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01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정섬길 의원 대표발의)(정섬길·강동화·이미숙·김은영·이남숙·김현덕·송상준·백영규·김승섭·이기동·김동헌·최명철·강승원·김호성·양영환·박선전·이경신·서윤근·박형배·최용철·김원주·송영진·채영병·김진옥·이윤자·김남규·박병술·서난이·허옥희·한승진·김윤권·박윤정·송승용·김윤철 의원 발의)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원 발의 1건과 어제에 이어 직속부서와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후에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정섬길 의원 대표발의)(정섬길·강동화·이미숙·김은영·이남숙·김현덕·송상준·백영규·김승섭·이기동·김동헌·최명철·강승원·김호성·양영환·박선전·이경신·서윤근·박형배·최용철·김원주·송영진·채영병·김진옥·이윤자·김남규·박병술·서난이·허옥희·한승진·김윤권·박윤정·송승용·김윤철 의원 발의)
○위원장 김은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섬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의원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정섬길 의원입니다.
전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극악무도한 아동성폭력을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흉악범 출소 이후 시설 수용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호수용법 제정이 몇 차례 시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의 우려, 범죄자의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 아직 제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 법제는 피해자 권리 보장이 미흡하고 전자발찌, 성 충동 약물치료 등 성범죄 보안 처분의 효과가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범죄자 한 사람의 인권과 신체의 자유가 중요하다 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희생되어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재검토되어야만 합니다.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는 한 번 발생하면 회복 불가능하고 그 피해는 가족과 지역사회에까지 미치고 있으며 불안과 공포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과 18범이던 조두순이 초등학교 2학년 나영이에게 저지른 끔찍한 사건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의 범죄에 대해 성범죄자의 처벌 수위가 어처구니없이 낮은 형량이 내려져 이것이 법치국가에서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진 것인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심신미약 상태에 대해 참으로 관대한가 봅니다.
성범죄자 알림e 통계를 보면 전국에 성범죄자는 3605명, 전북에는 189명이 전자발찌를 차고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들의 다수가 어린이집을 비롯한 학교 주변에 살고 있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절반 이상이 자신의 집 1km 안쪽에서 범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경기지역의 성범죄자 215명 중 3분의 1 이상이 출소 후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자기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허용하는 나라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단순히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촘촘히 관리하는 것이 재범을 막는 첫걸음이지만 우리 사회가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들의 출소에 얼마나 대비돼 있을까?
보호수용법이 신속히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강력범죄와 성범죄의 재범률이 매우 높은 점과 둘째,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형벌과 보안처분은 병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형기를 마친 범죄자들에 대해 국가의 공권력으로 성공적인 재사회화한 후 사회에 복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소 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거나 범죄자 치료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 된 것입니다.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흉악범의 재범도 확실히 막고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있도록 진정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권담당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방차원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회의장에 출입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별 질의가 종결되면 자연스럽게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대식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대해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해 주시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공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은 해당 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안 총액은 9억 9892만 9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보다 603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쪽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시정 홍보 강화 예산이 8억 7977만 6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2523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행정 운영경비 예산은 1억 915만 3000원으로 작년 예산 대비 3126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3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시정광고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2020년 당초예산과 동일한 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술 위원
담당관님?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박병술 위원
우리 공보관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송출하고 있든가 계약하고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박병술 위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우리 언론에다 쉽게 얘기해서 송출도 내고 광고도 내고······.
○공보담당관 구대식
송출은 없고요. 광고 예산은 모두 다 한국언론재단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유가 왜 그러냐고?
○공보담당관 구대식
한국언론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언론재단에서 모든 언론 홍보예산은 직접······.
○박병술 위원
언론 홍보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광고 홍보도 마찬가지예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언론 홍보가 광고입니다.
○박병술 위원
언론 홍보 말고······.
○공보담당관 구대식
그건 없습니다. 모든 광고 예산은 다 한국언론진흥재산을 통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신문에 낸 광고 말고?
○공보담당관 구대식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광고라는 것은 모두 다 저희들이 언론사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나갑니다.
○박병술 위원
언론사 말고?
○공보담당관 구대식
언론사 말고는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언론 광고만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맡고 있지······.
○박병술 위원
제가 우리 공보관한테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언론사에 줄 수 있는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줘야 하고?
○공보담당관 구대식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가 예를 들면 고속도로나 어디 큰 휴게소, 버스터미널이나 그 외에 외부 광고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야 하냐고?
○공보담당관 구대식
그것은 저희하고 관계가 없고 저희는 다 언론을 통한 광고밖에 없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는 광고는 언론을 통해서 하는 광고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현재 법령을 보니까 정부 기관에 공공법인 등에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 이것이 나와 있어요. 문체부에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 정부 광고 업무의 위탁 되어 있어서······.
○공보담당관 구대식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을 한 겁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박병술 위원
저도 언론에다 주는 광고나 모든 것들은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공보담당관 구대식
일반 사기업이나 개인이 하는 것은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박병술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있어서 어떻든 우리 공보실에서 언론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고······.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희들은 100% 언론을 통한 광고밖에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모든 언론에 주는 것은 거기다 준다는 거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규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총 1억 683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559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직기강 확립이 289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89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인력운영비는 691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48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701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9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계속비 이월 내역과 5000만 원 이상의 주요 사업 내역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술 위원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하려고 보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예산이 필요하냐? 건설 쪽에 민원이 들어와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우리 감사실에서 전문적으로 나가서 할 수 없죠? 그러면 전문위를 구성하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갈 건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것을 하지 않으려면 모를까 하려고 한다면 수정예산에 넣어서라도 넣어주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 편성 시에 얘기를 드리는데 감사관님 얘기를 듣고 싶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지금은 저희 기술감사팀이 기술직들로 되어 있고요.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감사팀 기술직 직원들 중에서도 베테랑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박병술 위원
제가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외부 기관의 전문인을 모셔다가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것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한다면 그분들이 그냥 해주지는 않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한다면 물론 상관없죠. 직원들 외로 해야 한다는 거죠. 특별한 감사가 아니라 지적사항, 민원 사항을 정확히 짚기 위해서 외부 전문인을 모셔다가 감사관에서 직접 수행한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감사관이 있거든요. 전문 분야별로 해서 감사관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분들 활용하면 그냥 해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수당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 예산에 들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박병술 위원
들어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꼭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청렴 우수부서 및 청렴상 시상이 예산이 300 잡혀 있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부서에 얼마씩 주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연말에 최종 청렴 시책 관련해서 청렴데이 운영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한 번 시상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시청하고 구청 3개 부서 선정해서 최우수상 50만 원, 우수상 30만 원 이런 식으로 주고 있고요. 또 매달 청렴퀴즈를 풀어서 5명에게 상품권을 1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요. 이걸 300 예산이 잡혀 있는데 부서별로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액수가 이대로 괜찮은가, 아니면 더 상향해야 하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지금까지 계속 그 예산대로 해 왔는데요.
○김현덕 위원
그래요. 전에 쭉 해왔는데 혹시라도 이 예산이 우리 직원들 업무에 사기 앙양을 위해서 더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보셨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은데요. 재원의 한계가 있어서 그것까지는······.
○김현덕 위원
왜냐하면 민간단체도 돈을 펑펑 주는데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정말 청렴 우수부서를 하는데 돈 300 가지고 50씩 준다는 것이······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정말 괜찮고만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부정행위 신고포상금을 500에서 400 깎고 100을 세웠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송상준 위원
이 제도가 없어지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가 해마다······.
○송상준 위원
그런 행위가 없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해마다 500씩 세웠거든요, 포상금을. 그런데 지금까지 포상금 신고 건수가 1건도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신고포상금이라면 금품수수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송상준 위원
편하게 대답하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감사담당관 박경규
전체적으로 0%라고는 앞으로······.
○송상준 위원
청렴이 좋아졌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송상준 위원
그래서 필요성이 거의 없더라?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0%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서 0%를 위해서 1단계로 이렇게 팍 줄였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그리고 추경에 필요하면······.
○송상준 위원
하나 덧붙여서 민간위탁을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송상준 위원
민간위탁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숫자도 많고 그런데 42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깊이가 있는 감사가 될까 싶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420만 원요?
○송상준 위원
민간위탁 시설 여비······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건 감사 나가는 일비 여비입니다.
○송상준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88개 420이면 5만 원 선도 안 되지······ 그런 상황인데 그런 선에서 감사가 가능할지 그런 거네······.
○감사담당관 박경규
민간위탁 시설은 청렴회계감사팀에서 나가고 있는데 계장님 포함해서 3명이 나갑니다. 그 3명에 대한 감사여비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여비인데 가면 여러 가지 식사도 해야 하고 또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내용은 항상 아무것도 없어요, 집행부의 대답은 잘하고 있다고 그래.
그리고 더 늘리고 있어.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5만 원 정도의 예산이라면 그냥 갔다가 사진 찍고 오는 개념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나가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지 않은가요? 예산하고 감사 깊이하고는 틀린가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여비니까요. 저희들이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는 연 20개 이상 하고 있는데요. 거기 나가는 횟수에 비례한 여비니까······.
○송상준 위원
바꿔 말하자면 민간위탁을 더 깊이 세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도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열심히······.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아까 우리 부패행위 신고포상금이 4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죠,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이?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최명철 위원
그런 반면에 그만큼 공무원들이 부패하지 않고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이 정말로 훌륭하게 잘한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혹여라도 있어도 쉽게 얘기해서 내부고발자잖아요. 언젠가는 이분들 신분이 노출이 되어요. 그래서 사실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죠. 또 하나, 돈뿐만 아니라 정말 이런 분들이 철저하게 보호가 되고 승진을 시키는데 가점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조금 적극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청렴 우수부서 및 청렴상 시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주시청이 진짜로 부패 신고가 단 1건도 없다는 건 그만큼 청렴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부패 신고는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최명철 위원
외부에서도 한다는······ 아무튼 단 1건도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청렴하다는 것 아니에요, 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신고 건수가 1건도 없다는 것은 역으로 말씀드리면······.
○최명철 위원
역으로 보면 청렴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청렴은 또 선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300만 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은 대폭 확대해야지, 부패가 1건도 없으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청렴 신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청렴을 위해서 부서가 얼마나 노력했나, 청렴데이를 어떻게 충실하게 운영했나, 퀴즈에 참여를 얼마나 했나······.
○최명철 위원
결론은 부패가 없다는 것은 청렴교육이 되었든 다 청렴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최명철 위원
그렇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최명철 위원
그렇다면 삭감된 예산을 오히려 이런 데 추가해서라도 더 독려하고 구태여 이 예산 자체를 없애버려도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포상금 자체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것은 만약에······.
○최명철 위원
단 1건도 없었다는 것이 혹시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왔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보았는데요.
○최명철 위원
최근 아무튼······.
○감사담당관 박경규
최근 5년 이상은······ 그전에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얼마나 우리 전주시청 공무원들이 청렴하고 깨끗하게 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패 신고 예산을 다 없애고 차라리 청렴 우수부서 시상을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좋은 일이 아닐까 싶어서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그래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이런 것은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의욕이 생기고 금액을 떠나서 이 시상 받는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돈으로 끝날 게 아니라 혹시 어떤 승진에 가산점이 있는지요, 이 상을 받은 공무원들은?
○감사담당관 박경규
가산점은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가산점도 줘야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것을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할 것 아니겠어요. 돈 몇십만 원 받는다고 그분들의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공무원들 최고의 목표는 결국 승진이잖아요. 혹시 그런 제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 박경규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고요. 방법이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일이 한계가 있겠지만 우리 전주시 행정이 예산의 효율성, 건전성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실 일이라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최명철 위원
저번에 이야기한 대로 국비 반납한 사건들은 우리 담당관님은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다 알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 더 확인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감사담당관에서 예방하는 거잖아요. 문제를 파악해서 시정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예방이잖아요? 그래서 예방의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몇 년 내에 고발 건수가 없어서 우리가 정말 청렴해졌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아직 우리 시가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발설하고 고발하게 되면 이 조직에서 버틸 수 없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서 단 1건의 고발도 없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약간 빗대서 다른 부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 인권담당관실에서 전년도에 인권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것 아시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박형배 위원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이 지적되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을 333명이 당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희롱, 성폭력과 유사한 행위가 74건 있었다. 그러면서도 우리 조직은 그것에 대해서 쉬쉬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통해서 어떤 직원들이 그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추적하고 조사하고 또는 처벌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안 하고 있고 그냥 인권담당관실에만 맡겨 놓고 있잖아요. 인권담당관실에서는 피해당한 사람의 인권만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만 하는 기구이지 그 해당 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니잖아요. 그 역할할 수 있는 곳이 감사담당관실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을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줄였다, 이거는 오히려 역으로 부패행위 신고하면 다시 또 내가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정작 중요하게 해야 할 우리가 정말 청렴한가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추적하고 끝까지 잡아내려고 하는 책임 의식에서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지금은 인권담당관이 생긴 뒤로는 주로 신고가 그쪽으로 가는데요. 성희롱이나 직장 내 갑질 그런데 저희들이 포상금이 해당되는 것은 금품수수나 횡령, 금전하고 상관 있는 포상금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요. 그쪽에서는 인권실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 결과가 나온 건데 그 이후로도 신고하는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겠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괴롭힘을 당할까 두려워서 신고 못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상금을 무조건 여태까지 신고가 있었기 그냥 줄이고 이걸 없앤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이것을 우리가 더 늘려서라도 직장 내에서 진정하게 우리가 부패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경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내부고발한 사람들이 우리 직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지탄받지 않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 줄이고 뭣 줄이고 하면서 그분들은······.
○감사담당관 박경규
500에서 100 줄인 이유 중의 하나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500만 원을 매년 세웠는데 항상 잔액으로 남아요, 전액이. 그러니까 결산 때마다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받아요. 집행도 안 되는 것 매년 500씩 세워놓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적을 받고 생각한 끝에 100만 원이라도 세워놓고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초과되는 사유가 오면 그게 우리 조례에 지급 사유가 발행하고 9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 예산이 부족할 때는 추경이나 다음 예산에 세워서 지급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초과해서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추경이나 다음 연도 본예산에 채워서 쓰려고 생각해서 100만 원으로 줄인 겁니다.
○박형배 위원
하여간 추경 때 다시 세우고 더 지급하는 문제는 그렇다고 하지만 이건 예산 문제가 아니어서 더 깊게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내부고발자들이 정말 지탄받지 않는 분위기로 만드는 것을 감사담당관실의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인권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인권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김병용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김병용입니다.
평소 저희 인권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대해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해 주시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인권담당관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8429만 5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29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 예산으로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며, 2018년 1만 2000원, 2019년 28만 4000원, 2020년 당초예산보다 29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권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300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8129만 7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732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2020년 당초예산과 300만 원으로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시민인권보장 및 권리증진 예산이 4356만 원으로 작년 예산 대비 4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행정 운영경비 예산이 3773만 7000원으로 작년 예산 대비 332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술 위원
수고하시는데 인권 공감 문화행사가 뭐예요? 우리 직원들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직원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12월 10일이 세계인권선언일입니다.
○박병술 위원
12월 10일이?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12월 10일이 전 세계적으로 인권선언일이어서 그 주간에 포럼, 토론회, 문화행사 형태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쉽게 얘기해서 인권에 대해서 알리는 겁니까?
○인권담당관 김병용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요새 코로나로 해서 했겠어요, 못 했지?
○인권담당관 김병용
작년까지는 행사성으로 했었고요. 올해는 다음 주에 계획이 되어 있고요. 현재 온라인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면 사람이 얼마나 보나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연초에는 준비하는 측에서 서툴기도 했었고 참여하는 분들도 그랬는데요. 올 1년간 진행하면서 서로 경험들이 있어서 지금은 유튜브로 굉장히 많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참여도 하고 있고요.
○박병술 위원
지금 2020년 예산도 있었나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올해 예산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올해는 아직 안 했는데 비용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른다?
○인권담당관 김병용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이건 2021년도 것이고 2020년도에도 500 섰다는 것 아닙니까?
○인권담당관 김병용
아닙니다. 그 예산대로 다음 주에 집행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2020년 예산도 서 있었는데 아직 안 했는데 다음 주에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날짜가 아직 안 되었으니까?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참여도는 얼마만큼 효과가 있냐는 거죠?
○인권담당관 김병용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치르는 건 실은 세계인권선언 기념행사가 유일해서요. 그 주간에 관심도도 많이 있고 참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인권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에 의거해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쪽 세입·세출 총괄 내역인데요. 세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은 총 16억 1835만 9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18억 1720만 1000원보다 2억 888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으로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 역량 강화사업은 14억 855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9.5%인 1억 56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명품도시 건설사업은 56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36.8%인 32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685만 9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20.4%인 196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요 사업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홍보 간행물 발행 운영에 1억 1000만 원, 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에 500만 원, 온라인 시정 홍보 강화에 16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5개 사업은 2020년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 7쪽에서 15쪽까지 세부 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에도 더욱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매달 7만 5000부 발행하면요. 가장 중요한 배부는 각 통장님들이 약 50부씩 모든 통별로 배부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부수는 구독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도 하고 또 도서관에 비치도 하고 그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통장님들이 회의 때 되면 가져와서 각 집집마다 돌리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지금 안 돌려······.
○최명철 위원
아파트 입구에 놓고 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명철 위원
혹시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은 현장을 한 번이라도 다녀 보시는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저희 직원들이 가끔씩 점검하고 다니고요.
○최명철 위원
가끔씩?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명철 위원
얼마나 가끔씩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분기별로 한 번씩은 위원님들이 자주 지적해 주셨어요, 배부 문제에 대해서는.
○최명철 위원
제가 저희 아파트에 오면 어김없이 봅니다. 하루 이틀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거의. 그리고 어떻게 하냐, 이틀 지나면 청소하는 분들이 싹 가져가 버려.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직원들이 분기별로 나갔을 때 실태조사 혹시 가지고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때 했던 것은 갖고 있고요.
○최명철 위원
몇 군데 나가서 몇 부를 놓았는데 예를 들어 그 아파트에 몇 부가 놓아지고 몇 부가 배포가 되어서 몇 부가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가서 보는지 데이터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렇게까지 자세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각 통장님마다 몇 부씩 갖다 놓아요, 통로별로. 그러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봐요. 그게 그대로 있습니다. 거의 그래요.
거기에서 제가 예를 들어 50부를 갖다 놓으면 적어도 50%는 가져가야 할 것 아니에요. 50부 갖다 놓으면 25권은 가져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10%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요.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다움 소식지를 만들어서 아파트 입구 1층 계단 위에 놉니다. 가져가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갖다 놉니다, 우리 동네에 무엇 무엇을 했다고. 그 예산을 정부에서 얼마 가져왔다고 해도 그걸 그대로 놔둬요, 가져가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일이 집 호별에다 놓고 와요. 왜 그것도 보지 않아요, 이름이라도 보라고. 그런 실정인데 우리 전주다움 발간은 전면적인 획기적인 방안이 있지 않는 한 저는 이 예산은 낭비하고 있다고까지 왜냐하면 누가 봐야 할 것 아니에요, 안 보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고 하는데 적어도 지금 정도면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해요. 각 통장님들이 몇 부를 하고 몇 부를 가져 가고 이것을 어떻게 한 번도······.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통장님들은 다 저희가 매월 체크하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몇 부 갖다 놓았다는 건 다 나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명철 위원
그건 알아요, 당연히 가져가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만일에 20부를 놨는데 7부 가져가고 13부 남았고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가서 체크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 점은 부족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별로, 통별로 배부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호수에 다 꽂아놓는데 어떤 아파트는 쌓아놓기도 하고 물론 그것을 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낭비인데······.
○최명철 위원
우편함에 꽂아 놓아도 우리 담당관님도 보셨겠지만 그대로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빼가시는 분도 있고 놔두시는 분도 있고······.
○최명철 위원
빼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나중에 다 수거를 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우리 아파트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되고요. 관에서 뿌리는 혹은 정치권에서 뿌리는 우편물을 싫어합니다. 그냥 우편물 와도 안 뜯어 보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단순히 쌓아놓고 꽂아 놓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도 있고 또 굉장히 좋아하는 분도 계세요. 잘 만든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낭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웹진을 만들었습니다. 일일이 구독하는 게 낭비가 많이 들고 예산도 많이 든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웹진을 구축했고 이제 모바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독 신청하신 분에게 그렇게 권해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 부수를 줄이고 예산을 3000만 원 감액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철저하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까지 한다고 하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 이제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 점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해마다 예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송상준 위원
단골손님이에요. 왜 단골손님이 되었는지 고민해 보셨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전주다움요?
○송상준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래서 웹진을 구축한 거예요.
○송상준 위원
그 고민해서 답이 뭐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래서 한 게 웹진을 구축한 거예요.
○송상준 위원
고민해서 그 답이 뭐예요? 왜 그럴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정에 대한 관심도 시민들이 먹고살기도 바쁘고 아무리 정말 좋은 책을 갖다 놓는다고 해도 그걸 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가져가는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전주다움이 미처 소화를 못 한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자기 생활과 밀접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안 가져가는 분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나하고 밀접하지 않다가 더 큰 정답일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송상준 위원
문제는 뭐냐면 6만 5000부를 우리 통장이 1300명 따져보고 50부씩 준다면 그게 6만 5000부예요. 그리고 한 달에 3500만 원씩이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비용도 듭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서 12개월 해서 4억 2000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3500만 원씩을 아까 없어지는 예산을 생각해 보니까 효율성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아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열정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을 알리고 싶은데 우리 시민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폐지 줍기를 너무 잘하셔 가지고 하여간 옛날에 서울 가면 해찰하면 코 베어간다더니 뒤에 한번 쳐다보고 앞을 보면 내 앞에 있는 다움 홍보지가 없어져 버려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의 이삼일에 한 번씩 동네를 돌아다니는 사람이어서 확실히 아는데 통장님 창고 입구에 그대로 쌓여 있어요. 이분들이 동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주지 않아요. 심지어 아파트 꽂기만 해도 되는데 안 꽂는데 돌아다니면서 주겠어요. 이런 아픔을 보고 현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예산이 아깝다. 부수를 줄이든지 동네에 50부씩이 아닌 25부를 준다든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 점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낮춰서 하고 다른 방법으로 더 효과성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이왕에 일을 행정이 이런 일을 열심히 시장님이 하고 계신다고 홍보해야 또 우리 시의원들이 하고 있다고 홍보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1년에 4억이라는 돈을 없애가면서 계속 그걸 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잖아요. 예산을 다루는 시의회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낭비해서 효율성이 너무 없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방법을 빨리 바꿔줘야 된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래서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개선한 방안이 올해 예산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부수는 갈수록 줄여가려고 해요. 그런데 또 어떤 의원님들께서는 사실 더 늘려야 한다고 주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내년에 1만 부 정도······.
○송상준 위원
어떤 분들이 늘려야 한다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의원님들께서는······.
○송상준 위원
의원님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너무 부족하지 않냐?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송상준 위원
그분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다수 의원들이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 김선경 과장님 일하시는데 방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보고 매일같이 체크할 수 없잖아요, 직원도 없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송상준 위원
예산 깎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창고에 먼지 푹 쌓여 가지고 몇 달 치가 그대로 쌓여 있고 그것을 고물상 하는 분이 차로 돌아다니면서 묶어서 걷어가. 그런 것을 수없이 봐 왔기 때문에 어느 의식 있는 통장님은 넣기라도 해요. 그런데 그것 넣으면 "보지도 않는 걸 귀찮게 넣었냐고 빼내라."고 해요. 그런 아파트도 있대요. 자기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뭐하러 우편물 빼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데 그걸 꽂냐?"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30%씩 본다고 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안 보는 사람의 수가 훨씬 많다. 관심 없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생각을 해요. 대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김은영
김현덕 위원님.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지금 약 4500명 정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4500명?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올해 하반기에 만들어져서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요. 내년에는 좀 더 구독자를 모집해서 만 명 수준까지 올려 보려고 합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모바일로 신청을 받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SNS상에 구독자 모집 이벤트라고 해서 웹사이트 오픈했을 때 들어와서 댓글 달거나 공유해 주면 기프티콘 같은 것도 주면서 한 번 했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를. 그런데 그것을 좀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통장님들이 50권씩 가져가면 거의 통장님들이 여성들이에요. 차 없이 가져가시는 분은 무거워 가지고 못 들고 가요. 그래서 의원들 보면 "의원님, 저 여기까지만 실어다 줘요." 그래요.
이런 부분을 각 동을 통해서 모바일로 신청한다고 홍보를 해서 해야 하는데 아까 딱 한 번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에서야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현덕 위원
제가 행정위원회 하면서도 모바일로 해서 전주다움을 신청받는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처음 들어본 소리라······.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통장님들 얘기를 하셨는데 무거워서 못 들고 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현덕 위원
그리고 요즘은 통장들도 모집을 해도 안 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송상준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홍보를 했어야 하는데 딱 한 번 했다고 해서 시작은 언제 했어요? 작년에 시작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7월 말에 오픈했고 한 달 정도 시범 운영하다가 아직도 전체 업로드는 안 된 상태예요. 그것을 웹 형식에 맞게 개편해서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님들 통해서 구독자를 모으는 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장님들께 말씀드려서 이게 무겁고 종이책으로 받아보기 싫으신 분들은 모바일로 편하게 볼 수 있게 저희가 모집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종이책은 많이 줄고 온라인 독자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종이책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종이책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요새 아파트 입구에 번영로 같은 것들이 있으면 10분이면 없어져 버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일자리 정보가 있으니까······.
○김현덕 위원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런데 다움은 그냥 전부 폐지 재활용 가서 보면 수북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모바일 홍보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더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추가적으로 모바일을 한 명 하는데 얼마예요? 이 책자는 538원이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모바일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저희가 유지관리만 하면 됩니다, 사이트를.
○위원장 김은영
박병술 위원님.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저희는 사실 홍보부서입니다.
○박병술 위원
16억 정도 홍보를 하고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 산하 부서에서 홍보하는 것까지 파악하고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각 부서 홍보까지는 다 파악을 못 하고요. 핵심 사업 홍보를 저희 부서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핵심 사업을 안 한다고 보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부서별로 홍보하겠지만 그것까지 저희가 관할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자세하는 안 봤지만 홍보를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나 소통과에서 하는 것이나 유사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든다면 하나 홍보하는데 신문 지상에 똑같은 내용, 유사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주시가 홍보로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예산도 물론 예산이지만 시민들이 알 권리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서로 소통해서 각 부서가 내는 부분은 어느 한 군데는 안 해야 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우리 소통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다움도 하죠, 홍보물 영상도 제작하죠, 핵심 사업 홍보하죠, 온라인 하죠 또 아까 얘기대로 대표 블로그도 하고 있죠, 카카오톡하고 있죠. 그다음에 전주 홍보 광고판 하고 있죠?
모든 것이 다 매체가 홍보예요. 그러면 시민소통과에서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빼고 하든가 그래야 할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소통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 각 부서에서 통제를 못 하고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정 홍보 총괄 홍보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언론 기사 나가는 건 공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나가는 것을 서로 모르고 있잖아요, 얼마나 하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세세히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대략은 파악하면서 알고 있죠.
○박병술 위원
대략으로 파악하면 안 되죠, 정확히 파악해서 이중으로 예산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거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건 저희가 막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 여기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움 얘기했는데 다움도 시정 홍보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모든 홍보물 제작도 다 시정 홍보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시정 홍보 부서입니다.
○박병술 위원
똑같은 내용은 아니겠지만 유사하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매체별로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뭔 효과가 있어? 똑같죠, 솔직히 말해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방송과 SNS가 같을 수가 없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일일이 다 따져볼까요? 아니, 따져보든가 내가 해볼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매체별로 특성이 있다는 말씀을······.
○박병술 위원
시정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누가 얼마나 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
○박병술 위원
홍보물 제작하는데 돈 얼마 들어가요? 8300만 원 들어가는 고만 그것 누가 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가 방송에도 송출하고요.
○박병술 위원
방송에 몇 초 나오는 그것이 송출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렇게 말씀하시면 홍보는 사실······.
○박병술 위원
제 말씀은 홍보물 제작은 전부 다 대외 홍보용이 아니에요, 시장님 홍보용이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사업 홍보지 시장님 홍보는 선거법에 걸리······.
○박병술 위원
그러면 또 따져볼까? 내가 일일이 얘기할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장님 홍보는 선거법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박병술 위원
아니, 물론 전체적인 시정 홍보를 하죠. 하는데 대외용 시정 홍보영상물을 시민들이 얼마나 보냐 그 말이에요. 돈이 8300 들어가 가지고 그 효과가 얼마나 있냐는 거죠. 생각 한번 해 보세요. 돈을 들인 만큼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런데 제 생각에는······.
○박병술 위원
또 마찬가지여, 이것도 핵심 사업이 뭐예요. TV 송출, 라디오 송출, 유튜브 송출 다 좋아요. 이건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또 가서 온라인 시정 홍보, 온라인하고 텔레비에 하고 언론에도 하고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가 있냐는 말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언론은 공보과에서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매체가 다르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현재 시정 핵심사업 홍보는 여기에서 하고 있고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방송입니다, 신문이 아니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방송, 신문, 라디오도 하고 TV, 라디오, 유튜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물론 신문은 공보관이 하죠. 신문은 하는데 똑같은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카카오톡 하죠, 블로그 하죠. 이중 삼중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똑같은 내용은 아니고요.
○박병술 위원
전주시 홍보하는 것 아니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정홍보인데 모든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한 매체만······.
○박병술 위원
물론 좋아요. 못 해서 한이죠. 얼마큼 할 수 있는 것 많죠. 그렇지만 우리 전주시 홍보를 얼마나 한다고 크게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다 반절로 줄입시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전주시 규모로 볼 때······.
○박병술 위원
줄여서 홍보해도 어지간히 해야지, 이것은 진짜로 너무나 하는 것 아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 위원님, 2014년에 세워진 예산이고요. 그동안 증액된 것 하나도 없고 지금 2021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박병술 위원
다 언론재단에다 한다고 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만 한다면서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것은 법상······.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는 시민들에게 한 것도 아니고만, 홍보를.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에요. 언론재단을 통해서 계약이 되는 것뿐이지 업체들은 다 지역 업체······.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계약은 누가 하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계약은 시하고 업체하고 합니다. 중간에서 언론재단이 중개를 해 주는 것이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통과에서 하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소통과에서 할 때 전주시민에게 다 주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전주시 지역업체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내가 보니까 전주시 업체가 아니고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 송출 업체만 몇 군데 주요······.
○박병술 위원
나에게 준 것도 언론재단에 주는데 코레일유통, 월드미디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건 서울에 있는······.
○박병술 위원
엠씨애드 다 서울 사람들이고만 보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것은 조명 광고판이나 일정 업체가 독점하고 있어서 하는 거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독점업체에 하는 것도.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뇨, 시내에 홍보하는 것은 지역업체가 하고 있고요.
○박병술 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내가 여기 와서 하는 얘기예요. 홍보 좋아요. 못 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어지간히 하자는 얘기죠. 유사한 것, 똑같이 유사한 홍보, 인터넷, 블로그, 카카오톡 또 영상제작물, 다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언론, 신문 또 각 부서에서 하는 것 우리가 언론 암만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도 서로가 뭉쳐서 하나를 내도 크게 내야 되고 그래야 많이 아는 거고 조금 조금 해봐야 누가 보지도 않아요. 아까 금방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움도 안 봐, 솔직한 입장에서. 그런데 누가 이것 영상물을 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영상물은 조회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본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홍보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박병술 위원
과장님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것이 옳은 얘기지만 우리들이 객관적으로는 안 본다는 거죠. 볼 시간이 없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로도 많이 하고 있고요.
○박병술 위원
모바일로 하면 돈 안 들어간다며 그러니까 모바일로만 하게, 다움 나머지 다 빼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사람마다 다 선호하는 매체가 다르고요.
○박병술 위원
무슨 전주시 홍보가 몇억씩 들어갑니까, 솔직한 입장에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런데 위원님, 전주시 65만에 홍보비 16억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한 페이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른 것은 몇 페이지 만들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엄청나게 만들잖아?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의회에서도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박병술 위원
다움에다 의회 것 내는 것은 누가 만들어내 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소통과에서 하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시 것은 한 20페이지하고 의회는 한 페이지 주면서 무슨 시만 홍보하고 의원들은 하나도 안 해 준다는 말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 의회 홍보지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박병술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셔······ 하여튼 블로그에다 하고 다른 것 다 없애버리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위원님, 그것은······.
○박병술 위원
돈 안 들어간다며 돈 안 들어가는 걸로 해야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 왜 돈이 안 들어갑니까?
○박병술 위원
아니, 블로그는 돈 안 든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아······.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 모바일 전주다움이······.
○박병술 위원
그러면 모바일로만 하든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과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통과에서 각 부서까지 연락해서 그러면 부서에서 내는 것 말고 또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상의해서 여기에서 총괄로 하든가 그래야지 여기서 내고, 여기서 내고 사방팔방에서 내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업자도 살아야 되겠지. 하지만 너무 한다는 거죠.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깎자, 없애버리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최대한 저희가 조율해서 해 보겠습니다만······.
○위원장 김은영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과장님, 245페이지에 보면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 활용 홍보가 있어요, 2500만 원 예산이. 올해도 2500만 원, 내년도 25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유튜브 콘텐츠 제작해서 홍보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유튜브 제작자를 활용한 홍보입니다. 유명한 크리에이터들한테······.
○강승원 위원
그러면 내년 것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제작 촬영 및 편집 장비 구입이라고 15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떤 용도로 하시는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것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이용한 홍보이고요. 저희가 올해 새로 유튜브 전담 공무원을 한 명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공식 유튜버를 활용하기 위한 편집 장비입니다. 시 공식 계정이 생겼어요, 전주성이라고.
○강승원 위원
유튜브 전담공무원을 채용하셨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그분이 촬영도 하시고 편집에 관련된, 그분을 활용하는 장비를 구입하시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지금은 개인 휴대폰으로 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장비가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분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신규 공무원의 전주살기" 그것 하시는 분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계속 신규 공무원의 자가격리하는 것도 나가고, 이번에 김장도 하고 이런 것들을 소소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브이로그 기법으로.
○박형배 위원
246페이지 명품도시 기반조성 사업에 도시디자인 아카데미 운영에 사무관리비 내용이 아카데미 견학 방문교육 2000만 원 서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형배 위원
그게 전년도에도 2000만 원, 그전에도 계속 2000만 원 세워졌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돼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사업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반납했고요, 2000만 원 세웠다가. 내년에도 안 할 수 없어서 이게 도시경관이 잘된 도시를 저희가 벤치마킹 가는 건데 벤치마킹 가서 그냥 둘러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강사 초빙해서 특강도 듣고 현장을 둘러보면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간 아카데미 교육을 하고 오는 겁니다. 주로 각 부서에서 경관 담당하고 있는 토목직, 기술직, 건축직 이런 분들 위주로 꾸려서······.
○박형배 위원
가시는 담당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지금 20명 재작년에 갔는데 내년에 하게 되면 조금 더 늘려서 가보려고 합니다.
○박형배 위원
20명이 1박 2일 또는 2박 3일 진행하는데 2000만 원이라는 사무관리비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거의 1인당 100만 원의 돈은 너무 과하지 않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2박 3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생산성본부라고 이런 아카데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잘 짜서 상당히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부서에서 짜서 그 부서에서 내실 있게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 부서에서도······.
○박형배 위원
한 다리 거치면 당연히 그 사람들도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죠. 우리 의회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여러 의정 보조기관들이 있어요, 외부에.
외부교육도 제주도에서 2박 3일 교육하는 것도 50만 원, 6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런데 2박 3일 연수 갔다 오면서 거의 100만 원의 내용이라고 하면 가서 완전히 황제연수를 하고 오는 거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한 번 따라가 봤는데요. 그 일정도 굉장히 빡빡하고······.
○박형배 위원
일단 그 내용은 알겠고요. 산출기초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깔아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드리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전주 홍보 광고판 운영에 있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던 상황인데 지금 전체 홍보관 쪽 사용료가 얼마씩이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송출하려면 그 매체사에다가 위치나 횟수에 따라서 가격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주로 용산역, 센트럴시티 그러니까 서울 쪽은 굉장히 단가가 높고요.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고속버스터미널은 한 달에 한······ 시외버스터미널은 월 44만 원, 고속터미널은 250만 원 이 정도 하고 있고요. 용산역은 한 달에 544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림이라고 하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시안이······.
○김현덕 위원
시안을 다시 그린다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다시 제작해서 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것은 저희 사업비에 시안은 삼사백만 원 정도 듭니다, 한 번 제작할 때마다.
○김현덕 위원
한 군데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현덕 위원
한 군데가 홍보관에 삼사백 들어가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 하나 만들어서 다 씁니다.
○김현덕 위원
제작은 하나만 전체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이 완료가 언제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완료는 다 되었습니다. 바로 해서 정섬길 위원님께도 보고드렸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랬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현덕 위원
우리 정 위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제가 대신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 다울마당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싹 받아 봤는데 수당이 나가는 데도 있고 안 나가는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안 나가는 데 한복, 체육산업과 쭉 보면 이분들은 여기는 지금 회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거기 보면 회의 횟수가 "0"으로 되어 있고 회의수당도 "0"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한복 같은 경우는 회의를 한 번 하기는 했는데 수당은 안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마 한복페스티벌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별히 수당은 따로 안 나간 것 같아요.
○김현덕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부인들은 수당이 나갔는데 수당이 안 나가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다른 데에서 회의수당을 만들어서 가져가는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 여기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회의수당이 안 나간 것이지 다른 데에서 또 지급하거나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현덕 위원
전체적으로 전년도에는 회의수당이 4500만 원이 나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래 가지고 해서 예산은 4500 했는데 1400만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맞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맞습니다.
○김현덕 위원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 해서 그런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 영향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 부서는 간담회 예산 정도만 세우고요. 부서별로······.
○송상준 위원
그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다울마당은 시정 주요 사업을 추진할 때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게 가장 큰 역할입니다.
○송상준 위원
의견을 듣는, 조언을 하는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송상준 위원
조언을 들으면 되었지 거기에 우수 사례, 우수 부서 시상 이런 것을 해야 되나요? 내가 시 발전을 위해서 내 생각은 이렇다고 조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발언한 어떤 품격 있고 좋은 발언, 가치 있는 발언 했다고 시상을 골라서 주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맞지 않는 것 같네······.
그냥 조언하는 걸로 끝나야지 그 사람의 조언의 대가는 회의수당이에요. 회의수당 받는 조건으로 와서 좋은 조언을 하는 것이지 그 안에서 또 좋은 말 했다고 뽑아서 돈 더 주는 것은 맞지 않냐, 성격상. 그렇지 않나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조언을 잘했다고 주는 것은 아니고요. 조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반영이 되어서 얼마나 이 사업이 활성화되었나 마지막 것을 보고 저희가 '아, 저렇게 하면 다울마당도 활성화되고 사업도 잘되겠다.'
○송상준 위원
활성화되고 하는 것은 시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 사례를 공유하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시에서 결정하는 거여······ 그러니까 조언 듣는 것은 전문가들일 것 아니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일반 시민도 있고······.
○송상준 위원
서로 생각이 틀릴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에 와서 수당 받는 걸로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좋은 의견이든 나쁜 의견이든 그 사람에게는 최선의 조언이에요. 그건 평가할 일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받아서 사업에 반영을 어떻게 하냐, 이런 개념이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송상준 위원
쉽게 말하자면 자전거정책에 제일 돈도 많이 주고 오버해서 나갔지만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자전거정책이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해보려고 하니까 이건 안 맞아요, 현실하고. 왜, 도로에는 자전거만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전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에서 부딪치고 뜻대로 안 되고 그랬잖아요. 회의는 제일 많이 하고 예산보다 더 오버해서 나갔지만 물론 많은 대화를 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아쉬움이 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사고가 의회보다 더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에 대한 갈등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다울마당의 역할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수당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시상을 또 선정해서 줘야 한다 이것은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래도 해야 하는 게 뭐냐면요. 그분들을 평가는 건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다울마당 담당자들이 얼마나 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열심히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차원이 더 크다고 보고요. 각각의 다울마당이 자기 것만 하느라고 다른 다울마당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실 볼 기회도 없고 아이디어를 구할 기회도 없어서 그렇게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면 다음 다울마당 운영할 때······.
○송상준 위원
설명이 가슴에 와닿지 않네······ 일단 알았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김은영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설명서 8페이지 보면 전주시 여행 매거진 스토리J가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이것이 분기에 한 번씩 제작하는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매년 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매년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홍보물을 다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건 여행 매거진이라 주로 서울에 배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똑같은 내용은 아니겠죠, 물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계절별로 해서 한다면 엄청난 건데 해마다 그것을 서울에 보낸다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전주시는 안 보내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전주시는 한옥마을이나 주요 관광안내소나 이것은 철저하게 여행자 대상······.
○박병술 위원
솔직하게 우리 의원들이 한 명도 몰라, 그것을. 누가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타깃이 외부 사람들이라 의원님들께도 배부를······.
○박병술 위원
본 적 있어요? 스토리J······.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스토리J 보셨을 것 같은데요.
○박병술 위원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한테 하나씩 줘보고 갖다줘서 "나왔습니다."도 하고 홍보도 같이하면 더 좋은데 이것을 아무도 모르니까 이 사항을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계절별로 한다는데 이것도 엄청난 부수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물론 서울 인구가 많으니까 서울만 준다면 좋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휴게소 가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고속도로 휴게소에 놓으면 놓기가 바쁘게 없어져서 사실 보기가 힘듭니다.
○박병술 위원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많이 안 갔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들께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하면 좋겠다. 소통과가 뭐예요, 소통하는 것이 소통과라면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과장님께 제가 왜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르겠어요. 우리 김선경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니까 그런가 모르지만 이런 내용들이 서로 소통해서 의원들도 알고 의원들이 더 좋은 방법을 찾아주면 좋은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스토리J도 우리 의원들한테 줘보고 보고 내용도 파악해 보라고 하고 영상물도 우리 카톡으로 넣어주고 그러면 좋은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시 홍보를 시에서만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앞으로 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잘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소통하시고 의원들하고 같이 협조하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죄송합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박형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디자인 아카데미 견학 방문 교육 사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먼저 했더라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명철 위원
이런 예산을 세워서 더 좋은 곳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우리에게 접목시키고 하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명철 위원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하나 비교하자면 우리 서신동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되어 있던 게 뭐냐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이에요. 전주시보다 훨씬 더 큰 지자체에서 서신동을 제일 많이 왔다 갑니다. 거꾸로 비근한 예로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 전주 시민소통담당관의 정말 다른 시에서 벤치마킹 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명철 위원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보다 더 좋은 곳에 가서 더 좋은 시스템을 가져와서 우리에 접목해서 장점을 받아서 할 수 있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아까 자료 요구했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지만 이것도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명철 위원
또 하나 여기 보면 시정 핵심사업 홍보, 이게 TV하고 라디오 송출이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명철 위원
혹시 어디 어디에 나가는 것 저희한테 자료 줄 수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방송 3사 똑같이 나갑니다. 라디오 3사······.
○최명철 위원
TV도 하고 라디오도?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명철 위원
물론 홍보의 매체는 다를 수 있어요. TV도 보고 라디오도 하지만 결국은 이것은 중복해서 가는 돈이잖아요. 똑같은 방송사에 가는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요. 라디오는 KBS, MBC, SBS가 아니라 라디오 전문방송 원음방송, 교통방송, CBS 이렇게 나갑니다.
○최명철 위원
KBS나 MBC는 아니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거기는 TV······.
전문 라디오 방송사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입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신 후에 현장 행정 전념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은 인사말씀을 하신 후에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권주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황권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며 선진의회 구현에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의 노력에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구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완산구는 시민과 소통하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구정 운영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과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은 물론 앞으로 현안 또한 누수 없이 마무리하여 누구나 살고 싶고 더불어 행복한 완산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 삭감과 기본경비 등을 반영한 것이며 2021년도는 인력운영비, 주민참여예산 지원, 쾌적한 청사관리, 민원행정 서비스 등 우리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을 통해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산 구정 발전에 변함없는 지도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열정이 눈부신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기를 성원합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덕진구청장 김형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형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전주시 발전에 정성과 열정을 다하시며 의정활동을 펼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시민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들인 만큼 적극적인 검토로 원안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덕진구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더욱 보람 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양 구청 소관부터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개요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완산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덕진구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완산구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덕진구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 및 2021년 본예산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구청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갑자기 예산이 많이 올라가서 내용을 파악해 보려고 묻는 겁니다.
현장 행정 및 시민 불편 사항 처리 건에 대해서 전년 대비 완산은 5억 4000, 덕진은 4억 4000이 올라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작년에 2억 2000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는 동하고 어차피······.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안 사업이 대충 뭐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기존에 동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는 사업을 포괄적인 개념에서 급격히 필요한 수해라든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박병술 위원
수해는 예비비에서 하는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비비도 썼지만 저희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동 청사라든가 그런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개념에 의해서 세워지는 예산입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구청장님들이 할 수 있는 재량사업비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총괄 개념이니까 우리 동사무소에 다른 뜻은 아니고 문자 발송하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
○송상준 위원
동에서 필요한 것이든, 자생단체들의 모임의 건이든 그 비용도 지원을 하죠? 동 관리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메시지나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시 스마트시티과에서 메시지 전체 예산을 총괄로 가지고 있고 각 동이나 과에 할당된 메시지 양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을 스마트과에서 하는 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그렇습니다. 메시지에 관련된 예산은 시 스마트시티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사용을 구청이나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알았습니다.
○송상준 위원
태극기 달기 되어 있네, 국경일 가로변 태극기 달기 어떤 사업인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5대 국경일을 맞이해서 큰 가로변에 국기 달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상준 위원
달고 다니는 그것 얘기하시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병술 위원님.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시민들하고 직원들 상대로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박병술 위원
지금도 그것 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어디 지역을 하는 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저희가 경로당에서 요청해서 찾아가고 기본적으로 구청 정보화 교육장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해 주고 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양 구청에 똑같이 주었네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몇 분씩이나 와서 받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년에는 한 1200명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시민들을 상대로 일단 안 하고 있고 직원들을 상대로 1회만 개최해서 올해는 인원수가 적습니다.
○박병술 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시민들도 몇 분만 모시고 할 수 있잖아요, 한 20명씩?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물론 기본적으로 저희가 찾아가서 실제로 경로당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는 집합교육이······.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강사는 우리가 1일 쓰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직원을 채용해서 쓰는 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구청에서 전문 강사를 요청해서 거기에 따른 강사료로 나가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기왕에 예산 선 것이니까 불용하지 말고 모르는 분들 찾아가서라도, 아니면 우리 구청으로 오시라고 해서 많은 분들 하면 안 되겠지만 소수라도 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양 구청 과장님들이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릴게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잘 알겠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주민센터······.
○송상준 위원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라고 하지 않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이 예산안에 주민자치센터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인지 헷갈려서 묻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그 말은 맞을 수 있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우리 행정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
○송상준 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를 뭐라고 부르냐고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주민센터라고······.
○송상준 위원
주민센터인데 예산을 왜 주민자치센터 운영해서 이게 주민센터 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거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는 프로그램 관리하고 그렇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산안 925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22만 5000원씩 곱하기 16개 동 이게 또 넘겼더니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되길래 그죠? 주민센터라고 하면 주민자치센터 헷갈리죠?
지금 동사무소를 표현한 거잖아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건?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주민센터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다 보니······.
○송상준 위원
아니, 저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그러니까 그 명칭으로······.
○송상준 위원
동사무소를 그 명칭으로 그런다는 말이에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92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자치위원회로 지급한······.
○송상준 위원
22만 5000원씩 곱하기 16개 동 12개월, 그러면 넘겨봐요. 92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운영 2만 원씩 20명 40만 원씩 지원하는 거······.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그건 실비보상으로 지급하는 돈이고 앞에 있는 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근거입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주민센터는 저희가 행정에서 지급하는 돈이고 이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공공요금 저희가 임차료라든지, 전기요금 내는 따로 공공요금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서 구분을 해서 명칭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주민자치 지원 이것은 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산출되는 그런 비용을 편성해 둔 항목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넘겨서 926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집기 구입은 주민자치센터 집기를 구해준다는 말이에요, 4000만 원어치?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이 돈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물품이라든지······.
○송상준 위원
필요한 것?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필요한 장비라든지 그런 것 구매를 요청했을 때 이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뒤에 보니까 혁신동 주민센터 청사 그렇게 해놓았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가족청소년과 소관 배정희 과장님께서 애로점을 말씀해 주셔서 원만하게 잘 마무리한 것 같고요. 그리고 노인, 장애인도 어르신과 장애인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회의를 위해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승원
부위원장 강승원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 차입금 금융 지방채 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 40억 원 전액 삭감, 세출예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시정 홍보 간행물 발행 운영 5억 4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도심 주요 거점 홍보 매체화 사업 65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도시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중 2000만 원 중 600만 원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1억 원 중 2000만 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 개최 행사운영비 89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야호아이놀이과 놀이터에서 1년 살기 프로젝트 1600만 원 전액 삭감, 노송광장 놀이환경 개선사업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전주시립도서관 북라이브 시스템 구축 1억 원 전액 삭감, 전주 책사랑 포인트 제도 운영 3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완산 행정지원과 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 40억 원 전액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 강유현
○출석공무원(12인)
- 완산구청장황권주
- 덕진구청장김형조
- 공보담당관구대식
- 감사담당관박경규
- 시민소통담당관김선경
- 인권담당관김병용
- 완산구행정지원과장노상묵
- 완산구민원봉사실장나경옥
-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배정희
- 덕진구행정지원과장최성식
- 덕진구민원봉사실장이재수
-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성주원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