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2월 23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반월2차 세움펠리피아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효천 대방노블랜드 에코파크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혁신 대방디엠시티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이윤자·이기동·김윤철·김은영·정섬길·강동화·채영병·김현덕·김진옥·이경신·송승용·박선전·서난이 의원 발의)
2.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섬길 의원 대표발의)(정섬길·이기동·김현덕·이남숙·박선전·김진옥·백영규·송승용·허옥희·이윤자·김동헌·박윤정·이미숙·송영진·박병술·서난이 의원 발의)
3. 반월2차 세움펠리피아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효천 대방노블랜드 에코파크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혁신 대방디엠시티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심사 후 전주시복지재단 및 복지환경국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이윤자·이기동·김윤철·김은영·정섬길·강동화·채영병·김현덕·김진옥·이경신·송승용·박선전·서난이 의원 발의)
○위원장 서난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남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이남숙 의원님하고 관련 부서 말고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난이 위원장님, 허옥희 부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남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전주시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지역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처음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의미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문화하였다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노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진정한 포용적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던 것 역시 사실입니다.
이에 본 조례에서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전주시민이라면 노인에 한정하지 않고 시민 누구나 본인이 살던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각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명을 기존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전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통합돌봄의 대상을 명시하였고 이를 통해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 정신질환자, 아동 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의 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제4조와 5조를 통해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역할을 명시하였고 제6조를 통해 지역사회통합돌봄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를 통하여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와 9조를 통해 지원단 및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11조 및 제12조를 통해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를 통해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대한 구분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아동의 빈곤으로 인하여 교육·문화·복지에서 차별받지 않고 이를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전주시가 노인에 한정된 통합돌봄이 아닌 모든 시민을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포용적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규 위원
저희한테 주신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맨 앞 장에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서난이
그러네요.
○백영규 위원
이것 보시고 하셨어야지.
○위원장 서난이
제목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목을 잘못 쓰셨네요.
○백영규 위원
예, 제목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검토보고서 내용에는 특별한······ 없고 제목만?
○백영규 위원
문제는 없고 제목만······.
○위원장 서난이
그럼 수정해서 다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저희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한 결과 부칙 수정에 대한 내용은 혹시 받으셨죠? 저희 검토보고서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부칙 수정에 대해서 당초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였는데 변경해서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관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전문위원실 의견이었는데 혹시 안내받으셨나요?
○이남숙 의원
금방 얘기를 들어서 마스크를 쓰고 한 상황에서 전달을 잘 못 받았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저를 주시면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일단 의원님, 앉아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남숙 의원
그러니까 내용이 있어야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하는데 우리 서난이 위원장님의 얘기로만 듣고는 제가 문서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위원장 서난이
예, 잠시만요.
○이남숙 의원
예.
○허옥희 위원
5조3항을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전주시 조례에 요즘 이런 지적을 많이 하는데 전주시 조례에 치매파트너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는지? 그 뒤에 보면 "치매파트너즈·통합돌봄 기본교육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굳이 외국말을 갖다 붙일 게 아니고 치매돌봄이라고 하는 게 더 낫잖아요.
○이남숙 의원
5조3항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허옥희 위원
제 자리에 있는 자료인데요. 이게 아닌가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 용어는 실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용어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여기는 보건소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허옥희 위원
예?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치매파트너즈는 보건소 치매안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허옥희 위원
꼭 이렇게 영어를 넣어야 됩니까?
○위원장 서난이
저도 기본적인 생각에 동의하는 건 뭐냐면 사업내용의 명칭이기 때문에 실제 이건 사업이 변경되거나 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어야 돼서 기본적으로 시민의 역할 조항에는 큰 틀의 사업내용만 담고 사업에 대한 명칭은 담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것은 또 보건소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관련한 부서도 만들고 활동을 하고 있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김진옥 위원
그런 취지에서 보면 개정안에 대해서 전부 개정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하고 확대하는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이게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한지도 한참 됐고 개정을 한다고 했으면 부서에서 올라와서 검토해서 올렸어야 되는 사업들 아니에요, 조례가?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지금 저희가 원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만 통합돌봄을 했었는데 올해 장애인하고 정신질환까지 같이 확대해서 하게 돼서 전에 조례는 어르신 위주로 되어 있었고 올해 장애인하고 정신질환까지 확대한 상황이어서 조례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저는 위원님들이 새롭게 고민하고 연구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제출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써 취지에는 공감하니까 하지만 행정부서에서 검토해서 올려야 될 많은 조례안들도 올라오거든요. 이런 건 위원님들이 먼저 발의하기 이전에 부서에서 먼저 고민해서 올라왔어야 할 조례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조례뿐만 아니라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복지환경 쪽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부서에서 미리 고민해서 올려야 될 조례안들 아니에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맞습니다.
○이남숙 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진옥 위원
예.
○이남숙 의원
우리 통합돌봄이 국가 공모지정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었던 중에 이번에 정신장애인부터 시작해서 노숙인, 어린이까지 포함하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고 이번에 예산까지 세워져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데도 대상자가 변경이 됐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안 되고 시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했고 그래서 왜 이런 조례 제정에 대해서 대상자가 늘어났는데도 안 하고 있느냐 해서 이번에 제가 다시 또 발의를 한 거고 이번에 헌법에서도 정충숙 의원이 국회의원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물론 상반기에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후에 또 한 번 조례 개정이 있어야 될 상황이긴 한데 지금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처음에 조례 개정을 할 때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부개정안을 설명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현재 모법이 아직 상정되고 논의 중인데 우리 전주시가 아주 선도적으로 미리 조례를 만드시는 건가요?
○이남숙 의원
거기에 어긋나지 않는 법을 마련한 거고 그리고 이번에 대상자가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자를 한정하는,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뒀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노인하고 보호자였는데 "장애인, 정신질환자, 아동,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했는데 노숙인까지는 빼고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늘어났고 기존에 지역사회통합돌봄 컨설팅단으로 되어 있었는데 컨설팅단이라는 것은 한 번씩 찾아가서 전문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컨설팅 해주는 역할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통합돌봄지원단으로 변경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시다시피 어르신이나 장애인, 아동, 정신질환 관련된 부분들은 각 부서별로 고유 업무가 있고 통합돌봄과 자체가 어르신 통합돌봄과가 아니잖습니까? 통합돌봄과의 주 업무는 어르신 대상이지만 통합돌봄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은 거기서 하고 각 대상자 관련된 것들은 통합돌봄과가 총괄을 하되 해당 부서가 직접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대상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정신질환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이렇게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꼭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전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노인으로 국한되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노인이라는 말이 이번에 없어집니다.
○백영규 위원
아, 빠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제목에서 빠집니다. 기존 조례가 그렇게 되는 거고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노인이라는 말이 빠지는 겁니다.
○백영규 위원
저한테 이렇게 와 가지고 한번 물어본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서난이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과장님, 비용추계를 여쭤봐도 될까요? 국비랑 시비 매칭 비율은 높고 도비 비율이 굉장히 적고 지금 합계 금액에서 1차 연도 계획 분이 굉장히 많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연도별로 증액분이 될 거라는 추정치인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그렇습니다. 추정치를 가지고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도비 매칭 비율은 항상 적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원래 선도사업을 할 때 우리 전주시뿐만 아니라 16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10% 정도는 하고 있고 이 사업이 본 사업이 되면 매칭 비율은 복지부에서 다시 정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칭이 10%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계를 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잠깐 의구심이 드는 건 전체 타이틀이 개정 후에 장애인하고 정신질환자, 아동까지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목에서 꼭 노인이라는 말을 써야 되나요? 했어요? 좀 늦게 봐 가지고······ 빼고 하기로 했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수정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은 지금 이남숙 의원님, 내용 확인하셨죠?
○이남숙 의원
예.
○위원장 서난이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이남숙 의원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럼 별도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섬길 의원 대표발의)(정섬길·이기동·김현덕·이남숙·박선전·김진옥·백영규·송승용·허옥희·이윤자·김동헌·박윤정·이미숙·송영진·박병술·서난이 의원 발의)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섬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의원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정섬길 의원입니다.
전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서난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및 아동보호에 대한 공공영역에서의 책임강화 정책에 따라 빈틈없는 아동보호체계를 마련하게끔 상위법이 개정되고 강화되었습니다.
그동안 도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추진했던 관련 업무 전반이 전주시 자치단체 사무로 이관되면서 종합적인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 학대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동학대 관련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및 예방교육 등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시책 마련, 학대받은 피해아동 발견 즉시 보호조치하고 현장조사 및 사후관리 등의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관련 충격적인 사건들을 접하면서 부모 학대자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가장 많은 학대가 재현되고 있다는 점과 피해아동의 82%가 다시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중복 학대가 지속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전주시의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존경받는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섬길 의원
감사합니다.
3. 반월2차 세움펠리피아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효천 대방노블랜드 에코파크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혁신 대방디엠시티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반월2차 세움펠리피아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효천 대방노블랜드 에코파크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혁신 대방디엠시티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많은 열정과 고견을 갖고 임해 주시는 서난이 위원장님,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더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저희 복지환경국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드릴 안건은 총 3건으로 의사일정 제3항 반월2차 세움펠리피아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효천 대방노블랜드 에코파크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혁신 대방디엠시티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상정 안건이 전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으로써 일괄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어린이집은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으로써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해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개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개원일로부터 5년이고 위탁운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에 3월 중에 수탁자를 공개모집해서 선정한 뒤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월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할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 보육정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반월2차 세움펠리피아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효천 대방노블랜드 에코파크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혁신 대방디엠시티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건의 내용이 비슷한 관계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질의는 아닌데 이제 앞으로 운영하는 것에서 염려되는 부분을 질의하고 싶은데 아파트가 새로 세워지면서 어린이집이 지금 국공립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좀 고민되는 지점은 향후 10년 이후에 사실 지금도 어린이집이 워낙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어린이집이 성장하면 실제 계속 신혼부부들이 유입되면 괜찮겠지만 유지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게 뻔하게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지금도 어린이집, 특히 농촌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운영비에 대한 어려움을 계속 호소하고 있고 여러 모로 어린이집협회나 이런 쪽에서는 운영비를 산정하는 거나 여러 가지 기준을 계속 현실적으로 바꿔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같이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맞는 말씀이시고 최근에 의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도 일정 부분 질의가 됐던 부분이고 다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시다시피 지금 돌봄 앞서서 조례안이 관련된 내용과 연계돼서 보면 어르신이나 아동, 장애인에 대해서 돌봄 부분은 국가책임제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특별히 돌봄이 필요한 대상 층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서 바뀌고 있고 그 일환으로 해서 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반적으로 추세가 계속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만 그 속에서 민간영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민간어린이집이 다 그러지는 않지만 건전한 민간어린이집으로 더 육성하되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확충해서 아이들의 돌봄을 확충하자는 취지에 있고 다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아파트가 노후화되면서 500세대 이상 필수로 해야 할 국공립어린이집의 아파트에 있는 수요층이 없어짐으로 해서 닫히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는 다시 다른 부분으로 전환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건의와 함께 어린이시설로써 할 수 있는, 최근에 정부에서도 아시다시피 학교 방과후돌봄을 지금 지역사회돌봄으로 하고자 해서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일부 지역에서 신청받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돌봄 부분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어린이집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저도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실제 전환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진행은 현행법으로 되지만 어쨌든 500세대 이상이면 세대수에 1000세대도 있을 수 있고 1500세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세대수에 대해서 완화가 일정 정도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그런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실제 다함께돌봄을 만드는 것도 공간이 분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그런 공간 확보를 내주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환에 있어서는 정책에 지침이 내려올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반월2차 세움펠리피아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반월2차 세움펠리피아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효천 대방노블랜드 에코파크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효천 대방노블랜드 에코파크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혁신 대방디엠시티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혁신 대방디엠시티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서난이
다음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전주시복지재단, 복지환경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창희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안녕하십니까?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이사장 유창희입니다.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코로나19라는 갑작스러운 위기로 모든 시민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1년에는 힘찬 소처럼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전주시복지재단에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복지재단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기 사무처장입니다.
홍은희 행정기획팀장입니다.
황병선 기획운영팀장입니다.
김정희 나눔연계팀장입니다.
최주향 복지공동체팀장입니다.
2021년도 우리 전주시복지재단에서는 단 한 명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여 내실 있는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전주시복지재단의 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부록에 실음)
○김진옥 위원
올해 신규 채용이 있는데 모금팀장, 상담소장, 상담사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이분들이 작년에는 안 계셨나요? 퇴사하셨나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진옥 위원
올해 보니까 모금팀장, 상담소장, 상담사 세 명에 대한 신규 채용계획이 있으신데 이분들은 작년에 퇴사를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원래 없던 자리를 올해 새로 채용하시는 건가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금융복지상담소의 상담사 한 명은 작년 연말에 저희 재단으로 인수하는 과정 속에서 사직을 해서 결원돼서 다시 모집을 하는 과정이고 상담소장하고 모금팀장은 신규로 채용하는 과정입니다. 지난해에 우리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사위원회나 배분심사위원회나 운영위원회가 그걸 개최한 이후에 공개가 되나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어디를 통해서 공개해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되나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지금 모금팀장하고 상담소장하고 상담사와 관련해서는 절차를 모두 밟아서 모집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이고 오늘이 마지막 등록 접수일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들이 저희에게 오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말한 건 이사회도 있고 인사위원회, 배분심사운영위원회 14회 올해 계획이 있으신데 배분심사운영위원회나 회의가 끝나면 그 결과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예, 그것은 이제 시의회 상임위를 통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공식적으로 요청해 주시면 전부 다 공유할 수 있는 거고 정보공개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한테 오픈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오픈이 가능하고 정보공개와 관련된 저촉된 부분이 있으면 또 저희들이 오픈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다 100% 저희들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8페이지 전주사람은행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에 있어서 순환하는 기부문화를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한 해 동안 운영해 보시니까 지금 전주사람은행은 몇 년 차 사업이죠? 언제부터 시작해서 하신 건지?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저희 재단이 만들어지고 2019년도 상반기부터 준비해서 진행했던 사업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위원장 서난이
예, 그러면 실제 다시 기부문화로 순환되는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아까 보고를 드린 것처럼 한 70% 정도가 상환계획에 따라서 다시 후원금으로 저희들한테 기부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통 처음에는 초창기에 30만 원씩 지원을 했었고 지금은 5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반환하는 후원금 내역은 매월 1만 원, 2만 원, 3만 원 이 정도 선에서 본인들의 경제적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기부 계획을 저희들한테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맞춰서 70%에서 80% 정도가 상환절차를 밟아서 이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이렇게 직접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 권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50만 원이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하신 대로 소상공인에게 확대하는 것까지의 검토는 조금 더 신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이나 여러 가지 재단, 그리고 전주시에서도 지원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소득층 관련해서 사실 모금액 자체가 그렇게 큰 모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상을 확대하는 것보다 어차피 저소득층은 아마 더 어려운 시기를 겪을 거예요, 일자리가 워낙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혹시 뒤에 사업이 비슷한 유사사업인데 2차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자 중에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분들한테만 자가격리물품이 나가나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아니, 그렇지 않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소득 구분에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했을 때 대상자들에게 물품이 다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실제 그것은 여러 기관에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 과연 이렇게까지 지원해야 되냐라는 의문이 사실 저희에게 되게 많이 피드백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한 상태에서는 소득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있는 경우에 실제 구호풀품까지 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대상을 선별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그건 위원장님 지적사항대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진행을 할 때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준비를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실제로 구호물품 자체가 이미 정해져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필요한데 왜 이걸 주냐 이런 식으로 만족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실제 주시려면 대상을 선별하고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수요조사, 어떤 물품들이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이 지원사업에 있어서 긴급생활안정자금 현금지원이라고 써 있는데 실제 추진사항에서는 작년에 마스크를 지원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구호물품이 지원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현금지원 사업이면 전주사람은행처럼 현금지원으로 가야 하는데 여기는 현금지원이라고 써 있지만 실제 물품지원이랑 같이 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위원장님, 그 부분은 두 가지로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제2외국인들에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은 현금지급을 해서 나갔고 그다음에 마스크 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 그때 마스크를 지원했던 사업으로 두 가지를 나눠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사회복지시설에 마스크 지원 사업은 아마 생활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19로 저는 진짜 어려운 것은 저소득층이 이제 아예 생활물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스크도 의무적으로 사야 되고 또 가장 어려운 게 와이파이 문제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못 하니까 집에서 해야 되는데 아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매월 3만 얼마씩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안 되어 있는 환경에 놓여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보니까 전주시 스마트시티과에서 저희가 물품을 교환할 때 그걸 아이들에게 다 제공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이 코로나19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저는 이 두 가지라고 봐요, 마스크와 인터넷 서비스. 이런 것에 대해서 타기팅 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저도 이것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위소득 120% 이하 해 가지고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거예요, 150만 원씩. 15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하는 건데 여기에 또 추가돼서 사업내용이 그 관련해서 마스크 지원이나 구호물품 구입지원까지 이렇게 하는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지는 건가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게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마스크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시점이 12월에 몰려 있어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급조돼서 하는 것 같거든요. 아까 생활복지과나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사회복지생활시설에 구호물품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해준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12월에 딱 닥쳐서 구매해서 지원했다라고 하면 이건 좀 계획이 없었던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말씀······.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백영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는 저희들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5월에 국적 미취득자들에게 재난기금으로 지원을 했던 150만 원 이내에서 현금을 지원했던 이 내용은 1차 코로나가 유행한 단계에서 저희들이 전주시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했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12월에 사회복지시설 마스크 지원사업하고 구호물품 지원사업은 2차 유행 때 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들이 논의해서 진행을 했던 사업이지, 연말에 모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는 않았던 내용입니다.
백영규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어딘지는 저희들도 잘 알겠고 앞으로도 진행상황들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 이내에 주거 관련 물품 수선, 그다음에 장판 교체, 도배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가 전주지역자활센터하고 사업수행기관 업무협약을 맺으셨죠?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예.
○백영규 위원
그런데 각 시 주거복지과, 동주민센터에서 올라와서 심사를 하실 텐데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게······ 여기에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80% 이하 해 가지고 있을 텐데 대상 가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럼 순차적으로 지원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인지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현재 33개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해당자들을 받고 있거든요. 1차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걸러서 올라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내용들과 관련해서는 저희 해당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종 결정을 진행하는 절차를 밟아서 하고자 준비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지금 공문은 각 동주민센터에 보냈고 거기서 취합하는 과정인가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예.
○백영규 위원
보면 3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보니까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할 것 아닌가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예.
○백영규 위원
그런데 100만 원 이내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극히 제한적일 것 같거든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그러니까 전주시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그 내용들을 전부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하고 원활한 관계 개선을 통해서 행정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만 저희 재단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내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7쪽에 보면 간병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간병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미 우리 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간병인 지급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동안에 없었다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이미숙 위원
병원비는 지원을 했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의료비.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실질적으로 집안에 누군가가 아팠을 때에 가장 필요한 게 간병인이 가장 절실한 부분이기는 한데 특히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이 간병비 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사각지대여서 저희 재단에서 이 부분을 듣기는 했지만 사실은 미흡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확산을 시켜보고자 했지만 지금 여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간병비가 1일 2만 원이잖아요. 2만 원이라는 부분들이 특별한 부분들이 간병을 하고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인원을 더 확장시키게 되면 비용이 너무 넓어져서 마음이 안타깝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만 원이 우리 저소득층 당사자들에게는 긴요하게 사용되고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11쪽에 보면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제가 아까 흘려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나눔활동가 기본계획, 나눔복지 공동체지원 등등······.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지금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이걸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공고를 냈었고 공모사업에 참여한 업체들 중에서 선정해서 그 목적에 맞게 쭉 추진상황들을 실천해 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복지공동체라는 자체가 지역에서 특별히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된 그런 협업관계를 맺어서 진행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들이 목적을 가지고서 추진하고자 할 때 예산이 없을 때에 저희 재단에 공모를 하면 그 예산을 일정 정도 지원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미만의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업체를 선정해 가고 있는데 현재 제 기억으로는 7개 업체 정도가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면활동들을 많이 못 해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쪽으로 활동을 전개해서 올해 하반기 정도면 마무리 성과가 나올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지금 나눔활동가 교육사업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우리 재단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도 하고 실무자들, 활동가들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예.
○허옥희 위원
그럴 만한 인적 여력이 있나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저희 복지재단의 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옥희 위원
예.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저희 복지재단에는 기획팀에서 근무하시는 분······ 원래 이 업무는 팀이 별도로 있고 거기에 저희들이 기획팀에서 같이 서브 활동을 진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우리 전주재단이 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작은 형태로 전주지역에서 복지 사각지대나 이런 곳에 놓여진 시민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모금한 돈을 배분하고 이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외부에 설명회나 교육이나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이 업무상 광범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공모사업을 하시는데 공모사업에 참여한 기관이 어떤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둔다는 것 아니에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예.
○허옥희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 우리 전주재단에서의 역할은 복지 수혜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모금한 돈이 더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중점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육 이런 것은 우리 전주재단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예.
○허옥희 위원
이렇게까지 그냥 어떤 격식을 갖춰 가지고 하기에는 내부적으로도 인적 역량이 많이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부피를 키워서 이런 사업들을 확대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예, 허옥희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은 제가 잘 이해를 했고 될 수 있으면 저희 재단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저희 재단에서 본연의 업무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 복지공동체를 활성화 시켜주는 데 역할을 다하는 것도 저희 재단의 역할이거든요.
재단이 나서서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게 아니라 각각 진행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들이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브 역할을 잘해주는 것 또한 저희 재단의 기본 업무여서 기본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업무를 더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우리 후원금 모금사업을 보면 1회 또는 10년간 1004만 원 기부, 그리고 희망1004 기부릴레이를 통해서 고액 후원자를 발굴하고 삼삼한 챌린지, 1만 기부천사 캠페인 해서 매월 1만 원씩을 후원받는다는 거잖아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예.
○허옥희 위원
이것은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됐나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현재 희망1004는 이제 10년간 1004만 원을 기부해 주시는 분들을 희망1004라고 해서 1차, 2차 두 번에 대해서 기부행사를 진행해서 지금 60여 분이 참여를 해 주셨고 그다음에 삼삼한 챌린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1만 1004원을 기부하시는 분들을 그냥 기부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는데 지금 700여 분 정도가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기부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려고 기획을 많이 했었는데 대면활동이 억제가 되어 가지고 기부해 주실 수 있는 분들, 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작년 한 해를 넘겨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보니까 또 의외로 전주시민들께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은 기부를 해주셔 가지고 작년에는 목표보다 거의 130% 가까이해서 9억 원 정도의 기부를 저희들이 목표로 세워서 달성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8억 원 조금 넘게 목표를 잡았는데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가늠할 수 없지만 대면이 안 되더라도 비대면 활동을 통해서든 어떤 형태로든 조금 더 기부문화가 확산이 되고 기부금이 많이 모아져서 전주시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올 한 해에도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제가 제안드리는데 저는 처음에 1004만 원, 과연 우리가 일시불로 1004만 원, 그리고 1년에 100만 원 이렇게 기부를 선뜻 결심할 수 있는 시민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월 1만 원을 약정하거나 후원 회원 같은 게 있잖아요, 제도가.
그러면 사실 1만 원이면 밥 값 한 끼, 두 끼 이렇게 줄이는 건데 그냥 한 명 더 운동을, 그러니까 회원 한 명이 증가되었을 때 그분에게 처음 접할 때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 명만 주변에서 추천해 달라." 이렇게 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도 우리 모금운동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허옥희 위원님 질의에 있어서 저도 고민되는 지점이 뭐냐면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쭉 보면서 아마 프로그램이나 진행내용을 알면 저희가 이해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사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게 실제 복지시설이나 전문가 집단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동네에서 이걸 활성화하겠다는 건지 그것에 대한 애매함과 사실 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미 다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활동 간극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오히려 잘하고 있는 상위그룹하고 활동이 미진한 그룹에서 그 미진한 그룹을 조금 더 서포트해서 이게 이미 뿌려진 동네에 조직들이 다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온고을공동체 2개소 지원하는 게 그럼 온두레공동체 사업과 어떤 점이 다를까? 여기는 복지에 특화되어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이 들면서 사실은 아까 간병비 2만 원이나 50만 원 지원하는 데도 여기에 연 700만 원 지원하는 게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에서의 역할이 분명히 이렇게 역량을 강화하는 건 필요하겠지만 어디에 더 강점이 되어 있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조금 들고 어쨌든 간병비 지원사업하고 특히 국적 미취득자 재난지원금 지원 같은 사업은 복지재단만이 할 수 있는 정말 의미 있는 사업이다, 그리고 정말 이런 사업들이 더 발굴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이 두 사업에 있어서는 복지재단이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추후 사업계획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리고 꼭 자가격리자 지원에 있어서 구호물품은 추후에 저희에게 어떤 물품을 어떤 대상으로 지원하는지에 있어서는 꼭 문서화시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혹시 복지재단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실까요?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불철주야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한 발 더 뛰고 계시는 서난이 위원장님, 그리고 허옥희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전주시정에도 더욱더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래 왔던 것처럼 의회와 더욱 소통하는 집행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1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화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이춘배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신명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성남 맑은공기에너지과장입니다.
은시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서세현 동물원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생활복지과부터 동물원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멀리서 오셨으니까 동물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면 어떨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물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동물원이 개방을 하면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를 타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해 보니까 아이들이 타요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하잖아요. 동물원 가는 버스를 몇 대는 사파리버스처럼 랩핑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와 같이 타고 올 수 있게 대중교통 활성화를 그런 방법으로 해보면 어떨까 고민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주말마다 사실은 거기 차량도 막히고 주차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버스를 타고 올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거든요.
○동물원장 서세현
그래서 교통과하고도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여러 대가 있는 게 아니고 165번이 동물원에 오고 있는데 그 버스가 오늘은 또 동물원을 가고 다음 날은 다른 데를 가고 이런 식으로 배차가 된답니다. 그래서 랩핑 하는 것은······.
○위원장 서난이
이번에는 버스 체계를 바꾸기 때문에 노선을 지금 다 다양하게 바꾸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할 것 같고 또 노선을 다르게 이용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계속 그 버스를 봤을 때 호감도나 느낌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기억하고 있다가 동물원을 갈 때는 버스를 타고 간다라는 인식이 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동물원장 서세현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교통과 팀이나 이런 데 해 가지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원장 서세현
예.
○위원장 서난이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이번에 동물원 입장료를 인상했잖아요?
○동물원장 서세현
예,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얼마 했었죠?
○동물원장 서세현
1300원에서 3000원으로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대폭 올리긴 한 것 같은데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동물원장 서세현
"어? 올랐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싸다는 느낌을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고 전주시민 같은 경우는 "어? 올랐네." 이 정도의 반응을 보여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 가지고 어려워."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어쨌든 요금을 인상한 만큼 그만큼의 시설도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물원도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우리 최용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놀이시설 그 부분도 빨리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구체적인 안을 업무보고에서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동물원에 대한 플랜을 한번 짜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동물원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물원장 서세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제가 하나 더······ 사실 본 위원의 생각은 동물원에 있는 매점에 대해서 코로나 아니면 또 저희 조류독감 같은 경우에 어차피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 모든 비용을 사실 전주시가 감당해야 되거든요, 문을 닫았을 때 인건비부터 재료비나 거기에 관련된 운영비를.
그런데 저는 왜 계속 그렇게 시가 운영하는 방안으로 가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예를 들어 왜 프랜차이즈가 동물원에 들어오면 안 되는지? 그건 전주시가 대기업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실제 여러 모로 프랜차이즈가 들어왔을 때 조류독감이나 문을 닫았을 때 그 비용은 다 그 기업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주시가 다 감당하셔야 되잖아요, 인건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 와서 다양하게 먹을 수 있고 꼭 프랜차이즈만 들어오라는 건 아니지만 그때 제가 원장님하고 같이 얘기 나눴을 때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는 건 사실 그 기업은 이미지와 상징적인 광고 효과 때문에 들어온다고 그때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사실 그런 걸 고민한다면 저는 동물원의 수입이나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도 필요하지 않는가?
같이 갔는데 어차피 도시락을 싸가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 제대로 된 먹거리들이 매점에서 나오느냐 그것도 사실 고민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바꾸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거의 독점계약 수준이잖아요.
○동물원장 서세현
예, 그런 형태에 했고 매점은 실제적으로 현재 동물원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사회연대지원단에서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 그쪽 파트하고 협의를······.
○위원장 서난이
저는 동물원은 동물원이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작년에 거의 다 마이너스였을 텐데 좋은 가치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만 프랜차이즈가 어느 곳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무조건 우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반대하거나 막을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원에 있어서도 왔는데 제대로 된 먹거리를 프랜차이즈로 볼 수 없겠지만 가족끼리 같이 먹을 수 있는 괜찮은 코너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동물원이 계속 운영을 365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안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원장 서세현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현재시간 11시 50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소외되는 아이 없는 전주형 나눔 릴레이 추진 해 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10대 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봤던 업무보고 책자가 굉장히 얇아져서 한 틀에 사업이 세네 개 간략하게만 되어 있어서 자꾸 여쭤보는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아빠의 가구 이것 관련해서 가구업체에서 직접 제작해서 맞춤형 책상, 책장 등 60세대 지원해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백영규 위원
그런데 이 가구업체는 어디 가구업체를 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전일기업이라고 거기에서 3년간······.
○백영규 위원
이쪽에서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전액 후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백영규 위원
6000만 원 정도의 가구를 후원받아서 해주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3년간 해서 한 1억 8000 정도 기부할 계획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1억 8000만 원 정도의 물품을 후원하는 거잖아요, 이 기업에서?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백영규 위원
이 기업은 사회적기업이에요, 아니면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일반 기업입니다.
○백영규 위원
일반 기업이고 공익사업에 본인들이 후원을 하는 거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백영규 위원
그러면 저소득 아동세대의 선정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동에서 실적을 받아 가지고 현장 실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책상이라든가 침대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주고 있고요.
○백영규 위원
세세하게 여기 요약되어서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추천을 받는 건 몇 월에 이루어집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매월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3월에 한다고 하면 3월에 받는 것은 아니고 한 2개월 정도 전에 미리 받아서 현장을 저희들이 가서 거기에 맞는 가구를 제작해서 주는 겁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매월 추천을 그냥 받아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취약계층.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동에서 올리면 심사 나가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한꺼번에 연초에 해서 이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니요, 저희들이 매월 받지는 않고 한 상반기에 3번 정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3번 정도 받고 있고요. 2개월에 한 번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1, 3, 5월 이렇게 해 가지고 전반기에 하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다음에 후반기 때는······ 그러니까 이것 관련해서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백영규 위원
그러면 홍보도 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줘서 지역사회에 공헌한 착한기업이라는 이미지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요약되어서 사업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니까 저희는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고 인지를 못 하는 상황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저희들이 사업은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 각 동이라든가 우리 언론매체에다가도 홍보를 했고요.
○백영규 위원
그러면 지혜의 반찬 사업도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혜의 반찬은 아동들한테 책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후원금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1년에 2번 방학 동안에 아이들한테 자기가 원하는 책을 초등학생 저학년, 고학년, 중학교 이렇게 해서 참고서적이 아닌 일반서적을 저희들이 거기 학교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연령이 읽어야 할 책을 추천받습니다.
그래서 그 책 내용을 각 동에 해 가지고 대상자들이 원하는 책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취합해서 동네 서점연합회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서점연합회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지역에 있는 서점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후원금으로 들어온 것을 동네서점 그쪽에서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지정기탁해 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 가구 115개소 3900명 정도의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5개 심리치료, 안마, 치매예방, 운동재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지역투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 이 사업을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있어서 그 대상자들이······.
○백영규 위원
몇 개 기관이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 115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115개 기관이 있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115개의 기관이 있고 그래서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1월 정도에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를 모집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은 3월부터 그다음 해 2월까지 1년간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리고 그다음 14페이지 장애인가족 중심 친화적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이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비대면 사업추진 이렇게 간략하게만 나와 있어요. 만 6세 미만 심한 장애아 돌봄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35세대, 발달장애인 재활치료 및 자립 등 바우처 서비스 지원 해 가지고 1377명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발달재활·언어발달·부모심리상담서비스, 이런 상담서비스를 어디서?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이것도 바우처 기관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바우처 기관인데······.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래서 발달재활 바우처 같은 경우는 29개소에서 하고 있고 언어 같은 경우는 7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같은 건 4개소, 발달장애, 방과후 사업 같은 것은 5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제가 과장님뿐만 아니고 이것 관련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보내주는 사업들을 저번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간략 간략하게 해서 업무보고 형태를 취해 가지고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이것을 하나씩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들은 사업대로 해 가지고 업무보고 형태로 쭉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렇게 되면 자꾸 또 물어보고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업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장애인 가족 및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데 이 사업의 예산이 얼마이고 대상자는 몇 명 정도이고 이걸 저희가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으로 해 버리면 저희가 답답함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게 또 똑같이 반복된다는 거죠. 위원들이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시 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응원도 해주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그냥 한 페이지에 여러 사업을 통으로 갖고 와 버리면 위원들이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조금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일반현황에서 우리 정원하고 현원 문제에 대해서 어제 구청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도 했던 것 같아요.
실무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9급 정원이 네 명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제 해서 보니까 완산구랑 덕진구 전체적인 현황을 봤더니 9급이 동에 많이 내려가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는 반면에 6급, 7급, 8급은 굉장히 많아요. 특히 6, 7급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럼 후진을 양성해야 되고 이 조직 구도대로 가다 보면 향후 몇 년 후에는 굉장히 인력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지? 그에 반해서 우리 복지과에서 봤을 때는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 정원이 9급이 한 명인데 여섯 명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지금 현황표상에 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 우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저희 과 같은 경우 사회복지직들이 주로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시설팀이 있어서 건축직이 지금 팀장 포함해서 네 명이 있는데 그리고 행정직들이 여섯 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직들이 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아까 8급이나 9급 승진은 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급에서 6급 승진은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회복지직들이 그동안에 적체되어 있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의 7급들이 현재 사회복지직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거든요. 언젠가는 또 고쳐야 될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향후에 꼭 7급만 사회복지직을 시청으로 올릴 것은 아니고 아까처럼 8급이라든가 9급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전체적으로 조직적인 부분에서 중간층이 정말 비대하고 밑에 하고 위에는 얇은 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머리만 크고 밑에는 굉장히 허술한 그런 부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덧붙여 또 하나 드리는 질의는 우리 분장사무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조직도상에. 그런데 구청은 가족청소년과에 장애인 쪽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생활복지과 소관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생활복지과 업무가 전에는 양 구청에 생활복지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구청에 하나, 그리고 시청에는 2개 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청 생활복지과 관련된 업무하고 그쪽에 기존에 있는 생활복지과에서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해서 조직개편할 때 생활복지과 업무하고 가족청소년과 업무를 나누는 취지에서 그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무가 꼭 구청 업무 양도 필요하지만 방금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번 관련된 것들을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용철 위원
생활복지과에 있는 노인하고 장애인 부분을 옮겨야 되는 건가요? 옮겨야 되는 건 아닌 건가요? 장애인 부분을 업무분장상으로 봤을 때는 시청 것을 변동해야 되는 상황이 맞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여기서 당장 할 것은 아니고 하여간 이런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한번 판단해서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19쪽을 보면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여기 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108억입니다. 죄송합니다. 특별교부세에 오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것 지금 40억으로 된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4억인데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계산이 안 맞아서······.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죄송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지금 전주시 어르신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61억이나 반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매입비용이 한 39억 정도 되고 리모델링 비용이 한 2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61억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럼 북부권이라 하면 위치상으로 어디를 생각하고 계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 드림스타트 그 자리에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거기인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북부권, 물론 이것도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어요. 북부권과 다르게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요. 뭐가 빠졌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서부권······.
○이미숙 위원
무슨 과에서 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통합돌봄과.
○이미숙 위원
우리 여기 복지시설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대리 허옥희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복지환경 상임위는 아니고 행정위에서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학령기 이후 평생학습센터 관련해서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령기 이내의 발달장애인들은 학교에서 케어가 가능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학령기 이후의 발달장애인들은 부모님이 계속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시간을 개인적인 일정은 거의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령기 이후의 발달장애인은 평생학습센터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 부모님들은 실질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그게 공적인 부분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학령기 이후에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직업훈련소 이런 데 빼고 준비하시는 게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장애의 가장 고민이 고등학교, 그다음 대학교 전공의까지 가면 갈 곳이 없어서 거의 주간보호센터로 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또 주간보호센터는 프로그램들이 어르신들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전주시에서 국비 공모사업을 해서 되어 있는 상태고 사업비는 한 4억 정도 내려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대책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물론 공모사업해 가지고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실은 위원들이 잘 모르거든요. 업무보고에 관심이 있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얇다 보니까 어디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두껍다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방금처럼 앞으로 위원님들에게 미리 설명도 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업무보고에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국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요. 예산서 안에 예산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업무보고 양식보다는 두껍지만 실질적으로 다시 또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 쓰셔서 얘기······.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된 사업들도 촘촘하게 더 챙겨서 넣도록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질의는 아니고 뭐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데 복지시설 확충 계획안으로 어르신회관하고 북부권 복지관 건립 외에는 생활복지과에서 특별히 추구하거나 할 그런 건 없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보훈공원 토목공사 정도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번 업무보고 때 안 올라온 거잖아요. 저번에 쟁점이 되기도 했던 사항인데 다시 건축과로 넘어간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니요, 지금 저희 시설팀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별도 공사하는······.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백영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의 맥은 그거예요. 업무보고할 때 정말 많은 걸 담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맨 처음에 우리 업무보고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었거든요, 너무 성의 없이 올라오는 부분. 그런데 또 몇 개 빼먹고 올라오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어제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초수급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동들이 있어요. 덕진구, 완산구 그래 가지고 그때 구청에다 질의를 했었을 때 어떤 답변을 했냐면 완산구는 어딘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다고 했고 덕진구 같은 경우는 인후3동에 기초수급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러면 그런 복지시설 같은 것을 그런 쪽 동에 여러 동들에 대한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복지시설을 확충해 줘야 돼. 시에서 어느 정도 그런 대안들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동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되는 시점이 돌아온 거거든요, 지역적인 동의 분배를 위해서라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여성친화도시면 지원을 해주는 여성친화동 같은 것을 주민들이 많이 고민해서 과나 구청, 시청에서 고민해서 올리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도시가 팽창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구도심이라든지 정말 예전에 택지개발해 가지고 잘됐던 동들이 지금은 수급자가 더 많은 동이 되어 가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들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전주시 복지시설 확충이 결정 난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지향해가야 될 사항에 대해서 올리는 자리여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는 아니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국장님, 복지환경국장님한테 직접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저도 여러 차례 자료집을 받으면서 느낀 건데 자료집을 보면 반면 인쇄한 부서가 있고 양면 인쇄한 부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면이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업이고 보고가 아닌 다음에는 가급적 저는 업무보고 자료집은 세세한 충실을 기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좋을지 몰라서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단 회의를 할 때 전체 전주시 집행부가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님들이 가끔 질의를 하시면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필요로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 개개인이 막 집행부하고 시간 맞춰서 설명을 듣고 이런 것보다 이런 자료와 기회가 있을 때 전체적으로 듣고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도 업무 처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부탁 좀 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에도 한번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그래도 좀 더 알차게 한다고 했는데 틀 자체가 기존 틀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하다 보니까 내용이 압축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내용을 다 한꺼번에 할지, 아니면 이 형식대로 하고 사업별로 별도로 해서 별지로 만들지는 제가 한번 해서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자료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과장님, 우리 통합돌봄과가 생활복지과에 밀리는 건지 어쩐지······.
제가 볼 때는 통합돌봄과에 서부권 복합복지관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생략이 되어 있어요.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작년 11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했었는데 사실은 거기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새로 추진해야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기존에 복지관을 4층으로 짓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1개 층을 더 높여서 5층으로 짓되 대신 청소년상담 쪽이 들어갔었는데 그걸 제외하고 가족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같이 들어가는 걸로 구상을 하고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이 당시에는 토지까지 같이 하면 165억이 들었는데 가족센터까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 한 227억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 과하고 신도시사업과하고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도 만나기로 하고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신도시사업과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농소마을에 있는 학교 부지가 있거든요. 그 학교 부지에다가 저희 서부권 복합복지관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저희는 현재 있는 토지가 매매를 하면 80억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매매해서 다른 용도에 쓰고 농소마을 학교부지 쪽으로 서부권 복합복지관하고 가족센터가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서로 이견이 있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떻게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때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교통적인,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이미숙 위원
예, 이 부지 선정에 있어서 용역과정이나 부지 선정 과정을 물론 과장님은 안 계셔서 잘 모르시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하셨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노인복합복지관의 메인은 어쨌든 노인복지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복합복지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어르신 중심의 복합복지관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죠, 그게 메인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어르신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숙 위원
예, 그래서 부지를 선정한 건데 이제 와서 신도시사업과하고 이견이 있네, 없네 지금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신도시사업과에서 현재 전반적인 시 주요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 차원에서 농소마을 기존에 남아 있는 학교부지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그 주변에 들어오고 시행하고자 하는 우리 서부권 복지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내부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일부 한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진행된 걸로······ 그 부서 차원에서는 저희하고 상관없이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권 복합복지관이 많은 기간 동안 시일을 거쳐서 어렵게 부지가 결정된 상황 속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 국장으로서 또 충분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부서 차원에서 검토가······ 당연히 업무상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야겠죠. 다만 그게 부서 차원에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숙 위원
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신도시사업과에서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수병원 옆자리 거기 부지하고 농소 전원마을 부지하고 효자4동 성당 뒤에 저류지 부지 세 군데를 가지고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신도시사업과의 동의 없이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였잖아요.
어쨌든 서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부지 세 군데를 가지고 용역을 해서 지금 수병원 자리로 용역 결과가 나왔고 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죠, 국장님? 더 이상 부지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해서는 안 돼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희는 왈가왈부 안 해요.
○이미숙 위원
그렇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께 제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숙 위원
예, 행정의 신뢰도도 있는데 이미 부지 선정을 했는데 또 다른 곳으로 되네, 안 되네 그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가 우리 복지환경 민선식 국장님을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신도시사업과에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무시한다는 것보다 시대적인 상황 변경 속에서······.
○이미숙 위원
그리고 이미 주민들에게 다 고지를 했습니다. 동에서도 노인복합복지관 부지가 수병원 자리로 확정이 됐습니다, 고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은 일관성 있게 용역에 의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부서에서 제안한다고 해서 용역 한 걸 뒤엎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시길 바라고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저도······.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서부권 복합복지관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비가 아까 227억 정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전에 노인복지관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노인복지관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것 국비 확보가 가능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불가능해요. 지방 이양사업이어서요.
○이미숙 위원
복합복지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 북부권은 특별교부세가 와 있는데 가능하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특교세는 그냥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건 어떤 사업이냐에 상관없이 특교세 성격에만 맞으면 내려올 수 있는······ 다만 규모가 작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감정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앞으로 진행계획, 사업계획을 자료로 만들어서 부탁드립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과장님, 사회보장 서비스원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느 시군에다가 하는 것까지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그럼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담당 부서는 우리 생활복지과인데요.
○송승용 위원
아, 부서가 생활복지과 담당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승용 위원
현재 통합돌봄하고 연계되어 있는 게 사회보장 서비스원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요, 사회보장 서비스원은 아시다시피 각 지역에서 하고 있는 각종 공공 복지시설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사회보장 서비스원에서 맡아서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영역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르신, 장애아동 모든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송승용 위원
일단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지금 도에서 올 하반기에 개원을 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 관련 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복지 관련 시설들을 위탁 운영해서 거기 사업에 대한 가장 좋은 방향을 만들어서 전파하는 사업인데 지금 도하고 국장님이 한 번 갔었습니다.
전주시에서 유치를 해 주십사라고 해서 그래서 도에 한 번 찾아가서 논의를 한 상태고 아직 도에서 정확하게 장소는 결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송승용 위원
현재 10월에 선정 예정인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저희들한테는 하반기라고만 그러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하반기라고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 선정기준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현재 여기 사회보장 서비스원을 유치하려고 각 시군에서 노력하고 있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저희들이 연초에 갔을 때는 전주나 아니면 인근 부근 그 정도만 이야기를 했었던 상태입니다.
○송승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주에 사회보장 서비스원이 들어오는 게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생활복지과 내에서 사회보장 서비스원이 들어와야만 상당한 일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는 얘기로는 현재 익산, 완주 이런 데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전주시에서 약간 노력이 미흡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길래 그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미흡하다라는 게 객관적인 게 없으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최초에 질의를 했을 때 사회보장 서비스원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도 잘 인식이 안 되어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보장 서비스원을 상당히 핵심적 고리로 복지사업을 펼쳐나가려는 핵심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저희 전주가 이것을 뺏기게 된다면 뺏긴다는 표현이 애매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실패하게 된다면 상당히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현재 거기에 대해서 이 유치전략과 관련돼서 국장님뿐만 아니라 기조국, 시장님이 같이 나서서 이걸 해줘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되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일단 저희가 1월에 도에 방문했을 때 이 부분을 요청했고 또 거기서 주어진 사업비에서 자기들이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 우리 시에 그 돈 갖고 마땅히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조금 검토를 해달라 저희한테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공실이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부분들을 조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매칭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장소 부분에 대한 부분만 해결이 되면 이게 해소가······.
○송승용 위원
일단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도에서 진행기준이나 이런 것,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선정기준 이런 게 가내시로 내려온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었고 작년 8월 26일에 전국적으로 8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하고 총예산이 8억 7000만 원이고 시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하고 도비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증과 알코올이라든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한 15명하고 지역 주민 15명 해서 30명으로 마음이음단을 2주 전에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마을의 활동가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게 하고 또 하나는 영구임대아파트 뒤쪽에 공유공간이 있습니다. 공유공간이 한 28평 정도 되는데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내일 거기 개소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마음이음단이 공유주방에서 밑반찬이나 밀키트를 만들어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나눠주고 한 달에 한 100케이스 정도 되거든요. 또 주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하고 또 하나는 지역 중심의 현재 평화사회복지관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 복지관 중심으로 해서 저희 통합돌봄과라든가 평화파출소라든가 중독관리센터라든가 해서 9개 기관이 서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동안에는 각자 해결을 했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 9개 기관이 협력체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모임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같이 협력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세 가지 축으로 해서 가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얼핏 보면 평화동 다시 세우기 프로젝트, 마치 평화동이 쓰러져서 전시상황 때 재난을 당했다거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새삼스럽게 봤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1차적으로 알코올 중독 이런 분들이 지역의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그런 프로그램은 어디서 구상을 해서?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지금 평화사회복지관에서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더군다나 시비가 안 들어가고 공모사업에서 됐다고 하니 잘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국비만 부풀리고 내용과 실적에 있어서는 미미한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LH에서 내려온 고령자 복지주택 관련해서 주거복지과하고 얘기를 나눴네요. 어떻게 업무분장이 이루어졌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아직 그것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에서도 오늘내일 사이에 만나서 어딘가를 잡고 해야 되는데 지금 서로 만나서 조율하고 또 위원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려고 해서 조언을 구하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국장님, 이것 업무분장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아파트라는 큰 틀 차원에서 주거복지과가 총괄을 하고 그쪽에서 관련 기관에 공문이랑 주고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용자는 저희 국도 대상자 어르신 관련된 사업이어서 일단 주거복지과도 주거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시각이나 적극성을 저희가 더 많이 요하는 부분이어서 일단 담당 과장님이 왔을 때나 저희 주거복지과가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정확히 긋고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주거복지의 협조를 받아서······.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담당 국장님 생각은 어디 부서가 맡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느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 의견이요?
○송승용 위원
예, 현재 이게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렇죠. 전에도 이런 부분이 미처 저희하고 연계가 미흡하다 보니까 놓치는 점도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단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송승용 위원
왜 그러냐면 LH는 그동안 주거복지과하고 일을 해왔기 때문에 주거복지과하고 공문이 오고 가는 게 그 말은 맞지만 제목이 고령자예요. 그래서 주거복지과에서 이것 업무기간을······ 지금 정확히 말하면 통합돌봄과에다 시키려고 하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송승용 위원
통합돌봄과는 이걸 주택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주택 플러스 복지 쪽에 들어가는 건데 저희는 그래도 LH하고 계속 소통을 하는 데가 주거복지과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15개 시군을 하고 있는데 13개 시군은 주택파트에서 하고 있고 2개 파트는 복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아무튼 이 문제의 가닥을 국장님이 나서서······ 이게 잘못하면 놓칠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조금 관심을 갖고 가르마를 빨리 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우리 통합돌봄과에서 장사시설 담당하지 않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이미숙 위원
봉안당, 승화원 사업 진행상황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아서······.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 사업은 이번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말씀 전에 아까 생활복지과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번에 저희 국의 각 과에서 사업들 건물 이런 것 관련해서 시설팀이 있었는데 이번에 복지시설팀이 생활복지과에 생겼어요. 생기면서 업무절차를 딱 끊었어요.
예를 들면 승화원이다라고 하면 행정절차는 관련 부서 아니면 잘 모르거든요. 행정절차 건물을 다시 새로 짓는다고 하면 짓기 전까지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는 다 관련 부서에서 하고 이게 시설 다 끝나고 나서 짓는 것부터는 시설팀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승화원에 행정절차 다 끝나고 짓는 작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또 시설팀으로 이 업무가 넘어가 있어요.
○최용철 위원
그러면 시설팀이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숙 위원
그럼 복지시설팀이면 생활복지과고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승화원이 계획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차질이 생겼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요.
○이미숙 위원
그 진행상황을 여기에 보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큰 사업인데 원래 저희가 위치 변경하라고 했었잖아요. 어떻게 진행됐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다시 위치 변경을 해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봉안당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미숙 위원
예, 승화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화장장 말고 봉안당.
○이미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주차장이 하는 건데······ 그때 지적하신 대로······.
○이미숙 위원
위치 변경해서 다시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전에 위원님이 말했던 것처럼 북부권 쪽으로 남쪽을 바라보게끔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현재 그쪽으로 해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에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은 우리 시설팀에서 하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시설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까지는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행정절차까지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어르신 시설이라고 하면 거기 필요한 시설들이······ 그래서 아까 어르신회관, 노인회관도 기존에 이쪽 업무잖아요. 이게 다 매입까지 끝나고 현재 리모델링 작업만 남았거든요. 그 작업은 여기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팀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러면 우리 복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건축이 시행되면 시설팀으로 다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행정절차 끝나면 다 넘어갑니다.
○이미숙 위원
시설팀으로 다시 넘어온다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시설팀으로 넘어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아무튼······.
○최용철 위원
시설팀 주무부서가 생활복지과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생활복지과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되고 공사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시설팀으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설계부터 저희들이 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행정절차는 관련 부서에서 하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아까 제가 당부드렸던 서부권 복합복지관 그것 꼭 흔들리지 마시고 용역결과물 그대로 반드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이어 가지고 우리 노인복지관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고 그것에 따른 예산 대비 반환금이 어떻게 됐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노인복지관은 거의 저희가 나가는 예산이 인건비 빼고 운영비는 연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대면으로 했긴 하지만 노인복지관만 문을 안 열었지, 실제로 노인복지관 직원들이 어르신 댁을 찾아가서 하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작년 같은 경우는 대면 프로그램에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한 41개 정도 되고 올해는 한 85개까지 더 개발을 해서 어느 정도 시점에는 비대면하고 대면 프로그램을 반반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어떤 일을 한 건 아니고 운영비 가지고 사실은 너무 부족합니다. 다 자부담으로 해서 들어갔던 부분이라서 예산을 반납하고 그럴 정도의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통합돌봄과에서 노인형 어르신 친화형 그걸 따와 가지고 국책사업을 해서 아까도 조례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비를 받아와서 진행하는 사업들에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고용하는 인력들이 생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특히 간호사라든지 이런 부분······.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최용철 위원
또 덕진구로 확대해 나갈 건데 향후에 이 정책방향이 틀어졌을 때 시민들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일자리가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은 늘어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돌봄 영역이 더 확대되면 요양보호소라든가 간호 파트에 있는 간호사라든가 그런 쪽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늘어나는 게 좋은데 만약에 그게······.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리고 저희가 작년까지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최용철 위원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서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에 대한 대비나 이런 건 없나?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저희는 통합돌봄이 전국화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복지부에서 그렇게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멈춘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가 정확히 결과가 언제 나오죠? 사례 그것에 따른 결과가?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올해까지입니다. 선도사업이 3년이라서 올해 연말 정도 해서 통합돌봄을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형을 만듭니다. 그게 전주형이 좋다고 하면 전주형을 만들어서 그걸 타 시군에 전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복지부에서 법도 올해 상반기 안에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기는 합니다.
○최용철 위원
끝으로 ICT 장비 보급은 기존에 했던 분들을 신규로 바꿔주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도 발굴을 하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원래는 이것을 268명한테 했었는데 작년에 250세대를 늘려서 518세대가 됐고 올해 800세대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총 1818세대가 되고 내년에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임대형이기 때문에 월 1만 원씩 임대료만 주면 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게 다 노인들한테 받는 건 없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전혀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건강 응급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심혈관 질환이 있다, 그럼 그게 119랑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런 건 집에다가 활동 감지기를 답니다. 활동 감지기라든가 센서 같은 걸 달아서 화재가 나든가, 아니면 가스 누출이 되면 바로 119로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용철 위원
거기까지가 한계인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보기에는 119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길래 그건 제가 더 정확히 알아보고 여기다가 담을 수 있으면 담아서 연동했으면······.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통합돌봄 플랫폼도 있습니다. 여기는 맞춤형 돌봄 쪽에서 가는 거고 통합돌봄 플랫폼은 작년에 저희가 통합돌봄 하면서 100세대를 대상으로 했었고요.
○최용철 위원
홀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 그런 분들이 만약에 낙상을 하거나 원래 있던 지병을 통해서 긴급상황이 생겼을 때 벨을 누르게 되면 이분의 병력을 알고 119에서 와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동에다가 그걸 신청하면 된다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건 저희 통합돌봄에서 하는 통합돌봄 플랫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것하고는 틀린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이것은 맞춤형돌봄으로 복지부에서 하는 거고 통합돌봄 플랫폼은 우리 전주시에서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하면서 따로 구축을 하는 사업이어서 올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100세대까지 더 늘어나는 걸로······.
○최용철 위원
장애인만?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작년에는 저희 통합돌봄이 어르신 위주로 했었고 올해는 생활복지과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해서 계속······.
○최용철 위원
일단 여러 가지 혼선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좀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는데······.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일단 "주변에 하는데 왜 우리는 못 하냐?" 이런 민원들도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아까 이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저도 한말씀 드릴게요.
서부권 복합복지관 부지 선정을 하는데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강한 민원도 있었고 어렵게······ 물론 용역을 실시해서 장소가 선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부득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했던 행위들이 번복되거나 없었던 일로 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행정이 업무 처리를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정인이 사건 이후로도 계속 아동학대, 방임 이런 문제들이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이 사건이 발생하고 우리 전주시는 따로 대책을 세우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제도적인 부분하고 학대 예방이나 학대 이후에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도적인 부분은 작년에 제가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아동보호 전문 공무원하고 다른 아동학대 조사하는 별도의 공무원이 아마 조만간 팀이 발족을 할 겁니다.
그래서 팀이 발족하면 공식적으로 모든 수를 다 갖추지 못하지만 팀이 먼저 발족을 해서 7월에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아동복지······ 그때 정인이 사건 이후에 강화되면서 경찰조직에 제가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게 현재는 경찰서에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걸 같이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이 한 명밖에 없어요. 아동학대는 시간을 정해놓고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체계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24시간 돌려 갈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저희가 팀 단위로 맡아달라 계속 요청을 제도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학대하고 예방을 위한 내부적인 부분에서 예방 부분이 아시다시피 아동학대가 발생되는 나이대를 보면 초등학교 전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통 4세에서 팔구 세 그 사이에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때가 사실 요샛말로 가장 말을 잘 안 듣는 나이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발생해서 그 아이들 대상인 층이 그렇고 아이들도 예방이 중요한데 사실 모든 부모님들을 다 예방교육을 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학대 예방을······ 주 연령층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쪽이 해당되거든요.
그쪽 상대로 해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준비 중에 있고 그리고 또 나머지 부모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대예방교육 부분도 형식에 맞춰서 하려고 크게 2개 축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예, 어쨌든 단 1건도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이런 사건들이 특히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없었으면 좋겠고 이에 대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예방책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과장님, 전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할 때 지원이 네 가지 정도 전환 방법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지원될 대상 중에 하나가 가정어린이집이나 이쪽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송승용 위원
어떤 방법에서 빠져있는 거죠, 그게?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가 현재······.
○송승용 위원
장기임차에서 빠져 있나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단체 선정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승용 위원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단체 선정할 때는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현재 민간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어서 무한대로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데는 조금 제한을 둬서 현재는 선정을······.
○송승용 위원
가정하고 현재 어디가 빠져있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국공립어린이집을 선정해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선정하실 때 법인, 기관, 단체 그런 중에서 어디가 빠져 있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송승용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가정어린이집이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가정만 빠져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가정만 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송승용 위원
가정만 뺀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가정을 따로 뺀 이유라기보다 실제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수요가 많고 아이들이 많은 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가정어린이집은······.
○송승용 위원
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이것 허가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런데 전주시는······.
○송승용 위원
전주시만 지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2018년에 결정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2018년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한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가정은 실질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규모도 그렇고 운영하는 면에서 수요도 많이 있고 그런 곳을 먼저 선정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조금은······.
○송승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정과정에 있어서 그런 열악함이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는 있으나 지원 자체부터 막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요? 아무리 시 결정사항이기는 하지만 도에서도 그렇고 타 시군에서도 다 열어놓고 있는데 전주시만 원천적으로 지원 자체를 막는 것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가 그동안에 일반 수요가 많고 어린아이들이 많은 곳이, 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수요나 그런 것도 보겠지만 확대를 해서 열어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선정할 때 우선순위에서 선정해서 탈락될 수는 있겠지만 지원을 못 하게 원천적으로 막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차피 결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주시가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보육정책위원회에 그 사항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올려서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이 몇 개소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현재 예정은 11개소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작년에 10개소가 됐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앞으로 추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 건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정어린이집은 사실 20명 정도의 인원이 있거든요.
○송승용 위원
예,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인원이 많은 쪽을 저희도 여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 그쪽을 먼저 우선을 뒀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을 고려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송승용 위원님.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다른 생활 SOC사업으로는······.
○송승용 위원
신청을 안 했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신청을 따로 한 건 없고 올해 하려고 생각은 했는데요.
○송승용 위원
작년에 하나 하지 않았던가요? 하나 했잖아요. 하가지구 옆에 거기 하나 했었잖아요. 올해는 계획이 다함께돌봄센터 생활형 SOC사업으로 몇 개소나 신청할 예정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올해는 따로 그렇게 신청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로써는 없고요.
○송승용 위원
국장님, 올해는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기존 가족센터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드림스타트에 공동육아나눔터가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래도 현재 생활형 SOC사업에 대응전략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담당 부서장이 말씀드린 대로 생활형 SOC를 꼭 다함께돌봄을 하라는 건 아닌데 다함께돌봄이 일단 장소가 확보되어야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는 일부 공간이 시 자체에 공간이 확보되는 부분에 다함께돌봄과 관련된 부분은 생활형 SOC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생활형 SOC사업이 복합 기능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복합 기능 중에 제일 손쉽게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게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타 국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조금 업무 협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다함께돌봄센터가 올해 몇 개소 추진 예정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9개소 추진할 예정이고요.
○송승용 위원
작년에는 몇 개소 했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5개소 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만약에 생활형 SOC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타 국하고 업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맑은공기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전주형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관련해서 지금 대기배출사업장 있잖아요. 저희가 지도점검도 하고 그러잖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백영규 위원
몇 군데나 되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구간별로 달라지는데 대기오염시설 다량 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건설과나 구청 건설과에서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지금 114개소가 단속 대상입니다.
○백영규 위원
항상 서울시하고 비교하는데 서울시 관련해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이라고 해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포인트도 좋고 에코마일리지 이렇게 사업들을 추진하거든요. 그런데 전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일리지나 포인트제 이것 관련해서 추진하는 게 있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탄소포인트제하고 그다음에 특별한 것은 지금 다른 마일리지는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걸 어떻게 추진할 계획은 있어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미세먼지 분야를 어떻게 저감할 건지 분야별로 검토를 해서 그 분야에 맞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자동차배출 관련해서 이런 것도 영향이지만 실은 외부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상당하거든요, 이쪽 서해안 쪽으로는.
그러면 이런 걸 지자체가 협력도 하고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같이 발맞춰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군산, 익산, 이쪽 지역에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부터 서해안권, 아산 이쪽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미세먼지가 대다수이다. 한 사오십 프로 정도 차지하는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이나 지자체 간 협력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지금 도 단위에서도 미세먼지······ 종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심하게 나타나는 상황일 때는 발령을 전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적으로 하니 저희들도 연계해서 같이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군산이나 익산, 정읍 쪽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나 이런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추가로 더 확인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런 부분이 지자체에서 어떤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계획을 어떻게 이행하는지에 대한 점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예산지원 같은 경우에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전주는 어떤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외부 요인 말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미세먼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동차 배출가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환경요인들이 있는데······.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지금 전주에서 초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들이 도로 재비산먼지라고 연구결과가 나와 있어서 거기 관련해서 분진흡입차량이나 살수차 이런 것들을 운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기본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분야별로 어떻게 더 체계적으로 이걸 저감할 건지에 대한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돼서 단계적으로 저감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수립하고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저감대책을 마련할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뉴딜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각 과나 부서에 흩어져 있잖아요.
흩어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취지에 맞는 예산 수립이나 그리고 지자체별로 자체 계획 같은 것을 세심히 챙겨서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맞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탄소중립 2050이 발표되고 뉴딜사업이 발표돼서 거기에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2단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올해 수립을 할 계획인데 장기적인 과제는 그렇게 수립을 해나갈 계획이고 용역을 통해서 마련할 계획이고 단기적인 과제는 그린뉴딜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가 어떻게 나가야 될 건지에 대한 방향, 그리고 방향을 분야별로 잡고 거기 부서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구체화된 그런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거기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걸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제 준비하면 몇 년도에······ 다 끝나면 하시려고? 기존에 전북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전북발전연구원에서 한 용역들이 있어요. 용역계획 수립이 된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전라북도하고 같이 대응해서 하는 게 중요할 거고 그걸 수립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늦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지에 대한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도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과장님, 43페이지에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추진에 스마트 그린공유바이크 공급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공유전기자전거를 배치해서 거기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이것은 팔복동에 계시는 분만 탈 수 있어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안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 안에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용하고······.
○위원장 서난이
몇 대 공급하고 공유바이크를 예를 들어 정거장처럼 주차하는 곳은 몇 군데 설치하는 거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지금 저희가 두세 군데를 잡고 있습니다, 거기 정차할 수 있는 것은. 버스터미널하고 그다음에 위치를 잡고 있는데 내부 주차장하고 두세 군데를 찾고 있는데 그 정도로 할 계획이고 지금 저희가 한 10대 정도 계획을 했는데 대수는 자전거정책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 사업의 취지는 뭐예요, 공유바이크를 공급하겠다는 취지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이 사업의 취지는 팔복동 산단 배후지역인데 그 지역의 여건을 저탄소 그린녹색으로 생활개선을 해서 저탄소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버스정류장 연계해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자전거 사업이나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이 저는 타당하다고는 보는데 전반적인 자전거 부서에서도 고민해야 될 내용이지 않을까? 이 사업비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되고 또 하나는 그린뉴딜팀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추진 이 국비사업 받은 것 하나만 하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아니요, 전반적인 그린뉴딜에 대해서 국가사업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그린뉴딜 전반적인 것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만든······.
○위원장 서난이
국가사업 발굴은 백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늦은 상태이지 않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아니요, 지금 단계별로 2025년까지 추진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서난이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오히려 2020년에 사업발굴이 끝나서 냈어야 되는 게 맞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2021년 사업에 공모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2022년 사업에 대해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2022년에 공모계획 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현재 2022년에 대한 공모사업은 나오지 않았고 2021년도 올해 공모사업은 지역 내 제로에너지 구역을 지정해서 제로에너지 사업을 발굴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직 구체적으로 공모사업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각 분야별로 추진되는 공모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대응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런데 지역 내 제로에너지 사업은 사실 이미 시범도시들이 다 있고 진행되는 사업이어서 저는 전주에서 그냥 전라북도 내에서만 해 본다는 취지인 거지, 특별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저는 오히려 천마지구 개발이나 전주역 LH 개발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을 할 때 제로에너지하우스를 만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곳에 에너지를 저감 시키는 방법들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처음부터 대규모 단지를 만들 때 이미 단독주택이나 거기에 구역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로 개발하는 행위가 낫지,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 부서끼리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그런 사업들은 지금 국토부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연계해서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생태도시 쪽에서 그 사업들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추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주에서는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 부서가 추진하는 거랑 전주에서 추진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위원장 서난이
어쨌든 천마지구는 대부분 민간에서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관련해서 개입하지 않으면 굳이 제로에너지하우스를 짓지 않을 거예요. LH는 국가 기조가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면서 건의하거나 저희가 방향을 틀거나 할 수 있는데 천마지구 같은 경우는 훨씬 짓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하겠어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그런데 제로에너지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는 데 우선 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2025년까지 추진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약간 우선적으로 공공 쪽에서 먼저······.
○위원장 서난이
한참 옥상에다가 그린정원 만든다고 예산 엄청 쓰시고 주민센터 6개 중에 6개 다 방치되어 가지고 뉴스 나온 적도 있잖아요. 사실 공공건축물은 가장 먼저 시범을 하지만 가장 유지관리가 안 돼요. 저는 그게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항상 가장 쉬워요, 왜냐하면 민원이 없잖아요. 공공건축물은 국가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니까 다 설치하세요. 그런데 그 뒤로는 사실 이 사업이 유행이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아예 손을 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도 안 되고.
그때 삼천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의 문제가 계속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저는 덕진노인복지관도 그린리모델링 한다고 해 가지고 그린커튼 하셨잖아요. 복지관에서 고민이 많아요, 유지관리비용이 안 나오니까. 설치만 하고 유지관리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누가 그린리모델링이나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겠냐는 거죠.
한 군데를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설치하고 그 사업이 모범이 되어야 다른 것도 하고 싶어 할 텐데 오히려 한참 파출소나 자율방범대 이런 건물에도 꽃 같은 것 해 가지고 그린커튼 한다고 막 한참 유행한다고 하셔서 했는데 걸어 다녀 보면 흉물된 곳이 진짜 많아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낭비사업이 될 확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린뉴딜팀을 만들고 있는 부서니까 저는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동네를 고민하는 정도로 사업을 고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주시가 그린뉴딜 관련해서 사업은 완전히 판을 뒤집는 진짜 새로운, 정말 아예 5조 투자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개별 기업 사업을 보면 대부분 타지역 추진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쨌든 국비 내려오는 것에 있어서는 큰 틀을 바꾸는 계획을 통 크게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게 진짜 과장님이 올 한 해에 정말 꼭 하셔야 되는 큰 숙제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 있는 맑은공기에너지과가 하는 사업 중에 사실 저희가 다른 지역에 있어서 선진적으로 하고 있다고 소개할 수 있는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맑은공기에너지과 전반적인 사업이 업무보고에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그린뉴딜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계획을 그 여건에 맞는 탄소를 저감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어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발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그래서 저는 그린뉴딜팀이 회의를 하면 그린뉴딜팀만 하는 게 아니라 산단에 있는 부서도 와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 주거정책부서도 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부서가 TF팀으로 주기적으로 회의를 해야 가장 상호보완적인 뉴딜 아이템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가예산 확보팀에서 외부 전문가하고 행정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외부 전문가도 혹시 자문관인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아니요.
○최용철 위원
탄소포인트제 시민홍보 강화 연중, 44페이지이고 작년도 한 해에 2만 1000여 가구 했고 인센티브로 3억 5400만 원도 지급하신 것 같은데 시민홍보활동 강화를 연중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 한번 여쭤볼까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지금 저희가 기관이나 아파트나 이런 데 대상을 확인해서 우편발송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홍보를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다면 하다 못해 우리 전주시 홈페이지라도 에너지정책팀에서 홍보자료로 배너 광고가 됐든 그런 형식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맑은공기에너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배출가스 5급 차량 그것 통제하겠다 외에는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알리는데 미흡하지 않나?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 올리는 데 있어서도 연중 홍보 강화하시겠다고 했는데 특별히 대안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이제 조기폐차가 급하다 보니까 팝업창에 우선 옮겨놨고 앞으로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연중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관련 선두자 역할들을 하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노력해 주실 거라고 믿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 인후동 122개소 딱 특정지어서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공 보훈회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했고 주택은 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216개소로 딱 정해져 있는 이유가 뭐죠? 이게 발굴 사업하는 것 아닌가요? 신청하면 보조금 지급해 주고 아파트나······ 그런데 지금 이것은 올해 2021년도에는 26개소만 하겠다 이건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그 지역을 공모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추진할 거고 연차적으로 올해도 내년 사업을 또 공모에 신청을 해서 다른 지역을 할 예정입니다.
○최용철 위원
태양광 설치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거잖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주택 지원할 때 자격요건을 어떻게 잡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태양광주택이요?
○최용철 위원
예.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자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는 지역에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제안사항이 있던 것 같은데······.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베란다형인 경우는 450가구 이상된 가구수에서는 보통 주민협의체, 공동주택 거기 내에 어느 정도의 의결을 받아서 그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20가구 이상이 신청을 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최용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노후주택 20년 이런 것 있어요, 자격요건이? 그런 건 없고 그냥 다 하면 해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탈락되기도 하고 수요가 많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쉬운 얘기로? 전체적으로 베란다형 태양광 하겠다고 해서 아파트 조합에서 올리면 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거기 주택 주민들이 몇 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고요.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만 하면 부서에서는 얼마든지 해 주신다는 얘기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덕진구 몇 개소, 완산구 몇 개소 해 가지고 그래서 몇 년 이상된 아파트로 해서 우선순위로 해주고 이런 순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제가 알기로 순위는 없고 그다음에 희망을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맑은공기에너지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공기에너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첫 페이지 기린공원 서식지 조성, 이게 지금 끝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기린공원이 어디죠? 군경묘지 앞에가 기린공원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아니요, 아중리 아파트 뒤에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기린봉.
○최용철 위원
기린봉 그 끝자락에 있는······ 여기 지금 산책로 조성하고 맹꽁이 서식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번에 집중호우 났을 때뿐만 아니라 알고 계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원의 효과를 못 해서 주변 사람들이 밭을 경작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녹지과에 연락해서 이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설명을······.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저희가 기린공원 물꼬리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다 메워 가지고 다시 복구를 했고 그다음에 맹꽁이 서식지의 경우에는 꾸준히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린공원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에 저희가 조성해 놓은 서식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최용철 위원
샘솟는교회인가 그 뒤편에 있는 공원을 말씀하시는 것 알고 있고 맹꽁이 서식지 조성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도 맹꽁이가 있었던 해도 있고 없었던 해도 있고 없으면 또 풀어주기도 해서 다시 있게 하는데 관리를 하고 계시다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의 굉장한 문제점은 뭐냐면 거기에 고개가 있고 공원을 만들어놓다 보니까 밑으로 침하물이 엄청 내려와요. 공원에 있는 흙이라든지 그런 게 물에 쓸려서 내려와서 밖에 있는 도로 이면까지 큰 도로변까지 우리가 말하는 예우랑 사거리 그 밑으로까지 흙이 계속 쓸려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한 조성을 해서 자연하고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부대적인 시설에 대한 보완을 안 해놓게 되면 계속 그런 게 발생할 것 같으니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은 생태환경 조성하는 게 이 부서의 끝이지만 그 부서에서 여기 하고 계시는 공간 때문에 지역민들이 피해 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여기에 있는 분들 주변에 시유지인데도 불구하고 경작을 해서 우리 맹꽁이 서식지 주변에 거기다가 밭 지어놓고 살고 작물 같은 것 심고 하는 분들을 강력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위원님의 의견 말씀드려 가지고 하여튼 강력하게 그런 부분은 규제를 하고 또 내려오는 부분도 저희가 대책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추진하는데 봉착된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없나요? 그때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그때 한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기린로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기린로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천만그루에서 하는 걸로 했고 그 부분 때문에 기린로변 사업 외에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동물원 주차장 부분, 지금 동물원을 다시 개장하고 그런 부분에서 2021년 7월이에요. 그게 공정이 정확히 될 수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지금 동물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한 곳 남았거든요. 그 부분만 하면 사업이 완공되고 그다음에 덕진공원 걷는 부분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안으로 끝날 겁니다.
○최용철 위원
공기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계속비이월이 다시 또 명시이월로 가고 여러 가지 바뀌는 상황을 만들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명시이월했다가 계속비이월하고 막 바뀌게 되잖아요.
이번 2015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니 만큼 조속하게 끝내주실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환경위생과 관련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오늘의 회의를 모두 끝내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2인)
○출석전문위원(1인)
- 임현완
○출석공무원(7인)
- 복지환경국장민선식
- 생활복지과장김재화
- 통합돌봄과장이춘배
- 여성가족과장신명애
- 맑은공기에너지과장김성남
- 환경위생과장은시문
- 동물원장서세현
○기타참석자(1인)
-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유창희
○회의록서명(2인)
- 위원장서난이
- 부위원장허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