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5 일차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시민교통본부

일 시 : 2014년 11월 25일(화) 14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4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윤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시민교통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0대 전반기 의정활동에도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의 동반자로서 우리 시의회와 당 위원회의 발전에 돈독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황호문 시민교통본부장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정서가 담긴 의정 활동의 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그릇된 행정 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 행태를 개선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희망을 주는 행정 서비스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뜻깊은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진솔한 자세로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능률적이며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시민교통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수감 기관의 관계관 인사 및 간부소개, 주요업무 보고와 질의 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전주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민교통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도로과장 강원식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시민교통본부장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22일 자로 시민교통본부장으로 발령받은 황호문입니다.

시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준상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박재열 생태교통과장입니다. 강원식 도로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바로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시민교통본부장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일괄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시민교통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대중교통과, 생태교통과, 도로과 순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 중복 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진솔한 자세로 책임성 있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7페이지 시내버스 경영진단수립 용역 이게 지금 중간 보고서를 받은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것은 작년도에 해서 금년도에 한 거예요. 내년도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 거요? 올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직 중간 보고 안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출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지난번에 계획은 당초에 11월 중에 할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혁신위원회 완전공영본부도 의견이 있었고 시민단체에서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못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최근에 지난 18일 날인가 여기 재정심의위원회 개최해서 보조금 결정하기 전에 경영진단 용역보고서 작성이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용역 기간도 길고 비용도 두 배 이상 되고 있다. 그리고 과업 지시서와 상이하게 용역 보고서가 작성되어서 제출되었는데 전주시가 이런 검수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는데 우리 시 입장은 어떠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다른 도시하고 저희 시하고 비교를 해 보면 물론 금액 차이하고 용역 기간 차이가 있는데 용역하는 내용들이 회계감사하고 표준 운송원가를 산정하는 것하고 경영진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시는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1년을 잡았는데 그렇게 잡다 보니까 기간이 길고 또 금액이 많습니다. 다른 도시 예를 들어보면 60일부터 90일, 18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 기간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우리가 이렇게 긴 게 이유가 있나요? 기간이 길고 비용이 높은 게. 예를 들어 저희가 현금 수입원 관련해서 일상적인 매일 확인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용역 발주를 하게 되면 주로 3월경에 회사별로 회계 결산이 마무리 되거든요. 마무리되면 전년도 회계감사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원가 항목을 산정할 때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나 유류비 같은 것 그런 것을 저희 계획은 1월부터 9월까지 실적치를 하고 당초 계획은 10월부터 12월까지는 추정치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간이 길고 제시된 의견으로 해서 보고서를 마무리해서 1년 정도 용역 기간을 설정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개선하려고 합니다. 다른 도시도 벤치마킹하는 중에 있고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장태영 위원 용역 보고서는 재정지원금의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고 자료인데 그 자체마저 신뢰성이 없게 되면 큰 문제잖아요. 재정 지원을 하는 그 기준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매년 이런 용역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표준화되지 않았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용역 방법을 바꾸고 기간도 줄이고 용역비도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매년 회계감사를 하고 있지만 표준 운송원가를 전년도를 원가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면 기간도 금년보다도 훨씬 줄여서 할 수 있고 금액도 줄여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잠정적으로 이 재정지원금은 계속 늘어갈 것으로 보시나요? 뭐냐면 우리가 재정지원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유가인상이나 전부 인상 요인만 있지 이것을 표준화하고 어느 정도 이게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어떤 시점을 찍으면 보조금이 사실은 내려가는 추세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영진단 수립의 용역을 통한 재정지원들이 궁극에는 재정지원금을 줄이는 쪽으로 경영개선이나 서비스 개선, 궁극적으로 승객들이 늘어나는 순환 구조를 가져야 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마치 이 용역 보고서 관련해서 계속 지적되고 하는 게 뭐냐면 마치 용역보고서를 1년 내 작성해서 그 재정지원금을 주는 그런 근거만 1년 내 찾아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정적자 규모를 산정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시민단체나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재정지원이 매년 해마다 는다라는 결론이 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하게 되면 버스요금이 인상되게 되면 재정규모가 줄어들 것이고 또 그것하고는 반대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게 되면 많이 이용하게 되면 그 부분이 보조 규모가 적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내년에 노선개편을 하게 되면 요금단일화하게 되면 승객이 늘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 보조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정훈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민중심의 노선개편 추진, 완주군과 노선개편 협의 중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면 진척 사항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시민중심의 노선개편 추진한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노선개편이라고 하면 전반적인 개편은 없고요. 현 상태에서 차량은 한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노선을 빼서 정주 여건이 새로 조성되는 서부신시가지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그런 위치에서만 했다고 봅니다.

○송정훈 위원 제가 볼 때는 혁신도시에서 동산동, 송천동, 전주역으로 이어지는 내지는 혁신도시, 효자동, 신시가지 효자동 그쪽으로 이어지는 외부 순환선 같은 노선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잠정 보건소 결정 같은 경우도 지역주민 반발이 심하거든요. 왜냐하면 가깝지만 버스로는 굉장히 먼 곳이거든요, 송천동이라는 데가. 저희 같은 경우는 같은 지역구지만 굉장히 주민 간에 버스가 없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그 부분만이 아니고 외부 순환선 같이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런 노선개편 추진하면서 그 부분은 명확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완주군과 버스 단일화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일단은 아직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꼭 그거하고 결부시켜서 말씀하시고 생각하고 하는 부분은 제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알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리고 지난번 같은 경우도 일 처리 과정에서 너무 갑작스럽게 그렇게 제시하고 수정하고 이런 부분 그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봐요. 앞으로도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의회에서 인정하고 승인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확실히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방금 전 존경하는 송정훈 부위원장님의 질의 속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버스노선과 관련되어서 지금 지엽적인 그런 개편만 있고 전면적인 개편은 아직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런 뜻이 아니고요. 현재 우리 전주시에 운행되는 차량이 382대입니다. 현재 382대가 노선이 다 지정이 되어서 121개 노선을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정주 여건이 생겼을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민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른 도시 정주 여건이 생긴 데다 넣어줄 때는 다른 노선을 빼서 넣어주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민원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노선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금방 박형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아까 표현한 것은 전반적인 노선개편을 표현한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2015년도에 전체적인 전주시 노선개편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전주 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문제에 우리가 전제조건으로 이야기됐던 지간선제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완주군하고의 어떤 대화 채널들을 계속 가져가야 할 부분도 있지만 우리 전주시내권 안에서도 이 지간선제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당연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그 지간선제를 실시하는 부분을 위해서라도 2015년도 버스노선 개편과 관련된 용역을 반드시 그 부분이 가장 중점된 고민 속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지간선제 용역으로 내년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지간선제 관련해서 용역을 했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언제 했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2012년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때 그 용역은 그것도 예산은 얼마나 들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용역비 총 금액은 1억 3000이라고 하는데요, 대중교통 기본계획하면서 같이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1억 3000이나 들여서 대중교통 기본계획, 그리고 그 용역 내용이 대중교통 기본계획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장태영 위원 그 용역이 주되게 지간선제 관련해서 용역이 되었는데 그 용역의 내용은 전혀 활용을 못하고 다시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 예산 낭비고 행정력 낭비고 그러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래서 지난번에 2012년도 용역 결과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도시 변화가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자료를 활용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가입 시설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하면 입찰할 때 돈이 절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일단은 2억을 잡았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장태영 위원 저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도시가 크게 변화가 사실 거의 없죠. 노선으로 보면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물론 새롭게 확대되고 도시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그전 용역이 제가 봤을 때 그 용역 내용도 잘된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저희가 전면적인 지간선제를 하냐, 안 하냐 그 기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노선개편을 하면서 가장 애로가 있는 게 완주군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완주군의 협조 없이 못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협조가 되면 순조롭게 이루어질 텐데 지금 노선을 저희가 생각하는 완주군에서 생각하는 그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 완주군민들이나 노인분들은 2004년도에 아픈 기억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대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완주 군수나 저희 행정 쪽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오고 있고 또 요금단일화하고 노선개편이 저희들이 조건을 걸지 않으면 완주군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했었는데 완주군에서는 별개로 추진하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간선제라는 개념이 저희가 전주 지역에서 환승하는 지역을 만드는 것 하고 완주군 지역에 환승센터를 만드는 것 하고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고 봤을 때 완주 지역에도 일부 환승센터가 있어야만이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승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주군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의 지간선제 운영이 결과적으로 완주군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지금 용역 다시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몇 년이에요. 저희가 그때 버스 파업 이후로 우리 전주시가 지간선제를 안 하고 있다니까요. 어떤 형태로든 그간에 용역 내용이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간선제를 채택해서 운영을 해야죠. 운영을 하면서 보완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완주하고 협의를 통해서 연장을 하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이번에 단일화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지간선제를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저희들은 2016년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날짜를 못박고 하다 보니까 완주군에서 행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 운행을 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보완해서 다른 완주군 지역 시범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아, 괜찮구나라는 인식을 할 때까지 그렇게 요구를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 용역하면서 시범운영을 같이 병행하면서 한 2년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간선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게 되면 완주군민도 좋은 이점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우리 전주시가 지난 버스파업 이후로 버스문제 해결에 사실상 핵심적인 과제로 지간선제 도입으로 파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전주시는 왜 지간선제를 안 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가 교통정책을 입안하면서 저도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열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완주군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과거에 용역한 사례 보고서 하고 새로 하는 것 하고 도시 정주 여건 다른 것 하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과업지시를 해서 중간 용역 보고를 수시로 하면서 시민들의 설명회와 완주군 설명회를 같이 병행해가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완주군 이런 것 다 빼고 왜 우리 전주시가 지간선제를 채택을 않고 있냐고요? 그 원인이 뭐예요? 문제가. 일단 기점을 2010년도 버스파업 이후로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특위활동도 있었고 결론이 전주시내버스 문제는 결과적으로 버스 이용객을 높이는 거거든요. 버스 이용객을 높이는데 필요한 정시성, 정속성을 확보하는 지간선제 도입이 아주 중요한 과제예요. 처음이자 끝이에요.

그 지간선제 노선개편을 통해서 버스의 경영개선이든 이용자 서비스든 아니면 버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든 모든 게 노선개편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전주시는 그것을 못하고 있냐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전주 노선이 121개 노선이지 않습니까? 도시가 늘어나면서 굴곡 노선이 늘어났고 장거리 노선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현 상태에서 차를 빼려고 보면 어디든지 시범지역으로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노선개편이 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윤철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가급적이면 개인적인 소견을 피력하지 않습니다마는 오늘만큼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민교통본부장께 당부드립니다.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는 전주 완주 통합을 전제로 해서 전주에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시작했었고 통합이 무산되면서 3개월여 만에 좌초되고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사태를 종합적으로 볼 때 완주군 자세는 마치 시내버스 요금단일화가 전주를 위한 것인마냥 오히려 준동하고 있다. 제가 표현이 과격한데 과격할만한 배경이 있습니다.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전주시민을 기만하고 의회를 압박하고 행정을 옳지 못한 방향으로 부추기는 현상까지도 유발되고 있습니다. 분명코 전번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2015년에 용역을 실시하고 2016년도에 시범 운행을 통하여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전면 시행한다라고 하는 그 협약서를 문제가 없을 경우 시행한다라고 끝내 바꿨어요.

하더니 급기야 문제가 없을 경우는 삭제되었는데 그 협약서 내용이 2016년부터 실시한다는 그 내용 자체까지도 빠졌고 본인들이 완주군 군민의 편의만을 생각한 기본적인 성향으로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간선제는 노인 및 교통약자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실시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주민들의 분출되는 요구 때문에 지간선제를 실시하기가 용이치 않다라는 등 변명적인 논리만 가지고 지간선제를 자꾸 유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간선제는 앞으로 완주군민 중 대다수가 특히 벽지에 계신 분은 고령자가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지간선제는 요원해질 수 밖에 없다. 결국 완주군 행정의 지간선제 실시 의향은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작금의 정황을 종합해볼 때.

해서 본 위원장이 분명히 주문합니다.

앞으로 완주군, 완주군 하지 마세요. 완주군이 아니고 완주시 만든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해서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전주시만의 교통체계를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민 중심, 무슨 완주 군민입니까? 전주시민의 교통편의와 전주시민의 교통 중심으로 정책을 급선회하시고 지간선제 및 노선개편을 전면적으로 실시 단행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고합니다.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나중에 허퉁한 마음 달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진정으로 전주시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급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입장에서도 간담회 일정을 잡아놓고 갑니다마는 놀림당하는 것 같고 질시당하는 것 같고 언론을 통해서 압박하고 이게 무슨 도시건설위원회 차원의 용단입니까? 대승적 차원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하고, 농단하는 거죠.

그래서 원점에서 모든 것을 고민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시민교통본부 차원에서는 전주시민 중심의 노선개편과 지간선제를 조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본부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위원장님 말씀은 저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그간에 시내버스 지간선제가 시내버스 노선이 121개 노선이 있는데 그중에 전주와 완주가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간선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완주를 꼭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주신 거와 같이 완주와 같이 가는 쪽으로 저희들은 그간에 계획을 수립해왔는데 지금 버스요금 단일화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희들은 완주군에서 지난번 유보한 뒤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완주군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설명회 하면서 문제점들이 나온 것들이 저희들이 지금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본부장님, 그런 정황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요, 실시하겠다, 안 하겠다 의지만 밝히십시오. 우리가 완주 군민의 눈치를 봐야 할 이유가 뭐예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눈치를 본다는 것 보다는요.

○위원장 김윤철 다시 말씀 드립니다. 전주 완주 통합을 전제로 상생 차원에서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완주군의 자세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아시면서도 그렇습니까? 지금이라도 제대로 각을 잡고 가자니까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려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현재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보조금과 지원해주는 금액이 적습니까?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적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충분히 대중교통의 역할을 선기능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행정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원하고 있어요. 때문에 협조하셔서 용역을 기왕에 하신다면 바로 전주시민 중심의 용역을 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는 틀리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 없습니다. 제대로 하시면 저희에게 감사하다는 감사 표시를 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몰라요. 이게 의회의 역할입니다. 강력히 주문합니다. 간과하지 마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주군과 협의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정말 우리 시내버스 교통개선에 대한 것은 멀어질 것 같습니다. 정말로 완주군 배제하고 우리 전주시만을 위한 전주시 노선개편 가능한지 그것부터 정말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이라도 혁신도시나 서부신시가지 별도의 마을버스를 운영을 한 번 해본다든가 그런 것도 연구해보시고 정말 노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직제개편이 시민교통본부로 딱 독립적인 본부를 만들어드렸잖아요. 힘을 그만큼 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실어준 만큼 우리 부서에서 그 역할을 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 완주 요금단일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전주만을 위한 버스 노선개편 그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용역도 거기에 치중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도 1년 동안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전주 완주 요금단일화 우리 시민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것 해주지 말라, 하지 말라.

물론 전주시민들이 완주 쪽으로 가는 분들이 일부 항의해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시민 다수의 여론은 아직 해주지 말자 그런 겁니다. 지금 전주 완주 요금 단일화가 먼저가 아니라 노선개편이 중요해요. 지금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통본부에서 새로운 독립적인 조직으로 되었으니 그것부터 해보십시오. 해서 단일화는 저는 1년 후나 시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서부신시가지나 혁신도시를 위주로 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마을버스를 운행을 해보는 그런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내버스 경영진단 용역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용역을 하잖아요. 이 용역의 결과물로 사실은 시내버스 재정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을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바가 요즘에 계속 나오는데 용역 기간을 1년으로 두다 보니까 시내버스 재정심의위원회가 예산 올리기 전에 하잖아요. 이번에 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직 못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 결과물이 내년 3월에나 나오면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될까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가 문제가 최근에 발생됐고 이게 2013년 2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두 번째 하는 사업인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됐고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고견을 주셔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당초 계획은 11월경에 재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의혹도 나타나고 용역기간이라든가 용역 방법도 이번에 다시 하면 1년을 또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한 번 개선하려고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당초 계획은 1월부터 9월까지 실적치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추정치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치로 하는 방안하고 실질적으로 용역이 납품되는 시점에서 이번 예산하고는 무관하게 별도로 추경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택하고 이번 용역은 실질적으로 해서 개선해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용역 보고서가 3월에 나오지만 이번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추정치로 하게 된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번치는 그게 아니고요, 실적치로 하려고 합니다, 계획을요. 당초에는 1월부터 9월까지 해서 중간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재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예산 적자 규모를 판단해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고 12월까지 실질적으로 해서 마무리가 된 뒤 용역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내년도에 재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서 전체적으로 방법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미숙 위원 사실 진즉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괜히 일 잘하고 시민단체한테 질타만 받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이 부분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회계보고서가 투명하게 마무리 잘 짓도록 지속적인 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경영진단 수립 용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해에도 이런 용역을 해본 경우가 있나요? 전주시에서 다른 연도에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전주시가 용역 수립을 하는 원인은 투명성이나 객관성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년도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 내용이 회계사를 통해서 공개입찰해서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거기 나오는 이번에도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한 것처럼 과업지시서 내용하고 내용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내용 자체도 시내버스 회사가 현재 외부 회계감사를 법상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회계감사까지 병행해서 이번에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도 길고 돈도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회사 자체 내에서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을 길게 잡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미희 위원 만약에 여기서 용역에 보도된 것처럼 어떤 재정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이 없으시면 그 대책은 있으시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지원금이 삭감될 수도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가장 중요한 게 원가 산정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고미희 위원 과장님,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경영이 힘들다고 운영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했듯이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서 야무지게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못하게 알고 있으면서 방관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시내버스라고 하는 공공재는 공익성을 갖고 있는데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는 시장 논리로 풀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요금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 경쟁이 안 일어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회계감사 결과 자본 잠식이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갖고 있는 아까처럼 다른 대기업을 보면 회계 감사를 외부 용역주어서 하지 않습니까? 않다 보니까 재무제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을 시민단체에서 의심한다 그 뜻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그 결과 용역이 2015년 3월에 나온다고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그것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행정이 체계적인 강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부분도 용역하고 나시면 좀 더 보강도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윤철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송준상 과장님 오셔가지고 버스 문제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뭣을 자꾸 해보려고 하는데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상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따라 주어야 하는데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틀리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참 힘들 거예요. 그 자리는 해보려고 혁신적으로 많은 과장님들이 바뀌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원인 분석을 하다 보면 도로는 전주시 것인데 노선은 그 사람들의 어떤 재산권처럼 되어 있잖아요, 버스회사들이. 그런데 시는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 새로운 노선인데 그쪽에 끌려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에 끌려가고 그러더라 이 말이죠.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이것 민원을 해결해주면 우리 시의원들이 무슨 생각을 가끔 하냐면 어떤 이슈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파업하려다가 않기로 했다는 이런 것도 우리 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또 무엇을 퍼준다고 했지, 그래서 이렇게 입을 막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정말로 우리 행정들이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그 사람들을 설득 이해를 시켜서 잘 합의가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무엇을 퍼준다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해왔는지는 모르지만 말을 정정해야겠네요. 그런 느낌을 받게 했어.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것을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의 작전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노선 같은 경우를 우리 입찰을 시켜서 전주시화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입찰을 시켜서 황금노선은 경쟁을 붙여서 벽지노선은 우리가 지원을 할망정.

아까도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는 상황 속에서 혁신도시도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아직 사람이 많이 있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 버스노선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끌려다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을버스 두 대만 혁신도시에 돌리면 내가 보기에는 한바퀴 도는데 20분, 30분 걸리나요. 하루종일 돌기만 해도 그래서 실어다가 전주대학교 앞에 내려드리고 이쪽은 실어다가 거기다 내려드리고 그렇게 갔다 와도 1시간이면 충분히 갔다 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을 그 노선을 주어가지고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왜 우리 집 앞에는 안 지나가고 저쪽 아파트로만 지나가냐, 또 이런 민원을 생기게 하고 또 그렇게 하려면 돌아가게 해라, 그러면 버스가 부족하다. 돈 더 줘, 버스회사들은 그런 것 아니에요. 돈 더 내놔, 참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집회를 해요. 버스파업을 하는데 항상 문제되는 게 벽지노선이잖아요. 벽지노선은 우리 노선이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데만 입을 막아주면 버스파업을 열달을 해도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쪽에 벽지노선에 내가 보니까 한 노선 우리 동산동에 우체국 앞에까지가 노선이란 말입니다. 그 위에는 벽지노선이에요. 삼례 가는 거나 뭐나 다. 그쪽에 보니까 10m나 20m 가까이 돼요.

그런데 전주시를 4개 구역으로 나눠서 그쪽 만성리, 동산동, 전미동까지 한 노선 잡고 호성동 이쪽 잡고 평화동 쪽 잡고 그렇게 해서 벽지노선은 마을버스를 돌리라는 거죠. 제 지역의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2시간이 되었든 3시간이 되었든 좋은데 고정적으로 와주라.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나눠서 노선까지 그려봤더니 5대 정도만 있으면 아침에 아이들 등하교할 때 24인승 5대만 있으면 충분해요. 한 대는 예비로 해서 급할 때는 콜로 연결시켜서 바로 거기에 가게 하면 되고 두 대씩 이쪽으로 돌고 이쪽으로 돌면 제가 보기에는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다 돌거든요. 실어다가 동산동 우체국 앞에 내려주면 되는 것을.

그런데 그것을 제가 지금 몇 년째 마을버스를 하자고 해도 알았다고 대답만 열심히 해요. 그리고 진전이 없어요. 그런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을 하지 못하는 건지, 민선6기 막 시작할 때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좋은 안을 내서 정책적으로 제시해서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 방법을 이야기해도 그냥 그것은 먹어버리고 다음에 또 그쪽하고 문제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 세우느라 급급하고 또 그 결과가 해결되는 것 보면 뭔가는 그 사람들한테 해결책을 해서 주어지게 되고 자꾸 택시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카드 수수료 주니까 통신료 달라고 하고 자꾸 이렇게 전주시 복지가 40% 예산한 상태에서 이제 줄 돈도 없잖아요. 가용 예산이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자꾸 저는 그러는 것인지 우리가 과감하게 정책적으로 끌려가지 말고 해야 할 것인지, 아까 노선 문제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시 재산화되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버스 운영에 대해서 저도 그것은 동감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저희들이 예산 통과는 안 되었지만 예산편성에 버스 지간선제 용역 예산이 섰습니다. 거기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저희들도 지선에 아까 같은 마을버스를 넣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녹여낼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약속하셨으니까 더군다나 시가 정책적으로 시민교통본부를 만들어서 본부장으로 오셨으니까요. 너무나 크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아까 15억인가 16억인가 우리 벽지노선이 그렇게 예산이 주어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8~9억이면 충분히 거기 돌립니다. 5대면 충분해요.

그 담당자하고 제가 수십 차례 대화를 해봤는데 9대, 10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운영자들은 개인택시가 요즘은 면허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의 목에 찬 사람들은 자기 수입이 만약에 250, 300이면 일정 수입만 되면 나가서 자기들이 버스 사서 하겠다는 거예요. 무리하지 않고 아침에 6시부터 밤 10시까지만 돌아다니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제가 그동안에 고민하고 생각했던 저희 지역이 가장 넓잖아요. 그 주민들 하나하나 만나서 대찬성이에요. 그것이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걱정할 것 없어요. 저도 선거 치뤄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다 체크해보고 확인하고 100% 찬성하고 그 약간의 잘못된 미흡한 이런 것이 있으면 제가 몰매 맞고 설득할 테니까 시범적으로라도 저희 쪽 지역에는 이해와 설득이 다 되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해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시범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럼 본부장님 아마 혹시 건교부 장관 상장 받을 수도 있어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일단 시민이 원한다면 용역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그렇다 하면 당연히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분명히 위원님 말씀이 파악한 대로 그게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버스에 우리가 돈 올려달라고 뭐 해주면 개인적으로 기사들이 우리 동네에 많이 살잖아요. 대화를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해요. 밤 문화로 하는데 심각한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귀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베푸는 것이 근로자한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운데 다 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들 저 가기 싫다고 이 동네에서 내려야 하는데 저기다 내려주고 그냥 간대요, 돌아가고. 좀 기분 나쁘고 왜 늦게 왔어, 안 왔어 하면 급발진 딱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말도 못하고 몇 달 뒤에 며칠 뒤에 제가 가면 "버스가 이려" 이렇게 하면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사진 꼭 찍어놓으라고 하는데 할머니들이 무슨 핸드폰 있습니까? 없지. 꼭 빠른 시일 내에 벽지노선 예산에 그쪽 방향만 봐도 반절만 갖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고 예산도 절감되고 편리하고 잘 좀 부탁합니다, 본부장님.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지금 인사 이동하신 지가 한 달 정도 되셨죠. 본부장으로 계신 지가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버스 타고 출근하신 적 있으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출근은 안 했고 퇴근은 한 번 해봤습니다.

○송정훈 위원 버스비가 얼마인지 아시겠네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그렇습니다. 카드로 결재를 했는데 1200원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카드요금하면 1150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로 했습니다.

○송정훈 위원 제 생각은 대중교통과 직원분들은 적어도 버스 타고 출퇴근을 하면서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물론 본부장님이 바쁘시지만 그래도 가끔식이라도 현장을 누빌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펜에서만 작업이 아니고 과장님 같은 경우도 특히 더 그런 부분이 예전에 어떤 분 여쭤보니까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사무실에서 용역에만 기대고 있기 보다는 그런 벽지노선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제고도 한 번 해보시고 그런 부분이 과감하고 개혁적일 수도 있고 하지만 젊은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젊으면 그거에 맞는 뭔가 산뜻하고 정말 혁신적인 그런 방안을 과장님이나 본부장님께 보고드려서 버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지금 보면 시민여객이 예를 들어서 대수가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적은데 그런 한 개 업체를 가지고라도 뭔가 철저하게 분석하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파업이나 지간선 그런 부분까지 적용하는데 시범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저는 온 지 한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데이터는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공무원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열정을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마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대중교통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나타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라도 흔적을 남기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고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듣고 거기에 대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과정에서도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상준 위원 우리 버스 회사에 재정 상태나 운영 상태 이런 것은 남의 회사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들 이로운 것은 왜 남의 회사 간섭해 그러고 또 부족한 것은 떼 써서 지원해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특위를 만들어서 조사하는데 시민여객 재정상태 한 번 파악해보신 적 있나요. 심각합니다. 거기는 회사라고 말할 수 없는 회사예요. 그때 파악하기로는 그 나머지 회사 몇 사람이 거기 버스에 관심 있는 그 나머지 몇 사람이 전무, 이사 이런 사람들이 투자해서 만들었어요. 투자라는 게 돈을 투자한 게 아니라 이름만 투자하고 시에서 다 대주니까 그 돈 가지고 여기서 지원하면 자기 주머니들 챙기고 빚 갚는다고 이자 갚는다고 다 챙기고 기사들은 월급도 안 줘요. 그런 회사가 있어요.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만성 적자고 어느 단계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버는 대로 근로자부터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금융 관계에 대한 그런 처리부터 다 끝내고 나머지 갖고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들 몇 달씩 돈을 못 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회사를 유지를 시킨다는 자체도 시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 회사는 주인이 없습니다. 이 관계된 사람들 몇 사람이 얽혀서 만든 거예요. 왜, 어떻게 돈 버는지를 알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돼요. 깊이 연구해보세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기 문 열기도 전에 전화받게 하지 마시고 "니가 뭔데 우리 회사 재정을 이야기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가장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우리 대중교통과하고 무슨 대화를 하면 나중에는 예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의원들이 그냥 여기 와서 멍하니 멍때리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여론수렴도 다해서 와서 이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택시기사한테 제가 택시를 타고 물었어요. 카드 수수료 우리가 내요. 왜 그래요? 이렇게 해서 시에서 준대요. 그런데 웃겨요. 왜요? 왜 우리 사장이 돈 버는데 시에서 그 수수료를 줘요. 그 사람들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저하고 하는 소리예요. 왜 시에서 수수료를 줘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식당에서 카드 긁으면 그 수수료를 시에서 주나요? 식당 망해도 안 주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기사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왜 시에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수수료도 주고 그러냐는 거예요.

저희가 옛날에 카드받을 때 2007년도에 그것 달자고 해서 돈을 주었어요. 그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것 달라고 하면 수수료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박모 회장이었어.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과 몇 년 뒤에 원하는 것 다 원하잖아요. 그 체크카드기도 기능이 5개 있다고 해서 해줬어요. 두 개 기능 빼고 다 뺐어요. 그러면 하나에 만 원짜리가 3000원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 원에 잡혀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눈 감고 그냥 원하는 대로 줘요. 감사 자리니까 이런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예산적인 이야기할 때 이런 것 때문에 거기 예산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 안 나오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여기 문 나가기도 전에 전화가 와요. 나 어디 회사 누구인데 당신 그렇게 말해도 돼, 이렇게 따져요. 이런 전화를 받게 만들면 통신 수수료 문제 때문에 이야기했더니 전화가 와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잘해보자고 의원들이 어떤 회사를 편애하고 잘못되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첫째는 전주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절감하고 아끼고 꼭 주어야 할 돈은 만 원도 주지만 안 주어야 할 데는 십 원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가져주라는 것이죠, 행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도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왜 주어야 하느냐. 저도 처음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을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받을 때 카드수수료를 우리가 왜 주어야지? 시민의 혈세인데 그것을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물어본 것이 다른 데도 그런 실례가 있느냐 물어보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그렇게 수수료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그 고민을 해봤습니다. 꼭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고 처음 택시는 카드가 도입된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운전자들이 거부하는 그런 사태가 있어서 지금 당장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점점 이것은 해소해 나가야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와서 제가 개혁한다 어쩐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그것이 개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가장 인사에 치중을 두었던 게 저는 시민교통본부를 만들면서 가장 신경 썼다고 그래요. 들어보니까 파격적으로 했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대중교통의 정책적인 게 쉽게 변화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상대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번에야말로 큰 변화를 주어서 하여간 확실하게 그런 정책을 바로 잡아보겠다라는 인사의 속뜻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시민교통본부도 만들어지고 그랬으니까 혁신적인 어떤 답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지금 교통카드 이용률이 2013년 현재 몇 %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현재 72%에서 73% 사이 정도 됩니다.

○이미숙 위원 2013년도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니 금년도 10월 기준해서요.

○이미숙 위원 2013년도는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68%입니다. 작년 평균요.

○이미숙 위원 2012년도는 더 낮았겠네요? 2012년도 나왔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64%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미숙 위원 교통카드 이용률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시내버스 회사의 투명성 확보에도 정말로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통카드 이용률을 높이자 매번 저희가 지적하고 요구를 했는데 교통카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가지고 있는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교통카드를 이용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할인율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면 요금 인상 부분하고 너무 편차가 있으면 약간 수입 면 부분에서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도 하고 달력 같은 것 볼펜, 스티커 같은 것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은 아무래도 할인율이 현재 50원이기 때문에

○이미숙 위원 50원 더 인상을 해서 100원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버스요금이 언제 올랐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금년 2월 15일 자로 올랐습니다.

○이미숙 위원 버스 요금이 올랐으니까 그것 대비해서 카드 이용률도 50원 더 낮춰서 100원으로 낮추면 크게 재정이 어렵지는 않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 용역 결과에 의하면 금년 2월에 도 소비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용역을 했는데요. 용역 내용을 보니까 100원 인상되면 약 40억 정도가 수입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고요. 50원이라면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조금의 비용이 들더라도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내버스 요금 확인원제도 실시하고 정말 그 투명성 때문에 시민들에게도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잖아요. 그 대신에 버스 카드 이용률을 높이게 되면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저는 얻는 게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드 인하율 할인율을 50원에서 100원으로 높이는데 주력해주시고 그게 정 안 되더라도 내년까지는 교통카드 이용률을 80%까지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한테 도에서 의견을 물어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인율을 높여서 카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내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가장 먼저 그것부터 노력을 해보십시오. 카드 할인율을 100원으로 높이는 그것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봤는데요. 버스회사에서 저상버스를 산다고 보조금을 받았는데 이것을 타 용도로 전용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나왔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된 바는 없고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지금 5개 회사를 조사해봤더니 저희가 저상버스 보조금을 1대당 평균 1억 정도를 주고 있는데 회사에서 그 돈을 통장에서 바로 저상버스 구입을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전용이 아니라 유용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돈이 입금됐는데 2월 1일 날까지 다른 용도로 유용을 하고 또 저상버스를 구입한 사례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회사에서 저상버스를 구입한 후에 다시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다시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되면 돈을 지급하고 다시 돈을 가져오는 그런 형태로 유용했다고 현재는 검찰에 송치된 상태고요. 저희한테 오면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것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페널티 적용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꼭 확인하셔서 그 회사에 페널티 적용을 하시고 저상버스는 사실은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잖아요. 그래서 물론 버스가 1억이라는 거금도 들어가지만 대형차량이다 보니까 농촌동으로 집중적으로 배치하기에는 어려운데 사실은 농촌동에 노약자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저상버스를 간절히 원하거든요. 이 문제도 고려를 해 보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자료번호 39번 57페이지 보시면요.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현황인데요. 지금 신고일이 2011년 4월 7일 같은 경우 송산통운하고 삼양통운 같은 경우 지금 한 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변화된 것은 없습니까? 신고할 때 당시는 한 대인데 그 후로 사업이 잘 되어서 한 대를 추가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발생 안 했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있습니다. 이게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가 화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주로 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에서 대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대수는 아닙니다.

○송정훈 위원 추가로 되어 있으면 두 대, 세 대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면 평수가 10평이 아니고 3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차는 추가로 되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 감독은 지금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차고지 형태가 현재 우리 도내에 전주시 내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 경계로 해서 도 경계로 해서 인접 시·군·도까지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공동차고지라든지 공영차고지라든지 화물 터미널 경우에는 우리 전주시가 아니더라도 할 수가 있고요. 현재 여기 보면 면적이 다 다르게 나와 있는데 그게 공동차고지라든지 공영차고지라든지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차는 3대인데 신고는 한 대로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확보된 평수는 여기 같은 경우는 한 대에 3평, 그런데 여기가 10대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면적은 여기와 꼭 비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운수사업법에 한 대를 가지고 있으면 최소 충족할 수 있는 면적을 산출한 것이고 이 면적이 많이 나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만큼 차를 많이 댈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밤샘주차 단속 건으로 굉장히 말들이 많이 나오고 상당히 문제화되고 저녁때 되면 차들이 길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대 신고하고 한 대의 주차장만 확보하고 그것도 그 주차장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그분들이 꼭 거기다 대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고 주차장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확실히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고 그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가장 좋은 방법은 법령을 개정하는 방법을 저희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게 자기 주소 지역에 같이 인접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주소지에 옮길 때마다 되어야 되는데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옮길 때도 이게 적용받기 때문에 그런 애로는 상당히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현재 몇 대인지 그 부분하고 주차 현황 같은 것을 파악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지난번에도 항상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지만 지금 화물자동차가 있고 일반 택시가 있고 개인 택시가 있고 개별 화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영업용을 관리하고 있는데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 전주시에 388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아까 면적대로 제대로 되어 있다고는 보는데 실질적으로 인가를 내고 나서 주차를 그 지역에다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샘주차 단속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현 실정에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주차 관리하기에는 사실상 시스템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 실태 조사해서 신고됐을 때 차량하고 변화된 부분,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주차 공간이 확보될 수 있어야죠. 그 부분을 실태조사하셔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차량 대수가 늘면 면적도 당연히 느는 것은 정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언제까지 뭐 말씀을 해주셔야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인가된 내용으로 보면 면적은 맞긴 맞는데 현재 주차를 제대로 하느냐, 실태 조사는 금년에 마무리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내년 상반기 중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적어도 가지고 있는 대수에 대한 주차공간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고할 때 한 대로 신고해서 100대까지 늘어났는데 주차공간은 한 대에 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성건설이다 하면 한 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차고지 현황에서 나타나는 건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당초에 인가낼 때 차고지하고 이 사람이 옆에서 같이 살고 있다든가 그러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데 멀리 떠나와 버리니까 저희들이 그 차고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문제는 거기 가서 차를 주차를 제대로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송정훈 위원 그것을 떠나서 지금 대수에 대해서는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는 천마운수, 송산통운, 제가 볼 때는 서노송동 648-10번지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주차장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부분이 형식적으로 거기 허가상으로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주차를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건데 빠른 시일 내에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노력을 언제까지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윤철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생태교통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도로에서 유턴이라든가 우회전 차량 진입하는 부분은 도로과인가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그것은 경찰하고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송정훈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두 군데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승용차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트럭이나 버스 같은 경우도 사실 좁은 곳 내지는 우회전 차선으로 가는데 보면 보도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망가지거나 검은 바퀴자국이 묻게 되는데 그 부분을 점검하셔서 넓힐 수가 있으면 많이 넓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50에서 1m 정도만 넓혀도 소통하는데 지장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곳 같이 가서 보기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전자들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부서 간에 조금 전에 여쭤보았듯이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민원인이나 저희 또한 그런 경우가 있지만 민원인들에게 그런 일이 왔을 때 사실 과도 '생태'자가 들어가서 민원인들이 더 헷갈릴 거예요.

그런 부분이 현장에 나가거나 아니면 전화 통화하셨을 때 부서 이관 그런 부분에서 '저희 아닙니다'가 아니고 뭔가 거기서 책임을 지고 다른 담당자분에게 명확히 전달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정확히 바꿀 수 있고 내지는 많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화번호도 가르쳐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조금은 저희도 그런 것을 느끼는데 민원인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서로 원활한 협조를 부탁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래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주의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현장 조사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 장소를 가지고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엄청난 큰 트럭을 기준으로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버스 정도까지는 고려를 해야지 않는가. 심지어 트럭 같은 경우는 1차선에서 유턴을 해야 하는데 2차선에서 유턴을 해요. 그렇게 해야 거기를 원활히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2차선에서 유턴은 너무 무모한 운전이지만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그런 행위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운전하고 가다 보면 시컴시컴하고 깨져있고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상의해서 그런 지역이 있다면 저희가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전주시에 주차 정책이라고 할만한 게 있나요.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차를 하는데 있어서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것 이외에 특별히 주차와 관련되어서 전주시에 정책이 있나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지금까지는 운전자를 위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왔는데요. 현재까지 주차 면수하고 자동차 대수하고 비교하면 109% 정도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확보가 능사가 아니고 무한적으로 늘어난 자동차에 대해서 계속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늘어난 자동차에 대한 주차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편도 1차선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에 규제봉 같은 것을 설치해서 애당초부터 주차를 못하도록 사전에 그런 차단도 했고, 또 단속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 인력이 하루종일 단속을 못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단속 카메라도 고정 카메라도 많이 확대해서 설치하고 있고 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유명무실하면 또 취약지역으로 이설도 많이 하고 그런 원천적으로 주차를 방지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행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도 장소에 따라서는 집중 단속도 강력하게 해야겠죠.

○장태영 위원
  구청 감사 때도 보니까 주차 대수가 현재 전주시 자동차 보유대수보다 많더라고요. 하지만 주차는 여전히 시간대별로나 상가 지역이랄지 주차가 아주 문제고 지금 주차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 생태교통과라고 하면 지금 많이 제기되는 이야기들 중에 자동차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 도로나 주차장 확보에 많은 세금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를 갖지 못한 사람은 그 혜택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할 건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전주시는 주차를 거의 무제한적으로 본인이 받치고자 하는 곳에 받칠 수 있다고요. 그것을 예를 들어 단속을 한다거나 이런 게 사실은 감시카메라 그다음에 이동단속차량 그것 이외에는 어떤 주차로 인한 여러 가지 교통체증이랄지 화재 시 이런 재난 시에 그런 문제점들 대처하기에는 아주 속수무색인 것 같고요. 
  우리 전주시가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도 운영하는 건데 일단 현재까지 주차 수급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효과만큼 주차가 되고 있지 못하잖아요. 공영 주차장에 차를 대지 않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큰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곳곳에 쌈지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저는 시내로 진입할수록 주차요금을 발생케 하는 그런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지금 사실은 한쪽 주차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일 주차, 사실 속수무책이잖아요. 한 쪽에 주차를 하라고 했는데 양쪽 주차라 이렇게 인식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그 면에 저는 요금을 부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느 수준이냐면 점용 허가를 받은 것도 아닌데 자기 상가 앞, 자기 집 앞에 타이어 갖다 놓고 그게 마치 자기 주차 장소인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바꾸지 않으면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주차 면을 차라리 그려서 주택가 같은 경우도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해서 저는 주차장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것도 이제는 자동차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비용을 발생케 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필요하면 그런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체계를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게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것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자기가 편리한 만큼 하지만 비용이 발생된다는 것을. 그래서 대중교통하고 뭔가 비교할 수 있는 아까 시내버스나 이런 것이 정시, 정속성만 확보된다면 내가 차라리 버스를 타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게 저는 그런 주차 관련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 저는 전주시가 왜 지간선제를 전격적으로 채택하고 지하철 노선 같은 시내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지 못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떤 정시성, 정속성을 위해서 우리 시내에 버젓이 파란색으로 시내버스 전용차선을 그려놓고 있어요, 예산 들여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왜 하는가 싶은 거예요. 버스 전용차선을 파란색으로 도색해서 하면 그것 운영해야 되는 거죠. 버스만 다닐 수 있도록 최소한 우리가 차선을 그린 구간만이라도 그것을 단속을 하든지 해서 그래서 자꾸 시민들이 대중교통이 시간과 경비로부터 훨씬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위해서 도로와 주차장을 저렇게 한정 없이 넓힐 일이 아니라 그런 어떤 버스가 예를 들어 10명이 타고 가고 5명이 타고 간다면 거기에 우리가 어떤 재정 지원의 이유를 찾든가 그런 어떤 논리와 대중교통에 대한 우위성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제가 버스특위 활동 관련해서 가장 가까이 청주시나 울산 가봐도 그다음에 수원, 수원이 생태교통 시범도시로 해서 여러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가 그것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택가에 주차 거주자 우선 허가제가 됐든 해서 비용을 받고 주차하라 이거죠, 자기 집 앞에. 
  그리고 이면도로가 됐든 교통에 큰 장애가 없으면 차선 그리고 비용 받는다니까요. 으레껏 내가 주차된 지역에 주차를 하면 고지서가 붙어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어느새 어르신들이 와서 영수증 뽑아 놓거든. 
  저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그런 주차 정책이 없이 공영주차장만 조성했자 비용만 들이고 텅텅 비어있는 주차장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주차장 주변이 가장 불법 주차가 극성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차 수급 실태조사 전에도 제가 사무감사 때나 예산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주차수급 실태조사해서 주차장 건설 기준으로 만들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었고 우리 전주시의 주차 문제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시내로 진입할수록 주차요금이 발생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시간대별로 그런 주차를 어느 곳이든 예고된 곳에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그랬을 때 불법주차의 개념이 명확해지잖아요. 그런 준비가 되어있을 때. 그렇지 않고는 지금 그나마 우리가 문자 서비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차 단속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 의식이 뭐예요. 단속 당하면 재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안 내고 싶은 거잖아요. 
  주차할 수 있는 주차에 대한 정책과 그런 배후시설들을 갖추고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전주시가 없는 거예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장위원님께서 고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 관계는 저희가 적극 참고하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시내에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요금을 저희가 할 수 없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한 시간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요금을 올리고 해서 시민들이 차를 가지고 오면 뭔가 부담이 된다는 그런 의식도 갖도록 하고 특히 요즘 서부신시가지 쪽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쪽에는 군데군데 19개소의 쌈지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는데요, 거기도 경우에 따라서는 또 노상 주차장을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노상 주차장도 설치해서 유료화하는 쪽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의 자문을 받고 주차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이번에 시민교통본부가 의원의 지적 내지는 이런 부분에 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이해를 하셨으면 우리 전주시에 주차 정책이 진짜 필요하다니까요.

그랬을 때 저는 이런 공한지나 이런 가진 시민들 본인들이 주차장을 한다니까. 주차장으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정책을 편다면 사업으로도 주차장 많이 할 거라니까요. 공한지 관리 이런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시가 주차장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예산 투자를 해오고 있는데 주차에 관한 정책이 없다고요. 그냥 표면적인 공영주차장 이외에 지도 단속 이외에 아무런 주차정책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역이나 상권을 분석하고 시간대별로 해서 저는 필요하면 노상주차장 기본은 다 유료라니까요. 주차를 내가 하면 돈을 낸다 이 인식이 필요하다니까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노상 주차장 유료화는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거주자 우선 주차 이것은 고려를 해봐야 할 사항 같아요. 보면은 수원시 같은 경우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청주 같은 데는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역시 위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보면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현재 도로에 자기 앞에 무료로 주차하고 있는데 여기를 월 얼마씩에 유료로 고정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개인에 주어진 주차장이 아니고 노상주차장을 유료화 해서 일반인들이 아무나 주차하고 주차요금을 내고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유료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죠. 유료 주차장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상 주차장 중에 주택가 같은 경우가 본인이 원했을 경우에 자기가 가까운 곳에 신청을 하면 그 자격을 주는 거고 그렇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 거죠.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은 저도 와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주차 단속을 강력히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에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와서 먼저 생각한 것은 지간선제를 먼저 하고 나서 대중교통이 편리하면 차를 안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첫째 의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간선제를 먼저 추진하고 나서 공영주차장은 지금 주차실태 조사해서 공영주차장은 그렇다고 해서 안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단속도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고 시민 불편이 없으면 차를 안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가져온 사람들은 그만큼의 불이익을 받아야 하죠. 그러기 때문에 그때 가서 주차요금 올리고 하는 것은 조금 후의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단계적으로 가야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차장 정책에 주차장 안 만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도시에서는 폐단이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해보고요. 
  앞으로는 서부신시가지가 상당히 밤에 주차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지 실태를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고 부설주차장도 5만 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부설주차장도 지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에다 주차를 하고 실제로 부설주차장 지하를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시민의식이나 모든 것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상가가 형성이 되었으면 상가연합회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부설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 안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점차 개선해 나가야지 않느냐. 
  점점점 시스템을 변경해 나가는 쪽으로 가야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신시가지를 파악해 보니까 공영주차장이 19개에 720면이 있고요, 부설주차장이 3630개에 4만 9584대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으로 안 들어가고 도로변에만 주차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문제인 거죠. 강력한 단속이 우리가 필요하긴 하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모처럼만에 서부신시가지에 호기가 왔습니다. 그전에는 집도 안 지었는데 한 1년 전부터 호기가 와서 장사가 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강력한 단속을 하고 나면 장사가 모처럼 되는 것을 막자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상가번영회나 그런 데서 스스로 부설주차장 내지는 인근에 도청도 있습니다. 밤 같은 때 도청 공간도 있는데 그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민간과 관이 같이 가는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앞으로 차를 가지고 나오면 손해 보는 그런 정책으로 변환해 나가면서 지금 당장 단속도 중요하지만 상가연합회에서 같이 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맞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최근에 서부신시가지 내에 CCTV가 몇 대 설치되어 있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현재 저희가 두 대를 설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부채납한 것이 10대가 기부채납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서부신시가지 내에 2013년도에만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을 보면 2만 518건이에요. 금액으로 보면 6억 5657만 원이에요. 그마만큼 서부신시가지를 집중 단속한 거예요. 그래서 완산구에 10%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부과한 금액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어떤 민원이 오고 있느냐 하면 정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서부신시가지가 불야성을 이뤘어요.

그런데 CCTV 설치하고 지속적인 과도한 단속으로 시간도 저녁에 7시 정도 되면 한동안 집중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는 그래도 깨끗해졌어요. 불법주차가 많이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영업 매출이 떨어진다고 항의가 빗발칩니다.

사실은 여기에 들어온 분들도 정말 임대료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짝 장사가 잘되었는데 이렇게 집중 단속을 하다 보니까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는 사람의 수도 줄고 있고요. 그래서 행정이 단속만이 다가 아니다. 서로 상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과 거기 찾는 시민들하고 서로 상생의 관계를 가져야 되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에 있는 지하주차장 지금은 다 들어차 있습니다.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건물에 들어와 있는 종사자들, 건물주들만이라도 그 건물 지하에 있는 주차장으로 다 들어가면 되거든요. 다 못 들어가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지하주차장 우리 일반이 들어가려면 다 차 있어서 못 들어가요, 그것도 점심때도. 지금은 이미 지하주차장이 다 차 있고 17개 공영주차장 다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신시가지 주차장 부족한 것 인정하시죠. 그리고 2년 이내면 지금 주상복합 120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걱정입니다. 주차 대란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저는 한쪽 면 주차 그것을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 내에 한쪽 면 주차 전면 시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현재 주차가 극심한 데가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상업지역에 노상주차장을 검토를 해봤어요. 경찰 쪽하고 같이 협의를 했었는데 경찰에서 상업지역에는 노상주차장 허용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쪽은 아예 노상주차장을 못 하는 것으로

○이미숙 위원 한쪽 면 주차는 가능합니다. 소방차 문제 제가 그것 확인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서신동도 이미 한쪽 면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한쪽 면 주차를 하되 소방시설이 접근할 수 있는 선을 그려놓으면 된다고 하거든요. 제가 소방서하고도 확인해 봤습니다. 한쪽 면 주차 주민들도 원하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그때 경찰서하고 같이 연합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직접 소방차를 데리고 와서 시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미숙 위원 제가 또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면 주차 서신동도 다하고 있는데 왜 그것 때문에 못 한다고 합니까?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해주시죠. 서부신시가지 광장 두 곳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지하주차장 조성하는 문제 그것도 빨리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그것은 신도시조성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미숙 위원 물론 신도시사업과에서 하지만 두 과에서 서로 협조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여기서 하시죠. 이것 어떤 기준으로 하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저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기준이 있고요. 또 저희 전주시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교통유발 단위 부담금하고 교통유발 계수하고 두 가지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하는 부담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원칙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원칙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완산구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예식장, 정말 교통체증에 큰 불편함을 주고 있는 N 모 예식장이 있죠. 그쪽을 오가는 주민들 주말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기 교통유발지수가 몇 인가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N타워 거기는 면적이 8789평방미터거든요.

○이미숙 위원 여기가 유발계수가 4.5고요, 부담금이 500원입니다, 3.3제곱미터당. 그리고 오펠리스는 4.5지만 600원이에요, 제곱미터당, 그런데 지금 두 예식장을 비교해보면 현실적으로 교통체증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있는 게 N타워예요. 그런데 여기가 부담금이 5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덕진구를 보면 아름다운 컨벤션웨딩이 유발계수가 4.5인데 평당제곱미터당 부과 금액이 500원이에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지금 오펠리스도 다 500원입니다. 3000에서 1만 5000 사이는 다 500원입니다.

○이미숙 위원 오펠리스는 600원이에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600원이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웨딩홀 덕진구에서 가장 혼잡을 이루고 있는 데가 아름다운 웨딩홀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평당 500원에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월드컵경기장은 아름다운 웨딩홀에 비해서 건물 바닥 면적이 아름다운 웨디홀은 8800평인데 월드컵경기장은 6600평입니다. 그런데 월드컵경기장은 평당 700원이에요, 부과 금액이. 아름다운 컨벤션은 500원이에요. 왜 아름다운 컨벤션은 건물 면적이 거의 대등한데 금액이 월드컵경기장이 700원으로 200원이 더 높게 책정이 되고 있거든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면적으로 따져서 저희가 웨딩홀이 대부분이 다 3000에서 1만 5000까지는 500원이거든요. 예식장 전체가 다 500원이고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는 부과 면적이 9만 3000이거든요. 9만 3000이면 3만 초과해서 700원이 되거든요.

○이미숙 위원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는 건물 면적이 6625제곱미터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발계수는 아름다운 웨딩홀하고 똑같아요, 4.5. 그런데 여기는 700원이에요. 아름다운 컨벤션은 500원이고요. 아름다운 컨벤션이 월등하게 교통유발부담금을 적게 내고 있다는 거죠.

이거하고 송천동 롯데마트는 유발계수가 4.48인데요, 여기는 평당 700원을 부과하고 있어요. 마트하고 아름다운컨벤션하고 교통혼잡을 주는 데가 어디죠?

어쨌든 이것 제 생각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시설물 업주에게 부담하는 부담금이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은 현실화 있게 적절하게 부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저희가 다른 지역도 봤거든요. 그런데 단위 부담금은 금년에 부과한 것은 다른 지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청주하고 부천이나 비슷한데 저희가 교통유발계수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이것이 4.48인데 지금 청주는 7.61이고 부천은 4.48, 천안은 6.72 해서 저희가 조금 낮은 경우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는 저희가 높습니다. 시행령에서 350원부터 2020년까지 1000원 단위로 해서 저희한테 제시를 했거든요.

○이미숙 위원 어쨌든 제가 특정 업체를 지목해서 말하는 것은 그렇기는 하지만 정말 교통 혼잡을 초래하고 있는 두 곳이라도 제대로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상향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교통유발부담금 문제는 현재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심각한 전주의 현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존경하는 이미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유발계수나 부과율이 결코 낮지 않다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타 지역의 현지 상황과 전주 지역의 현지 상황을 비교하면 그런 답이 안 나옵니다. 전주는 심각한 수준이에요. 해서 시행령 따지지 마시고 바로 2015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이 대폭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조례 입안하세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해서 바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까 거론해주신 웨딩홀 문제, 대형마트 문제, 롯데백화점도 올려야 돼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다른 지역하고 비교도 해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상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일요일 날 예식장 가지 않습니까? 주무 과장께서도. 짜증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해서 본부장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그 교통유발부담금을 많이 거둬서 세외수입이라도 확보해서 대중교통 활성화에 투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장의 취지를 정확히 아세요. 해서 서부우회도로 아름다운컨벤션 선플라워 쪽, 그쪽으로 현재 시내버스가 시간당 몇 대나 노선이 정해져 있습니까? 시내버스를 거의 보들 못 하겠어요. 그러한 것들을 놓치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법대로 교통유발부담금 정해진 대로 시행령 대로 준거해서 매기고 있으니까 행정이야 우리는 할 것 다 한 것 아니겠어라는 그런 편협한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도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만 생태교통, 생태교통하면 뭐해요.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훌륭한 정책들을 스스로 발굴해내야 돼요. 연구하셔야 돼요.

교통유발부담금을 매길 수 있는데까지 매겨서 그 세외수입 확보를 해서 진정 편리한 대중교통을 혁명적으로 이끌어내야 돼요, 그쪽으로. 그러면 차가 안 밀립니다. 왜 차를 가지고 거기를 가겠어요.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차를 갖고 가고 주차대란이 나고 난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장도 그쪽에서 청첩장이 오면 짜증부터 나요. N모, 아모 해서 이러한 부분은 망설일 틈이 없어요. 바로 입안하세요. 그리고 현재 교통정책과 관련되니까 지금 단말기 부분인데 교통버스 도착 안내 단말기가 현재 2014년도 과업 수행분까지 쳐서 55대 합쳐서 설치 완료분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추가로 하반기에 16대 추경 확보해서 16대 추가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총 71개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 몇 개예요? 설치 대상이 574개소에서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289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설치 완료를 273개소로 잡으셨는데 그 개수는 2014년도분까지 합산된 거냐 그 말씀이에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2014년도 상반기에 35대를 설치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됐고 하반기에 16대를 더 추가로

○위원장 김윤철 미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시행하실 것입니까?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그것은 금년 하반기에 16대 하고 연차적으로 내년에도 예산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서둘러서 하세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차를 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교통 행정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서둘러야지. 이런 데는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합니다.

지금 현금을 내는 사람한테는 환승 제도를 어떻게 실시할 구상 한 번 해보셨습니까? 카드로 하시는 분들은 환승이 자유롭죠. 카드로 환승할 때는 대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본 위원장은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자전거 못지 않게. 제가 스스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현금을 내고 때로는 환승하고 싶은데 환승을 못해요. 때로는 한 번 노선을 놓쳐버리면 30분 넘게 기다려야 되는 시간 투자를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효자동을 자주 가요. 그러면 시내까지 가서 교도소 가는 것을 타고 시내에 도착해서 거기서 환승하면 10분이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길게 잡으면 15분, 그럴 때는 택시로 가는 거나 시내버스로 가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바로 그것입니다.

시민에게 어떻게 하면 작은 것일 때 놓치지 않고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연구해 보셨어요? 현금 내는 사람에게도 환승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비표를 만드세요, 요금함 옆에다가 현금 낸 분한테는 그것 하나 주세요. 그래서 환승하실 수 있도록. 환승을 않는다손 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가져가라 그겁니다. 가져간 사람은 그날 환승을 안 해도 적어도 다음에 시내버스 한 번 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선기능이죠. 그것 때문에라도 시내버스 또 한 번 타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즉 대중교통 이용 고객을. 이런 발상의 전환을 자꾸 해야 돼요. 행정에서 연구를 안 해요. 버스를 타봐야 알죠. 이런 것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들 놓치지 말고 정확히 입안해서 바로 시행하십시오. 현금을 내는 고객에게도 환승의 기회를 주십시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못 했는데요.

○위원장 김윤철 그 부분하고 예식장 주변 집중 시내버스 노선 긴급히 배치할 준비하세요. 왜 그런 것을 놓치고 가세요. 꼭 그런 것을 알려주어야 해요. 교통유발부담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로 조례 입안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전주시내 상권 중에서 거기만 대형마트하고 롯데백화점하고 예식장은 결코 적자 영업이 아니에요. 거기만 돈 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금 좀 내서 저 불쌍한 교통 약자들에게 또는 어려운 교통 약자들에게 돈벌이가 시원치 않은 승용차 운전자들에게 혜택을 주어야죠.

아까 말씀 잘하셨잖아요. 시내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이익이 수반되면 누가 안 타겠냐고요. 본 위원장도 거기 두 군데를 가려면 울며 겨자먹기로 차를 갖고 가야 돼요, 왜, 시내버스가 없다니까요.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 이만큼 시민들의 니즈는 절절합니다. 이런 것들 담아내세요. 바로 담아내세요. 계획 세워서 보고해 주세요, 업무보고 전까지. 긴급 시행할 것 긴급 시행하시고. 이런 노선개편하는데 그 누가 반대할 사람 있겠어요? 그때 의회한테 공을 넘기세요, 그런 것들은요, 저희들이 커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말씀인데요.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게 공동주택에 주차장 확보 공간을 위해서 1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했어요. 그런데 사업 내용 결과가 50% 정도 소진이 되고 나머지는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보면 예산이 많지 않은데도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은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사업할 게 없어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남아 있는 것을 굳이 쓸 용도가 없다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쓰는 방법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신청은 많이 합니다. 금년에도 80여분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요, 거기에 요건이 있어요. 주차장에서 인근 옆에 도로하고 중앙선에서 6m 간격 거리를 두어야 하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하면 현장을 방문을 해서 조사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못하는 경우거든요. 그동안에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지만 앞으로도 적극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요건이 예를 들면 중앙선에서 6m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지역이 어디 어디든 다 그런 요건이 있을 거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굳이 그렇게 이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없으면 다른 쓸 수 있는 곳에다 넘기는 방법도 좋지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그거에 꼭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데도 있는데 거기다 나눠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그 부분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금년은 좀 남았으니까요. 앞으로도 홍보도 많이 하고 신청을 받고 해서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생태교통과에서 장태영 위원께서는 종합적인 주차에 대한 정책과 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생태교통과에 교통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된 교통 정책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 아까 장태영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대중교통을 먼저 우선시 하는 정책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국장님의 개인적인 사고가 아니라 전주시의 정책으로 입안되어서 전주시에 일목요연한 정책으로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바라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태교통과에서 주요업무 보고를 작성해주신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이런 안전한 시설을 확충해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시설적인 부분으로의 접근이다. 저는 여기에서 제도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접근이 여기서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례로 우리 보행권 확보에 대한 부분도 우리 생태교통과에서 중요한 사업 내용으로 담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모든 전주시에서 각종 건축이나 공사 현장 여기를 지나가는 우리 시민들이 어떤 불편함은 둘째치고 안전 문제에 굉장히 노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안전시설을 하지 않는 건축주에 대해서 그리고 보행권이 확보되지 않는 그런 공사 현장의 건축주에 대해서 도로점용 부담금을 강력하게 문다랄지 아니면 여타의 제재를 통해서 보행권을 확보하는 문제들 이런 정책들을 생태교통과에서 고민을 해야지 않냐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들어서 시민교통본부가 창설되기 이전에 대중교통 문제와 더불어서 2013년도까지도 시민교통 불만을 야기시킨 소위 파업 문제로 인해서 정말 가슴 아픈 현실로 와 닿았다는 것에 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대중교통과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한 결과로 파업이 최소화되고 진정 국면에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공적을 쌓았고 그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더 교통 정책을 잘 입안하고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발굴해서 진정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복이 전달되는 그러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정책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주시고 분발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어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윤철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공영주차장 특별회계로 하는 거잖아요. 2014년 사업을 9개소 300면에 33억 5000을 쓴다고 되어 있고요. 그 위에 것을 보면 3m 한 5m 되나요? 주차장 한 면이. 2.5m에 5m. 그러면 세 평 정도 되나요. 그런데 차 한 면에 소형차 한 대 값이야. 주차장 한 면에 1500만 원짜리 소형차 한 대 값,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 아니에요. 나는 효율면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특별회계로 한다고 하지만 주차장 한 면에 1500만 원씩 들여서 좀 그렇지 않나요?

물론 구도심이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거기에 매입비가 주겠고만요.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정책을 특별회계가 얼마가 있으니까 주차장 선정해서 1순위, 2순위 선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땅 살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넘어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돈 있으니까 순서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그 원하지 않는 곳이라도 그것이 조금 비켜서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약간 불편하더라도 우리 시청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저 위에 산날망이까지 차 받치고 오시잖아요. 그 정도는 걸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 시유지를 찾아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데다 하면 조각땅 시에서 매입할 나중에 거기다 시설하지 못해요. 최하가 2000평, 3000평 있어야 무슨 뭐라도 하나 지어본다고 하지만 400평, 500평 이렇게 해서 거기다 뭘 짓겠어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일본처럼 주차타워를 좀 떨어지더라도 집중적으로 철골로 해서 3~4층을 짓는다. 한옥마을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한옥마을 한 면에 2000만 원이 넘었잖아요. 2000만 원이 넘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국장님 아시겠지만 주차장은 가건물이에요. 언젠가는 털어서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다 몇십 억씩 들여서 치장해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철골만 있어도 돼요. 일본에 가도 철골만 해서 4층, 5층 이렇게 해놓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다 재검토해서 집중해서 여기 저기 해놓는 것보다는 좀 걷더라도 그런 불편함은 좀 있어야지. 서부신시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예산에 대한 그런 것도 우리가 감각 없이 시가 쓸만큼 막대한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검토를 잘하셔서 과장님 어떠십니까?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 건립할 때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국장님, 하여간 그런 부분도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질적인 전주시 민원이에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저도 와서 지적한 것이 너무 비싸지 않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 내지는 여러 가지 주차장도 하기는 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가는 것이 대중교통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가야만이 앞으로 주차정책이나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문제도 저희들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본부장님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같다는 것이 참 고무적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행감 자리가 뭐 이것을 지적해서 문제를 삼고 당신 잘못했어, 잘했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각적인 시각으로 봐서 이게 문제가 있다면 의원들에 대한 이야기도 받아들여야 돼요. 한옥마을 주차장이 들어가는데 15억 예산을 절감했어요. 제가 1년 싸웠어요. 공무원들이 받아주지 않아요. 나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제시를 하는데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절대 안 받아들여요. 지하주차장 파면 뻔한 거잖아요. 지하주차장에 사람들이 딱지를 끊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그것을 철거할 때도 다시 원상복구할 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지하주차장 파지 말고 지상으로 올리라고 했더니 엉뚱한 소리하고 결국은 15억 정도 예산 절감해서 지상으로 했지만 너무 치장을 해서 그 돈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산을 절감하면 아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거기다 쓰려고 2층, 3층 주차장을 치장을 해요. 주차장 궁궐 같이 지어요. 전주시에 갔더니 주차장을 이렇게 멋있게 지었다 할 것 같습니까? 안 해요. 저런 미친놈들 이렇게 하지. 뭔 돈이 많아서주차장을 저렇게 했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그것을 여기에 그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하러 온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주차장 정책도 시의 고질적인 문제니까 재검토를 하셔서 국장님, 다행히도 생각이 같으니까 좋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좀 전에 생태교통과 질의 시간에 이야기하던 부분과 연장 선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전주시에서 교통정책이 필요하다. 자전거 관련된 정책도 주요한 전주시 교통정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도로에 자동차를 대신해서 대중교통으로 유도를 하고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시민들에게 유도해서 제3의 교통수단으로서 역할들을 자전거 활성화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전주시에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뭐냐?

9대 때, 8대 때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여러 번을 통해서 자전거 정책을 세울 것을 당부드리고 시정질문을 하고 요청을 하는데도 전주시에서 행정에서 이것을 받아 안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013년도 2월에 전주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2008년도 조례 제정부터 해서 2013년도 조례 개정을 하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시에서 갖고 종합적인 계획대로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해나갈 것을 요구했는데 실제 지금 활성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활성화 이용계획 자체에 정말 전주시에서 자동차 활성화와 관련된 어떤 정책들을 입안하고 여기에 모든 계획이 담겨야 될 중요한 이 계획이 날림으로 작성이 됐다.

5년마다 이것을 수립하라라고 하는 선배 의원들의 의견은 조례에 반영됐던 그런 내용들은 전주시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우리 시에서 받아 안고 뭔가 제3의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를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게끔 만들자라고 하는 취지였다라고 하면 현재 자전거 여건 개선 목표와 방향들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전거 여건의 변화와 전망들이 명시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야 되고요. 지금 이 조례안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 계획서상에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그냥 단지 자전거 이용된 사업만 나열했다는 것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책은 그렇게 수립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뭔가 계속 우리가 방향을 제시하고 그 목표를 세워 그 방향과 목표대로 일관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야 하는데 지금 5년마다 세우기로 한 가장 중요한 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자건거이용 활성화 자체가 사업의 나열밖에 안 돼요. 이것은 정책이 아니에요. 전주시에서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명확한 계획들이 전무하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것은 다른 주차장 대책을 이야기했던 장태영 위원님, 그리고 대중교통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 우리 의원들의 고민과 함께 자전거에 대한 것, 분명하게 세워져야 될 내용들이고 조례에 담긴 내용들인데 전주시에서 그것을 받아 안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것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내용이 파악되고 계신가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와서 자전거 정책계가 있는데 자전거 정책이 어떤 거냐 한 번 물어봤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간에 실행해왔던 것, 활성화 방법 그런 방법뿐이 없지 실제로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자전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에다 담아서 같이 한 번 녹여내 보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까지 보지 못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거기에다 포함시켜서 녹여내 보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열심히 파악하고 거기다 포함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서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2015년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안에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도로정비 기본계획안에 자전거 활성화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전주시에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용역으로 내년 예산으로 올렸어요. 거기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박형배 위원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현재 자전거 활성화 정책과 관련된 자전거 생활협의회를 전주시에서 구성하고 있죠.

○도로과장 강원식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금년도에 회의가 몇 번 이루어졌습니까?

○도로과장 강원식 지금 정기회가 분기별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 번 정기회가 개최되고 그다음에 자전거 대행진이 추진됐고

○박형배 위원 생활협의회 회의만 이야기하시게요.

○도로과장 강원식 분기별로 1회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개최 몇 번 하셨냐고요?

○도로과장 강원식 세 번

○박형배 위원 몇 월 몇 월 하셨어요?

○도로과장 강원식 3월, 6월, 8월 그렇게

○박형배 위원 자전거 생활협의회에 우리 시의회 의원이 3명이 포함되어 있죠?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6월하고 8월에는 이 세 분의 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셨다는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원들로 생활협의회 세 분의 의원들이 심의위원들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심의위원들이 새로 구성되었습니까?

○도로과장 강원식 안 됐습니다.

○박형배 위원 왜 그것을 안 하고 계세요?

○도로과장 강원식 그 협의회 구성이 전주시 자전거 생활협의회 운영 지침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데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지금 위원들 규정상에 의원님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박형배 위원 결원 상태로 6월하고 8월에 회의를 진행하신 거예요?

○도로과장 강원식 그것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시죠. 전주시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들을 명확하게 세우시고 그 계획하에서 전주시가 사람들 자동차를 위한 그런 것보다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그리고 자동차보다도 제3의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국장님 꼭 계획대로 추진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넣어서 녹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자전거가 실질적인 교통분담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 조직개편에 도로과에 자전거팀 명칭이 자전거 정책팀인가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전거 정책, 도로과에 이것을 선임 계로 배치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동안 자전거 도로 연장하고 이런 게 아니고 실제 자전거가 우리 대중교통에 분담률을 일정부분 차지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자전거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라는 건데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비교시찰 부산 해운대구 가서 공영자전거 보관소도 보고 그랬는데 다른 것보다 눈에 띄었던 게 자전거 도로 연계성 중에 하나가 횡단보도에 자전거 도로를 그려놓았어요. 간단한 거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본 거거든요.

내려서 가야 하느냐 그것을 논할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도로 오히려 우리는 그런 논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횡단보도에 자전거가 내려서 가야냐, 타고 가야냐. 그런데 저는 그것을 논할 게 아니라 분명히 봤지만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도로를 그려놓아서 자전거 도로에 연계성을 둔 거죠.

자전거를 역시 타고 다니면 편리하고 자전거 이용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공공 자전거 부분에 대한 임대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확대되는 게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는데 연차적인 계획, 단계적인 어떤 계획이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구간별로라도 대상지를 정해서.

그런데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저희가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 편의성을 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산을 반영한 사업이 필요한데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늬 정도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을 본부장님께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는 시대 트랜드처럼 모든 단체장들 우리가 시민교통본부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새만금 전주, 대구, 포항 간 고속도로 건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전에도 지적했지만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직통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인가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도로과장 강원식 일부 이 고속도로가 동서축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남북축으로 어느 고속도로하고 만나냐면 서해안 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완주 광양 고속도로, 익산 장수 고속도로로 그렇게 교차되어서 포항까지 연결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설하는 구간으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새만금 전주예요. 전주 이후로는 다 기존 도로망하고 연계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적지 마시라는 거예요.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건설이라면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기존 도로에다 연결하는 거라니까요. 이것 자칫 호도하는 거라니까요. 사업 명칭을 제대로 써주시고 지금 오늘 지역 주민들이 집단 민원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기본 설계용역 중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국토교통부에 오늘 시위하러 갔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강원식 예,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입장에 대해서 이런 거잖아요. 그 지역주민들은 여타 그간의 민원하고 달리 내 집 앞에만 통과하지 말라 이것하고 달라요. 이 고속도로가 실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기존 모악산 주변의 경관축이나 이런 것을 훼손하면서 무리하게 고속도로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객관적인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고무적인 게 2013년 3월 6일 날 주민설명회 때 한국도로공사가 입장 발표한 게 있죠.

지금의 여러 가지 기존 도로하고의 관계나 교통량 이런 것을 다 분석해봐도 이서 IC까지 고속도로를 내고 호남고속도로하고 접속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한국도로공사의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입장을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뒷받침을 하지 않아요.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입장이 없죠. 오히려 이게 마치 국책사업이다라는 이유로 이야기를 안 해요. 더군다나 시행사인 한국도로공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국토부에다 그런 의견을 냈다는 거잖아요. 이서까지만 고속도로를 내서 호남고속도로하고 접속하고 지금 호남고속도로가 8차선 확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전라북도도 이야기 해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까지 목소리를 내달라는 건데 전라북도는 원칙적으로 국책사업이니까 기존대로 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 전주시도 거기에 대한 다른 입장이 없잖아요.

○도로과장 강원식 2013년 3월 6일 날 도로공사에서 설명 내용은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까지는 실시설계를 해서 우선 공사를 시행하고 완주 광양 고속도로나 그 후로는 기본설계까지는 하고 새만금 개발에 맞춰서 그 후로는 구간을 실행한다 그렇게 설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않는 것이 아니라 호남고속도로에다가 그 교차까지는 실시설계를 해서 우선 시행하고 기본설계는 당초대로 해놓고 새만금 개발에 맞춰서 그 이후 구간은 시행하는 것으로 설명한 것으로 그렇고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더 알아보세요. 그때 그 자리에서 이런 것을 예상해서 직접 주민들하고 회의록을 작성한 게 있어요.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존 선형에 대해서 기본설계하는 것은 하는 거지만 현재 시행사인 도로공사 입장은 정작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이 구간을 포기해야 된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고속도로 해당 구간에 전주시, 전라북도 입장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전주시 입장이 뮈예요?

과연 미래라고 하는 부분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8000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마치 그게 확보된 예산처럼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로 그것은 유동적인 앞으로 상황이에요. 오히려 호남고속도로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의 대부분을 예를 들어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호남고속도로 확대 쪽으로 그런 방향이나 입장을 갖자는 건데 이 상태로라면 이것은 계속 지역주민 민원하고 다퉈야 될 문제겠네요.

○위원장 김윤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과장께서는 장태영 위원님하고 따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시의 분명한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필요가 있고 좀 정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짬을 이용해서 자전거 문제인데 오늘 아침에 도시건설위원회에 한옥마을 주차장과 관련해서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주무과장께서도 오시고 본부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셔틀버스 운행이 바로 실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한옥마을 주차장에 자동차를 타고 오신 가족들을 향해서 이벤트성으로 자건거와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을 입안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해서 일반 자전거도 주시고 가족이 아이 둘과 엄마, 아빠가 함께 탈 수 있는 자전거를 거기 비치를 시켜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안전하게 올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할 필요도 있고요. 천변을 타고 온다든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 태화강변을 저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비교 견학차 갔었는데 태화강변을 관리인 한 분이 돌아가면서 관리하시면서 자전거 10대죠. 무료로 대여를 하더라고요, 신분증을 맡기고. 한 군데 10대 정도씩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그 자전거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저도 역시 태화강변을 달려보았어요. 참으로 상쾌하고 행복하더라고요.

문제는 관광객들을 위한 자전거 정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분담을 자전거를 통해서 실현한다면 이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탄소 저감과 아울러서 생태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자전거 정책은 앞으로 우리가 꾸준히 연구 노력을 거듭해야 합니다.

그래서 굳이 1000원, 2000원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오히려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부담 없이 그냥 접할 수 있게 해서 우리 전주천변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를 잘 보완해 나가면서 자전거로 천변을 산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고 연계 방안, 문제는 오늘 주제는 우선 우리 눈앞에 닥친 그 10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한옥마을 대형 임시주차장에서 앞으로 또 다른 주차장이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로부터 전주한옥마을 내지는 전주 시내 쪽으로 진입하는데 대체이용 교통수단 그것의 대안은 자전거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입안해서 행정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마 칭찬받는 거리가 될 거예요. 한옥마을에 청년이 벤처 정신을 갖고 현재 북촌마을 같이 자전거 인력거가 등장했는데 가족끼리 탈 수 있는 자전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울산을 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 아이 둘과 엄마, 아빠가 함께 자전거를 타면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한옥마을과 전주 시내에 진입해서 거기서 타고 와서 아무 보관소에 놓고 가고 싶은 대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간을 정하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한옥마을 어느 지역까지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행복하게 와서 내려서 자연스럽게 맡겨주고 그리고 가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신분증을 맡겨야 된다면 바로 거기에 전화기만 두 대 놓으면 돼요. "자, 아무개 씨가 자전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전화 통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증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 가능할 겁니다. 이러한 식으로 자전거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민과 밀착형 정책 펼쳐보자고요.

현재 전주시 예산으로서는 자전거 도로가 문제인데 거기는 아직까지 역부족이에요. 계획된 서부신시가지나 앞으로 향후 에코시티나 그쪽에서나 정책을 가져가지 현재 기존 본 도심권 도로망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변 확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시민들의 이용자 저변 확대를 위해서 밀착 행정을 펼치자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간과하지 마시고 계획 세워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오늘 제가 자연생태박물관 주차장에 갔었거든요. 거기 자전거 보관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찍어왔는데 여기도 자전거가 20대 넘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활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뉴욕 시찰 갔을 때도 시내에 자전거가 중심부에 있어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해서 예를 들면 공기나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지역에서 지역은행에서 후원해서 주민들이 광고 효과도 낼 수 있게 거기 자전거에 써놓았더라고요, 지역 은행 이름을 부착해서 써놓은 것도 있었고 또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자전거 타기해서 지역이 활성화되면 그 지역 상가나 이런 것도 활성화가 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9대 때 어떤 의원님이 지적한 건대요. 마전교 사거리에 좌회전이 양쪽 다 안 돼요. 그런데 도청에서 서곡으로 가는 데도 좌회전이 안 되고 본병원 쪽에서 신시가지 쪽으로 가는 방향도 좌회전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아침에 오랫동안 그쪽으로 출근을 했었는데요, 여기가 사고가 나면 그냥 단순 사고가 아니라 두세 대가 계속 연달아 받는 큰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제가 9대 때 그것을 읽어보니까 경찰서에서 부결됐다고 2014년 2월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왜 심의를 이렇게 안 해주는지 민원이 적어서 안 해주는지 아니면 사고 횟수가 적어서 안 해주는지 그 부분은 좀

○도로과장 강원식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 좌회전 아닌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교통안전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교통안전시설 심의회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데 그 회의에서 마전교에서 효자공원묘지 가는 그 도로가 교통량이 많아서 거기서 좌회전을 하려면 신호를 주어야 되는데 신호를 줄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시간이. 그래서 좌회전할 수 없다고 해서 부결됐거든요, 그 사안이

○고미희 위원 그런데 그쪽도 심각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도 대형 사고도 많이 나고 교통량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늘었어요. 좌회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불법 좌회전을 많이 한다고요. 거기 직진 차선인데 멋모르고 비상등 켜고 좌회전 깜빡이 넣고 기다리고 있는 차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쪽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쪽 마전교도 교통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몇 달 사이에도 많이 눈에 띄게 차량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강원식 다시 한 번 경찰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 부분은 말씀드리는 차원을 떠나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문제인 만큼 적극 검토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도청 출근하려면 마전교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좌회전이 안 되는 이유가 아까 심의회에서 안 된다는 것이 마전교에서 정차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겨울에 교량 위에는 얼음이 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량이 많은 데서 구간이 짧기 때문에 거기서 정차하다가 상당히 교통 혼잡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좌회전을 안 주었고요.

그러면 도에서 저쪽 경찰서 쪽으로 좌회전을 주어야 하잖아요. 거기에 퇴근 시간에 가면 이미 거기 도로는 꽉 차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좌회전 신호가 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자꾸 마전교에서 경찰서 쪽으로 가는 그 도로 교통량이 많다 보니 그것을 좌회전을 준다고 하면 커다란 교통사고가 나기 때문에 거기는 좌회전을 못 주고 교통사고가 크게 나기 때문에 그런데 마전교에서 도청 쪽으로 가려고 보면 차가 없을 때 불법 좌회전을 해요.

그러다 보면 사고 나면 아까 같은 피해자가 되어 버리는데 그런 부분이 기술적으로나 문제가 지금 많기 때문에 거기다 좌회전을 준다면 대형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못 주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신호 체계를 잡을 수는 없습니까?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신호체계를 잡는다고 해도 그렇게 주 교통량이 그쪽이 많기 때문에 또다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불편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전문가들 회의를 해보면 그 부분이 시민들은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대형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못 준다는 그런 것이 있고요. 오늘 저희들이 치명자산 임시주차장 가는데 좌회전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오거리 교통망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대형버스나 차량이 많이 들어가면 신호 주기를 많이 달라고 교통 요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8초밖에 못 준다는 거죠. 더 준다면 다른 데 교통에 문제가 생기고 교통사고 유발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검토하는데 대형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을 이용자들을 이해시킬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윤철 물론 차량 상판 동절기 결빙 시점에서는 제1, 제2, 제3의 사고가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 치더라도 더 깊이 검토해서 대안은 없는 것인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쑥고개길 공사 중지가 왜 됐나요?

○도로과장 강원식 지금 인근에 우진하고 태화 아파트가 있거든요. 재건축 정비사업인데요, 거기하고 접해 있어요. 도로공사를 하면 붕괴 위험이 따라서 철거하면서 같이 동시에 할 계획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재건축을 하면서 가감차선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는 거예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인가 조건상에

○송상준 위원 거기 땅 보상은 다 됐어요, 쑥고개길? 공사만 하면 되나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송상준 위원 전주시내에 가장 오래된 문제고 여기 아침 저녁에 가면 이 길 주차장이잖아요. 이런 것을 빨리 해줘야 경제적인 손실이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서 국장님한테 한 마디 해야겠어요.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고 어떻게 이렇게 70만이 다 되는 도로에 그런 것이 없었는지 이해도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있다고 하면 여기도 찔금 저기서 민원이 있다고 하면 그 도로도 찔금, 그러니까 완공된 것 하나도 없이 여기 찔끔, 저기 찔금 예산서를 몇 년째 보면 계속 그 도로가 그대로 올라오고 진전된 것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그러다 보니까 하나 뭣 이야기하면 예산을 몽땅 세워, 우리 도로과가 없어지려고 했던 것 아시나요? 2010년도에 도로과를 없애고 계로 하려고 했어요. 있을 수도 없는 발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게 이런 여러 가지 우왕좌왕하는 도로정책이라든지 또 하나는 국장님 잘 아셔야 되는 게 도로공사비하고 실공사비하고 여기에 계획되어 있는 예산 금액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지 아세요?

그러니까 말하면 뭐 200억, 300억이니까 시에서는 거기다가는 정책을 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은 돈으로 환심 사면 되는 것이고 그러는데 굳이 내 임기 기간에 돈을 200억, 300억씩 다른 사업 못 하면서 거거기 완공시키려는 단체장은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혁신로 소위 말하는 호남제일문 동산고가를 다른 데는 다른 지역이니까 120억 공사라고 해서 몇 년째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계획을 안 세워. 왜 그러냐 하면 기획예산과하고 이야기해보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약이 올라서 그것을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면 감정평가 어느 정도 감이 오잖아요. 공시지가에 옛날에 1점 120% 주었고, 지금은 150%, 어떤 데는 180% 되잖아요. 그런 것 감안해서 내가 때려보니까 80억의 토지보상비가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일일이 다 해봤어요, 번지 빼서. 38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배 이상을 부풀려서 예산서는 써놓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보면 기절해요. 이것 하나면 이쪽 사업을 20개도 더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안 갖는 거고 도로의 필요성도 없는 거고.

그런다고 해서 도로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으니까 주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이고 이런 개념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총사업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 물론 거기에 플러스 10%를 한다든가 해서 민원처리 문제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접성을 가져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행가 하고.

그런데 계획하고는 땅 보상비가 80억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빼보니까 반절 정도 50%만 주면 가능한 것을 그렇게 잡아놓으면 신뢰성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전 시장님은 가장 못 믿는 게 기술직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사적에서 했다고 그래요.

그런 평가를 받는 이유는 그분들이 그것을 세심하게 알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기술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빼고 그것을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염려하신 도로건설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서 기본계획에 개략 공사비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어느 구간이 돈이 얼마든다는 것은 추측으로만 했었는데 거기에 개략 공사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상준 위원 꼭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서로 신뢰가 가져져야 아까 기본적인 기본 계획이 있어야 이번에는 2년에 걸쳐서 이 도로 끝내자 그러지 도로계획해놓은 것 보면 거의 민원 있으니까 5년 정도 해놓고 20년 정도 지나가도 해결 안 되고 쑥고개길 끝낸다고 한 지가 2007년, 2008년도에 끝낸다고 했는데 지금도 15% 됐다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선택 집중을 해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여기 찔끔 저기 찔끔하지 마시고 선택 집중을 해서 빨리빨리 큰 도로는 끝내줘가면서 또 다른 도로를 고민해본다든지 그랬으면 좋겠다. 다행히도 도로정비계획 용역을 한다니까 그 바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총사업비에 대한 계획을 어느 정도 현실에 맞는 금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알겠습니다. 기본계획되면 그런 부분이 해소되고요. 기본계획이 되다 보면 우선순위가 나오거든요. 어느 도로가 우선순위이다는 우선순위가 나오는데 제일 염려스러운 게 그렇습니다. 기본계획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의원님들의 지역구가 내가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것 그 문제가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예측은 됩니다.

○송상준 위원 국장님, 그것 고민할 것 없어요. 전주시내에 우선순위 도로 나와 있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동네 골목길까지 우선순위하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제 지역은 아니지만 쑥고개길 아침 저녁에 가끔 가보면서 주차장이고 차 흐름이 없어요. 그런데 빨리 해주어야지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갑니까?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6쪽을 보면 효자로 공사 설계변경 내용이거든요. 효자로 공사 총 공사비가 얼마죠? 계약금액이

○도로과장 강원식 14억 5500 정도 됩니다.

○이미숙 위원 원래 공사 비용은 얼마죠? 효자로 사업비

○도로과장 강원식 이게 전체 공사비는 5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차수별로 하니까 이번에 자재비 빼고 도급액만 해서 14억 5500이고만요.

○이미숙 위원 입찰할 때 이게 원래 입찰가가 얼마였어요?

○도로과장 강원식 계약금액이 입찰금액입니다.

○이미숙 위원 처음 성호건설이 입찰 딸 때 입찰가가

○도로과장 강원식 14억 5500

○이미숙 위원 이게 100억 공사잖아요.

○도로과장 강원식 토지매입비 전체를 합쳐가지고요.

○이미숙 위원 토지매입비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시에서요? 그러면 성호건설은 그냥 공사 비용이 14억 5000만 원이라는 거였어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이미숙 위원 원래 공사비 수주금액이 얼마였냐고요?

○도로과장 강원식 14억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14억만 받고 이 사람들이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변경 금액이 2억 2000이죠?

○도로과장 강원식 예, 증액된 것이 2억 2600만 원 정도

○이미숙 위원 2억 2600만 원인데요, 설계변경 시 설계변경 심사위원회가 열리죠? 심사 안 하고 변경이 돼도 되나요?

○도로과장 강원식 설계변경할 때는 계약심사, 일상감사, 설계변경 심사, 설계자문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설계변경이

○이미숙 위원 제가 파악해본바로는 전주시 건설공사 설계변경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8조를 보면 토목, 건축공사는 2000만 원 이상 2억 미만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심사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2억 2000, 2억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도로과장 강원식 5월 22일 날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2000만 원이 넘어갔는데 운영 지침을 보면 2억 미만으로 잡아놓았는데

○도로과장 강원식 2억 이상일 때는 설계자문위원회 심사를 받습니다.

○이미숙 위원 별도로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전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설계 자문을 받습니다. 이 공사는 5월 22일 날 받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설계자문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도 구성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강원식 설계자문 위원은 주로 대학교수, 각 분야 도시계획, 토질 기초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50인이 선정이 되어서 그중에서

○이미숙 위원 여기는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 제가 공사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는데요. 여기는 도로하고 옆에 논하고 밭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거기가 어떤 큰 지장물이 있거나 높다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 누가 봐도 한 눈에 딱 보면 설계가 단 한 번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굳이 설계변경을 왜 했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한 눈에 보면 딱 설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건데 왜 2억 2000이나 들여가지고 왜 설계변경을

○도로과장 강원식 변경 사유가 지반이 약하면 치환을 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미숙 위원 그런 것을 이미 전문가들일 텐데 예상을 하고 설계를 할 텐데 왜 그런 것을 미리 예측을 못하고 꼭 돈을 더 들여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냐고요.

항상 공사를 할 때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가능하다고요. 굳이 설계변경까지 안 가도 된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강원식 정밀히 조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건입니다. 혹시 다리 안전진단도 여기에서 하나요? 교량 안전진단

○도로과장 강원식 구청에서 하는데요.

○이미숙 위원 구청에서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주문을 할게요. 지금 덕진구청에서 5개 교량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가 5개를 일시에 똑같은 날짜에 다 수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담합인지 아닌지 우리 전주시에서 조사를 해주십시오. 이 업체가 담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도로과장 강원식 저희들이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큰 사업인데 계약 일자도 11월 25일 똑같고 납품 일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약된 이 업체에 대해서 관련 회사들하고 담합을 했는지 이것 꼭 조사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강원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지적했다시피 서부신시가지는 현재 나름대로 물론 아중리 상권에서 중화산동 상권으로, 중화산동 상권에서 서부신시가지 상권으로 상권이 이동한 그 부분은 애석한 일이나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미풍양속을 주제로 해서 상권이 활성화되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다손 치더라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가요. 본 위원장도 많이 확인했고요, 그쪽을 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차단속이 선기능도 발휘하지만 오히려 상권을 침체하게 만드는 역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CCTV 고정 감시대 그것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하실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그나마 어려운 전주 경제가 서부신시가지 들어가서 뭔가 한 번 꿈을 펼쳐보려고 하는 야간업소들 내지는 식당들 억울한 호소가 없도록 많은 배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탄력적으로 검토를 하자. 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공영주차장 설립하는 것 공사가 항상 늑장을 부리는 느낌이 있어요. 토목이나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도 그 연유를 자꾸 물어요. 
  특히나 서부신시가지 그 공영주차장은 시급한 사안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빨리 서둘러서 철저하게 공사 잘 마무리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황호문 시민교통본부장님을 비롯한 대중교통과 송준상 과장님, 생태교통과 박재열 과장님, 도로과 강원식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그리고 주무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66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5년도에는 전주시의 시정이 더욱 발전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시민교통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결과서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오는 12월 19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12월 3일 우리 위원회 상임위원회 개회 시 채택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께서 작성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8시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임종거

○출석공무원(4인)

시민교통본부장황호문
대중교통과장송준상
생태교통과장박재열
도로과장강원식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김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