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2월 09일(목)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형배 의원 대표발의)(박형배·이성국·신유정·박선전·김원주·천서영·최용철·송영진·이기동·이병하·이국·전윤미·김성규·김학송·최지은·김동헌·남관우·정섬길·최서연·최명철·이보순·김정명·최주만·김윤철·최명권·한승우·김세혁·장재희·이남숙·장병익·박혜숙 의원 발의)
2. 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윤미 의원 대표발의)(전윤미·이기동·김정명·이남숙·김학송·남관우·박혜숙·최지은·김세혁·신유정·최용철·송영진·김동헌·김성규·김윤철·장병익·최서연·이성국·이국·최명권·최명철·박선전·이보순·정섬길 의원 발의)
3.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조례안 2건을 심사한 뒤에 경제산업국 및 출연기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형배 의원 대표발의)(박형배·이성국·신유정·박선전·김원주·천서영·최용철·송영진·이기동·이병하·이국·전윤미·김성규·김학송·최지은·김동헌·남관우·정섬길·최서연·최명철·이보순·김정명·최주만·김윤철·최명권·한승우·김세혁·장재희·이남숙·장병익·박혜숙 의원 발의)
○박형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박형배 의원입니다.
전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경제위원회 송영진 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우리 지역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주력 투자하고 있는 수소산업 분야, 드론산업 분야, 바이오헬스산업 분야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있는 신성장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신설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전주시는 전라북도의 중추 도시로서 그동안 다져온 광역 기반 노력과 새만금특별자치도 배후 도시를 넘어 더 큰 미래 혁신 성장동력을 키워야 합니다. 주력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산업 분야를 육성함으로써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수소, 드론과 UAM, 메카노바이오를 포함한 바이오헬스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 분야를 확장해 나감으로써 경쟁력을 키워 나갈 것입니다.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윤미 의원 대표발의)(전윤미·이기동·김정명·이남숙·김학송·남관우·박혜숙·최지은·김세혁·신유정·최용철·송영진·김동헌·김성규·김윤철·장병익·최서연·이성국·이국·최명권·최명철·박선전·이보순·정섬길 의원 발의)
○전윤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전윤미 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2020년 7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제정 이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련한 별도의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이 전무한 상황으로 기본 틀만 구성된 본 조례의 세부 조항을 개정하여 중소기업 활성화를 적극 독려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의 경쟁력 강화 및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이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협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의 정의 부분을 보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공동 사업 제품 우선 구매 제도 및 조합 추천 수의계약 제도를 보완하였으며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와 유통 구조 및 물류의 현대화·효율화를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동 사업 지원 사항으로 공동 브랜드의 홍보 및 판매 활동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였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 따라 공유재산 부지 및 시설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협동조합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운영과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 전시·공동 판매 등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이라는 공동 플랫폼을 바탕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공동 사업을 통한 경영 지원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헌 위원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이게 11조 보면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 전시, 공동 판매는 동의하는 바인데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이 될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중소기업과 우리 소상공인들이 협력해서 펼칠 수 있는 사업은 종류가 다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령 공동 물류 시설을 한다거나 어떤 공동 마케팅을 위한 공간을 확보한다거나 그것은 전체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헌 위원
조합 사무실이나 이런 정도는 아니죠?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김동헌 위원
조합 사무실이나······.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이것은 조합과 어떤 연계를 통한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 조합 자체의 설립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김동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 뒷면 9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그런 사항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이미 조항을 열어놓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항을 할 수 있다는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설치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한 후에 필요하다면 그런 일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범위가 어떻게 보면 넓고 어떻게 보면 좁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물론 타당성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신중을 기해서 이런 부분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에 대한 조치를.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병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영진
장병익 위원님.
○장병익 위원
일단은 질의만 한번······.
○위원장 송영진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 위원
개정안 보면 바이오헬스산업 관련되어 가지고 개정안이 올라왔을 텐데 지금은 상위법에서 바이오산업 관련되어서 법이 있나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바이오산업은 상위법은 현재는 없고요. 다부처 사업입니다. 산자부, 과기부, 복지부, 식품안전처 등 다부처사업인데요.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없고 의료 기기 육성 산업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만들어진 법이 2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여기에서 개정안 내용을 보면 법령에 첨단 재생 의료, 첨단 의약품 안전 지원에 관한 규칙 이런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을 가져와서 그냥 개정안에다가 붙인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아니요. 저희 바이오헬스산업이라는 것은 2019년도에 다부처 사업에서 산업의 정의를 내려놨고 그 정의에 의해서 현 정부에서까지 바이오헬스산업이라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헬스산업이라고 저희가 이번 신성장산업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그런 산업을 담았습니다.
○장병익 위원
지금 여기에 담으신 게 의약품, 의료 기기, 디지털 헬스케어를 담으신 것 같은데 바이오산업이 이것 말고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그린바이오, 레드바이오, 화이트바이오 바이오산업의 영역이 많이 있는데요. 다부처 사업으로 각 부처에서 개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예를 들면 일단은 조례에 따라서 본다면 범위 자체를 넓게 가져가서 개정안에 담아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조례안 내용을 보면 폭이 너무 좁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한 번 정도 조례를 다시 만들 수 있는 사안이 있는데 일단 여기에 담아져 있는 내용 자체가 너무 범위가 작아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그런데 다부처 사업을 포함한 바이오헬스산업의 정의를······.
○장병익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의원님이 발의해 주실 때 중개적 메카노바이오산업으로 한정 지었던 걸 좀 더 넓은 범위를 하고자 바이오헬스산업으로 정의에 따라서 했고요. 지금 광역이나 기초지자체에서 그 정의를 가지고 많은 조례에다가 폭넓게 지금······.
○장병익 위원
일단 전라북도는 현재 없죠?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전라북도는 없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이왕 이 조례를 개정한다면 범위 자체를 더 넓히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바이오산업······.
○장병익 위원
전북대학교하고 의료 기기 관련되어 있는 메카노바이오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담긴 것 같은데 좀 더 범위를 넓혀놓고 폭넓게 봐야 되는지? 왜냐하면 오늘 업무보고 때도 지원 육성에 관한 용역이나 조례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폭을 좀 더 넓혀서 방안을 마련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현재는 정부에서도 이게 다부처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다부처에서 공통으로 다 하는 사업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바이오헬스산업이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 그러한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시는 많은 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 게 바이오헬스산업 의학이나 약학이나 기타 생명공학이나 디지털 헬스 기기나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표현한 바이오헬스산업으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3.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대리 전윤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문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하시고 금년도 주요 사업 위주로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심규문입니다.
먼저 신성장산업 육성과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송영진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새해에 위원님들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현재 국제통화기금에서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약 1.7%로 예상하면서 당분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고금리에 따른 부채 증가 등으로 국내외 안팎으로 경제 상황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여 강한 경제 전주의 초석을 다지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경제산업국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구 주력산업과장입니다.
김은주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이기섭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용태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박남미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김현도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경제산업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경제산업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윤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국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력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온혜정 위원
온혜정 위원입니다.
6페이지 지역 특화 수소산업 육성으로 수소경제 성장 촉진, 여기에 보면 수소놀이체험관 건립 관련해서 최근에 MBC에서 보도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지금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주력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옥마을 인근 자연생태관 옆에 수소놀이체험관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가 진행 중인데요. 해당 부지가 공원지역이면서 인근에 또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지역에 대한 변경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었고요. 그리고 문화재의 경우에 현상을 변경해야 되는 전북도 문화재위원회 변경 승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행정 절차를 하면서 위원회에서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리고 외관 부분에 대한 주문이 있어서 두 차례 정도 각각 진행하다 보니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늦어진 부분 외 사항들은 저희가 지금 원안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늦어진 만큼 앞으로 사업 착공이나 이 부분을 최대한 앞당겨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처음부터 공원지구이고 문화재 심의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면 그곳이 적절한 장소였는지 그 부분이 알고 싶거든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지적하신 일정 부분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소를 선정하는 부분에서 당시에는 두 가지에 집중했는데요. 먼저 세계 수소 시범도시 중에 수소놀이체험관 사업을 하는 곳은 우리 전주가 유일합니다. 국토부에서 시범도시 사업을 지정할 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수소라는 에너지가 아직은 사회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시범도시 사업을 할 때 수소놀이체험관을 통해서 이 수소 에너지가 친근하고 위험하지 않고 미래 친환경 에너지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집중을 했었고요. 그런 면에서 국토부의 자문위원이나 현장 입지를 봤을 때 한옥마을이 옆에 있고 기존에 자연생태관이 있기 때문에 자연생태관하고 수소를 같이 하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살펴주고 옆에 한옥마을이 당시에 1000만 관광객 정도가 내방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대국민 수소 에너지를 홍보하는 데 적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해당 부지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사업을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다른 곳을 또 선정한다고 하면 시유지 중에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당시에는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저희뿐만 아니라 국토부도 판단을 했고 사업을 즉시 할 수 있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적지라고 판단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온혜정 위원
그런데 좀 아쉬움이 남는 게 저희가 최초로 체험관을 건립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아시다시피 충북 음성에 전국 최초로 수소안전뮤지엄이 완공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도 같은 시기에 저희랑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에서 이런 행정 절차가 늦어지다 보니 최초의 타이틀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지금 저희도 완공이 되어서 조금 더 시민들과 친숙하게 이 시설을 누릴 수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남고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로 체험관을 건립하게 되는데 충북 음성하고 차별성을 어떻게 두고 계시는지?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최초라는 표현이 나오기는 했지만 실은 기능하고 결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충북 쪽에 하는 것은 가스공사에서 그런 시설을 하면서 수소 관련 안전교육도 병행하는 교육에 방점을 둔 시설이라고 하면 저희가 하는 시설은 체험에 중심을 두는 그러니까 미래 수소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타깃팅을 보면 지금 초등학생 정도의 연령대가 미래 수소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대국민들 특히나 어린 학생들 중심으로 수소가 친숙하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생활 속에 이렇게 스며드는구나. 체험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결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수소를 체험하는 공간으로서는 저희 공간이 최초의 공간이 될 거고요. 이미 되어 있는 음성하고는 기능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더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행정 절차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아쉬움이 남지만 다소 늦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더 늦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빨리 시민들이 더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올해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
같은 6쪽인데요. 제가 작년에 완산수영장 하시면서 홍보 관련해서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설치가 되었나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두 가지로 준비하고 있고요. 홍보도 두 가지 측면으로 하려고 했고 당시에 언론 홍보를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게시대를 설치했고요. 다만 한 가지 키오스크 이런 것을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지하 공조 시설이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데 어디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게시판보다는 키오스크를 통해서 수소 연료 전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을 밖에서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그전에 당시에 할 수 있었던 언론 보도나 게시판 같은 것은 현재 만들어놓은 상황입니다. 키오스크까지 준비를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키오스크를 포함해서 그 밑에 시설을 촬영한 영상이라든가 이런 돌아가는 구조 같은 그런 미디어를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 위원
드론축구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사업계획서 보면 드론산업박람회도 있고 앞으로 드론스포츠센터 건립도 있는데 대한체육회에 종목 단체 가입은 혹시 아직 안 되어 있나요, 아니면 다른 국토부나 산자부로 되어 있나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 가입의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서서 대한체육회에 가입하기 위한 시도가 되기 위해서는 시군구에서 어느 정도 가입이 되어 있고 인정 단체로 받아야 되는 꾸준히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론스포츠복합센터가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올해 착공하게 되면 문체부도 드론축구에 관련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우선 드론축구를 국내뿐만 아니고 글로벌하게 알리기 위해서는 국제드론축구연맹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축구연맹의 경우는 지금 저희하고 파트너십을 하고 있는 국토부를 통해서 우선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무르익으면 대한드론축구협회도 일전에도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렸지만 바둑이라든지, 체스 이런 식으로 스포츠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문체부도 설득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의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드론스포츠센터의 국비는 문체부이고 대회 명칭은 또 국토부 장관배이고 만 5년 이상이 흘렀는데 지금도 5년 전에 했던 이야기 그대로 어디로 방향이 정해진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국토부가 되었든, 산자부가 되었든, 문체부가 되었든 해야지 이게 우선되고 국제드론스포츠대회도 개최하는 것이고 국제연맹도 만들어지는 것이지 종주국인 대한민국에서조차도 본적을 어디에 둘지도 모르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가능하겠는가? 쉽게 말하면 정부도 웃기는 거예요. 문체부 산하 대한체육회에서 이걸 아직 경기 종목 단체 인정하지 않는데 또 드론스포츠센터는 지으라고 국비를 줬단 말이에요. 또 대회는 여기 보면 국토부 장관배를 5월에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논쟁들이 5년 전에도 똑같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생하시는데 얼마 전에 용역하셨죠?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송영진 위원
용역 결과에도 대한체육회 종목 단체에 가입해라. 이게 된 다음에 국제연맹도 만들고 이게 다 되는 것이지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연맹들 만들어본들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5년 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체육이라고 하면 문체부하고 정확히 해서 대한체육회에 바둑처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국토부라면 국토부를 하든지 아니면 이게 e-스포츠다 하면 산자부로 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걸 해놓고 국제드론박람회도 하고 축구대회도 하고 이것도 지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가서 드론축구라는 게 문체부를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각종 대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울러 드론축구를 통해서 산업적인 용역과제가 되려면 산업 분야 국토부도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요. 드론산업은 국토부나 산자부로 해야 되겠죠. 드론축구는 문체부로 해야죠. 좋은 계기가 되었잖아요. 문체부에서 경기장 지으라고 돈 줬으니 인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애써서 이렇게 오셨으니까 올해 안에는 문체부를 매일 찾아가든 뭘 하더라도 대한체육회 종목 단체로 등록해야 맞죠?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송영진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송영진 위원
그런 다음에 국제드론축구대회도 해야 하는 것이지 그래야 대한체육회에 속한 종목 단체에서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세계연맹으로 이야기해서 출전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제가 보면 가장 우선시해야 될 일을 지금 5년째 계속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남원 같은 데에서 어제 뉴스인가 나오더만요. 드론레이싱 거창하게 이야기하지만 과천에서 하다가 안 하는 것 전주에서 했었는데 또 전주에서 안 하니까 남원이 또 주워간 거예요, 그거. 그런데 대대적 홍보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잘 대응하셔서 올해는 꼭 종목 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저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책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력산업과 소관 업무이므로 착한 임대인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병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착한 임대인 운동과 관련한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예산과 주요 혜택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주력산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착한 임대인 운동의 지속성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재산세 감면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의 조세특례 세액공제 관련해서 법률이 작년 11월 31일까지 제한이 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 발의되었던 부분이 거대 양당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각각 다른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 저희가 관련 법률안이 국민의힘이 1년을 연장하는 발의안이 얼마 전에 국회를 통과해서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정부에서도 착한 임대인 관련해서 세액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에서도 재산세 감면된 내용을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해 관련된 분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이를테면 착한 임대인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재산세를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산세 부분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동기 유발할 수 있는 지원책 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법률적, 조례적 근거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상반기에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게 되고 나면 직접적 지원책도 예산 편성을 통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제가 9월 4일 5분발언을 했었고요. 10월에 간담회를 진행해서 당시에 신성장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관계자 등이 모여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존에 착한 임대인법에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 두 번째 재산세 토지 부분을 확대해서 감면하는 방안, 세 번째 지역 상품 지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착한 임대인들에게 지역 상품을 통한 인센티브가 주요 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가 보고받은 게 근거를 만들어야 되니 조례 개정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든 현행을 개정하든 의원 발의로 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가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와 관계 부서 협의를 통해서 지원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잡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미비하게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요원한 상태입니다. 조례든 개정이든 어떤 범위로 어떻게 지원할 건지 그 추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일전에 보고를 한 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가이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하고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데 사례 분석을 먼저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은 그렇게 사례 분석 정도에 그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전주시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안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계속 간담회나 토론을 통해서도 얘기가 된 것처럼 민선 7기 시장님이 진행한 사업으로서 지금 8기로 넘어오면서 사실은 동력을 상실한 게 아닌가? 우리 행정에서부터 먼저 민선 8기에 끌어감에 있어서 조금 동력 부분이 힘들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착한 임대인은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더 연장하는 게 진행이 된 사항이면 5분발언하고 지금 6개월, 8개월째인데 저희도 빨리 어떤 적극적인 개선이나 방법을 간담회에서 나온 방법까지, 예산까지 진행이 됐다고 하면 사실은 제 계획으로는 본예산에 넣어서 바로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연결해서 하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요원한 상태이고 최근에도 지역 상생협력가라는 조례를 착한 임대인과 같은 맥락이라고 해서 제안을 한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인센티브 제도나, 아니면 조금 더 임대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나왔던 그런 내용 부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요지가 좀 희석이 되면서 어떤 보고 체계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먼저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고 하면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조금 많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하려고 했던 착한 임대인 운동에서 나왔던 간담회 내용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물론 일도 많으시고 사업도 많아서 공무원들이 바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전에도 기사에 나왔습니다. "일해야 살아남는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2대 의원님들이 6개월 동안 조례안 16개, 5분발언 46개 총 34건, 전년 6개월 대비 26% 증가라고 나왔습니다. 정말 시민을 대표하는 지역의 의원님들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례안과 46건의 5분발언이 의원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행정에서는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와 지원으로 의원님들의 요구와 방향을 지원해 주는지 그런 부분이 사실은 많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열정적으로 하는데 자꾸 동기부여가 안 되고 사기가 저하된다고 하면 사실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역할이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추후라도 그런 깊은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국장님께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상임위 소관입니다, 사실은. 다른 상임위는 몰라도 저희 상임위에서 이루어지는 5분발언이나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더욱 문제없도록 위원님과 잘 협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력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신성장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이성국 위원
애쓰시죠?
15페이지 지역 특화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메타버스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 대부분이 이번 도서관 여행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업무가 도서관본부에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당초 이게 행안부 뉴딜사업 공모에 우리 시가 익산하고 협업을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지역특화형으로 하다 보니 우리 전주시의 잘되어 가는 정책을 만들어서 메타버스에 담으려는 거였는데 지금 도서관하고 협업은 해 가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발굴해 가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니까 사실 보면 계속 만나시고 장소 돌아다니고 자료 보여주시는 것 보면 도서관이 대부분인데 아무리 메타버스라고 하더라도 굳이 이걸 신성장에서 맡아서 해야 하는가, 조금.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지난 조직개편 전에 뉴딜정책과에서 했던 업무가 우리 신성장산업과 소관으로 분류되다 보니 우리 부서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도서관하고 협업은 잘하고는 있지만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애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협업해서 메타버스에 대한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 잘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협업 말고 그냥 아예 그쪽으로 이관시키는 건 불가능한가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그 플랫폼을 만들면 저희가 과기부에서 운영하는 통합 플랫폼에 올릴 것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도서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구축까지 하시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도서관본부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이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익 위원
13페이지 스마트시티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우리 전주시는 2019년도에 스마트시티 조례를 만들었고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기본 계획을 세워서 21년도에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22개 과제를 발굴해서 국가 공모사업과 자체 사업비로 대응하고 있고요. 스마트시티라는 것은 어떤 도시적인 문제나 도시 서비스를 지원할 때 정보통신기술과 연계해서 시민이 좀 더 편하고 또 지능형 도시 관리를 함으로써 도시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도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지난해에 국토부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원도심 주차장 11개소를 스마트화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도에는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공모에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조례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언제 만들었나요, 지금 찾아보니까 없던데.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우리 부서에 조례는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제가 지금 법제처에 찾아봤다니까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아니요, 조례는 스마트 산업 육성 조례로 해서 지금······.
○장병익 위원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어디에?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서면으로 출력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있어요, 없어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지금 2019년 12월에 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는 제정이 되었습니다.
○장병익 위원
지금 여기 안 뜨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저희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에서는 현재 찾았거든요.
○장병익 위원
일단 서면으로 주시고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장병익 위원
기본 구상 연구 용역했던 것 있으신가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장병익 위원
언제 하셨었죠?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19년도에 해서 20년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장병익 위원
20년도에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장병익 위원
그리고 발표를 한 번 하셨었죠, 플랫폼 조성한다고?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장병익 위원
플랫폼 조성되어 있나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스마트시티 플랫폼 말씀하시는 거죠?
○장병익 위원
예.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저희 지금 스마트시티 플랫폼은 통합 관제 시스템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연계 말고 조성해 놓으신 게 있냐고요, 플랫폼을?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별도의 플랫폼은 없고요. 함께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어디랑 연계해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통합 플랫폼으로······.
○장병익 위원
예?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저희 CCTV 정보 관제 시스템이라고 시민안전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장병익 위원
거기는 원래 운영하는 거고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거기에 우리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어떤 IoT 기술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사업들은 연계해서 하기로 부서 간 협업이 이루어져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서비스 개발하신 게 있나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아직 서비스는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간 구축만 LX와 지금 되어 있고요. 서비스 개발은 작년 11월에 LX가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건축 인허가나 도로 굴착, 점용 허가 같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장병익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스마트시티를 한다고는 하는데 주차장 몇 개 조성하는 것 말고는 사업이 없어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저희가 사실 소담스퀘어라고······.
○장병익 위원
주차장 몇 개 조성하는 게 스마트시티 사업인지? 그 위에도 적어 놓으셨잖아요. 교육, 안전, 환경, 에너지 다양한 분야에 스마트시티 조성을 해야 하는데 마치 문서상으로는 여러 개사업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주차장 몇 개 조성하는 것 제외하고는 두드러진 사업이 없어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저희 부서에서만 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시 산하 많은 부서에서 하고 IoT 센서······.
○장병익 위원
주무 부서가 여기니까 두드러지게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어떤 거세요, 스마트시티 관련되어서?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저희가 21년도에 사업 발굴을 해서 다양한 22개의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은 완산동 용머리 여의주마을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안심 앱 서비스를 저희가 했고요. 또 20년도에 안심 앱 서비스를 했고 22년도에 중소도시 주차장 서비스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도 다른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과장님, 안심 귀갓길 서비스 사업은 하신 것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스마트시티를 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 좀 찾아서 뽑아서 바로 주시겠어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출력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나머지는 용역 자료 일단 주시고요.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일단 용역 자료 주시고 향후 기본 구상안이 있으면 주셨으면 해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저희 맛배달이나 소담 그런 공간 구성도 사실은 어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제도 우리 부서에서는 수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직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IoT 기술을 활용한 도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직접 우리가 못 해 가지고 그러는데 그러한 거 기본 계획에 있는 사업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장병익 위원
상위법령이 없어 가지고 아마 인천시, 성남시 거로 해서 그대로 갖다 붙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박형배 의원님께서 중재적 메카노산업으로만 한정을 해서 소통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더 넓은 분야의 바이오산업을 포함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정부에서 다부처 사업으로 바이오산업 전략 혁신 방안을 내놓았을 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자 정의된 바이오헬스산업으로 조례에 담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의원님이 그렇게 해서 발의가 됐던 것으로 압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고 인천시나 성남시 그대로 갖다 붙인 게 맞냐, 그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인천과 성남에서 정의 내린 게 2019년도에 정부에서 발표한 산업의 정의입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니까 맞냐고요? 저도 알겠는데 그게 똑같은 문구가 맞죠?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장병익 위원
맞냐, 안 맞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 정의에 대해서 틀렸다는 게 아니고 성남시와 인천시와 같은 문장을 썼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장병익 위원
그 정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상위법령에 따라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해요, 그런데 그게 맞냐고 여쭤본 거고. 만약에 상위법령이 생겼을 때 아직까지 생기지 않았으니까 그에 대한 나중에 개정을 하실 거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장병익 위원
그것 여쭤보는 거고 육성 지원 관련되어서도 조례안 만들 계획이 있으신가요, 바이오산업 따로?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개별 조례는 저희가 이번에 주력산업과에서 신성장산업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분석이 되고 좀 더 확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거기에서도 분석이 되고 이번에 신설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 가고는 있습니다. 확장 가능성이 있으면 개별 조례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일단 기본 계획 수립을 올해 하시잖아요,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장병익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익산시는 그린바이오로 해 가지고 일단은 조례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주시는 어떤 바이오산업으로 방향성은 어느 정도는 나가겠다는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우리 전주시는 전북대학교와 전북대병원에 중재적 메카노바이오 의료 기기의 개발과 실증과 탄소 소재 적합성 의료 기기를 만들 수 있는 인프라와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서 전국적으로 바이오산업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타 지역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차별화되게 중재적 메카노바이오 의료 기기로 먼저 그런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과 협업해 가면서 산업 발전을 만들어 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지금 중재적 메카노바이오가 레드바이오랑 좀 다른 성격인가요? 저도 용어 정리가 헷갈려서······.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레드바이오의 하나입니다.
○장병익 위원
레드바이오 안에 들어와 있는 성격이라고 보면 될까요?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장병익 위원
과장님, 저도 계속 질의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산업 분야에 대해서 전주시가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산업 구축이 잘 안되다 보니까 일자리도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에 있어서는 최대한 폭을 넓혀서 찾아보자는 게 제 의도가 있습니다. 먹을 게 있어야지 살 수도 있고 그래서 문화적 향유도 즐길 수 있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또 이런 공모사업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내려놓으시고 최대한 산업적 폭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바이오산업도 제가 아는 바로는 많이 늦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그래도 뒤늦게 시작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려야 될 내용이긴 한데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께 질의드리면 아까 주력산업과에서 얘기했던 드론이나 수소나 그리고 바이오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3개 산업이 주력 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향후에.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장병익 위원
현재 생각하시는 게······ 저도 UAM 몇 번 얘기했고 관심 사항이어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에 용역하시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UAM, 드론······.
○장병익 위원
용역하셨을 때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UAM도 마찬가지로 빠른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늦게 출발하더라도 섬세하게 꼼꼼하게 해서 공모사업이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지역 산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산업의 한 분야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은 상당히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 여러 형태의 탐구도 필요한 그런 일인데요. 저희는 주력 산업으로 수소, 탄소, 드론을 선정해서 탄소를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지금 신성장으로 바이오도 사실 탄소에서 중재적 메카노바이오 기본은 국비를 확보할 때 다 탄소를 기반으로 하면서 가능했던 일이고요. 그래서 바이오도 메카노 중심의 바이오로 가고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금융이라든가 ICT라든가 이런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신산업을 선정해서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하여간 그 추진 과정에서 특히나 위원님들도 어떤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지신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위원님들과 그런 부분 같이 소통하고 수용하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저희가 잘 새겨듣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성장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과장님, 환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송영진 위원
23페이지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수리 주민들이 고가도로 때문에 반발이 심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엊그제 언론 보도에 해소가 될 것 같다. 언론 보도 혹시 보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봤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사전에 감수마을 위원장님이랑 청년위원장님이랑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분들의 건의 사항, 애로 사항을 듣고 익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했는데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답니다. 고가에서 지하로 가기 위해서는 연약지반을 봐야 되거든요. 연약하기 때문에 파일을 박고 개착 방식으로 밑에서 뚫는 것이 아니라 개착은 토지를 긁어내면서 파일을 박고 벽면을 쌓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기술적 검토를 확정 단계가 아니고 지금 검토를 하겠다고 상호······.
○송영진 위원
지상으로 기차 레일이 8 레일이 지나가는데 지금 계속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천문학적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못 했던 것을 갑자기 100억 원 이내로 하겠다. 이게 사실인가 싶어 가지고······.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현재 익산관리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지하로 했을 경우 기존에 비해서 105억 원이 추가로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익산관리청에서 50억 원을 부담하고 우리가 55억 원 정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런 사항은 모든 것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 또 기술적 검토를 더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어찌 되었든 주민의 반발이 극심했는데 새로운 공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전혀 답이 없을 것처럼 안 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공법이 나왔다고 하니까 전 지역구 의원으로서 조금 황당하기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저희 국장님께서도 익산관리청 직접 방문도 하셨고 또 엊그제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들하고 통장님까지 함께 대화를 했습니다.
○송영진 위원
마을 주민들 요구 사항 많이 줄었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줄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은 가능하다고 하고 또 불가한 것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제 원하는 대로 지하도로 했으니까 주민의 요구 사항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안 된다고 하시고 또 소방도로랄지 이런 것들은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과장님 오셔서 해결이 되니까 참 좋네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아닙니다. 그전에 전 과장하고 저희 국장님께서······.
○박혜숙 위원
21페이지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경영 지원 및 시설 구축인데 이게 선정 과정에서 사실상 와서 PT 설명해 가지고 심의 위원들이 결정하거든요. 제가 언젠가 한번 참석을 해서 보니까 PT 사업 하나로는 도저히 기업이나 여러 가지 내부적인 시설물 보강이나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과정으로 넣어서 심의 위원들이 현장도 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심의 위원들이······ 우리가 평가 중에 사후 관리 평가도 하거든요. 현장 방문도 들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다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박혜숙 위원
그런데 전혀 안 다녔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위원님들이 심사하기 전에 실무위원회로 해서 세 명에서 네 명 정도 우리 주무관님, 팀장님이랑 저랑 해서 현장 가보고 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현장을 실무자들이 가서 보시고 거기에서 서로 탈락할 것은 탈락하고 선정을 해서 PT 작업을 해서 심의 위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20페이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추진 상황을 보면 2022년 퇴직연금 지원 사업 1차 사업 진행에 12개사를 하셨는데 이 12개사가 지금 2023년에 보면 일반 기업 11개, 벤처 6, 소상공인이 대상입니까, 아니면 다른 대상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아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퇴직연금이라는 것은 고용 안정을 위해서 근로자들이 일을 배울만하면 다 타 직으로 이직을 합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전주시에서 5만 원, 기업에서 5만 원, 근로자가 5만 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2개사 49명을 했고 올해 또 계속해서 모집을 하는데 매월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에는 3명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 기업에 3명 그리고 계속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 밑에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기업 11개사 이것은 중소기업 융자 지원입니다. 융자 지원인데 이것도 매월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162억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0억 원 증가해서 172억 원 가지고 융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10억 원 예상 잡고 있거든요. 선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이차 보전금이라는 것은 이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퇴직금 지원 사업 1차 사업을 보니까 퇴직연금이 30인 이하 제조업, 중소기업은 2년 이상 재직자 대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5만 원씩인데 그렇게 따지면 입사를 해서 2년 이상 된 대상자한테 기업에서도 5만 원, 시에서 5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죠?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입사해서 3년간 근무 조건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3년간인데 입사해서 그 대상이 기업에서 이 대상이 되려면 직원이 들어와서 2년 이상 된 직원을 지원을 해서 3년간 최대······.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그런데 1년으로 줄였습니다. 우리가 2년으로 했다가 접수율이 너무 적어서 1년으로 그런데 또 올해는 6개월을 줄였답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이렇게 5만 원, 5만 원 주는 혜택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몇 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까? 제가 그래서 1년 이상 자면 대상이 있을 것 같은데 2년 이상에 대한 대상은 몇 명 없을 것 같아서······.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그래서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6개월로 줄였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사실은 요즘에 사업하는 기업인들도 그렇고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사업자들은 5대 보험을 넣어주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위원장대리 전윤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추가 5만 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적으로 힘든 사업체들은 이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연계해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으로 내린 건 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세심하게 기업이나 소상공인들 들여다보면 행정에서도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장병익 위원님.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산단을 26년도까지 준공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화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본 조사를 했고 당초 1개사에서 발굴조사를 하다 보니까 70%나 됩니다. 70%면 약 40k㎡나 되는데 너무나 많아 가지고 구역을 두 군데로 쪼개고 발굴조사팀을 5개사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사로 조사하다 보니까 공기를 12개월 정도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 앞당겨서 26년도까지는 산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부터는 분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장병익 위원
표면상으로 보면 분양 단가가 존재하는데 다른 산단에 비해서는 분양 단가가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사실 분양할 때 우리가 처음에 ㎡당 94만 1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19년도 당시 이미 가격이 한 30만 원 정도 올랐어요. 올라서 그 이상 되는 부분은 전주에서 LH하고 협약에 따라서 조성 단가 이상 되는 것은 전주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 약 310억 정도 될 예정입니다.
○장병익 위원
기업들한테는 많이 연락이 오나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기업들 연락도 오지만 우리가 거기 산단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타깃 기업을 발굴을 해야 됩니다. 물론 현재 50여 개사가 타깃 기업으로 선정되어 있지만 우리가 150개 기업 정도는 타깃 기업으로 발굴해서 거기에서 우량하고 퀄리티 있는 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선정해서 그분들하고 현장 설명회도 개최하고 또 거기에서 최우량 기업 같은 경우는 MOU도 올 하반기에는 한 번 실시해 볼까 합니다.
○장병익 위원
어쨌든 저희가 탄소라는 부분은 빼놓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탄소 소재로 중간재 역할을 할만한 정도 기업이 왔으면 하는데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중간재 기업들이 현재 이번에 증설하는 KTF도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갈 기업들을 찾고 있습니다. 앵커기업이 있다면 앵커기업에 협력하는 부품산업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깃 기업을 우리가 발굴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아직 시간이 남아 가지고 조금 여유로울 수는 있지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산단 조성하고 또 분양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또 시 지원 부담이 계속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 사업하고는 별개인데 우리가 산단 쪽으로 계속 개발이나 모든 관심들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전주제지 주변 도로변 있잖아요, 철길 있는 주변?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철길······.
○박혜숙 위원
물론 그쪽에는 도로과일 수도 있기는 한데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사실상 그쪽이 거기가 메인 도로였잖아요. 그래서 그쪽 부분도 좀 환경 개선에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가서 보면 풀이 너무 많이 자라 있고 나무 전지나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너무 미숙해요. 일단은 거기도 공업단지 속에 들어 있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완전히 배제되어 버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과하고도 상의하셔서 그쪽 부분에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전체적인 또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현장을 보셔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가 1산단이거든요. 1산단이 69년에 조성이 되었어요.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생 사업으로 철길 명소화 사업이랑 완료했고 지금 거기 중로, 소로, 소방도로랑 주차장 그리고 또 주민들이 너무 어둡다고 해요. 어둡다고 해서 관련 부서 협조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박혜숙 위원
다행이네······.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그래서 재생 사업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한쪽은 계속 변화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년이 넘게 있는 그런 구간은 완전히 침체되어 가지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균형도 맞춰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경제나 기업 유치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그럴 수밖에 없고 국비 지원이 산단 쪽에 이루어지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재생 사업이랑 같이 논의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29페이지 전주형 일자리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전주형 일자리 5만 개 창출이 시장님 공약에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근로환경 개선이나 일자리 질 개선이 있는데 자세히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일자리 5만 개 창출하고는 전주형 일자리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전주형 일자리 5만 개 창출은 시 전체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5만 개 창출을 말씀하는 거고요. 이 전주형 일자리 사업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방 주도 투자 일자리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노사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 또 주민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지혜를 모아서 지속 가능하고 또 상생 가능한 모델을 발굴해서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게 전주형 일자리 사업의 근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단순히 많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더 잘 아시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업 내에 선진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마련되지 않으면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되어도 근로자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련 내용도 사업에 추가해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주형 일자리는 지역 제조업 활성화 위주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제조업에서 일하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하는 시간과 환경에 비해서 받는 보수가 적기 때문에 이직을 고려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행복주택이라든가 월세 자금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공동 교육 부분 그분들이 역량을 키워나가는 교육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전주형 일자리 사업에 뭔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인책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 복지기금도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 복지기금을 한 60억 원 정도 조성해서 그들의 복지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사실 산업부 지정이 되어야 저희가 전주형 일자리를 정말······.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저희가 그저께 사실은 산업부 산업연구원에서 현장 점검차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각 기업을 방문했었습니다. 최근에 협약 기업 중에 에스첨단소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에스첨단소재라는 곳이 최근에 완주하고 투자 협약한 에테르씨티라는 곳하고 합병을 해서 거기에 따른 우리 에스첨단소재 사업 계획이 변경이 필요합니다. 에테르씨티에 합병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잘 준비해서 꼭 지정받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온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온혜정 위원
32페이지 플랫폼 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질의에서 종사자 수가 어느 정도 되냐고 했을 때 1만 8000명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온혜정 위원
지금 그러면 월평균 그때 200명 정도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혹시 종사자 수가 더 늘었는지, 아니면 줄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그전에는 택배 노동자들이 많이 늘었는데 지금은 대리운전기사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배달 노동자보다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대리운전자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 노동자라든가······.
○온혜정 위원
혹시 주말에는 어떻게?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주말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요가 높아서 기존에 1시에서 밤 24시까지 운영을 했었는데요. 시간을 조정해 가지고 오전 11시부터 다음날 익일 03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덕진 지역은 추가로 상반기 중에 노동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쉼터를 추가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위치는 어디로 하실지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송천동 지역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이용자 수가 파악이 되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저희가 대리운전기사를 대표하는 회장님이라든가 택배 노동자들 이런 대표성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덕진구 쪽에서는 송천동 쪽이 가장 수요가 많고 이용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온혜정 위원
그러면 이게 하반기에 예정인데 올해 하반기 되면 확정되지는 않을······.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상반기에 공모를 해서 공모 확정이 되면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바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온혜정 위원
부지는 그러면 송천동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송천동에 저희가 임의로 두 곳을 생각했었습니다. 송천도서관 부근하고요.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그 안쪽에 저류조 있는 쪽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두 곳을 대상으로 배달 노동자나 이용자들의 의견을 더 들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온혜정 위원
저번에도 말씀하셨을 때 월에 한 200명 정도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12월, 1월 제가 11월에 질의를 했으니까 그 이후로 혹시······.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1월, 2월경에는 대리운전기사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대리운전기사······.
○온혜정 위원
그렇게 되면······.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온혜정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분들의 이용 수가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온혜정 위원
저희는 지금 간이 쉼터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온혜정 위원
거점형 쉼터로는 검토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저희가 그 의견들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간이 쉼터로 일단 하고 거점형 쉼터는 추후에 해도 되지 않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간이 쉼터를 최대한 많이 늘리는 쪽으로 일단 추진할 생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온혜정 위원
어떤 부분이 가장 질문이 많았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종합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온혜정 위원
종합적으로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근로자의 건강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노동 관련 일자리라든가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 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디가 많이 나왔냐 이런 것은 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온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유정 위원
플랫폼 노동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는 대리운전에 종사하시는 분이랑 이야기를 해 봤는데 22년도 연말에 코로나 정말 유행하던 20년도, 21년도 연말보다 힘드셨대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 다들 밤늦게까지 노는 게 아니라 그전에 들어가는 문화가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대리운전 종사자가 늘어났다고 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신유정 위원
이게 실제로 파악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최근에 조금 늘어났다고 그렇게······.
○신유정 위원
그런데 거기에 조금의 허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리운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실제 아예 생업이 대리운전만 있느냐 그러니까 매일매일 대리운전에 종사하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가끔 아르바이트 형태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조금 잘 파악하셔야 할 것 같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혹시 대리운전 종사자분들이 PM을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신유정 위원
이 PM 담는 가방이 있는 걸 알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가방을 메고 있는데 거기에 아무래도 야간 시간에 많이 돌아다니시는데 그러다 보면 위험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신유정 위원
이것에 대해서 혹시 지원 방안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저희가 안전 장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좋은 방안이신데요. 그런 부분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수요 조사를 해서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야간 시간에 도로와 같이 PM이 다니다 보니까 시각적인 것에서 위험한 건데 LED가 있는 PM 가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멀리서도 운전자들이 다닐 때 가방에서 빛이 나니까 안전하고 이런 것 지원 방안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신유정 위원
작년에 센터에서 아르바이트 노동 실태를 조사했는데 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근로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는 부분 많이 있다는 내용은 들었는데 비율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게 21년도보다 10% 줄기는 했는데 22년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근로자 비율이 21%나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상당히······.
○신유정 위원
그러면 아직도 정말 높은 비율이고 이것은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좀 근로계약서 100%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혹시 방안 생각해 본 것 있으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저희가 그런 것을 상담의 날 때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최근 1월에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로계약서 부분 안 쓰고 근로를 하고 피해를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부분도 상담의 날 때 포함해서 집중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신유정 위원
상담도 당연히 같이 가야겠지만 저는 대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로기준법 준수 캠페인이나 아니면 주로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이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교 상인회 등과 공동선언을 해 가지고 인식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행사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기획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전주맛배달 운영 및 고도화 출시 1년 만에 누적 매출 40억 돌파 축하드립니다. 늦게 출시했지만 좋은 성과를 이뤄내서 부서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축하드립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단 한 가지 제가 우려스러운 게 이게 팬데믹으로 관내 배달업이 가능한 외식업을 중점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마스크 해제가 1월 30일부터 되면서 야외로 많이 나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배달업이 더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배달 서비스가 어느 정도 늘었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물어보면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과를 내서 계속 올라가는 타이밍에 매출 저하나 아니면 성과가 부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스러움이 들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은 공공 배달앱이 포화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계속 발전하고 고객 가입도 더 추가시켜야 하고 가맹점도 추가시켜야 하고 그래서 더 인프라를 확장해야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배달 서비스가 조금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그대로 올해 더 많은 고객이나 가맹점을 확대해서 매출이 더 상승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배달만이 아니라 가게에 방문해서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도 계속적으로 더 확장시켜서 가맹점 우리 소상공인들이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그러면 배달이 아니라 직접 가서 결제하면 그거에 따른 혜택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사실은 요즘 배달하지 직접 가서 결제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일부는 미리 배달앱으로 신청해 놓고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같이 구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그리고 다회용기에 포장해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 배달앱을 통해서 더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활성화도 잘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깊은 정책 같은 것을 계속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좀 더 이어갈 수 있도록, 조금 더 활성화를 하면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36페이지랑 38페이지를 같이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운영 고도화라는 게 정확히 플랫폼 고도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저희가 작년에 맛배달 앱을 도입했고요. 올해는 구독 경제관을 개설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 보려고 하는데 말하자면 지금은 일회성으로 배달을 하는 그런 사업만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1년간 정기구독을 할 수 있는 간편식이라든가, 반찬이라든가 내지는 조금 더 간다고 하면 우유 배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기적인 고객을 확보하고 소상공인들한테 조금 더 큰 금액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을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이성국 위원
38페이지 보면 '전주사랑상품권-전주맛배달 연계' 써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지금 전주사랑상품권을 맛배달에서 온라인으로 결제하게 해 놓았고요. 그 부분이 고객들한테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요. 또 실제로 저희가 1년간 운영해 보고 맛배달로 결제한 퍼센트를 보니까 30%를 전주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고 있었습니다.
○이성국 위원
사실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 여기에서 시작되는데 자치분권 다들 얘기하니 전주시도 지금 전주사랑상품권 지역화폐를 통해서 발행하잖아요. 다른 부서에서도 택시 공공앱 만든다고 해요. 공공에서 이런 법적으로 안 되지만, 상위법령에 따라서 민간기업이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전주사랑상품권 지역화폐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앱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맛배달도 있고 만약에 공공 앱을 애초에 만든다고 했으면 택시 관련해서 만든다고 했으면 카카오택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통합적인 시에서 만들어진 앱을 통해서 지역화폐를 거기에서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사용률이 올라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나중에 시간 내주시면 얘기를 많이 나눠 보고 싶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지역사랑상품권 앱에 들어가시면 전주맛배달하고 같이 연계되게 해 놓았고 이후에 택시 앱이 개발된다고 하면 또 같이 연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합은 가능할 것 같고요. 위원님과 함께 상의해서······.
○이성국 위원
여기에서 잘 참고해야 될 게 만약에 개발 업체가 다르게 되면 또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주사랑상품권 어차피 담당하고 있으니까 돼지카드 다 사용하고 저는 통합적인 앱 방향을 그렇게 잡으면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따로 깊게 얘기 나눠 보시게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40쪽에 보면 마지막인데 보니까 골목상권 드림축제가 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박혜숙 위원
이것은 중복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올해가 운영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올해는 이 축제가 전주 대표 14개 축제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운영 기간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에서 10월경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현재까지 골목상권을 전수 조사하고 있고 전수 조사가 되면 수요 조사를 해 보고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개소나 운영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반기 중에 공모를 하고요. 그리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공모할 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당초 공모는 동에다도 다 내려보내고 실질적으로······.
○박혜숙 위원
동사무소에도?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홈페이지에도 게재했었는데요.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수 조사를 통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사실상 홈페이지에 올린다는 것은 하나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전주시에서 하는 사항이지 일반 시민들이 또 관계자들이 열어 봐가면서 어떤 드림축제가 있나 확인하고 그러지 않아요, 자영업자들이나 상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수 조사를 하셔서 다양하게 접할 수 있고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축제를 추진하시고 또 소상공인들이 어떠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전주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참 기분 좋더라. 신바람 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고 한옥마을이나 이쪽 주변에 한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골목상권들이 어려움이 겪고 있는 데를 물색하셔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우리 박혜숙 위원님 말씀처럼 골고루 지역에 퍼져서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럼에 있어서 이번에도 보니까 행사 기간 동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본 게 있어요.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과연 이게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지, 행사를 하고 있는지? 행사 준비하고 있는가 보다 하니까 그게 한 거래. 그 정도로 성의 없이 하는 데도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신유정 위원님이 "저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기억하실지 의회 차량 타고 가다가 보고 "저기 지금 하고 있는 거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일단 골고루 권역별로 나눠서 여러 곳이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 참여가 있어야 골목상권 매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들만의 보조금 받고 축제한 거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와 가지고 그 축제 즐기면서 거기에서 밥도 먹고 물건도 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하실 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수행 능력이 안 되는 데는 주지 말아요. 돈을 무조건 줄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제안서나 이런 것이 안 되는 데는 주체가 모호하고 운영을 못 할 데 주면 안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험하셨으니까 찾아보면 이런 도움이 필요한 골목상권이 있을 거예요. 한옥마을이나 어디 꼭 정해진 데 말고······.
올해부터 이게 연초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하는고만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동안은 다 추경에 하다 보니 급했는데 시간 있으시니까 연중에 미리 공모해서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우량한 그런 상가들이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는 상가한테 꼭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골목상권 드림축제 관련해서 보충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정말 추운 날에 진행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방금 우려되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은 그런 문제가 나타났던 이유는 저는 기획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획 인력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저희가 수행 업체를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선정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고 기획이 있으신 분들이었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수행 업체를 선정했었습니다.
다만 골목상권과 저희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기간적인 부분이 조금 적어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도 적지 않아 있었는데요. 올해 기간도 길고 하니 충분히 수행 업체를 선정해서 컨설팅 잘하고 좋은 골목상권 드림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거리에 플리마켓에서 쓰는 매대에 놓고 판매하는 게 다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안 나타나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41페이지에 시장경영 패키지 사업 보면 서부시장 야한 밤의 축제가 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제가 이 축제가 진행될 때 이 이름을 알았는데 올해도 동일한 이름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일단은 서부시장 쪽에서 사업을 내주기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신유정 위원
이것 진짜 굉장히 쇠퇴적인 용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꼭 전달해 주셔서 명칭 무조건 바꾸게 도와주세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사회혁신센터에 관해서 얘기를 꺼내 보려고 그래요.
지금 결국에는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지만 "국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못 받는다.", "다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입장이 나뉘었었죠. 제가 봤을 때는 자립성을 키워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의존하지 말자는 거예요. 국비 받든 안 받든 받으면 좋은 거고 안 받아도 이게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곰곰이 많은 청년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청년이음전주에도 인력이 어찌 되었든 있고 지금 사회혁신전주와 이분화되어서 가는 것보다 일단은 그 공간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같이 운영하는 게 어떤가? 과장님도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한번 고민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보충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과장님도 많이 고생하셨고 저희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국가 공모사업이 종료되고 국비 지원 유무에 따라서 저는 순식간에 기관 하나가 소멸할 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성국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시비로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한 것 같고 그렇다면 6개월만 보는 게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저도 현재 기간제 인력을 가지고 일단은 꾸려볼까 했는데 사실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청년이음 쪽을 봤더니 임기제가 일단 와 있고 안정적으로 되어 가는 것을 보니 저도 느끼는 바가 있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저도 청년이음 쪽하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산이 많았던 만큼 위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는 국비가 안 되고 국비를 받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려면 사업이나 이런 것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했던 것 중에 정말 좋았던 것들만 몇 가지로 줄여서 그 공간에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게 청년이음하고 연계도 괜찮고 일단······.
○신유정 위원
어쨌든 저희가 직영할 때 이러한 부분을 많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저희가 도시혁신센터의 운영 체제도 비슷한 체제잖아요? 청년이음전주랑 사회혁신전주랑 통합해서 청년정책과와 사회적경제과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청년 중심 대상인 사업들은 청년정책과가 운영하고 이런 식의 운영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성격은 달라요, 공간들이. 이것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저는 이게 정말 운영비도 절감되고 시너지가 날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회기 전에 적극 검토해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핵심적인 것 그리고 가장 좋았던 사업들을 선정할 때 저희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상의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또 추경에서 이 예산을 세워야 하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맞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상의하셔 가지고 예산 때 적극적인 도움을 구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알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리고 사회혁신전주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간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성평등전주의 문제란 말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김동헌 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 과의 성격과는 더 이상 맞지도 않고 향후 사회혁신전주가 나아가야 될 방향하고도 같이 가자니 또 애매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 가지로 고려하셔 가지고 물론 가장 적합한 게 여성가족과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양성평등 업무가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양성평등 업무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관을 준비하시거나 혹은 어떻게 보면 선미촌 도시재생의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도시재생과하고도 논의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덜어낼 것은 덜어내고 핵심적인 것만 이제는 가야 되니까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알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상생마당 조성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간담회를 한 번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여부하고 그때 주차장에서 암반이 나와 가지고 사실은 주차장 문제가 시급한데 그 부분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일단은 세부적인 공간 구성하는 데 따라서 사회적 기업하고 그리고 효천 쪽의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다시 세부 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주차장 문제는 지하 주차장 2층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에 암반 조사했을 때 8.8m 이후에 8m짜리 암반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암반을 철거하는 데는 다이너마이트로 부숴서 걷어내고 그 작업을 여러 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9개월이 더 늘어나고 그리고 이 8m짜리 암반을 부수는데 철거 비용이 약 15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전문가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은 불가한 것 같고요. 현재는 전주푸드가 저희 공사할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주푸드도 주차장에 대한 고민을 저희랑 같이 하도록 할 거고요.
○위원장대리 전윤미
현재 상생마당은 지하 주차장 1층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그러면 저희가 전체 30면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그러면 원래 전주푸드도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시급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상생마당하고 착공되는 기점을 통해서 전주푸드하고 쓸 수 있는 그쪽에 주차장을 미리 계획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그래서 의견을 나눴었고요. 일단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인근 부지가 굉장히 큰 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겠고 어느 정도 면적을 임차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되었고요. 그것은 전주푸드 관리 부서하고 교통안전과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서로 논의해서 어떤 쪽으로 갈 것인지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지 내에서는 불가하고 그 인근에 자동차 부지라고 해서 넓은 면적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사실은 그 주민들하고 간담회하실 때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같이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다음부터는 꼭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앞으로 집중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것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분들은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윤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영로 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시고 금년도 주요 사업 위주로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전주시 문화경제 분야 발전을 위하여 열성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지역 ICT 산업 진흥 및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저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에 진심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기업 및 시민과 함께 강한 경제 전주 실현과 시민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럼 제3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원 단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경영지원단장입니다.
이승룡 ICT융합사업단장입니다.
김형석 콘텐츠사업단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윤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사실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우리 사업들을 보면 거의 다 모집하고 제작하고 양성 교육이잖아요, 대부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박혜숙 위원
그러면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취업으로 연결이 되고 어떠한 관리가 되고 어떤 다른 쪽에 연결하고 이런 게 교육받는 사람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저희 지표로 관리하고 있는 게 취업률을 중요 지표로 관리하고 있고요. 교육을 하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강사진을 확보해서 직접 교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전문 기업 그다음에 개별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야별 전문 강사진을 선택해서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희는 학생 모집 그다음에 취업 알선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어떤 수요자가 있는지, 어떤 분야의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지 그런 수요 조사, 취업 관리 그다음에 교육 끝나고 난 다음에 LMS(학습관리시스템)를 통해 가지고 취업자 이력 관리 어디에 어떻게 종사하는지에 대한 그런 관리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명을 관리해서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연계성으로 봤을 때 몇 프로 정도가 취업에 연결이 돼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한 70% 정도가 작년에 연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이게 생각보다 인기가 많고요. 항상 저희가 모집하면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학년을 중학생으로 확대해 달라 그런 요구도 좀 있었는데요. 대체로 보면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가장 이쪽 분야 호기심도 많고 그다음에 요 때 진로를 많이 정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대는 하기 힘든 게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고 1억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무작정 확대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서 가장 IT 쪽에 민감한 감수성이 강한 그 세대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홍보하고 초등학교에 소통이 되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개별 초등학교······.
○박혜숙 위원
어떤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개별 모집을 하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개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단위로 하기보다는······.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연계성이 있지 않으면 전혀 이런 소통이 안 되겠는데요. 학교나 4학년, 5학년 학생들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지금은 많이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별 학부모 입장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개별 학교 단위로 모집하면 이게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저희가 공고하고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학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편파적인 모집일 수가 있어 보여요, 사실상. 이게 어떠한 이쪽 계열에 연결되어 있는 자녀들이나 서로 소통이 되는 사람들이나 알지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전체적으로 전주시민들, 각 학교에 4학년, 6학년 대상이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우리 단장이 정확하게······.
○박혜숙 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것은 사실상 일부가 보는 것이지 이게 전주시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이러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의 우리가 공고로 해서 알리는 것이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그런 한계는 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산 부족도 있겠지만 좀 더 다양성을 봤을 때는 권역별로 한다든지 해서 다양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저희 3D프린팅센터는 작년 말까지 운영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운영 인력비 등이 부담이 되어서 지금 진흥원에 ICT 디바이스 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나머지 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공기관에 저희가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장비가 2015년, 16년도에 구축된 장비로 노후화된 장비여서 그 장비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파악은 진흥원이 직접적으로 하고 있어서 관련 단장님이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이 사업은 작년도까지 수행을 했는데 굳이 저희가 직접 안 해도 될 만큼 저변이 많이 확대되었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비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일단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유지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이 작년에 끝나고 중단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맨파워 인력 투입이라든지 예산 투입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원하는 학교나 대학이나 실업계 고등학교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기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못 했지만 점진적으로 올해 안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병익 위원
제가 질의드린 지가 기간이 지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지금 방향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올해 사업 계획 수립하면서 경황이 없어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방안 수립 못 한 상황입니다.
○장병익 위원
원장님,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정을 언제까지 한다는 그것은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하고 별도로 자산 매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15페이지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한 번 질의드렸던 것 같고 제가 논의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원장님?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
○장병익 위원
그 당시 원장님이 직접 와서 보고해 주셨어요. 제가 직접 와달라고 말도 드렸었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보고드린 기억은 정확하게······.
(웃음)
○장병익 위원
차후에 있어서 어떠한 얘기도 못 들어서 일단 질의드리는 건데 적어도 의원이 어떤 제의를 했었을 때 원장님께서 관심이 있었다면 한 번이라도 연락이 오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향후 계획이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없으세요. 의원의 어떤 제안에 대해서 무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이 사업은 작년도에 사실은 국비 확보하고 난 다음에 ISP(정보화 전략 계획)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해 가지고 유통 환경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른 민간에서 하는 영역도 봐야 되고 해서 좀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끝나서 올해는 본격 구축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들을 좀 검토하느라고 시간이 걸린 상태이고 올해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자주 소통하고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기회가 되면 한 번 정도 다시 와 주시면 좋겠고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장병익 위원
다음부터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저도 1시간 반 정도 그 당시 얘기는 나눴는데 어떤 계획이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얘기만 듣고 가는 정도라면 저도 앞으로 좀 더 검토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다국어 기반 서비스 구축 용역을 하신다는 것 같은데 하시게 되는 계기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 놓쳤습니다.
○장병익 위원
금후 계획에 다국어 기반 서비스 구축 용역······.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장병익 위원
필요성이 어떤 것 때문에 하시는 건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이게 한국의 문화콘텐츠에 대해서 외국에서 수요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화 효과 음원 포함해서 다른 것들도 많다 보니까 한류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효과 음원도 어차피 구축하는 것 동남아시아라든지 다른 외국에서 필요하면 우리나라 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다국어 지원하는 쪽도 같이하는 걸로 ISP(정보화 전략 계획) 결과로 이런 것들이 도출되어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사업비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하는 사람이 다국어 지원까지를 하기는 그분들은 IT 전문가이기 때문에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떼서 다국어 지원에 대한 어떤 환경을 구축해 주는 걸로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효과 음원이라는 게 작년도에도 위원님께 제가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 영화제작자들이 보면 대체로 효과 음원을 헐리우드나 외국에서 대부분 수입합니다. 국내에 이런 D/B를 구축해 가지고 제공해 주는 데가 없다 보니 저희가 전국에서 유일한 사업이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이왕 하는 것 글로벌 시장에 관점을 두고 하자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장병익 위원
원장님 말씀 참 좋은데요. 그 당시에도 저랑 여러 가지 토의를 했었지만 국내 시장도 있고 전주영화제도 있고 일련의 이런 부분에 활용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장병익 위원
그런데 다국어까지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 바인데 업무보고 끝나고 한 번 정도 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알겠습니다. 이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따로 시간 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위원님, 19년, 20년, 21년 동안에 디지털 뉴딜을 하면서 팬데믹 이후에 IT 소프트웨어 분야 예산이 팍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원래는 정부가 바뀌면서 IT 소프트웨어 예산이 대거 삭감이 되고 기존에 있는 사업도 좀 줄어들고 신규 예산은 거의 제로의 이런 상태에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공모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걸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 와이파이라든지, 지역 소프트웨어 선도사업이라든지, 5G 산업 융합이라든지 그다음에 디지털 영상기술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융합 사업 그다음에 디지털 혁신 거점 사업 등 약 100억 정도 규모에 대해서 현재 공모사업에 응모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에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수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2022년도에 원장께서 부임 초기에 우리 전주시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만큼 국비 확보를 해서 나름대로 우리 정보원의 업무 추동력을 배가시키자고 요청드린 바가 있었어요.
일단 우리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뉴미디어 도서관이라고 들어 본 적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뉴미디어 콘텐츠가 융합되어서 여러 가지 산업 집적화하는 부분은 여러 차례 들어봤지만 도서관으로 한정되어서는 제가 구체적인 사업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도 뉴미디어 도서관 개념에 대해서 접한 바 아직 없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뉴미디어 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저희 부서와 현재 도서관에서 국가 예산 사업 제안서를 만들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경제산업국 쪽으로는 서로 간에 업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봐서는 뉴미디어 도서관의 개념은 도서관 개념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정보문화산업 쪽에 가깝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도서관에다가 디지털 혁신 기술을 입혀 가지고 영상 방송까지도 가능한 도서관을 만드는 것으로 초기에 저희도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름이 뉴미디어 도서관일 뿐이지 그 실체와 사업의 개념을 파악하면 정보문화 쪽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데 공감하십니까? 원장께서 이것은 답변해 주시겠어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정보문화진흥원에서 한 번 도서관하고 협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뉴미디어 도서관을 어떤 식으로 구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 쪽에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도서관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온라인상에서, 메타버스상에서 도서관이 구현된다면 이것은 정보산업에 가깝다고 보고 기존에 있는 도서관에 IT를 적용해서 그 안에서 검색 기능을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 도서관에 가깝지 않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객관적인 통념상 이름만 뒤에 도서관이 붙었을 뿐이지 이 개념은 정보문화 쪽에 가깝다. 그리고 이쪽에서 다뤄져야만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 성취도도 높일 수 있다. 나가서는 대시민 접촉도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본 위원은 사실은 AR, VR 저쪽 우아동 쪽으로 멀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전주시 관내에 있지만 떨어져 가 있는 부분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관리상.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도 그렇고 행정 효율성을 따질 때도 집적화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국장께서도, 주무과장께서도 그리고 정보진흥원장님을 중심으로 관계 부서에서도 본 위원이 말한 취지를 분명히 제대로 이해하시고 뉴미디어 도서관 개념이 정보문화 쪽에서 더욱더 이것을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 효율성을 강화할 때 동의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국하고도 서로 간에······ 좀 전에 명확히 말씀을 안 하시니까 주무과장께서는 내용을 얼핏 들었다 정도로 그런데 원장께서는 그쪽하고 나름대로는 그 사업 분야에 관해서 토의한 수준까지는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사업단장 김형석
제가 콘텐츠사업단장인데요.
이 사업은 제가 기획해서 도서관정책본부 김병수 국장님하고 미팅을 하고 그쪽에 제안하고 설미정 팀장과 함께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 자료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때 전주 JTV하고 같이 동행을 했었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사업단장 김형석
예, 한두 달 전에 했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다고 봐서는 현재 본 위원이 질의에 따른 도서관 쪽에 가까운 사업인가, 정보문화 쪽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사업단장 김형석
도서관하고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미디어······.
○김윤철 위원
그렇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사업단장 김형석
예.
○김윤철 위원
인정하십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사업단장 김형석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왜 처음부터 도서관본부하고 협업을 하려고 생각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사업단장 김형석
전달이 신성장산업과로······.
○김동헌 위원
죄송합니다.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답변을 단장님이 하시는 게 불가능하니까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하셔 가지고 발언대에 서 가지고 답변을 하십시오. 발언 권한은 진흥원장님한테만 있고요. 답변을 하실 때 답변이 필요하시면 위원장님한테 먼저 발언권을 말씀하시고 이 앞에 있는 발언대에 서서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효과를 단절시킬까 봐 그냥 넘어갔어요. 좋은 지적해 주셨고······.
이 부분에 관해서 위원장님, 원장께서 직접 관장하지 않은 사항에 콘텐츠사업단장이 전문적으로 일단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듣기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전윤미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필요하면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실 때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이번에 지식산업센터도 잘 지었지 않습니까? 짓고 정보산업진흥원은 나름대로 안착되어 가는 분위기인데 우리 전주시가 진짜 재정자립도 약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씩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데 결국은 집적화입니다. 여기 찔끔 저기 찔끔하게 되면 행정의 효율이 떨어진다. 관리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전고 사거리 원장도 아시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김윤철 위원
전고 사거리 보면 코너에 문구점이 있는 3층 건물이 하나 있고 바로 옆에 공터가 하나 있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공터가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추심하고 다니면 안 돼요. 요새는 민간에서 혹시 이권 개입이 되나 싶어서 하나의 팁을 드리는 거예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에 도서관을 다시금 집어넣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그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아도 가능한 규모라면 바로 옆이니까 공무원들께서 수소문하고 동사무소와 협의하게 되면 그 토지주를 쉽게 얘기해서 어디 사는 사람인가 정보를 취득하기가 가능할 거예요. 해 가지고 혹여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 매입도 가능하고 매도 의사가 있고 그런다고 봐서는 바로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옆이니까 그 건물 페인트 가게 하나 건너뛰면 바로 그 부지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한옥마을 초입인데 관광객들이 제일 병목현상이 일어날 때 그쪽 코너에서 차가 많이 밀려 있어요.
그런데 여름 되면 풀이 무성하게 나 가지고 본 위원이 직접 가가지고 예초기 가지고 풀을 맨 적도 있어요. 공무원들 볶아먹는다고 할까 봐. 그 정도로 무성해요, 풀이. 무성하고 나무 잡목도 올라오고 제가 두 번 작업을 했어요, 민원이 하도 들어와서.
그런데 도시 미관도 그렇고 우리 한옥마을 관광객이 몰려오는 초입에서 환경 정리도 겸해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아까 얘기한 뉴미디어 사업과 관심을 갖고 접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는 그러한 쪽까지도 적극성을 가지고 탐색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고 결론적으로 단장께 발언대로 나와서 아까 위원장께 허락을 득했으니까요.
뉴미디어 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관' 자가 들어갔으니까 책의도시인문본부장님하고 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사업단장 김형석
일단 기획 초안을 가지고 의정부에 뉴미디어 도서관 사례가 있습니다. 180억 정도 투입해서 있고 최근에 정부 선도 전략 디지털 미디어 선도 전략에 따르면 OTT하고 크리에이터 1인 미디어, 메타버스가 3대 신정부 들어서 추진하는 메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1인 크리에이터들이 미디어를 손쉽게 일반 시민을 포함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창작할 수 있고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기존의 도서관과 차원이 다른 디지털 미디어 일종의 뉴미디어 정보관 개념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사업단장 김형석
예, 맞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사업단장 김형석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그 규모가······ 아까 의정부라고 했던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사업단장 김형석
예, 의정부.
○김윤철 위원
그러면 규모가 큰 건물을 지어야 되는 규모인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사업단장 김형석
제가 자세한 것은 다시 봐야 되는데 약 1000평 가까이 들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지는 해당 사항이 없겠네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사업단장 김형석
예, 그래서 전주시에 부지가 있는가를 먼저 확인했고요. 그런데 도서관정책본부에 확인한 바로는 전북 대표 도서관 사업이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부지 제공을 이미 했다고 해서 뉴미디어 도서관을 추진하기에는 현재 상황이 접점이 없는 상황으로 그다음은 얘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직접 보시고 규모 대비 사업 필요성 대비 여러 가지 해서 국가 권장 사업 아닙니까? 그런 만큼 본 위원의 결론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중심으로 집적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저기 산재해 있으면 관리나 행정 효율 측면에서도 떨어지기 때문에 집적화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 원장께서도 충분히 본 위원의 얘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공감하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례를 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국장께서 관심 가지고 지원 부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
글로벌마케팅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입주 기업을 데리고 박람회 부스를 해서 참가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지원 사업 보니까 작년에 중국에 참가를 했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메타버스 환경으로 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참가했습니다.
○김동헌 위원
온라인으로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김동헌 위원
그러면 여기는 몇 개 기업이 들어갔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지금 구체적인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김동헌 위원
대략적으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죄송합니다. 3개 회사······.
○김동헌 위원
3개 회사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김동헌 위원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는 저희가 그러면 참가를 한 게 아니고 가서 참관을 하셨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CES는 참관입니다. CES는 전시회 출품하려면 그것은 이 비용 가지고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해외는 이렇게 한다고 치고 국내 참가 계획은 혹시 올해 어떻게 되세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이 사업은 글로벌마케팅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김동헌 위원
아니, 해외는 이렇게 하시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국내는 각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그다음에 스마트 미디어 이렇게 하면 AR, VR, XR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전시회가 서울 코엑스 같은 곳에서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그런 메이저 전시회 그다음에 콘퍼런스를 중심으로 지역에 있는 결과물을 가지고 출품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각 사업별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는 별도 사업으로 하지 않고 기존 사업에 묻혀서 하는 그렇게 지금······.
○김동헌 위원
대략적으로 몇 회 정도 될까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제가 기억나는 게 XR 쪽에 전국 차원에서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전시회 WIS(World IT Show)해 가지고 세미나 겸 콘퍼런스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데도 하고 그다음에 대체로 보면 과기부나 산업부에서 하는 전시회 가보면 지역 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부스에 따라 가지고 나이파(NIPA)에서 연초에 사업 계획 수립할 때 올해는 어떤 전시회, 콘포런스에 참여할 건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국에 있는 전체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기관이 모여 가지고 하나를 집중적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체로 보면 소프트웨어 관련, 메타버스 관련 이런 전시회가 주로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원장님, 자료를 하나 주겠어요. 콘퍼런스나 이런 것 말고 우리가 메이저급 박람회에 직접 참가 신청해서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름으로 부스로 나가는 것 이런 것은 추릴 수 있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것 한번 줘보시고 몇 월에 어떤 박람회에 어디 장소에서 진행되는가 그것 포함시켜 가지고 어떤 기업들이 그 안에 같이 참가할 예정이다라고 붙은 걸 한번 주세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올해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헌 위원
예, 올해 계획······.
그리고 이런 대형 박람회를 주로 보니까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많이 나서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 시군구들과 협업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던데 우리 전주시는 물론 잘하고 있지만 혹시 전라북도 콘진원과 공동으로 할만한 사업이 있을까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아직까지는 전라북도 출연기관하고는 공동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사례는 작년 같은 경우는 없었고요. 제가 작년에 ICT 융합 도에서 주관하는 ICT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건의했던 내용이 그런 겁니다. 개별적으로 나가지 말고 한 데 몰아 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어떻냐 해서 TP라든지 콘텐츠진흥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원 같은 데 이런 IT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기관들이 도내에 몇 군데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각각 지원되는 과제들이 각각 나오거든요. 그것을 한꺼번에 하는 쪽으로 하자고 작년에 건의를 했었는데 작년에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충분히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건 협의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원장님 생각하셨던 이런 것은 도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많습니다, 지금 보면.
○김동헌 위원
그런 것 혹시 정리해서 저한테도 주실 수 있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지금 도하고 하고 있는 사업이 정확하게 IT 파이가 안 되기 때문에 특정해서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런 것을 도하고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김동헌 위원
그런 것 간단하게 한두 개사업이라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전시회나 콘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도에 특별히 건의한다는 것보다는 각자 사업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 쪽을 지원해 달라든지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각자 협업하는 모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소담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전북도에서 저희가 유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경진원하고도 MOU도 맺고 그다음에 도 관련되는 농생명바이오융합연구원 이런 데하고도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저희 쪽 소담스퀘어를 통해 가지고 온라인 마케팅을 하자고 해서 개별적으로 콘택트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아 가지고 어떻게 협업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헌 위원
한번 그런 방향도 고려해 보시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알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여러 박람회를 다녀 보니까 광역단체에서 그렇게 기초자치단체하고 하는 모델들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사업은 각자 가져가지만 큰 범위 안에서는 함께 협업하는 그런 모델들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작년에 저도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주장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TP라든지 다른 출연기관들은 대개 환영을 했습니다. 사실은 했는데 도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미온적이더라고요, 도 담당 주무과에서. 그래서 위원님 혹시라도 이런 쪽에 이야기가 된다면 도의회라든지 도에 있는 주무과하고도 협의를 진행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창조기업하고 예비 창업자 이용형 기업 발굴이 있는데요. 이용형 기업은 구체적으로 무슨 기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
○위원장대리 전윤미
창조기업을 보니까 지식서비스업 외에 제조업 전문성을 띤 1인 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위원장대리 전윤미
그런데 여기 예비 창업자 중에서 이용형 기업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저희가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건물이 별도로 있는데 그게 19개 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거기에 입주한 기업들을 입주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용 기업이라면 등록은 하되 1인 창조기업으로 저희 쪽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은 하되 입주하기가 곤란한 기업 스페이스가 없어 가지고 장소가 없어서 못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창업 관리라든지 마케팅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무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전반적인 어떤 1인 창조기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업무는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이용 기업이라고 따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기업, 이용 기업 이렇게 나눠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그러면 입주 기업이 17개 다 차 있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지금은 원래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19개 실은 다 차 있고 이용 기업은 현재 38개사가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그러면 38개, 19개 대상으로 해서 창업 지원에 관한 마케팅 그리고 산업 육성 교육 이런 것들을 주로 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교육을 함으로써 1인 창조 기업들이 창업을 하잖아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위원장대리 전윤미
그러면 창업을 했을 때는 여기에 참여한 1인 기업자들의 어떤 혜택이나 아니면 그 후에 추후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금전적인 혜택은 특별히 없고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준다든지 이런 혜택은 특별히 없고 관련되는 기업 운영에 있어 가지고 필요한 어떤 제반적인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이고 일부 마케팅까지 거기에서 나오는 시제품에 대해서는 디바이스 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생산할 수 있게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D프린팅을 이용해서 시제품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금전적인 특별한 지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그러면 창조 기업들이 대부분 1인 사업자들이 창업을 해서 쭉 몇 년씩 기업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겁니다. 꼭 돈이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했던 교육이나 마케팅을 계속 연계해서 1인 창업 기업들이 제대로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추후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그분들이 네트워크가 계속되어야 사실은 지역경제가 발전하고 그러니까 교육이나 마케팅 지원에서 끝내지 말고 그 이상 연계 사업이든 지원이든 연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및 출연기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 최훈석
○출석공무원(7인)
- 경제산업국장심규문
- 주력산업과장강병구
- 신성장산업과장김은주
- 기업지원과장최준범
- 일자리정책과장김용태
- 민생경제과장박남미
- 사회적경제과장김현도
○기타참석자(4인)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이영로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경영지원단장이광규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이승룡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사업단장김형석
○회의록서명(2인)
- 위원장송영진
- 부위원장전윤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