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08일(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2.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백영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입니다.
  김신선 소장께서는 개요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명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박진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희숙 치매안심과장입니다.
  이현주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조효미 예방접종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
  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94억 698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인 3억 6364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380억 895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인 4억 966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부서 및 목별 세입은 3쪽, 부서 및 단위사업별 세출은 4쪽에서 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주요 사업 내역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과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대중교통 요충지 코로나19 선별검사소 운영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등 3개 사업에 총 2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과 선별진료소 경비 지원 2개 사업에 총 1억 365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난임부부 지원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2개 사업에 총 3억 336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치매안심과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2억 602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서 21쪽은 앞서 말씀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 자료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43억 4174만 2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액 대비 60.9%인 92억 1362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417억 3586만 5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액 대비 29.2%인 94억 236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부서 및 목별 세입으로 보건행정과는 145억 5226만 5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액 대비 111.6%인 76억 761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7억 6106만 6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액 대비 11.7%인 1억 62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77억 3556만 6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액 대비 29.6%인 17억 650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치매안심과는 12억 7040만 5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액 대비 8.6%인 1억 199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평화보건지소는 2244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액 대비 23.8%인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단위사업별 세출입니다.
  보건행정과는 232억 2508만 2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액 대비 62%인 88억 903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19억 6017만 2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액 대비 2.4%인 474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144억 9852만 6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액 대비 5%인 6억 878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치매안심과는 18억 4484만 5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액 대비 4.4%인 853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평화보건지소는 2억 724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액 대비 9.5%인 218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8건, 감염병관리과 소관 6건, 건강증진과 소관 33건, 치매안심과 소관 7건으로 총 54건입니다.
  다음은 10쪽에서 68쪽까지 앞서 말씀드린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서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2021년도 3회 추가경정 및 2022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보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 세입 부분 165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인데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하고 의약업소 인허가 수수료 해 가지고 2억 3800이 올해하고 내년 관련해서, 내년 세외수입도 변동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진단 결과서 발급 등은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했는지 아니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수료나 이런 것이 감소했습니다, 진단이랑. 그런데 전년도와 같이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이런 걸 정확하게,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세입을 잡아야 하지 않나 싶어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세입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748쪽에 헌혈 장려 사업이 있어요. 전년도에 보니까 300만 원인데 올해 2200만 원으로 1900만 원이 증가됐어요. 혹시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 것 말고 그전에······.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2021년도와 같습니다.

○강승원 위원   300만 원이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이번에 1900만 원이 증가한 것은 어떤 부분에서 증가됐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코로나로 인해서 헌혈 인구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전라북도가 평균 5일 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 3.2일 치밖에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도서 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드려서 헌혈을 장려하려고 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 등으로 해서 200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강승원 위원   민간위원 참석수당 지급하는 부분은 200만 원인데 그러면 혹시 그전에는 그런 활동을 안 하셨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지불했었습니다.

○강승원 위원   비용을 얼마 정도 지급한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조례 제정해서 참여 독려 위원들한테 참석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성이 안 됐습니다. 조례 제정과 동시에 구성하려고 합니다.

○강승원 위원   이건 내년도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강승원 위원   올해는 민간위원 활동을 어떻게 했냐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직원들하고 의사협회나 약사회와 같이 헌혈을 독려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활동은 안 하시고요? 구성 자체는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아니요, 협의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단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헌혈협회부터 해서 각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 2회 만나서 회의를 했었는데 올해는 회의를 못 했었습니다.

○강승원 위원   거기에 관련된 수당 지급이나 그런 부분도 계속해 왔다는 얘기인가요, 회의를 참석하면?
  제가 왜 그러냐면 회의 참석수당 예산이 연 200만 원이면 인원 구성이 몇 명 정도 되고 회의를 몇 회 하는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200만 원 자체가 크다면 클 수 있고 적다면 적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효성 있는 회의가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지금 13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3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은 수당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한테만 수당을 계산했던 겁니다. 그리고 분기당 한 번씩 생각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분기당 한 번이면 1년이면 네 번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네 번 정도 회의하는 걸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이나 그런 데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홍보물도 제작했을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홍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으로 되어 있어서 도서 상품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혈하신 분한테 약 1만 원 정도의 도서 상품권 등을 지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공무원이나 의원님들 수당 지급하는 게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아닙니다. 수당 지급 못 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못 하는데 수당 지급하려고 마련한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보건행정과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업무 파악하시는 거예요? 답변을 하실 때 소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잘하셔야지.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본인 사업에 대한 숙지가 있어야 하고 그 숙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답변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속기록에 다 남아 있는데 의원님들이 수당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안 되는데? 공무원들이 수당 받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제가 실수했습니다. 공무원하고 의원님들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연일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래도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6페이지 보건소 청사 관리 유지보수 하는 데 6억 3000만 원이거든요.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6억 3000만 원이 보건소, 덕진보건소, 평화보건지소, 보건진료소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사업량을 보면 덕진보건소에 6억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는 뭔 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6억 3000에는 덕진보건소뿐만 아니라 보건소, 평화보건지소, 보건진료소 3개소까지 전부 포함된 겁니다.

○이남숙 위원   정기검사 이런 부분만 포함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정기검사하고······.

○이남숙 위원   시설 유지보수 이것만 포함되고 나머지는 다 덕진보건소에 장비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를 들어서 정화조나 물탱크 청소 이런 것은······.

○이남숙 위원   덕진보건소에 장비는 뭘 구입해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검사실 장비하고 분석기, 측정기 그런 것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남숙 위원   뭘 구입하는지, 단가는 얼마인지 자료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평화보건지소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변화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대로 평화보건지소네요?

○보건소장 김신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환을 올 5월에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제대로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선별진료소나 백신 접종, 기타 여러 가지에 의료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전환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11월 20일 정도에 전환 취소를 한다고 복지부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전환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추후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다시 할 예정은 있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고 평화보건지소가 사업을 하게 되면 전환 신청을 다시 해서 금연·절주 사업을 플러스해서 건강증진센터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취소한다는 건 상임위에서 통과된 거예요? 제가 복지에 있을 때는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열심히 홍보했는데 취소한 것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통과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12월 31일까지 취소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행안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승인이 됐을 경우는 우리 기구 조례가 있습니다. 승인된 후에 조례로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상임위 통과 안 되고 행안부에 냈네요? 일단 이것은 복지 파트에서 엄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748페이지 공중보건 업무가 있어요. 의사 수당에 주거지원비까지도 다 지원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여섯 분에 대한 금액이 1억 600만 원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맞습니다. 공중보건의사입니다.

○이남숙 위원   주거지원비까지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아닙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은······.

○이남숙 위원   상주해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이남숙 위원   상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저기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평화보건지소에서 재활 사업을 위해서 재활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을 한 달에 한 번 그런 형식으로 부르고 있고요. 공중보건의는 전주시보건소에 배치되면서 5일 근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5일 근무로 되고 있네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이남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요.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1차, 2차, 부스터샷까지 가고 있는데 예방접종 비용이 기금이고 국가 보조라고는 하지만 전주시에서 약이 남아서 폐기 처분된 경우도 있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있었습니다.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폐기 처분됐는데요. 화이자 양은 몇 개 안 되는데 모더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더나의 문제가 해동을 해서 저희한테 배송이 됩니다. 그래서 유통 기한이 한 달인데요. 이번에 모더나가 해외에서 들어오면서 유통 기한이 아주 짧은 게 들어왔었습니다. 저희한테 1주 정도밖에 사용할 시간이 안 되는 약품이 들어와서 모더나 폐기량이 좀 있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 김신선   제 기억에는 1000바이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남숙 위원   소장님, 알겠어요. 이건 나중에 자료로 첨부해 주시고요.
  그러면 "일주일 남은 게 너희한테 간다." 이렇게 사전에 공지는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괄 배송됐습니다. 그리고 모더나가 중간에 심근염이 생긴다 그러면서 인식이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화이자를 선호하게 된 것 하나하고 또 저희한테 유통 기한이 촉박하게 내려오면서 모더나 폐기량이 있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화이자를 선호한다고 그래서 선별해서 맞지는 않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가 정해서 놔드렸는데요.

○이남숙 위원   부스터샷까지 온 상태이다 보면 약품을 폐기 처분하는 것도 문제이지 않은가, 맞을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다 국가 예산인 거고 전주시 재원인 거잖아요? 국가에서는 전주시에 이만큼의 국가재난기금을 보낸 걸로 되는 건데 전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랄지 그 약에 대한 효능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지가 안 됐기 때문에 모더나를 안 맞는다 이렇게 돼서 폐기 처분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국가 예산이 잘 오고······.
  아침에 전주시에서 환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부스터샷도 빨리 맞을 수 있도록 해서 약이 더 이상 폐기되지 않는 상황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저희가 모더나를 비선호라고 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 결정권을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예약이 들어오면 약물이 모자라서 주사를 못 맞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더나 약이 폐기돼도 예약된 시민분들은 접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소장님, 전체적으로 화이자하고 모더나 백신하고 자치단체 간 선호하는 백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아닙니다.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송해 주는데요.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자치단체마다 일괄적으로 배송은 해 주지만 부스터샷을 맞는 사람들의 선호도가 화이자가 높은 거죠.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렇죠?

○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전국 지자체가 비슷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지자체별 비교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몇 퍼센트 남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한테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47쪽이요. 하단 부분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어요. 법적 용역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맞습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4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용역을 세우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면 수립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그것은 보고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보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법에 정해져 있어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면 연차별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7기 계획에 대한 의회 보고가 없어요. 4기, 5기, 6기 다 보건의료계획을 의회에 보고해 주셨는데 7기는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적 사항이고 법적 용역이라고 하면 이 용역을 안 세웠을 때 전주시에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이건 법적 사항이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수립에 대해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박형배 위원   법적인 내용인데 의회에 보고하는 법적인 절차를 이행 안 했어요. 7기에 보고를 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의회에 보고된 내용이 없어요.
  절차를 안 밟고 용역만 세우면 뭐 합니까? 의회에 보고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제출된 것을 각 시군구를 취합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요. 법적인 내용들인데 7기 때는 의회 보고 없이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 초에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 바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746쪽에 보건소 청사 관리 유지보수가 있어요. 거기에도 5억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자료 요청할 테니까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리고 749쪽에 검사실 의료용 소모품 구입이 있어요. 일반운영비로 해서 예산이 1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생화학분석기 등 의료장비 유지관리로 1년에 200만 원이에요. 이 정도면 가능한가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의료장비 유지관리비가 200만 원으로 보건소 전체를 다 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 보면 생화학분석기 등 의료장비 유지관리비가 200만 원이라고요. 제가 궁금한 건 보건소 전체 의료장비를 유지관리 하는 데 연 200만 원이면 가능하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이건 검사실인데······.

○강승원 위원   옆에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예방접종추진단장 조효미   제가 7월 전까지는 진료 업무 팀장을 해서 아는데 완산·덕진에서 쓰는 생화학분석기입니다. 검사실에 있는 2대에 대한 정도검사와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200만 원이면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생화학분석기 등'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콕 집어서 생화학분석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의료장비도 유지관리 비용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나요? 보건소에는 그런 것 없나요?

○예방접종추진단장 조효미   방사선실에 X-ray 장비나 정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실에서 사용되는 사무관리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진료실에 별도로 유지관리비가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방접종추진단장 조효미   예, 사무관리비로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그냥 생화학분석기 하나만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예방접종추진단장 조효미   예, 검사실 장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 부분이죠?

○예방접종추진단장 조효미   예.

○강승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이 부분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연 활동하시는 분들 계시죠? 보건행정과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건강증진과의 금연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추후에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수고들 많습니다.
  전주시 내년 예산이 2조 2300억 정도 되는데요. 우리 시는 국가 의존도가 엄청 높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일반세입이나 세외수입을 전부 다 합쳐 봐야 겨우 5000억이 좀 넘어요. 재정건전성이 열악하거든요.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대책 지원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6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에 1억 8400만 원이 국도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코로나19는 가면 갈수록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대책 및 지원 예산이 2021년도하고 똑같이 6억 5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런 예산은 미리 예견해서 더 확보해야 하고.
  또 하나는 100% 우리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주시가 열악한 형편인데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이 시급해요. 물론 정부가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적 재난인 전염병을 우리 시가 다 충당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어려운 지자체도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대비해서 전주처럼 어려운 데는 국비 확보가 더 시급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500만 원 산출 근거가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올해하고 내년 예산이 똑같이 계상된 것은 잘못되지 않았는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보건소장 김신선   말씀하신 대로 시비로 다 할 수 없고 무주·진안 그쪽은 아마 비용이 훨씬 적게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것에 플러스 저희가 도에 계속 요청해서 기간제 인건비 같은 것은 다른 시군에 조금 주고 저희가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에서 기간제 운영을 하거나 관련한 인건비는 도에 부탁해서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특교세 내려오는 것은, 저희가 특교세도 배분을 많이 해 달라고 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많이 받았습니다.

○최명철 위원   구체적으로 다른 시군은 얼마 받고 우리 전주시는 얼마 받았는지 데이터 있어요? 우리 전주시가 다른 데보다 많이 받았다는 데이터 혹시 가지고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예, 그 데이터는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많이 했다고 하니까 이따가 저한테 국비 확보율 관련한 자료를 주시고요.
  100% 시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예산도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러겠죠. 저희가 2차 백신 맞고 난 이후에 많은 전문가나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겠다고 했어요. 저 역시도 2차 백신 맞고 나서는 코로나에 대해서 전혀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꾸 변이가 생기면서 더 불안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면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도 1억 8400만 원 중에 1인당 48만 원 지급하면 383명입니다. 우리 전주시가 하루에도 수십 명씩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역시도 2023년, 2024년 이후에도 똑같이 1억 8400만 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여기 계상된 비용으로 평균을 따지자면 1년에 383명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산출하셨는지?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자 지원금은 전액 국비고요. 국비가 수시로 내시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했었고요. 올해부터 저희한테 위임돼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 1회 추경 때 1억 8300을 세웠고요. 이번 3회 추경에 9000만 원을 세워서 2021년도에 총 2억 8000 정도를 세우고 있고요.
  현재 내년도 예산은 1억 8000만 원 정도 내시된 상태고요. 그 금액이 내려온다고 하면 올해 미지급분 지급하고 나면 내년도 치료자 지원금이 73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도 추경이나 내시가 별도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도에서 코로나 환자 수를 편의상 계산해서 도비에 맞춰서 지원하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더 많은 인원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확진자 숫자에 따라서 국가에서 그것을 보고 일괄로 지급하고 있고 현재는 저희하고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전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되면 매일매일 보고하고 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예.

○최명철 위원   작년에 2억 8100만 원이었는데 몇 명이었을까요? 한 500명도 안 될 건데, 그러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지금 383명분은 지급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685명에 9700만 원이 청구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번 추경에 하면 7800만 원 정도 모자라는데 이것은 내년 예산 1억 8000 중에서 7800만 원을 제외하면 1억 정도가 남는데 100명 정도 지급하면 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국가에서 재택치료 지원금으로 해서 다시 내시가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미 집행이 됐네요, 코로나19 환자에 대해서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예, 현재······.

○최명철 위원   그러면 성립전 예산을 사용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예?

○최명철 위원   성립전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 아니에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아니요, 성립전 예산이 아니고요.

○최명철 위원   이미 1억 8400에서 지원했다면서요. 그러면 성립전 예산을 사용한 거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그건 1회 추경에 세웠던 1억 8300으로 지급한 것으로······.

○최명철 위원   성립전 예산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으로 한다고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예, 그러니까 올해 1회 추경 때 1억 8000을 세워서 그 돈 가지고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오미크론이나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코로나19는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적극 대응해서 이런 예산은 국비 확보를 노력하는 데······.
  아까 보면 100% 우리 시비로 충당하고 있잖아요?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사업도 못 하고 코로나19 관련 사업으로 다 대체했잖아요? 전주시가 재정자립도가 높거나 재정건전성이 좋은 시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산안을 봐도 우리는 국가 예산 의존도가 아주 심합니다. 참고해서······.
  이건 국비를 요청하는 것에 명분이 있는 사업입니다.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 대책 및 지원은 시에서 시비로 하는 거고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은 국가에서 예측해서 도비 매칭해서 보내주는 거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 백영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명철 위원님한테 다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방금 그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해외 입국자 수송 차량 임차료가 2억 5900만 원이 있어요. 3대를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 금액이면 차량을 취득해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거든요?
  입국자들을 수송할 때 한 번에 10명 이상씩 모셔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때그때 소수의 인원들을 모셔오는 것 아닌가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해외 입국자 수송 차량은 일단 도에서 운영하는 임차버스가 있습니다. 그게 하루에 네 번 정도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KTX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KTX가 전주에 일곱 번 정도 쉰다고 해요.
  그래서 해외 입국자가 내리면 저희 임차 차량이 거기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을 선별진료소로 모셔가서 검사를 시키고 자기 집에 데려다주는 업무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자가격리자가 작년하고 올해까지 합쳐서 3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자가격리 중에 증상이 있거나 해제 전 검사라고 있습니다. 그 해제 전 검사를 할 때 임차 차량이 그 사람들을 집에서 픽업해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시키고 다시 데려다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차량 구입보다는 임차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왜 그러시죠?

○보건소장 김신선   참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뿐만 아니라 물품 배송이나 저희가 급할 때 이곳에 연락을 하면 다 수행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저희가 이걸 더 잘 활용할 수 있어서 임차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어떻게 보면 선택의 내용일 것 같은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자산을 취득하고 여기에 대한 임기제 직원을 선발해서 운영하면 이 예산이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대응하는 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겠다 싶고 자산을 취득하면 그게 우리 자산으로 남는 거고요.
  그런데 임차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계속 갱신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지금 6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6개월 단위면 6개월 단위로 하는데 한 번 하고 계약이 끝나는 거지만 자산을 취득하면 이건 우리 보건소의 자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 예산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임차가 아니라 자산 취득으로 내용을 바꿔서 진행하는 부분으로 고려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이렇게 오래 갈 줄 모르고 작년부터 했고요. 내년이 되면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박형배 위원   단기로 끝날 것 같으면 임차해서 쓰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그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보통 행정에서 차량을 구입할 때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면 좋은 차를 구입하거든요?
  그런다고 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고려했을 때 2억 5900만 원이면 충분히 자산 취득해서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검토해 보세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코로나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 환자가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이 매년 금액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결핵 환자가 늘어나서 증가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증가하나요? 754쪽이에요.

○위원장 백영규   기금 사업입니다.

○이윤자 위원   기금 사업이긴 해요. 결핵이니까 기금 사업이죠. 워낙 '코로나', '코로나' 하다 보니까 이런 건 그냥 묻히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보면 관리하는 데 요구액이 한 1300 늘어나고······.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은 결핵 PPM 관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민간하고 의료기관이 협력해서 결핵 환자를 관리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PPM 관리 사업을 전북대하고 예수병원 2개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7월부터 전주병원하고 대자인병원하고 2개가 추가로 지정되면서 인건비 조로,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7500만 원 정도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핵 관리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가된 거고 그 외에 별도로 증가된 부분은 별거 없습니다.

○이윤자 위원   올해 7월부터 전주병원, 대자인병원이 추가됐다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예,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이윤자 위원   사업 개요에는 보면 4개 병원이 있어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7월부터 2개가 증가됐다는 얘기죠?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예.

○이윤자 위원   그리고 현재 관리 사업을 보면 1년에 9732명이 검사받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결핵 환자 진단검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윤자 위원   예, 현재도 결핵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얘기죠?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올해 같은 경우에 신규 환자가 130명 발생됐고요. 올해 검사한 건수가 345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객담 검사가 있고 배양 검사가 있고 PCR 검사가 있고 신속감수성 검사가 있는데 345건에 대한 검사 비용입니다.

○이윤자 위원   그렇게 해서 늘어난다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예.

○이윤자 위원   저희는 현시대에는 결핵 환자들이 좀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늘어나고 있나 봐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예,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건강증진과에서 산모 건강 관리를 위해 이런저런 사업을 많이 하죠? 산후 건강 관리 20만 원, 임산부 영양제 8000원씩 5개월 해서 4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120만 원. 그래서 산모 1명당 거의 22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난임부부가 있을 경우에 난임부부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난임부부 같은 경우에 전주시에 지정된 병원이 없기 때문에 난임부부를 위한 비용들이 대전이나 광주로 많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이남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난임부부가 의료적으로 보편적인 의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이런 취지로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도 그걸 생각해 보긴 했는데요. 19회인가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남숙 위원   17회 지원합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런데 그걸 한 곳에서 다 하지 않습니다. 한 세네 번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자기들이 더 좋은 곳을 찾아서 가고 선호도가 있는 시술이다 보니까 병원을 지정해서 하는 게 조금 그랬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 비용이 거의 7억 가까이가 넘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이남숙 위원   그런 비용이 전주시에 있는 병원을 몇 군데만 선정하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한 군데만 지정하는 게 아니고 정말 좋은 의사들이 와서 전주시의 재원이 외부로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때도 그냥 답변만 하시고······.
  이런 예산을 절감해서 이렇게 노력해 보겠다, 노력을 했다랄지에 대한 답변이 없고 예산은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주시 출생률이 하나도 안 늘어나요, 오히려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전국 최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협약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임산부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비용을 48만 원 줘요. 전주시에서 출생 비용 얼마, 보건소에서 이런저런 지원 사업,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원하고 또 제가 모르는 다른 부서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고문을 딱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예산이 다르다 보니까 각각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는 이거밖에 없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보건소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의뢰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홍보도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들어간 비용만큼 출생률이 높아져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예산만 들어가고 있어서 심각하게······.
  보건소나 돈을 지원하는 다른 부서에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간담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것들 때문에 여기에서 돈벌이가 안 된다고 해서 나간다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아이를 키우기 위한 좋은 조건은 전주다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다른 데보다 부족한 부분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전년도 예산에 따라서 그대로만 한다는 것은 보건소의 역할이 많이 미비한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77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치과주치의 사업이 신설로 올라온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민간 병원을 지정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저소득층 아동들이 치과 진료를 받는 데 있어서 비급여 부분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민간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저희가 검토 후에 1인당 10만 원 수준으로 해서 지급하고자 내년도에 신설한 사업입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 아이들 위주로 해서 비급여에 대한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만 6세에서 만 17세 저소득층 아이 대상입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청소년들한테 가능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비급여는 전혀 받지 못해서 아이들이 치과 치료를 못 받았으니 비급여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개인당 1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그전에 그런 아이들이 많았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많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서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먼저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정섬길 위원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보면 통계가 대충 나오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정섬길 위원   2500만 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정섬길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35페이지 보면 경로당 노인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이 하나 있어요. 지원 사업을 신청한 대로 받나요, 아니면 90개소만 딱 지정해서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저희가 연초에 동에 신청을 받습니다. 상반기 45개소, 하반기 45개소 신청을 받아서 전년도에 한 데는 제외하고 새로운 경로당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해서 1년에 90개 대상입니다.

○정섬길 위원   1년에 딱 90개이긴 한데 그러면 지원하는 데가 많아서 자르는 건가요? 그런 게 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전주에 630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7년에 한 번꼴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래요? 경로당 신청 인원수가 1명이라도 신청하면 나가서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선정만 된다고 하면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선정되면 저희가 현장을 방문합니다. 경로당을 방문해서 지원 대상자가 몇 명이고 공간이 가능할지······.
  체조 교실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협소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현장 방문해서 경로당 회장님들 컨택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지금 체조 강사를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지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분들 면접을 보고 저희가 올해도 6명 선정해서 19개소 방문했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전주시 체육회에서 관리해서 나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아닙니다.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저희가 공고를 내고 본인들이 원하시면 저희 쪽에 서류를 내시는 거죠.

○정섬길 위원   개인적으로 건강증진과에 내면 면접을 봐서 자격 요건이 되면 선정해서 경로당으로 내보낸다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혹시 강사들도 지원율이 높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이번에는 여섯 분이 추천하셔서 100% 합격하셨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 사업을 많이 못 했을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현재는 90개소가 다 선정됐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아니요, 올해는 지금 다 못 했고요. 19개소 선정해서······.
  사실은 이번 주부터 코로나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사업은 종료했습니다.

○정섬길 위원   올해 사업은 아예?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예산은 좀 남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백영규   예,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이렇게 쳐다 보니까 코로나 시국에 너무나 고생이 많으셔서 얼굴이 전부 다 반쪽이 되었네요.
  정섬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올해 건강 지원 사업이 제대로 운영 안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올해 거의 안 됐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양영환 위원   코로나가 계속 번지고 있는데 이 예산을 잡아 놓은 이유는 뭐예요? 내년에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내년에는 조금 더 좋아지리라 기대하면서······.

○양영환 위원   우리 바람이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취지는 좋으나 시국이 시국인 만큼 이런 예산은 좀 더 신중하게 세웠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올해에 비춰서 코로나라는 것이 변이가 계속 생겨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운영하기 힘들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하여튼 건강들 잘 챙기시고 코로나 시국에 보건소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760페이지 금연 지원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금연 지원 서비스 관련해서 여비가 200만 원 있어요. 국내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비용이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금연 지도하시는 분들의 출장 여비고요. 교육받는 교육 여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출장 여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강승원 위원   이분들 전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아니신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저희 공무원들······.

○강승원 위원   공무원?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관리하시는 분들의 출장······.

○강승원 위원   금연 지도원이 아니고 공무원들 출장 여비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출장 여비하고 교육 여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금연 지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몇 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현재 임기제로 계신 분들이 다섯 분이고 지도원분들이 두 분 계십니다. 총 일곱 분입니다.

○강승원 위원   임기제가 5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5년입니다. 2년 하고 3년 연장해서 총 5년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5년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서류를 제출하셔서 절차 밟으시면 가능하십니다.

○강승원 위원   금연 지도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7명이면 활동 보상비로 되어 있는 게 일곱 분과 관련해서 9500만 원인가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분들이 몇 시간 동안 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금연 지도원들은 하절기에는 오후 2시에서 밤 11시까지 근무하시고요. 그다음에 동절기에는 2시에서 10시까지 근무하고 계십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실적이 어떻게 돼요? 활동하는 지역이 한옥마을하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전주시 전 지역입니다.

○강승원 위원   전 지역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강승원 위원   혹시 단속된 실적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돼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금연 구역이 전주시 관내에 2만 4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출장을 다니고 계시는 거고요.

○강승원 위원   7명이 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단속 건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2만 2000개소 정도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지도 점검이라는 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현장을 방문하시는 거죠.

○강승원 위원   현장 방문하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금연 이행 실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강승원 위원   아니, 그게 데이터로 나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데이터 나와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강승원 위원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연 관련해서 홍보비는 얼마가 책정되어 있어요? 홍보비는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아니,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있습니다. 예산안 760페이지 보시면 금연 지원 서비스에 7941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홍보를 어떻게 하냐면 시내버스에 외부 래핑을 20면 정도 해서 8개월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승원 위원   그 비용이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사무관리비 7900만 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홍보비가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시내버스 외부 래핑이 3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금연 스티커 홍보물이나 현수막 제작이 한 3200만 원이어서 70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 부분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강승원 위원   하나 더 질의할게요.
  금연 단속 장비 구입은 어떤 부분이에요? 제가 금연 단속 장비가 뭔지 몰라서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을 발견하게 되면 저희가 즉시 처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DA를 가지고 다니는데 거기에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연 스티커를 발부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금연 장비를······.

○강승원 위원   내년 예산이 484만 원 되어 있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올해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아닙니다. 저희가 2013년에 구입했었어요.

○강승원 위원   체인지할 시기가 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장비가 노후돼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강승원 위원   몇 대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2대입니다.

○강승원 위원   2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저희가 2개 조로 해서 출장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2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7명이서 하는데 2개 조로 활동하시면서 전주시 전체를 커버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7명이 근무하세요. 그런데 다섯 분은 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분은 사무실에 계셔서 응급출동이 가능할 때 하시는 분이고요.
  현장 방문은 4명이 2개 조로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주말이나 야간 근무가 좀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 지도원이라고 해서 두 분이 투입돼서 같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래서 장비도 2대가 필요하고 지금은 체인지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하여튼 제가 요청했던 자료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러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72쪽 보시면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있잖아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자살 시도자나 자살 유가족들을 고위험군 사례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는 건 아니고요. 민간위탁······.

○김호성 위원   민간위탁했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해서 자살 예방으로 해서 내려오는 부분······.

○김호성 위원   처음 했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아닙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김호성 위원   현수막이나 이런 걸로 홍보도 있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현수막이라기보다는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살 고위험 지역들이 있습니다. 아중호수나 이런 부분에 로고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게첩하는 부분입니다.

○김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774페이지 마음치유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자립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정신질환자 자립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정신질환자 자립 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중에서 3개월 이상 정신재활훈련을 받으신 분들이나······.

○양영환 위원   이 사람들은 훈련을 어디에서 받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시설에서 받으시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어디에서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시설······.

○양영환 위원   재활시설 작업장에서?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리고 이분들의 교통비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양영환 위원   내년 사업은 116명인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취직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취직도 취직이고 집에 있지 않고······.

○양영환 위원   이게 취업자들 수당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교통비입니다.

○양영환 위원   교통비라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양영환 위원   교통비가 그러면 얼마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월 4만 5000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교육할 때의 교통비만?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한 3000원씩 계산해서?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1500원씩입니다.

○양영환 위원   1500원?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왕복 3000원입니다.

○양영환 위원   이렇게 해서 자립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립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스스로 일어서서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교통비 주고 교육시키면 관리가 끝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그 차원은 아니고요. 정신질환자들이 집이나 시설에······.

○양영환 위원   이 사람들이 올해는 얼마나 취직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재활훈련 참여자나 이런 분들이 116명입니다.

○양영환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116명으로 계산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올해 참여자가 다 참여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3개월 이상 참여하고······.

○양영환 위원   교육받고 실제로 취직한 분은 몇 분이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취업자나 재활훈련 참여자가······.

○양영환 위원   이것은 교육이라면서요?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교육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취직할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116명은 지금 취직이 안 된 사람들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취직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양영환 위원   취직한 사람이 무슨 교육을 또 받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아니요, 재활훈련 참여자, 취직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대상은 아니고요.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가 해당합니다.

○양영환 위원   116명이 1년간 꾸준히 가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양영환 위원   중간에 이탈이나 그런 부분도 없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저희가 지문 체크한 걸 다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확인하는데 변동 사항이 전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변동 사항 있죠.

○양영환 위원   변동 사항이 많을 것 아니에요? 이분들은 아픔이 있는 사람이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때로는 병이 더 심해져서······.
  그냥 116명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돼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정신재활시설 7개소에 입소하고 계신 분들 대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재활치료를 못 받으신 분들이 움직이지 못하시게 된다거나 변동 사항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말만 116명이지 변동 사항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양영환 위원   마음치유 지원 사업은 내년 대상자가 3100명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바로 뒤에 774페이지요. 처음에 1억으로 시작했다가 21년도에는 예산이 안 섰어요. 그러다가 내년에 다시 5000만 원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보건소 조직에 마음치유센터가 내년에 덕진보건소에 생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하면서 마음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양영환 위원   3100명이라는 것이 병원에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3100명을 그냥 가상치로 잡아 놓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저희가 추정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올해 현재까지 마음치유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내년에 또 신청해도 재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올해 마음치유 지원을 받고 내년에 한 번 더 받고 싶다고 하면 받을 수 있냐 이거죠. 아니면 한 번 받고 나면 더 이상은 못 받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신청하시면 가능하시고요.

○양영환 위원   가능해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양영환 위원   받으신 분들이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리고 마음치유 프로그램 참여자는······.

○양영환 위원   3100명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예산에 맞춰서 그냥 3100명을 잡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전주시민의 우울 증상 유병률이 4.8% 정도 됩니다. 인원수로 환산하면 3만 2000명 정도 되시거든요. 이분들을 제외한 시민 63만 4000명의 0.5%를 추계해 봤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시 우울증 환자가 3만 명이 넘는다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환자는 아니고요, 우울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

○양영환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사해요? 병원에 의뢰해서 조사하는가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저희가 설문 조사 같은 것도 하고요.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 설문 조사에 응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전주시민이면 모두 대상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모두 다?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양영환 위원   홍보가 제대로 된 거예요? 4만 명 정도가 우울 증상이 있다고 보면 내가 볼 때는 이 3100명이라는 숫자는······.
  전주시민이 이 정도로 우울증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지원해 줘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5000만 원 계상해서 3100명 딱 잡았다는 것은 3만 명이 넘는······.
  설문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람까지 하면 숫자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양영환 위원   그런다고 하면 예산 확보를 더 해서 이분들이 정말로 마음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대략 3100명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즘같이 코로나 시국이랄지 경제적으로 전주시민이 힘들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전주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23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인 건 가상치로 잡았다는 얘기죠. 요즘처럼 코로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 필요분이 더 많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데 그런 고민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전주시민이 한 분이라도 더 마음치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전주시의 역할이에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다음 예산 세울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아까 그 자료는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자료 68페이지에 보면 치매안심요양병원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있어요. 있죠?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예,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내용을 보니까 퇴원 치매 환자 복귀 지원, 그다음에 가족 지원, 환경 조성, 인식 개선 사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뭐냐면 1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치매 환자와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자료를 보면. 나머지 부분은 저는 모르겠고 자료상으로 보면요.
  그리고 환경 조성하고 치매 인식 개선 사업으로 7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정말로 치매에 관련돼서 들어가는 비용은 3000만 원이고 시설에 관련돼서 들어가는 비용이 7000만 원이면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현재 치매 병동에 출입 통제 시스템을 하는 데 88만 원 들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대응으로 마스크 구매 333만 8000원, 병실에 방염 커튼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228만 8000원, 안전 게시판 설치 297만 원, 치매 환자 칫솔 살균기 구매에 396만 원······.

○강승원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료에 보면 어디에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인식 개선 사업인가요, 환경 조성 사업인가요, 아니면 가족 지원인가요, 복귀 지원인가요?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그 내용이요?

○강승원 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출하신 자료의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족 지원에 들어가는 건가요?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친화적 환경 조성에 들어갑니다.

○강승원 위원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 3900만 원 중에 들어가는 내용이란 말씀이시죠?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인식 개선 사업으로 2968만 원이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86개소에 대해서······.

○강승원 위원   여기 보면 공립요양병원 1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1개소인데······.

○강승원 위원   1개소당······.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저희가 노인복지병원으로 지원한 돈이고요. 거기에서 저희한테 사업 실적을 낸 것입니다.
  인식 개선 사업으로 해서는 꽃밭정이노인복지관 주변으로 해서 행사를 진행했고 그다음에 행사 진행하면서 홍보도 하고 책자 제작도 하고 달력이나 파스, 소화제 같은 것을 전달했고요.
  그다음에 평화동 사회복지관 주변에도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월간 행사로 해서 주민센터 35개소, 노인복지회관 15개소에 치매 바로 알기 책자하고 건강 달력, 마스크, 손 세정제 등을 전달한 내용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공립요양병원에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예, 이게 저희 치매안심과로 와서 신규사업이고요. 작년에는 보건행정과에서 했던 것을 저희 치매안심과로 이관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승원 위원   전주시의 치매 관련된 사업은 전주시노인복지병원에서 다 진행하는 건가요?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아니에요, 이 돈 드린 것 가지고 그렇게 활동한 것입니다.

○강승원 위원   1억 가지고 활동하시는 거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예.

○강승원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 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에 2700만 원, 그다음에 가족 지원으로 350만 원이에요. 실질적인 도움이 더 되는 데에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치매 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으로는 9명을 했고요. 또 여기에는 지금 그분들을 관리하는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이 비용이 치매 환자에게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하라 그 말씀이신 거죠?

○강승원 위원   예, 저는 그런 느낌으로.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9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올해 9명을 관리해서 내년 예산으로 2782만 원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예상하신 거죠, 그렇죠?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저는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9명이 아니라, 아까 봉사하시는 분들 비용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더 많은 분들한테 봉사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닌가요?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그런데 일단 병원······.

○강승원 위원   그쪽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10분의 3밖에 안 돼요, 1억 중에서 3000만 원.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위원님, 병원에 입원했다가 자가로 복귀하는 어르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승원 위원   많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주시노인복지병원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치매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여기 말고 다른 병원이나 다른 치매 환자들이 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홍보비나 환경 조성, 인식 개선 사업으로 나머지 7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사업이다. 이건 다른 부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이면 그쪽에서 자료나 홍보비를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병원에서 가서 홍보한다는 것은 좀······.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그런데 이게 지금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서 공립요양병원에 지원하는 돈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 부분은 이해해요.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치매 환자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으로 사용하고 혹시 부족하면 더 추가해서······.
  전주시에서 어르신들이나 특히 치매 환자분들한테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한다. 그래야 예산의 실효성이 좋은 사업이다, 플러스알파가 돼서 더 하지 않을까?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분의 3밖에 안 되는 3000만 원만 지원하고 7000만 원은 나머지 부분에 지원한다면 정말 사용해야 할 부분보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 사용하니 이것은 일반적인 사업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인 목표는 치매 환자분들, 가족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예,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장 김신선   이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하고요. 친화적 환경 조성이나 이런 것에 많은 비율이 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사실 치매 환자 한 분이라도 더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강승원 위원   환경 조성 사업이나 인식 개선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실질적인 목적은 치매 환자 한 분이라도 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옆에서 돌봐주는 가족분들도 일상생활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적이 원래 그거니까 그분들한테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예,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치매 환자 검진 및 지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저희 동네는 치매안심거리도 있고 그러는데 2021년 검진 대상이 2600명 정도예요?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저희 보건소에서도 검진을 하지만 37개 협약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 협약한 데까지 해서 2600명을 대상자로 잡은 거예요?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다 합쳐서 5916명입니다.

○양영환 위원   얼마?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5916명이요.

○양영환 위원   올해?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예.

○양영환 위원   5916명 중에서 중증 정도를 떠나서 치매 환자로 판정된 사람이 몇 분이나 돼요? 만약에 준비가 안 됐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중요한 게 그런 거죠. 본인들이 병원에 가서 검진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안내문을 발송해서 검진하나요?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60세 이상은 연 1회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영환 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예.

○양영환 위원   홍보는?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홍보는 저희가 60세 이상······.

○양영환 위원   60세 이상은 알아서 오라?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60세 진입자, 그다음에······.

○양영환 위원   그런 것을 전주시에서 홍보를······.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예, 안내문 발송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발송하고 있다고요?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예.

○양영환 위원   저도 60세 넘었는데 한 번도 못 받아 봤는데?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작년에는 60세 이상 전체로 해서 공문을 발송했었고요. 올해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봐 봐요. 발송했다는데 다른 분들은 60세가 안 돼서 모르나 저도 60세 넘었는데 못 받아 봤고요.
  뭐가 중요하냐면 노인일자리, 그다음에 공공일자리 어르신들 중에서 치매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치매 환자로 판정되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숨기고 않는다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전주시에서 충분한 홍보를 하고, 숫자 5916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치매 환자가 제대로 관리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여담으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어머니가 전화를 한 열 번 해서 태웠더니 그분이 치매 환자예요. 한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제가 1시간 40분을 모시고 다닌 적도 있어요. 치매 환자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잖아요, 행동으로밖에 못 보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홍보가 잘돼야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홍보비를 더 포함해서라도, 바로 이런 부분이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치매 환자가 옆에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는 5916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주시민들이 요즘같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워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제대로 검진받을 수 있도록 홍보랄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놈 갖고 하겠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하면 전주시민들이······.
  노인일자리나 공공일자리 이분들이 치매로 등록되는 순간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자기도 숨기고 가족한테도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검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하고 이런 부분은 홍보물이 있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75세 진입자는 연 2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5세 초과자는 우편 발송을 해서 검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치매는 75세 이상만 걸리는가요?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아니요, 아무래도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60세 이상은 다 고위험군이라고······.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60세 이상 전부 보냈고요. 올해는 60세 진입자, 그다음에 75세······.

○양영환 위원   통지를 어떻게 보내요? 뭘로 보내요? 핸드폰 문자 발송이에요, 아니면······.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아니에요. 우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편 발송?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예.

○양영환 위원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보냈다고는 하는데 홍보에 관련된 예산도 포함해서 제대로 치매 검사를 받아서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치유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마음치유를 제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검사도 제대로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보건소장 김신선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60세 이상이 14만 3400명인데요. 아까 전부 다 집으로 통보한다고 하는데 혹시 14만 명 중에서 치매 검사를 받는 분들은 몇 명 정도 돼요? 그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니에요?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5916명 받았습니다.

○최명철 위원   프로테이지로 보면 한 3%나 그러잖아요? 삼사 프로 정도 검사를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예.

○최명철 위원   그중에서 치매 환자로 확진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600명? 맞아요?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치매로 진단받으신 분은 1231명입니다.

○최명철 위원   작년에?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올해요.

○최명철 위원   올해?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예.

○최명철 위원   이 앞에는 전주시 치매 환자가 9000명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관련해서 보면 치매 검진 및 지원 대상자가 260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치매 지원 대상자가 2600명이라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전체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최명철 위원   전체 다 안 해 주고?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예, 중위소득 120% 이하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 60대 초반에 치매 걸리는 사례가 제 주위에도 많이 있어요. 물론 홍보는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 플래카드도 걸려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저희가 60세 미만의 초로기치매 환자도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 보면 치매 환자 검진 및 지원에서 2021년도에 6500만 원을 계상했다가 추가로 해서 1억 600만 원이 가 있어요.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간 거예요, 당초예산보다?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작년에 저희가 검진을 많이 해서 올해 6500만 원 예산이 섰었는데요. 작년에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지급했고요. 올해 검진받은 분들이 많으셔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명철 위원   5100만 원 정도 추경에 올렸다는 이야기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예.

○최명철 위원   그렇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도 7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더 추가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추경에 또 요구할 것 아니에요?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아니요. 저희가 작년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추경에 세워서 지급한 거고요. 저희가 예상컨대 내년은 이 정도면 적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리고 이것도 100% 시비로 충당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예.

○최명철 위원   국가에서도 치매 환자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국비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이 있겠죠. 그런데 검진하는 지원비도 국비 확보가 시급하다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사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검진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진을 하는 데 있어서 중위소득 100% 이하 이런 식으로 제한이 있어서 그분들을 걸러내는 데 있어서 더 힘들고요.
  어차피 검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하는 걸로 해서 전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 보면 1인당 2만 7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예.

○최명철 위원   2만 7000원이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혹시 치료비나 이런 지원들은······.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치료비는 한 달에 최고 3만 원으로 해서 연 36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것도 생활 소득에 따라서요?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예.

○최명철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이 정도면 충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추경에라도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더 세워서 전주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치매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검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검진비······.

○양영환 위원   하여튼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보건소장한테 말하겠습니다.
  저는 보건소 청사 관리에 대해서 할게요. 746쪽인데 지나갔어요. 추경과 본예산을 하다 보니까 깜빡 놓쳤어요. 보건소가 지어진 지 몇 년 됐죠? 짧게 짧게. 한 3분 내에 끝낼게요.

○보건소장 김신선   5월에 준공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니, 완산보건소. 이강환 보건소장 있을 때 지었어요. 한 십이삼 년 됐나요?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인구는 그대로 있는데 보건소 이용 인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건소를 이용하는 인구는 대개 기저질환 환자 있죠? 그런데 방역을 하는 것도 없더라고요, 다른 시군구는 다 있는데. 그리고 동선 자체가 안전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겨울철이라 추운데······.
  아무리 치매가 있고 여러 건강 검진을 하더라도 인프라에서 너무나 열악한 것을 봤어요. 그런데 청사 관리 예산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보건소를 지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다른 것만 있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응급차가 왔을 때 응급차에서 내리더라도······.
  며칠 전에 가 보니까 응급차가 있더라고, 어디에서 기증받은 차들도 있고. 차량의 동선, 주차, 1층 로비에서 앉아 있는 태도······.
  기저질환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민간인이 아니에요. 기저질환이니까 가장 서민 약자들이 오는 보건소인데 그 환경에 맞는 청사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런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일단 지적하고요.
  두 번째, 덕진보건소 우아동에 언제 개청합니까?

○보건소장 김신선   덕진보건소······.

○김남규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염병 때문에 요새는 공공의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코로나 동선을 만든다든지 해서 기저질환 환자와 코로나 때문에······.
  여기가 선별진료소는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분리해야 하는데 양쪽이 혼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층의 서비스 능력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지금 환자로 왔어요. 도서관이나 다른 시설에 가는 분들이 아니에요. 알죠?

○보건소장 김신선   예.

○김남규 위원   제 말에 대해서 총체적인 답변만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에 어떻게 할 것인가, 본예산에는 지금 하나도 안 서 있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첫 번째로 이번에 코로나19 하면서 여러 업체에서 저한테 물품 구입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다 별 의미가 없다고 봐서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사가 노후돼서 의자랑이 불편한 건 있습니다. 그것은 고려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덕진보건소는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 덕진보건소 명칭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올 상반기 내에 의뢰가 오면 바로 보건소 개소를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동선인데요. 저희가 코로나19 환자와 일반 환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완산보건소는 아마 힘들 텐데 덕진보건소는 아예 둘이 분리가 됩니다, 만약 코로나 환자가 오거나 보게 된다면.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능력은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완산보건소의 예를 보면 주차장에 주차를 한 이후에 옆에 남쪽으로 해서 돌아가요. 그러면 비가 오는 날에는 투명한 유리로 캐노피를 해서 환자 동선과 코로나 때문에 온 여러 가지······.
  역학조사나 선별 장소는 아니니까 또 조사해야 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개인의 보안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분리해야 하는데 이쪽으로는 다 막혀 있고 이쪽은······.
  그런 것들도 쉽게 연구할 수 있는데 환자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만성에 젖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원래는 2개를 다 열었는데······.

○김남규 위원   예, 알아요. 이쪽은 코로나 환자나 이런 것 때문에 가고 여기는 기저질환 환자를 분리해 주면 거기에서부터 분리된다 이거지. 그것은 청사 관리의 편의성이에요, 사람 배치만 하면 돼.
  완산보건소에 있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시정하십시오. 예산과 관련된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김남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교통본부 소관입니다.
  이강준 본부장께서는 개요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영규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교통본부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내섭 시민교통과장입니다.
  엄성복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안재정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이영섭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강진호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37억 20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206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216억 47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206억 원입니다.
  다음은 4에서 8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세입은 시민교통과는 46억 9300만 원으로 11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버스정책과는 127억 1100만 원으로 3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는 55억 4500만 원으로 2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206억 원으로 2억 3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에서 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시민교통과는 416억 5500만 원으로 12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버스정책과는 640억 1800만 원으로 44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는 114억 6100만 원으로 2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차량등록과는 1억 2600만 원으로 2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에서 11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저상버스 도입 보조 등 11개 사업에 151억 33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조성 등 4개 사업에 37억 1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2에서 16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과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142억 22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197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995억 65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197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에서 9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세입으로 시민교통과는 30억 6100만 원으로 12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버스정책과는 105억 1900만 원으로 6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는 1억 1900만 원으로 5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차량등록과는 5억 2200만 원으로 2억 3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97억 300만 원으로 13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에서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시민교통과는 408억 3700만 원으로 41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버스정책과는 495억 2500만 원으로 30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는 29억 3700만 원으로 3억 9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자전거정책과는 61억 3400만 원으로 16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차량등록과는 1억 2800만 원으로 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에서 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97억 300만 원으로 13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쪽부터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과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하나만, 추경 명시이월 관련해서······.
  다른 국 소관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버스정책과 저상버스 도입, 수소시내버스 도입에 보면 '충전 여건이 원활하지 않아 수소충전소 확충 후 도입 예정' 해 가지고 상반기에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충전 여건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러면 추경 말고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을 텐데 굳이 이렇게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내년으로 넘겨서 구입하는 게 과연 맞는지, 국장님?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삼천동 충전소가 원래 12월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런데 감리 과정에서 옹벽에 약간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해서 수정하라고 감리가 나와 가지고 옹벽을 새로 쌓느라고 공사 기간이 좀 더 지연된 상황이고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저희가 최대한 집행하려고 사전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소시내버스 도입도 마찬가지 이유입니까?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같이 연기된······.

○위원장 백영규   과장님 말씀처럼 만약 12월에 다 완공이 돼서 계약을 한다고 하면 한 달 내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저희가 구입하는 걸 충전소 완공 시점하고 계속 연계해서 준비해 왔던 거고요. 그런데 그게 올해 안에 불가하다고 해서 저희가 9월 정도에······.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과장님, 12월 안에 구입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됐건 여러 이유로 인해서 이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다뤄도 될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12월에 완공한다고 해도.
  그런데 이렇게 명시이월로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수소시내버스는 2020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구입할 계획이었고요. 당시에는 봉동에 수소버스가 있었습니다만 송천동에 추가로 수소충전소를 신축했습니다.
  송천동 수소충전소가 당초에는 일반 승용차와 버스를 같이하기로 했었는데 특수법인에서 수익 목적으로 하다 보니 버스는 안 되고 승용차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버스정책과장이 얘기했지만 당초에는 금년도 상반기에 삼천동 충전소를 신축하기로 했었는데 추진되는 과정에서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021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만 2022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전체적으로 그래요. 공공형 버스(행복콜 버스)도 그렇고 전기버스 도입 보조 관련해서도 그렇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전부 다 연관되는 겁니다.

○위원장 백영규   이런 부분들이 원래 계획한 시기 안에 다 됐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하는 부분이 예측된다고 하면 무리하지 않고 다음 연도 본예산에 세워도 된다. 그러면 이 예산들이 다른 데에 쓰여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잘 알겠고요. 따라서 현재 시비는 편성이 안 됐고 국도비만 편성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교통안전과도 마찬가지예요. '2회 추경 시 국비 매칭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 협의 등 사업 기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명시이월 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위원장 백영규   이 부분은 아직도 협의가 되는 기간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통학로 개설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도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하고 경찰서하고.
  통학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주차장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거세게 반발하고 또 민원 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학교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지연······.

○위원장 백영규   명시이월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일단 대상지가 발생한다고 하면 경찰서하고 주민들하고 미리 협의해서 선정하면 도비가 매칭되고 나서 집행하면 될 것 아니에요? 꼭 닥쳐서 하지 마시고 미리 협의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국에 해당되는 예산 전체가 전년도 추경안에 반영되는 예산으로 보면 223억이에요, 이번 3회 추경에 반영되는 내용이 237억이고. 그중에 151억의 일반회계 예산하고 37억의 특별회계가 이월돼요.
  엄청나게 큰 예산이에요. 50%가 뭐예요, 육칠십 프로에 가까운 금액이 이월된다고 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 관련해서 우리 국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데 과장님들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 단순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행안부에서 99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 100% 집행을 못 하고 또 교통안전과장이 얘기했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민원이 있는 부분만 현재 이월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699쪽에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녹색기본소득이 지급하려고 하는 게 몇 명에게 얼마씩 주려고 하는 거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산에 2억이 올라가 있는데요. 5000명 잡고 1인당 평균 4000포인트 계산해서 2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5000명에게 4만 원 주는 거잖아요, 1년?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김진옥 위원   기본소득의 개념이 어떤 건지는 잘 알고 계실 텐데 소득을 대체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대상을 정하지 않고 정해진 금액을 무조건 지급하는 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김진옥 위원   5000명에게 1년에 4만 원 지급하는 걸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2억은 한 달 기준이고요. 모자란 부분은 내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진옥 위원   예전에 전주시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코로나 지원금 계획을 가장 선도적으로 수립하고 지급했던 경우는 잘 알고 계시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김진옥 위원   했었는데 그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지급되는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주고도 욕 얻어먹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 100% 그렇게 되겠죠. 자전거 타고 버스 타시는 분이 전주시 인구만 보더라도 몇십만 명이 될 텐데 거기에서 5000명을 어떻게 선별할 것이며 또 그분들에게 1년에 4만 원 지급해 주고 이걸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평가가 어떨까요?
  그런데 더 문제가 심한 건 웹 개발비가 지금 얼마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4억 올라와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4억이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김진옥 위원   5000명에게 4만 원을 한 번 지급해 주기 위해서 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발해요. 4억으로 되어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웹 개발비는 4억이고요. 기본소득 2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명에게 1인당 4만 원 평균 잡고 2억이고 한 달분입니다.

○김진옥 위원   5000명을 선별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전주시가 5000명에게 12월 동안 정해진 금액을 계속 줄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여기에서는 녹색기본소득으로 해서 녹색 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참여형으로 볼 수 있고요.
  선별 과정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돼지카드와 연계해서 할 계획이고요. 현재 정기권이라든지 알뜰교통카드라든지 기본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않다가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에 대해서 선별해서 지급할 거고요. 선별하는 과정에서 엄격하게 할 겁니다. 가정에서 목적지까지 한 세 군데를 설정할 겁니다. 세 군데를 설정해서······.

○김진옥 위원   국장님, 그 내용이나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는 거고 저는 이게 기본소득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옥 위원   이게 어떻게 가치가 있어요? 4만 원 주고 그게 기본소득을 대체할 수 있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기본소득으로 해서 청소년기본소득도 있고 재난기본소득도 있고······.

○김진옥 위원   맑은공기에너지과에 탄소중립기본소득과 관련한 연구용역안이 올라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다는 같은 취지를 가지고 세워진 거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탄소중립하고 녹색기본소득은 교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김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시민이 실천하는 것도 기본소득을 주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들도 기본소득을 줘요.
  그리고 농업정책과에도 보면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이라는 사업, 이른바 농민수당이라고 하는 지원으로 해서 도비가 약 12억 8000, 시비를 19억 매칭해서 32억 원의 농민수당이 지급되는 것 알고 계시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5324명에게 월 5만 원씩 해서 60만 원씩 지급해 드려요. 우리 전주시가 돈이 남아돕니까?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립해서 기본소득을 주고······.
  그게 정말 기본소득다운 기본소득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실제 소득을 대체할 수 있고 소득에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데 그러지도 못해요. 결국은 예전에 탄소포인트와 같은 형태의 인센티브에 불과해요.
  녹색기본소득도 마찬가지고 또 농민수당도 마찬가지고요. 농민 단체나 농어민들은 농민수당을 10만 원씩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김진옥 위원   전주시가 기본소득을 이렇게 분야별, 부문별로 다 지급할 정도의 여력이 됩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환경부에서 2050 탄소중립 관련해서 각 지자체로 공문이 발송됐습니다. 거기에는 에너지, 수송, 산소, 산업, 건물, 폐기물 해서 7개 실천 분야에 대해서 탄소중립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공문이 기지급되어 있고요.
  맑은공기에너지과에서는 총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시민교통본부에서는 일곱 가지의 실천 과제 중에서 수송에 해당하는 교통만 현재 추진하는 겁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 취지 때마다 기본소득의 개념을 붙여서 다 주면······.
  예를 들어서 맑은공기에너지과에도 탄소중립기본소득이 있고 여기에는 녹색기본소득이 있고 농업정책과에 농민수당이 있고 아마 나중에는 청년수당도 요청할 거고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기본소득도 요청할 거예요.
  그런 사회적 요구가 계속 올라올 텐데 기본소득에 대한 전체적인 전주시의 개념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도 없이 필요할 때마다 건건이 끄집어내서 실제 기본소득도 아닌데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1년에 4만 원 주면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폼나는 이름을 붙여서 생색을 낼 수 있냐 이거죠. 이런 게 진짜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내용을 충분히 파악했고 문제의식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24페이지 승강장 신설은 누가 답변하셔야 되죠? 지금 예산이 삭감됐네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88

○정섬길 위원   왜 삭감됐을까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전년 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정섬길 위원   예, 예산을 보면 승강장 신설이라고 했는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기존에 승강장이 있는데 신설이 안 돼서 민원을 넣었던 부분이 있는데······.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위원님, 시민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버스 승강장이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택시 승강장하고······.

○정섬길 위원   대형 승강장을 말하는 거예요? 고속버스 임시승강장 같은······.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간이 정류소, 택시 승강장, 특별교통수단 승강장을 저희 시민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버스 승강장은 어느 쪽으로, 교통안전 쪽으로 질의해야 하나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버스정책과입니다.

○정섬길 위원   버스정책과로 가는 건가요?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죄송해요.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BIS 도착 정보 개선 삭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3억에서 1억 50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이 내용은 BIT에 그동안 결행 정보나 이런 게 표출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결행 정보를 표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7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버스 안에 통신단말기 OBE하고 LED 컨트롤박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같이 교체해야 하는데 순차적으로, 420대 정도 되는데 한 번에 전체를 교체 못 하고 일부만 교체해 가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진옥 위원   버스정보시스템을 설치도 해야 하지만 있는 것도 맞지 않아서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결행이 됐는데 표시가 안 돼서 기다리다가 시간 낭비하는 경우도 많고 또 하나는 최근에 듣기로는 버스가 이동하고 있는 걸 40초 단위인가 계속 점검하면서 체크하다 보니······.
  예를 들면 교통이 혼잡하거나 신호등에 밀려 있거나 사고가 있는 것들을 서울시에서는 5초 단위인가 10초 단위로 계속 체크해서 몇 분의 편차까지 싹 잡아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우리 것은 상당히 늦다고, 실제로 제가 타 봤는데 늦어요. 3분 내에 오겠다 했는데 5분 있다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결행 표시가 안 돼서 무한정 기다리는 분도 계셔서 이런 걸 개선해야 하는데······.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이번에 도착 정보 개선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편차가 크거나 그런 것은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고요. 결행 정보 표출이 그동안 안 됐습니다. 이번에 올린 7000만 원은 결행 정보를 표출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70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계속사업입니다.

○박형배 위원   계속사업인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에 있는 ITS 사업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왜 회계가 다르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ITS 사업은 2021년도, 2022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10억이 섰고요. 내년에 30억 중에서 현재 18억은 국비가 선 거고 내년하고 내후년 2개년 사업으로 해서 10억이 편성됐는데 ITS 사업은 일이 년 내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최소한 삼사 년 이상 하고 있고 현재 광역시 같은 경우도 오륙 년 이상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굉장히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뭐냐면 ITS 구축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겨 있어요, 올해하고 내년도. 그래서 총 40억 사업으로 담겨 있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 있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이 신규사업처럼 표시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담겨 있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사업처럼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긴 내용으로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더 큰 예산이, 완전히 회계를 다르게 해서 주머니를 따로 하는 것처럼 표시하셔 가지고 굉장히 헷갈리면서도······.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40억 예산 중에 금년에 10억을 집행했고 내년에 30억 중에서······.

○박형배 위원   집행을 다 못 해서 8억이라고 하는 명시이월이 있어요. 다 집행을 못 했어요. 명시이월이 8억이나 있어요. 그러면 8억에 내년도 특별회계에 30억 중에 18억을 국비 받아서 세워지는 것하고 별도로 이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데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바꿨어요.
  특별회계에 있는 사업이나 일반회계에 있는 사업이나 똑같은 내용인데 특별회계는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 여기는 지능형 교통체계. 어떻게 보면 주머니 다르게 표시해서 예산을 더 증액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ITS가 원래 제목은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인데 매년 공모사업에 응모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국비를 한 번에 확보해 주면 되는데 2년 단위로 예산을 확보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다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올해 표시한 이 사업의 총예산은 얼마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올해는 현재 10억입니다.

○박형배 위원   10억으로 끝나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박형배 위원   특별회계에 있는 것처럼 40억 사업 중에 올해 10억, 내년 30억 그게 아니고 이것은 10억으로만 딱 끝나는 사업이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21년도, 22년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10억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10억이 세워질 수도 있고 그 후에도 세워질 수 있는 부분인데······.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내년에는 현재 30억이 편성됐고요.

○박형배 위원   30억은 특별회계에 편성했고요. 거기에 12억은 시비를 태워야 하고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박형배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10억 원으로 이 사업이 끝나는 것이냐,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껴도 되는 돈이냐······.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계속사업으로 합니다.

○박형배 위원   계속사업이면 여기에 계속사업으로 표시를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계속 응모를 하실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전주시의 신호 체계를 구축해야 할 신호등이 총 몇 개나 돼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교차로가 1021개 있는데 그중에 신호등이 840여 개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주요 간선도로에만 설치할 예정인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한 86개가 설치 완료됐고요. 우리 시에서는 200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200개 목표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10억 원이면 얼마 정도 더 추가되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CCTV 외에 여러 가지 부가적인 것이 있는데요. 하나 설치하는 데 CCTV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지능형으로 하는 것이 CCTV에서 자동으로 인지해서 신호 체계 흐름을 응급 차량 우선으로 변경하는 시스템인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자동 변경인가요, 아니면 관제에 의한 건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맞습니다. 긴급 차량 우선 신호가 있고요. 그다음에 감응신호 시스템으로 해서 한쪽 구간이 많이 밀리면 그쪽으로 차를 우선 많이 주고 신호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관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관제에 의해서 합니다.

○박형배 위원   관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무단횡단 방지시설 유지관리에 보면 기존에 무단횡단 방지하는 것은 중앙선에도 많이 해 놓잖아요, 과장님?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해 놓고 나면 짓궂은 사람들이 그걸 부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혹시 과장님, 그런 실태 알고 계세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교통사고가 나서 중앙 분리대를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설 정도가 많이 훼손된 것들은 경찰서에 수사 의뢰해서 찾아서 변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젊은 학생들이 빼내고 넘어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예산만 이렇게 세워 놓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에 빼내 버리고 하는 것들이 보수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정말 흉물처럼 남아 있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교통사고 난 것은 사고가 나면 알 수 있는데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사람이 일부러 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니면······.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순찰을 돌아서 보수가 필요한 곳들은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7000여 경간 정도 되고 무단횡단 시설은 13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훼손이 되면 바로 보수는 못 하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예산 범위에서 빨리 조치를 하고 또 사고가 나거나 대량으로 망실되거나 훼손된 곳들은 경찰서에 수사 의뢰해서 변상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2억 1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명철 위원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돈은 어떤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차가 손상하면 보험 회사에서 전부 다 부담해서 시설 보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 사람에 의해서 망가진 것들은 보험 회사를 통해서 변상 조치는 받고요. 조그마한 망실이나 그런 부분들은 경찰에서도 실질적으로 행위자를 못 찾는 경우 저희가 보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수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 보수는 특별회계로 하고 있고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명철 위원   가면 갈수록 도로는 많이 넓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매년 똑같이 계상해 놓았더라고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항상 보면 단가계약으로 해서 매년 10월이면 예산이 다 소진됩니다.
  저희도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교통사업특별회계가 150억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매년 이 정도로 하고 당겨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지역만 봐도 사고 나서 중앙선을 넘어가서 무단횡단 방지시설이 부서져서 완전히 흉물처럼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못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명철 위원   이런 사람들을 꼭 잡아내서 변상 조치를 해야만 우리 시비가 낭비 안 되는데 실은 그러지 못하고 우리 시에서 보수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건 CCTV로 어떻게든 잡아내야지. 하다 보면 귀찮고 자꾸 경찰 의뢰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잡아내야 하잖아요?
  큰 강도 사건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람을 잡아내잖아요, 하루 이틀 만에. 그런데 이건 제가 나가서 봐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통사고 났을 때도 경찰이 "이거 시설물 보수해." 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그분들은 거기까지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명철 위원   우리가 보수하는 것은 보험 회사에서 보상이 나온다든가······.
  교통사고 처리를 하면 교통사고를 처리한 근거가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 예산도 낭비되고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통시설물 망실에 대해서 변상 조치 수사 의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안 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도 수사 의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경찰에서도 수사를 했는데 범인을······.

○위원장 백영규   안재정 과장님, 잠시만요. 최명철 위원님, 저희 지금 시민교통과 하고 있고요.

○최명철 위원   저는 특별회계 같이 질의한다고 해서······.

○위원장 백영규   아니에요.

○최명철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잖아요. 특별회계는 같이 질의해도 되는지······.

○전문위원 김승섭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래서 교통안전과 하실 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36페이지 보면 승강장 내 탄소발열의자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탄소발열의자를 얼마나 설치했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전체 400여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세입 부분이고 세출은 페이지 낭독······.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아까 탄소발열의자가 사백몇 개 설치되어 있다고 했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400여 곳입니다.

○정섬길 위원   설치 안 된 데는 지금 몇 군데나 있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유개승강장이 한 800곳 되니까 350개 정도가 아직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탄소발열의자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고요. 저희가 여건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서 즉각 즉각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작년도 예산에 비하면 예산이 좀 삭감됐나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작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서 마무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저희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발열의자 설치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이 전기가 인입돼야 합니다. 전기 인입 시설은 한전에서 해 줘야 하는데 특히 구도심이나 이런 데는 우리로 얘기하면 전선주에서 따오면 큰 어려움이 없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 전선주가 도로 밑으로 깔려 있는 데, 지상화되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굴착을 해서 정류장까지 전기를 끌어와야 하는데 그 비용을 저희가 댈 수 없으니까 한전에서 공사를 할 때 저희가 미리 신청해 놓으면 다음에 굴착 작업을 할 때 저희한테 연결해 줍니다.
  아무튼 전기 인입이라는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하고요.

○정섬길 위원   전기 인입에 따른 문제점은 있지만 시민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산을 똑같이 세우면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못 하는 부분이 생겨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질의합니다.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아무튼 발열의자를 설치하기 위해서 인입을 하려면 굴착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부서 입장에서는 실제 설치비는 몇백만 원 안 드는데 굴착비가 몇천만 원 들다 보니까 애로점이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탄소발열의자 설치할 당시 금액하고 지금 금액하고 차이는 없는 건가요? 그때 당시 가격이 더 비싸지 않았나요, 탄소발열의자 설치할 때?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개당요?

○정섬길 위원   예, 개당.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큰 변화는 없고요. 아무튼 업체가 늘어나서 약간 싸진 정도······.

○정섬길 위원   그때는 독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지금은 가격이 약간 인하된 상황입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몇 프로 정도나 인하됐나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제가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는데 30% 정도······.

○정섬길 위원   그래도 많이 인하됐네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정섬길 위원   서로 경쟁이 있어야······.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아무튼 위원님, 저희가 주민 편의를 위해서 여건만 되면 어떻게든 발열의자를 최선을 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아까 시내버스 승강장을 말씀드렸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정섬길 위원   시내버스 승강장이 이미 설치되어 있지만 지금도 전봇대에 칸막이 하나 서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동네에 보면.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넣은 적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유개승강장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 늘리려고 하는데요. 유개승강장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상가 민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개승강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인근 상가에서 반대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건상 도로 폭이 너무 좁아서 유개승강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통행이나 이런 게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다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보면 민원이 진작 들어와 있습니다. 현장에서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도 안 하고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시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섬길 위원   왜 그 부분이 빨리 시행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지금 천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무튼 그것도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잘 아시잖아요? 제가 굳이 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서둘러서 빨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저희가 여건만 되면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주민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부분도 있는데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잘 살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하는 거지, 그게 과장님 역할 아닙니까?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아무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과장님, 탄소발열의자 있잖아요? 승강장마다 1개가 아니고 2개씩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개수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는데 40군데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런데 왜 2개씩 설치되어 있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이용자들이 많아서 그리고 저희로 이야기하면 저상버스 승강장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승강장이 개선된 게 있거든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안으로 진입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2개씩 설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설치하는 이유가 그러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한 부분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장애인 승강장 같은 경우 넓어서요. 또 그곳은 이용객이 많은 곳이 대다수입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없는 곳도 있는데 굳이······.
  승강장에 가서 보면 없는 곳은 아예 없고 있는 곳은 굳이 2개 이상씩 있어서 좀 아쉽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한 40군데 설치되어 있다고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강승원 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조절해서 할 수 있는 부분 파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물론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겠죠. 하지만 예산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으니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서 에어컨도 관련되어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에어커튼이라고 합니다. 선풍기.

○강승원 위원   예, 그 예산은 어디에 되어 있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지금 어디에 들어 있냐고요?

○강승원 위원   예.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현재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3억 6000만 원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에어커튼 같은 경우는 2개가 아니고 몇 개씩 되어 있던데, 길이가 있으니까 탄소발열의자 하나당 에어커튼은 보통 2개 정도 설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없는 곳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물론 많이 설치해서 시민들이 시원한 느낌을 받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없는 곳은 아예 없고 있는 곳은 2개가 아니고 한 대여섯 개씩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형평성의 문제도 따져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설치해 달라고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조절해 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아무튼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을 어떻게 형평성 있게 만들어 나갈지 검토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자꾸 뭔가를 신규로 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고 신규로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노력 좀 해 주세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하는 것에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위원님들 민원 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서 질의하시는 것은 예산 관련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받으셔서 이 예산이 필요한지 필요치 않은지에 대해서 판단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버스 정책과 관련해서 버스 개혁의 핵심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간선제 노선 개편을 통해서 시민들의 환승을 용이하게 하고 적자 노선의 폭을 줄이고, 적자 노선 폭은 마을버스나 이런 걸로 대체해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증진하고 이런 게 핵심이어서 그동안 노선 개편을 추진해 왔고 지간선제를 도입할 예정인데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노선 개편 홍보 관련된 예산이 전체 삭감돼서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버스와 관련해서 버스 회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회사에 지급하는 재정 적자 지원금 삭감을 요청하고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무료환승 손실 보전금은 시민들이 정기권이라든가 마을버스에서 버스로 이동할 때 환승에 대한 손실 보전금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삭감돼서 특이한 경우여서 삭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홍보 예산을 도건위에서 삭감 및 권고를 한 내용은 저희가 대대적인 지간선제 노선 개편을 하니까 노선 개편 예산을 따로 책정했고 그다음에 알뜰카드라든지 정기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홍보비를 마련해 놓았고요.
  또 하나는 노선도가 자주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노선도를 즉각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수정하는 예산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홍보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걸 따로따로 편성하지 말고 통으로 합쳐서 예산을 세워라 이렇게 해서 삭감 및 권고로 나왔고요.

○김진옥 위원   수정예산에 그걸 합쳐서 한다는 얘기예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합쳐서 홍보비 예산을 단일하게 세워라 그렇게 위원회에서 권고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료환승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정기권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전체적으로 긴축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일단 급한 것만 세우고 나머지는 추경에 세우는 게 어떻냐 이렇게 해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자체적으로 삭감한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아닙니다.

○김진옥 위원   일상적으로는 버스 회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그쪽 재정 적자 지원금을 삭감하고 이런 걸 살리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은데 특이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현재 삭감하고 수정예산에 합쳐서 한다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렇게 수정해서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김진옥 위원   수정해서 다시 올릴 것 같으면 뭐 하러 삭감한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2억 6000 말하는 건가요? 상임위 권고안 2억 6000?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이요. 장애인들을 위한 차원에서 유도 점자블록을 하는 거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그 뒤에 703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에도 역시 유지보수가 들어가요. 그러면 모든 승강장은 어느 쪽이든지 장애인을 위한 유도나 점자블록이 다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옛날 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안 돼 있는 게 있었고······.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은 도비 30% 지원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별도로 예산이 지원돼서 저희가 책정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는 저희가 이 외에도 예를 들면 발열의자라든지 에어커튼이라든지 승강장 전등이 나간 거라든지 많은 유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세워서 민원이 있거나 시설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즉각적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이남숙 위원   즉각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긴 한데요. 예산이 수립됐으면 그것에 대한 대응이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승강장 시설 개선이라고 하면 유지관리부터 시작해서 전주시 전체를 하는데 승강장 10개소가 안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런 건 아니고요. 저상버스 승강장은 지속적으로······.

○이남숙 위원   하겠다는 얘기예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현재 승강장 같은 경우는 유개승강장이 있는데 비가 오고 이럴 때 장애인들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휠체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대기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좀 긴 승강장으로 바꾸고 있는 거고요.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알겠어요. 저상버스 정차할 때 휠체어나 장애인들이 올라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바로 가까이에 못 대요. 버스 높이하고 발판 높이하고 같게끔 해서 바짝 붙여야 하는데 그렇게 못 붙이니까 오히려 턱이 높아서 턱 내려오는 부분에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기준에 맞게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살펴보세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평화동 같은 경우는 자리가 안 되니까 저상버스에서 내려오는 데에 난간을 하나 더 놨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짚고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에 예산을 들인다면 장애인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발열의자 에어커튼이 되어 있는데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최대가 몇 분이에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저희가 40분 안에 무료환승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남숙 위원   아니요, 버스 대기 시간이.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대기 시간은······.

○이남숙 위원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10분부터 해서 어디 구간은 최대 30분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배차 간격은 1시간 이렇게 되는 배차 간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보통 10분 이내라고 생각합니다.

○이남숙 위원   10분 이내인데 아까 강승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데는 2개 있어서 그 안에서 그냥 쉬고 있는 곳이 많아요, 여름에 저기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설치도 중요하다 이 말이죠.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2개, 3개는 필요 없는 것 같고 한 군데이긴 하지만 먼 곳에서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 그래서 아마 팔복동이나 평화3동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703페이지 보면 쾌적한 회차지 및 승강장 유지관리 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이남숙 위원   거기 보면 화장실 11개 해 가지고 화장실 임대료가 1800만 원씩 4개소 주는가 봐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줘요? 일반 개방화장실을 하게 되면 한 달에 5만 원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4개소에 1800만 원씩이면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있네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1800이 아니라 180······.

○이남숙 위원   180이에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이남숙 위원   180이어도 1년 주는 거네요? 그러면 5만 원 기준해서 4개소에 주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죠.

○이남숙 위원   제가 이건 숫자를 잘못 봤나 봐요.
  그다음에 회차지 정비하는 시설비 있잖아요? 편의시설을 어디에 하는지 자료 요구하고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이남숙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동료 의원님께서 의복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하고 지적했는데 개선이 좀 됐어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 의원님께 저희가 충분히 소명했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회사에 주지 않고 저희가 운전원 제복을 직접 제작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남숙 위원   직접 제작해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이건 별도 예산이네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직접 시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요 예산에는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서······.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건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야 저희가 집행이 가능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입을 것은 저희가 제작해서 저희가 입으면 되는데 그건 어쨌든 맞춰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직접 맞추더라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간단히 또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05페이지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이남숙 위원   이걸 왜 시에서 내나요? 이건 소비자들의 통신 요금에 부과되어 있어서 통신사에서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통신법에 따라서?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통신사가 제공하는 거고요. 시민들이 무료로 쓰기 때문에 제공하는 사용료를 저희가 지불하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신을 우리가 사용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체에서 해야 하는 건데 이것을 왜 우리 시에서 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이건 지금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SK나 KT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면 저희도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버스 타는 시민들이 이용 시간에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버스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설치가 안 돼 있어도 요즘에는 통신이 곳곳에 설치가 잘돼 있어서 통신이 두절되거나 이런 법은 없는데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해서 이 비용까지 전주시가 다 부담한다는 것은······.
  전주시가 직영해서 운영하는 게 전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버스 관련해서 정말 돈이 많이 나가네요, 통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와이파이는 정보통신부에서 시내버스와 승강장에 직접 설치해 줬고 지자체에서 운영비만 내도록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에 부착되어 있는 와이파이의 운영비만 내고 있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리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해 주려고 하는 추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남숙 위원님이 충분히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질의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 보면 우리 시비는 추경에 4억 1400만 원을 매칭한다고 해 놨어요.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최명철 위원   추경에 매칭한다는 건 왜 그럴까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시비요?

○최명철 위원   예.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시비는 나중에 구입할 때 편성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소충전소가 없어서 수소를 충전하러 가는 시간에 버스가 결행돼서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내년 예산이 세워지면 수소충전소가 언제쯤 돼요? 시비를 추경에 넣는다고 했던 이유도 집행부에서 수소충전소가 완공이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우선 당장 버스를 안 사니까 나중에······.
  추경이 내년 4월에 있을지 6월에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빠진 부족분만큼 수소버스를 산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올해 원래 구입해야 할 17대분을 충전소가 완공이 안 돼서 못 했습니다. 그걸 일차적으로 17대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시비를 세워서 18대를 추가로 구입해야 합니다.

○최명철 위원   저상버스하고 수소시내버스가 18대씩 해서 36대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17대, 18대 해서 35대.

○최명철 위원   여기는 18대로 되어 있으니까 36대가 도입되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최명철 위원   수소충전소가 언제쯤 준공돼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삼천동은 2월 예정이고요. 평화동은 6월 예정입니다.

○최명철 위원   3월이라고 하더만 한 달 당겨졌네요? 평화동은 6월이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버스를 구입해도 운영하기 쉽지 않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 세운 것도 잘못된 거잖아, 내년 추경에 다 세우면 되지.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런데······.

○최명철 위원   더불어서 뒤에 보면 전기차 구입이 있어요. 요즘 수소를 많이 하는데 중형 버스는 수소가 없어서 전기차를 구입하는 거예요? 왜 전기버스로 하는 겁니까?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소버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마을버스는 수소버스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최명철 위원   중형은 생산 안 되니까?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가면 갈수록 앞으로 수소가 대세라고 그러는데, 전기버스는 배터리나 이런 것이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해서 추후에는 수소로 가야 한다고 그러는데 전주시는 중형 버스가 없기 때문에 전기버스를 산다는 건 이해하지만 수소충전소가 지어지면 부족분에 대해서 전주시가 다 지원해 줘야 하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특수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국가 정부하고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무관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됐든 보조를 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저번에도 예산을 보니까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건 충전소가 아니고요. 연료비의 일부를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전기버스 도입하는 문제도, 물론 여기는 대형 버스가 가지 못해서 중형 버스로 가야 하니까 전기버스로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전기 시설이랑은 충분히 구축되어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전기 시설은 저희가 한전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구축이나 이런 건 한전에서 구축해 주고요. 저희가 현재 한전에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충분히 확보되어 있냐고요. 수소충전소가 없어서 충전을 못 하듯이······.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전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최명철 위원   전기는 충분해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가서 꽂기만 하면 되니까?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저는 전기버스 도입하는 문제도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저희가 아무튼 현대에 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마을버스도······.

○최명철 위원   일단 수소충전소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말한 대로라면 17대, 18대 해서 35대인데 35대 중에서 올해······.
  물론 여기에는 국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걸 예결위에서 피해 나가려고 시비를 추경으로 넣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국도비가 내려온 사업이긴 하지만 여기에 발 맞춰서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해 줘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켜야 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버스가 와도 내년 6월까지는 사용을 못 하잖아요? 준공될 때까지는 그럴 것 아니에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삼천동이 2월에 완공되면 현재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고요. 그런데 저희가 또 18대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 대수는 평화동이 완공되면 구입할 예정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예요. 지금 17대가 있는데도 충전소가 부족해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 나머지 18대는 평화동이 준공되면 그때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지금 계약은 이미 해 놓았고요. 완공 시점에 맞춰서 현대에서 저희한테 출고해 주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명철 위원   수소버스 수요량이 많아지고 공급은 늦어져서 미리 계약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내년 6월에 평화동이 완공 안 될 가능성도 있죠? 만약 계약을 하더라도 출차가 되면 그때 나머지 잔금을 치르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추경에 세워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런데 저희는 미리······.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미리 해서 지금 차량 예산이 명시이월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명시이월 된 게 17대가 21년 2월에 나오는 거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22년도에 평화동 충전소가 완공되면······.
  모르겠어요.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18대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시비요?

○위원장 백영규   예, 시비.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죠.

○위원장 백영규   예, 알겠습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인가요, 과장님?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전기차는······.

○위원장 백영규   전기차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전기차는 전주·완주 3단계 할 때 도입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9월에 도입할 예정인데요.

○위원장 백영규   내년 9월이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이것도 추경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런데 최소한 6월까지는 나와 줘야 저희가 래핑이랑 안에 시설을······.

○위원장 백영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짧게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윤자 위원   저는 가장 기초적인 것만 물어볼게요.
  교통약자들을 위한 버스 정책에 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네요? 무료환승 손실보전에 보면 190억이 들어가잖아요? 환승 시간이 1회당 40분이라고 했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이 시간은 어디를 기준으로 했어요? 타 도랑 비교했을 때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한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타 시도에서 평균 그 정도 하고요. 저희가 배차 시간을 감안해서 40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이 40분을 배차 시간으로 했어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평균 배차 시간이 25분에서 30분 정도 되는데 그 시간을 딱딱 못 맞추니까 약간 여유를 둬서 40분 정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타 시도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보통 30분에서 4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10분을 당기면 굉장히 많이 절감되겠네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당기면 일부 절감이 되겠죠.

○이윤자 위원   일부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왜 그러냐면 대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분에서 20분 이 사이 정도에 환승을 하니까요. 그런데 특히······.

○이윤자 위원   10분 정도 당기면 절감이 많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고려 안 해 보셨어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30분으로요, 아니면 10분으로요?

○이윤자 위원   30분······.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30분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냐면 외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배차 시간이 길기 때문에 환승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윤자 위원   손실 보전금이 워낙 많아서 가장 기초적인 걸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원 위원   버스카드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우리 버스 정기권 있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강승원 위원   그게 월 얼마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월 4만 원이고 내년 1월 1일부터 6000원이 인상됩니다.

○강승원 위원   4만 6000원으로 인상하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정기권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수익은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로 가는 거고요.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각 회사에 대수별로 분배······.

○강승원 위원   그러면 정기권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매월 평균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6000원 인상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냐······.

○강승원 위원   증가하는 분에 대한 세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버스면 버스 회사······.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버스 회사로 가는 거죠.

○강승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버스 회사에 계속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6000원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덜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당연하죠.

○강승원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어디에 되어 있냐고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거는 내년도니까······.

○강승원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어디에 잡혀 있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저희가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입과 지출을 전체 따져서 정기권 수입 부분은 빼고 지출을 하게 됩니다.

○강승원 위원   6000원에 관련된 수입분 빼고 다시 책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죠.

○강승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규 위원장, 이윤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윤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섬길 위원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예산이 별도 올라왔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정섬길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CCTV인가요, 뭔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크게 나눠 가지고 통학로 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이 있고 과속 단속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횡단보도나 미끄럼 방지턱, 무단 방지턱 이런 걸 설치하는 걸 종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섬길 위원   법이 개정돼서 학교 앞에 CCTV 설치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정섬길 위원   그게 지금 300m 기준이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정문으로부터 300m에서 500m 이내에 학교장이 의견을 제시해서 경찰서하고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설치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구도심에 보면 상가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에 따라가야 하는 게 맞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역 의원들이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굳이 300m나 500m 가지 않아도 되는데 법 개정 때문에······.
  구도심은 상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차를 전혀 받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통학로 갈 시간 이후에는 단속을 않는 방법이 있는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올해 10월 21일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전면적으로 법령이 개정돼서 많은 민원이 있고 저희도 많은 민원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시대가 교통약자나 어린이의 안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해 나가야 하는 입장이고 전주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아침 8시에서 저녁 8시까지 10분······.

○정섬길 위원   법으로 되어 있지만 표지판 설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차 때문에 아이들이 안 보일 위험성은 많아요. 예산 범위에서 우리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물론 이건 예산 문제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 범위에서 정말 민원이 많다 보니까, 신도시 같은 경우에 그게 딱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구도심 같은 경우는 민원이 무지 많아요.
  물론 법대로 가니까 차는 많이 빠져 있긴 하더라고요, 12만 원씩 딱지를 긁어 버리니까. 그래도 그 부분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사실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전혀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원칙적으로 법령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법을 따라야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산출 근거에 보면 안전 펜스 설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709쪽이요. 산출 근거에 보니까 안전 펜스 설치······.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안전 펜스는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도로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 시설물이 맞습니다. 저희 사업이 맞고 교육청 담장 부분을 친다 그러면 교육청 사업에 속하겠지만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에 안전 펜스를 치는 것은 저희 사업이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자   그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위원장대리 이윤자   그러면 학교 담장까지만인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인도와 도로 사이에 안전 펜스를 쳐서 아이들이 도로로 튀어 나가지 못하도록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위원장대리 이윤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형배 위원   1080쪽 자전거 교통순찰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14명으로 되어 있네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2019년도 처음 발대할 때 8명부터 시작했어요, 작년이 10명이었고. 왜 갑자기 이렇게 확 늘어났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자전거 순찰대는 의회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고······.

○박형배 위원   반대 의견이 많이 있었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상임위나 이쪽에 보면 자전거 순찰대의 증원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순찰대 이분들이 많은 단속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증액되는 예산 1억 원이 어떤 내용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작년에 10명이었는데 4명이 더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채용 완료했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채용은 아직 안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4명으로 증원되는 걸······.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4명이 더 증원되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본 위원은 굳이 자전거 순찰대가 필요한지 이해가 안 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자전거 순찰대는 교통 혼잡 지역이나 어려운 부분에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자전거 순찰대 첫 도입 당시에 의회에서 나왔던 문제의식은······.
  어떻게 보면 그때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따로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얘기하지 않겠는데요.
  일단 굳이 증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자전거 순찰대와 관련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박형배 위원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미비한 부분을 자전거 순찰대가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자전거 순찰대가 실질적으로 교통 혼잡 지역······.

○박형배 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자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섬길 위원   구청 사업이기도 하지만 교통안전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인도 보면 차 받치지 말라고 봉을 세워 놨긴 하죠? 그런데 어느 지역을 가 보면 인도에 차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은 폐쇄해서 봉이 다 박아져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장님?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볼라드 부분은 저희 교통안전 시설물은 아니고요. 도로 시설물에 해당······.

○정섬길 위원   구청에서 관리하긴 하지만 봉 같은 것을 시설물로 보지는 않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도로 시설물이다 이거죠. 도로 시설물이고 교통안전 시설물은 아니다. 볼라드 자체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걷고싶은도시과에 관련된 업무인데 말씀드리자면 볼라드를 훼손하는 사람을 쫓아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정섬길 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인도 자체는 봉이 다 세워져 있어요. 어느 지역은 봉이 하나도 세워져 있지 않아서 차가 자기 주차장마냥 올라와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봉을 세워 놨는지······.
  다른 지역도 그렇게 봉이 세워져 있어서 차량이 전혀 못 올라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길래, 가운데 중앙 분리대에 봉 떨어져 있는 부분 알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정섬길 위원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제가 민원을 하도 많이 넣어서 김성자 팀장님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넣었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 저희가 즉각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민원을 넣었더니 팀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안타까움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민원을 넣었을 때 시설물을 즉각 보수한다고 하지만 민원을 안 넣으니까 보기 흉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을 더 증액하든가 하셔 가지고 저희가 민원 넣었을 때 보기 흉하지 않게, 민원 넣은 사람이 민망해요, 미안하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반영하셔서 예산을 넉넉히 세워서 밑에 있는 직원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자 부위원장, 백영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남숙 위원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자료 요구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남숙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이 어디 어디 되고 있는지 자료 요구하고요. 공영주차장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주차환경 개선 사업이 세 군데 되어 있는데 여기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회의 진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 지역구 민원 같은 경우에 질의를 하시고 과장님이 나중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꼭 속기록에 기재하시고 싶으시면 짧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제가 시범적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잠깐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1078쪽 특별회계 보면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 14억을 주고 땅을 매입하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도 조정교부금이 4억 내려와서 땅을 매입했다고 그랬거든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계약을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돈 사용하는 것이 절차상에 하자가 없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것은 별도의 하자는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걸로는 원칙적으로 건물이나 이런 걸 매입 못 하게, 공사 시설비로 사용하고 시에서 시비로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일반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데에 국비나 도비를 못 쓰죠. 그런데 주차장 자체는 건물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 건물을 지을 때는······.

○양영환 위원   건물 짓는 것 말고 지어진 건물을 살 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규정은 없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런 규정은 없어요.

○양영환 위원   제가 알기로 도비나 국비를 받았을 때 받은 돈으로 건물을 매입할 수 없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건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불법적으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건물 사업을 할 때 건물을 짓는 사업비는 국도비를 쓸 수 있는데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국도비를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양영환 위원   건물은 매입할 수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만약 체육관을 짓는다, 도서관을 짓는다 그러면 땅값으로 국도비는 못 쓰고 건물 짓는 데 사업비를 써야 하는데 주차장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정이 없어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국비 받아도 그 돈으로 토지 매입을 못 한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매입할 때 상임위에 보고 없이 자체적으로 매입한 후에 만약 이 예산이 안 섰다 그러면 문제가 없을까요? 사전 예고 없이 자체적으로······.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후에 시비가 매칭 안 된다면 그 후의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사업을 하려고 땅을 살 때 의회에서 사업이 확정됐다면······.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 이런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도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건물 3채를 계약했어요. 그런데 만약 시비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시비가 너무나 과하다 해서 세워지지 않는다면 문제점은 없을까요?
  시에서는 "그래,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이놈 가지고 우선 땅을 사고 공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시비가 매칭 안 된다면 그 후에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사업을······.
  예산이 150억 사업이다 그러면 150억이 다 확보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양영환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만약에 14억에 대한 이 사업 예산이 삭감된다면 그 후에 문제는 뭐가 있을 거냐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위원장 백영규   아니,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봤을 때 도비 관련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시비가 매칭 안 됐을 때 향후 사업이 진행되냐 안 되느냐에 대한 여부만 양영환 위원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건 끝나고 나서 답변하는 걸로 하는 게 낫겠죠?

○양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다뤘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백영규   과장님, 아셨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자전거도로 개설에서 백제대로하고 기린대로 개설 예산이 25억하고 20억 서 있네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지난 시기에도 매번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고 예산 세웠다가 못 쓰고 반납하고 없애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차로에 하는 거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기린대로는 내년 사업으로 해서 이번 예산으로 마지막은 끝나고요.
  그다음에 백제대로는 올해 설계를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바람길숲 조성 사업하고 같이 맞춰서 전용 차로를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김진옥 위원   현재 버스정책과에서는 지간선제 노선, BRT 용역까지 진행하고 있잖아요? 두 부서 간에 협의가 된 거예요? 자전거도로 내고 나서 나중에 지간선제 도입하면 또 수정하게 될 텐데 사전에 협의가 된 건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저희 같은 경우는 같이 얘기하면서 우선 기본적으로 팔복동같이 넓게 내놓아도 차가 불법 주정차를 하면 자전거도로에 불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김진옥 위원   제 질의 의도는 현재 노선을 개편하려는 구간하고 중복되거나 아니면 회피해야 되거나 이런 구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면밀히 검토돼서 개설되고 있는지 아니면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쫙······.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아니요, 저희가 교통협의회를 통해서 충분히······.

○김진옥 위원   중복되는 것 없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부분은 같이 논의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질의하면 늦어질 것 같아서 그랬는데 교통안전과에 공영주차장 조성이요. 이미 계약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공영주차장 부분이요.

○양영환 위원   갔어.

○최명철 위원   갔어요?

○위원장 백영규   가셨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계시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어떻게 매입했는지 감정 평가서를 저한테 갖다주라고 해 주세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잘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   지나가긴 했는데 속기를 남겨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백영규   예산 관련해서요?

○정섬길 위원   예산이요.

○위원장 백영규   예, 짧게 해 주세요.

○정섬길 위원   담당 과장님은 가셨는데 본부장님이 계시니까 그 부분을 질의해도 될지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섬길 위원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안 서 있어요. 설치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음향신호기 설치 부분이 모자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산을 올려서 그 부분을 할 의사가 있는지······.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교통약자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각장애인 표지판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해서 부족하다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알고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민선식 국장께서는 개요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존경하는 백영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복지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우리 시민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는 맞춤형 복지도시 실현과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2050 탄소중립시대 선도, 미세먼지 저감 관리 등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의에 앞서 먼저 우리 국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이춘배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진교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성남 맑은공기에너지과장입니다.
  이은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함현승 동물원장입니다.
  그리고 전주시복지재단 김인기 사무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7548억 53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4억 7833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6억 124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은 9890억 173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0억 1401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특별회계 세출은 146억 124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4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 및 목별 세입은 3쪽에서 5쪽까지 그리고 특별회계 부서 및 목별 세입은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출은 7쪽에서 11쪽, 특별회계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출은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까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생활복지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2개 사업, 통합돌봄과는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등 3개 사업, 장애인복지과는 제2기 전주시 장애인 욕구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1개 사업,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집 확충 사업 등 4개 사업, 맑은공기에너지과는 에너지센터 공간 조성 등 5개 사업, 환경위생과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 동물원 같은 경우는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 등 3개 사업으로 총 7개 부서 20개 사업입니다.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사업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7쪽까지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주요 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생활복지과는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등 9개 사업에 97억 9023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통합돌봄과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1억 52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14억 9563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여성가족과는 성평등 활동 및 문화공간 조성 등 12개 사업으로 29억 62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맑은공기에너지과입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는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1개 사업으로 10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는 맏내제 수질정화장치 설치 사업비를 지시호수 생태공원 수질정화장치 설치 사업비로 변경해서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동물원입니다. 동물원은 천연기념물 관리 1개 사업으로 12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세부설명 자료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고요. 이어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6199억 8007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457억 98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55억 2542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12억 19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8166억 2375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602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특별회계 세출은 155억 2542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12억 19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 및 목별 세입은 3쪽에서 5쪽까지, 특별회계 부서 및 목별 세입은 6쪽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는 7쪽에서 11쪽, 특별회계는 12쪽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계속비 이월 내역입니다.
  생활복지과는 전주 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 사업 1개 사업, 통합돌봄과는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1개 사업, 장애인복지과는 권역재활병원 건립 등 2개 사업으로 총 3개 부서에 4개 사업이 계속비 이월 내역입니다.
  다음은 14쪽부터 29쪽까지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쪽 생활복지과입니다.
  생활복지과는 사회복지관 운영, 생계급여, 보훈수당 지원 등 37개 사업에 1480억 1045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202억 10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6쪽 통합돌봄과입니다.
  통합돌봄과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등 38개 사업에 3070억 3883만 원으로 164억 301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8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일자리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53개 사업에 895억 1468만 원으로 124억 209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1쪽 여성가족과는 새일센터 운영, 영아수당 지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등 94개 사업에 2088억 9752만 원으로 108억 70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6쪽 맑은공기에너지과입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스마트그린도시 조성 등 20개 사업에 481억 7280만 원으로 166억 66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7쪽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사업,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17개 사업에 39억 6366만 원으로 11억 88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8쪽 동물원은 동물사료 구입, 천연기념물 관리 등 11개 사업에 33억 4399만 원으로 8억 126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5개 사업 133억 3132만 원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개 사업에 21억 8410만 원입니다.
  31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세부설명 자료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 예산안은 함께하는 복지도시 실현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 추진해야 할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성원 속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지역사회단체 역량 강화 협력 지원 20개 단체에 지원비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좀 올랐더라고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44페이지요. 지금 생활복지과 아닌가요?

○위원장 백영규   맞습니다.

○정섬길 위원   예산안은 387이고요. 책자로 보면 44페이지에 지역사회단체 역량 강화 협력 지원 20개소 지원에 2000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 발전에 공공 역량이라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진입을 못 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성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작년에 명시이월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했었고요. 2021년도에는 8000만 원을 했는데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20여 지역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면서 새로운 역량을 발굴하신다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역량 강화 발굴이라는 것은 지역사회의 어떤 사업을 발굴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관련된 사업들이 단체별로 있는데요.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관련 사업 단체들에서 좋은 사업이 발굴되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섬길 위원   금액이 최대 얼마까지 가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수천만 원 그러지는 않고요. 보통 평균 500 내외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사업을 발굴하면 500 선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사업을 발굴해서 우수 사례가 있었던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정섬길 위원   우수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를 들어서 탈매매 같은 여성 자활 사업이라든가 어르신들을 위한 수필 대회라든가 이런 긴급성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공통경비 사업이면 관련해서 이번 연도 사업 지출한 것 정섬길 위원님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393쪽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이요.
  여기에 보면 국도비, 우리 시비 합쳐서 하는데 코로나 환자가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6000명도 넘어서고 있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된 사람들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도 중위소득 따져서 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러지는 않고요. 코로나 확진자 중에 제외 대상자가 있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람이나 가족들, 쉽게 말해서 고정적인 월급이 있는 가족들은 제외된다고 큰 폭에서 말씀드립니다.

○최명철 위원   유급휴가 비용을 받지 않은 자로 되어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그 외 사람들은 다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148명 정도로 계상되어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1148명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건데?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한테 내시해 줄 때 질병관리청에서 분기별로 추이를 보고 그때그때 내려보내 줍니다.

○최명철 위원   추가로 확진되면 계속 추가분이 내려오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시에서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보고 숫자에 맞춰서 주는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일괄로 내려보내 주는 건지······.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질병관리청에서 지역별로 분석해서 내려보내고 있고요. 내려보내면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는데 긴급성이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보고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이 사업비는 분기별로 내시돼서 아직까지는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혹시 과장님, 홍보가 안 돼서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과장님, 이런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저도 우리 딸이 코로나 확진이 됐었거든요. 이런 지원이 있는 자체도······.
  내가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저도 처음 알았어요,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는 걸. 그런데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아니겠냐는 거죠.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을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가 안내할 때······.

○최명철 위원   확진된 사람한테 안내해 준다는 이야기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러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원 대상이 되면 말하지 않아도 그분들한테 지원해 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닙니다.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저희가 대상자를 보건소에 확인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통보는 다 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과장님?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못 받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10쪽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사업이 있는데 사업 설명서를 보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립할 예정인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그렇게······.

○박형배 위원   그러면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갈 겁니다.

○박형배 위원   우리 시에서 위탁을 주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저희가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거기에 따라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토지를 기부채납 하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기부채납이 아니고 사용 승낙입니다.

○박형배 위원   기부채납이 아니라 토지를 임차해 주는 분이 어떻게 보면 우선적으로 입찰 대상자가 되겠네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민간위탁할 때 토지를 주는 분한테는 일단 가점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매입하지 않고 임차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시비 부담이 가중돼서 사용 승낙으로 가는 걸로 결정했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박형배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할게요.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이 1차, 2차 공고해서 다 안 됐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이윤자 위원   그러면 3차는 다시 할 계획인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1차, 2차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덕진구만 대상으로 했었고요. 요양원은 100명, 그다음에 주간보호 50명 하다 보니까 덕진구 쪽에 할 수 있는 법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완산구하고 덕진구를 나눠서 1개소씩 하고요. 그다음에 요양원 같은 경우도 40명 이상, 그다음에 주간보호는 25명 이상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

○이윤자 위원   그러면 축소했다는 얘기네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2개로 나누어서 가는 겁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완산구에 노인요양시설이 있잖아요? 그것이 있어도 상관없이 그냥 된다는 얘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요양시설은 아니고 요양병원입니다.

○이윤자 위원   예, 요양병원. 그러면 덕진구, 완산구 나눠서 40명하고 주간보호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주간보호는 25명이요.

○이윤자 위원   25명이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이윤자 위원   그러면 반절로 줄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반씩 나눠서 2개소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윤자 위원   반절로 나눠서 2개소로 하면 토지도 1차, 2차보다 훨씬 적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훨씬 적어도 되고 저희가 사전에 조사해 보니까 몇 개 법인에서 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3차 공고 내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하나를 2개로 나누는 것 때문에 복지부에 저번주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복지부에서 오면 바로 공고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윤자 위원   지금 복지부에 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네요? 그러면 올해 안에 공고할 수 있는 거네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올해 안에 공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진행 사항이나 추진 방향과 관련한 자료 이윤자 위원님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45억 7800만 원이 되어 있고 404쪽에 보면 노인이용시설 유지보수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노인복지관 운영도 그렇지만 복지관 기능보강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을 보면 양지노인복지관 개보수가 들어가 있는데 404쪽 노인이용시설 유지보수 보면 1500만 원씩 해서 각 동에 경로당 하나씩만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최명철 위원   여기는 35 곱하기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편의상 35개 동을 1500으로 해 놓았는데요. 동마다 경로당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서······.

○최명철 위원   어떤 동은 안 해 줄 수도 있고 어떤 동은 해 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편의상 산출 기초를 그렇게 해 놓았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산출 기초를 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복지관이 열 군데에 400만 원씩 되어 있어요. 그 앞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이 또 있단 말이에요. 여기랑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열 군데에 들어가 있는데 두 군데는 또 들어가 있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복지관 쪽은 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1건만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동안에는 거의 경로당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이 문을 많이 안 열어서 경로당에 지원이 많이 안 돼서 복지관 쪽에 급한 것이 있어서 하나 했고요.
  그래서 일단 이용시설은 경로당도 되고 복지관도 되기 때문에 산출 기초를 그렇게 내놓은 거고 경로당 위주로 사용하려고 해 놓은 예산입니다.

○최명철 위원   복지관 예산을 4000만 원 해 놓았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최명철 위원   또 기능보강도 도 예산이나 참여예산이 따로 내려올 수 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최명철 위원   그렇잖아요? 자체적으로 기능보강도 하고. 이런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 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냐는 생각을 해요.
  도 참여예산이 내려갔는데 또 우리 시비를 들여서 보강해 줘서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안에 일률적으로 10개를 집어넣었다는 말이에요. 예산안에 담은 것은 그런 것을 봐서 해야 할 것 아니겠냐는 생각이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의로 산출 기초를 내기 위해서 해 놓은 거고요. 저희가 유지보수 사업은 경로당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경로당으로 되어 있지만 복지관도 예산을 이미 이렇게 계상해 놓았으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복지관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복지관이 대부분 노후됐거든요. 그래서 도 참여예산이라든가 특교세 같은 것을 따와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빠진 데를 오히려 더 해 줘야지······.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418쪽에 보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련돼서 예산이 몇 년간 변동이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변동이 없다는 것은 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 수가 늘지 않거나 아니면 일반 장애인 수가 늘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거예요? 대상자가 대략 어느 정도나 돼요? 수급자, 차상위 대상자들이 대략 어느 정도나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저희가 전동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해 주는데요. 1년에 한······.

○양영환 위원   일반 장애인 대상자는 변동 사항이 수시로 있겠지만 차상위나 수급자는 대상자들이 큰 변동이 없어서 예산이 변동 없는지······.
  대상자들이 다 혜택을 못 보는 거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지금 다 혜택을 보고요.

○양영환 위원   대상자들이 다 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1인당······.

○양영환 위원   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들은 20만 원씩 혜택을 보고 일반 장애인은 10만 원씩 혜택을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요구가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예산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동이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큰 변동은 없어도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고요. 수급자, 차상위 대상자는 스쿠터나 이런 게 고장 나게 되면 연 2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원되는 건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제가 볼 때 대상자 혜택이 제대로 못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장애인은 계속 증가되고 대상자들이 혜택을 못 보니까 장애인분들이나 일반 장애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가로 더 편성할 수······.

○양영환 위원   대상자 확인을 다시 한번 하셔서, 예산이 변동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위에. 저한테도 여러 분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더 파악하셔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144쪽에 보면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 되어 있더라고요.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도 하고 조례도 개정했는데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설치가 되고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해 주시고 또 조례도 개정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요.
  동 주민센터라든가 공공기관 이런 부분도 편의시설이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전문가하고 현장 실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접수대 높이라든가 화장실 남녀 구분, 변기 높이라든가 세면대 높이라든가 손잡이, 문, 비상벨 같은 부분들이 제대로 안 갖춰진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파악하지 않았고요. 가능한 부분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런데 예산안에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조례도 늦게 저기 되고 예산이 이미 편성된 다음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고 저희도 최근에서야 이런 사항을 파악했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수정예산에라도 반영해서 장애인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전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갖춰져 있긴 하지만 형식적인 편의시설이 무지 많았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해 보고 현장 실사도 해 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심도 있게 하셔서 예산에 반영돼야지, 예산도 반영 안 되고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위원님께서 같이 협조가 되고 한다면 수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만약 예산이 성립된다고 하면 양 구청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제가 구청 청사 관리 과장님하고도 상의해 봤는데요. 이미 양 구청에서 각 동에 엘리베이터를 하나씩 설치해 주더라고요, 엘리베이터도 편의시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하는 부분과 차이가 있어서 만약 편성된다면 구청과 협의를 통해서 구청에 세우든 저희가 세워서 재배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공공시설에서 우리가 먼저 갖춰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으면 민간이 하겠습니까? 우리 공공이 모범적으로 예산을 성립해서 그 부분은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심도 있게 하셔서, 예산 문제는 과장님의 문제니까 올려서 저희가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할게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요. 완산 쪽에만 하나 있다 보니까 덕진구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너무 멀다 해서 덕진구에도 하나 생기는데 맞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맞습니다. 이번에 하나 더 하려고 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나눠서 덕진구도 하는 건지 아니면 덕진구 예산을 수정예산에 올리는 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필요성이 있어서 최근에 공고를 냈고요. 예산은 현재 이 예산으로 운영하고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추경에라도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부족함이 없도록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421페이지 권역별 재활병원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요. 이게 어느 지역을 어떤 용도에서 어떤 용도로 바꾸려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저희가 올 8월에 보건복지부 공모위에서 전북권역 재활병원으로 예수병원이 선정됐습니다. 장소는 장례식장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인데요. 그 주차장 부지에 국비 135억, 시비 67억 5000, 도비 67억 5000 그리고 자부담 190억 해서 총 460억 규모로 건립 계획인데요.
  2019년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예수병원에서 100억 규모로 짓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맞은편에 도에서 짓고 있었는데 재활의 기능이 성인과 어린이가 같기 때문에 통합해서 건립하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선정 당시에 심사위원들도 통합 건립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국장님께서도 몇 차례 올라가셨는데 연계 건립이 필요하다 해서 연계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했고요. 거기에 따른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입니다.

○박형배 위원   권역 재활병원하고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합해서 통합으로 짓는데 주차장 부지에 지어야 하고 주차장이 현재 용도 지역이······.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2종······.

○박형배 위원   2종 근린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의료시설로 바꾸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맞습니다. 의료시설로 할 겁니다.

○박형배 위원   용도를 그렇게 바꾸려고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평수가 3500평인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주차장 부지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이요. 지금 민간·가정·법인 어린이집이 전체 다 해서 몇 개소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468개소입니다.

○최명철 위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 70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요구했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최명철 위원   견주어서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앞서 통합돌봄과에 보면 경로당 등 노인복지관에 5억 6500만 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도 1억 1400만 원 해서 총 6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거기도 600여 개소인데 거기에 비하면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468개소 중에 우리 시에서는 29개소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해서 7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잖아요?
  어르신들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 경로당 입회를 안 했지만 입회할 나이가 지났어요. 저도 대우받으면 좋겠죠. 그렇잖아요? 저는 작년에 경로당에 입회했어야 해요. 그런데 아직 않고 있어요, 조금은 더 이따 가려고.
  그런데 어린이집을 보면 7000만 원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들한테는 기능보강비만 6억 8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혹시 같은 국인데도 서로 소통을 안 해 봅니까? 과장님은 2020년도에 8100만 원, 2021년도에 8100만 원이었고 내년에는 오히려 더 줄어서 7000만 원을 해 놓았어요. 물론 아이들이 줄어서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468개소가 있잖아요.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사실 의원이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데 안타까워서, 이 예산이 정말 너무 부족하다고 이런 질의를 하는 자체가 모순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의원이 감액해야지 증액을 요청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애정을 가지고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30여 개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 플러스 기자재 구입비로 1억 200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최명철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국공립은 정부에서 다 지원하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어려운 것이죠. 국공립은 직원으로 서로 가려고 하고 아이들도 서로 그쪽에 넣으려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힘든 데는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잖아요? 당연히 국가에서 하려고 하니까 해 줘야 되겠죠. 그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은요. 그렇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최명철 위원   국공립에 1억 2000 들여서 시설을 다 해 주는데 여기는 환경 개선한다고 200만 원 세워서 뭘 보수하겠어요? 조그마한 가전제품 하나 살 수밖에 없지.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보수한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과장님,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해서 이런 예산은 해야 하는데······.
  국장님, 좀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하셔서 어린이집도 환경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예산 부서와 더 협의해서, 앞으로도 신경 쓰겠지만 이번에도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섬길 위원   예산안 445페이지 보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통학 차량 구입비 지원 예산으로 7000만 원이 처음으로 섰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정섬길 위원   장애 전문 어린이집 2개소에 지원하는데 어디 어디에 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전주시 어린이집 중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두 군데 있어요.

○정섬길 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완산 한마음하고 덕진······.

○정섬길 위원   완산 어디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한마음이요. 그다음에 덕진에 우리모두어린이집 두 군데거든요. 장애아 어린이집에 기존 차량이 있긴 한데 장애 전문 어린이집은 이 차로 전주시 전역을 다녀요. 그래서 저희가 양쪽에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아이들이 몇 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완산 한마음은 39명이고 덕진 우리모두는 41명입니다.

○정섬길 위원   장애 아이들이 굉장히 많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많죠.

○정섬길 위원   이런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장애 아이들을 선도해서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특수 차량이죠? 리프트 차량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저희가 이 차량은 스타렉스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리프트 차량은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위원장 백영규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아동센터가 전부 다 68개소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이남숙 위원   그리고 종사자 수는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몇 페이지죠?

○이남숙 위원   456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456페이지요?

○이남숙 위원   예, 종사자 수가 몇 명인지 물어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지금 68개소에 한 1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수는 1730명 정도 되거든요.

○이남숙 위원   그런데 복지수당은 155명이고 명절수당은 152명이고 특별수당도 152명이고 인건비 추가 지원은 155명이에요. 3명의 차이는 어떤 차이인지?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저도 보면서 수치가 안 맞는다고 했는데 도비 내시가 좀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사람 수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거든요.

○이남숙 위원   그러면 정확히 딱 맞아떨어지는 숫자는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지금 저희가 155명 있어요. 그런데 예산 올린 다음에 도비 가내시가 내려와서 숫자가 안 맞는데 수정예산 때 맞춰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맞춰서 올려 주시고요. 인건비 추가 지원에 도비를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그것도 수정예산에 올릴 겁니다.

○이남숙 위원   456페이지요. 수정예산에 들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위원장 백영규   관련해서 어제 도의회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올라올 겁니다.

○이남숙 위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질의했습니다. 자료는 수정예산에 올라온 걸 보면 되겠네요?

○위원장 백영규   예.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443쪽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올랐는데 보육 교직원 특별수당 지원 예산이 6200만 원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것은 전부 다 교직원 수당이 인상됐는데 유독, 443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특별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영환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작년 10월 말 대비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아동 수를 비교해 보니까 1230여 명이 줄었어요.

○양영환 위원   교직원이?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아니요, 아동 수가.

○양영환 위원   아동이?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그래서 그에 따라서 어린이집이 한 38개소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양영환 위원   감소분?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직원 수가 감소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이해가 갔고요.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안전공제회는 보험 가입이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양영환 위원   어린이 보험 가입이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양영환 위원   전에도 이남숙 위원님께서 보험에 관련돼서 자전거보험부터 시작해서 전주시에 보험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 작년에 지급된 내역이 얼마나 돼요? 작년에 1억 1100만 원인데 혜택을 본 분이 얼마나 돼요? 올해 현재까지 혜택을 얼마나 봤고 보험료를 얼마나 지급했는지?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위원님, 저희가 혜택 본 분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파악해서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양영환 위원   우리가 지금 보험을 계속 넣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양영환 위원   20년도에 얼마나 지급했는지 파악이 아예 안 된 거예요? 대충 해서 그냥 보험료 넣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아니요, 저희가 교사 1인당 1만 1500원씩 넣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넣는 건 그렇다 치고 작년에 보험료 혜택을 몇 명이 얼마만큼의 혜택을 봤는가, 보험료를 지급받았는가······.

○위원장 백영규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4600명 정도의 교사가 있는데 혜택을 본 분은······.
  차후에 파악해서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양영환 위원   파악이 안 됐죠? 이런 것은 그냥 이렇게 된다는 식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보험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양영환 위원   거기는 보험 혜택을 많이 보기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어느 정도 보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은 예결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이해 가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몇 명에게 얼마만큼 지급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험료를 산정해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양영환 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국장님, 한 말씀만 더 물어볼게요.
  복지환경국에서 나가는 민간경상보조금이 총 얼마나 돼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민간경상보조요?

○양영환 위원   예, 과마다 나가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결 끝날 때까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자료 요청한 것 빨리 제출하시기 바라겠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백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지나갔는데 448쪽에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이 있어요.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 같은데 모든 출생아에 해당되는 내용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이건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국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해서 태어날 때 월 200만 원 주는 걸로······.

○박형배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가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이건 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박형배 위원   추진하는 기본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입니다.

○박형배 위원   출생아에 대해서 바우처로 200만 원씩 지급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에 따라서 국비로······.

○박형배 위원   설명서에 보면 신설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먼저 시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국비 74%인데 일괄해서 전 지역에 내려온 겁니다.

○박형배 위원   현재 전주시 저출산 조례와 관련돼서 우리 시에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에 지원되는 내용하고 중복돼서 지원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기존 것은 유지하고 이건 별도로 하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기존 것은 우리 시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진행되고 이건 바우처로 해서 따로 지원이 되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중복해서 지원되는 내용이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기존 것 유지하고 새로운 것을 가는 겁니다. 국비가 74% 지원되는 부분이고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이어서······.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참고로 첫만남 이용권은 국도비가 81%가 넘어요.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박형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근거를 조례로 만들어서 추진하고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지만 우리 시 조례에 추진 근거를 덧붙여서 만들어 보고 지역화폐 포인트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규 위원장, 이윤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윤자   질의하실 분?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영환 위원   과장님, 444페이지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자료를 같이 보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양영환 위원   모든 출생아에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것 있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양영환 위원   그 예산이 작년에 몇 명에 얼마나 지원됐어요? 그것도 아직 자료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작년에 총 20만 1000매요.

○양영환 위원   20만 1000매?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양영환 위원   이렇게 되면 몇 명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3350명분이요.

○양영환 위원   얼마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3350명.

○양영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전주시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3350명이라고 보면 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그렇죠.

○양영환 위원   "예, 그렇죠."가 아니라 작년에 태어난 것이 3350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양영환 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셔 봐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도 보면 아이들 태어나서 기저귀랑 치우라고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어떤 분들은 받고 안 받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지원된 내역이 각 동별로 뽑아서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자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승원 위원   466페이지에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1억이었는데 올해 5000만 원은 어떻게 된 부분이죠?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연계해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저희가 반월동에 공동육아나눔······.

○강승원 위원   그 부분은 저기 하시고요. 이 예산이 연계돼서 하는 사업인지······.
  리모델링을 하려면 예산이 한 번에 한다든지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계속 이어서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아니요, 지금 그린비 그쪽에 육아나눔터를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공동육아나눔터는 새로 짓는 개념보다 기존의 아파트나 그런 데에서 시설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건물이 있거나 할 때 리모델링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매년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강승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남숙 위원   자료 요구합니다.
  예산안 450페이지 아동복합케어공간 조성 사업 있죠? 그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458페이지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자료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466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까지 해서 3개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남숙 위원   과장님, 지시호수는 어디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지시제를 말······.

○이남숙 위원   왜 명칭을 이렇게 바꿔요? 호수하고 제하고 개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제의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호수로 바꿨는데······.

○이남숙 위원   이번에 거기에 표지석 세우고 하는 것도 그냥 지시제로 해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예,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호수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호수로 하게 되면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지시호수는 아닌 것 같고요. 다음에는 꼭 지시제라는 고유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거기 있는 많은 주민들이 지시제다 하지 호수라는 말은 안 쓰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형배 위원   491쪽 옛도랑 복원 사업이 올해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할게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업체에 민간경상을 주는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자 부위원장, 백영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백영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제일 먼 데에 계신 분들이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872쪽에 보면 수목 및 계절 꽃 식재라는 내용이 있죠? 튤립이랑 심어서 보기 좋은데 중요한 건 가족 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요. 그 부분을 확장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저도 동감하고요. 앞으로 쉼터를 더 확장해서 관람객들 편의를 위한 시설을 계획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편히 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람객 편익 증진에 보면 유모차가 현재 몇 대나 있어요?

○동물원장 함현승   현재 유모차는 40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40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 기능을 못 하는 게 더 많은 것 같던데요, 그렇죠?

○동물원장 함현승   코로나 때문에 현재는 잠정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양영환 위원   이용하지 않는데 기능이······.
  제가 예전에 좀 더 좋은 유모차를 구입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10대를 다시 구입하는고만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10대를 다 못 구하더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기능이 제대로 된 것을 구입해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나 전주시민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전동차가 있나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몇 대 있어요?

○동물원장 함현승   전동차는 현재 2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2대 있는데 수리비가 200만 원 같으면 1대 고장 났을 때 수리비가 200만 원이에요? 유모차 수리비도 같이 포함된 거죠?

○동물원장 함현승   전동차는 현재 쓰레기 이용할 수 있는 전동차······.

○양영환 위원   사람이 탈 수 있는 전동차가 아니고?

○동물원장 함현승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동물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편하게 구경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 가지고 그 큰 동물원을 운영하기 힘들잖아요? 동물원이 생태동물원으로 바뀌고 있는데 예산은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확보에 주력하셔서 필요한 예산 같으면 상의해서 동물원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또 유모차나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예산 확보에 노력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동물원장 함현승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좀······.

○양영환 위원   안 되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동물원장 함현승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쉼터도 평상 대충 만들지 말고, 지금은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물도 다양하게 갈 수 있도록 해서 손도 씻을 수 있는 음수대도 만들어 놓고 해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어요. 말 그대로 생태동물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제는 주민 편익에 대해서, 동물도 편익이지만 주민 편익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좋은 생각이고요. 저희도 앞으로 동물원을 관람객 편의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요.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구경하고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함현승   예, 감사합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원장님, 지금 동물원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죠?

○동물원장 함현승   예,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월 입장객 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동물원장 함현승   11월 말 기준으로 71만 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진옥 위원   71만 명?

○동물원장 함현승   예.

○김진옥 위원   코로나로 정체되어 있었고 개방되면서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내년에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전주동물원은 호남권에서 제일가는 동물원이기 때문에 관람객 숫자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는데 예산안을 보면서 의아하거나 놀랐던 건 방역과 관련한 동물 질병 관리 비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동물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관광객들이 입장했을 때, 아이들도 있고 하잖아요? 동물을 통해서 매개될 수 있고 또 그 안에 입장하러 온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 간에 매개될 수도 있고 특히나 코로나는 변종 같은 경우 공기 중에도 전파된다고 하니 사실은 동물에 대한 방역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에 방역 문제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기도 하거든요.
  사람에 대한 방역 문제를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사업 계획이 전혀 없어요, 아마 사람은 더 늘어날 텐데. 그런 것은 예산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 걸 세웠어야지······.

○동물원장 함현승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지 대책으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손 소독제라든가 사람 거리두기 이런 소극적인 부분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관람객들이 안심하고 동물원을 찾을 수 있는 소독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문 쪽에 게이트 소독기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사실은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됐었습니다. 앞으로 동물원 관람객들을 위한 소독 시설을 정문에 설치하게 되면 관람객들이 굉장히 신뢰성을 가지고 전주동물원을 찾을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걸 잘 세우셨으면 지켰어야죠. 국장님, 그런 건 예를 들면 입장객 수가 늘어나면 그 입장료 수입만 가지고도 충분히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도 남음이 있거든요. 어차피 사람이 늘어날 거라고 전제하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방문객들의 방역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예산 부서하고······.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죠. 사람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일단? 특히나 아이들이 오는 곳이고. 어쨌든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 심의하는 동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316페이지 보면 '동물 질병 관리' 해 가지고 물품 취득비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동물원장 함현승   이것은 동물 방역 차량인데요. 그동안 동물 방역 차량으로 매일 아침에 1회에서 두 번 정도······.

○위원장 백영규   아니, 원장님.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김진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서 책자에는 대인소독기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안 보면 그게 없어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그것이 빠졌습니다. 5000만 원이 현재 삭감된 사정입니다. 저희가 사실 소독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올렸는데 이번에 예산······.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동물원에 아이들이 주로 많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정섬길 위원   얼마 전에 화장실 환경 개선을 한 번 했죠?

○동물원장 함현승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언론에 나온 걸 보셨나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봤습니다.

○정섬길 위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주로 아이들이 많이 가는데 손 씻는 세면대나 화장실 문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해서 전주시가 언론의 질타를 받게 합니까?

○동물원장 함현승   그래서 이번에 안심화장실을 신축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이를 위한 세면대라든가 화장실을 구축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장실이 있는 두 군데, 드림랜드에 있는 화장실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시설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축한 것들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했고요. 기존에 오래된 화장실이 그런 상태가 있어서, 들어가면 오른쪽 화장실 부분은 작년에 행안부 사업으로 확보해서 현재 폐쇄하고 새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 한 것은 눈높이에 맞춰서 했고요.

○정섬길 위원   그러면 그전 것은 눈높이에 맞게 하고 새로 하는 화장실을 안 하다 보니까 언론에 보도가 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옛날 거요. 옛날 것을 지금 폐쇄해서 새로 하려고 합니다. 아주 옛날 것이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그전에 예산을 얼마 들여서 화장실을 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건 다 국비 받아서 한 건데요.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예,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전주시가 언론의 질타를 맞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새로 한 것까지 그렇게 한 것처럼 되어 있어서······.

○정섬길 위원   저도 옛날에는 현장을 가 봤지만 현장을 가 보지는 않고 언론에서 봤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합니다. 정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74페이지 동물 사양 관리를 보니까 이번에 코끼리를 한 마리 들여오나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현재 코끼리사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코끼리 총 세 마리를 가져와야 하는데 2023년도에 한 마리를 가져올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올해요?

○동물원장 함현승   올해는 아니고요. 2022년도 신축과 동시에 가져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동물 관리를 위해서 환경 개선하고 보수하는데 혹시 올해 동물이 잘못된 건 있어요, 없어요?

○동물원장 함현승   올해 동물이 폐사된 것은 주로 늙어서 폐사된 동물이 몇 마리 있었는데요.

○이남숙 위원   뭐예요?

○동물원장 함현승   라마하고······.

○이남숙 위원   몇 년인데 노화예요? 수명이 몇 년이에요?

○동물원장 함현승   늑대 같은 경우 보통 야생에서는 10에서 15년, 동물마다 다 다르겠지만 15년 이상 되면 노화로 보거든요. 그런데 동물원에서 살고 있었던 연수는 한 18년 이상 살았던 동물들이 노화로······.

○이남숙 위원   코끼리 축사를 지금 이렇게 개선하는데 원래 코끼리가 없었어요? 작년엔가 재작년에 한 마리 죽고 난 다음에 여지껏 보수를 안 했었어요?

○동물원장 함현승   코끼리사 신축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한 마리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코끼리사 방사장에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874페이지 사양 관리를 보니까 한 마리를 데리러 가는데 일비, 식비 해 가지고 30일, 숙박비 30일, 운임료 2회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 금액이 맞아요? 한 달간 가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그렇습니다. 코끼리는 일반 동물과 달리 굉장히 영리한 동물이기 때문에 운반하고 또한 운반 상자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일반 동물과는 달리 가서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전주동물원에 있는 사육사가 직접 가서 한 달 정도 코끼리하고 친해져야 합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코끼리를 여기로 데려오는 비용은 없어요?

○동물원장 함현승   비용 있습니다. 운반비가······.

○이남숙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코끼리 자체로······.

○동물원장 함현승   매입비요?

○이남숙 위원   구입비.

○동물원장 함현승   예, 매입비는 없고요. 저희가 임대 형식으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코끼리 한 마리를 구입하려면 한 10억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서울어린이대공원하고 저희가······.

○이남숙 위원   그러면 지금 데려오는 코끼리 나이는 얼마나 돼요?

○동물원장 함현승   코끼리별로 나이가 다르거든요.

○이남숙 위원   아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코끼리의 평균 수명이 20년이라고 하면 한 17년 된 거 임대로 해 놓아 가지고 굳이 전주 데려와서 아픈 것에 대한 치료비만 들어가느니 10억을 들여서라도 이쁘고 잘생긴 코끼리를 구입해야 하지 않냐······.

○동물원장 함현승   코끼리는 수명이 일반 동물하고 다릅니다. 보통 칠팔십 년까지 충분히 살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이삼십 년 돼도 사용만 잘하게 되면 충분히 관람 가치가 있고······.

○이남숙 위원   임대료가 얼마예요?

○동물원장 함현승   임대료는 무료입니다. 무상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임대가 아니네, 무상으로 한다고 해야지 아까 임대료가 있다고 해서······.

○동물원장 함현승   저는 운반비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천연기념물 방사장도 설치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동물원 함 원장님께서 열심히 하셨나 봐요. 위원님들이 동물원은 무조건 예산을 증액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자료 준 것에 보면 319페이지에 동물원 정문 기와지붕 보수 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건지······.
  보수 공사가 동물원 정문이라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정문 기와지붕 보수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동물원장 함현승   예.

○강승원 위원   그 밑에 보면 사업량에 기와지붕 보수 1식 해서 동물사(삵) 신축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건가요? 같은 내용인가요? 동물원 정문이면 입구 들어가는 정문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동물원 정문 입구 지붕 공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 위에 기와지붕이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내용을 보면 동물사(삵) 신축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내용인가요? 똑같은 내용인가요?

○동물원장 함현승   이것은 저희가 요구했는데 삭감된 내용이고요. 동물원 정문 기와지붕은 보수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위원장 백영규   기재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우고 왔었어야 하는데 당초 사업 예산······.
  그렇죠, 그 내용이죠?

○동물원장 함현승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동물원장 함현승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거기에 추가질의 할게요.
  수고하십니다.
  원장님, 기와지붕 보수 공사 방금 강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뒤로 해서 양쪽 면을 다 하시는 건가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앞에, 뒤에 다 할 겁니다.

○김호성 위원   다 걷어내고?

○동물원장 함현승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다 걷어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깨진 부분만 이렇게 해 가지고······.

○동물원장 함현승   동물원 정문 기와는 1978년도 6월 10일 자로 동물원 개원 이래에 한 번도 보수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를 살펴보게 되면 기와가 많이 깨진 부분이 있고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관람객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2022년도에 꼭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니까 싹 걷어내고 하시는 거잖아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1억이면 그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동물원장 함현승   예, 공사······.

○김호성 위원   견적은 받아보신 거예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기둥은 이상 없는 거죠?

○동물원장 함현승   예, 기둥은 이상 없습니다.

○김호성 위원   기둥은 이상 없는 거고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지붕만.

○김호성 위원   그러면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봄에 단장해야 되겠네요? 이건 뭐 한두 달이면 되는 공사인 것 같은데?

○동물원장 함현승   가능한 빨리해서 이 사업이 관람객이 많이 오는 시절에 앞서서 미리 공사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김호성 위원   날씨 풀리면 이삼월 정도에 잡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원장 함현승   예.

○김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박형배 위원   위원장님, 끝내기 전에 속기에 남겨야 할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좀······.

○위원장 백영규   그래요?
  그러면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지나갔는데 여성가족과 457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사업이 있어요.
  전부 다 도비 지원을 받는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를 배정해 주신 분들은 참 대단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인데 안타깝게도 지원을 못 받는 지역아동센터는 항구적으로 지원을 못 받아요.
  도비 지원이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되거나 아니면 오래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뭔가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그 지역에 해당되는 도의원에 한정해서 도비가 배정되고 기능보강 사업들이 진행돼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관심 없는 도의원이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한 번도 기능보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요.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국장님께서 과장님과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박형배 위원   우리 시의회에서도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 의원님들이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 부분은 아까 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기능보강과 유사한 맥락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사업비가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모색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저도 지나가서 저기 했는데 맑은공기에너지과 에너지센터 운영이요. 일이 년도 안 돼서 예산이 2배 이상 증액된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3억도 안 되게 시작했는데 벌써 5억 4800만 원이네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1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