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5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송승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예결특위 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2.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승용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박용자 소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및 이상기후로 인해 유난히도 어려운 한 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민, 특히나 전주시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승용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남 먹거리정책과장입니다.
  강세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방정희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양영규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이어서 출연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센터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행하고 있는 김현옥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사무국장입니다.
  유강열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농업기술센터가 전주시 농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716페이지에 전주통합푸드지원센터 운영······.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출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상준 위원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송상준 위원   작년 예산보다 배가 높네. 그러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이것은······.

○송상준 위원   준비를 많이 해 오셨는가 먼저 말하려고 하네.
  먹거리정책과 이것이 모든 사업을 하면 지자체가 앞으로 먹거리 쪽으로 관심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 추세가.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주시는 먹거리에 대해서 아주 맛의 도시는 전국 1위인데 실제 음식의 말살정책을 쓰고 있는 게 저는 전주시라고 느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개인적인 피해를 봤다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 얘기를 하기는 뭐하고 예산 시간이니까. 먹거리리정책과가 있네요, 나는 있는지도 몰랐네. 있는지도 모를 정도의 이런 활동을 해요. 그런데 푸드를 가지고 대표적인 것처럼 먹거리정책과를 만들어서 하는데 예산만 배로 올려놨어.
  그런데 푸드정책을 그동안 의회에서 또 주변에서 또 주위 환경이 전주푸드는 이미 실패 작품이에요. 정책적으로 해가야 되는 일이지만 그래서 제2푸드, 제3푸드점들이 매각해서 파는 위치의 상황까지 와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뭔 예산을 13억이나 추가해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건지? 무엇을 한다는 건지? 주위의 반응이나 환경이나 시의회 분위기를 알고나 있는 건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지금 작년 대비 예산이 증가한 것은 작년에 전주푸드에서 세입을 잡지 않았던 수익금 세입을 한꺼번에 잡으면서 출연금을 줄였던 거고 전전년 대비로 하면 증액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연금이 많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저는 과거 얘기를 더 들어가면 푸드에 대한 상황을 더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 가슴 아프니까 말은 못 하겠고 그냥 단순하게 저는 이 책자를 보고 전전전년도를 보며 진행해 왔다 이렇게 답을 원치 않고요. 작년 대비로만 물어보고 싶어요, 다 백지 상태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송상준 위원   되죠, 왜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지금 전주푸드가 15년 말에 개장을 하면서 매년 결산하면서 세입에 대해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계속 그냥 적립을 시켜놨었어요, 수입 금액에 대해서······. 그러다가 작년 연말에 그게 발견이 돼서······.

○송상준 위원   왜 적립을 해 놨을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그러니까 거기에 출연기관이 처음에 생기고 예산회계를 명확히 잘 못 하는 관계죠. 그래서 작년 연말에 그것이 발견돼서 올해 예산에 19억을 한꺼번에 이월시켰습니다, 20년도 예산에. 그래서 20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편성해도 됐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서 그것을 19년도 말에 발견해서 2000년도 예산은 그 예산을 써도 되니 예산을 줄여서 세웠었다. 원래는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이런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송상준 위원   그런 데에다가 출연을 맡기나요? 이런 것도 충격이네요. 예산이라고 하고 세외수입이 손해를 받든 이익을 받든 잘 운영해 보라고 하니까 세입을 숨기고 예산만 막 해마다 쓰시고 결산도 안 해놓고 숨겨 놓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결산을 안 한 건 아닌데 그걸 수입으로 잡아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을 잘 모르고 계속 적립을 시켜놨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감사를 여러 번 했을 때 우리 집행부는 뭐 했대? 출연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우리 자체는 뭐 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초기이다 보니까······.

○송상준 위원   예산만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감사까지 얘기해야 하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적립을 계속 시켜놨던 부분입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출연기관을 결산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지. 왜 그놈을 갖다가 따로 적립을 해놓냐 이 말이에요. 그게 회계법상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연도 말에 수입을 잡고 다시 세입, 세출을 짜고 하는 게 맞죠.

○송상준 위원   아니, 15년도에 결산을 했으면 세입을 잡고 시에다가 보고 처리를 해서 마이너스가 됐든 플러스가 됐든 거기에 대한 감사도 받아서······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동안에 수많은 시정질문, 5분발언을 막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도 대답을 어떻게 했냐 이 말이죠.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 뭐가 제대로 돌아갔겠냐고요.
  다른 혁신적인 생각이 없이 작년에 예산을 안 세웠어도 되니 안 세웠다. 그럼 올해도 작년처럼 똑같이 여러 가지 경영지침이나 그냥 그대로 가겠다 그런 취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아니죠. 올해는 당연히······.

○송상준 위원   저는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13억이라는 돈이 작년에 있었으니 그놈으로 대체했고 그래서 올해는······ 세워야 되니까 이렇게 합니다라는 것보다 우리 푸드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이 예산 갖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그래서 금년에는 그 사업을 2019년도 말 총매출이 직매장과 공공급식, 학교급식 다 해서 8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는······.

○송상준 위원   매출이 85억?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작년에. 그런데 20년도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하고 또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꾸러미 사업도 2번이나 해서 지금 134억이라서 금년에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49억의 매출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10억 원 정도가 발생해서 금년 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출연금으로 하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노력이 있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지금 먹거리에서 푸드를 같이 하고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박병술 위원   먹거리에 먹거리과장님이 계시고 센터장은 없고 또 파견 나간 과장님이 계시고 그렇죠? 그럼 현재 푸드가 여태까지 어려움이 많았고 보이지 않게끔 어려움보다도 잘못된 인식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현재 센터장이 부재중이죠? 센터장을 언제까지 부재할 거예요? 그냥 그대로 놔둘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아니, 지금 특정인을 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여러 분들한테······ 최대한 전주푸드 플랜 전문가를 모셔보고 싶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푸드센터장 자리를 놓고······.

○박병술 위원   작년 언제부터 부재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9월 17일 자로 임기 만료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3개월 됐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박병술 위원   현재 센터장의 인건비도 불용 처리가 되겠지만 현재 체제가 어떻게 됐는가를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거리정책과 3분의 2가 푸드 사업이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지금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진 다 푸드 쪽에 붙어 있잖아요, 먹거리가?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에 파견된 과장님, 센터장, 간부 공무원이 세 분이나 계시는 데도 아직도 잡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 박용자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지금 우리가 2015년에 전주푸드가 전국적으로 빨리 푸드플랜을 써서 앞서갔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시도별로 먹거리연대가 다 생기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70여 개의 도시가 지금 푸드플랜을 막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푸드플랜 전문가가 딱히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새로 만들어 가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만 금년에 상당히 많이 안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좋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엄청 올라갔는데 그만큼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인건비하고 경비 정도 되는 겁니다. 사업비는 거기에서 자체 조달해서······.

○박병술 위원   인건비가 갑작스럽게 13억이 올라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년도 말에 전년도 것, 한 삼사년도 것 수입을 잡지 않고 계속 적립되었던 것 19억 원을 작년에 올해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금년도 사업을 열심히 했지만 인건비 5억 정도를 덜 세운 상황에서 이월금을 10억 정도밖에 발생을 못 시킬 정도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으로 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 옆에 보면 직매장 지원사업은 또 마이너스예요. 8억 4200이 삭감됐는데 거기도 먹거리와 푸드와 관계된 것 아니에요? 직매장 지원사업.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그건 효천지구 직매장을 신축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총액이 43억인데 연도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10억하고 내년에 35억 정도를 추가로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일정 부분 조금 줄어든 부분이 나타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효천지구 지원사업하는 데?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신축하는 비용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신축사업이요. 지금 신축이 되어 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아니, 신축을 할 건축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준비 중에 있다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삭감된 이유가 뭐냐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아니, 전년 대비의 비율인 거지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년 대비 지으려고 20억 세운 것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지금 총예산액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해서 43억이 필요한데 올해 예산을 11억 세우고 내년에도 더 세워야 하는데 지금 총예산이 부족해서 11억만 세우고 그다음에 추경에 더 세울 예정입니다.

○박병술 위원   추경에 세우기 위해서 마이너스가 안 됐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박병술 위원   하여튼 먹거리정책과에서 푸드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의구심을 갖고 하면 안 되는 것을 명심하시고 예산만 자꾸 쓰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부적으로 봐야겠지만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것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박용자 소장님도 고생을 하셨지만 마무리를 잘 지어야지. 그렇죠?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예산서 721쪽에 보면 전주시 식품명인 홍보 판촉지원에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비자 식교육 진행 및 서포터즈 운영 등에 1000만 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전통 식품명인은 식품명인으로 되어 있는 두 명이 전주시에 있습니다. 이강주하고 비빔밥 명인이 있으신데 그분들을 전주발효식품, 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서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비용이고 그다음에 전주푸드 소비자 육성사업은 전주푸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교육하고 체험을 통해서 전주푸드에 대해서 홍보하고 같이 발전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허옥희 위원   예, 예산서하고 사업계획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자 35, 36페이지하고 다음에 39페이지까지 있고 우리 예산서로 보면 720페이지, 721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친환경꾸러미 지원사업에 우리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우리 책자 35페이지, 36페이지 식생활 지원사업까지 기투자액이 있어요. 그리고 국제발효엑스포 또한 39페이지에 있는 기투자액이 명시되어 있는데 책자가 맞는 건가요, 예산서가 맞는 건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사항별로 보면 임산부 꾸러미 사업은 올해부터 신규사업이고요.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것 오타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올해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제발효식품이나······.

○최용철 위원   아니, 올해 했는데 지금 예산서하고 맞지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제가 책자를 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오타······.

○위원장 송승용   예산설명서하고 본예산서하고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최용철 위원님은······.

○최용철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오타가 많은데······.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이게 임산부 꾸러미 사업은 추경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본예산 대비로는 안 나올······.

○최용철 위원   추경이면 괄호를 해 주셨으면······ 그렇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최용철 위원   다른 건 괄호 되어 있는 게 있고 안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그리고 과가 신설되면서 다른 과에서 하던 사업들이 넘어오면서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최용철 위원   식생활 교육지원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이것도 지금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최용철 위원   예, 그럼 질의드릴게요.
  식생활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지금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들도 있고 외부 단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연중계획서를 수립해서 모집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짜서 연중 10회 정도 강의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단기로 이삼 회 정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요리와 체험과 연계하는 교육들도 있고 푸드플랜 양성가라고 해서 전문가교육도 진행합니다.

○최용철 위원   산출기초에 보니까 600명, 25명, 500명 책자에 되어 있어요. 선발기준은 뭔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선발기준은 없고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공모를 해서 희망하는 사람들 선정을 해서 합니다.

○최용철 위원   전주시민들을 상대로 홈페이지로 공모를 했는데 결과는 다 수용이 되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거의 아빠와 하는 요리교실 같은 경우는 올리자마자 마감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에 따라서 일찍 마감이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푸드플랜 양성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기간이 긴 경우는 조금 더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 예산이 재료비나 이런 게 자비로 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전주시민이 1125명이 다는 아닌데 어떤 선발기준이나 이런 게 했던 사람들 위주로 연속성으로 가는 느낌이 드는 사업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비가 없다 보니까 우리 체육행사 같은 경우를 보면 2000명, 3000명 모이는데도 시비 지원을 2000만 원밖에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건 좀 과다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최용철 위원   10회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아니, 이게 식생활 교육지원 사업에 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하고 처음 하다 보니까······.

○최용철 위원   밑에 보니까 20년 9월 2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대략 넣었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이 이후에 내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5개 사업 정도로 늘어났고 시민이 한 6000여 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 사업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그렇게 예산서를 해 주셔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이게 좀 초창기에 만들어졌고 저희가 내년도에 실제 사업계획을 하면서 더 보강이 됐고 재료비는 재료비의 2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게 어차피 음식이니까 하고 나면 수혜자 이분들이 가져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받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당연히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여기 사업비에는 안 되어 있지만 프로그램별로 전부 다 재료비를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예산서에 해 주셔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니면 이게 과한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여기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된 내용보다 조금 다르게 예산계획이 잡혀있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위원장 송승용   그 계획서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알기 쉽게 각 자리에 배포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717페이지 보면 농정총괄자문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농정이라고 하면 먹거리정책과 관련된 겁니까, 농업정책과 관련된 겁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농업기술센터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분이 먹거리와 기술적인 측면까지 전부 다 관장하시는 분입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위원장 송승용   혹시 이분 프로필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전북대학교 유통학과 교수라서 인맥이나 이런 것 있고······.

○위원장 송승용   아니, 저는 인맥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경력을 보고 싶은 겁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위원장 송승용   왜 그러냐면 전문가에 대해서는 분야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먹거리정책이라고 하는 것하고 농업정책이라는 것하고 농업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 달라서 각 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농정총괄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정책전문가인지 제가 궁금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먹거리정책과, 농업정책과, 농업기술······.

○위원장 송승용   유통전문가라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아니, 먹거리정책과, 농업정책과하고 기술과까지 총괄할 수 있는 분이고요.

○위원장 송승용   그 정도 실력이 되시는 분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위원장 송승용   아무튼 프로필을 한번 갖다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를 짧게 하자면 지금 우리 푸드가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저도 그 얘기를 비슷비슷해 가지고 여기저기 1000만 원, 1500만 원 찢어서 써놨어. 그런데 그냥 묶어서 얘기하자면 우리 푸드가 왜 실패하고 있습니까? 그걸 알아야 해결하지. 어디가 아프다는 걸 알아야 치료를 하지.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예산만 갖다 낭비하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 가장 큰 문제는 기획생산이 더 많이 돼서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부터 주력하려고 그쪽에 인원 보강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게 왜 안 늘어날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그건 실제로 푸드에서 농가를 만나서 작부체계를 만들고 계획대로 생산물을 출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했던 부분입니다.

○송상준 위원   미약해서 어떻게 보충을 할 건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그래서 지금 전주푸드에도 기획생산팀을 만들어 놓고 인원을 보강하려고 하고 있고 먹거리정책과 내에서도 기획생산을 같이 이끌어 줄 수 있는 직원들을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건 직원이나 인원 보강해서 해결 될 일이 아니여, 국장님.
  또 하나, 금방 말한 농정총괄자문관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데 미안한 얘기지만 아까 세 가지를 다 겸비한다고 하는데 학교 누구냐고 하니까 이력서를 보면 알겠지만 교수님? 교수님이 현장을 모르는 거예요. 푸드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유통이에요. 아까 사람을 채용한다, 의원들이 이런 준비를 하니까 사람을 뽑아서 또 한다 이건 일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산만 축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유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푸드의 센터장이라고 합니까? 이런 오시는 분이 총괄 책임자가 유통에 능한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생산까지를 다 알아요. 생산해서 이놈을 유통해서 보낼지도 알아야 많은 농가들이 농사를 지을 것 아니에요? 시에다 내야 개뿔 팔리지도 않고 며칠 뒤에 처져 가지고 가져가라고 하고 그러니 누가 농사를 지어? 안 지어요.
  농민들은 출하를 하면 하루 이틀 사이에 자금을 받아야 그놈을 가지고 씨앗을 사서 또 농사를 짓는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제일로 책임져야 하는 높은 자리에 와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 심지어 회계 자체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회계를 못 하면 일이라도 잘해야지, 유통이라도 잘해야지.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메꾸고 한계에 부닥치면 가면 끝나고 남아 있는 전주푸드는 멍들어 있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 전주시에 있는 유통을 하고자 다른 지자체에서 잘한다고 해서 모셔다가 했는데 이 사람이 왜 떠날까요? 왜 푸드를······ 피하는데 그놈을 팔까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지어?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우리 국장님, 예산 시간이니까 짧게 할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유통에 능한 사람을 책임자로 갖다 놓으면 해결됩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게 해결돼요. 농가도 관리할 수 있고 판매도 관리할 수 있고 이놈 남은 놈을 다른 데다 재유통도 가능하고 이런 사람 들여다 놓으면 해결됩니다.
  사람을 직원 뽑아야 하네, 거기 인력을 보강해야 하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센터장이 하나 비어 있나요? 그 자리에 핵심적인 사람을 들여다 놓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게 판매 1번 조건이 뭡니까? 위치예요. 완주푸드는 기가 막힌 위치에 있어요. 전주푸드는 한 번 찾아가기도 힘들어, 두 번째 가려면 힘들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송천동의 푸드를 제가 몇 선 때 의원들이 우르르 갔는데 지금 찾아가라고 하면 못 찾아가, 거기가 어디 있는지. 그런데 그게 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전주푸드 실패 원인 두 번째가······.

○송상준 위원   비싸더라도 전주 한복판에 핵심적인,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이런 데서 자리 잡고 장사해 봐요. 충분히 됩니다. 그런 것부터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해야지, 왜 돈 투자할 때는 안 투자하고 투자 안 할 때는 투자하냐 이 말이여.
  농가들이 내 것 내니까 바로 사가고 비싸게 사가고 하면 "야, 그러더라." 하면 금방 우리 집도 농사지어서 납품을 해요. 내봤자 4일, 5일 안 팔리고 "가져가란다." 그러면 동네 가서 푸념하면 누가 농사를 짓겠어요? 누가 거기다 내요?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효천점은 위치가 괜찮으니까 조금 더 나아질 걸로 예상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국장님, 상임위에서도 매일 혼나시고 여기까지 와서 또 혼나시니까 상임위 위원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서 716페이지 전주푸드 기획생산 기반구축 사업하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 71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주푸드가 물론 최근 상황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려고 하는 때인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이나 허옥희 위원님, 송승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간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도약하려면 기획생산, 최근에 전주플랜에서 발표하셨나요, 회의를 통해서?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푸드플랜은 2015년······.

○송영진 위원   2015년도에 했는데 잘못해 가지고 기획생산분과를 만들었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송영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하고 716페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생산분과에서 예산이 기반 구축사업이 올라왔는데······.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저희가 먹거리 거버넌스라고 해 가지고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먹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버넌스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먹거리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인데 거기에 기획생산분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되는 기획생산이 전주푸드가 어떻게 활성화해야 되느냐에 대한 관점에서 그러면 연중으로 지속적으로 농산물이 푸드직매장에 납품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려면 농가에서 다품종으로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계속 생산을 해서 직매장에 납품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기획생산비용으로 해서 비닐하우스나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서 저장성이 필요한 것들은 생산해서 저온저장고에 가지고 있다가 일정 시기에 납품을 하고 하절기나 동절기 이런 데 노지에서 생산이 안 되는 시기에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연중 납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좋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그러면 보니까 저온저장고하고 비닐하우스 자부담 50%, 시비 50% 해서 하는데 생산만 할 것이 아니라 출하농가의 데이터베이스를 다 구축하는 건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다음에 품목별로도 조직화시켜야 될 것 같고 생산기반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획생산분과잖아요? 맞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송영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전주푸드가 학교급식만 430억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250억.

○송영진 위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하면 430억이 나와 있던데? 26페이지, 예산서 717페이지. 총사업비가?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국도비 말씀?

○송영진 위원   예, 이렇게 좋은 시장을 갖추고서도 지금 우리가 보면 활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식적인 소비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먹거리분과도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먹거리시민분과는 거버넌스 구축해서 하고 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송영진 위원   마지막 질의를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저는 전주푸드의 미래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공급식처도 있고 학교가 얼마나 큰 고객입니까?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하신 것처럼 개선하지 않으면 전주푸드가 쉽지 않아요. 충분히 공감하시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송영진 위원   그래서 이 예산도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통이 가장 중요하고 사람을 키워내야 된다, 출하농가를. 농가를 조직화시키지 않으면 사업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매일 행정적으로 연구만 하고 토론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밑에서 길러내는 소농들, 고령농들 이런 사람들을 집적화시켜서 지원하고 키워내야지, 생산자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생산과 공급, 소비체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송영진 위원   이제 혼날 만큼 많이 혼나셨으니까 더 잘하실 거라 믿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꼭 이 시간에 해야 할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이 기획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비닐하우스를 700만 원씩 지원해서 7동을 하겠다, 저온저장고를 300만 원씩 17개를 짓게 하겠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거기다 보관했다가 납품을 하게 하겠다. 이것은 지금 농가를 우리 과장님이 시간이 초에 있으니까 제가 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원은 얼마를 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1억.

○송상준 위원   1억을 지원해요. 이것은 또 쓸모없는 예산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기획생산을 한다는 데 그 어떤 것은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 핵심을 못 잡으니까 집행부 공무원하고 대화하는 사람들은 대개 나가서 시끄러운 사람들이에요. 농사도 별로 짓지 않고 막 나가서 행정 파트 쪽과 가까이 지내서 무엇이라도 도움을 받을······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얘기할 때는 현장을 다녀서 조용히 농사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답이 나와.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 사람들은 비닐하우스 줘, 저온창고 이 이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는 그렇지 않다지만 제가 그동안에 농촌동에 살면서 경험한 것은······.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저희······.

○송상준 위원   아니,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판매에 책임지게 하면 그것은 내 돈을 들여서 비닐하우스가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저온창고도 가보세요, 있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돈을 여기다가 이렇게 주지 말고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판매에 핵심을 둬야 돼요. 그래서 유통하는 총괄 유통의 대가가 그것을 총괄해 주면 내 돈 들여서 비닐하우스 돈 되는데 농민들은 순수해서 돈 된다고 하면 죽자살자 다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전주농협이나 북전주농협에서도 이런 농사짓는다고 하면 아주 저리로 다 줍니다. 우리가 굳이 돈 들여서 이것 안 해줘도 돼.
  판매해야 돼요. 유통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 주고 오히려 기획생산을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답이 나와요. 꼭 부탁할게요. 일을 거꾸로 하고 있어서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들 조직화를 위해서······ 업무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판매나 유통 부분에 대해서 소비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우리 책자 보면 명시이월 내역이 있어요, 농업정책과. 거기 8페이지를 보시면 되거든요. 농수로 정비, 용수원 개발사업, 용해수로 정비사업, 농수로 정비, 농로포장, 농로포장, 도로확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상단에 있는 4개 사업이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사항 해소 등 공사 추진 지연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 보니까 평화동에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민원에 따른 공사가 지연될 염려는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원당동 농로포장 말씀이신가요?

○최용철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4회 추경 예산서,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8페이지 농업정책과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먼저 명시이월 내역에 공사 추진 지연이 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토지사용승낙이랄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구비되는 상황도 있고 농사를 지으면서 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고 해서 약간 지연된 상황이고 내년 3월까지는 이게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농로확장 및 농수로 정비부터 금상길 도로확장까지 내년 3월이면 집행이 될 예정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다 끝납니다.

○최용철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으니까 평화2동 농수로 정비라고 해 가지고 우리 본예산 742페이지에 있는데 거기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지금 본예산에 선 것들은 대부분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최용철 위원   왜 그러냐면 조기집행률도 있고 이 금액들이 큰 편이에요, 농수로 정비나 이런 사업들이.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하는 김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723쪽 농업재해 보험료 지원 및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이 있어요. 우선 보조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전국이 다 같은 상황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도에서 내시가 오는데 국비가 오는 것도 있고 도비가 오는 것도 있는데 내시 비율이 사업마다 틀립니다.

○최용철 위원   사업마다 틀린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농업재해보험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20, 자부담 15%고 안전보험······.

○최용철 위원   책자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율 비율이 지자체별로 다 틀리지 않냐 이 말을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시비 부담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시비 부담에 대한 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두 가지 다 현재 예산서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지금 재해보험이나 안전보험은 연중 들 수가 있습니다. 작기에 따라서 본인이 들다 보니까 조금씩······.

○최용철 위원   조금씩 틀린 게 아니고 우리 책자에 농업재해보험 지원에 대해서 보면 도비, 시비 매칭 해서 3억 4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 책자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2억 2422만 4000원이에요. 또 오타가 났어요. 그렇죠?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에 대해서도 금액이 맞지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추경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최용철 위원   여기 예산서는 또 추경까지 포함해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최용철 위원   명시를 할 때 예산서에 추경 부분은 괄호로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보조율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을 도에서 기준을 잡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9%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최용철 위원   그리고 자부담비는 20%, 농업재해보험 지원료는 도비 15%, 자부담 15%.
  국비는 손해보험에서 지금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보험은 어디에다 드나요, 두 가지 보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NH농협.

○최용철 위원   그럼 국비를 받아서 시비랑 도비랑 자부담은 어떤 형식으로 오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농협으로 직접 지급이 되고 자부담은 농협에서 들 때 자부담을 내면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농민이 어떤 방식으로 내요? 사업규모에 따라서 면적으로 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자동차보험같이 농가마다 요율이 틀립니다. 면적도 틀리고 그다음에 작목도 틀리고 그래서 요율을 선정해 가지고 추가된 자부담은······.

○최용철 위원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이거였거든요. 이렇게 국비도 받고 자부담도 내고 도비, 시비를 매칭 했는데 보험료를 다시 농협에다가 하잖아요? 이건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겠지만······.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국비는 직접 농협으로 지급이 되고요. 시도비······.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제 말 뜻은 국가에서 예산이 나와서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그 그 매칭을 한 비용을 갖다가 다시 농협 자회사인데다가 보험료를 주는 방식이어 가지고 그게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다 그렇게 하잖아요, 전국적으로?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물어보는 김에 마저 물어보겠습니다.
  728페이지 경관농업지구 경관작물 시범파종, 항공대 이전에 따른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소요예산에 보면 로터리 작업도 해야 되고 비료도 구비해야 되고 제초 방제작업도 해야 되는데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건 아니고 천만그루도시과에서 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왜 이 예산이 농업기술에 와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지금은 논이 100% 다 사지는 것이 아니라서 어떤 구상이나 계획을 설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저희 농업부서에서 경관농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서가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서도 아니고 농업정책과가, 그렇지 않나요? 이 사업은 이전되는 게 맞는 거고 농업정책과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종자 구입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해 준다고 하면.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천만그루도시과에 안 있고 농업정책과에 있는지?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부지 매입이 아직 덜 되어 가지고 매입 완료 시점까지 하고 천만그루도시과로 넘길 예정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너무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올해 농민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돌 줍기······ 해서 상당히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규모상 15헥타르 경관농업지구 해 가지고 매입 토지가 있는 걸로 예산서상에 되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총 35헥타르 정도 돼요.

○최용철 위원   35헥타르를 다 할 수는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전체 다 사면, 그런데 현재 구입한 데까지만 저희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최용철 위원   씨앗까지 뿌렸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그리고 농민회 농민들이 자기 기계를 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실제 실비 보상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이게 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지금 우리가 9만 평을 경관농업지역으로 매입을 해야 하는데 15헥타르만 했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15헥타르 파종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15헥타르를 샀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파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현재까지······.

○송상준 위원   아니, 지금 매입되어 있는 게 15헥타르냐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송상준 위원   15헥타르다? 이건 확인을 해보고 5만 평 정도 샀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송상준 위원   5만 평에다가 씨앗을 다 뿌렸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송상준 위원   무슨 씨앗을 뿌렸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유채하고 귀리를 파종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유채를 다 뿌렸다?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귀리하고요.

○송상준 위원   유채를 심었다는 거죠, 5만 평에다가?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송상준 위원   5만 평에 심은 걸 안 본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이제 10월 말 정도에 뿌렸습니다.

○송상준 위원   5만 평에다가 다 뿌렸다 이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지금 새싹이 났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을 직접 수행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송상준 위원   직접 수행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농민회 조촌지회에서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여기에 직접 수행했다고 써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이게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종자 구입, 로터리 작업할 때마다 저희가······.

○송상준 위원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하고 대답이 틀려서 내가 묻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그게 정답인 것 같고 현장에서 듣는 소리와 지금 대답하는 게 틀려서 묻는 거예요.
  3000만 원이 왜 초과가 되어야 되나요? 산출근거가 확인되어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금년에는 코스모스 파종한 부분 기억하시죠?

○송상준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그 정도 하고 돌을 골라내는 작업을 했고요.

○송상준 위원   그것 하는데 7000만 원 들었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7000만 원 들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코스모스를 심고 파종하는 데 7000만 원이 들었다 이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그것이 아니고 15헥타르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방치되어 있었잖아요? 풀들을 다 제거하고 돌 같은 것 주워내고 그래서 로터리······ 까지 다 했습니다. 그게 15헥타르고요. 코스모스는 2헥타르 심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코스모스 면적이 얼마나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4000평.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2헥타르입니다, 4000평 정도 됩니다.

○송상준 위원   뭔 2헥타르가 4000평이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4000평 정도 코스모스를 심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4000평 정도를 심었어. 2헥타르하고 4000평하고는 많이 차이 나는데? 대충 얘기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산출을 하다 보면 답이 틀리면 그 책임을 누가 지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4000평 코스모스 맞고 그 부분만······.

○송상준 위원   거기에 4000평만 코스모스 심어 가지고 하는데 7000만 원 들었는데 15헥타르라고 하는데 1억 갖고 가능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조금 빠졌는데요.

○송상준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4000평만 한 게 아니고······.

○송상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 다른 분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농업용 소류지 유지관리, 저수지 및 배수장 제초작업이 이번에 집중호우 대비해서 예산이 세워졌던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전년도에는 양 구청에서 소류지 관련 했는데 조직관리팀이 통합되면서 양 구청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저수지 부유물 제거도 양 구청에서 하고 같이 온 건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저수지 부유물은 저희가 별도로 4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과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시죠? 저희가 용도 폐지된 저수지 관리주체 때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에도 소장님께서 아직 그건 명확하게 됐다고 안 해서 여러 가지 부유물, 배수장 잡초제거나 이것은 미리 사전점검을 해서 정비해서 최적의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올해 7월 말, 8월 초에 많은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용도 폐지된 게 10여 년이 넘은 것도 갖고 있는 게 관리부서가 다르게 얘기가 돼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용도 폐지된 부분은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했고요.

○박윤정 위원   그러면 저희 농업정책과에서는 몇 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43개 또 별도로 소류지가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거기 속에서도 미리 이런 예산이 필요하고 그것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기존에 했던 것이 43개소인데 양 구청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풀도 깎고 올해도 했는데 저희한테 통합이 돼 가지고 올해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박윤정 위원   일단 부유물이나 배수장 제초작업은 어떻게 보면 응급조치를 미리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먼저 손수 해서 처리를 잘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히······.

○박윤정 위원   그래도 이것은 제1 목적으로 관리가 되니까 관리를 먼저 해야 된다는 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권 위원님.

○김윤권 위원   농로 및 농수로 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우선순위 파악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럼 기존에는 우선순위가 없었던 건가요? 제가 여쭙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기조국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실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짜는지 아니면 기존 예산을 그대로 가져오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예산을 어떻게 짜줘야 맞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기존에 17억 정도 서 있는데 저희가 필요한 것은 당장 35억 정도 필요하거든요. 이번에 재해 피해도 입었거든요. 그런데 또 예산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2억 정도 올려 가지고 19억 정도 선정이 됐습니다.

○김윤권 위원   예, 농수로 사업은 항상 얘기하면 사실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인데 실제 농수로라는 게 시민들이 생활하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농수로가 무너지거나 애로사항이 있을 때 실제 인명피해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 반영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게 보면 작년이랑 올해랑 예산이 사실 똑같아요, 도 참여예산 빼고는. 그러면 저도 기조국에서 예산을 꼭 이렇게 세워야 되느냐라고 묻지만 또 반면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어필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여기가 어필을 많이 해 가지고 그래도 2억 정도 더 추가로 받아왔습니다.

○김윤권 위원   이번에 2억 정도 추가됐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김윤권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 2020년이랑 2021년이랑 참여예산 말고는 확보된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그때 당시에는 변동되기 전에 자료를 넣은 것이고 2억 정도 시비를 추가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여기 봤을 때 기투자액 2020년과 2021년은 도 참여예산 1억 3000 정도 빼고는 추가된 걸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기조국에서 사실 공감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힘들다고는 하지만 조금 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기조국 차원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밀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실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짰다고 하면 그것을 기조국에서도 인정을 한다고 하면 지금 농수로 확장 및 농수로 정비 총예산이 14억 5000이잖아요. 그런데 뒤쪽을 넘겨보면 재해취약지역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2억 6800이고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도 참여예산으로 또 1억짜리가 있고 내려가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농수로 정비가 또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실제 농수로 정비 건들이 정말 많은데 이 드는 예산으로 커버가 안 되니까 항목을 따로 세우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이런 부분은 기조국이든 얘기를 정확히 했으니까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실제 시민들이 편의보다는 안전의 위험은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수정예산에 증액해 주시든지 추경으로 많이 증액해 줘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저는 구청의 도로예산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예산을 쭉 보면 해외 관련된······ 지금 코로나 시기에 말도 안 되는 예산성 경비는 잘 안 잘리는데 왜 이런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은 계속해서 증액이 안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다. 관리 좀 부탁드리겠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매시장 시설개선 사업인데 작년에는 2억 정도 했어요. 그리고 올해 증액이 돼서 5억 정도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김윤권 위원   지금 농수산물시장 안전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계속 노출되어 왔던 거잖아요. 특히 너무 좋은 게 전기 원선 교체를 이번에 진행하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각 점포마다 전기 배전반이 있는데 그게 다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것이 100개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한 15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100개 정도 하면 1억 5000 정도 반영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도매인들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문제인데 이게 지금 2021년도에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문제는 사실 5년, 6년 전부터 계속해서 정말 불 난다, 화재 위험 있다, 위험하다 했던 건데 이제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김윤권 위원   너무 감사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들고 실제 2017년도에 국비 20억 내려오고 시비 50억 해서 농수산물시장을 정말 안전하게 리모델링해 보겠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사실은 시에 정책적인 차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 반영이 안 되고 국비도 그냥 날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보면 벌써 4년, 5년 전부터 이곳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답답함과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산이 반영된 것은 너무 행복하지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너무 답답한 실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농수산물시장이 차후에는 정책 변경이 없을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없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특히 안전 취약 부분은 추경이든 수정이든 더 잡아주셔 가지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김윤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예산서 743페이지에 전주 농산자원활용 고부가 관광상품 개발사업 1억, 그 밑에 효소기반 기능성소재 상용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농생명소재연구원장님이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송상준 위원   그래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전주시 농산물활용 관광상품 개발사업은 올해 실제 먹거리정책과가 만들어지면서 특별한 예산이 없어서 저희 자체 예산으로 전주배를 이용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개발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 출연금을 활용해서 관광상품 개발 쪽으로 진행할 거고 전주배, 전주복숭아, 전주우리밀 같은 경우를 주 타깃으로 해서 미나리······.

○송상준 위원   배, 복숭아, 뭐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배, 복숭아, 미나리, 밀 이런 원료들을 이용해서 관광상품화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해 주신 효소기반 사업은 산자부에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됐는데 총사업비는 국비 포함해서 86억 사업 중에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게 23억 사업이고 내년도에 6억 8000 정도가 진행이 되는데 그중에 일부 시비 부담이 1억 8000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산자부 선정이 됐네······ 설명서에는 하나도 안 써 있어요. 선정을 해서 장기적으로 연차사업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하나도 안 써 있고 농생명관리 연구기반 확충 및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런 내용만 써 있어서······ 여기 왜 이렇게 해 놨을까? 92페이지잖아요. 거기에는 왜 산자부 선정 이렇게 됐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냐는 거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그 내용들은 빠져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중요한 그 내용을 넣어야 예산을 세우지. 그냥 아무 내용 없이······.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송상준 위원   연구개발비라고 1억 8000 쓰니까······.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여러 개 버전이다 보니까 그중에 잘못 올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차후에 주의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 서류가 있을지 모르지만 설명서예요. 이 설명서를 보고 예산이 서고 삭감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 내용으로 봐서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잖아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송상준 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산자부에서 선정해서 뭣을 했다고 하면 삭감되면 어쩌려고 이렇게 부실하게 설명을 해 놨을까? 이건 자료를······ 나는 자료를 원치 않는 사람인데 자료 한번 이해가 가도록 주시고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송상준 위원   아까 그 위에 농산자원 활용 배, 복숭아, 미나리, 밀 이런 걸로 한다는데 향토기업을 통해서나 뭘 통해서나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 지원이 있었습니다, 도시에 비해서. 시설을 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1년 자체도 안 돌아가고 다 서 있어요. 상당한 액수의 국도시비를 지원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타까움이 10년 지나면 그 재산권이 내 걸로 된다고 하고 10년만 기다리고 있다는 이런 일부 농가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예산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 예산을 그렇게 해서 줬는데 현장에 가보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먼지만 뿌옇게, 열쇠는 굳게 닫혀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여기서도 그런 특산품을 가지고 상품화를 한다고 하니 이것 또 반복 아닌가 이런 노파심도 생기고 그러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고부가 관광상품 개발사업 부분은 인프라 구축을 해주는 게 아니고 기존에 BR&D 사업들을 끌어와서 전주시에 있는 기업들 제품화하는 것, 시제품을 만들고 제품을 공급화해서 본격적으로 매출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에 지원을 했었는데 실제 그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전주시에다만 집중하기는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출연금을 이용해서 전주시 기업들이 전주시의 농산자원을 활용해서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관광상품 개발로 상품개발 쪽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라서 기존 인프라 구축사업하고는 다르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올해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했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해외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매출을 향상하는 부분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듣기 싫을지 모르시지만 농생명 쪽에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제시한 이유가 돈 먹는 하마다. 많은 예산 지원해 주고 무엇을 하냐? 결과물이 뭐냐? 전주시민에게 연구결과가 무슨 도움이 됐냐 이런 부분에 대해 부정적이었잖아요. 아시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송상준 위원   거기에 오래 계시고 지금은 센터장으로 계시고 그전에는 사무장이라고 하나요? 계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한 거죠. 지금 이런 대답이 진작에 이런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보였으면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가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것 아니에요?
  시민이나 꼭 먹거리정책과가 생겨서가 아니고 그 역할은 먹거리정책과가 생기기 전에 그걸 해서 이것 우리가 연구개발해서 이렇게 하니 먹거리정책과라는 걸 만드쇼 이렇게 되어야 돼. 지금 상황이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저희 연구소가 2005년도에 설립이 돼서 쭉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앞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원장 맡기 전까지는 전주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가는 부분에서 부족했던 면이 있었고 제가 원장 맡으면서는 전주시 출연기관으로서 역할에 대해서 중점을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농산물 그다음에 전주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공동으로 기획을 해서 연구개발 사업 프로젝트도 국가에서 따오는 부분이 있어서 보니까 작년에 한 20여 건의 연구개발 사업도 진행했고 그다음에 BR&D 사업으로써 직접적으로 기업들이 제품화하고 상품 분석이라든지 애로기술들을 해결해 주는 데 필요한 예산들도 확보해서 전주시민과 같이 갈 수 있는 출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부족한 면은 있지만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충분히 전주시민의 공감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권리, 의무는 항상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각시와 신랑이잖아요. 권리는 주장하는데 의무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했고 또 그런 것을 아까 20여 종을 그렇게 했다 그런 것을 모아서라도 남들은 그것도 잘하대, 전주시청 1층 로비에서라도 우리 농생명에서 이걸 연구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것도 좀 하시고 그래야 거기서 뭘 하는가 보다 무엇이라도 알리고 그러죠. 제 지역구임에도 그 옆 동네는 가도 거기는 저 자체도 가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표현이라도 해야 무엇이라도 하고 있다고 예산할 때 그것 생각나는 것 아니겠어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저희가 전주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명절 전에 시청 로비에서 홍보 및 판촉활동을 했었는데 작년 후반부터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진행을 못 시켰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가 홍보가 부족하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성과 전시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상황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특히······.

○송상준 위원   남 끼어서 하지 말고 독단적으로 우리 농생명 쪽에서는 이런 것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겠다,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 그런 것도 가끔 하셔야······.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구에 계시는 우리 송상준 위원님, 저희 연구원에 자주 모시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고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한번 연구소 자체 내에서 연구소 역할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혹시 추가질의?

○최용철 위원   예, 서 계시는 김에 추가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본예산 주요사업설명서 배포해 주셨잖아요. 이번에 처음 배포해 주신 것 맞죠? 예전에는 없었고 지금 배포해 주셨는데 하나 여쭤보려고요.
  국비 매칭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최용철 위원   국비 매칭사업에 대한 기조나 전략 같은 게 있나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저희가 실제 국비 확보하는 데도 사전기획들을 몇 년 전부터 하고 특히 이번에 송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효소기반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준비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19년 한 번 미끄럼을 타고 두 번째 전라북도에서 순위에 뽑혀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산자부에 가서 본격적으로 선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매년 국비 확보들을 위해서 미리 기초부터 기획단계를 진행하고 거기에 같은 팀을 구성해서 진행하는데 또 부처마다 매칭비율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7 대 3 비율 정도로 되는데 과기부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이 6 대 4, 5 대 5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도 최대한으로 기획 부분들은 전라북도 전체 통틀어서 같이 준비하고 있고 그 해에 준비해서 바로 되는 케이스보다는 몇 년 준비해서 가는 사업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사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기업과 같이 기획해서 그 해마다 1년 사업이면 많으면 3년 사업 정도로 해서 공모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봄, 가을에 공모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여쭤보려고 하는 건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인건비 부분이 우리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운영비를 드려요. 그런데 소소한 사업들을 보면 또 자체 인력에 대해서 하는데 출연개요에는 동일하게 26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 하나 여쭤보고 싶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전라북도 기조가 농공정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도비 매칭비율은 굉장히 적거든요. 그 부분을 좀······ 왜 그러냐면 도에서 그렇게 유망하게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비 매칭비율이 거의 없다고 해도 이 사업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현재 정원은 24명으로 되어 있고 정원이 거의 대부분 채워져 있는데 실제 그중에 한 일곱 명 정도가 최근에 정규직 전환이 돼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외부에서 수주해온 정부사업에서 인건비들을 포함해서 거기에 또 일자리 창출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계약직 직원들을 계속 과제에다가 인건비를 부담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다가 가장 최근에 작년, 올해 통해서 정규직 전환이 됐던 부분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과제를 진행하면서 지금 과제계약직을 추가해서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부분은 효소기반에서도 도비가 굉장히 적은데 저희 참여기관 중에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은 도비만 전부 다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는 그중에 도비 매칭이 적고 생물산업진흥원은 지방비 전체를 도비로 매칭하고 저희는 시비 매칭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소장님, 방금 최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농업예산 중에 도비 매칭이 보통 몇 프로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농업직불제나 농민수당 이런 것들 보면 도비 4, 시비 6 정도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금방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의 8 대 2, 많아야 7 대 3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도비 매칭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전주시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은 도비가 그렇게 약할 수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아니, 삼락농정 해서 지사님의 농업 관련 플랜을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사님 생색내는 사업이지, 매칭 사업하려면 최하 6 대 4, 5 대 5 이렇게 줘야 사업을 하는 것이지, 10%, 20% 줘놓고 전주시한테 붙여서 하라고 이런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송영진 위원   어쩔 수 없이 끌려가 가지고 계속 매칭만 하다 보니까 도비만 매칭해 오면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맞나요? 매칭 하려면 앞으로 최하로 30% 내지 40%는 달라고 그래요. 다음부터 10%, 20% 주면 안 한다고 그래요. 생색은 도가 다 내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시원하게 말씀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송영진 위원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원장님,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사업 있잖아요. 이게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건가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지금 저희가 식품 관련한 인력이 한 명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추가해서 과제계약직 형태로 한 명 필요한 인원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리고 총사업 기간이 3년이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위원장 송승용   그다음에 효소기반 사업도 지금 국비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인 거잖아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국비 선정은 되어 있고 내년 4월부터 시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기간이 언제인가요? 3년이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러니까 저는 현재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서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설명서에 전혀 그런 게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연구비 부분도 연구비라고만 포함이 되어 있지, 1억에 대해서 세부 산출기초가 안 나와 있어요, 총사업 기간도 안 나와 있어요, 2020년부터는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상용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22년부터는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총사업비도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저희가 출연 동의안 올라갈 때는 이게 3년 사업으로 다 올라가 있었는데 현재 예산서에는 내년도만 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이것은 제가 볼 때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산서를 가지고는 심의하기가······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짜리는 21년도 단년도 사업이고 효소기반 사업은 21년도에는 1억 8100이고 22년도, 23년도에 2억 3500, 2억 3400이 표시가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예, 그렇고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사업도 농생명 자료에 보면 총사업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이것은 지금 단년도 사업에······.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출연 동의안은 3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러면 이게 1년이에요, 3년이에요?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출연 동의안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3년이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위원장 송승용   거기에 대해서 표시를 잘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연구비로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과연 연구비가 뭔가에 대한 세부 기출자료가 없다 보니까 상황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 단체가 7개죠?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에 지원금이 다른 데는 있었는데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그러네.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저희 7개 단체 중에 농업기술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3개 단체이고 농업기술과에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는 저희 기술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4개 단체 농민회······.

○송상준 위원   거기는 어디서 해?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농업정책과에서 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시구나. 제가 항상 예산서 보면서 느끼는 게 4-H 예산은 여러 가지 설명이 많아요. 이걸 묶어서 한 번에 할 수 없나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이제 4-H 내에서도 영농 4-H가 있고 학교 4-H가 있고 또 4-H 본부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사업들이 다양해서······.

○송상준 위원   아니, 해마다 보면 4-H가 예산도 20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해 가지고 1장 이상을 써, 종이 비용이 더 나오겠어.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도비도 있고 시비 자체사업도 있다 보니까······.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정리해서 하나로 묶어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앞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행사비 지원······ 비슷한 이야기를 길게 쓸 일이 아니고 이렇게 나눠놔야 목이 맞나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그렇지는 않고요.

○송상준 위원   아니, 목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건 있어야 되고 꼭 그게 아니라면 예산을 주기 위한 늘리기 식인가는 모르지만 실은 합쳐보면 다른 데보다 또 몇 배 많아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4-H 같은 경우에는 중앙 농진청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도 있고 그리고 도 농업기술원에서 도비로 내려오는 사업도 있어서 그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나눠졌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거예요? 그 가운데 껴 가지고 생활개선 500만 원, 조직을 관리하는데 5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그 위에 농업인 단체 협력강화에서 100만 원 써놓은 건 뭐예요? 747페이지네.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저희가 농업인 관련한 예산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합니다, 11월 11일에······. 그래서 그런 행사나 농업인 단체들 임원들의 소통을 위한 모임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면 그 예산이 그 위에 또 있잖아요. 그런데 농업인단체 협력강화 해 가지고 100만 원을 굳이 세워놔야 할 필요가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이제 농업인단체 회장님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농업인의 날 행사나 아니면 농업 관련한 사업들 협의를 위해서 만나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으로 일부 쓰고 그리고 품목별 연구회라고 해서 농업 관련 단체가 12개 있는데 그 단체모임에서도 저희가 협력강화를 위해서 식비나 이런 부분을 조금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농업기술과에서는 3개만 관리한다면서. 12개 작목반 얘기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작목반입니다.

○송상준 위원   작목반 저거 하는데 여기서 굳이······.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작목반들 협의회도 저희······.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면 100만 원 갖고 그 관리가 가능해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그러니까 12개 작목반을 다 할 수는 없고 필요에 의해서 작목반협의회가 꼭 필요할 때 저희가······.

○송상준 위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아니요. 12개 작목반의 대표님들, 회장님을 불러서 저희가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사업비입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다른 데에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내용을······ 그런데 굳이 협력강화를 해 가지고 한 몇백만 원 해 가지고 그걸 정말 관리를 잘하든지······ 100만 원 가지고 밥 한 끼 하루 만나면 끝날 것을······ 그것을 굳이 내용을 쭉 보면 여러 가지 몇천만 원씩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도 충분히 그런 돈이 나올 수 있는데······ 이상입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754페이지에 상토 문제죠. 1억에서 2000만 원 깎아서 8000?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송상준 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상토잖아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1억의 예산이 남았나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1억에서 사업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 면적을 보면 1억이 안 들어가도 되겠다?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그래서 올해 2000을 감액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전년 대비 해 가지고 남으니까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하는 과장님은 우리 방 과장님밖에 없는 것 같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짧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757페이지 농산물 홍보행사 지원 이것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죠?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지금 전주지역에 배하고 복숭아 직거래행사 지원인데 그동안 저희가 해온 지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경기장에서 1박 2일로 해서 직거래 행사를 했는데요.

○최용철 위원   짧게······ 언제까지 하실 계획인가요? 여쭤보는 이유가 있는데······.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저희가 앞으로 그동안에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홍보행사들은 방향을 전환해서 정말······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농업기술과에서 이것 홍보행사 지원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농업기술과는 기술 쪽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행사성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를 한다거나 결과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거고 항상 우리가 홍보예산을 해줄 때 보면 무대 설치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특별히 전주시에서 이것을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시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금년도에 저희 복숭아 직거래 행사 같은 경우에는 무대행사비보다는 저희가 농가한테 차액보전을 해주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뀌고······.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사업의 방향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언제까지 행사성 예산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직거래를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수혜가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홍보행사 지원에 대해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저도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설명서는 105페이지, 고품질 과수 안정생산 지원에 대해서 농약 방제 약제 지원인가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저희가 최근에 기후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돌발해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주지역에 있는 배, 복숭아, 포도과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약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작년에는 안 하셨고만.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아니요, 그동안에도 하긴 했습니다. 국비나 도비, 자체사업비 갖고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면적을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박선전 위원   이 정도 비용이면 우리 전주시 관내에 배, 과수, 포도나 이런······.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500헥타르 정도 다 커버할 수 있는······.

○박선전 위원   대부분 커버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박선전 위원   아무튼 좋은 예산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량 딸기묘 작년에 어느 정도 시설이 다 확충돼서 이 정도만 되면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작년에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 주셔서 저희가 하우스 지었고 내년에는 저희가 양액재배시설만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선전 위원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상당 부분 출하의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향상에 대한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나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아직은 저희가 딸기묘를 농가한테 보급을 안 했고 내년 9월에 딸기를 정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전 농가는 첫 해라 하기 힘들고 25% 정도의 농가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질 좋은 딸기가 우리 소비자들에게도 공급이 되어야겠지만 농가에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짧게 질의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 부서 중에서 가장 집행률이 낮은 게 동물복지과예요. 지금 12월 9일 자로 보니까 동물복지과는 전년도 이월금까지 포함해서 54.15%밖에 못 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학교우유급식 지원부분 때문에 항상 돈이 남고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그만두시나요? 아무튼 하시면서 노하우를 후배들한테 전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학교급식을 지원하는데 아이들 우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교육청과 협의하면 어느 정도 예상치가 나올 것 같고 금액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집행률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방향이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급식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잔액이 안 남고 집행률이 높은 편인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늦게 개학을 하다 보니까 급식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원인도 있고 그다음에 다자녀, 다문화가족, 셋째 자녀까지만 먹였는데 내년부터는 무제한으로 있는 대로 다 급식하도록 해서 예산이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초중고를 지금 지급해 주고 있는데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수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가 교육청에 있을 거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예산에 대한 총액이 있고 그걸 추경에서 잡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 이것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물론 보유분도 더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야겠지만 계속 금액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앞으로 다른 후임이 오시게 되면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번 예산서에도 작년도 예산액에 맞춰서 어느 정도 해 놨어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이것도 도에서부터 시군을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밖에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우리 양영규 과장님, 15일 남았네요. 아무튼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유종의 미를 잘 거둘 거라고는 믿습니다만 여러 가지 희비가 엇갈릴 것 같습니다.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릴게요.
  우리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관내는 없었죠?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몇 년간 계속 없었기 때문에 도에서 전액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청정전주라고 해서 저희 전주만 아직 발생을 안 했습니다.

○박선전 위원   어차피 내년에도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아무튼 예비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이게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 예산을 들여도 그렇게 많이 제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640마리 정도면 어느 정도 제거가 되는 겁니까?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억 4700 예산으로 980마리 플러스 동물병원에서 무료로 25마리를 더 하셔 가지고 1005마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강원도, 경기도 쪽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갑자기 예산을 긁어다가 거기다 부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반절 정도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0월부터 민원 때문에 너무나 시달렸는데 잡아 놓고도 예산이 없어서 수술을 못해 주니까 개인 사비로도 하시는 분이 있고 저희들이 캣맘들한테 되게 미안했는데 기회가 된다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1000마리 정도 맞춰줘야 이게 효과가 난다고 그럽니다. 원래는 2000에서 3000마리 정도 해야 눈에 보일 정도로 없어지는데 지금 천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제거를 하지 않으면 이게 번식률이 너무 빠릅니다.

○박선전 위원   증가율에 수술률이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예산 자체가 사실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최하 마지노선이 1000마리 이상은 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1000마리?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박선전 위원   아무튼 과장님, 안 계시더라도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해주고 가세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비 책정된 이유가 지금 부지도 아직 되지 않았잖아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아니, 지금 다 확정되어 가지고······.

○박윤정 위원   어디로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동물원 들어가는 입구 연화마을.

○박윤정 위원   연화마을로 확정됐어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해 가지고 지금 행정적인 처리는 다 끝나 가지고 마지막으로 회계과에다가 업체 계약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전기료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청소 이런 것 해서 12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박윤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이게 표류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궁금했었는데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한번 보고 싶네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왜 그러냐면 연화마을에서도 엄청나게 반대가 많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애쓰셨네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정 위원   예.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과장님, 반려동물 마무리하고 가셔야지. 그냥 가고 싶은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고 시작이 반이라고 그 정도 해 놨으면 그래도 간간이 오셔봐야 돼.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예산을 다 보니까 773페이지에 1억 2000 유기동물 재활센터 설치 운영,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네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저희들이······.

○송상준 위원   예전에는 이게 예산이 없었어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올해 최초로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동물병원에서 유기견 신고가 들어오면 10일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일 이후에 분양이 되지 않는 개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에 안락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링을 하시는 동물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A 동물병원에서 내일은 9일, 모레는 10일인데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딱 내려가면 전화를 한답니다, 동물병원으로. "그 아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동물병원에서는 쉽게 안락사를 못 시키고 대부분 27일간 사육을 했더라고요, 관리를.
  결국은 한 달 넘어가니까 안락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안락사를 안 시키려고 해요. 사실 여러 가지 멀쩡한 것을 한다는 것도 수의사들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락사 없는 전주를 만들자 그래 가지고 시장님도 흔쾌히 좋으신 사업이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도 시작을 하니까 서울시에서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자기들이 구상한 사업인데 어떻게 전주시에서 먼저 하게 됐는가 모르겠다고 해서 지금 여러 번 방송에도 나왔고 KBS에서도 이건 너무 좋은 사업이다, 그리고 시설도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전국 방송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고 전주가 많이 홍보되어 있습니다.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제가 다 찾아보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어쩌다 한 번인데 흔히 볼 수 있는 게 길에서 잘못되어 버린 상황을 많이 보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어.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저희가 아침에 도로를 지나다 보게 되면 고라니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차에 치여 가지고 죽어 있는 사체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 있으면 동물병원에서 나가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죽어있는 동물은 현행법상 청소과에서 폐기물 쓰레기로 해서 소각을 하고요.

○송상준 위원   이제 그런지 아는데 그걸 예방을 한다든지, 처리야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죠.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상당한 길고양이나 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이 좀 있습니다. 긴급동물 구조비용으로 있는데 사체 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비용이 없고요.

○송상준 위원   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거지, 치유해야 한다, 치료를 한다 이런 것은 일어난 일 뒤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아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안락사를 연장하는 이런 좋은 예산까지 세우고 하려면 그런 예방 예산도 중요하다는 거지.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하고 축산직이니까 고민해서 이런 안도 후배들한테 줘서 예산 세워서 하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퇴직하기 전까지 연구해서 후배한테 줄 수 있나?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하여튼 저희가 좋은 방안이 있으면 더 연구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게 좀 아쉽네요. 예방 예산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과장님, 항상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777페이지에 우리 동물복지 총괄자문관 운영이 있는데 우리 동물복지과가 저 역시 의회에서 처음 반려동물 발언도 꾸준히 해왔던 입장에서 반려동물 관련된 마스터플랜 용역 이후에 예산집행이 사업이나 이런 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기존에 우리가 동물복지과를 최초로 신설하면서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친환경농업과 산하에 있을 때부터 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해서 우리 동물복지과 부서의 방향을 설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원하는 대로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아쉬움으로 남아 있는 게 현 과제고 그런데 총괄자문관을 운영하는 게 얼마나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저희 동물복지과하고 동물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원래는 농경총괄반이 저희 국에 있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자기는 비전문가다 해 가지고 동물원하고 같이 자문관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놀랄 때가 한두 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승진 위원   잠시만요, 이게 자문관 운영이 원래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지금 동물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구비가 되어 있고요.

○한승진 위원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은 나와 있지 않네요. 다른 부서 예산으로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최초로 추경에 사업이 생겼습니다.

○한승진 위원   올해 추경에 세워서 진행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서에 내시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총괄자문관 진행이 잘 됩니까?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저희는 지금 동물원······.

○한승진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물론 조금 다른 문제지만 동물원이랑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는 동물복지과 질의 중이니까 동물복지과가 마스터플랜 용역 이후에도 용역서에 맞게끔 진행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본예산서에 이걸 예산을 반영해서 동물복지자문관을 꼭 운영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저희가 지금 동물복지 마스터플랜을 보시게 되면 6개 사업에 세부명이 21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어떻게 보면 신규로 가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게 민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 민원 같은 경우는 말이라도 통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고양이, 유기견 이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와서 제시한 것 보면 저희가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이 자문관님이 열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승진 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랑 조금 답변이 어긋나는 것 같아서 답은 여기까지 듣겠고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의지를 못 들어서······ 어쨌건 일단 주민들께서도 반발하시는 과정에서 계획 변경하는 것에 동의를 해 주셔서 덕진구에는 동물원 잘 설치됐고 추후에 또 부지 반영해서 완산구나 이런 쪽까지 늘리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로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꼭 향후에 다른 분이 과장님으로 오셔도 저한테 계획 주실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내년에나 전체 이 보조금이 내시 중에 또 만약에 국가예산 확보하는 기간이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부지를 선정해서 유기동물센터나 재활센터를 합치는 과정에서 크게 국비 따서 운영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저희가 19년도에 국비 3억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페널티를 먹었는데 자문관님하고 저희가 세종시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도 22년도, 23년도 사업으로 20억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것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예전에도 국비, 시설비 받았던 내용이 있다가 어쨌건 부지 못 찾고 운영비가 없어서 삭감된 내용이 있잖아요? 부지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내년 될 때 바로 움직여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동물복지 총괄자문관 현황을 보니까 7월, 8월, 9월 3개월 자문받았어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7월, 8, 9, 10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희들이 자료 요구할 적에 보면 7월, 8월, 9월에 약 560만 원 정도 돈을 지급했는데 과연 총괄자문관에 대해서 3개월 동안에 56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다른 자문관들은 정해진 날짜만 오시는데 우리 자문관님은 정해진 날도 없이 계속 출근하다시피 오시고 계십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시는데 과연 이분들이 와서 우리 동물복지과에 이로운 점은 있겠죠. 다만 이 양반을 보니까 한국수의병리학회장, 환경운동연합회 운영위원, 국립공원 종복원 자문위원, 전북대 동물질병진단센터장을 하시는데 과연 뭘 자문하시는 거예요? 주 자문이 뭐예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는 반려동물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울산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이분이 저희들하고 같이 다녀왔어요. 예를 들어서······.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다녀오면 우리 직원들은 못 보고 이 양반은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저희들이 느끼는 것도 많이 있죠.

○박병술 위원   아니, 느끼는데 이 양반이 해주는 것이 뭐냐니까? 총괄자문관이 우리 동물복지과에 자문한 내용이 뭐냐고?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길고양이 같은 걸로 사무실에서 민원인들하고 많이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 그분이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듣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있구나, 행정은 그냥 예산만 서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산을 떠나서 예산으로도 해결을 못 하는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을 가운데에서 역할도 많이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동물복지 다울마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분이 서울 같은 데 신규로 시설하는 데,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형상을 하는데 동물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고 계시고요.

○박병술 위원   우리 과장님은 지금 행정직이에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축산직입니다.

○박병술 위원   축산직이죠?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박병술 위원   그럼 반절 의사가 되겠고만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그래도 저희가 못 느끼는 것······.

○박병술 위원   아니, 웃지 말고 이것은 확실히 분명히 해야 돼요. 자문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요. 그분들은 대학교수들이라 돈도 많이 받는 분들인데 그냥 자문도 받을 수 있지 않아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아니, 그런데 지금 동물원이 생태동물원으로 탈바꿈을 많이 했는데 교수님께서 거진 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현재 공무원들이 용역 하죠? 또 가서 자문받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뭐 해요? 뭘 해야죠? 주 업무가 그 업무인데 이걸 다 이분들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는 뭘 하냐고요. 이 양반들 월급 깎아서 줘야지. 예를 들어서 그런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건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자문관이 원체 많아 가지고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열몇 분 돼요. 동물복지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먹거리정책과도 현재 김중기 교수님이 계시는고만.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은 과연 그분들이 뭘 얼마나 자문하기에 돈을 3개월 동안 560만 원을 주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3개월에 56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씩이라는 얘기예요? 보통 한 150에서 200 가져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꼭 해야 돼요? 뭔 돈을 하는데 출장비를 주는 거예요, 여비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문 비용을 주는 거예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자문 비용입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법률사무소에 자문받으면 얼마 주는지 알아요? 그냥 공짜로 받아요, 자문변호사 상담. 과연 이렇게 돈을 많이 줄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 좀 한번 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론 한 번 오시는데 그냥 올 수는 없겠죠. 다만 여비를 준다든가 하는데 이건 여비 성격이 아니여, 급여 성격이라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은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김중기 교수님 같은 경우도 3월부터 9월까지 1200만 원을 줬어요. 과연 그 양반들한테 이렇게 많이 줘야 될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 달에 한 분 오시는데 한 달에 얼마 준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무작위로 돈 준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먹거리정책과랑 우리 소장님, 그 양반들 돈 준 내역 좀 갖고 오셔봐요. 한번 보시게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 한 가지만 같이 공유해 봅시다.
  완산구청 건설과에 농촌환경개선 사업이 1억씩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 양 구청 건축과의 항목이 아닌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에서 가져가야 될 항목 아니에요? 강 과장님, 어쨌든 간 농촌 중에 농로 확장포장, 환경정비 다 우리 과장님이 하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양 구청에 있는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비 1억을 꼭 구청에서 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그쪽 예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사업을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런데 이 돈은 농업정책과에 넘겨야 될 항목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소장님, 받으실 의향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중으로 하면 예산 낭비가 된다 그 말이야. 한 군데에서 해 줘야만이 예산 낭비가 안 된다. 여기서 환경개선 사업하고 우리 정책과에서 환경개선 사업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제가 판단해 보기로는 저희는 농로, 농수로 관리만 하고······.

○박병술 위원   태반이 그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그쪽에는 도로부지까지 다 포함해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 사업이 전부 다 농수로, 농로여. 우리 양 구청에 있는 것도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유사한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한 곳에서 두 번은 않겠죠. 다만 농업정책과에서 모든 것을 파악해서 검토해 가지고 거기다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넘겨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걸 한번 들어보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저희는 농로, 농수로 국유지 관리된 것만 하고 나머지 도로 부분 포함된 것까지는 저희가 과에서 할 수 없으니까 양 구청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농로 확포장도 하시잖아.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도로 부지도 있습니다. 도로도 환경개선이 농로, 농수로······.

○박병술 위원   환경개선은 도로는 안 해줘요. 지금 건축과에서 도로는 안 된다고 그래요. 농로 쪽으로만 많이 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범위가 한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박병술 위원   하여튼 간에 여기 예결위에서 검토해 가지고 넘기는 방법이 나을 것 같아요. 그 내용 한번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이상이에요.

○위원장 송승용   동물복지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승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최덕윤 과장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 최덕윤   안녕하십니까?
  의사과장 최덕윤입니다.
  전주시의회의 발전과 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일 열정을 쏟고 계시는 송승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연일 애쓰십니다. 저는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연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회의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세워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물론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코로나 정국을 봐서라도 그렇게 집행을 해야 하는 게 맞지, 각 부서별로는 국제회의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깎으면서 의회에서 우리 예산은 세워놓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828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국외연수 및 자매도시 방문 수행에 대해서 3900만 원, 그리고 830페이지에 있는 의원 국외여비 1억 326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사과장 최덕윤   올해 같은 경우 국외연수비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을 못 했는데 위원님, 이것 국외여비는 의원님들의 의회활동을 위한 업무연찬 차원에서 가는 것인데 2021년도에도 코로나가 지속돼서 어려움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깎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부서별로 이야기하면서도 행사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삭감하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우리 것에 대해서는 손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예산서 829페이지에 의정 홍보기능 강화 있잖아요. 이 부분이 홍보비로 들어가는지는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상임위원장님들 중에 한 분도 의회홍보 카드뉴스 제작 이런 것을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해서 선거법에 큰 저촉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실제 다른 지방의회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의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실제 의정활동을 하면서 카드뉴스나 이런 걸 제작해서 시민들께 알리는 게 어떨지에 대한 그런 얘기가 하나 나왔었고 또 하나는 경기도의회를 예로 들면 광역의회이긴 하지만 선거법은 일반 기초의회랑 다를 게 없더라고요.
  시민들께서 조금 더 전주시의회라는 고유 기구에 대한 친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높이기 위해서 웹드라마 제작이나 이런 데에 참여한다든지 혹은 시민들께서 많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카카오톡과 같은 그러한 부분의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시민들께서 사용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검토된 내용은 없나요?

○의사과장 최덕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의원님들 의정활동이나 지역구 활동 같은 경우는 저희 관에서 홍보하는 경우에 선거법 위반으로 저촉된다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어렵다고 했었는데 지금 카드뉴스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제작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에 예산이 4000만 원 홍보비로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제작을 해서 의원님들 홍보활동을 강화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너무 감사드리고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거죠. 카드뉴스나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제작이 됐는데 개인 1인 의원에 대해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콘텐츠를 가지고 의회사무국에서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저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만약에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의원님들께서 개별로 본인들이 다운을 받으셔서 홍보에 사용하면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들었고 그 부분도 의정활동 내역으로 볼 건지 의정활동 내역에 지역구 활동까지 포함시킬지 아니면 각자 지역에 대한 예산까지 포함시켜서 말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의사과장 최덕윤   예, 저희들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지금 여기 의원수첩 제작을 보면 3000부거든요. 올해 몇 부 했어요?

○의사과장 최덕윤   올해 후반기 원구성이 있어 가지고 4000부 했습니다. 상반기에 1500부, 후반기 2500부 해 가지고 4000부를 했고요.

○허옥희 위원   이게 작년에 줄지 않았나요?

○의사과장 최덕윤   2019년도에는 2500부 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2500부였는데 다시 3000부로 늘어난 거네요?

○의사과장 최덕윤   그런데 수첩 제작은 저희들이 의원님들 수요파악을 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조금 늘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제작한 만큼 수첩을 다 소진하고 활용하시는지? 보면 상임위 연구실에도 수첩이 쌓여 있고 그렇긴 하거든요.
  지금은 몇 부 희망하는가 그것 조사를 하시는 것 같던데 지금 3000부 제작하는 것이 적정한 양인지 궁금해서요.

○의사과장 최덕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의원님들 수요조사를 했고 유관기관이나 필요한 단체들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0부 정도는 내년에 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허옥희 위원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어디예요?

○의사과장 최덕윤   경찰서, 언론사, 교육청 이런 데들이 와서 많이 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생태도시국 소관입니다.
  송방원 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송방원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승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생태도시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희곤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대현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입니다.
  유상봉 건축과장입니다.
  김은주 주거복지과장입니다.
  박영봉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정진 걷고싶은도시과장입니다.
  김문기 시민의숲1963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편익증진과 도시건설 발전을 위하여 생태도시국에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부터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준비를 하는 중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해야겠네. 송방원 국장님, 하루하루가 느낌이 다르겠어요. 인사말 할 때도 목소리가 무거운데 하여간 안녕히 잘 가시고 국에서 예산이 얼마 삭감됐죠?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반딧불이 하는 부분 3000만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 하나 삭감됐죠?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예.

○송상준 위원   권고사항은 얼마를 했죠?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권고사항은 도로개설 등 해서······.

○송상준 위원   내일모레 가니까 눈치 보지 말고 말해요. 괜찮은 게······.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13억 정도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3000만 원 삭감해 놓고 13억을 권고사항으로 하면 국장님 퇴직하는데 이게 보너스예요, 뭐예요? 양심이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상임위에서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반영이 된 걸로······.

○송상준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 그러면 그 내에서 우리가 삭감해 놓고 다른 건 다른 데서 쓰더라도 이 정도는 권고를 해줘라. 목을 바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야지, 다른 데 상임위 것 깎아 가지고 여기다가 보충하라고 그러는 것인가? 그냥 시간 있으니까 넋두리해보는 거예요.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267쪽 산림호우 피해복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이번 7월 말, 8월 초에 발생됐던 수해에 거기에 산림청 국고보조 사업으로 총 4억 8600만 원을 받아서 21년도에 9개소에 대해서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할 사업입니다. 도비 9700만 원이 먼저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사전설계 먼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지금 설계가 끝난 건 아니겠네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9개소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시민안전담당관실에서 받으셔 가지고 아니면 동에서 접수를 받으셔서 9개소를 설정하게 된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공원과 산림, 산사태하고 등산로 총 해서 299개소인데 299개소 중에 산사태 범위가 큰 대상지 먼저 선정이 됐고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서 현장 나와 가지고 살펴보고 도에서 1차적으로 선정이 같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최용철 위원   일단 시 부지도 있지만 도에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산림청 예산 부분 수해 관련된 부분 사업비 확보를 하면서 도하고 같이 현장 확인이 됐고······.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산이 있는 지역구는 이번 홍수,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설명을 할 때 개인 임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위원들도 다 설명을 했는데 예산서 17페이지, 우리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맨 처음에 대성동 산 54-1번지 이것의 필지를 그냥 핸드폰으로 검색해 보니까 개인 임야예요.
  그러면 이게 원칙적으로 어떤 개인 임야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나 이런 부분이 상충될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저희가 이번에 수해 발생한 산림 지역 내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대상지 부분은 개인 산림이든 시유지든 공유지든 그에 앞서서 산림 피해 발생된 대상지에 대해서 복구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승낙을 같이 받아서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사태가 진행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주 부분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에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선정의 원칙성 내지는 공정성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실시설계용역으로 9개를 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이게 수해피해지가 있고 그리고 도에서 취약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사방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지주의 선 사용승낙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 수해 발생된 곳에 항구복구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유지든 시유지든 공유지든 그러한 구분보다는 먼저 수해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우선해서 그렇게 선정해서 추진한······.

○최용철 위원   과장님, 같은 말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의 요지는 지금 9개를 선정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우리 전주시 전체가 299개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것의 상중하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회가 있다든지 뭔가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다는 게 아니고 특정 지역에 대해서 9개를 선택한 것에 대한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본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수해 발생지에 대해서 도 산림녹지과하고 현장을 같이 돌고 거기서 대상지 9개소에 대한 부분을 산림청 부분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다 받았던 부분은 안 되고 도하고 같이 하면서 대상지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현재 저희 산림피해가 약 13억 정도인데 전체 299개소 복구를 하는 데는 39억 정도 필요한데 현재 저희 시하고 양 구청 예산 확보된 것이 약 23억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추후로 16억 정도를 더 확보해서 복구사업에 추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이야기는 잘 알았고 우선 9개 필지에 대해서 자료를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김대현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송상준 위원   일단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양 구청에 있는 녹지, 공원관리가 같이 통합되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럼 업무도 분리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통합이 됐을 때······.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저희 천만그루정원도시과에서는 공원팀하고 산림팀이 현재 분리가 됩니다.

○송상준 위원   여기를 보면 예산을 제가 대충 보니까 적은 돈은 아니에요, 수십 억 정도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시에서 관리까지 해야 되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시에서 시설만 하고 관리를 다 양 구청에 줬는데 그것이 이제는 관리까지를 해야 되니까 조금은 어려움을 느끼실 거예요. 관리하는데 아주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어, 예산은 적고.
  제가 저번에 구청 예결 때 한 것인데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관리비를 부족하다고 할 것이냐? 공원 조성은 그렇다 치고 공원관리나 녹지관리를······ 예산타령만 할 일이 아니고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송상준 위원   이제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풀어가면서 부족한 것들을 충당해 가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어느 동, 어느 공원에 편중을 하는 것보다는 민원이 있으니까 조금 더 소리가 높은 곳은 더 해주고 우리가 그냥 시 정책에 묻어가는 지역에서는 보살핌이 적고 이런 편중적인 관리를 할 일이 아니고 관리운영비 전체 예산을 놓고 35개 동의 공원과 녹지 면적 파악을 해서 거기에 그걸 관리하는 것을 동에서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노인을 주든지 관리하는 인원을 한둘씩 아니면 큰 공원이면 한둘씩 정해서 면적에 비례해서 관리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조금 더 적은 돈으로 합리적이지 않을까? 더군다나 여기를 보면 초록정원사 양성, 그 내용을 보면 기본교육, 특성화교육, 정원문화특강, 그런데 초록정원사 하는데 특강까지 할 필요 있겠습니까?
  양성을 해 놨으면 이런 것도 동별로 한둘씩 해서 현지에 투입을 시켜 가지고 그 동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588페이지를 넘겨보면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이런 게 1억 정도 있는데 도심테마단 조성 이런 것들이 다 색깔이 비슷한 것을 묶어서 동 차원에서 공원관리, 녹지관리 개념으로 면적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하면 더 합리적인 관리가 되고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조직개편 자체가 구 단위로 해서 관리가 되었던 부분이 공원녹지과로 전체 합쳐지면서 구 단위의 어떤 경계가 없이 전체 한 업무 단위로 시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편중되게 발생하는 부분들은 그만큼 더 적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금방 말씀해 주신 초록정원사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역 단위가 아니고 전주시 전체를 상대로 해서 시민들께 모집했던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편중된 행정보다는 전체적으로 관리 부분들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보다 더 살펴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꼭 그렇게 하면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이고 정원사라고 하면 간단한 전지 정도나 그런 교육도 시킬 것 아니에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아까 말씀하신 정원관리인이 올해 산림청에서 처음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민정원사 한 명에 취약계층 네 명을 같이 한 단으로 묶어 가지고 그 단이 1년간 정원이나 도시숲을 관리할 수 있게끔 새로운 일자리 제공도 되고 그 사람들한테 현장의 경험을 통해서 보다 더 기술도 배울 수 있는 여러 사항들을 감안해서 산림청에서 새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좋은 사업인 것 같고 그런 것이 세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평화동에 거주하는 분을 조촌동에 배치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동에 그런 것도 분류해서 뽑아서 간단한 전지도 해서 녹지공원의······ 일본 같은 데를 가보면 다른 건 배울 것이 별로 없는데 정원관리는 잘 배워야 할 게 길 옆에든 작은 쌈지공원 같은 곳이든 큰 공원이든 전지를 깔끔하게 잔디관리 해놓은 걸 보고 그건 하나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의 공원에 잔디관리도 안 되지만 나무관리도 안 되잖아요. 간단한 가지 몇 개만 쳐줘도 정말 보기 좋은 작품이 나올 텐데 심어 놓고 생명이 다 할 때까지 손 한번 안 대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제가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접목시켜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페이지 보면 정원박람회 개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위치가 정원박람회를 하는데 전주종합경기장에서 해야 맞나요, 이게?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내년 꽃심 정원문화박람회를 저희들이 2월부터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11개월 동안 계속 진행을 해 오면서 대상지 선정을 할 때 종합경기장 축구장 안에 그 공간을 일단 메인으로 하고 노송동 쪽에 도시 공공정원 조성을 하면서 종합경기장에서 노송동을 통해서 호동골 지방정원 조성하는 그 안에 초청작가······ 정원들을 조성하는 그러한 선의 동선 형태로 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대상지는 일단 그렇게 준비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송영진 위원   대상지에 있어서 본 위원이 행사운영비 6억 6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고 정원 조성도 해야 되고 부스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또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고 행사 끝나고라도 활용성이 있으려면 종합경기장이 아니고 세병호라든지 기지제라든지 이런 수변공원, 정원이 같이 있는 곳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왜 이걸 뜬금없이 경기장 안에서 지금 더······ 이게 종합경기장 안에서 한다는 거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메인 행사는 종합경기장 축구장······.

○송영진 위원   그러니까 육상경기장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해가 안 가요. 왜 이것 정원박람회를 콘크리트 건물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가? 진짜 정원하고 주변이 어우러져 있는 곳 세병호라든지 기지제라든지 또 다른 덕진공원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돈 들여서 한 것, 겨울철 되기까지 볼 수 있도록 시민들이 보게끔 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건 하시는 건데 위치를 검토하셔야 되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현재 저희들이 정원문화박람회를 준비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산업형 박람회로 준비를 하다 보니 그리고 도시 공공정원을 전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유지 부분들에 정원 조성들을 같이 이루어나가면서 박람회를 통해서 또 도심 내에 정원을 계속 확충해 나가는 그것을 같이 병행하면서 일단 노송동하고 종합경기장하고 호동골을 연계해서 대상지가 일단 먼저 내년에 선정이 됐었고 종합경기장 부분 그쪽은 변경된 부분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지 부분은 그 자리가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박람회를 지속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지는 추후에 또 다른 대상지 검토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을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천만그루 정원도시, 아주 좋은 시책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종합경기장 개발하고 맞물려서 상징적으로 일부러 거기서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들고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자연환경과 어우러지고 또 시민들이 찾아오기도······ 물론 경기장도 주차하기 좋지만 연계해서 이어질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기장 중심으로 자꾸 이슈화시키려고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치 선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세병호라든지 아니면 거마공원이라든지 기지제라든지 이런 데 좋잖아요, 자연환경과 어우러져서.
  제 지역구지만 농진청 같은 데서도 체육관에서 난박람회도 수차례 합니다. 주차하기도 편하고 연계성 있는 곳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1페이지 덕진공원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공정률이 어느 정도나 진행됐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덕진공원 제2차 대표관광지 조성사업은 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도를 통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10개 사업이 대표관광지 사업에 반영되어 있는데 그중에 연화교 부분은 최근에 준공이 되었고 연화정 부분이 내년 사업에 진행이 되고 그 안에 창포원 부분도 진행이 됐고 나머지 부분들은 5개년 사업이 연차별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21년도에 5개 사업이 잡혀져 있는 부분입니다.

○송영진 위원   이번에도 예산이 총사업비는 96억 4000만 원이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일요일에 거기를 가 봤더니 연화교는 한옥 스타일로 해서 완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를 빌려서. 덕진연못 대비 연화교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다리가 가늘하게 쭉 있었는데 너무 굴곡을 주다 보니까 연못 대비 너무나 크다. 지금 시설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건 그렇다 치지만 내면을 자세히 보면 입구에 이렇게 대리석으로 연꽃 모양으로 해 놨잖아요. 죄송하지만 제 눈에는 그게 연꽃이 아니라 만두처럼 보였어요. 연화교의 상징성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적어도 석공들이 하실 때 최소한 이게 연꽃이 자란 연화교라는 것을 알게끔 해 줘야지, 한번 가서 보세요. 옆에 있는 시민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연꽃이냐?"
  그리고 설계사는 거기에다가 명시하지 않도록 되어 있나요? 시공사하고 감리사만 있던데······.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지금 시공사하고 감리사만 되어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설계사는 명시를 안 해요? 다른 데 보면 어느 설계사에서 했다고 있던데.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현재 저희가 해놓은 데는 설계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입구에다가 딱 파 가지고 붙여 놨더라고요. 그래서 덕진공원에 시민들이 많은 추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정성이 안 들어가 있다. 연화교인지 그냥 수원화성에 있는 성곽길인지? 연화교라면 연꽃의 특성을 살려서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 진행된다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지금 교명주 부분에, 상단부에 있는 연꽃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앞으로 보니까 연화정도 터만 닦아 놨고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리고 덕진정, 수변쉼터, 담장길 있는데 그나마 저녁때 불이 들어오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런데 연못 대비 너무 폭이 크다 보니까 시민들의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관련 전문가 분들······ 규모적인 부분이나 규격적인 그리고 형태적인 부분에 대해서 1차 검토는 받고 추진됐던 그런 부분들을 쭉 말씀드리고 그리고 예전에 현수교 부분이 직선상황에서는 한 1.2m 폭에서 현재는 굴곡을 주면서 굴곡이 진행되는 방향에 따라 보이는 경관들이 전체적으로 사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져 가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리고 여기 송상준 위원님도 지역구시고 저도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앞으로 이렇게 연화정, 덕진정, 수변쉼터 진행할 때 중간중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특별하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업이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앞으로 중간중간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찾아뵙고 그러한 부분들은 사업설명을 같이 진행하면서 검토받아가면서 진행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님이 금방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큰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건데 만인이 봤을 때 그래도 칠팔십 프로는 저게 이것이다라는 상징적인 조형물이 있었다면 그걸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설계도면을 당장 가셔서 상세 도면을 봐 가지고 그게 아니면 교체를 시켜야죠.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이 봐서 "이게 뭐야?" 만두로 생각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영원히 유물로 남는 건데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와서 "무슨 만두를 여기에 올려놨디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꼭 그것은 상세 도면을 보면 어떻게 해야겠다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을 꼭 체크하시고 하나만 더 부탁하는 건 연화정이 완공되면 진정으로 쉼터여야지, 상업행위를 못 하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연화정 구조 자체가 누마루하고 휴게시설하고 화장실 세 가지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휴게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수렴해 가지고 그 안에 조성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어떻게 지어질지는 모르나 기존에 보면 사람들이 쭉 한 바퀴 돌고 쉬었다 가야 하고 간단한 경치를 보고 담소를 해야 하고 이런 상황에 장사하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야 하고 커피를 사 먹어야 하는 어수선한 상황을 보면서 쉬는 공간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재차 할 때는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다행히도 과장님이 여론 수렴해서 결정한다고 하니까 잘 부탁합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예, 저도 방금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지적하려고 했는데 저도 연화교를 가봤습니다. 예산이 혹시라도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만두같이 생긴 연꽃은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59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을 했잖아요? 제가 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130억 했고 그다음에 또 지방채 발행해서 140억을 했는데 지금 진행이 130억만 되고 지방채를 발행한 140억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된 건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올해 230억이고 내년 300억 중에 100억 부분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행정절차나 협의매수 진행을 하면서 84억, 4헥타르 정도 협의매수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져 나가는 부분입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예산서상에 매입으로 100억만 잡혀 있고 우리 책자에는 300억으로 또 잡혀 있는 부분은 왜 그런 거죠? 책자는 53페이지.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저희 내년 재정계획상에 시비가 80억에 지방채가 220억인데 그중에 지방채 100억 부분이 현재 본예산에 반영이 됐고 지방채 부분이 이자 부분이나 저희 사업 진행하는 상황에 맞춰서 추경에 그 부분을 확보하는 부분으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이건 짧게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방채가 1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833억 정도 됐고 이번에 늘어났으면 한 900몇 억 정도 될 것 같은데 확보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데 예산들은 약간 많은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질의드릴게요.
  591페이지에 어린이·가족 친화공간 조성사업이 이번에 처음 예산서에 올라온 것 같아요. 여기에서 어린이생태체험장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태만 있잖아요. 그렇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최용철 위원   그것하고의 개념이 틀린 부분은 있겠지만 한 시설은 낙후되어 가고 있는데 어제 도에서 질의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한 시설은 또 새로 증축하면서 상대적으로 구도심에 대한 소외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조성계획을 지금 어떻게 하게 된 거죠? 국비 매칭비율도 있고 한데······.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이 어린이가족 친화공간 조성사업이 기지제 부분에 혁신도시 관련된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어린이를 특화하는 공간조성 관련 사업으로 추진된 부분이고 이것은 90억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확보를 못 하고 기재부 단계에서 행안부를 통해 가지고 이 예산이 어렵게 확보된 부분입니다.
  여기에 어린이·가족 친화센터 부분은 주민센터 부근에 들어가고 나머지 40억 부분이 체육센터하고 생태체험장 들어가는데 그 생태체험장이 기지제 주변에 어린이들이 체험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산책로 부분들 식재하는 그러한 게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생태 개념으로 하지 말고 조금 다른 개념으로 새로운 시설에 대한 확충 개념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물론 혁신도시가 전라북도 대표도서관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혁신도시에 지금 투자한 것에 대한 문제점도 조금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구태여 생태도시 체험관이 우리 전주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확충해 가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있는데 똑같은 것을 하는 것에 대한 이중성에 대한 문제점, 차라리 그냥 한 곳에 생태습지원이나 유아놀이시설에 대한 집중화,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비를 기재부에서 확실히 딴 건 맞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생태체험장은 건물이나 건축 형태가 아니고 금방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습지나 자연생태체험장 부분들을 조금 더 어린이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부분들을 해당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관련한 주민들이나 전문가들 같이 다울마당 거기에서 제시한 안에 따라서 추진되었던 부분입니다.

○최용철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같은 591페이지인데 소공어린이공원 친수시설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도비가 집행된 걸로 되어 있고 여기를 선정하게 된 기준이 뭐였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여기는 지금 도 참여예산하고 시비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해당 지역구 주민분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해당 부분이 선정되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여기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지역은 제가 금방 인터넷으로 좀 확인을 해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 참여예산이 투여됐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기린중학교 바로 옆에 소도로라고 해야죠?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재 아파트들이 생기고 있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수요가 조금 늘어날 거라는 건 예상이 돼요. 아파트 지어져 있는 것도 있고 옛날에 우아1·2단지였는데 그게 재개발하면서 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너무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주차시설도 굉장히 미비할 걸로 보이거든요.
  이 토지를 결정하게 된······ 공원을 없애면서 수변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성, 이 가까운 거리에 차라리 우리 첫 마중길에다가 이 예산을 투여했으면 어땠을까? 맨날 물놀이시설을 한 번씩 만들 때마다 6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물론 한 세네 곳 하지만. 그런데 여기는 기린중학교 옆 담길 도로에 있는 공원인데 신중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공어린이공원이 호성 굴다리 있는 기린중학교 뒤편에 위치한 어린이공원이고 해당 공원을 추진하게 된 것은······.

○최용철 위원   이해했어요. 도 참여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지역주민들하고 지역구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추진했던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과장님, 금방 우리 최용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어린이·가족 친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도 이해가 가실 것 같아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국토부 예산이었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전국 혁신도시 10개에 같이 주는 그래서 그중에 어린이SOC시설 사업이었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중간에 행안부로 바뀌었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송영진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이 50억이 여기에는 가족친화공간 신축 이렇게 써 있지만 부시장님하고 논의 끝에 혁신동주민센터를 신축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명목만 이렇게 어린이친화공간을 한다고 해놓고 그 돈을 빼다가 주민센터 지으려고 하는 예산이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렇게 말씀을 명확히 해줘야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어요. 이 예산은 이 사업을 명분으로 해서 주민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전주시가 예산이 없어서 여기로 끌어들인 예산이다. 맞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저희가 지금 기지제 어린이생태체험장 관련해서 30억 부분으로 국토부 사업이 추진되었다가 이 부분이 기재부 단계에서 전체 혁신도시의 형평성적인 그러한 부분이나 예산적인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국토부 관련된 부분에 반대가 되었다가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저희들 활동에 따라서 행안부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면서 90억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송영진 위원   그렇죠. 행안부로 틀어지면서 우리 전주시가 아주 머리를 잘 써서 주민센터 짓는 데다가 하나 붙여서 가족친화공간이라고 해서 공간을 마련하고 그 빌미로 50억을 주민센터 짓는 데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이해가 가는 거고 그다음에 스포츠시설 부분은 지금 대표도서관이 들어오다 보니 거기에 있는 시설을 옮기다 보니 시비가 또 들어가게 생기니까 그것도 여기다가 붙여 가지고 20억을 얹어버린 거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실질적으로 국비 받아다가 여기다 사용한 예산은 20억, 그렇죠? 쉽게 말하면 70억을 전주시가 편리대로 부족한 예산을 충원한 거다. 맞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현재 전체 90억 중에 국비가 50% 되고 이 부분이 지금 균특사업으로 도비사업이 없었는데 도비까지 저희들 활동에 의해서 15%, 13억 5000만 원 확보가 되어 가지고 시비 부분을 그만큼 줄인 상태에서 혁신동주민센터 짓는 데 전체 70억 중에 여기 사업에서 50억 부분을 그쪽 주민센터 짓는 부분에 투입하게 됐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렇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재차 상세하게 질의드리냐면 제가 혁신동 지역구를 둔 의원이고 우리 송상준 위원님도 지역구를 두셨지만 혁신동에 맨날 뭔가 큰 것이 오는지 알아요. 그런데 이거 도시저감숲이나 다 국비사업이잖아요. 전라북도만 주는 게 아니라 10개 혁신도시를 다 주는 거잖아요,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오해가 안 가게 잘 설명을 해 주셔야만이 사실은 이게 효자 예산이에요. 전주시의 부족한 예산을 이렇게 돌려서 주민센터 짓는 데도 쓰고 체육센터 이전하는 데도 쓰는 것 맞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야 제가 계수조정할 때 할 말이 있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나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나요?
  총괄조경가가 우리 전라북도에는 없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총괄조경가는 현재 전국적으로 총괄 계획전문가 부분은 여럿이 있는데 조경 부분은 저희 쪽하고 서울 강동구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걸 질의하냐면 전주대학교에도 조경과 교수들이 많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박병술 위원   그분들은 조경을 모르시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조경을 서울 계신 분만 다 전주시를 담당할 수밖에 없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저희 시에서 이번 총괄조경가 부분을 처음 모시게 된 것이 천만그루 정원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초기에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쭉 진행하면서 간담회 상에서 전체적으로 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종합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분을 모셔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들의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총괄조경가를 모시게 됐고 그 부분을 모시게 되면서 관련 서울시 쪽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의도 했었고 그 상황에서 현재 총괄조경가 부분이 추천도 되고 하면서 진행됐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좋아요. 전라북도에 없다고 한다면 서울 조경가를 모신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전라북도에도 유명한 조경교수님도 계시고 조경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마 서울분을 모시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쓰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전주시의 정책이 기왕이면 도내 업자 사용하고 도내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모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굳이 꼭 서울분을 모셔다가 숙박비, 일비, 여비, 식대를 줘야 되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이놈을 총괄정책자문관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얘기들을 하나같이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조경가가 과연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교수들이 잘 못한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분들을 무시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저희들이 지금 총괄조경가를 모시는 데에 있어서 전라북도 내에 있는 조경학과 교수님이나 전문가 그분들이 부족하다거나 그러한 입장에서······ 서울 쪽에 현재 최신현 대표님을 모신 것은 그렇게 검토되어진 부분은 없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양반이 여기에서 국비를 더 많이 따오나요?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인건비 플러스 여비 해서 49만 원, 보통 40만 원씩 나갔어요. 그다음에 숙박비가 별도로 12만 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2019년도에 1900만 원을 줬는데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요, 이분한테 지급하는 것이······.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라북도에 계신 분을 쓰면 이렇게 안 들어가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기본적으로 가장 큰 비용은 인건비 부분이고요.

○박병술 위원   하여튼 자문관 제도가 생겨 가지고 지금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다고 할 적에는 서로 문제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집행현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는 안 받겠습니다만 다른 데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집행현황을 보니까 하루에 약 50만 원 돈을 준다는 것이 조금 그러네요.
  그래서 지적도 하고 예산문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기왕이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전라북도 교수님을 쓰든가, 아예 안 쓰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게끔 하든가 그 방법을 한번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들어가고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양묘장에다 하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양묘장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양묘장은 지방정원 조성을 하면서 현재 저희는 도도동의 항공대 주변에 정원산업 클러스터를 준비해 나가면서 그쪽으로 양묘장을 이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양묘장은 그쪽으로 가고 지방정원을 양묘장 자리에서 하겠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는 추진계획이라는 얘기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가겠네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양묘장 이전비용은 저희들이 현재 예상으로는 한 20억 가량······.

○박병술 위원   그런데 예산이 안 잡히잖아요? 예산 잡혔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현재 지방정원에는 안 잡혀져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지방정원은 아니죠. 양묘장이 하니까 상관이 없고 양묘장이 옮겨가는 데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그렇습니다. 그건 별도로 다시 이전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요.

○박병술 위원   그럼 양묘장 운영비만 여기 현재 세웠다 그 말인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이건 현재 꽃 생산하고 식재 관련된 양묘장 자체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설치하고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양묘장 운영하는 데 따로 들어가고 꽃 생산 및 시설물 설치에 따로 들어가나요? 같은 곳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양묘장 자체에 같이 쓰는 예산입니다.

○박병술 위원   3억 3000하고 8300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항목 때문에 따로따로 구분을 시켜놓은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양묘장 꽃 생산 시설물 설치는 꽃 생산 200만 분을 생산하고 거기에 따라서 꽃묘이식 사업이나 양묘장 자체 하우스 관련해서 보수하거나 수목 유지 관련된 그러한 예산이고 양묘장 운영 자체는 관리시설에 대한 소모품 구입이나 대부료 그다음에 숙직을 않고 무인경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 부분이나 그다음에 장비 임차 그런 공공정비 관련된 예산입니다.

○박병술 위원   아, 별도의 예산이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금방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양묘장 전체를 항공대 주변 경관농업지구로 이전을 한다 이런 계획이신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방정원을 호동골에 조성하게 되면 현재 있는 양묘장······.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호동골에는 지방정원을 전체로 만들 것이고 그렇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송상준 위원   거기에 따른 정원을 만드는데 양묘장이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항공대 경관농업지구로 이전을 하겠다 그러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현재 여러 군데 대상지 살펴보면서요.

○송상준 위원   면적은?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필요 면적이 현재 도도동 쪽에······.

○송상준 위원   아니, 여기서 예상하는 면적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한 4만 제곱미터 정도······.

○송상준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처음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9만 평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1만 3000평 정도 되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공원을 만들어주고 양묘장은 어차피 빼는 게 거기를 지금 사도 문제입니다. 실은 경관농업이 다른 지역이 아니고 항공대 주변 소음 때문에 민원 생길까 봐 계란의 노른자를 흰자로 싸듯이 그런 개념인데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하냐 이런 논리인데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큰돈을 안 들이면서 장기적으로 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면 아주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하는 데 지금 30억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내년도에 30억 아니에요? 총사업이 145억인데 내년도만 30억이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21년도가 지금 재정계획에 300억이 잡혀 있는데요. 그중에 채권으로 100억이 먼저 본예산에 세워진 부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현재 총 얼마예요, 400억이에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내년에 300억.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300억으로 되겠냐 그 말이야.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일몰제로 인해서 공원 지역을 살 곳이 많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일부 살 수도 있고 또 사유지 살 수도 있고 그런데 현재 제가 아는 견해로는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불만을 얘기하고 있다던데 이 300억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현재 세워져 있는 재정계획에 실제 감정평가를 통해서 발생되는 토지보상 비용이 많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늘어나고 있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가면 갈수록 자꾸 더 올라가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채 100억 얻었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박병술 위원   좀 더 얻어서 같이 하자고 그러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지방채 얻을 수 있는 돈도 있다던데 빨리 사면 살수록 우리 시가 이익 아니에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예결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더 필요하다, 아니면 이놈 가지고 충분히 해 보겠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하여튼 간 우리 전주시에서 다 사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거진 다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맞습니다.
  현재 저희 계획 잡혀져 있는 1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매입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재정계획에 맞춰서 그 돈으로 감정평가를 통해서 현재 진행을 하다 보니 그 부분보다는 금액적으로 많이 올라가게 돼서 현재 재정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병술 위원   산주들이 결성을 했다는데 맞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토지주분들은 기본적으로 공원 자체를 여러 생각들이 있겠지만 표면상으로는 현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정예산에라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얘기해 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왕에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왜? 늦게 살수록 단가는 올라가니까 전주시가 손해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능하죠? 맞는 말이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맞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행정절차와 협의매수를 통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당장 한꺼번에 재정을 투입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원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예산 부서에서도 한 번에 재정계획에 세워져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 세우진 않은 것 같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몇 년까지 계획해서 다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25년 7월까지······.

○박병술 위원   25년 7월까지면 5년이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5년 짓는다고 한다면 총 매입할 금액이 엄청난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겠어요?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계속. 그렇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정계획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계수조정하기 전에 권고할 수 있게끔 있으면 소명할 자료 좀 가지고 오세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전 질의가 끝났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양묘장을 애초에 어디로 이전하기로 계획을 했었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양묘장 대상지 부분은 아까 도도동 부분이 얘기가 나왔는데 대상지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이 이렇다, 후가 이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모르겠어요. 기조가 바뀌어서 양묘장이 다른 부지, 도도동이 돼도 되고 이번에 정원도시를 하면서 거기에 조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필지 부분이 많이 있으니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는 말씀하실 수 있으나 절대로 그게 계획이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니까 발언하실 때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주시에서 용역을 넣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도도동 이전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저번 예결위의 쟁점사항이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마치 양묘장이 도도동 부지로 가야 된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또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여럿이 거쳐야 되는 부분인데 정책적으로 기조가 좀 바뀌어서 기존에 하려고 했던 데에서 도도동으로 변경됐을 수는 있겠어요, 간부회의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게 또 녹취에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신중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추가발언을 했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알겠습니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예산 맞죠?

○위원장 송승용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601페이지를 보면 서부시장 간판 정비를 80여 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송상준 위원   우리가 몇 년 전에 삼천동 막걸리 간판을 싹 교체해 주자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현재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도 고민해 보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간판은 디자인을 할 때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간판개선 사업은 행안부 간판개선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추진을 하면서 설계도 옥외광고물협회 그쪽에서 자문을 받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자문을 받아가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송상준 위원   하여간 자문을 받든 어쨌든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래야 시행착오를 안 범하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송상준 위원   거기에 대한 참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4억이 섰으니 돌출간판 이런 부분들은 없앴으면 좋겠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송상준 위원   그리고 삼천동 거기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나열하기는 그렇고 그런 것을 검토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건축과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관련 추가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승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거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김은주 과장님.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박병술 위원   가셔 가지고 업무파악 다 끝났어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많이 배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 아시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답변 잘하세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박병술 위원   전주형 사회주택공급이 대체 뭔 사업이에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사회주택이라는 게 전주시의 민과 관이 협력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받으면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지금 전주시에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나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한 해 저희가 10억씩 예산을 세워서 한 18가구 내지 15가구씩 매년 보급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는 얼마나 되어 있어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현재 68가구 공급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내년에는 그만 합시다. 68가구 했으면 되지, 돈도 없는데 자꾸 이것 해 가지고 어떻게 잡으려고? 전주시가 땅, 집을 너무 많이 사.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그런데 입주민들이 저희가······.

○박병술 위원   주거복지팀에서 이것 안 해도 되거든요.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사회주택은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쭉 해 왔으니까 이제 그만 해도 되지 않냐 이거지. 이것을 언제까지 하려고? 전주시 주택 다 사버리게?
  물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걸 하는가 모르겠는데 어려운 분들은 현재 임대로 다 돈을 주고 있나요, 이 사업 해 가지고? 청년들?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임대료는 시세의 약 80% 정도······.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것 임대주택 내주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아니면 차상위계층이에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저소득계층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현재 제가 아는 견해로는 평화동에 있는 아파트도 비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과연 이걸 또 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평화동에 있는 우리 아파트들이 현재 비어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비어있는지 아시나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과연 이 빈 아파트를 두고 또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을 해야 되느냐?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지금 평화동에 공실이 많은 것은 7평 이내의 아주 작은 평수여 가지고 공실이 많은 거고요.

○박병술 위원   이것은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저희는 평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원룸이지만 원룸 형식의 주택도 있고 일반 단독주택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여기는 평수가 한 10평 넘어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다양하게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넘는데 이것은 수요가 좋아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지금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좋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화동에 있는 주택들은 어떻게 해야 한대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이제 LH에서도 낙인화가 되고 있고 해서 세대 융합을 시키고 계층 간에 융합을 하기 위해서 7평짜리 좁은 소규모 아파트를 가벽을 철거하고 넓히는 그러한 다양한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그것은 LH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는데 어쨌든 관리는 전주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주형 주택사업도 LH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또 묻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택사업은 LH가 행복주택 사업이 굉장히 성행되고 있어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박병술 위원   행복주택 사업의 돈을 가져온다면 우리 전주시가 함께 할 수 있어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걸 그냥 전주시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LH에서 행복주택 부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할 적에 우리 시와 같이 협업해서 행복주택 입지 대상지도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국토부나 LH에서 행복주택을 한다고 하면 돈을 얼마큼 줘요.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겨우 10억 가지고 집 한 채 사 가지고 3억 들여서 고쳐 가지고 또 준다는 것도······ 리모델링하면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리모델링하려면 얼마 들어가죠? 한 3억 정도 들어가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저희가 24가구에 대해서 3억 정도······.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그만하자고 하냐면 아싸리 LH하고 행복주택 사업을 갖다가 기왕이면 우리 시하고 합쳐서 하면 어쩌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돈을 깎아줘야 LH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드리는 거죠.
  제가 평화동에 있는 아파트가 안 비어있다고 한다면, 너무나 수요가 많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수요가 현재 우리가 여기에 짓고 있는 것 때문에 거기에 공실이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저희 저소득층들의 가장 큰 부담은 월 임대료이고 짧은 기간 거주할 수 있는 단점이 있어서 사회주택을 도입한 배경에도 있습니다. 저희는 장기간 집 없는 분들이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가 시중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의 영역에서도 공급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집을 구입할 적에 어디에서 많이 구입했어요? 구도심에?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박병술 위원   구도심 쪽에다 많이 활용화 시켰어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구도심에다가 어떤 식으로 짓는 거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짓는 게 아니라 저희가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건물에 대해서 운영할 사람들을 모집해서 운영 주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운영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입니다.

○박병술 위원   마을기업에서?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지금 대부분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임대료도 받고 다 관리도 하고 그래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그분들이 임대료 받고 운영을 하고······.

○박병술 위원   그럼 전주시는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 가지고 주기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그분들한테 우리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습니다.

○박병술 위원   사용료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개소당 420 내지 500만 원 안짝으로······.

○박병술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평화동보다 더 싸다는 얘기네?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박병술 위원   평화동이 여기보다 더 싼데?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이제 평화동은 입주자격이 딱 제한되어 있고 소규모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희는 똑같은 저소득층이 아니라 소득기준이 약간 높습니다, 평화 주공아파트 입주하는 수급자보다는······.

○박병술 위원   그거야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거예요, 거진 다 보면.
  그러면 하나 예를 든다면 1식 지은 것이 어디 있어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짓지는 않고 다 매입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박병술 위원   아니, 그게 어디 있냐고?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 1식 한 데가 어디냐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동완산동도 있고 효자동 전주대 앞에도 있고 중화산동에도 있고 팔복동에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구도심은 하나도 없네. 결론적으로는 원룸 사는 것 아니에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아닙니다. 동완산동에는 저층주거지 단독주택이 있는데 거기에는 청년들 셰어하우스처럼 다섯 명의 청년들이 입주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학동에도 예술인 전용주택을 공급······.

○박병술 위원   이번에 또 동서학동도 짓잖아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또 짓는데 동서학동도 짓잖아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동서학동에 행복주택 짓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도 짓고 있죠.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 전주시가 해야 되냐? 나는 그것이 조금 의심스러워요. 검토 한번 다시 해 봅시다.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박병술 위원   왜 그러냐면 공실이 없다고 한다면 해야 맞죠. 그런데 공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자꾸 지어서 좋은 이미지가 될랑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산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좋은 말씀······.

○박병술 위원   하여튼 거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과장님.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송상준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의 말씀을 잘 이해는 하지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송상준 위원   저도 동의를 하면서 요 근래 재생, 빈집, 구도심 이런 게 있잖아요. 용어부터 정리를 해 볼게요. 행복주택은?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행복주택은 정부에서 짓는 건데 젊은 신혼부부나 취준생이나 학생들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 가지고 이것은 관리를?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행복주택은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자율주택이라고 했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정비법에 의해서 주민들이······.

○송상준 위원   여기다 대고 말을 해야 들려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정비법에 따라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내가 집 여기를 내놓고 여기다가 다시 집을 짓자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송상준 위원   시하고 병행할 수도 있고요? 시가 개입할 수도 있잖아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이것은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서 하지만 같이도 할 수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시와 개인이 할 수도 있고 개인이 할 수도 있고 협의체로 이것은 시가 개입했든 개인이 하든 개인이 주관이죠? 그렇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송상준 위원   사회주택은?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사회주택은 민간과 공공기관이 서로 협업을 해 가지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이것은 신축은 아니고 구건물을 사는 거고 자율주택은 신축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사회주택도 신축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전주에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그렇게 땅을 내놓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재정 부담의 역량이 없어서 저희는 건물을 사 가지고 운영사업자를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동의를 하는 게 LH에서 많은 원룸이나 이것을 매입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조건이 정말 열악한 영세민을 이렇게 그리고 LH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시의 반응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잖아요. 혜택을 주고 싶어도 못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 사각지대를 사회주택이나 자율주택으로 한다 이런 거잖아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주택이나 자율주택을 아까 지을 수 있으나 될 수 있으면 개인하고 협업해 가지고 시가 단독으로 사서 팔복동, 열악한 거기에도 해놓은 것을 보면 잘은 해 놨지만 거기에 또 못 들어가서······ 줄을 섰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민간하고 시하고 같이 될 수 있으면 협업을 해 가지고 풀어가는 것이 예산 소모가 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 집을 할 놈을 민간하고 협업해서 하면 생각을 바꾸면 3채를 6채를 할 수 있는 이런······ 그러잖아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송상준 위원   예산 갖고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동안에 제가 여러 가지 배우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조금 해보면 LH하고 겹치지 않게 해서······ LH에서는 정말 많이 사들이잖아요. 따라가지를 못해요. 대신에 우리는 사각지대를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꿔보면 좋을 것 같다. 그렇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내년에는 사업이 사회주택 예산이 성립되면 그러한 방향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 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고민하고 여기 망치만 세 번 때리면 또 생각이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고민만 하지 말고 실천을······.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그동안 사회주택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사항도 필요하고 또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에 의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예산서 606페이지고 우리 책자 81페이지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이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민원이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행정에서 업무를 다 하지 못해서 출자기관이나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가 생기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 우리 전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건소에도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센터들이 있고 그 센터도 맨 처음의 취지는 직영을 하겠다고 하다가 1년 있다가 민간위탁하게 되고 그런데 여기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하겠다는 조례나 상위법령에 의해서 문제 될 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계속되는 인건비 충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센터가 거의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전문 그런 쪽으로 또 실릴 것 같고 그러면 주거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 업무 분산 차원에서는 바람직하긴 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주거복지센터의 사업 목적이나 필요성을 보면 어떻게 보면 주거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다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복지센터에다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저희가 주거복지센터는 19년도에 직영으로 운영을 1년 간 해 왔습니다. 그 운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민간위탁을 최종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제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우리 행정에서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공공의 영역에서는 예산의 제한된 부분도 있어서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는 어떤 네트워크상에서 지원을 받아서 민간인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고 저희가 느꼈고 또 어떤 사례관리를 하더라도 행정에서 공무원 한 명이 그분에 대해서 사례관리가 장시간이 소요되는 심리상담까지 종합적인 상담을 해야 할 사람이 있을 때는 전문가가 나서서 상담을 통해서 주거가 열악한 지역에서 나와서 상향할 수 있는 그런 개선이 됐다라는 것을 이번 하반기에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면서 얻은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복지에 대한 전문가들이 주거복지 사업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용철 위원   여기 주거복지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이 뭐예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주거복지사 자격증도 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는 분들인데 이제 주거복지 해결을 위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지금은 우리 주거복지센터에 자격증을 많이 소지하고 계신 분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과의 본론 취지는 주거복지인데 복지의 개념이 다양해지다 보니 사회복지사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주거복지센터에 위탁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사도 이야기할 수 있고 주거복지도 할 수 있어서 주거복지센터에다가 민간위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민간자원의 영역이 있습니다. 꼭 저희 예산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수급자 자격 바운더리에도 못 들어온 사람들을 저희가 주거를 상향해야 할 때 그런 자원연계도 쉽게 접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법에 근거를 두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는 법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법리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주거복지를 해줘야 되는 게 명확히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이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문제점은 또 뭐가 생기냐면 제 개인적으로 행정에서 파악하고 시민들하고 소통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놔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행정주도형이 아니라 센터주도형으로 바뀔 수 있는 과가 될 수 있다는 염려가 되는데······.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저희는 센터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 행정의 일을 그쪽에다가 위탁을 하거나 또 그쪽에 해야 되는 일을 저희가······.

○최용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이 말씀하시면서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2019년도부터 어떤 한 센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전주시에서 계속 끌어왔던 건가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저희가 처음에 이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때 민간위탁 주기보다는 우리가 직접 한번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래서 시에서 하는 공무원분들이 직접?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시간임기제공무원을 저희가 채용해서 실제 운영을 해 봤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 센터를 공모할 때는 그 사람들은 배제되고 다시 공모를 하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승계되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해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모절차에 그 사람이 맞지 않으면 그동안에 가졌던 것에 대해서 놔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우리 행정에서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했을 때보다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의 필요성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센터를 하는 게 적정하다?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최용철 위원   3억을 세워서?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두 분 대화를 들으면 잡아당기면 끊어질 것 같아.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송상준 위원   지금 우리 전주시 주거복지에서 관리하는 세대가 몇 세대예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수급자요?

○송상준 위원   지금 주거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세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전체적으로 저희가 2만 가구가 넘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2만 가구가 넘습니다. 그런데 주거복지센터에서 그 사람들 2만 가구를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주거에 대한 취약계층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서비스도 연계를 시키고 또 사례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에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33건 정도의 종합상담이 필요한 노숙자도 있고 또 비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도 한 33건 정도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채용을 해 가지고 한 사람이 관리를 하는데 뭐가 문제였을까? 여기 센터 생기기 전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뭐가 관리가 안 돼서 한 사람씩 채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효과가 별로 없는데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센터를 점을 찍으면 우리 전주시의 행정을 보면 여기 의회에서 예산 세울 때 누구나 얘기를 할 때 이것 이 정도면 돼요. 점찍어 놓고 이것이 이삼 년 가니까 큰 동그라미가 되어 있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동그라미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 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 보세요. 수많은 민선 6기, 7기 때 와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 센터니 민간위탁이니 민간위탁은 많이 줬는데 여기에 커가는 예산을 누가 담당해요. 그러면 바꿔 말하자면 공무원은 줄여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송상준 위원   숫자는 줄어지지 않는데 자꾸 생기면 정말 우리가 전주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다른 데 인건비 먼저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데부터 하다 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은, 우리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은 불과 몇 프로에 불과하다. 그렇잖아요. 시장이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몇천억 있어야 어디 가서 골고루 구석구석 살펴서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환경 변화를 시키는데 기본으로 줘야 하는······ 거의 인건비로······ 그런 걸 염려하는 거예요. 이것도 인건비로는 6급, 8급, 9급 이렇게 하지만 3억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삼 년 내에 이것이 9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될 거다 이 말이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기존에 있는 도시센터라든지 사회센터 이런 데에다 계를 하나 놓고 거기다가 대치를 하면 될 것 아니냐라는 것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어떤 센터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주고 그 점을 키워서 감당할 수 없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지금 그걸 염려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다루는 위원 입장들은.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송상준 위원   이 사업이 나쁘다가 아니라 한두 명이 커버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이런 이야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좋은 말씀이시고 또 민간위탁 업무를 잘 아시겠지만 저희 행정에서 하기에는 약간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송상준 위원   아니, 전문가라는 게 우리 과장님 입사할 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전문가잖아요. 세월이 흐르고 그렇게 경험을 하고 부딪혀보면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기존에 임시직을 했었다는데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족하면 채워서 그 사람의 조건을 늘려주면 되는 거고 한 사람 관리하는 게 조직을 관리하는 것보단 낫다는 거지. 예산적으로 봐서는 물론 관리는 미흡할지 모르나 그 정도는 커버해서 갈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본인들이 또 책임질 부분도 있어야지.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이 하는 거고 저도 공감을 하는 겁니다.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산 낭비다라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 민간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직원들하고 복지센터 직원들이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이 정말로 몇 년이 가도 이 예산 안 늘리고 사람 안 늘리고 정말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라고 각서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지금 대답이 이렇다는 거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년이나 부족하니까 한 사람 더 써야겠으면 쓰는 것 아니에요. 왜? 조직을 운영하려면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왜? 깊은 걸 모르니까. 깊은 걸 알면 "아니에요. 이 사람 갖고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할 텐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갑자기 말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보상할 때 위수탁 협약체결을 19년 12월 6일에 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최용철 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4회 추경에 토지보상비로 받은 돈이 있어서 지금 추경에 세워진 건가요? 어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지금 법무부에서 예산이 87억 와 있는데 저희가 작지마을 이주대책이랄지 이런 것을 계속 대화를 해오는 과정에 법무부 의견하고 내용이 달라 가지고 권익위에 중재하고 뭐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했는데 87억 와 있는 돈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용철 위원   추경에 온 시점이 언제예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19년도하고 금년하고 두 번에 걸쳐서 왔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돈이 왔는데 왜 4회 추경에 세우는 거죠? 전체 금액이 안 와서 4회 추경에 세운 거예요, 아니면?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물론 그 부분도 있었고 교도소가 법무부에 예산을 편성하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에 어려움이······ 아까 제가 말씀 올린대로 작지마을 이주대책에 대한 민원 그런 부분이 계속 협의단계에 있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작지마을로 이전되는 건 확실한 거고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현재 교도소에서 그 뒤쪽으로 300m 셋백을 하는 겁니다.

○최용철 위원   더 넓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전?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당초에는 현재 있는 교도소는 3만 3000평이고 이전되는 것은 5만 8000평, 2만 5000평의 면적이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것은 지금 거기에 교도소도 현대화되는 녹지 개념도 있고 공원 개념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전에는 밖에서 봤을 때 혐오같이 보이는데 현재 교도소를 신축하는 데는 외곽에서 봤을 때 연구동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어차피 여쭤보는 김에 이것 하게 되면 이주하는 마을에서 우리 쓰레기협의체라든지 주민협의체라든지 영화제작소라든지 이런 문제로 시하고 주민하고 협약서를 쓰실 것 아니에요? 뭔가 협약을 하고 조건을 달 거고 그런 부분에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현재 여기 교도소는 작지마을이 20세대인데 기존에······.

○최용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협약이 항상 예산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협의할 때 의회하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희가 협약을 하고 나중에 예산이 막 증가되고 또 사전에 의원님들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최용철 위원   일반적으로 주민협의체하고 협약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예산을 "협약했으니까 돈을 달라."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을 간혹 봐서······ 지금 전주시에서 몇 차례 있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하고는 계속 대화를 해 왔습니다. 교도소 지역구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해 왔는데······.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확실히 이야기하시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지금 거의 이주단지까지 정해져 있고 여기는 교도소로 이전하면서 그전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모할 때 30억을 이전지 쪽에다가 인센티브로 했다가 2014년도부터 했었는데 그때 전혀 동의가 없어 가지고 50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는 저희가 특별지원금을 당초에 공모했을 때 준하는 그걸로 해 가지고 마을하고 대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토지를 보상해 주고 그 사람들이 보상해 주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그 사람들이 매수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되나, 전주시 입장에서 약간 혐오시설 들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협약서라는 걸 써서 발목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그 부분은 더 신중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과장님, 본예산에도 몇 건 없네요.
  예산서 611페이지 에코시티 상업지역 내 광장 야외무대 등 정비사업, 에코시티 개발이익금이 얼마나 돼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지금 에코시티는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35사단은 임실로 옮겼고 그다음에 항공대가 2019년도 되어 있고 현재 개발이익금은 잘 아시다시피 기존 항공대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되고 저희가 2014년도에 잠정적으로 했을 때는 부지개발하고 임실 35사단 옮겼을 때 그때 비용 추산할 때는 마이너스 1100억 정도 됐었고 그리고 2018년도에는 780억 정도 현재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직 정산 단계가 아닙니다, 2단계 항공대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송영진 위원   그럼 지금 개발을 하고 개발이익금이 마이너스가 난 상태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송영진 위원   그럼 잘못 개발을 했네요. 그렇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러나 우리 협약 내용이 부대이전 사업은 저희 전주시비는 출자가 전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송영진 위원   거기까지 하면 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이걸 질의를 한 요점은 뭐냐면 물론 에코시티도 인구가 4만 정도 되잖아요. 이런 야외시설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전주시에 새로 생기는 신도시마다 불만들이 뭐냐면 물론 우리 해당 과나 해당 국에서는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여러 모로 알차게 썼겠죠. 또 에코시티 같은 경우는 지연되다 보니까 지연손해금이 마이너스로 가는 거고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걸 전혀 몰라요. 자기 살던 곳에 개발이익금 받았으면 거기에다만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는 뭐냐면 이게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개발이익금으로 그런 비용들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따로 서서 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난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은 않겠지만 참고로 제가 혁신이나 만성에다가 이런 걸 요청했을 때는 돈이 없다고 해 가지고 의원들 사업비로 다 했습니다. 이런 것 하는 데 한 푼도 도와준 적이 없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 과장님?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지금 여기는 이렇습니다.
  에코시티 내에 세병호 같은 데 여러 가지 추가사업이 있었는데 다······.

○송영진 위원   상가 지역이에요.
  과장님, 말 잘라서 죄송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상가 지역에 시계탑도 시의원들 사업비로 다 했어요, 다른 동은. 그런데 여기는 떡허니 예산으로 올려주면 그런다고 송천동 의원님들 예산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번 짚어서 그런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물론 에코시티도 상가 활성화나 주민들 문화공간을 위해서 해요. 하는 건 공감하는데 그런 개발이익금을 지금 남아 있는 만성지구나 이런 데도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갖고 있지 마시고 다 어디다 놨냐고 주민들이 물어보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지금 우리 만성지구 추가되는 사업이 저희가 있을 때 타당성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그래서 에코든 혁신이든 만성이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발생된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지역에 최대한 배려해서 쓸 수 있도록 신도시사업과에서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아울러서 제일로 힘든 과일 거예요. 신도시에 제일 민원이 많으니까 힘내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지금 특별회계해도 괜찮겠죠?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장 송승용   예,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지금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사업에서 효천지구 하면서 LH에서 내는 그 돈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가요, 이익금?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지금 효천지구가 작년도 10월에 준공됐습니다. 그리고 효천지구가 준공되기 전부터도 모악산 가는 해성고등학교 앞에 교통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효천지구가 막상 준공돼서 입주하다 보니까 평일도 그럽니다만 주말에 정말 교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는 세내교 농수산물 도매시장 앞에서부터 금산사 가는 국대도 있는 데까지 확장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막상 저희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현재 우선적으로 어려운데 해성고등학교 삼거리에서부터 국대도 연결되는 데까지 그렇게 발주를 하고 한 25% 공정으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여기 김동헌 위원도 계시지만 지금 해성교차로에서 중인나들목까지 가는데 그 동네 안에 있는 우목, 비아 이쪽 마을에서는 한 번 나오려고 하면 30분 이상 걸려요. 아침에 해성고등학교에서 오는 방향, 그다음에 장례식장 앞에서 오는 것 해 가지고 중인나들목으로 가는 차선이 엄청나게······ 주말은 어차피 계속 이어지고 봄철 되면 아예 나갈 생각도 못 할 정도지만 지금 출퇴근 시간에는 거기를 빠져나가질 못해요.
  그런다고 누가 지켜서 막아주면······ 신호등도 없고 거기가 보면 최고 민원이 많은 것이 그 안에 사는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인데 양쪽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중인나들목까지 군산, 익산 전부 다 그리고 김제 분들도 그쪽으로 넘어가버려요. 전부 다 중인나들목으로 타고 그런데 그 차가 어마어마하게 나가는데 한번 나가보셨어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주말에 정말 심각한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주말이 아니고······ 주말에는 좀 여유가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출퇴근 시간에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출퇴근 시간에는 자기 직장이나 근무지를 가려고 할 때 보통 40분, 1시간 먼저 나가야 한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전체 총사업비는 300몇 억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338억이 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리고 지금 권고사항으로 10억 올렸나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저희가 지금 18억은 특별회계 효천지구 개발이익금이고 그다음에 일반회계 지원을 해당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해성 삼거리에서부터 일단 1단계 발주까지 되려면 특별회계 말고 잔여 일반회계로 25억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코로나로 어렵다 보니까 일반회계가 재원 확보를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 여건을 잘 아셔서 권고 10억을 해 줬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이 권고 10억이 된다고 하면 그 앞에 해성교차로에서 중인나들목 그 구간은 일부 해소가 되나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거기는 18억 하고 내년에 효천지구 개발이익금이 좀 더 들어옵니다. 저희가 지금 추정하기에는 한 8억 정도가 더 들어올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 18억하고 8억하고 일반회계에서 10억을 주면 차도, 인도나 이런 부대시설까지 예산이 부족한 것은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렵고 10억을 주면 차로만큼은 4차선으로 확장을 해서 우선 통행은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원만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25억을 더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10억을 줬을 때 민원은 물론 다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전시설이나 뭐나 이게 부족하다, 저는 민원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렇지만 만일에 공사를 하다가 중지가 됐을 때 재원이 없어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지금보다도 교통환경이 더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0억을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김현덕 위원   그래서 도시건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소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기는 우리 김동헌 위원하고 저하고 지역구다 보니까 너무나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어쩔 때는 싸움도 하고 말다툼을 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아까 말씀대로 일반회계에 25억을 한다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다소 무리수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올라온 10억은 한번 잘 챙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수고 많으신데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덕진구는 나와 있는데 삼익수영장 로터리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올해 사업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주민들 삼천1동·2동 주민설명회 그때 우리 과장님이 계셨는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는 다른 일 때문에 못 가고 팀장님하고 직원하고 갔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때 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설명을 했고 보고는 받으셨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회전로터리를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정체 문제에 대해서 출근길에 아마 그것을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삼아 가지고 나왔던 문제인데 지금 주민들 설명회 때 하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이 실천됐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희가 삼천동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에 좌회전 대기차로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현재 거기가 삼거리인데 2개 차로밖에 없어 가지고 좌회전 신호 대기차량 때문에 우회전 신호가 못 빠져나간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풀비로 해서 실시설계까지 마무리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을 저희가 일체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산 형편 때문에 시설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추경에라도 기회가 있으면 확보해서······.

○김현덕 위원   이건 주민들하고의 약속이에요. 본 위원이 그때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교통 정체현상이 일어나니까 하지 말라고 했다가 그 약속을 주민들하고 했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회전교차로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구간을 연장하려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건 별건으로 추진을 해라 그런 답변을 들어서 그건 별건으로 저희가 설계를 추진했고 진행 중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삼익수영장 로터리에서 다정한의원, 평화동 쪽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성고등학교 가는 쪽이죠. 그쪽으로 한번 신호가 막혀버리면 우회전 가변차선이 없으면 어디까지 막히냐? 삼익수영장 로터리까지 막혀요. 그러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걸 분명히 우리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이고 또 하나, 이번에 재건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아파트가 계속 지어질 건데 쌍용3단지 앞에서 평화동 사거리까지 우회전이 막혀 가지고 그때 두 가지를 주민설명회 때 아마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서 조건부로 이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거기는 사실상 인도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도 폭이라도 조정을 해서 차로를 확보했으면 하는데 거기가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만 백제로에서 이쪽 삼익수영장 쪽으로 좌회전 대기차로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호 주기에 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교통사고 잦은 지점에다가 추가로 한번 요구해서 필요하면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 부분 사거리를 개선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때 다정한의원 실시설계해 가지고 나왔을 때 추계비용이 얼마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2억 원 정도 됩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건 삼천 회전교차로 삼익수영장 로터리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실시설계까지 했는데 올해 2020년도 추경예산에 해서 세워줘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21년도 본예산에 잔여가 없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예.

○김현덕 위원   그래서 설명서를 충분하게 갖고 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떤 부분을 해서 수정으로 할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예, 일단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오늘 예산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금학천, 원당천, 아중천, 가동천 4개 사업이 있는데 국비만 있고 시비는 하나도 매칭이 안 됐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사업을 국비 가지고 할 수 있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사실은 우리 부서에 애로사항이 그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제가 속기에 집어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매칭이 안 되면 예산 성립이 됐더라도 배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요.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현재?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추경에 반영해 준다는 약속은······.

○박병술 위원   언제? 4회 추경 때, 1회 추경 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1회 추경 때라도 해 준다는 이야기가······.

○박병술 위원   과연 1회 추경 때 이 많은 돈의 매칭이 나올 수 있는 금액이 나올까요? 해년마다 이것을 추경 때 해 줬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하천공사는 예산 규모가 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여태까지 그런 방향으로 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비랑 도비를 엄청 확보해 놓고 어떻게 하시려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희가 사실은 4개의 사업 중에서 아중천 같은 경우는 현재 계약된 물량 가지고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는데 금학천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금학천, 원당천 같은······ 원당천은 지금 보상하고 있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설계 중이고 일부 보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일부 보상은 시비밖에 못 하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박병술 위원   그럼 또 하다 만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희가 우선 설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하천구역 고시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 필지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비 가지고 일부 하고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내년도에 이 사업은 다시 시작을 못 하겠네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지금 일부 잔액이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이월된 사업이 조금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비가 있다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일단 국비는 시비가 붙어야 그 사업이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내년도 예산은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내년도 예산에 우리 예산부서하고 1회 추경 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희가 그 확답은 받았는데 예산 부서하고 추가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제가 속기를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1억 때 추경이 서야만이 지방하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1차 추경이 빨라야 7월, 아니면 9월 아니에요? 내년도 사업은 하반기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되겠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지금 공사를 착공한 것은 아중천하고 금학천.

○박병술 위원   금학천은 진작 착공했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착공을 했고 2개는 설계 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더라도 예산 형편을 봐가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금학천 문제는 저희가 시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담당 부서한테 확인을 얻고 또 예산 부서한테도 다시 다짐을 받기 위해서 속기를 남기는 겁니다.
  현재 담당 부서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이 사업들이 빨리 끝내야지, 도비 소멸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입각해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병술 의장님은 전주 시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병술 위원   추경 때······.

○위원장 송승용   알겠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아까 김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도 주민설명회 가서도 그때 솔직히 저희 지역 의원님들도 그랬고 주민들 자체가 느닷없이 어디선가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로터리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현장에서 대다수 주민들이 아까 김현덕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양 2곳의 공사를 원했었고 실제적으로 로터리는 지금 우리가 쓰는 데 크게 불편함이 없으므로 이 공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현장에서 그랬었어요.
  그런데 흔히 말로는 화장실 들어갈 때 틀리고 나올 때 다르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해 놨더니 예산안에 지난 추경에도 없고 이번에도 없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릴까 하다가 그냥 믿고 넘어갔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아까 위원장님한테 따로 부탁을 드렸지만 저희 예결위에서 권고는 둘째 치더라도 우리 과에서 어떻게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에서 시비 자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만 일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약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다시 또 협의해서 수정예산에라도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아까 금학천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아중천 같은 경우는 계속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차수분 계약을 한 것이 내년까지는 그래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지 안 하고······.

○박병술 위원   금학천은 못 하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금학천은 5월 정도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금학천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설명서 갖고 와서 수정예산에 넣을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에 넣을 수 있게끔 개요설명서를 깔아주세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예결위에서 금학천이 단 얼마만이라도 시비가 붙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노력하게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과장님은 시비 붙여주신다니까 힘이 나시겠네요.
  간단히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613페이지 구도심 문화거리 조성사업, 우리 책자로 104페이지. 과장님, 저희한테 해주실 말씀 없을까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궁금하신 사항도 많으실 텐데 충경로 문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니, 예산과 관련된 것만 짧게 이야기하시게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짧게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전 구간을 1개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국비 확보 노력을 해 가지고 충경로 사거리에서 병무청 구간은 국비 5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건으로 추진을 하고요.

○최용철 위원   아니, 가장 틀려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사업 구간이 변경됐습니다.

○최용철 위원   어떻게 변경됐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러니까 당초에는 다가교에서 병무청 오거리까지인데 다가교에서 충경로 사거리까지로 바뀌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총사업비는 변경됐어요, 똑같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변경됐습니다.

○최용철 위원   처음에는 얼마였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처음에 저희가 100억으로 추진했는데 80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반절 줄었으면 반절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희가 당초에 실시설계를 하다가 중지된 상태인데요.

○최용철 위원   예, 거기까지 하시고 그러면 최소한 와서······ 제가 생태도시국 과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그건 그렇고 이걸 하려고 했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지금 충경로가 1980년도에······.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었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렇습니다. 전주의 대표 상징거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최용철 위원   그때 이것 가장 쟁점사항 중에 하나였잖아요, 저번 추경 때도······.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그때 5억만 세워달라고 했는데 8억까지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볼게요. 이 취지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특색화 거리를 만들어서 걷고 싶은 관광객들이 와서 한옥마을 다음으로 하고 싶은 의지에서 하신 것 맞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설명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죠? 광장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교통 소통용으로 쓰고 필요할 때는 광장 개념으로 쓸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최용철 위원   예, 반절 줄었을 때 광장 몇 개에다 만들 수 있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광장이라는 개념이 지금 크게 공간을 확보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어 있는 구조적인······.

○최용철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최소한 와서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게 맞고 물론 여기 도로 다이어트라고 짧게 짧게 써 놨어요. 도로 폭을 줄이는 걸 갖다가 도로 다이어트라고 써 놓으신 것 같고 인도 정비라고 써놓으신 게 광장을 만드는 걸 인도정비라고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가로수 정비는 전신주나 이런 것 다 정리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 하면서 하수도특별회계까지 들어가서 야심 차게 준비하고 계신 건 맞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생뚱맞은 도로가 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짧은 구간이다 보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본 취지는 한옥마을 전반에 걸쳐 있는 섹터 안에 들어 있는 도로를 하는 부분이었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구도심 100만 평에 공간적인 연결을 시켜주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런 결과물을 내놔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로 3050인가 5030인가 예산도 올라왔는데 한쪽 도로는 조금 갈릴 수 있고 이 도로에 들어서는 또 그런 부분이 생기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똑같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만 틀리지, 차도 중심의 도로를······.

○최용철 위원   과장님 말에 신뢰가 안 가기 시작하는 게 여러 가지 부분으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예산 세우셨으니까 잘 추진······ 이게 계속사업비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612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있잖아요. 우선순위로 해서 지금 예산 편성해 놓으신 것 이것 관련돼서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건 만들어져 있으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0쪽 전주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육상경기장은 1종 육상경기장으로써 1만 5000석이면 국제규격에 맞는 것 같습니다. 야구장은 8000석인데 8000석이라는 설계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프로야구 설치 기준이 있는데 사실 야구 기준 자체는 시설은 적정합니다. 그런데 관람석은 프로야구 권고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한 2만 5000석까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프로야구 기준이 2500만 석까지가 아니고 지금 2만 5000석까지 되는 구장은 많지 않아요. 삼성라이온즈파크가 2만 4000석이고 광주챔피언스필드가 2만 500석이에요. 최근 2019년 3월에 지어진 창원에 있는 NC 다이노스 구장도 2만 2000석입니다.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질의하냐면 8000석이라는 설계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야구장 시설회계에서는 적정하고 8000석이라는 것은······.

○송영진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시설, 그라운드, 홈베이스 이것에 대해서는 적정하겠죠. 관중석을 8000석으로 설계한 기준이 뭐냐는 얘기예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저희가 저번에 타당성 조사하고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적정성 규모를 판단받았습니다.

○송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야구장 기준을 설정할 때 잘 들어보세요. 리틀야구장, 소프트볼, 연식야구장, 공인야구장, 프로야구장 5개로 나뉘어요. 8000석이라는 설계를 할 때 어느 기준에 맞춰서 했냐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리틀야구장 기준에 맞췄는지 소프트에 맞췄는지 프로야구장에 맞췄는지 연식야구장에 맞췄는지?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저희 정규야구장에 맞췄습니다.

○송영진 위원   정규야구장이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송영진 위원   잠깐만요. 정규야구장 기준이 8000석이에요? 어디에 이 근거가 나와 있나요, 산출기초가?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아니, 관람석은 사실 기준이 없습니다.

○송영진 위원   권고 기준은 있죠.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렇죠, 프로야구에서 권고기준은 2만 2000석 이상 했으면 좋겠다 그 권고는 있지만······.

○송영진 위원   2만 석 이상, 1만 5000석 이상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구단의 관중 수익률이 있으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팩트는 뭐냐면 지금 경기장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대체시설로 육상장하고 야구장을 지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체육시설은 처음 지을 때 제대로 잘 지어야지, 그냥 어설프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활용 가치가 없어요. 즉 아예 이렇게 8000석을 지을 것 같으면 관중석 1000석 하고······ 지어버리든가 아니면 프로야구라도 한 게임 할 수 있게끔 1만 5000석 이상 지어버리든가 이렇게 설계를 해야지.
  지금 프로야구장, 공인야구장, 연식야구장, 성인, 청년 포함해서 리틀야구장, 소프트볼 이 기준별로 다 사이즈가 틀려요. 그래서 이것을 재정상 안 된다고 하면 어차피 이렇게 하면 프로야구 여기서 못 하잖아요. 하겠어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사실 프로야구 유치는 어렵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기아타이거즈에서 2만 석 꽉꽉 차는데 8000석짜리 와서 할 일이 없죠, 적자지. 어차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상 이것 동호인 야구나 써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예 과감하게 한 1000석, 2000석 차라리 그렇게 짓는 게 낫다 이거예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런데 저희가 왜 그러냐면 전국대회나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송영진 위원   감안을 하실 것 같으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1만 5000석 이상은 지어야죠.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을 거면 최소한 제대로 기준을 맞추고 아예 아닐 거면 그냥 동호인들 쓰라고 1000석, 2000석으로 예산 줄여서 그렇게 지으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어중간하게 지어놔 갖고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저희가 앞으로 프로야구 유치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2만 2000석 이상을 하려면 700억 이상 더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송영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그래요. 이걸 지어놓으면 모르겠어요. 앞으로 50년 이내에는 야구장을 전주에 새로 지을 일이 없어요. 그러죠? 어차피 지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면 과장님이 아무리 지으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설계 자체에서부터 아예 확 줄여서 그냥 용도 자체를 일반 사회인, 동호인들 야구로 가든지 아니면 프로야구 한 게임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전국체전이라도 치를 만한 대학야구라도······ 이런 기준을 잘 따져서 설계를 하신다길래 설계 자체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주 실내체육관, 덕진체육관, 화산체육관 다 엉터리예요. 국제규격에 맞는 체육관이 전주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대회도 못 치르고 맨날 보수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대회를 준다고 해도 못 하고.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서 지을 거면 돈이 없어서 크게 못 지으면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해서 맞춰서 짓든지 아니면 아예 동네 야구 놀라고 조그마하게 관중석 없애 버리고 지어버리던지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8000석이 어느 기준에서 나왔냐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좌석 수의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송영진 위원   권고······.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권고만 되어 있는 상태죠.

○송영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5개 야구장 기준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어린이야구장, 공원야구장, 간이야구장, 정규야구장 기준들은 다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고교야구랄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도록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추후라도 프로야구나 이런 부분들이 유치가 된다면 증축할 수 있는 규모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우리 시장님이 프로야구 10구단 유치하기 위해서 단장이 되셔 가지고 서울을 오고 가고 하셨던 분인데 야구장을 어차피 지을 수 있을 거라면 기아타이거즈가 한 번이라도 와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여건이 재정상 안 된다면 개인적으로 차라리 관중석을 아예 작게 해서 지으세요. 더 이상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할 수도 있는 건 아니시겠지만 저는 그거예요. 지을 거면 제대로 최소한 룰에 맞춰서 짓고 아닐 거면 확 줄여서 해라. 어중간하게 해 놓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과장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을 때 잘 좀 지어주십시오.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경기장 증축하고 야구장 건립할 때 우리 타당성 조사를 받을 때 BC분석 들어가죠?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들어갔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것 관련돼서 자료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드리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왜냐하면 그런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나중에라도 한번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예결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쨌거나 시에서 실제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건립하는 내용은 저희 재정 수준을 봤을 때는 상당히 큰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의회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1963추진단 이것 자체가 의회와 계속적인 논란이나 이런 게 있던 상황인데 의회에서 의견을 개진했는데 담당 단장님께서 나중에 증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하겠다고 하는 건 이것을 전주시민분들께서 보시면 누가 고개를 끄덕끄덕 해 주시겠어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저희가 2016년도에······.

○한승진 위원   그 말은 어쨌건 공감해 주시는 거죠?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한승진 위원   더 그건 아니고 어쨌건 타당성조사 받을 때 BC분석 포함해서 관련된 자료들 있잖아요. 그것 한번 보고 논의하시죠.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자료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도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4인)
○기타참석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