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9월 08일(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방역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인사에 앞서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명규 부시장입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입니다.
  김봉정 신성장경제국장입니다.
  서배원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박영봉 생태도시국장입니다.
  정상택 사회연대지원단장입니다.
  김신선 보건소장입니다.
  황권주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최병집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입니다.
  김종성 맑은물사업본부장입니다.
  이강준 시민교통본부장입니다.
  끝으로 최락기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이윤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선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4단계 초유의 상황에서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시정질문을 뒤로 연기해 주셔서 우리 공직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큰 위로와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방역 활동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가 시민들의 최후의 보루라는 심정으로 끝까지 한 분, 한 분 지켜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은 어쨌든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일들 그리고 긴급재해복구,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서 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들이 주로 편성됐습니다.
  올 하반기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그렇지만 잘 채워 주셔서 예산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현안업무 보러 나가시기 전에 당부 말씀드릴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없습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시장님, 이번 임기가 마지막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열정적이고 의욕적으로 많은 일들을 구상하고 실천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과연 우리 시장님 임기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마지막 임기까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잘 추진할 수 있으려면 시장님 의지도 중요하지만 집행부 그리고 의회도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시장님이 추구하는 전주시정을 위한 일들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많은 사업들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시장 김승수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취임했을 때 전임 시장님 이랬다저랬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이러더라고요. 시장이라는 자리가 전임 시장님 때부터 해 왔던 것들이 시작되는 것도 있고 진행되는 과정도 있고 여러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게 마무리되면 새로운 시장이 새로운 일도 하고······.
  제 임기 때 모든 걸 마무리하고 다음에 모든 걸 다시 시작해라 그러면 오히려 시정에 큰 마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연속적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게으르지 않게 내년 6월 30일까지,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시민들 옆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 시장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고요. 우리 공직사회도 그렇게 함께할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시장님이 6월 30일로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길을 가실 건데 꽃길 가시고 혹시 다른 기회에 뵐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승하시길 소망합니다.

○시장 김승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훈훈한 덕담이 오고 가시는 것 같아서······.
  김승수 시장님과 최명규 부시장님께서는 현안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퇴청하셨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전주시정을 위해서 시장님보다 더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고요. 시장님의 존재는 없는데 부시장님의 존재는 공무원 사회에 각인되어 있더라고요.
  최근에 시장님의 너무나 성급한 불출마 선언으로 전주시 현업부서를 보면 기강이라기보다 민원이라든지 이야기를 하면 전화를 여러 차례 해야 받고 피드백도 안 되고 만연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는 저하고 대동맥에서 모세혈관까지 일체가 될 수 있도록, 원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대한 피드백도 중요하지만 공직 체계에 누수가 안 생기도록 365일 신경 써 주시길 부시장님 및 시장님께 부탁하고 부시장님 이 말에 대해서 할 말 있으면 저한테 해 보십시오.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부시장 최명규   아닙니다. 방금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앞부분에 시장님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사항들 있을 때마다 솔직히 부시장 입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극히 적고요. 어차피 전주시에 대한 행정 경험이라든가 그간 해 오면서 했던 여러 가지 넓은 인맥은 우리 시장님을 따라갈 분이 없습니다.
  물론 조그마한 것들은 제가 처리하지만 큰 의사결정을 할 때는 시장님이 꼭 아침에 오셔서 그 업무를 챙겨주시고 또 공무원들 복무 문제에 대해서도 실은 저보다 더 많이 챙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 시장님이 불출마 선언을 하셨다고 해서 업무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전보다 더 열심히 하십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 더 힘듭니다. 그런 건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다만 저는 옆에서 시장님 임기 끝나시는 날까지 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소통의 창구 정도의 역할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의 생각은 혼자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봤을 때는 업무에 빈틈이나 이런 건 없으신 걸로 사료되고 그런 부분은 각기 평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안업무 관련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열심히 하신다는 건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하시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퇴청하셨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감사합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일괄해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존경하는 백영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와 지역 현안사업 중심으로 그다음에 재해라든가 그런 중심으로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회 추경 대비 20.73%가 증가한 2조 501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216억 원이 증가한 2조 279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0억 원이 증가한 222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총 4216억 원이 증가한 2조 2792억 원으로 세외수입 574억 원, 보통교부세 410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33억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35억 원, 특별교부세 41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610억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0억 7000만 원입니다.
  세출 규모는 국도비보조금 등 용도지정 세출에 2862억 원,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 881억 원, 현안 및 필수경비 사업에 57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취소‧변경된 행사 사업이라든가 집행잔액 등 103억 규모에 대해서 세출예산 조정을 병행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147억 원보다 80억 원이 증가한 2227억 원입니다. 9개의 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 24억 원, 하수도공기업 17억 8000만 원, 의료급여 21억 5000만 원, 도시개발 10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7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택사업은 1억 원, 수질개선 19억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농촌소득금고와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6쪽 분야별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원 사업과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재해복구 등 현안사업, 보조 의무사업 등 필수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민지원금 1427억 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49억 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한 전통시장·골목상권 릴레이 소비 축제에 7억 7000만 원,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조성에 9억 7000만 원, 전주사랑상품권 국비 초과 확보액에 6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전 지원 및 판로 개척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2억 원,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에 7억 2000만 원,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에 2억 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사업 지원에 9억 400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21억 원, 희망일자리 사업에 15억 70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8억 5000만 원,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에 2억 원,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에 1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에 107억 원,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위탁 운영에 8억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74억 6000만 원,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재해복구 등 도로 유지보수에 20억 원, 공원 유지보수에 9억 원, 가로수 보수 및 녹지대 조성에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성장 육성과 탄소제로도시 조성 등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신산업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14억 원, 전기차 구매 지원에 38억 원, 인후·반촌 도시재생 뉴딜에 40억 원, 도시 바람길숲 조성에 10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38억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어린이 통학로 정비에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 장기화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과 포스트 코로나 선제적 대응을 위한 필수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추진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시민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참고로 코로나 방역 업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최소의 인원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보담당관 소관을 제외한 부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식 공보담당관께서는 개요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정을 다해 주시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공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총액은 10억 1301만 1000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액보다 2408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이 7046만 3000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액 대비 2408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공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 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외수당 증액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박경규 담당관께서는 개요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백영규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 180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6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주시가 2020년도 전라북도 청렴마일리지 제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그외수입으로 포상금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직기강 확립이 339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0만 원 증액되었고 인력운영비는 1억 138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4066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또한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숫자 말씀하실 때 4억 4000이 아니고 4466만 6000원이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이남숙 위원   증감액이 4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요.
  시간외근무수당 금액이 딱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외근무를 이것보다 많이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금액을 딱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 금액 한도 내에서만 시간외근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시간당 얼마가 책정되어 있고 몇 사람분에 대해서 이 정도 금액을 계상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간외수당은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하는 절차가 아니고요. 시간외수당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사정에 따라 직원별 월 몇 시간 이렇게 한정을 둬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우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 세울 때 개인별 최대 30시간 한도로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의 시간외근무가 많이 늘다 보니까 개인별 50시간으로 다시 조정해서 추경에 세운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시간당 비용이 얼마인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건 직급별로 비용이 다 다른데요. 직급별로 시간외수당 단가가 다 다릅니다.

○이남숙 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시간외근무를 의무적으로 안 해도 되는데, 물론 지금은 현안이 있어서 공무원님들이 차출돼서 CCTV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는데 금액이 딱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똑같이 근무를 하는 부분인데 직급에 따라서 시간외수당이 다르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아무튼 현 상황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시간 채우기 위해서 퇴근하고 카드 잠깐 찍고 이런다는 것을 들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한 시간외근무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김선경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개요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모두가 힘든 코로나 정국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영규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설명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6억 1047만 6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6억 1235만 9000원보다 18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으로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세출예산 시민소통 역량 강화 사업은 변동 없습니다. 명품도시 건설사업은 36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5000만 원보다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897만 6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7685만 9000원보다 121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여기도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칠현 담당관께서는 개요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영규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730억 32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67억 7000만 원보다 662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20억 88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257억 1400만 원보다 663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목별 현황은 개요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전라북도 재난지원금과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도비로 지원한 예산과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다음 4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폭염 대책 사업으로 도비 8000만 원을 지원받아 스마트그늘막을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 등 10개소에 설치하였으며, 공공시설 녹화 사업은 지난 6월에 선정되어서 첫마중길에 있는 VRAR제작거점센터 옥상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으로 659억 8250만 원을 지원받아 현재 98%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특히 서신동, 평화2동, 여의동은 99%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월 30일까지 잔여 보조금을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무더위쉼터 운영 사업비 6032만 원과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9657만 원 등 총 662억 648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대부분 낙찰잔액이고 주요 사항은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피해에 대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잔액과 이자 등 도비보조금 3478만 6000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무더위쉼터 운영 예산은 100% 도비만 오는 사업인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도 특별교부세 예산을 받았고요. 정부에서 스마트그늘막이라든가 그늘막으로 한정해서 무더위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도에서 지원받은 것들은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야외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야외 무더위쉼터라든가 전주시에서 당초 계획된 게 아닌 새로운 것에서 할 수 있게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김진옥 위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보통 도비 내려오면 2 대 8, 3 대 7이어서 받고 싶지 않은 예산들도 있었는데 100% 도비길래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이건 특별안전교부세고요. 그동안 저희가 무더위쉼터 70개소를 운영했고요. 야외 무더위쉼터뿐만 아니고 실내 무더위쉼터에 표지판을 설치했고 한옥마을이라든가 덕진공원, 시청에 양산······.

○김진옥 위원   과장님, 제가 어디에 설치했는지······.
  그거야 잘하시겠죠. 보통 매칭이 있는데 매칭 없이 내려왔길래 흔치 않은데 이런 예산이 있는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그다음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도 도비만 세워진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사업 개요를 보면 시비도 70%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시비를 안 세우고 내년에 세울 예정인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내년에 세울 계획입니다.

○김진옥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소규모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보통 각 과에서 관리하는 도로법이라든가 하천법에 있는 공공시설이 아닌 소규모 공공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소교량이라든가 세천, 마을 진입로와 같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교량들을 앞으로 정부에서 예산도 지원하면서 관리하고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김진옥 위원   올해는 도비만 가지고 계획 수립하고 시비 매칭은 내년에 들어갈 예정인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과장님, 무더위쉼터 시설이 좀 늦게 된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이 예산이 언제쯤 내려왔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무더위쉼터 예산은 올해 폭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로 6월 중순경에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 세웠던 것들은 5월부터 각 과에서 무더위쉼터를 준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췄는데 이번에 계상되는 것들은 추가로 내려왔던 계획입니다.

○정섬길 위원   잘하시긴 하셨는데 그늘막을 설치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뭐였냐면 어느 정도 무더위가 가실 때 설치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많더라고요.
  만약 그늘막 설치가 된다고 하면 무더위가 한창일 때 해 주면 시민들이 고마움을 아는데 어느 정도 무더위가 가실 때 설치하다 보니 "예산을 왜 이렇게 사용하고 있냐?" 하는 여론들이 많아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6월이라고 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6월 말 정도에 내려왔습니다.

○정섬길 위원   늦게 내려오긴 했지만 그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알려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좀 늦게 내려오긴 했네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특별히 더 내려오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정섬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정섬길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자면 물론 예산이 늦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해마다 더위가 일찍 시작될 거고 예산이 계속 내려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시행되지 않은 곳이 어디인지 또 많은 사람들이 보행하는 곳은 어디인지 미리 파악하셔서 오자마자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평화동 쪽은 아직도 더위가 되고 있는데 누가 우산을 걷어가 버렸어요, 한쪽은. 누가 우산을 빼간 건지 분실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는 하셨는데 내년에는 이런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바로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 장소를 미리 파악하시고 횡단보도가 많아서 많이 멈춰 있는 곳들 자문을 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알겠습니다. 무더위쉼터 관련해서 그늘막이라든가 스마트그늘막은 양 구청에서 전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든가 동별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협력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양 구청하고 한다고 하는데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 보면 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는 상임위하고 얘기한다고 하지만 지역구 의원들하고 항상 소통하면서 해 주면 어느 위치에 해야 좋을지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해서 구청하고 계획을 잘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이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어떤 부분을 공공시설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보통 동사무소라든가 행정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건물이라든가 다중의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도심의 열섬이라든가 미세먼지 저감 효과 차원에서 공공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유도하기 위해서 샘플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당초 계획은 없었는데 6월에 군산시에서 취소하는 걸 저희가 가져와서······.

○강승원 위원   어디요? 군산시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군산시에서 사업 계획이 취소돼서 그러면 저희가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강승원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으로 시행했던 사업인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최초고요. 역세권에 VRAR제작거점센터라고 재생사업에서 건물을 사서 스마트시티과에서 청년들 일자리라든가 기업 유치도 하는 공간이 있는데 교육생들이 올해도 1500명 정도 왔거든요, 청년들이 기술을 배우고 전수하기 위해서.
  그런데 첫마중길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건물 내에 쉼터 조성하고 이런 걸 병행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진 올라와 있는 게 시설을 설치하고 난 후의 사진인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현재 건물의 옥상 사진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고 난 후의 사진이냐고요. 8페이지에 있는 사진······.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그건 아니고요. 옥상에 편의시설하고 화단을 만들어서 나무 그늘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여기는 당초에 저희가 매입하기 전에 건물 소유자가 꾸며 놓았던 건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녹화를 하는 겁니다. 옥상 녹화, 옥상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자동으로 물을 줄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거고요.
  이 건물에 하중이 들어가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현재 스마트시티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건물 진단은 다 끝내 놓고요. 올해 안에 사업 추진을 끝내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거기에 총 46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좀 부족하지 않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부족한 감이 있어서······.

○강승원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부족함이 있어서 올해는 가능하면 기반시설 위주로 하고 내년에 큰 나무라든가 추가로 심는 걸로······.

○강승원 위원   이 정도 면적이면 정자라고 할까요? 그 정도 정자는 최소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시설은 안 하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여기는 정자보다 녹지 개념으로 하는 걸로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정부에도 4600만 원 가지고는 기반시설밖에 못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가 배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사업 시행하기 전에 그런 부분도 내년에 추가로 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그 계획은 저희 계획이 아니고 스마트시티과에서 전체적으로 수립했고 정보통신진흥원에서 이 건물을 전체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옥상녹화 사업을 하는 건 좋아요, 취지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좋은데 하고 나면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무더위쉼터 관련해서 그늘막이나 쉼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수요 예측해 주고 관리를 잘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련해서 낙찰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유시설 피해복구 3400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입찰을 통해서 낙찰받아 가지고 했었을 텐데 이걸 예측해서 한 가구라도 더 지원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했던 그 사항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작년에 태풍 마이삭하고 하이선이 9월 2일하고 9월 7일에 비슷한 시기에 와서 2개를 묶어서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하는데 대부분 태풍 피해는 농가주택이라든가 이쪽에서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해서 4억 1000만 원 정도 올렸거든요. 피해는 빨리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 바로 신청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에서도 빨리 지원하고 나중에 정산 개념으로 가는데요.
  현재는 정산인데 보니까 동사무소와 구청에 중복 신청한 건이 4가구에 100만 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농촌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2인 가구는 다른 소득으로 3000만 원을 벌고 그다음에 3인 가구는 4200만 원, 4인 가구는 5600만 원처럼 공무원이라든가 다른 회사원들도 피해를 입는데 이만큼 되면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이 금액이 30가구에 18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7월에 호우 피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재난지원금 대상이 됐는데 태풍 피해에 또 올렸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건이 15가구에 900만 원, 침수 피해가 났어도 기준 미달이거나 비닐하우스 규격 미달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가 36가구에 1억 1400만 원이었습니다. 농업재해보험에 든 경우도 보험금을 타면 제외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줄었고요. 내년에 국비 8600만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더 주고 싶어도 법률상 공무원들이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거지 보통 보조금 내려온 것처럼 그냥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과장님 말씀은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지만 그것조차도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현장 가셔서 다 일일이 체크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인권담당관 소관입니다.
  김병용 담당관께서는 개요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김병용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김병용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인권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백영규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내용은 예산안상 세출예산은 184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은 해당 없으며 세출 일반회계 예산은 8670만 2000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액보다 54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가항 세입 일반회계 예산은 해당 없으며, 나항 세출 일반회계 예산은 총예산 8670만 2000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액보다 54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 54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각별한 검토와 배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인권담당관 소관도 인력운영경비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권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현창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개요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백영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노은영 미래전략혁신과장입니다.
  유경수 총무과장입니다.
  박은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석현 회계과장입니다.
  우영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선옥 야호아이놀이과장입니다.
  조정훈 뉴딜추진단장입니다.
  그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설명서 1쪽에서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은 6042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23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2148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10쪽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4341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0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3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1670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14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21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10쪽 각 과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465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천년전주 발전 종합 기획·조정에 500만 원, 예산 운영에 9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1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미래전략혁신과는 10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계도시전주 미래발전 전략기획에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668억 1400만 원으로 4억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행정지원 기능강화에 2억 6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5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35억 1300만 원으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91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에 4600만 원, 재무활동에 1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842억 9000만 원으로 14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관리 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청사 운영에 6억 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억 8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102억 1800만 원으로 7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에 3억 4100만 원, 청소년 보호 육성에 4억 7500만 원, 초·중등 교육 지원에 8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재무활동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야호아이놀이과는 19억 5100만 원으로 4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아동 권리 증진에 4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계상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공모사업 등 현안 대응에 10억 원이 증액되었고, 미래전략혁신과는 전략산업 발굴 용역에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공무원 해외시찰 지원에 1억 8000만 원, 청원 한마음 축제에 8000만 원, 청원 글로벌 테마연수에 1억 8500만 원, 공무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지원에 4억 5000만 원,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에 2억 1200만 원, 고객감동 직원 역량 강화 교육에 5000만 원, 공무원단체와 상생협력 사업 5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단기일자리 사업 지원에 9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이동 편의 제공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시청사 임차에 4300만 원,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5억 원, 예방접종센터 시설 구축에 4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전주인재육성재단 지원에 4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사무공간 조성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1억 2600만 원을 감액하여 야호학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보수공사는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야호아이놀이과는 놀이터 환경개선에 4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실 건데요. 세입 부분은 국 총괄로 할 거고 세출 부분은 직제별로 페이지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국장님, 17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500억 증가됐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뭔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순세계잉여금은 아시다시피 2020년도 결산을 해서 집행잔액이라든가 초과 세입분을 잉여금으로 잡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500억 정도 증액될 때면 예산 편성할 때 과하게 편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시다시피 500억이 증액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한 800억 발생했어요. 거기에서 본예산에 300억을 편성했던 거고요. 1회 추경에 164억, 2회 추경에 한 335억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예산 규모가 2조 원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발생률이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2014년도에는 좀 높았는데 동종 자치단체보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발생량이 적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양영환 위원   국장님,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꼼꼼히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집행률이나 그런 것을 더욱더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한 해외시찰이나 청원 한마음 축제 이런 행사성 사업은 코로나19 때문에 부득이하게 삭감하신 것 같긴 한데 본예산 세울 때는 코로나가 잡히지 않는다면 위드 코로나로 가야 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서······.
  어쨌든 공무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가는 사업들이잖아요? 해외가 아니면 국내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한다든가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후생복지를 늘릴 수 있는 사업 예산들을 본예산 편성할 때 더 반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유경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이동 편의 제공이 무슨 예산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양영환 위원   이번 추경에 내려온 거예요? 전에도 동에서 이동 편의 사업을 하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그건 국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예비비로······.

○양영환 위원   그건 우리 예비비로 쓰고 이건?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원래는 먼저 국가에서 내려와서 그 돈과 예비비를 같이 편성했어야 하는데 이 돈이 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예비비를 먼저 편성한 다음에······.

○양영환 위원   접종이 거의 다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완료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을 세우면 값어치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이 돈은 특별교부세라 이 목적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반납해야 한다는 소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그래서 재원 변경을 해 가지고 예비비로 쓴 돈에 대해서 6600만 원이 더 플러스가 돼서 남게 됩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거의 다 접종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돈을 다시 반납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아니요, 운송 사업에 예비비 쓴 것 있잖아요?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그만큼이 예비비로 더 남게 되는 거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반납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DMZ 평화통일순례사업 예산이 도비인데 민간이전으로 내려온 돈인데 단체가 어디죠?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지원 단체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북본부입니다.

○이경신 위원   예산 성립 전 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다녀왔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성립 전으로 내려온 거고요. 아직 안 가고 하반기에 갈 예정입니다.

○이경신 위원   순수 도비로 2000만 원이고만 몇 명이나 가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100명 갑니다.

○이경신 위원   2000만 원으로 100명이 갈 수 있나요? 자비도 포함하나 보죠?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여기에 자비는 없고요. 코로나 위기이기 때문에 45인승 버스를 빌렸을 때 20명씩 탑승해 가지고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경신 위원   버스는 몇 대 가는데요? 5대? 4대?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버스는 20명씩 해서 다섯 번······.

○이경신 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경기도 파주나 강화도 국경 접경 지역입니다.

○이경신 위원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나 보죠?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아니요, 지금 정해졌어요. 파주나 강화 그런 쪽입니다.

○이경신 위원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데 이 예산이 잡혔다는 게······.
  코로나가 아직 종식이 안 됐는데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게 조금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이건 도에서 성립 전 예산으로 내려온 거라서요.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산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10월 중에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위원장 백영규   전액 도비로 내려왔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위원장 백영규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추경안과 관련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전주시는 남북교류협력 대상 단체 선정이 안 돼 있죠? 과거에는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을 실현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안 됐는데 법이 바뀌면서 이제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지금은 지자체가 가능합니다.

○김진옥 위원   전라북도는 돼 있고 전주시는 안 돼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전주시도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김진옥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전주시가 교류협력사업을 직접 할 수 있는 예산들도······.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전주시가 5억 정도 협력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기금 외에도 별도 사업을 통해서 교류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이 늘어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수고하십니다.
  코로나19로 힘든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어떻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자원봉사센터는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하고요. 덕진예방접종센터에 매일 45명 정도를 배치해 가지고 접종하는 분들에게 안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각각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덕진예방접종센터에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45명 정도씩 각각의 위치에서 안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켜서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덕진예방접종센터에 주력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일단 현재는 그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현재는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이윤자 위원   그러면 화산체육관은 하지 않고 덕진만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화산 쪽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안내하고 있고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덕진예방접종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청사 임차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회계과장 이석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필요한 면적이······.

○위원장 백영규   늘어났죠?

○회계과장 이석현   예, 늘어난 면적을 추가로 임차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임차 비용을 이렇게 올린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현   예.

○위원장 백영규   물론 애로 사항이 있겠지만 상임위에서도 논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대해상 빌딩하고 대우빌딩 이렇게 두 군데로 혼재되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도 실상은 헷갈리거든요.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일원화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회계과장 이석현   생각하고 있는데요. 주변 건물을 임대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현대해상하고 대우빌딩 임차 면적이 9000㎡ 이상인데 그 면적을 소화할 수 있는 건물이 인근에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대우하고 현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하나만 질의할게요.
  놀이터 환경개선 사업 언론에서도 나오고 잘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기정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증액시킨 건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걸 증액시켰을 텐데······.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놀이터가 보통 80년대에 조성돼 가지고 30년에서 40년 된 놀이터가 17개 있고 20년에서 30년 된 곳들이 50개 정도 있어요. 굉장히 많아서 연차별로 놀이터 환경개선을 하고 있는데 증액시킨 건 아닙니다.
  작년에 중산3길 놀이터 공원을 설계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한 부분을 지금 확보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꼭 중산3길이라고 하니까 제가 불편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효자3동에 어린이공원이 세 곳 있는데 시설은 아주 잘해 놓았어요. 그런데 시설을 하면서 물 배수가 하나도 안 돼 있어 가지고 비만 오면 거기가 흥건한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운데요.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돼 있다라는 것, 물 배수가 아예 안 돼 있어요. 올여름에 폭우가 엄청 쏟아졌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물 빠짐이 없어서 흥건해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저희가 배수 장치를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그 민원을 알고 있고요.

○이경신 위원   어차피 아이들을 위해서 시설을 한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서비스를 받아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해 주십사······.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환경개선 해 놓고 피드백을 해 가면서 개보수를 잘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팀에 이야기해서 협업해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위원장 백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간부 소개와 개요보고 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과에 대한 질의가 끝난 과장님들께서는 퇴청하셔도 됩니다.
  황권주 소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개요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지역 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먹거리정책과장입니다.
  강세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방정희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진교성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와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1년 기정예산액보다 27억 9497만 8000원이 감액된 288억 2351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7억 400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은 2021년 기정예산액보다 38억 7898만 9000원이 증가한 681억 4813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7억 400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목별·사업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먹거리정책과는 124억 6868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에서 2021년 기정예산액보다 1억 65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128억 9337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과 기금에서 32억 9084만 7000원이 감액되고 시도비보조금에서는 3억 139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사업에서 지급 대상 농가를 확정하고 보니 당초예산보다 31억 54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과는 8억 128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동물복지과는 26억 6015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0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 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7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먹거리정책과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49억 7967만 2000원이 증액된 359억 2037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주푸드 활성화와 학교급식 지원 사업 등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사업에서 14억 1547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반환 예산 34억 39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9억 4850만 1000원을 감액한 230억 4731만 9000원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사업 등 농가소득 안정 지원 사업에서 32억 3673만 1000원과 농업 생산 지원 사업에서 1억 3434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농산물 유통 지원 사업과 농업인 복지 증진 사업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관리 사업에서 9억 82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436만 3000원이 증가한 33억 1763만 6000원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사업과 농업인 교육 지원 사업에서 3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반환 사항으로 33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동물복지과는 58억 6280만 3000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보다 8억 434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물 생산 유통 지원과 사료사육기반 확충 등 동물복지 강화 사업비가 4억 4423만 2000원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4억 922만 3000원 있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11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입니다.
  직매장 지원 사업에 따른 효천직매장 신축 사업비 11억 500만 원과 학교무상급식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무상급식 추가 소요액 1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가소득 안정 지원 사업에서 당초 수량 대비 소요 물량이 감소한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서 2억 1359만 8000원 그리고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사업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대상자가 줄어든 공익직접지불금에서 31억 5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인 복지 증진으로 농업인 공익수당이 2억 3360만 원, 농가기반시설 관리로 농로 확포장 및 농수로 정비 사업에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는 농업인단체 선진농업 연수 사업비 등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비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물복지과는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의 재원 부담 비율에 따라 미확보된 시비 3억 195만 2000원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과별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농업과 축산 분야의 어려운 농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지역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업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기조국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세입 부분은 국 전체로 하고요. 세출 부분은 각 과별로 페이지를 낭독해 드릴 거니까 세입 부분 낭독을 좀 빠르게 한다 싶으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농업정책과 세입을 보면 1억 26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그 금액이 감해져서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왜 감액이 됐냐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 위주로 세우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도 줄고······.
  매년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본예산에 맞춰서 매년 이렇게 세우면······.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매년 이렇게 내려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증감 요인이 또 있을 수 있겠네요? 매년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것이 세입을 잡을 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당초 국도비 내시서가 이런 식으로 와서 내시서에 의해서 세입을 세우기 때문에요.

○최명철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이 자체는 중앙부처에서 국비 내려올 때부터 물량을 조절해 줘야 하는데요. 거기에서부터 매칭 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해마다 이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당초에 많이 편성되어 있다가 실질적으로 우리 수량에 안 맞아서 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 자체는 농식품부에 있는 기초 물량을 줄여야 하는데 그 작업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건의드려서 내년부터는 중간에 감되는 걸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가 매칭 사업에 제대로 대응을 못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대응은 했는데요. 매칭 분량이 전주시가 1000이라면 농식품부에는 기본 데이터가 1500 정도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명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내가 대응을, 거기에 1500이 되어 있다면 우리도 1500에 맞춰서 대응해야지. 대응을 못 해서 삭감되는 부분 아니냐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아니죠, 원래 기본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전주시가 원래······.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원래 1500이면 1500을 다 하는데 1000밖에 안 나오는데 오버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오버로 잡힌 자체를 국비에서 삭감시켜 주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작업이 해마다 더딘 것 같습니다. 혜택을 못 받는 농가가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명철 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그 보조금에 맞춰서 우리도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가 충분히 있는데, 혜택을 못 받는 농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감액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부분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 가장 큽니다. 한 1억 6000 되는데요.

○최명철 위원   예, 1억 6000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적절하게 대응해서······.
  국비 반납하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는 기술센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입이 이렇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409쪽 보면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링단 예산을 이번에 삭감시켰어요. 요즘 같은 어려운 시국에 그 이유가 뭐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입니다.
  학교급식 모니터링단을 운영해야 하는데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학교급식 모니터링은 학부모님이 현장에 직접 가셔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모니터링하는 것을 꺼려서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0월 이후 11월에 하면 수학기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감액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무슨 사연이 있어서 감액하는 것은 좋은데 요즘 식중독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는데, 물론 아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감액했다는 것이 이해도 가지만 학부모를 설득해서······.
  학부모들이 거부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죠.

○양영환 위원   모니터가 힘들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양영환 위원   모니터링단 요원이 나가야 아무래도 신경을 더 쓸 텐데 만약 없다면······.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학교급식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한국여성소비자연합하고 전주푸드라든가 이런 데도 소비자 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직접 방문하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소비자 모니터링단은 전주푸드라든가 납품을 하는 쪽에서 주로 점검을 하고요. 학교급식 모니터링단은 학교 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해 주고 이런 쪽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분들이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부득이하게 그런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모니터링 요원들이······.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모집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세심하게 미리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운영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내년에는 초부터 코로나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직매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공정률이 35%거든요. 준공일이 올 연말로 되어 있고 철근 전량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철근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될 우려는 없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올 초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철근 수급이 안 돼서 지연된 사례가 있는데요. 원래 올 12월에 개관 목표인데요. 건축 부분은 12월까지 완료 목표로 하고 내부시설 구비하는 부분이 조금 지연돼서 2월 정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근 부분은 수급 완료해서 이상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건 사실이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에는 사업 기간이 2021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늦어질 수 있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12월까지 공사는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공기가 한 달 반이나 늦어졌는데 그렇게 빨리 당겨 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부실공사의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전주시에서 발주한 사업들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철근 때문에 공사가 한 달에서 두 달 늦춰지고 있잖아요. 비근한 예로 서신동 국민체육센터도 내년 6월에 준공한다고 하다가 10월에 한다고 하다가 다시 12월로 늦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장담하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직매장 이쪽은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12월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기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예산이 더 추가 확보돼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공사 부분은 11억 500만 원을 반영하면 늦춰지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하는 데 있어서 올 12월 말을 목표로 해서 어거지로 공정을 당겨서 하는 경우가 없도록 내실 있게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공사비가 추가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최명철 위원   그 업체에서는 이유야 어쨌든 철근 확보가 안 됨으로써 빚어진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상승 요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 없이 기간 내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1억 5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서 이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413쪽에 보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사업에서 31억 원이나 감액됐어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0년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8000농가가 기준으로 서 있는데 실제 집행하다 보니까 5100농가 정도 집행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좀 전에 세입 부분에서 얘기했던 내용하고 비슷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박형배 위원   417쪽에서 418쪽에 나오는 민간자본보조 내용들도 사업량들이 다 줄어서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전부 다 농식품부에서 사업량을 높게 잡아서 일괄 배정해 줬다가 전주시에서 신청한 농가의······.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조정하다 보니까······.

○박형배 위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이 사업들이 진행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20년도 기준으로 했다고 해도 2021년도에······.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공익직불금이 작년에 처음 생겨서 작년 예산 기준으로 올해도 편성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작년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금년에 3000농가가 줄었다는 얘기는 아닐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줄지는 않았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급이 제대로 되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이걸 작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정산이 작년 말이나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농식품부는 보통 4월 정도 본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정산하는 타이밍이 안 맞다 보니까 올해는 그대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정산을 하고 바로 수정해 줘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형배 위원   내년도 본예산 때는 감액된 상태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예,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예산안 418페이지, 420, 421페이지 보면 청년희망 스마트팜 지원 사업,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청년농업인 명품브랜드 육성 사업은 다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반납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청년 사업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다 보니,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억대가 들어가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 봐도 대상자가 없어서 조정하게 됐습니다.

○김진옥 위원   청년창업 농가는 있는데 예산을 지원하려면 더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어서 신청하지 않으니까 반납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청년창업농이 지금 26명 있습니다. 저희가 26명을 관리하고 있고요. 매년 국도비 지원 사업이 있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별개 사업으로 도비 사업으로 왔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김진옥 위원   내년에도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세운다면 대상자가 없을 확률이 더 높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그래서 저희가 건의해서, 내년부터는 미리 수요 조사를 받아서 해야지 시군별로 배분해 버리니까 저희가 대상자를 못 찾았습니다.

○김진옥 위원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서 올리든가 아니면 없애든가 그래야지 만들어 놓고 명목만 있고 집행 못 하는 사업들은 없도록 본예산 세울 때 미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22페이지에 4월 이상저온피해 복구 지원을 보면 시비하고 도비, 국비가 매칭된 사업비인데 저온현상으로 피해를 많이 입은 가구들이야 많겠죠. 이게 지금 농약대 지원금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농약대 지원금입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지원금이 어떻게 나가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재배 면적하고 그다음에 재배 품목하고 재난 지수가 있습니다. 입력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농약대 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농약대 지원금을 받은 가구 수는 몇 농가나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250가구입니다. 1월에 31농가, 4월에 219농가입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지원해 달라는 농가가 많아서 예산을 증액해서 올린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재해가 발생하니 예산을 별도로 편성 못 해 놓고······.

○정섬길 위원   미리 편성해 놓았다가 나중에 사용하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올린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413페이지 보면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전액 다 국비 지원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국비,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예산이 우리 수요에 충족하나요? 요즘은 농사를 짓다 보면 제가 보니까 멧돼지랄지 이런 민원들이 많아요. 도농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런 민원을 많이 받을 거예요. 예산이 너무 일찍 소진돼 버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늘려서라도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산림부서에 야생조수 퇴치 사업도 있기도 하고 병행돼서 올해 처음 했던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산림부서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그렇습니다. 농가 분들이 피해를 입으니······.

○양영환 위원   어차피 산림부서도 농가, 농업정책과도 농가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원화된 사업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더 확보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것은 전부 다 시비를 늘려서라도 농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동물 번식력이 강해서 요즘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에 신경 쓰셔서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421페이지 보면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이라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건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국비 지원에서 제외된 41세에서 46세까지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저희는 해당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해당자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대상자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원이 약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받는 분들은 다 국비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전주시에서 대상자가 없으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국비 지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도비를 별도로 편성한 것인데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은 없어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계속해야죠.

○양영환 위원   대상자를 찾기 힘들 텐데?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국비 사업에서 제외된 것을 도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영환 위원   대상자가 없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우스꽝스러워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없지만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있을 겁니다. 전주시야 수요 파악해서 주문하면 되고 이 사업 자체는 전라북도 사업이기 때문에 없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양영환 위원   타 지자체는 있고 전주시는 없는 이유는 왜 그래요? 어떤 기준이······.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그것보다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청년농업인이라든가 새로운 농업인들이 전주에 와서 정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가장 큰 사유로 땅값을 듭니다. 땅값 자체가 평당 20만 원, 30만 원 그렇게 하는데······.
  농업 교육을 다 받고 전주 인근에 와서 일하는 젊은 친구들을 만나보거든요? 만나보면 다들 그 이야기를 해요. 와서 논을 구해야 하는데 논을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실이나 다른 데로 나가는 현상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 도 측면에서 보면 국비에서 배제된 청년농업인을 지원해 주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시도별로 상황을 파악해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없다고 하면 빼면 되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배정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청년농업인은 41세에서 46세로 보는가요? 보통 청년은 39세까지로 보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농업 파트에서는 조금······.

○양영환 위원   농업은 다른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청년농업인은 45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농업 부서에서는 그 정도를 청년으로 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예, 농업 파트에서는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일반은 39세까지 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예.

○양영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되려면 땅값 문제 때문에 전주시에서 운영하기 상당히 힘들겠고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는 젊은 친구들은 그나마 자기 소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친구들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422페이지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 지원 사업에서 실태 조사 및 상담 관리는 어느 기관에 민간경상을 주는 거예요? 어느 기관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농가 수요 조사를 받아 보니까 미나리농가 4농가가 신청했어요. 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온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해서······.

○박형배 위원   아니요, 그 얘기는 다음에 할 거고 실태 조사하고 상담 관리를 하는데 실태 조사를 부서에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6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어디에 쓰는 돈인지······.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원협에서 외국인······.

○박형배 위원   외국인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원협에서 실태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원협에서 외국인노동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런 실태 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관에서 직접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주거 형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 줘 가면서 실태 조사를 해야 하는지, 우리 시에서 직접 수행해도 되는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국비 사업이 내려와서 저희도 사업에 맞게 신청한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수요 조사를 하고 그 밑에 주거 지원 사업을 바로 진행하잖아요. 실태 조사에 대한 부분이 어떤 사업인지 명확하게 표시가 안 되는 거죠. 대신에 4개 농가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지원을 요청했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로 위에 있는 실태 조사 및 상담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굳이 필요한 사업인지 싶어서 질의하는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제가 이 부분은 자료를 만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밑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4200만 원이 지급되는데 4개 농가에 컨테이너 4개를 설치해 주는 거예요, 외국인들 살라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주거 공간이 있는 데는 시설개보수 사업으로 해 주고 없는 데는 컨테이너를 설치해 줍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날 텐데? 일괄적으로 10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수요 조사를 받아서······.

○박형배 위원   여기에 사업량을 그냥 1050만 원 곱하기 4개소 이렇게 표시해서······.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4농가가 신청해서 농가가 다 다릅니다.

○박형배 위원   어떻게 보면 빈집에 시설개보수를 해서 들어가는 농가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를 위해서 1000만 원짜리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다는 부분은 이해를 조금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컨테이너를 잘 지어서 주려면 1000만 원으로는 지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활할 공간이라고 하면 1000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주택을 지어줄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할 것 같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제가 두 가지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조금 이따가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글로벌농생명 ICT플랫폼 기술 사업에 총사업비가 45억이 들어가요. 여기에 우리 시가 10억, 한국기초과학연구원 10억, 전북대 5억, 베트남대 20억 해서 45억의 사업인데 올해 새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1회 추경에 1억, 2회 추경에 2억이 계상됐는데 산출 근거를 보면 인건비하고 수출형 스마트팜 시스템 실증, 그다음에 1500만 원은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45억 중에 우리 시비 10억 말고 나머지 35억의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는 건데 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군데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전북대학교, 한국기초과학연구원은 별도로 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최명철 위원   자체사업으로 각자 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최명철 위원   각각 사업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좀,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각자 하고 있으면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행 주체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관해야지 각자 사업을 하면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성과를 이뤄내는지······.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이건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년 차 사업을 해 보고요. 협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를 들어서 베트남대에서 20억을 출연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각자 사업을 한다면 확인할 수 없잖아요? 과장님이 현지에 직접 갔다 와 보고 확인해 봤습니까?
  여기에 관한 자료를 전부 다 줘 봐요. 그다음에 전북대에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고 한국기초과학연구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줘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할게요.
  출연금이라고 하면 보통 의회 동의 구해서 해야 하는 거죠? 지금 의회 동의 구해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21년도 농생명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기정예산 1억 받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위원장 백영규   지금 추경에 2억이 올라온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3억을 주기로 했는데······.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동의를 받고 예산을 올려야지 어떻게 3억이 동의가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작년에 출연 동의안 때 3억을 받았는데 3억을 다 확보 못 하고 1억만 확보해서 나머지 2억을 확보하는 겁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 당시에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출연 동의를 3억에 대해서 다 받았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 추가해서 3억 맞춘 거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렇게 하면 문제는 없겠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예, 그렇게 받았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계상한 줄 알고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할게요.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국도비 반환금이 많더라고요.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반납률이 굉장히 높아요. 도비 반납, 국비 반납. 이렇게 시설현대화 사업 반납 비율이 많은 건 왜 그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처음에 사업을 하다 보니 예상보다 돈이 많이······.

○위원장 백영규   자부담 비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현대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금액적으로 보면 3500만 원, 1600만 원 이래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자부담이 있어서요. 정산을 하다 보니까 반납분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정산하다 보니까 남아서 그냥 반납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사업 물량이 줄어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제가 머리가 멍청한지 몰라도 과장님 설명하신 것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료 좀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위원장 백영규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인데 1003마리라고 사업 규모를 정한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로 1003마리를 했는지?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동물복지과장 진교성입니다.
  중성화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동물병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리당 15만 원 정도의 수술비가 들어가고 있어서 그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최명철 위원   예산에 맞춰서 사업 규모를 1003마리로 정한 거예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그렇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예산이 있으면 좀 더 중성화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겠는데 일단 이 정도만 확보할 계획으로 있어서······.

○최명철 위원   아니,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대상을 찾아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확보가 안 되고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동물 등록제 운영을 하시는데 1000만 원이 증액돼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동물 등록제를 시행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동물 등록률이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등록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강승원 위원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으면 어떤 개념을 갖고 예산을 세우셨던 거예요? 이번 추경 말고 기정예산에 1000만 원을 했을 때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1000만 원을 세우셨냐고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유기동물을 등록해 줄 경우에 마이크로칩을 몸에 내장형으로······.

○강승원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은 이해하겠는데요. 예산을 세울 때 보면 나름대로 목적이나 목표를 정해 놓고 예산을 세워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1000만 원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그게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세우셨냐는 이야기예요.
  플러스알파해서 추경에 1000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그것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 내용은 이해하니까요. 그냥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강승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떤 기준을 갖고 세우셨는지 그걸 말씀해 달라고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추세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등록하려는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일단 선착순으로 수술을 해 주고 있거든요.

○강승원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어디에 들어가나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저희가 마이크로칩을 내장해 주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등록률 제고를 위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강승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반려동물 관련해서 홍보광고비가 20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는 부분인가요? 홍보광고비 2000만 원은 어떤 부분에서 더 증액된 거죠? 430페이지 반려동물 펫티켓이요.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유기동물 입양 시에 질병 진단비하고 예방 접종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 예산이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변경 내시가 돼서 그 부분을 증액한 것입니다.

○강승원 위원   아니, 홍보광고비가 2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사무관리비로 반려동물 인식 개선 홍보광고비가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죄송합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동물 등록제 운영하는 부분에 저희가 추정하건대,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농식품부 추정 결과를 역으로 추정했을 때 전주시 애완동물을 7만 6000마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7만 6000마리 정도 보고 있는데 등록률이 한 40% 정도 돼서 높이고자 하는 사업인데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마이크로칩 하나 하는 데 3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요구한 거고요. 홍보비 정도는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

○강승원 위원   이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홍보광고비를 어디에 사용할 건지, TV 매체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현재는 관용버스에 랩핑해서 시내 운영하려고 하고 일부 비용은 기타······.

○강승원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산을 추경에 세울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저는 그것만 알고 싶은 거예요.
  방금 국장님이 버스 랩핑해서 광고하신다고 했잖아요? 혹시 버스 한 대당 랩핑 광고 비용이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3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어디 하는 데 30만 원이에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버스······.

○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어느 버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일단 광고료로 책정하고······.

○강승원 위원   버스 측면에 하는 것은 50만 원 들어가고 후면에 하는 데는 3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66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승강장 부분이었고요.

○강승원 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무턱대고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겠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이런 홍보가 필요하더라,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버스에 하고 싶은데 예산이 몇 대당 얼마 들어가겠다는 부분이 쭉 계산이 나와 주셔야죠.
  그리고 나서 홍보 비용으로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그렇게 들었을 때 기대 효과가 얼마큼 더 커지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제가 잘 모르나요?
  그렇게 나와줘야 하는데 무턱대고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세운다면 그건 계획적인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 말이 틀렸나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옳으신 말씀입니다.

○강승원 위원   편안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보통 예산을 세운다면 그렇게 세워야 하잖아요? 그건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아니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기조국에 더 요구했었는데 최종 2000만 원으로 조정되다 보니까 산출 기초로 보면 광고비로 1900만 원 정도······.

○강승원 위원   산출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문화행사랑 펫티켓 교육하는 것을 총괄해서 2000만 원을 역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강승원 위원   2000만 원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산출 근거를 저한테 주세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이걸 추적해서 뭘 하려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편안하게 질의했던 거니까 부담 느끼지 말고 해서 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혹시 과장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대상 개체 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시나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저희가 길고양이 개체 수를 말씀드리기는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최명철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집행부에서 1만 마리라든가 2만 마리라든가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아까 1003마리를 어떤 기준으로 했냐고 물어보니까 예산에 맞췄다고 그랬는데 고양이가 한 번 임신을 하면 보통 4마리를 낳아요. 그런데 고양이는 임신 기간에 또 임신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생산 능력이 다른 것에 비해서 많다고 그래요.
  암컷도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있고 수컷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중성화 수술을 하는지, 제일 적당한 중성화 시기가 언제인지 알고 계세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현재는 혹서기라서 중성화 수술을 않고 있고요. 가을철하고 봄철 정도······.

○최명철 위원   그때만?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예.

○최명철 위원   보통 태어나서 오륙 개월 정도 때 중성화 수술을 해야 제일 좋다고 해요. 저도 사실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1003마리를 해서······.
  큰돈은 아니고 6000만 원이지만, 물론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과연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잘은 몰라도 대상이 되는 고양이가 10만 마리 이상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디를 가나 고양이는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일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산을 가나 동네 어디를 가나 구석구석에 길고양이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고양이는 생산 능력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어떻게 보면 천적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단순히 어떤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시도비 포함해서 6억 6000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은 과장님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악하고 공부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매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될 때는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되기도 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추경에 요구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성된 예산 가지고 중성화 수술을 하다 보면 그만큼의 시간 공백이 있어서 고양이 개체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개체 수랑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예산도 요구하고······.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말씀하신 대로 고양이 관련 부분은 내년도에 연구용역을 진행해 보려고 예산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양이 개체 수는 얼마나 되고 또 어느 지역에서 몇 마리 정도가 서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해 보려고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최명철 위원   적어도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업도 전개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 봤으면 좋겠어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잘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지원 사업은 처음으로 하는 사업 같아요. 그렇죠?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예.

○이경신 위원   유기동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 같은데 입양을 하면서 재료비를 750을 주는데 이게 몇 마리분인가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사실 그렇게 많은 마리 수는 아닙니다. 사실 이 예산도 저희가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만 줄어서 이 정도 올라온 거고요.

○이경신 위원   지정된 동물병원이 10개소 있잖아요? 유기동물이 10개소에 몇 마리나 입양되어 있나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현재는 늘봄이라는 재활센터에 100여 마리 가까이 있고요. 동물병원 10개소에 사오십 마리 정도 분산돼서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입양자가 많이 있나요? 10개소에 그 정도 있으면 유기동물은 많이 있는데 입양하려고 하시는 입양자가 많이 있나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입양을 하시려는 분들은 많지 않은데 입양을 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입양만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동물병원 원장님들이 상당히 까다롭게 입양자를 선택해 주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입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 교육은 어떻게 하시나요?

○위원장 백영규   이경신 위원님, 죄송한데 예산 관련해서······.

○이경신 위원   예산에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예산 관련해서······.

○이경신 위원   아니, 예산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위원장 백영규   예,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동물병원 원장님들이 대부분 수의사분들이고 해서 그 분야에 있어서 나름 전문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입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펫티켓 관련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같이 입양만 보내서 되는 게 아니고 입양 후에 관리 부분도 문제가 돼서 계속 추적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양 교육비도 포함시켜 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예.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신성장경제국 소관입니다.
  김봉정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개요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전주시 재정의 건전성 확립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적극 매진하시는 백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윤자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장경제국 소관 예산안 질의에 앞서 오늘 함께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구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입니다.
  최준범 중소기업과장입니다.
  김태훈 일자리청년정책과장입니다.
  배경남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강재원 세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신성장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성장경제국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등 총 278억 3300만 원이 증액된 5349억 2735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 등 총 135억 2419만 원이 증액된 794억 143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취약계층과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위험과 경영 위기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사업을 위주로 추경예산에 편성한 만큼 예산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도 그랬다시피 신성장경제국 소관 세입 부분은 총괄로 하고요. 세출 부분은 각 과별로 페이지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탄소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국제탄소연구소 R&D 지원 사업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운영과 관련된 출연금을 삭감했는데 기술원이 진흥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출연금을 지원하지 않고 삭감한 내용 같아요. 맞습니까?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R&D는 진흥원에서 계속 진행 안 하나요? 어떻게 되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을 세우면서 기술원을 국가기관인 진흥원으로 하는 과도기의 시기였습니다. 어느 시기에 국가기관으로 넘어갈 것이냐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최소한 상반기에는 진흥원으로 넘겨야겠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6개월 치 예산을 일단 편성했던 거고요.
  저희가 6개월분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인 진흥원으로 넘어간 건 3월 2일 날짜로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을 했지만 나머지 국비 내려온 부분으로 진흥원 예산을 진행하고 2개월분만 기술원이었던 시절 예산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반납해서 정리하는 상황입니다.

○박형배 위원   진흥원에 R&D 기능이 있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현재는 진흥원 자체도 과도기입니다. 기술원에서 진흥원으로 되면서 국가에서 하려고 했던 주요 방향성은 기존에 탄소소재를 연구하는 데 치중했다고 하면 탄소소재를 통해서 성장한 기업들을 더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현재 진흥원에서는 기업 진흥 업무와 R&D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산업부에서 3년 정도 텀을 두고 R&D 기능은 별도로 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R&D 기능을 어떻게 뺄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산업부 내부적으로 3년 정도를 과도기로 두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거기에 따른 전주시의 대응 계획은 어떻게 되시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봤을 때는 R&D를 하든 기업 지원을 하든, 물론 기술원이었을 때는 전주를 중심으로 했겠지만 진흥원으로 되고 전국적인 사업이 되면서 사업비 규모는 점차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R&D 하는 것들은 기존에 전주에 있던 기업들이 협업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거고요.
  다만 한 가지, 기업 지원하는 파트 관련해서는 진흥원에서 시 출연기관의 역할을 하면서 중앙에서 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협업했기 때문에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진흥원와 같이 체계 만드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진흥원이 전주시에 줄 이유는 만무할 것 아니에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진흥원도 사업을 이런 형식으로 진행하게 될 텐데요. 기존에 있는 국가기관들이 큰 카테고리로 사업의 방향을 정해 놓고 그 큰 카테고리 내에서 지역에 있는 기업을 전국을 상대로 공모사업을 할 텐데요.
  저희가 그런 공모사업에 응하는, 정보산업진흥원도 있을 수 있고 지역에 있는 기관들과 협업해서 진흥원으로 됐더라도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 준비 과정은 진흥원을 통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진흥원 지정 이후에 우리 시에 지원 기관이 됐든 대응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에서 할 수 없는 전문적인 영역일 수 있기 때문에 대응 기관을 반드시 준비해서 진흥원의 각종 기업 지원 사업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지역의 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을 잘해야 하지 않겠냐 생각하거든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출연금이 삭감되면 앞으로 더 이상의 출연은 없다가 아니라 앞으로는 인력이나 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을 준비해서 내년도 예산으로라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문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고 또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드론스포츠복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국비 3억이 내려온 건가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이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8월 23일에 최종적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를 제공하고 그러면 내년에 국비가 다시······.
  지금 보니까 27억?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위원장님, 전체 규모는 30억이고요. 이번에 실시설계비 명목으로 3억이 내려왔고 기재부에서 국회로 올라가는 예산은 대략 13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해서 저희가 30억 정도 국비를 지원받을 예정이고요.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도 접촉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시비는 그러면 7억 정도가 들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현물을 제외하고 전체 규모는 1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설계 단계에서 규모나 이런 것을 하면 상세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략 1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런데 이걸 드론축구라고 해서 스포츠로 인지하는가 봐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드론산업 관련해서는 산업부, 국토부, 문체부 3개 기관의 각각의 영역에서 사업비를 따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올해까지 2단계를 하고 있는 게 캠틱종합기술원 지식산업센터에 드론혁신지원센터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대략 40억 정도를 지원받아서 첨단장비를 구축했고요. 그리고 그 공간에 한 12개 기업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토부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드론을 스포츠하고 접목한 것이기 때문에 문체부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실은 문체부 초기 입장은 스포츠 정의가 조금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가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이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논리 개발을 해서 문체부의 스포츠 신산업부서에서, 거기도 역시 스포츠하고 산업을 접목시켜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인정해 줘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탄소산단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2024년까지인가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당초 계획은 2024년 12월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LH에서 정확하게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얘기를 전달해 줬는데 정확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4년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6개월 정도 늦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2026년이나 그 정도······.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현재 LH에서는 2026년 2월 정도 준공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보면 전주시가 관광거점도시로 한참 인기가 상승하다가,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탄소산단이 빨리 조성돼야······.
  전주시에 공장을 앉힐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탄소산단 하나에만······.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환경개선펀드랄지 이런 걸 엮어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식산업센터에 공장 유치 이런 것 좋아요. 그렇지만 그런 게 전부 다 소규모잖아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가 왜 이런 것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하냐면 막말로 우리 전주시장이 7년간 딱 한 가지 못 한 것이 뭐냐면 기업들과의 MOU 체결이나 그런 것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공장을 앉힌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그런 곳에서 오고 싶어도 전주시에는 공장 부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탄소산단을 빨리 완공시켰어야 하는데 2026년까지면 앞으로 몇 년이에요? 지금까지 전주시는 아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관광 하나 가지고 먹고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더 당겨져야 하는데 뒤로 더 밀리니까 걱정이 너무 앞서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더 투입하든가,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26년까지 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가요? 예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그렇죠. 예산도 예산이지만 공기랄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려면 최소 이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현재 문화재 표본조사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 당겨서 올해 12월에는 착공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은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조기 완공을 목적으로 해서 전주시가 먹고살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탄소 이런 게 전부 다 걸음마 단계 아닙니까?
  예산은 이래저래 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전주시가 탄소산업을 하면서 예산이 탄소에 많이 투입되지만 실질적으로 완성품이 나와서 다른 공정에 연계되는 부분이 있나요? 사천처럼 항공기 날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예산만 투입될 뿐이지?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요.
  저희도 공기를 당기려고 노력했는데 주 52시간 근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토요일, 일요일에 하게 되면 사업비가 늘어나는 상황이라 LH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기간이 딜레이되고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아까 탄소산업 관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효성이 왔는데 효성은 대부분 수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탄소기업들은 효성의 탄소섬유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활성탄이나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생태계가 구축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중간재를 만드는, 그러니까 섬유를 만들고 난 뒤에 천을 만들어야 제품이 만들어지는데 천 만드는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금년도 중에 MOU 체결해서 일부 기업에서 투자 유치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효성의 경우에는 원래 10개 공장이 자리가 있는데 2개 공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개 공장이 더 운영될 예정이고요. 내년도······.

○양영환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하여튼 전주가 어차피 탄소를 시작했으면 탄소의 메카가 되어야 하는데 타 지자체보다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타 지자체와 경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리고 탄소산단이 하루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저희도 최대한······.

○양영환 위원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나왔던 토사 운반비 지원도 바꿔서 하는 이유가 금년도에 착공해야만 LH 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기 때문에 벌써 투입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42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기 살리기 한마당 릴레이 사업 있잖아요? 릴레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지금 준비만 하고 있고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사실상 지역의 골목상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당연하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주시민 그리고 상가, 지역공동체 이런 분들이 모두 참여해서 이러한 위기를 한번 극복해 보자 하고 준비는 하고 있고요.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는 사실상 내부적으로 준비만 한 상태고요.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추진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현재는 예산을 가지고 한번 구상해 봐서 진행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그래서 자문을 받고 있고요. 행사 기획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많이 협조를 얻어서 구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위원님, 이것은 사실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예전에는 전통시장 관련 조례나 법에 의해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만 국한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골목에 있는 상권들, 20여 개의 상점이 집성해 있는 상권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지역의 골목상권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활력을 불어넣고 그다음에 골목상권의 판매를 높인다든가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공모 형식으로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현재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서기 전에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게 되면 그놈에서 구체화해서 골목상권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관련 단체에 홍보도 해서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상권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섬길 위원   저희 지역구를 지명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제가 노점하고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빗대서 얘기하는 건데 저희는 생계형 노점을 풀어줬긴 하지만 골목상권에 상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선정해서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서신동 같은 경우 골목 안쪽 상권 같은 경우는 거의 죽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역구 의원들한테 호소를 많이 합니다. 사실 노점은 활성화가 잘되어 있지만 골목 안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폐업을 하고 죽어 있어요.
  그래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조례가 있어서 도움을 청하지만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이번 예산을 올린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살리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단 동과 협조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실질적으로 골목상가가 여력이 없는 데가 있어요, 아예 작고. 그런 데는 두세 개씩 연합해서 추진한다든가 그런 형식으로 유도리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섬길 위원   만약에 자문 계획이 나온다고 하면 저도 같이 소통했으면 합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과 계속 상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사전미팅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렇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리고 협의체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그때 자료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한테 협의체가 스물몇 군데가 있다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9개소가 되어 있고요. 추가로 동에······.

○강승원 위원   그것까지 파악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 자료가 준비 안 됐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일단 현재는 9개만 파악되어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것도 기존에 있던 부분이었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저희가 기존에 파악했던 부분이고요.

○강승원 위원   동에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동에 말씀하셨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동은 어느 정도 계획이 나가야 그 계획에 따라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받지 않았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때도 사업 대상이 12개소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개소를 잡아 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받다 보면 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위원님, 그때 저희가 봤을 때 협의체 구성은 안 됐더라도 밀집되어 있는 상권들은 우리 전주시 내에 25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렇죠. 그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12개소 정도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동에 꼭 말씀 안 하셔도 25개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말 필요하다면 이번 기회에 다른 예산이라도 갖다가 추가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12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과에서 25개로 파악하셨으면 그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25개라고 인지를 하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그 부분은 215쪽에 소상공인 기 살리기 한마당이 있거든요. 이것은 4개소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에 보면 골목상권 두세 개가 인근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혁신도시 같은 경우도 한 서너 개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묶어서 하려고 별도로 해 놓은 겁니다. 한 지역이 아니라 몇 군데 상권을 묶어서······.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위원님, 12개소지만 이와 관련된 사업 금액으로 보면 25개 전체가 다 포함되는데 금액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동에 보면 두세 개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데는 배정을 많이 해서 소상공인 기 살리기와 같이 그 정도 범위로 하는 것이고요.
  좀 적은 데는 2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수요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렇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강승원 위원   제가 사전에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통시장이라든지 대학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해 오셨잖아요? 골목상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그렇게 지원받았던 전통시장이나 대학가나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줄여서라도 골목상권과 관련된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부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골목상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52억을 편성했고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는 2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면서 전체적인 금액 안에서 조금씩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지금 여기에서 협의를 해야지 나중에 언제 협의해서 조금씩 한다는 말씀이세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그러니까 금액······.

○강승원 위원   여기에서 금액적으로 그런 부분이 조정돼야 하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저희가 전문가하고 얘기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가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상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골목상점도 있고.
  그래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하고 연계해서 하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나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하여튼 예산이 많이 있어서 다 하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도 꼭 참고하셔서, 사실 같이 살자는 얘기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출발선이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쪽은 먼저 갔던 곳이에요, 여기는 출발하지도 않았었고. 그런데 먼저 출발한 데하고 이제 출발하려고 준비하는 데를 똑같이 배정하게 된다면 그건 시작점부터 잘못된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상의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이 사업의 당위성은 알겠는데 사업이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위원님, 사실 내용은 정해져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권마다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행사 쪽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데가 있다면 어떤 데는 시설을 해서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컨설팅단이 구성될 거예요. 그러면 상권에서 공모해서 사업 안이 나오면 그놈을······.

○박형배 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을 구체화시켜 놓고 예산을 배정해야 누수 없이 가죠. 예산을 세워 주면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미팅을 많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역, 파트별 주제를 가지고 콘텐츠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꿈(Dream)'으로 해서 희망을 주자는 뜻에서 전통시장은 깎아드림, 상점가는 나눠드림, 권역별로 함께드림 이런 형식으로 주제를 정하고 거기에 따른 타임 세일, 할인 더하기 등 상가에서 5%에서 15% 정도 세일에 참여하게 하는······.
  그리고 지역예술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예술인들이 파트별로 참여하는 구석구석 페스티벌, 골목 라이브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구체화돼서 어느 지역이 선정되고 그러면 저희가 전문가를 붙일 겁니다. 지역의 예술인도 같이 참여해서······.
  시간이 상당히 짧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리 준비한 부분이 있었고 예산이 세워지면 코로나 상황 봐서 비대면 형식으로라도 모든 행사가 추진되는 사항이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과장님, 준비됐던 과정들 그리고 사업 계획들은 자료를 준비해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저희가 어느 정도 준비되면 공유해서 같이······.

○박형배 위원   그게 아니라 예결 심의를 해야 하니까 나름대로 기초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안에 담긴 한 장짜리 사업 계획서 갖고는 무슨 내용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감이 잡히지 않거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위원장 백영규   질의 끝나셨나요?

○박형배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박형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관련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2회 추경에 반영해서 한번 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더 확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래서 2회 추경에 올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사업이 진행된다고 했다라고 하면 아마 본예산에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성과도 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단점이 있든 장점이 있든 결과물을 내고 나서 나중에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맞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짧게 한번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기 살리기 한마당, 그다음에 골목상권 릴레이 소비축제가 일종의 축제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축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소비 촉진 행사고요.

○양영환 위원   다른 곳은 축제를 하지 못 하고 다 취소하는데 이건 가능한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저희가 그래서 코로나 상황을 전제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거리두기 3단계, 4단계를 오르락내리락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워도 못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만약 12월까지 간다고 하면 사실상 집행은 어렵습니다.

○양영환 위원   사실상 어렵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양영환 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위드 코로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올리셨어야지. 그러면 소상공인만 대상인 건가요? 전주시에 소상공인이······.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전주시 전역 골목상권이니까 소상공인이죠.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죠.

○양영환 위원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소상공인협회에 등록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등록되든 안 되든 그것은 관여 않고요. 골목길에서······.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일반 자영업자들을 전부 다 소상공인이라고 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보통 음식점이나 이런······.

○양영환 위원   소상공인협회에 등록이 안 됐어도······.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그건 상관없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그건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전주시 내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물론 소상공인들 기 살리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정섬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외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소외되는 부분이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 각도로 봐 줘야지 우리가 꼭 장사하는 사람 위주로만······.
  오히려 이런 분들은 요즘 정부에서 지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곳이 더 많다. 그런 부분은 여기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가게 가지고 장사할 정도 되면 먹고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는 우리 전주시 예산이 하나도 편성 안 됐어. 쉼터나 이런 것 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됐다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고민해서 예산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먹고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은 전혀 없어, 어디를 둘러봐도.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장에 가서 물어보면 지금까지 소상공인들한테 대출금이라든가 보조금을 지원해 줬는데 코로나가 계속 가다 보니까 결국은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전부 다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급박하게 세운 이유는 저희도 코로나19 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살 수 있도록 활성화 매개체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코로나가 3단계, 4단계 지속되면 예산 집행은 힘들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지금보다 더 강화되면 사실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부 다 행사예요. 다른 데는 행사가 다 취소됐거든요. 유일하게 여기 신성장경제국만 행사 예산이 살았지 다른 데는 예산이 전부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의 경우는 본예산에 세운 예산을 코로나19 때문에 취소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추경에 세운 것은 지금 동네 골목상권이 너무나 침체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해 주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전주시에서 상가를 다 운영해 줘야 해요. 이리 어렵고 저리 어렵고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 앞으로 전주시에서 장사 다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한둘이냐고.
  실질적으로 골목상권이 어려워요? 이것은 보여 주기 위한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이쪽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할게요. 청년청 관련해서 국가예산을 반납한 이유는 왜 그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청년청 예산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해서 생활 SOC 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주차장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양영환 위원   뭐라고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생활 SOC 사업이라고 균특예산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완산주차장에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올해 집행이 안 되면 반납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SOC 사업인 서부권 복합문화센터 그 부분을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양영환 위원   그러면 청년청 건립에 대한 것은 포기한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아니요, 포기는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이렇게 되면 다음에 페널티 먹는 것은 없는가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이 예산을 서부권······.

○양영환 위원   돌려썼다는 얘기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그쪽으로 넘긴 겁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그래서 페널티는 없고요. 다만 청년청 같은 경우는 건립보다는 매입이나 리모델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첫 번째는 자료를 요청할 건데요.
  216쪽에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조성과 관련한 세부 내역을 주시고요. 이게 원래 본예산이랑 1회 추경까지 합쳐서 3억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2회 추경에서 9억 7000이 올라왔어요.
  대략적인 목록을 보면 스피커, 무대 콘솔, 음향·영상 이런 장비인데 그게 9억 7000이나 돼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거기 같은 경우는 사업 내역을 보면 무대 덧마루 그 부분이······.

○김진옥 위원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9억 7000이면 웬만한 공연장을 하나 짓겠는데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위원님, 이 사업은 2017년도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공모에 선정된 건데 그동안 6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판매장이라고 처음에 응모할 당시에는 전라북도에 특산물을 판매하는 장소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컨설팅을 받고 용역을 받다 보니까 사실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오프라인 마켓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걸 하게 된 목적은 뭐냐면 공동판매장을 만들어서 공동판매장에 오는 고객들이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했는데 오프라인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로만은 어렵다. 그렇게 해서 판매장하고 공연시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특산물 판매장하고 식료품 판매장은 특성화해서 제로 웨이스트를 하고······.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그 세부 내역은 따로 주시고요. 공연장 만들면 손님들이 더 온대요? 좋은 앰프에······.
  늘상 공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늘상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연장입니다.

○김진옥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김진옥 위원   그러면 늘상 공연한다고 해서 손님이 올까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이런 겁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김진옥 위원   또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 건 공동판매장에 대해서 9억 7000짜리 무대, 좌석, 스피커를 한다고 했어요. 앞쪽에 보면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 지원에 5000만 원 있는 것 있죠?
  거기도 보면 재개장 기념행사 2300만 원에 예술 상설 공연이 있는데 2300만 원이 무대 운영하고 섭외하는 거잖아요? 일회성으로 무대해서 날리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이 부분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코로나······.

○김진옥 위원   2 대 8인데 그게 무슨 도 지원이에요? 5000만 원 중에 1000만 원 준 건데······.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야시장 운영을 잘 안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뒤에 9억 7000짜리 무대 예산을 추경으로 올려 놓고 앞에 2300만 원에 해당하는 일회성 무대를 설치하는 게 맞냐 이거고요.
  또 하나는 신중앙시장은 포기했다고 하고 남부시장 야시장 재개장 기념행사인데 야시장 가 보셔서 알겠지만 좁은 골목에 판매할 수 있는 매대가 빠듯하게 있고 만약 손님이 와서 가득 있다고 하면 이건 코로나 상황에 위배되는 거예요. 거리두기 한다고 몇 개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그래서 저희가 두 군데 했었는데요.

○김진옥 위원   행사 자체가 가능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신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상황을 더 봐 보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부분이고요.

○김진옥 위원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장 같은 데도 49명 이하로 제한하는 상황에서 야시장 그 조그만 골목에서 음식물 판매하고 손님들이 모이게 한다는 것 자체가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이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 이 사업은 불용 처리해서 갈 사업입니다.

○김진옥 위원   뻔히 불용 처리될 예산을 추경에 올려요? 다른 데는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위원님, 도에서 확정 내시가 오는 것 때문에 지금 반영된 겁니다.

○김진옥 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875개 사업체가 공제 가입 증가로 인해서 1억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당초에 이 사업은 2776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했었어요. 맞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875를 더하면 3600여 개의 업체겠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최명철 위원   맞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21년도 지원 현황이 3000건 정도 됩니다. 3000건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질적으로 노란우산공제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서 1만 원씩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다 소진돼서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이 875개 정도 업체가 가입할 수 있는 그 정도······.

○최명철 위원   업체 파악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계상한 거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이건 업체 파악이 된 겁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돼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정확히 돼서 한 거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형평성도 있어요. 아까 1만 원씩 감면해 준다고 그러셨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아니요, 공제에 같이 넣어줍니다. 왜냐하면 가입률이 적고 또 이 사업의 취지가 소상공인에 대한······.

○최명철 위원   노란우산이 최저 얼마부터 가능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최저는 아니고 금액에 따라서 공제를 해 주는 겁니다. 소득 공제하는 식으로 내가 4000만 원을 넣었다 하면 500만 원에 대해서 세금 공제를 해 주는 사업이고요.

○최명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월 납입을 하잖아요, 노란우산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한 달에 1만 원씩 12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노란우산 가입을 5만 원 할 수도 있고 10만 원 할 수도 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한 달에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500만 원이면 500만 원 그렇게 세금 혜택을 공제해 주는 거죠.

○최명철 위원   여기 보면 5만 원을 들어가든 10만 원을 들어가든 무조건 1만 원씩 12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최명철 위원   5만 원 들어가는 사람도 1만 원 주고 10만 원 가입하는 사람들도 1만 원 주고 그러면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웠을 때 도와주자는 차원인데 소상공인들이 가입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입할 수 있는 매개를 마련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작돼서······.

○최명철 위원   가입액 관계 없이 무조건 1만 원씩 준다는 것 아니에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3만 원 들어가는 사람도 1만 원 주고 5만 원 가입하는 사람도 한 달에 1만 원 주고 10만 원 들어가는 사람도 1만 원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게 형평성이 맞냐는 이야기예요,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테이지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1만 원씩 주는 겁니다. 100만 원을 하는데 1만 원만 주기에는 그렇잖아요?

○최명철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기존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지금 신규만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신규만······.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신규만 해당됩니다.

○최명철 위원   신규만 해당되잖아. 예를 들어서 하필이면 나는 작년부터 들었어.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건데 그건 차치하고라도 또 하나는 현재 3500개의 업체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폐업하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까?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저희가 공제 가입한 사람들이 납입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이 안 됩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최명철 위원   여기에는 폐업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잖아요. 신규 증가만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능치를 보고 얼마나 더 들어올 건지 파악해서 했다고 해 놓았어요. 거꾸로 기존에 세웠던 기정예산에서 폐업에 대한 대응은 전혀 안 해 놓았어요? 그건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그러니까 위원님, 파악했어도 막상 가입할 때 되면 가입을 안 할 수도 있고 추가로 가입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모집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명철 위원   폐업에 대한 대안이 있냐고요. 그냥 안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100%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산을 계상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있어서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도 우리 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고 다시 문을 열고 그러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언론에 보면 오히려 폐업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지원을 몇 개월을 받았든 간에 폐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다 파악하고 계세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폐업을 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다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최명철 위원   전주시로 통보가 와요? 전주시가 선제적으로 폐업한 데를 알아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이것은 뭐냐면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폐업을 했거나 노후로 인해서 그만둔다거나 할 때 자금으로 쓰려고 공제를 넣는 부분이고요.

○최명철 위원   알고 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그래서 만약 중간에 폐업이 됐다 하면 그런 것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체크해서 저희한테 옵니다.

○최명철 위원   폐업하고 나서 얼마 만에 통지가 옵니까?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이것은 계속 공제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안 들어가서 이 부분이 끊기면 중앙회에서도 더 이상 돈을 안 넣고 돌려주는 거잖아요. 돌려주는 부분인데······.

○최명철 위원   내가 가입하다 이유야 어쨌든 중단했어요. 그러면 그 통지를 받는 시점이 언제고 근거가 있으면······.
  최명철이라는 업체가 전주시에서 지원을 받아왔어요. 내가 폐업을 안 했더라도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내가 가입을 더 이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매달 돈을 10만 원씩 넣거든요. 그러면 12개월 동안 여기에서 1만 원씩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안 넣게 되면 이 돈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폐업을 할 경우에는 생활안정, 우리가 공제회비를 찾는 것같이 전액 돌려주는 것이지 따로 추가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넣다가 중단했어. 어려워서 자금을 빼서 썼든 아무튼 중단을 했어요. 그러면 시에서도 동시에 그 사람한테 지원이 안 가야 하잖아요. 나한테 지원이 안 와야 맞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그렇게 됩니다.

○최명철 위원   그걸 아는 시점이 언제고 언제부터 중단이 되냐고. 그걸 바로 알 수 있냐는 이야기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저희가 중소기업중앙회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돈을 줍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만약에 소상공인이 처음에 시작해서······.

○최명철 위원   알았고요. 길어지니까 이렇게 해요. 그간 폐업해서 이 돈이 지원 안 된 업체 수 자료 있죠? 없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폐업을 작년도에 얼마나 했고 올해는 얼마나 했고 지원했는데 중단된 업체는 몇 개소인지하고 언제쯤부터 중단됐는지, 내가 가입을 중지함과 동시에 그 달부터 안 됐는지 아니면 한두 달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 자료 꼭 주세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위원님, 이것은 딱 12개월만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개월 지나고 나면 본인이 다 내는 겁니다. 12개월 끝나면······.

○최명철 위원   알아요. 12개월 지급하는 도중에 내가 폐업을 할 수도 있고 가입을 중단할 수 있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백영규   관련해서 최명철 위원님한테 자료 주시고요.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 사업 추후 관리가 되는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어떤 것······.

○양영환 위원   사후 관리. 왜 그러냐면 지원만 계속하는데 359명이라는 사람들한테 30만 원씩 12개월 주잖아요. 도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쓰는데 이런 사람들 사후 관리가 되냐고. 돈만 지급하고 말아 버리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어디 부분인지 제가 잘······.

○양영환 위원   어디냐면 사업 설명서는 51페이지고 예산안은 217페이지요. 지원하는 사업은 많은데 추후 관리가 되냐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청년지역정착 지원 사업이죠?

○양영환 위원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이 부분은 처음에 할 때는 신용카드나 이런 데로 포인트를 지급하고요. 분기별로 확인서를 받습니다.

○양영환 위원   확인서가 문제가 아니라 목적이 뭐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양영환 위원   이게 지역 정착이잖아요? 우리가 359명에 대해서 월 30만 원을 주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양영환 위원   내 얘기는 사후 관리가 되냐 이거지. 몇 명이 자립을 하고 몇 명이 정착을 하고 아니면 몇 명이 떠나고 이런 것이 되냐고. 그냥 돈 받을 때만 전주에 있는 건지 사후 관리가 되냐고요. 우리가 지원을 해 줘. 그러면 지원하기 위해서 359명을 어떻게 선정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6개 분야가 있습니다. 농업이나 중소기업, 제조기업, 문화예술, 정보통신업 6개 업체에 대해서 1년 이상 종사한 종사자 중에서 중위소득 150% 미만에 대해서는 1인당 30만 원씩 신용카드로 해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부분이고요.

○양영환 위원   그런 사람들이 359명이에요, 아니면 별도로 359명을 선정한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받아서 선정을······.
  이게 뭐냐면 전북형 청년수당이라고 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양영환 위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원하고 후에 관리가 되냐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산 부분은 저희가 분기별로 어떻게 썼는가 확인을 받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양영환 위원   12개월 받고 쭉 관리가 됐을 것 아니에요? 정착을 했다든지 떠났다든지 그런 관리가 되나요? 아니면 여기에서 12개월 딱 하면 그 뒤에는 전주를 떠나든 말든 전주시에서 관심이 없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사업 취지가 어떤 거냐면 우리 지역의 고용 안정하고 또 대기업 간에 약간의······.

○양영환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전주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금이라도 받고 있다가 이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원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립을······.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12개월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12개월 쓰고 이후에 이 사람들의 동향이 관리되냐 이거지. 12개월은 어차피 이 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있어야 하니까 이후에 관리가 되냐······.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그래서 그 부분을······.

○양영환 위원   그런 관리가 전혀 안 되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저희가 가급적이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해를 하는데 그런 사후 관리가 되냐 이거죠. 우리가 지원만 쌔가 빠지게 해 주고 결국은 12개월 이후에 자립을 하든 떠나든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서 전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지 하기 좋게 12개월 지원 사업이다 해서 "우리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이거지 지원받은 사람들이 전주에 실제로 사는지 동향이 나오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그렇게까지는 좀 어렵고요.

○양영환 위원   돈만 지원해 주는 거지. 우리가 돈을 지원하되 사후 관리까지 해 줘야 맞다는 거죠. 그래야 지원 사업의······.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양영환 위원   공감만 하지 말고 이런 부분······.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사실 사후 관리가 그렇잖아요. 본인들······.

○양영환 위원   일회성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렇게 하면 지원 사업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전주에 정착하고 자립하게 만들어 줘야 전주시의 지원 사업이 의미 있게 가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예산만 낭비죠. 그렇잖아요? 12개월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을 쭉 지켜봐 줘서 이 사업은 잘되니까 다음에 지원 예산을 더 세워야 한다든가 이 사업은 안 되니까 이런 예산은 필요 없겠다 이런 것을 판단해 줘야 하는데 그냥 12개월 지원 딱 하고 끝나 버리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1년 정도 근무하신 종사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할 수 있게가 아니라 사후 관리도 쭉 해 주셔서 다음에 물어봤을 때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떠나지 않은 사람이 몇 명 있고 떠난 사람이 몇 명 있다 이런 것이 좀 나와 있어야······.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성과나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진짜 여기에 있는가 없는가 실태 파악을 해 볼게요. 그리고······.

○양영환 위원   그동안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한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파악해서 자료로 주세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업의 지속성 그리고 사후 관리 관련해서 염려되셔서 이야기하신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청년들 관련한 일자리나 여러 가지가 잘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 부분 잘 파악하셔서 업무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다만 제가 한 가지만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성이 있도록 가는 것이 맞는데 지자체라든가 도에서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정인을 계속적으로 몇 년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이게 특정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에요. 12개월 쓰면 다른 사람을 선발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그러니까요.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치열하게 하셔 가지고······.
  플랫폼 노동자 실태 조사 용역 있잖아요? 2000만 원 잡혀 있고 쉼터 조성에 6000만 원 해서 8000만 원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 사업인데 용역을 어떻게 하실 거고 쉼터 조성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차후에 어떻게 구분해서······.
  용역 안에 다 담아서 하실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 좀 들어볼게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저희가 플랫폼노동지원팀을 3월에 신설했습니다. 그 이후에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도 3회 정도 받고 노동계 쪽이나 전문가 쪽하고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그런 과정이 좀 있었고요.
  플랫폼 노동자라는 게 특히나 코로나19 상황에서 급증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하는데 전주시에 실태 조사 나와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서 기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플랫폼 노동자 규모, 노동 여건이나 환경, 사회적 보장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용역으로 들어가 있고요.
  쉼터 조성 같은 경우는 이동을 하는 노동자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쉴 데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토론회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국회에서 플랫폼 노동자 쉼터 지원법이 통과됐어요. 시기적으로 그렇게 된 사항이었고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도 쉼터 조성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1개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고민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쉼터 시설비로 해서 6000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전주만 해도 엄청난 거점공간들이 있을 텐데 아직 용역 결과가 나온 건 아니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각 동에 두세 군데씩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시설을 설치할 건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위원장님, 거점형하고 간이형이 있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거점형으로 해서 건물의 일부를 임대해서 쓴다든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정인의 전유 공간이 되는 식으로 돼서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저희는 간이로 하겠다.
  그런데 동별로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생각했던 것은 서부신시가지에 유동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먼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서부신시가지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컨테이너형으로 해 가지고 비가 온다든가 춥다든가 덥다든가 할 때 잠깐 와서 쉬고 거기 와서 충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선 준비하고 있는데 선진지를 가 봐야 하는데요.
  저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간이형입니다. 우선은 그렇게 하고 성과라든가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더 확대시킬 것인가 아닐 것인가는 추가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쉼터가 노동 인권 증진의 다는 아니어서 용역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과업지시서 나오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위원장 백영규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방범용 CCTV가 예산은 1억이잖아요, 현재? 1억이 올라왔긴 하지만 방범용 CCTV 화소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방범용 CCTV는 1512개소에······.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3716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200만 화소 이상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시청 8층에 CCTV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기계가 고장 났다거나 그러면 바로 현장에 가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의 CCTV를 경찰 입회하에 봤어요. 그런데 전혀 찍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전혀 관리가 안 돼서 때가 꼈다든가 뭐가 껴 있다 보니 방범용 CCTV는 설치되어 있지만 찍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화소는 좋지만 오래되면 때가 끼고 하니까 청소도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다 보니 막상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방범용 CCTV를 보고 현장을 점검해서 잡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못 해서······.
  경찰 입회하에 잡긴 했어요, 경로를 따라서. 뺑소니를 했기 때문에. 잡았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다 보니 못 잡았던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CCTV를 청소했더니 화질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치도 중요하긴 하지만 관리를 더 중요시하라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오래된 CCTV는 화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혹시 렌즈에 뭐가 껴서 화질이 나빴다라고 하면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그런 것도······.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제센터에 있는 분들로 하여금 CCTV가 잘 안 보인다든가 문제가 있는 것은 현장에 가서 고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개월에 한 번 점검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설치만 해 놓고 전혀 관리가 안 되면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는 못 찾고 있다는 거죠.
  저희는 경찰 입회하에 며칠간 추적해서 잡았긴 했지만 CCTV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방범용 CCTV 설치가 1억밖에 안 되는데 동에 보면 취약 지역은 서로 설치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과연 다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이번에 올린 것은 추가로 설치되는 바람에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더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치 비용은 본예산에······.

○정섬길 위원   본예산에 서 있고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정섬길 위원   추가로 더 해 달라는 게 있어서······.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이건 공공요금입니다.

○정섬길 위원   이건 공공요금에 대해서?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예, 통신요금,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이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져 있지 못해서 이번에 부족분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정섬길 위원   예, 충분히 알았고 그런 부분은 관리 차원에서 잘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 때 비용 예측 잘해서 올리시지 왜 추경에 올리셨어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사실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동에서 CCTV 설치해 달라고 하는 곳은 많이 있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것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올렸어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

○위원장 백영규   정섬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공공요금은 보통 본예산에 계상해서 올리는데······.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가로 예산이 서면 그놈에 맞춰서 공공요금을 세워야 하는데 예산 부서에서 우선 현재 가동되고 있는 CCTV에 대해서만······.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비용 추계가 잘못돼서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공공요금을 세워 주다 보니까······.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사실 저희는 충분히 요구합니다만 보통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 전년도 기준에서 세워지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제대로······.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예산 계상 자체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새로운 곳이 아니라 기존에 설치된 1521개소에 대한 전용회선과 일반회선 통신요금 2개월 치하고 전기요금 2개월 치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신규는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것을 계상을 잘못해서 올렸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규 설치한 곳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신규 설치한 곳이 있어.
  그런데 지금 답변대로라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을 미처 계상을 못 해서 추가로 올렸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일을 하다 보면 방범용 CCTV 요구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신설되는 게 있잖아요? 신설된 것은 신설 비용이 따로 추가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본예산 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CCTV 대수 전체를 충분히 반영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 안 해도 되는데 실제로 본예산 때는 8억만 반영되었거든요.
  올해 한 186대를 더 설치했는데 신규 설치된 것만 세워지지 않은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CCTV의 공공요금도 채 다 못 세워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186대가 신규로 설치됐으면 신규로 설치된 예산이 따로 올라와야 한다 이거죠.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계상은 잘못된 거죠.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획예산과가 잘못된 부분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잘못 안 했는데 기획예산과가 반영을 안 해 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런가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강승원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추후에 기획예산과에 그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공공요금을 연초에 본예산 때······.

○강승원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저희 입장에서는······.

○강승원 위원   그렇게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안 해 줬다는 말씀이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요구한 전액이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가 문제네요? 그런가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공공요금은 매월 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추경에도 일부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충분한 금액을 요청했을 때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하는데 일단은 하반기 때 추경이 있어서······.

○강승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정말로 필요하면 어떻게든 받아내셔야죠. 그때는 '당연히 이렇게 하고 나중에 추경 올리면 되겠지?' 그런 생각도 가졌을 것 아니에요, 제 생각으로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매월 내는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런 부분을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분명히 하지 마세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예,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고맙습니다.
  제가 논란의 촉발이 된 것 같아 가지고······.
  원래 공공요금이나 이런 건 보통 한 이삼 개월 남겨두고 세우지 12개월 치 예산을 다 세워주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했었을 것 같고요.
  다만 비용 추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섬길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220페이지 보시면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 출연금이네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예.

○박형배 위원   출연을 해서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이 구축되면 소상공인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예, 맞습니다. 이건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부분은 진흥원으로 직접 지원되고요. 저희가 시비 부분만 이번 추경에 세웠는데 요즘은 비대면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도 디지털 전환을 빠르게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디지털 전환을 돕는 사업이거든요.

○박형배 위원   그런데 구축되는 장소가 팔복동이에요, 청소년자유센터 자리.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여기는 스튜디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소상공인들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전주 MBC나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방송이 송출되고요. 제작만 하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어도······.

○박형배 위원   그런데 떨어져 있으면 문제는 소상공인들이 이 공간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게 저희 몫인데요. 팔복동 자유센터가 어떤 면에서는 주차장도 확보되어 있고 시내와 거리는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장소적으로도, 저희가 이번에는 1·2층만 리모델링을 하는데······.

○박형배 위원   그 문제는 일단 그렇게 짚고요.
  한 가지는 출연금으로 해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출연이 돼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접근할 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프리로 풀어 줘야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자산으로 귀속되는 거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그 자산을 활용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인지, 영상 관련된 영상위원회 후반기 작업을 할 때나 아니면 여타의 것들을 보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다 비용을 지불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여기는 일종의 라이브커머스를 하는 제작 지원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물건을 판매하려면 방송 송출을 하기 위한 무대, 스튜디오 제작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용료가 없습니다.

○박형배 위원   금년 추경에 투여되는 17억 2000만 원 중에 13억 2000만 원이면 세팅이 끝나는 건 아니죠?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금년에 10억 2000을 들여서 1·2층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장비 구입이 3억, 그다음에 아까같이 제작 지원, 교육 이런 것들에 4억 정도가 배정되어 있거든요.

○박형배 위원   내년도에 30억이나 더 투여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제작 지원이죠. 방송 송출도 하고······.

○박형배 위원   순수한 제작 지원으로 30억이 다 투여된다?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5개년 사업인데요.

○박형배 위원   5개년 사업이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예, 올해부터 해서 5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해마다······.

○박형배 위원   6억씩 투여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연도별로 하면 올해가 17억 2000인데 올해는 리모델링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많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계획상으로는 국비 6억, 시비 1.5억 해서 7.5억 정도 투자하려고 합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들은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성장경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휴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교통본부 소관입니다.
  이강준 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개요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영규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교통본부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내섭 시민교통과장입니다.
  엄성복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안재정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이영섭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23억 65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208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157억 90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208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에서 8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시민교통과는 35억 5400만 원으로 5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버스정책과는 127억 4700만 원으로 28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교통안전과는 52억 9300만 원으로 3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8억 3300만 원으로 25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에서 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시민교통과는 404억 2300만 원으로 25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버스정책과는 595억 8600만 원으로 130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는 112억 4700만 원으로 39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전거정책과는 43억 8500만 원으로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에서 12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시민교통과는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24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버스정책과는 쾌적한 회차지 및 승강장 유지 관리 등 10개 사업에 130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7개 사업에 39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전거정책과는 무인시스템 구축 등 3개 사업에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등 4개 사업에 23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하고 택시 감차 지원이 있거든요.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는 3431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전주시의 택시가 총 3431대인가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3858대입니다. 법인택시 1521대하고 개인택시 2300여 대 해서 3858대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1500원 곱하기 3500대인데 한 달에 1500원씩 8개월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기존 예산에는 대당 6000원씩 계상됐는데 7500원으로 해서 3500대에 대해서 대당 1500원씩 8개월 치인데 도비만 추가로 지원되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한 대에 7500원씩 8개월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이남숙 위원   카드 수수료를 많이 탄 사람, 적은 사람 이런 것 상관없이 무조건 한 대당 7500원이네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현재 카드 수수료는 본예산에 대당 3만 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3만 원 수수료가 안 나오는 차량들이 개인택시는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법인택시는 대부분 3만 원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 말씀드려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좀 더 상향, 택시 업계가 어려우니까 6월분부터 대당 5만 원으로 상향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3500대에 대해서 3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건가요? 5만 원?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그렇죠. 5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100% 다 지원되는 것이고요. 5만 원 이상 나오면 5만 원까지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카드 수수료를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이남숙 위원   택시요금은 카드 수수료 비율을 도비랑 받아서 했는데 감차 지원 사업에는 도비는 하나도 없고 시비만 매칭되어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도비는 없고 국비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있는데 카드 수수료는 금액이 적으니까 도비 지원해 줬고 감차는 도비가 하나도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잠깐 해 주세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택시 감차 사업은 국가에서 자율감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근거가 법에 되어 있어요. 원래 대당 1300만 원으로 계상돼서 390만 원, 60대분에 대해서 3 대 7로 국비를 내려준 겁니다. 그리고 도비는 감차 사업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도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렇게 내시가 되어 있어요? 도비는 지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법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그래서 국비하고 사업 시행 주체인 해당 시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대당 390만 원 넘은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는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도비 다르게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이남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감차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택시총량조사를 5개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차 총량 용역 결과 20년에서 24년 사이에 전주시는 588대의 택시가 증가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88대에 대해서 10년간에 걸쳐서 감차를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으로 60대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남숙 위원   인구 소멸 등에 따른 택시 이용객이 줄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개인 이동 수단 이용률이 많아져서 그런가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택시총량조사를 할 때 택시 가동률이나 인구 이런 것도 감안해서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남숙 위원   지난번에 경기장에서 택시 기사들 전수조사 한 적 있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전수조사가 아니고요.

○이남숙 위원   무슨 조사였어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개인택시조합에서 자체 점검하는 거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여기에 우리 시비 들어갔어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자체 점검에는 저희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이남숙 위원   자체 점검에는 비용이 안 들어가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이남숙 위원   택시 기사분들이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 조합장을 뽑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검사를 한다. 자체 점검을 한다는 명목하에 온 김에 조합장 뽑아라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시국에 해야 하냐? 이런 것들을 시가 방관하고 있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 봤더니 "자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철저하게 한다고 하니까 그냥 한다." 택시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히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겸사겸사 말씀드렸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조합장 선출은 아니고 자체 점검을 했고요. 저희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되도록이면 차에서 내리지 말고 점검한 사람들만 할 수 있도록 해서 마쳤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수고하십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대형화물차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공간이 비어 있으면 거의 대부분 불법으로 주차를 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사업을 2013년부터 했어요. 내년에 완공이 되는 거예요? 사업 기간이 왜 이렇게 긴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사업 기간이 늦어지는 것은 19년도에 주변에 있는 에코르라는 아파트 집단민원 때문에 1년 이삼 개월 이상 사업 중단이 있었습니다.

○이윤자 위원   15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13년부터 했는데 그전에는 진행이 안 됐었던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그동안은 도시계획 절차 그다음에 토지 매입 이런 절차를 밟아서 쭉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12월에는 완공되는 겁니까?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내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주변에 대형화물차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알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수소시내버스 도입 보조. 이 문제는 제가 얼마 전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17대가 올라왔어요. 앞으로 구입할 예정이에요, 아니면 구입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올해 것은 구입 예정에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구입 예정이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수소충전소가 아직 완료 안 됐기 때문에 완료된 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최명철 위원   수소충전소가 되기 전에 현재 15대를 운영하고 있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현재 15대도 충전을 못 하고 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안정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안정적이 아니라 많이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행까지 해 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올해같이 더웠을 때 비도 많이 오는데 결행까지 하면서······.
  엄 과장님이 여러모로 고생한 건 알고 있지만 충전소가 해결되지 않고 예산이 시비로 20억 4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저는 이 예산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현재 삼천동에 충전소 건립이 진행 중에 있고요. 12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최명철 위원   제가 현장도 갔다 와 봤어요. 다른 사람도 12월에는 절대 준공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하고 송천동에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일여객버스인가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평화동······.

○최명철 위원   거기도 늦어진다고 그러는데 충전소도 다 짓기 전에 벌써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서, 그렇지 않아도 충전을 못 하고 결행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또 차를 구입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과장님께서는 지어지는 것을 예견하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사면 뭐 할 거예요? 어차피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해서 결행하고 시내버스 충전하는 데 한 40분 걸려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현재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정확히 내용을 아시는 위원님도 계시겠고 모르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저희가 국비, 도비 매칭으로 해서 세우려고 하는 거고요.

○최명철 위원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우리가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수소버스를 도입했어야 하는데 국비가 먼저 내시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저는 이해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 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맞습니다. 그래······.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위원님 말씀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소버스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반영되는데요. 현재 국비하고 도비가 반영된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당장 17대를 구입하게 되면 충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비가 반영 안 되면 국비, 도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비를 반영해서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충전소가 구축 예정이기 때문에 금년에 수소버스를 구입하지 않고 충전소 구축과 함께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전제로 했잖아요. 집행부에서는 12월에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봐도 도저히 12월 안에는 준공하기 어렵습니다.
  평화동 쪽은 더더욱 늦어질 거라고 예견되잖아요? 본부장님께서는 명시이월 시킨다고 그러는데 위원들이 명시이월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는 자체가······.
  명시이월이 눈에 보듯 훤하잖아요? 물론 그런 불가피성은 이해해요. 하지만 이런 예산들은 정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데도 올렸단 말이에요. 당장 다른 데도 못 쓰고 있는데, 아주 급한 데도.
  아무튼 본부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저는 일단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예산에 앞서서 지난 봄이었던가요? 마을버스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 보험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화재의 원인은 저희로 이야기하면 일반 차량에도 보조배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보조배터리에서 화재 발생이 추정됐고요. 그건 소방서하고 현대자동차 양측의 조사 결과가 동일하게 나왔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저희 차를 바로 가져가서 정밀분석을 해서 원인을 파악했고 그걸 저희한테 보고해 줬고요. 현대자동차에서 무상으로 새 차를 공급해 주기로 했고 새 차가 나오는 기간 동안 버스 1대를 대여해 줘서 마을버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 버스가 전기버스예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전기버스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실제 운행에 필요한 배터리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운행과 관련한 배터리하고는 상관없이 보조배터리에서 문제가 생겨서······.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전기버스를 12대나 도입할 계획인데 안전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 수 없어서 물어봤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질의 끝나셨어요?

○박형배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쾌적한 회차지 및 승강장 유지 관리에 대해서 할게요.
  올여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민원이 생긴 걸 이야기하면 전주에서 고산까지 가서 고산에서 오는 차가 중간에 한 번씩 빼먹는 거 있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결행······.

○이윤자 위원   예, 결행되는 것을 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결행은 예고되지 않는 중단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시민들께 바로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행이나 조발, 연발이라고 운행 시간이 잘 안 지켜지는 걸 자동적으로 잡아내는 BMS라고 하는 시스템을 현재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가 그걸 가지고 매월 위반 건에 대해서 회사에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자 위원   강력한 조치가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무슨 제재가 가해지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저희가 영상이랑 다 확인해 가지고 실제 위반된 것이 확인되면 행정 조치를 해서 과징금도 물리고 교육도 시키는 등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취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취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시내 말고 외곽에서 결행이 되는 경우에는 너무 난감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결행의 주원인은 주로 고장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운행 중에 펑크가 났다든지 운행에 문제가 있을 때 주로 결행이 발생하는데 회사하고 가까운 지역이면 회사에서 예비 차가 가서 그 부분을 메워주면 되는데 특히 고산이나 외곽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예비 차를 투여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결행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부득이하게 결행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희한테 회사나 기사님 신고를 하면 과징금은 면제해 주는 상황이고요. 신고가 안 들어오고 결행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자 위원   민원인이 다급하니까 회사에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받지 않는대요. 받고 나면 "한 번 빼먹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니까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한데 예산 관련한 질의만 짤막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안 업무와 관련해서는 예산안 심사 후에 담당 과장님들을 불러서 직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자전거정책과 무인시스템 공영대여소는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보충자료에 있다시피······.

○박형배 위원   유인 대여소를 늘리려고 생각하시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아닙니다. 원래 9개소였는데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자원봉사센터 앞에 것이 침수돼서 못 했고요. 덕진공원에 또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아이놀이터 사업을 하면서 2개를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2개를 보충자료에 나온 것처럼 대성공영주차장 자리하고 자원봉사센터에 적정 장소를, 경사로 작업을 하면서 백제교 인근에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9개는 같은 내용입니다.

○박형배 위원   9개소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이전하면서 필요한 자원이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죠.

○박형배 위원   유인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 맞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다······.

○박형배 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가야 하는 게 맞냐 이거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무인시스템은 카카오도 그렇고 저희가 검토하는 것이 경기도에서 무인공영시스템이 잘되고 있어요. 그것을 서로 협의 중에 있고요.
  일반 이동은 타조 같은 무인시스템이 오려고 하고 저희는 순수하게 시민들이 와서 타 보고 즐기고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쪽에 치중할 생각입니다.

○박형배 위원   유인대여시스템에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했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민선식 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임해 주고 계시는 백영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많은 부분들을 같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생활복지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예산 심의에 앞서 먼저 우리 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화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이춘배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진교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성남 맑은공기에너지과장입니다.
  이은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함현승 동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7443억 29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가 증액되었고요. 특별회계 세입은 146억 137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은 9728억 72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가 증액되었고요. 특별회계 세출은 146억 137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 및 목별 세입은 3쪽에서 5쪽까지 그리고 특별회계 부서 및 목별 세입은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출은 7쪽에서 11쪽, 특별회계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출은 12쪽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13쪽부터 20쪽까지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주요 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생활복지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16개 사업에 총 1609억 5721만 원이 증가하였고요. 14쪽 통합돌봄과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등 13개 사업 97억 27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15쪽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등 17개 사업 45억 7254만 원이 증가하였고요. 16쪽 여성가족과는 새일센터 지정 운영 등 23개 사업에 78억 42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18쪽 맑은공기에너지과는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에 131억 6711만 원이 증가하였고요. 환경위생과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에 17억 706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특별회계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입니다.
  생활복지과는 현금급여사업비 등 2개 사업에 12억 1726만 원이 증가하였고 맑은공기에너지과는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사업 1개 사업에 75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개 사업에 19억 2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1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 자료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함께하는 복지도시 실현과 코로나19라는 재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 추진해야 할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성원 속에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영규 위원장, 이윤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윤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영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숙자 보호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요. 전주시에 쉼터가 2개 있죠? 지금 이게 운영비하고 인건비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급식비, 의료비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양영환 위원   두 군데에 노숙자 정원이 몇 명씩이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25명이 정원인데 지금 20명씩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 돈은 20명을 상대로 계상한 거예요, 아니면 25명을 상대로 계상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이번 프로그램 보호비는······.

○양영환 위원   아니,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25인이 정원인데 양쪽에 똑같이 20명씩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20명씩······.

○양영환 위원   원래 정원이 25명인데 5명이 덜 찬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 5명이 덜 차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지 않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이것은 운영비하고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겁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급식비나 이런 부분이······.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것은 생계비로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여기는 운영비하고 종사자 인건비만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책자 보면 사업 내용에 '급식비 및 의료비 등'이라고 여기까지 들어와 있어요. 운영비하고 종사자 인건비만 딱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이건 뭐예요? '이용인의 급식비 및 의료비 등'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현재 있는 돈은······.

○양영환 위원   제 말씀은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기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용인의 급식비하고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현재 인건비······.

○양영환 위원   설명이 잘못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게 됐고요. 저희가 할 것은 아니고 생계비는 별도로······.

○양영환 위원   생계비는 그렇다 치고 이용인의 급식비,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포함됐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요?
  생계비도 마찬가지고 25인이 정원인데 20명이면 추후에 예산을 돌려받거나 아니면 예산을 다 소진시켜 버리고······.
  정상적으로 25명이 못 되고 20명이나 19명이 됐을 때 예산을 지원하고 남는 것을 나중에 어떻게 해결해요? 환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알아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류만 맞춰 주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렇지 않고요. 운영비나 종사자 인건비 등은 연중으로 계산되어 있고 입소한 대상자라고 해서 다 생계비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국민기초수급자는 중위소득 30%까지 생계비를 주는데 그분들도 조사를 해서······.

○양영환 위원   급식비하고 생계비가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가요? 의료비는? 의료비는 운영비 안에 다 들어 있을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운영비 안에는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25명 정원에 20명이라면 남을 소지도 있고 그러잖아요? 다 못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오버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원만 해서 끝낼 일이 아니고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주시가 지원은 잘해요. 그러나 지원하고 나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돈만 딱 주고 나중에 정산서만 받으면 끝이에요. 병원비가 덜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급식비는 중위소득 30% 그건 이해가 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수할 줄도 알아야 해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제대로 쓰는데 전주시가 민간보조로 간 것 보면 전부 다 이런 형국이에요. 사무실도 없이 사무실이 있는 양 지원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예산의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도 잘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얼마라도 환수해서, 전주시의 피 같은 예산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철저하게 지도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자   또 질의하실 분?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승화원에 대해서 잠깐,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26억인가 차액 발생되는 것 혹시 아시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총괄건축가 그 한 사람의 말로 26억이라는 피 같은 돈이 더 증액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림교 같은 것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주시가 다 욕을 먹고 있잖아요, 잘못됐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해서 전주시에 맞게끔 일을 해야 하는데 예산을 쓰면서도······.
  사람 죽어서 그러고 있는 데에 공원을 만든다는 게 이해가 되나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충분히 말씀드려서, 깊게 생각해 보고 그래야 하는데 여기가 놀러 가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26억을 소비한다는 걸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말 한마디로 26억이 더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과감하게 얘기해 줘서, 또 상황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가는데 공원에서 한가하게 놀 사람 없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무리 총괄건축가가 이야기를 해도 이런 부분은 자리에 맞게끔 일을 해 줘야지. 그 한마디로 설계 변경을 위해서 26억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꼭 지적하고 싶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말씀하신 게 전부 맞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의 예산이 특정 한 분에 의해서 그런 일은 없고요.
  승화원 자체는 일반 시설하고 다르게 한 번 지으면 수십 년을 운영해야 할 건물인 건 아실 겁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장례식장도 방문객을 줄여서 운영하잖아요. 보통 때 승화원을 방문한 유족들을 보면 직계가족 아닌 이상은 안에 공간이 좁아서 밖에 나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밖에 나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결정한 부분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혹여나 있으면 안 될 테고요. 그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국장님,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설계 공모해서 한 것 아니에요? 또 뭐가 있냐면 앞으로 화구가 더 늘어나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할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오늘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해 보게요. 국장님도 돌아가셔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다시 한번······.
  그 사람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은 뭐 하는 거예요? 공모해서 안을 받았어. 받은 것이 왜 갑자기 공원으로 됐어요?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여러 심의에 의해서 우리가 그 공모작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냥 받은 게 아닐 것 아니에요? 심의위원회를 거쳤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주차 대수는 19대로 줄어 버리고 그렇게 됐다는 건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그것을 심사숙고하셔야지. 지금 나온 것만 26억이지 공사 들어가면 항상 공사 금액은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들지 않아요. 30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공원을 꾸미다 보면.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제대로 되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제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국장님, 이건 앞으로 제가 계속 따질 겁니다. 계속 따질 거니까 그러신 줄 알고 이 부분은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자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는 했겠지만 장애인 리프트차량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평화동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리프트차량이 2003년 8월식이어 가지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동휠체어라든가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다가 충전이 안 됐다든가 고장이 있다든가 할 때는 차량을 실어서 수리도 해야 하고 안전 조치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예산을 올렸는데요.
  저희가 필요성은 상임위에서 보고를 잘 드렸고요. 그런데 회계 관리라든가 운영 관리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잘 세우고 앞으로 세부 운영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기준을 만들어서 보완해서 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운영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평화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 어디에서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장애인정보교환센터입니다.

○양영환 위원   장애인정보교환센터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양영환 위원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동 쪽이 장애인 취약지역이거든요. 이런 예산들은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세워서······.
  제가 보면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다 맞고 다니는 게 장애인이에요. 그럴 때 신속하게 이동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장애인들이 훨씬 살기 좋은 동네가 될 텐데 아마 전동스쿠터를 제일 많이 보는 데가 평화동일 거예요.
  그래서 인도 공사를 많이 하는데 이런 예산은 위원님들을 잘 설득하셔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다시 검토해서 올린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처음 차량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기준도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제기될 수도 있고 또 운영 일지라든가 주민들이······.
  그동안 저희가 가서 점검해 본 결과 대표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되는 것들을 봤고요. 이런 부분까지 개선하면서 지원 기준도 별도로 만들고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요. 평화동에 스쿠터가 많다고 무조건 해 줘라 이런 건 아니고 기준을 마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차 한 대 받기가 겁나게 힘들거든요. 다 필요하니까 서로 받으려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지원 근거를 정확히 마련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자   또 질의하실 분?
  박형배 위원님 해 주세요.

○박형배 위원   245페이지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이요.
  산출 근거를 보니까 소화진달네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으로 드라이비트 교체 1식에 1500만 원, 난방보일러 교체공사 1식에 4323만 원이에요.
  난방공사가 어느 정도 규모길래 4000만 원이 넘는 대형 난방공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자   또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해 주세요.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장애인 치유농장 시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현재 덕진구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라고 농업기술센터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캠코라고 자산관리공사와 협업을 통해서 300평 정도의 치유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구마라든가 고추, 가지 이런 작물을 심어서 교육의 장도 되고 체험의 장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산구 쪽에는 그런 치유농장이 없는데 한옥마을 주차장이 있습니다. 대성동의 주차장 옆에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위원장대리 이윤자   그러면 이용자가 장애인들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장애인으로 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자   모든 장애인을 다 하나요, 아니면 특정한 장애인을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저희 계획으로는 발달장애인 위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해 주세요.
  최명철 위원님 해 주세요.

○최명철 위원   254페이지에 야호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인데요. 여기에 개소 일정이 2개월 지연되었는지? 기존 7개소, 신규 9개소가 당초예산에 세워졌는데 884만 원이 삭감됐어요. 개소 일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죄송한데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명철 위원   254페이지에 야호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이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올해 신규로 9개 설치 계획을 하고 진행 중에 있고요. 그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세우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인건비 부족분은 센터장하고 돌봄교사 해서 3292만 9000원이 올라왔고요. 밑에 감액이 됐잖아요? 감액이 왜 됐냐고요. 2개월 개소 일정 지연이라는데 1개소가 지연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당초 9개를 목표로 했는데 7개는 이미 되어 있고요. 2개 부분이 늦어져 가지고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세우는 부분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7개는 장소 선정이 안 됐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9개를 목표로 공모를 했는데 최종 7개소만 들어와 가지고 늦어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가 생각한 만큼 안 들어왔죠.

○최명철 위원   원래 9개를 생각했는데 7개만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공사가 늦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선정이 늦어진 겁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2개소는 앞으로 할 예정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공사가 늦어졌는지 장소 준비가 안 됐는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1개소 지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는 지연된 곳이 2개소라는데 여기는 1개소로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돌봄센터가 예정대로 운영될 수 있냐 이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여기는 무상 지원하겠다는 그분들의 의지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서신동 광진산업 아파트에서 연락이 와서 담당자분께서 좀 전에 다녀왔어요. 섭외가 들어오면 맞으면 다시 진행하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 하잖아요. 1년에 서너 번 쓰는 부녀회 사무실인데 입주자 대표회의나 이런 데에서는 "놔둬 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좋은 일을 하자."
  사실은 제가 제안했었어요, 솔직하게.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광진산업 아파트 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도 통화했지만 소장님 통화를 했던 건데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아동수당 지원이 있는데 전주시 전체 세대 아이들한테 다 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아동수당은 0세부터 만 6세까지 월 10만 원씩 주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기관에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우리가 기르지 않고 다른 기관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최명철 위원   제가 도의원 할 때 아동수당이 다른 용도로 사용돼서 문제가 발생해서 징계를 하고 감사를 나갔던 적이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단 말이에요. 국비까지 포함해서 3억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혹시 이 예산이 정말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은 하고 계시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시설 아동들은 아동별로 디딤씨앗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돈을 넣어 줍니다.

○최명철 위원   넣어 주는데 그걸 운영비로 일부 돌려쓴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돼서 이 문제를 지적했던 적이 있어서 혹여라도 그런 곳도, 통장으로는 들어가지만 그 돈이 어린아이기 때문에 부모가 아닌 이상 아이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동수당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워진 예산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다른 사람······.
  사실은 시설장이 그렇게 했던 데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과장님이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신경 써 줘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저희가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목적 외에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세워진 우리 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는 사업이 폐지됐거든요? 왜 폐지됐는지요? 1억 7100만 원 삭감이 올라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21년도 예산 반영 당시에 복지부에서 우수아동센터 가내시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우수아동센터 지원은 평가를 한 후에 연말에 상여금식으로 지급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5월 정도 해서 사업이 없어졌다고 복지부에서 공문이 다시 왔습니다.

○최명철 위원   복지부에서 공문이 와서 이 사업이 없어졌는데 없어진 이유가 뭐냐 이거죠. 과장님은 사업이 없어진 이유를 아실 것 아니에요? 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폐지할 때는 어떤 이유로 폐지하겠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기 복잡하면 관련 근거를 찾아서 이따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자 부위원장, 백영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2페이지 선미촌 탈성매매여성 자활 지원 강화 사업이요. 예산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저희가 선미촌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 탈성매매를 원하시는 인원이 18명으로 상당히 많은 수가 지원을 했어요. 집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집도 없고 지금 당장 나가도 생계비도 없고 그래서 탈성매매 자활 지원 조례가 2017년도에 제정돼 가지고 2020년까지 한시 조례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 조례에 주거 지원비 1년에 한 700만 원으로 월세 지원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1년 동안 월 100만 원 생계비 지원하는 거하고 일자리를 찾아야 하니까 직업 훈련비를 매월 3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하는 거하고 자립 지원금 500만 원 1회 주는 걸로 지원 근거에 의해서 탈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지원하고자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호성 위원   18명 정도라고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김호성 위원   이제 마지막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조례는 없어졌지만 지원 기간이 2021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올해가 마지막이고 더 이상 없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그렇죠.

○김호성 위원   종사자분들도 없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여기는 선미촌 지역인데 선미촌이 거의 다 정비됐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일반 생활을 하고자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선미촌은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양영환 위원   아까 총 18명 정도라고 그랬어요, 18명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18명······.

○양영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18명 정도라고 해요? 18명이면 18명이어야지.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그러니까 이제 18명으로 해서······.

○양영환 위원   정도라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18명 남은 거예요, 아니면? 정확히 해야죠. 정도라면 더 있을 수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현재까지는 18명으로······.

○양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도 18명이라고 해야지 왜 정도라는 말을 넣어요? 18명이면 딱 18명이라고 해 줘야지.
  아까랑 마찬가지예요. 지원하는데 어떻게 지원해요? 현금으로 줘요, 아니면 카드로 줘요? 뭘로 줘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주거 지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임대인한테 직접 줍니다.

○양영환 위원   나중에 그 돈을 환수해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아니요, 월세니까······.

○양영환 위원   월세로?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전세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월세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자립 지원금이랄지 이런 것은?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그건 직접 지원합니다. 이분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돈을······.

○양영환 위원   이분들 관리가 잘되나요? 만약 지원하면 어떻게 관리하나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직장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랄지 직업 훈련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미용을 배운다든지 그런 것 다 확인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하고 있습니다. 서노송동에 전북여성인권센터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거기에서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기술이나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만 지원하지 관리가 안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뭔 말씀인지 알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양영환 위원   생계비도 100만 원씩 주는데 이분들이 100만 원씩 받고 뭘 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알아요?
  예를 들어서 18명 정도가 생계비 100만 원씩 받는데 뭣 하고 계시는지 알아요? 이 양반이 뭣 한다, 일거수일투족이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생계비 100만 원 주면서······.
  여기 보니까 직업 훈련은 10명이에요. 직업 훈련이 10명이면 나머지 8명은 뭐 해요? 이 사람들은 훈련도 안 받고 그냥 100만 원의 생계비만 받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전북여성인권센터에서 이분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18명 중에서 10명은 직업 훈련을 받아요. 나머지 8명은······.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직업 훈련을 지원해 줍니다.

○양영환 위원   나머지 분들은 그냥 생계비만 지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그렇죠. 원하지 않는 분들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자기 집에 살아도 생계비 100만 원씩 꼬박꼬박 지원하는 거예요? 다 파악이 됐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열여덟 분이 다 파악이 되냐고요. 전부 전주시 분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지금은 대부분 전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대부분이라고 하면 안 되지. 18명 중에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지원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선미촌에서 성매매를 탈출하신 분들한테 주는 건데 일부는 외부······.

○양영환 위원   중요한 것은 관리가 안 되니까 시에서 그냥 예산만 지원하고 끝이라니까. 최소한 이분들이 어떤 직업을 찾아서 어디를 가는가 정도는 알아야죠. 나중에 그만두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추적이 돼야 전주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데 하면 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는데요. 전북여성인권센터에서 이분들을 대부분 관리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뭐 해요? 거기에 위탁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저희도 같이하죠, 저희도 항상 그쪽 가서 보니까. 그쪽에 자활센터가 있어서 같이 교육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아요, 교육 훈련도 하고 다 좋아. 아까 쉼터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예산이 전부 지원으로 끝나. 그러면 돈이 잘 쓰이고 있는가, 정산서 이런 것만 갖고 할 일이 아니라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주더라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 그래야 다음에 위원들이 물어보면 몇 명은 어디로 갔고 어떤 교육을 받고 이렇게 답변이 딱딱 돼야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예산을 줘도 안 아깝지. 예산만 지원해 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자 이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리고 18명 정도라고 하지 말고 딱 18명이면 18명이라고 해야 저희도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에너지센터 공간 조성 4억이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과장님?
  에너지센터가 이렇게 아주 시급하게 해야 할 사업인지, 더군다나 100%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여기 보면 시설비, 자산 취득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목적은 에너지디자인 뭐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민간 분야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고자 함' 그러는데 실은 지원 형태는 직접 형태인데 민간 분야 총괄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지······.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에너지센터가 구성돼서 2020년 3월에 민간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이에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그래서 센터가 구축되어 있는데 시설은 임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도시재생사업에서 구 미소식당을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체험시설이나 시민의 소통 공간, 전시······.
  에너지가 생산되고 절약되는 과정들을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시설들을 구축해 가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최명철 위원   일단 이 공사는 우리 시에서 직접 수행하지만 결국은 민간위탁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시청 옆에 있는 미소식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구 미소식당······.

○최명철 위원   거기를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왕래하는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센터를 지어서 홍보도 하고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여 주고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말 적절한 사업인지, 결국은 집기까지 다 준비해서 민간위탁으로 도로 줄 거잖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그런데 현재······.

○최명철 위원   항상 느끼는 거지만 민간위탁은 모든 지원을 우리 시에서 인건비부터 시설비, 수선비까지 다 해 주고 있어요. 물론 사업성이 있는 게 아닌지는 알지만 이렇게까지 우리 시에서 정말 민간위탁을 맡겨서 해야 할 일인지도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정부에서도 탄소 중립과 관련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에너지 사업들도 그 일환인 겁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시민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하니까 아마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명철 위원   정부에서도 탄소제로를 내세웠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지만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대체에너지도 그렇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추경까지 올려가면서 에너지센터 공간을 조성해서 민간위탁으로 넘겨줘야 하는지······.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지금 외부······.

○최명철 위원   아니, 탄소제로 시대고 이런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국가와 발을 맞춰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국비도 확보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최명철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최명철 위원님께서 잘 아실 테고요.
  에너지센터가 이번에 올라간 이유는 아까 담당 과장도 설명드렸지만 사업비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에너지센터가 현재는 임대 건물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을 시 도시재생 부서에서 매입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곧 완료됩니다. 거기에 에너지센터가 들어가서 이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안 그러면 계속 빈 공간으로 놔둬야 하거든요.
  시기적으로 이번에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에너지센터 구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한 거고요.

○최명철 위원   국가 정책하고도 비례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도 노력을 해 보시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센터 구축비 자체는 저희가 노력한 부분이 있는데 떨어졌지만 프로그램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노력해서 올해 프로그램비를 별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확보해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철 위원   저는 일단은 문제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전문위원, 특별회계는 페이지를 안 불러 줘요?

○전문위원 김승섭   불러드릴까요?

○박형배 위원   모든 과에 있는 특별회계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네? 당연히 해당되는 과에 예산이 일반회계만 있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가 있으면 과별로 특별회계 페이지를 불러 줘야죠. 그게 맞죠. 일단 그렇고요.
  맑은공기에너지과 특별회계를 한번 볼게요.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설명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네? 무슨 사업이에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이 있는 주변 5km 이내 지역에 대해서, 전주시는 3개가 있는데요. 정부 기금에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560이 내려왔고요. 올해 또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 피해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작년에는 어떤 사업을 했고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할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반경 5km 이내에 들어가는 24개 동이 대상 지역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팔복동 지역이 가장 피해가 많고 팔복동 지역 내에 있는 시설이 3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팔복동 주민들을 위한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면서 사고이월이 돼서 지금 쉼터 조성을 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와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은 저희가 팔복동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24개 동에 다 영향을 준다고 판단돼서 일정 부분은 팔복동 주민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는 그 외의 주민들을 위한······.
  가로등이 형광등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LED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게 해마다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데 왜 추경에 세우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상반기에 내려왔는데 세입을 못 잡아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274페이지 공공용 화장실 건립 사업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치명자산 쪽 천주교재단 부지에 치명자산 화장실과 임시화장실 2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명자산 화장실은 지금 철거됐고요. 임시화장실이 있는데 천주교재단에서 활용 계획이 있어서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관광객과 시민들로 인해서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 화장실이 꼭 필요해서 하나 건립하려고 합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세계평화의전당에는 화장실이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그 안에 있기도 한데요. 천변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나 있는데 거기 이용하는 시민이나 관광객, 만일 평화의전당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이용하기 쉽지만 자전거를 타다가 들어가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박형배 위원   평화의전당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예.

○박형배 위원   국비, 시비, 도비 합쳐서 28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는 화장실이 꽤 좋게 지어졌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런데 밖에 따로 3억이나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을 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시청 본청이 있는데 노송광장에 화장실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줘야 한다는 논리하고 같을 것 같은데? 답변 한번 해 보시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 충분한 말씀도 공감하는데요. 거기는 나중에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별도로 검토할 수 있을지언정 현실적으로 천변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공공용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는······.

○박형배 위원   안내문을 하나 붙여 놓으면 되잖아요? 기존에 화장실 이용하는 분들한테 평화의전당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안내판을 붙여 놓으면 될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하고는 별개 문제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두 번째, 지시제 생태공원에 데크 설치하는 사업을 왜 공원 부서에서 안 하고 환경위생과에서 진행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말씀드리면 현재도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저수지는 농업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요. 그 기능이 폐지된 저수지는 저희 환경 파트로 넘어옵니다. 지시제는 그 기능이 폐지돼서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지시제가 최근 5년 내에 정비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정비됐던 내용들이 데크가 빠진 상태로 정비돼서 데크를 해야 되는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꼭 빠져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아시는 것처럼 거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퇴적토도 많고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전반적으로 오염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정비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지시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충분하게 갖추고자 이번에 데크 부분을······.

○박형배 위원   공원에 꼭 데크가 있어야 사람들이 이용하고 데크가 없으면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건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지시제 자체가 도로 안쪽에는 길이 다 있는데 거기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시제 활성화도 하고 코로나 시국과 맞물려서 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 부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배 위원   특별회계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거의 대부분 그대로 진행되는 사업이 없고 다 변경돼요.
  하수처리시설을 예를 들면 7개 사업 지구를 지정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본예산을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고 예산이 삭감되거나 새로운 사업 지구가 선정되거나 그랬어요. 왜 그렇게 처리가 되죠?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이 사업들은 저희가 금강수계기금을 받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산의 변경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박형배 위원   이 계획을 우리 전주시가 세우는 게 아니고 금강수계에서 세워서 내려와요? 그런데 1년 사업들을 미리 정해서 계획할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저희가 사업 계획은 올렸는데 거기에서 기금이 조정되면서 저희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형배 위원   하수관거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예, 같은 맥락입니다.

○박형배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연차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하에 예산이 수립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인데 아무리 그 곳을 관리하는 기관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기관 자체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내용이 전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뭔가 예산을 세우면서 신뢰가 안 드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만약 금강수계관리구역이나 이런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예.

○박형배 위원   각각의 사업에 대한 변경 사유가 따로 있는지,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일자리청년정책과에 소상공인 지원하는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역시 환경위생과에도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 해 가지고 100개소라고 올라왔거든요. 시비 1억 3000이랑 도비 합쳐서 1억 9500만 원인데 전체 음식점 수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100개만 선정했는데 혹시 선정 기준이 무엇이고 전주시 내 전체 음식점 수는 몇 개나 되는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 부분은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최명철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우리 지역에 음식점하고 식당·카페가 1만 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게 왜 100개가 되냐면 IT를 이용한 기술 보급 사업이 기존에 스마트 상점가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특정 지역에 모여 있는 상점가, 식당·카페건 뭐건 다 같이.
  그런데 이 사업은 사업 내용은 똑같은데 이번에 추가된 게 뭐냐면 각 협회별로 쉽게 말하면 요식업협회가 있고 미용협회가 있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 협회별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자부담도 일부 있고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원하는······.
  전국에 있는 8개 협회를 선정했는데 우리 전라북도 전주의 요식업협회 한 군데가 선정된 거고요. 일단 협회 차원에서 사무운영기구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 조건도 있어서 저희가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 수요 조사를 받고 협회 운영사무처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1개 음식점마다 19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러잖아요, 100개소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요? 아까 자부담을 말씀하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자부담 부분을 도하고 시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냐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30% 들어갑니다.

○최명철 위원   195만 원에 대한 30%예요? 아니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디테일한 것은 담당 부서장이 설명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이 사업은 1개소당 650만 원이 지원되고요.

○최명철 위원   1개소당?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예, 국비 70%, 자부담 30%였습니다. 국비 70%에 대한 455만 원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거고요. 자부담 195만 원에 대해서 도에서 10%, 시에서 20%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최명철 위원   자부담분을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만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전주시가 한 1만 개 된다고 그러는데 100개소 같으면 겨우 1%에 해당하는 업소잖아요? 그러면 선정받은 업소가 있고 받지 않은 업소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국은 다르지만 소상공인 기 살리기 한마당 해 가지고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2억 70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했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뭐가 됐든 간에 1개소당 총 500만 원씩, 5000만 원씩 이렇게 준다고 나와 있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골목상권 릴레이도 있고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신성장경제국하고 이런 부분까지 소통하고 있는지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과 환경위생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중복될 수도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원님, 사업 취지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부분을 많이 하면서 스마트를 이용해서 비대면을 통한 음식 주문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하드웨어에 지원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저도 정확한 사업 내용은 모르겠지만 신성장경제국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부분은 아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조금······.

○최명철 위원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간에 이중 지원이 될 수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사업의 성격이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최명철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사업이 다르지 않습니까?

○최명철 위원   사업이 다르더라도······.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사업이 다르고 저희는······.

○최명철 위원   사업이 다르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음식점을 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소상공인이 꼭 음식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서 중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 부분들은······.

○최명철 위원   국장님은 100%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른 곳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오히려 이중으로 지원받을······.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쪽 국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1억 9500만 원 올라온 예산이 우리가 자부담을 지원해 주는 건데 정말 이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고도, 의회 역시도 이 예산을 통과시키고 나서 자칫 잘못하면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명철 위원   국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단정을 지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희가 쉽게 말하면 협회에서······.

○최명철 위원   국장님이 그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있냐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건 협회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수요 조사를 해서 거기에 선정한 것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지 저희가 이렇게 해라, 잘라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협회 차원에서 회원들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최명철 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신청할 때부터 협회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 기능에 의해서 선정하고 100개소가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님, 예산이 협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 사업을 신청할 때부터 신청서 자체, 물론 저희가 당연히 같이 관여······.

○최명철 위원   국장님, 자꾸 말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요, 그런 차원은 분명히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국장님 말이 자꾸 달라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 다르게 말씀드린 것 없는데요.

○최명철 위원   협회에서 알아서 다 했다면서 이제는 또 시에서 일정 부분 관여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쉽게 말하면 관여라는 표현······.

○최명철 위원   알겠고요.

○위원장 백영규   협의를 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당연히 저희랑 협의를 하면서 가는 거죠.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않고 문제 예산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음식점 등 시설 개선 지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상반기, 하반기에 20개씩 했는데 상반기 건 다 끝났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예, 선정 끝났습니다.

○이윤자 위원   하반기에는 아직 선정 안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이 예산이 편성되면 공고 띄워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주방하고 화장실만 하는 거죠, 여기는? 시설 개선 사업은 주방하고 화장실만 고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테이블로 바꾸는 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객실이라든가 화장실, 주방 그런 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윤자 위원   테이블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예.

○이윤자 위원   주방, 화장실만 되어 있어서 테이블은 왜 안 되는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음식점 생활방역 칸막이 지원 사업이요. 칸막이 2100개를 지원하는데 2100개를······.
  음식점마다 다 다르겠죠, 몇 개씩 덜 주고 더 주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개소당 3개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명철 위원   3개씩이면 700군데를······.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예, 700개소 정도······.

○최명철 위원   개소당 3개라면 이것 3개 말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예.

○최명철 위원   한 업소당 이것 3개를 지원해 준다?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적은 측면이 있는데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내려오면 많이······.

○최명철 위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이 3개 주고 다른 테이블도 똑같이 해야 보기도 좋고 코로나에 안전하고 그러잖아요. 생색 내기를 위한 사업이지······.
  또 연계해서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도 줄 수 있잖아요? 700개소 중에 100개소가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더블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예산도 사실은 금액이 적어서 말을 안 했는데 한 업소당 3개 줘서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면 그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예산에 대한 효과도 있어야 하고 효율성도 있어야 하는데 이 예산은 효율성이 전혀 없습니다. 한 업소에 3개 줘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련해서 음식점마다 중복 지원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셔야 한다. 그리고 요식업협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선정해야 하고 물론 요식업협회로 신청서를 준다고는 하지만 선정할 때 항상 전주시에서도 같이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과하고 협업 체계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중복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물원 관련해서는 인력운영비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7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