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9월 07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안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순서는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중헌 재난예방팀장입니다.
  김용운 사회재난팀장입니다.
  한송희 재난방재팀장입니다.
  다음은 지난 8월 11일에 전입한 김동현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코로나19 현황을 유인물을 통하여 먼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먼저 환자 발생 현황입니다.
  전국 환자 발생은 26만 3374명이며 전라북도는 3737명입니다. 우리 시는 1277명으로 격리 진행은 현재 170명을 격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망자는 5명입니다. 금일 0시 기준 전라북도 확진자는 30명이며 금일 전주시 확진자는 17명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전체 확진자가 20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1월, 2월은 잠시 소강상태에 있다가 3월부터 델타 이상 변이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삼사월에 급증하다가 다시 소강상태에 있다가 7월 이후에 수도권 확진자의 영향으로 우리 시도 계속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명이었는데 8월 한 달에 369명으로 확진자가 대거 급증했습니다. 9월에는 잠시 더 소강상태이다가 어제 17명으로 잠시 늘어나는 추세로써 전반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내 확진자 현황으로 전라북도가 3037명이고 우리 시의 그동안 확진자가 34%인 1277명입니다. 감염 재생산수치는 한 명의 확진자가 몇 명에게 옮길 수 있는지의 감염률로 1.0 초과 시가 유행으로 하는데 8월 27일 이후로부터는 1 이하로 소강상태여서 현재는 0.79로써 잠시 안정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우리 시 대상자가 60만 7000명 정도 해서 1차 접종자가 63%인 38만 3000명이 접종하였으며 2차까지 접종 완료자가 23만 7000명으로 약 39%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재난지원금은 지난 6월 25일 기준으로 전라북도에서 전체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결의돼서 저희가 7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지급했습니다. 지급률을 98%고 최대 지급률은 여의동, 평화2동, 서신동은 99%까지 지급을 하였으며 8월 6일에 저희는 끝내지 않고 9월 30일 사용기간까지 계속 카드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살펴보면 2021년 8월에 3단계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3단계 때는 소강상태에 있다가 4단계 7월 이후에 급격히 전주시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확진자가 하루에 20명이 넘게 나왔고 23일에는 26명이 나왔습니다. 또한 7월에는 PCR검사가 1000명대였는데 8월 25일에는 3600명으로 우리가 PCR검사하고 역학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수도권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가격리자라든가 역학조사에 공무원들을 투입하는데 전체적으로 의료 역량의 한계에 임박해서 저희가 4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당초에는 2주 동안 4단계를 하기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3일 이상 13명 이내로 떨어진 경우에 역학자문관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라든가 방역 두 가지를 살리기 위해서 하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단계 격상에 따른 우리 시 대응으로써 시민경찰하고 자율방재단, 전체 공무원까지 216명 해서 이틀 동안 홍보도 많이 하고 대대적으로 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41건의 점검 후 적발을 했습니다. 저희는 적발보다는 이때 시민들이 거리두기, 멈춤을 좀 해 주셔 가지고 바로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췄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를 위해서 우리가 여덟 개 분야에서 공무원들이 2526명이 전체적으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진이 늘어난다면 점점 공무원들의 주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음 장 추석 방역대책으로 크게 틀린점은 접종자를 포함해서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합니다. 또한 4단계 지역에서는 추석 1주의 기간 동안에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하며 공원묘지라든가 요양병원은 예약제로 운영하고 다음에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면회자, 입원 환자가 모두 예방접종자인 경우에 면회가 가능하고 이외의 경우는 비접촉 면회가 허용됩니다.
  다음 장은 3단계, 4단계 주요 표이며 그다음 장에는 팸플릿을 저희가 4단계 격상했을 때 시민들한테 사유라든가 홍보를 호소하는 호소문이며 그다음 장 3단계 하향 홍보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상황 보고를 마치고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730억 32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67억 7000만 원보다 662억 6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920억 88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257억 1400만 원보다 663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쪽, 3쪽 세입·세출예산 목록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목별 현황은 개요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으로 코로나19 전라북도 재난지원금과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국도비에서 지원한 예산과 작년에 지원했던 국도비의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4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폭염 대책 사업으로 특교세 도비 8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스마트 그늘막을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외 10개소에 설치를 하였으며 공공녹화사업으로써 지난 6월에 우리 시가 선정되었습니다. 대상지는 첫 마중길에 있는 AR·VR제작거점센터이며 10층에 있는 옥상에 설치하는 것으로써 455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비 659억 8250만 원을 사전 승인을 받아서 98%의 지급하였으며 서신동, 평화동, 여의동은 99%를 지급하였습니다.
  9월 30일까지 각 동에서 추가 지급할 계획이며 다음 장 무더위쉼터 운영사업비는 6032만 원의 도비를 지원받아서 야외 무더위쉼터 운영 등 폭염 대응 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도비 9657만 원의 보조금을 계상 등 총 662억 648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 반환금은 대부분 낙찰 잔액이고 주요 사항은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피해에 대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잔액과 이자, 도비보조금 3478만 6000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페이지를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이삭도 그냥 무난하게 잘 지나가고 전부 우리 과장님 덕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공시설에 정원화 하는 것 말이죠. 나중에 시설마다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거기는 AR·VR거점센터가 도시재생사업에서 그 건물을 샀고 거기에 정보통신진흥원에 있는 AR·VR 제안을 해 가지고 AR·VR센터에서 50억 정도 국비를 지원 받아서 거기에 입점해 있고요. 관련 업체가 거기에 다섯 개 업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거기 전체 협의체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분들이 거기는 그 내에서 보통 옥상에······.

○양영환 위원   전체 협의체가 거기에 입주한 다섯 개의 팀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스마트시티과에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양영환 위원   운영을 총괄하는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민안전담당관에서 하든가······.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저희 과에서 않고요. 이 예산은 저희 과 자체 예산이 아니고······.

○양영환 위원   중요한 게 뭐냐면 녹화사업이나 이런 것은 좋은데 우리 전주시가 모든 일에서 벌려는 잘 놓아요. 그런데 관리나 이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 돈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보면 무슨 의미가 있냐, 처음에 어떤 형식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것이지 제일 중요한 게 관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거기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든 협의체는 구성되었을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건물을 전체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양영환 위원   그럼 협의체도 건물 관리인이 하는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청소라든가 관리하는 것들이 전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에서 그 건물을 전체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그 관련 과에다가 예산을 반영해서······.

○양영환 위원   앞으로는 관리할 수 있는 예산도 주는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그것은 자체 예산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건물 유지관리하는 비 내에서. 옥상에 특이한 것은 않고 전체적으로 나무 같은 것 심고 그런 쪽에 옥상녹화······.

○양영환 위원   그래서 문제예요. 예산 타령하면서 아까 자기 예산을 쪼개서 여기를 관리한다는 것도 나중에 보면 힘든 일이거든요. 생각이나 사업은 좋은데 추후에 사업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관리가······.
  이런 부분은 고생하셔서 그래도 옥상녹화 잘하셨는데 운영은 누가 할 것인가 아니면 예산은 누가 지원할 것인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 자체 내에서 예산을 하라면 예산 부족하다고 여기 예산 투입 않습니다, 풀 뽑아야지 나무 전지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어차피 만들어진 거 다시 AR·VR센터하고 잘 상의해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거기는 전주정보통신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전체적인 관리 체계로 처음부터 하고 예산을 저희가 지원한 사항입니다.

○양영환 위원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처음에 예산 지원해서 다 사업은 합니다. 주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날씨나 이런 것들이 상상을 초월하니까 옥상녹화 잘한 것인데 관리 체계를 제대로 만들어줘야 된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앞으로 더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79쪽 무더위쉼터 운영을 했잖아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폭염 기간에 무더위쉼터를 운영하셨는데 여기 보면 무더위쉼터가 620개소, 그다음에 야외 무더위쉼터가 70개소를 운영하셨잖아요. 그런데 소요 예산이 6100만 원인데 이 예산을 어디에 주로 사용을 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저희 시비로 이것을 다 충당했으면 좋은데 다행히 정부로부터 특교세가 내려와서 무더위쉼터를 상당히 긴요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전체적인 사업비 6100만 원 중에서 시민들한테 건강 홍보용 폭염 대응 요령이 새겨진 홍보 부채 1000개를 저희가 제작했었고 또 야외 무더위쉼터 70개소를 정자라든가 이런 데 지정한 다음에 거기다 그늘막 같은 것도 설치했습니다. 3개소에서는 햇빛이 석양에 들어올 때는 정자에 못 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그늘막도 설치를 했고 또 안내 현수막도 전체 설치했고 그다음에 실내 무더위쉼터를 우리가 작년에 전체적으로 35개를 추가로 더 했고 실내 무더위쉼터라고 하는 표지판도 다 있는데 오래된 것은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하는 데도 한 700만 원 정도 썼고요.
  그다음에 한옥마을이라든가 동물원, 전주시청 주요 관광지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갔을 때 양산 대여소를 저희가 6개소에 양산 500개를 준비해서 운영했고 또 예방접종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이 너무 열악한 환경이어서 선풍기라든가 그늘막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활용을 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무더위쉼터에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는데 거리두기도 않고 그냥 바짝바짝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더위쉼터가 그냥 현수막 하나만 붙여주고 부채 몇 개 주고 이게 무슨 무더위쉼터라고 이것을 여기다 지정을 해 주냐?"라고 반발을 하셔 가지고 제가 대답을 못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무더위쉼터라고 분명히 해 놓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와서 관리도 안 해 주고 하는데 참 저도 말씀드리기가 황당하고 그래서 "그냥 여기 시원하게 계시면 되지. 부채도 드렸고만요." 하고 말했는데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저희가 어르신들이 그때 갈 때는 모르겠지만 일자리 쪽에서 3명을 위촉 받아서 전주시내 70개소를 공무원들이 매일 돌 수도 없고 동에서 작년에는 관리를 해 줬는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동 직원들도 관리가 어려워요. 사각지대여서 저희가 일자리 창출에서 세 명으로 하고 이분들한테 저희가 생수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생수도 사주고 소독약도 하고 특히 무더위쉼터 보면 저녁에 맥주병이야 뭐야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그러면 플래카드는 걸려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가 전혀 안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비난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매일 돌며 청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야외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는 더 보강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럼 야외는 빼고 무더위쉼터 620개소는 어디에 무더위쉼터로? 경로당은 요즘에······.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무더위쉼터 우리가 690개소는 작년에는 경로당 문을 못 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로당 440개소를 열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센터 시설들이 있습니다. 46개가 있는데 여기에 전체 무더위쉼터를 열었고 올해는 전북은행하고 농협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금융기관 55개소에 무더위쉼터라는 표지판도 걸어놓고 누구라도 와서 쉴 수 있게 저희하고 같이 협약도 했고요. 그다음에 관공서 39개소, 도서관 17개소, 우리 공유재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옥마을에 대해서도 공유재산이 많이 있는데 이런 데도 20개 정도 하고 또 야외 해서 690개 정도 됩니다.

○이경신 위원   예, 아무튼 안전과 관리가 최고인 것 같아요. 지정하기보다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쉴 공간을 내년부터는 안정적으로 해 주시기······.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체계적으로 한번 더 고민하고 올해 했던 것들을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 문제점들을 저희가 파악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해서 내년에 한 가지라도 고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고친 것들은 뭐냐면 일자리 쪽에서 우리 공무원이 아닌 일반 사람들 세 명이 다니면서 저희가 기름값 정도는 더 추가로 지원해 주면서 매일매일 점검하고 청소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위원   과장님, 앉으세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서서 있는 게 더 편해요.

○박윤정 위원   제가 불편해요. 앉으세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아니, 괜찮습니다.

○박윤정 위원   솔직히 올해는 작년보다 덥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박윤정 위원   시민들이 그늘막 설치 요구를 작년보다 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신도시나 구도심에 설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맞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래서 열 개, 다섯 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산 때문에도 그렇지만 폭넓게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는 그래도 비가 많이 와서 폭염경보라든가 주의보가 별로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폭염경보도 많이 떨어지고 작년에 14일 했던 것들이 올해는 20일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온열환자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10명이 발생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0명이 발생돼서 올해 저희들은 비보다는 폭염 대응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추가적으로 그늘막 예산이 8000만 원이 내려와 있고 저희는 기금으로 또 양 구청 25개에 50개의 그늘막을 추가 설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박윤정 위원   지원했음에도 모자랐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그렇습니다. 요구사항에 상당히 못 미칩니다. 지금까지는 전주시내에 한 237개가 되어 있거든요. 언론에서 보면 한쪽에 집중적으로 있다는 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골고루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으나 이것을 개선을 더 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혹시 그럼 상황 관리 TF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상황 관리, 그늘막에 대해서입니까?

○박윤정 위원   예.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그늘막에 대해서는 양 구청 도로관리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박윤정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건설과에서 관여는 하지만 이게 작년에 설치했던 데에서 필요성이 없는 데도 있고 필요성이 더 추가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 파악을 TF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지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떤 서비스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설치했을 때는 계속 유지관리가 되어야지 그것을 철거했다가 다른 데 설치를 하면 또 민원사항······.

○박윤정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거기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설치를 했는데 거기가 그만큼 필요성이 없다면 더 절실한 데로 이전이 가능하지 않냐 제 말은 그런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이게 하나 설치하는 데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전설치하다 보면 비용도 발생하고 하는 것보다는 또 한번 설치하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박윤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접이식이잖아요. 접이식이 폭염 때는 방향이 좁아서 햇빛이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분들은 그늘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태풍이 왔을 때도 누가 접고 피고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시군 자치단체 보면 스마트 형식으로 끼고 닫고 하는 거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그것도 저희가 고민을, 올해 그래서 전라북도로부터 특교세를 저희가 여기 계상이 됐는데 8000만 원을 받아서 10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그늘막의 장점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날씨가 안 좋거나 바람이 분다고 하면 우리가 안 걷더라도 자동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접어버리고 또 리모컨만 하면 접기 때문에 누구라도 손쉽게 동에서 관리가 되는데 지금은 윈치라는 것으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여직원들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현재는 동에다가 동 재난관리담당자가 다 지정은 됐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전화를 해야만이 가서 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바람이 오거나 비가 와서 접었다가 다음에 햇빛이 났을 때 그때도 그냥 접혀져 있어요. 누가 그거 하나 열지를 않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지금은 최초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비싼데 아마 점진적으로 예산이 더 다운될 거라고 생각해서 향후에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시민안전담당관 쪽에서 그래도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런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대체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면 하셔야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올해도······.

○박윤정 위원   이것은 점차적으로 시민들이 더 원하는 상황이에요. 처음보다는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더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대부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선정할 때도 상당히 곤욕을 치릅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죠, 그것을 공평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기존에 수동 그늘막이 지금 160만 원 정도 가는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원래는 200만 원 정도 가는데 계약할 때 10% 정도 다운되기 때문에 약 180만 원 정도 해서 계약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어느 정도 비교분석은 끝나있을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저희가 스마트 그늘막하고 두 가지 비교했는데 아무튼 스마트 그늘막의 장점은 우리가 관리가 수월하다, 단점은 하나 설치할 것을 가지고 네 개를 설치하기 때문에 전주는 앞으로 할 데가 많기 때문에 아직은 스마트 그늘막은 시기상조다, 이런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절충을 잘 찾아서 한 가지만 갈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같이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기존에 설치한 것을 뽑아내고 스마트로 가기는 조금······.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그것은 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스마트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스마트를······.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아니, 스마트도 대·중·소가 있습니다. 다리가 두 개 있는 것은 넓고요.

○박윤정 위원   가운데로 이렇게 되니까 돼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두 가지 폭, 넓이는 일반 우산형 도면하고 똑같습니다. 더 큰 것도 있고 다 틀리기 때문에······.

○박윤정 위원   사이즈 이런 게 다 달라요. 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신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원주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180쪽 사유시설 피해 복구비 해서 반환금이 있어요. 이게 꽤 많이 반환되는데 이게 절감되니까 이런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지금 많이 반환된 게 아니고요.

○이경신 위원   절감되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저희가 국도비가 같이 매칭해서 오는데 국비는 50%, 그다음에 도비는 20%가 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국도비를 같이 반납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전국적으로 한 번에 받으려고 이번에 반환하지 말라고 해서 도에서만 반환 요청이 왔습니다, 공문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태풍 피해가 났고 호우 피해가 있는데 호우 피해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산을 못한 이유가 호우 피해 때 서서학동의 집들이 반파가 돼서 철거가 됐는데 이분이 집을 철거하고 새로 집을 지으면 이것은 100% 보상은 다 해 줍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유보했고요.
  이번에 반환하는 것은 태풍 마이삭하고 하이선 두 가지의 태풍인데 재난지원금이 전체적으로 4억 1000만 원 정도 우리가 올렸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올렸냐면 각 동에서 피해 상황을 NDMS로 다 올리면 공무원들이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데 올렸을 때 그것을 가지고 국비 신청을 했어요, 빨리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실측하는데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평상시에 1인 가족 같은 경우는 36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다른 데에서 있으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피해를 입으면 대상이 안 됩니다. 또 이분이 풍수해 보험이 아니고 농가 재해보험이 들어서 거기서 보상을 받으면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옛날에 호우 피해 때 접수했는데 거기다 신청하고 태풍 피해 때 또 신청합니다. 그래 가지고 호우 피해에서 이미 돈이 다 계상이 됐는데 여기서 또 달라고 하니까 제외했던 것이 저희가 재난지원금이 전체적으로 반납 금액이 앞으로 국비 8600만 원, 도비 3400만 원 정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반납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납하고 싶어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조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종결합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생태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먼저 개요설명 하기 전에 어제 존경하는 우리 서윤근 위원님께서 초포지구 관련해 가지고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서울 출장 중으로 오늘 아침에 제가 직접 대면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에코시티 조성사업에 관련되어 가지고 옆에 있는 초포지구에 대해서는 당시에 공동묘지가 한 2만 1000기 정도가 있어서, 에코시티가 한 3만 3000명의 인구가 됩니다. 그리고 17개 공동주택 부지가 있고 그래서 공동묘지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는 도시 팽창이 아닌 소규모 아파트로 한 7000평 되거든요. 그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시장님께서는 "인구가 증가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가지 확장은 변함없이 대규모 택지 개발을 지양한다." 이렇게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서윤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시장님도 충분히 인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 이해를 좀 시장님이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코시티에 있는 초포지구는 굳이 아파트를 확장하는 개념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에코시티에 많은 인구가 있다 보니까 그 옆에 바로 인접지에 2만 1000기 정도 되는 묘지 이전을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단, 저희가 거기에 따른 매각을 하다 보니까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아파트를 처음부터 크게 확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박영봉입니다.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개요 설명에 앞서 생태도시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희곤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유상봉 건축과장입니다.
  김은주 주거복지과장입니다.
  임명규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한호수 걷고싶은도시과장입니다.
  김문기 시민의숲1963추진단장입니다.
  백미영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1년도······.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주   예.

○양영환 위원   저희 위원님들 충분히 공부하셨고 이 책자로 갈음해서 질의응답하는 게 어떨까······.

○위원장 김원주   동의해 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생태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예산서 검토보고서는 일괄하여 작성된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생태도시국 소관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토지 적성평가 용역을 했다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효율성, 실효성에 대해서 저도 궁금하거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먼저 토지 적성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적성평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17년도에서 이게 2022년 6월이 되면 기존에 했던 토지 적성평가가 더 이상 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적성평가해서 의무적으로 주민이 요구하면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용역이고요.
  그 주요 내용은 뭐냐면 필지별로 우리가 임상도 아니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거리, 그다음에 경지 정리가 되었느냐, 공적 규제지역이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급을 매겨서 등급에 따라서 이게 개발이 가능한 토지,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개발해야 될 토지 아니면 그냥 개발이 가능한 토지 이렇게 분류하게 됩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그 분류를 저희 시민들한테 공포는 하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저희가 그것을 공포하고요. 그것을 시민이 요구하면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시민이 원하면?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박윤정 위원   그럼 토지 적성평가에 생태자연도나 임상도 기준 완화 이런 것도 포함되나요, 농업 진흥지역이나 이런 것이 제외가 되나요, 포함이 되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평가를 하는 방법이 저희가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자연 보전, 수질 보전, 계획 보전이 있는데 해당 필지가 생태자연도 등급이 얼마인지, 임상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하천으로부터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상수원으로부터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을 따져서 이 토지는 보전의 가치가 있다, 아니면 개발이 가능한 토지다 이렇게 분류하게 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보전이 가능하다면 토지주나 이런 분들은 보전하지 않겠다, 하면 시 행정에서는 불협화음 그런 것은 없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것은 등급이 높아서 이게 보전을 해야 된다는 토지면 개발할 수가 없는 거죠.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평가하면서 어려운 상황이 없었었냐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지금까지는 특별히 어려운 사항이 없었습니다.

○박윤정 위원   1건도 없었다는 건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박윤정 위원   1건도 없었다는 것은 잘했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아니, 토지 적성평가라는 게 결국은 개발법에서 하는 임상도나 상수원 보호구역에 포함된다든지 아니면 임상이 양호하다든지 아니면 경사도가 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사실은 지금 있는 법령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이번에 비교 증감에 대한 토지 적성평가 내용을 자료 한번 보고싶네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제가 그 결과는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꼭 설명해 주세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안전점검 지원, 소비쿠폰 지원이거든요.
  우리 25개소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나 돼요?

○건축과장 유상봉   현수막 게시대가 168개소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168개소, 그러면 저단 게시대는 몇 개나 있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저단 게시대가······.

○양영환 위원   그러면 숫자 파악이 안 됐다고 그래요. 나중에 파악하시고······.

○건축과장 유상봉   저단 게시대가 64개소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64개소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양영환 위원   25개소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현지 조사를 해서요.

○양영환 위원   누가 조사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저희 행정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건축과장 유상봉   행정에서 조사해서 게시대 중 노후화가 진행된 시설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양영환 위원   25개소를?

○건축과장 유상봉   예, 사업비가 25개소 정도······.

○양영환 위원   우리 행정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노후화되고 이런 것을 선정해서 25개소 해 가지고 이것을 수리한다, 안전점검······.
  수리를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점검만 하고 마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저희가 봐서 노후도가 심한 부분은 정비하고 또 안전점검까지 같이 병행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죠. 그런데 돈을 보니까 25개소가 13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소요 예산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양영환 위원   더 늘 수도 있고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25개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건축과장 유상봉   예.

○양영환 위원   일단 이렇게 해서 이렇다,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생각을 하고······.
  옥외광고 소비쿠폰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소상공인 대상으로 노후 간판을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하는 간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간판 교체······.

○양영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전주시의 간판이 한두 개가 아닌데 20개소 하려면······.

○건축과장 유상봉   그것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그럼 어느 지역을 딱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럼 거의 다 소상공인 아닌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소상공인인데 교체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 등록된 소상공인이 얼마나 돼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20개소면 전주시에 소상공인이 한두 명이 아닐 것이고 선정할 때 누구든 기준이 명확하고 아무리 도비에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준이 정확히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서로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잘 선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똑같은 것 2건 제가 추가로 좀······.
  어제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옥외광고협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이후에 수지가 굉장히 좋아졌다. 그런데 거기서 옥외광고물, 옥외게시대를 활용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옥외 광고물 게시대를 수리하는 것은 또 전주시 일반예산을 투여한단 말이죠. 이게 적정해 보이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수리는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시설보수는 저희 시 행정에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서윤근 위원   도비가 이번에 내려온 것은 그냥 느닷없이 내려온 건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도비가 올해 내려온 겁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느닷없이 기존에 없었는데?

○건축과장 유상봉   예.

○서윤근 위원   이후에 또 내려오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내년에는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왜 도에서는 이것을 내려보냈을까요?

○건축과장 유상봉   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도에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광고게시대를 정비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안전점검······.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왜? 이유, 우리가 여태까지 정비를 못한 것도 아닌데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된 건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옥외광고 소비쿠폰 이것도 느닷없이 내려왔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이것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서윤근 위원   이게 코로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건축과장 유상봉   코로나가 경기가 위축······.

○서윤근 위원   아니, 간판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소상공인은 바꿀 것이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코로나에 맞춰 가지고······.

○건축과장 유상봉   코로나로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소상공인도 소상공인이지만 광고업체의 판로 개척 차원에서 지금······.

○서윤근 위원   이것도 왜 내려왔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고요? 왜 4000만 원이고 왜 스무 군데인지······.

○건축과장 유상봉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시비 아니면 막 써도 된다 이런 관점은 올바르지 않잖아요. 우리 돈 아니니까 막 써도 된다. 도비나 국비가 내려왔으면 왜 국비와 도비가 어떤 취지와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내려왔는지 그래서 이것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절하게 집행부든 의회든 거를 것은 걸러야죠. 이게 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 시민 세금에서 나온 건데······.
  저는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도비니까, 국비니까 이런 관점보다는 명확히 파악을 하고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론 의회도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집행부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게 좀 쌩둥맞지 않나요? 우리 양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스무 군데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참 난감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삼천동 막걸리골목 간판 개선사업 이게 반환됐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산 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도비 공모사업인데요. 집행잔액에 대한 도비 반환금입니다.

○박윤정 위원   이게 작년에 엄청 특색 있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해서 막걸리 노후된 간판을 철거한다고 했는데 53개 특색 간판을 설치했는데 이 금액이 남았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죠.

○박윤정 위원   왜 남았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박윤정 위원   집행잔액, 더 필요하다고 많이 하셨던 상황이어서 저도 이렇게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나서······.
  그런데 76개의 노후 간판을 전부 철거를 한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리고 53개를, 그럼 나머지 것은 76개에서 53개 뺀······.

○건축과장 유상봉   점포가 43개소인데요. 43개소 점포에 대한 전반적인 간판 정비사업을 한 겁니다.

○박윤정 위원   전체 다 했다는 거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마찬가지로 양영환 위원님이나 서윤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옥외광고 소비쿠폰 20개소도 선정하는 데에서 공평성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몇 개의 업체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 전주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백 개 중에서 아니면 몇천 개가 될 수도 있는데 20개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그분들 간에 불화가 더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공평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셔서 판단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한옥 건축 지원사업이 있네요. 그런데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4 대 6 비율이에요. 그런데 이게 민간자본인데 한 동인데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신축 부분이고 지난 7월부터 계속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데 아직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요.

○이경신 위원   도에서 예산이 와서 추경에 이 한 동을 민간한테 주는 사업인데······.

○건축과장 유상봉   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매칭사업입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칭인데 이게 4 대 6 비율이고만요. 5 대 5도 아니고 이것은 도에서 그냥 하라는 명령인 것 같은데 매칭이라서 한다고 했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것은 아니고요. 도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게 그럼 한 동 어디에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아직은 접수가 안 됐습니다.

○이경신 위원   접수하셨다면서요?

○건축과장 유상봉   아직 접수가 안······.

○이경신 위원   안 했다고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지금 홍보를 통해서 접수도 받고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희망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 비율이 그럼 많이 세겠네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본예산에 한번 섰던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에 지금 30억 예산이 투여됐다는 얘기잖아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금년 예산 10억하고요. 이번 추경에 2억 3000······.

○서윤근 위원   30억 맞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금년 예산과 합쳐 가지고······.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30억을 투여해서 몇 세대를 만드는 거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저희가 지금 23가구 정도입니다.

○서윤근 위원   여기는 10호라고 되어 있는데······.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30억의 내용은 2021년 본예산에 10억이 세워진 예산이고요. 이번 추경에 올려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동안 사회주택의 어떤 성과도 있었지만 한계도 있어서 신축을 함에 있어서 20억을 반영해서 30억 예산입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30억인데 30억으로 만드는 가구 수가 몇 호라고요? 여기는 10호라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10가구를 가지고 13가구를 했고요. 지금 10가구를 가지고 저희 20억으로 내년에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23호를 만든다고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20억······.

○서윤근 위원   아니, 호······.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23호······.

○서윤근 위원   30억으로 23호?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서윤근 위원   그러면 한 호당 1억이 약간 넘는 돈이네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서윤근 위원   그리고 다음 매입 같은 경우는 총 24억으로 이것은 몇 호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거기는 24호입니다.

○서윤근 위원   여기는 약 1억 정도······.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서윤근 위원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하는 건 호당 1억, 신축하는 건 얼추 한 1억 2000, 3000 가까이 되겠네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10억을 가지고도 매입이고요.

○서윤근 위원   매입이었어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30억 예산 중에 10억은 매입이고요. 20억을 향후 반영해서 신축할 예정입니다.

○서윤근 위원   예, 그럼 20억 신축은?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10가구입니다.

○서윤근 위원   10가구고 호당 2억?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서윤근 위원   매입 리모델링은 1억, 신축은 2억 과장님, 이게 지속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시나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저희가 사실 2017년도부터 사회주택을 매입으로 해서 보급을 하다 보니 성과도 많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한 저희가 한계에 부딪힌 점도 있었습니다. 매입 임대 주택을 하다 보니 유지보수비가 사경조직이나 운영 단체에서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공공의 재정력이 많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사회협동조합이 공공에 의지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신축을 해 가지고 사회주택에 대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는······ 더 지속가능한 하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신축······.

○서윤근 위원   지속 가능할 거라는 긍정적 예측 속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서윤근 위원   호당 2억이 들어가면 100호 만드는데 200이 드네요? 앞으로 혹시 전주형 사회주택 마스터플랜이 있나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저희가 전주형 사회주택의 목표량은 100호를 2023년까지······.

○서윤근 위원   그 이후는 모르고 계획이 그 이후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해마다 15호씩은 저희가 보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목표량을 정했었는데요.

○서윤근 위원   전주에 사회주택의 어떤 복지 차원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가 수요층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나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사회주택이라고 함은 임대료가 저렴하고 장기간 민간의 임대에서는 해소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서 하고자 사회주택을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들한테 시중의 80% 임대료와 장기간······.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표현하신 대로 주거취약계층 전주형 사회주택이 공급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충분히 자기 의사를 가지고 복지를 누리고자 하는 취약계층이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냐 그 말이에요. 100호로 이게 다 가능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그렇죠. 저희는 사회주택을 도입해서 초기의 운영은 이렇게 민관이 참여는 하고 있지만 민관의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서윤근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공공 그게 LH가 되었든 아니면 전북개발공사가 되었든 아니면 전주에서 자체적인 사회주택 공급 공사를 만들든지 해서 대단위, 대량의 아파트가 되었든 연립주택이 되었든 이런 방식의 접근이 훨씬 더 가성비가 뛰어나지 않을까요? 제가 봐서는 이렇게 호당 2억씩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수반되는 보여주기식 이런 사업보다는, 혹시 그런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아뇨,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어떤 공공의 큰 부지에다가 이렇게 대규모로 보급은 하고 싶지만 아직 우리 전주지역에서는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법인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저희가 많이 있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서윤근 위원   운영을 꼭 해야 돼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운영 단체가 필요합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물론 지금 운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만 주거 취약계층이 주택이 공급되면 거기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꼭 운영의 방식이라는 그 틀을 고집할 필요가 있나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저희가 사회주택을 도입했을 적에는 공동체 협업을 위해서 입주민들과의 어떤 커뮤니티 활동도 활발하게 하는 그런 사회주택의 모델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위원님 말씀처럼 취약계층들한테 주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개발공사나 LH에서 대규모나 중규모 이상의 보급을 통해서 사회주택을 담아가는 것도 장기적인 플랜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서윤근 위원   어제 우리 주거복지센터 운영비가 1년에 6000이라고 그랬죠? 1년에 6000만 원······.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서윤근 위원   그런데 한 가구, 한 호의 사회주택을 2억을 들여서 신축을 해서 공급을 한다 저는 이런 방식의 전주 주거복지사업이 어떻게 평가받아야 될까 굉장히 난해합니다.
  물론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평가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시민들에게 묻고 싶어요. 이런 식의 전주시 주거복지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동의할 수 있는지,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특히 스스로를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고 주거에 대해서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대상들에게 이렇게 소규모의, 그리고 아주 고가의 예산이 투여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한번 묻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민을 앞으로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양영환 위원   짧게······.

○위원장 김원주   예, 이어서······.

○양영환 위원   우리 서윤근 위원님 말씀대로 전주형 사회주택을 공급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자칫 잘못하면 전주시에서 임대사업을 하게 생겼어요. 중요한 것은 정용옥 계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LH에 남는 잔여 세대가 많이 있죠? 빈 세대가······.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LH에서 저번 신문에 200세대를 리모델링하고 여섯 세대를 중간에 턴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하면 굳이 이렇게 전주시에서 힘들게 혼나가면서 일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가?
  거기에 보통 약 160세대 내지 170세대 약 200세대까지 비어 있어요. 공가가 돼요. 그러면 그것을 LH하고 우리가 협업을 해서 청년 매입 임대주택이라든지 거기 가운데를 싹 트게 되면 14평이잖아요. 저도 현장 가봤는데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런 것을 LH하고 같이 협업을 나가면 이렇게 우리가 굳이 수십억, 수백억씩 들이면서 전주시에서 청년 매입사업이라든가 전주형 사회주택 이런 사업이 저는 필요가 없다고 봐요. 유대만 잘하면······.
  아까 공동체나 이런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 마을공동체과도 있지만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회적지원센터도 하겠지만 우리 전주시에서 생각대로 정말로 서로 마을공동체가 잘 형성돼서 이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주시에서 이런 많은 재원을 투자하면서 공가가 많은 LH 주택도 있는데 활용하면 훨씬 효과적이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임대료가 저렴하다고 하는데 거기는 임대료가 더 저렴해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셔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큰 의미가 없다. 10호 이렇게 해 봐야 아까 우리 서윤근 위원님 말씀처럼 보여주기식 사업이지. 이것을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청년 매입 임대주택이라든지 전주형 사회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LH하고 충분히 협업을 해서 지금 LH에서 하는 곳 전주시에서도 한번 가보셨지만 장애인이 살 수 있는 곳, 개인 혼자 할 수 있는 곳 그다음에 가운데 터서 살 수 있는 곳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가 굳이 '전주형' 이름 들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LH하고 같이 협업해서 지금 비어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할 때 우리 전주시하고 만나서 전주시에서 필요한 부분이 이러이러한 부분이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많은 영구 임대아파트의 빈 공가를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공공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과 저희 사회주택과는 차이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뭐예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공공주택은 들어가는 입주 자격부터가 물론 사회주택도 소득은 보지만 LH에서 운영하는 공공주택은 입주 자격이 좀 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정······.

○양영환 위원   제가 한 말씀 물어볼게요. 입주 자격이 제한되었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거기에서 입주 자격 제한 받는 사람도 살고 계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협업하기 나름이에요. 왜 공가가 많이 생긴 거예요? 지금 수급자나 차상위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장애인들이나. 그래도 그렇게 다 전주시에 넣어도 150세대, 160세대가 빈 공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대만 돼도 이것보다 훨씬 수월하고 보면 거시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실 때가 되었어요. 이렇게 전주형, 청년 매입 임대주택 다 좋아요. 방향도 좋고 다 좋은데 실제적으로 살 수 있게 편하게 해 주려면 빈 공가를 활용하면 전주시에서 아주 큰 업적이 될 것 같아요. 이러지 말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좋은 말씀······ 다음에 저희가 검토할 때도 의견을 들을 텐데요. 지금 공공주택은 사회주택하고는 틀립니다. 단순히 그냥 소득만 보고 집을 임대해 주는 사업, 공공주택은 취약계층한테 보급을 해 주는 거잖아요.

○양영환 위원   사회주택은?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저희 사회주택은 취약계층이지만 어느 정도 같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택의 공급자가 꼭 정부, LH가 아니어도 민간의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에서도 주택을 보급할 수 있다는 것을 지방에서부터 우리가 이것을 한번 만들어가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에 저도 공감은 해요. 아까 사회주택하고 민간 공공주택하고 틀리다는 것은 사람이 발 뻗고 산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회주택이라고 해서 아까 들어가는 기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선별하는 과정 이런 것도 나중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있잖아요. LH하고 협업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동을 빌려서 우리 전주시가 계약을 해서라도 양쪽 터서 한다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더 큰 업적이라고요. 서로 국가적으로 손실이 덜가고 또 사는 사람들도 편하고 협업만 되면 입주 조건은 바꾸면 되는 거예요.
  서윤근 위원님이나 의원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생색내기 사업보다는 좀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17년도에 이게 처음 개설했는데 저희가 전주형 사회주택 정책을 마련했을 때 취지 그 뜻은 뭐였습니까?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민간임대에서는 사실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저희 전주시가 전주형 사회주택 공공모델을 삼았을 취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 수도권에 비해서 저희가 토지 가격이 저렴하니까 거기를 이용해서 민간이 토지를 공급하고 공공인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임대해서 사회주택을 도입한 거잖아요. 이렇게 신축형으로 하게 되면 일반 기존 아파트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공공모델을 사회주택 공급에 대해서 취지와 목적을 다시 한번 되묻고 싶은 거예요, 전주시가······.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사회주택을 도입할 적에는······.

○박윤정 위원   거의 처음부터······.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주택의 공급자가 꼭 대규모의 건축회사가 아니라 우리 민관이 합쳐 가지고 장기적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를 공급하고자 해서 사회주택을 도입했습니다.
  취약계층들이 민간임대에 살 적에는 2년마다 계약을 재갱신해야 되지만 사회주택에서는 그것을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가 있었고 또 임대료도 공공주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미 자격이 정해져 있어서 수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임대에 들어가시는 분은 임대료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담도 경감시키면서 민관이 함께 이런 소규모의 주택을 보급하고 이게 활성화돼서 공동체까지 서로 일어날 수 있는 주거문화를 만들고자 시작을 했던 것이었는데요. 지금도 잘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도 많이 하고는 있는데요.
  매입 임대주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서 보급에만 힘 쓸 게 아니라 질이 있는 사회주택 보급의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에는 1개 동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봐서 쾌적한 환경에서 취약계층들이 주거권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신축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의 얘기가 나왔잖아요. 한 채당 전주시에서 2억 정도 하면 민간인들, 그리고 거기에 속하지 않은 분들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또 여기서 사회주택을 판별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전주형 사회주택을 했을 때 토지 임대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빈집 정리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훌륭하다 해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시고 이러잖아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박윤정 위원   그런데 신축형 사회주택 추가 공급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지속가능한 것으로 가겠다 하는데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데로?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저희가 사회주택의 운영 단체를 공모로 선정해서 그분들이 운영관리는 하고요. 또 지금은 사업 초기여서 관하고의 관계를 분기별로 저희가 점검도 하고 나가서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항상 그러잖아요. 관에서 먼저 했다가 다시 이게 안 돼서 다른 단체로 이관을 하잖아요. 저는 그것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지금까지는 저희 생각과 같은 사경 조직들이 참여를 해서 사회주택을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우려를 저희도 업무를 하면서 충분히 고민은 하고 있어서 이번에 신축으로 전환을 해서 하고자 하는 의도도 그런 우려를 조금 더 희석시키고자 이렇게 신축형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모든 문제는 결과는 그렇게 좋게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팔복동 빈집 밀집구역 재생사업하고 그다음에 전주 돌봄연계형 마을재생 조성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팔복동 재생사업은 총사업비가 150억이나 들어가는 큰 사업이네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박선전 위원   그런데 빈집 밀집구역 거점시설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그 마을 전체를 어떤 식으로 재생을 한다는 겁니까? 그 구분을······.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팔복동의 뉴딜사업은 팔복동에 빈집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저희가 작년에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밀집지역이라 하면 빈집이 열 군데, 바운더리 안에 열 개 이상의 빈집이 있는 곳을 빈집 밀집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이런 빈집이 많은 데가 주거환경이 계속 열악해 가고 있잖아요.

○박선전 위원   열악하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그렇기 때문에 뉴딜사업에서 빈집을 철거하고 주택을 짓는다든지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점시설을 만들어서 환경을 개선하는 뉴딜사업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었던 거였고 그당시 팔복동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사업구역 안에 빈집 밀집구역이 네 개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 빈집 밀집구역이라고 해서······.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빈집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거점시설이라는 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주택을 새로 신축해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공공시설을?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거점시설이라 함은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SOC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고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활동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지금 말씀하실 수가 없는 사항이고만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팔복동 뉴딜사업에서 거점은 활성화계획이 들어갈 때 선정 당시 저희가 넣었던 거점시설은 거기가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통합돌봄센터가 들어가서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해 주는 시설도 만들어서······.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궁금한 거예요. 거기의 거점시설에는 무엇무엇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가 어차피 구도심이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주로 많으실 텐데 거기에 필요한 인구수의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꼭 필요한 거점시설이 들어가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하고 정확한 내용을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이고요. 어차피 오래 기간이 진행되는 연차사업이니까······.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거점시설을 만들기 위한 금년도 상반기에 국비가 온 게 있어서 부지 매입으로 빈집을 좀 샀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4년 동안 진행될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진행하시고 어차피 재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같은 맥락에서 여러 가지 전주시를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특성화 지역으로서의 공모에 선정까지 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의 현실을 정확히 감안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연계형 마을 재생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거점시설을 신축해서 나름대로 도서관이라든가 노인교실이라든지 이런 거점시설을 신축하겠다는 것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점시설을 신축함으로써 그 마을의 재생효과가 있는가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서학동 공수내로 위치가 그쪽인데요. 저희 전주시가 지역통합돌봄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재생을 함에 있어서도 마을 단위 중심의 테마를 가지고 재생을 한번 해 보자는 게 저희 재생의 방향이어서 서학동의 사업 대상지가 고령자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서 많고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 굉장히 경사로가 심한 지역인데다가 보행권이 확보가 안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대지나 빈집을 저희가 사 가지고 어르신들은 800m 이하를 도보로 이용하신다는 게 용역 결과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공유 부엌이라든지 어른들이 필요로 하는 마을회관 정도의 공간도 마련을 해서, 그리고 그쪽이 주차장이 부족하니 주차장을 만들어가는 사업을 우리가 거점은 전주시에서 하고 내년도 국토부의 인정사업으로서 보행환경 조성사업까지 함께 이루려고 금년도에 부지매입비를 추경에 좀 올렸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거점시설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해 준다든가 그러면 그런 관리나 이런 것들을 주민 스스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시작부터 저희가 유도를 할 거고요. 지금은 국토부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되어 가서 마을협동조합이라는 관리 주체를 만들어가고 있어서 그런 가이드라인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생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을 주민 스스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콘텐츠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저희가 할 거고요. 그런 협동조합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요. 아무튼 저만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어떤 사업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식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점시설을 마련해서 물론 어르신들의 연세가 되시면 집에서 활동하는 인구보다는 병원이나 요양원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런 환경이 좋아짐으로써 오히려 어르신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튼 차근차근 챙겨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아까 팔복동도 공모사업을 가져온 거라고 그랬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서윤근 위원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은 격려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자꾸 질의를 하게 됩니다.
  추진근거가 팔복동도 그렇고 서학동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이렇게 써놨어요. 추진근거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면 전주시에는 사회연대지원단이라는 기구가 있고 도시재생과가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주거복지과는 말 그대로 주거복지에 특화된 부서이지 도시재생하는 과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주거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다루고 있어야 되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도시재생활성화법에 의해서 건축과에서는 인후·반촌 뉴딜사업에 공모가 선정이 됐고 또 우리 주거복지과에서는 팔복동 뉴딜사업이 선정이 됐고요. 도시재생활성화법에 의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가는 데 있어서 저희 주거복지과에 주거재생팀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잘 안 맞다고요. 그 얘기잖아요. 도시재생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에서 하냐는 말이에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도시재생과도 업무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서윤근 위원   업무량이 많아서요? 업무량이 많으면 거기에 인력을 더 투입하거나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소화할 수 없으면 못 하는 것이죠. 왜 이것을 주거복지과에서 하냐 그 말이에요. 주거복지과는 다른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이게 전문적 분야가 아니잖아요. 보니까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현장지원센터 이것은 주거복지과의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 있으면 그냥 막 다 갖고 와서 하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아니······.

○서윤근 위원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주거지 재생에 대해서 조금 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주거지 재생을 주거복지과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아니,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나눠서 과에 주거재생이라는 팀도 만들었고 주거재생활성화팀도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먼저 전주교도소 이주, 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박선전 위원   전주교도소 이주 대상자 특별 지원 지금 우리 이주 대상자 공동작업장 부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박선전 위원   그러면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그곳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은 나름대로 이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나요? 협상 과정에서 나름 이것을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이 그냥 수용한 상황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주민 요구사항 민원이 국민권익위의 민원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민원사항 조정을 그동안에 쭉 진행해 왔습니다. 2019년도 말에 권익위 조정안이 확정됐는데 교도소 이전 후보지 지역에 후보지 선정을 할 때 인센티브로 50억을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현재 작지마을에 대해서도 50억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주자 택지 지원에 대한 비용은 24억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26억을 가지고 생계 대책 용지를 확보해서 생계 대책을 수립해 드리는데 권익위 권고사항에 의해서 이분들이 땅은 이주자 택지 소유자로 해 드릴 수는 없어요. 땅은 전주시 명의로 사서 임대를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 근거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땅만 저희가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이 계획하는 게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저온창고하고 태양광 같은 것을 한 10억 정도 시설을 해서 토지 비용은 한 16억 정도, 그래서 한 26억 정도로 해서 본인들이 자체 조합을 결성해서 그것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가는 저희가 용지보상을 이전 후보지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지가가 갈수록 상승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지가가 올라가기 전에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 확보는 먼저 선행을 해 놓자는 차원에서 지금 16억을 제안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박선전 위원   제가 금액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결국은 교도소 이전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라든가 이주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전주시가 노력도 참 많이 하고 서로 난해한 과정에서 협상도 어려운 절차를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박선전 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조건들이 서로 원만히 성사가 됨으로써 협의가 타결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주교도소가 이전하는데 큰 물의가 없이, 물론 이런 결과를 맺기까지의 과정은 조금 있었죠?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했었고······.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여러 가지 마찰도 많이 있었고······.

○박선전 위원   예, 그랬었죠. 그런데 이번 사례가 참 좋다고 판단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시설들이 들어감으로써 그 주위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보상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인센티브가 있어야 맞죠. 그런 부분에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사례가 된다고 판단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매립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돈으로만 해결하고 돈을 지급함으로써 끝나고 이런 것 같으면 참 좋죠.
  그렇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공동사업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서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어떤 수익을 얻는다든지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운영하는 보상 절차라는 것이 좋은 것이지 돈 얼마 주고 이렇게 해서 끝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서 이주 대상자들에 대한 특별 지원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만 선제적으로 굉장히 잘했다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 문제가 다 해결됨으로써 전주교도소 이전 문제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될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지금 이주자 택지 대상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절차만 남아 있는 거지······.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토지 매입하고 하면 작업 진행하는 데는 큰 물의가 없습니다.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교도소 이전도 순탄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잘 해결돼서 마무리가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공공청사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 얼마 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추진계획이라는 설명서를 제가 받았는데 일단 거기에 보면 공공청사라는 표현도 지금 마음에 안 들지만 이전 결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전 결정됐습니까? 맑은물사업소가 도도동으로 가는 것 결정됐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저희가 그동안 용역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면 현 청사 건립 이후 행정서비스나 수요 한계로 증축이나 이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필요성만 대두가 됐지 결정했냐고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통합청사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한번 시행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회계과에서······.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나간 일을 새롭게 저기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저번 예결위 때 통합청사 용역을 권고하고 예산을 세워줄 때 분명히 통합청사에 관한 용역을 했고 그 당시에도 맑은물사업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절대 분리 용역을 하지 말고 통합 용역을 해서 통합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맑은물사업소가 가든 안 가든 또 어떤 다른 시설이 가든 안 가든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총체적으로 해서 용역을 하라고 했는데 저번에 언제입니까?
  중간보고할 때 6월 언제인가 했잖아요. 그때 보니까 분리 용역이 돼서 그때도 아마 거기에 대한 잘못을 지적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글쎄요, 물론 도도동만 보고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공대라든가 전주대대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 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에 항시 불만인 것은 뭐냐면 여러 절차나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또 나름대로 어떤 일을 자초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이나 결과는 의회에다 맡기는 행정의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맑은물사업소가 어디로 간들 어차피 있어야 되잖아요. 현재 맑은물사업소가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에서 거기다 새로 짓든 어디로 가든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차와 과정이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고 제 생각도 그러는데 아직 용역도 안 끝났는데 갑자기 추경에 이것 용역해야 된다고 올라오는 이런 기막힌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거기에 따라 잠깐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박선전 위원   말씀하세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원래 본청사 통합청사 이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일괄로 전체적인 검토를 필요로 해서 착공을 했는데 단계별로 한번 통합으로 갈지 외부 청사에 남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본청 부서 이외에 사업소 형태의 시설 중에서 시설이 노후되고 분산되어 있는 조직들이 따로 본청 외에 집약화할 필요는 있겠다 해서 전체 15개 조직 중에서 행정 업무 가능한 조직, 외부에서 독립되어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5개의 조직을 선정했었고요.

○박선전 위원   과장님,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도 다 공감해요. 우리도 그것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도 다 알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잖아요?
  통합청사로 해 가지고 통합청사에 들어와야 할 필요성이 없고 안 들어와야 할 부분은 당연히 있죠. 자동차등록사업소가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맑은물사업소가 도도동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통합청사로 들어올 이유는 없어요. 제가 어떤 특정부서를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도도동 주민들의 생각이나 원하는 부분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새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비대위라고 하는 조직이 현실적으로 정체성에 대한 것도 사실은 저는 의문입니다. 그분들을 모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발언하기 때문에 다 녹음이 되겠지만 그분들의 실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문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비대위로서 정상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것부터도 우리 행정에서 분명히 점검을 해야 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비대위라고 하는 부분은 주민들을 대표하는 데잖아요. 주민들을 대표하면 주민들 의견이 비대위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전달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르겠어요. 비대위는 임기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모르겠어요. 아마 그분들이 수년간 하고 있는 건데 비대위에 회의록이 있는지, 정관이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비대위가 주민들을 대변한다고 하면 주민들을 대변하는 하다못해 문서나 회의록이라든지 무엇을 위해서 회의를 했어. "비대위 위원님들, 행정에다가 우리 의견을 전달해 주세요." 그냥 말로 하고 맙니까? 회의록이 있는지, 회의는 했는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누구인지 최소 이 정도의 기록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것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저희도 비대위가 비상회의를 하면 그분들도 참석인원 사인하고 누구누구 했는지 회의록으로 해서 결과물을 남겨놓고 근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선전 위원   그 근거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박선전 위원   그 자료 나중에 볼 수 있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그래서 저희들도 비대위하고 회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비대위가 주도는 하지만 집행부가 통장분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 집약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렇게 지금 회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모르겠어요. 지역구 의원님이 누가 계시나? 아무도 안 계시나······.
  그런데 내가 통장님들이나 몇 분 아는 분도 계시지만 회의에 참석한 일도 없고 어떤 내용으로 움직이는가도 몰라요. 물론 그것은 내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행정에다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그 정도는 최소한 점검을 하고 비대위라는 분들하고 협상을 가질 때 주민들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관리감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있고 원래 실질적으로 그래요. 저도 농사를 지어봤지만 농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의 농토가 평당 10만 원이 넘어가면 농업의 실익이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농지가 평당 10만 원이 넘어가면 농사 아무리 지어봐야 헛거예요. 수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맑은물사업소가 가든 농업기술센터가 가든 그 주변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토지 가격 상승을 부추겨요. 그러면 그 토지는 농지가 아니에요. 외지인들의 투기 장소로 변합니다. 10만 원, 20만 원 주고 외지인들이 살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10만 원 주고 거기 못 살걸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전에 비하면 현재도 많이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죠. 농업하는 사람들이 농지가 잠식돼서 물론 외연이 확장되면서 농지가 잠식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겠습니다만 농업기술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농지가 잠식이 되면 농업은 사라지는 거고 거기에 진짜 주민들한테 땅값이 올라서 땅을 팔고 나갔으니까 도움이 됐다 그럴 수도 있겠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평당 10만 원짜리가 그러고 들어와서 50만 원 가버리니까 많이 벌었지. 그렇게 해서 농지 팔고 갑니다.
  그러면 그게 주민들에 대한 혜택인지 그런 것들을 지적 안 할 수 없고 물론 세세한 그런 부분까지 제가 오지랖 넓게 말씀드립니다만 실질적으로 과연 그 장소에 농업기술센터가 가고 맑은물사업소가 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주민들의 실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전주대대나 항공대대의 해결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공약을 우리 시장님께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오히려 현혹하거나 말의 주장을 실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농민들을 기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맑은물사업소다, 아니다 이런 개념에서는 아니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 농업기술센터만 하더라도 거기에 여러 가지 무궁무진해요. 농업기술센터 현재 보면 공공학교급식센터, 저온저장고, 선별장 여러 가지의 내용이 들어 있잖아요. 진짜 우리 농업기술센터로서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이것 지금 부족해요. 할 거 더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실제로 거기 가서 나름대로 실습도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 6차 산업에 농업이 지대한 역할을 할 거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식량이 재산이 되는 시대가 온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짚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번 공공청사 이런 부분에 대한 명칭도 그렇고 행정에서 의회와의 절차,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주민들을 볼모로 해서 나름대로 이런 사업이 꼭 진행되어야 된다는 어떤 강변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거기에다 잠깐만 부연설명을 제가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항공대 이전사업이 2016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8년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2018년 준공을 해서 2019년 1월부터 운항을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운항을 하는 데 소음에 대한 민원이 주변 지역까지 해서 저희 도도동 일원 그쪽에 한 26개의 마을이 소음, 진동으로 많이 시달리고 계십니다.
  타 소음보다는 특히 헬기 소음이 상공에서 내리는 영향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소음인데 그 지역 주민들은 원하지 않는 군부대 시설이 그 지역으로 유치를 해서 전주시에서 강행을 해서 타지역에 대한 송천동 일원이나 이런 데에 대한 균형 발전으로 그 군부대를 외곽으로 이전을 해서 그분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피해의식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안 좋은 시설이 오기만 하면 변방으로만 밀리면 자기네는 나중에 최고 안 되는 시설만 밀려 경계로 올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도 뭔가 발전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자 해서 저희가 최초에는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을 한번 검토했었습니다.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을 검토했는데 송천동 도소매 하시는 분들의 반대로 그게 무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어떤 내용 발표만 하지 현실성 있는 것을 도입 안 하고 주민을 더 무시한다 이런 경시한다는 감정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농산물 도매시장 대안으로 거기에 갈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는 어차피 거기가 농업 기반시설이 잘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의 입지가 최적이라고 보고 거기에 덧붙여서 맑은물사업소도 어차피 20년 이상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통합으로 해서 이전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을 상쇄시켜 줄 수가 있지 않을까······.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아까 수차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행정이 잘못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절차와 과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시장님이 작년에 그것을 발표했다는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과 절차가 자꾸 무시되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의혹이 증폭되고 그러는 것이지 도도동 주민들을 어떤 분은 달랜다는 표현도 있고 보상이라는 표현도 합니다만 그분들을 위해서 분명히 뭔가는 해 줘야 맞죠. 그것이 농업기술센터가 되었든 맑은물사업소가 되었든 좋아요.
  그러면 맑은물사업소가 가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만 판단합니까?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맑은물사업소만 보자고요.
  그게 도시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정확한 위치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반대 여론도 있잖아요. 그러면 맑은물사업소가 적절치 않다면 다른 것이 간다든지 사전에 여러 가지의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툭툭 던져놓고······.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약속 관계도 있지만 이 시설이 전주대대 사업, 항공대 사업, 에코시티 사업 여러 가지 다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서로 물려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 주민들하고 합의된 사항이 진행이 안 되다 보면 전주대대 이전에 대한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게 되고 전주대대 행정절차 지연이 늦어지다 보니까 2024년까지 전주대대가 이전하지 않으면 송천동에 통합 예비군대대가 창립이 되면······.

○박선전 위원   과장님, 다 알아요.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이게 이전이 무산되는 거거든요.

○박선전 위원   예, 다 알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책임이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의원들 의회 책임입니까, 우리 행정 책임입니까, 아니면 주민들 책임입니까?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위원님, 제가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다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맑은물사업본부를 서른네 분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발표를 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 맞는데 의견을 모은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제가 담당과장 할 때도 그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지금도 질책을 당연히 받는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항공대, 특히 전주대대 관련 군부대 시설이 도도동으로 갔을 때부터 존재된 민원을 좀 더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맑은물사업본부하고 농업에 관련된 시설은 정말 시민이 안 불편해야 하지 않습니까? 안 불편한 방법을 저희 관련 부서에서 찾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맑은물사업본부 현재 있는 부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시장님이 아침에 제가 보고를 드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거기에 무조건 청사 규모를 확대하면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규모를 사실은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 가지고 축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맑은물사업본부는 그전에는 유수율 제고사업 같은 것은 국가예산을 지원 안 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다행히 그것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재원 자체를 국가예산을 들여서 하는 재원 조달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 도시국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절박합니다. 절박해서 박선전 위원님 말씀하신 통합청사의 문제가 없이 이 부분만 먼저 가는 것은 질책은 저희가 맞습니다. 맞으나 이게 더 늦어졌을 때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도 얘기한 대로 2024년도 전주대대가 이전이 안 되면 송천동 현재 있는 데에다가 통합청사가 국방부에서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그게 들어갔을 때 송천동에 있는, 지금 국방부가 원하는 것은 사실 도도동으로 전주대대가 이전하는 것을 지금도 원치는 않습니다. 원하는 데는 송천동에 있는 현재 전주대대 천마지구 내에 있는 거기다가 리모델링해서 가고자 하는 것이 국방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 그동안에 있었던 송천동 전주대대의 민원은 저희가 감수를 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해를 해서 도와주시고요. 이번에 용역비가 5억인데 저희가 규모 축소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해 가지고 용역비는 조정을 한다면 당연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 본청사 문제를 늦으면 11월, 그렇지 않고 빠르면 10월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제가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행정절차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청사 했을 때 그런 절차를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일에 용역비가 반영이 안 되면 저희는 아까 얘기한 대로 도저히 전주대대 공정 자체를 맞출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년 8개월 정도가 늦어지다 보니까 진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간곡하고 넓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선전 위원   이건 국장님 책임도 아니고 우리 과장님 책임도 아니에요. 우리 전주시에서 그동안 진행되어 온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특정기관을 어디로 옮기려고 한다면 옮기는 것은 중요하지만 옮겨가는 장소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거잖아요. 맑은물사업소 가면 거기에다가 뭐할 거라는 대책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을 받게 되고 그러한 중차대한 사업을 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우리가 속된 말로 한 수, 두 수, 세 수, 다섯 수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행정을 해야지 어떤 땜방식 행정 이런 것을 저희가 지적하는 것이지 맑은물사업소가 가야 된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말씀의 결론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올바른 행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한번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원으로서 대변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저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장, 김윤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윤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저는 두 가지만 짧게······.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을 듣다 보니까 원래 이게 네 군데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서윤근 위원   부지 후보지를 선정해서 현재 용역에서 이렇게 도도동으로 결론을 내고 있다, 내부 결론을 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용역의 결과가 아니고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을 진행했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이것을 하면서······.

○서윤근 위원   짧게 얘기하시게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전주시 권역을 놓고 서북부권, 북부권, 동부권, 남부권······.

○서윤근 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과 국장님 말씀 속에서는 사실상 도도동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했다니까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서윤근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자꾸 비싼 돈 들여서 어차피 그렇게 결정해 놓은 것을 용역이라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합리화시키는 이런 식의 꼼수행정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냥 까놓고 의회를 설득하고 시민을 설득했어야죠. 왜 자꾸 용역이라는 돈을 낭비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지금 두 개 맑은물사업소나 기술센터가 들어가면 방금 박선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서윤근 위원   현재 존재하는 것은, 그리고 도심 팽창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전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시가지를 넘어서서 비어있는 대지나 농토에 무언가 건물이 들어가는 것을 도심 팽창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죠. 아주 전형적인 하나의 도심 팽창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이렇습니다. 이제······.

○서윤근 위원   짧게 얘기하시게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항공대가 그 특성이 있잖아요. 군부대 시설이······.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예외적 상황이다 그 말씀을 하시려는 거죠?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저는 군부대의 특성을······.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예외적 상황이다? 어제 얘기했던 제가 시장님이 "앞으로 도심 팽창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전주시는 그러한 정책 방향을 내세우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제 에코시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었고 이것도 전형적인 도심 팽창의 사례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요, 용역을 통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이것을 사실상 시장님한테 해야 될 말입니다만 앞으로 자신의 행정 책임자의 정책 논리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그냥 갖다대고 가볍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면 다 내로남불입니까? 내가 하면 다 예외적인 것이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니가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짧게 한번 얘기할게요.
  전주시 토지는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는 혐오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나가려면 전부 외곽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외곽도 한정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것이 기본적인 모델일 거예요. 승화원이라든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시내에는 전부 들어올 수 없어요. 전부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맑은물사업소나 농업기술센터가 도도동으로 간다면 만약에 도도동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박해서 얼마나 급했으면 집행부에서 추경에 지금 용역비를 세웠는지 우리가 알겠는데 지금 항공대도 오지 말라고 떠들고 그러는데 만약에 맑은물사업소하고 농업기술센터 거기에다가 공공청사를 짓는다고 할 때 그 동네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서 오세요, 아니면 또다시 주민들을 설득해야? 우리가 지금 예산 세워서 용역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그 부분은 진통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린 여의동하고 조촌동 전체가 다 알고 있고요. 지금은 농산물도매시장이 안 오기 때문에 이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주민들은?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양영환 위원   주민들은 원하고 더 이상 주민들은 들어오지 마라, 아까처럼 2024년까지 2대대의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행정을 지금 시작을 해야 된다. 물론 아까 우리 서윤근 위원님이나 박선전 위원님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이해는 가요. 행정에서 들었다 놓았다 해 버려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을 결말 지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자꾸 이것만 가지고 2대대 문제라든지 항공대대 문제 아직 해결할 게 많이 남아 있잖아요.
  제가 봐서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5억을 올려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어도 이것은 꼭 진행되어야 한다, 그만큼 급박한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행정적인 처리를 할 때는 의회나 이런 데에 충분히 보고도 하고 의회 우리 집행부들한테도 뭐라고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의원들은. 위에서 다 이루어지는 재난지원기금이라든지 우리가 어디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의회에서 의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태 말씀들 잘 하시잖아. 그런 방법으로 의원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봐요.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우리도 사실 급박하면 급박한 대로 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적인 실수를 하지 말고 같이 머리 맞대고 상의해서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간단하게 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최종적으로 도도동으로 가신다고 하는데요. 실패작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자3동에 우전다리가 있어요. 우전다리에 일본 신사, 공원 비슷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8억짜리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다 그거 100% 없앴으면 좋겠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주민들 의견 수렴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더라도 먼저 주민들 모아놓고 의견 수렴이 첫 번째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과장님, 아까 제 질의 중에도 있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박선전 위원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자료가 있으시면 줘보세요. 그동안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오래된 얘기니까 아마······.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충분히 정리해서······.

○박선전 위원   여러 차례 그런 게 있을 것으로 내가 예상이 되는데 그거 한번······.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위원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효천지구 연계도로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위원장대리 김윤권   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잘 아시다시피 효전지구가 지금 모악산하고 효천지구가 또 개발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교통량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어렵게 10억을 반영해 줬습니다. 현재 차도 포장까지 금년도 12월에 개통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차도 포장도 전체적으로 아스팔트 포장이기 때문에 중간층이 있고 제일 밑에다 까는 것이 기층이라 하고 가운데가 중간층이라 하고 그 위에 이제 입도가 가는 것을 표층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불가피하게 중간층까지는 깔고 인도는 못 만들더라도 이렇게 개통을 하지 않으면 민원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내년에 공사를 하더라도 안에 들어가는 배관 같은 것은 이번에 묻고요. 지금 10억 가지고는 인도를 만들려고 하는 경계석까지 이번에 설치를 못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한번, 저희가 이번에 도건위에서 도와주시면 실질적으로는 더 필요한데 한 5억만 더 추가로 해 주시면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원이 지금 상당히 그쪽에 주말 같은 때 또 평일도 아침, 저녁 출퇴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상임위에 부탁 올리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저 거기에 말씀드릴게요.
  실은 효천지구도 신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만 연계도로 확장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국장님, 다 아시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아니, 물론 과학로도 정말 급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박윤정 위원   전체적으로 신도시를 보면 다 교통이 팽창되어 있어요. 이게 완산구, 덕진구를 가르다 보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은 생각이 덕진구 시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너무 안 치우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저는 여기를 왜 잇냐면 공사를 하다가 가다가 끊어져버렸을 때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게 되면······.

○양영환 위원   이 사업은 개발이익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340억인가 개발이익금 생겨서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원래 예산 28억 중에 10억은 시비고 18억은 개발이익금 받아서 한 거고요. 올해 연말 정산을 하게 되면 일부 이익금이 발생되면 추가적으로 확보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기는 저도 가끔 다니는 곳인데 아주 복잡한······.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워낙 교통량이 많고······.

○양영환 위원   교통량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저도 필요성을 느낍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저희가 공사를 중간층까지 안 깔고 아까 기층 했을 때 계속 분리현상이 생기고 차가 다니다가 민원이 있고 그래서 우리 기조국에서도 어렵게 이번에 10억을 확보해 줬는데······.

○양영환 위원   이게 완산 차고지 앞으로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뚝방으로 모악장례식장 앞에······.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해성고등학교에서 오고 모악장례식장 삼거리에서부터 나들목까지 연계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차고지 앞에 뚝방으로 지나가는 도로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단계별로······.

○양영환 위원   단계별로 하는고만?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여기가 끝나면 차후 그쪽 노선을 할 계획입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지금 여기는 계속 욕들 해싸고······.

○박선전 위원   국장님, 요거 깎게요.
  (웃음소리)

○박윤정 위원   아니, 그렇게 쉽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 핑퐁이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 예산을 전부 다 집어넣어서 하는 거죠.

○박선전 위원   제 말씀은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

○박윤정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대리 김윤권   이어서 특별회계 계속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윤정 위원   금암광장 분수대 문제점 있는 거 아시죠?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분수대 말씀이시죠?

○박윤정 위원   예.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보강을 좀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박윤정 위원   그런데 보강이 처음 들어갔나요, 아니면 몇 번 수정이 된 상황이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박윤정 위원   그런데 어떤 보강이 또 들어갑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지금 지역구 박선전 위원님이라든지 몇 분들이 분수대가 예전 모습처럼 규모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검토를 해 봤는데 그 상황에서 한 5000여만 원 들이면 현재보다는 분수 규모를 조금 옛 정취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자문을 해 주신 분들하고도 협의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해서 올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안 됐고 본예산에 확보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박윤정 위원   그럼 거기 분수대가 작다는 것만 치중되어 있는 거죠? 분수대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박윤정 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분수대뿐만 아니라 조경한 것 자체도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겠고 수풀 제거도 잘 안 되어 있고 홍수가 됐을 때 물 빠지는 곳이 없어요. 제가 여기 사진 찍은 게 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겠지만 저한테도 민원이 오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처음부터 잘했었어야죠. 저희가 맨날 하는 게 있잖아요. 또 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었던 겁니까?
  거기 실례로 운전하시는 분들도 헷갈려하고 "정원이 참······." 그런 얘기를 해요. 나무도 고사된 것도 많고, 확인해 보셨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박윤정 위원   그게 몇 달째 지금도 교체가 안 되고 있잖아요. 분수대 물이 확 올라가는 것하고 분수대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야지 왜 하나만 보고 그것만 생각하는지?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지금 녹지 부분은 녹지 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관이 됐는데······.

○박윤정 위원   관리하는데도 그 상태입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수목 고사 문제는 하자보수를 시켜야 할 부분인데 여름철에 고사 위기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나무 시기가 적기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을 하고 공사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하자보수를 시켜야 될 사항 같고요.

○박윤정 위원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는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게 예산만 투입돼서 하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잘해서 그것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고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도시에 가봐요. 이렇게 생긴 데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가 저희의 중간인 교통섬이잖아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돈만 계속 들어가서 다른 것을 자꾸 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뭐가 문제고 어떤 게 잘되고 못된 건지 확인해서 제대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321페이지 국가지정 번호판 유지관리 및 재설치 예산 이게 산에 있는 그런 거예요, 아니면 도시에 있는 거예요?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재난·재해······.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왜 시민안전담당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도로명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 주소판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주소정보팀에서······.

○양영환 위원   이게 산에 오르다 보면 국가지정 그런 것 말이죠?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예.

○양영환 위원   그래 가지고 번호 써 있고 이런 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예.

○양영환 위원   이런 부분이 재설치 할 데는 상당히 더 많을 텐데 예산이 이거 가지고 가능해요?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저희가 국가지정 번호판은 총 366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양영환 위원   현재 전주시 366개 관리하고 있는데······.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예, 그중에서 저희가 해마다 건물 주소판이라든지 국가지정 번호판을 조사해요. 그래서 그것을 사진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망실분 7개가 조사되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설치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여기 보면 기존에 있던 것을 재설치한다는 거죠, 아주 신규가 아니고?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예, 그렇죠.

○양영환 위원   그게 망가지거나 그랬다는 건가요?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예.

○양영환 위원   누가 이거 조사하나요?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예?

○양영환 위원   366개 이거 할 때 누가 조사해요?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저희가 스마트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요. 그것을 이제······.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거 시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망가지고 안 망가지고가?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조사를 해 놓고 있으니까요.

○양영환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학산 어디 가있으면 이게 전주시에서 한눈으로 다 볼 수 있냐고요,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을 시에서 한눈으로 다 볼 수 있냐고요? 그런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어요?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그게 366개를 전체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지점 번호를 하게 되면 그게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것 볼 수 있다고요?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예.

○양영환 위원   이게 카메라도 없는데 어떻게 보여요?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저희가 전수조사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실태조사표같이 해서 번호별로 조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실태가······.

○양영환 위원   이런 관리를 제가 볼 때 망가지고 이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사람들이 방향을 돌려버리고 제가 산을 가다 보면 이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전 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예.

○박선전 위원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중개사 표찰이 뭐예요, 중개사분들한테 명찰을 달아줘요?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그것은 저희가 완산구, 덕진구 공인중개사가 대략 1900명 정도가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합쳐서?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예.

○박선전 위원   한 2000명 되네요?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예, 1900명 정도가 있는데 사실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시민들이 중개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누구인지를, 그러니까 한쪽에 자격증을 걸어놓기는 하지만 그쪽에서 보조로 업무를 중개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내가 지금 거래하는 분이 개업 공인중개사인지 여부를 잘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거래 실명제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중개협회와 그분들의 사진이 담긴 명찰을 중개협회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정화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도 있었고 타 지자체 천안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부산, 그리고 가까운 광주광역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예산에 올린 겁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 차고 있는 것처럼 이런 표찰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예.

○박선전 위원   만들어서 중개사님들 스스로의 권위를 지키자는 얘기네요?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예.

○박선전 위원   참 좋은 생각입니다.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예, 감사합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지 않고 중개소 가보면 중개사 자격이 없는 보조인들이 많잖아요. 보조인들은 상담까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런 권한은 없잖아요. 중개사들만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런 것들을 안다면 오히려 신뢰를 받게 될 수도 있고······.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그렇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고······.

○박선전 위원   차후 신뢰 관계에서 업무가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겠네요. 좋은 생각이시네요.
  타지역이 활용을 했었어요?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중개사님들이 스스로 요구를 하셨다며······.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런 제안을 해도 중개협회에서 안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다행히 본인들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고요. 적극 권장을 해서 중개사님들이 스스로의 권위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어차피 조정지역의 해제냐 아니냐 이 여부를 떠나서 아무튼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장님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위기가 그러니까 조금 느슨할 수도 있는데 하여간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 전주시 전체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예, 감사합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 종결에 앞서서 이 자료 깔아주신 것은 설명하셨나요? 오전에 설명하셨어요?

○김호성 위원   아까······.

○위원장 김원주   설명하셨어요?

○박선전 위원   효천지구?

○위원장 김원주   예.

○김호성 위원   효천지구 아까 설명······.

○위원장 김원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사회연대지원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주 위원장님,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평소 사회연대지원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회연대지원단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지원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 김현도 과장입니다.
  마을공동체과 양명숙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국승철 과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단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주   예.

○양영환 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공부 열심히 했고 충분히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책으로 갈음하고 질의응답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일괄하여 작성된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사회연대지원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사회연대지원단 소관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327페이지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해서 기존에 없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무슨 사업인가요? 국시비 매칭된 거······.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이 예산은 2021년 고용노동부 지역특화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70%인 4810만 원하고 시비 30% 이번에 같이 계상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여러 형태의 사회적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을 원래는 모아놓고 같이 기업에 대한 상품이나 어쨌든 기업을 노출시키는 그런 박람회였는데요. 코로나가 시작하고 나서는 온라인으로 바꿔서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사회적기업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문화예술이라든지, 생산 판매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별로 나눠서 온라인과 약간의 오프라인을 적절히 섞어서······.

○양영환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코로나 정국이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가능할지 그래서 한번 제가 아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한다고 해도 이런 사업이 제대로 활성화돼서 가능할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단계니, 4단계니 왔다 갔다 하는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과연 시민들한테 이런 사업의 홍보가 충분히 가능할지 지금 거리두기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과 같이 호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잘 연구하셔서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알겠습니다. 방법은 좀 더 다양하고 안전하게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사업을 꼭 굳이 안 하더라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낭독해 주시죠.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도시재생 337페이지 2015년에서 2020년까지 국비 지출 이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이게 저희가 팔복 새뜰마을사업을 한 게 있는데요. 그게 국비를 2015년부터 18년에 걸쳐서 5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 사업 완료되어 가지고 이자를 반납하게 되었는데 이자 4500이 발생해서 이자 발생분······.

○양영환 위원   이자를 우리가 꼭 반납해야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사업 50억을 우리가 다 소진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양영환 위원   소진을 시켰는데 이 이자를 그러면 이게 몇 년 거치 사업인데 이자를 이게······.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저희가 2015년부터 사업을 해서 작년에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국비가 사전에 내려오다 보니 그게 은행에 적립되어 있던 이자 발생분이 4500이 됐고요. 그것은 반환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환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330페이지 전주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전주사랑상품권의 처음 취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돼지꼬리카드라고 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충전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고 갑자기 돈이 100만 원에서 50만 원, 30만 원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이게 주민 불편을 주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응책은 있는가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월 한도 충전 금액이 낮아지고 월 발행액도 낮아지게 된 데는 저희가 올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월별 한도액을 정해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월별 충전금도 낮아졌다고 말씀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재원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은데 재원 문제가 가장 컸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여기에 계상된 국비 64억 5000을 저희가 행안부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칫 상반기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을 하반기까지 연장을 하게 되었고요.
  아무쪼록 충전하는데 6월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재원 마련, 국비 확보 마련에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재원 마련이 중요하고 여기에 기타 운영비에 2억 6000이 있잖아요. 위원회 운영과 홍보비거든요.
  만약에 지금 30만 원도 충전하려면 힘든데 홍보까지 필요한가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1, 2월 충전금 10%, 그다음에 캐시백 10% 해서 20% 하면서 굉장히 붐이 일었고요. 홍보도 많이 돼서 지금 가입자가 한 16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양영환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은 붐은 일었는데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말하면 사회연대지원단에서 전주시민을 상대로 사기친 거예요. 앞으로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국비 확보,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해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그 중요성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차피 우리가 전주사랑상품권을 만들었으면 충분히 활용해서 시민에게 이익이 와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더 많은 시민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더 신경쓰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재원 마련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성 위원   국승철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344페이지 도토리골 새뜰마을이요. 거기 추경을 떠나서 지금 잘되고 있나요? 진척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지금 우선사업이나 거기의 위험시설물 방재사업 같은 것은 다 되고 있습니다. 다만······.

○김호성 위원   잘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토리골 내에 불하하는 토지가 국공유지에 있는데 그것은 사실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 과에서 사실은 의견청취하고 자료 제출하고 거기의 실제 추진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알아보니 국공유지 불하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는 18가구의 거주민들이 있는데 그분들 대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일부 주민들이 지금 거기가 보면 1년에 임대료가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지만 불하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도 한두 분 계시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거기를 불하받기 위해서는 맹지가 없이 불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통과도로의 기준이 폭 4m 이상이 되고 막다른 도로 같은 경우는 거리에 따라서 소요폭이 틀리는데 그 부분에서 현재 살고 있는 대지가 더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불하받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우리노인복지회관도 문제는 없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거기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리고 꼭 100%가 안 되더라도 불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그게 공유재산법에 그런 근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꼭 100% 받아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해야 할 건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회계과에서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한번······.

○김호성 위원   같이 연계해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잘 알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과장님, 첫 마중길 경관조성 야간 조명 개선공사가 본예산에서 했고 추경에 더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본예산에는 5000만 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 기존에 야간 경관조명이 있는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비였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의 조명이 나무에 걸린 라탄볼이라고 해서 수목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 전에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지만 환경단체나 일부 전문가들이 그게 수목 성장에 지장을 많이 초래한다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게 지금 5000만 원 예산 세워진 것처럼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500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그 등을 다 철거했거든요. 철거해서······.

○박윤정 위원   나무에 올려 있는 것을 다 철거했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그래서 거기의 경관도 살리고 역세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관 조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급한 사업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충분히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는데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에서 첫 마중길을 6개의 숲공원을 조성하는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시행이 곧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조명 작업을 하다 보면 토지를 굴착해서 매설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천만그루정원도시과에서 10월 중에 그 사업이 같이 발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박윤정 위원   같이 하자는 뜻에서 했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그런 취지에서 부득이······.

○박윤정 위원   그럼 이 조명을 그 나무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그 부분은 조명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바닥에 할 수 있는 조명이 있고 나무에 할 수 있는 조명이 있고 벽면에도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한 것이 실패라면 실패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저희도 발주해 놓았습니다.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정말 타당할 것인가 그래서 용역이 10월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그때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게 그런 용역도 들어가고 이번 추경에 넣었었으면 이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저희 상임위하고도 간담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지역구 의원님이나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겠지만 이게 전주시 밤을 밝힌다는 뜻으로 해 가지고 나무에 해를 입힌다고 했는데 이것도 한번 저는 용역을 하겠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급하게 올려서 해결될 거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같이 10월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으면 미리 저희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었으면 좋았을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850m는 우리가 예전에 했던 길이에서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구간은 맞습니다.

○박윤정 위원   똑같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박윤정 위원   아무튼 이것은 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이게 예산이 성립되면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후에 발표하도록······.

○박윤정 위원   이게 전주시의 밤을 전주역에서 밝힌다고 하지만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일부러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타 민간업체에서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해서 보조금을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업하고는 또 다른 건지?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그 보조금은 플리마켓이라고 해 가지고 주말에 장터식으로 그거 하는 보조······.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어떻게 보면 같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쪼개서 어디는 뭐 주고 뭐 주고 하다 보면 퇴색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 급한 예산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첫 마중길 이전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저희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2018년도에도 그렇게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산림환경연구소랑 나무에 조명을 설치해도 문제가 없는지 검토랑은 사실 하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아시다시피 환경단체나 전문가들 일부에서는 수목 성장에 좀 지장이 있다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작년에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도시가 어찌 되었든 트렌드가 바뀌고 하면서 조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조명과 관련한 전문가라고 해야 될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여론 환기용으로 그냥 조명이 다 아무 부서에나 들어가 있는 상황이면 누군가가 관리해 주는 주체가 필요한데 이리 되면 만약에 2018년에 했는데 시장상인회 언어로 하면 본전이나 뽑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 그때도 굉장히 어렵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몇 년 후에 바로 철거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세밀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다고 조명 전문가를 따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선진지라든가 그리고 전문가분들도 만나뵙고 자문도 받았습니다.
  다만 저번에 나무등같이 그런 쪽은 아니고요. 저도 관광 쪽에서도 일을 해 봤습니다만 첫 마중길이 정말 첫 마중이라 너무도 전주의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첫 마중길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주천이나 삼천으로 해서 교량만 해도 많은 교량들에 대한 조명도 만만치 않은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맞습니다. 다른 도시들 가보면 야간 경관도 관광 차원, 산업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서요. 저희도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앞으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전주시의 도시 가치가 그렇게 만만한 도시가 아닌데 브랜드도 굉장히 높고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그러는데 세밀하게 신경썼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짧게 한 말씀만······.

○위원장 김원주   예.

○양영환 위원   과장님, 지금 그 부분도 조경 총괄 건축가의 자문을 받았는가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받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실력이 없는가요? 지금 대표적인 예로 우림교 같은 사태도 조경 총괄 건축가랑 자문을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욕은 누가 먹냐? 전주시장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우리의 소신과 그동안 우리의 경험, 우리가 겪었던 것이라도······.
  건축가에 의해서 다 움직여버리면 전주는 지금 한 사람에 의해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라니까요. 사사건건 다 관리해서 잘못된 것은 전주시가 잘못되고 본인은 빠져나가 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왜 이런 것을 조경 총괄 건축가한테 무조건 자문을 받아야 하는가요? 월 5억 이상 받나요, 아니면 무조건 받나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금액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업? 이렇게 되니까 결국 우림교 같은 꼴이 나는 거예요. 조경 총괄 건축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잘못되었잖아요. 잘못되었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전주시민, 욕은 전주시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임을 지지 않을 것 같으면 건축가 누가 못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소신 있게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 전주시를 쭉 지켜보고 전주시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럼 전주시에 맞게 여기 보면, 전주형 전주 이런데 유독 여기만 조경 총괄 건축가는 전주형이 아니에요. 이게 서울형이에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위원님, 그래서 저희는 총괄 건축가뿐만 아니라 사실 조경 전문가도 만났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조명 전문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조경 총괄 건축가가 우림교처럼 일본 신사 흉내내니 어쩌니 해 가지고 욕은 지금 전주시가 먹고 거기를 다시 보수해야 하니 뭐 해야 하니 그런 상황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전주시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소리를 내주라는 얘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면 이게 아무 힘이 없어요. 국장님이라도 예를 들어서 검은색을 하얀색으로 하라고 하면 하얀색으로 해야 돼요, 총괄 건축가가.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뭐하러 필요 있어요? 그냥 건축가 하나 있으면 되지. 그런 부분은 시장한테도 과감하게 얘기를 해서 공무원들의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전혀 가미가 안 되고 한 사람의 어떤 색으로 그렇게 돼서 우리가 타진하고 이런 것도 못 하잖아요. 같이 검토하나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우리 공무원들 지금 제가 봐도 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회의석상에서 과감하게 얘기를 해 줘야 전주시가 변하지 조경 총괄 건축가 한 사람 말에 의해서 전주시가 변한다고 생각해요? 잘못되면 전주시청 책임이고 잘되면 자기 치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혹여 그런 회의석상 같은 때, 저는 반드시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확실히 잡아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연대지원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종결합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시민교통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교통본부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내섭 시민교통과장입니다.
  엄성복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안재정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이영섭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23억 65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208억 3300만 원입니다.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주   예.

○양영환 위원   저희 위원들도 공부 열심히 했고 책자로 갈음하고······.

○위원장 김원주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예산서 검토보고서는 일괄하여 작성된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시민교통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민교통본부 소관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택시 감차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전주시에서 택시 번호판을 몇 대 영치했나요? 지금······.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영치요?

○양영환 위원   예.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휴업 차량 말씀이신가요?

○양영환 위원   예.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휴업 차량이 한 370여 대 정도······.

○양영환 위원   그것은 택시의 넘버판을 떼어서 시에다가 임시 보관하는 거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370대라는 택시가 살아있어야 돼요, 죽어있어야 돼요? 현장에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택시 번호판 370여 대가 영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가 택시회사를 뺑 둘러보니까 370여 대 있으면 차가 당연히 있어야죠. 차가 없는 것은 왜 그래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차량 없이?

○양영환 위원   그렇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아까 휴업······.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휴업하는 넘버판을 빼서 지금 전주시에다가 그렇게 하면 세금이나 이런 것이 조금 감면되겠죠, 만약에 휴업한다면.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는 중요한 것은 370대가 전주시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아니, 저희 전주시에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한 370여 대가 전체 휴업 차량인데 이 중에는 차량이 있어 가지고 휴업되는 차량이 있고 차량 차체가 없이 휴업 신고 차량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차량 차체가 없이 휴업된 차량이 몇 대나 돼요? 왜 그러냐면 감차를 하려면 운행하는 차량이 감차가 되어야지 그래서 제가 차량 없이 휴업 차량이 지금 몇 대예요, 차량 있이 휴업 차량이 몇 대이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그것은······.

○양영환 위원   준비가 안 되어 있는가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그것은 별도로······.

○양영환 위원   이게 문제예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전주시에는 실제적으로 택시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양영환 위원   택시가 없이 그냥 넘버판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차 뽑으면 그 넘버판 하나 집어넣고 폐차시키고 이런 형국이 되니까 전주시에서는 택시 감차의 의미가 없어요. 예산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현재 돌아다니는 차를 우리가 감차를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이미 차도 없는데 번호판만 받고 한 대당 돈 얼마죠? 2500만 원 되는가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1950만 원입니다.

○양영환 위원   2000만 원 정도 주는데 이 돈을 차도 없는데 우리가 번호판만 하나 없애는데 195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왜? 휴업 차량은 반드시 차고지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넘버만 떼어서 우리 전주시에서 보관하고 차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370대 정도가 우리 시에 영치가 됐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가면 10대도 거의 없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 넘버판 하나 떼어주고 우리가 1950만 원 주는 거예요. 이런 예산을 왜 우리가 써야 되나, 실제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만약에 감차된다면 얼마든지 해야 되죠. 그렇죠? 과장님도 차량 없이, 차량 있이 휴업하는 차량은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그 숫자는 파악 안 됐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택시 감차 지침을 보면 면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가 살아 있으면······.

○양영환 위원   면허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그래서 각 회사별로 차량 면허 대수가 있는데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면허로 하든 뭘로 하든 실제적으로 돌아다니는 차가 없어요. 휴업하는 차 그러면 우리가 감차할 때 그냥 번호판 하나 주는 거예요. 번호판 하나 죽이고 그 택시 면허 한 대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차가 없으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돌아다니는 차가 감차가 되어야 맞다는 얘기지······.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물론 위원님 말씀이······.

○양영환 위원   가야 맞는 것이지 번호판 감차한다는 것은 누가 보면 전주시에서 우리 국장님도 나와서 감차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감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정말로 아까 우리가 차량이 많아서 감차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어야 맞죠. 돌아다니는 차량을 감차시켜야 맞는데 지금 조사 한번 해 보세요. 번호판의 원 차량 택시가 있는가 없는가 전주시 전수조사하면 거의 없습니다. 왜? 여태까지 관례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낭비하지 말고 다음 기회에 정확히 조사가 되었을 때 감차 지원사업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운행 차량이 없어져야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당연하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0여 대가 차량 있는 것, 없는 것 빼고 전부 휴업 전체 수가 370여 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370여 대 이상 차를 감차하든지 죽여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지금 370대 다 죽여버리면 차 있고 없고와 관계없어요. 다음부터는 운행이 되는 차를 감차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감차를 시키면 우리가 택시업계를 봐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차도 없는데 감차 지원 1950만 원, 무슨 면허가 얼마씩이나 가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법인차들 보면 차도 없는데 우리가 그 차에다가 1950만 원씩 준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차가 감차가 된다면 이보다 더 해야죠. 어떤 교통수단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370대가 차가 있는지 없는지 차 조사도 덜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까 "50대 감차했습니다." 하면 의미가 없다니까. 번호판만 갖다가 감차시키는 꼴이 되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전주시에서도 그럼 차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370대의 차가 없는 이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지금 번호판 없이도, 차량 없이도 계속해서 1년 단위로 휴업 허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이게 개판 오 분 전 아닌가요? 차량 없이도 된다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되면 택시한테 우리가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옛날 번호판만 폐차 안 시키고 갖고 있으면서 한 대 주면 1950만 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370대의 차가 있는가 없는가도 해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아까처럼 돌아다니지도 않는 차를, 실체도 없는 차를 감차 대상으로 감차시킨다고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370대를 감차시키면 그때부터는 자동 돌아다니는 차가 감차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런 게 문제라니까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 택시가 3860대가 있고 그중에 법인택시가 1561대가 있습니다. 전에는 법인택시에서 개인택시로 계속 올라가다가 2010년도부터 택시가 더 이상 증차가 안 되고 현재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우리가 택시총량제 용역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885대가 감차 대상이었었는데 2021년도에 했을 경우는 588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감차를 국비로 지원을 하고 또 택시감차보상위원회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부산 같은 경우는 730대까지 감차를 했고 전라북도에서도 군산이라든지 정읍, 익산, 남원 지속적으로 법인택시, 개인택시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감차를 해서 당장 교통의 효과를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감차를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감차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해서 감차보상위원회에서 감차 비용을 현재 산출해서 했고 2016년도에 감차 보상이 현재 3000만 원이었는데 5년이 지난 2021년도에도 29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차를 함으로써 현재 택시 영업이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휴업을 하고 있거든요.

○양영환 위원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실체가, 번호판이 있는 차가 없는 이유는 왜 그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370여 대 중에서······.

○양영환 위원   번호판은 우리한테 휴업 영치시켜 놓았는데 차가 없는 이유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휴업을······.

○양영환 위원   그럼 원래 차 뺄 때 넘버가 앞뒤로 다 붙어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370대의 차가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그러니까 대폐차를 하면요. 대폐차 하고 6개월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양영환 위원   대폐를 하면 차를 사야 할 거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이제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을······.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어떤 사유예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경영난이나 차를······.

○양영환 위원   아까 부득이한 사유가 전주시에 만연이 되었단 얘기죠. 우리 국장님 말씀도 감차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러는데 택시 370대가 족적이라도 있고 사람도 주민등록증이 있듯이 차도 똑같아요. 번호판을 머리빡에 두 개, 세 개 달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주민등록 만들듯이 차도 마찬가지로 번호를 줄 때는 차대번호 맞춰서 번호를 주잖아요. 그렇죠? 차대번호 안 맞추고 그냥 아무 차나 택시가 왔다 갔다 하나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아니죠.

○양영환 위원   그런 차대번호에 맞는 차가 딱 있어야 하는데 차는 폐차시키고 번호는 살고 그런가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면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폐차를 할 수가 있거든요. 새로운 차를 해서 등록을 하고······.

○양영환 위원   아니, 잠깐만요. 폐차시키는데 번호가 산다고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 폐차시키는데 번호 살리나요? 폐차시킬 때는 번호 똑같이 죽여야 돼요. 택시라고 번호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차를 폐차시키는데 번호만 살려놓고 차만 폐차시키는 법은 없어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대폐차를 하기 위해서 영업용 차량은 차령이 만료되면 폐차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운전기사 부족이나 여러 사유로 인해 가지고 휴업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휴업을 1년 단위로 신청하는데 계속해서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계속······.

○양영환 위원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과장님 말씀이 너무 마이크를 오래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솔직히 인정하세요. 그래야 이게 예산도······.
  제가 볼 때 이렇게 폐차하는 것은 폐차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0대 폐차시켜 버리고 다음부터 없앤다,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져요. 이 사람도 아까처럼 폐차시키고 6개월 안에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이 번호가 또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면허 숫자는 줄어들게 되죠. 지금 회사별로 부여된 면허 숫자가 감차를 하게 되면 줄어듭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까처럼 폐차를 시켰으면 번호가 두 개여야 되는데 번호는 살아있고 차는 폐차시킨다? 대한민국 법이 택시만 그렇게 되면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사업용 차량은 대폐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차를 다시 사야 한다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양영환 위원   왜 안 사냐 이거예요. 안 사고 번호만 갖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차를 당연히 사서 그것을 번호가 살아있으니까 다시 번호 붙여주고. 그런데 전주시에 차가 한 대도 없어요, 370여 대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경영난이나 운전기사 부족 등으로 인해서 휴업을 계속 신청을 하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아니, 휴업을 신청해도 차는 사야 할 거 아니에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지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우리가 휴업을 1년 단위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하고 그 이후로 휴업을 저희가 안 해줬어요. 그리고 현재 있는 차량에 한해서 휴업을 해 줬는데 회사에서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소송이 들어갔는데 현재 "1년 단위로 계속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차량이 없어도 휴업을 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에 대해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대폐 차량을 안 해도 인정해 준다 이 말 아니에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대법원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를 줘보든가······.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판례를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차도 없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거기다가 감차를 한다고 하면 저번에 우리 국장님 신문 나서 잘하겠다 해서 내막을 들어봤더니 실제적으로 370대 차 한 대도 없는 거예요, 번호판만 있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예산이 이렇게 낭비돼서는 안 된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370대 전체······.

○양영환 위원   판례도 한번 줘보시고 차가 없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왜 없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도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어디는 차가 몇 대 있고 지금 우리 과장님도 준비가 덜되어 있고만. 370대 중에 차량 있는 넘버, 차량 없는 넘버가 딱 구분되어 있어야 되는데 구분도 정확히 안 되고 어디는 차량 몇 대 그런 것이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한번 여쭤볼게요.
  377대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넘버, 아니 차량 번호 가지고 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 번호 377대가 전주시에 있어요, 감차시킬 이 번호가? 그런데 이 한 분께 한번 여쭤봐서 말씀을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현재 이 분이 다른 넘버로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현재 전주시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377대는요. 그리고 지금 다른 분은 운전을 하고 있어요. 본인 차량으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무슨 말씀이신지?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럴 수는 없고요. 현재······.

○이경신 위원   아니, 하고 있어요. 개인택시라고 하잖아요. 개인택시를 다른 면허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개인택시를 하고 있는데 하다가 이 차를 폐차시키면 이 넘버는 자체 폐차시키니까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차를 신규로 구입하면 여기에서 현재 전주시에 있는 차량 넘버를 갖다가 다시 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하세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개인택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령이 만료되면 그 차를 폐차시키거나 일반 차량으로 매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번호는 새차 사 가지고 다시 그걸로 등록이 되어야죠. 대폐차 등록을 합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좀 문제점은 있어요. 지금 377대가 우리 시에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감차를 할 건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중복으로 하고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휴업 차량입니다.

○이경신 위원   휴업 차량이 아니라니까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말 그대로 차가 있는데 쉬는 차량도 있고 차가 없이 면허 번호만 가지고 휴업 신고되어 있는 것 있고 두 가지로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분류해서······.

○이경신 위원   이거 감차되어 있는 차량 자세히 파악도 해 보세요.

○위원장 김원주   요즘 개인면허 거래가가 얼마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개인택시가 한 1억 3000에서 1억 3500 정도······.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넘버를 버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경신 위원   이거 파악을 많이 하셔야 돼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저희가 휴업 차량에 대해서 차량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전부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잘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들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지금 예산 편성 과정에서 361페이지 트램에 관련된 예산이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 364페이지도 승강장 노선 안내도 사무관리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이게 사업비라든지 아니면 361페이지 한옥마을 관광 트램 타당성조사 여기 보면 예산이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어서 왜 사무관리비에······.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이게 용역비라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거의 용역 끝났잖아요, 또 무슨 용역하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은 끝났고 이게 행안부 타당성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 타당성조사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양영환 위원   예전에 용역 그것은 끝났고 이것은 또 행안부······.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저희가 1차 기술 타당성 용역하고 기본구상 용역은 끝났는데요. 저희 사업비가 639억 원이라 사업비 500억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다시?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양영환 위원   내용을 정확히 해 줘야······.
  아까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저희가 총 639억입니다.

○양영환 위원   제 기억에 우리한테 681억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631억으로 더 줄었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639억이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맞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양영환 위원   그럼 아까 승강장 노선 안내도 364페이지 이것은 왜 또 사무관리비로 편성됐던 거예요?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 개편 홍보······.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이것도 사무관리비가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맞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양영환 위원   지간선제에 대한 산출기초 나와 있는가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나와 있습니다. 저희 1억 9000 중에요. 대부분 1억 5000 정도는 저희 노선이 바뀌면 승강장의 노선도를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한 1억 5000 됐고요. 나머지 4000만 원 정도가 홍보비고요. 실제 1억 5000은 다 승강장 노선도 교체 비용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게 산출기초라고 보면 되는고만?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366페이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그다음에 무인 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이게 시비가 바짝 늘어난 건 왜 그래요? 국도비는 그대로인데······.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이게 2021년도 당초예산에 국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부족해서 이제서야 거기에 대한 매칭 시비를 편성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이제서야?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갑자기 보니까 시비가······.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참고적으로 교통안전과 소관입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보면 재정 지원 같은 게 증액이 많이 됐어요. 전년 대비 추가 증액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지금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120억 정도 더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 부서에서 재정 상황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120억은 다 못 세워주고 일단 74억 정도 세워줬는데요. 그중에 9억이 국비, 도비 매칭비고요. 나머지 65억이 저희 재정지원비로 현재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박윤정 위원   재정 지원비가 적자노선 및 경영 개선 지원이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경영 개선 지원이 무슨 명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지 경영 개선 지원이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요금을 현재 정부에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경영의 적자폭이 크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적자폭을 합리적으로 표준운송원가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공인된 용역을 통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윤정 위원   공인된 용역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문제점이 어떻게든 나타났는데 이런 증액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지원하는 게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다른 보조금 같은 경우는 잘못된 지급에 대해서는 3년 치나 이런 것 못 가고 환수조치도 하고 지원도 안 해요. 그런데 왜 유독 시내버스 적자노선이라 하는데 합리적으로 표준원가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지금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나타났잖아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 증액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50% 정도는 삭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관점은 현재 전체적으로 다 문제의 예산으로 보아야 돼요. 왜 그것을 망각하세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위원님, 저희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용역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용역한 결과를 내오고 그리고 용역 결과를 저희가 조례에 있는 재정분과위원회에서······.

○박윤정 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공인된 용역을 했다는데 공인된 용역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난 거잖아요. 우리 조례 한번 볼까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의 이유를 설명이나 자료로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용역이 끝나면 지난번 회의 때도 제안을 주셔 가지고 끝나면 의회에도 용역 결과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랬습니다.
  모든 재정 지원의 문제가 문제예산으로 보는 관점에서 저는 증액된 것에서 경영 개선 지원하는 것도 어떻게 지적하는 건지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그분들도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전 위원   버스정책과 수소시내버스 도입률이 지금 전체 얼마나 됩니까?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현재 15대 도입이 되어 있고요. 올해 17대 추가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 전에는 없었는가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박선전 위원   내년까지 총 50대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전체 시내버스의 몇 %나 되죠? 50대를 내년까지 한다면······.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몇 %나 되냐고요?

○박선전 위원   예, 몇 프로가?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현재 저희가 399대 있고요.

○박선전 위원   현재까지 399, 내년까지 50대?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대부분?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러면 8분의 1 정도?

○박선전 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시내버스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냐 이 말이에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전체 보급에서 몇 프로를 차지하냐면 8분의 1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8분의 1, 많이 된 거네요? 아닌가······.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다른 도시에 비하면 많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선전 위원   나름대로 친환경, 대기오염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높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물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겠지만 더 많은 버스가 수소로 채워지면 좋겠네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리고 특히 수소버스가 인근에 있는 전주공장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버스에다 택시하고 똑같이 잠깐 물어볼게요.
  버스 감차는 휴업차나 그런 것이 없는가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현재 399대가, 원래 408대에서 저희가 마을버스하고 이서 지역 1단계 전주·완주 지간선제를 도입하면서 감차를 했고요.

○양영환 위원   지금 392대가 휴업 차량이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택시처럼 실체가 없는 그런 것만 있는가 아니면 392대가 똑같이 지금 해서 넘버판만 들어와 있는가?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저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버스나 똑같이 운수법에 따르면 별 차이가 없을 텐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 판례에 이럴 수도 있다, 차 없어도 휴업이 가능하다? 그럼 버스는 392대가 다 자리에 있는가요? 휴업 차량이······.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죠. 오히려 예비차까지 현재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는 고장이 나면 긴급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한두 대씩 예비 차량이 있는 상태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게 392대가 차가 안 돌아다니면 이 차들은 차고지에 있나요, 아니면 다 어디에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저녁에는 차고지로 가고요.

○양영환 위원   휴업 차량은 어차피 서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휴업 차량이요?

○양영환 위원   예, 392대가 휴업 차량인데······.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감차 9대?

○양영환 위원   아뇨, 휴업 차량. 번호를 영치한 버스도 영치가 지금 되어 있다면서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아뇨,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휴업 차량은 없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408대에서 9대 감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차한 것은 저희하고 협약에 의해서 감차를 지금 해 놓은 상태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아까 392대는 무슨 말이에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현재 399가 운영 중에 있다.

○양영환 위원   392대?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399······.

○양영환 위원   399대가 운영하고 있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여기 버스는 택시처럼 넘버만 휴업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양영환 위원   504페이지 에코시티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에 5억 우리가 전출시키는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기금 전출금으로 해서 5억 에코시티 상업용지······.

○양영환 위원   에코시티에 자금 여력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굳이 이게 전출 안 시켜도?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자금 여력이 저희가 사야 되는 땅이라 지금 에코시티 신도시사업과의 기금 전출금으로 예치를 시켜야 되는 금액입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가 땅을 사야 된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그래서 에코시티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에 기금 5억을 전출금으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과장님, 옐로우 카펫 있잖아요. 현재 전주시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개나 되어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하던 것은 아니고요.

○박선전 위원   설명서 33페이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전주시 옐로우 카펫 설치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유지관리하기가 힘들고 하기 때문에 교육행정특별회계로 해서 국비 76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선전 위원   그럼 관리가 어렵다면서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아무래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민간재단이고 하다 보니까 관리가 어려운 거고 교통시설물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에서 하게 된다면 관리하기가 좀 용이하고 더 잘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박선전 위원   옐로우 카펫에 대한 지형 형태상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옐로우 카펫이라는 것이 횡단보도······.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애들이 있을 때 시인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운전자가 가면서 거기를 지나칠 때가 되면 운전자가 식별이 쉽다든지 그런 작용을 해 주는 카펫이 옐로우 카펫이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노란색으로 딱 튀어나와 있으면 애들이 있으면 바로 보이니까 시인성 강화가 되니까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지나다 보면 아무래도 색깔이 변하고 도색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지속적으로 민간재단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도로 교통시설물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하는 게 관리나 모든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도 지적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학교 앞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들의 색깔들이 대부분 노란색부터 시작해서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색깔들이 많이 칠해져 있잖아요. 거기다 대고 이 부분이 플러스로 더 가미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관리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노란색으로 잘해 놓았을 때 좋잖아요. 그런데 일정 시간이 되면 퇴색이 되거나 훼손되거나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자칫하면 흉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예산을 지속적으로 세우고 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보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보호구역에 있는 것이니까 기존에 있는 횡단보도라든가 교통안전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만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비가 아니라 교통하고 교육청특별회계로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가 사업하는 김에 관리도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돈이 어디서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설을 해 놓으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돈을 줘서 하라고 하니까 하죠. 좋은데 이것은 저는 권장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나는 사실 이 사업비가 있는지 몰랐어요. 개별적으로 이런 정보를 취득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한번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예산을 보니까 올라와서 굉장히 널리 홍보 좀 됐으면 좋겠다. 물론 19개소만 할 정도의 금액이 온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반응이 좋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시비로라도 세워 가지고 반응이 좋으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어차피 학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끝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게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별도로 서류를 주셨는데 과장님, 예산과 관련해서만 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산에 대해서요?

○위원장 김원주   예.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저희가 작년에 자전거 무인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5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나 카카오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것을 운영하는 서울이나 안산, 고양, 자치단체에서 많이 운영하는 데에서 너무나 적자가 심해 가지고 전부 다 현재 포기를 하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게속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일부 포기하고 또 나머지 예산을 무인시스템은 민간한테 그대로 돌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무인시스템이 다른 좋은 시스템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 같은 것은 민간 생존 원리대로 민간한테 주고 저희는 관광이나 시민들한테 편의 제공 같은 쪽으로 해 가지고 확대를 하려고 무인시스템 5억을 감액하고 그 이후에 예산을 4억 5000을 새로 세운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21년 본예산에서 5억을 삭감한 것을 2회 추경에 4억 5000으로 반영해 달라,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면?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 카카오하고 싸움하느라고 날마다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이 운영하는 것을 도입한다 거기는 어떤 민간이 어떻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입한다는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저희가 카카오를 하려고 하는데 요새 카카오가 독점을 하다 보니까 해마다 금액이 올라가고 있어요. 현재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분 타는데 1500원씩 그런 식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카카오를 타보면 택시의 3분의 2 정도 금액이 소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무인시스템을 그만두기 전에 다방면으로 알아보니까 경기도 같은 데는 카카오는 전기자전거 형태인데 전기가 아니고 무동력자전거 세우는 수원이나 경기도 일원에서는 타조라고 이런 형태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가격이 물론 카카오처럼 전기는 아니지만 카카오의 약 6분의 1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경기도 일원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 회사에다가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전주에 내려왔으면 쓰겠다. 현재는 수원·고양 이런 쪽에만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쪽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확장을 하니까 우리 전주부터 왔으면 쓰겠다 했더니 의원님들한테나 위에다 보고가 되어 가지고 우리 전주하고 홍보도 해 주고 그런 조건이 된다면 한번 내려올 생각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간 무인시스템을 그만둬서 저렴한······.
  타조 같은 경우는 저희 전주시내에서 50분에 1000원 정도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게 들어오면 우리 전주시민들한테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교통수단이 될 것 같고 해서 지금 그것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과장님이 이제 꿈을 깨신 것 같아요. 우리는 카카오나 이런 데 이길 수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 공영자전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카카오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데하고 경쟁이 붙고 우리 전주시민이 이용하고 전주시민이 애용하고 때로는 관광객이 애용할 수 있는 우리 공영자전거를 여기 보니까 전기자전거도 우리 거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죠.

○양영환 위원   전기자전거 도입하고 2인용, 아동용, 그다음에 산악용, MTB도 구성해서 다양하게 우리 전주시민이 보니까 레저 및 체험 기회 제공이에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우리 예산이 절감되면서 앞으로 여기서는 또 한 가지 덧붙여 말하자면 공영주차장이 생기는 자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전주시는 특성상 자전거를 타러가려면 도보로 가든 차를 이용하든 해서 그 앞에 공영주차장에 가서 차를 놓고 거기서 자전거를 빌려타게 되면 주차장이 없으면 또 하나의 난제거든요.
  거기까지 넓게 보셔서 아까 민간 운영도 도입을 한번 해서 카카오 해서 우리 전주시민들이 득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전주시가 이런 체계로 변함없이 이렇게 가는 것을 저도······.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들쭉날쭉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 해 봐도 안 됐잖아요. 이런 구성이 된다면 잘 한번 운영해서 대대로 전주시민들이 체험도 하고 레저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자전거 구입할 때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도 요즘은 환경 문제 때문에 많이 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만 원, 150만 원 들여서 타기는 쉽지 않으니까 저희가 각 대여소별로 전기자전거를 몇 개 샘플로 놔둬서 한 달간 3만 원이면 3만 원, 5만 원이면 5만 원 사용해라 그런 기회를 주면 시민이 금액은 안 정해졌지만 3만 원 주고 한 달을 타보고 내가 전기자전거가 탈 만하겠구나 하면 저희한테 반납하고 자전거를 자기 전기자전거로 선순환시키는 식으로 확대하려고도 하고 현재 무인시스템은 가서 보면 알다시피 현찰로만 10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카카오페이나 이런 것만 쓰는 카드시대에 현찰을 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예산이 반영되면 먼저 카드 같은 것이 사용이 가능하게 그런 것들부터 해서 최대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자전거가 관광이나 이런 것으로 활성화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아까 하나 추가로 하려고 하는 데가 대성공영주차장 같은 데는 충분히 활용할만하거든요.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최대한 해 가지고 잘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 자전거정책과에서 자전거도로도 확보하고 그랬었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양영환 위원   관리 체계거든요. 자전거도로가 만약에 완공되면 자전거도로를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저희들은 시설만 하고 나면 구청 도로과로······.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이 이원화가 되니까 책임 회피성이에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책임의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시설만 하고 구청 도로과든 하천과든 너희 과에서 관리해.", "어디가 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벌써 민원 넣을 때는 대부분 자전거정책과에다가 민원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도 때로는 단일화할 필요성이 있다. 자전거정책과에서 자전거도로 내면 자전거정책과에서 책임을 져줘야지 그것을 "내가 공사 끝났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되면 자전거 패이고 뭐고 보수가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완산구청 건설과나 하천과랑 이렇게 상의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것 좀 우리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삼천 같은 데 물 한번 쓸려가면 패이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구청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가 아니면 자전거정책과에서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아리송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자전거정책과에서 자전거도로 냈을 때는 반드시 자전거도로정책과에서 자전거도로를 관리해 줘야 한다. 그래야 관심 있고 도로관리나 이런 사람들은 자전거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자전거정책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저도 시에서 복지 분야도 근무했고 체육 분야도 근무했지만 현재 체계 자체가 시설은 시에서 짓고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형태를 띄고 있고 현재 하천 부분 같은 경우는 하천팀, 그리고 이번에 저도 지적을 해 주셔서 뒤져봤지만 보통 도로과에서도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단가계약을 맺어서 회사하고 2억이면 2억 딱 줘 가지고 이렇게 그분들이 나가서······.
  저도 하천에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지만 비가 오고나면 솟구쳐 가지고 불편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전화를 하고 싶어도 같은 공무원인데도 이게 전화해서 직접 저희 부서 한번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안면 까고 그런 지적이 있으면 계속해서 그 부분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아니, 마이크 말고 적당히 하시라고요. 마이크는 켜놓으시고······.
  (웃음소리)

○양영환 위원   하여튼 관심 가져서 같이 한번 상의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가 그것을 판단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정 위원   저도 짧게 얘기할게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에서 관으로 얘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민원인인 시민분들은 더 어렵잖아요. 그리고 민원을 해서라도 구청 도로팀에서 다른 도로 포트홀 떼우는 것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자전거도로 해 달라고 민원인들이 하면 대꾸도 안 해 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런 것은 한번 민원인들이 오면 바로바로 저희들이 전화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밖에서는 그렇게 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천이나 도로 정비, 자전거는 잘되어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동에서 동으로 옆으로 가는 자전거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자전거도로 하나도 빵꾸나고 거기 길에 대해서 불편한 것을 신고해도 그것을 들어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것은 다 알아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원주   짧게 하시라니까요. 과장님, 답이 기니까 꼬투리 잡히는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김원주   일 열심히 하고 말 많으면 안 돼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좌우간 그 부분은 업무는 아니지만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까 갖다 주셨잖아요. 이런 것도 다 해본 결과를 저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갖고 오시니까 이것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의원들도 재난이 있을 때도 핑퐁당해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 말은 더 안 듣는다고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좌우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양 구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개요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안건 제안설명의 경우 의안 소관 담당 실·국·과장까지 제안설명이 가능하며 이번 추경예산안의 경우 양 구청 민원봉사실 및 건설과만 해당되고 코로나19 거리두기 대응에 효율을 기하고자 양 구청장의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해당 부서 과장으로부터 예산 개요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완산구청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완산구청 소관의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안녕하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입니다.
  쾌적한 도시건설과 행복한 전주 만들기에 애쓰시는 김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완산구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바로 질의응답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어서 덕진구청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덕진구청 소관의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안녕하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준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건설위원회 덕진구 소관 제2차 추경예산 관련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1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박윤정 위원   위원장님, 덕진구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김원주   예,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예산서 검토보고서는 일괄하여 작성된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완산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양 구청은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 일괄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선전 위원   질의 하나 할게요.
  현재 양 구청의 도로 유지보수 비용이 올해 예산 남아 있는 것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완산은 거의 없습니다.

○박선전 위원   거의 소진이 되었고 덕진은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덕진도 모두 다 소진되었습니다.

○박선전 위원   현재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 가지고 어느 정도 다 미비한 공사까지 마무리 할 수 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사실은 저희가 한 20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박선전 위원   양 구청에, 아니면 한 구청만?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저희 완산구청에······.

○박선전 위원   완산구청에 20억?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그런데 반영이 10억이 돼서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덕진은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억 요구했는데 10억 반영이 되어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박선전 위원   아니, 열심히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10억 가지고 가능하냐는 말씀이죠.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다소 부족합니다. 요새 하도 장마도 많이 오고 도로도 많이 패여있고 민원 처리에 역부족입니다. 조금 더 반영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럼 양 구청에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략 그래도 한 5억씩은 추가가 되어야 될 거 같네요. 보니까 최소한 10억은 아니더라도······.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그렇게 위원회에서 좀······.
  참고로 6월부터 8월까지 저희 관내에 포트홀 관련 민원이 한 1000여 건이 됩니다. 저희가 영조물 배상을 또 하고 있는데 포트홀 관련해서 한 50건 영조물 배상 신청이 돼서 저희 담당자들이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힘들고 집행부도 힘들지만 실제로 거기에 대한 피해는 우리 시민들에게 다 돌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소중하지 않은 예산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도로 유지보수 비용에는 조금 더 과감하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선에서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들 의견이 중요하고 앞으로 올해의 사업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솔직한 심정을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최소한 5억 정도는 더 추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박선전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5억이 만약에 추가로 되면 여러 가지 포트홀이나 문제점을 순환스럽게 잘 해줬으면 하는 당부드리는 말을 한번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애쓰십니다.

○위원장 김원주   아까 밖에서 싹 들으셨어요. 자전거정책과 얘기······.
  (웃음소리)

○박윤정 위원   이어서 회표대교 진단을 새로 하는 거죠?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C등급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회표대교가 올해 정밀안전진단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죠? 그때 C등급인가 D, E등급으로 알고 있어서 이게 출퇴근하는 분들이 염려스러워 한 곳이라서 등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올해 2020년에서 2022년까지네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박윤정 위원   성능검사하고 업체 할 때 정보나 이런 자료 좀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자료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천 보수 유지관리도 똑같이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 하천관리팀에서······.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물론 하천 부분에도 자전거도로가 있고 보행자 인도도 있고 아무래도 하천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그게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보행자의 보행에 지장이 있다거나 또는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있다고 해요.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는데 물론 그것도 어차피 풀 베기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이 예산에 포함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미비한 부분도 있고 예산이 지급이 안 돼서 못 하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그것은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우리 양 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치중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필요하다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신경써서 많은 시민들이 하천의 보행자도로라든가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고 또는 풀이 많이 길어 가지고 보행에 지장이 있다거나 이런 불편사항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민원봉사실도 같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

○박윤정 위원   인후센트럴아파트 주변 LED 가로등 설치사업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뭔가요? 완전 도비 100%로 나오는데······.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인후동 포스코2차아파트 주변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이 아파트 준공된 지가 한 2, 3년 되었는데요. 암흑천지라서 민원이 아주 다발하다 보니까 도에서 특별회계 받아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윤정 위원   24개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설치, 넓은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사각 삥 둘러 가지고 600m인데요.

○박윤정 위원   600m 안 그쪽에서?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600m 쭉 하려고 합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여기 말고도 실은 전주시 전체 이것을 전수조사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좋거든요.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전주시 전체로 보면 많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로 국한돼서 제가 지금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로 인해서 여기 한 곳으로만 하지 마시고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 자료를 한번 봐서 예산이 필요하면 본예산으로라도 잡아서 해야 되잖아요. 여기만 혜택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봤어요. 왜 여기만 하나 해서 이유를 알고 싶어서 추경에 올라와 있길래 이것은 양 구청에서 혹시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것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대개 아파트 주변에 가로등 없는 데가 드물거든요. 그런데 이 아파트만 특히 그러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해 가지고 한번······.

○박윤정 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제가 이건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지역구 민원 문제여서······.

○박윤정 위원   예, 궁금해서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로 CCTV도 계속해서 많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박선전 위원   위원장님, 짧게 한 말씀만······.

○위원장 김원주   예.

○박선전 위원   손 과장님, 명성아파트하고 사평교 간 도로 확장공사 있잖아요. 8년째 하고 있는 거······.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거기 보상이 완료된 상태에서······.

○박선전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추경 9억 올라왔는데 이거면 거기 마무리되는 겁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8년 걸렸어요, 208m 확장하는 데 8년 걸립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도 다 샀고 건물도 다 철거를 했는데 그 상태로 있으니까 민원이······.

○박선전 위원   9억이면 다 끝나는 거죠?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마무리, 내년까지도 안 가겠네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장장 8년 걸렸습니다. 280m 오는데 8년 걸리네요.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겠지만 이번 추경에 편성이 완료되면 겨울 되기 전에 마무리하시면 좋겠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이상입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의견 집약 결과를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윤권   부위원장 김윤권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3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2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