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재추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존경하는 서난이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죄송스러움을 표하며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그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먼저 명확히 하고 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과거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요청해왔던 사항이었고 청소, 폐기물 행정의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건 아마 큰 성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서난이 위원장님 또 허옥희 부위원장님 이하 우리 상임위원 분들이 주민 추천에 있어서 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었던 것도 저는 큰 성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시민단체들의 청소행정 개혁을 바라는 노력들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김진옥 위원   그런 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 다시 한번 확고한 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저희들이 이러한 이행합의서 이번에 말씀 올렸던 안이 공식적으로 체결이 된 이후에도 어떤 불법적인 이행합의서를 초월한 위법적이고 반입 저지라든지, 시 재정에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희들이 법에 맞게 강력하게 대응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 서난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쟁점사항에서 약간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논의를 못 했고요. 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9대 협의체와 협약에 약속했었던 위원 수는 유지하되 그분들에 대한 보상비는 5년 동안 동결한다는 집행부와 서로 약속을 문서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이 더 늘어난다거나 그건 없이 주민들의 반발 없이 현행을 유지하는 안으로 저희들이 대화한 바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왜냐하면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큰 사안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되려면 의회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주민감시요원 해촉에 관한 부분?

○위원장 서난이   예.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 문구를 보시면 현재는 협의체하고 체결한 협약에 따라서 어떤 주민감시요원의 해촉이 요구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서 해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훈령인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에 보면 그 범위에 있으면 무조건 시에서 판단해서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구를 보시면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린 협의는 합의가 아니고 어떤 주민감시요원의 재추천이라든지 절차상 그런 문제 때문에 협의 처리한다 그랬지 중요한 것은 복무규정에 따라서 처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서난이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게 복무규정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훈령요?

○위원장 서난이   예, 그렇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위원장 서난이   그리고 쓰레기를 막았는데 이번에도 또 같은 내용으로 한다고 치더라도 또 파기 통보하거나 일방적으로 또 지금처럼 쓰레기를 막는 상황이 생기면 집행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저희들이 지금 어차피 성상검사는 법적인 그들의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앨 수 없는 것이고 가장 최소화시키고 영향이 적은 방법이 기존 2017년 이행합의서에 체결된 내용인데 이것을 철저하게 준수시키겠다는 것은 또다시 가는 것인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협약이 맺어지고 나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성상검사의 매뉴얼을 그들하고 다시 추가로 협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열리기까지 위원님들의 많은 심사숙고가 있었는데요. 현 상황으로는 완주, 김제가 2인, 2인 추천을 다 완료했고 전주시에도 2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총 6명으로 과반수가 넘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는 시민들이 겪을 피해나 또 있을 여러 사항을 대비해서 오늘 이렇게 추천해 드린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 허옥희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재추천의 건은 방금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