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제383회-제1차-본회의-2021.07.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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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7월 15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3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01분 개의)

○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새 계절은 푸르른 신록을 넘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383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하게 됨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생활 정치로 지역변화를 이끌며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나가고자 열정을 다해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과 코로나19 특별 방역 및 민생 경제 활성화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임시회는 제11대 후반기 의회가 개원한 지 1주년이 되는 회기이면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회기입니다.
  제11대 후반기 의회는 코로나19로 계속되는 사회 혼란 속에서도 전주의 미래를 위한 역점사업 점검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방역 및 주민의 안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의 해로 지방의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주민의 행복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발굴과 전문 토론회 등 연구하고 성장하는 의회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지방자치의 중심으로서 한 걸음 더 성장하기 위한 길에 따뜻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그 길을 든든히 지켜주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전주시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델타 변이 발생 등 지역사회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본적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빈틈없는 방역 점검으로 안전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생과 밀접한 당면 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민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함께 발굴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도 전주시의 더 큰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나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호성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7월 8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7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 7일에는 이경신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윤근 의원 외 22인으로부터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조례안, 한승진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전주시 야호학교 운영 조례안, 송상준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용철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전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 채영병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전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이남숙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전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승진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동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전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전주시로부터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생계형, 생활편의형 증·개축은 허용범위를 설정하자!     처음으로22222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생계형 혹은 생활편의형 불법 증·개축은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양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건축법규를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행강제금 부과나 건축법 위반 대상에서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력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정 활동에 임하다 보면 불법 증·개축에 관한 시민들의 불편 호소와 관련하여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민원의 내용을 파악하다 보면 의도적인 불법 건축 행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기초적인 생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건축 행위를 함으로써 불법 건축 행위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 아파트형 거주를 선호하는 추세이지만 경제적인 한계 때문에 일반주택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처지의 시민들로부터 호소하는 생활 불편 사항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복 지수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구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용 단독주택을 마련한 이후 다년간 생활을 지속하는 가운데 예상외로 불편한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텃밭 또는 정원을 가꾸기 위한 농기구 보관용 소형 창고나 사용하다가 실외에 보관할 물품이 발생한 경우 외에 슬라브 건축물의 경우 옥상 방수 작업이나 단열 목적으로 덧씌우기 지붕 공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현행 건축법규 한계 때문에 허가 없이 건축 행위를 했다면 필연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되거나 아니면 철거를 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여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이 의외로 적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악의적인 불법 건축 행위를 옹호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불법 건축 행위를 묵과 혹은 방치하거나 허용하자는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법을 역이용하는 얌체 행위가 아니라면 생계형이나 생활편의형 증·개축은 법 적용과 규제 범위를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 가지 접근 방안을 제시해보자면 슬라브 건축 단독주택의 경우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은 누수가 발생하게 하면 사오 년에 한 번씩 옥상 방수 공사를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특히 여름철에는 뜨거운 옥상 열기를 막아내기 위해서 단열 공사를 시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수한 단열 및 방수 목적으로 보수 공사를 시행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옥상 출입구의 높이를 1m 이하로 규정하여서 지붕 덧씌우기 공사를 한다면 불법 건축 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관련 건축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무리 순수한 목적으로 단열, 방수를 위한 공정을 실시했다 하더라도 현행 건축 법규상 위반되는 사항으로 적발되어서 단속이 실시되면 행정의 입장에서는 별도리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설계 도면상 표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철거를 통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건축법규가 건전한 시민 생활을 옹호한다는 측면에서 주민 공동생활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소가 없다고 객관적인 판단이 담보되는 상황이라면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들의 행복한 주거권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는 바입니다.
  무조건 건축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다 보면 시민 불편은 뒷전으로 밀려난 과도한 규제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듯하지만 해당 시민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그리고 행정 집행의 간소화를 위해서 깊이 있는 검토를 재차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별히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서난이 의원, 서난이 의원, 갈수록 증가하는 청년 자살률, 정신적 탈진에 처해 있는 청년들을 위한 심리적 돌봄 지원이 절실하다!      처음으로22222

서난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2동·호성동 출신 서난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갈수록 증가하는 청년 자살률과 이를 위한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심리적 돌봄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 자살 예방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6.9명으로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자살률인 11.2명 대비 2.1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모든 세대의 자살률이 높은 수준이지만 특히 20대 청년층의 자살률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20대 자살률은 19.2명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하였으며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25.5%가 증가하여 그 폭이 매우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 및 전라북도의 경우 이런 현실은 더욱 참혹하게 다가옵니다.
  실제로 연령대에 따른 지역별 자살 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북도의 20대와 10대의 자살률은 각각 28.4% 및 10.2%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참혹한 현실은 비단 자살률만은 아닙니다.
  연령대별 자해·자살 시도 건수는 20대 청년이 24%로 가장 높았으며 우리 지역의 자해·자살 시도 건수의 증감률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황입니다.
  자살 시도는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도자로 하여금 자살을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서 해석할 때는 자살률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체 생애기에 걸쳐 가장 삶에 대한 의욕과 열정을 불태워야 할 청년들이 왜 스스로 인생의 낭떠러지로 향하고 있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지연된 자살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심리 방역 대책 마련과 파트타임도 구하지 못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들을 발 빠르게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이러한 고통의 시기에 어느 누구에게도 지원 요청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찾아와서 상담을 받도록 하는 정책은 이러한 자살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청년들의 정신적 고통이 급격한 청년 자살률 상승의 배경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청년들의 목을 옥죄이는 사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1인 가구의 증가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은 청년들의 정신적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326회 임시회 2016년 1월에 2014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 원인 통계", "20대 사망 원인 1위 자살", "30대 사망 원인 1위 자살"이라며 2009년부터 지금까지 총 6년 동안 2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라는 5분발언을 하며 청년의 복지 정책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청년들의 삶은 달라진 게 있을까요?
  본 의원 또한 이 질문에 자유로울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리적 돌봄 지원과 함께 코로나 블루 생애 버팀목 지원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하여 초기에 일 경험이 없는 청년들은 은행에 대출도 어려워 대부업으로 빠지고 있는 현실인데 전주시는 긴급 생계지원금이라 하여 300만 원 정도를 경제적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2000만 원 정도의 생애 안정자금을 전주시의 보증으로 대출하고 3년에서 5년 정도에 거치 기간 뒤에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하여 숨통이 트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매월 내야 하는 월세, 공과금, 통신비 등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을 2년 가까이 버티고 있는 현실입니다.
  급급한 지원책이 아닌 1년의 시간이라도 안정감 있게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청년은 우리 전주의 미래이자 희망이며 도시의 원동력입니다.
  청년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 확대를 통해 그들의 정신적 탈진을 방지하고 그들의 생명을 지킴으로써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 청년들이 행복한 도시 전주를 만들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한승진 의원, 청년청 건립,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처음으로22222

한승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한승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본구상 용역 이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결로 유령처럼 떠돌고 있는 청년청 건립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부디 오늘 발언 이후 청년청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전주시의 깊은 고민과 발 빠른 대처로 청년청 건립의 확실한 약속이 코로나19로 우울감에 처해 있는 미래 세대에게 희망이 되고 청년이 살기 좋은 전주시가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년 공간 조성은 민선 6기 이후 청년 지원을 위한 전주시의 대표 사업으로서 현재는 상상놀이터라는 이름으로 공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상놀이터의 공간 임대 운영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아 새로운 장소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주시는 2017년 창업드림스퀘어 구축을 위하여 매입했던 완산주차장 부지를 청년청 건립 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비롯한 지방재정투자심사 그리고 생활 SOC 사업 공모를 통한 국비 확보까지 원활하게 진행되던 청년청 사업은 부지 활용에 대한 공유재산계획안을 통과하지 못한 채 갈 곳을 잃은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2015년 청년들을 위한 공간 조성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때부터 상상놀이터라는 이름으로 공간을 옮겨 다니고 부지 선정 과정을 포함하여 힘겹게 버텨 오던 청년 공간 조성 사업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2019년 청년청 조성에 주차장과 작은도서관 등을 확보하기 위해 확보한 균특 예산 25억 중 현재 전주시에서 가지고 있던 예산은 약 12억입니다.
  소통 부재로 인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결 이후 반납되기 전 활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12억은 서부권 복합복지관 내 주차장을 구축하는 예산으로 의회와 또 한 번 소통 없이 변경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청년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셨던 그간의 행정을 비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단추를 꿰며 청년 공간 조성에 어려움을 겪었던 전주시가 이제는 청년청 건립이 전주시에 어떤 의미를 가져올 것인지, 청년청은 어떤 기능을 내세우며 전주시에 자리 잡을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고민과 과정이 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년 희망 도시 구축을 위한 청년청 건립이 이제는 건립을 위한 추진 상황을 보고받는 것이 아니라 구축을 위한 추진 상황을 보고받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고민했던 사업의 필요성, 목적 그리고 방향을 생각한다면 단순히 공간 조성만을 위한 구축이 목적은 아니었을 것이라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며 의욕적으로 내세웠던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방향을 잃지 말고 더 깊은 고민과 함께 민선 7기 임기 내에 반드시 청년청 건립에 대한 약속이 실현되기를 본 의원은 희망하며 다음의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부결은 곧 청년청이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부족과 함께 의회와의 소통의 부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년청 건립을 위한 청년청 건립 추진 자문위원단을 새롭게 구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의 소통 부재의 실수를 막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현실적 고민을 함께 하기 위하여 청년은 물론 간부 및 의원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건립이 아닌 구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전에 앞으로 새로운 부지 선정과 국비 확보 등의 단계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민선 7기 내에 전주시는 건립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역점사업으로 진행돼 오던 150억 원대 규모의 전주시 청년청!
  그간의 과정을 안타깝게 복기해 보건데 청년 정책 총괄 기구로서의 상징적 의미와 가치를 지켜내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공간, 운영 등 규모부터 수시로 축소되었던 상황들을 지켜보며 청년 당사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청년청 건립은 미래 세대들이 앞으로 겪게 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희망을 담아낼 수 있는 상징적이자 혁신적인 공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금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더 많은 청년과 소통 그리고 교감의 노력으로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정책이 추진되는 전주형 청년 공간이 건립될 수 있도록 나아가 상징적이고 중요한 청년 정책의 허브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미래 세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청년 정책이 실현되기를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송영진 의원, 신축 전주 실내 다목적체육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처음으로22222

송영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덕진·팔복·조촌·여의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송영진 의원입니다.
  1973년 준공되어 무려 48년 동안 지역의 랜드마크적인 체육 시설로 자리매김해 왔고 2001년부터 KCC 이지스 홈구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전주실내체육관은 현재 신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비 522억을 투입하여 월드컵경기장 일대 전주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전주 실내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은 2018년부터 사전 행정 절차와 설계 공모 등을 거쳐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건립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실내체육관 신축에 대해 시민들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전주 실내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이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는 것인지, 혹여나 KCC 이지스를 위한 전용구장 건립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닐지 시민들의 기대만큼이나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두 차례의 용역 결과물과 관련 사업 추진 자료만 보더라도 구단 사무실과 치어리더실 등이 포함된 프로농구 전용 시설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은 522억이라는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는 그것도 전액 시비로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체육관이 전주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육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건립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이 전주 실내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체육관 설계 자체를 농구에 특정하는 것이 아닌 다목적체육관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농구장을 중심으로 설계할 경우 다른 실내 스포츠와 규격이 달라 타 종목의 국제 경기나 전지훈련 등의 유치가 불가능함에 따라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종목에 치중하지 않고 반드시 여러 국제 대회를 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의 국제 규격에 입각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체육관 본래의 목적인 스포츠 경기도 중요하지만 대규모 인원이 수용 가능한 시설인 만큼 각종 전시, 컨벤션, 박람회, 콘서트 등의 개최도 염두에 둔 설계여야만 향후 지역의 경제 활성화까지 견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체육관의 운영에 있어서도 다른 실내체육관 사례만 보더라도 해당 농구 경기를 제외하고는 시민들이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점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두 차례 진행된 실무회의의 주요 요구사항이 "다양한 종목을 위한 체육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었던 만큼 전문 체육시설과 생활 체육시설로서의 수혜 배분의 균형점을 찾아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것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2001년 전주로 연고지 이전을 통해 재창단한 이래 현재까지 전주시와 함께해 온 KCC 이지스는 높은 성과로 명실공히 명문 구단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업 이미지, 가치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전주시민의 관심과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전주실내체육관 건립이 추진되는 현재 KCC의 책임 있는 사회공헌 역할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주시와 KCC가 지자체의 부족한 재정 충족과 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994억 중 기아구단 300억 출연,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1666억 중 삼성구단 500억 출연 사례처럼 시에서는 KCC에 홈구장 신축비 일부 출연을 제안하고 해외 유수 경기장처럼 네이밍 라이트를 적용하여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디게 가는 것을 무서워하기보다 시민의 혈세로 지어질 전주실내체육관이 고유의 목적성을 잃는 것을, 시민은 배제된 채 특정 구단에 대한 혜택으로 흘러가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하고 견제하여야 합니다.
  건립 사업의 기본 방향성은 시민을 향하되 KCC 이지스 구단 역시 전주를 평생의 연고지로 삼아 시민들의 사랑 속에서 더욱 성장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와 고민을 바탕으로 체육관 건립이 추진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은주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3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호성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1년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총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음으로22222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 9월부터 구성·운영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지난 6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당면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한 분과 행정‧복지환경‧문화경제‧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 세 분씩을 추천받아 모두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받으신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 추천으로 강승원 의원님, 행정위원회 최명철 의원님, 박형배 의원님, 정섬길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김진옥 의원님, 백영규 의원님, 채영병 의원님,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의원님, 이남숙 의원님, 이윤자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양영환 의원님, 이경신 의원님, 김호성 의원님 이상 열세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허옥희 의원님, 백영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5인)
  • 시장김승수
  • 부시장최명규
  • 복지환경국장민선식
  • 완산구청장김병수
  • 덕진구청장장변호
  • 기획조정국장최현창
  • 신성장경제국장김봉정
  • 문화관광체육국장최락기
  • 생태도시국장박영봉
  • 사회연대지원단장정상택
  • 보건소장김신선
  • 농업기술센터소장황권주
  •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최병집
  • 맑은물사업본부장직무대리김종성
  • 시민교통본부장이강준

○회의록서명(4인)
  • 의장강동화
  • 의원허옥희
  • 의원백영규
  • 의회사무국장심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