행정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데 주말을 통하여 재충전의 시간이 되셨는지요. 오늘로써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마지막이긴 하지만 금번 회기 중 남아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계속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덕진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며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행정 전반에 대하여 65만 전주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구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 및 동장을 소개하시고 소개가 끝나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발전과 우리 덕진구의 각별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덕진구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강동화 행정위원장님,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5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행정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감사에 따른 덕진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덕진구에서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행정조직 문화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시민 불편, 불만사항을 제로화하기 위한 현장행정에 매진해 왔으며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힘이 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시민이 편리한 가로환경 조성과 쾌적한 녹지시설 유지관리 등 숲속생태도시 실현에 힘써왔습니다.

  이와 같이 덕진구에서는 앞으로 시민들이 편안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등 기본에 충실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으며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 취약계층 지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월동대책을 추진하고 2015년도 각 동별 지역공동체사업 활성화 준비와 하반기 인사에 따라 직원들이 조기에 업무를 숙지하여 당면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람, 문화, 생태를 기본으로 하는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만들기에 덕진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저희 덕진구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행정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간부입니다. 이규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만봉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상용 세무과장입니다.

  이어서 덕진구 소속 동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길중 진북동장입니다. 설갑출 인후1동장입니다. 노춘승 인후2동장입니다. 정광모 인후3동장입니다. 김장원 덕진동장입니다. 이시연 금암1동장입니다. 김세원 금암2동장입니다. 조남양 팔복동장입니다. 홍판일 우아1동장입니다. 이남기 우아2동장입니다. 김형준 호성동장입니다. 임광진 송천1동장입니다. 신계숙 송천2동장입니다. 김종석 조촌동장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정용환 동산동장입니다.

  이남기 우아2동장은 사전에 암 검진이 예약되어 있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직제 순서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님과 동장들께 먼저 당부말씀이나 질의를 하고 돌아가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청장님과 동장께 당부말씀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의 정원을 보니까 현재 결원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이나 장기 병가로 인해서 현재 결원 상태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인력을 차출하지 않고 기동배치하지 않고 현장업무에 충실하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얘기는 최대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나마 결원이 있다고 한다면 아주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본청에다가 강력히 요구할테니까 우리 구청장께서도 결원대책을 최소화하는데 행정 역량을 경주해 줘야지.

  우리 구청장이나 구청 간부들이 다니면서 격려하시는 것은 사소한 일이고 사실은 모든 행정은 동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덕진구청 관내에 운동기구 현황을 제출해 달라 그랬더니 물론 생태도시과가 소관 주무 부서입니다만 덕진구청의 공원과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가 총 88곳에 826종이 있다고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이 속에는 기타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운동기구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예컨대 동사무소 앞이라든가 구청장 풀비로 해서 두 개, 세 개 설치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이것은 숫자도 파악도 안 되어 있고 관리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연간 유지관리를 하는데 공원이나 하천은 생태도시과에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타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는 현재 관리부서가 없어서 고장이 난다거나 해도 쉽게 잘 고쳐지지도 않고 또 담당공무원들이 정확한 부서가 없기 때문에 서로 책임전가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차제에 우리 동장님들 계십니다만 관내에 운동기구 현황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구청장께서 관리부서를 예를 들어서 하천이나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생태도시과로 기타 지역은 행정지원과로 해서 거기에서 정확하게 다른 데로 관리부서를 지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우리 덕진구는 지금 완주군하고 대부분 지역이 다 인접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2년 전에 전주·완주 통합을 추진하면서 다 통합이 되는 것으로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가 45 대 50으로 통합이 부결되어 가지고 안타까움을 지금도 금치못하고 있고 우리와 같이 추진했던 청주·청원은 지금 통합이 되어서 비약적인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더욱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완주와 전주가 다시 하나되어야 될텐데 통합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허탈함이나 이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통합이 무산된 것은 꼭 완주군민의 반대만 있었냐, 우리 전주시민들도 진정성이 다 있지는 않았지 않느냐 이것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통합을 위해서 그랬든 어쨌든 우리 완주군과 빈번한 교류를 했는데 통합이 무산되면서 사실상 지금 거의 다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통합문제가 나왔을 때 완주군민들이 제일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게 전주시민들의 진정성이 있느냐, 이것일텐데 간혹 보면 지금도 옛날 민선시절에 타 시·군 예를 들어 진안, 장수, 무주하고 결연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완주군과는 거의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우리 덕진구청에서는 언젠가 우리하고 같은 가족이 될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농촌일손돕기, 농산물 직거래장터 그외에 완주군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들을 염두에 두셔서 우리 동장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건축물이나 일반허가사항 부분들이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지금 각 동에서 공동주택 또 일반건축물 많이 짓고 있는데 분진 문제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여론이 안 좋아요. 그것을 각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시민들의 언성이 없게끔 해 주시길 바라고요.

  현재 공동주택에 운동기구 설치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각 동장님들한테 실태파악이나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있는가 그것도 파악을 하셔서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소외계층이 없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있죠? 임기가 저희가 2년씩 2회 연임해서 6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25명이 정원이거든요. 25명 다 되어 있습니까? 혹시 25명 다 채워진 데 있으면 손 한번, 없죠?

  제가 보면 10여명, 25명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임기 임원은 놔두고 각 동들이 공히, 서신동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신동은 아마 주민자치위원 들어가려면 30만 원인가 내야 된다고 들었는데 덕진구 쪽은 거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주민자치위원이 잘 활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한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히 여기에 14개동 다 오신 것인데 15개동에서 1개동만 빠지고 거의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통장님들 우리가 2년에 연임하잖아요. 신규 모집할 때 어려움이 많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이동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동장, 행정계장, 총무 일선 동에서 반절 이상 인사이동이 따르면 혹시 그런데 어려움은 없나요? 동에, 대답 하나도 안 하시네요. 대답 안 하시면 어려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 이번에도 인사이동이 대대적으로 많이 되었고 거기에 동장, 계장, 총무, 일반직원까지 많이 인사이동이에 따르면 그 사업에 대해서 업무 보는데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잘해서 인사이동의 폭을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청장님과 동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 관련해서 제가 완산구에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덕진구에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공원이나 도로 또는 공영주차장에 토지 사용승낙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컨테이너 박스가 무허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소유가 전주시로 되어 있나요?

  자율방범대 초소가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는 게 대부분 다 있는데 그게 시 소유로 된 게 아니고 저희들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컨테이너 박스가 신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율방범대 지원 관계는 조례에서 현재 지원되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가 무허가로 논란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하고 운영비 지원 관계하고는 별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복비, 피복비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죠?

  방범대 초소 컨테이너 박스 무허가 건에 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복하고 방범대원들이 사용하는 자동차가 있거든요. 차하고 제복을 경찰과 구분해서 시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3쪽을 보면 과오납 환불액이 4억 5200만 원이나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오납 발생 주요 세목은요. 저희가 취득세하고 지방소득세, 자동차세로 2014년도 전체환급액 대비 90.8%입니다. 특히 2014년도 환급액이 증가한 이유는 2013년도 12월 26일 지방세법 개정 공포에 따른 취득세 환급이 696건에 17억 5500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 법인세, 소득세, 과표경정 등 연말정산 사유로 자동차세 연납차량의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계산이 주요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미지급 지방세 환급액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1만 원 미만 소액 환급액이 전체 미지급 건수의 52.2%고 금액 대비 6.8%입니다.

  그래서 납세자의 소액 환급에 대한 무관심이라든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사기 위험이 있어서 개인정보를 기피해서 환급액 환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만 원 이상 미환급액 1450건 내에서 2014년도 12월 말까지 집중 추진하여 지급하여 완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급액이 3만 원 이하, 6개월 이상 미지급 환급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안내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과년도 결손액에 세무항목을 보면 주민등록법, 호적법 위반 과태료에 결손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 아닌가요? 주민등록법, 호적법 이것은.

  이것은 동에서 주민등록 말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부과를 안 해야 되는데 부과한 그런 사항입니다.

  과오납금 환불현황에 대부분 지방소득세, 취득세 과오납 환불내역이 있는데 그중에 몇 건의 재산세 과오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납세자 오납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세부사항이 있는지?

  각 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잘 운영되고 있죠?

  다른 저기보다 생활체조나 그런 데 보다는 강사비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 지켜보셔야 되고 제가 왜 물어봤냐면 감사자료 보면 86쪽부터 진북동부터 쭉 나왔는데 그 지원액이 각 동마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5개 프로그램은 지원강사비도 다 똑같아야 되는데 왜 틀리는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 왜, 기존에 있는 설문지 선호도 조사하면 그 프로그램 가서 저기하고 통장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쓰면 그 프로그램이 나중에 주민자치에 선정될 때 다 돼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플래카드 걸지 않습니까? 거기다가는 이번에 모집하는 대상 5개 프로그램 그것만 써놓고 새로 신규 모집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면 정말 5개 프로그램 중에서 인원도 많고 잘 되는 프로그램은 동아리로 가서 자율적으로 강사비 주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주는 게 미래을 위해서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자료 33쪽 상단에 보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 번호판 영치를 자동차세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민원인과 다투면서 번호판 영치를 하시느라 실무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기 전에 자동차세 체납액을 보면 완산구에 비하여 덕진구가 5배 가량이 많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번호판 영치실적은 저희가 1024대, 7억 6800만 원을 해가지고 966대, 6억 8200만 원을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자체가, 그리고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저희가 구동영치 합동 동하고 해가지고요. 1133대가 해가지고 3억 8400만 원을 현재 징수하고 있고 12월 말까지 계속적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 행정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가 완산구에 비해서 숫자는 적은데 주민들의 요구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완산구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 1년 발표회, 여기 덕진구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노래교실 발표회 한 번 하는데 완산구청에서는 노래도 하고 밸리도 하고 프로그램을 해마다 바꿔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이 방식도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용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독려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방법을 활용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전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때만 하고 구청에서는 거의 안 했는데 올해 와서 구청 단위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그리고 옛날에는 나와서 발표하고 이러는 것을 어르신들이 꺼려하셨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뽐내보고 싶어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상 받아오면 그렇게 좋아라 하세요. 하는 것은 잘 안 해도 발표회 나가니까 옷 구입하라고 하시면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런 부분들을 체계있게 정기적으로 해서 상도 많이 주고 상품은 안 주잖아요. 상장만 주죠, 상품 주나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지금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지원과장님이 특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덕진구청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와 답변에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여러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65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19일부터 오늘까지 지적해 주신 시정 및 요구사항을 작성, 정리하여 위원님들의 확인을 거친 후 12월 3일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며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