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일 시 : 2020년 11월 20일(금)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승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잘못된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후 허위 증언은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용자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용자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위원장 김승섭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자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항상 전주시 문화경제 및 농업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남 먹거리정책과장입니다.
강세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방정희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양영규 동물복지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직제순에 따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주요 핵심만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질의가 아니고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 국장께서 부임한 이래 나름대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꼼꼼하고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특유의 리더십을 통해서 과장과 더불어서 실무팀장 그리고 부서 요원들이 원팀이 되어서 나름대로는 역동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3년 차인데 현재 상황이 제일 양호하다는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음 놓지 마시고 더욱더 활동들이 빛날 수 있도록 국장 이하 주무관까지 마음을 조이면서 일사불란하게 단합된 모습으로 농업기술센터 중심의 행정이 도모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사실 농업은 전주시민의 식생활과 관련지어서 생활기반에 속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나름대로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 전주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생산과 소비가 원만한 유통이 되어서 농민에게는 소득이 보장되고 그리고 전주시민에게는 값싼 농산물을 손쉽게,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동물복지 쪽에서도 현재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 놀이터죠? 그 부분이 이제 곧 실시설계가 용역이 완료됐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잘 착공을 해서 잡음 없이 정말로 반려동물 놀이터가 이곳에 오길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도 안위를 주고 그리고 반려동물 관계자, 시민들께도 행복감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관계를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재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국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지금 AI 문제가 각 지역에서 언론을 통해서 보면 속출되고 있어요.
우리가 금강하구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안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제적 방역으로 AI나 또는 돼지열병이나 각종 가축에 관련된 감염병들이 우리 전라북도 특히 전주시 중심으로 이쪽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선제적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앞으로도 더욱더 빛나는 활동을 주문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학교 급식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이 내용을 보면 미래 성장의 주역인 학생들과 공공기관, 단체들에게 지역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공급하고 확대하겠다.
또 지역 생산자, 지역 소비자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서 농가소득의 증대에 기여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학교 공공급식을 하는 것 같아요. 학교급식 농산물 취급량을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 왔습니다.
우리 지역산 30%, 도내산 54%, 타 도산 16%입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 물량이 70%를 도내산이나 아니면 타 시도에서 사옵니다. 당연히 70%에 대한 세수가 다른 데로 빠져 나가겠죠? 이거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을 통한 지역산 농산물이 작년에 비해서 약간은 올랐습니다. 작년에 26%였는데 30%로 지금 상향이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높여가도록 노력을 할 건데요. 친환경농산물을, 원예 농산물을 재배하는 데에는 농가들이 다소 처음에는 농약을 치지 않고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농약으로 해서 쉽게 병해충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농약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농민들의 노동력이 과다 투입됨으로 인해서 약간 꺼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친환경농산물이 재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확대될 수 있었던 거는 품목별로 저희 지역에 생산이 가능한 양파나 이런 특정 품목들의 생산을 조금은 더 확대하다 보니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올해에도 양파나 감자 이런 것들을 더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타 지역······.
○이남숙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가 짧아야 되고 대답도 짧아야 되기 때문에 죄송해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양파, 감자는 일부 물량이 좀 올라가지고 작년에 26%에서 올해 2020년도에는 30%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뒤에 보면 농산물 유통팀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생산 지원, 활성화로 농업소득 증대, 농업기반시설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뒷부분에 농업기술과 소관에서도 향상을 위한 농작물 환경개선, 기술역량 향상, 안전 농산물 생산지원, 고품질 식량 작물 생산기술 보급 및 소비의 촉진,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및 신기술 보급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있는데도 이런 것들하고 전주시에서 미처 친환경을 위한 농산물 지급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연계가 돼서 아까 말씀하신 것, 친환경으로 하다 보면 제대로 그동안에 농약을 쳤던 것에 대해서 대부분 토양의 밥그릇이라고 해서······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잔류농약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농산물 검사를 통해서 잔류농약 검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소득이 안 된다 하면 이런 쪽으로 얼마든지 보존이 가능한 사업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업은 별개예요.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대로 따로 가면서 이 70%에 대한 세수를 타 도로, 타 군으로, 타 시도로 다 보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고 그리고 농업기술과나 농업정책과가 같이 협심해서 이것은 우리 소관이니까 우리가 여기서만 이거를 해야 된다고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친환경농산물하고 일반농산물 하잖아요. 그런데 학교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신청을 했을 때 모자라요. 친환경농산물이 양파를 했는데 이번에 각 학교에서 양파가 이렇게 다량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시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지금 저희가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우선으로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부족한 부분은 이제 도내산에서, 도내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찾아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납품을 하는데 학교에서의 불만들은 뭐냐면 친환경농산물을 양파를 10㎏를 주문했는데 8㎏밖에 안 된다 그러면 8㎏만 갖다 주고 끝나요. 그런데 오늘 학생들한테 10㎏가 필요해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일반작물로 대체를 해야 돼, 그리고 그것도 입찰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양파 친환경으로 10㎏를 신청했는데 8㎏밖에 안 갖다주고 2㎏은 부족하니까 그걸 나중에 또 입찰을 봐야 되고 검수는 두 번, 세 번 또 해야 되는 이런 폐단이 있어요. 제가 다른 데를 찾아봤어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그 한 군데에 센터가 다 되어 있어요. 한 군데에 집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단가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단가도 다 달라요. 그런데다가 완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상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친환경이 아닌 일반품목으로 그냥 2㎏ 부족한 거 같이 배달을 해 줘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중 삼중 일이에요.
처음에 여기 말씀드렸죠? 좋은 먹거리를 아이들한테 주겠다는 목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 너무 상반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국장님 이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친환경 농가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기술과, 정책과, 먹거리과 이렇게 있는데 이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서로 유기적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각각 진행하는 거 다르고 지원하는 거 다르고 받는 거 다르고 노력하는 부서 다르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친환경농산물을 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는 방향이 아닌 그냥 이 친환경급식과에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동안에 내가 이 정도 소득을 올렸는데 친환경으로 하다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전주시의 땅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논 파보면 땅강아지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지렁이도 없어요. 그럴 정도로 땅이 황폐화되고 산성화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이 정도의 보존에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고, 농가들도 급식센터에서 전량 다 수매를 해주기 때문에 판로에 대한 이런 고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을 신청하긴 했지만 전처리 과정에서는 친환경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삶거나 뭐 하거나 했을 경우에. 그거하고 뭐가 다른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전처리 과정은 깔끔하게 정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친환경이 되어야 맞는 거고요. 가공품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공처리를 하면 친환경에 있는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변경이 되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산물, 1차 산물에 대해서는 친환경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이제 삶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친환경하고 일반농산물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이제 농약의 잔류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친환경은 농약을 안 쓰기 때문에 농약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남숙 위원
삶아도 그대로 남아 있는 건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그렇죠.
○이남숙 위원
그러면 친환경으로 써야 되겠네요. 나는 전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농약의 잔류 비중이 확 줄어든다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이런 사태가 없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단가가, 지금 우리 단가의 기준을 어디에서 정하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전라북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예 농산물은 저희 전주시 가격조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전주시 가격조정위원회에서 거기 참여하시는 명단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농업에 관련된 직접적인 분들은 아니신 것 같고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된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하고 북전주농협에서 많이 관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자료를 한번 봤을 경우에 잡곡 같은 경우에도 3개월 단위로 계약이 변경된 걸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도 우려를 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아이들 학교 안 갔을 때에 우리 농산물 배급했잖아요. 임산부들한테 배급했잖아요.
결국 그 안에도 우리 지역산은 26에서 30%밖에 안 될 거고 타 도·시·군에 70%가 될 거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결국 그 돈을 차라리 현금으로 아이들한테 직접 지급을 해서 그 돈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키는 게 낫지 다른 도에서 농산물 사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배급하고 포장하고 싸고 하느라고 직원들은 날 새 가면서 택배비 들어간 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렇게 안 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학교급식 농산물을 우리 바른 먹거리 또 농부들을 살리기 위한 대안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이 농업기술과나 농업정책과나 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할 때에 이런 부분에 같이 지원을 연계해서 하게 되면 진짜 전주시의 땅도 살리고 정말 후에는 5년, 10년만 지나면 정말 좋은 땅에서 바른 먹거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친환경농산물로의 전환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가져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70%의 타 지역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주시 여건상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들이 있습니다.
구근류나 이런 것들은 남원이나 산간지역에서 특용작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의해서 재배되지 않는 농산물은 주로 외부에서 가져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종합적으로 ······.
○이남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21년도에는 몇 %로 올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저희가 지금 친환경 쌀단지를 조금은 원예농산물로 전환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 정도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정확한 수치는 말씀 안 하시지만 2021년도에는 최소한 2% 이상 3%는 좀 상승을 해서 33%, 후에는 또 3% 올리면 5년 지나면 50%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의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시는 거 알고요. 조금 더 노력하셔서 정말 세수도 안 빠져나가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칭찬과 격려를 좀 많이 해야 되겠는데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님께서 대안을 많이 제안해 주시니까 긴장되네요.
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2020년 먹거리와 관련해서 전주시에서 제일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딱 떠오르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자체평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연초에 코로나가 닥쳐서 친환경농산물이 굉장히 파 없는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저희는 미리부터 대응을 하고 혹시 그런 농가가 있는지 계속 파악을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95점은 맞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확진자가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363명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행정은 앞을 내다보고 준비하고 계획해서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순발력 있게 거기에 대응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가의 시름을 덜어줬어요. 무엇으로? 꾸러미로. 친환경농산물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을 갖다주기 위해서 다 준비돼 있는데 앞길이 막막했잖아요. 판로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때에 우리가 딱 제대로 대응을 한 부분이 학부모 가정에 농산물을 갖다가 꾸러미로 만들어서 배달을 했잖습니까. 그 부분을 아주 우수한 업적으로 실적으로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을 바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근거리 배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좀 최소화하면서도 매출을 늘리는 그래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김윤철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행정 능력의 축적 아니겠습니까? 그걸 더욱더 바로 가시화할 수 있도록, 어제 363명이면 결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도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지 않겠냐. 그렇다고 봐서는 2021년도 1월부터는 바로 꾸러미 대책, 아까 말씀하신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근거리 배송문제 그리고 또 농민들은 일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활동을 해야 되니까.
생산했을 때 어떻게 소비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수립을 해서 농가에 희망을 주고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가 운송하고 공급할 것인가라는 대책에 대해서 면밀히 준비해 가지고 2021년도 희망의 해로 만듭시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내일하고 모레하고 김장축제 하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위원장 김승섭
현재 접수된 가정이 몇 개나 됩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600가구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600가구?
지금 거기에 필요한 배추는 전량 우리 전주시에서 생산된 배추로?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30가구······.
○위원장 김승섭
30가구. 바로 그겁니다. 작년 1회 때 제가 참여해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시장님하고 대대적으로 늘렸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 이제 다시 2회 차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전주의 문화가 문화도 중요하지만 이런 먹거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장축제가 올해는 이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서 정말 축제로 만들어서 전국에서 모여들어서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드라이브스루로 해서 할 계획 같은데 아무튼 내일하고 모레 김장축제가 성공리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국장님 또는 과장님들께서 또 우리 직원들 전체가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 지금 푸드센터는 그 강성욱 씨 그만둔 지가 몇 개월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두 달 정도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두 달 정도 됐습니다.
○김남규 위원
두 달. 그러면 공고나 언제까지 뽑아야 하는 법적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법적 기간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저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사 갈등 문제도 있고 또 행정적으로 저희가 좀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나 공고 계획을 낼 예정인가 이런 로드맵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저도 국장님과 똑같이 신중하게 좋은 인재를 선발하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워낙 이게 내부 문제가 있으면서 그분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 봉합이 안 되고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사람, 소통과 화합을 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찾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이니까 이것은 공모같이 해야 하니까 또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을 잘 뽑아야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잘 굴러가기 때문에 이분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향후에 로드맵을 좀 투명하게, 여기 먹거리정책과가 됐든 또 푸드통합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들, 파견 직원들도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사무관 1명, 6급 1명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2명이요. 그런 분들과 소통을 잘하고 계시는데 더해 가지고 좋은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국장님의 임무 아니에요? 국장님은 또 능력이 출중해서 다른 데로 가버리면 직원들이 또 먼 산 쳐다봐야 하니까 국장님의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지금 노조하고 노사관계 단체협약하고 임금협약이 있는데요. 다음 주 중에 노사협약이 타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 안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빠르면 그게 기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한 1월 말 정도에는 위촉이 되지 않을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래서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예전보다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국장님도 보람을 느끼고 이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잘 뛸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라고 소통을 다른 과, 먹거리정책과가 됐든 동물복지과가 됐든 강세권 과장님, 편애하지 말고 골고루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원래 그렇잖아요. 이빨이 나갈 정도로 열심히 도서관 때 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전주푸드직매장 효천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청사진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이게 설계가 11월 달에 끝났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사진상으로 나온 게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행정절차를 진행······.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2층이요.
○이윤자 위원
원래 4층까지 짓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지금 당초에 푸드 관련해서는 2층을 했고요. 이제 4층까지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온 사진 보면 4층까지 지을 수······.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현재 2층 건물로, 전주푸드 직매장 효천점은 2층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이윤자 위원
증축을 할 수 있기만 하지 2층으로 짓는다는 얘기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이윤자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도 완공됐는데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저한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이게 19년도에 공모가 됐었는데요. 당초에는 임대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임대보다는 신축이 더 낫다는 의견이 나와서 신축을 하게 됐고요.
신축을 검토를 하면서 굳이 선정 과정에서 효천지구로 가게 됐는데요. 이제 효천지구 내에 부지가 일정 부분 지역 주민과 그다음에 상생마당이라는 사회연대지원과 그 업무하고 저희 전주푸드하고 연계되면서 그 공간의 문제가 조금 있어서······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사회연대하고 한 것이 지금 기초 처음에 했던 것보다 줄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저희가 줄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이윤자 위원
그러면 그 진행 과정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축소되는 과정이요?
○이윤자 위원
예, 축소된 거하고 설계 완공된 거랑.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면적이······.
○위원장 김승섭
그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주시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그러면 그 푸드지원센터 설계가 나왔는데 주민들하고 갈등은 없는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현재까지는 저희들하고 갈등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제가 알기로 애당초 우리 푸드센터가 들어설 것이 아니라 그 주민들은 거기에 어떤 주민들을 위한 위락시설이 들어설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LH하고도 협의했던, 주민들하고 협의했던 것도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문제가 되지 않나 싶네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지금 사회연대에서 상생마당과 연계해 가지고 복합건물로 짓는 걸로 해서 협의를 완료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태도시과에서.
○위원장 김승섭
주민들하고 갈등만 없으면 괜찮은데 다 설계해서 준비가 됐는데 주민들이 들고일어나면 그건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현재 거기 당초에 그쪽 주민들하고 LH하고 협의를 할 때는 주민들이 위락시설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어요, 협의서가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문화센터 이야기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예,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충족이 안 된다면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계속 논의를 해서 지금 복합문화센터로 해서 상생마당과 연계한 복합문화건물을 짓는 걸로 협의를 해서 완료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과장님 계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송영진 위원
혹시 국비 확보나 사업 발굴을 위해서 기관·단체, 어느 기관 어느 단체하고 교류를 하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기재부, 해양수산부 예산과하고요, 또 농식품부 소비자진흥과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송영진 위원
그래요? 물론 그쪽하고 협력하는 것도 좋은데 농진청이랄지 전라북도 농림수산부 농업기술원, 품질관리원,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대학 지역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사업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이제 농업기술과 사업은 농진청 사업하고 기술원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받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농업정책과나 먹거리정책과는 농식품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요. 농식품부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도내에 식품연구원도 있고 농업에 관련된 이 R&D 시설이 식품클러스터에도 다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요지는 물론 우리 중앙부처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 있는, 인근에 있는 그 R&D 연구기관인 농진청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더 접촉 빈도를 높여서 식량이면 식량, 원예면 원예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새로운 먹거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농진청하고 멘토·멘티를 지금 권유하셔서······.
○송영진 위원
그렇죠. 거기에 박사급만 1000명 이상이 계십니다, 1000명 이상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지금 연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인근에 있으니까 그런 기관들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앞으로 더 전주시 농업정책에 발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한승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고요. 그걸 한번 확인을 해서 이윤자 위원님께랑 다른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물론 이제 이번 행감 때 위층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질의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우리 효천직매장 자리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복합문화센터 관련된 거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한승진 위원
사실 이 부분이 센터에서 잘못된 건 물론 오늘 질의가 소장님께서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현재 이 푸드 쪽에서 이제 추진하는 쪽에서는 잘못됐다고는 안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초에 이 전주푸드 효천직매장이 신설될 때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될 때 그 당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키는 전반기 행정위원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한승진 위원
행정위원회에 이 당시에 시민들께서 원하셨던, LH에서 개발하면서 말씀하셨던 복합문화센터를 개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이 첫 번째 로 논의가 됐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전반기 행정위원회는 그 부분이 설명이 안 됐는데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문제는 그럼 이 책임을, 이러한 어떤 책임을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지을 거냐 아니면 생태도시국 쪽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신도시사업과······.
○한승진 위원
신도시사업과인가요? 그쪽에서 지을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LH 관련된 건 아마 토평 회의였을 겁니다. 그 당시 거기 안에 보면 LH에서 개발하면서 이 땅에 대해서 이제 40억 관련돼서 이걸 투자하라는 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에 대해서 지금 그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론은 이 문제가 센터를 지을 때 그 예산을 활용하라고 했던 건데 그럼 그 예산을 원래 기존에 목적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 목을 변경해서 사용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당시에 분명히 양쪽 부서 간 왔다 갔다 한 수발신한 공문이 있을 겁니다. 그 공문 확인해서 여기에 있는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한번 확인을 해 주시는 게 먼저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보충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승진 위원님과 이윤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저희가 몰랐던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적이 확정되고 국비가 내려오고 그런 상태에서 신도시사업과를 주관으로 해서 여러 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 부지면적이 2200㎡에서 1590으로 한 107평 정도를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회연대지원단의 상생마당이라고 전라북도 상생마당이 들어오면서 아까 말씀하신 시민문화센터를 복합으로 4층 규모로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상황이나 그런 거는 신도시사업과에서 주관을 계속하고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축소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고 아쉽게도 주차대수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됐는데요. 그대로 짓는 걸로 저희는 확정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원래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될 때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친환경농업과 그쪽으로 해서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 당시에 행정위원회에서도 얘기했던 내용들이 뭐냐면 사실 전주푸드직매장을 신설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동교 옆에 열었다가 닫은 데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한승진 위원
그때 그런 거를 논하면서 과연 효천직매장이 신설될 때 우리가 근처에 있는 이 다른 어떤 푸드, 완주로컬푸드나 이런 데랑 다르게 어떠한 경쟁력을 가질 거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직매장의 규모 그리고 주차시설의 문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면서 소장님도 이제 모르고 계셨다가 이 사실을 안 거고 결론은 애초에 LH에서 그런 복합혁신센터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게 배제됐고 그리고 LH에서 개발보상비에서 받은 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돈에 대한 현재 우리가 출처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통과됐고 우리는 규모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국비 확보하고 지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규모가 줄어들고 주차면적 수가 줄고 이러면서 경쟁력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하게 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저는 행정상 절차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신도시사업과에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꼭 말씀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알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효천지구라 제가 신도시과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현재 로컬푸드가 107평으로 줄어든 계기가 토지주들이랑 신도시과랑 로컬푸드랑 다 협의를 해서 이게 줄어들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회연대가 1, 2, 3층을 다 활용을 하기로 했는데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회연대는 1층만 쓰는 걸로 하고 2, 3, 4층을 원래 원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이런 작업을 해서 이렇게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원래 토지주들이 1100평을 문화센터로 필요한 거를 지으라고 LH에서 해줬는데 전주시에서 몇 년의 과정이 바뀌면서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돌리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게 조율이 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1100평을 주면서 40억까지 같이 줬어요. 문화센터를 지을 수 있게끔 했는데 이 40억이라는 돈이 출처를 알아 보니까 시에서는 특별회계를 고쳐서 다른 데에 쓸 수가 있다라고 회의자료를 다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옆에 있는 도로 있죠. 도로로 쓰는 데 다 개설해서 그 돈을 다 써버리고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로컬푸드 짓고 하는 돈은 다시 재원을 마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나마 토지주들하고 다 협상을 해서 로컬푸드가 107평 줄어들었잖아요. 이 줄어든 이유가 토지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하고 신도시과에서 조율하고 해서 이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번 비 많이 와서 수해 입을 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농민들한테 가서 복구하고 했던 그런 장소가 총 몇 군데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현재 한 90건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90건,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보면 곳곳에 조금 덜된 데도 있습니다. 아무리 파악을 해도 잘 몰라서 아직도 발굴이 안 되어서 못 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 당시 우리 시민이 다 고생을 하셨지만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이 나와서 밤잠 못 자고 현황 파악하고 가서 돕고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90여 군데를 복구했다고 하는데 참 고생하셨고요.
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파악이 안 돼서 못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도 앞으로 더 철저하게 파악해서 꼭 농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소외의식 갖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농업 대표들이 제 방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소외의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왜냐? '다른 분야는 굉장히 대우를 해 주는데 농업 짓는다고 우리는?'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저한테는 제안하기를 뭘 제안했냐? 저희들이 문화경제위원회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인데 앞에다 농업문화경제위원회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왜 농업을 빼냐? 그런 제안까지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어떤 분야에서건 소외의식 어떤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좀 추슬러 주고 달래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이걸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주시에 단위조합이 두 개 있죠? 전주농협, 북전주농협.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3개, 원예농협요.
○송영진 위원
아, 원예농협까지?
우리 농업국에서 그쪽 조합에 지원하는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그것을 조합별로 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농업정책설명회를 위해서.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송영진 위원
그럼 그 자료를 향후에 알려 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3개 농협에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들어가는 어떤 것은 미비하다, 지원이. 예를 들면 조합은 금융사업에만 치중하고 있고 경제사업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거꾸로 된 거죠.
농민들을 도와주고 농민에 의해서 조합이 만들어져서 가는 조합인데 농민들이 실제 농사짓는데는 이런 도움에는 무지하고 예를 들면 석 달에 한 번씩 농자재 구입하라고 쿠폰 나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그것은 이제 조합원일 경우에······.
○송영진 위원
조합원일 경우에는 우리 예산이 아니라 조합의 돈으로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조합 돈입니다.
○송영진 위원
주려면 한꺼번에, 한 번에 주지 36만 원인가요, 1년이면?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
○송영진 위원
그런 것 갖고 우는 아기 젖 주듯이 줘 가지고 조합원들 선거관리나 표 관리나 했쌌고. 맞죠, 제 말이?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저희가 농협에 지원한 것은 농가들이 또 자부담을 납부하기 어려우니까 조합을 끼고 그렇게 해야······.
○송영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향후에 이 3개 조합에 지원되는 우리 지원금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서 진짜로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합장들 생색내는 그런 예산 특히 조합장 지인들 사업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런 것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단호하게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할 테니까요. 모든 이런 보조금이나 지원금들이 고생하고 힘들게 농사짓는 우리 농민들한테 가야지 왜 그들 생색내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됩니까? 대표적인 사업들이 뭔지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송영진 위원
앞으로 국장님의 결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산지유통활성화 소득증대사업 있죠?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국·도·시비 자부담까지 이렇게 되는데 자부담도 어떻게 보면 저리대출로 해서 자부담으로 하면 거의 우리 지원금으로 해서 진행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이기동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 대상이 조합 공동사업법인하고 농협 로지피아 이렇게 해서 거의 이분들에게 다 해마다 진행이 되거든요. 지금 한 몇 년이나 됐죠, 이분들에게 지원되는 게?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지금 농가들은 550농가 정도가 출하······.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이기동 위원
그리고 이 법인들도 들어가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이기동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귀중한 지원금들을 이러한 사업대상 이런 법인들에게 계속적으로 상당히 오래 지원되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러한 주요 품목이나 이러한 법인들, 사업대상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더욱더 발굴해서 폭넓게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부분들만 계속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저희 농림부 방침이 산지유통화를 사업으로 단일화하기 위해서 육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비도 지원해 주고 편성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이러한 법인이나 작물 주요 품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대시킬 수가 있잖아요. 좀 더 확대시켜서 어떻게 보면 로즈피아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어느 정도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지 않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시스템이 이제 어느 정도······.
○이기동 위원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금은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새로운 어떤 산지 유통화할 수 있는 소득증대 할 수 있는 어떤 작목반이나 조직들을 만들고 사업품목도 주요 품목도 확대시켜 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더 늘려나가면 우리 전주 농업인들이 얼마나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것을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한곳으로 집중되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최근에 농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미동, 조촌·동산, 우아동 전반적으로 전주시 농로 지역이 연약지반이죠, 맞죠?
논농사 지대. 수도작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
○김남규 위원
강세권 과장님, 전주시 전반적으로 농로가 있는 사업들이 있는 데는 대개 벼농사 지대가 있고 수로가 있고 그래서 지반 자체가 연약지반이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최근 우아동이 되었든 장재동이 되었든 전미동, 호성동, 조촌·반월, 삼천동에 걸쳐서 농로 쪽에 자연녹지하고 절대농지 쪽에 큰 창고나 쓰레기 업체들 이렇게 산업단지에, 근생으로 인허가가 되는 그런 넓은 면적을 짓다 보니까 공사가 활발한 걸로 알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김남규 위원
그러다가 대형 덤프차 20톤 짜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흙을 실으면 40톤이에요. 농로는 지금 대개 6미터 이하의 비좁은 도로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3미터입니다.
○김남규 위원
3미터인가요? 차가 교행을 못 할 정도로. 시내버스가 겨우 들어가는 농로는 그렇게 많지 않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김남규 위원
전당리, 진조리 정도나 장재동이나 그러다 보니 차의 교행도 문제가 되고 중량차들이 40톤짜리가 다니다 보니까 아스콘을 깔고 과에서 까는 것이죠, 결국은. 친환경 농업과에서 건설과에서 하지도 않고.
국장님, 이거 잘 들어야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김남규 위원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앞에다가 20톤 이상 대형 덤프차는 못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농민들을 보호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총괄하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견해를요.
제가 말한 대로 대답해도 돼요. 다 조사하고 덕진경찰서, 완산경찰서 다 협의하에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앞으로 대형 덤프트럭이 농로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조사를 다 하고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전수조사 해 가지고 대개 어느 어느 도로 이렇게 주민들의 신고를 받는다든지 그래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공사하려고 하는 커피숍 지대, 큰 창고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허가 시 건축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중량에 대해서 공사기간 동안에는 어떤 어떤 요소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농민들만 피해를 봐요, 겨울철만.
그리고 그 과에 농로 예산도 적은데 포장해 줘야지 크랙 생기지, 갈라지지. 과장님, 제 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국장님은 총괄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이고 과장님은 구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니까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안내 표지판도 못 다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게 알아 보니까 완산구청 건설과 소관이에요. 도로 유지부서요. 교통과 소관이 아니더라고요. 또 핑퐁치기를 해서. 그래서 교통과도 그렇고 덕진 건설과 그리고 경찰서 교통계더라고. 교통시설계더라고요. 3개 부서가 협조를 해야 하니까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느 어느 부분이 특히 송천동 에코시티 북부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미동 하오리부터 해 가지고. 요새 농로 그걸 해주느라고 정말 거시기하더라고요.
또 두 번째, 이번에 폭우가 엄청 심했는데 참 이게 오랫동안 농어촌공사하고 전주시하고 사이에서 해야 할 수로들의 해결 관건이 있어요. 수로를 잘못 폭이 좁다든지. 왜냐하면 그때 농로를 낼 때는 그리고 농수로를 낼 때는 비 면적을 적게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100㎜ 폭우에도 안전한 데인데 저기 진기마을이라든지 전당리라든지 하오리 이쪽, 호성동 초포 그쪽은 계속 만경강 변에 준해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께 호소하고 싶은 것은 그쪽 면은 과수농가를 못 해요. 왜냐하면 물에 젖어 버리면 당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과수농가 포기한 지는 오래돼요. 또 배추농가. 그래서 농수해가 항상 이렇게 거시기하니까 그것도 좀 지역의 국회의원들, 왜냐하면 국가기관하고 하려고 하니까 농어촌공사라든지 해서 도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전수조사라도 되고 북부권에 대한 전수조사는 저희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알겠습니다. 조사 한번 해 가지고요.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과장님, 작목반별로 지금 이렇게 소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따로 교육이 실시되는 것들이 있나요? 작목반별로.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저희가 지금 전주시에 12개 작목반 정도로 작목반을 구성을 했고요. 영농철 맞춰가지고 작목반 회원들 대상으로 해서 재배기술교육이나 유통 쪽 그런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작목반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고 혹시 기회가 되시면 소비자 단체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좀 역량강화 컨설팅, 저희가 바른 먹거리 또 현장에서 작목반이 어떻게 키워내고 길러지는지 저는 이런 체험이나 교육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그래서 앞으로 자꾸 무농약, 친환경이 강조되다 보니까 작목반만 이렇게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할 게 아니라 소비자한테라든지 이런 쪽을 적극적으로 농가로 오게 해서 이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콩 관련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전주 나물콩이 굉장히 유명하고 또 전주 콩나물이 유명하니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 교육에 소비자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 전주 콩 생산하는 부분들도 소비자들한테 알리고 그리고 콩나물 관련한 그런 음식도 우리 농업인들이랑 같이 만들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한말씀 드리면 우리 작목반들 교육할 때 교육만 할 게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무조건 주입식으로 가르쳐 줄 것이 아니라 그분들끼리 스스로 논의해서 스스로 의제를 발굴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실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이걸 현재 취득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금년도에 6명 저희가 교육 지원을 했는데요, 아직 취득하신 분은 없고요. 저희가 12월 5일 날 실기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5일 지나면 아마 취득 여부가 나올 것 같고요. 혹시 이제 그날 못 한 경우에는 저희가 꾸준히 지도해서 취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 가정하에 여섯 분이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다 이분이 자격증 취득하시면 그 이후에 이분들의 활용도는 어떤 방향인가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현재는 저희 도도동 쪽이나 이쪽에 벼 재배단지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무인헬기로 방재를 하고 있는데 드론을 이용한 그런 예찰이나 이런 부분들을 접목하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시에서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하면 시에서 교육을 시켜줬으니 니네들이 취직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좋은 대안으로 내가 못 했던 것들에 대한, 시가 지원을 해줬으니까 내가 이걸 활용을 잘해야지 하는데 또 일부 분들은 이렇게 해 줬는데 무료로 교육을 해 줬으니까 취직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의 취지도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드론을 이용해서 방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드론은 또 누가 구입할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드론은 지금은 본인들이 구입을 해서 활용해야 돼요.
○이남숙 위원
이런 것들이 남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어요. 남원은 드론 자격증을 이용하신 분들이 직접 농가에 나가서 몇 ㏊당 얼마 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교육을 실시하기 이전에 충분한 로드맵을 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돈 나오면, 국비 나오면 도비 매칭, 시비 매칭해서 해야 되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받으면 나는 이거에 대한 효용가치를 충분히 시가 관리해 주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 보면 건강관리를 했어요. 근골격계 질환예방 9회를 했는데 40명 하셨네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이남숙 위원
대부분 이것 같은 경우에도 농업인들, 저희 평화동도 농촌동이 많이 있잖아요. 경로당 가서 보면 다 경로당 오시는 분들이 그 안에서 보건소 그다음에 동네복지팀 해 가지고 받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 중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진짜 우리 기술과니까 거기 농업인들을 위한 철저한 것들을 해 줘야 되는데 근골격계 질환, 보건소에서도 이미 다 시행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운동 처방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것들을 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저희가 여기 마을에 가서 근골격계 질환 교육은요. 보건소하고도 물론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농진청에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박사님을 모시고 저희 농업인들이 주요 부위, 어깨나 허리 부분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니까 그걸 진단을 하고 함께 그런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보건소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있지만 또 농진청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니까 약간 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렇게 무분별하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현재 물리치료사들이 우리도 현장 외부에 나가서 치료받을 수 있고 수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많은 저기를 받고 다니는 거 아시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이남숙 위원
그래서 저는 각각의 서로에 대한 역량이 있는 거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 하면 또 이 부분에서 한의원 다니신 분들도 우리 경로당에 가서 침 좀 놔주고 할 테니 우리도 이거에 대한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라 이런 것들이 많아서 유기적으로 보건소가 해야 될 일은 보건소가 딱 하고 그다음에 기술과에서 할 일은 정말 농업기술과에서 딱 하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행정끼리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제가 한말씀 물어볼게요. 우리 가장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농기계가 그 임대기계가 어떤 종류인가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지금 관리기하고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그다음에 트랙터하고 승용제초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 중에 가장 부족한 기계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현재 농업인들이 가장 원하는 기계는 승용제초기인데요. 작년에도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가 금년에 추경으로 해 가지고 6대를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우리 농민들이 될 수 있으면 불편함 없이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니까 서로가 굉장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 현장에 가서 보면 뭐 좀 쓰려고 하는데 기계 없어서 쓰지도 못한다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올해도 추경으로 해서 6대를 더 구입했다는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늘려나가서 농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과장님, 긴 시간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하는데 주민과 협의 이끌어 내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금 추진하고 있죠?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저희 국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요. 여러 차례 주민들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이 찬성으로 돌아서 가지고 지금 도시공원 시설계획이라든지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송영진 위원
그러면 주민들 요구사항은 어떻게 해 주시기로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저희가 동네 진입로에 전답이 마을 앞에 이렇게 좀 있는데요. 마을 앞에 개인 전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덕진공원 부지로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일몰제 관련해서 천만그루도시팀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3순위로 거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특별보고를 드려 가지고 좀 당겨서 사 주자, 내년 도로. 그래 가지고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없습니다. 진입로도 확포장이 되어 가지고요.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불필요하게 집을 매입해 달라 막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다 안 되고 그걸로 끝난 거예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저희들이 이해를 시켰습니다.
○송영진 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어서 딱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33페이지 펫티켓 및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
제가 산책로를 나가보면 굉장히 반려인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전보다도 훨씬 늘어났는데 그 반면에 굉장히 그걸 불쾌해라 하는 시민들도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려견에 안전 뭐라고 해야 돼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입마개.
○송영진 위원
입마개를 거의 하지 않아요. 저는 반려견이 입마개를 하는 반려견 거의 뭐 열 번에 한 번 볼 둥 말 둥 해요. 배설물은 모종삽을 갖고 다니면서 싸면 뒤집어서 엎어 놓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반려공원을 한 곳 전주시에 짓는다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원관리과에서도 요청하면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혹시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그래서 저희가 공원이라든지 천변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이용할 때 펫티켓 같은 교육이 지금 중요하다 생각해서요. 저희가 지금 승강기 펫티켓 스티커를 6000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부도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대변봉투도 1000매 그다음에 물티슈 2000장, 부채도 2000부를 제작해서 같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 공원팀하고 저희가 매주 1회씩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학대공원이라든지······.
○송영진 위원
과장님, 답변 그 정도 하고요. 홍보도 홍보지만 홍보 계도기간을 내년 6월까지 이렇게 하고 강력하게 단속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외부의 산책로가 반려견 배설물로 애써 바꿔놓으면, 굉장히 처음에는 이해하고 이해하다가 너무 많아지고 하니까 불쾌해져 가는 거죠, 지금. 반려견 배설물 기저귀 뭐 이런 건 없나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까같이 반려동물 놀이터 들어올 때 그걸 입구에서 채운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공원이라든지 산책할 때는 개인들이 해결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송영진 위원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래서 계도를 충분히 하시고 단속도 병행을 하셔야 된다.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이남숙 위원
얼굴이 안 보이시네요. 애쓰시죠?
우리 송영진 위원님이 계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 펫티켓 강아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시의회 들어와서 과장님하고 제일 많이 통화를 한 것 같아요, 아시죠?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계도는 이미 충분히 했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단속, 그 동네에는 말만 그렇게 하고 저기 엄포만 좀 놓고 안 받아. 그렇게 하면서 강아지 그냥 풀어 놓고 키워요. 그래서 저녁 시간 되면 바람 한 번 불면 거기가 화장실이 문을 열어 놓는, 그것도 현대식 화장실이 아니고 오래된 재래식 화장실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 계도는 충분히 했고 그동안에 플래카드 그렇게 많이 붙였고 했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해서 우리 시민의식이 계도해서 그래,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단속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무상 우유급식 하시죠?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아이들한테, 다문화 아이들 말고 다자녀 아이들한테 우유 제공했잖아요, 무상으로. 그렇죠?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첫째, 둘째, 셋째 아이들은 빼고 넷째한테만 지급을 하는가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저희들이 예산상 다 주면 좋은데 다 줄 수가 없어서 도에서 그렇게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확대가 될 것 같고요. 내년부터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전 자녀에게 다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그냥 행정이 도가 이렇게 왔으니까 국가가 이렇게 하니까 일방적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다자녀 아이들한테 주던 우유를 다문화 아이들을 주기 위해서 첫째, 둘째, 셋째 아이들의 우유를 뺏어서 다문화 아이들한테 지급을 해요.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뭔지 아시죠? 먹던 거 뺏는 거예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그런데 이제 타 시군 지침 관련해서 막 그렇게······.
○이남숙 위원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으면 내년에 충분히 예산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시행을 해야지 다자녀 아이들이 특히 많은 국가에 출산율을 높이기도 하고 국가에 공헌하는 가정들의 아이들한테 우유를 지급했다가 도 방침이 이랬다고 치사하게 먹던 것을 우유를 뺏어 가지고 다문화 아이들한테 줘야 되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다문화 아이들한테 몇 % 우유 공급하는가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
○이남숙 위원
우리 전주시의 다문화 아이들 통계가 몇 %예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다자녀는 셋째만 주고요. 다문화는 다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그동안에 하도 전화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저희가 도청에다 특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24억으로 엄청 뛰었습니다, 전주시가.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산이.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우유 예산이.
그래서 내년에는 거즘 다 100%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됐다고 하면 감사드리는데 나는 이걸 몇 개월이라도 사전에 아이들한테 홍보를 하고 특히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러이러하니까 기존에 그냥 이번 연도까지는 지급을 하고,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2021년부터 시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도가 방침이 이러니 '너 안 줘.' 해 가지고 셋째든지, 넷째든지 애한테만 주고 첫째, 둘째는 그럼 그동안에 먹었다가 못 먹게 되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사전에 그리고 중간에 이런 시행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는 기존의 방침대로 1년 동안은 그 계획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물론 수정할 수도 있지만 특히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심히 걱정스럽고 화도 나고 우려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동물 펫티켓 교육도 이젠 단속이 강력히 시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여기 보면 교육 실시를 반려견 교육, 입양자 피드백 이런 거를 어디서 했나요, 이런 교육을? 33쪽.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아, 펫티켓?
○이윤자 위원
예, 교육을 하기는 6월부터 7월, 8월 이렇게 엄청 많이 했어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저희가요, 애견카페가 많이 시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따로 모이려다 보니까 복잡한 적도 많고 또 이렇게 사람 많은 곳이 아니고 반려견이 같이 와야 하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카페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홍보하니까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많이 이용했고요. 문학대공원이라든지 신성공원 그다음에 한국약손음식연구원이라고 해서 중앙동에 있는데 유기견 분양되신 분들도 교육도 거기서 하고요. 12월 중에 또 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늘공원이라든지 전주천, 천변 이런 데 한옥마을에서도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전대학교······.
○이윤자 위원
그러면 야외에서 했다는 거예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이윤자 위원
야외에서 한옥마을이나 뭐 천변이나?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밖에서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그래 가지고요. 지금 기전대학교에서 몇 명씩 한 20명 이렇게 모아 놓고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생명존중교육, 동물보호교육 여러 가지를 했는데 코로나가 있는데 어디서 했는지 이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마지막 당부 한말씀만 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철새 때문에 전국적으로 철새예방 AI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전주시도 철저한 예방을 해서 그런 유행성 질병이 오지 않도록 앞으로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잘못된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이 공석이므로 사무국장이 대표로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후 허위 증언은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현옥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사무국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김현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김현옥
○위원장 김승섭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김현옥
안녕하십니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사무국장 김현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센터장의 임기가 9월 만료되어 센터장의 직무대행으로 푸드센터 직원들과 업무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중에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민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정흠 전주푸드사업부장입니다.
최선희 공공급식사업부장입니다.
박운이 교육인사팀장님입니다.
노은하 총무회계팀장님입니다.
최경애 도농공감팀장님입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시민들에게 지역 내 생산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도농상생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먹거리 정의실현 및 지역 선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주요 핵심만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송영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페이지 보면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조직진단 및 발전전략 수립 및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이 9월 29일 날 끝났는데 결과 나왔나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김현옥
예, 결과 나왔습니다.
○송영진 위원
결과 나왔는데 의회에 보고하지 않나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김현옥
······.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김현옥
보고는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김현옥
제가 갖다 드리라고 했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요. 이렇게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9월 29일 날 용역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결과물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깜빡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다신 이런 일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사무국장님도 그렇고 여기 온 지가 몇 개월 안 되셨죠, 세 분 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총 책임자이시니까.
전주푸드가 조직문화 평가에 있어서 2019년도 C등급, 2020년도 B등급을 받았어요. 알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송영진 위원
사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저조한 평가를 받은 사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조직경영, 제가 금년에 와서 작년 걸 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료 만드는 걸 봤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일단 경영이 잘못됐으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송영진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2019년에서 20년도 자체 감사를 했는데 감사 지적사항이 몇 건인지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11건인가 17건인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송영진 위원
11건에 총 지적사항은 51건.
전주시 출연기관들 중에서 1등입니다, 꼴찌에서. 하위에서.
이 결과표 보시고 어떤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혁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송영진 위원
이런 수치상으로만 봐도 지금 전주푸드가 정상적인 경영 상태가 아니다는 것을 다 입증하고 있어요, 이 자료들이.
인지하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송영진 위원
어떻게 이렇게 막 51건씩 지적을 받습니까? 최고 많아요, 전주시 출연기관 중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송영진 위원
그리고 인권담당관실에 접수된 사건도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교육을······.
해당 직원을 징계 처리했고요.
○송영진 위원
신분상 징계예요, 아니면 행정상 징계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신분상 징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인권교육을 시켰습니다.
○송영진 위원
감사도 제일 꼴등, 인권문제도 그렇게 지적을 받고 용역을 했음에도 보고하지 않고 시작부터가 과연 이게 전주시에 속해 있는 출연기관인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모른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 계시는 과장님, 사무국장님 또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조직 이렇게 가선 안 됩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주푸드 채용방식, 국장님 오기 전하고 오신 후하고 바뀐 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일단 그 전에도 공개채용은 다 했습니다만 공개채용을 하면서도 필기시험도 도입을 했습니다, 1차에서.
○송영진 위원
그러면 그전엔 필기시험도 안 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그전에는 필기시험을 안 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일단 서류심사 하고 면접심사에 의해서 뽑았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니까 시장캠프에서 왔다, 시의원·도의원들 줄 대서 왔다, 이런 소리 들어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송영진 위원
표현이 적절치 못할 수 있지만 낙하산 부대라는 소리들을 해요, 밖에서.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채용은 그런 식으로 되신 분도 있는데요.
○송영진 위원
잠깐만요. 그냥 서류 내고 면접 보고 합격이에요, 예를 들면. 행정은 파견 나오면 6개월, 많이 있으면 1년 있다가 가버려요. 조직이 융화가 되겠습니까?
"나 3층 비서실하고 잘 알아, 나 누구하고 알아, 나 누구하고 이야기하면 돼. " 본 위원만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죄송한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제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51명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송영진 위원
51명 직원에 대한 채용 당시의 공고문. 채용 공고문하고 이력서, 경력서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자료를 보고 과연 이분들이 직무가 적정하게 배치가 됐는지 어떠한 경력을 갖고 입사를 했는지 좀 철두철미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또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조직의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조직을 바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조직의 문화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문화가 지금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면 조직을 바꿔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송영진 위원
이런 모든 지표에서 최하위입니다, 최하위.
행정도 잘못했지만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도 이 잘못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직이 하나 돼서 서로 협조하고 서로 돕고 해도 모자랄 판국에 서로 본인들 이익만 주장하고 그러면 의회에서 협조하고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런 말들이 본 위원만 듣는 게 아니에요. 전주푸드에 좀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듣고 있는 이야기예요. 왜 본인들이 애써 만든 그런 재단을 2019년도에 다 정규직 시켜줬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송영진 위원
요즘 직장 없어서 어디든 못 들어가서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 진짜 많아요. 서로 좀 이해하고 서로 좀 협조하고 그러면 되는데 맨날 문제가 터져서 외부로 유출이 되고 내부에서는 그냥 갈등이 심해지고 행정은 가서 말하면 "당신들 몇 달 있다가 갈 거 아니야." 행정도 가서 거기에 동화되어 가지고 개혁을 하기는커녕 거기하고 동화되어 가지고 함께 조직에 적응을 못 하고 일이 좀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 만들고 그게 현실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조직이 변화하는데는 좀 여러 가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송영진 위원
언발에 오줌누기식 변화 말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직의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 하면 조직을 바꿔드릴게요, 의회에서. 아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명심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조직 내 불신이 너무 강해 보입니다, 국장님. 조직의 풍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행정기관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또 전주푸드는 아직 좀 생긴 지도 얼마 안 돼서 안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시키면서 직원들도 하나하나 같이 교육시키고 같이 일을 하면서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다시 한번 말씀 당부드릴게요.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 사람을 소문을 내고 그 사람이 일 못하고 능력 없는 사람으로 낙인찍히게 만들고 그걸 관리·감독 잘하라는 파견 공무원들은 개선하지 못하고 직원들과 조직문화를 개선하지 못하는 시 캠프, 지역의 토호세력이 추천하는 사람들 눈치보느라고 말 한마디 못 하고 그게 전주푸드 아닙니까?
각성하십시오, 국장님. 아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각자 맡은 바 일을 충실히 하고 서로 화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진 위원
그렇죠? 전주시 먹거리의 전체적인 운영과 시민들의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 농가 조직문화를 통해서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지는 안정적 공급을 통해서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먹거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전주푸드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전주푸드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내부의 협력이에요,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송영진 위원
협력을 도모하고 발전시켜야죠. 그냥 직원들 파벌 간에 눈치만 보고 시가 뜻이 통하는 사람만 큰소리치면 그게 조직입니까? 사조직이지.
전주푸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하여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또 질의드릴게요.
전주푸드는 수익을 올려야 하는 단체라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구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수익을 많이 낸다면 농가나 가공업체나 이런 분들한테 돌아가는 수익이 적어지겠죠?
○송영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10% 마진을 얻는 저기 10% 보잖아요, 농가한테? 10% 얻는 마진을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냅니까? 구조 자체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예요, 전주푸드는.
먹거리정책과장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저희 푸드는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의 검토를 많이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김현옥
전주푸드 출연 자체가 공공성을 기본으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수익을 중장기적으로는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춰서 자립을 해 나가야 되는 게 맞지만 현재적으로서는 수익을 내는 경영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진 위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시장님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사람을 키우기보다는 당장의 실적에 급급해서 쪼아대다 보니까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저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나 성실히 근무하시는 분들이 힘든 거예요. 아시겠어요,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송영진 위원
국장님·과장님·우리 사무국장님, 당부드릴게요.
우리 전주푸드는 수익을 내는 조직보다는 농가와 소비자가 가까워지는 가교역할을 하는 공조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송영진 위원
이걸 가지고 자꾸 시장님께 보고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막 쪼으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현장에서는 그냥 자기 맡은 바 임무만 하다가 뭐 시키면 이게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일 안 하면 못한다고 찍히고 거기서 입김 센 사람이 한마디씩 하면 아무 말 못 하고 이 조직이 총체적 부실이에요, 총체적 부실. 공감합니까, 국장님?
사무국장님이에요, 처장님이에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김현옥
사무국장 김현옥입니다.
○송영진 위원
공감하세요?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김현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왜 웃으세요? 지금 질의하는 게 그렇게 가볍게 보이시나?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김현옥
그렇지 않습니다.
○송영진 위원
제가요, 국장님·과장님·사무국장님 해서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 또 오늘 배석하신 전주푸드 직원분들께 제가 대안을 제시해 드릴게요. 충분히 여기 계시는 분 내가 몸담고 있는 전주푸드가 문제가 있다 인지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김현옥
예.
○송영진 위원
제가 대안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단의 독립성이 담보되어야 해요. 자꾸 비서실, 시장실에서 터치하면 안 됩니다. 이 독립성은 구성원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채용도 앞으로 투명하게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김현옥
예.
○송영진 위원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그렇게 해야죠. '휴수동행' 도지사님 말씀하셨죠? "함께 손잡고 한 곳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그런데 '휴수사행'이에요. 다 그냥 혼자 각자의, 공익보다는 사익을 위해서 지금 불만만 있어. 불만을 또 이야기하면 그 행정은 수용을 해야 하는데 잘라버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그 부분은 저희가 아는 한 최대한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국장님, 당부드릴게요. 행정에서 파견 나가신 분들도 최소한 1년은 근무하게 해요. 왜 넣다 뺐다, 넣다 뺐다. 우리 일하시는 공무직분들도 있다 갈 건데.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행정도 잘못이 커요. 2019년도에 정규직 전환 다 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28명 해 줬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런데 아직도 조직원은 이해가 부족하고 사업 목적, 조직의 비전이 같이 공유가 안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그냥 나는 출연기관의 직원이니까 20일 날 되면 월급 나오면 월급 받으면 되고, 또 남들 주는 가족수당 주라고 했는데 말을 묵살해 버려,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지금 다 해결했습니다.
○송영진 위원
다 해결했어요? 다행입니다. 조직은 개인의 이익이 우선되어서는 안 돼요. 그다음에 조직의 위계질서가 엉망인 상태로는 조직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릴게요.
전주푸드 직원은 전문가예요. 컨설팅을 통해서 자꾸 전문가를 더 키워내야 됩니다. 전주마트 직원으로 키우면 안 돼요. 왜 우수한 사람들을 선발해 놓고 역량을 펼치지도 못하게 직장 내 패거리를 지어서 그렇게 마트 직원으로 전락을 시키고 있는지 국장님,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향후 의회에서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행정사무감사 권고에도 조직문화가 바뀌지 않고 이대로 간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철저히 관리감독 하고 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김현옥
예.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김현옥
뭐 처음 접한 환경이고 업무이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점을 느낍니다.
○이남숙 위원
거기 김현옥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이것은 달라졌다, 바뀌어졌다 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셔봐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김현옥
일단은 조직 성원들과 스킨십을 높이면서 조직 성원들의 문제에 대한 파악을 먼저 했고 그들이 원하는 요구들을 파악을 했고 또 정비되어 있지 않는 규정이나 그리고 운영체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까 우리 송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것처럼 그죠?
그런 문제처럼 굉장히 심각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해서는 그동안 전주푸드에 문제 된 것들이 해결이 안 될 건데 우리 과장님의 그런 서글서글한 성격과 웃어가면서 하는 성격이 융합이 돼서 잘됐으면 좋겠고 되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실 때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고 이런 부분에 추후라도 꼭 기록을 하시고 뒤에 우리 담당 주무관, 푸드에 관계된 분들 와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자에 보면 기획·생산을 위한 농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 해 가지고 책자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출액을 살펴봤어요. 이게 제가 결산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생산을 위한 농가 교육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전주푸드 출하 농가 다짐대회 1000만 원. 이게 하루에 342명 해 가지고 1000만 원 했고요. 그다음에 농가교육 25명 5만 9000원, 전주푸드농자재 제조보수교육 3회 해 가지고 200만 원. 그다음에 푸드농자재 활용교육 12만 7000원, 그다음에 푸드농자재 교육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1회에 200만 원 그리고 3회 때도 200만 원 나갔어요.
이런 금액 차이가 사람에 따라서도 있겠지만 이 교육을 할 때 담당 교육자의 강의료가 안 나가서 이렇게 예산이 조금 나온 건지, 조금 나간 것들. 아까 여기 보면 5만 7000원, 12만 7000원짜리도 있어요.
저한테 주신 사업 성과 및 정산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30페이지, 31페이지 쭉 보시면 32페이지, 33페이지까지 쭉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차이가 농자재 활용교육 이런 것들은 우리 푸드에 담당 국장님이 교육을 하셔서 강사비가 안 나가서 이렇게 조금 나간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그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농가 교육을 할 때는요, 대부분 선진 농업인들이 와서 멘토·멘티 식으로 와서 강사료가 거의 안 들어가는 교육도 있었고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큰 행사성 경비가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그런 큰 행사를 300명에, 더구나 전주시청에서 이렇게 시청을 빌려서 교육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결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대답하셨는데 우리 푸드마트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역할을 각자 맡은 바 일에 충실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이남숙 위원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 그리고 파견되신 분, 공무원들의 필요성 그다음에 어려움 이런 것들을 했을 것 같으면 제가 이 교육을 살펴봤는데 직원 역량 강화교육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송천 매장에 교육을 한 번 했어요, 한 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지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직원 교육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금년에는 푸드플랜 양성가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시민들하고 같이 직원들을 많이 시켰고요. 농정 아카데미라고 해서 전문가들 불러다가도 하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교육들을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푸드플랜 활동가 양성교육 강좌했던 부분들을 또 이런 거 교육자료도 받아 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갈등, 여러 가지 현안 문제 그다음에 현재 센터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갈등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직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심리적인 부분에 교육이 1회라도 좀 실시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래야 그들도,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푸드직원이기 이전에 전주시민에 그리고 시청에 소속된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교육이 전무하다는 거죠. 더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저한테 주셨던 59페이지에 2019년도 예산 및 지출현황이 있어요. 인력운영을 보면 정규직, 기간제 재수당 해 가지고 15억 인건비 나갔고요. 그다음에 경상비라고 해서 복리후생비로 또 1억 5600이 나갔어요.
이거에 대한 따로따로 이게, 지금 제가 이 경상비를 다 살펴본 이유가 뭐냐면 인건비 외에 복리후생비에는 퇴직금 그리고 4대보험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금액이 이렇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따로 안 받아서 제가 모르겠어요. 이 자료는 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여기에 교육을 보니까 교육하셨던 부분에서 여기에 전주시의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 이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오전에도 잠깐 한 구절 말하긴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혹시 어떤 광고사인지······.
○이남숙 위원
광고사가 아니고요. 여기 친환경 무상급식 이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셨어요. 이분이 결과로 푸드플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과제 해 가지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도청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지금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요, 여기는 시예요. 실명 도시를 거론하자면 창원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해서 여기는 20년도에 설치를 했고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오전에 제가 학교급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거에 대한 대안은 농가를 좀 더 늘려보겠다. 그리고 전주 세수가 바깥으로 안 나가게끔 하겠다 했는데 그런 부분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단가도 일반 시민이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농협에서의 개입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송영진 위원님이 오전에 농협에 지급되는 예산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앞으로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급식은 지금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확대해야 되고요. 농가와 지금 중간 매개체로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생산물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혹시 지원센터에 대한 생각도 고민해 보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오전에 보면 센터장님이 9월에 임기를 다해서 그만두셨다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이윤자 위원
거기에 보면 제가 다른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분이 문제가 있어서 외부인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사직 문자를 6월 26일 날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 알고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이윤자 위원
사직 문자를 26일 날 이런 사실을 보내고 나서 열흘 이후에 또 다시 근무를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그 당시 센터장님이 좀 깊이 심사숙고하지 않고 섣부르게 우리 행정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로 본인이 그냥 안 하겠다고 사직 의사 표현을······.
○이윤자 위원
그러면 행정이 몰랐다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그래서 문자를 다 보내시고 나서 근무를 안 하시는 걸로 전달해서 들었습니다, 직접 듣지 못하고.
그리고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본인이 다시 와서 하시겠다고 임기를 채우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이윤자 위원
그렇게 되면 6월 달에 자기가 사직 문자를 다 보내고 그리고 열흘 후에 와서 9월 임기 만료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내부의 과에서나 우리 소장님이나 누구한테 뭐 사과를 한 적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윤자 위원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본인이 나간다고 문자 넣었다가 다시 본인이 알아서 들어왔다가 나중에 만료가 되어서 나갔는데 이런 거를 외부에서 들었을 때 농민이나 소비자들이나 이런 가공업 업체들이 들었을 때 이건 너무 기만한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행위 이런 거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그 당시 저한테는 몸이 안 좋아서 쉬겠다고 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이윤자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후속 조치는 소장님이 뭐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한 열흘 정도는 병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서요. 그때는 이제 병가를 가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본인이 몸이 안 좋아서 쉬겠다고 하셨어요.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관에서 보면 너무 쉽게 그냥 자리를 많이, 우리 소장님도 오시고 얼마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그때 당시에는 제가 소장이 아니었고요. 먹거리정책과장이었을 땐데 행정이나 푸드가 굉장히 상처를 받고 손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서로 그냥 우리 푸드에서도 행정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단순히 그때 센터장 혼자의 문제였고요. 지금 우리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부장님 이하 직원들은 저희가 자주 만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보입니다.
○이윤자 위원
희망이 보인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소장님께서 잘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전주푸드 관련돼서는 사실 직원분들이 51명이 있는 상태에서 1년씩 계속 파견 나가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고생하신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전주푸드는 이번에 센터장 공석이고 이제 센터장 업무를 거의 사무국장님께서 지금 관할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한승진 위원
총무과에서 애초에 직군 나누고 이렇게 할 때 김현옥 과장님은 원래 복지환경국에 계셨었고 사회복지 직렬에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 직렬이신 분이 이 전주푸드로 파견된 이유는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알고 있고요. 파견은 직무상의 역량도 있지만 소통과 화합 차원에서 합당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파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승진 위원
센터의 어떤 능률 향상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거는 뭐 다른 부서도 똑같아요. 이제 또 간부회의나 이런 데 들어가실 거니까. 다른 부서에 가시는 어떤 공무원들도 애초에 일반 공무원 임용규정 자체에도 전 직렬을 대통령령으로 괜히 나눠 놓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총무과에 얘기를 하셔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꼭 검토를 하시고 그 개인들의 어떤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이 과연 무엇인지 그런 게 고민돼서 좀 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주푸드 직원 지금 32명이 참여하면서 노조가 결성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한승진 위원
이 노조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노총 지금 공공연대노조에 있죠, 여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한승진 위원
연대노조, 뭐 다른 재단은 또 운수노조에 가입되고 이러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막 노조 측이 강하게 어떤 항의를 해서 무조건 행정에서 들어줘야 된다 이것도 전 아니라고 보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당연히 질의가 들어가야 향후에 더 나은 개선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강성욱 센터장님이 근무할 때 제가 이제 과장님께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지만 애초에 노사 단체교섭 당시에 80개 조항의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센터장님 계실 때 77개 항목이 진행이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한승진 위원
그때 당시에는 구성원이 어떻게 됐어요? 협의를 구성하는 구성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사 측은 센터장님이고 노 측은 전북 저기 민주노총······.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김현옥
전북지부장이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전북지부장님, 외부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조에 분회장과 사무국장님이 있었습니다.
○한승진 위원
여기서 중요한 게 77개의 항목을 이번에 할 때 그 당시에 우리가 노조랑 전주푸드랑 얘기를 할 때 어떤 서류상으로 그러니까 페이퍼상으로 협의를 했다, 협의를 완료했음 이러고 양측 간에 사인을 했다거나 이런 게 없습니까? 그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사인은 하지 않았고요. 교섭 차수를 계속 늘려가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협약이 점점 다가왔을 때 저희가 그거를 발견을 해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들은 다시 합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우리 행정에 노무사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한승진 위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물론 이제 충분히 검토해서 하셨겠지만 어쨌거나 이게 지방노동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된 내용이고 여기서 말하는 건 기존에 센터장님이 있을 때 77개가 잠정합의였건, 합의였건 간에 나중에 한 번 더 뒤집은 것 때문에 결론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조항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해 보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노조에 다시 재협의를 요청하신 거고 그래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올해 6월이죠. 저희 후반기 들어오기 전에 전주푸드 출자·출연기관 조례가 이 상임위 통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례의 내부에 보면 임원에 대한 규정, 임원의 직무에 대한 규정이 빠졌더라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실제 계속적으로 그렇게 직원들이 있고 노조가 교섭되고 이런 거는 전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 노조랑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협의가 진행이 될 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과연 책임을 누가 질 거냐라는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미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전주시는 다른 지역들이랑 다르게 여기는 센터 자체에서 이렇게 노조랑 협의를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일단은 어쨌거나 이번에는 이미 벌어진 일이고 최종적으로 다 끝났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80개 항목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다시 협의해서 제대로 잘했습니다.
○한승진 위원
80개 항목에 대해서 끝났으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노조랑 얘기하실 때, 왜냐하면 노조 측에서도 일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가 안 된 부분이 있었겠죠. 본인들이 어떤 쟁의권이나 이런 게 필요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음부터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한 이런 전주시 입장에서 전주 출연기관에서, 이런 노조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이런 데에 신고가 들어갔다. 그래서 재협의가 들어갔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시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당시에 센터장님도 경험이 없으니까 꼭 무슨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한승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경험이 없다 보니······.
○한승진 위원
그래도 아무리 센터장님이 경험이 없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너무 좀 끌려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행정에 보고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로잡는 데 힘이 들었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합에서 지난번에 제가 자료 받아본 것 중에, 협의 내용 중에 병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노조랑 잘 대화해서 협의 마무리 지으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한승진 위원
어떻게 협의가 마무리됐나요, 그 건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허용을 해 줬습니다. 그거를 악용하지 않도록 약간의 단서조항을 넣었고요.
○한승진 위원
그때 제가 확인한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 이게 문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휴직사유와 기관 1번,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기요양을 할 때 1년 이내 동일 부위 부상 또는 동일 질병에 대해서는 재직 중 2회에 한한다."라는 건데 근로자들 입장, 제가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의회랑 연락해서 이걸 많이 물어봤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그거 수정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노조 측에서 원하는 대로······.
○한승진 위원
그런 부분은 노조가 원하는 대로 잘 수정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한승진 위원
이어서 바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우리 전주푸드에 있는 직원분들에 대해서 급여가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급여 나갈 때는 그게 지금 어떤 법에 의해서 나가는 거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김현옥
행안부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지침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한승진 위원
행안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보수 규정이 있는 건데 직원분들이 그러면 공무원 보수 어느 정도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는 겁니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김현옥
공무원 대비 현재 운영직 9급 공무원하고 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한승진 위원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걸 꼭 확인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뭐냐면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광역단체별로 출자·출연기관들 전부 확인하면서 작년에 지침 내려진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출자·출연기관에 의한 보수 그리고 공무원 보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부분도 일부 있는데 그런데 과연 이분들을, 어쨌건 전주시에서 출연금이 나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보수 규정에 맞게끔 어느 정도 그게 적용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이분들이 근로기준법 안에 들어있는 노동자로 인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 정해져 있는 지자체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확인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 한번 정확히 확인해서 해 주시고 만약에 저는 이게, 어쨌건 고용노동부 지침이고 고용노동부 판단이니까 다른 광역단체들은 잘못됐다고 판단은 맞았으니까 만약에 이게 확인되어서 저희가 잘못 적용되는 게 있으면 다음에 또 이사회를 개최하셔서 정관 개정하셔서 이 부분은 변경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김현옥
전주시 모든 출연기관은 기획예산과 총괄로 해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지고 그거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려주는 건 좋은데 어쨌건 간에 여기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한 기준이 있으니 혹시 우리가 이분들을 출연기관이라고 해서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자로 보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검토해서 소장님께서 과장님이랑 얘기하셔서 봐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이제 노조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건데 지금 보면 이건 소장님께 질의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한승진 위원
지금 보면 다른 재단들도 그렇고 원래 대표가 시장님으로 있다가 또 부시장님으로 변경되고 그러면서 이제 임원규정 빠지고 이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도 센터가 노조랑 다이렉트로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전주도 사실은 조례에 노사민정협의회 이런 조례가 있는데 지금 노동이사제나 이런 거를 좀 선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사실 노조 측이랑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노조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개 항목에 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당연히 임금 문제나 연차 문제 뭐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전주시 입장에서도 우리가 어쨌건 출연기관 출연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출연기관들마다 가이드라인이 달라요, 이게.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나 충남도 같은 경우를 제가 보니까 애초에 출연기관들과 어떤 노조와의 협상을 할 때 이 노사민정에 대해 관련된 투자 출연기관 전체, 노사정 협의회를 설치해서 그 어떤 노조와 협의를 할 때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어서 전주시 행정에서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구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현재 5개 운수노조, 1개 연대노조로 구성된 이 출연기관들이 앞으로 노조들과 협상을 할 때 노조 직원분들도 책임의 주체가 정확히 출연금을 주는 전주시이기 때문에 노조분들도 더 믿고 맡길 수 있는 거고 또 출연기관 입장에서도 1년씩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분들이 굳이 애써서 저는 노력할 필요도 없다고 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적극 검토해서 꼭 저한테 답변 직접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한승진 위원
이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7월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전체 자료 받은 게 있습니다. 인권실태조사 관련돼서 싹 자료 받고 했을 때 보니까 2020년 5월에 해서 어떤 팀장님, 지금 기획생산팀장님으로 복귀하신 분이죠? 그 팀장님의 갑질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여기서 제가 인권담당관실 쪽에다 확인을 해 보니 이때는 저희가 기존에 우리 원래 복지환경국이죠? 그 여성가족과 쪽에서 갖고 있는 어떤 갑질, 그런 폭력 예방에 대한 어떤 처리, 매뉴얼이랑은 다르게 노조 측에서 이걸 인권센터에 접수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전주푸드의 갑질 그리고 폭력 예방 담당하는 담당 고충원이 누구시죠, 고충 담당원이? 직장 내 갑질 예방 고충 담당원 이런 거 지금 없습니까, 푸드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김현옥
지금 내부적으로 경영기획실장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저희가 푸드 직원분들도 인권 예방 교육이나 이런 걸 계속 받았을 거 아니에요, 꾸준히.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김현옥
예.
○한승진 위원
그 당시에 인권 고충 담당원이 있는데도 이 부분이 기획생산실장님? 그러니까 그 담당자분. 직장 내 갑질 예방 고충 담당자한테는 접수가 안 됐던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그거는 아니고요. 그런 사건이 생겨서 푸드센터장과 그때 당시 경영실장한테 접수가 되어서 푸드센터장님이 우리 인권담당관실로 접수를 하였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제가 확인한 걸로는 노조가 센터장님한테 말을 해서 했다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신고는 그렇게 된 겁니다.
○한승진 위원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첫 번째는. 원래 우리 행정에서 그 직원을 괜히 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는 접수가 안 됐다는 건가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아니, 그게 노조에서 그걸 문제 삼아서 센터장님한테 신고를 한 사항입니다.
○한승진 위원
어쨌건 이 모 팀장님 갑질로 해서 직원들이 그분의 어떤 갑질로 인해서 사직을 한 사람이 몇 명 있고 또 병원 치료받은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확인된 바로는 정확히 팩트가 뭡니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김현옥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위에 접수를 시켜서 전주시 인권담당관실에서 직접 모두를 만나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한 결과 징계가 필요하고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저희에게 공고문을 줬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그에 따르는 징계를 하고 인권교육을 하고 바로 또 그 당시에 피해자 구제의 방법으로 공간 분리, 업무 분리 이런 것들을 시행을 했었고요.
○한승진 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어쨌건 인권담당관실에서 그러면 이거 확인을 했던 결과가 몇 명이 그분한테 피해를 본 겁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조사가 안 됐습니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김현옥
특정하지는 않고요,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한다. 거기에 따라서 징계가 필요하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명수는 정확히 정해진 건 없고 그렇게 된 겁니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김현옥
예.
○한승진 위원
어쨌건 지금 이분 통해 가지고 또 4월에 9급 직원이 한 달 만에 사직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쨌건 인권담당실 자료가 먼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건 그래서 인권팀 조사 시작해서 부시장님 6월에 면담을 진행했고 7월 20일 날 센터 징계 결과가 나왔는데 이 때 이분이 2개월 정직처리 그다음에 2년 승진 제한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9월 20일 날 복귀한 겁니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김현옥
예.
○한승진 위원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7월 27일 자로 재·개정 된 전주푸드 정관이 있길래 확인해 보니까 "팀장은 7급, 팀원은 8급 및 9급 운영직으로 해야 함." 이렇게 써 있어요.
물론 이제 답을 어떻게 주실지 모르겠지만 인사에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유도리를 발휘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무감사 자료와 행정과 의회의 관계는 정확한 원칙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복귀할 때 원래 8급 그러니까 현재 8급 팀장으로 입사를 하신 분이 제한을 받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애초에 그분이 8급 팀원인데 문제가 있어서 승진 제한을 받고 다시 복귀를 했는데 이분이 왜 팀장으로 복귀를 했는지 저는 일단 그게 첫 번째 의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원래 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복귀할 때 직원들하고 가장 밀접하지 않은 팀으로 하고자 했으나 그 맡은 업무가 그래도 직원들하고 가장 교류가 적은 업무라서 별수 없이 거기다 놓은 거고요.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8급이 팀장을 하거나, 7급이 팀장을 하거나 또 7급이나 6급이 부장을 하거나 이런 체계가 조금 미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한승진 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정관에 나와 있잖아요. 정관에 뻔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정관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번에.
○한승진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 끊어서 죄송하고요. 어쨌건 우리가 흔히 사람들에게 공정을 말하고 이건 차별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정확히 원칙을 제시해서 이거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공정과 차별이 없습니다라는 걸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기존에 팀장이었다. 이분이 8급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보면 우리가 전주푸드 이 정관, 시민들께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뭐하는 곳이지 하고 들어가서 봤을 때 팀장님이 "7급은 팀장으로 하고 팀원은 8급 및 9급 운영직으로 해야 함."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안 됐냐라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정관을 지키지 않고 지금······.
○한승진 위원
정관 개정을 언제 하셨어요, 이거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최근에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김현옥
11월 11일에 했습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김현옥
11월 4일 최근 이사회 때 의결하였습니다.
○한승진 위원
정관 개정을 제가 지금 연혁을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까 보니까 최근에 한 게 7월 27일이더라고요, 올해. 그런데 그거 하고 나서 업데이트는 안 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한승진 위원
그런데 이걸 뭐 4개월 만에 정관 개정을 또 해요? 무슨 막 기준 없이 전주시 조직개편하는 것처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관을 했으면 그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직급에 맞게 했어야 맞는데요. 이제 이 조직이 오래되지 않다 보니 9급이 많고 8급이 많은 상황에서······.
○한승진 위원
아니, 소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직원들이 보기에 문제를 일으키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분들이 행정에서 봤을 때나 의회에서 봤을 때는 어쨌거나 그분이 인권센터에서 어쨌거나 했고, 문제가 있고 신분상 징계를 내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8급 직원이 갑자기 팀장으로 됐는데 복귀를 했어요. 9월 20일 날 복귀를 했는데 저는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분을 복귀시킬 때 다시 그렇게 복귀를 시켜서 해 놓고 다시 8급이 팀장할 수 있게 정관을 바꿔요?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년 승진 제한을 받고 2개월 정직 처리를 받으신 분인데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없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현재 정관대로 지키지 않고 9급 팀장도 있고 8급 팀장도 있고, 7급 부장도 있고 좀 조직이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전주푸드는 이 정관을 애초에 왜 갖고 있었던 거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김현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김현옥
정관이 아니고요. 저희 규정에 있는 직제 및 정원 규정에 있는 내용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물론 8급이 직원을 해야 했으나 저희가 지금 1실 2부 8개 팀으로 6급과 7급을 규정대로 하다 보면 팀장 자리를 담당할 직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어겼으나 현실적으로 8급이 팀장을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직장 내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분은 이미 직위를 8급 팀장으로 맡고 있었고. 징계는 합법 절차에 의해서 결과 처리가 됐기 때문에 원지 복귀를 해야 되는 개인의 노동권 보호와 개인의 노동 구제신청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다툼의 소지도 있는 부분들이었고요.
○한승진 위원
과장님, 감사하고요.
소장님, 오늘 발언 이 감사 끝나고 나서 어쨌거나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현재 지금 그 정관이 있었고 조직이 약간 미비한 점들이 많았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 어쨌건 저는 정관을 수정하셨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인정하는 거죠, 직원들한테. 이런 부분이 미비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관에 맞게끔 조직 인사 규정을 잘 지켜서 하도록 하겠다라고 직원들한테 다 인지할 수 있도록 한번 꼭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래야 노조랑도 문제가 안 생기고 직원들도 인정하고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한 전주시가 진짜 명분이 있는 거죠. 이런 게 안 되면 지금 노조 단체협상 이런 거 하시면서 김현옥 과장님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거 그냥 1년 동안 계속 파견 나가는 공무원만 힘든 거예요, 이게. 노조랑 계속 갈등 생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직원들이 잘 설득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마지막입니다.
얼마 전에 전주푸드 확진자가 나왔었나요? 그래서 직원들이 출근 못 하는 경우가 있었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김현옥
확진자가 나온 건 아니고요.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식당에서, 홀이 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승진 위원
몇 명이 저녁을 먹었죠, 거기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김현옥
7명입니다.
○한승진 위원
그게 며칠입니까, 식사한 날이?
(○집행부석에서 - 10월 8일요.)
10월 8일이요?
제가 공문 수발신 내역을 보니까 8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해 가지고 우리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회식 및 기타 사적모임 참석 자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문이 왔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사적인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당연히 문제가 안 된다면 문제가 안 되는 거지만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국가에서 세금으로 월급받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소장님, 혹시 그 7명 중에 이때 9월 20일에 복직하셨던 이 모 팀장님이 여기 포함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한승진 위원
아니, 어쨌거나 승진 제한을 받으시고 그렇게 신분상 징계를 받으셔서 근무하시는 곳도 한쪽으로 빠졌어야 되고 또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랑 어떤 소통하는 것도 잠시 어느 정도의, 그래도 저는 거리 두기 형식이 그런 기간이 저는 어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기간이 필요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7명 직원 안에 이 이 모 팀장님이 또 들어가 있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되는데 평범한 어떤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저도 전주시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상식으로 생각이 잘 안 되는데 소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정서적으로는 너무 서운하죠, 행정이나 푸드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모임의 규모가 크지 않았고 또 지금 저희 공무원들도 간간이······.
○한승진 위원
그 7명이 출근을 못 하면서 전주푸드 업무에 공백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저는 양면성보다도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위원님들이 계신 앞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승진 위원
아니요, 공백이 생겼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안 생겼습니다.
○한승진 위원
어쨌거나 제가 말하는 공백은 그 직원들이 출근을 못 하면서 다른 직원들이 그걸 메꿨습니까? 아니면 파견이라는 이런 걸 와서 공무원들이 자리를 메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공무원들도 좀 갔었고요. 거기 다······.
○한승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쨌거나 얼마 전에 전북일보에 기사 났던 게 전라북도에 있는 지자체들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해서 실제 세외수입으로 가져가는 것들로도 정말 공무원들의 그걸 충당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너무 많은 직원들이 있는 이유는 행정적인 어떤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많은 거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자 그 역할 어떤 능률에 따라서 다 편성되어 있는 거고 한데 그러면 결론은 그 공무원이 파견돼서 그분들 때문에 그렇게 파견 나왔다는 거 어딘가에 업무 공백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맞습니다.
○한승진 위원
저는 출연기관 자체는 지자체에서 공공성을 띠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그러면 당연히 저는 더 신중하게 그 직원들도 저는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분들이 어쨌거나 제가 듣기로는 "그 현장을 갔다가 와서 문자를 받고도 그 다음날인가 출근해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김현옥
출근하진 않았고요. 불가피한 상황이 일어난 건 맞는데 저희가 그 일곱 분이 업무부담을 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진정성을 담아서 말씀을 했습니다.
○한승진 위원
어쨌건 사회적 거리 두기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모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시잖아요.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 문제가 되면 안 되는 부분인데 또 어떻게 보면 세금으로 월급받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반드시 좀 숙지시켜 주시고 다시는 이 이 모 팀장님에 대해서 어쨌거나 직장 내 갑질 문제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켰고 노조 혹은 시민분들 혹은 직원분들이랑도 계속 문제를 삼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직원들한테 설득을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진행됐다라고 직원들 모두가 어느 정도 설득될 수 있도록 꼭 한번 설명회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장님 나중에 임용할 때 인사 노무관리나 또 노동관계법 이런 거 좀 잘 숙지, 교육시키셔 가지고 나중에 정관상에 이렇게 해서 직원들 이거 잘 들을 수 있게 해야 파견되신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도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만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노무사를 위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현원이 51명 중에서 일반직이 24명이고 운영직이 27명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현원이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27명인데 노조 문제가 시발된 것은 운영직에서 시발된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직과 아울러서 운영직 통합지원센터 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전체가 통합적으로 노조 문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운영직의 비율이 높기는 한데요, 섞여서 32명입니다.
○김윤철 위원
32명, 그러면 일반직에도 포함이 됐다 그 말씀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김윤철 위원
하여튼 존경하는 우리 네 분 위원님들께서 지금 장장 한 시간이 넘도록 관심 갖고 지적해 주시고 독려해 주셨는데 이만큼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의회에서 크다는 반증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김윤철 위원
본래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필요가 없으면 탄생되지 않았어야 되죠. 기왕에 탄생된 공공센터라고 보아서는 전주시민의 복지에 부합되게끔 가야 되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말문을 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 전주푸드가 태생적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걸음마 단계예요. 걸음마 단계인데 그 조직 내부에서 조직원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구성원의 한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내 직장을 가꾸는 분위기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내 밥그릇 이를테면 의무에 충실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권리를 찾으려는 데 너무나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직이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해야 할 바를 충실히 다 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나도 억울하다, 이럴 때 나는 어디에 호소해야 할까라고 할 때 가는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목표 지향점을 상실했어요.
현재 여기 교육인사팀 팀장 계십니까? 어느 분이세요?
여성분이면 더 잘 아실 텐데. 교육인사팀의 주요업무가 무엇인지 혹시 숙지하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교육인사팀장 박운이
노무관리······.
○김윤철 위원
관리,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앉으십시오. 안 보이니까 서셨어요? 서시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사무국장께서 현재 1인 2역을 담당하느라고 애쓰시고 계신데 왜 제가 팀장님을 이렇게 뵙자고 했냐면 직제 명칭이 교육인사팀이지 인사라 하는 것은요.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조직의 조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제일 우선시되어야 돼요, 조직 내 강화.
인사가 뭐 인사 배치하고 어쩌고 그것이 인사가 아니에요. 조직력을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 것인가? 그 근저에는 바로 조직의 단결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화합과 배려 때로는 희생 정신도 강요해야 돼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인사팀이에요, 교육인사팀.
그걸 위해서 필요한 교육도 하고 연찬회도 하고 사무국장, 센터장, 국장께 건의해서 이러이러한 요소로 재원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밥도 먹을 수 있고 교육도 받아야 돼요. 내 조직을 진짜 강화시키기 위해서는요, 평일이 아닌 휴일을 택해서라도 우리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직원들 싹 모여서 1박 2일 코스로 공부합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더 칭찬받는 이러한 출연기관이 될 것인가, 다시 재탄생될 것인가라고 고뇌하면서 내 자신의 시간을 쪼개고 서로 희생을 감수하면서 내 조직에, 내 기관에 정말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재탄생되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선행되기 전에 아직은 집도 안 지어졌는데 거기서 이불 싸움하고 있어요, 이불 싸움. 내 이불이 크니 네 밥그릇이 크니.
여기 의회에서 도와줄 일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사무국장께 말씀드리면 조직이 강해서 즉 생산성, 업무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조직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업무 분야에서는 수직적 관계 필요한 거예요. 추상 같은 관계 설정이 필요해요, 위계질서.
하지만 인권 문제에서는 당연히 수평적으로 가야죠, 따뜻하게. 하지만 업무 분야에서만큼은 추상 같은 바로 그러한 질서가 있어야 돼요. 자기 일도 제대로 못 하는 사람이 권리 추구하면 돼요? 안 되죠. 그 사람 도태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뭐해요? 바로 상벌 규정을 어느 조직보다도 강화시켜야 돼요. 잘하는 사람은 더욱더 조직 내에서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 주고 그다음에 못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분명히 적용시키고 스스로 안 되면 뛰어가게끔 채찍질을 해야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내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서 진짜 희생정신을 감수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그런 출연기관으로 만들어야죠. 그 역할의 중심에 사무국장이 계십니다.
지금 가슴이 너무나 답답해서 본 위원이 오늘 칭찬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말씀하시니까 진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국장께서 모두발언 하실 때 앞으로 우리 출연기관의 한 곳으로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혁신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김윤철 위원
그다음에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걸 국장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구성원들이 따라줘야 돼요.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이번 2019년도에 정식으로 전환됐다고 해서 공무원 철밥그릇 아니에요.
자, 공무원 신분을 가졌으니까 한말씀 드릴까요? 내가 서 있는 전문적 분야에서 누가 뭐라 해도 내가 1인자가 된다는 정신으로 열심히 일하고 자긍심 있을 때 공무원다운 공무원이에요.
출연기관 폐쇄되면 어디 가야 됩니까? 집으로 보내진 않지만, 해고는 안 시키지만 어디 가야 돼요? 타 부서로 이동배치 시켜야 돼, 강제 이동배치. 그렇죠? 흡수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아니요, 출연기관은 해산되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김윤철 위원
자세히 한번 들여다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단 공무원 신분을 이제 부여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일반직과 운영직은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아니요. 일반직, 운영직 모두 공무원은 아닙니다. 재단이 해산이 됐을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김윤철 위원
현재 예우가 공무원 수준에 버금갈 뿐 만약에 폐쇄가 될 때에는 일단 그러면 해고의 대상이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강제 해고가 아닌 자연적 파산으로 인한 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야죠. 내 직장은 내가 만들어 간다는 정신으로 가야 돼요. 여기서 아직은 즉 본 위원이 태생적 한계를 얘기했어요?
아직은 우리 집이 기와집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비도 새고 초가집 단계예요. 주춧돌도 약하고 잘못하면 기둥도 썩어서 무너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지 우리가 깨끗이 치우고 하면서 우리 직장은 우리가 만들어나가야 돼요. 그러면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파산됐을 때에는 일단은 직장을 잃게 되네. 우리가 더욱더 자발적 참여를 요구해야 되고 지금 혁신을 전제로 해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데 결국 그 지향점은 뭐예요? 바로 공공성을 극대화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출연기관, 전주푸드는 공공성을 띠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무국장님 두 분께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님께서 10%의 수익 발생을 최대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공공성을 강조하시면서. 그렇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김현옥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를테면 여건이 어려운 환경이에요, 직원들의 복지가. 그리고 공무원들과 일반직, 운영직이 거기에 상응하지 못해요, 그 공백을. 하다못해 시장께 적극적으로 건의하세요. 10%의 수익률을 가지고 조직력 강화하는 데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상벌제를 강화해 가지고 일 잘하시는 직원에게는 상을 주고 일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벌을 주고 그래서 나름대로 조직력을 강화해서 아주 정예부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에 이 출연기관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김현옥
예.
○김윤철 위원
앞으로 질책으로만 받지 마시고 오늘 여기 팀장님들 가셔 가지고 본 위원 얘기한 거 다 녹음됐으니까 여기서 다운받아서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한번 틀어주세요. 디테일하게 말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소중히 전부 빠짐없이 잘 전달하고요. 전주푸드의 사활을 걸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내 직장은 내 스스로가 가꿔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자긍심이 생겨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어깨가 펴지는 겁니다. 하여튼 질책으로만 받지 마시고 앞으로 잘해 달라는 그런 커다란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2021년도 기대합니다. 열심히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간단하게 핵심만 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핵심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푸드직매장 운영 결과를 한번 살펴봤어요. 105개월 동안입니다. 송천점, 종합경기장점, 효자점 해 가지고 105개월 동안에 총 매출액이 111억 원입니다. 환원금이 99억 5000이고요. 그걸 한 달로 나눠봤어요. 9000만 원이고요. 하루로 나눠봤습니다. 300만 원입니다, 하루 매출액이. 종합경기장을 대상으로 했을 때 몇 명의 직원이 이렇게 푸드마켓에 있나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업부장 김정흠
전주푸드사업부 부장 김정흠입니다.
저희 종합경기장점하고 송천점은 각 5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5명의 인원이 하루에 300만 원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형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제 전주푸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푸드 직원, 매장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하루에 300만 원이면 5명이 3.5 얼마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가가 직접 조합을 형성해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관리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맞는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는 서버 역할 그래서 관리해 주고 잘 팔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지 오늘 국장님도 이 기회를 혁신하고, 쇄신하시고 또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맛과 멋을 버무린 2020 전주 김장문화축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시작을 합니다. 307가구, 22일 날 302가구. 제가 또 이것을 전체 계산을 해 봤어요. 609가구입니다. 그리고 한 집당 3명이 있다고 치면 1827명입니다. 1827명이 11월, 12월, 1월 3개월 동안 김치를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주시민 모두한테 혜택이 가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물론 다른 예산 대비 이 김장문화축제는 굉장히 잘 추진이 되고 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또 김장을 모르는 시기 이거에 배추 간 절이고 양념해서 집에 가서 가족끼리 버무릴 수 있는 문화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 준 것 같다 해서 이것을 담당하신 우리 김정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업부장 김정흠
예, 부장입니다.
○이남숙 위원
부장님이 하셨죠? 부장님한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잘 추진하고 있어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제가 간단하게 저기 6쪽에 보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몇 명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지금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과에 안전성 분석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 운영 중에 있고요.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거기서 푸드 인증도 하고 안전성 검사도 할 예정입니다.
○이윤자 위원
617건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 산학협력단에 맡겨서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저희가 의뢰를 해서요.
○이윤자 위원
아, 의뢰를 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 뽑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지금까지는요.
○이윤자 위원
그렇게 한 거였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좋은 얘기도 해 주셨고 질타도 많이 하셨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님께서 김현옥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고 있는데 비웃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쭉 지켜보니 눈이 웃는 인상이어서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까 그런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김현옥
예.
○위원장 김승섭
인상이 좋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노사 화합, 우리 노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화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타 군데보다 우리 전주푸드가 그런 점이 조금 미흡해서 그런데 앞으로 그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저희들이 관심이 없으면 이런 이야기 뭣 하러 하겠습니까? 다 관심이 있으니까 하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관계자분들은 퇴청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잘못된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후 허위 증언은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강열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강열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강열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안녕하십니까?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원장 유강열입니다.
농생명소재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문화경제위원회 김승섭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원의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승일 농생명R&D본부장입니다.
이재용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선영 의약소재산업화팀장입니다.
김상준 기술사업화지원팀장입니다.
이건웅 미래농업산업화팀장입니다.
유하준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전주시의 농생명산업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원천기술 개발과 국가관리기획 등을 통해 지역 자원의 산업화와 지역 기업들의 산업화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100여 건의 특허 출원과 15개의 특허 이전과 6건의 상표 이전, 200여 건의 제품사업화 지원성과들과 함께 지난해 농식품산업 발전 공로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등 대외적인 성과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주관의 매년 20여 건의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관내에 농생명 관련 기업들이 제품 고급화와 수출 성과가 만들어져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연구소 기업 설립사업을 통해 연구원 기술의 실질적인 산업화를 위한 원천기술개발, 기술 이전과 기술 투자로 연구소 기업 설립 추진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전주시 기업지원사업을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과 전주 농산물 활용, 관광상품 개발사업의 추진을 시작으로 시책과 연계 강화를 통해 다양한 성과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농생명융합산업화 연구와 기업지원의 주역으로 전주시민과 지역의 기업들과 함께 성장하며 농생명산업화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주요 핵심만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R&D 과정이 4건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오늘 보니까 19건으로 해서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농생명소재연구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R&D 사업이 기본이다 생각이 드는데 이 R&D 사업이 어쨌든 연구된 결과들을 기업체에 연결을 해 주고 그 기업체들이 전라·전주 지역에 활성화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연결고리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 궁금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산학연 간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의 천연자원들과 농산자원을 소재화하고 이를 기업을 통해서 산업화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 R&D 사업도 지금 전체적인 게 거의 기업이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이 기획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한계가 있다 보니까 기획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또한 BR&D 사업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기업이 제품 개발하고, 제품을 고급화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패키지라든지 수출을 하기 위한 인증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과 함께 지원해 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기업들의 성장과 저희 연구원의 성장이 같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역할들을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이 업무보고 자료만 보아서는 이 연구원이 어느 정도 기업체에다가 어떤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전주시죠. 시를 통해서 연구원이 기업체에다가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번에 업무보고 때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업체들하고 이렇게 조인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체들에게는 어떤 효과성이 있고 어떤 효율성이 있다는 것들을 이 업무보고 시간 때 좀 얘기를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약품, 바이오뷰티라고 하면 그 뷰티에 관련된 기업체가 우리 전주시 내에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으며 그 분포의 현황들이 이 전주시에 어떤 매출액이나 그 업체들이 어떤 애로 사항이라든가 현재 수준, 이런 특허의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 업무보고 시간 때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으면 더 이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하면서 전주시에서 연구원을 통해서 여기에 관련된 업체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을 서로 고민하고 연구해 가는 그런 연구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물론 바이오뷰티뿐만 아니라 다른 의약품 개발하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저희가 일부로 지금 기업체의 이름들을 다 보고에서 뺐는데요. 다음에는 그 기업의 성장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저희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넣는 게 좋은지 빼는 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역할을 확실히 해 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고 여기에서 개발된 것들이 어떻게 쓰여진다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만이 '왜 이것을 연구만 이렇게 하지?' 이러한 음성이 안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에 독단적인 어떤 아이템을 꾸준히 하나 정도, 두 개 정도는 해서 뭔 성과를 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결산서 자료집을 좀 봤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외부로 나가서 관내여비라고 해 가지고 외부로 활동하는 사항이 많으신가 봐요. 여비가 일정 부분 비슷하게 1월 달 67만 원, 2월 달 70만 원, 3월 달 67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정 어느 나가는 부분에 있는 거고 또 나가는 분은 그분 한 분을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정 누구 선생님은 외부로 관내여비를 많이 쓰셨네요. 출장을 가야 되는 이유가 뭐 있는가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저희가 지금 일반적인 연구개발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회계에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나가는 부분이고요.
이제 일반회계에서는 기획조정실 내에 있는 인원들이 관내 출장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출장은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이남숙 위원
아니, 외부출장 비용은 따로 되어 있고요. 관내여비로만 비용이 그냥 비슷해. 그러면 일정 부분 아까 우리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업체와 교류가 맺어져서 그거에 대한 연구로 이렇게 나가는 건지 비용이 들쑥날쑥도 아니고 62만 원에서 65만 원 사이로 몇만 원 사이로 계속 이렇게 관내여비가 잡혀 있어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관내여비는 지금 1인당 10만 원 한도로 되어 있고요. 매달 10만 원 한도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기본적인 은행업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체 관련한 부분들, 방문하는 부분 그다음에 시와의 관계 부분들에 있어서 주로 출장들이 많이 잡혀 있고요. 특별히 외부활동들은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 다니지는 않는 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제 은행업무를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을 회계를 보시는 분들은 하루에 은행업무도 일이잖아요. 8시간 안에 들어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나가는 거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한 것은 문제가 아닐까요?
6만 원, 5만 4000원도 있어요. 10만 원까지는 아니어도. 그래서 이 여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소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소명해 주시기 바라요.
그다음에 여기 현금출납부에 113페이지 보면 퇴직급여 해 가지고 김 땡땡 등 두 명 해 가지고 35만 3620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분의 급여가 한 1년에 원래 12분의 1을 적립을 하잖아요, 퇴직급여를. 최저임금도 안 되게 급여를 지급했는가?
원래 1년이 넘어야 퇴직금이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1년 안에 퇴직금이 지급이 됐으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명을 35만 3620원을 줬다고 하면 최저임금 기준에도 못 미치게 퇴직금을 적립해서 퇴직급여를 지급한 거네요. 이거 한번 또 봐주세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아마 지금 부분 정산이 되었을 것 같고요. 지금 12분의 1로 하기 때문에 매달 퇴직금과 관련한 부분은 12월 말에 일괄적으로 같이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마 부분정산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남숙 위원
이것도 나중에 소명자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우리 농생명에서 많은 연구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주시의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 대란인 거 아시죠. 음식물 업체 쪽에 또 주민들의 그쪽 협의체 쪽에 맞지 않으면 검사한다고 해 가지고 못 들어오게 저지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니까 미생물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이천에서 미생물을 활용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플라즈마 기법을, 공법을 도입해 보겠다 해서 그게 태우면 냄새는 줄고 가스도 발생한다 하는데 사실 그 플라즈마 기법을 음식물을 태우면서 전기료가 또 소모가 굉장히 많이 커요. 그런 부분은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여기 농생명에서 진짜 이런 것들 집중해서 개발했으면 참 좋겠다, 미생물을 활용한.
그러면 이건 전국적으로 그렇잖아요. 사업도 되는 거고 우리 연구 박사님들의, 연구원들의 굉장한 업적이 될 것 같은데. 더구나 연구 보니까 이미 동충하초랑은 오래전부터, 10년 전 이상부터 다 하고 있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미 효소 활성 분석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나와 있었다고 보고 이런 사업이 아니라 과거에 이렇게 실행되었던 사업이 아니고 획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저희가 주로 산자부, 중기부 그다음에 산림청, 복지부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환경부 사업도 일부 관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생물을 이용을 한 음식물 처리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애등에라든지 곤충류를 이용을 해서 음식물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환경과 관련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관심을 갖고 또 저희가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일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 문화경제위원회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0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용자
- 먹거리정책과장김성남
- 농업정책과장강세권
- 농업기술과장방정희
- 동물복지과장양영규
○기타참석자(4인)
-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유강열
-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김현옥
-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업부장김정흠
-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교육인사팀장박운이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