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4일(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승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2.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승용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황권주 완산구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황권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상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나경옥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재관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배정희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노미숙 세무과장입니다.
  강진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양창원 자원위생과장입니다.
  박칠선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상율 건축과장입니다.
  박창진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승용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와 수해 등 여러 사건이 많았던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우리 구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완산구는 시민과 소통하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구정 운영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과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은 물론 앞으로의 현안 또한 누수 없이 마무리하여 누구나 살고 싶고 더불어 행복한 완산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변함없이 누구나 살기 좋은 완산구를 만들어 가는 데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열정이 눈부신 의정 활동으로 이어지기를 성원합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조 덕진구청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형조   덕진구청장 김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재수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진교훈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성주원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유희영 세무과장입니다.
  김수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송탁식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이신봉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강환 건축과장입니다.
  허운욱 건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승용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전주시 발전에 정성과 열정을 다하시며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모든 분들이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시 재원 투자에 있어서도 코로나 대책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 우리 구 이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행정, 도시화지역 확장에 따른 관리 범위의 증가 등 많은 재정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요구액 대비 여러 가지 현실 여건상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시민의 삶에 필요한 사업들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덕진구에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념하셔서 더욱 보람 있고 알찬 의정 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을 하시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퇴청하기 전에 양 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은 업무가 비슷하여 과별로 동시에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장이 협소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2개 과씩만 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시고 심사가 종료된 부서는 자연스럽게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부터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예산안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양 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련해서 완산구청 15대, 덕진구청 16대 예산을 요청하셨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1대도 편성이 안 됐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유가 뭔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유 차량에 대해서 폐차를 하고 신규 차량으로 원했는데 예산 편성상에 일단 계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물론 예산의 문제겠지만 관용차량은 공직자분들만 타시는 것도 아니고 동에 가 보면 주민들도 승차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다른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완산구에서 차량 내구연수가 제일 오래된 데가 어느 동이에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동서학동, 삼천3동이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송영진 위원   10년이 넘었습니다. 덕진구는 팔복동이 13년 차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노후화가 심한 차량이 다수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했고요.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특히 행정차량에는 직원뿐 아니라 주민들이 동승하는 사례가 많아서 적기에 교체할 필요가 클 것으로 생각하는데 양 구청 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저희도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예산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제가 권고 좀 드릴게요. 15대, 16대가 아니더라도 삼천동이라든지 팔복동 이런 데는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수리비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면 양 구청에 급한 데 1대씩이라도 해 줘야지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굴러도 안 가던데, 팔복동 같은 경우는. 최성식 과장님?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수정예산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권고를 좀 드릴게요. 양 구청에 제일 노후화되어 있는 업무용 차량,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수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면 교체를 권고드립니다. 이런 걸 해 줘야지, 다른 데에 돈 쓰는 것보다 이게 시급하지 않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최성식 과장님, 맞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혹시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양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최성식 과장님, 얼마 남지도 않으셨는데 머리가 많이 빠지셨네······.
  (웃음)
  설명서에 보면 덕진구는 34페이지고 완산구는 40페이지네요? 예산안은 844, 덕진구청은 929. 찾으셨죠?
  전산통신장비 중에서 VPN 있잖아요? VPN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떤 과장님이 해 주시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기존에 PC에 들어가 있는 악성코드가 요즘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악성코드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 장비의 8%에 대해서 유지 관리 보수 비용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데 지금 본청에 대한 부분만 교체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완산이나 덕진이나 보안장비 유지비는 일단 유지 관리비만 섰습니다.

○박선전 위원   유지 관리비?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박선전 위원   그러면 지금 본청에 1억 2000씩 세워진 게 뭐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그것은 네트워크 보안장비 설치비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보안장비 교체 비용이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1억 2000은 교체 비용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라든가 사업소라든가 이런 곳은 교체 안 해도 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기본적으로 장비는 시청이나 구청이나 동사무소, 사업소를 일괄적으로 일순간에 교체해야 효과성이 있다고 보지만 예산 형편상 일단 시청하고 구청 위험스러운 것만 우선 배정하고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에 동이나 사업소는 배정하는 걸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과 일시에 하는 것과의 차이는 없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기본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예방 효과는 가장 큽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분도 어차피 한꺼번에 해야 비용이 절감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연차적으로, 물론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기본적으로 완산구청, 동까지 싹 포함해서 2억 3000 정도 해당되는데요. 일단 1억 2000만 계상됐고 나머지 부분은 예결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이 예방에는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물론 본청이 먼저 된 다음에 일선 주민센터라든가 사업소는 연차적으로 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신 건데 사실은 시스템이라는 자체가 일관성 있게 한꺼번에 마련돼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어차피 전체적인 행정에 대한 시스템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있고 일시에 해야 할 사업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차피 이걸 할 때 한꺼번에 해야 예산 절감도 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시스템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행정이 안 돌아간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장비를 교체하는 것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자산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최 과장님?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였으나 구청만 교체하는 걸로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이번 기회에 주민센터하고 사업소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럴 용의가 없으세요? 답변이 없으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노력하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잘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노력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주셔야지. 최 과장님 곧 끝나시는데 언제 노력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계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권 위원님.

○김윤권 위원   문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련돼서 몇 건들이 얘기가 있는데 제가 쭉 보니까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사업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삭제가 됐는데 건축비가 반영되어 있고 그다음에 컬링전용경기장 같은 경우도 삭제되어 있는데 어쨌든 예산이 이번에 반영되어 있고 청년문화예술 공간도 마찬가지로 삭제됐는데 반영되어 있고 청년청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일정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로 답변들을 들어보면 공유재산이 부결됐지만 의지를 가지고 해 보겠다 이런 답변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삭제가 돼서 왔다는 거죠. 그러면 필요성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효자4동 신축 문제는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번에 40억 정도를 일단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 5억하고 토지 매입비 35억으로 해서 40억을 했는데 지난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면서 의회에서 부결됨으로써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김윤권 위원   토지 매입비가 대부분이어서 부결됐다고 보면 될까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아니요, 시 자치행정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효자4동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의견이 있어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구청 신축 예산도 삭감됐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여쭙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것도 삭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데는 예산이 세워져서 왔어요. 좀 더 공부해 보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완산구청 과장님, 경로당 운영 지원비하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비에서도 냉난방비가 나가고 또 양곡비 지원하는 것에서도 냉난방비가 나가는데 비용은 따로따로 계상해야 되는가요? 이쪽에서 나가는 것하고 이쪽에서 나가는 냉난방비의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경로당 운영비 속에 있는 냉난방비는 도비하고 시비고요. 운영비 속에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냉난방비 관련돼서 쓰는 것이고요. 특별냉난방비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냉난방비 속에 양곡비 지원까지 포함된 거고요.

○박선전 위원   그러면 각 경로당에서 냉난방비를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나눠서 이렇게 산출해 놓은 건가요? 국도비 합쳐서 나가는 냉난방비, 그다음에 도비·시비 합쳐서 나가는 냉난방비를 구분해서 양을 조절해 놓은 겁니까?
  예를 들면 한 경로당이 10리터를 사용하는데 10리터 중에 도비에서 지급되는 비용을 반절, 국도비랑 시비 해서 반절 이렇게 나눠 놓은 건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아니요.

○박선전 위원   양쪽으로 지급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경로당 운영비 속에 들어 있는데 거기에서 분류를 시켜 놓은 것인데요. 반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48만 5000원이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와 관련해서는 특별냉난방비로 해서 여름철 폭염이라든지 겨울철 특별난방비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더 많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급해 주려고 해 놓았습니다만 지급되는 양에 대해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개소수대로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필요 이상으로 이중 지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박선전 위원   구분이 좀 돼야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중 지급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박선전 위원   특별냉난방비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용하다 남으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반납······.

○박선전 위원   반납합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박선전 위원   반납 안 하고 양곡으로 교체해서 쓰는 경우도 있던데 그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가 같은 몫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냉난방비가 물론 경로당 사용 횟수에 따라서 사용하는 양도 달라지겠지만 나름대로 풍족하게 지급되다 보니까 남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양곡으로 교체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시던데 이 비용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박선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양쪽 똑같지만 덕진구 943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지원에 민간이전을 보면 1억 이상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증액되는 내용이 뭔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증액되는 내용은요. 경로당이 신규로······.

○송상준 위원   마이크를 바짝 대고 얘기해야 들리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신규 설치되는······.

○송상준 위원   신규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송상준 위원   지원 금액은 똑같은데 신규가 늘어나서 그런다는 거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송상준 위원   알았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물어보게요. 경로당을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죠? 아니면 일괄인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간식비 같은 것 말씀이신가요?

○송상준 위원   전반적으로 얘기해 보는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인원수로 해서 간식비 같은 것도 지원됩니다.

○송상준 위원   난방비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냉난방비는 똑같이 지원됩니다.

○송상준 위원   냉난방비는 똑같다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인원이 많다고 해서 더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경로당 전체를 가동하기 때문에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혹시 그런 고민 해 봤나요? 난방비는 평수에 따라 다르잖아요? 한 사람 있어도 틀어야 하고 열 사람 있어도 틀어야 한다는 건 인정하는데 면적에 따라서 냉난방비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고민 해 보셨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고민은 안 해 봤습니다.

○송상준 위원   또 하나는, 제 의견이 아니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덕진구에 300여 개의 경로당이 있잖아요? 제 지역구에 150개가 있잖아요? 거의 반절이에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얻어지는 정보에 의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에서 건축을 할 때 어린이집과 경로시설이 의무 사항이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관리도 의무로 하게끔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바꿔 말하자면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처리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생각도 안 해 보셨나요? 그런 민원 참 많은데, 현장에서.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지······.

○송상준 위원   금방 얘기했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아니요, 그러니까 내 달라는······.

○송상준 위원   아파트에 관리비를 주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건축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비는 아파트 차원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현장에 있다 이 말이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주민들의 이야기······.

○송상준 위원   아니, 건물을 관리 운영할 때 난방비니 뭐니 있잖아요? 수도세니 뭐니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파트에 주잖아요? 안 주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아파트에 주는 건 아니고······.

○송상준 위원   아니, 아파트 경로당을 이야기하는 거지 꼭 집어서 이야기해야 하나? 지금 근무 몇 달 하셨나요? 처음 하셨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아니에요. 노인복지시설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위에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시설에 지원해요. 그런데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기본 사항이에요, 노약자시설하고 어린이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그러면 아파트 차원에서 관리비 정도는 내야 하는 것 아니냐, 운영비는 모르겠네. 그렇죠? 어려운 얘기 아닌데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셨나?
  완산구청장님, 아니 구청장님이라네. 차기에 가시나?
  (웃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운영비 정도는 지급하는 걸로 생각하고요.

○송상준 위원   운영비 지급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단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에는 시설비 지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시설비 지원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노후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하는데······.

○송상준 위원   때로는 시설비 지원이 들어간다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노후됐을 경우, 20년 이상 돼 가지고······.

○송상준 위원   관리하고 운영이라는 말을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관리비는 건물을 관리하고 수도세든지 전기세든지 어디가 마모됐다든지 그걸······.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아파트에서 해야 맞죠.

○송상준 위원   그것은 아파트에서 책임을 져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그게 맞죠.

○송상준 위원   운영비야 어르신들이 모여서 생활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그렇죠, 그것은 맞죠.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은 일단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게 맞죠.

○송상준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무조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위원님.

○송상준 위원   아파트에 지원 않고 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20년 이상 노후되어 있는······.

○송상준 위원   아니,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에 관리비를 지원 않고 있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관리비 지원은 안 하죠. 일반 운영비만 지원하죠.

○송상준 위원   전기세 안 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냉난방비라든지 그런 것은 운영비 속에 들어가 있어요. 전기세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르신들이 이용하셔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관리비, 운영비의 개념을 잘 모르시나요? 운영비로 몽땅 묶어서 준다고 해서 운영비가 아니고 그 안에는 관리 부분도 묶어서 주니까 하는 소리예요. 묶어서 주는데 뭔 말이 많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아파트를 지으면 노약자시설하고 어린이시설은 의무적으로 짓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건물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런데 우리는 운영비라는 차원에서 싹 주고 있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아니, 운영비로 해서 분기별로 44만 원 나가는 것이······.

○송상준 위원   그런데 지금 똑같이 주고 있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그렇죠.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적해 보는 거예요. 개인 경로당들은 관리든 운영이든 다 주체가 되잖아요? 경로당 회장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땅 자체부터도?
  우리가 시에서 경로당을 지원받을 때 조건이 뭡니까? 이 토지하고 건물이 공익화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동네로. 이것을 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받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나라나 대한노인회에, 지금은 지자체엔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초선일 때는 그랬어요. 토지와 건물을 사서 대한노인회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지자체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이름으로 경로당 토지를 사야 하고 동네 돈으로 건물을 지어야 하고 서류를 내는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건축을 하면서 기본으로 들어가니까 그것은 경로당 소유가 아니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아파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경로당 소유가 아니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아파트 명의입니다.

○송상준 위원   공공시설물이지.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어쨌든 경로당······.

○송상준 위원   운영비를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관리비는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실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보통 아파트 경로당에서 전기세를 납부하려면 별도로 계량기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송상준 위원   그러면 계량기가 어디에 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제가. 그 말은 전기세로는 지출이 안 된다는 소리죠.

○송상준 위원   그러면 전기세로 지원금을 주면 안 되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아니, 그러니까요.

○송상준 위원   똑같이 엔분의 일로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 경로당에 줄 때는 거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전기세 두 번씩이나 주고 그러잖아요, 난방비로. 없다는 것은 뭐겠어요? 관리동에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통합으로.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그렇죠.

○송상준 위원   통합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그러니까 전기세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송상준 위원   아니, 통합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전기세는 통합으로 주니까 빼고 그런 게 아니라 자연마을 주는 것처럼 똑같이 준다는 거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운영비에 대해서 분기별로 43만 원······.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에는 전기세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바꿔 말하세요. 아파트에 48만 5000원씩을 다 줘. 그러면 거기는 계량기가 없고 관리동에서 내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지출이 안 되는 거죠.

○송상준 위원   지출이 안 된다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위원님, 운영비가······.

○송상준 위원   그러면 똑같이 주고 빼면 되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운영비가 꼭 전기세만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면 아파트는 전기세를······.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필요한 것, 전화 요금도 낼 수 있는 거고······.

○송상준 위원   우리가 비교를 해 보게요. 짧게 하려고 그랬더니 자꾸······.
  단독주택 경로당은 운영비, 관리비를 묶어서 운영비로 해 가지고 돈 48만 5000원 주죠? 거기에 전기세고 뭐고 다 들어가 있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43만 원입니다.

○송상준 위원   사십 얼마?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43만 원, 분기별로······.

○송상준 위원   그런데 아까 저기는 48만 5000원이라고 그래?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운영비는 43만 원입니다.

○송상준 위원   43만 원 운영비의 내용이 뭐예요? 전기세, 수도세 등등 다 들어가 있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필요한 물품도 사는 것이죠.

○송상준 위원   아니, 필요한 물품 얘기는 공통적인 거고. 그건 아파트도 필요할 거니까. 지금 아파트하고 다른 게 전기세하고 수도세잖아요? 예?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송상준 위원   개인 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차이가 그러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거기는 관리비라고 다 똑같이 줘, 43만 원. 그러면 개인 주택 쪽 경로당은 거기에 수도세, 전기세, 물품 사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아파트에 43만 원 지원하는 것은 금방 말한 대로 계량기가 없어.
  그러면 어디에서 내는 거예요? 통합해서 관리소에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전기세로 주는 것도 운영비로 쓰고 수도세 주는 것도 운영비로 쓰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별도로 고지가 안 되니까.

○송상준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기세 명분으로······.
  지금 우리가 43만 원을 주는 내용에는 전기세, 수도세, 물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놈을 "야, 여기는 아파트니까 이건 빼고 이놈을 주자. 30만 원만 주자." 이게 아니고 무조건 엔분의 일 해서 다 똑같이 준다면서요?
  여기에서 한 가지로 너무 시간 끄니까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장을 다녀 보면 "왜 저기는 이중으로 주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보세요, 그런 것도 있다. 그냥 지원하니까 준다 이렇게 전달 역할만 하지 마시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아껴서 다른 데로 더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노미숙 과장님, 잘 계셨어요?

○완산구세무과장 노미숙   예, 안녕하세요?

○박병술 위원   덕진은 유희영 과장님이시지?

○덕진구세무과장 유희영   예.

○박병술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현재 지방세 징수율 제고가 작년 대비해서 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감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 부서에서 감한 거예요?

○완산구세무과장 노미숙   그런 건 아니고요. 작년에 번호판이 7자리 숫자에서 8자리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있었던 것을 올해는 감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지방세 징수율 제고가 그거예요? 그건 신고센터 운영이고, 그것 말고. 869페이지에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서 2320만 원이 감됐잖아요? 삭감됐어요.

○완산구세무과장 노미숙   그게 총괄적인 상황에서 감이 된 것이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징수율 제고라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세금 거두는데 엄청나게 애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주는 것 아니었어요?

○덕진구세무과장 유희영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자동차번호판이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됐거든요? 자동차 무선영치시스템 변경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감된 거예요.

○박병술 위원   그것은 안 해도 돼요?

○완산구세무과장 노미숙   그게 징수율에 도움 되는 거거든요. 징수율 제고 안에 들어가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걸 이제 안 해도 돼요?

○완산구세무과장 노미숙   한 번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올해부터는 그걸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걸로 인해서 감된 거예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박병술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덕진구 자원위생과장님, 958쪽 중간쯤 보면 재활용·청소차량 운영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보다 2억 7000이 삭감됐어요, 예산 세울 때부터. 그렇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작년 대비 그랬다는 거죠.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요. 하여간 민원 잘 알겠지만 쓰레기 정책이 우리 민원의 반절인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성을 가장 많이 하는 것도 이런 부분인데 왜 작년보다 줄어들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국비 지원이 하나도 없고 작년보다 이십몇억이 줄어든 걸로 되어 있고 그러네요? 그런데 내후년에는 예산을 더 많이 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시네. 그렇죠? 왜 2억 7000이 줄었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작년에 노면청소차량 1대하고 일반 차량을 하나 대폐차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은 게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시비 붙여서 차도 사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것들이 반영 안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2억 7000이 작년보다 줄었다는 얘기죠.

○송상준 위원   19년도에 국비 받은 놈이 줄어든 양이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국비하고 시비도······.

○송상준 위원   매칭했으니까? 1억 5000 받아서 매칭한 부분까지 2억 7000이 줄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부분이다 이거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작년 대비해서······.

○송상준 위원   차량 매입비에? 그러면 22년도에는 이놈의 거의 배 가까이를 세운다고 되어 있네? 그런 계획은 뭔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차량들이 다 노후화되다 보니까······.

○송상준 위원   차량을 다 바꿔야 하는 예산이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점진적으로 바꿔야죠.

○송상준 위원   덕진구 청소용역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부터 잘 정비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것은 직영 부분입니다.

○송상준 위원   직영 부분이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민간위탁한 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요. 이 예산은 직영 부분입니다.

○송상준 위원   덕진 쪽 관리하는 청소용역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사실은 우리는 덕진동 쪽 하나만 있고요. 나머지는 완산구 쪽을 대부분 해요, 효자4·5동 쪽.

○송상준 위원   덕진 쪽에는 문제가 없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덕진은 전북대를 포함해서 덕진동 쪽만 하고 있고 새롭게 변화······.

○송상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양 구청 과장님 아무 분이나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저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관련해서 감시카메라 있잖아요? 그 감시카메라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감시카메라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블랙박스형이 있고 CCTV 관제형이 있고 그러는데······.

○박선전 위원   뭐라고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CCTV형이 있고 블랙박스형이 있고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해요. 이게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시설임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만능적인 역할은 못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CCTV가 보이는 곳에는 직접적으로 투기를 않고 사각지대에 투기하는 사례가 있고 또 차량을 이용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추적 조회해서 잡을 수 있는데 사람이 투기하는 경우에는 색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선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두 가지 종류의 감시카메라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시적으로 해 놓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자체만으로 단속의 효과가 있느냐?
  결국 단속 효과가 있으려면 카메라에 불법투기 장면이나 불법투기 하는 사람이 찍혔을 때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절차가 이어져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어렵죠?
  주민의 협조도 있어야 하고 신고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그것이 같이 연결돼야 카메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줄어드는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카메라를 농락해요. 버리는 사람이 '저거 찍혀도 별문제 없겠지?' 카메라에 대해서 인식들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결위에서 심의하면서 다른 걸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예산은 들어가지만 우리가 주민신고 포상제도를 더 활용해서 신고하면 포상을 하는 그런······.
  총사업비가 2억 6900 잡혀 있습니다만 카메라 새로 설치하고 또 이전 설치하는 비용이 투자 대비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신고제라든가 포상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진짜 불법투기를 하는 사람들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블랙박스형이 칩으로 끼워 놓는 거죠? 나중에 확인하려면 칩 빼다 확인하고 그러는 겁니까? 칩 빼서 확인하면 투기한 사람 확인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찾아서 과태료 부과합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런 실적도 많이 있기는 있어요.

○박선전 위원   있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작년에 덕진구 같은 경우에는 CCTV로 15건, 그다음에 기타로 해서 309건을 적발해서······.

○박선전 위원   블랙박스형으로 309건?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과태료를 한 3700 정도 부과했습니다.

○박선전 위원   3700?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박선전 위원   그러면 그 장소가 다음에 투기하지 않는 장소로 변모됐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쪽이 개선되면 또 다른 지역이 생겨요. 그러면 이전해서······.

○박선전 위원   다른 지역이 생기면 거기에 또 카메라 설치하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전 설치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은 CCTV 설치를 원해요.

○박선전 위원   그거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그걸로 다 감시해서 버리는 것이 찍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라든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기 때문에 그럴 거라 하는데 그게 100%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이 안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첫 번째는 시민 의식이죠. 시민들이 안 해야 하는데 카메라가 수천 대 있은들 피해서 버리는데······.

○박선전 위원   버리는 걸 적발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 되고요.

○박선전 위원   그리고 사람이 버리는 경우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사람이 버리는 경우는 20만 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싸서 그러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하여튼 저희가 적발도 더 열심히 하고 계도도 하고 또 CCTV가 있음으로써 홍보나 경각심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잘 믹스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근본적으로 해결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과장님들 양 구청에서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받으시고 저희 의원들도 민원 받는 것 중에 반절 이상이 그거일 거예요. 골목마다 불법으로 투기되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아무튼 개선 방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여쭤보겠는데 완산구청에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8000에서 1억 3000으로 증액되어 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어쨌든 총액으로 보면 덕진도 1억 3000이거든요? 완산구청이 작년 대비 불법투기 폐기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돼서 증액된 부분인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아닙니다. 원래 덕진이랑 완산이 똑같이 1억 3000으로 본예산에 세워졌었는데요. 2019년도부터 완산만 8000으로 해서 2019년도, 올해 두 해를 했는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같이 올렸습니다. 항상 5000은 추경에서······.

○위원장 송승용   완산구청은 추경에서 처리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또 하나는 양 구청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기관이 어디인가요? 왜냐하면 단가를 보니까 톤당 단가가 양 구청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저희는 입찰하면 톤당 단가가 비싸서 수의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단가가 낮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완산구청이 28만 원이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예.

○위원장 송승용   덕진구청이 25만 원 잡혀 있죠? 이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하는 건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계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입찰 방법을 선택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을 싼 곳으로 서로 찾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장 송승용   그러면 양 구청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수의계약이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80에서 90톤 정도 절약해서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양 구청 자원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제가 왜 이걸 질의드리냐면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보니까 10년 종합대책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슬레이트가 많이 남았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예,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까지 얼마나 처리했는데요? 계속 한 50동씩 했는가 보고만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국비하고 매칭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얼마큼 내려오냐에 따라서 사업 물량에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금씩 주는 것 같아서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진이 터덕거리는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2011년부터 했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근 9년간 했는데 9년간 50동씩 했다면 얼마나 했어요?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많이 남았다 그 말씀인가요? 그러면 만약에 정부에서 2021년까지만 주고 안 준다고 할 적에 어떤 계획을 세울 거예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계속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고 만약 안 준다면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양 구청에서 현재까지 했던 내용하고 앞으로 얼마 남았는지 현황 볼 수 있어요? 데이터 나온 것 있냐고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국비에만 의존하다 보면 나중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런데 우선 국비가 한정돼서 왔기 때문에 서로 매칭해서 하다 보니까······.

○박병술 위원   완산구는 4100만 원이 깎였네? 왜 그러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완산 같은 경우 내년부터는 비주택 철거 비용이 없습니다. 계량만 했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왜 줄어? 완산도 철거 대상이 많이 남았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책을 보니까 2012년부터 2021년까지만 하는 걸로 종합대책이 세워졌는데 차후에 국비 보조가 안 될 경우에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환경부로도 확인해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할 거고 만약에 안 된다면 그때는 하겠지만 지금은 예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염려되는 이유가 슬레이트가 몸에 굉장히 안 좋잖아요? 석면이 1등급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발암물질 나오고 그러니까 기왕이면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양 구청에서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안 된다고 하면 의원들이 도와서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지금까지 했던 사항하고 앞으로 남아 있는 현황을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한꺼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국비하고 매칭하다 보니까 조금씩 하는 것 같은데······.

○박병술 위원   예, 송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한테 슬레이트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하여튼 우선은 이렇게 하고 내년에 변화가 있다면······.

○박병술 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부터 해 주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 순서대로······.

○박병술 위원   철거하는 방법이 순서가 정해졌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선정 기준이 다 정해져 있어요.

○박병술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쭉 하는 것이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차상위나 그다음에 중위소득 이하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것참 큰 문제네요. 철거도 문제고 철거해 놓으면 이동하는 것도 문제더만? 쉽게 얘기해서 버리는 곳에도 돈을 줘야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 비용도 포함된 겁니다.

○박병술 위원   처리할 적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말씀하신 대로 철거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그놈을 운반하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박병술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그걸 가져다 처리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느냐가 중요하지.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석면을 처리하는 전문업체가 있어요.

○박병술 위원   어떻게 처리하는데요? 파쇄해 버려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제가 현장을 가 보지는 않았지만 석면이 비산하면 유해성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분쇄하는 과정에서 포집을 하고 유해하지 않도록 분리해서 최종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들이 수고스럽지만 그것까지 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만약 슬레이트가 잘못 버려지면 난리 나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것은 환경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 업체이기 때문에 아마 철저히 지도 감독을 받고 있을 겁니다. 저희는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꼭 매칭만 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올해는 이 사업을 이렇게 하고요. 내년에는 염려하시는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가시더라도 그것 꼭 하세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가더라도 후임한테······.

○박병술 위원   과장님 내년이 퇴직 아니에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올해 연말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이에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후임이 이어서 하면 되는 거죠.

○박병술 위원   후임한테 그것 잘 넘겨드려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원위생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과장님, 석면이 물론 슬레이트에서 나오지만 기존에 주민센터 보면 지붕이 다 석면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센터는 석면 교체할 계획이 없나요?

○박병술 위원   어디가요?

○박선전 위원   주민센터 천장 있잖아요? 석고보드. 석면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박병술 위원   확인 한번 해 봐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청사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거기에서? 그럽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슬레이트 지붕을······.

○박선전 위원   슬레이트 지붕인데 어차피 석면 관련해서 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덕진 이신봉 과장님, 964페이지 깨끗한 공원 관리 보면요. 공원이 111개소인데 9300만 원이 서 있잖아요? 예산안 964페이지.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시 참여예산입니다. 3건인데요.

○송영진 위원   이게 참여예산이에요? 공원 관리요. 편의용품, 안전점검 등······.
  과장님,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그것 잘 안 보셔도 돼요, 과장님. 과장님,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11개소를 관리하시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이 공원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 보이는데 이 정도 갖고 괜찮으신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예, 부족한 면은 좀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렇죠? 덕진구만 해도 공원이 111개소인데 한 공원당 10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수조정 할 때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상임위에서 깨끗한 공원 관리에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가지치기하는 인부의 보호를 위해 피복비 반영 권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완산구청에는 300만 원이 잡혀 있고 덕진구청은 2700이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된 거죠? 21년도 예산으로 보면 300만 원이 맞거든요. 그런데 덕진구청은 전년도 대비 2700이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가로수나 녹지, 공원 관리를 하시는 인부들의 안전 문제를 위원님들이 고려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전복이나 안전모, 안전장비에 관한 부분들을 계상해 주신 건데요. 저희가 3000만 원 정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러면 3000을 올렸는데 기획조정국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인가요? 그런데 완산구청은 전년도 대비 300만 원 똑같더라고요? 덕진구청은 2700이 삭감됐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그 비용은 수정예산으로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러면 수정예산으로 양 구청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예.

○위원장 송승용   그러면 양 구청이 얼마씩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저희는 수정예산에 3000 올렸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2700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가지치기하는 인부들의 보호를 위해서 피복비를 권고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면 그동안 장비가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반영을 안 해 줬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 구청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80페이지, 완산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하천 보수 및 유지 관리가 있는데 특히 올해 수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소하천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적정한가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저희가 올해 수해로 하천에 입은 피해액이 거의 17억 이상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응급복구하고 항구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실정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땜빵식보다는 사방사업을 정확하게 잘해야 하는데, 금액이 4억 4300이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4억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디 하나 제대로 하려고 마음먹기에는 모자란 돈 아니에요, 1개 할 정도의 돈도?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이 부분은 수해 관련 예산이 아니라 일상적인 하천 유지 관리비입니다.

○김현덕 위원   하천 유지 관리?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하신 17억은 무슨 얘기예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올 연도 수해를 입은 피해액인데요. 여기에 대한 항구복구나 이런 부분들에 예산액이 계상되었어야 하는데 그 예산액은 일부 계상되지 못한 상태이고 일상적인 관리비에서 일부가 지금······.
  관리비 차원이니까 수해에도 일부는 투여돼야 할 부분들이 있고 순수하게 수해복구에 관한 예산은 계상이 안 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덕 위원   전혀 안 돼 있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예.

○김현덕 위원   특히 농촌동은 하천 쪽이 많이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대로 전체 금액이 17억 정도인데 지금 4억밖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덕진구청 과장님, 혹시 건지산 한번 가 보셨어요? 편백나무숲 쪽에.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예.

○박병술 위원   거기 가시니까 어떻게 생겼던가요?
  왜 내가 질의를 드리냐면 저도 거기를 자주 가는데 여자나 남자나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그냥 노상에 해요. 그것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이 전혀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덕진구청도 공원에 화장실이 많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화장실 신축은 시 천만그루정원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쪽은 덕진구청 것 아니에요? 그러면 덕진구청 관할이 아니에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정확하게 그쪽에 물어봐야 한다 이거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예.

○박병술 위원   하여튼 그쪽에 묻기로 하고 그러면 덕진구 공원 내에 화장실 많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예.

○박병술 위원   없는 데도 있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예.

○박병술 위원   거기에 화장실 설치 안 해도 돼요? 아니면 유지 보수나 개축해야 할 데 없어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신축은 시에서 하고요. 저희 구청은 유지 관리 쪽으로 합니다. 그렇게 역할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지, 덕진구청 것은 구청에서 해야죠. 산림 같은 경우는 다르겠지만 공원 쪽은 그렇게 않죠.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이 아닌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필요하면 수정예산에 넣을 수 있게끔 하자는 얘기니까 검토해 보세요. 물론 제가 시청에 얘기할게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원 조성 계획이 행정적인 변경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공원 부지에는 시설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특이사항 때문에 화장실을 할 때는 시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관리만 구청에서 하고? 그러잖아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예.

○송상준 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건의를 하면 돼요. 그런데 조직개편으로 이제 시로 다 통합되잖아요? 항상 부서별 회의를 할 테니까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은 거기가 심각해요. 급하지 않은 사람은 체련공원까지 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 데에나 실례를 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생태공원녹지과 완산구를 보니까 효천지구 해 놓고 덕진을 보니까 공원 관리 2억, 녹지 관리 1억 해 가지고 혁신 공원·녹지, 에코 공원·녹지, 만성지구 공원·녹지 이렇게 해 가지고 3억, 3억, 2억 이렇게 세웠어요. 완산구는 효천지구만 1억 이렇게 해 가지고 세웠어요.
  그래서 도비를 보니까 또 공원 관리로 해 가지고 도 참여예산으로 4억을 세워놨네. 어디로 가는지 제가 자료 요청하면 서로 힘드니까 그러면 덕진구만 보자고요. 나머지에 있는 공원과 녹지는 여기에 세워진 14억 가지고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중복되는 것인가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14억 범위······.

○송상준 위원   가지고 그 공원 외 지역은 다 하겠다는 건가요? 여기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얘기드리고 싶어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14억은 별도로 있고요. 아까······.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14억은 덕진구의 녹지와 공원을 총괄로 세웠어요. 세웠는데 그중에 혁신 공원, 만성 공원, 에코시티 공원은 공원 관리와 녹지 관리를 합쳐서 따로 3억씩 세웠어요. 만성지구만 2억 세워 놓고 두 군데는 3억씩. 완산은 효천지구를 그렇게 해 놓고.
  그러면 거기에는 완산생활체육공원도 있고 덕진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각 동에 크고 작은 공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14억 가지고 총괄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예산안을 보면. 그런데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있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말고, 작은 데는 소중하지 않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송상준 위원   잘못 세웠다는 게 아니고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각 동에 녹지와 공원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죠? 빼놓은 자료가 있나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덕진구는 111개소의 공원이 있는데······.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111개소가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동에는 공원 면적이 얼마큼인지 면적으로 얘기해야지,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녹지가 얼마큼 있다를 알아야 관리가 되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예, 동별로 현황은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민원을 막 넣는 데는 예산을 많이 세우고 아니면 1년 내내 잡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완산구청 과장님, 그렇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예, 그 말씀은 맞는데요.

○송상준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으로 잘 관리를,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구석구석 쓰려면 각 동에 공원과 녹지 면적이 얼마 있다. 큰 데는 큰 대로 예산이 더 들어가면 되고 작으면 작은 대로 예산이 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어디는 민원이 있으니까 많이 넣어서 관리하고 어디는 민원이 없으니까 공원이라는 곳이 풀만 자욱하게 관리하면 안 된다. 예산을 공정하게 써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자료를 먼저 빼서······.
  14억에 대한 녹지 관리 비용은 없네? 있나요? 녹지 관리 비용은 없네? 공원 관리 비용은 있어도 녹지 관리 비용은 없네, 그렇죠? 녹지가 오히려 공원보다 훨씬 많은데.
  저희가 지금가지 예산 심의하면서 권고 사항으로 10억을 세워서 양쪽 구청에 5억을 줘라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했잖아요? 공원이 중요한 만큼 녹지도 있으니까 그것도 지정해서 세워야 돼요.
  그리고 동네 구석구석에 있는 작은 공원들, 녹지 이런 데를 관리하려면 일단 동마다 면적을 조사해서 그 비율로 배치하면 된다, 예산을. 운영 요령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꼭 그래야 한다. 요즘 버스만큼, 청소만큼 중요한 게 공원·녹지잖아요? 주민들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 데가 잘 관리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지적이 잘 안 되니까 요즘에 공원을 만들면 뭘로 하냐? 화산재, 조경가가 서울에서 오셔 가지고 권하는 게 일리는 가요. 옛날에 잔디를 심었던 것을 화산재를 뿌려서 해라, 관리 힘드니까. 그러면 보기 흉하잖아요? 물론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겠지만.
  양 과장님이 내년에는 양쪽에 서 있는 공원시설물 유지 보수 14억, 15억 이 정도를 각 동이 서운하지 않고 골고루 돌아가게, 녹지 내지는 공원에 풀이 없게 잘 관리해 달라는 차원에서 권고하는 거예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말씀하세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타 지역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가 잘 챙겨 가지고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걸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하잖아요? 한다라고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라고 되어야 빈틈이 없죠. 양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 관리 부분이나 녹지 관리 부분도 각 동에서 데이터를 재조정해 가지고 산출해서 그놈을 토대로 하고요.
  조금 혼선이 있었던 부분들이 관리 부분에 목 설정하는 것이 이번에 이관받는 효천지구나 혁신 쪽에 있는 부분들을 따로 나누다 보니까 달리 생각해서 지역별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부분들이 생긴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특이하게 많이 준다거나 많이 투여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풀성으로 쓰는 것이고 또 그런다고 소홀하게 하는 부분들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효천지구든 혁신이든 이관받는 부분들이, 사실 기존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들도 관리비의 절반도 계상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 예산에 관한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좀 더 많이 배려해 주신다면 이런 부분들은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터무니없이 관리비가 부족하잖아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항상 예산을 세울 때 작년 대비 이 정도를 고정적으로 해요, 십사오억. 항상 그러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잖아요? 왜? 1년 사이에 공원이 몇 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부족합니다. 안 주면 말고······." 이러지 마시고 "동별로 이런 공원이 있고 면적이 이만큼 있는데 관리를 하려면 최소한도로 80원이 들어간다. 그런데 시에서 주는 것은 40원뿐이 안 주지 않냐?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50원은 줘야 한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야 위원들도 건의하고 사석에서 만나서 전달도 하고 그러죠. 그렇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냥 "예산 부족하니까 주는 대로 맞춰서 쓸게요." 더 우는 데는 더 가고 덜 우는 데는 덜 주고 이런 개념으로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이걸 혁신하려면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특별한 데는 더 주고 덜 주고 할 필요 없이 14억에 이놈 6억, 6억, 3억, 3억, 6억, 8억 도비까지 하면 12억 그러면 30억이 넘어요. 30억을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있으면 효율적으로 전체 관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몇 군데로 반절 이상이 가고 나머지 가지고 전체 동을 관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러잖아요? 공원은 다 소중하잖아요, 시민이 사는데?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인 공원 관리 예산이 아까 3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송상준 위원   아니, 내가 올해 예산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 참여예산이라 순수하게 시설 쪽에 있는 예산을 제외하고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실제 공원 관리에 필요한 부분들에 예산이 책정된 부분들은 양 구청에 아마 7억 내지 8억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수목 관리, 일부 의자나 시설물들을 보수하는 비용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은 그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 녹지에 관한 전체적인 예산 포지션으로 따지면 큰 예산으로 보이는데 실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은······.

○송상준 위원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건의하는 거예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그 예산은 적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왜 녹지 관리에 대한 예산이 없어?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녹지 관리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어디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산림자원 조성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혹시 산림자원에 대해서는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 예산이 좀 오나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산림 쪽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들이 많습니다.

○박선전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작년 같은 경우 집중 폭우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산사태 내지는 기존 공원이나 모든 산들이 많이 훼손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방사업이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산림청 예산으로 하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사방사업은 국비 보조로 해서 산림청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요. 작년도 산사태 난 재해예산 같은 경우 일부는 시 천만그루정원도시과에 계상되어 있는데 매칭비로 오는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산사태로 인한 피해액이 10억이 넘어가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금액의 30%도 계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많이 삭감된 건 아닙니다만 오히려 부족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삭감됐는데 삭감되더라도 산림청이나 국고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지원되는 부분이 미약하다 보니까 거기만 의지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복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선전 위원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양 구청에서 필요한 예산을 많이 올리더라도 예산 부서에서 많이 삭감하다 보니까 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걸로 저희도 알고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들도 노력하시겠지만 위원님들도 노력하셔야 할 부분이니까, 결국은 상임위 때 공원에 대해서 부족한 예산은 권고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산림자원에 대한 부분은 시 예산이 부족하니까 가급적이면 산림청이라든가 국고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산림해충 퇴치기 설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개 설치되어 있나요? 덕진구, 완산구 같이······.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완산은 작년부터 해서 1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10대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예.

○박윤정 위원   그럼 덕진구는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10대.

○박윤정 위원   10대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예.

○박윤정 위원   그런데 실은 퇴치기를 설치해서 아이들이랑 공원 가서 방충이니 이런 걸 하기로 해서 좋았어요. 그런데 설치비가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는 뭐예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이 부분도 매칭비에서······.

○박윤정 위원   도하고 시하고 매칭?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내시된 금액에 따라서 된 겁니다.

○박윤정 위원   덕진구도 마찬가지인가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예, 저희는 도비 30%인데요. 내년에는 8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추가로 8대를 더 한다는 거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예.

○박윤정 위원   그러면 산림해충 퇴치기가 고장 났을 경우에 보수 이런 것은······.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박윤정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데요.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완산구나 덕진구나, 덕진구에서 잘 안 되는 경우도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서비스 자체가 바로바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치하는 건 좋지만 유지할 수 있게끔 또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바로바로 해 줘야 하는데 그게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들어간 만큼 그걸 사용해야 되잖아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덕진구도 다음에 8대를 더 추가한다고 하지만 설치하면 할수록 상태를 더 꼼꼼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덕진구에 설치된 곳 있죠? 자료 있으면 그 상세 사항하고 8대가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한번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주시면 제가······.
  과장님,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 송승용   양 구청 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자료 제출하실 거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건축과장님, 해마다 예산안을 보면서 전체 대비 3%도 안 되는 농촌에 대한 예산. 그런데 전주가 실은 농촌마을이 거의 반절 정도 되잖아요, 35개 동에 한 열이고여덟 개 되니까?
  그런데 농촌을 관리하는 예산은 항상 전체 대비 3%도 안 됩니다.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시설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덕진 경우 976페이지에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인데 완산은 1억 1000, 덕진은 1억 2000이에요.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하천 피해 이런 데도 쓸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큰 하천 부분은 하천 부서에서 하고요.

○송상준 위원   아니, 큰 데는 말고 작은 데요.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저희가 마을 안길, 또랑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농촌마을에서는. 그런데 동의 2분의 1이 농촌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1억 세워 가지고 말이죠? 도시동의 어느 공원에 화장실 예산만도 못 하는 1억으로 덕진구 전체를 커버하고 완산구 전체를 커버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과장님?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의 성격하고 현재 여건을 고려해서는 농촌마을의 열악한 기반시설 같은 것을 구축하는 데 사실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각 동에서 저희한테 정비해 달라는 요구에 대비해서 사업비는 약간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시 재정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은 누차 강조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위원님 고려해 주신다면 불편 사항을 해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고려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예결위에서······.
  왜 문제냐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비 지원해 가지고 한 20억씩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양 구청이 10억씩 가지고 농촌마을에, 이것은 다용도로 쓰잖아요? 농로 포장도 가능하고 동네 안길도 정비하고 구거 정비하는 데도 쓰고 그렇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예산을 국비 지원이 없어졌다고 백김치에 고춧가루 찾기 힘들듯이 1억 점 찍어 놓고 이걸로 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우리 예결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한테나 관계가 되는 거니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완산구 자료 100쪽에 보면요. 폐현수막 보관창고 신축 예산이 있거든요? 지금 폐현수막을 수거한 대로 다 보관하고 계신가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수거하면 일차적으로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덕진 같은 경우는 자원화시설장에 작년에 예산 편성해 주셔 가지고 완료됐는데 저희 완산구는 작년에 토지 매입비만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확보한 거고요.
  현재 저희가 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보관창고가 없어 가지고 정리해서 소각하기 전까지 구청 주차장에 저장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허옥희 위원   지금 이걸 계속 보관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가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수거해서 소각합니다.

○허옥희 위원   소각을 하는데 소각을 미처 다 못 해서 보관하는 거예요, 아니면······.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왜 그러냐면 폐현수막도 있지만 가로 정비에서 나오는 리어카나 기타 등등 사항들까지 같이, 환경에 필요한 걸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뜯어오면 나무나 끈 같은 걸 일일이 손을 다 봐야 합니다. 이건 그 보관창고입니다.

○허옥희 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불법현수막이고 적치물이기 때문에 수거하는 거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이걸 죽을 때까지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무슨 건축·토목·기계 해서 5억 1000 그리고 소방······.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도 폐기물이잖아요? 폐기물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원순환시설 단지가 있고 시설이 있는데 이걸 위해서 또 뭔가 시설을 신축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폐현수막을 하루에 1톤 차로 몇 차씩 수거해 오면 일정 기간 모아 가지고 정비해서 분류를 다 하거든요. 분류해서 소각하기 전까지의 창고시설입니다.

○허옥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상업 성격을 띠는 현수막들이 있을 때는 연락처도 있고 대개는 어떤 출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인자 부담이라고 해서 불법현수막인데 우리가 철거했어요. 그러면 그 현수막을 게첨한 당사자들한테도 일정 정도 책임을 묻거나 다시 붙이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함께 동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저희도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기업형들, 특히 분양하고 임대 공고를 고질적으로 하는 광고 대행사랄지 기타 그런 경우들은 저희가 장당 25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안내나 계고하고 전화로도 계속 독촉하고 시행 명령하면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데 별로 이해가 가지는 않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한상율 과장님, 저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현수막 보관창고 신축에 6억 100만 원 예산을 확정해야 하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송영진 위원   완산구청의 경우 수거량이 얼마나 돼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수거량이 오전, 오후 해 가지고 1톤 차가 거의 꽉 차다시피 예전에는 그렇게 왔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렇죠? 수거해서 보관하는 건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있나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수거하고 일정 기간 모아야 소각을 하든 그런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때 보면 현수막의 끈이나 나무 이런 걸 전부 다 분류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각장에 그렇게 들어가지 못해요. 끈이나 나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분류 기간이 사실은 떼 와서 그다음 날 또 정비하고 이런 단계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을 보관해야 합니다.

○송영진 위원   제가 과장님께 왜 질의드리냐면요. 과장님이 덕진구에 계실 때도 불법현수막 관련돼서 제가 전화도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이강환 과장님도 건축과에 새로 오셨는데 불법현수막이 첫 번째 환경오염, 그다음에 교통 시야 방해, 인건비 낭비 여러 가지 불법적인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개선되지 않아요.
  제가 몇 달간 고민, 고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대로 된 단속이 안 되니까 그래요. 한 장당 25만 원씩 부과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은 그 범칙금으로도 충분해요.
  그래서 요청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심 갖고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불법현수막 과징금, 과태료 징수 내역 건수하고 금액, 추가로 주말 단속은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죠?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예, 광고협회에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광고협회에 하고 있죠? 그분들에게 간 지원금하고 단속 실적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고생하시는 양 구청 건축과 광고물 담당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붙이는 사람은 계속 붙이고 단속하는 사람은 계속 힘들고 돈까지 들여서 창고를 지어야 하는 상황에 와 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옥외광고물협회도 단속이 전혀 안 됩니다. 특히 주말 되면 굉장히 심해요.
  시작할 때도 양 구청장님한테 당부드렸었는데 양 구청 담당자분이 힘드시더라도 저에게 자료 주시면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마지막으로 깨끗한 거리를 시민에게 돌려주십시오.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978쪽에 중간쯤에 3억이 증액됐어요. 작년 대비 보면 특별하게 3억을 올려서 무슨 지정 사업이 있나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도로유지보수 시설비 말씀이신가요, 3억?

○송상준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작년 대비해서 3억이 올랐어. 비율을 올린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지정 사업이······.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작년하고 유지비는 똑같은데 폭우로 인해서 동부대로하고 가련산로 절개지 두 군데가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3억을 별도로 세운 겁니다, 목을 해서.

○송상준 위원   그런다?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송상준 위원   조촌천 붕괴된 것 아시죠? 그건 어디에서 하셔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그건 생태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에서 사업을 하나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조직개편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건설과로 오는데요. 내년에 만약 사업을 한다면 건설과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올해까지 거기에서 편성해서 올리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봐서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승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연대지원단 소관입니다.
  신계숙 단장님께서는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안녕하십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입니다.
  존경하는 송승용 위원장님, 한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항상 저희 사회연대지원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연대지원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 김종성 과장입니다.
  마을공동체과 박현영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국승철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속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사회연대지원단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부터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624쪽에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가 삭감됐는데 이게 지금 몇 회까지 왔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올해 6회 차 개최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코로나 때문에 했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올해 6회 차 개최는 코로나 때문에 외빈 초청은 못 했고요.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온라인으로 했고만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김현덕 위원   6500이 삭감됐는데 그러면 유튜브로 해서 외빈 초청은 못 했더라도 행사운영비······.
  그러면 2020년도에 그 5000은 어떻게 사용했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말씀하신 것같이 예산이 6500입니다. 그런데 1500만 원은 외빈 초청 여비인데 코로나 때문에 외빈 초청을 못 해서 올해 반납하게 됐고요. 그리고 5000만 원은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유튜브로 생중계했는데 여기에 따른 장비랄지 그리고 유튜브로 생중계하게 되면 전문 통역사들이 붙습니다. 그런 데에 사용해서 5000만 원은 집행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올해 하셨으면 여기에 대한 성과는 뭐가 있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올해 행복의 경제학은 유튜브로 생중계했는데요. 한국어로 된 버전은 2000회 가까이 봤고요. 그리고 외국어로 된 것도 480여 건 조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면 유튜브 생중계 형식으로라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단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큰 의의가 없나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방 과장님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초청은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으나 유튜브로 해서 생중계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하고 같이 맞대고 전문가들하고 우리 일반 시민들하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특히나 전주시는 행복을 추구하는 전주시입니다. 생태나 사회적경제가 이 포럼을 통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수치상으로 나타내기 어렵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많은 포럼에서 의제로 다뤘던 것들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기금이라든가 행복 조례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이번에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도 전국 대상을 받았었습니다. 이 포럼을 통해서 많은 영감도 얻었고 거기에서 많은 분들의 조언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주시가 가야 할 지향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다면 올해같이 영상으로 동시 송출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더 효과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덕 위원   사업 기간을 보면 2월에서 10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개최는 대략 몇 월에 되나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저희가 9월에 하는데 2월부터 하는 이유는 조직위를 구성합니다. 의제를 뭘로 할 것인가, 외국 연사는 어떤 사람을 섭외할 것인가 이런 과정을 위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조직위가 운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9월에서 10월 사이에 합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조직위원회는 어디에 위탁을 주나요, 직접······.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아니요, 저희가 직접······.

○김현덕 위원   직접 수행이에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예.

○김현덕 위원   위탁 주는 게 아니고 직접 수행이고만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직접 구성해서 수행합니다.

○김현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보충 질의를 할게요.
  행복의 경제학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해마다 말거리가 됐었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왜 말거리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행복의 경제학을 개최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게 뭐가 있냐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해 놓은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는 처음에 사회적경제 기본 계획 관련해서 이 세션에 논의를 해서 그 이후에 사회적경제 기본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요. 올해까지 2회 차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2016년도, 17년도에는 로컬푸드나 먹거리 정책의 세션을 논의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먹거리정책과라는 총괄 부서가 시청에 신설됐고 그리고 올해 먹거리 기본권 관련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이렇게 행복의 경제학에서 논의한 주제들이 시청에 조금씩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19년도는 마을공동체 자산화, 시민 자산화와 관련해서 논의한 이후에 올해 행정안전부가 시민 자산화 사업을 공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건물을 매입하게 된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경제학 주제로 논의한 이후에 시청 정책에 하나씩 하나씩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것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정책에 꾸준히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열심히 잘하셨고 시 정책에 반영됐는데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설명 안 했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상임위 때는······.

○송상준 위원   상임위에서는 왜 삭감됐죠?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외빈 초청 여비 1500만 원을 반납했는데요. 별도의 소명 없이, 삭감된 예산이 있어서 전체가 다 깎이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그게 뭔 말이래?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이게 일부 예산을 반납하거든요, 1500만 원을. 그런데 반납 예산이 있어서 전체가 깎이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혼자 생각에?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논의 과정이 없었고 저희가 소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무 논의도 없었고 질의도 없고 소명할 시간도 없이 그냥 예산이 깎여 있어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소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질의도 없이 예산이 깎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그래서 1500만 원 반납 예산이 있어서 전체가 삭감된 것이 아닌지 그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송상준 위원   외빈 초청을 해야 하는데 못 했으면 당연히 1500만 원은 반납해야죠. 그렇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건 당연히 반납해야 하고 그 내용을 보고 삭감이 돼야지 내용에 대한 질의도 전혀 없고 서로의 토론도 없었는데 삭감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
  아까 그런 여러 가지의, 정책적으로 6회를 했는데 시에 많은 공헌도가 있다 그런 거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과장님, 행복의 경제학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본 위원도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 사업이 단순한 마이스 산업, 회의 산업으로만 생각이 들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지난 2019년도에 할 때 보면 공동체의 자산화와 도시재생의 지속성, 전주시 푸드플랜, 사회투자기금 활성화 방안과 민간의 역할 3개 세션으로 했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전주가 지속 가능한 어떠한 경제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세계 명사들을 초청해서 하는 회의 아닌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세션별로 과제를 도출해서 혹시 우리 시정에 반영된 사업들이 있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좀 전에 설명 올렸다시피 시민 자산화 이런 부분은 올해 행안부 공모사업에 민간 영역에서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선정되는 쾌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사회투자기금 활성화 방안 및 민간의 역할이라는 세션을 통해서는 우리 전주시에서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2023년도까지 20억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기금 관련해서 시민들도 자기 부담금을 내면서 자조기금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하고 시민자조기금하고 매칭해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쓸 수 있도록 올 연말에 조성하거든요. 그런 사업까지 하나씩 하나씩 정책에 반영되고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많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지 않나 싶고요. 사견이지만 전주시의 사회적경제 해법과 모색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는 시책사업 같아요. 그런데 설명이 없어서 전액 삭감됐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으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예전처럼?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송영진 위원   그러면 국외여비나 이런 걸 삭감하고 조금이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이어가다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어차피 하반기에 하는 것 아닌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렇게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단순히 외국 명사가 와서 회의하고 가는 정도만 알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행복의 경제학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단장님, 경제학 돈 6500만 원이 큰 것 아니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전체 예산에서 6000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6500만 원을 들여서······.

○박병술 위원   단장님이 그것은 어떻게든지 함으로써 전주시에 이익이 된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예, 알았어요. 됐어요.
  그런데 6500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서 엄청난 돈이 삭감됐는데 다른 걸로 이월된 건가요, 아니면 혁신센터가 줄었나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돼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간 조성까지 다 마무리돼서······.
  행안부에서 20억씩 지원했었으나 공간은 다 마무리됐습니다. 콘텐츠 사업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콘텐츠 사업이어서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18억이 줄어든 것은 모든 사업들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줄어들었다고 하고 사회혁신센터에 20억 민간이전 있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예, 혁신사업들을 할 수 있는 콘텐츠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사회혁신사업을 혁신센터에서 한다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20억은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금 아니에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별도로 20억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사회혁신센터는 민간위탁금 20억 그 하나입니다.

○박병술 위원   20억 하나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소통협력공간은 또 다르고요? 그러면 18억이 삭감······.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18억이 줄어든 이유가 행정안전부가 2018년도부터 19년도, 올해까지 매년 20억씩······.

○박병술 위원   큰 항목으로 22억 중에서 20억이 사회혁신센터로 가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박병술 위원   나머지 부분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다는 얘기고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사회혁신센터가 언제부터 돈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옛날에 10억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2018년도 당초부터 행안부가 20억씩 지원해 줬던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금방······.

○박병술 위원   아니, 그것 빼고. 사회혁신센터 운영비로 민간위탁금으로 20억이 나가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당초 2018년도부터 20억씩 나갔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혁신센터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혁신센터는 6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노송동에 있는 것?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는 어디에 있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노송동 한마음요양병원인가요? 그 위에 있고요. 그리고 사회혁신센터는 의회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번에 새로 생긴 데구나?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 현황 한번 주시죠, 하도 현황을 못 봐서 몰라서 그러니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사회혁신센터 현황을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20억씩 나가는 현황, 사업은 대체 뭐뭐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게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 사업과는 다르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상생마당하고는 다릅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632페이지 지역화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단장님하고 저하고 저번 3회 추경 때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지역화폐는 올해 11월 2일에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500억 발행 규모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때 저랑 이야기했을 때 단장님,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어떤 부분 말씀하시나요?

○최용철 위원   운영위원회도 안 하고 의회 패싱하고 난 다음에 시장님하고 발표도 하셨고 운영위원회 어떻게 했냐고도 여쭤봤었는데 29페이지 보면 20년도 본예산에서 국비와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 맞잖아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아직 반납할 생각이 없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최용철 위원   책자상에 보면 20년도 최종 예산에서, 언론에서도 문제시했던 것 같은데······.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충전액이 적어서, 예를 들면 500억을 다 소진 못 했을 때는 반납해야 된다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행안부하고 절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11월 중순까지는 조금 미비했으나 지금은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상당한 효과를 보고 계세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예.

○최용철 위원   회의하셨죠? 운영위원회 하셨냐고, 조례상에······.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운영위원회는 발행 전에 했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한 내역 있어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예, 갖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회의 또 했어요? 회의 또 하셨냐고.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두 번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현재 진행 상황은 미진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시비를 많이 세우고 있는 상태고 국비, 도비 반납 여부는 없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지역화폐는 정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설계이기 때문에,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3차 대란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을 닫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은 11월, 12월 정도에 다 소진될 거라고 생각하고 설계를 했었는데 그 이유는 만약에 빨리 떨어져 버리면 그다음에 시민들한테도 어떤 완충 역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요.
  홍보가 미진해서 충전액이 적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홍보라든가 또 혹시 저희가 설계했던 부분에 미진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위원회를 통해서 수정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최용철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화폐에 대한 홍보가 미진했는데 예산안상에 홍보에 대한 부분이 있나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2020년도에 홍보에 대한 금액은 없습니다. 2021년에는 저희가 운영비에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된다고 봅니다.

○최용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향후 방향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지금 홍보 부분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해 본 걸 말씀드릴게요. 올해 정말 아쉬웠던 점은 재난기금을 지원할 때 전주사랑상품권으로 했었으면 홍보할 필요도 없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부시장님하고 집행부, 상임위원장, 부위원장 주최 회의 때도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과는 신설해 놓았지만 그에 대한 대응이 전주시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향후 방향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지원금 지원 시 현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전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두 번째, 부서별로 바우처 사업과 전주사랑상품권에 대한 연계 부분도 생각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각 민간경상보조금 지급 시 전주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해 봤으면 하는 생각들을 해 봤어요. 그리고 조금 더 실질적이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부서들이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사회연대지원단 3개 과의 예산 집행 현황을 분석해 봤더니 그래도 사회연대지원과는 88.34%예요. 가장 문제점은 도시재생과가, 물론 장기 도시재생에 대한 문제가 있고 계속비 이월하는 사업도 있는데 54%밖에 안 돼요. 이 점은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죄송합니다. 지금 시점 같은 경우는······.

○최용철 위원   자꾸 말씀하시는데 12월 9일 기준으로 기획예산과 통해서 부서별 집행 금액을 봤더니 444억 6400만 원 중 242억 500만 원밖에 안 썼더라고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설계라든가 용역 부분······.

○최용철 위원   조기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주사랑상품권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회의 진행한 것 주세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빛 좋은 잔치에 뭐 할 거 없다고 이번에 전주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굉장히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현재 전주사랑상품권에 217억 올라와 있잖아요? 할인 보전금하고 운영대행 수수료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계획서를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0억 원 발행에 따른 것이라고 간단히 설명하지 마시고요.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월별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2000억을 소화시킬 것인지, 거기에 따르는 할인 보전금하고 운영대행 수수료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예결 위원님들은 각 상임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부 예산 항목에 대해서 모를 수 있고 이해도가 낮을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626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이 있습니다. 전년도 5000만 원, 올해 5000만 원입니다. 최종 예산액이 1억 1500이었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최종 예산액에서 늘어난 이유가 뭐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마을기업 육성 5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송승용   예, 맞습니다. 20년도 본예산 통과액이 5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예산액은 1억 1500이었습니다. 6500이 증가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왜 그러냐면 사업 대상을 보니까 1개 마을기업이더라고요. 1개 마을기업에서 숫자가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숫자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러면 이건 1개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 건가요? 더군다나 이게 지금 균특사업이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균특사업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균특사업이면 보조금 사업이 아니잖아요? 전주시에서 실링 안에서 정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아니요, 전주시에서 정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송승용   정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국가에서 정하긴 하지만 전주시에서 약간 유동적으로 공모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6500이 늘어났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그건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요. 바로 확인해서······.

○위원장 송승용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올해도 일단 5000만 원이 1개 기업일 것 아니에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1개 기업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러면 또 최종 예산에 가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마을기업 관련된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균특으로 국도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인데요. 매년 1개 정도 마을기업을 공모해서 지원하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 대상 마을기업이 없으면 연말쯤에 지역별로 안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전주가······.

○위원장 송승용   그러니까 제가 이유를 여쭤본 거예요. 6500이 늘어났을 때는 그러면 숫자가 늘어난 거냐고 여쭤봤더니 숫자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하셔서 그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안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없으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마을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시군으로 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위원장 송승용   그러면 사업비를 줘서 없는 사업을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아니요, 똑같은 공모사업은 마찬가지인데요.

○위원장 송승용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마을기업도 기업이에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연 사업계획서가 있는 거예요. 연 사업계획서가 있어서 그 연 사업계획서대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돈이 남는다고 돈을 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아니요, 시에서 그런 게 아니고······.

○위원장 송승용   도에서 돈이 남는다고 그걸······.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야 당연히 좋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아니요,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시군별로 조정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계획성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집행잔액을 뭐 하러 불용시켜요? 전부 다 사업끼리 나눠서 써 버리면 되는 거지,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역서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산안 628페이지 중간 보면 사회경제 청년혁신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청년혁신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혀 모르겠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청년혁신가 사업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사업장에 청년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대응하고 청년들의 취업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지역의 사회적경제 영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도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이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대부분이 인건비 지원이고요. 그리고 또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교통비 일부 지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이랄지 공동체 관련된 사업장에 취직하면 급여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영진 위원   취업을 하면?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송영진 위원   그러면 1인당 190만 원 정도 되네요, 교통비하고 인건비 하면 108명이?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인건비가 180만 원 정도고 교통비가 1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제목을 청년 취업 지원금 이렇게 하면 되지 청년혁신가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사업인가······.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국도시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청년혁신가 지원 사업이라고 이름을······.

○송영진 위원   그렇게 이름이 정해져서 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이름을 그렇게 붙여 놓은 겁니다.

○송영진 위원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청년혁신가가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 108명에게 총 19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고만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대상이 사회적경제조직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사회연대지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게 무슨 사업인가 해서, 이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갑자기 생각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27페이지 일자리 창출 사업, 그다음에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628페이지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 사업 예산은 증액될 가능성이 보이는 예산인데······.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국비, 도비 마찬가지입니다만 연초에 인원을 적게 판단했다가 상반기 지나서 추후에 인원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증액될 소지도 있습니다. 또한 감액될 소지도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조기집행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12개월로 나눠져 있으니까 부서에서 부담이 있나요? 예산을 받았을 때 더 많이 받아 놓아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냐고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이 예산은 부담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도시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자리 사업 예산은 그분들이 근무하고 난 이후에 후지급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선집행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기업에서 먼저 집행하고 나면 후에 지원하는 사업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없어서 못 세우는 부서도 있는데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있을 때 조금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물어보고요.
  덧붙여서 하나 여쭤볼게요. 633페이지 보면 활성화기금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기금 마련하는 거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4억 맞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번에 행안부에서 통합기금처럼 사용하라고 했고 국가 위기이기 때문에 4억을 기금에 넣어도 문제가 있어서······.
  남북협력기금 같은 경우에도 2억씩 충당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1억으로 했는데 4억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이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은 작년부터 4억씩 매년 조성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올해 조성한 8억을 융자사업으로 올해 집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 기금도 조성하면 내년에 바로 사회적경제조직에 융자사업으로 전환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키우면 키울수록 좋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최용철 위원   목표액이 있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23년도까지 20억 목표입니다. 그래서 매년 4억씩 5년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집행할 예정이라고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이번 연말부터 기존에 조성됐던 것을 집행하고요. 이 사업도 내년 예산에 반영되면 바로 집행할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조직들에 융자사업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최용철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설명서 31쪽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원도심 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 말씀이시죠?

○허옥희 위원   예.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이 사업은 원도심에 주민 주도의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동과 마을계획을 실행하는 동에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요. 20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4년 동안 국토부 공모에 선정돼서 국토부 예산을 지원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0년도에는 그 외 지역까지 확대돼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허옥희 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직접 수행하고 민간보조가 있거든요? 민간보조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나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민간보조에는 도시혁신센터의 역할이 있고 마을계획추진단의 역할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에 민경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허옥희 위원   마을계획추진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마을계획추진단은 마을의 문제점 해결이라든지 현안을 가지고 20명 이상의 주민들이 구성되면 PM이라든지 마을활동가를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마을 자원을 조사하고 마을 의제를 발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발굴된 마을 의제를 주민 총회를 통해서 확정 짓고 최종적인 마을 의제 계획이 확정되면 그다음에 실행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허옥희 위원   방금 설명 들은 걸로 봐서는요. 행정하고 자생단체의 역할이 같이 포함된 것 같거든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맞아요.

○허옥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계획추진단을 새롭게 구성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이 사업 자체가 주민 주도의 사업입니다, 행정이 주가 아닌.

○허옥희 위원   어쨌든 자생단체들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어떤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이 주민센터에 수렴되고 시에 전달돼서 의회와도 협력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잖아요, 현재 우리 행정이?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허옥희 위원   그런데 마을계획추진단을 보면 3개 지역은 예산을 3000만 원씩 세웠고 10개 동은 어디어디예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올해 말씀이신가요, 내년 말씀이신가요?

○허옥희 위원   여기 설명서 보고 하는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3개 동은 저희가 600씩 지원해 줍니다, 계획동은.

○허옥희 위원   여기는 3000만 원 곱하기······.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거기에는 센터 사업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센터에 내려주는 보조금까지.

○허옥희 위원   센터는 어떤 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도시혁신센터에서 PM이라든지 역량 교육이랄지 각종······.

○허옥희 위원   PM이 뭐예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해 가지고요.

○허옥희 위원   좀 알기 쉽게 풀어 씁시다.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죄송합니다. 영어를 안 쓰려고 했는데 전문가적인······.

○허옥희 위원   그럼 3개 동에 돌아가는 것은 얼마예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600씩.

○허옥희 위원   600씩?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계획을 수립하는 동이 600씩 돌아가고요. 실행동은 올해 100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너무 조금 주는 것보다는 적은 동을 하더라도 예산을 크게 주는 게 낫다고 해서 계획서를 보고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예산 범위를 주고 5개 동에서 10개 동 범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모 당시에 선정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허옥희 위원   어쨌든 국비를 따와서 한다고는 하는데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국비에 시비를 보태는 것이, 그러니까 국비만 따오는 게 능사가 아니고 시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중복된 예산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자생단체들과 행정과 의회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다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의 중복성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 구성원이라고 하면 어쨌든 마을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정 정도 정해졌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번에는 새마을협의회에서 활동하셨다면 그 임기가 끝나면 통반장,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의 목적과 구성원이 중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실제로 여러 분들이 모여서 활발한 회의를 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앞으로 3단계로 격상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데 과연 이 예산을 기획했던 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인가가 우려스럽고요.
  16년부터 지원받았다고 했죠?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허옥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성과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서신동, 송천1동, 혁신동이 계획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획동은 마을의 가장 큰 의제를 발굴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서신동 같은 경우는 가든 마을을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를 전체 시민들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정 짓는 절차를 올해는 가졌고요.
  송천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총회를 아직 거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제 발굴만 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혁신동 같은 경우도 의제가 전체적으로 나와서 어떤 의제로 할 것인지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아니, 저는 16년부터 19년까지의 사업 성과를 질의했는데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16년도는 2개 동에 마을계획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완산동하고 인후2동을 했습니다. 완산동 같은 경우는 28개 사업을 했는데 주택 안전 보수관리를 했고요. 마을신문을 만들었고 철쭉꽃동산 축제 등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후2동 같은 경우는 18개 사업을 했는데 유휴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꽃 가꾸기 조성하는 사업을 했고요. 달콤한 음악회, 꽃길 조성 사업 등을 추진했고요.
  혹시 위원님, 제가 이 자료를 연도별로 전체적으로 해서 드리면 어떨까요?

○허옥희 위원   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성과하고 전년도, 올해 예산 집행 내역하고 내년 세부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위원님, 혹시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허옥희 위원   예, 말씀하세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 혹시 자생단체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자생단체는 분야별로 특성화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마을계획추진단은 동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이거든요. 어떤 특정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그 동의 전체적인 종합발전계획이기 때문에 전체 분야를 아우르는 거라고······.

○허옥희 위원   자기 지역에 대한 발전을 고민하고 의논하면 자생단체별 의견들이 모여서 전체, 예를 들어서 효자동이다라고 하면 효자동 전반에 대한 의견이 모이기 쉽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 들었을 때는 어쨌든 자생단체와 행정과 의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산돼서 결국에는 비슷한 인원과 예산이 모여서 또 다른 하나의 주체가 세워지고 그게 효율적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해 봐야 하고요.
  기왕에 말 꺼냈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를테면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회나 행정은 여기 오지 않아도 된다. 우리끼리 할 거다."라는 얘기들도 오고 가고 했다는데 행정에서 예산 계획을 세우면 그 예산에 대한 의결은 누가 해 줍니까? 의회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배제되고 마을계획추진단이 의견을 모아냈을 때 그게 또 자기 마을을 위해서 예산이 쓰이고, 그러니까 계획만 세울 뿐이지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예산이 또 만들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 말고도 어쨌든 자생단체와 행정이 충분히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과장님께서는 추진 실적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서의 세부 항목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위원장 송승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과장님, 한승진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된 건 아니고요. 온두레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도 연락드렸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맞습니다.

○한승진 위원   제가 온두레공동체 내역을 싹 한번 보니 물론 행정에서 부서별로 업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연관 맺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각자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일부 얘기를 들으니······.
  속기가 남으니까 그 공무원의 성함은 정확히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 담당자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온두레공동체를 통해서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었다, 이런 결과물을 어디에 적용하고 싶다······.
  단장님, 이거는 꼭 들어주세요. 중요한 말이에요. 시민분들이 시청에 전화할 것 아니에요, "이걸 혹시 활용할 방법이 있냐?" 그러면 말 그대로 온두레공동체 사업은 어디까지나 그 상품을 제작하고 만드는 것까지가 딱 끝인 거잖아요, 결과물을 내는 게. 그 사람들은 전주시 내 어딘가에 또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일부 청년 공동체들이나 마을에서 온두레공동체를 구성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시의회 의원들한테 부탁 내지는 민원으로 해서 할 일이 아니고 돈 드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담당 직원들이 정말 신경 써서 전화 한 통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서 일 아니에요. 돈 타서 하셨으니까 이제 그쪽에서 알아서 하셔야죠." 이렇게 말이 나와 버리면 이건 돈을 타서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걸 시행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그렇고 결과물은 잘 나왔는데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제가 과장님한테 좋은 선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언론에서도 정말 좋은 거라고 지켜보고 주민들도 실제로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21년부터는 온두레공동체 관련돼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결과물이 구청이나 이런 데로 가더라도, 애초에 4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적은 돈이지만 그 돈으로 결과물이 어딘가에 적용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어려운 것 아니니까 꼭 직원들한테 인지시키셔 가지고 시행하라고 지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꼭 신경 써 주세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잘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국승철 과장님, 수고 많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특화거리, 광장 유지 관리비가 지속해서 2억 8000 정도 되네요? 그런데 전주시에 특화거리 13개, 특정광장이 9개여서 22개를 관리하는데 이 비용 가지고 가능한가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관리 비용은 사실은 더 있으면 더 좋게 관리될 텐데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최소한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거진 다 10년 정도 됐어요. 예를 들어서 루미나리 같은 경우에 현재 사용하지 않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사실은 보수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요. 대부분 차 없는 거리나 원도심 쪽에 특화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내년에 구도심 전체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시행되거든요. 하수관거를 정비하면 도로를 뜯었다 다시 입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역으로 물어볼게요. 10년 동안 해 놓고 계속 유지 관리했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박병술 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만약에 그것을 없애 버릴 수는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시설물들이 정말 필요 없고 노후되고 낡아서 미관을 해친다면 그것도 고민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전주시를 재생하는 의미에서 과감하게 없앨 수도 있잖아요? 유지 관리비로 너무나 필요 없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한번 해 놓으면 물론 유지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현재? 제가 볼 적에는 필요 없는 것을 유지 관리하느라 예산 낭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했으면 쓰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특화거리에 아케이드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10여 년 경과된 것도 꽤 있어요. 그 부분을 정말로······.

○박병술 위원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떻겠어요? 새로운 사업으로 더 아름답게, 옛날 분이 했던 것이라 조잡스럽고 보기도 별로 안 좋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그런 점이 있는데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 시설을······.

○박병술 위원   그래도 유지 관리비는 계속적으로 안 들어갈 것 아니야?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는 특화거리, 거리는 그냥 그렇지만 광장도 전부 돌로 돼 가지고 돌 작업하는 유지비는 별로 안 들어가겠지만 여름, 겨울에 너무나 힘든 것 아니에요?
  거리에도 필요 없는 조형물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조잡스럽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나무가 낡아서 흐트러졌는데 그런 것들을 정비할 수 있는 정비 사업을 하면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계실 적에 아싸리 멋지게 꾸며 봐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유지 보수비로 자꾸 2억 8000씩 들어갈 것이 아니고 본 위원 견해에서는 유지가 아니라 정비 사업을 해 봐.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밑에 첫 마중길 활성화부터 시작해서 재생사업이 여러 가지······.
  하여간 사업을 해야 된다, 끝났는데 관리를 해야 한다, 특화거리를 정비해야 한다, 유지를 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을 지속적으로 세우는 것에 대한 지적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송상준 위원   새뜰마을을 하고 끝난 결과를 보면 물론 도시의 계획에 대한 고시가 되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념으로 하다 보니 엿 파는 엿장수 마음이에요. 대고 때려서 모양도 만드는 대로 가야 하고······.
  주민들이 원하고 그런 데는 생활이 열악한 곳이잖아요? 요구 사항도 많잖아요? 그 말을 다 듣다 보니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 있고 끝나고 나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한다는데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시의 마음이에요. 국가사업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한다는 의미지 그 이상의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야 하는데 서로 감정만 악화돼요, 갈등. "저 집은 들어주는데 내 의견은 왜 안 들어주냐?" 그런 갈등이 만들어져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인심이 더 사납게 돼 버려요. 길은 조금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인심이 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보면 첫 마중길도 마찬가지입니다. 75억으로 시작한 계획이 내가 보기에는 한 여기저기에서 200억 이상 들어갔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 이상 들어갈 계획이고 그놈을 유지한다고 1년에 1억씩 줘야 하고 이게 뭡니까?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주민들이 그놈을 활용해서 가치를 높이라고 한 것이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은? 그런데 결국은 짐으로 돌아와 있어요. 나름대로 조직을 만들어 주고 그 조직이 요구하는 대로 줘야 하고, 그것을 자생적으로 해야 하거든. 그래야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곳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는 것도 겁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또 유지 관리비를 1년이면 몇억씩 해서 평생 달라고 하니까, 평생. 이건 의미 없는 것이잖아요?
  아침 일찍 청소부 아저씨가 광장을 깨끗이 치우면 될 것을 1년 내내 돈을 주고 추가 금액을 들여서 관리해야 하는, 정말 재생이라는 게 좋고 그런 것이 주민의 의식까지 따라가 줘야 하는데 따라가지 못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니네 말 따라가지 않아도 우리가 떼쓰면 우리 뜻대로 돼.' 이런 인식을 집행부에서 심어주는 게 잘못된 거다 이 말이죠.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게 그겁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죠. 의원들한테 민원을 얘기하면 우리는 시 입장에 서서 재정적인 부담도 생각하고 대답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시행되고 있어요. 왜? "공무원한테 얘기했더니 해 준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고 되네, 안 되네 지역에서 자기들끼리 이권 개입이 생기고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이것을······.
  과장님이 새로 와서 몇 달 지났잖아요? 하여간 평상시에 소신도 있고 실력도 있고 추진력도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 좀 듣고 싶어요. 그래야 예산 얘기가 나오지 예산안 보면 짜증 나는 예산이 많이 있어서, 웃으면서 "이것 세워줄게, 더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산안을 보면?
  그런데 현장은 곪아 터져 있는데 예산은 그대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질의를 할 수가 없네. 말씀 한번 해 보셔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도시재생사업의 큰 틀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는 건 잘 아시고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축도 하고 기존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도 해서 공간을 활용하는데 그 건물을 사고 리모델링하는 데는 국도비도 받고 우리 시비도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와서 느낀 것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 건물을 완성했을 때, 사업이 준공된 뒤에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유지 관리하고 나아가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건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대립하고 충돌돼서 저희 시에서도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현장에서 우리가 예산으로 주는 거니까 때우면 되지 이런 게 아니고 생각을 바로잡아 줘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사업의 효과가 2배, 3배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터무니없이 예산 올려놓고······.
  내가 볼 때는 한 1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것 해 줘. 공무원이 해 준다고 했어.", "그거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아니야. 뭔 소리 하고 있어?" 그냥 당연히 말하면 되는 것처럼, 무슨 말인가 조금 감이 올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연대지원단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승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신성장경제국 소관입니다.
  김병수 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입니다.
  먼저 66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 재정의 건전성 확립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한승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함께 참석한 신성장경제국 간부와 우리 국 소관 출연기관 대표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규문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입니다.
  강병구 중소기업과장입니다.
  김봉정 일자리청년정책과장입니다.
  최준범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조현숙 세정과장입니다.
  이어서 출연기관장입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방윤혁 원장입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서문산성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승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신성장경제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은 전주형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2개 축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데 중점을 두었으며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보호·지원, 중소기업 마케팅 홍보, 고용 안전망 확보와 함께 우리 시 신성장산업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사업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부터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본예산에 보면 드론산업 국제박람회 개최 있죠? 2억 삭감됐잖아요? 3회 추경 때 했나요, 2회 추경 때 했나요? 지금 여기 예산안상에는 없는데······.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3회 추경 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조금 이따 질의하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3회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질의 끝나셨습니까?

○최용철 위원   예.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본부장님.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신성장경제국장입니다.

○박병술 위원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에 1억 3000이 잡혔는데요. 수소는 지금 정부 지원 사업이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지원해 주는데 충전소만큼은 전주시가 해라?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충전소 건립과 수소차 보급에 있어서 충전소는 국비 50% 그리고 도비가 20% 오고 있고요. 나머지 시비로······.
  보통 승용차 전용은 한 30억, 버스까지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것은 60억 소요되고요. 자동차는 국도시비 해서 전체 7000만 원인데 보조가 36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충전소 운영은 수소차 보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당분간······.
  저희가 금년도까지 290대 그리고 내년도에 200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충전소를 보급하면서, 차량 보급률이 1000대 정도는 돼야······.
  전주에 동서남북 해서 네 군데 정도 한다고 보면 2025년도까지는 충전소 운영하는 게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를 수송해 오는 게 여수나 대산 이쪽에서 오기 때문에 아직은, 그리고 또 2030년도 새만금에 그린산단이 구성되고 나면······.
  수전해 수소가 나오기 전까지는 수소 가격이 다운되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 맞아들어가는 시점까지는 저희가 1억 3000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원비가 뭐예요? 인건비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인건비뿐만 아니고 수소를 공급받아 와서 단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산출해 낸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차가 200대 있고 3000대 있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연료가 있어야 운영하는 거지. 연료를 시에서 해야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라는 얘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차 주면 뭐 해? 차 단가를 싸게 주면 뭐 할 거고? 중요한 건 연료죠. 연료가 없으면 백날 차 줘 봤자 못 하죠. 움직일 수가 없죠? 국비를 받아오지 않는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이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수소를 전주시가 완주군과 함께해서 받았어, 국가에서. 받아 놓고 충전소는 우리가 운영해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답변드리면 정부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서 2023년도부터는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그전까지는 저희가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되었고······.

○박병술 위원   국장님, 그런 것 다 알아. 애써서 선정되고 수소차 갖고 와서 운행한 것도 알고 있는데 주려면 다 줘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만약에 네 군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생길 적에 다 전주시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아마 엄청난 돈이 들어갈 거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22년도까지 4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이후에는 정부의 관련······.

○박병술 위원   국장님, 여기 설명서에는 2023년도에 배로 올랐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모든 지자체에서 수소충전소 운영비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걸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2023년도부터는 해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박병술 위원   그렇죠.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수소차를 보급해 주려고 한다면 기름을 줘야 뭣을 해 먹는 거지 충전소도 없는 것이 어디에 있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국회에서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어서 법이 개정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만약에 충전소 운영비 안 주면 운영 못 하는 거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지금 상태로는 못 하지는 않지만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적자에 대한 보전 차원이라고 생각······.

○박병술 위원   그러면 주지 맙시다. 안 줘야 정부에서 돈을 주지 시가 주면 계속 너그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럴 거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박병술 위원   완주군에서는 충전소 운영비 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완주군에서도 완주군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운영비 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얼마 주고 있어요? 아니, 지금 하나 생겼잖아요? 거기 같이 쓰는 것 아니에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완주군은 전주보다 충전소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저희가 연 1억 3000 주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완주는 2억 5000 정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완주군도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차를 주면서 충전소를 우리보고 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대응을 잘 못 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바로 시정할 부분이에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비가 안 된다면 도비를 타와야 한다 이거죠.
  현재 수소시범도시 사업에 국도비 다 나오고 있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도비는 아주 미미하고만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시범도시 사업에 130억을 부담하고 있고요.

○박병술 위원   하여튼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까지면 모를까 그 이후에도 국비 없이 시비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적극적으로 국비 가져다 할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세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상임위 삭감 있는데요. 좀 설명해 주실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는 미래 신산업 중에서 특히 드론산업을 산업의 한 축으로 해서 발전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드론도시로서 전주시의 위상과 국가적인 위치를 위해서 드론축구를 개발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론축구를 2018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올해 3년째 정도 됐는데 국가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서 중앙부처에서도 우리를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드론축구를 기반으로 한 드론도시로서의 전주 이미지가 많이 각인돼 가지고요. 올해 드론 혁신지원센터로 국비 40억도 확보했고 수소드론 테스트베드로 예산이 60억 확보됐고 또 드론 스포츠복합센터로 해서도 약 110억 정도 규모의 예산도 국가에서 이번에 설계비가 반영됐습니다. 그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이번 삭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드론축구 육성을 위해서 전주시에서만 직접적으로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출연사업으로 하려고 출연금을 5억 4300만 원 정도 교부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드론축구에 대해서 가장 많은 노하우들이 집적되어 있는 드론축구협회와 함께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드론축구협회에 예산이 출연금으로 교부되는 과정에서 인건비 지원이 과다하다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됐고요. 또 월드컵경기장에 드론축구상설체험장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축구상설체험장이 내년에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가거든요. 상반기에는 운영하는 예산을 축소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인건비와 그런 부분이 포함돼서 예산이 2억 정도 삭감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드론······.

○최용철 위원   알았고요. 거진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작년에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작년에······.

○최용철 위원   삭감 이유 설명해 주실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작년 예산 삭감 말씀하십니까?

○최용철 위원   2020년도······.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2020년도 예산 삭감은요. 드론축구가 국내에 한 300개 팀이 있어서 거의 전국 규모의 대회만 8차례, 9차례 열리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드론축구가 나가야 한다, 글로벌로 진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작년에 국외사업비로 사업비를 편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국제대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져서 1억 3500이 삭감됐고요. 또 전국 대회도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어 가지고 행사비도 2000만 원 정도 추경에서 삭감됐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준 책자 25페이지 보실래요? 혹시 갖고 계세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틀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지금부터 질의드릴게요.
  아까 인건비 부분으로 2억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인건비······.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인건비 1억 6000입니다.

○최용철 위원   상임위 삭감 이유가 인건비 지원 과다로 해서······.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인건비가 1억 6000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설체험장 2개 합쳐서 2억입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2억 삭감되면 인건비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드론축구 육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시에서 맨 처음에 했고 많은 예산도 따왔는데 인건비가 삭감되면 드론축구 육성팀이 없어지는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행사운영비에서 드론축구 시범공연 1600만 원, 협회장배 대회 5000만 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통역 및 진행까지 금액이 총 2억 7200만 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어떤 부분을 작년에 국제 부문으로 잡아놨던 거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지금 전 세계적으로 드론 관련해서······.

○최용철 위원   국제 연맹 구축에 2000만 원이 하나 있긴 해요. 국제 세미나도 2000만 원이 있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가장 큰 행사가 중국 심천에서 열리는 드론박람회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는 부분은 작년에도 다 했다는 얘기인가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올해 말씀이시죠?

○최용철 위원   예, 올해.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국제 행사와 관련된 1억 3500 모든 통을······.

○최용철 위원   작년에 잡아놨던 행사가 있었을 거고 여기에서는 증액됐다고 나와 있는데 증액되지는 않았고, 그렇죠? 비대면으로 했다고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드론축구 행사 중에서 국제 규모로 하려고 했던 것은 전부 다 삭감했고요.

○최용철 위원   나머지 행사는 다 진행했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국내 대회는 비대면으로 한 대회도 있고요. 또······.

○최용철 위원   이게 비대면으로 가능한가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온라인상에서 하는 게임인데요. 그런 부분은 게임의 형태를 상당히 단순화하고 표준화해서 하는 게임이 있고요.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한 건 아니고 저희가 두 번 정도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예선과 본선을 철저하게 나누고 많은 기일을 소요하면서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33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출연금으로 글로벌 드론축구 육성하는 데에 2억 7200만 원, 행사비로만 쓰는 게 토털 3억 2200만 원이에요, 예산안상에. 지금 인건비 잘린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행사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작년에 삭감된 내용이 있기는 한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빼면 2억이라고 치고. 그렇죠? 이 예산 삭감되면 드론축구 육성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은데?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5억 4300 중에 2억이 삭감되면, 사실 현재 코로나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최용철 위원   2억 삭감은 2억 삭감인데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는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작년에 실질적으로 집행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불투명하다. 그런데 6억 1000만 원 중에서 4억 4400만 원 빼고 나머지 예산은 반납했는데 행사운영비로만 잡혀 있는 돈이 변동 사항이 없다면 삼백몇억에서 왜 그것밖에 반납이 안 됐는지, 어떻게 드론축구를 육성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지금 예산안상에 인건비 삭감 부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 오셨던 행사운영비, 재단에 주셨던 출연금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는데······.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사운영비로 쓴 것 결산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신 분?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드론산업 국제박람회 개최는 못 했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올해도 못 해서 반납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올 사업비 2억을 반납했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박병술 위원   국제박람회 개최는 그렇게 했고 글로벌 드론축구 육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4억 4400만 쓰고 나머지는 반납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 다시 6억 1000이 섰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출연금으로는 5억 4300······.

○박병술 위원   전체 합쳐서 하여튼 6억 1000이 2021년도 예산안에 현재 계상됐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최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작년도에 쓴 것에 비해서 올해 올린 것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사 비용이?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저희가 5억 4300 중에서 올해 국제협력 예산은 한 8600을 잡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3000 정도 잡았다가 거의 사업을 못 하게 돼서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올해 또 삭감된 거예요, 6억 1000 중에서? 상임위에서 얼마나 삭감됐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상임위에서 인건비하고 상설체험장 운영비를 합쳐서 2억이 삭감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행사비도 착오가 나고 인건비는 주면 안 된다는 거고 그렇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삭감······.

○박병술 위원   상임위에서 인건비를 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였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저희가 출연금으로 시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협회 쪽으로 돈이 가는 건데 드론축구협회가 기본적으로 사단법인이고 드론축구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체라면 드론축구협회도 결국은 그 모임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직접 인건비를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줘서 진흥원에서 하게끔 만든다는 그 말 아니에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저희가 그래서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출연사업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청에서 민간이전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민간경상으로 직접 보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일단 출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고 저희가 볼 때도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대로 우리 시에서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기보다는 앞으로 차차 자립도를 높여가야 된다는 것은······.

○박병술 위원   하여튼 좋아요. 과장님 말씀은 출연기관으로 지급했지만 차차 협회에서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쓰겠다 그 말 아니에요? 협회가 만들어져서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한다 그 얘기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어느 정도 기간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출연은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인건비는 100% 5년 안에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두 번 지급했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박병술 위원   얼마 지급했냐고, 지금까지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협회가 작년 9월에 발족해 가지고요.

○박병술 위원   처음 시작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올해 첫해 실질적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조례상으로는 하자가 없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조례상 드론산업 진흥에 노력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에는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드론축구를 육성하면 우리 시민들과 전주시를 알리는 데 얼마큼의 홍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모든 지자체 중에서 드론산업을 안 하고 있는 지자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괄목할 만한 국비를 확보하고 국가에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드론축구가 핵심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드론축구 육성에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가고 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협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인건비를 지급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물론 현재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추후에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떻게 자립할 건지 그런 내용들을 잘 만드셔서 갖다주세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위원님들께 자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안정적으로 구축될 때까지 지원한다. 5년 잡는다. 과장님, 혹시 5년 뒤에 공무원 생활하시나요? 아니, 그냥 가볍게 묻는 거예요. 고개 숙이고 고민하지 말고 편하게 대답하세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5년 정도······.

○송상준 위원   5년 뒤에 계세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그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왜 물어보냐면 5년 뒤에 하면 지원을 안 받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물론 민간단체에서 자립을 이뤄나간다는 것이 이제까지 많은 통례를 볼 때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드론축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큰 흥행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퍼져나간 걸로 볼 때.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가장 먼저 드론축구의 공식 후원사 선정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연 몇억 정도의 수입은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보고요. 일차적으로 스폰식만 체결돼도 인건비는 충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민간이전으로 간간이 지자체에서 받는 또 자체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돈을 안 줘도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데가 있었나요?
  지금 뭔 얘기냐면 이런 예산을 통과시키려면 가슴에 와닿아야 하잖아요, 위원들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서 집에 갖고 가는 것도 아닌데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이 어떤 정책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자금인데 그것을 공무원들은 관대하고 의원들은 그게 아니라고······.
  이게 뭔 얘기냐면 의원들 뜻은 이런 거거든. 쓸 데 가서 더 확실히 썼으면 좋겠다. 그런데 전주시민의 행복지수나 생활의 질적 향상 이런 것들에 큰 도움이 안 된다면, 그런 것도 못 하고 있는데 5년 뒤까지 이야기를 해서······.
  5년 뒤에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도 절대 안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과거를 비춰 보면. 우리가 그 단체에 예산을 조금씩 민간보조로 주는 게 이삼백억이 넘어요. 200억이 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됐으니까 돈 주지 마세요."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10원이라도 더 찾아가고, 그 사회에서는 10원이라도 많이 찾아가는 사람이 능력 있는 회장으로 판단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하는 정책이고 내 사업이고 이것을 활성화시켜야만 내 가치가 올라가고 근평도 많이 받고 이런 논리보다는 예산적인 것도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리모델링? 드론 리모델링을 한다고 잠깐 하시는 것 같아.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드론 상설체험장······.

○송상준 위원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으로 한참 고민해 봤어요. 잠자리같이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아니요, 상설체험장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드컵경기장. '어디를 뭣을 리모델링한다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하얀 페인트를 깔끔하게 칠해 놓는 게 운영할 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리모델링을 뭘 한다지?'라는 생각을 제가 한참 해 봤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저희가 작년에 드론 마스터즈 대회라는 드론 관련 국제행사를 한 번 치렀습니다. 그때 치르면서 드론축구를 시범 종목으로 해서 작년에 외국 선수만 한 50명 이상 참석한 대회였거든요.

○송상준 위원   외국 선수 50명 와서 리모델링해야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아니요, 그 선수들의 의견이나 모든 것들을······.

○송상준 위원   그분들의 의견을 다 들어야 하나요? 의회에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의회 의견은 무시하고······.
  집행부가 대답하는 여러 가지 중에 아까도 그랬어요. 민원이 있어서 공동체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말하는 의원들은 "현장에 가 보니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민원이 있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 말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그냥 말장난하고 싶어 가지고 귀한 시간에 책자 펴놓고 이렇게 갑론을박하는 것 아니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제가 조금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송상준 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그런 예산에 있어서 집행부가 우리보다 더 쫀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쫀쫀했으면 좋겠다. 그냥 말하면 주고 예산 많이 따다가 "우리 과에 예산이 얼마예요." 이게 자랑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 국장님, 하실 얘기 있어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드론축구협회 운영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시는 것처럼 탄소과장께서도 얘기했지만 2025년, 5년을 자립화를 목표로 간다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때 가면 요구하지 않겠냐라는 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드론축구를 하게 된 궁극적인 목표는 드론산업에 대한 초석을 깔자. 그리고 드론축구협회가 운영의 내실화를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책에 없이 매번 시에서 주는 예산으로, 세입 없이 100% 시의 예산만 가지고 운영해 가는 것보다는 어떠한 비전을 내세워서 드론축구도 성장해야 한다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5개년 계획으로 자립하자는 내용이고요. 리모델링 사업은······.

○송상준 위원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건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인건비를 책임질 수 있는 자체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무조건 지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5년 뒤에 우리는 지원을 않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하고 각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각서 받아놓고 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데······.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를 들어서 드론축구가 생각하기에는 비전이, 개인의 생각에 의해서 가다 보면 과연 드론축구가 세계화가 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냐 그걸 떠나서 저희가······.

○송상준 위원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전주시가 드론축구의 메카라는 것에 대해서는 눈곱만큼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예산을 세워서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저희 지금 예산 시간이니까, 예산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지속 가능한지 아니면 그때까지만 지원하면 자생력이 있는 건지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해 보는 거잖아요? 5년 뒤에 우리 인생도 몰라요, 여기 있는 의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질의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때 가서 그게 아니면 말고 이런 것에 대한, 이 안에 그런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추후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은 세부적인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건 이겁니다. 우리가 출연금으로 5억 4300만 원을 주는데 행사비 명목으로 되어 있는 게 3억 2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체육산업과나 이런 데는 적은 돈 받으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드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성과나 결과물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고 이번 예산안에서도 느꼈던 게 뭐냐면 2020년도에 결산을 봐 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환수했을 텐데 그 절차가 명확한지에 대한 여부가 제일 궁금한 사항이에요, 지금 쟁점 사항은.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삭감으로 상임위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드론축구 사업은 스톱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인건비가 없는데 대회 유치랑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부서에서 직접 행사를 운영하실 겁니까?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용철 위원   그런데 예결위 하는 내내 단 한 번도 드론축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없어요, 삭감해도 되는지. 다른 부서에서는 7000만 원짜리 행사비 하나 하려고 해도 와서 이야기하는데 드론축구는 와서 말씀하신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인건비가 다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 행사비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니까 3억 2200만 원이나 있어요.
  아무튼 잘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 주십시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담당 과장님께서는 세부 항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344페이지 산학연 지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취업연계 융복합, 금융산업, 창의융합 이렇게 쭉쭉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 직접 지원', '도비 직접 지원'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만 왜 시비로 되어 있는 거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다른 사업들은 대학이라든가 그 기관에서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위원장 송승용   예를 들자면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주시가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특별하게 시비를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위원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전주에 연금공단 기금본부가 이전하게 되면서 전라북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전주혁신도시를 우리나라의 제3 금융 중심지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전주시도 금융산업은, 물론 그것을 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위원장 송승용   아무튼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금융산업이 현재 전주시 산업의 한 축으로 잡혀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저희는 한 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저는 약간 의문이 들어서요. 346페이지를 보게 되면 금융산업 육성·지원 해 가지고 금융산업 육성 3500,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지니포럼 연계행사, 벤처촉진지구가 금융산업 육성·지원에 하나의 카테고리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금융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은 지니포럼하고 육성산업이고 첨단벤처단지 운영하고 나머지는 다 금융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라도 예산서를 편제할 때 예산 부서와 협의를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융계가 있는데 금융계에서 금융 업무만이 아니라 이 업무를 다 함께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안에······.

○위원장 송승용   과장님 말씀은 전주시가 금융팀이 중요하다라는 인식하에 금융팀을 만든 것 같은데 금융팀을 만들기에는 사업 내용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금융산업 육성·지원이라고 했는데 금융과 관련된 예산은 없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저희가 금융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공감대 확산,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국제적인 금융도시로서 우리 이미지 확인 그런 일들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송승용   예산과 관련된 것하고 조금 벗어나기는 했지만 예산안상으로 볼 때 아쉬움이 있는 거고 또 하나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으로 1억이 따로 나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약간 의구심이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산안 편제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부서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350쪽, 책자 57페이지입니다. 기업 기 살리기 근로자 화합한마당 6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중소기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 기 살리기 근로자 화합한마당 행사는 올해는 제대로 시행 못 했고요. 2019년도에 진행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마중길에서 10월에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길거리 박람회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인들이 한마당에서 화합할 수 있도록 했던 행사입니다.

○최용철 위원   올해는 못 하셨다고 하는데 연도별 투자 계획에 보면 20년도에 집행하신 걸로······.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요. 당초에 계획했던 근로자 화합한마당 행사를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내용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최초에는 모이는 행사를 기획했다가 두 차례 정도 연기했고요. 이참에 근로자들 온라인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변경해서 12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단법인 중소기업인연합회에 주는 거고 목적과 취지에 벗어났으면 관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예결위를 통해서 반납하고 새로운 걸 하든가 했어야지 이 금액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맞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지적 일리 있으시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 행사를 계속 기획하다가 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겠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다른 사업으로도 교육 지원이나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올해도 화합한마당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2021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최용철 위원   예, 2021년도.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코로나 상황이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게 기업 관련된 부서의 입장이고요. 올해 사업 과정에서는 당초 취지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예산 교육으로 하신다고 상의는 했었나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내부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일차적으로 행사를 하려고 했던 것을······.

○최용철 위원   상임위나 의회와 상의하신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내부적으로 검토만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무슨 말씀인가 잘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348페이지요, 토취장 확보. 국가산업단지 토취장 확보잖아요? 총 30억 정도 순수 시비로 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나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2014년부터 탄소산단을 준비하면서 진행 과정에 LH와 몇 가지 협약을 했던 게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탄소산단 관련해서 토취장 확보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부지의 한 2m 정도를 성토하는······.

○송상준 위원   몇 미터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130만 루베 정도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는 재건축을 한다든지 토취장 관련된 흙들을 확보하는 데 용이성을 가지고 있고 다만 토취장이 확보된다고 하면 운반비는 LH에서 부담하겠다고 사업 시작 당시에서부터 협약한 내용이 있어서요. 그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송상준 위원   예전에 시에서 MOU를 체결해서 35사단처럼 그렇게 개발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토취장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공사 시작이라는 게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토를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 비용을 우리가 대야 하나요? 이런 것이 의구심이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더군다나 올해는 5억인데 앞으로 30억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토지를 매입해서 토취해 가지고 성토를 한다고 한다면 몰라도, 그리고 또 읽어 보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 터 파기를 하면 그놈을 갖다 한다는데 지금 큰 단지가 얼마나 있어서 그놈을 다 매립해요? 천마지구 하려면 아직 몇 년 있어야 할 텐데?
  그리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내지는 비공개적으로 할 때 버리는 흙을 나르는 운반비를 댄다면 예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니면 땅을 매입해서 한다면 돈이 좀 들어가겠지만 국가 공단을 하는데 우리가 토취장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운반비는 가네가 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국가 공단은 국가에서 예산을 다 대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면서 저희가 부가적으로 얻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처음에 준비할 때 아직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LH에서도, 사업 시행사가 LH고 앞으로 LH에서 진행하게 될 텐데요. 토취장 이런 부분이 실은 자기들이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부터 전주시가 이 부분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토취장을 두 가지 방법으로 고민할 수 있는데 땅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서 토취장을 가져오는, 야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사업이 예상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흙들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땅을 구입하는 방법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겠다 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단지 이쪽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국가 공단을 하는데 LH에서 성토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도움을 주면 되죠. 소개를 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30억이라는 예산 부담을 시비로 해야 하는지, 조건이 그거였는지를 묻는 거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산업단지의 당초 기획 단계부터 그렇게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송상준 위원   기획 단계부터? 국가 공단이 들어올 때 우리가 성토는 책임져 주겠다, 토취장은 우리가 확보 가능하다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인가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사업을 할 때 실은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걸 하면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송상준 위원   다른 국가 공단도 그렇게 하나요? 지자체······.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시행사와 일정 부분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성토를 하자면 우리가 토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근방에 항공대대 조금 있는데요. 거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천마지구 하려면 앞으로도 삼사 년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국가 공단은 당장 내년부터 해야 하는데 공공택지 개발하는 흙 갖고 110만 루베가 가능할까? 어딘가는 토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내년에 한 24만 루베를 예상하고 있고요, 물론 계획이긴 하지만. 2022년에는 91만 루베 정도 해서 연도별로 필요한 양들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이를테면 2021년도에 24만 루베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디에서 어떻게 가져와야 하는지, 예를 들면 저희가 눈여겨보는 데는 두 군데 정도 재개발지구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재개발지구 내에 진행 과정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서 토취장은 확보하지 않겠다? 공공주택 개발하면 그 부분으로 커버하겠다 이 말인가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여기에서 저희가 고려되는 사항이 하나가 있는 게 토취장을 확보하면서 토취장에서 흙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취장에서 사업장까지 이동하는······.

○송상준 위원   거리가 중요하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거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거리는 LH에서 책임지겠다고 했다면서요? 운반비가 많이 들지 흙값은 별로 안 들잖아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송상준 위원   그래서 30억이라는 돈을 세워 놓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는 거고. 하가지구 몇 군데 거론되는 택지개발지구도 두세 군데 보면 그 흙이 나올까 싶은데, 그 넓은 땅을? 25만 평을 2m로 성토하는 게 쉬운가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아니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송상준 위원   아니,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면 토취장을 확보해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 공단이 들어오는데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하가지구도 이야기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최하가 삼사 년 내에는 땅을 못 팝니다. 그러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가라는 것 때문에 토취장을 확보해서······.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확보하고 있는 내용을······.

○송상준 위원   국가 비밀이니까 마이크······.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국가 비밀은 아니고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위원님, 저희가 자료로······.

○송상준 위원   국가 비밀이니까······.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내가 비밀요원도 아니고 뭐 별도로, 하여간 상황이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좀 그런가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재개발지역이 어디어디라고 구체적으로 설명 못 하니까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351쪽에 중소기업 특성화산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고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 예산이 있어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 사업은 저희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그중에 시비 1억 원을 부담하는 매칭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창업기업들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이 사업을 구상했던 이유는 저희 지역이 탄소 소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스포츠 관련 창업을 하는 기업들과 개발 단계에서부터 같이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고민하던 중에 문체부에 관련 사업이 있어서 사업에 응모했고 선정됐고요.
  이 사업은 주로 마케팅, 컨설팅도 하지만 창업하는 기업들이 직접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 편성해서 탄소융합기술원으로 출연하는 예산인가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탄소융합기술원의 창업보육센터로 가는 예산입니다.

○김동헌 위원   중소기업과에서 세워야 하는 예산이 맞나요?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공모사업도 문체부 공모사업이고 중기부나 산자부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에 보면 문화국에 체육산업과 스포츠산업팀이 있는데 이 예산이 왜 중소기업과에 세워져 있나 궁금점이 있어서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창업보육센터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대부분 초기에 창업하려고 하는 창업패키지 상품이라든지 창업 후 3년에서 7년 정도 됐을 때 거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아니, 제 질의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그런데 그 사업들은 중기부 쪽에서 주로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에서도 산업화와 관련된 사업이 처음으로 나와서 저희도 공모사업을 서칭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창업을 하는 기업들에 지원되는 사업이어서 창업보육센터와 같이 공모사업에 응모하게 됐습니다.

○김동헌 위원   스포츠산업 사항인데 체육산업과 쪽이랑은 전혀 연관이 없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화 지원이라고 해서 시제품을 만든다든지 그런 사업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존경하는 김동헌 위원이 얘기를 잘 꺼내셨어. 이것 작년에 체육산업과에서 준비했던 사업이에요. 모 주사가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고 노력하고 그랬는데 느닷없이 여기에서 왔다는 게 저도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이것을 탄소융합기술원에서 해야 한다는데 보육센터가 있어서 그러나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끼리 서로 경쟁이 붙어 가지고 저쪽 과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할 사업을,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는 도시재생과가 있어요. 도시재생을 거기에서 총괄해야 하는데 건축과도 하고 도시계획과도 하고 너나 나나 다 해요. 그래 가지고 서로 경쟁이라고 할까요, 나쁘게 말하면 뺏어 먹기라고 할까요?
  이런 논리로 하니까 서로 소통도 안 되고 말이에요. 무슨 사업을 하고 싶을 때 엉뚱한 소리만 나오고 진행도 안 되고. 제가 이건 너무 잘 알아요. 스포츠에 대해서 좀 아니까 담당 공무원이 저한테 많은 자문도 요구하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해야 맞다고 보는데 느닷없이 중소기업과에서 예산을 올려놓으니까 저도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출연금으로 주는 것이고 작년 대비 10억도 깎은 것이고······.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모하다 보니까 국가에 이런 사업이 있어서 한번 해 봤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관성이 없잖아요, 헷갈리잖아요? 스포츠가 들어가면 그 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해야지. 그런 것 아닌가?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팀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기업의 창업보육 이런 걸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부서는 중소기업과이기 때문에 그런 틀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체육산업과 개명 전 이름이 뭐였더라? 체육산업과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왜 체육산업과라고 하냐?" 우리가 그걸 질의했더니 스포츠산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는데 바꾼 이름에 걸맞게 처음으로 한 것이 이 사업이에요. 그래 가지고 1년 가까이를 열심히 준비했었다니까?
  거기는 과 이름을 바꿔가면서까지 준비했는데 느닷없이 창업 쪽이니까 중소기업과에서 해야 한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끝으로 기금 한번 여쭤볼게요.
  중소기업과에 2개의 기금이 있잖아요? 투자진흥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2개 맞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최용철 위원   투자진흥기금 2021년도에 쓰고 나면 얼마 남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2021년도에 쓰고 나면······.

○최용철 위원   753만 3000원 정도 남고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중소기업육성과는 올해 쓰고 37억 정도가 남아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연도별로 얼마씩 하겠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2022년도에 투자진흥기금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끝나나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투자진흥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가 자금이 있으면 그 자금 안에서 매년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거고요.
  투자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례가 발생했을 때부터 최종 투자가 완료되면 나가는 상황인데 실은 그간에 투자진흥기금이 매년 조금씩 더 많이 조성돼야 한다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안 됐고요.
  다만 한 가지는 탄소산단이 현재 계획대로 된다고 보면 5년 후에는 투자진흥기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은 우리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투자진흥기금이 탄소산단이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금을 많이 적립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하고 우리 기금의 수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네 가지 정도의 보조금이 지급되는데요.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그 작업을 마무리해서 저희 스스로의 보조금 기준을 다시 정립하고 내년도 이후에는 꾸준히, 앞으로 사오 년 후에 탄소산단이 된다는 가정하에 연차적으로 필요한 금액들을 명확히 산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통합기금 운용하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 충족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2021년도 되면 700만 원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10억 할 게 아니고 투자진흥기금을 10억을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사 년 동안은 투자진흥기금이 종료 안 되고 계속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기금에 대한 운용이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에.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삼사 년 안에 바로 나간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탄소산단이······.

○최용철 위원   투자진흥기금으로 줘야 하는 게 탄소산단밖에 없나요? 아니잖아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탄소산단이 주가 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도내 증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들은 간헐적으로 되고 예를 들면 투자기금이 나가려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투자하겠다는 계획 단계부터 MOU가 체결되고요.
  그 MOU가 체결되고 최종 투자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대부분 탄소산단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투자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2024년에 탄소산단 조성이 다 된다고 보면······.

○최용철 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우리가 투자진흥기금 지원 대상이 전주시로 이전하는 국내외 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분배한 흔적이 안 보이니까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기금 예산은 그간에도 늘 더 많이 세우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축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투자진흥기금하고······.

○최용철 위원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면 투자진흥기금을 조금 더 세웠어야 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10억을 하고 투자진흥기금에 5억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걸 운용의 미를 살려서 10억을 투자진흥기금에 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출 자금들을 더 확산시켜야 하는 의미에서 중소기업으로 중점을 뒀고요.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시급한 것은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내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염려하는 것은 그 이후에 자금이 없기 때문인데 추경부터라도 더 확보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우선 시급성을 중소기업에 중점을 뒀습니다.

○최용철 위원   인구 정책 일환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금액을 좀 늘렸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중소기업과에서는 투자진흥기금을 확보해 놓아야 기업이 들어왔을 때 적극 대처할 수 있는데 그런 예산에 대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여성기업 육성 마케팅 지원이 작년부터 했던 거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3000만 원씩이 2019년, 20년 지속된 금액이에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올해 예산이 3000만 원이었고요. 내년도 예산도 동일한 규모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박윤정 위원   동일하게 3000만 원인데, 여성기업이 전주시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업체에 얼마씩 지원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첨됐다고 할까요? 지원받는 업체는 어떤 형식으로 뽑히나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여성기업 육성 마케팅 지원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큰 틀에서 두 가지 정도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성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역량 강화 교육을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성기업인들 안에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이나 홍보물 제작 사업들을 그 안에서 사업화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지금 전주시에 몇 개의 기업이 있죠? 육성 마케팅 지원 사업 참여 업체는 심사해서 지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심사해서 지원받고 있고요.

○박윤정 위원   심사는 누가 해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잠시만요. 자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심사 내용하고 이런 것 주시고요.
  실은 여성기업이 여러 업체가 있는데 3000만 원 가지고 얼마씩 주는지도 궁금하고 이분들이 선정할 수 있는 것도 보편적으로 가야 하잖아요, 몇 개만 가는 것하고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성기업이 어떻게 보면 다른 복지관이나 수의계약하고 할 때 저렴한 금액으로 계약해서 사업도 하잖아요? 그런 걸 포괄적으로 넓히기 위해서는 마케팅 지원을 하게 되면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경력단절 여성도 여성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서 한번 문의해 봤고요.
  심사 규정이나 마케팅 지원을 어느 업체에 어떻게 하는지 자료 주십시오.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올해 처음 한 사업인데요. 10개 업체에 200만 원 정도 됐는데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200만 원씩 10개를 해서 3000만 원이에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역량 강화 교육은 별개 사업으로 그 안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역량 강화 내용도 주세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같이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353쪽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지금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정상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니요, 전주시장기 근로자 체육대회는······.

○김동헌 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맞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전에 운영했었던 단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남겨 놓고 갔잖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인건비 부분은 체당금을 받아서 정리됐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 부분은 전기하고 가스는 사용자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한국노총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요금의 경우에는 관리자도 의무부담에 해당돼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할 계획이고요.
  임대하신 분들의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도 얘기해서, 전주시에서 부담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담을 않고 다만 그분들이 입주할 때 보증금은 못 받지만 임대는 와서 할 수 있도록, 공짜가 아니라 국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나오는 소정의 임대료를 내고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회원권을 가진 분들도 회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이전에 운영했었던 단체로부터 추심할 부분은 완벽하게 정리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사실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추심을 요청하는데 한국노총 전완지부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못 하고 의장으로 있던 서영진 씨한테 요구하고 있는데 그분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난감한 상황입니다.

○김동헌 위원   지부가 없어졌다고 그 상위 단체가 있는데도 그게 안 돼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희도 상위 단체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책임을 지는지 알았는데 한국노총과 별개 단체라고 합니다. 별개 단체이기 때문에 부채 상환의 의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법률적으로도 그렇게 된답니다.

○김동헌 위원   참 논란도 많았고 말도 많았었는데 이제서야 정리된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하여튼 준비 잘하셔 가지고 하루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보충 질의 한번 할게요.
  김봉정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복지관 운영은 잘하시리라고 보고 내년도에 이 예산만 지급하면 시설공단에서 모든 걸 운영하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위탁 동의안은 통과됐는데 시설을 고치고 난 뒤에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협약은 코로나 정국이고 문제가 있어서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내년도에 4억 예산을 세워서 완벽하게 고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좋아요. 2020년도에 3억, 2021년도에 4억 총 7억을 들여서 완벽하게 보수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3억 들여서 했는데 4억을 또 들여야 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당초에는 한 4억 정도 들어가면 끝날 줄 알았어요. 옥상에 방수포만 갈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열어 보니까 이게 다 떠 가지고 공사비가 더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2005년도에 만들어진 보일러가 현재의 환경 기준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의 환경 기준에 맞도록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역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보강공사를 해 가지고 운영해야 우리 수지가 맞는 것인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았었는데······.

○박병술 위원   이거 없애 버려도 되잖아요? 법적으로 없앨 수가 없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저희가 국비를 따올 때 20년 운영해야 하는데 2005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 15년 됐습니다. 그래서 5년을 더 운영해야 할 상황이고요.

○박병술 위원   5년을 운영하기 위해서 돈을 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를 위한 복지관인데 팔 수도 없지 않습니까?

○박병술 위원   좋아요, 근로자를 위해서 했는데 근로자가 떼먹고 도망가 버렸잖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런데 끝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런데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위에서 받아서 했고 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노동자분들이 필요한 공간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계속 운영해야······.

○박병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가 별로 없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주시민 중에······.

○박병술 위원   잠깐요. 10년을 쓴다고 국가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의무 조항이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20년입니다.

○박병술 위원   20년?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박병술 위원   안 쓰게 되면 무슨 조치가 나오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 공간을 그냥 썩혀야 하는 상황이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건 좋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하다가 난리가 나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또 7억을 들이고 3억을 들여서 위탁을 줘 가지고 사용하면 우리 시에 좋은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죠.

○박병술 위원   전주시가 시민들한테 도움 안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다 되지. 다만 없는 예산인데 너무나 많은 돈을 낭비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로지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면 당연히 맞죠.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낭비성이 많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위원님, 그것은······.

○박병술 위원   그런다고 수익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희가 신규로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정확히 검토해서 해야 하지만 2005년도부터 운영해 왔던 시설이기 때문에 보수해서 시민들한테 계속적으로 혜택을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라든가 상담 이런 부분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니까 믿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새롭고 기왕이면 예산 낭비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 그걸 묻는 거죠. 누가 역부로 근로자들을 위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야.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사실 다른 시에서 운영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도 많이 있는데 그것도 전부 다 시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잘만 운영하면 누가 뭐라 그래요? 잘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래도 저희가······.

○박병술 위원   아니, 좋아요. 그러면 2022년도부터는 시설공단에 이 돈을 지원하지 않고 운영이 가능합니까? 수익사업으로 가능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그만둘 때 회원이 6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750명에서 800명 정도면 수입하고 지출 구조가 거의 엇비슷합니다.

○박병술 위원   독립채산제 가능하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박병술 위원   김 과장님이 장담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수입은 전부 다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그렇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런데 저희가 수익 구조를 파악했을 때 한 750명에서 800명 정도면 수익 구조상 어느 정도 맞다······.

○박병술 위원   사우나실이 있고 헬스장이 있고 수영장도 있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닙니다. 수영장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목욕탕만 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사우나하고 목욕탕하고 헬스장하고 그다음에 임대시설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현재 그 시설들이 전부 다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현재 우리 시중에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그런 사업을 과연 이렇게 들여서 또다시 문을 열어서 해야 할 것이냐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할 문제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도 했고 심사숙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아무튼 김봉정 과장님이 잘하신다고 하니까 믿어볼게요. 하여튼 2022년에는 돈 안 들어가는 거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부실운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었는데 결과는 예견했던 대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전부터 계속 문제의 소지는 있었으니까요.

○허옥희 위원   그런데 문제의 소지가 있었는데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한국노총 전완지부가 문을 닫았다는 것도 굉장히 무책임한 것 같고요. 어찌 보면 노동자 집단의 도덕 불감증처럼 보일 수 있는 건데 한국노총에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건 예산과 관련 없는데 보니까 수도 요금을 관리자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된다라고 해서 3000만 원을 맑은물사업본부에 납부할 예정으로 지금 예산을 세워 놓으신 것 같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허옥희 위원   이 부분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문을 닫은 것이 전완지부의 의장인지 지부장인지 하시는 최고 책임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인지, 그분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위원님, 그것은 처음에 문 닫았을 때도 얘기 나왔던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구했고······.
  물론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전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도 경찰 조사를 똑같이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책임져야 할 사유도 없고.
  왜 그런고니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맡겼고 그분들이 손해를 본 것이고 만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적자가 났다면 우리가 공모했을 때 운영을 안 한다고 했으면 되는 건데 적자 부분에 대해서도 메우고 운영하겠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아까 김동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회원권의 일부를, 그다음에 임대인분들한테도 일부는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옥희 위원   어쨌든 다시 문을 열게 되면 기존에 회원들의 지위 보장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당분간은 투자가 더 많이 돼야 하겠네요, 사업을 한다면?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은 이번에 내년도 예산 세우는 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요. 회원권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수지 분석을 했을 때 회원을 750명 정도 유지하면 수지 분석상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한국노총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한 게 아니고 전주시의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측면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위원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적인 책임 부분에 대해서······.

○허옥희 위원   아니, 지금 책임을 논하자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전주시민들의 인식은 그러하니 앞으로 재가동됐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고는 하지만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잘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짧게 몇 마디만 물어볼게요.
  김봉정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박선전 위원   그런데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는 별로 없어요. 몇 가지 있습니다만 노란우산공제라든지 카드 수수료,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데······.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희가 유통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아까 특례보증 이차보전이라든가 2020년도에 했던 사업과 같이 지원하는 사업이 사실 많이 없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것도 다 소상공인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2020년도에 정부 추경에 세웠던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없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아마 내년도에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재난기금이라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에 제한을 받고 있는 업종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선전 위원   어차피 정부에서 추경 세운 것은 물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소상공인들에게 얼마큼 도움이 될지는 그때 가 봐야 알겠지만 전주시도 올해 많은 분야에서 지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무튼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워낙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요.

○박선전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가 50만 원씩이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8400여 개 업체가 조사되어 있는데 연 매출을 감안해서 이 정도의 숫자를 뽑아 놓은 겁니까, 아니면 작년 대비해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도에서 8400개 업체 정도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저희가 2020년도에 1만 1900개 정도 업체에 지급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죠? 작년에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도에서 이 정도만 내시돼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요. 추가적으로 더 나온다고 하면 더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선전 위원   혜택 보는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전통시장에 장보기 도우미들이 있잖아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우리 정책과에서 관리합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희가 총괄적으로 인원 배정은 하는데요. 상인회에서 관리합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에 있어요? 시장 내에 있나?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상인회의 청소라든가 상인회에서 업무 보조라든가 장보기 도움을 준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시장에 가서 장보기 도우미라는 사람을 본 일이 없는 것 같아서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건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런데 장보기 도우미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상인회별로 대부분 청소라든가 관리 이런 부분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어려우신 분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에서 꼭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기본적으로 상인분들이 자기 사업을 하면서 상인회라는 단체를 운영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인회에서 각종 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을 할 경우에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상인회에서 뭔가 발전적인 안도 만들어 내고 상인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시에 의견도 제출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전 위원   9개 시장에 26명인데 인원이 적정하신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시장별로 회원 수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상인회별로 배정했습니다.

○박선전 위원   고용 창출 차원에서도 그렇고 일자리를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좋으니까 숫자를 늘려도 좋을 것 같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상인회에서도 말하고 늘리고는 싶은데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박선전 위원   예산을?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도비와 매칭사업이라······.

○박선전 위원   아무튼 협조를 얻어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희가 이번에 노력해서 두 군데에 2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박선전 위원   과장님이 노력하시니까 한두 자리가 늘어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상인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면 사업명이 잘못된 거죠. 장보기 도우미가 아니라 상인회 지원 사업으로 해야 맞지 않습니까?
  저도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도우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약간 의아했었거든요. 어떤 목적으로 도우미를 운영하는지에 대한 사업이 정확히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장보기를 하는데 장바구니가 무거워서 버스 정류장까지 짐을 들어다 준다든지 그런 게 장보기 도우미지 이 사업명은 맞지 않아요, 과장님.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장보기 도우미 사업이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시비하고 도비 매칭사업이고 그다음에 장보기 도우미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청소라든가 관리 이런······.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그건 장보기 도우미가 아니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니, 위원님, 장보기 도우미 사업 내에 내용상으로 보면······.

○허옥희 위원   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상인회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게 사업명에 맞지. 장보기 도우미 사업이라고 도에서 사업명을 지정해 줬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왜 그런고니요, 명칭을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은 몇 명이고 그다음에 또 청소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사업명을 따로따로 하기 어려우니까······.

○허옥희 위원   '전통시장 지원 사업'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재래시장에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다 상인회에 가입이 되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노점상도 하루 와서 하루 하는 노점상이 아니라······.

○허옥희 위원   아니, 상시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분들도 대상이 됩니다.

○허옥희 위원   그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허옥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명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월드컵경기장 예식장 문제 있었을 때 6억을 불용 처리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했었고 근로자종합복지관 문제도 아까 과장님께서 독립채산제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크게 부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번 경험을 했었고 두 번째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공유재산 시행령에 보면 100만 원 이상일 때는 두 번 분할 납부, 200만 원일 때는 세 번, 300만 원일 때는 네 번 분할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번의 분할 납부가 안 됐을 때는 그 시설에 대해서 정리하거나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7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끌어안고 불용 처리해 가면서 해야 되는 문제점은 비단 부서만의 잘못도 아니고 전주시 전체가 각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청 건립이 부결된 걸로 아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안 364페이지고요, 사업 설명서는 88페이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사실 청년청을 처음에 준비한 것은 19년도 2월입니다. 사실 청년청 건립에 시비가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비를 적게 들이고 청년청을 운영할 거냐? 그래서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런 검토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활형SOC 사업에 공모를 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데 24억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하는 데 1억 2000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고민됐던 것이 청년청 건물이 한 850평 되는데 이 건물에 청년청을 다 지을 거냐, 않을 거냐 이런 문제도 여론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다가 단독형으로 해서 3층짜리로 청년청을 짓기로 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에는 청년에 관한 시설, 청년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청년 관련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중복성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었는데 그때 행정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예산의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왜 그런고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 있는 예산보다 규모가 커질 때는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야 하는데 이걸 또 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유보를 시켜주고 우리가 다시 검토해 보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청년 관련 시설이 있는 곳에 청년청이 갈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끝은 장소에 대한 그거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 장소로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인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니요, 행정위원회에서는 그 장소에 대해서 얘기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설과 중복되지 않게 다른 데를 매입해서 청년청을 넣어서 더 크게 지으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현재의 규모보다 더 크게 지어야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별도로 올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성 여부나 청년 관련 시설이 또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청년청이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상임위에서는 이게 삭감돼서 그냥 논의조차 안 했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이번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최용철 위원   삭감됐기 때문에 논의조차 안 하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왜 그런고니 예산계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청년들이 요구하는 중복성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확정되고 난 뒤에······.

○최용철 위원   지금 또 다른 쟁점 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상임위에서 통과된 부분이 있어서 청년청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위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부지의 적정성은 통과된 거고 다만 규모의 적정성, 그다음에 중복성의 문제 이 두 가지를 들어서 부결시켰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맞습니다. 말하자면 중복성의 문제······.

○위원장 송승용   그다음에 규모의 문제였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러니까 중복성의 경우에 다른 시설을······.

○위원장 송승용   설명하지 마시고요. 중복성 부분하고 규모의 문제라는 거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다만 부지에 대한 것은 좋다라고 판단됐던 거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행정위원회에서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러면 생활형SOC 국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게 뭐뭐인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주차장 하는 거하고 작은도서관하고요.

○위원장 송승용   작은도서관하고 주차장인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러면 청년청 자체가 통과된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 건물을 매입해서 생활형SOC 사업을 받는 데는 전제 조건을 두 가지만 통과하면 된다는 거죠, 작은도서관하고 주차장?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러면 기투자된 8억하고 시비 6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8억하고 6억은 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송승용   지금 적립되어 있는 돈이라는 거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올 예산에 4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것은 국비 부분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어쨌든 8억도 국비 부분이잖아요, 균특 부분이잖아요? 생활형SOC 사업 부분이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러면 이 예산이 부결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국비 부분을요?

○위원장 송승용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국비가 내시된 부분을 부결시키면 국비를 안 받겠다는 내용인데······.

○위원장 송승용   예, 그러면 지금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우선 지금 완산주차장 있는 부분에 청년청을 짓든 다른 건물······.

○위원장 송승용   국비의 전제 조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애초 신청에 대한 사업 목적성 여부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치와 관련된 여부예요.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사업 적정성 여부고 그다음에 사업 적정성 여부가 이해된다고 하면 위치를 변경해서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위원장님, 신성장경제국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입니다. 균특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반영해 주시면 만약 청년청이 변경되더라도 주차장과 작은도서관은 변경해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균특예산은 그대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지금 그 부분인 거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위원장 송승용   예산 심사할 때 예결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인지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국장님, 그 땅 얼마 주고 샀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50억 좀 못 되게······.

○박병술 위원   예, 49억 주고 샀어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그 돈은 시비예요, 도비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시비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전액 시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시비죠? 본래의 목적은 세 부분에서 합류해서 건물을 짓기로 약속되어 있었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도하고 진흥원인가하고 빠졌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그 사업에서······.

○박병술 위원   빠져서 시는 그 땅만 사놓고 완전히 아무 사업도 못 하고 있는 상태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못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청년청으로 가기로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청년청은 이미 안 가기로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지방채도 다 뺐잖아요? 지방채도 뺐고 다 뺐기 때문에 아까 김봉정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사업을 할 것인가 서로 대화를 나눈 뒤에 작은도서관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주차타워를 만들 것이냐 그 부분 아니에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위원님, 여기에 세운 예산은 그 목적대로 가고 만약에 위치를 바꿔서라도 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균특에 대해서는 그대로 반영해 주시고 청년청에 대해서는······.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 제목을 청년청 건립으로 넣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부기를 바꿔줘야 한다는 얘기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확정돼서 변경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바꿔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박병술 위원   누가 청년청을 건립한다고 확정해 놓았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희가 계획상 그렇게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계획만 세워 놓은 것이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따온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우선은······.

○박병술 위원   그러면 청년청 건립 않고 4억을 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균특을?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가능합니다. 주차장만 만들면 되니까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꾸면 되는 것이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이미 받아 놓은 예산도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같이 옮겨야지······.

○박병술 위원   예결위에서 얘기하게요. 추경 때 새롭게 변경할 수 있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청년청에 대해서 검토해서 만약 변경하게 된다면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박병술 위원   모든 것들을 행정위원회에서 부결시켰어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부결이라기보다는 유보를, 우선 논의 과정을 거친 후에······.

○박병술 위원   유보가 부결이지 뭐예요. 하여튼 간에 청년청은 일단 보류된 거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청년청 사업은 검토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확실히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1차, 2차 추경 때 항목을 바꿔준다면 모를까 청년청을 건립한다면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청년청에 대해 검토해서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그 내용은 분명히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가기 때문에 일단 반영해 주시면······.

○박병술 위원   항목 변경 가능하다 이거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그렇죠. 바뀌게 되면 충분히 상의해서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박병술 위원   균특이기 때문에 4억을 보류해 주라?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과장님, 한승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청년청은 시장님 공약사업 때문에 시작한 거잖아요, 청년 플랫폼 구축 사업인 거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존경하는 송승용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설물 조성하는 거나 위치 여부 굉장히 중요해요. 저나 청년 나이에 해당되는 여러 위원들이 애초부터 중복성 검토 이런 것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드려 왔고 또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나 여기 계신 예결 위원님들이 들을 때랑 다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추가되어 있던 내용 중에 동문길에 청년 창작공유공간 해 가지고 문화정책과에 예산 올라와 있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에 관한 내용 관련돼서 양쪽에 고리가 걸려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예결 위원님들이 이걸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거고 다만 양쪽 부서의 얘기가 너무 달라요.
  속기에 남으니까,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저나 김윤철 위원님이나 송영진 위원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양쪽 과의 입장이 다르니 서로 분명하게 얘기해 줘라.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년청 건립한다고 하는 게 너무 좋죠. 그런데 중복성으로 공간들이 남발되니 청년 공간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청년청이 과연 청년들에게 어떤 기능을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청년들 여론 조사나 이런 게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고 전주시의 청년청이면 말 그대로······.
  애매하게 공간 만들 거면 도에 청년허브센터 있잖아요? 저도 아쉬워요. 저도 전주시의원의 입장에서 전주에 또 하나의 청년 플랫폼이 안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고 밖에 나가서 할 말이 없지만 답변하실 때 의지가 없어 보이면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면 그냥 도에 있는 허브센터에다 기능 좀 빌려서 거기에서 하고 또 오렌지센터 있잖아요?
  그런 데 활용해서 하는 게 낫다고 보는데 분명한 건 문화정책과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하는 청년청 그건 이제 어렵습니다. 저희 쪽 청년 창작공유공간에서 하는 걸로 행정위원회에서 얘기가 됐고 창작 공간을 포함해서 청년청의 기능까지 같이 가는 게 더 낫다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또 신성장경제국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창작 공간은 창작 공간대로 가는 거고 청년 공유공간은 공유공간대로 가는 거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다르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물론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청년청 건립 의지가 있으면 시설물 조성, 위치 여부 이 두 가지의 국가 예산을 따오는 목적이 있으면 어쨌거나 청년청을 건립해야 하는데 다른 예산을 받아올 수 없으니 조금이라도 예산을 줄여보겠다고 SOC 사업으로 국비 받아온 거잖아요, 과장님?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맞습니다.

○한승진 위원   만약에 나중에 "주차장 조성하는 목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올 거면 청년청 하지 말아야죠. 청년청은 지자체에서 선거 돌아오니까 청년들한테 그냥 선심성 예산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러면 저희도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고 일자리청년정책과랑 문화정책과랑 2개의 청년 공간 중복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청년 공간 중복성 관련해서 검토해 달라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한테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몇 개월 전부터. 그런데 하겠다, 하겠다만 하고 기간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으니 답변은 듣지 않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계수조정 하기 전에 꼭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고요.
  위원님, 저희가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위에서도 보류를 하는 내용이 중복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승진 위원   국장님, 답변 끊어서 죄송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건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양쪽 부서의 입장이 다르니······.
  그런데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건당이 아니고 하나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올라왔잖아요, 그 안에 2건이 포함되어 있는 거였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 뒤에 원장님도 오셨잖아요?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출연금 나가는 문제인데 출연금 내부에는 인건비나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국가 예산에 대응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원장님? 과장님, 그렇잖아요?
  저한테 얼마 전에 자료 주셨던 내용이고 예결위 때 그런 거니까 짧게만 질의하겠는데 "시에 있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안 가져가고 도에서 새롭게 구성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얘기가 안 맞아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맞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출연금이 나가 가지고 어쨌거나 운영비나 이런 것도 수익 나오는 것에서 충당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부터 진행하는 데 있어서 출연금이 이만큼 나가는데 앞으로는 소프트웨어나 이쪽을 중심으로 담당하는 진흥원의 역할이 대폭 줄어들 거라고 생각 안 하시는지 원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 기관으로 이전이 안 되면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SW융합클러스터 사업이 있거든요. 농생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건 도가 주관돼서 KT하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게 한 5년에 65억 정도 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또 SOS랩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NIPA 사업인데 그것도 도가 주관이 되긴 하지만 저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이 돼서 KT하고 하는 사업인데 둘 다 R&D 펀딩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R&D 비용을 만들어서 지역기업들이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뭔가 R&D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사업 규모 자체가 크긴 하지만 거기에 인건비가 많이 할당······.
  규모 자체는 큽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생명SW융합클러스터 사업이 5년에 65억 정도 됩니다만, 현재 저희 직원 3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 큰 사업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사업 또는 5억짜리 사업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부분은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들에 지원하는 사업이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빼고 나면 저희가 나머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3차 추경에 가져온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도와 관계없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이라고 3차 추경에서 37.5억짜리 사업을 가져와서 내년 2월까지 집행 중인 게 있고요.
  또 도비나 시비 매칭 없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앞으로 또 디지털뉴딜이나 그린뉴딜 때문에 IT,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국가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와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저희 내부적으로 조직위라든지 사업 전환을 통해서 추진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사업이 일정 부분 축소는 되겠지만 오히려 다른 쪽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확장하면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승진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어쨌든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도에서 신설돼서 진행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답변해 주신 거고 다만 도비 매칭이 아닌 국비 확보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하는 뉴딜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국비 따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도 대응하고 도 쪽에서 대응하면 그런 부분에서 타격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현재 출연금으로 나가는 인원들에 대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어야 된다거나 인원이 감축될 우려는 없는지 짧게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일단 도하고 경쟁 관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가져온 작물병해충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이 실은 전라북도청하고 저희가 붙은 겁니다. 저희가 이겨서 도청이 떨어지고 저희가 가져온 거고요. 도청 컨소시엄을 저희가 이겨 가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조건 도에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결국은 실력으로밖에 붙을 수 없고 실력으로 경쟁한다면 저희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정규직이 있고 예를 들어서 2년짜리, 3년짜리 과제가 있으면 그 과제······.

○한승진 위원   예, 기간제가 있겠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진흥원의 전략 쪽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늘리는 쪽으로 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승진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진흥원장님, 스마트시티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의 3분의 2가 진흥원 사업이죠?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사업 가짓수로 보면 그 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문화경제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조금 헷갈리고 어려워요. 그래서 예결 위원들이라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원장님께서 뽑으셔도 좋고 최준범 과장님이 뽑으셔도 좋고 현재 우리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국비 플러스 시비 또 직접사업 등등 많죠?
  그리고 주로 하고 있는 사업 해서 저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내일이라도 갖다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게요. 정확히 알고 갑시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원장님이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전주시 세금 담당하시느라고 수고하시죠? 우리 과장님이 세금을 잘 걷어야 전주시가 운영이 잘돼. 그래요, 안 그래요?

○세정과장 조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그랬나요? 정보시스템 운영비가 올라갔어요.

○세정과장 조현숙   정보시스템 운영비요?

○박병술 위원   예.

○세정과장 조현숙   예, 이게 좀 올라갔는데요. 이건 뭐냐면······.

○박병술 위원   이유가 뭐예요? 세금 많이 걷기 위해서?

○세정과장 조현숙   이게 뭐냐면요. 저희가 지방세 시스템하고 세외수입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전국 지자체 것을······.

○박병술 위원   돈 주면 거기에서 해 주나요?

○세정과장 조현숙   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올라가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서 올라가서 돈을 많이 가져가는고만?

○세정과장 조현숙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또 있고만?

○세정과장 조현숙   그것하고 지방세 시스템하고 2개를 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양쪽 다 올라갔고만요?

○세정과장 조현숙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해 주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좀 편하나요?

○세정과장 조현숙   저희는 이 시스템에 의해서 업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세정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법에 의해서 처리되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세법이 수시로 바뀌고 있고 개인 이득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 많아서 쟁송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세법이 바뀌면 일괄적으로 시스템을 다 개정해 가지고 전국 지자체가 그것을 활용해서 세정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술 위원   세정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서, 조현숙 과장님이 애쓰시는데 돈을 많이 걷어야 월급도 많이 타갈 판인데 특별하게 물을 건 없고 이 기회에 세정과의 애로 사항을 얘기하시라고요.

○세정과장 조현숙   세정과의 애로 사항이요?

○박병술 위원   애로 사항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은데?

○세정과장 조현숙   저희가 세입을 관장하는데 체납자들이 어려워서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그 얘기 들으려고 한 거예요. 지금 체납이 얼마나 밀렸어요?

○세정과장 조현숙   지방세가 250억 정도 그리고 세외수입이 97억 정도 해서 350 정도······.

○박병술 위원   연속적으로 운영하죠?

○세정과장 조현숙   예, 전체적으로 해서 체납되고 있는 상황인데······.

○박병술 위원   그중에서 고질체납자 있죠?

○세정과장 조현숙   그렇죠.

○박병술 위원   그분들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상계하나요?

○세정과장 조현숙   상계요?

○박병술 위원   영원히 가는 것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조현숙   저희가 계속 재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자이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가택 수색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도청하고 같이 가택 수색을 해서 현금이랑 물건들 압수도 해 오고 그랬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수고하시고 고질체납자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방안도 연구하시죠?

○세정과장 조현숙   예.

○박병술 위원   향후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체납이 얼마나 되어 있고 작년, 재작년, 올해 3년 체납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내용을 하나씩 주세요.

○세정과장 조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술 위원   없으니까 내가 한마디 했어요, 그냥 가시면 안 되잖아.

○위원장 송승용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속기 남기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청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셨고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고 현재 청년상상놀이터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게 인정됐고 제가 감사담당관실에도 적극 감사 요청하겠다고 말씀드렸었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한승진 위원   분명한 건 앞으로 청년 관련돼서 청년 공간이 존재해야 하는데 더 이상 그런 게 존재하면 안 되고 거기가 계약이 몇 년 안 남았지만 빨리 나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한승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건 속기 남기고 싶어서 하는 말인데 국장님, 의회에서 이번에 놀이터 관련돼서 질의됐던 내용들이 담당하시는 공무직 직원분들이나 공무원분들께서 감성적으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단순히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그걸 지적해 가지고 감정을 상하게 했고 청년 공간을 사용하는 청년들에게 감정의 아픔을 느끼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충분히 알고 있고요.

○한승진 위원   이건 절차상의 문제인데 제가 지금도 전화를 계속 받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직원들이 그쪽 이용하는 청년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우리가 전주시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하냐는 둥의 전화를 또 받으면 그때는 제가 시장님께 직접 전화드려서 정식적으로 항의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전화 안 받도록 해 주세요.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수많은 청년들을 경쟁시키고 보조금 지급하고 이런 것 다 좋은데요. 그 청년들을 조직화시키는 행태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알고 어떠한 경우라도 팀장, 과장, 국장을 통해서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저도 얘기했었던 거고요.
  부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없으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신성장경제국에 총 5개 과가 있는데 그 5개 과 중에서 중소기업과가 2020년 12월 9일 기준으로 이월액 포함해서 집행률이 26.4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노력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중소기업과장님 가시기 전에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국장님께서 힘 좀 내주세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산 집행이 그렇게 안 됐다고?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산단 재정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예산은 확보된 상태에서 추진되지 못했는데 지금 행정절차 이행 추진해 가고 있고 차질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반적인 것 하나만 물을게요.

○위원장 송승용   예,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국장님, 바이전주를 중소기업에서 하나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중소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인정도 해 주고 선정도 하고 그렇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내가 바이전주 돈 쓰는 것 보니까 5500만 원밖에 안 되더만.
  전주시에서 바이전주 몇 개 선정했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35개사인가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모색해야 하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저희가 바이전주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원에 대해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충분히 알고······.

○박병술 위원   아니, 바이전주를 만들어 줬으면 만들어 준 만큼에 대해서 전주시가 뭔가를 해 주셔야 맞지.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좀 더 특별하게 노력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난번에 제가 모임에 갔더니 그 얘기가 나와요. 바이전주 만들어 놓고 신경도 전혀 안 쓰고 또 바이전주 만들어 놓고 뭐 하나 얘기하면 들어주지도 않는다는 얘기가 들어오면 안 되지. 바이전주를 만들었으면 그만큼 전주시가 신경 써 주고 뭔가 해 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자금 지원이나 이차보전에 있어서 혜택을 주고 있고 또 판매, 마케팅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쉽게 얘기해서 계약도 잘 안 된다더만 그래요, 바이전주 만들어 놓고. 그러면 안 되죠. 예산도 더 세워서 그분들한테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여기 보니까 쇼핑몰 홍보 사업도 1000만 원 잡아 놨더만요.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신경 쓰시면 좋겠어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2인)
○기타참석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