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봄의 문턱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제40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변화를 주도하는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 자치 발전을 이끌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어느 곳에 가든지 심심치 않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먹고살기 힘들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밥상 물가가 날로 고공 행진하면서 '프루트플레이션'이란 말까지 만들어질 정도이니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 또한 클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전주시의회와 전주시는 힘을 모아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이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한 집중력과 합리적인 안건 심사 활동으로 신뢰받는 전주시의회로 자리매김하고 집행부와는 협의와 연대를 통해 전주의 더 큰 도약을 이뤄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주시 발전의 기틀을 다질 여러 안건 심사와 시정질문 및 현장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고의 회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스한 봄을 기다리는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온혜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3월 13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3월 12일 남관우 의원님 외 32인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형배 의원님 외 17인으로부터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섬길 의원님 외 15인으로부터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승우 의원님 외 13인으로부터 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최지은 의원님 외 16인으로부터 전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김윤철 의원님 외 15인으로부터 전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김성규 의원님 외 16인으로부터 전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온혜정 의원님 외 15인으로부터 전주시 중소기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신유정 의원님 외 21인으로부터 전주시 무형유산 보전과 진흥 조례안, 이남숙 의원님 외 13인으로부터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로부터 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금암1·2동·인후1·2동 출신 최서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가 당면한 여러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중 하나로 사회 성과 보상 사업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전주는 베이비 부머의 은퇴 및 고령 사회의 진입, 청년 취업난, 주택 재개발과 도시 재생, 생태 및 환경, 사회복지 등 기초 단체로서 대응해야 할 사회적 당면 과제들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단순 양적인 증가뿐 아니라 사회 문제의 복잡성 역시 더욱 심화되는 양상에 따라 우리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약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해야 하는 지역 사회 문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해 있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입 전략 또한 변화가 필요하기에 획일화된 정책이 아닌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문제 해결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에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 정부, 비영리 조직, 사회적 기업, 민간 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협력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운영 형태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원만으로 다양한 사회적 현안들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전주시의 금년 사회복지 분야 예산 중 필수적으로 수립되어야 하지만 지난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만 약 2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현재 우리 재정은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녹록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객관적 기준이나 가시적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공공 정책의 특성에 따라 보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더욱 시급한 시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원과 민간 영역의 창의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민·관 협력 방식인 사회 성과 보상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회 성과 보상 사업은 운영 기관이 민간 투자를 받아 사회적 가치 창출 및 문제 해결 등의 성과를 창출하고 성과 달성 여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성과 보상금을 지급하여 사회 성과를 사후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효율성을 도모하고 민간 부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할 수 있는 준시장 형태의 공공 서비스 제공 방식입니다.

  즉 현대 사회의 복잡·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선 민간 기업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수적이고 이들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여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동력을 부여할 수 있으며 사업 성과와 무관하게 사전적으로 예산 집행을 통한 사업 수행 비용을 사용하는 기존의 공공사업들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 성과가 확인된 사업에 따라 성과 보상금을 지급하기에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0년 영국 피터버러 교도소에서 단기 재소자들의 재범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 성과 보상 사업을 최초로 도입한 이후 독일, 미국, 네덜란드 등 많은 국가에서 복지·보건·학습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국내 역시 2016년 서울특별시의 그룹홈 내 경계선 지능 아동의 자립 능력 향상 사업을 최초 시작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여군, 화성시에서 청년 실업 해소, 여성 경력 단절 사전 예방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직 실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 성과 보상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면 1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 성과 보상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선 사업 대상 선정 및 참여 기업의 모집·선정,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한 절차적 고민들이 필요한 만큼 우리 전주 역시 조속히 사회 성과 보상 사업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많은 사회 문제들은 사회·경제·환경 등 다양한 변수들 간의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지며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개입이 요구되기에 모든 사회 문제에 대한 성과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허락된 한정된 예산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인 사회 성과 보상 사업 도입을 위해 전주시가 적극적인 검토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우범기 시장과 22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도시건설위원회 천서영 의원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아니라 지옥주택조합이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본 의원은 오늘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에 전주시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재건축·재개발의 도시 재생 중심의 사업으로 접근하여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이바지하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아파트가 완공되기까지는 업무 대행자의 횡포, 추가 분담금 등 조합원 모집, 조합 설립, 사업 승인, 착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분쟁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기린로 지역주택조합은 자금 문제로 인해 사업 부지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23년 5월에는 조합 설립 취소 처분까지 되어 결국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현재도 조합원들의 탈퇴도 어려울뿐더러 회생 방안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다가동 지역주택조합은 부지가 역사 도심 구역으로 묶이면서 건축 승인 등 인허가가 나지 않고 아파트 신축을 위한 은행 대출마저 막히면서 법정 소송 진행도 몇 차례 진행 중이며 현재는 집행부의 해산 총회 개최 명령 통보로 사업 중단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큰 문제점을 꼽자면 첫째, 허위·과장 광고 문제입니다.

  불확실한 사업 계획과 대형 건설사를 전면에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 토지 매입 진행 중임에도 마치 토지 매입이 완료된 것처럼 과장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둘째, 추가 분담금 폭탄입니다.

  조합 가입 후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추가 비용을 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토지 매입 비용의 이자 폭탄 문제로 인해 건설도 하지 못하고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법과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서민들에게 발생한 사회 문제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조합 운영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하여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며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째, 도시 정비 아카데미의 교육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시민들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2022년 7월 5분발언을 통해 지역 내 도시 정비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을 제안하였고 작년 도시 정비 아카데미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재개발·재건축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교육 과정을 확대하여 적극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실제 피해에 대한 사례집을 만들어 널리 알려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실제 피해 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하여 조합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게 사례별로 구분하여 피해 사례를 정리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피해 사례를 조사·검토하여 사례집을 배포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셋째, 우리 시의 적극적인 행정적 관리를 촉구하며 통합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실한 정보나 거짓 정보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길 관계 공무원들께 요청드립니다. 사전에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에서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개발 사업이 민간사업이라며 관여할 명분이 약하고 관련 법률적으로도 한계가 있다고 관망만 한다면 무주택 서민들이 정작 피해를 보고 나서야 뒷북만 치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조합원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투기꾼들이 아니고 전 재산을 걸고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서민들일 뿐입니다. 전주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전주시의 책무일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 세병공원을 비롯한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수목 관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원은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과 사회적 소통을 촉진하고 정신 건강에 기여하며 요즘에는 관광 명소로 부상하여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장소로 작용하기도 하며 도시의 가치는 시민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도시의 녹색 인프라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주시에서는 천만그루 정원도시를 표방하고 수목 식재에 힘써 왔고 작년부터 올해 11월까지는 50억 원을 투입하여 시내 공원 및 녹지에 탄소저장숲 조성·관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등 시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에서 크게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풍성한 숲을 일구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목 식재보다 이러한 식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방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주시는 공원 조성 등을 본청에서 하고 있고 공원 수목 관리는 양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담당 직원들이 하루 종일 발로 뛴다 한들 246개의 생활권 공원과 12개의 주제 공원 총 258개나 되는 공원의 수목 관리를 기대하는 것은 고사하고 생활 민원 해결에 대응하기에도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공원 관리를 위해 완산구청에는 6명, 덕진구청에는 5명 총 11명의 공무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업무 처리에 할애하는 비중이 큰 데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원 수목관리원이라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나 작년 대비 올해는 예산 문제 등으로 2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반면 기후 변화 앞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식물인 만큼 기후 위기로 인한 수목 피해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원의 체계적 수목 관리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문 인력 배치를 기반으로 우선순위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문 조경사 등의 배치를 통해 나무 생육 시기에 따른 적절한 관리와 예방, 진단, 치료 등 선제적인 대응을 하되 현실적으로 전체 공원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최소한 전주시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는 세병공원 및 규모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공원부터 우선적으로 전문성 있는 수목 관리나 퇴직 조경사들을 배치한다면 일자리 창출도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째, 전주시에서 배출한 초록정원사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전주시에서 지난 5년간 383명의 정원사를 양성하였고 시민 참여형 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관리한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공원 수목관리원은 최소한 예년 상황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나무를 심고 조성하는 데는 수년이 걸리지만 망치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심는 것보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후 위기의 당사자인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합리적인 판단과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수목 관리 이력 정보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목 정보, 관리 이력 등을 시스템화하여 유지·관리한다면 시간, 인력, 비용 등의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도시보다도 아름답고 살기 좋은 우리 전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온혜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총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온혜정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온혜정 의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오는 제2차·제3차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이 어느 때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 시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충족되고 앞으로 시정이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장재희 의원님, 천서영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