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4 일차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 덕진구청

일 시 : 2020년 11월 20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은영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완산구청·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입니다. 
  또한 행정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집행되었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황권주 구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기립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황권주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완산구청장 황권주

덕진구청장 김형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나경옥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재수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양 구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당부말씀을 듣고 현장행정 전념을 위해 퇴장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말씀을 듣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권주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황권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상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나경옥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배정희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와 수해 등 사건이 많았던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우리 구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태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완산구는 시정철학을 최일선에서 뒷받침하며 시민과 소통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추진해 왔던 그동안 사업은 물론 동절기 월동대책 등 앞으로 현안 또한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하여 시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준비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완산구가 전주시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장기간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 있고 알찬 의정활동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조 덕진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형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재수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성주원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안전한 삶과 민생대책 그리고 경제회복을 위해 시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며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 유행으로 우리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덕진구는 체계적인 방역관리와 시설점검 수혜자 중심의 각종 코로나 긴급 지원 등 시민과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며 희망을 만들어 가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에도 추진해 왔던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동절기 월동 대책 등 주요 현안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알찬 의정활동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 구청장님께 당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 최일선에서 항상 수고하시는 구청 모든 직원에게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분 구청장님께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부시장한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구청 현장에서 최고 어렵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9급 시보들을 전부 다 그리 내보내니까 일들이 안 된다, 그렇죠?

양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청장 황권주 아무래도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직원은 많아요. 그런데 직원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은 과장대로 힘들고, 계장님은 계장님대로 힘들고, 주무관들은 주무관대로 그 직원들 가르치다 보니까 힘들고 그래서 제가 부시장에게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현업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본청에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갔으면 좋겠다.

아니, 물론 어디에서 배우든 배우겠지만 현장에 나가서 뛸 수 있는 직원이 구청 직원인데 본청에 있는 분은 현장에 나가지만 구청에 있는 직원보다는 안 나가지 않냐?

물론 현장에서 배우는 것도 좋겠지만 업무 배우는 것은 본청에서 배우는 것이 더 원활하지 않겠느냐 하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직원들과 같이 워크숍도 하고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어보면 안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별로 큰 효과가 없냐는 거죠? 그분들이 근무하는 것이 더 낫느냐, 아니면 트레이닝을 시켜서 오시는 분이 낫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구청장님, 답변해 주셔봐요. 제가 얘기하니까 별로 큰 것이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

○덕진구청장 김형조 그게 사실 우리 시의 인사 운영 방향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 직원들은 시에서 6개월 정도 트레이닝하고 현장에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고 있는데 워낙 지금 보면 동과 구청, 시 간에 인사 순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사를 총괄하는 시 총무과에서 제대로 잘 안 지켜지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우리 구청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기왕에 업무하는 것 원활하게 시민과 대면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였고 그리고 행정의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 부시장님께 "그것을 검토해 보십시오."하고 내가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얘기해 보니까 "그렇게 크게 필요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하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오. 현장에서 직접 뛸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경험이 있는 분들이 뛰지 이제 시보들이 가 가지고 시민들하고 무슨 얘기를 나누겠냐 그러니까 물론 행정직은 낫겠죠. 그런데 기술직들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현장을 뛰는 직원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전주시가 선진지로 가야지 맨날 똑같은 식으로 간다면 쓰겠느냐 했는데 제가 역부러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것인가, 과연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왜, 의원들은 현장에서 보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인가 모르겠는데 구청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까지 크게 아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고 해줘야만이 우리 위원들도 그 부분을 같이 얘기해서 공조하지 않겠느냐? 정확하게 물론 여기 감사 석상에서 그 얘기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서로 공유하고 서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비효율적으로 안 되게끔 하자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이 맞으면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아니면 안 해도 됩니다. 우리 황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청장 황권주 시보 막 수습 들어온 직원이나 오래된 경력직 직원들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민원인을 대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본인의 직무능력 부분이 하나 있고 그것은 본인의 직무능력이고 그다음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그야말로 순수하게 민간인을 대할 수 있는 자세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일선에서 민간인을 대하다 보면 경험이 있는 분이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아까 덕진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많은 인원이 들어오고 순환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경력이 있는 우리 직원들도 그 업무를 가르치다가 못 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진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직원이 어디 가서 못 할 것은 없겠지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왜, 행정 낭비죠, 인력 낭비죠. 서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검토하셔서 정식 건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방향을 잡고 가자는 겁니다.

○완산구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당부말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완산, 덕진구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6급 승진자 중에 무보직 분들이 많이 계시죠? 완산, 덕진?

○완산구청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완산의 경우는 구청에 26명, 동에 27명 해서 53명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완산이 53명, 덕진은?

○덕진구청장 김형조 덕진 66명······.

○김현덕 위원 66명 있죠. 그다음에 사업소별로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뭐냐면 동으로 배치된 현황에서 보면 행정, 시민생활, 동네복지 있는 데는 계장님이 지금 팀장이 세 명이잖아요. 거기에 무보직까지 해서 많은 데는 몇 명까지 있나요, 완산은 몇 명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황권주 동에는 전체 한 명하고 두 명, 전체 세 명 이상 있는 데는 없습니다. 한 명 내지 두 명입니다.

○김현덕 위원 한두 명?

○완산구청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전에는 많게는 세 명까지도 있었죠?

○완산구청장 황권주 그전에는 확인을 못 하겠지만 현재 세 명 이상 있는 데는 없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팀장이 여섯 명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동에서 열몇 명 중에 6급 팀장하고 무보직하고 합쳐서 반절이 6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청장님, 마찰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시겠죠?

○완산구청장 황권주 아직 구체적으로······.

○김현덕 위원 구체적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서로들 마찰음이 조금씩 생겨요. 그래서 일단 승진해서 6급 보직을 받으신 팀장님은 무보직은 그 밑에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입사 연월일에 따라서 동등할 수도 있고 빠른 분이 그 밑에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마찰음이 생기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셔도 없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활용방안에 있어서 제가 기획조정국하고 얘기할 거예요. 승진하게 되면 무보직을 전부 구청, 사업소, 각 동으로 배치되어 버려요. 그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 청장님께서 느낀 것 없어요?

완산청장님이 선임이니까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청장 황권주 일단 제도적으로 해 가지고 무보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분들도 이제 아까 처음에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규 시보자들은 아니고 적어도 어느 정도 공직 생활한 분들이기 때문에 잘 대처하리라고 믿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존 보직하고 무보직하고 갈등 관계는 구청 인사 관계로 적절히 배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전체적인 무보직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본래 직급 승진을 받으려면 퇴직자나 승진자가 나와야만 이 무보직 하시는 분들이 직급 승진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죠?

○완산구청장 황권주 예.

○김현덕 위원 우리 본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알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먼저 양 구청장님께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현재 보니까 완산 53명, 덕진은 66명인데 완산이 좀 적네요?

○완산구청장 황권주 ······.

○김현덕 위원 119명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막 요청했어요. 아직 안 왔는데 그러면 사업소까지 받으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충분히 활용도가 무보직이 특수 업무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1차적으로 양 구청장님께 여쭤본 거예요.

우리 구청장님들께서도 동에 대한 안배, 업무의 특수성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안배를 잘해서 일단 본청에서 전부 다 내려가겠지만 우리 청장님께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완산구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청장 김형조 예.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를 며칠째 하고 보지만 저희 위원들이 누구나 다 그럴 것입니다. 가장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구청에 근무하시는,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 어떤 질의도 실은 깊고 강하게 하고 싶어도 자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대충 넘어가자는 취지가 아니고 그만큼 고생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조금의 마음의 성의를 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약간의 아쉬움도 있고 아까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이나 김현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예전에 진급이 안 되니까 많은 불만 속에서 그래도 급을 올려놓고 직위를 주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해서 갈등이 생기고 실은 그렇지만 마음가짐이라고 보고요.

또 많은 직원이 빨리 회전이 되다 보니 실은 아까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가서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 동에 발령을 받아 "오셨어요." 인사하고 고개 드니까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 이 정도로 빨라요.

(웃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회전을 빨리해야 또 본인들한테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고 또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고 꼭 그런 체제로만 굴레가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현장에서도 진급하는 게 있더라면, 구청이나 동에서도 진급하는 케이스가 된다면, 능력에 의해서 된다면 그런 것이 해소가 되겠는데 꼭 시청에 올라와야 근평을 잘 받고 그리고 진급해서 내려가서 다시 또 올라와야 하는 이런 조직 속에 있다 보니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 힘으로 인사까지 관여할 수 없겠지만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도 현장에서 민원이 있다면 달려가서 현장을 보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그런 것마저도 해이해져 버리면 의원들이 여러 가지 주민과 갈등 속에서 민원 해소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아픔이 있을 것이다.

저는 현장을 보편적으로 많이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현장에서 그런 것을 느껴 봅니다. 성의만 있으면 좀 부족해도 우리가 가르치고 대화하고 서로 소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일들도 참 많이 있으니까 그런 정신적인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특히 사회복무요원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 정말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서 마음이 아픈데요. 실은 제가 내용을 잘 알지만 왜 일선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이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굉장히 저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구청장님이 잘 대처하셔 가지고 그런 아픔의 시간을 많이 갖지 않게 한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요. 구청장님, 올 연말에 그만두시게 되죠?

○덕진구청장 김형조 예, 개인적인 신상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해서 초특급 능력을 가진 분이고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사무관 시험 때 전국 수석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 인재가 우리 전주시에 있었다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했었고 그런 정말 빛나는 능력이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알만 하니까 떠난다. 그런 것처럼 아쉬움이 있지만 사회에 나가서도 공무원이나 의원들에게 조언도 주시고 자주 만나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청장 김형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당부말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조직이나 마찬가지이고 어떤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우리 의원들하고 구청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톱니바퀴 관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의원들도 구청장님 이하 직원들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민원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한 저희들도 협조를 해서 어떻게 보면 구청이 최일선에 서서 선봉장 역할을 하고 계신다. 전주시민의 동맥이자 실핏줄 같은 조직이 저는 구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파트에 우리 공무원 모 팀장님이 사세요. 아침에 보통 7시 10분에서 20분에 출근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집에서 본청까지 3.8㎞예요. 제가 신호 안 받고 오면 여기 7분이면 도착해요. 아무리 늦어도 10분이면 여기에 도착해요. 그러면 그 팀장님이 늦어도 7시 반 안에는 출근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 팀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일찍 출근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찍 나오셔서 준비하시고 또 행정감사 준비한다고 또 본청도 아니고 구청에서 여기 오시려면 더더욱 서둘러야 하고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제 본청 행정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청 감사하는 과정에서 야호아이놀이과 소관에 공공 어린이놀이터를 신설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생태공원녹지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생태공원녹지과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예산 심의 때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 어린이놀이터 5개소를 짓게 되는데 내년 3월이면 3개 공공 어린이놀이터가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2개, 또 추후에 2개가 더 예상이 되어 있어서 적어도 5개가 내년까지는 공공 어린이놀이터가 조성이 되는데 짓기만 하고 관리는 구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제 행정감사하는 도중에 기획국장님께서 공공 어린이놀이터 공원 체육시설은 아이놀이과에서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업무 분장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양 구청장님께서는 그 업무 분장이 꼭 되어서 우리 생태공원녹지과에서 그 업무를 맡지 않도록 분명히 답변하셨고 그게 "시설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놀이터 설치하고 나면 거기에 맞게 어떤 활용도나 조사 또 피드백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적에 의해서 설치했다는 생태공원녹지과는 그냥 관리만 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업무분장을 새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양 구청장님께서 내년 1월부터는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체육시설이 우리 구청에서 담당하지 않도록 같이 협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완산구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아침에도 유사한 게 나왔는데 야호아이놀이과에서 자체로 관리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랬어요, 벌써 얘기가 되었습니까?

○완산구청장 황권주 예.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당부말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김형조 덕진구청장님께서 마지막 행정감사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청장 김형조 하여튼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공식적인 자리라서 발언의 한계라든가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조심스러운 면도 있고요. 그런데 하여튼 저는 공직을 떠나더라도 영원한 전주시민이고 또 우리 전주시 조직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뒤에서 응원하고 또 우리 후배들 잘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그동안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 구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항을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꼼꼼히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럼 노상묵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장 노상묵입니다.

먼저 전주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힘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은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다음으로 최성식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행정지원과장 최성식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김은영 행정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덕진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관계 공무원 답변은 진솔하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양 구청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가족청소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1 동 1 특화사업들을 진행하셨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박형배 위원 양 구청 과장님들께서 그 특화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 먼저 해 주세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저희는 16개 동 16개 특화프로그램 사업을 발굴 운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동마다 특색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연초에 이 사업 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으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쉬고 있던 동도 있고 나름 노력해서 추진하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서 12월 초순까지 저희들이 평가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박형배 위원 아직 평가 작업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감사를 받고 있는 거네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저희가 연말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12월 초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완산구청은 어떤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완산구청도 각 동마다 특성 있는 동별로 자체 사업으로 일단 작년 말에 조사해서 올 연초에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덕진처럼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단체로 모여서 한다거나 이런 것은 일단 안 하고 있고 저희 완산구 관내 19개 동 중에서 6개 동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지만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변경을 해서 소독을 실시하는 쪽으로 변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평가네요, 전반적으로?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각 동별로 봤어요. 그런데 각 동별로 진행된 사업들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각 동에서 우리 동을 특화할만한 사업이라는 내세울 수 있는 특화가 없어요.

공원이나 거리 청소, 그리고 꽃밭 식재, 그리고 마을 가꾸기, 관내 일제 소독 그 외에 밑반찬 나눔이나 돌봄 이런 부분 35개 동이 다 똑같아요. 딱 두 군데가 달라요. 풍남동이 다르고, 삼천2동이 달라요.

풍남동은 뭐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나들이, 정말 특화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게 뭔지 아시죠?

과장님, 그게 무슨 사업이에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 공감하고요. 동마다 1년에 한 번씩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 위원님 말씀대로 동별로 특화된 사업이 부족한 면은 사실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해 주세요. 풍남동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나들이라고 하는 사업이 뭔지 아시냐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기본적으로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박형배 위원 감사 자리예요. 다른 자리가 아니라,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라 감사 자리입니다. 감사 자리라는 것을 유념해서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박형배 위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나들이 보니까 우리가 각 동에서 진행하는 명절 전에 전통시장 방문사업 있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박형배 위원 이게 그거더라고요. 1월 21일, 9월 25일 2회 진행했다고 하는데 1월 21일은 1월 25일에 있는 설날에 대비해서 명절 전에 방문한 거고요. 9월 25일은 10월 1일 추석 전에 방문한 사업이고 이것은 우리가 해마다 하는 전통시장 방문 각 동에서 진행하잖아요? 이게 풍남동을 특화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그렇습니다. 풍남동이 자체적으로 구정이나 추석 전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하는데 그 동에서는 기본적으로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이런 특화사업 내용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동에서 전통시장 방문을 권장하죠, 명절 전에 장보기 행사라도 해서 하자. 딱 하나 특화되었다는 사업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삼천2동 사랑이 꽃피는 냉장고 사업 있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음식물을 기부하고 그리고 불편없이 수혜자들이 냉장고에서 자기가 필요한 물품을 가져가고 어떻게 보면 삼천2동 사례는 굉장히 모범 사례라고 볼 수 있는 좋은 사업이에요.

그 외에 나머지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특화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가 안 되고 정확히 인식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구청에서, 본청에서 각 동 특화사업하라고 하니까 그냥 사업 명칭 하나 올려놓은 것밖에 안 되는, 본 위원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각 동에 어차피 특화사업은 동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도나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한 방향성 제시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동의하시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동의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의 취지는 정말 좋은 취지예요.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자기 동을 특화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산지원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 투여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박형배 위원 그렇게 이 사업이 형식적인 보고로 마무리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12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각 동의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반드시 구체화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고 그것이 내년도에 그리고 앞으로 지속가능한 형태의 특화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각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자료 만들고 지도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아까 청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눴던 부분인데요.

지금 6급 자료를 보니까 무보직이 완산 세무과에는 7명, 덕진 세무과에는 10명이 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완산 세무과는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전체 29명입니다.

○김현덕 위원 29명에 세무직 무보직 7명이 나왔는데 이 7명이 전부 세무직이에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덕진 여쭤보겠습니다. 총원 몇 명입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29명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10명이 무보직인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행정 3명에 세무직 7명입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던 완산은 52명, 덕진은 55명이 있는데 휴직 내시고 파견 나가신 분들은 빼고 들어왔는데 지금 덕진동에 무보직이 3명 나가 있고, 송천2동에 3명이 나가 있는데 유독 1명씩 나가 있는 동이 많아요. 그래서 이 3명은 본인들이 자원해서 "나, 그리 가야겠다."고 해서 간 거예요, 아니면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명령을 내려서 가는 건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본인이 자원한다고 다 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요. 하여튼 그것을 고려해서 인사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완산은 많게는 2명씩 되었는데 진북동하고 송천2동만 3명씩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명씩 된 동이 덕진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별도의 이유가 있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그게 휴직자라든지 복직자가 수시로 나오면 전에 근무했던 곳에서 복직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북동이 3명하고 송천2동이 3명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3명씩 되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휴직자하고 파견자는 빠져 있는 자료에요. 여기 전체 자료가 완산, 덕진, 본청까지 다 해서 휴직자하고 파견자는 8명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빠져 있고 휴직을 했다가 들어오는 복직자가 들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진북하고 송천은 그대로 3명씩 현재 보유하고 있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차후 내년도에 인사가 있겠지만 이런 것을 완산이나 덕진이 세심한 배려를 해서 하고 특히 세무 쪽에는 유독 총직원이 덕진은 29명에서 무보직 6급이 10명이나 나가 있어요. 그리고 세무직이 7명이라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무보직이 10명이에요. 그러면 결국 반절이 가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이런 부분은 전체적 인사 때 고루 세심한 배려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본청 감사에서 질의를 했는데 양 구청 기획감사팀은 동사무소를 하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몇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제가 보니까 주민센터 정기종합감사를 2년에 한 번씩 돌아간다고 했어요. 양 구청에서 주민센터 감사를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돌아갑니까, 전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의무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 감사하고 나서 재지적사항이 나왔다 할 적에 그 사례를 어떻게 처분하고 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저희도 2년에 한 번씩 일단 나가는데 감사에 한 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 안 당하도록 기본 자료집을 감사 끝나고 나면 1년에 한 번씩 각 동에 배부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내고는 있습니다만······.

○박병술 위원 그런데 또 하잖아?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같은 직원이 같은 지적을 당한 적도 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의 없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박병술 위원 없어요, 아니면 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또 한 가지는 환수 조치하잖아요? 돈을 만약에 잘못 지급해 가지고 환수를 한다거나 돈을 다시 반환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박병술 위원 직원들이 사례가 대충 뭐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동 감사는 특별하게 환수할 것이 거의 없고요.

○박병술 위원 그런데 있어?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환수가 예를 들어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가족수당이라든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그런 것을 환수하는 경우는 가끔가다 일자별로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공을 잘못해 가지고 하는 것은 없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동에는 그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동사무소는 공사를 안 하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사업을 안 하니까요.

○박병술 위원 구청은 본청에서 하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실수로 인한 사례라는 말씀이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잘 몰라서 나간 사례라는 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박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크게 징계가 안 된다.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본청 감사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상감사하면 다시 또 감사하고 일상감사 받기 전에 주무관, 계장, 과장, 국장 다 결재 라인이 있는데 왜 그런 실수가 자꾸 반복되냐? 여기는 현재 주무관하고 계장하고 동장님이 하고 끝나는 것이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있다는 건가?

왜 지적이 되냐 그 말이에요? 크게는 없다고 보지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 동 인력이 신규 인력도 많이 내려보내 준 것도 사실이고요. 인사가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숙지를 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면 서로가 좋겠지만 너무 인사가 자주 있다 보니 인수인계 과정도 부족한 면은 사실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 사례가 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박병술 위원 덕진도 마찬가지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저희도 완산과 거의 비슷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사가 빈번히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업무를 받은 사람이 그 업무에서 놓치는 부분에서 더 연찬해서 그 부분을 피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과태료를 50% 감면해 줘야 하는데 100% 해 줬다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박병술 위원 그런 것들이 시민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 사항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제가 왜 구청장님께 그 얘기를 했던 거냐면 초보 직원들이 그런 사항들이 있다고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트레이닝을 시키자는 의견을 드렸던 거고 제 질의 요지는 다른 요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적된 것을 본청에 지시를 받습니까, 아니면 자체 해결하는 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자체 해결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본청 감사실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냐면 본청도 올려서 그것을 전체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냐는 거죠. 아까 지적사항 전파해서 재지적이 안 되게끔 하는 부분을 본청도 함께 공유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을 다시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본청 감사관에게 그것을 얘기했어요. 재지적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왜, 공무원들의 인력 낭비요, 행정 낭비요. 그것은 경제적으로 손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기 위해서 뭔가 강구해서 감사관에서 전 직원들에게 전파해서 그런 사례가 안 나옴으로써 행정 낭비가 적어지지 않겠느냐, 그것 공감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자체 구청에서만 해결하지 말고 그것을 전체 본청에다 줘서 본청에서 함께 엮어서 전체 전파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서로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감사하면서 지적사항 또 하고 또 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전에 물론 예방감사도 하고 신뢰받는 감사도 하고 깊이 있는 감사도 하겠지만 그 감사가 또 하고 또 하고 할 때 새로운 것을 감사해야 하는데 꼭 그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는 거죠. 신뢰받는 감사를 하려면 새로운 것을 연구해서 감사해야 하는데 그냥 지적사항 된 것만 하니까 문제가 있다. 감사 내용도 매뉴얼을 바꿔 볼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양쪽 구청하고 시 감사관하고 상의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교환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덕진 최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 종합감사하고 나서 처분 요구사항 이행 추진 점검을 하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뒤에 이행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재차 뭔가를 하는 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당연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행이 안 되었다 그럴 적에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없다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박병술 위원 믿어도 될까요? 최 과장님, 믿어도 돼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제가 왜 확인을 더 하냐면 우리 감사하시는 분들이 물론 잘하고 계셔요. 하지만 혹시라도 빠트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그런 사항을 지적해줌으로써 전체 직원들에게 또 우리 감사하시는 분들에게 함께 공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완산구청은 청렴교육 안 하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에는 안 되어 있어······.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전에는 청렴교육을······.

○박병술 위원 덕진구청은 청렴교육을 2회 했다고 되어······.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저희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안 해줬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다음에는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의원님들은 이것 하나로 알지 다른 것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해서 주심으로써 이런 질의를 안 한다는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수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고 다음에 재지적이 안 되어야 하고 지적된 부분은 전 공무원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본청하고 상의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전주시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계약 시 업체 선정이 중요하죠. 더더군다나 사회적으로 될 수 있으면 도 것을 써야 한다, 시 것을 써야 한다, 그러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 평가는 도 것을 써야 한다, 시 것을 써야 한다, 기본 상식인데 그것을 결정하고 시설하고 나서 평가는 누가 합니까?

"아, 시 업체를 잘 선택했다.", "도내 업체를 잘 선택했다.", "꿩 먹고 알 먹고······.", "우리 시 업체가, 도 업체가 돈도 벌고 도내 사람이니까 세금도 도에다 내고, 시에다 내니까 좋고 제품도 좋다." 그 평가 누가 하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

○송상준 위원 대답하기 힘드나요?

그것을 사용하는 시민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용하는 시민이, 주민이, 동민이 하는 거예요, 그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좋다.", "역시 맛있다." "우리 시에서 만든 게 맛있다.", "사용해 보니까 우리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제도적으로 우리가 편리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시·도 것을 사라고 정책적으로 그것을 권유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이게 뭔 일이 벌어지냐면 주민이나 시민이 쓰다 보면 "왜 이렇게 제품이 이래?", "왜 이런 시설이 이래?"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저 앞 저기 것은 잘해 놨는데 이것은 왜 이래?" 그런다는 말이죠. "저놈은 10년 되어도 끄떡없는데 이놈은 1년도 안 되었는데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한테 말하겠죠. "의원님, 우리 저쪽 것같이 해야지 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까보면 깊이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시·도 업체이고 저쪽 것은 타 시·도 업체예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도 시·도 업체를 선정해야 되나요? 이건 발전도 없는 거예요.

마치 김치 얘기를 해 보자면 김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전주시에서 아무리 김치 어쩌고 하고 여섯 일곱 군데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유율이 3%, 4%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 김치공장이 대여섯 개가 있는데 전주시 점유율이 3%, 4%도 안 된다는 거예요. 타 군에 있는 모 업체가 50% 이상 장악을 한다는 거예요, 전주시를.

뭔 얘기냐면 시설을 보완하고 노력을 해야 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정책에 의해서 우리 것은 내가 생산한 것은 이 정도 팔면 내가 먹고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맛을 내려고 하지 않고.

쉽게 말하자면 고춧가루 이런 양념 문제를 중국 것을 쓴다든지, 싸게 쓴다든지, 비품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나 똑같은 겁니다.

과장님께 물어야겠어요. 그런데 이게 고민이 생겨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 선정을?

그랬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돈 차이가 나야만 시·도 것을 써야 한다고 판단하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저희가 도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사용하고 물론 규정에 따라서 계약도 하고 그런 업무를 집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같은 가격인데도 품질 상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시에다가 그런 것도 얘기해서 전주시 전체로 계약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논의해 보겠고요.

○송상준 위원 과장님, 긴 얘기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 실무 담당 과장님이니까 몇 프로가 비싸도 시·도 것을 써야 한다, 그 퍼센트가 몇 프로나 되냐는 말이에요. 만 원짜리면······.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한 10% 정도······.

○송상준 위원 10%?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송상준 위원 우리 회계과장님은 3%를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전주시 회계과장님은 3%를 얘기해요. 즉 말하자면 1만 원짜리면 우리 과장님은 "1만 1000원 정도면 그래도 비싸도 써야 된다." 우리 회계과장님은 "1만 300원이면 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10% 정도 인정하고······.

이놈보다도 몇 배가 비싼 데도 시·도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실무담당자는. "왜?", "그렇게 하라고 한다, 위에서 정책적으로."

이것 잘못된 거잖아요. 제가 자료 요청해서 다 비교해 보면 언제든지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지만 그건 번거로운 일이라고 보고 다 아는 사실이고 결과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료를 가지고 보여주면서 하고 싶은데 시간도 낭비되고 하니까. 정말 그래야 우리 시의, 도 업체도 노력을 해서 그러잖아요. 품질을 따라가기 위해서 좋은 제품을 납품하게 되는 겁니다. 안일하게 하면 그렇게 해도 나는 먹고사는 정도의 돈이 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우리가 주민들이나 가끔 건의를 해요. "이런 것으로 해줘라." 그러면 우리 담당 공무원은 "시도 규정 때문에 안 됩니다." 또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앞으로는 10% 이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증거를 삼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공무원들 편할 것 아니에요. 아니, 편할 것 아닙니까? "위에서는 이런 지시를 내리지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의원이 말해서 답변을 했다." 그래야 행정도 편할 것 아니에요, 고민 없이. 객관적인 비교를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송상준 위원 거의 안 하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송상준 위원 몇 개 업체 오면 거기에서 그냥 하잖아요. 깊은 얘기는 안 겠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꼭 그런 부분을 일단은 시민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에 대한 문제잖아요. 일이 년 써서 없애고 다시 하는 것보다 10년을 써도 끄떡없는 그런 제품을 납품받고 설치해야 예산 절감도 되고 시민의 만족도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룰은 우리가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꼭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양 과장님 아시겠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일단 양 구청에다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장마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겨울이 오고 있고 하니까 장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비가 제대로 점검이 되지 않아 가지고 구청에 보면 그때 물난리로 인해 가지고 양수기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사용할 수 없는 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혹시 그런 일 없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건설과에서 기본적인 장비를 보관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여름에 장마 났을 때는 양수기도 보급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과에서 전문적으로 양수기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들도 물론 숙지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숙지를 못 해서 양수기 가동을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건설과에서 현장에 나가보면 기계 고장으로 인해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런 케이스가 이번에 제가 알기로 듣고 있었는데 또 장비 문제 같은 것은 수시로 여름철 대비 사전에 점검해서 두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이번에 동파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사전에 장비를 점검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 구청에서 그런 부분을 숙지하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최성식 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묵묵히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 자체가 보기 좋았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좋은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혹시 앞으로 가시더라도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나무만 볼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멀리서 숲을 보면서 우리 전주시민하고 또 전주시 공무원들에게 많은 귀감과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장님들은 참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상임위가 몇 개 있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문화경제······.

○최명철 위원 우리 와야지 또 복지 가야지, 문경······.

제가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업무를 봐도.

제가 9대 때도 업무분장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새로 되어야 한다는데 아무튼 여기에 두 분 과장님들은 대 의회 관계를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좋기는 하겠지만 업무 분장에 관해서 조금 고민해 보거나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 혹시 없으세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왜 없겠습니까?

○최명철 위원 그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팀은 4개더라도 업무가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사망 때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솔직히 저희 가청과는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 1순위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은 했어도 구청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감안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저번에 행정위에 와서 업무보고 때 보니까 정말 우리 가족청소년과는 제일 힘든 부서일 거라는 것이 업무도 그렇지만 실은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의회에 한 번씩 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차라리 의회가 안 열리면 직원들도 편하고 그럴 건데 의회가 열려서 어쩔 수 없이 제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고 제가 여담도 하고 그럽니다만 사실 의원들 만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좀 껄끄러운 존재잖아요, 솔직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봐서는.

그렇지 않는다고 저희는 그러는데 또 그런 시각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사실은 제가 아까 우리 청장님들 나갈 때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또 청장님만 모시고 오래 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이 질의를 안 했던 거예요, 연장선에서 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또 청장님들이 계시면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완산구청 배정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고민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데 저희들 월요일에 조직개편 간담회를 합니다. 혹시 그런 데에서 건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도?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

○최명철 위원 안 하시죠? 그냥 주어진 업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아니요, 미리 시에서 업무량이라든지, 개선사항이라든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마다 그런 사항들을 장애인팀도 노인하고 장애인이 분리가 되어야 일이 수월하게 나갈 수가 있고 그런 것도 다 내용해서 보냈었어요.

○최명철 위원 그러셨고만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그런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 부분은 공론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업무를 맡는 과에서는 싫어할 수도 있겠죠. 업무가 가중이 되고 없던 업무를 내가 봐야 되니까. 그렇지만 업무의 효율성이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쪽에 가까운 데에서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직원들도 피로감이 더 쌓일 수 있습니다.

맨날 의회에 세 번씩이나 이쪽저쪽 상임위를 다 넘나들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능력이 있어서 그럴 거라 생각도 하지만 이건 또 아닐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공론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과장님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의회에서 특히 여기가 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을 저희 상임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저희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최성식 행정지원과장님께서도 정말 마무리하시는 과정에서 한마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저도 12월입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은영 그러세요. 배정희 과장님께서도 더 이상 의회에 오지 않으시니까 인사말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12월까지는······.

○박병술 위원 행정위원회에다 건의를 하고 가세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아까 조직개편 때······.

○박병술 위원 하시면서 어려운 사항······.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조직개편 때······.

○위원장 김은영 최성식 행정지원과장님 먼저 해 주시고 다음에 가족청소년과장님 인사말씀······.

○최명철 위원 행정감사이고 구청에서 업무하시는데······.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하여튼 이런 자리에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의회와 집행부 그런 일이 없었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보살펴 주심에 아무 대과 없이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위원님들과 개인적인 정도 많고 또 업무적으로 협조 구한 적도 많았는데 하여튼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애쓰셨습니다.

배 과장님!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공직생활을 엊그제 한 것 같은데 벌써 40년이라는 생활이 지나서 어떻게 보면 시원할 것 같으면서도 또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공직생활 하면서 많았지만 그래도 잘해왔다는 자부심이 있고요. 집에 가더라도 전주시민이 되는 것 이상이 없으니까 열심히 전주시를 위해 또 기회가 되면 노력할 거고요.

제가 가청과 와서 보니까 정말 업무량이 너무 폭주해서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체육청소년팀이라든지 아동보육은 어쩔 수 없이 분리를 못 하지만 노인, 장애인팀은 분리하고 체육청소년팀은 제가 봤을 때 다른 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직원들이 선호하는 과가 되었으면 하는 제 마지막 간절한 바람입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배 과장님, 마지막 마무리 너무 힘들게 하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 분 과장님, 그동안 너무 애쓰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청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2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강유현

○출석공무원(8인)

완산구청장황권주
덕진구청장김형조
완산구행정지원과장노상묵
완산구민원봉사실장나경옥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배정희
덕진구행정지원과장최성식
덕진구민원봉사실장이재수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성주원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