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지금 전북대병원에서 위탁 운영기간이 몇 년도부터 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2003년부터 5차 위탁해서 총 13년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2003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 총 몇 회?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총 5회입니다.

○백영규 위원   이렇게 길게 하는 위탁기관이 있었나요, 전주시 전체에?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그것은 저희도 파악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렇게 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안 돼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저번에 소장님이나 과장님 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나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적이 있는데 한 기관에서 이제까지 그냥 그들 꺼라고 생각하고 위탁 운영하니까 개선된 사항도 없고 실제적으로 엊그제 저한테 왔었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했다."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수치화해서 이렇게 한 게 없어요. 어떤 것을 개선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 전주시 정신건강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위탁관리기관을 선정함에 엄격하게 선정하고 또 향후 계획도 정확하게 들어서 저희 전주시 정신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민간위탁 의료기관과 위탁을 맺을 계획입니다.

○백영규 위원   본 위원이 여기 오기 전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몇 분하고 통화했는데 "전북대병원에서 그대로 아마 위탁 운영할 거다, 과장님이 시그널도 주셨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미 전북대병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무슨 시그널을 주었을까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데 그게 왜 소문이 날까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글쎄요. 저희는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백영규 위원   이것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저희가 당초에는 전주시에 한해서 전주시 소재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꿀 겁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에 보면 10억 이상이면 전주시에 국한하지 않고 전라북도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공고할 때 다른 건 모르겠고요. 지역 제한을 풀어서 확대하고 좀 더 좋은 기관들이 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백영규 위원   진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저희도 바라는 바입니다.

○백영규 위원   이게 물론 전북대병원이 관련해서 규모도 크고 거기에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훌륭하신 분들도 많지만 저는 의지가 그렇게 있냐? 이 센터를 맡아서 어떤 사명감이나 의지가 과연 있냐라는 것에 항상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열정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과장님하고 소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민간위탁 선정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10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공고 말고 선정위원들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선정위원 현황은 파악을 못 했고요.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어떻게 선정위원이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보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물론 바쁘셔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업무를 시작한 지 한참 되셨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제가 어떤 질의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정위원들은 정신건강 전문 의사들하고 학계에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 분야의 교수님들하고 민간위원들 위촉해 가지고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백영규 위원   전주권에 계신 분들?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이것도 전주권에 국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전라북도 전체 보셨으면 좋겠고 연계기관들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기관들에 선정위원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실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잘 파악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지금 여기 민간위탁 관련 제출한 자료를 보면 민간위탁사업 운영 평가 결과가 없는데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죠, 그동안?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2019년에는 민간위탁 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2019년 평가에서 S등급을 받으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2021년 평가는 현재 진행 중이고요. 9월 말이나 10월 중에 평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평가에 있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한꺼번에 다 용역을 줘서 평가하잖아요, 현재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부분들이 특히 회계나 이런 부분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S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아한 일이잖아요? 특히 2019년에 그렇게 받았으면 전반적으로 전체 70개가 넘은 민간위탁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 이 기관의 특수성이 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야 "우리 평가 잘 받았는데······." 얘기하면 시에서 할 말이 없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재 수탁기관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여성가족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보육 관련해서 예산들이 다 감액이 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이 17개 사업인데요. 15개 사업은 대부분 아동보육 쪽이 많거든요.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시에서 내시한 금액대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양 구청이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정한 부분도 있고요. 또는 국가보조금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수의 감소라든지 교사, 아동의 수가 감소했거나 이런 것과는 무관한 건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아니요. 그런 것들을 다 수요 판단해서 시에서 양 구청 조정을 한 겁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지적된 것들 양쪽 형평성이 안 맞는 것들 완산에서는 잔액이 남고 또 덕진에서는 부족하고 한 것들을 조정해서 시에서 내시를 해줘서 그것대로 조정한 겁니다.

○허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덕진에 경로당이 7개가 늘어났어요. 거기에 대한 냉난방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늘어났다는 게 에코시티나 이런 쪽 말씀하시는가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그렇죠.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완산도 효천이나 이쪽에서도 늘어나서 필요할 텐데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양곡비가 약간 올라서 거기에 대한······.

○위원장 서난이   그런데 양곡비 지원이 상반기에 거의 지원되지 않았지 않았나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올해는 양곡비를 주지 않았어요. 1년에 4번 주는데 일단 확보는······.

○위원장 서난이   이렇게 증액하면 어차피 결산추경이나 결산 처리할 때 나머지를 거의 다시 반납할 확률이 높지 않나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지금까지 양곡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할 확률이 높죠.

○위원장 서난이   그래서 2차 추경에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오히려 증액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소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그래도 냉난방비는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7개 추가 경로당에 대해서는······ 양곡비하고는 따로 분리되기 때문에······.

○위원장 서난이   일단 이야기가 되지 않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런데 감염병관리과가 10시 50분에 브리핑이 있다고 해서 보건행정과 이전에 감염병관리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저희가 작년도에 원래 6억이 내려와서 6개를 지정했었고요. 올해 세 군데를 추가로 지정하라고 해서 3억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확정내시 과정에서 1억이 삭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알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현재 덕진선별진료소하고 화산선별진료소하고 그다음에 경기장에 임시 선별진료소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덕진선별진료소가 민원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그 줄이 이렇게 길어져 있으니까 아파트 측에서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4단계 이전으로 내려가서 괜찮긴 한데 혹시라도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때가 있으면 선별진료소를 급하게 다른 데를 마련해서 안내를 적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   코로나19 집중 대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나 금연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안 되고 반납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코로나가 앞으로 상시적인 거라고 하면 추후에는 코로나에 대응하면서도 이런 서비스 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할 텐데 그와 관련한 고민이나 검토가 진행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아마 위드 코로나로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금연이나 건강증진사업을 중지하고 코로나 대응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드 코로나라는 정부 방침도 바뀌고 있고 만약에 방침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전과 앞으로는 대응이 달라져야 할 것 같아서 코로나와 같이 계속 간다면 인력 구조를 바꾸어서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을 지금처럼 전폭적으로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사업이나 금연 기타 정신건강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을 지금과는 다르게 수행할 계획입니다.

○김진옥 위원   인력을 추가적으로 확충하는 건 예산과 다 관련이 되고 인력도 TO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어려울 수 있겠지만 특히나 보건소 관련해서는 인력을 더 추가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올해 추경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본예산을 다룰 때는 어차피 코로나 관련해서 안 할 수는 없을 거고 아예 해결될 일도 없을 거고 같이 가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인력 확충이나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서 해줘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치매안심과나 평화보건지소 관련 질의 없으실까요?

○보건소장 김신선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저희가 위탁 의료기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 기록이 되나요?

○김진옥 위원   되죠, 아직 산회가 안 되었으니까 기록은 됩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종료해 드릴까요,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도록?

○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장 서난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 허옥희   부위원장 허옥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