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7월 19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조례안
2.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조례안(서윤근 의원 대표 발의)(서윤근·강동화·김원주·송상준·김은영·이윤자·이경신·박선전·김동헌·양영환·강승원·김호성·박윤정·김승섭·이남숙·이미숙·송영진·최명철·김남규·허옥희·채영병·정섬길·김윤철 의원 발의)
2.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안건은 시민교통본부, 시민안전담당관, 양 구청 소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1.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조례안(서윤근 의원 대표 발의)(서윤근·강동화·김원주·송상준·김은영·이윤자·이경신·박선전·김동헌·양영환·강승원·김호성·박윤정·김승섭·이남숙·이미숙·송영진·최명철·김남규·허옥희·채영병·정섬길·김윤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윤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서윤근 의원입니다.
  먼저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조례를 발의하는 데 있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함께 발의자로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러저러한 좋은 의견과 많은 토론들 할 수 있게 도와주셨던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김원주 위원장님, 그리고 김윤권 부위원장님, 이경신 위원님, 박선전 위원님, 박윤정 위원님, 김호성 위원님, 김동헌 위원님 오늘 짧은 시간이겠지만 이 조례가 반드시 원활하게 통과되어서 조례가 담고 있는, 조례가 만들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이 잘 발현되어 전주시가 전국 제1의 녹색생태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꼭 디딤돌이 되어 줄 것임을 확신하고요. 디딤돌 잘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는 제1조 목적을 통해서 사실상 전체적인 조례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전주를 목표로 전주시민 참여형 녹색기본소득을 운용함으로써 자동차 수요를 억제하고 걷기와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 등 녹색교통 활성화와 시민 이동권 보장 그리고 시민의 건강증진까지 목표로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전국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생태와 녹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전주시는 구호만이 아닌 좀 더 실천적인 다양한 각도 속에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번 녹색기본소득이 전주 생태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더욱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 속에서 원안가결 해 줄 것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   우리 서윤근 의원님이 앞에 계시니까 뭔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아무튼 우리가 본 질의나 질의답변 하는데 앞서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것은 사실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원 발의에 대해서, 비록 우리 동료 의원의 발의긴 하지만 그 당시 사실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조례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위원들이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동료 의식에 따라서 사인만 해 드리고 정확한 조례 내용에 대한 토의가 없다 보니까 그동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본 심의하기에 앞서서 조례가 상정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검토하고 토의를 해서 정확한 사실 관계라든가 법리적인 해석, 여러 가지 문제점을 토의한 다음에 본 심의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번 간담회 때 위원장님 비롯해서 두 분 정도 참석을 해서 과연 지금 서윤근 의원님께서, 또는 지났습니다만 이경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 내용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고요.
  이 자리에서 토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사실 관계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알고 토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끼리라도 충분히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에 대한 내용 공부를 하고 대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건 저의 발언이었고요.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여쭤보겠는데 사실은 녹색기본 조례 자체가 필요하죠.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과연 이게 보편이냐, 선택이냐 이런 부분에서도 갈림길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녹색기본소득에 대한 투입 비용에 대해서 사실 재원이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서윤근 의원   예.

○박선전 위원   재원이 문제고 또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전 시민에게 확대가 돼야 하는데 재원상 그럴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수혜 인원을 특정해서 지급한다고 하면 과연 기본소득 개념에 맞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조금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면······.

○서윤근 의원   일단 저는 이게 기본소득이라는 우리가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본소득의 기본 특성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는 건 분명히 인지하고 인정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지금 당장 이 조례가 통과되고,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님과 면담 속에서 일정한 예산 질의에서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만 당연히 전주시의 현재 재정 상태를 봐서 당장의 전체 66만 전주시민을 상대로 해서 이 조례가 운용될 순 없다는 걸 너무나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때를 적시할 순 없으나 중기적, 장기적, 궁극적으로는 전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정책 사업으로 자리 잡아가야 한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써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사람이 이동하는 것 걷거나 달리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이런 부분은 너무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활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성들이 반영되어진 하나의 정책적 내용이다 이런 중의적 의미를 담아서 기본소득이라는 조례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 정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특히 재원 문제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5년 추계라는 이것은 책자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우리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의 예산 편성의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이 10년, 20년 계속 행정책임자로서 역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어떻게 자리 잡아가느냐, 어떤 성과를 내느냐, 그리고 어떤 평가를 받느냐, 그다음에 얼마나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느냐 아니면 불필요한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재원과 예산의 문제는 계속 가변적으로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조례를 통해서 전주시민들이 조례에 부합하는 녹색도시, 생태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박선전 위원   우리 의원님의 발의 내용 자체는 저희도 존경하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우리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나 또는 2030 탄소중립의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한 정책이죠. 필요한 정책인데 과연 그런 정책을 피는 데 있어서 조례 자체가 나름 기본기가 탄탄해야 되긴 하지만 조금 미숙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앞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게 오히려 걸림돌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서윤근 의원   그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 역시 이게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굉장히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게 많은 전문가들이 이 조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조례가 잘 정착되길 바라고 있으면서 또한 조례가 정착되는 데 많은 힘을 보태기 위한 어떤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서, 물론 초기에 전국적 사례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여러 사람들의 여러 전문가와 집행부, 위원님들 함께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자리 잡아가는 의미 있는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리고 우리가 현재 시민교통본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알뜰교통카드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포인트가 있잖아요. 그거 연계해서 거기에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토론회 때 여러 번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시내버스 정기권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정기권이 약 7000명에서 9000명까지 현재 이용하고 있고요. 시내버스 이용자가 한 7만 5000명에서 약 10%가 정기권을 이용하고 있고 그분들의 정기권이 임금 인상 전에 4만 원이었고 내년 1월 달에 4만 6000원으로 오릅니다마는 4만 원 정기권을 끊으면 평균적으로 3만 원 정도 시내버스를 타면서 거기에 대한 이득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알뜰교통카드가 있는데요. 알뜰교통카드는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건데 카드를 이용하고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30% 대중교통비를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것도 한 이삼천 명이 됐습니다마는 정기권이 있다 보니까 알뜰교통카드는 한 5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만 1000원 정도 교통비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 콜택시 55대를 이용하고 셔틀버스 4대를 해서 59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총 인건비와 운영비 38억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그분들에 대한 수익금은 이삼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도 안 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이 3615명이거든요. 사실상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녹색기본소득에 대한 지급을 월 5만 원······.

○서윤근 의원   예, 조례안에 들어있진 않지만 일단 구상은······.

○박선전 위원   조례안은 그렇죠?
  그러면 시내버스 정기권이나 알뜰카드 보면 아까 3만 원이 5000명? 정기권이 7000명?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알뜰카드는 현재 9000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9000명.

○박선전 위원   9000명?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선전 위원   그러면 정기권이나 알뜰카드를 주는 소득과 녹색기본소득의 5만 원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래서 그런 중복성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그분들을 제외해서 줄 것이냐, 아니면 그분들을 제외하고 새로 시내버스를 타는 사람한테만 줄 것인가라는 것은 현재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이용자가 평균 7만 5000인데 거기에 10%가 정기권, 나머지 일부가 알뜰카드 그런 상황이면 추가적으로 기본소득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형성이 되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재원은······.

○박선전 위원   재원이 아니라 인원이······.
  벌써 7만 5000명이 대부분 3만 원 혜택을 보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박선전 위원   그러면 아까 인원을 3000명 정도 예상하는 것 같은데, 물론 다 시내버스 이용자만은 아닐 겁니다마는 자전거도 있고 뭐도 있습니다마는 그 중복성에 있어서 이용자가 그만큼 충족이 되겠느냐는 거죠. 됩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계속 대두되고 있고요.
  초창기에는 3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녹색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걷거나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시내버스가 벌써 한 7만 5000명 이용하고 있고 자전거 이용자, 걷는 사람 해서 한 10만 명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10만 명까지 다 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5만 원씩 1년에 주면 6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연간 6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라는 말씀······.

○박선전 위원   저는 어떤 맥락에서 물어봤냐면 아까 통틀어서 10만 명일 것이다라는 전제는 금방 말씀해 줘서 알았지만 우리가 30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우선적으로 3000명을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박선전 위원   대부분 시내버스 이용자가 다수일 것 같아요. 그러면 다수의 그 숫자와 현재 지급하고 있는 정기권이나 알뜰카드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과의 중복성을 배제한다더라도 과연 3000명을 채울 수 있겠느냐는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충분히 3000명을 어떻게 선별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저희가 말씀드린 게 10만 명 정도 이렇게 대중교통이라든지 걷거나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3000명을 어떻게 고르느냐라는 구체적인 예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정기권이라든지 알뜰교통카드라든지 이런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혜택 보는 사람을 제외하고 줄 것인가 아니면 새로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한테 줄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박선전 위원   없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박선전 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장애인들 경우에 이용자가 현재 얼마나 됩니까? 거의 1만 이상 되지 않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중증장애인들이 1만 2700명입니다. 우리 교통약자가 16만 5000명 중에서······.

○박선전 위원   천천히 중증이······.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중증장애인이 1만 2700명입니다. 1만 2700명 중에서 콜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3615명이거든요. 그런데 민선식 복지국장께서 얘기하기를 이 조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애인들은 교통이라는 것은 필수고 비장애인은 선택인데······.
  두 번째는 그분들이 이용하는 교통량하고 일반인이 이용하는 교통량하고 다르기 때문에 출발점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복지환경국장께서 하더라고요.

○박선전 위원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은 이분들에 대한 적용기준을 새로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쉽게 말씀해 주세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만약에 그렇다면 교통약자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일반인하고 교통약자하고 같이 포함이 됐는데 교통약자는 별도로 다뤄야 한다라는 겁니다.

○박선전 위원   결과적으로 녹색기본소득 조례는 장애인이라든가 관련 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위원   조례에 대한 타당성은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비용 때문에 논의들이나 많은 우려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 산출근거 예시에 녹색기본소득 TF팀 논의 결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행정도 많이 들어가 있나요? 실제 예산을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는 팀들도 많이 들어가 있나요?

○서윤근 의원   아니요, 예산 관련 팀은 TF팀에 없고요. 관련 자전거나 버스, 교통 쪽은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산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예산편성 책임자 김승수 시장님 만났고요. 독대를 했고 일단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19억까지 장담할 순 없겠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함께 힘을 보태겠다." 이 정도의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액수의 문제는 사실상 이후에 예산편성 시기 속에서 기획국이나 예산과랑 논의하면서 가닥이 잡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윤권 위원   결국은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비용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금액이 아니더라도?

○서윤근 의원   그렇죠.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부와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김윤권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녹색교통을 이용하는 유인책으로 녹색기본소득이 5만 원이 많으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많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비용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현재 전주시가 실제 감당할 수 있는 차후적인 문제도 저희가 여기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저번에도 논의를 했다시피 전주형 지역화폐를 얘기할 때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지만 장기적으로 나가는 비용추계에 대한 실패 때문에 정책이 되게 흐지부지하게 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차로는 실제 3000명 해서 5년 추계를 잡아놨는데 이 사업이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 버스로 오지 않아도 버스의 정기권을 사용하는 사람만 이미 대상이 아까 7000명 정도,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1만 명 정도 되니까 그렇게 비용을 추계하면 저희가 좀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이 예측이 되니 이 기준이 되는 것부터 해서 추후에 논의를 거쳐갈 필요는 있겠다.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지금 있는 정책과 발맞춰 가는 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면 정기권에 대한 인센티브도 많이 들어가 있고 자전거정책과에서는 공영자전거의 대용으로 카카오 바이크보다 비용이 굉장히 낮은 타자 이런 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정도의 공영자전거 수준의 비용으로 낮춰지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잘 적용시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근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박선전 위원   간담회······.

○위원장 김원주   아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종결할까요?

○이경신 위원   정회하고 간담회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원주   간담회 하고 더 질의를 이어가는 걸로 하실렵니까?

○이경신 위원   예.

○박윤정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원주   예,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위원   전주시가 자전거 탈 경우 800m 이내에서 마일리지 지급을 하잖아요? 그 마일리지 지급을 할 때 제도가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시내버스 이용 횟수가 몇 퍼센트씩 증가했고 이게 얼마씩 증가분이 있습니까?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생각할 수 있어서 저도 궁금해서······.

○서윤근 의원   저한테······.

○박윤정 위원   아니요, 저기 답변해 주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알뜰교통카드 이용했을 때 탑승 시 10% 할인을 받습니다.

○박윤정 위원   10% 할인을 받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10% 할인을 받고 800m 이상 자전거를 타거나 걷기나 하면 거기에 따른 20% 할인을 받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 금액이 거리에 따라 다른데 최고 한 달에 1만 1000원까지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1만 1000원······.
  그러면 이게 18, 19, 20까지 증가가 어느 추이로 그래프상으로 본다면······.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이게 2000년도부터 우리가 시범도시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폭발적으로 한 2000명 이상 이용을 했어요. 그러다 정기권의 혜택이 크다 보니까 알뜰교통카드 쓰는 사람들이 정기권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현재는 한 오륙백 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도 이런 걷기나 자전거 타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이용률 그래프가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한번 문의를 한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위원장님,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시행이 됐을 경우에 미참여자들로 인해서 정책에 대한 이의나 민원이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은 없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 녹색기본소득에 따른 대상자가 저희가 한 10만 명을 잡고 있습니다.
  원래는 기본소득이라 하면 전주시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계속 줘야 합니다마는 여기서 녹색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별도의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만 명에서 3000명을 골라내야 하거든요. 그러면 10만 명 중에서 3000명은 3%입니다.
  이렇게 3000명 고르기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10만 명 전체를 줘야 하거든요. 이재명 후보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떤 선별한다는 게 기준이 아무리 잘 세워도 그에 따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불평, 불만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윤근 위원   무슨 근거로······.

○박선전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급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만한 재원이 필요할 텐데······.
  재원도 재원이지만 그러기 위한 나름대로 제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제도라기보다도 3000명을 어떻게 선별하느냐······.

○박선전 위원   선별?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거기에 구체적인 방안이 없기 때문에······.

○박선전 위원   선별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된다?

○위원장 김원주   3000이라는 기준이 이번 비용추계를 위해서만 뽑아낸 인원의 숫자이지 확정된 숫자인 건 아니지 않아요?

○서윤근 의원   그렇죠. 이건 조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원주   비용추계를 위한 잠정적 인원이지······.

○서윤근 의원   그렇게 되겠죠. 사실상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숫자를 맞출 수 있는 이렇게 갈 여지가 크지 않겠나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여기 보면 포인트제가 나와 있어요. "시내버스 탔을 때, 녹색 이동수단을 움직였을 때" 그런데 여기 대상의 기준점이 없어요.
  여기 밑에 보면 "운전면허 취득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성인"이라고 했거든요.

○서윤근 의원   기준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경신 위원   대상은 "운전면허 취득할 수 있는 18세 이상"을 성인으로 해서 이 포인트가 먹여지고 1포인트가 1원이고만요.

○서윤근 의원   예.

○이경신 위원   1원인데 걸었을 때는 걷는 사람의 기준이 없다. 전주시민이면 다 준다, 아니면······.

○서윤근 의원   아니, 처음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대상자를······.

○이경신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서윤근 의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3000명에 대한 선별을 이후에 해야······.

○이경신 위원   3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데 대상이 전주시의 전주시민을 다 할 것이냐, 아니면 18세 이상으로 대상을 선정할 것인가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서윤근 의원   그러니까 3000명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먼저 선별하고 그 3000명이 여기에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전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경신 위원   여기 보면 걷기는 이게 여러 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민교통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복지 쪽에서도 해야 되고 이게 구분이 현재 안 돼 있어요.

○서윤근 의원   이게 담당 팀 정도가 만들어지면 우선적으로 최고로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개발도 해야 되고 해서······.

○서윤근 의원   그건 내년 정도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하고 2022년······.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간담회 하고 정리하고 다시 질의를 계속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 전에 질의가 종결된 상태가 아니어서 그대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서윤근 의원님, 몸 좀 풀고 왔어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딱 질의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집행부에서 해 주셔도 좋고 서윤근 의원님이 해 주셔도 좋고요.
  일단 우리가 투입 비용에 대한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 수혜 인원을 결국은 한정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경우에 기본소득의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답변만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서윤근 의원   잘 못 들었습니다······.

○박선전 위원   어차피 수혜 인원을 우리가 한정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잖아요?

○서윤근 의원   수혜 인원?

○박선전 위원   수혜 인원, 기본소득에서 결국은 지급 시에 수혜를 받을 사람 인원이 한정돼서 결국은 지급 시에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녹색기본소득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부합한다고 보시는가요, 아니면 불부합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서윤근 의원   제가 질의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

○박선전 위원   우리가 어차피 녹색기본소득은 전 시민에게 다 줄 순 없잖아요?

○서윤근 의원   예,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어쨌든 3000명이라고 하더라도 3000명이······.

○박선전 위원   결국은 선별적으로 정해서 줘야 되잖아요?

○서윤근 의원   예.

○박선전 위원   그러면 저는 큰 틀에서 녹색기본소득의 기본 원칙에 맞느냐 안 맞느냐만 여쭤보는 겁니다.

○서윤근 의원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선별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거는 내가 거기에 지금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나 자동차 사용을 줄이고 더 많이 걷고 자전거 타고 버스를 타겠다는 의지를 갖춘 사람들이 여기에 응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지를 가진 3000명 사람들을 전부 수용할 순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소득이라는 기본적인 거를 가지고 가는 것이 옳다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판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당장은 예산적 문제 때문에 일단은 3000,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중기적, 장기적, 궁극적으로 여기에 적어도 내가 차를 버리고 녹색교통을 이용하겠다는 의지를 갖춘 분들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리를 잡는 과정에 있다고 한다면 이후에 전주 시비만이 아니고 국비, 도비 하나의 시범 사업화해서 할 수도 있겠고 장담할 수 없으나 이건 다양한 예산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박선전 위원   훌륭하신 계획이신 건 알고 그 부분에는 이해를 해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녹색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이 현재는 전주시민이 아니잖아요?

○서윤근 의원   예, 그건 예산의 확정이 일단은······.

○박선전 위원   물론 예산이 전 시민을 다 줄 수 있는 재원이 확보가 된다면 전주시민 전부 다 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조례 내용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전 시민한테 줄 수 있는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윤근 의원   예.

○박선전 위원   그러죠?

○서윤근 의원   예.

○박선전 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선별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아까 걷고 자전거 타고 버스 타고 하는 사람들이 우선 대상이니까······.

○서윤근 의원   예, 일단 시작은 선별이······.

○박선전 위원   그렇죠. 선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전체적인 녹색기본소득의 취지에 맞느냐는 것을 제가 한번 질의했던 거고요. 그 답변으로 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담회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선정 기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의문이 있어서 다시 정리해서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예산 범위 내 인원을 한정해서 선별을 지급할 때 투명하고 객관적인 선정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시민의 보편적 이동 버스, 자전거, 보행 세 가지에 따른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참여자의 선정 기준이 명확하게 필요하다.

○서윤근 의원   예, 그건 앞으로······.

○박선전 위원   명확한 선정 기준이 필요한데 과연 그게 현재 가능하느냐?

○서윤근 의원   믈론이죠. 어려울 건 없다고 봅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어떻게 기준을 할 것인가······.

○서윤근 의원   먼저 차 운행을 줄이고 그다음에 걷거나 자전거 타거나 버스를 타겠다는 의지를 갖춘 분들의,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일정한 참여 계획서를 제출받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1등부터 3000명까지 뽑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조례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목적과 취지에 걸맞은 분들을 일단 추리고 거기서 선착순을 찾거나, 아니면 제비뽑기를 하거나 그 외에 다른 제3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서 탈락됐다고 해서 크게 혼란이 일어나거나 이럴 거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사실상 혼란스러운 건 전주사랑상품권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애초에 이거는 계속적으로 변동이 가해지고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이틀 만에 끝나버렸잖아요? 그런 차원하곤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선전 위원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앱을 개발해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수용 재원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그거는 우리 집행부한테 여쭤볼게요.
  선정 기준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법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내버스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중복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배제하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녹색기본소득에 주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시내버스를 탄다든가 자전거를 탄다든가 교통약자라든가 그분들이 주 대상인데 중복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안을 집행부에서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가능할 거냐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게 과제다. 서윤근 의원님께서도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선전 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녹색기본소득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정할 수 있나요?

○서윤근 의원   물론 거기서 그런 논의를 해야겠죠. 그런 논의하라고 위원회가 있는 거죠.

○박선전 의원   국장님?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지금까지는 녹색기본소득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위원회였습니다마는 별도로 위원회 구성해서 할 수는 있겠죠.

○박선전 위원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할 수가 있다고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는 없으니까······.

○박선전 위원   없지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전 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구성해서?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가능이라기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하고 현재 제한된 선별 기준을 어떻게 잡냐? 저는 선별 기준이 중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과제들을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박선전 위원   결국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금 질의하는 건데 명확한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전 시간대에 저는 충분히 우리 집행부 의견을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전 위원   다시 해 주세요, 정확하게······.

○서윤근 의원   그러니까 선정이 뭐가 문제라는 것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왜 그것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질의를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재원을 보면 일반회계하고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재원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기금으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일반회계는 지금 어렵고 특별회계 기금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이경신 위원   열어 놨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이경신 위원   단순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앱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앱 개발을 하는데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사실 이게 앱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제조건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기간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운영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포함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 대중교통 이용을 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기본적으로 최하 2억 이상 앱 개발비는 들어가고요. 운영비도 2억 이상······.

○이경신 위원   금액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금액은 제가 잘 모르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기간도 시내버스 타는 패턴이라든지 자전거 타는 패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최소 6개월인데 예산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10월 달에 본예산 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공포한 날로 바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그러면 추경으로 가야 되겠네요? 22년 1차 추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질의는 아니고 논의 과정에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비용추계서는 일단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참고자료일 뿐인 거잖아요, 그렇죠?

○서윤근 의원   예.

○김윤권 위원   대상이랑 기준, 예산,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추후에 논의와 고민의 자리를 통해서 예산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논의 과정이 비용추계 때문에 자꾸 엇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답변이 필요할 것 같고 예를 들면 아까 김동헌 위원님 말씀으로는 전기차 보조금도 다른 데는 제비뽑기 해서 하는 데도 있다곤 하더라고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선착순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는 실제 대상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혼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상이야 정해져 있다치고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 버스 같은 경우는 버스 하루에 정확히 몇 번 타는지에 대한 어플을 만들면 순위를 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전거도 거리보다는 하루에 정확히 두 번을 탔는지, 안 탔는지에 대한 원칙적인 기준이 있으면 그런 우려가 덜 것 같고 비용도 5만 원, 60만 원에 대한 틀이 갖춰 있으니 기본소득을 돈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좀 더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실제 이 기준을 채웠을 때 포인트가 다시 한번 녹색교통수단을 사용하는 포인트로 지원이 되게 된다면 사실은 이게 누구한테는 1년에 60만 원 혜택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충분한 논의들은 앞으로도 잘 진행을 해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무책임하게 느껴지지 않는 정도로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의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서윤근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조례가 통과된다면 TF팀은 제 개인적 생각은 유지되어야 되고요.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규칙도 만들어야 하고, 물론 규칙 만드는 책임은 집행부에 있습니다만 집행부와 함께 전문가들이 계획적으로 논의하고 하나하나 틀을 맞춰갈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 외에 관련해서 예산을 결정할 도시건설위원회 여기 서도 중간중간 보고를 하고 같이 대응하면서 그렇게 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제안사항이고 고려사항인데요. 만약에 이 기본소득 조례가 통과된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혹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어떻게 줄 건가, 재원 마련이라든가 이런 거를 논의를 하잖아요.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기본소득을 우리가 포인트제 별도로 빼 가지고 지급도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전주사랑상품권에 결합시켜서 예를 들어 가지고 녹색기본소득을 충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캐시백이 현재 10%로 되어 있는데 15%나 혹은 20%까지 상향시켜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쪽도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의 난립 문제 같은 것도 전주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을 개조해 가지고 여기다 녹색기본소득 붙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몇 가지만 추가하면.
  그렇게 붙여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도 지급 방안이나 대상이 누군가 이런 것들을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기본소득위원회에서 앞으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만큼 서로 상호 공유가 돼서 의회에서 수정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기본소득위원회에서 이게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조례가 통과돼서 위원회 하나가 꾸려져 버리면 그 이후로부터는 의회로는 잘 안 올라와요. 그런 조례상 위원회에서 다 결정돼서 그냥 그대로 가 버리죠. 나중에 의회에는 통보 형식으로 바뀌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기본소득위원회가 만약에 구성된다면 이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의회로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서윤근 의원   예,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앞으로 의회가 여기에 힘을 실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앞으로 많은 과정들이 있기 때문이라도 제가 부칙이나 여러 가지 선발의 문제, 대상 이런 것들 풀어 나가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하나하나 제가 중간중간 보고를 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또 좋은 의견을 계속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교통본부, 시민안전담당관, 양 구청 소관의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간단히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교통과 정내섭 과장입니다.
  버스정책과 엄성복 과장입니다.
  지난 7월 7일 자 교통안전과장으로 온 안재정 과장입니다.
  자전거정책과 이영섭 과장입니다.
  7월 7일 자 차량등록과장으로 온 강진호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시민교통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민원 대응을 위해 차량등록과부터 진행하고 이후는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량등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강진호 과장님, 차량등록과장으로 온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책임보험 의무가입이나 정기검사 그다음에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이런 것은 일명 우리가 말하는 대포차죠?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과징금 징수 이 내용 보면 책임의무 가입 안 된 차량이 몇 대나 조사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예? 다시 한번 말씀······.

○양영환 위원   과장님, 인사이동 발령 난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힘들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의무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차량이랄지 보험에 안든 차량, 아니면 우리가 일명 말하는 대포차량 이런 부분에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물어본 것인데 이번에 가셔서 잘 파악하셔서 안전을 도모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것이 실체적으로 보험가입 안 들은 사람이 없어야 전주시가 안전하고 그다음에 정기검사 안 된 불량차가 없어야 전주시가 안전하고 불법 명의로 운행하는 차량이 없어야 전주시가 안전한 거예요. 이 부분에 중점을 두셔서 전주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알겠습니다.
  잘 파악해서 모든 것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하셔서 파악하는 게 중요하나 이런 차량들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징수현황 보면 과년도하고 전년도 이것을 제가 한번 봤어요. 378대 내용을 봤더니 그때 당시에는 과년도하고 현년도 표시가 정확히 된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과년도에 102억 700만 원이고 현년도에는 11억 8200만 원 같은데 과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 현년도에 11억 8200만 원 잡힌 거예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과장님!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예.

○양영환 위원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이나······.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압류를 우리가 저번에 2월 달에 보고받을 때 3000건이 넘어요. 그런데 이번 보고에 올라온 것은 16만 1200건이거든요. 그런 차이점도 검토 안 해봤죠?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앞으로 검토를 잘해서 고지서도 보내고 압류 그런 거에 대해서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압류만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압류를 해서 세금으로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징수팀 있잖아요?
  우리가 고액체납자로 보면 얼마 이상이에요, 국장님?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고액체납자는 현재 30만 원 이상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30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 아직 안 해보셨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총체적으로 197억 정도······.

○양영환 위원   자동차······.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197억입니다.

○양영환 위원   30만 원 이상되는 것이?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30만 원 이상 되어 있는 고액체납자는 한 1만 200명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고액체납자는 우리가 강제로 징수를 하고 있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강제징수라기보다 압류를 하고 압류에 대한 공매 처분을······.

○양영환 위원   압류하고 공매를 한다든지······.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얼마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고액체납자 세금에 대해서, 물론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사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경기가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고 결과적으로 안전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세금들이 제대로 잘 거치고······.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 고지서만 보내는 게 아니라 납부 5일 전에 문자메시지 한 번 보냅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안 냈을 경우에도 그 이후에 고지서가 나갑니다마는 또 문자메시지가 나가고······.

○양영환 위원   문자메시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양영환 위원   죄송한데 저 과태료 문자메시지 안 받았는데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 시스템이 2021년 7월 23일부터 현재 시행 중에 있는데요.

○양영환 위원   7월 23일부터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 시스템 구축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가 부서만 해도 8, 9개 과가 있는데 전부 다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같은 차량인데도 통일성이 안 돼요. 그래서 통합징수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3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그 액수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 잘 관리해 주시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마지막으로 중장비가 시내에 돌아다니는 게 시내나······.
  요즘 바퀴 달린 중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 중장비가 많이 있죠? 중장비 사고가 더러 나고······.
  중장비 보험에 대해서 거기도 철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중장비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사 가지고 번호도 없는 중장비들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파악 다 안 됐죠? 몇 대나 되는가 번호 없는 그런 중장비들이?
  그런 부분까지 우리 과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세세하게 점검하셔서 오늘 제가 지적한 사항이 다음 보고 때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여쭐게요. 이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등록과에서 전담하시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적발하죠?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3회 정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조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연말에 가서······.

○위원장 김원주   제가 문제를 삼는 건 원도심이나 빌라, 원룸 근처에 장기 방치 차량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예.

○위원장 김원주   거기 번호판 영치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 상태 이후로도 계속 방치된 상태예요. 그런 경우는 어떤······.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그런 차량들은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무단 방치 차량으로 전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 처리방식은 견인······.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견인해 가지고 각종 세금이나 그런 것들이 소유자한테 세 차례에 걸쳐서 행정 절차를 밟아서 마지막에 강제 폐차를······.

○위원장 김원주   소요 시간이 얼마라고 딱 규정 나와 있습니까?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강제 폐차를 하는 절차는 보통 한 3개월에서 5개월 시간이 소요됩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행정 절차를 그 사람들한테 세 번을 보내야 되고 이행 통보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단기간에 진행이 되지 않고 조금 소요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물리적 시간은 어쩔 수 없는데 시민의 신고에서부터 강제 견인까지 걸리는 시간 얼마······.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빠르면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3개월이요?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예.

○위원장 김원주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가 잘 되는지가 일단 의구심이고······.
  아시잖아요. 삶의 질 저하된다는 게 그런 상황들을 접하면 굉장히 도시 미관을 위해서 부서들 만들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는데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들이거든요.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원주   진짜 말 그대로 쾌적한 도시환경에 산다는 느낌을 못 받는 전형적인 사례들이 무단방치 차량들, 이거 주민들도 지나다니면서 트럭들은 쓰레기장이 되어 있어요. 그냥······.
  그런 경우들은 좀 신속하게 해 주시는 것이······.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청 경제교통과하고 협업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돼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쪽 업무 보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궁금해서 체납고지서를 2회로 해서 3만 5774건이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2016년부터 2021년 체납고지서인데 2016년이면 7년 정도 된 거잖아요? 7년 정도 된 분들도 체납이 된 거를 아직 안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체납고지서 발부한 게 고지액보다 적은 금액 징수가 이루어진 상황인지······.
  38페이지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윤정 위원   예.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지금 체납고지서는 현년도하고 과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 보편적으로 일반 지방세 같은 경우는 팔구십퍼센트가 납부를 하는데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60에서 70% 받으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체납은 해가 갈수록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박윤정 위원   완화가 되는 시스템화가 어떤 거죠, 국장님?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쉽게 얘기하면 징수가 육칠십퍼센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체납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박윤정 위원   늘어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거에 대해서 2016년도부터 21년도 치 전체 고지서를 보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윤정 위원   그러면 고지서를 보냈는데 2016년도에도 과태료가 체납이 된 사람들 중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거를 받아야 되잖아요. 7년이나 지났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거를 제가 말씀하는 거고 체납고지서는 매일 발부는 하지만 이게 고지액보다 체납고지서를 더 많이 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자꾸 이거를 "완화한다. 시스템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데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진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폐차할 때 다들 들어온다 하지만 너무 저희 행정에서 그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현재 금액적으로 보면 체납액이 백여 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작년에도 보고했습니다마는 2020년도에는 체납액이 22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체납액도 많이 거둬들인 거 알지만 일단은 건수별로 5년, 7년 지난 거를 받는 게 더 건수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렇게 현재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더 노력해 주십시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40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시민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제일 첫 장 기본현황부터 잠깐 물어볼게요. 기본현황에 보면 우리가 저번에 매스컴에 보면 감차했잖아요. 그때 감차했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9대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9대? 택시만?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아니, 버스만······.

○양영환 위원   버스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양영환 위원   그때 택시는 감차 안 했는가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안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때 버스만 9대 감차한 거예요? 기본에는 버스가 9대인데 860대에서 9대 빼면 851대여야 하는데 852대가 돼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버스가 원래 408대였는데요. 9대 감차해 가지고 지금 399대로 버스 현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버스만 감차했고만?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양영환 위원   나머진 나중에······.
  다 점점 늘 거예요, 아니면 한 거······.
  나중에 주차에 대해선 주차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트램 잘되고 있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잘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 외에 특별하게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보고할 거 없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기본구상 용역이 마무리됐고요. 궤도운송법이 개정됐고 도로교통법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법이 개정되고 금년 중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도건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맞춤 서비스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박선전 위원   뭘 여쭤보고 싶냐면 전라북도로 이미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 주관하겠지만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위탁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현재 완주 중에서 이서나 상관면이라든가 구이 있잖아요. 이런 데까지 전주시 이지콜이 나름대로 커버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교통약자······.

○박선전 위원   이지콜······.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이지콜이 현재 55대가 있는데 그중에 20%는 도 이외로 운영하고요. 전주시가 한 40%하고, 40%는 도 관내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주시와 도내와 전국적으로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완주지역은, 물론 전라북도에 통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의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의를 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아무래도 그 지역까지 전주 이지콜이 커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과다라든가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이지콜 55대로 하다 보니 전라북도나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차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전주시는 개인택시 임차료로 해 가지고 16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은 충분히 도에서 16대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는 크게 불편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주민이 이용하는 불편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맞습니다. 지금 교통약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선전 위원   결국은 우리 전주시 이지콜이 완주까지 커버하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완주군도 있고 전에는 전주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마는 2000년 11월 11일부터 해서 전라북도 광역으로 전체 통합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차량이 많은 데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기 때문에 도에서 똑같이 쓰기 때문에 균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완주는 장애인협회에서 위탁받아서 하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철야 같은 경우도 전주 이지콜이 대부분 커버를 하는 것 같아요. 야간에······.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차량을 50%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박선전 위원   업무 균형에서 완주와 전주 이지콜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가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전주 이지콜만 나름대로, 물론 혹사 당하는 거까진 아니지만 대부분 야간까지 또 일부 완주군 지역까지 전주 이지콜이 커버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업무의 과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시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아무래도 전주가 크다 보니까 전주에 있는 차량이 많고 전주시민들 대부분 이용합니다마는 완주군도 이용하다 보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인택시 임차라든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현재까지 어떤 상황을 보면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불만은 없는 것 같아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아무래도 전라북도 통합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전주시가 들이는 예산에 대해서 불합리한 형평성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잘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9페이지 보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운전자 보호용 격벽 설치(콜택시)가 있는데 시범사업이에요? 아니면 이번 5월에 추진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콜택시가 지금 55대인데 55대에 대해서 보호용 격벽 설치를 완료한 것입니다.

○박윤정 위원   완료했어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시설공단······.

○박윤정 위원   언제 해서 언제 완료한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시설공단에서 상반기에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는데······.

○박윤정 위원   이게 제가 봐도 예산에 들어간 건 없어 가지고 물어본 건데 얼마 예산액 들여서 55대에 들어갔습니까?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박윤정 위원   별도로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 55대가 여성 및 노령 운전자 순위로 먼저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전체 다 했습니까?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콜택시 55대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박윤정 위원   다 했어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박윤정 위원   아무튼 그 세부내역을 일단 주시고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박윤정 위원   이게 지금 이용구 사건으로 인해서 설치 필요성이 재조명돼서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박윤정 위원   그랬어요? 그리고 콜택시만 할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늘어날 거예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일단 임차택시는 저희가 임차를 하고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윤정 위원   다시 말씀해 줄래요? 임차라뇨?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개인택시 임차택시 16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유권이 저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고려해서 먼저 55대 우리 명의로 된 것만 완료한 것입니다.

○박윤정 위원   실은 서울시도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성이 있어서 전면 교체, 설치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55대에 대해서 정확한 거 나온 거 해서 주십시오.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위원장 김원주   예,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지금 궤도운송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도로교통법은 진행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만약에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트램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궤도운송법이 21년 5월에 노면전차가 명시된 정의 부분이 완료는 됐습니다마는 경찰청에서 추가로 운전자 면허나 속도, 운행제한, 건설 및 안전기준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안전기준 용역이 국토부에서 용역 중입니다. 이 용역이 끝나면 궤도운송법을 재개정해서 도로교통법까지 다시 개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상황이면 그러니까 궤도운송법을 다시 용역 해서 나오면 재개정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일단 개정은 됐는데······.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추가로······.

○양영환 위원   그러면 도로교통법과 궤도운송법이 따로 가는 거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궤도운송법은 보완을 해서 통과가 됐어. 도로교통법 상황이 아직 진행되고 있잖아요.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안 되면 트램 사업에 차질이 있냐, 없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물론 관련 법이 개정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김윤덕 의원님실에서 국토부, 경찰청 합의가 돼서 정의 부분만 개정이 되면 된다고 했었는데 아마 경찰청 주무담당 그 부서 거시기가 바뀌어 가지고 추가로 이게 또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김윤덕 의원실에서 국토부 관계자······.

○양영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도로교통법이 통과가 안 되면 사업에 차질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차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차질 있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아까처럼 누가 언제 주무관 만나 이게 아니라 조례 하나 개정하는 데도 자꾸 격론이 이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도로교통법 통과돼야 사업 시작할 거 아니에요? 통과 안 되면 트램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도로교통법이 통과 안 된다면 이것은 가정치예요. 언제 할 것이다라는 가정치지 궤도운송법 통과돼서 다시 재개정을 한다면 이해 가는데 도로교통법은 가정치, 언제 통과될 것이라는 것이지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궤도운송법이 추가로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개정적인 부분, 일단 다시 합의가 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다시 경찰청하고 국토부 관계자하고······.

○양영환 위원   경찰청, 국토부 관계자가 "법이 오면 교통법 바로 통과시켜 주마." 이렇게 합의된 거예요? "국회 통과시켜 준다." 이렇게? 그 내용이······.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문구나 내용이······.

○양영환 위원   제 얘기는 어차피 내용 고쳐서 상임위 거쳐서 법사위 거쳐서 올라갈 것 아닙니까?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양영환 위원   이것은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지. 그래서 내 얘기는 도로교통법이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냐, 못 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궤도운송법하고 도로교통법은, 물론 법은 다르지만 운영하기 위해서는 같이 가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궤도운송법은 개정됐는데 국토부하고 경찰청하고 행정하고 정치권하고 해서 같이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궤도운송법이 개정되면 도로교통법은 개정이 된다라고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개정은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국장님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안 되면 사업 못 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사업 못 하지, 당연하게······.
  그래서 이것을 도로교통법 통과하고 나서 진지하게 논의가 돼야지 올해 안에 통과되는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아직 모르는 거 아니에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이게······.

○양영환 위원   대선 있고 뭐 있고 제가 볼 때 도로교통법 차일피일 미뤄지면 사업은 일단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이게 전주뿐만 아니라 근래 관광트램에 대한 관심이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만 현재 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많은······.

○양영환 위원   일단 전주가 선두주자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여기 보면 궤도운송법은 통과되고 아까 관리가 부족한 부분은 재개정을 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에 대해서는 지금 구두적으로 얘기만 된 것이지 망치를 쳐서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통과가 안 될 시에는 트램사업을 접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단 얘기죠?
  그다음 택시승강장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택시승강장에 화장실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더라고 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양영환 위원   그러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택시 운전사분들이 주로 모이는 곳이 대부분 손님들 많은 곳이겠죠? 그러면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제가 보니까 옆에 "50m에 무슨 건물", "70m 안에 무슨 건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
  그래서 만약에 건물 있는데 그분들이 안 열어주면 택시 운전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하고 뭐 계약돼 있는가요? 자료 한번······.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공중화장실 계약돼 있는 거 있고요.

○양영환 위원   돼 있는 것은 쉽게 말해서 거시기잖아요. 아니, 말씀해 보세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계약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일반 거시기는 항상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간 같은 경우에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봐봐요. 무슨 말인지······.
  일반 개방 화장실로 현재 계약된 곳이 몇 곳이나 돼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정확한 수치 모르죠? 관심이······.
  그다음에 아까 공공건물이나 이런 것은 대부분 6시 퇴근하면 문 닫아버려
  요. 우리도 고민할 것이 뭐냐면 최후 몇 군데 정도는 아니면 개방 주차장 이런 데 화장실 있는 곳을 알려서 진짜 급하면 자기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그걸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개방 화장실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료에 의하면 "어디 건물 옆에 몇 미터 가면 화장실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근처에 있으면 개방 화장실로 만들어주라.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하고 있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양영환 위원   277대 들어가네, 거기가? 272면?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양영환 위원   원래 화물차 살 때 차고지 증명서 있어야 해요, 없어야 해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있어야 합니다.

○양영환 위원   차고지 증명서 없는데 그러면 차고지 증명서를 어떻게 만드는가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차고지 증명서는 1.5톤 이하는 조례에 의해서 차고지 면제가 돼 있고요. 1.5톤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차고지 규정이 공영차고지나 공동차고지를 이용하면 인근 시도까지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이해를 인근······.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인근 시군이나 시도까지도 차고지 설치가 가능해요.

○양영환 위원   전주에서 차를 샀는데 군산에다 차고지를 설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전주에 유일하게 화물차 공영차고지 몇 군데 있어요? 이거 한 군데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그렇습니다. 공영······.

○양영환 위원   전주시 화물차가 총 몇 대나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한 4200여 대······.

○양영환 위원   4200여 대인데 4200대 차고지를 어떻게 내냐 이거죠. 제가 볼 때 차고지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왜? 차고지도 없는데······.
  제가 듣는 바로 어디 매매센터나 이런 데서 증명서를 떼주면 차고지 살 수 있다는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4000대가 넘는 차고지가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전주시 내 이면도로는 온통 다 불법 주차장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차고지 들어가서 승용차 타고 가야 맞잖아요. 그렇죠? 다 차고지야, 덤프트럭이랄지 4.5톤 뭐 이런 것이. 그러면 이분들이 차고지증명서를 어떻게 하냐······.
  외부에 등록된 차고지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전주가 아닌 다른 곳에 차고지가 있다. 아까 4000대 정도 되는데 276대 유일하게 짓고 있어요. 4000대 정도 차가 어느 지역에 차고지가 있는지 차고지 증명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요? 이것 진짜······.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4200여 대 중에서 용달 화물이 한 1300여 되니까······.

○양영환 위원   용달 화물이 아까 1.5톤 미만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그러면 빠지고······.

○양영환 위원   그러면 3000대 잡읍시다. 3000대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3000대 차고지가 전주시 내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외곽지? 군산에다 차 놓고 여기까지 들어오겠습니까? 나머지 차고지가 다 어딨냐 이거지, 정확히 말하면.
  그러면 거기에 허수가 있단 얘기죠. 과장님들 정확히······.
  그래서 이 불법주차가 현재 전주시에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차고지가 있으면 당연히 차고지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요즘도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증명서 딱 찍어서 2대 이상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못 들어가. 그런데 전주시는 유일하게 272대 차고지가 있어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완공 안 됐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 3000대 정도의 차고지가 과연 어디가 있냐 이거지······.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그건 차량별로 다 차고지는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검토, 3000대에 대한 차고지가 전부 있는가 조사를 같이 하게요. 왜냐? 3000대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덤프나 4.5톤 화물차, 2.5톤 적은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차고지라는 것은, 차고지 개념이 뭔가를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전주에 대표적으로 그런 차고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일반적으로 회사 주차장으로 해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공동 차고지나 이런 거 말고 개인들이 하는 것은 차고지가······.

○양영환 위원   회사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회사는 지입차예요. 잘 아시잖아요. 그거······.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지입차가 많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느 회사 거 있으면 다 지입차잖아요. 지입차 안 놓고 다 끌고 나오지. 그 사람들이 짐을 싣고 나오든 뭘 나오든 다 끌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고지가······.
  제가 볼 때 회사가 몇 개 회사나 되는가 모르겠지만 이거 진짜 전주시가 전부 다 화물차 그다음에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버스 차고지 있어야 해요, 없어야 해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고속으로 들어가야 맞죠. 안 들어가잖아요?
  차고지 개념을 이번 기회에 정확히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3000대 아까 2000대라도 1000대라도 차고지를 정확히 해야 될 차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차 타고 이면도로 가면 전부 다 덤프트럭, 화물차, 쉽게 말해 굴삭기 실은 차 뭔 차들이 전주시에 다 있어요. 공터 있으면 다 있고 그러니까 공터가 자기 땅도 아닌데 차고지가 되는 거예요.
  차고지에 관련된 것은 여기서 해명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시간 이후로 자동차등록사업소하고 시민교통과나 아니면 화물차 담당하는 데 해서 차고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차고지가 없으면 차를 못 살 수 있도록 만든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차고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시내 복판 한 군데 가도 공터가 전부 다 화물차예요, 버스든가. 그래서 그걸······.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잘 알겠습니다.
  차고지가 개별 차량마다 차고지는 다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차고지는 돼 있는데 차고지에다 주차를 안 하시거든요.

○양영환 위원   잠깐만요. 제가 듣기로 말씀드리자면 그건 모르겠어요. 전 차 장사는 안 해 봐서······.
  제가 물어봤어요, 차고지 어떻게 되는지? 차고지를 써도 허가를 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얼마씩 돈을 받고 내준다는 거예요. 확인 한번 해 봤어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차고지를 할 때는 본인 소유 토지가 아니면 2년 이상 임대계약을 하는 거 있거든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그 임대계약처가 어디냐면 자동차 매매센터라는 얘기예요. 그런다면 차고지가 아니지. 이미 차는 출고된 상태인데 그 사람들이 그걸 끊어 준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몰라······.
  그런 얘기 밖에서 안 들어봐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차고지 가능한 토지······.

○양영환 위원   제 얘기는 뭔 말이냐면 자동차 매매센터에서 차고지를 끊어주면 허가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해 달라는 얘기라니까······.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알겠습니다. 저희가······.

○양영환 위원   잘 알면서 그런 것을······.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저희가 차고지 신청서류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현지에 나가서 여기가 차고지로 적합한가? 왜냐하면······.

○양영환 위원   다음에 분명히 제가 따지고 들어갈라니까 금방 드린 말씀 실체인가, 아마 거의 실체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김호성 위원은 잘 알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정확히 해서 이제는 동네 안에 그런 불법주차가 없어져야 돼요. 이게 진짜 해도 너무해요.
  그러면 차고지 개념이 정확히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시간 이후로 다음에 꼭 따지겠습니다. 더 확인해서······.
  그렇게 해서 불법주차가 없어지도록 같이 노력 한번 해 보시게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피드백을 정확하게 받지 못해서요. 작년에 택시 LED 자격증 게시대 제가 문제점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택시 운전 종사자 정보 쉽게 확인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에 맞게 했는지 제가 저번에도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사진을 보면 몰라요.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발광이 되는 데 게시판도 흐려져 가지고 밤에도 발광이 안 되어 있어요, 몰라요?
  제가 몇 번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피드백이 안 오는지······.
  그리고 택시운전 자격증명서가 있는데 증명서 안에는 똑같이 맞는데 안에 발광이 안 돼서 거기 발판이 액정 깨진 것처럼 돼 있고 이게 또 개인,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발광만 겁나게 세게 해서······.
  그리고 개인택시는 몰라도 이분들이 시간대로 하시는 분들은 끼어야 되잖아요. 그 끼는 것도 제대로 안 껴 있어요, 반은 나와 있고 들어가 있고. 이거 작년에 해서 예산이 얼마 들었죠? 제가 알기론 8000만 원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보완점을 하나도 체크 안 했습니까?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들었고요.

○박윤정 위원   언제 들었습니까?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와서 들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와서 들은 게 언제냐고요? 작년이에요, 지금이에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올해죠.

○박윤정 위원   올해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박윤정 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요?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그래서 충분히 저희도 문제점을 알고요. 이달 7월 28일까지 계약업체에 대해서 하자보수 완료하도록······.

○박윤정 위원   하자보수가 어떤 하자보수입니까?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지금······.

○박윤정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입니까? 발광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박윤정 위원   그럼 그 업체도 이런 문제성을 처음부터 이해 못 했었습니까?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문업체일 거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최근에 문제점이 판 안에 아크릴 판이 들어가는데요. 두께가 한 삼사 밀리 여기가 불량품이 많아 가지고 선명하지 않고 흐릿하게······.

○박윤정 위원   발광이 너무 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적사항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글씨가 안 보이고 흐릿하게······.

○박윤정 위원   그리고 그 앞에 스크래치가 자주 난다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그래서 한 200여 개 정도 교체를 했고요.

○박윤정 위원   그 교체비는 업체가 담당합니까, 아니면 저희 예산이 또 재책정해서 나갑니까?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하자보수 거기에서 현재는 저희 예산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아무리 하자보수라 해도 그 업체에 피해가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이게 처음부터 전문업체를 선택을 하든가 문제점이 날 거를 미리 예상해서 그것도 착안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이거를 발 빠르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면 이게 2000만 원 이상이 돼야 하는데······.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공개입찰로 가잖아요. 그래서 IT 관련 제품들이······.

○박윤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요건을 저희가 깐깐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요건을 깐깐하게 하면 다른 업체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러죠. 과업지시나 우리 요구대로 못 하고 포기를 해야 사업······.

○박윤정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지 이런 문제점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죠. 어떻게 해서 이게 얼마 시작되지도 않은 사업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는 행정도 그렇고 저희 업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시정조치 잘해 주시고요. 다시는 이런 전적이 없도록, 너무 많잖아요.

○위원장 김원주   피드백해 주라고······.

○박윤정 위원   예, 피드백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쪽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피드백해 달라고······.

○박윤정 위원   우리가 이렇게 애원을 해야 합니까?
  그죠,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주   제가 죄송하다고 해야 되나?

○박선전 위원   추가 질문 한번 할게요.

○위원장 김원주   예,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조금 추가해서, 택시들이 화장실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렵잖아요. 자료 보니까 거의 병원, 백화점 등등 이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시기가 언제인가는 모르겠는데 작년이었나요? 제가 5분발언 한 거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택시승강장과 쉼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쉼터가 화장실도 있고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를 전주시 내에 보면 공유지라든가 시유지 잔여 토지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활용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5분발언 제안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어떻게 하겠다든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여쭤보는데 사실은 장기적으로라도 그게 필요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택시운수 종사자들이 개인택시나 또는 법인택시 해서 대수가 몇 대입니까? 거의 3800 그 정도 되잖아요, 4000대 되던가?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종사자들이 상당히 인원수도 많은데······.
  낮에는 아까 병원이라든가 백화점 공식적인 화장실 있는 곳을 찾아서 활용을 하지만 밤에는 어떤 경우가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종사자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깜깜하니까 골목길이나 그런 데다가 실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물론 방지를 해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래도 운수 종사자들이 중노동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화장실 이용해서 잠시 쉼터라도 있다면 그분들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런 주장도 한번 했었는데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게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유지를 많이 찾아봤습니다마는 택시 쉼터를 지을 만한 곳이······.

○박선전 위원   시유지가 없어?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로는 마땅치 않아서 못 하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시내버스 회차지가 44곳이 있고 그중에 11곳은 휴게실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박선전 위원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시내버스요.

○박선전 위원   그렇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원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종합경기장이라든지 충분히 택시를 받치고 화장실을 볼 수 있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또 개인택시조합이라든지 법인택시가 21개나 곳곳에 다 있기 때문에, 물론 손님 태우고 그 노선으로만 갔을 때 없을 수는 있으나 손님 한 분만 포기한다고 하면 충분히 근방에 화장실 있다.
  단지 우리 시에서 아직 휴게실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요구는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비현실적일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용변을 다 해결하겠죠. 그렇지만 공공기관이 아니면 사실 활용하기 어려워요.
  저는 단순히 용변의 차원뿐만이 아니고 그분들의 여러 가지 인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존중해 줘야 한다. 모르겠습니다. 잔여 토지를 이용해서 쉼터를 짓는데 얼마만큼 규모를 크게 하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규모는 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화장실하고 잠시 커피 한 잔 먹고 갈 수 있는 정도면 되지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필요 이상의 속된 말로 편히 일 않고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소해서 규모를 생각한다면 큰 유휴지가 필요하지 않고 적은 잔여 토지라도 그런 식의 나름대로 화장실이기 때문에 오수관로 이런 거에 연결만 잘되어 있다면 장소 또는 크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생활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잘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ITS 구축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선진지 견학까지 갔다 오셨는데 짧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년에 걸쳐서 40억 사업인데요. 올해는 국비·시비 6 대 4, 10억으로 현재 진행 상황은 실시용역 중에 있고 이달 말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5억 이상은 도에 원가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8월 중에는 도에 원가심사를 의뢰하고 9월 중에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서 되면 10월부터 내년까지 해서 2개년에 걸쳐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사업 실행이 되면 긴급차량이나 실시간 신호 확대가 된다는 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확실하게?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긴급차량은 우선 소방차, 구급차 한 2대 정도 시범으로 해서 센터 방식으로 그러면 차량의······.

○박윤정 위원   시범사업 그러니까 시범은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이거 하기 전에 시범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내년 상반기쯤······.

○박윤정 위원   내년 상반기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박윤정 위원   실은 왜 그러냐면 동부대로나 온고을로나 주위 도로에 출퇴근 시간에 엄청 밀리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실시간 신호나 긴급차량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전주시에서 이게 가능할지 저희도 의문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어디로 빠져나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시범 실시할 때도 상임위 위원회 차원에서도 함께 그거를 관제시스템이나 이런 데 보고 싶고 현장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그러시면 내년 상반기 어느 정도 되면 설명을······.

○박윤정 위원   중간에 보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ITS 구축사업이 전주시에서 엄청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물론 그런데 ITS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은 IT 첨단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신호기 운영을······.

○박윤정 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첨단으로 하는데 전주시 도로가 따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조금 의구심이 든다 이겁니다.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그래서 19년도부터 계속 연차로 사업을 했는데 19년도에는 노후장비 교체, 신호운영 기반 구축 그걸 쭉 해 오고 작년에도······.

○박윤정 위원   쭉 하는데 그게 처음부터 어떻게 어느 쪽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그거를 바꿔주고 있습니까, 그럼?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노후장비부터 우선 그렇게······.

○박윤정 위원   노후장비부터?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그래서 지금 대부분 장비 교체됐고요. 작년에도 25억 5000만 원 들여서 많은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카메라 설치 같은 것을 많이 했습니다.

○박윤정 위원   많이 했다는 게 대수를 얘기해 주셔야죠. 많이 했다는 거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20년도 4월에 4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박윤정 위원   몇 개에서 몇 개를 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전체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몇 개를 했다고, 그냥 많이 했다고 하면 상상이 안 되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20년도에 빅데이터 수집용 CCTV를 49개소 했습니다.

○박윤정 위원   20년도에만 49개 했다는 거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박윤정 위원   앞으로 올해는 몇 개 할 예정이에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올해도 CCTV만 35개 추가로 합니다.

○박윤정 위원   CCTV만 35개?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박윤정 위원   이거 내용을 제가 이렇게 과장님하고 얘기해서 하는데 자료도 있으면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저한테 자료 줄 거 두 개 있습니다. 꼭 주세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연도별 사업 추진한 내용하고······.

○박윤정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보고 나서 또 궁금한 거는 과장님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박윤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통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버스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친환경 수소 시내버스 있잖아요? 1회 26kg 충전하면 450km 가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하루에 버스 운행량이 몇 km나 돼요, 하루가 보통?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하루가 보통 200km에서 250km······.

○양영환 위원   버스 한 번 충전하면 이틀은 운행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평균 하루 반 정도······.

○양영환 위원   하루 반?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양영환 위원   중요한 것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수소충전소 부족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삼천동, 어떻게 주민들하고 잘 합의가 돼서 짓고 있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합의가 돼 가지고 8월에 착공 들어가기로······.

○양영환 위원   이번 8월 달에 들어가는고만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들어가면 얼마나 걸려요? 한 3개월 걸리나요, 4개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양영환 위원   고생하시는데 그렇게 억센데 합의 보느라고······.
  그다음에 평화동 종점은 어떻게, 왜 그러냐면 수소버스가 15대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현재 15대 도입돼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15대 돌아다니면 노선이 맞지 않으면 충전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화동은 언제쯤 구축이 되나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평화동은 원래 내년 6월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요. 코하이젠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최대한 당겨서 가능하면 내년 2월까지 끝내겠다고······.

○양영환 위원   내년 2월까지?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평화동 종점이 차가 많이 몰리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앞으로 이 시스템이 갖춰져야 수소버스가 늘고······.
  내년 계획은 수소버스 몇 대나 구입할 계획이에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17대 추가로······.

○양영환 위원   내년에?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아니요, 올해 17대, 내년에 18대······.

○양영환 위원   18대?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앞으로 수소버스 체계가 되니까 충전소를 빨리빨리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인데 잘하고 계시는고만 현재까지······.
  그러니까 평화동까지 해서 내년 2월에 준공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한 가지 더 지간선제가 1단계 이서 잘 진행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뭐예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전주시의 입장에서만 보면 지간선제를 통해서 전주 시내버스가 완주 마을까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첫째는 운행거리가 단축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주 내부에 운행시간을 완주주민들하고 원래는 모든 시간을 마을에서 나오는 시간을 협의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통일성 있게 저희들이 배차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재정적으로는 저희들이 감차를 하기 때문에 재정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1단계 이서는 완전히 시행하고 있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안정화됐어요.

○양영환 위원   소양, 구이, 상관은 9월 예정하고 있고, 그죠? 가능해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현재 완주군에서 최근까지 협의한 내용은 7월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세워지면 마을버스를 구입해야 되고 운전원을 공모해서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9월보다 좀 늦춰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서 완주에서는 12월까지 어떻게든 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저희는 버스 구입도 미리 당기고 선주문을 하고 기사님들도 가급적 모집을 최대한 당겨서 11월에라도 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쉽게 말해서 이서나 이런 구간이 되면 시내버스가 덜 움직이기 때문에 감차예요, 감차.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일 중요한 건 감차해야 되는데 감차가 쉽지 않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현재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러니까 이서 방면을 지간선제 통해서 3대 감차를 했고요.

○양영환 위원   이서?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양영환 위원   3대 감차?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감차를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감차라는 건 표현하면 어떻게 어디까지 이해하면 돼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주 시내버스가 원래 408대가 운영됐었는데 전주 지간선제하면서 6대를······.

○양영환 위원   마을버스 감차 몇 대 했어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마을버스 할 때 6대를 감차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6대 감차하고 이서하고 할 때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이서 하면서 3대 감차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3대?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양영환 위원   앞으로 구이, 상관 여기도 감차······.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구이, 상관 세 군데를 하면 저희가 통틀어서 26대 감차할 계획이니까요. 17대를 추가적으로 지금 감차할 예정입니다.

○양영환 위원   감차가 잘될 수 있도록, 사실 버스로 우리 시민의 혈세들이 많이 낭비하는, 낭비라고 그렇다곤 하지만 시민 혈세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무래도 감차하면 좀······.
  우리 할 일은 엄 단장님께서 감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버스회사에서 감차한다고 하면, 그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런데 아무튼 저희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감차하는 데 큰······.

○양영환 위원   아무튼 제가 보면 버스행정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은 해요, 예전에 비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차질 없도록 수소버스 충전소랄지 차량 감차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구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본부장님이랑 협력해 가지고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양영환 위원   그럼 지금 회차지 구이, 소양 아니면 삼례, 봉동, 용진 이런 데 확보는 됐는가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러니까 구이는······.

○양영환 위원   구이는 제가 알기론 모악······.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모악산 종점으로 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협의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관은 관촌까지 가기 때문에 회차지가 현재는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소양 같은 경우에는 소양면 소재지 인근 하천변에 회차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잘해 주셔서 감차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전 위원   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책자에 없는 내용 한 가지 질의할게요.
  시내버스 운전자들에게 지급되는 의복 왜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현재 제복과 관련해서 5개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운전원들도 제복 질에 대한 불만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원들의 제복이 각 회사별로 틀리기 때문에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운전원들의 제복인지 그냥 개인이 입고 있는 셔츠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제복 관리가 미흡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사 제1 노조, 제2 노조 10명씩 불러다가 저희들이 제복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를 했고요. 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거는 5개사에 그동안 제복 맞추는 거를 어떻게 보면 위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디자인도 통일시키고 재질도 통일시키고 또 디자인도 좀 더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원들이 천 분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양해를 구하진 못했는데 노조에게는 우리가 제대로 된 제복 지급을 앞으로 할 테니 조금만 양해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제작을 약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선전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이 돼야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품평회까지 끝나고 입찰까지 다 끝나고 옷이 만들어져야 할 시기가 진작 지났는데도 이제 와서 5개사의 의견을 다시 듣고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5개사의 의견은 안 들었고요. 노조 대표들 의견을 다 들은 상태이고······.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5개사든 노조가 됐든 이미 지금 그게 진작 마무리가 돼서 옷을 입고 운행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도 이제 와서 노조가 어쨌고 품질이 어쨌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아무튼 저희가 그 부분은 어떻게든지 제복은 운전원들하고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조하고 최대한 상의해서, 협의해서······.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운전원들에게 좀 더 나은 제복을 지급하고자 한다는······.

○박선전 위원   물론 입고자 하는 사람의 의견이 중요하죠. 거기에 따르는 예산에 관계없이 질에 맞게 여러 가지 옷의 형태라든가 질 이런 것들이 우선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와서 논의한다는 자체도 이상한 거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로 잡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처음부터 깊게 관여를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제복에 관련해서 행정에서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서 개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해야 되지만 제대로 하더라도 속도도 최대한 서둘러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제복이 1년에 한 벌만 딱 나가는 게 아니라 하복도 있고 동복도 있고 춘추복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스템화 돼야지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항시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외압도 있고 뭐도 있고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다 얘기할 순 없지만 행정에서 특히 우리 엄 과장님께서 그거를 딱 중심을 잡고 시작과 끝을 마무리를 잘해야지······.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아무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지금 입고 운행해야 할 상황에 옷의 질이 안 좋니 색깔이 어쨌니 입찰업체가 어쨌느니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봐서는 문제가 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해서 잘 진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중간중간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예, 아무튼 그런 부분 민원이 지금 많으니까 신경을 써서 빨리 조기에 마무리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을버스 잘 운행되고 있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현재까지는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물론 잘 운행되고 있지만 거기에 또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중에 한 가지는 코스가 잘 정해져 있겠지만 적재적소에 차가 제대로 배치가 돼서 노선을 잘 운행하고 있느냐는 부분인데, 물론 과장님께서 각 노선에 따른 차량의 이용자 수라든가 이용에 관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보고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느 노선은 하루에 몇 명 태우고 또 어느 노선은 그만큼 효과가 있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이런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그때 맞게끔 하진 않겠지만 어떤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런 부분도 조정이 될 거 아니에요? 숫자가 하루에 한두 명 탄다든지 물론 한두 명도 우리 시민이니까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 아니면 사람이 많이 타는 부분은 많이 타는 쪽에 약간 배차를 좀 더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실효성이 없는 구간은 폐지하고 또 보니까 몇 군데가 추가로 예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디테일이나 계획이 아마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저희들이 원래 작년 11월에 도입이 돼서 3개월간 시범운행을 했고 그다음에 정식적으로 운행한 건 4월부터 제대로 요금을 받고 운행을 했어요. 그래서 요금을 받으면서 운행을 하면 어느 마을에서 몇 명이 타는지 또 몇 시에 몇 명이 타는지 이게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 통계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고요.
  하루 평균 한 750명 정도가 탑승을 하는데 평일을 기준으로 하면 한 1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탑승 데이터가 쭉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전주·완주 지간선제할 때 2단계 마을버스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때 좀 더 1차에 도입했던 마을버스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켜 내는 게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이용 편의를 증대하고 또 전주시 입장에서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내용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 잘 알고 계시니까 믿습니다마는 마을버스 운행 자체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마을버스를 도입했으니까 그에 맞게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우리 과장님 몫이에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게······.

○박선전 위원   잘 한번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주 위원장, 김윤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아까 박선전 위원님 제복 문제가 나왔어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양영환 위원   제복을 우리가 저번에 해 줘서 그때 2억인가 제가 알기로 예산을 들여서 한 번 제공해 줬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지금······.

○양영환 위원   전에, 몇 년 됐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15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15년도에······.

○양영환 위원   15년도? 벌써 그렇게 됐나요.
  했을 때 제복 대신 빨간 잠바 입고 전부 다 운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앞으로 제복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복의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 제복 안 입었을 때 페널티 줘요, 안 줘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원래는 단속이 가능한데요······.

○양영환 위원   단속이 가능한데 페널티 줘요, 안 줘요?
  이 사람들 운전할 때 제복이 몇 벌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벌 빨아서 못 말렸다든지 해 가지고 안 입고 나오고, 아니면 민주노총의 빨간 조끼 이렇게 나오면 단속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게 법률적 해석이······.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것은 조삼모사예요. 지금 보면 여름철 하복 찾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쌈박할 때 몇 번 입고 다니고 거의 다 본인 편리할 대로 입는다고, 이런 예산을 왜 우리가 줘야 하느냐고 제복을······.
  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정확히 안 입으면 당신은 벌금 10만 원 낸다든지 그런 기준이 딱 있으면 벌금 안 내려고 의무적으로 착용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아무거나 입고 나와서 빨간 잠바 입든 노란 잠바 입든 조끼를 입든 해서 운전하면 누가 뭐라고 해요, 그거?
  한 번 우리가 이거 실패했잖아요. 실패에 대한 보완이 뭐예요? 그전에 2015년도에 제복을 해 줬을 때와 새로 제복해 줄 때 차이점이 뭐냐고, 변화되는 게······.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래서 저희가 계획으로 잡고 있는 건······.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계획으로 마쳐야지 이것을 실행으로 옮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2015년 빤히 눈으로 다 확인, 우리 박윤정 위원도 그거 지적했잖아요.
  제대로 입지 않고 며칠 지나면 빨간 조끼, 파란 조끼, 노란 조끼 입으면서 운전하는 거······.
  그분들의 마인드가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옷을 좋은 것, 옷 기지가 뭔 필요가 있어요? 입질 않는 걸······.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양복처럼 입고 나가서 이게 기사복인지 아니면 일반 사복인지 모를 정도로 해 준다면 모르겠어요. 2015년에 실패를 발판 삼아서 그것이 보완이 안 되면 이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래서······.

○양영환 위원   어떤 정확한 단속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고 벌금 물어서 나중에 또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2015년도 깔끔하게 우리가 실패를 봤는데 제복을 또 해 준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점이 보완이 된다면 제복을 하되 보완이 안 되면 이거 할 거 없어요. 이게 예산 낭비예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러니까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영환 위원   이게 우리 예산에 들어왔는가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얼마요? 제복 만드는 데 예산 얼마 들어가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전체적으로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양영환 위원   2억? 저번에도 2015년에도 2억 들어갔는데 기지 안 좋다고 그러는데 세대가 변하고 물가가 올랐는데 2억 들어가면 기지가 더 안 좋아지지, 그러죠?
  5억이나 10억 들어야 기지가 좋고 반질반질 한 거지······.
  제가 알기로 2015년도에 2억 들어간 거예요. 2억 들이고 실패한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 아까 어쩐다고요? 편하게 입는 거에 대해서······.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제복을 각 회사에서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별로 제복 디자인이 틀리고 재질도 틀리고 업체도 다 다른 상황이에요.

○양영환 위원   회사에서 맞출 때 돈은 누가 주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표준운송원가에 반영이 돼서 저희가 직접 주는 건 아닌데 아무튼 표준운송원가에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버스 원가계산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리고 회사에서 맞추는데······.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5개사 제1 노조, 제2 노조 해서 각 회사별로 두 분씩 해서 총 열 분이 모여 가지고 제복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논의를 해 본 결과 통일을 시키자. 너무 각 회사별로 틀리다 보니까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기사님들의 제복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가고 디자인도 다 틀리다 보니 질도 떨어지고 이런 불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통일을 시키고 전주시 마크를 똑같이 넣어서 통일을 시키자라고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디자인도 우리 기사님들이 함께 모여 가지고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해 보자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복을 저희들이 지급을 할 때 기사님들이 "내가 앞으로는 반드시 제복을 입겠다."라는 동의서를 기입하고 지급하는 형태를 하자라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노조에서도 다 동의를 현재 한 상태이고요.

○양영환 위원   과장님, 동의서는 형식이고 동의서는 우리 같으면 기분 나빠서 안 쓰고 동의서 노조에서 하자고 하는 건 형식이고······.
  중요한 건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전주시에서 2억을 들이면 2억 원가계산을 나중에 빼나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건 당연하죠.

○양영환 위원   예?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건 당연하고요. 시에서······.

○양영환 위원   이런 것을 왜 굳이 시에서, 당연하다고요? 그럼 그때 당시엔 어떻게 했어요? 2억을 당연히 뺐나요? 안 그랬을 거예요. 뺄 수가 없어요. 이게······.
  원가계산에 들어가면 빼기 힘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국장님 계시지만 2015년도에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완전 실패를 봤거든요. 제가 봤을 때 변화된 것이 없어요.
  대신 아까처럼 어떤 내부의 규정이 있어서 이번에 제복 안 입으면······.
  우리가 문을 열고 차를 운전하면 별점이나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조항 만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강제조항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2015년에 실패를 봤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없으면 이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 변화가 진짜 제복을 입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어차피 1일 2교대니까 시간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거 해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존경하는 박선전 위원님 얘기한 것에 저는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제복을 입도록 한편으로 설득도 하고 강력한 단속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강력하게 어쩐다고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단속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하면 나중에 책임지셔야 해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피복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오늘은 말을 아끼겠습니다.
  모든 것 국장님, 과장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하고요.
  일단은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노선표에 이렇게 사인이 돼 있고 회원 모집 중인데 전주시에서는 뭐하고 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제가 오기 전 문제이긴 한데요.

○박윤정 위원   오기 전에······.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제가 알기로는 고발을 해서 형사 처분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워줬어야죠. 현재도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래요? 저희들이 전수조사해서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서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되는지······.
  이게 뭡니까?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거는 전수조사해서······.

○박윤정 위원   노선표에 "승차거부, 결행 신고" 번호 써 있고 "공영버스를 위한 시민모임 회원 모집 중" 이게 현재 뭐라고 했다고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박윤정 위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제가 알기로는 고발 조치를 해서 형사 처벌을 한 걸로······.

○박윤정 위원   그 내용하고 현장에서 버스 노선표에 가보면 이게 진짜로 있는지 확인하셔서 있으면 지우셔야죠. 이게 뭡니까?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지지······.

○박윤정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고요. 실은 저도 저번에 말했지만 외곽에서 전주로 들어오는 경우에 보면 버스승강장에 아직도 노후화된 데가 많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특히 전미동 얘기했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박윤정 위원   승강장도 하나씩 절차적으로 시내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외곽에 있는 분들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사를 이미 다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하고······.

○박윤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피드백이 없다니까요? 얘기를 해 주셔야 제가 알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여기 16쪽에 보면 쟁점 및 대책이 있어요, 16쪽?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이경신 위원   거기 보면 "노선권 폐지 및 감차에 따른 손실보상 요구"를 한다고 했어요. 당연히 손실보상을 하겠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때 저희가 위원회에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올해 한 9월, 늦으면 10월 정도에 1차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도건위에 보고하고 재정분과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감차보상금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확정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감차 손실보상을 다 어떻게 해 줄 거예요? 꽤 많은데 26대가 감차가 되는데······.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거는 올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 판단은 감차보상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아직 확정할 순 없으나 어차피 1대를 감차하면 1년에 한 2억 6000 정도 재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감차보상금을, 물론 저희 행정 입장에서 최소화로 주고 최대한 빠르게 감차를 시켜내는 게 재정을 아끼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감차할 때 예산을, 물론 용역을 하겠지만 몇 년씩 해서 연결하는 거예요, 아니면 감차 전에 했을 때 기준으로 감차 금액을 정하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감차 금액은 전문가들이 회계적으로······.

○양영환 위원   물론 이해가 가는데······.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금액이 어느 정도 타당한가를 볼 거고 그다음 플러스 타지역 사례를 참고해서 전주시의 적정한 감차보상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추산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엄성복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마을버스 '바로온' 탑승 인원 지금 증가 추세예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현재는 저희가 한 세 달 정도는 계속 증가했는데요. 현재는 거의 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일 평균 한 1000명 정도 이용하는 추세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리고 '바로온' 차고지가 여러 곳 있나요, 아니면 한 곳인가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차고지는 한 곳이고요. 차고지는 예전에 음식물처리장 있었던 곳으로 팔복동 그곳에······.

○김호성 위원   팔복동 천변 옆에 거기?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맞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쪽에 있는 게 한 곳 있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면 평화동 그쪽 운행하는 차들도 나중에 끝나고 나면 그쪽으로 다······.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저녁에는 그리 들어갑니다.

○김호성 위원   저 한번 가 봤거든요. 면적도 크고 조금 외진 곳이긴 하나, 그런데 차고지가 거기 한 곳 있다는 거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우리 버스 회사들 보면 일반버스들이긴 하나 일반버스들 보면 정비소 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거기 가 봤더니 정비소가 없는 것 같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호성 위원   정비소가 없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위탁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

○김호성 위원   지금 거기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시설공단에다가?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시설공단에서 차가 고장이 나면 우리로 얘기하면 공업사와 계약을 맺어 가지고 정비를 하는 걸로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지금 계속 확대하는 추세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마을버스를······.
  그러면 정비소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바로바로 대처도 해야 되고 하니까······.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비사도 꼭 필요하고 또 정비소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예산부서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마련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과 버스정책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지콜도 있기 때문에 차량 대수가 꽤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호성 위원   왜 그러냐면 그 정도 차 보유 상태에서 계속 위탁으로 하게 되면 정비 비용도 과다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예산 문제가 더 들어가게 되거든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맞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런데 처음에 그 생각을 못 하셨어요? 그 정도 차고지를 만들었을 때 정비소만큼은 거기 이렇게 넣을 수 있었을 텐데······.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저희는 정비소는 그렇고 정비사부터 뽑아야 된다라고 계속 행정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보면 이지콜이 워낙 현재는 대수가 많고 저희는 14대밖에 안 되니까 이지콜 중심으로 판단을 했다가 이지콜은 쉽게 얘기하면 콜이 있을 때만 갔다 오고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약간 정비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노선버스 같은 경우는 하루에 운행거리가 아까 200km에서 250km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즉각즉각 차량 정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한 거고요.
  그래서 계속 이 마을버스를 확대하려면 정비소가 필요하고 정비사가······.

○김호성 위원   정비사도 필요하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면 아까 계획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김호성 위원   그 예산확보 시기는 언제쯤이나 될 것 같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이번 하반기 추경에 저희가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호성 위원   그렇게 되면 올해 안에 정비소나 정비사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저희 입장은 올해 안에 정비사와 긴급 충돌할 수 있는 차량 있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차량 고장 났을 때 와 가지고 구멍도 때워주고 충전도 해 주고 이럴 수 있는 긴급출동차량 정도는 올해 안에 하고 그다음에 정비소를 짓는 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안에 짓도록 하자 이렇게 현재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호성 위원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 갖고 계신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과장님 보니까 부탁 말씀인데 꼭 올해 안에는 정비사라도 뽑으셔 가지고 하시고 내년 상반기에는······.
  차고지 넓잖아요. 충분히 정비소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겠더라고요. 정비소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향후를 봐선 이렇게······.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걸 꼭 구축할 수 있는 계획을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아무튼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 게······.
  지금도 정비 얘기 나왔는데 전기차 이상 없어요? 기사님들이 전기차 운행 불편하다고 전기 충전이 잘 안 된다, 전기 충전하면 빨리 소모가 된다, 전기차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데 경유차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애로사항은 없나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초창기에는 전기차가 고장이 많다라고 저희도 보고를 받고 실태조사를 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게 정비사가 있으면 즉각즉각 수리가 가능한 거를 전문 정비사가 없다 보니까 아주 간단한 것도 현대에서 와서 수리를 해야만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초창기에 불편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은 작은 고장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거를 즉각즉각 대처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고, 저희가 지금 실제로 판단해 보니까 경유차하고 전기차하고 운행하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정비소, 정비사 구축 계획 잘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되면 그 과정 좀 말씀해 주시고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알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버스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 강화에 보면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파악을 잘 못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보통 아파트를 짓고 나면 그 주위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기 설치를 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그죠? 그래서 전주시 기부채납한단 말이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기부채납하면 우리는 행정절차를 밟아서 지금 이행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기부채납 받으면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양영환 위원   해야 돼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해야 할 자리가 있고 안 해야 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이에 옛날 뒷골목 같은 데 이런 곳을 작동시키면 보통 주차 대수가 예전에 아파트에서 충분히 수용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 아파트에서 수용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밖에 있는 이면도로나 여기다 차를 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사각에 놓았다가 바로 바뀌어 버리면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니 그런 부분을 고민하잔 얘기죠.
  큰 도로면이나 대로변 같은 데는 당연히 이것을 작동시켜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이면도로, 산 뒤편 있고 이렇게 있는 데다가 기부채납 받았다고 작동시켜 버리면 시민들의 불만이 없을까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민간에서 설치한 것은 아파트를 하거나 큰 건물을 찍게 될 경우에······.

○양영환 위원   자기 건물 주위에 하기 때문에······.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교통영향평가라는 걸 받게 되는데 영향평가 당시 의견이 제시가 돼 가지고 CCTV 설치를 대부분 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99.9%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이면도로 부분에 설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은 있어요.

○양영환 위원   민원이 많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있지만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그 건물에 따라서 이렇게 주차 수요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교통에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차를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민간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설치된 불법 주정차 카메라나 CCTV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설치하라, 말아라 하기는 조금······.

○양영환 위원   그 말씀을, 물론 아까 교통영향평가라 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기를 고정형으로 설치하라고 허가 낼 때는 그러겠지만 실체적으로 가서 그것을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봤어요. 보니까 물론 대로변, 큰 사거리 이런 데는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되는데 저쪽 한 3m 이면도로에서 이것을 사방에 돌려버리면 기존에 댔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죄냐고? 아파트 들어선 죄로 이게······.
  그보다도 더 많은 불법주차가 전주시에 남발하고 있는데 여기저기 있는데 실체적으로 그런 데는 그보다도 더 점잖게 주차를 하는 상황인데 그런 데까지 단속을 하면 이 아파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만약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 물론 교통영향평가를 불인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되 이런 융통성이 없으면 나중에 민원이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크게 무리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세운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필요성이 없다. 그런 부분은 진짜 고민하셔야 할 거예요. 저부터도 그런 상황 여러 번 목격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요.
  처음에는 주차단속 않고 뭐라고 나오더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계도······.

○양영환 위원   예?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우선은 계도······.

○양영환 위원   쭉 글로 나오더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몇 월 며칟날부터 시행합니다.", "단속합니다." 이렇게 되면 황당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아파트는 짓고 옆에 사람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큰 사거리 이런 데는 얼마든지 비춰도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부채납 받았다고 해서 모든 걸 작동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지. 주변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과장님······.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참고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참고하셔서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   우리 안 과장님 환영합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고맙습니다.

○박선전 위원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 사업 성공적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박선전 위원   성과도 좋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박선전 위원   올해 예산이 다 소진된 모양이고만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작년에 1억, 올해 1억 4000이 서 가지고 지금 1200명한테 지원을 했고요.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앞으로 저희 추경에 1억 2800을 더 세워 가지고······.

○박선전 위원   추경에 얼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1억 2800을 세워야 합니다. 국비가 4000만 원 내려왔는데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국비 15%, 시비 85% 해 가지고 대응비를 1억 2800을 더 세워 가지고 640명 정도 더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요? 추경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예산편성이 될 것 같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건 잘하는 사업······.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지만 금액을 올려서 그런가? 아무튼 성공적으로 완수되길 기원하고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그것도 예산 문제를 제가 증액을 요청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사업도 이게 굉장히 좋아요. 박화영 팀장님 애쓰고 계시는데 아마 교회라든지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또 지원도 많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박선전 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시내뿐만 아니라 주택가나 이런 데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박선전 위원   그 부분에서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 만큼 많이 확대를 해서 예산이 조금 추가되더라도 내년에는 더 많은 장소에 주차장이 개설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들도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10면 이상 1000만 원, 50면 이상 2000만 원 정도 하는데 1면당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돼요. 노상주차장이나 이런 걸 조성할 때 3000만 원 넘게 들거든요. 그러면 거의 0.1%를 가지고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큰, 우리 시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공영주차장도 많이 확보를 해야겠지만 민간을 지원을 해서 민간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사업을 저희들도 쉽게 말해 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런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지역에서 어떤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도 우리 일반 주택가 골목에 사실 굉장히 차 댈 데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주위에 교회라든가 사실은 이런 데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 부분들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해서 구도심이 됐든 일반 단독주택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주변에 이런 공영주차장 많이 확보해서 좋은 주차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십시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짧게······.

○위원장대리 김윤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과장님!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무료 공영주차장하고 돈을 받는 공영주차장 그 차이가 뭔지 아시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30면 이상이면 돈을 받고 30면 미만이면 무료 공영주차장이 되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민간······.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된 거 맞아요.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주시가 예산을 들이잖아요. 그러면 29면 같으면 돈을 안 받는 무료 공영주차장이 되겠죠. 30면이면 돈을 받는 공영주차장이 되고 어느 것이 효율적일까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 입장은 유료화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양영환 위원   어차피 전주시 예산이 되니까 유료 원칙으로 가야 맞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래야 된다고······.

○양영환 위원   대체적으로 공영주차장 보면 지금 뒤에 알고 계시지만 무료 공영주차장이 전주시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앞으로는 어차피 전주시가 예산도 그리 넉넉하지도 않고 하니까 상황 봐서 저는 유료화 기준으로 가야 맞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30면 이상을 만들, 어차피 주차장 만드는 거 좀 더 확보해서 30면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주차장 만들어줘야지, 물론 유료화 만들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돈을 내기 때문에 대신에 가격을 저렴하게 하고······.
  요즘 여러 가지 자동화 기계도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무료 공영주차장 만들 때는 유료화 원칙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화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무단방치하는 차량들도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그런 것들이 그래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유료화하는 큰 방향으로 가고 상황에 따라서 주민들이 이용을 최대한 하고 교통에 크게 영향이 없다면 큰 방향은 유료화로 가지만 무료화도 할 수 있는 그렇게 상황에 따라 맞춰 가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무료 주차장에는 장기주차, 방치 차량이 많이 있단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거 특히 장기주차 갔다 오면 한 달, 두 달 있다 와도 끄떡없는 누가 뭐라고 터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으면 30면 이상으로 가는 것이 맞다.
  소규모 15면, 18면 어거지로 30면 맞추기 힘들지만 어떤 규모가 됐을 때, 사이즈가 됐을 때는 30면 이상 기준으로 맞춰져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전거교통순찰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요. 완산구, 덕진구 나눠 가지고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14명이서 하시나 봐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열네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14명이서 하시는데 여기 이 부분만 교통혼잡 지역이 아니거든요. 이 지역만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집중단속으로 이분들이 자전거로 주차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순찰대······.
  그런데 이 외에도 중점으로 관리해야 할 순찰대가 많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역에 따라서 순찰대가 필요하시다고······.

○이경신 위원   완산구, 덕진구에서 불법 단속차량 있잖아요. 그분들이 퇴근을 하잖아요. 퇴근하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상가에서 단속을 안 하니까 이게 너무 양쪽으로 주차를 해서 차가 지나다닐 수 없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교통순찰대를 조금 더 늘려서 그런 교통혼잡 지역을 조금 단속을 더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려고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자전거순찰대가 예산에 비해서 효율도 높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활동하시는, PM(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의식을 심어주기도 쉽고 그래서 이것은 확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본예산에 8명분이 예산에 섰는데 14명을 우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추경에 좀 더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자전거순찰대 이분들은 몇 시간씩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주 20시간, 1일 5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1일 5시간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꼭 주말이고 그런 게 상관없이 주 20시간, 1일 5시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필요 없이요.

○이경신 위원   교통혼잡 지역은 이게 양측으로 주차를 해서 진입하기도 참 힘든 도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단속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게 습관적으로 하니까 조금 심도 있게 관찰을 해서 예산은 들어가지만 제안을 드립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거는 노력을 할 문제가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확대해 나가도록······.

○이경신 위원   이거 바로 반영을 해야 돼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   과장님,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확보 개설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금후계획이 금암초하고 북일초하고 조촌초인데 통학로 개설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박선전 위원   북일초 같은 경우는 어디를 합니까? 어디다 어떻게 개설하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대부분 이게 학교 이면도로가 좁아요. 좁다 보니까 인도 개설을 하고 통학로 개설하다 보면 인도가 2m 이상 나와야 되다 보니까 일방통행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또 일반통행이 되니까 일반 상가나 그쪽에 사시는 분들도 싫어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학교 부지를 조금 이용해 가지고 통학로를 개설하면······.

○박선전 위원   이론적으로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말하는 금암초하고 북일초는 내가 보기에는 통학로 개설할 데가 없어요. 지금 사업계획이 잡혀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어디를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통학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학로를 보수하려고 하는 것인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통학로 개설을 하려고 착공을 하는 건데 이 사항에서 도면을 가지고 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북일초는 제 집 앞이라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인도가 넓고 이미 통행에 불편함이 없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금암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디를 확보해서 개설한다는 얘기인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별도로 제가 도면을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각 의원님들이 다 지역구가 있습니다마는 지역구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죠. 도로 포장부터 인도 여러 가지 교통시설 다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런 사업계획을 미리 저희가 알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뭘 공사 하지? 뭔 일이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몰라 가지고 다시 집행부한테 물어봐서 설명하고 이런 악순환을 거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당연히 상임위하고 지역구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게 맞는 거······.

○박선전 위원   당연히는 아니겠지만 서로 업무 협조를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북일초하고 금암초는 어디를 개설하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덧붙여서 차선이라든가 도색 이런 부분들이, 물론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학교 앞에는 더 중요하잖아요. 학교 앞에는 스쿨존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관리가 잘 되고 있긴 해요. 그렇지만 거기는 도색하는 주기도 정해져 있겠지만 특히 학교 앞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조금 이렇게 현란하게 색깔이 칠해져 있잖아요. 빨간색, 노란색 현란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돼 있는 도색이 좀 오래되거나 퇴색되거나 하면 굉장히 보기 싫어요.
  일반차선 도로는 갓길에 노란 차선, 가운데 흰 차선 이 정도 그다음에 횡단보도도 색깔이 하얀색으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되는데 학교 앞에는 여러 색깔이 구분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퇴색돼 있거나 낡거나 하면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기가 안 됐다 하더라도 체크를 미리 하셔 가지고 반복해서 색깔을 칠하든가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우선 예산이 서게 된다면 어린이보호구역 그런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인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란색, 빨간색 시인성이 굉장히 튀어나오는 그런 색을 사용하다 보니까 좀 주기가 짧은 편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선전 위원   그럴 거예요. 주기가 짧을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전체 전주시 차선도색을 하려고 하면 한 200억이 조금 넘게 들어요. 그런데 차선이나 이런 색깔이 3년이나 4년의 내구연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적으로 한 60억 정도 매년 예산이 서야 되는데 예산이 15억 정도밖에 안 서다 보니까······.

○박선전 위원   특히 학교 앞에 스쿨존 그런 데는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라 이 말입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런 부분에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학교 뒷담 길에 어린이보호구역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신호등 같은 체계가 다 있어요. 그런데 쭉 갓길에 주차하는 이유는 뭔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주차를 하면 안 되죠. 그곳은······.

○이경신 위원   주차하면 안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주차단속카메라 그다음에 과속카메라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신 위원   단속카메라는 있는데······.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단속카메라를 최대한 빨리 설치를 해서 주차를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단속카메라 작동만 안 되지 다 달려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왜 그걸······.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설치가 됐으면 가동을 안 하고, 설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경신 위원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저번에 민원 때문에 갔더니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주차를 쫙 한 오륙십 대는 댈 정도로 다 해 놨어요. 그런데 바로 조금만 걸어가면 거기가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어디 구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연락을······.

○이경신 위원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별도로 저한테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이경신 위원   제가 설명 한번 해 드릴게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저도 짧게 한마디······.

○위원장대리 김윤권   예.

○양영환 위원   이번에 보니까 개구리주차장 기본현황에 4면을 뺐어요. 전에 378회 때인가 개구리주차장 4면 있다고 한번 뭐라고 했더니 이번에 보니까 개구리주차장 4면을 뺐어요. 아시죠? 과장님 말고 뒤에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4면 뺀 이유는 가서 보니까 개구리주차장이 차선 페인트만 지워진 거예요.
  이 사람들 이미 주차장인 거 알기 때문에 거기다 차 받치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석을 일단 높여야 해요. 그런 공사를 해 줘야 차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옛날 전북대병원 가는 길에는 개구리주차장 그다음에 산 밑에 못 대는 데는 전부 다 개구리주자창이에요.
  인도가 다 무너졌어요. 왜? 비가 오면 다짐이 약해져서 다 무너졌어요. 앞으로 개구리주차장은 인도 정리하면서 다 경계석 올려야 개구리주차 않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또 하나 이면도로에 보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차선이 그려져 있어요. 아시죠? 삼천동이나 보면 차선들이 한쪽에 하얀 선으로 실선 그려져 있어요. 그 차선이 누구 차선이에요. 그게? 주민들을 위한 차선이에요, 아니면 그 집주인 차선이에요? 삼천동 같은 데 가면······.
  아마 우리 과장님도 삼천동 뒷면 이면도로에 보면 하얀 주차선이 다 그려져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 집 앞에 차를 댈 수가 없어 난리가 나요. 차 빼라고. 그게 자기 땅 아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죠? 난리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차 빼라고 해서 차 안 빼, 그러면 전화해서 욕해요. "이게 니 땅이냐, 뭔 땅이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주자 원칙에 의해서 팔으라는 얘기예요. 안 되면 팔아버려야지 뭐하러 그런 걸······.
  세외수입 어떻게 잡아요. 그렇게 해서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꼭 단속을 위한 단속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달에 3만 원씩만 받아도 그 차선이 몇 면이에요. 어마어마······.
  안재정 과장님, 정말 영웅 취급받을 거예요, 물론 주민들은 약간 미워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거주자 원칙에 의해서 옥토주차장처럼 팔으라 이거죠.
  어차피 그럴 바에는 팔아서 자기 차선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저는 여러 번 했거든요.
  개구리주차장 4면 없어진 거 확실하게 없앴다는 것을 우선 페인트 몇 개 지워서 없앤 게 아니고 이건 주차장이 아니지, 인도가 주차장이 아니다. 그 인도 우리가 다 포장해 줬어요. 깨졌사니까······.
  다시 가 보시면 알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다른 데도 만약에 그렇게 해 달라고 하면 똑같이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개구리주차장 없앤 거 잘하셨고 이면도로에 주차창 그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대책을 세워서 어떤 방향으로 하든가 아니면 지우든가, 거주자 원칙에 의해서 팔든가 그런 결정을 내리셔야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면 팔면 되는 거예요.
  그 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저희들 그 부분에서 한번 검토하고 지금 차선을 지우는 게 옳은가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료화를 해 나가는 게 맞는가, 유료화를 할 경우에 수입에 비해서 관리를 하는 비용이 한 3배에서 4배 정도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 관리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관리를 왜 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유료화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 돈을······.

○양영환 위원   차선 도색 그려주고 차 받칠 수 있는 번호만 써 주면 되는 거예요. 관리는 차번호······.
  예를 들어서 "안재정" 쓰면 거기가 안재정 차밖에 못 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전주시에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거기는 도로상이기 때문에 그분이 안 받쳤다면 다른 사람들이 받치고 이렇게 할 수가······.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려면 차선을 없애주라, 그러니까 제 얘기가 유로화를 안 할 것 같으면 없애야 하는 이유는 그게 자기 주차선이 되어 버렸다니까요. 이미 그게 사유화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전주시에서 끊어줘야지.
  예를 들어서 대자인병원 같은 경우 차를 댔어, 금방 전화 와요. "남의 땅에다 차 대냐?"고. 자기들 땅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보면 반드시 하얀 차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누구 땅이에요? 그거 왜 그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 전주시에서 다 파악해서, 전주시 겁나게 많아요. 그런 부분 돌다 보니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것도 유료화를 하든 아니면 차선 전체 없애버리든 전주시에서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해야지 다른 데 해 달라고 하면 또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양영환 위원   꼭 조사 한번······.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의회 의견도 듣고 해서 방향 결정을 하는 방법을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안재정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하나하나씩 숙제를 덜어 나가게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권 부위원장, 김원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이영섭 과장님, 자전거정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주시민 자전거 보험 우리가 지급한 내용을 보니까 91.63%라고 자랑스럽게 써 놨어요. 그러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것은 91.63%가 잘 된 지급이에요, 아니면 뭐가 잘못된 지급인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저희들은 똑같은 금액으로 주니까, 물론 사고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금액을 주고 어차피 난 사고 같으면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미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준 금액 대비 효율성을 얘기한 것이지 사고는 당연히 적을수록 좋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죠.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은 어차피 다쳤으니까 지급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전거도로가 엉망이란 얘기예요. 91. 63%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날 정도면 전주시에 어떤 체계가 뭐가 문제가 있단 얘기예요. 그러죠, 과장님?
  자전거도로가 움푹진푹 파였든 아니면 뭐가 잘못됐든 그러기 때문에 사고가 다양하게 많이 나서 지급률이 91.63%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도 아직도 주민들이 그런 거 이해를 못 하고 또 주민들이 아까 자기에 대한 안전모랄지 이런 것을 제대로 안 쓰고 다니면서 사고가 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도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고생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수치가 낮을수록 전주시가 안전한 도로 같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걸 유념하시고 혹여 자전거도로나 이런 부분들 제대로 파악하셔서 이상 있는 부분 요즘 싱크홀이랄지 비가 많이 오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니까 과장님 자전거 많이 타고 돌아다니셔서 확인하셔서 바로바로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고······.
  무인시스템 공영자전거 대여소 구축 앱 개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자전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주시에서 총체적으로 해서 아까 녹색기본조례 통과됐지만 어차피 거기도 만약에 한다면 앱을 개발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기서 앱 개발, 저기서 앱 개발 전주시 앱이 총 몇 개나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총괄 앱이 개발돼야 전주시에 딱 들어서면 자전거는 자전거, 녹색기본조례는 기본조례 이렇게 해서 한눈에 보고 한지콜, 한옥콜 전부 따로따로 각자 놀아버리면 예산 낭비도 되고 통제도 잘 안 되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것을 일관성 있게 어차피 드는 돈 종합적으로 한 앱을 개발해서 전주시 딱 들어가면 볼 수 있도록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저도 자전거 무인시스템을 처음에 구축할 때 스마트시티과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옥콜, 한지콜도 현재 같이 합쳐야 하고 또 새로운 앱도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 번 문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무인시스템 공영자전거는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서울, 세종, 광주 전부 다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안을 우리 김원주 위원장이랑 서울도 방문했습니다마는 타조로 해서 최소 비용으로, 현재 타조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무인시스템은 아마 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도건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자전거 목적은 업무용이 아니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목적을 우리가 정확히 지칭을 해 줘야 해요. 비즈니스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운동을 하러 찾아가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앱 개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차라리 볼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앱이 개발돼서 어디 어디 위치 갔다 놔야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건강이나 관광객에 관련돼서, 관광 안에 다 보면 자전거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굳이 우리가 앱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가? 아니면 서울처럼 아무 데나 타다가 놓고 가고 이렇게 되면 카카오처럼 된다면 당연히 개발해야죠.
  우리 목적은 관광이랄지 주로 운동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스템이 8개인가 12개 갖춰져 있잖아요. 그것만 이용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앱을 개발해서 카카오나 이런 사람들하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자연 그대로 건강하게 전주시민 운동 또 전주시를 찾는 사람들의 관광 딱 두 가지 목적이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두 목적 같으면 앱을 굳이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서울처럼 업무용이나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개발해야겠죠. 그런 앱 개발하는 데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처음에는 앱을 독자적으로 서울 따릉이처럼 개발하려고 노력했는데 개발하면 확실히 이런 대기업에서 하는 카카오처럼 좋은 앱이 나올 것인가? 또 그 운영에 따른 콜센터 운영, 계속해서 앱을 관리하는 비용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직접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또 요즘은 저희들이 이걸 하고 나서 작년 10월부터는 수원에서 민간기업하고 해 가지고 앱을 개발해서 일반 카카오는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무동력 자전거로 해서 카카오의 7분의 1 가격으로 무료로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서울, 용인 그다음에 고양······.
  고양 같은 데도 피프틴이라고 엄청나게 큰 것이 있었는데 포기를 하고 그쪽으로 나가서 저희들이 현재 관광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관광으로 하고 개인이 무료로, 무료라고 할 순 없지만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것이 내려오면 카카오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분의 1 가격으로 싸고 앱은 게네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해서 위원님들도 계속 우려를 해 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도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해서 그것을 한번 도입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시민들한테 보통 카카오가 200원 기본금에 1분에 150원씩 부과가 돼요. 그러니까 1분에 150원이니까 2분이면 300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민간 타조라는 것은 카카오처럼 전기로는 아니고 무동력이고 카카오와 똑같은 형태는 돼 있지만 가격이 20분에 500원이니까 카카오보다 약 7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싸니까 만약에 평화동에서 전북대까지 가려면 약 900원에서 700원이면 갈 수가 있거든요. 생긴 것은 카카오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위원장님도 모시고 직접 수원도 가서 견학도 한번 해 봤는데 아주 좋은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앱 개발을 포기하고 그 시스템을 이것을 전주로도 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이번 시스템 구축 맨 밑에 쟁점 및 계획에 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민간도 한번 도입해야겠다 해 가지고 최종 보고가 나면······.

○양영환 위원   민간인이 앱을 개발하는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아니죠. 민간은 아니고 수원에서 부탁을 해 가지고 옴니시스템이라는 큰 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 자전거도 사 오고 앱도 개발하고 콜센터도 운영해서, 대신 그쪽도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죠.
  카카오가 이윤을 남겨서 게네들도 들어오는데 카카오는 돈이 비싸니까 구멍을 파고 들어서 자기네들은 무동력으로 해 가지고 하면 요즘 시대에 맞는 전기도 안 쓰고 환경에 도움이 되니까 이걸로 해야겠다 그래 가지고 당장 수원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선 4개 다 도입을 한 상태예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수원 같은 데는 인구가 100만이 넘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죠.

○양영환 위원   전주시는 65만이고 그런 부분을, 물론 자전거가 어떻게든 활성화가 되면 좋죠.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 그동안 고생했는데 성과로 나타난 건 사실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해 보겠다 해도 안 되니까 성과로 나타난 건······.
  자전거도로도 현재까지 우리 생각대로 안 되고 그런 부분들 있어요. 고생하는 부분 있는데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관광 아니면 건강이고 업무용은 전혀 배제된 상태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되면 어차피 업무나 이런 것은 카카오로 대부분 많이 이용하더라고 보니까, 우리 따릉이보다는. 따릉이인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꽃싱이입니다.

○양영환 위원   예?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꽃싱이.

○양영환 위원   꽃싱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이게 앱 개발하면 다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보니까.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앱을 개발하는 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 수원이나 그런 부분이 잘 되면 언제 기회 되면 위원들도 한번 가서 보고 이게 잘 되면 '아, 이게 타당성이 있구나.' 이렇게 되고 그래야지 일방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은 위험성이 있어 보여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코로나 정국에 위원님들 다 모시고 가기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걸 운영하는 회사한테 자전거를 싣고 와라 해 가지고 한번 의회에서 그분들한테 PT 보고를 하게 하는 식으로 자료 받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하여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이영섭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자전거타기 붐 조성도 중요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안전 교육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앱 개발도 중요하고······.
  그런데 제가 종합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자전거 탈 수 있는 도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물론 지금까지도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해서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 애를 쓰고 계시지만 전주시가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출근 내지는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직 거기까지는 도달되지 않은 것은 인정해야 되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박선전 위원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의 도로 개설에 대한 이런 부분에는 계속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전주시 녹색기본조례도 제정이 된 상황인데 결국은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인센티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자가용 수요를 자꾸 줄이고 나름대로 이렇게 자전거라든가 기본적인 교통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전거 타기 좋은 도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아무튼 기존에 있는 도로를 약간 변형해서 자전거도로 만들고 또 신설도 해서 도로 만들고 합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체계적으로 구간이면 구간, 물론 계획을 안 잡아서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조례도 제정됐는데 뭔가 자전거 많이 타는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봐야 되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박선전 위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 교통환경이라든가 대기오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전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   전동킥보드나 공유 이동수단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조례 개정하고 난 후에 킥보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현재 저희가 킥보드는 자유업으로 했었는데 그때 할 때 김동헌 위원님께서도 킥보드 무단방치 이런 거 때문에 조례도 개정해 줬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강제로 견인차처럼 하는 조례가 있는데 서울에서는 거리가 멀지만 3시간 유예기간을 뒀어요. 그런데 그쪽하고 얘기할 때 안 그래도 김동헌 위원님이 조례에다 그것을 말을 안 듣고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도로법에 의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을 삽입시켜 주니까 그쪽에서도 연락이 와 가지고 혹여나······.
  이것은 킥보드나 이런 것 개인 회사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이 이용하다가 잘 놔야 하는데 시민이 잘못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이 치울 순 없으니까 그 회사에서도 저희가 연락을 하면 1시간 안에 치우는 걸로 그래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그쪽 사진을 받아 가지고 1시간 이내 그 자리 치웠는가 확인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김동헌 위원님이 조례를 개정해 준 덕분에 1시간 이내로 잘 옮기고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처럼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닌데 나중에 점차 킥보드나 이런 것들 확산되면 좀 더 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과장님 심각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물론 심각하긴 한데 현재까지는 노면에다 놓으면 저희들이 1시간 이내에 그것을 가지고 바로바로 치우는 걸로 나갈 때마다 조사하고 있는데 잘하고······.

○이경신 위원   운영하는 팀이 있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현재 그쪽에서 운영하는 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사람 없어서 그쪽하고 카톡방을 같이 체계적으로 구축을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 사진을 바로 카톡에서 1시간 이내까지 사진을 찍어서 올려 보내라. 그래 가지고 전주시 내 3개사가 있는데 3개사 실무진을 참여시키고 저희 담당 직원이나 계장이 참여해 가지고 단톡방 운영해서 민원이 오면 바로 사진을 이 자리에 민원이 있다 그러면 게네들이 치우고 나서 사진을 1시간 이내에 올리는 걸로 현재로써는 그렇게 잘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과장님은 체계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게 여기저기 너무 많이 난립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인도나 차도도 어느 날 운전하다 보면 약간 위험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 민원도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고······.

○이경신 위원   그래서 그런 관리를 조금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생각하실 때 자전거도로나 자전거 인프라 만족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데요. 우선 도로 뚫는 비용이 보통 말씀드린 대로 km당 5억 그렇게 들다 보니까 저희 전체 예산해 봤자 40억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우선 대로, 저번에 기린대로 뚫고 있는 것을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백제대로 그리고 큰 송천 중앙로나 이런 큰 대로 위주만큼은 자전거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도로 할 때 도로교통과나 이런 데서 도로를 뚫을 때는 최대한으로······.
  옛날에는 정책이 약간 조그만 도로도 무조건 자전거도로로 뚫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 3m 되는 도로에 자전거도로 1.5m 하니까 사람이 가는 데가 너무 없어서 현재로써는 정책 방향이 인도가 2m가 나오지 않으면 자전거도로 뚫지 않아요. 통으로 해라. 그러면 자전거가 차라리 뒤에 졸래졸래 따라가면서 조용하게라도 가는데 자전거도로를 좀······.
  그래서 현재는 그런 형태로 추진하고 있고요. 최대한으로 예산을 더 노력해 가지고 확보해서 이렇게 큰 자리는 조금씩이라도 뚫어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과장님, 국장님이랑 자전거 열심히 타시잖아요. 시내를 주로 실질적으로 체험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다녀보면 실제 상전벽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느 구간을 지나가면 호강하고 대접받는단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어느 구간을 들어가면 로드 가지고 들어가면 펑크 나는 구간들이 있고, 그렇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김원주   시내권 다니는데 로드 가지고 인도 잘못 들어갔다가 턱 걸리는 순간에 돈 10만 원 확 깨져요.
  우리가 2018년부터 보험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으니 18년, 19년, 20년 됐으니까 지금 내역 분석을 7월에 한다는 건가요?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분석 내역이 나와 있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내역 분석이라는 것은······.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자전거보험 지급 내역······.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내역이요? 그것은 아무 때나 보험회사에다 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주   아니, 2018년에 지급 내역, 19년에 지급 내역, 20년에 지급 내역, 21년 그 추이나 분석이 다 되어 있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것은 언제나 다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현재 되어 있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보험이 가입되지 않았을 때 보험금이 이렇게 많이 지급된 이유가 자전거 환경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홍보의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제가 보기에는 자전거도로 환경도 당연히 해야지만 저도 보험이 있는가를 몰랐는데 옆에 사람이 타면 계속해서 "자전거 이런 보험 있네, 뭐네."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투자를 했으면 보험회사에서는 최소한 제가 봤을 땐 2억이나 돼야 1억 갖고 인건비 있고 하는데 이렇게 돈이 올라가면서 유지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자기네 회사 선전도 되고 그만큼 해서 그런 걸로 봐서 당연히 인프라가 구축되면 사고율은 더 줄겠지만 저희들이 홍보를 잘했다기보다는 입에서 입소문을 타서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위원장 김원주   제가 말씀드리는 지점이 그런 거 2018년 이전에는 자전거보험 같은 걸 전혀 전무한 상황이니까 사고가 있어도 혼자 가서 빨간약 바르고 말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보험이라는 게 있다는 걸 입소문 타기 시작하면서 2018년, 19년에도 똑같은 동일한 사고들 있을 텐데 보험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수치들이 잡히는 거 아니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보험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보험을 적용했을 때나 지금의 환경이 더 좋아졌단 말이에요. 자전거 자체도 좋아지고 도로 환경도 좋아졌는데 건수는 18년에서 1000건, 지금은 3000건 이렇게 되는 건 어느 분석이 다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내용이거든요. 자전거를 탈 때······.
  저희들도 저번에 자전거 동호인하고 타는데 어르신이 자전거 타면서 살짝 넘어졌어요. 심하게 넘어지지 않았는데도 그 자리에선 괜찮다고 했는데 좀 이따 전화 와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인대가 나갔다, 병원에 입원해야겠다."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크게 그렇게 넘어져도 사고가 잘 안 나는데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자전거를······.
  저희들이 보면 퇴직하고 나면 그래도 돌아다니는 것이 자전거를 타시는 거를 좋아해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우리가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예를 들어 아까 동일한 장소들이 계속 중첩이 되면 그 자리가 사고다발 지역이면 환경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거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홍보성 또는 옆사람이 "보험금 타 가지고 어쨌다."더라 하니까 타는 경우들은 여러 군데로 다발적으로, 산발적으로 벌어져 있었더라고요. 세밀하게 분석을 하게 되면 행정에서 예산 투입해서 이걸 분석한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결과가 도출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말씀드린 대로 사고가 많이 난 장소 분석이 가능하면 해서 그렇게 그런 데다가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실제 이거는 대접받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느 구간을 지나가면 '옛날에 이 구간 다닐 때 생각하면 참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개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 연결되면 얼마나 좋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오늘 오전에 녹색기본소득 이야기 계속 나왔지만 결국 궁극적 목적이 우리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바가 있으니까 친환경도시 만들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과의 존재 이유도 그런 거니까요.
  하여튼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전거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간단히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입니다.
  평소 시민 안전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모든 재난 및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도 재난지원금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담당관 업무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인사로 7월 8일 우리 과로 전입한 주무팀장인 송중헌 재난예방팀장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를 막아내기 위해서 주말도 없이 노력하시는 김용운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다음은 자연 재난, 재해 방재 시설 운영을 하고 있는 한송희 재난방재팀장입니다.
  다음은 3만 9000명의 민방위 대원과 1만 500대의 승강기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박광휘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별도 배부해 드린 코로나19 대응 및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1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 동안 우리 시에서는 27명의 확진자가 발생, 하루 평균 3.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 확진자 수는 784명이고 자가격리자는 637명입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서 재난 취약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 노인 복지 시설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일부터 22일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됩니다. 전라북도에서 2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전주, 익산, 군산, 완주 혁신도시에 해당됩니다. 비수도권 전체가 4명까지 사적모임 규제가 강화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은 7월 17일부터 17시 기준 1차 접종자는 20만 4585명이며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시민은 8만 5235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추진 상황입니다. 7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6일 기준 현재 총 대상 65만 8950명 중 53만 9897명이 지급돼서 82% 지급을 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접수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운영 인력 및 물품들을 신속하게 지원하였으며 또한 주민센터 사정상 원거리에 있다던가 주차장 협소 등으로 동 주민센터의 협조 하에 평화2동 한마당국민체험센터, 송천1동 에코시티, 여의동 만성지구에는 임시로 접수처를 1개소 추가해서 2주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시민안전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시민안전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과장님! 전주시 시민들의 접종률이 상당히 높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한 29만?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현재 접종률이 82%로······.

○박선전 위원   접종률이 그게 아니고 접종률은······.
  아까 82%는 재난기금 지급률 말씀하시는 것 같고 2차까지 한 28만 9700명 정도······.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죄송합니다.

○박선전 위원   노령인구가 많아서 그런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현재 접종률은 우리 시 인구의 전체적인 31%인데요. 정부에서 단계별로 하는 접종률에 비해서 현재 89%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89%는 다 맞았습니다.

○박선전 위원   성적이 높은 편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백신 확보에 따라서 전 국민이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마는 전주시민들이 백신 접종 확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적극적으로 대상자가 되면 다 맞고 있고 이번 주부터는 고3 학생들을 접종하고 있으며 지난주하고 이번 주 이어서 50대 사전예약을 받고 있거든요.

○박선전 위원   아무튼 수고가 많고요. 종합적으로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시민안전담당관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너무 애쓰고 계시는데 종착점이 다 와 가는 것 같습니다. 좀만 더 노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감사합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도 많은 노력에 따라서 결실이 좋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주시민은 그렇고 전라북도 전체로 보면 요즘 잠깐 증가세에 있다가 좀 줄어드는 경향입니다만 우리 전주시만 따지면 별로 발생률이 적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전주시도 지난 7월 14일 날 10명으로 최고 정점을 찍고······.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방점을 찍고 그 외론 또 떨어지는데······.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그 뒤론 1명, 3명 굉장히 많이 다운됐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 정도도 어떤 원정이라든가 어디 갔다 오신 분들에 의해서 조금씩 여파가 있는데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또 전주시 공무원들의 큰 노력의 산물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도 긴장 끈 놓치지 마시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또는 전주로 유입하는 그런 통로에 있는 전주역이 됐든 전주고속터미널이나 시외버스터미널 이런 곳들을 중점적으로 철저하게 방역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확산세가 늘어나지 않고 종결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그냥 가시기는 그러니까······.
  업무 분장과 상관없이 작년에 긴급으로 처리했던 개소들 자료 쭉 있죠?
  얼마나 올해······.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작년에 호우피해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원주   그렇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작년에는 역대 최대로 호우피해가 많았습니다. 작년에 전체적으로 피해가 큰 유형별로 해 봤는데요. 호우피해 사건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구액으로 보면 약 52억 정도 복구했는데 현재 거의 큰 건은 추진 다 했습니다. 전체 29건을 추진하고 5건은 추진 중에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저희가 재난기금으로써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정부로부터 특별세라든가 일반예산을 받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으로 응급복구는 하고 정밀 안전진단해서 여기서 지구지정 해 가지고 좀 더 완벽하게 항구 복구할 수 있도록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고 난다면 내년도에 국비로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올해도 어느 정도 복구가 됐는데 저쪽 대산아파트라든가 성결아파트 그다음에 저쪽 캠코에서 관리하는 사유지 있는 것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실이 관리 주체인데 그런 것들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쪽에 열악한 주거환경을 저희가 감안해서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사유시설에 있는 아파트도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15개소만 했거든요. 그러면 한 지역에 1개소도 안 돼요.
  더 노력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 설계라든가 진단을 다 해 놓으면 저희가 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천려일실이라고 1000가지 염려하고 대비를 잘해도 하나만 비면 나머지 1000개가 무로 돌아가니까 특별히 재난부서에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기후 관련해서는 이미 전 지구적 상황이니까 각별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선전 위원   과장님, 재해위험지구 종합설계인가요? 그게 지금······.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자연재해 종합계획이라고 해서요.

○박선전 위원   그게 아직 안 나왔던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보통 10년에 한 번씩 전주시내를 전체적으로 다 조사합니다. 조사를 해서 자연재해 종합계획 수립해서 전체 2만 3000개소 정도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중에서 후보지로 줄여요. 411개소를 후보지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정말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현재 77개소를 줄여놨어요.
  77개소를 확정을 받으면 77개소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걸하고 내년도에 여기서 급한 것을 우선적으로 10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하는데······.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이 건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사정도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고 준비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77개가 적절하게 저희가 선정을 했는가부터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하반기에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요. 재해안전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는데 준비되는 대로 위원회나 위원들한테······.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시간 내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짧게 확인만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

○양영환 위원   일단 과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고맙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산이랄지 성결이랄지 이것을 사유지로 몰아가면 사업을 못 해요. 그러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도 시민안전담당관 직원들이랑 계장님들 열심히 해서······.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은 됐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지금 저희가 지정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정되면 그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여건은 있는데요. 국가에서 그렇게 사유시설 전체적으로 선별이 상당히 까다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위에 막 무너져서 아파트를 덮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이걸 다 봐서 하기 때문에요.

○양영환 위원   재난위험지구로 묶였을 때는 어떤 위험성이 있어서 묶인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죠? 작년 호우에 시민안전담당관 직원들 정말로 발에 땀나게 고생한 줄 알고 있는데 아까처럼 바로 그거예요. 사유지와 어떤 것이 얽혀 있을 때 사유지 사업이 안 될 때 그런 데가 저희들도 안타까워요.
  산이 무너지면 사유지인데 밑에는 주택이에요. 사유지가 무너져서 주택이 안 된다 이런 애로점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점 기금이 융통성 있게, 확인될 수 있는 딱 지정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 뭐 때문에 뭐가 위험이 있으면 뭐를 해 줘야 한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저희들 적극적으로······.
  이번에도 응급조치 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다 추진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기금 해 준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제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런 것이 일단 응급조치가 되면 어느 정도 주민들 안정이 되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참고로 붕괴위험지구 전체 7개소인데요. 두 군데 색장동하고 진북1동은 사업을 끝냈고 현재 도토리골 절개지에 있는 쪽은 완산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결, 영창, 대산아파트, 캠코에서 관리하는 서서학동 주택가가 네 군데 있는데요. 네 군데를 가능하면 내년도에 이거 국회의원님 특교세라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거 빨리 꼭 해 주셔야 돼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 구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신 후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장하고 양 구청 선임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자 전주시 인사발령에 따라 완산구청장으로 부임한 김병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큰 이때 완산구청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철저히 대비하는 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소인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윤준섭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한상율 건축과장입니다.
  박창진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폭염 속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66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상반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완산구는 재난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편의시설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의 삶에 환경을 개선하는 데 업무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고 '안민제생'을 기본 가치로 삼아 서민의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품격의 도시 완산구의 위상에 걸맞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완산 구정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장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석다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이기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강환 건축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준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이은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은 물론 우리 덕진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상반기 동안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시민 불편 해소 및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행정을 바탕으로 사람 우선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구는 하반기에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철저한 재난, 재해 대비를 통해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 시민들의 일상이 더욱 행복해지는 쾌적한 도시 덕진구를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우리 구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퇴장에 앞서 양 구청장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양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 부족 때문인지 몰라도 완산구청, 덕진구청 도로관리팀에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인가 확인 한번······.

○덕진구청장 장변호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도로관리하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 3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 이상이 필요한데 벌써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9월에 추경을 한다고 하는데요. 9월에 저희도 노력하고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부족한 예산 추가로 확보해서 포트홀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는 얘기죠.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셔서 특히 도로관리는 아까처럼 포트홀, 싱크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하수도 터짐 공사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위원님들이나 아마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 전부 다 민원 많이 시달릴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추경부터 예산 많이 확보를 해야겠지만 본예산에도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 말씀하셔서 예산이 충분하진 않더라도 예산이 중간에 끊어지는 일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노력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장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간부회의 자리에도 저희가 집어넣어서요. 9월 추경에 꼭 확보해 주시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 되면 시장님 풀비 내려서 사업할 수 있다고 또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이거 할 수 있는 것도 구청장님 역할인 것 같아요. 밑에 직원들만 달달 볶아서 될 일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말씀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양 구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양 구청 업무가 비슷한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선임과장이신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장께서 하시고 덕진구청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안녕하십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입니다.
  항상 시민이 행복한 전주 만들기에 애쓰시는 김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완산구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질의 답변은 양 구청 해당 과별로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양 구청 민원봉사실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짧게······.

○위원장 김원주   예.

○양영환 위원   부동산 전산자료 정보 제공에서 조상 땅 찾기 있죠? 작년에 건수를 보니까 조상 땅 찾은 게 상당히 많은가요? 완산, 덕진 여기 보니까······.
  신청자들이? 찾아주기도 많이 찾아주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신청자들이 본인들 조상 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사망 신고 할 때······.
  조상 땅 찾기 운동은 사망 신고 할 때 많이 이용을 해요. 사망신고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이걸 다시 하니까 건수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양영환 위원   이렇게 되면 신청은 1488건 했는데······.
  이게 자료에 보면 이것은 뭐예요? 찾은 땅이에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조회를 해 준다는 거고요.

○양영환 위원   예?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조회해서······.
  찾은 땅은 2925필지고요. 한 8만 평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2000······.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찾은 땅이 2925필지, 신청을 1488건 했는데 그중에 찾아 준 땅이 2925필지······.

○양영환 위원   2500?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2925필지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건수에 필지가 안 맞아버리는데 2635필지라고 써 있는데 찾아 준 건 2925필지······.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아니, 덕진입니다.

○양영환 위원   예, 덕진구청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이 필지를 찾아주는 거예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예, 찾아준 실적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 옆에 제곱미터는 뭐예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이거는 계산하면 8만 평 정도······.

○양영환 위원   8만 평 정도?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예, 8만 평 정도로 이렇게······.

○양영환 위원   이게 1월에서 6월 달까지?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예, 월평균 250건 정도 조회를 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로 파산신청 할 때 한 60%고 사망자 사망 사실 있을 때 한 20%, 단순 민원이 20% 그러거든요.

○양영환 위원   이걸 그러면 만약에 찾거나 이럴 때 어떤 갈등이나 그런 거 없는가요? 여태껏 내 땅으로 알고 살다가 이런 갈등들 없나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조회만 해 주고 끝나는 거예요? 어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거기에 대한 상담도 하느라고 직원들이 많이 지치죠. 당연히 갈등이 있죠.

○양영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1488건을······.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조회를 해서······.

○양영환 위원   조회를 해 줬는데 땅을 찾은 것이 아까 2925필지를 찾았어요. 우리는 찾아만 주면 끝이에요? 아니면······.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일단 찾아만 주는 거······.

○양영환 위원   행정에서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행정에서는 찾아만 주는 것으로······.

○양영환 위원   그럴 때 지금 어떤 관계가 그동안, 조상 땅 찾으면 오래됐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오래된 땅······.

○양영환 위원   살다가 갑자기 남이 와서 이게 내 땅이다라고 하면······.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그러니까 소송도 있고······.

○양영환 위원   이때는 이 사람들이 7년 만에 한 번씩 하는 특별조치 때 이런 사람들 가만히 있었을까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아니요, 이렇게 해서 심하면 소송도 가고 그러는데 저희는 원리 원칙에 의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굉장히 머리가 아픈 건들이 좀 있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건수하고 사람 숫자 하곤 좀 틀리겠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양영환 위원   한 사람이 10건 하고 10건, 20건······.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예, 한 사람이 몇 건씩······.

○양영환 위원   사람 숫자로는 얼마나 몇 명이나 될까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사람 숫자는 저희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자료는······.

○양영환 위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어떤 주민 간의 갈등은 없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아니, 서로 간의 이해관계인들의 갈등은 있죠.

○양영환 위원   갑자기 찾아와서 오래된 땅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 소지를 어떻게 해결하냐고, 시끄럽고 "당신들이 뭐냐?"고 이렇게 하고 따지고 그럴 텐데······.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소송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소송 가면 여러 가지로 땅 찾은 거보다 소송비가 더 들고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양영환 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이렇게 많은 땅을 찾아주면서 기존에 있던 사람은 몇십 년 내 땅인 줄 알고 살다가 갑자기 "아버지 부모 땅이다, 우리 어머니 땅이다." 하고 땅 내놓으라고 하면······.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요.

○양영환 위원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그동안······.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근거 없이 하진 않으니까요.

○양영환 위원   당연히 그러죠. 근거 없어도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그러니까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소송 가는데 그렇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위원님, 참고로 이게 부동산 전산정보 제공 추진 실적이랑 사망자들의 땅 모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알고 있던, 가지고 있던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양영환 위원   가지고 있던 것도?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예, 그러니 그렇게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거기에 중요한 것은 상속으로 인해서 토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예, 그러니까······.

○박선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나 또는 아버지나 그 위 증조할아버지라도 본인이 후손이라는 사실만 입증하면 그 정보를 제공해 주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예, 제공합니다.

○박선전 위원   그 사실 확인되면?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예, 신청자격이 상속인이죠.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혹시 우리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 재산이 있었을까 해서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금방 우리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조법에 의해서 등기를 하려면 어차피 소유자에 대한 통지는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소유자가 알게 되는 경우······.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예, 진짜 소유자가······.

○박선전 위원   그랬을 때 추가적으로 어떤 소송까지도 가는 수가 생기겠죠. 기존에 특조를 하려고 했던 사람은 자기 소유는 아니었지만 점유를 계속하고 있었다거나 그렇게 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그 소유자가 나타나 가지고 소유자하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그런 거는 대부분 개인끼리 해결을 하고 행정에서는 개입할 저기가 없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죠. 개인끼리 해결······.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그런 사실만 고지하고 통지해 주는 것뿐이지······.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예, 그렇죠. 거기까지만 합니다.

○박선전 위원   소유권을 찾아주거나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예, 그거까진 못 합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아무라도 조상님이나 누가 그런 토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정보나 이런 것들 알았을 때 후손이라는 사실만 입증을 하고 정보제공 요청하면 그걸 해 준다 그 말씀이잖아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예.

○박선전 위원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

○위원장 김원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   짧게 하나만······.

○위원장 김원주   예.

○양영환 위원   지적재조사사업 서서학동지구나 물왕멀지구 끝났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서서학, 물왕멀지구는 사업이 지금 완료된 상태로 공부 정리까지 끝났고요. 조정금 감정평가해서 지급만 하면 됩니다.

○양영환 위원   공부 정리까지 끝났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예, 조정금만······.

○양영환 위원   서로 조정금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예, 감정평가 의뢰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양영환 위원   고생하셨네, 그러면 나머진······.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저희는 지금 완료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완료사업으로?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예.

○양영환 위원   그거 하다가 이게 공부상으로 그렇게 되고 나중에 서로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럴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 동의서 사인, 도장 찍어 가지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동의서는 이미 다 받아 가지고······.

○양영환 위원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혹여라도 나는 이게 억울하다고 따지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그런 사람은 여태껏 딱 한 명 있는데 소송 중에 있는 사람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설득이 안 되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예, 딱 한 분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 하여튼 거기······.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할 겁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성 위원   배석다 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어은2지구 지적재조사 어느 정도 잘 돼 가고 있나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예.

○김호성 위원   여기 계획 보면 12월에 완료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12월 말에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김호성 위원   이거 하다 보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거 신경 좀 써 주시라고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예, 알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2030년까지 완산구만 보면 23%가 되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예, 23%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누적된 것으로는 몇 %?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이게 지금 누적이고요.

○위원장 김원주   이게 전체 누적이에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예, 전체예요.

○위원장 김원주   나머지 77%가 남는 거예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아니, 그 의미가 아니라 완산구 전체 필지 중에 이게 불부합 지역이 2만 900필지로 23%란 얘기예요. 완산구 전체 필지 중에서 23%가 해당이 된다고요.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2030년이면 사업이 완전히 완료가 되는 거예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예, 2030년이면 2만 900필지는 완료가 됩니다.

○위원장 김원주   완료가 되고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예.

○위원장 김원주   양 구청 공히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전액 국비로······.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예, 국비 100%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걸 더 기간을 단축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권한이 아니겠네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사업계획은 저희가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전에는 LX 단독 수행이었는데 2021년 6월부터 수행업체 추가로 한 업체를 지정해서 2개 업체가 하니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인력이 항상 누적된 사업이라 연차적으로 진행돼 온 사업이다 보면 더 늘릴 수도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늘릴 수가 없어요.

○위원장 김원주   디지털 문제니까 아무래도 처리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겠어요? 그동안······.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이거를 하는데 점점 LX에서도 드론으로도 하고 해서 기존보다는 빨라지고는 있어요.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요. 사업기간을 처음에는 2030년까지 상정했으나······.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예, 그런데 이것도 예산 문제가 있으니 이건 국가사업이라 1조 원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연차적으로 돈이 있을 테니까 사업비 부족으로 더 늘릴 수는 없어요.

○위원장 김원주   이거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그나저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날씨도 덥고 양 구청에 노점 단속하느라고······.
  짧게 한번 물어볼게요.
  덕진구 그때 배진성 과장이 5개 허용한 구간 있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기영   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허용한 것이 타당하다고, 맞다고 보는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기영   그것은 한 30년 전부터 서민들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조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양영환 위원   어쩐다고요? 30년?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기영   30여 년 전부터 그때 허용해 줘 가지고 지금 와서 철수하고 하기가······.

○양영환 위원   5개 구간 허용은 이거 최근에 한 거예요. 허용구간은 최근에 한 것이라니까······.
  확인해 보세요. 전에는 이게 그냥······.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기영   전에는 6개였는데 이제 5개로 줄었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받았거든요.

○양영환 위원   허용구간이 6개 구간이 최근에 허용해 가지고 배진성 과장이 그때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기영   그것은 제가 한번······.

○양영환 위원   확인 한번 해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기영   확인해서 할게요.

○양영환 위원   이거 지금 노점 단속해서 없애야 할 판에 허용을 해 줬다고, 아무리 30년이든 40년이든······.
  그러면 30년 기준이 뭐예요?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이, 30년 되면 노점상 허용해 주는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기영   특별히 기준은 없고요. 그때 보니까 지침으로 이렇게······.

○양영환 위원   이게 뭔 지침이 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기영   전주시 내부지침입니다.

○양영환 위원   내부지침 한번 지금 제가 받아볼 수 있는가? 허용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집행부석 - 내부지침은 없고요. 관습적으로 그냥······.)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기영   아니, 그거 내부지침 있잖아요.

○양영환 위원   아니, 내부지침으로 30년 이상 돼서 이것을 노점 허용했다 하면 그냥 한 자리 잡고 30년 이상 무조건 허용······.
  이게 제가 볼 때는 노점 단속구역을 허용, 30년이라는 내부지침이 있다? 그렇다고 칩시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기영   그때 보니까 김완주 시장님 할 때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더라고요.

○양영환 위원   김완주 시장을 지금까지 연결해서 하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김완주가 시장한 지가, 난 김완주 잘 알지도 못하지만 이 내부지침이 있다는 소리······.
  내부지침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확실히 주셔야 돼요. 5개 구간 내부지침 이거 주시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기영   예,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리고 앞으로 불법 노점상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계속 이대로 불법으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방안, 어쩔 수 없이······.
  덕진, 완산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어느 구간은 노점 구간을 허용해서 허용구간까진 장사해요. 그런데 허용구간까지만 장사하는 게 아니라 풀어지면 단속해요. 아침에 차 왔다 갔다 하는 것 여러 가지 보는데 그런 사항들이에요. 불법······.
  또 하나 완산구 저번에 페이스북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윤준섭 과장님께서 정말로 잘 짚었다. 매곡교 사거리에 아침 새벽시장 나가는데 여기부터 정리하라고 하는데 저는 차 정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가운데 보면 우리가 철쭉을 다 심어놨어요. 철쭉을 다 베어내고 그게 좌판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만 보면 난리가 나는데 그걸 용서해 주는 거예요?
  철쭉 한번 가보셨어요? 150m 정도 양쪽으로 철쭉이 다 없어요. 철쭉 자리에 좌판을 펴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없애도 누가 단속 않고 그렇게 1000만 그루 심으라고 해도 못 심고 이중주차 이런 것은 으레 그런 일이라 그런다 치고 최소한 전주시가 예쁘게 꾸며놓은 몇십 년 된 철쭉을 싹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좌판을 깔아 버렸다면 문제가 진짜 심각한 거예요.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몇 년을 다녀도 거기는 없애질 못 하더라고요. 심들 못 해······.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쓰레기 그거 다 불법쓰레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세금도 못 받지,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버리지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힘든 줄 알아요. 그 사람들 싸우면 악착같이 싸움 들어오고 힘든 줄 알지만 그래도 체계적으로 하다못해 "여기는 좌판을 놔선 안 됩니다. 여기는 나무를 심습니다." 이렇게라도 써 붙여놔야, 그 사람들 보면 그냥 나무 싹 죽여버려서 다 좌판 깔았어, 전부 다 한 100m가······.
  그렇게 되면 전주시 행정이 무능한 행정이라고요. 조금 약한 사람들 촌에 있는 사람들은 가서 뭐라도 놓고 가면 전화하면 다 도망가고 던지고 무섭게 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손을 못 대요.
  그다음에 불법쓰레기 나오는 게 하루에 겁나게 나옵니다. 한번 좌우로 지나가 보세요.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최소한 계도해서, 그다음에 차도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양쪽 공히 노점 장사하시는 분들은 차를 어느 한쪽으로 빼줘야 해요. 그 차 때문에 나중에 사고 나고 차가 도로 막기 때문에 번호판을 가려버리고 번호판 가리면 벌금 커요, 안 커요? 한 300만 원씩 가잖아요?
  전주시에 좋은 그런 것이 다 있는데 왜 그걸 놔두냐고요. 어먼 것만 하고······.
  하여튼 덕진이나 완산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어요. 직원들 날마다 싸우는 거 보면 안쓰럽기도 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억척스러운 게 그래요. 요즘 코로나 정국에 먹고살기 힘들어서 그러지만 그런 부분 우리 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 버리고 그냥 이렇게 되고 돌아다니면서 안면 인식되면 슬쩍 지나가 버리고 이런 부분이 없고 제가 볼 때 불법 노점이나 인도에서 이런 분들 자동차······.
  우리도 내부지침 만들면 자동차가 도로변에 장사하게 나와 있다, 당연히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도로는 확보해 줘야죠.
  인도는 점유한 거 그렇다 쳐, 인도 점유하고 자동차 점유하지 그럼 그 사람들 얼마만큼 특혜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그런 것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좀 관심 있게 과장님들 밑에 직원분들 고생하고 있지만 가셔서 이런 형평성이나 주민들의 피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장사는 하되 아니면 자기들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야죠. 차를 없애주던가 아니면 전주시의 기물을 부수어선 안 되고 이런 부분들 있는데 지금 보면 안 되면 그냥 해서 넘겨버리고, 끊어버리고 이렇게 가 버리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나가셔서 잘 챙겨보시고 다음에는 이런 질의가 없도록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기영   알겠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덕진구청 과장님!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기영   예.

○박선전 위원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 질의에 같이 연계되는 내용인데요. 물론 허용 구역이긴 하지만 모래내시장에 대해서는 어제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허용을 하되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준다든지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노점 그런 차량들이 도로를 거의 점유하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물론 단속을 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잘 시정이 안 되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기영   예, 그렇죠.

○박선전 위원   그분들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대단한 인내도 필요한 부분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현재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시민교통본부하고 차량 흐름에 대해서 거기를 어떻게 개선을 해서 차량 통행도 되고 질서 있게 노점상도 운영이 되면서 어려우신 분들의 생계유지에도 크게 지장이 없게끔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서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덕진 경제교통과에서도 무조건 단속 위주로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인력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아마 3시던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기영   3시.

○박선전 위원   3시 이후만 노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기영   예.

○박선전 위원   아니면 좌판을 깔기 전에 또는 영업을 착수하기 전에 질서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지도, 지침이나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보면 아시겠지만 난장판은 저리 가라 하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에도 안 좋고 위생에도 안 좋고 노점상의 업종 종류가 하도 수십 가지다 보니까 생선부터 시작해서 더군다나 지금 여름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 들어가 있어야 할 생선이 그냥 밖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악취라든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럴 때마다 거기를 이용하는 전주시민들이 굉장히 인상을 찌푸리고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을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필요하면 저희하고 현장도 같이 한번 가보면 좋겠고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기영   모래내시장 통행 불편 사항에 대해서······.

○박선전 위원   민원이 많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기영   6월 3일 날 부시장님 주재 일자리청년과하고 교통안전과하고 청소과, 구청 경제교통과, 건설과 이렇게 현안 회의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뚜렷한 결론을 못 냈어요.

○박선전 위원   해결책이 없잖아요. 뚜렷한 게 없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기영   30년 전부터 쭉 고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두 가지 방안을 계속 검토는 하고 있어요. 저희가 시청하고 협의는 하고 있거든요.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박선전 위원   펜스 설치라든가 차량의 흐름이 방해받지 않도록 교통체계를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교통본부하고 상의를 하곤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실은 모래내시장 자체가 앞으로 현대화 사업도 준비 중에 있고 대대적으로 거기가 구조개선이나 여러 가지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함께 이뤄져야 할 일이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회기 전에 사전에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단속 문제는 우리 경제교통과뿐만 아니라 건축과도 해당되고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가 무허가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곳이긴 합니다마는 일단은 그래도 무방비 상태로 손 놓고 기다릴 순 없는 것이고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 한번 찾아보자고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양 구청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 중입니다. 질의······.
  아까 차량등록과 질의할 때 여쭸었는데 우리가 무단방치 차량 적발 방법이······.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신고에 의해서요.

○위원장 김원주   신고에 의하는 경우하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출장 나가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신고에 많이······.

○위원장 김원주   신고가 주로······.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예, 신고가 많이 옵니다.

○위원장 김원주   신고 오면 출동해서?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출동해서 현장 조사하고 그다음에 차량 조회 해 가지고 차량 주인 찾아 가지고 자진 처리하게끔 일단 통보를 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잘 안 들립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일단 신고 접수가 되면 현장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차량 조회를 해서 차량 소유자한테 자진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통보했을 때도 안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을 해서 보관하고······.

○위원장 김원주   가장 짧게 걸리는 시간과 가장 길게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신고에서부터 시설관리공단 견인까지?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처리 기간들이 단계별로 조사하는 단계가 7일 걸려서 통보하는 기간도 있고 그것 때문에 한 한 달 이상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한 달?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예.

○위원장 김원주   신시가지 사례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원도심 쪽은 굉장히 많이 방치돼 있거든요. 제가 타이머를 재는 거까진 아니지만 반년 이상 그렇게 번호판 없는 상태로 방치돼 있어요. 제가 찍어서 신고를 계속하고 있는데······.
  깨진 유리창 이론 혹시 들어보셨어요? 멀쩡한 골목도 유리창 하나 깨지면 전체가 다 슬럼화 돼 버리는 현상들이거든요. 깨끗한 원룸 주변도 방치 차량 한 대가 있으면 낙엽 쌓이고 차량 주변에 쓰레기들 모이기 시작하면 그 주변 전체가 다 쓸려가요. 아무리 미관 정비한다고 예산을 쏟아부어도 아무것도 아닌 방치 차량 하나 때문에 동네 전체에 그런 문제가 미치거든요.
  방금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더 이상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실제 그렇게 현장에서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현장에서 확인되면 적법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요. 신고가 안 되고 저희가 현장을 미처 발견을 못 하면 지금 같은 경우 많은 기간 동안 방치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주로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긴 하는데 각각의 고유 업무들이 있으니까 뒤로 밀릴 수도 있고 순위가 밀리는 건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각각 또 해야 될 일이기도 하잖아요.
  서로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 잘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싶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더 신경 써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위주로 하겠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 구청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 질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그나저나 국지적 폭우 또 날씨도 덥고 건설과가 요즘 죽을 맛일 겁니다. 그렇죠?
  아까 구청장님들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예산 문제거든요.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돈이 없으면 어떻게 일 해요?
  그러니까 양쪽 과장님들께서라도 다만 풀비 한 1억이라도 양쪽에 달라고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줘라 이렇게 강력하게 한번 얘기를 했으면 하는데 손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이번 추경 때······.

○양영환 위원   추경이면 앞으로 9월인데 지금 남은 게 앞으로 두 달인데 추경, 추경 그러는 데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된다는 그것 지금 모르잖아요. 예산 세울 예정이지······.
  앞으로 제가 볼 때 한두 달 정도 남아있는데 그때 도로관리팀이 제일 최일선에 있는데 잘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줘야 밑에 있는 직원들도 일을 하는데 시장님도 쓰고 다 할 수 있는 풀비라도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민원처리 사실 못 하고 있죠? 완산도 그렇죠?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거의 현장 직원 위주로 하고 있고 예산 투입되는 부분은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덕진은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단기계약 업체 잔액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직원도 있고요.

○양영환 위원   단가계약 업체가 시간이 남았다고 하니까 덕진은 여유가 좀 있고만요. 완산구는 단가계약 업체도 없고······.
  아무튼 요즘 현장 직원들도 예전 같이 그러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같이 운영하기가······.
  그래서 이번에 다시 가서 구청장님 풀비라도 갖다가 어느 정도 우선 급한 건 해결할 수 있도록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양쪽 과장님들 명심하시고 내일 구청장 회의 때 가서 꼭 전해서, 일단 다른 부서보다 제일 급한 것이 도로 관리하고 하수도 관리가 제일 아마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거예요. 그런 부분 명심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싱크홀이나 포토홀로 인해서 차량이 사고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게 대략 통계가 나와 있나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아무래도 차량 파손이 심하게 되면 어차피 그것도 분쟁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물론 차량 파손에 본인 과실도 있기 때문에 전액을 변상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차 피해 액수에 따라서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또 보험을 통해서도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서 우리 전주시하고 분쟁에 휘말리는 사건들이 1년에 혹시 몇 건이나 되나요? 그런 거 통계는 혹시 안 나와 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통계를 가지고 있는 건 없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특히 포트홀 사고 관련해서 시 자체적으로 보상하거나 배상하는 건 없고요. 검찰에 지구배상 신청하는 부분하고 영조물 보상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쪽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거기가 전주 예산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결국은 저희 영조물 보상보험 들어가니까 예산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포트홀이나 싱크홀이 없거나 적게 발생하면 그런 손해도 결국은 어떤 돈이 됐든지 간에 손해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결과는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서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그런 생활민원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포트홀이 생겼는데 안 보고 갔다고 해서 꼭 운전자 책임이냐? 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가 좀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아무튼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양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충분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확보해 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폭염 대비해서 살수차가 4대 운영하는데 이게 몇 번을 돌아서 전주시를 도나요? 아니면 이게 작년보다 더 폭염이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살수차 4대가 시간마다 많이 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하루에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해요, 아니면 시간대를 맞춰서 이렇게 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온도에 따라서요. 33도 이상됐을 때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데 그것이 이틀간 연속됐을 때 살수작업을 시작하는데 덕진구 같은 경우에는 4개 노선에 55km 구역으로 해서 온도가 30도 이상 넘어갔을 때부터 운행을 시작해 가지고 계속 두 번도 돌고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실은 두 번도 돌고 세 번도 돌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왜 그러냐면 작년보다 더 우리나라가 동남아로 가는 것 같아서 중간중간 소나기 오면 그만큼 식혀주잖아요. 그런 만큼으로 살수차 4대가······.
  이게 완산구하고 덕진구 같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완산구는 2대 이런 식으로 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완산은 33개 노선에 6대를 임차계약을 했고요. 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에 같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래서 작년보다 뜨거워졌으니까 도는 기간을 한번 더 잡아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문의한 거거든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그렇게 지도······.

○박윤정 위원   참고해 주셔서 더웠을 때 이게 살수차가 간 거하고 다르거든요. 운전하는 분들은 더위를 에어컨 때문에 하지만 시내버스 타시고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살수차가 한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시원한 감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갈 수 있게끔 그걸 조절해 줬으면 합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알았습니다.

○박윤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칭찬을 해 주려고요.
  양 구청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재난이 있을 때 요즘에 국지성 폭우가 많이 내릴 때는 1시간에 20m 이상 내릴 때는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일을 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참 수고가 많다라고 칭찬을 한번 해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감사합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칭찬 구체적으로······.

○이경신 위원   구체적으로 심하게 일을 하잖아요. 폭우가 내리면······.

○위원장 김원주   제가 배수구 막혔다고 하니까 바로 출동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하늘 안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고 다녀요. 배수구 막힌 데 없는가 하고 계속 전화드리고······.

○박윤정 위원   바로바로 하시는 분들은 진급도 바로바로 하게끔 해 줘야 해요.
  어쨌건 너무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원주   질의 끝나고 칭찬 시간이에요?

○이경신 위원   이제 끝났어요.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시민교통본부, 시민안전담당관, 양 구청 소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7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