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9일(수) 09시 30분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양 구청 및 상하수도본부 소관 제2회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2.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양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신 후 구정 운영에 전념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청하시고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엄익준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엄익준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엄익준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관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은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소영 청소위생과장입니다.
  김대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완산 구정 발전에 각별한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완산구는 공감 소통, 맞춤 복지, 생태 환경, 생활 경제, 시민 안전이라는 5대 구정 운영 방향을 바탕으로 구민들에게 항상 힘이 되는 든든한 복지 안전망 구축과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 조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남은 한 해 구민의 바람이 담긴 주요 당면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구민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완산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보다 나은 완산구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을 통해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완산 구정에 대한 복지환경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병집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병집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최병집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숙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송문석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대선 청소위생과장입니다.
  박상현 공원녹지과장은 현재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바로 도착할 예정에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불어 우리 덕진구에 보내주신 지지와 격려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덕진구는 현장 행정, 복지 행정, 안전 행정, 녹색 행정이라는 구정 운영 방침 아래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 한 달여 남은 기간 동안 그간 추진해 온 사업들을 비롯한 각종 현안 사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덕진 구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금일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하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양 구청장님께서 퇴청 전에 당부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역대 청장님들 가운데서도 엄익준 청장님이나 최병집 청장님이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뛰시고 또 민원 현장에 바로바로 나가셔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도와주심에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부서들 격려해 주는 이런 차원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더 수고해 주시고요. 노고에 감사 인사드리면서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엄익준   감사합니다.

○덕진구청장 최병집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양 구청 예산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완산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덕진구
2024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완산구
2024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덕진구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질의는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양 구청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 부분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생활복지과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부분 있잖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예.

○위원장 이남숙   관련 경비 지원으로 나가는 건데 이 학생들한테 나가는 비용은 얼마고 이것을 하기 위한 보조 인력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나가는 거고 어떤 보조 인력의 인건비가 진행되는 건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가 재학생들은 제외하고 1학년 입학하거나 이런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는 건데 도비 100%입니다.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는 4개 동이고 학생 수 70명 이상인 동만 저희가 했습니다. 서신동, 효자4·5동, 평화2동 이렇게 4개입니다. 거기에 접수하는 보조 인력 1명 인건비하고 운영 경비가 산정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이 4개 동 서신동, 효자4·5동, 평화2동 학생 수가······.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70명 이상인 동만······.
  예전에는 전체적으로 매년 신청을 받았던 건데 재학생들은 제외하고 신규로 신청하는 학생들만 받고 큰 동만 4개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교육비라고 하면 무엇을 신청하는 건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학생 보조하는 보조 교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부 1차적으로 한꺼번에 신청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교복비, 교통비 이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예,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신청을 받는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이 학생들 신청에 대한 제한이 있네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예.

○위원장 이남숙   무조건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그걸 신청받아서 저희가 교육청으로 넘겨주고요.

○위원장 이남숙   예.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지원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박은숙   기준 중위 소득 한 68%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중위 소득 68% 내의 신청자가 70명 이상 되는 곳에······.
  덕진은 그럼 몇 군데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저희는 현재 다섯 군데고 24년도에는 세 군데로 줄어들게 됩니다.

○위원장 이남숙   다섯 군데인데 2024년도 세 군데로 줄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그만큼 학생들의 중위 소득 68% 이하가 더 높아졌다는 얘기네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박은숙   68%는 기준 중위 소득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은 올라갔는데 그만큼 또 학생 수가 줄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만큼 학생들의 여러 가지 복지 혜택부터 시작해서 교육비 부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유지하는 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잘하면 좋은데 교육비 지원 이런 사업을 받기 위해서 보조 인력을 사용해서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든지 양 구청에서 수행할 수 있는 거고 이 비용이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비용으로 사용됐으면 더 좋겠다 이런 것들인데······.
  일을 하나하나씩 다 담당하게 되면 과거에는 다 공무원님들이 그 안에서 사업을 분류해서 나눠서 했는데, 다 보조 인력하고 기간제를 채용하고 해서 사업하는 거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양 구청에 자료 요청합니다.
  대상 학교는 어떻고, 몇 명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리고 이들 인건비가 4명이니까 그러면 2명씩이네요, 양 구청에?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아니요, 동당 1명씩입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박은숙   동당 1명씩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보조 인력 인건비는 4명인데······.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저희 완산구가 4명이고요. 그래서 4개 동에 1명씩······.

○위원장 이남숙   제가 하나만 봐서 그러네요. 그러면 70명 정도에 대해서 동당 1명씩이 아까 4개 동에 배치돼 있다는 거네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거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양 구청.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계속 사업이긴 한데요. 이게 보육 교사 급여 상승분이 있고 운영비 있고 환경개선비 다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영유아 간식비가 얼마인가요,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비?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영유아 간식비요?

○김학송 위원   예.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그건 공공형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김학송 위원   예.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영아반 같은 경우에는 현재 5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유아반은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7000원에서 작년에 유보 통합 관계로 해서 교육청 예산에서 유치원하고 맞춘다고 그래서 2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2만 원으로 올랐어요.

○김학송 위원   영유아는 그러면 오르지 않았나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거기는 안 오르고 3~5세반 거기만 7000원에서 2만 원으로 작년 연도 중에 올려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하려면 같이 해야 되지 왜 나눠서 하나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하고 보육 과정하고 통합해서 엊그제 정부조직법이 개편돼서 내년 5월 25일까지인가 이쪽 보육 업무가 교육청으로 다 이관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 전주시가 유보 통합을 위한······ 뭐라고 그러죠? 시범 사업 지역으로 돼서 작년에 그렇게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하고 같은 수준으로.

○김학송 위원   아니, 전체 올리려면 다 올려야 되는데 몇 세 이상은 올리고 몇 세 이상 안 올리고 한 게 있잖아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그거는 저희 시의 의지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보 통합 시범 지역으로 해서 유치원하고 그 단가를 맞추려고 해서 그렇게 맞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5월 이후에는 말씀드린 대로 다 똑같이 오르고 영아반도 오를 걸로, 교육청 기준에 맞춰서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남숙   김학송 부위원장님, 빗대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 영아반은 0세~2세를 말하는 거고요. 유아반은 3세~5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아반이 현재 5000원인 거고 그다음에 유아반은 2만 원인 거예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위원장 이남숙   이게 급·간식비잖아요. 다른 예산은 몰라도 우리가 생애 주기적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는데 생애 주기적 방법으로 도대체 아이들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차별을 둬서야 되느냐 그래서 2000원 올리면 7000원 정도 해서 우리 국공립·가정어린이집까지 하게 되면 2억 1300만 원 정도가 수정예산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권고 사항으로 올려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하는 사항이거든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그러니까 시비를 그만큼 더 부담을 해서 수정예산에 한번 해 보자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 이남숙   예, 그리고 내년 정도 되면 이게 우리 전주시 사업이 아니고 다 이관하는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정부조직법 개편에 의해서 내년 6월이면 이 모든 업무가 다 교육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잠깐 사이이긴 한데 모든 물가 상승률을 비교하고, 개인적으로 저도 아이가 생기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뭘 이렇게 많이 먹어서 이런 비용일까?' 하는데 진짜 영양소 따지고 조금이라는 재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렇게밖에 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간절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특히 의식주는 생계잖아요. 아이들 영양 이런 건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에 우리 양 구청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 쓰고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간에도 급식 질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이슈화가 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 입장으로서는 고마운 일이죠. 그렇게 수정예산에 위원회 권고안으로 올려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등록 경로당 운영 지원하고 있잖아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예.

○위원장 이남숙   이분들 미등록 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자체는 좋은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 쓰는 것에 대해서 교육도 제대로 하고 있고 결산에 대해서 다 심의하고 있어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예,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과거의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어르신들이 소중하게 이 돈을 써서 모든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다툼 이런 부분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과장님, 저희 어린이집 교구 교재비 지원해 주잖아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예.

○최지은 위원   그게 12월에 집행이 되는 거예요, 언제 집행이 돼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10월에 보통 집행을 하는데 예산 부분이 저희는 남고 덕진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조정해서······.

○최지은 위원   덕진구 부족해요? 그런데 덕진구 제가 10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자료 받아보니까 집행률이 0%더라고요. 부족해서 못 쓰신 거예요, 아니면······.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저희도 집행을 안 했고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예산에서 조정······.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교재 교구비요? 저번에 자료 요청을 해 주셔서 제출해 드린 자료에 집행률이 0%인데요. 덕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이 부족해요. 그런데 완산구 쪽에서는 불용이 돼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이쪽으로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일시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최지은 위원   교재 교구비가 저는 10월에······ 아까 과장님이 10월 정도에 집행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집행 시점이 매번 10월인 거예요,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필요해서 구입을 하면 구입 시점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 편의상 10월에 다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 건지 그 내용을 여쭙는 거예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일괄적으로 10월에······.

○최지은 위원   그러니까 내가 3월에 구입을 했든, 5월에 구입을 했든 관계없이 10월에 일괄적으로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드리잖아요. 그러면 예산 가지고 있다가 10월에 일괄적으로 배포할 게 아니라 그 구입 시점에서, 필요 시점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지원 시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데 혹시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저희가 예산 배정이 돼 있는 거니까 수요자 중심의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먼저 이번에 권역화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양 구청 애쓰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시청 과도 있지만 양 구청이 현장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안착화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드리면 저희 산재 휴직자가 지금 3명씩 있는 걸로 보여요. 이게 어떻게 발생한 일일까요, 양 구청 모두 3명씩으로 되어 있는데?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산재 발생 보고할 당시 3명이라고 했는데 현재로는 산재가 9명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101명인데 거의 9%······ 작년 같은 경우는 완산·덕진 합쳐서 10% 정도 됐는데 올해는 9명 정도 발생했는데요.
  가로하고 노면이 있어요. 가로 청소 그다음에 노면 그다음에 수거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거 같은 경우는 봉투를 들고 이렇게 차에다가 올리잖아요. 그때 무겁거나 아니면 손에서 장갑이 미끄러져서 발등을 찍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최서연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9명으로 늘었다고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그런데 현재 산재 발생을 보니까 저희가 그 현장을 직접 보지 않잖아요. 직접 보지 않는데 산재조사표를 저희가 작성을 하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최서연 위원   예.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그런데 어떻게 요구가 들어오냐면 그 환경관리원이 병가를 내서 쉬다가 병원에서 저희한테 오거나 아니면 공단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산재조사표를 작성해 달라고. 그러면 그때서야 저희가 산재가 발생한 걸 알죠.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 상황에 대해서 모른다. 그래서 본인 진술서를 받고 조사표에는 공란으로 두고 그렇게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산재조사표를 경위서랑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 만약에 잘못 작성하게 되면 저희도 공무원이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본인 진술서를 받고 그걸 첨부를 하고 조사표 안에는 사용자 측 우리만 그 정보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최서연 위원   대체 인력은 어떻게 돼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대체 인력은 시에서 기간제를 뽑아서 대체를 하고 있고 수거하고 그다음에 가로 대체 인력 기동반이 있습니다, 5명씩요. 탑승이나 운전 쪽으로는 5명이 있고 그다음에 가로 쪽으로는 3명이 계시는데 거기 다 충원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좀 모자랍니다.

○최서연 위원   덕진구도 상황이 같나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관리원 109명 중에 현재 10명이 산재를 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까 우리 완산 과장님 말씀한 대로 이분들이 청소를 새벽에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산재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용자한테 보고를 해야 하는데 보고하지 않고 공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떻게 조치를 했냐 하면 앞으로 우리 구에다가 보고하지 않은 산재에 대해서 인정은 해 주되 조사표에 대해서는 기재를 안 하고 그 자체를 공단에서 조사를 하라고 조치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말을 제가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일반 산업 재해 보상이 되면 70%만 임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단체 협약에 의해서 30%를 시에서 주고 있다 보니까 실제 산재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는 많은 허점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산재가 나면 보고를 우리한테 하지 않고 그냥 공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전주시 산재율이 전국에서 아마 1등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랭킹 안에 들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의 감독도 느슨해······ 이들이 혼자 하다 보니까 산재가 났을 때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많아서 이건 차후에 시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생활 보조금 30% 주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양 구청에 3명 세워 놓으신 것도 부족하고, 안전에 관련된 관리도 미흡하고, 근무하신 것들에 대한 관리도 어렵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이 산재 생활 보조금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재는 근로자 고의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일단 산재가 발생을 하면 지급합니다, 요양금 자체는. 이 산재 급여 70%에 대해서는요.

○최서연 위원   예, 그리고 생활 보조금 저희가 시에서 지급하는 30%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그 30%는 협약에 의해서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재검토를 해야 한다. 30% 주는 건 저는 옳다고 인정하지만 과연 이걸로 인해서 내가 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100%를 다 받다 보니까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내가 일해도 100%, 일 안 해도 100% 이러다 보니까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최서연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30%가 전주시 덕진구청, 완산구청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산재에 대해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부족분으로 치면 6명분, 이쪽은 7명분 정도가 발생한 것 같은데 이 생활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검토하고 지급해도 상관이 없나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아니요, 위원님. 산재 휴직자 생활 보조금 예산 잡혀 있는 거 3명 말씀하시잖아요?

○최서연 위원   예.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이건 부족한 게 아니고 작년에도 6명에 670······ 거의 700 정도 지급을 했거든요. 이건 일수를 계산해서 지급이 됩니다, 30%에 대한. 그래서 이번에도 3명 잡은 것은 그 30%에 대한 만땅 잡았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한 거고요.
  이 500만 원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 최저 임금······ A라는 사람이 처음에 고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연봉이 5000입니다. 그래서 통상 임금을 잡다 보니까 이게 한달에 500이거든요. 500에 대한 70%는 공단이고 30%는 우리 시에서 주기 때문에 이 30%에 대한 일할 계산이 또 들어갑니다. 일할 계산으로 하다 보니까 3명으로 잡은 거고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방금 산재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잘못된 생각을 좀 바로잡을게요. 산재가 되게 되면 법 규정상 70%는 나가죠?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맞습니다.

○김학송 위원   나머지는 생활 임금 30%라고 했잖아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김학송 위원   이건 법에 정해진 건 아니긴 하지만 노사 합의 사항이잖아요. 단체 협약에 분명히 명시돼 있죠. 상위법은 아니지만 그 위의 상위법이라는 자체가 단체 협약상의 법이라고 말하는데······.
  일방적으로 여기서 전면 재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위험한 말씀 같아요. 이것은 노사 합의 사항이지 시나 구에서 이 부분들 엄격하게 합의되지 않은 것을 하는 건 힘들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이 30%라는 건 그거예요. 문제는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30%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다치지 않고 일상적으로 했을 때 100%를 받아야 되는데 일을 하다가 다쳐서 70%를 받게 되면 나머지 30%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생활 임금인데. 이것을 생활비 차원에서 보존해 주는 거예요.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노사 합의 사항이니까. 단, 제가 말씀드렸던 악용의 문제······.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맞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를 들어서 저도 민간 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그런 것의 악용의 소지를 많이 봤어요. 좋은 제도가 있고, 좋은 단협이 있고, 좋은 법이 있는데 이걸 악용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예요. 이 악용을 못 하게끔 만드는 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개선하는 게 우리 양 구청하고 시에서 할 일이잖아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김학송 위원   또 하나는, 안전 교육은 잘하고 있죠?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건 법에 규정된 시간만큼 하는 거잖아요. 한두 사람이 새벽에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는 본인 외에는 몰라요. 만약에 교통사고라고 하면 누군가 확인할 수 있고 블랙박스라도 있기는 한데······ 허리를 삐끗했다든지,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들다가 엘보우가 왔다든지 이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본인 외에는. 그러면 공상 이것을 아까 얘기했죠, 공상? 과장님이 공상 얘기 안 했습니까, 산재 전에 공상? 그런데 공상이라는 건 법 규정이 없죠? 없잖아요. 그런데 공상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돼요.
  나중에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다쳐 가지고 그때는 몰랐어. 그런데 며칠 하다 보니까 '몸이 좀 이상하네!' 해서 병원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정도에 무슨 일을 하다가 다쳤던 기억이 있다 해서 그때 산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시에다가, 구에다가 하게 되면 안 해 주니까 공단에 간단 말이죠.
  이것을 철저히 방지해야 돼요. 안전 교육을 통해서 하든지 지침에 따라서 일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위험 요소가 발생이 됐다든지 다쳤다든지 하게 되면 그날 바로 보고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자료가 남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했다고 했을 때는 아마 지급하기도 힘들 거고요. 소송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악용의 소지는 있지만 악용을 못 하도록 그런 제도적인 발판을 만들어야 되지 이 30%를 주는 게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과장님, 전 다른 거 여쭤볼게요.
  저희 환경관리원 점호장 운영하시잖아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최지은 위원   점호장의 역할이 뭐예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가로청소원들 저희가 64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휴게 시간에 쉬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용어 자체도 약간 바꿀 필요가 있고요. 쉽게 말하면 편의 시설 쉬는 공간입니다. 그들이······.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환복도 하고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8시부터 9시 반까지, 11시 반까지 휴게 시간인데 그때 쉬는 공간입니다, 점호장이.

○최지은 위원   그냥 단순히 쉬기만 하시는 거예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쉬는 공간······.

○최지은 위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모여서 출근 체크하거나 그러진 않죠?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최지은 위원   출근 체크는 다 주민센터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맞습니다. 기사나 탑승원들은 차고지에서 하고 가로 청소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지문을 찍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휴식 시간에 그 부분을 활용하시는데 보통 단독 주택 임차하셔 가지고 쓰시잖아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최지은 위원   거기 관리는 스스로 청소하시고 그런 걸로 하시는 거예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그렇죠.

○최지은 위원   장소적으로 딱 제한이 되어 있는데 아까 68명 덕진구······.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최지은 위원   계시면 68명이 그 공간······ 지금 몇 개소 있죠?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3개소에 있어요.

○최지은 위원   3개소에서 나눠서 하시면 시간대가 같잖아요, 휴식 시간이.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최지은 위원   좁지 않으세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아직까지는 좁다 그런 말은 없고요. 이분들이 전부 다 가서 쉬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우리한테 공간이 좁다 그런 민원은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최지은 위원   점호장이 있긴 한데 이분들이 휴식 시간에 댁에 가서 쉬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그럴 수도 있죠.

○최지은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 점호장 운영이 정말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아까 환복도 하시고 쉬시기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말 그런 공간이 돼서 이분들이 집에 안 가고 점호장에 가서 쉬시면 정말 금상첨화겠는데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보통 오전에는 자택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 것 같고요. 점심은 도시락 싸 갖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점호장에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모품 같은 것도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받으시고 옷도 갈아입고 원래 그런 목적으로 점호장을 두기 때문에 활용 잘하시는 분들은 또 잘하시고요.

○최지은 위원   예.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어차피 휴식 공간은 필요하니까요.

○최지은 위원   아니, 그래서 저희가 동에서 지문 찍고 출퇴근 인지를 한다고 하면 사실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동에다 마련을 해 드려야 출퇴근 관리도 되고 이분들이 정말 근무하시는지 이런 것도 관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동 자체에 그럴 만한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점호장이라는 시설을 따로 만들고 또 청소관리원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목적인 거는 같은데······.
  일단 조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그런데 지금 이들이 쉬든 안 쉬든 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자기 사업장에서 몇 킬로미터 이내에 쉬게······.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휴게 공간······.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 10월에 혁신동에 있는 한 관리원이 노동부에다가 이걸 민원을 넣어서 저희 몇 분이 쉽게 말해서 휴게 시간에 벗어나다 보니까 방을 새로 얻어줘야 할 상황이 돼 있어요.
  이게 안 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동을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찍으니까 거기가 오히려 좋은데 동에는 그런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여유 공간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최지은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에 마련을 해야 제일 최상인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점호장을 따로 저희가 임차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맞습니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제가 미처 빨리 지나가서 챙기지 못했는데요. 덕진구청 청소위생과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사업 있잖아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한승우 위원   당초 4500인데 2250으로 삭감하는 이런 추경안을 올리셨는데 왜 삭감하는 거죠?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이것은 다시 수정에서 살리기로 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농촌동 3개 마을에다가 재활용 마당을 설치하려고 작년에 했었는데 현지 가서 보니까 두 군데는 10가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10가구를 위해서 우리가 한 1000만 원 넘는 돈을 들여서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검토해서 이 위치를 바꿨습니다. 바꿔서 덕진이 농촌동에서 도시 마을로 옮기고 1개 동은 위원님이 요청해서 이거는 그대로 다시 살리기로 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한승우 위원   수정예산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하고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한승우 위원   더불어서 저희 지역구에도 중인동, 용복동 해서 농촌동이 많이 있거든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한승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동네마당 내지는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농촌동에서 요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심지 내에서는 공간이 부족해서 설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농촌동은 공간이 충분하고······.
  또 자주 가지는 못하잖아요, 농촌동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일주일에 많이 가야 두 번 간다고 하는데 제대로 깨끗하게 관리하려면 이런 시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농촌동에 우선적으로라도 동네마당을 적극적으로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농촌동에 꼭 설치를 해야 하는 이유가 농약병이나 폐비닐 하기는 하지만 수거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밭에서 막 태우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10가구라고 하지만 10가구가 전체 전주시에 끼치는 피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서 한 사람의 민원이라도 소중한 차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꼭 잘 살펴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평화동 이쪽에 농촌동이 또 많잖아요, 동서학동······. 그래서 그분들도 굉장히 요구가 많으셔서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재활용품 교환 물품 사업비 이 정도 가지고 괜찮은가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부족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그리고 한 사람이 10개를 가져오든 20개를 가져오든 열심히 재활용해서 모집했는데 "한 사람이 화장지를 100개 이상 가져갔으니까 안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왜냐하면 사업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몰빵해서 가져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 취지에 안 맞고요. 이 취지라는 게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해서 버리자는 취지니까 먼저 와서······ 이게 전체적으로 똑같이 시작을 하거든요. 물건도 똑같이 배부를 하고 똑같은 시간에 같이 시작을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대 되면 다 동나버려요. 그래서 골고루 분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완산구에 사는 사람이 덕진구에 가서 받을 수도 있어요. 다 이렇게 풀어놨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100개를 가져가 버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1인당······.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그 사람이 그만큼 재활용 분류를 잘하고 노력하는 차원이잖아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웃음)
  예, 그러면······.

○위원장 이남숙   다른 분들은 그냥 다 버리는 것을 나는 열심히 쓰레기도 정리하고 가서 하는 부분인데······.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그래서 위원님, 이것보다는 포인트제 같은 거 적립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런 고민도 좀 해 봤거든요, 이렇게 교환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받아가는 사람이 꼭 정해져 있어요, 각 동별로 보면. 특히 어르신들이 수레 끌고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데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이 취지가 전 국민을, 전 시민을 상대로 이런 취지를 홍보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면 이런 제도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포인트 적립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현금을 한다고 해 갖고 우유하고 교환한다거나 피자 쿠폰을 받는다거나······.
  타 시도 세종이나 부산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좀 많이 수반돼서 그러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다 동참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꼭 이렇게 하면 너무 한정적이죠.

○위원장 이남숙   예,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시는 차원은 제가 환영하겠지만 그 앞부분에······.
  어떤 분은, 정말 다른 분들은 재활용 분리를 안 해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열심히 분류해서 가져갔는데 "당신이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안 돼."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안 된다는 건····· 다른 분들은 안 하는데 이분은 그래도 잘 하시니까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리고 항상 보면 예산이 그냥 연초에 다 끝나버리나 봐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빨리 끝납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른 데서 예산을 좀 해서······. 진짜 홍보하는 차원이고 저기 하라고 그러면 자원순환과 홍보······ 지금 홍보비도 거의 2억 가까이 세웠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끼워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넓게 사용되는 교환 물품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위원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재활용품 교환 사업 관련해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청소위생과 업무 중 가장 좋은 사업이 자원의 선순환 사업인데요. 예산이 18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이건 말도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노조 홈페이지를 봤더니 우리 동에 있는 직원분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거 시작하면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돈이 적으니까, 그냥 동나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서 요청을 하는데 시비로 좀 더 예산을 한 3000씩 해서 올려주시면 어떨까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2000이든, 3000이든 올려주십시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시비로 별도로 이거는 매칭 사업이니까······.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별도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카메라도 올해 보면은 도시비 매칭이 있고 시 자체로도 했는데 저는 이 사업이 가장 좋은 사업입니다, 청소위생과에서. 홍보도 좋지만 시민들이 자원을 재활용하려고 그러는데 1800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그래서······.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2000만 더 올려주십시오, 양 구청해서. 2000이든, 3000이든 좀 올려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걸 깎더라도 이것은 좀 해서 동 직원도 편해지고 또 자원의 선순환이 되고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이남숙   저도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고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그 사람이 의지 있는 타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 한 분이 "저렇게 해서 화장지도 받아오고 쓰레기 봉투도 받아오고 그래서 자원이 깨끗해지는구나." 이런 차원이기는 한데, 항상 민원인들이 "벌써 동났다고 합니다. 뭐 합니다." 하면서 민원을 넣는데 확인해 보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여서······.
  자원순환과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홍보 예산도 세워졌고 그다음에 제가 마대도 이걸 사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마대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에서 요즘 권역화되면서 그냥 용역업체한테 하라고 한다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유기적 관계를 다 연계시키게 되면 얼마든지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방관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아까 우리 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예산이 1800이면 너무 적잖아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김학송 위원   그래서 정말로 이걸 홍보도 하고 해서 2억까지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거 말씀하면 참 좋을 텐데 그 이야기······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한 사람이 몽땅 다 가져가고 그다음 사람 못 가져가게 돼서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홍보도 중요하긴 하지만 한 사람씩 해서 100명이 가져와서 100kg 가져오는 것보다는 2명이 300kg를 가져오게 되면 오히려 효과적이잖아요. 이건 재활용품 분리수거해서 자원 낭비도 막고 환경 문제도 막고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걸 구분해 가지고 한 사람이 몽땅 가져가겠다고 해서 그 사람만 제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한 사람이 많이 가져오든 적게 가져오든 간에 예산을 많이 세우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도 더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부의장님.

○이병하 위원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반 있잖아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이병하 위원   단속반이 6명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전주시 청소과에도 8명인데 2명 더 올라왔더라고요, 단속반으로. 그분을 양 구청에 위탁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불법 투기 단속반하고 그 단속반하고 다른 건가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아니요, 같은 겁니다.

○이병하 위원   똑같은 거예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시에서 시간선택제 12명을 뽑아서 저희 양 구청에다가 배정을 해 줍니다.

○이병하 위원   8명인가, 5명인가······.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아니요, 작년 2022년 10월부터 올해 10월 14일까지 해서 8명이었어요, 4명, 4명씩. 그래서 끝나고 다시 추가로 새로 모집을 해서 저희가 더 증원을 해 달라고 해서 10명까지는 안 되고 6명, 6명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11명이 지원을 하셔 가지고요. 저희는 6명을 받아서 엊그저께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6명이고요. 덕진은 현재 4명 받은 상태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본예산에 1명 더 추가를 해서 12명으로······.

○이병하 위원   여기도 나가야 되잖아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12명으로 하기로······.

○이병하 위원   그거 아직 결정도 안 났잖아······.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아니요, 더 할 거예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더 뽑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하기로 했어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현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엊그저께 월요일부터······.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월요일부터 와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아니, 어제 청소지원과에서 8명, 10명 추가 우리······ 예산 올라온 거 아닌가요?

○위원장 이남숙   산불감시원이 아니고 청소 보조······.

○이병하 위원   아니, 불법 투기 단속······.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아마 기간제 아닐까요?

○위원장 이남숙   예, 거기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이것은 불법투기단속원이 있고요.

○이병하 위원   예.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원이 퇴직을 하면 새로 충원할 때까지 그 공백 기간에 청소할 수 있는 기간제를 뽑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10명이 아마 그 예산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이병하 위원   야간 단속도 하고 그런 불법 투기 단속 아니에요, 쓰레기······.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그 불법 투기 야간 단속은 10명이고요.

○이병하 위원   예.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그다음에 우리 직영 환경관리원들이 퇴사했을 때 그 공백 기간 청소하는 기간제가 따로 또 필요하거든요. 아마 그 대상은 같을 것 같은데요. 이게 두 가지죠.

○이병하 위원   오늘 신문에도 이게 나왔더라고요. 10명인데 12명으로 해서······.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인데······.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불법투기단속반 6명, 6명 해서 12명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그분들 나갈 때 교육 좀 시켜서 보내나요, 양 구청에서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시에서 안전 교육이랑 해 가지고요. 여러 가지로 교육하고······.

○이병하 위원   어제도 우리 청소지원과에다가 불법투기단속반 쓴소리를 한번 했는데요. 다시 양 구청에서 위탁받아서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전 회기 때 우리 마을에 불법 투기······ 저녁에 어떤 때 보면 타이탄 같은 거 와서 막 퍼요. 그래서 그런 단속을 한번 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위치를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치를 가르쳐 줬더니 그 단속반이 나오셔 가지고 "이병하 의원이 단속하라고 해서 나왔다."
  제가 비닐봉지 조금씩 가지고 나오는 그런 분들 단속하라고 한 게 아니고 타이탄이나 이런 차, 다른 데에서 불법으로 갖다 놓는 그런 단속을 하라고 그랬지 주민들 쓰레기 봉지에다 조금씩 갖고 오는 거 단속하면서 "이병하 의원이 단속하라고 해서 나왔다." 그런 얘기를 주민들한테 듣고 제가 우리 구청장한테 항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분들 야간에 나가서 고생하시고 그런 것은 잘 알지만 그 지역을······ 왜 의원들 욕을 먹이고 그래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그런데 부의장님, 제가 그때 전화를 받았잖아요?

○이병하 위원   그렇죠, 과장님한테 전화했던가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제가 사실 여부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부의장이 말씀하신 거하고 이 부분 말이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은 그렇게 한 적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따질 필요는······.

○이병하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웃음)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일단 저희가 나갈 때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이병하 위원   예,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위원님이······ 않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여기와 관련해서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가 지금 전주시에 몇 개가 있죠, 양 구청에······ 하게 되면?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덕진은 약 314개가 있습니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완산은 257개 정도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관리가 가능하나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똑같은 질의을 드렸는데······.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학송 위원   불가능하죠?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김학송 위원   중앙 관제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닐 거고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관제형은 있어요.

○김학송 위원   있어요? 있는데 그거 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못 봅니다.

○김학송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단속반이 저희 더 증원됐잖아요.

○김학송 위원   예.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관제형이 저희 사무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관제형을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몇 개라고 했죠?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257대인데 그중에 관제형하고 블랙박스 이동형하고 고정형이 나눠져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걸 다 관리해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아니요, 관제형만······.

○김학송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에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관제형만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김학송 위원   제가 추경 때도 그렇고 작년에도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적발 건수가 별로 없어요. 이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관제형이든 뭐든지 간에 CCTV가 오래돼서 제 역할을 못 하는 게 많아요, 희미해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를 할 돈이면 새로 신설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돈도 없고 신설로는 더 돈이 없어요.
  이게 무용지물화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걸 하게 되면 사람들이 적발될까 봐 겁먹어서 한 달, 두 달 정도는 그나마 조심하는데, 그 이후에는 안 되는 거 뻔히 알아. 그리고 되더라도 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는 예산도 없고 하니까 전체적인 CCTV와 관련해서는 뭔가 향후 보완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양 구청하고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김학송 위원   이 부분은 예산 낭비 돼서는 안 되겠지만 문제점들은 향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보완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작년에도 아마 그 질의를 저한테 했었거든요.

○김학송 위원   예.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지금 보면 저희가 314대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그런데 올해 카메라로 적발된 건수가 10건도 안 됩니다. 이 관제형을 움직이는 데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 통신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300만 원.
  양쪽 합치니까 600만 원이더라고요. 1년이면 7000만 원이 그냥 나가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런 카메라가 처음 설치하면 경각심은 있지만 단속의 효과는 거의 미미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카메라 설치는 지양을 하고요. 안정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동 조치해 가지고······ 현재도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정화된 곳은 카메라를 이전해서 다른 데에 설치하고 그렇게 이동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고요.
  실제 관제용 카메라를 직원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의 업무도 있고 또 카메라를 봐야 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불법투기단속반들이 출근하면 한 30분 정도를 모니터링 하고 나갑니다. 어제오늘 봐서 좀 쌓인 데는 가서 보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에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카메라 신설보다는 기존의 카메라를 활용하는 방법이 훨씬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 낭비 방지 차원도 되고요.

○김학송 위원   예.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 구청에 우리 청소 차량 구입 있잖아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위원장 이남숙   그거 자료 요청합니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   가로수 조성 및 유지 관리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안전 진단하셔서 베셨죠?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최서연 위원   그게 지금 완산구가 11그루, 덕진구가 17그루인가요, 맞나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최서연 위원   D등급부터 자르셨어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된 배경들이 있을까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저희 완산구 관내 전주천동로에 있는 버드나무가 현재 78주 있는데요. 여기 버드나무가 한 70년도에 식재되어진 수목들인데 현재 이 버드나무 자체가 동공이나, 고사나 그리고 이 나무 특성 자체가 많이 약하다 보니까······.
  2019년도 3월에 제가 현장에 나가 있을 때 제 앞에서 태풍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미풍에도 나무 자체가 한 번 쓰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버드나무 자체가 상당히 약하고 위험성이 많이 내포된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을 이런 안전 진단을 통해 가지고 D등급, E등급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78주 중에 11주를 이번에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 나무들을 환경을 위해서 그 상태로 보존하는 부분하고 아니면 이 나무가 제 앞에서도······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 버드나무들이 그전에도 쓰러졌던 상황들이 있었던 그런 위험성이 있는 나무들을 그 상태로 놓고 계속 유지 관리를 한다는 그것만이 정답인지는······.
  저희 유지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불가분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한 작업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단지 이 부분을 좀 더 시민들에게 어떤 홍보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인지를 시켜줬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알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어저께 녹지정원과에 여쭤봤더니 벌목 전에 같이 회의하려고 했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전에 같이 상의하는 구조가 없었나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이 버드나무 부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수목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라면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안전 진단 용역을 진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든 구청이든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덕진구청에서 먼저 이 작업 진행하고 그 이후에 완산구청에서 진행을 했는데 덕진구청에서 작업을 진행을 할 때 시의 환경 단체에 사전에 버드나무나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협의를 해 달라는 요청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사업 시행 자체를 "내가 언제 나무를 자를게."하고 얘기하는 그러한 소통 부분에서는 좀 미진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작업이 어떤 소통이나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없었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산림청의 비파괴 기법을 활용한 대형 가로수의 위험도 평가 및 진단 사례를 봤어요. 그런데 D등급 같은 경우는 "도복 가능성은 적으나 위험성이 있음." 정도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E등급뿐만 아니라 D등급까지 제거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녹지정원과에서는 보호수, 그러니까 오래된 나무일지언정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계와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유지관리비 그런 것들을 세우고 있는데 정작 전주천의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할 수 있는 버드나무들은 계속해서 이런 위험 속에······ 만약에 이 가로수들이 시내 한가운데에 있는 가로수들이었으면 제가 조금 이해를 했을 거예요. 물론 버드나무가 오래됐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질 때 있어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E등급을 자른 거에 대해서 뭐라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과연 이걸 벌목하기 전에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분명히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관련해서 제가 받은 자료가 D등급까지만 나와 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들 덕진구청은 못 받았었거든요. 관련된 진단 평가 받은 서류들 보고 부탁드리고요.
  이 가로수 정비 사업 전주천동로만 지금 안전 평가했으니까 내년에도 또 하시겠죠, 그렇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현재 저희들 완산의 경우에 78주 중 기초 조사를 먼저 통하고 안전 진단을 시행한 것은 35주였고요. 35주 안에 고위험으로 D등급, E등급에 대해서 이번에 작업한 게 11주고 그리고 그 바로 전 단계인 C등급이 21주인데요. 21주 같은 경우에도 예의 주시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의 나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사진 자료나 이러한 부분들은 나무 쓰러지고 뿌리 상태나······ 그리고 이 작업을 통해서 나무가 얼마나 공동이 생겨 있고 위험스럽다 하는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지금 남은 78주 관련해서 안전 진단하고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관리에 대해서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안전 진단 평가 가로수가 계속해서 확대된다면 관련된 벌목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논의 구조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전주시가 벌목의 도시가 됐어요. 오목대부터 시작해서 버드나무부터 전주천······ 갖은 곳에서 벌목이 다 이루어지는데 내년에 벌목 이루어질 때에는 꼭 이 논의 구조가 작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가로수 병해충 방제와 관련해서 올해 고생 많이 하셨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58년 만에 최대로 흰불나방이 전국적으로 발생한 한 해입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올해 민원도 많이 받으셨겠죠, 얼마나 받았어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저희 민원이 3배 정도 급증한 상태입니다.

○한승우 위원   예년에 비해서 3배 정도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거의 한 300% 이상······.

○한승우 위원   원인이 뭐 같아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미국흰불나방이 외래 해충인데 이 부분이 도심형 해충입니다. 그래서 기온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해충이고요.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기온이 고온으로 상승하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잦은 비에 다습한 환경이 되다 보니까 알에서 유충 부화되는 개체 수가 굉장히 강했었고요. 특히나 1년에 한 2차례, 3차례 정도 반복이 되는데 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면서 아마 시민분들이 그러한 부분에 좀 불쾌함을 많이 받으셨을 그런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이러한 흰불나방 방제를 일시에 한꺼번에 하는 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시민들의 고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이 2000만 원 올라왔는데 혹시 올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방제용 약제 비용으로?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

○한승우 위원   따로 정리되지는 않았나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아니요, 저희 올해 약 8900만 원 정도 들었고 이 속에는 자재비나 인건비나 현재 국비 내려온 거, 시비 그리고 자재비, 임차비 그런 사항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예산을 전년도하고 똑같이 했는데 증액하는 게 즐거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이라든가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적인 병해충 방제를 하는 데 필요한 차량 부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예산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인력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또 장비적인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병해충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산불 기간이 끝나면 그 산불 차량, 물을 담을 수 있는 그 차량을 이용해서 병충해 방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장비나 인력적인 부분에 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기후 변화가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피해가 많았던 수종이 혹시 특정이 되나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흰불나방 같은 경우에는 뽕나무 잎처럼 광엽적인, 잎이 넓은 그러한 잎들을 많이 갈아먹고 식해를 하는데요. 최근에는 낙우송까지도 영향을 줄 정도로 광범위하게 식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그렇죠. 제가 보니까 저희 지역구에서는 낙우송······.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 주변도 그렇고 잎이 누렇게 다 죽을 정도로 갉아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이 이 나무를 특별히 좋아하나?" 하고 주변을 보면 플라타너스에도 여전히 많이 있고 그래서 특정한 나무들이 더 집중적으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사하거나 연구를 해서 가로수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예산도 사전적으로 대비해서 증액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우리 최서연 위원님께서 전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만들었잖아요. 공원에 보면 턱이 있어서 전동 휠체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공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해서 장애 없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약자든 장애인이든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그러한 예산이 있나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현재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거의 같은 상황인데요. 저희 유지 관리하는 그 예산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요. 그러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렇게 해도 좋고, 올해 어쨌든 사업 계획을 못 올렸다고 한다면 내년이라도······ 하루아침에 다 해결될 일은 아닐 것 같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내년에라도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다, 그럼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저희 덕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한 5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요구는 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아무래도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적게 편성이 됐는데 아마 1차 추경 정도에서는 5억 정도가 필요해요. 녹지 유지 관리랄지 아까 말씀하신 병해충이랄지 그리고 공공요금이 특히나 부족해서 공공요금 부분도 저희가 한 1억 5000, 1억 7000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공공요금은 무조건 저희가 꼭 내야 하는 건데 그런 것조차도 부족해요. 그래서 금방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장애 관련은 특히 이번 예산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돌발적인 것도 많이 생겨요. 특히나 공원 녹지는 시청 본청에서도 많이 조성하지만 타 부서 건축이나 토목 부서에서도 많이 조성해서 저희들한테 꼭 시설 인계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해야죠. 어느 팀에서든 어느 부서에서든 해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과장님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건데, 지금 사회복무요원을 덕진구에는 한 사람 쓰고 계시네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저희들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우리 생활복지과에 사회복무요원이 470명이 예상돼 있어서 이거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사회복무요원들을 받아서 구청의 예산이 안 나가고 이분들의 역량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완산구는 사회복무요원이 안 세워져 있는데 덕진구만 세워져 있네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거의 한두 명이에요. 그래봤자 사무실에서 사무 보조 정도밖에 안 되고 현장에서는 활용하기 힘듭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니, 이분이 산불 녹지 관리로 이용하시는 분이에요, 사무 관리가 아니고.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산불도 예전에는 공익요원들을 현장에 투입해서 불도 많이 끄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좀 바뀌다 보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 현장에 데리고 가서 불 끄라고 하면 참 위험하거든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체계적으로 교육이 안 돼요, 잠깐 왔다가 가기 때문에······.

○위원장 이남숙   아니, 저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예산이 부족한데 여기 본청에서 어차피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470명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어차피 돈이 나가는 부분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건데, 굳이 여기 사회복무요원에 산불감시요원이라고 해서 따로 세워서 예산을 써야 되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구청에서 이런 인원은 얼마든지 요구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위원장 이남숙   제가 질의 마저 하나 드리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산불 방지, 산불 예방 체계 구축 운영, 진화대, 진화 체계 구축 운영 이게 자원순환과 산림하고 뭐가 다른가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시청은 관련 예산이 시설을 보강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시설을 저희가 구청에서 인계받아서 구에서 또 유지 관리 운영하고······.
  일단은 시 차원하고 구청 차원은 일단 그런 게 큰 차원이거든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보충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에 내려오는 예산은 경상적인 예산들은 거의 인건비 그리고 자본적인 부분은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 그러한 부분들 구입 예산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관련 예산들이 시 통해서 구청으로 다시 내려오는 예산들입니다. 거의 국도비 보조 관련돼 가지고요. 그렇게 내려오는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같은 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일적인 부분에 아까 덕진구청에서 얘기한 것처럼 구청에 내려오는 거는 인건비나 산불 진화에 필요한 자재들 구입비라든지 의복, 급식비 그런 부분들이 대개 있고요.

○위원장 이남숙   이걸 본청하고, 구청하고 구분해 가지고 자료 요청합니다. 이 부분이 똑같은 사업인데 그냥 사업명만 이렇게 해 놓고 글씨 토만 좀 다르게 해 가지고 "우리 이런 사업하고 있어요. 우리 이런 사업하고 있어요."만 표시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니까 내용이 비슷해서 저희들이 구분이 안 돼요. 물론 인건비, 자본경상 이거에 따른 거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해 가지고 자료 요청합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과장님, 가로 정비하시랴, 공원 정비하시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감사합니다.

○최지은 위원   그런데 예산 보다 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올해 또 줄었어요. 올해도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보니까 가로수 보호틀 1억 5000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보호틀만 해 주는 게 아니라 뿌리도 절단하고 그다음에 그 근처 보도블록까지 다 정리하시려고 하면 1억 5000이면 택도 없죠?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1개 구간 정도밖에 안 되죠, 예.

○최지은 위원   따로 저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정해서 하고는 있지만 이게 통틀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적은 것 같고······.
  그다음에 여쭐 거는 저희 녹색 일자리 하나 하고 계시잖아요. 한 분 기간제 쓰고 계시는 거죠, 기간제인가요? 그분의 역할이 뭔가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정확하게 어떤 녹색 일자리요?

○최지은 위원   녹색 일자리 해 가지고 도시녹지관리인 1인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초, 전정, 가지치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있던데······.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저희들은 그런 예산이 그것뿐만 아니라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이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산림에서뿐만 아니라 가로수 녹지들 제초 작업이랄지 가로수 정비할 때 그분들을 쓰거든요. 현장에서 현장 일을 도와주는······.

○최지은 위원   이게 가로나 녹지에 전담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그렇죠, 기간제입니다. 기간제.

○최지은 위원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면 백제대로에 전주역에서 경기장 구간에 보면 가로 화단 예쁘게 조성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화단이 거기가 조금 높게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진출입할 때 시야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도로보다 인도에 인공 구조물을 쌓아 가지고 그 위에다 또 화단을 만드셨는데 그 식재해 있는 아이들도 키가 좀 큰 아이들 그다음에 많이 늘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대로변에는 다 상가들이 있어서 그리고 도로도 있어서 진출입이 잦은데 거기에 접촉 사고나 아니면 시야 확보가 안 된다는 민원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본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과에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과장님도 하셔야 되는데,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죠?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물론 그렇죠. 결국은 인건비죠. 현장 돌아다니면서 가지치기 해 주고 솎아내고 높은 가지들 그리고 웃자란 가지들 잘라주고 그래야 하거든요. 손이 많이 가는데······.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해야 할 일이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가로수 가지치기 하실 때 저는 예산적인 측면도 있지만 성장점 잘라주셔 가지고 무한정으로 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최지은 위원   그 부분도 해서 과장님이 예산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위원장님이랑 여기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이름 없는 공원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관리하는 공원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확보하는 데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아까 한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조금만 덧붙일게요. 병해충 방제하는 거에 대해서 방제 약품이 기준치를 맞추긴 했겠지만 너무 약해 가지고 두 번, 세 번 뿌려도 살아남는 벌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치에 맞추긴 해야겠지만 좀 더 효과가 센 그런 방제 약으로 해서 한 번에, 두 번에 이렇게 하면 좀 더 예산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괴리감이 생기는 부분들이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무 같은 경우 저희들이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민원이 각 분야별로 전체 합치면 4400여 건 이상이 되고요. 그중에 녹지 관련된 부분이 약 1600여 건 되는데 그중에 가지치기, 잘라 달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많고요. 그 부분이 거의 한 칠백여 건 됩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크게 잘 가꾸고 식재하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르고 뭘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거의 그러한 요구만 저희들이 받으면서 녹지 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 팀장님이 행정에서 처음 와서 일을 하다가 그분이 그냥 하는 소리로 "여기 와 가지고 나무를 식재해 달라는 소리는 한 번 들어보지 못하고 나무를 잘라 달라고 한다든지 가지를 쳐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얘기밖에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약재 부분도 예전에 쓰고 있는 약재들이 어떤 환경 쪽이나 언론에서 자료 요구가 들어오고, 그 자료 요구에 의해서 고독성이나 어독성 그러한 약재를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압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현장에서 일할 때는 저희들이 가서 약을 1회, 2회 해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시민들의 어떤 불편한 민원 사항들을 계속 받게 되고······. 현장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괴리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어떤 한 곳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곳에 반대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그 현장에서 더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 부서들 다른 부서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 모든 위원님들이 감사 인사드리는 바이고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하 부의장님.

○이병하 위원   어린이 놀이공원 내 어린이 놀이기구 있잖아요. 어린이들이 노는 거기에 민원들이 가끔 들어오고 그러는데, 어린이들이 모래로 해서 놀이기구 있잖아요, 그런데 저녁에 반려동물이나 산짐승들이 와서 어지럽게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어린 유치원생들이 거기 가서 놀다 보면 동물들이 저녁에 어지러 놓고 가서 청소 관리가 안 된다 그런 민원들을 제가 두어 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수 조사를 해서 일자리 창출 그분들과 이렇게 MOU를 맺어서 청소 관리 이런 거 할 수 없나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저희가 공원 관리를 예전에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MOU 해 가지고 자생 단체가 한 달에 한두 번씩 해서 공원 관리 이런 걸 했어요, 지난 십수 년간. 13년부터 해서 22년까지는 그런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갈수록 실효성이 없는 것이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횟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관심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유명무실해서 그게 22년도에 종료가 돼버렸어요, 그런 MOU 계약이.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노인 일자리랄지 아니면 시니어클럽 그런 데에 예산을 지원해 줘서 관리하러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 예산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다 전체적으로 못 해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선택되지 못한 곳들이 관리가 부실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알겠고요. 저희도 어찌 됐든 그런 점을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거기 예산은 우리 이남숙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웃음소리)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이병하 위원   거기 주위에 보면은 이 나무뿌리가 나오잖아요. "그 옆 주위에만 우레탄으로 깔을 수 없냐." 그런 민원도 있는데 그것도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산은 걱정하지 마시고······.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무튼 우리 부의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방 차원이에요. 아무리 청소 용역하고 예산 세워서 쓰레기 치우는 비용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 집 쓰레기는 내가 가져오고, 안 버리고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
  그래서 그들을 위한 홍보······ 이렇게 내 집 쓰레기 내가 가져오고, 안 버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같이 애써주시고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위원장 이남숙   아무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끼리 열심히 노력해서 꼭 필요한 예산에는 적재적소에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본부 소관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예산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진영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서도정 급수과장입니다.
  임재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인택 하수과장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상하수도본부
2024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상하수도본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수도행정과 소관 추경 세입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원격 검침 운영 및 관리가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혹시 요인이 있을까요? 최종 예산 보니까 많이 줄은 걸로 보아서 반납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만 6000전 정도를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그래서 12월 말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그때 완료가 되면 저희가 1억 5000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는 집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그러면 처음 세웠던 본예산이 9억 5700에서 1억 5700으로 낮아진 이유는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그거는 올해 2023년에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좀 줄어드는 바람에 7억 원 정도 줄였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자원공사에서 2만 6000전 정도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원격 검침기에 대해서 5억 원 정도를 줄였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만······ 그러니까 9억 5700만 원이 몇 대 기준인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1억 5000 정도는 통신비나 이러한 부분이고······.

○최서연 위원   2만 3000전이고······.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나머지 8억 원 같은 경우에는 5000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6만 1000원씩이거든요. 원격 검침기 1대당 16만 1000원이어서······.

○최서연 위원   5000전이었는데 지금 2000전 정도가 설치 중인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아니요······.

○최서연 위원   1억 대······.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혀 설치를 안 했고······.

○최서연 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그래서 다 삭감했고 내년 같은 경우에 1863전 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24년 예산에.

○최서연 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 계획되는 부분이 없이 올해 됐던 것들을 마무리하는 게 내년의 목표라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격 검침기 사는 거는 아예 삭감을 했고 통신 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남아 있는 거고요, 1억 5000 정도가.

○최서연 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그 부분은 올해 집행이 거의 안 될 상황입니다.

○최서연 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왜냐하면 12월로 미뤄졌기 때문에 본래는 올해 일찍 수자원공사에서 완료하고 저희한테 넘겨준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자꾸 미뤄져서 12월 말까지 완료가 될 예정이어서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최서연 위원   이거 관련해서 대수랑 정리해서 내년 계획 주시고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예산 총칙에 일시차입금이 있어요, 일시차입금.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최서연 위원   혹시 이거 쓰인 적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일시차입금이요?

○최서연 위원   일시차입금 25억이요. 일시차입금 제8조······.
  예산 총칙 제8조 일시차입금······.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일시차입금은 한도액이 25억 8000······.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 일시차입금을 쓴 적이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쓴 적 없습니다.

○최서연 위원   쓴 적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최서연 위원   그럼 이 예산 총칙 제8조 없애고 가도 되죠?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없애고 가도 되냐고요?

○최서연 위원   예.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한도액이······.

○최서연 위원   아니, 그런데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굳이 열어놓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지금 제가 바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일단은 일시차입금 사용한 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올해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행정과도 보면 사회복무요원 4명을 쓰시네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여기는 우리 생활복지과하고 별개로 요구해서 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따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보훈청에서 따로······.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위원장 이남숙   보훈청이 아니라 거기 어디예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병무청······.

○위원장 이남숙   병무청에서 요구해서 따로 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전체 사회복무요원이 수도행정과에만 있어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도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다른 타 부서는······ 저희 과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명이.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나가는 비용이 그 기준에서 똑같이 있겠네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위원장 이남숙   장애보상금, 공상치료비 이런 부분도 다 있어서······.
  사회복무요원들의 복지 사업을 위해서 쓰이는 비용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병무청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그렇게 계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이제······.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따로 쓰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복지 쪽에 있는 비용하고 병무청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똑같은지는 모르겠는데 복지는 또 이렇게 계상이 안 돼 있거든요. 피복비, 간식비, 중식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중식비는 있고 피복비는 있고 장애보상금, 공상치료비 이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복지에서 안 하고 있는 건지, 여기는 안 쓰고 있지만 가상 계좌로 이렇게 항상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이거 확인 요청드리고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위원장 이남숙   그다음에 신문 구독료 보면 35만 원이에요, 한 달에.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보통 신문 구독료를 6000원 정도 계상하는데, 60부를 보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

○위원장 이남숙   이것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각 행정실부터 시작해서 수도행정과 다른 부서에 신문을 갖다 놓는 부서 전체 금액을 합해서 놓는 건지, 수도행정과만 이렇게 해서 신문을 35만 원 계상해 놓은 건지 이것도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 신설 급수 공사랑 개조 급수 공사는 원인자 부담하에 공사를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급수과장 서도정   예.

○최서연 위원   이거 같은 경우 집행 방식이 어떻게 되죠?

○급수과장 서도정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그 비용을 납부하면 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가 소요될 거라고 예상되는 이 예산 대비 들어오는 수익이 얼마나 돼요?

○급수과장 서도정   그러니까 요즘에 건축 공사 같은 게 많이 줄어 가지고 작년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신설은 42%, 개조는 25%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서연 위원   수익적인 부분에서 데이터로 나와서 정리돼 있는 건 없나요, 지금?
  내년 수익금 예상······.

○급수과장 서도정   저희가 추정해서 잡는 거기 때문에, 건축 공사 같은 게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조금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를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이게 작년 대비 42% 줄인 수라는 거잖아요?

○급수과장 서도정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신설 급수랑 이 개조 급수가 예상하고 원인자나 민원인이 연락이 와서 입금을 한 상태가 아니라 저희가 예상했을 때 42% 줄어든다는 거에 따라서 지금 계수를 한 거잖아요?

○급수과장 서도정   예, 그러니까 똑같이는 아니어도 작년에 비해서······ 잠깐만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작년치랑 올해치 비교하셔서 보고 데이터 주시고요. 수입 부분도 올해치 얼마 정도 예상되는지······.

○급수과장 서도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리고 내년도 얼마 정도 예상되는지 한번 정리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수과장 서도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하는 자료는 전 위원님한테 싹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약수터에 살균 램프······.

○급수과장 서도정   예.

○위원장 이남숙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약수터에 물을 먹지도 못하는데······.

○급수과장 서도정   저희 지금 약수터가 2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급수과장 서도정   좁은목약수터 하고 저기 완산칠봉약수터가 있는데 지금도 주민들이 쓰고 있고요.

○위원장 이남숙   여기서 식수로 먹고 있어요?

○급수과장 서도정   예, 2개만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조그마한 약수터들이 있는데 그거는 녹지 부서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니, 그래서 램프는 뭐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급수과장 서도정   살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유지 관리는 뭐에 쓰는 거예요?

○급수과장 서도정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매년 3월마다 램프 교체를 하고요.

○위원장 이남숙   예.

○급수과장 서도정   저희가 매달 나가서 청소도 하고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같은 게 들어오면 처리도 하고요.

○위원장 이남숙   그럼 그 일을 하는 유지 비용인 거예요, 이게 지금?

○급수과장 서도정   예.

○위원장 이남숙   아니, 얼마든지 우리 노인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돈을 또 들여서 다른 인력을 써서 해야 되는지 궁금한 거거든요.

○급수과장 서도정   예,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얼마 전에도 좁은목약수터에서 관이 막혀 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대비를 하고······.

○위원장 이남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길 바라고요.

○급수과장 서도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우리 지방채 발행이 안 돼서 모든 예산이 한 저기당 400억 이상씩 삭감이 돼야 되는 분위기인 거고 현장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그렇다고 하면 얼마든지 축소해서 줄일 수 있는 예산 부분을 너무 방대하게 쓰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이런 예산 다 살펴봐서 삭감돼야 되지 않을까 보고 역시 급수과도 보면 신문 구독료가 12만 원 잡혀 있어요. 수도행정과는 35만 원을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철저하게 자료 요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급수 시설 관리 관련돼서 신규로 들어와 있는 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급수과장 서도정   예.

○최서연 위원   기존에 누수 민원 체계 프로그램이랑 대민 시스템이 따로따로 있다는 얘기인가요?

○급수과장 서도정   저희가 그 시스템을 처음 구축할 때 처리 흐름이 어떻게 돼 있냐면 홈페이지에 보면 급수 민원 신청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하면······ 그건 외부망이거든요. 이제 또 내부망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설계를 하는데, 그리고 민원인한테 진행 상황을 공개하는데 그 망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누락된 상황이어서 저희가 가동을 못 하고 있어서 이게 그 비용입니다.

○최서연 위원   각 시스템별로 시스템 구축했을 때의 계약서랑······.

○급수과장 서도정   예.

○최서연 위원   그리고 서버 지금······ 내부망 같은 경우 서버 소유권이 저희한테 있을 거 아니에요?

○급수과장 서도정   예.

○최서연 위원   외부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있나요?

○급수과장 서도정   이 외부라는 게 저희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요. 외부 서버 소유권이 어디 있어요?

○급수과장 서도정   저희가······.

○최서연 위원   그건 확실한 거죠?

○급수과장 서도정   예.

○최서연 위원   저희가 에너지 시스템 쪽 회사가 망해서 시스템이 한 몇 달 동안 구동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 구입하고 나면 계속 그 회사에 유지 관리가 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급수과장 서도정   예.

○최서연 위원   저희가 소스나 아니면 소유권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고 실제로 지금 2개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만 연계되어 있는 망이 안 구축되어 있다는 것은 기존의 과업 지시서나 계약서상에 이런 내용들이 누락되어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급수과장 서도정   예.

○최서연 위원   이거 한번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수과장 서도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   그러면 GIS도 한번 여쭤볼게요, 상수관망.

○급수과장 서도정   예.

○최서연 위원   저희 지금 상수관망 전체적으로 진행률이 얼마나 돼요, 전체 대비?

○급수과장 서도정   진행률이라는 의미를 제가 잘 이해를······.

○최서연 위원   상수도 DB 구축에 있어서 안 된 부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구축 상수관로?

○급수과장 서도정   저희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해마다 예산 확보를 하고요. 관련 규정에 의하면 관을 묻으면 오픈한 상태에서 측량해서 준공 시점에 데이터베이스를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올리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렇게 쳤을 때 얼마나 돼 있어요? 전주시에 있는 상수관이 거의 대부분 그럼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급수과장 서도정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저희가 2009년도부터 이 GIS 사업을 했거든요.

○최서연 위원   예.

○급수과장 서도정   그런데 그전에 30년 전, 40년 전에 돼 있던 자료들이 일부 누락돼서 어쩌다 한번 이렇게 오래된 관이 발견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아니, 제가······.

○급수과장 서도정   저희가 자료에 있는 것은 다 데이터베이스화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이걸 여쭤봤던 이유가 올해 용역 사업 받아봤더니 다 한 8000만 원 정도인가요, 6600만 원 정도 돼 보였는데 그걸 다 2000만 원 밑으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2000만 원 밑으로 쪼개서 계약하신 것 같더라고요.

○급수과장 서도정   저희가요?

○최서연 위원   예.

○급수과장 서도정   그건 저희 공사하고 맞춰서······.
  예를 들어서 1km 공사하면 거기에 맞게 계약을 하고, 1년치를 다 계약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제한 경쟁으로 공모 올리셔서 입찰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하는 거예요?

○급수과장 서도정   아니요, 금액이 적으면 수의계약으로 가고 금액이 크면 입찰로 가고 그럽니다.

○최서연 위원   그래요?

○급수과장 서도정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올해 계약돼 있는 5000만 원 같은 경우는 한 구역이에요, 여러 구역이에요?

○급수과장 서도정   저희가 큰 관로 위주로 공업용수나 이런 걸 계약을 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 한 구역이에요?

○급수과장 서도정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전주시······.

○최서연 위원   전체적으로, 그럼 얘는 지금 5000만 원이니까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형태겠네요?

○급수과장 서도정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이후로도 계속 상수관로 공사를 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급수과장 서도정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 전주시가 상수관로 사업이 어느 정도 남았나요?

○급수과장 서도정   저희가 상수관로는 지금 99.9% 정도 관로가 다 깔려 있고요, 변방 일부만 빼고요. 맑은물 공급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뭐냐 하면 대부분 배수관이나 이런 것들이 삼사십 년이 경과하면 노후화가 돼서 누수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속 로테이션으로 그 사업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관로는 한 99.9% 이미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깔려 있는 거는 이미 GIS에 다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급수과장 서도정   예.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 이후에도 계속 들어가는 거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어서······.
  이게 저희가 99.9% 깔려 있는데 노후 관로를 바꾸는 거는 GIS랑 전혀 연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향후 계획에도 5000만 원씩 계속 세워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급수과장 서도정   저희가 그거 외에도 별도로 한 10억에서 12억 정도를 변방 동이나······ 99.9%지만 저희가 한 2600km 되거든요.

○최서연 위원   예.

○급수과장 서도정   그런데 변방 동 같은 데 보면 마을이 새로 형성이 되거나 할 때 일부 연결이 안 됐을 때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좀 있고요.

○최서연 위원   예.

○급수과장 서도정   또 뭐가 있냐면 관말이라고 그래 가지고 마을하고 마을 사이를 다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저희는 다 공급은 되는데 관말이 발생하면 그런 데서 이물질 같은 게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말하고 관말을 연결해 주는 사업들도 하고 있고 있어서, 한 1년에 10억 그 이상 저희가 해마다 그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을 GIS에 올리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가압장 운영 관리 용역인데요.

○급수과장 서도정   예.

○최서연 위원   저희가 지금 수계 전환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급수과장 서도정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부신시가지 현재 거주 인구가 4만 8000명 정도 되고요. 유동 인구까지 하면 더 많겠죠. 또 상업 시설들이 많은데 원래 팔복배수지의 물을 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급수과장 서도정   그런데 팔복배수지가 고도가 조금 낮고 또 서부신시가지가 갑자기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물이 부족한 현상이 생겨서, 저희가 효자배수지 물을 일부 받아 쓰고 있어서 굳이 비율로 따질 수는 없지만 한 육칠십 퍼센트는 팔복배수지 물을 서부신시가지 주민들이 먹고 있고 한 삼사십 퍼센트는 효자배수지 물을 먹고 있어요.

○최서연 위원   예.

○급수과장 서도정   그런데 지금도 계속 건축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에 급수 불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높은 층이라든가 물 수압이 떨어지면 덜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최서연 위원   예.

○급수과장 서도정   그래서 저희가 서곡에서 서신동으로 넘어가는 쪽에 가압 시설을 10억 원을 들여서 설치했어요.

○최서연 위원   예.

○급수과장 서도정   그런데 그 가압 시설을 저희가 가동하면서 수압을 올려주면 수계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흐르는 물이 오른쪽으로 흐르고 이런 현상이 생기면······.
  21년 5월에 인천에서 사건이 생겼는데, 그게 저희처럼 수계 조정을 하다가 한 67만 명 정도가 한 20일 정도 녹물이라든가 이물질 민원 또 한 130개 학교가 급식이 중단된 그런 큰 사건이 있었어요.

○최서연 위원   예.

○급수과장 서도정   그래서 저희가 수계 조정을 하려면 수리 분석부터 해서 또 구역별로 수압계 같은 것을 다 달아서 계속 체크하면서 수리 계산을 해 가면서······ 민원이 안 생길 수는 없는데 저희가 또 소블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구역들이 다. 그래서 소블록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풀어가면서 그런 이물질 민원이나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꼭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최서연 위원   그럼 수계 전환 시기를 언제로 보고 계세요?

○급수과장 서도정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내년부터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최서연 위원   이 용역이 끝나기 전부터 같이 이렇게 차근차근······.

○급수과장 서도정   그렇죠, 1년 용역이면 그 용역 기간에 같이 그걸 어떤 수리 계산이라든가 그런 테스트를 같이 조금씩 조금씩 해서 용역이 끝나는 내년 말 정도 되면 그 가동률이 올라가는 거죠.

○최서연 위원   이거 관련돼서 정리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수과장 서도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성배수지 자꾸 변경이 되고 있나······ 금액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급수과장 서도정   아니요, 금액은 상승하지 않습니다. 지금 170억 그대로 보고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급수과장 서도정   예.

○위원장 이남숙   그다음에 수도 정비 기본 계획, 물 수요 관리 종합 계획 및 상수관망 기술 진단 용역 이거 10억이 맞아요?

○급수과장 서도정   전체 사업비는 저희가 한 33억 원 정도 되고요. 이게 법적 사무인데 수도법 제5조, 제6조, 제72조에 의해서 5년, 10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장기적인 물 계획이라든가 시설 진단하는 용역을 하게끔 돼 있어서 올해 5억이 섰고요. 용역 발주 준비 중에 있어서 내년까지 10억, 그러면 내년까지 15억을 쓰고 내후년에 나머지 18억 정도 해서 202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용역비는 아니죠?

○급수과장 서도정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용역비가 그러면 33억인 거예요?

○급수과장 서도정   예.

○위원장 이남숙   전주시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급수과장 서도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게 그러면 5년 단위로 하는 건가요?

○급수과장 서도정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은 10년에 한 번씩 하고 5년에 또 변경을 한 번 하게 돼 있고요. 이게 도시 계획 재정비하고 똑같은 겁니다. 도시 계획 재정비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듯이 이것도 어떤 시설 진단도 해야 되고, 물 수요도 예측을 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정수장이나 배수지 시설들이 노후화됐으면 시설 증량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도 지금 대한방직이나 종합경기장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필요한 물 양 같은 것도 다 계산해서 거기에 대한 증설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 급수과에서 제일 중요한 용역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 용역 예산이 들어간 만큼 잘 되게 하고······.
  누수되는 물도 우리 보통 팔십몇 퍼센트 정도 끌어올렸다고 하잖아요.

○급수과장 서도정   저희 현재 올해 말 기준으로 81%고요.

○위원장 이남숙   예.

○급수과장 서도정   저희가 맑은 물 사업을 처음 시작할 당시에 비하면 그때는 62%였는데 19%가 올랐고 29년 맑은 물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 계획이 85%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끌어올릴 수 있는 용역이 설계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과장 서도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취수장 관리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집행률이 올해 마지막으로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어떤······.

○최서연 위원   집행률······.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취수장 관리요?

○최서연 위원   예.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지금 연말 되면 거의 다 나갈 걸로 용역이······.

○최서연 위원   작년에는 60% 썼는데 올해는 다 써요?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올해 40.3%인데 7700 남은 것을 7200이 연말 안에 준공이 되면 나갈 돈이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뭘로 지금 쓰이고 있죠?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공업용수 취수관 정비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서 준공이 되면 나갈 돈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만큼의 비용이 사용될 예정이에요?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예, 그런데 이게 그때마다 우리가 고장난 걸 유지 관리하기 때문에 덜 쓸 때도 있고 또 그놈을 다 쓸 때도 있고 그래서 평균 잡아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 올해 7200 같이······ 그러니까 한 반절 정도 되는 금액이 공업용수 같은 유지 보수, 갑작스럽게 긴급 보수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전미취수장 하천에 있는 취수탑 관로 일부가 막혀서 취수가 조금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그 공사를 저희가 발주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그것도 긴급 보수였던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예.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과장님, 저희 수질 검사 기관 운영 및 신뢰 제고하고 홍보물 제작하잖아요. 5000원씩 3000개 정도 하더라고요.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예.

○최지은 위원   홍보물 어디에 쓰세요?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저희가 수질 검사를 의뢰하러 오는 민원인들과 그다음에 각 노인 시설이랄지 수질 검사할 때 홍보하면서······.

○최지은 위원   그럼 3000개 거의 다 나가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예, 거의 시민들 위주로 해서······.

○최지은 위원   물품이 뭐예요?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해마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저희 그······.

○최지은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뭘로 하셨어요?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올해 상반기 한 게 핸드폰 충전기하고 그다음에 치약 칫솔 세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환경 경영 체제 사후 인증 심사비가 있던데 이 인증을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어디······.

○최지은 위원   올해 예산안 92페이지 일반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어요, 1000만 원.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예.

○최지은 위원   이게 저희가 의무 사항인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그렇죠.

○최지은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   수질 검사 관리 관련돼서 지금은 프로그램 없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어떤 프로그램을······.

○최서연 위원   수질 검사 관리 6번······.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예.

○최서연 위원   거기에서 연구개발비로 프로그램 또 구축하시잖아요, 4000만 원 줄여서. 그럼 기존에는 수질 검사 관리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셨던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기존에 수질 검사 관리 프로그램이 2013년도에 윈도우7으로 운영되다가 이번에 윈도우10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최서연 위원   윈도우7 운영 체계에서 개발했던 프로그램이어서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얘기시네요.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여기도 그러면 기존에 했던 업체에게 또 맡기는 이런 구조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꼭 그것은 아니고 이게 수의계약이 될지, 안 되면 저희가 입찰······.

○최서연 위원   4000만 원인데 어떻게 수의계약하죠?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안 되면 입찰을 해야죠.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기존의 프로그램이랑 앞으로 계획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예.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일직, 숙직이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저희 수질검사센터에 일직만 한 사람씩 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

○위원장 이남숙   숙직은요?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숙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숙직은 없고······.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일직만 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도행정과는 또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일직을 하고 숙직은 항상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니, 그런데 요즘에 세콤이나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숙직을 하셔야 되는가 궁금해서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민원 때문에요.

○위원장 이남숙   민원 때문에요? 예,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맨홀 관련해서 재난 안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론에 올해 23년 9월 12일인가요? 경기도에서 40대 맨홀 추락사가 발생이 돼서 그때 한번 언론에 난 적이 있고 또 집중 호우가 발생됐을 때 수압을 못 이겨서 맨홀 뚜껑이 날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지나가는 시민이 빠지기도 하고 또 지나가는 차량들이 파손돼서 이것을 소송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인터넷상에서 관련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인터넷 볼 때는 법을 제정해 가지고 그 부분들은 추락사 방지를 한다고 했었는데 혹시 전주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 사항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인택   저희도 지금 몇 군데에서 그런 사례로 해 가지고 맨홀 뚜껑이 안 빠지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김학송 위원   예.

○하수과장 김인택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건 없고 앞으로 추후 검토해서 예산을 세울 예정입니다.

○김학송 위원   군산도 그렇고 각 지자체 몇 군데 보니까 예산이 잡혀 있는 데도 있고 예산이 없으면 테스트용으로 해서 몇 개 정도, 5개든지 10개든지 테스트를 해서 추후에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하수과장 김인택   군산시가 10개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하수과장 김인택   저희도 내년도에 그건 한번 검토해 가지고······.
  구청하고 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김학송 위원   구청하고요?

○하수과장 김인택   유지 관리 차원하고 저희는 신설 쪽이고······.

○김학송 위원   그럼 따로 여기 본예산안에는 잡혀 있지 않죠?

○하수과장 김인택   예.

○김학송 위원   하려면 추경예산에 해야 되나요?

○하수과장 김인택   꼭 그렇지는 않고 유지 관리 예산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럼 그 유지 관리 예산이 있으면 아마 많은 갯수는 아니더라도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김학송 위원   그래서 가장 좋은 것들을 한번 해서······ 아마 업체에다가 하게 되면, 무상으로 테스트를 한다면 아마 자기들도 영업을 해야 되니까 무료로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든 네 가지든 그 업체 섭외해 가지고 제품들이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건지······.

○하수과장 김인택   예.

○김학송 위원   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유지 관리가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년 초에 한번 시험 삼아서 테스트용으로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희 하수관로 BTL 사업 협약 대상이 누구죠?

○하수과장 김인택   하수관로······.

○최서연 위원   BTL 사업 협약이요, 운영비 지급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수과장 김인택   아랫물길입니다.

○최서연 위원   아랫물길이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최서연 위원   협약서 한번 주시고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최서연 위원   저희 환경사업소 관리대행비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이 관리대행비 주는 기준이 실사용 기준이죠?

○하수과장 김인택   예, 실시 협약에 의해서 주는 거죠.

○최서연 위원   실시 협약에 되어 있는 그 기준이 실사용 기준인가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최서연 위원   실사용 기준이라고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최서연 위원   확실해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최서연 위원   저희 지금 이거 최대 톤이 얼마예요?

○하수과장 김인택   전체 처리 용량은 40만 3000t이고요. 평균 34만 2800······.

○최서연 위원   예?

○하수과장 김인택   평균은 34만 2800t 정도, 일일 처리량이······.

○최서연 위원   최대 용량이 40만 3000t이고 실사용 평균이 34만t인 거잖아요, 그러면 평균으로.

○하수과장 김인택   예, 처리량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 처리량이 그럼 평균적으로 34만t인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최서연 위원   그런데 왜 40만 3000t으로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김인택   그건 시설 규모입니다.

○최서연 위원   시설 규모지만 지금 처리 비용을 주잖아요? 관리대행비 처리 기준이 40만 3000t/일, 총인 처리 시설 40만 3000t/일, CSOs 처리 시설도 10만t/일······.

○하수과장 김인택   예.

○최서연 위원   이거 실사용 기준 아니고 최대 용량 기준이잖아요?

○하수과장 김인택   용량 기준이지만 정산할 때는 처리량에 따라서 합니다.

○최서연 위원   이거 사용료 기준 갖고 오시고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최서연 위원   평상시에 32만t, 강수 시 39만t 이게 제가 행감 때 들었던 내용인데 지금 저희가 사오는 용수가 공업용수, 정수 다 합쳐도 27만 3000t인데 그럼 13만t 가량이 더 들어오고 있어요, 하수로.

○하수과장 김인택   예.

○최서연 위원   이거에 대한 불명수의 요인 확인됐어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급수량은 21만 7000t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옆에 수질관리과에서 취수하는 전미동의 공업용수가 3만 9000t이고요.

○최서연 위원   예.

○하수과장 김인택   그다음에 지하수 유량계 검침해 가지고 사용되는 게 3만 9290t입니다. 그리고 또 완주 상관에서 들어오는 물이 있어요.

○최서연 위원   예.

○하수과장 김인택   그것이 6390t 정도 되고 이서에서 들어오는 물이 또 한 5790t이고요. 이걸 다 합해 보면 한 34만 2000t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불명수라고 하는 한 4만 8000t 정도는 제가 돌아보니까 이거예요. 예전에 학산 같은 데, 평화동이랄지 거기에 개천이 있었어요.

○최서연 위원   예.

○하수과장 김인택   개천이랄지 구거랄지 소류 하천들을 도시화하면서 도로로 만들잖아요?

○최서연 위원   예.

○하수과장 김인택   그 밑에 우수하고 합쳐지는 합류식 박스들이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하수과장 김인택   전주천하고 삼천 물을 맑게 하려면 우수 토실에 들어가는 물을 건천화시키고 차집관로를 바로 통해서 환경사업소로 오는 거죠, 현재 구조가. 그게 221개소예요.

○최서연 위원   그거 정리해서 한번 주시고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최서연 위원   저희가 TMS 관리 대행도 하고 있는데 제가 TMS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30만 3000t으로 돼 있어요. 알고 계셨어요?

○하수과장 김인택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 관리대행비 매년 주고 있는데 관리 대행 관련된 내용들은 30만 3000t으로 돼 있고, 저희 10만 톤 추가한 지 꽤 됐는데. 그리고 추가로 들어가는 것들도 지금 저희가 또 증설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인택   예.

○최서연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불명수에 대한 요인들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또 처리 용량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40만 3000t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이거 하수 처리 용량이랑 관련된 비용들 정확하게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수질복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과장 김인택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리고 슬러지 감량 자원화 시설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하고 갈게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최서연 위원   지금 순 반입량이 어떻게 돼요?

○하수과장 김인택   감량화가 환경사업소에서 이루어지는 건 하루에 한 800t에서 탈수까지 하고 나면 586t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반입되는 슬러지 칠십팔점······ 함수율을 따졌을 때 그 이하는 106t 정도 자원화 시설로 갑니다. 그 106t이 건조하고 소각하다 보면 최종 9t까지 다운이 됩니다. 그건 외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 외부 처리하는 곳이 지금 저희 리싸이클링타운이라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최서연 위원   리싸이클링타운에 반입되는 양을 기록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인택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산출 근거들이 다 실사용량에 관련된 부분으로 된 게 맞죠?

○하수과장 김인택   예.

○최서연 위원   그럼 이것도 산출 근거 한번 부탁드리고요.
  리싸이클링타운 순 반입량 기록하시잖아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최서연 위원   그것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수과장 김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관련해서 전년도는 2억인데 올해 3억 편성을 했더라고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한승우 위원   달라진 이유가 뭐예요?

○하수과장 김인택   원래 자원순환과하고 우리가 시기를 5년에 한 번 50% 올려준다고 해서 저희가 2억, 그쪽이 4억해 가지고 6억이었는데 일단 계상은 해 놨습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를 무상으로 노력하고자 일단은 자원순환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한승우 위원   자원순환과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했어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한승우 위원   자원순환과에서는 4억만 편성했던데······.

○하수과장 김인택   예, 어제 봤습니다.

○한승우 위원   엇박자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엇박자입니다.

○한승우 위원   아니, 신청해 달라고 하는 자원순환과는 4억하고, 하수과에서는 2억해야 되는데 3억해 놓고······.

○하수과장 김인택   예.

○한승우 위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 감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인택   감액보다는 일단 저희가 계상해 놓고 사용하지 않게 되면 불용 처리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전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 용역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한승우 위원   내년에 하시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인택   현재 변경 계획을 2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올해 추진해 가지고 현재 상태는 기본 계획 공고 이제 내서 PQ(Pre-Qualification, 입찰참가가격 사전심사) 심사는 8일에 하려고 합니다.

○한승우 위원   현재 진행 중인 건가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2년간 하게 돼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잘했으면 좋겠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하수 관리 구역으로 편입되지 않았던 지역들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한승우 위원   새롭게 만들어진 농촌동이든 도시든 이런 곳들이 있는데, 이런 곳들이 최대한 빠짐없이 들어가서 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물론 누구의 책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촌 지역에 도시 지역이 아닌 데다가 주택이 허가되면서 각 집집마다 분뇨 처리하는 이런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미 일종의 촌락이 구성이 돼 있는 이런 상태들이 돼 있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의 허가였지만 현재는 마을 단위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역들도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수 처리 구역에 편입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 사업······.

○하수과장 김인택   예.

○한승우 위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해서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얼마나 줄은 거죠?

○하수과장 김인택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 우리 국비 보조 사업 전체 도비, 기금까지 합치면 94억 줄었습니다.

○한승우 위원   94억이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관거 사업이 한 84억 정도 됩니다.

○한승우 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화산1270 구역인데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한승우 위원   혹시 지금 지출해야 될 예산이 얼마 정도 남아 있어요? 현재까지 지출한 예산이 얼마고?

○하수과장 김인택   ······.

○한승우 위원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이렇게 계속 감액되고 있는데 과연 그 시간 안에 계획대로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26년이 아니라 27년으로 늘어지고 28년으로 늘어지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하수과장 김인택   현재 화산1270은 26년 12월인데요.

○한승우 위원   예.

○하수과장 김인택   일단은 갱생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한승우 위원   예?

○하수과장 김인택   갱생, 노후관로 갱생을 해 가지고 하는 특허 공법하고, 시공사 하고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약간 공사가 진척이 늦어졌고요. 배수 설비가 들어가는 시기가 되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라는 게 마음이야 그렇지만 예산이 문제인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산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한승우 위원   그럼 이번에도 국비 삭감되고 했는데 내년에는 삭감되지 말라는 법 없을까요?

○하수과장 김인택   이월 금액이 있어서 내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아니,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

○하수과장 김인택   마찬가지입니다. 이월 금액이 한 500억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큼은 크게 안 되고 만약에 내년 말에 4단계 증설 들어갈 문제가 좀 커질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계획대로 사업이 준공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수과장 김인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약속하실 수 있으세요?

○하수과장 김인택   저로서는 약속을 해야죠.
  (웃음소리)

○한승우 위원   최대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지방채를 1500 발행한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필요하면 이런 데다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부족한 돈이 있으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BTO로 운영되고 있죠?

○하수과장 김인택   예.

○한승우 위원   언제까지 계약돼 있어요?

○하수과장 김인택   내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한승우 위원   내년 11월이요?

○하수과장 김인택   11월 30······.

○한승우 위원   업체가 어디죠?

○하수과장 김인택   현재는 에코비트라는 태영 계열사입니다.

○한승우 위원   에코비트요?

○하수과장 김인택   에코비트워터입니다.

○한승우 위원   워터인가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한승우 위원   내년 이후에는 혹시 직영하거나 민간위탁으로 다시 바꾸거나 이럴 계획은 없나요?

○하수과장 김인택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KDI에다가 의뢰를 해 놨고요. 이제는 BTO가 아니고 5개년 단위로 하는 단순 대행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5개년으로 해서 민간위탁하는 쪽으로······.

○하수과장 김인택   그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로비는 해 놨습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그러면 에코비트가 계속해서 운영할 가능성은 없나요? 민간위탁 말고, 경쟁 입찰 말고 수의계약이든 연속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하수과장 김인택   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승우 위원   없다고 판단돼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한승우 위원   하더라도 공개 입찰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연장은 안 되고요.

○한승우 위원   연장 안 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저는 직영하는 쪽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소 관련해서도 청소 대행 용역도 환경공단으로 가겠다고 준비 중에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한승우 위원   하수종말처리장도 굳이 민간위탁 내지는 다시 연장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지금부터 준비해서 가능하면 동시에 환경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하수과장 김인택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웃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에코비트워터가 민간위탁이든 BTO를 계속해서 연장 운영을 하든 이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리싸이클링타운 여러 가지 수질 기준이라든가 음폐수 문제가 있었잖아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한승우 위원   그런데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리싸이클링타운도 그렇고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고 같은 에코비트워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물론 그동안 수질 조사를 해 보면 계속해서 수질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들이 잡히긴 하지만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정말 투명하게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동일한 업체보다는 나름대로 경쟁을 하거나 내지는 서로 감시까지는 그렇지만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었으면 좋겠다. 동일한 업체가 둘 다 관리하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장 계약을 하거나 위탁 계약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에코비트워터에서는 맡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청소 대행 용역과 같이 해서 환경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김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   저희 하수처리장 대수선 사업이랑 개량 사업 차이가 뭐죠?

○하수과장 김인택   대수선은 첫째 건축부터 토목, 전기, 기계까지 내구연한이 지난 큰 시설을 말하고요. 개량 사업은 말 그대로 우리가 기술 진단을 받으면······ 환경공단에서 기술 진단을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최서연 위원   예.

○하수과장 김인택   거기에서 단계별로 A, B, C로 나눠져 가지고 계획서가 만들어집니다. 그걸 절차에 따라서 개량하고 나머지는 대수선비로 많이 나갑니다.

○최서연 위원   개량 사업에 수질복원센터 기술 진단 지적 사항이라고 하셨잖아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최서연 위원   지적 사항 조치라고 했는데 이게 매년 받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차근차근 진행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인택   5년에 한 번 받아서 5년 동안의 계획서가 나옵니다. 거기의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합니다.

○최서연 위원   이 수질복원센터가 지금 혁신도시 쪽 말씀하시는 거죠?

○하수과장 김인택   예.

○최서연 위원   이게 2016년에 완공되지 않았어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최서연 위원   그런데 그 기술 진단의 지적 사항들이 발생했던 요인은 뭐예요, 뭐가 바뀌었던 건가요?

○하수과장 김인택   보고서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최서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적 사항이랑 조치 사항들, 이때까지 진행한 거랑 앞으로 계획한 것까지 보고서랑 같이 주시고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최서연 위원   저희 하수처리장 온실가스 감축 설비하고 있는데 배출권도 같이 사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인택   예.

○최서연 위원   매년 줄고는 있나요?

○하수과장 김인택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그 총량을 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주는데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확인한 걸로는 올해 예산에서는 1만 6002t 맞죠?

○하수과장 김인택   예.

○최서연 위원   온실가스 배출권 사는 게?

○하수과장 김인택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톤이었습니까?

○하수과장 김인택   2만 679t이었습니다.

○최서연 위원   2만 679t이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과 마지막으로 운영 수당에 보면 평가위원회에 참석 수당 해 가지고 4명을 했어요. 그다음에 참석 수당 10만 원, 평가 수당 26만 640원 그다음에 여비 2만 원 해 갖고 4명씩 이렇게 줬는데 전부 다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같은 분인가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위원장 이남숙   이렇게 여비를 줄 수가 있어요? 대부분 회의 참석 수당은 8만 원이고 하수과나 맑은물사업소만 10만 원이에요. 이런 부분도 축소를 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건데······.
  4명이서 같은 날 참석했고 평가위원회에 들어간다고 하면 1명이 한 번 참여할 때마다 38만 6000원 가져간 금액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여하면서 어차피 평가위원이면 내가 평가를 함으로써 거기에 참석해서 평가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든지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 평가했다고 또 참석했다고 여비 주고 이런 부분도 문제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물재이용관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도 3회해요, 10만 원씩 10명.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인지, 분기별인지 이 회의 내용도 정확히 어떤 규정에 의해서 3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수과장 김인택   우리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연에 몇 번 하라고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요청을 해 가지고 회의를 하게······.

○위원장 이남숙   그때그때라는 것은 어떤 발생 요인이 있어요?

○하수과장 김인택   내년도에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상반기, 하반기에 딱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전년도에 몇 번이나 했어요, 그러면?

○하수과장 김인택   3년간은 못 했습니다, 회의 안건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용역 준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3년간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못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수과장 김인택   예.

○위원장 이남숙   이런 무분별하게 회의 내용 그다음에 비용에 대한 개념이 전부 다 없이 전체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보더라도 신문 구독료도 1만 원씩 책정해서 여섯 가지 이상 또 행정적으로는 35만 원씩 계상이 돼 있다랄지······ 소소하지만 이런 부분 전체 예산을 다 전주시 예산에 포함하게 되면 진짜 전주시 빌딩 하나 짓고도 남을 수 있는 예산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계속 예산이 모자란다고 그러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요구하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이런 예산부터 차곡차곡 줄여 나가자,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예산인데도 안 줄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본부장님 세심하게 관리해서 예산을 줄이고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여기도 예산 총칙에 일시차입금이 있어요. 쓰신 이력 없죠, 하수과도?

○하수과장 김인택   ······.

○최서연 위원   확인해 보시고 알려 주시고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최서연 위원   탄소 배출 저감 시설 관련돼서 작년치랑 이전에 진행했던 상황이랑 올해치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그 앞 부분에 BTL 사업 관련돼서도 어떤 대상자분에게 어떻게 나갔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하수과장 김인택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