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3일(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2.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백영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황권주 센터장께서는 개요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입니다.
  항상 전주시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고민하시고 농업과 농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영규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개요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먹거리정책과장입니다.
  강세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방정희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진교성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개요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쪽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은 21년 기정예산액보다 1억 1050만 원 증액된 289억 3404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2021년 기정예산 대비 11억 7615만 5000원이 증액된 18억 8015만 5000원입니다.
  3쪽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21년 기정예산액보다 18억 6450만 6000원이 증가한 698억 1328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11억 7615만 5000원이 증가한 18억 8015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목별, 사업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먹거리정책과는 124억 686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농업정책과는 130억 9391만 원으로 특별교부세와 시군특별조정교부금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2억 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과는 8억 12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 없습니다. 동물복지과는 25억 7015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쪽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1억 7815만 5000원이 발생하여 18억 8015만 5000원입니다.
  7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먹거리정책과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261만 2000원 증액된 360억 5298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8398만 1000원이 증가한 246억 3194만 원이며 농업 재해보험료 지원과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 사업인 농가소득 안정지원사업 그리고 소교량 가설 공사비 등 농업 기반시설 관리 사업 그리고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농업기술과는 추경예산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9쪽 동물복지과는 58억 1071만 6000원으로 520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7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농촌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11억 7615만 5000원이 발생하여 18억 801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쪽 명시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먹거리정책과 직매장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 11억 8390만 원, 그리고 농업정책과 농로 확포장 및 농수로 정비사업 등 7개 사업 15억 5767만 2000원, 동물복지과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사업 7500만 원 등 총 11개 사업 28억 1657만 2000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농업정책과 농업재해 보험료 지원 등 공익형 공익 직불금 등 농가소득 안정지원사업 13억 6183만 4000원과 소교량 가설공사 등 농업기반 시설관리사업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물복지과 가축전염병 발생 시에 살처분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 특별회계에서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융자지원 사업에서 11억 7615만 5000원이 증가한 18억 80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부터 22쪽까지는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1년 당초 예산 대비 4억 2368만 5000원이 감액된 308억 6180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7억 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3쪽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21년도 당초 예산 대비 37억 5322만 1000원이 증액된 676억 8936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7억 400만 원으로 증감액 없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목별, 사업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먹거리정책과는 134억 4000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2021년 당초 예산보다 11억 3716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133억 2303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과 기금에서 38억 3996만 1000원이 감액되고 시도비보조금에서는 14억 177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과는 14억 7159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에서 6억 6930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동물복지과는 26억 2717만 2000원으로 2021년 당초 예산보다 15억 159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쪽 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7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먹거리정책과 세출은 2021년 당초 예산액 대비 19억 9074만 9000원 증액된 329억 3145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14억 7481만 1000원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8억 604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2021년 당초 예산액 대비 4억 9423만 4000원 증가된 241억 6856만 8000원입니다.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 사업에서 31억 5400만 원 감액되었고 농로 확포장 및 농수로 정비, 재해위험 방재시설 등 농업기반 시설 관리 예산 17억 655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농업기술과는 2021년 당초 예산 대비 15억 4923만 원 증가한 485억 3050만 3000원입니다. 안전성 분석실 분석장비 구입 등 농촌지도 기반 조성에 5억 5000만 원 그리고 과수 동상해 방지기술 보급 시범사업 등 농업소득 개발 지원사업비 6억 4676만 원 등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물복지과는 57억 3582만 4000원으로 2021년 당초 예산보다 7억 164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9쪽 특별회계 세출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10쪽부터 15쪽까지 과별 세부 사업 단위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을 정리하였으며, 17쪽부터는 5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 설명서입니다. 과별 주요 세부 사업설명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농업과 축산 분야의 어려운 농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지역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사업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보고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3회 추경부터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798쪽에 전주푸드직매장 송천점 임차료가 있어요, 6600만 원?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강승원 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6600만 원이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올해도 6600만 원 월 500만 원씩 한다는 말씀이죠, 부가세 포함해서?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550만 원입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지금 건물주하고 혹시 코로나 관련해서 임차료 할인이나 그에 관련된 부분을 상담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민간에서 저희가 빌리는 것이라서······.

○강승원 위원   그러니까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그분들······.

○강승원 위원   아니, 한 번이라도 그분들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 지난번에 전주시 정책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했었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 혹시 그분들하고 만나서 미팅이라도 한 번 해 본 적이 있는지?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말씀은 해봤는데 그것은 저희가 빌리는 것이라서 "민간에서 더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감면을 해 달라는 것도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강승원 위원   어떻게요? 누가 없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빌리는 것이라서 "민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그분들한테 더 깎아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거기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인근에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시가 다시 깎아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냐?" 민간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강승원 위원   말씀을 나누셨는데?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주거지역이라서 생활필수품을 주로 다루고 산책로 진입로여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땅 소유주분은 "자기 사업장이지만 전주시 입장에서는 민간인의 입장을 고려해 주라."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래요. 서로 대화를 하시기는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00페이지에 보면 전주시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이 되어 있어요. 1000만 원 예산을 전년도도 마찬가지이고 내년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걸 전주시에서 지원을 계속해 왔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모니터링단을 모집해서 학교급식이 제대로 된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되는지 그분들한테서 모니터링해서 피드백을 받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 말씀은 학교에 급식과 관련되어서 납품하는 업체를 학부모들이 방문해서 직접 모니터링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어떤?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업체뿐만 아니라 공공급식센터라든가 납품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 것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기여서 추경에 학부모님들이 모니터링하기에는 안 맞다, 해 가지고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다시 하려고 합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전년도 꺼라도 주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2019년도 거 말씀입니까?

○강승원 위원   모니터링했던 부분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강승원 위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것을 꼭 전주시에서 해야 하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승원 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없나요, 혹시?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강승원 위원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 하는 것은 없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교육청에서는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아무리 10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하는데 전주시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지원하는데 교육청에서는 같이하거나 그런 부분 없나요? 혹시 협의 안 해보셨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학교급식법에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어서 학교급식에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그런 조항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 것입니다.

○강승원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은 학교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서브로서 역할을 하는 건데 그분들이 이용하고 활용하는데 거기에 주가 되는 부분이나 부가 되는 부분이나 거기에 관련되어서 비용까지도 서로 매칭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이 다 한다는 자체가 좀 주·부가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차 추경예산에 명시이월 내역 보면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해 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돼요, 1120만 원. 그런데 추가 대상자 선정 및 사업 포기자 발생해서 재공모 절차를 추진한다. 그런데 여기 803페이지 보면 이것도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560만 원 정도인데 이 금액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해썹 컨설팅을 하는데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선정기준에 맞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관이나?
  이게 왜 재공모 절차를 추진하고 금액은 금액대로 얼마 되지 않지만 해썹 인증받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그때 당시에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재공모를 했었습니다만 올해 또다시 재공모해서 삭감했다가 다시 JS푸드라고 다시 되어 가지고 해썹 컨설팅을 다시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어떤 사업입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해썹 컨설팅이라는 게 가공 제조업소에서 각각의 공정마다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각의 공정에 안전하도록 구획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구획을 해주는 사업인데 연차적으로 2020년까지 식품제조업소가 대부분 해썹을 해야 되는데 1년 연장해서 2021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썹을 맡기 위한 컨설팅을 각각의 공정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맡기는 것입니다. 맡겨서 이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사업 포기자도 생기고 재공모 절차를 하는데도 이번 연도에도 도비가 붙으니까 시비가 일정 부분 붙는 내용인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리고 명시이월 관련해서 직매장 지원 사업해 가지고 "철근 수급 차질" 어디 공사하나 다 철근 수급 차질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폭염 및 장마로 인한 공정 지연" 이것도 어느 공사장이나 다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예산액에 반절 정도만 쓰고 반절은 명시이월로 남겨놓았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저희가 최대한 집행하고 기성하고 12월 말까지도 최대한······.

○위원장 백영규   얼마 정도 더 지출하는 거예요? 다 지출은 못 할 것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11억으로 명시이월을 제출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최대한 12월까지 공사를 해서 기성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마지노선으로 11억으로 잡아 놓은 건데요.

○위원장 백영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추경에 예산을 잡았어도 그해 연도 다 쓰지 못할 것 같으면 불필요하게 이렇게 추경에 잡아서 무리하게 할 이유가 없다. 본예산 일정 부분 세우면 되지 않겠어요. 이것도 다 예측 가능했던 사항 아닙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비가 많이 오고 기후가 안 좋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 잡지 말고 그해 연도 쓸 수 있는 예산까지만······.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저희가 계약을 해 가지고 진행이 된 사항이라서 예산 성립이 안 되면 계약이 안 되는 사항이라서······.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일정 부분만 계약하면 되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그러니까 1차 사업은 거의 마무리되고 2차 사업 형태라 2차 사업 마무리거든요. 그래서 좀 죄송스럽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은 관련해서 계약사항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예산이라는 게 올해 안에 다 집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런 것을 예측해서 산정을 하는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그런 일정 부분에 대해서 쓰지 못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 비용추계를 정확히 해서 올려라, 예산을.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804쪽에 보면 이게 전환 사업인데 가공사업장 시설장비인데 이게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어떤 사업을 전환한 사업인가요?
  804쪽 상단에······.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민간자본······ 죄송합니다만 어디······.

○이경신 위원   804쪽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농식품 기업 디자인 개발 말씀하시는가요?

○이경신 위원   가공사업장······.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죄송합니다.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이경신 위원   그게 아니에요. 가공사업장 시설장비예요. 이 책으로 34페이지······.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가 잘못되어 가지고······.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 5000만 원 말씀입니까?

○이경신 위원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저희가 민간 제조업소에 가공시설 장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주는 반가공 사업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가공 사업장 위주로 해서 시설장비 개선 사업할 수 있는 곳을 모집해서 한 곳 정도가 희망하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이경신 위원   개인 사업장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제조업소입니다.

○이경신 위원   가공은 어떤 것을 해 주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반가공 사업이라 하면 보통 분말이라든가 아니면 압축해 가지고 농축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원재료를 갖다가 일반 가공해서 엑기스나 분말 형태로 만들어서 다시 최종 제조업체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어서 그 중간 제조업체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저희 관내에 이게 거의 없습니다.

○이경신 위원   전주푸드에 이것을 납품하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납품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많이 지나간 것 같은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798페이지 보면 전주푸드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주푸드 기획생산 기반 구축 이게 우리가 비닐하우스를 하면 계약재배로 하는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기획생산할 수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생산을 이분에게 "기획생산 할래, 안 할래?" 해 가지고 기획생산해서 전주푸드에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종류는 정해지는가요? 마음대로 본인에 의해서······.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수급 상항을 봐서 전주푸드에 모자라는 작물을 심도록 권장합니다.

○양영환 위원   권장하고 만약에 안 한다면?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안 하면 회수해야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지, "안 하면 회수해야죠." 예를 들어서 내가 "상추가 부족하니까 상추를 심으세요." 했는데 상추를 안 심고 배추를 심었어요. 그러면 그 자금 회수되는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지금까지는 제대로 해서 대화를 해 가지고······.

○양영환 위원   이분들 계약재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계약재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분이 왜냐하면 작물을 심어도 여러 가지 품목을 심어야 하잖아요. 심을 때 예를 들자면 상추를 심었을 경우에는 상추는 양이 그렇게 많이 소모되지 않고 상추 심고······.

○양영환 위원   상추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지원해서 이분들이 계약재배를 하냐, 아니면 그냥 자기 임의대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이분들이 농사를 안 짓거나 그러면 이게 회수되는가요, 이 지원된 금액이?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회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회수한 적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아직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돌아가시거나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농사를 못 지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부담 들여서 계약 기간 몇 년 되면 자기 것이 되는 것이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몇 년?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보통 5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5년 정도 잡고 계약할 때 그런 내용이 없는가요? 5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정도로?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아니, 지금 기획생산하는 농가를······.

○양영환 위원   만약에 기획생산하다가 본인에 의해서 무슨 일이 있어서 농사를 못 지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본인이 돌아가셔서 못 짓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양영환 위원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그런 경우는 다른 가족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일단 하고요.

○양영환 위원   잠깐만요. 돌아가신 양반이 있는데 독려를 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다른 가족 구성원이······.

○양영환 위원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으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분하고 협의해서 다른 분이라도 기획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해야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원하는 자체는 좋은데 추후에 사후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지원해서 하우스 짓고 나중에 뭔 일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수하고 아니면 가족을 독려해서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것은 상식적인 얘기이고 시작은 항상 멋있어요. 시작은 화려해요. 그런데 뒤에는 전부 다 관리가 안 되어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전주푸드가 지금 직매장이 몇 개나 돼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전주푸드 직매장이 2개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종합경기장하고 송천직매장 2개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디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종합경기장하고 송천직매장······.

○양영환 위원   직매장?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직매장이 우리가 운영비나 이런 것을 충분히 주는데 수익의 구조는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은 어떻게 운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이런 웬만한 것 다 지원해 주는데 발생하는 수익금은 어떻게 정리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발생하는 수익금은 그 자체로 수익으로 처리해 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한다거나 그 연도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전주푸드가 적자예요, 흑자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푸드가 우리 농민들의 소득 판로 보장을 하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한 5억 정도 예산이 더 늘었고만요, 운영비가?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전주시 등록된 농가가 몇 분이나 되셔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저희가 지금 농민으로 등록은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얼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1만 8000명요.

○양영환 위원   1만 8000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의 다양성 쉽게 말해서 생산품의 다양성은 부족하죠, 많이?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많이 부족하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아닌 다른 지역 것이 들어오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은 수수료 외에 하는 것······ 똑같나요, 다른 지역이나?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10%면 다른 지역도 10%인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다른 지역은 좀 많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떻게 많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저희가 관내 농가들은 15% 받고요.

○양영환 위원   다른 지역에?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아니, 지역 농가는 15% 받고 다른 지역은 25% 그런 형태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생산되는 것은 수수료가 15%이고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은 25%인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양영환 위원   그것 확실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차등을 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완주군이나 이런 데에서 들어오는 것은 25%이고 전주시는 수수료가 15%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양영환 위원   왜냐하면 전주시는 다양한 품목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보면 타 지자체 것을 팔아주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타 지자체에서 전주시에 들어오는 게 타 지자체 농협 것 포함해 가지고 지금 몇 개나 돼요? 전주에 들어온 푸드가 완주나 진안에서 들어온 게 몇 개나 돼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직매장 말씀이신가요?

○양영환 위원   예, 직매장······.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직매장은 지금 완주는 4개 들어와 있고요. 용진농협은 최근 효자동은 폐점되었고요. 진안로컬푸드 호성동 쪽에 하나 있고 장수로컬푸드 우아동 쪽에 하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전주시가 운영비를 충분히 지원해 주고 해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승산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운영비는 늘어가는데 수익구조가 제가 볼 때는 아마 적자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어차피 전주푸드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예산을 늘려가면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주푸드 조직이 너무나 방대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방대하면 한 번 정도는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과장님, 804페이지에 보면 미나리 활용 가공식 연구개발비가 2000만 원 있네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왜 미나리만 연구개발비가 들어가야 하는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상징적으로 미나리라고 써 있는데 미나리를 비롯한 전주시 특산품 배나 복숭아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해서 그 농산물을 원료로 해 가지고 가공식품을 제조 가공해서 판로까지 하는 종합적으로 상품화시키는 마케팅 전략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영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영농조합 환경개선비 해 가지고 미나리 농가에 자부담해 가지고 5 대 5 매칭사업이 있더라고요. 역시 여기 보면 미나리 가공식품이라고 써 있으니 미나리에 대해서만 연구하고 있는지 알지 그러면 품목을 여러 가지 써줬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특산품을 상징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섬길 위원   전주에 복숭아도 있는데 미나리라고 넣어버리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실제로는 복숭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미나리를 지정해 버리면 미나리만 연구개발비가 들어가는 걸로 사업비가 새로 2000만 원이 섰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명시이월 또 이야기해야겠네요.
  농로 확포장 및 농수로 정비 관련해서 이게 선정지 19개소 및 참여예산 5개소, 참여예산이라는 건 도비 말씀이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런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로 보면 10억 2000 정도가 남아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그때 당시 10월 정도에 작성한 예인데요. 12월 정도에는 거의 집행이 되고요.

○위원장 백영규   다 소진되었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거의 집행이 되고 오륙억 정도 이월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농작업 환경개선 사업 여기 보면 미나리 뿌리 세척기 중소형 농기계 해서 우리 시비 2억 3200만 원이 되고 자부담이 가는데 이건 취득이 본인 소유가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본인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5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본인에게 지원이 되면 혹시 이게 우리 전주시가 그 뒤에 관리를 해요, 안 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사후관리 대장을 작성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최명철 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중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대형 위주는 시에서 직접 하고요. 그다음에 소형 농기계는 동에서 직접 전수조사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가지고 있는 여부를 다 조사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다 조사합니다.

○최명철 위원   언제까지예요, 그 기간이?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5년간입니다.

○최명철 위원   5년간?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최명철 위원   고장 났을 때 수리나 이런 것은 자가로 다 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수리는 본인이 직접 하고 아니면 임대농기계 거기에서 수리도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일부는 사실 소유를 안 한다는 것도 있어요. 5년 동안 소유를 안 하고 판다든가 이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예산이 지원되면 정말 5년 동안 그 사람이 소유해서 농사에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관리 감독이 꼭 필요하다.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저희도 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콩 콤바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우리 농기계 하고 있는 데 임대를 해 주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최명철 위원   이것 말고 이것은 개인 소유가 되고 우리 시가 임대도 해 주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최명철 위원   농민들에게? 그러지 않아요, 필요한 것?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임대농기계는 농업기술과에서 대형 농기계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따가 농업기술과하고 이야기는 해야겠는데 과장님은 전혀 모르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전혀는 아니고 말씀하시면······.

○최명철 위원   그것은 이따가 농업기술과하고 할 이야기이고 아무튼 이런 예산들이 세워지면 제대로 활용되어서 5년 동안 이분들이 소유하고 정말 농가 소득이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농막 부분 얘기할게요. 농막 설치하면 6평 미만이잖아요? 혹시 다시 재허가 맡고 해요, 아니면 한 번 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3년간······.

○최명철 위원   3년 후에 다시 하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3년 뒤에 연장 신청해야 합니다.

○최명철 위원   혹시 전주시에서 고발해서 농막 때문에 검찰에서 무혐의 나왔던 사건 과장님, 알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그것은 저희도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구청 건축과에서 건축물이 문제거든요.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건조기 1.5평 때문에 고발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법에서는 무죄로 나왔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무죄가 나와서 제가 건축과를 저번 주에 갔다 왔어요. 주민들이 1.5평짜리 건조기 하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농민을 상대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농막은 사람이 사는가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농기계만 넣어놓고 필수적으로 1.5평 건조기 하나 옆에다 넣었다고 고발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물론 법을 위반해서 고발했겠죠. 하지만 현장에 나가면 이게 정말 농사에 필요한 것인지 어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거용으로 농막을 사용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고발은 건축과에서 했지만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은 농민들에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정말 조금 오버된 것은 행정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잖아요? 나는 건축과에서 고발한 것 우리는 모른다고 할 게 아니고 결국 관리는 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민원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면 불법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도 행정지도 위주로 하려고 하지 고발하는 데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 위법이 물론 1.5평이 늘어났지만 거기에서 생활한다든가 하면 몰라도 그 농막 옆에다가 건조기 하나 설치했다는 걸로 고소 고발해서 결국은 사법부에서는 무죄가 나왔잖아요, 이유야 어떻든. 행정에서는 고발을 했지만······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되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농업기술 진로체험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귀농귀촌도 해요. 그런데 농기계 부분에서, 아무튼 농업기술과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보험, 보험 여지껏 부서마다 보험이 있더라고요.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사업 규모가 3000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

○양영환 위원   806페이지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에 사업 규모를 보면 3000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3549명입니다.

○양영환 위원   올해 지금까지 농업 보험으로 지급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1671명에······.

○양영환 위원   올해 1671명에 얼마?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3억 9700만 원입니다.

○양영환 위원   3억 9700만 원, 우리 농업인으로 등록되었다고 물어봤을 때 몇 명 등록되었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1만 8000명입니다.

○양영환 위원   1만 8000명인데 3000명이면 나머지 1만 5000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이게 또······.

○양영환 위원   규모에 맞춰서 농사짓는 양에 따라서 보험에 가입되고 그런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개인 실손보험 개인적으로 든 사람도 있고요.

○양영환 위원   이 사람들은 보험을 안 든 사람들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그 위주로······.

○양영환 위원   개인보험이?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개인보험도 있을 수 있지만······.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전주시민보험하고 연계되나요, 안 되나요? 농업인은 따로 드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별도로······.

○양영환 위원   전주시민안전보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중 지급받나요? 이분들도 전주시민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이것은 농업인만 해당이 되고······.

○양영환 위원   나머지 1만 5000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나머지 그분들은 실손보험을 개인적으로 든다든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잘 들지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자부담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작년에 3억 9700 정도 나갔다면 농업인 사고가 많이 났다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건수가 많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건수가 이렇게 됩니다.

○양영환 위원   보험이 그냥 조금 다쳐서 보험 처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손 조금 꿰맸다고. 이 정도 3억 9700이면 상당한 사고로 이렇게 되면 어찌 보면 우리 전주시는 농업인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보험으로만 다 지급하는 거예요? 안전교육시키는 것 있는가요? 물론 국비가 50%이고 우리 시비는 21%밖에 안 되지만 이 농업인들이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날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싹 3000명으로 한정되어서 보험이 꾸준히 계속 3000명만 지급한다는 내역인데 조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 3억 9000 약 4억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사고가 그만큼 잦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1만 5000명에 대해서 내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딱 보니까 3000명 정도 꾸준히 갈 것이고 그 조사를 어떻게 해요? 아니면 보험 드시라고 조사하시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조사는 안 하고 저희가 홍보해서 본인들이 원하면 농협에 가서 본인들이 자부담하는데 자부담이 21%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시비를 더 지원해 가지고······.

○양영환 위원   만약에 이런 사람들도 3000명이라는 것은 보험이 전혀 안 들어 있다는 얘기네요, 실손보험이라든지 이런 보험들이?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현재 그것까지는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 조사가 안 되면 3000명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냐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아니, 3000명은 되어 있고 나머지 1만 5000명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이 들어 있는지 아직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돈 있는 사람만 하고 돈 없는 사람은 보험 안 들어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영환 위원   그런 조사를 더 해서 예산을 더 책정하더라도 농민들이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데 4억 정도의 돈을 지불할 정도로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냥 방치시키고 돈 없다고 보험 못 들고 이중의 설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할 생각을 해야지······.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자부담 20%인데요.

○양영환 위원   자부담, 자부담 얘기하시지 말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시비를 더 지원해서 자부담을 낮춰서 가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시라는 얘기예요. 3억 9700이면 보험보다도 더 많은 사고가 나니까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확인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했으면 좋겠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이 도로변에 쌓여 있는 토양개량제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옛날에는 많이 쌓여 있지만 지금은 작년부터 살포기까지 지원해 줘 가지고 올해는 석회 많이 뿌렸는데 돈이 없어서 규산이 쌓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원해 줘도 좋은데 오히려 이게 각 촌에 보면 전부 다 쌓여 있다고요. 그래서 살포기를 어떻게 지원해요? 이런 것을 보면 정부에서 그냥 주는 것이라고 몽땅 쌓아놓고 다 터져 가지고 보기도 흉하고 그런데 아까처럼 살포기 언제부터 지원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작년부터 지원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작년부터요. 살포기를 충분히 지원해줘서 실제로 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부서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전주시 보험가입 현황을 한번 쭉 뽑아 보았거든요. 여기에서 답변은 11건이라고 했는데 벌써 11건이 넘어가고 있고 그중에 특히 농업인 안전보험 중에서 160명, 시민안전보험은 8건, 통장 보험은 44건, 자원봉사자 보험은 3건, 장애인 전동보조기는 5건, 시민 자전거보험은 335건, 임대 농업기계 보험은 1건,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은 0건, 어린이집 보육은 4539건, 어린이는 1만 8042건, 검침원은 없어요.
  그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도 따로 있는데 여기 보면 보험이 지역으로 들어가잖아요. 여기 지역농협한테 이렇게 보험을 드는데 지역농협에서 주는 혜택은 뭐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50% 지원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국비 지원 사업이긴 한데 여기 보험사업자가 지역 농축협, NH농협손해보험 측에 시행 주체가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쭤 보냐면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맑은물사업소를 했는데 전북은행은 수수료를 한 달에 250만 원씩 면제를 시켜줘요. 그런데 농협은 250만 원씩 수수료를 받아요. 이렇게 보험을 우리 지역농협에 가입을 하는데 그런 혜택 하나도 안 주고 아예 그냥 시행 주체가 농협손해보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혜택을 이렇게 주는지?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지금 대행하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대행하는 것은 자기네들한테 들어가는 거니까 대행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충분히 받아낼 것은 받아내자 이거예요. 똑같이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전북은행은 250만 원씩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3000만 원 돈이잖아요. 그러면 농협도 "이런 것들 보험도 들어가고 하니 너네들 수수료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감액을 해 주든지 해야지?" 들어갈 것은 충분히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받아내야 할 것은 하나도 못 받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 맑은물사업소하고 충분히 논의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06쪽에 보면 영농작업 환경개선 사업하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자본이전으로 하는 건데 민간에게 지원되는 사업들인데 전년 대비 올해 예산이 5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이경신 위원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이게 저희가 아까······.

○이경신 위원   사업이 늘어났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이렇게 해봐도 57대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수요는 많아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중소형 농기계는 원하는 사업인데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더 편성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해를 못 하겠네······ 57곳에 지원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56대입니다.

○이경신 위원   56대를 지원해 주는데 전년에 비해서 왜 5000만 원이 늘어났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전년에도 56대를 지원했을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나리 뿌리를 세척을 안 하고 잘라 가지고 농수로에 방치하고 그래요, 농민들이. 그래서 올해는 미나리 세척기 8대를 추가로 해 가지고 2200만 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수고하십니다.
  812쪽 보시면 우리밀·우리콩 지원사업이 있어요. 우리밀·우리콩 수매하는 기관이 어디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전주콩나물영농조합하고 우리밀영농조합인데 수매대금 차액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쪽 1000만 원씩.

○박형배 위원   수매대금의 차액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수매를 하게 되면 농협에서 융자금을 받아서 해야 하잖아요. 그 융자금의 차액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여기는 융자금에 이차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융자금에 차액분······.

○박형배 위원   차액보전이고만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박형배 위원   융자금 이차보전이 아니라?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박형배 위원   이차보전이라고 하면 이자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이자 부분이 2000만 원이나 되기 때문에 이자가 얼마나 되길래 몇 십억을 수매하는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차보전에 대한 부분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데 그 차액분이라고 하면 차액분에 대한 지원이라고 이야기하셔야지 명칭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이차보전이라고 하면 이자분에 대한 보전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박형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자료 요구할게요.
  영농작업 환경개선 사업을 하잖아요. 56대 지원되는 부분 품목별로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801페이지 보면 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 사업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양영환 위원   이게 몇 농가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신청해서 하는가요? 이게 농협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군데 하는 것이 있잖아요. 전주에서 8000만 원 예산 가지고 몇 농가를 지원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580농가인데 이게······.

○양영환 위원   580농가?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580농가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역별로 집중적으로 공동방제를 해야 병충해 방제 효과도 있고 그렇거든요. 또 북전주농협에서 이번에 또······.

○양영환 위원   그건 이해가 가요. 집중적으로 권역별로 해서 그런데 어떻게 농가 선정을 하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농가 선정은······.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 벼농사짓는 분들이 몇 농가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3000농가입니다.

○양영환 위원   많네······.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농가 개인별로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부담 없이 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주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자부담도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자부담 몇 프로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50%입니다.

○양영환 위원   50% 그러면 요즘 인구가 고령화되어서 농사짓기도 힘든데 이런 부분들은 580가구 이게 임의적으로 어느 지역을 선정하는가요,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임의적으로 지역을 선정합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양영환 위원   어느 지역 딱?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양영환 위원   그래 가지고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임의적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권역별로 지정해 가지고······.

○양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삼천동, 평화동, 조촌동 이렇게 권역별로 지칭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인위적으로?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권역별로 아까 같이······.

○양영환 위원   권역별로 하는데 어떻게 지정하시냐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신청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영환 위원   봐봐요. 농가들이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만 신청하라고 할 것 아니에요. 전주시 농가들 상대로 신청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하시냐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선정은······.

○양영환 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농약을 살포하지 예전같이 농약통을 메고 하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농민들이 전부 다 연로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이런 예산들이 사실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3000세대인데 벼농사를 짓는 사람이 580세대라고 하면 내가 볼 때 한 6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이렇게 되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농약을 살포해야 하는데 예산 이렇게 해 가지고 과장님 말씀처럼 전주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말이죠. 어떤 식으로 선정하냐는 말이에요. 많이 접수하는 쪽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많이 접수한 동네 쪽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 동네 쪽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선정 기준이 그런 것도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방제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가 농협, 행정, 업체 해 가지고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의대로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연 2회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방제 횟수를 2번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580세대 똑같은 세대를 2번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아니, 530헥타르를 2번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는 580농가가 혜택을 받았다고 했는데 또 530헥타르는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580농가에······.

○양영환 위원   580농가에 530헥타르를 했는데······.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헥타르를 2회 방제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한 번 지정된 데를 2회를 했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양영환 위원   중요한 것은 이런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이걸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전주푸드 백날 물 빠진 독에 물 부어봐야 물 새니까 그런 예산들을 이런 데 투입시켜서 농민들이 진짜 필요한 것을 해줘야지. 센터장님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그래서 올해도 3000만 원 더 세웠는데 내년도에 되신다면 억대로 세우고 싶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원들이 심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이 고민하셔서 전주시민이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방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824쪽 농로 확포장 및 농수로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선정지 관련해서 올해 19개소 및 참여예산 5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정할 때 선정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18억 55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일단 동에 공문을 보내는데 13개 동이 해당이 됩니다, 농촌동이. 13개 동에서 1, 2순위 해서 1순위나 2순위에 의해서 사업비 편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단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13개 농촌동이 있는 동에 공문을 보내서 관련해서 답변을 받아서 선정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지역 주민이나 그 부분을 이용하는 전주시민들이겠죠.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의견 수렴하고 하시나요, 아니면 동에서 임의적으로 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그래서 저희가 공사할 때 주민 간담회도 하는데 유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농수로 정비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용하는 부분이 많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겹치게 되면 이걸 농수로 정비를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지만 또 어느 한쪽에서는 "이런 부분을 꼭 여기까지 해야 하나?" 그런 것을 느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정하실 때 의견 다 듣기는 힘들겠죠, 솔직히. 어떻게 의견을 다 듣겠습니까? 그러나 포인트별로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하시면 그런 의견도 듣고 참고해서 예산 반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하다 보면 또 사유지도 들어가고 해서······.

○강승원 위원   그러니까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사유지를 매입도 해야 하고······.

○강승원 위원   그리고 산책로하고 겹치는 농수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비하면서 거기에다가 포장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또 그분들에게는 "꼭 여기까지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올해 여기에 관련되어서 농수로 정비 4억 어디 어디 했는지 자료 좀······.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자료 주시고요.
  하나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827페이지에 도매시장 관리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도매시장 청사 청소용품 구입 관련되어서 우리가 매년 이렇게 480만 원씩 지원하나요? 도매시장이라고 하면 여기가 어디예요? 농수산물시장을 말씀하는가요, 송천동?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도매시장 내가······.

○강승원 위원   송천동 농수산물시장 거기를 말씀하시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강승원 위원   그런데 매년 480만 원 청소용품을 지급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청소용품요?

○강승원 위원   예, 여기 청소용품 구입으로 해 가지고 480만 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청소용품이 쓰레기봉투도 사야 하고 또 청소용품을 구입해야 청소를 하잖아요. 청소부가 2명이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거기 관리하고 청소하시는 분이 별도로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강승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볼게요.
  추경에 저희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되었다가 이번에 본예산에 이렇게 포함이 되었네요. 글로벌 농생명 ICT 플랫폼 기술 사업 관련해서 3억이 올라왔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위원장 백영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죄송하지만 농생명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백영규   안 되는데요. 과장님이 하셔야 하는데요. 농업정책과 되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이게 한국기초과학연구원하고 전북대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 가지고 40억 정도 투입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예산을 3억을 세웠어야 하는데 깎였습니다, 1억 원으로. 그래서 1억 원 수준에 맞게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3억 세워 가지고 저희는 지금 역할이 있습니다. 저희 역할은 여기 컨테이너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 백영규   강세권 과장님 말고 농업기술센터 방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이게 1년 동안 인건비만 지급하고 공동연구 관련해서 그때 저희한테 말한 게 있고 플랫폼 구성해서 시스템 안정화인가 해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구축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왜, 시스템이 먼저지 사람부터 뽑아 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했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3억이 왜 필요한지?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죄송합니다. 이 글로벌 농생명 ICT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소관이라 제가 자세한 내용을 숙지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이것 삭감해도 문제없는 건가요?
  농생명소재연구원장님이 안 오셨으니······.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아니요, 와 있습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답변해 보세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이 사업이 21년에 주로 기반 구축하고 기술개발하는 사업이고 올해는 기반 구축과 기술개발을 가지고 시범사업 및 기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작년에 인건비가 부족한 그런 말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기반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3억으로 예상했다가 1억 원으로 감축되는 바람에 관련된 기반 구축을 늦게 하다 보니까 약간 사업에 진도가 늦어졌습니다.
  작년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에서는 주로 농작물 재배 기술개발 실적을 주로 했고요. 한국기초과학연구원에서는 미세조류 기술 배양을 주로 했습니다.
  작년에 구축한 내용은 공히 연구원과 기초과학연구원에서는 컨테이너형 식물공장을 설치해서 미세조류와 농작물을 가지고 실험했고요. 그다음에 전북대학교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무음영 태양광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을 수행했습니다. 1년 차의 결과를 가지고 21년이 1년 차입니다. 2년 차에는 이러한 기반 구축한 것을 가지고 기업들과 같이 동남아 특히 베트남 쪽으로 관련된 농작물이나 관련된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컨테이너를 가지고 개발한 이러한 태양광에 융합된 기술을 가지고 기업들 그쪽에 수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식물공장 컨테이너 관련해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에서 했다는 말씀인가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예, 구축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구축했다고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예, 사진 여기 다······.

○위원장 백영규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예.

○위원장 백영규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께서 이것 관련해서 "코로나 시국에 베트남과 연계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거냐?"라고 질의한 거였고 "왜 우리 기술을 가지고 이게 과연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보세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베트남에 올해 사업을 관련되어서 못 했습니다만 코로나가 조만간에 풀릴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베트남 쪽에 태양광이나 농작물 이런 것을 수출할 기업을 한 105개 정도를 전주 지역 내에 있는 기업을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된 기업 지원 사업을 앞으로 수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 105개 기업 리스트하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리고 그 기업에서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관련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827페이지에 보면 효소기반 기능성 소재 사용 지원 사업이 늘었거든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예.

○정섬길 위원   그동안에 연구하고 계셨는데 전담 인력이 꼭 필요한 건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현재 저희가 연구원에 효소기반 사업을 하고 있는 연구원 한 명이 퇴사해서 총 세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한 7억에 가깝고 그다음에 22년 예산이 8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지원해야 하는데 연구원이 모자라서 올해 세 명을 채용해서 현재 기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22년에는 한 명 더 채용해서 계속 기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정섬길 위원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연구하고 있잖아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예.

○정섬길 위원   우리 전주시의원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지 홍보가 되셨나요, 그 부분은?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어떤 건강기능성식품?

○정섬길 위원   현재 전주농생명에서 예를 들어서 효소 같은 것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전주시의원들이 농생명에서 했다는 식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인지를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농생명에서 뭐가 나오는지? 그런 부분 홍보가 잘되어 있는지?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하여튼 결과가 나올 때마다 저희가 보도자료를 계속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보도자료에 의하지만 전주시의회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품을 저희가 개발했습니다."하고 홍보하신 적이 있는지?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매년 초······.

○정섬길 위원   현재 우리가 농생명에서 개발한 식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들이?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매년 초마다 제품 전시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전주시의회에 와서 전시회 홍보 오신 적 있나요, 원장님께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예, 있습니다. 저는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없고요. 전 원장님은 하셨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전주시의원님들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이나 그런 것 다 알고 계시나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어떻게 그것을 다 알고 계시겠습니까?

○정섬길 위원   그래도 몇몇 분이라도 저희는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저희가 상임위에는 다 보고를 드리고 제품도 선을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의원님도······.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정섬길 위원님, 죄송합니다.
  원장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있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예.

○위원장 백영규   기업들하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예.

○위원장 백영규   그 자료들 위원님들께 싹 나눠 주세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예.

○정섬길 위원   그 상품이 어떤 것이 몇 개를 출시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예,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에 다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식품하고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예.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811쪽에 보면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탄소중립 영농부산물 토지 환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처음으로 22년도에 할 건데 주로 어떤 일을 하는 사업인가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제가 보니까 밀하고 보리를 재배하고 벼를 심어야 하잖아요. 그 기간이 한 10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것을 갈아엎어 가지고 퇴비로 환원해야 하는데 소각을 해 버리기 때문에 소각은 연기가 아파트로 날아가서 민원이 많이 생겨서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필요한 원판쟁기라든지 그리고 올해 특히 도에서 헥타르당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신규사업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잘 조사해 가지고 태우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신 위원   시비고만요, 도비가 아니라?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시비도 하고 도비가 추경에 왔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경신 위원   여기는 시비하고 자부담이고만······.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원판쟁기라고요. 보릿대 그것을 잘라 가지고 그것을 갈아엎는 작업기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보릿대하고 밀인데 이게 원판쟁기를 우리가 사서 주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이경신 위원   그러면 이게 완전 잘게 부서지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갈아 엎는데 지금까지 해 보니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소한이 원판쟁기로 갈아엎는다거나 아니면 수거해 가지고 밀대로 해 가지고 가축 사료용으로 쓴다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이게 밀, 보릿대 베고 나면 바로 모내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기 기간을 보니까 30일로 잡았어요. 이 감시단 운영을 30일로 잡았는데 아까 10일 이내로 모내기를 해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그래서 저희가 감시단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기간이 또 있습니다. 갈아엎는 기간이 10일이지만 준비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이경신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처음으로 시범화 사업으로 하는 건데 다른 타지역에도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다른 지역도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저희가 보면 특히 심한 것이 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하는데 거의 태우는 수준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니까 다 소각을 하는데 이것을 원판쟁기로 잘게 부숴 가지고 모내기를 한다고 하는데 다른 타시도에 다녀왔으면 효과가 있던가요? 모내기했을 때 모가 둥둥 뜨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날 기후도 낮아야 되는데 기후가 높아지면 끓어오르는 유기물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해 보니까 이것이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수거하고 원판쟁기로 갈아엎는 두 가지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원판쟁기 구입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소규모를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성공이 되고 나면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와대 민원까지 넣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해봤습니다. 올해, 내년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저한테 다녀온 시도 것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 물어볼게요.
  지금 도매시장 시설 개선사업에 보면 야채동에 음식물 감량화 기계시설 보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

○양영환 위원   음식물을 쉽게 말해서 감량화를 시킨다는데 2억이나 책정되어 있어요. 무슨 음식물을 거기에서 감량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몇 쪽 말씀이십니까?

○양영환 위원   827쪽 중간 부분에 도매시장 개선사업 산출근거에 보면 청과동, 야채동 시설 및 음식물 감량화 기계시설 보수 2억이 잡혀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그것은 2억은 아니고요.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양영환 위원   2000만 원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양영환 위원   아닌데······.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1677만 원입니다.

○양영환 위원   예산을 보면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세요.
  지금 5억 예산 중에서 거기 2억, 2억 그다음에 냉동시설에 1억이에요, 5000만 원이 맞는가요?
  맞는데 2억인데······.
  도매시장 시설개선 사업 내용에 보면 2000만 원이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매년 저희가 수리하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2억이 추상적으로 해놓은 것이지 이것을 고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추상적으로 했다고요? 이게 추상적이라는 건 뭔 말이에요? 2000만 원만 들어가면 되는 돈을 추상적으로 2억을 잡았다면 1억 8000은 나중에······.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신규로 설치하려면 한 12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양영환 위원   제 말씀은 신규로 설치하면······ 음식물 감량화 시설은 거기에서 어떻게 감량하는지? 음식물 감량화 시설을 어떻게 감량을 시키길래 지금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잠깐 말씀드리면요. 일단 도매시장이다 보니까 전부 다 생물입니다. 생물이 부산물들이 나와요. 배추라든가 나오면······.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나오면 그대로 가버리면 엄청 많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처리해서 수분을 뺀다든가 해서 부피를 줄이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썩고 냄새가 나고 자꾸 수분을 뽑다 보니까 기계 자체가 고장이 나고 그래서 항상 고질적인 민원인데 그 부분을 전면 수리해서 재설치해야 하는지 올해 같이 한 2000만 원씩 들여서 계속 가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이 부분이 올해 2억이 서 있는데 총사업비는 한 12억 정도 되는 것 같고 2억을 세워놓은 것은 아마 대수선 쪽으로 점검을 해보자 해서 2억을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가상적으로 1억 8000을 더 세워놓고 실제적으로 음식물 감량화 시설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내내야 배추 쓰레기나 이런 것이 어디로 가요? 감량화 시설 해 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어디로 가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여기에서 감량화······.

○양영환 위원   자체 처리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아니죠. 여기에서 감량화를 안 하고 가면 처리시설에서 받아들일 용량이 엄청 커버리는 거죠. 여기에서 칠팔십 프로 감량해서······.

○양영환 위원   감량한다는 것은 수분 제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말려서 건조시켜서 간다는 거예요, 감량화 시설이?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수분만 제거하는데요.

○양영환 위원   수분 제거를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압축시켜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압축해서······.

○양영환 위원   압축해서 물 빼고 그런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그래서 30% 감량해 가지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배추 쓰레기를 눌러서 압축시킨다 이 말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예.

○양영환 위원   그런 것을 지금 하는데 1년에 2000만 원 들어가는 이런 것은 대수선비라고 해서 2억을 잡든가 해야지······.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앞에 보시면 청과동, 야채동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서······.

○양영환 위원   시설 노후화된 것은······.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그것 포함해서 넣은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농생명소재연구원장님 계시니까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연구소기업을 만들 수 있는 R&D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제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박형배 위원   내년 6월까지?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예, 예산이 이월되어서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에는 연구소기업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출연금 내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건가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예, 예전에 5억 받은 것······.

○박형배 위원   원장님, 22년도 사업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신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박형배 위원   연구소기업은 특히나 우리 전주시가 기업 유치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농생명소재연구원의 어떤 자체 기술을 활용해서 기업에 지분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예.

○박형배 위원   기술지분을 투자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따른 부분이 기업 유치의 효과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좋은 사업이어서 연구소기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해마다 연구소기업들이 우리 농생명소재연구원에서 기술투자를 통해서 업무협약을 했는데 업무협약으로 마친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분투자가 되어서 연구소기업을 설립했는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 자료가 없어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2개 기업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 기업하고 곧은 아니죠. 굉장히 오래 해왔는데 내년 1월 정도에 2개 기업하고 연구소기업으로 하기 위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투자 문제라든가 저희 연구원 규정집에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만들어서 내년 1월 정도에는 기업과 현실적으로 연구소기업 출발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2개 기업이면 에스투화장품하고 쓰리제이 얘기하는가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쓰리제이하고 누리팜이라고······.

○박형배 위원   누리팜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예.

○박형배 위원   에스투화장품은 2019년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그것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형배 위원   끝났는가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예, 계속 말씀하셨던 귀뚜라미 추출물 가지고 하는 사업이랑 보리막걸리 2개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 연구원에서 만든 기업은 아닙니다만 전주대에서 만든 연구소기업이 우리 연구원에서 만든 모과추출물 기술을 3000만 원 정도에 기술 이전받아서 우리 연구소의 연구소기업 설립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향을 얼마 전에 보내왔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런 기술 개발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예.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 농생명 ICT 플랫폼 기술 사업, 답변 안 해 주셔도 돼요.
  지금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셨다고 하니까 한국기초과학기술연구원 10억, 전북대 5억, 베트남대 20억 저번 추경 때도 제가 지적하고 거론했던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현재 전주시 빼고 나머지 기관에서 어떻게 예산이 출자가 되고 있는지 자세한 것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최명철 위원   그다음에 전주시 기업 지원사업 1억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최명철 위원   이 1억을 여기 보면 산출근거 사업량 해서 성분분석, 수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제품이며 어디에 기업 지원을 해주는지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이 기업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1년도 하고 있고 22년도 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은 16개 기업을 선발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성분분석 지원, 제품 고급화 지원 그다음에 마케팅 지원 이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내년에도 이와 같은 형태로 기업들을 선발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이 1억 정도면 보통 한 10개 기업에서 한 열다섯여섯 개 정도를 지원할 예산량이 됩니다.

○최명철 위원   16개는 어떤 기업들을 선발해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주로 우리 관내에 식품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요. 소재로 하는 기업들이 됩니다. 이 자료도 제출하겠습니다, 올해 16개 기업.

○최명철 위원   16개 기업하고 매년 하고 있는데······.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내년에 진행할 겁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에 성과 했을 때 그 기업이 얼마큼 매출이 향상이 되었다거나 이런 성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당연히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 성과도 같이 주세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서 항상 지원만 하고 끝나는 건지, 정말 거기에 예산이 지원된 만큼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건지?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올해 20년 사업이 끝나 가지고 이 사업이 올해 지원되었기 때문에 당장에 성과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년에 한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성과 결과 집계한 것을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최명철 위원   20년까지 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20년 사업은 21년에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최명철 위원   예.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그런 것은 제출하기가 용이한데 올해 있는 사업은 당장에 결과가 안 나와서 좀 그렇습니다. 보다 정확한 자료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 20년도 사업은 지금 나왔잖아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요. 하나 주세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예.

○최명철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건데 과장님, 영농작업 환경개선 사업 농기계 사주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최명철 위원   이게 작목반으로 사주는 거예요, 개인에게 사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개인한테 사줍니다.

○최명철 위원   작목반은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여기도 과장님 미나리 뿌리 세척기 8대, 중소형 농기계 30대, 고소작업차 및 과수 방제기 18대 있는데 혹시 여기는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었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중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로 배정해 가지고 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명철 위원   각 동에 하나씩 내려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2개나 3대 정도 됩니다.

○최명철 위원   각 동에?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그러니까 아까 30대를 해도 13개 동이니까······.

○최명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 내려간 모든 것을 우리 동에서 선발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최명철 위원   전체가 다?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중소형 농기계는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과수 방제기, 고소작업차는 전주조합공동법인에 출하를 많이 하는 농가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임의적으로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서 선정한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최명철 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충분히 홍보해서 다른 사람도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고소작업차, 과수 방제기 같은 경우 혹시 몇 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18대만 했는데······.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과수농가들이 다 필요합니다.

○최명철 위원   다 필요하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18대만 했잖아요? 과수 농가가 얼마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180농가 정도 됩니다.

○최명철 위원   180농가 10분의 1이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매년 해주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이게 2년 전부터 했습니다. 보시면 수요는 많고 선정하기가 저희가 상당히 힘듭니다.

○최명철 위원   선정 문제가 예를 들어 18대면 한 사람이 받으면 10년 후에나 받아 보잖아요, 못 받는 사람은? 그것도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10년 후에도 못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작목반에 사줘 가지고 작목반에서도 농기계를 안 주게끔 하려고 임대 못 하게 하려고 작목반에 못 들어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제가 농업기술과 할 때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선정하는 것을 정말 투명하게 해야 한다. 예산은 예산대로 세우면서 농민의 불만은 불만대로 나오면 이것은 안 사준만 못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받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크고 오히려 행정에다가 "차라리 이것 사주지 말아라."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수조정 때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다시 한번 조사해 보고 정말로 예산이 투여된 만큼 효과를 가져오고 그래야 하는데 오히려 이 예산을 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싫어하는 분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을 잘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비를 지급하는데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준이 있잖아요? 임의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시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다 줘요? 그 자격기준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잘 말씀하셔 놓고 임의적으로 준다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못 받으신 분이 있으니까 박탈감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최명철 위원님께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위원장 백영규   그리고 답변 임의적으로 물건을 준다고 하면 어느 누가 이 예산을 살리려고 하겠습니까?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준다고 하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 페이지 낭독해 주세요.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여기 보면 6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혹시 2개소가 공간이 어디죠?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2개소는 저희가 내년 연초에 전주 지역 내에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만한 체험농장이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모해서 가장 적합한 농장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명철 위원   혹시 그 10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10군데는 현재 곤충체험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체리 농장, 오디 농장 그리고 밀 체험농장, 딸기 체험농장 이렇게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 10개 중에서 2개소를 해서 진로체험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최명철 위원   딸기가 되었든 곤충이 되었든 여러 가지 수요가 있을 수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정말 수요가 많은 데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선정하냐는 이야기죠?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저희가 선정기준을 내년에 공모해서 신청을 받고요. 그 기준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농장에서 활동했던 내역이나 실적들 그리고 농장주의 능력들, 앞으로 농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다 파악해서 심사도 서류 심사뿐만 아니라 현지 심사 가서 가장 적합한 농장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그러고 나면 공간을 조성해 주면 그 뒤에 또 일어나는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이 될 건데요. 혹시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일단 농장을 조성하면 학교 학생들이나 유치원에서 체험을 오고 그 체험비를 가지고 농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체험교구나 장비가 나중에 고장이 난다거나 하면 전주시에서는 아까 그런 체험비로 해서 충당이 되어야지 또 다른 예산이 계속 투여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런 예산을 세워주면 나중에 또 운영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아직까지는 운영비를 따로 요구하거나 그런 농장은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아직 페이지가······.

○위원장 백영규   예.

○최명철 위원   콩나물콩 재배농가 생산 지원 이것도 50헥타르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저희는 전주가 콩나물이 유명하니까 콩나물콩 재배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콩나물을 기르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저희가 저농약으로 콩나물을 재배하려고 유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병해충이나 이런 것을 막아야 하니까 유기질비료나 병해충을 방지할 수 있는 트랩이나 그런 부분 또 잡초를 방지하기 위한 멀칭 같은 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여기는 몇 군데를 선정하고 그런 게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저희는 일단 콩나물콩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콩나물콩 같은 경우에 작목반이 10개 작목반이 되어 있는데 작목반 대표님들 통해서 저희 사업 홍보하고 작목반 회원들이 필요한 농자재를 다 신청을 받은 다음에 예산 범위 내에서 면적에 따라서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우리 콩작목반이 10개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최명철 위원   혹시 여기에도 우리 농기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종할 때 파종기 같은 부분이 필요해서 사업비 내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최명철 위원   추수할 때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콩 크라스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거의 1억 정도 되는데요. 콤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내를 관통해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서 현재는 작목반별로 크라스콤바인을 사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작목반에 콩 콤바인이 몇 대 나가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목반별로 한두 대 정도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10개 작목반이면 한두 대씩은 다 있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최명철 위원   귀농귀촌을 해요, 정말 푸른 꿈을 안고. 그런데 막상 많은 사람이 귀농귀촌을 해서 거기에 정착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작목반들이 작목반 못 들어오게 하는 사례도 많이 있어요. 왜,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했던 이야기가 그런 농기계를 우리 전주시에서 작목반으로 사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경쟁 대상자 같으면 작목반에서 안 받아줘요. 그러면 전주시가 그 관리 감독할 수 있잖아요? 그 실태를 보면 콤바인을 써야 해, 내가. 한 필지, 두 필지는 상관없어요. 많게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또 천수답이나 아주 좋지 않은 곳은 정말 필요한데도 작목반 가입을 못 하게 해.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 그런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것 같이 그런다는 말이에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예산만 들어가고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아니요. 저희가 연초에 콩 심을 때 저희 담당자가 현장 가서 확인하고 또 콩 수확할쯤 확인을 합니다. 물론 콩 수확이 일시에 이루어지니까 일정이 겹쳐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향후에는 지도하겠고요. 또 일부 면적이 적거나 위치가 좋지 못한 곳은 크라스콤바인이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런 곳은 수작업으로 베어서 저희 센터에 콩 탈곡기가 있습니다. 그런 콩 탈곡기 가지고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저는 귀농귀촌했던 사람들이 하게 되면 그분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전주 예산이 들어간 만큼 예산이 헛되지 않고 누군가 혼자 독식하지 말고 이따가 회의 끝나고 제가 개인적으로 뵙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847페이지에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금년에 치유농업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 시도 치유농업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또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치유라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어르신하고 장애인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치유 텃밭 같은 치유공간을 만들고 치유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강승원 위원   현재 5000만 원 부분이 보니까 운영비하고 활성화 지원사업해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러면 텃밭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아니요. 이 사업 안에 자본보조 사업으로 치유 텃밭을 조성하고 일반운영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강승원 위원   지금 텃밭은?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아직 조성은 안 한 상태입니다.

○강승원 위원   텃밭을 전주시가 하는 부분이 어디 있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대를 하는 건지 아니면?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저희가 장애인 시설이나 어르신 시설 두세 곳 선정해서 내년에 그곳에 텃밭을 조성하고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승원 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시설에 텃밭이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는 어떻게?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말씀드렸듯이······.

○강승원 위원   텃밭이 어느 기준이나 그런 것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그렇죠.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확보되어 있는 시설 또 프로그램 운영의 의욕이 강한 시설 또 했을 때 활용도나 호응도가 좋은 시설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이해가 가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협조나 그런 부분이 열정적으로 나는 하고 싶은데 텃밭이 없다, 어떤 기준에 미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그러면 저희가 굳이 노지 땅이 있는 곳이면 더 좋겠지만 땅이 없는 곳 같은 경우에 플랜트 박스라고 해서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박스를 활용한 그런 텃밭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예산 부분이 더 증액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승원 위원   왜냐하면 똑같은 기준에서 방금 세 군데 정도 하신다고 하는데 그건 기준 자체가 많이 하면 좋은 거잖아요? 치유의 개념이 있는 거니까.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강승원 위원   그렇다면 많은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일단 저희가 내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 평가해서 효과가 높다면 다음 연도에 사업을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거기에 텃밭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이 발생하면 원래 하고 싶었던 목적이나 그런 부분에 상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이 좋은 생각 잘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강승원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을 우리 기술센터 자체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보건소랑 같이 상의해서 실제적으로 코로나19로 사실 치유에 대해서 반려견이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치유농업을 이번에 과장님께서 했다는 자체는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에서 성과를 더 넓힐 수 있고 아니면 없앨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보건소나 이런 관련 부서와 상의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에 할 수 있도록 그냥 흉내내기 하지 말고 그러한 부분이 사회적 약자들이 많은 곳을 잘 선정해서 했으면 합니다.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보건소랑 같이 상의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기질비료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친환경인 사람들 지원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사실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에 필요한데 자부담이 50%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친환경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양영환 위원   상당히 어렵잖아요. 친환경으로 농사 인증받기가?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가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더 투입되어서라도 100% 지원이 가능해야 친환경 하려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한쪽에서는 우리가 친환경을 하라고 유도하면서 유기질비료는 또 50% 자부담으로 준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물론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100%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주면 너무 좋죠. 그것은 정말 좋은 일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다른 농가들하고 봤을 때 다른 농가는 보통 보조율이 5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때문에 저희가 50%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보조율 부분에서 100%는 아니더라도 검토는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사실 전주시에서 지원하되 전주시는 거의 농협한테 맡기는 꼴이잖아요. 관리 감독이나 전주시에서 책정 딱하면 농협에서 숫자만큼 나가는가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저희도 동사무소에서 수요조사 다 해서······.

○양영환 위원   수요조사 나중에 포대 수는 다 계산해야 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저희가 대상자하고 수량까지 확정한 다음에 농협에서 비료만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가 친환경, 친환경 강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친환경 하기가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예산이 이런 부분에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부담 비율을 낮춰주고 친환경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41쪽 보면 하단에 농산물 소포장 용기 제작 지원하는데 제작 지원을 어디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농산물도 온라인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 청년농업인들이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포장지를 쓰니까 포장지 자체가 크기도 있고 또 온라인 판매 택배를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요, 맞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판매하는 청년 농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소포장제를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신규 내년에 처음으로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내년에 처음으로······.

○이경신 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데 청년들에게만 지원되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현재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이 다섯 농장 정도 되거든요. 다섯 농장 중에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다섯 곳인데 선정을 또 어디를 해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다섯 곳 중에 가장 시급하고 또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저한테 청년들이 농업을 하는 다섯 곳을 자료로······.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위원장, 이윤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윤자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아요.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 매년 하고 있는데 혹시 지원을 해 주고 이분들이 어떻게 수확하는지까지 다 파악해 보고 계십니까?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데 양봉업의 특성상 지역이 전주만 있는 게 아니고 각지에 퍼져서 양봉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최명철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사실상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죠?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예.

○최명철 위원   이 예산은 제가 보면 사실은 적정치 않은 예산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전주시에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면 전주시에다 설치하지 않습니다. 이 양봉 농가들 이야기 들어 보면 타시군으로 간다고 해요. 그러면 예산은 여기에서 받고 타시군에 가서 하고 그리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도 꿀이 안 나오고 장소를 잘못 잡으면 이 돈만 들어가지 이 사업을 안 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도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한 번 지원해 주면 그걸로 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전주에서 지원받고 전주에서 안 하냐?" 그랬더니 "전주에는 이렇게 양봉 꿀이 수확하기가 많지 않아서 다른 시군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사실상 민원이 계절에 따라서 위쪽으로 북상하고 있어서 전주보다는 외지에 나가서 하고 계시는 분이 상당히 계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그나마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 1억 7500만 원이면 물론 자부담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적은 돈이 아니에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그리고 양봉산업 관련해서 지침상에 주소지 단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소재지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최명철 위원   양봉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 봤어요. 그런데 여기 혜택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원을 못 받은 사람?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예.

○최명철 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서운하고 속상해서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실은 "지원받고도 전혀 관리가 안 된다." 또 신청했는데 떨어지다 보니 그런 민원을 가지고 오는 민원인들이 있잖아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다 보면 그분들 입에서는 좋은 이야기가 안 나와요. "이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다." 실은 우리 과장님 의지같이 좋은 일로 해서 잘하면 좋긴 한데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저희들 지원하는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양봉협회가 양 구청에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양봉협회를 통해서 거기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그나마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지원을 받고 계시는데 일부 규모가 작아서 30군 이하 그러니까 벌통이 30군 이하 정도로 된 농가들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일부 불만 가지고 계시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중단하기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요즘에 기후변화가 워낙 심해서 꿀 생산이 많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끊기도 어려운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불만이 있는 농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산을 투입한 만큼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실제 예산 낭비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실은 받아 놓고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런 불만들이 있으니까 양봉기자재 지원은 물론 필요한 사람은 필요한데 오히려 아까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예산은 전형적인 낭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과장님, 어떤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비단 이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이 예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과장님.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정말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양봉을 생산하고 있어서 얼마큼 생산하고 얼마큼 그분들이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 여기에서 120농가를 지원해줬어.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실태 파악이 안 되는 곳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많은 농가를 산속마다 다 다니기 어렵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 정말 얼마큼 생산했다고 그런 거라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잘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자 부위원장, 백영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생태도시국 소관입니다.
  박영봉 국장께서는 개요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박영봉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영규 위원장님, 이윤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개요보고에 앞서 생태도시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희곤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유상봉 건축과장입니다.
  김은주 주거복지과장입니다.
  임명규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한호수 걷고싶은도시과장입니다.
  김문기 시민의숲1963추진단장입니다.
  백미영 부동산거래조사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개요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472억 203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억 9933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총 85억 836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 730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은 972억 659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억 939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총 85억 836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 730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서별·목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4쪽, 특별회계는 5쪽이며, 세출에 대한 부서별·단위사업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6쪽에서 7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8쪽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토지적성평가 용역 등 21개 사업 76억 3516만 3000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에코시티 구역 밖 도시관리계획(도로) 시설 결정 용역 1개 사업 78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부분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주거복지과는 주거급여 20억 2818만 4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신도시사업과는 전주교도소 이주대상 특별지원 1300만 원,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공사 지원사업비 36억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는 금학천 지방하천정비사업 12억 5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원당천 지방하천정비사업 7억 5000만 원, 가동천 지방하천정비사업 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은 11쪽입니다.
  생태도시계획과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 4억 180만 1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신도시사업과는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공사 사업비 36억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페이지 12쪽에서 24쪽으로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 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에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501억 1121만 2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6억 2591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9억 8950만 3000원으로 2021년 당초 예산 대비 26억 190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851억 9031만 2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 대비 79억 771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9억 8950만 3000원으로 2021년 당초 예산 대비 26억 190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서별·목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4쪽, 특별회계는 5쪽이며 세출에 대한 부서별·단위사업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6쪽에서 8쪽까지, 특별회계는 9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계속비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걷고싶은도시과 보행환경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시민의숲1963추진단은 전주육상종합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1개 사업 총사업비 2045억 8700만 원이며,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신도시사업과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공사 1개 사업에 해당되며 총사업비는 33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3쪽 일반회계 부분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생태도시계획과는 도시건설사업 추진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2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축과는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36억 5022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거복지과는 주거복지급여 등 총 16개 사업에 대하여 377억 4841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사업 등 총 24개 사업에 대하여 387억 3290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민의숲1963추진단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기본설계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15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동산거래조사단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9억 1122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주거복지과 주택사업특별회계에 국민주택 체납자 경매 관련 1개 사업에 대하여 9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도시사업과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 지역 유지관리사업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개요서 16쪽에서 85쪽으로 앞서 설명해 드린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 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국 소관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편의 증진과 도시건설 발전을 위하여 생태도시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시민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부터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전주시 도시계획정보체계 DB 현행화 관련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토계획정보체계 DB 현행화라는 것은 일단 국토정보체계 UPIS라는 게 저희가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것을 필지별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력해서 행정에서 참고하고 주민들에게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더욱이 이게 정부에서 우리 도시정보체계하고 토지이용규제 정보체계하고 도시계획통계 그다음에 부동산종합공고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DB를 해놓아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총 네 차례 구축했네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위원장 백영규   그런데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위원장 백영규   이번 DB 현행화는 1억 5000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이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축과 관련해서 페이지 낭독해 주세요.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수고하십니다.
  노후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노후 공동주택이 10년 이상 경과되고 35개 단지 및 주민참여예산 62개 단지 지원이라고 했는데 설명해 주실래요?

○건축과장 유상봉   노후 공동주택이 시 자체적으로 하는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해서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17개 단지에 6억이고 도에서 도 주민참여예산 지원 사업은 62개 단지에 16억입니다.

○이윤자 위원   보면 쉼터 설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 지원단체 17개하고 주민참여예산 62개 단지 있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이윤자 위원   이 내용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89페이지 총괄 건축조경가, 총괄 기획가 건축전문가를 모셔서 어쨌든 자문을 구하는 건데 예산이 원래 3000만 원밖에 안 되었던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삭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유상봉   이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과목이 총괄기획건축가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공공건축물 대상으로 건축 기획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건축기본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세 꼭지가 있습니다.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에 필요한 운영위원회 운영과 다음에 시공 단계에서 공공건축가가 밀착해서 보다 안전하고 아름답게 건축하기 위한 공공건축가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건축의 공공성을 높이고 도시경관과 더 어울리는 자문을 하고 조율하는 총괄 건축가 운영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총괄 건축기획가다 보니까 한 가지 꼭지로 생각해서 삭감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소명을 제대로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은 공공건축물의 다양성과 안전성 그다음에 디자인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진옥 위원   세부 내용과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과장님, 어떤 협조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산이 꼭 세워져야······.

○위원장 백영규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건축과장 유상봉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공공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자산이지만 저희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인 것, 안정적인 것, 미적인 것 모든 것을 갖추고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상임위에서 열심히 생해 가지고 오셔야지 예결위에서······.

○건축과장 유상봉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해당 상임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이걸 삭감했던 여러 위원님들이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잘 설득하셔 가지고 예결위에 그 안이 올라오면 그다음에 여기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할 부분이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 위원장님 해 가지고 잘 설명해 가지고 올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이. 아셨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제게 30초만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미담 하나 소개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위원장 백영규   미담만 하시는 건가요?

○이남숙 위원   아니요, 질의도 하고요.

○위원장 백영규   예.

○이남숙 위원   우리 박영봉 국장님의 아름다운 미담 사례가 "민원을 넣었는데 직원들이 또 세종까지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 저한테 개인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단체 카톡방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시고 수고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체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화재 안전성능 보강 대상 건축물 7개 동이네요?
  30개 동 중 사업 대상이 7개 동인데 이것 선정하는 기준이 소방재청인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전주시의 몇 년 이상 지난 건물에 한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화재 안전성능 보강 그 부분은 19년도에 소방재청에서 노유자 시설하고 의료시설 그러니까 피난약자 시설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31개 대상지가 통보가 되었고요. 그래서 20년부터 내년까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의료시설이나 노약자 시설요?

○건축과장 유상봉   의료시설하고 노유자 시설 피난약자 시설요.

○이남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그냥 해줘야 하는 의무사항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매칭 사업비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이남숙 위원   국비가 지원됐다고 해서 자부담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면 여기에 소방재청이 의료시설이나 노유자 시설 검사를 통해서 여기에 반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 기준에 의해서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30개 동에 7개 동이니까 내년에는 또 7개 동을 한다든지 하면 계속 늘어나겠네요?

○건축과장 유상봉   31개로 끝나요. 국비 지원사업은 31개로 끝나는데 그 당시 법에는 맞았는데 현행 법에 의해서 외연이 단열성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외연 단열성요?

○건축과장 유상봉   외벽이 가열성으로 되어 있는 자재 같은 것에 대해서 교환하는, 화재에······.

○이남숙 위원   화재에 취약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이 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현재는 법령에 의해서 규정이 되기 때문에요. 법령에서 단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안 맞으면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원하는 것에서 문제가 아니고 치유가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예방이 문제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물론 이전에는 법이 이래서 그때는 안 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7개 동에서 30개 동까지 하면 2억 8000인데 7개 동에 그러면 거의 돈이 10억 가까이 국비 포함해서 자부담 포함하면요?

○건축과장 유상봉   31개 전체 할 경우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무튼 그 앞전에 법에 통과되는 것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드릴 말은 없지만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장, 이윤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윤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은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593쪽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총 5개년도 사업을 명시하신 것 같은데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박형배 위원   지금 전주시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을 지원할만한 대상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1만 3000가구 정도 됩니다.

○박형배 위원   1만 3000가구 중에 현재 5개년도에 따라서 임대보증금을 받는 가구 수는 500가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1만 3000가구라고 하면 공공이나 영구임대나 기존 매입주택이 1만 3000가구 정도 되고요. 그 주택에 입주하는 기초생계급여자나 의료급여자에게 지원되는 전세보증금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요. 1만 3000가구 중에 지금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이 사업으로 지원받는 가구수는 500여 가구밖에 안 되고 매년 100가구 정도만 이 예산으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집은 1만 3000가구인데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생계급여자하고 의료급여자만 해당이 됩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퇴거할 때 보증금을 다시 반환을 받나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무이자입니다.

○박형배 위원   무이자로 하는데 어차피 보증금이기 때문에 저소득자에게 귀속되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박형배 위원   다시 환원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박형배 위원   몇 년 정도 보증금을 보전해 주고 영구적으로 이분이······.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아니요, 최대 6년까지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6년 거주하고 만약에 이사를 안 가고 그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그래도 6년까지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요.

○박형배 위원   6년 이후에는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당신이 직접 내라. 이제 돌려받아야 한다." 이런 건가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그분이 그동안 자활할 수 있고 저희가 안내를 통해서 6년까지만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 보증금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안내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595페이지에 빈집 활용 주민공간 조성사업이 있어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이남숙 위원   이게 1억이네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게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와요? 이 집을 사서 한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금년도에 진북동에 빈집 한 곳을 매수했는데요. 그 지역에 어떤 거점공간을 조성하고자 빈집을 매수했고 내년에는 빈집에다가 10평 운동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역민들의 어떤 운동공간도 되고 모이는 거점공간을 만들고자 해서 리모델링비에 해당이 됩니다.

○이남숙 위원   몇 평이가니 10평 운동장을 만들어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건물은 30평 정도 되는데요. 10평 운동장이라고 하면 밑에 층에다 만들고 주민 거점공간도 함께 병행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이남숙 위원   건물만 30평이에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30평이 약간 못 됩니다.

○이남숙 위원   얼마에 매입하셨어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1억 4700 정도에 저희가 매입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1억 4700에 매입해서 수리비가 1억이 들어가네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저희가 거기에다가는 운동시설도 넣고 또 주민들이 필요한 주민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이남숙 위원   뭘 만드는 건 좋긴 한데 이후에 이것에 대한 운영 여러 가지 조건들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것 그냥 자발적 운영 공간이에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주민들 스스로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 말 지키세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이남숙 위원   자발적으로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필요하기는 한데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굳이 내집 앞에, 내 옆에 점점 이런 공간들이 옛날에는 그냥 한 1킬로 걸어서 가셨어요. 지금은 500미터도 안 걸어가려고 해요. "내 앞에 경로당 만들어줘, 내 옆에 운동기구 만들어줘."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민원도 저만 아니라 많이 받을 것 같고요. 예산 낭비이고 좁아지는 길이 되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수리해야 되지, 고쳐야지 이런 비용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릴 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추후에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런 것 생각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왕 매입하셨다고 하니 진짜 꼭 필요한 공간으로 조성했으면 좋겠고요.
  595페이지 보면 저소득 노후주택 개보수가 있어요. 이것 어디에서 하는 건데 인건비가 이렇게 있어요? 기간제가 있네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저희 저소득층 개보수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도비로 지원을 했다가 내년에는 기금 지원이 되어 가지고 편성된 예산이고요. 저희 수급자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60% 미만 저소득층에 대해서 개보수하는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개보수를 하는데 이게 5억이잖아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이남숙 위원   5억인데 2억 7000이 보수예요. 그리고 나머지 2억 3000이 실질적으로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5억에서 이렇게 여기에 도배, 장판을 하기 위한 인건비가 포함된 건가요, 이 기간제근로자가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내년에는······.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아니지, 왜 인건비라고 표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 100가구를 5억을 가지고 도배, 장판, 창호, 보일러를 해줬다고 하면 인건비로 포함이 되면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노후주택을 개보수하기 위한 센터가 있어 가지고 이것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 거지······.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그러니까 기간제를 채용해 가지고 재료비를 저희가 직접 구입해 가지고 해당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기간제를 채용한다고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이남숙 위원   아니, 왜 기간제를 채용해요? 저소득층 노후주택 수요가 없어서 발굴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채용하는 건가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전라북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금년도에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기간제를 직접 채용하고 재료비로 구입해서 실제 저희가 감독 하에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의 기준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지붕을 고친다고 하면 그에 대한 견적을 내서 그 견적에 따른 지붕이 고쳐지고 사업자의 인건비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거기에 자기의 노동비가 포함되는 건데 굳이 인건비라고 따로 표현해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인건비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저희가 기간제를 직접 채용합니다. 저희 부서에서요.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왜 기간제를 채용하냐고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노후주택 개보수하는 데는 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전문인력을 저희가 채용해서······.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도배, 장판 전문인이에요, 창호, 보일러를 하는 전문가들이에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관련 경력이 있는 분들로 해서 저희가 채용합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거의 100가구가 도배, 장판 있는 곳만 예를 들어서 지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분한테만 가야 되겠네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아뇨, 저희가 연초에 모든 동에다가 사업 대상지 접수를 받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딱 저기하게 되면 몇 분이 기간제근로자예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저희가 금년도에는 7명이 했었고요. 내년에는 11명 정도 채용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11명 채용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네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4대 보험, 퇴직금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이남숙 위원   기간제인데도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이남숙 위원   아니, 그리고 사업이 2월에서 10월까지잖아요? 그런데 퇴직금이 왜 들어가요? 1년 이상 되어야 퇴직금이 들어가는 거지······.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퇴직금은 아니고 주휴, 월차수당까지입니다. 저희 기간제 보수지침에 의거해서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이남숙 위원   이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과장님, 빈집 정비사업 예산이 또 동일하게 올라갔어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2억 올라갔는데요.

○정섬길 위원   그런데 지금 정비사업하려고 하는 게 많죠? 노후 주택 정비사업할 것 많이 있지 않나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빈집 정비 대상 사업은 많습니다.

○정섬길 위원   빈집 정비사업······.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빈집 정비 대상은 많습니다.

○정섬길 위원   많으면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민원이 진짜 많지 않습니까?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빈집 관리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 인식은 하고 있고 사실 한 해에 늘어나는 빈집 수는 많은데 예산은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정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서 매수해 가지고 거점공간도 마련하고 있고 또 뉴딜사업에 밀집지역을 같이 대응해서 국비를 따오기도 하는데 예산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의무는 집주인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관리의 의무를 계속 안내하고는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지금 빈집들이 많이 있다면 흉물로 보기 흉해요, 동네 구역에 보면.
  그러면 이 예산은 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 예산을 더 따서 흉물스럽게 남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과장님 역할 아닙니까?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뜸마을에 나란히 몇 집이 비어 있어 가지고 정말 흉물로 보기 흉한데 아파트 단지 옆에 동그랗게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민원이 많으면 과장님이 예산을 더 반영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추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이러한 저희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사실 예산안 올리고 나서 추가 예산 한 8000만 원 정도는 더 와서 수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인데요.

○정섬길 위원   그렇습니까?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반영해서 빈집 관리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 백영규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같은 취지여서 그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저도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전주시 빈집이 몇 가구가 되나요, 현재?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1년 동안 살지 않는 빈집은 2751가구로 저희가 금년도에 조사된 누계 호수입니다.

○이윤자 위원   2573가구?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2751가구입니다.

○이윤자 위원   2751가구요. 그러면 1년 이상 빈집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3년 이상 빈집을 고쳐주고 있나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아니요. 저희 빈집 정비사업은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내가 빈집을 철거하는데 시에서 비용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면 그 부지를 주차장이라든지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공텃밭이라든지, 반값 임대를 하겠다고 협약을 하고 3년 내지 5년을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텃밭이나 공용주차장을 5년 동안 하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3년.

○이윤자 위원   3년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이윤자 위원   그러면 3년에서 5년이 최대 5년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5년은 반값 임대주택입니다.

○이윤자 위원   반값 임대주택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이윤자 위원   이런 빈집들을 우리 정섬길 위원님처럼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곳곳에 빈집이 너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600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현재 다섯 곳인가요, 도비, 시비 매칭이?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완산구에 3개소하고 덕진구 2개소 해서 내년에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도비가 내려오면서 특정해서 내려온 것인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다음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여기도 똑같은 건가요? 도비가 내려오면서······.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같은 맥락이고요. 관할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검토하고 선정이 되면 도비 매칭으로 사업이 결정되어서 내려온 사업들입니다.

○김진옥 위원   현재 우리 부서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과 회전교차로가 필요한데 사고의 위험으로 선형개선이 필요한 곳 이런 곳에 대한 리스트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저희가 그동안 해온 자료들은 있고요.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현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그 부분은 관할 경찰서하고 사고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선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진옥 위원   우리가 도로 개설이나 유지 보수하는 비용은 좀 있는데 실제로는 도로를 유지 보수하는 정도를 떠나서 사고의 위험 때문에 선형을 아예 변경하던가, 아니면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던가 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이 많거든요. 아마 동마다 다 있을 겁니다. 송천동도 대명아파트 삼거리 같은 곳도 유명한 위험지역이고······.
  그런 리스트가 많은데 늘상 그런 곳은 예를 들면 회전교차로를 만들려면 주변을 매입하고 예산이 많아서 어렵다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각 동별로 충분히 많이 있을 거예요. 리스트를 쭉 뽑아서 우선적으로 각 동별로 필요한 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나 예산이 동반되어서 하면 좋은데 조금만 개선하는 데는 도비, 시비 매칭해서 하면 할 수 있어요, 몇천만 원이나 1억 원 이내는.
  그런데 사실은 위험한데 개선하지 못하는 곳은 진짜 위험한 곳이거든요. 사실 많이 투여되는 것은 계획을 잘 세워서 그런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는 예산이 많다는 이유로 계속 안 되거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김진옥 위원   유지 보수 외에도 이런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선형개선이나 회전교차로나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한 단계적 계획 이런 것들을 잘 수립해서 추후에는 예산에도 반영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또 하나 603페이지 생태하천협의회 전주천이 도심형 하천에서 생태하천으로 복원해서 성공한 첫 번째 사례로 유명하긴 한데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 활동을 협의회가 하고 있는데 삭감이 되었네요? 그 삭감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생태하천협의회는 우리 전주천이나 삼천, 만경강 우리 생태하천으로 가꾸어 가는데 전주시와 공동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하천협의회 사무국장이 비상근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동안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여기저기에서 받아 왔는데 이번 차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상근인력으로 사무국장을 해서 안정적으로 인건비도 주고 또 우리가 협의해야 될 부분도 안정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조례는 올해 통과가 되었습니다. 좀 늦게 된 부분이 있는데 조례가 늦다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내년도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인건비성에 대해서.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삭감이 되었는데······.

○김진옥 위원   그 관련한 자료하고 그 과정에서 해온 활동 중에 성과가 있다면 관련한 자료까지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섬길 위원   아까 김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사고 잦은 그 부분이 있어요. 저희는 박천수 외 말고 들어오는 삼거리 아파트 진입하는 통로에 보면 사고가 한 달에 못 해도 두세 건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맨날 눈으로 목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카메라나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예산을 더 반영해서 아까 김진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나가는 찰나에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예산을 반영해서 정말 위험한 지역은 설치가 될 수 있게 해 주는 게 우리 과장님 역할 아닐까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교통사고 잦은 지점에 대한 부분이 업무가 이원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에서는 구조개선을 통한 그런 사업들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호등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교통과 소관에서 하는 사업들이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매칭해서 하는 사업 외에 많은 사업비가 들고 또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시비를 들여서 해 나갈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호등 부분은 교통과에 협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여기 보니까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 여기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정섬길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저희가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에서 관여해서 도비 매칭으로 된 사업들은 그런 사업들을 포함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 사업이 아닌 시비로 할 경우에는 우리 교통과 소관에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섬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599페이지 보면 생태계 보전협력금이라고 있어요. 보니까 환경부 장관이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자에 우리 지자체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사항인데요. 개발을 할 경우에 일정 면적 3만㎡ 이상이 넘어가면 그런 생태계 보전협력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북도에 내는 사항인데요. ㎡당 300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 도로를 기준이 그렇습니다. 도로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경우에 내도록 되어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효 문제 때문에 기린대로라든지, 쑥고개로라든지 이런 부분 실시계획인가를 기 2000년도에 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사실은 냈어야 하는데 못 낸 사항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도로 이 세 곳이 기린대로, 동부대로, 쑥고개로가 시설된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이것을 내는 것이······.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아니, 확장 부분이 있어서 기 개설된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확장할 부분이 쑥고개라든지, 기린대로가 있습니다. 그 면적이 노선별로 3만㎡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생태계 협력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예산 자체가 생태계 보전협력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해요. 전주시가 어떻게 보면 처음 납부하는 것 같은데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저희도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법이 최근에 되어 있고 또 내도록 되어 있어서 이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박형배 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부담금을 통해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재원으로 활용이 되더라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박형배 위원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국가가 지자체에다가 부담금을 가중하고 그것을 세입으로 하는 부분이 어떤 문제에서 그런지 몰라도······.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국가에다 내는 건 아니고 도에다 냅니다.

○박형배 위원   보니까 도에서 걷어서 국가에다가 세원 확보를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나?
  (웃음)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도 무조건 개발행위를 할 때 3만㎡ 이상에 대해서는 다 부담금을 낸다는 얘기네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감사원 감사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 똑같은 사항입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박형배 위원   시에 부과된 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지자체 혹 나와 있는 그건 게 있으면 그 자료까지 첨부해서 주세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601쪽에 도심 도로 조도 상향 2억이 서 있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전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겨울철이면 상당히 어둡다고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조도를 높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하는가? 예산의 산출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이게 에너지 효율화법에 의해서 기존에 등기구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 안 하는 LED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많은 양이 있는데 일시에 교체가 어렵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터널이라든지 지하차도라든지, 지하통로라든지 이런 데 위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 터널등을 교체했고 올해 지하통로도 했고 그랬는데 앞으로 더 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반적으로 전주시 조도를 구도심이 아니라 외곽도로라도 높이려면 예산 추계를 과에서 검토해 봤어요? 동부, 서부, 북부 여러 외곽도로들도 어둡다고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도로 노폭은 넓고 이것은 길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8시 이후에는 그런 것 같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조도 부분은 저희가 설치할 때 계산을 해서 합니다. 하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늦은 시간대는 격등으로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좀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운영상에 검토해야 할 부분이고 지금 등기구 교체 부분은 약간 조도를 개선하는 부분도 있지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줄여보는 그런 사업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전주시내 외곽도로나 일반적인 4차선 이상 도로의 노폭에서는 조도 높이는 것은 기계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줄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높일 수는 있다는 말입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높일 수는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여름철에는 일조량이 많아지니까 짧은 시간인데 겨울철에 길어지면서 운전자들이 밤 10시 이후에 상당히 어둡다는 말들이 전주를 방문하는 외지 관광객들이 "전주는 왜 타도시에 비해서 어둡지?" 이렇게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부IC, 서전주IC, 북전주IC 그런 IC 부분이라도 신경을 써줬으면 해서 국장님도 같이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603페이지 보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역시 기간제근로자 여섯 분을 쓰시거든요. 이것이 일비인데 시간당 얼마씩 계산한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이 사업은 저희가 구청에 내려보내는 예산인데요. 대부분이 기간제를 활용해서 산책로 주변 풀 제거나 호우기에 쓰레기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간제에 대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며칠로 할 것이냐, 그것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일비 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기간제 일비하고 최저임금 시급하고 차이가 나게 계산이 되나 봐요? 기간제로 하게 되니까 시간당 9790원이고요. 원래 2022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9160원이거든요. 그래서 최저시급보다는 높게 책정이 되었는데 200일인데 기간제로 하게 되어서 그러면 이 부분만 10만 3820원에 보수만 들어있는 건지, 아니면 앞에 부분에도 아까 여쭤봤더니 그에 따른 4대 보험까지 다 들어 있다고 하는데 4대 보험까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요. 이것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에 비가 오면 토사 때문에 바로 세월교가 넘쳐흘러요. 그런 부분에서 용역비를 설정해서 삼천에 대해서 설계를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 제안을 합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그 민원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생태하천협의회와 전주천 같은 경우 생태 쪽에 비중 많이 해서 우리 전주시가 전국적으로 생태하천 롤모델이 된 것은 사실이고요. 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천 같은 데 토사가 세월교 주변에 많이 있어서 그런 민원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천을 생태하천협의회 기능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생태도 중요하고 치수도 중요하다는 검토를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우선적으로 세월교 주변에 대해서는 토사를 제거해서 정리하려고 하천협의회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현재 삼천에서 마지막 내려오는 곳이 서신동 쪽이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정섬길 위원   그러다 보니까 토사가 다 밀려와 있기 때문에 막판에는 저희한테 다 쏟아져 있어요. 그런 삼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용역비라도 세워서 하천협의회하고도 물론 좋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살고 봐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는 서신동에서 효자동으로 넘어가는 세월교가 굉장히 통행량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걷고싶은도시과에서 삼천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크게 토사 문제하고 유수에 지장이 있는 수목 문제가 실질적으로 많은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작년에 전주천 상류 쪽에 일부 유수에 지장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제거했고 또 삼천도 상류 쪽 일부는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에서는 굉장히 항시 저희하고 대립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공감하셔서 생태하천도 중요하지만 시민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용역비를 꼭 반영해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생태도시계획과 쪽에 주소 정보 관련한 사업이 다 이쪽 부서로 이관이 되었나 봐요?

○부동산거래조사단장 백미영   예, 8월에 조직개편으로 저희 부동산거래조사단으로 업무가 왔습니다.

○김진옥 위원   인원이 별로 안 될 텐데 부동산거래 관련한 조사하고 그 업무까지 같이 수행하는 게 가능해요, 업무가 상당히 많을 텐데?

○부동산거래조사단장 백미영   저희가 아파트거래특별조사팀 기존 정원에다가 지적 관련한 토지관리팀이랄지 공간정보팀, 주소정보팀 3개 팀이 더 해서 4개 팀이 된 겁니다.

○김진옥 위원   608페이지에 수치 지형도 수정 제작되어 있는데 예산 재원은 시비인데 국가 직접 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부동산거래조사단장 백미영   이것은 저희가 약간 한국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과업을 수행하는데요. 저희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같이 지자체에서 회비적 성격으로 납부하고 거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국비 지원이 1억 5000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시비에서 한 1억 5000하고 국비하고 합쳐져서 업무 수행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하는 거예요, 전주시 걸?

○부동산거래조사단장 백미영   예.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도시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소관입니다.
  최병집 본부장께서는 개요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영규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요보고에 앞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 박칠선 과장입니다.
  공원관리과 이윤승 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김대현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김종남 과장입니다.
  청소지원과 조미영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34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745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 4쪽 세입·세출 목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천만그루정원도시과는 89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공원관리과는 82억 4700만 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 79억 4700만 원보다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는 31억 3600만 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 31억 33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원순환과는 52억 8400만 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 58억 6600만 원보다 5억 8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청소지원과는 177억 2200만 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 173억 1200만 원보다 4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는 245억 5300만 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 245억 700만 원보다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원관리과는 342억 5200만 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 300억 7600만 원보다 41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림녹지과는 93억 6900만 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 91억 6400만 원보다 2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원순환과는 327억 900만 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 333억 9400만 원보다 6억 8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지원과는 737억 1300만 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 757억 9600만 원보다 20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 등 35개 사업에 279억 6400만 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11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 등 20개 사업에 464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는 3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로써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454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747억 8300만 원이며, 다음은 3~4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천만그루정원도시과는 92억 2400만 원으로 2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원관리과는 15억 6300만 원으로 62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는 49억 3000만 원으로 22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원순환과는 76억 5700만 원으로 27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지원과는 220억 6300만 원으로 56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는 247억 2200만 원으로 84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원관리과는 282억 2700만 원으로 11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림녹지과는 111억 8500만 원으로써 34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는 338억 3400만 원으로 62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청소지원과는 768억 1300만 원으로써 166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 계속비 이월사업내역입니다. 공원관리과는 1450억 원으로 2021년도에 250억을 지출했고 2022년도에 570억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11쪽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5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 사업내역으로 천만그루정원도시과는 17개 사업에 239억 59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공원관리과는 쾌적하고 편안한 도심공원관리 등 24개 사업에 281억 27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산림녹지과는 29개 사업에 107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는 26개 사업에 336억 87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청소지원과는 환경관리원 후생지원 등 26개 사업에 764억 9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는 5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 사업설명서로써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소관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부터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그다음에 공원관리과, 우리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전반적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가 100억이 넘고요. 공원관리과도 100억이 넘어요. 명시이월을 이렇게 많이 진행할 것 같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차라리 다음 연도 예산 세우는 방법을 택해서 예산 편성에 따르는 내용을 수월하게 했으면 좋을 텐데 너무 많은 예산을 이월시켜서······.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국고보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비 매칭 부분이 연초 본예산에 세워지지 못하고 순연해서 세워지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 매칭비나 올 연도 매칭비가 2회 추경 때 반영이 되어지고 한 관계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해서 이월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감안해서 예산에 따라서 내년도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부서별로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실제로 타 국보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명시이월 금액이 또 건수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과장님은 예산 세울 때 보다 면밀하게 비용 추계해서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642페이지 보면 전주정원문화박람회 개최 8억이 그대로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섰더라고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번에는 보니까 월드컵경기장?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우선 주 박람회장은 월드컵경기장으로 하고 시민 작가정원이나 정원이 조성되는 부분들은 서신동 일원 도심 내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섬길 위원   분배해서 박람회를 열겠다는 건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본 계획은 지역별로, 연차별로 해서 도심 내에서 지구별로 옮겨서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섬길 위원   1월부터 8월 여름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준비는 그렇고 일정은 6월 초에 잡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8월이면 굉장히 더운데 이런 부분이 1월부터 8월로 올라와 있길래 옛날에 종합경기장에서 하는 부분하고는 차원이 틀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올해는 저희가 1회 처음 치르는 박람회였고 더구나 코로나 여건상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박람회는 더 나은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관리과 예산을 전부 살펴보니까 덕진구에만 공원이 있나 봐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그렇지 않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모든 설치하거나, 아니면 보수하거나 이런 부분이 다 덕진구 쪽에만 있고 완산구 쪽에는 그냥 도시공원 환경개선 사업해 가지고 249개소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완산구 쪽에 공원을 잘 관리해서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보수할 곳이 하나도 없는 것인지, 개선될 부분이 없는 것인지 그것 답변 부탁드려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지금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대비했을 때 완산, 덕진 구분 없이 다 보수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고 중산근린공원 정비사업에도 완산이 배정되어 있고요. 배로공원 보수공사에도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풀예산에는 완산, 덕진 구분 없이 골고루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물론 유지 보수 이런 부분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완산구 쪽은 새로 설치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올해도 화장실 개선사업에도 완산에 2개가 추경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남숙 위원   아니, 평화동에도 어린이공원이 설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하나도 예산이 안 잡혀져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저희가 유지관리 예산은 전체적으로 풀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시설물 유지 보수, 놀이시설까지 있는데 예산을 보면 그런 부분에는 하나도 없어서 물론 예산이 고루 안배되는 게 중요하긴 한데 덕진구 쪽에 그동안에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부분, 아니면 조명 같은 이런 것들이 유지가 안 되었거나 정비가 되어야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모든 예산을 보면 정말 작은 전주시도 균형발전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건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설물들이 덕진구에 많이 편성되어 있고 완산구 쪽은 거의 없는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공원관리과에서도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덕진구 쪽에 많이 몰입되어 있어서 더군다나 청소년이나 아동 수를 보면 아직은 완산구가 아동·청소년 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답변해 주세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실 그렇다고 공감하기 어려운데 다만 덕진공원이 대표 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느낌은 줄 수 있는데 모든 공원 유지관리 예산은 풀비 형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르게 집행의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완산구, 덕진구 가리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저희가 모르는 예산의 편중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들여다 보고 집행 과정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작은 도시도 지역 안배, 균형이 골고루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있든, 열 명이 있든 그 아이한테는 100% 다가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풀비라고 예산 항목이 없어요. 본 위원장이 몇 번 지적했는데 공통경비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위원장 백영규   앞으로는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금방 이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예산 분배를 할 때 공원 같은 경우 특히 그런 부분에 오해가 쌓이기 시작하면 계속 그런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2020년도 구분해서 집행은 안 했겠지만 그런 전체적인 비율 관련해서 유지 보수하고 신규로 공원 관리하고 이렇게 한 데이터를 이남숙 위원님께 또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조직개편 이전에는 완산, 덕진 나눠서 예산이 있었는데요. 금년부터는 통합되어서 다 넘어왔어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체 공통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금년까지는 완산, 덕진에 있던 사업이 넘어왔던 것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정리해서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백로공원 인공폭포에 대해서 이게 비가 와서 유실되어서 올해 고장이 나서 안 틀어서 수리하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1단, 2단, 3단이 있는데 백로공원 상단부에서 물이 아래로 휩쓸려 가지고 거기가 손상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보수하고 상단부에 있는 인공폭포 시설물이 내부 구조가 파손되어 가지고 그것은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래서 내부가 파손되어서 올해는 틀지 않았죠?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틀지 못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리고 그 옆에 652쪽에 보면 공원 내 청소 및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관내 도시공원이 몇 개인데 30개소만 이걸 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공원 80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위탁관리해서 30개소만 1억 800에 반영이 되었고······.

○이윤자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를 해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저희가 기간제하고 공무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기간제로 해서 나머지 50개소는 관리한다는 얘기죠?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민간위탁은 30개하고 그 80개소 자료를 주세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651쪽 중간에 보시면 덕암마을 휴양시설이라고 했는데 무슨 휴양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휴양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2014년에 덕진공원 웰빙그린A 사업이라고 해서 제방 쪽으로 차량이 통행했는데 인도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다가 거기를 막아놓았어요, 정문에서 덕암마을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마을 진입도로 개설하고 마을회관 신축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했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미뤄왔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도로 개설이 완료되었고 이후 민원 차원에서 휴양시설을······.

○김호성 위원   휴양시설이 마을회관이에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마을복지회관입니다.

○김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께서는 다음 페이지 낭독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이것 무전기랑이 다 제대로 되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지금 산사태 현장 예방단 말씀하시는가요?

○이남숙 위원   아니요, 산불······.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산불요?

○이남숙 위원   그냥 핸드폰으로 하나요, 아니면 무전기로 계속하나요?
  산불감시요원······.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산불요원이 전문 진화대하고 기계화 진화대, 감시원 세 파트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113대 가지고 무전기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GPS 관련된 위치관제시스템 같이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무전기가 제가 기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는 하겠는데 어느 정도 가면 "너무 오래된 무전기여서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산림청에 요구한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무전기를 주고 산림감시원을 하냐? 조금 좋은 것을 내려 보내라.", "예산이 없다."
  두 번째 옷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번씩 굉장히 많은 옷을 사주는 부서들이 많은데 여기 산림감시원은 후배들이 입던 것 이런 게 있어서 너무 감시요원으로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저희들이 무전기 체계에 있어서는 한꺼번에 무전기 자체를 교체는 못 하고 보편적으로 1년에 한 5대에서 10대 정도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오고요.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지상 3사를 통해 가지고 본청에 안테나까지 통해서 오는 시스템인데요. 위치적으로 어느 부분에서는 무전기가 조금 전파 관련된 부분에 장애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산불 감시하고 진화하는 그런 체계에서는 그리 큰 문제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화복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일부 근무하시는 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새로 구입한 것도 지급하고 쓸 수 있는 것들은 세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해서 근무하는 데 문제없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도 열악한 환경에서 산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이남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진짜 소홀함이 없도록 충분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평화동에도 불이 났을 때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순식간에 불이 타오르고 그다음에 헬기 부분도 있고 그런데 헬기 같은 경우에도 물론 임대이기는 하지만 오래된 헬기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하는데 그 헬기 부분은 어떻게 돼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지금 저희 시에서 운영되는 것이 왕궁 쪽에 산림청 익산 관련 헬기 3대가 운영되고요. 저희 전라북도 14개 시군하고 도하고 같이 해서 임차 헬기 3대를 3개 권역별로 해 가지고 현재 운영이 되는데요. 이 임차 헬기가 전국적으로 같이 운영되고 그 헬기 자체가 새로운 신규 헬기는 현재 나오지 않고요. 어느 정도······.

○이남숙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에서 이 정도 헬기 되면 산불진화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현재 올 1월에 완산칠봉에 산불 났을 때도 산림청하고 임차 헬기가 초기 진화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출동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이남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행이긴 한데 그때 불 한 번 나는 것 보니까 정말 순식간에 산불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발만 동동 굴렀던 적이 있어서 다른 부분에는 예산 증액이 안 되더라도 이건 1년에 한 번일지라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나무 한 번 타버리면 200년, 300년이 걸려야 되는 거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이남숙 위원   그다음에 666페이지 보면 정책숲 가꾸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솎아베기 5헥타르, 조림지 가꾸기 40헥타르 이런 게 있는데 현재 도로변에 암 은행나무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아닙니다. 은행나무 가로수 관련해서 암나무 교체사업은 가로수 관련해서 별도 예산이고요. 정책숲 가꾸기는 저희가 산에다가 조림한 것에 대해서 그 어린 나무들이 제대로 클 수 있도록 관련된 풀 작업이나 조림지 가꾸기나 덩굴, 어린 나무 가꾸는 예산이고요. 이것은 숲 안에서 숲에 있는 나무들이 제대로 커 나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작업 관련 사업비입니다.

○이남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정책숲이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도 평화동 쪽 인도에 나무 심어져 있는데 인도 보도블록도 다 일어나서 그것 민원 넣었더니 현장에서 망치로 깨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때는 나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무조건 이런 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지금은 전문가가 있어서 인도에 맞는, 가로수에 맞는 또 공원에 맞는 나무를 알맞게 설정해서 잘 심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이남숙 위원   이런 부분에 충분한 저기를 해야 한다면서 제가 질의드릴 게 뭐냐면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이에요, 673페이지.
  안덕원로에 무궁화나무를 심네요? 이것 잠깐 설명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까지 같이 얘기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확보한 사업인데요.

○이남숙 위원   도비는 얼마 확보되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국비 5000만 원에 도비 1500만 원 그리고 시비 매칭 부분으로 3500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 그 관련 예산이고요. 여기 대상지가 잡혀진 것이 교통섬하고 연계해서 이쪽 우아 네거리 관련된 안덕원로가 가로 화단이 미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무궁화를 테마로 하되 정원형으로 가로 화단하고 교통섬을 조성하고자 이 관련 국비로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국비가 확실히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도비 1500만 원 확보가 되어 있고요. 도비 15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시비는 2억 3500을 해야 3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네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아닙니다. 이게 1억 사업인데요. 본래 국비 5000에 시비 5000인데요. 도비 1500만 원 추가 확보해 가지고 시비 매칭 3500만 원을 추가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남숙 위원   여기 사업 설명서에는 틀리게 나와 있는데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에 대한 염려를 말씀드리자면 무궁화나무를 심다 보니까 진드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무궁화나무 자체는 튼튼해 그 주위에 진드기가 꽉 절어 가지고 다른 나무를 살릴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많이 금방 이틀 사이에 그렇게 진드기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나무를 그냥 절단했어요, 묻어버렸어요. 다른 걸 태울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무궁화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철저한 검증 주위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 살펴서 무궁화동산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드려요.
  이게 철저한 조사가 되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위원님 말씀대로 무궁화나 회화나무나 진드기가 많이 끄는 일부 수종이 있는데요. 무궁화 같은 경우에도 요즘 품종 개량이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무궁화로만 거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궁화란 테마를 살려서 일부 좋은 품종의 무궁화를 반영하되 기본적으로는 가로 화단이나 밑에 정원형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병충해 관련된 관리하는 부서로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게끔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요. 과장님,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려면 무궁화만 심어야 한다니까요. 다른 나무가 살 수가 없어요. 하루에 한 번씩 약제를 하거나 진드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다른 테마 공원 가보시면 무궁화만 식재해서 한쪽으로 빼져 있지 거기 주위에 다른 나무가 안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기는 쉽지 않아요. 동서학동에도 무궁화 거리를 쭉 조성하려고 했는데 이런 어려움 때문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고민하시고 정말 동산다운 동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도 해 보시고 다른 곳에 자문도 구해서 무궁화동산이 예산에 맞게 좋은 동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 부분들 검토 잘해 가지고 일 추진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영규 위원장, 이윤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윤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667페이지 보니까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조성이 있어요. 66억짜리 이번에 예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산림녹지과에서 공원 조성에 관련된 사업도 진행하시나요, 공원관리과가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지금 완산칠봉 한빛마루 조성사업이 본래 산림청 예산이 아니라 문광부 예산이었는데요. 문광부 관련된 예산을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했었던 것이고요. 여기가 전주천 옆에 초록바위 부분은 공원 외 지역이고 기본적으로는 공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관련 예산을 저희 산림휴양팀에서 이 부분을 노력해서 따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승원 위원   총예산이 186억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언제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24년도까지 진행이 되고요. 올해 국비 26억 내려온 부분입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몰라서, 한빛마루가 어디예요? 제가 완산칠봉을 많이 다녔는데도······.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현재 사업 대상지가······.

○강승원 위원   아니, 한빛마루라고 하는 명칭이 어디인지 제가 잘 몰라서······.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한빛마루 명칭요?

○강승원 위원   한빛마루가 어디를 보고 한빛마루라고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

○강승원 위원   제목이에요?
  과장님, 됐습니다,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그래서 186억이나 되는 공원을 조성하시니까 잘 마무리하셔서 정말 예산 자체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 말씀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168쪽 하단에 보면 폐열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했네요.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당초에 24억을 수입에 잡았는데 에너지사업기금에 10%가 세외수입에서 떨어져 가지고 맑은공기에너지과 사업기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은 내용입니다.

○이경신 위원   줄어들고 그런 것은 없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큰 수익은 동일합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자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자원순환과 반갑습니다. 짧게 한 번씩 물어보고 갈게요.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주민감시원 보상 법적 기준이 몇 명이에요? 현재 협약서에 있는 인원보다 법적 기준?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

○양영환 위원   과장님, 여기에 올라온 것은 법적 기준보다 많은 거죠, 협약서 기준이죠? 그런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현재 그 협약서는 총 24명인데 현재 매립장 2명을 감원해 가지고 22명분을 세워놓은 겁니다.

○양영환 위원   원래 매립장이 2명분 감하고 그다음에 소각장은?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전체 4명을 더 감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양영환 위원   어렵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어려운 것을 우리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감시원들 그 협의체에서 이해해야 하는데 우리만 어렵지 그쪽에서는 이해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해준 만큼 상대방에서도 우리 시 입장을 배려해야 하는데 자기 일방적으로 일방통행해 버리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삭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가 이해 가는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그래서 올해 5월에 주민감시원 복무규정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양영환 위원   하여튼 잘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각자원센터 주변 마을 주민 건강검진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양영환 위원   여기 보면 80명 해서 80만 원씩 64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저는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매립장 주변 반경 2㎞에 있는 주민들 지금 소각장에서 분진이나 이런 것 날아온다고 전주시에 자꾸 요구사항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어린이집이나 노유자 시설이 그 안에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만약 그 정도에서 요구하면 그 어린이나 이런 애들은 건강검진 안 해도 되는가요? 그다음에 노유자 시설에 있는 사람들 건강검진 안 해도 돼요? 제가 볼 때 거기는 방진마스크 쓰고 공부하고 방진마스크 쓰고 입원해야 할 상황이에요, 그 정도면. 그런데 우리 소각장 반경 2㎞에서 이렇게 자꾸 "지원해달라, 뭐 해달라." 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시설이나 이런 데는 완전히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를 쓰고 공부해야 되고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다음에 노유자 시설 계속 누워있는 양반들 거기도 마찬가지로 방진마스크를 쓰든가, 방독마스크를 쓰든가 여기에서 요구해야 되는데 반경 2㎞ 내에서 소각자원센터 문제 있다고 해서 환경영향평가하고 돈을 달라고 한다는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그쪽에서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분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기준을 확실히 마련해서 정말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어린이 시설이나 노유자 시설은 그런 상황이라면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반드시 쓰고 공부해야 하고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자꾸 끌려다니지 말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환경영향평가를 한쪽만 하면 안 되잖아요, 혁신도시를 두고 같이 해버려야지. 기점에 놓고 컴파스 돌리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리잖아요, 그죠?
  예산 같은 것 세울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민원인에게 너무 끌려다니는 것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 안쓰러워서 그래요.
  쓰레기 막으면 공무원들 새벽같이 일어나서 과장 이하 전 직원이 동원되어 가지고 가서 납작 엎드려서 우리 협약 일방적으로 다 무시당하고 이러면서 우리 공무원들 하는 것 보면 제가 불쌍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기준 원칙 마련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어린아이들에게 다 지원해 주세요.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다 지원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노유자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휘둘림 없이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예산 펑펑 주면서 그러죠? 이해 가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충분히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공감하죠?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에 대해서 보면 입지선정위원회 따로 그다음에 후보지 따로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분리가 되어 있는 이유는 뭐예요? 같이 하면 될 텐데······.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106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양영환 위원   676······.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자원순환 집행계획에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를 하는데 추진 지침에 보면 먼저 법적으로 입지타당성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입지 타당성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지가 정해져 있는가요? 우리 시에서 말 못 할 입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타당성용역 이렇게 조사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 입지가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그것은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요, 의무사항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현재 입지도 법적으로 공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입지도?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그래서 공모해 가지고 나온 대상을 가지고 타당성용역을 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공모가 먼저 앞장서야 할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그러니까 내년 초에 바로 입지 공모할 예정입니다.

○양영환 위원   내년 초에······.
  그런데 이것도 말씀드리면 우리가 광역폐기물, 광역이잖아요? 우리 전주시에서 다 안고 가야 하나요? 우리 공무원들 힘든데······.
  보면 완주, 임실, 김제, 전주 네 개 권역으로 광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타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그래서 협의해서 땅 넓고 그런 데 보면 한적한 곳이 김제나 완주 그다음에 임실 많이 있잖아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전주시만 고민을 떠안지 말고 어차피 우리 쓰레기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똑같은 인센티브 주고 똑같이 한다면 제가 보면 입지 선정을 굳이 전주에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그런 부분까지 타시군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양영환 위원   꼭 검토해 주시고 제가 우리 국장님 이하 보면 진짜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요.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하고 부러질 때는 똑 부러지게 해야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이 안쓰러워서 그런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뭔 잘못했길래 거기 가서 빌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을게요.
  지금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 선별시설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주민과 갈등이나 그런 것은 없는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한 번 주민설명회를 거쳤고요. 거치는데 실질적으로는 진행이 안 된 상황이고요. 계속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전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알량한 협약서를 가지고 어찌 보면 알량하다고 하면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랑가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에 맞게 같이 머리 맞대고 상생해야 되는데 여차하면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항상 쓰레기가 쌓이고 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경험을 했고 또 하고 있고 요구조건 안 들어주면 무조건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그래서 어차피 2026년 되면 소각장 만료가 되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2026년 9월입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알기로 환경청에서는 새로 지으라고 하는가요, 짓는 쪽으로?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환경관리공단에서 최근 11월 말에 기술진단이 나왔는데요. 신규로 건설하는 게 타당하다고 나왔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가 중요해요. 23년에 재협약해야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그 시기가 2023년도에 협의체하고 같이 또 논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양영환 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26년에 새로 신축하라고 나왔는데 이제는 논의할 필요성이 없어, 제일 중요한 것이 입지잖아요? 입지를 찾아 버리면 협약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우리 공무원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옷을 벗고 나가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산 이것이 중요한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서 이후에 우리 과장이나 국장님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그쪽 부서로 발령 나면 대부분 보면 힘들어서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이 많이 와 가지고 직원들이 휴직하는 사항을 빈번히 보고 최근에도 볼 수 있고 이유가 왜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저쪽하고 대응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회에 어차피 26년에 새로 지을 것 같으면 과감하게 나가서 앞으로 직원들이 힘들지 않게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맞는 말씀이시고요.

○양영환 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가 잘 알아듣고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죽을상이에요, 얼굴이. 전주시에서 그만큼 제대로 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만큼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주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일방통행이라는 얘기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674쪽인데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화합마당이 3000만 원이었는데 왜 1000만 원이 올랐어요? 어떤 게 오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실은 작년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올해까지는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내년부터 4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그런 전제가 뭐였냐면 아까 주민감시원 보상금도 나왔었는데요. 내년부터 주민감시원 보상금을 올해 수준으로 5년간 동결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과 같이 그때 당시 협의했던 내용이어서 내년부터 4000만 원으로 올린 겁니다.

○이경신 위원   협상 차원에서 하신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이경신 위원   그리고 676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위탁처리비가 5억이 섰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소각장이 지금 내구연한이 15년 경과가 되는 시점이어 가지고 빈번하게 긴급정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긴급정지가 이루어질 때는 부득이하게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외주 처리하는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외주 처리하는데 이것을 어디로 빼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그 부분은 폐기물 처리업체 입찰을 통해 가지고 외주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경신 위원   외주 처리 단가가 너무 세 가지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올해도 이 정도 단가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경신 위원   그런데 생활쓰레기 처리 외주 위탁이라고 하니까 그러네요, 외주 처리로.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표현이 그런데요. 저희가 직접 처리를 못 하고 폐기물 처리업체에다가 처리한다고 해서 위탁 처리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은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추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김승섭   예, 추경 세입입니다.

○강승원 위원   추경 세입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164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5억이 더 추가로 증가된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게 5억 정도나 추경인데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저희가 이 추경 작업을 할 때만 해도 전년 대비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작년에도 한 5억 정도 올리면 될 거라는 판단하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례 개정이 되면서 소각용 100ℓ짜리가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고 기존 기성품에 대해서만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ℓ짜리의 효용성 때문에 이미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판매가 되었고 판매소에서 비축하고 있는 상태에서 판매소가 작년 말까지 비축분을 다 판매하고 올해는 없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50ℓ만 판매가 되었거든요. 개수 적으로는 50ℓ가 훨씬 판매량이 많으나 100ℓ 1장 판매하는 것보다 50ℓ 2장 판매하는 것이 오히려 세입적인 측면에서 더 적습니다.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 실은 저희가 5억까지는 못 올리고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무리성이 있다 싶어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5000만 원 정도만 더 올리고 4억 5000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해서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수정에서.

○강승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입의 감소 부분이 발생하면 세출에 대한 부분도 같이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죠?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저희 세출 부분이 사후정산 용역에서 환수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충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세입과 세출 균형을 맞춰서 조정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상임위 전액 삭감이 많이 있어요. 청소지원과 보니까 다회용기 세척장 설치도 있고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도 있고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다회용기 세척장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사유가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좀 미흡하다는 내용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추진 목적이 일회용품이라든지 가연성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면서 자원 선순환 정책에 반하게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서 저희가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고 특히 저희 소각장 같은 경우는 효율적인 부분이 기존에 쓰레기 성상하고 현재 쓰레기 성상의 어떤 차이 때문에 제대로 효율적인 부분을 활용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품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는 장례식장, 요식업, 카페 이런 데하고 일회용기를 덜 쓰게 다회용기를 저희가 제작해서 배포하고 전문적인 세척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소독이라든지 안정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런 싸이클로 돌다 보면 결국은 일회용품 발생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국비를 확보했고요.
  저희가 운영계획으로는 상임위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제1안으로는 지역자활센터하고 협약을 하게 되면 자활센터 특성상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보조금으로 충당해서 수익성을 보존하고 저희 운영비라든지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안과 2안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구상해 보았는데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를 활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비용 같은 경우 소모가 많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승원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고요. 간단하게 해 주시고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 관련해서 그것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 자체 예산으로 4개소에 대해서 1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무인 회수기 해서 거기에다가 페트병을 넣으면 분쇄까지 해서 이것을 재활용업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취지로 연계하고자 저희가 그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었는데요.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예산 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 35개 동에 대해서 무인 회수기를 설치해서 하라는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 정도는 삭감이 되어도 도비 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승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자 부위원장, 백영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684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가 많이 늘었어요. 이게 권역화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권역화 준비도 다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0개에서 12개 업체로 안이 대충 나와 있는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원가산정 용역 결과 성상별에 의해서는 12개 업체가 대행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8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권역별로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본예산 대비 추경에 또 101억 정도가 더 확보가 되어서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하고 2회 추경에서 확보했던 추경예산하고 합한 금액하고 거의 맞는 수준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권역화를 위한 예산인가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내년에는 권역화를······.

○양영환 위원   권역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권역화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원가산정 용역이 회계 절차상에 2번이나 유찰이 되다 보니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는 올해 안에 계약까지 해서 내년 전격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회계 절차를 맞추려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 한 3월까지는 계약을 하고 시행을 4월 1일 정도에 하는 걸로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대행업체와 협의 중에 대행업체의 강한 반발과 근로자들의 반발이 있어서 저희가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는 부분과 전격 추진하는 부분과 내부적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권역화 얘기가 나온 게 몇 년 되었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양영환 위원   아까 업체의 반발을, 왜냐하면 권역화를 하면 업체 자기들도 들어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이번에 권역 안 하면 쉽게 말해서 전라북도에 한정해서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풀어지나요? 조례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풀어지는 게 맞죠?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계약법에 의해서 5억 이상이면 전국적으로 입찰을 풀게 되어 있고 다만 작년하고 좀 다른 게 저번의 경우에는 실적에 대해서 전주시 실적만 인정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전주시 실적만 인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서 권역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전국 실적을 인정하는 걸로 내용이 개선되어서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야 전주시 행정이 바로 잡힙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전주 실적만 인정되면 당연히 안 되죠. 어차피 권역화가 그러면 내년 4월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저희가 권역화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나중에 계약을 다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다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양영환 위원   해야 되면 만약에 그 어떤 시점까지 되면 이 회사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나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양영환 위원   아니, 지금 하면 1년 단위 계약이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2년 계약입니다.

○양영환 위원   2년 단위 계약이죠?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2년 계약입니다.

○양영환 위원   2년 단위 계약인데 만약에 중간에 권역화로 돌아섰다 그러면 나머지 계약금이나 그런 것이 틀려질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이 더 증가될 수 있다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산은 현재 저희 용역 결과 제시한 원가산정 용역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원가산정 용역에는 한 530······.

○양영환 위원   원가산정 용역을 언제했죠?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11월 8일 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2년만에 한 번씩 하는가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폐기물관리법에는 저희가 새로이 용역 입찰하기 위해서는 원가산정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기대를 해 보고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지만 하나만 짧게 물어볼게요.
  직영들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직영도 이 8개 권역 안에 들어가나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저희가 직영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면 권역화를 추진하고자 많이 노력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미화원과 단협 부분도 작년 말에 다 마무리되었던 부분이 지금까지도 단협이 마무리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권역화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오려고 노력을 했었으나 직영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이번에 권역화에 동참 불가하다는 공문을 보내온 상태이고요.

○양영환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이에요. 직영들 자연감소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죠? 그런데 계속 확충하고 나가잖아요? 전주시 환경관리원이 타 지자체보다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자꾸 끌려다니는 행정 하지 말고 과감히 끌고 가는 행정으로 변해서 그래야 예산도 절감되고 그러는 것이지 자꾸 요구사항 다 들어주니까 예산은 확보되고 우리 청소예산이 전주시에서 최고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 부분을 잘 컨트롤해 가지고 끌려 다니는 행정하지 말고 끌고 가는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고용승계받아주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나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주는 전주시잖아요? 입찰을 보면 전국적으로 푼다는 것은 아주 대단히 잘하신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683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 관리하잖아요? 총사업비 대비 우리가 판매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나 돼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판매액은 잠깐만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작년에 92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적은 수치네요. 그러면 그 비용은 다 앞에 부분에 봉투 지원금으로 나가는가요? 봉투 지원금은 따로 되어 있고 봉투 제작 관리하는데 이것에 대한 비용 대비 예산 들어오는 것은 진짜 적네요? 왜 이렇게 적을까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아까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작년하고 달라진 상황이······.

○이남숙 위원   알겠고요. 그건 자료 요구하고요.
  다음에 687페이지 청소차량을 구입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노후 차량 구입이에요, 아니면 신규 차량 구입이에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국고 보조가 노후 차량이 19대가 있습니다. 오래된 순서대로 하나씩 신규 차량으로 바꿔가고 있고요.

○이남숙 위원   그러면 노후된 것 하나 폐기하고 이걸로 대체하는 거죠?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대폐차로······.

○이남숙 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어서 이게 신규 차량에 의한 인건비 지원이 포함되어서 운영비가 많이 늘어나는지······.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실은 저희 대부분 청소 차량이 특장차량입니다. 그래서 부속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고가의 사항이고요. 인건비뿐만 아니고 유류비까지도 계속 상향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항상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차량으로 빨리 교체하다 보면······.

○이남숙 위원   이것도 자료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687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여기에도 있고 685페이지에도 쓰레기 감시카메라가 있어요. 앞에 페이지에도 역시 도 참여예산 있는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것 대비 감시 대상자가 거의 없다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설치 카메라 비용이 다 달라요. 한 대당 550 그렇고 뒤에도 보면 금액이 또 다르고 그 뒤에도 금액이 다 달라요. 화소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된 건가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금액이 다 달라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지금 저희 감시카메라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는 하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살펴보면 이동형 CCTV 같은 경우는 대당 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관제형 CCTV 같은 경우는 한 6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아까 683페이지 저희 시 자체 예산으로 설치되는 부분하고 도 참여예산, 시 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도 계속 있었던 사업이고요.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왜 이렇게 각각 다르냐고요. 업체가 다른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아닙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CCTV 형태에 따라서 가격이 150에서 200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도 참여예산에서는 관련 사업에 대한 자료가 넘어올 때 사양에 관제형 CCTV로 명문화되어서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그 관제형이 아까 말씀대로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동형이라든지 이런 걸로 저희가 또 장단점 비교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보니까 카메라 사양이 정해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각각 사업마다 사업비가 다르게 산출기초가 된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 카메라 업체들은 우리 전주권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가요, 업체가 있어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전주시내 업체입니다.

○이남숙 위원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이 부분도 어차피 소상공인일 수 있으니까 조금의 가격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다 조율해서 전주시내권에 있는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 일환으로 전주권역에 있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알겠습니다.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한 가지만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도 참여, 시 참여, 시 자체 예산 같은 경우는 전주시 업체하고 하는데요. 올해 처음 생긴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2022년 탄소 응용제품 공동구매 마케팅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라북도권 내에 탄소 응용제품을 활용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군산에 주식회사 아이즈텍 태양광 가로등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이 갖춰진 업체로부터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만 군산 제품을 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685페이지 보면 불법투기 감시원 보상이 있잖아요, 과장님?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1230만 원짜리······.

○양영환 위원   이분들이 뭔 역할을 해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주로······.

○양영환 위원   여기 보니까 홍보 그다음에 환경정리 활동 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분리배출 홍보해서 또 700만 원 나가는 것도 있어요. 이분들이 무엇을 홍보하는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1230만 원 경우에는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양영환 위원   주부환경감시단 말이죠?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들어가는 경상적 경비에 충당이 되는 예산이고요. 밑에 700만 원 같은 경우는 자부담 175만 원과 함께 875만 원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양영환 위원   이 사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단체 회원들이······.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게 주부환경감사단 말고 무슨 단체가 또 있어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아닙니다. 주부환경감사단이······.

○양영환 위원   주부환경감사단 두 군데에서 사업하고 이렇게 활동보상금인가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700만 원 보조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양영환 위원   그것도 주부환경감사단 사업이에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두 군데가 다 주부환경감시단 사업은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두 군데가?
  그런데 내용이 거의 비스름해요. 그냥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하나로 해서 하든가, 아니면 어떤 것을 주기 위한 것으로 비치거든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하나는 보조금 사업이라서 예산 과목 성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조금 사업과 경상적······.

○양영환 위원   성격을 살펴보시고 이것을 같이 묶든가, 아니면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사업을 주기 위한 술수같이 보이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책자 123페이지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관리가 있어요. 우리가 불법투기 혼합폐기물 처리비용이 1년에 한 3억 3000 되는 거예요?
  책자 12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불법쓰레기 혼합폐기물 처리비용해 가지고······.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이것은 저희가 시민들이 의식이 좀 부족한 부분으로 불법 투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수거해 놓고 외부에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올해는 얼마나 처리비용이 들었어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21년도에 총사업비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확인해 보시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올해 혼합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이 1억 2393만 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현재까지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1억 2393만 7000원 10월 기준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산이 과잉 책정된 거예요? 올해 그렇게 버리고 했는데 1억 2300만 원이면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가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 2393만 7000원은 저희들이 예산 작업을 준비하면서 나온 10월 말 기준이고요. 집행 예정 금액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집행 예정이 올 말까지?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그것이 2억 2745만 8000원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올 말까지?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집행 예정인 것이······.

○양영환 위원   집행 예정이?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3억 3000이면 그래도 갈수록 시민의식이 좋아질 텐데······.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3억 5200만 원······ 갈수록 좋아진다고 사실 그건 장담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양영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전주시에서 분리수거 너무나 잘 치워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작년에 그러면 단속 건수와 단속으로 해 가지고 아니면 포상금으로 나간······.
  단속 건수와 단속으로 들어온 수입이 얼마나 돼요, 올해 현재까지?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포상금은 63만 1000원이고요.

○양영환 위원   포상금은 63만 1000원이라고 하고요. 단속 건수하고 거기에 잡힌 수익이 어느 정도냐, 올해?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올해 말씀하시는가요?

○양영환 위원   예, 올해만······.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올해 206건 정도에 아직······.

○양영환 위원   206건?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올해 상반기, 하반기 현재까지 그렇고요.

○양영환 위원   현재까지······.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아직 압류 시기까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징수율은 한 51%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징수율이 51%인데 얼마예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금액은······.

○양영환 위원   206건에 징수율 50% 잡고 어느 정도······.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지금 갑작스럽게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요. 자료를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723만 원입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갑작스럽게 물어보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단속이 너무나 느슨하다는 얘기예요, 전주시에서. CCTV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단속하기가 힘들잖아요, 차량 외에는? 사람이 버리는 것 단속하기 힘들죠, 사람이 불법쓰레기를 버렸을 때?
  차량은 넘버가 찍히니까 쉽게 확인할 수 있어도 사람이 버릴 때는 확인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은 쓰레기 대란이 나다 보니 이것을 시민이 적정하게 버렸는지 여부를 따지기 전에 저희가 우선 깨끗하게 시가지를 청소할 필요성이 있어서 치워주다 보니 특히 전에 채영병 위원님도 말씀하신 매립용 마대에 버리는 건설폐기물의 경우에 기존보다는 위치라든지 양이 굉장히 증폭되는 부분을 느껴서요. 저희가 그 부분을 전격적으로 포상금까지 각 현수막 걸고 주민들한테, 이 포상금액이 셉니다. 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민 참여율이 굉장히 높을 거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나중에는 광고까지 언론 홍보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쉽게 말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일회용품이 많이 늘어나고 또 불법이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도 아까처럼 2억 2700 정도 되면 그다지 우리가 이번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어찌 보면 약간 더 세워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불법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47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일반관리비, 이윤 해서 63억 정도 되어 있어요. 대체 이윤을 얼마 정도나 계상하고 있는지 일반관리비, 이윤 합쳐 63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최명철 위원   684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이것에 대해서는 이윤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몇 프로예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노무 외 경비에 일반관리비가 5%이고 일반관리비까지 포함한 내용에 이윤 부분이 10%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법적 규정에 따라서 추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최명철 위원   혹시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이나 대형폐기물을 버릴 때 과장님, 인터넷 들어가서 돈을 지불하고 의자는 얼마 해서 쿠폰을 발급받아서 부착해서 밖으로 내놓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최명철 위원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몇 번 전화해봤어요. 동네 길이 협소한 경우에는 내놓기가 협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업체로 전화해 봤어요.
  혹시 여기 업체가 몇 군데 업체에서 이걸 대행하고 있어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지금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완산구 한 군데, 덕진구 한 군데 총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두 군데에서 하고 있죠?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최명철 위원   계속 위탁을 한 군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그것은 저희가 한 군데를 지정해서 준 것은 아니었고요. 2년마다 입찰을 붙일 때 그 업체가 현재까지는 계속······.

○최명철 위원   계속 한 업체가 하고 있었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되었던 사항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기 전에 혹시 거기에 수입이 얼마나 돼요? 여기 수입에 보면 청소지원과는 220억 6323만 원이거든요. 그러잖아요? 경상적 세외수입 전부 합쳐서 220억 6300만 원 정도 나와 있어요, 우리 청소지원과 세입에.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

○최명철 위원   아니, 세입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대형폐기물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대형폐기물 수수료 세입 잡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명철 위원   예.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10월 기준으로 금년에 11억 3100만 원입니다.

○최명철 위원   11억 3100만 원요. 그러면 대형폐기물로 보내는 업체는 1년 동안 얼마큼 드려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그것은 별도로······.

○최명철 위원   지금 찾기 힘드시면 이따가 자료로 주시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최명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은 그런 수수료가 들어오면 세외수입으로 잡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최명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대행비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또 그만큼 올라가면 시민들하고 삶이 직결되어야 하는데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도 이야기해 보면 "그냥 길가에 내놓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길가에 내놓을 형편이 못 됩니다. 차량이 많고 하니 대충 시간을 정해주시면 1시간 후나 2시간이라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업체에 국장님, 과장님이 민원인으로 해서 전화해 보세요. 상당히 불쾌하게 전화 받습니다.
  제가 제 신분 말을 안 했어요. 거짓말 안 하고 간살을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좀 도와주세요. 길거리가 이러니 몇 시쯤 올 수 있습니까?" 해도 정말 제가 의원 하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겸손하게 하자'는 생각은 누구나 다 똑같지만 그런 분에게 전화할 때도 정말로 내가 아쉬우니까 겸손하게 전화해도 전화 받는 데 그러니까 "네가 아쉬우면 네가 알아서 해." 이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주고 대행을 맡기면서 시민들이 불편이 있으면 구태여 이런 예산을 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관리비하고 법적으로 세운 63억을 해놓았잖아요? 사실은 이 이유는 법적으로 한다고 해서 할 수 없지만 사실은 63억을 1년에 이윤이 남는다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일반관리비 합쳐서······.
  조금 더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적절치 못한 대형폐기물 수거대행업체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요. 회계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 방안이 추가로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완산 청소차 차고지 현재 그 자리에 다시 짓고 있죠?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완산차고지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굉장히 노후되어서······.

○이윤자 위원   예, 화장실이랑 엄청 노후되었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사무실 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내년에 완공되나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내년에 사무실 신축하고 블록 담장만 설치하기 때문에 상수도 같은 것 깔고 그렇게 하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선적으로 미화원들이 가장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두 가지만 하다 보면 내년도 마무리 짓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거기 가서 보니까 미화원들이 수돗물도 지하수여서 엄청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어 가지고 덕진차고지는 그러면 잘 진행되고 있어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덕진차고지는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다 보니 올해 연말 안에 마무리 짓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일이월 안에 준공하는 걸 목표로 해 가지고 이 예산 실시설계비를 제외한 실 사업비는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초에 마무리 예정입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해서 마무리한다는 얘기죠?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이윤자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지어간다는 얘기네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이윤자 위원   다 마무리되어 가는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거기는 차고지 본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바닥 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담장 쭉 둘러서 하고 청소차가 들어갈 수 있게 일단은 내년 1월까지 하고요. 나중에 사무실은 조금 더 보강하는 걸 내년 초에 하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사무실은 내년 초에 보강해서······.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사무실까지 40평 정도 현대화해서 신축 계획이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미화원들이 일하고 나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빨리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이윤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9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