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0일(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송승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2.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승용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입니다.
  김신선 소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승용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희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진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조미정 치매안심과장입니다.
  평화보건지소장은 현재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정보통신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686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정보통신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올해 7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어르신들 600명 대상으로 해서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어르신들이 AI 스피커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건강관리를 본인들이 입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비대면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위원장 송승용   일단 이 사업 600명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과 선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선정기준은 금년 말 65세 이상 방문 등록 가구 중에서 집중 정기군 규모의 15% 이상 선정해서 저희가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러니까 15% 이상이라는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집중 관리군은 방문보건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어르신들을 한 2개월에서 4개월 동안 저희가 8회 정도 방문하고요. 그리고 정기군은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1회를 방문해서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송승용   지금 이게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래서 물품 구입 했을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위원장 송승용   그러면 세대수 육백 분들한테 공급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인원을 선정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아닙니다. 그 육백 분들······.

○위원장 송승용   그러면 물품이 바뀌게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아닙니다. 올해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스피커라든지 혈당 체크기 이런 것들을 다 지급하고요. 그분들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 용품 중에 소모성도 있지만 소모성이 아닌 사용기한이 되는 물품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지급된 품목 중에 그런 물품이 몇 개나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지금 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 혈압기 제공할 거고요. 다음에 당뇨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당뇨 체크기, 그리고 AI 스피커라고 해 가지고 독거나 홀로 계시는 분들에게는 모니터가 나와 있는 지능형 스피커입니다. 그분들이 얘기를 하면 들어줄 수 있는 스피커를 제공하는 부분이라서요. 올해는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고요. 물품 또한 지금 조달을 통해서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삭감된 부분에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자살률이 전국은 몇 프로이고 전주는 혹시 몇 프로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지금 저희 자살률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주가 120명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42명입니다.

○송영진 위원   국내 평균보다 높아요, 낮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조금 높다고 보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높은 편이에요. 그러면 이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이유라기보다는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전주시의 자살 사망자 수가 작년 9월 대비 올해 했을 때도 벌써 20명이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 기준은 아직 안 나온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 증상 완화를 위해서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자살예방 대상자들의 상담이나 명상, 예술치료, 원예치료, 그리고 정신건강 척도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선별되어서 정신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센터로 연계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치료비, 상담비 지원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어서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도 삭감이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 전주시의 정신질환자들 중에서 폐쇄병동에서 치료를 받아야 될 분들이 계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베드가 몇 개 정도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

○송영진 위원   보건소에는 그런 것 없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없습니다.

○송영진 위원   전북대병원에 위탁해서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송영진 위원   지금 전북대병원 폐쇄병동에 베드가 몇 개나?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폐쇄병동은 전북대가 7개 있고요. 그리고 허병원이라고 병원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45개 토털 52개가 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로 인해서 가끔 뉴스에 보면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전북대병원에 베드가 스물몇 개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환자가 포화상태라서 지금 입원을 못 해요. 이런 환자들이 집중 치료받을 수 있는 대학병원에 못 가다 보니까 저기 김제나 외부에 있는 정신병원으로 가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환자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주사를 맞히는 거죠, 붕붕 뜨지 않게.
  그 사람들 항상 가보면 침울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약물에 취해 가지고 계속 그 병동에서 빠져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혹시 이 예산이 그런 치료에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입원이나 이런 것에서도 혜택이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질환은 발병 초기에 집중적으로 치료를 유도하고, 그리고 응급상황이 있을 때 입원이나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송영진 위원   충분히 그 내용 알겠고요.
  위원장님,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치매 이것도 삭감된 건데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조미정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위원장 송승용   치매는 건강증진과······ 같이,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어서 그냥 삭감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인지하시게.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은 저희 치매사업이 국가책임제가 되면서 전주시의 경우는 2014년도에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그다음에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좀 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준비 중에 있었고 조금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년 초에 바로 입법예고 들어가서 조례를 전면 개정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홍보 물품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저희 홍보물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사업별로 홍보물이 제작되었다면 이번에 한 가지로 통합해서 가이드북 형태로 제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홍보 물품의 경우는 전년에는 저희가 인식개선 차원에서 다양하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작되었는데 올해 상임위 위원님들 의견 주신 대로 치매환자하고 치매 인지 저하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물품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송영진 위원   잘 들었고요. 건강증진과장님하고 우리 조미정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세요. 왜냐하면 복지위원님들은 내용을 알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니까, 아시겠습니까?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장, 한승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승진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애쓰시는데요.
  695페이지에 정신질환자 자립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140명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예산에 맞춰서 140명을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조사 과정이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정신재활시설에 지금 입소하고 계시는 분들이 140명이라서 그 기준을 140명으로 잡았습니다.

○박선전 위원   전체 입소해 있는 분들의 숫자가?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해마다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이 빨리 완쾌되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자립지원금이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이 부분은 정신재활시설에 입소하고 계시는 분들이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140명이라는 숫자가 해마다 변해야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박선전 위원   또 완쾌해서 나오시기도 해야 하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그런데 올해는 145명이었는데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선전 위원   완쾌율이 높지 않아요. 물론 정신질환자다 보니까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계시는 분이 많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결국은 그분들이나 그분 가족들까지 도움이 되는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아무래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교통비에서 그분들이 자꾸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승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송영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산출기준을 어떻게 뽑나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694페이지······.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이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매칭 사업이고요. 내시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산출기준은 이분들이 4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정신질환 조기 치료 비용과 그다음에 입원치료비 지원, 그리고 응급입원 비용, 그리고 정신질환자 외래 치료 지원, 치료 비용 이렇게 4가지로 해서 산출이 되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걸 어떻게 인구 비율로 해서 나누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인구 비율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정신질환자 인구 비율로 해서 내려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승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권 위원님.

○김윤권 위원   치매안심센터인데요. 아까 박선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을 하다 보면 어떤 좋은 취지나 나름의 의미가 있어서 예산 삭감을 하는데 하다 보면 실제 운영 중인 고정비나 운영비를 같이 삭감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더라고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맞습니다.

○김윤권 위원   보니까 시비 삭감 중에 실제 임차료나 고정비, 운영비가 삭감된 부분인가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되었을 시에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시면 저희 예결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윤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승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저는 간단하게 자료 요구하고 질의할게요.
  박병술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공중보건 업무 추진사업이 있거든요, 673페이지 보면.
  공중보건 진료 4명을 산출에서 내셨는데 2020년도 없었고 19년도도 없었고 내년에 왜 갑자기 올라왔죠?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

○박병술 위원   아직 못 찾으셨어요? 공중보건 업무 추진사업이 있거든요. 산출에는 7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산은 6900으로 되어 있는데 없던 것이 갑자기 올라와서······.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료 활동 장려금은 2020년까지는 기타직 보수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급을 했는데요. 2021년도에는 2020년도에 기타직 보수로 지급했던 것을 거기에서 삭제시키면서 새로 예산편성을 한 거고요.

○박병술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해가 안 돼. 어디에서 편성했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그동안 진료활동 장려금은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예산이 없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기타직 보수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어서 지급을 했었고요.

○박병술 위원   인건비 성으로 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추진한 이유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올해부터는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편성했고요. 주거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원비는 지금 전주시 외 거주자 공보의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보의가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에 대해서 50만 원씩 해 가지고 지급하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공중보건의가 지금 우리 보건소 내에 네 분이 계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박병술 위원   공중보건의는 계속적으로 있었지만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인건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다시 계정을 바꿨다는 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주거지원비는 이번 신규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 활동 장려금은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활동 장려금은 기존에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디 계정에 있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20년도에는 기타직 보수로 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기타직 보수하는데 인건비 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바꿨냐는 말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활동비 수당 개념이어서 따로 뺐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승진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박병술 위원님 의견은 현재 이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던 내용이었는데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 부분을 다시 새로운 계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 부탁합니다.

○박병술 위원   제 말이 어려워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아뇨, 그전에는 보수로 지급했는데 수당 개념이어 가지고 분리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보수로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수당으로 바꿨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거죠? 이분들이 공중보건의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급여는 안 주기 때문에 수당으로 준다는 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저희가 원래 보수를 보건소에서 지급했었는데요. 이게 회계과로 넘어가면서 봉급에 대한 것은 회계과에서 주고 그다음에 수당에 대한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왜 회계과에서 지급했던 것을 다시 보건소로 추진해 가지고 지급하냐는 말이죠.

○박병술 위원   현재 결론적으로는 항목을 별도로 정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저희가 지금 인건비는 국비로 해 가지고 100%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이 수당은 저희 시 자체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는 거여서 분리를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수당 개념이라서 그런다는 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인건비는 국비 100%입니다.

○박병술 위원   국비에서 나가서 이것은 인건비성으로 별도 계정 나가고 이것은 수당 개념이기 때문에 별도로 한다는 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수당은 시비 100%로······.

○박병술 위원   그러면 2020년에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지급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계속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회계과에서 그때 지급했던 것이 잘못 지급하고 있었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는 계속 주던 것을······.

○박병술 위원   저는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주거지원비를 하기 위해서 이걸 바꾼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그것은 이미 업무활동 지원금은 지원하고 있었고요. 그 기준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9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90만 원씩 지급한 거고요. 주거비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주는 관사 지원이 없었고요. 우리 전주 공중보건 수의사 같은 경우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거를 지원하고 있고 그것을 저희한테 건의해 가지고 확인해서 검토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더 올라갔다는 얘기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주거지원비를 올렸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옛날에 지급했던 사항하고 2020년, 19년 것을 주셔 봐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료 주셔 봐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승진   과장님께서는 정확히 예산을 어떻게 추계했는지까지 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 자료 하나 더 요구할게요.
  청년 건강검진 6000만 원 그것 잘 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소모품이죠?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소모품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수를 얼마 했는가 자료 주세요.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얼마나 했는가 보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세웠는데 과연 더 필요한가, 덜 필요한가를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더 필요하면 더 해줘야 맞죠? 청년들은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고 전라북도 전주시를 짊어질 사람들인데 검진해 주는데 무의미하게 할 것이 아니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본 결과 돈이 부족하던가요, 남던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

○박병술 위원   예를 든다면 만 19세에서 만 30세까지 청년으로 하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박병술 위원   내년 또한 청년들이 과연 얼마나 했냐가 중요한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저희가 지금······.

○박병술 위원   잠깐, 과장님. 자료를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분들을 위해서 홍보를 어떻게 했고 1년에 얼마씩 몇 분이 했고 금액이 얼마 들어갔다. 자료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준비한 서류는 있어요? 답변 간단하게 해보셔봐요. 몇 명이나 했던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저희가 2018년도에는 5941명 했고요. 2019년은 4924명 했습니다. 지금 올해는 2008명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이렇게 적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덕진선별진료소가 덕진진료실에서 함께 했어야 하는데 선별진료소로 되면서 완산에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효과가 어떻던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효과는 저희가······.

○박병술 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잘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유소견자는 저희가 연계하고 치료도 저희가 하기도 하고 의료기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간에 자료 주시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지금도 결핵이 우리 전주시에 많나요? 결핵이 국도비 돈이 많이 오는데 지금도 결핵이 많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결핵환자가 지금 462명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박병술 위원   이 많은 돈이 들어가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지금 의료기관 결핵환자 지원 관리사업은 전북대병원하고 예수병원에 결핵 관리를 위해서 PPM 간호사(결핵환자관리 전담 간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은 인건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인건비예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박병술 위원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기금에서 전액 오고 있고요.

○박병술 위원   기금 50%, 도비 12%, 시비가 38%인데 이것을 합쳐 가지고 누구를 준다고요, 간호사요?

○위원장대리 한승진   과장님, 의료기관 결핵환자가 아니고 박병술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은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은 저희가 지금 그 밑에 소요 예산이 입원 명령 대상 환자지원 그다음에 검사진단 지원, 그다음에 취약계층 결핵하고 검진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환자에 대한 가족 검진비, 역학조사 이런 것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저도 알아요. 이 관리 사업하는데 지금도 우리 전주시에 결핵환자가 많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님. 전주시 결핵환자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통 1주일에 1건 정도 새로 발생합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도 결핵환자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발생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전주시 관리자 몇 명이라고요, 462명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462명입니다.

○박병술 위원   462명에 계속 증가 추세예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증가 추세냐고?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증가 추세면 보건소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지······.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은 많이 들어가면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결핵환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후진국에나 있지······.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결핵환자는 2018년도에는 693명이고, 2019년도에는 535명, 2020년 10월 말 현재 462명입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증가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현재 전년도에 비해서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이 비용은 거기에 따른 환자 관리비용이라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환자 관리비용도 있고 역학조사 비용도 있고 또 저희가 병원에 결핵관리센터 같은 것을 둡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봤더니 저도 밖에서 있을 때는 결핵환자가 없는 줄 알았는데요. 20대, 30대, 40대 해 가지고 직장인부터 해 가지고 건강한 정상 성인도 결핵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박병술 위원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보건소장 김신선   1주일에 1건 정도 하면 학원강사, 아니면 정상 직장인 젊은 사람 20대······.

○박병술 위원   소장님, 결핵은 후진국이 많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전주시가 이렇게 많다면 문제점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소멸되지 않고······.

○박병술 위원   방역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홍보를 잘못했다거나 관리를 잘못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잠복 결핵 감염환자들이 있는데요. 건강할 때는 결핵이 나타나지 않다가 건강이 쇠약해지고 그러면 결핵으로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가에서 돈은 50% 주지만 그것은 인건비로 나가는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주로······.

○박병술 위원   간호사들 인건비 나간다고 해서······.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그것은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 관리하는······.

○박병술 위원   통합적으로 물어본 거니까. 결핵이 지금도 있다는 자체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거고 과연 결핵이 있다고 한다면 이 예산으로 국비가 나오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간호사들은 병원에서 급여가 나가는데 별도로 나가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결핵을 관리하는 간호사는 병원 자체에서는 인건비 안 나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별도로 나간다는 말인가?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간호사들은 특별관리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PPM 간호사라고 해서 따로 전북대병원하고 예수병원은 자체적으로 결핵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관리 병동이 따로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그래서 그 결핵환자를 관리하는 간호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예수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지급 안 하겠네요, 아니면 우리가 거기로 주어서 거기에서 지급하게 하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저희가 지원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한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박병술 위원   저는 중요한 부분은 결핵환자가 늘었냐 줄어드냐가 중요하고 만약에 예산이야 기금이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어떻든 세금이니까 결핵환자가 안 나오는 것이 좋지만 자꾸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 방역이 뭔가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를 물어보려고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예산이 방방하다 보니까 예산을 과연 어떻게 쓰고 있는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환자 수는 100명씩 해 가지고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줄고 있는데 그래도 올해 10월까지 사백육십몇 명이니까 상당히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결핵환자 수가 지금도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여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결핵 관리하는데 홍보나 예방할 수 있는 돈은 없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

○박병술 위원   거기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역학조사, 환자 검진, 취약계층 검진만 있는 것 보니까 예산을 쪼개서 기금이 많이 왔으니까 홍보해서 안 걸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없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소장님, 검토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승진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700페이지 모유수유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사업 성격이 어떤 것으로 생각해야 하나요?
  그리고 모유수유 홍보가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같은 성격이라고 보는데 이 모유수유 교육 및 홍보 지원사업이 어떤 성격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모유수유 지원사업은 임산부, 시민 그리고 모유수유 설치 권장 시설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의 모유 시설을 의무적으로 다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박윤정 위원   공공기관하고 의료기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박윤정 위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출산하고 나서······.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권장수가 전주시에 13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유수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소파라든지 그다음에 모유수유 패드라든지, 쿠션 이런 홍보 물품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 홍보로 볼 수도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시설이라기보다는 모유수유실을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소모성 물품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래서 여기는 사무관리비로 나와 있고 어떻게 보면 모유수유가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게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게 산후관리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명목상도 그렇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것 따로 분리된 이유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지금 모유의 중요성이 대두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유를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독립된 공간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의견이 많아서 시에서 자체 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모유수유 권장 차원에서 홍보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두 개가 틀린 것 같습니다. 모유수유 지원사업비는 공공시설에 시설을 만들고 소모품을 지원하는 거고요.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들이 집에서 쉴 때 산모가 회복하는 비용을 의료기관에······.

○박윤정 위원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박윤정 위원   그런데 그 지원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이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러 저희 시비로 해서 안 줘도 되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유수유 홍보 이것을 어떤 분들을 지원하는지 이것 명목이 달라서 저도 궁금해서 문의하는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모유수유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모유수유를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홍보······.

○박윤정 위원   할 수 있는데 어떤 분야를 지원하냐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여기 산후건강관리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출산하시면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박윤정 위원   예, 여기 나왔어요. 20만 원씩 지급해서 하는데 모든 전주시민을 다 그렇게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의원이나 산부인과에서 한약을 사서 드시거나 이런 부분들을 병원급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 옵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그래서 모유수유 지원사업은 수유실을 만들라고 지원해 주는 거고요. 산후건강관리는 산모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에서 자기 돈을 들여서 수유실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왜 또 지원해 주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박윤정 위원   소장님은 제가 묻는 거에 거기에 맞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신선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걸로······.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는데요. 공공기관이나 대형 건물을 가 보면 모유수유실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사업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000만 원 세워서 한 부분입니다.

○박윤정 위원   일단 저도 다르게 생각을 했지만 이런 것을 따로 할 수 있는 것은 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승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아무튼 그런 시설이라든가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문제에 도움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지 않은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다면 물론 분야별로 다릅니다만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하는 것도 어떤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이럴 때마다 금액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산후건강관리 지원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출산하면 1회당 2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둘째를 낳든 셋째를 낳든 그것과 상관없이?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승진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678페이지에 의료자문관 운영이 있네요?
  이건 뭐예요? 보건의료자문관 운영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신선   이번에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3월에 전주시에서 세 분의 방역자문관을 선정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여러 회의나 기타 방역에 관해서 시에 있는 모든 행사, 아니면 저희 모든 것에 대해서 자문을 드립니다. 그분들께 드리는 자문비가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을 위한 자문이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누구한테 자문을 받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전북대 예방의학과 교수님 두 분과 전북대 감염관리과에 내과 전문의 선생님 한 분 해 가지고 세 분을 위촉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시의 모든 행사나 코로나19 역학조사할 때 접촉자를 분류하거나 기타 여러 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관해서는 다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코로나19 대책 및 지원으로 해서 6억 5000이 있는데 이걸 꼭 별도로 세워야 하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것과 분리해서 세웠습니다.

○박병술 위원   코로나19 대책 지원으로 6억 5000이나 세워놓았는데 3000만 원을 또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보건소장 김신선   코로나19 대책 지원에 6억 5000은 저희가 선별진료소 운영비나, 아니면 검체를 뜨려면 배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2000원, 3000원씩 하는데 몇만 개 소요되고 다음에 방호복, 기타 여러 가지 그리고 해외 입국자를 운송하는 차량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코로나19에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을 그쪽에 6억 5000을 세웠고요. 보건의료자문관 운영은 따로 별도로 해서 자문받을 때 쓸 수 있게 해 가지고 따로 분리해서 세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코로나19에 대해서 국비는 안 내려오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국비 내려오는 것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디에 예산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

○박병술 위원   코로나19 대책 및 지원에 따라서 국비 플러스 시비, 도비 합쳐진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닌 것 같네요. 밑에 것인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올해 국비를 저희가 받은 것은 한 6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전담클리닉 6개 개소하는데 1억씩 해 가지고 다 쓰고요.

○박병술 위원   3억씩 주는 것이 그건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한 개소당 1억씩 해 가지고 지금 3개소 했고 올해 3개 더할 예정입니다.

○박병술 위원   호흡기질환에 설치 운영 지원에 국비가 3억이 있는데 이것이 코로나 관계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의료기관에 코로나 전담클리닉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별도로?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별도입니다.

○박병술 위원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우리 지원이나 방역을 위해서 국비 내려온 별도 예산은 없냐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코로나는 전부 다 시비로 해야 해요?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선별진료소 운영하는데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2억 5000인가 내려와서 그것을 지금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전주병원이나 대자인병원 그런 곳에 배분한 것도 있고요. 그때 그 비용을 이용해서 음압텐트를 사거나 아니면······.

○박병술 위원   좋아요.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 예산안에는 안 나왔냐고?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21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21년도에는 예산 안 세워도 돼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

○박병술 위원   의료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자문받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문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자문을 받았다면 예방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것 방지한다든가 뭔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 역할이 특별한 것이 없고만······.

○보건소장 김신선   역할이 엄청 중요합니다.

○박병술 위원   뭐가 중요해요. 우리 소장님이 하시면 되죠.

○보건소장 김신선   제가 아직 코로나19에 대해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박병술 위원   그래서 내가 왜 물어보냐면 이분들이 역할을 해 준다면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간에 예산을 세워서 방역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역할을 해줌으로써 자문을 받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자문만 받으면 뭐하냐 이거지 그냥 말로 자문받고 그것 누가 못 해요, 다 하죠?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저희 역학조사하는 데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데······.

○보건소장 김신선   국비는 명목에 없어서······.

○박병술 위원   이분들을 이용해서 국비나 도비를 타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신선   이분들이······.

○박병술 위원   자문만 하려고 왔으니까 일당 수고비 준다고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그런데 국비를 타오는 데 역할을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양반들이 자문한 것이 뭐냐고?

○보건소장 김신선   시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 행사를 어느 정도······.

○박병술 위원   시 행사를 왜 이분들이 자문을 해요?

○보건소장 김신선   제가 이제······.

○박병술 위원   소장님, 확실히 해.
  시 행사를 하는데 이분이 자문한다면 자문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감염병관리지원단 교수님들입니다. 지원단에 단장, 부단장이셔 가지고 저희가 행사하는 데도 자문받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자문받기도 하지만 저희 환자 발생하면 역학조사에 따른 것도 다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어요. 소장님, 각 부서에서 자문단 만들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 자문단 만든 겁니까?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박병술 위원   이 사람들 산출 근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설명서에는 없고만······.
  이 양반들 오면 수당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을 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1회에 50만 원씩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고요.

○박병술 위원   돈 많은 양반들 돈 또 받아가? 야, 대단하네. 전주시는 대단히 돈 줄 사람들이 많아······.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완벽하게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을 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전국에 돌아가는 상황도 잘 모르고 또 대구나 그런 특별한······.

○박병술 위원   알았어요. 소장님, 이것 산출 근거 가져오셔 봐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박병술 위원   무엇을 해서 무엇을 한 것인가를 잘 가져오셔봐요. 그렇지 않으면 없는 걸로 하게요. 왜냐하면 자꾸 부서에서 자문단 만들어 가지고 자꾸 뭘 주신다고 하는데 보건소까지 자문단 만들어서 주려고 해요?
  아니, 예를 든다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 양반들이 역할을 해서 국도비를 따온다거나 그래서 전주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방역을 하는 데 돈을 쓴다거나, 아니면 코로나 대비해서 뭔가 한다든가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냥 그분들에게 자문받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수당 준다면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문단이 지금은 3000이지만 나중에는 6000으로 올라갈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문 더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정확한 것은 한번 가져다주시고 그다음에 코로나19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6억 5000 외에 국비 받아온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안에는. 그것도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깔아 주세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소장님이 애쓰시는지 알고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하는지 알죠.
  이상입니다.
  (한승진 부위원장, 송승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승용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책자문단이 보건행정과에 3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종료 시까지 해 가지고 세 분이 1050만 원, 10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나갔죠?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맞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이게 3월에서 8월까지 나갔죠? 어떤 분은 3월에서 8월까지 나가고 어떤 분은 3월에서 4월까지 해서 200만 원이 나갔고만요.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갔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지금 자문관님들이 참여해 가지고 자문해 주신 분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고요. 한 달에 4회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4회 다 참석하신 분은 200만 원이고요. 1회 참석하시면 50만 원 참석하신 대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19 해서 확진자가 이분들에 의해서 줄어들었나요, 특별한 결과?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이분들이 역학조사에 참여해 주시면서 저희가 확진자가 1명이 발생하면 그분들의 동선에 따라서 접촉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밀접촉자와 그냥 일반 접촉자로 구분해서 밀접촉자는 검사를 해 가지고 자가격리까지 시키고 있고요. 일반접촉자는 검사하고 저희가 능동감시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CCTV 같은 것 확인하면서 자가격리자 구분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나 예산 봤을 때 정책자문단이 전부 다 각 부서별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보건행정과에 자문관이 3명이 위촉되어서 아까 나갔던 비용이 지금 3000만 원 세워진 예산이 맞죠?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맞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이분이 한 번 나오시는데 50만 원씩 나갑니까?

○보건소장 김신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반에 세울 때는 한 번 자문을 받는데 50만 원으로 해서 4회로 한 달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200만 원입니다. 많은 금액이 맞습니다. 저도 초반에 처음에 왔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이분들의 근무일수는 거의 30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 아침 8시 정도 오시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수업이 없는 한 계속 있고 저녁에 거의 12시, 1시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200만 원이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모든 활동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분류부터 중앙의 정보, 아니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참여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근무시간이 그렇게 깁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많지 않은 금액이고 말씀하신 대로 자문을 한 번 와서 말씀만 하시는 자문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지금 한 달에 환자가 발생하면 종일 보건소에 계시면서 하고 또 수시로 저희 모든 것에 질문하면 답변해 주는 자문을 하고 계십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대학교하고 보건소하고 겸직이네요?

○보건소장 김신선   겸직은 아니지만 하여튼 일의 비율이 거의 그렇습니다. 대학교수이시면서 수업하는 것 빼고는 다 그 2개의 일을 같이해 주고 계십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보건소에 별도로 방이 만들어져서 출근하시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 가지고 하루 종일 10시간 넘게 계시기 때문에 의자를 만들어 드리고 긴 소파를 만들어 드릴 정도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방이 별도로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셔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어디에 계세요?

○보건소장 김신선   의자에 앉아 계시거나······.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역학조사실에 같이 함께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것처럼 1시간 와서 자문해 주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보건소에 상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밥 먹고 거기에서 계속 일하고 그런 시스템······.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원래 건강증진과에 금연과 다르게 음주와 관련해서도 문화 개선하는 예산이 있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음주에 관련된 거 건강증진과는 없고 저희가 비용을 주면 중독센터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음주문화 관련해서 자원봉사자들 인건비 있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김신선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와 관련되어서 예산 세워져 있던 내용인데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건소에서 챙겨야 한다고 보고요. 그와 관련되어서 자료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한승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건강증진과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박병술 위원   이 사업을 언제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추진 방법?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지금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은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나요, 아니면 타 기관에 주는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센터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직접 수행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정신건강센터가 아동도 하고 어른도 하고 정신 관계는 다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모든 것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사업비를 줘야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른 곳에서 별도로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복지부에서 아동·청소년 정신 관련해서는 예산을 통으로 해서 내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병술 위원   기금 50%, 시비 50%인데 이 인건비를 다른 내용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이 사항으로만 그쪽에 돈을 줄 수 있냐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실상은 전주시 정신보건센터는 오래되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직원이 더 늘어났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아무래도 정신건강 보건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올해도 8명이 충원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몇 명이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총 25명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25명 플러스 8명이면 33명이라는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아닙니다. 올해 17명에서 8명 충원되어서 25명입니다.

○박병술 위원   17 플러스 8명?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박병술 위원   25명, 그러면 이 사람들 급여를 여기에서 다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비용 때문에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으로 한다는 얘기고만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지금 센터에다 돈 주는 것 없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정신보건복지센터에다가요?

○박병술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아니,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디에서 또 줘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이 약 12억 90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자살 그리고 아동·청소년 그리고 정신질환자 관리 이렇게 분류가 딱 되어 있어서 복지부에서 그 목에 맞게 인건비나 사업비가 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기금 내려오는 것이야 좋아요. 시비가 또 붙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박병술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보건센터에 지급을 어디에서 지급하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저희 보건소에서······.

○박병술 위원   한 곳에서 싹 뭉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주고 여기에서 주고 합쳐서 주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박병술 위원   그 이유가 왜 그러냐고 총 얼마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센터에 총 얼마 주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12억 9000만 원······.

○박병술 위원   12억 9000?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박병술 위원   엄청나네, 다 인건비 소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한 82% 정도는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사업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아동·청소년 또 어디에서 줘요? 내역서를 봅시다.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아동·청소년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그리고 자살 관련해서······.

○박병술 위원   여러 가지에서 빼서 주는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보게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12억 9000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빠져나가는가 보기 위해서, 과연 그것이 부서별로 나가는 것인가 쉽게 얘기해서 다 틀릴 것 아니에요? 아동 따로, 정신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돈이 나가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다 인건비 주고 한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박병술 위원   엄청 뭉쳐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박병술 위원   그 내역 봅시다.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과장님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이 다 나열되어 있잖아요, 예산안에는요. 그것을 위원님들이 보기 편하게 사업을 한 장짜리로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편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혹시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정보통신기술 활용해서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는데 이게 저희가 보면 임차비 및 기타 사업 운영비에 미션 상품 구입이 있어요. 이게 어르신들 미션이 주어졌을 때 상품으로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맞습니다.

○박윤정 위원   지금 구입하는 게 혈당하고 스폰지 구입하는데 어떤 용품을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혈압기를 제공하고요. 당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혈당 체크기 그리고 독거노인들이 계십니다. 한 300개 정도는 AI 스피커라고 해서 말을 하면 답할 수 있는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지급한 목록이 현재 어떤 분한테 몇 개나 지급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새로 산출해서 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이 7월에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품들은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고요. 물품은 절차를 밟아서 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윤정 위원   도하고도 같이하는 건가요? 지금 도에서도 ICT 해 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르게 하는 건가요, 저희하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도를 경유해서 저희 쪽에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게 65세 이상인데 소득 기준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모든 65세 이상 전주시민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65세 이상이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방문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

○박윤정 위원   어디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방문보건센터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어르신들 25% 정도하고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동이나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다 홍보해서 본인들이 원하면······.

○박윤정 위원   원하면 25% 등록된 사람이 했고 홍보를 해서 원하는 사람이 지원했을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얼마나 했어요, 전주시민이? 홍보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추천도 받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다가 안내해서 건강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추천받아서 대상자는 한 150명 정도 모집 진행 중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보시면 65세 이상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추천받는다는 건 약간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그곳에서 만성질환이나 건강 행태가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건강군은 아니고요.

○박윤정 위원   일단 사업 운영비가 금액도 하고 여기 보면 소요 예산이 들어 있어서 저도 물어본 거거든요. 일단은 예산도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고요. 비대면 때문에 더 그렇게 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치매과장님 누구이신가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치매안심과장 조미정입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조미정 과장님이 치매안심과장이에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처음 가서 맡으신 거죠?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박병술 위원   고생하시네요. 치매하면 제일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해요.
  우리 전주시가 치매안심센터도 만들고 현재 치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는데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가 홍보 방법하고 현재 전주시의 치매를 관리하고 있다거나 그것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가 그 수치 나와 있죠?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박병술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줘봐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죠?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치매사업은 주로 대상이 60세 이상 어르신하고 전주 시민이 대상인데요. 이 홍보사업이 3가지로 분류가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하고 가족을 위한 분들하고 홍보 활동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치매 조기 검진 대상입니다. 이분들이 빨리 조기에 검진을 하고 바로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시민의 치매 인식개선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3가지 종류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고생하시는데 몇 분이나 관리하고 있어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치매 등록환자 수는 8953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8900명?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박병술 위원   엄청나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치매과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죠?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저희가 통합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은 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노인시설을 통해서 조기 검진시스템을 만들 생각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706페이지 보면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이 있어요. 이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아니, 신규는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치매 치료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병술 위원   예, 708페이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위원장 송승용   706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이 없죠?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치매 치료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기존에 의료 및 구료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위탁사업비여서 이번에 목 변경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308 자치단체 이전이?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박병술 위원   어디에 한다고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요.

○박병술 위원   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거냐면 치매환자 중에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중에 약제비하고 진료비로 본인이 부담하는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탁해 놓고 거기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국가사업인데 국도비가 나오고 그러면 우리는 관리만 합니까?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홍보를 통해서 적기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현재 2200명 정도 대상자를 만들어놓고 소요 비용을 준다는 건데 그러면 공단 측에서 이 사업을 다 하는 거예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거기는 예산만 그쪽에서 나가는 거고요.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등록하고 그다음에 명부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는 병원에다 주는 거죠?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개인에게 주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본인한테?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박병술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개인이 먼저 부담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검진한 다음에 자기가 치료비를 내고 그놈을 다시 돌려받는다?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월 3만 원 이내에서······.

○박병술 위원   공단에서 다 준다?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우리 설명서에는 그렇게 내용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절차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내용을 알 수가 없지······.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박병술 위원   본인부담금을 지원받는다?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치매환자 검진비 지원이 있죠, 그것은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이것은 저희가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전주시가 기존에 치매사업을 선도적으로 하게 되었던 부분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협약병원 체제를 만들어서 선별검사를 가까운 곳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선도적으로 한 사업이거든요.

○박병술 위원   이것은 병원에 주는 거네?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하면 우리 보건소 신청하나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 병원에 지정해 줬다?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박병술 위원   그 병원에다가 우리가 가서 하면 그 사람들이 진찰한 다음에, 우리가 돈을 안 내네?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그렇죠.

○박병술 위원   보건소에서 할 것을 대행한다는 거죠?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비용을 새로 세웠다?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박병술 위원   많이 올려놓았네?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이게 조금 부족합니다. 저희가 올해 5000이 세워졌는데요. 계속 이 부분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검진해 주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아뇨, 거기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은 전체 무료입니다.

○박병술 위원   무료인데 어차피 비용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그것은 검진 검사지라든지, 아니면 협약 의사 선생님들 수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결론적으로 병원 측에다가 선별할 적에 감별해서 준다?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박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치매환자 검진 및 지원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전주시도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되었고 60세 이상 노인들이 많아지는 형국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상을 보니까 2200명 정도가 1년에 예산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저희가 99년도부터 검진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에 비해서 환자가 많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시스템이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박선전 위원   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환자로서 판명이 된 사람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치료를 하고 있겠지만 조기 예방을 위해서 검사하는 거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박선전 위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전주시에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숫자라거나 예산의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 부분에서 내년 예산이 2200명분 정도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박선전 위원   그렇다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이기는 합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박선전 위원   그다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구분이 되어 있는데 1차 선별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2단계로 넘어가는 겁니까?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게 해서 보통 2200명 검사하면 최종적으로 한 40명 정도까지는 어떤 정밀검사가 필요한 부분이 나온다는 거죠?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1차 선별검사는 말 그대로 간이 검사인 상태이고요. 이 중에 인지 저하가 의심된다 이런 분들에 한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별검사의 경우에는 전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혈액검사라든지 그다음에 뇌 영상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원인을 꼭 파악해야 하는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박선전 위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단계 검사를 받고 나서 이상 증세가 있으면 2단계로 가고 그러냐는 말이에요. 또 2단계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3단계는 더 정밀검사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박선전 위원   그렇게 한 사람이 그 과정을 거치느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결과적으로 한 40명 정도가 정밀검사 대상자가 확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그렇지만 진단검사까지 하면 치매환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박선전 위원   2단계까지 가면 거의 치매환자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박선전 위원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에 치매환자를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상당히 소요된다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간단하게 궁금해서······ 치매 협력 의사 수당 지급은 기금에서 하고 시비에서 나왔는데 이게 어떤 형식으로 몇 시간 근무해서 어떻게 얼마를 지급하는 건가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협력 의사는 현재 두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보건소에 주 4시간씩 복지부 지침에 34만 3000원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두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도 의사가 계시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그런데 정신과 전문의이기 때문에 분야가 다릅니다.

○박윤정 위원   분야가 달라도 보건소에서도 정신과 의사는 채용을 안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다르게 하나요? 또 치매관리사도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치매관리사도 모집해서 그런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정신질환하고도 또 다른 문제잖아요, 치매관리사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주 4시간이면 하루 근무하는 거예요, 주 5일 월화수목금······.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주 1회씩 나옵니다.

○박윤정 위원   주 1회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 1회면 환자를 그만큼 4시간 동안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그러니까 저희 간호사분들이 선별검사를 진행하고요. 그 선별검사를 통해서 인지 저하이신 분들이 진단검사하고 그 진단검사에 대한 것을 의사선생님들이 판독하시는 거예요.

○박윤정 위원   판독하는데 어떻게 보면 판독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이 의사선생님이 주 1회 4시간을 근무하다 보면 그것을 마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빨리 받아야 해서 다음 단계를 대행해야 하는데 그게 못 미칠 수도 있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그럴 수 있는데 현재는······.

○박윤정 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나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아니, 현재 저희 협약 병원들이 37개소가 있거든요, 전주에. 그래서 그 협약병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에서······.

○박윤정 위원   활발하게 활동한다면 어떤 형식으로 활발하게 했는지 제가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그건 실적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협력 의사 수당 지급에 금액을 떠나서 주 1회 4시간 해서 하루를 한다는 것은 넓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필요하다고 하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알아보시고 했을 때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진단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705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어요. 그런데 설명서에는 한 페이지도 안 나왔어요. 설명을 해 주세요, 뭔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이것은 의료 및 구료비 사업인데요.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도움 물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뭘 지원해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도움 물품요.

○박병술 위원   도움 요청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하나도 없냐고? 뭔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냐 이거지. 민간이전으로 한다면 직접 주는 것이고만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개인에게 주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뭘 주냐고?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품목은 뭐가 있냐면요. 기저귀 등 11종이 있는데 품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박병술 위원   아니, 대충만 해봐,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직접 수행하는 거예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저희가 사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치매환자들한테 직접 수행한다는 거죠,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박병술 위원   어떻게 지급을 해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이분들이 방문하실 수도 있고 기저귀 같은 경우는 택배로 발송해 드리고 주로 방문해서 수령해 가고 계십니다.

○박병술 위원   방문해서?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박병술 위원   그분들이 와서?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환자나 가족들이······.

○박병술 위원   그러면 치매환자라고 등록된 환자한테는 다 주는 거예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다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1년 동안만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중위소득 120% 이하가 주요 대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설명서 하나 줘봐요, 내용 파악해 보게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지나간 것인데 지금 자료를 늦게 찾아서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책자문관에 대해서 2명의 자문관은 거의 보건소보다는 정책, 농업 모든 행사 때 이분들이 하고, 안 하고 결정하나요?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예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보니까 두 분의 자문관이 계속적으로 쭉 자료를 보니까 모든 행사에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시는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자문을 저희가 방역자문관이라고 시에서 다시 또 이분들 이용해서 만들어서 시의 모든 행사를 다 페이퍼 제출하고 의견 제출해서 결정까지는 아니지만 의견을 주십니다. "이 행사는 가능하다.", "이 행사는 이런 이런 수칙을 지켜서 해라." 아니면 "이 행사는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을 제출하면 결정은 저희 시 집행부에서 하게 되는데요.
  행사의 모든 것을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에서 이번 한 달 내에 일어날 행사를 다 제출하면 일괄적으로 시민안전담당관에서 모아서 이 자문위원님들께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체크해서 방역수칙 "이 행사는 이런 특이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수칙을 지키십시오.", "이 행사는 지금 이 시기에 하면 안 되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문을 다 주십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우리 보건소의 역할은 뭐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제가 하는 역할을 물어보시는 것과 같긴 한데요. 시 행사의 방역은 제가 자문하지 않고요. 저희는 지금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선별진료소, 역학조사 그다음에 환자이송 등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때그때에 전문적이고 지식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김현덕 위원   소장님, 그래서 실무진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실무진에서 하고 있는데 자문관에서 정책 내놓고 기다, 아니다를 판단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 그다음에 각 과에서 하는 역할들이 이분들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이 거의 보건 쪽에 한 달에 4번씩 했고만요, 5번도 참석하고. 제가 이 정책자문관 자료를 받았을 때는 한 분은 3월에서 4월까지만 나왔는데 이 자료도 제가 10월에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11월까지 전부 다 해서 자료가 왔네요. 이 한 분의 자문관은 전체적으로 보건 쪽에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전주시의 모든 행사를 다 결정했고만요, 맞죠?

○보건소장 김신선   자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은 저희 집행부에서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마찰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견과 전주시가 꼭 해야 하는 행사가 있고 그러면 저희가 그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은 집행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김현덕 위원   비대면까지도 이분들한테 받아야 되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만약에 영화축제 같은 그런 경우에 비대면으로 전환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그리고 만약에 비대면을 한다면 상영하면서 관중을 어느 수준까지 관람하게 할지 그런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현덕 위원   전주시도 갑갑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우리 소장님께서 대답하는 게 참 답답해서 그래요. 그리고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들었다고 보고 예산안에 신규로 써 있는 3000만 원 예산이 설명서에 하나 있지 않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소중한, 여기에, 여기에······.

○보건소장 김신선   예,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소중한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행정 처리하는 "경로당 문 닫아라.", "행사하지 말아라" 이런 게 우리 문자 하나로 알고 있거든요. 시의원 자체도 그러고 있어요.
  이것을 자문을 구할 일이 아니에요, 국가난이지. 행정에서 결정해서 내리면 되는 거지 "경로당 문 열지 마라." 이렇게 내리면 되는 거예요, 판단해서.
  이 판단이 안 되어 가지고 일당 50만 원씩 줘가면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하고 결정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판단해서 이 결정이 맞냐, 안 맞냐 해서 결론을 내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단돈 1000만 원짜리도 소중한 거라면 여기에 신규로 써야지, "이런 소중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써야 하는 거예요, 설명서에.
  뺐어, 뺐다는 것은 사업의 의미가 없다,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다,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의원들이 어제 태어나서 부뚜막에 말린 사람이가니 이걸로 십몇 년씩 한 사람도 있는데 그냥 아무 설명도 없이 올려 가지고 많은 여러 위원이 질의하는데 답을 옆에서 들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자문이라는 게······.

○송상준 위원   아니, 저는 다른 설명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답답한 물음에 그래요. 그 소중한 사업을 그 사람한테 설명 들었어, 행사에 판단하고 안 하고 그놈을 자문을 받아서 또 우리 행정에서 판단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사업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전화를 받았대요. 고혈압 환자에 대해서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병원하고 연계되어서 이쪽으로 넘어가나요,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는?

○보건소장 김신선   제가 알기로 저희가 올해 통합돌봄 하면서 1차 의료지원 의료기관에 공유하는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를 받으신 건가요?

○박윤정 위원   아니, 전화가 병원이 아니고 보건소 이쪽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런 병원에서 자기 전화번호를 동의한 적도 없는데 고혈압 환자라고 하면서 책자랑 이런 걸 보내준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아니면 이런 무슨 사업이 있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저희 보건소에 심뇌혈관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분께서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셔 가지고······.

○박윤정 위원   아뇨, 보건소 가지 않았어요. 보건소 안 가고 일반 내과 가서 진료받아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복용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이 보건소 쪽에서.

○보건소장 김신선   건강검진을 받으면 고혈압이 있는 경우 만성질환자의 경우에 저희 보건소로 정보가 넘어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분께서는 황당한 거죠. 갑자기 그런 전화를 받으니까 이게 뭐지, 전주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궁금해 한 거예요. 저도 오늘 소장님께 물어본 거고 여기 또 보면 행사 실비 지원금이라고 해서 당뇨교실하고 고지혈증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픽업해 가지고 전화를 드리는 건지?

○보건소장 김신선   건강검진할 때 정보 동의란에 체크하신 분만 저희한테 정보가 넘어오고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안내 전화를 드릴 수 있고 또 프로그램은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등록하셔야지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분은 건강검진했을 때 판단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판정은 안 되었고 약을 개인병원에 가서 먹었는데 그게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정보 동의를 안 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런 관계가 있는지?

○보건소장 김신선   동의를 해야만 정보가 저희한테 넘어오고 그 정보를 가지고 전화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소장님!

○보건소장 김신선   예.

○박병술 위원   평화지소에 소장님 나가셨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평화보건지소장이 공석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공석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 속에는 들어 있죠?

○보건소장 김신선   예.

○박병술 위원   인건비 깎아야 하겠네?

○보건소장 김신선   아닙니다. 인건비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공고를 더 냈습니다. 그래서 지소장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하더라도 5급의 자리는 있어야 됩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깎자고 하는 이유를 잘 알아들으셔야 해요. 의사가 안 오면 우리 보건직이라도 가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보건소장 김신선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소장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되었어요, 빈 지가? 그새 1년 되었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5월부터 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7개월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번에 인건비에서 불용처리되겠네?

○보건소장 김신선   아닙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박병술 위원   아니, 올해 2020년도 것?

○보건소장 김신선   ······.

○박병술 위원   2020년도에는 인건비 안 나갔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불용처리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박병술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만약에 내년에도 5급 공무원이 안 나간다거나 의사가 안 올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죠?

○보건소장 김신선   의사가 안 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5급 공무원으로 해서 건강생활증진센터로······.

○박병술 위원   바꾸었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바꾸면서 5급으로 해서 그 센터를 운영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비용이 필요하고 만약에 마지막 공고가 나갔는데 지원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내년에 그분이 그 역할을 해 주시면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걸로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1월에 5급 보건직이 나가게 해요, 그래야 맞지. 운영 상태나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으면 예산 깎아 버리게······.

○보건소장 김신선   아닙니다. 내년에는······.

○박병술 위원   예산 삭감해 버려야지 뭐하게 해요?

○보건소장 김신선   아니요. 평화보건지소를 정확하게······.

○박병술 위원   소장님이 직접 대행해, 5개월 동안도 안 되었는데 뭔 상관이 있어.
  왜 내가 그 말을 하냐면 이번 7월에도 공무원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못 나갔잖아? 그러죠?
  그것은 소장님 책임도 있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그런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도 삭감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말씀드린 거니까 1월에라도 빨리 배치받을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전주시에서 시설공단으로 전출금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시설공단에 전출한다고 내용을 전혀 몰라요, 우리가.

○위원장 송승용   각 위원님들께 다 배포해 드렸습니다.

○박병술 위원   뭐로?

○위원장 송승용   시설관리공단 각 부서별로 올라온 사업 내역서가······.

○박병술 위원   내가 다시 자료 요구했는데······.

○위원장 송승용   자료 출연기관하고 산하기관해 가지고 다 올라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요?

○위원장 송승용   예,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까 못 본 것 같은데······.

○위원장 송승용   일단 시간이 11시 35분이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승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교통본부 소관입니다.
  이강준 본부장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승용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평소 저희 시민교통본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시민교통본부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훈식 시민교통과장입니다.
  배진성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이영섭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전영진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엄성복 버스정책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 편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1035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증액 권고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3억, 내년이 2억입니다. 그리고 사업량은 1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1억이 줄은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작년도 무료주차장 개방사업은 3억 원 예산이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2020년도 저희 세입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기타 주정차 과태료가 많은 결손이 있어서 금액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2억으로 예산 관계상 줄였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예산 관계상인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위원장 송승용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 예산을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이 사업이 신청받고 하는 기간이 보통 1월에 신청받으면 실제로 투자되는 것은 6월 이후에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은 미리 쓰기 때문에 이 예산은 혹시 부족하다면 추경에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2억만 세우고 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지금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 권고사항의 취지를 해석하자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된 것 같고 그 방안 중에서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증액 권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업 시기를 단축해서라도 주차장 개방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이 사업은 교회라든가 오래된 아파트에서 주차장을 무료 개방할 경우에 그 일부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하는······.

○위원장 송승용   제가 여쭤보는 것은 6월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1월부터 시행하는데 신청을 받고 이러다 보면 실제로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은 6월 이후에나······.

○위원장 송승용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단축할 수 있는 길이 없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최대한 단축해도 그 정도에 시행했는데 더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단축하게 되면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3억에서 2억으로 줄였다는 겁니다. 올해 사업 시행도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똑같을 건데 왜 또 2억을 줄이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없다는 이유만 해명이 되는 거고 시행이 되는 6월부터라는 것은 해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올해는 왜 3억이 증액되었고 내년에는 2억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가 주차 사업 중에 여러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라든가, 아니면 오래된 아파트에서 무료 개방할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신청자를 받은 사람 중에서 실제적으로······.

○위원장 송승용   그 답변은 지금 세 번째 하고 계세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대상지를 선정하는 기간이 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기간이 보통 사오월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 사업이 현재까지는 시행이 잘 되었는데 저희가 금액이 올해도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줄였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잘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상임위에서 권고사항으로 올라온 겁니다. 권고사항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상임위 위원님들의 대다수 의견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저희 본부장님하고 상의해서 수정예산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예산을 올려 가지고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것이 시급한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이 시민에게 똑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설명한 것을 들어 보니까 여기 과로 후반기에 오셨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넉 달째 되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하는데요. 1월에서 6월까지는 주차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1년 내내 심각하잖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송상준 위원   또 전주시에서 특별회계로 한 면에 4000만 원짜리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요, 차 한 대 받치는데 4000만 원짜리. 이런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거예요, 학교라든지, 교회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아파트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학교하고 큰 대형 교회가 올해도 사업을 해 보니까 합리적이더라고요. 그런데 효과가 엄청 좋습니다. 2000만 원을 투자해서 몇십 대를 받치는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 있어서는 예산을 더 세워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1000만 원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사업의 게으름이지 중요성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후반기에 오셨다니까, 이것을 1월에 예산이 서서 2월부터 집행이 가능하면 1월에 각 동에다가 신청해서 꼭 "어느 구는 더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어느 동은 더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남는 거예요.
  "그 동 하나 했으니까 그 동 안 돼." 이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데는 두 군데든, 세 군데든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한 면에 4000만 원짜리 주차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인식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것 가지고 하고 추경에 모자라면 좀 더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본예산에 넉넉히 세워서 수요 파악도 빨리해서 한 동에 하나가 되든, 두 개가 되든, 세 개가 되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곳은 지원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송상준 위원   개인적으로 한 대에 4000만 원짜리 주차를 원치 않잖아요. 그것도 특별회계로 하는 것인데 그러잖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저희가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20대면 2000만 원까지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라든가 하는 데에서 자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그런 것을 잘 아니까 수를 더 늘리고 적극적으로 해야 1000만 원이 남는다는 이런 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218억이고 금년 예산이 183억 특별회계가 약 35억 16%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억에서 2억으로 줄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당초 예산이 2억으로 올라갔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웃음)
  하여간 정말 좋은 사업이고요. 특별회계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차 비용도 과감하게 부과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면에 몇천만 원짜리 해놓고 공짜로 개방하고 전주시가 무슨 돈이 이렇게 많길래 주차 요금 부분도 상황에 따라서 어디는 받아라, 안 받아라. 혜택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부담 가는 게 아니에요. 시에서 시민상 받았다고 공짜로 차 받치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더 돈을 내고 모범을 보여야지······. 그런 부분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특별회계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1039쪽 자전거정책과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 예산이 작년 대비 2000만 원 감액되었네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작년보다 2000만 원 적게 세웠는데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잘못해 가지고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허옥희 위원   왜 삭감되었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도 일반 사람에게 물어보면 제가 자전거정책과에 있다고 하면 "뭐 그런 부서도 있냐?"고 할 정도로 자전거가 정말로 현재 사용량은 적지만 미래 후손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인데 차 안전벨트 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있다거나 특히나 요즘 PM(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이 들어와 가지고 진짜 시민들이 위험하거든요, 헬멧 같은 것 착용.
  그래서 작년에 7000만 원 예산 서 가지고 자전거 부족함을 홍보하려고 TV하고 라디오, 시내버스 후면 광고를 했는데 이번에 홍보비가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PM 이런 것조차도 자전거도로가 위험한 상황이니까 전체는 다 못 하더라도 일부라도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데 지금 행사비가 참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 행사비도 1000만 원 감액되기는 했지만······.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허옥희 위원   축제 이런 게 현실적으로 개최가 가능할까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올해는 갑자기 코로나 상황으로 못 했지만 내년에는 지금보다는 코로나가 나아진다고 보고 저희가 짧게라도 해서 저번에 200명을 했다면 100명 단위로 줄여서라도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행사도 좋고 홍보도 좋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후온난화 위기에 봉착해서 얼마나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대중교통 수단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자전거정책과가 그런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허옥희 위원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일본을 보면 출퇴근, 등하교 시간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고 등하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을 것인가? 이런 보여주기식 행사보다는 그런 구체적인 고민을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 비용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감액이 되기는 했으나 지금 행사 비용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자전거정책이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저번에 오마이뉴스에서 위원님께서 일본 가가지고 자전거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걸 신문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는 아직 정착은 안 되었지만 무인시스템 제도를 물론 서울이나 다른 데는 저희보다 훨씬 일찍 했지만 생활 속으로 자전거를 끌어들이려고 이번에 신규로 넣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행사비도 1000만 원 적게 되었지만 그 행사도 알차게 치르고 아까 저희 쪽에서 전부 삭감된 홍보 그래도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하면 물론 그런다고 타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홍보도 살려 주시면 자전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자전거 타기 좋은 조건을 만들고 자전거가 보급이 많이 되어야 자전거정책이 정착되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자전거 타면 한때 우리가 등산 가면 히말라야 가는 것처럼 풀 장착해 가지고 갔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죠.

○허옥희 위원   그런 것보다는 아무 때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자전거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보여요. 그런데 우리 자전거정책과가 생긴 지 얼마나 되었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지금 3년 되었습니다.

○허옥희 위원   3년 되었죠. 그러면 이미 어떤 성과가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행사 비용이 과연 이렇게 행사를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들더라고요. 아무튼 과장님의 열정으로 잘해 나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홍보비는 7000만 원이 다 삭감되었는데 그중에서라도 라디오나 시내버스 후면 광고라도 작게 할 수 있게 일부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승용   과장님은 1000만 원 곱하기 7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산출기초가?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송승용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세부 항목을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자전거 이용문화 활성화 말씀입니까?

○위원장 송승용   예, 맞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송승용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영진 위원   자전거정책과 이영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송영진 위원   자전거정책과가 전주시 말고 다른 시에 또 있습니까?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현재까지는 저희가······.

○송영진 위원   유일하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송영진 위원   자전거정책과 사업이 딱 7개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중에 한 사업이 통으로 삭감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 자전거정책과 직원분들이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는 데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7개밖에 안 되는 사업에서 한 사업이 통으로 날아가게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은······.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저희가 할 때 언뜻 홍보는 해 보니까 시내버스 뒤에 랩핑 입혀서 하는 것 그 금액이 TV처럼 그렇지 않지만 라디오 횟수 많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효과성이 있는 것 같아요.

○송영진 위원   홍보도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삭감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자전거정책과가 유일하게 있는 전주시 아니에요. 예산을 보고 자전거정책과를 질타하는 거예요. 이 예산이 통으로 날아갈 정도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은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반성하셔야 할 것 같고 제가 보면 학교 학생들 일반인들 상대로 자전거 장갑도 나줘 주고 홍보도 하고 또 헬멧도 나눠 주고 그런 사업 아니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아니요, 이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학생들에게는 다 주는 게 아니고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송영진 위원   시범학교 내가 그런 것 봤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송영진 위원   이런 사업이 제 사견이지만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송영진 위원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통으로 되었고 또 더군다나 전동 퀵보드나 이렇게 공원에 가보면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사실 사고도 많이 나고 사망사고도 나고 이런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서 앞으로라도 제대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세부 내역 이렇게 계획 같은 것을 배포해 주세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차량등록과에 보니까 특별회계로 재료비하고 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이 재료비는 시청 산하 차들 때문에 이 재료비가 필요한가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재료비는 자동차 번호판 발급할 때 원판 재료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시청 차 하는 것이 아니고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원판 만들 때 필요한 부분이고만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저희 원판을 사다가 발급할 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시 반납되나요? 사 가지고 맞춰주고 우리가 또 돈을 내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박병술 위원   그 돈 내면 다시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가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해가 되었어요. 그런데 공용차량이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는데 공용차량을 등록사업소에서 계속 사야 해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저희 차가 2대가 있는데 승합차 1대는 의무보험팀에서 범죄 차 체크하러 갈 때 그 차가 16년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대 대·폐차 하는 것으로······.

○박병술 위원   그래서 2대를 교체하시는고만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박병술 위원   이것이 특별회계도 가능하고만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세입이 특별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과징금이······.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아까 공영대여소 운영 그게 작년보다 예산은 삭감했는데 민간위탁비는 증액이 되었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저희가 민간위탁을 2년마다 협약을 맺거든요. 그런데 일하는 분들은 주
  로 자활분들이 일하는데 자활에 35%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다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예산에서는 삭감이 되는데 왜 민간위탁 비용은 그것도 50%가 증액이 되었어요. 7개를 운영하는데 7700만 원이었는데 하나가 늘어서 8개가 7700만 원이었는데 하나가 늘어서 9개가 되었는데 돈은 50%가 늘어난 34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이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늘어난 것은 3개소가 작년에 삼천동 용흥중학교 앞에 하고 송천동 그리고 아중대여소 3개가 늘었어요, 대여소가요.

○송상준 위원   원래 몇 개였었는데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원래 6개에서 9개로 3개가 늘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8개에서 9개로 하나 늘어난 것 아니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아니에요, 3개소입니다.

○송상준 위원   설명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이것은 이번 연도만 그런 것이고 저희가 12월 말에······.

○송상준 위원   이번 연도라는 것은 기준이 이번 연도를 대비해서 내년을 세우는 거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저번에 맺을 때 예산은 삼천동이나 송천동을 12월 말에 준공했는데······.

○송상준 위원   어디 12월, 올해?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작년 2019년······.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생겨서 올해 예산을 했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송상준 위원   그래서 77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8개소를.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하나가 늘어서 올해는 9개소, 내년에는 9개소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아니요. 그전에는 작년에 쓸 때는 6개소 운영을 했고 작년 말에 송천동하고 삼천동하고······.

○송상준 위원   작년 말에?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죠.

○송상준 위원   작년 말에 생겨서 올해 8개로 운영하는데 77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러잖아?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아니요.

○송상준 위원   아니, 작년에 추가된 것을 예산 7700만 원 세워서 올해 운영을 했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에요. 8개에서 1개 늘어나 9개로 늘었어요. 그런데 돈은 민간위탁비가 50%가 늘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그런데 전체 운영비는 삭감이 되었어, 1200만 원이······.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제가 할 때는 올해 아중하고 그다음에 작년 말 12월에······.

○송상준 위원   아니, 작년 말 자꾸 반복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해······ 작년에 3개가 늘었어, 그래서 8개가 되었어. 8개를 7700만 원에 2020년도에 운영을 했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송상준 위원   그리고 이건 내년 예산안이에요. 34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반절이나 늘었나 봤더니 1개소가 늘었어.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 이 말이에요. 전체 운영비는 삭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잖아요? 전체 기본운영비가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민간위탁비가 유지되어야 한다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3년 계약이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2년씩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여기 몇 년도에서 몇 년까지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 다시 2년간······.

○송상준 위원   올해까지 하고 그런데 민간위탁을 계약하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50%씩 올려서 계약하는 것 아니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죠. 처음에 민간위탁 금액을 정할 때 2년 계약이라 2년 전에 할 때는 6개소로 금액을 했어요.

○송상준 위원   2년 전에 계약할 때는 6개로 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때가 7700만 원이었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죠. 2년마다 하는데 올해 하니까 그 중간에 3개가 생겨서 늘었고······.

○송상준 위원   그러면 작년 1년 동안 3개 생긴 것 어떻게 운영했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3개 생긴 거요?

○송상준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이라는 건 계획서를 내 가지고 2년 동안 이 정도 예산을 주면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죠.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3개가 더 생겼다면서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운영은 어떻게 했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여기 자활센터는 꼭 이것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면 3개가 늘어난 것도 계약한 금액으로 그냥 했다는 말인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송상준 위원   아니, 그래서 올해 하나를 늘려서 4개가 늘다 보니 3400만 원 지금 계약되었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위탁 협약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위탁 재계약 되었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여기만 참여했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여기는 실질적으로······.

○송상준 위원   몇 군데 참여했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왜냐하면 할 데가 지금 자전거대여소를 9개소 운영하는데 금액을 보면 아시다시피······.

○송상준 위원   아니, 민간위탁 올해······.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왜 한 군데만 할까?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기존에 다른 데가 이것이 자활사업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35%를 주었어요, 인건비를. 그러니까 민간업체나 다른 데에서 하려면 이것은 자활사업으로 들어오니까······.

○송상준 위원   아니, 경쟁을 해야 시는 유리한 거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송상준 위원   그냥 우리가 한 팀이 왔는데 돈도 50% 더 증액해서 해줬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뭔 말씀이냐면요. 여기에서 볼 때 9개소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로만 따져도 이 외에 자전거 수리품이나 다 빼고 합쳐 가지고 1억 1000이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로만 따져도······.

○송상준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을 위원들이 부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1000원을 가지고 3년 민간위탁 운영하겠다 계획서를 내면 1000원 가지고 3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자든 말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죠.

○송상준 위원   그런데 왜 우리 공무원들은 자꾸 그 외 뭐가 부족하니까 더 줘야 한다, 더 줘야 한다. 그건 경쟁을 해서 우리가 어떤 절차와 기준에 의해서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고치는 부속이 있고 없고 관여할 일이 아녀······.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제 말씀은 1억 줘 가지고 10개소에 사람을 계속해서 9개소에 상주할 만한 그러니까 1억을 9개소로 하면 1000만 원······.

○송상준 위원   우리가 이렇게 대화가 깊이 안 되니까 그 민간위탁······.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따로······.

○송상준 위원   그것을 가져오세요. 제가 한번 보게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송승용   과장님은 그 내역서를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연일 애 쓰십니다. 653쪽 시내버스 경영진단 수립용역 사업 기간이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어디에서 하죠?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이건 입찰을 봐야 됩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어떻게 했죠, 2년 동안 어떻게 진행했어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2년 동안 저희가 입찰을 봐서······.

○최용철 위원   입찰 업체가 어디인지?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입찰 업체 전북행정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19년도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19년도는 전북대학교요.

○최용철 위원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용역 결과는 저희 적자가 2018년도는 219억이고요.

○최용철 위원   이게 계속 진행하는 용역인가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매년 다릅니다.

○최용철 위원   매년 다르다니 그게 무슨 말이죠?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매년 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최용철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고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적자가 219억 나왔고요. 2019년도는 273억, 20년도에는 개략적으로 329억 적자 지원금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가 적자 지원금에 대한 용역이 나왔으면 그 용역을 바탕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한다거나 그 용역을 바탕으로 지금 손실보전을 해 주고 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 용역 금액에 맞게 손실 보전을 해 주나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용역 금액만큼 100% 지원을 못 하고요. 시민의 버스 재정위원회에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합리적인 경영진단을 통해서 지원 금액을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전체 책자에 보면 어떨 때는 407대, 어떨 때는 420대, 어떨 때는 사백십몇 대 버스에 대한 수요가 다 틀린 데 이유가 뭐죠?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실질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은 408대이고요. 예비차 포함해서 417대가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비차?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예비차가 9대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417대?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최용철 위원   예산을 보면 조금 틀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러죠? 여기 설명서 책자에 수치가 많이 틀릴 때가 있어요, 계속 변동사항이 있고.
  질의드릴게요. 수립용역을 세우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버스운영위원회하고 해서 적자에 대한 예산을 만들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적자 지원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그 용역이 끝났을 때 뭔가 새로운 것을 추진하는 사업이 있나요? 적자 나오는 것만 회계업체? 전북대학교에서 할 때는 회계할 수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

○최용철 위원   용역했을 때 회계할 수 있냐고요? 전북대 산하기관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19년도에 전북대에서 했다면서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회계사가 자격증을 가지고 용역을 하기 때문에······.

○최용철 위원   전북대에 회계사가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용역할 때 회계사를 참여시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회계사 별도 인건비가 5100만 원이에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최용철 위원   나머지 경비 일반관리비, 부가세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인건비 5100만 원은 회계사뿐만 아니라 전체 참여하는 인건비입니다.

○최용철 위원   회계사는 무조건 1명이 들어가 있는 거고?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최용철 위원   질의드리려고 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적자 손실되었을 때 전주시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금액에 대해서만 예산안에 반영하셨어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저희 적자가 계속 증가한 사유는 파악해 보면 2017년도부터 1일 2교대를 전면 시행했잖아요. 그래서 그 적자 폭이 굉장히 증가했고 또 하나 요인은 혁신, 만성, 에코, 효천지구 도시가 확장되면서 시내버스를 17대 증차했습니다. 그리고 버스 운전원 인건비를 현실화시켰습니다. 그 반면에 승객이 매년 한 2.2% 감소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28% 승객이 감소했기 때문에 적자 폭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운영해야 되나요,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버스 업체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로 보거든요. 하나는 수익 나는 노선만 다니든가, 아니면 요금을 현실화시키든가.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통제하기 때문에 지금 버스 업체는 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전주시 버스업체 노선이 거의 다 적자 노선을 운행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전주·완주 지간선제 실시하면 완성이 되었을 때는 30여 대가 감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 정도 적자 폭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요금도 당초에 200원 정도 인상 폭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200원 정도 인상하면 또 100억 정도 적자 폭이 감소해서 200억 정도는 적자 폭이 감소할 것으로 봅니다.

○최용철 위원   2년 동안 하면서 전주시는 그냥 그 금액에 대한 이익을 바탕으로 보존만 해줬지 실질적으로 뭔 사업을 한 건 하나도 없네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아니, 마을버스 이번에 해서 11대 감차 예정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똑같이 올라왔죠? 마을버스로 감차를 했으면 벽지노선 손실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줄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현재 저희가 11대 감차 예정인데 86대가 감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86대가 감회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11대 감차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최용철 위원   감회 운행했는데도 적자 운영이다, 코로나 때문에?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3개월 정도 감회 운행해서 약 35억 정도 적자 폭이 감소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물론 용역이 우리 재정법상 수의계약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계속 변동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에 따른 용역에 대한 적자에 대한 분석이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전주시는 분석만 하고 실질적으로 마을버스 추진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지간선제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용역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지간선제도 하고 마을버스도 행정에서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닌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산안 자체는 수립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안 자체에 감액된 게 거의 없다고 봐도 마을버스 했으면 저번 예결위 때도 얘기드렸었는데 버스 회사에 끌려가는 이야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공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최용철 위원님, 잠깐만 죄송한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다 모르니까 국장님!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박병술 위원   지금 바로 우리 시내버스 5개 업체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있어요. 그러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박병술 위원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공부를 하려면 시내버스 5개 업체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손실보상금, 벽지보상금, 유가보상금 쭉 있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박병술 위원   그것을 2018년, 2019, 2020년으로 시내버스 항목별, 업체별로 분류해서 빨리 갖다주세요.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용역해 놓고도 왜 똑같이 주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갖다주시면 빨리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손실보전금이나 모든 것들이 해마다 똑같이 올라오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 참고해 주시고 이어서 하세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질의 더 있으십니까?

○최용철 위원   전반적으로는 다 드린 것 같고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장께서 아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했던 것 같고 시민교통과에서 버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공공재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수익자부담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내버스는 1250원으로 현재 사오년 째 동결하고 있습니다. 옆에 시군 익산이나 군산만 해도 우리보다 100원 이상 더 받고 충주만 해도 1400원 받고 하는데 일단은 요금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익이 나든 안 나든 벽지노선까지 전부 다 개선명령으로 해서 우리가 40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주 같은 경우는 에코나 만성, 효천지구가 현재 도시가 계속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를 타는 인원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버스에 대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현재 마을버스 18대, 2대 예비차 포함해서 18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운영으로 해서 1년에 연간 약 8억에서 10억 정도 예산 절감이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완주군까지 전부 다 해서 지간선제를 실시할 겁니다. 지간선제를 실시하면 시내버스는 약 50대 정도 감차가 되는데요. 대신 마을버스 20대를 추가합니다. 결론적으로 시내버스가 약 30대가 감차가 되는데 시내버스 1대에 2억 4500 들어갑니다. 그러면 완주까지 지간선제를 하게 되면 약 100억 정도가 예산이 절감됩니다. 현재 우리 시내버스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현재 용역에 따른 예산은 용역을 이렇게 합니다. 표준운송원가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인건비는 100% 들어갑니다. 그런데 연료비는 최고, 최저를 빼고 중간치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운송원가는 실제 들어간 것에 약 9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준다 하더라도 전체 적자 비용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비용을 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승용   본부장님, 일단 박병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최대한 빨리 해서 주시고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제가 이것을 의정 생활 15년 하는데 해마다 들은 얘기예요. 국장은 바뀌었는데 답은 왜 이렇게 똑같은지, 원고 써서 인수인계 해 주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사실이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전 국장님이······.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사실이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웃음)
  아니, 아까 중복을 피하는 범위 내에서 내가 짧게 얘기해 볼게요.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용역을 해, 이유가 뭐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첫째 용역하는 이유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업체에서 더 많이 요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거기에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하는 거거든요.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이 용역 결과는 똑같이 예산을 줘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용역을······.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 얘기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용역을 했어, 그러면 시내버스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용역한 결과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시도해 보자.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군산시, 익산시는 100원씩 올렸다. 우리 200원 올릴 수 있죠, 커피가 얼마인데요. 고급진 커피 5000원 하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시내버스 요금은······.

○송상준 위원   아니, 대중성도 있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 대비해 보면 그러면 이것 수익자부담이에요. 노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배려를 합니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장애인에 대해서 얼마나 배려합니까? 그런 예산은 공짜로 생각하는 거야. 나는 이해가 안 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마을버스 왜 했습니까, 왜 했나요? 1번이 뭡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상준 위원   예산 절감이에요? 제가 초선 때 100억대 주던 것을 지금 400억대를 줘요. 예산 절감 이것이 안타까워서 칠팔 년 전부터 마을버스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마을버스를 올해 시도했으면 10원이라도 빼야지. 그대로 올라왔어, 벽지노선.
  여의동에 우체국 앞에까지가 노선이고 그 뒤는 벽지노선으로 다 마을버스 들어갔는데 그대로 올라와, 이게.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죠.
  어떤 안을 내서 용역을 했다든지 마을버스로 인해서 예산 절감이고 편익을 위해서 한다든지 했을 때 용역을 했어,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으니 너무나 적자가 심하니 우리가 시내버스비를 200원 올려버리자. 이런 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돈이 300억 이상 몇 년 전 물가상승률 수백 배에 달하는 돈을 더 주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용역했는데 돈은 똑같이 지불해요. 그러면 용역비 없이 그냥 주지, 뭐하러 용역을 몇억 들여서 합니까? 마을버스 왜 합니까, 몇십억을 들여서?
  마을버스 하자고 해서 제가 후회하는 게 하자는 대로 하지도 않고 집행부 하자는 대로 해 가지고 예산만 늘려놓았어요. 여기 시설관리공단 예산 보세요, 얼마가 더 늘어났는지. 사람을 한 50명 이상 뽑았어요. 이런 대안을 그냥 여기 와서 마이크 잡고 위원들이 지적하면 그냥 그렇게 대답하고 이해해 달라고 하고 넘어가고.
  그전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의정 생활했던 시간 동안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액수만 늘어났다는 말이죠. 이러니까 살림을 어떻게 해보려는 우리 위원들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똑같은 대답인데 뭐, 제가 얘기만 하고 시간만 가니까 그냥······.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아니, 현재 우리 시내버스 요금 체계는 전라북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가정책심의에서 심의하고 소비자정책 심의 두 번에 걸쳐서 전라북도에서 조정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마을버스는 우리가 마을버스를 하게 됨으로써 11대가 감차 됩니다.
  그런데 11대를 마을버스 운행하는 게 아니라 제 말씀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송상준 위원   국장님, 시간 자꾸 가고 저기 하니까 마을버스의 취지는 예산을 절감하자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절감이 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벽지노선에 마을버스를 돌리자는 거예요. 자, 시범으로 하는데 우리 조촌동을 해요. 우체국 앞에까지가 노선이에요. 그 안은 다 벽지노선이에요. 거기를 마을버스 다 돌리고 있어, 그런데 10원도 안 빠졌어.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지금 뭘 보고 10원도 안 빠졌다고 말씀하세요?

○송상준 위원   아니, 예산안에 작년 예산 그대로 올라왔잖아요? 벽지노선 손실보전 그대로 올라왔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벽지노선은 별도이고요. 그건 2억 400만 원 별도이고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2020년도에 330억인데 2021년도에는 현재 예산은 280억 섰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송상준 위원   이 자료도······.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마을버스가 이제 시작한 겁니다.

○송상준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이 말했듯이 이 자료도 같이 묶어서 주세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무료 환승 손실보전금에 66억 작년하고 동일한데 이게 어떻게 지급되는 거죠?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시내버스를 1회 40분······.

○최용철 위원   아니, 지급방식이 시내버스 회사에 줄 때 어떤 식으로 주냐고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급 방식?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마이비에다 주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 말은 뭐냐면 몇 월에 주고 어떻게 하느냐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매월 주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 돈을 이렇게 통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저희가 매월 줘야 되니까 예산은 일단 1년 치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전주시 집행률은 떨어질 것 아니에요? 큰 틀에서 보면······.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산 집행률요?

○최용철 위원   예, 다른 부서는 돈이 없어서 못 쓰는데 여기는 통장에 넣어놓고 이자도 얼마 안 되는데······.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통장에 넣어놓을 정도는 아니고 매달 지급하고 있으니까······.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번에 삭감되었잖아요? 왜 삭감되었죠, 코로나 때문에 탑승 비율이 적으니까······.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코로나로 인해서 승객 감소로 삭감되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대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일부 삭감해서 올라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월 주는 방식이니까 추경에 또 세우시면 되고······.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최용철 위원   아까 벽지노선 못 한다고 했으니까 무료 환승 손실보전비는 월마다 지급하는 거니까 이렇게 통으로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 없이 그러죠, 가능하죠?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655쪽에 승강장에 탄소 발열의자 설치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유개승강장 내 탄소 발열의자 70개소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죠?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러면 7년 되었어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승강장이 총 몇 개예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유개승강장이 840여 개 됩니다.

○박병술 위원   840개, 그러면 1년에 몇 개씩 했습니까?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1년에 저희가 예산 확보된 게 한 3억 정도해서 15개 정도씩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나 하는데 얼마씩 하는데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하나 하는데 한 300만 원 정도······.

○박병술 위원   하나 하는데 300이에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남는데요? 왜 안 맞아,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하고 여기 산출 근거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왜 연도를 물어보았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한 번 하면 수명이 오래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체사업이 아니잖아요? 한 번 하면 고정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는 발열의자예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 근거는 유개승강장에 430만 원 70개 해서 3억이 잡혔어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예산이 3억 잡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와서 잘 몰라서 그런가 15개에 300만 원씩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산출이 안 맞죠?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그 부분은 또 별도로 전기공사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산출 근거를 잘해 놓으셔야지, 발열의자 구입, 전기공사, 한전 불입금 물론 포함되겠죠. 그래도 약 840개면 7년 동안 거의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못 끝냈나요?
  지금 몇 프로 했어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현재까지 저희가 승강장에 발열의자 설치한 게 439개소로 56% 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7년 동안 했는데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840개 중에서 현재까지 설치된 것은 439개소 설치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계산을 해봐야 하겠지만 7년 동안 만약에 1년에 70개씩 한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7 곱하기 7은 49 그런가?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 발열의자는 물론 시작한 지 오래되었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시범적으로 해서 1개, 2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400, 500, 1000 그랬고 3억 이상 예산 선 것은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재 우리가 올라가는 예산은 5000, 6000이었는데 3억으로 해서 2년 전부터 3억 섰지 그전에는 1000만 원 이하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850여 개가 있는데 약 50%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술 위원   사업을 2021년도에 안 합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계속합니다.

○박병술 위원   21년도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마무리하는 것인가?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22년도?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계속하는데 현재 2021년도까지만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현재까지는 반절밖에 못 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다른 것보다도 이 사업을 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계속 시행해야 합니다.

○박병술 위원   좀 더 늘려서라도 빨리 해야 맞지?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산 3억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수요가 많죠, 서로 해달라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계속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각 지역에서 많이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다른 것보다 예산을 더 올려서 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우리 시내버스 관련해서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재정지원금도 중요하고 탄소 발열의자도 중요한데 이것들이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교통안전과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시내버스 행선지판 LED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 LED 행선지판을 한 번 하면 그것이 몇 년 가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10년 정도 갑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차를 점차 줄이고 있어요? 시내버스 감소되고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꼭 많이 필요해요? 뭐 하는 데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가 이것은 설치해 놓으면 고장 나고 이럴 때 부속을 갈거나 현재는 이 금액이 대부분 유지관리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고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기하면서 고치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이 계약을 한 지역에다 용역 줘 가지고 일괄 계약하는가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단가계약으로 합니다. 1년 계약으로······.

○박병술 위원   1년 단가계약하는데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했습니다, 1억 5000.

○박병술 위원   작년에는 얼마 들어갔냐고, 예산이?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1억 4900만 원 설계에 1억 3100만 원 들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렇게 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LED 판이 잘못되었다는 거지.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지금 이것이 평일에는 2명, 휴일에는 1명 교통정보센터에 상주하면서 고치거든요.

○박병술 위원   이것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인건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인건비하고 또 뭐 들어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20만 원 미만 수선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바로 하는 재료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현재 계속적으로 한 분이 쭉 연결되어서 온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입찰로······.

○박병술 위원   매년 입찰에 따라 바꿔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박병술 위원   업체가 바뀌냐고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바뀝니다.

○박병술 위원   바뀌면 더 손해 아닌가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어떤 부분이······.

○박병술 위원   이 업체를 하고 있는데 자꾸 바뀌면 하던 것이 중복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입찰이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지적할게요. 시내버스는 아마 계속 보전하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단가계약해 가지고 돈을 1억 5000이나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한다면 이 돈이 더 들어갈까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초창기 때 새로운 직원을 뽑아서는 안 들어가겠지만 결국 저희 직원들 보면 평균 인건비 따지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당 5000만 원씩만 해도 평일 2명, 휴일 1명이 상주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박병술 위원   더 들어간다고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리고 또 잔잔한 수리비에 대해서 수리 부품을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들어가서······.

○박병술 위원   인건비가 한 명당 5000만 원씩 들어가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직원을 뽑으면 그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직원을 뭐로 뽑가니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과장 뽑아요? 아니 지금 과장이나 예를 든다면입니다. 만약에 이 양반이 기술자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무직으로 뽑았다고 할 적에 1년에 얼마예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

○박병술 위원   1년 평균 나오잖아, 그 양반들을.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잘 모르는데······.

○박병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이 되어 봤자 3000일 건데······.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공무직 평균 인건비가 5000만 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박병술 위원   대단하네, 그것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왜냐하면 이것도 제 생각이에요. 직원을 뽑는다면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겠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박병술 위원   이 양반들이 지속적으로 한 업체가 한다면 이중 수리가 안 될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이 양반들은 계속 사업을 해야 자기가 수입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지적드리는 것이니까 이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예산을 절감하고 기왕이면 안 드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검토해 보세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대화 중에 궁금해서 그래요. 삭감하자 안 하자가 아니고 입찰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입찰을 어떻게 하나요? 입찰이라는 것은 아까 LED 유지 그러면 한 번 하는데 얼마, 인건비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왜 사람을 5000만 원 주고 쓰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5000만 원 주고 쓰는 게 아니라 직원을 사용할 때······.

○송상준 위원   아니, 입찰을 하는데 왜 직원을 사용해요? 내가 이해를 잘못했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박병술 위원님께서 직원을 사용할 경우에 얼마 드냐고 여쭤봐서 제가 5000만 원 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건당 수리비까지 해서 얼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그렇죠.

○송상준 위원   그것이 몇 건 이렇게 하나요? 몇 건 고장 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는 비상으로 대기하고 있는 직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일 2명 그것에 맞춰서 인건비를 맞춰요.

○송상준 위원   입찰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사정이여, 하나를 수리하는데 얼마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몇 건이니까 곱하기 얼마해서 이렇게 나와야 하잖아요? 아까 1억 4900 어떻게 기가막히게 1억 5000을 맞춰서 입찰을 붙이니까 1억 3100 팔십구 점 몇 이렇게 되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송상준 위원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고장이 더 날 수도 있고 덜 날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인데······.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렇죠, 저희가 평균적으로······.

○송상준 위원   그 나머지 입찰해 가지고 금액을 그만큼 안 했어, 수리가 그만큼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100개를 하려고 했는데 60개만 했어, 그러면 40개는 어떻게 하나요? 그 사람이 공으로 먹나요? 이런 제도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만약에 저희가 입찰할 때 100건으로 예상했는데 120건이 되어도 그 사람들은 그대로 고쳐야 하는 거죠.

○송상준 위원   그렇겠다. 그 자료가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당연히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입찰 자료를 주고 이 건에 합당한 금액인지 이런 것도 봐야 할 것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렇죠.

○송상준 위원   집행부나 우리나 예산을 아끼자는 차원이잖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송상준 위원   그냥 물 퍼주듯이 주자는 게 아니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렇죠.

○송상준 위원   아낄 것은 10원이라도 아껴보자, 이런 취지잖아요, 깎자 안 깎자가 아니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데로 입찰 이런 것을 아는데 대화를 할수록 의구심이 자꾸 생겨서 질의하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내버스 LED는 10년 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버스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고장률이 다른 것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덜컹덜컹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내버스 LED가 고장 나면 즉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새벽 7시에 나가서 밤 10시 반, 11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주말에 따라서······.

○송상준 위원   그런 환경을 자꾸 국장이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뭘 물어봤어, 입찰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물어봤지······.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송상준 위원   그 회사 근무도 안 하는 국장님이 그 회사 근무 실태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상준 위원   그 상황 안 들어도 돼요. 잘 알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설계한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특별회계 부분에 안전속도 5030 속도 하향 사업이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최용철 위원   특별회계를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차선 도색 및 지우기라고 해 가지고 661페이지에 있는데 5030 속도 하향 사업과 관련된 차선 도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5030 하면 그전에는 60㎞로 되어 있는 데를 50㎞로 지우고······.

○최용철 위원   학교 주변이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보호구역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후구역······.

○최용철 위원   그런데 그 보호구역마다 색이 다 틀리고 안 되어 있는 데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데는 빨간색 도료로 해놓았고 어떤 데는 노란색으로 해놓고 어떤 데는 아예 없고 학교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게 일관성 있게 차선도색 및 지우기를 할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법 규정에 의해서 일관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관적으로 해야 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대부분 업체들이 굴착하거나 했을 때 다시 재도색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 색이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차선도색을 제대로 하려면 75억 정도가 매년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 저희가 20억 정도 세우고 5030에 예산을 조금 세웠습니다.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많이 해야 하고······.

○최용철 위원   특히 학교 주변에 대한 색깔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노란색으로······.

○최용철 위원   통일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빨간색 도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색칠이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학교 주변이 민식이법이 생기고 난 다음에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현재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학교 앞에······.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최용철 위원   그것에 따라서 민원인한테 연락 오는 게 뭐냐면 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딱지 끊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 도색이 밑에 되어 있을 때 운전하는 사람이 표지판을 보는 것보다 바닥에 있는 도로 면을 볼 때 여기는 위험하니까 감속해야겠다는 게 더 많이 느껴지잖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학교 주변만큼이라도 도색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하지 않나,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아무래도 일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맞춰서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일관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위원장 송승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시내버스가 저희들이 보조금을 해 주고 있는데 평균 한 400억 되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400억 되는데 이번에 제가 아는 견해로 너무나 손실이 커 가지고 권고사항이 온다고 하는데 그 권고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수 있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우리 시내버스 보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1일 2교대가 시행이 되었고요.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수익금에 비해서 약 155억 정도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덩이처럼 커 가고 있는데요. 업체 측에서도 늘어나는 보조금을 줄이기 위해서 노동자랑 같이 임금협상을 한 겁니다. 24일 근무하는데 20일만 근무하도록 해서 개인당 50만 원 정도 임금을 절감하면서 현재 2020년 10월 1일부터 86대부터 감차 운행하고 있고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은 약 40여 대를 감회 운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회 운행이······.

○박병술 위원   거기까지 해 주시고요. 그것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아실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만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최용철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우리 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엄청난 돈을 주고 있으면서도 용역 끝난 다음에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돈을 주면서도 충분하게 협상이나 모든 것이 잘 되었느냐가 중요한 거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협상은 잘 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시내버스 업체들이 물론 어렵고 힘들다는 건 알죠. 하지만 우리가 납득할 만한 것이 없어요. 즉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금 마을버스를 만들어서 운행하는데 그분들이 협조도 어렵게 되어 가지고 이제 풀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협상이 되었다고 했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협상되어서 잘 운행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운행하는 만큼에 대해서 적자도 또 나올 것 아니겠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행정에서 업체와 어느 정도 얘기가 모든 것들이 완수되었고 우리가 얼마만큼 얘기해 줘야만이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게 될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우선 우리가 업체에 엄청난 돈을 많이 준다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상 표준운송원가의 70%가 인건비입니다. 운전자에게 가는 것이고요. 따지고 보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학생이나 어르신, 노약자 등 전부 다 교통약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업체에다 준다기보다도 저는 시민에게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기사들의 인건비라는 거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익금이 안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155억 중에서 우리가 약 55억 정도는 보조금을 줬는데 100억이 보조금을 못 주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4차 추경 때 30억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100억 중에 최소한 60%는 줘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는 내년 예산 말고 올해 추경예산 외에 더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 여기 예결위원님들을 이해를 시킬 수 있게 자료를 주세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박병술 위원   아셨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승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선식 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존경하는 송승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생활복지의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리면서 예산안 심의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이춘배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신명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문석 맑은공기에너지과장입니다.
  이기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은시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서세현 동물원장입니다.
  유창희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이사장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회 페이지 낭독)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생활복지과 393페이지 전북보훈요양원 진입로 확장 여기에 대해서 최현창 국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우선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국립전북보훈요양원이 삼천동에 내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과 연계된 사업인데요. 국립보훈요양원은 어떻게 보면 취지는 다 아실 테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보훈요양원이 보시면 구 쑥고개길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사실 도로만 있습니다. 양쪽에 인도가 없는 현실 상황 속에서 국립보훈요양원이 개원하게 되면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나 방문하는 가족들에 있어서 보행환경에 대한 조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 옆 부지를 더 확보해서 인도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있었고요.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하냐에 대한 구분이 필요했었는데 보훈요양원 차원에서 저희 생활복지과에 예산을 편성했던 거고요. 이왕이면 도로를 직접 개설하는 사업 부서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상임위 단계에서도.

○김현덕 위원   그래서 기획국장님이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축조심의가 끝나기 전에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어디 부서에서 할 것인가 정확히 나와야지 이 예산을 세울 수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어제 기조국 심의하시고 나서 내용을 전달받았고요. 최종 전에 기조국장하고 저희 부서랑 해서 협의를 다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정리해서 예결산위원님들 계시는 데에서 결정해야만 어디 부서로 정확히 서겠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386쪽에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 교육이 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이 있고 또 일반보조금이 있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도대체 이 내용들이 다 복합된 것은 아니겠지만 키포인트가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

○박병술 위원   내용을 몰라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뇨,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 교육은 사회복지 공무원들 역량을 강화하자는 프로그램 사업비이고요.

○박병술 위원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 말하는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사회복지 공무원들 상대로 하는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에다가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안 되지, 사회복지 공무원이라고 한다든가 해야지.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종사자로 다 알고 있지,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라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사업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역량 강화라든가, 아니면 힐링캠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총 몇 명이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245개 시설에 1029명 됩니다.

○박병술 위원   이분들에 대한 강화사업을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매년 하는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올해 2020년에 처음 이 사업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 추진을 거의 못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내년에 추진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올해 사업은 집행잔액이 남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혀 하나도 못 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도 가능할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일단은 내년도도 아마······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힐링이 필요해서······.

○박병술 위원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일단 그래도 상황 봐서······.

○박병술 위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나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뇨,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지 않고 프로그램별로 상황 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역량강화 사업 혹시 작년에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올해 처음 예산이 섰습니다.

○박병술 위원   올해 것 만들어 놓은 것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올해 사업 추진이 안 되어서 사업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내년도도 없겠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뇨,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종사자들을 위한······.

○박병술 위원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없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지금 본 위원들을 어떻게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사업을······.

○박병술 위원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프로그램이 없다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안 했다는 말씀이고요.

○박병술 위원   내가 언제 사업 추진했냐고 물어봤어요? 사업 추진은 안 했겠지만 작년에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느냐, 계획을 세웠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싹 주시고 하지 못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다고 했지만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어떻게 되는가 몰라요. 하여튼 상반기는 못 해, 그러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이 사업은 아까처럼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시설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민간 국외여비 1억 일반보상금으로······.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꼭 국외여행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박 2일로 힐링캠프를 한다든가······.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제목이 잘못되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 따로 1억 예산이 서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여기 또 서 있잖아, 1억 민간인 국외여비. 국외여비라고 써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를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국외 나가겠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은 올해 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에게 선진지 벤치마킹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잘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송승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생활복지과에 386쪽에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억 예산을 해서 20억 섰는데 이렇게 예산 서 가지고 내년까지 다 지어지나요, 가능한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내년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 68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20억을 반영했고요. 공정률이 아마 내년 사업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송상준 위원   여기에 뭐뭐 들어갑니까? 그 안에 뭔 시설이······.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 안에 1층은 청소년하고 노인하고 아동 프로그램을 할 계획입니다.

○송상준 위원   아동?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도 청소년하고 노인 관련한 프로그램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송상준 위원   청소년, 노인······.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리고 기타 공용 프로그램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몇 층으로 지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 5층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5층으로 짓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송상준 위원   이것을 4층으로 하기로 했는데 5층으로 그냥 지어지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 5층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필요하면 5층이면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나중에 공간을 활용할 방안을 찾아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송상준 위원   이것을 합의를 봐 가지고 처음부터 설계변경이 들어가면 되지, 하다가 설계변경한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일단은 공유재산 관련된······.

○송상준 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가 그리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당초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현재 드림스타트는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같이 아마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송상준 위원   드림스타트는 그 과가 아니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송상준 위원   기본으로 여기에 계획 설계에 들어가 있었는데 빠진 이유가 뭔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드림스타트라든가 가족청소년과에서 다함께 돌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 관련된 기관을 아마 별도로 마련할 계획 중에 있어서······.

○송상준 위원   드림스타트 또?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다함께 돌봄센터······.

○송상준 위원   돌봄센터 또?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동보호전문기관······.

○송상준 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런 게 새로 생기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런 것들 아동에 관련된 전문시설들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걸 드림스타트를 빼서 그렇게 3가지를 같이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한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차후적으로 5층이 4층이 될 수 있다는 이 말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을 여성가족과에서 한다는 말이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이것은 제가 확인만 해볼게요.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이 지금 6억 정도가 계속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이 돈이 순수한 시비로만 하나요, 아니면 지금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는 돈들이 있죠, 기부금이?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박병술 위원   그것 가지고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밥은 시비로 하고 있고요. 후원금으로는 간식 그런 것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후원금은 얼마나 들어오나요, 참고적으로?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총······.

○박병술 위원   연에 얼마 정도 돼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해마다 좀 차이가 있었는데 초창기는 많이 들어왔는데 초창기보다는 아직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후원금은 우리 자체에서 쓰지 못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디로 가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공동모금회로 가서 현재 저희 복지재단에서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재단에서 집행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장애인 신문보급이 있어요. 예산은 좀 줄어들었지만 장애인 신문보급이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에게 신문을 보급한다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쉽게 이해하시면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신문이 있잖아요. 농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모은 게 농민신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애인을 위한 정보들을 모은 장애인신문이 따로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들한테도 가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건 별도입니다.

○박윤정 위원   별도예요. 그러면 여기 장애인신문 보급이 어떤 장애인한테 가는 건지 세부 내역을 보고 싶고요. 이게 지금 이분들도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도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보급을 안 하고 신문으로만 보급이 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까 스마트 앱 같은 것은 똑같은 신문은 아니고요. 간단한 정보 정도 있고요. 여기 장애인신문 보급은 장애인 전반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서 보급하는 겁니다.

○박윤정 위원   장애인신문은 저도 보고 싶은데 내용을 보고 이 장애인 어떤 분들한테 얼마나 보급되었나 이것 세부내역 알고 싶거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리고 이게 계속 도하고 시비하고 같이해서 저희가 몇 년 동안 지급된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연도는 기억을 못 하겠고요.

○박윤정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도 함께해서, 그리고 줄어든 이유는 무슨 뜻으로?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도비하고 매칭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도에서 관련 사업들을 평가했었습니다. 도에서 했었는데 거기에서 미흡이 떨어져서 거기에 대한 도 자체적으로 사업비가 삭감되었는데 저희도 추경 때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 다시 건의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삭감된 이유가 있을 거고 전주시에서도 그걸 똑같이 배분할 수 있는 이유를 저는 알고 싶거든요. 그것 있을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박윤정 위원   도도 삭감한 이유가 있었고 거기에 없어진 매칭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왜 그랬는지?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도에 관련된 사업들을 도 자체적으로 평가를 다 했던 것 같아요.

○박윤정 위원   저희 시는 평가 안 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시는 아까처럼 사업평가를 하는데 관련된 공모 이런 사업은 평가합니다. 이 신문 보급은 저희가 아직 평가는 못 해 보았고요.

○박윤정 위원   이게 단체로 가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장애인에게 가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호응도는 어때요? 평가를 안 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없었겠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올해는 만족도조사도 하고 그런 관련된 것도 조사해서 내년에는 장애인들이 좀 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게 장애인들이 요구를 한 거예요, 아니면 저희 시에서 요구한 거예요, 아니면 단체에서 요구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에게 정보권을 주기 위해서 도에서 최초로 관련된 사업을 시하고 같이 발굴해서 14개 시군 단체에서 다 배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윤정 위원   저는 이것은 아무튼 살펴봐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내역이나 관련된 것 자료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시니어클럽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을 3개 업체에서 몇 년 했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3개 업체 직원은 15명이고요.

○박병술 위원   그건 필요 없고 몇 년 했냐고? 운영을 몇 년째 했냐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것까지는 제가 잘······.

○박병술 위원   제가 왜 몇 년 했냐고 물어보냐면 그 자료가, 계장님이 안 계세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200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2004년부터 해 가지고 약 6년 했네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16년 정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16년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거기 가보셨을 때 3개소가 모든 것 자리가 잘 잡혔다고 보세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박병술 위원   가능하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도비가 너무 적게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도비가 너무 적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도비를 더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시도해 봤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저희가 공문으로 보낸 것은 아니지만 실무진하고는 너무 적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수정으로 해서 도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더 올 예정입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9억 2000인데······.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한 센터당 2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 공문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거라도 고생하셨는데 혹시 모르겠네요. 한 1억 2000이나 더 가져왔다면 모르겠는데 9억 2000이면 최하 20%는 잡아야 되지 않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박병술 위원   8 대 2는 되어야지 너무나 협소한 것 같아서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건 아니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도비를 갖다가 왜, 안정적인 사업으로 되어 갔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비는 적으니까 도비를 더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최하 못 하면 8 대 2라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니어클럽을 보면 각 지역에서 여러분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생겼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로 평균적으로 하면 한 1200명에서 14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3개 시니어가요. 그래서 직원은 5명씩밖에 안 되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니어클럽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까 도비 지원이 너무 적어서 저희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내년에도 도비를 더 받아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지역에서 거기를 하려고 엄청난 사람들이 같이 시니어클럽에 오신다고 해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박병술 위원   어렵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물론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이 사업들은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 모든 3개소가 다 안정화되어 있다고 하니까 좀 더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으면 안 되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박병술 위원   2019년도에 2020년도에 올라갔어, 2021년도에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셔야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다고 경고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확고부동한 의지를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박병술 위원   만약에 우리 예결위에다 얘기해서 더 높일 수 있으면 높여보자는 얘기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일단 내년 예산은 6000을 더 확보해서 어렵지만 그렇게 가고 내후년에는 더······.

○박병술 위원   6000이면 9억 8000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9억 8000입니다.

○박병술 위원   9억 8000 가지고 뭘 하겠어요, 막말로 얘기해서. 기왕에 할 바에는 1억 2000이나 해서 하면 좋지, 그러니까 기왕에 6000 왔으니까 좀 더 붙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우리 예결위에 넣어 주시면 함께 다시 한번 공유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 보자는 그 말이에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418페이지에요. 대한노인회 분회 운영비 지원 5570만 원이 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송상준 위원   내용을 보니까 35개 동에 경로당 관리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송상준 위원   그 밑에 경로당 공동체 활동비 지원 3400만 원, 이건 뭔가요? 이건 설명도 없고 색깔이 비슷한 것 아닌가? 이것도 35개 동에······.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로당은 총 64개가 되겠고요. 노래교실이라든가, 요가교실, 생활체조, 웃음치료 등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어떤 것이?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노인회에서 경로당 64개소에 어떤······.

○송상준 위원   어디 가요? 대한노인회 분회 운영비 말고 밑에 경로당······.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3400 말씀하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요가······.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생활체조, 웃음치료, 노래교실······.

○송상준 위원   그런 거 하는 거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송상준 위원   그 가운데에 노인 이용시설 유지보수해 가지고 5억 6500이 써 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송상준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양 구청에 2000만 원씩 재배정을 하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아닙니다. 여기 시에 예산을 해놓고 동별로 1500만 원씩 하고 남은 돈이 4000만 원 있어서 양 구청에 혹시라도 다 쓰고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려고 해놓은 겁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과장님!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송상준 위원   혹시라도 써 가지고가 아니라 양 구청은 항상 부족해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러더라도 지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써 가지고가 아니라 똑같은 예산을 주면서 그렇게 줄 일이 아니고 미리 재배정해서 양 구청에서 자유롭게 쓰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전에는 구청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작년부터 시로 다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이 구청에 있으면 예산이 좀 불합리하다고 해서 시청에서 하라고······.

○송상준 위원   (웃음)
  불합리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그래서 시로 올려서 작년에······.

○송상준 위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내려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내려주나?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상준 위원   왜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의원이 말해서 불합리해서 올리라고 했어, 저는 올리는 게 불합리하거든요. 구청에서 관리해야지 왜 시에서 관리해?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경로당 운영위원회가 시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것은 예산이 있더라도 회의를 해서 결과를 받아서 처리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구청에 가족청소년과 직원은 능력이 없가니 그렇게 관리하면 되가니······.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래서 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는 합니다.

○송상준 위원   뭔 효율적이여 구청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양 구청을 조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잡고 하는 것이······.

○송상준 위원   구청에 과장도 조율할 능력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

○송상준 위원   아니, 재배정해 가지고 자유롭게 구청의 과장님도 경로당 다니면서 인사만 하고 다닐 일이 아니고 들려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나름대로 우리 구청 과장님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예산도 있고 그래야지 시에서만 다 예산을 쥐어짜고 하면 되가니······ 그것이 합리적이죠. 그렇지 않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위원님······.

○송상준 위원   말하기가 힘든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송상준 위원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예산에서 말하기 힘든 부분이 뭐 있어. 그러면 시장님이 하라고 하는 사업인가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송상준 위원   그런 것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이 "저기는 이쁘니까 더 줘!" 이런 사업 아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렇지 않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재배정해서 하게 여기 이렇게 써놓았잖아요. "구청 재배정" 이건 내가 보기에는 거기 과장님도 구청에서 근무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을 베풀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건 우리 국장님이 판단해야 할 일이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하신 말씀이 일리가 당연히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본청에서 하는 부분이 물론 현장에 있으면 그때그때 급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만 저희가 본청에 둔 부분은 모든 경로당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 내에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총괄적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차원에서 본청에서 하는 부분이니까요. 말씀하신 취지가 틀린 부분은 아니지만 일관성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하는 차원에서 본청에 예산이 세워진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합니다.

○송상준 위원   이해가 안 되니까 질의를 하지. 사람이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국장님도 어디 갔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주머니에. 그러면 어깨에 힘도 없고 목소리도 적어지는 거예요. 우리 시에 경로당이 육백여 개 되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613개 정도 됩니다.

○송상준 위원   육백여 개 되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송상준 위원   그 육백여 개 반 절씩 우리 덕진구에 303개인가 돼요. 반절 반절 있는 데에서 300개 경로당을 우리 시청에 있는 돌봄과장님은 갈 시간이 없으나 구청에 있는 과장님들은 경로당을 가끔 들립니다. 들렸을 때 우리 경로당에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고 했을 때 "알았습니다.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놈을 알았어요. 위에다가 결재를 받아 가지고 되면 하고 안 하면 말게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35개 동 1500만 원 5억 25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송상준 위원   경로당이 35개 동에 숫자가 똑같이 있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렇게 1500만 원씩 배정한다고 했어요. 개수로 해서 나눠서 얼마를 써놓아야지?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여기 설명서에는 그렇게 썼는데 다른 사유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송상준 위원   다른 사유가 있다니요? 다른 사유가 뭔가요? 아니, 이 예산을 세워서 위원들을 보라고 책자를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책자 내용하고 틀리면 이것 인정해도 되나요, 못 하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보완해서 대신 말씀드리면 사업 산출이나 기본적인 원칙을 그렇게 정하되 저희가 경로당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한 부분들 사업 기준을 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산출을 위한 주어진 산식으로······.

○송상준 위원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의정 생활하면서 이러 이러니까 재배정한 경우도 있었어요. 구청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면 다른 동도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동에 한 20개인 데도 있고 한 동에 100개 있는 동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나누면 100개 있는 동은 15만 원 돌아가는 거고, 그죠?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산술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느 동은 그것을 시 보조를 받아서 고치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못 하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기본적으로 했고요.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도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동별로 소재해 있는 경로당 수가 다르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운영위에서는 이런 제품을, 이런 사업을 하냐 안 하냐? 사주면 되냐, 안 되냐를 결정하는 거지 예산 결정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 결정한 다음에 그 물건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것이지 위원회에서 이 돈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적어도 형평성에 맞게 20개 있는 동과 100개 있는 동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도 동별로 얼마씩 딱딱 떨어지는 그 예산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기별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은······.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5억 2500을 운영위원회 얘기하는 것은 안 맞고 국장님이 그 말을 하니까 내가 지적하는 거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상준 위원   안 맞고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동에 공평하게 1500만 원씩 주겠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건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면 개소별로 형평성을 맞춰서 조율하겠다 이런 부분이 확실히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필요한 사업에서는 동별 경로당 수에 상관없이 사업들에서는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기준 삼아서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본청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아시겠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다른 뭐가 있어서 자꾸 이런 얘기하면 의구심을 가져 그렇게 되면 삭감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동별로 그런 부분들이 경로당에 필요한 사업들이 적시에 될 수 있도록······.

○송상준 위원   설득을 하지 못하면, 이해가 가지 못하면 그러지 않아요? 예산에 뭐가 있다니, 말 못 할 뭐가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동별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위원들은 같은 위원회가 아니면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책자를 보고 판단할 확률이 많이 있으니 정확히 써줘야 하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우리 이춘배 과장님!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박선전 위원   우리 전주시에는 복지관이 6개가 운영 중이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북부······.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다음 서부복합복지관······.

○박선전 위원   서부복지관, 우리 북부복지관은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서부복지관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이번 공유재산 심의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박선전 위원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저희는 처음에는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해서 노인복지관하고 시니어클럽, 청소년상담센터가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청소년상담센터 대신에 여성가족과에서는 가족센터하고 다함께 돌봄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하고 다음에 4층으로 한 것을 5층까지 증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겁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에서 삭제가 되어서 방법을 바꾼 것입니다. 다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물론 서부권도 복지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박선전 위원   여러 가지 행정상 관련 부서 간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특별하게 변형이 없습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러니까 가족센터랑 같이해서 가족센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관이 아까 북부에서 언뜻 얘기가 나온 것이 아동, 노인, 청년 물론 아동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분야로 세분하면 또 복잡한 구조가 형성되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우리가 복지관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차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복지관 하나 설립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박선전 위원   거기에서 가급적이면 모든 청년이든, 아동이든, 노인이든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박선전 위원   그런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 계획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김윤권 위원님.

○김윤권 위원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연구용역비는 어떤 연구인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일단 선도사업이기 때문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선도사업을 전국적으로 16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모니터링이나 평가를 거쳐 이 사업이 전국화될 때 모델을 만드는 그런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주시에 8개의 모델이 있거든요. 그 모델을 평가해서 어떤 모델이 최고 나은 모델인가 하고 이 나온 모델을 전국화할 때 전주형 모델을 다른 시군도 해라, 그렇게 해서 효과성 평가를 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저희가 선도사업을 따내서 진행하는 거고 몇 군데 가운데에서 괜찮은 모델을 찾으려고 연구용역 하는 겁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복지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실제 전주시를 위하기보다는 이 사업 전체를 위한 용역이 되겠네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 지역사회통합돌봄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과장님, 통합돌봄사업 관련해서 세부사업을 구분해 가지고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경로당 무료 급식 지원이 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박선전 위원   현재 우리가 분원까지 13개 복지관에 지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무료급식 대상자가 1061명이면 어떤 근거에서 나온 자료예요, 적지 않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사실 좀 적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예산이 함께······.

○박선전 위원   예산에 맞춰서 숫자를 한 겁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맞춰서 한 것이 1061명이 나오고 좀 더 나으신 분들은 2000원씩 내고 드십니다. 예산이 그 정도여서 1061명분밖에 안 나와서 1061명인 겁니다.

○박선전 위원   각 복지관마다 급식하는 숫자를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르신들의 불만이라고 할까요?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물론 그 숫자에 비해서 다 100% 지급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생겨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박선전 위원   똑같은 수준인데 누구는 무료 급식을 받아야 하고 누구는 받지 못하고 힘의 논리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실태조사를 보고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어차피 또 똑같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받는 분이나 받지 못하는 분이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을 연 단위로 해서 올해는 이분이 받고 또 내년에는 또 다른 분이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먹는 건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그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해서 나름대로 밥 굶으시는 어르신이 안 계실 수 있도록 정확하게 통계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요. 사회복지사 복지카드 지원이 생활복지과, 통합돌봄과, 여성가족과 다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다 틀리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각각 따로따로 있는데 이중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저희는 노인 파트에 있는 사회복지사이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생활복지과에 사회복지사 복지카드는 어디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종사하는 카드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 거기도 노인이 포함되지 않나요, 안 되나요?
  노인시설에 사회복지시설도 들어가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직원들에게 주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직원들한테 주는 건데 생활복지과에 사회복지사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가는 것은 여기에 있는 거고 통합돌봄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는 여기에 있는 거고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여성시설이나 종사자 사회복지수당은 거기에 있는 거고 부서별로 관리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나눠져 있는 겁니다. 중복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중복이 없다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 노인복지시설이 같이 안 되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노인복지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인 거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시설들이 예를 들면 통합돌봄과 같으면 어르신 관련된 시설들 중심으로 있는 거고 우리 생활복지과는 사회복지관도 있고 장애인 관련 시설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시설인 거잖아요.

○박병술 위원   여성가족과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여성가족과는 여성 생활시설이나 여성인권 관련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사회복지시설 자격증 가진 분이 다 틀리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죠. 시설별로······.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영역별로 다른 거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복지카드 따로 주고 특별수당 따로 주고 다 따로따로 줘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전부 특별수당도 있고 그러는 고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다른 겁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노인시설 노인 복지카드에서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이 또 있어요. 수당들이 보면 다 또 있어, 특별수당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시설마다 다른 겁니다.

○박병술 위원   내가 볼 적에 종사자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분들이 그분들인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분들이 부서별로 다르다니까요.

○박병술 위원   뭔 부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중복되냐는 거고······.

○박병술 위원   봐요. 지금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은 10개 노인복지관에다가 종사자 78명에게 주는데 거기에 사회복지사 복지카드 지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455명한테 준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이 중복되지 않냐 이거지?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특별수당은 또 틀립니다. 특별수당은 종사자에게 다 나가고요. 사회복지사 복지카드 지원은 종사자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에게만 나가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근무를 안 해도?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다 근무하는 직원에게 나가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에 샬롬노인복지센터 외에 3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샬롬하고 늘푸른집하고 안골하고 3개가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 3개 단체를 선정하는 결과표가 따로 있어서 이 세 군데를 선정한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본인들이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도에서 선정한 겁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목적에 보면 치매 및 노인성 질환으로 나왔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박윤정 위원   저희 보건소에서도 치매환자 가족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하고 상충되지 않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여기에서는 주간에는 주간보호센터에 있는데 야간 6시부터 10시까지는 어르신들이 댁에 못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대상으로 야간 케어를 해준다는 겁니다.

○박윤정 위원   야간 케어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야간 케어입니다.

○박윤정 위원   야간 케어가 전주시에 몇 명이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지금 27명입니다. 한 센터당 9명씩 해서 27명입니다.

○박윤정 위원   한 센터당 9명이어서 전체 27명이에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박윤정 위원   이게 지금 운영비랑 해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박윤정 위원   노인복지법 47조로 인해서?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 송승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과장님, 하나 더 추가질의 할게요.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금액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목욕탕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것 비교해서 5000만 원만 세운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그래서 한 분에게 6장씩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우리가 저소득가구 노인의 수가 거의 7000명 이상 되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박선전 위원   현재 정해진 사업비로는 1667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6매 정도?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박선전 위원   내년에 6매라고 하면 12달 중에 6번만 가시라는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어르신들이 목욕탕을 많이 안 가시고요. 전에도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전에는 1억 1200을 세웠는데 어르신들이 저희가 표를 만들어서 주면 그것을 목욕탕 가서 제출하는데 불용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남았습니다.

○박선전 위원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도······.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좀 남아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도 수요가 안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그래서 내년에는 추이를 보려고 삭감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목욕비가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지만 어차피 목욕탕에 가는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박선전 위원   그러면 기존에 목욕탕 사업자들은 자부담이 없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자부담 전혀 없습니다.

○박선전 위원   전혀 없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원래는 보통 7000원 정도 하는데 여기는 5000원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7000원인데 5000원을 해 주면 목욕탕에서 2000원 자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건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야지, 우리 시에서 5000원만 주는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 저소득층 노인 수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 코로나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이 된다면 어르신들도 목욕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박선전 위원   물론 있으신 분들이야 하루에 한 번씩 가기도 하고 며칠에 한 번씩 갈 수도 있지만 저소득층 노인들은 그분들도 씻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장씩 준다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만 가시라는 거잖아요. 물론 자비로도 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음성적으로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우리 과장님이 챙겨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코로나가 내년까지는 간다고 하니까 추이를 보고 내후년에는 예산을 상황 봐서······.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보고 그 정도 예산도 남더라. 사용을 안 하시더라. 이렇게 말을 하니······.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방법을 사실 바꾸려고 그렇게 하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로 저희가 딱 일률적으로 5000원 산출기초를 낸 것처럼 그렇게 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분실해버리는 분도 있고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120% 정도 발행하면 어떻겠나 생각해서 올해 추진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발행하면······.

○박선전 위원   결국은 저소득층의 어르신들을 배려하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현재 어떻게 보면 선택적 복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칠천몇 명이면 예산이 얼마 필요합니까? 한 삼사억 이상 필요하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박선전 위원   그런데 1억 1000 정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그 혜택이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더 챙겨야 되지 않느냐. 물론 안 씻는 분을 씻게 홍보할 수 없겠습니다만 7000명 이상 되는 어려운 저소득층의 어르신들이 계속 갈수록 늘어나고 그분들의 위생관념이 더 힘들어지고 어떤 질병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적인 내용만 가지고 행정을 펴면 안 되겠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돈을 들여서도 발굴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좀 더 과감히 세워도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 157페이지 효자공원묘지 관리 운영 지원에 있어서 지금 화장장 화로기가 6기인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현재 6기입니다.

○송영진 위원   6기로 수요가 감당이 되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6기 중에서 1기는 예비로 남겨놓고 5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2시간씩 해서 4번씩 하면 하루에 20회 정도 가거든요. 그런데 산출로 하면 365일 다 가기 때문에 충분하긴 한데 대부분 유족들이 9시 정도 타임에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승화원 새로 신축하는 곳은 8기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8기로도 부족하지 않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타 시군이랑 다 비교해도 대부분······.

○송영진 위원   전국에서 오후에 화장하는 곳은 전주시밖에 없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수원 같은 곳도 7기 있고······.

○송영진 위원   수원 거기는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3시에 화장해서 이 시간에 끝났다 쳐요, 1시간 걸려서. 지금 장지에 가면 저녁이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송영진 위원   이렇게 예산안을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계속 권고를 했어요. 어차피 현대화 시설할 때 제대로 해서 모든 화장이 점심 때는 다 끝나야 유족들이 가서 하죠.
  제가 참고로 경상도권에 있는 화장시설에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화장 빨리 해달라는 또 끼워넣기해 달라는 민원이 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물어봤더니 그럴 일이 없답니다, 다 시간 내에 끝나니까. 전주만 유일하게 오후 3시에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시의원들, 아니면 통해서 청탁만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돌아가셨는데 빨리 해달라. 빨리 해달라."
  국장님,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작년에 말씀하시죠?

○송영진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영진 위원   화로 그것도 노후화되어 가지고 국내 것은 A/S도 안 되어 가지고 일본 제품이 우수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또 현대화 사업을 한다는데 이게 6기로 해 가지고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8기입니다.

○송영진 위원   예비비 2기 한다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현재가 6기······.

○송영진 위원   6기가 있고 지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새로 하는 것은 8기······.

○송영진 위원   새로 하는 것은 8기인데 완주군까지 다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10기는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10기를 하고 예비비 2기를 돌려야지 이것 안 당해보신 분들은 지금 예를 들어 저도 당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인터넷 예약하다 보니까 저녁때 돌아가시면 어쩔 수 없이 3시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론 당겨지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끝나면 4시면 예를 들어서 산에 매장하러 가면 저녁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예산 세우실 때 좀 더 해서 아직도 가능하다면 자꾸 매장문화도 바뀌잖아요, 화장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죠, 과장님?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송영진 위원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하는 것 현대화 시설 제대로 해서 슬픔에 찬 유족들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 가보면 있을 거예요. 이제 끝나 가지고 산에 가시려고 하는 분들, 밤이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기존에는 화장시간이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렸는데 새로운 것은 이삼십 분 정도 당겨집니다.

○송영진 위원   제가 연구해 봤어요. 저같이 큰 사람은 오래 걸리겠죠. 작은 분들은 조금씩 당겨지고 시간 타임을 줘서 앞으로 당겨지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오후에 화장하는 데는 전주시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사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우려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우선 8기에 대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서 바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증축을 염두에 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요. 거기에 야구장 허가 내주지 말고 왜 거기다 야구장 허가 내줘 가지고 현대화 시설을 제대로 못 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쪽 하고는 위치가 다릅니다.

○송영진 위원   제가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 거기 계시는데 낮에 거기 와서 야구하고 밤에 라이트 켜고 야구하면 좋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여하튼 우려한 부분이 충분히······.

○송영진 위원   고인들께서 영면을 취하시도록 라이트 시설하려면 절대 못 하게 하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하여튼 우려하신 부분들 충분히 이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더 이상 화장장 청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제발 해당 부서에서 현대화시설 예산 확보 제대로 부탁드립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우리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승화원만큼은 이번에 현대화 사업하니까 돈이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확실히 했으면 쓰겠어요. 왜냐하면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몇십 년 가잖아요? 이것을 바꾸려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승화원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일단은 8기로 설계해서 추진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설계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하면서 설계 변경할 수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데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비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싹 거쳐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송영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새로운 설비여서 저희는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일단 행정절차 진행이 다 끝나고 설계가 진행된 부분이어서 만약에 기술을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했지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다면 모든 것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하는 부분이어서요.

○박병술 위원   추경에 설계변경 안 돼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기 부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 과정에서 정말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발생한다면······.

○박병술 위원   하시다가 만약에 수요가 더 늘어난다면 증축할 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설계할 때 증축할 수 있는 설계로 잡아야겠죠.

○박병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국장님, 보충질의요. 그 공사하는 과정에 설계변경이 안 된다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말씀하신 2기나 더 늘리게 되면 사업량이 커지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송상준 위원   투융자 심사를 그래서 그랬구나······.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요.

○송상준 위원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님이 말했듯이 2시간 타임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상준 위원   9시, 11시, 1시 그런데 1시 타임 가면 저기 장수나 이런 데 가서 선영 모시려면 늦어요. 오전에 끝내주는 그런 시스템을 하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시설 자체가 현대화 부분이 기존 시설과 완전히 달라서 시간도 단축되는데 최대한 저희가 운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국장님, 제가 짧게 질의할게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분명히 10기로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8기로 하셨나 보네, 좋습니다. 8기로 변경이 안 된다면 그러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로는 국내 기술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다.

○송영진 위원   결정 안 되었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 당시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일본 것을 꼭 구매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계 차이가 크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충분히 비교······.

○송영진 위원   그래서 그런 선진기술이나 장비를 도입해서 충분히 8기로밖에 못 한다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충분히 효율적인 장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428쪽을 보면 성평등 활동문화공간 조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산 취득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산 취득비가 예산에서 삭감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동산이 부동산으로 가고 수평적 이동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 예산으로. 없어요. 그런데 일단 어쨌든 간에 드림스타트 삭감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지적해 볼 게 있다면 이게 선미촌에 있는 건물 중에 한 번지를 매입하겠다 그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선미촌에 지금 가게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현재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예전보다 많이 줄어서······.

○송상준 위원   정확히 모르더라도 아직도 수십 채가 남아 있어요. 많이는 아니어도 한 20여 채 이상······.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15개소 정도······.

○송상준 위원   20여 채 이상 남아 있습니다. 저분들은 어느 상황이 조금만 변하면 금방 50개로 돼요. 그렇게 돼요. 과장님, 그건 책에 답이 안 나와 있어. 그런데 제가 읽어 보니까 예산을 1억 2000 이렇게 써놓았어요. 그래서 왜 1억 2000이지 제가 듣는 소문과 이렇게 차이가 있지. 봤더니 건물 매입 계약금 감정평가 수수료 해서 일단은 1억 2000이 필요하다는 이런 취지예요. 그리고 그 위를 보니까 10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억에 그 건물을 매입할 수 있나요? 결정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감정수수료가 얼마 나올 줄 알고 이렇게 결정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가 그 건물을 사전에 조사해서 그 건물 소유주하고 그전부터 시에서 다른 건물로 사용하고자 매입을 시도한 적이 있기도 해서 이번에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주하고 10억 미만으로 협의는 일단······.

○송상준 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협의해서 협의서를 작성해 봤습니다. 일단 시가 매입을 한다고 하면······.

○송상준 위원   제 개인적으로 그냥 들은 바에 의하면 "12억에서 15억 이상 주지 않으면 매입에 의지가 없다." 이렇게 제가 들은 것이 있는데 10억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는 협의서를 그분하고 작성해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분이 저희한테도 그렇게 해서 썼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하니 제가 차후적으로 체크해 볼게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10억만 줘도 공시지가를 시에서 감정해서 사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감정해서 사는데 감정은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현재 공시지가까지는······.

○송상준 위원   몰라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2개 합해서······.

○송상준 위원   3필지······.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3필지가 대지, 건물 해서······.

○송상준 위원   3필지 조그마한 것 28㎡짜리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총 한 7억 8700 정도 나온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공시지가로 계산했을 때······.

○송상준 위원   공시지가로?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공시지가 적용된 것으로 감정평가사에게 정식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요.

○송상준 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에 한 오륙 년 되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송상준 위원   민선 6기부터 시작해서 매입하는데 하나하나 매입해서 없애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평당 100만 원 정도 거래가 되었던 것이 지금 사려고 하는 것을 평당으로 따지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돼요. 이것을 누가 올렸냐면 시에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처음에 감정해서 샀던 그 집을 똑같은 위치에 있고 그보다 더 나쁜 위치에 있는데 그놈을 10배 이상의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예산 낭비잖아요? 그런 현실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물론 시에서 판단을 해서 사용 가치에 또 이게 마트 자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해도 사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사서 거기를 없앤다고 하잖아요, 우리 김승수 시장님의 의지가. 그런데 임기 안에 다 살 수 있을 것인지 마지막 사는 집은 얼마에 살 것인지?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시장님 주재하에 회의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선미촌에다 더 많은 건물을 사는 것은 자생적으로 민간인이 살 수 있도록 하시라는 시장님의 저기도 있었지만 이 부분이 필요한 것은 저희가 올해 성매매 집결지 사업이 3년 동안 지원했던 사업이 끝나고 종결이 되어서 15개소에서 한 20여 명이 있는데 이번 기점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건물을 매입해서 양성평등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도 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특화사업도 하고······.

○송상준 위원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업은 시 입장에서 필요하면 어디에다가 장소가 중요한 것이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실은 서너 가지 시에서 여러 가지 센터같이 만들어 놓았는데 거의 활용이 되지 않는다 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시에서 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저런 것 왜 만들었냐고 할 정도로 있는데 굳이 이 예산을 하나하나 집을 산다면 마지막 집은 평당 몇 천만 원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입장이어서 이렇게 듬성듬성 사야 되는 것인지, 꼭 그 자리에만 사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제가 걱정해 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꼭 그 지역이어야만 그쪽에서 한다는 것은 없지만 그쪽이 성매매 집결지로서 전주시가 성매매 집결지를 점차적으로 소멸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초점이기도 하고 거기가 양성평등교육센터로서 적절한 위치라고 생각이 되어서 양성평등센터······.

○송상준 위원   당연하죠. 그런 생각을 해서 했는데 거기 현지 사람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선미촌을 거기 업주들이 없애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우리도 전주시에서 떼쓰다 어느 날 돈 더 달라고 해서 팔려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도 안 된다. 못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굳이 그 위치에다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00원 주고 살 수 있는 것을 지금 500원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산적으로 우리 시 재정적으로 그렇게 효과가 있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라면 장소를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생활복지과 복지관 이야기하다가 드림스타트가 생활복지과 건립하는 데 들어가게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이게 여성가족과로 바뀌면서 드림스타트가 거기에서 나오고 또 돌봄 뭐뭐 들어가죠, 거기에?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드림스타트 업무 추진하고 있는 덕진드림스타트와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공동육아나눔터를 해서 아동들의 특화된 아동복합케어 공간으로······.

○송상준 위원   돌봄센터하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공동육아나눔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드림스타트센터가 가는 것으로······.

○송상준 위원   그렇게 세 기관이 들어간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드림스타트 말고는 그 두 기관이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돌봄센터는 내년부터 하게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는 인근에 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아파트 20여 개 정도 소규모 단지가 있는데 공동육아나눔터는 그 지역에는 현재는 없어서 그쪽에 필요한 상황이어서 신규 설치할 계획으로 생각해 봤고요.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최근에 전라북도 아동학대 건수가 실질적으로 전주시가 34%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주시 아동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가 필요한데 예산을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올해 확정이 되어서 2021년도 사업비로 국비 3억, 도비 1.5억, 시비 1.5억 해서 6억으로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도 필요하고 덕진드림스타트 지역에 유사한 아동케어 공간으로 같이 갔으면 하는 그런 면으로······.

○송상준 위원   제 얘기는 아까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드림스타트가 거기에서 복지관에서 나온 이유가 그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한 층을 실제 사용하려고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100여 평 정도 되는데 100여 평으로는 공간이 부족해서 드림스타트만 가기에는 상관이 없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육아나눔터가 들어가는 공간으로는 공간이 더 큰 게 필요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복지관 지으면 민간위탁 주려고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가 물론 직영도 할 수 있는데 법으로 민간에게도 위탁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래서 드림스타트는 국비 전액 100% 그죠? 덕진구 드림스타트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100% 전액은 아니고요. 잠깐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국장님이 내용 아시면 설명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시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아시는 것처럼 북부권 복합복지관 안에 드림스타트 1개소가 들어가는 계획을 잡았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송천동에 별도의 임차시설이 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학대피해아동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바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별도로 설치하는 부분이 확정이 되어서 또 아까 담당부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에 공동육아나눔터라고 미취학 아동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는 복합복지관 시설 면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때마침 바로 옆에 드림스타트도 현재 복합복지관 그 위치에 있었고 바로 인근 시설 부분에 있어서 복합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는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부지 확보 차원에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매입해서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매입을 통한 드림스타트하고 아동복합 전문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 3개 기구가 들어가야 하다는 면적이 적다. 그러니까 복지관 1층으로 들어가려면 복지관 1층이 한 100평 정도 되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한 층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한 층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것을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사업이 연계가 되어줘야 하기 때문에요.

○송상준 위원   그 3개 기구를 그런데 그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어차피 감정에 의해서 매입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감정에 의해서 분명히 기본으로 해야 하고요. 다만 저희가······.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그 3개 기관이 삭감이 되어서 이것이 되었다면 만에 하나 이것이 삭감되어 버리면 땅을 매입해서 건축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삭감이 되면요?

○송상준 위원   아니, 매입 자산 취득을 못 하게 되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겠죠.

○송상준 위원   그래야 되겠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상준 위원   꼭 그 3개 기관을 묶어서 들어가야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저희 시의 좀 우울한 팩트지만 아동학대 건수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별도 설치가 확정이 된 상태여서 이 아이들이 학대피해아동으로 결정되면 결국에는 또 드림스타트에서 사례관리 아동으로 연계되어서 서비스가 제공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드림스타트하고 기본적으로 연계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현재 복합복지관 한 층으로 커버할 수 있는 공간 규모가 없어 불가능하니······.

○송상준 위원   그 한 층은 100평이고 이쪽 사는 것은 몇 평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대지로는 약 390평 되고요. 건물은······.

○송상준 위원   연면적?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565평 정도 됩니다.

○송상준 위원   여기는 100평이고 거기는 560평이라는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매입비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나요? 이쪽 한 층 건물에 100억이니까 5층이니까 20억 정도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현재는 16억으로 예상하는데 거기 소유주와 저희가 이 부분을 감정평가해야 하지만 저희가 16억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넘어가면 저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 부분이 17억을 넘어가게 되면 안 되는 부분으로 최대 17억까지 건물 소유주도 하도록 하겠다는 확약서는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송상준 위원   협약서를 하셨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20억에 100평을 하는데 여기는 17억으로 평가해야 하겠지만 그걸로 560평과 토지 380평을 얻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몇 배가 이익인데 그렇게 설명 잘못해 가지고 삭감되어서 왔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희가 설명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좀 더 위원님들께서 많이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부권 그다음에 덕진드림스타트센터 그다음에 서부권 그다음에 가족센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사업계획서를 전부 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축조심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왜냐하면 지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 드림스타트에 뭐가 들어가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어떤 현상이고 가족센터에 어떤 기능이 들어와 있고 가족센터가 어떤 기능이 서부권하고 합쳐져야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높을 것 같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국장님이 그 자료는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 자료는 내일까지 해 가지고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446쪽에 설명서 211페이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까 드림스타트가 들어간다는 전제 하에 이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것은 사업비가 별도로 확보가 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이 학대를 받는 아동들에 대해서 사례 관리하고 상담하고 이런 부분이어서······.

○박선전 위원   아니, 취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주시에는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지금 전주사무소가 아니라 도 차원에서 전주지역에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아까 제가 우울한 팩트지만 우리 지역에 아동학대가 좀 증가하면서 별도로 설치를 건의해서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별도 사업비가 세워진 겁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 즉 우리 덕진지소는 어디에 세워도 세워야 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현재 송천동에 있고요.

○박선전 위원   송천동에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번에 저희가 드림스타트하고 같이 맞물려서 피해아동들의 사례 관리를 드림스타트에서 하거든요. 연계해서 같이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어서 이번 기회에 시설이 같이 북부권에 들어갈 수 없어서 한 층을 매입하는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 통합돌봄과에 자문관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통합돌봄과 자문관에 수당을 지급하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작년에 얼마 지급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파악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박병술 위원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담당 부서장 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자료 주세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 송승용   통합돌봄과 자문관에 대해서 지급된 내역 및 비용추계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전부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466쪽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도하고 시하고 매칭해서 했는데 왜 전액 삭감이 되었는지 축하금도 양육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삭감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가 실질적으로 그동안 사업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크게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형 저출생 대책 다울마당이라고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주시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가 그동안 사업했던 것을 전주시육아종합센터에서 운영하도록 사업 내용을 출산장려 인식 개선을 위한 공모전이라든가 크리스마스 행사 올해 같은 경우 그런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런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도비 20%, 시비 80% 해서 각 시군에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어서 저희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싶었는데 행사성 성격이라고 해서 상임위에서 삭감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예결위원님들께······.

○박윤정 위원   어떤 목적으로 행사성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실질적으로 저희가 출산장려 인식 개선을 하고자 여러 젊은 엄마들에게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단체 이전해서 그 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거기에 주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박윤정 위원   어디에 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이번에는 육아종합센터에다 위탁해서 했고요. 작년에도 워킹맘 위로로 개그우먼들이 와서 출산하고 있는 엄마들에게 위로공연을 실시한 바 있는데 너무 성과가 좋아서 올해도 하고 싶었으나 코로나 때문에 못 했어요. 올해는 다른 부모교육을 줌을 통해서 했는데······.

○박윤정 위원   임산부한테 공연을 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꼭 그렇지 않고요. 결혼, 출산, 양육, 일 가정 양립 그런 것 하기 위해서 출산장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살아서 전주시가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행사인데 위원님들께서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가 없어졌는데 왜 그것을 하고 있냐? 제목이 사실 도비로 오다 보니 이 세목으로 돈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삭감이 되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출생축하금하고 자녀 양육비 지원을 주는데 옆에 김윤철 위원님도 얘기하시길래 이런 운동본부 운영이 어떤 취지로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했고요. 과장님이 그런 좋은 취지라면 한 번 더 예결위 위원님께 얘기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족친화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올해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을 멋있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과장님께서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에 관련해서 1000만 원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아까 드림스타트 덕진센터 계약 금액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과장님께서 삭감 이유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보니까 잘못하면 어떤 뜨거운 논쟁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송승용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가 당초에 북부권복합복지관으로 1층과 5층 일부 100여 평 정도 면적으로 가고자 했는데 저희가 아동복지케어 공간으로 덕진드림스타트와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이 복합케어 공간으로 가려면 장소가 협소하여 새로운 부지 건물을 매입해서 그쪽으로 가는 게 더 활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다, 저희는 그렇게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왜 되었냐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말씀이 그런 취지로 우리 스타트 조성계획을 세웠는데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상임위에서는 그쪽 공간에다 그냥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북부권 노인복지관에다가 그냥 함께 하라, 그런 취지였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입비라든가 또 추가로 리모델링 비용 이런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또 투입이 됨으로써 많이 들여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가 나름대로 공동육아나눔터라든가 그쪽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상임위에서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렇게 전체가 다 들어간다고는 안 하지만 그쪽 건물을 안 사고 그쪽으로 한꺼번에······.

○박선전 위원   함께 가도 된다, 이렇게 상임위에서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혹시 여성가족과 관련해서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에너지센터 운영이 있죠? 에너지센터 운영 거기 현재 운영 목적과 작년에 했던 사업 내용과 현재 4억 8000 예산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모든 것들 자료를 주세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정회 시간에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승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동물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동물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물원 관련 질의가 없으시면 동물원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공기에너지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예산안 466페이지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 사업설명서를 보면 아직 위치나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심사해서 대상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송영진 위원   그런데 전년도 보면 한 3억 정도 한 군데 하는데 이번에는 6억이 한 곳이에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이게 70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약 6억 정도가 듭니다.

○송영진 위원   6억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송영진 위원   전년도에 시행됐던 것이 한 3억씩 해서 두 군데를 했던 것 같아서······.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거기는 마을 세대수가 한 35세대여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시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도시가스사에서 일단 기준이 있는데요. 5년 이내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100m 배관했을 때 가구수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가점이 됩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5년 이내에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고 배관했을 때 100m 노선에 세대수가 많이 들어가 있고 70세대 이내 마을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송영진 위원   잘 알겠고요. 투명하게 후보지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리고 혹시 과장님, 에너지센터 관련해서 박병술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은 준비가 되었습니까?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위원님께 직접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이제 시작했고요. 정산보고는 내년 1월에 받는데 정산 사업계획 보고가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이 신속하게 지금까지 추진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알겠습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과장님, 상임위 삭감 내역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송영진 위원   그 삭감된 부분이 광역매립장 주변 주민화합 한마당 주민지원협의체 지원, 제 기억으로는 해마다 이게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매년······.

○송영진 위원   매년 올라오는데 작년에도 삭감되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작년에도 힘들게 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작년도 협의체 주민화합 한마당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2000만 원 세웠고 주민화합 한마당 같은 경우는 리싸이클링에서 협잡물, 협잡물이라 하면 음식물에서 비닐류나 조개껍데기 같은 것을 매립장으로 반입하고 있어요. 그것을 외주 처리하려면 약 6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주민화합 한마당으로 지원했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것하고 주민 한마당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그것을 매립장에서 받아주는 조건으로······.

○송영진 위원   조건으로 주민화합 한마당을 해야만 받아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그것을 우리가 외주 처리하려면 6억 원 상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송영진 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마당 열어줄 테니까 받아달라?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그렇고 해서······.

○송영진 위원   정무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송영진 위원   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 다른 상임위는 모르니까 삭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유를? 사업 설명하고 삭감된 이유를······.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우선 주민감시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감시원 같은 경우는 매립장이 9명, 소각장이 6명, 리싸이클링이 7명 해서 22명이 현재 주민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폐촉법에 의해서 면적단위로 주민감시원을 했을 경우 현행처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폐촉법이 개정되면서 반입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민감시원 수가 줄어들게 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2017년도에 주민협의체하고 전주시하고 시의회하고 협약을 한 게 있습니다. 주민감시원을 현행으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행으로 유지하면서 했는데 우리 복지환경위원장님이랑 감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가 2022년도부터 5년 동안 해서 그분들의 보상금을 동결하는 걸로 했습니다. 동결하는 걸로 하니까 감원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고 예산도 약 32억 원이나 절감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행합의서 작성에 있어서는 문제 없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이행합의서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가 국장님이랑 직원들이 전체 힘들게 이행합의서를 파기까지 하면서 했습니다.

○송영진 위원   합의서 하는데 문제가 없었냐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파기하는데 당연히 문제가 있죠. 거기에서는 파기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나오고 해서 싸우고 그랬습니다.

○송영진 위원   일단은 거기까지 듣고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광역매립장 주민 한마당 이것도 삭감되었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송영진 위원   꼭 이렇게 선진지 시찰 가야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선진지 시찰 이것은······.

○송영진 위원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만 이것 내내야 매년 올라왔다가 삭감되었다가, 올라왔다가 삭감되었다가, 했다가 삭감되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폐기물시설이 들어설 때 매립장은 2004년도 그리고 소각장은 2006년도 그리고 리싸이클링이 2017년도 다 협약서에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입니다.

○송영진 위원   15년 정도 되면 그 동네 주민들 견학 갔다 왔을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그런데 바뀝니다. 위원들이 바뀌고 내년부터는 주민까지 포함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갔습니다.

○송영진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왜 깎였는지 또 상임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음에 소명의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위원님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고요. 예결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감사합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아까 이행합의서 파기를 했다고 했는데 언제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지난 화요일에 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8일에 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했네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김현덕 위원   파기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쪽 분들하고 어떤 논쟁은 없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당연히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파기를 안 해주려고 하죠. 이게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기를 안 해주려고 하는데 일단 예산을 세우는 조건으로 파기를 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폐기물처리지원협의체 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 전액 삭감되었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김현덕 위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그게 선진지 견학인데 선진지 견학은 3년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매립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갔어야 되고 올해 소각장하고 리싸이클링협의체에서 가는 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매립장에서 못 가서 올해 3개 협의체가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년 21년도에 3개 협의체가 가는 해인데 이것은 당초에 그분들하고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그래서 매립장은 2004년도, 소각장 같은 경우는 2006년도, 리싸이클링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가는 걸로 협약사항이고 해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내버리는 생활폐기물을 그쪽분들이 오염을 감수하면서 받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주시에서 생활폐기물이 전체 음식물까지 포함해서 약 600여 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입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꼭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매립장이 전체적으로 계속 채워지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그게 몇 년도에 매립······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거기 매립장이 메워지는 연도가 언제까지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44년도까지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지금 문서상으로 44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매립률이 70%, 80%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내년에 이 부분이 마냥 확대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어서 내년에 국비사업으로 더 할 수 있는 내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내년에 국비 요청해서 2022년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도 생각이 그래요. 거기가 매립을 전주에 어디다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처음 만들 때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셨던 전 시장님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게 좀 더 매립률을 자꾸 줄여서 해야만이 더 매립시킬 수 있는데 아까 2044년?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한 20년 남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아닙니다. 2044년도지만 현재 79%가 찼습니다.

○김현덕 위원   79%가 찼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앞으로 10년 안쪽으로밖에 사용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급합니다.

○김현덕 위원   시급하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김현덕 위원   거기에 대응을 잘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매립장은 2020년도에 4800만 원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로 이월시킬까 요청을 드립니다, 매립장 관련해서만.

○김현덕 위원   매립장만?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매립장 건만 그리고 리싸이클링하고 소각장은 2021년 예산으로 세워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송승용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충분히 들었고 우리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이 과장님 오셔 가지고 열정적으로 잘하려고 하는데 시작과 끝이 가장 힘든 게 버스정책하고 쓰레기정책이에요.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왔다가 마지막 가실 때는 된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4800, 3000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문제를 삼으면 시에서 돈으로 메운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열심히 했겠지만 우리 집행부가 그게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협약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쓰지 말라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수 없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써 왔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모든 것을 예산으로 메워요. 심지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주는데 운영비 3000만 원 어디 가는, 돈이 없어서 한 동네에서 몇 푼씩 걷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놀러 가는 것까지, 움직이는 것까지 목을 다 정해 가지고 돈 다 줘야 해요. 누가 이렇게 만듭니까? 바꿔 말하면 그 마을에 7개인가 그렇게 환경이 안 좋고 나쁘면 다 이사 가야지. 돈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이사 가려고 줄 서서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어,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걸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거지 어렵고 나쁜 환경 속에서 살려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사를 다른 데로 가려고 해야지 그리 이사를 들어가려고 하는 게 왜 많을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보세요?
  시에서 터무니없는 예산을 거기다 주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예산을. 쓰레기 반입을 안 받는다는 이유로, 이것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것을 바로 잡아서 한 번이라도 여기 와서 대답하는 분이 없어, 그냥 그쪽 입장 체면만 변명하고 그래서 "예산 세워주세요." 우리가 정말 힘들게 몇 사람이 사는데 "아이고, 그 양반들 고생하니까 어디 한번 주민 화합시켜서 돈 3000만 원 세워서 어디 한번 보내야지." 우리가 먼저 해야 되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그동안 오랜 시간 겪어오면서 질의하고 대답 속에 항상 그쪽 편에 서서 대답하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야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거기 그러고 있다가 실무자가 과장 아니잖아요? 진급해서 가면 끝나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가서 달래고 뭐하고 돈으로 메우고 또 진급해서 가면 끝나고 항상 그랬잖아요. 그놈이 하나하나 깻잎 같이 쌓여 가지고 뭉텅이가 되어 가지고 암 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축내는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분들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해줘야 하는 화합 한마당 이런 것마저도 우리가 깎아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의회가.
  우리는 어쩌다 만나지만 상임위에서는 매일 만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분들 의견이 그렇다는 거예요. 절체절명 정말로 이것을 꼭 사업에 넣어서 해야 하는데 필요하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해를 잘못해서 삭감되었다. 이런 건 몰라도 어디 "한마당 가는데 3000만 원 삭감했다, 이걸 살려달라." 이런 논리가 맞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이사를 들어가려고 하는 주민이 쭉 줄 서있는 입장에서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그래서 내년부터 그쪽분들에게 끌려다닌다기보다는 우리가 굵직한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바이오가스 수소융복합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그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게 사실 많은 폐기물 처리시설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이런 불편함도 많이 겪었었고 하는 사항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이 년 전부터는 충분하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책화되었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올라온 사업들은 어떤 보상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기존에 격년이나 3년 단위로 지원되는 사업들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물론 문제 제기는 되었지만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예전만큼 우려하시는 것처럼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부분에 있어서 협의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고 그런 것은 사실 없어졌다는 말씀드리고요. 전하고는 많이 다르게 안정화된 부분이고 본 사업은 없던 사업이 들어간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아까 하나 삭감된 것 중에서 안 나왔던 게 있는데 폐기물 처리시설 기금운영위원회는 왜 삭감이 되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그것은 300만 원인데 3개 기금이 있습니다. 매립장, 소각장, 리싸이클링 거기에다가 폐기물 설치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을 운영하려면 사무용품 및 그분들하고 대면 심의하는데 들어가는 수당 등 비용입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인데 여지껏 대면심의를 안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전에는 사무부서에 기본경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당을 주었고 비대면할 때는 서면심의로 했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이게 서면심의를 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이것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대면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렸던 겁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이것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유가 어떻게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상임위에서는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기금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금 심의 같은 것은 우리 사무실에서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소각장 이게 잘 태워요? 태운다고는 그렇지만 소각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소각이 당초에 2006년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2026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이 많이 노후화가 되었어요. 노후화로 소각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김동헌 위원   듣기로는 허구한 날 고장이 나 가지고 제대로 소각을 하지 못해 가지고 옆에 있는 매립장에 소각할 것 야적해 놓고 그랬다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수관이나 이런 것이 자주 파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수관이랑 화격자랑 교체를 해야 해요. 보통 3년 주기로 그것은 부품이어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엊그제도 수관이 파열되었는데 그냥 땜빵식으로 하다 보니까 수관이 자주 터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일괄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동헌 위원   비용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전년도 해서 한 5억 원 정도 더 올렸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구연한이 26년도까지인가 그런데 그 안에 한 번 더 수리할 일이 있겠네요, 3년에 한 번씩 이런 식이면?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올해 1월에 수선하고 그다음에 기술 대진단을 하게 됩니다. 기술진단 용역비 2억 1000을 들여서 이것은 5년 전에 꼭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또 환경공단을 통해서 하는데 보수 비용과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계속 운영할 건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협의체하고도 2023년까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동헌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그 돈을 들여서 수리하면 내구연한까지 버티냐 안 버티냐 그걸 여쭤본 건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가 보충답변 드리면 아시다시피 현재 소각장이 하루에 4000톤을 소각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동이 다 못 되고 있어요. 반입되는 소각장 안에 열량이 현재 소각로가 버틸 수 있는 열량이 아니어서 하루에 많이 때야 280톤 태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장이 자주 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요청해서 교체하더라도 원래 설계 자체에 있어서 현재 반입되는 소각 종량제봉투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을 태울 수 있는 열량에 대해서 커버를 못 하고 있어서 또 어떤 고장이 날지는 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헌 위원   대진단하고 아무래도 이 부분은 수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대진단은 저희가 15년 지나고 나면 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진단을 전반적으로 다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대진단을 놓고 보면 현재 환경부 단가로 수리비가 정확히 진단해 봐야 하겠지만 문서로만 그대로 확인된 것이 1000억 원 이상이 나옵니다, 대수선비가.

○김동헌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최소한의 소각은 잘 유지하셔 가지고 옆에 있는 매립장에 야적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야 할 것 같아요. 관리에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송승용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국장님, 금방 말씀에 질의드릴게요.
  지금 대진단은 2026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진단하는 것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담당 부서장이 말씀드린 2006년에 시작했잖아요. 15년이 되면 대진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해서 이것을 유지할 것인가, 신규로 지을 것인가 이런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대진단을 하면 얼마 정도 수리비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와서 수리하는 게 나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 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결정이 나오죠.

○송영진 위원   수관 같은 경우 수시로 터지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량 자체가 설계 대비 들어오는 소각들이 열량이 높다 보니까 자주 발생합니다.

○송영진 위원   고열량으로 하다 보니까 언제 터질지 오늘 터질지, 내일 터질지 터지면 멈춰놓고 이쪽에서 때고 이쪽 막고 또 이쪽 막아 놓으면 또 이쪽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터지게 되면 작동을 하나 못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쓰레기는 매립장에 가서 일시 야적해 놓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굉장한 위험 부담을 안고 근로자들도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화격자도 다 고열로 하다가 녹아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교체해줘야 하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런 예산을 혹시 잠깐 빗나간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청해에탄올로 보내는 폐열은 몇 년도에 계약했어요, 단가계약을?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게 일정기간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죄송하지만 부서장이······.

○송영진 위원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마다 계약한 게 아니라 처음에 계산한 단가 그대로 십몇년 가는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아닙니다.

○송영진 위원   톤당 단가가 얼마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지금 2만 원 정도······.

○송영진 위원   최초에 1만 원이었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우리가 매년 물가상승분으로 인상분을 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런 데하고 계약하실 때 잘해서 제가 봤을 때는 봉이 김선달하고 똑같은 거예요, 청해에탄올도. 관 묻어 가지고 관로비 빼고 벌써 팔복동에 탱크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또 팔아먹으니 그런 데에서 계약을 잘해서 이렇게 예산 가지고 힘들지 마시고 충당을 해요. 지금 톤당 단가가 얼마인데요. 십몇년 동안 1만 원 올렸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사업이 없어요. 전주판 봉이 김선달입니다, 대동강 물 팔아먹은 사람이.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이게 우리가 도시가스 단가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만 4902원에······.

○송영진 위원   2만 원이라더니 4200원 또 올라갔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충당해서 수관 때문에 굉장히 현장에 계시는 근로자들도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추가질의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새활용센터 운영을 민간위탁 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새활용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아직 협약서는 체결 안 했는데 배우다컴퍼니라고 해서 우리 지역업체지만 우리가 전국 단위로 공모를 했는데 세 군데가 응찰을 해서 한 군데 배우다컴퍼니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윤정 위원   전국으로 홍보를 했는데 거의 다 세 군데가 전주 업체였었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박윤정 위원   왜, 전주 업체만 들어왔을까요, 홍보를 했다는데?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새활용센터라는 것이 우선 사업성이 없습니다.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 재활용 제품을 단순히 수리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활용품에 가치를 부여해서 전혀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박윤정 위원   전주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전국에 7개 센터가 있는데 다들 실패를 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주다운 전주 혼을 살려서······.

○박윤정 위원   전주다운 전주 혼을 어떻게 살려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를 이용해서 가방을 만들어낸다면 지역 차별화가 있어야만 팔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주시하고 수탁기관하고 해서 협력해서 잘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 프라이텍이라고 있거든요. 프라이텍 기업도 연매출 500억을 올립니다, 재활용해서 새활용 제품을. 그 기업 같은 경우도 플래카드나 그런 걸 이용해서 가방을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박윤정 위원   실은 저희도 다른 현수막 가지고 가방도 만들고 시장바구니도 만들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박윤정 위원   그런 게 홍보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이 잘됐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7개 랩실이 있어 가지고 입주 업체도 모집할 예정인데 첫째 교육이 중요합니다, 업체들.

○박윤정 위원   그 교육할 때 민간보조금이나 나가는 예산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아직 교육은 우리 수탁기관 운영비에서 할 예정입니다. 별도로 많이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수탁기관 위탁 운영비에서 할 예정입니다.

○박윤정 위원   일단 이게 전주시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냥 이게 없어질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폐기물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아까 과장님처럼 잘 홍보가 되어서 판매도 되고 이게 운영이 잘 되면 더 좋은데 아무튼 이것은 그 내용을 크게 잡고서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하셨지만 이것은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이 내용 사업계획서나 그 금액이 민간위탁에 들어가는 거나 세부내역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3억 원은 2년 6개월 민간위탁금하고 운영비 포함된 겁니다.

○박윤정 위원   운영비하고 거기······.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3억 원하고 1억 원 왜냐하면 처음이기 때문에 초기 비용으로 예를 들어서 환경 탁자나 이런 걸 구입해야 하거든요.

○박윤정 위원   유지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무비, 관리비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그것은 민간위탁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아무튼 세부적인 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혹시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5쪽 산업단지 소각시설 대기환경오염 예방관리 예산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송영진 위원   그중에서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이 새로 섰어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기존에 연구용역 한 번 했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팔복산업단지 조성하면서 환경영향평가용역으로 중소기업과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혹시 수탁했던 단체가 어디예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전북대 산업······.

○송영진 위원   전북대학교······.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산학협력단입니다.

○송영진 위원   용역 결과서 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용역 결과가 며칠 전에 우리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니까 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송영진 위원   용역 결과 보시고 과장님 혹시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그 용역이 원래 만들어진 취지가 산단 조성에 따른 산단이 조성되면 거기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송영진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용역 결과가 어떠시냐고? 잘 만들어졌어요,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물론 좀 단점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송영진 위원   지금 이 용역비를 추가로 세운 이유는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저희가 팔복동에 민간협의체가 있습니다. 민간협의체가 있는데 어떤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환경 실질적인 저감대책을 세우자······.

○송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첫 번째 용역이 부실하니까 추가로 세운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물론 약간 용역의 차이는 있는데 전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검사 어떤 환경에 오염물질을 검사하는데 초점을 두었고요.

○송영진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중간에 말 끊어서 죄송하고요. 제가 짧고 간단하게 끝낼게요, 자꾸 과장님이 답변 길게 안 하셔도 되고.
  제가 그 용역서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그 주민들한테 들었어요. "이게 용역이 맞냐?" 자료 복사해 가지고 붙여 넣고, 자료 복사해 가지고 붙여 넣고 그래 놓고 뭐라고 하니 "이 돈 가지고는 못 하겠다." 그래서 2000만 원 또 세운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아니, 그건 아닙니다.

○송영진 위원   팔복동 산단 그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절대 오해이시고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송영진 위원   말씀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부서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중소기업과에서 탄소산단 환경영향평가 차원에서 그 조건으로 해서······.

○송영진 위원   탄소산단이에요, 아니면 주원전주 관련된 이쪽······.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탄소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지정받을 때 조건부로 해서 주변에 있는 팔복동 산단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 부분이 전제가 되어 있어서 중소기업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직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팔복동 민간협의체에서 일부 담당 책임연구원이 오셔서 몇 번 얘기하셨을 때 들은 부분에 의하면 저희가 당초 과업이 부서에서 나갔던 것보다 협의체에서 주민 대표들이 참여해서 요구하면서 많이 현실에 맞게 조사 시점이나 조사 부분도 많이 늘린 부분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고요.

○송영진 위원   바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전북대 산학협력단 거기에서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 민간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추가로 더 해달라." 해서 이게 세워진 것 아니냐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게 부실해서 이걸 추가로 한다는 개념보다 앞서······.

○송영진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주민들은 부실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주민들이 생각할 만큼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송영진 위원   제가 지역구 의원이니까 그 내용을 보게 그런 것이 나오면 주세요, 지역구 의원들한테 설명도······.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리고 이 사업은 그 사업이 못 되어서가 아니라 그 사업은 대기질만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중심으로. 그래서 민간협의체에서 논의하기를 악취 그다음에 소음 이런 전반적인 산단 주변 환경에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해서 진행된 겁니다.

○송영진 위원   국장님, 시간이 길어지니까 용역이 잘 수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본 위원 스스로 판단해 보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런 게 있으면 지역구 의원한테도 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 부분······.

○송영진 위원   또 이런 부분이 진행될 때 중간에 저는 민원만 계속 받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저 오늘 처음 뵙죠?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죄송합니다.

○송영진 위원   (웃음)
  그래서 제가 질타하기보다는 이 예산이 올라왔길래 추가로 제가 너무 그 부분이 부실해서 주민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은 안 그래도.
  그건 자료를 주시고 정리하고 다음에 환경지킴이 활동이 있잖아요, 일반 보전금.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계세요? 4800만 원 정도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올해는 8명이 선정되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송영진 위원   16명 환경지킴이 말이에요. 민관합동단속반 말고 환경지킴이······.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악취모니터링단입니다. 그러니까 악취모니터링단은 김제에서 축산폐수······.

○송영진 위원   그것은 혁신도시 악취모니터링단이고 485페이지 중간에 산업단지 환경지킴이 활동비······.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

○송영진 위원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환경지킴이 활동도 형식에 그친다. 그런 민간협의체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러냐,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다." 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효용성 있게 운영이 되도록 점검해 보세요. 그래야 예산이 아깝지 않죠.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충분히 위원님 뜻은 이해했고요. 앞으로 더 챙겨 가지고 더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산업단지 환경지킴이 활동비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위원장 송승용   이 부분에서 올해 집행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위원장 송승용   그 추진 실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배포해 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환경위생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8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