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5월 17일(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송승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방역 업무로 지치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최명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현재 중앙부처 방문 중에 있어 오늘은 부시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명규 부시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명규 전주시 부시장 최명규입니다.
인사에 앞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계숙 완산구청장입니다.
장변호 덕진구청장입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입니다.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입니다.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박영봉 생태도시국장입니다.
정상택 사회연대지원단장입니다.
김신선 보건소장입니다.
황권주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최병집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입니다.
최훈식 맑은물사업본부장입니다.
끝으로 이강준 시민교통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최명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승용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발전과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후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의회와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하면서 우리 전주시의 어려움에 빠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조기에 극복하고자 긴급하게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술 위원 부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고 수고하시는데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가 우리 전주사랑상품권이 과연 전주시의 실이 뭐고 득이 뭐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질문을 해요.
즉 그 이야기는 처음에 50만 원 하다가 100만 원 하다가 30만 원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에 시민들이 의아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가입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질문도 하고 과연 전주시가 이것을 해서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득을 주었고 또 시에서 실이 뭐냐?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최명규 저희가 초반 지역화폐에 대해서 20% 할인율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초반에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에도 우리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역화폐의 할인율을 높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버팀목자금이 되게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하지만 그 당시 여러 토론 끝에 결정한 게 그냥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줄 수 있게 우리 지역 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는 게 낫고 그러려면 지역화폐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희가 초반에 20% 지원금을 결정해서 지원했었습니다.
물론 저희 지역화폐가 작년 말에 시작되다 보니까 그 당시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았고 작년에 편성됐던 예산도 다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발행한 이후에 홍보 효과가 커서 금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예산들이 모두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화폐가 물론 생각보다 빨리 소진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에 있어서 너희가 좀 미래를 예측하는 데 실패한 게 아니냐 비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재원이 지역경제에 투입됐기 때문에 충분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화폐를 20%로 했을 때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을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설명이 더 필요하시다면 각 위원님들께 지역화폐 발행 성과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부분은 담당 부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기로 하고 과연 전주시가 득이 되냐 실이 되냐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부시장 최명규 아무래도 재난지원금보다는 지역화폐를 하면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활용처라든가 우리 지역 내뿐만 아니라 우리 소상공인들, 특히 대기업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는 금지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박병술 위원 효과가 크다?
○부시장 최명규 예, 효과가 훨씬 크다고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는 아직 준비를 안 해 왔습니다만 저희가 투입한 예산 대비 효과가 훨씬 컸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은 처음에 50, 100, 30, 20, 10으로 하다 보니까 불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이 저는 실이고 효과는 지역화폐로 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났다는 것이 득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세부적으로 질의 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예산이 자꾸 지원으로 나가다 보니까 과연 다음 추경이 가능하겠냐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밀히 챙겨주셔서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현재 지원한 만큼에 대한 다음 지원에 굉장히 조바심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시청은 조바심이고 시민들은 더 좀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세밀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부시장 최명규 예,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지역화폐 하면서 30만 원으로 갈 건지 50만 원으로 할 건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방금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생각도 못 하게 금년 초반에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그에 따라서 가입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편성했을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에 대한 어떤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 대한 신뢰성이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초반에 했었는데 50만 원으로 했을 때 그다음에 30만 원으로 했을 때 효과를 봤는데 저희가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면 50만 원으로 하면 경제적 효과는 줄 수 있겠지만 안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30만 원으로 해서 연말까지 갈 수 있는 것으로 책정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병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개인적으로 서너 차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부시장님이 열심히 모든 전주시의 정책사업을 책임지고 토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추진되는 과정에 저는 이런 것이 있어요. 각 부서, 국별로 소통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어떤 부서에 사업을 지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소통해야 된다.
말하자면 국비 지원사업에 공모사업을 신청해 놨는데 어떤 부지로, 요즘에는 추세가 바뀌어서 시유지를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시유지 그 부지를 팔아야 되는, 한쪽에서는 그 부지를 가지고 사업하겠다고 하고 국비 지원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올리고 한쪽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니까 팔아야겠다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알게 되는 그래서 서로 불편한 일이 일어나는 이런 일을 서너 번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시의 큰 사업들은 다른 부서에서도 알아서 그런 시행착오가 없게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 말씀드립니다.
○부시장 최명규 저희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와서도 초반에 국비 확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아무래도 시가 기초다 보니까 중앙하고 다이렉트로 해서 하는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사업을 크게 어떻게 보면 예산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국비 확보 사업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공모사업 형태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 사업 부서는 어떻게든지 그 공모를 따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고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세출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세입을 확충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시유지를 많이 매각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각 공모사업 결정을 할 때 해당 부서 이야기만 듣지 않고 반드시 해당 부서하고 우리 세원을 담당하는 기획조정국을 불러서 같이 회의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미흡한 점도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관련 사업 부서와 세입 부서를 같이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송상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충분히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시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존경하는 송승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 위기극복 및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부 추경사업 반영 등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며 일자리 및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집단면역 확보를 위한 예방접종센터를 구축하는 등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52억 원이 증가한 2조 72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총 352억 원이 증가한 1조 8576억 원입니다.
세입 현황은 국도비보조금 188억 원, 순세계잉여금 164억 원입니다.
세출은 국도비보조금 등 용도 지정 세출 188억 원,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 66억 원, 주요 자체 현안사업에 9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키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전주사랑상품권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총 57억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시민들의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을 위해 희망근로 지원사업 49억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 46억 원,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 12억 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아동, 어르신 등 취약계층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인 긴급 특별돌봄 지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파견 지원,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등 총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예방접종센터 시설 구축 및 운영 지원에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호우피해 복구, 재난 대응, 코로나19 긴급대응 등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승용
이번 회기 중 예결위 일정은 이틀간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예산안 개요 보고는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추경에 관련된 해당 과만 회의장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국장님 가시기 전에 자료 2개만 요구하면 어떨까요? 지금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현황을 봤는데 1월에서 4월까지 지급 내역하고 5월에서 12월까지 예정이 있어요. 현재 55억을 세웠는데 그 서류 내역 갖고 올 수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이 현재 지급했던 내역하고 앞으로 계획을 85억을 또 세웠는데 현재까지 지급 현황을 주셔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국장님께서는 전주사랑상품권,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각 위원님들 전 좌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혹시 개요 관련해서 특별하게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번 회기 중 예결특위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입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 잠시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청은 민원봉사실 소관만 해당이 됩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정할 때 질의 꼭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본청에서 떨어진 데부터 진행을 먼저 하도록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계숙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신계숙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신계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온소인 민원봉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승용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며 우리 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완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철저히 대비하여 시민들의 삶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상반기 백신접종을 시작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안전 방역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구정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예산안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행사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적재조사 사업 예산을 반영한 만큼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구정 운영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평소 매진하시는 의정 활동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덕진구청장 장변호
덕진구청장 장변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석다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승용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전주시 발전에 정성과 열정을 다하시며 의정 활동을 펼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완산구청장께서 인사 말씀과 사업설명까지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생략하고 이번 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옥희 위원
시청 앞에 천막농성 하면서 주차 단속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신시가지나 객사 구도심 쪽을 돌아보면 굉장히 통행이 불편하리만큼 차들이 불법주차 되어 있는데 그 차들도 동시에 함께 하는지?
○완산구청장 신계숙
저희 관내에 많은 불법주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반이 돌고 있는데 팀별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신시가지나 구도심에 대해서도 통행에 불편이 가는 곳에 대해서 많은 주정차 단속과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광장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허옥희 위원
왜냐하면 제가 하루 쭉 돌아봤는데요. 엄청나게 불법주차 되어 있는 차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차 한 대가 빠져나가기가 힘들 만큼 양쪽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이런 곳은 거의 안 하고 있다고 제가 그때 행감 때도 지적했거든요.
저는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을 잘못했다고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불법 주정차가 많이 되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어디 표적 삼아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것은 돌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완산구청장 신계숙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유예 시간을 조금 길게 주고 있고 홍보·계도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악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 단속파트에서도 저도 하루에 한두 건은 민원인들과 마찰이 있을 때는 제가 설득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 보니까 구청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표적 단속은 하고 있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가게 뒤편 같은 경우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만 역부족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언제나 똑같은 시민으로 생각하고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승용
양 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
예산이 아니고 지금 특별조치법 하고 있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부동산특별조치법 말씀이시죠?
○박병술 위원
예,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양반이 있어서 명의를 못 바꾸고 있는데 그런 명의를 바꾼다든가 땅을······.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언제까지예요? 전주시민들이 그것을 몰라. 왜 홍보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시 같은 경우는 완산구는 5개 농촌동이 해당되어 전체 시민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저희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떻게 홍보를 해요? 주민들이 "그런 것을 해?" 하고 물어본다니까. 구청장님 계시니까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청장님한테 하든가 해서 지금 "특별조치법을 언제까지 하니까 못 했던 것 빨리 하시오." 돈 안 들어가잖아. 과태료 안 물잖아. 그것 좀 바로 통장들을 통해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하는지를 몰라. 언제까지 기간이에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2022년 8월 4일까지입니다.
○박병술 위원
2022년? 내년 8월까지?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예.
○박병술 위원
그 이야기를 하려고.
○위원장 송승용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김신선 보건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승용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참석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진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명희 감염병관리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부재 중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기 전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시비로 3700이 잡혀 있는데 백신실 운영 물품 3종, 모니터링실 운영 물품 12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이상반응실에 있는 물품을 주로 샀고요. 그리고 백신냉장고가 큰 가격을 차지했습니다. 3600만 원인데요. 백신냉장고 1200만 원 그리고 무균대라고 균주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냉장고, 응급처치용카트, 휠체어, 협압계, 간이침대, 기관경, 포터블 산소통, 엠부백, 산소포화기 측정기, 현장운반카, 미접촉체온계, 이동식 카트 등 이상반응실과 백신냉장고 그리고 균주하는 데 36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덕진예방접종센터에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이게 갑자기 예측이 안 됐던 사업이었던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측은 됐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러면 완산예방센터도 있었잖아요. 예산을 아직 집행 안 했죠?
○보건소장 김신선
예, 안 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왜 덕진 쪽만 이게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화산에도 급하게 하느라 물품을 구입했었습니다. 저희 자체 예산으로 구입했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화산은 자체 예산으로 충당이 됐던 거고 덕진은 그 자체 예산이 부족분이 발생해서 덕진 쪽에 추경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소장님, 코로나 예방접종, 방역에 애쓰시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시민들이 예방접종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엄청난 고민을 많이 해요. 저도 6월 2일 날 전주병원에 예약해 놨는데 각 병원에서도 접종하고 센터에서 접종하고 그러는데 센터에서 접종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고 병원에서 접종하는 것은 국가에서 병원에 비용을 주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병원에 비용을 줍니다.
○박병술 위원
복지부에서 나가는 거예요, 보건소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건강관리보험공단을 통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각 의료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보건소가 않고?
○보건소장 김신선
예.
○박병술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센터에서 맞는 것이 낫냐, 병원에서 맞는 것이 낫냐를 또 물어봐. 다 똑같은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약의 종류가 틀리긴 하지만 백신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센터냐 위탁의료기관이냐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약의 종류는 틀리지만 효과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박병술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65세 넘었으니까 병원이냐 센터냐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 백신은 한 종류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센터에서는 화이자를 맞고 있고요. 위탁의료기관 병원에 가서 맞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약을 맞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도 센터를 가면 화이자를 맞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센터는 화이자를 접종하고 있는데 대상을, 자기가 접종할 약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처럼 연령분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정하면 그것을 맞아야 됩니다.
○박병술 위원
병원으로 가면 화이자 안 맞고 센터로 가면 화이자를 맞냐 이 말이지.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나이가 똑같아도?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령에 따라서 접종 구역이 틀립니다. 센터냐 의료기관이냐. 그리고 내가 어디에 종사하냐에 따라서 코로나19 대응요원이냐, 아니면 그냥 병원에서 종사자냐 이거에 따라서 약이 구분이 돼서 정부에서······.
○박병술 위원
65세에서 74세까지는 센터에서 맞으면 화이자고 병원에서 맞으면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이야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65세에서 74세까지는 센터로 예약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으로만 예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센터에서 못 맞는고만.
○보건소장 김신선
예.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병원에서 문자가 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지금 안내 문자가 가고 있고요. 그래서 예약을 콜센터나 인터넷,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시고 그 위탁의료기관에 가셔서 맞으시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동사무소에서 모시고 가는 70세 이상 분들은 전부 다 화이자로 가는고만. 센터에서 하니까.
○보건소장 김신선
지금 동사무소에서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75세 이상 예약을 해서 차를 이용해서 센터까지 이송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74세부터 해서 전화를 하시면 병원에 예약을 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떤 분들은 센터고 어떤 분은 병원이냐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요.
○보건소장 김신선
75세 이상은 센터입니다. 74세 이하로는 병원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들이 헷갈려서 주민들이 복잡해 하고 있다니까. 그것을 보건소든 어디서든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그래서 저희가 예약 안내 문자를 한 번 보내드렸고요.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이랑 저희가 해서 안내서를 하나 발부할 예정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맞아야냐 안 맞아야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무조건 맞아야 된다. 안 맞는 것보다 맞는 것이 낫다. 현재 전주시에서 70세 이상 맞은 분들 중에서 이상반응이 얼마나 나왔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전주시가 이상반응이 500명 정도 나왔습니다. 사망사고가 1명 있었고요. 중증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97명은 발열, 알러지, 통증 등 가벼운 증상이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 자료 위원님들께 다 주세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장 송승용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코로나 관련된 예산이 대부분이잖아요. 전주시는 언제쯤, 국가에서는 6월 말까지 고유업무에 대해서 접종을 하고 방역체계를 갖추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국가의 기준에 맞춰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전주시가 좀 빠른지 늦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전주시는 더 빠르게 예방 집단면역을 성취하는 게 보건소로서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약 예방접종 백신이 내려와야 하는데 그것을 정부 행안부 질병청에서 일괄적으로 통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도 6월 30일까지 해서 75세 이상 화이자 예방접종을 다 맞출 예정입니다. 그리고 1차 접종, 2차 접종을 전주시민의 75세 이상 50%가 지금 2차까지 완료가 된 상태고요. 5월 24일부터 나머지 75세 이상 어르신의 50%가 다시 1·2차를 시작해서 6월 30일까지 완료합니다. 그런데 이 속도는 정부의 방침하고 똑같습니다. 빠르지도 늦지도 않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전주시도 고위험군에 계시는 기저질환 환자나 고령층이 6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방역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 말씀인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74세부터 해서 만성중증질환자 아니면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약률이 전국적으로 49%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66, 56 해 가지고 많이 높고 6월 19일까지 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아마 다른 지역보다 높은 퍼센테이지로 접종을 완료할 것 같습니다.
○송영진 위원
언론에 보도된 걸로 봐도 전주시는 정부 기준에 크게 모자르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백신 수급에는 문제가 없죠? 전주시에서는 양이나 이런 게 충분한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일단 수급량을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질병청······.
○송영진 위원
지자체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한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지금 백신 수급하는 것은 정부 지침에 따라서 원활히 되고 있는지?
○보건소장 김신선
예, 정부 지침에 따라서 원활히 수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황권주 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지역의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성원해 주신 송승용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추경예산안 관련 부서 간부인 농업정책과 강세권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 보조사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3억 33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세입과 세출에 반영했으며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 증액된 316억 1848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0.5% 증액된 642억 691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 농가가 지원금을 빠짐없이 수령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4차 지원금 일환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일률적으로 30만 원 나간다는 말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농가에 농업 뭣도 지급하고 있잖아요? 도에서 지난번에 농어민들 수당 지원한 것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작년부터 농민수당 시작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완전 별개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농민들한테 농민수당 별도로 한 가구당 30만 원씩 준다는 겁니까? 한 명당 준다는 겁니까? 보면 1035명으로 나와 있어요. 사업량은 1035농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대상이 직불금 대상 농가입니다. 직불금이 소농 직불금이 있고 면적 대비 직불금이 있는데요. 이번에 지원 대상은 소규모 농가, 소농 직불금 대상이 됩니다. 작년에 수령한 사람이 1035농가, 작년에 수령한 농가여서 이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지원 대상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 대상을 시에서 조사해서 올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직불금 타간 사람들만 해 준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작년에 직불금 수령한 사람들만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괜히 농민들한테 어려움만 주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농민들한테 더 어려움을 주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는 안 주냐고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농업직불금 자체가 지속적으로 해 왔던 거고 대상이 되는 사람이 면적 대비라든가 농업 경영 연수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농업직불금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왔다고 봅니다.
○박병술 위원
농업직불제가 휴경농지 있는 사람들 주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아닙니다. 휴경농지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직불제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직불제는 농촌동에 거주하면서 소농직불금은 0.5헥타르(ha) 미만, 그다음에 8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8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받은 분들에 한해서 올해 재난지원금으로 30만 원씩 농가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박병술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이 동서학동인데 대성동에서 농사 지어봤자 안 준다 그 말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지에서 짓는 사람만 준다?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농촌동에 거주하는 사람만 해당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번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본 적 있는가요? 만약에 빠지거나 잘못 주거나 그럴 경우에 분쟁의 소지가 없냐 그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직불제 법률에 의해서 정확히 저희가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여지는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한 분이라도 더 주어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농민들이 이것이 나온 줄 알고 "왜 우리는 안 주고 옆에 사람은 주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못 주는 사람들에게는 왜 못 주는지 정확하게 통장들을 통해서라도 이야기가 되어야지 안 되면 또 분쟁 소지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분쟁 소지가 있는데요. 올해 지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저는 눈을 뜨면 농민들하고 매일 만나서 같이 여러 가지 문제를 토의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환경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됩니다."라고 통과시켜 주면 우리 농민들이 알기를 전혀 방향을 다르게 알고 있고 집행이 이상하게 이해를 못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 갈등이 조장되고 그래서 시끄러웠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시 지원사업이 농민들 간에 갈등이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면 좋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쉽게 판단하고 집행하지 말고 고민도 하고 시의회에서 예산 통과할 때 조건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입니다.
김정석 시민안전담당관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승용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부서에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으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가 일상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세울 수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것은 이번에는 상황이 보편적으로 우리 기금 목적에 맞게 해서 보통세 100분의 1 그렇게 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시하고 다른 코로나 상황이 2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을 소진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긴급 편성된 추경에 코로나 예산을 추가적으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100분의 1만 세워주면 괜찮겠죠. 그것을 못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 세웠다는 그 말씀이에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아닙니다. 올해도 본예산에 100분의 1 약 35억 되는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작년에 전주시 재난기본소득 해서 저희 기금에서 100억이 나갔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가 재난관리기금 100억을 갖다가 재난소득을 줘도 괜찮은 거냐 이거지. 그러면 추경에 또 세운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야.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코로나에 한해서는 이 법이 개정되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줘서 그러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정확히 따져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재난관리기금을 우리가 이쪽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줘버리고 다시 세웠다? 말이 안 맞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는 거고 세울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건데 없다고 세우고 있다고 안 세우고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야.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이 뭐하러 필요해?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내 말이 틀렸다면 이야기 더 안 하려고 하니까. 내 말이 맞다고 한다면 내용을 설명을 해 줘. 왜 재난기금에다 해서 돈을 주고 재난관리기금을 또 주냐 이거야.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기금이라는 성격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성격이 상당히 깊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추경을 못 하면 어떻게 하려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렇지만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을 하고 법정으로 의무예치금이 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는데 만약에 추경을 못 할 경우에 재난관리기금이 필요할 때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냥 예비비에서 쓰려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동안 저희들이 기금을 적립해서 그때도 기금이 많이······.
○박병술 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현재 추경하기 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법적 의무예치금 10억이 예치가 되어 있고요. 가용재원은 약 35억 정도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부 합치면 45억?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45억 정도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45억 있고 이번에 84억 또 하겠다 그 말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는 금액은 여름철이나 겨울철 그런 재난 예방을 하기 위한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도 충분히 넉넉히 확보하고자······.
○박병술 위원
모아 놓았다가 기본소득 어려운 사람들 달라고 하면 또 줘버릴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워낙이 코로나 이 상황이, 이 사회 재난이 지속이 너무 많이 되고 또한 우리 시민들의······.
○박병술 위원
과장님, 코로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는 금액으로 본다 이거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쓸 수는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재난에 대한 어려움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법적으로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따가 본예산에 세우든가 해야지.
○위원장 송승용
일단 담당관님께서는 작년에 논의가 될 때 재난관리기금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근거로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지금 법에 의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원장 송승용
그것을 복사해서 행안부 공문이든 법령이든 해서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박병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이유는 재난관리기금만큼은 손 안 대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 금액을 써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45억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 세웠는데 그런 내용들이 옛날에는 없던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이러한 상황이 없었는데 올해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35억과 작년에 100억 해서 추가적으로 35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85억이 들어오면 100억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문제는 이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쓰지 재난관리기금만큼은 그 돈을 사용해서 쓰면 안 된다. 그것이 키포인트고 그다음에 추경이 만약에 없다고 할 적에 85억을 못 세울 경우는 어떻게 대비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야. 그러잖아요. 추경이 나중에 7월 달에 있다고 할 때 여름 대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저희들이 의무예치금 10억을 제외한 약 35억 원의 가용재원이 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현재까지 얼마 썼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저희들이 올해 재난기금을 100억 주고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집행액이 코로나19 올해 기준입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게 약 44억 원이고 그다음에 코로나19 재난관리비로 관리비 성격으로 지원한 게 2억 5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가 지금 100억 주고 나머지 코로나로 썼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재난관리기금은 웬만하면 안 써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키포인트로 드리는 거고 이것을 추경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그 부분도 위험하다 그 말이고 그러한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재난관리기금은 손을 안 대면 좋겠다. 재난관리기금은 웬만하면 추경에 안 서야 된다 그 이야기 드리려고 한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위원장 송승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35억이 서게 되면 총 얼마가 잔액으로 남게 되는 건가요? 적립금 35억이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지금 저희들이 법적으로 의무예치금이 다 되어 있고 10억을 제외한 35억이 있기 때문에 85억을 플러스하면 100억 이상의 여유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법정 적립액의 15%면 현재······.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5억 정도가 됩니다. 매년 의무예치금은 5억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35억이 들어왔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 35억을 다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법적 의무예치금이라고 해서 15%를 다시 또 비축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 금액이 올해 기준으로 해서 약 5억 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평상적으로 해서요.
○위원장 송승용
의무예치금이 현재 얼마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되는 대로 깔아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현창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기획조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련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석현 회계과장입니다.
○최용철 위원
이자 부분을 국비하고 시비 매칭하는데 시비가 부족해서 올린 건가요? 아무튼 이자 부분이 지원이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70%까지 지원됩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안 됐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작년에 1억 9300이 됐었고요. 올해는 예산이 안 내려왔는데 이번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시비에서 2억 8200 정도는 삭감할 예정입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19년도 말에는 4%대로 줄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833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하다 보니까 현재는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거기에 대한 이자 비율인 거죠? 이 예산이.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그중에 장기미집행······.
○위원장 송승용
장기미집행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과장님께서는 현재 지방채 발행 현황 최근 5년간 자료 해서 위원님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방채는 장기적인 흐름을 봐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지방채 발행이 어느 정도 전주시가 지방채 발행 수준이 어떻게 되고 타 지역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아는 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지방채 관련해서 5년간 흐름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2020년도에 집행 끝나고 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회계과장 이석현
799억입니다.
○최용철 위원
아까 재난기금 할 때 금액 하고도 남는 금액인가요? 재난기금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799억을 이번에 가용을 다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798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고 그중에 저희가 본예산에 300 정도를 반영했고 이번에 164억 반영합니다.
○최용철 위원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거잖아요. 우리가 거의 1000억 가까이 순세계잉여금이 있다가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자체도 부족한 현실인데 예산에 대한 가용을 아니면 우리가 세입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전반적으로 그런 계획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원 확보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700억 이상 코로나에 관련된 예산으로 투입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위기를 같이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저희 잉여금 예산을 1차 본예산에 반영하고 한 335억 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교부세 정산분,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다음 추경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가 통합기금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어느 적정 부분이 아니라면 기금을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금 운용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답변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저희가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해서 통합안정화기금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저희가 지방채 상환하면서 채무상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계획대로 상환하고 있고요.
○박윤정 위원
계획대로 상환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몇 % 정도 어느 정도 대비해서 얼마큼 했다 이것을 알고 싶어서.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저희가 2020년도 연도 말로 채무가 1478억 정도 되는데요. 해마다 연도별 상환액이 200에서 250억 한도 내에서 계속 매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조기상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조기상환 노력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현재 저희가 부동산 경기나 건설 경기나 여러 가지 시장 경제에서 많이 걷어들일 수 있는 게 위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조기상환은 저희가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중심으로 상환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도 321억 정도를 조기상환 한 바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지방채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2012년이라든가 13년 말에는 우리 예산 대비 12%, 13%였어요. 그런데 작년 말로부터 2014년도부터 한 12%, 13%였던 것을 작년 말까지 4.4%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말로 우리 예산 대비 5.9% 수준이고 상환도 2014년도에 우리가 부채가 많았을 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모집공채를 800억을 했어요. 그 800억을 균등상환으로 무조건적으로 다 상환하게끔 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루는 것이 아니라 딱딱 짜여 있어서 그 부채를 줄여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만약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매년 250억 정도는 지방채 상환으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올해 20억만 세우고 내년에 220, 230억을 안 세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250 규모로 감소를 하면서 줄여나가고 있고, 다만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부득이하게 800억 정도 발행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는데 이것도 우리가 연도별로 계획을 짜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줄여나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행자부에서도 전주시의 부채 규모는 이보다 충분히 더 발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상환 금액을 1년에 900억 정도 발행해도 문제가 없다. 전주시로서는 이런 의견을 주기 때문에 부채 갖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윤정 위원
밖에서는 전주시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그러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저는 서면으로 보고 싶어요. 행안부에서도 어느 정도 그렇게 됐다는 것도 그 근거를 제가 보고 싶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공문은 올해 934억을 발행하라고 왔는데 올해 500억만 발행할 규모로 가는데요. 그것은 공문을 드리고 그동안에 최근 10년 동안 우리가 발행하고 갚았던 금액을 연도별로 드리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채무상환 비율이 높을수록 어떻게 보면 전주시가 더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애써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위원장 송승용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예방접종센터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인 것 같은데요. 3억 9100만 원이에요. 산출근거에 보면 크게 시설비 2억 8000, 자산취득비 1억 11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세부내역이 없어요?
○회계과장 이석현
자세한 세부내역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인데 아무리 긴급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지만 이것은 예결위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석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확인 예진표 작성 및 시민······.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을 이 자료에 첨부를 해 주셨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오후에 다시 받아볼 수 있도록 이것 전체 위원님들 자리에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승용
일단 회계과장님께서는 세부내역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한테 배포해 주시고요. 지금 간단하게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현
전기시설이 5200, 통신이 1000만 원, CCTV 구축이 2000만 원, 기타 폐기물 창고 및 인포메이션 해서 612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로 이동테이블, 이동식 의자 해서 물품비가 1억 11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이게 보건소가 아닌 회계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회계과장 이석현
보건소가 인력이 없어 가지고 저희 회계과에 청사관리팀이 있어서 예방접종센터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물품구입을 해서 보건소에 넘겨주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석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예산을 넘겨주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석현
저희가 직접 제작·설치할 겁니다.
○위원장 송승용
제작·설치를 해서 관리 감독은 보건소에서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죠? 다만 이 예산이 보건소에 인력이 없으니까 지금 회계과에서 집행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이석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사업 규모에 보면 백신냉장·냉동고 구역품, 이 구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회계과장 이석현
구역이 크게 5개 구역으로 나눠지는데 접수구역, 예진구역, 접종구역, 이상반응 모니터링구역, 응급처치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놓는 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연일 보도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의회에서도 예산 문제 때문에 의원들 간에 공방도 있었던 것 같고 호성동 토지 부분에 대해서 기조국장님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호성동 토지 부분은 그동안에 공동묘지 부지로 있던 6000평의 묘지를 다 정비하고 지금 입찰 공고를 띄워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 단계까지만 간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 지역에서, 언론 보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요. 못 봤는데요.
○최용철 위원
지역에서 매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우리가 최고가로 하려고 했던 부분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요. 모든 세입은 우리 공유재산법에 최고가로 매입하도록 공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 땅을 매각할 때는 용도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해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행정에서 절차를 밟았을 때는 예산 부분을 고려한 부분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죠. 모든 것을 우리 재산을 할 때 매각은 감정평가 해서 최고가로 매각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최고가 투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최용철 위원
그거에 따라서 지금 언론상에서는 "지역에서는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 그 부분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게 들어오게 되면 도로가 좁아서 정체 구간이 심각하게 될 것이다."라는 보도를 못 보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못 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도로를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 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노력을 하겠다. 그러면 최소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그렇게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그런 논쟁으로 인해서 투표까지 가는 결과까지 이르렀어요. 그 결과 수용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항상 보면 하실 때는 다급하신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좀 미흡하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그런 보도들은 연일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기조국에서 그런 노력들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것은 12월 달에 예결위 할 때 가장 문제점이었던 게 뭐냐면 상임위에서 죽었던 예산이 예결위에서 살려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잖아요. 그 절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공유재산 매각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전에 10월 달에 계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10월 달에 전체적인 매각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정기분을 한 회기에 앞서서 이렇게······.
○최용철 위원
그래야 의원들 간에 분쟁도 안 일어날뿐더러 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계속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꼭 12월 달 되어서 예결위 들어갈 때쯤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분명히 공감하셨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입니다.
먼저 66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 재정의 건전성 확립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는 송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안에 앞서서 오늘 함께 참석한 신성장경제국 관련 해당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정 일자리청년정책과장입니다.
조현숙 세정과장입니다.
최준범 스마트시티과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일자리커머스 전문기관에 대한 오늘 발표가 있습니다. 이와 관계로 오늘 서울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성장경제국 추가경정예산은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금번 저희 예산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그리고 공공일자리 사업, 코로나백신 신속한 접종을 위해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전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202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늦게 시작했는데요. 2020년도에 저희가 10억 출연해서 전액 소진되었고 2021년도에 또 2억을 출연했습니다. 그것도 현재 전액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454명에게 10억 - 재원 100억 규모입니다, 10배니까. - 지원했고요. 2021년도에 104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족해서 소진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나은행으로부터 전북신보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 전주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해 줄 테니까 하나은행에서 2억을 댈 테니까 저희 전주시에서 2억을 같이 출연해 주면 같이 하겠다고 의견이 와서 저희가 2억을 이번에 출연금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이번 추경예산안에 관련해서는 하나은행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그 돈에 대한 사업인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보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추경에 세우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우선은 그동안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사업은 계속적으로 해 왔고 저희 시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면 전라북도 도에서 출연한 기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주시에서 출연한 것이 소상공인들 본인들한테 1%밖에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북신보의 그 상황 추이를 보고 할지 안 할지 그것은 나중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이 사업이 재개된 게 하나은행에서 업무협약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일정하게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은행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그러는 건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희가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하나은행에서 그런 제안이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하나은행은 이게 사회공헌기금에서 나오는 돈이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사회공헌기금은 하나은행은 단발성으로 끝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도도 계속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이 사업은 하나은행 각 지점에서 운영하면서 남은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할지 안 할지 그것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 자금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하나은행에서 사회공헌기금이면 계속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자금이 모아진다고 하면 전주시에서도 그렇고 소상공인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하나은행 말고라도 다른 어떤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 사회공헌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거기하고도 적극적으로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111페이지 코로나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사업 해 가지고 국비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전통시장 내에 노점상을 상대로 주겠다고 했어요. 사업계획서에 보면 129개소가 결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129개소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희가 여기 소상공인 소득안정자금 지원하는 대상은 일반 노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로관리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상이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노점 허용구역이나 전통시장, 그다음에 남부시장 가설점포에 있는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전주시에서 파악했던 결과 107명 정도 파악했습니다. 129명 예산이 편성된 것은 국가에서 전라북도에 내려온 돈을 배분하다 보니까 129명이 됐고요. 이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그 대상 중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 그 사람들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겁니다.
○최용철 위원
그게 문제여서 여쭤본 건데 과거로부터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거는 전주시가 갖고 있는 자료일 거고 107개는요. 그것은 영위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는 상태고 그 사람들이 만일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사업자 등록을 갖출 수 없으니까 노점을 하는 건데 거기에다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맞는지 여부를······.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사업 요건이 노점이 세법에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낼 수가 있나요? 일정한 점유 공간이 없는데 노점상들이 낼 수 있어요?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전통시장 내에서 노점 허용구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을 해서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 사업자 등록을 받을 때.
○최용철 위원
그게 아니고 법리적으로 사업자를 못 내기 때문에 노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러니까 이것은 노점을 양성화하고······.
○최용철 위원
알아요. 소득 안정 지원을 위해서 그런데 그거에 팩트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50을 주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못 해서 이 예산은 소진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이것은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최용철 위원
사업 내용에서 사업자 등록을 안 하더라도 노점으로 파악이 되고 전통시장특례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전통시장 내에 있는 노점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준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만 50만 원을 준다라고 하면 아마 거의 전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정부에서 이것은 기준을 정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용철 위원
정부 기준안을 주세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정리를 하면 거기 양성화가 되면 50만 원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준다 그 뜻인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취지는 노점상에 대해서 양성화 그리고 버팀목자금을 50만 원씩 지원해 주려 하고 있고 다만 이게 본인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한시적생계지원으로 매출, 본인 70% 중에서도 미만이면 한시적생계지원을 통해서 50만 원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버팀목자금 정부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재난지원금에 노점상에 대한 지원금이 있고 지원금을 받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한시적생계지원에서도 일정 소득 이하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대부분 한시적생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한시적생계지원금은 국비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최용철 위원
같은 개념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목에 대해서 말씀을 했으면 이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정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자료는 요청하셨으니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정부 지원이 그렇게 되었는데 50만 원을 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무리한 양성화를 시킬까? 그런 생각 안 해 보셔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송상준 위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한 사람들은 지원 않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위원장 송승용
과장님, 여기 보니까 소득안정지원자금 시행공고 해서 2001년 4월 6일 자 공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일정한 기준이 나와 있을 것 같고만요. 이 공문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위원장 송승용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노점상이라는 단어 자체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 이것이 양성화가 가능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원금 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 양성화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부서에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신청할 사람이 많이 없을 거다. 이것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 상황이 그럴 거다. 그렇게 될 경우 100%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할 계획이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원이 안 돼 남으면 반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선전 위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사업자 등록을 해요. 그렇게 50만 원 타 먹고 사업장을 또 폐쇄할 수도 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박선전 위원
물론 전액 국비가 지원이 돼서 하는 사업이니까 전주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자등록증에 한한다는 자체가 이 사업이 좀 모순인 것 같고, 물론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필요한 조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129개소라는 것은 지금 확인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사업자를 위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니까 거기에 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사람인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을 정부에서 요구가 와서 사전에 파악한 것이 107명입니다.
○박선전 위원
129개소가 그렇게 사업자 등록을 해서 하겠다고 동의한 것은 아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 숫자는 약간 미미할 수도 있겠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를 내놓고 50만 원 타 먹은 다음에 폐쇄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지금 노점상에 일부 가게를 전부 다 내놓고 노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파악을 다 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일반노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 허용구역에 있는 노점상이나 전통시장, 남부시장 가설점포에 노점상들만 파악한 겁니다. 그 사람들만 지원 대상입니다.
○김현덕 위원
합쳐서 129개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뭐냐면 지금 노점상이 거의 가게를 다 두고 영업이 잘 안 되니까 전부 밖으로 다 나와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혹시 이것이 이중으로 그러니까 생계지원으로 받고 노점으로 받고 해서 두 군데에서 받지 않느냐 해서 여쭤본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이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지원을 받은 사람하고 중복 크로스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공공디지털 SOS 구축사업 설명해 주세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공공디지털 SOS 구축사업은 최근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 사회가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대면에서 비대면 사업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소상공인들이 최근 민간 배달앱을 통해서 영업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광고료나 수수료의 부담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있고 또 그만큼의 매출액에 비해서 그런 수수료 나가는 게 굉장히 크고 해서 저희가 공공배달앱 구축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절감시켜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송상준 위원
전라북도 내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가장 최초로 시행한 곳이 군산이 배달의 명수라고 해서 시작했고 그거와 함께 코로나19로 군산의 배달의 명수가 전국적으로 히트를 쳤고 거기에 맞춰서 경기도가 지금 배달특급을 하고 있고······.
○송상준 위원
전라북도는 군산만 하나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전라북도는 군산이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인천 그 이외에 각 공공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20여 개소가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공장형으로 하고 있는 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전주시는 왜 이제 하지?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저희가 1년 전에 검토했었고 그 와중에 전라북도가 광역 전체적으로 검토하다가 다시 이것은 기초의회에서 해야 맞겠다 해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좀 늦어졌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이 상공인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나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소상공인들이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전체적으로 배달앱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거의 세 군데가 100% 차지하고 있고 예를 들겠습니다. 통닭집에서 통닭을 한 마리 팔면 1만 5000원에서 2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가게에서 팔게 되면 재료비 30%에 수수료 떼고 하더라도 통닭 한 마리 1만 5000원이라고 보면 최소한 1만 원은 남는데 배달앱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배달수수료, 광고료, 이것저것 다 떼고 통닭 한 마리 팔면 거의 3000원, 4000원 남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배달의 민족에서도 수수료가 광고비 여러 가지를 합치게 되면 10% 이상의 수수료를 떼어가게 되고 지금 저희가 공공배달앱을 하게 되면 최소 지역화폐를 이용하게 되면 수수료 제로가 되는 거고 일반 시중 은행사의 카드를 쓰게 되면 그 카드만큼의 수수료가 붙는 거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시의 정책에 있어서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할 때 항상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군산이 있다고 하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연구해 보셨나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염려하는 사람도 있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당사자인 집행부는 얼마나 알고 있고 그 부족한 부분을 얼마나 대처를 하고 있는지. 하지 말라고 해도 하실 것 같고 거기에 잘못된 부분, 미흡한 부분에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우선적으로 저희가 공공앱을 시작했을 때 가장 우려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민간앱과 경쟁했을 때 공공이 얼마만큼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장 염려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기존에 군산이나 경기도가 작년 12월부터 시작했는데 가장 우려를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전주가 한다고 하면 저희한테 자문을 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배달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신속한 겁니다. 소비자가 주문을 했을 때 얼마만큼 빨리 이게 배달이 되고 또 본인들한테 수수료가 절감되는 것도 있지만 배달을 빨리할 수 있는가? 그 우려들이고 또 예를 들어서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내가 불만이 있어 접수했을 때 콜센터에서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고 또 업체로서도 가맹을 하고 거기에 등록을 하고 내가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들을 민원을 냈을 때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군산 같은 경우도 콜센터 4명밖에 않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경기도에서 했던 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 운영비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데 또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콜센터를 운영할 수밖에 없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30명 이상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바로바로 대응하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송상준 위원
깊이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문제점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 카드수수료, 사용수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심으로 신청했는데 군산의 경우 아까 민간업체를 따라가지 못한다, 대체하는 데 있어서.
실례로 우리 가게가 '오늘부터 일주일간 특별 할인합니다.' 이런 것을 올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가지를 못한대요. 그런 것들 문제가 우리 국장님이 "군산은 사람이 적다. 그래서 우리는 콜센터를 해서 해야 할 것이다." 그런 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콜센터 인원을 군산은 사람 많이 쓰고 싶지 않아서 안 쓰는 게 아닐 거라고요. 예산 이런 게 여러 가지 겹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업체는 수익을 발생해서 그것을 커버하지만 우리는 예산으로서 계속 그 운영비와 인건비를 한다면 어느 날 우리 기대심에 미치지 못하면 30명, 40명 직원 채용만 하고 마는 일거리 창출만 하고 마는 이런 일이 되고 말 것이다라는 염려 이런 게 있어서, 만에 하나 이런 것들이 수익 발생을 시켜서 적어도 몇 년은 시에서 그렇게 하지만 자체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해결이 되는, 수수료를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면 효율면에서 떨어지는 이런 것이 염려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 이런 것 대책이 있나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업체가 현재 민간앱에 대해서 가입을 할 때 소요되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에 가입하려고 하면 광고비를 내야 합니다. 광고비가 있고 또 일단 업체 내에 배달의 민족 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이 결제시스템하고 같이하고 코스트시스템 또 카드수수료가 있고 전반적으로 이것을 합쳤을 때 10% 이상이 되는 겁니다, 수수료가 많게는 30% 이상.
그리고 또 광고비를 낼 때에도 내가 더 잘 보이는 곳에 깃발이라고 하는데 그 광고비를 더 주기 위해서 하나를 꽂을 때마다 8만 원씩 주게 되면 보통 평균 3개 내지 4개를 꽂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팔에 32, 거의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의 광고비가 나가게 되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민간앱에 대해서 전체 100%의 시장 점유율이라고 보면 군산이나 경기도가 보통 3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0%를 차지하고 저희도 소상공인 5000개소, 마트 1000개소 합쳐서 30% 따지면 이후 운영하는 데 4억 3000에서 5억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연간 3억 미만 매출액에 대해서 그래도 전체 다 주려고 하면 3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 지원도 있지만 이런 앱을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연간 5억을 투자해서 30%의 시장 점유율만 하더라도 배민으로 내가 주문을 않고 전주 공공앱을 사용하게 되면 40억 정도의 예산 절감을 소상공인 전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5억을 투자해서 소상공인에게 한 40억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면 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 혜택이 거기 지원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소상공인은 여기서 하게 되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현재 3억 미만에 대한 카드수수료 지원은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들은 수수료가 제로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일반 은행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 사용수수료는 본인들 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제도가 없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그렇습니다. 배달앱이 없어서······.
○송상준 위원
이런 제도를 해서 도움이 많이 될까? 폐업할 수준까지 간 그 가게가 '아, 시에서 이런 앱을 이용해서 배달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가 장사가 잘 될 것이다. 그래서 도움이 크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를 들어서 내가 연매출 2500만 원이라고 보면 지금 이분들이 들어가는 배달앱에 한 달 광고료가 256만 원 거의 300만 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공공앱을 통해서 배달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가 부담하는 비용이 100만 원 이하로 뚝 떨어진다는 거죠.
이 앱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그만큼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대로 우리 공공앱에 대한 얼마만큼의 신속한 그리고 민원이 없도록 대처를 해야 그만큼의 가맹률이 높아질 거라고 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공공앱에 대해서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시행착오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그 이상의 앱으로 승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송상준 위원
속상한 것은 배달의 민족이 95% 이상 장악하는데 주식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싹 외국기업에다 팔았다고 해요. 주인이 외국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런 것도 속상해요. 우리 한국 자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한국 자체 전주시 자체에다가 세금도 내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앱을 만들어서 좀 더 전주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문 닫는 가게가 많이 없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지를 갖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하셔서 유명무실한 그런, 기대는 많이 하더라고요. 소상공인들 몇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기대는 많이 해요. 진작에 해 주지 이런 기대는 많이 하는데 그것이 군산의 염려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하셔서 소상공인들한테 희망이 있는 그런 제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한승진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대화가 또 그렇게 가는 것 같아서 뭐냐면 의회에서 봤을 때는 상인분들 수수료를 절감시켜 주는 부분에 동의 안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플랫폼 시장에서 과연 민간과의 어떤 경쟁 구도가 생겼을 때 경쟁해서 그 민간의 현재 이 시장 구조의 횡포를 막을 거냐라는 그런 어떤 경쟁 가도로 가는 거면 이것은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는 플랫폼이에요. 그것은 동의하시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한승진 위원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이거의 문제는 관이 주도하면 안 된다. 왜냐면 변화를 못 따라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쪽으로 간 거잖아요. 사실상 그것도 데이터법에 의한 것뿐이지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차피 광고비나 기타 상인분들께서 추가적으로 나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줄어들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민간이 진행을 했을 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으로 외주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결론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지역화폐라 세금에 의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전체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 소득이 절감되는 부분 이런 거에서 우리가 나머지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전부 다 이게 말 그대로 현재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이 앱에 배달에 마케팅용이나 이런 데에만 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데이터 적으로 보면.
그랬을 때 보면 그러면 앞으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앱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따라갈 거냐라고 했을 때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늦었죠. 중요한 것은 송상준 위원님 말씀이 맞고 작년부터도 저희 상임위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늦었지만 존경하는 김승수 시장님께서 이번에 코로나19로 전주시민들께 부탁드렸던 게 착한 소비를 진전하자. 착한 임대인부터 해서 착한 소비를 진전하자 이런 거였잖아요. 착한 소비를 진전하는 측면에서 가는데 과연 전주형 앱은 어떻게 갈 거냐라는 그런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논의를 동의하실 거고 경기도나 다른 데처럼 앱 사용 몇 만 돌파했다 이렇게 계속 기사 낼 거면 필요 없는 게 잘 아시다시피 공공배달앱이 민간이랑 경쟁을 하다 보니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자꾸 지금 사용량도 줄어들고 있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랑 경쟁 구조가 아니고 전주에 맞는 착한 소비를 진전하는 그런 플랫폼을 어떻게 할 거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차피 앱을 개발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배달과 관련한 마케팅 비용에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한계이니 착한 소비를 진전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앱이 개발되고 그러한 운영 방안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한승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말 그대로 전주형이 아닌 진짜 전주만의 특색이 있는 공공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사전의결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전의결 안 하신 거예요,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상임위에서 저희가 동의안 맡았고요. 출연기관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한다고······.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지금 하고 있고 그 자체적으로도 저희하고 이야기가 돼서 앱 개발뿐만 아니라 향후 콘텐츠······.
○최용철 위원
그러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공공앱 개발에 있어서는 직원이 직접 개발이 아니고 앱 개발 업체를 또 선정하게 됩니다.
○최용철 위원
또 다른 민간이 하는 거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꼭 다뤄야 될 만큼 시급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 여쭤보는 거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시기가 좀 빨랐으면 좋지 않았느냐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할 거면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2차년도부터는 직접적으로 시비가 많이 투여되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시급 문제라든지 이것은 최저임금으로 하고 20명으로 운영해야 되고 여건 환경은 콘테이너박스로 시작한다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장소를 또 제공해 달라고 할 거고 인건비의 최소 비용이기 때문에 더 증액시켜 달라고 할 거고 눈에 보이듯이 앞으로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사업인데 기존에 잘되고 있다고 하는 데가 있으니 앱 관리나 장비구입은 이미 세팅이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꼭 이것을 추경에 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본예산에 다루셔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조금 더 많은 자료를 하고 지금 장소 문제라든지 인력에 대한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담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장소 문제는 픽업센터는 저희가 배달······.
○최용철 위원
그것은 2차년도니까 내년도에 하겠다고······.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설명을 드리면 픽업센터는 배달앱은 픽업센터가 필요 없고 다만 픽업센터가 필요한 것은 전통시장 네 군데에 대해서 저희가 전통시장을 같이 포함하다 보니까······.
○최용철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 가장 큰 맥은 그거예요. 우리 전주시가 행정의 수요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 많아질 때마다 행정이 다 할 수가 없어요. 민간위탁을 하든 출자·출연을 해요. 그렇게 되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최용철 위원
우리가 그 관리 감독을 또 해야 되고 인건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잖아요. 독자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세수는 국비에 거의 치중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게 떨어지게 되면 이것은 우리 전주시가 큰 산업도시가 되거나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 자꾸 민간위탁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돈을 어떻게 대실 건가에 대한 장기적인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늦었어요. 어차피 늦었으면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른 것은 용역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전이행 여부 보니까 용역과제 심의한 것도 없고 그러면 그 전에 의원들한테 설득하고 이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한 것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꼭 구태여 추경에 이 사업을 넣어야 되는가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게 느껴지게끔 지금 올라온 사업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고민은 했었고 다만 전라북도에 의해서 시기적으로 있었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 했을 때도 이게 긍정적인 면이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하는 거고요. 시기적으로는 하려면 지금이 적기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위원장 송승용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민선식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많이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승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한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생활복지 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저희 복지환경국 예산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화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이춘배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신명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입니다.
최락기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존경하는 송승용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전주시 문화 발전에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서배원 과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저희 문화국은 비영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 분야 민간단체 각종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도비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전 위원
보면 콘서트, 수필의 날 전국대회, 아중중 어머니 합창단 주로 이런 지원이네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전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박선전 위원
이게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집어넣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상황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것은 도에서 지역의 소규모 문화예술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도에서 심의해서 내려주는 거거든요.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도는 민간경상 보조사업 심의가 언제 있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산 과목에 따라서 풀 성격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매달 한 번씩 하고요.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이것은 상하반기에 하는 사업 대상에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여기 올라온 것은 상하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위원장 송승용
민경 심사가 도는 각 꼭지별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1년에 한 번 이루어지기도 하고 매달 이루어지기도 하고 사업 꼭지별로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있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렇죠. 여기 있는 사업은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1년에 두 번씩 하고요. 풀 성격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달 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풀 성격으로 내려온 사업은 성립전으로 바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그것은 직접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시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가는 건가요? 도 자체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거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 성격으로 되어 있는 사업은. 여기 공모받아서 하는 것들은 저희 예산 성립전으로 들어오고요. 풀 성격으로 하는 것은······.
○위원장 송승용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지원은 국비가 도에서 바로 내려와서 꼭지 타고 내려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 자료에 있는 사업은 미리 공모를 1월 달에 받아서 선정된 사업이 내려오는 겁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러면 이 사업 꼭지 이름은 정확하게 뭐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2021년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위원장 송승용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위원장 송승용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연대지원단 소관입니다.
정상택 단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입니다.
존경하는 송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한승진 부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저희 사회연대지원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경과 관련한 사회연대지원단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성 사회연대지원과장입니다.
금번 1회 사회연대지원단 추경예산은 고용노동부 지역사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공모 선정에 따른 사회적경제 전문강사 양성사업과 코로나19 시기 지역 내의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을 추가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전주사랑상품권 관련해서 다들 여러 차례 한 것으로 기억하실 거예요. 예결위에서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1년 치 예산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하면 추가하려고 세우나요? 그것부터 대답을 해 주실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위원님 말씀대로 1년 치 예산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왜 262억 68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1년 예산을 계상하고 했는데 갑자기 홍보 부진이었나요? 제가 홍보도 이야기했던 것 같고 갑자기 20%로 늘리게 되잖아요. 그때 어떤 절차를 밟으셨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당초 본예산에 반영했던 부분보다 지금 추경에 더 올라와 있는 것이 1·2월 달에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소상공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20%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예상치보다 규모가 너무 활성화되면서 예산이 조기 소진된 바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위원님들한테 나눠준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에 보면 1·2월 달에 쓴 예산이 176억 정도를 썼잖아요. 그러면 67%를 쓴 거예요. 그렇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3·4월 달에 어떤 노력들을 하셨죠? 그냥 감액했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3월 달에 충전 한도 조정을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거에 대해서 이런 결정들을 하는 기구가 어디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 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위원회 1차 심의를 10월 6일 날 하셨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때는 어떤 절차를 밟았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그때는 발행위원회가 처음 모인 자리였었고 그리고 또 처음 정하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용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발행위원회하고 위원회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전 회의록에 보면 위원회 결성하셔 가지고 절차 밟았고 했다고 하셨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그때부터 해서 계속 3월 29일까지 5차 심의까지 했다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차 심의 때 12월 달에 100만 원으로 한시 상향했고 1월 달에는 또 가맹점 범위라든지 이런 것 설정하셨고 3차 심의 때 구매 한도 충전 및 인센티브 확대 방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4차 심의 때 돈이 없으니까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조정하시고 그다음에 5차 심의 때 1인당 구매 한도를 또 30만 원으로 조정했어요. 그러면 아까 부시장님 이야기하실 때 이번에 50만 원인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아니요. 50만 원은 아직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전반적으로 다뤄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전주사랑상품권을 통해서 지금 얻어진 결과가 뭐가 있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일단 저희는 코로나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고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전주사랑상품권이 작년 11월 출시 이후에 큰 역할을 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실제 소비가 촉진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2021년 11월 19·20일에 위원들한테 이틀에 걸쳐서 그때 왜 그랬냐면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할 수 없어서 아마 2021년도부터는 한 번도 회의 안 하시고 그냥 서면 회의하셨죠? 서면 사인받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서면으로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안건 하나씩만 올리셨어요. 그렇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안건 하나씩 올리고 서명을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의회 패싱하지 말라고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2021년 20일 자로 착한 선결제 이야기하면서 20%로 상향됐다라고 시민들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위원들한테 받을 때는 19·20일 양 이틀 간에 걸쳐서 받았거든요. 그러면 아직 가부가 결정이 안 됐다고도 봐지는데 또 다른 패싱을 하셨고,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수치가 계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67% 맨 처음에 1월 달, 2월 달 통해 가지고 예산을 67%나 쓰면 그거에 따른 대안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없이 그냥 이번 추경에 필요하니까 올려주라는 거예요.
전주사랑상품권의 취지가 뭐죠? 선순환 구조로 해서 지역 살리겠다는 거잖아요. 착한 가맹점 몇 개 늘어났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가맹점이 현재 1만 5000개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진행 중이에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9월 말까지 가맹점 모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것 피드백 해야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최용철 위원
그 피드백 하는데 금액 얼마 모아져 있죠? 기부천사 가맹점이 됐을 때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로 들어간 돈 있잖아요. 1만 원 쓰면 100원이 기탁금으로 들어간다고 그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얼마 있어야 돼요? 지금 쓴 계상한 것으로만 4월 달로 했을 때는 앞에 쪽지에 있는 것처럼 1%는 있어야 되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지금 기부 구조를 지역화폐에 설계 반영했던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부천사 가맹점이라고 해서 그 지역화폐로 인한 매출의 1% 정도를 기부하는 구조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기부천사 가맹점 현재 100여 개 신청 중에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용자가 기부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용자가 받은 캐시백 10%를 다 기부하는 구조를 본인들이 선택해서 기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향후에 세분화해서 예를 들어서 1%, 5%, 10% 그렇게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할 겁니다. 그래서 기부 구조는 두 가지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게 시민들한테 어떻게 돌아갔느냐에 대한 데이터가 교육·교양이 제일 많고 건강·운동·병원이 두 번째고 의료·잡화·미용이 세 번째예요. 교육·교양을 하는 업체가 영세업체고 소상공인인지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고 그게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1위를 한 사용 업체를 봤을 때 병원이나 이런 게 소상공인인지? 그러면 이것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이 아니고 재난기금을 위해서 사용된 걸로 방향이 설정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가장 큰 문제점은 1·2월 달에 그렇게 전주시가 조기집행률이 낮은데 이 상품권에 대해서 만큼은 홍보비가 투여되고 하긴 했지만 시민들한테 20% 주겠다라는 선심성, 이렇게 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원회도 서면으로 가부로 해서 그렇게 거치면서 그냥 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진될 때까지 1·2월 달에 67% 되고 난 다음에 과연 집행부에서는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래놓고 이제 와서 예결위에서 거의 대부분의 전주시 예산 중에 제일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게 지금 상품권이거든요. 너무 대책 없이 추경에다 올린 것 아닌가. 또다시 추경하실 건가요? 이것 다 쓰고 모자라면 또 추경하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이번에 추경 올리면서 향후에는 총 발행 규모를 정해서 가겠다는 설명을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그동안에는 발행 규모를 제한을 안 했으나 6월부터는 150억 발행할 때까지만 할 수 있게 했다가 그러면 캐시백이 한 달에 15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추경 반영해 주시면 6·7·8월 달까지 지속가능하게 할 수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후에 행정안전부에서도 4월 달에 이미 전국적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904억에 대한 재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7월 달에 종합적으로 규모랑 비교해서 배분 계획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그동안에 우리 내용하고 행안부 지침하고 비교했을 때 53억 정도는 행안부 예산을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부시장님 포함해서 정상택 국장님이랑 저랑 행안부를 그동안에 많이 다니고 있고요. 향후에도 7월 달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국비 53억으로 9·10·11월 말, 12월 초까지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운영이 가능한 것 맞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예산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예산이기 때문에 활용성의 문제죠. 지역화폐가 서두에 부시장님께 말씀한 대로 이 지역화폐를 사가지고 우리 시와 시민이 얼마나 득과 실을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과연 55억을 또 더 올려주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냐 중요한 기로에 있는 거예요. 최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무작정 예산 올려서 무조건 준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득이 뭐냐라고 질의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김종성 과장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29개 업종의 매출이 전국적인 통계입니다만 상당히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 상품권을 각 지자체들이 발행을 해서 지역 내에 실제 소비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용한 그 소비가 고스란히 그 지역 내에서 재투자되어서 코로나19에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라는 것이 지방행정연구원에 행안부에서 용역을 한 결과고요. 더군다나 이런 상품권 사용 활성화가 될수록 인터넷이라든가 대형마트에서 지역 내 중소기업, 자영업자로 소비 이전 효과가 커집니다.
○박병술 위원
좋아요. 그것은 인정하는데 물론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시행 초기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요. 저희들이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50만 원, 10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뢰성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것을 지역에 써서 지역 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됐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왜 시 행정을 하면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만이 시민도 신뢰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참 잘했다. 사용하면서도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생각할 때는 그것은 소상공인들이 경기가 많이 활성화되었다 그것은 득이 될 것이고 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좀 전에 말씀이 계셨지만 시민들의 기대에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하면서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또 한 가지 기부가 많이 올 거라고 생각했죠. 우리 시민들이 기부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기부 문화는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설계가 하나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자가 몇 퍼센트를 기부할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 기부할 것인지를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야기는 좋아. 이것 기부도 일어나고 소상공인도 살아나고 지역화폐이기 때문에 전주시민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했지만 기부는 죽었잖아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2월 달에 전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랑 협약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좀 적지만 하고 있고요. 설계를 바꿔서 선택폭을 넓힘으로써 좀 늘어날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방금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까지 모든 계획을 세워서 해 온 결과 그 결과물이 잘 나왔나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를 들어서 이 55억 예산만 세우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신뢰를 찾겠느냐, 못 찾겠냐 중요한 거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꾸 신뢰가 떨어지는데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처음 초기의 미숙 단계를 지나서 이제 정착 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부분은 서로 시민도 좋고 우리 시도 좋게 하기 위해서 했던 시행착오라는 것은 인정하는 거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그것은 예산 더 안 세워도 돼요? 이번 추경 때.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이번 추경에 국비 포함해서 55억 6800이 올라와 있는데요. 아까 김종성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이후에 행안부가 하반기 추가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올 때 올망정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하시면 안 돼. 만약 못 오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가니. 다시 또 추경 세워달라고 이야기할 것 아니야.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그렇게 행정을 하세요. 올 때 올망정 지금은 그 이야기하지 말고······.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각고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병술 위원
이 53억 없으면 최대한 해 보고 다시 한번 노력하겠다고 말씀해야 옳다고 생각 안 해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무튼 신뢰도가 떨어진 것들을 기왕에 돈 쓰면서 서로가 좋은 이미지를 구축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시행착오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조정 잘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상품권 말고 이번에 균특이 1억, 9000만 원이 있어요. 미래인재문화교육진흥원이 뭐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그 부분은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 전주시가 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인데요. 총 1억 사업입니다. 1억 사업 중에 국비가 9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사업인데요. 사회적경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그리고 초등이나 중학생 자유학기제의 교육 강사로 파견하겠다라는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저희가 공모해서 사업을 따온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지 왜 수행기관이 미래인재문화교육진흥원이 어디 있냐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사단법인 미래인재문화교육진흥원이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활성화 차원도 감안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시에서 직접 시행을 못 합니다.
○박병술 위원
이 진흥원이 언제 만든 거냐고? 어디에 있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우리 전주에 있는 사회적기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냥 우리가 여기서 위탁받아서 그리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강제성인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강제성이 아니고 처음 공모할 때부터 사회적기업하고 전주시하고 컨소해서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중에 이러한 교육 과정을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은 유일합니다.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적기업하고 전주시하고 컨소로 해서 공모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정이 된 내용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미래인재문화교육진흥원하고 무조건 컨소해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 어디 규칙에 나와 있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미래인재문화교육진흥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 조직 중에 전문인력 양성할 만한 데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전주시하고 컨소로 해서 공모했던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 한 곳에다만 주어야 한다는 뭔 이유나 남들이 볼 때는 특혜라고 할 것 아니야?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이 사업비 자체는 사단법인이고 사회적기업인데 여기하고 컨소했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는 이쪽으로 갑니다.
○박병술 위원
컨소할 적에 시에서 공모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준다고 약속한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준다고 약속은 못 합니다.
○박병술 위원
어째서 여기다만 주냐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준다고 약속은 못 하고 저희가 사회적경제 조직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하실 분들을 다 홍보해서 받아봤는데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습니다, 교육할 수 있는 데가. 그래서 여기하고 컨소를 해서 공모하게 된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1000만 원은 2회 추경에 세워놔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이것은 국비 9000만 원 이 사업비를 먼저 집행하게 되면 1000만 원은 1회 추경 때 여건이 안 되니까 그래서 2회 추경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어요.
○박병술 위원
과장님 이야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자체를 여기다 수행 기관으로 준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암만 컨소를 했을망정 아니, 1회 추경에다 같이 넣어서 1억을 해 버려야지 2회 추경에다 1000만 원 넣어 가지고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맞들 안 해.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대한민국에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우리 전주에······.
○박병술 위원
전주에만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박병술 위원
전라북도에다 할 수 있는 것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공모하기 전에 우리가 사회적경제 조직 중에 사회적기업협의회가 있고 협동조합협의회, 마을기업협의회, 자활협의회가 다 있습니다. 4개 부문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러한 공모사업이 있는데 참여할 기관을 모집했을 때 유일하게 교육을 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하고 같이 컨소로 해서 공모를 하게 된 겁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국장님! 이렇게 가도 이것이 맞는 거예요? 원칙을 한번 따져봐요. 이것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거냐고?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회적경제 조직 중에 이 공모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기관이 미래인재문화교육진흥원이어서 이렇게 컨소를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계속사업이에요, 단기사업이에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단기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않고 이번 한 번만 하고 마는 건가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박병술 위원
나머지 예산은? 그러면 전문강사들을 다음에는 사용 안 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전문강사를 양성하게 되면 초등학교 방과후나 중학교 자유학기제 교육 강사로 파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단기사업이라면서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단기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나머지 전문강사들은 차후에 어떻게 하냐고. 한 번 쓰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그쪽 교육 강사로 취업하게끔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그것은 취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안 해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틀림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확히 여기서 답변해야 돼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문강사가 단기사업으로 끝났으니까 이 사람들이 취업했으니까 그다음에 이 사람들 인건비가 나갈 것 아니에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이 공모는 단기취업 연계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1회 추경할 수가 없지. 2회 추경하면 안 된다고.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사업 기간이 12월 달까지기 때문에요.
○박병술 위원
2회 추경도 가능하다? 좋아요. 나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미래인재문화교육진흥원에 대한 내역을 갖고 오셔봐요. 한번 봅시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4월까지 써 가지고 지금 돈이 없어서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면 시에서 50억 해 주고 국비는 사용해 버렸잖아요. 위원장님 사인받고 국비는 사용했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5억 얼마 다 썼을 것 아니에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이달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큰 팩트는 뭐냐면 5월부터 8개월 동안 지금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30억씩 쓴다고 하면 240억이 필요해요. 그런데 55억 계상해서 몇 개월 버티는 건가요. 두 달 버텨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그래서 저희가 발행 규모를 정해서 가려고 한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발행 규모를 한 달에 150억 원 충전할 때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일 날······.
○최용철 위원
어떤 시민은 되고 어떤 시민은 안 돼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걸 6월부터 하는데 먼저 하는 분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단점은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런 것을 세비를 우리가 측정을 해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프네요. 과장님,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맞죠? 이것 진짜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추경 올리고 그다음 추경 때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저희는 이번 추경 것까지 해서 추후에는 국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연말까지 지속가능한 구조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50억 국비 갖고 온다고 해도 두 달도 못 써요. 그러면 시비 또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불 보듯 뻔한데······.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발행 규모를 150억 발행할 때까지 지원하면 한 달에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발행 규모를 정해서······.
○최용철 위원
확 줄여가지고 예산 없이 이 금액으로 12월 달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발행 규모 줄이면.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더 줄이면 할 수도 있는 거죠.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 상품권 취지는 뭐였어요? 선순환 구조를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하고 소상공인 활성화 차원이거든요.
○최용철 위원
온누리상품권하고 틀린 게 뭐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에 있는 재래시장 어디나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자금의 역외유출이나 이런 거하고······.
○최용철 위원
틀린 점이 그거잖아요. 재래시장이 아닌 소규모 상점도 쓸 수 있게끔 되는데 쓴 것 내역을 보니까 1위가 교육, 아이들 학원 다니는 것 그것 결제 제일 많이 했다는 거고 2위가 병원 그런 게 여기서 말하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무튼 정말로 세심하게 월별로 캐시백 이것 체크하지 않으면 예산 계속 빵꾸날 거고 이것 어떻게 집행할 건지에 대한 책임을 부서에서 꼭 져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라는 게 자명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말씀하신 대로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병원이랄지 이런 데도 발행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로 발행 규모를 정해서 가는 이유도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캐시백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일정 규모로 정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캐시백 들어가는 것도 저희가 다 계산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최용철 위원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이번 달부터라도 정말 세심하게 관찰하셔서 상품권 조절하지 않으면 예산에서 충족시켜 줄 부분이 없어요. 아까 기조국장님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충분히 우려하시는 내용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다음 추경 때 분명히 또 올라올 거예요. 아무튼 잘 하십시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것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 사용액을 150억 원으로 제한한다. 그러면 시비가 15억이 들어간다. 이게 내용인 거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15억이 들어가는 거고 추가 비용은 국비로 충당을 한다. 국비가 안 내려오면 다음 추경에 들어온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아니요. 다음 추경은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국비 안 내려오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국비를 저희가 최대한 확보를 해서······.
○위원장 송승용
최대한이라는 거고 내려온다는 것 확정하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현재는 배분 계획이 행안부에서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일단은 과장님 말씀은 추경은 없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추경 계획 없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이것 속기록에 남기는 겁니다. 추경 없는 겁니다. 국비를 못 받아도 추경은 없는 겁니다. 단장님, 국비 못 받아도 추경 없는 거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그러기 위해서 행안부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아니 이것은 오 엑스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오 엑스로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러면 없는 겁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이렇게 속기록 남기고 혹시 사회연대지원단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사회연대지원단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다음 두 부서가 안건이 하나씩밖에 없거든요. 진행을 해 버리고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집 본부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송승용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의 추경 관련 부서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오전 기획조정국장의 일괄보고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교통본부 소관입니다.
이강준 본부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승용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저희 시민교통본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심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민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내섭 시민교통과장입니다.
교통안전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금번 시민교통본부 소관 추경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성립전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또 국비가 많이 늘어나서 하는데 무슨 사업인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이번에 국도비를 9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초등학교 75개소가 있는데 양방향으로 150개 중에서 현재 39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번 예산으로 11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111개소 무인카메라?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무인단속카메라입니다.
다음에 초등학교 75개소 중에서 통학로가 없는 데가 23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23개소에 대해서 통학로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또 서일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고령운전자 면허 납부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신청이 많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우리 인구 66만 중에서 70세 이상이 약 34% 2만 2000명이 됩니다. 그중에서 2500명 정도가 현재 신청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내가 듣기로는 신청해도 돈이 없어서 안 준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래서 작년에 1억 예산이 늘었는데요. 이번에 경찰청 공모사업 해서 1억 400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4000만 원, 도비가 3000만 원, 시비가 7000만 원인데요. 이번에 내려온 돈은 국비 4000만 원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다 쓰고 소멸되고 없고 이제 4000만 원만 갖고 한다 이거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4000만 원 가지고 하고 도비 3000하고 시비 7000이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억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박병술 위원
1억 4000 가지고 쓴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돈이 없다고 안 준다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는 예산이 소진이 됐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지난번 치하고 이번 치 왜 여기 있고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작년부터 시작한 예산인데요. 금년 예산이 1억인데 1억에 대한 예산은 다 소진이 됐고 추가적으로 공모사업에 예산이 확보가 된 겁니다.
○박병술 위원
1억인데 나머지 쓸 돈이 얼마냐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4000만 원입니다.
○박병술 위원
4000만 원 갖고 몇 명이나 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4000만 원에 200명입니다.
○박병술 위원
후반기에 4000만 원 가지고 쓴다, 200명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봐요, 아니면 안 들어오는 상태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비 4000만 원 가지고 200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앞으로 시비를 7000만 원 확보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도비가 3000만 원 내려올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억이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500명에 대해서 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3억을 때로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시유지를 벗어나 학교부지도 약간 들어갈 수 있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은 학교에서 승낙을 해야겠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승낙을 해서 지금 시민들하고 공유하고 있고 그러는데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학교 땅을 차지하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통학로가 없는 데가 2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15개소가 도로를 도저히 확보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15개소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교육청에 해서 현재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그 안으로 개설 계획인데요. 기존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반납이라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송상준 위원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거의 협의하잖아요. 그때 교장선생님은 승낙을 했어요. 그런데 몇 년 뒤에 새로 온 현 교장선생님이 학교 땅을 찾아야겠다고 담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러면 그 초등학교를 알려주신다면 저희가 서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가? 승낙을 받고 했는지 그냥 구두로만 받았는지 서류는 없었는지. 만약에 서류적으로 받았다면 지속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구두적으로 해도 그것은 관 대 관의 신뢰 문제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그것을 나눠서 담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렇게 해 놨는데 학교 교육청의 승인하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니까 교육청에서 모를 일은 없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을 잘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법령이 바뀌어서 학교에다가 30킬로 이내 제한할 수 있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돈이 내려온 게 맞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총 66억 중에서 이번에 국비가 34억입니다.
○최용철 위원
34억 내려왔고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초등학교가 75개소가 있는데요. 양방향으로는 39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 11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용철 위원
과속과 주정차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과속카메라는 111개소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불법 주정차 단속은 이번에 40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용철 위원
완산에 15개, 6개 아닌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21개입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최용철 위원
한 45개 되네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최용철 위원
무인교통장비에 들어가는 세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지금 시설비 이야기하는 겁니까?
○최용철 위원
전체적으로.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무인단속 같은 경우는 150개소를 했을 때······.
○최용철 위원
현재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는 64억 정도 됩니다.
○최용철 위원
150개 들어가면 얼마 정도 더 추산되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150개를 예상했을 때 한 64억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것은 세입을 어떻게 충당하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이 예산은 국비 50%, 시비 50%, 50 대 50입니다.
○최용철 위원
아니, 그 유지관리비 말씀드린 겁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2년 동안 인수검사 하고 정기검사를 완료한 뒤에 2년 후에 경찰청으로 인수인계합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무인교통장비 중에 과속 그것을 많이 설치하는 게 낫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불법 주정차보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최용철 위원
무인교통장비라 하면 어떤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불법 주정차하고 무인단속 과속카메라입니다.
○최용철 위원
카메라 차이가 뭐예요? 불법 주정차 카메라하고 무인······.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했을 경우에 주정차를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인단속 과속카메라는 30킬로나 50킬로 기타 60킬로 이상 과속을 갖출 경우에 킬로에 따른 범칙금이 부과가 되는데 그것은 경찰청 소관입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소관 부서가 전주시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에서 잘 챙기셔서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세입을 보니까 2020년도에 한 84억 원 정도 주정차 과태료로 세입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설치하고 난 다음에 무인교통장비는 2년 후에 경찰청으로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월에 나가는 돈이 1년에 739만 5000원 정도 되니까 2년 후에는 유지관리를 다 경찰청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예산을 받으면서 제일 황당했던 거는 그거예요. 장비가 들어와서 속도가 준다 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몰라요. 법령에 의해서 우리는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예요. 선도적으로 전주시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학교 앞에는 획일된 구간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빨간색으로 도로를 했어. 빨간색, 노란색 도로는 노란색. 학교가 일률적으로 학교 앞이라고 인지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전주시 전체적인 밑면을 보면 다 틀려. 나가서 학교 근처 몇 군데만을 돌아다니시면 어디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어디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구간도 다 틀리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앞으로 도로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장비를 하는 것보다도 도로를 불편하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지턱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전주시에서 잘 정립해서 하면 속도도 줄이고 소요 예산도 안 나가는 그런 학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이 국비가 균특예산이고만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균특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지금 균특예산 규모를 계속 늘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교통안전과에.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지금 2020년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과속카메라 단속을 전에는 경찰청장이 하다 보니까······.
○위원장 송승용
그러니까 늘린다는 이야기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송승용
이것 언제까지 늘릴 예정인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어린이보호구역이 22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2022년까지 해서 늘릴 예정인 건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2022년까지 확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여기서 균특이 늘어났다는 것은 다른 데서 균특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균특은 중앙정부에서 준 이 돈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로 해서 확보한 거라······.
○위원장 송승용
균특예산 중에 추가로 늘어나는 예산이에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현재 확보한 돈입니다, 90억은. 지금까지는 균특은 전라북도에서 총괄 예산 해서 시군별로 배분을 해 주는데······.
○위원장 송승용
전체 균특예산이 파이가 늘어났다는 거네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파이가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장 송승용
기존에 있던 항목에서 균특이 잡힌 게 아니라 새로운 항목으로 잡힌 거네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러면 이번 추경에 균특예산이 왜 이 예산만 들어왔나요? 다른 예산들은 잘 모르시죠? 다른 예산들이 안 들어와 있는데.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다른 예산은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봤고요. 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꼭 금년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확보한 겁니다.
○위원장 송승용
알겠습니다.
혹시 시민교통본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교통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 김승섭
○출석공무원(30인)
- 부시장최명규
- 완산구청장신계숙
- 덕진구청장장변호
- 복지환경국장민선식
- 기획조정국장최현창
- 신성장경제국장김병수
- 문화관광체육국장최락기
- 생태도시국장박영봉
- 사회연대지원단장정상택
- 보건소장김신선
- 농업기술센터소장황권주
-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최병집
- 맑은물사업본부장최훈식
- 시민교통본부장이강준
- 시민안전담당관김정석
- 기획예산과장조미정
- 회계과장이석현
- 일자리청년정책과장김봉정
- 세정과장조현숙
- 생활복지과장김재화
- 통합돌봄과장이춘배
- 여성가족과장신명애
- 문화정책과장서배원
- 사회연대지원과장김종성
- 보건행정과장강진호
- 농업정책과장강세권
- 공원녹지과장김대현
- 시민교통과장정내섭
- 완산구민원봉사실장온소인
- 덕진구민원봉사실장배석다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송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