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3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권담당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20년 11월 19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은영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권담당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대식 공보담당관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공보담당관 구대식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대식 공보담당관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대해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해 주시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훈석 공보관리팀장입니다.
  허소영 보도기획팀장입니다.
  김춘상 보도지원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공보담당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공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관계 공무원 답변은 진솔하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주업무가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해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희는 홍보나 공보 업무의 최종 종착역은 시민과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과 전주시, 전주시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광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보내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최명철 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소통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하고 시민들에게 정말로 다가가는 게 공보 업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최선만 다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혹시 우리 담당관님 개인적인 생각은?

○공보담당관 구대식   어느 정도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정책 결정 과정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나왔던 의견들이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유보되거나 다시 정책을 새로 설정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공보관실을 보면 주업무가 뭐냐면 "기자하고만 잘 통하면 된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오늘 오기 전에 많은 사람한테 연락을 받아요. 공보담당관실은 그냥 넘어가달라. 정말 훌륭한 역할을 너무나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공보담당관실이 잘하면 그런 이야기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우리 전주시 공보 부서에서는 일방적인 시정 홍보만 하고 있어요. 그간에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지방채 몽땅 얻어 가지고 행안부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지만 어제도 우리 전주시 지방채가 1400억이 넘어가고 내년에 발생할 예산까지 하면 2000억 가까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모든 사업들이 지방채를 얻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보실에서 단 한 번이라도 시민들에게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지?
  또 2 청사 문제도 나왔다가 결국은 예산 삭감되고 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 내지 유보되고. 이런 것도 단 한 번이라도 우리 공보에서 시민들에게 안타깝지만 시정의 양면을 보여줄 수 있는 공보 역할을 과연 했는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본 청사 문제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공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해줘야 해요. 한쪽 면만 해줄 게 아니라 양쪽 우리가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주어야 합니다. 의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만 알지 일반 시민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정책이 정말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밟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공보의 역할이다. 좋은 것 홍보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제가 우리 공보지 보면 시장님의 치적만, 잘한 것만, 상 받은 것만 나와요. 예산 확보 차원에서 누락된 또 빠진 그런 예산은 전혀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균형 있는 우리 공보담당관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동의하시는가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또 하나 아까 가짜뉴스가 있는데 가짜뉴스가 어떤 가짜뉴스였습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희들이 7건쯤 법이나 규칙이나 위배된 것들은 정정보도 했고 또 언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정도의 차이, 다양한 시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것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언론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조명이 되기 때문에.
  법이나 규칙이나 위배되는 것은 아니겠죠. 이런 설명자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5건이고 12건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았고 대응하고 있는데요. 지금 7건 같은 것은 최근에 코로나 관련되어서 동선 잘못된 것들 예를 들면 저번에 전주시 용역 지적된 것이 있었습니다. 용역 입찰 과정이 잘못되었다, 저희들이 법이나 규칙에 맞지 않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응했고요.

○최명철 위원   최근에도 CCTV 관계해서 언론보도 나오고 했잖아요, 무인카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잖아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최명철 위원   그런 것들이 올바로 취재해서 나간 건지, 아니면 가짜뉴스인지 이런 것도 혹시 다 스크린을 할 것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희가 하루에 10건씩 1년에 한 2700건 모니터링합니다.

○최명철 위원   모니터링 다 할 것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부서 해당 실무자들 공무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분들과 1차적으로 다 상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정말 문제없다는 것들은 저희들이 넘어가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정정보도 요구하고 받아들여졌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자료 요구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균형 있는 홍보와 정보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잘못하면 가짜뉴스 같은 것은 정말 단호하게 대책을 대비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코로나로 인한 동선 이런 정도는 가짜뉴스라고 볼 수 없고요. 우리 시정 방향에 대한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이 더 문제라는 거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정보를 가장 빨리 전달하고 가장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어야 시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중요해서 대응했던 겁니다.

○최명철 위원   동선 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크게 봐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대처를 해야죠.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적극 가짜뉴스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 담당관님 애쓰시죠? 기자들하고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힘든 것도 많을 거고 그런데 저는 두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우리가 시정 홍보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공보실에서 하고 또 각 국·과별로도 하고 있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최고 많이 하는 데가 소통과예요, 공보실 외에 그다음이?
  시민소통과가 많이 하더만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자료를 봐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광, 경제 그다음에 환경 실무와 직결된 쪽이 보도율이 많습니다, 정보전달도 있고. 오히려 그곳이 많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공보실 통제 안 받고 마구잡이로 해버려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그러지 않고요. 저희들 보도 시스템이 일주일에 13건 정도 1년에 3000건 나가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한 400건 정도는 자체적으로 발굴하는 겁니다. 비중 있는 것들이겠죠, 기획실하고 해서 나가는데.
  나가는 과정에 금요일 정도 매주 한 차례 기획 회의를 합니다, 공보실에서. 그 보도와 관련된 직원들하고 그러면 다음 주에 행사라든지 홍보해야 할 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받습니다. 받으면 비중이 있는 것도 있고 비중 없는 것도 있고 지금 나가야 할 것도 있고, 아니면 시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 만들어서 그 과에 전달해서 과에서 오는 것을 가지고 같이 만듭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그때그때 하는 것이고······.

○공보담당관 구대식   매주 한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박병술 위원   그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박병술 위원   그때그때 홍보나, 아니면 알림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정정보도가 많이 나와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박병술 위원   그 이유가 왜 그래요? 왜 그 말을 물어보냐면 한 번 나간 정보는 다시 바꿔봐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언론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기자분들도 어려워서 그때그때 확인을 못 하겠지만 그래도 맞는가 안 맞는가를 볼 수 있게끔 공보실하고 협조해야 하지 않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가짜뉴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잘못 나간 뉴스란 말이죠. 그건 가짜뉴스가 아니에요, 잘못 나간 것이지. 잘못 나갈 때 시민들이 이해할 때는 다시 정정해 봐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기왕에 기자분들이나 언론과의 관계를 잘 맺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나갈 적에 잘 나갈 수 있게끔 통제역할이나, 아니면 오보가 나가지 않게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공보실의 역할이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도 저한테 늦게 가져왔어요.
  행정감사 자료 제출해 가지고 정정보도 내용을 보니까 많네요. 많은 것들이 정정보도가 되고 왜곡되고 잘못 나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자들이 실수했겠어요, 아니면 뭔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냐 이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공보실 역할에서 해줘야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맞는 말씀이시고요. 언론에서 잘못한 것도 있고 또 저희 집행부 자료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집행부 자료에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기자분들 150명 정도와 '하루 빠른 전주'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매일 중요한 소식 알려 주고 밴드 통해서 받고 또 '하루 담은 전주'라고 모니터링해서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두 가지 운영하고 있고······.

○박병술 위원   엄청나니까 홍수 같이 쏟아지는데 뭐······.

○공보담당관 구대식   그것 말고도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를 통해서 잘못된 보도자료를 바로잡아 주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데······.

○박병술 위원   좋아요. 과장님 말씀 이해가 돼요. 안 되는 것 아닌데 하여튼 가짜뉴스 대응도 잘해야 하겠지만 기 나간 것들을 정정보도 안 하게끔 언론과 소통을 착실히 해서 그렇게 안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고정적으로 나가는 언론 홍보가 있어요. 각 과에서도 그런데 현재 공보실도 있고 또 어디가 제일 많이 나가요? 소통과가 제일 많이 나가나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아무래도 의회, 소통관실······.

○박병술 위원   의회는 빼고······.

○공보담당관 구대식   소통관실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언론 홍보는 아니고 자체 캠페인을 통해서 공익 캠페인 쪽으로 나가는 것이죠. 언론에 나가는 것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물론 캠페인 쪽에 많이 나가는데 거기도 많은 것들이 나가고 있어요. 여기도 그러면 우리 공보실 통제받고 나가요, 아니면 그냥?

○공보담당관 구대식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시리즈로 나가는 거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언론에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통관실에서 나가는 것은 각 기업이라든지, 공익 저기든지······.

○박병술 위원   아녀, 방송도 있어······.

○공보담당관 구대식   있어도 별도입니다.

○박병술 위원   별도로 나간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희들은 단위사업이나, 아니면 바로 바로 엊그제 해고 없는 도시할 때 지속적으로 소통관실은 홍보할 때······.

○박병술 위원   물론 이따가 소통관실에 물어보겠지만 잘못 나간 것도 많다니까.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공보실에.

○공보담당관 구대식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통제받고 나가냐, 안 받고 나가냐, 그냥 마구잡이로 나가냐?

○공보담당관 구대식   부서 간에 통제는······.

○박병술 위원   안 받고 나가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업무 성격이······.

○박병술 위원   제 생각은 틀려요. 왜냐하면 공보실 하면 모든 것들 홍보나 공보는 거기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것을 서두에도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오보되지 않게끔 하려는 것이죠. 엄청난 큰 오보도 있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준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정말로 우리 전주시가 창피 사건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큰 것은 공보실에서 확인하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재 우리가 홍보가 있고 또 그냥 캠페인 같은 것도 있고 또 각 언론사에다가 고정적으로 주는 것이 있잖아요. 고정적으로 송출 나가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총홍보비가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세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공보실 예산은 7억 5000 되는데 홍보 쪽으로 한 7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공보실에서만 7억 나가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도 많이 나가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그것은 홍보로 잡힌 것은 없고요. 각자 사무관리비나 이쪽에서 일부 쓰는데 그것은 제가······.

○박병술 위원   그러면 사무 쪽에서 혹시 뭔 사업 같은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그렇죠. 해당 단위사업들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홍보로 인해서 나가는 것은 7억 정도 나가고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과연 우리가 전주시 전체를 아울러서 내보내냐, 아니면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보내냐, 전주시 전체 시정 홍보로 내보내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거의 약 70%가 시장님 중심으로 나가는 고만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인터뷰 같은 경우도 제가 올해 71건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언론사에서 오는 인터뷰는 70건이 아니라, 100건, 200건 전부 다 시장님을 원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시장님이 나가야 어느 정도 상품이 되니까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나마 그것을 안 된다고 해서······.

○박병술 위원   이해가 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장님이 나가되 기왕이면 전체적으로 나가면 좋겠다는 것이죠. 시장님이 안 나가고 누가 나가겠습니까? 국장님이 나갈 수도 있고, 시장이 나갈 수도 있고, 직원이 나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전주시 홍보가 전체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야 서로 "편파적이지 않느냐?"하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시의회도 홍보팀이 있지만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부족한 것이 많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것이 첫째는 홍보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도가 있고 그래도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더 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홍보팀에서도 열심히 공보실하고 상의해서 한다고 봐요. 좀 부족하다. 우리 의원들도 투표로 먹고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하시는 것 우리 과장님이나 공보실에서 함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해서 얼마 남지 않은 다음 세대가 또 오니까 도와서 우리 의원들도 많이 나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 도와주시면 의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그래서 함께 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주길 바랄게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보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경규 감사담당관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감사담당관 박경규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경규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올 한 해도 저희 감사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진 총괄감사팀장입니다.
  정혜윤 청렴회계감사팀장입니다.
  최삼 직소조사팀장입니다.
  임재석 기술감사팀장입니다.
  보고드린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감사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관계 공무원 답변은 진솔하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아까 7페이지에 보면 공정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 감찰 추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현재 공무원들 범죄 수사 진행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무원 범죄요?

○정섬길 위원   예, 범죄 수사 진행되고 있으신 분······.

○감사담당관 박경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수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수사가 종료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은 많이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거의 종결 마무리되고 있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정섬길 위원   음주로 지금 수사 중인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음주로 저희한테 수사 개시 통보 온 것은 지금 없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음주로 면허가 취소되어 가지고 감봉을 받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없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올해 4명 있었습니다.

○정섬길 위원   올해 4명이나?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정섬길 위원   많네요. 하기야 이것에 대해서는 자기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우리가 엄정한 공직자로서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할 분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들이 수시로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점검도 하고 또 전자메일을 통해서 환기도 시키고 공문도 보내 드리고 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이 2017년부터 계속 감소되다가 13명, 7명, 6명 작년에는 2명까지 감소되다가 올해는 2명 늘어서 4명인데요. 저희들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작년 6월 25일 자로 징계 기준도 대폭 강화되었고요. 앞으로 음주운전은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한 명도 안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사실 음주 운전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우리 공직자들이 전주시 공무원들만큼이라도 정말 모범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공정하게 했을 때 정말 전주시에서 아무도 음주사고 없이 갈 수 있게 감시감찰을 잘하셔서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현재 우리가 감사 인원이 18명인데 안 부족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충분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요. 그렇다고 부족하다고는······.

○박병술 위원   제가 왜 우리 담당관님께 그것을 질의하는지 아세요?
  감사가 뭐예요? 꼭 지적해서 그 사람을 잡아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렇죠.

○박병술 위원   지도 감독 그다음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또 감사를 통해서 직원들의 의욕을 고취시켜 주고 잘못된 부분 시정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18명 가지고 되겠어요? 아마 민간위탁까지 하면 근 3000명 이상을 봐야 되고 엄청난 기관이잖아요, 76개 기관으로 되어 있고만.

○감사담당관 박경규   76개 기관을 1년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2년 주기, 3년 주기······.

○박병술 위원   그래도 부족하지 않아요? 물론 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겠죠, 동사무소는. 하지만 부족하다고 하면 더 충원해야 하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충분한 인력은 아니지만 부족한 인력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요. 직원이 많아지면 더 세심하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자료를 보니까 자체 감사 3년간 한 것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지적된 부분들을 보니까 민간위탁이나 출연기관들이고만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지적도 하면서 행정에서 방법을 논의 안 해줘요? 뭐가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서로 논하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 보니까 특히 민간위탁,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업무 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그러니까 동일 사항이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많아요.

○박병술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래서 연구 끝에 올해부터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례집을 만들어서 민간위탁 기관이나 출연기관에 연말에 책자로 싹 보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박병술 위원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렇게 지적한 내용을 수정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다시 그런 사례가 또 될 경우에 감사실에서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동일인이 동일 사례가 계속 발생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박병술 위원   아니, 한 업체에서 발생하겠지. 그 사람이 하지는 않겠지. 그 하나 대상 기관에 동일범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감사가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녀? 제가 이것을 보고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들이 감사를 지적하면 지도 감독 부서에도 보내주고 해당 기관에도 보내주고 하는데요. 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업무 연찬을 하면 좋은데 전임자가 했던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동일 지적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급여 지급을 부적정하게 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것이 나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것은 호봉 산출을 잘못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사전에 그런 교육 안 받고 하가니? 그러면 만약에 급여를 잘못 주면 다시 환수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환수.

○박병술 위원   환수받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박병술 위원   환수해서 전용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박병술 위원   그리고 여기 처분 내용을 보니까 거의 주의, 많이 줘봐야 징계도 별로 큰 징계도 아니고만. 보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런데 징계······.

○박병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감사를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주의, 견책 다 하겠죠. 징계 부분만큼은 재범이 안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재범이 되는 고만, 징계를 먹였는데 또 돼. 그래서 왜 이런 사례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정확히 분석해 전체 공무원들에게 이야기해줘야 다른 공무원도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재범이 안 될 것이고 거기에 주의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냥 감사만 하고 말아버려. 그러면 뭐해, 맨날 되풀이되는 것인데.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몇 년을 고민만 하면 뭐하냐고······.

○감사담당관 박경규   민간위탁기관 감사하다 보니까 동일 적발 사례가 작년에 적발된 것이 올해 또 적발되는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당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 사례집을 만들어서 우선 배포해서 동일 사항에 대해서 재발되면 엄중 더 문책하는 걸로······.

○박병술 위원   그래서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말은 함부로 못 하겠지만 담당자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위에까지도 얘기가 되어야 하지 않냐, 그래야 재범되지 않고. 왜, 밑에는 알고 있는데 위에는 몰라. 그러니까 안 해줘. 담당관, 계장, 과장, 국장 네 분 집행기관 결재 라인이 있어요. 그런데 한 결재 라인에서 다 체크하면 안 잡힐 것 아냐? 그런데 주무관만 지적하니까 계장, 과장은 몰라. 그런 사례가 있죠? 아니면 계장, 과장이 지휘합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확인서 쓸 때 관련자 조서에 계장, 과장도 다 들어가니까······.

○박병술 위원   확인서만 쓰고 거기에다 도장만 찍지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거나 잘못된 부분을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확인서 도장 찍을 때 다 읽어보고 도장 찍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재범이 됩니까? 그것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것이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직원이 부족합니까?"도 물어보았고 어떻게 처리하는가도 물어봤잖아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했을 거예요. 일상감사할 때도 온 것이 오고 또 오고 하면 안 된다. 분명히 그 얘기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한 번 왔으면 지적해 줬으면 되는데 또 검사하고 또 검사하면 뭐 하라는 거야, 서류 속에 파묻혀서.
  그래서 지적된 부분이 다시 재범이 되지 않는 방법을 꼭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 감사실 역할이 커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지적사항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제가 역부러 보고한 것을 보자고 한 이유가 지적된 것이 또 지적되고 행위 했던 것이 또 행위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를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공감대 형성해서 한 번 한 것은 계장, 과장, 국장이 알아 가지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짚어주어야 한다는 거죠. 결재는 왜 하는 거여?

○감사담당관 박경규   관련 부서에서도 충분히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도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감사실밖에 못 해요. 다른 데에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내년에 업무보고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하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것도 좋잖아요. 감사에 찌들어 가지고 지금 도 감사받으면서 어려움이 많죠?
  왜 꼭 그래야 하냐고? 감사 때 지적을 받아야 하냐고? 물론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적된 것은 또 지적되면 안 된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기 문화예술 분야에 특정감사 개요서 보니까 보조금 한 것이 10건이나 돼, 이렇게 보조금을 잘못 주고 있으면 제가 어제 이 보조금 때문에 행정위원회에서 청소년과에 지적을 했는데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했지만 그 부분이 되는 것이 거의 그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보조금 주는 것 특히나 출연기관, 민간위탁 기관들이 너무 많다. 그런 부분은 시정되고 반복되지 않게끔 철저한 감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구를 한 번 했죠? 건설공사에서 기술감사를 받고 또다시 설계변경해 가지고 또 받고 그럴 적에 어떻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감사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필요하면 현장도 가 보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장?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민원 들어온 것 하나 있었죠, 빙상경기장.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박병술 위원   그것은 현장 가 보셨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

○박병술 위원   현장 가서 뭘 하고 오셨었어요? 민원인하고 상대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가서 현장 보고 그러면 그 사항을 봤을 적에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민원인은 "솔찬히 문제점이 많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감사실에서나 담당 공무원들은 "아닙니다."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들이 담당 팀장 확인해 봤고요. 현장 갔다 왔고요. 설계변경대로 시공이 되었나 보고 확인하고 왔는데 그때 당시 사업에 대해서는 검증단을 구성해서 검증을 거쳐서 공사를 진행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반 입찰이 아닌 전문 시공 입찰을 해야 하는데 그때부터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전문업체가 아닌 것 같다고, 입찰할 때부터. 그것 입찰할 때부터 감사를 안 보잖아요, 보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계약 방법만 저희가 타당한지, 안 맞는지 그것 확인······.

○박병술 위원   그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감사실에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방법이 아니고 입찰할 때 입찰자가 들어왔을 때 과연 거기에 맞는 입찰자냐, 그것도 봐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원인은 내가 봤을 적에 처음에 나온 것이 일반 입찰이 아닌 전문 시공업체에다 해야 하는데 전문 시공업체가 아닌 사람이 들어와서 했다는 거죠. 저는 안 가봐서 몰라. 제가 민원인한테 들은 얘기이고 확인만 해 본 것뿐이지 저도 거기는 몰라요. 감사실같이 잘 아는 것 아냐. 다만 왜 그런 사례가 벌어지냐, 전문 시공업자가 하면 그런 사례가 없을 건데 전문 시공업자가 아니니까 애먼 짓을 한다는 얘기죠. 그 업체가 전문가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들이 계약 심사할 때 계약 방법도 검토하거든요. 타당한지, 적법한지.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민원인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잘못되었고 냉각관 시공이 잘못되었다. 또 수평이 잘못되었다. 그다음에 폐자재를 사용했다. 그런 부분도 얘기해요. 그러면 이것을 감사실에서 물론 정확하게 거기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못 하겠지만 우리 공무원 얘기만 듣고 감사받으면 안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때 현장 나갔을 때 큰 하자는 없었고요. 검증단을 구성해서 공사 단계별로 검증단 검증을 거쳐······.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검증단을 누가 해, 검증단을 누가 만든 거예요? 감사실에서 하는 거예요, 현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현 부서에서······.

○박병술 위원   잘못된 거죠. 그것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문가는 우리 직원이 선정해서 해, 그러면 똑같은 것이 나오겠죠? 직원이 얘기하는데 직원 얘기 듣지 전문가 얘기 듣겠습니까? 그것부터 우리가 바꾸자고 지적하는 거예요.
  전문 집단은 감사실에서 해야 한다. 그래야 공평하게 할 수 있다.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감사실에서 전문가를 데려다가 직접 감사관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해야 한다. 그래야 정확히 나온다. 속된 말로 가재는 게편여.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잘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남들이 보는 눈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민원에 대한 감사 특히나 건설 감사는 우리 감사실에서 정확히 주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런 경우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박병술 위원   아니, 신중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제대로 바꿔보시라는 얘기예요. 감사실에서 처음에 직원이 부족하냐고도 물어봤고 현재까지 여러 가지 사항을 물어봤잖아요? 부족하면 불러서, 아니면 아까 우리가 전문단들 모집하라는 얘기죠. 감사실에서 뭐 해, 전문가 모집해 데려다가 당신들이 하시오. 다 배제시키고 감독관을 감사실에서 해야 한다. 그래야 정당하게 나온다.
  항상 이것이 언론에서 보면 제 식구 감싸기 한다고 나오니까 그러는 거죠. 민원인들은 애만 타고, 민원인들은 약만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뭔 민원을 넣습니까? 민원을 넣을 때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넣는 것 아니에요. 그 민원 넣은 사람도 거기에 맞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넣은 거고.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 해야 할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전문 감사를 하려면 전문가를 데려다가 하자. 그것은 감사실에서 주도했으면 좋겠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꼭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위원장 김은영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각 관계 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우리 감사실에서 또 한 번 더 나가는가요? 감사를 다시 나가냐고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감사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조치하고 회수 조치하고 처분을 내리고요. 그 처분 사항 이행이 되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워낙 방만하겠지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민간단체 보조금 수탁기관이 88개예요. 그래서 보니까 몇 군데가 지적이 된 데가 있는데 정확하게 다 잡지도 못했고 위반 사항 정도 해서 두리둥실 넘어간 부분도 보이지 않게 있는데 저희들 민간단체 보조금 금액이 약 400억 정도가 나가요. 그러면 그 수탁기관에 관계부서에서 나가서 점검해 가지고 회계 쪽에서나 여러 가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우리 감사실 회계감사팀에서 나가 가지고 별도로 감사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무감사를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해당 부서에서는 연 일이 회 지도 점검하고 또 기획예산과에서는 민간위탁 평가가 있고 이렇게 3개가 있고 또 어느 기관은 정부에서도 평가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은 부서에서 시정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정기 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이것을 행정감사하면서 88개 수탁기관에서 거의 이상이 없다고 나오고 네 군데만 시정조치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것은 저희 감사가 아니고 부서 지도점검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감사가 4건 나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김현덕 위원   아니, 그건 맞아요. 그래서 혹시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쪽 관계부서에서 우리 감사실로 연락이 와 가지고 회계감사를 다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들이 감사 요구했던 적은 아직 없습니다.

○김현덕 위원   없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 시설에 대해서 감사······.

○김현덕 위원   이삼 년에 한 번씩 한다며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수탁을 받는 것이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는데······.

○감사담당관 박경규   2년짜리는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2년 이상 5년짜리도 있거든요. 그것은 3년에 한 번씩 하고 저희들이 민간위탁 기관이 많아서······.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많아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께서 인원이 적으면 그것을 요구해서 제대로 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대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놓치는 부분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사실 너무나 방만해요. 출연기관 여러 가지 해서 다 합쳐서 방만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원을 보강해서 그런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들이 올해 연초에 감사계획 수립할 때 민간위탁 기관 59개 기관을 대상기관으로 잡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88개 기관은 민간위탁금이 없는 독립채산제 기관도 있을 테고 또 수탁받은 1년 미만짜리 기관도 있을 거고 그것을 제외한 59개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대상 기관으로 잡고 있는데요. 내년에 또 감사계획 수립할 때 1년 이상 된 민간위탁 기관도 포함해서 감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사 때 보면 예를 들어 소수 직렬이 많이 정년하게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 소수 직렬이 가야 되는 게 아니라 행정직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혹 알고 계시죠?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크게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없어 가지고요.

○최명철 위원   감사담당관님이 관심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올해도 토목직이 그만두고 나면 그 자리에 기술직이 가야 되는데 그 자리를 행정이 차고 들어가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감사담당관실이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가 없죠. 일반적인 공무원들도 다 알고 그러는데 심지어 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박경규   5급 이상에 대해서는 직렬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직원들은 직렬이 정해진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일반 사무관 얘기하는 거예요. 복수 직렬로 되어 있죠, 그 자리가 물론. 그런데 소수 직렬이 정년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담당관님 생각은?

○감사담당관 박경규   규정에 맞는 직렬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최명철 위원   그래야 그분들에게 승진의 기회도 있고 그러잖아요? 물론 행정직 인원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행정이 그런지도 몰라도 이런 감사를 한 번이라도 해봐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 자체 감사는 구청하고 사업소를 종합감사 하고 있거든요. 본청에 대해서 종합감사는 상급부서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안 하고 특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최명철 위원   물론 행안부, 도 감사 다 하죠. 이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장의 고유 권한인 줄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은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필을 해봤냐는 이야기예요.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대변하는 것도 감사담당관실 일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지금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과장님이 승승장구해서 여기까지 와서 그런가봐요. 그 불이익을 받는 사람 또 소수 직렬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가지 못하고 행정직렬에서 들어왔을 때 그분들의 의욕 상실감이나 자괴감은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살펴봐 주는 게 감사담당관실 역할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공유재산 관련해서 당초에 세웠던 자리에 공유재산을 취소하려고 했어요. 이것이 이삼 년이 지나 의회 통과하고 예산까지 다 세워졌는데 이삼 년 후에 다시 다른 자리로 바뀌어 가요, 공유재산 취득 관련이.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도 몰라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죄송합니다.

○최명철 위원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뭡니까? 잘못한 것, 상급부서에서 감사해서 결과 나온 것 지적사항 가지고 다시 조치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은 아니잖아요, 그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최명철 위원   선제적으로 그런 일들 또 하나는 그런 것이 예견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도 감사담당관실이고 사후에 일어나서 조치하는 것도 감사담당관실 역할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일상감사와 회계감사도 다 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은 우리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전혀 한 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과연 감사담당관이 그 역할을 해왔나 다시 한번 의심이 되고 감사담당관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존재의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혹시 기억할지 모르지만 작년에 제가 의회 당선되고 들어와서 얼마 안 되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인하고 싸움하는 것 본 적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봤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때도 계셨었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최명철 위원   심지어 의원이 전주시민하고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것 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저는 우리 지역구 주민하고 감사담당관실 전체 직원 있는 자리에서 난리를 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왜 그 지역구 주민에게 화를 내고 막말을 했을까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고발한 내용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 제가 볼 때는 일부 타당성도 있지만 너무 과한 면이 있어서 설득을 시키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제가 그날 화를 내고 아마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어요, 의원으로서는.
  그 주민이 봤을 때는 "저 의원 맞아?"할 정도로 그날 제가 화를 무지 많이 냈습니다. 기억하시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최명철 위원   심지어 그런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저 같은 사람도 불평 부당한 것 가지고 감사실 와서 따졌을 때 내가 그 자리 가야 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당하고 있으니까 제가 주제넘게 거기 가서 끼어들어서 민원인들하고 다투고 심하게 언쟁을 했던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는 해결해 나가고 의견을 도출해 내는 것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이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최근에 우리가 남정동에서 도도동으로 김치공장 공유재산 관련을 새로 의결해 주었어요. 당초에 남정동으로 간다는 일명 김치공장을 3년이나 그때 당시 공유재산 취득 관련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자리를 옮겨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감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감사의 대상 아닌가요? 그간 행정력 낭비, 경제적 낭비 그러잖아요?
  담당관님, 생각 어떠세요? 행정이 결정해 놓고 시행을 안 했어요. 3년 동안 놔뒀어요. 그 자리에 공장을 짓겠다고 해놓고 허송세월 보냈어요. 이런 부분 감사 지적사항 아니고, 감사 대상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3년 동안 그냥 아무 사유 없이······.

○최명철 위원   사유 없이 붙들고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은 뭐하냐는 이야기죠. 이게 비단 그냥 내부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인데 감사담당관님은 의회가 열리면 적어도 그런 때 한 번씩이라도 돌아보면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감사담당관실에만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의회가 열리면 감사담당관이 그런 것도 와서 살펴보고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국비 반납한 건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어요? 그것도 한 건도 모르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담당관님 큰일이네요.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고 있다면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직무유기입니다. 그죠? 직무유기 아닙니까? 알고는 있어, 그런데 내가 뭔지는 몰라. 그러면 직무유기라고 생각 안 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

○최명철 위원   그러잖아요?
  왜 이게 국비가 반납이 되었는지 조사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업의 타당성이 안 맞아서 그랬는지, 공무원이 무엇을 잘못해서 반납을 했는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국비 반납한 이유가.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파악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치를 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국비 반납 사유가 타당한지, 아니면 업무를 소홀히 해서 반납이 된 건지 파악해서 업무를 소홀히 해서 반납했다면 거기에 맞는 업무처리를 해야죠.

○최명철 위원   그죠? 그런데 그런 사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없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최명철 위원   내가 여기에서 구체적 사건을 얘기할까요, 감사장에서?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제가 당선되어서 들어온 지 1년 6개월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담당관님은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감사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모두에 와서 그 민원인하고 싸움을 하고 창피하지만 우리 공무원들 그날 근무하는데 소란 피워서 죄송하다고 했지만 제 딴에는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대변하다 보니까 주제넘게 그분하고 저는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국비 반납사건도 2018년도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지명하면 속기록에 남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될까 싶어서 구체적인 것은 직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국비 반납이 왜 어떤 사유로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확인해서 나중에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김선경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선경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시민소통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활란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임은영 소통미디어팀장입니다.
  김경기 도시마케팅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민호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쳤고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시민소통담당관
(부록에 실음)

  (김은영 위원장, 강승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승원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관계 공무원 답변은 진솔하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섬길 위원   과장님!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정섬길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7페이지 보면 주요 거점 관광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이렇게 책자가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정섬길 위원   지금 우리 한복 조례도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정섬길 위원   조례 잘 보셨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웃음소리)

○정섬길 위원   지금 뭐가 문제점인지는 대충······.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지적해 주셨······.

○정섬길 위원   판가름하고 오셨겠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정섬길 위원   우리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고 있어요, 사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정섬길 위원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잘못된 부분이 뭔지 먼저 말씀하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는데 이 시안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스케치하고 채색할 때까지는 옷고름 방향이 정상적으로 왼쪽으로 고가 가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원래는 이쪽에 모델이 서 있고 이쪽에 카피가 "지금 전주가······." 가는 시안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왼쪽에 있다 보니 힘이 좀 없어서 마지막에 최종 시안을 모델을 오른쪽으로 옮기고 왼쪽에 카피를 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는데 이게 사진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기면 좌우 반전이 된다는 생각을 미처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옷고름 방향이 거꾸로 가게 되었다는 생각을 저희가 미처 못 해 가지고 잘못된 한복 시안이 게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정말······.

○정섬길 위원   그러면 누가 총책임자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책임자는 저입니다.

○정섬길 위원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정섬길 위원   감내는 과장님이 다 받아야 하는 것은 맞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맞습니다.

○정섬길 위원   일단 이 시안을 받았을 때는 우리 전주의 한복으로 이름이 나 있는 전주 아닙니까, 전통으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한복의 전문 명인에게 자문을 구해 보셨는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원래 시안에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자문은 구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 시안 자체가 완전 전통한복이라기보다는 약간 고정관념을 깬 파격적인 시안이었어요. 한복에다 캐리어를 든 자체가 일상적인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미처 전통한복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자문을 받지 못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고 보니까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야겠다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웃음)

○정섬길 위원   이 부분에도 어디 어디에 광고가 되어 있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서울하고 터미널 같은 데 올해는 다행히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게 18년에 주로 게시가 되었던 그런 시안이었습니다.

○정섬길 위원   전주를 알리기 위해서 전국적인 거점에 제작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1년이라는 시간이 갔으면서 우리 전주의 얼굴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복을 전혀······ 사실 먹칠을 한 거나 똑같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정섬길 위원   저도 발품을 팔아서 한복명인 전문가 웨딩거리에 가서 자문을 받고 다녔어요. 저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하고 일을 하는데 과장님은 책임자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1년 동안 이게 용산역이랑······.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용산역하고 목포 해상케이블카 두 군데에······.

○정섬길 위원   두 군데가 아니고 네 군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두 군데로 인식하고 계시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나머지는 도내 그러니까 도외······.

○정섬길 위원   아니, 직원들에게 자문······.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수서역하고······.

○정섬길 위원   제가 그 정도까지 예시를 주고 왔는데 과장님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하고 오시면 안 되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정섬길 위원   저도 이것 발품을 팔아서 이 정도까지 했을 때는 뭔가 있으니까 다녔는데 과장님이 제가 예시를 줬는데도 이 정도도 못 하고 오셨다는 자체는 저희 의회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죄송합니다.
  (웃음)

○정섬길 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게 송출비가 전체적으로 총액은 조명 광고판은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섬길 위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용산역이 워낙 비쌉니다.
  (웃음)

○정섬길 위원   얼굴을 가지고 하는데 예산도 이렇게 많이 투입되었는데 반복적인 얘기겠지만 이것은 잘못되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정섬길 위원   이것 시안을 바꾸려고 바꾼 것은 아니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솔직히 말하면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말에 전화가 와 가지고 한복하시는 분이 그때 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시안은 이것을 알아서 바꾸려고 한 건 아니고 이것을 오래 썼기 때문에 바꾼 거였는데 너무 늦게 안 거죠. 그 점은 무식의 소치라고밖에 말씀드릴 게 없네요.

○정섬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제가 그래요. 사실 이 한복에 대해서 시안 바꾸는 예산은 어떻게 되었나요? 예산 다시 투입되어서 들어간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안 개발비는 한 400만 원 그 정도 들었습니다.

○정섬길 위원   우리 시민의 세금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정섬길 위원   저희 예산 삭감하려고 해요, 지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번에 호되게 반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시민소통관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일을 잘하고 계신다는 얘기도 있지만 또 불만적인 요소도 많아요, 사실.
  그리고 이번에 시안하면서 전주 한복 이미지 바꾸면서 또 광고판에 투입은 얼마 들어갔죠? 한 65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얼마 들어가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광고판 예산은 해마다 똑같습니다. 1억 8000 범위 내에서 장소를 옮길 수는 있는데 아직 내년도에는 어디 어디 할지 확정은 안 된 상황입니다. 총액만 올린 상태이고요.

○정섬길 위원   이번 같은 착오가 없어야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정섬길 위원   일을 할 때 마지막 최고책임자는 과장님이시니까 밑에 직원들만 시킬 게 아니라 일단 자문받을 때는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받고 발품 팔아서 탁상행정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해주시라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정섬길 위원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고민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큰 교훈으로 삼고······.

○위원장대리 강승원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다울마당을 처음 만드신 분이 과장님이시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요.
  (웃음)
  이름을······.

○박병술 위원   처음 주도적으로 하신 분이 소통과에서 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총괄 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중에 한복 다울도 있더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한복 다울마당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한복 다울마당도 있는데 전주의 한복이 이렇게 왜곡되었다는 것은 과연 맞다고 생각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요. 맞지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안을······.

○박병술 위원   이것은 엄청난 큰 수치이고 창피이고 전주시 망신입니다. 그런데 감사실에 혹시 지적도 없고 감사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런 상황이 전혀 없어서 이것을 보시는 분도 한복을 전공하시는 분이 아니면 그렇게 주의 깊게 안 보신 것 같아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시안이 왔을 때 한복 전문하시는 분에게 안 맡기고 누구한테 맡겼가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원래 시안에서는 올바르게 왔는데 막판에 광고업체에서 반전을 시키면서 그건 인지를 못 했어요.

○박병술 위원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첫째 시안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복업체에다 안 하고 다른 업체에다 했다는 얘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요. 한복 장인분에게 자문을 받지 않고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정섬길 위원은 너무나 좋게 얘기하는 고만 나는 이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복 다울마당도 있고 전주에는 한복이 유명하신 분들이 많고 그런데 시안을 누구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한복 전문가가 아니고 어디 아무한테나 맡겼다는 이야기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건 한복을 만드는 게 아니라 광고 시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하지만 한복에 대한 자문은 전문가에게 받았어야 하는데 그것을 빠트린 게 실수이고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 실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이것은 실수로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모든 것이 공무원들이 실수하면 큰 일 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주업무를 하시는 분 중에서 이런 실수를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을 먹칠한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안을 어떻게 만들어서 돈을 어떻게 지급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돈 받은 것을 환수해야 한다는 얘기이고 환수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요.
  (웃음)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중은 아니고요. 이미 끝난 상황이 되어 버렸죠. 2019년도에 완료가 되어서 그 부분은 환수까지는 조금 어렵지만······.

○박병술 위원   다시 변경을 했다며?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건 올해 초에······.

○박병술 위원   변경했으면 시안을 다시 잡았을 것 아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것은 올해 초에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안이 교체가 되었던 거고요. 이것은 올해 10월에 알게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소통과에서 엄청나게 TV나 광고 거점에 많은 돈을 들이고 있는데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봐요. 이 자료를 보면 방송 송출 또 캠페인 제작 등등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물론 과장도 중요하겠지만 담당 주무관, 계장 다 모든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과장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과장도 책임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요. 저는 전적으로 과장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최종 컨펌은 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은 큰 교훈으로 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주의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입찰로 봅니까? 만들 때 수의계약으로 했던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400만 원은······.

○박병술 위원   수의계약 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도내 디자인 업체에서 한 것이고 송출은 언론재단을 통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는데 언론재단 통할 때도 입찰 안 보고 그냥 주는 겁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런 행정 광고는 언론재단에서 계약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가 뭔 기관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언론재단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광고 대행 업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다 주어야 하냐고, 입찰 안 하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박병술 위원   거기가 큰 특혜받고 있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수수료를 10%나 떼기 때문에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걸러졌어야 하는데 못 걸렀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거기는 워낙 업무가 많기 때문에 시안을 일일이 보고 그런 역할까지는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거기가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런 실수를 안 하지, 다른 사람이 입찰했다면 실수 안 할 것 아니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입찰을 했어도 어쨌든 제가 못 본 것이기 때문에 실수는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도 물론 그렇겠지만 저는 현재 책자를 보니까 옥외광고물이 엄청 많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하나하나가 중요한 부분 같은데 용산역, 전주시 터미널, 목포 해양 케이블카, 케이블카에 없던데, 내가 보니까. 언제 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케이블카 타기 전에······.

○박병술 위원   내가 못 봤나? 나도 한 번 타 봤는데 못 본 것 같네요. 이것도 돈 많이 주겠고만 이것도 입찰 안 하고 한 거예요? 3600만 원인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언론재단에 의뢰해서 계약을 합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을 왜 언론재단에 합니까? 이것이 언론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매체를 통한 광고······.

○박병술 위원   그것이 매체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전광판은 다매체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입찰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입찰은 아니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 전광판 같은 경우는 한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어서 이 업체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독점?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강남터미널 같은 경우도 한 업체가 다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박병술 위원   그 내용 자료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정리해서······.

○박병술 위원   여기 옥외광고물에 나간 돈 전체가 어떤 매체물과 거기 독점 업체와 입찰하는 것과 입찰 하지 않는 것 내용 좀 봅시다. 왜 제가 그러냐면 물론 좋아요. 송출해서 언론매체에다 주는 것도 좋겠지만 기왕이면 우리 소통과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민과 소통이니까 시민에게 주어야지, 그러지 않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

○박병술 위원   시민 소통을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주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시민에게 준 것이 뭐예요,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나머지 부분은 전주권 업체에 하는 거고요.

○박병술 위원   한 가지를 보면 세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것은 독점을 하고 있어서 전주는 그런 독점권을 가진 업체가 없어서 그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2000만 원 미만이야 수의계약해 주겠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이면 독점 업체에다 주지 말고 우리 업체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다울마당을 주도하면서 다른 위원님이 다울마당 한다고 하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득과 실이 있어요, 없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득은 뭐고 실은 뭐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민들이 정책 과정이나 의견 제시 측면에서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득이고요. 실은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된다거나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간다거나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또 있죠? 직원들이 죽어나······.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
  (웃음)

○박병술 위원   왜 그 얘기는 안 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의견을 조율하는 게 힘든 건 사실입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직원들 죽어난다는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양반들이 모든 것을 독점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위원분들이요?

○박병술 위원   예, 자기 말 안 들어주면 어먼 얘기하고 그것 쓰겠습니까? 합리적으로 해야 맞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저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오래 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그것에 대한 실과 득을 만들어서 공유를 해봐요. 그래야만 이것이 우리 김선경 과장님께서 잘했다, 못 했다 평가를 볼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주시민과 시정을 위해서 다울마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득이 많아야지 실이 많으면 안 된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섬세하게 하셔서 아까 보니까 폐지도 많이 했고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폐지한 데도 많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폐지했다는 것은 그만큼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사업이 종료된 데도 있고 약간 유연성이 떨어지면 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홍보 캠페인이나 다울마당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희들이 정섬길 위원님 같은 사항이 안 나오길 부탁드리는 거고 나오지 않아야 되겠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나오지 않았어야 할 일이······.

○박병술 위원   다울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득과 실이 득이 많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김선경 과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같이 배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먼저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한복다울마당이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광고판만 얘기하는데 한복 다울마당에서는 전주시 한옥마을에서 입고 다니는 옷을 다울마당에서는 전혀 생각 안 하는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다울마당을 저희 부서가 총괄하는데 그것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고 있어서 ······.

○김현덕 위원   하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총괄 과장님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안 해 주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통해서 "왜 한복다울마당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빨리 회의도 소집하고 활성화를 시켜라." 그런 권고를 계속하는데 부서 입장에서는 또 그것이 여의치 않은가 봅니다.

○김현덕 위원   저희가 문경 쪽이 아니니까 총괄하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주에 한복이 무슨 옷이에요? 정체성이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정체성은 없습니다.

○김현덕 위원   어우동 한복이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 맞는 한복을 업체들한테 이야기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다울마당 아닌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마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다울마당을 꾸린 것 같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한옥마을이 생긴 이래 이건 타지역에서 와 가지고 전부 다 손가락질을 해요. 전주에 전통한복이 하나도 없고 전부 어우동 옷이에요. 이것은 제가 문경 쪽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나중에 시정질문을 하든 어떤 것을 찾겠지만 다울마당 총괄 부서인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그쪽에다 지적해 가지고······.
  아니, 한옥마을에 어우동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DC 받고 어디 가면 저렴하게 한다고 들었어요. 전주에 먹칠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 점은 많은 분들이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현덕 위원   아니, 문제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해결책을 내놔야 하는데 아직······.

○김현덕 위원   해결책이 하나도 나온 것도 없고 그쪽 업체들하고 이야기해 본 적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마 전통문화유산과나 한옥마을지원과에서는 업체들한테 권고도 많이 하고 정체불명의 한복은 많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제시하지만 그것을 어린아이들이 많이 찾으니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디를 가서 보니까 한복을 그대로 하고 편하게 뭐라고 하나요. 매는 것 하지 않고 그냥 다 해놓고 딱단추만 달아서 입고 치마도 편하게 입게 한복을 그렇게 했는데 전주시가 천년의 역사를 가진 그 자랑만 할 게 아니라 문제점부터 구체화할 부분이에요. 아니, 천년의 역사를 가진 데에서 어우동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자랑스럽게 전주의 한옥마을 그런 부분은 우리 총괄하는 다울마당에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울마당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22개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21개요.

○김현덕 위원   21개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10월 현재 21개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제가 9월에 자료를 받았는데 22개로 나왔네요. 그러면 폐지된 다울마당은 29개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리고 위원회로 통합된 데가 15개가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위원회로 통합된 다울마당은 어떤 뜻을 가지고 통합을 시켰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게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가 없었을 때 다울마당을 미리 구성한 부서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생기면서 다울마당이 없어진 경우가 몇 개 있고요. 나머지는 별도로 운영하다가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통합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현재 다울마당이 21개라고 하셨는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현덕 위원   이 다울마당 회의를 주관하면 회의수당 나가는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다울마당 예산이 별도로 세워진 부서가 많지 않아서 사무관리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22개로 얘기할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현덕 위원   인원이 총 337명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현덕 위원   거기에 의원도 포함되어 있고 직원 빼고 하다 보면 약 300여 명 되겠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잘 안 이루어지고, 시정도 잘 안 되는 다울마당을 꼭 끌고 가면서 회의수당을 줘야 하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회의가 열리면 수당을 주는 게 맞다고 보지만 의미가 없는데 계속 다울마당을 유지하는 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서 그것은 부서에서 판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은 뭐냐면 지금 모든 다울마당 그다음에 정책자문단, 시정연구원은 당연히 있어야 하겠지만 정책자문단도 15명, 다울마당 22개에 인원이 337명 그다음에 통합된 다울마당이 15개 해서 288명이에요. 맞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총인원이 21개에······.

○김현덕 위원   21개에 제가 자료를 받은 걸로 얘기할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2개소로 받았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현덕 위원   22개소를 받아 가지고 337명의 통합된 다울마당이 288명이에요. 이 많은 방대한 숫자로 해서 과연 우리 다울마당으로 해서 시에 발전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까 박병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득이 무엇이냐, 실이 무엇이냐 이 지적은 항상 있어 왔어요.
  그런데 꼭 전문가들만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시민 입장에서 생활 속에서 느끼는 문제를 해당 현안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견들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그게 시정정책으로 바로 만들어지면 보람이라도 느낄 텐데 그렇게 정책화하는 경우도 사실 많지 않고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부담도 있고 불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취지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선상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잘 구현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지 그렇다고 해서 다울마당을 무조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쉬운 생각이라고 사료됩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는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가다 보니까 봤을 때 퇴색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직원들하고 마찰도 생기고 그러면 직원들은 나 몰라라 하고 뒤로 빠져 버리고 아까 예를 들어서 한복 마울마당도 천년의 역사를 가진 전주가 어우동 한복을 입고 다니는 그런 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현덕 위원   있는데 최고 큰 틀에서 보이는 것은 한옥마을에 어우동 옷이 너무 판을 친다. 전통한복이 하나도 없다. 전통한복 한 벌이라도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웨딩거리에는 있는데 한옥마을에는 전통한복이 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런 것이 있다 보니 공무원들이 정말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해도 어떤 것이 나오지 않아요. 정책이 안 나와요. 왜 다울마당에서 정책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직원들이 정말 머리를 싸매서 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히 우리 과장님은 명심해야 해요. 우리 직원들은 정말 실질적으로 몸에 닿고 느끼고 있는 정책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하는데 정말 설계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나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오니까 안 해요. 그냥 맡겨 버려 가지고 거기에서 몇 백만 원 주고 설계를 해버려요, 왜 그게 부메랑으로 나는 징계를 먹는데.
  이런 부분 다울마당이 좋은 취지에서 정말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도와주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저도 다울마당 몇 군데를 참석해 봤는데 직원은 빠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정책을 만들려고 해요. 이런 다울마당이 되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다울마당이 벌써 5년째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아직 정착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은 저희 부서의 책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다울마당을 없애야 한다 이런 방향보다는 저희가 더 열심히 독려하고 잘 추진하도록 노력을 더 해 보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문제는 다울마당을 없애라는 게 아니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현덕 위원   처음에 가졌던 취지로 가라는 얘기지 왜 자꾸 가면서 퇴색되는 다울마당이 되냐 이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현덕 위원   제가 자료를 싹 해서 명단, 집행현황 그런데 집행현황은 어디에 반영했다는 예산은 나왔는데 회의수당이 안 나왔어요. 각 위원회별로 다울마당 전체 회의수당을 저한테 주시기 바라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현덕 위원   그리고 시정 성과보고서를 자료로 해달라고 했더니 간략하게 나왔는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다울마당 성과보고서요?

○김현덕 위원   예, 짤막하게 한 서너 줄로 요약해서 나왔는데 성과보고서를 하면 만약에 아까 존경하는 정섬길 위원님이나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옥마을에 어우동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발전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아닙니다.

○김현덕 위원   이게 전체적인 22개 그다음에 통합된 15개, 폐지된 것은 더 이상 말할 것은 없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실무진들이 정말 이것이 꼭 있어야 한다고 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하고도 협의해서 우리 과장님은 부시장님 직속이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현덕 위원   이게 5년 동안 쭉 거쳐오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취지가 참 좋았어요. 본 위원도 알아요. 참석했고 가서 참 좋다, 느꼈는데 가면서 이게 뒤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울마당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과감하게 지적할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다울마당 눈에 안 보는 것도 있지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한복 같은······.

○김현덕 위원   한복은 눈에 탁 띄어요. 외지에서 와 가지고 저한테 웃으면서 비웃어요. 왜 전주에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틀에서 방만하게만 운영하지 말고 정말 적게라도 또 인원 숫자가 한 서너 명 되더라도 왜 인원 숫자가 많게는 삼십몇 명, 이십몇 명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정말 오륙 명이 되었든 사오 명이 되었든 간에 내실 있는 것을 원하는 거지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최고 많은 데가 서른······.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민의 버스 같은 경우는 각계각층에서 오다 보니까······.

○김현덕 위원   생태하천은 36명, 시민교통 버스운영위원회 33명 그다음에 여기 전체적으로 방만하게 움직이지 말고 축소해서 정말 내실 있고 우리 공무원들 실질적인 실무팀을 도와주는 다울마당이 되라는 말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다울마당 관계자들하고 회의도 하고 또 부시장님하고도 주재할 수 있게 ······.

○김현덕 위원   그렇게 하시라고 하니까 대답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꼭 하셔야 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현덕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대리 강승원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주다움 책자가 얼마나 되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2014년 11월부터······.

○정섬길 위원   한 6년 정도 되었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때는 더불어 전주라는 이름으로 2번 발행하고 15년부터 전주다움이라는 이름으로 발행한 것 같습니다.

○정섬길 위원   저는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전주다움 소식지를 자주 보는데 잘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반인만 홍보할 게 아니라 저희 의회도 홍보를 하니까 저희가 5분발언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참 잘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실 저희 의원들은 어디 가서 신문에 잠깐 나와서 없어지지만 한 달간 책자를 두고 봤을 때 어떤 의원이 발언을 했는가도 올려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과장님 칭찬도 해 주고 싶고 그래서 이 전주다움 책자를 하면서 민간인들도 사진 홍보도 하고 누가 섭외하고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1면에 시민의 기억, 그게 가장 많이 읽는 페이지인데요. 거기는 저희 기록물전시관이라고 있어요. 전주시기록물전시관 거기에 기록물을 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섭외를 직접 해서 이때 이런 사진을 내주셨는데 그때 전주, 지금 전주 콘셉트로 사연을 실어 주시겠냐고 미리 저희가 섭외해서 업체랑 같이 촬영을 나갑니다.

○정섬길 위원   보통 아이들하고 숲에서 그런 사진도 보면 참 보기가 좋고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시민소통관이 맨날 소리 듣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잘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힘내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힘을 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내부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많이 오시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대리 강승원   어떻게 보면 전주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을 알리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대리 강승원   그런 부분 꼭 참고하셔서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대리 강승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소통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인권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병용 인권담당관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김병용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인권담당관 김병용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병용 인권담당관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김병용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김병용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인권담당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월선 인권정책팀장입니다.
  김명숙 인권옹호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쳤고요.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인권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관계 공무원 답변은 진솔하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현재 출연기관에서 상사 직원이 성희롱한 부분이 있었죠?

○인권담당관 김병용   출연기관의 성희롱 건요?

○정섬길 위원   예.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있었습니다.

○정섬길 위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마무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인권담당관 김병용   출연기관 성희롱 건은 실은 전에도 한 번 여쭤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정섬길 위원   예.

○인권담당관 김병용   저희가 직접 사건을 접수해서 조사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했었고요. 자체적으로 출연기관 내에서 진행이 되었던 건인데 직접 개입하지 않았지만 진행되는 내용은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의견이나 자문 구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마무리가 잘 되었느냐고 여쭤보신다고 하면 실은 성희롱 건은 이후에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 피해자가 분리가 되어서 피해자가 불이익이 없었냐 하나가 있고 이후에 그 행위와 관련되어서 적법한 법적 조치를 받았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나마 출연기관에서 저희에게 계속 상황에 대한 공유나 자문을 구하는 과정이 있어서 분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분리를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정도는 말씀드린 과정이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현재 분리해서 직장은 건물 안에 있는 거죠, 분리만 되어 있는 거죠? 같은 건물에 있으니까. 현재 같은 건물 안에 부서만 약간 달라서 근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분리가 되었다고 하면?

○인권담당관 김병용   직접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지는 않고요. 그 안에 있는 건 맞습니다.

○정섬길 위원   건물 안에 층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얼굴을 서로 마주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같은 건물에 있다 보니까.

○인권담당관 김병용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것까지도 염두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출연기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직장 상사와 분리했지만 피해를 봤던 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못 듣고 있는 건가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상황은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분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 부분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도 보면 건물 안에 있다 보면 층이 다르지만 엘리베이터 안에서나 어디에서 부딪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그 피해자분이 정말 마음의 상처를 덜 입고 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모니터링을 잘해서 그 피해자분께서 마음의 상처 받지 않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바로 체크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회적경제 쪽에서 아마 거기 상사의 일터 괴롭힘이 있었잖아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정섬길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징계 조치가 되어 있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지금 복귀가 되었나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전주시에서 위탁을 준 민간위탁 시설이고요. 이 민간위탁 시설의 경우에는 전주시 내부 조직이고 내부 공무원의 경우는 바로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징계나 어떤 조치 과정이 있는데요. 민간위탁 시설은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대로 진행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시설 역시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에게 접수가 되었고 조사해서 인권위원회를 통해서 권고가 내려졌고요. 권고 이행되는 걸 확인하는 게 저희 절차이고······.

○정섬길 위원   그러면 확인이 되었을 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신다는 건가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저희가 제출한 자료 10월 29일 자 인권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권고가 나갔고요.

○정섬길 위원   마지막으로?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출할 때도 정확히 처리결과까지 확인을 못 해서 권고 진행 중이라고 제출해 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 징계 요건에 의하면 8월 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복귀했는지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권고가 10월 29일에 나갔기 때문에 90일 안에 조사 마치고 권고가 진행된 부분이라서 말씀하신 8월경은 아마 저희에게 접수해서 조사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섬길 위원   그러면 늦게 의뢰가 왔나요? 3개월 징계라든가 그런 부분만 받았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인권담당관 김병용   현재 징계위가 열려서 결과가 나왔는지까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징계를 받은 것까지는 모르고 있는데요.

○정섬길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전혀 인지를 못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니 그 자료를 해 주시고 그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직장 내 일터 괴롭힘 그 부분이잖아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맞습니다.

○정섬길 위원   일터 괴롭힘을 당한 사람하고 상사가 괴롭힘에 대해서 서로 반문해서 얘기는 했을 것 아니에요? 괴롭힘을 당했는지 상사와 상대방하고 다 말이 틀릴 거예요. 어떤 사항까지 나와 있는 부분 상세하게 그 자료를 봤으면 좋겠는데······.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그 부분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아마 인권담당관실이 제일 힘들고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성희롱, 성폭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일 예민한 문제잖아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거기에는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해자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용서받지 못할 일을 하는데 사실 또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그 가해자는 인권마저 무시되는 사례가 좀 있어요, 그러잖아요?
  아무튼 이런 일로 인해서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가해자 역시도 2차 가해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최명철 위원   소문이 난다거나 그 사람은 완전 죽일 놈이 되고 매장이 되잖아요? 혹시 피해자도 2차 피해가 없는 것도 중요하고 방지해야 하지만 가해자 인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비록 그 사람이 씻을 수 없는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가해자나 피해자나 똑같이 2차 피해가 있지 않도록 염두에 두고 업무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해자는 무조건 처벌받고 그냥 죽일 놈 낙인이 찍혀야 하는 건지?

○인권담당관 김병용   그 행위 자체가 없었어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1차 가해에 대한 가해자인 거죠. 그리고 1차 그 행위에 대한 피해자인 첫 번째 한 건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정확하게 조사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가장 원칙인 거고 그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2차 가해, 2차 피해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가해자 역시 1차 행위에 대한 가해자이지 또 다른 환경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저도 동의하고요.
  다만 처음에 말씀드린 즉각적으로 명확하게 조사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든, 가해행위를 했던 사람들에게 또 다른 피해든 그게 없을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부분도 염두해 두고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가해자가 어떨 때는 다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면도 세심하게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 8개 분야에 인권단체 나눴는데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이주민, 노동, 노인, 기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기타 속에 남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남성요?

○최명철 위원   남성, 예를 들어······.

○인권담당관 김병용   남성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명철 위원   남성은 안 들어가잖아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남성은 일반적으로 모든 기관과 단체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일반적으로 보통 분야로 나누지 않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 대부분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여성이겠죠. 아무래도 남성이 힘이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성희롱, 성폭력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남성도 그렇게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혹시 여기에 대한 사례도 있어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성희롱, 성폭력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대부분이 여성의 경우 피해자인 경우가 많지만 실은 남성이라고 해서 없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관계 안에서 위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성이 어떤 지위가 높거나 위계가 있는 경우에는 남성의 경우에도 당연히 위계에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꼭 성희롱, 성폭력 이것뿐만 아니라 근무를 하면서도 사실은 혹시 남성의 그런 피해 사례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도 우리 인권담당관실에서 세심하게 살펴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인권담당관 김병용   조직안에서든 조직의 민간위탁 시설이든, 출연기관이든 다 위계가 있고 직급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은 다 있고요. 피해자가 무조건 다 여성이라고 보지 않고 당시 상황에서 맥락을 정확하게 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도 저희 조사에서도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또 하나는 예민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직장에 보면 남녀 직원들이 사이가 안 좋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들도 업무 외에 다른 요인이 발생해서 근무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사례는 없는지?
  그냥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근무에 지장도 온다 이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있어서 어떤 일로 빚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인권담당관 김병용   사람이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있을 수 있잖아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그럼요. 사람이 두 명 이상 모이면 분명히 그 안에는 약속이라는 게 생기고 규칙이라는 게 생기고 불편함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모여 있는 공간이 업무하는 업무 관계에 있다 보면 당연히 사인 간의 불편함이나 관계가 원활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불편함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을 사인 간의 문제로 감수하면서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그 갈등이나 문제가 지속되고 커져서 그걸로 인해서 근무환경에 문제가 생기거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실은 그때부터는 문제로 보고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명철 위원   저는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라도 사전에 인지하면 인권담당관이 개입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우리 인권담당관실의 하나의 업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인권담당관 김병용   메신저로 연락이 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본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사례도 많이 있고요. 그것으로 정리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당시의 상황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개입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민한 문제지만 적어도 인권담당관실은 실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다른 부서는 몰라도 그러잖아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부터 금년 6월까지 해서 인권위원회에서 우리 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일터 괴롭힘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했어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박형배 위원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자료를 본 위원은 접했는데 인권의 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전주시의 공무원들로서는 괴롭힘 사례들이 많이 나왔네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박형배 위원   구체적인 대상자 1631명을 조사해서 344명이 괴롭힘을 느꼈다, 맞죠?

○인권담당관 김병용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중에 74명이 성희롱, 성폭력 관련해서 경험을 했다, 맞죠?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깜짝 놀랄 일이네요. 이 실태조사 연구용역 이후에 우리 인권담당관실에서 진행했던 사업이 뭐가 있었습니까?

○인권담당관 김병용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실은 부서가 생기고 일단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업무를 할 건지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과 관련한 용역은 조직 초에 인권 업무 시작하면서 진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중요했던 게 조직 내부에서 어떤 불화가 있는지, 갈등이 있는지 실태 파악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터 괴롭힘 인권실태 조사 용역을 진행한 부분이고요.
  실은 어떠한 정리나 내용이 근거가 없어서 그렇지 조직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말에서 말로만 얘기만 되는 것뿐이지 실은 정리된 내용이 없어서 그게 또 필요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죠. 조직 내에 문제가 많다는 결론이 나왔고 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과가 뻔히 안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용역을 하거나 조사를 해서 공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표했던 이유는 인권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그래서 조례와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외부에서 임용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 실태가 이렇게 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거니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후의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고요.
  현재는 실은 용역에 나온 내용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나온 정책적인 제언이나 의견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이 부분을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울지에 대한 그 검토 작업에 있고요. 이후에 외부 자문위원하고 위촉되어 있는 인권위원회 위원분들의 검토가 현재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본 위원이 착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처음 우리 인권담당관실이 조직이 되고 구성이 되었을 때는 전주시 전반에 대한 일반 일터, 일반 직장, 기관, 단체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인권의 실태들을 파악하고 인권의 도시로 가기 위한 정책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들도 진행하고 때로는 교육도 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기에는 정말 내부모순이 너무 많아요.
  전주시부터도 정말 어디 내세울 수 없는 낯부끄러운 그런 실태에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또 진행을 하겠습니까? 우선 인권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의 부족한 인권의 인식, 성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부터 먼저 진행되고 지금 실태조사에서 일터 괴롭힘을 당했던 분들에 대한 치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괴롭힘, 가해를 진행한 사람들과 분리 작업들 이런 것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진행해서 먼저 전주시가 일터 괴롭힘에서 외부에 얘기할 때 떳떳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인권담당관실이 애초에 구성되었던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실은 그래서 교육 부분하고 상담 조사, 차별 구제 부분이 가장 저희에게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전체 직원이 의무로 소규모로 직급을 나눠서 교육을 하는 자치단체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인권부서인데 너무 강압적으로 한다는 의견이 있을 만큼 3년째 전체 직원이 시장님을 포함한 국장, 과장, 팀장님, 7, 8, 9급 전체가 다 참여하는 교육이 90%에 가까운 정도로 참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교육 한 번 하는 걸로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교육 때 실은 민감한 부분이랄지 속칭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아닌 우리 부서 안에서 우리 이야기를 가지고 교육을 짜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계속 인식을 개선하는 부분이랄지 고민을 확장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제보가 들어오거나 신청이 들어오거나 우리가 확인하는 경우에 상담하고 조사하고 차별 구제하는 그 역시 저희 부서의 또 중요한 업무여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박형배 위원   일단은 그 일들을 제보를 통해서만 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실태조사를 할 때 당시에 333명의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계시고 또 실제 성폭력, 성희롱을 당했다는 부분은 일반 괴롭힘은 어떻게 보면 범죄와는 차별을 둘 수 있지만 성희롱, 성폭력은 바로 범죄와 연결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보를 기다릴 수만은 없어요. 어떻게든지 이 이야기를 진행해 주셨던 분들을 찾아서 분리하고 뭔가 여기에서 때로는 고발을 하든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맞는 말씀이신데요. 이게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설문을 진행하면서 당시에 피해가 있었고 자기는 이후에 심층 인터뷰를 하겠다고 하셨던 분도 계시고, 있다고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은 그냥 시간이 지난 것으로 정리하겠다는 분도 있었고요. 실제 심층 인터뷰까지 진행하신 분도 있고 이것을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지 하겠다고 하신 분도 있어서, 개별적으로 하신 분도 있고 실은 다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저희도 정리하고 나서 모르면 몰랐지 내용을 아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요.
  실제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의사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이걸 계속 유도 한다랄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업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박형배 위원   그것이 유도라고 보면······ 우리가 유도로 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박형배 위원   어차피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의 일터가 이렇게 훼손되고 그런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가요.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관실에서도 명확하게 인지해 주셔야죠.

○인권담당관 김병용   그 부분은 계속 고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괴롭힘과 관련해서 사인 간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부서에서 과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하지? 내용을 보시면 부서장이나 상급자가 그 행위자로 많이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건 실은 다 예측이 가능한 건데요. 그래서 부서에서 왜 이렇게 위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구조나······.

○박형배 위원   구조의 문제로 접근하시는가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일단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직 내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조직문화를 개선한다든지, 간부들의 역할을 또 해야 하는 책임이랄지, 세대 간의 차이나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의 문화에 대해서 간부들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실은 접근을 초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부분도 있고요.
  말씀하신 사인 간의 문제를 저희가 직접 개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러웠던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주문을 할게요. 일단은 실태조사 용역을 금년 6월에 끝냈는데 내년도에도 다시 한번 인권실태가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 김병용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있는 이유는 계속 전환이 되고 개선되는 걸 확인하는 게 저희 부서의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과장님, 지금 5페이지 추진사항에 보면 민간위탁, 출연기관 실태조사 28건 358명을 했는데 체육 쪽에서 많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정섬길 위원   전주시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랑 직장 운동부 실태 조사해서 만든 사항인가요, 앞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만나는 것까지 현재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섬길 위원   만나는 것까지······ 그러면 만나는 것까지 3개 직장 운동부와 만나서 거기까지 추진되고 아직 인권 상담은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상담까지 진행이 된 거고요.

○정섬길 위원   상담까지?

○인권담당관 김병용   전주시체육회 그리고 전주시장애인체육회 그리고 전주시 소속의 직장 운동경기부 3개 종목의 운동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상담 조사까지 된 거고요. 아직 그 내용에 대한 정리나 이후에 교육을 한다랄지 그 안에서 운영과 관련되어서 어떤 규정이나 그런 게 개선이 필요한 거랄지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 방향을 잡는다는 거잖아요, 현재 추진사항이니까?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정섬길 위원   그래서 운동부에는 말 못 하는 사연이 사실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세심하게 상담해서 고충까지 듣고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우리 인권담당이니까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인권담당관이죠?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2개 팀으로 되어 있고요. 저 포함해서 7명입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 혹시 상담사 자격증이나 그런 것 가지신 분이 있나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상담사 자격요?

○박병술 위원   인권침해 상담을 하려면 우리 직원들이 맹목적으로 가서 할 수 없잖아요. 뭔가 전문적으로 알고 가야 할 것 아니에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상담이나 조사 그 업무를 하는 분들은 인권옹호관이라는 명칭으로 외부에서 임용되신 두 분이 계십니다.

○박병술 위원   또 나머지는요?

○박병술 위원   두 분이 상담을 전부 하나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실은 저도 외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인권담당관인 저하고 2개 팀에 인권옹호팀에 인권옹호관 두 분 이렇게 세 분이 있고요. 주무팀인 인권정책팀은 내부에 있는 행정공무원이셨던 분들께서 현재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왜 그것을 질의드리냐면 이 상담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또한 함부로 상담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분들하고 대화 상담할 때에 과연 잘 이루어지는가? 인권상담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관께서 볼 때 전주시청 산하 민간위탁, 출연기관 등등 봤을 때 얼마만큼 잘 되고 있고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가요?
  특히 예를 들어서 간부직원들 하위직원들하고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말씀할 수 있나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제가 위원님 질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한 것일 수 있는데요.

○박병술 위원   다시 할게요. 상담사들이 상담할 때 위에 눈치 보고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고······.

○인권담당관 김병용   눈치를 안 볼 수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분들하고 상담할 적에 개인 비밀보장 해줄 것 아니에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눈치 볼 필요가 없잖아?

○인권담당관 김병용   상담의 기본원칙은 예담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비밀보장은 당연한 원칙이고요.

○박병술 위원   그렇죠.

○인권담당관 김병용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조직의 한계일 수 있는데요. 저희도 그 조직에 속해 있는 조직원인 거고 그분들 역시 조직원이다 보니까 조직원이 조직원에게 내가 얘기하는 부분이 정말 비밀이 보장되냐고 하는 건 실은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못 하는 부분도 그동안에 많이 있었던 거고 그런데 다행히 저나 아까 말씀드린 인권옹호관 두 분의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2000명이 넘는 분들하고 관계를 만들었던 분이 아니고 외부에서 전문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 들어와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알리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나마 "현재 우리 부서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사람들 때문에 현재 괴롭힘이 있다, 어렵다." 그런 말씀들을 그나마 저희에게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직접 상담해요, 전화상담이에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대부분 직접 상담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저희가 괜찮으시다면 별도로 외부에서 시간을 내서 뵈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서······.

○박병술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과 바늘 같아요. 꼭 필요할 때는 필요하지만 또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담당관님께서 기왕에 전주시 인권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인권에 대해서 널리 홍보는 잘 되어 있을 걸로 보고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하면 진짜 대화다운 대화를 할 것이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좀 더 연구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널리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을 검토해 주세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내가 볼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제일 중요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직원이 부족하면 인권옹호관 그분들을 더 영입하셔서라도 충분하게 직원들이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우리 관의 목적이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또 우리 직원들 역량 강화나 근무하는데 좋은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 보는데 맞나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정확하신 말씀이고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전주시는 인권담당관을 통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환경이 좋아졌다. 또 상호 간에 협력도 좋아졌다. 솔직히 그런 것이 있으면 상하 간에 얘기도 안 되고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담당관이 그것을 하는 목적으로 업무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꼭 부탁드릴게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권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권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하되 백순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직원들께서는 대표의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이정주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강을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박만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부장 김진혁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부장 김형수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조용익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전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약자지원부장 이병우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사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당부말씀을 듣고 현장 행정 전념을 위해 퇴장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당부말씀을 듣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순기 이사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백순기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또한 시민과 더불어 멋진 의정 펼쳐나가시길 마음 다해 기원합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공단 상임이사인 조병우 경영본부장입니다.
  기획, 감사, 평가, 홍보 등을 담당하는 이정주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조직, 인사, 예산 등을 담당하는 강을원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실내체육관, 인라인롤러장, 어울림국민체육센터, 한바탕국민체육센터를 담당하는 송민수 체육관운영부장입니다.
  월드컵경기장과 골프장을 담당하는 박만희 월드컵운영부장입니다.
  완산수영장, 덕진수영장, 종합경기장, 경륜장을 담당하는 김진혁 수영장운영부장입니다.
  완산·덕진·아중체련공원과 덕진공원, 승마장, 솔내·고덕체육공원을 담당하는 김형수 공원운영부장입니다.
  장사시설, 종량제봉투 판매, 지정게시대,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조용익 복지환경부장입니다.
  오거리, 한옥마을 등 공영주차장과 불법주차 견인 업무를 담당하는 김계현 주차운영부장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및 셔틀버스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이병우 교통약자지원부장입니다.
  마을버스운영부장은 후임 부장 임명 시까지 공원운영부장이 겸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개장한 실내 공공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방문 예약제를 실시하는 등 정부 방역 세부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방역과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사회 확산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임직원 노사화합 성금 모금, 사랑의 알뜰바자회 개최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상생과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에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 이지콜과 11월 14일부터 신규로 운행하는 마을버스 바로온을 통해 맞춤형 교통복지서비스 실현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행정사무와 관련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경영본부장과 각 부장들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사장님께 당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행정감사 자리인데 시설공단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잠깐 들어볼까 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직원들 보니까 정원이 367명인데 현원은 364명, 그러니까 25명이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115명 합쳐서 약 500명 정도 되는 직원이 있어요. 맞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거대 조직을 1 본부 체제로 하고 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2 본부가 곧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현재 진행상항이 어떻게 되고 있고 물론 조병우 본부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조직이라는 것은 체계가 있기 때문에 2 본부 체제로 간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우리 조병우 본부장님도 말씀해 주실 수 있지만 이사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게 여러 가지 공신력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질의하니까요.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마을버스가 지금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세울 것인가? 즉 현재 그냥 요금 안 받고 시범 운행식으로 하고 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예.

○박병술 위원   그것도 문제가 될 걸로 보는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떤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2 본부 체제로 저번 의회 때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시에 조직 승인 요청을 한 상태이고요. 아마 협의를 전부 다 마쳐서 11월 말 정도는 승인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이사장님 말씀은 11월 말이면 2 본부 체계가 가능하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아니, 11월 말일······.

○박병술 위원   이사회에서는 가결이 되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조직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하게 되면 내년 초에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승인 절차는 어디에서 받죠, 이사회에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아니, 시에서 일단 승인해 주면······.

○박병술 위원   시에서 승인해 주면 이사회에서는 가결 안 받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야죠.

○박병술 위원   다시 받아야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절차가 11월, 12월 중에 다 이루어진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1월부터는 그렇게 가기로 결정을 잠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2 본부 체제가 내년부터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 마을버스 운영 문제는 시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에 운수업계에서 지금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시에서 해결도 물론 해야겠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전원들을 뽑아 놓았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지금 당초 홍보를 많이 해 놓아 가지고 시민들에게 500원을 받고 무료 환승하는 걸로 홍보를 저번에 했었는데 시내버스 회사하고 타협이 지금 안 되었고 다음에 무료 환승 체계가 정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계획대로 진행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무료 운행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물론 시에서 해야 할 문제겠지만 우리 시설공단에서 거기에 차후 대책을 세우지 않았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일단은 시에서 위탁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협의가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다 준비했었는데 나중에 24일 운행 제기하기 전날 협의가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무료로······.

○박병술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현재 약 십여 일간 해봤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예.

○박병술 위원   지금 하고 있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나 민원이나 또 시정될 부분이 혹시 있던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특별한 문제는 없고 환승할 때 돈을 내고 타기 때문에 혼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차 운영에 대해서? 그거야 시에서 할 것이고 운영하는데 우리 운전원들이나 다른 기타 부분으로 문제점이 없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아직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없으면 다행이고요. 제가 듣기로는 운전원들에게 불만이 없는가 모르겠다 이거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교육도 시켰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예를 든다면 차가 새차이기 때문에 정비는 안 하겠지만 운전원들이 차에 조그마한 이상이 있을 경우에 문제점 또 배차의 문제점 또 운전원들이 종일 혼자 못 하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예.

○박병술 위원   교대로 하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예.

○박병술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 물론 현재 시설공단에서 잘하시겠지만 운수업이라는 것은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시범 기간 운행해 보고 충분히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

○박병술 위원   혹시 기회가 되면 전주에 있는 시민여객 규모만큼 돼요, 현재 시설공단에서 버스 운행하는 것이. 마을버스, 이지콜 합치면 대수가 근 40대 되잖아요, 40대 넘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40대 넘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민여객보다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민여객보다도 큰 규모거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시민여객 가보시라는 거죠. 운수업계에 그 뒷받침할 것이 너무 많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쉬운 사업이 아니거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미리 시설공단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가서 보시고 대비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사장님이 그걸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만들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사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면 일하시기가 편하실 것으로 봅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예, 벤치마킹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이사장님 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직원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보셨을 줄은 아는데 지금 직원을 뽑을 때 간부직들은 전부 외부에서 충원하고 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때마다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자체 승진해서 요인이 안 되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지금 규정상으로 승진 제한 연한이 있는 문제 그 제한 연한을 넘는 직원들이 없어서 현재 상태는 외부 직원으로 하고요.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는 자체에서 승진하리라고 봅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와 가지고 고생하셨고 또 우리 시설공단을 많이 알고 정말 처음부터 했던 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연한이 좀 모자라서 자체 승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게 어떤 걸림돌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요.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은 내년부터는 자체 승진할 수 있다는 요인이 된다고 해서 더 이상 말씀 안 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4급, 5급 예를 들어서 여성 비율은 있겠지만 여성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간부는 여성 비율이 지금 22% 됩니다, 전체 인원에.

○김현덕 위원   22%?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예.

○김현덕 위원   지금 보면 4급이 9명 이번에 1명 충원하면 10명 되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4급하고 5급하고 여성 비율은 몇 프로예요? 5급도 간부로 봐야 하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4급부터 간부로 봅니다, 부장.

○김현덕 위원   4급은 부장 칭호를 받고 있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예.

○김현덕 위원   5급은 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4급에는 여성부장이 없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예, 없습니다.

○김현덕 위원   5급 차장이 몇 명이나 있나요, 여성 비율이?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5명.

○김현덕 위원   그러면 총 5급 정원이 16명인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현재 16명, 그전에는 10명이었는데 6명 TO를 더 가져와서 16명입니다.

○김현덕 위원   16명에서 여성이 5명?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예, 5명.

○김현덕 위원   그러면 5급 여성 비율은 5급으로 봐서는 타당성이 있네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단지 4급에서는 연한이 안 맞아서 그러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그전에는 2명이 있었는데요. 저 와서 여성만 3명 승진시켰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게 해서 여성 비율도 감안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직원들의 정말 밑에서부터 열심히 뛰어와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외부에서 충원해서 들어오면 허탈감도 오고 그럴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그럴 수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는 내년부터는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자체 승진했으면 직원들이 그래도 바라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그렇게 할 겁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게 해서 이사장님께 그 말씀드립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우리 전주시에 어떤 시설들이 생기면 거의 다 시설공단으로 내려가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예.

○최명철 위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예.

○최명철 위원   그러다 보면 업무의 가중도 많이 될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또 앞으로 우리 서신동에 국민체육센터가 지어지면 시설공단으로 넘어갈 것이고 혁신도시에 지어진 국민체육센터도 분명히 시설공단으로 가는 것은 불을 보듯 훤한 거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예.

○최명철 위원   민간위탁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설공단에서는 그런 시설을 관리하다 보면 무리가 있을 수 있고 또 직원의 피로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그래도 우리 전주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시설들을 관리하고 우리 전주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 공원 내 체육시설이 많이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예.

○최명철 위원   그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하고 각 구청 생태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예.

○최명철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물론 우리도 시설관리공단에 인사하죠. 그런데 정말 구청에 우리 공무원 조직은 수시로 바뀌어 버려요, 6개월 만에도 바뀌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리가 정말 안 되고 있는 곳도 없지 않아 있어요. 혹시 죄송스럽고 업무에 가중되는 일이지만 그런 시설관리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우리 본청 직원보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더 전문성 있고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운동 시설들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해 보는 방안을 혹시라도 생각해 본 적 있으신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한다고 하면 인력 자체도 또 많이 충원이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최명철 위원   맞아요. 그래서 또 조직이 방대해진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예, 그 대신 시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 인원을 줄이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찌 보면 이 업무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고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될 수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이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저희들이 관리하면 또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더 낫게 할 수도 있죠.

○최명철 위원   가서 보면 담당자 바뀌면 사실 그런 것도 연계가 안 되지만 실은 이 시설이 정확하게 보수되고 유지되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예.

○최명철 위원   단순히 이건 인원이 늘어나고 줄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혹시 이런 게 저희들 업무분장에 있어서 제가 행정위원회가 아니라면 모르지만 어차피 행정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사실은 옛날부터 이런 고민을 저 스스로 해봤었어요.
  예를 들어 운동기구나 체육시설이 고장이 나면 실질적으로 거기는 주 부서가 녹지에 관련된 거지 시설에 관련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혹시 이런 부분을 제가 생뚱한 얘기지만 시설공단에서 해 보는 것은 어떤가 생각해서 이사장님의 생각, 물론 여기 있는 우리 직원들의 생각도 있겠지만 인원 보충이 되더라도 그러면 어떨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당부말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항을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꼼꼼히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조병우 경영본부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조병우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관계 직원 답변은 진솔하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우리 시정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공무원들하고는 월급 체계가 조금 틀려서 나름대로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같은 업무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차장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30면 이상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거의 유료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30면 미만에 있는 것은 유료화할 수 있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무료로 하고 있는 데도 없지 않아 있겠죠. 하지만 요즘은 주차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30면 미만의 주차장에 도심 한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무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사는 사람이나 상가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할 때 장기주차 말하자면 하루종일, 아니면 한 달 내 놔둬도 누가 단속하거나 계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주시에 여러 군데 있겠지만 특히 우리 서신동 같은 경우는 서신지구대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최명철 위원   원래 당초에 토지가 LH 꺼였습니다. 실은 제가 9대 의원할 때 우리 서신동이 거의 다 아파트입니다. 제일 인구밀도가 높은 곳이 전주에서는 우리 서신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이 협소하고 해서 LH 땅을 전주시가 살 수 있도록 그때 이야기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성된 지가 한 육칠 년이 되었는데 그날 이후로 그 주차장은 무료로 되어 있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되고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면서요. 현재로써는 무료주차장 6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30면 이상 주차장을 좀 더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조사해서 시 해당 부서에다 9개 주차장을 유료화로 건의를 하도록 노력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면 이하라 하더라도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28면 정도 되거든요. 그런 주차장도 현실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 해당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마 지금 주차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한 것은 상당히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아마 저한테 돌멩이가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가 감사 자리이고 특히 속기록에 다 남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일부 사람보다도 우리 전주시민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 본청하고 협의해서 해야 할 사항이지만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꼭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반영이 된다면 본부장님 생각에는 이게 언제쯤이나 이루어질 건지 예견하고 계십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한 번 더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불편이 없게 여러 사람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최명철 위원   또 하나 아까 우리 본부장님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소위 말하는 각 주차장마다 월로 주차하는 분들이 인터넷에서 신청해서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최명철 위원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차 딱지 한 번 끊기면 4만 원, 5만 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월 주차하는데 그 돈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의식의 변화가 많이 왔더라고요. 주차 한 번 끊기느니 내가 안전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 서신동 지하공영주차장을 낮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갑니다. 물론 여기 있는 우리 정섬길 위원님도 동사무소 회의 있을 때 같이 이용도 하는데 가서 보면 사실 비어 있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인터넷 신청하는 월 주차 대수가 예를 들어 100대라면 몇 프로를 하고 있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주차운영부장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월 주차하는 건 주차장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회전율과 관계가 있습니다. 최고 회전율이 잘 되는 주차장은 20% 정도 정기권으로 하고 있고요. 회전율 잘 안 되는 곳은 최고 60%까지 정기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주차장 활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네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어떤 조례가 있어서 몇 프로까지 딱 정해진 게 아니네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예, 조례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데는 20% 정기 주차를 30%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서 보면 서신동 같은 경우는 50%예요, 혹시 서신동 공영주차장은 몇 프로입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예, 서신동은 현재 총 세 종류가 있는데 주간에 주차하시는 분하고 야간에 주차하시는 분, 그리고 온종일 주차가 있는데 공히 다 50%씩 정기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한 10% 정도 상향 조정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태 조사를 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왜냐하면 월 정기 주차하는 사람들이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그래도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정기 주차를 늘려도 우리 세수입에 훨씬 유리할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28면, 30면 미만 주차장도 검토하고 있는 것도 그 돈이 큰돈은 아닙니다만 조금이라도 시설공단 수입이 이루어지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예, 알겠습니다. 올해 그러지 않아도 실내체육관에 있는 주차장도 퍼센트를 올렸습니다. 주위 상가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올린 부분이니까 이것도 의견 수렴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서신동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예, 맞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이런 제의가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야간에는 거의 비어 있거든요. "야간 주차를 또 감면해서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야간에는 거의 비어 있거든요, 주차장 자체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예.

○정섬길 위원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녁에는 외부에 다 나와 있는데 "아파트가 못 하면 야간에만 주차할 수 있는 면을 하면 어떻겠냐?" 하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그러지 않아도 최근에 벤치마킹도 다니면서 다른 지자체 요금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전주가 비교적 저렴한 요금에 좀······.

○정섬길 위원   그것은 충분히 주민도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또 주민들 욕심에 서신동 지하주차장은 많이 비어 있는데 야간에 시간제한을 둬서 만약 야간에 주차하고 낮에 안 뺐을 경우에는 요금을 배로 올리는 것으로 하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방금 실내체육관 주차장 말씀하셨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예.

○강승원 위원   거기가 이번에 몇 면에서 몇 면으로 상향 조정되었죠? 월 정기 주차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10% 늘렸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전주시에서 가장 주차하기가 어려운 곳으로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왜 30%로 하셨나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전북대 구정문 같은 경우에는 상가 밀집지역이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거기는 오시는 분들이 식사하시러 가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올리셨더라고요, 정기 주차를. 물론 상가하고 협의나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그렇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컸던 부분이고요. 상가 활성화 측면에서 계속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가분들하고 일단 협의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쪽이 어떻게 보면 제일 복잡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퍼센트로 보면 제일 작은 20% 범위 내에서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협의해서 10% 더 올려드리는 걸로 해서 30% 맞춘 상황입니다.

○강승원 위원   방금 양면이라는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만 더 생각하셨으면 그쪽 지역은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정기 주차를 올리다 보니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예, 그런 양면성은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거기가 제일 밀집지역으로 주차 때문에 항상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거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19년도까지는 30%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20년도 초에 이용객들 회전율이 높아지면서 수익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20%로 운영하고 있다가 그런 문제점,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원래 30%로 바꾼 그런 사항입니다.

○강승원 위원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실 때는 설문조사가 정말 이용하는 분들이 과연 누구인지 판단하셔서 그런 것을 같이 겸해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상가 관련되어서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만 얘기 들으셨나요, 아니면 그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과 관련되어서 이야기도 들어보셨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상가······.

○강승원 위원   아니면 실질적으로 현재 주차단속을 해 가지고 그쪽 지역에 주차단속이 월 몇 건, 1년이면 1년, 6개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까지 다 판단하셨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판단을 못 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지금 주차단속하는데 야간에 자전거 주차단속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2인 1조 되어 가지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잘 모르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예.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그것은 구청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시행하고 있고요. 그 부분 때문에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인데 그걸 한 번만 더 고민하셔서 실내체육관에 있는 주차대수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정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가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으면 다른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거기 연관이 되어 있나요, 고객들 주차 감면제도나 그런 게 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예, 있습니다. 상가 할인권이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상가 할인권은 얼마 정도 되어 있는 거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상가 할인권은 50% 감면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50% 감면이면 그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다른 부분 찾아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월 정기 주차를 늘린다는 자체는 일시적으로 오셔 가지고 거기를 방문해서 이용하고 싶은 분들이 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번에 하신 그 부분은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겸해서 말씀드리는데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은 더 우리 본부장님하고 부장님하고 해서 물론 현재 시행하고 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예,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고요. 올해 인터넷 추천받아서 내년 1월 1일부터······.

○강승원 위원   내년부터 시행하는 건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미 거기에 신청하신 분들은 다 하신 거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예, 신청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런 부분도 더 고민하셔서 하실 필요가 왜냐하면 그 주차장 하나 하시려면 주차와 관련된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정책적인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같이 겸해서 아셔서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나았지 잘못하면 편의상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학가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해마다 그런 어느 정도 퍼센트를 할 건지 결정하는데 그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사항대로······.

○강승원 위원   아니, 제 말씀대로 하시지 말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아니, 광범위하게······.

○강승원 위원   전주시 정책이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이게 20%가 좋은지, 25%가 좋은지, 30%가 좋은지를 분명하게 명분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 민주주의니까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소수의견도 존중해 주면서 그 부분을 이해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본인이 생각할 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을 이해를 시켜 주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민을 더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예,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서로 지역에 따라서 또 이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주장이 다를 수 있어요. 항상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위원들끼리 같은 사안을 가지고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곤혹스러운 게 집행부예요. 이 의원은 늘려라, 이 의원은 줄여라. 사실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 우리 생각하고······.
  그래서 조금 이런 면이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60%까지 상황에 맞게 한다고 했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예.

○최명철 위원   물론 아까 강승원 부위원장 말씀은 이용하는 사람이 상가에 훨씬 많은데 말하자면 상시 이용자가 많은데 왜 이렇게 정기권을 높였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물론 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은 오히려 주차장이 비어 있는 곳은 차라리 그런 차원에서 정기 주차권을 상향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던 거죠. 혹시라도 이게 우리 강승원 부위원장님 오해가 있었던가요?

○강승원 위원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혹여라도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이나 지역에 맞게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것이 정원 및 현원에서 전직 현황을 보니까 기술직으로 해서 두 명 운전직을 뽑았는데 행정직으로 전환시켰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김현덕 위원   전환시켜 가지고 이번에 운전직 또 한 명 뽑았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정원에 그것이 맞아야 뽑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뽑을 수 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직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2017년도에 전주시 조직개편 당시에 직렬 통폐합 방안으로 운전직을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조직개편 당시에 운전원 두 명을 2019년 12월에 규정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행정직으로 전직을 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그때 2008년도에 운전원 두 분 뽑았을 때는 임원 수행 업무나 이런 등등을 했는데 그분들이 임원 수행보다도 내부에서 세외수입 관리나 쓰레기봉투 배송, 주차장 허가, 복지업무 등 이런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2017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 효율성을 봐 가지고 운전원에서 전직을 그렇게 해서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한 후 2020년 1월 1일 자로 전직을 시켰습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전체 잔디 관리 및 장비 수선 저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뽑으셨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

○김현덕 위원   장비 수선 그다음에 잔디 관리······.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장비 관계는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추후에 여러 가지로 장비가 노후화되고 어떤 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때 장비 수선 같은 것을 할 때는 저희가 좀 큰 장비 같은 것은 다른 데까지 출장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전반적으로 장비 인력을 채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여러 가지로 해서 장비가 88개가 되어 있는데 잔디만 관리하는 데가 약 2만 5800㎡예요. 알고 계신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김현덕 위원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골프장 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비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없어 가지고 외주에다 맡기기도 하고 그러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김현덕 위원   그래서 그 문제점이 뭐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각종 자동차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워낙 많아 가지고 다 못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시설공단 자체 내에서 버스까지 들어왔으니까 자체 수리할 수 있는 기술자를 보유해서 외주로 맡기지 말고 내부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장비도 마찬가지이고요. 버스나 주차 이런 것은 전에 박병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각종 99대, 마을버스가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 형성해서 정비에 관련된 것을 전문적인 아까도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선진지 견학이라도 가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공단이 향후에는 정비를 운영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도내에 잔디관리하는 데만 골프장 여러 군데 해서 약 16개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부 거기에 필요로 하는 장비 관리만 해 주는 전담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 시설공단만 없을 뿐이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김현덕 위원   그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김현덕 위원   제가 미리 자료를 다 받아 보고 여기저기 확인해 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왜 그것을 아까 운전직을 물어봤냐면 정원이 다 차 가지고 충원을 못 시킨다는 얘기가 나와서 먼저 여쭤보고 하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김현덕 위원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노후된 차량 전체 정비를 받아 봤는데 시설공단이 창설된 지가 언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2008년이니까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김현덕 위원   그런데 그전에 만들어졌던 것이 빙상경기장도 그렇고 96년도에도 만들어졌고 그 앞에도 만들어졌는데 내구연한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그러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보니까 2009년도에 내구연한이 10년인데 거의 20년 된 것도 있고 19년 된 것도 정말 잘 고쳐서 썼긴 썼는데 이번에 보니까 교체순위 1위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왔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빙상경기장에 냉동기 교체순위 1위, 월드컵운영부에 잔디깎이 1위, 수영장운영부에 공기정화기 1위, 공원부에 차량이 1대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환경부 쪽에 종량제봉투 판매용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교체순위 1위, 그다음에 견인차량 2.5톤 1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것 다 요구 안 들어주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김현덕 위원   이번 예산액이 얼마예요, 요구액이?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저희가 예산이 6억 3000 정도 올렸는데 전부 시 체육산업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일부가 시 재정 형편상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우리 시민하고 직결이 된 거예요. 전체 체육시설 모든 부분은 우리 시민들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사장님한테 제가 사실은 먼저 가시기 전에 여쭤보려다 본부장님께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아서.
  그러면 이게 시민들하고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 우리 집행부에 예산을 세울 때 노후화되어 가지고 교체 연한이 다 넘었는데 특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수영장 공기정화기 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이게 완산·덕진 하도 오래되어 가지고 내구연한이 9년인데 18년 동안 썼더만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김현덕 위원   이런 예산은 전혀 안 섰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그런 사항이라서 공기정화기가 내부 것 교체를 안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습이 있어 가지고 기계장비도 마모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는 고객들의 어떤 안전도 같이 결부되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4대 중에 2대만 저희가 일부 수선하고 추후에 2대는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아직 예산 심의가 남았는데 집행부하고 이야기해서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어떤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전주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그런 데인데 이건 다른 데보다는 우리 시민들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체육 쪽에서 다루겠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김현덕 위원   우리 행정 쪽에서는 총괄적으로 제가 기획조정국에다 이야기하겠지만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이 벌써 나왔더라도 수정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노력해 주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 부분은 지금 너무나 오래 연한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시민들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서 강하게 진행하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 위원장, 강승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승원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본부장님, 간단하게 3개만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시설공단하고 만약에 유지보수할 경우에 리모델링할 경우에 같이 입회합니까, 안 합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저희 공단도 입회합니다.

○박병술 위원   입회하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박병술 위원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는 저희가 관계부서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도 드리고 추후에 또 확인도 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불편이 없게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하나의 예로 봐서 빙상경기장이 3층, 1층이 10월에 준공할 것을 지금까지 못 하고 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박병술 위원   그 내용 아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박병술 위원   왜 그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그 부분은 아마······.

○박병술 위원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박병술 위원   누구 잘못이 있어서 그런 거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그 관계는 전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시 해당 부서하고 빙상경기장 운영하는 관계자들하고 어떤 하자 관련되어서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하자가 있을 적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담당하는 곳에서 하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해요? 우리 시청 담당 과에서 처리해야 해요, 아니면 시설공단에서 처리해야 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원칙은 제가 봤을 때는 시 해당 부서에서 그런 어떤 사항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잘 조율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이 없게 해주시기 바라고······.

○박병술 위원   아니, 저는 본부장님께 질의하는 주요지는 이거예요. 시설공단에서 다시 유지보수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봐 왔을 것 아니에요. 거기 있는 담당 직원이 봤거나 누가 봤을 것 아닙니까? 거기 유지보수하고 다시 재시공할 때 시설공단에서 관여 전혀 안 하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공사할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의견은 말씀을 드리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이나 안 맞는 것에 따라서 어떤 다른 것이 발생할 때 있다고 봅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질의를 드리냐면 기왕에 최종적으로 관리는 시설공단이에요, 그렇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시민하고 대면하는 곳은 시설공단이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박병술 위원   시는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설계해서 함께 그것을 유지보수 다시 리모델링하는 거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박병술 위원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얘기해야죠.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박병술 위원   왜, 공단에서 가만히 계시냐고요. 왜 본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설공단에서 얘기 못 합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박병술 위원   그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원 생기면 물론 시청 본청 직원도 담당 과도 문제가 되겠지만 최후적으로는 시설공단에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박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있는 부분은 절대 못 하게 하든가, 아니면 그 공사를 중지시키든가 그래야 된다고 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꼭 그렇게 체육시설이나 모든 부분을 여기 계시는 모든 시설공단의 직원들이 시청에만 미루지 마시라니까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박병술 위원   시청이 잘못하면 당연히 과감하게 우리 공단에서 해줘야 맞죠. 그래야만 공단이 앞으로 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드리는 말씀이고 시설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에 시 지정게시대 운영 잘 되고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빈 것이 많던데 그게 잘된다고 보지는 않죠?

○박병술 위원   시 지정게시대가 옛날에 비해서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주하신 분도 많이 없겠지만 얼마큼 우리 시설공단에서 노력해 주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알고 계신가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게시대 같은 경우는 159면인데 상단 광고 87면 일부 사용하고 있지만 저희가 조사를 시 해당 부서하고 한 결과 72면을 시민들이 크게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상단 광고 그 자리에다가 현수막을 걸어서 좀 더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것이 괜찮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 수익을 따져 보니까······.

○박병술 위원   제가 주문할게요. 자료 만들어 주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3년 전 것 게시대 운영했던 현황을 몇 개소에 몇 면을 사용했고 돈이 얼마 들어왔고 그 내용을 비교 분석해 주세요. 그래서 얼마큼 비어 있고 이것을 현재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박병술 위원   수탁합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조용익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직접 운영하고 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조용익   예.

○박병술 위원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영업사원이 몇 명이고 거기에 게시대 하시는 분은 몇 명이고 그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조용익   총 세 명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세 명이?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조용익   예.

○박병술 위원   세 명이 영업도 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조용익   게시대 설치 자체는 광고업체에서 하는 거고요. 당연히 세 사람이 시설 관리 및 영업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상단 광고 영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게시대에 영업······ 게시대 세울 때 우리 영업해 가지고 거기에 홍보 활동할 수 있는 것 만들어준 것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조용익   자체 위치 광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병술 위원   그렇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조용익   예, 자체 위치 광고도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도 영업은 시설공단에서는 안 해요, 전화 오는 것만 받고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조용익   아니요, 저희들 현장도 나가고 관련 업체나 병원을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영업 활동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영업 활동한 자료까지 주셔 봐요. 왜냐하면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게시대가 자꾸 없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앞으로. 그렇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조용익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지면만 혼란스럽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자는 겁니다. 저는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게시대가 지금 여기 보면 162개소가 있는데 과연 162개소가 필요하냐? 주요 있는 곳, 없는 곳 있잖아요? 주요 있는 곳은 더 해야 할 것이고 없는 곳은 없애야 한다는 거죠, 소멸성이니까. 또한 이것은 우리 수입원이잖아요? 우리 전주시 세입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옛날에 개인이 할 때는 엄청난 부를 누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이 하다가 시설공단으로 갔어요, 광고면이. 그러니까 광고면이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고 또 그것을 잘해야만이 우리 수입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자는 의미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조용익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료를 진즉 요구했어야 하는데 못 해서 정확히 질의를 못 하겠는데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분석해서 만약에 자꾸 수익이 떨어지면 없애야죠. 혹시 있어요, 자료?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조용익   가지고 있는 자료 기본적으로 있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박병술 위원   3년 치는 없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조용익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3년 치 좀 보시게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조용익   예.

○박병술 위원   그것을 될 수 있는 한 갖다주고 2월에 업무보고 할 것 아니에요. 그때 다시 한번 짚게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조용익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한 가지는 아까 김현덕 위원님께서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제는 90여 대의 거대한 운수업계가 생겼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박병술 위원   이것이 쉬운 운수업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쉽게 생각할랑가 모르지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박병술 위원   제가 아까 이사장님께 시민여객 한번 가보시라고, 시민여객도 약 그 정도 대수를 가지고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인가 가 보시고 무엇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시라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박병술 위원   이 차는 편리하고 유용하기 좋지만 잘못되면 살인 무기가 되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차량 운행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고처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사고 한 번도 안 났나요, 이지콜?
  나지요?

○전주시설관리공단교통약자지원부장 이병우   예.

○박병술 위원   사람을 다치게도 하고 물건도 파손시키고 할 거잖아요, 물론 보험은 들어 있겠지만. 과연 거기 사고 처리해서 이익이 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안 물어줄 것도 물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다음에 정비는 업체에 수탁하고 있습니까?

○전주시설관리공단교통약자지원부장 이병우   정비는 시내 업체에 위탁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업체를 계약했어요, 아니면 그냥 정비할 때만 가서 하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약자지원부장 이병우   단가 입찰해서 계약해서······.

○박병술 위원   본부장님, 그것 알고 계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현재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을 하고 있고······.

○박병술 위원   어디다 단가계약을 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저희가 하고 있는 곳은······.

○박병술 위원   차 정비할 때 말하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박병술 위원   차 정비를 정비업체와 단가계약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떻게 정비를 단가계약을 해요? 그때마다 다 틀리는데······.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품목별······.

○박병술 위원   그것은 부품일 것이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박병술 위원   수리는 그것이 안 되는 것이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박병술 위원   본부장님, 정확히 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가 몰라서.
  정비는 진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정비 하나 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은 금방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차 한 대 수리하는데 엄청난 것들이 소모성도 있을 것이고 부품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수리도 있는데 아닌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비 1급 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있는가? 계약을 안 맺고 그때그때 수리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은 거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마을버스는 현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업체하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3급 정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박병술 위원   3급 정비 카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제가 주문 하나 할게요. 이후에 차가 90대가 되니까 정비업체 하나를 계약하세요. 그래서 그때그때 돈을 줄 것이 아니고 모아서 확인한 다음에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아니면 우리가 정비공장을 만들어야 돼요. 정비공장을 만드는 것하고 그냥 계약하는 것하고 엄청난 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사장님께 주문한 겁니다. 90대 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마구잡이로는 안 된다. 체계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리, 교환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순정품과 비품.
  순정품과 비품 차이는 엄청나게 크고 만약에 순정품이 아닌 비품으로 할 때는 가격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고 비품 갈아놓고 순정품으로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한 돈 차이가 있어요. 물론 그분들도 먹고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야 한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이제는 이지콜이나 마을버스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어야만 될 것이고 아마 사고가 많이 나면 보험료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체계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우리 본부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거기 방안 연구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박병술 위원   2월 업무보고 때 다시 보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정확한 것을 검토해 주시면 시설공단에서도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 화산체육관에 있는 그것보고 뭐라고 해야 하죠. 거기에 세워져 있는 건물 있죠? 빙상경기장과 사이에······.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박병술 위원   그것 다 없앨 수 없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조형물 말씀하시는가요?

○박병술 위원   예, 조형물. 없애고 거기에 주차장을 넓히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서 의지도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갈 때마다 느낀 건데 그것이 뭔 필요가 있는 것인가 아무 의미가 없는 조형물이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 해당 부서하고 검토를 해 봐야 하겠지만 그전에 조형물 앞에 하고 공조기······.

○박병술 위원   그 부분은 안 되겠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박병술 위원   그 부분은 안 되고 뒷부분은 이상한 조형물이 있는데 그건 아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볼적에.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그 부분은 작년도에 검토해 가지고 활용하도록 개선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시 해당 부서하고······.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시설공단이 거기 계속 있으려면 주차난이 어려우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시라고 하려고 그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김현덕 위원   그게 나비골프장 아닌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나비골프장 말고 태극기 있는······.

○박병술 위원   가운데 있는 조형물······.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U대회 관계해서 설치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고만요?

○박병술 위원   예, 그 뒤에 있잖아요?
  만든 데 말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섬길 위원님께서도 화산체육관 주차장 면적이 너무 협소하다 해 가지고 그 부분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박병술 위원   예, 그것 검토해 보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박병술 위원   아까 정비 문제는 사용 대수가 많으니까 확실히 해 주시고 자료 요구 잘 부탁드릴게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위원장대리 강승원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 다 드릴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준비해 주시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위원장대리 강승원   앞으로 질의하실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도 드시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이어서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짧게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효자야구장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부장 김진혁   수영장운영부에서 합니다.

○박형배 위원   야구장 옆에 공원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로 관리하는 것도 관리하시나요?
  야구장 바로 옆에 넓은 공터가 야구장 주차장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조용익   복지환경부장 조용익입니다.
  거기는 특별히 주차장 부지라기보다는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거기는 특별한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거기에 점용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조용익   지금 물류센터에서 대형차량들이 주차하는데 거기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개방된 주차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점용허가를 내준 사실은 없습니다.

○박형배 위원   점용허가를 내준 사실이 없는데 그 자리에 물류센터가 대형 자기네 컨테이너를 한 십여 대 이상 갖다 놓았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조용익   예, 상시 보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 사실을 알고 계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조용익   예.

○박형배 위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처분하거나 할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조용익   지금 거기 주차장에 대형 화물 컨테이너가 있다고 해서 우리 성묘객들이 지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대로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명절이라든지 그런 때는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류센터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다 빼고 별도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후년에 그 자리에 실내 봉안당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그 차량에 대해서 이동 주차라든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박형배 위원   점용 허가를 내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조용익   그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은 공원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여기는 물류센터 부지로 착각하기 쉬워요. 전주시의 공원부지임에도 불구하고 물류센터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 부분 지적하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조용익   예.

○박형배 위원   마을버스가 지금 운행이 시작되었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박형배 위원   그 이용료가 500원이에요. 그러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현재는 무료로 시범운행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무료로 시범운행하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박형배 위원   그 가격 책정과 관련해서 우리 공단에서 이야기 진행되는 건 전혀 없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박형배 위원   가격 책정과 관련해서 공단에서 시에다 건의하고 이런 내용이 없으신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박형배 위원   현재 운행하려고 하는 이용요금이 500원인데 버스가 환승이 가능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죠? 그러면 현재 버스가 얼마인지 아시는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카드로 하면 1250원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렇죠. 1250원인데 우리 마을버스 500원을 내면 1250원짜리를 무료로 탈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의 차액을 우리 시내버스 회사에 물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가면 안 되고 500원 마을버스를 운영하더라도 환승을 하게 되면 똑같이 1250원을 우리 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어야지 500원을 내고 1250원에 버스를 같이 환승해서 이용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재정적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공단에서 부서에 전달해 주셔야지 그 의견 전달이 안 되면 그 부분 만큼 우리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김형수   버스운영부장 김형수입니다.
  간단하게 환승요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마을버스 무료 시범운행 기간이라서 어떻게 운영되냐면요. 시에서 설계한 것이 마을버스를 처음에 타고 그다음에 시내버스를 환승하게 되면 처음에 500원을 내고 왔으니까 차액인 750원을 시내버스에 추가로 내야 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타시면 1250원이 세입으로 잡히는 거고요.

○박형배 위원   우리 부장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본 위원이 알아봤던 내용으로는 시내버스를 먼저 타고 마을버스를 타게 되면 1250원을 내고 환승이 가능하니까 그냥 1250원으로 끝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었고 그 반대로 아까 처음에 질의한 내용은 마을버스 먼저 타고 시내버스를 나중에 탔을 때는 그 차액만큼 따로 부과가 안 되고 500원을 내고 끝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김형수   그런데 중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형배 위원   중간에 얘기가 최종 결과는 아닌가요?

○전주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김형수   예, 최종 결정은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렇게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마을버스 부서에 얘기해서 가격 책정과 관련된, 차액과 관련된 내용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체육부 담당하는 부장님하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예.

○정섬길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들이 개방을 다 닫았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김형수   예.

○정섬길 위원   닫았는데 어울림하고 화산체육관은 개방을 했어요, 현재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김형수   예.

○정섬길 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화산체육관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을 고정으로 쓰고 있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다른 종목도 배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를 들어서 다 달라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타 종목으로 돌리는 것도 좋은 제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일단은 타 종목에 대해서 대관을 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농구 형태로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탁구도 지금 하고 있고······.

○정섬길 위원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화산체육관 지상에 있는 체육관을 말하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지금 배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조례 개정에서 배구가 한 코트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배드민턴 네 코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배구 한 코트 끼게 되면 배드민턴 사용 면적이 배구공이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 뒤쪽으로 날아가서 화산체육관에서는 배구를 못 하게 조례를 바꾸어 놓았고요. 배구는 어울림하고 한바탕 그 두 군데에서 하는 걸로 일단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일단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배드민턴 한 코트만 빌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화산체육관 전체 세 코트 다 빌려주면 전체 동호인들이 그날 날짜에 맞춰서 다 운동할 수 있게 그런 제의를 하는 거지 한 코트를 빌려달라 이런 제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종목도 공평하게 배드민턴 전용으로 쓰고 있으니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요일을 정해 가지고 전체적인 코트를 동호인들이 다 쓰게 하면 그쪽으로 밀집해서 공이 날아간다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다른 동호회 분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요일을 딱 정해 가지고 언제 시간을 몇 시까지 활용하게 되면 그때 숫자를 모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다른 개방 학교로 가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울림하고 동호인 수는 많은데 어울림하고 머리가 서로 아파요. 동호인들은 운동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요일을 정해서 전체 배구 동호인들을 해서 운동하면 전혀 그런 불만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런 것을 관심을 깊이 가져 주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한 번 더 확인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정섬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동호회 간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중에 코로나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갑자기 이러한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고민해서 똑같이 그런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권담당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단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주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2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기타참석자(11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