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29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직속 부서와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2.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은영   그럼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권담당관,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오진욱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오진욱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오진욱 인사드립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대해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해 주시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공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기준으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은 해당 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안 총액은 1억 9168만 5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보다 275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시정 홍보 강화 예산이 8억 7877만 6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1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 1290만 9000원으로 작년 본예산 대비 375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시정 광고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2021년 당초예산과 동일한 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37개는 전라북도 총언론사 숫자인가요, 아니면 전주시 출입하는 숫자인가요?

○공보담당관 오진욱   지방지하고 중앙지, 그다음에 방송, 통신 이렇게 해 가지고 37개입니다.

○정섬길 위원   토털해서요?

○공보담당관 오진욱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 출입하는 신문기자는 몇 분이나 되시죠?

○공보담당관 오진욱   현재 20개 언론사에 23명입니다. 공식적으로 출입······.

○정섬길 위원   기자가 23명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오진욱   예, 그렇습니다. 2명 들어오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2명 들어오는 데는 어느 언론사인가요?

○공보담당관 오진욱   전북일보, 도민일보, 새전북······.

○정섬길 위원   세 군데 정도만 두 분씩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오진욱   예.

○박병술 위원   명단 갖고 있지 않아요?

○공보담당관 오진욱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통신은 뉴시스하고 뉴스1하고······.

○공보담당관 오진욱   연합뉴스하고 세 군데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세 군데?

○공보담당관 오진욱   예, 연합하고 뉴시스, 뉴스1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언론사에 예산을 배정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배정하죠?

○공보담당관 오진욱   예를 들면 매체의 영향력이라든지 창간 연도 그다음에 기자협회 가입이 다섯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가입하면서도 얼마, 얼마 이렇게 책정되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오진욱   ABC협회에서 올해 7월에 부수 조작 사건이 있었어요. 기존에는 그 부분을 많이 참고해서 집행했었는데 현재는 그 부분도······.
  문체부에서 내년도에 방침을 마련해서 내려줄 예정입니다. 그 부분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서의 홍보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언론사에 홍보가 나올 때 인터넷에 딱 쳐 보면 새전북이나 전북일보 기사가 뜨지 않습니까? 몇 개 업체는 고정적으로 많이 올라오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언론사도 있어요.

○공보담당관 오진욱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37개에서 신문사가 26개인데 등급을 차등해서 홍보비를 배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터넷을 보면 보통 5개 정도는 시정 홍보 쪽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인터넷 신문사 같은 경우에도 생각지도 않은 기사를 써 놓은 데가 많더라고요.

○공보담당관 오진욱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 신문이 1인이 하는 데도 많이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300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100여 개 정도······.
  어쩌다 한 번씩, 저희가 현재 140여 개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문, 방송, 통신 외에 나머지는 인터넷 매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신문사보다 그래도 인터넷이 빠르지 않습니까? 신문은 나중에 나오니까 그런다고 치면 저희가 보통 네이버에 검색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올라와 있어요, 화젯거리라든가 기삿거리를 보면.
  그런데 인터넷으로 나가는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더 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신문사에만 치중해서 격차를 너무 많이 두지 말고 인터넷도 동등하게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염두에 두셔서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공보담당관 오진욱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년도 2022년도에 공보담당관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나 그런 부분이 혹시 있나요?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에 신규사업이 예산에 올라온 것이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보담당관 오진욱   내년도에 반영된 신규사업 예산은 없습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요. 기존에 있는 일들을 열심히 잘하고 계시겠지만 중요한 건 사업비가 들어가더라도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지금까지 했던 부분 플러스알파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세우고 하는 부분에서 오는 부담감보다는, 어차피 전주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어떻게 보면 제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공보담당관 오진욱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혹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라도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담당관 오진욱   예,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규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2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윤 총괄감사팀장입니다.
  전지현 청렴회계감사팀장입니다.
  김호균 직소조사팀장입니다.
  임재석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억 6493만 5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34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을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직기강 확립이 2927만 5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27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인력운영비는 7294만 2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37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는 6271만 8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74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계속비 이월 내역과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청렴행정 구현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전년도부터 계속 똑같은 금액이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포상을 해 줄 때 어떤 근거를 갖고 포상을 할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가 청렴 관련해서 매주 청렴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매월 청렴데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데이 운영하고 청렴 교육 실적을 부서별로 평가해서 부서를 선발해서 포상하고요. 또 개인별로도 선발해서 연말에 포상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부서별로는 포상금이 얼마나 나가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부서별로 시청, 구청, 동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눠서 최우수 부서는 50만 원이고 우수 부서는 3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몇 군데나 돼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총 여섯 군데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리고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혹시 부패 신고는 들어오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지금까지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김현덕 위원   없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은 100만 원, 청렴 관련 포상금은 300만 원이 매년 똑같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감은 없겠지만 증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대로 되는 것 같아서, 직원들 함양을 위해서 금액이 올라가야 하지 않냐 싶은데 매년 똑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이 정도로도 괜찮겠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많이 주면 좋겠지만 예산상 그 정도면······.

○김현덕 위원   부서별로 나가는 금액이 적어서 한번 여쭤봤던 것인데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열정을 다하시는 노고와 진심에 감사드리면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설명서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세출예산은 총 16억 5772만 9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2.8%인 453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 역량강화 사업은 15억 385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3.6%인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명품도시 건설 사업은 50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액과 동일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922만 9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9.9%인 76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사업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홍보 간행물 발행 운영에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은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운영에 1000만 원, 도심 주요 거점 홍보 매체화 사업에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 설명서 6쪽에서 14쪽까지 세부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에도 더욱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44쪽에 소통백서를 발행해요. 그런데 직속 부서들 보니까 예산이 감액되거나 전년도 그대로인데 소통백서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왜 필요하신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가 다울마당하고 원탁회의 두 소통 사업을 운영해 왔는데요. 원래는 매년 한 번 소통백서를 발간하는 게 저희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2015년에 발간했고 16년부터는 계속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내부적으로 계속 삭감하는 바람에 예산을 못 세웠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년에 민선 7기도 마무리되고 또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팀에서도 긍정적으로 해 주셔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나름대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저도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획예산과에 시정백서가 발행돼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정백서요?

○박형배 위원   기획예산과에 5000만 원의 시정백서 발간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시정백서 발간 사업이나······.
  시정의 일환으로 우리가 소통하는 것이지 소통만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정백서에 소통 부분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담으면 될 것인데 이 사업 따로, 시정백서 따로 올리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정백서는 전체 사업을 포괄하는 거여서 아마 원탁회의나 다울마당이 포함되기는 조금, 한두 줄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박형배 위원   어차피 백서라고 하면 시장님의 사업 방향, 추진 내역, 소통 내역이 전체적으로 담아져야 하는 것이 시정백서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백서는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시민소통담당관님이나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나름대로 이 부분을 특화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내용이 분명히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것은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내용을 시정백서에 자세하게 담고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정백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가 성과 위주로 한다면 소통백서는 시민들이 참여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어서 어떤 시민들이 참여했고 이 시민들이 참여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가 하는 취지여서 이해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래요?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은영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제가 그 사업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답변을 했네요?
  (웃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러세요?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소통과에서 시정 핵심 사업 방송캠페인 송출 있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 보니까 어디 어디에 어떻게 하는가 내용을 하나 복사해서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송출비 내역······.

○박병술 위원   이 예산 삭감해도 괜찮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송출비가 지금도 굉장히 모자라서 연중 송출을 못 하고 있어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 하는가는 알려주고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주요 시정 대민 홍보도 예산을 2500만 원이나 증액했어요. 올려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전주다움을 매달 발행하잖아요? 그런데 종잇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은 지대값을 올린 건데요.

○박병술 위원   다움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저희가 해마다 올리려고 해도 안 됐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박병술 위원   다움도 예산 때 많이 싸웠는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가 부수도 줄이고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했는데 올해는 2200만 원 정도 증액해야 할 상황입니다.

○박병술 위원   유튜브도 해야 해?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까지 해야 하냐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유튜브는 완전 대세여서요. 유튜브를 안 하는 지자체는 굉장히 뒤처진 지자체로 인식이 되고 있고······.

○박병술 위원   뭣을 하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유튜브에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정보도 올리고 트렌디한 영상도 올리고······.

○박병술 위원   지금 우리가 시정 핵심 사업 방송캠페인 송출도 하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핵심 사업은 주로 방송캠페인으로 나가고요.

○박병술 위원   그것이 그것 아니냐 그 말이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위원님, 보시면 알겠지만 구성이나 내용 같은 게 TV용하고 유튜브용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박병술 위원   온라인 시정 홍보 강화나 똑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는 모르겠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홍보 매체가 하도 다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매체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요.

○박병술 위원   알았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7페이지에 보면 전주 여행매거진 스토리J를 발행한 게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네 번에 걸쳐서 하는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정섬길 위원   관광거점도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거기는 책자로 1권 발행했습니다.

○정섬길 위원   책자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정섬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중복 같다는 기분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관광거점도시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하다 보면 중복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산은 전년도와 똑같이 8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중복은 아니고······.
  1년에 네 번 발행되는데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을에 뭘로 바뀌었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가을호가 나왔죠. 비빔밥축제 전에 나왔고요, 지금은 겨울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제가 관광거점하고 계속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서 관련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명확히 보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거점에서는 안 나오고 오히려 관광산업과에서 맛하고 한복인가 그걸 매거진 형태로 낸 건 있어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이 아니고 관광산업과에서. 그건 1년에 한 번 내는 거여서 크게 겹치진 않습니다.

○정섬길 위원   제가 그 부분을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정확히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아요.
  온라인 시정 홍보나 카카오톡이나 블로그나 어떻게 보면 다 온라인이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다 온라인입니다.

○최명철 위원   물론 사업별로 다를 수는 있지만 어차피 온라인인데 온라인으로 시정을 홍보해 가면서 카카오톡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금방 블로그가 대세라고 하는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유튜브요.

○최명철 위원   내나 같은 성격의 홍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너무 많은 광고 매체 때문에 이제는 의원들도 플래카드도 안 걸고 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명철 위원   주요 거점 홍보 매체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한전이나 산하기관, 버스정류장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옥외광고도 많이 하고 있고?
  물론 시에서 한 일을 홍보하려는 의도는 좋지만 이것 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어떤 거요?

○최명철 위원   주요 거점 홍보. 사실은 저도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을 홍보도 해야 하니까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광고가 시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물론 대면도 좋지만 과장님이 온라인 쪽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구태여 시민들 눈에까지 보이게끔 주요 거점마다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이제는 이런 것도 고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도심 주요 거점 홍보는 시정을 일방적으로 홍보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도시 경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게 꽤 많습니다.

○최명철 위원   경관 차원에서라면 아예 하지 않아서 깨끗한 게 좋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최대한 깔끔하게······.

○최명철 위원   더군다나 도시 미관을 찾고 디자인을 하고 있는 과장님 부서에서 이런 광고를 한다는 게 좋은 일이냐고. 깨끗한 게 제일 좋은 거죠, 홍보도 중요하지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텅 비어 있으면 너무 그러니까 최대한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전주' 같은 것도 버스정류장에 붙이고 있고 핵심 사업을 홍보한다기보다는 도시 이미지를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좋은 걸 한다고 해도 그게 미관에 얼마나, 그런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차라리 깨끗한 게 낫다는 거죠.
  아무튼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전주시의 많은 것들을 홍보하기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정도 주춤하다 보니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가 위드코로나로 바뀌기도 했고 어느 정도 종식되면 내년에는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전주시를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일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세계 주요 도시에 가면 그 도시를 홍보하는 대표 도시 이미지가 있잖아요? 뉴욕의 아이 러브 뉴욕도 있고 여러······.
  어떻게 보면 그런 도시 이미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됐는데 전주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 것에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끝내기 전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을······.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건 민선 6기부터 고민하다가 일단 한바탕 전주로 쭉······.
  한 도시의 이미지라는 게 5년, 10년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바탕 전주를 계속해 왔고 이번에 관광거점도시추진단에서 'YOUR TASTE JEONJU'라는 관광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전주시 브랜드를 바꾸는 것은 민선 8기 때 고민해 봐야 할 사안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바꿔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인권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인권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김병용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김병용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인권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설명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은 3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은 총 1억 3854만 9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70.4%인 572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은 시도비보조금 등이 3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세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인권보장 및 권리증진 사업은 1억 3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130.3%인 567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3824만 9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인 51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계속비 이월 내역은 해당 없으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 신규사업인 제2차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5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4쪽에서 6쪽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265쪽에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5500만 원 관련해서 설명서를 보니까 사업 개요에 의무냐, 재량이냐? 이게 재량 사업인가요? 의무 사업이 아닌가요?
  조례에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의무 사항으로 알고 있었는데 재량 사업인가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저희가 5년마다 전주시의 전반적인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조례에 근거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내년도까지가 1차년도 계획이어서 내년 본예산에 용역을 거치고 2차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인데요.

○박형배 위원   저는 의무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설명서에 보면 의무냐 재량이냐 여부에 재량이라고 표현했길래, 조례에 근거해서 시장의 책무에 해당되는 용역 수립이 의무 사항이지 않겠냐? 그런데 여기에 재량이라고 표시되어 있길래 그게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한 거였고요.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한 건 아닌데······.

○인권담당관 김병용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재량이라고 표현했길래 의구심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인권담당관실의 주요 업무가 어떻게 보면 전주시민들의 인권보장과 인권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하고 평가도 하고 이렇게 가야 하는 부분이 클 텐데 현재 인권담당관실은 전주시 행정 안에서의 공무원들 내의 인권 사항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치중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부서의 존립 근거가 전주시청 안에 있는 공무원들에 한해서 인권에 대한 문제를 바라볼 것 같으면 감사담당관실의 한 개 팀으로서의 역할밖에 자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봐요.
  전주시민을 상대로 하는 인권증진, 인권보장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발굴되고 예산도 수립되고 이래야 할 텐데 제가 보기에 연구용역 수립하는 것 외에 특별한 사업들은 딱히 이 예산에 반영된 내용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담당관님, 어떠신가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위원님께서 인권위원으로도 활동해 주고 계시고 중요한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담당관, 감사 업무만 있는 게 아니고 행정 안에서의 인권 업무를 어떻게 펼쳐낼 거냐라는 차원에서 인권 업무가 행정으로 들어간 건데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행정 안으로만 국한을 두는 건 아닌데, 저도 마찬가지고 상담이나 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전문인력으로 들어와서 행정조직 안에서 인권행정을 어떻게 펼칠 거냐?
  그리고 전주시와 관련되어 있는 보조금이 들어가거나 시의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거나 그런 경우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문제가 없게 할 거냐? 어느 한 곳에 무게중심이 더 가야 하는 건 아닌데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절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실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사업이 예산만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예산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권담당관실에서 전주시민들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렇게 추진 방향을 설정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박형배 위원이 유사하게 하셨는데요.
  인권담당관실은 우리 시 행정만 하는 겁니까?

○인권담당관 김병용   그렇지 않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지 않죠?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산하기관도 다 해당되죠?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포함되죠?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우리 직장 내만 가능한 일입니까, 직원들끼리만?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도 보면 예산은 5500만 원을 세워 놨는데 일반 시민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은 아까 감사담당관실에 그걸 지적하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시설관리공단 직원하고 일반인하고 심하게 다퉈서 현재 국민인권위원회까지 올라간 사건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시에도 진정을 여러 번 냈고 우리 의회에도 민원을 냈었고 감사담당관실에도 민원을 냈었던 건데 인권에 대한 거였거든요. 혹시 담당관님이 알고 계시는지?

○인권담당관 김병용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내용은 알고 있어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최명철 위원   이야기는 듣고 있었고만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최명철 위원   담당관님은 거기에 관여해서 조정 역할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나셨는지?

○인권담당관 김병용   일단 즉답을 드리자면 저희 부서에서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사인 간의 문제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든 민간위탁시설이든 출연기관이든 동사무소든 주민자치회든 행정에 의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사인에 의해서 행정에 피해가 있다거나······.
  구체적인 맥락은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이걸 그냥 무 자르듯이 "이건 범위에 해당이 안 되니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저희 부서에서 보고 있지는 않고요.
  요즘은 워낙 자기 권리가 강해지고 자기주장을 잘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내가 이런 피해를 봤으니 어떻게 해 줘야 한다."라는 방식으로 접수가 되기도 하고 혹은 그렇게 얘기는 되었지만 저희가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건 충분히 권리가 침해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조사하는 절차는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최명철 위원   본인이 느끼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인권을 유린당했다고 생각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쪽에서는.
  그런데 금방 담당관님 말씀하시듯이 과연 인권담당관실에서 그런 것까지 개입해야 하는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시설관리공단 직원도 엄연히 전주시청 산하에 있는 기관이에요. 그렇잖아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전주시의회로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전주시 직접 행정기관이 아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첩하겠다. 또 감사담당관실도 그리 이첩하겠다. 예민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떠넘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권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인권담당관실에서 "이건 우리 업무가 아니야. 시설관리공단 업무야.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해결해."라고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각 기관에서 그렇게 답변을 보냈는데 혹시 인권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위원님, 동의가 되면서도 조금 더 의견을 보태고 싶은 부분이 일단 저희 부서의 의견은 시설관리공단은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업무가 계속 확장될 것이고 본청이나 행정보다 주민과 시민과 접점에 있는 곳은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정말로 그래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그래서 저희도 계속 공단에 시 행정에 인권담당관이라고 하는 부서가 있는 것처럼 공단 내에도 관련 조직 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관련되어 있는 계획이나 조사나 매뉴얼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공단하고 시 행정 인권담당관실하고는 긴밀한 연결 체계가 필요하다는 요청과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 그런 관계는 현재 되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맡기고 있잖아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최명철 위원   이런 것도 담아서 용역을 내보내는 것도,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주문하는 사항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해서······.
  저는 전주시민들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잖아요?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할 게 아니라 전주시민의 한 사람이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하소연을 해도 내 업무 아니라고 떠넘기니까 이런 것도 포괄해서 담당관실에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권담당관 김병용   업무 매뉴얼상에, 공단의 체계가 다르고 민간위탁시설의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표준안이다라고 결과를 내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말씀하신 의견에 저도 이견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관마다의 체계를 갖추고 그 안에서 서로 협업하는 단계가 필요하지 모든 걸 저희가 다 하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자생력을 키우는가도 저희의 검토 사항이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인권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기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미 책의도시정책과장입니다.
  장미경 책의도시운영과장입니다.
  서예순 책의도시여행과장입니다.
  이규형 도서관시설과장입니다.
  권인숙 인문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변동 없습니다. 세출은 34억 7200만 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보다 8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책의도시정책과는 총 24억 7800만 원으로 21년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도서관 관리·운영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문평생교육과는 총 9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평생학습에서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3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전주책사랑포인트 제도 운영 등 7개 사업에 40억 4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인문평생교육과 열린행정 열린시민강좌 운영에서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에서 6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37억 62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74억 3700만 원보다 36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193억 51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11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5쪽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책의도시정책과는 총 4억 1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책의도시운영과는 총 3억 19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책의도시여행과는 총 11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서관시설과는 총 28억 80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37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문평생교육과는 총 1억 51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각 과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책의도시정책과는 총 30억 34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5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책의도시운영과는 총 33억 31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 9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책의도시여행과는 총 8억 13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4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서관시설과는 총 110억 85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5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문평생교육과는 총 10억 88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계속비 이월 내역입니다.
  전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98억 88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책의도시정책과는 책문화 사업 프레 국제 그림책 도서전 등 11개 사업에 24억 77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책의도시운영과는 공공도서관 운영 등 7개 사업에 24억 3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쪽 책의도시여행과는 전주독서대전 등 6개 사업에 6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도서관시설과는 아중호수도서관 등 11개 사업에 110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문평생교육과는 열린행정 열린시민강좌 운영 등 6개 사업에 4억 7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서 9쪽에서 54쪽의 세부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책의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국장님, 예산도 정말 힘들고 여러 가지 그러는데 책 관련된 국이 만들어져서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100억 가까이 증액됐어요. 작년 대비해서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은 게 책의도시만 그래, 이 국만. 내용을 보니까 자질구레한 사업이 있지만 거의 도서관 리모델링, 건지도서관 증축 이런 거예요.
  그런데 건지산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됐잖아요? 완공이 몇 년도에 됐죠? 한 3년 됐죠?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오래된 도서관이든 기간이 얼마 안 됐든 일괄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몇십억씩 올려놨어요.
  또 건지도서관은 말이에요. 몇 년 전에 본 위원이 "공적이든 사적으로 그 정도 규모면 인구 팽창으로 보면 적다. 모퉁이에 창고 짓듯이 짓지 말고 크게 짓는 게 예산을 아끼는 거다." 그렇게 몇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 정도면 된다라고 해 놓고 불과 이삼 년 만에 10억이나 들여서 증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리모델링, 증축.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해 보겠다는 예산도 서 있지만 그렇게 되어 있길래 굳이 이때 일괄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전체를 놓고 묻는 거예요. 조금조금 질의해 봤자 그게 그거일 것이고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전체 답변해 주세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행정이라든가 인구 수요를 감안해서 도서관이 처음부터 크게 신축됐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꽃심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도서관이 신축되고 기존에 20여 년 이상 됐던 도서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도서관 공간에 대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그에 따른 시민들의 시설 개선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건지도서관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아서 저도 몇 차례 현장을 다녀오고 했지만 현재 시설로는 지역에 있는 주변 인구라든가 이용 시설에 많은 제약이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증축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번에 증축을······.

○송상준 위원   아니, 그것은 국장님이 설명 안 해도 그곳이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그랬잖아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또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그때 그렇게 했으면 그랬을 것인데, 물론 그때 국장님이 계신 건 아니었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선출직 공직자들이 보는 시각과 행정이 보는 시각 차이가 왜 클까? 결국은 그게 예산 낭비인데, 그때 3층을 했거나 4층을 했더라면 건축비 한 20% 이상은 절감하는 거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도 미래 지향적인 계획을 세우고 해야 한다는 취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송상준 위원   그러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남미 과장님, 716페이지에 나들이 마당을 하는데 읽어 보니까 작가 초청, 시민참여 이렇게 쓰여 있어요.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전주 시민강좌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중복으로 해야 하는 건지, 꼭 그래야 하나요?
  팽창하고 있는데 굳이 초청 강연을 해야 하는 건지? 대답은 하여간 10초 넘기면 안 돼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지속 발전 가능한 책의 도시 전주를 위해서 독서 생태계 인자들의, 그러니까 독서대전하고는 다른 역량 강화를 시키려고 하고요. 책 생태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전주형 독서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송상준 위원   역량 강화를 누구를 시킨다는 거예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전국에 있는 출판사나 작가, 도서······.

○송상준 위원   아니, 역량 강화를 누구를 시키냐고. 강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주시에 시민강좌가 있어서 비싼 강의료 들여서 하는데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에서 굳이 따로 만들어서 해야 할 필요까지 있느냐?
  역량 강화를 해야 하는데 누구를 역량 강화시키는 거예요? 직원을 시키는 거예요, 시민을 시키는 거예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시민인데 출판사나 작가, 도서관 등 독서 생태계 인자들이 있잖아요? 그 인자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국에 책 생태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어요. 그들이 전주에 와서······.

○송상준 위원   아니, 다른 얘기까지 연결해서 얘기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요.
  박 과장님, 전주 시민강좌 들어봤죠?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예.

○송상준 위원   강당 안 차죠? 전주시청 강당이 아주 아담하고 작아. 그런데 거기 반절도 안 차. 그러는데 그래야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고요. 답변은 그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17페이지 보면 포인트, 이것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의원들하고 관계가 있는데 2억 5000을 세웠다가 8000만 원이 삭감되고 1억 7000만 원을 세웠는데 8000만 원씩이나 삭감된 이유가 있었나?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그게 아니고요.

○송상준 위원   바꿔 말하자면 의원들이 그때 많은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게 합당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그때 전산 개발비 1억하고 기타 보상금 1억 5000을 세웠습니다. 전산 개발비는 1회만 필요해서······.

○송상준 위원   끝났으니?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예.

○송상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개별적으로 과장님 만났을 때 잠시 이야기를 나눴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고요.
  716쪽에 전주 도서관 브랜드디자인 개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일단 그 사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책의 도시 비전도 선포했고 기본적으로 공공도서관과 특화도서관을 가지고 가면서 책과 여행이라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전주의 도서관이 가져가는 정체성과 그리고 앞으로 가져가야 할 것들에 대한 브랜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과 도서관, 여행, 책의 도시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만들기도 하고 시각화시키기도 하고 책의 도시를 전국에 브랜딩하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과장님,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에서는 당연히 책의 도시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목적이 있겠지만 전주시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정원도시랄지 그다음에 복지도시랄지, 그러면 이런 것마다 BI가 다 필요한 것인지?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단순하게 BI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례로 조사한 게 영국의 '아이디어 스토어'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기는 도서관 혁신의 브랜드를 아이디어 스토어라고 해서 공간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정체성을 꿰뚫는 단어가 아이디어 스토어고 그걸 통해서 도서관의 혁신을 이루어냈는데요.
  그래서 매년 200만 명이 방문하기도 하고 방문자가 4배 이상 증가하기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거기가 어디라고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영국은 도서관을 아이디어 스토어라고 하고요.

○박형배 위원   영국 어느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영국 햄릿 지역의 공립도서관들은 모두 아이디어 스토어라고 한다고 합니다.

○박형배 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예, 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연구용역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입찰로 진행하시는가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고요. 예산을 5000만 원 정도는 세웠고······.
  입찰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입찰에서 선정된 기업에서 나오는 BI를 우리가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거기에서 하면 무조건 되는 거잖아요?
  보통 BI 선정할 때 입찰에 의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모에 의해서 진행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공모에 의해서 진행했을 때는 5000만 원 사업비 다 안 들어가도 돼요.
  예를 들어서 다른 도시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했는데 공모전의 총금액이 상금만 330만 원으로 마무리되는 사업들도 있어요. 그러면 500만 원 안짝으로 이 사업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예산이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당진 문화도시 BI 공모전이 최근에 진행됐고요. 10월 20일에 공모전이 발표됐는데 당선작을 1등에서 6등까지 선정해요. 금액이 총 330만 원이에요,
  대상이 100만 원이면 되고.
  그리고 공모가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공모전을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입찰을 통한 용역은 기업체만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공모 방식은 단순하게 앞에 붙어 있는 시각화된 한 가지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 도서관이 가져가는 정체성을 관통하는 키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박형배 위원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 BI와 함께 슬로건을 공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시민 공모는 어쨌든 불특정 다수가 공모하는 방식이고요. BI가 정말 가격이 비싸게 들어가는 전문가에서부터 시민 공모전까지 있을 텐데요. 저희는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도서관의 혁신적인 브랜딩을 해 보고 싶습니다.

○박형배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다시 한번 국장님과 과장님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산안을 과별로 보면 "쟤네 국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금방도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이 얘기했지만 질의했을 때 나는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산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자기 과 것은 달달달 외워서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하겠다, 예산을 세워 주면 내가 저놈을 어떻게 사용해서 어떤 효과가 있겠다까지를 공부하고 와서 설명해야 우리가 감동해서 세워 주는 거예요.
  그런데 통념상 원고 가져와서 읽고 그대로 대답하면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아, 돈 주면 하고 안 주면 않는다.'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내가 궁금해서 아까 국장님하고도 한 20분 이상 이런저런 대화를 했는데 왜 해야 하는지 설명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마이크를 잡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 것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들어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예산만 세워 주면 이렇게 해 보겠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그냥 세워 놓고 주면 하고 안 주면 않고, 아니면 다른 국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논리로 하면······.
  뒤에 가면 시민대학 운영에 7300만 원 예산 있잖아요? 그때 좋은 강사를 강의시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이 적으니 쫀쫀하게 해서 과별로 내지는 국 내로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효과는 2배로 보자." 이런 게 보이면 더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세우면 너희도 해야 하고 비슷한 것을 이중삼중으로 복합해 놓으면 둘 중의 하나는 깎아야 하잖아요, 예? 둘 중의 하나는 깎아야 해. 우리는 색깔을 볼 때 흰색이냐 검정색이냐가 아니라 노란색이나 진노란색이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노란색이랑 진노란색이 뭐가 달라?" 이렇게 질의하면 의원들을 감동시킬 만큼의 사업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산을 세워 주는 거죠. 그냥 남의 것 베껴오듯이 여기 와서 원고 읽으면 예산 삭감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할 자격도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새로 국으로 운영하다 보니 예산이나 관련 비용도 생각하지 못한 만큼 증가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우선 먼저 국장님한테, 이번에 시설과가 새로 생겼잖아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예.

○강승원 위원   우리 국 전체로 봤을 때 시설비 관련한 예산을 뺀 나머지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시설과의 예산이 대략 몇 퍼센트나 차지해요?
  제가 왜 그 부분을 물어보냐면 국으로 전환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예산하고 국으로 전환하면서 세운 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대략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시설비 부분이 저희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제가 데이터를 보고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보통 70% 정도 차지하나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도서관이라고 하는 자체는 시설도 물론 중요하죠. 시설도 중요한데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운영을 하려면 정책을 세워야 하고 그 정책에 맞게 도서관 실정에 맞는 운영을 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분들은 전주시민들이잖아요?
  크게 이야기하면 전주시가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도서관의 스탠더드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하겠지만 그런 걸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금년 기준으로 도서관 전체 예산이 248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시설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169억이어서 6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심의받고 있는 2022년도 예산안에는 전체 사업 예산이 193억 정도로 편성되어 있고요. 그중에 시설 관련해서 차지하는 부분이 110억 정도 해서 한 57%, 그러니까 시설을 신축하거나 유지관리 하는 하드웨어적 성격의 예산이 50% 이상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운영·관리에 관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할 때 '본부에 시설과라는 존재 자체가 왜 포함되어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시설과를 국에 포함시켰던 이유는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였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시설과가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그만큼 증액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분을 지어야 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본부에 없고 다른 시설 관련된 부서에 있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비용은 30에서 4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시설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시설은 시설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차치하더라도 정책이나 운영이나 나머지 과에서 해야 할 업무나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예.

○강승원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두루뭉술하게 같이 묶어 버리면······.
  우리가 보통 그래요. 일반 사람이 생각할 때는 '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그러면 우리가 받는 혜택도 많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혜택이야 다 받겠죠.
  그런데 세부적으로 구분되어서 생각할 때는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내년도 예산에 제대로 책정되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일반 시민들은 구분하기 어렵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은 구분되어서 효율적인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안 됐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예.

○강승원 위원   운영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우리가 예전에도 상호대차 서비스에 관련돼서 많은 논의가 있었거든요. 아시죠?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만 이 부분을 위탁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게 더 나을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나을지에 대해서 논쟁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책의도시운영과장 장미경   시작할 때는 제가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량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승원 위원   사업의 필요성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인식했어요.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니까 인건비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맨 밑에 있는 관리비 및 이윤 자체가 2650만 원 정도 돼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책의도시운영과장 장미경   관리비는 차량이 고장 났을 때 수리비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관리비는 차량 수리비예요? 아니, 그 위에 차량 보험료하고 수선비가 있거든요? 대당 600만 원 정도이고 같은 데에서 하니까 1200만 원이라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수선비가 수리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관리비 및 이윤이 26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활용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위탁업체로 가는 겁니까?

○책의도시운영과장 장미경   예, 위탁업체로 가는 건데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릴게요.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는 용역 계약을 통해서 차량 2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관련한 인건비, 그다음에 보험료, 유류비, 관리비 및 이윤까지를 전부 계상해서 예산이 1억 2400만 원 계상되어 있고요.
  이거는 특성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게 저희가 내년 예산에 도서 구입비를 8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실제로 각 도서관에서 시민들이 추천하거나 국립중앙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필요로 하는 도서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12개 공공도서관, 33개 작은 공립도서관에 일괄적으로 배포하기에는 그 수요를 저희가 다 충족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책이 1권 수요가 발생했는데 그 책을 12개 도서관에 12권을 사줄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각 도서관별로 수요 조사를 해서 도서를 구입하는데 그 도서를 비치하지 못한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수요자가 해당 도서관을 찾아서 그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거주하고 있는 도서관을 통해서 다른 도서관에 있는 도서들을 해당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강승원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관심을 갖고 있어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금년에 이용한 권수를 보면 우리 시민들이 총 30만 권 정도를 이용했어요.

○강승원 위원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하루 평균으로 봐도 1500권 이상을 우리 시민들이 상호대차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진행되면서 2020년도 대비해서 금년 기준으로 보면 9만 9000권 정도 수요가 더 증가했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용의 필요성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거든요.

○강승원 위원   국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충분히 논의했었어요. 논의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도 입찰이죠?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예.

○강승원 위원   입찰인데 그때 당시에 참여가 없다고 했던 걸로 기억해요, 참여가 없다고. 그래서 기존에 이 업체가 계속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작년에도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예, 코로나가 되면서 물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업체는 물류가 증가하면 증가한 만큼에 대한 상당 부분 이익을 더 가져가야 하는 게 업체로 보면······.
  그런데 저희는 제한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유지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찾기가 사실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강승원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제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나 사회보험료, 후생비, 유류비, 차량 수선비를 포함하는 부분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관리비 및 이윤으로 1명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1명 인건비가 월 280만 원이잖아요? 그 부분이 관리비나 이윤으로 포함되는 이유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의도시운영과장 장미경   이윤은 용역 산출할 때 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산출기초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실래요?

○책의도시운영과장 장미경   예.

○강승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아까도 말했지만 과장님들이 파트마다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은 고민이 많잖아요, 예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스터디가 충분히 된 뒤에 와서 설명을 깊이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고요.
  이 과만 봐도 730페이지, 731페이지, 732페이지 세 페이지인데 내용을 보면 말은 다르지만 도서관을 홍보한다는 내용이 세 가지나 들어가 있어요. 5000만 원, 2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하여간 홍보한다라는 개념이에요.
  한 과 내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그놈을 묶어서 하나로 해야 하는데 단어 몇 개 다르고 예산을 이렇게 저렇게 찢어서 1억 사오천 되는 것을 나눠 놨다 이 말이에요, 저희 상식으로는. 그러니까 그 상식을 설득하지 못하면 예산이 삭감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731페이지 중간쯤 보면 2억 1000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도 홍보한다고 7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와중에 "도서관 버스 여행 운영이 뭐냐? 뭔 버스냐? 전주시에도 홍보 버스가 없는데······."
  실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하고 20분간 통화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내가 단순하게 생각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깊이 들어보니 그렇게만 한다면 정말 좋죠, 그렇게만 한다면.
  저는 자료 요청하는 것 별로인데 이 자료를 줘 보셔 봐요. 그동안 모집해서 참석료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받아가면서 했다면서요?

○책의도시여행과장 서예순   예.

○송상준 위원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버스를 소형에서 대형으로 늘려야 한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많이 왔는지를 증명해 줘야 하잖아요?

○책의도시여행과장 서예순   코로나 때문에 당초에 20명에서 10명으로 줄였습니다.

○송상준 위원   마이크 잡으니까 자료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코로나 핑계를······.

○책의도시여행과장 서예순   예,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전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책의도시여행과장 서예순   예,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볼 테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버스가 4000만 원이면 1대 1년인가요?

○책의도시여행과장 서예순   2대입니다.

○송상준 위원   2대 2년? 1년?

○책의도시여행과장 서예순   1년에 2대의 버스로······.

○송상준 위원   1년에 2대?

○책의도시여행과장 서예순   예.

○송상준 위원   잘돼서 5대, 10대 해서 이 예산이 1억, 2억 이렇게 하면 엄청 좋겠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술공장의 도서관에서 점심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한다는데 그 지역의 특화성, 도시재생에 대한 연계성까지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타 지역보다 모범 사례 같은 작품이 하나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버스만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설명을 깊이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정말 그 버스가 2대가 아니라 5대로 늘어나면 좋겠다. 6000만 원 더 줘서 전주시민의 경제 효과가 10억 이렇게 생겼다면 해야지. 그런 것 아니겠어요?

○책의도시여행과장 서예순   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버스는 굉장히 낡았습니다. 12년 차 된 버스인데요. 내년에는······.

○송상준 위원   아니, 버스 낡았네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그것하고 뭔 상관이야? 스쿨버스를 이용하든가 잠시 뛰어달라고 하든가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예산 절감해 봐야지. 새 버스로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버스 낡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람이 많이 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형에서 대형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취지가?

○책의도시여행과장 서예순   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2대로 해 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텅텅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주시에서 장애인버스를 돌리지만 사람 한두 명, 두세 명 타요. 그렇지만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서 사람이 있든 없든 배려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가받기 애매모호할 수 있다.
  잘된다고 자료만 믿고 예산을 세워 주는 거잖아요?

○책의도시여행과장 서예순   예, 반나절 만에 거의 다 마감이 돼서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마감이 다 된다면서요. 우리가 타지 사람들한테 돈 받고 운영하면서 또이또이만 돼도, 그렇잖아요? 손익분기점이 제로만 되어도 해야지.

○책의도시여행과장 서예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세워 주시면 2대로 열심히 해 보고요.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 위에 여행 홍보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겹쳐 있더라. 온라인으로 5000만 원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에 관련한 세 가지가 있어서 예산 늘리기 식인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차후에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의도시여행과장 서예순   추가로 설명을 드릴까요?

○송상준 위원   지금요?

○책의도시여행과장 서예순   예, 아니면 따로······.

○송상준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책의도시여행과장 서예순   일단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4개 특성화도서관에 대한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전 국민들에게 특성화도서관을 홍보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전주 도서관 여행에 대한 7000만 원은 여행에서 끝나지 않고 여행을 기록하면서 엽서책을 만들어서 시민들과 함께 체험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운영하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도서관 여행에 관련된 인플루언서를, 요즘에 지자체를 홍보할 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유튜브에 팔로워나 구독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굉장히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물론 도서관을 위주로 하겠지만 전주시에 홍보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책자 만드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시민소통과에서 예산 세운 것을 의원들이 "그건 중복이다.", "불필요하다.", "현실에 안 맞다." 해서 예산이 얼마나 삭감된지 아세요? 국마다, 과마다 우리가 볼 때는······.
  여기는 잘 모르잖아요? 저희는 다 보고를 받잖아요? 겹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올리는 이유야 다 있겠지.
  이상입니다.

○책의도시여행과장 서예순   세워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할게요.
  책의도시여행과 168페이지 보면 시민대학 수강료 및 도서관 여행 체험비로 1100만 원이 있는데 이 세입은 시민대학 쪽이에요, 아니면······.

○책의도시여행과장 서예순   시민대학하고 도서관 여행버스 체험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여행버스는 세입을 어떻게 잡아요?

○책의도시여행과장 서예순   여행버스는 저희가 체험비를 성인 같은 경우에 2000원을 받고 있고요.

○박형배 위원   2000원이요?

○책의도시여행과장 서예순   예, 초중고생들은 1000원씩 받고 있고 7세 이하는 무료인데요. 올해는 시범적으로 운영한 거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인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형배 위원   가격을 현실화시켜야죠. 시내버스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책의도시여행과장 서예순   올해는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거고요. 내년도에는 참고해서······.

○박형배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도서관 버스 여행을 보면 연도별 투자 계획에 2022년도에 7000만 원, 2023년도에 7800만 원이죠?

○책의도시여행과장 서예순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도서관 버스 여행 운영 연도별 투자 계획에 보면 2022년도에 7000만 원이고 2023년도에 7800만 원이라고 잡으셨어요. 그리고 2024년 이후에도 7800만 원이에요.

○책의도시여행과장 서예순   내년도에는 7000만 원이고 2023년도에는 7800만 원으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고······.

○박형배 위원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도 래핑을 해마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책의도시여행과장 서예순   그때그때마다 약간 다르게······.

○박형배 위원   해마다 래핑을 할 예정이에요?

○책의도시여행과장 서예순   저희가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색상을 빨간색 위주로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버스 2대로 바뀌면서 래핑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박형배 위원   올해 벌써 버스에 래핑을 했나요?

○책의도시여행과장 서예순   예.

○박형배 위원   추경에 세웠나요?

○책의도시여행과장 서예순   버스 래핑이 700만 원 정도 들어서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세웠었나요?

○책의도시여행과장 서예순   예, 여행과가 올해 신설됐기 때문에 저희 과에 없었고 정책과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책의 산 숲속도서관 조성 사업이 10억이 되어 있는데 3개라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위원님 말씀 주신 게 저희가 3개 정도 예정하고 있고요. 당초 저희가 초안으로 잡았을 때는 꽃심도서관 주변으로 독립형 방갈로형 도서관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문가라든지 주변 여론을 들어보니까 위치를 고정하지 말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 이런 큰 부지가 있는 쪽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부지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업 계획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대상이나 목적을 세워 놓고 예산을 계상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10억을 세워 놓고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의견 수렴을 하겠다라는 예산이잖아요?
  이런 예산들은 지양해야 하지 않느냐, 정확히 나와야 하잖아요?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겠다는 게 정확히 나와야지 풀비 형식으로 세워 놓고 필요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덕진공원 내에 하고 있는 사업이 어디에서 하고 있죠? 연화정인가 거기에······.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덕진공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원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연화정에 있는 도서관의 내부 인테리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서로 부서가 다르잖아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최명철 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사람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곳에 도서관이 적절하냐?"라는 민원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부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은 하지만 도서관만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에서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가 달라서 그러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다른 데 같으면 모르지만 덕진공원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고요.
  책의 산 숲속도서관 조성 사업도,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예산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 계획서를 줄 수도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건지도서관·복합문화센터 증축 사업이 어디예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재 건지산에 있는 도서관 있죠? 그 근방인가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인근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 도서관을 더 키운다는 거예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모든 것이 싹 들어가겠네?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도서관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거기는 놔두고 좀 넘어가서나 잘 지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2016년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5년밖에 안 됐잖아? 증축 사업인데 9억 5000 가지고 가능해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인근 부지를 450평 정도 매입해서······.

○박병술 위원   대학교 땅인데 전북대학교에서 땅 판다고 그래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저희가 개인 소유주로 파악했습니다. 옆 부지가 개인 소유주로 되어 있고요.

○박병술 위원   어디가요? 건지도서관 자리가?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건지도서관 옆쪽에 보면 증축 부지라고 해서······.

○박병술 위원   현재 건지도서관 부근에 짓는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 땅이 개인 땅이에요, 전북대병원 땅이에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개인 땅이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행이네요. 전북대에서는 안 팔 건데?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화장실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건지산 숲속 도서관이 15평짜리가 있고요. 지금 건지도서관·복합문화센터 증축하는 것은 승마장 옆에 호성동 들어가는 쪽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지, 뭣이 안 맞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그런데 그 도서관이 현재 너무 협소하고 아까 송상준 위원님도 그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박병술 위원   그런데 건지도서관이라고 적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건지도서관을 빼야지.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도서관 명칭이 거기는 건지도서관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공간이 좁아서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

○박병술 위원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키우는 거예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증축하는 겁니다, 확장.

○박병술 위원   키워?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예.

○박병술 위원   거기 도서관에 사람들이 얼마나 가는데?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거기가 이제 새롭게······.

○박병술 위원   그 옆에 뭔 도서관이 또 하나 있잖아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행정구역상 호성동인데요. e편한세상이랄지 우아주공이 전부 재개발이 됐잖아요. 관련해 가지고 인구라든가 행정 수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현재 공간으로는 좁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불가피하게······.

○박병술 위원   나는 건지도서관이라고 되어 있길래 거기에 여는 것인가 했더니 그건 아니고만?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는 승마장이고만?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예.

○박병술 위원   호성동이면 거기 아니고만,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과장님, 저는 건지산 숲속 도서관도 증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에 대한 필요성도 그때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그것도 진행하고 있지 않나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현재 하고 있는 거죠?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강승원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부분이잖아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죄송스럽게도 제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해 가지고 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리고 덕진공원 내 연화정에 하는 작은도서관 자체도 덕진공원의 역사와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특성화된 도서관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설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깊이 있게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시설을 하더라도 개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도서관을 만들려면 처음에 어떤 도서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따라서 시설을 어떤 식으로 구분 지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과장님도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말씀하시기가 좀 그래서 그러신 거죠?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온브랜드라든가 디자인 콘셉트 할 때 덕진연못에 예전부터 내려오던 사항까지 검토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양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덕진공원 자체가 역사적으로 후백제와 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기는 좀 그러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건지도서관 관련해서 사업명을 보면 건지도서관·복합문화센터 증축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총사업비가 9억 5000이 아니라 40억짜리고요. 호성동에 증축한다고 설명하셨는데 이 명칭만 보면 도서관이 협소해서 도서관을 증축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이용하고 문화센터의 기능을 여기에 증축하는 개념으로 들리거든요. 어떤 게 맞아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전체적으로 전문적인 도서관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복합문화센터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복합문화센터라는 개념이 저희가 말하고 있는 도서관하고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문화센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설명을 달리하셨어야죠. 아까 국장님께서는 도서관이 협소하기 때문에 증축한다라고 설명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복합문화센터 증축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놔두고 그 옆 부지를 매입해서 복합문화센터를 짓는다는 거잖아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복합문화센터가 독립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도서관하고 연계되는, 예를 들면 강당이라든가 세미나실이라든가 구성이 같이 가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합문화센터에 어떤 기능이 들어가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다목적공간, 강당이라든지 독서 프로그램실 위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박형배 위원   다목적공간, 강당, 세미나실 이런 거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박형배 위원   독서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들어가지 않네요? 일단 알겠고요.
  또 한 가지는 각 도서관 건립 사업에 보면 자산 취득비가 들어가는데 자산 취득을 책의도시정책과에서 하지 않고 과별로 따로따로 하시는 거예요? 운영과 따로, 시설과 따로, 정책과 따로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자산 취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자산 취득비로 도서를 구입하잖아요? 정책과에는 없죠?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관련 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를 하게 되면 시설비에 기본적으로 새롭게 자산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해당 과별로 자산 취득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이런 데는 해당 시설별로 자산 취득비를 편성하게 되고요. 나머지 총괄로 하는 것은 도서관 시설 운영을 운영과가 총괄하기 때문에 운영과에서 자산 취득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팀원들이 각각 따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예, 따로 편성됩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특화도서관으로 갈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도서관시설과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내용들은 이 도서관에 필요한 도서만 구입하는 거고 정책과에서는 12개 도서관들 외에도 나름대로 특화시켜야 하는 구상을 바탕으로 도서 구입을 해야 할 텐데 도서를 구입하는 담당자들이 따로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해당 특화도서관이나 새롭게 시설을 개선하는 도서관의 자산 취득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편적인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우려하시는데요.
  저희가 각 특화도서관이나 이런 쪽에 자산 취득을 하는 것은 시설팀 직원이 임의로 도서라든가 이런 걸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집단 회의를 해서 특화도서관에 맞게 어떤 도서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서 취득하기 때문에 그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도서관을 내년에만 짓고 내후년에는 안 지을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규 도서관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 있는 도서관 리모델링도 계속하고 있는데 작은도서관, 숲속 도서관, 큰 도서관 해서 물론 급한 것이 있으면 새로 건립해야 되겠지만 현재 있는 도서관을 더 잘 만들고······.
  저는 도서관 건물도 깨끗해야 되겠지만 사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새로 생기는 데가 너무 많다고 봐요.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가······.
  도서관이 내년도에만 하고 내후년에는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 도서관이 많이 있는데 신규 도서관을 막 넣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조금 그러네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필요하면 리모델링해야 맞고 신규도 한두 개만 해서, 도서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많이 있는데 본 위원 견해로는 시설팀 일이 너무 많아.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저희가 대형 공공도서관부터 사립 작은도서관까지 전주시 권역을 대상으로 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공공도서관이 12개가 있는데 전체 권역으로 보면 비어 있는 데가 한두 곳 정도 있고요.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갈 거고요.
  그다음에 공립 작은도서관이나 특성화도서관 이런 부분들은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다가도서관이 있고요. 앞으로는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도서관에 말씀하신 대로 전문 사서들을 채용해서 운영·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성화도서관 관련한 부분은 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그래야겠죠. 자료를 하나 주세요. 도서관의 전체 현황하고 지금까지 리모델링을 했거나 신규로 지은 것, 앞으로 계획한 사항들 자료를 주세요. 작은도서관은 개인들 것이 많으니까 작은도서관은 빼고 숲속 도서관이나 신규로 지으려는 내용을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따가 보고 가능성이 있겠다 없겠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지도서관·복합문화센터 증축 사업이 총사업비가 40억짜리예요. 그런데 9억 5000 올렸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될 것 같고요.
  단순한 도서관 증축이 아니라 부지를 구입하면서 호성동에 복합문화센터를 증축하는 사업하고, 그렇죠? 거기에 아파트들이 많이 새로 들어서면서 커지는 수준이 아닌 복합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하려고 증축하시는 거잖아요? 40억짜리가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심도 있는 간담회를 거쳐야 하지 않을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그 부분은 공유재산 심의도 통과가 안 됐어요. 공유재산 심의가 먼저고 예산은 그다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절차들이 전혀 이행이 안 돼 있어서······.

○위원장 김은영   이 부분은 한번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737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추진되는 사업이 세 가지가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어느 기관에 어떻게 주는 거예요?
  청소년 마음치유인문학, 그다음에 복작복작 마을인문학출판소, 전주 선비정신 콘텐츠 개발의 사업처를······.

○인문평생교육과장 권인숙   청소년 마음치유인문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마음치유인문학은 팽나무 작은도서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전주시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에게 그림책, 미술, 영화, 인문학을 통해서 꿈과 희망에 대한 동기 부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거고요.

○박형배 위원   풍남 작은도서관이 공립 아닌가요?

○인문평생교육과장 권인숙   팽나무 작은도서관이요?

○박형배 위원   방금 말씀하신 풍남······.

○인문평생교육과장 권인숙   팽나무 작은도서관이요.

○박형배 위원   생명이요?

○인문평생교육과장 권인숙   사립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리고 복작복작은요?

○인문평생교육과장 권인숙   복작복작 마을인문학출판소는 노송동 일대 마을 주민 공동체하고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지원 단체는 문화통신사 협동조합에서 진행하는데 사업 내용은 마을의 다양한 인문학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주민들과 특색 있는 마을 콘텐츠를······.

○박형배 위원   그 내용은 조금 이따 얘기하시고요. 일단 사업처만 얘기해 주세요.
  전주 선비정신 콘텐츠 개발은요?

○인문평생교육과장 권인숙   선비정신 콘텐츠 개발은 전북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사업으로 건암 선생의 작품을 번역하는 사업입니다. 김형관 문집을 번역하는 사업입니다.

○박형배 위원   소규모 사업이어서 그런지 사업 설명서가 없어서 여쭤봤고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평생교육과장 권인숙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742페이지 평생학습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운영은 신규로 하는 거죠?

○인문평생교육과장 권인숙   위원님, 죄송한데 잘 안 들립니다.

○위원장 김은영   e-스튜디오 구축 사업이요.

○김현덕 위원   평생학습 온라인 교육시스템 e-스튜디오 구축 운영이요.

○인문평생교육과장 권인숙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현덕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인문평생교육과장 권인숙   위드코로나를 맞이해서 대면교육이 많이 힘들어져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온라인학습 콘텐츠 제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온라인학습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그쪽에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공간하고 장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신규사업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이건 위드코로나 대비해서 만든 거예요?

○인문평생교육과장 권인숙   예, 대면교육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해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공간하고 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김현덕 위원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인문평생교육과장 권인숙   예, 영상 제작할 수 있는······.

○김현덕 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이 사업을 못 했나요?

○인문평생교육과장 권인숙   예, 올해는 못 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갈 줄 몰랐고요. 영상 제작에 대한 부분은 필요성은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 다른 사업 때문에 이 사업은 2022년도 사업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신규사업으로 했다?

○인문평생교육과장 권인숙   예, 신규사업으로······.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이제 오셔서 힘드시지? 힘들지만 어떻게 해, 이걸 겪어야 해.
  우리가 고전을 배우는데 출연금으로 돈을 주나요? 왜 출연금으로 주죠?

○인문평생교육과장 권인숙   예, 출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출연금이라는 것은 특별히 뭔가 이유가 있다는 얘기인데 도에서 주는 4000만 원, 고전교육 특화사업 지원. 고전번역원 및 향교 임대료 지원, 우리 고전 배움터 운영.
  출연금이라는 것은 그쪽에 뭔가를 위탁해 준다는 얘기인데 왜 출연금으로 주는지 내용을 알고 계세요?

○인문평생교육과장 권인숙   고전번역원이 현재······.

○박병술 위원   잘 모르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게 냅둬, 국장님한테 얘기하게.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전번역원 전주분원이 한옥마을 안에 있고요.

○박병술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한국고전번역원이 정부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으면 출연금을 다 주는 거예요? 향교 내에 있기 때문에? 향교 내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 향교 앞에 있잖아?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성심여중 들어가는 골목에 고전번역원 전주분원이 있습니다. 그 분원에서 교육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교의 동재하고 서재를 고전번역원에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료를 지원하는······.

○박병술 위원   향교에 주는 것은 임대료라고 하고······.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임대료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출연금으로 주냐 그 말이에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고전번역원에······.

○박병술 위원   거기에 출연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예, 저희가 고전번역원에 출연하기 때문에 도비, 시비······.

○박병술 위원   도에서 4000만 원 주는 것이 특화사업으로 해서 주는가 보고만요, 그 사람들한테 운영비를 주는 거예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고전번역원에 가는 것은······.

○박병술 위원   별도 예산이 있죠?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따로 예산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인문평생교육과장 권인숙   인건비랑은 다 국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도비가 나가는 것은······.

○박병술 위원   국비로 지원해도 전주시로 왔다가 거기로 갈 것 아니에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저희가 사업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직접적으로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예, 고전번역원으로 사업비만······.

○박병술 위원   도에서 직접 주는 거예요?

○인문평생교육과장 권인숙   인건비요?

○박병술 위원   아니지, 일단 출연금 4000만 원을 주고 고전번역원 향교 임대료, 그다음에 배움터 운영도 우리가 주고 있는데 배움터 운영 같은 경우에도 고전번역원에 주는 거잖아요? 운영비 아니에요?

○인문평생교육과장 권인숙   운영비가 아니고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강사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강사료? 도에서 주는 것은요?

○인문평생교육과장 권인숙   도에서 나가는 것은 논어, 맹자 그쪽 부분에 대한 강사비고요.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좀 더 쉬운 단계에······.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인건비나 모든 부분은 국가에서 직접 지원이 된다?

○인문평생교육과장 권인숙   예, 국가에서 직접 주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강사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국가에서 다 줘야지 왜 시를 끼냐 그 말이지. 실질적으로 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국장님, 시하고 관계있어?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고전번역원은 굉장히 중요하죠.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 그 사람들은 현재 국가 번역을 하는 것 아니야?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고전번역원이 서울에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그중 한 군데가 전주에 있고 전주에는 원래······.

○박병술 위원   아니, 시하고 관계만 얘기해. 시하고 뭔 관계가 있어?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시와 관계가 있고요. 예전에 모든 자료들이 한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문으로 되어 있는······.

○박병술 위원   우리가 시킨다는 거야?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한문으로 되어 있는 자료들······.

○박병술 위원   도서관에서 그 양반한테 번역해 달라고 시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1년 계획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