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9월 09일(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백영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입니다.
  김신선 소장께서는 개요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시는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참석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명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박진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희숙 치매안심과장입니다.
  평화보건지소장은 현재 공개 모집 중으로 공석입니다.
  조효미 예방접종추진단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04억 4853만 9000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액 대비 16%인 28억 2175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375억 6791만 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액 대비 12.6%인 42억 63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액은 99억 6700만 8000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액 대비 33.6%인 25억 566만 원이 증액되었고, 감염병관리과 세입예산액은 14억 2262만 4000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액 대비 10.4%인 1억 334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액은 76억 3913만 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액 대비 2.4%인 1억 826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의 주요 원인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해 변동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액은 180억 4202만 4000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액 대비 20.9%인 31억 2175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액은 26억 6278만 7000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액 대비 7.5%인 1억 860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액은 146억 8319만 9000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액 대비 6.3%인 8억 72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치매안심과 세출예산액은 19억 6581만 2000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액 대비 2.1%인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화보건지소 세출예산액은 2억 1408만 8000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액 대비 6.5%인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동액과 신규 편성된 예산액입니다. 감액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사업 추진 및 중단 사업에 대한 잉여 사업비 발생액입니다.
  다음은 6쪽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주요 사업 내역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과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보조금 등 2개 사업에 총 24억 985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등 4개 사업에 총 1억 438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16개 사업에 총 3억 458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치매안심과입니다. 치매환자 검진 및 지원사업으로 4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서 33쪽은 앞서 말씀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자료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코로나19 종식 등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끝난 과장님께서는 퇴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년 건강검진 관련해서 검사시약 구입비가 2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강승원 위원   업무가 중단되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원래 5000만 원 예산인데 50% 정도······.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상반기에 검사시약 약품을 구입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업무 중단으로 해서 삭감한 겁니다.

○강승원 위원   2500만 원 정도 검사시약을 구입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 부분은 유통기한이나 그런 부분이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그 기간에 맞춰서 그것은······.

○강승원 위원   아니, 구입을 상반기에 하셨으면 그것을 다 소진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소진은 다 되지 않았는데 초반에 저희가 업무중지가 되었다가 또 업무를 하는 시점이 두 달 정도 있다가 또 업무가 중지되면서 보건소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그런 데 홍보는 했었습니다. 초반 1분기에는요. 그래 가지고 그때 소진하고 약품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검사시약을 구입하셨으면 유통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유통기한 자체가 지났나요, 아니면 그 약이 있으면······.

○위원장 백영규   전반기, 후반기 구입하지 않나요, 시약을?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후반기가 삭감이 되었고요. 저희가 유통기한 시한이 3년이라서 전반기에 구입한 것은 앞으로 2년 정도 더 쓸 수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사용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강승원 위원   그래서 혹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청년 건강도 중요한 부분인데······.
  (웃음)
  앞으로 관심 많이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결핵환자 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4개 기관에서 관리하는데 인건비랑 운영비를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했었어요, 기금에서 나오기는 했었는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였나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결핵환자는 특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예, 결핵환자는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이것은 그러면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건가 봐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예.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401쪽 보면 국도비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꽤 많은 국고가 반환이 되는데 왜 반환이 되는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산모신생아 관리사업은 출산율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주시도 감소 추세입니다. 그런데 출산율 대비해서 복지부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박형배 위원   전주에 과다하게 배정해 줬는데 실제 출생아가 적어서 남은 양을······.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후반기에 감할 것은 감하고 증액할 것은 인건비나 검진비 지급 이 정도여서 보건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선에서 열심히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님들 질의는 없으신 것으로 알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평화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고생 많으시죠?
  항상 12시 넘어서까지 소장님도 전체 보건소 직원들이 근무하고 계시고 애쓰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난임부부 지원 있잖아요. 산부인과 병원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난임부부를 위한, 난임인을 위한 지원이 되는 건지?

○보건소장 김신선   난임인을 위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과 첫째 아, 둘째 아 그런 조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료를 받고 진료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저희 모자건강팀에 그것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주게 되는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실질적으로 난임부부들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다든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개인에게 지원하다 보니까 병원 내에서는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 의사들이 전주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난임인들이 서울 근교로 가서 주사를 맞으면서 이 비용을 써야되는 부분이 있어서 병원에다가 지원하게 되면 그 병원은 전문 난임 의사들이 상주해서 사용되는 비용이 먼 거리를 가지 않고 전주시민을 위한 난임부부들이 그것을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김신선   통계로 말씀드리면 난임부부를 위한 혜택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모자보건팀에 난임부부를 위한 비용이 더 증가되었고요. 그래서 전주시도 아주 많은 수가 난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병원에 지원하게 되면 병원 시설이나 의료진이 물론 좋아질 수도 있는데 난임부부들이 실패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차병원이나 다른 데로 찾아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향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지원도 고려해볼 만한데 일단은 선택권을 난임부부가 가지고 있어서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개인에게 주다 보니까 결국 그 재원이 다른 쪽으로 빠지게 되는 부분이고 난임부부들은 더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정말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전문 의료인이 상주할 수 있는 곳에 물론 난임부부 수요에 따라서 그 정도 비용만 지원하면 되는 거잖아요? 병원을 통째로 난임부부 100명 예상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원하는 방향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소관입니다.
  최락기 본부장께서는 개요보고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영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미 책의도시정책과장입니다.
  장미경 책의도시운영과장입니다.
  서예순 책의도시여행과장입니다.
  이규형 도서관시설과장입니다.
  권인숙 인문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주요 사업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설명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은 총 6억 2400만 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보다 1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248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6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5쪽,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책의도시운영과는 총 3억 4400만 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보다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책의도시여행과는 총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문평생교육과는 총 2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각 과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책의도시정책과는 총 24억 8800만 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보다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책의도시운영과는 총 39억으로 기정예산보다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 책의도시여행과는 총 3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서관시설과는 총 169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4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인문평생교육과는 총 10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사업 계상 내역입니다.
  책의도시운영과는 스마트-K 도서관 지원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서관시설과는 금암도서관 리모델링 2억 원, 창의도서관 조성 송천동 2억 4300만 원, 서신도서관 리모델링 1억 원, 쪽구름도서관 리모델링 7000만 원, 건지숲속작은도서관 개보수 사업에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문평생교육과는 세계한국학 전주비엔날레 지원에서 1억 원이 감액되었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서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부사업 설명서 7쪽에서 19쪽까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372페이지 보면 작은도서관에 책 소독기 지원사업을 반환을 했어요. 왜 반환이 되었나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책 소독기 지원사업이 작년 1회 추경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재난지원 도비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때 지역 제한 공개입찰을 통해서 최저가로 진행해서 집행잔액 남은 것 도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작은도서관 몇 개에 책 소독기가 지원이 된 거잖아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최저가로 구입했을 때 여기에 남아 있는 잉여자산을 사립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런 데로는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인가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예, 그렇죠. 그 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잔액은 사용이 안 됩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그냥 책 소독기를 충분히 했고 반환이 된 거네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책 소독기 이전에 그냥 여기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서관 소독이 있죠?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예.

○이남숙 위원   그 부분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여기는 안 나왔네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도서관 소독은 기존에 유지보수사업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는 월 1회씩 소독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매일 청소하시는 분들이 도서관 소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월 1회 소독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상단에 있는 책까지 소독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소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침을 묻혀서 조금 있으면 또 겨울방학 돌아오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전에 소독을 철저히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374쪽 설명만 들읍시다.
  상주작가 지원사업 성립 전 예산인데 어떠어떠한 작가가 어디에서 상주했고 도비가 어떻게 1796만 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호기심입니다.

○책의도시운영과장 장미경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작가가 도서관에 상주하면서 도서관과 함께 협력해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미숙 작가님이 상주해서 8개월간 활동하고 계십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오늘의 시, 내일의 문장' 다음에 '지역작가와 함께하는 공감 낭독'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비에서 오는 거예요?

○책의도시운영과장 장미경   예.

○김남규 위원   작가는 한 명이고요?

○책의도시운영과장 장미경   예.

○김남규 위원   8개월이고요?

○책의도시운영과장 장미경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작가는 누가 선정합니까? 전주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위에서 내려 보내 줍니까?

○책의도시운영과장 장미경   저희가 하미숙 작가님의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공모사업에 신청해 가지고······.

○김남규 위원   몇 명이 입찰이라기보다······.

○책의도시운영과장 장미경   세 분······.

○김남규 위원   세 분이 했는데 거기에서 하미숙 작가가 통과되었다는 말이죠?

○책의도시운영과장 장미경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주세요.

○책의도시운영과장 장미경   예.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께 말하고 싶어요.
  새로 조직이 개편되었는데 도서관에 재미있는 과가 많이 있어요. 오윤식 씨가 도서관 직제개편 안 해주니까······.
  (휴대폰을 가리키며)
  이것보고 해야겠는데 원래 전문위원이 위원들한테 할 때마다 과별 이것을 싹 깔아줘야 어떻게 질의를 할 때 효율적이 되는데 전혀 없어······.

○위원장 백영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줬는데요.

○김남규 위원   어디 있어, 찾다가 없어서······ 내 것 좀 찾아줘.
  일단 질의를 할게요.
  책읽는도시팀, 특성화도서관팀 이런 것들이 이번에 새로 신규로 있었는데 이런 것은 추경 때 꼭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열중쉬어 하고 있을 것인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본예산까지? 그것에 대해서 책의도시인문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감사합니다.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가 새롭게 5개 과로 해서 정원은 88명 직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다 채워진 상태이고요. 5개 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읽는도시라든가, 특성화도서관팀이라든가 이러한 새로운 직제가 만들어졌는데 사업과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는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우리 도서관, 직원들 그다음에 관련한 단체, 동아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반기 마지막까지는 그렇게 꾸려갈 예정이고요. 내년 본예산에서는 새로운 신규 시책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이 내년 예산에 잘 반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책의도시가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독서대전에 대해서 비대면에 맞는 국비가 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언제쯤 개최 예정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개요라도 설명해 주세요.

○책의도시여행과장 서예순   전주독서대전은 올해 4회째로 운영이 되고요.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1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10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3일 동안 유튜브 생중계와 오프라인을 통해서 진행되고요. 오프라인은 전주 한벽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에서 사전 접수 9월 6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단계로 오프라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간대 49명까지 시민들이 입장할 수가 있고요. 총 64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본 행사 3일 동안은 54개의 강연과 공연 그리고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시민들과 즐거운 책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4일간은 도서관 등에서 강연과 체험 프로그램, 찾아가는 장애인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여기 시설 개보수이시잖아요. 그런데 학산도서관의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 아시죠?
  거기 시설 개보수한다고 했는데 여기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네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산 같은 경우는 공사가 급하기도 하고 시급을 다투고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풀비를 가지고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9월 말이나 10월 초를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국장님, 거기 가서 보시면 산비탈에 그것도 다 허물어져 가는 쪽에서 지은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도서관 한쪽이 둥 떴어요. 디딤돌이 둥 떴어요. 그리고 거기 받쳐져 있는 흙도 다 난리가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비 한 번 오니까 응급 보수로 물받이 해놓고······.
  진짜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안전하게 그리고 또 튼튼하게 지어야 하는데 빨리빨리도 아니고 숫자 세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짓게 되면서 도서관이 난립이 되고 올라가려는 아이들도 위험하고 거기에 숲 놀이터까지 같이 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화장실도 이용할 수 없는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 개보수 응급으로 하게 되면 조금 늦더라도 아예 그 도서관 이용을 잠시 멈추고 정말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따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 항목 중에 풀비가 있어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시설비로······.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풀비라고 있냐고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풀비는 아니고요. 유지관리비로 해서 별도 예산이······.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풀비가 뭡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건지산숲속작은도서관이 개관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지은 지가요?
  천천히 말해 주셔도 돼요.
  10년이 되었나요?
  아니, 1억 5000을 들여서 개보수를 한다고 해서 어느 부분을 하는가? 아침마다 거기 가보는데······.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건지숲속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준공이 2013년 되었고요.

○김남규 위원   13년······ 8년 되었네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김남규 위원   어디를 개보수하는가? 면적이 넓혀지는 것인가, 서고를 하는 것인가, 탁자를 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위원님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내외부 전체를 개보수할 계획 중에 있고요. 야외까지 아까도 지적을 받았지만 야외 조경까지 같이 일괄로 해서 이번에 전면적인 개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건축 면적은 넓힐 수가 없죠? 전북대하고 협의를 해야 하니까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전북대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면적 넓히는 것도 했어요? 지금 몇 평인데 몇 평으로 넓힌다. 예를 들어서 지금 30평인데 15평을 넓혀서 45평이다. 이렇게 넓혀지는 겁니까?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면적까지는 검토되지 않았고요. 다만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주변에서 일부 이용객들이 화장실 문제를 거론해서 그 문제는 설계 과정 중이나 전북대하고 특히 전북대병원 측하고 협의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계획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1억 5000이 어떻게 넓혀지고 어디가 사용처냐 이거죠? 상상이 안 되어서 그래요. 서고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평을 넓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야외를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야외도 일부 손을 보게 되고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안에 가구부터 서재, 조명, 외관까지 손을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여기 갔다 온 위원님들 많아요. 공간이 작아 가지고 서고 넣으면 사람이 비대면에 앉아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다면 서서울공원을 갔다 오니까 야외에 테라스형으로 있더라고 그래서 비대면이 되더라도 떨어져서, 왜냐면 거기 숲이 좋아요. 상수리 숲도 있고 참나무 숲이 있어 가지고 비 가림으로 회랑처럼 길게 있어 가지고 지그재그로 해서 책은 안에서 빌리고 밖에서 읽는 왜냐하면 비대면이라고 문을 다 닫아놓아 그런데 사람들은 있어, 편백나무 숲이 되었든. 그래서 여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야외에다가 가리개처럼 해 가지고 회랑은 건축을 아시니까 알잖아요. 길게 한 10미터짜리 회랑에서 의자 놓고 서서울공원에 가니까 한쪽에서는 밥도 먹고 한쪽에서는 책도 보고 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풍경을 봤어요, 5월에 서서울공원에 가서. '아, 이렇게 야외형 도서관이 있으면 참 좋겠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전면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 작은 면적에 서고를 넣었을 때 서고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분이 잘해 가지고 이렇게 놓고 또 하나 왔다 갔다 레일식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거기를 자주 이용해요. 그래서 더 넣으면 공간이 좁아 가지고 사람들이 비대면에서 조금은 자유롭지 못하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니까 저랑 지역구 의원들도 있고 활용하는 분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건지산이 유동인구가 많아 가지고 그것은 국장님하고도 검토해 가지고······ 국장님이 왜 검토하냐, 문화시설에 대해서 많이 지어온 분이니까 현장을 가셔서 야외용으로 해야겠는가, 그리고 전북대학교병원의 환우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이왕 짓는 것 1억 5000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5000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꼭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해당 지역구이긴 한데 저는 생각이 다르기는 합니다.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님이 워낙 활동을 잘하셔서 같은 송천동이지만 전체 송천도서관도 송천1동에 있고 건지산도서관도 송천1동에 있어요. 2동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국장님께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도서관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사실 전주에도 많이 있습니다. 전체 큰 도서관이 몇 개나 있죠?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전체 12개가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12개가 있죠. 작은도서관은 몇 개나 있죠?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작은도서관이 공사립 해서 107개 정도가 있는 걸로 지금······.

○김진옥 위원   많거든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아파트에 있는 조그만 사립도서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어쨌든 간에 운영비도 지원이 되고 또 작은도서관이 있으면 사서도 운영해야 되고 상당히 많은 인력도 소요되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물론 한 동에 도서관도 있고 작은도서관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그것을 무한정 지을 수도 없고 또 관리 예산 측면에서 사서나 관리 인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도서관을 늘리는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도서관을 거리가 떨어져도 이용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요즘 택배나 무인 활성화가 되니까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굳이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가까운 사람이 갈 수 있는 구조잖아요.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만 떨어져 있거나 이런 데 살고 있는 시민들은 이용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시민들도 똑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필요한 책이 있다면 무인으로 빌려도 볼 수 있고 또 필요한 시간대에 그것을 사전에 예약해서 예를 들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떨어져 있지만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무인택배시스템 이런 것 해서 신청하면 오고 또 여기에서 보고 비용만 지불하면 굳이 가지 않아도 책 반납도 가능하고 이런 시스템들 최대한 더 발굴해서 시민들이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 이런 것을 잘 구축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입니다.
  김종성 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개요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백영규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호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정진 급수과장입니다.
  홍의찬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정석 하수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839억 7000만 원보다 24억 2500만 원이 증액된 863억 9500만 원입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세입예산 목별 현황을 보면 2쪽, 수도행정과는 사용료 수익 23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45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급수과는 급배수 공사 수익 4억 9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금융기관 차입금 수입 2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수입 17억 5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10쪽까지 세출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5쪽, 수도행정과는 일반관리비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6쪽,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차입금 이자상환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축물 6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7쪽, 급수과는 급배수비 3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급배수 공사비 8억 5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구축물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공기구 비품 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 중인 자산 8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쪽 수질관리과는 정수비 30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구축물 4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기구 비품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계상 내역과 15쪽부터 26쪽까지 주요 사업설명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937억 5700만 원보다 17억 8100만 원이 증액된 955억 3900만 원입니다.
  32쪽부터 33쪽까지 세입예산 목별 현황을 보면 32쪽, 사용료 수익 58억 9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이자 수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33쪽 시도비 보조금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건설보조금 19억 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94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6쪽 세출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36쪽, 구축물 10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기계장치 26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 중인 자산 1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정부 보조금 반환금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7쪽부터 38쪽까지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계상 내역과 41쪽부터 58쪽까지 주요 사업설명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해당 과 질의가 끝나시면 과장님들은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세출 들어가기 전에 세입 총괄표를 보면 상하수도 사용료가 있어요, 15페이지. 한 80억 정도 상하수도 요금이 감면되었어요. 이유가 이게 왜 그래요? 15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상하수도 사용료······ 세입 총괄표.
  예산안 15페이지······.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수도행정과장 고호진입니다.
  저희가 23억을 감면했는데요.

○양영환 위원   여기 보면 23억이 아닌데······ 23억을 감면했는데 말씀해 보세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과 함께 고통을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수도요금 감면이 108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환으로 영업수익이 감소가 되었고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실제 가정용은 증가했지만 기타 영업용, 대중탕용 이런 부분은 수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불 23억 9000을 감액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80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23억이 감면되었다 하더라도 하수도 사용료가 한 58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상수도 사용료는 23억, 그러니까 상수도만 23억을 감면하고 하수도는?

○하수과장 김정석   하수도는 약 53억입니다.

○양영환 위원   하수도는 왜 예산이 58억 한 6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하수도는 감면금이 약 53억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53억, 하수도는 또 어떻게 내내야 코로나 그것 때문에 감액시킨 거예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총 108억을 감면했는데 상수도가 56억이었고요.

○양영환 위원   어떤 사람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하수도가 52억이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만 감액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부분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감액의 기준이······.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가 가정용을 제외하고 일반영업용, 대중탕용, 산업용까지······.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가정용만 빼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상업용, 공업용까지?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공업용까지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공업용까지 해서······.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108억요.

○양영환 위원   108억을 감면해 주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4쪽에 소규모 배수지 및 가압장 원격 모리터링 사업이 본예산 2억 원에서 추경에서 1억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증액 사유를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사업비를 산출한 결과로 해서 1억 원이 증액되었다고 표현했는데 이게 뭔 내용이에요?

○급수과장 정진   이게 사업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가압장하고 소규모 배수지하고 49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걸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추정할 때는 한 2억 정도 가지고 시작했는데 실제 실시설계해 보니까 1억 정도가 더 소요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처음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가설계를 뽑잖아요?

○급수과장 정진   예.

○박형배 위원   가설계 뽑을 때 나름대로 단가나 이런 것을 산정해서 뽑을 텐데 갑자기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급수과장 정진   예, 그때 착오가 있었던 부분을 설계해 보니까 실제 필요한 예산만큼 요구하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이게 시설비예요?

○급수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장비 구축?

○급수과장 정진   예.

○박형배 위원   갑작스럽게 가설계를 뽑을 때 정확하게 뽑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급수과장 정진   그때 산출할 때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요.
  긴급 누수 보수공사 단가계약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게 설계비용이 늘어나면서 단가계약을 늘린 건가요?

○급수과장 정진   이것은 저희가 늘어난 것이 올해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올 연초에 상당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대성정수장 부근에 관로들이 많이 동파되어 가지고 누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기치 못한 소요로 상당 부분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위사업이 아니고 건별로 생길 때마다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단가계약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건수는 평년에 했던 수준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될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혁신도시 소송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반환을 하잖아요?

○급수과장 정진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이게 혁신도시 개발하면서······.

○급수과장 정진   이 원인자부담금은 혁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단지 내에 배수관 포설 공사나 이런 것은 전부 LH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 예산을 투자한 것은 아니고요. 또 거기에 필요한 팔복배수지, 송수관로 이런 것은 국비하고 LH 부담하고 우리 전주시하고 해 가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내에 LH에서 짓는 공동주택을 허가받을 때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시켰습니다.
  그 부분이 법원 판결로 인해서 이것은 이중적으로 부과된 것이다. 전주시에서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진 부분입니다. 이게 오랫동안 진행된 부분이고 이번에 꼭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   예산하고 좀 다른 방향인데 하나만 제가 질의······.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은 노후급수관 교체 문제로 고생이 많으신데 사실 급수관 교체하면서 새로 도로를 다시 포장하고 있잖아요?

○급수과장 정진   예.

○최명철 위원   그러다 보면 아쉬운 점이 참 많이 있어요. 물론 구청 건설과에서 연계해서 하면 좋은데 꼭 지금 해야 될 곳, 정말로 누가 봐도 여기는 구청에서 해야 될 도로를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사업 구간만 하고 있잖아요?

○급수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혹시 불편하더라도 그런 데에서는 현장에 나가보면 더 잘 아시잖아요. 건설과에서 실태를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구청에 연간 단가계약한 것들이 있잖아요. 연계해서 혹시라도 그런 사업이 있을 때 말끔하게 남아 있는 부분들이 진짜 보기 흉하고 또 해야만 하는 그런 도로거든요. 그런 것을 부서 간에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것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급수과장 정진   그 부분은 도로관리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는 김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나 이런 것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수질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수질 관리하는데 소독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긴 하지만 물에서 냄새나는 부분은 소독을 어느 선에서 소독하는 건가요, 수질을 관리할 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저희가 자체 생산해서 공급하는 건 없고요. 광역상수도를 받아서 가고 있는데 자체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은 관말지역에 염소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체 소독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현재.

○정섬길 위원   지금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여하고 우리 전주시민들이 물을 먹고 있는데 그 물에 대한 시민들이 예민해 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예.

○정섬길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물 소독 기준이 어느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양치할 때 보면 약간 냄새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민감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수질관리과에서 관리 감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예, 당연합니다.

○정섬길 위원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광역상수도에 예산을 다 주잖아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반영이 얼마가 되고 있죠?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저희들이 금년 물값 전체 중에서 10개월 정도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 치가 반영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중에서도 이번에 30일 한 달 것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결산에서 한 달 것을 반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다 충당이 되나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하수관로 공사를 하는 지구는 다 표시되어 있죠?

○하수과장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런데 표시가 되어 있지만 빠져 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신동 같은 경우는 서신배수지 위쪽으로는 표시는 되어 있지만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는 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데 혹 전에 직원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후임자에게 이것을 보고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혀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하수과장 김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할 겁니다. 재원 협의가 끝나면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언제 정도 추진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정석   내년 정도 재원 협의를 마쳐야 될 거예요.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설계한 것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사업은 실질적으로 용역기간이 조금 필요하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발주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우리 행정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서 너무 미뤄진 것 같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다시 한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 부분을 챙겨 주셔야 주민들이 그 민원에 대해서 엄청 냄새에 대해서 민감하시니까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하기 전에 지역구 관련된 민원이나 이런 사항들은 위원님들께 즉각 얘기해 주시고 예결할 때 질의가 안 나오도록 설명해 주셔야 해요, 과장님!

○하수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 부분 신경 써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어제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예결 심의하면서 기금 부분만 환경위생과에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 기금 관리를 금강수계에서 하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예산을 세울 때 초기하고 180도 달라져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각 지역별로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확인만 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죠?

○하수과장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계속비 사업이면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금년도 사업 투여가 되고 내년도에 또 사업이 진행되고 그래서 총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 기금까지 해서 예정되어 있던 예산들이 투여가 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래 배정되었던 기금이 변경 없이 그냥 그대로 집행이 되고 내년도에 차후에 수정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 없이 왜 기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180도 바뀌어서 오게 되는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기금이라는 것은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하수관거, 마을 하수도까지 해서 기금이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국고 기준으로 국고가 50%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70%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마을 하수도가 국고 기준이 70%이고 하수관거정비, 우오수 분리하는 사업, 노후관 그것들이 50% 지원됩니다. 그것 해서 국비 기준으로 70%가 기금이 약 5% 정도 되고 관거정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약 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연초에는 총사업이 확정이 안 된 가내시 상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기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또 기금이 조정이 됩니다. 조정되는 사유는 사업의 진척도라든가 부득이 사업이 느려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금강수계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기금위원회가 전라북도는 행정부지사님이 참석하시는데 위원회를 통해서 이 기금이 수시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기금이 조정될 때 우리 예산 시비 반영분은 변동 없이 그대로 집행한다는 말이에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박형배 위원   기금이 조정되었다는 것은 사업량이 줄거나 늘거나 해서 조정이 되었을 텐데 우리 시비는 그대로 투여가 되거나 아니면 증액되어서 가거나······.

○하수과장 김정석   아니, 사업량이 증액되거나 그것은 아니고요. 사업 진척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저쪽 사업이 시급하다면 그쪽에 기금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기금에 들어오는 돈은 사업 마무리할 때는 비율대로 다 맞춰서 조정이 됩니다.

○박형배 위원   문제는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이 돈 빼서 여기에다 메꾸고 이 돈 빼서 여기에다 메꾸고가 아니라 사업 진척도를 보고 우리가 예산 배정을 해주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수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고사업을 할 때는 연초에는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저희들이 국고 활동을 하죠. 그러다 보면 사업 진행에 따라서 약간 탄력적으로 조정이 될 수가 있고 또 연초에 국비가 본예산에 반영이 못 되다 보니까 가내시 된 금액을 가지고 국비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추경 때 조정이 되고 그런데 이번에 기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변동폭이 평년에 비해서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올해만 유독 큰 거예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그런데 우리 사업에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직접적인 예산 관계는 아니고요. 지금 급수과하고 하수과하고 같은 본부에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최명철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로 부서하고 급수과하고 연계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특히 노후 하수관로 교체하거나 아니면 하수도 생활민원 긴급 보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최명철 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다른 동하고는 다르겠지만 특히 중화산동, 서신동은 노후 급수관 교체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최명철 위원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수관로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수관로는 놔두고 급수관로만 교체하고 끝내고 있잖아요. 혹시 이런 것도 어차피 우리가 굴착을 하면 하수도가 문제가 되면 또 굴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중으로 시비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도 노후 급수관 교체하고 나서 하수관로도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같은 본부에 있기 때문에 2개 과가 급수관 교체할 때 어차피 급수관 교체를 안 하는 지역은 그렇다고 해도 그런 지역만이라도 노후 하수관로 그런 부분들을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수과장 김정석   지금 좋은 지적하셨고요. 저희들이 큰 틀에서는 도로를 한 번 굴착할 때 우리 시 걷고싶은도시과에서도 도로굴착심의를 통해서 같이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상수도, 하수도가 같은 본부에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유념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일부 노후 급수관 공사를 하면서 본 주간선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해요. 그런데 일부 배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시설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우오수 분리하면서 배수설비까지 가능한 부분은 해주는데 그리고 이후에 그런 소소한 부분들은 본인이 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큰 틀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그 점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 예산 다루는데 우리가 만날 길이 없잖아요, 상임위가 달라서. 참고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상임위가 다르더라도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 상임위이기고 하다 보니 저희가 공교롭게 현안문제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 상임위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끝나기 전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별도로 나가셔서 해당 과장님하고 같이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감사합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안행·평화가 예산이 왜 삭감이 되었어요?

○하수과장 김정석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안행·평화가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환경부와 재원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재원 협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구간은 시설비 사업이 내년에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간 조정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삭감을 하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국비랑은 2020년 이후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가 확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하수과장 김정석   지금 공모는 아니고요.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남숙 위원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이남숙 위원   지난 3월에 싱크홀이 계속 생겨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했더니 안행·평화 이런 쪽에 오래된 관로 이런 부분에 심각성을 느낀다. 그래서 "실시하겠다." 했는데 그때 예산 세웠던 부분을 삭감시키면서 내년도로 또 이월이 되고 있어요. 지금 양영환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구인데 아파트 도로 사이에 오면 차도가 울퉁불퉁 부분이 동그랗게 파여져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지나가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정말 싱크홀이 생겨서 간이로 하다 보니까 바둑판은 반듯반듯이라도 하잖아요. 그것은 진짜 지렁이 담 넘어가듯이 삐뚤빼뚤 되어 있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있는 예산까지 아직도 환경부하고 이런 것 조율이 안 되어서 내년으로 사업이 넘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위원님 잠깐 그 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남숙 위원   따로 주세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사회연대지원단 소관입니다.
  정상택 단장께서는 개요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입니다.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이윤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사회연대지원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연대지원단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지원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 김현도 과장입니다.
  마을공동체과 양명숙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국승철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단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사회연대지원단 총 세입예산액은 424억 384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5%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851억 6463만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0.3%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은 사회연대지원과가 279억 900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억 2804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마을공동체과는 3억 882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재생과는 140억 602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억 85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과 5쪽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가 561억 1709만 5000원, 마을공동체과가 16억 3417만 4000원, 도시재생과는 274억 133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7억 9804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6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연대지원과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서 총 4억 4988만 7000원 증가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등 자활지원에서 총 25억 2182만 5000원 증가하였고, 전주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서 총 64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과는 도시재생 예비사업 등 희망마을 조성에서 총 4억이 증가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를 위한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등 공동체 육성 사업에서 총 41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전주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 사업 등 도시재생기반 조성에서 총 89억 94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화거리, 광장 유지관리 등 도심 공간 조성에서 총 3억 82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설명서로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상황과 환절기에 여러 위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고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 질의가 끝나시는 과는 먼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 주거지 주차장인데요. 이게 추경에 1억 삭감이 올라왔는데 총사업비가 32억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차장만 조성하는데 그런지, 아니면 여기 보면 1층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2층·삼사층 이렇게 해서 쭉 건물이 지어지는데 이 사업비가 지하주차장 1500㎡ 조성하는 금액만 그렇습니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주차장만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추후에 여기에 하고 나서 1층에서 4층까지 건물이 지어질 것 아니에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지금 예산액은 총 115억으로 잡고 있고요. 원래 예산이 항목별로 서 있는 게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이미 올라가 있어서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니 이런 예산들이 이미 올라가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층별로.

○최명철 위원   이게 1500㎡가 주차장이 몇 면이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35면입니다.

○최명철 위원   35면?
  35면을 하는데 32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한 면 만드는데 여러 가지 공사 조건이 있겠지만 평균 1억 그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지하라서 금액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최명철 위원   너무 과다하게······ 35면 하는 데 32억이 지금 시유지 땅 매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순수 공사비만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거기하고 앞으로 지어질 1층에서 4층까지 상세 사업계획서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최명철 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련해서 최명철 위원님께도 자료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위원장 백영규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주사랑상품권 발행금액이 총 2780억 원을 발행한 것으로 했는데 여기에 국비가 64억이 내려온 것은 어떻게 645억으로 추가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발행 규모가 2780억 정도 되고요, 1년 12월까지. 하반기에 행안부에서 추가로 국비를 교부하는데 4월달에 신청해서 5월 말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 국비를 사실 받아옴으로써 하반기까지 지속성 있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받아와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추경에 국비만 계상했는데 더 이상 여기에 추가로 시비 계상하거나······.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부담 안 해도 됩니다.

○박형배 위원   할 여건은 안 된다는 거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거의 매달 첫날 1시간 만에 다 소진되어 버려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송구하고요. 더 많은 시민과 가맹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재원을 좀 더 마련해야 되겠고 또 국비 확보에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어떻게 보면 확산이 되어진 부분이 시민들한테 인기가 있게 된 부분이 인센티브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확산이 빨리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상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할 때 확충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원을 국비로 받으셨잖아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정섬길 위원   국비를 받고 그 전 것은 다 소진해 버린 거잖아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소진하고 그러면 이것을 내년 4월에 시행이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국비 기존에 받은 것은 사실 7월 초에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정섬길 위원   올 7월에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소진이 되었고 사실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시민충전금이 들어오고 캐시백 이렇게 2개 통장이 있는데 국비가 도를 통해서 내려오면서 도에서도 예산을 하고 있어서 이번 주 중에 도에서 교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말씀드리면 우선 시민충전금 부분을 먼저 하고 국비가 되면 그 부분은 지금 썼던 부분을 보완하고 나머지 12월까지는 국비로 지속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연속 사업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332쪽에 천사축제 이게 거의 해마다 일회성 축제 형식으로 대면 축제 형식으로 되어져 왔거든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예.

○박형배 위원   금년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축제가 가능한 건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아시다시피 이 축제는 2011년부터 저희가 노송동에 얼굴 없는 천사를 기리기 위해서 매년 했던 행사인데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 했었고 올해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같이 겸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에 여타의 행사들은 축소가 되는 그런 분위기이고 상황이잖아요. 이 마을단위 축제가 비대면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싶어서······.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전국적으로 노송동에 천사는 이미 다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런 행사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지역의 축제를 좀 더 홍보를 해 가지고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현재 온라인으로 준비 중에 있고요.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가능하죠?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기념행사라든가 그건 면적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그다음에 이 축제를 저희가 줌(ZOOM)이라든가 그런 행사로 해 가지고 같이 시청하는 범위 내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온라인 방송 송출 이런 식으로······.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예, 온라인 방송을 송출해서······.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시면 키트 체험이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가요? 온라인 병행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키트 체험은 그동안 했던 종이접기라든가 해 가지고 1004명 정도가 함께 참여해서 종이접기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온라인 참여를 병행하신다고 했잖아요, 키트 체험을?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예.

○강승원 위원   어떤 방식으로 병행하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키트 체험에 응하실 분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배부하고 공예라든가 그런 것은 방송을 보면서 같이 제작하는 방식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걸 배부해요, 키트를 사전에?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예, 사전에 주민들한테.

○강승원 위원   주민들한테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예, 그래서 방송을 보고······.

○강승원 위원   그 배부하는 방식은 그러면 택배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배부를 하시는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저희가 그것을 천사축제추진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주민들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미리 배부해서 인편으로 할 수도 있고 원하시는 분들은 전국적으로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승원 위원   직접 혹은 우편을 이용해서 배부해서 영상을 통해서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을 채택하신다는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예.

○강승원 위원   여기에 제작이나 홍보책자, 홍보비라고 해 가지고 980만 원이에요. 그렇죠?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예, 이 축제가 올해 10주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10주년을 기념하고 그동안 있었던 활동이나 그런 것을 발간해 가지고 같이 그런 내용을 담아서 책자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속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면 원래 사업 기간이 2018년에서 2021년 4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미 사업 기간이 끝났어야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21년까지라고······ 4년이라고 된 것 아닙니까?

○최명철 위원   21년이 그러면 4년이면 올해면 이 사업이 다 끝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면 21년 이후에 9억 원이 더 소요된다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최명철 위원   왜 이 사업이 26년 이후까지 넘어가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원래 우리가 공모사업 선정되어서 사실은 올해 말까지가 사업 기간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거점공간을 조성해서 토지 매입도 있고 건물 매입 절차들이 있는데 사실 하다 보니 민원이 꽤 많아요. 그런 것을 조율하다 보니 결론은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내년까지 국토부에 연장 승인 요청한 상태라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내년 이후는 전부 다 우리 시비 부담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아니, 국도비는 다 내려와서······.

○최명철 위원   국도비는 내려와 있고 2022년 12월 이후에는 우리 시비로만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이 9억은 여기 시비로 써 있는데 실제 국도비 내려온 매칭 사업비 시비가 안 세워져 가지고 그 부분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시비는 매칭이 안 들어가 있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국도비는 내려와 있고······.

○최명철 위원   국도비 먼저 사용하고 우리 시비 남아 있는 걸로 예산을 세웠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사업비가 더 올라가고 그럴 건데 당초예산보다 더 증액이 되면 증액이 되지 낮춰지지는 않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낮춰지지 않는데 그래도 크게 변동사항 많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철근 파동이 있어서 건축물 신축하는데 철근값이 올라가는 그건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토지 계약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했고 다만 민원이 있어서 좀 지연되어서 그런 것이지 공사비가 많이 증액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민원도 생기고 그만큼 일도 늦게 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연의 이유는 단순히 민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민원이 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명철 위원   철근 파동?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철근 때문에는 얼마나 늦어졌어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철근이 서학동 예술마을에 3층짜리 신축하는 건물이 한 동 있는데 그게 아직 발주가 안 되어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라도 사업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해야 하는 그런 사유가 되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발주가 지금까지 안 되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발주만 바로 되면 6개월 안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4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민원도 이미 예견되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민원 핑계 대서 이 사업이 늦어진다는 것은 과장님 좀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게 단기간 사업이면 몰라도 4년이나 걸쳐서 하는 장기사업이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최명철 위원   아무튼 적극 대처해서 빨리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문거리 헌책방 조성사업이 헌책방을 조성해서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그럴 계획입니다.

○박형배 위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운영은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도서관이 또 하나가 늘어나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거기에서······.

○박형배 위원   작은도서관이라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박형배 위원   도서관이······.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문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거점공간이 필요하고요.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동문거리가 예전에는 헌책방이 한 이삼십 개가 넘었습니다. 지금 2개 남았는데요. 홍지서림 비롯해서 한가네하고 일신서림이 있는데 지금 가보시면······.

○박형배 위원   국장님, 과거를 되살리는 부분, 추억을 되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지만······.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도서관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책을 테마로 한 도서 복합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특화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특화거리는 저희가 다른 데도 있고요. 그래서 동문길의 활성화를 위해서 헌책을 테마로 한 거점공간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헌책방 도서관 조성이라고 명시하셨어요? 책자에, 그렇죠? 그러면 도서관이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좀 답변을 뭐라고 할까 미화시켜서 하신 말씀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헌책방 도서관을 조성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뭘 하시겠다는 건지?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이름은 도서관인데 요즘은 도서관이 책만 보는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의 어떤 큐레이션, 아카이빙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전시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아울러서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승원 위원   위치는 어디에 되어 있는 건가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저희가 위치를 보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강승원 위원   기존에 있는 헌책을 판매했던 곳을 저기 하는 것인가, 아니면 새로 매입해서······.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헌책을 판매했던 공간이 너무 작아서 그런 공간들은 좀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동문 시민놀이터······.

○강승원 위원   아니, 말씀하시기 힘들면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시민놀이터 부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위치는 궁금한 부분은 아니고요.
  거기에 지금 8억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매입비하고 리모델링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시민놀이터가 동문상가 있는 데 거기를 말하는 시민놀이터예요, 아니면 저기 전통문화전당······.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아닙니다. 시민놀이터가 이쪽으로 이전해서······.

○김남규 위원   이전한 시민놀이터 말하는 것이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그 부분입니다.

○김남규 위원   막걸리집하고 그 근방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김남규 위원   8억이면 꽤 큰 예산인데 이왕 하는 것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한옥마을에서 동문으로 사람들이 안 넘어오는 줄은 알고 있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좋은 시설로 되었으면 좋겠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저희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제까지 동문예술거리 활성화한다고 전주시가 한 50억 이상 투자했어요. 그런데 효과 대비해서 상당히 안 왔는데 안 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한 시설들이 없어서 그랬어요. 시민들한테 끌 수 있고 관광객을 끌 수 있는 특히 여기는 관광객을 끌어들이면 시민도 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말 설계에서부터 고심 많이 해 가지고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보충질의였습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보충질의인데요. 헌책방 도서관 조성이라고 하면 책읽는인문도시 그쪽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특화거리 조성이라고 하면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게 맞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전통문화도시 뉴딜사업이 올해까지 이어집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뉴딜사업 안에 그런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하셨을 텐데 뉴딜사업 안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사업명만 보면 헌책방 도서관이라고 하다 보면 그 부서가 맞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만약에 헌책방 옛날 거리에 그런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 관련해서는 도시재생과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도서관 조성이라고 한다고 보면 굳이 도시재생과에서 합니까, 그것을?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그러니까 동문거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차원에서 거점공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연대지원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소관입니다.
  최병집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보고는 예결위 위원님들이 내용을 거의 숙지하고 오셨으니까 간부 소개만 하시고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영규 위원장님, 이윤자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질의 답변에 앞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 박칠선 과장입니다.
  공원관리과 이윤승 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김대현 가장입니다.
  자원순환과 김종남 과장입니다.
  청소지원과 조미영 과장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소관 예산안 천만그루정원도시 조성,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을 통한 시민 생활환경 개선 실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예산임을 감안하시어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덕진공원 제2차 대표 관광지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1차는 뭐고, 2차 뭐예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덕진공원 사업비인데요. 1차 사업은 연화교 1단계 준공했던 사업이고요. 2단계 사업은 저희가 전체 총사업비 91억 원에 1단계로 연화정 재건축하고 덕진정 수변 쉼터 조성, 전통담장길, 생태 은하수길 총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해서 우선적으로······.

○양영환 위원   지금 연화교는 놓아졌는데 연화교 주변에 있는 공사 사업비예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덕진공원 일원에서 일어나는 사업입니다.

○양영환 위원   연화교 짓고 나서 약간 민원이나 주민들 거부감이 있지 않았나요, 예산은 많이 투입하고? 그런 부분 어떻게 보강이 되었나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지금 일부 연화교 다니면서 덜컹거린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두 가지 여쭤볼게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이 우리가 단계별 집행계획까지 다 세웠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집행을 하고 이행하면 되는데 중간에 정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죠?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저희가 1단계 개발가능지 한 2000.02㎡를 총사업비 1450억 원 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좀 많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15개 사업지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도심에 있는 공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자, 집중과 선택을 위해서. 그런 정비 그렇고 개발가능지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외곽에 있는 첨잠공원이나 삼천공원보다는 도심에 있는 덕진공원이나 인후공원 그쪽으로 안배해서 1450억보다 더 증가되는 부분을 안에서 잡자는 계획으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걸 진행하게 되면 순위가 또 변동이 생기고 단계별 이행계획이 변경이 생기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순위라는 것은 전체 1단계 개발가능지 전체 공원에 대해서 1단계 부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서만 매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박형배 위원   주민이 원한다는 것은 토지 소유주가 원하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지금 협의매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제매수가 아니라······.

○박형배 위원   토지 소유주들이 원하는 곳만 우선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도 어찌 되었든 간에 도시계획시설들을 우리가 풀어주지 않는 이상 매입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 마련이나 대책들 없이 그냥 계속 계획 정비만 하는 것이 뭔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지금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관리계획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단계, 2단계 기준이 2025년도는 저희가 실시계획 고시 인가에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1단계, 2단계 나누었고 1단계에서 매입 우선순위를 6단계까지 또 정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토지주 입장에서는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그런 입장인데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는 율이 굉장히 저조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1단계에 토지매입 비용으로 1450억 원 재원을 지방채까지 해서 확보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시 정밀 조사해 본 결과 지장물이라든지 토지 지가상승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1단계만 2300억 정도가 증이 되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와 대책협의회를 주기적으로 한 달에 두어 번씩 가지고 있는데 그들과 갈등이 지속이 되고 그래서 그 대책회의에서 나온 내용이 현실적으로 전주시 재원계획을 다시 한번 맞춰서 현재 우리 전주시의 입장은 토지주들에게 천명한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재 공원지구 100% 다 지키겠다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원지역에 걸쳐있다든지 공원 반절은 빠져나갔다든지, 아니면 난개발 우려가 전혀 없고 아니면 공원 이용률이 전주시민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지역에 대한 해제는 필요하지 않냐? 현재 확보된 재원 상황을 봐서라도 이런 상태로 갔을 때는 2025년이 지나고 나면 현재 공원지역 상당수가 해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지주 측에서도 한 발 물러서서 저희들하고 보다 현실적인 계획을 조사해 보자. 실은 토지주 측에서 제안해 가지고 저희하고 용역을 같이 하게 된 배경입니다.

○박형배 위원   이 용역 준공이 내년 6월이에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

○박형배 위원   그런데 이 용역 준공이 되고 나서 또 토지 매입에 대한 재원이 투여가 되는 시점은 2023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확보한 예산으로 현재도 토지주들과 협의매수 진행하고 있고요. 하고 있으면서 현재 1단계 매입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역에 매입 재원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매입의 방안이라든지 저희 시 입장에서도 25년도면 실효가 되어 버리니까 현실적인 방안을 서로 모색해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어떤 공원지구 전체를 나머지는 해제하겠다가 아니고 전주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매입해서라도 지키겠다는 건데 그 방법을 토지주하고 갈등 없이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 보자 그러고자 하는 목적의 용역입니다.

○박형배 위원   하여간 이 용역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게 역할하겠네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45페이지에 전룡어린이공원 이게 서신동 전룡공원 같은데요. 도특 사업으로 도비사업 같은데······.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박형배 위원   이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노후된 담장을 걷어내고 새롭게 담장을 시설하는 공사로 되어 있어요. 보통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주민들의 접근성을 원활하게 하고 미관에도 좋은 부분은 펜스가 있는 것보다는 펜스가 없는 것이 훨씬 낫고 펜스보다 어떻게 보면 화단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들이 많은데······.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여기에서 표현한 담장이라는 게 현재 철재 구조물로 된 펜스예요.

○박형배 위원   현재 철재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그것 녹슬고 다 삭아 가지고 다시 펜스로 교체하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그렇게 펜스로 다시 교체한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펜스로 교체하지 않고 좀 더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도 좋고 접근하기 좋도록 펜스를 철거하고 좀 더 미관상 좋은 것으로 펜스가 아닌 그런 시설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해당 지역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박형배 위원님 좋은 말씀이긴 한데 그 부분에서는 덩굴장미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펜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중산근린공원 정비사업 관련해서 2억 5000만 원 예산 세웠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강승원 위원   한번 설명해 주시죠.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중산근린공원 조성계획은 목적이 정원문화센터와 연계한 새로운 정원형 도시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실습·체험 등에 직접 참여하는 정원도시 모색으로 콘셉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배움의 정원, 생태숲정원, 기존의 시민의 숲 정원 그 안에 정원 기본 구상해서 내년 6월까지 해서 15억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 안에다가 어떤 공원 테마숲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정원문화센터와 연계한 테마공원입니다.

○강승원 위원   정원문화센터하는 데 예산이 이번에 18억을 했어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15억이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33억이 중산근린공원에 예산이 세워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시지 않나요? 소통해서 그 과하고······.
  이것은 별도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정원문화센터는 건축 부분이고······.

○강승원 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지금 별도로 사업 부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사업 부서가 다른 데 장소는 같은 곳이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서로 사업 부서는 다르지만 소통해서 그런 부분은 혹시 없었나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지금 정원문화센터 구축은 건축 부분이고 저희는 공원 부분에 대한 시설물······.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위원님 말씀대로 중산공원 내 문화센터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 건립 취지에 증축이 되지 않습니까? 엊그제 공유재산 계획 변경 승인이 났는데 물론 문화센터를 짓고 나서 그 문화센터의 프로그램 내용 일부에 보면 초록정원사라든지, 참여 시민들에 대한 체험 공간이라든지, 샘플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 내 부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은 천만그루도시조성과 그다음에 그 공원에 정비라든지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같은 국에 있기 때문에 계속 소통하면서 취지에 맞는 콘셉트도 콘셉트이고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자세한 것은 실시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처음부터 저희가 과업이 주어질 때 연계성이라든지 중산문화센터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공원 내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승원 위원   저는 장소가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서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소통해서 최대한 절감하고 또 다른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 했으면 좋겠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니까요. 절감하고 그 부분 더 좋은 데 할 수 있으면 혹시 계획했던 것보다 또 다른 사항이 생기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챙겨보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203페이지에 보면 공원 화장실 개선사업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정섬길 위원   화장실 네 군데 시설하겠다는 건가요, 시설이 되어 있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지금 금년에 화장실 모롱지공원, 중화3길은 완료했습니다. 분리사업을 해서 완료했고 이것은 올해 신설입니다. 그래서 산성공원은 방문자센터 화장실이 노후화되어서 교체하고 다시 시설하는 것이고요. 평화1공원은 기지제 생태공원 인근에 어린이공원이 있어서 기지제 생태공원에는 화장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평화1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다시 올라온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1개당 화장실이 얼마 가격대인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한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예산을 화장실 자체를 짓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것 갖다 앉히는 화장실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이 부분은 설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기성품이 있고 아니면 건축으로 설계할 부분도 있고 아직 그것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섬길 위원   그러면 모롱지공원 같은 경우는 건축설계를 해서 한 건가요, 안착을 한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아마 기성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기성품은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2개 중산3길하고 모롱지공원하고 해서 1억 5000입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1억 5000에 2개를 지었다는 건가요, 안착을 한 걸로?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좀 과하게 잡힌 것 같아요, 2개 공원에 2억 세워놓았으면?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화장실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오우수 분리하려면 관로 매설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상수도 관로 매설 기반시설을 같이······.

○정섬길 위원   어차피 공원에 있는 화장실 자체가 신설인가요? 노후된다고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산성공원은 노후된 것이고요. 평화1공원은 신설 화장실입니다.

○정섬길 위원   관로 하면 하나만 들어가지 2개가 1억씩 잡아 가지고 2억 들어간다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 사업비가 2개를 했는데 2억이 들어가면 1억씩이 아니고요.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하나는 노후 개선이고 하나는 지시제 옆에 있는 신설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는 분명히 있고요. 상반기 때 했던 모롱지공원하고 중산3길공원은 남녀 화장실이 미분리되기 때문에 일부만 저희가 개선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 2개, 2개 같지만 그쪽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정섬길 위원   화장실은 안착하는 거에 예산이 과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알겠습니다. 기반시설 상하수도 연장이 있기 때문에 신설 같은 경우는 기본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감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먼저 양해 좀 구하고 싶습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고 질의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백영규   짧게······.

○양영환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2017년 3월에 전주시의회하고 전주시하고 매립장, 소각장 이행합의서 혹시 보셨어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고 있는데 이게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가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양영환 위원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냐고? 이 이행합의서에 보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막지 않는다."는 내용이 다 써 있거든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가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렇지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시장하고 장난으로 사인한 거예요? 그러면 혹시 우리 자문변호사 상의해 봤어요?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지금 2017년 3월에 체결한 이행합의서에 관해서는 협의체 쪽에서 일방적인 파기 통보가 되어 온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률적 자문도 물론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협약에 대해서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파기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받고······.

○양영환 위원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냥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레기 대란이 날 때까지 전주시는 그냥 구경만 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장난이 아니면 자기들 입맛대로 던져버리고 우리는 이행 못 한다. 그러면 변호사 자문했을 때 이것은 법적 효력이 있다면 반드시 법적 조치를 했어야죠. 이 내용은 절대 막지 않는다고 10분의 1 성상검사 이게 딱 나와 있잖아요, 내용들이. 다 들어줬고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 너무나 간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주시 쓰레기 대란은 확실히 법적 조치하면 이런 일이 없거든요. 전주시 쓰레기 막을 일이 없어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확실한 법적 조치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양영환 위원   제 얘기는 이것이 만약에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기로 했는데 30% 성상검사로 잡고 있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양영환 위원   10% 이상은 절대 안 하고 반입을 막지 않는다고 써 있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지······. 자기들 아니라고 툭 던지고 가버리면 이것 뭣한 거예요. 시장하고 할 일 없어서 사인하고 김명지 의장이 할 일 없어서 사인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법적인 효력이 있으면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위원님의 지적 맞습니다. 이행합의서를 체결한 이후에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파기를 통보하고 협약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거기에 집행부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협약에 막지 않다고 해서 그들이 반입 지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막아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들이 공권력을 투입해야 되겠고요, 업무방해로.
  집행부에서 그것을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그쪽 지역협의체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갈등을 빨리 해결하고 어떤 대화를 거쳐서 해야지 그쪽에 잘 아시다시피 협의체가 공석 상태입니다. 법적인 대화 상대가 없어요. 그래서 대화 상대가 전체 마을 지역주민인데······.

○양영환 위원   국장님, 그것은 매립장 얘기이고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니, 제 얘기는 어떤 강경한 조치보다는 그게 더 큰 후유증을 낳을 것이 우려가 되어서 저희들이 평화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양영환 위원   국장님이 고생하는지 아는데 이렇게 되면 전주시 쓰레기는 영원히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쓰레기 소각장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항상 굴복하고 항상 시의회가 전부 책임지고 이런 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야적 생활쓰레기 위탁처리 이게 뭔 내용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야적 생활쓰레기 위탁처리 말씀하시는가요?

○양영환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현재 종량제 봉투 소각용인데요. 이게 현재 매립장에 8000여 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에 평균 연간 50일 정도가 보수를 위해서 중지가 되는데 이때 반입이 안 되면 매립장에 임시 야적을 해 왔습니다. 그 양이 한 8000톤가량 되는데 이번 하반기에도 대진단이라든지 보수를 위해서 한 14일 정도 정지가 될 것으로 우려가 되어서······.

○양영환 위원   이번에 혹시 반입 저지 예산까지 포함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이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차피 몇 군데 쌓아놓은 데 있잖아요, 반입 저지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이것은 야적······.

○양영환 위원   이번 이 예산에는 포함 안 되고 이것은 순수하게······.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별개 예산입니다.

○양영환 위원   대정비 기간에 쌓는 것만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관리 및 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청소예산이 거의 다 10억대, 100억대 이렇게 가잖아요. 전주시에서 예산이 제일 많이 소요되는 데가 버스하고 생활쓰레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내용을 보면 전부다 돈으로 해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대형폐기물 관리 및 시설운영 이 부분에서 설명해 주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현재 대형폐기물은 당초예산이 12억 5000 처리비가 세워져 있었는데 이게 상반기 분만 당초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 추경에 하반기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대형선별장에 가보시면 산처럼 현재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소각장에 하루에 어느 정도 목재가 들어가죠, 아니면 우리가 돈으로 외부 처리하는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현재 전량 선별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외주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것들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거지······.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현재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가 종량제 봉투만으로도 1일 처리량을 감당하는데 그 이상 소각 능력을 확보할 수 없어서 외주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의 소각 능력은 몇 톤이나 돼요?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전주시에서는 거의 외부 위탁 처리하기 때문에 예산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물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것 대비해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청소과에서 제가 볼 때 고생은 제일 많이 하시는 줄 알아요. 청소과 가면 심지어는 휴직 아니면 공황장애 이런 것까지 다 얻으면서 하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고생하는 줄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순수한 시비가 포함되는 돈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제 절감할 때가 되었다, 너무나 돈으로 보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그래요. 종합리싸이클링 재활용 선별시설 증설 이렇게 되면 광주로 공짜로 나가던 것 돈 주는 이것도 전주에서 해결할 것 같은 능력이 되어요. 그런가요?
  증설하면 광주로 가는 것이 안 가는가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안 갑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전량.

○양영환 위원   전주에 처리시설이 있어요? 그 처리시설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부분이 리싸이클링이 완공된 지가 몇 년 되었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2016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사오 년 되어 가지고 이 예측을 못 하고 이렇게 증설하고 이런 예산이 들어서는 것 보면 물론 국비도 받고 열심히 하는 것은 충분히 칭찬하고 싶으나 앞으로 청소에 관련된 최병집 국장님 이하 다 고생하시고 정말 힘들게 일하시는 줄은 잘 알고 있어요, 지금도 힘들게 일하시는 것. 그러나 이런 예산들은 아무리 혈세라고 하더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협의체와 따로 가더라도 예산만큼은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게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양영환 위원   우리 공무원들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고생 많이 하는데 너무나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런데 다만 수거운반 대행비라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폐 관리비 이건 처음부터 1년에 예를 들면 100원이 들어간다면 본예산에 70원, 60원 세우는 것이 관례가 되었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예산 세울 때는 좀 더 고심을 많이 해서 전주시 청소행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관련 과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야적 및 반입 저지 생활폐기물 처리 우리 양영환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게 어떤 예산이에요, 2회 추경에 19억 6600만 원이?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협의체 구성이 지연되다 보니 이쪽에서 성상검사를 강화했고 저희 생활쓰레기가 그쪽으로 다 반입이 못 되고 저희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시장님이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외주 처리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올렸습니다.

○최명철 위원   안 들어갈 돈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죠? 이 예산은 2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실은 이번에 쓰레기 대란으로 그렇게 해서 빚어진 예산 아니에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맞죠?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추후에 또 이 돈이면 전부 해결해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이 사태가 계속 연장된다면 이 예산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은 듭니다.

○최명철 위원   이번 2회 추경에 마무리되면 더 이상 추가 예산 요구는 없어도 됩니까?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현재 시점에서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유야 어떻든 쓰레기 대란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66만 전주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 같은 돈이고 이 돈이 누구 돈입니까?
  과장님, 이 돈이 시장님 돈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돈이고 우리 시민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이유야 어떻든 간에 협의체 구성 지금 더더군다나 협의체도 없다고 했잖아요. 대화할 상대도 없어졌잖아요. 협의체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건지 대화의 주체자가 없어졌으면 앞으로 쓰레기 대란은 불을 보듯 훤하잖아요. 물론 협의체 인원 한 명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그쪽 상임위가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유야 어떻든 시민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사실 우리 조미영 과장님 쓰레기 때문에 여러 번 전화드리고 문자 보내고 사진 보내드리고 해서 저도 사실 과장님께 전화드릴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 청소지원과에서 몽땅 그것을 떠안아 가지고 잠도 못 주무시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은 이런 깊은 내막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장 내가 불편하고 냄새나고 과장님 그때도 다 보내드렸지만 정말 저도 우리 아파트 사진을 찍어 갔어요. "최명철 의원이 사는 아파트는 쓰레기가 없을 거다." 민원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우리 아파트까지 와서 주민이 사진을 찍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에도 쓰레기가 몽땅 있잖아요. 아마 우리 아파트에 쓰레기가 없었으면 저 아마 큰일 났을 겁니다. 이 정도로 이번에 쓰레기 문제가 예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수정예산에 또 올라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예견하고 있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당 상임위인 복지환경위원회와 이런 갈등적인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화 상대가 구성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성에 신속하게 계속 논의하고 있고 이것이 구성이 되어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지적되어 왔던 어떤 법을 초월한 협약의 내용에 대해서도 협의체에서도 상당 부분 양보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수정예산에 "또 다른 외주 처리비를 또 올릴 것이냐?", "아닙니다." 그 얘기는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최명철 위원   그게 예견이 되니까 본부장님이 장담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니,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다만 이 자리에서 "없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제가 못 드린다는 얘기이고요.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 이번 문제만 아니고 향후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최명철 위원   2026년도에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려면 주민협의체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것 또한 안 되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본부장님,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바람이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가 않잖아요. 지금 당면한 과제도 해결 못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19억 6600만 원 여기에서 감액하면 어떤 대안이 있냐고, 없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대안은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회의장 또 투표까지 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나름대로는 우리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한다고 했지만 분명히 미흡했다. 그래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거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죄송합니다.

○최명철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현재 대화가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서 성상검사 안 하고 잘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시한폭탄 같이 안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장기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가야지 그때그때마다 땜질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들을 바라보고 의회나 집행부나 협의체나 정말 공통분모를 찾아야 할 때가 있다, 이제는.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잘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대화 상대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방금 협의체는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지금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그전에 대화 상대가 없다는 건 또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현재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석 상태입니다.

○강승원 위원   현재 지난번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하고 대화를 하시냐고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지금은 저희들이 마을의 법적인 단체는 주민지원협의체이지만 그쪽 지역 주민 전체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시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강승원 위원   협의체가 엄밀히 따지면 없는 거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강승원 위원   그렇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강승원 위원   그런데 대화를 하시기는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전체하고 대화를 하시는데 그 소통 창구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매일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매일 하면 거기에도 분명히 나름대로 전체를 다 못 하니 대표할 수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실 것 아니에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화에 어떤 주채널이 9월 1일 이전까지 구성되어 있던 협의체 위원들 그들과 지역의 여론을 대표하는 분들 그런 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분들하고 했는데 그래도 이 예산이 거의 20억이나 들어갈 필요가 없는 비용인데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건지? 물론 노력을 여기에서 누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연히 노력하시겠죠. 왜 안 하시겠습니까, 고생도 그만큼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을 그래도 뭐가 있어야지 예산을 우리가 이번 추경에 세워서 하는데도 정말 힘들고 어렵다. 사실 어떻게 보면 100% 시비로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런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 우리도 어떤 나름대로 국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도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을 구성이 안 된 협의체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어떤 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무리 소통을 한다고 해도 사실 맞습니다. 대표성이 공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상임위와 대표성 있는 주민지원협의체겠죠. 하루빨리 어떤 식으로든지 구성해서 그들의 의견이 그쪽 지역 주민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조금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제일 신경 쓰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똑같은 심정이신데 더 걱정되고 고민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서로 누가 먼저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예산을 저희가 추경을 세우기 전에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되어서 통과가 되면 저는 그래도 분명하게 명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관련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시민들 뭔가 역할을 하고 보여줄 수 있는 의회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추가적으로 다 같은 얘기니까 질의할게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성상, 성상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 결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구분요?

○강승원 위원   아니, 규정이? 성상검사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법에는 포괄적으로 주민감시원 제도에 의해서 "감사원이 성상검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되어 있고요.

○강승원 위원   그게 어느 법이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폐촉법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게 우리 정부에서 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법률입니다.

○강승원 위원   법률로 되어 있는가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정상적인 법적인 제도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 시설을 입지하면서 그 지역주민들과 맺은 협약에는 주민들이 아까 양영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2017년도 이행합의서를 보면 샘플링으로 한 10% 정도 육안으로 성상검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성상검사를 하는 것은 그쪽 지역 주민들의 권리이고 법적인 제도인데 문제는 이것이 평소에 하더라도 반입 지연으로 시내 쓰레기 운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도의 과도한 성상검사는 서로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입장입니다.

○강승원 위원   저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답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성상검사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1%도 될 수 있고 100%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강승원 위원   우리가 나름대로 규정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힘들고 어려우면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100% 가깝게 해 가지고 그만큼 더 힘들어지고 또 그렇지 않으면 1%만 해도 사실 통과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나요?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는 이유 자체는 거기에 딱 맞는 오히려 규정이나 그런 부분들을 더 철저하게 사전에 성상검사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되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심도 있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다시 한번 검토하고 검토하고 와서 했었으면 여기까지 어느 정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내세워져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10% 할 것을 50%, 60%, 70%, 80%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90% 할 것을 더 줄여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맞습니다. 지금······.

○강승원 위원   그래서 정부의 폐촉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 거기에서 규정을 딱 지어서 뭐뭐뭐 딱 되어 있었으면 이해하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은 성상검사에 관한 부분은 나름의 매뉴얼을 수립해 가지고 성상검사는 하되 반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을 협의체와 다시 상의해서 그것을 다시 협약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성상검사는 꼭 협의체하고 협의해야 하나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 부분을?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강승원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지역에 대한 모든 주민들에 대한 권익과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는 줄은 알겠는데 그 부분은······.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반드시 그것은 또다시 다음에라도 이런 상황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겠지만 없도록 해야 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성상검사에 대한 매뉴얼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립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꼭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야적 및 반입 지연 생활폐기물 처리 예산에 관련해서 강승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관리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해요? 예산이 이번에 보니까 9300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불법쓰레기가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처리비용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시민들이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에 맞게 배출한다면 종량제 봉투 및 재활용이라든지 성상별로 적정하게 수거 운반이 가능할 텐데요. 그 분리배출 요령이라든지 법적인 요건을 맞추지 않고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정상적으로 반입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 취약지청소팀에서 민원접수라든지 순찰 과정에서 되는 그런 쓰레기를 차고지에 임시 선별과정을 거쳐서 외부 처리업체에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여기 내용에 보면 단속이 써 있어요. 단속 건수가 작년에 보면 이 정도 투입되면 단속건수도 금액이 3억 이 정도가 나와야 맞아요. 전주시는 무조건 쓰레기를 치워줘 버려요. 완주군 사람이 지나가면서 훅 던져도 전주가 치워줘야 되고 전주를 벗어나면 완주 아니에요, 전부다. 이분들이 전주에서 툭 던져요. 그러면 전주시는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속이라는 말은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냥 불법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되어야지 실제적으로 단속 건수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해요? 작년에 비해서 단속해서 얼마나 수입이 잡혔어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작년 같은 경우에 5794만 원이 단속 건수로 과태료 부과가 되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태료 부과한 것이?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징수율은 78% 정도 되고요.

○양영환 위원   징수 나머지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압류라든지 어떤······.

○양영환 위원   중요한 것은 과장님, 고생하시는 줄은 아는데 이런 것도 단속보다는 처리비용으로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는 예산을 허투루 쓰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과감하게 단속하고 90 먹은 할머니가 버려도 잡아서 과감하게 과태료 먹여야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인정상 봐주고 이렇게 되면 계속 이 불법투기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전주시만의 잘못이 아니라 완주로 나가는 사람이 전주에 버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주시에서는 또 치워······ 그것도 한방에 소각장으로 가면 큰 문제가 없는데 차고지랄지 다시 선별해서 그렇게 처리되죠? 소각장으로 갈 건 가고 외주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니, 소각장 안 갑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선별을 왜 해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다시 말씀드리면······.

○양영환 위원   차고지 같은 데 들어가더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저희들이 대행업체나 직영업체에서 수거한 것은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으로 다 가는데 시민들이 불법 투기한 쓰레기는 아까 말씀한 취약지청소팀에서 수거해서 완산, 덕진차고지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쓰레기의 특성은 뭐냐면 전혀 분리배출 그런 것이 안 된 전형적인 혼합쓰레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각용, 매립용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아서 불법쓰레기는 저희가 위탁 처리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도 이 관련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아마 처음으로 여겨지는데 코로나19 영향이라든지, 일회용품 증가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법쓰레기가 상당히 증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탁 처리비용이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단속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 때 사실 CCTV 관련 부서에서 60여 대 가까이 추가 설치하고 단속실적도 계량화해서 굳이 말씀드리자면 실적도 예년보다는 높아가고 있고 그리고 단속에 만족하지 않고 단속에 더 집중해서 시민들께서 경각심을 갖도록 저희들이 그런 정서를 사회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불법쓰레기 처리 비용이 계속 늘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주시에서 너무나 청소를 잘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단속 CCTV에서 사람도 감지해서 단속이 되나요, 거의 차량이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차량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차량 단속이잖아요? 사람은 잡을 수 없고 또 사람은 개인정보 때문에 힘들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앞으로라도 이런 예산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우리가 과감하게 단속하고 그래야지 이 처리 비용이 줄어들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물론 코로나로 일회용품이 늘어나고 이렇게 충분히 이해는 가나 이런 예산에 대해서 좀 깊은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는 이렇게 "단속", "관리"해서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세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얼굴을 보니까 요 근래에 얼굴이 새까매져 가지고 다른 과장님보다는 더 많은 애를 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처리비용이 제가 지난번에 복지 쪽에 있다 보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가 제가 분석해 보았더니 실질적으로 전주시 인구는 66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전주시에 거주를 두고 있지 않은 토요일, 일요일은 서울로 올라가는 인구가 30만이 넘어요. 월요일부터 근로공단이랄지, 혁신도시에 많이 상주하고 계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분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주시 대비 청소비용 합치면 실질적으로 그분까지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처리비용이 높아지는 거고 사실 처리비용이 아니고 그분들도 일정한 비율을 내는 거니까 이런 부분으로 처리가 안 되어야 하는 거고 다음에 안정적 청소행정 수행방식을 위한 연구용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왜 이렇게 처리비용이 늘어나는가? CCTV에 얼굴이 안 잡혀요. 차량도 잡혀도 안 돼요. 할머니들 그냥 얼굴 안 잡히고 잡혀도 한 번도 단속이 안 되니까 우편물이 조금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내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냥 버리거든요. 학교 쓰레기장에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단속을 떠나서 사람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용역에 잘 담았으면 좋겠다. 용역비용이 지금 세워져 있고요.
  다음에 청소차 차고지 이전 및 휴게시설 이전이 나와 있어요. 굳이 이것을 이전하는 것에 신축으로 하는 거죠, 이 휴게시설 건물을?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에 완산차고지, 덕진차고지 해 가지고 두 군데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적으로 완산차고지 같은 경우는 한 1900평 규모를 가지고 있고 덕진차고지는 한 2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환경관리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휴게시설이라든지 아까 차고지······.

○이남숙 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충분히 필요해요. 해야죠. 플랫폼 노동자부터 시작해서 많은 노동자를 위해서 전주시에서도 제도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접근해서 그들을 위한 복지를 높이는 차원도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추경으로 해서 겨울에 공사를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본예산에 세워서 이것 13억인데 정말 추경에 세우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만 가지고 땅값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조성해야 되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본예산에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추후에 추경예산이 들어오지 않도록 행정 쪽에 보면 일부 예산 10원이라도 세워요. 그리고 작년에 10원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100원을 세워야 돼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겨울에 공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으니 본예산에 이런 예산들은 정말 차곡차곡 계획을 잘 세워서 하나의 빈틈도 없이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봄에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직전에 거론되었던 불법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 그런 것은 불법쓰레기를 수거해서 야적해 놓는 데가 양쪽 차고지인데 아까 담당과장 얘기한 대로 덕진차고지가 너무 좁고 이번에 사실 이것을 빨리 확장해서 옮겨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고요.
  그리고 덕진차고지나 직영 환경관리원들이거든요. 이들의 휴게시설을 새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다만 어떤 재원의 문제 때문에 이것이 차일피일 미뤄졌고 그런데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절기 건축 그런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불법쓰레기를 갖다 놓는 것은 단순한 콘크리트 포장 밑바닥만 해 가지고 침출수가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휴게실은 건축물 그럴싸하게 올리는 대단한 것이 아니고 휴게공간만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실 맞는 소리이고요. 좀 높기 때문에 이번에······.

○이남숙 위원   휴게공간을 가보기는 했어요. 저희가 휴게공간을 가보기는 했는데 진짜 휴게실은 아니에요. 그냥 낡아빠진 소파 두어 개 놓고 거기에서 앉아서 쉬라고 하는 건지 뭐하라는 건지 또 땀을 내서 너무 덥고 할 때는 샤워시설이 되어 있는 공간이라든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게끔 휴게실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말만 휴게실이지. 그래서 하려고 하면 정말 본예산에 제대로 된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된 휴게실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저희들이 제대로 할 겁니다. 이 예산으로 제대로 할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로조건이 너무 열악한 것은 정말로 사실이고 그보다 훨씬 나은 어떤 휴게실 조성하면서 심지어는 쉼터를 이용하시는 근로자들과 상의해 가면서 하는 것을 이미 상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요구합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위원장 백영규   자료, 이남숙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 다 주시고요.
  공사기간이 2021년 12월까지인데 만약에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한다고 하면 일찍 진행할 수 있는 거죠?
  12월 전이라도 되는 거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위원장 백영규   동절기 전에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 땅은 다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지금 부지를 외부에서 확보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조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시유지 중에서 가용할 수 있는 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시유지가 비어 있는 공간이 있어서 부지 확보에 별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순수한 공사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청소행정 수행방식을 위한 연구용역 얘기하죠.
  지금 청소행정 수행방식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닙니다. 이 문제는 부기를 굳이 달자면 전주시 폐기물 수거·운반 근로자들의 직접 고용의 문제냐, 대행 체계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시끄러웠던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박형배 위원   그렇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래서 근로자들의 대표인 노조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로 대화한 끝에 그러면 전주시의 가장 적합한 수행방식은 뭐냐 그에 대한 용역을 주고 그 결과를 지켜보자. 물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청소행정의 수거체계 방식 결정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와 최종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타협점이 연구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참고해 보자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용역입니다.

○박형배 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100% 수용해야 하는 부분인 건지?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박형배 위원   이 용역이 필요했던 것은 우리 민주노총이나 우리 노동자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직영화할 것을 요구하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박형배 위원   그래서 연석회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도출된 결과가 용역을 해 보자라고 했다면 이제 진짜 그분들의 의견들을 받아 안으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폐기물운반공단을 만들어야 될 정도 요구사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사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마 위원님들도 그러실 겁니다. 표현하기나 어떤 의견을 내놓기가 조심스러운 사항이고······.

○박형배 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효율성 부분을 우리가 따지지 않을 수······ 예산집행의 효율성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노동자들에게는 지탄의 대상이 되는 부분인 거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꼼꼼한 용역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 용역의 내용들을 어떤 과업지시를 담는 것인지 과업지시서 한번······.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것은 지금 저희들 예산이 확보가 되면 연석회의에서 과업에 대해서 노조 측과 상의해서 과업에 대한 것을 또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박형배 위원   현재 용역 과업지시서가 미리 나와 있지 않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대충, 대충이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어떤 포괄적인 방향이라든지 중점 분야 그 정도는 정해져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결정이 되고 저희가 용역수행 발주하기 이전에 제가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상임위는 당연하고 위원님들께 한 분씩, 한 분씩 찾아뵙더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국장님, 이 2억 원이라고 하는 용역 예산이 이번에 수립이 되지 않으면 당장 난리가 나는 예산인 거예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갈등이 또······.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형배 위원   갈등이 유발되는 예산인 거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용역 목적이 수집·운반 수행체계를 위한 거예요, 아니면 아까처럼 노조와 갈등이 있는 이분들의 정규직화 여기에 대해서 양다리 다 걸쳐 있는 거예요? 수행체계도 볼 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 문제까지 용역하는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전반적인 사항이······.

○양영환 위원   전반적인 사항이 여기······.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닙니다. 전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대행 근로자들은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정규직이고요. 현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확인해 보면 분명한 정규직입니다.

○양영환 위원   이분들은 자기들 정규직화 시켜달라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닙니다. 그것은 저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은 정규직화 그러면 이분들과 관련되어서 뭐예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분들은······.

○양영환 위원   정규직 전환 정책이라는 것은······.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양영환 위원   이분들이 정규직이라면서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정규직입니다.

○양영환 위원   정규직 전환 정책은 또 뭐예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정규직 전환 정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3단계에 걸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펼치면서 해당 직렬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폐기물 수집·운반 근로자를 그쪽에 넣었다가 지자체에서도 법리적인 분석을 요청했고 건의한 결과 이분들은 정규직이 맞고 그래서 처음에는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다가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수거·운반해야 한다는 그 의미 그러니까 직접 직고용이죠. 직고용을 요구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제가 들어와서 두 번, 이번에 하면 세 번째로 알고 있는데 그러죠? 수거체계에 대한 용역······.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닙니다. 수거체계에 대한 용역은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세 번이 아니고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수거체계에 대한 변화가 없잖아요. 용역만 할 뿐이지 권역화를 해본다 뭐 한다. 지금 그런 게 전혀 진행되지 않고 문 앞 수거니 뭐니 다 해도 하다가 다 중도에 포기하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니,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

○양영환 위원   이것을 봤을 때 예산이 사실 이런 예산들 우리가 2억을 세워서 한들 이게 어떤 결과가 도출되어서 아까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2년에 한 번씩 제가 볼 때는 2억씩 버린다고 생각해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제가 2년마다 한 번씩 해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이것은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2년마다 하는 용역은 법정 용역입니다. 저희들이 대행용역을 줄 때 2년짜리 주면서 원가산정용역이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건설노임단가 얼마를 적용하고 이들한테······ 그것은 법적으로 하는 거이고요.

○양영환 위원   원가산정은 그렇다 치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 용역을 말씀드린 거예요.

○양영환 위원   수거체계 용역도 해보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수거체계 용역은 이게 처음입니다.

○양영환 위원   처음이에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양영환 위원   아닌 것 같은데 2016년도에도······.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때도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부다 1억 6000 제가 기억하기에 했는데 다 돈 내버린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때는 이와 관련된 용역이 아닌데요.

○양영환 위원   1억 6000이 맞아요. 그래서 수거체계 그때 권역화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권역화 이제까지······.
  이런 것들이 우선 우리가 용역하고 이것 실질적으로 용역해서 용역결과 나와서 아까 직접 고용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직접 고용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닙니다. 물론 그것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양영환 위원   그런데 굳이 이런 것을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나요? 직접 고용 이런 것 가지고 굳이 해야 되냐고요? 우리 자체 판단 못 해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차원으로 이것이 주문이 되었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이 용역을 요구했었고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있었고 여기에서 한 번 객관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결과를 보자는 것이 서로 입장이었고 시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안이 되었던 거예요.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나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불편한 것 같은데 여하튼 제 내용은 그런 내용 같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님 또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제까지 회의 진행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직접 자료를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좀 전에 과업지시서와 관련해서는 노동자들하고 이 예산 성립 이후에 협의를 통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이 용역을 진행하고 난 결과를 수용하는 기관이 우리 의회예요. 그러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 과업지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나름대로 과업이 있을 수 있으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전체는 아니겠지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는 그 과업지시서 관련된 내용 보고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는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께는 개별적으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생태도시국 소관입니다.
  박영봉 국장께서는 개요보고는 예결위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어서 간부 소개해 주시고요. 다음에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박영봉입니다.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백영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생태도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질의에 앞서 생태도시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희곤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유상봉 건축과장입니다.
  김은주 주거복지과장입니다.
  임명규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한호수 걷고싶은도시과장입니다.
  김문기 시민의숲1963추진단장입니다.
  백미영 부동산거래조사단장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생태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개발과 보전의 공존,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 속에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생태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수고하십니다.
  인후 반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지금 경상사업보조로 공동체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내역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건축과장 유상봉   인후 반촌 사업 내용요?

○박형배 위원   경상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건축과장 유상봉   현장지원센터입니다.

○박형배 위원   이게 현장지원센터에 민간위탁금 그 밑에 운영비, 인건비가 5000만 원이 있고 거기에 사업비 3000만 원이 있잖아요.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

○건축과장 유상봉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현장지원센터 리모델링하는 부분입니다.

○박형배 위원   리모델링을 경상사업으로 하는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주민협의체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로······.

○박형배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311쪽 한옥 건축지원에 도비 2000, 시비 3000이 되었는데 이게 방송에도 나오고 해서 이미 성립전 예산은 아니고 왔다는 말인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지금 도에서 신축 1동에 대해서 2000만 원이고 매칭으로 시비가 3000만 원인데요. 신청자가 없어 계속 수요자를 홍보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산이 조금 와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건축과장 유상봉   신축 1동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게 타 시군구에서 찍어서 내려왔다고 방송에 뜨더라고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저희 시는 한옥보전 조례가 있어 가지고 거기도 있고 거기가 아닌 지역으로 할 것 같은데······.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선정에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정말 어떤 때는 미래유산이라든지 그런 데로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왕 해준다면 문화적 공공성이 워낙 한옥 건축물이 구도심에 의외로 많으니까 한옥에 대한 범주도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방송에 안 나오게 좀······ 깜이 그런 깜이거든요. 예산은 조금 주어놓고 집행과정에 잘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거복지과 관련해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도시사업과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올라온 삭감액 조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렸죠?
  위원님들 다 받으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공공청사 이전사업 상임위에서 삭감 이유가 혹시 뭐였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저희가 시 청사 행정서비스 수요 한계로 인해서 신·증축이나 이전 방향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본청사 외에 외부 청사에 나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 별도로 본청사와 독립해서 통합 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용역 검토 결과 8월 말에 농업기술센터하고 맑은물사업소를 통합으로 해서 이전 가능할 수 있겠다. 용역 검토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어느 정도 부지를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합청사 이전에 대한 이전 후보지가 도도동 항공대 이전 주변지역으로 군부대 이전에 따른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로 지역 상생발전 방안으로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농업진흥구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입안하려고 용역 계획을 수립했는데 전체 본청에 대한 용역이 완료가 안 되었는데 본청에 대한 용역은 11월쯤 준공 예정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최소화 면적을 가지고 우선 진행하는 게 타당하겠다. 용역을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용역을 진행해야지만 지역 주민하고 신뢰 관계나 약속 이행사항을 진행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용역을 진행하되 면적을 일단 2개 기관에 대한 면적으로 본청만 이관하는 것으로 면적을 축소해서 진행하는 걸로 해서 사업비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가 아까 맑은물사업소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포함한 그 용역비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이전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우선 부지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관련 용역비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현재 부지가 얼마가 되어 있는데 부지를 축소하라고 해서 용역비도 줄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부지가 집행부 예상은 얼마나 되고······.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당초 부대시설로 3만 2000㎡ 정도를 계획했는데 우선 본청만 이전하는 걸로 봐서는 한 8000㎡ 정도면 본청은 농업기술센터하고 맑은물사업소하고 두 기관은 이전할 수 있는 부지가 되겠다 해서 8000㎡를 우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3만 2000㎡는 본청까지 포함한······.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부속기관까지 해서 3만 2000㎡입니다.

○최명철 위원   본청까지 포함해서?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3만 8000.

○최명철 위원   본청까지 포함해서?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최명철 위원   본청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이미 본청은 거기다가 예정을 하고 3만 8000㎡ 예정하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시청 본청사가 아니고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시청 본청사가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하고 맑은물사업본부에 따른 사무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 본청에 대한 용역은 별도로 저희가 증축으로 가야 할지 아마 그러면 증축이 아니면 이전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외부청사로 독립해서 나가서 독립적인 행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수성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검토해서 2개 기관만 외부로 나가서 행정을 해도 좋겠다 해서 2개 기관에 대한 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3만 8000㎡인데 8000㎡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용역비만 세우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3만㎡를 제외시킨다는 얘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최명철 위원   그러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용역비도 맞지 않죠. 3만 8000에서 8000㎡면 한 4분의 1이나 5분의 1이나 되는데 그러면 용역비도 5분의 1로 깎아야죠. 용역비는 또 2억만 삭감해? 이것도 맞지 않죠.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용역비가 우리가 일정하게 면적 곱하기······.

○최명철 위원   저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말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면적이 5분의 1로 줄었다고 해서 용역비도 5분의 1로 줄어야 한다. 그것을 모르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차피 의회에서도 이 문제는 여러 번 저희들이 용역비 세우고 또 본청까지 함께 해서 하라고 용역비 세우고 그랬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최명철 위원   그런 게 충분히 소통이 안 되고 이 사업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산이 삭감이 되고 충분히 소통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더군다나 도시건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했었어요.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기획국장 앞에서 본청사 어떻게 되고 있냐 했더니 올 연말에 용역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현재 본청사를 증축하는 것도 포함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예산을 다루는 자리라 적절치 않으니까 발언을 안 하고 3억이면 용역 할 수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최명철 위원   3억이면 할 수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존중하면 되겠네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을 축소했기 때문에 3억이면 가능합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항공대가 이전해 있죠?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김진옥 위원   전주대대 이전도 결정했죠?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김진옥 위원   항공대 이전하고 전주대대 이전 결정해 놓고 그 주민들에게 해준 것 뭐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반경 4㎞ 이내에 있는 마을 26개 통에 대해서 거리별로 해 가지고 한 85억 정도 마을 지원사업은 진행하고 있고 마무리를······.

○김진옥 위원   제가 말한 취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하고 있죠?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김진옥 위원   실제로 진행이 되어 있거나 이런 것 미진하고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멀쩡한 마을에다가 항공대 옮겨놓고 그것 다 우리 의회에서도 결정했고 시에서 추진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멀쩡하게 농사짓고 있다가 항공대하고 전주대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도 신속하고 물론 원하는 만큼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빠른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매번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부서에서 어쨌든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매번 삭감되고 사실은 의회에서도 결정해놓고도 그 주민들을 보면 미안한 일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격지 않도록 물론 청사 용역 예산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상이나 이런 문제만큼은 적절하고 빠르게 신속하게 잘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걷도싶은도시과 질의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금암광장 및 유지 운영 관련해서 3000만 원 이게 무슨 내용으로 하는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조성 완료 후에 거기에 따른 통신 관련하고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통신이라는 게 어떤 것을······.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거기 분수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무실에서 모니터링하면서 통신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하는 물이 수돗물이어 가지고 상수도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금암광장 분수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월 200만 원씩 전기하고 통신요금이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매월 2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쿨링n클린로드 시스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분수대에 저수조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분수대도 운영하고 또 클린로드가 시청 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상에. 그것까지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강승원 위원   매월 200만 원씩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겠네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전기 펌프를 사용해야 하고 또 통신도 계속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317페이지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어요. 기정액 대비해서 국비하고 시비 붙여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3년간 인명피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올려준 게 효자동 남전주전화국 사거리, 그다음에 명주골 네거리, 삼천 세창아파트, 서신동 동측 이렇게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저희한테 올려준 거예요?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한 겁니까?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물론 시비 부담이 50%이고 선정은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에서······.

○위원장 백영규   자료를 줘서 한 거예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위치 선정하는 자료가 있겠네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이게 계속 19년도도 했었고 20년도도 했었고 계속 연차사업인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 19년, 20년도 자료도 주십시오.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도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들은 질의가 끝나시면 바로 퇴청해서 현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서배원 국장께서는 간단한 개요보고하고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그리고 문화·관광·체육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임숙희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김성군 과장입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정명희 단장입니다.
  전통문화유산과 조문성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지원과 허갑수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김성수 과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장진영 소장입니다.
  전주박물관 강숙희 관장입니다.
  출연기관장도 같이 와 있는데요.
  전주문화재단 백옥선 대표이사입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김선태 원장입니다.
  그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국장님, 저희가 문화관광체육국 관련해서 예산 부분은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러면 끝인사만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 안전 보장을 위해 행사성 사업 예산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위주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체육산업 진흥을 위해 제출한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문화관광체육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마을지원과 허갑수 과장님 오셨어요?
  아까 소개를 하는데 허갑수 과장님이 안 보이셔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 부분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전체적인 세입 관련해서 페이지 낭독을 할 거고요. 세출은 직제별 예산안 페이지 낭독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전주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전액 삭감한 부분 왜 전액 삭감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었습니다만 외부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한 내용들이 행정이나 의회를 앞질러 가고 있다는 그런 분야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삭감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도권 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이런 절차들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하고 또 필요한 분야는 경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제도권 내에서 이러한 일들이 내부에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사항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해당 상임위에서 냉정하게 판단하셨겠지만 이 부분이 삭감이 되어도 사업 진행하는데 큰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조금 절차적······.

○강승원 위원   이게 하나의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에 관련된 부분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지 그 부분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예산안 다음 장에 있습니다만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 2개가 종합경기장 야구장 부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절차 이행을 같이 진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현재 저희들이 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장 같은 경우는 국비를 70% 확보해서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국비가 내려와 있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같이 옆에 지어지는 시립미술관도 함께 되어야 전체적으로 시비도 70억에서 100억 정도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시립미술관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행정절차 문체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 평가를 어렵게 통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좌초되지 않으려면 사업이 같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한국문화원형 콘텐츠하고 우리 로파크 했었잖아요. 그 부분을 전주시에서 건립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년 정도 노력하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2019년부터 했으니까 3년 정도 노력을 해서 얻어낸 결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처음에는 굉장히 안 된다고 했었던 건데 지난해 말에 어쨌든 위원님들이나 저희들 많이 노력해서 로파크는 국가에서 직접하는 사업으로 확보했고 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장은 국비를 70% 확보하고 향후 5년간 운영비를 반절 대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셔야 하는데 전액 삭감으로 되어 버리면 사업의 차질성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문화원형 체험 전시장하고 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강승원 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따로 분리해도 되는 건지, 꼭 같이 해야 되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분리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같이 동시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께 사용하는 공간들에 대해서 설계도 같이 나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비 부담액을 거의 70억에서 100억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그렇게 중요한 일 같으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잘 얘기하고 해서 모처럼만에 덕진구에 사업이 와있길래 기쁜 마음으로 봤더니 삭감되어 버리고······ 실제로 예산을 100억 이상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진작에 위원님들께 더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고 또 외부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었을 텐데 아쉽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행정에서 관여할 수 없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인지했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한 경고와 항의도 하고 이런 내용들은 제도권 내에서 소리가 날 수 있도록 행정사항도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외부의 입김이나 이런 것에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 것은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저희 소속 문화경제위원님들이 계셔서 관련해서 예결위의 기준은 상임위안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상임위안에 위원님들이 상임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요청하면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지만 상임위에서 이미 삭감되어진 예산을 여기에서 심의한다는 것도 예결위 자체적으로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충분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배려만 하면 되잖아요.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문화국 국·과장님들은 상임위에서 보고할 때하고 예산이 삭감된 이후 보고하고 인포메이션이 달라요. 처음에 미술관만 말했단 말이에요, 용역을. 원형 콘텐츠를 말해서 저희도 판단이 헷갈렸던 것이죠. 원형 콘텐츠 국비와 미술관이 연계되었다면 그런 판단을 안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냥 상임위 통과되겠지."
  후백제 터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성곽의 터에요. 성곽의 궁성터란 말이에요. 산성터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자리였다는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 기념관을 만들겠다면 또 위원들 생각이 바뀔 수 있는데 그때 또 설명이 약해······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급작스럽게 본인들이 판단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리꽂다 보니까 위에는 3층이라 볼 수 있겠죠, 3층은 상상력으로 발휘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상임위만 또 예결위 와서 이렇게 되는가? 그래 가지고 뚱딴지 같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본질을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상임위원들이 "동물원 원숭이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이 약했는가?"
  다 상임위원 세 명 다 그대로 계시네. "이 원안은 다 그대로 가야 한다." 결의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상임위에서 뒤집어질 것 같으면 여기에서 인심 쓰지 예결위에 가면 어떻게 될 걸 알고 있는데 제 발언의 핵심은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똑같이 일관성 있게 잘하라는 거죠. 상임위와 예결위가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도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284페이지 예술복합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 위치를 보니까 서학동에 또래문구 그 건물이 있더만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거기가 1층이 5개 섹터로 나눠져 있고 2층은 가정집인 것 같고 이것을 작은도서관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1층을 다 터서······.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생활복합문화센터로 할 것이고요. 작은문화센터는 그 뒤쪽에 옛날에 카페가 있거든요. 피크니크 카페라고 그쪽 부분을 작은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박형배 위원   작은도서관 하고······.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 바운더리로 봐주시면 됩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도서관 만들어서 관리를 문화정책과에서 직접 관리하나요, 아니면?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아니, 여기는 예술전문도서관으로 시에서 직영할 예정입니다.

○박형배 위원   직영인가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박형배 위원   도서관이 또 늘어나네. 모든 과마다 도서관을 하나씩 다 지어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그 지역은 그런 문화기반시설이 약한 편입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은 추경에 올라온 것은 나머지 잔여 사업비인가 보네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작은도서관은 올 11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박형배 위원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되면?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특화도서관 그런 것을 조성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도서관과 관련된 내용을 여기 문화정책과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모든 전주시 예산이 도서관 정책으로 쏠려 있어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도 재생특화 도서관이 필요한 거고 여기도 문화특화 도서관이 필요하다. 굉장히 심각함을 느낍니다. 도서관 말고는 다른 활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도서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생활 SOC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면서 도서관하고 생활문화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되는 사업입니다. 앞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은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복합적으로 하게 됩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도 도시재생과 예결위에서 질의했었을 때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신 부분이에요. 헌책도서관, 도서관은 책읽는본부 거기 관련했으니까 거기에서 추진하면 될 일을 그러면 그쪽은 특화거리, 여기는 다른 예술인들하고 할 수 있는 다른 사업명을 가지고 해야지 자꾸 도서관이라고 하니까 위원님들 스스로도 "자꾸 중첩되는 것 아니냐, 업무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칭을 정확히 해서 관련해서 예술복합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네이밍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아까 전주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위원님들이 물어봤는데 다른 지역에다 하면 안 돼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아주 좋은데. 그런 용역을 왜 거기만 꼭 고집을 하려고 하는지 다른 지역도 유치하기 얼마나 좋은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위원장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 동안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했을 때 장소를 보고 진행한 거고······.

○위원장 백영규   완산동 벙커 뒤쪽이나 아니면 앞쪽이나 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더만······ 장소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통과를 시켜서 왔어야지 아니면 다른 지역도 맨 처음에 이게 법조타운 관련해서 그쪽 얘기하다가 저기 전주교도소 얘기가 나오다가 약간 핑퐁 치는 것 같아요.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건 아니고요. 당초 사업을 시립미술관보다는 3년 전에 사업을 할 때는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문체부나 기재부를 접촉해 보니 "국립 분관에 대한 계획은 더 이상 없다." 그래서 벽에 부딪쳐서 저희들이 문화원형콘텐츠 체험 전시장으로 사업내용을 바꾸면서 그렇게 진행했던 거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미술관을 문체부에 사전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어서 연달아서 같이 작업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이번에 장소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3년 전부터 쭉 섹터를 봐오면서 진행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장소를 옮기게 되면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밟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상임위에서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설명이 부족해서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장소적 정당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원님들도 공감해 줬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 백영규   장소는 공감해 줬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들리는 소문이나 이런 것들이 미술관에 굉장히 부적절한 소문이 시와 의회를 앞서간다. 이런 것들이 주요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돕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고 9월 9일하고 11월, 12월 예산 심사하고 두 달인데 두 달 차이의 변화가 어떤 용역과 향후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가?
  왜냐하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타당성은 인정하는데 "본예산에 세워라." 이런 경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또 헷갈릴수가 있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1시간 이상 토론한 문제예요. 그냥 간단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다 동의는 하는데 조금 경고를 주자. 본예산에서 하자." 이런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다시 소명처럼 보여서 두 달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미 행정 절차는 다 밟아 왔다는 거죠. 하나는 문광부에서 원형 콘텐츠로 해 가지고 그것이 로파크, 원형 콘텐츠, 미술관 이렇게 북부권에 되어 있는데 타 구도심에서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두 달 차이가 무슨 차이인가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예산에서 해라." 이것······.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장과 시립미술관이 옆에 지어지기 때문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만 시비를 70억에서 100억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고 사업 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가 3억이 확보되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입찰공고가 나가서 이번 주에 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 계획은 내년 1분기 중앙투자 심사에 이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한 것을 올려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앙투자 심사라는 것이 1년에 4번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사업을 넣지 못하면 또 4월에 넣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기간이 3개월 뒤로 더 연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석 달과 내년 석 달 하면 6개월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단순하게 두세 달이 아니고 중앙투자 심사를 같이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남규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판단하시라고 제가 대표 질의하는 것인데 전주시립미술관은 자비로 짓죠? 전주 시비지 국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죠?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미술관, 도서관은 다 자비로 지었습니다.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지방이양사업으로 2년 전에 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원형 콘텐츠 사업은 국비를 18억인가 얼마 따왔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전체 430억 정도 규모인데 70%면 303억 됩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과 분리해서 얘기해줘야죠. 위원님들한테 우리는 시립미술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덕진 로파크와 야구장에 시립미술관 동시에 두 개를 얘기하니까 왜냐하면 집행부가 퇴청하고 나면 우리 예결위원들끼리 또 격론을 벌어야 해요, 집행부가 없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것은 제가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부담이 가는 거예요. 상임위 조금 고참 위원이다 보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검찰 부지는 현재 이전이 되어서 그 지역이 매우 슬럼화 되어 있는 건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당초 시가 그곳에 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장과 로파크 사업을 국비를 확보해서 건립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 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장을 전액 국비로 하고 로파크는 5 대 5 사업 정도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작년 말에 거꾸로 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장은 70% 국비가 확보되고 로파크는 전액 국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1월로 넘어왔는데 법무부 입장에서 로파크가 문화원형 콘텐츠랑 같이 하기에는 너무 공간이 좁다. 그러니까 그 공간을 다 쓰게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장을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행정절차를 밟아 왔는데 이게 동을 다른 데로 벗어나가면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동 내에서는 문체부에서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와서 시립미술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야구장 부지 옆에다가 같이 짓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였고 문체부에서 4월에 그것을 동의해 줬습니다. 그래서 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장과 시립미술관이 야구장 부지로 같이 건립이 되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로파크는 현재 법원·검찰 옛날 부지로 온전하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로파크는 덕진 법원으로 알고 있었고 시립미술관은 야구장으로 알고 있어요. 한 번도 도면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정확하게 얘기하는고만 정확하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두루뭉술하니까 법원 부지 다르고 야구장 부지 다르니까 우리는 야구장을 전주시립미술관을 시비로 하는데 왜 국가가 용역을 하라고 터치하냐? 그 이유는 이따가 제가 위원님들하고 내일 소명 때 얘기하겠지만 오늘에서야 저도 알았어요. 2개가 합쳐서 야구장 부지로 온다면 용역을 문체부······ 그러니까 상임위 때는 그런 말이 안 나왔거든, 내가 정확히 들었거든요.
  상임위 때 얘기 다르고 예결위 때 얘기 다르니까 이것은 속기를 가지고······ 또 이것이 어떤 버전으로 본예산 때 또 나올까? 문서가 없으니까 답답해요. 그래서 국장님은 꾸준히 과장님 때부터 미술관 유치를 위해서 원형 콘텐츠를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제가. 과장님이 있겠지만 국장님이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3년 해 왔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는 신뢰하는데 자꾸 이게 바뀌어 버리다 보니까 바뀔 수는 있죠. 로파크하고 야구장으로 다 합산되었다. 이해는 했지만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안 했어요. 저쪽 원형 콘텐츠는 왜 전임 국회의원 후보가 자꾸 그렇게 홍보를 해놓아 가지고 그쪽은 그렇게 되어 있고 야구장은 시립미술관 해 버리니까 우리도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에서야 국장님이 정확히 야구장 부지라고 말한 거예요, 2개 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전라정은 어떻게 할 것이고 거기 활터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얘기를 다시 논의했어야 하거든, 상임위에서. 그런 논의는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제 말이 맞잖아요? 그대로 생생하게 다 듣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부위원장님하고 상임위에서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답변드렸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화장실 갔고만······.
  (웃음)
  알았어요.

○위원장 백영규   아무튼 김남규 위원님께서 내일 소명 듣자고 하니까······.

○김남규 위원   소명이 아니라 미리 얘기를 들어야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 짧기 때문에 미리 소명 같은 질의를 한 거예요. 집행부를 위해서 한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워딩을 그렇게 하셔 가지고 제가 소명으로 들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제가 해당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법원·검찰청 관련, 종합경기장 관련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파크라든지 한국문화원형 콘텐츠라든지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실질적으로 제가 해당 상임위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빨리 이 부분을 진행하는 부분을 찾아야겠다. 그렇게 고민을 저도 나름대로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아, 열심히 하셨구나." 그래도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걸려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령 못 들었어도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다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러한 부분은 상임위에서 분명히 짚어주셔야 될 부분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애쓰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준비해오고 그 많은 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 여기까지 오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고 설령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의 주체성이 중요하잖아요, 이 사업의 목적. 그러면 그동안 고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으면 지금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말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마지막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해당 국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그런 부분들 노력하셨어야지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다. 하지만 빨리 진행해야 될 사업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상임위원님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보충질의신가요?

○정섬길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짧게 해 주세요.

○정섬길 위원   짧게 해 드리겠습니다.
  하물며 상임위에서 설득을 못 하고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예결위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한다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상임위에서는 모든 문화 쪽을 가지고 있는데 예결위에서 3일 가지고 이 논쟁을 하고 저희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논쟁했던 것이 삭감되어 가지고 저희 예결위에 와서 살려달라는 것이 그게 말이 맞습니까?

○위원장 백영규   아니, 정섬길 위원님, 아까 전에 삭감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 안을 존중한다고 했고 그러더라도 조사용역 관련해서는 설명을 듣자 해서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섬길 위원   저는 못 들어서 죄송하기는 한데 김남규 위원 말씀 들어보고 있다 보니까······.

○위원장 백영규   그런 부분이니까 충분히 위원님 얘기 알았고요.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독립영화의집 건립사업이 지금 추경으로 국비가 10억이 잡혀 있는데 또 반납금이 5억이 잡혀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18년에 5억을 배정받았는데 지침상 재재 이월이 안 되어서 반환을 하게 되었고요. 다행인 것은 총액사업을 612억으로 확정을 짓거든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국비는 확보가 되니까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총액사업이 628억이죠?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박형배 위원   그것은 그대로 국비사업 다 올린 거고 반납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불이익은······.

○박형배 위원   불이익이 없다?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총액사업비로 정해져서요.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관광산업과 질의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288쪽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이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5개년 사업인데요. 이번에 문체부에서 전주시 사업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가 목별 예산액을 변경한 경우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래서 진행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저희가 연초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1억 4000을 올렸는데 문체부에서 통지 오기를 금액이 조금 늘고 비율이 조정되고 하면서 내려온 겁니다.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 자체사업이 6가지가 있었고 연계사업이 6가지 있었는데 이 금액이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적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이것을 합쳐서 조정해서 사업을 하라고 해서 변경이 된 겁니다.

○강승원 위원   사업의 어떤 내실화를 기해서 하자는 거였나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질의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291페이지에 보면 민간 국제교류 지원 예산이 있더라고요.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 외빈 초청을 하는데 코로나가 이런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위원님, 저희가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이긴 한데 전주시의 국제교류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주한 대사관 특히 환경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덴마크 대사라든지 미 대사관과 같은 국제교류 업무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비대면의 상황에서 한국관광공사 SNS 기자단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빈 초청여비는 코로나 상황일수록 소규모로 더 많은 횟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전주시의 전체적인 국제교류 측면에서 교류 여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섬길 위원   소규모로 내빈을 초청해서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정섬길 위원   몇 번 초청 교류를 하실 건가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외빈 초청 자료는 따로 배부해 드리지 못했는데 11차례 정도 진행한 바가 있고요. 하반기에도 미국 대사관 일행이라든지 SNS 기자단 3회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몇 월에 진행할 계획인가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현재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대한 예산이 현재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미국 대사관은 10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한국관광공사 SNS 외국인 기자단 초청은 1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섬길 위원   그러면 며칠간 머무나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기간은 사실 코로나 상황이어서 특히 대사관이나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은 일정만 잡아 놓고 통상적으로는 1박 2일 정도 행사로 진행되고요. 2박 3일 이상의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정섬길 위원   과연 그분들이 오신다고 할까요, 코로나 상황인데?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7월에 주한 덴마크 대사님이 방문하셨고 5월에도 미국 대사관에서 방문하셔서 대규모로 국제교류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분이 오시는 행사의 여비는 아닙니다. 다만 올해는 특히 한국관광공사 SNS 기자단들은 20명 이내 숫자로 3회 정도 촬영이나 이런 행사를 진행했었고요. 하반기에도 비대면 상황이다 보니까 주한 외국인들을 활용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무리는 없다는 거잖아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무리는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 심의를 받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자료 주시고요.
  아까 SNS 기자단이 3회 진행한다고 하는데 주한 SNS 기자단이 몇 분 정도 돼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저희가 한국관광공사······.

○위원장 백영규   3회라고 하면 60명 정도 돼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아닙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공식적으로 선정해놓은 주한 외국인 SNS 기자단은 12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진행할 때는 어권별, 국가별로 진행합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진행한 부분은 구미주 부분을 먼저 진행했고 그리고 중국어권을 진행했고 하반기는 몽골과 아시아권에 대한 행사가 진행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냥 전체적으로 60명이나 이 정도 그룹으로 모시는 것보다는 국가별로 초청해야 거기에 맞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어서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자료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통문화유산과 질의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님께서 후백제기념관 조성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조문성 과장님, 여기 삭감된 이유를······.

○위원장 백영규   위원회에서 삭감 내용이 뭔지······.

○김호성 위원   자세하게 배경 말씀해 주세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 부분을 반영해 드렸어야 되는데 예결위에서 다시금 논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일단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삭감 배경은 후백제기념관의 위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후백제기념관 위치가 지금 정보영상진흥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위치로 선정한 이유는 예전에 국립박물관에서 시굴조사를 했을 때 그쪽에서 유구가 발견되고 후백제 궁성터로 추정되고 현재는 유구를 안내하는 안내판이 있는 상황이고요.
  인봉리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쪽이 궁성터로 추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사적이고 위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선정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위치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삭감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면 위치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다시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후백제는 저희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후백제 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연내 발촉하기 위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해서 지금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이고요. 전주가 후백제 도읍으로서 후백제 문화권을 주도적으로 가지고 가야 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백제 관련 박물관이라든가, 후백제 마을이라든가 이런 건설들을 위해서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가 일단 선제적으로 기념관이라든가 소규모로 세워서 후백제 역사를 바로 잡고 인식을 가지고 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예산 확보 활동하는데 당위성이라든가 명분을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규모지만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가 연내에 발촉되기 때문에 우리 전주가 이것에 대한 주도권을 선점해 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만약에 이걸 지금 못 하고 본예산에 한다고 했을 때 문제점 이런 게 있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문제점은 크게 있지 않지만 어찌 되었든 연내 발촉하고 내년도에 문화권이 직접적으로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주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선점해 가려고 하는 그런 선제적인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면요.
  상임위에서는 넓은 공간에다가 제대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이었는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여기 궁성터가 발견되고 역사학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기념관 정도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후백제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과거의 수도였기 때문에 후백제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후백제 마을이나 박물관 같은 경우는 현재 동고산성 아래쪽에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올해도 뛰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비 확보를 하다 보니까 "너희 도시에 후백제에 관련된 것이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 뭔 이런 것을 하려고 하냐?" 기재부나 문체부에서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후백제가 자랑스러운 역사이기는 하나 아직 중앙정부에서는 후백제에 대해서 많은 인식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런 기념관 같은 경우 후백제 궁터도 있었다는 것들을 대외적으로 알려주고 또 중앙부처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저희가 후백제 도시라는 것을 알리려고 이런 장소가 유의미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장소를 택한 것입니다.

○김호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후백제기념관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얘기 나온 말씀이지만 상임위 때 이렇게 충분한 설명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끝나셨나요?

○김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후백제기념관 조성에 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총사업비가 15억이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비 1억만 반영을 했는데 그러면 국비 확보가 얼마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 총사업비가 15억이면 현재 시비 15억이었는데 나중에 국비 확보하면 시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 15억에다가 국비를 따로 가져오는 사업입니까?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기념관 사업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주가 선점하기 위한 마중물사업으로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한 200억 규모로 해 가지고 50%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가에서 후백제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인식시켜주고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비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혹여 이게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은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도 되겠네요? 국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먼저 실시설계비하고 시비 요청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 국비 확보가 안 될 경우는 이 사업이 결국은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도 저희는 지울 수가 없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아니요. 위원님,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최명철 위원   아까 국비 확보를 하신다고 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정부를 상대로 국가예산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전주가 후백제 수도라고 하는데······.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를 들었고 이렇게 되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뭐가 아무것도 없지 않냐······.

○최명철 위원   국비 확보가 용이할 거라 저도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국비 확보를 잘하면 좋죠, 많이 가져오면. 안 되었을 때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잘못되면 축소되거나, 아니면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지금 여기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사업은 현재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에 건물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기념관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사업비가 15억이라는 거고요. 국비 확보 대상 사업은 좀 더 위원회의 지적이 있듯이 후백제와 관련된 것은 동고산성 아래쪽에 후백제 마을이랄지, 박물관이랄지 크게 국비를 확보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이게 마중물 성격의 사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여 주는 거고 사학자들도 공간적으로 봤을 때 궁터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의 가치는 충분하다. 그래서 그동안······.

○최명철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 사업이 이유야 어떻든 그런 이유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 국비가 확보되어서 더 좋게 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용두사미 격이 될까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어차피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세워준다면 예결위에서 어떤 명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물론 상임위 의견도 존중해야 하지만 예결위도 예결위 역할이 있는데 예결위에서 그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그만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걸 또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그래서 예결위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은 후백제 마을에서 저희가 공간적인 규모나 후백제 명성에 맞게 충분히 풀어낼 수 있도록 국비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상임위 안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관련해서 상임위원장님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통해서 소명 기회를 주든지 해 가지고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호성 위원님이나 최명철 위원님이나 이 관련된 후백제기념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왜 삭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기념관 조성 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핵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국비를 따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념관 조성한 다음에 국비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 그런 사업인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295페이지 전주 전통한지 제조업 닥나무 수매사업 이야기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4000만 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그걸로 수매가 100% 다 안 되는 거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기존 예산이 4000만 원이고 이번 추경에 3000만 원 증액시키는 내용인데요. 현재 여섯 농가를 통해서 저희가 닥나무를 계약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 한지의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알려지다 보니 4대 궁과 종묘 여기에 창호지가 전주한지로 납품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훈·포장 용지로 전주한지가 납품이 되어지고 있고 다양한 보관 용지로 전주한지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데 닥나무 수요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면적을 늘려서 식재를 추가적으로 그리고 작년보다 한 10% 단가가 올라서 수매를 확대하기 위한 증액 부분입니다.

○박형배 위원   수매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해하겠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가장 큰 맹점은 계약재배 농가라고 하면 우리 시가 수매만 책임지면 되는 것이지 식재까지 다해 주고 부자재까지 다 대주고 수매까지 해 주고 농가는 땅만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밖에 더 되지 않냐? 처음 이 사업할 때부터 문제성이 농후하다고 지적되었던 내용인데 하나 개선되지 않고 지금도 나무 보식 묘목비가 또 추가가 돼요. 개선할 것은 없어요? 이게 단가가 올라가서 우리 농가의 수익성이 증대가 되면 농가들도 확대되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묘목 대주지 부자재 대주지 수매까지 해 주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말씀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느 정도 농가 소득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사실은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형배 위원   공공의 지원이 어떤 다른 농가들하고 형평성을 얘기할 때 다른 농가들 수매하는 것으로 끝나지 거기에 묘목비랄지, 부자재 비용들 대주는 농사가 어디 있습니까?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저희 주요한 방향성이나 목표는 전주 전통한지를 복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박형배 위원   전통한지 복원하는 그런 목적이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나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다른 농가에 지원하는 형평성을 맞춰서 하는 부분으로 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지 제조에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을 하면 되는 것이지 A부터 Z까지 다 해주면서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땅만 있으면 저도 농사를 짓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지원이 없으면 이것을 재배해 줄 수 있는 농가가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형배 위원   지원이 없으면이 아니고 수매를 하지 않습니까? 적정 단가 수매를 하게 되면 농가들은 하죠. 그런데 본 위원이 문제 삼는 부분은 묘목비하고 부자재 비용까지 대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지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주 전통한지로 충당하고자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수요가 많이 창출이 되어지면 안정화되고 자발적으로 식재하는 이런 조건이 갖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형배 위원   과장님, 현재 닥나무 재배사업이 5년 차가 되었고 수매를 한 것도 2019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올해가 수매 3년 차가 되는 거고 그러면 농가들도 여기에 대한 메리트가 있으면 스스로 생산이 되죠. 이게 계속적으로 투여가 이런 식으로 되면 끝이 없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저도 사실 이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박형배 위원님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 묘목을 심으면 수확을 몇 년 후에 합니까?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3년 후에 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계속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부자재비, 비료비도 대줘야 하고 농자재도, 태풍이 와서 쓰러졌다든가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가 지원해 줘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물론 우리 전주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 전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거기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누가 봐도 특혜 아닌 아주 큰 특혜입니다. 사실 내가 며칠 전에 이것을 보면서 '아, 나도 좀 했으면 좋겠다.' 비료 사주지, 농자재 다 사주지 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시에서 또 100% 다 사줘. 생산하면 못 팔아서 걱정인데 여기는 그럴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전주의 한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수매를 해 주고 그런다고 하지만 큰 금액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 겨우 3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너무 과다하게 예산 책정을 하지 않느냐? 금액이 과다한 게 아니라 너무나 우리가 정말로 나쁘게 표현하면 농가에 아까 우리 박형배 위원님 말씀 따라 이제 한 3년 정도 수매했으면 본인들이 메리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시에서 이런 것을 안 해주면 거기에서 안 한다? 얼마든지 수매만 해줘도 할 수 있어요, 수매만 해준다면. 그리고 묘목비까지 대주는데 저는 묘목비까지는 또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모든 농자재 그다음에 비료, 부직포 다 사주고 한다는 것은 진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죠. 이런 예산 지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리 전주시가 우수성을 알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적절치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닥나무 생산시스템을 조금 더 개선하고 빠르게 안정을 시켜서 부자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형평성 있게 닥나무가 안정적으로 수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까 여섯 농가라고 했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4000주를 또 그 여섯 농가한테 주는 거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한 농가에서 보통 5000주, 6000주까지 거의 7000주 가까이 아니 700주 가까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평균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다 100% 수매를 합니까?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죽거나 이런 것 없이 100% 4000주를 3년 후에는 다 수매하냐고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작년 같은 경우는 우기가 상당히 길어 가지고 죽은 묘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해 4000주를 추가적으로 보식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닥나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확대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섞여 있는 부분이고요.

○최명철 위원   과장님, 실은 닥나무 생산 업체 하는 사람이 저하고 가까운 친구예요. 친구가 사실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알아요, 많이는 몰라도.
  그런데 그분은 직업을 바꾸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것 하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많이 우리 시에서 배려하고 잘 살게 해주는 것 좋죠. 우리 시에다가 납품하고 예를 들어 우리 시에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그분들이 돈 잘 벌고 잘 나가면 좋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곳도 있잖아요. 사실 눈물 흘리고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과장님, 그러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최명철 위원   과장님은 알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 이렇게 몰빵해서까지 다 지원해 줘야 하는 건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런 예만 들어봐도 내가 이 자리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 말은 차마 못 하지만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위원님, 어쨌든 전주지역의 풍토나 토양에서 나오는 닥나무가 필요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지적하신 이런 시스템의 개선 문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700주를 키워서 죽어, 이유야 어떻든 비가 많이 와서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실은 그만큼 투자했으면 그만큼 나오게끔 하고 그만큼 수매를 못 하면 수매를 못 하는 만큼 페널티를 해서 그렇게 해야 원래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야 내가 정성 들여서 키우지. 그런데 죽어도 내 돈 주고 사서 했다면 애착이 많이 가요. 물론 전주시에서 수매하니까 수입이 생기니까 잘 키우려고 하겠죠, 그분들도. 하지만 내 돈 들여서 키우는 것과 남이 사서 해주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임하는 자세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냐고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잘못하시네요. 과장님, 국장님! 답변을 못 해요?
  저도 문경 때 이것 관련해서 닥나무 재배했었을 때 3년을 키워야 한다. 닥나무 재배농가 이렇게 지원해줘도 할 수 있는 데가 없다. 그리고 3년 동안 보전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부직포도 대야 하고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못 하시고 어떻게 설득하시려고······ 시스템 바꿀 거예요?
  확보된 양이 안정적으로 수급될 때까지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을 바꿔야지, 그렇게 못 하시잖아?
  왜, 키우는 동안 3년 정도를 보조해 줘야 하니까.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다 예산 삭감하는 이유가 있고만······.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셔야 예산이 살든 죽든 이렇게 하지······.
  제가 답답해서 집행부는 아니지만 설명을 그렇게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게 또 있어요?
  아부다비 루브르박물관 전주관 연출 관련해서······.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삭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부다비 루브르박물관 전주관 연출 사업은 아랍에미리트에 루브르박물관의 분관의 형태인 아부다비 루브르박물관이 있는데요. 주관은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박물관 본관에서 하는 기획전시이고요. 종이의 역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년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아부다비 루브르박물관에서 전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전시에 전주의 한지가 있으니 그리고 한지를 한옥의 형태로 구현하는 창호지, 한지벽지, 한지장판 이런 것들을 전시회에 참여해서 구현해 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을 참여하게 되는 건데요. 일단은 삭감의 이유는 첫 번째는 코로나 상황인데 이 부분을 가거나 진행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쪽에서 공식적인 공문의 형태가 현재 저희한테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절차가 이쪽하고 저희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요청하지 않은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부분은 전화를 통해서나 아니면 메일을 통해서 주고받고 하는 형태가 되어지고요. 이게 완전히 세팅이 되어졌을 때 공문을 보낼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공문이 없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가지 못하거나 참여하기가 부적절하다는 말씀은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 그때 확 바뀌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루브르박물관이라는 상징적인 부분 그리고 직접 가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전주의 한지가, 전주의 한옥이 루브르박물관에 전시되었다는 이 자체만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록을 통해서 계속 전파가 되어지고 이로써 전주의 한지가 또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득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삭감이 되어진 부분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사업이 내년 7월이라고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내년 4월부터 7월입니다.

○강승원 위원   4월부터 7월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내년 4월인데······.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강승원 위원   국내도 아니고 국외니까 준비하는 기간이 많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보통 준비하면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실질적으로 해외 운송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여기에 한옥을 설치한다고 계획을 했을 때 여기 전주지역에서 한옥을 설계하고 한옥을 지어서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진 다음에 해체 분해를 해서 이걸 해외 운송하게 되고 다시 루브르박물관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으로 이 부분을 가져갔을 때 시간적인 부분이 물리적으로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올 추경에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루브르박물관 막시밀리앙 2세 책상에 전주한지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루브르박물관에 있는 복원실장 그러니까 서열로 따지면 한 두세 번째 되시는 분이 전주에 와서 전주의 한지가 어떻게 생산되는 확인하였고 또 전주한옥에 머물면서 보이는 창호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다시 돌아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연들이 저희들하고 한 삼사 년 쌓이다 보니까 루브르박물관 측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한 겁니다. 전주한옥에 머물다 보니 굉장히 전주한지가 괜찮다고 인지하는데 너희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런 취지로 이게 마련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주한지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건데 이 사업을 사전에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물건을 발송해야 4월 전시 행사에 맞출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를 조금 설득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승원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시기적으로 늦은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촉박한 상황입니다.

○강승원 위원   상당 기간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상당 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지만 내년 4월이면 지금 해도 많이 늦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저희들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강승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이게 출연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에다 출연금으로 해서 거기에서 집행하는가요? 왜 시가 직접 집행하지 않고 출연금을 통해서 집행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를 들면 한지와 관련되어서 대사관에 한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지산업지원센터 내에 관련된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당 내에 한지산업지원센터가 있는데 그곳에서 대사관이랄지 이런 외교 시설에 대해서 전주한지를 넣어서 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집행은 시가 하고 사업 추진은 그분들이 해도 되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전당에 출연금으로 내려줬을 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줄이는 절차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별도로 출연금 동의안을 또 올려야 하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이번에 상임위 통과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전통한지 생산시설 구축사업이 과장님, 올해 연말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간에 기 투자된 예산 빼고도 2022년 이후에 3억 5200만이라는 예산이 남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혹시 이것은 불용액 처리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예산은 어떤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짓고 나서 집기나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건지?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3억 5200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비랑 각종 전통한지를 복원하는 장비들을 직접 제작하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긴 한데 현재 공모를 통해서 예전에 썼던 것들을 찾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생산시설 내에 전시나 체험시설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채워 나가고 운영해 가는 그런 예산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 예산은 2022년 이후에 사용해야 되겠네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원래 예산은 물론 불가피하게는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할 수 있지만 예산을 넘기면서까지 아무튼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지정이 되었겠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이 부분은 세워진 예산이 아니고요. 이제 세워야 할 예산입니다.

○최명철 위원   사업비가 현재는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도 추후에 세워야 하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어차피 기 예산 부서에 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러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2022년 이후로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고 3억 5200만 원 하는 이유가 혹시 뭘 구입하려고 하냐고 여쭤본 게 그거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구입할 품목들도 상당 부분이 남아 있고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채워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해서 맞춰서 하는 게 좋은데 사업이 벌써 2017년도면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예상하지 못하고 예산이 1억만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또 다른 예산이 예를 들어 잘못 생각하면 올해 이 예산으로 다 끝내야 할 사업을 3억 5200이 당초 기 세웠던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 쓰려고 맞춘 것같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그건 아니고요. 저희도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가 되어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으면······.

○최명철 위원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2022년 이후로 한 거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당초 계획에 올 연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으면 예산 확보가 되었어야 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 자체를 1년을 다시 해를 넘긴다는 것은 저는 아무튼 예산 편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운영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내년 본예산에 빠르게 확보해서 연초에 집행하고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장, 이윤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윤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옥마을지원과입니다.
  강승원 위원님 해주세요.

○강승원 위원   한옥마을 쌍샘우물 복원 및 광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우물 복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총 19억이 드는데요. 이미 12억 3000은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용역비도 이미 설계가 마무리되었고요. 현재 석면철거 후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순수한 공사비로 그 공사비가 세워지면 발주해서 내년 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비만 6억 4000만 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 건가요?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예.

○강승원 위원   우물이 2개소예요?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예, 2개소입니다. 2개소가 아니라 700㎡ 광장을 조성하면서 우물도 같이 복원하는 겁니다.

○강승원 위원   광장 조성까지 같이 겸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예.

○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자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토지 보상비가 12억 3300만 원인데 혹시 700㎡라고 하는데 부지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면적······.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부지와 건물······.

○최명철 위원   부지와 건물 그러면 토지 매입이 ㎡가 안 나와 있는데 혹시 얼마나 매입했어요?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단가요?

○최명철 위원   아니, 면적이?
  토지 매입이 얼마나 되었냐는 거죠? 토지 보상비가······.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지금 100% 다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면적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요.

○최명철 위원   토지 보상하면서 기본적으로 몇 ㎡를 보상 매입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야지 안 나와 있다면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우물 복원 총사업비가 20억 들어가는데······.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면적은 별도로······.
  486㎡입니다.

○최명철 위원   486㎡?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예.

○최명철 위원   486㎡인데 12억이에요, 이 예산이. 그러면 저는 아까 700㎡가 면적인 줄 알고 자료요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176만 원이더라고요, ㎡당. 그런데 곱하기 3.3을 하면 우리가 말하는 평당 485로 했을 때는 평당 한 800, 700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옥마을 부근이기 때문에 지가가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이 사업은······.
  더구나 추경에 6억 4000이 들어가서 그러면 예산이 올 추경까지 하면 전체 예산이 다 확보가 되는 거네요?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예, 전체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이 완료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2022년까지 되어 있어요, 완료기간이.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내년 2월 전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최명철 위원   내년 2월에요?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예.

○최명철 위원   과장님, 사실은 저도 이번에 마을흔적남기기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했던 장본인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쓰던 유물이라든가 우리의 애환이 담겨 있다거나 이런 것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사업이 좋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20억씩 들어가는데 복원한다는 것은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얼마나 있으면 좋겠죠. 많은 예산 들여서 만들어놓으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서신동에 도내기샘 하는 데 20억 달라면 주어야겠네요? 공사비 여기 보면 6억 4000 들어갔어요. 저는 그쪽하고 협의할 때 2000만 원 이야기했어요, 공사비를. 복원하는데 말하자면······.
  그런데 공사비가 6억 4000만 원이에요?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이것은 현재 한옥마을 도시계획시설 광장으로 결정된 곳이고 광장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실개천도 있고 부수적으로 쌍샘 2개를 복원하는 건데요. 주용도는 광장이고 실개천 조성되고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곳, 공연도 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부수적으로 쌍샘을 만들고 그 유래를 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도 접목시켜서 관광객들에게 설명하고······.

○최명철 위원   지금 이 부지에 있는 땅이 쌍샘 우물이었습니까, 그 부지가 딱?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예.

○최명철 위원   그래서 복원하는 거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저는 과하다는······ 물론 광장을 만들고 예산이 이보다 더 좋게 하면 들어가겠죠. 하지만 누가 봐도 쌍샘 우물 복원하는데 20억이 소요된다? 사실 그 외 기반 조성도 하니까 더 들어가겠지만 정말 과다한 예산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그 주변이 상점이 아니라 주민들 거주공간이거든요. 한옥마을 쌍샘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분도 한옥마을에서 활성화를 시켜달라. 주민들이 계속해서 건의해 가지고 2016년부터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마지막으로 세워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 부분을 태조로나 은행로만 관광객이······.

○최명철 위원   관광지 역할도 해서 볼거리를 만들고 그런다는······.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예, 유지시켜려고······.

○최명철 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투여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예.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산업과 질의입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입니다. 이번에 삭감된 사유는 이게 매칭이 국비 50에 지방비 50입니다. 전라북도에서 50%를 단독으로 부담하든지 또는 기초단체하고 도 교육청하고 시 교육청하고 25%씩 분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방적으로 전주시에서만 분담이 되어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삭감 내용이 매칭 비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현재 전주시에서 단독으로 매칭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매칭해야 하지 않냐 그런 취지로 삭감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2월부터 교육청에 수요조사하면서 도·시 교육청에서 매칭을 분담할 수 있냐? 저희가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예산 여건상 어렵다는 공문 회신이 왔고요. 저희들이 도 경유해서 문체부로 이 공모를 신청했는데······.

○박형배 위원   이 사업을 초기에 문체부에서 공모할 때 학교에서 직접 신청할 것 아니에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학교로 안 하고 문체부에서 전라북도를 경유해서 전주시로 그렇게 오게 됩니다.

○박형배 위원   거기에 왜 응모를 해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이것은······.

○박형배 위원   응모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네.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되는 건데요. 이 취지가 요즘 황사하고 그런 외부 환경이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영향이 있어서 우리 어린이들이 체육활동이 부족하니까 실내에다가 VR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문체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안 되어서 상임위에서 삭감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잘못 설명했기 때문에 삭감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매칭비율 문제로만 얘기하시니까.

○이남숙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이윤자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원래 학교에 관련된, 교육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신청할 때 학교에서 문체부로 신청해야 하는 부분도 맞고요. 다음에 시에서 신청했을 때 이게 시범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전주시에 있는 모든 학교가 앞으로 미세먼지, 바이러스 이런 것들 때문에 실내로 많이 들어올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 시작이 모든 학교에 그때는 시가 했는데 이때는 시가 안 해 주냐? 이런 추가적인 부담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 고장이나 수리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청은 하나도 책임이 없어요. 시가 다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상임위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우리 시비만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 위원   시비만 삭감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시비가 삭감되면 전체가 사업 추진 자체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비는 반납하고 사업 진행이 못 되는 거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4월에 선정이 2개 초등학교를 신청했는데요. 이게 한 군데가 선정이 되었고 사실은 4월에 이 학교에서 저희 시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도 9월에 전라북도로 내시되었고요. 그러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자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가상현실이 문체부에서 기금으로 매칭되는 건 맞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정섬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당연히 도 교육청에서 해야 할 부분을 시에다 떠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학교에다가 교실 하나가 비어서 7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준다는 것은 너무 과한 예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청한 학교도 알고 있어요, 서신동에.
  서신초등학교도 했는데 거기는 탈락했어요. 1개 학교를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실 하나에 7000만 원 시설비가 다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다 가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여러 개 학교에 분담이 되었다고 하면 저도 아이들한테 보급되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1개소에 7000만 원 예산을 하고 도 교육청은 나 몰라라 하고 우리 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죄송하지만 어제 제가 19년도에 설치된 평화동에 신성초등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한 20여 명의 어린이들하고 강사하고 체육활동을 하는 것을 봤고요. 7000만 원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교실 한 군데에 이 정도 최소의 예산이다 해서 책정이 된 거고요. 중요한 것은 취약계층 아동이라든가 어린 학생들이 방과후에 놀 데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자 부위원장, 백영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백영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술단운영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8쪽에 보니까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이 있어요. 3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10월부터 12월 중에 한 번 공연한다는 거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예, 맞습니다. 1번입니다.

○강승원 위원   1회 공연에 보통 한 3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공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웬만한 공연들 저희 교향악단의 경우도 연출자나 좋은 연주자가 있거나 그러면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여기는 전북발레시어터에서 나의 어린왕자 이야기인데 문예회관에서 했던 예산 자체가 3000만 원 정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 공연은 예술회관에서 하는 건가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예, 맞습니다. 덕진예술회관에서······.

○강승원 위원   덕진예술회관에서 공연하고 관련된 방금 말씀하셨던 나머지 비용이 3000만 원이다, 순수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거기에 필요한 유능하신 분도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3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최소한의 비용으로 예산을 책정한 건지?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니라 전북발레시어터에서 예술회관에 뭔가 요청했을 때 3000만 원······.

○강승원 위원   3000만 원이면 공연이 가능하겠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원 위원님, 증액 요구하시면 안 돼요?

○강승원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 때문에 공연 비용이 다 삭감되었잖아요. 그런데 공연을 딱 한 번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이 부분을 그동안 삭감했던 부분이 있으니 좀 더 내실 있고 전주시민들이 만족할만한 그런 수준까지 하려면 예산 자체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위원장 백영규   필요하지 않답니다.
  적정하게 예산을 세웠다고 하니까요.

○강승원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웃음소리)

○최명철 위원   위원들은 증액 요청하지 마.

○강승원 위원   증액 요청이 아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전에 삭감된 부분이 다 삭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너무 딱딱해진 것 같아서 좀 부드럽게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규문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은 생략하시고 간부 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입니다.
  우리 전주시의회 발전과 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일 열정을 쏟고 계시는 백영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욱 의사과장입니다.
  간부 소개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필요하신 것 있으세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저희 나름대로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해서 예산 이번에 편성했고요. 위원님들 이번 예산 잘 심의해 주신다면 열심히 해서 하반기 의정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4인)
○기타참석자(2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