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조정국
일 시 : 2020년 11월 17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은영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미래전략혁신과, 총무과,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전주시립도서관, 덕진도서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또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총무과장 유경수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회계과장 신인식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금요일 수감 부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 시민들을 위한 따뜻한 의정활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 주신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조정국도 올 한 해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끝까지 추진력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할 계획이오니 옳은 도움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을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노은영 미래전략혁신과장입니다.
  유경수 총무과장입니다.
  소민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인식 회계과장입니다.
  우영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선옥 야호아이놀이과장입니다.
  박남미 전주시립도서관장입니다.
  장미경 덕진도서관장입니다.
  이현숙 전주풍남학사 사무소장입니다.
  김진영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 중심으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기획조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기획예산과, 미래전략혁신과, 총무과,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전주시립도서관, 덕진도서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관계 공무원 답변은 진솔하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특례시 추진 문제를 모든 시민과 의회와 행정 공무원들이 총동원되어서 추진을 많이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 물론 속단적인 얘기겠지만 잘 될 것으로 예상은 보고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한쪽에서는 "왜 그랬냐?"고 자꾸 따지고 서로 화합을 해야 될 입장에서 안 되는 사항을 보고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과연 시민들이 그만큼 노력했고 행정이 그만큼 수반을 했고 의회에서 노력을 해줬는데 과연 어디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 봐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20대 국회에서는 100만 이상 도시만 법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1대에 저희가 노력한 결과 50만 이상 부분이 법안에 같이 포함되도록 노력을 했고요. 현재 국회 행안위에 상정되어서 아마 곧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행안부 심의가 이루어지면······.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행안위입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행안부에서 이루어진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행안부는 기초밖에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다시 한번?

○박병술 위원   물론 거기에서 이루어져야만 다시 기재부로 갈 것이고 다음에 국회 본회의 통과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아니요, 지금 국회 행안위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를 정확히 이야기해 주라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국회 행안위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현재 행안위만 상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병술 위원   행안위 상정되어 있으면 언제는 행안위에 상정 안 되어 있었가니요? 되어 있다가 다시 빠꾸되고 빠꾸되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20대 때는 논의가 안 되어 가지고 폐기가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때 논의가 안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도 논의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곧 아마 국회 행안위 일정에서 금주 중에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논의를 물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공무원이나 우리 시장께서 노력한 것은 알아요. 하지만 또 국회의원들이 다시 발의한 것도 알고 있고 다 그 내용은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현재까지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다들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시민들이 절망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국회에서 해야 될 문제지만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냐는 거죠. 그 내용을 정확히 얘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어느 단계냐면요. 아시다시피 정부안에서는 당초 20대 국회 때는 100만 도시만 가는 것으로 법안이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정부 입법안이 국회의원들은 여러 명이 발의를 했었고 21대 와서는 100만 도시 플러스 균형발전과 행정수요를 반영해서 갈 수 있는 항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우리 전주시가 균형발전 논리에서 가는 거고 지금 법안 처리 절차는 아시다시피 행안위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 소위에 법안 소위가 있습니다. 지금 법안 소위에서 찬반 토론까지, 공청회까지는 진행되었고 다음에 법안 소위에서 몇 차에 걸쳐서 회의를 거쳐 가지고 그러니까 특례시 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의 일부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지금 논의 중에 있고 그 법안이 소위에서 통과되면 행안위 본 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법사위로 넘어가서 심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의결이 되면 본회의 가 가지고 의결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전주시에서 활동을 하고 또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성명서도 발표해 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정부안까지는 들어갔지만 여러 국회의원 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나가고 또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해 준 노력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왜 우리 의원 중에서 물론 한 분이 그랬지만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흑색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나오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행정이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가는데 두 번이나 그런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아무도 관심도 안 갖고 있고 하지도 않고 있고 현재 속된 말로 "물 건너갔다." 그 얘기까지 나왔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가 가만히 그대로 가야 할 것이냐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한 분으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다 매도되어야 하냐, 이 말이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제가 어디가 옳고 그름을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 행정에서는 정치권과 협조해서 아시다시피 법안이 우리 행정에서 아무리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통과를 안 시켜주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대로 현 단계에서는 발로 뛰고 국회에 가서 적극적으로 정치권을 설득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니까요.

○박병술 위원   과연 설득으로 될까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최소한의······.

○박병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설득으로는 죽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모든 면에서는 희박하지만 행정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계속 대응해서 관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목표니까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주시민들이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단계에서 시민들이 열망을 다 보여줬잖아요. 75만이라는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도 아시다시피 그때 행안위원장이랑 다 전달해 주고 장관님도 전달해줬기 때문에 그 뜻은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지금도 중앙정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계속 부각시키면서 다음에 우리 시장, 군수님, 다음에 시·군 의장단들, 다음에 정치권 다 협조해줬던 것을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입장까지는 어디까지 갔다는 것을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현재는 법안이 그러잖아요.

○박병술 위원   지방자치분권 서류 전체가 같이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4 플러스 2가 올라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4 플러스 2이라고 명확히는 아니지만 4는 명확하고요. 시행령에서 균형발전이나 행정수요를 반영해서 갈 수 있도록 정부 법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것이 언제쯤이나 될 것으로 예상이 들어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동향 차원에서는 정부도 지방자치법을 통과해야 하니까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라든가, 의회라든가, 그다음에 주민소환이라든가 여러 25개 항목이 있어요. 그중에서 1개 항목이 특례시 조항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면 좋아요. 우리 정치권에 맡겨놓고 가만히 있어도 되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나 행정에서 행정만 움직이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지역구 국회의원님께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행정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서명이라든가 했던 것을······.

○박병술 위원   그것은 지나간 얘기이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다 했던 것을······.

○박병술 위원   그것은 지나간 얘기인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그것이 지금도 통합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지나간 일을 빼고 현재 우리가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자극을 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마음을 덜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냐 이거죠. 물론 행정에서야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나 모두 방관하고 있어도 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저는 방관이라고는 아니고요. 그동안에 해왔던 것이 우리 시민들이 그게 누적이 다 되어 있어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것만 놔두고 가만히 있어도 돼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의회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논의해 가지고 해야 할 사항이지 제가 의회에서 나서야 한다······.

○박병술 위원   의회와 행정이 함께 하자는 것이지 의회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도 함께 하고 계속 지원해 주잖아요.

○박병술 위원   현재 의회에서 뭘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의회에서 계속 우리 의원님이 질의도 해 주고······.

○박병술 위원   국장님,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국회에서 하는 것 행정과 국회의원들이 모든 것을 처리해야 맞죠. 하지만 국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이 가만히 있는 상황을 행정에서 뭔가 조치를 해줘야 하지 않냐, 그 얘기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시민들은 상대 안 하고 행정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시민들이 그동안 계속 있지만 범시민 서명운동을 해 가지고 의지를 보여줬잖아요. 그게 사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식으로 국회 행안위원회에 전달되었고 또 우리 행자부장관님께도 정부 기관에 전달이 되었고 그런 의지니까요. 그것은 시민들이 노력해준 결과만큼 우리 행정에서 그걸 가지고 그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이렇게 주문할게요. 물론 잘 되기를 여망하지만 더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시민과 의회와 함께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그래야만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민간위탁 사업 현황에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자료 요청한 것은 이건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민간위탁이 팔십······.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88개입니다.

○김현덕 위원   82개가 왔어요, 행정위원회에서 자료 요구한 것.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해서 받아본 것은 민간위탁이 8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6개가 최근에 위탁이 된 겁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김현덕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이 6개 그러면 자료 요구해서 보니까 88개소에서 지도점검을 누가 나가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감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감독부서에서 나가고 평가는 외부 용역을 맡겨서 하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문제점이 있는 데도 여기 점검 내용이나 지적사항, 조치사항이 전혀 없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보니까 88개소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데가 하나, 둘, 세 개, 네 군데 나왔어요. 네 군데가 나왔는데 지금 점검 내용에······ 한옥마을지원과 소리문화관은 점검 내용도 전혀 없고 이건 2020년 12월 예정으로 나왔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아직 점검 안 하고 11월이나 12월 중에 점검 예정으로 되어 있는 데는 결과가 없습니다.

○김현덕 위원   1년에 한 번 하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저희가 연 1회 이상인데요. 작년부터 2회 하도록 그렇게 시달을 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1년 중에 한 번도 안 하고 연말에 몰려서 한다는 부분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저기 한 것 같습니다.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점이 되었던 지적사항을 보면 지적사항, 조치사항, 처분 결과 전부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시정이나 권고나 훈계 이런 부분은 여기에 기록 안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저희가 일단은 금년도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저희가 이삼 년 단위로 재무감사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정해야 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 조치가 됩니다.

○김현덕 위원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군데 문제점들이 자꾸 돌출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김현덕 위원   점검 내용에서 정확히 점검해서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이 나와야 되고 일례를 들어서 어떤 문화의집 같은 경우도 나중에 보니까 점검 내용은 지적사항, 조치사항이 없다가 나중에 일이 터졌던 부분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점검 내용이나 지적사항, 조치사항에서 문제점이 되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뭐냐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면밀하게 귀담아 들어서 해줘야 하는데 이게 그냥 부서에서 나가서 점검만 하고 "해당 없음"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키우다 보면 큰 문제가 대두되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전문평가 용역해 가지고 입찰로 해서 보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여기 평가 활용에 보면 우수기관 인센티브가 있고 재위탁하는데 지금 올해 기준으로 봐서는 이 88개 중에 네 군데는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다음에 페널티가 적용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일단 지적사항은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경영 부진이나 이런 부분은 컨설팅을 통해서 그것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위탁시설이나 감독부서에서 충분하게 점검하고 이게 1년에 한 번 가서 아까 말씀하신 1년에 2번이 되었다는데 그게 언제부터 책정이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저희가 작년부터 2회 이상 하도록 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전년도에 어떤 근거 자료가 있던 부분까지도 이번에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2019년도 보통 위탁 기간이 3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대부분 3년 단위로 하고······.

○김현덕 위원   3년 단위로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했을 때에는 3년 치가 한꺼번에 나와서 계약기간이 1년 된 것하고 나머지 잔여기간이 2년 남았으면 1년 치만 나와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그것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없이 2020년도 것만 별도로 나와 가지고 보니까 2019년도에 어떤 조치사항이나 지적사항을 받았는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만기가 되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1년, 2년 될 건데 거기에 대한 점검 내용과 지적사항, 조치사항을 별도로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일단 저희가 지적사항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좀 더 세심하고 관계부서에서는 지금 88개소 위탁이 나온 것을 보면 민간위탁이 전에 김완주 시장 시절에는 16개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행정위원회 자료 요구에는 김완주 시장 때 16개소, 송하진 시장 때는 31개소, 김승수 시장 현재까지는 25개소의 민간위탁을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88개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이게 쭉 이어져 온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어린이집 6개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시장님 6기, 7기에서도 31개입니다.

○김현덕 위원   31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아까 말대로 공공어린이집 6개가 갈 시점에 빠져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자료 요구했을 때는 정확하게 이 날짜로 해서 자료를 줘야지······.
  공공어린이집을 한꺼번에 다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6개 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하반기에······.

○김현덕 위원   하반기 언제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10월달에······.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8월, 10월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는 11월달에 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김현덕 위원   이런 부분에 세세한 점을 해서 의원이 자료 요구를 했으면 제대로 해서 제출해 줘야지 앞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특히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정리하겠습니다. 세심하게 점검내용에 있어서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을 꼼꼼히 챙겨서 좀 더 우리 전주시의 민간위탁에 어떤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점검 부분도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민간위탁은 전체 공개모집이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최초에 시작해서 한 번이라도 바뀐 곳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를 든다면 2002년도에 전주역사박물관이 최초에 수탁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이동희 씨가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이게 그렇습니다. 공개모집을 하는데 거기에 다른 경쟁이 되는 데가 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자료 요구할 적에 같이 넣어주라는 거예요. 최초에 수탁했던 부분이 변경된 부분이 어디 기관인가? 그 이유는 지도 점검한 것 보니까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 조치사항도 없고. 그러면 뭔 지도 점검한 것이야, 그것이.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저희가 이번 건만 뽑아서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면 지도 점검했으면 거기에 따른 수반된 부분이 나와야 하는데 없으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이 자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병술 위원   저희가 자료 요구할 때는 지도 점검을 정확히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이 88개에 대한 민간위탁들이 잘 운영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 요구한 거예요.
  현재 88개에 대충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 과장님이 알기는 얼마 정도로 알고 있어요, 엄청나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아니면 건들어 볼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운영위원회가 있겠죠. 거기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한다고 하지만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수탁해서 2020년까지 수탁자가 변경된 기관 해 주시고 비공개한 수탁기관이 있는가요? 사회복지 쪽이나, 가족보건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재무감사 대상에서 비공개합니까? 공개할 수 없어요, 평가 결과를?
  평가 결과 비공개하는 곳 없죠, 다 공개할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제가 2019년도 보니까 등급을 비공개한 데가 있어, 19개가.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외된다고 해서 비공개는 아니잖아요, 제외지?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제외하기 때문에 등급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우수기관이라든가 독립채산제 이런 데는 제외합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독립채산제는 돈을 지원 안 하니까 안 한다?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일단 감독은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지도 감독하는데 평가 부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도 잘했다, 못 했다는 나올 수 있잖아요. 뭔가 지적사항이 있다거나······.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그런데 이 평가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 다른 기관하고 중복되어서 평가받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과장님, 중앙부처 얘기는 할 것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전주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중앙부처에서 물론 당연히 하겠죠. 하지만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하고 전주시에서 하는 것은 틀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중복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합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우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다들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정확한 자료 주시고 제가 여기 있던 것은 현재 김완주 전 시장님, 송하진 전 시장님, 김승수 시장님께서 민간위탁해줬던 신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그 시장님들이 얼마만큼 민간위탁을 줬는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든다면 김완주 시장 재임 시에 14개 했다고 그랬는데 송하진 시장 재임 시에는 31개 했다고 하고 김승수 시장님이 현재까지 25개밖에 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31개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25개밖에 안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자료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개 기관이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빠져서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재임 시까지······ 너무 늦게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건 말이 안 맞다니까. 현재 김승수 시장이 31개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현재까지 31개입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까지 민간위탁을 줬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병술 위원   얘기를 우리가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었고 그다음에 예산이 얼마만큼 올라갔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를 든다면 김완주 시장님 때는 14개에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고, 송하진 시장님 할 적에는 몇 개에 얼마 들어갔고, 김승수 시장은 현재 하고 있는데 얼마 들어갔냐 우리가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점검은 얼마만큼 잘했느냐 그다음에 처음에 시작해서 얼마만큼 수탁기관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재위탁만 계속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만큼 우리 행정에서 공개 모집할 적에 노력했는가 안 했는가 보기 위한 것이 행정감사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냥 맥없이 자료 요구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자료 주세요, 끝나기 전까지.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병술 위원   다시 한번 보게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김은영 위원장, 강승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승원   기획예산과에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81개 민간위탁 기관 자체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20년 7월달 기준으로 해 가지고 82개였어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위원장대리 강승원   그러면 자료 제출하실 때 기준에 대한 부분 명시를 정확히 해주셔야 혼선이 안 생기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그런 부분을 잘 전달해서······.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추가된 부분을 병기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 미숙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그때 82개고 지금 업무보고 책자는 88개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혼선도 있다는 것 알아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자료 제출을 다시 한번 신중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자료를 의회에다 내는 것은 정확하지 않으면 올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 대답이 전반기에 82개였는데 후반기 6개월 동안 놀았다는 거예요? 책자에는 88개로 써놓고 이렇게 하고 감사를 받겠다고 올리는 겁니까? 무슨 치수를 믿어야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아니, 위원님······.

○송상준 위원   자료를 내라니까 대충 올해 것만 해서······ 이렇게 하세요. 민간위탁을 주었던 시설부터 지금까지 업체 선정에 대한 예산, 거기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이것 다 가져오세요. 그렇게 해야 무슨 감사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그냥 넘어가고 싶어도 뭐가 맞는 것이 하나라도 있어야 "아, 그랬었구나! 수고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일반 누구나 볼 수 있는 책자부터 다 틀려, 치수가. 대답하라니까 그러면 6개월 논 거예요? 2020년 6개월은 놀았습니까, 후반기는?
  그 통계가 안 나오는 겁니까?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감추는 겁니까? 이렇게 의심을 받아야 해요. 행정이 왜 의심을 받아야 합니까? 있는 대로 놓고 지적하고 시정하고 행정사무감사가 벌 주자는 것 아니잖아요. 서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시각으로 봐서 문제점을 고쳐서 예산도 절감하자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벌 주자는 게 아녀. 그런데 떳떳하지 못하게 죄인처럼 막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이러니 우리는 자꾸 김 뿌리려는 사람으로 보이는, 안 먹히려고 하는 사람으로만 보이는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있는 대로 놓고 문제 있으면 같이 고민해 보고 풀어보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하겠다."하고······.
  민간위탁을 여러 번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만 정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계속 우리 전주시는 확장해 가는 추세잖아요. 의원님들이 아무리 뭐 지적해도 듣지 않고 확장해 가는 추세잖아요.
  어떤 사람은 군림까지 하고 어떤 사람은 내 재산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운영을 못 하고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풀어가려면 못 따라가면 신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전달도 하고 줄지도 알아야 되고 인계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꺼여, 뺏어가면 가만 안 놔둬!" 모든 힘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의회나 행정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외부 압력 누구의 힘에 의해서 이것이 부당한데 넘어가야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 민간위탁 이것만큼은 아까 자료를 가져오려면 오늘 오후로 안 될 걸요. 한 1주일 이상 준비해야 할 거예요, 제가 말한 자료 다 잡아 오려면.
  그것을 가지고 추후에 행정위원회에서 하루이고 이틀이고 한번 민간위탁에 대해서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정식으로 건의도 하고요. 그런 준비를 성의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원 부위원장, 김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은영   위원님들께서 요구했던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자세한 평가 자료들을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민간위탁 시설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 위원님들에게 민간위탁 시설, 특히 3년 동안 민간위탁 시설들이 재위탁이 3년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위원장 김은영   3년 동안 평가 자료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겸 해서 위원님들께 지적사항들 특히 잘 챙기셔서 보완 정리해서 자료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아마 우리 기획예산과는 모든 과를 포함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최명철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미래전략혁신과하고 기획예산과가 있는데 미래전략혁신과에서 중앙부처의 예산 요구 또 중앙부처 방문하는데 예산과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미래전략혁신과에서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국가예산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미래전략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과장님은 전혀 관계가 없고 거기에서 국가예산 확보되면 확보된 예산 가지고 편성해서 우리 시에 분배만 하는 곳이 기획예산과인지, 아니면 미래전략혁신과하고 같이 활동을 하시는지?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사전에 국가예산 확보 단계에 서로 협의해서 우리 시에서 가져가야 할 사업인가 아닌가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해서 사업을 확정해서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국가예산 확보하는 주관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 가지고 집행만 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 매칭이라든가 해서 가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나중에 또 예산을 다룰 때 하는 걸로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순세계잉여금 한 5년 전부터 자료 좀 주시고 우리 전주시 예산 편성 5년 치 그것도 같이 주시고요.
  일단 자료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기획예산과에서 진행하시네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형배 위원   금년도 4월부터 9월까지 경영평가 실시를 6개 기관을 하셨네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6개 기관입니다.

○박형배 위원   등급 변경이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형배 위원   6개 기관들의 등급 변동이 있었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변동이 있었습니다. 문화재단은 19년도에 S였는데 A를 받았고, 농생명이 A였는데 B등급, 그다음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A에서 B등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전당이 B등급에서 A등급이었고, 푸드통합이 C등급에서 B등급으로 받았습니다.

○박형배 위원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 딱 단순하게 금년도 것만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기에 참 어려워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 부분은 항상 전년도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자료에 그 부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번에 출연기관 중에 좋은 일이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형배 위원   탄소융합기술원이 진흥원으로 지정을 받았던 부분이 굉장히 큰 성과였다고 보는데 그 이후 향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봐야 해요. 어떻게 탄소융합기술원이 그 안에서 기능들을 가져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여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고민하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전반적인 추세에 대해서 우리가 경영평가를 진행하는 내용이라고 하면 경영평가를 왜 진행하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평가 진행하는 것 말씀하시는가요?

○박형배 위원   경영평가를 왜 하냐고요? 기획예산과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일단은 저기죠. 전문성이나 공정성,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책임경영 안에는 나름대로 기관 안에서 기능들까지도 경영평가에 포함시켜서 하는가요? 그 기능들에 대한 구분을 우리가 나눠서 본다고 하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역할을 하는 기획조정국 특히 기획예산과에서도 그 얘기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경영평가 외에도 우리 출연기관에 대한 종합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종합정비가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탄소융합기술원은 지금 진흥원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진흥원으로 지정받았으면 기술원이 해왔던 기능 중에 R&D 기능이 있었고요, 기업지원이 있었고요. 그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일정 정도 진흥원에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전국적인 내용 탄소산업과 관련된 내용 연구하고 때로는 기업지원도 하지만 우리 전주에서 필요한 지속적인 R&D 기능이나 지속적인 기업지원은 계속적으로 우리들이 놓고 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 진흥원 정식 이전에 세부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해서 갈 계획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렇죠. 부서에서 검토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도부에서도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 R&D 같은 경우는 우리 전주시가 계속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부분이에요.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이 R&D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도로 이양해야 할 부분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박형배 위원   대신에 기업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부분이다.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형배 위원   전반적인 출연기관 중에 탄소융합기술원과 관련된 내용에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영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종합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거죠. 동감하시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동감합니다.

○박형배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도로 이양하려고 하는 작업을 하시다가 이게 중단이 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형배 위원   어떻게 된 내용인지 혹시 아시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일단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그것을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전주시가 가져가야 될 내용보다는 이것도 도에서 광역에서 가져가야 할 사업 내용이 꽤 많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있다고 봅니다.

○박형배 위원   광역화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고 이양의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충족이 안 된다고 할 때 소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도하고. 그런데 이것을 부서에다만 맡겨놓고 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기조국에서 나서야 할 부분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할 부분은 전주문화재단이나 전주푸드 같은 경우는 이쪽은 사업이 굉장히 방대해지고 있어요. 인력도 방대해지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사업이 방대해지면서 이분들이 하는 것이 민간에서 해야 될 일들을 본인들이 직접 수행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무슨 말씀이냐? 전주문화재단에 여러 팀들이 있는데 그 팀들에서 해야 될 일은 본인들의 고유한 업무가 아니에요. 전주문화재단의 고유한 업무라고 하면 전주문화재단 그다음에 전주푸드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민간문화단체나 민간기업이나, 아니면 개인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꽉 차고 안 놔주고 있어요. 본인들이 진행을 해요.
  그러면 본인들이 그 사업들을 진행할 때 우리 민간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뺏기는 거죠. 전주푸드 같은 경우는 공공급식 지원한다고 하고 학교 급식한다고 하는데 배송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민간에서 해야 될 내용들이 충분히 있는데 그것을 다 뺏겨요. 못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방대하게 놔둘 것인지, 부서에만 맡길 것인지 기조국에서 전체적인 경영평가 이상의 종합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 출연기관 전반적인 내용으로······.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저희가 그 부분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일단은 어떤 분야 이런 것을 봐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자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구상 중인가요, 아직······.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구체화는 아직 못 시켰고요. 저희가 분야별로 각 기관별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조직진단이 필요한 부분 이런 데에는 개별적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형배 위원   구체화시키길 희망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통해서 출연기관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키울 것은 키우고 슬림화할 것은 슬림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형배 위원   반드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지방채도 우리 과장님이 해요, 다른 부서에서 해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이 해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최명철 위원   지방채도 향후 5년 치 얼마였는지 잔액도······.

○박병술 위원   늘어난 놈하고 갚은 것하고 비교하라고······.

○최명철 위원   비교해서 2018년에 1324억 지방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최명철 위원   2019년 말 그러면 작년 것, 올해 남아 있는 지방채.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지방채 발행할 예정 앞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육상경기장, 야구장 건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유지 매입 여러 가지 때문에 했잖아요. 또 일몰제 여기에 관해서 지방채 다 얻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최명철 위원   이 지방채는 물론 전주시 재정이······.
  내가 지금 미래전략혁신과하고 다르니까 기획예산과하고 업무가 중복이 되면서도 이상하게 미래전략혁신과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이 질의를 어디로 해야 할지 몰라서 사실 그렇고 또 하나, 그 자료 전부 다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최명철 위원   지방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최명철 위원   그리고 국장님, 혹시 이건 또 회계과 소관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시청사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이 서로 이견이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명철 위원   그건 나중에 회계과 거예요, 총무과예요? 어디 과 소속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리 회계과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회계과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하기로 하고.
  전주시가 앞으로 예견되는 지방채 발행 예정까지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예산이라고 하면 1년 치를 전부 합쳐서 예산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본예산만 예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전체를 봐야 한다고 봅니다.

○박병술 위원   전체를 봐야 한다고 보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저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예산 개요를 주었어요. 이 개요에 보면 20년도 대비 나는 이해가 안 돼요. 7.2% 증가했다고 보고 했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언제나 기준점은 세금 편성 단계 기준점을 잡아 가지고 전년도 비교가 되는 거고요. 연도 말로 최종 결산은 되어야죠. 그런데 우리 전주시 예산 규모가 올해 추경도 보면 2조 원 시대를 넘었고······.

○박병술 위원   잠깐만, 이것이 법적으로 맞는 것인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정부도 똑같고 모든 지자체가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 저희한테 예상한 2019년도 예산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본예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술 위원   2019년도, 2020년도 당초 예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추경까지 합니까? 치면 2조 3530억인가 되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증가된 것이 아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 기준으로 증가하는 거고 추경 대비 가는 거예요. 다음에 결산 대비했을 때 총규모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정부도 작년에 본예산이 500조였다면 올해 같은 경우 555조로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 기준으로 합니다. 모든 지자체가 본예산 기준으로 가고 본예산 대비 추경이 늘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총결산 규모로 했을 때 우리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예산을 봤을 때는 결산으로 봐야 한다 그 말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시점이 2021년도 총예산 재정 규모로 본다면 20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총예산 규모가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박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모든 시민들이 아는데 "아, 작년 대비해 가지고 증가했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작년 본예산 대비 증가했죠.

○박병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증가된 것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결산을 가면······.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추경까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결산을 가면 또 증가가 되잖아요.

○박병술 위원   추경까지 전체 금액을 합친다면 물론 또 증가되겠지, 앞으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러니까 증가된 거예요.

○박병술 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결론은 2020년도에 예산을 4차 추경까지 한 규모까지 해줘야 하지 않냐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4차 추경은 의회에 통과도 안 되었고 그 숫자가 변동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어느 시점을 잡지 못해요. 그래서 예산 회계 규정이······.

○박병술 위원   본예산으로 한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죠. 우리 전주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박병술 위원   전체적으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증가된 것이 아냐.
  현재로써는 물론 결산 가봐야 하겠지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증가했죠. 결산에 가면 또 증가되니까 증가하죠. 성장률이 있는데······.

○박병술 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편성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이 33.92%가 증가되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병술 위원   금액은 적어졌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최고 많이 증가되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일반행정이 전년도보다 더 많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박병술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역화폐가 이번에 207억 원이 일반 공공으로 들어오니까 늘어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지역화폐가 왜 일반 공공으로 들어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산 구조가 경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공공행정으로 지역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예산 구조가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박병술 위원   그래서 증감이 33.92%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금액으로는 작년 대비해서는 큰 것이 아닌데 증가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추경예산 편성에서 편성 여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결산 때에 모든 것을 예산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2020년도 예산은 결산 때 봐야 한다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결산했을 때 너희들이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순계계잉여금도 그때 나온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나온 것은 뭐여?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순세계잉여금은 내년에 예측해서 평균적으로 매년 잡아왔잖아요, 300억에서 200억 규모로. 그런데 올해도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봤을 때 우리가 600억 규모로 나오니까 300억은 본예산에 잡고 나중에 봐서 정리를 1회 추경에 하는 거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나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물론 우리가 계수상으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꾸 돈이 없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 가용 돈이······.

○박병술 위원   예산 세울 때 예산 좀 세워주라고 하면 "돈이 없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돈은 아시다시피······.

○박병술 위원   "예산이 없습니다."가 돈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리가 예산 쓸 수 있는 만큼 있으면 보통교부세도 불교부 단체이고 그렇다면 좋은데 지금 우리는 국가의존도가 높은 편이에요.

○박병술 위원   자립도가 26%가 안 되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박병술 위원   자주도가 46%?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자주도는······.

○박병술 위원   내가 보니까 46.65%더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병술 위원   그것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물론 어려운 상황에서 편성하겠지만 의원들이 되었든 "쓸 적에 예산이 너무 없습니다."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산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박병술 위원   그런데 나는 허수가 있는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허수는 없습니다. 허수를 두면 결산에서 빵꾸나면 그 자치단체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바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고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울 적에 물론 어느 정도 예측을 맞춰서 하겠지만 제가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없습니다. 우리도 더 많이 잡고 본예산에 많이 편성하고 싶지만 만약에 잉여금이 극소수로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300억 정도 가고······.

○박병술 위원   만약에 300억이 못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매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600억 많게는 800억도 나왔는데 600억 정도 생각을 해요. 그러면 300억을 잡았는데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가서······.

○박병술 위원   조정을 해야 한다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조정을 하는 거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 우리 예산안에 현재······.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1회 추경 때 편성하잖아요.

○박병술 위원   그래서 추경 때 다시 세운다는 말이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인구정책 관련해서 질의해 볼게요.
  현재 인구정책 관련해서 우리가 TF팀이 구성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현재 구성된 분들이 어느 분들 위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일단은 관련 부서 과장하고 그다음에 실무진에서 팀장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구성이 실무진 팀장이면 외부인사나 그런 분들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그건 전문가가 별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몇 명으로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저희가 15명 되어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 회의가 현재 3번을 하셨다는 얘기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전문가요.

○강승원 위원   3번을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21명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리고 보니까 저출생대책해서 다울마당 회의 개최를 하셨다는데 나왔던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일단 저기입니다. 출생 분야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청년에 대한 대책 일자리나 이런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청년층들이 외부로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울마당 운영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따라서 하는데 보통 사안이 있을 경우는 수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그러면 인구정책 부서 TF팀 구성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정책에서 만드는 효과를 얼마나 냈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현재 50개 분야 사업해 가지고 과제 발굴해서 기존에 한 것도 있지만 확대해서 한 부분 또 신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된 부분도 있지만 현재 50개 과제 그 정도······.

○정섬길 위원   현재 50개 과제 발굴해서 진행되는 게 몇 개나 정확히?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반영된 부분도 있고······.

○정섬길 위원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안에 보면 제일 효과적인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

○정섬길 위원   50개 사업을 발굴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1번으로 제일 잘 되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잘되는 사업 말씀인가요?

○정섬길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저희가 아동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 이것이 전주에 특색있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정섬길 위원   아동이면 몇 세에서 몇 세, 유아가 있고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부모들이 선호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그렇죠.

○정섬길 위원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저희가 하는 게······.

○정섬길 위원   아니, 아동이라고 해서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한 가지를 딱 꼬집어서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유아숲 체험 사업도······.

○정섬길 위원   유아숲 체험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정섬길 위원   물론 좋죠, 유아숲 체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라는 건데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포괄적인 거지······.
  그러면 1차적으로 50개 사업 중에 1, 2, 3번 그래도 5개 정도는 부모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해 주세요, 유아숲을 1번 했으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말씀대로 출생 인구정책이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늘어나기는 힘들잖아요. 아시다시피 국가 정책도 되어 있고, 도 정책도 되어 있고, 시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생애주기별로 해야 어떻게 일자리도 늘어나고 또 어르신도 케어가 되고 해야 인구정책이 되는데 어느 정책 하나만 찍을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출생장려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적었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7억 정도 증액해서 가는 방향이라든가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도 다자녀 인사 가점제를 대폭 확대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할 점은 국가에 건의해 나가면서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내에서 출연기관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채용하는 부분에서 다자녀에 대해서는 가점제도를 대폭적으로 주자 이런 것이 많이 논의가 됐어요. 이런 정책을 우리 전주만이 할 수 있는 제도화를 하면서 국가정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만 찍어서 그런데 거의 청년 분야는 청년, 또 어르신 분야는 어르신, 아동 분야는 아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섬길 위원   다른 시군에 비하면 우리 전주시가 제일 미진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말씀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인 출생장려금만 주는 것도 우리는 인구가 도청 소재지에 있다 보니까 14개 시군에서 유입하다 보니까 거기에 심각성을 못 느끼는데 그것을 떠나서 정부 전체를 봤을 때 인구가 계속 줄면 어디나 다 지역 경제도 침체가 되고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동감하면서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래야 같이 협력하면서 우리 전주시도 발맞춰 나갈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다 비교 대상인 거예요, 현재는 전주시가. 물론 전주시가 포화상태이고 전주에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그래도 전주시도 다른 시군과 발맞춰서 가줘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한 단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혁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노은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 소재 대학이 6개가 있죠?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정섬길 위원   대학가에 방문해서 성장발전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소통의 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연초에 저희 과 신설된 이후에 6개 대학 방문을 통해서 간담회를 했고요. 그 간담회를 통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단톡방도 만들고 월 1회 만나서 각종 현안에 대해서 건의받은 사항을 우리 시에서 협조할 사항은 협조해 주고 지원사항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초기에 네트워크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그 네트워크를 대학교 유학생들 수송하고 관리하고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 그런 네트워크에 긴요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아까 분명히 코로나 때문에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실 줄은 알고 있었고요. 우리 대학생들 보면 지역인재 채용도 문제가 있잖아요. 기관별 지역인재 채용이 6개 기관에서 보니까 한국식품원은 전혀 채용을 안 했더라고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한국식품연구원은 지방인재 채용 예외규정에 연구경력직은 제외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식품연구원 자체는 전부 연구경력직을 뽑기 때문에 제외 기관으로 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자료 봤더니 기관별 채용 실적을 보니까 전혀 없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 한국출판진흥원도 똑같은 개념인가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지역인재 채용 예외 기준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소수 모집이라는 항목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5인 이하를 채용할 때는 지역인재 채용 적용을 받지 않는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소수 인원 채용, 아까 한국식품연구원은 연구경력직 채용 이렇게 해서 두 군데가 지역인재 의무기관에서 빠진 상태입니다.

○정섬길 위원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는 24.8% 정도가 채용되었더라고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30%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정섬길 위원   좀 저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노력하셔서 의무채용에 대해서 30% 비율까지 높일 수 있도록 미래혁신과처럼 과장님께서 발로 뛰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정부를 향해서 건의도 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수고가 많으세요.
  2020년도 우리 국가예산 확보 목표액이 얼마였어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원래 7428억 원입니다.

○최명철 위원   20년 꺼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20년도 목표액은 6900억 정도 되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확보를 7775억이니까 넘어섰네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최명철 위원   과장님, 신규사업 892개라고 여기에 적혀져 있어요, 그죠?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892억 원입니다.

○최명철 위원   아니, 신규사업이 몇 개예요? 171건 중에서 신규가 몇 개이고 계속이 몇 개예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신규사업은 64건에 892억 원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다음에 계속사업은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계속사업은 빼면 되겠죠.
  (웃음)

○최명철 위원   2018년도, 19년도에 전주시의 국가예산 확보를 보면 신규사업 59개에 732억 원, 67개 사업에 4960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모두 126개 사업에 5660억 원을 편성했는데 반영된 것은 3006억밖에 되지 않았어요. 과장님이 아까 당초 목표액이 6009억이었는데 7775억이라 훨씬 더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특수한 상황이에요. 과장님께서 신규사업, 계속사업 발굴해서 예산 온 게 아니고 이번에는 정부 부처에서 코로나 때문에 의무적으로 내려보낸 돈이에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저희가 목표액은 7428억 원을 잡았고요.

○최명철 위원   아니요, 그건 내년이고 올해 말이에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그것은 작년도에 확보한 금액이기 때문에 올해 정부에서 내려온 금액은 실적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정부 예산이 들어온 것은 7075억 원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최명철 위원   올해 예산 확보 중에서 이 예산에 대한 신규하고 계속사업 예산 확보 정확한 내역 주세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내년에 국가예산 확보 목표액이 7428억이라고 했잖아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최명철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달성률이 목표액 대비 거의 50%, 60% 안 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6900을 목표로 했는데 이미 목표를 달성해서 7075억이라고 말씀하셨죠?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내년 21년도 국가예산을 올해에 확보하기 때문에 20년도 국가예산은 19년도에 확보 활동한 거거든요, 작년도에.

○최명철 위원   그러면 7428억 예산 확보액이 올해 7075억······.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올해 활동하고 있으면서 내년에 올 사업들입니다. 활동과 예산 확정은 올해 됩니다.

○최명철 위원   알고는 있어요. 확보액이 그간에 나오니까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지만 확보액은 나온 줄 알고 있어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내년에 확보한 7428억이잖아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최명철 위원   올해는 6900이잖아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확보액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불과 지금 증가액에 보면 겨우 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도 저희 목표액이지 달성된 건 아니잖아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일단은······.

○최명철 위원   국가예산 확보할 때 물론 수치만 많이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또한 우리가 사실은 예산이 목표액보다도 초과할 수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현재 상태는 초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명철 위원   코로나로 인한 특수사항도 있지만 우리가 5600억을 원래 목표 부처에 요구했는데 3600억뿐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조금밖에 확보를 못 했다는 얘기예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작년에는 707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것 역시도 향후 5년 전 요구액하고 편성액하고 확보액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또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자료하고 그래서 내가 아까 또 달라고 했던 거예요.
  매번 의원들이 자료를 달라면 자료가 매번 다 달라.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직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숫자를 요구했어. 이것도 내가 받은 자료하고 여기하고 또 달라요. 왜 다르냐는 말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확보액은 항상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동일하고요.

○최명철 위원   요구액?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요구액은 연초에 발굴해서 확보하는 과정에 공모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고······.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목표액이 있잖아요. 그 목표액을 같이 주라는 거예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목표하고 확보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그러면 14쪽에 국가예산 확보에 나와 있는 내역하고 15쪽에 나와 있는 공모사업 실적하고 그 내용이 다른 거예요, 포함된 거예요, 중복되는 거예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저희가 국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 단계까지 가지고 저희 시 몫으로 내년에 편성되는 몫으로 확정해서 가져오는 거고요. 공모사업은 정부의 추세가 국가예산 활동이 너무 과열되기 때문에 총액으로 세워놓고 당해 연도 21년도에 전국 공모나 지자체 공모, 제안 공모를 통해서 사업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 단계에서 확보해야 하는 국가예산과 여기 총액으로 서 있는 예산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확보하는 예산을 두 종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다르다는 얘기예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실질적으로 진행방식이 다릅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161페이지에서 170페이지까지 자료를 주셨어요. 내용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발굴 현황이라고 주셨는데 2020년도 자료를 보면 107건이 나왔는데 여기 자료 검토를 할 수가 없네요, 비교 검토를.
  왜냐하면 국가예산 관련해서는 171건이었고 7775억이었고 그런데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라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보면 95건 별도로 공모 수행 4건 합쳐서 99건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비교 검토하는데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야 검토가 되는데······.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161페이지 내용은 금년도가 아닌 2019년도 공모에······.

○박형배 위원   166페이지에 20년도 나오지 않습니까?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지금 저희가 공모에 응모하고 있는 거고요. 공모가 끝난 것도 있고 공모가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95건에 1994억 원이 공모 확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11월, 12월에 공모를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박형배 위원   포함되는 거예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지금 그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확보 목록에 들어가는 거고 안 되면 다음 연도에 다시 동일 사업이 있을 때 재공모하는 수준입니다.

○박형배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모든 실과가 마찬가지겠지만 감사자료에 발굴 현황이라고 써서 보면 전체가 다 발굴되었다고 보고하는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발굴은 저희가 응모를 하겠다는 거고요.

○박형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나름대로 하고 발굴된 것과 발굴 진행으로 계속 국가예산 확보해야 하는 내용들을 여부로 표시했네요. 그런가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박형배 위원   여부로 표시했네요. 제가 그 부분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과장님, 올해 전주발전 용역비가 그때 예산 섰죠?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정섬길 위원   발전용역비를 이번에 어떻게 발굴하셨나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저희가 발굴용역을 올해······.

○정섬길 위원   1억 5000 예산 섰었잖아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1억 5000 예산 섰을 때 이번 코로나 때문에 하기는 했지만 발굴을 한 게 있는지?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저희가 전략산업 발굴용역은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수시로 공모가 뜨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사전적으로 용역이 필요한 부분에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1억 5000 예산에 대해서 얼마를 쓰셨나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대부분 다 쓰고 원인행위 중인 것들 명시이월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섬길 위원   명시이월을 얼마나 시키셨어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1억 2000 정도 시킨 것 같습니다.

○정섬길 위원   3000은 썼다는 건가요? 스마트 그쪽 발굴사업으로?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스마트 그것은 진행 중이어서 이월시킬 예정입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정섬길 위원   그러면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그것 하나 발굴했다는 건가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아니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발굴 목록은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대응해서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고요. 그중에 스마트 그린도시나 포스트 코로나 전주시 대응 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 용역을 하고 있고 한국판 뉴딜 대응 전주시 국책사업 발굴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추진 중에만 있지 아직 진행은 되지 않았다는 건가, 아니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는 건가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이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내년도 국책사업에 공모를 통하든지 국가예산 발굴사업으로 확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올해 발굴한 사업 자료를 주세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미래전략혁신과에서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사업도 하시나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1차만 했고요. 지금 2차로 하는 소상공인 지원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총인원 TO가 몇 명이죠?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지금 저희 15명입니다.

○강승원 위원   원 TO 말씀드리는 거예요. 16명이죠?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원래 16명입니다.

○강승원 위원   원래 16명인데 추가로 2명 더해서 15명인가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TO에 16명이고 현원이 15명입니다.

○강승원 위원   지난번 자료에는 1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신규자 2명이······.

○강승원 위원   신규자 2명이 더 저기 하신 건가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신규자 2명이 저희 과로 배치받았습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왜 궁금하냐면 긴급재난지원금 저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긴급재난 지원에 관련된 부분 업무도 처리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보니까 여기 환수 대상자 사전 청문 통지서 발송 및 의견서 접수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직접 하시나요, 과에서?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과에서 전부 다 해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처분통지서 발송하셨네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원래 264가구에 7200만 원 정도 환수해야 되고요. 사전예고를 통해서 반절 정도는 156건을 반환받았고 136건을 환수 조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분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환수하는 부분이 대부분 어떤 이유 때문에 환수가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일단은 저희가 이의신청을 3700건 정도 받아서 그것이 대부분 가구 재분할 5인 가구에 100만 원인데 1인 가구로 나가는 경우, 아니면 3인 가구였는데 다른 데 세대 구성해서 한 경우 이런 경우인데 저희가 3인 가구로 돈을 받았는데 가구가 분할되어서 다른 데 어디에서 40만 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가족관계 변경이나 피부양자 조정, 맞벌이 이런 걸로 인한 가구 수 재산정에 의한 환수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혹시 처분통지를 받고 돈을 환수를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 어떤 구상 부분이 있나요?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일단 정부 정책에 따라서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강승원 위원   환수를 하는데 환수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웃음)

○강승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그것은 별도로 추가 지침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강승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노은영 과장님!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박병술 위원   국가예산 하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전주시가 미래전략포럼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그분들하고 뭔가를 위해서 운영하는가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박병술 위원   미래전략포럼을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이루어지는데 예산이 현재 안 잡혀 있어.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산은 미래전략포럼이라고 별도로 세워지지 않았고요. 전주발전 관련 포럼으로 해서 저희 과에 세워진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예산 없는 포럼 운영을 할 수 있나?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한 포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돈을 어디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저희 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술 위원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에는 안 잡혀 있다?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시정 전체적으로 포럼하는 비용이 저희 과에 잡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미래전략을 위해서 포럼 운영을 한다면 개별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정말로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포럼 운영을 정확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코로나 때문에 다 중단되었고만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그런 상태이고요. 저희가 미래전략포럼을 했지만 올해는 카이스트 중심으로 했고 내년에는 전국 주요 이슈에 대해 지역 교수님들하고도 할 수 있고 저희 지역 대학 교수님들하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칭을 딱 고정해서 예산서에 넣지 않았고요. 시정 주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

○박병술 위원   이 포럼 운영할 때는 국가예산 사업과 신규시책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업무보고한 것은 뭐가 잘못된 기분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예산도 편성도 안 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하는가도 모르겠고 그냥 계획만 세우고 마는 것인가, 아니면 선진지 견학만 갔다 오고 마는 것인가? 정확히 말씀해 주셔봐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일단은 저희 미래전략포럼 운영은 카이스트 교수님들하고 연계해서 월 2회 진행할 예정으로 시작했던 부분이고요. 저희······.

○박병술 위원   진행하려고 예정했던 것인데 아직 못 했다, 그 말이에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월 2회······.

○박병술 위원   누가 강의를 받아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박병술 위원   이 카이스트 교수진하고 누구하고 하는 거냐고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미래전략포럼단이라고 저희 9급, 8급 신규자 중심으로 젊은 친구들 38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몇 명이에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38명입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직원들 중에서?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박병술 위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현재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원래 연초에는 있었는데······.

○박병술 위원   차세대를 위한다고 했으면 과연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포럼을 운영하면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예산을 쓰고 있는가 중요하다는 부분이죠.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박병술 위원   안 하려면 몰라도 포럼 운영을 하려면 정확한 예산과 정확한 계획과 어떤 방법으로 간다는 것이 나와야 맞다고 보는 것이죠.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강의는 한 번이라도 받아 봤나요, 포럼 해 봤어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시장님실에서 6회에 걸쳐서 진행했고요.

○박병술 위원   6회?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12월에 마지막 강의가 남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이런 계획은 잘 세웠다고 보는데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도 알려 주세요. 이렇게 조금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산이나 현재까지 진행 사항이나 모든 것을 상세하게 보고 해서 위원들도 알고 혹시라도 위원들 가서 들을 수 있잖아요, 안 들어줘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동반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정사항이 있으세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올해는 마지막 강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마지막 강의 일정은 의회 공지를 통해서 같이 참여······.

○박병술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1회 할 때마다 조금씩 강사료가 다릅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까지 예산 집행이 얼마나 되었냐고?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900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예산은 별도로 운영하고 현재 노은영 과장님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시장실에서 시장님 주재 하에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간에 포럼이 잘되어서 서로 좋은 이미지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적합니다.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혁신도시 시즌 2 대응 강화,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보면 문제점 대책은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저희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2015년도부터 153개 기관이 시즌 1에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최대 122개 기관에 대해서 시즌 2 이전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최근 대통령 신년사 외에 전혀 정부 단계에서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 단계에서는 논의가 없지만 저희 차원에서는 혁신도시와 맞는 금융이나 농생명 쪽으로 기관을 선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동향이 보이면 바로 움직일 수 있게 전북도하고 협의하고 있고 유사 기관 관리하고 있고 현황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섬길 위원   아까 뭐라고 하셨죠?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금융하고 농생명 쪽입니다.

○정섬길 위원   혁신도시 시즌 2로 해서······.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저희가 35개 기관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현재 혁신에는 무지무지 많이 진척은 되고 있어요. 살고 싶은 중에 하나가 혁신도시더라고요, 실제 가서 보면. 그런데 우리가 구도심하고 혁신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계해서 구도심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도 생각하는데······.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일단은 전라북도에서 상생혁신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혁신도시가 없는 다른 시군에 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성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에다가 우리 혁신도시를 통해서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구도심에 대한 지원책을 건의하고 있고요. 저희 전주시 정책 방향이 구도심에 대한 정책이 많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기금 쪽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러면 풍남학사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현재 우리 풍남학사가 방학 동안에는 운영을 안 하잖아요, 그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아니, 365일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365일 다 하고 있어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혹시 전라북도 장학숙하고는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전라북도 장학숙도 방배동에 있기는 한데 거기도 365일 장학숙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저는 방학 동안에는······.
  그러면 현재 88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현재.

○최명철 위원   입실률이 100% 차고 있는가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2 대 1 정도 경쟁률로 해서 현원이 다 찹니다.

○최명철 위원   지원을 하면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은 편이잖아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2 대 1 정도.

○최명철 위원   선정기준이 재정 상태에 따라서 어려운 학생들이 먼저 들어가고 있잖아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기준이 학업성적 50%, 생활 정도 50%, 가산점 3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03점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가산점은 국민기초수급자나,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해서 3점을 플러스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2 대 1 정도 되어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작년에······.

○최명철 위원   총 얼마씩이나 받고 있어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사용료는 15만 원이고요. 처음에 입사할 때 7만 원을 한 번 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선발이 되면 4년 동안 있을 수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 이것 때문에 학교를 서울로 진학하고 나서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가고 싶은데.
  그만큼 저렴하고 또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니까 신뢰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특히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면이 학부모들에게는 상당히 크게 장점으로 와닿고 있거든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추후에라도 더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현재 거기가 45실로 되어 있대요. 추후에 확대한다면 워낙 서울시 땅도 비싸고 부지부터 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수요가 많은데 우리가 전주에 있는 학생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는 차후에라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떠세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현재 저희는 현장 방문을 가서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리모델링 외벽 사업이랑 잘 추진되고 마무리되었는지?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현재 작년에 위원님들 관심 덕분에 6월에 실시설계 용역한 다음에 여름 지난 후인 9월에서 10월경에 외벽 균열보수 공사, 처마 설치, 난간 도색을 10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내부 도장공사하고 외부 방수공사를 11월에서 12월 초까지 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예산 다 서 가지고 마무리만 남았다는 거잖아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문제점이 하나 있었던 것은 지하 보일러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계신지?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보일러실은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정섬길 위원   기계실에?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정섬길 위원   그때 현장 갔을 때 기계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마무리가 되었다는 건가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학교 1학년 처음에 입학할 때 선발이 되었을 때 4년 동안 자기가 원하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딱 1학년 선발 때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계속 학업성적을 유지해야 되는 건지?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학업성적과 생활 정도로 해 가지고 선발을 1년 단위로 합니다.

○정섬길 위원   선발을 1년에 한 번씩?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1년 단위로 합니다.

○정섬길 위원   아까 4년을 말씀하시길래······.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1년 단위로 선발은 하고요. 재입사생의 경우는 선발이 되었을 때 2년, 3년, 4년 졸업식까지 갈 수 있다는 소리죠, 선발이 되었을 때.

○정섬길 위원   아니, 그 부분을 정확히 물어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1년에 한 번씩 재입사생과 신규 입사생을 별도로 뽑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래야 맞지 4년 동안 계속 있다면 다른 학생들은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 되어 버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물어본 거니까······.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재입사생도 경쟁을 통해서······.

○정섬길 위원   1년에 한 번 학업성적하고 가정하고 같이 본다는 거잖아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정섬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하에 보일러실 실질적으로 그때 보일러 문제점이 뭐였냐면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났을 때 그것을 긴급하게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월 1회씩 점검하는데 저희 직원 한 분이 특정가스 안전관리 자격증을 작년에 땄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자격을 이수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그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작년에 땄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했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풍남학사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긴 했는데 임기제 공무원 직급 상향 및 업무 전문성 같은 경우는 난이도를 어떻게 하고 있죠?

○총무과장 유경수   임기제 공무원 직급 상향 부분은 저희들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어떤 업무에 대한 난이도라든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그다음에 업무 특성 등을 파악해서 직급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직급 상향을 하면 근무 기간도 있는가요?

○총무과장 유경수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최대가 5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일반적으로 처음 뽑을 때 1년 내지 2년 정도로 기간을 정해서 뽑고 그다음에 연장을 최대 5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5년 한 번 연장하고 그다음에 또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아니, 연장은 아니고 5년 끝나면 재임용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정섬길 위원   재임용으로?

○총무과장 유경수   예.

○정섬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총무과장 유경수   아니, 현재 5년······.

○위원장 김은영   한번 확인해 보세요. 10년으로······.

○총무과장 유경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5년······.

○위원장 김은영   지금 다른 데는 된 데가 있는데 한번······.

○총무과장 유경수   그게 아마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했을 건데 그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예, 확인해 보세요.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 자녀 위탁 보육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박병술 위원   현재 전주시의 직원이 보육시설에 위탁 보육하는데 몇 명 정도나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유경수   ······.

○박병술 위원   젊은 직원이 많아서 많죠?

○총무과장 유경수   현재 342명 정도 만 5세 이하······.

○박병술 위원   342명이면 우리 청에 정규직, 비정규직, 공무직 모두 포함된 겁니까?

○총무과장 유경수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 혹시 자료 있어요? 정규직, 공무직, 임기제 다 있죠?

○총무과장 유경수   예.

○박병술 위원   그분들 다 포함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유경수   예.

○박병술 위원   토털로 모든 것을 하는데 현재 돈 나간 사업비 많던데 제 질의 요지는 공평하게 모든 것을 똑같이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예를 든다면 우리 정규직이나 공무직이나 임기제나 다 함께 똑같이 해주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도 차별해서 주고 있느냐가?

○총무과장 유경수   저희들이 이 부분은 똑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가가 있는데요. 정부 보육 지원 단가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 못 주겠죠, 본인 부담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후생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직원으로 똑같은 것을 혜택을 봐야 되지 않느냐?

○총무과장 유경수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직접 본인한테 줍니까, 아니면 보육 수탁기관에 줍니까?

○총무과장 유경수   보육시설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보육시설에 했다는 증명서를 갖고 오게 되면 거기 위탁기관으로 준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유경수   예.

○박병술 위원   혹시 그 자료 있어요?

○총무과장 유경수   어떤 자료 말씀?

○박병술 위원   예를 든다면 약 3년 치······.

○총무과장 유경수   3년 치요?

○박병술 위원   예, 내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물론 우리 시청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가 또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받나요?

○총무과장 유경수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정부 보육 단가의······.

○박병술 위원   정부 지원 단가는 주는데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냐고, 아니면 우리 시비로 주냐고?

○총무과장 유경수   우리 시비로 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오로지 시비로 하죠?

○총무과장 유경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언제부터 있죠?

○총무과장 유경수   ······.

○박병술 위원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없었는데······.

○총무과장 유경수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급이 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병술 위원   아닌데 내가 지금······.

○총무과장 유경수   정확한 연도는 제가 확인해서······.

○박병술 위원   그래요. 제가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박병술 위원   물론 개별적으로 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것을 월별로 주는 것인가, 연별로 주는가는 모르겠지만 현황을 뽑아 주시죠. 언제부터 주었고 얼마 정도 나갔고 그다음에 연도별로 나오나요, 월별로 나오나요? 그 금액이 연도별로 줍니까, 월별로 줍니까?

○총무과장 유경수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분기별로?

○총무과장 유경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1년에 4번 준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유경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3년 치는 금방 나오겠네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박병술 위원   그것 뽑을 수 있나요?

○총무과장 유경수   아니, 2개월 단위로 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간에 자료가 나올 수 있죠?

○총무과장 유경수   예.

○박병술 위원   그 자료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직원 유료주차장 운영을 보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안이나 계획이 있는가? 우리 직원들의 주차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과장님이나 총무과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유경수   직원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제일 선결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청사가 큰 규모로 이전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크게 개선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서 직원들이 주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현재 주차면이 얼마나 되는가 모르지만 대충 보니까 300대 되겠네요? 정확하게 안 해 보았는데······.

○총무과장 유경수   주차장은 저희들이 총 확보한 주차 면수는 약 618대 정도 되는데요. 직원들에게 주차를 제공하고 있는 주차 면수는 현재 518대를 제공하고 있고······.

○박병술 위원   518대가 주위에 있는 주차장에 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유경수   주위하고 우리 시청 주차장 등······.

○박병술 위원   우리 직원 본청 근무는 몇 명이죠?

○총무과장 유경수   본청하고 현대, 대우해서 총 769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주차면이 618대면 못 하시는 분도 있겠네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일부는 도보로 다니시는 분도 있고······.

○박병술 위원   주차 못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냐고? 여기에 주차하시는 사람들은 우리 시에서 주차비를 주고 있어, 못 하시는 분들은 홈플러스에 넣는다거나 골목에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박병술 위원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경수   저희들이 100% 다 주차장을 확보해 주면 좋겠지만 여건이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지만 인근에 있는 주차장도 사실은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면을 배부할 때 각 부서에서 100%라고 하면 약 80% 정도를 배정해서 부서에서 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 차가 업무상 많이 필요하지 않은 직원을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부서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주차하시는 것 좋다니까요. 저는 나쁘다고 안 해요. 다만 형평성 문제죠. 주차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차장에 넣어주고 주차를 못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든지 주차를 아침 새벽에 와 가지고 골목에 대든 아침에 보면 우리가 교통 차량 단속을 안 할 때는 여기에다 세웠다가 차량 단속 오면 도망갔다가 그런 형편으로 있기 때문에 주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죠.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주차 아까 518대는 주차 잘 대고 그 외에 못 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주냐는 거죠. 똑같은 공평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지.

○총무과장 유경수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아까 769명이 전체가 다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부는 사실 차량이 있더라도 주차공간을 제공받지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 직원들 어떻게 할 것이냐고 총무과장의 생각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그 양반들은 여기 대는 사람하고 못 대는 사람하고 형평성이 안 맞죠?

○총무과장 유경수   부서에서도 고정해서 주차면을······.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부서에다가 임의로 자율적으로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유경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일 쫄병 9급들은 혜택이 안 된다는 거지.

○총무과장 유경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를 자주 이용하지 않고 출장이라거나 꼭 필요성이 없는 직원들이 있을 경우에는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필요한 직원에게 배정하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박병술 위원   이것도 자부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경수   자부담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오로지 시에서 100% 해 주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정확한 주차대수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주차를 못 하시는 분은 다른 거라도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 한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이라면.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아는 한 분은 새벽에 와 가지고 골목에 받치느라고 애를 쓰더라고 또 홈플러스에 받치고 해 가지고 홈플러스에서도 알아 가지고 뭐라고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이 문제를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의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주차 면적이 100% 충족하면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설이 되었든 간에 예를 들어서 중앙 청사 같은 경우 모든 직원들은 청사에 유료로 주차합니다. 원칙은 주차는 우리가 공무원에 대한 교통비는 다 지급을 해요.

○박병술 위원   잘 말씀하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게 운영하는데 부득이하게 최대한 주차면적을 100% 확보해 가지고 주차 면적이 뭐냐면 민원인 우선으로 배분하고 이런 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건 아직까지 못 되었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려고 지금 유료주차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도청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공공기관이 다 그래요.

○박병술 위원   그건 좋다니까 저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데 형평성을 맞추는 교통비로 해 버리면 이게 하나의 주는 우리의 금액이 되어 버려요.

○박병술 위원   제 요지를 알아야 해요.
  모든 것은 형평이 중요한 거고 맞춰야 하는 거고 상하 위아래 할 것 없이 그래야 맞죠? 안 하려면 아예 주차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이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죠, 이게 직원 복리후생······.

○박병술 위원   잠깐요. 왜 제가 주차장 얘기하냐면 전주시 현재 구조상으로 주차가 어려워요. 민원인도 왔다가 못 하고 나가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주차면을 넓히려면 확실히 넓혀 주고 주차를 못 하는 사람들은 돈으로라도 줘야 맞지 않느냐? 그래서 유료주차장에 넣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교통비를 주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이중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죠, 여기 면적이 있으니까 전체 100% 충족은 못 시키지만 국별로 안배해 줘 가지고 그것을 국에서 순번을 정해서 배분을 받든가 해야지 공직이 우리가 2000명입니다. 여기 본청도 그렇고 똑같죠.

○박병술 위원   본청은 아까 769명밖에 안 된다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요. 769명 다 근무하는 사람 충족을 못 시키니까요.

○박병술 위원   시청에 민원인들이 와서 받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만들어줘야지 그러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상에 있는 면을 아침에 못 받치게 우리 청경들이 단속하고 있어요.

○박병술 위원   그런데 못 받치게 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것이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형평성에 맞추든, 아니면 이 주차장을 확보해 주든 해서 시청사에 민원인들이 제대로 주차할 수 있게 만들어 주라는 요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왕에 주차장에 돈을 주는데 어떤 분은 받치고 어떤 분은 못 받치고 할 때 그 소외감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짜증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차면을 기왕에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없애버려서 돈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교통비를 준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플러스마이너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찾아서라도 우리 시청에 민원인들이 와서 제대로 받칠 수 있게끔 자리 확보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총무과장 유경수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박병술 위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리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해, 생각을 해. 생각할 필요는 없고······.

○총무과장 유경수   일리가 있습니다. 또 일률적으로 어떤 주차비를 지급한다고 했을 경우에 또 직원분들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나름 시간을 소비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께 다음에 고견을 들어서 좋은 방안이 있는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 고견 들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형평성, 이중성이 없어야 한다. 누구나 똑같은 입장에 가야 된다. 특히 전주시청에 있는 주차장이라도 남겨서 민원인들이 제대로 받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주차면이 확보될 수 있으면 직원들이 기왕이면 편하게 받치고 편하게 근무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그 요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유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검토 한번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총무과장 유경수   민원인 주차면 확보를 위해서······.

○박병술 위원   다음에 꼭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경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주시 정책자문관은 어느 부서예요, 전체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미래전략혁신과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김현덕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하니까 앞 표지도 없이 이렇게 덜렁 갖고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요청했던 부분이 뭐냐면 정책자문관 위원회 구성 명단, 다울마당 그다음에 위원회 예산 집행, 세 번째 운영위원회 성과보고서를 내달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 부서가 어디 부서인지도 몰라요. 이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정책자문관 부서별 현황 앞장이 없이 국장님이나 알까 위원들이 알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정식으로 아마······.

○김현덕 위원   정식으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나간 것이니까 제가 사실은 총무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총무과장님께 여쭤보려다 혹시 본 위원이 실수할까 몰라서 지금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지나간 거지만 이게 의원에게 갖다줄 때 어느 부서인가 정확히 나와야지 부서도 없이 "정책 부서별 현황" 이렇게 가져오면 이게 되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

○김현덕 위원   아니, 어디 담당 위원회 부서 소관도 없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제가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만들어준 사람도 없고 보고서 작성해 준 사람도 없고 이렇게 덜렁 가져왔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잘못되었으니까 제가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잘못된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김현덕 위원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요청한 것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보면 부서가 없이 대충해 가지고 이렇게 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데 대부분 제가······.

○김현덕 위원   어디 부서인지 몰라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도장까지 다 찍어서 가는데······.

○김현덕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김현덕 위원   도장 찍어서 나와야 하는데 부서별 현황해 가지고 자료 요청 하니까 이렇게 해서 쭉 왔어요. 그런데 지나갔으니까 제가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떤 데는 3300이 나가는 데가 있고, 1900이 나가는 데도 있고, 2300이 나가는 데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김현덕 위원   이분들 역할이 직장을 두고 있으면서 오시는 분들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 분도 있고 상근으로 하다시피 월 4회 정도 정기적으로 와 가지고 하는 분도 있고 필요 시 와 가지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틀립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정책보좌관에서 그 성과보고서를 하면 전체적으로 해서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나온다거나 이것 덜렁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여기 보면 복지환경위원회 생활복지과, 통합돌봄과, 보건행정과 그다음에 문화경제에 수소경제, 일자리, 먹거리, 동물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따로따로 성과보고가 나왔는데 위원들이 알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이게 성과보고라기보다는 이분들이 자문해 주는 걸 한 걸 텐데요. 자문을 의학 분야는 의학, 그다음에 경제 분야는 경제, 동물복지 분야는 동물복지 이렇게 분야별로 다 거기에서 하고 운영하고 여기에서 총괄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 근거가 조례하고 관련 법 아시다시피 총괄조경가라든가 도시재생은 관련 법에 의해서 엔지니어링 단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부서에서는 임명한 부서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임명권자가 각 부서에서 하면 이 금액은 전부 다 과마다 틀리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조금씩은 틀립니다. 어디는 자체인력개발원 자문 심사 규정에 의해서 1시간에 10만 원씩 나간다든가 다른 데는 또 엔지니어링 기술 노임단가 주거지 재생 같은 경우 총괄조경가는 건설부령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고 가격 차이는 변동은 크지 않고 근무를 몇 시간 하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2019년도에는 보수 총액이 이분들은 정책자문관으로 위촉이 안 되었다가 2020년도에 정책자문관으로 위촉되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어디 누구 말씀······.

○김현덕 위원   전체를 보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19년도에도 되었던 데가 총괄건축가하고 지역재생이 그때 시작했어요.

○김현덕 위원   그렇고 천만그루하고 건축과하고 주거복지는 2019년도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김현덕 위원   정식 자문관이 있었는데 2020년도에 신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명이 다시 위촉 된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한 명도 없었네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19년도에 세 분 있었죠.

○김현덕 위원   세 명 그것은 빼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없었고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막 터지고 나서 전문가그룹이 필요하다 해서 세 분 의학자문관을 위촉해서 지금도 그분들이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같은 것은.

○김현덕 위원   그런데 통합돌봄과에 총괄자문관은 2월에서 10월까지 했는데 3300이 나갔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2월부터 거기는 통합돌봄 선도도시와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 3340만 원이요.

○김현덕 위원   그래서 다른 분들은 보면 한 달 해 가지고 49만 원도 있고 40만 원도 있고 하는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여기는 우리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인건비를 국도비로 월 290만 원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국도비로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이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운영하게 해 가지고 나와서 받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정책자문관 도움을 많이 받고 거기에 자문을 받아서 하시겠지만 예년에 없었던 것이 갑자기 2020년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한번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왜 지속적인 것을 했으면 아까 말씀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의학자문관은 했다고 치더라도 전년도부터 계속했던 과들이 정책자문관이 없다가 갑자기 2020년도에 생겨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시다시피 조례를 떠나서 행정이 그동안에는 공무원 위주로 공무원이 집행까지 다 했는데 그 영역이 많은 변화가 왔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공무원으로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 분야 같은 경우도 그동안 중기청이라든가 근무했던 사람들 자문을 받아 가지고 공모사업에 응한다거나 아시다시피 의학도 감염병에 대해서 행정공무원은 막상 보건소장님이 의사로 계시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감염병이라든가 가정의학 했던 분이 자문해줌으로써 역학조사도 빨리 될 수 있고 또 금융전문가도 우리가 금융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영역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그룹이 들어와 가지고 조언도 해 주고 컨트롤타워도 해줌으로써 그 정책을 완성도도 높여가고 또 추진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우리 행정위에서 통과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정책들이 타 지자체도 이 제도를 도입해서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어차피 정책자문관을 해서 위촉해 가지고 우리 시에 반영한다는 것은 참 좋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도 맨 처음에 말했듯이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면 어디 부서 정확하게 명시해서 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총무과에서 파견과 관련된 내용 진행하시죠?

○총무과장 유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7월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파견과 관련된 내용을 받아 보았어요.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파견되는 기관들이 우리 출연기관에도 파견이 되고 소방서 그다음에 LH, 행안부에도 파견이 되고 여러 출연기관에도 파견되는 기관들이 꽤 있던데요. 그 파견하는 원칙이 어떻게 세워지는가요? 파견하는 기준이나 원칙?

○총무과장 유경수   일반적으로 도라든가 국가기관에서 파견을 승인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어떤 중요한 현안이라든가 그런 업무를 행정적으로 중재 역할하기 위해서 파견하는 경우가 있고 그 두 가지 정도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 두 가지 외 다른 어떤 것은 없어요?

○총무과장 유경수   다른 이유는 특별하게 현재는 없습니다. 그 두 가지가 주목적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지금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김형조 국장 파견을 1년간 했어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박형배 위원   그 이유는 뭐죠? 국가에 승인받는 사항이 아니고 현안의 중요도가 있어서 파견이 되었나요?

○총무과장 유경수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탄소진흥원으로 바뀌었지만 그때도 사실은 어떤 국가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도하고 상당히 노력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 공무원이 가서 업무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도라든가 국가기관하고······.

○박형배 위원   국장님이 그 당시에 탄소융합기술원에서 한 일을 바탕으로 말씀하셔야지 그냥 과장님이 그랬을 거라고 추측해서 말씀하면 안 되죠?
  그러면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국립무형유산원에 이재욱 과장을 또 파견해요. 주된 파견 이유는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유경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부분은 무형유산원에서 정식으로 요청이 와 가지고, 그때 건축 관련해 가지고 무형유산원하고 업무 교류하는데 그쪽에서 파견 요청이 정식으로 왔습니다. 그때 그 옆에 국가예산이라든가 같이 할 때 공유하자고 해서 요청 온 걸로······.

○박형배 위원   건축 관련?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전주통합체육회에 황의석 팀장님을 또 파견하세요.

○총무과장 유경수   다시 한번?

○박형배 위원   황의석 팀장님······.

○총무과장 유경수   황?

○박형배 위원   의석.

○총무과장 유경수   ······.

○박형배 위원   일단 통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전주시통합체육회에 2019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두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농업직에 강세권 과장님을 파견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이강환 팀장님을 파견해서 책임경영 및 기획, 또 수행 업무를 지시합니다.
  2019년 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전주시통합체육회에 김철웅 사회 6급을 파견해서 전문생활체육 사업 총괄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2020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전주시통합체육회에 정진숙 간호 5급 과장님을 전문체육, 생활체육 사업 총괄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파견합니다.
  그리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김현옥 사회 6급 팀장님을 공공급식 사업 총괄 운영 수행 업무를 지시하고요.
  그다음에 전주시통합체육회에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진교성 농업 6급 팀장님을 전문체육, 생활체육 사업 관리 업무를 수행시킵니다.
  그리고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시설 6급에 박정선 팀장님을 센터 국의 사업관리, 신규사업 발굴에 파견을 해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 팀장들, 과장님들, 국장님들 파견 내용과 수행 업무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고 판단하시는지 어때요?

○총무과장 유경수   저희 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그런 파견을 해야 될만한 상황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견한 것이고요.

○박형배 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맨 처음에 파견에는 기준과 원칙을 물어보았지 않습니까? 그 기준과 원칙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국가에서 승인과 현안의 중요성을 위해서 파견을 요청했을 때 파견한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 전주시 인사의 인력 풀을 활용할 때 적체된 인력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써 파견이 활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짙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총무과장 유경수   사실 꼭 그런 것 때문에 파견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형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쭉 예를 들었던 팀장님들과 과장님들은 자기의 직렬과 직급에 맞는 그런 일들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공은 따로 있는데 전혀 얼토당토 않는 곳에 일을 시키고 수행하게 해요. 그분들이 거기 가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유경수   저희들 파견자들이 사회직이라든가 농업직, 시설직이라고 해서 그 업무 수행을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당연히 하실 수 있겠죠. 우리 공무원들 전부 다 능력 있으신 분들이니까 어디 가서 어떤 일을 시키더라도 다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효율적인 인사 배치이고 효율적인 파견인가를 따질 수는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경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쪽 시설이라든가 기관에 파견되어서 우리 시와 원활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소통과 매개체 역할을 잘하셨으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항상 문제가 되어서 친환경농업과장님이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해야죠, 그 가교 역할을 하시는 과장님이 계시는데.

○총무과장 유경수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파견했을 때는 그분들이 나름 매개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당시에도 푸드센터의 센터장이라든가 국장이 부재 중일 때 직원을 파견해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형배 위원   본 위원이 주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름대로 파견이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상당히 불편해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파견 갔다 오신 우리 공무원들······.

○총무과장 유경수   파견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행정 조직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근무하기 때문에 약간 소외감은 있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 단순한 소외감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하기에도 어떻게 보면 책상 하나 딸랑 있는 것뿐이잖아요. 그 기관에서 동화되기도 쉽지 않고 그 기관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말 좋게 모시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급상의 문제도 있어요. 그 출연기관의 장이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각 과에 예속되어 있는 출연기관들이 있는데 거기에 과장님의 직급을 달고 파견을 나가고, 국장의 직급을 달고 파견을 나가면 그 기관장보다 더 상급자가 오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랬을 때 위에 상급자들이 그 기관장 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기관장들이 파견 나온 우리 사무관과 서기관에게 업무 지시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바는 우리 공무원 파견과 관련되어서 우리 시에서 정말 직급과 관련된 직렬 직급을 잘 따져서 적재적소에 파견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파견을 꼭 필요로 하는 부서나 출연기관들 제대로 파견을 하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가서 소외받지 않고 같이 동화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우리 과에서, 국에서 만들어 주셔야죠. 가서 거기에서 1년 동안 소중한 시간들을 그냥 책상에서 소일하고 오시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1년이나 2년 동안.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몇 분에게 면접 조사를 했었어요.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면접에 응해주셨던 담당관들은 다들 "가서 1년 동안 편하게 놀다 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정말 2000명 공직자들 중에서 누구 하나 열심히 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없는데 이 파견 기관에 나갔다 오면 나갔을 때 인상 찌푸리고 나갔다 오면 환호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유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잘 파악하고 파견자들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그다음에 개선방안을 찾고 파견자들이 파견 기간 동안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런 등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님이 하다 만 것인데 과연 전주시 정책자문관이 뭐 하는 분들이에요? 총 몇 명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열다섯 분인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분들이 뭐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실제로 정책자문을 해 주고요.

○박병술 위원   뭔 자문을 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시다시피 우리 의학자문관이 있잖아요. 의학자문관이 있으면 역학조사······.

○박병술 위원   예를 들어서 생활복지과에 김미곤 씨가 계시는 고만요. 그런데 이분이 3월에는 50만 원 자문수당 받았고 4월에는 150만 원을 받았는데 과연 이런 돈을 주고 자문을 받아야 할 것이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왜냐하면 우리가 통합돌봄 선도도시잖아요. 정부 정책과 연계해서 전문가를 활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박병술 위원   이 자문관이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자문관은 19년도에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총괄자문관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지금 2020년도에 의학, 경제, 금융 이런 분야로 확대가 되었죠.

○박병술 위원   그런데 수소경제 박인숙 씨는 지방중기청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들이 무엇을 자문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해서 전주시가 경제정책을 할 때······.

○박병술 위원   좋습니다. 일단 자문수당은 나갔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수당.

○박병술 위원   인건비도 있고 여비도 있고 그러는 고만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여비의 경우는 서울에서 온다면 교통비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급해 주고 있고요.

○박병술 위원   전북대 경영대학 교수가 여비 받고 그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당연히 출장 왔다 갔다 하면······.

○박병술 위원   전북대에서 여기 오는데 여비 받아야 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리 공무원 일비 나가듯이 나가는 거죠.

○박병술 위원   여비, 인건비 하다가 그것이 잘못된 것 같으면 자문수당을 또 왜 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인건비 산출할 때 시간당 10만 원을 책정했어요.

○박병술 위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인건비, 여비해 가지고 48만 3000원을 주었고 5월부터는 자문수당으로 20만 원을 주었고 또 안 주다가 9월에 30만 원을 주었고 이런 사항들이 일률성이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 매월······.

○박병술 위원   그때그때 다 틀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틀리죠. 왜냐하면 상근 시간 수가 틀리고 또 그때 자문 안 했을 때는 돈이 안 나갑니다. 자문했을 때 인건비라고 표시를 했는데 자문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1일 1시간에 10만 원 수준으로요.

○박병술 위원   우리 의원들은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틀리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한다면 모르는데.
  주거복지과 볼까요? 주거복지과는 인건비, 여비, 자문수당 별도로 있어요. 7월에는 400만 원, 또 2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줬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주거복지는 주거지 재생 총괄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박병술 위원   건축사 본부장인데 이렇게 많이 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엔지니어링 기술 노임단가로 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이건 정말 천만그루에서는 자문수당, 여비, 인건비까지 해 가지고 엄청난 돈이 나가고 이 양반은 어디 대표이사고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그게 하루 오셔 가지고 4시간 정도 자문하면 40만 원을 줍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어떻게 나가냐면 40만 원이 아니에요. 1월에는 110만 원, 올해는 130만 원, 320만 원도 나가고 그랬는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시간이 틀리면 그렇게 나갑니다.

○박병술 위원   과연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 정책 자문을 받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하나의 표본이 있어야지 모든 것이 다 틀려져 버리면 각 부서마다 틀리고 그런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가만히 묵과하겠어요? 어떤 분은 30만 원 받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그게 똑같을 수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간 수가 틀려요. 근무 일수가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고 산출단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문받은 내용 좀 봅시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부서별로 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부서별로 싹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렇게 얘기한다면 4시간을 했는가, 1시간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자료 보시면 과연 자문관이 뭔 역할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직원들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역이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눈하고 전문가가 보는 관점하고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문을 다 받는 거죠. 왜냐하면 영역이 다 있잖아요. 지금 같이 예를 들지만 의학자문관이 없었으면 역학조사할 때 이 사람이 밀접촉자인가, 접촉자인가 이 기준을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판단해 주면 우리는 행정을 집행하는 거고 그러잖아요.

○박병술 위원   그것은 이 비유에 안 맞아요. 안 맞고 여기 있는 자문관들 보게 되면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주거지 재생총괄가가 있는데 그러면 주거지 재생총괄을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만 해 가지고 주거지 건물만 고치는 게 맞지 않잖아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게 총괄하시는 분이 컨트롤타워가 있으면서 같이 가는 거지 이게 전체 우리 국장들, 과장님들이 다······.

○박병술 위원   지금 우리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 직원들하고 뜻이 맞아서 잘 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잘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보는 관점에서 직원들도 좀 차이는 있겠죠.

○박병술 위원   옥상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하려고 하는 것 그 사람들이 다 방향 틀고 또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 안 하면 비판하고 아마 그런 사례일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직원들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과장님들도 다 바뀌고 계장님들도 그때그때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정책이 언제든지 일관성 있게 감으로써 그 도시의 방향, 지향점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정책에서 하는 거지······.

○박병술 위원   이것이 타 지자체도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체적으로 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늦게 시작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타 지자체 전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모든 전주시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이것이 참 불합리하다. 또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어렵겠다. 힘들겠다. 이분들 얘기를 들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저는 그렇게······.

○박병술 위원   우리의 자율성은 없어진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리의 자율성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전주시가 어떻게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는 정답이 딱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우리 공무원 의견도 듣고 또 안 들어와 있는 자문관들 우리 도내의 의견도 듣고 이런 방향성을 잡아가는 거지 공무원들이······.

○박병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사람이 모든 전주시 행정을 다 하겠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박병술 위원   자문관이면 다 그렇게 해야 맞지, 그 양반에게 자문받는 것은 우리가 몰라서 자문받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분야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다 맡겨야죠, 앞으로 일을.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아니고요. 맡기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는 거죠.

○박병술 위원   저는 이 자문관 제도라는 것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자문관이다. 그냥 주기식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당연히 안 하시겠지. 우리 눈하고 국장님 눈하고 틀리지.

○위원장 김은영   국장님, 제가 봤을 때 이 정책자문관이라는 제도가 정책이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다 보니 공무원들의 역량이 부족한 부분을 조금 도움을 받고자 자문관 제도를 운영하는 것 같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그러나 저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자문관 제도가 확산되다 보면 공무원들 스스로가 자생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적정하게 활용하셔서 자문관 제도를 활용하시되 또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에도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위원장님 말씀 좋으신데 저는 이 부분은 직원들에게 더 어려움을 만들어준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한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자문, 자문, 자문 하다 보면 막말로 얘기해서 그분들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직원들은 객관성이 없어지는 소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옥에 티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옥이 될 수도 있는데 될 수 있는 한 이런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직원들에게 맡겨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것을 보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운영도 중요하지만 제가 자료 요구 할게요. 이 자문받은 것 사례로 결과 가져오셔 봐요.

○위원장 김은영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지금 정책자문관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전주시에 시정발전연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분들은 뭐 하시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시다시피 분야별로 경제 분야는 우리 신규 수요도 발굴하고 또 국가정책을 분석해서 접목도 시키고 또 하고 있는 게 부서별로 요청이 오면 같이 논의하고 자문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정책자문관은 정확히 어떤 것이며 시정발전연구원은 맥락이 다 틀려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맥락이 아시다시피 분야별로 제가 주거지 재생이다 그러면 주거복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자문해 주는 거고 우리 연구원들은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시정발전연구원은 정책자문관같이 각 과별로 몇 명이나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몇 명이 아니라 복지 분야 그다음에 재생 분야, 세 명, 네 명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시정발전연구원도 정책자문관 총 아까 열다섯 명이라고 했던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열다섯 명······.

○김현덕 위원   열다섯 명 그러면 시정발전연구도 더 해서 자문을 받아야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시정발전을 더 하는 것보다도 시정발전연구원들은 우리 부서랑 같이 분야별로 참여해서 국가정책이나 분석해서 신규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고요. 우리 자문관들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고 있는 방향성이나 사업에 대해서 같이 자문해 주고 전주시를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이것을 자문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자문관으로 오신 분들은 다 경험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임명을 했고 우리 연구원들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임명한 사항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시정발전연구원은 경험이 없네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겸임요?

○김현덕 위원   아니, 경험이 없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연구 경험은 다 있죠. 연구원들을 하다가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김현덕 위원   하다가 오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오신 분들입니다.

○김현덕 위원   박사를 하다가 왔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다른 데 연구원으로 근무하시다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는 전체 네 분이 시정발전연구원에 각 분야별로 나눠서 한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정책자문관에 대한 자료하고 본 위원은 시정발전연구원이 했던 정책을 자문해줬다든가 그런 부분을 같이 제출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가 다울마당이 엄청 많아요. 22개의 다울마당이 있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제가 잘······.

○박병술 위원   하여튼 다울마당은 22개의 다울마당이 있어요. 다울마당은 뭐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총괄은 안 하는데 다울마당도 마찬가지로 같이 정책을 논의하는 거죠.

○박병술 위원   심의위원회도 엄청 많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박병술 위원   위원회, 다울마당, 자문관, 연구원 엄청난 사람들이 많아요. 현재 다 그분들도 우리 정책을 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같이하는 모든 다울마당이나 그런 분들이 함께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돈까지 줘가면서 꼭 해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울마당 얘기를 안 꺼내려고 했는데 다울마당이 22개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 다 있어요. 그분들이 뭐하냐? 전부 다 우리 시 정책을 위해서 심의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논의기관이 있는데도 과연 자문관이 필요하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꼭 돈까지 줘가면서 필요하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데 수당을 주는 거고요. 그건 돈을 주기 위해서······.

○박병술 위원   하여튼 기조국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를 우리 위원들은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시가 전부 올바로 가는 데 굳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면 산으로 간다는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한번 조화롭게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검토하셔서 이런 방법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고쳐 나가자는 의미이지 다른 의미 없어요. 왜 자꾸 자문, 자문받다 보면 협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가다 보면 다 어먼 얘기만 해. 자기 얘기, 자기 입장만 고수하는 양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일을 하들 못 해요. 여기에 맞추지도 못하고 저기에 맞추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이 가만히 가지고 있어, 그게 뭔 짓들여.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는 한 공무원들한테 맡겨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고 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책임 있게 하는 거고요. 자문은 아시다시피 방향성 그런 것만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돈까지 줘가면서 해야 하냐 그 말이지. 우리가 굳이 다울마당도 처음에 만들 때 왜 만들었냐? 우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제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다울마당이 22개가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더 고민하시고 자문단만큼은 검토 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원 위원   과장님, 엉뚱생뚱이라고 운영하시죠?

○총무과장 유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게 우리가 동아리 모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상이 10개 팀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강승원 위원   혹시 알고 계신 것 있나요?
  10개 팀 동아리를 보니까 탁구도 있고 거기 소속된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유경수   10개 동아리가 있는데 오지라퍼라든가, 정원이 미래다 등등 해서······.

○강승원 위원   그런 부분 있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강승원 위원   지금 보니까 68명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년도에도 68명이고 올해도 68명이고 계속 68명인가요?아니면······.

○총무과장 유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강승원 위원   2020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강승원 위원   일반 동아리하고 틀리나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목적이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정책발굴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그렇습니다. 선배 공무원들과 후배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전주 시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안하고 그래서 정책을 발굴하고 연말에 평가를 통해서 최우수팀을 선정해서 시상도 하고 그런 시책입니다.

○강승원 위원   선배 공무원이라고 하면 현재 현직에 계시는 분들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유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같이 어울려서?

○총무과장 유경수   예, 아무래도 새롭게 새내기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참신한 아이디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배 공무원들의 노련함 또 새내기 공무원들의 참신함을 조화롭게 해서 시정발전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정책도 나름대로 2020년도부터 만들었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것을 만든 것도 중요하죠. 그것을 지속적으로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의도하는 바대로 이끌어가면서 발전 지향적으로 나가줘야지 완전체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 보면 국제화 여비 9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총무과장 유경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아리를 평가해서 해외 시찰까지 보낸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아니, 좋은 것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이 올해는 힘들어서 삭감을 하셨겠지만 좋은 것을 만들었으면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유경수   그 부분은 현재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해외에 가는 것은 우리 시에서 전혀 승인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강승원 위원   해외 안 가면 국내는 안 되나요?

○총무과장 유경수   저희들이 우수 동아리는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아리끼리 당일치기로 간다든가, 1박 2일로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강승원 위원   진행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유경수   아직은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평가 끝나고 할 예정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포상금 190만 원 있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강승원 위원   평가 끝나고 나면 포상금 190만 원 지원하는 거죠?

○총무과장 유경수   예, 포상금 190만 원.

○강승원 위원   국제화 여비 900만 원은 삭감하셨어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결산추경에 삭감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좋은 정책을 만들었으면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노력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삭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900만 원 큰돈이죠. 큰돈이지만 원래 취지대로 그 목적을 세웠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변화를 줘서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유공 공무직 관련되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원래는 한 200여 명 정도 되었는데 지금 자료는 150명 정도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 업무보고는 200명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150명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그때 당시에는 포상으로 부부 동반 제주도 산업시찰 등 2박 3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총무과장 유경수   지금 26쪽 공무직 복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직들을 대상으로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 제주도 등 선진지 견학을 할 예정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까지는 금년에 코로나 상황 등으로 해서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승원 위원   코로나 때문에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계획을 세우셨으면 꼭 제주도가 아니면······.

○총무과장 유경수   그렇습니다. 곧 공무직 노조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런 부분들 계획을 취소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Plan(계획), Do(실행), Check(평가), Ation(개선)이라고 했어요. 계획을 세웠으면 실행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다시 실행하시고 그러면서 바꿔 가는 게 중요한 부분이지 그걸 계획하고 환경하고 안 맞다고 캔슬시켜 버리면 나름대로 그걸 기대하고 거기에 맞춰서 활동하려고 했던 분들에게는 본의 아니게 실망감을 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우리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다들 노력하시는 분들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경수   그런 부분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부분은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공무직 노조에서부터 코로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연기해야 하지 않나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 했던 거고 앞으로 상황이 안 좋아지지 않으면 이렇게 추진하려고 노조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승원 위원   환경에 맞춰서 실행할 수 있도록 조금씩 단계를 낮춰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과장님, 예민한 문제인데 인사가 좀 그러잖아요, 공무원들에게는 인사가 만사라고 할 정도인데. 불이익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다음 인사에 반영될 때까지 적어도 6개월에서 1년까지 그 직원은 근무하기가 참 난감하다는 말이에요. 어떤 기대 심리에 미치지 못하면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누구나 다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 다 좋은 자리에 갈 수 없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런 것 또 공무직에 대해서 실은 저한테 몇 분이 민원이 들어 왔었어요.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은 사실 능력도 있고 또 나름대로는 쉽게 말해서 똑똑하고 머리가 있어서 다 정식 시험을 거쳐서 공무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직의 서러움을 안다고는 하지만, 살펴본다고 하지만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그런 아픔을 다 알 수 없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듯이 우리가 계약직이나 무기근로자들이 비정규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최명철 위원   전환하면서 오랫동안 비록 비정규직이지만 무기계약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공무직 전환을 하면서 호봉이 거의 반절씩 예를 들어 10년 근무하면 5년 것만 쳐준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사무원에서 실무원으로 가면서부터 그런 불이익 이런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저한테 왔었어요. 아무래도 의원들이 공무직도 중요하고 전주시를 움직이는 또 우리 공무원들하고 합심해서 가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공무직도 하나의 공무원인데 그분들의 공무직 전환 후 호봉 및 임금 산정표 있으면 주시고 또 직군별로 공무직 전환 당시에 호봉 책정 및 임금 산정 기준 및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10년을 근무했는데 왜 5년 치만 줬는지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이 된 것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유경수   사람에 따라서는 아니고······.

○최명철 위원   직군별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하필이면 공무직에서 또 저 사람은 나만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근무할 때 어떤 의욕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하는데 우선은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내재되어 있는데 웃음이 나오겠냐고요. 우리도 기분이 좋아야 상대도 기분 좋게 하는데 내가 기분이 나쁜데 남을 얼마나 즐겁게 하겠어요. 그것 하고요.
  또 하나는 직군별 대상자 호봉 확정 방식, 재직 기간별 호봉 산정 현황 해서 2017년도에서 20년도 사이에 그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자료 주시면 제가 참고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은 무기계약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어서 그런 사례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많이 전환이 되었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한꺼번에 많이 되면서 그때 다 살펴보지 못할 수 있다고 일부 이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하는 우리 공무직은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살펴봤으면 좋겠고 또 그 자료도 주시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유경수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지금 일일이 받았던 사례를 가지고 과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게 적절치 않을 것 같고 또 충분히 숙지가 안 되고 더군다나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유경수   그런데 저희들은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잘못 산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혹시 만에 하나 하다 보니까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가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최명철 위원   깊게 들어가면 다른 내용까지 나오니까 저도 여기에서 더 이상 언급을 안 할 것이고 그런 것은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주시립도서관, 덕진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도서관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만큼은 꼭 질의하고자 해서 두 가지만 할게요.
  지금 민간경상보조 집행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가 워낙 운영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지원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지원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고 있어요. 몇 가지 틀린 것도 없고 이분들이 사립인가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네?

○박병술 위원   122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 집행 현황이 있어요, 작은도서관 운영요.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산 집행한 내역, 쉽게 얘기해서 깎지 않고 다 주고 있는 건데 이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는 처음 접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고 또 한 가지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도 똑같이 지급하더라고요. 프로그램은 덕진도서관에서 하고 민간보조는 전주시립도서관에서 하나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지금 민간경상보조 집행 현황은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따른 그런 내용입니다.

○박병술 위원   몇 개?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사립 작은도서관 40개 관에 대해서 매월 30만 원씩 1년에 360만 원이 나가고 있고요.

○박병술 위원   잠깐요. 현재 작은도서관 육성 68페이지 보면 사립이 101개로 되어 있어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어떤 데는 지급하고 어떤 데는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모든 작은도서관에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에 1일 4시간 그리고 주 5일 이상 개방하는 도서관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분야별로 평가를 통해서 그리고 사립이다 보니까 운영을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도서관들 신청을 받아서 그리고 평가를 받아서 40개 관을 선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관장님 말씀이 조금 그러네. 왜냐하면 평가를 받아서 잘하고자 하는 데만 주고 못 하는 데는 안 준다 그 얘기 같은데 그 얘기는 우리 업무상으로는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운영자들이 과연 잘하고 못 하고를 어떻게 판가름하는 거예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저희가 내년도 운영자 선정을 위해서 지금부터 평가를 할 거거든요. 그런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운영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프로그램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리고 문은 얼마나 많이 열었는가 이런 것들을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서······.

○박병술 위원   누가 가서 감독 하가니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저희가 합니다. 작은도서관 지원팀이 올해부터 생겼고요. 저희가 사립 작은도서관······.

○박병술 위원   매일 순회를 해요, 100개를?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순회를 하고요. 지금 순회 사서 관련 지원을 국가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1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 사서를 통해서도 하고······.

○박병술 위원   그 12명이 완전히 감독한다는 그 말인가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그래서 36개 관을 돌고 있고 업무 지원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는 이분들을 통해서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지금 101개의 사립 도서관이 본인들이 돈도 받고 하잖아요? 본인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돈 받고 하지 않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체험비 같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돈을 일부 받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사립 작은······.

○박병술 위원   사용하는 데는 받지 않는다는 거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거의 도서관 사업에서는 크게 체험비는 받지 않고 재료비 정도만 받으면서······.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집행할 수 있는 것은 40개?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나머지 60개는 지원도 안 받고 운영할 수 있어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원래 사립 작은도서관이 개인들의 어떤 기준에 맞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그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사실 시에서도 특별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부터 33개 관을 선정해서 지원비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40개 관을 선정해서 주고 있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관장님,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다 통과가 되었나요, 주자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느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법이 있다거나, 조례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법은 도서관법에 나와 있고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는 전주시 조례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원 조례가 있다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박병술 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한다면 똑같이 101개 줘야 맞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산이 많이 있으면 저희가 100% 지원하겠지만 사립 작은도서관들이 균일하게 모두가 잘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육성하면서······.

○박병술 위원   아니, 관장님 도서관 역할이라는 것이 뭐여? 이 도서관을 만들 때는 왜 만들었어?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일단 사립 작은도서관은 신고제이고 등록제입니다. 저희 관에서 만든 것은 아니고 개인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개인들이 운영할 때 그 돈을 운영비로 사용하냐고?
  우리 시에 등록은 되어 있어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 등록되어 있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지 않나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래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씩······.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아예 주지 말아야지 뭐하러 줘? 왜 주고 욕 얻어먹을 짓을 해?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안 줄 수 없고요. 저희가 이렇게 줌으로 인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주기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박병술 위원   잠깐요. 2019년도에는 안 주었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9월부터 주기 시작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여기 책자에 보면 몇 개 안 되는 고만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여기 책자 122페이지 2019년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은 도에서부터 인센티브를 따 와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자료를 11월부터 냈기 때문에 그전에 9월에 있는 것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가서 확인은 안 해 보았지만 제 생각에는 101개 있는 사립 도서관들이 어느 도서관은 지원을 해 주고 어느 도서관은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할 적에 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관장님?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지금 사실은······.

○박병술 위원   상당히 불합리하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한정 없이 많다고 하면 물론 지원하겠지만 지금은 사립도서관 지원을 처음 시작한 단계이고 점차적으로 늘려 가면서 수급조절을 잘하면서 사립 작은도서관이······.

○박병술 위원   아까 분명히 그랬죠? 법도 있고 도서관법에 지급하라고 했다며?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요.

○박병술 위원   주라고 되어 있으면 다 주어야 맞지 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냐 그 말을 하는 거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위원님, 다 주면 좋겠지만 일단 저희가······.

○박병술 위원   행정이 공평해야지 불공평하면 쓰겠어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저희가 올해도 평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신청 자체도 한 40개 정도 하고 있고요. 사립이다 보니까 모두 다 지원 받아서 도서관 공모사업을 할 거야, 이렇게 하는 도서관이 100%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추후에 이분들을 활성화시켜서 예산을 더 세워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무튼 좋아요. 그렇게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도서관을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시장님 관심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서 관장님 이하 모든 직원이 수고하는데 도서관을 운영할 때는 그만큼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사립 도서관들이 물론 본인들이 등록했지만 자기들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될 법적인 의무는 아니라는 그 말씀 아니에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다면 등록을 받았다면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도 하지 못할 것 아니에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지도 감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운영비도 안 주는데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합니까?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운영비는 주지 않지만 그래도 도비 매칭이 되어 있는 도서구입비 100만 원 정도 상하반기 해서 200만 원 정도 지원한다든가 일부······.

○박병술 위원   그 얘기는 안 맞다니까 내가 안 맞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작은도서관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작은도서관은 주체가 개인이 운영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도서관 정책을 하면서 활성화 정책을 어떻게 할 건가 이 고민을 하다가 작은도서관이 101개가 정상적으로 100% 다 돌아가지 않거든요. 일부 공공적으로 공동주택 지으면 도서관 넣어야 하고 어린이회관 넣어야 하듯이 의무사항에 의해서 했던 데도 있고 일부 개인이 했던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101개를 다 끌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할까? 그동안 아시다시피 도서구입비 지원해 준다거나 다른 기자재 지원해 준다거나 순회 사서를 확대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정책은 계속해 왔어요.
  그러면 작은도서관의 운영비가 많지 않지만 월 30만 원 정도 지원해 가지고 활성화를 또 우리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거고 이것을 일률적으로 다 지원해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인센티브다. 잘 운영하는 데 이런 차원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적인 차원입니다.

○박병술 위원   좋아요. 그러면 말썽 날 소지는 없다는 얘기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받지 못하는 도서관에서는 소외감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시에 대한 원망을 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현재는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101개 평가한다고 했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박병술 위원   평가해서 그중에서 다른 부분은 40개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아까 서두에 하셨는데 평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저희가 분야별로 4개 분야가 있고요. 항목별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좋아요. 그 평가 기준이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린다면 기왕에 작은도서관 육성을 하고자 한다면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잘 들어서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아예 끊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자꾸 늘어나면 예산만 더 가니까. 뭔 얘기인가 아시겠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가 속된 말로 빛 좋은 개살구는 되지 말자. 정확히 뭔가 하려고 하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기왕에 하면서 돈 주면서 우리가 나쁜 소리 들을 필요 없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박병술 위원   주면서 정확히 주어야 할 것이고 또 그분도 기분 좋게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잘하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돈도 주더만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똑같은 도서관에 주는 겁니까?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프로그램은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어린이나, 청소년, 어른들 도서관별로 프로그램을 짤 것 아니겠습니까?

○박병술 위원   거의 다 작은도서관들이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다 작은도서관입니다.

○박병술 위원   작은도서관인데 금액도 크게 주고 있는 데 있고 적게 주는 데 있고 그렇지만······.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아니, 똑같이 줍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도 본인들이 신청하면 주는 거예요, 무조건?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통해서 매월 30만 원씩 운영비를 주고요.

○박병술 위원   운영비는 주고 이 프로그램 비용은?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 운영비가 자원활동가 실비보상금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 운영물품 구입비 이런 것들을 30만 원 내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 돈이 그 돈이에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그 돈입니다, 30만 원씩.

○박병술 위원   주는 것이?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박병술 위원   아니, 프로그램이 더 나간 데도 있어? 60만 원 나간 데도 있고 75만 원 나간 데도 있고, 50만 원 나간 데도 있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작은도서관들이 이 운영비만 가지고 사실은 인건비도 안 나가지 않습니까? 운영을 할 수가 없고요. 이 작은도서관 나름대로 도서관으로서 문체부라든가 관련 기관들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합니다.

○박병술 위원   이 비용이 공모사업 비용이에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그런 공모사업들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돈 나가는 비용이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박병술 위원   인후도서관, 아중도서관에서 나가는 것이 고만······.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인후도서관, 아중도서관은 우리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박병술 위원   작은도서관 사업 추진 실적 235페이지 이 돈 나간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작은도서관이 아니고만······.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공립 작은도서관이 있고요.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는데요. 저희가 직영하는 도서관도 있고요. 프로그램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에서 공립은 저희가 29개 관이 있는데 27개 관 정도는 35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병술 위원   하여튼 좋아요. 자꾸 얘기하면 그 얘기가 그 얘기일 것 같으니까 이 프로그램 주는 사업 실적이 있는데 사업 추진 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박병술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주는 것인가 그 자료를 주세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내용만 보겠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박병술 위원   시에서 하여튼간에 돈 주면서 좋은 마음으로 주고 좋은 마음으로 받게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이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하면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관장님, 우리 시립도서관 최근에 개관된 데들이 효자도서관이 2016년 8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2016년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리고 쪽구름도서관이 2014년, 건지도서관이 2015년 이렇게 되네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에 효자도서관이 금년에 옥상 방수 공사를 그 외에 다른 공사까지 해서 4300만 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방수라고 하는 부분은 물이 샌다는 거거든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 개관한 지 4년이 채 안 되었는데 4년이 채 안 된 새 건물에서 물이 샌다는 것은······.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런데 보면 신축 건물도 이렇게 방수 누수 부분은 조금씩 새는 부분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잡아가는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나서 저희도 건축 분야나 시설 분야에 말씀을 들었는데 신축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 샌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조금씩 새는 부분이 비가 오면 잡아가고 정확하게 오래된 20년, 30년 된 건물처럼 많이 새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누수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수를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것을 우리 예산을 투여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하자보수 기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여쭤보는 거예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 기간이 하자보수 기간은 3년이라고 하고요.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옥상 방수공사는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모든 하자보수가 어마어마하게 생기고 효자도서관 외에도 10년, 20년 된 건물들도 많을 텐데 그런 데들은 하자보수가 더 많이 나와야 하는데 금년도 환경개선사업을 보니까 방수와 관련된 내용에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효자도서관, 삼천도서관 이 두 개 정도만 방수와 관련된 내용이고 나머지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새 건물에서 삼천도서관은 20년에 가까운 도서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방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 콘크리트 건물이라는 것은 낡으면 낡을수록 콘크리트의 결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새 건물에서 방수 공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공업체에다가 경고를 주든 뭐든 행정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전체적인 옥상의 방수 이후에도 4년 정도, 5년 차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후에 예방 차원에서도 일부 누수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차원에서 공사를 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는가 모르겠네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새 건물에 방수공사를 했다는 것은······.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3년이 건물 하자보수 기간이라고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3년이 딱 지나고 나서 4년 차 되니까 비가 새기 시작했나요, 옥상 쪽에서?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말씀드린 대로······.

○강승원 위원   그 전부터 틈새라든지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말씀드린 대로 신축건물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다음에 바로 물이 안 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새는 부분을 잡아가는 과정이 하자보수 기간에 하는 것들이고요. 3년 이전에는 당연히 하자보수 기간에 업체에서 해줬을 거고요. 그 이후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한 겁니다.

○강승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주로 1216 트윈 운영하시나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셨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올해는 사실 아무래도 청소년이기도 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상반기 1, 2월까지 도서관을 전면 개방하다가 이후에 부분 개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모여서 월 간담회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은 어려웠고요. 나름대로 유선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모이지 못하고 그냥 의견조율 하는 정도 그렇게밖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전반기 때 자료 주신 것 보면 운영을 4회 했다고 했어요, 1월, 2월에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1, 2월에는 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1, 2월에는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강승원 위원   12세에서 16세까지 20명,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운영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모여서 할 수가 없으면 어떤 또 다른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계속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대답하는 것이 불분명한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아이들하고 콘텐츠나 홍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면서 그 공간을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공간으로······.

○강승원 위원   논의를 어떻게 하셨다고, 방법을?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와중에 코로나가 있었고요. 어쨌든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그냥도 찾아오고 일단은 부분개방을 했기 때문에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는 거고요. 모이는 것만 코로나가 조금 더 정리되면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지양하고 있고요. 풀리는 대로 또다시 모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정기적인 모임은 그 이후로는 안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정기 모임은 하지 않았고요.

○강승원 위원   그냥 찾아오는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 아이들이 우주로 1216을 개인적으로 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영상 콘텐츠 파일럿이라고 해서 일부 아이들하고 영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진행을 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렇게 좋은 대통령상까지 받으시고 그러셨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1, 2월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구체적으로 유지관리가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잘못하면 시에서 진행하는 방향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벽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준 자료를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전반기 때는 그 부분이 업무보고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잖아요.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그렇지 않나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아이들이 주도해서 운영하는 공간이 우주로 1216의 핵심이고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1년, 2년 지난 게 아니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멈칫한 부분이 있지만 그전에 작년 1년 동안 이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이나 기획 프로그램 아이들하고 모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올해 가고 있고요. 코로나가 진정되는 대로 또 아이들하고 모임이라든가 또 아니면 저희가 비대면 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이들하고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3월 이후로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진행 상황 자료 있으신가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드리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3월 이후로?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온·오프라인 결합 콘텐츠 개발 운영을 계획하신다고 했어요.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9월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이 자료에는 없어요. 이 자료에는 없고 지난번 자료에 있어요. 지난번에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맞습니다. 우주로 1216 말씀하시는 거죠?

○강승원 위원   아니, 저는 그 부분은 모르겠고 여기 온·오프라인 결합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우주로 1216에서 계속적으로 도서관 전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웅크리고 있다가 하반기에 들어서 저희가 온라인 프로그램 교육도 시키고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우주로 1216도 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이들하고 일상 건축 워크숍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내역으로······.

○강승원 위원   그 계획이 9월부터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개발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강승원 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 수립을 안 하셨어요? 계획 수립하셨을 것 아니에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있습니다. 프로그램 다 있고요.

○강승원 위원   그 자료 주세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드리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진행하면서 맞춰가야지 물론 코로나19도 중요하지만 계획에 맞춰서 변경이 되었으면 다른 변경된 부분을 가지고 꾸준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하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늦은 시간까지 우리 도서관장님, 직원들 수고 많으시고 이 책에
  우리 덕진도서관 신중년 맞춤형 창업지원 정보서비스 제공이 나와 있어요. 500만 원 사업비가 세워져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지금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과연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을까 그런 걱정했는데 처음에 모집하고 1주일 안에 11명 정도가 오셨고요. 그 이후로도 2명 정도 오셔서 13명이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창업 기초지식 강좌를 4회 운영했는데 그분들 열세 분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밤 7시에서 9시까지 참여하셔서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강사한테도 여러 가지 사업 설계를 집중적으로 물어보시고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하셨고요. 그분들이 다음에 또 이런 프로그램이 혹시라도 금암도서관에서 있으면 꼭 연락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감사의 편지도 보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세워지면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의도와 달리 우리가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시도 자체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도 이것이지만 실은 요즘 도서관의 기능이 옛날하고 달라졌잖아요. 저희들 때만 해도 가서 책 빌리고 공부하고 이 정도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도서관의 기능이 금방 얘기같이 정보서비스 제공하고 특히 우리 취준생들이 많이 가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도 취준생이 자살을 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못 해서 난리예요. 그러면 돈이 좀 있는 아이들은 그나마 서울 가서 공부도 할 수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정말 인강도 못 듣고 도서관 전전하는 취준생도 있습니다. 이런 취준생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전주시에서 온라인 청년센터라든가, 아니면 전주고용복지센터 그리고 전북대 인근에 위치한 청년창업 지원 공간 오렌지팜 전주센터 등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취업 준비생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금암도서관 리모델링이 끝나면 그 기관들과 같이 협력해 가지고 취준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혹시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최명철 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해서 미리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게 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도에서도 제가 도의원 할 때 취준생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도서관에 내려보내라 해서 취준생들이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강좌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시험을 보고 오면 수험표가 나오잖아요. 수험표 나온 사람들은 영화라도 한 편 볼 수 있도록 문화상품권을 준다거나 이런 것을 다양화해서 정말로 공부하는 취준생들이 요즘은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사람도 있지만 기업에 가려고 하는 취준생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이벤트 말씀하시죠?
  (웃음소리)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마을공동체 거점 역할 수행을 위한 작은도서관 육성을 하신다고 했어요. 공립 작은도서관하고 동네 책방 간 교류를 위한 동네 책방 투어를 하셨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전주가 책 중심 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독서 생태계들과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이분들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공립 작은 도서관이 28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서로 동네 책방을 투어하고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이 있는가 이런 걸 발굴하는 투어였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게 10월 20일에 하셨어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 계획은 언제 세우셨어요? 이 부분을 투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게 언제였나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10월에 공립 작은도서관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프로그램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승원 위원   공립 작은도서관에서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그분들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몇 군데만?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공립 작은도서관은 매월 한 번씩 서로 모여서 간담회를 하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소통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 자리에서 동네 책방하고 교류해서 동네 책방 투어를 해서 무엇을 하셨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문화서점이라고 하는······.

○강승원 위원   그건 동네마다 다 있는 서점들이지 않습니까?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서점들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을지 사실 옆에 있는 동네 책방도 안 가본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립 작은도서관도 가보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서로 어떤 비슷한 업종을 하면 그런 기관끼리 협업을 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투어하고 서로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강승원 위원   전주시에 서점이 82군데 있다고 하셨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동네 책방은 몇 군데가 있는 거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지역 서점이 82개가 있고요. 동네 책방이라고 하는 본인들이 말씀하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책방지기가 자기 취향에 따라서 책을 진열하고 그리고 단행본만 판매하는 책방들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10군데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강승원 위원   82군데에서 10군데?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이 공립 작은도서관하고 동네 책방하고 서로 일대일로 교류해 가지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일대일로 할 수도 있고 다자로 할 수도 있고 이 동네 책방들이 책만 파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문화의 거점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들을 불러서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약간 종류만 다르고 같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서 서로 간에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강승원 위원   이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있나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건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투어를 하면······.

○강승원 위원   간담회 정도 하시는 거예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예산을 반영해서 가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어서요.

○강승원 위원   책 읽는 가게 인증제를 운영하시잖아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강승원 위원   그게 전주 전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덕진도서관만 하시는 건가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덕진도서관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저희가 두 군데 신중앙시장하고 전북대 대학로를 했었는데 이번 하반기에 중앙상가가 참여 의사를 밝혀서 세 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요.
  이게 사업개요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장소는 2개소 완산구 중앙시장하고, 덕진구 전북대 대학로 상가라고 하셨어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강승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3개소로 늘어났어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강승원 위원   신중앙시장하고 중앙상가하고 전북대 대학로 상가하고 사업 기간도 20년 1월부터 12월로 수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거꾸로 기간이 수정될 수 있죠?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올해 1월부터 시작한 사업이고요. 시범적으로 1년간 해 보고······.

○강승원 위원   그러면 그전에 주었던 업무보고는 2월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어떤 부분을 2월이라고 말씀하시는가요?

○강승원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요. 여기 2월로 되어 있는데······. "제3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거기는 사업 기간이 2월부터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강승원 위원   예.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1월부터 사전간담회······.

○강승원 위원   이때는 2월인데 어떻게 1월로 바뀌어서 할 수 있냐는 얘기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업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1월부터 상인회하고 접촉해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강승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그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여기에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준 업무보고에는 2020년 1월부터 하신다고 되어 있어서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수정인 된 건지?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수정이 된 겁니다.
  사전간담회가 1월부터······.

○강승원 위원   계획이 2월부터가 아니고 1월부터 수정이 되신 거예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강승원 위원   분명한 것은 업무가 진행되면서 하는데 거꾸로 1월이 2월로 갔으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2월이 1월로 왔으니까 그 부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죄송합니다.

○강승원 위원   이번에 3개소로 늘어났죠?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하반기에 중앙상가에서 연락이 왔어요. 옆에 있는 신중앙상가 상인회에서 이 사업 참여를 하고 있다고 추천해서 그쪽 중앙상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번 사업대상지로 더 포함을 시켰습니다.

○강승원 위원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신중앙시장하고 중앙상가하고 대학로 상가하고 모래내시장까지 네 군데였는데······.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그때는 사전간담회를 한 거죠.

○강승원 위원   그래서 두 군데를 선정하셨잖아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강승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 세 군데로 늘어났어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강승원 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똑같이 500만 원이에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강승원 위원   기존에 두 군데 선정했던 부분에서는 다른 얘기 없었나요?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그렇지는 않고요. 그분들이 또 원하시는 책이 틀리니까 하나가 더 생긴다고 두 군데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후도서관에 있는 책 중에서 저희가 직접 배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승원 위원   그리고 정기적인 상담 방문을 통해서 맞춤형 도서 대출 방문 서비스를 6월부터 10월까지 하셨는데 정기적인 상가 방문이라는 게 언제를 말씀하는 건가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월 1회 저희가 나가고 있거든요.

○강승원 위원   월 1회?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강승원 위원   거기에 상인 41명하고 194권이 대출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강승원 위원   인증 현판식 책 읽는 가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이 사업을 5회 이상 이용한 가게에 대해서는 책 읽는 가게 현판을 제작해서 앞에다 부착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강승원 위원   5회 이상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강승원 위원   5회 이상 이용하면······.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5개월 이상 한다든지, 5회 이상.

○강승원 위원   그런데 지난번 자료에는 도서 대출 방문 서비스 3회 이상 이용 상가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관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차이가 있네요, 그렇지 않나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확인이 아니고 여기 있어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제가 착각했습니다. 3회입니다.

○강승원 위원   3회죠?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강승원 위원   제가 자꾸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꾸준하게 밀고 나가시고 거기에 맞춰서 해주셔야 하는데 선정하고 나서 다른 한 군데가 들어와서 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곳에 차별화가 틀리다는 말씀이에요. 애쓰게 준비하고 거기에 맞춰 노력했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잘 되는 것 보니까 옆에서 우리도 해달라고 한다고 이것은 그랬는가 안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내년에 또 하시면 되잖아요, 엄밀히 따져 보면.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인증 현판 부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정말 그 부분을 상가에다 부착해 주고 싶다. 상가에 부착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주시 스탠더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상가도 "어, 여기는 뭔데 이렇게?" 그러면서 어떤 그런 부분을 유발시켜서 이 사업이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더 잘 되고 올해는 500만 원이었지만 내년에는 1000만 원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밀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오히려 더 건설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계획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홍보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시면 그런 부분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내년에 지역을 확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리고 덕진도서관에서 이 부분 주관을 가지고 하시면 오히려 전주시 전체가 더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관장님, 지금 이 내용이 행정사무감사에 맞을지 의문이 들지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어제 본회의에서 우리 시장님이 2021년 예산 기조를 설명하면서 기조의 혁신적인 내용이 전주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테마 중에 우리 도서관을 100만 관광객이 찾는 책 중심 도서관을 만들겠다라고 시장님께서 발표를 했어요. 굉장히 원대한 포부이고 원대한 꿈을 내세우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 도서관에서 다 제공해 주셨을 것 같은데 우리 도서관과 관광과 어떻게 연결하고 맥락을 잡으실지 그 부분 얘기를······.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저희 꽃심이 작년 12월 20일에 개관을 했고요. 꽃심과 평화도서관 재개관했고요. 그리고 책기둥도서관에 교육계, 문화계, 그리고 도서관계에서 현재까지 220개 기관에 2853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도서관을 견학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께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가는 도서관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 계속적으로 벤치마킹도 오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런 도서관들에 대해서 삼천도 그렇고 송천, 인후, 금암을 모두 다른 특화를 가지고 있는 도서관들로 조성할 거고 그리고 또 작은 여행자도서관을 첫 마중도서관, 그리고 다같이 센터에 뭔가 여행자분들이 오실 수 있게 도서관의 고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고정관념을 깬 그리고 여행과 같이 콜라보된 그런 도서관을 만들 거고 그리고 학산 숲속도서관은 시집 전문도서관으로 만들 거고요. 그래서 전국에 계시는 물론 전주에서 시를 좋아하는 시민이 찾아가는 것, 누리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시집도서관에 어떤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으신 시인들도 도서관에 오시게 되고 시인의 길이라든가 상징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전주에 가면 이런 도서관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독특한 동네 책방들이 있다. 이런 모습을 같이 엮어서 저희가 도서관 투어도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과 책 중심 도시 생태계들이 같이 가는 그런 모습······.

○박형배 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일단은 알겠는데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어떻게 보면 인문의 힘을 이용해서 관광 자원화 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시장님의 내용은.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 부분이 실제 인문의 힘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항상 그런 인문의 힘이 여기에서 작용이 되는 그런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그렇게 됐을 때 오는 것이지 도서관을 기능전환 한다고 해서 이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립도서관이 잘 모르겠어요. 시민들이 찾는 공간이지 외부에서 오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10월에 행정위원회에서 포항을 갔습니다. 철길 조성사업을 했는데 그 철길 조성사업 명칭이 뭐였죠?

○위원장 김은영   철길숲······.

○박형배 위원   포항의 철길숲 조성사업을 진행했던 분들의 고민은 찾아오는 사람들이 행복한 도시가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포항시민들이 행복한 숲길을 만들겠다고 하는 고민 속에서 명품 숲길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도서관을 단지 외부에 잘 보이려고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도서관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보다는 이 도서관을 찾는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기조를 놓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위원님, 당연히 시민들이 행복한 책 놀이터를 만드는 게 저희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와 더불어 시민들도 찾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아중호수에 도서관을 조성한다면 아중호수를 찾아오시는 관광객들하고도 콜라보할 수 있는 약간 고정관념을 깬 그런 도서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당연히······.

○박형배 위원   그게 도서관의 외형이나 그 안에 있는 공간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바꾼다고 해서 도서관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도서관의 고민이 거기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시집도서관을 만들면 시 쓰는 사람들이 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창의형 개방형 도서관을 만들면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아이들하고 찾아가 볼 것 같고 이런 형식으로 고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장님이······.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이고요. 일단 어떤 공간을 매력적으로 만들어 놨을 때 저는 굉장히 큰 시너지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평화도서관을 재개관 하고 올 1월하고 작년 1월하고 입관 자를 비교했을 때 40%가 증가되었고요. 신규 회원 수도 작년 1월에는 100명이 가입을 했다면 올해는 180명이 가입하는 그런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당연히 저희가 책을 반납하고 대출해 주는 그런 곳을 벗어나서 오셔 가지고 가족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을 때 시민들이 당연히 들어오셔서 누리시는 거고요. 그것 더불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도서관 투어를 한다면 일정 시간에 우리가 시티투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도서관의 일부 프로그램을 다른 관광을 오시는 분들도 일부 체험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다 관광객에게 내주자는 게 아니고요. 일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박형배 위원   일부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맞는데 지금 100만 관광객이 찾는 책 중심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에는 일부가 아니라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철길숲 사업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서관 시설팀에서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하시네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도서관의 고유 업무가 아닐 것 같고 그런데 여기 시설팀에서 하시는가 모르겠네, 인력이 있으니까 하시는 건가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복합혁신센터 업무가 올 때 제가 여러 가지 도서관 콘셉트로 도입된 것으로 알았었고요.

○박형배 위원   그런데 도서관이 아니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런데 이후에 완주에 콩쥐팥쥐도서관이 생기면서 키즈 복합으로 갔고요.

○박형배 위원   콩쥐팥쥐도서관이 먼저 생겼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리고 이 복합혁신센터가 들어가는 것을 뻔히 알았을 텐데 왜 도서관에서 이것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주민들의 요구는 처음에 도서관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인근 거리에 콩쥐팥쥐도서관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어린이나 청소년, 부모들 모두가 올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요. 당연히 도서관이라는 네이밍은 쓰지 않겠지만 일부는 책과 함께 할 수는······.

○박형배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도서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또 도립도서관이 들어가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들어가고 그런데 굳이 여기에 복합혁신센터가 건립이 되면서 왜 이걸 도서관에서 이 시설과 관련된 고민을 하실까, 왜 사업을 여기에서 추진하시나? 도서관의 기능을 여기에 또 접목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굳이 과감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조정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문화 쪽이나, 아니면 사회혁신 쪽이나 이쪽으로 고민의 지점이 들어가서 그쪽 시설팀이 관심 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닌가 싶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시작할 때는 도서관 기능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짓고 나면 어린이 놀이 체험공간 같이 협업하면서 짓게 되기 때문에 아이놀이과라든가 주안점을 어린이 놀이체험시설로 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부모님들 커뮤니티 공간으로 가기 때문에······.

○박형배 위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니까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서관 환경개선사업에서 삼천도서관의 옥상 방수 등으로 1억 5000 사용하셨는데 삼천도서관 리모델링 계획이 완벽하게 있었고 리모델링과 관계없이 지금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5000 사용하신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리모델링하면서 외부도 사업비 해 가지고 방수 같은 것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이것 리모델링 사업이에요, 아니면 환경개선사업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같이 하면서 했어요,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은영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으로 일단 외부공사를 끝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에서 외부공사 사업은 빠지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방수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옥상 방수라든가 전체적으로 외부 리모델링을 같이 사업비를 해 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놔둬 버리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유지보수 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같이해 가지고 통합해서 썼던 겁니다.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5700만 원 정도 쓴 게 있는데요. 큰 금액은 작년 12월 23일에 엘리베이터 승강기 교체 공사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올해 창의형 개방형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리모델링하면서 환경개선이 같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제가 덕진구 살고 있으니까.
  (웃음)
  신중년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셨잖아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강승원 위원   현재 어떻게 결과가 진행되고 있나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13명이 참여해서······.

○강승원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사업비 예산 500만 원을 하셨잖아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강승원 위원   하셨는데 2020년 10월에 맞춤형 창업 멘토링 운영하는데 누가 운영하신 건가요? 왜냐하면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거든요, 창업 정보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10월 27일에 창업 기초지식 강좌 수강자 13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허동욱 소상공인진흥공단 전주센터장님이 오셔 가지고 창업 준비 및 실행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해서 고충 상담하고 서로 정보 공유를 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여기 창업 관련 도서 160권 구입하셨는데······.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강승원 위원   그리고 전시 코너도 운영하셨어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강승원 위원   거기에 관련된 운영자는 지정이 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아니, 금암도서관 자료실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금암도서관 자료실 담당자가 하시는 거예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이 사업을 금암도서관에서 하고 있고요. 금암도서관은 취업특화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 시책으로 해봤습니다.

○강승원 위원   여기에 그러면 사업비 500만 원 가지고 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만 가지고 하나요, 추가로 더 진행하는 사항이 있는가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추가로 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지식강좌 하는데 창업 멘토링 운영하는 강사비하고 책 아까 말씀하신 160권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강승원 위원   관장님이 생각할 때는 효율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세 분이 참여하셨는데 한 번도 빠짐 없이 너무 열성적으로 하셨고요. 열의가 너무 있으셨고 그래서 다음에 이런 강좌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들 하셨고 말씀드렸듯이 감사 편지도 받았고 그래서 반응은 아주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미래전략혁신과, 총무과, 풍남학사사무소, 전주시립도서관, 덕진도서관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기획조정국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