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5일(금)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3.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4. 2023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규 의원 대표발의)(김성규·이기동·김정명·이국·박선전·천서영·정섬길·장병익·최서연·한승우·이남숙·최지은·장재희·온혜정·김동헌·김원주·김학송·김윤철·신유정·전윤미·송영진·김세혁·최주만·박형배·이성국 의원 발의)
2. 202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3.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4. 2023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전윤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 6건의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규 의원 대표발의)(김성규·이기동·김정명·이국·박선전·천서영·정섬길·장병익·최서연·한승우·이남숙·최지은·장재희·온혜정·김동헌·김원주·김학송·김윤철·신유정·전윤미·송영진·김세혁·최주만·박형배·이성국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전윤미   의사일정 제1항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송영진 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성규 의원입니다.
  이 전부개정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전주첨단벤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시는 벤처기업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나 조례의 지원 범위가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으로 제한되어 벤처기업 전체에 대한 지원을 담은 포괄적 조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는 덕진구 유상로 67번지와 반룡로 110번지에 있는 벤처 집적시설 운영 지원에 한정되어 있어 지원의 한계가 매우 협소했습니다.
  이에 전주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어 관련 조례의 전부개정안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담은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제3조는 총칙으로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제4조에서 제10조까지 제2장으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육성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지원을 비롯하여 벤처기업지원단 운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장은 기존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벤처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지원단 설치로 애로사항 해결에 기여하고 벤처기업,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추진 사업 지원 근거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윤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육성 계획과 실태조사에 대한 것이 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김동헌 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우리 과에서는 이 조례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듣고 싶은데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벤처지구 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은 그동안 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3년마다 육성 계획과 해마다 실행 계획과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북도도 금년도에 육성 계획이 만들어졌는데요. 저희 시도 내년에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육성 계획을 준비하고 매년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도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저희가 도와 함께 해야 될 것이 있나요? 아니면 도에서 한 것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되나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전라북도 조례도 작년에 발의가 되어서 금년에 육성 계획이 만들어졌고요.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 시만의 벤처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육성 계획과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될 건데 예산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23년도 본예산안에는 관련한 예산을 요구하지는 않았고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상반기에 저희 행정에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보고 용역비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 육성 계획을 마련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하반기에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동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전주시에서 전라북도에서 먼저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벤처기업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박혜숙 위원   그에 따른 예산이 생각 외로 많이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실태조사를 할 때 용역을 통해서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실태조사를······.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전라북도 실태조사가 우리 전주시 기업에 특화하지 않고 전라북도 전체를 아울렀기 때문에 우리 시만의 벤처기업에 대한 현황조사를 처음에 정확히 진단하고 그분들의 요구를 저희가 반영을 한 육성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으니까요. 따로 준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중 지원이 없도록 별개로 구분하시고 이건 사실상 특별조치법이나 공장 설립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7조에 촉진지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따로 이렇게 구역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저희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는 현재 저희 전주시에는 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혹시 어디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소재해 있는데요. 일단 정보문화진흥원, 전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그다음에 현재 첨단벤처지구 있는 데 그다음에 바이오생명 관련해서 정부 바이오산업융합진흥원이 있는 근방으로 해서 7개소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3.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4. 2023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전윤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규문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심규문입니다.
  먼저 신성장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송영진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꾸준히 증가해 온 가운데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의 전반적인 영업 및 자금 상환, 협력 업체와의 관계, 노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불안 요인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투자진흥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조성 목적은 2000년 9월에 제정된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2년도 말 현재 24억 2662만 5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은 5억 3000만 원, 지출은 5억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5662만 5000원으로 예상됩니다.
  151쪽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도 29억 2662만 5000원보다 3000만 원 증가한 29억 5662만 5000원입니다.
  152쪽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3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24억 2662만 5000원, 전입금 5억 원을 더해 총수입액 29억 5662만 5000원이며, 153쪽 지출 계획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비 5억 원과 예치금 24억 5662만 5000원을 더한 총지출액 29억 5662만 5000원입니다. 154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5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조성 목적은 1993년 11월에 제정된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2년도 말 현재 41억 667만 원이며 2023년도 수입은 14억 8000만 원, 지출은 14억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1억 8667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162쪽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도 55억 667만 원보다 8000만 원이 증가한 55억 8667만 원입니다.
  다음 162쪽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8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41억 667만 원, 전입금 14억 원을 더해 55억 8667만 원입니다. 163쪽 지출 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14억 원과 예치금 14억 8667만 원을 더한 총지출액 55억 8667만 원입니다. 164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6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조성 목적은 2014년 12월에 제정된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설립 및 운용 등을 지원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2년 말 현재 잔액은 573만 6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은 4억 200만 원, 지출은 3억 원으로 2023년 말 잔액은 1억 773만 6000원 예상됩니다.
  171쪽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당해 연도 수입과 지출액은 4억 773만 6000원으로 전년도 8억 573만 6000원보다 3억 9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200만 원, 예치금 회수 573만 6000원, 전입금 4억 원으로 총 4억 773만 6000원입니다.
  173쪽 지출 계획은 사회적 금융중개기관 육성 2000만 원, 사회적경제 융자금 2억 8000만 원, 예치금 1억 773만 6000원으로 총 4억 773만 6000원입니다. 174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75쪽 예치금 및 위탁금 명세는 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껏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윤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순으로 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융자 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요, 20년, 21년, 22년. 업체 수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굉장히 줄었어요. 근데 지원 금액은 더 늘어났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예.

○박혜숙 위원   이런 현상이 왜 생겨요?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자금을 현재 3고라고 해 가지고 고환율, 이자 상승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업체 수는 더 줄어들었어요. 절반 정도 줄어들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3분기까지만 집계를 내놨기 때문에 4분기까지 가면 비슷해질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3분기예요?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예.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조성 목표가 23년까지 5년간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김동헌 위원   혹시 이후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애초에 20억 조성을 목표로 해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아직 그 이후까지는 생각 안 해 봤는데요. 필요하다면 더 조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여기 세부 집행 내역에 있는 기업들은 중복 신청도 가능한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중복 신청도 가능합니다.

○김동헌 위원   해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아직은 1번만 8억이 소진되어 있는 상태고요. 하다 보면 중복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딱 정하지는 않아서.

○김동헌 위원   그렇게 신청률이 높지는 않은가 봐요, 이 기금이?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높지 않다고요?

○김동헌 위원   높지 않은가 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아니요. 1번 했을 때 15개 업체가 더 들어왔는데 실사 나가서 현장을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내보냈었고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16억이 현재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중개기관이 자조기금을 보태야 됩니다.
  아직 그게 마련이 안 돼서 내보내지 못해서 그런 거고요. 자조기금이 20%라서 8억에 대한 1억 6000을 합치면 9억 6000을 내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내보내기만 하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건 신청은 했는데 자조기금을 충당 못 해서 못 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김동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융자 지원 업체들을 보니까 굉장히 적어요, 아까 김동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홍보가 약해서 그러나요, 아니면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일단은 사용 용도가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단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에 전체 조성됐던 금액이 9억 6000에 대해서 거든요. 그래서 지원한 금액이 한 5000 정도 되다 보니까 개소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주신 현황에 보면 21년도에 1차, 2차, 3차가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박혜숙 위원   2022년도에는 내역 현황이 어떻게 돼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개기관이 자조기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 그 1억 6000이 마련이 안 돼서 돈을 아직 내보내지 않은 상황인데 그것만 마련되면 대출이 다시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 22년도에는 몇 개의 업종이 지금······.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아니요. 아직 접수받지 않았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직 안 받았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박혜숙 위원   22년도 것은 아직 안 받았다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박혜숙 위원   조성액만 지금 16억으로 되어 있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내년 마지막으로 4억 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박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6.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전윤미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과별로 개요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예산안의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규문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그럼 예산안 개요설명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병구 주력산업과장입니다.
  김은주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최준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용태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박남미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김현도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 총 18억 1577만 3000원이 증액된 519억 8462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수소 시범도시 사업 등 총 114억 4978만 2000원이 증액된 1475억 4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신성장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용역 등 24개사업 290억 1801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전년 대비 48억 7504만 6000원이 감액된 357억 1275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은 탄소 기술 사업화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등 전년 대비 8억 7473만 8000원이 증액된 1030억 51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전주 제1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 사업 등 5개사업 1190억 97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껏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윤미   더불어 예산 관련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었으므로 다음 회의에서도 계속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352쪽에 전주시 경제정책 수립 관련해서 자세한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장병익 위원님.

○장병익 위원   25페이지 UAM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UAM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주력산업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AM은 도심 항공 교통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거리 간 거리를 지상이 아니고 고도 150에서 300 사이에서 비행체가 날아가면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K-UAM 관련 메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030년까지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UAM 사업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정부가 생각하는 UAM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나온 게 있나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그건 위원님, 저희가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일단 드론 사업 관련해서 UAM이 주력사업으로 앞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방자치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기체 개발은 현대에서 할 거고 운영은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측에서 할 거고 에너지 수급은 아마 한화에서 진행할 것 같은데 그러면 UAM 사업에서 지방자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 용역에 담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용역비가 좀 적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마도 이 사업 자체에 저희도 집중해서 전주 먹거리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이 용역비가 1억이라는 게 너무 적게 책정된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한 번 정도 다시 검토해서 용역비 증액할 수 있는지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그 부분은 과업 지시서에 어떤 내용을 담으려 하고 있고 특히나 UAM 관련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사업을 다 수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초지자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UAM 사업 중에 미래 사업으로써 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탄소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기체가 이착륙하는 버티포트를 탄소 소재로 제작하고 설계한다든지, 아니면 기체를 수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라든지 몇 가지 저희가 주력할 수 있는 사업 틈새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가 적기는 하지만 이 용역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증액이 필요한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온혜정 위원   22페이지 드론산업 육성에 보면은 세입·세출안 시민 안전 드론지원단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있거든요? 지원단 전문인력 양성은 몇 분이나 계획하셨어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우선 전반적인 개념을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건데요. 행정에서 드론 관련해서 드론 활용이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산불을 감시한다든지, 하천을 내다본다든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드론을 관리하고 있는데 드론 관련해서 조종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취득을 하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자격취득을 하겠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감시단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각각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산불이 났을 때 드론이 몇 개 같이 떠서 동시에 좀 공급이 되면 굉장히 유용하게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나눠어 있는 드론 관계자들 교육도 시키고 부서에서 현재 개별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이것을 합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려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온혜정 위원   일반인이 아니라······.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우선 공공 행정 분야에······.

○온혜정 위원   분야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온혜정 위원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지금 내년도에 10명 정도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홍보물 제작 공모사업 등"이라고 해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실은 풀비의 성격도 있긴 한데요, 드론 관련한 사업들이 올해만 보더라도 4개 정도 국가 공모사업을 따왔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을 따오는 전 단계에 있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간이용역 수준의 자료를 제작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도 정부에서 다양한 공모사업이 나올 텐데 그 공모사업에 대응을 해서 국비를 따오려고 하면 이런 예산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아까 말씀드린 세미 용역 자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하려고 책정을 한 예산입니다.

○온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수소 자동차 구매 지원 민간 부분 예산이 줄었는데 이게 국비 지원이 준 사안인가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대략적으로 우선 설명을 드리면 수소 넥쏘 차량의 경우에는 대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국비는 정액의 형식으로 225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 중에 지자체 총액 중에 반절 정도는 보조라고 보면 되고 보조 중에서 국비는 정액으로 225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 천이삼백만 원 정도가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매칭 비율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예산이 감소한 부분 우리 시에서 매칭 비율을 줄인 건가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그 부분은 아니고요. 매년 자동차를 구입하는 기초가 되는 올해는 몇 대 정도를 구입하겠다는 기초 목표 대수가 있을 테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예산을 한꺼번에 세우기가 여건상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300대를 올해 해야겠다라고 하면 국비하고 도비는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고요. 시비는 보통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공고를 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일정 부분 시비가 가능한 부분 확보를 하고 하반기에 또 매칭에 덧붙여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사실상 감액된 건 없고 추경에 세울 부분 남겨놓은 거라고 보면······.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김동헌 위원   올해는 몇 대 정도 했어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300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진행이 됐어요? 관용 포함해서 아니면 민간 부분만······.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공공 부문 차는 3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지원 수량을 늘린다고 봐야 될까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5년 정도 계획을 잡고 매년 다시 한번 도에서 도비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상황을 보는데요.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으로 320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벤처촉진지구 지원 사업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벤처촉진지구 지원 사업은 2001년도부터 첨단벤처산업단지 내에 있는 우리 전주시 벤처산업발전지원협의회에 저희가 도비 3억하고 우리 시비 4억 지원을 해서 벤처기업들에게 제품 제작을 지원하거나 마케팅 지원을 하고 교류회를 하는 사업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사업 기간을 보니까 2006년 1월부터 계속이라고 써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대리 전윤미   그러면 사업이 2006년부터 계속 진행된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그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협의회 지원하는 예산이어서 2006년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그러면 여기 첨단단지 내에 기업들이 몇 개나 입주되어 있나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374개 기업이 입주되어 있고요.

○위원장대리 전윤미   374개 기업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대리 전윤미   그러면 2006년부터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 혹시 성과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저희가 해마다 시제품 제작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사업화 지원이나 기업 인증 지원을 벤처기업들한테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벤처기업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그러면······.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시제품 제작 지원 건수나 사업화 지원을 했던 실적은 단년도별로 있는데요. 위원님,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저희가 추출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대리 전윤미   그리고 여기 2023년 요구 내용 산출 근거 보면 소요 예산이 시비 4억입니다, 도비 3억에. 그중에서 4억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품 제작 지원 30건, 판로 개척 지원 10건, 혁신기업 등 15건 이렇게 건수로 나와 있는데 이게 4억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374개 기업에 지원이 균일하게 진행되나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첨단벤처단지 내에 입주하는 기업이 374개 기업 정도 되고요. 저희 첨단벤처지구가 전주에 7개소가 있는데 그 7개소에 벤처기업은 98개 기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들어 있고 창업기업도 있고 벤처기업도 입주해 있다는 말이고요.
  지금 우리 첨단벤처산업지구 내에는 98개의 벤처기업과 전주시 각각에는 282개의 벤처기업만 따졌을 때는 전주시에는 282개 기업이 있고요. 첨단벤처지구 내에는 374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그러면 혹시 청년 벤처사업가들은 몇 프로나 되나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대리 전윤미   이 기업들 중에서······.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전주시 소재에 282개의 벤처기업이 있는데 첨단벤처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은 98개 기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산출 근거에 보면 4억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벤처촉진지구에 지원하면서 하는 건데 사업이 오래된 거를 보면 여기에서 조금 더 한 단계 어떤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제품 이런 거에만 지원이 되면 사실은 거기 있는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성장하기는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긴밀하게 한번 보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예산이나 지원 정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의원 발의로 벤처지구 육성 방안 조례가 상정이 됐고요. 그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벤처기업들한테 더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서 앞으로 실태조사 후에 육성계획 등 벤처기업들한테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사실은 전주시가 대기업이 많이 없는 관계로 이런 벤처기업들이 잘 성장하고 경제와 일자리 창출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육성을 하고 개발해서 그분들이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358페이지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5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이성국 위원   삭감 사유를 들어 보면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것 때문에 삭감된 것 같은데 전에 행감 때 말씀드린 대로 조례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조례 발의할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는 게 거기에는 연구기관, 금융기관 및 단체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결국에는 금융거점지로 선정이 되긴 했지만 개인 상대로 하는 교육도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미래에 대한 투자니까 예산이 삭감된 게 조금 아쉽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증액할 수 있으면 개인에 대한 교육까지 조례에 넣어 가지고 예산 증액을 하시는 게 어떤가 권고하고 싶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전북대학교하고 5년간 협약에 의해서 했던 사업이었고 사업 종료 시기가 와서 한번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실효성의 면에서 지적도 많이 되어서 다른 방향으로 한번 해 보자고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개인들에 대한 금융도시로서 위상도 갖고 또 전문인력들이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는 맞다고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교육훈련에 대한 인재 양성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방향으로 저희도 조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사업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위원님과 함께 고민하고 또 참여했던 학생들하고도 소통하면서 방향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 부위원장, 송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이성국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연계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역으로 취업을 하고 있으나 저희가 원하는 기업이나 기관에 취업하고 있지 않은 현황인 거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신유정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서 어떤 기관을 원해서 이것을 들었는지 그다음에 그런 것을 설문조사하는 쪽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더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요. 위원님이 제안하고 말씀하신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또 다른 방향으로의 인재 양성의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다음에 본예산안에 안 보여서 질의드리는데 안심귀가 서비스 앱 내역은 여기 반영이 안 되었나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그 사업은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저희가 오픈을 했는데 안정화가 안 돼 가지고 그것을 요구한 상태이고 한 2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던 부분은 해소를 다 했는데 또 우리가 요구한 내용을 반영해서 오픈하기까지는 2주가 소요된다고 해서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은.

○신유정 위원   시범적으로 진행한 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했던 사항이기도 한데 저는 이게 전주시 전 지역으로 확대되면 좋겠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아무래도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전용 앱이다 보니까 여성가족과랑도 연계해서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와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리고 혹시 앞 페이지이긴 한데 질의드려도 괜찮나요?
  정보진흥원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했던 건데 사업량에 비해서 정규직 인원수가 적고 특정 사업을 위한 기간제가 진짜 기형적으로 많거든요. 혹시 인원 증가 검토는 해 보셨나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저희가 정원을 승인할 때는 업무량 파악을 하고 정원 승인을 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모 과제를 수행하면서 일시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위촉하는 직원에 대해서 정규직화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사무감사 시에 말씀하셨는데요. 위촉직은 공모가 계속사업이 못 되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공모사업을 대부분 2년 이내로 하면서 위촉직을 채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 없어지면 또 그 인력을 가지고 다른 공모사업에 대응을 할 때 문제점은 그 위촉직은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보조할 수 있는 거고 또 새로운 공모사업을 할 때는 또 다른 분야의 전문 보조 위촉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규직화를 하지 못하고 위촉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신유정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너무 정규직에 비해서 기간제가 기형적으로 많다 보니까 조직이 불안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진흥원과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360페이지 전주·익산 도서관 여행 메타버스 구축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저희가 금년도에 행안부의 뉴딜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우리 특화된 도서관과 익산에 특화된 도서관의 프로그램과 지역 서점 정보를 알려 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365쪽 전주형 중소기업 고용 유지 지원 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기획 당시와 다르게 참여자가 저조해서 예산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어떻게 내년도 참여자 더 확보하실 계획이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올해까지는 퇴직연금 지원 사업을 당초 200명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50여 명밖에 안 들어와서 깎았고요. 내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참여자가 저조했던 이유를 담당 주무관님께 들은 적이 있는데 관련해서 조금 더 저희 부서 차원에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예.

○신유정 위원   그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노후 공단 재정비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전주시가 지금 노후 공단 관련되어 있는 팔복예술공장 주변 철길 이팝 주변 그리고 또 탄소밸리 관련되어 있는 그쪽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물론 당연히 써야 되는 것이지만 전주제지 있는 구도심의 상단 그쪽은 주변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재생 사업하고는 별개지만 관심 가져서 정비 보완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쪽에 너무 편중되다 보니까 한쪽은 너무 보기 흉하게 보행자도로나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아주 미비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기업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 이게 작년에도 같은 금액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을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예, 했습니다.

○김동헌 위원   파견까지 했었던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예?

○김동헌 위원   파견까지 올해?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동헌 위원   여기 보면 무역사절단 파견이······.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예.

○김동헌 위원   파견까지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파견이라 하면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해외로 나갈 때 파견할 수 있는 기업에서 파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파견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5억 정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함으로써 추산 효과가 얼마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 마케팅 사업이 크게 바이어 발굴하고요. 온라인 마케팅, 세일즈 활동, 수출 지원 이렇게 크게 네 꼭지로 되어 있고 기타로 2가지가 더 있어서 총 6개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요.
  먼저 무역 바이어 발굴에서는 무역사절단 외에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지만 중진공이랄지, 코트라랄지, 경제통상진흥원이랄지 이런 데다 위탁해서 해외 판촉활동이나 세일즈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제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무역사절단 같은 경우에는 12개사를 지원했는데 거기에서 상담 건수가 48건 그다음에 상담액은 13만 9500달러 그래서 계약 추진은 실제로 7만 7000달러를 계약하는 성과를 거둔 것도 있고요.
  다음에 베트남 사절 같은 경우에는 20개사를 완료했고요. 상담은 70건을 했고 실제로 계약은 105만 1000달러 이런 것도 있고 다음에 중국, 일본 다양한 성과들이 현재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많이 있어서 가능하다면 더 늘렸으면 좋겠으나 예산 한계 상황으로 이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헌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아마존 USA 입점 지원도 있는데 몇 개의 기업이나 입점을 했나요?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아마존 같은 경우는 현재 5개사를 모집을 해 가지고 입점 지원을 했습니다.

○김동헌 위원   5개사?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예.

○김동헌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여기 해고 없는 도시 추진 이게 23년도에 지원하고 나면 더 추가적으로는 종료라고 봐야죠, 사실상?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예, 없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윤미 위원   92페이지하고 93페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이 현재 2005년에 개관해서 2009년도에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수선 공사를 거쳐서 내년 5월부터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 등 전산장비라든가 책상, 캐비닛 등을 설치하기 위한 자본 전출금 1억 1200만 원 해서 편성을 했고요.
  다음에 93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등 보강 공사를 내년 5월에 개관을 하니까 그 5월 안에 냉난방 시설을 최종적으로 완료를 해서 개관하려고 합니다. 냉난방 시설 공사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운영은 안 하고 있었는데 시설 관리비는 계속 들어가셨나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전윤미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가 2020년 10월에 동의안이 된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동의를 받았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21년, 22년 지금 운영비하고 보강 공사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내년 5월부터는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종합복지관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불편한 사건이 좀 있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전윤미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게끔 지금부터라도 저희 행정 쪽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주기적으로 점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굉장히 불편함으로······ 사실은 운영이 잘 되고 있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전윤미 위원   시민들이 불편함과 또 행정에 대한 이미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하게끔 잘 관리해서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전북 전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 연구용역비로 1억 3000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이성국 위원   기투자액 그동안 6억 5000 투자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연구용역 전에는 어떤 사업을 하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부터 전주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현재의 전주 지역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추진을 해야 좋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시작에서부터 현재 상생 협약을 하고 일자리 신청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2020년도부터 21, 22 3년 동안은 국비를 직접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까지 지정 신청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신청이 되면은 저희가 직접 시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국비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예산 반영을 하면은 지금까지 각 기업들과 노사민정이 상생 협약한 안 예를 들자면 공동복지기금을 조성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측이 중소기업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간 9개의 기업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노사민정 전반적인 전주형 일자리에 대한 컨트롤 실무협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내년에 추진을 하려고 컨설팅 전문용역 업체에 맡겨서 컨설팅하려고 합니다.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이성국 위원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시비 4000만 원 빼면 국비가 6억 1000만 원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이성국 위원   그 금액을 전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줬다든가 어떤 사업으로 쓰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전북대 산학협력단하고 전주시하고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국비 지원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첫 번째 업무로 전주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부터 전주형 일자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기업에 설명하면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는 그런 작업에서부터 상생 협약안이 나올 때까지 과정입니다, 3년 동안의 과정이.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면 추가적으로 다시 설명을······.

○이성국 위원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세부적으로 말씀드려야 해서 너무나 길어서······.

○이성국 위원   기간이 있으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간단히 말씀드리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이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 위원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과 신중년 경력 일자리 사업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신중년 경력 일자리 사업이 전년도 대비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입니다. 도에서 전주시에 27명을 고용하는 신중년에게 취업 지원금과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에게는 최고 12개월까지 월 70만 원씩 840만 원의 취업 지원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근로자에게는 2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최고 200만 원까지 취업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도 도비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는 신중년 크리에이터 사업하고 찾아가는 감성 치료 더불어 행복단 사업이 있습니다. 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중년 크리에이터 사업은 어르신들께서 인터넷 활용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대부분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5명이 참여하는 사업을 3명으로 줄여서 도에서 내시했고요. 그리고 감성 치료 더불어 행복단은 각각 노인복지관에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한다든가 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뭔가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그건 5명인데 5명 그대로 반영을 해서 지금 크리에이터 사업만 2명이 준 걸로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2가지 사업 다 도비 사업인데 전주시의 매칭이나 전주시의 지원이 없나요? 도비로만 운영이 되나요, 2개 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시 자체 사업은 현재는 없고요.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역사회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취업이 필요한 그런 연령대나 연령층, 계층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발굴을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제가 일자리정책과 관련 사업들을 다 살펴보니까 인원수가 좀 적고 지원 금액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지원된 사업, 제한된 인원수를 똑같이 해마다 진행을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일자리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새로운 일자리를 개발하고 예산을 세우고 추진하고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정책과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저희가 올해 4월에 창업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업지원위원회를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예산 반영을 해서 더욱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권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할 수 있게 예산도 제대로 따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많이 협조 부탁드리고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맞춤형 기술 인력 교육 지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훈련기관에서 어떤 교육 받는 내용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어떤 훈련기관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훈련기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대부분 보면 행정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기계기술 쪽에서 크게 보면 두 가지 파트로 해서 공모를 합니다. 20명 미만으로 사람을 모집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으면 해라 해 가지고 공모를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개 직업전문학교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계기술 업종 한 군데하고 행정지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 두 군데 해 가지고 세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게 국가직업훈련이랑 아마 겹치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겹치지 않는 영역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신유정 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성평등지수라고 보신 적 있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들었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게 전라북도 지표이긴 하지만 저희가 교육직업 훈련 분야를 보면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저희가 14위예요. 매우 하위권이니까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고 남성, 여성 모두가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교육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저희가 교육 분야는 노동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에 다양한 범위의 직업훈련생들을 모집하려고 공고를 합니다. 거기에서 공고를 하면 훈련기관에서 사람을 모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모집하는 데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는 분야를 신청을 하기 때문에 특정하게 한두 가지 예를 들자면 특별하게 미장이라든가 이런 걸 해 보고 싶다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유정 위원   그 부분은 끝나고 저랑 다시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좋겠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신유정 위원   그리고 지난 3년간에 교육훈련 분야가 어땠고 성별이 어땠는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372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예산안 페이지 밑을 보면 로컬미디어 커머스 스튜디오하고 브랜드 메이커스 지원이 있어요.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저희가 지금 이것은 소규모로 해 가지고 기획 부서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선정된 그런 업체입니다. 로컬미디어 커머스 스튜디오는 중소기업이 제품 생산한 것을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 가지고 상품성이 있냐 없냐 이런 것을 해 주는 민간보조사업이고요. 청춘사진관에서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메이커스는 우리 중소기업이든 소상인이든 창업을 하면 그 브랜드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런 브랜드 홍보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는 업체로 크리티존이라는 곳에서 지금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김동헌 위원   문제는 홍보비라고 봐야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홍보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거죠.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밑에서 영상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거죠.

○김동헌 위원   그러면 제품을 하나 팔고 싶은데 이러한 사진과 영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의뢰를 해 가지고 상품 사진이나 전문적인 걸로 받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런 부분 해 주는 겁니다.

○김동헌 위원   예산이 400 책정되어 있는데 이러면 몇 건이나 할 수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제가 보기에는 이것 많이 하지는 못하고 두세 건 정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금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민경보조사업이라서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팅 역할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그런 형태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산이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내용을 들어보면 뭔가 거창한데······.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산도 적고 그러면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이것은 다른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청춘사진관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조금씩 조금씩 이제 시작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이런 사업이 다양하고 무궁무진할 수가 있고 수요처도 많을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멘토링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라서 처음부터 많이 하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2021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필요하면 자료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이것 현황 한번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21년도에 했고 올해까지 22년도니까 이것을 어디에서 시행했고 몇 군데서 이것을 했는지 업체까지 나오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신청한 업체까지 파악이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올해 한 거요?

○김동헌 위원   올해랑 작년이랑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아무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온혜정 위원   114페이지 전통시장 장앤정 장보기 도우미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민생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이고요.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장도 보고 할 수 있도록 장보기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각 전통시장마다 도우미들이 있어서 27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전주시의 전통시장에 27명이 나눠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시장별로 조금 많은 곳도 있고 소규모는 한 명씩 나가 있는 데도 있고요.

○온혜정 위원   도우미 이분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저는 전통시장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갔을 때 이런 안내나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없거든요. 신청을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상인회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도 하고 있고 전화번호도 있어서 전화하면 택배 서비스도 해 드리고 장보기도 같이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미리 가기 전에 신청을 해서······.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온혜정 위원   홍보가 많이 되어 있나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일단 저희는 홍보를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시장 입구나 이런 도우미 운영한다는 홍보 문구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모래내시장 자주 가긴 하는데 저도 전통시장은 아무래도 노약자들이나 주부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온혜정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서 도우미 운영되는지 저희도 잘 몰랐고······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올랐는데 어떤 분야에서 지금······.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올해 신규로 웨딩의 거리 상점가가 하나 전통시장 상점가로 등록이 됐어요. 거기에서 신규로 한 분이 더 신청이 돼서 그 부분하고 최저임금 수준에 드리는데 약간의 도비 매칭 금액이 살짝 올라서 약간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웨딩의 거리가 전통시장으로······.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상점가로······.

○온혜정 위원   상점가로 들어갔어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온혜정 위원   상점가도 웨딩의 거리에서는 어떤 부분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거기도 마찬가지로 상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같이 시장 공동시설 청소라든가 고객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웨딩의 거리는 처음으로 올해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일들 하고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나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었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장앤정 도우미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전통시장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실 거 아니에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상인회에서······.

○온혜정 위원   상인회에서 이용률 알 수 있을까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이용률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그 내용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윤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에서 밑에 2023년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를 보시면 2만 건 × 23만 8483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억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 0.5%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최대 30만 원이라고 했는데 30만 원이 아니라 균일하게 23만 8000원 이 금액으로 산출이 되나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30만 원 이하지만 소상공인이 매출한 금액에 따라서 30만 원 이내에서 10만 원도 있고, 20만 원도 있고, 30만 원도 있어서요. 현금 금액으로 정리를 해서 예산은 올렸습니다. 이것도 도비 매칭 사업이어서 3 대 7로 정확해서 금액을 올린 겁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3억 미만 소상공인들 카드 매출에 대한 부분이네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전윤미 위원   정확하게 다 공지는 되어 있죠? 소상공인들은 무조건 카드 수수료 30만 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그렇지는 않고요.

○전윤미 위원   세세하게 보니까 그건 아닌 걸로 되어 있네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리고 골목상권 드림축제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예산이 올라왔나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이것은 올해도 2회 추경에 세워져 있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정착단계이기도 해서 올해는 본예산에 세워서 시기적인 부분도 가지고 가면서 특화된 소비 촉진 골목상권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전윤미 위원   상권 5개 정도 공모를 통한 선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에 했던 대상들이 또 올해 같이 할 수 있나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작년에는 9개소를 했고 올해는 현재 6개소가 진행이 되는데요. 약간 겹치는 곳도 있고 신규 발굴이 된 곳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쨌든 저희가 5개 정도 생각하고 있고 겹칠 수 있고 신규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사업 방향은 좀 더 그 골목에 특화된 소비 촉진 행사가 이루어지고 더불어서 문화행사도 같이 일어나서 그 상권이 그야말로 특화된 소비 촉진 행사가 일어나는 그런 상권으로 가기 위한 그런 공모 신청서를 낸 곳과 같이 내년에 골목 상권 드림축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공모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내년의 공모 조건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상점가나 전통시장 어느 정도 안정화된 그런 곳이 아니라 소규모의 골목협의체가 20개 정도로 구성된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장 중점적인 게 상인회 자율적인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협의체가 구성된 상인회가 저희한테 특화된 소비 촉진 행사와 문화 행사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제출을 하면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상권을 선정하게 됩니다.

○전윤미 위원   저도 작년에 드림축제에 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정말 이런 축제를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즐거워했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너무 좋은 축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지역 축제 대상이 지역에 안배가 됐으면 좋겠다. 이 좋은 행사를 여러 군데에서 조금 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하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리 감독을 하거나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저희가 작년에도 하고 나서 평가 회의를 거쳤고 올해도 하고 나서 평가 회의나 피드백을 가지는 시간을 갖겠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상권들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전윤미 부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9개소 진행하고 올해 6개소 진행하고 내년에 5개소 진행한다고 하시는데 아까 신규 발굴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지역을. 그런데 지역이 축소되고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나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 개요 정도로 적어놓은 거라서 저희도 올해까지 해 보고 나서 오히려 골목을 3개 정도로 줄여서 좀 더 특화를 시키는 게 맞는 건지 조금 적은 예산으로 많은 곳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은 우선 5개소라고 적었지만 여러 가지 평가나 의원님들 의견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것을 조금 더 정리해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이번에도 코리아 페스티벌이랑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세일 페스타?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그렇게는 안 되고요. 골목 상권마다 주민들이 주도한 날짜들이나 행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코리아 페스타는 나름대로 전체적인 홍보를 하는 거고 골목 상권마다 소비 촉진 행사들을 별도로 하고 기간은 릴레이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21년도인가요? 그때 같이 연계해서 했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한 번 여쭤봤을 때 같이 연계해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그거는 그때 다른 예산들도 기 살리기 한마당이라든가 예산들이 있어서 전통시장도 같이 전체적으로 15개소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던 것 같고요. 올해도 한번 염두에 두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보면 혁신문화별협동조합 여기가 목, 토 이틀 하고 나머지 상가 번영회에서 하루씩 하는 건가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이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과장님, 제가 권고를 드릴게요.
  골목상권 드림축제 대형 상권보다는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골목의 상권을 활성화시키자는 목적인데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게 상인들께서 장사하시느라 바빠서 이분들이 이걸 직접 준비하고 기획하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내년에 공모하실 때 하셔야 될 게 일단 그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같이 함께하고 그분들이 소비를 해야만이 그 상권이 활성화가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 상권들 보면 이런 예산을 주면 그냥 잔치 정도 한다 생각하고 써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금이 아니라 행사 운영비로 되어 있잖아요? 민간 보조를 못 한 이유가 그 풀이 다 차서 못 한 건가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행사 운영으로 간다고 하면 그런 지역 주민이나 지역 공동체가 필히 참여를 같이 해야 돼요, 동반해서. 그다음에 그 지역의 기관이라든지, 단체, 소상공인연합회도 좋고 경제에 관련된 단체들이 함께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 실질적으로 매출이 오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공모 자체 응모를 못 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해당 부서가 상가분들이 어떻게 장사하는데 바쁜데 이걸 응모를 하고 기획을 하겠어요. 그러면 그 주민단체랄지 주민공동체와 엮어줘서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하는 그런 상가연합회에다가는 가점을 줘서 그런 데가 이 과업 수행을 하도록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이게 성공을 하지 요즘에 그냥 많이 줬잖아요, 전통시장도 그러고. 그런데 하는 게 각설이 공연하고 앞치마 맞춰 입고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끝나면 꼭 피드백도 해 봐서 실제로 그 상가의 매출이 어느 정도 증가를 했는지 이런 것도 담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래서 내년에는 좀 경쟁력을 갖춘 골목상권들이 주민 스스로가 서로 상가와 그 지역 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들어와야지 절대 주민에게만 줘서도 안 되고 상가에만 줘서도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을 공모에 담아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아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장앤정 장보기 도우미 관련해서 웨딩의 거리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나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의무적으로 배치한 건 아니고요. 웨딩의 거리 상점가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도청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신유정 위원   거기에서 이 장보기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요가 없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다음에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시민들이 많이 알지 못하고 있는데 홍보에 있어서 예산이 집중되는 기간에 캠페인을 한다든지 전통시장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 대형 상점에 상인분들이 홍보를 더 한다든지 이렇게 홍보 쪽으로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상가 번영회를 통해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골목상권협의체······.

○박혜숙 위원   그런 행사들은 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에서만 계속 해 가지고 하나의 생색내기식으로 행사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체계화했으면 좋겠어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그런 정보가 늦다든지 아니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 수집에서 부족함 때문에 못 한다든지 이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곳에 어느 논리에 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신청자에 따라서 결정을 행정에서 하겠죠. 그렇지만 소외되는 곳은 계속 소외되고 있고 하는 곳에서는 계속하면서 그냥 돈이 눈으로 봐도 줄줄 새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데 지속적 사업보다는 전주 활성화를 위해서 상점가나 동네 상가 형성을 위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방향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신청 기간에는 안내를 하고 이런 상권들이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알리고 하면서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과장님, 그동안은 추경에 세워지다 보니까 박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랬던 것 같아요. 올해는 본예산에 세워진다면 연초나 해서 봄부터 할 곳, 여름에 할 곳, 가을에 할 곳 이렇게 하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윤미 위원   공공 배달앱 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앱을 깔아서 주문해 드시는 방법을 이야기했을 때 1차로 진행을 했다고 하셨어요. 1차로 했는데 2차를 다시 진행 한번 해 보겠다 하셨는데······.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1차는 저희가 개관할 때 대대적으로 한 번 했고요. 요번 새올 내부 행정망에 전주시청 근처에서 매장 식사가 가능한 곳들을 올려드렸고 저희 공무원분들이 배달앱 가입해서 쿠폰도 받으실 수 있어서 쿠폰 받고 미리 시간을 절약하고 매장 식사 미리 예약하고 가시라고 안내도 드렸고 제가 이틀 전에 올려드렸는데 한 300명 정도 읽으셨더라고요. 저희가 그거 외에도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진흥원에서 하는 라이브 커머스에 공공 배달앱 이벤트를 하시던데 기존에도 하고 계셨잖아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기존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전윤미 위원   성과가 좀 있나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아무래도 라이브 커머스로 가면 판매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꽤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밀키트들이 판매된 실적들이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저하고 미팅하셨을 때 공공 앱에 가입한 소상공인 기업체 건수 있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전윤미 위원   그 외에 추가적으로 몇 개나 더 가입했는지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실적도······.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드리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리고 지역화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국비가 안 내려와서 삭감된 건가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

○전윤미 위원   작년에 비해서 삭감되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아니요. 지역화폐는 저희가 예년에는 추경에 세웠던 것을 올해 본예산에 세워주셔서 증액이 됐거든요. 삭감은 사무관리비 수수료가 있는데요. 수수료를 발행액의 0.24로 전체를 통일해서 이번에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절감하게 되어서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전주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에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잘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공공 배달앱 관련해 가지고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혹시 이거 전통시장하고 결합을 해 볼 생각이 있는지?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전통시장도 기존에 사용하던 플랫폼들이 있어요. 놀장이라든가, 장봐요 이런 쪽에 모래내시장이나 중앙시장에는 몇 개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전통시장에 있는 가맹점들이 저희 배달앱에 들어와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너무 분산이 돼 있어요. 한 군데로 통합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제 좀 저희가 늦은 것 같기는 한데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은 장보기 서비스를 지원하거든요. 요기요는 요마트, 배민은 쇼핑라이브에서 밀키트 팔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도 공공 배달앱 안에 이런 시장 부분을 통합을 해 가지고 가게들 입점시켜서 장앤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활성화시키시든가 해서 장보기 지원을 하고 고객에게 전통시장 판매 물품을 배달하는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비슷한 예로 수산시장 앱들 중에 보면 인어교주해적단이라는 앱도 있어요. 이것은 전국에 있는 수산시장들이 노량진은 대거 입주해 있고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 우리 전주 송천동에 있는 수산시장도 두 군데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데는 당일 입점상인들이 판매하는 수산물의 판매가격 시세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이용자들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그날 바로 배달까지 하는 그런 서비스 앱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공공 배달앱의 최대 강점은 배달앱에서 지역화폐가 결제된다는 거······.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제 공공 배달앱은 솔직히 늦었어요. 요기요나 아니면 대기업 상대가 조금 하기 버거운데 이것을 점점 로컬화시켜서 전통시장을 붙여서 대거 입주를 시켜서 당일 시장에 들어오는 물품을 보고 주문하면 빠르면 당일 늦으면 내일이라도 배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그런 부분들도 유의 깊게 보면서 내년도 고도화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런 것도 같이 붙일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위원님께도 상의 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사실은 시장별 앱을 만드는 것보다도 기왕 우리가 배달앱 만들었으면 이 안에 전부 다 담아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서 많으면 상인회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이 배달하면 공공 배달앱 안에 단순 배달 음식뿐만 아니라 시장 등 상가 등 결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알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381쪽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거의 2억 정도 삭감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사회적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전년도부터 진행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안에 팀제로 있으면서 운영지원팀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인원이 배정되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주 업무가 회계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현장지원센터까지 있다 보니 인원도 많고 국비 내려오는 사업비 때문에 회계 쪽으로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이 운영지원팀의 주체를 도시재생 쪽으로 이관을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팀을 옮기는 거죠.

○신유정 위원   그런데 국비 사업은 도시재생 관련해서 더 이상 잘 안 내려올 텐테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현장지원센터가 계속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요. 그것 끝날 때까지는 그쪽 예산이 훨씬 많아서 그렇게 팀 배치를 했습니다.

○신유정 위원   기존 사업에 인력이 더 필요해서 그렇게 배치하는 것들······.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이제까지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도 있었고 서로 협의가 되어서 그쪽으로 인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신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전주점빵 시설 장비 유지 관리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3%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 유지가 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애초부터 700만 원으로 계속 유지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거기에 하수도랑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올해 세워 가지고 지출을 했던 거고요. 이제는 기본 유지하는 예산만 있으면 되어서 그 시설비를 이번에는 안 세웠습니다.

○신유정 위원   전주점빵 홈페이지 관리하는 비용은 본예산에 없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사경센터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내년 사업계획을 좀 더 구체화할 건데요. 홈페이지에 관련된 거는 예산을 그쪽으로 반영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미디어 전주 공동체 라디오 마을 기자와 한 지붕 공동체 프로젝트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먼저 마을 기자와 한 지붕 공동 프로젝트······.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이것은 한 지붕 공동체라는 단어를 보시면 아파트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아파트?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위원장 송영진   아파트 공동체에 뭔 기자가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17년도에 공동체 공모로 내려온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명이 마을 기자와 한 지붕 공동체였었는데요. 그거를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거고 사실 그 옆에 전환사업이라고 붙어 있는데요. 지금은 시비로만 사업을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주기로 했던 국비는 다른 용도로 해서 전주시에 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주요 사업이 아파트 뭐······.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아파트 공동체 활동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아파트 공동체?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위원장 송영진   주로 어떤 활동을 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위원장 송영진   아파트 공동체가 주로 어떤 활동을 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아파트 내에 문제 해결 그런 용도로 사업 계획이 올라오고요. 대표적으로는 주민 소통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환경 정비하는 사업도 있고 아파트 내의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사업 계획이 올라와서 지원하는 공동체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아파트에 민간경상보조금을 준다는 거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문제가 있는 아파트······.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위원장 송영진   문제가 없는 아파트는 안 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아니, 그게 공동체를 구성해서······.

○위원장 송영진   아파트에서 공동체 사업 그런 제안을 하면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다음에 미디어 활성화 사업은 또 뭐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

○위원장 송영진   비슷한 용어들이 많아서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사업은 동 지역마다 신문이나 라디오, 영상을 가지고 공동체로 운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콘텐츠 제작도 하고 또 이런 마을신문이나 라디오나, 영상에 대해서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라디오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공동체 라디오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송영진   예.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잠시만요.

○위원장 송영진   왜 이렇게 명칭을 쪼개서 비슷한 거면 아예 통으로 세워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미디어 따로, 라디오 따로 금액은 크지 않은데······.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공동체 라디오는 주파수를 가진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게 지원을 해서 주민 주도 프로그램도 제작하고 또 공개방송을 적극 추진하고 어쨌든 라디오 공간을 주민들의 소통의 장으로 하고자 해서 이번에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마을신문도 있어요, 혹시?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마을신문도 있습니다. 서서학동, 서신동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이런 사업들이 조금씩 틀리지만 굳이 이렇게 2000만 원, 2000만 원씩 쪼개 가지고 이것이 민간경상보조금이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위원장 송영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386쪽을 보면 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세부 산출 내역이랑 그 뒤에 보면 온두레공동체인가요? 이렇게 두 군데 세부 산출 내역 좀 주시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알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사회적경제과 본예산안 보면 행복의 경제학 관련한 게 예산에 없어요. 이게 8회 동안 진행됐는데 이렇게 없애도 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저희가 계상은 했으나······.

○신유정 위원   이것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8년간 하면서 실적도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전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행복을 다루는 회의를 하는 건데 갑자기 말도 없이 없어져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사업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행복의 경제학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과에서 안 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일단 부서에서는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예?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부서에서는 계상을 했고요.

○위원장 송영진   부서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편성이 안 되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아무래도 주력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시장님 정책하고 또 틀려서 안 세워준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그런 말은 아니······.

○위원장 송영진   그건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