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06월 13일(금)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2.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3.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펀드 출자 동의안
4.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7.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8.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신유정 의원 대표발의)(신유정·남관우·전윤미·온혜정·장재희·최서연·송영진·김학송·이국·최지은·이병하·박혜숙·박선전·이보순·이성국·김세혁·장병익·한승우·김원주 의원 발의)
2.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3.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펀드 출자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7.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8.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전윤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 8건의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신유정 의원 대표발의)(신유정·남관우·전윤미·온혜정·장재희·최서연·송영진·김학송·이국·최지은·이병하·박혜숙·박선전·이보순·이성국·김세혁·장병익·한승우·김원주 의원 발의)
○신유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신유정 의원입니다.
통계청의 2023년 지역별 고용 조사에 따르면 전주시에만 약 1만 8000여 명의 이동노동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동노동은 지역 노동시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개인 사업자 또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 등 기존 법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 발생 시에도 법적, 제도적 지원이 부족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이동노동은 야간, 주말, 악천후 등 고된 조건 속에서 수행되는 경우가 많아 늘 높은 위험과 제도적 공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동노동자를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우리 시 역시 2022년도부터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쉼터 운영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다 체계적인 복리 증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전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노동자의 정의 및 적용 대상 명시,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 관련 사업에 대한 위탁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가 묵묵히 도시를 움직이는 이동노동자에게 따뜻한 배려와 실질적인 보호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를 위한 정책이 모두를 위한 도시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윤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75개의 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라북도는 4개의 쉼터가 운영되는데 전주 2곳, 익산 2곳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전주 2곳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전주는 완산구 이동노동자 쉼터하고 덕진구 이동노동자 쉼터 이렇게 2곳인데요. 완산구는 효자동 비보이광장에 위치해 있고요. 덕진구 쉼터는 송천동에 농수산물시장 주차장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본 위원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동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전주시에서 설치했다고 하는 쉼터를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효과를 내려면 쉼터를 권역별로 더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신유정 의원
일단 위치에 관한 부분은 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곳인데 제8조2항을 보면 제가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사항을 넣었고요.
앞으로 조금 더 이동노동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추가적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어쨌든 위치 검토도 필요하고 부지 검토도 필요하고 예산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거는 부서랑 더 긴밀하게 노력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위원님도 많은 노력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유정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윤미
저도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보이광장에 있는 이동자 쉼터 지나가다 봤는데 여기 보면 그 이동자들에 대한 휴식, 대기, 소통의 공간 이렇게 쓰여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하나요?
그리고 공간이 작은 것 같던데······.
○신유정 의원
일단 운영되는 시간은 월요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2024년 완산 쉼터 이용자는 3만 1000명 정도로 매월 2000에서 3000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오전 11시부터 새벽 3시?
○신유정 의원
예, 이 이동노동자라는 범위가 배달 노동을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이동하면서 하는 다른 분들까지 같이 포함하는 바이기 때문에 시간대가 아침 오전부터 잡혀져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럼 공간은 어떻게 돼요, 구조가?
그런데 생각보다 좀 작은데 만약에 3만 명 정도 이용하면 좁지 않나······.
만약에 제 생각은 쉼터를 만들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크기를 좀 더 배려한다거나 아니면 쉴 수 있는 공간을 넓힌다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게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일단 저희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75개에 쉼터가 구성돼 있고 그중에 광역시가 아닌 시에서 2개를 설치한 건 되게 선진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규모는 1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대리기사분이나 퀵 서비스, 퀵 배달 그런 분들인데요. 주로 머무는 시간이 10분 정도 채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순환하고 있는 거지 그 인원들이 그곳에 동시에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0평 정도면 다른 자치단체보다 되게 선진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혜숙 위원
조례하고는 상관은 없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 송천2동에 이동 쉼터가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모 사업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 굉장히 규모도 좁고 전주시 부지를 찾아서 설치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부지 매입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간도 굉장히 적고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어르신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또한 지역 어르신들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해서 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서 제가 민원 말씀도 드리기도 했었는데 현재 있는 상황으로서는 쉼터에 별로 기능이 적합하지는 않더라고요. 거기서 이용하는 우리 노동자들도 별로 많지가 않고 또 지나가면서도 보면 항상 비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하면서 조례는 참 좋은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
저는 사실 배달노동자도 사용하는 줄 몰랐어요. 야간에만 조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취지로 생각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도 맞고 지난번에 공모도 가져와서 잘 된 것도 맞고 그런데 주간에 진행되는 배달보다 야간에 있는······.
그래서 삼천동이나 송천동에는 추가적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와 송천동은 아까 있다고 하지만 삼천동 먹자 골목도 있고 그거하고 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러면 위탁을 할 계획이 있는지······.
이게 행정의 부담도 계속 높아지니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일단 앞서서 전국적으로 75개의 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사실은 직영이 40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동노동자 복지에 관심이 많아서 전문 직원도 또 계약······ 전문가로 해서 저희가 채용을 한 직원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 완산구 비보이광장에 있는 쉼터가 저희 시비로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진적으로 설치됐던 부분이었고 저희가 직영하고 또 전문가 직원이 있다 보니까 덕진구 쪽에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노부에다가 공모를 찾아 가지고 그 국비를 받아서 2개년 동안 운영비 받아서 운영했던 부분이었고요. 내년 정도 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공모를 찾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공모가 아니어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더 조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계획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지금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성국 위원
보통 설치하는 데 예산 얼마나 들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5000에서 7000 정도 듭니다.
○이성국 위원
생각해 보니까 혁신도시 쪽도 없구먼.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전주시 전체적인 거점 균형으로 보면 혁신 쪽이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1개소에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시설 운영하는 데는 1개소에 2000 정도가 들고요.
거기에 이동노동자 상담의 날 운영이라든지 안전 캠페인 그런 부분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한 1500 정도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방금 말씀드린 내용 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까 제가 노인 일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러면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대학을 졸업하는 중장년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노인 일자리를 활용하는 건······.
○박혜숙 위원
처음에는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지금 공공 근로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분이 담당······ 거기 계시는 분이 대학 나오신 분으로 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아니요, 일반 64세 이하인 분이시고요.
○박혜숙 위원
64세 이하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 나이는 정확하게 제가 표현할 수는 없는데······.
○박혜숙 위원
거기 어르신이 계시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 근로가 18세에서 39세 하고요. 그다음에 40세부터 64세 미만 공공 근로가 있는데요. 일반 공공 근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하나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동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적지가 어딘가를 봐서 선정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공모 사업 타 갖고 와서 어디 시유지나 이런 데 한쪽에 구석에다가 이렇게 해 놓으면 별로 효율성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이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먹자 골목이라든지 먹자 거리라든지 이렇게 밀집된 지역에 배달이 주로 많이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이면 잠깐 잠깐이라도 노동자들이 쉴 수도 있고 하긴 하는데 컴퓨터 게임을 잠깐 한다든지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배달하는 데 식당까지 가야 되고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시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사용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앞으로 처음에는 여러 가지 공모 사업에서 시의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도 했겠지만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참고하셔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우리 신유정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저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많이 설치한다고 저는 굳이 좋은 게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보면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특히 혹서기나 혹한기에 잠깐 들리는 것이지 옆에 있어도 안 들어가요. 밖에서 담배도 피우시고 밖에서 휴대폰 보고 편의점 앞에서 이게 편하지 갇힌 공간에 잘 안 들어가요.
그런데 낮에 이렇게 보면 또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런 공간들이. 관리가 안 되면 그냥 가서 담배를 핀다든지······.
그래서 이게 무조건 막 확장하고 많이 설치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이신 이런 이동노동자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잠깐 쉬는 거예요, 잠깐 콜 받기 전에. 여기에서 막 누워서 자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공간이 클 필요도 없고 부대 시설을 잘 해 놓을 필요도 없고 이분들 또한 부대 시설을 잘 해 놓으면 거기서 일 안 하죠, 앉아서 쉬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너무 많이 설치되면 관리 차원에서도 시가 굉장히 골머리를 앓을 거예요.
그래서 권역별로 이렇게 설치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의견이시고 그런 걸 감안해서 이분들 보통 이동하시면서 쉬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 될 거예요. 또 택배 기사님들은 여기 갈 일이 없고 배달하시는 오토바이 분들, 퀵이나 이런 분들이 잠깐 들르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여기서 쉬시고 그런 사람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정량이 설치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3.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펀드 출자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전윤미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펀드 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숙희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임숙희입니다.
먼저 신성장 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전윤미 문화 경제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은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 및 자립 경영 지원,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의 발굴 지원에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 1월 융자금 회수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펀드 출자 계획에 따라서 2025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2억 3158만 4000원, 2025년도 수입은 4억 1110만 8000원, 2025년도 지출은 2억 162만 4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4106만 8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자금 수지 총괄 수입 계획은 전년도 말 예치금 회수는 2억 3158만 4000원과 이자수입 예상액 200만 원, 융자금 회수 4억 910만 8000원으로 총 6억 4269만 2000원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 지출 계획은 사회적 금융 중개 기관 육성비 4162만 4000원과 라이콘 펀드 25년 출자금 1억 6000만 원입니다.
나머지 연도 말 잔액 4억 4106만 8000원은 예치금으로 보관 예정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비치되어 있는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영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투자 방식의 자금 지원 정책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5년 4월 중소벤처기업부 라이콘 펀드 공모 선정에 따라서 모태 펀드 30억, 전주시 5억, 운영사 5억, 기타 10억으로 총 50억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펀드 출자금은 총 5억 원으로 투자 기간 3년 동안 1억 6000과 1억 7000 2회를 출자할 계획이며 회수 기간은 5년으로 총 8년간 투자운영사 주식회사 엠와이소셜컴퍼니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주시 출자금의 2배 이상을 전주시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펀드 출자를 진행할 계획이며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성장을 위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2개 안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윤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펀드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윤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 위원
저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좀 생소해서 잘 이해가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요.
라이콘 펀드, 모태 펀드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이콘 펀드는 도대체 뭐고 모태 펀드는 또 뭔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라이콘 펀드나 모태 펀드는 중기부에서 투자를 위해서 펀드를 조성한 금액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공모한 중기부의 라이콘 펀드는 주로 수혜 대상은 소상공인이 되겠고요. 하지만 저희는 사회적경제기금에서 일부 5억 원을 출자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조직에 투자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운용사로 돼 있는 엠와이소셜컴퍼니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엑셀러레이팅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고 사회적기업에도 투자 경력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투자 회사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만든 라이콘 펀드를 주식회사 엠와이소셜컴퍼니라고 하는 회사에서 운용한다 이렇게······.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저희가 공모할 때 운용사는 GP(General Partner)라고 하는데요.
운용사는 엠와이소셜컴퍼니가 되겠고요. 전주시나 다른 공공 기관은 LP(Limited Partner) 즉 유한 책임을 가지는 투자자로 가게 되겠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설립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협약을 맺게 됩니다. 협약은 중기부에 있는 표준 규격이 있고요.
저희가 협약을 맺고 나서 중기부 승인을 받고 나면 본격적으로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나 또는 예비적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사회적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이나 교육을 실시하고 그중에서 저희가 투자를 실시하게 됩니다. 저희가 기금에서 총 5억을 투자하게 되는데 첫해에는 1.7억, 그 이듬해에는 1.6억, 1.6억 3년 동안 분배해서 투자하게 되고요. 총투자 운용 기간은 8년이 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아까 모태 펀드는 어떤 펀드예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모태 펀드는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펀드인데요. 제가 수치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18년도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한 240조 정도 조성이 된 펀드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김에 손실률은 없습니다. 손실률은 없는 펀드이고요.
○한승우 위원
보니까 이쪽은 사회적 활성화 펀드로 연결되는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기금을 같이 출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수혜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출자금의 2배 이상 수혜를 받도록 하겠다 이런 식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할 당시에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 조직의 출자 기금의 2배 이상을 하기로 협약했고요. 저희가 의회 통과 이후에 협약서에도 그것을 명기할 예정입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이렇게 두 배 이상 만약에 수혜를 받으려면 시에서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노력해야 되겠네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년도부터 저희가 민간위탁 기관인 소통협력센터와 같이 이러한 컨설팅이나 교육들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현재도 한 12개사 정도는 관심을 보이고 있고 앞서 잠깐 언급은 드렸는데요.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현재 한 108개 정도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주식회사가 한 반절이 조금 안 되고요. 그다음에 소셜 벤처 기업이 한 40개 정도 되는데 물론 사회적기업하고 약간 중복은 되겠습니다. 일단 투자는 그런 주식회사가 돼야 투자가 용이하고요.
다만 저희가 비록 사회적기업은 아니더라도 이런 투자 용의가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컨설팅과 사전 교육을 통해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시켜서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까지 저희가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성에 대해서 사회적경제 조직에서도 우려를 표시하셨는데 저희가 리스크 위원회나 이런 투자 과정에서도 심도 있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한승우 위원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게 다양한데 협동조합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주식회사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사회적경제 활성화 펀드는 그럼 주로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건가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한 108개 정도 되고요. 협동조합은 추산에 따라 다른데 500여 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대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사실 투자는 주식회사가 용이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주식회사가 아무래도 먼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투자 총기간 8년 동안 비록 협동조합이나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께도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주식회사로 넘어갈 수 있게 도와드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투자가 용이합니다.
○한승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여기 펀드사 가져가는 운영비가 얼마예요, 이거는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저희 관리비가 조금 있는데요. 그 운영 경비는 연에 한 100만 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장병익 위원
아니, 운용사가 가져가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출자 비율에 따라서 100만 원 정도 지출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영 경비하고 관리 보수가 있는데요. 관리 보수를 말씀하시는······.
○장병익 위원
예.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관리 보수는 저희가 공고문에 조합 약정 총액의 2.5% 이것은 조합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3년 만료일부터 조합 해산일까지는 투자 잔액의 2.5%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계산해 봤는데 연 한 875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50억 규모 내에서 나가는 겁니다.
○장병익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뒤에 기업지원과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안 되지만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펀드 가지고 특히 운용사들이. 자기네들이 이게 선정되는 순간 운용비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선정되고 나면 실제 투자까지 이루어지는데 어떠한 고민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 뒤에 계시지만 최근 출자했던 크립톤이었죠. 크립톤도 지금 제가 투자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근 1년간 아무런 투자를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뒤로 확인 안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막상 저희 자금을 만든다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뜻으로 생각하는데 투자사가 고민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투자사는 지자체가 아니면 어차피 선정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신청도 못 하고······.
그러니까 투자사한테 강력하게 이야기를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장병익 위원
앞으로 펀드 관련돼서는 계속 가져오실 거로 판단이 되는데 그걸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소상공인들 범위가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죠?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원래 라이콘 펀드의 부처 대상 취지는 소상공인 전체가 들어가고 협동조합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협동조합하고?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일반 소상공인 이렇게 포함됩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면 저희 아까 108개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사회적기업이?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장병익 위원
그중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주식회사를 말씀······.
○장병익 위원
아니, 주식회사 빼고 사회적기업으로 따지자면······.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사회적기업은 108개입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니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얼마나 될까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저희가 현재는 아까······.
○장병익 위원
10개 미만일 것 같은데······.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12개 정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예, 12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이분들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부터 이렇게 교육이나 컨설팅을 받아오셨던 분들 중에 의향을 조금 내비치신 분들입니다.
○장병익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완화를 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실제 대상이 안 돼서 못 받고 있거든요, 다 알고는 있어도.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장병익 위원
아니에요, 설명은 안 해 주셔도 되는데 뻔히 아는 내용이니까······.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사실은 끌어 올려야 되는 과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니까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그거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과에서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장병익 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자금을 계속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은 항상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조금 첨언을 드리면 저희가 소상공인분들한테 투자에 관한 인식 전환이 조심스럽지만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고요. 투자하시려면 어떠어떠한 것들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저희가 올해 통과시켜 주시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어찌 됐든 모태 펀드이기 때문에 벤처기업으로······ 어쨌든 기업이라고 해야죠.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저희는 이제······.
○위원장 전윤미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병익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사실은 여기 사회적기업 108개하고 협동조합들이 결국은 다 보니까 열악한 중소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운영하는 것도 12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를 끌어올린다고 하는데 지금 이 경기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장님께서 이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을 더 발굴하시려면 어떤 체계적인······ 우리가 기업 전담 매니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전라북도에서도 그렇고 경제국에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전담 매니저로 해서 기업들을 몇 개 이렇게 짜서 조금 더 긴밀하게 소통해 주고 관리해 주고 하는 행정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올해 엠와이소셜컴퍼니에서 여기 지사 격으로 하나 해서 센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직원 하나를 상주시키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지금 끌어올린다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이템은 좋은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주류가 됐든 문화 콘텐츠가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IR이나 여러 가지 컨설팅을 통해서 이분들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컨설팅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게 끌어올린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108개의 사회적기업은 분명히 제한이 있고 그분들 중에는 사실 이 투자에 맞지 않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지금 감안하고 있고 정주 인원을 통해서 컨설팅이나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용사 또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마을기업에 대한 투자 경력이 분명히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성과를 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준비를 저희와 함께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과 내지는 계획들이 나오면 그때그때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그리고 여기 밑에 보니까 융자금 미수 채권 해서 24년도 말 시점 기간 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 도래 채권 해서 미수 채권이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융자한 거에 대해 만료 기간 도래했을 때 융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이거는 저희가 중개 기관에서 아직 저희한테 주지 않은 돈을 말씀······.
○위원장 전윤미
중개 기관이 그러면 관리하는 비용이 따로 있어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그러니까 저희가 20년도에 8억을 융자했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 9억을 융자해서 총 17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환하는 거는 내년부터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융자금 회수가 먼저 4억 910만 8000원이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도에 9억을 융자하고 융자해서 남은 돈을 지금 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이미 17억을 융자한 거는 회수 도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내년부터?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그러니까 17억 중에 미이용 자금 4억만 지금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내년부터 상환하게 되고 28년도가 되면 전체가 다 상환됩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런데 매년 융자는 해 줄 거 아니에요, 기업을 선정해서?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현재 융자는 들어오는 돈에 따라서 들어오는 돈은 다음에 저희가 상임위에 보고를 드려서 어떻게 할지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그때 되면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에서 초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드려서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펀드 출자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 재생 사업 관련 제도 운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분양 수익 사용 및 개발 이익의 재투자 비율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 명칭을 전주시 지방산업단지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심의 대상 범위를 지방산업단지로 명확히 하였으며 건축 사업 분양 수익의 사용 비율을 50%로, 개발 이익 재투자 비율을 25%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산업단지 재생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이 공공 시설 등 재생 사업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윤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윤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전주시 내 기업 부설 연구소 이전을 촉진하고 ICT·CT 업종 및 연구개발업 등 첨단 유망 산업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며 특히 전주 탄소산단의 본격적인 분양 시점에 맞춰 탄소산단 특별 입지 보조금 등을 신설하여 유망 기업의 투자 유인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 보조금 지원 대상에 기업 부설 연구소를 포함하고 ICT·CT 업종 및 연구개발업을 신규 지원 업종으로 추가하며 고용보조금, 임차비, 탄소산단 특별 입지보조금 등 투자 보조금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탄소산단을 포함한 관내 산업단지에 기업의 투자를 실질적으로 유도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윤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병익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CT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문화 콘텐츠 기업입니다. 컬처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저희도 영어를 쓰고 싶지는 않았으나 산업 표준 분류표에 의거해서 ICT·CT가 그 코드의 명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면 문화 기술 사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예를 들면 영화라든가 애니메이션, 비디오 제작 그다음에 웹툰이라든가 이러한 기업들입니다.
○장병익 위원
투자에 대한 조건을 완화시킨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은 하는데 이 조례안을 개정하신 이유가 어떻게 보면 탄소산단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저희가 입지보조금의 항목을 추가한 부분은 탄소산단의 분양을 높이기 위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장병익 위원
자신감이 없으신 거라고 판단이 드는 건 아닌데······.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그 부분이 아니라······.
그리고 사실 엄밀히 말씀드려서 ICT나 CT 연구개발업의 기업들은 탄소산단에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탄소산단의 입주 분양을 높이기 위한 부분은 탄소산단의 특별 입지보조금 그 조항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전주시가 여태까지 기업 유치를 여러 번 추진해 오면서 제조업에다만 집중해 오다 보니까 대상 부지가 없는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ICT나 CT 그다음에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기업 유치 활동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북도도 이 정도 수준으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지원 가능한 업종을 확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 수준으로 확대해서 문화적 자산이 많은 전주시에 메리트를 갖고 있는 문화 콘텐츠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가 가치 생산하는 이런 기업들을 전주시에 유치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니까 저도 고민이 드는 게 그런 거예요. ICT, 바이오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런 기업이 지금 전주시에 있냐고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작년에 바이오 특구나 이런 부분을 전북도에서 힘을 주면서 바이오 기업도 많이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전북도만 투자 보조금을 주고 저희 전주시는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장병익 위원
이 사업에 있어서 제 접근 방식으로 따지자면 전주시가 앞으로 가야 될 경제 조건부로 따져서 어떤 사업을 할 거냐, 전주가 어떤 사업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실 거냐 저는 이 고민이 담기고 나서 이걸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경제국에서 하는 가장 중요시되는 경제 산업이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일단 저희 전주시는 탄소와 또 드론······.
○장병익 위원
아니, 탄소 말고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드론 그런 쪽으로 주력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요즘 트렌드 산업 자체가 고부가 가치 쪽으로 해서 첨단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ICT하고 결부되어서 산업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문화적 자산이 많다 보니까 ICT하고 아까 말한 그런 문화적 그런 걸 결합해서 그런 산업 쪽으로 가는 방향도 한 꼭지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바이오 쪽 분야는 도에서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또 전북대학교에서 그런 의료 분야 레드 그쪽으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으로도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분야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병익 위원
바이오팀 예산이나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현재는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그러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사실 공모랄지 아니면 같이 전북대나 도하고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많이 발굴하고 또 기업 설명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물론······.
○장병익 위원
새 정부 들어서.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항공 쪽하고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AI하고.
○장병익 위원
아니, 정말 이런 투자에 대한 돈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해 줘야지. ICT라는 이야기 정보문화산업진흥원 JICA에서 쓴 지가 얼마나 됐어요, 벌써? 몇 년째예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그런데 AI도 ICT 한 분야로 봐 주셔야 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메타버스하고 ICT하고 융합하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메타버스를 뭘 진행하셨어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메타버스요? VR이나 AR 관련해서 융합하는 그런 사업들을······.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지금 AI 관련해서 시험센터 평가 인증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국가 예산 사업으로 확보하고 있는 중이고요. 26년도에 지금 국가 예산으로 담겨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제가 3년간 경제국 여기 의정 활동하면서 답변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항상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똑같아요.
일단 투자 완화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이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 업종 관련돼서는 고민을 좀 더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좀 더 다각화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제조업의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도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신성장 부서나 문화 산업 부서하고도 협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번 계속해서 과제를 가지고 있었으나 투자 보조금을 줘 가면서 기업 유치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맥락까지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선제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좀 더 고민해서 AI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확대되고 이렇게 했을 때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예, 트렌드 따라가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용역도 했었고······.
그런데 용역의 결과는 엉망이었고 돈을 1억 들여서까지 우리가 미리 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보자 얘기를 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도 엉망이고······.
그런데 용역 결과가 엉망이면 국 자체에서도 향후 정부가 바뀌었을 때 어떤 사업을 우리가 하나 정도는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중심을 가져주셔야지······.
물론 전라북도가 그 대상의 중심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라북도와 전주시 상황 보면 경제 정책에 있어서 저희가 많은 부분이 배제가 되고 있거든요. 현안에 있어서 들어가는 문제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냐 이거를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일단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위원장 전윤미
그리고 연구소를 추가하고 10억 원, 연구소는 1억 원으로 하되 그러니까 연구소는 적으니까 1억 원으로 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이 연구소는 그냥 개별 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형 기업의 부설 연구소만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자 할 때 기업 부설 연구소가 선제적으로 전주시에 먼저 내려온 다음에 전주시하고 같이 국책 사업도 해 보고 이렇게 하면서 향후에 본사와 공장이 내려오는 것을 추진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유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많은 기업들이 "그러면 연구소가 내려가면 전주시는 무엇을 제공할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 그때 가장 많이 지원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부분이 임차비하고 고용보조금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내려가 있는 곳은 임차비 정도는 지원을 해 주나요?" 이렇게 하면서 지원 요청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개정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일단 연구소를 넣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투자 범위가 넓어지니까.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그 밑에 2항에 보면 이 연구소가 왔을 때의 조항인 것 같아요. "건축비(또는 건물취득가), 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 중 1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 금액의 1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8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연구소에 해당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원래 기존에 있었던 조항으로 연구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본사나 공장 이전에까지 모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럼 다 해당되는 부분을 연구소도 같은 조건으로?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그러니까 25조에 연구소를 추가하면서 연구소만은 1억이다 이렇게 명시를 따로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병익 위원님의 말씀도 있듯이 최근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해 가지고 전북도에서 인센티브도 받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기업 유치나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거는 익히 알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장병익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앞으로 이 전주시의 경제를 끌어가야 되는 게 경제산업국이잖아요. 그럼에 있어서 바뀐 트렌드에 맞게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되듯이 추진하는 국정 과제에 중점을 둬서 뭔가 전주시에 더 끌어오고 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더 긴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시관, 연회장 설치 등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개요서 1쪽 2024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5억 5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집행 잔액은 48만 1000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전주시 관내 41개 기업이 전시에 참여하였고 총 166만 5000불 규모의 수출 계약 체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경제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윤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임숙희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심사에도 전주시민의 복리 증진과 전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는 전윤미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숙 주력산업과장입니다.
오철원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홍소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혜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정승원 민생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7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258억 2792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57억 8209만 9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582만 3000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411억 5355만 9000원 중 1212억 9123만 8000원을 지출, 150억 1610만 5000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금액은 15억 9846만 3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32억 4775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 결산 세부 내역에 대하여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력산업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9개의 목에서 98억 1783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신성장산업과는 기타 사용료 등 9개의 목에서 17억 7796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7억 7135만 4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61만 원입니다.
7쪽 기업지원과는 기타이자수입 등 12개 목에서 33억 443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3억 3913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25만 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입장료 수입 등 11개 목에서 18억 362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8억 361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8000원입니다.
8쪽 민생사회적경제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14개 목에서 90억 8412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0억 5016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39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에서 11쪽 세출 세부 내역에 대하여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력산업과는 신성장 산업 기반 구축, 행정운영경비에 예산현액 328억 8978만 7000원 중 247억 9728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61억 9555만 1000원을 이월하고 4억 275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 잔액은 14억 6945만 4000원입니다. 신성장산업과는 신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행정운영경비, 대학 주도 성장에 예산현액 258억 862만 5000원 중 257억 5711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3792만 2000원을 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1358만 4000원입니다.
10쪽 기업지원과는 산단 조성 추진, 지방 중소기업 지원, 행정운영경비, 재무 활동에 예산현액 285억 9479만 1000원 중 214억 8791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62억 7626만 4000원을 이월하고 3억 3967만 5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 잔액은 4억 9094만 1000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노사 안정, 고용 촉진 및 실업 대책, 행정운영경비에 예산현액 67억 2000만 원 중 64억 2305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4263만 8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 잔액은 2억 5431만 원입니다.
11쪽 민생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역 선순환 경제 실현, 행정운영경비, 재무 활동에 예산현액 471억 4035만 6000원 중 428억 2587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25억 636만 8000원을 이월하고 7억 8865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 잔액은 10억 1946만 4000원입니다.
다음 12쪽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집행 잔액은 총 32억 4775만 300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 11억 1454만 9000원, 예산 절감 788만 2000원, 집행 사유 미발생 2억 2935만 3000원, 낙찰 차액 1288만 6000원, 지출 잔액 18억 8308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요서 12쪽에서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 집행 잔액 2000만 원 이상 현황입니다.
총 12개 사업에 30억 3951만 1000원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은 개요서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8쪽 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 명시이월은 8개 사업으로 88억 6189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7쪽 사고이월은 4개 사업으로 21억 48만 6000원이 이월되었고 18쪽 계속비이월은 5개 사업으로 40억 5372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요서 16쪽에서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이용·이체, 기금 및 채권·채무 등 기타 결산 관련 현황은 개요서 19쪽에서 2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성심성의껏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경제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윤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299쪽 부서 성과를 보면 중장년 고용 촉진 활성화 성과 지표가 달성률이 좀 낮은데 낮은 이유가 뭘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일단 23년도 예산 대비 24년도에 예산이 750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개수가 18개만 저희가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신유정 위원
혹시 여기 맞춤형 기술 인력 교육 지원 사업 관련 고용 기업 수도 책정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신중년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신유정 위원
맞춤형 기술 인력 지원 사업도 청년, 중장년 모두 교육해서 취업 연계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고용 기업 수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여기 고용 기업은 신중년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에다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취업자한테는 취업 장려금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채용한 기업의 숫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맞춤형 기술 인력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직업전문학교에서 역량 강화 사업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연계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신중년 일자리를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다음에 취업을 하잖아요. 그중에서도 중장년이 취업한 기업 수가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그러니까 저희 지표를 잡았을 때 그 기업 수로 지표를 잡은 게 아니고요. 맞춤형 기술 인력은 현재 취업 숫자로 저희가 얼마큼 취업이 됐는가 취업 인력으로 성과를 내기 때문에 성과 지표를 잡은 건 신중년 다른 지원 사업으로 지표를 잡은 것입니다.
○신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마찬가지로 성과 지표 질의인데요.
302페이지에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 발굴 지원을 보게 되면 성과 지표에는 신규 기존 기업이 같이 들어 있고 측정 산식은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수인데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기업 수를 계속 적으시는 건지 어떻게 측정 산식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저희가 24년도에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수는 총 16개인데요. 인증 4곳, 협동조합 10곳, 협동조합 설립 단계에 2곳 이렇게 지표를 세웠습니다.
○신유정 위원
지표에 그러면 신규 발굴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기존이라는 단어는 왜 들어 있는 건가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잠시만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신규 기업 발굴 수를 적으시는 게 맞죠, 이 성과 지표에?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지금 이건 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럼 추후에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인 경제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업기술센터, 양 구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의사일정 제8항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30억 7000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96억 9320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1111억 1156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71억 67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쪽에서 3쪽 각 과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주력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등에서 251억 980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1억 1580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신성장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기타이자수입 등 11억 3660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36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총예산액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등 106억 7720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4억 5875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등 15억 1491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9495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사회적경제과 소관 총예산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46억 2447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억 700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6쪽 각 과별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4쪽 주력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347억 8463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6억 992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신성장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77억 9401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23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총예산액은 337억 3898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77억 546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5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48억 9141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869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 소관 총예산액은 299억 251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0억 919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및 세부 사업 설명은 6쪽에서 7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윤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7억 삭감되었습니다.
○장병익 위원
7억이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장병익 위원
삭감 사유는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매칭 비율을 도비하고 시비는 무조건 3 대 7로 보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정해진 건가요, 그게?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도에서는 원칙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월드컵이다 보니까 일반 기초자치단체의 행사가 아니고 도 차원, 국가 차원 이런 행사로 밀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당초 5 대 5를 요구했었습니다.
○장병익 위원
고생하신 거는 알고 있어요. 원래 전체 삭감이었죠?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처음에요?
○장병익 위원
예.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처음에 도 부서에서는 17억 5000을 올렸는데 도 상임위에서 전체 삭감했다가 다시 예결위에서 10억 5000이 살아났습니다.
○장병익 위원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것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드론스포츠복합센터 운영 신규 때문에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드론월드컵이 끝나면 운영 방안이 정확히 제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인건비가 총 얼마나 되나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운영 방안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9월 말 정도 되는데요. 10월, 11월, 12월은 앞으로 운영의 향후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려고 합니다. 거기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 자체는 일단 저희 드론산업팀에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나 일반 청소 인력 이런 부분들은 단순 인건비로 잡아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비는 1억 2500만 원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장병익 위원
직접 운영해서 인건비는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인건비는 현재 보조 인력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이 산출 근거 항목에는 안 나와 있어서······.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그 부분은 단순 인건비로 잡아 가지고요.
○장병익 위원
홈페이지 관리랑은 좀······.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청소 용역비 이런 부분들은 단순 인건비로 잡았기 때문에 예산 과목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장병익 위원
홈페이지를 만들고 하시면 예약 시스템 잡는 것도 직접 운영이라고 하면 누가 하시는 건가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에 용역비로 들어가고요.
○장병익 위원
아니요. 운영······ 그러니까 그 관리를 누가 하시냐고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저희 직원이 일단 3개월은 직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너무 임시방편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현재 드론에 관련해서 부정적 이미지가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민간위탁이나 아니면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주기에는 저희 행정에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3개월 동안만큼은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파악하고자 일단 자체적으로는 계획을 그렇게 수립했습니다.
○장병익 위원
향후에는 넘기실 거 아니에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향후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 정도 의회 동의를 거쳐서 민간위탁 또는 출연 기관 이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지금 캠틱을 염두······ 아니, 그 협회죠. 협회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지금은 캠틱이나 드론협회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생각했다고 하면 바로 월드컵 끝나고 민간위탁 개념으로 갔을 텐데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직영을 생각하고 있고 직영 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 그다음에 출연 기관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드론축구월드컵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듣고 싶고요. 월드컵이라는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이 도 예산이 삭감되고 하는 문제에서 어려움이 없나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당초 도 예산 삭감된 7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7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문경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말하자면 작은 규모로 갔을 때 월드컵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잖아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다시 한번만······.
○박혜숙 위원
우리 예산에 반영이 안 됐을 때 이 행사 규모가 지금 국제대회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진행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현재 월드컵 개최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문 기관을 협상 계약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선수단 운영이나 심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드론축구협회와 FIDA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1회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올해 하고요. 대한드론축구연맹에서는 이 부분을 국제적으로는 2년에 한 번씩 개최하기로 결의한 상태고 2년에 한 번씩 개최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도시 부분 그다음에 국가 부분은 그때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전주시에서는 올해 하는 것은 확정된 셈이고요. 2년 뒤에 어느 국가의 도시가 하는지 이런 부분은 향후 결정할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냐면 언젠가 언론에서 보도도 우리 새만금 짝 난다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생각을 갖고 있고 회의 끝나고 난 후에 개인적으로 상세히 설명을 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 위원
드론축구복합센터 운영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캠틱이나 대한드론축구협회가 맡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청렴성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특허청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특허를 받을 수가 없어요, 드론 축구가. 세 번째는 드론볼 이런 게 독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헤쳐 나갈 일들이 많아서 제가 우려가 돼서······.
다른 거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만 더 이상 말 않겠지만 스포츠복합센터 운영에서 막 어차피 이제 센터를 지었잖아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송영진 위원
이건 경기 끝나고라도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이 예산도 지금 적은 예산이 아닌데······.
제가 보기에 이건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는 시가 직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드론축구월드컵 관련해서는 참가국이 확정됐지 않아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드론 회원 국가는 현재 20개국이고요. 기타······.
○송영진 위원
그러니까 32개국 확정이 됐잖아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참가 규모는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 언론 보도 보면 참가국이 확정이 됐는데 이탈리아 볼로냐에 이런 시기에 가서 홍보를 해야 되나요?
이 예산은 어디······ 시비로 갔어요, 도비로 갔어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FIDA에다가 준······.
○송영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돈이에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일부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참가국은 확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참가 규모가 32개국입니다. 다만 FIDA에 가입된 국가가 현재 20개국이고 거기에······.
○송영진 위원
그건 따로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제발 좀 조용히 끝났으면 쓰겠어요. 뭘 할 일 있다고 이탈리아까지 날아가 가지고 뭘 잘하고 있다고······.
답답해 죽겠네요, 진짜. 이상입니다.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리고 그 옆에 상림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 1차로 1억 3000 지원했다고 쓰여 있는 것 같은데 1차면 또 2차도 있는 건가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협약을 했을 때 운영 적자를 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색장 같은 경우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00만 원 계상했는데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 전년 대비해서 한 5000 정도 적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까지 운영 정산 결과를 받아 보니 여전히 5000만 원 정도는 적자가 날 것 같아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상림충전소 얘기하는 거예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상림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부지는 충전소 부지이긴 하지만 건물 같은 경우는 국도비, 시비 지원을 받아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여기 부분도 향후 운영 성과를 파악해서 적자는 보전할 계획입니다.
○한승우 위원
현재 2023년부터 3개년째 지원하고 있는데 28억이 운영에 지원하는 금액이죠?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런데 3년 동안 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고 남아 있는 건 26년, 27년 같은데 5년간 협약을 한 건가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이 부분은 당해 연도입니다.
○한승우 위원
당해 연도?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적자 보전은 당해 연도별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협약이 미리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건가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협약이 끝나 버리면 보통 저희가 협약 같은 경우는 기본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현재 5년 단위 협약을 통해서 5년이면······.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5년이 끝나 버리면 적자 보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5년간만 한시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한승우 위원
그렇긴 한데 어쨌든 현재 2026년 이후로는 9억 8000을 예상하고 있는데 2026년, 2027년인 거잖아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한승우 위원
그런데 앞에 쭉 추이를 보면 4억 9000, 6억 6000 올해는 더 늘어나서 7억이 넘어갈 것 같은데 이걸로 충당이 가능해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수소 버스나 수소 차량이나 이를테면 킬로그램당 그 단가가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올리지 않으면 적자는 지속이 될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 도시 지역으로 해서 킬로그램당 단가는 계속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 운영하면서 저희가 조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조정한다라고 하는 건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아니, 추가로 지원도 가능하겠지만 추가로 감소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예상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5년 이내에 끝날지 또 추가로 협약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민간 사업이잖아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저희가 완전 민간 사업도 있고요. 전주시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전주시가 직접 하는 거야 당연히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수소충전소까지도 설치할 때······ 시설 설치할 때는 지원 안 했나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민간 같은 경우는 시설비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를 지원했잖아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한승우 위원
시설도 지어주고 운영도 다 해 주고 적자까지 보전해 주면서······.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민간 같은 경우······.
○한승우 위원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지 알 수가 없네.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민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어진 것들은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요. 초창기 처음 지어진 거에 대해서는 수소충전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민간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윤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성장산업과부터 페이지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지카요. 지카가 1년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성국 위원
예.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현재 한 220억 정도 됩니다.
○이성국 위원
220억이요? 그러면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2024년도 말에 220억 중에 잉여금이 얼마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잉여금 제가 알기로는 한 4억에서 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2024년도 기준 220억이에요?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예, 맞습니다.
○이성국 위원
올해는 얼마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올해는 잡기로도 잠깐만······.
○이성국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과장님. 그거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이 계속 다 없으니까······ 우리가 220억 그대로 안 세우면 예산이 부족한 거라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잉여금이 만약에 발생했으면 잉여금을 제하고 출연금을 요청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 조례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당이 거기서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3억을 올렸잖아요. 이 금액도 잉여금이 3억조차 없었는지를 확인하고자 여쭤본 거니까 24년도 잉여금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 그거를 달라고 한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자꾸 자료가 그냥 출연금 관련해서만 나오니까······ 잉여금이 2023년도부터 4년도 넘어갈 때 그리고 4년도에서 5년도 넘어갈 때 그 비교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잉여금 나오게 해서 전체 사업비.
예결위 들어가기 전까지 주세요.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과장님, 25페이지에 혁신 인재 양성 사업 있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예.
○위원장 전윤미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는 건데 연구 과제 수행 건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여긴 전북대하고 매칭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혁신 인재 양성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IoT나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혁명 분야의 인재 양성을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4000 올해 8000 돼 있었는데 작년에 4000 반영이 안 돼서 올해 1억 2000으로 요청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런데 여기 왜 국도비 직접 지원 신규 이렇게 써 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작년 하반기에 선정이 돼서 올해 지금 시작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이게 처음이라서 처음으로 들어가는 예산인가 보네요, 1억 2000이?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니까 ICT·탄소 등 산업 분야의 기업에 대한 연구 수행인가 보네요, 산학 공동?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예, 재직자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전북대 내에 별도 학과가 신설돼서 거기서 교육과 인재 양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지금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요. 학생들도 교육하는데요. 올해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 지금 계획은 연 20명 이상 취업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총 몇 명을 교육해서 연 20명이에요?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전체 대상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정확하게 이 예산을 들여서 물론 전북대에서 국비 따 가지고 시에서 지원하는 매칭 사업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재직자, 학생들을 몇 명을 교육해서 어떤 연구 과제로 어떻게 진행돼서 결국은 그 학생들이 우리 전주시에 있는 기업에 취업까지 연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파악해서 정확하게 이게 필요한 예산인지 파악하고 매칭을 하더라도 해야지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자료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32페이지하고 33페이지에 플러스 사업이랑 리뉴얼 사업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이 사업은 산업부 패키지 사업에 저희가 올해 초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팔복예술공장 인근에 있는 신복로에 노후되어 있는 시설을 개선하고 그쪽을 문화도시 사업과 콘셉트에 맞게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을 함과 함께 그 인근에 있는 노후 공장들이 청년들이 보다 찾고 그곳에 있는 직원들이 출근하는 것이 자랑스러워질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리뉴얼 하는 사업으로 국비 4억 원에 시비 1억 그다음에 자부담 1억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에는 국비만 먼저 반영돼서 하반기 중에 설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성국 위원
그리고 36페이지에 가내시 변경이라고 해도 집행률이 이렇게 낮아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이 기숙사 임차료 사업은 분기별로 한 번씩 사후 정산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분기만 정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1분기라고 해도 25%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그래서······.
○이성국 위원
6%라고 나와 있길래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조금밖에 안 돼 가지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홍보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리고 전북연수원은 삭감 사유 정확하게 한 번만······.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전북연수원이 삭감된 부분은 저희가 배수지 이전 공사를 올 4월 28일까지 완료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4월 28일부터 중진공 측이 공사에 착공해서 내년 2월까지 공사를 진행해서 준공하려고 했었습니다. 저희는 내년 2월 공사 준공에 맞춰서 저희 운동장 부지를 올 하반기 늦어도 9월에서 10월에는 실시 설계를 들어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급수과 쪽에서 공사가 지연돼서 지금 중진공이 공사 착공할 수 있는 시기가 8월 1일로 늦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준공 시기가 늦어지면서 저희가 올해에 사업비를 모두 집행하지 못할 것 같아서 삭감을 냈습니다.
○이성국 위원
어제 체육산업과도 그랬는데 125억을 세웠다가 90억을 삭감하고 15억 8000만 원을 세웠다가 삭감했으면······.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이성국 위원
그 돈 합쳤으면 100억이네요.
그러면 과장님,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다 사업 잘려 가지고 절단 나서 투두둑 떨어졌는데 100억이면······ 물론 기업지원과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15억이면 그래도 다른 과 숨도 좀 틀 수 있었지 않겠어요, 지난날을 복기해 보면?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저희 과가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주시가 잘못해서 중진공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또 사업비가 적절하게 배분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충분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중진공 측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전주시에 많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이성국 위원
협약서 위반이지 않아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이성국 위원
협약서 위반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협약서 위반까지는 아니지만 그쪽에서도 이미 업체를 선정해 놓고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 스탠바이가 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저희한테 항의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급수과에서도 공사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최선을 다해 공사를 하고 있었으나 날씨나 이런 부분 때문에 발생한 상황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성국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국장님도 같이 잘 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올해 마지막 본예산 남아 있잖아요. 그때도 없는 예산으로 계속 우선순위를 매기고 예산을 세울 텐데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하지 않아야 우리도 과장님들하고 얘기할 때 "아,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지 이게 추경 때 2회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추 때 막 바뀌어 가지고 삭감되고 "사전 절차 미이행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왜 세웠어요? 그런 경우가 문화경제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 계속 사업 관련해서요. 신중년 취업이 지금 16명의······.
그러니까 신중년이 취업을 해서 장기적으로 취업에 연계가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기업이 신중년을 채용하면 기업에다가 인건비를 지원하고요. 근로자에게는 취업 장려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것의 목적은 채용된 근로자가 3개월 정도 수습 기간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관련해서 여기에는 안 올라왔는데 맞춤형 기술 인력 교육 지원 사업 있잖아요, 미편성된 거?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
○위원장 전윤미
여기에도 보니까 청년하고 중장년 등 미취업자 대상으로 기술 인력 교육하는 건데 사실 여기도 보면 해마다 성과가 조금 나긴 나고 있거든요. 여기 관련해서 왜 미편성됐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일단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3 대 7로 편성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도비는 9357만 원이 편성된 상태이고요. 시비가 매칭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매칭되지 못하면 도비가 그 재원 재조정이 돼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취업의 실적은 되게 좋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니까 여기에 40대에서 60대가 51명, 77%의 성과를 냈나 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
○위원장 전윤미
그런데 이런 사업이 노인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청년하고 신중년 중간에 있는 분들이 취업을 하는 그런 일자리고 사실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소상공인들도 이런 지원을 받고 쓰시는 데 그러니까 꽤 유익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고 그러면 도비로 다시 반납해야 되고 또 그러면 이 사업이 거의 없어지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이번에 매칭되지 않으면 도에서 내년도부터는 시에 사업 배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일자리 지원하는 데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이라든지 맞춤형 기술 인력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신중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었어야 됐는데 안타깝게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물론 예산이 없어서도 그렇다고 하는데 부서에서는 정말 꼭 필요한 어떻게 보면 민생하고 일반적인 일자리하고 연결되는 사업은 무조건 매칭이 조금이라도 되게 해서 내년까지 이어갈 수 있어야 내년에 다시 편성하든 하지 않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감사하게 제가 듣고요.
사실은 이게 5개월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70% 매칭이 다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부 금액이라도 반영해서 사업의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그 명맥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부서의 간절한 입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2019년도에 일방적으로 중단됐고요. 기능 보강을 통해서 2024년도 2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장병익 위원
아니, 노동부랑······.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
○장병익 위원
건물 자체 용도, 용도에 대해서 이관 얘기하는 거죠, 전주시로.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2025······.
○장병익 위원
25년도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
○장병익 위원
전주시로 이관되는 게 25년도 아니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아니요. 원래 저희 전주시에서 2005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메이데이를 건립했던 거고 한노 전주·완주 지부에 위탁했다가······.
○장병익 위원
아니, 그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노동에 관련된 건물로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
○장병익 위원
그게 언제 바뀌어지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어······.
○장병익 위원
25년도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몇 월인지 궁금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25년도가 20년이 경과가 되었던······ 그러니까 고노부 공모에서 근로자 용도로만 써야 되는 기간이 20년인데요. 2005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장병익 위원
올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 올해가 20년이 됩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니까 올해 몇 월인지······.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올해 3월입니다.
○장병익 위원
올해 3월이면 종료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 종료됐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면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지금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생겼고요. 현재는 우리가 작년 2월에 그 기능 보강을 해서 개관했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해 보면서 점진적으로 주민을 위한 복지 공간으로도 변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병익 위원
그 얘기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얘기가 안 나와서······ 일단 그건 알겠고요.
제가 예산안을 보는데 좀 앙상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자리정책과가 사업 부서예요, 지원 부서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두 가지 다 양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그······.
○장병익 위원
여기 예산안 보면 다 지원이잖아요, 현재 추경에 올라온 것만 보면?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일단 지원 사업이기는 하지만 위탁을 줘서 저희가 창업······.
○장병익 위원
아니,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창업 관련해서 오렌지플래닛도 운영하고 있고요.
○장병익 위원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정책의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지를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일단 창업 기업 유치와 또 기업지원과의 기업 유치 부분들 기반이 잘 조성되고 있고 거기에 연동돼서 효성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탄소 사업과 관련된 밸류 체인 연결을 해서 거기 밸류 체인에 연동되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고용 인력 한 라인에 100여 명이 투입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탄소와 관련된 이야기는 앞으로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 뭐가 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일단은 저희······.
○장병익 위원
제가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특별히 더 여기서 얘기 드리긴 그렇지만 고민해서 방향을 잘 좀 잡고 향후에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산 상황이 그래서 특별하게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만드는 게 어렵죠. 쉬운 문제 아니라고 저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얘기하지는 않고······ 다만 그러다 보니 너무 했던 일들에 대해서만 지금 그대로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이 문서로만 봤을 때는. 일자리정책과는 지원하는 부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 발굴도 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향후 그렇게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까 잠깐 국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눴지만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국이 생기잖아요. 창업 관련돼서 지금 이관이 되나요?
예산 얘기가 아니라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어쨌든 청년과 관련된 업무는 이관이 되지만요. 기본 베이스인 오렌지플래닛이라든지 창업 중심 대학이라든지 큰 틀은 전 세대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이번에 창업 예산은 하나도 올라온 게 없네요, 저번에도 다 잘리시더니?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일단 추경······.
○장병익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
○이성국 위원
계속 생각해 보면 생각해 봐도 예산이 왜 안 섰을까······.
예산과가 다 듣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불이익이 전주에 발생하는지를 나쁜 상황에 대해서······ 내년에 또 중요한 일도 있는데 어떠한 타격을 줄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집행 부서에서 안 하시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어······.
○이성국 위원
저희는 딱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의회에서 심의할 수도 있는 예산 항목 자체도 못 봤어요. 아시겠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
○이성국 위원
민생 좋아질 거라고 사람들 기대하고 있는데 아까 그런 예산들······.
의회는 삭감한 적도 없습니다. 본 적도 없어요. 이거는 오롯이 다 단체장 혼자서 책임질 일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얘기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 우려하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건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또 더불어서 말씀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인 예산 부서하고도 충분히 공감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안타깝게 진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성국 위원
바로 옆에 기업지원과에 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전북연수원 15억 8000 삭감했으면 그걸로 좀 더 세워 달라고 하지. 그거 노력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업들도 엄청 많아요. 아까 얘기 안 했지만 신성장에 다이텍이라든지······.
일자리정책과 창업패키지 왜 바꿨어요, 전주형으로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전북형으로 해서 강제 매칭이라도 하지.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
○이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더 노력해 주세요.
○장병익 위원
54페이지 글로컬 상권 창출 지원 사업 여기 아까 오전에 잠깐 얘기했던 AC 회사가 있어서 질의 한번 드립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장병익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대표 회사가 직원이 한 4명인가 5명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아마 창업도 하고 있고 이 글로컬 사업도 하고 있는데······.
한 분이서 창업도 담당하시고 글로컬 사업도 담당해서 하시더라고요. 직원 한 분이 집중할 수 있는 정도의 회사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게 지금 2개년 사업인데 12억 정도 들어가는 그래도 규모가 있는 사업인데 그런 직원 1명으로 운영되면서 이게 과연 우리가 만드는 색깔을 다 입힐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지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말씀하신 대로 크립톤이 사실은 저희 사업뿐만이 아니라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라이콘 펀드 사업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그 웨딩거리 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전담 팀장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잘 아는 팀장이고요. 물론 완주에도 근무했었던 사람이긴 합니다. 또한 그 크립톤의 부대표가 전에 지역 경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편이고 해서 저희하고 소통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보다도 민간이 주관하긴 했지만 이 사업은 공공 기관이 하는 것보다 인식 전환에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투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간에 크립톤이 상당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고 선거 기간에도 후보님께서도 사업장에 한 번 오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기업이지만 저희 전당 앞에 도시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2개 정도 지금 기업은 유치가 돼 있습니다. 물론 크립톤이 직접 투자하지는 않았지만 모태 펀드를 통해서 유치를 지금 해 오고 있고 후반기에는 관련해서 게임 출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예산을 요구해 드린 이유는 부서에서 나름대로 예산 부서와 얘기할 때 예산이 안 세워지거나 매칭이 안 된 부분 중에서 현재 사업이 중지된 사업들을 먼저 우선순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이번 영화제였죠?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맞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그런데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장병익 위원
아니, 제가 한 번 다 둘러봤었는데 이 사업을 차린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이외에도 우려하신 대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별도의 사업들을 가져와서 사업들을 조금 더 하고 있기는 합니다.
○장병익 위원
예, 회의가 끝나면 이건 따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알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전통 시장의 개념이 뭔가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전통시장은 저희가 도소매를 위주로 하는 곳을 지정하고 있고요. 중기부에서 지정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상점가가 있고 최근 작년에 개정된 골목형 상권 지정이 그렇게 있습니다.
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도소매가 주를 이루게 되겠고요. 골목형 상권은 소매 위주의 상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은 말씀 그대로 오래전부터 시장이 형성돼 왔던 그런 곳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예, 제가 그걸 여쭤본 이유는 57쪽 보면 전통시장 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에서 국비를 받아왔어요. 물론 노력해서 국비를 받아온 건 좋습니다. 그런데 남부시장과 전북대 대학로 상점가가 들어가 있어요. 전통시장에 상점가가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제 기준으로 생각할 때에는 전북대 대학로가 전통시장인가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했던 거고요.
예산은 지금 삭감했습니다. 그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인건비를 삭감한 것 같아요. 왜 그러죠?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저희가 원래 네 분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공모 선정에 따라서 두 분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이보순 위원
한 시장당 2명을 선정했다는 건가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아닙니다. 남부시장 1명이고요. 대학로 상점가 1명입니다.
○이보순 위원
그런데 두 분 중에 1명을 해촉했다는 건가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아니요. 공모해서 4명을 했는데 선정이 1명, 1명 이렇게 됐습니다.
○이보순 위원
1명, 1명?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이보순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선정됐는데 거기에 예산을 깎았다는 건가요, 2명을?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 4명이 될 걸로 폭을 잡고 세웠는데······.
○이보순 위원
4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2명만 선정이 됐기 때문에 2명분을 삭감을 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저희가 공모가 당해 연도 1월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그렇습니다.
○이보순 위원
삭감이 됐어요. 왜 삭감이 됐나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래내 지원센터가 생기면서 구 상인회 건물을 결론적으로는 작년에 철거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철거 예산을 저희가 요청드려서 세웠었는데요. 이게 문제가 발생했던 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용 인원수 대비 화장실을 따져 봤을 때 예를 들면 집중도가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어서 3이라면 모래내시장은 10입니다. 그러니까 1개의 대소변기에 10명이 몰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말씀 간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 상인회 건물을 철거해서 지원센터를 하고 그 옆에 한 5대 정도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요. 막상 가오픈을 해 보고 이용해 보니까 화장실 이용이 매우 협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위치가 화장실 이용하기도 매우 좋은 위치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 모래내상인회에서 이거를 존치해 달라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해 보고 실제로 이용객 수를 한번 확인해 봤을 때 무리하게 철거하는 것보다는 존치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관련해서 현재 그 건물은 저희가 사용 허가를 주차장과 함께 27년까지 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화장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2층에 30평 규모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협의해서 어떻게 할 건지는 방향이 나오면 그때 상임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마지막이잖아요, 이 부서가?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이성국 위원
글로컬 상권 창출 지원 사업이 만약에 예산이 반절만 세워진다. 2회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추도 있고 그렇게 나눠서 세우자라고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일단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서 우선순위는 사업이 현재 중지된 상태여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다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으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사업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다 세워지지 못하면 내년에는 또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상권 활성화 사업이랑 연결돼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인식 전환과 함께 저희가 5개년 동안 그쪽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와 프로젝트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하여튼 위원회에서 잘 결정해 주셔서 세워주시는 대로 저희는 충분히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서장 입장에서는 웬만해서는 다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성국 위원
거기서 좀 잘라야 다른 데도 숨을 쉬어요.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사업 설명서 56쪽에 보면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전년도 사업에서 올해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박혜숙 위원
전년도 사업 보고서를 보면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반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산할 때 참고하지 않으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박혜숙 위원
전주시가 예산이 없어서 난리 속인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는 왜 예산이 반납되었나요, 보조금이?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차후에 확인하시고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보조금 반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는 본예산에 예산이 늘었단 말이에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그······.
○박혜숙 위원
그런데다가 지금 추경에 또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되는 거예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전년 대비 인원수가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혜숙 위원
인원수가 늘어난 거예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제가 삭감이라는 걸······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 했고요.
일단 저희가 그 장보기 도우미가 전년 대비 확대돼서 27명으로 이번에 사업이 내시에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 장보기 도우미를 지금 이렇게 인원이 추가될 정도로 많은 이용을 하고 있나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장보기 도우미가 남부 시장이 가장 많고요. 시장 규모별로 수요에 따라서 지금 도와 협의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모래내시장을 주로 자주 가는 편이에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박혜숙 위원
그런데 도우미 역할이 거의 없던데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물건 날라주는 역할이 조금 많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깐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박혜숙 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그분들이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무튼 모래내시장에서는 장보기 도우미가 거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고 다른 상인들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또 27명으로 늘어났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전년 대비는 늘어났는데 원래 수요는 30명이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는데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확인하고 말씀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하셔서······.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보고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보조금 반납금과 또 올해 25년도에 추가된 예산이 어떤 이유에서 반영을 했는지······.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 위원
62쪽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에 보면 도비는 삭감됐어요. 88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시비는 삭감이 안 됐네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이것도 저희가 내시에 따라서 조정한 부분이고요.
전년도에 그냥 전년도 수준 일단 해서 올렸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대부분 가내시나 내시 중간에 내려왔던 것들을 제1회 추경에다가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마을기업 육성에 보면 우수 마을기업이 1개소이거든요. 추경에 예산이 또 잡혔습니다, 보니까.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이보순 위원
어디 마을이에요?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고 있고?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마을기업 육성이 추가로 된 데가 저희가 꼭두라는 곳인데요.
○이보순 위원
꼭두가 어디 있어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위치까지는 제가 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얼핏 알기로는 전라감영 근처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를 통하지는 않고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 마을기업에서 행안부에 직접 공모해서 공모에 선정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관리를 안 해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아닙니다. 시에서는 보조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 사업 내용이나 이런 걸 받아볼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따로 한번 주시고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장병익 위원
남부시장 공동 판매장 조성 그게 문화공판장 작당 밑에 있는 공간 말씀하시는 거 맞죠?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작당 1층에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하여튼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우리 유찰이 한 몇 번 났었죠?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5차······.
○장병익 위원
5차까지 났었나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5차까지 유찰되고 6차에서 최종적으로 유찰하지 않고 저희가 행안부 특례 조항이 있어서 바로 그 조항을 대입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바로 시작했습니다.
○장병익 위원
일단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우연치 않게 열려 있어서 한번 들어갔어요. 최근에 한 2주 전쯤 되는 것 같아요. 전면 부근은 거의 공사가 됐는데 좌측으로 코너 틀어서 들어가면 공간이 더 크게 있잖아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장병익 위원
그쪽은 아예 리모델링이 아직 안 되어져 있던데 그 예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사고이월로 2억 3800이 넘어왔고요. 사실 이월 예산을 남겨 놓은 이유는 저희가 저희 입맛에 맞게 공사를 마무리해 버리면 위탁 기관이 왔을 때 그네들이 그리는 그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감 공사를 하지 않고 남겨둔 돈이고요.
다만 이번에 자산취득비를 남겨 놓은 이유가 죄송스럽게도 작년에 저희가 2년 전에 그 예산을 세울 때 물품 자산취득비를 넣었어야 되는데 이걸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빨리 개장할 수 있었는데 커피 머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개장이 약간 늦어졌다는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현재 공사가 덜 된 그 부분은 공동 판매장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공동 판매장이 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8월 말까지는 빨리 마무리를 해서 정식 오픈은 9월 초에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하여튼 오래 끌었던 사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선정됐으니까 마무리까지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들어갔을 때는 공간 활용도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주말에 한번 야시장 이렇게 돌면서 같이 봤었는데 생각보다 공간 활용에 대해서 쓰임새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오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잘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이상입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노란우산 말씀하시는······.
○위원장 전윤미
예, 이게 지금 창업해서 1년간 월 2만 원씩이잖아요, 그렇죠?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전에는 1만 원씩 해서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께 12개월분 12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 건데 이번에 도에서 민생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2만 원씩 올리는 걸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비 매칭을 지금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최고치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폐업하는 것보다 폐업을 하고도 창업을 더 많이 하나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이게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요. 24년 기준으로 저희 부서에서 잠깐 판단해 봤을 때 그러니까 창업 비율과 폐업 비율의 갭이 과거에는 보통 한 일이 퍼센트 정도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폐업이 창업보다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대략적으로 3에서 4% 정도 된다고 저희 부서는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폐업이?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위원장 전윤미
그런데 예산은 도에서 어쨌든 더 내려오긴 하나 기정액보다 지금 더 올라가 있잖아요, 예산이?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이거는 사실 이런 표현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퇴직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쉽게 말하면 공제회에 돈을 들여서 일을 그만두시거나 할 때 나중에······.
○위원장 전윤미
사업자가 폐업을 했을 때 그 금액을 지급하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폐업이기도 한데요. 나중에 이분들이 목돈을 받는 구조고요. 최대 1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래서 그거에 따른 거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위원장 전윤미
그리고 여기 소상공인 징검다리 전환 보증 이차보전 있잖아요. 그거는 예산이 12억이 세워졌는데 이번에 또 11억 8000이 삭감됐어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이건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조금 신중하지 못했고요. 고이율에 융자를 받았던 분들을 저이율로 바꿔 주는 사업입니다. 해당 융자 사업은 23년도에 완료가 됐고 그 이후에 이자 부분을 보전해 주는 예산이었는데요. 내년에는 신중하게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판단을 잘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예산이 12억 원이나 올라갔다고······ 결국은 이차보전이 다 끝나서 된 거잖아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지금 한 3명 정도 남았고 12억이 아니고요. 1억 2000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니까 처음에 본예산 할 때 미리 그 예측을 못 했냐 이거죠. 23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전하는 사업이었는데······.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예측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리고 연계해서 지금 공공 배달앱하고 사회연대 상생마당 미반영됐잖아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기준을 현재 사업이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사업 중지되는 부분으로 판단했고 일단 먼저 말씀하신 공공 배달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 기관이 바뀌면서 별도의 프로그램 만드는 비용이나 수수료가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5000만 원밖에 안 됐고요. 그래서 5000만 원이라도 저희는 연 계획은 세웠습니다. 연 계획은 세워서 최대한 활용해서 운영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생마당 같은 경우도 현재 예산을 10월 말이나 11월 중순까지는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기준에서 의견은 예산팀한테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언급해 주신 두 예산이 절대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집행 기준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공공 배달앱은 5000 가지고 연 사용하는 거예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사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매주 월요일마다 쿠폰을 2000원, 3000원씩 줬다면 그게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공공 배달앱은 매출이 30억에서 4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50% 정도는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노력하고 있고······.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40억의 반절이면 20억인가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연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렇고요. 상반기에 지금 한 칠팔억 정도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떨어지긴 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니까 이 배달앱이 뭐가 문제냐면 시스템 자체를 지금 바꿨잖아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런데 기존에 자영업자들, 음식점들을 다 배달앱으로 가입시켜 놓고 결국은 시스템이 바뀌어서 원점에서 다시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함도 있고 사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걸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적응해서 조금 하려고 했는데 또 시스템이 바뀌어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서 사실은 이 음식점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공공 배달앱 하라고 해서 했더니 진행도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쿠폰도 없어서 활성화도 안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유명무실하잖아요.
그런데 예산도 반영이 안 돼서 5000 갖고 연말까지 간다고 하면 거의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정지 상태인데 이게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 거고 지역 경제 가장 윗선에서 연결되는 사업인데 부서에서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은 신경 써서 다시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런 방안에서 어떤 개선점이나 방법을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배달앱 쿠폰 발행 업체들 업종 구분해서 액셀 파일로 주세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굳이 인쇄 안 하셔도 되니까 엑셀 파일로 전체 다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이성국 위원
지금까지······ 지금까지라고 하면 너무 많구나. 2022년도부터 22, 23, 24, 25. 이상입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2022년도부터······ 알겠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아울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첫마중길하고 덕······.
○박혜숙 위원
아울터가 어디에 있어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아울터 3개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첫마중길에 있고요. 하나는 덕진광장 구 덕진파출소 자리입니다. 그리고······.
○박혜숙 위원
천마산길?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첫마중길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통 우리가 사업비만 주기는 하는데 별도로 지금 전기, 하수도, 통신까지 다 지원이 되나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저희 시 소유 건물이고요. 이걸 좀 말씀드리면 저희 과가 작년 예결위 때 이게 통합되면서 예산이 그 과정에서 조금 공공운영비에 대한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돼서 다시 올린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물 공공운영비랑 그런······.
○박혜숙 위원
여기는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죠?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유정 위원
아까 전윤미 위원장님이 질의해 주셨던 공공 배달앱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 화폐 발행 예산은 다행히 잘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 화폐로 사용 가능한 공공 배달앱 활성화 관련 예산이 이번 추경에 안 세워졌는데 저는 지금이 신규 애플 시작하고 소비자랑 가맹점 모집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100%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지금 지역 화폐나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세워진 게 아닙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예산이 조금은 반영이 됐는데 공공 배달앱 활성화 예산은 쿠폰이나 이벤트나 홍보 부스 운영만 봤을 때는 24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못 세웠잖아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4분의 1 수준입니다.
○신유정 위원
예, 그 정도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소상공인이랑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마중물 예산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반영이 안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혹시 저희가 가맥축제나 비빔밥이나 막걸리축제 같은 주요 축제 때 홍보 부스 나가는데 이 홍보 부스 나갈 예산은 혹시 남았나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사실 저희 지금 5000만 원에서는 상반기 골목상권 드림축제 정도만 계획하고 있고요.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10월,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저희 축제에는 나갈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거죠?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신유정 위원
최소한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간 배달앱 수수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힘들어 하잖아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 같고······.
앞서서 나온 질의고 저희 문경위 위원님들 전체가 볼 수 있게 만약에 쿠폰이랑 이벤트를 더 하려면 예산이 얼마큼 필요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의 큰 지역 축제에 홍보 부스가 참여하려면 얼마큼의 예산이 더 필요한지 최소한으로 잡아서 전체 위원님들께 예산 심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한승우 위원
공공 배달앱 관련해서요. 예산과는 무관하긴 한데 최근에 농식품부에서 공공 배달앱 포털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일단 6월 10일부터 농림부에서 이 배달앱을 이용하는 공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전액 국비로 해서 650억을 지금 활용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2만 원을 3회 이상 이용하면 1만 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니까 7만 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몇 주 전에 나주시에서 배달앱을 운영하는 지자체를 불러서 회의를 했을 때 저희가 농림부에 요청드리기를 지역 특색에 맞게 자율권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조를 바꾸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이용해 보고 이용률이 적거나 하면 다시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운용사가 아람솔루션인데요. 운용사와 이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공공 배달앱과 전주맛배달하고······.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한승우 위원
연계해서 사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한승우 위원
어떤 시너지라든가 긍정적인 기대 효과가 많이 있을까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전주 배달앱을 통해서 2만 원 이상 통닭을 어느 시민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2만 원, 2만 원, 2만 원을 이용하시면 나중에 이 1만 원 쿠폰이 오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중앙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공공 배달앱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한테도 현재 전주시의 공공 배달앱 업체 수라든가 이용 현황이 있잖아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공공 배달앱과 관련된 자료도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혹시 지나간 건데 신성장산업과 제가 아까 질의하던 거 혁신 인재 양성 사업 있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예.
○위원장 전윤미
이게 작년부터 진행된 건데 시비가 어쨌든 6억 매칭인데 작년에 매칭 못 했고 본예산에도 못 했고 이번 추경에 지금 1억 2000 올라왔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혹시 이게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니까 24년 하반기부터······.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만약에 시비 매칭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이 사업은 사실 8년 사업인데요. 그 평가를 2년, 4년, 2년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말에 평가할 때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면 내년 그 후에 나머지 또 6년 사업 추진은 불투명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위원장 전윤미
24년 7월에 시작했으니까 25년 12월이면 1년 반이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26년 상반기에 2년 평가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연말 기준으로 하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연말 기준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예를 들어서 8년 사업이니까 1억 2000 아니고 6000 매칭하면 평가에 반영되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그건 좀 더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내년부터는 800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전윤미
내년부터요?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예, 그런데 이거는 의무 매칭으로 올해 1억 2000이라고 지금 들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 심사 및 계수 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윤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간담회 결과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의 내용대로 삭감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용과 권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의 의견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최훈석 과장님 마지막 상임위 회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훈석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참 전문위원의 자리가 이방인의 역할이기도 하고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의 중간 역할에서 양쪽 다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의회에 와서 영예로운 퇴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며칠 남았는데 인사하라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0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 최훈석
○출석공무원(6인)
- 경제산업국장임숙희
- 주력산업과장장애숙
- 신성장산업과장오철원
- 기업지원과장홍소지
- 일자리정책과장김혜숙
- 민생사회적경제과장정승원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전윤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