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9일(수)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 3건의 안건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성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민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전주시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2023년 12월 31일인 전주시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전주시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3.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영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과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께서 예산안의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종성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입니다.
  항상 전주시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하여 고민하시고 농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현숙 농식품산업과장은 2024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사업 공모 최종 심의에 참석차 금일 세종시 출장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정책과 강세권 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 방정희 과장입니다.
  동물정책과 권병만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쪽에서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3년 기정예산보다 10억 3600만 원이 감액된 355억 6000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은 2023년 기정예산보다 24억 100만 원이 감액된 775억 16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변동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농식품산업과는 2023년 기정예산보다 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4900만 원으로 증액 내역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이며 시도비보조금 등이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농축산정책과는 2023년 기정예산보다 13억 1200만 원이 감액되어 190억 7100만 원입니다. 증액 내역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시도비보조금 등이며 국고보조금, 기금이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과는 2023년 기정예산보다 150만 원이 증액된 12억 8300만 원입니다. 증액 내역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동물정책과는 변동 사항 없습니다.
  세입 특별회계 변동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식품산업과는 361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 내역은 전주푸드 활성화, 먹거리 안전성 지원입니다.
  농축산정책과는 354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7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역은 농업 생산 지원, 농업 기반 시설 관리이며 감액 내역은 농가 소득 안정 지원, 농산물 유통 지원, 농업인 복지 증진 등입니다.
  농업기술과는 43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 내역은 도시 농업 육성 지원이며 감액 내역은 농업 소득 개발 지원입니다.
  동물정책과는 14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 내역은 동물 복지 정책 강화 및 동물 보호 지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원예 농산물 시설·장비 지원 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9억 3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주요 증감 사항으로 농축산정책과는 농업 생산 지원 5100만 원, 농업 기반 시설 관리 3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농가 소득 안정 지원 5억 2000만 원, 축산물 생산 유통 지원 7800만 원 등 4개의 단위 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과는 도시 농업 육성 지원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농업 소득 개발 지원 1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3년 당초예산보다 4억 900만 원이 감액된 353억 75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2023년 당초예산보다 15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3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23년 당초예산보다 5800만 원이 증액된 774억 31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은 2023년 당초예산보다 15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3억 1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4쪽 일반·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농식품산업과는 145억 8100만 원으로 기타 사용료,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축산정책과는 182억 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 등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4억 8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과는 21억 5300만 원으로 기타 사용료, 국고보조금 등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0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물정책과는 4억 3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축산정책과 특별회계 세입은 23억 1400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5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서별·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개요서 5쪽부터 6쪽까지, 특별회계는 개요서 7쪽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감액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개요서 8쪽에서 10쪽까지, 특별회계는 개요서 11쪽입니다.
  12쪽부터는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정세의 불안 속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농업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동물정책과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운영 있잖아요.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죠?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완산체련공원 옆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예정지 인접한 땅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때도 사업 설명하실 때 말씀해 주셔서 알고는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애견 장례식장까지 운영이 될 정도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유정 위원   농식품산업과는 국장님께 질의하면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예.

○신유정 위원   설명서 35쪽에 학교 과일 간식 지원 사업 보면 국비 미지원으로 중단됐던 사업이 다시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런데 지금 도비만 있고 시비가 미반영됐는데 그러면 이 도비로는 몇 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지금 도비가 30%이기 때문에 향후에 추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경 전에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시비를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지금 예산계에서는 반영이 안 됐는데 추경 전까지 다 쓰고도 부족한 상황인 거잖아요, 도비만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예, 도비가 30% 부담이고 시비가 70% 해서 100%인데요. 도비 30%만 갖고는 추경 전에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시비를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계에서 반영이 안 된 사업인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소장님, 꼭 반영해 달라는 것은 본예산에 안 올라왔는데 수정예산에 넣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예, 수정예산으로라도 꼭 넣어야 합니다. 도비 30% 갖고는······.

○위원장 송영진   아니, 지금 예산안에 안 올라와 있는데 반영을 해 달라고 하니까 수정예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예,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지금 도비, 시비 합쳐서 2억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라 1억 4000 정도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윤미 위원   713페이지 학교 무상 급식 지원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요.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설명 한번 해 주시죠. 713페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예, 지금 찾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말씀하신 거죠?

○전윤미 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학교 급식 지원이 전반적으로 삭감된 거잖아요, 전년도 대비? 전년도 대비 총 3억 7220만 7000원이 삭감됐어요.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도 그렇고 학교 간식은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주요 사업 설명서 35페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추경에 삭감된 예산을 반영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삭감된 금액을 본예산에 다시 반영했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예.

○전윤미 위원   그러면 기존하고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금방 못 들었습니다.

○전윤미 위원   아니, 일단 알겠습니다. 삭감된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해서 물어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조정된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추후에 보고 한번만 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구 좀 할게요. 바이전주 상품 부식비 지원 관련해서 타 지역 부식비 지원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 위원님.

○장병익 위원   조현숙 과장님 세종 가신 것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모 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예, 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공모 사업을 지난 10월엔가 신청했습니다. 발표회까지 해서 심의까지 끝난 상태인데요. 오늘 최종 심의를 한 번 더 하는 걸로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인가 그제인가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요.
  전국적으로 다섯 군데 정도가 신청했었는데 전주가 거의 된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향후에 조성하는 규모랄지 예산 반영에 대한 확답을 듣고자 오늘 최종적으로 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 출장이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국비 총확보액이 27억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국비 확보는 총 24억입니다.

○장병익 위원   24억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예.

○장병익 위원   축하드리면서도 예산안에는 안 나와 있는데 시비 확보가 관건일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그리고 도비 매칭도 추후에 도랑 협의해서 도비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시 매칭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한 75억대 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저희가 총 90억 규모로 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중 국비가 24억 그러면 66억 정도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 부담을 해야 하는데요. 그중 순수 시비를 66억 투입하는 것보다 도비를 확보해 나가고자 향후에도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장병익 위원   어쨌든 위치가 도도동인 걸로는 알고 있는데, 혹시 위치가 도도동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예, 도도동 맞습니다.

○장병익 위원   시비 확보 좀 잘해서 이번에, 혹시 몇 개년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내년부터 2개년 사업인데요. 이게 확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안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에 실시 설계라도 하려면 총괄 부서하고 협의해서 수정예산으로 실시 설계비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실시 설계비는 저희가 한 4억 5000 정도 잡고 있는데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예산 부서랑 꼭 협의해서 확보해서 지었으면 좋겠고 2개년 사업밖에 안 되니까 시비 확보가 어느 정도 돼 줘야 부담이 안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시비 확보랑 혹시 도비까지 가능하면 도비 확보까지 꼭 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유정 위원   731쪽 농산물 공동 브랜드 홍보 관리 계속 사업이요. 공동 브랜드가 확정되었잖아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신유정 위원   그런데 홍보비가 오히려 줄어든 예산인 것 같아요. 대대적으로 더 홍보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특허하고 상표권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시일이 좀 걸립니다. 그게 마무리되면 그때부터 홍보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신유정 위원   그러면 상표권 등록이 대략 몇 개월 정도 걸리는 거예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원래 한 1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빨리해 달라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후에 홍보비를 잡으려고 이번 본예산에 안 올리신 건가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유정 위원   736쪽 청년 농업인 영농 기반 구축 사업 질의인데요. 이게 신규 사업인데 사실 이러한 기반 구축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사업량이 두 농가예요. 혹시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저희가 공모해서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심사해서 적정한 청년 농업인 2명 정도 발굴해 가지고 맞춤형으로 지원해 보려고 신규 시책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신유정 위원   심사 기준이 정해진 게 있나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앞으로 정해 가지고 심사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신유정 위원   심사 기준표 정해지면 저한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자료 주실 때 시설비 세부 내역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익 위원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 농생명소재연구원 원장님이 해 주셔도 되는데 제가 그린 바이오 사업의 일환으로서 제안드렸던 정책이 있는데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2억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장병익 위원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대마 사업이 의료용으로 곧 거시기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별적으로 그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예산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장병익 위원   식약처에서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건강식품까지 확장될 수도 있는 사업이잖아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식약처에서 100대 핵심 과제로 선정해서 마약류를 풀어 준다는 내용입니다.

○장병익 위원   저희가 어차피 그린 바이오 사업에 있어서는 후발 주자이긴 한데 신규 사업을 선점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일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안타깝게도 잘렸어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수정예산에 다시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혹시 수정예산에 올릴 수 있으면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장병익 위원   농업인 스마트 팜 시설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팜을 하고 계시는 농가는 몇 가구 정도 되시나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스마트 팜의 수위에 따라서 농가들이 좀 다르긴 한데요. 현재 저희 전주에서 그래도 기본적인 스마트 팜 포함해서 하는 농가들은 한 대여섯 농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장병익 위원   주로 키우시는 작물이 어떻게 되시나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작물은 지금 딸기가 많고요. 시설 하우스에서 딸기를 하고 만감류도 좀 있고요. 그리고 토마토 그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과장님, 끝나고 나서 스마트 팜 관련해서 저랑 잠깐만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끝나고 잠깐만 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과장님, 스마트 팜 이 사업도 매칭 비율이 7 대 3이네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동안 계속 6 대 4로만 하시던데······.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6 대 4로 하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그런 농업인들의 의견들이 현장에서 참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완주와 김제하고 경계에 있는 농가들 보면 "인근 시군은 8 대 2도 있고 7 대 3도 있는데 왜 전주시만 6 대 4냐?" 불만들이 많이 계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지원 사업이 있으면 우리도 다른 시군하고 맞춰서 7 대 3이나 이런 식으로 진행해 줬으면 해요.
  왜 그러냐면 도로 하나 사이인데 김제나 완주는 7 대 3, 8 대 2로 하는데 전주만 6 대 4로 하니까 농민들이 힘든데 자부담률이 더 높아지잖아요. 이런 건 좀 각별히 신경 쓰셔서 앞으로 인근 시군과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 사업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 위원   과장님,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이전 계획 있으시잖아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온혜정 위원   이전 부지 매입비로 10억 올리셨죠?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온혜정 위원   이건 내년도에 진행해야 하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저희가 내년도에 착공해서 완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림부에 국비를 계속 요청했는데 예산 내시 받기 전까지는 저희한테 긍정적인 답변을 해 줬어요.
  그런데 올해 13개 시군을 선정했는데 임대사업소를 신청하는 시군이 많다 보니까 저희 전주가 부지 매입이 안 됐다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내년도 국비 예산은 받지 못했고요.
  저희가 올해 매입비가 반영돼서 내년 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캠코에 부지 매입을 요청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 삼사 개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고 나서 내년 추경에 기반 시설이나 이런 부분 예산 확보하고요. 국비 확보해서 내후년 상반기에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내후년이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25년······.

○온혜정 위원   25년?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온혜정 위원   25년 상반기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온혜정 위원   뒤에 보면 분소 설치 관련해서 농기계 구입이 국고보조금만 잡혀 있고 시비가 없어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저희가 분소 설치도 하고 시설비도 농림부에 요청했는데 그 5억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수정예산에서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25년도 사업비로······.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면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받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부지가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부지 확정하고 내후년에 사업비 받아서 상반기에 완공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지금 이것도 없는 상태네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온혜정 위원   여기 이렇게 올라왔는데 설명이 없으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유정 위원   민간 동물 보호 시설 환경 개선 지원 사업 관련해서 대상자가 아직 모집이 안 된 거잖아요?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대상자가 될 걸로 보이는 개소가 전주에 몇 개나 있나요?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전주시 내는 없고요. 늘봄유기견재활센터라고 현재 유기견 재활 센터를 하고 있는 그 공간에 보호 기간 15일이 끝난 유기견을 그쪽으로 옮겨서 추가 40일 보호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기관을 리모델링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유정 위원   거기는 어디에 위치한······.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소각장 옆에 있습니다. 완주군하고 전주 경계에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간 동물 보호 시설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민간 동물 보호 시설이라고 하면 어독스라고 저쪽에 있는데요. 거기가 농지법이라든지 건축법을 위반해서 현재 지연 배상금 물고 있는 상태라 이전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것 빼고 저희가 따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신유정 위원   거기는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예, 김제로 이전해야 하는데 부지를 못 정해서 현재 이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다음에 본예산 산출 근거 보면 "시비 미반영으로 추경에 편성 필요" 적혀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예산계에서 추경에 확실히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건가요?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예, 그렇게 약속은 됐습니다.

○신유정 위원   확답을 받으신 거죠?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예.

○신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분들은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청장님 안 오신 것 같은데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양 구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 후 당면 업무를 위해 퇴청하고 담당 과장에게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엄익준 완산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엄익준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엄익준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소미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 여러분!
  완산구정 발전에 각별한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완산구는 공감 소통, 맞춤 복지, 생태 환경, 생활 경제, 시민 안전이라는 5대 구정 운영 방향을 바탕으로 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취약 계층 일자리 제공 및 소상공인 업무 지원과 안전하고 건전한 농업 문화를 조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앞장서 왔습니다.
  남은 한 해 구민의 바람이 담긴 주요 당면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구민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완산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보다 나은 완산구 발전을 위해 견인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을 통하여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에 대한 문화경제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보람 있고 알찬 의정활동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최병집 덕진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병집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최병집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문석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주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송영진 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더불어 우리 덕진구에 보내 주신 지지와 격려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덕진구는 현장 행정, 복지 행정, 안전 행정, 녹색 행정이라는 구정 운영 방침 아래 건전한 놀이 문화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활력 넘치는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금일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 유의하시어 건강하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당부라기보다는 두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 건은 아닌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인구 비례해서 플러스알파가 있어야 하는데 16개 동을 똑같이 분배해 버리니까 인구가 많거나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곳들은 운영비에 차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반영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완산구청장 엄익준   본청 주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 주신 고견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저도 그 부분에서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말씀하셨으니까 한 말씀 드릴게요. 송천동도 그렇고 저희 혁신동도 그렇고······.
  인구가 송천1동 같은 경우는 거의 7만, 8만 이렇게 가고 혁신동도 통합이 돼서 한 4만 가까이 되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동마다 똑같은 몇 개의 프로그램, 똑같은 예산. 그러니까 어느 동은 인구가 적어 가지고 사람이 많이 차지 않는 동이 있는 반면에 어떤 동은 포화 상태인데도 그것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치행정과에 이런 현장의 상황을 이야기해서 A, B, C로 구간을 나눠 가지고 인구 비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또 프로그램 이외에 동아리반처럼 운영되는, 예전에 서신동 같은 경우 방과 후에 직장인들이나 저녁때 시간 되시는 분들이 공공시설을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저녁에 뭔가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공간 정도는 제공해 줘야 하지 않는가 싶어요.
  프로그램을 야간에 운영하시라는 게 아니라 공간 정도라도, 어떻게 보면 당직자든 당직 아르바이트든 이런 분들이 상주하면서 공간을 해 줘야지 특히 신도시 효천, 에코, 혁신, 만성 이런 데는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와 가지고 레슨은 못 받더라도 자기네들끼리 기타도 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어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걸 양 구청장님이 감안하셔서 본청 자치행정과하고 심사숙고하셔서 잘 논의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엄익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당부 말씀 드릴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당부 말씀이 없으시면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양 구청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선임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여성가족과장 박은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경제위원회 완산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없으며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과 세입·세출안 목별·사업별 현황 및 주요 세부 사업 설명 순입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안 총괄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533만 9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액 1420만 4000원보다 113만 5000원이 증액되어 8%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329만 6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액 5648만 4000원보다 318만 8000원이 감액되어 5.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과징금에서 200만 원이 증액되어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교통과는 시장 사용료에서 86만 5000원이 감액되어 7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여성가족과는 문화 산업 육성 지원에서 146만 원이 감액되어 2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교통과는 행정운영경비에서 172만 8000원이 감액되어 33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 주요 세부 사업 설명에 대하여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완산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소관 부서별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청······.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여성가족과장 송문석입니다.
  평소 저희 덕진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덕진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입 총액은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00만 원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되어 20%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총액은 680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292만 8000원 대비 483만 6000원 감액되어 6.6%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과징금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인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문화 산업 육성 지원을 331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1%인 2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를 349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2%인 19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하므로 양 구청을 함께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불법 게임기 압수 물품 같은 것 운반하시잖아요. 그러면 기계 같은 것 처리는 어떻게 해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저희가 경찰 요청에 의해서 합동 단속을 나가게 됩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하시고 저희가 맡아서 하는 일은 불법 게임물 수거 및 운반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현장에서 불법 게임물 양이 많으면 그전에는 종합경기장에 보관했다가 정읍으로 가져가서 폐기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종합경기장······.

○박혜숙 위원   업소에서 수거해 와 가지고 그 처리를 어떻게 하냐는 것을 여쭈는 거예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그 과정을 말씀드리려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바로 그 현장에서······.
  저희가 용달차를 계약해서 용달차를 바로 부르게 됩니다. 정읍에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자원순환본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으로 인계하면 거기에서 폐기 처분을······.

○박혜숙 위원   거기에서 일괄 처리하시나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거기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