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제382회-제2차-본회의-2021.06.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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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6월 21일(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3.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급오락장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5. 전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재위탁 동의안

6. 거성·한성·부광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7.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8.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9.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10.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

11. 전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김원주·강동화·이미숙·서난이·채영병·최용철·송승용·허옥희·강승원·이기동 의원 발의)

3.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고급오락장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거성·한성·부광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7.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9.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10.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한승진 의원 대표발의)(한승진·강동화·이미숙·송상준·이기동·허옥희·박선전·송승용·박윤정·김동헌·송영진·김현덕·김호성·강승원·김윤철·최명철·박형배·김승섭·김남규·이윤자·채영병·최용철·이남숙·김윤권·정섬길·김진옥·양영환·김은영·박병술·이경신·서윤근·김원주·백영규·서난이 의원 발의)

11. 전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6월 18일 한승진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전주시의회 의원 34인 전원이 공동발의하신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원안가결,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거성·한성·부광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고, 전주시 단독주택지역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별 예비 심사에 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0일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일곱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승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강승원 의원, 전주동물원의 종합적인 발전 방향과 전주 북부권 대표 관광지 조성을 위한 제언     처음으로22222

강승원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동·팔복동·조촌동·여의동·혁신동을 지역구로 둔 강승원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 미래유산 13호로 지정되어 새롭게 생태동물원으로 거듭난 전주동물원의 종합적인 발전 방향과 건지산 일대를 전주 북부권 대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적으로 동물원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라 야생동물이나 가축을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을 보유하고 전시하는 시설로 질병이나 안전관리계획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야외 방사장 확보 의무조항이 빠지면서 실내시설만 46곳이 우후죽순 생겨나 전국에 무려 110개가 되다 보니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2021년 1월부터 동물원 서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는 권역별로 거점 동물원 4개를 지정하고 국내 동물원 정보관리시스템(K-ZIMS)을 구축해 보유 개체 정보를 전산화하는 한편, 생물 다양성 보전·연구·교육 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능 확장을 통해 동물원의 수준을 향상시켜 간다고 합니다.
  이제는 동물원이 전시·관람 이상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전주시도 미래의 동물원이 생태계 유지를 넘어 우리 인간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시설로 바라보고 관련 정책들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2015년부터 전주시가 노후화된 콘크리트 시설들을 동물 친화적 서식환경으로 개선하고 생태숲 공간으로 조성한 결과 전주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에 따르면 전주한옥마을 외국인 관광객은 미미한 상태에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령 유료입장으로 전환한 경기전의 경우 내·외국인 입장객 수를 보면 2018년 이후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한벽문화관, 한옥레일바이크, 전주동물원 등 연계 유료 관광지점 또한 입장객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관광거점도시 전주가 권역별 균형 있는 관광기반을 조성하고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라도 도심 속 울창한 숲을 자랑하는 건지산 일대에 관련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되어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고 있는 덕진공원과 인근 기념물들은 동학농민혁명에서부터 시작하여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한 사건과 관련된 역사적인 것들로 전주의 오랜 문화와 역사적 접근을 고려하여 관광명소로 활성화되도록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주말마다 동물원 인근 일부 도로의 교통이 통제되고 있는데 주차장 진입로 1차선은 일방통행 운영되며 동물원 주변 접근 도로인 송천 삼거리, 대학병원 사거리, 호성주공 입구, 우아중 입구, 덕진공원 등에서도 단계별 통제가 실시되는 등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번거로움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이 도로 구간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드림랜드 후문 및 주차장 설치를 비롯하여 관련 기반시설들을 확충해 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운동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덕진체련공원 주변 장기 미조성된 도시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청소년을 위한 유스호스텔 숙박시설을 유치하여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고 나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린이 체험시설 및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지산 일원은 덕진호수, 동물원, 소리문화의전당, 덕진체련공원, 오송제, 승마장, 조경단, 식물원, 시민공원, 어린이회관 등 주요 시설물 외에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공공시설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경쟁력 제고 및 한옥마을에 치우친 전주 관광의 외연 확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오랜 역사를 지닌 전주동물원의 변화를 계기로 건지산 일대를 전주 제2의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남숙 의원, 학교급식의 효율성 제고를 촉구한다!     처음으로22222

이남숙 의원   학교급식의 효율성 제고를 촉구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현대사회의 다각적 변화와 부모의 부재에 따른 식생활까지 변화되면서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학교급식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도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바이전주 상품 부식비 지원, 학교 우유 급식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학교급식의 여러 문제점을 직면하고 사업의 체계와 운영에 있어 이전의 방식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바이전주 상품 부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금액을 반드시 증액시키고 상품도 다양화해야 합니다. 바이전주 상품은 전주지역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품질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상품으로 2021년 1월 기준 총 31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는 콩 가공품·닭·콩나물·김치를 공급하는 4개 업체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예산상의 문제로 학교에서는 원하는 상품을 쉽게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21년 현재 바이전주 상품 부식비 지원을 위해 전주시 관내 학교 200개교 8만 3820명을 대상으로 5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생 1명을 기준으로 연중 190일간 30원씩 지원이 되는 금액이며 문제는 이 금액이 10년간 동결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물가 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지원금을 운용하다 보니 김치 종류는 25일분만 이용 가능하며, 닭고기류는 목록에만 있을 뿐 주문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상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주의 대표적인 바이전주 상품 부식비 지원을 10원이라도 올려서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학교급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원화된 학교급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학교급식 지원은 먹거리정책과에서,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은 동물복지과에서, 바이전주 상품은 중소기업과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서도 여러 부서에서 각각 운영하다 보니 개별사업 차원으로밖에는 진행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폐단으로 우유와 급식이 점심시간 동시에 이루어짐에 따라서 우유를 먹은 학생은 잔반을 많이 남기며, 급식을 충실히 먹은 학생은 우유를 먹지도 가져가지도 않아 남은 우유를 버리는 예산 낭비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우유 급식은 올해 지원 대상의 확대로 전년 대비 6억 원가량 증액된 2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에 반해 바이전주 부식비는 1인당 30원으로 10년째 동결되어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유 급식은 시간을 조정하거나 배달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교육청과 더불어 삼원화된 채 각각 움직이는 현재의 운영체계를 일원화시켜서 총괄적으로 학교급식을 운영함으로써 필요한 곳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아이들에게 가야 할 양분이 낭비되지 않도록 학교급식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좋은 정책은 소비자들의 현장 수요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이라는 목표 아래, 필요한 곳의 부식비 지원을 늘리고 급식체계 일원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 나간다면 미래의 주역인 아동, 청소년들에게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생산자에게는 판로 개척 기회를 제공하여 모두가 함께 나아가고 더불어 건강하게 생활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전주의 미래이고 또한 희망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승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송승용 의원, 체류형 관광의 성공을 위해 전주만의 ‘한식’ 콘텐츠 개발을 촉구한다!     처음으로22222

송승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2동 출신 송승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광거점도시로서 우리 전주가 성공적으로 체류형 관광의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전주만의 한식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전주는 작년 지역관광거점 도시로 선정되며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관광 및 여행에 대한 욕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관광산업은 폭발적인 회복세 및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준비하는 전주시의 현실은 관광객 및 관광 체류시간이 계속 짧아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관광객을 늘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의 현재 관광자원은 반나절이나 하루 일정으로 스쳐가는 관광지의 이미지가 강하며 체류형 관광객을 증가시키기 위한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노력과 계획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맛과 멋의 고장이라는 전주시의 상징성에 걸맞도록 한식을 통한 음식 관광, 체류형 관광에 적합한 전주의 관광콘텐츠가 필요함을 주장합니다.
  음식은 관광에 있어 주로 1차 산업을 선정한 후에 2차적인 관광 요소로 구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식도락관광(Gourmet tourism), 미식관광(Gastronomic tourism) 등 음식을 중심으로 하는 음식 관광이 직접 동기가 되는 상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외의 경우 음식과 지역의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미국 뉴올리언스의 음식 역사 투어나 짧게는 몇 시간부터 길게는 며칠에 이르기까지 태국 음식을 배울 수 있는 태국의 쿠킹클래스 관광코스 등 외국에서는 음식 그 자체를 통한 관광콘텐츠가 성공적인 체류형 관광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에 방문하는 관광객의 경우 여행 동기 중 음식 미식 탐방이 상위 순위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 관광도 음식 관광, 먹방 투어 등이 인기 있는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림부의 최근 3년간 한식 산업 지원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꾸준히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음식 관광 활성화 분야의 예산이 비약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주시의 한식 산업은 시대 변화에 맞게 사업을 변화하고 개발하는 것이 아닌 진행형 사업마저도 없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식 관련 업무를 총괄 추진하는 관광산업과 한식팀의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유네스코 창의도시 기반 구축 사업 외 4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외부 단체에 위탁을 주어 운영하고 있으며 한식팀이 직접 진행하는 사업은 전무한 현실입니다.
  또한 한식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식창의센터의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금년 예산 사업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한식에 대한 우리 전주시의 비전과 의지가 있는지 음식 관광에 대한 비전을 준비하는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전주는 맛과 멋의 고장으로서 자타가 공인하는 한식의 본향이자, 유네스코 선정 음식창의도시로서의 분명한 정체성과 한식이라는 훌륭한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한스타일 구축, 한식 세계화를 위한 비빔밥 선도 사업, 한식 반찬 클러스터 사업, 전주 막걸리 및 모주의 산업화 추진 등 한식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자원으로서 한식을 대하는 전주시의 인식은 후퇴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성과와 노하우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제라도 전주만의 한식 콘텐츠 개발을 통해 체류형 관광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관광 수요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맛과 멋의 고장, 한식의 본향으로서 전주의 위상을 바로 세워주시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한승진 의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안 속도감 있는 행정과 현실적인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처음으로22222

한승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한승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해 7월 일몰제에 따라 전주시의 향후 과제가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미래세대들을 위한 도시,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조성 및 보존을 위해 공원 부지를 보존하고자 하는 전주시의 입장을 공감합니다. 하지만 공원 부지 매입만이 아닌 조성까지 고려한 중·장기 대책이 현실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은 분명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시민의 혈세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갈등이 계속된다면 모든 부담이 온전히 시민들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을 말하며 일몰제는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시행이 되지 않은 경우 20년이 되는 다음날부터 효력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주시 249개의 전체 공원 중 20년 이상 미집행된 공원은 덕진공원을 비롯해 가련산 공원, 황방산 공원 등 총 15개소이며 전체 공원의 약 79%에 해당됩니다. 전주시가 산정한 이 공원들의 부지매입비는 약 3500억, 조성 비용은 8000억 원으로 총 1조 1500억 원 가량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정해놓은 1조 1500억 원이라는 예산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지 가격이 계속 상승하여 얼마나 더 오를지는 추정치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몰제 해당 도시공원들의 사유지 매입은 협의 매수가 원칙이지만 토지주와 원만한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전주시가 진행한 실시계획인가를 근거로 수용 절차를 밟게 됩니다. 현재는 막대한 재정 소요에 따라 매입 대상 부지 중 개발 가능지와 불가능지를 나누어 단계별 토지 보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 계획은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며 약 4000명의 토지주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협의 매수를 원칙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전주시에서 협의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현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일몰제 해당 도시공원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을 2018년부터 시작했으며 작년 6월 실시계획 고시와 함께 시작된 보상 추진의 절차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협의회가 진행될 때 토지주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실시계획 고시를 하기 전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있었겠지만 처음부터 장기간 갈등이 예상됐다는 점에서 협의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시계획 고시 및 보상 계획 고시가 진행되고 토지 보상을 위해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전주시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이고 발 빠른 행정의 움직임을 부탁드리며 시장님께 몇 가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토지주가 포함된 대책협의회를 속도감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년 1월 구성 이후 5회 진행됐지만 실무 운영 방안 및 안건 구성만 논의되었을 뿐 협의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갈등 해소의 첫 번째 길은 바로 소통입니다.
  두 번째, 토지 매입 예산 편성을 다시 한번 정확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개발 가능지와 불가능지 선정에 따른 선택적 매입을 발표한 이후 대책협의회와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매입 과정에서 손실보상금, 지장물 금액 등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없는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예산 추정에 따른 계획이 분명해야 세금 부담을 줄이며 현실적인 중·장기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도시공원의 보존이 원칙이라면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전주시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더욱 과감하게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 토지은행 활용 등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발 가능 지역과 불가능 지역을 나누어 보상 진행하는 것을 고수하겠다면 불가능 지역의 토지사용허가 혹은 개발 가능 지역의 도시공원을 보존하는 기타 다른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 만들기에 고민해 주셔서 진심으로 젊은이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르지 않는 지금의 모습들이 모든 시민들에게 너무 큰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아닐지 고민이 됩니다. 부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행정이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남규 의원, 건지산 덕진공원 국가명승지 지정에 대하여!     처음으로22222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7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2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저는 건지산, 덕진공원을 국가 명승지로 지정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써 명승지 지정은 건지산은 산림청에다 하고 덕진공원은 문화재청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서 국가 예산 투자 절차가 그다음에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정만 된다고 한다면요.
  그런데 이제까지 덕진공원과 건지산에 전주시가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대로 정체되어 있어서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해서 관광거점도시 사업에 발맞춰서 시장님과 부시장께서 산림청을 적극적으로 방문하시고 조사보고서를 잘 쓰신다고 한다면 산림청과 문화재청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전문가에게 그런 소식을 듣고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덕진공원을 말하면 덕진공원은 후백제, 고려, 조선까지 기복 풍수로써의 역사성과 유래성을 가지고 동국여지승람이라든지 여러 문헌에서도 나오고 있고 또 민속축제를 하는 전통정원으로서 전주시는 5년 동안 전라북도로부터 1년에 10억씩 5년간 50억을 투자받아서 대표 관광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만 그대로 정체된 것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국가 명승지 지정을 통해서 새로운 명소로서 산림청과 문화재청에 신청절차를 해놓고 있는데 그것을 더 철저히 전북대학교나 생태전문가들과 연구해서 조사보고서를 더 보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최근 완주군은 완산 팔경의 하나인 위봉폭포가 국가 명승지가 되었고 부안군은 우금산성 우금바위가 국가지정으로 올 5월에 되었습니다.
  또한 산림청에 가보니까 산림청에서는 국가 주도 치유시설 확대를 익산시 함라산 주변에 약 100억을 투자할 기본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또 진안군 백운면에는 국립산림치유원이 기본설계 용역 단계에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도시 숲이 날로 중요한데 전주시의 산소 허파인 덕진공원 일원에 건지산 유역을 치유의 숲 관광 힐링 거점으로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경과보고를 드리면 전주시는 2020년 10월경에 신규 발굴 신청서를 산림청에다 신청은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 내용을 보면 소유자 동의 미비 및 건지산길 포함 등 재검토를 요구하는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 7월에서 8월 사이에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고 올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산림문화자산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장님과 부시장께서 관심 가지고 심사위원들도 호의적인 것 같아요. 특히 문화재청이나 산림청에서요. 그러니까 신경을 더 써달라. 지금은 직원들이 하고 있고 국장님들이 하고 있는데요.
  또 건지산을 말씀드리자면 최근 제가 건지산은 오송저수지, 동물원, 소리문화의전당, 아까 강승원 의원님이 5분발언 했듯이 다른 도시에서 가장 주차장이 넓고 접근성이 좋아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힐링 관광지로서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태자원이 뛰어난 것이죠. 오송제에 며칠 전에 수달이 발견되었어요. 수달은 1급수에 사는 천연기념물이죠. 그리고 오리나무 군락이라든지 산림청 보호종이고 전주물꼬리풀이라든지 이런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자원은 이번 산림자원연구소 보고서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냥 조경단 옆에 편백나무숲 50년생만 되어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이런 것까지 더 생물종의 다양성에서 생태가 건강하다 이런 것들을 전북대학교와 협의해서 한다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장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여튼 건지산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덕진공원도 마찬가지로 국가 명승지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당히 관심 가져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서 이번 기회에 꼭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허옥희 의원, 예측 가능하고, 책임 있는 전주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계획을 촉구한다!     처음으로22222

허옥희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허옥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운영에 대한 전주시의 예측 가능하고 책임있는 행정과 지속 가능하고 민주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1일 4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 시설은 전주시뿐 아니라 인근의 완주군, 김제시 및 임실 지역의 생활폐기물까지 소각하는 광역폐기물소각시설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권소각자원센터는 소각장 운영을 둘러싸고 갈등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연간 6억 원의 주민지원기금을 간접영향구역으로 지정된 삼천동 삼산마을 가구에만 집중 지원하면서 원주민과 이주민 등 마을 주민 간 갈등, 주민편익시설 운영을 둘러싼 이권 갈등 등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접영향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삼산마을 주변 14개 마을의 주민들은 124m 높이의 굴뚝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공해 물질로 인한 피해가 주변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전주권소각자원센터 피해지역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주소각장의 운영 중단과 이전 설치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의 한계와 전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미루어 볼 때 본 의원은 이러한 갈등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변 지역 주민들의 현 소각장 운영에 대한 반발이 지속됨과 더불어 현 소각시설의 운영 연한이 2026년 9월로 불과 5년여 앞으로 다가왔음을 고려한다면 소각시설의 유지 내지 이전 문제에 대해 보다 현실성 있는 검토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전주권소각자원센터의 경우에도 2000년 8월 설치 추진부터 2006년 9월 운영까지 약 6년여의 시간이 소요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절대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주시와 해당 부서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소각장 이전 요구 및 소각장 이전 관련 입장 표명 요구에 이미 현 위치에 소각시설을 재유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약속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전주시는 전주시 플라스마 열분해 에너지화 시범사업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마냥 기대하고 있었을 뿐 2026년 이후의 소각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뾰족한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기존 소각시설의 운영 연한이 다가오는데 대한 대안으로 플라스마 소각시설 시범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플라스마 소각시설 시범 사업 역시 작년 11월 환경부 허가를 신청한 이후 환경부의 사업 보완 요청에 대해 6개월째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증명된 사례가 없어 성공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의회의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시범사업이 실패하였을 경우 뚜렷한 대비책은 없으면서 사안의 시급함만을 내세우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존 소각시설의 운영 연한이 다 채워지기 이전에 플라스마 시범사업 및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지금 당장 플라스마 시범사업이 시행된다고 해도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2026년도 소각시설의 대안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전주시는 플라스마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부터 한 차례의 철회와 두 차례의 상임위원회 부결, 한 차례의 본회의 보류라는 무리한 과정을 거치며 지난해 1월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수정동의안이 통과되었으나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했던 그 시간과 의지의 반만이라도 플라스마 시범사업의 계획과 검토에 매진했다면 상황은 달라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전주권소각자원센터는 비단 전주시만의 폐기물 처리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영향은 한 마을의 주민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예측 가능하고 책임 있는 전주시의 행정과 지속 가능하고 민주적인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해서 전주권소각자원센터의 이전 설치 요구에 대한 전주시의 분명한 입장과 향후 신뢰할 수 있는 행정 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과도한 상가 비율 의무화 전주시 발전을 가로막는다!     처음으로22222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은 전주시가 혁신을 바라는 마음으로 건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혁신은 규제를 완화하면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본질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모든 인허가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제하고 있으며 거기에 특히 필요하다면 타 지자체와 비교·검토 후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그 지역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봐도 과도할 정도의 규제로 시민의 삶을 옥죄고 개발을 저해하고 있으며 관련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 주상복합단지 아파트를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곳을 막론하고 "임대문의" 현수막이 붙은 채 을씨년하게 방치되고 있는 상가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주상복합건물이 대부분 땅값이 비싼 도심 내 상업지역에 지어지다 보니 분양가와 임대료가 비싼 점도 있지만 그보다는 전주시의 경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상업 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 상가 비율을 20% 이상 계획하여야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요인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주상복합건물 상가 비율 20%는 기존 시행하고 있는 대도시에서도 실효성에 의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마저도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 중소도시는 10%로 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 가관인 것은 지난 6월 8일 자 전북일보에 "전주시 가로 주택정비 상가 비율이 너무 높다."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주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는 속담처럼 이유야 있겠지만 전북지역의 상가 공실률이 전국 최고점을 찍고 갈수록 침체되어 가고 있는 구도심의 개발은 요원한 상황 속에서 상가 의무 비율 20%는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는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전주시의 사업이 후순위로 밀리는 등 부작용으로 다가와 개발 타이밍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인구는 줄고, 재정자립도는 20%대의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 갈수록 침체되어가는 구도심 개발을 위한 다른 뾰족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구도심 활성화 없이 인구 증가가 과연 가능하기는 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거론해 보겠습니다.
  작년 4월경에 전북 건설 관련 단체들이 조례 개정 등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에 건의서를 보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건의한 내용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에 공동주택(4층 이하 연립주택, 다세대 등)을 전국 대다수 시군과 같이 허용해 달라는 것과 높이 40m 이상의 건축물은 무조건 도시계획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의서를 보낸 지 석 달만인 작년 7월경에 전주시에서 보내온 회신문 내용은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한 줄짜리 알맹이 없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전주시의 현실이고 실정인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로 국민의 숨통을 트이게 한다고 하는데 전주시는 이래도 되는지 묻고 싶다는 한탄에 본 의원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고자리 무서워 장 못 담근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전주시가 딱 그 짝인 듯합니다. 지금이라도 전주시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타 지자체와 다르게 규제를 강화해서 특색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일 것입니다.
  이러한 전주시의 구태의연한 사고와 행정 때문에 전주시가 전국의 다른 도시보다 뒤처지고 있지 않나 시장께서는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곱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은주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강승원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강승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의원입니다.
  제38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이번 계획안은 효자4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변경) 등 총 5건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다섯 번째, 청년문화예술 창작공유공간 조성 사업은 청년 예술시장의 건강한 형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는 공감하나 토지 및 건물 매입비용에 대한 예산 절감 노력과 공간 활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의 사업들은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김원주·강동화·이미숙·서난이·채영병·최용철·송승용·허옥희·강승원·이기동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허옥희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허옥희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옥희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은 노인일자리를 개발·보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맞게 문구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임시 숙식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 주민의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점점 늘어가는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서난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급오락장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급오락장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송영진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송영진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진 의원입니다.
  제38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급오락장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 제한 및 영업금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납세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조치 준수로 경제적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도 실직적인 세제 감면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고급오락장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승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급오락장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거성·한성·부광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거성·한성·부광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윤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윤권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7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선진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거성·한성·부광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해당 구역은 2006년 7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후 현재까지 추진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사항으로 주민공람 공고나 위원회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효천지구 공영주차장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공영주차장의 관리 일원화와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거성·한성·부광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성·한성·부광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9.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22222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승용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승용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승용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사후에 의회에서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으로 열세 분의 특별위원님들과 회계의 법령 준수 여부와 사업별 문제점을 심사하여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지출 현황을 보면 재난안전관리 사유시설 피해복구 6억 4000만 원 등 4건에 13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인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각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심사보고를 마치며 지난 1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부족함이 있어도 늘 곁에서 격려해 주신 의원님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송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한승진 의원 대표발의)(한승진·강동화·이미숙·송상준·이기동·허옥희·박선전·송승용·박윤정·김동헌·송영진·김현덕·김호성·강승원·김윤철·최명철·박형배·김승섭·김남규·이윤자·채영병·최용철·이남숙·김윤권·정섬길·김진옥·양영환·김은영·박병술·이경신·서윤근·김원주·백영규·서난이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승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한승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대한민국 외교부는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공식 사이트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된 것을 확인하고 삭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대한체육회에서는 IOC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에 수차례 홈페이지 수정을 요구하였으며 지난 6월 1일 외교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공개 조치하는 등 강도 높은 외교적 대응을 했음에도 일본 정부와 도쿄올림픽조직위는 수용 입장 없이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복적인 도발 행위에 견주어 볼 때 가장 평화롭고 정치 중립적이어야 할 올림픽을 독도 침탈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며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정치 이슈화하는 측면에서 결코 용납되어선 안 될 일입니다. 더욱 중요한 부분은 갈등을 중재해야 할 IOC 역시 일본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스포츠와 정치적 사안을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한반도기에 독도 삭제를 권고했던 IOC가 금번 사태에는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며 우리 정부의 합당한 중재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우려와 공분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2건의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전라남도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 등 상당수 지방의회에서도 일본 정부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의회에서는 본 결의안을 통해 올림픽이라는 정치 중립적 세계인의 축제의 장을 악용하여 독도에 대한 영토 침탈 야욕을 드러낸 일본 정부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치졸하고 부적절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를 강력히 촉구하며 전 국민과 함께 IOC와 국제사회에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 수호 의지를 다시금 명확히 천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본 결의안은 올림픽을 앞두고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도발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잘못된 행위가 즉각 시정될 수 있도록 하나,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도발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탈하는 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반복적인 도발 행위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지도에서 일본 영토로 표기한 독도를 즉각 삭제하라.
  하나,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도를 일본 영토에 표기하지 않도록 일본 정부에 즉각적인 시정을 권고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금번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일본 정부는 물론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를 비롯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강력한 외교적 조치와 노력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이상 네 가지 결의사항이 포함된 결의문을 전주시의회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전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05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강동화   그러면 지금부터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본회의장에 입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은 심사결과 공개 경고로 의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공개 경고 처분을 받으신 김승섭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한 결과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기에 이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효자4동·5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동화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신상발언에 앞서 최근 본인의 일로 불편과 염려를 끼쳐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총선 때 자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그 일을 돕다가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서 사법부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나 유·무죄, 진실 여부를 떠나서 불미스러운 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지역주민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불편과 염려를 끼쳐드려서 매우 죄송합니다.
  저 또한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힘겨운 날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지만 심기일전하여 재판에 충실히 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해서 또 지역 활동에 대한 의정활동은 더 열심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과 격려와 염려해 주시는 많은 지역주민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해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2020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5인)
  • 시장김승수
  • 부시장최명규
  • 복지환경국장민선식
  • 완산구청장신계숙
  • 덕진구청장장변호
  • 기획조정국장최현창
  • 신성장경제국장김병수
  • 문화관광체육국장최락기
  • 생태도시국장박영봉
  • 사회연대지원단장정상택
  • 보건소장김신선
  • 농업기술센터소장황권주
  •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최병집
  • 맑은물사업본부장최훈식
  • 시민교통본부장이강준

○회의록서명(4인)
  • 의장강동화
  • 의원이윤자
  • 의원한승진
  • 의회사무국장심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