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2월 22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3.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윤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민교통본부 소관에 대한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김윤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과 상위법이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전기자동차의 주차 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행위 허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주차장 설치 비용이 보조금 지원 대상을 개정된 법령과 일치하도록 행위 허가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전기자동차가 유료 공영주차장 내에 충전시설을 이용할 경우 주차 요금을 1시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윤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현재 전주시 차량 중에 전기자동차가 몇 대나 있고 비율이 얼마나 되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전기자동차 대수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한 일이 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윤근 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준비해서 오셔야지 그걸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한데······.
  지금 전주시 자동차 등록 대수가 30만 대가 넘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는 34만여 대가 되는데요. 전기자동차가 한 오륙만 대 됩니다.

○서윤근 위원   오륙만 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서윤근 위원   그럼 오륙만 대로 추정하면 됩니까? 증가율 같은 것도 데이터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전주시 공영주차장에 전기 충전기가 몇 대가 있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16개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좀 부족하죠?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계실 것 같은데······.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서윤근 위원   절대량이 충분한지, 부족한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공영주차장 내에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는 않아요.

○서윤근 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혹시 전기자동차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에 대해서 어떤 설문을 하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설문은 안 했고요. 현재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면 주차 요금 50%를 감면하고 공영주차장 내에 충전소가 한 곳에서 두 곳 있는데 거기서 충전을 하는 경우 1시간 급속 충전을 하는 데 한 삼사십 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1시간 정도 주차 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이나 그런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냥 얘기하시는 거네요, 지금 그냥 막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아닙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물론 전기자동차를 이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질의하는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수요가 어쨌든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정부 정책이기도 하고 전주시 정책이기도 하고 전기자동차의 수요는 늘어날 텐데 거기에 따르는 중장기적 계획이 있는가를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충전 시설······.
  제주도에 비교하면 물론 전주시는 전기자동차의 절대량이 전체 자동차 수에 비해서 적은 것은 분명한데 동시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눈만 돌리면 전기자동차 충전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한 준비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전기자동차가 늘어나고 있는 이 추세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 차원이나 전주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보조금까지 줘 가면서 확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기반 시설에 대한 준비나 계획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 사업은 맑은공기에너지과에서 하다 보니 우리 과에서 현재 거기까지 숙지를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맑은공기에너지과에서 민간 또는 공영주차장 내에 전기 충전소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고요.
  전에 말씀드린 것을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기자동차가 총 1972대 있고요. 수소차가 638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윤근 위원   1972대와 680이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638대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638대?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서윤근 위원   그것은 수요 예측이나 전기자동차가 확대되는 추세에 비추어서 거기에 따르는 기반 시설에 대해서도 꼼꼼하고 체계적인 준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공영주차장은 우리 시민교통본부에서 관리하고 수소차량이나 수소 충전소는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두 부서 간에 면밀하게 업무 협조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굳이 용역까지는 안 가더라도 과에서 전문가들이 일을 하고 계시니까 어느 정도의 수요 예측과 그것은 상반기 내라도 '우리 전주시민들에게 전주시는 이러이러한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 그러니 마음 놓고 전기차를 구입하시라.' 이런 메시지를 던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짧게 하나······.

○위원장대리 김윤권   예.

○양영환 위원   지금 공동주택법이 바뀌어 가지고 앞으로 공동주택 몇 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전기 충전기가 설치되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전체 주차장의 1%······.

○양영환 위원   500세대 이상?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양영환 위원   500세대 이상이면 지금 전주시에 해당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500세대 아파트 전체적인 파악은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앞으로 그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관리가 이원화되어서 맑은공기에너지과에서는 충전기를 설치하고 주차장은 또 우리가 관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같이 협업을 할 필요성이 꼭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저도 두 가지 궁금해서 노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섯 면을 하게 되면 주차장이 그만큼 없어지잖아요. 그거 대안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주차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박윤정 위원   아니, 주차장 면에 전기자동차 주차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다른 신도시들도 가보면 거기에는 일반 주차를 못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20세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저기도 주차장 면수가 작아요. 그것에 대한 방안은 생각 안 하셨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20세대 얘기하는 것은 충전소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2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이 될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박윤정 위원   그러면 전부 저희 전주시 20세대 이상의 노후 공동주택 거기가 아니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 집 주차장 갖기 그 주택만 여기에 들어간다는 건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지금 여기에 조례 개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 집 주차장을 가졌을 때 거기에 따라 2000만 원까지 보조를 해 주는데 전에는 96년 이전 주택을 얘기했었는데······.

○박윤정 위원   지금 바뀐 거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2013년 이전 공동주택인데 그 공동주택이 20세대 이상 되어야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감면 조례 두 가지가 현재 동시에 개정되는 것입니다.

○박윤정 위원   일단 제가 무슨 말씀인지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한 거거든요.
  다섯 면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데를 저희가 2000만 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거기 주차장을 하게 되면 전기 충전시설을 하고 거기 보면 전기차만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일반 차량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옳은 말씀인데요.
  전기 충전소 시설은 100세대 이상만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주차장 부지의 5% 이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세대는 충전시설이 포함이 안 됩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일단 제가 들었을 때는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번 더 짚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공영주차장에서 감면을 50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의 요금이 저렴하잖아요. 그런데 왜 1시간이고 50%를 할까, 더 해 주시면 이분들이 이용하는 데 더 불편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되는데 이 주차 요금이 많으면 50% 감면하고 그 이상을 하면 혜택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500원, 1000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오래 하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혜택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감면돼서 하는 것도 본인이 느끼기에는 감면이 안 된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상향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지금 주차장법에 50% 감면하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고 타 지자체도 대부분 50%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했을 경우에 주차 요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50%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윤정 위원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받는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박윤정 위원   그 차원에서?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이게 두 가지 내용인데 하나는 설치 비용 보조 대상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합 일치 시킨다 그 내용이잖아요, 첫 번째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서윤근 위원   어쨌든 상위법 개정에 조례를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 판단을 할 수는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우리 국장님의 정책적 생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 싶어서······.
  말 그대로 이거 아닙니까?
  아파트 내에 자동차는 늘어나고 주차 공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이지 않는 아파트 내의 부지에 아스팔트를 깔고 주차 라인을 그려서 주차장으로 확대하면 그것을 전주 공공 예산을 통해서 보조를 한다, 이 내용이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지금 아파트 부지를 보면 각종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그런데 전체 부지 중에서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신설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 내용이잖아요? 제가 지금 이해하는 게 맞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보통 아파트 부지 내에 주차장이 아닌 공간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일반적으로 조경 부분을 많이 훼손을 하고······.

○서윤근 위원   화단이나······.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화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면 어린이놀이터?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어린이놀이터도 가능은 한데 어린이놀이터는 행위 허가가 많은 경우는 없고요. 대부분의 경우가 화단을 많이 주차장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서윤근 위원   저희 아파트도 어린이놀이터를 없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래에는 그렇게 표현이 있어요. 개정 이유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서 전기자동차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건데 앞에 있는 주제의 내용은 이것과는 조금 어긋나고 반대로 가는 내용의 조례를 다루고 있단 말이죠.
  사실상 자동차 사용을 더욱 손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전주시가 천만그루정원도시를 얘기하고 있는데 밖에서는 천만그루정원도시를 만들겠다고 나무를 심고 있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화단을 없애면서 자동차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더 손쉽게······.
  이게 지금 모순점이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안하게 그냥 얘기를 해 보시게요. 이게 법적 개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지금 근래에 지어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이 제가 거기의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주차시설이라든지 안전시설이라든지 공원시설이라든지 일정 규모 이상 확보하도록 전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20년 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좀 미비했었거든요.
  그래서 96년 이전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차장 부지가 전에는 최소한 1세대 1.0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50 탄소중립 선언하고 배치될 수는 있습니다만 허가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현재 완화해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서로 아는 내용인데 이게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주시 김승수 시장도 지금 넷제로(net-zero)를 얘기하고 탄소제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전주시 김승수 정책적 마인드와 이 조례의 개정은 충돌하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를 만드는데 이쪽은 천만그루를 심고 있고 이쪽은 화단을 없애고 있단 말이죠. 쓸데없는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닌데 전주시 교통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우리 국장님의 머릿속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의식이 없을까에 대한 질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환경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들의 생활 조건을 갖다가 윤택하게 해 주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김윤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내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운영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및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에 따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운영관리하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대상은 총 3건입니다.
  첫째, 만성지구 4번 주차장은 지구단위계획 내 주차장 부지로 1225평방미터에 26개 주차면이 있습니다. 둘째, 만성지구 7번 주차장 역시 지구단위계획 내 주차장으로 1990평방미터에 65개 주차면이 있으며 셋째, 서학동 예술마을 주차장은 도시공간혁신과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조성하여 이관된 주차장으로 1032평방미터에 27개 주차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윤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자꾸 까다로운 질의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전주시 주차장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서윤근 위원   전주시 자전거 활성화 조례 아시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자전거 활성화 조례에 주차장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서윤근 위원   "전주시 모든 공영주차장에는 5% 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자전거 활성화 조례의 내용이 전주시 모든 공영주차장에 지금 명쾌하게 적용이 되고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할 때 관련 부서 도시계획이나 이쪽에 다 협의를 해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주차장을 설치하고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5% 반영을 하고 말씀하신 만성지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여기는 20%를 반영해 달라."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있어 가지고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 질의는 자전거 활성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주시 자전거 주차장의 의무적 설치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예요. 현재 잘 모르시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규정이 무력화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질의하는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그 규정을 제가 정확한 내용 파악을······.

○서윤근 위원   그럼 그 규정에 근거해서 전주시 전체 공영주차장에 현재 자전거 활성화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 주차장이 그 규정을 잘 지켜지고 있는가 안 지켜지고 있는가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상임위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이참에 확인 한번 해 보게요.
  제가 과장님을 크게 나무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조례라고 하는 것은 전주시 66만 시민들의 생활을 규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곳은 의회이고 의결된 조례에 대해서 전주시장은 그것을 집행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다는 말이죠, 법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그냥 관심 없이 사문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조례를 바꾸지 않는 이상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현황 파악과 문제에 대한 진단들을 해야 될 책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참에 확인을 해 보자고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한번 확인을 해 봐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민간 주차장 같은 경우는 280여 곳이 있는데요. 전체 자전거 5% 여부는 실태조사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물론 이것이 여기 부서인지 아니면 자전거정책과인지 아마······.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자전거정책과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협업을 통해서 조사보고서를 조만간에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김윤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교통본부 소관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간단히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교통과 정내섭 과장입니다.
  버스정책과 엄성복 과장입니다.
  교통안전과 안재정 과장입니다.
  자전거정책과 이영섭 과장은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차량등록과 임현완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시민교통본부
(부록에 실음)

○박선전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업무보고 설명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질의를 바로 듣도록 그렇게 하면······.

○위원장대리 김윤권   예, 그럼 주요업무 계획은 책자로 대체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민원 대응을 위해 차량등록과부터 질의 답변하고 퇴장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차량등록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가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몇 달 전에 전주시장께서 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차량등록과장 임현완   이륜자동차 단속······.

○서윤근 위원   예.

○차량등록과장 임현완   예,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좀 해 주시죠.

○차량등록과장 임현완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미처 못 드렸습니다. 지금 드려도 됩니까?

○서윤근 위원   지금 전체 좀······.
  그리고 과장님,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지금 그게 벌써 두 달이 됐잖아요. 전주시의 행정 수장이 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전주시의원들과 전주시민들에게 공적으로 답변한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면 최소한 중간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전주시장의 발언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는 책임을 질 것이고 그에 대해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황은 어떠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완결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중간보고도 없었고 이 자리에 와서 질의하니까 종이를 한 장 주시고 있는 건데 이런 식의 태도는 김승수 시장의 행정 책임에 대한 전주시민과의 약속과는 대치되는 거 아닙니까?

○차량등록과장 임현완   미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월 5일에 발령을 받아서 갔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방문하는 데 시간적 관계가 있어 가지고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중간보고라든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차량등록과장 임현완   예, 이륜자동차 소음 및 불법 행위 집중단속을 12월 달하고 현재 2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총 4회에 걸쳐서 8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31대가 단속이 돼서 위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31대에 조치를 취했는데요. 자진 정비가 20대, 타 기관 자동차 소유주로 9대를 이첩시켰고요.
  현재 2대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것은 LED 깜빡이는 거를 불법으로 달은 것이고 소음기를 달아서 자진 정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들 법규 준수 및 자진 정비 안내를 이륜차 판매 수리점 66개소를 직접 방문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단하도록 노력했고요. 배달 대행업체 57개소에 대해서 방문 점검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서, 덕진구청, 완산구청, 저희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금주 2월 24일과 28일이 단속 예정에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이후에 전주시 도로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토바이에 의한 굉음이 좀 완화되거나 효과적으로 전주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차량등록과장 임현완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없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단속 후에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조심성 있게, 그리고 불법 개조라든가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소음 방지 머플러 같은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조금 더 깊이 새기고 있는 것같이 느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느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함으로 인해서 방지하는 데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소음기 불법 튜닝 단속이 3건으로 되어 있네요. 너무 소극적으로 한 거 아닌가요?
  물론 저도 제 주관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어디든 간에 전주시 사거리에서 가만히 한 10분만 서 있다 보면 머플러 불법 개조에 의한 굉음을 내고 달리는 오토바이를 몇 대나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0분만 서 있어도 몇 대를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승용차로 쫓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나왔던 것이 달리는 오토바이를 세워 가지고 소음 측정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주로 오토바이로 배달하고 있거나 플랫폼 기업이나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선제적으로 불법 개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찾아보는 방식이 효과적이겠다.
  그래서 이 공이 구청이 아니고 과장님 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일을 안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또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피곤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주시장은 인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소음 없고 평화롭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소음기 불법 튜닝이 지금까지 3건이었다고 한다면 조금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차량등록과장 임현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유심히 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가운데 이루어져야지 일시적인 단속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없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말씀에 대해서 감안해서 철저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한 마디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몇 번 같은 얘기를 했는데 전주시에 오토바이가 2만 4000대예요. 여기 나와 있네요, 2만 4770대. 굉장히 많죠. 적지 않은 숫자인데 2만 4700대 중에 머플러 개조를 통해서 굉음을 내고 달리는 오토바이는 저는 10%도 안 된다고 봐요. 5% 아니면 3%, 1% 정도······.
  아주 극소수의 오토바이가 머플러 개조를 통해서 굉음을 내면서 오토바이 한 대가 수천, 수만 명의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굉음이라는 소음 스트레스가 사람들에게 건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대다수의 오토바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극소수의 오토바이가 미꾸라지 몇 마리가 도시 내부를 온통 헤집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극소수의 오토바이를 빠르게 걸러내야죠. 걸러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굉음을 내고 달리는 오토바이가 아무런 제재와 단속 없이 마음껏 휘젓고 다닌다고 한다면 그것은 깨진 유리창 효과라는 게 있죠.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단속하지 않으면 전주시와 경찰이 그렇게 굉음을 내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오토바이를 용인하는 것이고 더 많은 오토바이에게 시끄럽게 하고 다녀도 된다는 것을 용인하는 이러한 효과를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먼저 찾아가고 쫓아가서 법이 부여하고 있는 행정 권력을 잘 동원해서 빨리 솎아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저도 참 민망한데 이 부분만큼은 적어도 전주시는 평화롭고 조용하게 우리 시민들이 거리를 걷고 집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과장님의 의지로 빠르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임현완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저도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배달업체가 상가나 주택 단지에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택 단지하고 상가 주민들하고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차량등록과장 임현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해결한 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이해를 구해서 그것을 한 적이 있나요? 저는 그것을 못 들어서······.
  왜 그러냐면 그것을 신고해서 더 어렵게 됐다, 이런 말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도로나 아파트 단지 소리도 중요하지만 주택 단지나 상가에서 그 업체들이 오토바이를 질서 있게 주차도 안 해 놓고 차량이 오는 것을 막아 놓고 무분별하게 그 주민들이 주차를 못 하게 해 놓고 그리고 소음도 일부러 빵빵 하고 이런 문제도 저희 행정에서 막아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행정에서는 아무 도움이 없대요. 그냥 그 얘기만 하면 끝이라는데 이런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차량등록과장 임현완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달하고 2월 달 사이에 배달대행업체 57개소에 대해서 직접 방문해 가지고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지도해서 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게 57개소 방문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해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진짜 노력하셔야 돼요. 이분들도 밤이나 새벽에 엄청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팔고 나가고 싶어도 안 팔리니까 미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몇 군데가 딱딱 있어요.
  민원 들어온 것은 취합 한번 해 보셨어요?

○차량등록과장 임현완   거기까지는 저희들한테 민원이 안 오고요.

○박윤정 위원   예, 구청이나 이쪽으로 가고······.

○차량등록과장 임현완   예, 소음 관계는 덕진·완산 환경위생과에서 조치를 취하고 시청에서 또 같이······.

○박윤정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아까 57개소 홍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담당 과가 다 다르게 있지만 소통을 해서 그 담당 과하고 커뮤니케이션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업무분장이 아니라고 해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렇게 되면 홍보하고 배포하고 행정에서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해도 시민들은 그것을 못 느낍니다. 그 모든 민원이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차량등록과장 임현완   예, 말씀 잘 알았고요.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담당 과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함께 소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업무분장이 아니라고, 내 담당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진짜 함께 모여서 소통하셔야 돼요. 이것 해결을 꼭 하셔야 돼요.

○차량등록과장 임현완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임현완   예.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   과장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 오토바이들이 꼭 인력사무소처럼 집단으로 있는 장소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여 있는 장소가 퀵서비스나 단체들이 지역마다 장소가 딱 있습니다. 동네마다······.
  그것을 일단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불법 개조를 하고 다니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불법 개조를 해 주는 업소가 있잖아요. 그 업소도 우리 오토바이를 판매하거나 수리하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주시내에도 아마 그것을 파악해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 업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숫자들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오토바이들이 모여 있는 장소, 그리고 오토바이를 판매하고 수리하는 센터 이것만 파악하셔도 나름대로 단속이나 홍보에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서윤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달리는 오토바이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못 잡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역시나 그 단속 자체도 차량등록과 자체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봐요. 이것은 인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일하시겠어요? 못 합니다. 저는 인력의 문제가 될 것 같고 양 구청의 환경위생과가 되었든 저는 우리 행정만 가지고도 안 된다고 봐요. 경찰과 연계가 돼서 단속 기간을 설정한다든지 해서 집중 단속 기간을 정한다든지 해서 아까 집단으로 모이는 오토바이, 또 집단으로 오토바이를 판매하고 수리하는 센터 이런 부분만 집중적이고 정기적으로라도 지도점검을 하고 단속을 한다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량등록과장 임현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하여튼 현재에도 오토바이 수리점이라든가 배달을 하는 업소들이 있어요. 그 대상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강화를 시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인력 문제, 또는 단속 시간의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 행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고요.
  오토바이 판매점이나 수리점도 불법 개조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상응하는 법적인 조치를 분명히 불이익을 받겠다는 것도 공지를 해야 될 것이고 물론 알고는 있겠죠. 알고 있으면서도 소비자의 요구에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수익이 생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얻어지는 수입보다도 나중에 잘못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이 더 강하고 불이익이 생긴다면 그 부분도 조금 조심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제가 보충적으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륜차 문제는 우리 행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경찰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박선전 위원   그렇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행안부라든지 경찰서, 그다음에 교통안전공단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찰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그다음에 교통안전공단하고 환경위생과, 차량등록과 전부 해서 회의도 한 번 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단독으로 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합동으로 해서 1년에 정기적으로 단속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단속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륜차가 발견되면 그 현장에서 단속을 못 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판단하고 그 차량을 파악해서 그 소유자한테 가서 거기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특정 집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점이라든지 확인이 되면 거기에서 고발 조치하도록 해서 실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요. 하여간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맞는 얘기인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장소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단속할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과 경찰과 또는 교통안전공단 등등과 연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그것을 누가 합니까? 그 부분을 알고는 있지만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보험 자동차 단순 미가입자 범칙금을 부과하는데요. 이분들이 대략 1년에 몇 명이나 되나요?

○차량등록과장 임현완   무보험 자동차요?

○이경신 위원   예.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726건.

○이경신 위원   1년에 726건이요?
  그러면 그 밑에 상습 위반자 검찰에 송치하는데 검찰 송치가 900건인데 이게 안 맞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임현완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이경신 위원   38쪽.

○차량등록과장 임현완   검찰 송치가 지금······.

○이경신 위원   금후 계획에 목표를 세웠는데요.

○차량등록과장 임현완   지금 무보험 자동차가 2021년도에 총 2666건이 접수가 됐었어요. 그래서 1720건에서 대해서 처리를 하고 진행 중인 것이 940건이 남았습니다. 진행 중인 940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5년이거든요. 5년 만료 전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처리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공소시효 처리 후에도 상습 위반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나고 난 후에도 상습적으로 무보험으로 운행하는 차······.

○차량등록과장 임현완   공소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종료가 되고요.

○이경신 위원   아예 운행을 못 하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임현완   공소시효가 종료됐다는 것은 수사를 해서 연고지가 없다든가 그 차를 아예 찾을 수가 없다든가 그런 차량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것에 따른 내용을 가지고서 5년 이전에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또 5년 이후가 되면 종료되기 때문에 법적 내용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효가 다 끝나고 송치까지 다 끝났어. 그러면 만에 하나 그 후에 끌고 다니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런 차량을 발견 시에?

○차량등록과장 임현완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무보험 자동차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끝난 다음에 다시 운행하게 되면 새로이 시작되는 위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극히 드문 내용입니다. 그럴 경우는 거의 없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무튼 과장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라고 부탁만 드릴게요.

○차량등록과장 임현완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시민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관광트램 진행 상황을 간단히 구두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 관광트램 진행 상황은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사업 진행 방식을 민간투자 BTO 방식으로 결정했고 지금 중앙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약정 체결을 해서 타당성조사 기간이 작년 12월부터 올 7월까지 중앙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조사가 완료되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올 구시월에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서 올 하반기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서윤근 위원   타당성조사나 중앙투자심사는 내부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시는가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현재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민간사업자 선정도 무리가 없다고 보시는 거고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그렇습니다. 참여하려고 하는 기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한 곳인가요, 아니면 복수예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아마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컨소시엄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그곳과 전주시는 지금 물밑으로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물론 관광객보다는 우선 한옥마을에 거주하시거나 거기서 영업 행위를 하시는 상인분들의 여론 동향은 어떻습니까?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여러 차례 했고요. 상당수 대부분의 의견은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하는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반대하는 여론은 없어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저희가 민원이나 그렇게 큰 거시기를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럼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데에서 가장 중점이라고 할까요?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는 건데 행정적으로 고심하고 있는 부분들이 혹시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집행부에서······.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저희가 차량 불법 주정차 문제가 조금 우려되는데요.

○서윤근 위원   일반 승용차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사전 지도나 주변 주차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국적으로 그럼 다른 지역에 트램 관련해서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지금 관광트램은 저희가 최초입니다.

○서윤근 위원   현재 또 추진하는 데는 아예 없어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지금 강원도나 군산 이런 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군산은 어디죠? 구시가······.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기존 철도에다 하는 것이죠.

○서윤근 위원   그쪽하고 시기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그것은 아닙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저희들은 도로에서 오가는 트램으로 추진하고 있고 군산은 기존 폐선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시기가 조금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에도 한 번 보고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컨소시엄으로 앞으로 봐야겠습니다만 그쪽은 사업 수익성 같은 것에 대해서 거의 확신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잰다? 하여튼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아마 아까 말씀드린 여기 참여하려고 하는 컨소시엄 업체들도 충분히 자기들이 사전 조사나 이런 것을 해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래서 현재는 행정절차가 별 문제 없이 물 흐르듯이 흘러간다고 한다면 전주시가 추진하는 방식대로 흘러갈 여지와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로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과장님, 2021년에 저희가 교통약자 임차 택시 확대를 1대 증차했는데 왜 올해는 4대가 증차가 돼요? 1대하고 4대하고 차이가 많은데 작년에는 1대 했고 왜 올해는 4대가 증차될까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저희 운영비가 1대당 임차료만 36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권기금으로 해서 운영비가 지원되는데요. 그 운영비를 감안해서 저희가 그리고 또 계속······.

○박윤정 위원   복권기금 100%로 하는 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왜 1대고 3대의 차이가 기금 사업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금년에 이지콜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이 10대입니다. 10대인데 1대를 신규로 하고 9대는 대폐차를 했는데 대폐차한 이유는 우리 공영차량 관리 규칙에 의해서 10년 이상 또는 12만 킬로 이상 되면 차를 대폐차하도록 그렇게 해서······.

○박윤정 위원   9대가 그렇게 다 10년 넘은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9대가 전체 평균적으로 12년 됐고요. 차량 킬로수도 한 22만 킬로를 탔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9대는 대폐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10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용자인 우리 시민들이 많이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등록 신청인이나 이용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콜택시에 대해서······.

○박윤정 위원   그러면 임산부나 장애인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숫자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그렇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지금 콜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은 중증장애인만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2만 7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등록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등록해서 콜택시를 이용하는데 우리가 콜택시 이용할 때 2010년도만 해도 한 800명, 900명이었는데 1000명 하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났는데 2021년도 12월 현재 4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평균 430건 정도 이용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윤정 위원   많이 이용이 되면 작년도 그렇고 1대 하고 올해도 4대 증차하면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9대가 대폐가 되고 그렇게 킬로 수가 많이 된 택시가 많으면 이런 것도 더 늘려서 갖고 올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래서 금년에 10대를 신규로 가져왔고 그중에서 9대를 대폐차하고 또 임차 택시 20대를 또 운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59대 있고 추가적으로 20대가 있기 때문에 현재 79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박윤정 위원   그럼 79대네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교통 약자들한테 임차 택시나 증차하고 대폐한 서류 한번 보고 싶은데 저 이것 좀 한번 주십시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특별 교통수단으로 콜택시 79대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이경신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이 79명에 대한 기사님들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아무래도 장애인들 하려면 많이 힘드실 텐데 운전하다가 장애인들 태우고 하면 조금 짜증도 나고 할 건데 이 기사님들은 교육은 어떻게 하시나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저희가 전라북도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분기별로 서비스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교통문화연수원에서 매년 보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매년이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이경신 위원   그러면 토털 1년에 몇 번인가요? 매년 1번 하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저희가 분기별로 실시하고······.

○이경신 위원   5번이네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이경신 위원   1년에 1번은 의무고 그다음에 4번 분기별로는 그냥 임시로 받는 교육인가 봐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저희가 전체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상자들 전체를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참석은 잘하나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저한테 제보가 왔는데 이 콜택시 기사님들이 너무 불친절해 가지고 장애인이 "눈물 날 정도로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콜택시 기사님들 안전교육을 조금 더 강화시켜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수 친절 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불친절로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수시로 특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무튼 이동 약자에게 교통수단으로 편안한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   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나······.
  제가 교통약자 셔틀버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는데 도우미 배정 문제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이 오르내리는 리프트 개선 문제, 그다음에 노선 조정 문제 그런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도우미 배정은 된 것 같아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도우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도우미는 배정된 것 같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저희가 총 22명 서원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20명하고요. 장애인 도우미 2명 해서 22명을 저희가 4대에 대해서 1대당 네다섯 명씩 배치해서 두세 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박선전 위원   아무튼 잘하셨고요.
  리프트 문제는 개선이 안 되나요? 장애인들 휠체어 타고 내리고 할 때 리프트······.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셔틀버스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선전 위원   셔틀버스의 리프트.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기존 현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시기 하고요. 만약에 새로 한다면 구입하기 전에 그런 시설을 개선해서······.

○박선전 위원   그럼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박선전 위원   새로 한다거나 그랬을 경우는 거기에 맞게끔 조정한다는 거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박선전 위원   그다음에 노선 문제는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노선 문제는 우리 공단에서도 얘기했듯이 셔틀버스 이용객이 제가 보니까 20년도, 21년도 해 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노약자나 나이 드신 분들의 이동이나 활동이 적기 때문에 이용률이 많이 감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 현황을 조금 더 분석해 보고 노선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예, 아무튼 노선 문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몇 년 간의 통계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혁신 같은 경우는 한 사람도 안 탑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타는지 무엇 때문에 안 타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는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수년 간 거기는 빈 차로 다닙니다. 빈 차로 다니는 경우가 많고······.
  제 자랑이 아니라 과장님 셔틀버스 타 보셨어요? 타고 한번 돌아보셨어?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죄송합니다. 못 타봤습니다.

○박선전 위원   저는 몇 번 타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그때마다 "코로나로 인해서 탑승 인원이 적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상황 파악을 더 해서 노선 조정을 한번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지가 지금 한 2년 지났어요.
  지금도 코로나 상황이니까 거기에 저도 크게 이론을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공차의 여러 가지 손해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사람이 없으니까 안 가요. 뭐라고 해야 되나, 도로에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 한쪽에 쉬어서 논다든지 제2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적발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또 징계 먹고 이러한 상황이 악순환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검토 한번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통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   간단히 엄성복 과장님, 행감 때도 지적했었는데 마을버스 승강장 알림판 이런 것 언제 교체해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지금 저희가 공단에 시간표를 전부 다 내라고 했고요. 저희가 안 떨어지게 이번 주 내로 붙일 예정입니다. 제작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잘 보이기도 보여야 되겠지만 정확한 시간 안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흡한 부분들이 지금 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박선전 위원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개선하면서 확실하게 제2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발주해 놨고요. 그동안에는 코팅해 가지고 붙여 놓아 가지고 그게 자꾸 햇볕에······.

○박선전 위원   그렇기도 하고 글씨가 너무 작아, 대개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보이지를 않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래서 제가 글씨도 좀 크게 하라고······.

○박선전 위원   예, 보이지 않고 시간도 알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거의 약자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박선전 위원   젊은 사람들이나 나름대로 그런 분들은 다 승용차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해서 이번에 하실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항상 애쓰십니다.
  지간선제 계획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노선 개편.

○서윤근 위원   개편 상황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저희들이 한 달 전부터 노선 개편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시민사회단체가 각 거점별로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지금 노선 개편 전 일주일, 노선 개편 후 일주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아무튼 2년간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짜서 노선 개편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몇 개의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민원들이 있어서 일부는 저희가 반영해서 노선 개편 전에 수정을 했고요. 일부는 4월 중순에서 5월 초 사이에 부분적으로 노선 조정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는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한 칠팔십 프로 정도는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 같고요. 한 10%에서 20% 정도는 아무래도 불편해지기 때문에 현재 노선 개편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모든 일이 기존의 것들을 새롭게 바꾼다는 것이 항상 불편함과 저항,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일단은 무난하게 안착할 수 있다고, 부분적 수정으로 민원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고 지금 자평하고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현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과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노선 개편안 홍보 책자 있잖아요. 조그마한 하고 이쁘게 나왔더만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박선전 위원   보니까 각 동에다가 다 배부를 하셨더고만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다 각 동에는 배포를 했습니다.

○박선전 위원   제가 어느 동이라고는 말을 않겠는데 우리 지역구이긴 합니다. 그 박스가 뜯지도 않고 어디 한쪽에 쌓여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고 내가 뜯어 봤어. 근데 그 홍보 책자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언제 왔냐고 했더니 시간이 상당히 됐대,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나눠주라고 갖다 놓은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데 한쪽에다가 쌓아 놓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제가 파악해 가지고 혹시 이렇게 아직······.

○박선전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지간선제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시민들이 혼선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집중적으로 구두 설명은 못 하지만 돈 들여서 책자를 많이 만들어서 동에다가 배포하고 했는데 실제로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묶음 갖고 다니면서 몇 분 드렸는데 그것 좀 각 동······.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러니까 점검해서 원래 동사무소에 노선 개편 안내 책자가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동사무소에 가시라고······.

○박선전 위원   좋더라고요, 그게 조그마하니 소지하기도 좋고 잘 만드셨더라고. 그런 것들을 나눠줘서 활용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동사무소 한 구석에 쳐 박혀서 몇 달 동안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 꼭 좀 한 번 챙겨주세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9일부터 노선 개편을 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위원님.

○박윤정 위원   그 전에부터 민원 사항이 나와서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서윤근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지금 며칠입니까? 19일하고 20, 21 오늘이 며칠입니까?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오늘 22일······.

○박윤정 위원   22일이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박윤정 위원   얼마 안 지났는데 70% 정도로 그렇게 잘됐다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저희가 시민들에게 정류장 가서 설명을 드렸을 때 시민들의 평가, 그러니까······.

○박윤정 위원   그 평가가 그러면 저희 66만인데 몇 분 해서 얼마나 평가가 나왔나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히 조사한 바는 아닌데······.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너무 섣부른 거예요. 지금 19일부터 했는데 개편한 지 며칠 안 지났는데 벌써 70%라고 행정에서 먼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도 불편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까 박선전 위원님도 책자를 얘기했지만 버스 승강장에 현수막을 다 붙여 놓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현수막에 제대로 맞게 했으면 좋겠는데 작은 데는 작은 대로 둘러서 하고 어떤 것은 바람 불어서 너덜너덜하고 진짜 그거 확인 왜 안 하십니까?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러니까 저희가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 계속 얘기해 가지고 만약에 훼손이 된 데는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박윤정 위원   바로바로 조치하게 되면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바람 불어서 그것을 이해는 하겠지만 그 현장에서 시민분들이 책자나 이런 것을 안 받으신 분들은 승강장에 나왔을 때 그것을 제일 먼저 봐요.
  아니면 LED 판도 다 있잖아요. 거기다도 집어넣고 전부 다 해야 하는데 플래카드만 다 달아 놓고 플래카드도 전부 다 이쁘게 볼 수 있게 해 놓지도 않으면서 벌써 육칠십 프로로 평가가 좋다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선 개편으로 인해서 배차 시간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폐지 노선도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민원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그 민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노선 개편의 핵심은 전주·완주 지간선제입니다. 지금까지 시내버스는 잘 아시지만 민간업체에서 전주뿐만 아니라 수익이 없는 완주군까지 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완주군 자체에서 운영한다. 우리 전주시 농촌 지역은 우리 시에서 하고 민간업체에서는 우리 시내 지역만 운영한다라는 것이 키포인트인데요.
  우리 시내버스가 1958년 이후 처음으로 지간선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간선제를 시행함으로써 전, 후 똑같은 노선만 운행한다면 시내버스 60대가 감차가 됩니다. 그런데 60대를 전부 다 우리 시에서 감차를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30대만 전주시에 현재 재투자할 계획에 있고 그렇게 되니까 30대 정도는 감차 효과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번 노선 개편의 핵심은 지간선제이고 또 간선을 6개, 4개 축으로 해서 10개 노선 10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새로 된 신설 노선이잖아요.
  그런데 신설 노선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편하기 때문에 큰 불평, 불만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일반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 중에서 일부 노선이 폐지된 분들은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또 혁신, 만성지구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현재 노선······.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신도시도 그렇고 다른 구도심도 그렇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맞습니다.

○박윤정 위원   학교 가는 학생들도 지금 불만이 많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중앙여고나 뭐나 조금 있는데······.

○박윤정 위원   그렇죠. 제가 과장님한테 학교 얘기도 했고 다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버스정책과에서 "지간선제가 개편이 되면 모든 게 다 완화가 될 거다."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완화가 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잖아요. 조금이라도 생기면 되는데 그것에 반해서 먼저 평가를 하시고 먼저 자화자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화자찬이 아니고 이것은 잘못된 말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박윤정 위원   예, 맞아요.
  그리고 민원인분들의 이번 개편에 대해서 하나씩 다 들어주셔야 돼요. 왜 민원이 들어왔는지 왜 불편했는지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제가 생각지도 못한 내용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도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민원인분들이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왜 그런 불편이 나오는지, 왜 버스가 없어서 마을버스가 가는 기간 이런 것을 하나씩 조금 더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잘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리고 저 하나만 더······.
  저희가 재정지원금 차등 지원을 한다는데 평가 항목은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 나와 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지금 저희가 2월 말까지 해서 기준안을 마련하려고 잡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기사님들에 대한 평가 예를 들어 기사님들의 복장, 기사님들의 급출발·급정거라든지 무정차라든지 이런 운전 행태에 대해서 평가하는 항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차량이 얼마나 깨끗한지, 그다음에 파손된 부위는 없는지, 비상 망치라든지 꼭 구비해야 될 시설물은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해서 크게는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예를 들면 회사에 대한 평가와 그다음에 운전원들에 대한 평가 이 두 가지를 가장 큰 주안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평가 항목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또 그냥 단순히 평가뿐만 아니라 BIS라고 해서 버스 도착 시스템을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발이라든지 연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배점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럼 이 기준안을 만드는 게 저희 행정입니까?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용역이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박윤정 위원   용역이면 어느 업체고 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작년에 저희 운영 체계 개선 용역을 했던 윤영삼 교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고요. 비용은 1000만 원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 진행 상황도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이 기준안에서 보면 제가 전에 버스 탈 때보다 요즘에 길거리에서 저희 5개 버스회사를 엄청 봅니다. 그런데 기준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사 평가 복장·운전 행태, 차량 청결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복장이 지금 어떤지 아세요? 저 사진도 찍고 했는데 아무튼 가관입니다. 그 돈이 나오고 했는데 그런 지침이 내려갔는데도 왜 그분들은 그렇게 지금 안 입고 자기 멋대로 입고 옷은 걸려져 입고 몇 분은 파란색에 조끼 딱 입고 하셨어요. 제가 딱 두 분 봤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조끼도, 왜 그러냐면 노조 활동하신 분들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 뭐 입고 조끼를 입든지 어떤 분들은 점퍼 입고 아니면 셔츠 입고 진짜 가지각색이에요. 운전석 뒤에 옷이 걸려져 있고······.
  우리가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준 이유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개선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 기준안이 배점된다고 해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이거 작년부터 해서 몇 번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예산도 따로 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도 차등 지원한다는데 이게 들어갈 것 같습니까?
  이거 진짜 생각을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하지 마시고 진짜 제대로 한번 딱 해 주세요. 저도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뭐 해도 바빠서 과장님을 안 만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를 갖고 오셔야 되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위원님께서 행감이라든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시내버스 친절기사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2월 19일 노선 개편 시점에 맞춰서 모든 시책을 하다 보니 지금까지 시행을 못 했습니다만 2월 19일부터 1에서 5번까지를 전부 다 시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한번 지켜봐 달라······.
  그리고 특히 겨울철에는 물론 제복을 입어야 합니다만 겨울철이기 때문에 위에 점퍼를 입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만 아무튼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박윤정 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점퍼를 주시든지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러니까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복비가 우리 시청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운전원들의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해결이 됐습니다. 일부 업체에서 현재 노사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조끼 입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윤정 위원   아니, 그것은 활동이니까 입으셔도 되는데 맞춰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입었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다른 용도로 입으신 분들을 얘기한 거고 과장님 말씀대로 기준안을 했는데 이런 기준안을 그냥 행정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직접 하게끔 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여러 가지로 해서 손실보상금도, 재정지원금도 다 받고 있는 업체잖아요. 왜 업체한테 그것을 행정에서 강하게 못 합니까? 왜 업체한테 끌려갑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지금 저희가 업체한테 끌려갔으면 전주·완주 지간선제 절대 못 했습니다. 마을버스 절대 못 했습니다. 우리 행정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노선 개편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자고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서비스 평가도 버스위원회가 우리가 법률적으로 현재 조직이 있고 의원님도 와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거기에서도 결정할 내용이 많이 있겠지만 진짜 심도 있게 회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해야 돼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아무튼 제가 여러 가지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실 거예요. 그리고 먼저 퍼센트 얼마 했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보게요. 여러 단점이 있으니까 다시 또 그것을 개편한다고 하니까 그 내용하고요. 기준안 평가나 지금 말씀하신 거 어떻게 할 건가 내용도 한번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느꼈었던 게 BIS라고 하나요, 버스 오는 거 알려주는 시스템을?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BIS입니다. 도착 시스템······.

○김동헌 위원   이 시스템이 주로 설치된 위치가 버스 승강장에 앉았을 때 왼편에 주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맞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런데 앉아서 그것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버스가 잠시 후 도착한다고 알려주는데 우리 차가 다 왼쪽에서 오잖아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버스 오는 게 안 보여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맞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걸 오른쪽에다가 설치해 주는 게 더 편리성이 더 있지 않을까······.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것은 아무튼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그게 장단점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버스가 오는 쪽과 도착 시스템이 한 번에 보이기 때문에 편하다는 분들도 있고 또 기사님들이나 일부 시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버스 오는 게 안 보이고 기사님들 입장에서 승객 앉아있는 게 잘 안 보인다.

○김동헌 위원   예, 승객이 안 보여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이런 단점이 있다고 해서 그게 어떤 게 옳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한번 고려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버스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   안 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만성동 아까 다뤘던 주차장 같은 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요즘도 공영주차장 조성할 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술형에 가깝게 조성을 합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술형이요?

○박선전 위원   아니, 만성동 주차장을 봤더니 가운데 화단도 만들어놓고 구조가 기존 주차장하고는 달리 설치되어 있던데······.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최대한 주차장을 조성할 때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려는 목표 아래 자전거 주차장도 최대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는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니, 자전거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곳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주차장을 보면 예를 들어서 사각으로 봤을 때 전부 주차선을 한 대라도 더 댈 수 있도록 하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박선전 위원   그런데 거기를 가 보니까 땅이 많아서 그런지 커서 그런지 몰라도 보니까 중간중간에 화단 식으로 이쁘게 조성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것만 빼면 여러 대가 더 대겠더라고요. '요즘 공영주창장은 그렇게 조성을 하는구나.' 제가 이렇게 인식하고 왔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그거 조성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의 최대 목표가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설계할 때 친환경 공간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큰 목적하에 방법으로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성할 때 조금 더 나은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나은 주차장이 저희의 사고는 주차장이 없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대개 주차를 한 대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박선전 위원   그런데 만성동 주차장을 가보니까 넓은 땅 가운데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운데 공간에 화단 식으로 잔디도 깔아놓고 그게 친환경적인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의 주차장과는 너무 다르더라는 얘기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그게 주차장을 배치하다 보면 그 공간이 주차를 차로 부분을 고려해서 남는 부분에 화단을 조성하는 것이지 주차에 큰 피해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조성하지는 않거든요.

○박선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에 피해가 가는 게 아니고 차 한 대라도 더 대야 되는 게 주차장인데 그런 공간에 그런 것들을 해 놓으니까 좋아는 보이는데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즘은 주차장도 이렇게 만드는구나!"
  검찰청 맞은편 뒤쪽에 거기가 무슨 주차장이에요? 거기가 만성지구인 것 같은데 주차장 4예요, 7이에요? 거기가 좀 크던데 65면인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거기가 주 4입니다. 법원 앞쪽에 거기는 이제······.

○박선전 위원   법원 맞은편이 아니고 검찰청 뒤편 쪽에 도로 건너 뒤에 있더라고요. 거기가 어디인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박선전 위원   그래서 이런 구도심하고는 또 다른 분위기이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만성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때 친환경 공간을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해서 포함을 하게끔 지구단위계획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화단을 조성하고 조경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글쎄요. 하여간 과장님 말씀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아무튼 만성지구하고 이쪽 구도심하고 보면 너무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요즘은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국장님, 가보셨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다시 한번 현지 확인을 해서 우리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 기본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제가 보니까 최첨단입니다. 참 좋게 만들었더라고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주차하는 선도 비싼 돌로 깔려 있더만, 그리고 잔디는 잔디 대로 있고 그래서 '요즘 주차장은 이렇게 만드는구나.' 최첨단 주차장이에요. 기가 막히게 참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주차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과연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의아심을 가졌고 그리고 주차장도 한 대라도 더 대야 될 공간에 가운데 해 놓으니까 보기는 좋은데 주차를 몇 대 못 대요. 그런 단점도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 보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 그게 주민들이나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받는 일이라면 저도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차는 많이 댈 수 없고 그런 식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친환경적으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는 주차장이더라 하니까 한번 보시고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말씀······.

○박선전 위원   앞으로 그런 주차장을 계속 조성할 텐데 과연 그게 시민들과 같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인지 검토해 보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별도로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께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얘기가 아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공유자전거에 대해서······.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공영자전거 설명 말씀입니까?

○김동헌 위원   무산 직전까지 갔다고 제가 들었는데······.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제가 지금 잘 못 알아들어서······.

○김동헌 위원   타조 도입 있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김동헌 위원   타조 도입.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타조 도입이요?
  지금 저희가 무인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5억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시도했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고 대전이라든지 창원 같은 경우는 49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카카오 바이크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PM(개인형 이동장치) 전동 킥보드들이 들어와서 그 예산을 줄여서 자전거 활성화를 시키자라고 해서 공영자전거를 이번에 추가로 구입하고 또한 공영 대여 장소도 확보하는 예산으로 변형해서 시켰습니다.
  그래서 타조를 이용하도록 했는데 타조 같은 경우는 현재 옴니시스템에서 금년 5월 중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만 갑자기 옴니시스템에서 사업에 대한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10분에 500원 정도밖에 안 되니 손익분기점에 가기 위해서는 하루에 3회 정도 자전거가 회전되어야 하는데 인천 연수구라든지 수원 고양시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2.1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옴니시스템에서 별도로 발표한답니다. 발표하면 거기에 맞게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발표는 그럼 언제쯤 한다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금년 상반기 중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자전거 구입을 요구한다라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올린다든지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는 발표를 보고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신 거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발표를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일단 현재는 협약을 계속 유지는 하되······.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김동헌 위원   만약에 아예 무산이 됐을 경우에도 그러면 계획을 세워놓아야 되겠네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제일 중요한 것은 옴니시스템의 발표 시점과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 맞춰서 현재 우리 시에서 불리하다 하면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파기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전거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시민교통본부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뭐 물어볼게요.
  차고지에 따른 얘기를 제가 팀장님하고도 했었는데 제가 한 군데를 갔다 왔어요. 양묘장을 가봤더니 버스 차고지가 엄청 크고 거기를 방문하신 분들은 주차면 수가 한 6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는 1대가 덩그러니 넓은 데에 있고 양묘장이 조용하다 보니까 아이들 데리고 많이들 와요. 그런데 불법 주차가 옆으로 입구 쪽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했냐 했더니 버스를 틀고 하는 방법 때문에 그런다고 하길래 그럼 약간 안쪽을 6면에서 일반인이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주차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 했어요.
  양묘장 같은 경우 버스 회차지를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이것은 현장에 보러 가셔서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팀장님하고도 얘기는 했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랑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가보면 차고지에 여러 대 있을 때는 있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거기를 몇 분의 1로 줄여도 될 것 같은데 왜? 시민들이 주차를 못 해요. 막아놓았기 때문에 차단기도 있고 해서······.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것을 우리 서윤근 위원님께서도 한 번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저희가 원래는 그게 분리가 안 되어 있었잖아요. 분리가 안 되어 있었는데 우리 버스를 대면 그 앞에 승용차들이 불법 주차를 해서 버스가 회차해서 나가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기사님들의 민원이 엄청 강했고 또 저희가 그 주차장을 만든 게 버스 회차지용으로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양묘장 내방객들을 위한 주차 공간은 원래 양묘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해 주시면 좋겠다,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박윤정 위원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게 아니고 주차면 수가 6면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막아놨어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저도 한 번씩 가거든요.
  그런데 버스 회차지 거기는 넓고 텅텅 해 놓고 시민들은 출입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해요, 앞쪽으로 불법 주차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다시 보시고 어떤 면이 옳은지 나쁜지를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아무튼 저희가 살피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동쪽에 주요 회차지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이번에 양묘장이 이전을 하면 그쪽에 회차지를 조금 더 확대해서 저희가 마련해 보려고······.

○박윤정 위원   확대를 하게 되면 양묘장에 오시는 시민들은 그럼 어떻게 주차해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러니까 밑에 쪽에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국가 정원으로 해서 다 사용 계획이 있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회차지가 없기 때문에 종점지로 버스를 많이 못 넣고 있는 거예요. 저희 버스정책과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중리 쪽으로 가는 버스들을 다 그쪽으로 보내고 싶은데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 너무 많이 보내면 부족하기 때문에······.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차단기도 없애버리면 들어오시면 여기는 버스 회차지이고 이쪽은 방향을 틀어서 그것을 보셔서 주차면을 그렇게 해야지 직사각형도 아니고 긴 사각형으로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불법 주차해 놓고 버스는 몇 대 안 대 있고 아무튼 제 시간에 갔을 때는 그랬어요. 그것은 한번 시정을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래서 그 관련 부서에 또 한 번 다시 제안을 해서 그 위쪽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내방객들한테 그 주차장을 개방해라." 이렇게 저희가 아무튼 요청을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아무튼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하든 버스 회차지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쪽 담당 국장이 누구시죠?

○박윤정 위원   정원도시······.

○서윤근 위원   예, 국장님이 정원도시 거기하고 두 분이 만나셔야 돼요.

○박윤정 위원   그렇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얘기······.

○서윤근 위원   누가 봐도 시장을 욕하든 시의원을 욕하든 욕이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를 개방하든가 그런데 거기를 꼭 닫아놓는단 말이에요. 승용차가 못 올라가게 막아버려요. 그럼 밑에 막아는 놓고 버스는······.
  저는 동네라서 종종 가거든요. 제가 갈 때도 넓게 여섯일곱 대를 주차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버스는 항상 한 대가 있어요. 당연히 시민들은 욕이 나오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시민들을 찾아오라고 만들어 놓은 정원을, 또 거기는 걸어가기도 힘들잖아요. 외딴곳이라서 승용차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쪽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이쪽을 개방하든지 주차장을 따로 만들든지 그러면 자꾸 버스 쪽에다가 화살이 갈 수밖에 없는 현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넘기지 말고 오늘이라도 두 분이 한번 만나서 협의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잘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주차할 수 있는 출입구 있잖아요. 거기도 한 대만 갈 수 있어요, 한 대 반 정도. 그래서 그 옆으로 주차를 해 놓으니까 나가고 빠지고 하는 게 엉켜져요. 서로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형태로 하게 되면 진출입도 2차선을 해 줘야죠. 그러니까 회차지 생각을 너무 크게 한 것 같아요. 그것도 순환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그냥 막아놓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한번 현장에서 다른 과하고도 협의해서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전거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시민교통본부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3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