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8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시민교통본부, 농업기술센터
일 시 : 2021년 11월 23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선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본청 및 구청 그리고 사업소와 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락기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책의도시운영과장 장미경

○위원장 박선전   최락기 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선전 위원장님과 박윤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미 책의도시정책과장입니다.
  장미경 책의도시운영과장입니다.
  서예순 책의도시여행과장과 이규형 도서관시설과장, 권인숙 인문평생교육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는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항상 도서관 그리고 독서 진흥 이쪽 관련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기획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본부장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예, 직제상 본부 직제로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왜 본부죠? 왜 본부가 됐냐고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직제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했고 의회에 직제 승인을 그렇게 받아서 현재······.

○서윤근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다, 본부라는 말이 그냥 붙여진 말이다?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예.

○서윤근 위원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라는 긴 명칭 그리고 흔하지 않은 명칭을 썼는데 전주시 집행부 안에 왜 이런 이름을 가진 부서가 만들어졌는지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인가는······.

○서윤근 위원   이 명칭이 가지는 의미를 시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함의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가 왜 책의 도시인가?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가기 위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인류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기록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는 다른 도시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유·무형의 중요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기록의 원천인 한지가 있고 한지는 바로 기록을 하는 문화의 정수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떤 사상이라든가 문학을 계승·발전할 수 없는데 중요한 자산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주가 출판문화의 도시,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완판본이라고 하는 다른 도시에서 가질 수 없는 중요한 자산들을 전주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조선왕조의 기록문화가 고스란히 전주사고를 통해서 보존될 수 있었다는 것들이 다른 도시에서는 가져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고요.
  도시가 성장·발전하고 좋은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매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하지는 못하지만 책을 통해 다양한 부분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주시민들이 책을 읽고 책을 쓰고 책을 만들고 책을 파는 것, 그러면 시민들 그다음에 출판사, 서점, 책방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가져와서 전주가 책의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굉장히 높여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시민들이 책과 더 친해지고 인문학적 소양과 인문학적 교육을 많이 받으면 도시 경쟁력이 높아진다 이런 차원이라고 말씀이 들리는데 왜 인문이죠? 사회학도 아니고 정치학도 아니고 경제학도 아니고 인문학을 강조하고 있어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그런데 여기에서 인문이라 하면 사회, 정치, 경제 이렇게 분류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 개념의 인문도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인문학 진흥 조례가 있어요. 아시죠?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인문학 진흥 조례를 보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죠?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수립되어 있나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예.

○서윤근 위원   그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네요. 구성되어 있겠죠? 인문학진흥심의위원회. 활동을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문학보다 더 앞서 있는 건 독서문화 진흥이죠, 책의 도시를 만드는 건?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독서문화 진흥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는 왜 위원회가 없죠?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지금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 운영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서 따로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책의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책과 쉽게 그리고 가깝게 다가서게 하는 것이, 쉽게 얘기했을 때 그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끊임없는 나름대로의 방안과 기획들을 진행하고 필요한 역량과 예산을 투여하는 것 그렇게 가고 있는 걸로 알아요.
  현재 전주시민들과 책을 가깝게 만드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가까워지는 공간이랄까요? 도서관이 있고 어떤 행사가 있고 도서관에는 거점도서관이 있고 작은도서관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작은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이걸 수치화한다는 게 이상합니다만 굳이 수치화한다면 작은도서관이 전주시 책의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을 해 본다면······.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지금 공공도서관은 꽃심도서관을 비롯해서 크게 12개 도서관이 거점별·지역별로 위치해 있고요. 그보다 작은 규모의 공공적 성격을 가진 공공도서관이 33개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해야 할 사립 작은도서관이 현재 110개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접근성 면에서 보면 10분, 15분 이내에 최소한 작은도서관, 큰 공공도서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고요.
  제가 와서 이 업무를 보면서 책의 도시를 정책적으로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공공도서관과 특성화도서관이 지금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립·사립 작은도서관 관계자들하고 시장님을 모시고 두 번의 간담회를 했었고요.
  작은도서관들이 가져가야 할 기능이나 역할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점차 작은도서관이 기능이나 역할을 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더 노력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 질의는 수치화해 달라는 질의였는데······.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계량화하는 것은 아직 어렵고 일단 비중 면에서 보면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을 비교하면 현재는 공공도서관이 상당 부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비중은 적지 않다?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예.

○서윤근 위원   그러면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전체 예산에서 작은도서관에 투여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비중인가요? 이건 수치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과 사립 작은도서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올해 예산으로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서윤근 위원   본부의 전체 예산은 얼마죠?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시설까지 모두 해서는 180억 정도 됩니다.

○서윤근 위원   180억에서 15억이면······.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사립과 공립 운영에 관련해서는 15억 정도 됩니다.

○서윤근 위원   단순 비교해서 180억에 15억이면 10%가 좀 안 되네요? 한 자릿수······.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예.

○서윤근 위원   비중은 높아지겠죠?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전주시의 현재 정책적 판단 속에서 책의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작은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냥 보조의 한 축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주요한······.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주요한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직영하는 특화도서관도 만들어서 기존에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 아니라 좀 더 창의적이고 거점공간이 될 수 있는 공간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고요.
  전주시 지역 곳곳에 작은도서관을 더 만들고 지금 공립이나 사립에서 운영하는 곳들도 저희가 내년에 지원을 더 강화하는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작은도서관 조례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최소한 동에 하나 이상은 있어야 한다. 그게 지금 충족되어 있나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예, 지금 모든 동에 1개 이상씩 있고요. 동서학동 쪽에만, 그 동이 작기도 하고 그간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동서학동에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현재 동서학동에 없어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예.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조례에 동에 최소 하나 이상은 두라는 얘기는 작은도서관의 상대적 장점이랄까, 강점이랄까? 시민들과 좋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더 확산시키려고 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래서 소외되지 않도록, 책의 접근성이 전주시 내에서 어느 한 지역에만 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데 현재 작은도서관이 계속 확산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신축 공동주택단지 아닌가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신축······.

○서윤근 위원   제가 현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제도적 근간 안에서는 신축 아파트는 원룸촌이나 원도심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높은 지역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하는 곳이고 거기는 제도적으로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외 지역, 말 그대로 상대적 경제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구조적 상황에 맞닥뜨려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진단을 한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아무래도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곳은 원래는 인프라가 없던 곳에 공동주택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당연히 가져가야 하고요. 구도심 쪽에는 작은도서관들이 오래전부터 계속 뿌리 박고 있었기 때문에 인프라는 기존에도 꾸준히 있습니다.
  있긴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구도심 지역에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웨리단길에도 다가여행자도서관처럼 시에서 직영하는 도서관들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완산도서관도 있고 해서 그쪽 동서학동이나 구도심이 조금,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공립이나 사립 이런 것들이 민간에서는 들어오기 어려운 여건이니까 시에서 직영하는 도서관들을 찾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굳이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예, 제가 분포도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데 평화동에 영구임대아파트나 이런 아파트에는 도서관이 있나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의식적으로 정책 활동을 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분포도는 이따가 따로 봤으면 좋겠고요.
  이런 구상이나 고민을 해 봤을 것 같은데 시내버스를 타는 분들이 책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이나 기획 같은 걸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승강장에 책을 놓거나······.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예, 현재 승강장에 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윤근 위원   있어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예, 교통 부서에서 주관해서 관리는 하고 있고 저희한테 책을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평화동 같은 데도 계속 채워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저희 동네에서는 못 봤는데?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서윤근 위원   이왕 할 거면 그것도 역시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예.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서윤근 위원님 말씀에 궁금해서 문의 좀 할게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00세대 이상은 작은도서관 설치가 의무잖아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예.

○박윤정 위원   신도시 쪽으로 도서관이 많이 생겼어요. 가 보면 진짜 멋지게 잘해 놓고 구비가 안 된 데도 있지만 책도 많이 구비되어 있고 아파트 주민들,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책을 마련하는데 저희가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이나 특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도시도 도서관은 있지만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많이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도서관에 편중되지 않게 저희가 도와줘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신도시 쪽에 생기는 공동주택, 아파트들은 사립 작은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나 주민자치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사립 작은도서관들에 대해서 매년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고요. 새로 생기는 아파트들은 특히 순회사서 제도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건 국비 사업인데 문체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전주시가 가장 많이, 올해도 9명의 순회사서를 뽑아서 각 사립도서관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열악한 도서관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달려가서 그분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순회사서도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 외의 도움도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디 보여주기 위한 큰 여행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공동주택 앞에서 축제나 이런 걸 많이 열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더 확산돼서 이런 기회를 더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있어서 작은도서관 대면 프로그램을 2년 동안 많이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동 에코르 아파트 같은 데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내년에는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했어요. 사립 작은도서관들과 같이해서 말씀하시는 공동체 거점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전주로 도서관 여행을 오라고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외지 분들도 중요하지만 전주시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책으로 기쁨을 나눌 수 있고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소통의 기회도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사실은 공립이나 기타 도서관들은 직접 운영하고 예산이 그만큼 동반되기 때문에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의 취지에 맞게끔 외형적으로는 크게 확대됐고 나름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 도서관은 한계가 있어요. 아까 과장님 공·사립에서 예산이 15억이라고 하셨는데 사립만 따지면 금액이 더 형편없죠?
  그런데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평가를 통해서 우수 도서관이 되거나 최우수 도서관이 되면 이삼백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까지 책 구입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도서관이 활성화되려면 사서가 있어야 해요. 어떤 도서관이든지 사서가 없으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들은 일부 주택가도 있지만 대부분 아파트에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가 신축돼서 500세대 이상이면 도서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작할 때 잠깐 컨설팅 위주의 관심을 가졌다가 그 뒤에 주민들이 스스로 잘 운영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세대별로 분배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100% 호응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만 사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들은 도서관 갈 일이 없어. 우리가 도서관에 사용되는 운영비를 왜 내야 해?" 이런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가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공공도서관이나 큰 도서관에만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사립 도서관 운영자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형식에 그치지 마시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그만큼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사서를 채용해 준다든가 그럴 능력은 안 되지 않습니까?
  110개의 도서관 중에서 사서가 고용되어 있는 도서관이 몇 개인지 아세요? 아마 110개 중에서 네다섯 개 될 겁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외에 다른 작은도서관들은 거의 있으나 마나 한 도서관으로 전락되어 있어요.
  큰 도서관에만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지 마시고 작은도서관에 더 관심을 가지세요. 존립의 어려움에서 문을 닫아야 할 도서관이 수두룩합니다.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작은도서관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깊이 고민해야 할 거예요.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문제는 또 새로운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작은도서관의 존치 목적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꼭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야 할 겁니다.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현재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 그다음에 실태 조사를 통해서 나온 의견들 그리고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운영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서가 도서관에 상주해서 근무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는 순회사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보충하고 컨설팅을 해 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작은도서관이 지역에서 공동체를 수행하는 기능으로 잘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0개의 도서관 중에 사서가 네다섯 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전주시에서 순회사서를 고용한다든지 해 가지고······.
  물론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예산도 지원할 수 있겠지만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신경 써야 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역량을 어떻게 키웁니까? 키울 수 없어요. 아까 서윤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도서관의 중요성을, 전주시 전체 도서관에 얼마만큼 중대한 영향이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국장님은 이제 가셨다고 보고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해서 처리 사항을 제출했는데 1년 동안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했는가 얘기할 수 있나요?
  존경하는 서윤근 위원님, 박윤정 위원님, 박선전 위원장님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관심과 필요성을 피력하셨는데 본 위원은 작년부터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오늘 더 정확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서두에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어떻게 했는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수조사를 했다던가 뭔가를 했다, 아니면 지원을 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그래야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 있게 했다라고 보고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사실이 있어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예,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담당 계장님 시켜서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리고 어떻게 했는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 봐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작년에 작은도서관지원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동안에도 잘하고 있었지만 작년부터 더더욱 작은도서관에는 신경을 많이 썼고요.
  2019년 하반기부터 평가나 신청에 의해서지만 40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사례고요. 사립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큰돈은 아닙니다. 일단 1개 관당 360만 원씩 매년 40개의 도서관에 운영비 지원을 올해도 하고 있고 내년 예산도 세웠고요.
  다만 이렇게 하는 도중에 코로나라는 게 발생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대면하는 게 좀 어려워진 상황이었어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5개 정도는 운영비를 더 확보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확보해 가도록 하겠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확보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역부러 팁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위원님들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예, 그리고 내년 예산에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공모 지원 사업 예산을 50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산 심의할 때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산 심의는 심의고 1년 동안 얼마만큼 잘했냐가 중요하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했으니 내년에 더 주시라는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예.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빨리 복사해서 보내 주시고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까 언뜻 들으니까 제 지역구인 동서학동에만 없다고 그러는데 왜 동서학동은 없는 거예요? 나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본인이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왜 없는가는 확인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안 한다고 하면 못 할 것인가? 왜 동서학동만 없어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공립이나 사립 작은도서관들이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요. 동서학동이 구도심이기도 하고 저희가 그동안 작은도서관을 할 장소를 많이 찾았으나 동서학동에서 찾기 어려웠고요.

○박병술 위원   제가 지난번에 특화도서관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지에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은도서관이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동서학동에는 소재하지 않는 것이 확실하고요. 그 부분은 사립도서관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립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요. 특화도서관 만든다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서학동예술마을에 예술 전문 도서관을 현재 조성 중에 있고요. 연말이면 1단계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건물 산 것이 그거예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그거 있으면 됐어요.
  또 한 가지는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요새 언론을 보니까, 어제도 박남미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전라북도 전주시가 책의 도시라고 명성이 있는데 TV에 홍보가 하나도 안 나와.
  다른 지자체를 얘기해도 상관없겠죠? 군산이 엄청 크게 잘 나와요. 군산이 도서관의 도시라고 엄청나게 홍보가 나오던데 전주시가 책의 도시로서 명성을 올리려면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홍보를 나름······.

○박병술 위원   기왕에 할 바에는 조그맣게 하지 말고 크게 하라 이거지.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저희가 책의 도시에 걸맞게 앞으로 더욱 홍보를, 오프라인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홍보와 호응이 있는 건 사실인데 영상이나 온라인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앞으로 이 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 특별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공보실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공보실 예산을 언론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책의 도시라는 명성을 만들어 놓고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검토·연구해서 기왕이면 중앙방송을 탈 수 있게끔, 그래서 전국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책의 도시로서 전주시의 명성을 높이지 않겠느냐 하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잘 준비하세요.

○위원장 박선전   박남미 과장님, 제가 추가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뭔가 희망을 주는 역할들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그것도 좋습니다만 결국 주민들의 참여예요. 도서관에 보면 관장을 비롯해서, 관장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만 운영위원들이 있어요. 운영위원들 숫자야 각각 다르겠지만 도서관을 운영하는 운영위원들의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해도 되고 열정이나 열의라고 해도 좋은데 그분들이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요.
  물론 공동체,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죠. 동 대표 회의라든지 자체 회의에서 소통이 돼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하면 운영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하도록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서 도서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알고 도서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예산 주고 책 사 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공모사업을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서 있는 네다섯 개의 도서관들이 다 가져가요. 실적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 대부분 사서가 채용되어 있는 도서관들은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있을 때 그 도서관들이 다 가져갑니다. 110개 중에서 몇 개의 대표 도서관들만 수혜를 보는 거예요.
  예산 지원, 운영비 지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스스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구성원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공동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을 먼저 만들어야 뒤에 예산이 수반돼서 효과를 발휘하는 거지 사람이 없는데 예산 주면 뭐 합니까?
  그런 부분을 강조하니까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제 말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예,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요즘 어린이도서관으로 거듭난 도서관들이 몇 개 있잖아요? 삼천도서관도 리모델링 공사를 마쳐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 그게 현재는 개방된 상태인가요?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코로나19 때문에 아직도 통제하고 있나요?

○책의도시운영과장 장미경   지금 인후도서관, 금암도서관, 송천도서관은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그 외 도서관은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삼천도서관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의도시운영과장 장미경   삼천 놀이터시설이요?

○김동헌 위원   예.

○책의도시운영과장 장미경   지하에 있는 놀이터시설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운영 안 하고 있고요.

○김동헌 위원   그 도서관이 리모델링 이후에 개관한 지 얼마나 됐죠? 제가 김현덕 위원님과 함께 개관식까지도 참여했었는데 개관한 지 얼마나 됐어요?

○책의도시운영과장 장미경   올 4월에 재개관을 했습니다.

○김동헌 위원   올해 4월에 개관식을 했고 실제 개관은 더 이전이고요?

○책의도시운영과장 장미경   예.

○김동헌 위원   거진 1년 됐다고 봐야 하겠네요?

○책의도시운영과장 장미경   앞으로 검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내 도서관이 리모델링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도서관이라는 홍보와 함께 개관식을 했었어요, 시장님도 오셨었고요.
  그런데 개관식을 했다고 들었고 뉴스에도 나왔고 보도 자료도 봤는데 정작 도서관을 찾아가니까 아이들이 도서관 시설을 현재까지도 이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도서관팀에서 방법을 강구해서 10인이면 10인, 20인이면 20인, 몇 시부터 몇 시 시간 지정 예약제를 실시해서 사전에 예약받아서 통제하면서 제한된 인원이라도 시설을 이용하게 해 줘야 하는 게 맞는데 단지 코로나19······.
  그때 당시 몇 단계가 됐고 중간에 더 심화됐었고 현재 위드코로나로 전환된 이 시점까지도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책의도시운영과장 장미경   거기가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미끄럼틀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만 놓기에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이 위에서 내려가는 것도 봐야 하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고 있었고요. 코로나 때문에도 운영이 안 됐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약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시설이 위험하다고 하면 이거는 설계 하자죠. 아니, 왜 시설을 위험하게 만들었습니까?

○책의도시운영과장 장미경   아무래도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미끄럼틀이기 때문에 아주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직원이 따라야 하는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아니,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든 놀이터가 어린이들이 쓰기 위험하니까 직원이 상주하지 못해서 놀이터 개방을 안 했다 이런 말도 이상하고요.
  위드코로나로 전환된 시점에서 여태껏 계획이 없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개관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시는 것도 이상하고요.

○책의도시운영과장 장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겠고요. 단체로 하는 견학은 지금 할 수 있거든요.

○김동헌 위원   아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동네에 있는 도서관으로의 기능을 하지, 어디서 단체로 예약받아서 그 사람들만 이용하게 하면 이게 무슨 동네 도서관이에요?

○책의도시운영과장 장미경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동헌 위원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 도서관은 하자네요? 위험한 시설을 왜 만들어요, 그것도 밑에 바닥까지 뚫어가면서?

○책의도시운영과장 장미경   시설 부분을 개선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주민들이 조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이나 시스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의도시운영과장 장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장시간 애쓰고 계시는데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의 명칭에 대해서 저도 궁금했는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덧붙여서 우리가 인문을 하게 된 계기는 전주에는 꽃심이라는 정신이 있고 그 정신을 비췄을 때 인문 쪽을 많이 연구하고 탐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교육청소년과에 있던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문 강좌와 인문학을 했다는 것을 바탕으로 인문 쪽으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가 생겼는데 그러면 예산이 과연 얼마 있을까? 이렇게 특별하게 본부를 만들어서 했을 때 과연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봤더니 올해 예산이 331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어떤 부서가 돈을 제일 많이 쓸까? 그리고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될까?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일 약소 과인 도서관시설과, 한 과에 2팀인 도서관시설과가 예상외로 금액이 많고 집행률은 굉장히 적더라고요.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본부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예.

○최용철 위원   집행률이 11월 9일 자로 32%밖에 안 됩니다. 말씀하세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 이유는 혁신도시라든지 도립 그런 시설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적체되어 있는 도서관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맞죠?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낮은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깊게 봤어요. 수의계약 그런 부분도 한번 봤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20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있잖아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예.

○최용철 위원   그 금액을 넘어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수의로 하는 이유는 어떤 거죠?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실무적으로 그 부분을 정확히 챙기지 못해서 자료에 수의계약이 일반공사하고 물품 제조······.
  일반공사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그다음에 물품 제조는 5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자료에는 일반공사가 15건, 물품 제조 52건이 수의계약으로 표기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착오가 있어서 다시 정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착오가 난 원인은 수의계약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 2000만 원 이상 1억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 전자입찰을 통해서 견적입찰을 한 내용들인데 이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착오 기입해서 많은 수의계약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서······.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책자에 있는 내용이 잘못된 거고 유인물에 있는 내용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깜짝 놀라 가지고······.
  그러면 별문제는 없는 걸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가서 말씀드릴게요. 다른 부서답지 않게 신속집행을 위해서 도서관시설과가 분명히 있을 거고 도서관시설과 내에 적은 팀이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런 건 계속 발생되지 않을까요? 적은 팀으로 운영해야 하고······.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적은 팀으로 꾸려야 하고 관련한 사업이 많습니다. 또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전체적으로도 시설과에서 차지하는 예산의 비중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시설과가 업무적으로는 분명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송천·인후·건지도서관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그 부분들이 연말에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고요.
  다만 예산 집행률에 있어서 이 부분을 연말까지 62%까지는 끌어올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불가피하게 2회 추경을 할 때 관련한 예산들이 65억 정도 2회 추경에 계상돼서······.
  이 시설비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용역이라든가 행정 절차를 지켜야 해서 행정 소요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말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게 되는 상황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찌 됐든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본부장님, 저희 도서관 정책이 굉장히 잘돼 있고 전주시가 도서관마다 특색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특색을 통해서 필요한 도서를 해당 도서관에 보관하면······.
  예를 들어서 삼천도서관은 음식 도서관인데 음식 도서관에 가서 볼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장서를 삼천도서관에 보관할 수 있게끔 체계를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이 도서관 측면에서는 잘돼 있는데요.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은 단순히 뭔가 만들어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 원인행위가 안 된 걸로 비춰질 수 있지만 앞으로는 아까 말했던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서관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하고 시설 조성하고 관리하는 팀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민원도 굉장히 폭주할 거고.
  그런데 5과 23팀으로 이루어진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쪽에서 봤을 때는 시설팀이 너무 미약하고 업무의 과중성이 산적해질 수 있는 게 눈에 너무 보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빠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고요.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이건 단순한 질의인데요.
  책사랑포인트 올해 예산이 1억 5000이죠?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예.

○송승용 위원   전산개발비 빼고 1억 5000이죠?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맞습니다.

○송승용 위원   1억 5000 중에 지금 얼마 소진됐나요? 11월이니까 집행률이······.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21일 기준으로 4300만 원이 소진됐고요.

○송승용 위원   21일 기준으로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예.

○송승용 위원   11월 21일이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예.

○송승용 위원   몇 월부터 시행한 거죠?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8월 17일부터 시행했고 97일 됐습니다.

○송승용 위원   속도가 빠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올해 12월 31일까지 소진 예상 금액은 77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이월시키게 되는 건가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7200만 원 정도는 이월될 것 같고요.

○송승용 위원   내년 예산은 기타 보상금으로 얼마 편성되어 있나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1억 5000만 원······.

○송승용 위원   똑같이 1억 5000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예.

○송승용 위원   서점이 총 몇 곳이죠?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서점은 32곳이 참여했습니다.

○송승용 위원   32곳의 매출 분석이 연말에 나오게 되나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예, 나오게 되고요. 지금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전체 4300만 원이 소진됐고 서점별 전체 판매액은 2억 1600만 원이 판매됐습니다.

○송승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총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책사랑포인트의 취지 중의 하나가 지역서점 활성화가 아닌가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맞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 취지에 비춰본다면 매출 분석이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예, 매출 분석 다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매출이 전년도 대비 늘어난 건가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저희가 딱 맞게 매출 분석은 할 수 없으나 서점들과 시민분들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특징적으로 시민들이 어떻게 도서를 구입하는지 확인했더니 백 분의 시민이 책을 샀다면 65% 정도는 온라인과······.

○송승용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재 지역서점은 온라인이 없잖아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없죠. 그러니까······.

○송승용 위원   예를 들자면 큰 목적은 독서문화를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거지만 또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가 지역서점의 활성화 아니겠어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지역서점의 활성화라는 건 지역서점의 매출 증가 아니겠습니까?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예.

○송승용 위원   매출 증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지 인터넷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예, 그걸 말씀드리려고······.
  설명드렸던 게 백 분이 동네서점에서 책을 샀다면 65%는 온라인에서 사던 분들이 여기 내려와서 샀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65%는 온라인에서 사던 분들이 지역으로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매출 증대는 서점을 설문 조사한 결과 매우 크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50% 그리고 긍정 의견을 81% 정도 주셨고요. 고객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주신 서점도 매우 크다가 40% 정도 주셨고 긍정 의견으로는 82%가 고객이 증가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만족도도 94% 정도 만족하고 계시고 22년에도 94%, 30개의 서점이 참여하겠다고 의향을 밝혀 주셨습니다.

○송승용 위원   제가 지금 구체적 데이터가 없으니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책사랑포인트가 정착되려면······.
  인터넷 구입에서 지역서점 구입으로 내려왔다는 비율이 있다는 건 의미 있는 분석인 것 같고요. 다만 지역서점의 매출 증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축적해 놓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자면 책 읽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국적 현상으로 보면 책 판매가 늘어날 때 사람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존 사람들이 책을 더 많이 읽는 형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독서문화 확산에도 노력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책을 구입할 때 어디에서 구입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부에서도 온라인 구매를 막기 위해서 정가제를 채택했던 것이고 지역서점이 상당히 힘든 조건에 있기 때문에 매출 분석이나 이런 걸 해 나가면서 사람들한테 홍보도 해 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참여하는 지역서점도 더 많이 확대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예.

○송승용 위원   또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참고서도 해당되나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저희는 현재 단행본만 하고 있고요. 전집이나 참고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지역서점의 대부분이 참고서용 도서를 파는 데 아닌가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저희가 동네 책방이라고 부르는 곳들은 단행본만 취급하는 서점들도 있고요. 참고서랑 단행본을 같이 취급하는 서점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전주책사랑포인트를 시행하는 이유는 책을 읽고 사는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도 주고······.

○송승용 위원   지역서점보다 더 큰 개념으로 보면 독서문화로 되기 때문에 독서라는 개념에 참고서가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그것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서점조합에 가입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앞에서 참고서를 파는 서점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예산 사항이나 이런 것들, 취지도 당연히 그렇긴 하지만 열악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일단 고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오늘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자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역서점의 판매율에 대해서 데이터를 축적해 놓는 것 하나와 참고서용 도서를 파는 지역서점에 대해서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예.

○송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저도 행감에서 남겨야 해서 문의드릴게요.
  민원을 받아서 얘기하는 건데 혁신도시에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하잖아요? 그런데 관급자재 벽돌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걸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도 했고 오늘 아침에 팀장님이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업체는 도내 지역업체인데 거의 자기가 들어갈 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역업체에서 마감 재료가 합당하지 않아서 안 됐다라고 하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대처를 잘 못 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오해하고 계셨고 도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고요. 복합혁신센터가 그동안 자재 수급 때문에 상당 기간 공사를······.

○박윤정 위원   공사도 일시 중지가 됐었고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예, 현재 공사를 재개해서 기한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자재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전에 모든 설계 시방서에 관련한 제품들의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고의 혁신센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자재 부분은 지역업체 참여 여부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을 좀 더 확인하고 민원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행정에서 그 부분을 적기에 잘 설명하거나 이해를 못 시켰다고 한다면 민원인과 다시 만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록을 남겨야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모든 면에서 정주여건 개선을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전라북도 전주시 도내 지역업체도 함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권인숙 과장님, 전주 평생학습한마당 개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최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담당 과장은 교육 중이어서 오늘 참석을 못 했고요.
  금년도 평생학습한마당은 오프라인으로 하지 않고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온라인으로 했는데 왜 도비는 반납하고 시비만 썼냐고. 도비 750만 원에 시비 1억 2000 붙여놔 가지고 말이야. 시비 붙이려고 도비 750 갖고 온 거야? 도비 750에 시비 1억 2000 붙여서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사업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가 취소돼서······.

○박병술 위원   취소됐는데 왜 도비를 반납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돈 750 갖고 와서 750 반납했어?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작년에 취소해서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못 했으면 우리 시비 1억 2000은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이것도 불용 처리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불용 처리했는데 불용 명세서에 안 나와 있어. 감사 자료에 불용 처리한 부분을 내라고 했는데 안 돼 있다고.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죄송합니다. 전액 불용 반납을 했는데요.

○박병술 위원   국장님, 책을 믿어야 해, 안 믿어야 해? 불용한 부분에 대해서 행감 자료에 내라고 되어 있어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시비는 작년에 행사가 취소되는 것이 결정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납해서 예산이 성립 안 된 거기 때문에 자료에는 평생학습한마당과 관련한 불용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묻는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는 이미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해 놓고 불용 처리한다고 한다면 행정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다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할 걸 예상했으면서 예산을 세웠어. 그래 놓고 100% 불용 처리해 버린다면 이 돈을 다른 데에 쓰지도 못하고. 물론 그 돈이 어디로 도망가는 건 아니지만 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인데······.
  딱 보니까 도비 750 갖다가 시비 1억 2000을 붙였어. 그런데 이것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불용했다? 이건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작년에는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박병술 위원   본부장님, 코로나가 작년에 발생했습니까, 재작년에 발생했습니까?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작년에······.

○박병술 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작년 2월에 코로나가 발생했고······.

○박병술 위원   그전부터 나왔잖아,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이미 예견된 것 같으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 지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앞으로 저희가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 전주 평생학습한마당 개최는 못 했기 때문에 도비 750을 반납하고 1억 2000은 한 푼도 안 쓰고 불용했다?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추경에서 변경했다고?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예, 삭감 조치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통합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소관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시민교통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강준 본부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위원장 박선전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강준 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선전 위원장님과 박윤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교통과 정내섭 과장입니다.
  버스정책과 엄성복 과장입니다.
  교통안전과 안재정 과장입니다.
  자전거정책과 이영섭 과장입니다.
  차량등록과 강진호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계시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자는 김윤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시민교통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준 본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교통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한옥마을 관광 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치고 기본구상 용역도 마치고요. 추진 방식도 민간투자 방식으로 결정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10월에 의뢰했습니다.

○송승용 위원   쟁점 사항에 보니까 "근거 법령이 미비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거 법령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궤도운송법하고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송승용 위원   법률 개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올 5월에 궤도운송법에 노면전차를 포함하는 정의 부분은 개정됐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트램의 안전 기준이나 면허,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토부하고 경찰청하고 김윤덕 의원실에서 얼마 전에도 최종 만남을 가져서······.

○송승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법이 개정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거잖아요? 본회의장에서 법률이 통과되기까지 평균 2년 이상이 걸려요. 그러면 사업 시기가 상당히 늦어진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이제 된 게 아니고 법 개정 준비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요. 얼마 전에도 김윤덕 의원 사무실에서 국토부 관계자, 경찰청 관계자, 우리······.

○송승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업무 협조가 잘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관광 트램이 도입되는 시기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느냐라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현재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려면 타당성과 무관하게 상당 부분 시간을 요한다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법 개정은 내년 상반기 중에 가능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송승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상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개정 문안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조율된 상태입니다. 내년 상반기 정기국회 때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지금 국토부 의견은 어떤가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현재 사업비 규모가 얼마인가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총사업비가 639억입니다.

○송승용 위원   트램 비용만 하면 얼마인가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트램 차량 가격만 하면 1대당 15억 정도 됩니다.

○송승용 위원   차량 가격이 15억 정도 한다고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송승용 위원   배터리 비용이 얼마인가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다 포함해서 15억입니다.

○송승용 위원   배터리 수명이 어떻게 되나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10년 이상 보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배터리를 몇 개 가지고 운영하나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차량 용량에 맞게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전주시에서 개발해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철도기술연구원에서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본부장님.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한옥마을 트램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문제는 LG나 다른 회사에서 500km 이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무가선 트램은 현재로서는 한 번 충전하면 500km 이상 운행할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트램 가격과 거기에 따른 배터리가 함께해서 1대당 15억 정도 되는데 보통 배터리 가격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30% 정도 차지하고 있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어쨌든 트램이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법령, 하나는 노선에 대한 지역주민 및 시민들의 합의, 그다음에 트램에 대한 가격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내년도 예산에 트램 관련해서 얼마나 올라와 있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내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송승용 위원   없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송승용 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행 못 하는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조사하고 중앙투자심사가 상반기 중에 마무리되면 저희가 하반기에 사업자 모집 및 선정할 계획입니다.

○송승용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트램과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의회하고 전주시민하고 소통을 해 줘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의회와 얘기해 줘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왜 그러냐면 트램 노선, 트램에 대한 효과성,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 의회와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교통약자 관련한 사업을 시민교통과에서 담당하는 것 맞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관련 조례가 3개 있습니다. 맞죠? 조례가 뭐, 뭐 있나요, 과장님?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3개······.

○서윤근 위원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고요.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가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가 있어요.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과 이동 증진을 위해서 전주시는 3개의 조례를 통해서 정책 과제를 실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위원회가 있어요. 각각의 위원회들이 올해 몇 차례의 회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올해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셋 다요? 3개의 위원회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하지 않았다?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서윤근 위원   실례합니다만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머릿속에 없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각각 기본계획 수립은 되어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기본계획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데 다시 수립할 시기가 돼서······.

○서윤근 위원   잠깐만요. 수립을 새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획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계획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서윤근 위원   계획을 실천하려면 그 계획이 페이퍼로만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2021년도에 필요한 사업 계획을 상정해서 심의하고 결정하고 그에 대한 집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하라고 시민교통과가 있는 거고 그거 하라고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회의 실적도 없고······.
  회의 실적이 없으면 당연히 사업 추진에 대한 실적도 없겠네요? 교통안전 관련해서 3개의 조례가 있는데 3개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필요한 정책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은 몇 명인가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시민교통과에서는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업무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주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 질의는 주무관이 몇 명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주무관은 1명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1명이 교통약자에 관련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담하는 게 아니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걸 몇 번 언급했었는데 김승수 시장께서 자랑하는 게 있어요. 저는 분명히 자랑할 만하다고 봅니다. 국제안전도시 맞죠? 국제안전도시, 그다음에 슬로시티, 아동친화도시 세 가지를 국제 인증을 받고 있다.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저는 충분히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시장 혼자 열심히 해서 된 것만은 아니지만 시민의 협조와 전주시 집행부의 노력의 결과라고 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증 딴 것이 성과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실제 일상 속에서의 노력들이 결부돼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일 것 같아요.
  올해인가요? 올해도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교통사고가 나서 즉사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 사고가 일어났으면, 아마 그 아이가 등하굣길에 걸어가다 그랬죠? 레미콘 차량인가요? 화물차에 치여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주무 과에서는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는 시스템도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시민교통과는 장애인복지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아동친화도시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 223개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75개소가 있는데 그중 24개소에 통학로가 없는데 금년도에 통학로도 7개소를 설치하였고요. 특히나 과속카메라 설치는 75개소에서 양방향으로 해서 금년 50개 추가해서 155개를 설치했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금년에 행안부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99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서윤근 위원   알았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 외에도······.

○서윤근 위원   알았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 자리가 잘하는 것 잘했다고 칭찬하려고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지속협에서 교통약자 이동 불편 사항에 대한 조사 관련해서 회의했잖아요. 혹시 참석하셨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저는 참석 못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저는 참석 못 했습니다. 참석 못 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저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드웨어를 쌓아 나가고 있다. 물론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현실은 휠체어를 타거나 어른, 아이, 노인을 막론하고 이동을 하기 위한 보행이나 다양한······.
  실제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는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눈에 띄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전주시에서 이동약자에 대한 편의 증진이 실제 눈에 띄게 나아지고 있다는 것들을 장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휠체어 타고 다니는 중증장애인들을 종종 만나니까 그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교통약자라 하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이 있는데요. 현재 중증장애인이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보행상 장애인이 사오천 명 되는데요. 이지콜이 현재 5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임차택시를 16대 임차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난 의회 때 녹색기본소득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내버스를 탄다든가 장애인들이 이동하면 그에 따른 녹색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 질의와 엉뚱하게 이것저것 하고 있다는 말씀만 자꾸 하시는데 국장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있다니까요, 알고 있어요.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매일매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조례에서 교통약자들이 이동하는 데에 따르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점진적 노력을 하라고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 쿨쿨 잠자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물론 조례에서 회의라든지 그걸로만 따지자면 그렇습니다만 현재 우리는 상위법인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약자라든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우리 도건위에서도 여러 가지 주문을 받아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교통약자를 위해서 장애인들과 면담도 수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약자들이 오면 교통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고 특히나 휠체어도······.
  물론 출퇴근 시간대에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대에는 이용을 않는데 셔틀버스라든지 우리 시에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윤근 위원   알고 있다니까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의도가 그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서윤근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한 거는 조례에 근거해서 회의를 소집해야 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잡았으면 2021년도에 어떤 예산과 어떤 정책적 판단과 기획 속에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노력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이것 했다, 저것 했다를 나열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통과 질의를 마치고요.
  중식이 다가오는데 순서를 바꿔서 차량등록과부터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후에 또 오시려면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제가 전라북도에서 온 불법 자동차와 불법 이륜차 집중단속 협조 요청이라고 하는 공문을 2개 들고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이륜차는 양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어서 저희가 협조······.

○서윤근 위원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보고 읽을게요.
  전라북도 공문입니다. 불법 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협조 요청, 2021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에서 결정된 사항을 각 지자체에서 제대로 실행하라는 얘기예요. 며칠 자냐면 2021년 9월 29일에 도에서 전라북도 14개 지자체에 내려보낸 겁니다.
  불법 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하니 열심히 하라. 그리고 수신자를 볼까요? 수신자가 있어요. 전주시장이 있고 전주시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데가 차량등록과예요. 아세요?
  금방 과장님이 구청이라고 그랬죠? 구청 아니에요. 차량등록과장 명의로 수신자를 써 놨다니까요. 이 공문 안 받았어요, 과장님? 공문 뭔지 몰라요?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고 있다면서 왜 구청 얘기를 해요, 여기에 차량등록과장이라고 쓰여 있는데?
  지난 6월 28일에 성평등전주 세미나실에서 시민교통본부 주관으로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근절 간담회를 했었죠? 했어요, 안 했어요?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저는 7월 이후에 왔기 때문에 그것은······.

○서윤근 위원   보고 안 받았습니까? 과장이 새로 오면 직원들은 보고 안 해요?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내용은 받았습니다. 내용은 받았는데······.

○서윤근 위원   보고받은 내용을 빨리 얘기해 보십시오.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칠팔월에 이륜자동차 합동단속을 하라고 했는데요. 전주시하고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그렇게 세 군데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서윤근 위원   그런데 왜 아까 구청이라고 했어요?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아니, 실질적인 이륜차 업무는 공문이······.

○서윤근 위원   그러면 이 간담회에서 이륜차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하기로 결의했습니까?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소음이나 불법 튜닝 관련해서 단속하라고 왔는데 구청하고 저희가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서윤근 위원   간담회 요약 내용은 뭐였냐면 구청에서 하는 것은 소음이고 불법 개조는 차량등록과 소관이에요.
  그런데 그때 간담회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모였냐면 소음 허용 기준을 잡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다. 그래서 불법 개조를 단속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간담회에서 얘기가 요약됐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어디에서 해야 돼요?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불법 개조는 사안이 심각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일단 단속해 가지고 경미한 것은 저희한테 이첩하고······.

○서윤근 위원   과장님, 불법 개조를 경찰이 단속한다고요?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구조변경이나 심한 것은 경찰에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서윤근 위원   경찰에서 한다고요?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예, 경찰에서 하고 경미한 것은 경찰에서 저희한테 이첩을 하고······.

○서윤근 위원   차량등록과는 안 하고요? 지금 업무 파악을 못 하고 있죠? 차량등록과에서 뭘 해야 하는지를 모르죠?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경미한 것은 차량등록과 과태료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구조변경이나 차량을 완전 개조하거나 그런 것들은 일단 경찰에서 사안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까 얘기 잘못하면 500만 원이라고 했어요. 다 속기 되고 있습니다. 말씀 잘하십시오.
  차량등록과에서 이륜자동차 불법 개조에 대해서 단속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아까 제가 공문까지 손에 들었어요. 도에서 전주시 차량등록과에 중앙정부에서 이러이러한 결정을 해서 지자체에 내려왔으니 각 14개 시군에서는 이 결정대로 잘해서 집행해라. 매뉴얼까지 있어요.
  담당 과의 과장님께서는 이 공문을 봤는지 안 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념 자체를 못 잡고 있어요, 이게 내 업무인지도 모르고 있고. 7월 20일까지 보고하라는 것 알아요?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그 내용 중에 위반 행위별 담당 부서가 정해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튜닝이나 형사 고발은 경찰서에서 하고 정비 명령은 구청 경제교통과로 내리고 있습니다. 안전기준 미신고 운행 등도 전부 다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일단은 처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차량등록과는 할 일이 없다?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이륜차는 일단 양 구청으로 이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도에서 공문을 잘못 보냈네요?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추진 계획 내용 중에도 위반 행위별 담당 부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잠깐 시간 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예.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이륜자동차는 차량등록과 소관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예, 일단 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실히 해서 구청하고 협업 체계를 갖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9월 29일에 도에서 두 번째 공문을 보냈어요. 단속해라, 11월 30일까지 단속 실적을 보고하라. 알아요? 차량등록과 소관이라고 도에서 찍어서 내려보냈다니까요? 이륜자동차입니다.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시군마다 조직에서 처분하는 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차량등록과로 공문은 왔지만 이륜차에 대해서는 양 구청으로 이첩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국장님, 과장님 말이 맞습니까? 얘기 제대로 하셔야 돼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청 환경위생과하고 차량등록과, 시민교통과, 구청 경제교통과, 그다음에 교통안전공단이 같이 이륜차 문제에 대해서 긴급하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했는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소음·진동관리법에 관련되고 자동차관리법에 관련되고 도로교통법에 관련되다 보니 부서별로 업무를 약간 핑퐁 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회의를 주재했는데 기관별로 또 전주시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업무 분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정확히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총체적 난국이네요? 회의를 했습니다만 가르마가 안 타졌다 지금 그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소음 단속은 구청 환경위생과에 있어요. 구청에서 구조변경 단속을 할 수 없어요. 권한이 없습니다. 구조변경 단속은 차량등록과에서 하는 거예요, 전주에서는. 저도 못 해요. 저도 불법 구조변경 단속을 하고 싶어요. 저는 권한이 없습니다.
  법에서는 전주시의 구조변경 단속을 하라고 유일하게 차량등록과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니까요, 독점적 권한을? 그런데 과장은 우리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전주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정리해야 할 국장님은 회의를 했습니다만 정리가 안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거고······.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구청도 이륜차 담당자가 1명이고 저희도······.

○서윤근 위원   그건 소음이라고요. 과장님, 제발 좀······.
  소음 단속 권한은 구청 환경위생과에 있어요. 차량 불법 구조변경이 뭔 말인지 알아요?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예,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머플러, 굉음 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시잖아요? 그 권한은 우리 과장님한테 있다니까요?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을 더 못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아니, 단속을 우리 부서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뭘······.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명확히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전라북도에서 7월 20일까지 실적 보고해라, 11월 30일까지 실적 보고하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종이때기네요? 아무리 공문을 보내봤자 밑에 있는 현업 부서에서는 서랍 속에 집어넣어 놓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은 고통받고 있고 시의원은 단속하라고 본회의장에서 시장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차량등록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윤정 위원   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를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죠? 우편 발송만 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예, 우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모든 걸 우편 발송만 한다는 거죠?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자동안내서비스 시행은 안 하고 있다는 건가요?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예,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건설기계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이메일이나 문자, 팩스 등은 안 하고 있다는 건가요?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자동차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건설기계는 수요가 많지 않아서 아직 그렇게까지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윤정 위원   수요가 없다고 해도 문자나 팩스, 이분들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받을 수 있는 게 우편 발송도 있겠지만 SNS로도 알려야 이분들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더 늘어나죠.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앞으로는 시대에 맞게 자동차와 같이 건설기계도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안 하고 있는 건 몇 대 정도 돼요?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검사 기간이 6개월에서 3년 주기로 하는데요. 기계마다 전부 다 검사······.

○박윤정 위원   그렇죠, 타워크레인은 6개월마다 하고 그게 다 순서대로 있잖아요?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전주시에서 정기검사를 안내하는데 정기검사를 장기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수요 파악을 안 하셨어요?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저희가 직권으로 말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말소 처리를 하는데······.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올해 33대를 직권으로 말소 처리했습니다.

○박윤정 위원   전체 몇 대에서 33대를 말소 처리했어요?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

○박윤정 위원   검사를 안 받으면 말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고 말소 처리까지 가게 됐다는 건 전주시에서 더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체 몇 대인지 왜 얘기를 안 하셔요?
  그리고 정기검사를 미실시할 경우 전주시에서 말소 처리만 하면 끝납니까?
  과태료도 받고 있잖아요?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예.

○박윤정 위원   그런데 소유자한테 검사를 받으라고 하고 완료한 다음부터 행정 처분이 있잖아요? 이걸 안 해서 33대가 말소된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말소되면 가만히 있어요?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설기계인데요?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말소 33대 중에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일을 안 하고 있거나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 사람들의 차량이 해당됩니다.

○박윤정 위원   현재 33대······.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항이 별로 없고 장롱면허같이 공사를 안 하면서 갖고 있는 분들이 검사를 대체적으로 안 받아서 직권 말소를 시키고 있어서 큰 이의 제기나 그런 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의 제기는 없었어요?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예.

○박윤정 위원   그러면 검사 제도에 대한 민원은 없었나요?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래요?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예.

○박윤정 위원   검사하고 나서 불합격한 건설기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정비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정비 명령이요?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예.

○박윤정 위원   정비 명령은 전체에서 몇 대나 하신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9월 현재 90여 대에 정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윤정 위원   90여 대면 상당히 많네요?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검사를 안 받거나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소유자한테 정비 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90대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정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윤정 위원   90대에서 더 줄어들어야 하는데 좀 많다고 생각해요.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정비 명령은 최대한 경고해서, 생업에 종사해야 하기 때문에 대체로 정비 명령을 다 받고 있습니다. 정히나 정비 명령을 안 받는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검사 불합격이 없도록 해야 하고 정비 명령도 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최대한 홍보를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과장님, 근무할 기간이 얼마 안 남으신 걸로 아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서윤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륜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서 차량등록과에서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인지되고요.
  그런데 제가 받은 민원으로 봤을 때, 저도 민원을 많이 받잖아요? 자동차관리법과 이륜자동차관리법은 다른가요? 역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천천히 대답하셔도 되고 편안하게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조변경이나 이런 게 잘못됐을 때 보통 자동차나 이런 데는 자동차관리법 10조, 29조, 37조, 63조에 의거해서 구청 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행하고 원상 복구하는 기간을 줍니다. 교통안전공단에 가서 원상 복구하고 그렇게 안 했으면 이행부담금이라든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이륜자동차가 구조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원상 복귀하라고 하는 건 어떤 절차를 밟죠? 여쭤보고 싶어요. 그 차량은 차량등록과에 들어와야 하나요?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아니죠, 검사소에 가서 불법으로 했던 것을 시정하고 거기에서 확인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

○최용철 위원   확인서를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벌금 물어야죠?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그렇죠. 확인서를 제출 안 하면 과태료를 물리고요. 확인서를 받아오면 그걸로······.

○최용철 위원   언론에도 소음공해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걸로 아는데 어떤 과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는 게 명확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륜자동차가 잘못됐을 때 구체적인 걸 시행할 수 있는 건 구청 경제교통과 아니에요?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일단 이륜차에 관한 것은 양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책임 소재······.

○최용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도에서 공문을 내렸어요. 공문을 내려서 차량등록과에서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공문에 준해서 단속할 게 없으니 양 구청에 보내셨을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 자료들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여 주시고 해야 할 것 같아요, 행감 자리이기 때문에.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알겠습니다. 자세한 자체 경위를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단속 권한도 없고 민원인들이 의견 주셨던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걸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차량등록과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알겠습니다. 명확히 해서 불편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늦었지만 제가 질의 하나 할 게 있는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홈페이지에 공지해서 시민들의 제보를 받았는데 속기를 남겨놓아야 할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예요. 영업용 차량 등록에 관해서 제보해 주셨는데 아마 전세버스 운송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전세버스 차량 이전 등록을 할 때······.
  내용이 깁니다만 요약해서 질의할게요. 차량 등록을 할 때 구비 서류가 양도양수 신고서, 양도양수 회사의 이사회 회의록, 보유 차량의 신구 대조표, 부대시설 현황,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매매계약서 해서 9가지의 서류를 시 교통과에 제출하면 허가증을 교부받는가 봐요?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예.

○위원장 박선전   그런 다음에 다시 등록사업소에 허가증을 가지고 등록하게 되는데 시에 제출했던 서류를 또다시 등록사업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요지는 뭐냐면 시청에서 허가를 받을 때 이미 서류가 다 제출되어 있는데 등록사업소에 똑같은 서류를 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시정돼야 하지 않겠냐 이런 질의예요.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죠.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그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류 간소화 작업이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똑같은 시 산하인데 교통과에서 허가받을 때 제출한 구비 서류가 차량등록과에 등록할 때 다시 필요하다는 것은 수정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 관계를 정확히 판단해서 다음부터는 간소화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가능하다면,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시정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시면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제보 사항에 대해서 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면밀히 검토해서 간소화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아까 최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은 한 달 좀 더 남았겠네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마지막 행감에 열정을 다해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한테 마지막 소회 한 말씀 해 주시고 끝내십시다.

○차량등록과장 강진호   남은 한 달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선전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시민교통본부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시민교통과까지 했고요. 다음에는 버스정책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본부장님이 하셔도 되고 엄성복 과장님, 오셨어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박병술 위원   다른 게 아니고 바로온 확대 운행을 하신다고 업무보고 책자에 되어 있는데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한 6개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1년 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1년 다 됐나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박병술 위원   1년 아직 못 됐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작년 11월에 시작해서 운행은 1년 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결과치가 어떻게 나왔어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저희가 이용객들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87점 정도 나왔고요.

○박병술 위원   자체 조사한 겁니까?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저희가 이용객들에게 대면 조사를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86%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87%. 그리고 친절에 대한 만족도는 97% 정도 나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조사를 누가 시켜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시에서 직접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단에 이야기해서 한 번 했고 총 두 차례 진행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바로온 타시는 승객들한테 요금을 받던가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수입이 얼마나 돼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1억 정도 나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1년에?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박병술 위원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시내버스 회사에 보조금을 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시내버스 회사에 돈 안 주나요? 환승하고 벽지노선하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벽지노선은 이제 안 주고 있고요. 환승을 하면 저희가 추가로 950원을 내고요. 500원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바로 그거예요.
  처음에 바로온을 시작할 적에 업계에서 얼마만큼 불만과 차액에 대한 요구를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업계의 도움도 받아야 할 것이고 협의도 해야 할 것이고 그쪽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된다 그 이야기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업체에서도 크게 불만은 없고요. 원만히 해결하고 있고 저희가 15대를 추가로 감차하고 마을버스 11대를 도입할 계획에 있는데 그것도 업체하고 큰 어려움 없이 합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 이유는 차액을 주기 때문에 그러나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저희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높이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업계에서 그만큼 수입원이 적어지는데 불만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저희가 그래서 26일에 도건위에도 업무보고를 할 텐데요. 용역을 해서 감차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감차 보상이야 당연히 해야겠죠. 감차 보상은 바로온이 뛰고 있는 부분만큼 감차하는 것 아니겠어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감차하면 감차 보상금을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수입원이잖아요. 업계는 그것이 수입원이잖아요? 물론 감차는 됐지만 감차되기 전에 그만큼 수익을 얻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런데 계속 적자 노선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를 안 해 주면 운행을 못 하는 상황이었고 업체에서도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시내 중심으로 운영하는 게 더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가 그걸 꾸준히 설득해서 그렇게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업체 측에서는 현재 희망한다?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박병술 위원   확대해도 하자가 없다?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는 운영하는 데 얼마만큼 적자가 나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시내버스는 운영비가 대당 1년에 2억 6000 정도 들어가고요. 마을버스는 1억 9500 정도 들어갑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9500만 원이 마이너스되는 거예요? 수입은 1억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1억을 빼고 1억 9500이에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수입 1억은 14대 운영에 대한 총수입이 1억이고요. 14대 대당 해서 저희가 1억 9000이 들어가고 1년에 총 23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적자 나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23억 들어가니까 22억이 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할 때는 얼마 적자였어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시내버스로 하면 대당 2억 6000이었으니까······.

○박병술 위원   27억 정도 되겠네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것보다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30억 정도······.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는 현재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것이 그쪽에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이익이네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저희가 계산했을 때는 기존에 시내버스 빼고 마을버스 그대로 들어간 지역만 따지면 1년에 10억 정도 재정 적자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는 그 이야기고만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있는 코스에서 더 확대한다면 코스를 어떻게 늘리겠다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저희가 농촌마을 전체에 마을버스를 도입할 계획인데요.

○박병술 위원   20개 노선이 있잖아요? 20개 노선에서 10개 노선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어느 쪽이냐면 삼천동 쪽하고 전미동 쪽 농촌마을에 추가로, 그러니까 새로운 지역을 도입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몇 대나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현재는 11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15대에서 26대가 된다는 얘기네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모든 걸 맡겨 버렸는데 어떻게 감독하고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저희가 정기적으로 운전원들 친절교육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보고를 계속하라고 하고 있고요. 서비스 만족도 평가도 하라고 하고 있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일반 시내버스에 비해서 더 엄격하게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차가 스물몇 대가 되는데 정비도 문제가 되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정비는 어떻게 할 판이에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시설관리공단에 이지콜도 있기 때문에 정비소를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박병술 위원   제가 그래서 여기만큼의 대수를 가진 시내버스 업체가 전주시 내에 하나 있다고 했어요. 시민여객이 그 정도 된다. 시민여객이 그 정도 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고 노선을 어떻게 하고 있고 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하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버스를 운영하다 보면 뒤따르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고도 있고 시민들한테 불만, 서비스 불친절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운수업계에서는 교육도 시켰고 거기에 따른 보험료 할증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주의를 기울여도 보험료가 200% 오르고 있어요, 사고 때문에.
  확대 운행만 중요하게 볼 것이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들을 검토했느냐?"라고 질의드렸잖아요. 그 질의를 정확하게 보시고 확대하는 데 주력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확대만 할 것이 아니라.
  시내버스 운행할 때하고 바로온을 운영할 때 재정 관계,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모든 부수적인 문제를 정확히 짚었으면 좋겠어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전체적으로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엄성복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보는 눈하고 행정이 보는 눈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할 것은 지적드리는 거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바로온이 돌아다니는 버스로만 되면 안 된다는 것. 첫째는 시민들한테 유통이 잘돼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고가 없어야 하고 셋째는 친절해야 하고.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시설관리공단 측에도 한 번 더 강조해야 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말씀드리고 싶어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 위원   먼저 중인동 시내버스 회차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미흡했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 담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펜스를 쳤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냥 콘크리트를 부어 가지고 펜스가 밋밋하게 되어 있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콘크리트가 아니고 가벽처럼······.

○김현덕 위원   가벽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중인리는 거진 돌담으로 만들어졌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김현덕 위원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하고 통화를 한 번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너무나 밋밋하게 해서 딱 판에 짜진 것보다는 지역 정서에 맞게 그 안에 돌을 좀 넣어서 해 주십사 하고 가 봤더니 그대로예요. 설계 변경도 어려운 상황이고 차후에······.
  왜 그러냐면 중인 회차지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돌담으로 쭉 싸여 가지고 예쁘게 되어 있는데 그 회차지는 전부 다 콘크리트 벽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중인리 주민들이나 등산객들이 타고 내리면서 '참 정서에 맞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전혀 정서에 맞지 않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위원님, 저희가 미처 살피지 못했고요. 저는 위원님 지적이 아주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이후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벽 앞에 돌담을 추가로 쌓는다든지 대체 방안을 연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거기가 정서상 맞지 않으니까, 등산객들이나 중인리에 오신 분들이 정말 정서에 맞다 할 정도로 해 주세요. 타당성을 검토해 보시고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지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제가 시내버스 보조금에 대해서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해서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1일에 시정질문을 했으니까 지금 한 달이 넘었잖아요? 한 달 동안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몇 가지 조치를 했는데요. 첫째는 각 업체에서 수기세금계산서를 신고했다는 신고 증명서를 다 제출하라고 해서 받았고요. 그다음에 제복을 수령한 사람들 중에 사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을······.
  노조 대표가 한 것은 개인한테 다 받으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빠진 분들도 전부 다 찾아가서 사인을 받아오라고 해서 다 받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을 줄 때 정산하고 나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형태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윤정 위원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엄청 좋았을 텐데 제가 문제 제기하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도 몰랐을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제복비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시내버스 외부 회계감사하고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대해서 지방계약법 등 규정 준수에 소홀했다는 것은 어떤 걸 소홀했다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회계감사를 하는데 원래는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수의계약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민주노총이라든지 노조에서 노동자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노조에서 추천받은 부경대학교 교수님이 용역을 하도록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박윤정 위원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업체 얘기를 해도 되겠죠? 전일여객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 신고하고 손익계산서상의 금액이 차이가 나요. 이것 알고 계세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윤정 위원   2019년도 보면 세금계산서 신고와 손익계산서상의 금액이 차이가 나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런데 그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저희가 운송원가에 넣는 것은 정비원들하고 운전원들 제복비만 운송원가에 들어가고요. 임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제복비는 운송원가에서 빼기 때문에 차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빼더라도 세금계산서 신고하고 금액이 맞아야죠. 표준운송원가상에 손익계산서가 누락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누락이 된 건 아니고요.

○박윤정 위원   임원 작업복을 빼더라도 확인 한번 해 보세요. 2019년도 84만 7000원, 2019년도 11월에 96만 8000원이 손익계산서에 누락되었고요. 2019년 9월 같은 경우는 486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급한 것은 5080만 원이에요. 차이가 있잖아요?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건 제가 다시 면밀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원 작업복, 정비원 작업복을 따로따로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아까 얘기하신 것하고 다르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정산 서류를 뒷받침할 수 있게 증빙 서류를 제출받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사후 검증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아무튼 지적 사항은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리고 저는 한 달이 지났어도 시정질문에 대해서 사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는데 세 가지가 이뤄져서 다행이라고 하지만 저는 더 심도 있는 결과를 바랐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운전원분들한테 사인을 안 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는데 이게 지금 운전원한테 가하는 것 아니에요? 업체에서 잘못했으니까 업체에 얘기해야 하는데 왜 사복을 안 입고 사인을 안 한 화살을 운전원분들한테 돌리냐 이 말이에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만약 그랬다고 하면 저희가 그건 업체에 경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경고 조치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지적을 함과 동시에 "사인과 제복을 안 입게 되면 운전원한테 불이익을 주겠다."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올해부터는 제복을 지급할 때 제복을 착용하겠다는 서약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보조금 관리를 제대로 못 한 건 업체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운전원한테 처벌을 주겠다는 건 그분들한테 업무도가 더 온다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위원님 지적도 타당성이 있는데요.

○박윤정 위원   제가 운전원분들한테 무거운 짐을 주라고 지적한 건 아닙니다.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런데 제복을 입도록 운수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복을 지급하면 운전원들이 입는 게 의무입니다.

○박윤정 위원   입는 게 의무면 그전부터 체크했었어야죠. 왜 제가 지적한 다음부터 그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지적을 함으로써 모든 책임을 운전원한테 가중시킵니까?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아무튼 운전원들이 입는 걸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윤정 위원   그러면 지도 감독을 전부터 했어야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아무튼 그건 저희가 미흡했던 건······.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박윤정 위원   제가 얘기드린 손익계산서상 누락된 것하고 도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더 알차게 시내버스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합니다.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마을버스 승강장에 안내 표지판 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표지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지적하고 싶은데 마을버스 승강장에 있는 안내 표지판이 물론 시내버스 승강장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행선지라든가 시간표를 부착해 놓았는데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식별이 안 돼요.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제가 꼭 지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은 했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 제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서 2월에 전체적인 노선 개편을 할 때 승강장의 전체적인 노선도를 수정할 계획이고요. 그때 맞춰서 마을버스도 전면적으로 보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좀 더 크게 디자인을 해서 새롭게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시내버스 승강장처럼 첨단시스템이 들어가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시간표라든지 행선지가 눈으로 식별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어르신들이 안 보여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시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버스정책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감을 시작하기 전에 시민들의 제보를 받겠다고 의회 홈페이지에 공지도 하고 현수막을 통해서도 공지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분께서 제보를 해 주셨는데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간표에 관한 부분인데요. 금산사에서 출발하는 버스 시간을 조금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간표 안내판이 오래된 곳이 많아서 실제 시간과 온라인상 시간이 차이가 있다. 두 가지 부분이고요.
  기타 의견으로 혁신도시에서 전주대 방향 버스가 없답니다. 현실성 있는 개선을 바란다 이런 제보입니다.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혁신도시에서 전주대 방면 버스는 74번, 75번, 165번을 운행하고 있고요. 165번은 16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고요. 74번하고 75번은 22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더 요구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혁신·만성에 마을버스가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 노선을 전주대로 연장한다든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답변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산사에서 출발하는 버스 시간표······.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금산사는 원래는 11대가 운행 중인데 코로나 때문에 감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회 운행을 하기 때문에 시간표대로 안 다니는 문제가 있고요. 2월에 노선 개편할 때 전면적으로 원상 복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금산사 같은 경우는 김제시 관할이기 때문에 시간표나 이런 걸 저희가 하지 않고 김제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김제시에 요청해서 그 부분을······.

○위원장 박선전   전주시에서 가는 버스를 말하는 건데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전주 시내버스가 가더라도 경계를 넘어가면 정류장 관리는 김제시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안내판이 오래돼서 안 맞다고 하는 부분이 저희 구역에는 없고 김제 구역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리고 저희는 민원이 오면 바로바로 대응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우리 구역에는 오래된 안내판이나 온라인상 실시간 정보와 안 맞는 부실한 정류소가 없다는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즉각 대응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해결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까 11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11대를 감회 운행한다는 얘기는 1대도 안 다닌다는 얘기네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11대가 감회 운행을 해서 7대가 다니는데 그중에 금산사로 가는 79번은 2대가 감회 운행을 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7대는 다니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7대 중에 5대가 다니고 2대가 감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전주·완주 지간선제 할 때 원상 복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시내버스 정기권 관련해 가지고 GS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GS하고 이미 협약이 끝났고요. 원래는 관공서에서 판매하던 것을 GS 195군데에서 판매와 충전을 하고 있고 GS하고 협약 이후에 이용객······.

○송승용 위원   버스 정류장 주변에 GS가 몇 개나 되나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주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송승용 위원   확률적으로 보면 정기권 구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청소년이 되겠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송승용 위원   어르신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기권 구입이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이뤄지게 되잖아요? 버스 정류장 근처에 GS 편의점이 많을 건지 다른 편의점이 많을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GS 편의점이 195개가 있는데 195개 중에 버스 정류장 인근이라고 하면, 인근을 몇 미터로 규정할 건지에 대해서 합의된 바는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데이터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충전을 할 때 꼭 정류장 옆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 근처에 있는 GS에 가서 충전하기 때문에 문의가 오면 인근에 있는 GS 편의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송승용 위원   현재 판매율이 어떻게 되나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한 달에 약 1만 3000명 정도가 30일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1만 3000명이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송승용 위원   그러면 1개소당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개소당 600회 정도 충전하는 걸로······.

○송승용 위원   같은 사람이 중복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한 달 정기권이기 때문에 매달 이용하는 사람이 열두 달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렇다고 보면 만약 인원수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1만 3000명이 충전하는 겁니다. 충전 횟수가 월 1만 3000회입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정기권 판매율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해야 하나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서······.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시내버스 이용자의 15% 정도가 정기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나머지 85%는 어떻게 이용하게 되나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냥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 중에 어르신들 카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어르신들 카드는 별도로 없습니다.

○송승용 위원   별도로 계산하게 돼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어르신들 카드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정기권 이용객들도 주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목표치가 어떻게 되나요? 15%에서 더 늘릴 계획이 있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면······.

○송승용 위원   아니요, 목표.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목표요?

○송승용 위원   예.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저희가 목표를 딱 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확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라든지 정기권에 대한 이용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승용 위원   제가 볼 때는 목표를 도입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확대해야 한다 그런 관념적인 것보다······.
  "GS가 되어 있으니 15%에서 좀 더 확대될 거다."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공격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GS가 성공적이니 다른 편의점들하고 업무 협약을 맺는 것도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저희가 검토해 보겠고요. 그런데 GS하고 할 때 저희가 다른 편의점들도 접촉했는데 다른 편의점들은 협약을 거부했고 GS만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송승용 위원   예전에 바우처 카드가 그랬었거든요. 바우처 카드가 아무도 협약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신한카드만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걸 해 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바우처 사업이 늘어나면서 모든 카드사들이 업무 협약을 맺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초창기에 발행했던 신한카드가 독점권을 갖게 된 결과가 됐거든요.
  하지만 그 경우와 다르게 GS에서 버스카드 판매율이 좋다고 한다면 다른 편의점들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저희가 검토는 충분히 하겠는데요. 일단 GS하고 협약할 때 GS에서 본인들한테 독점권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송승용 위원   계약 자체가 독점권으로 되어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GS하고만 한다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 계약이 몇 년 계약인가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5년이라고 합니다.

○송승용 위원   5년이면 몇 년도에 종료되나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지금 2년 차 됐습니다.

○송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 어쨌든 계약 종료 시점이 됐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기권이 많이 판매돼야 버스 이용률이 늘어나는 것이 예측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리고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면 기존에 일반권만 있었는데 청소년 정기권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아까 바로온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준공영화를 준비하고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용역을 엊그저께 마쳤고요. 그래서 26일에 도건위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랬고만요. 용역한 결과를 간단히 정리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아니면 아직도 더 가야 합니까?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30% 정도는 공영제를 하고 70% 정도 준공영제를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 용역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나눠서 한다?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현재 용역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공영이나 준공영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바로온 같은 경우는 공영이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준공영으로 간다 그 말 아니에요?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리는데 그게 맞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바로온을 자꾸 확대하는 이유는 공영에 맞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맞나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바로온을 확대해서 공영을 30% 정도까지 확대하고 감차 보상금이라든지 버스 업계를 슬림화시켜서 예를 들면 재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복한 다음에 준공영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 지금 용역 결과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건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

○박병술 위원   예정된 것이니까 잠정으로 보고, 공영화를 언제 딱 하겠다는 것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준공영화도 언제 딱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잖아? 바로온을 공영화로 본다는 거고 준공영화는 업계를 준공영화시켜서 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기가 언제쯤이나 되겠냐 그 말입니다.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빨리 서두르면 23년도부터······.

○박병술 위원   내후년부터?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의 감차나 모든 것들이 충족됐을 경우에 한다 그 얘기겠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감차와 재정 문제가 해결됐을 때······.

○박병술 위원   어느 정도 될 적에 한다는 얘기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준공영화가 된다고 했을 때 업계 측의 현재 반응은 어떤가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아무튼 전반적인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도 수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병술 위원   그렇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대신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박병술 위원   시에서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튼 준공영화해서 업체에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 대신에 공영화를 30% 정도로 늘려서 전체적인 전주시 재정은 좀 더 아껴서 효율성 있게 해 보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결론은 그거잖아요? 재정 아끼는 것이고 예산 줄이는 거고 시민들한테 서비스의 질 향상시키는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를 든다면 차가 쉬지 않는다든가 반복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시민들의 발이 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용역을 한 내용은 도건위만 주지 마시고 보고한 다음에 우리 위원들한테도 주시면 좋겠는데, 함께 갈 수 있게끔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엄성복 과장님께서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간선제라든지 여러 가지 버스 부분으로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난색을 표현하셨는데 어떤 정책을 하고 난 이후로 머릿속에 뭔가 자리 잡힌 느낌이 오늘 감사장에서 드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요.
  역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흑자 노선은 누가 갖고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현재 저희 시내버스 노선 중에 흑자 노선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흑자 노선이 없어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최용철 위원   100% 적자 노선인가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나마 흑자 노선이 대여섯 개 정도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승객이 30% 정도 줄어서 전부 다 적자 노선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최용철 위원   적자 노선이면 공영화해도 계속 마이너스겠네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공영화를 할 때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할까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가 아까 마을버스 바로온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내버스하고는 아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최용철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건 아닌 것 같고 노선의 획일화가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버스 정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불편 사항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내가 타는 버스가 내가 원하는 곳에 바로 가야만 편한 거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데 버스도 약간 지하철 개념으로 1호선이 되어 있다면 그 체계로 해서 뻗어나가서······.
  녹색기금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게 1호선이 있으면 그 가지는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게끔 버스는 골격인 뿌리 개념으로 가야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가려고 한다고 보면 전주시는 흑자 노선으로 돌아갈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내가 타는 버스는 내가 원하는 곳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인식부터 버려야 하는 거고요.
  공영화를 하든 준공영화를 하든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발생되는 것은 전주시라는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이제는 정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송승용 위원 옆에 계시지만 GS 판매권 때문에 예결위 할 때 후반에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GS에서 하는 걸로 갔었잖아요? 이게 4만 원권이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현금밖에 안 되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최용철 위원   아이 매일 사 주고 있는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권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 버스비가 1500원씩 하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카드로 1450원이고 현금은 1500원입니다.

○최용철 위원   1500원을 20일 왕복 계산하면 6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2만 원 이득을 보는 건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1500원이 아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1200······.

○최용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감사합니다.

○최용철 위원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버스도 어찌 됐건 민간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까 박윤정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했고 정확히 들여다보면 더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버스 회사 내에서 임금 체결을 할 때 식당이라든지 급여, 여러 가지 부분을 행정에서 면밀하게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게 인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적자 노선에 몇백억 주고 했던 걸 지금 고쳐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렇게 본다면 흑자 노선은 없으니 다 적자 노선이고 버스 회사들은 어느 순간에는 전주시에 안 하겠다고 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로드맵은 버스 정책에 대해서 전주시 전체를 놓고 봐서 이동권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골격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월에 대대적인 노선 개편을 시행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처럼 직선 노선화하는, 그러니까 대로변을 운영하는 체계를······.

○최용철 위원   편승에 나가는 돈이 많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최용철 위원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해 왔으니 그런 경험치를 바탕으로······.
  좀 어렵고 힘들 거예요, 시민들의 고충도 많이 들을 거고. 그렇지만 변해야 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걷고 싶은 도시를 지향하는 부분도 있고 기업에서도 'ESG', 'ESG' 하잖아요? 좀 불편해야지, 저는 버스정책과나 교통은 불편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코로나 정국을 통해서 맑은 하늘을 봤듯이 약간의 불편한 점은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아무튼 충고 감사드리고요. 꼭 그렇게······.

○최용철 위원   그렇지만 버스 회사에 대한 지원 부분은 명확하게 들여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현재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5개사 회계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업체를 압박도 하고 있고 그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회계를 투명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급여에 대한 부분은 없지만 급여에 가지 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음식 그런 부분이라든지······.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저희가 그것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최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 로드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내버스의 적자 원인은 농촌 지역하고 완주군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버스가 일차적으로 농촌 지역에서 시작했고 두 번째도 완전 농촌 지역을 전주시부터 끊는 겁니다.
  두 번째, 완주군 지역인데요. 이서 지역은 현재 끊고 내년 2월에 구이·상관·소양을 끊을 겁니다. 그리고 9월까지 해서 삼례·봉동·용진을 끊게 되면 우리 재정지원금 460억 중에서 약 100억 원이 외곽 지역에 투입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약 100억은 시민들한테 교통복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료 환승이라든지 전주·완주 요금 동일화라든지 저상버스라든지 정책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한 100억 됩니다.
  시내에서만 운행하게 되면 분명히 흑자 노선이 나올 겁니다. 그때쯤 되면 시내버스를 360여 대 운행할 건데요. 그중에 3분의 1이 전철버스로 해서 약 10분간 운행할 겁니다. 10분 간격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현재 시스템까지 다 구축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100여 대는 흑자 노선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2월 중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버스정책과는 질의를 마치고요.
  이어서 교통안전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 위원   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김현덕 위원   교통안전시설에서 스쿨존도 과장님 소관이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스쿨존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현덕 위원   전주시 전 지역에 스쿨존이 몇 군데나 됩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어린이보호구역은 223개소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학교 75개소, 특수학교가 4군데, 유치원이 100군데, 어린이집이 44군데 해서 22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스쿨존, 특히 학교 앞에서는 위반 사항이 나오면 범칙금 부과가 크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5월에 개정돼서 일반 과태료의 3배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학교 앞에 스쿨존이라고 도색된 부분 있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횡단보도······.

○김현덕 위원   횡단보도나 일부 구역을 빨갛게 칠해 놓은 부분 있죠? 그것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작년에도 교육청 쪽에서 했고 올해도 하고 있는 게 옐로 카펫이라고 노란색으로 해서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 하지는 못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쿨존이나 시인성이 확보돼야 할 부분에 먼저 사업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완벽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운전을 하고 가면서 색이 튀지 않아서 놓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과도한 범칙금이나 형사상 문제까지도 대두되는데 그 부분을 형광 도색으로는 못 하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횡단보도 색깔 같은 것도 규정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횡단보도 설치 색깔이나 이런 것도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심의를 통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 보면 노란색이나 시인성 확보가 되는 색깔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형 색깔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시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야간 같은 경우에 횡단보도 등 달고 신호 표시를 할 수 있는 LED 조명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시인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은 일반적인 횡단보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는 곳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횡단보도 얘기가 아니고.
  저녁에 한번 쭉 돌아보시면 도색도 안 돼 가지고 흐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다고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범칙금도 3배,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형사상 처벌까지도 문제가 되는데 대안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으니, 물론 경찰서하고 협의해야겠지만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세워졌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만 국비 포함해서 100억 가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의 30억 정도 예산을 더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선 도색,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사업을 우선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학교 앞에는 거진 30이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30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색이 튀지 않으니까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리고 요즘은 선팅도 많이 하다 보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인성 확보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명을 통해서 시인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30km 같은 경우 단속될 수 있으니까 LED 조명으로 밝게 해서 시인성을 확보해 나가려고 사업 목표는 잡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전주시민들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통계를 낸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지만 전화가 많이 오고 민원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 앞에 30km 지점이 운전하신 분도 잘못은 있겠지만 하루에 다섯 번 이상 걸린 분도 있더라고요. 운전하시는 분이 잘못했죠. 잘못했지만 도색이나 이런 부분에서 놓쳐 가지고 발생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돌출된 부분, 전주시 전역이 75군데라고 했는데 안 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있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추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려고 그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횡단보도 도색을 1순위로 잡아서 어린이보호구역부터 사업을 실시하고요.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야간에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조명등을 설치하고 그리고 속도위반 표지판에도 LED 등을 달아서 시인성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현덕 위원   학교에서 이 민원을 제기한 지 1년이 됐는데도······.
  가서 보셨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조치를 안 취해 줘 가지고 본 위원이 한번 가 봤어요. 가 봤더니 도색을 해야 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있는데도 민원을 넣은 지 1년이 됐는데 어떠한 부분도 아직 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전주시민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경찰서와 원만하게 협의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과장님, 민식이법 때문에 예산도 많이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예결위 때도 그랬고 저저번 예결위 때도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같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도색은 경찰서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를 통과해야 교통시설물을 개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최용철 위원   경찰서에서 칠하라는 대로 구간을 칠하고 경찰서에서 하라는 대로 저희가 하는 건 아니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꼭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규격은 나와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학교라고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뭐예요, 엘로우 카펫이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용철 위원   옐로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학교니까 운전자 너희들 조심해라." 그런데 어떤 데는 빨간색으로 칠해 놓고 어떤 데는 노란색으로 칠해 놓고, 노면도 어떤 데는 방지턱이 있고 어떤 데는 방지턱이 없어요. 전주시 전체 학교의 교통 환경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의원을 다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장님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학교 주변에 갔는데 바닥에 노면이 울퉁불퉁해. 차 타고 가다가 바닥이 울퉁불퉁하네? 여기 학교 왔는가 보다 인지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날 위험이 적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학교라는 걸 인지할 수 있게끔 노면에 일정한 색으로 도색을 하셔야죠. 제가 예결위 때 두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시나요? 그게 정말 경찰청에서 기준이 있어서 못 한다고 하면 시에서 예산 들여서 노면에 하면 되잖아요.
  도로교통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면 전주시만큼이라도 학교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끔, 그건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떤 데는 횡단보도 앞에 카메라가 있어요, 30km. 어떤 데는 횡단보도 지나서 카메라가 있어요.
  차 타고 가면서 이런 생각도 많이 해 봤어요. 횡단보도 앞에 있어서 멈춰야 위험이 적어질까, 아니면 횡단보도 뒤에 있어서 가시거리에 멀리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보고 여기 학교니까 천천히 가야 할까? 그것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카메라는 횡단보도 앞에서 촬영되게끔 설치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면으로······.

○최용철 위원   과장님, 다 그렇게 설치 안 돼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카메라가 앞에 있다, 학교 주변에서는 횡단보도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건이 안 좋아서 뒤에 놓은 데도 있고요. 경찰서에서 협의할 때 여건이 안 좋아서 뒤에 놓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생뚱맞게 도로도 엄청 넓은데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제 생각은 그래요, 과장님.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 행정이 창의적으로 갈 수는 없어요. 왜? 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가야 하는 거고 법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전주시에서는 교육청이 됐건 경찰청이 됐건 우리는 일관성 있게 표시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옐로 카펫 같은 경우 지금까지는 교육청에서 시행해 왔습니다. 교육청하고 행안부에서 하다 보니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색깔도 중구난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육청하고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되 시설하고 사후 관리는 지자체로 금년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찰청은 물론 합의는 하는데 경찰에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면서 경찰하고 합의해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의 로드맵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죄송한데, 어떤 국회의원 사무실인지는 아실 거예요. 어떤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그 지역위원회만 엘로우 카펫을 하겠다고 교육청에 말했어요, 특교세 내려서 하겠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어떤 반응을 했냐면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다, 우리는 그 특교세 안 받겠다 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로드맵을 세워서 전주가 한다고 하면 2년 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교 주변이라도 일관성 있게, 지금 빨간색도 되어 있고 노란색도 되어 있는데 이렇게 천차만별로 하지 말고 학교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끔 노면에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박병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국장님이 과장님이랑 같이 얘기해야 하려나 모르겠네요? 어린이보호구역이 교문 앞에만 필요한 거예요, 전체를 다 둘러야 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이건 제가 답변드릴게요. 어린이보호구역은 법률적으로 정문에서 300m에서 500m 이내에 시설을 관리하는 장이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신청해서 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희 지역이라서 그래요. 지역을 예를 들게요. 교대 부설초등학교는 뒷골목까지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차가 오느냐?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차가 와요. 결론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학교 앞이 아니고 뒷골목이란 말이죠. 뒷골목까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학교장이 해 달라고 하면 우리 시가 지정해 줘야 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300m 이내에서는 신청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대부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 실정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과 마찰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민원과 마찰이 있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정확히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든다고 그랬어요. 서서학동에 교대 부설초등학교가 있어요. 그 뒤에는 파출소가 있어요. 그 지역 주변까지 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봐. 뒷골목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교문은 앞에 있어요, 큰 도로에. 큰 도로에 있는 것은 이해하죠. 그런데 뒷골목까지 필요하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
  물론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맞죠. 맞는데 필요성이 있는 곳과 필요성이 없는 곳은 구분해서 우리 시가 교육청, 경찰서와 함께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된 상반된 의견과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교문 전방에서 300m라고 그랬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교문 아닌 곳에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교문에서 300m, 500m면 빙 두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후문 쪽까지도 해야 하냐 이 말이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대부분 주위에 보면 500m 범위를 벗어난 곳이 지정된 곳은 거의 없고요. 범위 내에서······.

○박병술 위원   내가 예를 들게요. 동서학동하고 서서학동 경계에 있어요. 서서학동에 있는데 교대 부설초등학교 뒤편을 한번 가 보세요. 거기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엄청 피해를 입고 있어요.
  물론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필요한 곳과 필요하지 않은 곳은 구분해야 할 것 아니냐는 요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그곳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많다고 하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은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 않고 교장 선생님들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과장님, 보행객체 인식 스마트 횡단보도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얘기는 들었는데 스마트······.

○송승용 위원   입체적 주차공간 활용 스마트주차장. 혹시 이 사업명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송승용 위원   두 사업이 이쪽 과에서 스마트시티과에 스마트시티 사업 계획으로 해서 올린 사업이에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한 3일 전에 신문까지 났던 사업이에요. 잘 모르시겠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송승용 위원   그리고 이 추진 계획은 2023년에 완료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산까지 잡혀 있어요.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1200억이 잡혀 있어요, 22개 사업으로 해서.
  그중에 시민교통본부에 잡혀 있는 게 ITS 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교통안전과에 있는 사업이고 그것은 실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하지만 교통안전과에서 신청했던 보행객체 인식 스마트 횡단보도 사업, 입체적 주차공간 활용 스마트주차장 사업은 예산까지 확보돼서 2023년에 완료하겠다고 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어디에서 자료를······.

○송승용 위원   스마트시티과 사업입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본 사업은 시민교통과 소관입니다.

○송승용 위원   시민교통과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시민교통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신호운영 시스템 ITS 구축 사업······.

○송승용 위원   아니요, 보행객체 인식 스마트 횡단보도 사업, 입체적 주차공간 활용 스마트주차장 사업이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스마트주차장은 교통안전과 소관 같은데요?

○송승용 위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ITS 사업은 시민교통과······.

○송승용 위원   아니요, ITS 사업이 아니라······.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스마트 횡단보도라는 것은 현재 사람이 가고 있으면······.

○송승용 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본 것은 이 개념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라 스마트시티과에서 취합해서 스마트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해서 국토부 승인을 얻었어요. 언제 승인을 얻었냐? 저희가 올해 1월 13일에 제출했고 최종 승인이 6월 30일에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시티과하고 업무 협조하고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지금 자료 파악이 안 돼서······.

○송승용 위원   제가 공문번호도 불러 드릴까요?
  그러면 부서에서 올리지 않았는데 스마트시티과에서 국토부 승인을 얻었다? 그러면 스마트시티과에서 자기네 마음대로 작성한 거예요?
  시민교통과장님, 차량 소통개선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스마트시티 사업인지는 알고 계셨어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이······.

○송승용 위원   알고 계셨어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스마트도시로 가는 분야의 일부라고······.

○송승용 위원   전주시가 국토부 승인을 얻은 스마트시티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저희도 국토부 사업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송승용 위원   국토부 사업 맞아요. 스마트시티 사업도 국토부에서 승인을 얻은 거예요, 올해 6월 30일에.
  제가 스마트시티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계획만 승인을 얻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2025년에 아마도 계획을 다 수행했다고 보도 자료를 낼 거다.
  왜? 차량 소통개선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도 담당 과장님이 몰라요. 하지만 사업은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에 '달성률 100%' 이렇게 쓸 거다. 그런데 보행객체 인식 스마트 횡단보도 사업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사업이 중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컬한 건 뭐냐면 엊그제 전주시에서 보도 자료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몰라. 그리고 스마트시티과만 알고 있어요. 스마트시티과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이게 현재 22개 분야거든요. 방범, 복지, 교통, 환경, 에너지, 문화, 관광, 스마트도시 운영 이렇게 분야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네요, 본부장님을 포함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전주시에서 스마트도시 기본 계획을 국토부 승인을 얻고 스마트도시라고 보도 자료를 내고 있고 계속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진짜 의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대답할 수 없으면······.

○김현덕 위원   위원장님,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스마트시티과를 동석시켜서 어떤 부분인가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죠.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선전   질의자인 송승용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송승용 위원   정회보다는 이 부분은 제가 스마트시티과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회해서 오라고 해서 질의하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예, 송승용 위원님 의견이······.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지금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에요, 아니면 그만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래도 당분간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계속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만해야 할 것이냐······.
  당분간 필요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당분간이면 좀 하다가 말자는 얘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아직 면허 반납 신청자가 많고요. 거기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얘기가 나와야지.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엉뚱하게 답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
  제 질의 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까, 우리 전주시만 증가하고 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전라북도랑 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전라북도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박병술 위원   전국적으로 하고 있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하고 있는데 지방비가 너무 많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국비 15%에 지방비 85%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국가에서 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국가적으로 장려도 하고 있고 고령운전자들의······.

○박병술 위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교통사고 사망률이 1.4배 정도 되고 사고율이 높다 보니까 고령자들이 운전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도는 이것을 빨리 시행했잖아요. 언제부터 했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2020년에 500명 지원했고요. 21년에 1339명 지원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지금 다 지급했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다 지급됐고 예산이 부족해서 모자란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국가에서 장려하기 때문에 국비를 더 타와야 하지 않느냐 그 요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고령운전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박병술 위원   본인이 반납 안 하면 상관없지만 반납하는 이유는 운전을 그만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만큼 예우를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면허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런데 현재 얼마씩 주고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교통카드만 주고 있잖아요, 그것도 딱 한 번?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것도 제때제때 못 주고 있다고 볼 적에는 크게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본 적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의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타 시도 비교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검토한 실적이 있냐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잖아요? 한 번 올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금 지급이나 상품권 지급을 검토해 봤는데 조례상으로 교통수단 이용 관련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박병술 위원   그렇죠. 카드를 지급하는 것은 맞아요. 본 위원의 요지는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고 또 어르신들이 운전하는 게 그만큼 위험하니까 어르신들 대우도 해야 하는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서 꼭 시비만 붙일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국비도 따오고······.
  하여튼 예산이 부족해서 못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그 요지를 묻는 거예요. 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기왕에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세우지는 못할망정 어느 정도의 만족은 시켜 줘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죠. 사업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과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를 묻는 거죠.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어떤 검토와 계획을 세우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알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할 거냐 이거지. 그래야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이지 하고 있는 걸 누가 몰라서 물어보간? 계획 세운 것 전혀 없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다각도로 알아보고는 있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박병술 위원   과장님, 제가 알아보라고 여기에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계획 세운 것 있냐, 없냐 물어봤으면 없다고 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우라는 얘기예요.
  국비를 타오려면 구체적인 안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고령운전자들을 예우할 것인가 그것도 판단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시해야만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건 전혀 않고 노력한다고 하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뭐 하러 해요? 하지 말아야지. 행감에서 지적할 적에는 뭔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박병술 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그 부분을 직원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 양반들도 면허증 반납하려면 마음이 아플 겁니다. 물론 운전하기 어려우니까 반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앞으로 다 나이 먹어요. 우리만 나이 먹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좋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를 묻는 거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잘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혹시라도 또 얘기가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라도 제가 누구한테라도 꼭 얘기할 거예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려고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이 안 맞다고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방법을 계속 강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와 도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면허증을 반납하고 바로 지원금을 안 주니까 굉장히 서운한 거야. 그런 민원이 많이 와요. "왜 반납하라고 해 놓고 안 주냐?" 어떤 사람은 한 달이 지나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양반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반납하는데 마음도 아파. 그런데 운전하기가 복잡하니까 다만 20만 원이라도 타서 시내버스 요금 충당하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빨리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계획 좀 세워 주세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 맨 처음에 누가 했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위원님이 5분발언 하셨다고······.

○최용철 위원   예, 제가 5분발언 했습니다.
  도에서 먼저 한 게 아니고 제가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더니 전문위원팀에서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도 하고 나면 하시죠." 해 가지고 의원 되고 얼마 안 돼서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아이들 교복 지원 사업하고 이건데 들어오니까 교복은 되어 있었고 고령운전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부서에서 이 돈 소진도 못 하고 반납도 안 될 건데 안 하시는 게 어떠냐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좀 서운하더라고요. 실적이 안 오르니까 부서에서 20만 원으로 금액을 늘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랬으면 의원이 발의했으니까 한 번이라도 와서 말씀해 주셨어야 하는데 그냥 20으로 올리셨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볼멘소리를 듣는 입장에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요.
  고령운전자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역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는 현실적으로 필요한데 시비 부분이 너무 과중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따르는 대책 마련 내지는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또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적성검사 할 때 눈이 안 보여서 반납해야 하는 상황도 분명히 더 생길 거고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비춰졌으면 좋겠고요. 그것에 따르는 예산 마련을 조속히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도 국비나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하면서 얘기를 들으면 시원섭섭하다 그런 말씀도 많이 듣고······.

○최용철 위원   덧붙여서 영업용 고령운전자들이 어느 정도 반납하고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아직 별도의 통계를 잡지는 않았는데요. 연로하신 어르신들 중 운전을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 해당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상임위에 가서 이야기했었을 때 기억나는 질의는 그거였어요. "고령운전자 중에 영업용을 다루시는 분들이 과연 반납을 할까, 돈이 10만 원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택시 총량제라든지 여러 가지 택시 문제 있잖아요? 아마 총량제 부분에서 감가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 쪽으로 많이 파악해 놓으셔야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건지······.
  과장님이 이 사업 없어져야 할 것 같다고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안 하고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어떻게든지 성과물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이 있어야 한다.
  끝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예산을 세우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는 5대 사이클이라는 걸 해요. 조사, 분석, 기획, 실행, 평가. 그러면 이것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조사하고 다시 기획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분석하고 기획하고 실행하고 또 평가하고. 성과 지표를 만들고 하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행정의 수요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지원 조례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걸 지원하지 말아야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평가 자료를 내놓으셔야 해요. "이런 사유로 우리가 평가해 봤더니 실효성이 없다."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조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조사하고 분석하고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해서 해야 하는 게 있으니 그런 부분은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사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확장이 필요하고 어느 단계가 되면 수그러들 거다 그런 말씀이었지 제가 사업 초기에 필요 없다고 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처음에는 예산 세워도 아마 돈 하나도 안 나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서에서. 의원이 발의했는데 그랬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조례에 대한 평가를 잘해 놓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피드백을 해 보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위원장 박선전   법 개정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주변, 복지관 주변 구역으로 많이 설정하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많은 저항에 부딪혀서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곳도 많이 있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법이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해야 맞죠. 저도 거기에는 공감합니다.
  주민들의 말씀을 대신 드리면 대안을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살고 있는데 복지관이 왔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수십 년 동안 살고 있는데 복지관이 와서 그 주변이 노인보호구역이니까 다 노란 선 칠해서 주정차 단속해 버린다고 하면 우리가 집을 이사 가야 합니까?" 이런 주장을 해요.
  물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우선이고 노인보호구역은 노인이 우선이죠.
  그렇다면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에서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않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노력도 하고 있고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대안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이 그러니까 무조건 줄 쳐서 단속해 버리고 수십 년 동안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불편함 없이 살아왔던 그 주변 사람들에게 "법이 개정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에서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보호구역에 시설을 하는 건 맞지만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집 앞에 30년 동안 주차하고 살다가 어느 날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주정차를 못 하게 되는 것에 따른 민원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많이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역시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 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큰 시스템으로 가되 물이 너무 빨리 흐르는 것보다는 주변 주민들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와 설득과 홍보를 병행해 나가는 동시에 공영주차장이 확보돼야 한다는 큰 틀 아래 최대한······.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그런 생각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행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계획을 세우신 게 있어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줘야겠다, 대안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야 머릿속에 갖고 계시지만 실행해 보거나 그런 계획을 세워 본 일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아직 예산이 수반되기 어려운 상황이라······.

○위원장 박선전   예산은 그다음 문제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예산이 있어야 한다." 예산을 핑계 대면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구역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토지 매입도 해야 할 것이고 주차장 시설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보호구역 시설을 하는 것보다 몇 배의 돈이 들어가죠. 그렇지만 그동안 그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사생활로 봐야 하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건 아니고요. 법이 그렇게 됐다고 요이땡 해서 바로 주차 단속을 하지는 않고요.

○위원장 박선전   현재는 그래요. 물론 공사를 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주민들한테 변명을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선 그려 놓지만 단속은 안 합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단속을 안 해도 SNS를 통해서 찍어서 올려 버리면 단속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선 법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그렇지만 단속은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제삼자들이······.
  이웃을 잘못 만났다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시민들이 "왜 이런 구역에 차를 대놨느냐?"라고 해서 올리면 단속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대안이 안 되는 거고요.
  아무튼 전주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대안을 찾아봅시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생기고 법률적으로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과태료 부과가 3배 이상 되다 보니 현재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도심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면에 최소한 3000만 원 이상은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에 따른 방안으로 부설주차장을 더욱더 확보하고자 합니다. 부설주차장은 내 집 주차장을 갖고 하는데 담을 허물고 한다든지 아니면 나의 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내놓았을 때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설주차장하고 그다음에 내 집 주차장 갖기를 더욱더 확보하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시내에 보면 공한지가 있는데 공한지를 주차장으로 확보하게 되면 재산세를 감면해 주거든요.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내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노인복지관이라든가 학교 주변에 적정한 토지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주택이나 빈집 등등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얘기인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1대 받치는 데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런 예산을 어떻게 들입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일부 도심 지역에 토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 223개소가 일시에 되다 보니 점차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 시설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그동안 주민들이 겪었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도 행정에서 뒷받침돼야 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안전과 질의를 마치고 자전거정책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과장님, 자전거 정책 홍보 비용으로 올해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5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허옥희 위원   5000만 원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허옥희 위원   그게 어떻게 쓰였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알차게 쓰라고 해서 TV 방송은 빼고 라디오 방송 5개사에서 평균 8개월 정도씩 해서 라디오 방송으로 3300만 원, 시내버스 10대 뒤에 래핑 광고 900만 원, PM하고 자전거 관련 리플릿을 두 번 작성했거든요. 그래서 210만 원, 현수막 일부 해서 50만 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래서 자전거 인구가 좀 늘었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이것 때문에 그랬다고 확답은 못 하지만 자전거 타는 인구수가 코로나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대여소도 2배 정도 늘고 이용률도 좀 늘었습니다.

○허옥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하고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전거라는 것은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내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버스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판이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전주시에서 자전거를 타라고 하니 내가 자전거를 타야겠다.' 이렇게 결의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 자전거도시를 지향한 지 몇 년째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저희 과가 생긴 지 4년 됐으니까 그전부터, 제가 정확히 계산은 못 하겠는데 김완주 지사님 있을 때부터 했으니까 한 20년은 된 것 같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 것에 비하면 물론 자전거를 많이 탑시다 홍보도 하고 동호회를 많이 만드는 것도 좋은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자전거도시를 표방하면서도 자전거 횡단도조차 많지 않더라, 거의 없더라. 자전거를 일단 잘 타게 하려면 조건이 좋아야 하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적어도 한 번 타면 내리지 않고 내가 목적하는 곳까지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자전거를 타는 데 있어서?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허옥희 위원   이런 부분을 물론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계시리라 믿어요. 믿지만 자전거정책과는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예산이 적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 과를 없애든지 그렇지 않고 전주시의 상징적인 정책 과로서 명실상부하게 남겨 놓으려면 적절한 예산을 분배해서 자전거도시다운 행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일단 자전거 횡단도는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자전거도시를 표방하는 만큼 20년도에 20억을 했다가 작년도에 56억, 이번 예산이 75억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운데도 자전거 쪽은 예산을 많이 넣고 있어요. 그래서 백제대로라든가 기린대로 기반 조성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횡단도나 이런 것은 적은 비용으로 효과가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횡단도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도로면에 따라서 횡단도 크기가 있어요. 인도 보면 인도에서 각이 지잖아요? 옆에 신호등 같은 것이 있어서 그냥 선만 그리는 것이 아니고 폭 같은 것을 조정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가능한 부분은 경찰서와 전체 협의해서 주요 간선도로부터 횡단도를 설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사업을 보면 '자전거 타기 붐 조성' 이거는 전시행정 정도라고 보여요. 자전거 타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자전거는 특별히 학원을 다녀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위험 요소를 없애주면 되거든요. 아까 교통안전과하고 약간 배치되는 부분인데 국장님, 불법 주정차가 없어야 자전거를 많이 타겠죠? 제가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모든 조건을 시민들에게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지금 '기후 위기', '기후 위기' 하는데 이런 때 자전거는 건강, 환경, 에너지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을 더 만들어내는 데에도 힘을 쓰셔야 하겠지만 정책만 잘 만들어지면, 자전거 타기 좋은 조건만 잘 만들어지면 더 많은 전주시민이 자전거를 탈 수 있다. 어차피 자전거정책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알겠습니다.
  현재 알뜰교통카드라고 있는데요. 알뜰교통카드는 자전거를 타거나 걷거나 버스를 타면 그에 따른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고요.
  잘 알고 계시지만 녹색기본소득 조례가 제정됐는데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자전거가 들어갑니다. 현재 자전거 타는 인프라 구축을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불법 주정차가 없고 자전거도로 정비가 잘돼야 자전거를 많이 타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타 회사라든지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공영자전거 구입에도 힘쓰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그리고 일본으로 자전거 연수를 가서 보고 느낀 게 있었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교통비가 비싸요, 대중교통비가. 그리고 차고지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차를 소유할 수 없는 거죠. 어느 한쪽이 불편해야 어느 한쪽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 배우고 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더 많이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조금 더 진일보한 자전거 정책을 기대하겠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전 위원장, 박윤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윤정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보험 가입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현재 보험료 예산이 3억이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3억입니다. 그런데 사고율이 높아 가지고 내년부터는 10% 정도 오를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10% 증가 요인이 문제예요. 지급된 것이 1341명에 110억입니까? 110억 나갔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11억이요.

○박병술 위원   11억 나갔지?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박병술 위원   11억이 나갔다면 보험료의 약 3.5배가 나갔다는 얘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 얘기는 아니고요. 보통 1년에 3억씩 했는데 그것 대비해서 4년간 지출액이······.

○박병술 위원   4년간입니까?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연은 얼마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연 3억인데 이게 3년간······.

○박병술 위원   아니, 보험료 나간 액수를 보면······.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이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해마다 다른데······.

○박병술 위원   2018년도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1341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박병술 위원   이것이 4년간?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4년간이요.

○박병술 위원   1년에는 평균 얼마가 드냐 이거지.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조금 늘어서 최근 연도는 1년에 611건 나왔습니다, 10월까지.

○박병술 위원   금액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금액은 5억 5000만 원이요. 5억······.

○박병술 위원   하여튼 5억 5000이라고 보고 그러면 자전거보험에 문제점이 있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자전거보험 지급 내역을 분석한다고 나와 있는데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사고에 대한 분석을 해 봤습니까?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어떤 분석이요?

○박병술 위원   접수된 자전거 사고에 대한 분석.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것은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셔서 어디에서 사고가 많이 났는가를 요청해서 그런 쪽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이렇게 물어볼게요. 본인 부주의냐, 아니면 외부의 충격이냐, 아니면 도로의 잘못이냐? 쉽게 말한다면 도로에 요철이 있다든가 자전거도로에 문제가 있어서 넘어져서 다쳤느냐 그런 분석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런데 그런 분석은 저희가 보통 할 때 보험 쪽에서는 전주시민이면 부주의 그런 것 없이······.

○박병술 위원   아니, 그것은 보험 회사에 미룰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보험을 가입해 놓고 돈만 지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고가 어떻게 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도 있을 것이고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온 것도 있을 것이고 도로에 요철이 있다든지 자전거도로에 맞지 않는 것이 있어서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자전거도로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고쳐야 되겠죠. 그렇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박병술 위원   자전거도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시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사고가 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기왕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줄 적에는 자전거가 질주하는 데 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사고를 줄여야 하고요.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것은 자전거를 잘못 타서 그런 것이고 외부의 충격에 의한 것은 우리가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분석해야 한다 그 얘기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다 다치면 무조건 신청하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자전거 사고가 났다는 접수가 들어오면 우리가 형사는 아니지만 분석을 해서 사고를 줄여야 한다. 왜? 우리가 3억 줬으니까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책임져야 할 문제지만 나중에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안 받아줘요, 까딱하면.
  그러면 우리 시가 홍보해 놓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석하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잘못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외부의 요인은······.
  도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보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면 우리 시가 그런 분석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것은 위로금이기 때문에 전주시민이면 일정 금액을 넣고 큰 과실이 있든 없든 기본적으로 돈은 나와요. 본인이 설사 잘못했더라도 같은 금액을 주고받으니까 그건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병술 위원   돈 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없다니까. 돈은 당연히 줘야 맞다니까······.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것을 최대한 검토해서 돈이 똑같이 나가더라도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사고가 나면 분석을 철저히 해서 미연에 방지해라 그 말이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해야만 시민한테도 좋고 행정도 좋아요. 그냥 보험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 줘야 하지만 왜 나가야 되고 무슨 잘못 때문에 나가느냐를 분석해 주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야 서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 부탁드릴게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윤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과장님, 부서 내에서 집행률이 굉장히 적으세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저희 집행률이요?

○최용철 위원   예, 43%.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서의 예산이 많지도 않아요. 제일 적은 부서인데······.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저희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공사가 기린대로라든가 이런 것에 20억이 섰거든요. 보통 서면 20억 중에서 3억은 낙찰잔액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감 조절을 않고 내년 사업에 반영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통 할 때 올해 예산이라고 해서 딱 올해까지 잡는 것이 아니고 내년 4월이면 4월, 기린대로는 5월······.

○최용철 위원   69페이지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왜 집행률이 적은가 생각해 봤어요. 19억 정도를 기존 자전거도로 중 노선 선정 정비, 맞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19억 맞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한 건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이용시설 정비 19억 중에서 대부분 집행되고······.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 뭐가 지금······.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것이 기린대로인데 기존에 20억 중에서 13억 정도가 이월됐어요. 그런데 연말 정도면 8억 남겨 놓고 다 집행이 되고······.

○최용철 위원   23억이 남았는데 나머지를 하고 나면 괜찮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준공이 끝나고 나면 나머지 준공금을 지급하니까 큰 공사 때문에 그러거든요.

○최용철 위원   예산의 조기집행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내년도부터는 페널티 있는 것 아시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최대한 노력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저 하나 더, 보편적인 질의 한번 해 볼게요.
  자전거 동호인들이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전주시에 오롯이 자전거만 탈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오롯이 자전거만 탈 수 있는 공간은 엄밀히 따지면 전용도로를 그렇게 한다고······.

○최용철 위원   아니, 저는 전용도로가 아니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즐길 수 있는?

○최용철 위원   예, 오롯이······.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현재는 없고요. 저번에 김동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어요. 대전이나 이런 데는 위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면 밑에 공간을 시민 그런 것하고도 한번 해 봐라 그래서 저희도······.
  현재까지는 없고요. 완산체련공원 옆에 보면 위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그 밑에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는데 그쪽도 새만금 공사가 완전히 끝나면 협약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사 중에는 안 되고.
  그런 쪽에 펌프 트랙처럼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해 본다거나 자전거를 위한······.

○최용철 위원   저는 그걸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있으면 저희가······.

○최용철 위원   제가 행감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 만나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 이야기하는 거고요.
  저는 이 사람들의 민원을 해소해 주지 않으면 또 다른 민원이 계속 올 거라 생각하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악자전거라든지 여러 동호인들이 탈 수 있고 "전주에 가면 오롯이 자전거만 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런 민원들도 적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 세수도 늘어나는 방안이고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죠.

○최용철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춘천만에 갔는데 외곽으로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방정원 하잖아요? 지방정원 외곽으로 그런 시설들을 만들면 어떨까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런 외곽이 있으면······.

○최용철 위원   저희가 지금 호동골에 지방정원을 하지 않습니까? 호동골 외곽으로 작지만 정말 오롯이 자전거만 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전주시 산악자전거나 여러 동호인들이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니······.
  호동골 조성할 것 아니에요? 조성할 때 외곽을 오롯이 해서 그런 공간을, 돈 많이 들이지도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저희가 그쪽 부서와 협의해서 만에 하나 거기에서 협조만 해 준다면 토지비가 빠지는 거니까 설치하는 비용은 크게 안 들거든요. 저희는 좋죠.

○최용철 위원   그렇게 하면 홍보비도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런 노력을 한번 경주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집행률을 많이 올리세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윤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선전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황권주 소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관계 공무원과 출연기관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위원장 박선전   앉아 주시고요.
  출연기관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유정희 센터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존경하는 박선전 위원장님, 박윤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1월 1일 센터장으로 취임하여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을 밑거름으로 삼아 최선을 다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애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이원구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최선희 전주푸드사업부장입니다.
  김선범 공공급식사업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오병준 원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안녕하십니까?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전 위원장님과 박윤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의 운영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선영 의약소재산업화팀장입니다.
  유하준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윤지영 식품산업화팀장입니다.
  이건웅 미래농업산업화팀장입니다.
  저희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전주시 농생명산업 발전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지역의 농산자원을 활용한 소재 개발 및 인력 양성, 두 번째 지역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한 제품 개발, 세 번째 기술 지원, 네 번째 국가과제 수주 등을 통한 산업화 지원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연기관을 통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   전주푸드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지난했던 추억들을 싹 지워 버리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셨는데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0쪽, 전주푸드 가공 사업에 관해서 당부드리고자 해요. 금번에 킨텍스에서 가공식품 박람회가 있었나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몇 개 업체나 참석했었나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저희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현황은······.

○김윤철 위원   그러면 참여 안내만 하셨겠네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먹거리정책과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공식품 관련해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주관해서 관련된 업체가 참여했는데요. 이고장식품하고 5개 업체 정도가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5개 업체가 참여했으면 어떻게 보면 전주시 관내에서 가공식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 중에 대표 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다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0쪽에 적시했다시피 '전주푸드 농민가공실 운영 및 가공상품 개발 지원'이 주 업무로 한 꼭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예.

○김윤철 위원   품목은 여러 가지가 있고. 문제는 가공실을 운영하고 가공상품을 개발하는 데 지속적으로 지원하는데 기술 지원도 포함되나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예, 일정 부분 기술 지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기술지원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나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저희는 전담 인원은 1명이 배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농민가공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쪽에서 요청하는 행정적인 절차나 안전성 검사, 기술 지원까지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기술지원팀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와 관련해서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농민가공실을 운영하고, 즉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를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상품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예.

○김윤철 위원   품질 면도 그렇지만 일단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니까. 기술지원팀을 별도로 구성하기 어렵다면 여기에 관한 전문요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서 이번에도 킨텍스에서 박람회를 했지만 박람회 자체는 홍보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예.

○김윤철 위원   실제 판매망이 형성돼서, 물론 경제통상진흥원에서도 후원을 합니다만 하나의 큰 얼개를 가지고 후원하는 것이고 전주시에서 상품을 개발했으면 그것을 판매할 수 있어야 하고 판매한 이후에는 농민들의······.
  현재 딸기 재배농가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이 대거 유입돼서 혈기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하기도 하지만 가공식품 쪽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 젊은 층은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판매 경로를 다각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판매 결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정산해서 그걸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판단을 했어요.
  기왕에 농민들을 상대로 전주푸드라는 이름으로 가공되고 전국으로 판매될 때 기술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무 관리 지원도 해 주면 더욱더 활력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은 있으십니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너무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농민가공실이라고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월드컵경기장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전주시 농민가공협동조합에 위탁되어 있는 상황인데 형식적인······.
  조금 애매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희한테 늘 요구하는 게 "다른 시군의 가공센터에는 적어도 3명 정도의 전문 인력이 배치돼서 지원하는데 왜 전주는 부족하냐?" 그러는데 시정 전체가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의 문제도 있겠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조합원의 구성이 오랫동안 그 조합에 계셨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주축으로 되면서 저희 입장에서도 뭔가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라도 이런 것들은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논의 없이 생산자조합에서 합의해서 "이거 만들겠다.", "이 설비 지원해 달라." 그러면서 안 해 주면 "왜 이렇게 전주는 지원을 안 해 주냐?" 이런 소통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의 지원은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농생명소재연구원도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소속이니까 협력해서 전주를 대표하는 가공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문제는 전주푸드 자체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나아가서 수출까지도 지향해야 하고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이 있거든요.
  인근에 완주군, 김제시 같은 경우는 기술지원팀과 사무관리지원팀이 있습니다. 아시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전주시는 지자체의 규모는 큰데 그러한 것들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소홀히 한 건 아니었고 재정이 뒷받침되는 예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 않냐는 생각도 해 봐요.
  금번에 감사를 통해서 서로 간의 업무 협조가 이뤄지는 만큼, 당부드리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기왕이면 가공식품들이 더욱더 잘 생산되고 유통될 수 있고 그리고 농가가 소득을 배가하는 데 정말로 도움이 되는 행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잘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저는 농촌마을의 의원입니다.
  그리고 전주푸드가 생기기 전부터, 그러니까 완주가 로컬푸드로 잘된다는 때부터, 평상시에 완주군 농촌 지역하고 전주시 농촌 지역이 교류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부러움도 있었고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한다길래 기대감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주장한 게 있어요. "왜 전주는 안 되냐?"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예, 그런데······.

○송상준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이삼일 전에 우연치 않게 전주푸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쓴 글을 읽었어요. 읽으셨나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위원님께서······.

○송상준 위원   아니, 신문엔가 어디엔가 나왔어요. 그것을 제가 우연치 않게 읽게 됐어요. 읽으셨나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죄송합니다. 아직 못 읽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못 읽었어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예.

○송상준 위원   새로 오셨는데 전주푸드의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송상준 위원   아니,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일단 저는 벤치마킹이라는 게 모범적인 사례를 보고 배우는 것은 좋으나 그것을 가지고 전주로 들어왔을 때는 전주에 맞게 전주형으로 인용하면서 변형해서 운영했어야 하는데 아주 전국적인 성공 사례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베껴 오는 수준에서, 도심형과 농촌형이 분명히 다른데 그대로 인용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데 실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상준 위원   공감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저는 도심형 푸드 직매장은 조금 달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송상준 위원   어떻게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전주가 음식의 고장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다가 멀지 않고 배후에 만경평야나 산과 들이 있고 고원도 있고요. 그래서 풍부한 먹거리 자원들이 전주로 모여들면서 전주의 음식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로컬푸드라는 개념이 행정구역 선으로 모든 것들을 제한해 버림으로써 전주 스스로 발목을 잡힌 면이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농민들과 농업의 가치를 살리는 것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와 로컬푸드 운동의 첫 번째 가치임은 절대로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행복한 농민이 되게 할 것인가는 당연한 일이지만 또한 전주푸드는 농민들뿐만 아니라 65만 전주시민들이 어떻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먹게 할 것인가라는 책무를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다른 일을 하던 사람들에게 농사지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보이고요. 저는 전주라면 전북의 맏형으로서 전라북도 정도는 내 고장 음식이라고 인정하고 보면서 지금은 제휴푸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전주에서 많이 나지 않거나 부족한 것들은 제휴푸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전주푸드 매장에 가더라도 정말 살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제가 이 자리로 오면서 많은 여론을 들었을 때 전주푸드 매장에 가도 살 것이 없다는 평가가 참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쓰면서 노력해 보고 싶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해석하나요? 저는 해석이 달라요. 그것은 마트도 많아요. 금방 말씀하신 것은 마트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주푸드는 그게 아니잖아요, 로컬푸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틈새를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화려한 수식어를 써서 얘기하셨지만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책임자로 오면 해결됩니다. 그런 사람이 안 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초기부터 수없이 한 얘기예요, 초기부터 수없이 한 이야기. 여기 앉아 계신 황권주 소장님이 문화국에 과장 계셨고 국장 계셨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수없이 했어요. 유통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오면 해결된다니까요. 모든 게 해결됩니다.
  로컬푸드의 기능이 뭡니까? 유통 과정에서 농민들과 직접 거래를 해서 마진을 주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뭐, 복잡하게······.
  그것도 못 하면서 가공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답답한 이야기인 거예요. 엊그저께 제가 사설을 읽으니까 수개월 동안 비어 있던, 센터장이라고 합니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예, 센터장입니다.

○송상준 위원   센터장이라고 하는 분이 비어 있다가 왔다, 이런 이런 이유인 사람이 왔다. 저는 이런 이런 이유인 사람이 왔다는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유통을 전공한 사람이 왔다 그랬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것도 아닌······.
  또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이름을 왜 바꾸죠? 그 이름 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니까 기대 심리에 의해서 자꾸 바꿔보는 거예요.
  전주시 로컬푸드에 문제가 있다고, 불편하고 적자 나고 시각이 안 좋아지니까 바꿔보고 시도하고 바꿔보고 시도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는 사석에서 수없이 했을 거예요. 로컬푸드는 넓은 자연마을 앞마당에 우리 집 짓고 이삼십 평 남았는데 거기에 씨 뿌려서 시금치 나면 이놈을 5000원어치, 2만 원어치 가져다 직접 파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면 돈 1000만 원 벌어.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농민, 노인들의 용돈벌이가 되게끔 하자는 취지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발전되어 왔지만, 완주군 같은 경우는 잘되니까 그것을 전주에서 본떴어요. 거기에 있는 핵심적인 사람을 스카우트해서 했어요. 전주도 그렇게 해 봤어요. 농촌마을에 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전주는 안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전주 로컬푸드의 장소가, 저는 한 번 가 봤는데요. 어디 있는지 지금 기억도 안 나요. 혼자 찾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어디에 있는지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엊그저께 사설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찾아갈 수 없어. 그러니까 갈 수 있겠어요?
  유통의 1번, 장사가 제일 잘될 수 있는 방법은 장소입니다. 완주군은 물론 여러 가지 경영 마인드도 다르겠지만 장소가 좋으니까 잘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혼자 가라면 못 찾아갑니다. 전주시에서 하는 것은 왜 두 번 다시 찾아가 볼 수도 없는 그런 데에 해 놓고 있을까? 뭘 요구했을까?
  더군다나 전주는 몇 배 이상 투자한 마트가 그 옆에, 옆에, 옆에 수없이 많아요. 마트 하는 사람들이 초기에는 전주푸드가 와서 우리 망한다라고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는 로컬푸드 흉내를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실패입니다. 안 했어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동네에 마트가 한 이삼십 개 있는데요. 어느 곳은 몇 달에 한 번씩 바뀌어요, 유통 박사들이 하는데도. 그런데 전주푸드에는 유통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어요.
  제 지역주민들의 아우성을 수없이 듣습니다. 그냥 말 없이 꼼지락꼼지락하고 우리 집 뒤 텃밭에 키워서 내놓는 사람들은 그런갑다 하는 거고 또 어느 때는 팔리지 않아서 가져가라고 한대. 그러면 그 적자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여러 가지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도 제의하지 않은 것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경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해야 의미가 없다. "뭐 하러 내요? 내지 마세요. 그게 무슨 돈이 됩니까? 1년 따져보면 아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용돈 주는 것보다 적을 돈인데 뭐 하러 그렇게 고생해서 거기에 내서 속상하고 그럽니까?" 제가 그러고 말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의원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니 지금은 거의 다 동의합니다, "의원 말이 맞아." 이렇게. 여기로 장소 옮겼다, 저기 장소에 했다가 억지로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가······.
  장소 봐 보세요. 완주 로컬에서 효자동에 엄청나게 잘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놈을 시에서 뺏었다고 거칠게 표현해야겠네? 시에서는 몇 달도 못 가서 망해서 철수하고. 이건 유통을 할 수 있는 총책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런 답답한 일이 있으면서 언제까지 범위만 커지고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되는 일은 없고 그런 상황에서 가공 이야기까지 하니 내가 가슴이 아프다 이 말입니다. 지금 로컬이 가공할 때입니까?
  완주군처럼 수익이 충분히 나는 상황에서 그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는 거지, 그다음 단계를. 그러면 당연히 뭐겠어요? 원산지에서 가져다 이놈을 가공해서 파는 것이 더 수익이 생기는 건 기본 상식입니다. 아니, 전주는 그런 단계도 못 갔는데 뭣을 가공해서 거기에 예산을 또 투입하겠다는 뜻인지······.
  돌파구가 이런 게 아닙니다. 정책이 잘못됐으면 과감히 버릴 줄도 알아야지. 끌어안고 언제까지 사람으로 막고 이름으로 막고 장소로 막고 막다 막다 안 돼요. 그러니 이제 가공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거기에 내다 파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가면 있는 사실을 수없이 얘기해서 금방 알 수 있지만 관심 안 갖는 이유가 그런 불행한 일을 안 만들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로컬푸드를 잡고 정말 공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싶은데 또 누워서 침 뱉는 것 같기도 하고 완주군 가서 보면 약 오르기도 하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짧게 답변드려도 될까요?

○송상준 위원   예, 해 보세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추 몇 봉다리 내놓았는데 1박 2일 진열 기간이 지났다고 가져가라고 하면 그거 가지러 오면 기름값도 안 나오는 현실에서 이 시스템을 처음 시작한 게 품목에 따라 시차는 좀 있습니다만 완주의 로컬푸드 당일 출하, 당일 안 팔리면 빼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농산물 하나를 생산하는 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는데, 사실 요즘 가공식품도 소비 기한과 유통 기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버려지지 않게 하는 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나 제로 웨이스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선진 모범 성공지가 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해서 저희도 그대로 따라서 하느라고······.
  중요한 것은 위원님이 강조하신 대로 지역의 소농, 가족농 이분들에 대한 수익과 삶의 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는 전주푸드의 가장 큰 목적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것을 굳이 찾아가지 않고 공적인 영역에서 의미 있게 소비될 수 있도록 묶어서 봐야 한다. 그거 몇 개를 찾아가라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겠다 이런 판단은 하고 있고요.
  유통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돈을 벌기 위한 거라면 유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전주푸드가 만들어진 것이 애당초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원님이 딱 핵심을 짚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라기보다는 돈을 잘 써서 지역주민들과 지역농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태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로컬푸드 매장의 위치나 이런 것들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많은 투여를 해 주셔서 효천에 새로운 매장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제점을 극복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유통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좀 더 듣고요. 질의 핵심을 제가 최대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다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상준 위원   마음에 상처 주는 발언을 안 하려고 참 노력하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많이 곯아 있는 상태에서 어떤 분이 와서 유통 쇄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신동 노상 가 보셨나요? 내가 보기에는 전주시의 매출이 거기 매출 반절도 안 될 거예요. 그런 정도의 유통의 박사를 해야 돼요. 제가 전주시에 매장을 만들 때······.
  대대로 남부시장에서 유통업을 해서 큰돈을 번 분의 자제분이 시의원을 한 적이 있어요. 이름까지 말하기는 그런데 그분하고 같이 현장 답사를 간 거예요. 한 바퀴 이렇게 도는 데 5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휙 돌고 오더니 "잘될 턱이 없을 것 같은데?" 딱 하고 나오더라고. 그 사람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남부시장에서 유통에 관한 한 보고 배우고 느낀 거예요. 아버지가 박사지만 어깨너머로 본 사람도 가서 한심하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리고 전주시 제품이 반절도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고요. 열악한 농민들이 직거래를 해서 좀 더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것이 잘돼서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면 더 좋겠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 것만으로라도 잘 돌아가게 해야 하는데 그걸 컨트롤하는 자리에 엉뚱한 사람이 와서 얼굴만 박고 가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과 관심도 없이. '어떻게 저 농민을 신나게 만들어 줄까?', '기분 좋게 만들어 줄까?'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데 엊그저께 사설을 읽고 그 사설의 일부 주인공은 저분인 것 같은데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말하면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를 순간 고민을 한 1000번을 했네?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실이니까 정말로 해야겠다. 왜? 우리만 듣는 게 아니라 밖에 사람들도 들을 것 같으니.
  아마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전주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지금 들리나요, 박수 소리?
  (웃음소리)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송상준 위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곯아 버린 상황에서 연꽃이 필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근본적으로 제가 몇 번 건의했어요. "유통의 달인을 모시면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 제가 몇 번 건의했어요.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가장 슬픈 게 전주시 혈세를 불필요한 데에 낭비하는 것에 굉장히 속이 상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따져볼 때 '돈이 얼마 들어갔지?', '어떻게 됐지?', '효과가 얼마나 있었지?' 이 생각뿐이 안 드는 거예요. 워낙 폭폭 하면 말을 않고 한 5 대 5일 것 같으면 말 한마디 해서 좋은 쪽의 퍼센트를 높여 볼까? 그러면 한마디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푸드에 마지막 기대를 해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공까지 얘기가 나오길래······.
  아니, 기본적인 것도 않고 가공해야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 하고 그러면 인원 채용해서 사람을 채워 달라는 뜻이고 기계 설비해 달라는 뜻이고 뭔 뜻인데 지금 그래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충실히 하다 보면 다른 것도 보일 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지 않고······.
  군대 가 보셨잖아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예.

○송상준 위원   훈련소가 왜 있습니까? 총질 못 하는 사람들이 나가면 희생만 따르는 겁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유통 전문가는 아닌데요. 그래도 15년 이상을 우리 농업의 가치를 제대로 살리는 운동을 해 왔던 사람이니까 위원님 말씀 중하게 받아들여서 필요한 부분들, 오늘 중요한 얘기들을 해 주셨으니까 적극 수렴해서 뭔가라도 달라지는 모습을 꼭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준 위원   농사는 책을 많이 읽어서 지식 있는 사람이 말장난하는 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현장에 가서 발을 걷고 논바닥에 들어가 보는 사람이 제대로 생각이 나오고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부탁입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주요업무 책자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분야가 생산하고 유통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 생산이나 유통 전문가가 오기를 바랐던 거는 송상준 위원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센터장님이 그동안 해 왔던 경력이 뭔지 궁금해서 부서에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15년 동안 시민운동을 하셨죠, 바른 먹거리 정책을 위해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예.

○최용철 위원   밑바닥에 있는 시민들의 그런 부분은 많이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9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센터장님 자리를 하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저는 딱 농업의 일을 해 온 건 아니고요. 먹거리 진영의 일을 해 왔는데요. 기후 위기, 코로나19 이런 것들을 거창하게 하지 않더라도 먹거리 불안의 시대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우리의 전반적인 시각을 바꿔주고 이 부분에 대한 국가 정책부터 시정까지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통해서 우리의 먹거리를 스스로 지켜내고 또 주민들 스스로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저는 그 안에서 로컬푸드가 첫 번째 실현 가능한 방법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게 됐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의원 된 지 3년 6개월 됐고요. 선배 의원님들한테 전주푸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선배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게 지금도 가슴 속에 있는데요.
  전주시의 푸드 정책은 공공학교급식을 위주로 복지급식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완주군을 따라갈 수 없고 특별한 시장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계속 마이너스가 될 거고 센터장님은 오실 때마다, 지금 목소리가 진짜 좋으시고 열의가 있으신데 오실 때마다 목소리가 작아지시고 힘들어지실 겁니다.
  그런데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면 직원을 채용할 때 공개경쟁시험을 합니다. 맞죠,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대표 경력이 비슷한 부분······.
  지금 말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유통이나 생산 전문가가 아니었으면 비슷한 분들이 많이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해야 하죠? 비슷한 분들이 오면 어떤 걸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모든 출연기관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에 추천하고 시장 추천하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장기간 공백이 있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9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예, 공백이 있다 보니까 일단 지원자 중에서 어느 분이 최적일까를 심사해서 적격자를 뽑은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적격자가 오셨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8조2항에 보면 경력이 비슷할 시에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직원은 아니고 이사장님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해서 뽑은 걸로 알고 있겠고요. 앞으로 더 잘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보수 규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보수 규정은 기존에 있는 것을 참고도 하겠지만······.

○최용철 위원   조례에 보면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직하고 인건비 부분은 기조국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는 상황입니다.

○최용철 위원   4급 상당의 지원과 보수가 있을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예.

○최용철 위원   계속 이런 잡음들이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는, 채용할 때마다 나올 것 같아요. 센터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출연기관이 복무규정이 다 다르고 급여도 다 다릅니다. 똑같은 4급인데 어디는 차량이 지원되고 어디는 차량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뒷말이 나오는 것이 시장 측근들로 인사가 된다. 그래서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요업무 책자나 조례에 보면 유통이나 생산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유통이나 생산에 관한 전문가를 뽑았어야 하지 않냐, 공고를 낼 때부터 그런 부분을 해야 하지 않았었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센터장님 앞으로 열의 있게 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공직 사회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평생을 해도 4급 달기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시민운동을 15년 동안 하셨는데 4급이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 따뜻하게 안아 주시고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 주시고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센터장님으로 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으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새로운 센터장님이 오셨으니 이전 센터장님한테 제안했다가 안 됐었던 걸 하나 말씀드려 볼까 해요.
  직매장 운영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온라인 판매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혹시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와서 기존에 감사나 지적 사항들을 살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이 부족하다고 많이 지적을 받아서 보강하려고 애를 써온 실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으로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요. 부족하다기보다는 저희는 온라인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직매장 운영과 공공학교급식 이런 쪽에 주력해 오면서 홍보 마케팅이나 전문 인력들을 전혀 보강하지 못한 측면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제가 전반기 때 문화경제 상임위에 있을 때도 주문했었어요. 그때는 문화국 소관이어서 국장님도 계셨었는데 "온라인 판매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직원들 내부 복지포인트몰에라도 물건 깔아서 거기에서 주문하면 퇴근할 때 갖고 갈 수 있게끔 배송 시스템이라도 마련해라." 이렇게도 주문했었거든요.
  내부에서 시작해서 외부로 퍼지는 거죠. 외부로 나가서 단번에 성공하라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내부 거래가 가능하다는 훌륭한 장점을 갖고 있고 분명히 활용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전체적으로 저희가 많이 부족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적받아서 온라인 쇼핑몰도 만들고 하면서 일정 정도 성과는 올리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일단 안 되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것인가라는 판단을 하고 우리 스스로부터 참여하려는 노력들이 부족했던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주변에 있는 직원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소통하고 설득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고요.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거리 배송 시스템은 이런저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도 많이 되고 있고요. 특히 경기장점 같은 경우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없이 대부분 단독주택, 있어도 아파트 저층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고객이어서 꼭 온라인 주문이 아니더라도 직접 배달해 드리는 근거리 배송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점의 매출이 조금이라도 오르는 데 근거리 배송이 많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부터 모범을 보이도록 시작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직원이 푸드 직원들 말고 전주시 2000여 공무원이라는 큰 시장이 있잖아요? 복지포인트몰 들어가면 우대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안을 드려 본 거고요.
  그리고 전주푸드의 제일 아픈 손가락이라고 볼 수 있는 효자점이 하다가 폐업됐어요. 그 안에 이전에 쓰던 자재들이 아직도 쌓여 있나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아직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효천점을 짓고 있는 팀에서는 "중고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힘들고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새로 세팅하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지난번 의회에서도 몇 번 지적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집기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페인트칠을 해서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건 효천점에서 살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김동헌 위원   어떻게 보면 새로 지은 건물에 중고 물품이 들어간다는 건 외관상 보기에는 안 좋지만 어쨌든 우리가 구비해 놓은 물품을 내버려 둔 채 새로운 물품을 사는 것은 또 하나의 혈세 낭비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인지하셔서 신경 써서 준비를 잘······.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시에서도 강력히 요청하셔서 손질하면 새것처럼······.
  그리고 오래 쓰지 않았기 때문에요. 방치됐던 기간이 있어서 손질을 깨끗이 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도록 애쓰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먹거리정책과' 이렇게 써 놓았어요. 그래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읽어 봤더니 로컬푸드 직매장을 짓겠다. 이렇게 말 많은 데를 또 짓겠다는 거예요. 김장축제를 하고 대표 상품으로 육성한다는데 이게 정책인가요? 김장은 대한민국 어디 가나 문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입니다.
  간단해요. 맛있게 담그면 사먹는 거예요. 이건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가공식품 개발, 이게 정책인가요? 나는 이게 참말로······.
  아니, 먹거리 정책이라고 하면 이런 것 아닌가요, 과장님? 다른 지역도 다 있는데 우리 걸 전국에서 제일로 가게 만들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또 하나는 전주시만 있는 것을 세계화시키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것을 해야지······.
  건물을 신축하겠다, 이렇게 아우성인데 신축을 해야 한다? 제가 얘기하지만 전통시장은 마트를 따라가지 못해요. 우리가 전통시장에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 줘요.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밑에 로컬푸드, 먹거리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에는 얼마나 고급스러운 마트가 많이 들어올까? 그게 경쟁이 됩니까? 신선한 것이 양이 많고 싸야 해요. 그렇게 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신선한 것이 양이 많고 싸야 해요. 그러면 경쟁력이 있는 거라니까요.
  완주 로컬푸드를 가 보시면 정말로 신선하고 양도 많고 싸. 그러니까 모악산 밑에 거기를 운동도 할 겸 차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사면 된다. 전주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 갑니까?
  전주를 갔더니 며칠 된 놈이 어설프게 양도 적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집 바로 옆에 마트나 슈퍼에 가도 이 정도는 있어." 이럴 거면 거기를 뭐 하러 갑니까? 그런 혁신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먹거리 정책에 대해서 아쉬운 게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콩 있죠, 쥐눈이콩? 함씨네인가 그분이 대통령상을 받고 그러셨더만. 함씨네밥상이라고 예전에 저쪽 조촌동에 있었고 한벽루에도 있었잖아요?
  외지 사람은 그거 먹으면 감동을 해요, 감탄을 하고. 그 양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적자가 나면서까지 우리나라 콩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노벨상을 타고 싶다는 것 아니에요? 또 예비 후보도 됐어. 이런 사람이 무슨 미움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시에서는 관심도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을 키워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정책이지. 그 사람으로 인해서 활성화해서 전국으로 그것을 하게. 그게 전주시 자랑 아니겠어요? 나는 그런 것이 안타까워요. 새로 짓고 가공식품을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정책 아닙니까? 안타까워요.
  어차피 질의한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강세권 과장님······.

○위원장 박선전   송 위원님, 지금 출연기관 하고 있으니까요.

○송상준 위원   예?

○위원장 박선전   출연기관을 질의하고 있으니까······.

○송상준 위원   출연기관만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선전   예.

○송상준 위원   그럼 금방도 하지 말라고 했어야지······.

○위원장 박선전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센터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다고 하셨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3주 됐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래요? 집행부 보면 몇 달이 지났어도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이 참 많은데 어쨌든 그동안 잘 운영되었던 기관이었어도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9개월 동안 센터장이 공석인 조직에 오셔서 쇄신과 개혁을 하시려면 많은 노력과 고생이 담보돼야 할 것 같아요.
  센터에 오시기 전에 밖에서 활동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전주푸드가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센터장님의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감사합니다.

○허옥희 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출연기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푸드통합지원센터가 2015년도에 법인 설립해서 출범했잖아요? 그래서 전주시로부터 예산을 매년 어느 정도 받고 있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전체 싹 합친 건 모르고요. 올해 출연금은 25억 5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매년 거의 30억 정도를 받고 있잖아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아닙니다. 19억 이렇게 하다가 잉여금이 있어서 2019년도인가는 12억으로 줄었다가 20년, 21년 25억 5000만 원 정도 출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지원 예산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많은 위원님이 문제를 얘기하신 건 짚고 넘어가야 하고요.
  매출은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예.

○박윤정 위원   매출이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매출 수익은 인건비로 전환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다시 한번만,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박윤정 위원   지금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성장하고 있는데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인건비를 운영비로 쓰고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인건비의 대부분은 출연금에서 나가는 걸로······.

○박병술 위원   매출 대비해서 인건비가 얼마큼 되냐 그 말이에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제가 그 부분은 비율을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고요. 전체 예산 규모 안에서의 출연금과 인건비 지출 비율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요.
  현재는 출연금이 인건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매출이 늘어날수록 출연금에서 인건비에 의존하는 비율을 낮춰가는 것이 맞겠다 이런 판단으로 인건비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박윤정 위원   낮춰가는 게 맞는데 매출에 비해서 인건비를 거의 차지하고 있어서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짚어 봐야 할 문제 중 하나입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정희   예, 점검해서 보고드리면서 개선 방향이 있으면 함께 서면으로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농생명소재연구원장님, 어디 계시나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예, 여기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아까 빼빼로 같은 것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웃음소리)
  연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농생명소재연구원을 다녀와 본 적이 있어요. 다녀와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연구원의 주역들은 연구하시는 연구 노동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실을 보니까 연구하는 공간하고 사무 공간이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현재도 사무실하고 실험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에 공사를 해서 분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때 보고서 이후에 지적할 만한 기회를 못 찾고 있었는데 실험실 환경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유해물질이나 이런 게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무 공간하고 실험실이 분리되어 있어야 어느 한 곳이라도 집중할 수 있을 텐데 거기는 여러 가지로 연구할 조건이 못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시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예.

○박병술 위원   제가 원장님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전 농생명소재연구원하고 지금하고 많이 변화됐다고 들었어요.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쇄신도 됐고 연구하는 데 많은 것들이 변화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보고를 들어보니까 좋은 사업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맛을 봤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이 시민과 도민과 대한민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방법, 전주시만 할 것이 아니고 더 활발하게 운영해서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연구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존경하는 허옥희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실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서 연구원들이 실질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예.

○박병술 위원   오셨으니까 성과를 높여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 이제 진짜 진가를 발휘하는구나." 그런 소리를 듣게끔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오늘 보고를 받아 보니까 아주 알차게 하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박선전   또 농생명소재연구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제가 기획조정국 질의 때도 여쭤본 적이 있는데 농생명소재연구원에 연구원들이 몇 명 있습니까?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25명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연구원들의 처우 개선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임금에 관해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다른 기관과 비교하면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사실 농생명소재연구원은 연구원들에 대한 의존도라든가 여러 가지 기대치가 다른 데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급여 체계가 타 출연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요. 그건 인정하시나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예, 조금 낮은 편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되더라도 이직률이 높고 결과적으로 고급 인력을 활용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획조정국에 질의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는 나름대로 의지가 있었거든요? 원장님이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 수준으로 가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연구원의 연구 활동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 체계가 이루어지면 연구원들이 힘이 더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런데 농생명소재연구원의 연구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기조국과 협력 관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지적을 해 봅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예.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출연기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연기관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황권주 소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농업과 농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존경하는 박선전 위원장님과 박윤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먹거리정책과장입니다.
  강세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방정희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진교성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이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를 중심으로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박선전   소장님, 잠깐만요.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진교성 과장님, 감사 자료를 보니까 11쪽에 폐업으로 직권 취소 예정인 것이 있네요?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이것이 도비하고 시비가 합쳐졌나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국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예.

○박병술 위원   이것을 도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 거죠?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아닙니다. 시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서······.

○박병술 위원   유통시설 운영을 누가 해?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민간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사업이 이월됐어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박병술 위원   이것이 코로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18년도 연말에 사업이 확정됐었고요. 이월돼서 넘어왔는데······.

○박병술 위원   18년도?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예.

○박병술 위원   지금 2021년도예요.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하지도 못할 사업을 국비가 들어왔다고 해서 시비 매칭해 놓고 왜 취소해 가지고 적소에 쓰지 못하게 이월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잖아요? 시비 매칭이 50 대 50이에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아닙니다. 시비가 좀 적고요. 국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사전에 하지 못할 사업이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유가 뭐예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된 계기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왜 폐업을 하냐고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사업 신청 당시부터 해서 사업 대상자가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할 상황에 있었고요.

○박병술 위원   민간업자가 못 한다 그 말인가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현재는 보조금 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불용 처리도 해야 하고?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예.

○박병술 위원   예산 세울 적에 엄청난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꼭 받아야 하냐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국비 따왔다고 해서 우리가 가용 재원도 없는데 시비 매칭해서 사업을 못 하고 불용 처리되니까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 것들은 검토해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다음에 60페이지에 보면 제가 예산 때나 결산 때 항상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무상 우유급식은 국비 플러스 도비 매칭이죠?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엄청나게 반환해요. 해마다 이렇게 반환하는데 이것이 매년 되풀이돼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예산 편성 당시에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도에서 매칭이 돼서 내려오고 있고요.

○박병술 위원   국비도 주잖아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농림부에서 정한 단가하고 학교 자체에서 입찰 계약을 추진한 사업비 단가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정한 단가는 우유 1개당 430원 정도 되고 있고요. 학교에서 입찰을 보다 보면 340원에서 360원 정도여서 상당한 차액이 발생돼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박병술 위원   계약 단가 때문에 차액이 나온다는 말씀이잖아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원인은,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것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주는 걸 받다가 우리 시는 무조건 매칭하잖아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추경에라도 삭감해 주면 되잖아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앞서 말씀드린 것같이 예산 성립 당시에 국비 사업들이······.

○박병술 위원   여기도 현재 국비, 도비 반납이잖아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시비는 불용 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오전에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같은 경우 추경 때 반환해 버린다니까? 시비 매칭한 놈을 불용하지 말고 추경 때 빼서 다른 곳에 쓰게끔 만들어 주라 이 말이에요.
  추경이란 것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추경은 있는 돈을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시비를 매칭한 사업은 다시 검토해서 적소에 쓸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세우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라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위원님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서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빨리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김용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농산물 생산자분들이 판로 확보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매장 판매하고는 별도로 해서······.
  현재는 밀키트라든가 신선식품을 사서 간편하게 요리해 먹는 형태로 트렌드가 바뀌었고요. 또 음식점 같은 데도 반가공 형태로 음식을 받아서, 옛날에는 그냥 생물을 받아서 조리했던 것에서 지금은 반가공 형태로 해서 음식을 조리하기 쉽게 만든 상태에서 조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반가공업체들, 제조업체들 있죠? 농민들하고 직거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직거래장터를 좀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틈새시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발굴해서 농민들의 판로를 확보하고 시민들의 먹거리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푸드 플랜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송상준 위원   마트의 유통 정책을 이기지 못하면 없는 게 낫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아무튼 저희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

○송상준 위원   농민들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우리가 해결하고 희망과 행복, 즐거움을 준다는 취지인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마트만큼의 유통 정책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부어 봤자 그건 예산 낭비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집에서 요리하는 개념이 단순해지다 보니까 반조리 된 상품을 사다 요리하는 게 유행하다 보니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모양인데 전주시 이 정도의 마음가짐이나 유통의 경험 능력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불 보듯 뻔해요. 여기에 와서도 로컬푸드 하는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 적 있습니까? 다 큰소리 빵빵 치다가 가 버렸잖아요? 망가질 만큼 망가지고 가 버렸잖아요?
  나 가면 끝나는 거예요. 책임도 없습니다. 나 입장 난처하면 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그런 뒷모습을 보고 쓴웃음을 지어야 하는지······.
  아까도 씩씩하게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제가 진짜로 마음 상할까 봐 글을 자제하면서 표현했는데 굉장히 심하게 표현해 놓았어요. 센터장으로 오신 분에 대한 능력, 그동안 전주 로컬푸드에 대한 생각 이런 것을 신랄하게 있는 그대로를 해 놓았더라고. 그런 것을 읽어 보고 금방 말한 대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는 것 보면 그대로야. 아니, 책임 있는 인사권을 가진 분들은 당연히 잘한다고 하고 할 것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때 돼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허망해졌을 때 그냥 떠나면 우리는 또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갖고 그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히 고민해야 하고 아까 말한 개인들이 일궈온, 그래도 적어도 전주시를 대표하고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를 상품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서 지원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게 먹거리 정책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함씨네밥상의 쥐눈이콩 연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만 탄력을 주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데 방치해 버렸잖아요? 심지어 거기에 있는데 쫓아내 버렸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함씨네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에 가공식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되어 있어서 계속 납품해 왔었고요.

○송상준 위원   거기는 그 정도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언제 한번 과장님이 두세 시간이라도 내서 거기에 가서 그 사람의 영업 정책, 그동안에 연구한 결과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셔서 정말 놓아야 할 것인지 안 해야 할 것인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수십 년을 대한민국 그 누구도 흉내를 못 내는, 수많은 어려움과 적자 속에서 땅 팔고 집 팔아 가면서 거기까지 올라왔어요. 쥐눈이콩 연구 하나만 가지고 산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편한 두부 만들어서 팔고 싶었다는 것 아니에요, 돈도 많이 벌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그런 장인정신을 가진 사람을 발굴해서 그것이 꽃이 피게 지원해 주는 게 먹거리정책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 부분은 그런 거였습니다.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지원해 주고 민간기업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 줘야 시너지가 나타나는 건데요.
  송상준 위원님 말씀 못지않게 김용태 과장님이 한옥마을지원과장으로 있으면서부터 2년, 3년, 4년 동안 누구보다 더 세심하게 잘 안다고 봐요. 물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존경받아야 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생각 자체가 조금 서로 다른 면이 있고 주시하는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만나고 지원해 줄 필요도 있고,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아무런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께서도 늘 관심 가지면서 "만나 봐라.", "만나 봐라." 하시고 김용태 과장님이 늘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는 업체대로, 행정은 행정하고 서로 시너지가 맞아야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기뿐만 아니고······.
  현재 전주시에 식품가공 업체가 140여 개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납품할 만한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식품가공실도 만들어서 조그만 직거래장에 물품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자고 하다 보니까 가공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민간에서 충분히 해야 하고 그나마 시에서 지원해 주면서 최소한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 아까 직매장의 구색 맞출 수 있는 정도까지라도 해 주자 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고민할 부분은 고민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분을 예를 든 것이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지원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장인정신으로 어느 위치까지 올라왔는데 2%가 부족해서 그 이상을 뛰지 못한다 이럴 때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하고 갈 길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김치 담가서 팔 수 있는데, 동네에 가면 맛있는 김치 담그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김치 공장이 마치 우리만 있는 것처럼 시에서 지원받아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예를 들었지만 그런 부분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장인정신을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풀어간다는 것, 영업에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될 수 있지만 그런 제품 정도의 발굴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건물만 지으면 문화예술인 들어가야 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수십억씩 예산을 지원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먹거리정책과까지 있으면서 먹거리 쪽에서는 왜 이렇게 약하냐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한지, 한문화는 수십 년을 전주시 정책으로 지원해 오고 발굴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이름만 거창하게 쓰지 내용은 없는 일이 있어서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업소 같은 경우는 먹거리정책과가 생기기 전에는 지원받을 수 없는 거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저희 먹거리정책과가 생기고 나서 식품제조업에 집중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살릴 수 있는 업체는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함씨네 같은 경우를 예로 들자면 저희가 계속해서 대화해서 제조업소 생산시설 지원 사업으로 지원해 주려고 도비 5000만 원까지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의치 않아서 포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안 만난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제조업소 관련해 가지고 생산시설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마케팅 지원 사업, HACCP 지원, 그다음에 창업식품기업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식품제조기업 지원 사업을 도비 사업이든 국비 사업이든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끝나셨는가요, 위원님?

○송상준 위원   예.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시간이 오래됐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간보조금을 집행하는데 경상보조금과 자본보조금의 성격 차이를 어떤 방식으로 두는 건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자본보조는 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최용철 위원   재산의 증식이라면 개인한테······.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개인한테 지급하는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이라든가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경상보조 같은 경우 개인으로 지원해 주는 사례는 없고요. 경상보조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학교라든가······.

○최용철 위원   자본보조금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견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민간한테 받고 있을 것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그렇죠.

○최용철 위원   절차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줘 보실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시에서 하는 사업도 한두 가지 있겠지만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도 지침에서 준해서 또 시 지침에 의해서 농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까 사업을 하실 분들이 있으면 응모해라."라고 하면 응모를 하십니다.
  응모를 하신 분들 중에서 사업 적절성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하고 어떤 것이 효과성이 있는지까지 확정해서 대상자를 선별해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판단할 때 기준이 어떤······.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기획생산 같은 경우는 공공급식에 있어서 예를 들어 감자나 양파가 많이 부족한데 양파나 감자를 심어 보겠다라고 사업 계획서를 내신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공공급식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공공성에 목적이 있는 데에 더 많은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부가가치가 좀 더······.

○최용철 위원   그런데 모든 과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자본보조금 집행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요. 복지환경국에는 쓰레기 부분에서 자본보조금으로 줘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
  6페이지, 전주푸드 직매장 효천점 신축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할 때 제가 행정위원이었고 그때 3층인가 4층인가로 기억하는데 2층으로 줄었어요. 레스토랑 안 하기로 한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빠진 것 같은데 2층으로 줄어든 이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당초에는 3층, 4층까지 해서 식생활교육관 형태로 하려고 했는데요. 사업비도 많이 들고 여의치 않아서 2층으로 하고 대신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가 보면 4층 높이에 가깝게 되어 있어서 훤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4층으로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언밸런스되는 부분이 있어서 식생활교육관은 안 하는 걸로 진행해 온 것입니다.

○최용철 위원   사진상으로 봤을 때 필로피 구조라고 해야 하나요? 차량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1층이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인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차량이 들어가서 물건을······.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차량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층고가 굉장히 높아서 신선하고 쾌적한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물건을 내리거나 할 때 용이하게 되어 있다는 건 맞는 건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그런 부분은 일부분 있다고 보는데 그것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용철 위원   건축설계 공모했고 작품 심사하셔 가지고 지붕 있는 구조로 하신 거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지붕이 있고 일부는 양옥 형태로 해서 태양광 시설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권고를 달았던 것 같아요. 어떤 권고를 달았냐면 전주푸드 직매장이 만약에 계속 결손이 나거나 했을 때 이렇게 넓은 부지를 확보 못 하니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적률이 허락된다면 건축설계를 할 당시에 옥상에 대해서 더 증축할 수 있거나 그런 구조로 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는 쟁점이 레스토랑을 하는 건 안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었고 그러면서 이 공간이 계속 마이너스 나면 직매장을 할 수 없으니 다른 시설이 들어와서 대체 공간으로 할 수 있게끔 설계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아예 무시된······.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증축은 할 수 있습니다.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이 일부는 있습니다. 양옥 부분에 태양광 시설은 일부 되어 있고요.

○최용철 위원   의원 하면서 느끼는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면 그거에 맞게끔 해 주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사회연대지원단에서 그 옆에 상생마당도 짓거든요. 저희가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예상하고 있는데 공간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도 같이 쓸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것을 사전에 협의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결손이 일어나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도록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행정의 수요가 각기 변하고 다양성을 추구해야 하는 시점에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건만 아니라, 행감 자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정자는 절대 안 지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컨테이너화된 아주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어느 순간에 문제가 되면 이동시킬 수도 있고 그런 정자를 하면 안 되냐? 행정도 창의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효천점도 이렇게 생각 없이······.
  생각 없이 짓진 않겠죠. 절차를 보니까 건축설계도 공모하고 작품 심사도 하고 당선작도 선정하고 여러 절차를 했는데 의원들이 말했던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속상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아마 이 부분은 처음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그 옆까지 해서 전체를 다 맡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현재 절반으로 나눠서 절반은 상생마당으로 지어지고 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지붕 없는 옆쪽은 3층, 4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초설계까지는 마무리됐고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증축하기 위해서 설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이 투입되는 곳은 개인한테 재산으로 됩니다. 그러면 재산으로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민간자본보조금이 계속 지원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해 주고 어떤 분은 안 해 주는 양극화도 만들 수 있고 공정하게 집행됐다는 게 눈에 딱 보이지 않는 순간 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게끔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아무쪼록 자본보조금 집행은 아까 했던 것처럼 사후 평가를 정확히 하셔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제대로 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딱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방금 전주푸드 직매장 효천점 계획서 보면 총괄건축가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아는 그분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예, 맞습니다.

○김동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먹거리정책과가 푸드 담당이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까 센터장님 있을 때 말씀드리는 것보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안 드렸습니다.
  지금도 경영자협의회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생산자회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도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몇 명이나 참여하고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생산자회는 있는데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제 그렇게 됐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는 그것이 잘됐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박병술 위원   돈도 걷고? 그 돈을 걷어 가지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다가 말썽이 생겨서 문제가 됐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유명무실해졌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들이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감독을 하는데 생산자, 직원, 구매자 삼자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만 유통과 생산이 잘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이 최고 중요합니다. 유통을 아는 센터장이 오셔야 하는데 안 왔으니까 또 문제점이 뭐냐? 직원과 센터장, 직원끼리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부분을 새롭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박병술 위원   그리고 파견 나간 과장님 계시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은 누구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이영애 사무국장인데요.

○박병술 위원   지금 사무국장으로 과장급이 나간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분이 모든 걸 총괄해서 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센터장님이 공석이었을 때는 거의 총괄로 했고요. 센터장님이 오셔서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5급 공무원이 센터장 밑에서 보조한다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사무를 총괄하는 상태죠. 내부적인 사무는 거의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파견 공무원이 가서 아무것도 참여를 못 했어요, 결재도 없었고. 그랬었죠? 한때 그랬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변했다는 얘기고 그것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옛날에 문제가 발생됐을 적에는 생산자협회하고 직원들 간에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유통의 구조가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산자, 우리 직원, 구매자가 서로 합이 될 수 있게끔 어디 가서 벤치마킹을 하든 교육을 하든 서로 협의하든 해서 마무리할 수 있게끔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간 센터장님이 안 계셨을 때 실무위원회하고 공공급식분과위원회를 별도로 매월 개최해서 업무를 공유해 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많이 변하기는 변했고만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따로따로 놀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합이 들어야지.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이상이에요.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먹거리정책과 질의를 마치고 농업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먼저 강세권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해 현장에 직원들이 전부 다 가서 했던 부분들을 민원인들한테 이야기 들었을 때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전주시의원으로서 감사드리면서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걸 다 하지 못했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지금 50% 정도 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50% 정도 했는데 못 했던 이유는 뭔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매년 말씀드렸듯이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다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뭐냐면 그분들은 농로 포장이나 제방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비가 조금만 오면 나가서 봐야 하는 상황인데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어요.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해야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자체 예산도 세웠지만 도에서 보조도 받고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을 통해서 이용시설은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기금을 농민들이 필요할 때 풀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지 그냥 묶어 놓고 있다가 2차 피해가 오면, 지금 2차 피해 입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제가 다는 확인을 못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으면 그놈을 풀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하지 않냐는 위원의 바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동절기 들어가서 얼었다가 나중에 봄이 돼서 풀리면 붕괴되는 상황이 또 와요. 그래서 이왕 재난안전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으면 연말 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난안전관리기금도 하는데 그것도 수요가 너무 많아서 고민입니다.

○김현덕 위원   이건 결산추경도 할 수 없는 문제죠, 예산이 많으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아무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재해위험시설 위주로 그다음에 농기계 통행이 많다거나 수요가 많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렇게 되다 보면 2022년도에 또 다른 피해가 오면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농민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해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현장 가서 뛰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지만 70%나 80%에 육박했다면 내년도 사업에 어느 정도 할 수도 있겠는데 현재 50%밖에 안 됐는데 과연 이 50%를 어떻게 해소시켜야 하려나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예산 편성 때나 결산 때마다 나오는 말씀인데요. 항상 13억, 12억 수준에서 해 왔던 게 내년에는 18억 수준으로 요구해서 그대로 나갈 것 같고요.
  저희가 원하는 만큼 다는 할 수 없더라도, 아까 강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50% 수준인데 100%는 못 하지만 내년부터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한테 주어진 예산하고 그다음에 우기라든가 재난 부분에 맞닥뜨렸을 때는 그 부분에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국장님, 뭔 말씀이냐면 18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공사 현장을 가서 보면 1억대가 들어가는 현장도 있죠,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김현덕 위원   그러다 보면 18억 갖고 과연 얼마나 할 것인가 그것이 의문스러운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예산이 항상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항상 부족한데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것부터 해서 지금까지는 해 왔는데요.
  대폭적인 건 아니지만 5억 정도 추가했고 기획예산과 예산 파트하고 계속 노력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은 그래요. 내년도에 18억 정도로 하다가 추경에라도 세워서 농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농촌마을 의원님들은 가면 항상 그거예요. 민원이 그거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모자란 부분은 미리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연말에 수요조사를 하고 본예산하고 얼마나 갭이 있는가부터 파악해서 최대한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예.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강세권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그런데 농촌으로 돌아다녀도 얼굴은 뽀얗네?
  (웃음소리)
  선크림을 세게 바르는 거예요, 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생색도 안 나는 거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그러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안 맞고. 예산이 적으니까 죽는소리를 하는데 되지는 않고······.
  국장님도 금방 말씀하시듯이 열심히 하고 있고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소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뭐 하러 초칠 얘기를 하나 그러는데 듣기 싫어도 강세권 과장님이 현장을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현장에 가서 조금 자제할 일은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금방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현장을 다니면서 시급한 데부터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현장 사람들은 "나하고 친하니까.", "나하고 무슨 관계니까." 이렇게 해요. 자기들 가오다시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제가 현장을 확인하러 갑니다. 그러면 저기는 정말 시급하지 않아. 그런데 거기는 되어 있고 시급한 데는 안 돼 있는 데도 있더라 이 말이지.
  그런 아쉬움 속에서 제가 강세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세권 과장님의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지만 두 가지가 앙면성이 있는데 쉽게 대답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 사람들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 말을 이용해서 다른 농민에게 실망을 주고 힘들게 해, 마치 내가 저 사람을 알아서 시에서는 내 일만 해 주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몇 번씩 들으면 농민들의 가슴앓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답은 하시되 정말 사업적으로 시급한 데부터 꼭 해야 되겠다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겠지만 한번 되새겨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저도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지 제가 개인적으로 친해서 해 준 적은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개인들은 그 말씀을 이용한다 이 말이지.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 가지고 다른 힘이 없는 농민들한테 아픔을 줘. 그런 것을 제가 몇 번 하소연을 들으면서 내 나름대로 달래긴 했지만 강 과장님도 같이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 노력하되 정말 시급한 순으로 해 주는 것이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그런데 유역이 많고 해서 너무 어렵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럼, 어렵지. 어려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스님의 도 닦는 느낌으로 해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위원장 박선전   농업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 질의를 마치고 농업기술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동물복지과 질의하다 말았는데 동물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고생이 많은데 왜 이렇게 진전이 안 된대?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놀이터 말씀이십니까?

○송상준 위원   반려동물 놀이터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 어떻게 해요? 반납해야 하나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올해가 사고이월 된 해라서 천상 불용 처리해야 할 상황이고요.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내년에 시설비 정도만 해서 다시 요청해 놓았습니다.

○송상준 위원   시설비?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예, 현재 진행 정도를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대체 부지를 찾고 있는 상태에 와 있고요. 연화마을 쪽은 원체 반대가 심해서 도저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포기하는 걸로 하고요. 내년도에 다시 시작하는 쪽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송상준 위원   내년에 가면 더 못 할 건데?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지금은 일단 대체 부지를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송상준 위원   제 생각에는 현 자리가 생각만큼 그렇지는 않아요. 다 그러는 게 아니거든. 개인적인 갈등에 의해서 그러는데 저도 지금은 그 동네가 조심스러워요. 처음에는 막 그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했었는데 두세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러는 건데요. 어차피 불용 처리한다고 하니까 한 번 더 노력해 보고······.
  사고이월이 다 됐는데 걱정돼서 그래요. 12월 안에 한 번 더 대시해 보고······.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잘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동물복지과 관련인데 길고양이 TNR(Trap-Neuter-Return) 사업이 솔직히 효과를 보고 있나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저녁 무렵에 길거리를 가시다 보면 길고양이 숫자가 많이 늘어난 걸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저도 집이 평화동이라 걸어가 보면 새끼 고양이들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 말씀에 의하면 TNR을 진행해야 개체 수 조절이 돼서 길고양이 숫자가 그나마 유지될 수 있다고 다들 말씀하시거든요.
  저희가 매년 애로 사항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TNR을 진행해야 할 숫자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됐었는데 다행히도 22년도에는 저희가 필요한 정도의 예산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대략 몇 마리 정도 TNR을 할 수 있어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저희가 올해는 1000마리 정도 했었고요. 내년에는 예산이 계획대로 선다고 하면 1600마리 이상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군집별로 TNR을 진행하려고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저도 이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해마다 예산 증액 요구를 권고도 했었고 관련 자료들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효과를 보려면 한 해에 수천의 개체 수를 한꺼번에 중성화를 시켜야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적혀 있는 논문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되게 심각해요. 길고양이 문제가 단순히 고양이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웃 간의 갈등, 차 속으로 들어가서 비명횡사하는 재산 피해 그리고 심지어 인터넷에서는 털 있는 바퀴벌레다라고 해서 '털바퀴'라는 혐오적인 표현까지 있고 굉장히 많은 갈등 요소 중의 하나예요.
  심지어 먼 나라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호주 같은 데에서는 국가 시책으로 고양이를 유해조수로 등록해서 사살하는 상황까지도 있고 엊그저께 TV 프로그램을 보면 전주에서 길고양이가 원앙을 물어 죽이는 것까지 나왔었죠?
  그런데 이런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일시소탕이라는, 소탕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일시에 많은 개체 수를 TNR 해야 효과를 볼 텐데 매년 이렇게 조금씩 하다가 이 정책이 언제 효과를 볼지······.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다행스러운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길고양이 관련 문제를 의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상당히 많이 세워질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저희가 수정예산에 들어가긴 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올해 1000마리 정도 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1600마리 이상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개체 수를 조정하는 데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헌 위원   하여튼 애써 주시는데 더 애써 주시기를 바라며 길고양이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금방 존경하는 김동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동물 화장장은 생각하고 계시나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동물 화장장은 건축 문제 가지고 구청에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상준 위원   개인이?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인인지 개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민원이 제기돼서 상당한 논란이 야기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시 자체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시 자체보다 개인이 신청해서 저희가 불허 처분을 했습니다. 소송을 해서 그쪽에서 일단 승소했거든요. 완산구청에서······.

○송상준 위원   전주가 승소를 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아니요, 개인이요. 그래서 완산구청에서 일단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허가가 나갔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예, 완산구청에서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불허 처분해서 소송까지 가서 개인이 이겨서 완산구청에서 검사 주의받고 추가로 안 해서 그대로 허가가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사 지시까지 받아서 진행됐던 부분인 것 같고요. 동물복지과에서 해야 할 일은 만약 건축 허가가 떨어졌다고 하면 화장장으로서의 시설이라든가 인력 문제가 제대로 갖춰졌다고 하면 다시 생각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끝나셨습니까?

○송상준 위원   예.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전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률이 제일 낮은 데가 동물복지과예요. 왜 그런지는 알 것 같아요. 왜 그러신지 말씀해 보세요.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앞서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비를 집행해야 할 부분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아마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국비에서 뭐가 제일······.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역시 학교우유급식 관련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용철 위원   박병술 위원님이 예산에서도 항상 이야기했던 건데 그게 집행률을 떨어뜨리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몇 개 연도를 통계를 내고 인구수에 대해서······.
  우리 인구정책팀도 있어요.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다 받을 것이 아니라 그건 좀 조정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기집행률이 낮으면 페널티를 줘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만 핑계 댈 건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못지않게 농업정책과 실적이 굉장히 부진해요. 예산도 많이 있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농업정책과가 문제가 있고요.
  제가 민간자본 집행에서 농업정책과에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넘어가서 그러는데 전주농협, 북전주농협, 전주원예농협에 굉장히 많은 돈을 지원해 줬고 올해도 똑같이 민간자본보조금 형태로 돈이 집행이 내려갑니다. 이건 경상보조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이 내려가는 거예요. 관리 감독을 똑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푸드 있잖아요? 이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센터장님 돈이 내려갑니다. 우리가 4급 수준의 센터장님을 모셨으니까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국장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장님이 굉장히 많이 해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4인)
○기타참석자(2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