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2 일차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덕진구청

일 시 : 2014년 11월 20일(목) 10시

장 소 : 덕진구청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윤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덕진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정서가 담긴 의정활동에 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그릇된 행정 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 행태를 개선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희망을 주는 행정 서비스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뜻깊은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 준비에 열성으로 준비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의 동반자로서 우리 시 의회와 당 위원회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신현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진솔한 자세로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능률적이며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덕진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주요업무 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전주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신현택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덕진구청

구청장 신현택

민원봉사실장 박만봉

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생태도시과장 안석

건축과장 박성균

건설과장 김원기

○위원장 김윤철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신현택 덕진구청장 신현택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덕진구에 각별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덕진구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김윤철 도시건설 위원장님,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315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덕진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덕진구에서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행정조직 문화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시민 불편 불만 사항을 제로화하기 위한 현장 행정에 매진해왔으며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힘이 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시민이 편안한 가로환경 조성과 쾌적한 녹지시설 유지관리 등 숲속 생태도시 실현에 힘써왔습니다. 이와 같이 덕진구에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안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등 기본에 충실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으며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취약계층 지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월동대책을 추진하고 2015년도 각 동별 지역 공동체 사업 활성화 준비와 하반기 인사에 따른 직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숙지하여 당면업무 추진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문화, 생태를 기본으로 하는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만들기에 덕진 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저희 덕진구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만봉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채문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안석 생태도시과장입니다. 박성균 건축과장입니다. 김원기 건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일괄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신현택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직제 순서에 따라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직제 개편이 이루어진 지가 얼마되지 않은 터에 누적된 업무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가셔서 누적된 결재와 업무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감사 마무리 시점에 오셔서 감사에 관한 구청장의 소견을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는 과별 직제 순서에 의하여 민원봉사실, 경제교통과, 생태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순번에 따라 질의하고 질의 내용에 대하여 해당 과장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 횟수는 과별로 위원님당 2회로 제한하고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 이내로 하셔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진솔한 자세로 책임성 있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우리 기록물을 폐기물 처리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현재 기록물 폐기물은 내용 연도가 있습니다. 내용 연도에 따라서 폐기물 폐기 목록을 작성해서 현재는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덕진구청 관내에 기록물 보면 일반폐기물로 둔갑이 되어서 자루에다 넣어서 어떤 분들이 가져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폐기처분을 하시더라고요. 사진 자료도 몇 장을 찍어놓았는데 구청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나갔는데 이런 부분은 외지로 나갔을 때 거기에 중요한 핵심 부분이 많을 줄로 알아요. 이런 부분은 각 실·과에서 파쇄를 해서 내보내는 것이 좋지 않냐. 앞으로 관공서에서는 잘못된 행정으로 주민의 인적 사항이 외부로 유출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공서 기록물은 각 부서에서 철저하게 파쇄해서 재활용으로 하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남관우 위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집이 진북동이라 자주 왕래를 합니다. 차로 몇 차씩 나가더라고요. 타 도시는 지자체가 1년에 10톤까지 나가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화가 되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내실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지금 민원실은 지금도 소견서 받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소견서가 아니고요. 민원실 앞에 비치되어 있는 민원인 저희 구청에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이나 그런 것을 비치해서 민원인이 작성하면 항상 그것을 분석해서 시정하도록

○남관우 위원 지금도 있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민원실에 민원인들 최고 많이 오는 시간대가 몇 시입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지금 민원인들이 예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하는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인민원 발급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줄어들었는데요. 현재 수요일 날 오후 정도 되면 가장 민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수요일 날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그날 많이 합니다. 이혼 판결을 하면 지금은 본적지하고 관계없이 호적을 관리하는 관서에다가 지금 가족관계등록부죠. 그 부서에 아무 데라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법원이 가깝기 때문에 저희한테 옵니다.

○남관우 위원 민원실에서 민원 발생되는 것 있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현재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해주냐면 구청 관내에서 지금 완산, 덕진 똑같이 실버 노래교실이 월요일 날, 수요일 날 있어요. 혹시라도 해서 그분들이 한 시간 반 정도 노는 것 같아요. 2시에서 3시 반까지. 바로 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민원이 되지 않냐 생각해서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큰 문제 없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큰 문제는 없는데요. 지금 월요일 날하고 수요일 날 2시부터 3시 반에서 4시까지 2시간 동안 노래교실을 300명 정도 운영하는데 여름 같은 때에는 2층에 문을 열고 노래를 하면 민원이 시끄럽다고 하면 담당 직원한테 이야기하면 조금 볼륨을 낮춰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큰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가끔 민원인들은 그런 것을 싫어하는 민원인도 있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민원실에서는 큰 문제없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덕진구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것이 공문서 폐기 처분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에서 읽어보니까 다수여야만 되나요? 2인 이상이면 2인도 가능한가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2인도 가능합니다.

○송상준 위원 최소 분할 평이 몇 평이나 돼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최소 분할 면적은 없습니다. 없고요, 다만 2인 이상 공유지분으로 되어가지고 1년 이상 된 토지에 대해서 반드시 건물이 존치가 되어야 합니다.

○송상준 위원 예를 들어서 160평에서 40평 정도를 분할을 했는데 집을 지었는데 분할을 할 수가 없어서 지분으로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있는데 분할이 안 된다는 거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례법을 제정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신청하면 지금 가능한가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신청하면 바로는 안 되고요. 저희가 특례법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은 전주지방법원

○송상준 위원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신청을. 저희도 금년에도 전체 건수로 해서 민원인들한테 1200건 개인적으로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다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최소 분할 평수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그것은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각종 법령에 의해서 분할을 못하는 것을 특례법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건물이 2분의 1중 한쪽은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송상준 위원 이런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더 홍보를 해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개별공시지가 산정 5월 말로 결정을 공시했죠. 그러면 지금도 계속 이의신청을 받고 있나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개별공시지가는 원래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습니다.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 기준해서 5월 30일 자 결정 공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토지 이동이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이 된 토지에 대해서는 7월 1일이 기준액이고 10월 30일 날 결정 공시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10월 31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의 신청받은 접수 현황 중에서 하향 요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용도가 어떤 쪽에서 많이 나오나요? 하향 요구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주로 이의신청이 민원인 본인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은 똑같은 토지를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서 하향 요구를 하고 또 은행 대출이나 이런 것을 받을 때는 지가가 높아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향 요구를 하고 그런 경우입니다.

○이미숙 위원 덕진구에서 개별공시 지가가 가장 높은 데는 어디인가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덕진동에 있습니다. 덕진동 1가에 구 전북대학교 정문 앞에 제곱미터당 151만 1200원, 그러니까 평당 457만 원입니다.

○이미숙 위원 12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잖아요. 그리고 12월 말까지 통보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미처 이의신청을 못해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에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에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덕진구청에도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완산구청에서는 밝은 모습으로 민원인을 대하고 맞이하고 업무처리를 하는 친철 봉사 왕을 선정하려고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우리 민원봉사실은 23분의 공무원들이 민원창구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대민접촉 창구라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해서 대민접촉 창구라 하는 것은 덕진구청을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해서 민원인들이 오실 때 웃으면서 맞이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민원인들에게 흡족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여기도 서비스 1등 공무원 선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제도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완산하고 공유해서

○위원장 김윤철 예. 친철 공무원해서 한 달에 한 분씩 추천해서 하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친철 공무원에 선발된 공무원은 가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서 서로 간에 솔선수범해서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알찬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웃으면서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따뜻한 시민들의 정서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실시할 수 있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친절 공무원 친절 왕에 선발되면 그분에게는 가점을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위원장 김윤철 민원봉사실부터 시작해서 덕진구청 전 부서로 바로 친절 왕을 뽑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덕진구 관내에 지적 재조사하고 있죠. 덕진 관내에 지역이 상당히 많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많습니다.

○남관우 위원 주택 지역은 어디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지금 저희 토지의 3분의 1 정도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적 불부합 지역,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측량이라든가 현재 점유 상태하고 틀린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현재 주택지도 많이 있지만 저희가 주택지는 아직 재조사 사업을

○남관우 위원 2014년도 예산 얼마입니까? 8800 정도 되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작년도 예산은 전액 국비로 했는데요. 국비로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별 관심이 없다고 해서 금년에는 지방비 부담이 7%가 있습니다. 그래서 8800 서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어은골이 있어요. 거기에 17동 정도 되는데 그 지역이 다 그래요. 집을 지었는데 어제 갔다 왔는데 주민들이 수년 동안 민원을 넣었는데 집이 다 물려있어요. 집을 지었는데 내 땅이 옆집으로 싹 들어가 있어.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60년대, 70년대에 진실이라고 생각돼요.

그 당시 때 행정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어떤 집은 15평, 20평 들어간 집이 있어요. 이분들이 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 나이가 70, 80인데 자손들한테 집을 물려주기가 쉽지 않다. 지금 분쟁이 된 곳이 한 골목을 막는다고 그래요. 아예 자기 땅이라는 이야기예요. 밀려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주장하는 거야. 당신들 땅을 사가라.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것은 저는 행정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처리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그 부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 지역이

○남관우 위원 행정에서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행정에서 잘못했는데요. 그것을 바로 잡아야죠.

○남관우 위원 행정에서 잘못했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시행을 해주세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시행을 하기에 앞서서 첫째,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2007년도 거기를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정해서 그것을 시행하려고 예산까지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줘서......

○남관우 위원 실장님, 돈의 문제야, 돈의 문제니까 행정에서 예산을 못 세울 것 같으면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이 왜 있습니까? 협조하셔서 그렇게 해결을 하나하나 그러면 실장님의 업적이 빛날 것입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위원님한테 그 현황을 다시 한 번 정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덕진구 이 관내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이 있을 거예요.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디지털 지적 구축이 덕진구 관내에 지금 몇 % 정도 진행됐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이것은 디지털 구축이라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하나의 현재 지적하고 현행하고 불부합 지역을 아까 남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가 볼 때는 약 30%가 실제하고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현재 디지털은 다 되어 있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디지털은 이미 다

○박형배 위원 거기에 현재 과거에 있던 종이 지적도와 인공위성 추적을 하던가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GPS로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위성 지적을 하죠. 거기에서 어떤 편차들이 30% 이상 나온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저희가 서류상으로 볼 때는 약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것과 관련된 민원들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집단적인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 지역을 어은골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아는 곳은 만성동에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사인 간에 관계에서 사인 간에서는 거래를 유도하고 지적을 다시 지적에 맞게 땅을 분류를 해주면 되지만 우리 시유지와 국유지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는 매입을 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재원 아닌 이런 것들은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그런 재원은 현재 마련되지 않고요, 아까 8800이라는 이의 제기는 실제 점유 상태 사인 간 경계조정이나 땅이 더 들어가고 덜 손해본 사람이 있고 늘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 부분 정산 비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합의를 해야 됩니다.

○박형배 위원 사인 간에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덕진구에서 사는 부분은 없겠지만 우리 시에서 사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맑은물사업소가 되었든 아니면 다른 우리 시 관련된 내용에 지적조사와 관련되어서 포함되어 있으면 그런 재원들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그 부분은 현재 국유지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다가 자산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는 저희가 연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박형배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민원들을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적 재조사를 지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 토지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땅을 자기한테 팔면 되고 자기한테 돈을 주고 사면 되는데 이런 것은 시 땅을 파는 거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감정평가해서 하면 가능한데요.

○박형배 위원 가능한데 오히려 역으로 우리 시에서 땅을 사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땅을 사야 된다면 매입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주민들한테 동의 받으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윤철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 민원봉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이병하 위원입니다.

주정차 단속 올해 현재까지 승용차 단속해서 과태료를 징수한 것이 승용차는 대개 몇 건이나 됩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지금 승용차는 구분이 안 됐고요.

○이병하 위원 대형버스, 대형 화물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대형화물은 1만 9500건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제가 보편적으로 보면 승용차 위주로 단속을 해요. 버스나 대형화물이나 이런 것은 적어요. 승용차 위주로 하지 말고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도 몇 대 봤습니다마는 길 큰 도로변에 조그만 골목만 있으면 도로에 차를 세우고 그러는데 야간에 그런 관광버스나 이런 것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저희가 매월 1회씩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에 한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형트럭이나 버스는 주차 공간이 없어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애로가 있다고 단속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고도 하고 적발해서 부과하고 하는 것이 매월 대여섯 건씩 이렇게

○이병하 위원 주차하고 있는 버스가 매일 그 자리에 있는데 단속을 않는다는 거지. 매일 그 자리에 그 차가 예를 들어서 오늘 단속했는데 2~3일 계속 단속하면 그차가 거기다 주정차 안 할 것 아닙니까? 단속을 안 하니까 자기 차고지로 쓰는 거예요. 단속을 않는다는 거죠.

말로만 일주일에 몇 번 하고 12시 넘어서 한다고 하는데 단속을 안 하니까 내가 주위에 보면 매일 그 차가 그 자리에 받쳐 있는 거야. 단속을 않는 거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밤샘주차 단속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알고 있는 많이 집중적으로 받치는 곳 하고 민원인이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곳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신고만 받아서 민원만 받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주정차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종합경기장 관광버스 주차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보면 종합경기장 야간에 2대 계약된 게 있고만요. 자가용, 영업용 2대 있는데 이 외에 많아요. 야간에 가보시면 많이 있을 거예요. 전주시내 관광버스 주차장이에요, 거기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거기도 유료주차장이기 때문에 아침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누구는 돈 받고 누구는 돈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종합경기장 내 단속을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덕진구청 민원봉사실 앞에 CCTV는 왜 달려 있는 거예요.

○고미희 위원 저희 무인 카메라가 원래 그 앞에는 옛날 수병원 환자분들이 주차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무인단속 실적을 금년도에도 10월까지 빼본 것이 있는데요. 월 평균 86대쯤 적발되면 우리가 과태료 부과 건수를 한 70여건 부과를 합니다.

○고미희 위원 구청 그 시간은 몇 분이나 주나요? 예를 들면 주정차 할 수 있는 시간을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거기는 1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런데 구청 민원봉사실 앞에 CCTV 카메라를 달아놓는 게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어제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다 차를 대는 건수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80건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그게 시민들한테 별로 이질감은 없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이질감보다도 저희가 고정카메라 무인카메라 단 데 데이터를 빼보았는데요. 우리 관내에서 제일 많이 적발된 데가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데는 월 평균 330대쯤 한 370건, 400건 적발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금이 330건. 또 그래서 제일 적게 들어오는 데도 있어요. 이용이 저조한 데가 있습니다. 법원 앞에 같은 데 2대, 일양병원 앞에 같은 데 저조한 데는 완산구청에서도 이설을 한 데가 있어요, 실적이 저조한 데가.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다시 통계를 정확히 검토해서 해당이 없는 데는 옮기려고 하는데 수병원 앞에는 그전에는 수병원이 이사 갔지만 옛날에는 많이 혼잡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런데 민원봉사실 앞 구청 앞에 CCTV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야 되고 물론 수병원을 위해서 그것을 달아놓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좀 그런 부분은 계도 차원에서 지양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러면 완산구청 앞에도 CCTV가 있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구청 앞에는 없습니다.

○고미희 위원 여기 이 도로는 그렇게 큰 도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여기에다 CCTV를 달아야 할지 저는 그 의문이 들어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다시 복합적으로 저조한 데는 검토해서 시청으로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다시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덕진구청도 주차 여건이 부족하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부족하고 물론 수병원도 수병원입니다마는 주변에 세무서가 있는 관계로 세무 행정 민원인이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도 속출될 것입니다. 하지만 애민 행정 차원에서 적어도 내 집 앞에 오신 손님이 설령 내 집에 오지 않고 옆집을 간다 할지라도 보듬는 차원에서 깊이 있게 검토해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형차량 불법 밤샘주차 문제 그 문제는 현재 완산·덕진을 차치하고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형차량이 주택가 대로변이나 또는 공원 인근에 있게 되면 그 장소가 우범지대화 됩니다. 그 내용 아시죠.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챙기는 차원에서도 강력 단속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건데요. 원래 교통유발부담금 아시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인구 10만 이상해야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이미숙 위원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부담금을 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대형건물 중에 5000평방미터 이상 여기 덕진구에는 몇 개나 있나요?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는 대형시설물이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지금 저희가 대형건물 위주로 빼봤는데요, 저희 각 병원, 예식장, 종합경기장도 해당되고 한국은행이나 은행 같은 데, KT 전주지사, 특히 제일 과세가 된 지역은 송천동 롯데마트가 제일 많습니다.

○이미숙 위원 송천동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이 거기 신고되어 있는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롯데마트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면적이 4만 8813평방미터요.

○이미숙 위원 제곱미터당 얼마를 부과하고 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부과 기준이 면적하고 우리 조례에 정하는 단위 부담금 평방미터당 금액이 있고요. 교통유발 계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계산을 했고

○이미숙 위원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4만 5000평방미터라고 했죠. 그러면 유발지수가 어떻게 돼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4.48입니다.

○이미숙 위원 얼마 정도 제곱미터당 부과하고 있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7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식장 있죠? 아름다운 거기는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거기는 한 500원 정도

○이미숙 위원 거기 아주 교통 체증이 심각한 것 아시죠? 특히 서울이나 그 도로를 지나서 가는 군산이나 타 지역을 갈 때 정말로 교통체증이 심한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바닥면적이 어떻게 돼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8826평방미터요.

○이미숙 위원 그런데 제곱미터당 500원밖에 부과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예.

○이미숙 위원 유발지수가 어떻게 돼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4.5

○이미숙 위원 특히 예식장 같은 경우는 정말 교통체증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거기 도로를 지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런 원인자 행위를 한 업체에다 그것을 부과를 시켜서 많은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에 맞게 적절한 부담을 해서 업체에서 과하다 싶으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원인 제공을 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할 거라고요.

사업자 측에서는 그런 노력도 보이지 않고 교통유발부담금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5000제곱미터가 넘었으니까 이것 부담금을 상향조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타 시 같은 경우는 다 높이고 있어요.

특히 대형 예식장 같은 경우는요. 특히 여기 예식장 같은 경우는 너무 낮아요. 이것 상향조정하십시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타 시도에 비해서 낮은 것은 있습니다. 시에다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 부분은 잘 갈음해야 할 줄로 믿고요. 어느 업체라고 지칭할 수 없습니다마는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시킴으로 인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절하게 조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롯데마트는 700원인데 여기는 500원이라고 했죠. 이것 정말 상향조정해야 돼요.

이것은 다른 질의인데요,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하시죠. 이번에 번호판 영치 작업하셨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이번에 30만 원 이상 번호판을 10월에 하고 이번 11월에는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한해서 독촉장도 보내고 번호판 영치하고 또 예금 압류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주정차 과태료 징수 실적이 몇 %나 됐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저희가 납기 내 실적은 한 거의 70% 됩니다.

○이미숙 위원 번호판 영치한 효과가 있었냐고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저희가 4회에 걸쳐서 12대 해서 1300만 원

○이미숙 위원 1300만 원을 올렸다고요. 영치 기준이 금액하고 혹시 연도도 해당이 되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거의 다 보면 몇 번 체납했을 때 한 번 체납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기준을 30만 원 이상 체납 기준으로 잡고 영치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 기준이 있는 거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영치 제도 고지서 뒷면에 60일 이상 체납되고 30만 원 이상

○이미숙 위원 번호판 영치하면 바로 내던가요? 반응이 어때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징수하는데 애로가 있죠.

○이미숙 위원 대부분은 번호판 영치해가면 바로 내기는 하죠. 내야만 번호판을 가져가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예.

○이미숙 위원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면 좀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던가요.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어쨌든 수시로 한 번씩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소액이라도 많은 것을 영치를 못하더라도 소량이라도 하면 시너지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더욱더 징수에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아름다운 컨벤션 그 부분에 항시 주말이면 한쪽 차선 도로를 점용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대체 얼마입니까? 한 차선을 그쪽에서 사용해 가지고 차 진입을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 전혀 없는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매주 초창기 같은 경우 3차선으로 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주를 찾은 외지인들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3차선으로 성질급한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다니거든요, 빨리 가려고. 그러다 보면 컨벤션 아름다운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주말에는 거기서 임대료도 없이 그렇게 쓴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데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결혼 성수기 아주 혼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도 조정할 수 있도록 시에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년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뭔가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예.

○송상준 위원 거기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가봤습니다.

○송상준 위원 3차선을 한 차선을 다 쓰는 것 안 보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것을 하면 가감차선을 몇 m 이렇게 해야 허가도 나고 그러는 거잖요. 그런데 거기가 그것을 축소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냈다가 뺐다가 다시 약간 줄여서 그것을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가감차선이 없잖아요. 얼마나 얌체 업체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차선을 거의 2개 이상을 막아놓았어요. 가운데 지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조치를 안 취하고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죄송합니다. 구청에서는 단속 위주로 시에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도로는 사유화시켜서 그렇게 토요일, 일요일 한두 번도 아니고 한 달이면 여덟 번이잖아요. 100여일 가까이를 1년에 3분 1 가까이를 그렇게 차선 2개를 내 땅인양 내 도로인양 그렇게 쓰는데 그것을 200원, 300원 올려서 해결될 일입니까?

첫째는 많은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데. 그것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가지고 1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답이라도 있게 해주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시에다 건의해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시에다 했더니 안 됩니다 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제재조치를 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로를 자기네들이 냈습니까? 시에서 내놓고 1년에 100일씩 점유를 해서 그 사람이 사업에 돈벌고 그런다고 시에다 특별히 그 사람이 부담금 이외에는 내는 것도 없잖아요. 하는 일도 없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강력히 시에다 요구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1월에 좋은 대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예.

○위원장 김윤철 본 위원장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체감한 바가 깊고 시민들이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누구나 동일한 호소를 하셔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차제에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익년도 업무보고 전까지 대책과 방안을 마련하시는데 본청에 생태교통과, 도로과와 유기적인 협조와 협의를 통해서 특히 아까 지적됐던 모 예식장, 모 마트 두 군데는 집중적으로 사전 조사와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채문기 과장님, 민원이 최고 많을 텐데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고미희 위원님께서 구청 앞 도로변에다 느닷없이 카메라가 들어서가지고 주민들께서 많은 질타를 구청에다 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께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수병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근거가 없는 자료예요. 왜 수병원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관계를 본회의장에서 짚은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고미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당시 때 국장께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받치기 때문에 그것을 꼭 세워야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역 주민들 적발이 얼마나 됐는가? 적발이 빵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과장님께서 병원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하루에 보니까 2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구청 지하 주차장도 완비 잘해놓았고 그리고 구청 앞에 광장도 잘해놓았고 모르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차를 얼마나 갖고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역분들이 받쳐야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루에 2건씩 적발이 된다고 하면 철거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무서 앞에 다세요. 여기는 주차장이 굉장히 좋아요. 세무서 앞에 텅텅 비고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퇴근할 때 보면 관계 공무원들이 차 몰고 나와요. 그것을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해서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좋지 않냐 생각하고요.

그리고 경제교통과가 바로 그 앞에 있죠. 단속 업무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예.

○남관우 위원 완산구청 어제 가보니까 큰 대로변에 구청 쪽에 차가 다 받쳐 있어요. 거기는 다섯 개를 넣어야 돼요. 이런 소도로 조그만 도로에다가.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 잘하셔서 2015년도에 보고할 때 자료를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예.

○남관우 위원 주정차 단속하고 과태료 징수는 잘되는데 지금 번호판 영치하죠.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직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하고요, 반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타 지자체도 거의 저희하고 흡사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안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나 주택 골목 집 앞에다 해놓았는데 새벽에 와서 번호판을 가져갔어요. 기분은 아주 나쁘겠죠. 그리고 그게 광고 효과가 대단해요. 어느 차 보니까 몽땅 밀렸구나, 문제 있다. 한 번 지자체 확인해 보면 제가 사진을 갖고 있는데 제가 하나 드릴 테니까 차에다 족쇄를 채우더라고요.

쇠줄로 해서 족쇄 열쇠로 채워놓더라고요. 이 차는 못 움직여요. 그리고 그분이 50만 원, 100만 원이 밀렸든 타인으로 봤을 때 조금 거부감은 없지 않냐.

나는 시민도 한 번 사랑하면서 돈도 아름답게 받으면 되지 않냐. 그 사람 그럴 것 아니야. 차는 못 움직이니까 열쇠 채워놓으니까 돈도 바로 내지 않냐 생각합니다.

저녁에 보면 넘버 없는 차도 상당수 다녀요.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문제성이 본인에게도 있지만 시에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검토하셔서 잘해주시고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예.

○남관우 위원 지금 화물차 덕진구 관내에 등록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화물차 수가 1만 9500대쯤 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화물차 번호판 가짜 있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그게 몇 년 전에 사고가 터진 것은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남관우 위원 전북경찰청에서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방금 1300건이 가짜로 걸렸다고 해요. 전국에 데이터를 보면 가짜 번호판 3만 대 추정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것은 과장도 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3000대 이상 되지 않냐.

전주도 지금 1년 동안 수사하고 있는데 곧 발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면 행정에서 잘못이 많다. 그리고 가짜 번호판이 7년, 6년 있다 세금 다 내고도 걸려. 억울하죠. 그리고 자기는 가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3000에서 2000에 실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전주는 아니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기관하고 협력해서 덕진구 관내에 그 차는 전국을 다니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과연 시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광고물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광고물이 덕진구 관내에도 수만 개가 있어요. 이 광고물을 이것은 거는 식이에요. 높은 데에다 걸어놓으면 구청에서 차량으로 떼어야 할 것입니다. 보통 1년 이상 걸려있어요.

이런 것은 가벼운 거예요. 전봇대에 걸어놓아 버려요. 우리 서민들이 집 가게 앞에 조그만한 것 내놓으면 와서 안 치우면 괴롭게 만들고 이게 다 돈 있는 자들입니다. 지역 유지들이에요. 광고물은 철저하게 경관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짜증을 낸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도 다는 못 하겠지만 조금 80~90%라도 뗄 수 있도록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겠죠? 적발하겠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이번에 광고물 업무가

○위원장 김윤철 광고물 관리 업무는 현재 생태도시과로 이관되었으니까 이따가 하시고요.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이 한 내용은 새겨들으셔서 시민을 위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예, 타 시·도 벤치마킹도 하고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윤철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지금 전주천에 현재 생태교란 생물 집중 서식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쪽으로 종류가 몇 종류나 있습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지금 가시밥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2만 평방미터 정도가

○남관우 위원 과장님, 짧게 가시밥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거기하고 잡초하고 돼지풀, 칡넝쿨, 환삼덩쿨 이렇게 있는 것으로

○남관우 위원 각종 생태교란 서식처가 광범위하게 퍼져있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가시밥 같은 경우는 씨가 맺기 전에 저희가 조기에 정비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기간제를 활용해서 상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 어머니 젖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좋은 하천을 두고 있는 지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산책로를 통해서 연으로 따지면 수십만 명이 산책로를 이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꿈나무 초등학교, 유치원생들이 나와서 산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장소인데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그간에 뒷짐만 지고 있었다. 제가 한 번 나가보면 가시밥 같은 경우에는 그 꽃이 상당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가시밥 넝쿨이 되어서 그게 생태 파괴에 일등공신이라고 봐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과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안 되신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협력을 해서 작품을 하나 만들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물억새라고 있죠. 물억새 분포가 많이 되어 있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처리 과정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그것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 시민들은 가을철에 아름답다고 하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전주천이 명소가 됐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억새풀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추이를 지켜보고 여러 가지 전문단체라든가 협의를 거쳐서 또 의원님들하고 함께 고민하고 해서 좋은 대책이 있다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한테 좋은 제안을 해드릴게요. 과장님은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부서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가를 통해서 한 번 대화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물억새는 2m 이상 올라가요. 올라가면 전주천이 범람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과장으로서 그런 안도 하나씩 내놓아야 좋지 않냐 저는 생각하거든요. 완주군 쪽 상관 쪽에서 전주는 비가 안 오는데 그쪽에서 비가 200미리가 왔어. 오면 그 물이 전부다 전주천으로 통합니다. 전주가 범람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즉 그 문제는 뭐냐, 억새풀이 물에 뜹니다. 물에 뜨면 물 수위가 확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어야 된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억새풀이 이 정도 올라왔을 때 웃등을 한 번 쳐주면 2m 이상 안 올라갑니다. 지금 보면 제가 사건사고 두 가지만 이야기 해드릴게요.

쌍다리 밑에 진북교 밑에서 모 전주시민께서 풀속으로 끌려들어 갔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밑에 거기서도 그랬고 대낮에 그랬어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쪽 건산천 알고 계시죠. 건산천 물의 흐름에 방해되는 것이 물억새로 방해도 많이 된다고 봐요. 이쪽은 물이 상당히 큰 물이 들어오고 이쪽은 소하천에서 건산천은 좀 내려가니까 이 물이 역류가 돼요. 내려가지 못합니다.

여기에도 전문가에 의하면 여기에서 10cm만 올라와도 이 물이 전혀 못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억새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평가를 내리거든요. 이 부분은 한 번 연구하셔서 2015년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남관우 위원 아까 제가 이 문제로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는데 이 현수막은 거의 지역 유지고 내놓으라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덕진구에 만 개 이상 붙었지 않냐 저는 생각합니다. 서민들이 자기 집 앞에다 뭐 하나 붙이면 바로 신고 들어와서 바로 떼는데 이런 부분은 인원 보강이라도 해서.

그리고 15개동 동에 있는 부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바로바로 환경을 개선해주세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2~3개월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누구는 붙이고 누구는 안 붙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확실히 주무부서에서 해주시고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남관우 위원 지금 어린이공원이 있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46개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어린이공원이 어제 완산에서 지적했을 때 완산은 소공원에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덕진은 화장실이 몇 개 없더라고요. 이 문제는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화장실 증설을 위해서 올해도 하나 했는데 내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증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관우 위원 잡초 제거하는데 왜 잡초 제거는 안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저희가 공원이 62개소가 있거든요. 어린이공원이 46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시설물 유지보수나 이런 것은 단가 계약에 의해서 즉시즉시 처리하고 있는데 기간제 인력을 저희가 채용해서 잡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미처

○남관우 위원 과장님, 동에 자생단체 많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공원 하나하나 해서 자생단체에 고정 지역을 만들어주면 그분들이 해서 더 좋죠. 예를 들어서 부녀회는 A라는 소공원 하나, 자매결연 협약식 하는 식으로 이게 협약을 맺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만 관리하는 거예요. 꼭 구청에서 나가서 하는 것보다도 과장님은 앞으로 21세기에 그런 머리를 쓰셔야 해요. 그 부분도 15개 동 동장님들 협의해서 한 번 협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화산공원은 이제 전주시하고는 멀어진 겁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저희 관내하고 완산구 관내하고 겹쳐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앞부분 좋은 곳이 덕진구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서 의원이 뭐라고 하고 의원이 지적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화산공원도 아침에도 올라가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고 황방산은 뭐라고 하니까 거기는 잘하고 전주에서 건지산은 의원들이 뭐라고 하니까 거기다 예산 세우고, 지금 전주시에 공원이 화산공원만 문제투성이라는 거죠. 보강을 많이 했지만 우선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저는 지켜볼 테니까요.

저는 거기에 문제점을 다 표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2015년도에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서 본 위원이 질책을 하든 같이 가든 그것도 고민해서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님께서 방금 생태도시과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와 아울러서 지적해 주셨는데 화산공원은 일부 진입로는 진북동에 소재하기 때문에 덕진구 관할이고 9할은 완산구 관할입니다. 해서 현장에 가보시면 수년에 걸쳐서 4년여에 걸쳐서 진입로가 우기에 절개된 현상이 있어 가지고 등산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해서 그 부분 체크하실 때에 본청에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 현재 덕진구청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거예요. 해서 안전총괄과와 협의를 해서 그것을 타진해 보시고 두 번째로 전주천 관리와 관계해서 각종 억새의 필요성 내지는 억새의 선기능과 악기능 그것을 잘 양면성을 검토하시면서 생태하천협의회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시고 역시 안전총괄과가 현재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요. 일부 구간 완공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완결판을 내놓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생태를 바로 잡고 외래 악성 식물류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긴밀히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는 거리질서 확립 및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정게시대를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지정게시대 이외에 다른 곳에 부착되는 또는 게첩이나 게시되는 플래카드나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불법 광고물과 관련해서는 광고주를 추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광고물마다 거기에는 전화번호나 연락처가 다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광고주를 상대로 과태료를 강력히 부과해서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원인행위를 제거할 수 있도록 각별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격려를 좀 하려고요. 사실은 양 구청에 업무를 분장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과를 증설했는데 본 위원장이 관심 갖고 했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경제교통과에서 광고물 관리를 이쪽으로 넘겨주고 건설과에서 또 하나 넘겨주고 하다 보니까 생태도시과에 공원관리, 녹지관리, 하천관리, 환경관리, 광고물 관리까지 5개 부서에 25분의 공무원들께서 업무를 담당하시는데 역부족일 거예요.

왜냐하면 광고물 관리 같은 경우는 때로는 단속을 하다 보면 힘든 상황이 연출되면서 거의 막노동 수준의 업무를 수행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 고충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주무 담당자들을 격려를 많이 하시고 시간외 근무할 때는 꼭 수당 잘 챙기시고 해서 격려와 지원 바랍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위원장 김윤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제가 8년 전에 전주시 공원이 수백 개인데 공원을 가보니까 여름철인데 풀이 무성한데 풀이 싹 죽었습니다. 공무원들 각성하셔야 합니다. 풀이 죽은 원인이 뭐냐? 전주시가 수십 년 동안 공원에다 제초제를 준 거야. 저는 폭탄 선언을 하려다가 그 당시 때 선언을 안 했어요, 공무원들이 많이 다친다고 해서.

지금도 이런 사례가 혹시라도 있는가 해서 주문하는 것인데요. 앞으로는 정말 공원 같은 데는 어린 학생들이 많이 놀기 때문에 제가 풀이 예뻐가지고 책갈피에 끼워놓았어요.

이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풀을 뽑아 빨 수도 있고 일반 농약은 입에 물고 있어도 사람 안 죽습니다. 그러나 제초제는 일단 좀 넘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큰 나무가 있는데 우리 지역입니다. 그 나무를 누가 죽이려고 제초제를 한 병 부은 것 같아요. 그 나무가 이런 나무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공원 관리는 잘 해야 된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의원님들이 봐주지 않을 거예요. 공무원들 30년, 40년 근무하다 불명예되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혹시라도 그런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는 문제 제시를 하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자료번호 12번에 24페이지 봐주세요.

보시면 전주천 생태학습장 일원 제초작업하고 그 밑에 풀베기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는가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생태하천은 40만평에 대해서 별도 관리하고 있고요, 풀베기는 전 구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정훈 위원 똑같이 산야 조경인데 계약일이 5월 29일, 6월 13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또한 그렇고요. 수의로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재해위험목 고사 재정비 사업하고 이름만 조금 바꿨어요. 2014년 재해위험목 고사목 정비사업인데 똑같은 것 같아요. 날짜도 똑같고 업체도 똑같고 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금년부터는 5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세히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앞으로 이렇게 의심이 가는 행정 행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2013년도 된 밑에 장하고 그 다음 장으로 넘기면 산야 조경도 유사한 것 같아요. 보름 차이인데 그런 부분이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물론 시차도 있고 계절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500만 원 이상은 전부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깊이 새기고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나눠주시더라도 업체라도 다르게 나눠주시면 골고루 나눠주기라도 하지만 너무 일방적인 것 같으니까요, 앞으로는 확실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옥외광고물 지금 현수막을 보니까 그 현수막 처리를 완산구도 저희가 어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분이 있는데 저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올 1월부터 현재까지 3만 매 정도 수거했습니다. 하루에 보통 80에서 150매까지 현수막을 수거하는데 그중에 2만 7000개 정도가 농가에 저희가 보급을 했어요.

○고미희 위원 전량이 농가로 나가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3000매 정도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보관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있어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저희가 창고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런데 계속 쌓이면 그것도 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처리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농가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우리가 무상으로 보급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소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각을 할 때는 그냥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공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소각장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공공쓰레기 봉투의 소요 비용이 1년 2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1년 250만 원 정도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250만 원 정도는 공공봉투 비용이 필요합니다.

○고미희 위원 그게 큰 돈인가요? 처리 비용에 비해서. 그래서 농가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끼시느라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아니 그렇지 않고요. 그것은 소각하기는 어렵고 지금까지 줄곧 그렇게 해왔다는 말씀을 올리는 것이고 처리 방안이 좋은 방안이 있다면 더 연구해서 처리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저도 제안을 드려야 되겠네요. 요즘은 친환경, 친환경 많이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농가에서 쓰면 거기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많아요. 그런 것을 친환경을 위해서 농약도 안 쓰고 친환경 여러 가지를 쓰고 있는데 부엽토나 이런 것도 농가에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나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페인트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땅속으로 다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는 것은 정말 오히려 좋은 의도로 드렸지만 정말 나쁜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그런 것은 예를 들면 연 쓰레기 봉투 재활용 봉투 250만 원을 아니면 더 투자해서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지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요, 일단 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보류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소각장으로 보내는 것으로 하고 그 유해 여부를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농가에 어느 정도 유해를 끼치는 것인지 한 번 판단해본 다음에 다시 농가에 보급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농가에 보급하는 것을 중지하는 것으로 행정 방향을 잡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예, 좀 신경을 써서 다시 방향을 정하고 확인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주로 금요일 저녁만 되면 금·토·일요일까지 공무원들이 단속을 않는다고 많이 걸어져 있는 것 보셨죠. 토요일은 어떻게 단속하십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광고물 단속은 저희가 매일 단속하고 수시 단속하고 기획 단속하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 단속은 낮시간대에 근무시간대에 주로 일자별로 지역을 정해서 하루에 80에서 120내지 150매를 수거하고요. 수시단속은 야간이나 새벽에 전북대 주변이나 인구들이 많이 집중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2개조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처 못 미친 부분에 대해서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저희가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정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미처 손길이 못 미쳐서 위원님이 심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열심히 해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들 휴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손이 못 미치잖아요. 많은 격려도 해주시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공무원들이 매일 토, 일 거기 단속하러 나갈 수 없잖아요. 무슨 예산을 세워서 단속할 수 있는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거리 가로수에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 시설물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2년 동안 하자보수 기간 내에 나무가 죽으면 그 업체에다 변상을 시켜야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시에서 해야 되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 원인자한테 부담금 물리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변상금 부과합니다.

○이병하 위원 나무 심어야 하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몇 년 동안에 걸려서 심습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그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교통사고가 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또 그 부과한 금액이 바로 구청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바로 보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음해 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식을 하는 것이고요.

또 올해 보식하는 것은 작년에 결주된 장소를 보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로 그 자리에 보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저희 녹지관리 부서의 애로점이 됩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최하로 2년은 거쳐서 많이 기간이 걸리면 3년 이내는 심을 수 있겠고만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가급적이면 다음해 연도에 보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병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죠. 5년이 지나도 그 나무만 베어있지 그대로 있어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동물원 주변 44주, 그 부분은 현장에서 의원님과 봐가지고 집중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거기가 황토질입니다. 그래서 왕벚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거기가 뿌리가 산소동화 작용을 못해서 생식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내년에 보식 계획을 잡고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인도폭이 3m거든요. 그래서 50전 내지 1m 쪽으로 해서 가로화단으로 쭉 투스콘 포장을 까내고요. 거기를 다른 좋은 흙으로 치환을 하고 유공간을 묻고 그리고 나서 44주에 대해서 보식을 해본 다음에 1~2년 생육 환경을 지켜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점차적으로 수종 개량을 해야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현장 방문해서 같이 한 번 고민하고 전문가들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저는 토지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현재 나무를 심어서 예를 들어서 70%, 80%가 나무가 죽고 10% 살았다든가 이러면 토지가 그런다고 하지만 10%도 못 되잖아요. 죽어있는 나무가 10% 정도 되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214주가 전체 있는데 거기에 44주가 결주가 되어 있는데 그게 2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다 보식을 하고 나면 잘 안 자라요. 그래서 수년째 그 부분을 굉장히 전문가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오랫동안 나무만 베어놓고 지금까지 그대로 있잖아요. 내가 지적 안 했으면 또 몇 년 갔을 것 아니에요.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인도에 광고물 있잖아요. 길거리에 세워놓고 하는 이런 광고는 단속 안 됩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이것이 퇴근 후에 야간에 에어풍선이라든가 입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풍선이 저희가 금년 근무단속 실적이 3건을 수거했는데요. 그것은 수거 절차가 현수막 같이 유동 광고물이 아니고 계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한 개당 5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에어풍선도 단속의 방향을 잡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병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풍선 광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이런 큰 업체에서 앞에 길거리에다 세워놓습니다. 그런 단속은 1년 내내 않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 대기업이라 단속 못하는 거예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11년도부터 했는데 강력한 단속을 위해서 첫 해에는 과태료가 13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어요. 올해에는 1억 100 정도를 부과를 했고 120건 정도 부과를 했는데요. 다행히 이 과태료를 부과해도 이것이 납부율이 거의 85% 이상 되고 있으니까요, 점진적으로

○이병하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작은 점포 주로 이런 데 단속하는데 큰 메이커 보면 그 사람들 항상 밖에 있어도 단속이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은 잣대를 대서 깨끗한 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위원장 김윤철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 안석 과장께서는 생태도시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을 참 잘하셨네요. 안심됩니다. 그 거리 일정을 거리마다 계획을 세워서 관내 계획을 세워서 A란 거리면 A란 거리를 첫째, 계고장을 다 붙이세요. 1일차 계고장, 두 번째 3일 내에 지켜본 뒤에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전량 수거하겠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해서 차량 대동시켜 가지고 전부 수거하시고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이 등장했을 때 그때는 과태료를 강력하게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질서 확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동물원 근처에 43본 가로수 문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기존의 수종을 보식을 한 연후에 생육 상태를 고려해서 수종 변경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보식하기 전에 수종 변경을 먼저 고려하시고 해서 적합도가 즉 토양의 상태 및 생육 정도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수종 변경이 가능하면 지금 해야죠. 보식 연후에 생육 상태를 관찰하고 그 연후에 수종 변경을 하게 되면 이중 삼중의 예산이 낭비되는 만큼 금번에 수종 변경까지 함께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나무는 전주시민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덕진구 관내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나무가 총 몇 그루나 됩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지금 가로수가 2만 7721주 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공원에도 많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공원에는 합계가 안 되어 있고요.

○남관우 위원 공원에는 가보면 20년, 30년된 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학습 효과도 있게 저희 같은 경우에 나가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팻말이라도 해서 50년된 모모 나무다. 그러면 학습 효과가 굉장히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공원이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숲정이 공원이라든가 거기 나무가 무슨 나무가 몇 그루가 있고 그런 현황 파악을 해주면 좋지 않냐 생각하고 전에 김완주 시장 시절 때 5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 나무를 시스템화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보면 어디 심었는지를 몰라요. 저도 그 당시 때 20만 원 냈거든요. 한 그루에 5만 원 이러면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써준다고 해서 했는데 앞으로 전주시는 개발은 본청에서 하는 것보다도 구청에서 좋은 아이템 하나 내서 시스템으로 해서 어디 가면 무슨 군락지가 있고 어디 가면 뭐 있고 이런 부분을 해주면 쉽지 않냐 생각해서 이 부서에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조금만 신경을 써준다고 하면 시민의 활력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주천에 보면 도로 있죠, 전주천 도로 산책로 위에 보면. 천변도로에 보면 나무가 있죠, 가로수요. 그 가로수가 저번에 한 번 넘어지는 것을 보니까 단면으로 뿌리가 안으로 못 내려가고 그냥 뚝 끊어져서 넘어지더만요. 그러면 그게 보통 20m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 부분도 가지치기를 위에 해주어야 하지 않냐. 너무나 올라갔어요.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타 도시에서 방송사에서 다 찍어가고 전주도 이렇게 좋은 곳이 있냐. 그런데 보면 좋긴 좋지만 나중에 큰 태풍이 왔을 때 감당을 못해요. 전에 한 번 태풍 왔을 때 쓰러지는 것을 보니까 다행히 집으로 안 쓰러지고 도로로 쓰러져서 큰 피해는 없었는데 한 분이 다치셨어요. 다치셨는데 그 부분도 우리 관내를 철저히 조사해서 하고요. 아까 고미희 위원께서 현수막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선거철만 되면 현수막이 엄청나게 나오죠. 전국에 현수막 소각하려면 돈이 6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도 친환경을 위해서는 소각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냐. 요즘 보면 친환경으로서 먹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고추를 말린다 그러면 안 되죠. 거기에 틀림없이 안 좋은 발암물질이 있지 않냐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 보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만성동에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도 관리하시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가족공원입니다.

○이미숙 위원 어린이 교통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만성동에 있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거기는 제가 못 가봐서 죄송합니다.

○이미숙 위원 거기에 어린이 교통공원이 있을 겁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가 거기는 나들목 가족공원 거기서부터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이미숙 위원 교통공원은 본청에서 하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한테 이관될 예정입니다.

○이미숙 위원 관할이에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혁신도시에서 거기에서

○이미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덕진이나 완산구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요즘 캠핑붐이 일다 보니까 공원 내에서 캠핑하는 가족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정말로 아주 무질서하게 하고 있는데 교통공원이 아예 캠핑화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관내에 있는 공원에 캠핑족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그게 불법인가요? 아니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저희가 나들목 공원에 토요일, 일요일 밤에 가봤어요. 금요일 날부터 가을철에 계절이 좋을 때는 한 20 내지 25개 정도가 텐트를 쳐서 캠핑을 즐기시더라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원칙적으로는 캠핑 공원화해서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허가를 해야 하는데 지역주민들이나 인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무작정 캠핑을 하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은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형태로 저것을 관리를 해야 할 것인지 더 심사숙고해서 고민한 후에

○이미숙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관망을 해서는 안 되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수요는 있는데 저희가 캠핑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안 되어 있어요, 전주시 주변 전체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캠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물리적으로 막았을 때 오히려 더

○이미숙 위원 물리적으로 막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거기다가 현수막이라도 걸어놓고 좀 자제를 하게 하든가 해야죠. 왜냐하면 거기뿐만 아니라 공원 곳곳에 그런 캠핑족들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방치하니까 여기 저기에 캠핑족들이 난립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런 공원을 선정해서 가족을 위한 캠핑족을 위한 특정 공원화한다든가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지 관망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은 공원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제 표현이 적절치 못해서 죄송하고요. 관망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어떤 상태로 운영하는가를 보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좋은 안내문을 설치해서 이용이 안 된다고 하면 이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아무튼

○이미숙 위원 알겠고요. 공원의 기능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 힐링의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또 요즘의 열섬화 현상을 예방하는데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캠핑족뿐만 아니라 공원에다가 과도한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운동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시설 그것도 과도한 체육시설을 설치하지 말라는 거죠. 제한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공원은 공원답게 힐링의 기능, 공원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덕진구에는 62개의 도시근린, 어린이 소공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1년에 4억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것을 따져보니까 650만 원 정도에 한 곳마다 예산을 쓸 수 있고만요, 1년에.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는 신설하는 것 보다는 있는 것 유지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 풀이 우리 키만큼 커도 누가 뽑지 않아요. 관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꾸 확장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의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관리 개념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62개 리스트를 만들어서 생태도시과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새로운 조직개편에 의해서 공원관리가 선임 계잖아요. 그만큼 소중하다.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니까 리스트를 만들어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사람이 거기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공원을 점검하는 직원 여기 보니까 공익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런 사업에 열중을 했으면 좋겠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공원관리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는 내용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모 의원께서 공원관리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을 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는 양 구청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이 했을 거예요. 거기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답변을 하셨냐면요, 공원 관리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 매뉴얼대로 공원을 관리하겠다. 공원 살피미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금년에 그게 실행이 된 내용들을 말씀해주시죠. 공원관리 매뉴얼을 작성한 내용, 공원 살피미 제도를 활용한 내용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위원님, 죄송한데요. 작년에 공원 매뉴얼 관계는 모르겠고요. 전체적으로 공원 관리를 일단 단가 계약에 의해서 공원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잡초 제거를 계절별로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요. 또 기간제를 활용해서 수시로 다니면서 잡초 제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공원에 대해서는 매일 당번제를 두어서 나름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깨끗하고 저도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1인 1 화장실 담당제로 해서 12명이 12개 화장실을 매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쉬움이 있다면 아까 재해 수목 같은 경우에 도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그런 나무가 보식이 안 되거나 또 아니면 잡초가 제거가 안 되거나 또 교목 같은 것이 수용 관리가 안 되거나 또 미처 쓰레기가 제거가 안 되거나 이런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거기와 관련되어서 아까 매뉴얼 말씀하셨는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안전을 요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44개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안전시설을 완료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매뉴얼 내용은 모르겠지만 나름 체계적으로 공원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께서 지적하신 가로수 그 가로수가 저쪽 신흥학교 다리 근처에서부터 자원봉사센터 인근에 이르기까지 동측에 식재된 메타세콰이어입니다. 천근성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면 위험 요소가 있다. 그리고 수종의 특성상 위로 치솟는 나무이기 때문에 원추형으로 해서 민간 폐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해서 본 위원장이 푸른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현재 수종 수형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수종변경을 하든지 협의 중에 있어요. 덕진구청에서도 푸른도시조성과에 꼭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이런 폐해가 있는 만큼 많은 민원이 속출되고 있는 만큼 수형 변경이나 수종 변경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미숙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는 CBS 방송국이 자리하고 있어요, 나들목 공원은. 1차적인 관리는 CBS 방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2차적인 관리는 총체적인 관리를 시민교통본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태도시과장께서도 CBS 주무 책임자하고 1차적인 협의를 하시고 두 번째 시민교통본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관리 주체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윤철 감사를 속개합니다.

바로 이어서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나들목 공원의 경우 20~30여 캠핑 가족들이 방문하여 힐링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출입을 금지하고 사용을 못하게 하기보다는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가족들이 함께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함께 양성화하여 산재해서 난립한 캠핑족들을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생태공원으로 유도하여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전주시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푸른도시조성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함께 생태도시과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서 전주시민뿐만 아니고 인근 주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언론 보도로 안내를 했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 대상이 97개소인가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대상이 97개소이기 때문에 전원 통지를 했습니다. 개별통지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97개소 이외에는 없나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현재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

○박형배 위원 현재 덕진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이 97개소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다 개별통지를 하셨다 이거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박형배 위원 개별 통지 내역서인가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로도 보냈습니다.

○박형배 위원 어제 완산구청에서는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사업이 1년에 한시적으로 1년 동안 불법 건축물, 특정 건축물을 현재 등록을 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이 사업을 몰라서 등록을 못하는 그로 인해서 민원이 그 차후에 발생되는 내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양성화 사업 우리가 홍보를 강화하자라는 의미로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오늘 덕진구에서는 97개소 전체를 개별 통지를 하셨다는 부분은 참 잘하셨다 생각이 들고요. 97개소를 개별 통지했다는 내용에 하등의 거짓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지금이라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게 참 정말로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경우 그다음에 보통 보면 우리 시 행정을 할 때 구 행정을 할 때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 안내만을 하고 내용들을 종결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다수였는데 저는 덕진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민들한테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행강제금 대상자들한테 개별 통지를 해주고 이행강제금을 해마다 부과를 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특정 건축물이 제대로 등록이 되어서 그 이후에 발생되는 민원이 없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이것 잘하셨는데 지금 양성화를 12월 16일까지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건폐율 따져서 오버되는 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일단은 벌금을 때려놓고 그것이 다 해결한 뒤에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동네 어르신은 1600만 원 벌금이 나왔어요.

농촌에는 이런 저런 말 못할 창고들이나 가건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건폐율을 따져서 맞다고 판단이 들면 그것을 양성화를 시켜주어야 되는데 일단은 허가내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서 벌금을 때려. 그러면 그것도 안 하려고 해요. 많은 사람이 여기에 주소를 보니까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동산동에 양마 화개마을 공고 뒤에 넘어가는 마을 태평마을 여기는 거의 다 무허가예요. 저기 조촌동 남정동 그쪽으로는 거의 다 무허가입니다. 그런데 하고 싶어도 그분이 한 번 맞으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할까, 이런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컷 홍보를 해놓았는데 가서 따져보니까 그렇게 벌금 많이 맞더라는 거죠. 그런 것마저도 상위법이 그래서 그러나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이게 특별법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우선한 특별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세부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청으로서는 도리가 없습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양성화하려면 우선 설계비가 들어가고 두 번째 이행강제금 부담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돼요. 3단계를 거치거든요. 다만 그렇게 해서 양성화를 해놓으면 재산권 등기도 내고 재산권 권리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권리 행사를 위해서 하는 건데 아까도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집 지을 만큼의 벌금이 나오니.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님하고 송상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시민 행정에서 실로 어떤 부분은 가슴 아픈 경우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소위 생계형 불법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물 양태로 봤을 때 주변분들에게 그다지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건축물로 신고된 소위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철거 명령를 필히 내려야 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다음해에도 철거하지 않고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을 때에는 또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그런 폐해를 속출하고 있어요. 반복되죠.

해당 시민들은 그 자체가 악성 불법 건축물이 아니고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고 생계형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주목을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는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없도록 일단은 생계형인 경우는 조금은 주변 고발자 내지는 이웃 간에 거의 고발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해서 그들이 화합할 수 있는 어떤 기간도 부여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해서 악성 고질적인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법대로 법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시킬 수 밖에 없으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송상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생계형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주변에 피해를 야기시키지 않는 그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우리가 시민 행복지수를 제고시키는 방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요즘에 새로운 민원인데 80년도에 주택개량사업을 한 슬라브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30~40년 지나니까 새요. 방수가 문제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방수를 하면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 홋강판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홋강판하는 사람들과 집주인은 건축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분들이 사업하기 위해서 거기 난간에서 몇 cm만 띄면 그냥 된다. 이렇게 다하고 사업을 해요. 거의 무허가로 하잖아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내리 우리 행정을 욕을 해요. 하여간 자기들 생각나는 대로 할 이야기 다합니다. 저 사람이 괜찮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그 기준을 잘 정리해서 또 하나는 이미 되어 있다는 데도 그렇잖아요. 좀 그런 거에 대한 이행강제금만 시켜가지고 불법 건물이다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기준을 정확히 해서 매뉴얼을 통장 회의나 내려보내서 2층으로 해서 건축 허가를 정식으로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디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면 몇 cm를 띄면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완산구에 있을 때도 그런 민원을 종종 접하거든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슬라브 건물이 오래되면 새요. 그것을 방지하고자 강철 철판으로 해서 지붕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크게 높이지도 않고 낮게 하는데 이웃 간에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법의 잣대로 보면 현재 건물 높이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허가 받으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설계사무소 가야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완화시키는 조례나 이런 것들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꼭 그것을 해서 내년 업무보고할 때는 검토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협의 사항을. 그래서 그게 굉장히 요즘 신종 민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2m 이하의 덮개 형태로 방수 목적으로 지붕이 개축되었을 때는 즉 창고 형태나 악질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면 그러한 것들은 주택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구제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6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요. 2014년 10월 20일 날 착공해서 준공일이 12월 26일이에요. 그런데 공정률은 10%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할 때 골목길 포장이나 상하수도 이런 것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개인 소유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토지보상 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사용 승낙서를 받다 보면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런데 조금 있으면 겨울인데 공정 기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수확 끝난 후에 하기 때문에 좀 늦었다고 합니다.

○이미숙 위원 올해 할 수 있나요? 공정 안에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자료번호 13번 32페이지 동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구간인데요. 지금 준공일이 15년 2월 13일인데요, 가능한가요? 두 달 남은 것 같은데요. 마무리 공사를 겨울공사로 하는데 시간도 촉박하고 부실공사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또 동절기는 피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철저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거점 확산형 구역 아파트의 경우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어떤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그 문제도 주민들은 해제를 요구하고 고시는 되어 있고 또 공동주택을 하려고 하는 LH는 사업성이 없다고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거든요. 가부간에 시 주택과와 협의해서 빨리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정훈 위원 LH에서 하지 않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지금 준공일이 내일 모레인데 아무런 해결책이 없이 이게 지지부진 끌고 있거든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도시기반시설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은 계획대로 끝내고요. 그 안에 아파트 사업 여부만 조속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이것을 준공 전에 이것까지 해결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때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36쪽에 보면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올해 말까지 16개 단지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 지원하는 기준이 몇 세대부터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나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그 기준이 조례가 개정되었죠. 그래서 최소 20년 이상

○이미숙 위원 공동주택 세대수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20세대 이상

○이미숙 위원 20세대 미만인 데도 있을까요? 공동주택이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많이 있죠.

○이미숙 위원 타 시 사례를 보니까 20세대 미만을 많이 반영을 시켰더라고요,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다 보니까 나홀로 사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데가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잘못되어서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구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소외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20세대 미만도 공동주택에 들어가 있는 세대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동일 예산으로 골고루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그 관계도 조례 개정이나 이런 선행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이미숙 위원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정말 우리 덕진구에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 정말로 필요하다 하면 올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라도 조례 개정에 앞장설 테니까 실태 파악을 해주세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고요. 주무 과장께서는 실태파악을 기왕에 하신다면 본 위원장이 제안을 드립니다.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소유주가 개인 소유로 된 공동주택도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이라 하면 등기권자가 15세대인 경우 다중의 소유자가 나와야 공동주택입니다. 그 점을 착안해서 20년 이상 되고 최고 2000만 원 이하의 70%의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비록 적은 세대수라 하더라도 그 금액을 탄력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심도 있게 실태 파악해주셔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서곡광장 추천대교 그 부분 예산 얼마 올리셨나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65억 올렸습니다.

○송정훈 위원 가능한 예산을 얼마로 지금 알고 계시는가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산안을 보면 15억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1공구, 2공구 기존에 통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1공구 이 공사 시작한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1공구는 2007년도 시작해서 금년도 5월에 마무리했습니다.

○송정훈 위원 몇 년 공사했는가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거의 8년 걸렸습니다.

○송정훈 위원 공구 한쪽으로만 해서는 다리 한쪽인 다리에 불과한데 지금 2공구 시작이 올해부터 됐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사업 기간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금년부터 2017년 4년 계획으로 했습니다.

○송정훈 위원 4년 계획인데 공사비가 대략 2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억인데 올해 20억, 내년에 15억, 그러면 160억 가량 남는가요? 그러면 2년 남은 기간에 한다고 치면 한 해 80억씩 되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내년 공사 예정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내년에 8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계획에 80억으로 되어 있는데 65억 올리셨는데 그것도 30억도 아니고 15억 가지고 공사 어떻게 하겠습니까? 15년, 20년 걸려서 공사하실 건가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저희들도 그 예산이 확보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금년도 전체적으로 계속사업도 예산이 깎인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도 보행도 금년도에 16억 섰는데 11억이 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깎인 상태입니다. 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과 또 저희들이 힘을 보태서 증액되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지방채 발행 15억만 책정이 되었는데 적어도 지방채 발행 15억에 15억 정도 더해서 최소 30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 작은 예산이나마 일단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정도를 한 번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 또한 비슷한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으니까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8년에 걸쳐서 180여억 원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하셨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전주시의 예산 편성을 보면 도로 예산이 1년에 그렇게 많이 잡혀져 있지 않아요. 기껏해야 1년에 10~20억 정도 아무리 큰 도로공사라 할지언정. 그렇게 해서 몇 년 끌다 보면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또다시 도루묵이 되어서 몇십 억 추가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풍교에서 추천대교까지는 180억이 들었는데요. 그 도로를 추천대교에서 서곡광장까지 연장하는데 있어서 200억 가량 됩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면 또 십여 년 거쳐야 되는 그래야 되잖아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전주시 상황을 보면 그 도로는 덕진구 도로가 아니고 완산구와 덕진구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큰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하기를 원하고 측근에 사는 주민들도 또 공단을 출근하는 많은 근로자들도 빨리 하기를 원합니다, 민원도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 좀 해보셨나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서곡광장 추천대는 의원님들도 현장도 방문해 주시고 또 현재 민원 상황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예산 감액 문제, 현장 여건으로 해서 도시계획 변경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로 문제 현장 여건으로 해서 나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건설 위원들도 거기 심각성을 알고 의원들이 다 현장 방문도 하고 그 뒤로 김윤철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타당성 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라도 용역을 실시해서 그것을 적법성 타당성을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보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신가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준비하고 계시나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과 기술적인 사항들을 검토해서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이 원하는 근로자들이 원하는 빨리 내는 것입니다. 작은 민원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진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다, 이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으나 법과 정책, 사업 이런 것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업계획 검토 중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그게 사업비가 절감이 된다든지 아니면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된다든지 시기적으로 빨리 단축시킬 수 있다든지 예산 확보를 더 빨리 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용역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다른 안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해 가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도 해야 할 일이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적극 지지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지금 노선 변경을 하는 것으로 그동안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존에 직선으로 해서 주택이나 공장을 통과해서 지금 기존 계획선 대로 해달라는 사람과 또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제방도로 부지를 이용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또 웅덩이가 안 생기고 토지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60억 정도가 절감은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기술적인 것, 주민 의견을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송상준 위원 아직 용역은 맡기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 뜻인가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까 나오신 대로 60억 이상 절감이 그 노선을 확장하는 그쪽으로 노선을 간다면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전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약 8~9년 의정 생활을 했는데 전주시 사업계획에 사업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60억씩 절감되는 그런 사업변경이라는 게 한 번도 전무후무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구상만 할 것이 아니고 서류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바꾸라고 해서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용역을 꼭 하셔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 안을 가지고 설득을 하면 누구나 다 다수의 의견에서 우리 집행부는 예산 세워서 사업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용역 예산이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기존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로 가능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셔서 타당성 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에 이르는 그 도로는 기능으로 보나 역할로 볼 때 아주 중차대한 것으로서 현재 일선 현안 문제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현안 중에 하나라고 사료됩니다. 때문에 실무 과장께서도 본 위원장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는 자체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 용역비가 준비된 만큼 공정한 용역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그 용역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시고 주문하시고 해서 그 공정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공청회를 빨리 소집해서 주민 갈등과 부수적인 여러 여건 때문에 공사가 부진하게 진행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시고 가급적이면 예산 투입이 빨리 되어서 공사가 한 해라도 앞당겨서 실행됨으로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부차적인 문제로서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것은 도시건설 위원들께서도 현장을 익히 방문하셨고 내용을 직시한 바 최대한 협조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행정에서는 주무부서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윤철 감사를 속개합니다.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서곡 추천대교 간 도로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선이 직선형 도로가 40여 년 가까이 도로계획선에 되어 있어서 다른 용역도 중요할 수 있는데 그전에 그들에 대한 손해배상 아닌 손해배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공사하기 전에 어느 정도 언론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으셨죠. 여론 상황을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주민 여론은 반대측은 수없이 이야기 듣고 여기 찾아오고 그랬고요. 이쪽에 노선을 변경해서 기존 제방 쪽으로 해달라는 사람이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40여년 동안 묶어놓은 것을 이제야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 제한을 한 부분이 어떻게 제한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공사비도 중요하겠죠. 처음에는 30~40억 이야기를 하다 지금은 60억까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우선 행정 신뢰도 문제를 크게 생각도 하셔야 되고 그거에 따른 40여 년간 피해를 보고 한 토지주들 상황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용역 같은 부분을 해야지 않을까 싶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저희들도 용역을 하기 전에 전문가 말하자면 도시계획 전문가라든지 교통,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따져서 선형 변경해도 큰 문제가 없는지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 선형 부분도 긴 세월 동안 40여 년 동안 그렇게 놓고 이제 와서 공사를 할 때가 되어서 과연 집행부 공무원들은 뭘하고 그렇게 놓고 또 제가 한 번 전 의원님들한테도 뭐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이제 공사를 할 때 되어가지고 왜 또다시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지 정말 그 부분은 크게 반성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저희들도 자꾸 반대 의견이 많고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사업비 절감이라든지 토지 이용상의 문제 그런 문제가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 절차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주민공청회라든지 지방의회에 또 협의하고 관계 절차를 해서 처리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정훈 위원 순수하게 공사비만 생각하지 말고 주민 간에 갈등이나 그런 부분까지도 아마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그것까지 검토해서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집행부인 김원기 과장님께서는 소신이 있어야 돼요. 누구의 말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포기를 하고 노선을 바꾸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소신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용역을 하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판단을.

제가 더 팔복동에 정서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 80~90%가 다 찬성입니다. 뭔 이야기냐면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선에서 전주제지에 가는 노선이 계획선이 있죠.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거기 350m가 되는데요, 33억에서 35억 정도

○송상준 위원 그 도로까지가 놓아져야만이 명실상부한 그 도로의 역할이 100%, 200%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30억 도로 예산은 잡혀있지 않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라도 절감해서 저는 지지하는 이유는 어떻게든지 연구를 더해서 빨리할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 노선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에 소신이 있다고 보면 거기에 거의 어떤 사람이 이런 말하고 누가 저런 사람이 저런 말한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용역을 내서 30~40년 전에 예산이 오른 것만은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거기 지주들이 약 25명 정도 돼요,국유지가 빠지니까. 그러면 두세 명, 서너 명만 그러지 다른 사람은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크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되는 사람들만 그러지요, 도로라는 사익을 위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사익을 위해서 주장하는 목소리에 집행부가 흔들리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민원 하나 때문에 생각을 바꿔야 되고 사업을 바꿔야 되고 그러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신껏 하시고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 여론도 다 수렴해봤습니다. 평화동에서 효자동에서 팔복동 공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도로로 들어와서 꼬불꼬불 남양아파트 뒷길로 지금도 출근을 합니다.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 그 근로자들도 거의 다 빠른 시일 내에 그 앞길을 내줘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충분한 이야기고 아까 그 보상을 받아야 하는 20여 명 분들도 이게 3m 옹벽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내는 것입니다. 자기 지붕 위로 차가 다니냐고 처음에는 뭘 몰랐어, 그러니까 바꾼다고 하니까 뭐 재산권, 무슨 재산권 침해를 시에서 했습니까?

도로계획선 그었으면 재산권 피해가 되는 것입니까? 물론 수리나 이런 것은 쉽게 할 수 없었겠지만 그것을 매매할 때 약간의 불이익을 당하죠. 도시계획선 풀어지면 그만큼 지가상승이 되는 거예요. 더 이익인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자료가 있고 충분히 그런 준비를 주민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소신껏 풀어가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에 이르는 그 도로개설 건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 정도 갈음하고요.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주무과장께 주문드린 내용 다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분히 주무과장께서 주무부서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개요와 정황을 잘 파악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잘 진행하시고 거기에 관해서 그만 하게요.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지금 선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예산 확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하고 몇 차례 통화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랬는데 사실 동아아파트에서 호성중학교 나가는 길, 또 동아아파트 후문에서 진흥더블파크 나가는 그 도로, 사실 그게 2008년도, 2009년도 보상하다만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5년 이상 어떤 집은 보상을 했고 어떤 집은 보상을 못했고, 우리 과장님께서 꼭 해야 된다는 빨리 그 길을 개통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여튼 다짐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챙길 수 있는 빠른 시일 내에 그게 올 예산에 올라갔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산이 인도 보행환경개선사업비가 풀예산으로 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6억이 섰는데 11억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로 거기도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호성중학교에서 35사단 가는 데까지는 포장을 했잖아요. 호성중학교에서 동부대로까지를 연결해야 되는데 용지 매수를 안 한 구간에서 빠진 데가 한 4억 정도면 다 마무리합니다. 예산 확보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병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또한 호성동 주민에게는 숙원사업 중에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인 만큼 비록 예산이 편성된 내용이 성립된다 할지라도 충분치 않기 때문에 풀비 내지는 추경 편성을 통해서라도 2015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총력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지적이 되었던 아름다운 웨딩홀 3차선 도로점용, 도로점용 허가를 맡았나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진입로 허가는 저희들이 해줬죠.

○이미숙 위원 거기 현황 아시죠. 3차선인데 대로변인데 편도 3차선이예요. 쭉 가다 보면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온고을로 큰 도로 말하잖아요.

○이미숙 위원 예, 큰 대로변 왕복 6차선인데 3차선 도로인데요. 웨딩홀 옆에 도로변에 3차선인데 쭉 가다 보면 휀스로 막아 있고 끝에는 진입로 쪽으로 휀스가 쳐져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아름다운 웨딩홀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전주시에다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시 소유잖아요. 그리고 도로고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물론 우리 도로과나 경찰서 협조하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 휀스 박는 것까지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헨스 그 시설하는 것은 교통과와 덕진 경찰서, 교통관리공단 그렇게 협의해서 결정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미숙 위원 도로점용 허가까지는 왜냐하면 거기 완전히 그 웨딩홀 전용도로가 되어버렸다니까요. 도로점용 허가 거기는 담당부서가 맡고 있어요? 안 맡고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맞습니다.

○이미숙 위원 건설과에서 도로점용 허가 업무를 맡고 있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그것은 35m 계획 도로가 이미 나 있어요. 나 있는 지역은 현재 아스팔트 도로로 차선으로 된 구간은 중앙분리대를 한다든지 차선을 한 차선 만든다든지 이런 사항은 전부다 교통과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진입로 그 관계만 저희들이 점용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쪽 현황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아시죠?

(○집행부석에서 - 대형 교통을 유발시키는 건축물이 들어올 때는 가감차로를 설치하는 도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가 다 완료가 되고 예전에 국도였었는데 지금은 국도 노선도 아니고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단지 차도에서 인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점용 허가권만 있습니다. 그 이외에 교통 여건에 대한 모든 사항은 교평을 통해서라든가 교통 조건에 의해서......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도로점용 허가를 해서 거기가 도로가 매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차량 진입로가 주말만 있는 거잖아요. 예식이 있을 때만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그것은 35m 말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안에 우리 35m 도로에서 우리가 인도로 진입로를 해주고 그 안쪽으로 아름다운 그쪽으로 웨딩홀로 들어가는 도로는 개인 사유 도로입니다.

○송정훈 위원 지금 서로 말씀이 잘 안 맞는데 3차선 도로를 지금 막고 인도를 그쪽으로 들어가게 하잖아요. 3차선을 타면 예식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구간만큼의 도로사용료를 내야지 않냐 이거죠. 왜냐하면 공사 현장 도로점용 사용료를 내거든요.

공사 현장도 도로 한쪽을 쓰려면 그것도 똑같다고 보죠.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교통유발부담금은 원래 내는 거지만 유발해서 내는 거지 그걸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3차선을 100m면 100m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당연히 내야죠.

○이미숙 위원 제가 교통 전문가하고도 통화를 해봤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일시 점용 허가를 내주고 일시 점용료를 받자. 그러니까 일시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검토 한 번 해줘보세요. 저는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제가 전문가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현재 법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

○위원장 김윤철 본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3차선 도로가 현재 교통의 흐름을 완전 통제하고 아름다운 컨벤션이 독단적으로 주말에는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런 형국인 만큼 당 구청에서는 생태교통과와 협의를 통해 교통영향평가는 평가를 내리지 않아도 이미 주지의 사실인 만큼 이미숙 위원께서 지적하는 바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런 만큼 일시점용 허가는 현재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묵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한 경우라고 객관적인 판단이 된다면 일시점용 허가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그쪽에서도 점용료를 내고 우리는 징수할 수 있는 방편은 있는가 생태교통과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 해당 부서에서 주관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긴밀하게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행감자료 39쪽을 보시면 용역비 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한 계약 업체가 5건이나 수주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가 안전진단하는 업체가 유일하게 이 업체만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아닙니다. 현재 안전진단 일곱 군데 정도 있는데요. 그때 이렇게 여러 건을 입찰을 했는데 이 업체가 공교롭게 다 됐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게 어떻게 우연의 일치라고 믿어지지 않아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경리 부서에 이야기해서 했는데 입찰했는데 이런 결과가 와서

○이미숙 위원 계약일하고 납품일도 똑같아요. 금액은 전혀 다른데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동시 입찰 의뢰했는데 전자입찰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저희들도 하고 나서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미숙 위원 그리고 이게 5개 업체 특히 남북교 같은 경우는 6개교를 정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진단이 금액으로 봐서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한꺼번에 같은 시일 내에 납품 일자를 맞췄단 말이에요. 이것도 가능한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한쪽으로 모든 일거리가 한 업체로 쏠리게 되면 자칫 부실하게 용역을 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돼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저희도 용역을 빨리 여러 업체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여러 개로 해서 발주를 했는데 한 업체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입찰을 볼 수 있도록 해서 했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이미숙 위원 낙찰률이 99.03%까지 해가면서까지 이 업체가 또 됐단 말이에요. 도무지 이것 이해가 안 갑니다. 입찰 당시의 응모했던 입찰 현황, 업체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것을 예방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실무자로서 말씀해주세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저희들도 전자입찰이라 어떻게 참, 나라장터에서 조달해가지고

○이미숙 위원 그러면 용역한 것을 제대로 평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이 업체가 해온 용역을 정밀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주무 과장께서는 전자입찰 방식에서는 일감 몰아주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객관적인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연의 일치라 하더라도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때 의구심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덕진구에서 금년도 재난관리 특정관리 대상시설 일제조사를 하셨다고 한쪽짜리 보고서를 내주셨어요. 보고서 64페이지 내용이 어떻게 어떤 시설에 어떤 내용으로 점검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주셔야 되는데 한쪽짜리 보고서로 감사를 실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지금 특정관리 시설물 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각 해당 부서에서 다 점검을 합니다.

○박형배 위원 해당부서에서 정리를 하시는데 각 해당부서라고 하면 소관 상임위에서 건축과와 건설과에서 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셔야 하는 것이 맞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매년 이 조사를 어떻게 하냐면요, 매년 7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9월에서 11월까지는 일제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12월에 그 결과를 우리 부서에다 통보하면 그 특정관리 시설물이 재난위험시설이면 위험시설물대로 해서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박형배 위원 보고서가 이것은 보고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위험시설들이 어떤 어떤 시설들이 있고 어떤 시설들을 우리 의원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시를 해줘야 우리 의원들이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일상적으로 의원들도 그런 위험시설이 어떤 위험시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이 시설을 전체적으로 838개소 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점검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고서에서 전체적으로 각 과 것을 전부 담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요. 제가 우리 건축과하고 건설에다 여쭤보는 부분은 건설과에 해당되는 내용을 안전 점검 내용을 표기를 해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건축과에서 60페이지에서부터 63페이지에 건축과 내용을 표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겨울철 1~2월에 진행된 피난 재난 점검했던 내용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258개소를 점검했다고 하지만 이 건축과에서도 제가 보니까 130여 가지밖에 지금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건축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보고서 자체가 준비가 미흡하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으로 자료를

○박형배 위원 어제 완산구청에서는 한 3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가 올라와서 그 보고서에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이 전체적인 일제조사 내용을 적어놓기는 했지만 이게 중점 관리 대상인지 그리고 일제조사만 진행했다라고만 이야기가 나오고 이 상시 점검 체계가 안 잡혀서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계획표가 없이 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오늘 제가 여기 덕진구에서는 지금 보고서 자체가 너무 미흡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기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제가 건설과와 관련된 내용으로만 말씀드렸는데 건축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대창 하이빌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대창 하이빌 아파트는 그렇지 않아도 현지를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D등급이에요. D등급인데 지하가 누수가 됩니다. 누수가 되고 지하주차장은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20년 이상된 아파트만 노후 공동주택으로서 지원이 가능하고 현재는 그게 지원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의원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고 싶어서 우리 사무실에 왔었어요. 그래서 상의를 했는데 시 조례 때문에 못 해준다는 식으로 도의원께서 말씀을 하세요. 하여튼 시나 도나 보수 보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조례에 막혀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조례가 2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해서 안전이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는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그런 아파트에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 조례에 맡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시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한 내용들을 조례를 다시 새로운 것들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연구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내용이 아니냐.

○위원장 김윤철 좋은 지적,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창 하이빌 경우는 물론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특별 재난의 성격을 감안해서 본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참 좋은 적절한 지적을 하신 부분은 안전에 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 만큼 박형배 위원께서 보고서의 자료를 통해 지적해주신 부분은 일단은 일제 안전점검을 아주 면밀히 잘하셨다 할지라도 이 보고서상 자료에 적시된 내용은 2페이지밖에 없기 때문에 마치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거든요. 해서 2015년 준비 지금부터 시작해서 안전과 관련된 제반시설 및 건물에 관해서 재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상시 점검이 필요한 부분, 수시 점검이 필요한 부분 서로 상태별로 분류해 가지고 연중 계획에 따라서 제대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미연에 재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 계획서는 연간 계획서가 꼭 필요할듯 합니다. 꼭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교량 점검 업무보고 53쪽을 보면 이것을 몇 년마다 안전진단을 실시하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안전진단은 5년마다 합니다.

○이미숙 위원 삼례교나 남북교, 동산육교 여기가 몇 년 전에 했었던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2008년도에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2월 18일 날 납품일로 보면 결과가 나왔겠네요. 그렇죠? 안전진단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덕진구 관내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10년 이상된 게 얼마나 되나요? 파악하기가 어려울까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미숙 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가요.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요. 그러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기둥이 현재 뭘로 되어 있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대부분이 강관주에 철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스테인레스로 된 것도 있고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스테인레스는 새로운 현재 많이 하고 옛날 것은 강관주로 되어 있고요. 요새 한 것은 스테인레스로 된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제가 직접 확인해본 바로는 10년 이상된 것은 주철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게 형식도 다르더라고요. 주철로 된 것은 밑에 점검하는 것이 있어요. 스테인레스로 최근에 나온 것은 열고 닫고 하는 게 위에 있기 때문에 우기 시에 안전한데 10년 이상된 것들은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침수지역 비가 많이 온다든가 그럴 때 침수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기철에 감전 사고도 있을 수도 있다는 염려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가로등하고 보안등 교체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오래된 것부터 빨리 선별을 해서 그것부터 교체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10년 이상된 주철로 된 가로등이나 보안등 보면 특히 보안등 같은 경우는 지붕 그 자체가 불투명해서 어두워요, 조명 자체도. 지금 우리 등을 LED 교체작업을 하고 있나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극히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LED 교체 작업을 하게 되면 오래된 10년 이상된 주철 보안등부터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기철 감전 사고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신현택 덕진 구청장님, 그리고 박만봉 민원봉사실장님, 채문기 경제교통과장님, 안석 생태도시과장님, 박성균 건축과장님, 김원기 건설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을 비롯한 주무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감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동안 개선했어야 할 사항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 촉구하였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5년도에는 진정으로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하게 여기는 구청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임종거

○출석공무원(6인)

덕진구청장신현택
덕진구민원봉사실장박만봉
덕진구경제교통과장채문기
덕진구생태도시과장안석
덕진구건축과장박성균
덕진구건설과장김원기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김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