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9월 22일(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22222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최주만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입니다.
  서배원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개요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주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임숙희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김성군 과장입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정명희 단장입니다.
  전통문화유산과 김은성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지원과 허갑수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김성수 과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오재수 과장입니다.
  전주박물관 강숙희 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개요서를 중심으로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사업 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463억 2833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458억 820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4억 4625만 1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816억 461만 6000원 중에 1184억 4134만 3000원을 지출하고 582억 7641만 8000원을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9억 758만 8000원의 보조금 반납이 있었습니다. 39억 7926만 7000원은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입은 개요서 5쪽부터 7쪽까지, 세출은 개요서 8쪽부터 10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 일반회계 집행잔액 39억 7926만 원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3억 3500만 8000원, 예산절감이 1억 5659만 7000원, 집행 사유 미발생이 13억 2830만 원, 낙찰차액이 3239만 7000원, 지출잔액이 21억 2696만 3000원입니다.
  14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총 32개 사업에 30억 6800만 5000원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은 개요서 14쪽부터 1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56개 사업 167억 2161만 3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은 개요서 17쪽부터 1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24개 사업으로 61억 5657만 2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부서별 사고이월 현황은 개요서 20쪽부터 2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14개 사업으로 353억 9823만 3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부서별 계속비 이월 현황은 개요서 22쪽부터 2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쪽 예산 이체입니다.
  예산 이체는 2021년 1월 17월 전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전통문화유산과의 27억 282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관광산업과와 전주박물관에 동일 금액만큼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이체 현황은 개요서 24쪽부터 26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쪽 2021년 결산 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부서별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 신속 추진 및 성과 관리 철저로 건전 재정 운영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문화관광체육국은 사용 내역이 없으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566억 800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5억 923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81억 683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4억 626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정책과는 세입예산 총액이 108억 214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억 456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주독립영화의 집 건립 사업에 국비 10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산업과는 세입예산 총액 31억 932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75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지 방역·수용 태세 개선지원 사업에 국비 3억 60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은 세입예산 총액 67억 621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4쪽 전통문화유산과는 세입예산 총액 146억 335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88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사업에 국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도비 23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옥마을지원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체육산업과는 세입예산 총액 188억 367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억 917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월드컵경기장 시설보수에 국비 50억, 인라인 실외 스케이트장 개·보수공사에 국비 3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 예술단운영사업소는 세입예산 총액 2억 857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1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 공감사업 등에 기금 181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주박물관은 세입예산 총액 1억 5520만 원으로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 전주역사박물관 구축 지원사업 등에 국비 1억 원, 도비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문화정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480억 130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2억 276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지원사업 등에 12억 851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주독립영화의 집 건립 사업에 6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산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59억 742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595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지 방역 수용 태세 개선 지원사업에 3억 60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은 세출예산 총액이 141억 191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억 974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글로벌 관광 기반 조성사업에 15억 6500만 원, 글로벌 관광콘텐츠 육성에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통문화유산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295억 584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억 361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형문화 복합편의시설 건립 사업에 26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 한옥마을지원과는 변동 없습니다.
  체육산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516억 329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3억 67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혁신도시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및 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각각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 예술단운영사업소는 세출예산 총액이 142억 543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9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립예술단 육성 지원 및 공연기획팀 운영 사업에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주박물관은 세출예산 총액이 8억 706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 전주역사박물관 구축 지원사업에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체육산업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한옥마을 인형극장 건립에 대한 삭감 내용이 있는데 이것 왜 삭감되었는가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일단 한옥마을 관광객이 감소하다 보니까 한옥마을 관광 활성화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해서 저희가 인형극장 콘텐츠를 넣으려고 하는데요. 그쪽에 부지 매입해서 한옥마을 콘텐츠 강화하는 데는 공감해 주셨는데 인형극에 대해서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 보고 규모도 한 번 더 다른 데를 연찬해서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문경위에서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 기간이 22년 8월부터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천서영 위원   현재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지금 저희가 출연기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지 매입하려고 하는 그 옆 건물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건물을 무상 대여해서 인형 콘텐츠가 정말 효과가 있는 콘텐츠인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인형극장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한 석 달간 운영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또 작년에 거리 축제를 했었는데 인기가 굉장히 좋아서 거기에 착안해서 저희가 인형극을 담으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마침 옆에 터가 화재가 나 가지고 빈터가 바로 옆에 있어서 그 건물을 매입해서 신축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건물 먼저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천서영 위원   매입하기 위해서?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천서영 위원   그러면 그 옆에 한벽문화관이 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천서영 위원   그 활용도를 한벽문화관을 활성화해서 그쪽을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저희도 처음에 시범 운영했을 때 한벽문화관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접근성도 그렇고 왜냐하면 관광객이 제일 많이 밀집되어 있는 데가 은행로, 태조로 부근이거든요.

○천서영 위원   그런데 주차하고 거기에서 걸어가고 큰 거리 차이는 없지 않나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아니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옥마을 찾는 관광객들이 MZ세대들이 많이 있는데 의외로 가족을 동반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다니면서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마땅히 없다 보니까 한옥마을 내에다가······.

○천서영 위원   그러면 이 건립하는 데 좌석 수는 몇 개로 지정이 되었나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저희가 현재 단독으로 신축을 하면 70석 정도 되는데 공공문화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심의 통과를 안 해서 확답을 못 하지만 100석까지 증축한다든지 층고를 조금 올린다든지 하면 100석까지는 가능합니다.

○천서영 위원   좀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옥마을에 예전에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많이 오고 주말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신다면 가족이 한 가구당 4명이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천서영 위원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저희 실무 입장에서도 사실은 일단 사유지 먼저 매입하고 거기에다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100억까지 되는데 조금 더 욕심을 내자고 하면 현재 인형극 체험관으로 시범 운영했던 데 거기 출연기관이 소유한 그 부분까지 매입해서 완전히 전체적으로 신축하면 어떨까 거기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저희가 다른 데 벤치마킹하고······.

○천서영 위원   그러면 벤치마킹하고 내년 12월까지 사업 기간이 종료되어야 하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아니, 매입을 하고 사업 기간은 23년도까지 일단은 잡아놓고 설계하고 건립하고 그런 단계······.

○천서영 위원   거의 1년이잖아요? 1년 반 세월에 그걸 다 건립하면서 그렇게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나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일단 매입을 하고 원래 설계비까지 반영 요청했는데 그것이 좀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하니 매입 절차 먼저 하고······.

○천서영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설계만 해도 어떤 건물을 지으려면 몇 개월이 걸리고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물론 간단한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간단해도 설계 가져오면 설계 보고 또 수정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그러죠. 통상 3개월 내지 6개월 봅니다, 설계하는 과장을.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번에 설계까지 담아서 가고 싶었는데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하니······.

○천서영 위원   올해가 3개월 남았는데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그러니까 부지 매입하고 이 금액이 6억 2800이 부지 매입비 5억 5000하고 나머지 7000만 원 정도가 설계 용역비거든요.

○천서영 위원   이 금액은 알고 있어요. 시비에서 여기 6억 2800에서 토지 매입비 5억 5000하고 이것은 알고 있는데 제 말은 토지 매입이 확실해서 매입했다거나 하면 설계가 바로 들어가면 건립을 내년까지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 확실한 것은 없잖아요? 매입할 상황이고 이런······.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아니, 사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위원님, 잠깐 제가 설명드리면 이번 추경에 설계비하고 부지 매입비를 담았는데 상임위에서는 인형극장 건립에는 동의를 하나 건물 규모나 내용 면을 좀 더 살핀 다음에 진행을 해라. 그래서 설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설계비가 포함이 되었다면 내년 말까지 가능한데 설계비가 삭감된 채로 마무리가 되게 되면 기간은 조금 늘어날 수 있겠죠.

○천서영 위원   저는 삭감도 되고 그러면 건립 자체가 무산되지 않나 생각도 들고 너무 적은 규모 그럴 것 같으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인형극장에 대해서 한옥으로 건물을 짓는데 현재 그 부지는 한옥마을 내에 2층을 지을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지 내에서 최대 건축면적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100석 또는 120석 이상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일반 공연장처럼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1시간 간격으로 예를 들면 1시 타임, 3시 타임, 5시 타임 이렇게 쭉쭉쭉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1000명 이상 공연을 할 수 있다.

○천서영 위원   나눠서 공연을······.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그렇죠. 공연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한옥마을에 오는 관람객들의 숫자는 수용할 수 있는 규모는 됩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요. 저는 기간적인 것도 문제이고 지금 삭감 내역이 있고 물론 문경위원님들이 이걸 봤을 때 그렇게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고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그 사업에 대한 진척도나 어떤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벽문화관이나 이쪽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그 부분을······.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참고로 한벽문화관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마당창극이랄지 그다음에······.

○천서영 위원   안에 공연장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용을 쫓는 사냥꾼'이라든지 2개 프로그램이 현재 돌아가고 있고요. 그 건물에 전용극장을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그게 돌아가고 있고······.

○천서영 위원   거기는 몇 석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거기는 야외공연장은 250석 정도 규모이고······.

○천서영 위원   안에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안이 200석 정도 됩니다.

○천서영 위원   200석은 괜찮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인형극장은 예를 들면 약간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상설 전용극장이고 인형극은 따로 거기에 맞게 해줘야 맞다고 봅니다.

○천서영 위원   어쨌든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 자료를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질의가 길어져서 자료 요청할게요. 이 사업 개요서하고 타당성 검토서 있잖아요. 저희 위원님들께 다 배포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희 위원   저는 우선 결산 부분에서 2000만 원 이상 잔액 현황에서 8가지 항목 중에서 4개가 그러니까 반절이 낙찰차액, 지출잔액 이렇게 남았더라고요. 근거 있는 산출 방법으로 예산을 잘 짜임새 있게 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야축제 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21년에 4000만 원을 계획했는데 코로나로 행사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3배 금액 1억 2000으로 책정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그 이전에는 제야축제가 한 8000 내지 1억 정도 계속 행사를 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부터 규모가 축소가 되었는데 코로나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제야축제를 하기 위해서 금액이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생활문화센터 시설 개선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5개소 노후 물품 교체하고 센터 운영 물품까지 구입하고 석면 해체 공사까지 포함된 금액이 이 금액인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장재희 위원   앞으로 남은 것은 진북생활문화센터 석면 해체 공사하는데 석면 해체 공사 등 또 뭐가 남았어요? 19페이지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석면 해체 공사가 한 5000만 원 소요가 되거든요.

○장재희 위원   진북생활문화센터만 5000만 원 소요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장재희 위원   그러면 다른 데 진북이나 우아, 인후, 효자 이쪽은 아예 석면이 없거나 다 했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이번에 진북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석면 해체 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장재희 위원   이게 5000만 원인데 여기 다 합쳐 가지고 6000이네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5000이고 본예산에 2000이 있고요. 이번에 3000 추경에 요청해서 토털 5000에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장재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불교 세계평화명상센터에 보조금 반환액이 있는데 왜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집행잔액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국비를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반환을 해야 해서······.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면 종교문화여행 치유 프로그램 이 부분이 있잖아요. 사업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저희가 종교문화 체험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러기도 하고 또 저희가 기존에 종교문화 자산들이 많고 천주교, 불교, 기독교 종교 관련 시설이 완공이 거의 마무리되었거든요. 그 시설을 활용해서 종교 치유 프로그램을 시민들 대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안 나왔고 사업비가 이제 국비가 내려온 상태라 저희가 공모 절차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성규 위원   옛날에 달팽이 순례길 그 일환인가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그것하고는 다른 별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종교 파트에서 내려온 그런 사업이라 순례길하고 연관되고 이 3개 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상하고자 합니다.

○김성규 위원   다른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직접 수행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그러죠. 저희가 공모는 주는데 위탁이라기보다는 공모 선정해서 업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사업설명서 20쪽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내용이 8기 공약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혹시 장소가 정해지고 용역을 계획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기본용역을 해서 전반적인 현황이랄지 수요 현황이랄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꼭 필요한 곳에 또 접근성이나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정하려고 기본용역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보순 위원   현재 덕진예술회관이 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이보순 위원   거기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장소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 용역 결과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옥마을 인형극장 건립에 대해서 잠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범 운영 그동안 하셨는데 공연을 몇 차례나 운영하셨어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11차례 했고요. 6월부터 주말마다 1차례씩 했고요. 거기에 수용인원은 현재 공간이 극장 하기에는 조금 불합리하거든요, 가운데 기둥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해서 한 30명 정도 들어가는 규모인데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밀집해서 했을 때 60명 정도 참가자 모집을 해서 매주마다 시행을 했거든요. 한 660명 정도 그동안 관람했습니다.

○이국 위원   그동안 660명 정도······.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이국 위원   유료로 진행하셨나요, 무료로 진행하셨나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일단 시범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로 해서 무료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인형극장을 제대로 하게 된다면 유료화할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운영은 직접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직접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국 위원   위탁을 주실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전문 분야라 저희가 민간위탁이랄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국 위원   인형극장 같은 경우에도 한옥마을을 찾아오시는 관광객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볼거리를 하나 제공한다는 데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이국 위원   사실 이게 건축면적이 30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은 너무 협소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이국 위원   그래서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아마 설계 용역비를 제외하자는 이야기는 좀 부족하니까 좀 더 키웠으면 어떻겠느냐는 뜻에서 한 것 같은데요. 혹시 주변에 토지 매입이나 건물 매입을 추가로 할 만한 여지는 없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현재 계획한 부지 옆에 금방 말씀하신 체험관 그 부분이 저희 시유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저희가 해서 전체적으로 공간을 다 합치면 160평 정도 대지가 되거든요. 거기에 신축하는 방안을 고민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때 더 고민해서 내년 본예산에 제대로 된 극장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임숙희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현장을 다녀와 봤는데 옆에는 다행히 지장물이 없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위원장 최주만   그런데 지금 문경위에서도 뜻이 근시안적으로 가지 말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멀리 보자, 그리고 스토리도 꼭 인형극장이어야 합니까?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그것은 확장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형극도 있고 체험도 있고 거리 그런 것도 거기를 거점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확장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옥마을을 많이 다녀 보시겠지만 관광객들이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 하면서 인근에 파악을 했거든요. 상가랑 의견도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또 상가 의견들도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굉장히 좋겠다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설계용역비 삭감이 되더라도 진행하는 데 문제없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더 보완할 부분해서 규모 있게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위원장 최주만   국장님 말씀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위원장님, 저희들이 일단 부지 매입 정도는 올해 해야 될 것 같고요. 설계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서 예를 들면 두 부지를 합쳐서 크게 한꺼번에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 매입은 이번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부지 매입하시고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하시고 좀 크게 보시고 멀리 보세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관광지 방역 수용 태세 개선 지원사업에서 이 사업이 각 관광지마다 방역 요원 배치한 사업이신가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맞습니다.

○이국 위원   이게 저희가 야외 같은 경우에는 한 6월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방역 마스크도 벗어야 하고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했는데 방역 요원들 작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실사 같은 것은 혹시 진행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분들이 어떠한 업무를 진행하셨는지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작년부터 올해 방역 수용 태세 개선 지원사업은 계속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 위중한 상황에서는 저희가 생활 방역 체계 개선이랄지 그런 관광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수행했지만 현재는 기본적인 생활 방역 수칙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적으로 관광지 대상 그 인력을 예를 들어서 팔복예술공장 같은 경우에는 2층 전시실을 안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국 위원   사실 그분들 같은 경우 말 그대로 꿀알바더라고요, 꿀알바.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이분들을 운영해야 되는지 사실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이 부분은 전액 국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광 방역 관리 요원을 채용할 때 우선순위를 둔 게 무엇이냐면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관광업체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채용할 때 관광업체 종사자를 최우선으로 했고 거기 그분들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국 위원   국비도 저희 세금이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헛되게 쓰인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지원이 가는 곳은 철저한 감독과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예산안 284쪽에 음식점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사업 규모에 시설 개선사업 6개소가 있잖아요? 이것 선정이 되었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올해 예산의 경우에 음식점 시설 개선사업은 좌식 테이블 40석 이상을 입식 테이블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식당 내부 홀이라든지, 주방이랄지, 화장실 이런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식당으로 하여금 관광식당으로 전환을 해서 관광업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시비가 전액 삭감이 되어서 올해 도비를 전액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니까 도비로 내려왔는데 시비가 아예 삭감이 되어서 도비를 다 반납하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맞습니다.

○천서영 위원   올해까지 해야 되는데 왜 시비가 책정이 안 되었어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작년 예결위 상황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저희가 시설 개선 관련 부분에 있어서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만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고 식당 내부 홀이라든지, 화장실, 주방 이런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가 조금 낮지 않았나, 제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원비가 80석 이상인 경우는 최대 6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요. 다음에 40에서 79석 정도 되는 경우에는 한 4200만 원 정도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원액이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20테이블만 바꾸는 것은 너무 예산액이 많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셨던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정 과정에 있어서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요. 지금 코로나 시국이고 그런 개선사업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는 아쉬운 것 같아요. 설명을 조금 더 해서 삭감이 안 되고 도비가 내려온 것을 미매칭되어서 삭감이 되었다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쉽고 그런 점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추경 285페이지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조성사업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주요 설명서에 다른 설명이 없더라고요. 이 우수 식재료가 전통음식산업 관련해서 예산인데 우수 식재료는 무엇을 말하고 어떤 선정기준에 의한 건지 간단한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조성사업은 전주 지역에 단체나 협회를 통해서 지역 농산물을 공동구매를 통해서 해당되는 식당에 저렴하게 식자재를 공급하고 원가절감을 통해서 외식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최지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전통음식 산업화에 속해 있는 예산 과목이잖아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최지은 위원   여기에서 품목을 지정하거나 선택한 건 없고 그냥 지역 특산물이라고만 되어 있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지역 농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농산물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그러니까 쌀이랄지, 과일이랄지, 채소랄지, 고기류라든지 그런 것을 공동 구매하도록 해서 이것을 싸게 구입해 주는 겁니다.

○최지은 위원   그냥 비빔밥 재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선정하는 건가요? 그래서 업체들에 대해서 단체로 소비할 수 있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업소들이 비빔밥을 취급하는 업소일 수도 있고 순대국밥이나 일반 콩나물국밥일 수도 있고 여러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287쪽에 관광거점도시 홍보마케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올해까지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맞습니다.

○천서영 위원   관광거점도시 선정은 되었나요? 추진 근거에 이 사업이 어떤 거고 지금 진행은 어떤 건가 알고 싶은데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저희 관광거점도시는 2020년 1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0년 1월부터 1년 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KDI에서 비용 적정성 검토를 올 2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다만 20년부터 21년은 통합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최소한의 홍보마케팅 사업비만 일단 집행을 하게 지침이 내려왔고 하드웨어나 이런 부분들은 올 2월에 사전적정성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다른 국내외하고 홍보 이게 잘 매칭이 되어 있나요? 사업 내용이 자세히 제가······.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저희가 올해 국비 52.5억과 도비 15억의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고 원래 매칭하기로 했던 예산 중에서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27억 7500만 원을 추경에 요청을 드렸고 문체부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올 연말까지 추경에 반드시 매칭해야 된다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추경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이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2월부터 추진이 되었다고 과장님께서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될 건지 말씀해 주실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하드웨어 분야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2월부터 진행한다고 과장님께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KDI 적정성 검토가 끝난 이후에 저희가 예산을······.

○최용철 위원   하드웨어 뭐뭐를 추진하실 건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수용 태세 개선사업이랄지 아니면 빛을 활용한 어떤 사업이랄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광역교통서비스 구축하는 사업도 있고 외국인 특화 관광 허브 조성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최용철 위원   관광산업과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제가 국장님께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아중호수 관련된 부분으로 국회에서 저희 주도하에 농어촌공사 단장님도 계시고 실무 부서 과장님 세 분 해 가지고 협의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초안을 잡았을 때 우리가 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거점도시가 선정된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 초안이 있을 거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아중호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용철 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고요, 아중호수 꼭 짚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그 방향이 처음에 관광거점도시 추진한다고 했을 때 브리핑도 하시고 했던 부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건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20년도에 국가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될 때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당시에 문체부에서는 그냥 진행하려고 했으나 2021년도에 기재부에서 이 5개 시에 대해서 관광거점도시가 되었는데 역대 정부 이래로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자되는 관광 분야에 타당성조사 없이 그냥 가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취지로 기재부에서 약간 태클을 걸었고 그래서 KDI에서 사전적정성 검토라는 그 과정을 1년 동안 거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들이 들어간 것도 있고 거기에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KDI에서 빠진 것도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올해 2월까지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다 보고가 되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건 상임위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상임위만 한 거예요? 언제 했어요? 2월에 했으면 우리가 선거 기간도 있을 거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관광거점도시에 대한 사업은 지난해 예산 설명할 때부터 그리고 올해 주요 업무보고 때도 다 보고가 되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용역 결과가 보고가 나왔으면 그에 따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덧붙여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하겠다고 정리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연화정에도 투자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아중호수가 아니라 전체적인 호수관광 그것 용역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지금 진행 중입니다.

○최용철 위원   아니, 중간보고했는데 부시장님까지는 보고되었고 그 이후로 진행이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지금 부시장님 주문사항에 대해서 반영하고 있어서 잠시 용역을 중지하고 그것 반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국장님께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그건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연말까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호수관광 발전계획은 7월에 부시장님께 보고한 이후에······.

○최용철 위원   그 예산이 언제 세워졌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지난해 세워져서 당초 계획은 올해 8월 마무리할 예정에 있었으나 연말까지 잠시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시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현재.

○최용철 위원   지시사항이 혹시 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호수관광 발전계획에 주요 호수 아중호수나 기지제나 시민들 옆에서 할 수 있는 관광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호수가 한 일고여덟 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 용역안에 대해서는 약간 러프하게 했다면 부시장님 지시는 "사업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도록 반영해라." 이런 내용으로 현재 용역팀에서 구체화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주시에서 역대 이래 정말 많은 예산을 받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은 게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도로 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정리를 많이 하고 계셨고 그런 다음에 용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 근거를 다른 용역도 있으니 발맞춰서 해주셔야 되는데 부서에서는 하기 편한 곳 위주로 찾아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런 부분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장, 이성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글로벌 관광기반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사업 내용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관광거점도시 처음에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때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반경 4㎞에 핵심 공간을 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옥마을을 핵심 공간으로 정했고 이 글로벌 관광기반 사업은 이 핵심 공간을 외연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지금 여행자거리라든지 서학예술마을 앞에 있는 광장 조성이라든지 완산벙커에 들어가는 기반 사업들이 글로벌 관광기반 사업에 해당하고요.
  특히 전주역사가 23년에 신축이 되면서 현재 농심 부지 앞에 타 시군하고 연계할 수 있는 광역 교통 환승센터와 새로 신규로 되어지는 스마트 관광안내소가 거기 안에 신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관광기반 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은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핵심 공간 안에 이미 한옥마을에 노후화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현재 김치문화관이라든지, 술박물관, 한벽문화관과 같은 그런 시설들은 글로벌 관광도시에 맞게 기반 시설을 다시 재정비하는 시설비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런데 이 시설들이 현재는 오프라인상에 기반 시설 같고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이국 위원   그러면 혹시 온라인 쪽으로 관광기반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거나 실시하고 있는 게 있나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저희가 20년에 관광거점도시 사업이 선정되면서 공통으로 통합관광 플랫폼을 구축을 했고 비짓 전주로 새로 구축해서 지금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으로는 관광객에 대한 빅데이터 부분을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 조사했다면 빅데이터 구매해서 분석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국 위원   현재 온라인 쪽으로는 요즘 대세인 메타버스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타 부서인 도시공간혁신추진단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맞습니다.

○이국 위원   혹시 본 과에서도 메타버스에 관한 준비 사항이 있으신가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 메타버스에서 전주의 축제 개최했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와는 랜선투어 수학여행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스마트시티과하고 협업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국 위원   메타버스 각 과에서도 따로따로 추진을 하다보면 아마 서로 같은 길을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업하시고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322쪽 겨울철 관광상품 지원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도하고 시하고 해 가지고 50%씩 매칭해 가지고 1억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이 예산 자체가 겨울철 관광객이 없다 보니까 관광상품 개발하고 개발한 축제를 지원하라는 예산인 것 같은데 집행이 전혀 안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전통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사업 기간이 당초에 21년 12월에서 22년 1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때 코로나가 중대하게 확산되는 바람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축제 취소 결정이 정책적으로 되어서 이 축제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시행할 축제 자체는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전통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없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원래 이게 축제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축제도 개발하라는 내용으로 지급된 보조금이 아닌가요?

○전통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축제를 추진하라는 예산이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추진하려면 축제를 개발했어야 하는데 개발을 못 한 건 과장님의 업무를 제가 "안 했다, 했다." 이건 아닌데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보면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비수기 때 축제를 한 번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내용이었으면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보조금 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통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알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이보순 위원   후백제기념관 조성이 계속 명시이월이 되었잖아요, 이유가 있나요?

○전통문화유산과장 김은성   후백제기념관은 당초에 저희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안에 새로 신산업융복합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면서 그 건물 내에 한 30평 정도 기념관을 조성하려고 했던 사업인데요. 일단 그 건물이 조성되면서부터 발굴 작업을 시작했고 그 발굴 작업을 할 때 유의미한 해자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후백제 관련한 기념관을 조성해야 되겠다고 사업계획이 마련되었고요. 그 부분에서 추경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294쪽 임진왜란사 정리 및 학술 총서 간행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전통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전북 임진왜란사 정리 및 학술 총서 간행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전주의 전라감영이 지금 복원되었고요. 임진왜란 당시에 호남을 지켜냈던 전라감영의 관군들과 지역의 의병들을 총망라해서 임진왜란 자료의 수집 및 정리와 학술 총서와 자료집을 발간하는 사업인데 총 5개년 사업에 총사업비는······.

○천서영 위원   잠깐만 알겠고요.
  도하고 시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시가 같이 해야 하나요? 도에서 해야 하는 사업 아닌가요?

○전통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천서영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전통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쟁점이 임진왜란 관련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인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삭감에 들어갔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렇죠? 그것에 공감하시는가요?

○전통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일단은 감영이 있었던 곳이 전주이고 또 임진왜란 당시에 관군들하고 의병들하고 같이 합세해서 이 호남을 지켜냈고 결국은 조선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천서영 위원   전라북도 내 자체가 전주에서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대한 얘기를 해서 저는 도가 해야 된다. 아까 상임위에서도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공감이 가고요. 상임위에서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언급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과장님, 얼굴이 부으신 것 같네요?
  (웃음소리)
  애 많으시죠?
  294페이지 전주부성 복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미진하고 안 되는지 제가 초선 의원 들어와 가지고 상임위에서 모 의원하고 싸움까지 하면서 살린 예산이고 집행하려고 세미나 같은 것도 다 했는데 너무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사업 기간도 지금 여기 오타 난 것 같은데 아무튼 이야기를 해 주실래요?

○전통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부성 저희가 북동편에 일부 토지 매입을 해서 발굴작업을 했고요. 그 발굴 결과 성벽의 흔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예산도 세워주시고 했는데 사실은 일부라도 복원을 하고 상징성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토지 매입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토지 매입에 따른 예산들이 전주시 예산 형편상 그렇게 많이 세워지지 못하는 형편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한 49% 정도는 매입을 완료했고 나머지 미완료된 21필지 정도에 대해서는 예산을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예산에서도 집행부에 많이 요청을 했지만 예산 형편상 잘 세워지지 않아서 사업이 더디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48페이지에는 2022년······.

○전통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이것은 추경에 편성된 사업비를 쓰겠다는 것을 이렇게 작성한 거고요.

○최용철 위원   언론에도 나왔었고 그때마다 감정 평가한 것 아니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감정 평가를 20년도에 했었고요. 그래서 감정 평가로는 또 보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22년도에 해당 필지에 대해서 감정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이 감정 평가해 가지고 적극 매입했으면 다시 감정 평가를 안 해도 되는데 2년이 지나서 다시 토지 매입하려고 하다 보니 또다시 감정 평가를 해요. 아까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전주나 싱가포르를 가거나 어디 가거나 동상이나 이런 데 가서 사진 찍잖아요. 전주부성 굉장히 문제 심각했다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모 의원이 "덜렁 부성 조금 세워놓고 전주부성 복원했다고 하는 게 맞냐?" 우리 상임위에서 그때 쟁점이 되었던 건 "발굴이 되었는데 역사적인 건데 해야 된다." 이게 쟁점이 되어서 했는데 결국에는 계속 이중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물론 해가 바뀌게 되면 감정은 다시 해서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가감정이라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어느 정도 올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서 하는 거고요. 실제 토지 매입할 때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전주부성 같은 경우에는 앞서 우리 과장도 말씀했지만 부지 매입이 빨리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 형편상 한꺼번에 매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은데 일부 구간에 한해서 그것도 조금씩 반영이 되다 보니까 사업도 더디고 또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약하고 해서 저희도 집행부에 계속 예산 요구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장기 미집행된 공원이라든지, 장기 미집행된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면서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국장님도 집행부시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 이야기가 안 되어서 이 사업이 계속 미진하게 되는 것은 일하는 우리 직원도 힘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주의 상징물을 하나라도 더 만들고 우리 자연 인프라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사업에는 적극적이지 않다는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추경 295페이지에 한지 수요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닥나무 식재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닥나무를 식재할 부지는 마련되어 있는지 2500그루 식재해서 재료로 쓸 수 있는 키우는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 건지 이게 또 순차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지?
  다음에 2500주면 저희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과장 김은성   닥나무 재배는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전주시에서 식재를 해 왔고 또 닥나무를 수매하게 되고 닥피를 벗겨서 닥무지 작업을 통해서 한지 재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현재는 우아동 1가 488번지 외 15개 필지에 7개 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1100평 정도 더 섭외해 가지고 더 심게 되었고요. 그래서 식재 수량은 현재 1만 3300주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올해 4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수매비하고 직불금 또 재료비, 닥무지 작업 인건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닥나무 수확량이 8198㎏이고요. 그래서 닥무지 작업 후에 흑피를 취득하게 양이 1348㎏입니다. 이것은 전통 한지를 생산하는 4개 업체에 제공되고 또 서학동에 전주천년한지관이 준공되어서 거기에서 전통 한지를 뜨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1년 소요량에 한 10% 정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닥나무를 더 많이 심어서 전주한지 수요량을 맞춰줘야 하는데 일단 지역 한지 수요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이게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을 더 확보했고요. 이 확보된 금액으로 우아동 기존에 닥나무 재배하던 그 주변으로 다시 농가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10% 정도 저희가 공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재료는 다 외부에서 사들이는 건가요?

○전통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거의 태국산이나 이렇게 수입을 하게 됩니다.

○최지은 위원   방금 말씀하신 데이터 자료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통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위원장대리 이성국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사업 현재 진행 상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통문화유산과장 김은성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사업은 무형문화재 전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저희가 무형문화재는 45명이나 되고 또 국가문화재가 다섯 분이 계시는데 제대로 된 전수시설은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지속적인 요청을 해서 국립무형유산원 서편 부지에다가 이 무형 전수교육관 예술마을 조성사업과 또 국토부에서 재생사업비를 받아서 편의시설을 건립하고 또 그분들 위주로 하는 행복주택을 건립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그 3개 동이 한 부지 내에 들어가게 계획되어 있고 행복주택을 LH에서 건립을 하게 되는데 3개 동이 한 부지에 있기 때문에 같이 설계가 들어가고 같이 건립하기 위해서 사전 행정절차가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9월 5일에 설계 공모가 공고되었고 11월 정도면 설계 당선작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설계하고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건축을 통해서 한 25년 정도까지는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요. 25년 이후에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과장님, 완산생활체육공원 실외 테니스장 개·보수 내용이 뭐예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죄송한데 결산서 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채영병 위원   예산안 304페이지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완산체련공원 생활야구장 조성 관계 물어보신 거죠?

○채영병 위원   실외 테니스장······.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완산체련공원에 실외 테니스장이 있고 실내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실내는 지붕이 막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쪽에서 오후가 되면 햇빛이 경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비치기 때문에 거기를 햇빛가리개 막 구조로 공사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실내에 있는 조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내 테니스장에 대한 보수사업입니다.

○채영병 위원   그 이용자가 불특정 다수인가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테니스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많이 애용하는 종목으로 보고요. 또 최근에 남원 출신 학생이 윔블던 최초로 1위를 했다고 해서 최근에 들어서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채영병 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올 초 아니고 작년 말쯤 해서 실외 테니스장이 바닥 재료가 인조 잔디가 있고 우레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레탄 부분이 한 6면이 있는데 동호인들께서 인조 잔디에서 테니스를 주로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협소하고 구장도 적다 보니까 서로 사용하는 데 사실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럽이 다 장악한다거나 그런 민원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해서 민원에 대해서 정리는 되었고요. 저희가 23년도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국가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산체련공원에 우레탄을 없애고 인조 잔디로 공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이면 예산이 내려올 것 같고요. 23년 본예산에 추가로 테니스장에 대한 바닥 전면 교체하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실내, 실외 동일한데요. 실내는 아예 수개월 전부터 다 예약이 되었다고 하고 실외도 동호인 중심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인식을 하시고 정말 테니스를 좋아는 전주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개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이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던 사업인데요. 시설관리공단하고 면밀히 협업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완산체련공원 생활야구장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야구장을 지금 조성하게 된 취지와 목적, 배경 얘기해 주시겠어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먼저 전주시 야구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오래된 게 덕진야구장이 있고요. 송천동 하수장에 있는 솔내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자공원묘지에 야구장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경기장 재생 사업에 따른 올 12월이나 내년 초부터는 현재 전주야구장이 철거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야구동호인들의 야구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확충하라는 지시를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또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야구장을 짓는 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공인 야구장은 아니지만 생활야구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취지로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겁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종합경기장에 있는 야구장을 철거하기 때문에 이것을 50억을 들여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그런 것도 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위원님, 추가적인 말씀드리면 종합경기장에 있는 야구장이 철거되기도 하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효자공원묘지 내에 야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김성규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지금 복지국 내에서는 그 야구장 부지에 대해서 거기를 장묘와 관련된 그런 것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야구인들도 야구를 공원묘지 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호감이 있고 거기에 야간에 라이트를 설치해야 하는데 묘지 주변에 라이트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야구장이 하나 철거되는 점 그리고 효자공원묘지에 있는 야구장도 향후에는 없어져야 하는 점 이런 점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신규로 야구장을 하나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이게 완공되는 시점이 몇 년도예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우선은 저희들이 올해 추경은 거기에 도시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각종 영향평가도 해야 하고 그래서 용역비가 있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토지 매입이 들어갈 겁니다. 토지 매입이 원활히 된다면 내년 안에 착공 가능하고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후년까지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야구장이 전주 시내에 지금 종합경기장까지 합쳐서 3개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야구장은 3개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하나를 철거하게 되고 완공 시점이 2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새로운 공인 야구장은 제가 경험상은 3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김성규 위원   3년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그러니까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추진한다면 2년 안으로 그러니까 24년 말이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지금 철거가 들어가면 야구장이 2개 있는 거네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완공되기 전까지는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공인 야구장하고 비공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야구인들이 더 안 좋아할 건데? 2개 다 없어져 버리면 아니 2개 중 하나는 짓고 있고 하나는 부숴버리면 더 야구할 데가 없어지잖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지금 여건이 좋지는 않지만 저희가 야구동호회나 협회에다 충분히 설득을 드리고 있고요. 한 이삼 년만 기다려 주신다면 현재보다 좋은 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관계로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규 위원   혹시 야구동호회가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지금 한 5000명 정도 되고요.

○김성규 위원   5000명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정확하게 다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지금 야구동호인들이 종합경기장에서 활용하고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종합경기장에서 거기는 또 전라중학교 선수들이 훈련도 하고요. 야구동호인들······.

○김성규 위원   전라중학교 학생들이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학생들이 야구장 설립할 때부터 사용하고요. 11월 말까지만 사용하고 다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는 되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김정명 위원님.

○김정명 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66페이지 컬링 전용 경기장 질의드리겠습니다.
  빙상 관련해서 전용 경기장을 지으셨는데 컬링하기 전에 화산빙상경기장이 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연회원들이나 거기에 빙상 관련된 엘리트 선수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대략 몇 명 정도가 사용한다고 보세요? 구체적이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률 입장객은 파악해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릴 데이터가 없어서 죄송하고요. 지하가 있고 지상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명 위원   예, 그렇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용을 못 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작년에 리모델링하면서 빙질 관계 공사가 있었고 그런데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방학철이라든가 할 때는 타지역에서 합숙 훈련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김정명 위원   궁금한 게 여기 컬링 전용 경기장을 건립하실 생각인데 전라북도에 9개 팀이 있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선수는 한 80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맞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김정명 위원   그러면 이 120억을 들여 가면서 건립하는데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다양하게 사용하겠지만 전용이니까 컬링 위주로 하실 것 아니에요, 운영을?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맞습니다. 전용······.

○김정명 위원   시설 자체도 컬링 전용으로 하실 거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운영 예산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세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현재 빙상경기장은······.

○김정명 위원   팀이 9개이고요. 선수가 80명인데 컬링에 대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충분하게 홍보가 되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대책이 있으신지? 적자를 어떻게 감내하실 생각인지도 궁금해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공공체육시설이 아시다시피 흑자는 없습니다. 특이한 월드컵골프장이나 흑자가 나는데 대부분 공공체육시설은 흑자 보기는 어렵고요. 이게 컬링경기장이 조성되는 사유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되었고 또한 전라북도 컬링부들이 전주에 없다 보니 타지역에 가서 훈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의정부라든가 의성군이라든가 여러 컬링경기장을 방문하고 견학 왔는데 보통 5레인, 6레인 정도 되는데 일부 선수들은 1, 2레인 쓰고 나머지는 일반에 개방되기 때문에 추후에 공단하고 위탁이 되어서 그런 관계를 충분히 논의해서 최대한 활용이 되고······.

○김정명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태릉하고 강릉하고 충북 진천, 경북 의성 이렇게 6개 정도가 있어요. 그렇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김정명 위원   거기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하셨습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김정명 위원   실태 조사 하셨어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다 갔다 왔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 자료 운영에 대해서 또 실태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 주시고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빙상경기장 보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빙상에 관련되어서 하고 있어요. 스피드스케이팅, 아이스하키, 피겨 그러한 종목들도 전용 구장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이 있는지?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렸듯이 이건 전용 컬링경기장이기 때문에 현재 되어 있는 빙상경기장 규모와는 다릅니다. 규격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고요. 또 타지역도 마찬가지로 컬링경기장은 일반인 또 장애인이랑 같이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겨라든가 다른 쇼트트랙이라든가, 아이스하키는 더 안 되는 거고요. 이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다른 종목은 어떤 빙상 크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빙상경기장 내에 컬링 라인을 깔아 놓았거든요. 거기는 사용할 수 있지만 컬링경기장 규모가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피겨, 쇼트트랙 여러 가지 아이스하키를 하기는 부적절한······.

○김정명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빙상경기장이 2019년도에 21억 들여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김정명 위원   지금 이 컬링경기장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요. 컬링협회가 있습니다. 2차에 걸쳐서 저희가 설계에 따른 간담회도 가졌고요. 빙상경기장에 제일 우려되는 게 단열과 결로와 습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빙상경기장 관리 노하우는 타 시군보다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 없게 설계 잘해서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이 있어요. 시공을 위해서 심사위원들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심사위원은 없고요. 저희가 설계를 전문 종목단체 그리고 전문인들에게 하고 또 설계는 건축사가 다른 데 다 견학해 가지고······.

○김정명 위원   설계 감독 총책임으로 전주시가 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똑같이 빙상경기장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깊이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 부위원장, 최주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주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예산안 299페이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그 문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게 사업 기간이 올해 12개월 있는데 늘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만 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이게 국비를 같이 해서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해마다 있는 겁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천서영 위원   그러면 해마다 있는 것인데 왜 변경이 되었나요, 10명으로?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이번에는 지도자 급여 및 법적 부담금이잖아요? 이게 스포츠안전보험이라는 게 새로 생겨 가지고 국비에서 그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천서영 위원   그러면 이 어르신들 생활지도자는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이분들이 출장해서 각종 경로당이라거나 가서 강습하고 어른들하고 활동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천서영 위원   강사처럼?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복지 차원에서 만약에 있으면 가서 해주는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천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익 위원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철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야구장에서 엘리트 선수들 전라중 아이들이 운동을 해요. 어쨌든 쫓겨나다시피 솔내야구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50명의 아이들이 꿈을 키워가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은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야구라는 게 운동 시설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현재 이사하는 것 제외하고 나서는 특별하게 전주시에서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중고등학교 때가. 그 친구들이 운동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많은 지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야구장 관련된 질의 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님하고 장병익 위원님께서 종합경기장 야구장 철거 부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건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모든 게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께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완산체련공원 생활야구장 사실 덕진구에 의원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러운 안건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부지만 있다고 하면 하나 지어주면 좋겠다는 의견 하고 있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종합경기장 야구장이 철거됨으로써 야구 동호회 분들이 운동하실 공간이 부족하지 않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혹시 대체 시설을 생각해보신 장소가 있으신가요? 한 일이 년 정도, 이삼 년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곳이 혹시 있으신가?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파악하고 각종 대회할 때는 전주에서 포화상태다. 그래서 타지역으로 정읍이라든가 인근 시군으로 가서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조성하다 보면 부지가 필요한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주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서장 입장에서 어렵습니다. 제 생각인데 완주랑 그런 게 통합이 되어서 완주군 부지 내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는 체육시설하는 데 어렵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혹시 팔복동에 위치한 팔복공원이라는 공원 알고 계십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팔복공원이면 전주제지 부분입니까?

○이국 위원   예, 그렇습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거기 알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거기를 현재는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거기 공원을 가보시면 전체 부지의 약 80%가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다목적구장으로 쓸 수 있는 축구장이 있고요. 족구장이 3개 정도 있고요. 배구 시설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공원관리과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다 보니 사실은 많이 노후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고 어느 구장 같은 경우에는 잡초로 인해서 구장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그런 공원이거든요. 거기에 사실은 다목적구장으로 만들어놓은 곳에 야구 동호회 분들이 야구를 하고 계십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친구들 중에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와서 동호회 활동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자체 관리도 하고 시설물도 그분들이 보강해 가면서 쓰고 있는 구장이 있거든요. 이 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본 과에서 운영이나 시설 관리를 맡음으로 해서 현재는 사실 그쪽 구장에서 축구하는 동호인들보다는 야구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 수요조사를 통해서 야구시설을 보완하고 새롭게 단장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에는 혹시 대체 시설이 있다면 수용할 의견이 있으십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팔복공원 내에 야구는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들이 하는 건데요. 거기를 일반인들이 야구하기에는 제가 자세하게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좀 협소하고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국 위원   하지만 현재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공백 기간이 있으니까 시설 보완만 하면 한 이삼 년 정도 대체 시설로도 유용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거기를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항상 방문하는 곳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계속 야구장 부분을 얘기하는 이유가 예산안을 보니까 야구장이 없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안 해줬던 시설들도 막 해주고 솔내야구장 조명타워 예전부터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해주는 것 같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말씀 잘못하신 게 뭐냐면 효자공원묘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거기가 시유지잖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래서 빨리 진행하고 야구인들 해주려고 했던 건데 물론 거기 시설이 장례식장하고 가까워서 비호감이고 없어져야 될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완산체련공원 생활야구장 조성을 꼭 하겠다는 의지를 반증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꼭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위치 선정을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가 시유지예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아닙니다. 거기는 과수원 부지로 중인동 학산마을 옆이고요. 저희 체련공원하고 경계입니다. 그리고 야구장에 최소한 산림이라든가 녹지를 훼손 안 하는 선에서 조사해 본 결과 기존에 완산체련공원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들 인프라가 되어 있고 접근성이 같이 체육공원 내에 들어가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하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웃음)
  도시계획 시설 변경 용역비 및 교통영향 용역 여러 가지 다 하는데 특정 지역을 딱 정해놓고 그것도 시유지도 아닌데 일부 민간 사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상하고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아까 이국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토지가 있고 방치되어 있는 데가 있다고 하면 대체 시설로 할 수 있고 진행도 빨리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열어놓고 이걸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유지 매입하는 데 시간 오래 걸리면 이 시간 안에 못 합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아까 이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는 또······.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전체 우리 시유지는 다 검토해 보셨어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검토가 다 들어갔고요. 야구장에 맞는 토지는 없어서 그렇게 정했고요. 특히 저희들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안배 차원으로써 그쪽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권역별로 하면 동부권도 하고 서부권도 하고 북부권, 남부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토지와 또 가능하다면 충분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써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용철 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위치를 선정해 놓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잘못된 것 같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또······.

○최용철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주시 토지 내에 그 부분도 다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채영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위원   예산안 432페이지입니다.
  2022년 국가문화유산 DB화 사업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죠?

○전주박물관장 강숙희   예, 그렇습니다.

○채영병 위원   몇 해째죠, 공모사업이?

○전주박물관장 강숙희   이 DB화 사업요?

○채영병 위원   예.

○전주박물관장 강숙희   저희가 작년부터 2회째 하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지금 4년 연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주박물관장 강숙희   예?

○채영병 위원   4년 연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주박물관장 강숙희   4년 연속이 아니고 2020년도에는 안 했었고요. 저희가······.

○채영병 위원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전주박물관장 강숙희   이것은 국가 공모사업은 아니고······.

○채영병 위원   선정된 것이 아니에요?

○전주박물관장 강숙희   예, 박물관협회에서 박물관들의 인력이 많지 않다 보니까 국공립하고 사립 인력 지원사업입니다.

○채영병 위원   DB화 사업 설명 부탁합니다.

○전주박물관장 강숙희   이것은 국가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저희가 사진 촬영하고 유물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서 등록시스템에 등록하게 되면 일반 국민이 그 시스템에 접속해서 어느 박물관에 내가 궁금해하는 유물을 검색하면 그 박물관에 이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채영병 위원   박물관 이용하는 분들 많죠?

○전주박물관장 강숙희   예.

○채영병 위원   주차면이 너무 없는데 그죠?

○전주박물관장 강숙희   저희가 한 70면 정도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주차장 공간에 잔디를 많이 깔았잖아요?

○전주박물관장 강숙희   예.

○채영병 위원   옆에는 주차 공간이 많이 있던데······.

○전주박물관장 강숙희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주유소 철거하고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주차면이 국립전주박물관이 줄어들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에 70면 정도 확보하고 있어서······.

○채영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김신선 소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개요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김신선 소장님은 인사만 하시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배포된 자료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개요보고는 하지 마시고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만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주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건소 참석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명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정진숙 치매안심과장입니다.
  조효미 덕진보건소장입니다.
  박진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허민석 마음치유센터장입니다.
  평화보건지소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보건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보건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중증장애인이 감염병 코로나에 걸리거나 이렇게 되면 매뉴얼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중증장애인이 코로나 걸리면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지금은 전부 다 코로나 걸리면 재택 치료가 원칙이고요. 상황이 안 좋거나 그러면 대부분 요양병원이라든지 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병원에서도 잘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번에 저에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정경숙 팀장님이 도와주셔 가지고 대처를 잘했거든요. 그 매뉴얼을 장애인들에게 알려줬으면······.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거기에 대한 별도 매뉴얼이 현재 지침 이런 식으로 내려온 것은 아직 없고요.

○김성규 위원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중증장애인 보호자들한테 대처 방법을 알려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현재 상황에서는 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병원에서도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예전에는 병상 가동률이 60%, 70%일 때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었는데 지금은 병상 가동률이 현재 19%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천서영 위원입니다.
  쓰쓰가무시가 있잖아요. 그것 만약에 걸려서 혹시 사망까지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사망에 대해서 어떤 지원금 나가는 건 현재 없고요. 그다음에 쓰쓰가무시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통계상으로는 0.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다른 것에 대한 것은 있나요, 감염병에 대한?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1종 같은 경우에는 있었는데 현재 코로나도 사망지원금은 4월 24일부로 끝나고 현재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들어갔었을 때 치료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만 사망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요? 요 근래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감염병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악화되어 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 문제는 없나?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쪽에서······.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그러니까 과거에도 SFTF(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전주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없었지만 2018년도나 그 외에도 사망자가 간혹가다가 사망자가 한두 명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 대한 사망지원금 그런 건 현재 없습니다.

○천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코로나19 사망자 관련해서 지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예.

○김정명 위원   장례 지원이죠?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과거에 300만 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족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 1000만 원이 있었는데 4월 24일부로 현재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사망하신 분 명단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한 300여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그렇지 않고요. 지금 2020년부터 현재까지 전주시민이 돌아가신 분이 321명이고 그다음에 4월 이후에는 사망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면 아까 300여만 원하고 장례지원비 300만 원 그다음에 유가족에게 1000만 원 몇 분이나 그렇게 지원해줬어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정확한 통계는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사망자가 발생이 되면 통합돌봄과로 명단을 넘겨주거든요. 그래서 사망지원금에 대해서는 통합돌봄과에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면 추후에 대상자들에게 어떠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계획이 전혀 없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예, 현재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게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으로 한시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장제비나 사망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걸 줬었는데 올해 1월인가 2월부로 코로나가 1급에서 2급으로 한 단계 낮춰지면서 모든 국가에서 지원 혜택들을 전부 다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명 위원   제가 민원을 받아서 그런데 그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유가족들에게 장례 지원이나 아니면 유가족에게 어떤 지원이 된다고 설명을 해줬다는 말이에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예.

○김정명 위원   잠시만요.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묵묵부답인 거예요. 몇 개월 지나서 아무 답이 없다. 그러면 이러한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시 중단이 되었거나 아니면 지원금이 끊겼거나 이런 사전 설명을 해주셔야 그렇지 않아도 장례 치르면서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까지도 유가족에게 피해를 주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300여 명 맞나요? 그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상임위에서 64만 원 증액분이 삭감되었네요? 이유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국도비 사업이고요. 쓰쓰가무시나 SFTF 그런 감염병에 대해서 보통 예방하고 홍보하라고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었는데요. 올해 1월에 확정 내시가 오면서 총 64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이유는 64만 원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대부분 진드기 기피제를 사서 각 동에 배부하는데 올해 코로나가 실제적으로 2월, 3월, 4월 굉장히 확산이 되면서 저희가 그쪽까지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8월에 1000개를 사서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다가 보건소에 내방하는 사람들에게 한 300개 정도 지급했었는데 상임위에서는 이걸 지금 사서 시민들에게 배부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삭감한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사실 그러한 것들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막상 걸리면 물려서 질병이 확산되면 사실 그분에게도 치명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 판단에는 산에서 활동하게 되는 벌초 시기라든지 이럴 때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 사실 타이밍 문제잖아요? 관심과 타이밍 문제거든요. 타이밍을 그때그때 미리 대처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예, 앞으로는 챙겨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물품을 샀어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물건을 사서 이번 주에 700개는 각 동에 배부했고 300개는 저희 보건소 내소자들에게······ 대부분 진드기에 물리면 그 진드기를 가지고 보건소에 내소하면······.

○최용철 위원   다 보급을 하고 예산이 어떻게······.
  (웃음)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원래는 각 동에 배부해야 할 것이 20개면 양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현재 남아 있는 돈이 230만 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것하고 해 가지고 한 800개 정도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배부하려고 계획은 했었는데······.

○최용철 위원   동에서 배부는 누구한테 해요? 산불감시단 이런 사람들한테 해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동사무소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가지고 있다가 시민들에게 주고 있거든요.

○최용철 위원   배포에 대한 규칙이 없어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주로 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보통 농사를 짓는 사람들 위주로 저희가 배부해 주라고 기준은 그렇게 정해 주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기존에 받았던 분들이 동사무소 와 가지고 "왜 안 주냐?" 하면 어떻게 대응해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현재는······.

○최용철 위원   시의회에서 예산이 깎여서 못 한 걸로······.
  (웃음소리)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현재 배부되어 있기 때문에 주면 될 것 같고요. 정 없으면 보건소로 오시라고 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대책은 있다는 얘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과예산이네?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그것은 아니고요.

○최용철 위원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신선   과예산은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타이밍이 조금 일이 주 늦은 것 같습니다. 추석에 맞춰서 해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40명 배부하던 것이 30명으로 줄고 그래서 아마 불편을 겪고 당연히 매년 해왔던 거기 때문에 받으러 오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집행을 하고요. 만약에 이번에 지적하신 대로 타이밍에 문제가 있다 하시면 주민센터에 설명하고 이번에 각 동에 열 분 정도는 아마 헛걸음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예산은 아니고 언제나 예방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부터는 타이밍에 맞게 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의정 생활 얼마 안 했는데 64만 원 삭감된 게 처음인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부서에서도 충분히 괜찮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돼요?

○보건소장 김신선   괜찮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을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기는 했지만 지금 2주 전부터 진드기 매개 라임병이나 기타 등등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만 더 빨랐어도 좋겠지만 지금도 늦지 않아서 지금도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바로 물건 몇백만 원 하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예산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채영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64만 원 가지고 주민들이 발길을 돌리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제가 상임위에 있으면서 많이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해야 하는데 그냥 삭감하면 삭감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어떤 정확히 일부 삭감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 뭐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삭감을 하면 하는 대로라고 인식해 버리니까 그냥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꼭 필요하고만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필요합니다. 저희가 설명을 못 드린 것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추가적으로 64만 원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한 우리 채영병 위원님이 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해 주시고요. 제가 전에 질의했었던 쓰쓰가무시 해서 보건소가 실은 할 일이 뭡니까?
  시민들 질병에 대해 예방하고 그런 부분이 크잖아요? 그러면 아까 배포하는 시기가 늦었다는데 시기가 연중 매번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연간 계획이 정해져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추석이 일찍 되었잖아요. 그러면 일찍 되면 달력에 날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대처를 했어야죠. 일찍이면 일찍 홍보도 하고 미리 갖다주고 배포할 수 있도록 아직 안 늦었다고 하지만 지금 다 해서 안 되고 삭감되면 그냥 또 모자라 말아 버리고 이런 것 대처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빠르게 점검하겠습니다.
  동별로 20개 정도 배포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동 현황을 보면 도심 밀집 지역도 있고 도농복합지역인 곳도 있고 다른데 동별 사용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조금 더 필요한 동에는 더 배부해야 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농촌동에는 더 배부하려고 했는데 현재 저희가 구매한 수량이 1000개를 구매했었는데 300개는 보건소 내소자들에게 대부분 다 배부했고 700개가 남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못 주는 동들이 발생될 것 같아서 현재 남아 있는 230만 원 정도에다가 만약에 예결위에서 64만 원을 세워준다고 하면 저희가 1주일이면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동에는 좀 더 많이 배부하고 나머지 동에는 일정 수량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신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익 위원   지역 의료기술 및 유치 기반 강화사업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조효미   지역 의료기술 및 유치 기반 강화사업은 해외 외국인들을 모셔와서 진료하고 같이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몽골 같은 데 앱도 깔아서 화상 진료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대자인병원과 소피아여성의원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병익 위원   앱이 만들어진 게 어떤 거죠?

○덕진보건소장 조효미   앱이 지금······.

○장병익 위원   어떤 앱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덕진보건소장 조효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앱을 보면 원격 진료 몽골 같은 경우는 BTS 앱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런 앱을 만들어서 화상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은 닥터JJ라고 해서 이 앱을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지금 의협에서 원격 진료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능한 얘기인가요? 소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신선   의협에서 원격 진료를 반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진료보다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앱을 통해서 대자인이나 소피아병원 아니면 전주시의 의료 상황을 홍보하고 관광과 연계해서 같이 오는 것까지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는 직접 와 가지고 대자인하고 소피아병원에서 여성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건강검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진료보다는 홍보에 치중하는 앱입니다.

○장병익 위원   그런데 왜 단어는 원격 진료 앱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되어 있죠? 원격 진료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원격 진료를 하신다는······.

○덕진보건소장 조효미   원격 진료가 어디로 되는 거냐면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환자가 대상이긴 하지만 몽골과 우리나라에 있는 의사 간 대화가 이루어지는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제 말은 원격 진료라는 단어 의미가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말 반대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단어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길래······.

○덕진보건소장 조효미   예, 그 단어에 대해서는 추후 수정 검토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있고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 진료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 생각하는데 왜 사업을 덕진보건소에서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덕진보건소장 조효미   저희 보건소가 전주시보건소 안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덕진이라고 해서 덕진만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같이 전체 업무를 하기 위해서 대자인병원이 저희 덕진 관내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소피아여성의원은 완산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전주시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평화지소가 오랫동안 공석인데 공식적으로 하나 남깁시다.
  이것 언제부터 공석입니까?

○보건소장 김신선   평화보건지소는 2020년 4월부터 공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저희가 지소장 모집해서 한 분이 근무를 몇 개월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도로 하면 3년이 공석이었고 그 중간에 몇 개월 근무한 상태였고요. 저희가 2020년부터 코로나가 발병해서 업무 중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보건소. 거기에 따라서 평화보건지소도 업무 중지가 되어 있었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하게 업무를 개시하지 말라 하는 공문이 내려왔었고 그래서 전주시보건소에서도 그렇게 했었고 이번 5월 정도에 코로나 환자가 조금 감소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소 업무가 재개가 되면서 평화보건지소도 같이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공석은 연도로 3년이지만 코로나 대응하느라고 보건소 업무가 중지되면서 평화도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한 사유는 될 수 없는 것 같고요. 저희 평화보건지소가 3년 동안 공석이었던 것은 전체 보건 계획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저희가 봤을 때 이번 코로나처럼 감염병 사태가 벌어지면 평화보건지소의 지소장이 의사로 계셨을 때 이번에 예방접종과 코로나 검체 뜨기 기타 등등에 많은 업무를 수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급한 상황에는 우리 전문 보건 인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의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해서 적합자는 일단은 저는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처우나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모시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소장님, 몇 번 공모했죠?

○보건소장 김신선   예, 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그런데 지금 의사 있는 분이 없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장 최주만   처우 때문에 그럴 텐데······.

○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장 최주만   물론 코로나 때문에 휴소해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금일 이후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신선   그래서 저희가 평화보건지소를 의료 업무가 없어지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내년에 할 수 있고요. 내년에 하면 내후년에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연도가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원센터 신청을 하면서 보건지소장 자리에 대해서 센터장을 먼저······.

○위원장 최주만   소장님, 20년 전에는 우리 행정에서 지소장을 하기도 했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지방의무사무관의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 또 전문 보건공무원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주로 어르신들이 이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남부권 어르신들이 접근성에서 떨어지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소장님이 관심 있게 보세요. 저도 같이 고민하고 연구할 텐데 접근성에서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불편이 많아요. 그리고 다른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의사 공모했더니 안 와요." 이렇게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닙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장 최주만   그것 정확히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장 최주만   적극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채영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위원   자격이 꼭 의사여만 하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지금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채영병 위원   다른 방안이 없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지금은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방의무사무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면서 센터장의 자리를 내부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전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그 센터 신청을 언제 한다고 했죠?

○보건소장 김신선   내년에 합니다.

○채영병 위원   3월?

○보건소장 김신선   1월에 하면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채영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내년 1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올 12월까지 센터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마음치유센터장님 안 나오셨죠?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있습니다.

○이국 위원   마음치유센터가 필요한 시의원 한 사람으로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마음치유센터 같은 경우에 현재 성인과 청소년들 해서 분류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현재 마음치유센터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Wee센터랄지 자체적으로 마음치유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성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현재 강사분들은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십니까?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현재 자체 보유 강사는 없고요, 전부 외부 강사.

○이국 위원   외부 강사 몇 분?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딱 정해진 건 없고요. 외부 강사 중에서 능력이 되시고 그런 분들로 해서 섭외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20명 정도.

○이국 위원   선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기준은 현재 따로 없고요. 그분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자격증······.

○이국 위원   마음치유하는 강사를 운영하면서 선정 기준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자격증도 여러 가지······.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기본적으로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요. 경력이랄지 그분의 경륜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저희가 섭외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선정 기준 마련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저희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지금은 외부 강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을 마련하기보다는 외부 강사는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적합한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심리상담사의 다양한 부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마련하기보다는 면접을 통해서 하고요. 저희가 마음치유사업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를 채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적합한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만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면서 프로그램을 맡길 계획입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방문이나 혹시 전화 유선을 이용한 상담도 가능한 건가요, 현재?

○보건소장 김신선   지금은 이동해서 마음치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안심버스를 이용해서 이동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으로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가호호 방문해서 마음치유하고 있지 않고요. 전화상담은 예전에 저희가 코로나가 있을 때 줌(zoom)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에게 전화로 해서 모니터를 보고 하는 미술치료 그런 치료를 시행했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꺼려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일단 마음치유센터에서 하시는 분들은 환자는 아니고요. 고위험군이나 아니면 지원하시는 분이 하셔서 지금까지 그분들은 환자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신분 노출은 개인정보 보호하는 쪽에서 하지 이렇게 대면해서까지 그건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그러한 규칙에 맞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장변호 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 해 주시고 개요보고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입니다.
  평소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주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박창진 급수과장은 퇴직을 앞둔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호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인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정석 하수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상수도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하수도특별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상수도특별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하수도특별회계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저번에 다들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9월 20일에 하수관 터진 것 급수과에서 관할하시나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듣고 싶은데요. 그때 하수관이 터져서 그 내용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급수과에서 하시는 것 맞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하수는 아니고 상수도이고요. 급수과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중이어서 맑은물본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복동에 KCC 물류창고가 있습니다. 그 앞 도로에 수자원공사에서 금강권 유역 상수관로를 개량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하다가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시 상수도관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탈락이 되면서 물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그 일대 교통도 마비가 되고 또 그날 밤에 인근 지역에 단수가 되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그날 다 처리가 되었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그날 1시경에 복구를 완료했고요. 그래서 단수가 되었다가 다시 통수하게 되면 약간 녹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도 좀 빼내고 해서 다음 날 오전에는 다시 급수가 원활히 이루어졌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정확한 사고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현장 관리책임자가 누구인가요? 시에서는 참여를 안 하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저희도 관련이 당연히 있고 또 우리 시민이 불편을 겪는 거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공사를 하더라도 저희도 관여하는데요. 수도관이 나란히 옆에 있다 보니까 자기네 관을 개량하다가 저희 것을 건드려서 이런 일이 났고요. 저희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급수 차량과 또 페트병으로 만들어놓은 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당 지역에 배부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천서영 위원   시민 불편이나 그런 것은 바로바로 처리하신 것 참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그에 대한 손해나 책임은 어디가 지는 건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그것은 전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천서영 위원   그러면 그런 작업을 할 때 밑에 설계 도면이나 이런 것 보면서 작업하지 않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아직 그것이 완벽히 되어 있지 않아서 주로 육안으로 하면서 조심해서 하지만 사람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포클레인으로 하다 보면 잘못 건드려서 그런 일이 어쩌다 한 번씩은 일어나곤 합니다.

○천서영 위원   그런 책임자들이 있으면서 작업 지시할 때 설계 도면을 보면서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섬세한 작업이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예.

○천서영 위원   그런 것을 주의 깊게 보고 면밀하게 했다면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어떤 작업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보면 현장 작업이 면밀한 작업이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편한 작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굉장히 섬세하게 해야 하니까 설계를 보면서 그래서 관리책임자가 있고 지시자가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예.

○천서영 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예, 더욱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노후배수관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아연각관으로 된 배관 실태조사 혹시 하고 계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아파트 내를 말씀하십니까?

○김성규 위원   예.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아파트 내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단지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맑은물사업본부에서······.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큰 아파트들은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조그만 빌라라든지 오래된 그런 데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빌라 그쪽에는 지원이 들어가고 있다고요?
  지원 한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85㎡ 이하 국민주택만 해당되고요.

○김성규 위원   몇 세대?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저희가 7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70%요? 몇 세대 기준 세대별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세대 기준은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조그마하고 서민 아파트, 오래된 그런 데를 대상으로 그런 데는 약간 경제적인 능력도 좀 부족해서 70%가 있고 또 상한선도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해주는 건 아니고요.

○김성규 위원   금액으로 하면 평균 얼마 정도?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 정도 됩니다.

○김성규 위원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로요?
  혹시 아연각관으로 된 빌라 실태조사가 되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저희가 직접 관을 조사하고 이런 것은 없고요. 아파트 주민들이 수질검사 신청하면 검사해 본 후에 부적합이 나올 정도로 녹이 슬었거나 했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아파트 기준이 94년도 이전에 지은 것은 아연각관이 허락이 되었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제가 아연인지 이런 것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김성규 위원   수질 검사로만 보는 거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그것은 이 관이 오래되었고 혹시 누수가 되고 이런 것이 있는지 여부를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봐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질 검사를 해서 녹이 많이 들어 있고 다른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거기는 지원을 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대부분 아연각관으로 옛날에 그 재질로 한 데가 녹이 슬어 가지고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타 시도에서는 세대별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총액으로 하시겠지만 큰 아파트들은 아예 손을 안 대시는 거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아니, 맑은물사업본부인데 녹물 나온다고 녹물사업본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걸 잘 살피셔 가지고 적은 세대라도 맑은 물 먹고 시민들이 건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엊그제 있었던 팔복동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수자원공사에서 건드렸던 상수도관이 몇 ㎜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저희 350㎜ 관을 건드렸습니다.

○이국 위원   그렇죠. 350㎜ 관 건드렸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예.

○이국 위원   어떻게 보면 상수도사업 쪽에서는 중대재해 중에 하나겠네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큰 사고였습니다.

○이국 위원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것 맑은물사업본부에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그쪽 라인으로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런데 담당 감독관이 지정되어 않지 않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그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감리도 당연히 있고 합니다만 저희 인력이라든지 쫓아다니면서 상주해서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국 위원   다른 도시가스나 통신 쪽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사업들이 있으면 인허가 과정에서 체크가 되어서 담당자들이 나와서 배관 위치랄지 위험도랄지 이런 것 숙지를 시켜주거든요, 공사 업체에.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그동안 공사하면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고 터지면 연락 주십시오."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아까 말씀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발효되어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해도 우리 관이 옆에 있는 관계로 항상 주의하도록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도 그런 실수가 이번에 벌어졌습니다.

○이국 위원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서류로 뭔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서상에 명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혹시 있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그 사업 말고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화사업이랄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위탁할 때 협약에 당연히 주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이런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사고 난 사업은 저희 위탁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의 사업입니다. 다만 같은 지역에 묻혀있고 하니 항상 조심하도록 하는데 이번에 잘 안되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팔복동, 조촌동, 여의동 등 총 단수된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되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8000에서 1만 세대 정도 단수에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분들에게 재난 문자랄지 그런 문자를 발송했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아니요. 재난 문자까지는 발송 못 했고요. 해당 동을 통해서 통장님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 있고 해서 예컨대 녹물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보내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에게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국 위원   그런 시스템을 갖추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코로나 때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전주시 전체라면 사실 보내면 좋겠는데 팔복동 지역만 또는 여의동만 작은 권역에 대해서 문자를 보낸다든지 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제가 했습니다.

○이국 위원   시스템 구축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이번에 물 공급이 제대로 되기 시작한 것이 거의 12시간 이후에 공사가 마무리되고 식수 공급이 되었는데요. 처음에 녹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 주민분들이 식수는 고사하고 설거지물로도 사용하기 두렵다는 말씀이 많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다음 날 제대로 된 물을 드시기까지는 거의 24시간 길게는 36시간을 버티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식수 공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급수차 31대를 배치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에 만들다가 지금은 만들지 않습니다만 페트병 식수 그것을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 동에 비치해서 불편스럽지만 주민들이 많이 가져가셨고요. 급수차는 상당히 큰 통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들고 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전화를 주시면 그 댁까지 급수차가 가서 물을 배분해 드리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서 물을 많이 사용하는 데는 급수차가 직접 가서 했던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주민센터에 와서 물을 찾아가게끔 조치를 취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내 문자는 보내셨습니까, 물 갖다 먹으라고?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아까 그러니까 전 시민에게 보내지는 못했다고 말씀드렸고요. 통장님들까지만 보냈습니다.

○이국 위원   그것을 처음에는 주민센터에다가 보급만 했다가 총 1000박스 정도가 준비가 되었을 텐데요. 처음에는 주민센터에다만 보급이 되었다가 제가 항의 전화를 하니까 통장님들한테 점심시간 이후에 배분했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은 진작에 고쳐졌어야 하는 시스템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사실 맑은물사업본부에서 판단했을 때 이번 사태로 생긴 피해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배관 파손된 것, 수리한 것 그다음에 급수 나간 것, 각종 민원 처리하느라고 공무원들 발품 판 것, 가가호호 통장이 집에 생수 날라다 주느라고 들어간 간접비용들 그런 것 피해 추산액이 어느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한 8000에서 1억 정도 피해가 있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이 비용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전액 수자원공사가 부담을 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어떤 피해가 있다면 당연히 수자원공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국 위원   추후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피해가 불필요하게 어쩔 수 없이 생겼을 때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돕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예, 감사합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주요 사업 설명서 37쪽 보면 하수관로 BTL 사업 운영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증액분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나요?

○하수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하면서 철저히 예측을 했어야 하는데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을 따져볼 때 7% 정도 물가 상승요인이 발생됐는데 물가 상승분은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철두철미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것에 대해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물가 상승분을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물가 상승분으로 인해서······.

○하수과장 김정석   특히 올해는 원자재 부분 같은 경우가 많이 상승 요인이 있었어요. 저희가 BTL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주는 게 인건비가 35%이고 나머지가 자재비라든가 여러 가지 BTL 지역 운영하면서 쓰는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런 요인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리 이런 부분을 충분히 예측하고 예산을 세웠다면 좋았는데 집행부에서도 솔직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약 6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저희들이 하반기에 9, 10, 11, 12 총 4개월 정도 남았는데 긴축 재정할 예정입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삭감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적극 행정을 하겠다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정석   상임위 최종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사업이 가능한가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긴축으로 쓰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보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박용자 소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고 개요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 김용태 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강세권 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 방정희 과장입니다.
  동물복지과 진교성 과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 및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주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개요설명은 생략하고 우리 농업·축산 분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된 사업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농업기술센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   책자 15페이지이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게만 지원하는 건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부 시범사업인데요. 2020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꾸러미를 필요로 하시는 임산부께서 신청하시면 거기에 맞게 지원해 주는데 지원금이 80%이고 자부담 20%는 합니다. 원래 연간 48만 원인데 38만 4000원을 지원하고 9만 6000원은 자부담으로 합니다.

○장재희 위원   이게 자동으로 임신했다고 해서 되거나 집으로 배달 오는 게 아니라······.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자기가 신청을 알아서 해야 하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신청을 본인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영양 플러스 사업을 지원받는 분들은 제외가 되고 하기 때문에 또 농산물은 50% 이상 사용해야 하는데 친환경 농산물을 원치 않는 분도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장재희 위원   이것도 심의를 통해서 기준이 있고 건강보험료 얼마 이하 해야 하고 이런 게 있을까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영양 플러스 사업을 받는 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일단 제외되고 나머지 분들은 대상이 됩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많이 알고 계세요? 홍보랑······.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보건소에서 영양 플러스 사업 지원을 받지 않는 분 또 임신하면 엽산 지원받지 않습니까? 엽산 지원받는 분들 명단을 추출하고 또 여성가족과에서 출생장려금을 지원해 줍니다. 출생장려금 지원받는 분들 이렇게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안내문 메시지까지 보냅니다.

○장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천서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360쪽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 된 건가요? 현재 추경으로 올라온 게 직매장 유지관리 개선비 시비로 올라왔는데 직매장을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지금 수선비 지원이 대부분이 효천직매장인데요. 효천직매장이 올해 4월 23일에 준공하고 개장했습니다. 개장하고 난 뒤에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수선 비용을 반영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천서영 위원   수선비는 알죠. 올해 개장했다는 게 수선이라는 것은 아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수선은 아니고 조금 보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림시설 같은 경우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비가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시설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빔프로젝트 시설은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 보강하는 것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천서영 위원   그러면 사업 규모가 6개소에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이 내용이?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내에 공공급식센터도 있고 직매장도 있고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있고 그런데요. 여기 보강사업 대부분은 효천직매장이 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천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고요.
  알겠습니다. 개선이 아니라 보강인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저는 개선비로 알고 이제 얼마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인데 개선이라고 해서······.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천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전주푸드직매장 매출 많이 나오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저희가 해마다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증가 추세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전주에 농산물이 많이 없는데 전주 것만 취급하시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전주 것에다가 전라북도 내에 있는 타 시군과 제휴 푸드를 연결해서 각 시군한테 우리가 부족한 농산물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13개 시군에서 그때그때 수급해서 할 수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은 거리가 가까워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주로 완주 쪽에서 많이 받아서 보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완주 쪽에서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김성규 위원   친환경은 어떻게 계약 재배하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친환경 농가가 있습니다. 친환경 농가가 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조촌동하고 우아동 쪽에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납품해서 친환경 농산물은 주로 학교급식 쪽에 또 서대문구 도농 상생 지역에 주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성규 위원   혹시 작년도 매출액 총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작년에 전주푸드 총매출이 151억입니다.

○김성규 위원   151억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번 목표 달성액은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이번에는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또 효천직매장을 개장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웃음)
  어려운데······.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전주푸드는 완주로컬푸드 모방 따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산에 관한 내용으로는 용역이 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업무상에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끝나고 한번 저에게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용역 부분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과 관련한 용역입니다. 현재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월드컵경기장에 공공급식지원센터입니다. 그곳이 2016년도에 건축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독립적인 건물을 지어서 해야 되는데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월드컵경기장 내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경기장 안에 공공급식센터 규모가 450평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800평 규모가 되어야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송이라든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냉장 시설도 각각의 농작물에 따라서 적합한 온도가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냉장 보관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용역을 해서 새로 신축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보순 위원   내용은 잘 알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업무보고 형식으로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순히 건립을 하냐, 안 하냐 유무에 따르는 타당성 용역이에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저희 공공급식센터가 그전부터 계속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누수 결로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게 굉장히 시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전부터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중앙부처에 갔었는데 공모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꼭지가 하나 생겨서 내년에 공모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모해야 하는데 저희가 현재 용역이라든가 전체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필요하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들 용역을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용철 위원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시유지 활용 방안에 대한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치적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이 2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지?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굉장히 적어서 저희가 도도동 쪽에 농업시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을 맡는다고 하면 어떤 데에서 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사실은 농업유통 전문 교수님을 필두로 하는 학교라든가 전북연구원 쪽에 맡겨야 하는데요.

○최용철 위원   학교면 전북대 이런······.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학교도 있고요. 전북연구원도 있고 민간단체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저희가 용역비를 적정하게 편성을 해야 하는데 조금 적게 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부탁해서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최용철 위원   위치적인 부분이 월드컵이 굉장히 외졌다면 외졌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그런 부분이 있고 직매장조차도 마이너스 경영을 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고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용역을 한다고 하면 그런 전방위적인 부분에 대한 용역도 같이 입혀서 해야지 그때그때 시설 필요하니까 그 용역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산하고도 또 맞지 않는 얘기일 수는 있으나 김치공장 문제도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민간한테 줄 것은 민간한테 위탁하고 민간한테 임대 내 주면 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싹 싸잡아서 쥐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적정하고 타당하게 용역에다 입혀야 될 것 아니에요? 부서에서 어려운 점 그런 것을 전체적인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먹거리정책과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도동에 농업 관련 시설을 집적화하려고 하는 데 거기 집적화하면서 관련된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서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최용철 위원   부서에서 자의건 타의건 뭔가에 대한 정확한 용역이 나오지 않으면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줄 수가 없어요. 먹거리정책과는 지금까지 용역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새삼스럽게 용역이 올라왔는데 금액도 단순히 옮기냐, 안 옮기냐 그 유무밖에 안 보여서 전체적인 먹거리정책과의 앞으로 급식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전체적으로 입혀서 용역을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내년 본예산에 생각하고 있고요, 크게. 그리고 우리가 공공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빠르면 금년 11월 중에 공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국에 원하는 시군이 많아서 한 40 대 1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조건이 용역 여부가 있거든요, 부지 확보하고. 그래서 이게 시급한 실정입니다.

○최용철 위원   국장님이 힘을 많이 실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최용철 위원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행정에서 자꾸 끌어안고 있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뒷받침해줄 만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 근거에 대한 용역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중앙정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놔야 할 것은 과감히 놓고 선배 의원들이 먹거리정책과에 대해서 얘기한 회의록을 다 보면 "급식으로만 가자." 그랬던 부분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집중과 선택을 잘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부분에 앞으로 향후 먹거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알겠습니다. 방금 김치 공장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행정이나 전주푸드에 김치 공장을 당장 운영할 만한 행정 능력이나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년 정도라도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가 노하우 시간을 가지고 쌓아서 3년 후에 재판단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전주푸드가 직영하더라도 그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는데요. 상임위 간담회 결과 민간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폐단도 있으니 한번 해보라고 권고를 하셔서 저희가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푸드에서 열심히 우리 행정하고 TF팀 구성해 가지고 잘 운영되도록 일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저는 조금 반대 의견인데요. 그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김치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게 노하우를 쌓아서 행정이 과연 어떤 것을 추구하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고 만약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월드컵경기장 사우나를 왜 내줘요? 우리가 운영해요, 직접? 민간한테 임대해줘도 충분히 그 공장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 비용을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 받고 우리가 활용해도 되는 것 아닌가? 민간 임대로 돌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우리 행정이 김치의 노하우를 쌓아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김치를 어떻게 납품하고 급식을 어떻게 하니까 이것은 행정이 하는 것보다 민간에 임대해서 임대 수입만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보증보험 끊고 먹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을 고민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아니, 그런 방향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시장님까지 검토가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대로 갔었어요. 그런데 민간에 주는 것도 사실은 장단점이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3년 뒤에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먼저 한번 해봐라. 그것도 사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라서 그리고 상임위 위원님 아홉 분 중에 여덟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최용철 위원   아무튼 소통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많이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앞으로 전주 지역에 있는 농가들을 봐서는 전주푸드가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아마 저희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현재 전주푸드가 운영되고 있는 매장이 몇 군데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세 곳입니다.

○이국 위원   세 곳이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이국 위원   세 곳이 아마 오픈 날짜가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픈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월 매출액 그다음에 유지비용 부분 그다음에 적자가 얼마나 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주 농산물을 하면 전주 농가 수가 몇 분이나 현재 거래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전주 농산물과 외지 농산물의 퍼센트 그다음에 가공품은 몇 프로나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예결위원들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주실수록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 있잖아요? 내년도 사업하는 데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가 빠를 것 같습니다. 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위원   저는 전주푸드의 목적은 완주의 로컬푸드와는 다르게 전주시민들에게 진짜 안전한 지역 먹거리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공공성을 띤다고 생각하고 아까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푸드는 전라북도 내 제휴 푸드를 하고 있다고 하셨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 제휴 푸드를 좀 더 늘려 광역화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상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방향도 지금 계획 중이라는 용역 내용에 포함시켜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주푸드 플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저희 전주시가 도시 지역 면적과 농촌 지역 면적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저희가 농가 수가 1만 8000명 정도 되고요. 예산 비율로 해서는 3% 정도 됩니다.

○최지은 위원   3%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3% 그다음에······.

○최지은 위원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면적으로는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

○최지은 위원   농촌 지역이 10%밖에 안 된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정확한 면적은 계산 안 해 보았습니다.

○최지은 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도심보다 농촌 지역이 면적상으로는 넓어 보여요. 그런데 기반시설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기본 예산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지역에 대한 농·배수로하고 농로 확보를 위해서 한 2억에서 3억 정도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국비나 참여예산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의 보조금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농촌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전주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반 시설이 미흡해서 불편하다는 사항이 많고 또 농수로나 배수로가 확보가 안 되어서 농경지 침수나 그다음에 농경지를 끼고 있는 주택들에 대한 침수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통 예산이 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주시가 그쪽 확보하는 데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농로나 농수로 확보할 때 사업 대상을 경지정리가 안 된 곳은 전주시가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리고 경지정리가 된 곳은 농업기반공사에 넘기고 계시는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최지은 위원   그런데 서로 그 사업에 대해서 확보를 하고자 할 때 협의가 이루어져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것이 아니니까 그쪽으로 가세요."라고 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수로 작업은 하고 농로 작업은 우리한테 맡기는 실정인데 아시다시피 예산을 저희가 요구해도 예산 반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만도 6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20억 가지고요. 그게 총 들어온 것은 50군데 정도 되는데 한 반절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최지은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촌에 거주하는 분들도 똑같은 전주시민이라고 생각하고 기반 시설 확충하는 데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예산에 어떻게 썼나라는 것보다는 내년 본예산 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워야 할 예산을 조금 더 증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에 3농가에 3㏊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3농가 선정 기준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수요조사에 의해서 하는데요. 이 사업은 단가가 많이 제공되지 않아서 수요자가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농가들이 청년 농업인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이국 위원   선정되었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이국 위원   청년 농업인으로?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이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김봉정 국장께서는 개요보고는 빼시고 간부 소개도 하지 마시고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하여튼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최주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의문 사항이 있으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의회사무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저희 IPT 행정전화 시스템 교체를 한다고 올리셨는데 지금 통신 운영체계하고 특별히 다른 내용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방식이 다른 건가요?

○의사과장 전종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쓰는 행정 내선전화 시스템 전화기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시 본청에서는 2019년도에 이 전화기 교체사업을 시작해서 21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현재 행정 전화기는 2004년도에 구축된 구형 모델 전화기로서 현 시청 교환기하고 고장 시 호환성에 문제가 있고 인터넷 회선을 우리가 전화 선로를 통해서 쓰고 있는데 인터넷 회선 품질이 떨어지는 사안이 있어서 집행부보다는 다소 늦었지만 올해 안에 시급히 정비하고자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최지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리모델링 용역이 들어갔고 용역 결과가 내년에 나오잖아요?

○의사과장 전종표   리모델링 의원 개인 연구실 말씀하시죠?

○최지은 위원   예.

○의사과장 전종표   그것은 올해 설계비 1억을 반영해서 올 연말 안에 나오면 내년 예산에 리모델링비를 계상해서 내년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의회가 리모델링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의사과장 전종표   내년 칠팔월경에 8월이 회기가 없는 때이기 때문에 7월 회기가 끝나면 8월 방학 중을 이용해서 9월 초까지 해서 한 40여 일 잡아서 그렇게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통신망 자체를 지금 교체하기보다는 그 시점으로 연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무방하지 않으면······.

○의사과장 전종표   전화기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고 그 전화를 그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집행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화기 교체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터넷 회선 품질도 이 전화기 선로가 약간 불량으로 해서 인터넷 속도가 느린 감이 있어서 저쪽 집행부에서도 이건 빨리 해야 하는 사업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었습니다.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지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전화기가 아니고 어차피 리모델링 공사를 할 건데 선로 과정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공사해놓고 리모델링하면 전체 대수선이 들어갈 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해주기 바랍니다.

○의사과장 전종표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선로는 그대로 있고요. 우리 개인 연구실 선로는 천정 공간에 다 있는데 거기에서 배선만 각 연구실로 내려주면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시공해 놓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거기에 대비해 주시라고요.

○의사과장 전종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7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