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위원장대리 허옥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완산구청장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대리 허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청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대리 허옥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덕진구 생활복지과 세입·세출이 같이 연동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완산구에는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에서 국비 지출이 되고 있는데 덕진은 없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덕진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3회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고 2022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왜 같은 구청인데 틀려요? 하나는 추경에 하고 하나는 본예산에 하고 하려면 추경에 같이 하든가, 본예산에 같이 하든가 해야 맞지 않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완산은 추경은 아마 감액이나 증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현재 완산구청 택배비 지원도 22년 내년도 대비해서 세운 건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아닙니다. 올해 것이 좀 부족해 가지고 국비가 새로 내려왔습니다.

○김진옥 위원   올해 게 부족해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예.

○김진옥 위원   그러면 덕진구청은 올해 것은 부족한 것이 없고 내년 것만 세우면 되는 건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원래 산출할 때 비슷한 산출을 가지고 했을 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한 구청은 부족하고 한 구청은 부족하지 않고······ 완산구청은 왜 부족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대상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양곡 신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   완산, 덕진 저번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게 있었는데 통합돌봄과에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양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사업 관련해서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올해 실적이 나와 있나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게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연도,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금액은 완산구청은 1900만 원, 덕진구청은 2000만 원인데······.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완산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올해 저희가 11명 사망자 처리했는데 그중에 10건이 기초수급자였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열아홉 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지를 남겨 두고 이 정도면 충분한 금액이라고 판단을 해서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덕진구는 그러면?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덕진은 현재 20명이고요. 해마다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몰라도 법이 바뀌어서 일반 가족이 있어도 가족들이 "모르겠다. 알아서 처리해라." 할 경우는 무연고 사망으로 처리하거든요. 그리고 또 IMF 되면서 19년도에 16, 18, 20 현재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서 약간 모자란 편입니다, 예산이.

○백영규 위원   예산이?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예.

○백영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장의비 같은 경우에는 완산구청은 800만 원 되어 있고 저희한테 올라온 자료 보면 덕진은 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액 차이가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 차이지만 예측해서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죠?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예.

○백영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22년도 자체 예산을 좀 올렸는데 시비라 그런가 삭감되었더라고요. 그걸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찌 되었건 무연고자 장례지원 같은 경우에도 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 구청 과장님들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예, 잘 알았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양 구청을 살펴보니까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덕진구 말씀드리면 1억 2203만 2000원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접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송승용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은 신청을 안 받는 건가요, 이것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지금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으로 2억 1400을 계상했는데요. 내년 예산에 사실 어린이집 기능보강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50%, 도비 15%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요. 대개 전년도에 어린이집을 수요조사해서 선정해서······.

○송승용 위원   완산구는 신청이 없다는 건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내년에 증개축 1건, 개보수 1건 해 가지고 2개 어린이집으로 해서······.

○송승용 위원   저도 데이터는 보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 원인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덕진은 꾸준히 19개소, 20개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완산은 2개소, 1개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떻게······.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실제로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전년도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사해서······.

○송승용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수요조사가 왜 그렇게 나타나느냐? 완산구는 어린이집 기능보강할만한 어린이집이 없다는 건가요, 워낙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대개 소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큰 국가지원사업은 수요조사 결과 선정 심사한 결과로 해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수요조사는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런데 조금 원칙적으로 그렇게 절차를 밟았으니 절차상에 하자가 없으니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은 저도 알겠어요. 올바른 절차를 밟았으니까 심의위원들이 심사를 했겠죠. 심사위원들이 악의적으로 했겠습니까? 다만 왜 이런 현상이······ 덕진은 꾸준히 보니까 19개소, 20개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완산은 2개소, 1개소, 2개소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전체 기능보강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지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고요. 보존식 용기 지원하는 것은 모든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것은 공히 70만 원 정도로 해서 전체 기능보강으로 다 포함해서 진행이 되어 있고요.

○송승용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저도 질의 하나 할게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죄송합니다. 예산안 페이지가?

○위원장대리 허옥희   덕진은 1002페이지이고 완산은 928페이지······.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덕진 같은 경우에 6과목에 60명 정도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거든요. 덕진하고 완산 차이는 그에 대한 가르치는 단가가 차이가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직업능력개발교육인데 그러니까 교육 과목에 따라서 강사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그러죠.

○위원장대리 허옥희   그러면 교육을 받는 숫자는 완산, 덕진이 같은 거예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덕진은 하여간 60명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완산은 몇 명이에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완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하고 직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7개 과정을 해서 올해는 77명이 교육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80% 교육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산구 쪽에 인원이 많고요. 또 수요조사하고 교육 희망자 조사하면 숫자가 많아서 저희는 그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그러면 덕진은 몇 개 과목이에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6개 과목입니다. 6개 과목에 토털공예지도사라든가, 책놀이, 아동요리지도사 2급 그런 과정들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그런데 예산을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예산으로 이런 교육을 해서 실제로 취업으로 연결이 된다거나 이런 성과들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있나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정기적으로는 아니고 상시직이라든지, 계약직 그런 형태로 상반기에 10명 나왔거든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완산 같은 데는 하반기 교육이 3개 과정이 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종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취업한 사람은 7명이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78명 수료했는데 자격증 취득은 100% 다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으로 연계되신 분들이 42명 연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교육이 수료가 되고 최종 자격증 취득 결과가 나오면 취업 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완산은 성과가 좋다고 봐야겠네요. 7명에 48명이면······.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덕진 같은 경우 교육 수료 상반기는 33명이었는데 취업인원이 10명 그런데 상용 인원 진행······.

○위원장대리 허옥희   양 구청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하고 그동안에 성과를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예, 잘 알았습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   양 구청 여성가족과 주요 사업 설명서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송승용 위원이나 우리 허옥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에 준해서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가정 위탁 아동이라면 대개 부모님이 안 계셔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육 지원을 받는 아이들이거든요.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하는데 양육 보조금은 월 25만 원으로 복지부 지원 기준에 나와 있는 대로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는 25만 원 주고, 어디는 20만 원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지원 기준이 나오면 그 지원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거고요. 지금 실제로 가정 위탁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보조금으로 월 2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완산구청은 가정 위탁 아동만 있어서 월 25만 원씩 지원한다는 거예요, 68명에 대해서?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예, 현재······.

○최용철 위원   그러면 소년소녀가정은 없어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소년소녀가정도 있어요. 소년소녀가정도 거기 기준에 맞춰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신 자료 설명서가 산출근거를 정확히 명시 안 해 가지고 오니까 위원들이 봤을 때는 구청이 기준이 다 틀리게 보여지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바로 뒷장을 봐도 아동급식 지원해 가지고 똑같이 했는데 어떤 데는 사람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고 이렇게 틀려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사실상 양 구청에 예산을 배분하는 것은 시에서 배분해 줍니다. 전년도 기준에 맞춰서 배분해 주는데요. 그래서 양 구청에 집행 대상자 변동이랄지 집행액이 차이가 나면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상호 조정해서 배분하는 차원이고요. 실제로 본예산에 계상되는 것은 전년도 수준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그렇게 소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약간의 증액분으로 해서 하는 건 맞고 그리고 알아듣겠는데 양 구청이 폼을 짜 가지고 오셨을 때 구청마다 쓰는 양식이 틀리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똑같이 맞춰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산출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라도 표시해 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주요 사업 설명서를 봤을 때 이해가 굉장히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예, 죄송합니다.

○최용철 위원   죄송할 건 아니고 업무의 획일화나 눈으로 봤을 때 인지할 수 있게끔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예, 잘 알았습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보완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 허옥희   부위원장 허옥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