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2월 24일(수) 11시 2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1시27분 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민교통본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간단히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교통과 정내섭 과장입니다.
  교통안전과 배진성 과장입니다.
  자전거정책과 이영섭 과장입니다.
  차량등록과 전영진 과장입니다.
  버스정책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채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시민교통본부
(부록에 실음)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을 것입니다. 책자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민원 처리를 위해 차량등록과부터 질의 답변하고 퇴장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차량등록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차량등록과에서 열심히 해서 무보험차량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무보험차량이 많이 있죠?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저희가 전년도에 700 정도를 예상했는데 지금 400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무보험차량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다니거든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데 더 열심히 하셔서 전주시에서는 무보험차량이 발을 못 붙이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과장님,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사업소 리모델링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작년에 2억 예산 가지고 10월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박선전 위원   완성했어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작년에 위원님들 현장방문을 추진했었는데 의회 쪽에서 시간이 맞지 않아서······.

○박선전 위원   위원님들 초대 한번 해 주세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박선전 위원   얼마나 잘돼 있는가도 봐야 할 것 같고 또 부족한 것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니까요. 잘하셨겠지만 그런 보고가 없으니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일정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성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차량등록과 보면 옛날에 차량등록사업소라고 했잖아요? 등록 창구가 있잖아요? 등록할 때 보면 중고차도 있고 신차도 있는데 민원인들이 줄 서 있고 밀리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해소됐나요? 직원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전에는 중고차 거래 창구에 2명이 있어서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1명을 추가해서 3명으로 늘려서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고요.
  신규 창구를 2명만 했었는데 옆에 있는 저당 직원하고 통합해서 저당이 좀 한가할 때 신규도 해 주는 걸로 해서 지금은 거기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면 시민이 등록할 때 걸리는 시간이 단축됐나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많이 단축했고 취득세 낼 때 창구도 업무 방법을 개선해서 더 빨리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순수하게 궁금해서 하나만 여쭐게요. 차량 번호판 세 자리 나왔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위원장 김원주   뒷 번호들이 다 랜덤으로 부여되죠?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위원장 김원주   랜덤 부여인데 지금도 7777, 8888이 돌아다녀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이번 주에 1번에서 500번까지 쓰라고 그렇게 내려오는데요. 저희가 화면에 10개를 제시해 줍니다. 10개 중에서 그 번호가 떴을 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10개의 번호를 띄워줄 때는······.

○위원장 김원주   하필 고급 외제차일 경우에만 많이 해당돼서······.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제차가 멋져서 유심히 보니까 그 번호가 확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우연이 필연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저희도 대답해 주기 곤란한 상황이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40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시민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양영환 위원   트램이 예산상 제일 중요한 게 지하에 있는 지장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결과 예측이나 그런 걸 한번 해 봤습니까?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지하 매설물을 전체 이설할 경우 164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드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164억 원은 가상 수치예요, 아니면 어떤 결과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양영환 위원   164억으로 결과가 딱 나온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만약 트램 공사가 진행된다면 공사비가 500억이 넘네요, 그렇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김윤덕 의원님께서 궤도운송법 발의한 내용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만약 개정이 안 됐을 경우는 어떠한 현상이 빚어지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궤도운송법 개정은 작년 12월 9일에 김윤덕 의원님이 대표발의 해서 국토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3월이나 4월 중에 국토위 소위원회에 통과될 것으로······.

○양영환 위원   국토위 소위원회에 통과된다고 해서 통과되는 게 아니잖아요, 본회의까지 통과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만약에 개정 안 될 경우는 트램 사업도 진행이 안 된다고 보면 되는가요? 본회의에서 늦게 통과된다든지 하면 트램 사업에 차질이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상반기에는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양영환 위원   이건 예측이죠. 국회 가서 확인 한번 해 보셨나요? 우리의 예측일 뿐이지······.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운 것은 아니고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소리도 들리는데 어려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국토부나 경찰청도 다 같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거나······.

○양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없나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경찰청이든 어디든 쉽게 통과되리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건 없냐고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법안 만들 때부터 저희가 경찰청과 협의했고요. 지금도 계속 국회의원 보좌관실하고 거시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양영환 위원   우리가?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서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경찰청하고 미팅도 가질 수 있나요? 우리의 범위를 벗어난 것 같은데?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김윤덕 의원······.

○양영환 위원   사무실에서?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보좌관실에서······.

○양영환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난 전주시에서 경찰청하고 몇 번 회의했다고 하길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도록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저는 트램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은 있지만 만약 한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올 상반기 정도는 완료될 것이다?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양영환 위원   만약에 상반기에 완료 안 되면 사업에 차질이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기본구상용역이 5월 중에 완료되면······.

○양영환 위원   그건 우리 용역이고 만약 궤도운송법이나 도로교통법이 개정 안 되면 사업에 차질이 있냐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조금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만약 우리 시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트램을 한다면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안 되면 김윤덕 사무실에 가서 우리 것도 점검받아 보고 진행 상황을 봐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개정안이······.
  이것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개정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중간중간 확인해서 위원들한테라도 진행 상황을 보고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국장님이 트램을 추진했기 때문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궤도운송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위해서 작년 초부터 준비해 왔었고요. 시민교통과장께서 말씀드렸지만 김윤덕 사무실에서 국토부하고 경찰청, 우리 시가 4자 면담을 했습니다. 어느 부분까지 개정할 필요성이 있나······.
  국토부에서 처음에는 궤도운송법 개정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전주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 트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현재는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섰고 국토부 장관도 궤도운송법은 개정해야 한다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위 조응천 간사께서도 이건 충분히 개정해야 한다라는 것이 의원들의 공감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되는 것은 현재 순위에 약간 밀려 있어서 그렇지 삼사 월에 할 걸로 충분히 판단하고요.
  만약에 개정이 늦어지면 이 사업은 약간의 차질은 있습니다만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진행 과정을 살펴봐서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와서라도 어차피 하려고 하는 관광 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잘 지켜봐 주시고 중간중간 상황을 위원들한테 보고하고 때로는 위원장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짧게 묻겠습니다.
  진출입로 토지 매입은 원래 계획이 없었나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화물 공영차고지 말씀하시는 거죠?

○양영환 위원   예.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원래 진출입로가 장동 아파트 입구 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집단민원이 생겨 가지고 온고을로 쪽으로 차량 진출입로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은 올 3월 중에······.

○양영환 위원   토지 매입하는 것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총사업비가 145억에서 18억 정도 추가돼서 163억 정도······.

○양영환 위원   지금 내 얘기는 진출입로 토지를 매입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냐고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토지 보상비로는 9억 정도······.

○양영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진출입로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기존 진출입로는 기존의 도로죠.

○양영환 위원   도로를 이용해서 우리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지금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진출입로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 줄 필요가 없었는데 아파트 측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그렇죠.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준공이 언제예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내년······.

○양영환 위원   내년 12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양영환 위원   되리라, 될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검토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민원이잖아요? 민원 발생 예상 안 했어요? 아파트 앞으로 화물차가 들락날락하면 민원이 생길 것이라는 걸 예상 안 하고 이렇게 거시기한 거예요? 물론 예측을 잘못했겠죠?
  앞으로 이런 시설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민원이에요. 대형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민원이 걸리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양영환 위원   앞으로는 업무를 할 때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토해서, 어찌 보면 9억이라는 피 같은 돈들이 소요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 관리를 하나하나 철두철미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양영환 위원님께서 한옥마을 관광트램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요.
  금후 계획에 '관광트램 공사 착공 및 차량 제작 22년도 상반기'라고 적혀 있는데 조금 늦어져도 공사 착공에는 차질이 없다는 거죠? 22년도 상반기로 잡고 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김호성 위원   그러면 차량 제작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올 상반기에 용역이 완료되고 민자로 할 것인지 직접 할 것인지 사업 추진 방식이 결정된 후에 차량 제작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면 차량 제작해서 공사 준공은 2023년도 하반기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김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택시 승강장 조성인데요. 현재 전주시가 20개소예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그렇습니다. 20개소인데 유개승강장 15개소, 무개승강장 5개소가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이번에는 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인근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상가 지역이 없는 데인가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기금운용본부 우측 금융센터 신축 부지를 택시 승강장으로 임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설할 곳은 기금운용본부 신청사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버스베이가 있었는데 그쪽에 버스 노선이 들어가지 않아 가지고 거기를 확장해서 택시 승강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기존에 있는 택시 승강장은 민원이 많은 데도 많잖아요, 지금 있는 20개소 중에?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기존에 있는 데는······.

○김호성 위원   택시들이 많이 서 있다고 상가 주민들께서······.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기존에 택시 승강장으로 되어 있는 데는 민원이 없습니다.

○김호성 위원   민원이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승강장이 없는 곳에서 일부 주정차 있는 데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거기는 민원이 있고 여기는 민원이 없겠네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85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김호성 위원   8500만 원은 대략 어떻게 산정된 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지장물이나 이런 것 이설하고 확장하는 데에 들어가고 또 전기 공사비가 한 2100, 일반 공사가 6400에서 8500 정도······.

○김호성 위원   그렇게 많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전주시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콜택시가 55대, 셔틀버스가 4대 있잖아요? 그렇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55대, 4대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셔틀버스 4대 중에서 1대에만 도우미가 있죠? 도우미를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현재 장애인일자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4대 중에서 1대만 있으면 3대는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셔틀버스가 4대인데요. 2대는 미니버스로 16에서 18인승이고 나머지는 26인승하고 32인승인데 1명은 배치가 되어 있고요. 1명은 올 3월 중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니버스는 운전자가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미니버스라고 하면 8인승인가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16인승, 18인승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16인승, 18인승인데 교통약자를 운전하시는 분이 운전하다 내려와서 교통약자 도우미 역할도 하실 수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경신 위원   어차피 그분들은 교통약자인데 많고 적고 간에······.
  현재 도우미가 하시는 데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이 타는 때가 있고 적게 타는 때가 있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저희가 운전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운전원들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경신 위원   1대만 더 채용할 거라고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저희가 채용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일자리를 통해서 합니다.

○이경신 위원   장애인일자리인데 그분들한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잖아요? 줄 수 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추가로 도우미를 사용하면요?

○이경신 위원   예?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추가로 도우미를 배치하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이경신 위원   예, 이런 사업도 있으니 장애인분들한테 일자리를 얼마든지 알선해 줄 수 있는데 왜 못 하냐 제가 그걸 제안드리고 싶어서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전원들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요. 필요하다고 하면 더 확대······.

○이경신 위원   운전원들은 과장님이 물어보니까 가능하다고 하지 저희가 물어볼 때는 가능하지 않다고 해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저희가 검토해서 더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노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평화동에서 가는 셔틀버스가 어디까지 가요? 평화동에서 출발해서 가는 노선. 제가 저번에 행감 때인가도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평화동에서 출발하면 종착역이 어디예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종합경기장······.

○양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동산촌까지 가는 건 없어진 건가요? 평화동에서 시청 앞 거쳐서 역전으로 해서 동산촌까지 가는 거요. 셔틀버스 4대인데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됐어요?
  평화동에서 출발해 가지고 시청 거쳐서 역전으로 해서 동산촌까지 가는 셔틀버스가 1대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조정됐냐고요. 여기에서 바로 종합경기장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1대 있죠? 동산촌 가는 셔틀버스가 1대 있어요. 평화동 출발 있어요, 없어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양영환 위원   지금 차가 있는가 없는가도 파악이 안 됐는데 더 질의해도 더 이상 답변이 안 나오지.
  내가 묻고 싶은 건 평화동에서 출발할 때는 평화동에 장애인분들이나 사회적 약자가 많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차가 시청 앞에 오면 손님들이 거의 다 내립니다. 내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빈 차로 동산촌까지 가야 돼요, 다른 방향을 찾아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혹시 동산촌에서 장애인 셔틀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셔요? 10명 내외죠? 과장님이 이제 와서 잘 모르시겠지만 10명 내외예요. 버스가 동산촌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몇 분이 안 되고 그것도 시간대로 한 분, 두 분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 배치해서······.
  송천동까지 안 가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휴먼시아랄지 이리 돌아서 나온다든지 그런 방향을 여러 번 제시했었는데 지금도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동산촌에서 이동하시는 장애인분들이 몇 분이나 되며 그 시간대가 어떻게 되고 또 평화동에서 출발해서 시청 경유해서 역전으로 해서 동산촌까지 가는데 거기에서 도대체 몇 명이나 하차하는지······.
  역전에 가면 단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러면 공차로 동산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이 시간 이후로 확실히 파악하셔서 예산을 낭비한다든지 그런 차원, 아니면 사회적 약자를······.
  회전력을 줘서 한 번 더 돌려주면 그만큼 편한 거예요. 평화동 쪽에서는 차가 부족하다고 날마다 그래요. 한 번만 더 돌려주면 그런 것을 면할 수가 있거든, 특히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시간에. 판단하셔서 굳이 동산촌까지 안 가고 콜택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가서 파악하셔서 그렇게 운행이 되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숫자까지 다 파악해서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국내에서는 최초로 트램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지금 트램을 하는 것은 전주시가 최초고요. 현재 타 지역에서도 궤도운송법이라든지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바라보고 있는데 전주시에서 시작되면 인근 시에서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사업 추진 방식은 어찌 됐든 올해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용역이 나오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용역 내용 중에 수지분석 이런 것도 포함되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어느 정도 분석이 다 됩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때 의회하고도 다시 한번 머리 맞대야 하는 상황이겠네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시뮬레이션을 다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것까지 포함해서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위원장 김원주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ITS 구축 사업에 대해서 잠깐 문의 좀 할게요.
  교통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신호 교차로를 보고 교통정책 할 수 있는 것도 예측이 가능한 거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박윤정 위원   이것도 구축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해 볼 수 있는 거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가능합니다.

○박윤정 위원   가능하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박윤정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위원님들이 예산 저기 해서 받은 건데 동부대로나 이쪽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교통정책이 예상하는 것은 전주시가 어디어디가 많을 거예요. 그걸 잡을 때 제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데이터만 믿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희가 막힌 구간이 많이 있어요. 그걸 전체적으로 잡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ITS 사업은 자율주행차량 있죠? 그 차량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긴급 차량이 우선 신호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19 차량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사전에 파악해서 우선 차량······.

○박윤정 위원   미리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렇죠. 미리 알려줘서 긴급 차량이 우선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감응 시스템인데요. 차량이 많이 밀려 있으면 정체 구간을 먼저 뚫어주는 시스템인데 이게 한 사거리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98개 사거리의 2019, 20년도 CCTV 자료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 도시에 비해서 저희 도로가 막힌 상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유관 기관하고 잘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제어가 안 될 경우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가 여러 갈래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비단길처럼 열어주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 도로 상황에서는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저도 찬성인데 그런 미스가 나오지 않을까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래서 경찰청하고 소방본부하고 시가 합동으로 하면서 그런 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제가 더 궁금한 것 있으면 서로 소통하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통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친환경 수소시내버스 삼천동 회차지가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천동 회차지······.

○양영환 위원   어디를 보고 삼천동 회차지라고 그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삼천동 가족랜드 건너편에 회차지가 있는데요. 회차지 부지 내에······.

○양영환 위원   삼산마을 안에 있는 삼천동 회차지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거기 안에 가스충전소 있는 데 말씀이신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거기에 설치한다는 그 내용인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마을버스 바로온 확대 운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를 운행하면서 좋은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칭찬이 자자하고. 그런데 마을버스 시간대 조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마을버스가 너무 늦게 온다.
  그런데 제가 봐도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주 52시간 때문에 그런가요? 마을버스 시간이 어떤 때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마을버스 시간은 기존의 시내버스 시간대와 동일하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도심 지역은 배차 기간이 짧고 농촌 지역은 손님이 적기 때문에 배차 시간이 30분, 길게는 1시간 정도 되는데요. 기존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배차 시간이 좀 늦어졌고요.
  그뿐만 아니라 전에 시내버스가 가지 않았던 곳까지 마을버스가 곳곳에 가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예산의 문제인데요. 마을버스는 추진하면서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시간을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민원이 많이 접수된 것은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시에는 접수 않고 의원들한테 접수되는 건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럴 수도 있는데요. 물론 마을버스가 30분, 40분 정기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집중적으로 나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배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양영환 위원   집중적으로 나오는 시간은 출퇴근 시간이나 그 시간대 말씀이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맞췄기 때문에 크게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하튼 그 부분도 저희가 받는 민원 중에 하나니까 간과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추가 확대 검토를 보면 삼천·효자동, 송천·호성동, 팔복동(감수리), 서서학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21년도 6월부터 시행할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에 마을버스는 지간선제하고 텀이 너무 길다 보니까 지금은 지간선제와 동시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을버스에 타시는 분이 적을 경우에는 택시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뭐냐면 적을 것이 아니라 많을 것이 걱정돼서 그래요. 서서학동 흑석골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출퇴근 시간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거의 없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래서 그런 것은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들을 회전할 수 있도록 한번 돌려서······.
  지금 남부시장 들어가는가요? 추동마을에서 아직 안 들어가죠? 종착지가 코오롱이잖아요? 3월부터 조정한다고 했으니까 조정되고 있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분들이 만약에 그런다면 흑석골을 경유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요. 그러면 확대되는 것은 상반기 중에 확실히 되는 것이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전주시에서 제일 잘한 것이 마을버스 도입 같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고맙습니다.

○양영환 위원   앞으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세하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국장님, 버스정책과장님 공모 절차는 언제 끝나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접수 기간이고요. 재공고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재공고 사유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2명 이상 접수돼야 하는데 현재 그 인원이 접수가 안 돼서 재공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업무보고 이전에 다 완료됐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때 회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전화가 안 오고 다른 쪽으로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회자지 조성할 경우 금액이 4000만 원 정도 들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여객 측에서 담당하는 금액을 얼마라고 볼까요? 제가 설명은 들었지만 그런 내용은 더 소통해야 할 것 같아서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 측에서 회차지라든지 휴게실, 화장실을 지어야 맞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죠.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복지라든지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이 50% 이상 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시에서 관리 감독이 되고 있는데······.
  화장실 문제는 물론 회사 측에서 건물을 짓고 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전주시 보조금으로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 예산으로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하고 사측이 분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분담해서 할 경우에 화장실 규모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의견 충돌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하든 전주시에서 하든 한 군데에서 해야 효율적이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나쁘게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한다고 하면 저는 사측에서도 어느 정도는 부담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서 하는 건 저도 좋아요. 좋은데 이왕에 하는 것 좋게······.
  이게 5년 뒤, 10년 뒤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염려 차원에서도 얘기한 거거든요. 바로 하는 건 저도 좋은데 한두 달 연기되는 것은 상관없다고 봐요. 관련된 사람들하고 좋은 방향으로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바로 하는 사업은 좋지만 그래도 또 다른 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번만큼은 심도 있게 해서 잘 만들어 보자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까지 해 온 것도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화장실을 신축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이화장실로 했고 그다음에 휴게실도 신축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컨테이너 박스로 했고 그런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5분발언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조적식이 아니고 화장실하고 휴게실이 동시에 있는 조립식도 나오더라고요, 값도 싸고 튼튼하고.

○박윤정 위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토지 승낙을 해 달라고 업체 측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 측에서 토지 승낙을 해 주겠다라고까지는 현재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걸 시에서 다 해 줘야 하나 그런 의도 같은데요. 아까 그 문제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그 장단점을 우리가 한 번 더 논의해서 뽑아내자는 거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버스정책과장님이 안 계시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바로온 마을버스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잘 운행하고 있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잘 운행되고 있고 호응도 아주 좋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런데 노선을 보면 구도심권이 아니고 거의 북쪽 지역 도도동, 화전동이라고 해야 하나요? 성덕 그쪽 노선이 많더라고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지금 마을버스는 6개 지역으로 나눠지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촌동·여의동이 있고 금암동·인후동 지역이 있고 서학동·평화동 해서 6개 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도심 지역은 시내버스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마을버스는 외곽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런데 여쭤볼 게 법정동 말고 행정으로 얘기해서요. 행정동으로 말할 때 여의동·조촌동 같은데요. 올해 2개 노선이 확대될 거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백구, 춘강이 김제 지역인데 현재 거기까지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김호성 위원   검토 중에 있는 거예요? 2개 노선을 확대해서 운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김제시에서 거기까지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구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김제시에서 운영비를 받고 할 계획입니다.

○김호성 위원   운영비를 받고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백구, 춘강은 지금 다 김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다 김제 지역입니다.

○김호성 위원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을버스 금액이 지금 500원이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500원인데 현재 돈을 못 받고 있다는 소리가 있어요. 저는 안 타 봤는데 지금 무료로 타고 있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분들이 환승에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무료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나 시민단체나 모든 분들이 최소한의 비용은 받아야 한다고 해서 당초 시스템을 무료로 했다가 500원으로 고치다 보니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한 달 이상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2월 중순경에는 500원으로 될 계획입니다.

○김호성 위원   2월 중순? 3월 중순?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죄송합니다.

○김호성 위원   3월 중순이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3월 중순입니다.

○김호성 위원   그 시스템 구축 때문에 지금은 무료로······.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런데 무료로 하고 있다가 그렇게 되면 자그만한 민원은 생기겠네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요금을 500원씩 받겠다고 충분히 홍보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분들이 환승할 때 1250원을 내거든요. 무료지만 1250원을 내는데 500원을 냈을 경우는 750원만 내기 때문에 환승하시는 분은 가격이 똑같습니다.

○김호성 위원   환승할 때는 750원으로?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가격은 똑같겠네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김호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겨울에는 연료 때문에 전기차가 많다 그래 가지고 마을버스가 전기차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16대 중에서 14대가 전기차고 2대는 경유차입니다.

○김호성 위원   2대가 경유차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김호성 위원   그런데 전기차는 충전하는 데 오래 걸리고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충전이 오래 걸리고 운행 킬로수도 안 나오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한 번 충전하려면 삼사십 분, 길게는 2시간도 걸리고 하는데요. 운행이 끝난 다음에 밤새 충전하기 때문에 풀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한 번 충전하면 200km 정도 운행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 재충전하고 났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녁에 운행을 종료하고 100% 충전됐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국장님, 제가 건너 들은 얘기인데요. 기사님들이 전기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겨울철에는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저희가 당초에는 용량을 50kW로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가도 용량이 커야 한다고 해서 100kW로 배 이상 늘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하는 충전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래도 애로 사항이 또 있는지 기사님들한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어차피 겨울은 지나갔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잖아요, 내년 대비하면 되는 거니까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잘 알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20% 감차하는 버스가 노동부에서 할 수 있는 게 3월 말까지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3월 말 끝나면 4월부터는 어떻게 할 방향이에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오전에 간담회 때 논의가 계속됐잖아요? 현재 24일 치를 지급하고 있는데 임금 협상 과정에서 22일로 임금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2일을 회사에서 추가로 주는 거거든요.

○박윤정 위원   그렇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런데 만약에 3월에 끝나게 되면 24일을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인원이 필요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임금 협상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임금 협상이라든지 감차라든지 모든 것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이쪽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4월부터 정상 운행이 될지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 이거예요. 임금 협상할 때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내놓을 것 아니에요? 협상할 때 운수 종사자분들의 편익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임원들 복지 얘기했는데 이거랑 상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노동부에서 알선해 준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민원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알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버스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번에 완산구청, 덕진구청 업무보고 때 제가 생활도로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을 방송으로 보셨거나 연락받아 봤는가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받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고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질의 내용이 "전주시 이면도로의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거주자 우선 주차장 설치 계획은?" 이 말씀하시는 거죠?

○양영환 위원   그렇죠. 이면도로가 전부 생활도로로 되어 있는가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바닥에 생활도로라고 쓴 건 뭐고 생활도로를 안 쓴 건 뭐예요? 30km라고 쓰여 있는 것 중에 그냥 30이라고 쓰여 있는 것 있고 30 밖에 원형 그려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생활도로라고 쓰여 있는 것도 있는데 전주시에서 그걸 하는 기준이 뭐예요?
  일단 바닥에 '생활도로'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바닥에 생활도로라고 쓰여 있는 것 혹시 보셨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원하고 그냥 30km······.

○양영환 위원   바닥에 '생활도로' 이렇게 쓰여 있는 것 보셨냐고요. 제가 저번에 덕진구청, 완산구청에 충분히 질의를······.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는 아직까지 생활도로는 본 적이 없는데요. 원하고 30은······.

○양영환 위원   지금 삼천동 쪽에 가면 바닥에 생활도로라고 쓰여 있어요. 제가 저번에 질의할 때 "생활도로가 뭐냐?" 물어봤더니 이면도로가 생활도로라는 거예요. 생활도로가 쓰여 있는 데가 있고······.
  내가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사진을, 상산고등학교 뒷길 쪽에 가면 생활도로라고 전부 다 쓰여 있어요. 그러면 생활도로를 누가 쓰는 거예요? 구청에서 쓰는 거예요, 시청에서 쓰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사업 대상지는 관할 경찰서에서 매년 주거밀집지역을 선정한 후에 지자체로 통보하면 저희가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경찰서에서 "이건 생활도로로 지정해 주세요.", "여기는 30km로 지정해 주세요." 통보가 오는가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삼천동 쪽만 생활도로고 나머지는 생활도로가 아니면 뭔 도로라고 해야 돼요? 제가 전주시 내 돌아다녀 보면 유일하게 삼천동만 생활도로라고 쭉쭉 쓰여 있길래······.
  그건 파악을 못 해 봤죠? 과장님, 생활도로에 대해서 파악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파악 못 해 봤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도 업무 하면서 생활도로가 법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려졌다는 것은 처음 들었거든요.

○양영환 위원   규정도 없는데 바닥에 생활도로라고 써 놓냐고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아마도······.

○양영환 위원   30이나 그런 것은 규정에 의해서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바닥에 생활도로라고 쓰여 있는가 이해를 못 하겠고 이걸 과연 구청에서 한 것인가 시에서 한 것인가 아니면 경찰서에서 받아서 한 것인가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도로는 법적 기준이 아무것도 없다?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현재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양영환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게 맞겠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들을 때 '생활권 이면도로', '이면도로' 이렇게 공문을 받지 생활도로라고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찾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업무보고니까 삼천동 뒤에 가서 생활도로를 파악해 주시고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리고 개인 사유지에서 하는 것을 노외주차장이라고 파악하고 있다면서요? 구청 업무보고 할 때 "노외주차장이 뭐냐?" 그랬더니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도로가 아닌 주차장을 노외주차장이라고······.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저번에······.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이라고 하고요.

○양영환 위원   제가 공영주차장이나 공한지주차장을 모르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 책자에 덕진구 노외주차장이 76개인가 되길래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시키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면에 있는 주차선을······.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도로에 있는 거요?

○양영환 위원   예, 이면도로에······.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노상주차장.

○양영환 위원   예?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노상주차장이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노상주차장을 정상적으로 허가 낸 구간이 어디에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가 노상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돈을 받고 있는 부분은 옥토주차장 옆에 거기만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옥토주차장 옆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 원칙에 의해서······.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운영해 보니까 반응이 어때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일단 민원 소지가 적어졌죠.

○양영환 위원   민원 소지가 적어지고 우리 세외수입이 생기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세외수입 부분은 적자입니다.

○양영환 위원   왜 적자예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거기를 관리하는 인원들의 인건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거주자 우선 주차 원칙에 의해서 당신 한 달에 얼마 내라는 것이 아니라······.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중에서 몇 퍼센트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양영환 위원   그러면 한옥마을 노상주차장하고 비슷한 결과네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그렇죠.

○양영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면도로에 주차선 누가 그려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가 그리는 것도 있고 구청에서 그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누구 마음대로 그리는 거예요?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리는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가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려야 하지만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그려진 부분은 그대로······.

○양영환 위원   관례적인 것을 의원들이 여러 번 지적하면 관례를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노상주차장을 만들려면 그 지역에 공고하고 만들고 해야 하는데······.

○양영환 위원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서 도로변에 차 대고 있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삼천동 같은 데 큰 길가는 차선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런 데는 단속 않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노란색 실선이 있으면 단속을 하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형평성이 맞다고 봐요, 안 맞다고 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가 그제도 경제교통과에 잠깐 얘기했지만 입이 센 데는 노점 장사 허용해 줘 버리고 촌에서 미나리나 이런 것을 조금씩 가져온 사람들은 순진하니까 웽 하면 다 도망가야 해요.
  그렇게 하려면 전주시 전체에 선을 그려줘야 맞아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제가 볼 때 지금 전주시 정책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이면도로에 어떤 부분은 차선이 예쁘게 잘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들 주차장이에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거기에 차를 댄다. 차 빼라고 전화 와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가 그런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양영환 위원   혹시라도 주차할 데 없어서 차 대면 전화 안 와요? 저는 차 대면 차 좀 빼 주시라고 전화 여러 번 받아 봤는데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제가 교통안전과장으로는 전화 안 받았고요. 경제교통과장 할 때 전화받은 적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게 좀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차선을 다 지우든가 아니면 거주자 우선 주차 원칙에 의해서 서울처럼 '차 넘버 1333 월 5만 원' 딱 해서 주차권을 주는 것이죠.
  만약 다른 차가 댔다. 그 사람한테 권한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단속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사진 찍어서 보내든가. 이렇게 해서 차라리 세외수입으로 잡아 버리든가 아니면 전주시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싹 지워 버리든가 해야죠.
  지금 전주시 주차장이 아파트 한 채에 1.2대인가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지금은 1.5로······.

○양영환 위원   5로 바뀌었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1.5도 수용이 다 안 되잖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그렇죠.

○양영환 위원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신규 아파트 지었다고 해도 세 집 있으면 차가 3대고 두 집이 있으면 차가 2대예요. 법적 기준은 1.5대인데 원칙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업무보고 하면 끝나고 행정사무감사 하면 끝나 버려요. 과장님이 이번에는 의지를 가지고 전주시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뭐가 잘못됐는가, 앞으로 전주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저번에 얘기했던 개구리 주차장도 차를 못 대게 선만 그리지 말고 경계석을 세워서 차가 진짜 못 올라가게 한다든가······.
  역전에 이면도로 가 보시면 인도가 거의 다 파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차는 인도에, 사람은 도로로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전주시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번에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앞으로 전주시 주차 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한쪽이라도 차선을 다 그려서 차를 대게 해 주든가 싹 지우든가 아니면 거주자 우선 주차 원칙에 의해서 세금을 받고 팔든가 하면 우리가 일석이조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차 대면 찍어 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과태료로 돈 벌고 거주자 우선 주차 원칙에 의해서 팔아서 돈 벌고. 이런 식으로 해야 형평성에 맞죠.
  어떤 데는 차 받치게 45도 경계석까지 깔아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차 조금만 대면 사진 찍어 버리니까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전수조사 할 계획이 있는가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위원님이 작년 8월인가 9월에······.

○양영환 위원   행감.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행감 때 말씀하셔 가지고 관내 주차 수급 실태를 용역하는 데에 맡겨서 1차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했는데 관내 노상주차장이 1만 769면이 나왔어요.

○양영환 위원   어디 관내? 전주시 내?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전주시 내 전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조사했냐면 네모 박스가 쳐진 데는 하나로 하고 줄로 그어진 데는 몇 미터당 1대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것이 1만 대가 살짝 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뭔가 변화를 시켜 주세요. 그리고 타 지자체도 가서 한번······.
  제가 그때 서울을 갔다 오자고 한 이유는 서울 가면 거시기를 해요. 어느 구간까지 입찰을 해요. 입찰을 본 회사에서는 돈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거예요. 우리 전주시는 관련 없어.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서 르윈호텔까지 경매해서 1억이면 1억, "그러면 너 관리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을 받기 위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한옥마을이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가면 가고······.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전주시에서는 손댈 것이 없어요. 관리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은 업무보고가 끝나면 배 과장님께서 전주시를 변화시킨다는 자세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주차장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검토 중간에 보고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체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 견인차는 누가 운영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주차 단속은 어디에서 해요? 각 구청에서 하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뭐가 문제냐면 견인차 운영 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전화했다가 깜짝 놀랐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전화했더니 구청에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노상에 방치된 차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파악해 보셨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런데 버린 차는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양영환 위원   그렇죠. 구청에서 담당해도 전주시에서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보고 안 해요? 그냥 구청에서······.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아니요, 그 부분은 구청에서 공고를 통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양영환 위원   일정 기간 동안 계고장······.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끌어가서 다시 폐차까지 하는 걸로······.

○양영환 위원   연계가 잘 안 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설관리공단에 견인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폐차시키고 2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방치된 차량 민원이 들어오면 견인차를 더 확보해서라도······.
  첫째는 유대 관계가 잘돼야 한다는 얘기죠. 옛날처럼 딱지 붙여 놓고 한 10분 있으면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는 시절이 아니더라도 장기 방치한 차량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과 연계를 잘해서 즉시 이동이 가능하게끔 과장님께서 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법에서 사유재산 관계······.

○양영환 위원   법에서 뭘 끌어오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신고나 이런 게 들어갔으면 절차대로······.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빠른 시일에 시스템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시스템을 만들어서 견인차하고 유대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마지막으로 시선유도봉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시선유도봉 아시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과장님이 시내를 운전하면서 보니까 시선유도봉 상태가 어떻던가요? 그냥 과장님이 본 느낌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부러진 것도 있고······.

○양영환 위원   부러진 것도 있고 볼트가 다 들려 있는 것도 있고 누워 있는 것이 있고 설령 갈았다 하더라도 땅에 볼트가 박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시선유도봉이 오래가지 못해요. 차가 두 번만 밟으면 들려 버려요.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언젠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형을 파서 그냥 그 안에 꽂는다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안 그래도 저희도 그 업체하고 상의해서······.

○양영환 위원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차가 수백 번이 왔다 갔다 해도, 물론 탄성이나 이런 것이 좋아서 가격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전주시 도로를 지나다니셔 보면 먼지에 찌들어서 저게 시선유도봉이 긴가 아닌가도 모르겠고 힘드신 분들은 누워 계시고 더 힘드신 분들은 대가리 땅에 처박고 없어져 버렸어요, 산소로 가 버렸는가. 그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수리, 보수도 중요하지만 보수나 수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밑에가 들려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전주시 예산이 다른 데로 소요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서 제가 지적한 부분은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 정말 열심히 했다 그런 소리 듣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안 그래도 원형으로 해서 꽂아서 접착제로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려고 저번에 업체하고 상의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시범도 무서워하더라고. 부러진 곳에 한번 넣어봐서, 시범이 왜 무서워요? 시범이 안 되면 말아 버리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전주시 시선유도봉이 정말로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제가 지적한 사항은 관심 있게 해서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됐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으로 설치해 보고 예산 관계랑 이런 것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구청에 그 얘기를 했어요. 볼라드하고 시선유도봉이 쓰러져 있고 우리가 못 가게 생긴 데도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거든요?
  그걸 한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과가 있잖아요. 여러 과가 같이 전주시 내를 전체적으로 봐 줬으면 좋겠어요. 가다 보면 쓰러진 게 전체적으로 있거든요. 이걸 전체적으로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가 그쪽에 정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선유도봉이 깨끗하게 있으면 그 목적을 다 못 한 겁니다. 쓰러지고 한 것은 열심히 전투를 했기 때문에 쓰러진 거라고 생각하시고······.

○박윤정 위원   맞는 말인데 그래도 그걸 오래 방치하면, 그리고 새 봄날이 왔는데도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 사업이 작년에 지지부진했었잖아요? 고령자분들의 면허 반납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말이 많이 나왔었죠? "지원을 많이 해야 한다.", "너무 적다." 그때 10만 원 상당이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김호성 위원   작년에 그 말이 나와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린 거예요, 10월에?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조례 개정할 때 위원님들이 도움 주셔서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인원이 와서 작년도분도 11월 말까지만 지급하고 12월 신청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으로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 경찰서에도 공모 금액을 1억 신청했습니다.

○김호성 위원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났을 뿐인데 신청자가 급증한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김호성 위원   효과가 많이 있었네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김호성 위원   여기 보면 작년 12월 신청자 중에서 232명이 미지급됐다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미지급됐습니다. 바로 예산 세워서 지급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미지급된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이분들한테 지급하겠다고 약속만 하고 현재 예산······.

○김호성 위원   민원 해결을 어떻게 하셨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도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라 가지고 올해 예산에 반영을 못 했는데 어쨌든 그분들한테는 예산 서는 대로 3월 말이나 4월 정도에 지급할 거다 그렇게 약속드렸고요. 저희가 현재는 접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접수를 못 받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저희는 접수를 못 받고 지금 경찰서에서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와서 돈을 바로 안 준다고 하면 화내고 이러니까······.

○김호성 위원   그렇죠, 그런 일이 허다하겠죠. 그러면 예산 확보해서 드리면 되는 거고 평소에 면허 반납 지원 사업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가 동사무소에도 홍보 자료를 보냈고요. 매월 캠페인 할 때도 홍보했는데 너무 많이 오니까 지금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20년도에 면허 반납자가 1200명이었네요? 1200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미지급자가 232명이에요. 그러면 한 3년 정도만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반납할 분이 없을 것 같은데?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아니요. 70세 이상이 계속 늘어나긴 하지만 조사해 보니까 현재 70세 이상 전주시민이 6만 6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면허 소지자가 현재 2만 2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등록한 70세 이상 시민은 1만 96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만큼 접수돼서는 아직은 계속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경신 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을 하다 보면 숫자가 점점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70세 이상은 시내버스를 무한으로 탈 수 있게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물어보는 건데요. 타 시도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어차피 시내버스 이용을 많이 안 하는데······.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전에 버스표 같은 것 주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버스 쪽 적자 문제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경신 위원   아니, 타 시도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타 시도 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어차피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들 안 하잖아요? 어차피 운행해야 하니까 타건 안 타건 간에 유지비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배려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는 건데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그 부분은 협조 부서인······.

○이경신 위원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타 시도가 지급하는 데를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일단 무료로 탔을 경우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고요. 두 번째······.

○이경신 위원   전주시 자체에서 조례에 의해 하는 건데 선거법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모든 것들을 무료로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짚고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그전에 생활복지과나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무료로 버스라든지 탑승하도록 했는데 그걸 교통카드로 전환한 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즉답을 드릴 수는 없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그건 검토를 세밀하게 해 보시고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완산, 덕진 30면 이상 유료화로 해서 주차요금 받는 곳이 몇 개죠? 전주시 완산구하고 덕진구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현재 새로 선정된 유료화 주차장은 11개소가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30면 이상인 곳이 11곳이 있다고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30면 이상이요. 유료화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28면짜리도 있는데······.

○이경신 위원   그런데 지금 유료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료화 말고 노인일자리 창출 면에서 기간제로 전환할 의향은 없으세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이강준 본부장님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올해 2개 유료화로 할 계획인데 그 부분을 2년간 일단 시범적으로 고용해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2년 후에 기계식으로 넘어가는 걸로 계획하고 올해 것은······.

○이경신 위원   2년 동안 유인화를 하고 다시 기계식으로 넘어간다고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어차피 사람이 한다 하더라도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CCTV나 이런 것들은 전부 설치되거든요.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자동으로 넘어가고 계속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이경신 위원   국장님이 한번······.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전주시 공영주차창이 77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그중에 17개소의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30면 이상에 대해서 무인시스템을 전부 다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객리단길하고 한옥마을만 노상주차장이 유료주차장인데 앞으로 30면 이하도 유료주차장으로 많이 요구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장기 주차라든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분들이 상시 주차해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주차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민원이 많이 옵니다.
  특히나 서신지구대 주차장하고 하가지구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에 가 봤는데 받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인시스템을 하려면 CCTV도 달고 모든 장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신축하는 데 한 1억 3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했을 경우에는 4명 서더라도 8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배진성 과장께서 아까 얘기했지만 두 군데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유인으로 하겠습니다. 유인으로 2년 동안 해 보면서 사람하고 기계하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판단해서, 아까 무인시스템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그때 가서 사람이 하니까 더 효율적이고 차량 관리도 잘되고 하면 지속적으로 유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깔끔하고 출구에서 멈출 경우에도 좀 기다려야 하니까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유도 차원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30면 미만도 유료화를 할 수 있다." 이 말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어차피 전주시 조례가 30면 이상이면 유료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기 주차랄지 그런 것이 걱정돼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줘야지······.
  나중에 25면 무료 주차, 20면 무료 주차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위험한 발상은 하시지 말고 어차피 조례가 작년엔가 개정됐잖아요,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30면 미만에서 장기 주차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 그 대책을 찾아야지 유료라는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다 한다는 게 아니라 현재 민원이 집중적으로 되는 두 군데를 우선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몇 면을 유료화로 한다는 거예요? 민원에 의해서 유료화를 생각하셨는데 거기가 몇 면, 몇 면이에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서신동 서신지구대 앞에 28면짜리가 있고 하가지구 리드빌딩 앞에 23면짜리가 현재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양영환 위원   장기 주차 때문에 다른 차가 못 댄다는 민원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전주시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주차를 못 하도록 "장기 주차 시 어떠어떤 처벌을 한다."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양영환 위원   지금 전주시에 30면 미만 주차장은 몇 개나 돼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60개소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몇 개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60개소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60개소를 무조건 전부 다 유료화를 해 버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60개소나 되는데 이것을 다 유료화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른 대안으로······.
  대부분 보면 25면, 20면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는 보통 20면 이상은 될 것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15면 이상 30면 미만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쉽게 접근하지 말고 장기 주차를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 그쪽 면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성 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 체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가 295대라고 나와 있는데 전주시 전체가 295대라는 얘기입니까? 24페이지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작년 말 기준 그만큼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김호성 위원   작년 말 기준?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김호성 위원   그러면 올해도······.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올해도 더 설치······.

○김호성 위원   더 설치했으면 대략 300대 정도 되겠네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올해도 한······.

○김호성 위원   그러면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295대는 구청이 아니고 교통안전과에서 한꺼번에······.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이것도 구청에서 담당하는데요. 295대가 설치되어 있으면 카메라에 찍힌 내용들이 구청 서버로 갑니다. 그러면 구청 서버에서 자동으로 단속해서 출력해서 구청에서 부과하는 거죠.

○김호성 위원   교통안전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저희가 직접적으로 단속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는 설치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유예 시간을 얼마큼 줄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하는 일들만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단속 업무는 구청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구청으로 전화했더니 고정형은 교통안전과에서 한다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현재 20분 단속하고 있는데 25분으로 바꿔 달라, 30분으로 바꿔 달라 그러면 구청에서 "그 부분은 시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맞죠. 아까 말한 유예 시간이라든가 시간들은 저희가 담당합니다.

○김호성 위원   그리고 유예 시간에 대해서 민원이나 논란이 많잖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유예 시간은 고정형 보면 5분인 데 있고 즉시단속도 있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는 현재 즉시단속은 안 하고요. 5분, 20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10분은 없고요? 그건 어떤 기준으로 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곡각지라든가 소화전 근처, 버스 정차지 이런 것들은 현재 5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터미널 앞이라든가 이런 데는 10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것들은 2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20분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어린이보호구역은 10분입니다.

○김호성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10분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김호성 위원   그러니까 유예 시간을 늘려달라는 민원이 많다는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그렇죠.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기준은 없어요? 교통안전과에서······.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을 받기로는 모든 게 즉시단속입니다.

○김호성 위원   예?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즉시단속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법규를 어긴다고 보기도 뭐하지만 모든 시군들이 민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유예 시간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주차냐 정차냐를 확인하는 시간을 그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40분까지도 한 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도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를 단속하기 때문에 저희도 20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호성 위원   조금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시간 때문에······.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안 그래도 법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따질 때 그런 얘기를 하셔요. "네 마음대로 정하고 법에 있느냐, 없느냐?" 이러는데 "행정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행정이 판단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법적인 소지가 될 수 없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행정이 판단할 때 "왜 저 사람은 안 잡고 이 사람은 잡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이 저희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왜 5분이냐, 왜 10분이냐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김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도심지구 공영주차장 자리가 어디였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공구거리 뒤쪽······.

○위원장 김원주   이번에 부설주차장 신청 내역 자료 좀 주세요. 2월에 심의위원회 열리네요? 혹시 끝났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신청 접수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일단 자료를 주세요. 심의 끝났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아닙니다. 현재 접수가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접수 완료된 상태?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위원장 김원주   그 내용 좀 주시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통학로 설치 안 된 학교 23개소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고맙습니다.

○양영환 위원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해서 짧게 물어볼게요.
  작년에 보험을 처리하신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12월 말 기준 92.8%요.

○양영환 위원   92.8%라는 것이 뭐가 92.8%라는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3억 중에서 저희가 지급한 액수가······.

○양영환 위원   3억이 거의 다 소진됐다는 얘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죠.

○양영환 위원   그러면 사고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 아닌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4주 이상 진단자가 300명 정도 되니까 평균 하루에 1건 가까이 됩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보험료가 많이 지급된 게 문제가 아니고 많이 지급됐다는 것은 자전거도로 환경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안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아니면 자전거 부주의랄지 안전모랄지 안전장구를 안 갖췄다랄지······.
  사고 유형이 어떤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보통 4주 이상인데 제일 많은 것이······.

○양영환 위원   횡단보도 사고랄지 인도 사고랄지 어떤 사고들이 많이 나는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장소가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 골절이라든가,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배가 많은 분들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4주 이상 진단 나오기가 어려운데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연배가 있는 분들이라 골절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양영환 위원   물론 연세가 드셔서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골절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보험 지급률이 92.8%라면 높은 수치고요.
  사고 유형은 주로 전주의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신호 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안전장구를 미착용했거나 이런 유형이겠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런데 안전장구 때문은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안전장구를 제대로 차면 아무래도 부러지고 깨질 일이 덜할 것 아니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안전장구는 사실상 그렇게까지 잘······.

○양영환 위원   머리에 금이 가도 4주잖아요? 금 가는 것은 똑같아요. 꼬리에 금 가도 4주고 일단 뼈에 금이 갔다는 것은 4주부터 시작하잖아요? 사고 유형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금을 많이 지급했다는 것은 전주시의 여건이나 뭐가 안 좋으니까······.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여건은 저희가 계속해서 좋게 하고 있는데······.

○양영환 위원   열심히는 하시는데······.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자전거 홍보는 돼지카드하고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저희가 홍보하고 쫓아다녀도 안 늘잖아요. 그런데 좋다는 소문이 나면 늘듯이······.
  주변 친인척들이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만큼 홍보가 잘되니까 자전거를 하는 것이지······.

○양영환 위원   과장님, 홍보도 잘되고 잘하고 있는지 아는데 92.8% 지급할 정도면 뭔가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부러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이런 것을 봐서······.
  보험료 지급 3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사고가 안 나야 하는데 92.8%라는 것은 사고가 많이 났다는 얘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죠.

○양영환 위원   왜 사고가 났는지 원인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좌우간 최대한 안전하게 타도록 턱 낮춤 같은 것도 조정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고생하시는 줄은 알아요. 그래도 원인 분석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무슨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는가?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만약 카카오를 타다가 사고 났을 때 우리가 보험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는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개인이면 다 해당됩니다. 카카오 자체에도 보험이 있고 저희 시민이 자전거를 타면 시민이니까 받고······.

○양영환 위원   궁금한 게 있어요. 카카오를 타다가 사고가 났어요. 카카오도 보험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주시 보험은 이중 지급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아니요, 이중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에서도 받고 저희한테 위로금 성격으로도 받고.

○양영환 위원   카카오를 타다 팔이 부러져서 4주가 나왔어요. 그러면 카카오에서 보험 처리받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카카오에서 보험을 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보험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요.

○양영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은 카카오에서 벌고 보험은 우리 시 걸로 처리한다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것은 카카오 자체에서 보험을 들어서 하는 것이고······.

○양영환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중 지급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죠.

○양영환 위원   카카오에서 돈 받고 우리 전주시 보험으로는 시민이기 때문에 돈 받고 그런 건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죠.

○양영환 위원   어차피 부러지면 카카오에서도 돈 나오고 이중 지급이 되니까 그러면 저 같아도 카카오를 이용해요. 그리고 카카오는 우리 전주시에서 사용료를 받아 가면서······.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시민 입장에서는 제가 다치면······.

○양영환 위원   이해는 가는데 이중으로 지급받는 보험이 자전거보험 외에 다른······.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실비라면 당연히 지급되는 것이 아닌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위로금 성격이거든요. 제가 일반 자전거를 탔을 때도 일정 비용 위로금, 실비는 자기가 별도로 들 수 있는데······.

○양영환 위원   전주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우리가 당연히 보험 처리를 해야겠죠. 카카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카카오에서도 보험금을 받고 전주시에서도 위로금을 받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저희 보험은 대물 기준이 아니라 전주시민일 경우 무조건 사고가 나면······.

○양영환 위원   스쿠터 보험도 대물이면 대물 이런 유형이 있잖아요. 자전거 이용률을 보면 전주시 자전거보다 카카오 이용률이 훨씬 높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카카오는 차 1대당 여덟 번 정도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카카오는 10분 이용하면 1500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양영환 위원   그렇게 돈을 받는 카카오인데 카카오 타다가 사고 나면 보험료를 이중 지급한다.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저는 카카오 타고 다니지 전주시 자전거 안 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아니, 카카오는······.

○양영환 위원   카카오 타다 넘어지면 카카오에서 보상해 주잖아요? 그리고 전주시에서 위로금 주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죠, 주죠. 카카오를 타든 안 타든 전주시민이면 약간의 위로금을 무조건 받는 것이고 카카오는 원래 처음에는 보험이 없었어요.

○양영환 위원   사업을 하는 카카오에서 보험 처리 다 해 주고 마무리까지 해야 하는데 카카오에서 보험 처리받고 또 우리 전주시에서 위로금을 받는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다고 하면 전주시 자전거를 누가 타겠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여기까지 깊게 생각 못 해 봤는데 이중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보험 약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 부분은 확인이 꼭 필요한 거예요. 카카오는 카카오에서 책임져 주게 만들고 우리 보험료를 낮춰야죠. 이중 지급을 해서는 안 되고. 보험 약관이 있을 거예요. 카카오 타다 사고가 났는데 돈을 준다? 그 부분은 확인해 주셔서 전주시 혈세를 낭비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양영환 위원   바이크 관리는 어디에서 해야 돼요? 자전거정책과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바이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아니죠.

○양영환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시내에서 따르릉, 아파트 앞에 따르릉······.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러니까 PM, 전동킥보드 말씀이시죠?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전동킥보드 관리를 누가 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관리라고는 아니고······.

○양영환 위원   어느 부서에선가는 관리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담당 부서는 저희 부서로 되어 있고 카카오처럼 똑같은 형식입니다. 자유업으로 해 가지고 놓고 나면······.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것도 보험 들어 있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쪽도 자체 보험에 들고 저희 보험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킥보드 보면 법에 2명이 탈 수 있게는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안 돼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시내 돌아다녀 보면 거의 다 2명이 타고 다녀요.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우리가 속된 말로 사고가 나면 일타쌍피예요. 사고 하나만 냈는데 사람이 둘 타고 다니니까 둘을 쳐야 한다는 얘기예요.
  안전장구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누가 교육시켜서 타는 것도 아니고, 그건 교육 이수증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냥 13세 이상인가만 되면 타는 것 아니에요? 2인이 타고 다녀요. 그런 것에 대한 규제 방법은······.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무서워서 못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관리는 어떻게······.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현재 법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13세 이상만 되면 면허 없이도 타게 되어 있어요. 작년 12월 10일에 그렇게 통과시켰거든요. 친환경 장치가 많이 있어서 국토부에서 확대시켰는데 어머니회나 그런 분들이 민원을 하도 많이 제기해서 법이 재개정됐어요.
  그래서 5월 13일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인 이상 탑승하는 것이 안 되고 면허도 있어야 탈 수 있어요. 현재 타는 애들은 불법이 아니지만 5월 13일부터는 불법이 되고 경찰에서도 명문화시켜서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칙금 20만 원 이하로.
  경찰한테도 많이 부탁하지만 경찰들도 실질적으로 차처럼 넘버가 있으면 그나마 쉬운데 킥보드를 하는 것은 자기 업무이면서도 쉽지 않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저께 경찰서장하고 시장님하고 협약을 맺었지만 그전에는 계도도 하고 5월 13일부터는 최대한 단속해서 하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심해 달라고 홍보에도 주력하려고 합니다.

○양영환 위원   한옥마을 바이크도 사실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민원 넣고 해도 결국은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초기에 하지 못하면 사업자는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도 점검해 주시고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마지막으로 무인공영자전거 시스템 시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자전거도 카카오처럼 아무 데나 받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삼천동 사람이 자전거를 빌리려면 삼천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아중리에서 자전거를 빌리려면 저쪽 다리 있는 데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무인시스템이 도입되면 어느 아파트 앞에 카카오를 10대씩 받쳐 놓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그런 체계를······.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형태는 똑같은데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카카오도 길거리에 아무 데나 놔서 민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경우 그런 것은 아니고 무인 체계는 체계인데 카카오 반절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는 대여소가 군데군데 있어 가지고 그 근처에 놓아야만 반납이 가능한 형태거든요.
  서울처럼 대여소가 수천 군데 돼서 가까워지면 카카오처럼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이지만 우선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무인으로 대여하는 것은 카카오하고 똑같은데 장소만큼은 정해져 있어요. 이번에 35개 정도 시범으로 운영해 봐서 시민들한테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려고 합니다.

○양영환 위원   이영섭 과장님이나 이강준 국장님께서 자전거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카카오를 이길 수 없다면······.
  제가 알기로 자전거 정책을 포기하는 타 지자체가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열정을 가진 이영섭 과장님을 어떨 때 보면 안쓰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자전거 성과가 보이지 않잖아요. 왜? 카카오가 설쳐 버리니까. 자전거정책과 직원들 어떻게든지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타 지자체도 카카오 때문에 접어 버리는 것 같아요. 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보이는 건 노란 자전거밖에 안 보여요, 카카오밖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고맙습니다.

○양영환 위원   무인공영자전거 시스템을 한다지만 카카오가 저 위치에 있는데 내가 급한 일 있으면 타고 가 버리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치명자산까지 자전거 빌리러 차 가지고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 애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많이 접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전거 정책은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서 다시 한번 훑어봐야 한다. 어찌 보면 카카오 때문에 죽 쒀서 개 주는 꼴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쌔빠지게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노란 자전거가 다니는 걸 보면 저도 사실 전주시민이고 때로는 열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시민들하고 부딪치면서 민원 해결해 가며 공사하고 있는데 결국 노란 카카오가 그 자리를 다닐 때는 저 자식들은 무임승차하는 거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열심히 해도 표가 나지 않기 때문에 타 지자체처럼 다른 방법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제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인정도 못 받는 게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건 저도 충분히 인정하지만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해 나가셔서 진짜 아니다 싶으면 냉정하게 접어 버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카카오가 점령한 것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전주시만 유달리 카카오가 많이 점령했는데 카카오가 당초 10분에 1100원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니까 1500원으로 올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카카오가 정착해서 한쪽이 독점하게 되면 적은 것이라도 대체자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또 하나는 카카오가 하루에 여덟 번 정도 회전했다가 이번에 전동킥보드가 들어오면서 사용량이 급격하게 줄었어요.
  어차피 전반적인 파이는 똑같고 거기에서 새로운 수단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나눠 먹기인데 제가 볼 때 무인시스템은 하루 종일 하면 1000원이라는 장점이 있고 또 전자 형태를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자전거를 타면서 허벅지가 뻑적지근한 것을 느끼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파이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설사 힘들더라도 가장 원초적인 부분은 남아 있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좋게 만들어서 '전주는 자전거가 일부 살아 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과장님, 무인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어찌 됐든 시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10월부터 어플 개발이 들어갔고 걱정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위원장 김원주   아니, 중언부언 말이 너무 기니까······.
  하여튼 이 사업과 관련해서 따로 간담회를 하든 자리를 하시게요. 중간 점검 차원에서라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한번 날을 잡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날을 꼭 잡으셔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양영환 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열정과 의지를 높이 평가해요. 단지 전주시는 시민의 편의랄지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 정책을 운영하고 카카오는 수익을 위해서 하잖아요. 수익을 위해서 들어온다면 저돌적이거든요. 그렇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양영환 위원   전주시는 주민의 편의랄지 건강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 발생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는 어떤 방법으로든 비집고 들어오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판단해서······.
  저는 하자,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제대로 검토해 가지고 정말로 카카오 이놈들한테 안 된다 하면 자전거 그냥 깔아 놓고 타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우리 전주시민들이 자전거를 몇 대나 소유하고 있는지 잘 모르죠? 파악이 안 되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저도 놀란 것이 한 가구당 1.7대 정도, 아기들 세발자전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양영환 위원   나중에 관리가 안 돼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있으면서도 바깥으로 안 나오는 거죠.

○양영환 위원   거의 다 보면 자전거 1대씩은 다 있을 정도······.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있어요. 한 가구당 1.5대에서 1.7대라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김원주   세발자전거를 끼워주는 게······.
  (웃음소리)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아니, 학생이고 뭐고 생각보다는 많아요.

○양영환 위원   의외로 자전거가 상당히 많은데 운영이 안 돼요. 관광객이 아니면 어쩌다 한번 바람 쐴 겸 자전거 타러 가자 정도지 전주시민이 이용하는 빈도는 극히 적고요.
  자전거 사고도 자기 자전거냐, 임대냐는 우리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요. 전주시민들이 내 자전거 가지고 사고가 나는가 아니면 자전거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자전거로 사고가 나는가 이런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저희 자전거는 1대도 사고가 없습니다. 물론 이용률도 적지만······.

○양영환 위원   아무튼 체계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나중에 분석할 때 카카오바이크 서비스 울산, 전주 또 어디 있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서울, 대전, 창원, 안산, 고양, 세종 이렇게 큰 데가 있고 가깝게는······.

○위원장 김원주   아니, 카카오바이크 서비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카카오 서비스는 요즘 확장 추세에 있고요. 서울이나 이런 데는 카카오가 운영이 안 되고 전주는 공영자전거가 없으니까 카카오가 많이 잡고 있고 현재 카카오는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그 분석을 좀 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전주가 무인시스템으로 카카오바이크하고 한판 해 보자는 것 아니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한판은 아니고 같이 살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현재 카카오바이크 서비스를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저희가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간담회 때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김원주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 위원   이영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잘 들었고요.
  자전거 보유 대수가 1.5대에서 1.7대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자전거도로는 많이 개설되고 있는데 이용률은 그렇게 안 올라가고 있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이용률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어떤 거요?

○김호성 위원   자전거 이용률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해마다 기획예산과에서 시민 사회조사를 하고 있는데 2.7%를 이용하고 있고······.

○김호성 위원   19년도 대비 20년도는 어때요? 좀 늘었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사회조사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알기로는 코로나가 되면서 자전거 이용률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사회조사에는 2.7%로 떨어진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김호성 위원   열정적으로 하셔서 자전거도로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더 안 타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카카오 이용률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카카오 이용률도 들어갔다고 봐야죠. 카카오는 기본적으로 저희 적군이 아니고 우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리고 카카오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카카오가 자전거정책과의 경쟁 상대는 아닙니다. 상생해야 하는데 카카오 자전거가 우리 자전거도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건 좋은데 이용하고 나서 마구잡이로 받쳐 놓고 그냥 가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전거도로 안쪽에도 받쳐 놔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많이 봤습니다.

○김호성 위원   천변 쪽도 보면 자전거도로에 받쳐 놓고 그냥 가 버려요. 그런데 그게 사고 우려도 있고 문제점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나 대책이 있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카카오뿐이 아니라 PM도 그렇고 저희가 찾아서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고 민원이 오면 바로바로 전화해서 1시간 이내에 치워서 옮기는 걸로 하고 있고요.
  현재 PM 같은 경우도 반납할 때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잘 찍어서 내면 포인트가 올라가게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해서 그쪽하고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만나진 않더라도 전화로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은 업자이기 때문에 대한통운 쪽에서 고쳐 가지고 나오면 눈에 잘 띄게 하려고 인도 가운데에 5대씩을 짜란히 놔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은 안 좋다. 놓을 때 잘 놓아야 한다 해 가지고 전화해서 방향을 바꾸고 있고 최대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놓을 때 포개 놓고 그래야 하는데······.

○김호성 위원   시민 의식 수준도 있는 것 같아요. 시민 의식 수준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 개선되기는 어렵고 열심히 하시는데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카카오하고 연계해서 안전 문제랑 소통한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낮에는 사고율이 별로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밤에 전주 천변에 자전거도로가 있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많습니다.

○김호성 위원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행도로도 같이 있거든요. 운동하시는 분들과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접촉사고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카카오 자전거까지 주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밤이니까 위험률은 더 높아지죠. 밤에 자전거도로에 받쳐 놓고 가는 경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저도 요즘 놀란 것이 천변에 가 보면 옛날보다 카카오 자전거가 천변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매일은 힘들더라도 며칠에 한 번씩이라도 너희가 순찰해서, 시민들이 타고 옮기고 그러기는 하지만 천변에 있는 것은 신경 써 달라고 한 번 더 그쪽 회사에 얘기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특히 밤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호성 위원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을 다 하셨는데 하여튼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자전거보험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위로금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본인 과실 산정이나 이런 것은 안 하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저희가 알기로 과실 산정은 없고 다른 조건 없이 4주 진단서만 첨부하고 전주시민이면······.
  2억 9000에 보험을 계약했으면 금액이 늘든 줄든 저희 쪽에서는 최대한 많이 뽑아 먹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저희가 알기로는 4주 이상 진단서만 첨부하면 4주에 30만 원, 5주에 40만 원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거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카카오에서 뽑으면 저희가 빼야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보험 회사에서 금액을 잘 빼주진 않아요. 좌우간 보험 회사에도 얘기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일상적인 부주의로 인한 부상이라든가 도로 환경이 안 좋아서 입은 보상은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다 사고가 나서 4주 이상 다쳤을 경우에도 위로금을 지급해 준다는 건 웃기잖아요? 중대 과실이거든요, 도로교통법상에는? 그런데 "중대 과실하느라 다치셨군요? 위로금 드릴게요." 이런 부분은······.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현재는 위로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엊그저께도 버스 사망사고가 1명 났는데 제가 알기로 설사 본인이 역주행했더라도 저희 보상은 해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4대 중과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험에서 뺀다거나······.
  1명이라도 더 빠지니까 아마 그쪽에서는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논의해서, 현재로서는 과실이 있더라도 주거든요. 자전거 사고에 전주시민이면 무조건 줘요.

○김동헌 위원   우리가 계속 준다고 해서 보험률이 안 올라가는 것 아니잖아요? 지급되는 만큼 보험률이 상승할 거고 우리 시의 예산 부담도 점차적으로 증가될 것 아니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습니다.

○김동헌 위원   어쨌든 사고를 줄여야 올해도 3억, 내년도 3억 이런 식으로 가죠. "올해는 사고가 3억을 초과했으니까 내년에 3억 5000, 4억 주세요."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 예산 부담이 훨씬 증가하는 편이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저희 계장님이 그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금액을 낮추려고 했는데 자전거보험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수백 개의 자치단체에서 같이 들고 있기 때문에 수가 조사를 중앙에서 한 번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n명 해서 단가를 딱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율이 적다고 해서 적게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민들한테 최대한 홍보해서 1명이라도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저희로서는 최선이거든요.

○김동헌 위원   뜻은 이해하겠는데 상식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중대 과실을 저질러서 사고를 당했는데 위로금을 준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김동헌 위원   그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김동헌 위원   그리고 자전거 타기 붐 조성은 시민들을 모아서 자전거대행진이나 행사들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매달 일정 날짜를 지정해 가지고, 요즘 비대면 방식이 유행하잖아요? "오늘은 전주시민 자전거 출퇴근하는 날입니다." 홍보해서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통해서 시청을 태그하고 인증해 주시면 사은품을 준다든가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런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영자전거 대여소는 스테이션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죠.

○김동헌 위원   그러면 여수에 있는 거나 진해에 가면 카드 태그하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아니요,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그것은 아주 옛날 잘못된 방식이에요. 키오스크 방식이라고 그런 형태고요. 빌리고 뭐 하는 것은 똑같은데 카카오 같은 경우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QR코드 찍고 아무 데나 놓잖아요. 그런데 아무 데나는 못 놓고 저희가 일정 구역을 정해 주면 일정 구역에 네모를 그리든 폴대를 놓든 이 자리에 들어와야만 가능합니다.

○김동헌 위원   구역 안에서 대여가 되고 반납이 되게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장소는 어지럽지 않으면서 현재는 유인 시스템이라 야간에 못 하니까 그 점만 해소시키는 겁니다.

○김동헌 위원   그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것도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데 전주사랑상품권 보면 QR 결제 시스템이 있기는 한데 아직 미구현된 상태란 말이에요. 이거하고 협업해서 자전거 QR 결제할 때 상품권이랑 연동되게······.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에 발주하는데 현재 자원봉사 포인트를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약 20만 명이 가입했고 5만 명이 포인트를 이용해요.
  그런데 현재 그것이 연계가 안 되는데 이번에 자원봉사 포인트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하면 5만 명한테 홍보도 되니까 그것까지 같이 연계할 계획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하여튼 전주사랑상품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도 자전거 대여가 상품권 QR 결제로 가능하게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이번에 그렇게 넣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쭈겠습니다.
  과장님, 삼천 자전거도로 보면 삼천교에서 홍산교 좌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좌완이 어디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삼천 자전거도로요?

○위원장 김원주   예, 삼천.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원래 할 때는 홍산교에서 삼천교까지,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쪽으로 봐서 좌완이거든요. 이번에 4억 정도 반영돼서 0.7km인데 삼천교에서 세내교까지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우리가 도청 방향에서 홍산교 쪽으로 가다가 홍산교 다리 밑에서 꺾어서 서곡 쪽으로 올라와서 다시 다리를 건너서 서곡교로 갔어야 했잖아요, 진행 방향이?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죠. 삼천 저쪽 맨 위에 용흥중학교 있는 데요. 한참 더 위로 올라가면 삼천교라고 장례식장 가는 쪽에 있거든요.

○위원장 김원주   홍산교 끊어진 지점에서 추천대까지······.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지 않아도 자전거도로에서 그 자리가 유일하게 끊어졌어요. 민원이 있고 해서 이번에 서곡 4차선 확장 공사할 때 그쪽에 얘기해서 밑으로는 보 때문에 못 지나가지만 그 위로 자전거도로를 해서 인도랑 같이 쓸 수 있게 도로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덕진구청 건설과에 협조해서 이번 사업 설계서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시 한번요. 그건 이제 그렇게 하고요. 서곡교를 건너서 서신동 가기 전에 홍산교 쪽으로 진입하면 거기는 도로 노출 구간이라서 자전거가 인도로 들어와야 하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죠.

○위원장 김원주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추천교 올라갈 때까지 인도로 갔다가 추천교 못 가서 그 밑으로는······.

○위원장 김원주   서곡교를 건너서 서곡에서 서신동 방향으로 다리를 건너와서 홍산교 쪽으로 들어오면 인도로만 가야 되는 상황······.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현재는 인도로만 하는데 이번에 서곡교 확장 공사를 하잖아요? 밑으로 전체는 못 하지만 추천대 정자 있는 데에서 끊어졌잖아요?

○위원장 김원주   추천대까지 가지 말고요. 그냥 서곡교하고 홍산교 사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서곡교하고 홍산 사이는 물론 교통로는 없지만 천상 좀 가서 밑으로 내려가거나······.

○위원장 김원주   하여튼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도로로 올라와야 돼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위원장 김원주   도로로 올라와야 지나갈 수 있어요. 그건 그렇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러려면 이제 밑으로 가야죠.

○위원장 김원주   그다음에 언더패스 위쪽으로 해서 삼천동에서 중화산동, 서신동으로 오는 길이요. 아파트 단지 쪽으로 붙어 있는 길이 보행자도 다니기 힘든 길인 건 아시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알죠.

○위원장 김원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도······.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것은 아무리 뒤져봐도······.

○위원장 김원주   아무리 해도?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저희도 그것 때문에 몇 번 돌아다녔는데 언더패스 자체가 자리를 먹고 있기 때문에 천상 조심해서 같이 다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언더패스 쪽 말고 주택단지 쪽으로, 도로 위로 올라와서······.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도로 위에요?

○위원장 김원주   도로 위에. 전주천이나 삼천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천변으로 이동하다가 도로로 올라와서 목적지로 가기 굉장히 좋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굉장히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삼천동에서부터 지금 새로 다리 놓는 중화산동, 서신동까지는 인도 가운데에도 전부 다 전봇대가 박혀 있고 걸어 다니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가 심각한 건 천변으로 해서 자기 목적지로 가야 하는데 그 구간은 자전거가 다닐 수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어지간하면 차도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강변로는 차도로 자전거 들어가면 100% 사고니까 인도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인도도 너무나 좁고 전봇대 박혀 있고 사람도 통행하기 어려울 정도여서 유명무실한 도로이기도 해요, 인도 자체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도······.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저희가 봤을 때는 그 근처에 언더패스가 몇 개 있지만 거리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중간에 2개 정도 경사는 있더라고요. 그 근처에서 타서 하천으로 내려와서 하천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올라타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그나마······.

○위원장 김원주   최단 거리를 이용하려고들 하는데 강변로에 걸쳐 있는 인도는 죽어 버린 길이라고 봐요. 그냥 방치해 버릴 건지 장기적 과제로 무슨 수를 낼 건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더 방안이 있는가 저희가 잘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전거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교통본부 소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