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6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신성장경제국, 문화관광체육국
일 시 : 2021년 11월 19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선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본청 및 출연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신성장경제국, 문화관광체육국 그리고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봉정 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관계 공무원과 출연기관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세정과장 강재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위원장 박선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순서는 출연기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먼저 하고 신성장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연기관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영로 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안녕하십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입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시고 특히 지역 IT·CT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저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박선전 위원장님과 박윤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지원해 주신 성원을 근간으로 앞으로 저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만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단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규 경영지원단장입니다.
  다음은 이승룡 ICT융합사업단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형석 콘텐츠사업단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부서별 주요 기능,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연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출연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에 있어서 감사 지적사항이 있네요.
  행정상 시정 조치와 주의 조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저희도 통보받아서 대부분은 지금 조치가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최용철 위원   그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첫 번째는 지난 5월에 전임 원장께서 사임하고 난 다음에 제가 8월 1일 자로 왔는데 감사에서 서류상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미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관련 규정이 없으면 새로 만들든지 개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채용 절차에 대한 부분인데요. 15일 전까지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5일 정도를 단축해서 10일 전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행정적인 절차에서 실수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외부강의 신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외부강의 업무와 관련되는 분야, 외부강의나 평가나 이런 걸 저희 직원들이 전문가로서 초청받아서 가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근태 신청을 동시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근태 신청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개개인한테 통보를 해서 주의 촉구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원 내 ERP시스템에 반영을 해서 근태가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외부활동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다음 단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해서 시스템으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공사 준공에 대한 하자 보장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설계용역에서 가입금 정산을 못 한 문제, 선금 지급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가족수당 부분이 매년 중간중간에 부양가족이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즉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인데 실제 직원들이 신고를 해야지 알 수 있는 사항도 일부 있어서 직원들한테 공지를 해서 교육을 통해서 개선토록 할 예정입니다.
  기타 계약 보증금에 대한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에 준용해서 개정을 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철 위원   예,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업무에 대한 인지를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출연기관이 전체적으로 인사 및 직원 채용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모두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방만한 운영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또 바뀌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최용철 위원   우리 진흥원이 이런 문제로 적발되는 사항이 없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전달이 필요할 것 같아서 행감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알겠습니다.
  외부의 제도가 바뀐 것에 대해서 미처 따라가지 못했거나 저희 시스템 내부적으로 이런 절차상에 직원들이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바로 시스템에 반영하는 노력을 좀 못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연기관 관계자께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신성장경제국 소관입니다.
  김봉정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박선전 위원장님과 박윤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성장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구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입니다.
  최준범 중소기업과장입니다.
  김태훈 일자리청년정책과장입니다.
  강재원 세정과장입니다.
  배경남 스마트시티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신성장경제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에서 3쪽은 일반 현황, 부서별 주요 기능, 기본 현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위원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배포해 주신 서류로 대체하시고 질의 시간을 더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예,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말씀대로 질의를 집중하시는 걸로 하고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동의하셨으므로 업무보고 설명을 마치고요.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신성장경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소경제탄소산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소경제탄소산업과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주시가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좀 모자란 것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박윤정 위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충전소를 만들기만 하려고 하지 이런 단계별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한 곳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서…….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그러면 위원님 수소 인프라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정부에서 수소 충전소하고 수소차 관련해서 2025년까지 큰 계획이 있고요. 저희 시도 그 계획에 준하게 2025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5년까지 충전소를 8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차도 대략 한 2000대 정도를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확정된 건 22년까지 저희가 기존에 1개 있던 충전소에 4개를 더해서 5개까지 충전소를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행정 절차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수소차 보급되는 것하고 충전소하고 공급량이 한 114%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가 되면 수소 충전소 보급이 4개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수소차를 운행하시는 분들한테 좀 뭐가 불편하시냐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실시는 언제 하셨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11월 달에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윤정 위원   이번 달?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이번 달 초에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한 560대 정도 연말까지 보급이 되는데요. 이를테면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심플하게 일단 만족도 조사를 해 봤고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현장에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충전소가 좀 부족하다는 건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계획…….

○박윤정 위원   그거는 제일 1순위고 거기에서 또…….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또 한 가지는 실은 아직 기술적 한계 때문에 수소차를 한 대 충전하는 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12분 정도를 앞뒤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수소차에 들어가는 압력을 기술적으로 개선을 하면, 이게 튜브 트레일러인데요. 압력을 좀 높이는 걸 저희가 현재 수소 시범도시 사업에서 트레일러 발주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압력을 조금 높이면 시간을 12분에서 9분 정도로 좀 압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도 수소 이용하는 이용객들 시선에서 많이 개선을 하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윤정 위원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걸 사고 싶어도 못 사는 형편이에요. 실은 시민들도 수소 전기차에 대해서 그리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도 그렇고 그런 인프라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 아직도 불편한 사항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포인트 카드, 기프트카드 같은 거를 예전에 많이 쓰라고 줬잖아요? 혹시 수소차 같은 경우는 포인트 카드란 걸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수소차 이용도 많이 해야 이런…….
  우리가 인프라 구성을 하면 그것도 이용을 해야 하잖아요, 국비나 예산이 많이 들어간 충전소니까. 이런 포인트 카드 같은 걸 수소차를 타시는 분들한테 유료 보조금 쪽으로 해서 줄 생각은 없으신지?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깊이 있게 고민을 못 했던 건 사실이고요. 말씀 주셨기 때문에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수소차의 연비가 전기차 완충이나 급속 다음 정도의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비만으로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 수소차를 타시는 분들이 만족하는 부분의 첫 번째가 정부의 보조금을 뽑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7000만 원 가는 정도의 차를 정부에서 반절 정도로 해 주고 본인이 반절을 부담하는데 앞으로 수소차를 더 많이 타게 하려고 하면 수소차의 연비도 저희는 더 다운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8800원 정도 하거든요, 1km에? 그런데 이 8800원 하는 단가를 정부 차원에서 6000원 정도까지 낮추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소차를 타는 것이 살 때는 보조금으로 부담을 덜고 타면서도 유지비가 덜 들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활용하는 데 좋은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박윤정 위원   그렇죠. 그리고 수요처가 많아질 때까지 우리가 행정에서 시민들한테 보탬을 줘야 하잖아요, 이런 쪽으로?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래야 친환경 쪽으로도 저희가 변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뭐라도, 아니면 그런 기프트카드 같은 거를 주게 되면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인프라도 더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지속적으로 저희가 다양한 방안들을 더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리고 이제 구축 완료를 송천동에 했잖아요? 4기 추진 중인데 이 추진사항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저희가 이미 송천동 충전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나머지 진행 중인 것 중에 가장 빠른 것이 삼천동 버스 회차지에 충전소를 진행하고 있고요. 당초에 저희가 12월까지 예상을 했는데 이런저런 요인으로 한두 달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저희가 상림동 쪽에 승용차 충전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거의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충전소가 건립되는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6월 정도로 내다보고 있고요.
  또 평화동에 버스 민간사업자가 버스 충전소 용량을 크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말에 착공식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현재 3개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또 1개를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인데 그 사업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지도상에 지역 안배도 저희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부권에 적으면 동부권에도 배치가 되어야 다양한 곳에 안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곧 공모를 들어가 거든요. 공모가 좀 늦었던 건 LX에서 지역의 ESG 차원에서 자기들도 뭔가 하고 싶다는 의사 표현이 있어서 LX하고 조율을 통해서 LX 자금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부담 없이 충전소를 지을 수 있도록 논의를 하느라 시간이 좀 길었는데요. 이것도 조만간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2022년도에는 거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2022년에는 현재 1개 있던 수소 충전소가 5개까지 증가되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계획대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소차 포인트 카드 이것도 다른 시도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축하는 것도 그렇고 전주시도 폭넓게 우리가 수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업무보고 자료 5쪽인데요.
  추진상황에서 '지역상권 살리기 착한 선결제 운동' 추진을 석 달간 했어요. 그래서 거의 한 21억 정도를 선결제를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선결제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소비를 촉진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미리 결제를 해서 그걸로 일정 기간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였고요.
  실은 저희 행정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기업들, 연합회들, 기관들까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실은 사회적 운동으로 저희가 기획을 좀 했던 거고요. 기간은 3개월이었지만 저희가 실은 개개인의 사업장에 어떤 효과가 있었냐 하는 물리적 평가는 못 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3개월 동안 평소 없던 소비 매출이 증가된 것들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이 '착한 선결제 운동'을 추진을 할 때도 있는 사람들은 먼저 쓸 수 있죠. 그렇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분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일시적인 이벤트성 정책이 진정으로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상생발전기업을 세 군데 선정을 했었나 봐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지난해에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래서 보면 경영환경 개선 지원금 1500만 원 및 인증 현판 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선정 기준을 보면 연간 매출액이 30억 이상이에요, 상시고용 10명 이상이고.
  물론 모두 다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 세 군데 업체에 지원금을 1500만 원을 지원해 줬을 때 조금씩이라도 쪼개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이런 혜택들이 돌아갔으면 좋지 않겠나.
  사실 폐업을 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들도 진중하게 고민을 하셔서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사업을 할 때 저희 행정에도 딜레마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의 어떤 파트가 있고 그리고 기업에 자극을 줘서 지역에 조금 상생을 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는데요.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이제 어려운 사람 중심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매출액이 많고 이런 기준을 잡는 건 큰 기업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됐으면 지역의 지역제품들도 더 많이 구입하고 지역의 사람도 더 많이 뽑고 예를 들면 지역에 기부도 많이 하고 이런 자극을 주고 싶었고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은 작년에 시행을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업 지원은 지원대로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자극제를 주고자 시작을 했던 건데요.
  저희가 올해 또 하기 전에 작년에 선정된 분들 인터뷰도 해 보고 어떠셨냐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자극이 되는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균형감 있게 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발언 마치기 전에 거리두기 제한이 엄격할 때도 사실 영업이 잘 되는 곳은 줄 서서 들어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백화점 같은 곳은 인원 제한 없었잖아요? 대형마트 인원 제한 없었고.
  유독 피해를 많이 본 곳이 영세자영업자들이라는 거죠. 특히 먹거리를 판매하는 분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정부의 지원은 무대책이고 이래서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 후유증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상생발전기업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추가로 드리는데요.
  이 정도 조건을 가진 대상 기업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그것까지 자세히 파악은 해보지 못했지만 예를 들면 상시고용 인원 10명 이상인 기업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여기서 말하는 연간 매출액 30억 그리고 상시고용 인원 10명 이상 이런 기업이 약간 다른 거긴 하지만 저희가 향토기업 이런 제도가 별도로 있는데요. 그런 걸 해 보면 몇 년이 지나면 더 이상 대상이 나오지 않는 그런 모순에 빠지기도 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시작하고 올해 또 할 때도 이런 조건이나 평가 기준을 저희가 계속 다듬어서 가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데이터를 봐야 되기 때문에 10명 이상인 기업이 몇 개냐 되느냐 이것은 추후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제가 이 조건들을 봤을 때 여기 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 기업은 몇 개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많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근데 이제 여기에 두 번째 줄 보면 부가조건으로 지역제품 구입, 자원봉사, 기부 등 공헌도로 여러 가지 항목이 붙어 있는데 제조나 건설에서 지역제품을 이용하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약간 답변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제조, 건설, 서비스를 저희가 분야를 잡았던 건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체 조사를 쭉 해 보고 나서 예를 들면 고용 인원이 많은 업종들 위에서부터 했습니다.
  기업도 많으면서 고용 인원이 많은 쪽이 상대적으로 제조, 건설, 서비스가 100으로 봤을 때 17%, 18%, 19% 정도 그 부분이어서 이런 상생발전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할 때 지역민을 더 많이 고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업종을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지표 평가를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 매출액의 어느 정도를 지역에서 구매를 했는지 평가표에 다 반영을 해서 내기 때문에 그런 지표를 넣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분들이 지역제품을 더 구입해야겠다는 동기부여도 같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제가 제조나 건설 쪽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여기 들어가는 원자재가 전주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원자재까지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동헌 위원   지역제품 구입이라는 게 전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전라북도 범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저희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게 좀 너무 의문스러운데…….
  지역제품 구입이라는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제조나 건설 쪽에 들어가는 원료가 전주에서 생산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지도 않고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제대로 못 들어서…….

○김동헌 위원   지역제품 구입 항목에서 제조나 건설 쪽에서 들어가는 항목이 있냐고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다양하기 때문에 항목은 있을 수 있으나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 보면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처럼 실제로 지역제품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김동헌 위원   지표가 필요한가요, 이게? 아니면 범위를 전라북도로 확대를 하시든가 해야지.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전주 내에서 제조나 건설자재가 나오나 싶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말씀처럼 지표가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가 이번에도 지표를 개선했어요. 예를 들면 작년에 처음 하고 올해 할 때 경제학과 이런 교수님들을 몇 분 찾아뵙고 이런 지표가 있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정책적인 것이 이 지표를 가지고 거기에 부합되는 기업이 맞아떨어질 수 있는지를 자문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 이 지표는 왜곡된 결과를 표출할 수도 있는 우려가 일부는 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개선을 했던 게 정량을 가지고 평가하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정성적으로, 지표가 모든 것을 다 말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점수 비율을 올해는 좀 높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관련해서는 어느 시점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개선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지역제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작년과 올해 들어온 기업들의 데이터를 보면 저희가 지표 선정이 잘 됐구나 잘못됐구나 인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꼭 봐서 올바른 지표를 넣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아니, 여기 의문을 가진 게 필터링했을 때 이런 조건을 갖춘 기업도 몇 개 없거니와 그 기업들 중에서 아래 조건을 또 충족하는 기업들이 몇 개가 남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이 조건에 맞는 기업은 특정 기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인 이상으로, 30억으로 했는데 우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고요.
  기업들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한 260개 기업 정도가 10인 이상 정도 돼요. 다만 매출액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10인 이상 되는 데는 매출액이 30억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 이백오륙십 개 되고 그다음에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의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서비스나 건설 부분은 지역제품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지역에 대한 기부 이런 쪽에 더 포커스를 둬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것을 할 때 기준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조업 기준에 맞춰서 어떤 지역제품을 얼마나 쓰냐 이렇게 하게 되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 분야, 건설 분야, 제조 분야로 나눠서 한 것이고요.
  아까 그것은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매출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완화해서 밑으로 내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동헌 위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분야별로 좀 합당한 지표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동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먼저 하세요.

○최용철 위원   저희 조직 개편안이 올라왔더라고요.
  세정과가 다시 기조국으로 가게 됐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기조국에서 조직 개편안이 올라왔고 저희가 사실 세정과가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마 사회연대지원단이 한시기구로 해서 금년도에 종료되는 기구였기 때문에 사회연대에 있는 부서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조직부서의 고민이 있었고 국 간의 어느 정도 약간의 이질적인 면이 있더라도 국 간의 형평성이라든가 업무량을 해서 저희 국에서 세정과가 가고 그다음에 사회연대하고 공동체가 오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신성장경제국에 세정과가 오므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뭐가 있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저희가 지금 세정과의 부분은 세입 부분이잖아요. 대부분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입 부분인데 이 세입 부분은 어떤 면에서 예산의 추계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기획국에서 전체적으로 할 것인가…….
  세입과 세출을 약간 분류하는 이점이 있었겠죠, 여기 와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떤 면에서 세입에 체납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경제 사정이나 이런 것도 저희 국에서 파악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점은 있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게 2019년도 11월 정례회 때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행정위원회의 열띤 토론을 하고 옮기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기조국장님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신성장경제국에 세정과 이전이 불가피하다. 불과 2년도 되지 않아서 조직의 잦은 이동, 이거는 같은 공직사회에 있는 세정과에 직렬을 갖고 계신 분들의 소외감으로도 비춰질 수 있고요.
  그래서 세정과의 집행률이라든지 중소기업, 수소경제탄소산업과의 집행률을 봤더니 굉장히 낮으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열심히 하셨겠지만 수소경제탄소산업과의 집행률은 59.6%밖에 안 됩니다.
  자료를 받은 게 11월 9일 자예요. 조기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큰 사업인 지식산업센터 건립 비용 그런 게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덧붙여서 조금 질의를 더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대선 후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도지사 후보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전라북도 전주, 전라북도에 금융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정과나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전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 금융도시팀이 있어요. 그 팀이 하는 역할과 도에서 지원받은 내역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수소경제탄소과에 금융산업팀이 있습니다. 금융산업팀의 역할이 금융중심도시 도와 보조를 맞추는 역할도 하고 있지만 우리 산학협력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도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은 기초단체인 전주시에서 금융도시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금융도시를 광역에서 신청을 하는 제도적인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전북도에서 상징적으로 하려고 하는 금융센터나 이런 부분이 도 자체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거를 중앙이나 금융위에서도 단서를 단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시…….

○최용철 위원   더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말씀 끊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9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여기에 금융도시 기반으로 하는 사업비가 2억 3500만 원입니다. 이 돈의 대부분이 어떤 돈으로 쓰여지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2억 3500만 원은 전북도,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같이하는 지니포럼에 저희 전주시가 1억 정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는데요. 전북대와 같이하고 있는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1억 정도를 배정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3500만 원은 저희가 금융 아카데미나 이런 부분에 지금 편성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 작년에 이 금융포럼 할 때 어떤 비용으로 사용해서 했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잠시만요. 확인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거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금융국제포럼 이거 할 때 예비비 사용해서 하지 않았던가?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죄송합니다. 작년에 예비비 사용해서 한 게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물론 금융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본예산에 추가했든지 해서 이걸 했을 것 같아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다면 포럼 할 때 주최가 전주시입니까, 전라북도입니까, 국민연금공단입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입니까?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행사는…….

○최용철 위원   주최와 주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최용철 위원   다른 말씀 안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정책에 입안한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 이게 적정·타당한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단순히 우리 팀에서 뭔가 보여주기 식 아니면 학교하고 하는 행사 이게 과연 주최·주관으로서 전주시가 해야 하는 일인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순수 시비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금융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금융도시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전주시에 유치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역할을 안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국장님,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10%에 해당하는 돈을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해야 되는 돈이 맞아요. 그런데 포럼 하고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사용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위에서 하라고 해서 아니면 뭔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럼이나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요. 금융도시 이거 만약에 도에서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도로 이관시켜서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왜 시에서 1억을 붙잡고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예, 박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정 위원   저희가 최초로 개발해서 한 스포츠잖아요, 드론축구요. 드론축구가 전국 대회도 하고 일반부·유소년부 대회도 개최하는데 저희가 어르신들이나 이런 대회나 어르신들의 참여는 없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상대적으로 드론이 유소년, 초젊은 층에서 더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일부 지역에서 약간 드론축구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드론을 매체로 해서 손 활동이 뇌 활동하고도 연결성이 있다고 해서 치매나 이런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러한 시도의 개념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드론축구만 국한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젊은 층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거는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어르신들도 치매나 뇌 활동보다 여가활동, 이거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작동하는 것하고 그런 골을 넣을 수 있는 승부욕 이런 것도 엄청 높다고 보고 있어요. 전주시에서 뭐 청소년이나 유소년, 어린 학생들도 좋지만 우리 전주시민들이 나이 드신 분,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동안 못 했던 걸 이걸로 콘텐츠라는 걸로 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도 받고 시비도 많이 들어가는 예산에 어르신분들도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널리 알려줬으면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타 도시 같은 경우도 주말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활동하고 마을에 활성화가 더 돼서 친목이 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 최초로 만든 이런 문화 콘텐츠를 유소년, 청소년들만 혜택이 가지 않고 저희 어르신분들한테도 그리고 중장년층에서도 널리 알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프로그램도 많이 해서…….
  저희가 월드컵도 유치하려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활동량이 많은 분들이 오시면 더 왕성해지지 않을까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간에 굉장히 전국적으로 양적 성장에 집중했던 게 사실이고 내년도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다른 마케팅 전략도 같이 수반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변 확대와 질적 성장 쪽으로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인 것들을 온전하게 진행을 하면 계층의 확대하고 이런 부분이 같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실은 경로당도 어린이집 아이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유소년들하고 어르신들하고 세대 간에 소통이 될 수 있는 스포츠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방안을 잘 강구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전체적으로인가요?

○위원장 박선전   아닙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만.
  그럼 수소경제탄소산업과는 마치는 걸로 하고요.
  이어서 중소기업과 질의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물론 거기 계셔도 상관없지만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가 정보문화산업징흥원에 총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있어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정보문화사업진흥원에 지급하는 금액이 국비까지 합쳐서…….

○박병술 위원   국도비, 시비 합쳐서 약 얼마 들어가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137억 1330만 원 정도…….

○박병술 위원   약 137억이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공모해서 그분들이 가져온 금액이?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저희가 지금 국비가…….

○박병술 위원   그분들이 공모를 하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국비가 한 59억하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5억 4000 정도.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약 200억이잖아요? 한 190억 되겠네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박병술 위원   190억 원을 가지고…….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아니, 59억이고 하니까…….

○박병술 위원   137억, 59억이니까 190억 정도 되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박병술 위원   지금 현재 거기 인원이 몇 명이에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직원은 저희가 현원은 33명이고요. 위탁직이 한 28명 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60명이라는 얘기네요, 약?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원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40명인데…….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아니, 정원이 40명이고…….

○박병술 위원   예, 정원이 40명인데 줄어드는 이유가 있어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지금 현재 사실 사업 위탁…….

○박병술 위원   아니, 정원이 40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위탁직 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33명이면 7명이 부족하다는 얘기고 전주시 190억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 출연기관이 탄소진흥원 빼고 어디가 또 있죠? 탄소진흥원은 넘어갔고 전주시가 출연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최고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산이?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현재 지도·감독은 하고 있죠? 지도·감독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저희 스마트시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스마트시티과에서 하고 있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박병술 위원   스마트시티과에서 감독을 하면서 우리 지금 현재 진흥원이 엄청난 예산을 가져가면서 전주시에 괄목할 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정보산업진흥원은 지금까지는 거점 ICT 기업입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광역…….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첫째, ICT 관련해서 인재양성이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인재양성. 그러니까 지역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에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들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취업이라든가 취직하려고 하는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대학생들이나 학생들을 위한 교육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에 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사업이고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 이 세 가지입니다, 총괄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와 관련된 국비라든가 공모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예산은 물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총 59% 정도는 자체 사업비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사업을 확보해서 인건비는 좀 보충하고 있다. 물론 100% 다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은 있지만 실은 한 60% 정도는 하고 있어서 다른 출연기관에 비해서는 그래도 사업이라든가 많이 발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한데 과연 우리 산업진흥원이 전주시민들,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얼마만큼 큰 역할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개인 생각에 예산에 비해서는 크게 괄목할 만한 것이 없다 그렇게 보고 느끼는 거예요. 왜? 홍보가 별로 없어. 진흥원이 그만큼 예산을 써서 전주시민이나 도민한테 이런 괄목할 만한 것이 나와 있다는 걸 해 주고 홍보도 해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 60명의 직원을 가지고 계시면서.
  물론 인재 양성하고 교육시켜서 인프라 구축하는 건 좋다는 얘긴데 그러면 그에 따른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널리 홍보해 가지고 진흥원 사업이 전주시민들과 전주시한테 이만큼 보탬이 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저희가 원장님도 바뀌고 그래서요. 원장님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홍보를 제대로 못 해서 죄송하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사업의 대부분이, 요즘 ICT 환경이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 ICT 기업에 대한 직원들의 역량 교육하고 ICT 기업이 소프트웨어 진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에 국한된 국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좀 적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린다면 한정되어 있단 말이죠. IT를 아는 분들만 거기에 적극 참여하지 그 외에는 전주시민들의 피부에 닿게끔 하는 건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이만큼 예산을 가지고 전주시민과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IT도 좋아졌고 뭔가 좋아졌다는 것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가 없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예산만 가져다 몽땅 쓰는 것뿐이지.
  물론 IT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교육생이나 그런 분들은 좋아라 하겠지. 잘 되겠지요. 그 한정된 부분만 하지 말고 함께할 수 있게끔 다각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체험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늘려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진흥원,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진흥원, 왜 IT산업이 중요하고 정보산업이 중요한가를 재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예, 중소기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과장님, 전주에 산단이 몇 개나 있죠?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산단이 5개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산단 5개의 분양률이 지금 어떻게 되죠?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100% 다 완료됐고요. 국가산단 지금 현재 여섯 번째로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승용 위원   100% 완료가 다 된 거잖아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송승용 위원   그러면 국가산단이 언제 분양이 시작될 것 같아요? 공사가 다 끝날 것 같아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일단 착공은 내년 3월 정도 될 것 같고요.

○송승용 위원   완료 시점이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2026년도 2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26년이죠?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송승용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산단이 100%고 26년까지 그럼 기업 유치 실적이 제로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지식산업센터를 통해서 이 사업들을…….

○송승용 위원   지식산업센터는 임대사업이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민간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업이에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맞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리고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사업이에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일부에서…….

○송승용 위원   산단 사업하고 지식산업센터 사업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되는 사업이에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맞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런데 산단이 2019년부터 해서 26년까지 입주 기업이 제로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현 상황에서 보면 그렇지만 그런데 또 100% 그렇지도 않은 것이요. 기업이 이제 이전하거나 휴업하는 그런 데를 매입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혀 제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렇겠죠. 입주해 있는 기업이 나가고 새로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다만 그것은 하나의 변수인 거잖아요? 계획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시가 해야 할 일은 계획하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변수를 가지고 대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주시가 산단 사업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산단 사업을 실패한 것은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좀 늦어진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완주 통합 얘기가 옛날부터 나왔던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기업 유치 관계 때문에 나왔던 것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송승용 위원   맞습니다. 기업 유치 관계 때문에 나왔던 겁니다.
  현재 김승수 시장님도 기업 유치를 위해서 많은 공약을 해 왔었고 많은 정치인들이 공약을 해 왔습니다.
  이런 공약이나 이런 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비전이나 계획을 전혀 세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계적으로 보면 기업 유치 현황이 2019년부터 26년까지는 계속 제로예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현재 구조상 산단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는 제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송승용 위원   제로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기관의 역할 아닌가요? 그것이 비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닌가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은 솔직히 인정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단계별로 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탄소산단 유치를 위해서 최대한 빨리 공기를 땡기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지식산업센터를 시에서 현재 유치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일단 친환경이랄지…….

○송승용 위원   지식산업센터는 여기에 대입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그래도 일단 그런 공간을 통해서라도 들어오고 싶어 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유치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겠다는 말씀이고요.

○송승용 위원   지식산업센터는 거의 임대업에 가까워요. 그리고 상당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어요.
  다만 오늘 얘기에 지식산업센터를 빼자는 이유는 뭐냐면 지식산업센터는 그 고유로서 평가해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논의에서 빼자는 거고 그러면 전주시에서 산단이 남아 있는 게 탄소산단이 남아 있잖아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탄소산단이 남아 있고요. 거기까지는 위원님…….

○송승용 위원   탄소산단은 분양가가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지금 현재 조성원가는 162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김제나 전라북도 타 지역 분양가가 얼마 정도 되죠?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완주 같은 경우는 비싼 데는 한 60만 원 되고요.

○송승용 위원   그러면 전주시가 3배 정도 더 많은 거네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송승용 위원   그러면 기업 유치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그런데 지금 현재 산단이 1산단, 2산단, 첨단이나 이런 데가 기본이 지금 200만 원이고요. 비싼 데, 그러니까 도로하고 인접한 데는 350만 원 정도 됩니다.

○송승용 위원   과장님 말대로라고 하면 인근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분양가 장사하고 빠져 버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우려가 있네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제대로 파악하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투자 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저는 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 얘기를 해 보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에서 우려가 된다. 예를 들면 산단 조성하는데 그런 우려를 범했으니 탄소산단을 조성할 때는 그런 우려나 이런 것들이 범하지 않도록 많은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전주시가 예를 들자면 전주·완주 통합이 실패하면서 산단 조성이나 기업 유치 많은 부분에서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예를 들어서 완주나 이런 데하고 업무 협약이나 이런 걸 택해서라도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만 전주시가 그런 거에서 대응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이 지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 지금 현재의 도시·산단, 전국적으로 봤을 때 팔복동과 같이 도시에 근접해 있는 산단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도시 산단 근처에 있다 보니까 공해라든가 환경적인 제한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 신규로 공단이 확대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산단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현재 기업들을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국가산단의 가격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기업들이 유치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 공단하고의 가격 차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투자에서 투자 안 했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대한 고민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업이 저희 시에 꼭 오지 않더라도 김제나 완주군으로 오면 결국 베드타운은 저희 전주시에 오기 때문에 3개의 시군에 협약을 해서 우리가 유치 상담을 할 때 꼭 우리 전주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김제나 완주군으로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서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덧붙여서 당부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기업하고 MOU 체결할 때 법무규제개혁팀하고 상의 안 하고 지금 단독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법무팀이요? 법률 자문이요?

○송승용 위원   예, 법률 자문팀. 진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필요한 경우에는 하는데요, 대부분 지금 그동안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안 맡고 지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송승용 위원   몇 년도에 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도 자료를 봤을 때는 한 건도 하지 않았어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송승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타 지자체하고 업무 협약을 맺거나 기업하고 업무 협약을 맺을 때도 반드시 법률 자문을 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더욱더 안전장치가 마련되면서 효과적인, 효율적인 협약이 체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좀 더 그런 거에서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현실은 주어졌어요. 26년까지 산단 조성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전주시는 기업 유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타 지자체하고 기업하고 여러 가지 업무 협약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주시 전체에서 고민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 전주시는 MOU나 MO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실수를 범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감사합니다.

○송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탄소국가산단 기업 유치할 때 아까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법률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존경하는 송승용 위원님 질의에 좀 덧붙여서 "기업 유치 제로의 현 상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란 걸 인정을 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가슴 아픈 마음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전주가 4대 신성장 산업으로 금융·수소·드론·탄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금융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정치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드론도 마찬가지인데 수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완주랑 묶어서 수소시범도시로 선정이 돼서 시범도시지만 실제 저희가 가스 충전소를 짓고 버스를 증차하잖아요? 이게 실제 경제성장 동력은 아니라는 거죠.
  드론도 마찬가지예요. 드론도 작년인가 전국 33곳에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전주가 없어요. 단순히 드론스포츠에 국한돼서 국비를 받는 거 외에는 사실 드론도 아니라는 거죠. 탄소는 조금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전주시에서 쭉 이끌어 왔고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으니까. 그럼 이 4대 신성장 사업에서 실제 전주가 하는 일이 없는데 이게 신성장 사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렇게 따지면 신성장경제국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간단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아까 말씀드린 4개 분야의 신성장 산업 분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산업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금융산업을 유치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 입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을 유치했을 때 다른 기업하고 똑같이 유치했을 때의 지원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의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소시범도시를 했는데 저희 전주시에 체험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연료 실증, 그다음에 충전소 여기 부분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수소자문위원회라든가 각종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수소에 관련된 산업을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산업에 대해서 공모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거기에서 보면 결국은 수소는 생산거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산거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환경사업소 그게 물이 있잖아요? 재활용할 수 있는 물. 그 물을 이용한 그런 부분에 생산 거점에 지금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를 수송하는데 지금 현재는 수소 기체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기체 상태에서 움직이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액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에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도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의 경우에도 그전에 드론축구에 국한되어서 했었는데 저희가 국토부에 공모해서 드론혁신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드론혁신센터에 기업들이 유치해 있고 그다음에 실증할 수 있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장비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모 사업, 말하자면 전주에서 군산까지 갈 수 있는 것을 실증할 수 있는 실험 공간이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그런 산업을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럼도 하고 있는 것도 그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준비…….

○김윤권 위원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 분명히 행정에서 충분히 역할을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고 있고.
  근데 제가 기업 유치의 안타까운 상황에서 한 마디 더 첨언을 드리는 것뿐인데 사실 수소, 드론은 전주에서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타 지자체랑 비교하면 저희가 경쟁력이 있느냐라는 제 스스로의 고민이 좀 있고요.
  탄소는 어쨌든 저희가 거점을 가져왔으니.
  실제 아까 금융기관 조례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오히려 저희가 여기에서 방점을 찍을 때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사실 금융 쪽에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는 게 전체적인 저희 국가균형발전에서 봤을 때 전주도 관광 외에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뭘 것이냐 하면 이렇게 국가에서 수소 하니까 지정받아서 하나 가져오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명확한 노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추가로…….
  말씀 주신 대로 수소도 그렇고 드론도 그렇고 수소시범도시가 저희 목적은 아닙니다. 수단이고요. 드론축구도 역시 목적은 아니고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론의 예를 들면 드론축구를 통해서 저희가 드론혁신지원센터라는 국토부 사업을 받았고 이 사업을 받다 보니 한 군데에서 기업도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산업 쪽으로 할 수 있는 게 생겼습니다.
  앞서서 기업 유치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는 것은 수소가 됐건 드론이 됐건 지역의 어떤 사업하고 연결이 되어서 꽃이 피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드론을 저희가 요즘 계속 노크를 하고 있는 게 국내 항공사 굉장히 큰 곳을 저희 쪽에 계속 연구진으로 들어오게 해서 계속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사업을 구체화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수소도 실은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관내에 수소 관련된 기업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완주 쪽에 있고 한데 최근에 대기업들 너 나 할 것 없이 뛰어드는 곳이 수소 산업 시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일하게 그 틈새를 들어갈 수 있는 게 전북대에 예를 들면 넥소 차량에 수소 저장 용기를 최초 했던 연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력하려고 하는 것은 기체 아니고 액체로 할 수 있는 저장용기를 특화하는 걸 하면 틈새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S사하고 최근에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수소시범도시가 그냥 수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걸로 연결시킬 수 있게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서 좀 죄송스럽고요. 지금 현재 그런 틀로 해서 물 밑에서 굉장히 애는 쓰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김윤권 위원   못한다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잘하고 계신데 전주의 전략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내용이니까 금융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라는 부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중소기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소기업과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바로 일자리청년과 질의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국장님한테 먼저 물어볼게. 희망근로지원사업과 희망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방역 일자리사업 어떤 사업들이에요? 똑같은 사업들 아니야?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원래 저희가 하는 공공일자리사업은 공공 근로하고 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처음에 아까 희망…….

○박병술 위원   희망근로지원사업, 희망일자리사업.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희망근로 사업은 정부에서 2021년도 처음 추경인가 처음 할 때 한 것이고요. 나중에 한 것은 희망일자리사업이라고 명칭만 바꿔서 했지 실제로 같은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같은 사업인데 주요 사업이 뭐냐고.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지금 방역 관련은 코로나19에 관련해서 방역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희망근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의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폐업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실직을 했다든가 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공공일자리를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25페이지를 보면 백신 접종 지원만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 지원이 269명, 또 희망일자리는 200명. 백신 접종하는데 일자리만 만들어 주는 거야, 아니면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이게 단기 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을 잃었다든지 일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중물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계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 단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면서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불용 처리했어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그것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순수한 시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희망근로지원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희망근로를 하다 보니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사업비가 많이 남고 해서 국비 지원 사업인 희망근로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순수하게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업 과정에서 불용이 좀 남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불용이 남은 것도 너무 많이 남았다 그 말씀인 것이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20년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병술 위원   기간이 부족해서 남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20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3개월 동안 200억을 집행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준 돈도 못 쓴다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말이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그래서 3개월 동안 소화를 시키고요. 그 사업비를 3단계, 4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사실 불용이 좀 남아서…….

○박병술 위원   불용액이 얼마예요? 지금 불용액이 얼마인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불용 어지간히 하라고 수십 번 얘기했는데 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온다고 봐서는…….
  아니, 돈을 준다는데도 못 써서 불용한다는 것은 이게 잘못된 부분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 완전히 지적 좀 해 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않게 보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불용도 이만저만해야지 지금 얼마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본인이. 73페이지에 있는 거 희망근로지원 사업이 얼마인가 보세요, 한번. 나는 이월시킨 줄 알았는데 이월도 안 시키고 집행잔액이고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지금 16억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16억을 이렇게 불용 처리해야 되겠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실제 사업비가 200억이 좀 내려왔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물론 좋아요. 국비가 일하라고 돈 준 거 아니냐 이거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러면서 보니까 생활 방역하고 백신 접종 지원만 엄청 많아. 물론 좋아요. 어떤 돈을 쓰던 상관없지만 돈은 웬만하면 불용 처리하지 말고 소멸을 시켜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그래서 불용 처리를 안 하려고 순수 시비사업인 공공근로사업 3단계, 4단계 사업을 이 사업으로 추진했고요. 그리고 일부 또 사업을 연장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개월 동안 사용하기에 200억이 많기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을 200억을 받을 적에 우리 시가 요구했던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자동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준 금액이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주시가 200억은 적게 받은 거예요, 많이 받은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좀 많이 받은 편입니다.

○박병술 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받았다 그 말인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그때 제가 있어서 아는데 저희가 최대한 받아오려고, 전라북도 내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박병술 위원   국장님, 전주시가 제일 커. 66만 인구야.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그 규모에 비해서도 더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박병술 위원   많이 가져오면 뭐 하냐고, 불용을 많이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야?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9월 달에 정부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9월 달부터 사업비를 줬는데 좀 추경이 늦어져서 9월 15일인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일이 늦어졌고 이 국비를 이월 못 하냐? 국비는 이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못 했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다 썼으면 좋은데 저희도 있으면서 다 쓰게 하려고 각 부서에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사업 발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박병술 위원   이거는 이해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해를 못 해서 난리를 피고 있는 현재의 시민들이 이런 돈을 주면서도 쓰지 못하고 불용했다는 자체는 나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쓰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200억을 줬는데 16억을 불용 처리를 하면 남들이 봤을 때 가만히 있겠어요? 중년이 됐든 청년이 됐든 일을 못 해서 난리인데 돈을 받으면서도 못 한다는 것은 저는 우리 뭔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동의할 수 없습니까?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사업비를 줄 때 9월 1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사업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전주시만 늦게 내려온 것이 아닐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그러니까요, 다른 데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불용 안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사실이고요.

○박병술 위원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청년일자리 것도 전부 다 불용이잖아. 한두 가지가 불용이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 것도 보니까 5억, 2억 뭐 엄청나게 불용하고 있어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청년고용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인데 채용기업이라든가 일경험이라든가 하는데 이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이 그만두면은 사업비를 중단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단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간 채용을 하게 되면 그 기간에 공백이 있습니다.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중간에 공백이 생기면 그만큼의 불용액이 생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우리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엄청나게 수고했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했다 그렇게 인정하라는 그 얘기인가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저희가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진짜.

○박병술 위원   저는 거기에 불인정하고 싶은데…….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저희가 희망근로 사업 사실상 3개월 동안에 200억을 소진하려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비 사업인 3단계, 4단계 공공근로사업 한 사백칠팔십 명을 이 사업으로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얘기는 아까 과장님이 하셨어.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그 정도로 소진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한 겁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지금 5000만 원 이상 불용액이 우리 일자리청년정책과가 제일 많아. 하여튼 불용을 많이 한다는 것은 무언가 계수조정을 잘못했다든가 상정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일을 하면서도 태가 안 났다든가 뭔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일단 거기에 동의하시고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한 푼이라도 불용하지 말고 시민을 위해서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또 한 가지는 남부시장 문제입니다. 남부시장 둔치주차장이 정리를 다시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시민들이 특히나 여성들이 뾰족구두 신고 갈 적에 빠져가지고 다쳐서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미세먼지가 너무 많이 날려서 상가에서 쓸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정리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현장…….

○박병술 위원   내가 국장님한테도 그 얘기 분명히 드렸을 거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그때 보수했는데 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는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떻게 보수를 했는가 모르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그 넓은 둔치주차장이 뭔가를 새롭게 좀 할 수 있게끔 만들자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조각돌로 만들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냐 해서 그 틈새를 새롭게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자고.
  얼마만큼 사업비를 넣었는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세요, 또 그래.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 듣고 했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박병술 위원   그때 사업비 얼마 들어갔어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그때 사업비는 구청에서 하천 관리하는 부서에서 했는데 그때 잔디를 또 보식하기에는 비가 오면 쓸려나가니까 거기에다가 자갈이라도 채워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시멘트를 칠해서 막아버리자 그런 얘기도 했는데 둔치주차장을 처음에 세울 때 친환경 주차장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드려서 임시방편으로 했는데…….

○박병술 위원   하여튼 좋아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면 많은 상가가 이용하고 사람들이 많은 왕래를 하는데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 남부시장 그 풍년 마트 자리를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공동판매장으로 해서 이번에 발주를…….

○박병술 위원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지금 이번 달에 발주를 의뢰했고요. 바로 공사가 시작되면 내년 초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앞으로 뭘 할 계획이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 특산품 공동판매장으로 하고요. 또 1층에 식음료 판매장을 합니다, 카페.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 판매장 할 경우에 시장에 있는 업주들은 하자 없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장 품목하고 다른 품목으로 해서 상품을 입점시킬 계획이고요.

○박병술 위원   당시에 그걸 구매할 경우에는 이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당초에 이제 도 공동판매장으로 해서 처음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 건물을 얼마에 매입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잠깐만요. 확인을 좀…….

○박병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솔찬히, 30억인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31억…….

○박병술 위원   그 정도에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리모델링비도 비슷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본래 섰다가 이번에 또 추경에 섰잖아요, 예산.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한 27억 정도 되는데요, 한번 제가 자료를 정확히 확인…….

○박병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즘 비슷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22억입니다.

○박병술 위원   예? 22억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박병술 위원   이번 추경도 포함한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2회 추경 때 9억 해서 공연장 부분하고 해서 이번 추경 때 9억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위원님, 총 해서 64억 2500만 원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국비 23억 포함해서요.

○박병술 위원   리모델링비도 거의 30억 들어가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구입 30억, 리모델링 30억 총 6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과연 그것이 남부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이 건물하고 융합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이 남부시장에 계신 분들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는 거 알고 계시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얼마만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가림막 그 관계 때문에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 또 동절기 되어서 그 사업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일단 동절기에, 실질적으로 내부공사라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가림막 같은 경우도 저희가 불편을 안 주게 손을 봐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구입해서 지금까지 한 1년 걸렸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좀 오래 걸렸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시민 불편사항이에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려고 준비는 했겠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 버리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올여름에 얼마만큼 힘들었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준공해서 자리를 남부시장에 있는 상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주기를 꼭 부탁을 드릴게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엄청나게 민원 들어오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저도 이제 민원을 좀 받았습니다. 가림막이나 이런 것들이…….

○박병술 위원   가림막도 가림막인데 거기에다 뭐 할 거냐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상가 상인들한테 보탬이 되면 좋지만 만약에 불편을 준다고 할 적에 누가 책임질 것이냐…….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위원님, 전라북도 공동판매장을 만들어서 한옥마을에 오는 관광객들이 공동판매장에 와서 전라북도 내에 있는 특산물을 사감으로써 남부시장이 부수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는데 지금 알다시피 오프라인이라든가 특성화가 안 되어 있으면 성공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1층에는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2층에는 문화정책과에서 서브컬처라고 해가지고 콘텐츠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하는 것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상품을 넣는다든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친환경 상품으로 제로웨이스트에 특성화해서 시장 제품과 차별화를 시켜서 상인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문 공연장을 만들어서 공연장에 오는 고객들이 남부시장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박병술 위원   관광객들을 끌어들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전주시 내에 조그마한 소극장식의 전문 공연장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하게 되면 공연 고객들이 굉장히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국 대기하면서 거기뿐만 아니라 남부시장에도 유입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집하게 되면 모집자들한테 평가에도 남부시장 상인들하고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 상생 계획서도 내도록 되어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딜레이가 되어서 상인들한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가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다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됐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꼭 추진될 수 있게끔, 어떤 변경이 될 경우에 주민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추진에 대해서 이 업무 속에다가 잘 넣으세요. 빠졌어, 업무보고에 하나도 들어 있지를 않아. 66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업무보고에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왜? 의지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의지를 최대한 갖고 거기 남부시장에 있는 상인들의 서러움을 달래줄 수 있게끔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억 7000이 저번에 서서 이제 확실히 저희가 마무리 짓고 22년도 상반기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서 서로 융합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일자리청년정책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힘든 소상공인, 전통상인 또 플랫폼 노동자, 청년 이런 분들 지원하고 대응하시느라 제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여기 정·현원을 보면 일자리정책과에 지금 한 명이 부족해요. 빨리 좀 채워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간단히 답변하시면 돼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지금 인사 부서에다가 얘기를 하고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5개 팀이 있는데 제가 보면 일자리청년정책과가 굉장히 일이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좀 요청해서 정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송영진 위원   김태훈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송영진 위원   대규모점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모르고 있다가 어제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보고를 받다가 대방디엠시티 우리 지역 상생대책, 소상공인 보호대책으로 내놓은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졌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어요.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 법도 했는데 많은 우리 소상공인 자녀들이 지원을 받고 아동·청소년 우수프로그램에 또 지원이 1억 3650만 원이 됐더라고요.
  이런 걸 볼 때 지금 전주시에 대형 유통매장들이 지어지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에코시티에 두 개, 송천동에 하나가 있죠? 대규모점포로 볼 수 있는 거 맞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지금 말씀하신 상가요?

○송영진 위원   에코시티는 저기 로마네시티하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혁신도시 저번에 했고요.

○송영진 위원   거기는 이제 장학금 형식으로 2억 받고 소상공인 환경 개선으로 2억 정도를 받았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송영진 위원   거기가 참 잊어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우수한 사례로 남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로마네시티, 동경에코·이마트 또 파인트리몰 세 개가 있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송영진 위원   이 셋 다 대규모점포 기준에 적합하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적합하고요. 에코시티 동경에코하우징이요, 거기하고 로마네시티는 개설완료를 했고요. 현재 파인트리몰 그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두 곳은 혹시 지역 상생대책하고 소상공인 보호대책으로 얼마 정도 출연했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보통 저희가 임대형으로 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보통 분양가의 0.09% 정도 지원을 합니다. 내용을 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송영진 위원   말씀하세요, 행감장인데.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로마네시티 같은 경우는 한 1억 6000 이상 정도에 했고요. 현금으로 출연을 했고요. 에코시티 동경하우징 있죠? 거기는 이마트 같은 경우는 임대 수입의 한 1%? 그리고 그 이외 매장에 대해서도 임대 수입의 1% 정도 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송영진 위원   얼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금액적으로 봐서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게 너무 적지 않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양 같은 경우는 실제 분양받는 분들이 전주 지역 소상공인 부분이 있고요. 지원이 많고 적고는, 저희가 타 지자체를 한번 봤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실제 기준은 없고요. 저희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크게 낮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송영진 위원   본 위원이 예전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전주고등학교 앞에 있는 까르푸 1990년도 후반에 지었을 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동부시장에 상생지원자금 20억을 출연했습니다. 송천동 롯데마트는 책마루도서관을 신축해서 지역 아동들이 책을 보게 했어요. 그다음에 서신동 이마트는 사평교 신축에 기금을 출연했습니다, 다리를 놓는 데.
  대방디엠시티 주상복합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4억 정도를 냈어요. 로마네시티, 지금 열거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동경에코하우징, 이마트 여기는 시 부지를 57억을 싸게 조건부로 받은 회사입니다. 맞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그 부분은…….

○송영진 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유통상생법에 상생대책을 내놓아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했을 때 시장께서 동경에코하우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의 토지를 매각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 5000, 이것도 현금입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기본적으로 이행시기는 아직 안 됐고요. 이제 임대 수입의 1% 정도 기부하는 걸로 됐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렇게 받으실 거면 다른 곳도 그렇게 받았어야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하자면 그전에 했던 뭐 까르푸라든가 롯데마트, 이마트는 대형마트입니다. 대규모점포하고 대형마트는 약간 결이 다르다. 대형마트는 소상공인들한테 피해도 훨씬 더 많이 가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워낙 유통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고 그다음에 대기업들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대규모점포는 점포 면적만 대규모지 실질적으로 거기 내에 분양되거나 임대해서 소상공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그 건물을 짓고 있는 건물주가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은 분양 수입이나 임대 수입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을 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유통 관련 업체면 영업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 차이가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방, 사실 대규모점포를 저희가 지역협력을 한 것은 대방부터 했는데 대방을 할 때 타 지역의 대규모점포 사례를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각 지역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이 특별히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우리가 대방하고 하다 보니까 대방에서 이제 협상을 오래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받아서 그 기준이 어느 정도 기준인가, 그 기준은 뭐냐? 예전에는 임대료의 1% 수준으로 지역상생 협약 기금을 받았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임대형이었는데 로마네시티 같은 경우라든가 이마트하는 동경몰이라든가 이런 데는 분양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형의 기준이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 수입이라든가 매장의 면적 크기라든가 분양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가미를 해서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가의 한 0.9%로 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국장님,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 가고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기준이 다 있잖아요? 3000㎡ 이상이고 그리고 한 종류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파는데 직영이나 임대냐 이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일부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그런 토건 업체들, 외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와서 지역상권을 싹 빨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단계에서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서 단 몇 푼이라도 더 받아내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한테 쓰여지고 지역의 소상공인한테 쓰여져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협상에 있어서…….
  대방하고 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같이 했잖아요. 처음에 내려고 안 했습니다, 거기도. 그러다 저는 지금 그 돈도 적다고 생각하는데 1억 5000씩 했다고 하니까 제가 실망스럽고 지금 그러면 다 종료된 거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파인트리몰만 지금 협상 중이고요.

○송영진 위원   파인트리몰만 남았고?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나머지는 지역협력 계획이 통과가 돼서 했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게 지금 협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송영진 위원   협력사업이니까 강제할 수는 없지만…….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기에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저희가 이걸 또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줘야만이 인허가가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협력으로 시 조례에 되어 있는데, 예?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그렇죠. 그런데 사실 협력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분양을 하고 난 뒤에 협력도 할 수 있게 다만 영업을 못 하는 것만 있기 때문에…….

○송영진 위원   국장님,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았고요. 점심시간 됐으니까 앞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파인트리몰이나 차후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노력하셔서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위원회하고 잘 상의를 해서 지역의 어려우신 소상공인이라든지 청년·아동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헌 위원   29쪽에 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있어요. 이게 이번 달 초에도 근로자 발목 잡는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해서 보도가 났는데 혹시 사례 접수된 게 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저희한테 특별히 접수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런 쪽으로 따로 관리를 해 준다거나 케어를 해 준다거나, 보도 자료 내용은 보셨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제가 그 내용을 잘 못 봐가지고요.

○김동헌 위원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해당 기업에서 약 3년여간의 근로를 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근데 이제 이게 그 회사에서 갑질 행위나 그리고 악성 관·폐습으로 인해서 퇴사를 못 하는 족쇄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보도 자료가 지난 11월 4일 지역 일간지에 났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하셨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그 내용은 제가 못 봤고요. 기본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년 만기로 해서 공제 지원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300, 근로자가 300 그리고 600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2년 만기가 되면 그 목돈을 탈 수 있게 하는 공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 사업 내용은 저도 알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위원님, 저희가 다시 한번 수혜받고 있는 업체들 조사를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신문 보도에 됐다고 하면은 그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청년근로자들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내일채움공제를 하고 있는 기업이나 청년들에게 연락을 한 번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그런 일이 차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하여튼 청년을 위한 정책인데 그게 오히려 청년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구제를 할 수 있다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권 위원님.

○김윤권 위원   좀 짧게 하겠습니다.
  청년청 내년에 예산 세웠던데 어떤 방향으로 가죠? 공간을 짓나요, 아니면…….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당초에는 신축을 하려고 했다가 리모델링해서 구축해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좀 했고요.

○김윤권 위원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옥성 그쪽 1층에 들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김윤권 위원   애초에 청년청이 사실은 공간의 기능을 좀 많이 해서 저희가 완산주차장에 진행을 하려던 거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김윤권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청년청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게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이냐, 기능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도 어차피 예산이 지금 공간으로 세워져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기능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원회 형식으로 갈지 위탁 형식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기능적 측면을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청년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을 보면 무료 정장 사업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이게 사실은 희망단 1기 때 나온 내용이잖아요. 제가 희망단 1기 출신인데 의원 되고 3년 반 동안 청년정책이 나아진 게 없어요. 나아진 게 없는 상태에서 청년청을 건립한다고 한 지도 벌써 삼사 년 됐고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허망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청년청 서둘러 주시고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좀 더 많이 논의해 주셔서 내년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 주부터 공간 구성이나 기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하고 1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관련 청년 활동가하고도 계속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어떤 방향을 잡고 가기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끝났습니까? 박윤정 위원님 추가 질의…….

○박윤정 위원   김동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청년에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청년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심리 코칭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여기는 청년들 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청년이 취업이 되면 기업한테 일부 지원을 해 주고…….

○박윤정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저희가 비빌이라고 4개소 운영하는데 여기서도 코칭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런 소통의 문제도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발견이 안 됐냐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그러니까 기업에서 하고 있는 청년근로자가 말하자면 저희한테라도 전화를 했다거나 아까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런 소통을 했으면은 됐을 텐데…….

○박윤정 위원   거기에서 맹점이 생긴 거예요. 그걸 소통할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이분들도 그거를 못 하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것조차 모르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알 수 있는 권리를 주셔야죠. 프로그램에 보면은 뭐 의사소통 기술 향상, 스트레스 관리법, 자존감 되찾기, 여러 가지 대인관계 이런 것들 나와 있잖아요. 그걸 왜 거기다만 초점을 두냐고요, 여러 가지 방도에서 해야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하여튼 홍보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심리 코칭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죠.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활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료 후에도 우리가 정서적으로 교류관계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할 수 있게끔 우리 현장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런 운영을 하면서까지도 그거를 못 깨우친다는 건 행정에서 못 했다는 거예요. 이건 시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스마트시티과하고 세정과하고 함께 질의하도록 하시죠.
  스마트시티과하고 세정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과장님이 교육 중이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게 되는 건가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시간이 좀 늦어졌으니까 간단히 좀 물어볼게요.
  스마트도시계획이라는 게 있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제 신문에도 보니까 스마트도시계획 해 가지고 보도 자료를 내셨더라고요. 몇 개 사업인가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저희가 총 지금…….

○송승용 위원   22개 사업이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산은 얼마인가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지금 1270억…….

○송승용 위원   1400억이죠? 1420억 맞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1420억인데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1270억이고…….

○송승용 위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기간은 저희가 지금…….

○송승용 위원   20년부터 25년까지죠? 5개년 계획이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올해가 21년, 내년이 22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있나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요…….

○송승용 위원   하나 있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22개 사업 중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총 604억 정도 됩니다.

○송승용 위원   아니요, 지금 22개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라고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미추진인 것이…….

○송승용 위원   그건 자료로 좀 보내주시고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2개 사업 1400억에 대해서 25년까지 예를 들자면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스마트시티과에서 예를 들자면 스마트안전에 방범·복지·교통, 환경·에너지, 문화·관광 전부 다 책임지고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스마트시티과에서 이거 다 통제하고 있어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스마트시티라는 것이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는 그러잖아요. 스마트도시에 도로망이라든가 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송승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예를 들자면 예산이 자연적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계획을 세울 때 국토부 승인을 받았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국토부 승인을 받았을 때는 국토부와 연계해서 계획을 세워 나가고 예산 지원을 받아야 해요. 국비 사업 하나도 없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송승용 위원   국토부에서 사업 받은 게 있어요, 이 항목으로?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지금 국토부에서 받은 것은 생활밀착형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송승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국토부에서 1400억을 주기로 했냐 이거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국토부에서 주기로 한 것은 아니죠.

○송승용 위원   승인을 해 줬다면서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승인은 계획에 대해서 승인이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승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지점이에요. 국토부에서는 돈 줄 생각이 없어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런데 다만 스마트도시라는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스마트시티과에서 주도하지 않더라도 각 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고 실적으로 잡혀버리면 스마트도시 승인된 것에 대해서 스마트시티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국토부에서는 승인을 해 줬는데 국비를 안 주고 '그래, 너희들 자연스럽게 그 도시계획을 해라.'라고 방치해 버리면…….
  종료 시점이 25년이에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25년인데 그때까지 국토부가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전주시는 승인받은 것만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결과가 뻔하다는 거예요. 25년도 가면 각 과에서 스마트시티 22개 항목에 대해서 성과지표 내놓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시행을 했을 거예요. 왜? 각 과에서 스마트시티 도시와 관련돼서 시행을 한 게 아니라 각 과에서 현재 시대 흐름에 맞게 편성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개발계획이나 계획을 잡을 때, 5개년 계획을 잡을 때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미래 비전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한 부서에서 그다음에 한 부서를 통해서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은 국토부도 그럴 의지가 없고 전주시도 총괄할 의지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다만 스마트도시라는 그냥 선언적 의미라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시티사업에 승인을 받은 데가 21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건의를 했고 21개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가 봐요. 아까 말씀대로 이런 승인을 해 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송승용 위원   맞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거나 공모사업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그렇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국토부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송승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국토부도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거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아직은 없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승인된 지자체가 연합해서 요구를 하든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건의가 오고 그러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담당 사무관이…….

○송승용 위원   그런데 전주시는 이걸 가지고 계속 홍보 자료만 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사업은 각 부서에서 그냥 알아서 하고 있는 거고.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 이미지 홍보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진짜 스마트시티로 가야 되는가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맞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스마트시티과가 국비를 좀 더 타 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 노력이 전주시만으로 부족하면 승인되었던 16개 지자체에서 연합해서 해야 한다는 거고 실제 국토부도 압력을 느끼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국토부도 예산 편성이 돼 가고 저는 그게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바로 그거예요. 질의하는 요지는, 제가 속기록을 남겨야겠다 생각한 건 뭐냐면 스마트시티 이 사업이 선언적 의미로 25년에 종결되지 않도록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건의하겠고요. 앞으로…….

○송승용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성과가, 국토부에서 단돈 10억이라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권 위원님.

○김윤권 위원   사이버 방역 체계 강화를 보니까 최근에 금융기관, 방위사업청 산하기관들 다 해킹당하고 그러잖아요? 보도 보니까 당위성 때문에 너무 고가의 외국산 장비만 쓰면서 비싼 라이센스비니 유지보수니 뭐 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해킹을 당해도 실제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시간 로그분석 해킹탐지 프로그램이 또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좀 이걸 준비를 할 때 그것까지 챙겨서 해 달라고…….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현재 3억 8000 비용은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 본청하고 사업소만 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에 추가적으로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끝나셨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합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제보 사항이기 때문에 속기록을 남겨야 할 의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윤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조금 추가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강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수소 충전소 구축 문제가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가 대중교통에 사실은 사용되는 버스들에 대한 충전이 애매하잖아요, 현재로 봐서는.
  아까 지역적인 안배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시내버스들은 종점이나 차고지가 상당히 분산되어 있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뭐 동서남북에 딱 구분되어서 배치되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버스 충전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제보에 의하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승용차에 대한 수소 충전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버스들의 충전이 원활하게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의미에서 저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울러서 지금 보면 버스를 구입해 놓고도 충전을 못 해 가지고 사용을 못 하는 회사도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아까 보니까 어떤 선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충전소를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위원장님, 그러면 설명을 좀 드릴까요?

○위원장 박선전   예.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지금 충전소는 용량으로 보면 승용차로 운영되는 충전소하고 버스로 운영되는 충전소가 크게 두 종류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통합으로는 못 하는 거죠, 승용하고 버스하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가능하지만 저희가 용량의 개념으로 우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텐데요. 초기에는 충전소나 이런 부분에 행정 절차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관 주도로 좀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소 차량이나 버스가 조금씩 생기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민간 사업자들도 끼어들고 있는 셈이고요. 민간 사업자나 저희가 됐든지 버스하고 승용차 중에 기존에 LPG나 LNG를 활용하고 있는 데서든 승용차에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기존의 시설에 조금만 붙이면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버스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버스 충전을 가장 용이하게 하는 방법은 차고지나 회차지에서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게 가장 유용하다고 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삼천동 충전소 지금 짓고 있는 게 그거입니다.
  다만 한 가지 승용차 충전소들은 기존 시설이 있는 곳에다 바로 하면 되기 때문에 용이하고 편한데 버스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주에 있는 버스들이 완주 충전소까지 다녀오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저희가 2호 충전소 하는 것 중에 삼천동에 하는 버스 충전소를 가장 서둘렀던 거고요. 지금은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내년 2월 정도만 되더라도 전주시 내에 있는 버스들이 전주 지역에서 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지만 현재의 불편함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아까 충전하는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충전 시간 많이 소요되고 또 거리 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중교통에 이용되는 버스들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참고하셔 가지고 운영자나 사업자를 선정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결국은 자기들 돈 들여서 시설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년 확대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는 꾸준히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경제국 소관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선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그리고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배원 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관계 공무원과 출연기관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전주박물관장 강숙희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출연기관을 먼저 하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문화재단 백옥선 대표이사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안내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요.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는 밖에 대기하셨다가 해당 과 질의할 때 참석해 주시고, 그러기 전에 일단 출연기관부터 하니까 끝나시고 나중에 해당 과 할 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간격을 띄어서 앉아주세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안녕하십니까?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백옥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권 추구를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며 특히 지역 문화예술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고 계시는 박선전 위원장님과 박윤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전주문화재단은 전주시민의 문화권과 예술가의 창작권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적 상상력으로 새로운 희망을 실현하는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강도 높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재단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사무국장입니다.
  성영근 한벽문화관장입니다.
  박소영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선정 미래전략팀장입니다.
  김정경 문예진흥팀장입니다.
  박종진 생활문화팀장입니다.
  변재선 팔복기획운영팀장입니다.
  김주희 예술놀이팀장입니다.
  김진 창작기획팀 업무대행입니다.
  김철민 한벽운영팀장입니다.
  김민성 콘텐츠사업팀장 업무대행입니다.
  고정석 브랜드공연팀장입니다.
  다음은 전주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내용은 배포된 출판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다 숙지했을 테니까 질의를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중심으로 하자는데 의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문화재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다음은 한국전통문화전당 김선태 원장께서는 간부 소개까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소개만 받고 동시에 함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김선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전당을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선전 위원장님과 박윤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국전통문화전당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통문화진흥본부 이영욱 본부장입니다.
  경영기획팀 최재영 팀장입니다.
  공간진흥팀 김민권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 유관희 팀장입니다.
  전략사업팀 최용관 팀장입니다.
  한식문화진흥팀 신지혜 팀장입니다.
  공예문화산업팀 김혜원 팀장입니다.
  우리놀이진흥팀 김은주 팀장입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한국전통문화전당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위원님들, 잠깐 양해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동시에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팀장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눠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팀장님들이 뒤에 계시면 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전주문화재단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뒤에 많이 앉아 계시지 마시고 전주문화재단 팀장님들만 들어오시죠. 전통문화전당은 나가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주문화재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우리 재단에 대표이사죠? 대표이사님 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작년 7월 21일 부임을 해서요.

○박병술 위원   1년이 넘으셨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박병술 위원   그럼 이제 업무 파악은 완전히 다 끝나셨죠?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박병술 위원   일반 현황을 보면 직원이 45명 정원에 42명이고만요. 그러면 어느 부서 못지않게 커다란 조직이라고 볼 수 있죠?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현재 총예산액이 얼마예요? 2021년도 예산 얼마나 받으셨어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출연금이 37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국비 확보 사업하고 자체 예산까지 합치면 오십육칠억 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56억? 56억이면 엄청 큰 금액이에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42명의 조직사회를 하면서 우리 대표이사님이 전주시민과 도민, 시민을 위해서 크게 괄목할 만한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제가 대표이사로 부임할 당시 코로나19가 시민들이나 예술인들에게 위기를 초래했는데요. 시민들에게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 또 고립, 고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문화예술로 해결해 드릴까 하는 것하고 예술가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빨리 만들어서 예술가로서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겠다 해서 온라인 플랫폼 구축하는 거하고요.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역사회와 연대를 해서 함께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시민단체나 대학하고 그다음에 여러 유관기관들과의 MOU를 추진해서 협업을 해서 진행했던 것이 그나마 저희들이 약진을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병술 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문화재단이 사업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원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저희는 사업과 지원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래 재단의 목적은 사업이 아니죠? 사업이 목적입니까?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술가 지원도 있습니다만 향유자를 위한 사업들을 저희가 구상을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적극 동의하고요. 그 기조에 맞춰서 지원과 사업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현재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원이 우선이 아니라 사업이 우선이에요.
  그러면 본래의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동의해요, 동의하지 않습니까?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5개 문화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직접 하는 사업들이 부득이하게 많다라는 점에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가야 하는 건 분명하오나 여의치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왜 그 질의를 드리냐면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해야 하고 지원부서는 우리 예술인과 전주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문화재단과 함께하면서 진짜 문화의 감각, 예술인들의 지원 또 예술인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너무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문화재단이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문화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고 문화를 창작할 수 있고 거기에 도움을 주고 교육을 하고 함께 가는 것이 목적이지 않나 보는데 왜 자꾸 사업이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문화재단을 할 적에 직원 7명인가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엄청난 숫자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만큼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과 얼마큼 접촉하고 밀접하게 운영되고 있는가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대표이사님이 봤을 적에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저희 사업은 시민들에게 문화적 향수 기회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예술로 삶의 가치를 좀 느끼게 하는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현재 사업이 그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하는 얘기죠. 우리 예술인들이 하는 사업을 도울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좋은데 그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가 준 취지에 맞게끔 해야 하지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면 옛날 같은 상황이 또 재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지원하다 보면 예술인과 밀접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감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번 드리는 거고 내년부터라도 사업은 웬만하면 지양하고…….
  꼭 필요한 건 해야 되겠죠. 또 예술인들이 한다는 건 해야겠지만 우리 자체 사업만큼은 조금은 지양하고 예술인과 함께할 수 있게끔 또 동호인들과 함께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대표이사,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하여튼 문화국 소관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문화국에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도·감독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안 하고 그냥 재단 자체적으로 하게끔 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아닙니다. 저희가 지휘와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물론 좋은 사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얻으면 좋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본래 의도, 예술인과의 삶, 예술인들을 위해 예술인들을 교육시키고 예술이 모든 걸 같이 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이 나중에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다 어쨌든 좀 힐링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지원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에는 공감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문화재단이 더 활성화되고 본 목적으로 가서 예술인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진짜 올바른 사업이냐 확인 한번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문화재단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전통문화전당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이건 국장님께 질의해야 할 것 같아요.
  한국전통문화전당에는 여러 공방들이나 음식관이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 음식관의 대부료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주시에서 어떤 정책을 폈죠? 착한 임대료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공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데 음식점 부븸온 영업 못 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얼마의 영업 손실이 일어났냐면 대부료만 1억 5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주시에서 민간인들한테는 착한 임대료 하라고 하고 대부료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나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지금 착한 임대료 운동을 시 전체적으로 했는데 시 전당 산하에 있는 기관을 안 할 이유는 없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다만 현재 부븸온에서 대부료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착한 임대료 운동처럼 인하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납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용철 위원   납부 제로?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미납된 상태입니다.

○최용철 위원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아니, 미납된 상태라고요.

○최용철 위원   예, 아까 말씀 못 하셔 가지고…….
  아무튼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최용철 위원   간단히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사업이 4차년도로 넘어왔어요. 저번에 제가 19년도에 생활형창작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시민들하고 더 접촉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주말에도 오픈이 되고 있었어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저한테 질의하신 거죠?

○박윤정 위원   예, 원장님이시잖아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4차년도 6700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창작공작실, 목공실, 커뮤니티에서 메이커 양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때 지적사항에서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더 활성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꿨는지?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지금 지하에 목공실이 있는데요. 목공실은 주말에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공실에 기존에 장비가 한 150여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서 장비 다루는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했던 제작을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계속 모여서 주말에도 목공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때도 주말 개방을 해서, 한옥마을에 있는 거잖아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끔 주말에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제가 직원들이나 와서 공부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메이커스페이스 운영하는 사업 자체도 콘텐츠가 저희 배우는 입장에서 시민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한옥마을에 있는 거잖아요? 한옥마을에서 관광객으로 와서 만들 수 있고 이걸 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라고 했잖아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맞습니다. 저희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이 한옥마을에 있지 않고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지원센터 2층에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위치는 아는데 동 간의 거리가 한옥마을하고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오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요구사항을 얘기드렸는데 주말에 개방해서 관광객 유치를 했나 이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도 하셨잖아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지금 한지지원센터에 한지 공방도 있고요. 체험 공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지 뜰 수 있는 체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DIT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도 개발을 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윤정 위원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요. 코로나 때문에도 한옥마을을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오셔 가지고 이런 운영하는 사업에서 오셔서 만들 수 있고 이걸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하고 저하고 많이 다르게 얘기가 되는 건데 제가 요구하는 건 그때 분명히 개선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했냐 안 했냐를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18년도 중소벤처기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18년에서 2022년 5년 계획으로 한 거잖아요. 우리가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공간 운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쪽 한옥마을이나 관광객이 왔을 때 일반 주중보다는 주말에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 시민들도 혜택을 받겠지만 관광 오신 분이 전주에서 이런 공간도 있으니까 그걸 더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주말에 개방을 하자, 프로그램도 더 발견해서 더 하자고 얘기를 한 건데 그 외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겁니까?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그 부분은 저희와 DIT센터가 대개 프로그램이 4주면 4주, 5주면 5주 연속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기계도 다루어야 하고 기계를 쓸 수 있는 요령도 배워야 하기 때문에 몇 주 교육생으로 모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관광객 유치하는 차원도 필요하지만 메이커스페이스가 그동안 4차년도에서 총 2262명인데 전주시민들이 주로 이용했습니다.
  다음에는 일일프로그램이나 몇 시간 내에 제품을 완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급적이면 한옥마을의 관광객들이 메이커스페이스로 한지지원센터에 체험하러 오는 관광객들이 DIT센터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맞아요. 이게 함께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창작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연인이나 이런 분들 또 가족과 함께 오시는 분들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여러 가지를 해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주말에 이용객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원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사실은 한옥마을 관광객들이 우리 관통로를 건너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방이나, 음식, 시루방 그다음에 여러 가지 DIT센터가 있지만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DIT센터에서 할 수 있는 공방 체험을 한옥마을에 있는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 많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중복돼서 하는 사업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이쪽에서 한옥마을이나 우리 전통문화전당에서 오는 어느 관광객들이 포괄적으로 어디에서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관광객들이 좀 더 시간을 지체할 수 있고 전주에 와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입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공간의 DIT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차후에 면밀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윤정 위원   할 수 있다고 약속한 건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다른 위원님들…….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지금 질의하는 게 맞을지 어떨지 고민을 하다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국장님, 전당이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전당을 지금 관리·감독하는 건 전통문화유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유산과 어디 팀에서 하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한문화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한문화팀에서 지금 현재 전당 사업을 전체 관리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송승용 위원   전당 이사장님, 현재 전당이 5개 분야에서 38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4개 분야 4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4개 분야인가요? 5개 분야 아닌가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5개 분야…….

○송승용 위원   저희 보고서에는 5개라고 나와 있는데…….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5개 분야입니다. 죄송합니다.

○송승용 위원   혹시 전당 이름이 어떻게 지어진지 아시나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처음에는 한스타일진흥원으로 해서 출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로 이관되면서 한국전통문화전당으로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스타일사업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정부 정책으로 한스타일사업이 사실상 폐기가 됐어요. 폐기가 되면서 전통문화전당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 거예요. 정부 정책이 한스타일에서 전통문화로 콘셉트가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된 겁니다.
  하지만 분야로 보면 5개 분야로 되어 있잖아요. 한지, 한식, 공예, 전통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분야가 옛날로 보자면 한스타일에서 한옥이 빠져 있고 그다음에 한소리가 빠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분야는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한문화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과가 다 다르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다릅니다.

○송승용 위원   한지는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한지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아니, 전주시 문화유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나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송승용 위원   한식은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관광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공예는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5개 분야가 3개 과에서 다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문화팀에서 이것이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이제 한문화팀에서는 전통문화전당에 방금 얘기했던 한지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고요. 일반 예산이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합니다. 다만 이제 개별적인 콘텐츠가 각각 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건 또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당이 지어질 때 국책사업으로 해서 전주시에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앞에 비전이나 이런 것 보면 알겠지만 전통문화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를 목표로 해서 이게 지어졌습니다.
  방점이 찍혔던 것은 산업화였습니다. 그러면서 한스타일이 전통문화로 넘어오면서 산업화에 방점이 찍히면서 전주만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야심 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인사 구성이 외부 영입을 해야 한다고 해서 서울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사장님이 초대 이사장님이 되기도 하고 많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문화팀에서 이것을 관리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현실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한때는 한스타일과가 있었습니다. 과에서 전체 지휘·감독을 하면서 전통문화전당의 사업에 대해서 전주시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컨트롤이라는 표현이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관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구조로 보면 전주시는 전통문화전당에 대해서 관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냥 각 팀에서 민경을 주듯이 사업비를 주고 사업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비 내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빚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과에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특히 한식에 대해서는 한식팀에서 사업하고 있는 게 12개죠? 다 민경사업이고 나머지 사업은 한지문화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각각의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셨던 공예나 한지 외에 한식이나 한복 이런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해당 부서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일을 아예 놨다는 표현보다는 팀에서 한 분야를 접촉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고하고 단단하게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송승용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아뇨, 전체적으로 다 공고하고 단단하게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특정 분야는 굉장히 한 몸처럼 일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방금 지적하셨듯이 한식 분야는 예를 들면 전당에서도 굉장히 인력이나 예산이 약하게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본청하고도 협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썩 잘 되는 것 같진 않고 있는데…….

○송승용 위원   현재 공예 쪽 같은 경우는 예산이 거의 다 어디에서 나오나요? 전통문화도시사업으로 나오고 있죠, 현재?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렇죠. 손의 도시를 표방하면서…….

○송승용 위원   예, 손의 도시 사업을 표방하면서 나와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 예산 꼭지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보조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송승용 위원   전통문화과 예산으로 잡혀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아뇨, 원래는 문화정책과에 보조금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자체 출연금으로 할 수 있도록 일부…….

○송승용 위원   저는 내년도 사업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의 기본 원칙이 미래에 대해 예측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 왔는가를 논하고 난 다음에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국장님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 갑갑한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게 아니고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들을 진단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은 그렇게 방향을 좀 전환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송승용 위원   전당 사업이 지금 개별로 다 쪼개져 있고 예산도 개별로 다 쪼개져 있고 어느 누구 하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전당에서는 전당 나름대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예를 들자면 전당에서 한스타일은 폐기됐지만 어쨌든 간에 분야는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산업화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문화정책과 따로, 그다음에 관광산업과 따로, 전통문화유산과 따로예요. 분류마다 각 과에서 나름대로 다른 전문가들이 관여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예산은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해서 되어 있고 뭔가 일률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러면 전주는 전통문화산업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나, 이 표현이 포기라는 단어가…….
  예를 들자면 포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업을 어느 형태로 유지하겠죠. 하지만 본 위원의 눈으로 볼 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집행부에서 많은 과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있는 직원들은 굉장히 허탈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여지기에는 그럴 수 있을지언정 예를 들면 각각의 분야에 콘텐츠를…….

○송승용 위원   국장님, 저는 직원분들이 열심히 했냐 안 했냐를 논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직원들에게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준 간부님들의 역할을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러니까 이제…….

○송승용 위원   직원분들이 조직개편을 해 달라고 말을 못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나서서 얘기를 해 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해당 과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지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효율적인 측면이나 예를 들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이 저희들의 조직진단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면 당연히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겠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주관 과가 있고 연결되어 있는 과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처럼 봐서 전통문화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가고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또…….

○송승용 위원   저는 한식이 대표적인 꼭지라고 보는 거예요. 한식창의센터가 대표적으로 그 사업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전당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들어가 있지 않아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승용 위원   이사장님, 현재 창의센터 직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3명입니다.

○송승용 위원   업무 꼭지가 몇 개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4건입니다.

○송승용 위원   4건이죠? 그리고 본청에서 넘어오는 사업은 한 꼭지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본청에서는 한 꼭지만 사업을 관여하고 나머지 세 꼭지는 또 전당에서 관리를 하고 하지만 김승수 시장님은 한식유네스코창의도시라고 홍보를 하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결심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당 사업에 대해서 가닥을 잡아가고 관리 부서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그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조직과 관련되는 부분 또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기조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원장님이시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박병술 위원   존경하는 송승용 위원님 말씀에 대한 사례를 얘기할게요.
  지금 한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한지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역사가 깊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역사가 깊은 사항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전주한지를 알아주고 있어요, 없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물론 다른 지역의 한지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전주한지가 유명세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뭘로 입증할 수 있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전국에서 한지지원센터가 있는 곳은 저희 전주가 유일무이하고요.

○박병술 위원   원장님, 지원센터가 있는 건 당연히 알고 전주시 내에 한지를 직접 만드는 곳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지금 전주 장인들이 전통한지 제조를 하는 데가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네 군데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 위원님들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만큼 전주한지가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원장님이 생각할 적에 홍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지금 전주한지가 사실은 4대 궁에 창호지로도 납품이 되고 있고요, 전통한지가. 그리고 또…….

○박병술 위원   물론 선화지, 창호지 다 있죠. 문종이가 있는 건 다 아는데 저도 한지에 대해서 많이는 모르지만 조금은 알아요. 그런데 전주한지가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만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고 하나의 특별한 내용들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전주한지, 그러면 이렇게 해 봅시다. 지금 한지 하는데 총예산이 얼마나 돼요? 여기에는 국비, 그다음에 공모사업, 민간인 기부금, 전주시 예산 뭐 엄청나게 있더만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 예산만큼 우리 전주한지가 대한민국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지금 현재 감독하고 있는 행정에서 너무나 거기에만 밀어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지체험관에 15명이라는 직원이 있더만요. 연구원 9명에 직원 6명, 맞죠? 15명인데 전당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연구원이 총 8명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는 9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모든 것을 파악 못 하고 있다는 사실밖에 안 되는 거여. 저는 지금 여기 보고 얘기하는데 8명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원장님, 제가 얘기 하나 드릴게요. 한지는 내가 원주가 또 유명하다고 보는데 원주한지하고 전주한지하고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사실은 제가 이제 원주한지축제 조직위원장도 맡고 있는데요. 사실 전주한지만큼 버금가는 한지는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원주한지축제도 저희 전주한지축제를 벤치마킹해서 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그리고…….

○박병술 위원   지금 잠깐요. 지금 전주한지축제가 그냥 패션사업으로 끝나지 크게 축제하는 거 있습니까? 한지 가지고 옷 만들어서 한복 입고 패션쇼 하는 거밖에 없잖아요.
  직접 참여해 가지고 한지를 만들어 보고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한지센터에 있는 거고. 지금 그 센터에 사람들이 얼마나 방문합니까? 체험하려고 얼마나 많이 옵니까? 옛날에 비해서 자꾸 퇴보되고 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안 맞습니까?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세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맞는 부분도 있고요.

○박병술 위원   예산도 총 얼마인지 말씀을 안 해 주시고, 총예산이 얼마예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제가 예산을 토털로 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봐야 합니다.

○박병술 위원   약 얼마가 되냐고요, 그니까.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30억 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30억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박병술 위원   30억 넘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기부금도 있고 또 민간이 내는 것도 있는데 민간이 내는 것은 뭡니까?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신협협동조합에서 한지장인 교육사업으로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한지장인이 네 분밖에 없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언제부터 네 분입니까, 더 늘어나진 않잖아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지금 그래서 후계자 양성도…….

○박병술 위원   바로 그 얘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전주한지가 그만큼 유명하다고 하면 최하 한지장인들이 막 늘어나야 맞는 것 아니야? 해년마다 한두 명씩이라도 늘어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통한지 가지고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병술 위원   원인은 거기에 있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그리고…….

○박병술 위원   닥나무, 닥나무가 중요해요. 닥나무 지금 현재 얼마나 하고 있어요? 겨우 1억 5000? 그거 예산 가지고 하더만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여섯 농가인데 왜망실 쪽하고 중인리 쪽에 하고 있는데 점차 늘릴 예정입니다.

○박병술 위원   항상 똑같아요, 몇 년째 똑같고 있어요. 원장님, 제가 존경하는 송승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반격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전주시가 빠져 있어요. 예산만 들어가지, 직원들만 활용하고 있지 특별한 것이 나오는 것이 없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신문을 봤어요. 다른 모 신문에 원주한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전주한지 이렇게 한번 낸 적이 있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기사 많이 나온 적 있습니다, 전주한지에 대해서.

○박병술 위원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조금 나왔지.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제가 나중에 끝나고 스크랩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솔직히 얘기하면 원주한지에 대해서, 물론 좋아요. 우리 전북에 있는 일간신문이 이건 내고 전주는 없느냐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문제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재료 닥나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닥나무 보급이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한지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누가 심으려고도 안 하잖아, 지금.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그래서 사실은 전주시에서 닥나무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점차 그것이 정착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농가를 더 늘려서 고급 품질의 닥나무가 생산될 수 있도록 저희 한지지원센터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우리 원장님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아까 우리 송승용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한스타일이 한스타일답게 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전통에다가 맡겨 놓고 우리는 한 꼭지씩만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들이 없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 입증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전당에 한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한스타일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행정에서 유기적으로 하자는 얘기는 상임위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유념해서 저희들이 좀 더 행정의 효율성이나 또 예산의 적정한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박병술 위원   고민이라는 얘기는 쓰지 마세요.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왜 고민을 해? 고민하지 마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지금 전당 측에도 예를 들면 조직에 대한 진단을 자체적으로 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계속 의회나 저희들이 진단을 할 때 안 좋은 부분들 개선해 나가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할 적에 왜 질의를 하는지도 판단해야 하고 공무원들보다 전문적이진 않지만 보고 느끼는 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지가 지금 한지센터가 있고 이제 박물관이 또 만들어지고 한지산업지원센터에 15명이란 직원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소요 예산이 30억이 넘는 예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한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런데 위원님 저희는 한지가…….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전주한지가 굉장히 수준이 올라와 있고…….

○박병술 위원   올라왔다고 말은 해, 그런데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이 없어.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타지에서도 전주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수성을 인정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건 홍보 부족이라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아니, 그런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박병술 위원   우리 여기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한지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 몰라요, 아무도. 그만큼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얼마만큼 좋은지를 몰라. 한지는 문종이로 쓴다고 할 적에 얼마만큼 오래가고 질기고 견고하고 좋은가를 모른다는 말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러니까 일반 문종이로 쓰는 게 아니고 저희는 4대 궁에 납품할 정도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대통령상 포장도 전주한지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박병술 위원   그 정도도 안 하면 안 되죠. 그 예산 출연해 가지고 지금 몇 년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 정도로 전주한지의 우수성은 타지에서도 인정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술 위원   예를 들어서 한지만 얘기했고 한지나 한식이나 한문화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서 정말로 전주가 한문화라면, 한식문화라면 거기에 따른 것을 충분하게 할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앞서 송승용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던 바와 같이 그 부분은 기조국과 상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특히나 한지는 전주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원장님도 더 연구하시고 직원들한테 충분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홍보도 좀 대대적으로 해서 전주한지가 유명세를 탈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국장님, 추가로 한 말씀 여쭤보면 후계자 양성하는 데 1인에 자원이 어느 정도 투자가 되어야 합니까?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선전   예, 말씀하세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외부인을 상대로 한 후계자 양성은 지금 신협에서 저희한테 후원을 해 주셔 가지고 2년간에 걸쳐서 연간 3500만 원씩 총 7000만 원이 투입이 되고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한지 산업이 가내수공업 형태로 진행이 되고 열악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한지장님들의 후계자들은 대부분 그 자녀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전주한지의 우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담보하고 충분히 홍보가 되어져서 이런 부분들이 매출이 올라가고 한다고 하면 그분들의 먹거리가 충분히 확장이 되어질 거고 그러면 후계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한지의 여러 가지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장된다고 하면 많은 인력들도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한지의 후계자 양성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나름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다른 한지장님들한테 가서 직접 배우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고요. 그 한지 후계자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한지장님들께 가서 배울 수 있는 교육비 이런 정도 수준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한지장들의 후계자는 양성이 되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한지 산업이 자꾸 쇠퇴하다 보니까 미래의 어떤 희망이 별로 밝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 아무리 우리 행정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런 양성인을 기른다고 하더라도 생산성이 부족하니까 안 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걸 종합해서 우리 전주한지의 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한문화팀에서도 한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한지문화산업 진흥 분야에서 보면 사업 내용이 똑같은 게 2개가 보고자료로 올라왔어요. 전통한지 생산시설 조성하고 전통한지 제조시설 구축사업 지원이라는 사업명으로 올라왔는데요.
  다만 여기 전통문화전당에서는 비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사업 내용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내놓은 것은 전통한지 제조공간 재현, 한지 체험 및 전시문화 공간조성이고 그다음에 여기 전통문화전당에서는 전통한지 제조공간, 전시·체험·교육 문화공간 구축 지원인데 지금 전통문화유산과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전통문화전당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이 사업 2개가 이렇게 똑같이 내용이 올라온 건…….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한지 제조시설이 금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내년 3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해 가지고 시설을 건립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건립이 지원이 되고 난 이후에는 프로그램 자체를 전당에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당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에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전당에서도 업무로 인지하고 사업으로 올라온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당 차원에서 하는 사업 내용만 보고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지금 우리 과에서 하는 거하고 중복되게 보고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각 기관과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지적을 할 게 있으면 지적하고 이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내용의 추진상황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면 낭비일 뿐이지 더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통한지 생산시설에 대해서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은 행정에서 하는 거고요. 이걸 향후에 운영하는 것은 전당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승인 허가를 의회에 받아서 그쪽으로 넘기는 과정인데 예를 들면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안에 어떠한 내용물들이 들어가야 되냐, 한지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전시도 해야 하고 체험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당하고 지금 협업을 하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문회의 개최 8번, 여기는 비예산인데 추진상황에 자문회의……. 보통 자문회의라고 하면 회의비가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 착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것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회의를 행정하고 전당하고 전문가를 불러서 같이하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이 병기가 된 것 같습니다.

○허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전당 자료 32쪽, 33쪽 그리고 36, 37쪽.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공예품전시관 온라인 홍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업들이에요. 전체 다 합치면 2억 6000 정도 되고요. 다 유사한 사업들인데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뭔가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약간 결이 다른데요. 전주공예품전시관 홍보 마케팅은 일반적으로 저희 홍보를 위해서 CM송 제작이랄지 시내버스 광고 추진하는데 디자인도 하고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 광고 집행하는 광고 대행사 선정하고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전주공예품전시관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은 제작된 걸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거나 또 방송에 송출하고 메타버스 제작하는 거라서 결이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맞춤형 공예디자인 매니지먼트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헌 위원   예.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맞춤형 공예디자인 매니지먼트는 공예인들이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작가들이. 공예품을 제작하는 데에 있어서 작가정신을 내세워서 기존에 했던 공예품을 가져다 고집하는 공예인들도 있고 현대에 맞게 개량해서 상품화시키는 공예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디자이너들을 협업을 시켜서 공예인들이 개선되고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데 적극 도움이 되도록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예품 온라인 판매 프로모션은 저희가 이제 비대면인데 예전에 비해서 매출은 많이 올랐습니다, 방문객 수는 줄었어도. 그 이유는 온라인 라이브커머스로 판매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혁신도시에 있는 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저희 공예품을 홍보해서 파는 효과도 있었고요.
  물론 라이브커머스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정착이 되면 점점 손익분기점이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손익분기점 넘기는 한가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지금은 저희가 8회 차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할 때마다 대개 제품에 따라서 70만 원, 400만 원 다양하게 금액이 차이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 방문객들이 늘어나는 걸 보고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갈수록 판매 수익이 좀 상승할 것 같습니다.

○김동헌 위원   일단 앞서서 네 가지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32쪽에도 라이브커머스 홍보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고 33쪽에서도 쇼핑몰 홍보, 그다음에 36페이지에 프로모션 이어지고 37페이지에는 똑같이 또 프로모션으로 넘어가요. 네 가지 사업이 제가 봤을 땐 다 똑같은 사업이고 결국에는 판매를 위한 사업인데 2억 6000이라는 돈을 들였고 그리고 온라인 판매 프로모션은 6000만 원의 돈을 들였고 5회 차까지 한 결과 매출이 약 12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만큼 돈을 들일 가치가 있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프로모션 제외하고 2억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온라인쇼핑몰 매출이 대략 얼마 정도 됐습니까?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동헌 위원   2억 원의 돈을 들여서 4800만 원…….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물론 지금 경비 대비해서 본전이 되진 않지만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도 온라인 판매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물론 처음 시도해서 그 정도의 매출을 올리기에는 상당히 힘든 구조이고요. 앞으로 갈수록 점검하고 검토해서 세밀하게 다듬어서 온라인 경비 대비해서 이익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제가 쇼핑몰 홈페이지 보고 있는데 한 10만 원 넘게 구매해야 무료배송을 해 주더만요. 이게 무슨 경쟁력이 있습니까? 상품 하나하나가.
  심지어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상품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상품을 직접 눈으로 보지도 않고, 공예품이라는 것은 본인이 보고 느껴서 그만한 값어치를 느꼈을 때 그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건데…….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사실은 청주에도 공예품전시관이 있습니다. 그쪽도 온라인 판매에 주력해서 매출을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진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청주는 그럼 홍보비 얼마 들여서 매출이 얼마 정도 나왔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그건 제가 지금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동헌 위원   벤치마킹하고 계신다면서…….
  뒤에 담당자분들 아시는 분들 없으세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맞춤형 공예디자인 매니지먼트 공예인들을 모집해서 민간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자문을 통한 신상품을 개발한다거나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김동헌 위원   신상품 지원해서 온라인으로 판매 안 하셨어요? 온라인행사라고 써져 있는데?
  그리고 아까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청주…….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경비 대비해서 제가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출연기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서배원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만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다 숙지한 상황이니까 생략하고 질의로 바로 들어가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배원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전 위원장님과 박윤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항상 전주 문화관광체육 분야 발전에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임숙희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김성군 과장입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정명희 단장입니다.
  전통문화유산과 조문성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지원과 허갑수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김성수 과장입니다.
  예술단사업소 장진영 소장입니다.
  전주박물관 강숙희 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문화관광체육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질의는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단사업소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마음이 무겁다는 표현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립예술단이 나름대로 시민의 정서 함양과 그리고 문화예술 충족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요즘에 들어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나름대로 유쾌한 소식이 들려온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고 앞으로 더욱더 진취적인 근무양태를 지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그 대책 또한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통제·관리의 주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1차적으로는 예술단운영사업소장에게 있고요, 2차적으로는 문화관광체육국장에게 있다고 봅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습니까? 국장께서 판단하실 때에 시립예술단사업소장께서 지휘·통제를 하고 관리 책임을 갖고 있는데 예술단 단원들과 사업소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술단 단원들을 어쨌든 그분들도 공무직 직원들이기 때문에 복무랄지 기타 어떤 행동에 어긋남이 있으면 지휘를 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철 위원   물론 업무를 진행하는 데에는 권한도 있지만 책임도 있습니다. 책임이 중하게 부여된다고 보아서는 그 해당 부서의 장은 거기에 걸맞은 권한도 부여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직이다 보니 노조활동에 통제를 할 때에 그 통제의 범위를 벗어날 때는 국 내지는 시장이 직접 나서서 통제·지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공무직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에 어긋나는 분야가 있다면 절차에 따라서 징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명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윤철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바로 그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잘하는 것은 포상을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최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징계한 적이 있습니까? 예술단에 관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빨리 대답합시다. 없죠? 징계한 적 없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된 근무기강 확립 방안을 촉구하면서 다섯 가지를 질의하고 명확한 답변을 촉구하겠습니다.
  첫째, 사업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 들어서 근자에 공가를 빙자한 사적 활동으로 근무일탈 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원에게 바로 연락해서 곧바로 복귀하도록 한 적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를테면 자녀 코로나 자가격리를 빙자해서 공가를 신청해서 사업소에서는 공가를 허가했으면 공가 시간에 자녀 자가격리에 동참해야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동참하지 않고 사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건 명백한 위법 행위죠? 인정하십니까?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예, 인정합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강화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거나 나름대로 최소한의 조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저희가 직접적으로 바로 공가의 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서 코로나 자가격리 상황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 후에 바로 복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일단은 근무일탈 행위는 확인했다면 그 사항을 상부에 보고를 했습니까?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사업소장께서도 직무유기를 하셨네요? 인정하십니까?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예, 생각합니다.

○김윤철 위원   직무유기 맞습니까?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예.

○김윤철 위원   국장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나마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최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지금 보고받은 시점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내용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개인 신상 문제가 연루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추후 이런 근무일탈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당연히 복무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다고 보면 저희 감사 매뉴얼에 의해서 합당한 처분이 내려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윤철 위원   매뉴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발생된 사태는 엄연한 근무일탈 행위가 적발되었는데 이런 경우가 재발될 경우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징계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십시오. 그래야 재발 방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건…….

○김윤철 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그러니까 근무일탈이 됐을 때 예를 들면 감사에 근무일탈은 뭐가 되고 어떤 징계 내용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진행을…….

○김윤철 위원   거기에 맞는데 금번에 공가를 빙자한 사적 활동을 한 것이 지적되고 적발됐잖습니까? 이런 경우 앞으로 어떻게 징계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시란 말입니다.
  징계 조항이 없어요? 내부 규정이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상벌 규정을 말씀해 주시란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저희들이 감사실에 의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직접 징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사된 내용을 감사실에 의뢰할 수 있는 겁니다.

○김윤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근무일탈 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1차로는 경고하고 또 어긋나는 분야가 있으면 저희들이 감사실에 의뢰해서 합당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합당한 처벌이 아니고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이에요. 시민을 눈속임하면서 공가를 빙자해서 사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주시 전체의 행정 기강이 해이된 적나라한 현장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술단 단원들은 어찌해서 오전 10시에 출근하면 오후 3시에 꼭 퇴근해야 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근무 시간을 변경할 의지는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출퇴근 시간이 엄연한데 왜 예술단만 10시에 출근해서 3시에 퇴근해야 됩니까? 여기 공무원 천국입니까? 예술단 천국이에요? 답변이 미진하면 본 위원이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근무 시간을 변경할 의지는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사업소장님?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사실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는 전국 예술단이 동일한 사안이고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적인 연습 공간 자체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분들을 그 시간 안에, 예를 들면 9시에서 6시까지는 개인적인 연습 시간으로 각자 개인 공간에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9시부터 6시까지는 예를 들어서 출강을 한다거나 사적인 것들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거기에 10시에서 3시까지 저희 예술단 건물에서 합주 행위들을 하거나 그러한 연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장께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예술단 단원이라고 해서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퇴근하라는 나름의 기본적인 복무규정은 있되 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는 단원들이 활동하는 공간 내에서 사적인 활동, 직언을 하자면 개인 레슨이랄지 수익 창출을 위한 개인 활동을 금하고 오직 예술단원으로서 시민의 예술 충족도를 만족시키기 위한 자기 수련 그리고 나아가서는 본 위원이 여기서 하나 제안하면은 자기 수련을 하면서 동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시민들을 향한 강좌도 있고 재능 기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동의하시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예.

○김윤철 위원   이러한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10시에 출근 딱 해 가지고 3시 5분만 되면 퇴근할 생각으로 바빠 가지고 나가 가지고…….
  일부 파행적인 것은 3시에 퇴근하고 나가서 개인 레슨을 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께서 답변하시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제가 직접적으로 조사하거나 제보받은 사항은 없지만…….

○김윤철 위원   확인된 바는 없으나 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그러한 부분들은…….

○김윤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있기도 합니다.

○김윤철 위원   있기도 한다고 판단한다면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단원들에게 더욱더 철저하게, 아까 말씀드린 9시에서 6시까지의 어떤 근무 시간으로 준해서 무언가를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더욱더 촉구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근무 지침에 맞는 근무양태를 견지해야 되고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다시금 추가적으로 하나 당부드리면 시민들에게 예술단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시민들을 향한 예술활동을 준비해 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세 번째입니다.
  현재 예술단 단원의 출퇴근 관리 체제가 허술하다는 것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출퇴근 관리를 위해서 지문 인식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께서 답변하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출퇴근 관리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지문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철 위원   지문 인식 시스템 도입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언제 하시겠습니까? 최단시간 내에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관리 체제가 안 된다고 봐서는 이런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앞으로 예술단 단원들의 근무기강을 확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예, 동의합니다.

○김윤철 위원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술단 단원들의 구성원이 40%가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어요. 맞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장거리 출퇴근의 폐해를 차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무 시간 지키는 것도 허술해지고 시간만 되면 퇴근하는데 바빠요. 그래서 머릿속에 양질의 근무 태도가 견지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예술단 단원들 공채할 때 규정을 바꾸십사 하는 얘기를 국장께 건의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전주 출신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지에서 장거리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이런 폐해들이 발생하는 만큼 앞으로 전주시 예술단 단원 공개채용을 할 때에는 전주시에 거주하고 전주시 출신을 우선적으로 뽑아서 그들이 내 고향을 위한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그리고 인재양성을 하는 척도로서 진입시키자 하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우리 지역의 출신들을 채용하자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예술단원들의 실력이라고 봐야 하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 지역 사람들이 월등하다고 했는데 지역 사람이라는 이유로 월등하지 않은데 채용하는 건 또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행정 내부에서도 익산이나 이런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강제로 전주로 이주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조정 제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2020년부터 전주시립예술단 단원들은 가까운 외지에 있을 경우 전주시로 전입할 수 있도록 권고를 강력히 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실현된 부분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 부분은…….

○김윤철 위원   일부 있습니까?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오시는 분들은…….

○김윤철 위원   일부 있으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예술단 단원들을 전체를 다 전주시민으로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예술단의 나름대로의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도 멀리서라도 뽑아서 우리가 채용을 해야지요.
  하지만 그러한 중심적인 요인들 빼놓고 나머지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요인들은 B급이라 할지라도 A급으로 상향시킬 수 있는, 만들어 낼 수 있는 인재양성 차원에서도 전주 출신을 많이 채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점제 도입을 주장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전에 6월 8일 송영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지역인재우대 조례 개정하고 이후에 뽑았을 때 1차 서류전형 때는 아니지만 2차까지 올라왔을 경우에는 가점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시 중입니까?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강조하는 바는 이 부분을 일시적이 아니고 조례가 입안된 만큼 항구적으로 이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는 채용규정으로 적용이 되어서 예술단 단원들의 복지 향상 및 아울러서 기능 향상까지 도모하자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술단 단원들의 기강 해이는 물론이고 기강 해이의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조직의 기능 극대화를 위해서는 화합적인 측면과 단결적인 측면이 동반되어야 되겠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예.

○김윤철 위원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합적인 요소와 단결적인 요소가 잘 배합될 때 그 조직의 역할은 극대화될 수 있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만약에 조직 내부에서 하극상이 존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접수한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예술단사업소장께서 답변하시죠.
  조직 내부에서 최근에 하급자가 상급자를 지칭하면서 조직 내부에서 조직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조직의 단결을 해칠 수 있는 아주 용납 불가능한 발언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사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그러한 문제 제기는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인권담당관실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실제적인 사실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그 상황에서 인권담당관실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기에는 의사소통의 문제이지 예를 들면 하극상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하극상이라고 지칭된 직원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했고 또 그 단에 대해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쓰라는 공문을 조치했고 세 번째로 저희가 인권담당관실과 협의하에 각 단별로 4회씩에 걸쳐서 퍼실리테이터를 동원한 각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직이 직장 괴롭힘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예술단의 기본적인 속성상 계속해서 여기에 머무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들이나 이해를 조금 넓힐 수 있는 시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철 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본 위원의 식견을 바탕으로 에둘러서 표현하겠습니다. 지휘자가 있습니다. 첼로 연주자가 있고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자가 첼로 연주자를 향해서 "이 땡땡아, 지휘자도 내가 스카우트한 사람이고 지휘자도 내가 이렇게 해서 요직에 앉혔는데 첼로 연주자 네가 감히, 나 바이올린 연주자가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함부로 까불어?" 그럴 때 그 지휘자가 지휘를 할 때 오케스트라가 제대로 작동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이 명백한 만큼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자는 팽개쳐 놓고 바이올린 연주자한테 줄서기 할 것 아닙니까,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그러면 지휘자가 컨트롤이 되겠습니까? 지휘봉이 보이겠냐고요, 바이올린 연주자 쪽만 쳐다보지.
  단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해하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에 대해서 바로 교육시키시고 국장께서는 지휘 계통을 통해서 예술단 단원들 교육 한번 시키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가능합니다.

○김윤철 위원   이미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근무기강 해이 및 일탈행위가 적발되어서 질타를 당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한 만큼 앞으로 예술단사업소 내에서 다시금 이런 유사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가차 없이 "상벌 규정에 의해서 처단하겠다. 엄중한 조치를 내릴 테니 앞으로 시민을 향한 봉사정신에 더욱더 매진하라."라고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시립예술단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주시민의 정서 함양과 예술성 함양 그리고 전주시립예술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전주시민의 행복지수를 제고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향하는 기초요원들이 근무일탈 행위가 있고 내부 갈등을 통해서 서로 간에 화합하지 못한다면 그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확실한 관리·책임과 지휘·감독을 통해서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시켜 주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술단운영사업소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6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선전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정책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앞의 시간에서도 민간위탁시설이라든지 출연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이 특위를 결성하고 난 다음에 자기 해당 상임위가 아닌 부서에 대해서 보게 될 때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서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적으로 감사를 했던 기관을 먼저 유심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9개의 기타 민간위탁시설을 감사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기관부터 보게 됐는데 영상위원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 국장님이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영상위원회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죠?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제가 보고받기로는 민간보조금 관련해서 법인카드가 과다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또 직원 건강검진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거기까지가 끝인가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전주시장이 영상위원회 대표가 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 그렇게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최용철 위원   그러면 다 풀어헤쳐 보면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자료 요청을 하고 모든 카드 내역을 봤어요. 감사를 했을 때도 문제가 있어서 카드 개수를 줄였으면 좋겠다고 제가 발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영상위원회에 있는 법인통장 및 카드 보유 현황이 11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경상비도 나누고 사업비도 나누고 유치지원비도 나누고 촬영소 운영비도 나누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카드를 줄였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유류비를 통장으로 입금을 하더라고요. 카드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카드를 보니까 카드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좀 줄이라고 했는데 안 줄이고 그대로 11개를 유지했던 이유는 개인적으로 사료하건대 결산을 맞추기에는 이게 좀 용이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래서 집중적으로 보게 됐거든요, 서류를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카드가 일정 부분 타지에서 쓰는 카드 내역들이 굉장히 많이 비춰지게 됐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카드를 쓰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들었지만 그것도 그렇다고 치고요.
  건강보험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카드를 가지고 가서 썼더라고요. 건강보험 기관 중에서 하나가 전주에서 안 하고 서울에서 했길래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은 건강검진을 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라고 말한 통화 내역이랑 제가 다 가지고 있고요.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소소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문제점들로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근거로 20여 년 동안, 20여 년 됐죠?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21년 됐습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는 어떤 근거로 이 제작소와 촬영소를 지원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하게 되겠죠?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최용철 위원   그래서 어떤 근거로 하죠?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일단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하고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우선 큰 틀에서 법률에서 지정한 바를 우리가 조례로 담고 그 조례에서 못 담은 부분을 시행세칙에 담잖아요.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최용철 위원   그래서 제가 해당 직원분께 여쭤봤어요. 어떠한 근거로 했냐고 하니까 "영상진흥법에 근거해서 했다." 그런데 영상진흥법에는 전주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문화예술진흥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용철 위원   예.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항목에 대해서 영상콘텐츠 그런 법에 따라서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지적해 주신 걸로 아는데 저희가 그 사이에 문체부에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문화예술진흥법에 문화예술이라는 용어 범주에 영화라는 것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국고보조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 영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별도로 조례를 안 만들고도 충분히 지급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건 맞지 않을 건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저는 옳지 않다라고 부서에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법제처와 문화 거기다 질의를 한번 해 보라고 했으니까 그 결과 나와 가지고 만약에 옳지 않다라고 나오면 예산을 삭감해도 될까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산 삭감은 안 되고요. 저희가 그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지침상 그런 걸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 조례에 담겨져 있어서, 법령이 틀리더라도 그리고 소위 말해서 지방분권시대가 도래했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담아서도…….
  전주시의 도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전주는 영화산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에 꼼꼼히 담으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거꾸로 말하면 그렇게 하면 보조금을 소소하게 지급하는 단체들도 그걸 다 담아야 된다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너무 비효율적일 것 같고요. 또 법이라는 것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규율로…….

○최용철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모순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 깊게는 어차피 공문을 통해서 나올 거고요.
  제가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실래요? 만약에 이걸 공문으로 보내서 법률에 의거했을 때 아니다라고 나오면 전체 삭감해도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21년간 전주영상위원회가 활동해 온 역할이 많이 있는데 갑자기 삭감한다는 것은 너무 저기 한 것 같고요. 만약 법적으로 미비하다면 저희들이 후속 조치를 할 건데 제가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기로는 지금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가 있는데 영상진흥 조례의 모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비법입니다. 줄여서 영비법이라고 하는데 이 영비법 내용에는 광역…….

○최용철 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법적인 근거를 얘기하는데…….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통해서 문체부나 법제처에 해서 했는데 이게 옳지 않다고 하면 삭감할 용의가 있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만약 그게 틀리다고 봤을 때는 지금 저희 조례에 사업비 등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사업비는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최용철 위원   사업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사업비를 줄 수 있는 근거는 과장님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지방재정법이나 또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최용철 위원   아니죠. 지금 전주시가 조례에 담은 건 민간위탁법으로 주는 거죠. 민간위탁시설이잖아요, 지금 현재.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렇죠, 민간위탁시설이죠.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민간위탁시설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법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까? 민간위탁시설이기 때문에 돈을 지급한 거잖아요. 틀린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아까 제가 모법은 민간위탁시설이라고 한 것은 민간위탁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 법의 적용도 받겠지만 영비법이랄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했던 겁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길게 할 필요가 없고요. 전주시가 이 기관을 수탁자를 공고하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공교롭게도 올해 하셨죠? 그러면 이거 공고할 때 어떻게 하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해요? 말씀하세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공고할 때요?

○최용철 위원   예.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공고를 내서 하죠.

○최용철 위원   예, 전주시가 공고를 합니다. 2021년 3월 16일 날, 제2021-634호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 공고안 그렇게 내죠. 그런데 영화제작소에 수탁한다고 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공교롭게도 못 옵니다. 못 온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2021년 3월 31일 날 재공고를 합니다. 재공고를 하고 2021년 4월 14일 날 영화제작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영화촬영소입니다. 여기는 공고를 했는데 누가 응모를 했나 봐요. 2021년-2575호 해 가지고 10월 19일 날 모집 공고를 했어요. 민간위탁시설로 공고를 해서 누가 왔는데 똑같은 영상위원회로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유도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수탁기관으로 공모를 한 거예요. 영화제작소, 영화촬영소.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한 명은 민간이 와서 했고 한 명은 둘 다 안 왔어요. 왜 안 왔을까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요. 그래서 봤더니 전주시에 있는 민간위탁사업자 103개 중에서 시설장과 기관 대표가 있습니다. 기관 대표가 누구로 되어 있을까요, 이 2개 다?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전주시장으로…….

○최용철 위원   103개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전주시장이 민간위탁기관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채점 기준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김승수 시장이 대표로 되어 있는 곳밖에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대안을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질타만 하고 끝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부천시가 어떤 조례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방만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민간위탁으로 하고 민간위탁금 주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 생기고 카드 아무 때나 쓸 수 있고 또 덧붙여서 직원들 나가서 안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생겼어요. 왜? 다시 위탁할 수 있는 김승수 시장일 테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아니, 위원님…….

○최용철 위원   제 말 끝나고 말씀하실 기회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안 드린다고 했잖아요?
  부천시에서 만화영화제 합니다. 부천시 우리하고 똑같은 특별시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부천시가 어떻게 운영을 할까요? 출연기관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제작소, 영화촬영소도 출연기관화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 영화와 관련된 기관이 전주국제영화제와 전주영상위원회가 있는데요. 전주영상위원회는 현재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전주국제영화제는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대표는 현재 시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영상위원회가 영화촬영소의 수탁기관으로 되어 있는 거고 영화제작소는 국제영화제조직위가 현재 수탁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는 영화제작소나 영화촬영소는 민간위탁금으로 지급이 되는 거고요. 모기관인 전주영상위원회와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는 별도의…….
  전주국제영화제는 도비 보조와 함께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지급되고 사단법인 영상위원회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이 단체에 지원은 현재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어떤 기관의 대표가 김승수 시장으로 되어 있고, 더 깊게 말씀드릴게요. 시설장을 뽑을 때 어떻게 뽑을지…….
  지금 인사 때문에 전주시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 시설장 뽑을 때 누가 어떤 권한으로 뽑을지는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   예, 김윤철입니다.
  짤막히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 인권을 함양하고 제대로 바로잡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도시재생 사업과 연관해서 선미촌이 서노송예술촌으로 모습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문화정책과가 관여한 일은 사업 실적 중에 노송늬우스박물관이 개관되었고요. 그다음에 창작지원센터가 현재 설립·완공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김윤철 위원   노송늬우스박물관 조성 이후에 방문객 수는 조사되었습니까? 2021년도에 방문객 수는 총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노송늬우스박물관이요?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박물관은 상시 개방을 통해서 방문객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방문객 수는 파악이 되어야 맞는 것이겠죠?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면 본 위원은 누구에게 질의를 해야 할까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죄송합니다.

○김윤철 위원   선미촌 유령들에게 해야 할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거기는 지금 안에서 근무하시는 근무자분이 카운트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 결과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가장 기초적인 업무 수칙입니다. 박물관에서 박물관에 방문한 방문객 수 파악을 정확히 하고 사후 관리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는 징표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을 잘 수립하시고 밀도 있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아울러서 예술협업 창작지원센터가 조성이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가 선미촌을 기능전환사업으로 명명하면서 그중에 가장 큰 소제목이 서노송예술촌으로 변모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김윤철 위원   여성 인권을 뛰어넘어서, 그런데 요소요소에 문화정책과와 관련된 창작지원센터 외에도 새활용센터나 다른 센터…….
  물론 다른 부서와 연관된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 요체들이 이를테면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고 전시공간으로서 즉 주인 없는 공간으로 현재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이를테면 물론 주민공동체·예술인공동체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이 창작지원센터 하나를 보고서도 우리가 예단할 수 있는데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술협업 창작지원센터가 현재 조성이 거의 완료됐는데 여기에 입주 예약한 예술인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일단 창작지원센터는 놀라운 예술터하고 뜻밖의 미술관을 지칭하는데요, 두 기관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난주에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난주에?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그 업체에서 지금 창작공간이 2층, 3층에 3개씩 해서 총 6개의 실이 있거든요. 그 실은 민간위탁받은 시설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김윤철 위원   예, 퍽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되고요. 민간위탁을 통해서 그들에게만 맡기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요청드리는 바는 그들이 원만하게 서노송예술촌의 격에 맞게끔 나름대로 예술인들이 거기에서 협업을 통해서 예술창작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창작활동 및 예술인활동 인프라를 우리가 조성하고 관리해야 된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이나 다른 시설에 대해서 기관에만 맡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본적인 인프라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작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서노송예술촌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예술인들이 주민과 더불어서 선미촌이라는 공간을 이름을 달리해서 거기에 정착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살아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정책과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관광산업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업무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얘긴데요. 시내 풍년제과 사거리 가보면 관광호텔 하나 새로 생긴 거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전주 관광호텔 꽃심 생겼습니다.

○김동헌 위원   거기하고 우리 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거기는 우리 시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런데 우리 시 CI를 가져다 써 놓고 글자체도 똑같고 한데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대처한 게 없어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우리 '전주정신 꽃심'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소년과에서 질의 회신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을 할 때 꽃심이라는 명사는 그냥 명사로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호텔 명칭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회신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아니, 명칭은 저도 아는 내용이고 CI가 똑같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미지 그 옆에 보면 우리 시가 만들어 놓은 꽃심 글자체하고 제가 봤을 때는 동일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인 줄 알았어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헌 위원   명칭이야 누구나 다 쓸 수 있겠죠, 초코파이처럼. 그런데 우리 시에서 만든 CI를 상업용으로 가져다 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호텔 명칭이 전주 관광호텔 꽃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자체는 완판본체를 사용한 걸로 알고 있고요. 문제가 됐던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꽃심 부분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었고요. 그 부분은 해당 소관 과에서 "일반 명사로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상업적인 목적이더라도 이것은 우리 전주 정신 꽃심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일반 명사로서 사용 가능하다 해 가지고 회신한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참 그래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항을 단순히 문제가 없다로 치부하고 끝내기에는 이 호텔에서 문제 터지면 우리 시 이미지만 나빠질 거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그러면 그걸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사용하는 데는 전혀…….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저희한테 상표 등록이 된 것은 '전주정신 한국의 꽃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상업적 이용은 안 되지만 꽃심이라는 일반 명사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단장님이시죠? 단장님, 이제 1년 됐나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박병술 위원   1년 됐으면 전주시의 모든 내용들은 파악 다 하셨죠?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제가 30페이지를 보니까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홍보, 우리 단장님이 생각할 적에 이번 1년 동안 과연 얼마만큼 성과를 이뤘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산 대비해서? 예산도 솔찬히 많네요, 사업비가?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위원님, 작년에 문경위와 예결위에서 저희 관광거점도시에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상임위에서는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관광거점도시 예산이 기재부에 사전 적정성 검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1월까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다음 주 금요일에 기재부와 최종 협의가 되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내년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국비가 65억이 내시가 내려왔고 거기에 맞춰서 지방비 매칭을 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하고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 때문에 사업비가 지금까지 홀딩이 되어져 있었고 이제 12월 달부터 예산이 본격적으로 교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홍보는 못 했다 그 말씀이에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아닙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는 지금 성의껏 추진을 해 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한테 제 질의 요지는 효과가 얼마나 있었냐 없었냐를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 감사 자료 30페이지에는 아주 거창하게 해 놨어요, 홍보를 한다고.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30페이지에 저희가 추진상황으로 보고드리는 내용들은 저희가 추진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성과만 얘기해 주시면 되지, 예산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예산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현재 사업비가 15억이야, 150억이야?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15억 5000만 원입니다.

○박병술 위원   15억 5000만 원 가지고 현재까지 하고 있던 내용들이 뭐냐고 간단히 설명만 해 주면 돼요. 왜 그러냐면 행정감사 자리니까 홍보를 얼마큼 했냐에 따른 추진 실적을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현재 효과를 얼마만큼 나타냈느냐를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볼 적에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내용 파악을 못 하시는 거예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이 추진상황에 되어져 있는 부분은…….

○박병술 위원   이것은 관광 홍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 기본적인 틀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이 외에 국내 관광객 유치를 어떻게 홍보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내용 말고 특별하게 한 다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잘 모르시겠어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아니요. 저희가 따로 서면이, 내용이 많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자료…….

○박병술 위원   간단하게 큰 것만 얘기를 해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못 하시고 계셔.
  자꾸 얘기를 안 하시면 내가 입이 더 나가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박병술 위원   나 잘 모른다니까? 모르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왜 잘 안다고 나보고…….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나보고 잘 안다고 하면 어떻게 해?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어서 비대면 관광 홍보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홍보 영상을 만드는 데 집중을 했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이벤트도 개최를 했고요. 현재 수도권에 있는 내국인 관광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스타필드 고양과 하남에서 대규모 미디어타워에 지금 전주 관광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병술 위원   좋아요. 했는데 관광객이 얼마만큼 유치됐다고 보세요? 그렇게 했으면 좀 많이 왔어야 할 판인데…….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지금 저희가 한옥마을에 있는 관광객들은…….

○박병술 위원   한옥마을 관광객은 본래 오시는 분들이고 특별하게 거점도시에서 했던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특별하게 전주시에 관광객을 유치해서 얼마만큼의 관광객들이 왔냐 그 부분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예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직접적으로 관광거점도시의 활동 때문에 어느 정도로 늘어났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현재 통계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기왕에 하는 것이니까 내년부터는 특별하게 우리 관광거점도시가 생겨서 "전주시에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넘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세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단장님,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조선팝' 정식 네이밍이 뭐예요? 조선팝이에요, 전주 조선팝이에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조선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명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기존에 퓨전 국악이라든지 얼터너티브 뮤직이라든지 다양한 장르로 쓰여져 있던 부분을 전주시에서는 조선팝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명명해서 저희 사업 명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제가 금방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조회수도 16만 명, 169만 회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같아서 이왕이면 '전주 조선팝'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기금이 13억인가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지금 기금은 12억으로 올해 예산…….

○송영진 위원   12에서 13억이잖아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송영진 위원   기금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가능하면 많은 조회수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왕이면 '전주 조선팝' 이렇게 해야 전주가 네이밍 마케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리고 KBS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저희가 올해는 조선팝을 전 국민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올해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tvN과 KBS와 같은 공중파로 하는 대규모의 공연을 사업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tvN은 저희가 중간에 프로그램의 문제로 추진을 하지 못했고 KBS와는 저희가 '조선팝, 드랍 더 비트'라고 하는 특별 편성 방송으로 해서 3회 연속해서 저희가 전국 방송으로 송출을 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소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에 나가거나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갈 때 이왕이면 '전주 조선팝' 이렇게 되어야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질의를 마치고요.
  이어서 전통문화유산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윤철입니다.
  우리가 7년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전라감영이 1차 복원 마무리되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감사합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라감영 완전 복원을 주장했고 건의를 드렸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앞으로 전라감영 완전 복원 계획서를 본 위원이 접수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총사업비 798억 원을 도비 399억 원, 시비 399억 원 소위 50 대 50 비율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개요를 적시했어요. 맞습니까?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서측, 남측 부지 건물 복원비가 142억 원, 완산경찰서 일원 매입비가 279억 원, 남측 부지 문화시설에 건립 박물관 및 관리동 주차장 등 포함해서 374억 원 그래서 총 798억 원인데 이 사업 개요를 볼 때 궁금한 것이 있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도비와 시비로만 추진하기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이 사업은 국비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문화재청에서는 예를 들면 이게 국가문화재도 아니고 예를 들면 아무튼 논리적으로 굉장히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계속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철 위원   시장의 차기 선거 불출마로 인해서 행정 공백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서 심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바로 영속적인, 지속적인 행정 업무가 마비되는 이런 현장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토지 매입비나 자체 사업비로 해당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는 알고 있으나 부수적으로 건물, 역사문화 유적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국비를 조달할 수 있다. 즉 중앙부처의 지원은 가능합니까, 전혀 불가능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저희는 가능하다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는 쉽게 설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설득과 노력의 정도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은 아닐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문화재청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인맥을 쌓아 왔고 아무튼 충분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노력을 했으나 결과가 없으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고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내년 6월 1일이면 새로운 시장이 선출이 될 텐데 7월 임기가 개시되면서 바로 이러한 전주의 역사문화 유적 즉 전라감영 완전 복원이라는 사업 요체, 곧 이것은 전라북도 중심의 사업을 떠나서 전주시의 문화 생명력을 제고하는 가장 중차대한 보고입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그 어떤 행정력과 비교해서도 역동적으로 매진해야 되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민선 8기 전주시장이 선출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지금 그래서 제4기 전라감영복원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전체 복원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비 확보할 수 있는 것…….

○김윤철 위원   전라감영복원재창조위원회는 자문기구입니다. 그들이 노력을 통해서 중앙부처의 예산을 확보하는 바로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거기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김윤철 위원   자문일 뿐이지. 본 위원이 현재 강력히 요청드리고 있는 사항은 798억 원의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는 완전 복원 계획에 한해서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너무나 많은 예산인 만큼 공무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을 통해서 시 예산을 절감하고 중앙부처 예산을 통해서 완전 복원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민선 8기 훌륭한 시장이 뽑히기 전에 시장에게 보고할 전략적인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본 위원 및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2022년 상반기에 다시금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간의 지혜를 모아봅시다.
  준비할 수 있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꼭 보고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통문화유산과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한옥마을지원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마을지원과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한옥마을지원과 질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국장님하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빙상경기장 환경개선공사사업에 가 보셨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현장 가 봤습니다.

○박병술 위원   가서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가능하겠어요, 국제 대회하기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지금 어떤 민원에 의해서 계속 공사가 중지됐었는데요. 11월 달에 공사를 재개했고 현재는 얼음을 얼려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공사 재개했으면 준공이 곧 되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준공 아직 안 됐으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 집행은 아직 안 됐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아직 다는 안 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이 남아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이월돼서 남아 있고요. 준공되면 비용 지불할 예정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요? 준공이 되어서 만약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음을 얼리면서 대한빙상연맹이나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현재 빙질의 균일함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을 받았습니다. 국제대회나 대회를 치를 때 문제가 없다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술 면에서는 모르고 행정적인 것만 얘기하시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박병술 위원   하자가 있을 적에 어떻게 할 것이냐만 얘기해 주시면 돼. 빙면에 대한 균열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절기와 동절기에 차이가 있다고 봐요. 동절기는 잘 돼.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박병술 위원   아직은 하절기가 6개월 남았어. 하절기 때도 만약에 얼음이 잘 안 언다거나 균열이 난다거나 빙면이 평평하지 않을 경우에 하자가 나오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그렇긴 합니다만…….

○박병술 위원   하자가 나올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만 얘기해 주시면 돼. 제가 왜 국장님하고 얘기를 하냐면 현재 과장님, 담당 계장님, 주무관이 다 바뀌었어. 국장님은 우선간 안 바뀔 걸로 보고 거기에 대한 의지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하자보수 처리를 해야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보수 처리를 하는데 돈을 다 줘버리면 못 하잖아요. 보험 들어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보증 기간이라는 것도 있고 하자 저기 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보증 기간이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거잖아, 돈이 있으면 하지만 돈이 없을 경우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보증이 들어 있으면 보증에서 해 주는 거야?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확실히 답변하셔야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김성수 과장님, 하자 있으면 보증에서 해 주는 거야?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당연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시공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그렇죠. 시공자가 없을 때는 보증 보험회사에서…….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증이 얼마나 들어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죄송합니다. 위원님,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준공 날 때 보증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박병술 위원   그게 안 맞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준공이 끝나기 전에 하자보수에 대한 보증을 받아야 할 거고 국장님? 과장님한테는 분명히 얘기를 해 줬으니까. 만약에 준공되어서 돈을 다 지급한 후에 하자가 있을 적에는 보증이나 본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보증도 좋은데 하자 시에 책임지기 위해서 준공이 끝나도 돈을 다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그걸로 할 수 있겠느냐 하고 국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가능하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공이 처리되면 비용을 다 안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하자보수 처리를 저희들이 보증 증권을 끊어서 향후에 하자가 생기면 그 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보증 증권으로 하겠다 그거죠? 만약에 그러면 또 보증 증권으로 하자를 메꾸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 위원이 아는 견해로는 그 돈 가지고는 다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왜? 현재 환경개선공사는 엄청 오래됐죠? 24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우리 빙상인들이 잘 사용하기 위해서 새로 환경개선공사를 한 거예요, 얼마를 들여서? 21억을 들여서.
  그런데 2019년에 시작해서 2020년 4월에 완공될 것을 지금까지도 준공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국장님?
  문제가 없는데 이럴 리는 없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문제가 있어서 많은 부분을 저희들 오기 전에 중간에 많이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뭘 해결해? 해결한 거 별로 없어. 뭘 했어? 이미 다 빙면 결정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은 절대 건들지도 못했는데? 밑바닥에 있는 기초도 건들지 못했다고요. 기초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물론 제가 기술자는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생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래서 국장님한테 책임지고 준공을 하되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적에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24년 만에 처음으로 빙상경기장 환경공사를 했어.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해야 하는데 설계에 맞지 않게 했다는, 그걸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설계하고 시공하고 맞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니까.
  그리고 도 감사를 한다고 지금까지 우리 사업부서는 가만히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 끝날 때까지 그대로 계실 거예요? 감사 기관인 도에 우리 국장님이 가서 말씀 한번이라도, 상의나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보고받은 적이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박병술 위원   아니죠. 과장님한테는 답변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국장님한테 받은 이유는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저는.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과장님, 주무관들은 다 바뀌었어. 국장님이 그 답변을 해줘야 나중에 하자가 없는 거야. 책임지고 볼 수 있는 거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박병술 위원   아니, 도청에서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아뇨, 중간에 지적된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도청에서 정확한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어, 안 나왔어? 지금까지도 기술감사 안 나왔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도청 기술감사에서 정확하게 지적사항이 나와줘야만이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재시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나왔는데 한다?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현재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법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본 위원은 국장님이 내일이라도 도 감사에 가서 정확한 지시사항을 하달받아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 부분은 어제 다녀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병술 위원   누구한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도 감사실에 보고를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도 감사실에서 지적사항이 왔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 결과를 이제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왜 우리 시가 도에 가서 보고를 해?
  감사가 나와서 감사실에서 하자보수를 나가라고 얘기를 해 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원칙적인 거 아닌가요? 어떤 것이 원칙이에요?
  우리가 이런 보고를 해 줘야 원칙인 거야, 아니면 거기에서 나와서 얘기를 해 줘야 원칙인 거야?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한 내용을 감사실에 말씀을 드렸다 그런 보고를 말씀드립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감사실장한테 분명히 그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서 감사실에서 이런 하자가 있고 민원이 있는데 도 감사만 하길 바라고 있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고 있느냐? 뭔가 가부간에 결정해서 빨리빨리 실행을 해야지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1년 6개월 동안 지연돼서 누가 피해를 입었느냐? 시민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시민이 피해 안 입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자꾸 지연된 상태에서 지체보상금 줘요, 안 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지체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박병술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지체보상금 안 주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박병술 위원   1년 6개월 지연이 됐는데 시공업체에서 지연됐으니까 돈 더 달라는 얘기 안 하냐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저희들이 공사를 일시 중지했고 기간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안 줘도 된다 이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박병술 위원   그것도 그렇게 하면 됐고요. 만약에 더 주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본 위원이 또 듣고 싶은 얘기는 한 번 빙면을 만들면 10년에서 20년 이상 빙상경기가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될 경우에······.
  지금 왜 이걸 바꾼지 아시죠, 국장님? 빙면에 문제가 있어서 바꿨어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또 빙면에 문제가 있어서 못 할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손실이 오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환경공사라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죠. 전문적인 양반들이 알고 전문기술자가 알기 때문에 우리 본 위원들은 민원에 따라서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얘기에 따라서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는 것이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준공 검사를 해서 떨어졌어도 하자가 나왔을 적에 하자를 할 수 있는 부분, 나중에 빙면이 만약에 결빙이 잘 안 돼서 문제가 생겼을 적에 문제점, 그다음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국제대회를 유치 못 했다 할 적에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거죠.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이 되는가?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행정적으로 봤을 적에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처음부터 과정은 제가 자리에 있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준공 이전에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서 준공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빙상경기장 환경개선공사가 향후에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지만 빙상경기장은 빙면이 최고거든요. 그거 보고 일명 표면 레벨 평활도 그것이 제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되면 빙상경기를 할 적에 넘어져서 부상도 있고 또 결빙이 잘 안 되어서 크게 다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돈도 많이 들어서 문제가 되겠지만 국제경기는 죽어도 할 수 없다는 사실. 물론 또 거기에 1층, 2층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층을 사용 못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만도 많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사후라도 설계와 시공이 같아야 된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겠죠. 그것은 우리 기술자들이 하는 문제겠지만 설계와 시공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왔다. 하나의 표면적인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차후에 이런 사례가 없기를 우리들이 꼭 바라는 것이고 향후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함께 얘기해 주세요.
  차후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이 먼저 해 주세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먼저 빙상경기장 환경개선사업이 조기에 마무리가 안 되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준공 처리를 확실하게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환경개선도 했지만 여름철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출입구라든가 밖에 있는 더운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보완하고요. 냉동기라든가 하여튼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빙상경기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준공 예정은 언제예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재개장은 12월 20일경 이전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시공자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 현재 결빙 실험했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박병술 위원   실험한 결과는 괜찮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결빙에 하자 없다?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협회에다 물어봤을 적에 하절기와 동절기의 차이점도 알아보셨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여름철에 얼음이 녹는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계속 건물 보완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냉각수 순환이 감소되어서 빙상장 빙면이 안 좋을 경우에 밑에 시공까지 다시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박병술 위원   그것이 제일 문제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박병술 위원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잘하시라고요. 하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특별하게 빙상경기장 빙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제 국장님 감독·책임하에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 대책만 얘기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지난 11월 10일경에 저희들이 빙면의 결빙 상태를 점검단을 통해서 했는데 어쨌든 빙결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다만 이제 여름철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시설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빙질의 문제인지 아니면 외부 공기 순환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추가로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사가 또 하자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제가 아는 견해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거기 전문가한테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이 얘기를 하세요. 냉각관이 당초 설계된 관이 아니다라는 거죠. 냉각관이라는 것은 제일 밑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계가 설계된 부분이 아니고 다른 걸로 했기 때문에 재질이 불량하다, 아니면 안 맞다, 작다. 즉 정확한 구경으로 해야 하는데 구경이 작아가지고 그 설계보다 작은 관을 넣어서 시공을 잘못했기 때문에 냉각수 순환이 감소되고 빙상장이 정상적인 빙면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시공이 되어서 밑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빙면이 잘 결빙이 되어서 안 다치고 잘만 하면 상관없죠.
  그런데 만약에 부상을 입는다든가 새로운 것을 또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될 적에 예산 낭비에다가 우리 시민들이 부상을 입기 때문에 또 경기인들이 부상을 입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다른 얘기는 없다는 거. 그래서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자가 있을 경우에 분명히 하자보수를 할 수 있게끔 철저한 방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박선전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아니, 지금 15분 동안을 얘기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하자보수 이행증권 계약할 때 끊는 거 아니에요? 왜 이것을 하자보수를 걱정하는 우리 위원들이 발언을 해야죠? 일이억도 아니고 수십억짜리 공사를 착공계약을 할 때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몇천만 원, 몇백만 원짜리도 끊는데 이것을 안 끊고 계약을 했다는 말이야?
  또 하나는 아까 시공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감리 없었나요, 감리? 감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 밑에 시설 끝난 파이프가 관이 설계하고 시공하고 다를 수가 있나요? 그걸 체크하는 게 감리잖아요.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거야? 계약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어떤 공사든 가장 기본적인 거. 감리 두는 거하고 하자보수 이행증권 끊어서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이게?
  전주시 발주는 계약을 그렇게 하나요? 몇백만 원짜리도 하자보수 인증권을 끊으라고 한다니까? 그리고 감리를 두는 것이고 다. 예?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야.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위원님 제가 설명…….
  하자보증금은 저희들이 준공 후에 금액과 공정에 따라서 하자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송상준 위원   준공 그게 아니라니까 이 전체 금액에 하자가 있을 때 내가 책임을 진다는 걸 착공하기 전에 제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 서류가 요구 사항이잖아요. 그 서류를 요구 안 했다는 겁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김성수 과장님. 그 내용 알잖아. 모든 공사의 기본 서류라니까, 기본 서류?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위원님, 죄송한데 위원님 얘기하신 게 이행보증 관계 아닌가…….

○송상준 위원   그게 그거 아니야, 보증. 내가 문제가 됐을 때…….
  아니, 이걸 준공이 난 뒤에 끊어오라니? 준공이 난 뒤에 왜 끊어와, 그 사람이? 하기 전에 그런 것이 있어야 긴장해서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준공하기 전에 그것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김성수 과장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그러는데 공사를 계약 서류를 내는 겁니다. 이것을 준공을 하기 전에 받는다니 이게 뭔 소리야?
  또 하나는 아까 설계하고 시공하고 다르다고 하는데 감리를 두어서 감리가 총괄을 하는 거잖아. 감리도 없었어요, 거기에?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제가 또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감리는 당연히 있습니다. 건축 감리가 있고 기계감리가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지, 그러면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잖아?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그런데 이 민원이 생긴 것이 냉각관은 저희들이 변경을 해 줬습니다, 사실은. 설계 변경을 해 줘서 냉각관은 변경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변경한 것대로 안 하고 다르게 시공이 된 걸로 확인이 되어서…….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감리가 감리를 해야지. 감리가 뭣을 하는 거냐면 특별한 공정을 할 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설계 변경해서 교체해 줬어. 그러면 이놈을 거기서, 설치를 할 때 감리가 직접 보면서 설계와 사온 재료가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시공을 시키는 거지, 그게 감리의 역할이지.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 감리가 있었는데 그걸 안 했다고 하면 다 그 사람 책임이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감리도 저희들이 감독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게 적절하지 못해서 이렇게 상황이 된 겁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극히 상식적인 건데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실천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게, 수십억 공사를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는 게.
  그건 그렇고 우리가 만경강 생태하천 관리를 맡아왔는데 타 시도, 우리 도내에도 마찬가지고요. 내천을 정비를 하면 공간이 나오는데 공간이 나오는 곳을 보면 체육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체육시설이. 그런데 전주는 전주천, 삼천 그리고 만경강이 있는데 전주천, 삼천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만경강 했으면 거기에다가 체육시설을 파크골프 잘해 놨더고만. 거기다 공간을 이렇게 할 의향이 없으신지?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지금 삼례교 밑에 파크골프장이…….

○송상준 위원   한 곳은 그렇다 치고 차후적으로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하고 싶어도 땅을 살 수 없잖아요, 워낙 비싸서. 토지 비용이 워낙 부담이 많이 가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이건 이제 관리권이 익산국토관리청에 있기 때문에요…….

○송상준 위원   주인은 거기고 관리권은 시에다 넘겼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승낙은 받아야겠지, 그렇지?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송상준 위원   그런 차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시 차원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면 익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대답은 여기에서 그렇게 하는데 전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이게 생태하천 시공하기 전부터 몇 년째 이야기한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공하기 전에 해서 시공을 할 때 그렇게 자리를 잡아줘야 하거든. 그래야 돈이 덜 들 거 아니에요, 예산이.
  그런데 그걸 했는데도 안 해. 왜 그러냐면 서로 자기 자존심들도 있어서 그러는 건지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힘들어서 그러는 건지 게을러서 그러는 건지 안 해요. 하면 하고 말면 말고.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가야 되는데 그 자리가 있으면 그냥 앉아 있다가 가면 되는 걸로 판단하는 모양이야.
  조금만 내가 노력하고 아쉬운 소리 하면 우리 전주시민들이 그런 좋은 공간을…….
  생태공원 만들어 놓고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있어서 농사를 다 망친다는 거 아니야? 장단점도 있어요, 실은. 거기 축구장도 해 놨는데 그거 쓰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물이 한 번 차 가지고 질퍽거려서 못 찬다는 거야. 그런 데다 인조잔디를 깔 의향도 있는지 그런 고민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김성수 과장님?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환경청에서 주장하는 것은 만경강 하천이 멸종위기 동물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민들을 위한다면 고민해서…….

○송상준 위원   타당성이 있는 자리가 좀 있어요. 그런 데를 얘기를 하는 거지, 무조건 다 밀고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땅도 아닌데 주겠어?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만경강 나비·파크 전용골프장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월 3일 날 환경단체가 파크골프장 불법 운영에 대한 폭로를 했었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허옥희 위원   그래서 원상복구와 더불어 추가적인 체육시설을 설치하지 말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전주시의 입장을 전북도민일보에 내놨다고 합니다. 맞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는 20년 4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에 대한 보고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위원님, 결론을 말씀드리면 파크골프장 9홀이 조성이 되어 있는 게 문제가 되어서 환경단체하고 분쟁이 되어서 환경청도 저희 시를 고발을 할 수 있냐 유권해석에 서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에서 "환경단체에서 주장한 것은 소규모 영향평가 대상이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난 상태에서 현재 죄송스럽지만 저희 시가 환경청으로부터 고발이 된 상황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법리 검토를 하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신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이전의 진행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을 인수받고 나서 홀컵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익산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익산국토관리청에서는 홀의 설치에 대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그런 내용은 못 받았고요. 중요한 것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생각 못 했고요. 또한 저희 시 입장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그렇게 공문이 와 가지고 죄송스럽지만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안 받은 상태로 공사를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허옥희 위원   아니, 그러면 익산국토관리청에 자문을 구했다고 해야지 왜 환경부에 자문을 구한 결과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법률 검토는 환경부의 소관입니다.

○허옥희 위원   지금 각 집행부별로 이와 비슷한 사안이 많아요. 물론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충분히 어떤 반발과 위법과 이런 것들이 제한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지. 나중에 이런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물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생태하천협의회 자문도 21년 9월에 했더라고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파크골프장 18홀을 조성하려고 지금…….

○허옥희 위원   그런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문을 구한 적이 없는데 자문을 구했다라고 한 것부터 지금 단추를 잘못 꿴 거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고발 건은 기존의 파크골프장 9홀이고요. 이번에 생태하천협의회 받은 것은…….

○허옥희 위원   아니, 지금 하천협의회 자문은 진작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구했어야 맞지 막대한 예산 들여놓고 "아, 이거 안 됩니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지금 마전교 밑에도 골프장을 허가해 달라고 어르신들이 그렇잖아요? 조성을 해 달라는 의견과 안 된다는 생태하천협의회의 반대 의견과 이런 것들 때문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어마무시한 규모로 만경강 생태를 해치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멸종위기 조류들이 많이 서식을 하고 있다고. 이러면 충분히 영향평가를 받고 나서도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사전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좋은 사업을 해 놓고도 비난과 비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거짓말까지 동반해야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아무튼 기존에 있는 9홀에 대해서 법률 해석 결과 소규모 영향평가 대상이다라는 것에 준비를 못 한 것은 죄송스럽고요. 추가로 파크하고 나비골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 절차 이행은 제대로 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옥희 위원   행정 절차 제대로 갖추고 이행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어떻게 대시겠습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새로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 걸 받고 또 생태하천협의회의 자문을 받으라는 익산국토관리청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받은 거고요. 받았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계획한 부분은 너무 하천하고 가까이 있으니 좀 떨어진 부분으로 이전하라는 자문 결과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 '기후위기' 노래를 부르잖아요. 저탄소를 지향하고. 그런데 이미 기존에 잘 갖춰진 자연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훨씬 더 신중한,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어떤 기계와 도구를 자제하는 것과 달리 기존에 유지되고 보전되어 왔던 생태계의 문제를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좋은 사업 해 놓고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바라보시는 분들이 좋은 평가를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러웠던 게 자문을 받지 않고 자문을 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환경단체에서 주장을 하니까 또다시 자문을 하고 이게 전주시 공무원들의 짜여진 각본인 것 같아요, 기어코 목적한 바를 관철시키겠다 하는.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추진 사항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산업과 질의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전주박물관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박물관 직영 전환하면서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시고요. 현재 전주시의회에서 박물관 관리를 향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당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박물관을 직영 처리하게 된 동기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나름대로 과정을 잘 지켜보고 있는데 당초 우려가 때로는 현실로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첫째가 전문성 문제입니다.
  우리 관리요원들이 처음부터 박물관 전문성을 다 갖고 출발할 수는 없잖아요. 이를테면은 꾸준한 업무 학습을 하셔야 된다. 물론 다른 부서에 계시다가 박물관으로 오셔서 근무를 임하게 된다 할지라도 박물관 근무 종사자로서 격이 맞는 그리고 박물관에서 본인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보고하고 그리고 내용을 전개할 수 있고, 한마디로 올바르게 홍보·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즉 자기 역량 강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지 본 위원에게 외부에서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미흡하다는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쩌면 직영 관리하면 더욱더 좋은 결과가 양산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에 부응치 못했던 것이 아닐까?
  옛날보다는 좀 더 잘하고 계시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조금은 실망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그러한 판단, 거기에 맞추어서 좀 더 진일보할 수 있는 내부적인 단합과 열정 그리고 평소 관장님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습, 단합 기회를 많이 가져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또는 관광객들에게 전주박물관이 이제 안정감 있게 운영되고 있고 믿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났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주박물관장 강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잘 당부드립니다.

○전주박물관장 강숙희   예.

○김윤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박물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통합해서 별도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첫 번째, 한국전통문화전당 부븸온 음식관 대부료 납부 미진 1억 5000 정도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 좀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제작소, 영화촬영소 부분도 향후 어떻게 가실 건지 충분히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덧붙여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이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중에 관광거점추진단은 내년부터는 활기차게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광산업과, 체육산업과…….
  체육산업과도 아까 뭐 나비골프장이나 문제 있으니까 다 낮은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관광거점추진단이 애초에 사업을 하고자 했던 목표가 있었을 거예요. 아까 제가 질의 안 드린 이유는 국장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꾸 다른 방향으로 조선팝 뭐 이런 거 하고. 물론 트렌드가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가지가 뻗어나가는 과정인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요. 주요 골자인 부분이 명확하고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살을 붙이는 과정보다 골격을 확실히 만들어 나가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고요. 집행률 좀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위원장님, 거기에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답변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저희 국의 집행률이 다른 국에 비해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관광거점추진단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많은데 그것이 앞서 얘기했지만 기재부 사전 적정성 평가가 끝나기 전에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게 11월 달에 마무리가 되면 어느 정도 집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광산업과나 체육산업과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행정 절차를 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어쨌든 12월 안에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다른 국 평균 정도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거점추진단에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앞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 유념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상의드리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회계연도 집행률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도 터무니없이 낮고요. 그리고 11월 9일 자로 받았는데 관광산업과는 29.57%밖에 안 됩니다, 아까 관광거점도시 19.8% 제외하고도.
  그리고 체육산업과도 43%밖에 안 돼요. 11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도 우리 전체 국이 71%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굉장히 미진한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연말 안에 뭐 몇십억씩 나갈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최용철 위원   조기집행을 해야 하는 이유는 아실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제가 항상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영화제가 작년 대비 올해 예산도 많고, 뭐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올라가는지는 모르겠고 게스트가 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전주시민과 함께하는 영화제가 아니죠? 게스트들, 영화인들만 잔치하는 영화제가 또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영화제가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 과장님이 봤을 경우에 과연 시민과 함께했느냐, 아니면 영화인들의 축제였느냐, 아니면 게스트들만 와 가지고 영화제를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예산은 예산대로 더, 작년은 온라인으로 했으니까 내려갔다고 생각합시다. 올해는 비대면도 하면서 대면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가서…….
  아마 안 봤죠, 문화경제위원들만 갔지. 부르지도 않고 가서 어떻게 했는지 내용 파악도 못 하고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민들도 몰라요. 그러면 앞으로 영화제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전주국제영화제는 다른 지역에 있는 영화제보다도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박병술 위원   물론 독립영화제인지는 알죠, 상품영화제가 아니니까.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게 이제 위원님이나 보실 때 실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많은 인식을 하시는데요. 프로그램 내부적으로는 전주시민들을 배려하고 전주 예술인들을 배려하는 모습들이 작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다 보니 방역 인력이 들어가고 또 하다 보니까 예산은 지난해보다 많이 투입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어느 영화제보다도 내실 있고 알차게 했다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가면 갈수록 주최하는 우리 전주시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잖아요. 예산은…….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저희뿐만 아니라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결과…….

○박병술 위원   그니까 국비나 도비를 더 얻어올 수 있는 사항이 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평가를 잘 받으면 국비를 더 잘 받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번에 평가 잘됐다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몇 년간 계속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받아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잖아요. 국비, 도비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도비는 차이가 없었고요. 국비는…….

○박병술 위원   국비도 평균치라고 보고 작년에는 국비 반납을 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시비를 반납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비를 반납했던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박병술 위원   하여튼 뭔가 반납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작년에 이제 뭐 게스트 초청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시비를 6억 넘게 반납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비 쓰고 시비를 반납했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건 인정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성년이 됐으니까, 20년 됐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올해 22년째입니다.

○박병술 위원   20년 넘었으니까 성년이 됐으니까 이제 국비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시민과 함께하는 영화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런 얘기를 드리면 안 되겠지만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우리들을 무시해 버린 상태가 됐다는 걸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체 다 할 수 없었던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그랬다고 말하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건 합시다, 암만 그럴망정.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암만 행정에서 하지만 의원들도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의원들은 그냥 거기에 개입 안 해도 된다 이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전체 다 모시고 싶었지만 예를 들면 공간 안에 몇 명 이상 들어가면 안 되고 해서 인원수가…….

○박병술 위원   이번에 비빔밥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암만 코로나 때문에 34명의 의원들이 거기에 함께 동참은 못 할망정 함께하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은 된다 그 말이에요. 알릴 수는 있어. 언제 비빔밥축제 했는지도 몰라. 그런 상황으로 하면 안 되죠, 암만 그럴망정.
  그래서 제가 아까 세부적으로 얘기하려다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이 와서 열심히 야심 차게 하고 있지만 우리 의원들이 뭐라 그럴까 서운하지 않게끔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국장님, 혹시 영화제 평가서 나왔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영진위 평가서가 11월 말이나 12월 달에 나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때쯤 나오는구나?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위원장 박선전   소관위만 주지 마시고 의원님들한테도 좀 가져다 배포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4인)
○기타참석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