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26일(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 2022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3. 2022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4.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5.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 2022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3. 2022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4.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5.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대리 허옥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 후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보건소 순으로 제3회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 2022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3. 2022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4.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대리 허옥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병집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입니다.
존경하는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제3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은 삼천동 삼산마을에 설치된 소각자원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년부터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액은 총 6억 원으로 이 중 사업비는 5억 7000만 원, 운영비는 3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삼산마을 원주민과 전입 주민 60여 가구에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전주와 완주 그리고 김제시 21개 마을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03년부터 설치되어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2년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액은 총 4억 원으로 이 중 사업비는 3억 8000만 원, 운영비는 2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3개 시군 750여 가구 주민들에게 지원될 계획입니다.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인 삼천동 장동, 안산, 삼산 3개 마을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설치되어 운용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조성 규모는 총 98억 원으로 반입수수료뿐만 아니라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와 출연금, 이자수입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중 사업비 5억 7000만 원과 운영비 3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장동, 안산, 삼산마을 150여 가구에 지원될 예정이며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와 출연금은 향후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해서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중 사업비는 2021년까지는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지급되었으나 2022년부터 전주시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조성면적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3년도부터 조성되어 운영 중으로 2022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조성 규모는 기존 예치금과 이자수입으로 총 52억 1400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허옥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시어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집행하기 위해서 직접 집행하기 위한 가구나 현황은 현재 파악은 되어 있고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기존에 파악된 자료가 물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직접 지급이 처음이기 때문에 과거 기록과 비교해서 저희가 전수 조사를 다시 거친 이후에 정확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대리 허옥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요보고는 생략 후 간부 소개 후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최병집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간부를 소개하기 이전에 지금 같은 시간에 행정위원회에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의에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그다음에 공원관리과장 두 분이 참석하시는 관계로 두 분을 제외하고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김대현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김종남 과장입니다.
조미명 청소지원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인해서 불참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허옥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는 순서인데요. 방금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공원관리과는 행정위 지방채 발행 심의 관계로 산림녹지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페이지부터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289페이지에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 국비 반환금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가 현재 저희들이 예산액을 1억 2000 받았는데요. 이 부분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산업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부분인데 신청한 업체가 작년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다 보니까 자부담 부분을 본인이 부담하는 데 어려움을 표출해 가지고 그동안 저희가 현장방문이나 유선 통화, 공문 발송 등을 통해서 이 부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했었는데 그 업체에서 거의 11월 말까지 갔다가 그때서야 추진 어려움을 표현해 가지고 이게 부득불 추진이 못 된 상황입니다.
○김진옥 위원
자부담이 몇 프로 정도나 돼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자부담이 현재 2억에서 8000만 원······.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산림녹지과 명시이월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산림녹지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원래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한 다음에 예산을 어렵게 확보했는데 대부분 명시이월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어떤 사전 검토나 이런 게 없지 않았나 싶어요.
구체적으로 여기 보니까 "광역방재기 지원 2억, 화물트럭 생산 마감"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화물트럭 생산 마감을 예측했다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도 될 것을 굳이 해 가지고 명시이월로 넘긴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병해충 방재 관련해 가지고 산림청 예산보다 농림축산식품부 이 부분을 저희가 노력해 가지고 차량 부분을 확보했는데요. 이 부분이 9월에 2회 추경 때 늦게 확보가 되었고 거기에다 확보된 이후에 9월부터 화물차 생산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예산 자체를 부득불 내년 상반기에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국비 늦추고 시비 같은 경우에도 어찌 되었든 좀 늦었잖아요, 추경이나 이런 게 확보가 늦었으니까. 차라리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면 될 텐데······.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이 사업이 올해 마지막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병해충 방재 차량 관련해서 예산을 산림청을 통해서 확보했는데 이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별도 농업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 쪽에서 마지막 사업 예산을 확보하면서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산림녹지과 김대현 과장님한테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명시이월 내역이 굉장히 많아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이런 부분도 미연에 방지해서 보다 면밀하게 준비하고 사전에 검토해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물론 국가예산이 오면 좋죠. 하지만 이게 시기적으로 기간이 안 되거나 이러면 약간 딜레이해서 본예산에 세우고 나머지 10억 예산 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데 필요한 데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전에 검토해서 예산 신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렵게 확보가 되었는데 명시이월로 넘기는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잘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옥 위원
290쪽에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 선별시설 증설 국비가 삭감되었어요? 본예산에 국비를 세우고 3회 추경에서 국비가 삭감되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그게 국비가 2020년도분 7억 5200이 있었고요. 2021년도에 5억 8200이 있었는데 2020년도분 시비 매칭이 올해 3차 추경 때 10억이 반영되어서 2020년도분은 어느 정도 매칭 비율을 맞췄는데 2021년도분은 매칭 비율을 전혀 맞추지 못하니까 환경부에서 당초에 교부해 주겠다는 것을 내년도로 미루겠다고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것은 다시 내년에 세워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2022년도 국비 가내시가 20억이 넘게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시비 매칭만 된다고 하면 재교부를 다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2회 추경할 때 2021년도 본예산, 추경 매칭분까지 해서 같이 세웠으면 그런 일 없을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분 10억 부분만 확보를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매칭 못 할 바에는 2회 추경 국비도 일단 받아 놓아도 어차피 매칭 못 해서 삭감될 예산 같으면 삭감하고 다시 다음 연도 예산에 처리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산을 세울 때는 가내시로 교부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해놓았는데요.
○김진옥 위원
본예산에 물론 가내시라도 이 매칭분에 대해서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저희는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반영을 했었는데 편성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랬던 상황입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관리시스템 구축비는 용역을 하지 않았나요? 예산을 세워놓고 용역은 하지 않았어요, 추경에?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가요?
○김진옥 위원
292페이지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대행료 회계 관리시스템요?
○김진옥 위원
예, 그것을 하겠다고 예산을 3000만 원을 세웠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맞습니다. 그 시스템을 저희가 적용해서 대행업체의 투명한 대행비 집행을 지도 감독을 하려고 했었는데 법률자문을 참고로 얻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과업지시서에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면 그들이 거부하면 그것을 할 수 없다는 자문 결과가 왔고 또 대행업체에서 그 시스템 도입을 일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과업지시서에다 이 회계 관리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과업지시서에 담는 것으로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용역 과업지시서라면 업체하고 체결하는 과업지시서 말씀하시는가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업체의 어떤 준수사항이나 이행사항이나 세부적으로 명문화시키는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들의 회계 관리시스템을 우리가 그 시스템을 적용하라고 넣어놓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볼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김진옥 위원
시스템은 구축해 놓고 내년에 업체들하고 협의해서 그걸 강제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시스템 만드는 건 어차피 올해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이잖아요, 강제하는 게 아니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다만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그 시스템 도입을 사전에 해놓고 운영하면 되는데 내년에도 그 업체가 또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내년 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년에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업체들이 "거기에 우리는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무용지물 되는 거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니죠. 과업지시서에 계약하기 전에 이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규정해 놓으면 저희들이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체결하려고 하는 과업지시서 그 안이 나와 있나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내년에 바로 해야 하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이건 어차피 본예산에 세운 거잖아요, 추경예산이었나요?
○백영규 위원
시스템 구축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김진옥 위원
삭감하는 안을 그대로 집행하라고 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하네요. 현재 과업지시서 안에 담으려고 구상하는 초안이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국장님, 그 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느 업체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업체 관항목 지정되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관리시스템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이 지금 안 된다는 이유도 좀 납득하기는 어렵네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제가 깊게 판단을 못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가능한데 금년에는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구축하는데 예산 3000만 원을 요구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용화되는 시스템이 내년부터 운영이 가능하대요. 그러면 비용이 2160만 원으로 좀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에 그 내용을 규정해놓고 내년도에 사용료만 내는 상용화된 시스템 구축해서 계약하는 업체는 바로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로드맵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저한테 과업지시서 초안 나왔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저희들이 산불 관련해 가지고 운영되는 헬기가 산림청 익산항공지소에 3대가 있고요. 저희 도 차원에서 임차 헬기 3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관련된 것은 임실 관촌에서 출발하는 전용 헬기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 4월에 완산칠봉 쪽에 산불이 나면서 그때 임차 헬기하고 산림청 헬기들이 떠 가지고 공중 진화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그때 한 번이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위원장대리 허옥희
그때 한 번이었는데 어쨌든 예산이 증액되었네요. 한 번 임차하는데 얼마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한 번 임차로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계약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허옥희
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1년 계약으로 해서······.
○위원장대리 허옥희
그러면 몇 회를 예상해서 계약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임차 헬기는 산불이 발생했었을 때 인력 진화에서는 산림 내에서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 진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산불이 났을 때는 작은 사항이라도 조기에 헬기 지원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헬기가 그 당해 연도에 횟수에 상관없이 1년 임차 계약에 의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인상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올해 1억 2400만 원으로 왔는데 이 부분이 다시 변경내시가 와 가지고요. 수정예산에 올해와 동일하게 1억 500만 원으로 다시 수정예산 올라갈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672페이지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어떤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지금 도심 내에 있는 가로수가 원도심이나 특히 새로 개발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에 가로수들이 생육 상태가 좀 안 좋은 가로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고사목 비율이 한 이삼 프로 나오고요. 생육 상태가 불건전한 그러한 나무가 약 13% 정도 조사가 되었는데요. 그러한 불량한 생육여건이 안 좋은 가로수 주변에 저희가 토양 치환이랄지 유휴 공간이랄지 수목의 생육여건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쓰는 부분하고 나무들이 자람에 따라서 뿌리들이 보도블록을 융기시키거나 하수구에 뿌리가 침범하는 그러한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가로수 조성 및 유지 관리사업에서도 그걸 할 수 있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가로수 조성 및 유지 관리 예산은 고사목 보식 예산하고 풀 관리 예산이 1년에 할 수 있는 예산하고 가지치기 예산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본예산 증감이 굉장히 많이 된 편이에요?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현재 조직 개편되면서 작년 양 구청에 있던 예산이 올해 통합되면서 예산 부기 자체가 조직 개편되면서 정리가 안 되었다가 내년 22년도에 세부사업들이 정리되고 통합되면서 신규로 늘은 예산은 아닌데 예산안에서 정리가 되면서 많이 늘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게 보면 가로수 조성사업, 가로수 유지 관리사업,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이 예산안상에서는 약 14억 정도 오를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신규로 되어 있는데 기존 예산······.
○최용철 위원
기존에 그 정도 사용했던 금액인데 부서가 합쳐지면서 구청에 있는 사업비가 올라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보인다?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올해도 저희가 정리해 보니까 가로수 조성 및 유지 관리 관련된 예산이 7300만 원 정도 증이 된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7300밖에 안 된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위원장대리 허옥희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저번에 발생되었다고 해서 사전에 예산을 쓰시겠다고 전화가 왔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올 9월에 원동초등학교 인근에 6주가 완주군 남계리 쪽에서 전파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예비비 신청해 가지고 현재 방재사업 진행 중에 있고요. 국비 사업 받아 가지고 내년 봄철까지 방재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영규 위원
방재를 할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고사목 생기고 전체적으로 퍼지니까 방재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 좀 더 신경 써서 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가로수 관련한 예산과 사업들이 본청으로 왔잖아요, 구청에 있다가?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김진옥 위원
그런데 구청에 있을 때하고 본청에 있을 때하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현재 조직 개편 전에는 양 구청에 1개 팀 단위로 나와 있었고 하는 업무가 산림, 녹지 모든 부분을 한 구 한 팀에서 전체를 다 봤다가 현재 조직 개편되어 가지고 시로 오면서 팀이 가로수팀, 녹지팀, 산림팀 이렇게 분야별로 업무를 보다 보니까 보다 전문화된 부분은 있습니다. 한 구에서 받았던 민원을 한 시 단위로 받는 민원적인 그러한 부분은 있지만 업무적으로는 보다 전문화되고 보다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가로수 정비나 가지치기는 구청에서 직접 인근 현장에 가서 바로바로 민원 해결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현재 양 구청에 행정 업무는 본청에서 보지만 현장에서 움직이는 현장인력들은 양 구청별로 되어 있고요. 직접적인 민원 받아서 그 부분들이 바로 현장 구별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더 신속하게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철 위원
주민 건강검진하지 않습니까? 대략 계산해서 80만 원씩 직접 지급하는 건가요, 그동안 시스템이?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계상은 위원님 말씀처럼 80만 원씩 해 가지고 산정했고요. 협의체에서 받으면 병원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집행된 기금을 가지고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주민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을 예약해 주고 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나면 우리가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그런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 있는 숫자가 계상된 이유는 협의체별로 직접 주민이 자기네들 정관 같은 게 만들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자기네들 내부 그것을 만들어놓은 걸로 해서 그걸 받아 놓은 거죠, 연말에? 살고 있는 여부 이런 거 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확인해 가지고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180명 정도 되는데 내년 2022년도에는 80명 정도 하고 나머지 2023년도에 할 계획이고요. 리싸이클링타운 같은 경우에는 180명 정도······.
○최용철 위원
지금 소각장협의체하고 우리가 다시 2월에 재위탁 그런 거 해야 되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소각장 운영 위탁 말씀입니까?
○최용철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운영 위탁은 6월 말까지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 초에 준비해야 합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하고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주민협의체 위원 선출은 소각장이 2월, 그다음에 리싸이클링이 3월입니다. 그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최용철 위원
만약에 올해와 같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저희는 현재 따로 예산은 없고요. 소각장이 긴급 정지될 때 외주 처리비 6억만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최용철 위원
왜 6억밖에 안 세우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당초에 저희가 더 많이 세우려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 부분은 위원님 여쭤보시는 취지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금년같이 대란 났을 때 외주 처리 사이즈 규모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최용철 위원
예.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자원순환과에서는 소각장이 고장이 나거나 갑자기 대정비한다든지 수선 기간 동안은 소각을 못 하니까 그것은 정해진 기간이 있거든요, 법적으로 정비 기간이. 그 기간 동안 외주 처리하는 비용만 6억이 서 있다는 얘기이고요. 청소지원과에서 예를 들면 야적된 쓰레기에 대한 외주 처리비는 내년도에는 아직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용철 위원
청소지원과 할 때 여쭤 보겠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677페이지 자원순환특화단지 시설관리비에 2021년도 예산에는 2억 6000이었는데 올해는 5억 1900 정도 되네요? 무려 2억 5000 정도 더 증액이 되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그것은 거기에 관리 장비 중에 포클레인이 있는데 노후되어 가지고 대차 정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신규 구입하려고 2억이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말씀하셨죠?
○김진옥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거기는 2019년도에 기술진단을 했는데요. 기술진단 결과에 시설 개선을 요청하는 진단 결과가 있어 가지고 생명반응조의 분리막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추가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2019년도에 기술진단이 있었으면 작년, 올해 그 사이에라도 할 수 있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기술진단 결과가 3년 내에 하라고 해 가지고 내년이 3년 차가 되어 가지고 내년에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니까 올랐겠지만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도 실은 톤당 계산해 가지고 증액이 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맞습니다.
○백영규 위원
내년도에 톤당 7만 898원 해 가지고 310일, 270톤 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시켰는데 이번 연도에는 얼마였어요?
톤당 단가로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용료가 6만 638원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톤당 1만 원이라는 돈이 더 올랐네요? 올라서 계상하니까 이 금액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
○백영규 위원
보통 톤당 계약을 어떻게 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여기는 민투 사업장이잖아요? 민투 사업장은 사용료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증액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사용료······.
○백영규 위원
계약할 때?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백영규 위원
계약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주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톤당 사용료가 결정되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톤당 단가가 높아지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매년 사용료가 변경이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매년?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백영규 위원
그러면 그 증가폭도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겠네?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그해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가지고 거기에 지수를 곱해 가지고······.
○백영규 위원
그 관련해서 과장님 저한테 서류 줘 보세요. 처리비용을 할 건데 매년 물가상승률을 얼마큼을 잡고 계산해서 주는 건지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왜냐하면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예산이 자꾸 오르면 지금 7억 3500이잖아요? 7억 3500이 오른 거잖아요, 계산해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백영규 위원
당초 60억에서······ 기정액 올해 예산이 60억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백영규 위원
7억 3500이 오른 거잖아요. 올라서 예산에 계상하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백영규 위원
그와 관련해서 민간위탁처리비를 어떻게 물가상승률에 대비해서 계산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잠깐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당초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그해 소요되는 예산을 전액 반영을 못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6억뿐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6억 2400만 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62억 4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처리했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가지고 67억으로 올린 겁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계상을 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에······.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내년 추경에 잡아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일맥상통하게 부서에서 산출 근거라고 가져온 게 있어요. 그게 봤을 때 적정성이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심의할 때 자꾸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676페이지 생활쓰레기 위탁처리기금 같은 경우에도 5억이 필요하다고 요구액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입지 결정하는 것도 2억 이렇게 다 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각자원센터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갔을 때 야적하는 경우에 그 돈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상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그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상황에 따라 가지고 변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현재 확보된 예산은 외주 처리비도 6억인데······.
○최용철 위원
그때 되면 시민 말썽 사항이 생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예산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삭감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래서 그게 자꾸 의구심이 들고 산출근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당 상임위에서도 녹취하고 남겨놓는 거고······ 여러 가지 부분에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속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것 다 용역해 가지고 진단하고 해서 하는데 왜 이렇게 두루뭉술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일 처음에 해당 상임위에서 민선식 국장이 했을 때만 해도 "옮기겠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옮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했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 주시고 있는 거고 그에 따른 예산은 올라와 있는 거고, 용역비로. 그렇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최근에 기술진단이 마무리되어 가지고 저번 주에 보고서가 저희한테 제출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신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소각시설 가지고는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발생량 대비해 가지고 소각능력을 확보할 수 없어서 신규로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기술진단 결과예요. 그래서 입지 용역 2억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신설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상황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조금 더 빨리 선행되어졌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빨리 조기 집행하셔 가지고 빨리 일 처리하셔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출근거가 너무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에 여쭤본 거니까 그에 대해서 보완하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위원장대리 허옥희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소각장 다시 한번······.
○위원장대리 허옥희
여러 부지를 물색하고 계시는 중이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소각장은 폐촉법에 입지 공모를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지 공모를 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다만 소각장 입지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알아보기는 하고 있지만 우선 당장은 입지 공모가 우선이기 때문에 입지 공모를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법적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새활용센터는 민간위탁 비용 추계할 때 6억 7000만 원 정도가 당초 계획이었는데요. 올해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 계획대로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이 증액된 부분은 어디에 쓰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사업비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위원장대리 허옥희
지금 모든 위원님들의 우려의 지점은 잘 알고 계시죠? 이 새활용센터가 정말 새활용센터로서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른 지역을 봐서도 그닥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전시행정이라든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많기 때문에 전주시는 기왕에 많은 우려 속에서도 새활용센터를 설치했으니까 그 부분은 특별히 특화되게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잘 준비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685쪽에 청소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이것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겠다는 건데 접수는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처리하고 결과 통지는 그 시스템이 못 할 것 아니에요? 로봇이 못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처리하고 결과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민원 접수된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전송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진옥 위원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접수를 받으면 부서에서 처리하고 결과 통지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보내준다는 거예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김진옥 위원
민원에 대해서 처리와 결과 통지나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되면 좋지만 자칫하면 오히려 사람이 대면 서비스할 때보다 훨씬 더 처리나 결과 통지나 이런 것들이 늦어질 수 있거든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이 시스템의 도입에 대해서 부서하고도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생활상에서 ARS나 이런 것 하면 상당히 불편함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또 인적 대응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추가적인 질의인데요.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사용한 사례가 있나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지금 청소 민원관리시스템으로 해서 활용하는 사례는 없고요. 다만 일반적인 보이스봇을 활용한 시스템들은 적용이 많이 되고 있는 분야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송승용 위원
"그런"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요. 어디 지자체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청소행정에다가 접목된 시스템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송승용 위원
보이스봇을 이용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음식점이나 예약 접수할 때 이용이 되는 걸로······.
○송승용 위원
민간 영역에서 사용하나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송승용 위원
공공 영역에서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민간인들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송승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 영역에서 사용한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좀 더 알아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 데이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도 보니까 민원인들에게 직접 상대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더 민원인들의 화를 돋우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사례를 잘 수집해 봐야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 심의 끝나기 전에 공공 분야에서 활용하는 분야 자료를 저희가 제출해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철 위원
우선 682페이지에 환경관리원 피복비 180만 원 맞잖아요, 213명?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최용철 위원
그건 중요한 것 아니고 아까 추경예산할 때 야적 및 반입 지연 생활쓰레기 외주 처리비 이야기했었는데 본예산 어디에 명시되어 있어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제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22년도에는 부서에서 산정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렸고요. 21년도에는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회계 이전에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 용역업체 대행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일단 발주했어요. 그러고 나서 추경에 그 돈을 확보하고 나서 발주한 목을 갖다가 저희가 외주 처리비로 변경했습니다. 재무회계상 그것이 가능하다 해서 일단은 그것으로 해서 원인행위는 해놓고······.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2회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19년, 20년도에 예산이 없다가 2회 추경에 올리셨죠? 본예산에 있었던······.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런 예산은 원래 없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없었는데 19억 6600만 원을 올렸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최용철 위원
그랬다가 10억은 쓰고 9억 6600만 원은 반납하겠다고 3회 추경에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최용철 위원
그때 그랬던 이유가 우리가 쓰레기 지연 문제 생겨 가지고 급하게 하신 거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 소각장 주민협의체라든지 모든 협의체에서 협의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최용철 위원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돈은 준비해 놓으셨냐는 거예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거기에 특별히 부합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소각장협의체에서 권한 뭐 이런 것 다 떠나서 국장님, 소각장협의체에서 불법 쓰레기 들어왔을 때 주민감시원이 시에다 올린답니다, 공문을. 이것 이렇게 쓰레기 잘못되었으니까, 올리면 단 한 번도 시에서 이것을 막거나 한 적은 없고 그랬다가 꼭 우리가 협상하는 과정에서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 거기에서는 적극 대응해서 막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송하다고 대시민에게 사과했을 때 언론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저희한테 질의할 때 그에 따른 대안을 준비해 놓고 했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안에 대해서 이 본예산 때 그런 걸 준비해 놓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에 일어난 사례와 유사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한 예산상에 어떤 대안 확보도 물론 필요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어떤 성상검사에 대한 이행합의서 준수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공권력 또 의회에서 의원들께서 요구도 하셨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의 문제라든지 시스템적인 어떤 개선의 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시장님께서도 본회의에서 밝힌 바가 있고 다만 또 생각하지 않게 소각장이나 리싸이클링타운이 협의체 구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예산으로 저희들이 또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 외주 처리해 가지고 돈으로 떼우면 되는 것 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저희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어떤 행정적인 그동안 대책을 발표했으니까 그 대책을 하고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부적절한 얘기지만 일단 용역 대행비라도 집행하고 추후에 적정한 예산을 충당하는 그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4대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좋습니다. 사업 취지나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데 4대를 어디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하시는지?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선정을 어디 염두에 두고 계시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직 전혀 없습니다.
○백영규 위원
없어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다만 환경부에서 투명 페트병에 대한 분리배출 시작해서 선별 처리하는 것까지 완전히 국내적으로 정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정책적으로 투명 페트병을 압축시키는 사업을 금년도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에 선정은 못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시범적으로 거점식으로 4개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4개소를 권역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일단은 시민들께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처리되는 과정에서 홍보도 하고 인지를 시켜주고자 하는 목적으로만 하고 있지 어떤 지역으로 이미 사전에 이것을 저희들이 지점을 선정해 놓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게 실은 환경부가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투명 페트병 관련해서 회사 로고 상품명을 붙이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별도의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제작하는 부분에서 얘기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본인들이 대기업 압박해서 환경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얘기한 다음에 해야지 시민의식 고취시킨다고 페트병 분리수거함을 만들고 물론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거점공간 4곳을 선정한다는 것도 저는 어디에 할 것인지?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편의점 앞이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많이 소비를 하니까 그런 데에다 너도 나도 다 설치해 달라고 할 텐데 물론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환경부에 의견을 낸다든지 해서 그쪽에서 대기업 상대로 해서 페트병을 만드는 곳에 법적 제재를 가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이득이 아닌가 싶어요. 예산을 자꾸 들여서 하는 것도 문제이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일부 재활용품 원인자라고 하나 이런 부담으로 하는 성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명 페트병도 그런 시스템이 된다면 지자체의 처리 부담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지원은 엄청나게 늘어날 건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286쪽에 다회용기 세척장 설치요. 이건 사업계획서나 개요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할 건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대규모 세척장을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이게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환경부에다 제안 사업한 건데요. 제안을 했다가 채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5억인데 장례식장이나 다회용기가 사용 가능한 사업장이나 이런 데에서 수거해다가 일정한 장소에서 다회용기 세척장이 1개소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몇 개소를 더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수거해서 세척해서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그러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70%가 지원이 돼요, 총사업비 125억 중에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안하니까 어떻게 보면 당선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국비만 42억 전액이거든요. 이것이 지원이 된 내용입니다.
○김진옥 위원
주로 장례식장하고 또 어떤 데가 그런 데가 있나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다회용기 사용이 가능한 영업점은 대규모 그런 데를 주로 배달음식업소 이런 것······.
○김진옥 위원
배달음식은 다 개별적으로 집이나 이런 데로 갈 텐데요? 집에서 수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배달이 가는데 일회용품 거기에서 늘어나니까 표준 용기를 제작해 가지고 그걸로 배달하고 그것을 수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 계획입니다. 사실 다회용기 세척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입니다." 어떤 시스템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이 아직 정립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국비 지원을 받은 상태이고 이것을 전체 사업에 대한 개요와 어떤 구체적인 골격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진옥 위원
구체적으로 제안했던 제안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김진옥 위원
있으면 주세요. 일회용품 안 쓰려고 하는 건데 다회용기라고 하는 건 한 번 쓰는 건 아니지만 결국 몇 번 쓰다가 똑같이 버려지는 거거든요.
또 그렇게 다회용기 대상으로 해서 만들었지만 쓰는 사람들은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는 거고 일회용품처럼 오히려 다회용기 자체도 사실은 내내 해야 플라스틱 일회용 쓰레기처럼 버려질 수 있을 텐데 그걸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국비까지 타 와서 고생하셨는데 들어가는 사업비치고는 효율성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다회용기는 일회용품의 성상은 아니거든요, 재질이. 그 운영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42억은 국비 지원액 100%로만 상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앞으로 재원이 다 내려온 것은 아니고 다 확보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운영시스템까지 정립해서 우리 해당 상임위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저도 마찬가지로 투명 페트병을 아파트에서 선별해서 회수해 가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위원장대리 허옥희
그 처리과정이 집하장 가면 유색하고 다 섞어져 버린다는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사업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잘 검토를 해 보시고요.
(웃음)
의견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주택가를 돌아다녀 보면 카메라 있는 곳에 쓰레기가 더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카메라만 설치한다고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지금 CCTV 운영을 하다 보니까 CCTV에 불법투기자 얼굴이 찍혔어요. 그 동네에서 누구인지도 다 아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 사람을 특정 짓기 위한 과정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CCTV 카메라의 가장 큰 역할은 차량을 이용해서 대규모 건축폐기물이라든지 대량 불법투기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차량을 추적해서 그걸로 적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CCTV가 설치된 곳에는 아무래도 사람 정서상 이게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불법투기가 많이 이루어진 곳에 저감을 노린 행정적인 조치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CCTV가 있는데도 불법투기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의 운영의 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인력에 대한 시스템을 조정한다든지 지금보다는 불법 투기가 근절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내년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그리고 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세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사업은 대상이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분리배출의 취약지역인데 지역별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주시에 마을별로는 한 20여 개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별로 아까도 표현했던 거점식으로 몇 개씩 설치해서 농촌지역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불법 투기하지 않고 일정한 장소로 모으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있고 전 지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직전에 말씀하신 불법투기나 무단투기 그 근절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시행계획인데 지금 동네마당 설치 내년에 요구한 예산의 규모는 7개소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여기도 영상감시장치 1식은 차량으로 몰래 버리는 그것 감시하기 위한 목적인가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여기는 주 사업이 분리수거함 분리대 설치하는 것이 주 사업이고요. 영상 감시 장치하는 것은 1개소인데 그 1개소는······ 제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7개소에 분리수거대가 설치가 되고 CCTV도 같이 그 7개소마다 각각 설치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아무튼 기왕에 카메라를 달 거면 그 목적에 맞게 화소나 이런 것도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설치했으면 목적 달성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효율적인 설치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이건 예산하고 상관은 없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불법 건축폐기물을 매립용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상습적으로 배출하는 것 때문에 지적했었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위원장대리 허옥희
매립용 봉투의 최고 용량을 줄여서 판매하는 것을 깊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예.
○최용철 위원
흐름이 많이 끊긴 것 같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기에서 마감하고 중식 이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시간 11시 30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소관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과장님, 시민이 만들고 가꾸는 정원도시 6000만 원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정원 가꾸기 1억하고 민경으로 나가는 거랑 다른 것 같은데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것은 돈이 어떻게 나가는 거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서전주 거기······.
○위원장 서난이
아, 거기 주는 돈이었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그리고 여기는 시민 정원 가꾸기는 조정되어 있는 정원에 관리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일부 조성 관리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그 단체에 우리가 6000만 원을 주면 지금까지 계속 유지 관리를 해왔었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일부 몇 개소 정원을 조성하고 또 조성되어 있는 정원을 관리해 왔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여기는 쌈지정원이랑 실습 정원을 계속 관리해 왔었다는 거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시민이 참여하는 정원 가꾸기는 자생단체나 어르신 일자리한테 주는 거고 거의 이 비용이 그러면 재료비나 시설비면 자원봉사를 통해서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저희가 재료비는 자체적으로 자생단체나 이런 곳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지원할 것이고요.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용역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용역 업체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있는 초록정원사나 자생단체의 인력을 쓸 수 있도록 권유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정원박람회 1회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종합경기장 꾸렸던 그 식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종합운동장에 진열되어 있었던 초화류나 이런 부분은 동이나 기관에 지급해서 주변에 식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거기에서 버려지거나 아니면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다 나눠주셨잖아요? 전시된 것 다 나눠주시지 않았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전시 정원이 있었던 부분은 다 동에 수요조사해 가지고 필요한 곳에 지급해서 식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래서 내년에 하는 사업도 그렇게 다 나눠주실 건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저희가 내년도 마찬가지로 작가정원이나 시민 작가정원이나 시민참여 정원들은 조성이 되어지면 그곳에 정원으로서 존치가 되어지고 저희가 월드컵경기장에 산업전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월드컵경기장 자체 내에도 전시 정원이 조정되어지는 부분은 빈 공간에 존치가 가능한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정원을 조성하려고 하고 부스 안쪽에 부득이 정원이 조성되어지는 부분은 거기에 대한 소재들은 전년도와 같이 동이나 아니면 기관에 수요조사해서 필요한 곳에 배분해서 필요한 곳에 식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시민 정원화 사업이 있고 시민정원사인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초록정원사······.
○김진옥 위원
초록정원사 사업이 있고 또 정원사를 양성하는 건데 또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이 또 있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초록정원사 양성은 말 그대로 초록정원사를 양성하는 교육 예산이고요. 말씀하셨던 부분은 관리 예산입니다. 산림청 정원 관련 국비를 일부 받아서 매칭 시켜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옥 위원
초록정원사는 국비가 없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전년도까지는 일부 국비를 보조받았는데 올해는 국비가 삭감되어서 부득이 자체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도시숲 정원관리인 같이 국비가 내려올 수 있는 사업에 초록정원사 사업도 같이 포함시키면 국비 받아서 할 수 있잖아요, 만일에 이 사업이 있다고 하면?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산림청에서 단위 지원사업이 삭제가 되어 가지고 초록정원사는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정원사를 양성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라면 도시숲 정원관리는 정원사 양성하고 교육 이런 것은 안 하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그건 지금 저희가 조성되어 있는 정원을 관리하는 사업비입니다.
초록정원사를 양성하는 사업비가 아니라······.
○김진옥 위원
양성해서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업을 합치면 굳이 우리 시비를 덜 들이고도 국비 더 받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지금 여기에 정원관리 사업 용역은 초록정원사를 교육하는 사업비가 아니라 초록정원사나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정원을 유지 관리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진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혹시 과장님, 도심 테마화단 공공기관 어디 생각하시나요? 공공청사 옥외 화단 647페이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저희가 각종 문화행사나 아니면 그 외 기간에도 도심 경관조성을 위해서 이벤트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통일광장 백제교 쪽 있는 부분하고 전주역 앞에하고 덕진광장하고 전북은행 앞에 이벤트 화단, 도심 테마화단을 조성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공공청사 옥외 화단은 설치 안 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공공청사를 말씀하시는가요?
○위원장 서난이
아니, 위치가 공공청사 옥외 화단 등 4개소로 되어 있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기존 관리하고 있는 조성되어지는 화단하고 저희······.
○위원장 서난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저희가 지금 경찰서나 세무서 이런 곳도 대상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경찰서나 세무서는 그쪽 기관에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저희가 예산 주면서 유지 관리도 담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삼천주민센터에도 예전에 이 정원 관련해 가지고 조성했다가 유지 관리 안 되어서 뉴스도 나오고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된 사례도 있을 텐데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그런 유지 관리가 되어지지 않는 기관이나 단체는 저희가 지원에서 배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우리 것도 제대로 유지가 안 되어서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이 되는데 그리고 저는 경찰서나 다른 타 기관은 협약 체결하셔 가지고 오히려 그쪽 예산 써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야 자기네들도 유지보수에 신경 쓰겠죠. 저희가 예산을 1700만 원씩 나눠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것도 관리가 안 되고 덕진노인복지관에 벽에다 만든 것도 유지 관리 힘들어 가지고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시던데······.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벽면 녹화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기 시행되어 있는 부분에 협약에 의해서 조성이 되어졌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협약에 의해서 자체 그쪽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기관에서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다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반 공공기관에 일부를 지원하는 부분은 그걸로 해서 거기에다 지원해서 다른 부분 다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서 시범지가 되어서 다른 기관에서도 동참할 수 있게 유도하는 의미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마화단을 공공기관 하실 거면 어차피 박람회 끝나면 남은 걸 가지고 뿔뿔이 다 의미 없이 흩어지지 말고 그 남은 걸로 정원을 조성하는 방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것 동에 다 나눠주면 특별히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개인 통장님들이 가져가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전주시가 돈이 많냐, 예산 낭비 아니냐?" 이렇게 역으로 민원이 온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박람회를 하면 박람회 이후에 여기에 만들었던 이벤트 정원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식해서 공공기관 옥상에 전시하는 방향 그래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훨씬 예산이 덜 낭비되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그 부분은 사업 시행 과정에서 검토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실제 꽃을 배부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양묘센터에서 저희가 200만 본 이상의 꽃을 재배하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배분하고 동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일부를 지원하는 부분들은······.
○위원장 서난이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박람회 이후에 나왔던 것들만 드리는 거예요. 양묘장에서 하는 걸 나눠드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대안을 고민해 보셔라.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실제 저희 박람회 같은 경우에 나오는 초화류나 꽃들은 많은 양이 아니라 사실 소량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런가요? 저희가 8억 정도 들여서 박람회 하는데 소량이 나오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시 정원이나 이런 부분에 일부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식재가 안 되어지고 재활용되어야 하는 부분은 적은 양이지 나머지 8억 안에 있는 부분은 실제 지속적으로 유지 존치가 되어지는 정원이나 이런 곳에 식재되어진 것이지 거기에서 일부 있다가 다시 뽑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런 것은 극히 적습니다.
○김진옥 위원
644페이지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해 가지고 한 가지 확인해 볼 게 있는데요.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구간에 자전거정책과에서는 차로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놓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시 바람길숲 조성에는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인도를 겸용으로 하거나 아니면 일부 경계를 둬 가지고 겸용도로 형태로 2개를 놓겠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다 정리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명주골 네거리에서 전북대 구간 쪽은 인도 폭이 10미터 정도 되어집니다. 그 구간은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구분해서 인도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띠녹지 가로 정원을 조성 분리해서 보행권도 확보하고 자전거도로도 되어지고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서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경기장에서부터 꽃밭정이 네거리까지는 인도 폭이 좁습니다. 거기는 녹지 폭은 기존대로 확보해서 나무를 심고 보도는 전체 다시 재부설하고 자전거도로는 도로 쪽으로 개설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이 바람길숲 현재 얘기가 백제교에서 어은터널 사거리 구간, 어은터널 사거리에서 효자광장 구간이잖아요, 내년도 예산 60억이?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김진옥 위원
이 구간에 자전거도로가 없는 거냐고 물어본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인도로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여기는 분명 차도로 자전거도로를 놓는 걸로 되어 있고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자전거도로는 차도로 내려가는 걸로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어쨌든 중복은 현재 안 된다는 거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김진옥 위원
다시 한번 분명하게 거기 자전거도로가 없는 설계 있으면 갖다 주세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지난번 민원 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아래로 내리는 걸로 그렇게 결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 인도 내에 별도의 선을 그어서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철 위원
정원식물지원센터 양묘장 이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기존에 저희가 양묘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호동골에 있는 양묘장이 지방정원으로 조성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이전이 불가피해서······.
○최용철 위원
작년에 이 몫으로 얼마 썼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올해 추경에 실시설계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올해 사용한 게 3억 썼는데 그게 실시설계 비용인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50억이 필요합니다.
○최용철 위원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저희가 양묘장에서 도심 내에 꽃 식재나 이런 부분들이 제공되는 부분이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28페이지에 보면 아까 공유재산 취득을 했다고 하는데 2021년 10월에 어떤 공유재산을 취득했다는 겁니까?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거기에 조성되어지는······.
○최용철 위원
사전절차에 보면······.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거기에서 조성되어지는 건축물 관리동에 관한 취득이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어져 있는 건물이 있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없습니다. 도도동 같은 경우는 헬기장 주변에 매입되는 농지에 이전을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지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전체적으로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 결과보고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정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주변에 어떤 부대시설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꽃이라든지, 식재라든지 다 하는데 그러면 여기 도도동에다가 어떤 의도로 행정에서 하는지 눈에 보이기는 하나 이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의회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양묘장 이전 사업은 맨 처음에는 기린공원으로 가기로 해 가지고 장기미집행 그 돈으로 해서 기린공원 매수하는 절차를 거쳤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도도동으로 이렇게 옮겨진 사유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저희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정원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부득이 양묘장은 이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부지를 찾다 보니까 말씀하신 군경묘지 쪽 기린공원 일부 토지가 매입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도도동 내에 10만 평 부지가 매입되어지고 그 부지의 활용도를 검토하면서 정원산업클러스터 계획이 수립이 연계되어져서 거기에 양묘장이나 이런 부분 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면은 시너지 효과가 더 있을 부분이 검토되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걸 모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효율성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지에 양묘장을 이전하는 게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도도동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무적인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런 식재를 옮기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리고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부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생각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거리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양묘장이 들어갈만한 그 정도 부지가 접근성이 좋고 시내 안쪽에서는 시유지나 매수를 통해서라도 현실적으로 찾을 수 없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군경묘지 일부가 검토가 되었는데 그 자체도 면적이 충분치 못해서 부득이 접근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도도동으로 가는 걸로 결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양묘장 이전이 안 되어졌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을 제기했듯이 저희가 시급히 사업이 추진되어져야 하고요. 20억은 예산만 바로 되어지면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이 바로 가능하고요. 별도로 내년도 가능하다고 하면 추경에 추가 예산까지 확보해서 조기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죠? 정원도시과가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 또다시 돈이 가는 거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집행률은 저희가 최대한 감안해서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도······.
○최용철 위원
집행률이 낮으면 원래는 페널티를 줘야 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옥 위원
650쪽에 쾌적하고 편안한 도심공원 관리 예산이 현재 28억 원이 올라와 있네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작년보다 10억 원이 더 추가되었는데 제가 그 사업 내역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건 어떻게 시설비 28억 중에서 신도시 근린공원이라고 해봐야 4개 도시잖아요, 효천, 에코, 만성, 혁신? 그나마 신도시여서 처음부터 조성을 잘해서 잘되어 있는 곳들인데 이 4곳에 근린공원 유지 관리비는 13억을 책정해 놓고 나머지 공원들에 대한 유지 관리 예산은 10억을 책정해 놉니까? 어떻게 이런······ 오히려 예산을 책정하려면 구도심에 있는 잘 관리되지 않거나 구도심 지역 주민들에게 더 혜택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제가 와서 보니까 공원 면적으로 따졌을 때 신도시에도 면적이 36개소에 약 100만㎡ 정도 있고요. 그리고 구도심에도 전체 면적이 210 중에 한 반절이 신도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신도시 유지 관리 비용에서 풀 깎기가 예산에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전에 4개 사업장에 6억 예산을 배정했는데 올해 사실은 6억보다 더 많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많이 필요하죠. 더 많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는데 한정된 예산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신도시 근린공원들은 만들면서부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잘 가꿔져 있는데 오히려 구도심의 공원관리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야지 면적이 넓다고 할지라도 제가 보니까 나머지 뒤쪽에 652페이지도 보니까 엽순근린공원 여기 혁신도시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친수시설 조성사업으로 해서 1억 5000 세워져 있고 같은 페이지네요. 백로공원 효천지구잖아요? 인공폭포하고 분수시설 보수 공사하면서 이것도 다 공원 유지 관리하는 예산이잖아요. 거기에 또 2억이 설정되어 있고 이렇게 자꾸 잘 사는 데만 예산을 더 편성해 가지고 더 많이 지원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같은 비율이라면 오히려 구도심에 더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구도심 시설물 유지 관리에서 근린공원에 한 11억이 배정, 어린이공원 10억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도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진옥 위원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사업 진행에 있어서는 골고루 구도심이나 신도시 우리가 계획은 잡았지만 실제로 민원이 많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물론 요구는 많겠죠. 거기는 밀집되어 있기도 하고 새로 신도시에 대한 요구도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민원도 많고 요구도 많겠지만 요구 안 하고 민원이 적거나 문제 제기하지 않는 곳들은 그러면 안 해줘야 되는 겁니까? 저는 오히려 구도심 이런 데 예산 편성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구도심에서도 생태적 환경개선이나 시설물 유지 관리에 계속 투입되고 있고요. 구도심이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을 더 배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공원관리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신선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간부 소개해 주시고 개요보고는 생략하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부 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명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박진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희숙 치매안심과장입니다.
이현주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조효미 예방접종추진단장은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참석으로 부재중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보건소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보건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174페이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보건행정과에서 이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 40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을 잡았는데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과징금이 얼마나 부과되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올해 행정처분으로 총 21건을 했어요. 코로나19 기간 중에도 21건 해서 시정지시가 9건, 그리고 행정벌로 과태료, 그리고 과징금, 과태료가 한 8건 정도 하고 나머지 과징금, 그리고 2건은 영업정지로 과징금을 대용해서 2건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1억 원가량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모 정형외과에서 행정심판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내서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로 해달라."해서 거기에서 법원에서 권고안이 들어와서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로 해서 거기는 영업정지 2개월 갈음함으로써 과징금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죠. 그래서 거기가 9000만 원이고 해서 약 1억 원 정도 과징금이 되었는데 많이 줄어 가지고 과징금이 약 4000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된 겁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건강증진과나 치매안심과가 보조금이 줄어들 일이 별로 없는데 줄어드는 것을 보니까 세부적으로 사업들이 많이 조정되었나요? 거의 매칭사업이어서 어떤 사업이 개편되거나 조정이 되거나 그랬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사업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아마 이번에 조금씩 줄어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청사 유지 관리 등등 연관해서 덕진보건소는 언제 개소할 예정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덕진보건소 관련해서 기구 개편 승인을 행안부로 요청했고 행안부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구 승인이 내려오면 우리 정원 조례안, 기구 조례안을 해서 통과된 후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예산에는 그 조직이나 예산이 개소까지는 반영은 안 되어 있는 상태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아니, 들어가 있습니다. 개소 감안해서······.
○김진옥 위원
기구개편이 아직 안 되었는데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개소 감안해서 책걸상이나 장비들 해서 예산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책걸상 예산 같은 건 할 수 있는데 인원이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김진옥 위원
그 인원에 따라서 인건비나 예산까지도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김진옥 위원
그건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인건비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책상하고 장비는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그 승인 여부는 언제쯤 예상하고 계시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빠르면 내년 1월쯤 승인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내 기구 개정조례안을 상정해서 승인이 되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삼사 월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개소하게 되면 현재 그 위치에서 하고 있던 백신 접종 업무나 이건 다른 곳으로 이전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개소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기본적인 일반 예방 접종하고 진료 그런 업무를 보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기본적인 건강증진 그런 업무를 보게 됩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거기에서 접종이랑 하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김진옥 위원
그 업무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지금은······.
○보건소장 김신선
10월 31일로 종료되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지금은 안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김진옥 위원
종료되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보건소 청사관리 유지보수 관련해서 여기 용역 시설 유지보수해 가지고 1억 1000 이렇게 통신시설 설치 이렇게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산출근거를 해놓았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보통 덕진 쪽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원했거든요, 보건소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더 있을 수 있고 예산 계상을 할 때 약간 탄력적으로 장비든지 필요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백영규 위원
그런 것도 잘 계상해서 올렸는지 궁금해서······.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그래서······.
○백영규 위원
아무튼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그 자료 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서난이
헌혈 장려사업에······.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헌혈 장려사업요?
○위원장 서난이
예.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지금 전라북도에서 평균 5일 치를 보관해야 한대요. 그런데 현재 3.2일 치밖에 보관을 못 하고 있어요. 상당히 주의단계입니다. 우리가 심각한 단계라서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서 도서상품권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작년까지는 헌혈을 하면 텀블러를 줬는데 텀블러보다는 여론조사를 했더니 상품권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상품권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리플릿 제작 아니고 그런 상품권을 구매해서 준다면 저는 훨씬 나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건강검진사업은 예전에도 운영 방안을 질의드리기는 했었거든요.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전주시에서 조금 더 많은 항목으로 건강검진을 진행해 보겠다는 의욕을 보이셔서 유지했었는데 지금 반절 정도 검사 시약 구입이나 이런 것을 다 줄이셨는데 어떻게 방향이 전환이 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국가검진사업하고 중복이 안 되게 예를 들어서 간염 예방 시약이라든가 중복이 안 되는 방향으로 시약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는 검사 시약이나 이런 것들 구입을 안 하게 되니까 줄어들었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위원장 서난이
인원수는 그대로 유지해서 건강검진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김진옥 위원
과장님,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이후에 급작스럽게 코로나 확산되면서 총리님께서도 "비상계획을 발동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전주의 경우는 어떤가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전주시도 위드 코로나 되면서 확진자 수도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를 들면 인력이라든가 관리하는 예산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코로나 대책 및 지원 예산에 보니까 올해와 똑같은 정도 수준이어서 이게 더 증가할 거라고 다 예측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 포함되어서 예산이 수립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일단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재택치료관리팀이라고 TF팀을 하나 만들어서 인력이 5명이 증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재택치료 의료기관으로 남원의료원을 지정했고 그다음에 거기 관련된 약국 처방전 때문에 행복한약국과 사랑약국을 현재 지정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가장 심각한 게 중증환자 발생 시 이송대책이 가장 문제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무시간 내에는 보건소에서 재택치료자를 이송할 거고요. 그다음에 근무시간 외에는 소방서에서 이송하는 걸로 업무가 구분해서 지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가 이송하기 힘들 때는 사설 EMS하고 12월에 계약 체결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제 취지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이런 걸 질타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여러 가지 유관기관하고 협력해서 하고 계실 텐데 중요한 것은 선별검사소도 더 늘어날 거고 자가격리가 되었건 관리해야 될 사람들도 더 늘어나야 될 거고 이렇게 다들 예측할 텐데 그런 게 우리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똑같은 현재 인력 가지고 더 확산되었을 때 그것을 다 커버하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지금처럼 똑같이 현재 시점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라든가 단기 계약직 일자리를 통해서 커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까지 예상하고 반영이 된 부분이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지금 시 예산은 6억 5000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대부분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3월, 5월, 7월 이런 식으로 긴급 편성해서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현재는 그 돈이 만약에 내려온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 정도면 충분할 거다?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예.
○김진옥 위원
더 확산되고 있는데 그만큼 그에 따른 국비가 내려올 거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예, 현재 대부분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그런 것을 봤을 때 내려오는 돈들이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는 돈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일부 도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고 전주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 대부분 물품 지원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국가에서 환자 증가 수에 대비해서 돈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추가적으로 보충설명드리면 저희가 인원은 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기간제 인원 비용을 사용해서 저희가 인원을 쓸 수 있게 선별이나 역학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시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고 있고요. 현재도 주말이나 그럴 때는 기간제 비용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 형식이나 아니면 시간제 파트타임 형식으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규직 직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그게 행안부나 기타 등등에서 아직 답변이 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아마 행안부에서도 보건소 인력을 늘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아까 말씀한 대로 물품비용은 저희가 작년하고 똑같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체온계나 기타 등등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내려오기도 하지만 만약 부족하다면 저희가 그걸 많이 세울 수 없어서 나중에 추경에 조금 더 세울 것 같습니다, 물품비용은.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지금 금연단속 계속 하고 있죠? 보통 단속 건수가 어떻게 돼요, 추이가 어떻게 돼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금연 단속 건수 말씀하시죠?
○위원장 서난이
예.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금연 단속도 건수는 많이 줄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단속요원들도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많이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단속 자체를 못 해서 준다는 말씀이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보건소 건강관리 운영 지원에서부터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사업 그다음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홍보물품이 들어가 있어요. 각 사업별로 홍보물품은 다 다른 걸 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렇다면 건강관리 운영 지원사업에서 홍보물품은 주로 어떤 것을 하나요? 아직 계획된 것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아직 특별하게 계획된 것은 없고요. 사업 성격별로 홍보물품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사업 성격하고 맞지 않는 홍보물품 가지고 지적한 기억이 나서 그런데 가급적 일회용이나 아까 헌혈할 때 텀블러를 주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허옥희 위원
지금 보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서 텀블러를 선물로 많이 주는데 이미 텀블러가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많은데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5000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홍보물품을 선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기왕이면 꼭 필요한 물품으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다면 보여 주시면 고맙겠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마음치유 지원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744페이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재난위기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정신건강 악화가 증가되고 있어서 정신건강 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 증상이 있으신 시민 대상으로 마음치유서비스를 제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조기 발견으로 시민들의 마음건강 관리를 도모하고자······.
○위원장 서난이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아까 얘기한 상담이나 이런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을 어떻게······ 자율적으로 보건소에 와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저희가 홍보를 해서 말 그대로 우울이나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시민 대상자를 모집해서 그 대상자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정신건강지원센터랑 차이는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마음치유 대상자는 질환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마음치유 사업은 건강한 시민들의 피로도나 우울감 호소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홍보물품 마음치유 키트 같은 것은 보통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마음치유 키트에는 일단 정신건강 설문지가 되어 있고요. 그 설문상에서 지표가 조금 높으신 분들 대상으로 지급하는 건데요.
○위원장 서난이
이것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어플 있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어플도 있지만 저희가 대면으로 하는 부분들은 설문으로 해서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대면을 어떻게 참여하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발굴하냐는 거예요? 보건소로 오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오기도 하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설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살예방 심리치료 지원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아까 보건소에서 진행하신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전주시민 중 3100명, 이번 연도에도 마음치유 지원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백영규 위원
이번 연도에는 몇 명의 대상자로 했나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상담은 한 5000명 정도 했습니다. 4852명이고요. 클리닉 대상은 1812명입니다.
○백영규 위원
1812명?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백영규 위원
이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니면 외부 기관에서 추천해서 이렇게 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전화로 상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대면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신청하거나 아니면 주변 기관에서 연계해서 하실 건데 그러면 이걸 할 때 물론 홍보물도 중요하고 홍보물품 제작해서 그분들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생각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했겠지만 이번 연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프로그램을?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소도 운영했고요. 감정코칭이나 명상, 원예, 심리극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1 대 1로 해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백영규 위원
그러면 거기 방문해서 하시는 분들은 보건소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하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아니요. 여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마음치유팀이 도시혁신센터에 다섯 분이 나가 계십니다.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부분입니다.
○백영규 위원
도시혁신센터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정신복지센터의 직원들이 오셔서 한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보건소에서 진행한다고 한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내년에는······.
○백영규 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새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백영규 위원
채용을 해서?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5000만 원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일단은 5000만 원 가지고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걸로 해서 작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영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보건소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 정신건강 관련해서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리고 치유 목적으로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이게 그전에 저희가 못 믿었던 건 정신보건센터에 연계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였고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해서 다시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 기존에 정신보건센터가 잘 운영이 되면 이걸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저희가 추정컨대 코로나 때문에 전주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고자 합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센터 하나는 더 추가하시면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장기적으로는 정신복지센터를 더 추가되어서 할······.
○백영규 위원
중복될 가능성이 매우 있고 심리치유 지원하고 마음치유 지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금 위탁기관이 선정되었으니까 그곳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똑같은 사업 가지고 이름만 바꿔 가지고 보건소하고 정신보건센터하고 또 나눠서 하냐 이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마음치유 사업은 고위험군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저희가 직접 하려고 하는 건 일반시민······.
○백영규 위원
소장님, 들었어요.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고위험군하고 일반 시민하고 어찌 되었건 구분해서 치료를 하겠지만 기존에 고위험군을 치료했던 선생님들이 일반 시민 치료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하러 5000만 원 시비를 들여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할 수도 있는 걸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섯 명을 채용해서.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홍보물품 제작하고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저한테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자료집 42페이지에도 마음치유 지원사업이 똑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에도 그러니까 사업의 차이점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고 클리닉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면 병원을 연계해 주나요, 아니면 어디로 연계해 주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병원으로 연계하는 경우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심리상담소로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기는 한데요. 심리상담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 많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심리상담으로 가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 부담인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아니에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얼마까지 지원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다 각양각색인데요. 올해는 1건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1800명이 클리닉에서 나왔는데 1명 지원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심리상담소로 연계하지 않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직접 다······.
○위원장 서난이
상담을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는 경우는 1건이었다?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제가 볼 때는 만약 정말 클리닉까지 가는 정도였다면 위치나 이런 거를 내가 편하고 내가 가까운 곳에서 받고 싶어서 대개 신청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케이스가 하나일까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저희가 심리상담센터에 다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다 해서 만들었고 본인들이 원하면 당연히 본인이 원하는 교통이나 지리적으로 원하는 곳으로 연계하고 있죠.
○위원장 서난이
아무튼 프로그램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너무 중복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마음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신경정신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상담해서 또 정리가 될 수 있는 관계인데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송승용 위원님 질의하시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대상이 그쪽이면 코로나 바이러스 상처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를 입는 군이 어디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저희가 시민의······.
○송승용 위원
설명을 들어보면 자발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을 상담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아니,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요. 지역사회에 연계해서 저희 쪽으로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 사업 최초로 제기했을 때 소장님이 답변하셨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가 예상되는 직업군 및 업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분야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겠다. 그러니까 타깃이 분명했던 사업인데 설명하는 것 보니까 예를 들자면 타기팅이 불분명해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나 그리고 톨게이트 종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톨게이트 종사원 타깃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사업 취지 자체가 코로나19로 인한 거였잖아요? 예를 들자면 톨게이트 그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분들이 마음치유가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이 사업에 제기되었던 취지에 비춰봤을 때 좀 어울리지 않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충질의 여기까지 하고요.
777페이지 보면 난청 조기 진단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줄었네요?
신생아들에게 난청 조기 진단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게 줄은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론 국비가 줄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국비가 줄은 이유가 뭔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18년에 난청 이 사업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비 신청자 수가 대폭 감소되어서 줄은 사항입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폐기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취지라면?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이게 중위소득 180 이하이고요. 둘째 이상 출생아 대상이거든요. 전부 대상이 아니라요.
○송승용 위원
그러면 대상 자체가 많이······.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송승용 위원
몇 프로 정도로 감소가 되는가요, 대략?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저희한테 둘째아 이상 출산아 중에서 검사비가 5000원에서 2만 5000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확진 검사비는 7만 원 이내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19명으로 추계가 됩니다.
○송승용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건강증진과 자료집 금액 기준이 얼마 이상 예산 설명하시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다시 한 번만요.
○위원장 서난이
자료집에 예산 설명하시는 금액 기준이 얼마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5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래요. 장애인 의료지원 서비스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요. 어떤 사업이 보통 진행되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장애인들의 건강권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장애인들도 그냥 비장애인하고 똑같이 건강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조직개편 때 장애인의료지원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저희가 의료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나가는 금액은 무슨 용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저희가 장애인의료지원팀이 생기면서 장애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제일 불편하고 어려웠던 점은 병원에 갔을 때 의료지원이 어려웠던 부분이 많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병원에 시설 개선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자본보조 성격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병원의 시설을 고쳐준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원래 병원은 그게 의무화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보니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종합병원급으로 해서 대상을 잡았고요.
○위원장 서난이
특히 종합병원이면 더 해야 하는데 이것 단속대상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되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시설은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이 병원을 방문했을 경우에 말 그대로 대기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외부에 되어 있으니 가서 그들만의 대기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으로 시설 개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토록······.
○위원장 서난이
어디인지 정해졌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이번에 공모해서 예수병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렇군요. 예전에도 제가 병원에서 가장 고민되었던 지점이 아이 출산할 때 장애여성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출산이 가장 어려웠고 실제 거기에서 더 많은 진료나 더 많은 부담이 있어야 하는데 잘 안 된다고 해서 병원이랑 연계해 가지고 협약도 맺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더 많은 케어가 필요한데 실제 그렇게 전문적으로 이용하는 병원이 없다고 해서 그때 한나산부인과가 동참했던가 아마 MOU 체결했었는데 그 이후로 사실 진행되는 게 없었거든요, 체결만 하고. 그러니까 장애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케어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국, 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오늘 느낀 게 보건소 업무 중에서도 보건행정과가 주무과라고 하면 건강증진과가 그런 과인데 업무 양상이 굉장히 폭넓고 일도 굉장히 많고 앞으로 수요도 더 많이 건강증진과가 계속 늘어날 것 같거든요. 이에 따른 대책이 있나요?
예산도 쪼개져 있는 데도 있고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는 걸 매번 느끼는데 보건행정 열심히 하셨으니까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보건소의 전반적인 행정을 하자면 저희 보건소의 주된 사업이 건강증진과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조직개편에 조금 반영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용철 위원
조직개편은 기조국 사항이니까 많이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보건소장 김신선
예.
○최용철 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우리 산출 요구 내용해 가지고 산출근거 잡을 때 몇 명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특히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 대한 명수를 정하고 거기에 산출근거를 잡아요. 이것은 가내시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내시서상에 추계해서 저희 쪽으로 내려지는 부분입니다.
○최용철 위원
추계할 때 근거는 우리가 줘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아니요.
○최용철 위원
통계로?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복지부에서······.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인구에 대한 것은 우리 과가 있잖아요, 전주시에 인구정책팀이 생겼잖아요? 팀장 한 분에 팀원 두 명 있는데 거기에서 보건 분야로 줘서 추이를 봐서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복지부에서 전년도 출생아나 이런 추이를 보고 임의적으로 배정해서 저희 쪽에 내려주는 부분입니다.
○최용철 위원
이 금액을 산출할 때 항상 어떤 근거가 맞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어 가지고 여쭤보고요.
덧붙여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건데 마음치유 지원사업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최용철 위원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는데 추진 근거를 보니까 법률에 의해서밖에 없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최용철 위원
정신건강증진이 정신질환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법률 아까 송승용 위원님이 얘기했던 코로나19 때문에 했는데 올해 그것을 운영해 봤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올해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마음치유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최용철 위원
그것을 쪼개서 우리 부서로 가져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가뜩이나······.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진단을 했는데요. 마음치유센터를 저희 보건소에 개소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래도 여기에서 보니까 간담회 운영한다고 또 산출근거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간담회를 운영하려면 간담회를 할 운영자들의 그런 게 있어야 하잖아요? 구성원 그걸 정확하게 조례에 담든가 해야지 법률만 근거로 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건 또 잘못된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은 말 그대로 법령에 의거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마음치유 지원사업 5000만 원 이 부분은 마음치유센터가 내년에 개소되면 사업비나 운영비 성격으로 부족할 것 같기는 하지만 일단 5000만 원으로 예산을······.
○최용철 위원
개소되면 세워도 되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산이 없으면 개소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금액을 일단 5000만 원을 추계해 보았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소장님, 저는 이런 것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사업 목적 및 필요성 같은 것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출산 관련해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이런 젠더 감수성 없는 내용들이 나오면 안 될 것 같고요.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이런 정말 팔구십 년대에 이런 사업 목표는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내용 다시 수정하셔서 그래도 시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사회적 이슈를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예산 언뜻 보니까 치매안심과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예.
○송승용 위원
그리고 상당수가 치매안심센터 예산이 줄었네요?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가내시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감액이 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돈이 한꺼번에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5개로 해 가지고 나눠서 하는데 이번에는 사무관리비 쪽을 많이 줄였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이게 전주만 줄은 게 아니라 치매안심센터 전국 예산이 다 줄었다는 얘기네요?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줄은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고요?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예, 코로나19로 해서 저희가 대면 업무를 거의 못 했고요. 그리고 보건소 중단 업무로 해서 전국적으로 올해 사업 진행이 많이 되지 못했습니다.
○송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간에 많은 부분이 사무관리비에서 줄었다는 거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예, 주로 사무관리비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송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올해 거하고 내년도 거 비교해 가지고 하나 주시겠습니까?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예,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어떤 거요?
○위원장 서난이
배회감지기······ 그러니까 여기 인식표 제작이라고 하는데 그것 말고 배회감지기 같은 경우 지급하는지?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배회감지기는 SK랑 연계해서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경찰서에서 주나요?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예.
○위원장 서난이
보건소에서도 오히려 인식표 제작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런 것을 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경찰서하고 하다가 인원이 부족하면 저희한테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치매안심마을이나 이런 데 하면 대부분 배회감지기를 많이 나눠주면서 진행하더라고요. 본인이 그 목걸이나 이걸 하고 있으면 만약 집에 없거나 나갔을 때 주변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연결해서 바로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던데······.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저희가 12개 올해 했고요. 그게 SK하고 경찰서하고 해 가지고 했는데 또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충전도 시켜야 되고 그런데 그 사업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인식표 제작은 만들어 가지고 주는 거예요?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게 더 의미 없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현재 사업은······.
(웃음소리)
저희도 그런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서난이
통신망으로 하면 쉽게 다 찾을 수 있는 시대인데 인식표를 제작해서 준다고 하니까 너무 뒤떨어진 것 같지 않나 해서요.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평화보건지소 관련해서는 질의 없으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 임현완
○출석공무원(10인)
- 보건소장김신선
-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최병집
- 보건행정과장이기섭
- 감염병관리과장김명희
- 건강증진과장박진현
- 치매안심과장이희숙
-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박칠선
- 공원관리과장이윤승
- 산림녹지과장김대현
- 자원순환과장김종남
○회의록서명(2인)
- 위원장서난이
- 부위원장허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