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3월 23일(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 업무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승수 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승수   우선 인사에 앞서서 우리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형배 부시장입니다.
  김병수 완산구청장입니다.
  최현창 덕진구청장입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입니다.
  황권주 기획조정국장입니다.
  김종성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입니다.
  배희곤 생태도시국장입니다.
  김신선 보건소장입니다.
  박용자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최병집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입니다.
  장변호 맑은물사업본부장입니다.
  이강준 시민교통본부장입니다.
  끝으로 최락기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이윤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선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아마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시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에 대한 많은 관심,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현실에서 어려운 점들에 대한, 그리고 현장에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늘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이제 어느 누구 하나 어렵지 않을 만큼 전면적인 코로나19의 어려움에 처한 우리 시민들에게 조그마한 힘이 되고자 그리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시기가 되면 이제 저희가 전면적인 소비를 해야 되는데 경제 활성화를 대비해서 추경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또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고 이번 추경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 어려움 속에서 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 또 시민들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늘 지원해 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퇴청하시기 전에 당부말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님이 연일 현장 방문도 하시고 임기 마지막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고요. 아무튼 좀 든든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백영규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백영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권주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총괄해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황권주입니다.
  존경하는 백영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정 현안 사업 해결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627억 원이 증가한 2조 4328억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7.94% 1627억 원이 증가한 2조 213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총 1627억 원이 증가한 2조 2131억 원으로 보통교부세 171억 4000만 원, 특별교부세 2억 100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64억 7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802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02억 3000만 원, 지방채 대체발행 28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국도비보조금 등 용도지정 세출 804억 6000만 원,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 163억 8000만 원, 현안 및 필수경비 사업에 80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147억 7000만 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676억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290억,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전북도 재난지원금 150억, 노선버스 기사 한시 지원 1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거리두기 방역 조치 연장으로 인해 민간소비가 급감하고 지역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107억 원을 추가 반영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 체계 보강을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방역활동비 지원 15억, 감염 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 키트 한시 지원 16억,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2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수 현안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100억과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35억, 시내버스 무료 환승 손실 보전 30억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에 마중물이 될 수 있는 필수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시민 생활이 안정되고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지금부터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따라서 타 부서는 잠시 퇴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구청 소관 먼저 김병수 완산구청장께서는 개요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산구청장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병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함께 참석한 우리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해인 민원봉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영규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며 우리 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완산구는 포스토 코로나 속 단계적 일상 회복과 더불어 구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각종 현안과 구정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01억 181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00억 9057만 4000원보다 276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 세출예산 총액 역시 946억 863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46억 5875만 4000원보다 민원봉사실 소관 국고보조사업 1건에 대해서 276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에서 10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및 세부사업 설명인 12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 예산 1건을 반영한 만큼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창 덕진구청장께서 개요보고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최현창입니다.
  먼저 개요설명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중희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지금 유경수 행정지원과장은 연가 중인 상태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윤자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항상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구정에 협조해 주신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 소관 내용의 세입·세출 규모는 본예산 대비 총 9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이고 이와 관련해서 혁신도시 청사 관련해서 재원이 일반 재원에서 지방채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양 구청 소관을 통합해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적재조사를 재작년부터 계속해 왔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송해인   시작은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203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런데 요즘 민원인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측량을 하면서 본인의 토지가 옆집으로 지적이 잘못되었다. 내 토지의 보상은 언제 되느냐?" 이런 민원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물론 저한테만 올 수도 있지만 다른 의원들한테도 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민원인들하고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본인의 재산상에 손실을 가해진다고 하면 본인도 굉장히 손해이고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면밀하고 적극적으로 설명도 해 주시고 이해도 시키시면서 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송해인   현재 지구당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2년 반에서 3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총 66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6개 지구가 완료되어 있고 2019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12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측량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측량을 하고 나서 경계지구를 할 때 민원인들에게 모두 다 의견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설명도 해 드리고요. 의견 제출받아서 하는 것들이 공식적으로 한 두 번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성이 토지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런 것을 최대한 다 해소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것들이든지 저희가 작은 민원도 모두 다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옆에 토지주하고 본인하고 경계를 하면서 "옆 토지주한테 더 혜택이 가게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유도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만사항 없도록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고 조금 더 친절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송해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김신선 소장님께서는 개요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참석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명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정진숙 치매안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총괄, 세입·세출예산 목별·사업별 현황,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계상 내역입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69억 3991만 4000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액 165억 7791만 6000원 대비 2.2%인 3억 619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73억 7193만 3000원으로 2022년도 기정예산액 270억 993만 5000원 대비 1.3%인 3억 619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액은 147억 2644만 5000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액 145억 4644만 5000원 대비 1.2%인 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입예산액은 9억 1306만 4000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액 7억 6106만 6000원 대비 20%인 1억 519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치매안심과 세입예산액은 13억 40만 5000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액 12억 7040만 5000원 대비 2.4%인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 원인은 재난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변동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액은 233억 5491만 8000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액 231억 7491만 8000원 대비 0.8%인 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액은 21억 4217만 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액 19억 9017만 2000원 대비 7.6%인 1억 519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치매안심과 세출예산액은 18억 7484만 5000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액 18억 4484만 5000원 대비 1.6인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은 재난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른 사업비 변동액입니다.
  다음은 5쪽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주요 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은 총 5건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건, 감염병관리과 소관 2건, 치매안심과 소관 1건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대중교통 요충지에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와 운영에 따라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 등 선별진료소 운영에 관련한 2개 사업에 총 1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과 재택치료 간호 인력 2개 사업에 총 1억 519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치매안심과는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에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13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 자료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소장님한테 한 말씀만······.

○위원장 백영규   그래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소장님한테 최명철 위원님께서 부탁 말씀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소장님!

○보건소장 김신선   예.

○최명철 위원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지만 특히 우리 소장님부터 보건소 직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3년째 제일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코로나 확진이 됐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코로나 확진이 됐고 그런데 저나 우리 집사람은 이미 60세가 넘어서 재택치료 병원을 연결시켜 주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최명철 위원   너무 아파 가지고 약 처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재택치료가 끝나는 날까지 그 병원에 전화를 여러 번 해도 전화 연결이 안 되고 끝나는 날까지 단 한 통의 전화가 오지 않아요. 모니터링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런 곳을 소장님께서······.
  현장에서 직접 제가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가격리 끝나는 날까지 병원으로 연결을 해 주고 처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 병원에 계약만 맺어 놓았지 돈은 받아 갈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조치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산을 다루는 자리지만 특별히 만날 기회가 없어서 추후에는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연계가 된 병원들에서 자주 전화를 하는지, 저 개인적으로 어디 병원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하루에 두 번씩 정확히 전화가 오더라고요, 끝나는 날까지.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단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전주시민인 코로나 환자가 지금 순창요양병원에 가 있습니다. 가 있는 사람 있죠? 소장님.

○보건소장 김신선   예,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거기에 있는 환자가 전주에 있는 소방서 차가 못 가니까 김제소방서 차를 타고 집은 평화동 살아요. 그런데 순창요양병원에 가 있는데 "직원들이 불친절한 것은 두말할 것이 없고 시설이나 이런 것이 너무 낙후되고 전주에도 있는데 전주시민을 왜 순창으로 보내냐?"라는 항의성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오늘도 왔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환자들을 다시 우리 전주로 데려올 수는 없는지요? 첫 번째 것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아뇨, 첫 번째가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그 병원에 확인을 하고 하면 저희가 보고받는 자료에는 재택치료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갑자기 병원을 가거나 하면 저희가 재택치료팀을 통해서 보고를 받거든요. 그러면 언제나 두 번 전화하다······.

○최명철 위원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병원을 이야기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사자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제가 이따가 여쭤보고 만약에 그렇게 관리를 안 한 병원이면 확실히 저는 재택치료 병원에서 빼고 수가도 받을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철 위원   예, 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저희가 또다시 한번 의사협회나 그런 데에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의무를 하지 않는 병원은 전주시 재택치료 병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순창요양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면서 도에서 전라북도 전체 어르신들을 위한 병원으로 순창요양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 만인요양병원이 있는데 저희가 주로 만인에 많이 입원을 시켜드립니다. 그런데 만인에서는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어르신들도 경증인 환자, 그리고 심하지 않는 분들을 주로 받게 되고요. 와상이 심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순창요양병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환자를 의뢰하면 도에서 환자의 심함을 보고 병상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에다 요구하기를 우리 가족분들이 다 전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순창으로는 가면서도 사고가 생길 수 있고 또 저희가 눈으로 순창요양병원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만인으로 많이 요구하고 만인하고는 저희가 이야기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병상 배정하는 것을 저희가 도를 터치할 수 없어서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만인에 하고 어려운 환자는 중증도 병원이 대자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대자인으로 빼려고 노력을 해 왔었는데요. 열린병원, 대자인병원 코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평화동에 사시는 분은 그런 단계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지금 순창요양병원에 있는데 사실 왜 전주시민이 여기까지 와야 되냐? 물론 전라북도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의원들한테 민원을 낼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왜 여기다 보내서 시설도 열악하고 그렇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다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배려할 수 있으면 그런 분들도 다시 전주로 모셔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렸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저희도 도랑 상의를 다시 한번 해서 전주시민이 전주시내에서 입원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죄송해요. 질의 하나 있어 가지고 소장님께 드려볼게요.
  신속항원검사 물품 구매 있잖아요. 물론 특교비로 내려온 것이긴 한데 이것을 그냥 국가에서 지정해서 물품을 배송해 주는 건가요? 항원검사······.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호복이나 그런 것도 국가에서 지금 주고 있고요. 신속항원키트도 일괄적으로 주기적으로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내에서 신속항원키트를 산 것은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알아보니까 보건소는 도에서 지급을 해 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도 16억이 세워졌는데 "국가에서 지정을 딱 세 군데 해 가지고 물품을 나라장터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전주시에 장애인들이 만드는 항원검사 자가키트를 만드는 곳이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고 나라장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은데 이왕이면 전주시에서 장애인들이 만드는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들고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 쌓여서 재고가 되고 있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신선   신속항원키트가 저희가 주 단위로 내용이 많이 변하는데요. 초반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약국과 편의점만 개수도 한정해서 가격도 국가에서 정하는 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만들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단체가 만들고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한테 줄 때 조달청에 등록된 키트만 사용해라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남숙 위원   전주 장애인시설에서 만드는 것도 조달청하고 같은, 오히려 전주의 물품을 이용하니까 비용면에서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만 하면 10원이라도 싸다고 하면 전라북도 전주에 돈이 환원될 수 있도록 이곳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알아보니까 국가에서 일괄 나라장터에 등록된 곳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 보건소나 전주시도 지금 이번에 16억 세워진 것들도 전주시에 환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하셔서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민선식 국장께서는 개요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존경하는 백영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생활복지 증진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금번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우리 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조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그리고 함현승 동물원장님은 지금 애버랜드에서 동물 임대와 관련해서 오늘 올라오라는 연락이 갑자기 와 가지고 서울 출장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3093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5%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965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4%가 증액되었고요.
  그리고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 및 목별 세입은 3쪽에서 4쪽까지, 그리고 일반회계 부서별 목별 세출은 5쪽에서 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활복지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과 감염 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 지원 2개 사업에 총 305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부터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시기에 꼭 필요한 예산들이오니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성원 속에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영규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승화원에서 대해서 짧게 한번 제가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백영규   승화원이요?

○양영환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면 잠시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업무 관련해서 짧게 당부말씀······.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전주시 승화원이 상당히 복잡한지 알고 계시죠? 장례 치르기가 복잡한지 알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 부분은 우리 전주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모든 승화원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 1기에 4회씩 지금 운영하고 있는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지금 5회까지 증액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5회까지 올려서······.

○양영환 위원   지금 5회까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양영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별도로 양영환 위원님께서 국장님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소관입니다.
  김종성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개요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김종성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김종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전주시 재정의 건전성 확립을 위해 의정활동에 적극 매진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윤자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해당 부서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병구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입니다.
  김현도 사회연대지원과장입니다.
  김태훈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총 58억 7304만 4000원이 증액된 688억 254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사업 등 123억 9704만 4000원이 증액된 1425억 57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 일자리 제공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더불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위주로 추경예산을 편성한 만큼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과 상관없이?

○위원장 백영규   예, 전체 하셔도······.

○박형배 위원   사회연대지원과 지역화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전체 발행하는 금액이 2400억 원인데 원래 국비 지원율이 작년까지만 해도 8%였단 말이에요. 그게 현재 4%로 감액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국비 지원되는 금액대로만 지원을 하게 되는 금액이라고 하면 계산해 보니까 1744억 원 그렇게 나오고 우리 전주시가 그 이상 추가로 발행하는 금액이 한 656억 정도가 더 되는 것 같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많이 아쉽고 어떻게 보면 지역화폐의 역할이 이번에 새롭게 시민들에게 우리 의회하고 같이 만들었던 재난지원금의 역할을 지역화폐가 충분히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전체 금액이 2400억 원이라고 하면 현재 한도를 갖다가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2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회원 가입하신 분들이 19만 명 가까이 됩니다.

○박형배 위원   19만 명, 그래서 거기에 30만 원 곱하기 4개월 이렇게 한도를 둬서 진행이 되는데 사용하는 시민들이 조금 더 확대가 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한 번 사용하신 분들은 돼지카드에 대해서 호응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막상 4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현재 이번 추경에 우리가 시비 부족분에 대해서 발행을 하지만 이것으로는 본 위원은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2회 추경, 3회 추경 할 때도 지역화폐 부분은 더 많은 재원들을 만들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김종성   위원님 입장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정부에서도 지역화폐 추가 발행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지자체에다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국비 지원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율도 적어졌지만 국비 지원하면서 일부 소규모라도 시비 부담할 때는 정부의 방향에 맞춰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적극적으로 국비도 더 늘려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을 끊임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입니다.
  김칠현 담당관께서는 개요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 안전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영규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모든 재난과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코로나19 대응 총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150억 8300만 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집합 금지라든가 이용 제한의 행정명령에 따른 재난지원금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12억 84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62억 100만 원보다 150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74억 15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23억 3100만 원보다 150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과 4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목별 현황은 개요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사업 내역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 시설에 대한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급 목적으로 150억 8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성립전 사용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입니다.
  황권주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개요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황권주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백영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은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석현 회계과장입니다.
  강재원 세정과장입니다.
  김은주 미래전략혁신과장이 11시 행사 관계로 부득이 참석 못 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설명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조 1348억 9000만 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보다 822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1159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8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5쪽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5185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5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787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2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쪽 세정과는 총 5375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4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각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총 462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7억 7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 미래전략혁신과는 총 687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76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정과로 총 9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미래전략혁신과 소관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서 676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7쪽에서 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세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긴급재난지원금 말이죠. 이게 이제 갑자기 주게 된 거죠? 예산 세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일단 지금 갑자기 주게 된 거죠?
  어찌 보면 선심성 같고 또 하나는 의회가 있을 필요가 있는가? 신문지상에서는 이미 다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지급 안 한다면 의원들이 견뎌나겠습니까?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물론 전화도 받고 했지만 이런 부분······.
  또 하나 우리 전주시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돼요? 내가 볼 때 전주시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지자체에 비해서 아마 하위권일 거에요. 제일 하위권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예산을 지방채로 바꿔 가면서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가? 또 이게 전주시민을 선택적 같으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요즘 알바 구하기가 힘들대요.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주는 돈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굳이 기존에 있는 예산을 지방채로 바꿔놓고 저는 이게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재정자립도가 타 지자체보다 좋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되는데 갑자기 제가 볼 때는 이거 순수한 선심성 예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한번······.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일단 단변드리겠습니다.
  전 시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물론 우리 예산서에 표시되면서 겉으로 표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서에 표시되기 이전에 오래 전부터 고민한 사항입니다. 작년 말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고민하고 올해도 계속 고민했던 사항이고요. 예산서에 표시가 되니까 이때 한 번에 나왔다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고민하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하고도 사전에 전화도 드리고 개별적으로 찾아가 만나서 협의도 드렸고 그래서 최종 결정이 아마 지난달 말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나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그냥 한 순간에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다고 보고 현시점에서 하는 이유 자체는 2019년도에 소상공인들 피해자 위주로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막 시작 단계이고 피해가 심각했고 전 시민보다는 피해자 위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했습니다만 2019년, 20년, 21년, 22년 오다 보니까 많은 피로도도 있고 전 시민들이 고민을 감내하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예단은 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 흐름으로 보면 일상생활로 곧 돌아갈 것을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쯤 결정을 해 놓음으로써 저희들이 지급 시기를 4월 중순·하순, 5월, 6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코로나 일상화를 보면서 긴급적으로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일단 소비가 필요할 때 전 시민들한테 일정 부분 드림으로 해서 조금이나마 소비 진작을 통해서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 말부터 올 계속적으로 고민하다 결정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지방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예산 구성을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일반 우리 세입으로 세금으로 들어오는 자주세원하고 그다음에 교부금이라든가 조정교부금, 전년도 이월금까지 오면서 그 안에는 지방채까지 들어있습니다. 총예산 규모로 봐서 어떻게 편성하는 게 적정한가 그런 부분을 판단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행안부에서 한도를 정해준 게 720억이었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총괄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국가 재원의 보증사업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에서······.

○양영환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지금 민선 7기 김승수 시장이 들어섰을 때 지방채가 얼마나 발행됐는지 혹시 아세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7기 들어서 현재······.

○양영환 위원   우리 김승수 시장 시작할 때 지방채가······.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시작할 때 2014년 말, 2013년 말에······.

○양영환 위원   2014년도 보면 한 1800억 정도 됐죠?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2013년 말에······.

○양영환 위원   지금은 보니까 한 2450억 정도 되는고만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걸 발행하는 것은 그렇지만 상환도 중요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상환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상환은 각 차입선별로 일시 상환은 아닌 거고 연도별로 상환하게 됩니다. 앞으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발행은 많이 하는데 상환이 덜되니까 우리 전주시는 계속 빚만 안고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중에 보면 다음 또······.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것은 모든 것을 하기 전에 다울마당이라든지 다 거쳐보고 총괄조경건축가 의견 다 들어보는데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할 때는 혹시 시민들의 의견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는가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시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라든가 여론 수렴한 적은 없는데요.

○양영환 위원   공청회는 아니라 혹시라도 다른 것은 사업하기 전에 다 충분히 다울마당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잖아요.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시민들을 만나서 보면 10만 원 받아 가지고 살림이 좋아질까요, 1인당 10만 원에? 어차피 빚을 내서 주려면 한 50만 원씩 줘버리든가 해야 살림에 혜택이 되지 10만 원 주는 것은 사람들이 다 욕해요. 받으나 마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빚을 내려면 더 큰 빚을 내서 통 크게 써 버리고 그래야지 10만 원 주면서 4월, 5월까지 이것을 지급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순수한 선심성 예산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애기죠.
  아니면 진짜 우리 시민들이 만약에 이게 정말로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세우세요. 그래서 당연히 더 줘야죠. 20, 30만 원 줘서 아까처럼 코로나······.
  지금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도 아니고 정점을 지나서 하향길로 거의 우리 일상생활 감기처럼 생활하는 이즈음에 우리 전주시민들한테 빚까지 내서 10만 원씩 줘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 "고마워라!" 이렇게 생각을 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아니면 진짜 살림에 보탬이 될까?
  물론 소상공인 부분들은 지원책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것은 활용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살림살이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아니면 어느 정도 올려야지 1인당 10만 원씩 그냥 이렇게 준다는 것은 또 이것도 미리 계획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계획도 없이 예산 세운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코로나 다 끝나가는 시국에 지금 정점기를 이미 지나서 거의 하향길에 내리 섰는데 이때쯤 10만 원 줘 가지고 과연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로 혜택이 될까? 살림살이가 좋아질까? 이런 것도 고민하고 저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것을 주실 것 같으면 더 줘라 이거죠. 그래야 우리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닿지······.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꼭 코로나가 정점이었을 때 행동에 제한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도 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경제를 회복시켜야 할 단계에서 필요할 때 쓰자는 데 의의가 있는 거고 위원님 의견대로 많이 줄수록 좋겠지만 전반적인 재정 상황도 파악해서 판단하는 게 아마 10만 원으로 판단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방채에 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7기 초반 2013년 말에 1900억이었고 14년에 1800억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 규모로 봤을 때는 1.35%에 1.38%였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줄여나가다가 아마 2019년도 말, 20년도부터 조금씩 다시 늘어났는데 장기미집행에 관한 매입 부분에 대해서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이걸 다 발행하고 나면 한 2300억 정도 될 텐데 이것은 비율로 보면 전체 재정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당초 2013년도에 1.53%였던 것이 한 1.86% 정도 예상됩니다. 규모로 봐서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재정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늘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양영환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 여하튼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이 만약에 미리 지급되었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도록 지원을 해 준다든지 요즘 보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알바 구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정부에서 그만큼 지원책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방송이나 매스컴 같은 데에서 여러 번 나오잖아요. "알바 구하기가 힘들다." 그게 뭐겠습니까?
  물론 전주시민들한테 다만 10만 원이라도 혜택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위안이 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시민들 대부분의 의견이 저도 들어서 재난지원금이 나오는데 10만 원 나온다고 하면 시민들이 웃어요. 사실 줄라면 더 주든가 아니면 빚 내서까지 줄 필요가 있는가 이런 반발성이 있어서 사전에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진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순수한 선심성으로 보이지 이게 시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양영환 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또 하나 재난지원금 지원이 나간다는 것을 제일 걱정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재난지원금 받으려면 공무원들이 여기에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잘 거시기 해서 공무원들이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데 힘들지 않도록 기간제도 제대로 활용하셔서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지원 방법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갈 거고요. 온라인으로 많이 커버를 하려고 지금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온라인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동사무소 가잖아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일선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학기가 시작되었고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꼭 이걸로 국한돼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타 지자체와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전주시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급을 해서 지역경제에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 있는 타 지자체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보다 세밀하게, 물론 양영환 위원님이 걱정하는 여러 가지 지점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이 재난지원금이 시민들한테 잘 전달이 돼서 어려운 시기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 조금 더 수고하시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입니다.
  우리 서배원 국장께서는 현재 병가 중에 있어서 임숙희 문화정책과장께서 간부 소개와 개요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임숙희입니다.
  먼저 서배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병가 중인 관계로 대신하여 개요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영규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과 김은성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김성수 과장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510억 8776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안 총액은 1387억 57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안 세부 내역을 보면 전통문화유산과는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시비 14억 원이 지방채 발행으로 전환되었으며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체육산업과 세출예산 총액이 433억 261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풋살 활성화 사업에 도비 1000만 원,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성공 기원 JTBC 프로그램 연계 축구대회 도비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체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생태도시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희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개요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배희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영규 위원장님, 이윤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해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이 있는 생태도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욱 주거복지과장입니다.
  임명규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32억 7800만 원으로 332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712억 5393만 4000원으로 332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4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부서별 목별 현황은 개요서 3쪽을,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부서별·단위사업별 현황은 개요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부분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주거복지과는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17억 70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신도시사업과는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보상비 332억 78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10쪽까지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5쪽에서 설명해 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태도시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보상이요. 보상이 이 금액 하면 다 끝나는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지금 330억 추가적으로 세워진 것이 교도소 이전에 대한 보상비는 다 세워지고요. 이주자 택지 조성에 따른 비용은 한 50억 정도가 별도로 추가적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현재까지 교도소 이전에 대한 것은 총사업비 변경이 완료가 돼서 작년 12월 말에 추가적으로 배정을 받았고요.
  이주자 택지는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확정되면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총사업비 변경을 해서 이주자 택지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예산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남숙 위원   계속 "추가", "추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원래 교도소 이전사업이 2005년에 시작됐고 작지마을도 그때 당시로는 7가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추후에 이런 것들에 대한 공지가 늦어지고 소문이 나니까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19가구가 된 거 아시죠?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저희가 세입자를 제외한 현재 거주하는 세대수는 20가구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중에 한 가구는 빠졌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20가구인데 저희가 이주자 택지에 대상이 되는가 심사를 한 결과 그중에 한 2가구 정도는······.

○이남숙 위원   이미 공시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기준에 좀 부적합······.

○이남숙 위원   그 한 가구는 빠져서 보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부적합한 것으로 우선 저희가 정리가 됐고요. 나머지 18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작지마을을 갔더니 지난번에 작지마을에 땅만 가지고 있는 외지인이 "오늘 서울에서 변호사가 온다."고 했대요. "왜 왔냐?" 그랬더니 이미 시에서나 보상 받은 것은 받은 것 대로 하고 우리들이 나서서 추후에 보상비를 받아줄 테니 작지마을에 있는 주민들을 동원해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벌써 이것을 2005년도에 했으니까 십몇 년이 넘어가는 사업인데도 계속적으로 추가하면서 돈만 늘어나고 이주하는 것에 대한, 그다음에 이주하면서 그들이 그동안 농사를 지었던 부분에 대한 보상까지도 하다 보니까 일이 진척이 안 되고 있고 계속 시는 돈만 내고 있고 또 재원 마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다음 해로 넘어가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사업비 증액에 대한 것은 당초 2017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잠정 사업비를 계상한 사업비였는데 저희가 2021년도 보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보상평가를 해 보니까 당초 사업 계획에 반영된 토지 비용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서 그 차액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330억이라는 차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추가적으로······.

○이남숙 위원   제가 맨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 보고받을 때 60억 정도면 보상이 끝난다고 했는데 삼사 년 지난 다음에 60억에서 330억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수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그들이 자기가 살던 거주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긴 있지만 시행이 됐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6개월마다 담당자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앞전에 우리 팀장님, 과장님은 "마을 주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원활히 협의가 됐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또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면 각 부서에 교도소 이전부지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팀들은 진짜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변경이 안 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이 진척되고 있고 여기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과장님, 팀장님한테 민원을 넣었는데 평화동에 교통시설 하나가 당연히 된 줄 알고 있는데 안 됐어요. 전임자한테 전화해 봤더니 "제가 한번 전화드려 볼게요." 전화도 안 와요. 작은 일도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큰일을 가지고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재원은 늘어나고 시는 계속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고 앞에 기조국에서 우리 재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지방채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시의원들은 11대에 왜 이렇게 지방채가 많이 늘어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들의 질타도 받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어떻게 됐든 간에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사실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상비를 어차피 국비로 받아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332억이라는 많은 돈을 일시에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반영한 거고요.
  앞으로는 기존에 보상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자료 요구했으니까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도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도시공간혁신추진단 소관입니다.
  김봉정 단장께서는 현재 병가 중이므로 추경 해당 부서인 뉴딜추진과장께서 개요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안녕하십니까?
  뉴딜추진과장 조정훈입니다.
  연일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백영규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공간혁신추진단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도시공간혁신추진과, 종합경기장재생과, 뉴딜추진과 모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도시공간혁신추진과, 종합경기장재생과는 변동이 없으며 138쪽 뉴딜추진과는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비로 반영된 예산 20억을 삭감하고 지방채로 전환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질의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도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입니다.
  최병집 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개요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입니다.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장님, 이윤자 부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 박칠선 과장입니다.
  공원관리과 이윤승 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김대현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김종남 과장입니다.
  청소지원과 조미영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총 세입예산액은 423억 55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04%가 증액이 되었고 세출예산액은 1711억 92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2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2쪽과 3쪽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은 천만그루정원도시과 92억 5853만 1000원, 공원관리과 18억 136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산림녹지과 48억 453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 79억 8191만 3000원, 청소지원과 184억 60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쪽에서 6쪽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 248억 478만 6000원, 공원관리과 284억 770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산림녹지과 111억 619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 336억 9498만 2000원이며 청소지원과 729억 705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7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지원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로 청소행정 운영에서 총 10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세부사업으로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시민교통본부 소관입니다.
  이강준 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개요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영규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시민교통본부 추경 관련 해당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내섭 시민교통과장입니다.
  엄성복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92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6억 8700만 원보다 15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094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14억 5300만 원보다 80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에서 10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세입은 124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9억 100만 원보다 15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7에서 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92억 2100만 원보다 80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정섬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버스 무료 환승 손실보전비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민원이 엄청 폭주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물론 시민들하고 소통도 하겠지만 시민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을 환승 보전비를 줘가면서 해야 되는지 예산을 늘려가면서······.
  아무리 버스가 편리하게 직선 통로를 연다고 하면서 버스를 흔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민들은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노선 개편으로 인해서 불편한 지역들의 분석을 거의 다 마쳤고요. 그래서 저희가 불편한 지역들은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아마 4월 말이나 5월 초쯤 되면 서신동이나 혁신·만성 지역이 중심인데 그 지역이 아마 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무료 환승을 하는 것도 좋지만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노약자들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승하시는 부분으로도 굉장히 불편해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무료 환승 보전비가 늘어만 가면서 꼭 그렇게만 일을 추진해야 되는 건지?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무료 환승 비용이 느는 것은 환승이 늘어나서 무료 환승비가 느는 개념보다도요. 정기권이 활성화되면서 정기권 이용하시는 분들이 환승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노선 개편하고는······.

○정섬길 위원   별개라는 거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별개입니다.

○정섬길 위원   저 같은 경우에 노선 개편을 하면서 무료 환승 보전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저희가 분석을 지금 최종적으로 5월 정도에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요. 교통연구원의 분석 예측은 오히려 환승이 더 줄어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예측한 것과 노선 개편해서 결과값이 어느 정도 비슷한지는 저희가 5월 정도에 교통연구원에서 다시 한번 분석해서 분석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5월 정도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아마 수도 없는 그런 민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많이 받았습니다.

○최명철 위원   물론 저도 과장님한테 전화드렸고 하지만 교통연구원에서 용역을 맡겼던 결과인데 과연 용역을 맡겼던 업체에서 물론 100% 다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있는 것을 없애버리면 주민들한테는 그냥 피부에 와닿아요.
  특히 우리 버스는 진짜 교통약자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 학생들이 대부분 타고 다니는데 또 아침에 학생들이 버스를 타려면 바로 집 앞에서 타던 것을 최하 20분, 30분을 걸어가야 돼요. 그럼 이 아이들이 굉장히 아침부터 나서야 되고 또 어떤 부모는 학교까지 태워다 주는 이런 불편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가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날 저하고도 통화했지만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과연 어느 정도 해소가 될지?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이번에는 교통연구원 하나에만 맡길 게 아니고 직접 현지, 그분들이 전주시내 곳곳을 다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또 우리 의원들만큼 잘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용역을 맡길 때도 정말로 시민의 입장에서 용역을 수행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용역 과업이 주어질 때 그 지시서에 의해서만 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용역을 제대로 만들어낸 건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러니까 노선 개편이 저희가 완벽하지 못했고 일부 지역의 시민들은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시민들의 목소리 민원 전체를 분석을 거의 다 마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완할 대안들을 거의 다 안을 잡고 있고 저희가 완주군하고 버스 회사하고 상생협의회라고 해서 시민사회단체들까지 전체 저희가 논의를 해서 4월 말이나 5월 초에 그 부분을 반드시 보완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보완하면 시행은 언제부터 가능해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4월 말이나 5월 초에 시행을 할 겁니다.

○최명철 위원   시행할 수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최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현재 전주대학교 내에 시내버스 들어가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2월 19일부터 들어갔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 개발할 때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근거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번 노선 개편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서쪽,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강승원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전주대학교 내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전주대학교까지가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회차지의 문제점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전주대학교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전주대학교 내에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인근 상가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전북대학교가 현재 그렇게 오랫동안 운영됐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전북대학교가 그렇게 운영되면서 인근 상가 내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었어요. 혹시 그것 분석하셨어요, 분석해 보셨냐고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가에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지는······.

○강승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책을 개발하면서 의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시의원님들이? 처음에 정책 개발할 때 시의원들 역할이 같이 협의하고 고민하고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강승원 위원   집행부는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례가 다른 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우리 전주시에 있는 거예요. 그런 판단은 안 하세요?
  우리가 같이 맨날 전주시에서 지역 상권들하고 소상공인하고 상생하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인 행동은 현재 우리 전주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그런 부분 가지고도 고민을 안 하시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고민하셨어요? 데이터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러니까 저희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고요.

○강승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책에 대한 의미가 없다니까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아무튼 그래서 전주대 부분은 저희가 전주대 상인회하고 한 세 차례 정도 협의를 했고요.

○강승원 위원   그 말씀이 보세요, 과장님.
  이미 시행을 하고 난 후에 똑같아요. 시행을 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하시고 나서 그렇게 해도 아까처럼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시골 같은 곳에도 학생들이 공부하러 학교 가기 위해서 그 버스가 10분에 한 대씩 오니까 '나는 이 버스 타고 가야지.' 그렇게 했는데 이게 갑자기 20분, 30분 늘어나면 그 학생은 피해자가 되거든요.
  똑같아요. 이미 시행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같이 고민하면 또 보조금 지급해 주고 다른 보상책을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근본적인 부분은 그렇게 해서는 맨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전주대학교 내에 버스가 들어가게 되기까지 과연 전주시에서 현재 전북대학교도 그런 운영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시고 정책 개발을 하셨는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깊이 있게 그 부분까지 검토를 못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튼 전주대 교내로 진입하는 것은 대학하고 학생회 측하고만 협의를 했고 노선 개편안이 나왔을 때 상인회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서 저희가 상인회하고 대학본부 측하고 같이 만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낼 건지 지금······.

○강승원 위원   똑같잖아요. 이미 본인의 편리함을 다 느꼈는데 그것을 캔슬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 부분으로 분명히 보전을 또 해 준다면 전주시에서 그만큼 예산을 들여야 된다는 것은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것을 시내버스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줄여가면서 해 주실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상인회에서 뭔가를 요구했을 때 전주시에서 그 부분을 또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제가 추가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대학교 회차지는 전주대학교 앞에 한 500여 평의 회차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한 20여 대 됩니다. 현재 있는 차량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노선 4000번, 5000번이 되다 보니 사실 회차지 부지가 그 근방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 부지로 해서 대학 측이나 학생회 측의 요구에 의해서 시행했습니다만 현재는 상인회와 전주시, 그리고 대학 측과 함께 상생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해서 상인회 측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강승원 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 현재 추진하는 부분은 좋아요. 좋은데 전북대학교에 그렇게 했을 때 충분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전주대학교에 적용할 때도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상인회도 중요하지만 현재 대학도 위기입니다. 현재 전북대학교 측에서도 대학교 학생회장께서 공약사업으로 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학생 측과 상인회 두 가지 다 들어줘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중립적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전북대학교 측에서도 상인회에서 물론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주대도 그런 차원에서 시행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백영규   질의 끝나셨어요?

○강승원 위원   저는 그만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진행하기 시작하면 완료되기 전까지는 어찌 되었건 여러 가지 혼란이나 민원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강승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북대 내에 버스가 갔을 때 미리 예측된 사항이 아니었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양립이 되는 것 같아요. 버스정책을 담당하는 것과 지역 상권의 경제정책을 하는 것은 논리가 틀린데 논리가 틀린 와중에 그런 여러 가지의 어려움도 전주시 안에서 충분히 고민되어지고 담겨져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교통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결위 활동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