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09월 17일(월) 14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5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심사된안건
1. 제35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4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54회 임시회 일정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협의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제35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22222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은현 의사과장께서는 일괄해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 이은현   안녕하십니까? 의사과장 이은현입니다.
  선진의회 구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현덕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5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해 집회하는 것으로, 회기는 당초 연간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총 5일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가나자와 시의회의 초청 방문으로 인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총 6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회기 첫날인 10월 18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임시회 회기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을 결정하며, 이어서 10월 19일과 22일 양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각 소관별로 안건심사와 현장활동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산회하는 일정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협의해 주실 사항으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것인지 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전체 위원 정수와 각 상임위원회별 배정 인원을 결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1996년 제5대 의회부터 격년으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기간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은 관련 규정과 2018년도 회기 운영 계획에 따라 오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5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5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방법의 경우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별 감사 실시를 격년제로 운영해 왔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의 경우는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자체적으로 판단과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행부한테 여쭤봐도 되나요?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과 상임위별로 하는 것과 장단점이랄까 굳이 표현해 보자면, 이게 집행부한테 질의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김현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로 초선 의원님들 많이 들어오셔 가지고 아직 각 상임위원회 업무 파악이 100% 안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특위를 구성할 수도 있지만 일단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4개 분과위원회 것을 다 본다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본다는 것이 조금은 그래서 항상 상임위원회별로 했는데 올해는 각 상임위별로 정확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에요. 장단점은 다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아직 상임위원회 것이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 하셨다는 부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이게 보면 격년제로 해 왔는데 이게 꼭 규정은 아니죠?

○위원장 김현덕   예, 규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한 해는 상임위원회별, 한 해는 특위 구성해 가지고 전체를 다 한꺼번에 예결위원회 같이 특위를 구성해서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인원수에 보면 의장 추천 1명, 복지환경 2명 이것은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한 거예요?

○위원장 김현덕   이것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예결특위 위원님들은 빠지고 본래 예결 반절, 행정사무감사 반절 이렇게 특위 구성했을 때는 그렇게 하죠.

이윤자 위원   그래서 거기서 나온 숫자예요?

○위원장 김현덕   예.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 방법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다음은 감사기간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9일간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며, 감사 기간은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