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2일(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2.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최주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원순환본부 소관입니다.
  최현창 본부장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주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원순환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조문성 과장입니다.
  청소지원과 이성순 과장입니다.
  녹지지원과 박칠선 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 박상현 과장님은 공무 국외 출장 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늘 참석을 못 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제안설명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러면······.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자원순환과도 명시이월이 상당히 되네요? 명시이월 설명 한번만 부탁드릴까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명시이월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 및 정비사업 복토재 구입 3억에 대해서 이월이 되는데요. 이는 시 발주 사업 내에 사토 발생 확보가 좀 어려운 관계로 내년 일이월 안에 저희가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폐기물매립장 내 도로 개선 및 조경 정비사업 3000만 원에 대한 이월 내역은 올해 11월에 시설 보수가 착공이 되어서 내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주민숙원사업비인데요. 이 부분이 장동·월선·중앙반마을 3개 마을에 대한 사업인데 지금 주민 협의 관계로 아직 사업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아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부분은 신규 소각장 건립과 관련인데요. 이 부분은 올 연말에 입지 공모가 이루어질 계획이었으나 입지 공모가 완료된 후에 용역이 진행되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공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이월 예정입니다.
  전주권 광역매립장 순환 이용 정비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 필요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된 부분인데요. 중앙투자심사가 11월 7일 완료됨에 따라서 일부 지연되어서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바이오 가스 기반 수소 생산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방건설기술 심의 등 이 부분 또한 행정 절차가 늦어지는 관계로 3억 원이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 선별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난해 8월에 선별시설장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조치 관계로 부득이하게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럼 지금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개발 부분에서 3개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들이 가장······.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협의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 마을에서 하고 싶은 사업들을 계획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그걸 검토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업 계획서가 저희한테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국 위원   기간을 주지 않았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기간을 주기는 하는데요, 지금도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독촉을 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연일 애쓰시고 우리 국장님 바뀌고 난 다음에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국 위원이 이야기했던 거에 보충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자원순환과에서 작년에 예산 세운 것 중에서 명시이월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집행을 안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사업 내용 말씀해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집행률이 제로인 게 있어요.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변 마을 주민 건강검진 64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한마당 4000만 원,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주민 건강검진 1억 6000, 폐기물처리기금 운영 300, 폐기물처리 부지 선정 타당성 용역 8200, 전주권 광역매립장 압축 운반시설 1억 1475만 8000원 이게 집행률 제로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말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최용철 위원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재활용 선별시설 40억가량 되는데 그것도 집행률이 0.56%밖에 안 되거든요? 다 불용액 처리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변 마을 주민 건강검진은 3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주민들 건강검진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도 전주병원에서 건강검진 실시를 하고 있고요. 12월에 최종적으로 전주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되면 일시불로 다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올 연말 안에 처리가 될 것이고요.

○최용철 위원   이걸 꼭 1년 단위로 해서 12월에 집행을 해야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보통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다수가 하반기에 검진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말에 몰아서 청구를 하게 되는데······.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 상반기에 좀 지급하고 받으신 분들은 하반기에 해서 집행률을 좀 올릴 필요도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예산은 또 증액된 거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인원이 총 180명인데요. 작년에 80명 정도가 받았고 이제······.

○최용철 위원   짝수, 홀수로 해서?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국민건강검진 받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단가는 같은데 인원이 좀 늘어난 것뿐입니다.

○최용철 위원   거기가 전주병원을 선호해서 간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가까운 지역이어서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특정 업체를 딱 정한 건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저희가 지정해 준 건 아닙니다.

○최용철 위원   협의체에서 한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다음에 폐기물 주변영향······.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주민 화합······.

○최용철 위원   한마당 안 한 거고? 체육대회 안 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아니요, 이것도 지금 집행 완료가 되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체육대회의 개념보다는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간담하고 식사하는 이런 개념인데요. 주변 영향지역 21개 마을에 700명이나 되다 보니까 식비 정도의 지출금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각자 협의체마다 사용된 금액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아닙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최용철 위원   이거는 체육대회 개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된 거고요. 내년도부터는 좀 이렇게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예정······.

○최용철 위원   리사이클링 건강보험 그것도?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용철 위원   폐기물처리······.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좀 일찍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다음에 폐기물처리기금 심의 운영위원회는 안 한 거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이 부분은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최용철 위원   서면으로 해서?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다음에 폐기물처리 부지 선정 타당성 용역······.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이건······.

○최용철 위원   진행 중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각장에 대한 공모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신청된 부지들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접수가 안 된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압축 운반 그것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

○최용철 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던 거 좀 자료 요청하고요.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재활용 선별시설 그것도 마찬가지네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소각돼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개발 7억 있잖아요. 그게 어떤 사유인지는 아세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이게 매립장이 들어오면서 주변 간접 영향지역에 대해서······.

○최용철 위원   얼마 남았죠, 대략?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14억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최용철 위원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으로 걸린 상황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리사이클링 주민협의체에서 자기네들 임의대로 업체 선정을 하는 과정을 적발했고 세금계산서를 미리 끊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산법에 맞게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가져오되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입찰을 통해서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끝으로 아까 세입 부분 이야기를 했었는데 투자 심사에서 매칭 비율이 낮아진 거예요, 아니면 바이오 가스 투자 심사 결과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투자 심사 진행 과정에서 보완할 사항들을 저희가 보완해 주느라고 좀 늦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요.

○최용철 위원   매칭 비율은 17억인가?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매칭 비율은 5 대 5입니다.

○최용철 위원   5 대 5인데······.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대로입니다.

○최용철 위원   17억이죠, 총사업비가?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바이오 가스 고질화 부분은 70억입니다.

○최용철 위원   70억이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전체 예산······.

○최용철 위원   70억이네. 국비 3500, 시비 3000······.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35억······.

○최용철 위원   시비 35억?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건 변동사항은 없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현재······.

○최용철 위원   보조금만? 투자 심사 결과 문제가 생겨서 감액된 걸로 보지는 않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지금······.

○최용철 위원   21년 8월 5일······.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환경부가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지자체마다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행정 절차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올해 예산은 다시 반환을 하고 2023년도에 다시 내려줄 계획으로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환경부가 군산에 라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우리 부분도 환경부 차원에서 삭감이 됐는지 여부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삭감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내려주기로 하고 조정한 금액입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주민지원협의체 지원 그거 질의 하나 드릴게요.
  작년부터 진행을 했나요, 해외 우수 사례 견학?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해외 견학은······.

○이국 위원   금년부터?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해외 견학은 상당 기간이 좀 되어졌고요.

○이국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지원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2010년도부터 지원된 사항입니다.

○이국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사실 이렇게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고 우리나라보다 선진지 같은 경우는 처리시설이 훨씬 잘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사례 이런 것을 견학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없는데 다녀오신 분들 이거에 대한 성과보고서나 이런 것 진행을 하고 있나요? 어디 어디 다녀오시고 결과보고서 같은 걸 보고를 하시는지?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산할 때 저희가 받아 가지고요. 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비용 정산 부분이 아니라, 그런 것은 정확할 거고요. 어떤 시설을 보고 오셨고 어떠한 분들에게 어떠한 브리핑을 받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면 그분들 다녀오신 거 저희도 벤치마킹할 수 있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해마다 정례화해서 그분들이 다녀온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브리핑 같은 건 없었고요. 저희가 자료만 좀 받은 상황인데 말씀하신 부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것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가시기 전에도 사업계획서 미리 해 주시고 다녀오신 것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꼭 사진과 함께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도 서로 공유해서 배울 수 있는 점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꼭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제2차 자원순환 집행 계획 수립 연구용역 잡혀 있어요. 21년도에 1800만 원 잡았다가 지금 5000만 원 정도 잡은 것 같은데 개략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말씀을 해 주실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자원순환 집행 계획은 국가 자원순환 기본 계획과 2022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수립 중인 자원순환 시행 계획과 연계해서 전주시의 특징을 반영하고 전주시의 자원순환 전략을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자원순환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지금 1차 계획은 2021년도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게 도에서 2020년도 말에 계획이 수립되면서 1차 계획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부터 수립하는 자원순환 기본 계획은 내년부터 5개년간을 바라보고 저희의 자원순환시설이라든가 그동안의 쓰레기 배출량, 앞으로 이걸 순환 이용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전주시가 자원순환 기본 계획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용역하는 용역비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소각장이 지금 내구 연수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용역은 안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소각장 내구연한이 20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구연한 자체는 환경부가 국고보조금을 내려주면서 임의로 설정한 기간이고요. 그게 기술 심사라든가 기술 평가 등을 거친 다음에 계속 고쳐서 사용할 수 있으면 내구연한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칼로리가 굉장히 낮아지고 그거 때문에 플라스마 이런 얘기도 뜨거운 논쟁이었었고 계속 그렇게 가겠다는 기조로······.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현재는 말씀하셨듯이 소각장의 최초 설계 용량이 400t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도 있었지만 플라스틱이라든가 고열화 이런 쓰레기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열을 견디지 못하고 그 범위를 축소시켜 가지고 지금은 310t 규격으로 저희가 조정한 상황이고요. 매일 280t 정도의 쓰레기만 소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3년 뒤에 아까 말씀해 주신 내구연한 20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소각장을 저희가 건설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거에 대한 용역은 안 하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현재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면 용역과제 심의를 2022년 11월 8일인가 했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최용철 위원   이거 심의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

○최용철 위원   우리 자원순환본부장님은 잘 아시다시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조례가 있어요. 9조2항에 보면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고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용역과제 심의건 중기지방 계획이건 투자심사 계획이건 뭔가 있으면 앞으로는 꼭 보고를 해 주시고, 좀 특이한 게 있어요.
  786페이지에 보면 환경회관 건립 사업하고 삼산마을 진입로 개설 사업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최용철 위원   작년에도 있지 않았던가요? 작년에 없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작년에 없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왜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오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협의체 기금이나 이런 걸로 이걸 해야 되는데 혹시 행감 때 걸렸던 부분이 있어서 환경회관 건립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취지와 목적이 뭐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환경회관 건립은 매립장 건립 당시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시민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교육 공간, 인식 전환 공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인식들이 있었고요. 그걸 매립장 시작하면서 주민협의체와의 협약서에 환경회관을 건립하는 걸로 협약이 된 사항이고요. 지금 이걸 추진하려고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마을회관 건립, 경로당 신설 이게 김완주 시장님 때 이후로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에 대한 홍보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전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경로당도 다시 다 신설해 줘야 되고 없어졌던 경로당 다 해 줘야 돼요. "왜 그쪽에만 회관 건립해 주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명칭이기도 하고 앞으로 예산도 굉장히 많이 투여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여기를 관리하는 주체가 마을 분들이 될 거고 그러면 우리 협의체 상에 지금도 오버되어 있는 상태인데 또다시 그거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게 불 보듯 뻔하거든요? 그런데 환경회관 건립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으나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행정에서 이견, 전주시민들 간에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은 채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을 할 거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환경회관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4년도 협약 당시에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거고요. 어찌 됐든 그때 오래전에 주민협의체 주민들과의 약속이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이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주민협의체 주겠다, 이런 내용들은 없고 저희가 이 안에 들어갈 콘텐츠라든가 프로그램들 어떻게 운영하는 방안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영 방안들을 논의하고 찾을 거고요. 이게 효율적으로 아시다시피 소각장도 있고 매립장도 있고 리사이클링타운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전에 혐오시설에서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자기들이 배출을 하고 이런 쓰레기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어지고 어떻게 나한테 돌아오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용도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 쓰레기매립장이나 모든 시설이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와서 섣부른 말씀일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존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주시 행정이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쓰레기는 계속 배출이 되어지고 이거에 대한 처리 방법이 현재 방법에 의존할 수 없는······.

○최용철 위원   구태여 이렇게까지 하면서 환경회관을 건립하고 존치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삼산마을 진입로 개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시설직이 있는데 이걸 직접 수행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직접 수행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삼산마을 진입로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겠다는 소유자 얘기도 있고요. 약간 곡선이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약간 직선도로로 해 가지고 100여m 정도 개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해야 되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토지 매입은 시유지가 대부분이고요. 일부 사유지가 있긴 한데 한 5000 정도 소액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용철 위원   협의는 거의 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얼마 평수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많은 돈을 지급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마을 진입로 개설을 해 주게 되면 그것 또한 또 다른 마을에 대한 문제성이 있다는 걸 말씀······.
  이 두 가지 안건이 어떻게 보면 협의체 기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회관 자체가 너무 커요, 43억이나 되고. 진입로야 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도 자원순환본부에서 할 게 아니고 진입로 자체는 도로과나 이쪽에서 맡아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에 저희가 주민과의 협약을 체결하면서······.

○최용철 위원   2004년도에 협약했던 게 왜 갑자기 지금 시점에 와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전주시가 그동안에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도 있겠고요. 그 이후에도 주민숙원사업들이 그동안 꾸준히 진행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최용철 위원   공교롭게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완주 시장 때 이후로 2004년도부터 경로당 무조건 폐쇄했어요. 그래서 도비 내려다가 경로당을 조금이라도 신설해야 되면 도비로 마을회관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갖고 와서 그렇게 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을회관, 환경회관이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자체가 굉장히 전주시 전반적인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는데 지금 마을회관하고 환경회관은 개념이 원체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우리 전주시 쓰레기가 하루에 280t을 태우는데 이 양을 줄이지 않고는 쓰레기 대책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냐 하면 어린이들이라든가 어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하고 전체적으로 쓰레기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 장소도 필요하다, 그간에 2004년도에 했지만 저는 이 시설은 좀 일찍 지어져 가지고 계속 홍보하면서 감량을 시켜야 한다는 데 목표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일본도 한 300t을 발생했는데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90t으로 감축한 사례도 있고 하니까 이 환경회관은 그런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 거고 만약에 지어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건 마을이 소유권이 아니라 우리 소유로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거기에 소각장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리사이클링이 있고 순환 매립이 되면 몇십 년 동안 있어야 하니까 또 거기가 자원순환 특화단지가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같이 연계해서 운영할 차원이고.
  두 번째 삼산마을 같은 경우도 협의체하고 별개로 주민들에 대한 진입로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과에서 하는 것도 타당해요. 그렇지만 우리도 협의체와의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 예산에다 세워서 하면 거기하고 또 원활한 지원책으로 해 가지고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현재 있는 우리 삼산타운인가요? 거기 안에 위층을 증설한다거나 목욕시설 되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전주 패밀리랜드요.

○최용철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공간 마련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새로 짓고 이렇게 하는 거는 활용도 면에서나 세수 부분에서나 문제가 되고 정책적으로도 왜 꼭 그렇게 회관을 지어줘야 되냐? 지금도 잘 아시다시피 해 줘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인력에 대한 보충도 해야 되고 그럼 그 인력을 사용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투자 심사받고 중기재정계획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의원들한테 미리 이야기를 했는지 여부도 저는 솔직히 궁금해요. 이런 전제적인 계획을 세우고 물론 인사가 11월에 있긴 했었으나 이런 부분을 분명히 미리 사전에 계획들이 있었으면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셨어야죠. 안 하시고 이렇게 큰 사업을 그리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장, 이성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성국   제가 최용철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회관 건립 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43억 9000인데 부지 매입비가 별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부지 매입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부지 매입비 같은 경우는 지금 리사이클링타운에서 재활용 선별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용량이 적어 가지고 인근 지역에다가 증설 사업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 증설 사업 부지하고 환경회관 건립 부지하고 바로 인접해 있어서 리사이클링타운 증설 사업비로 부지 매입은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그 예산으로 충당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우선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협약서 말씀하셨는데 협약서 예결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배부해 주시고요. 아까 최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회관 내용 보면 홍보관 50석 규모, 체험관, 카페, 체력단련실, 야외 교육 공간, 친환경 옥상 정원 이런 운영 방안에 대해서 민간위탁 검토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아니,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장대리 이성국   검토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으로 지금 하실 걸로 방향을 잡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민간위탁이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직영의 방법도 있고요. 저희가 설계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콘텐츠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민간위탁하게 되면 예산 계속 매년 사업 늘린다고 증액하고 이러니까 직영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아까 말씀드린 협약서는 예결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사업 설명서 785페이지에요. 폐기물처리시설장 공공 운영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예산 잡으셨네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시설장 운영하는 데 특별하게 추가될 내용이 없다는 얘기겠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그 예산에 대해서는 매립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매립장은 저희가 직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 추가적으로 들어갈 예산은 없는 걸로 확인됩니다.

○이국 위원   폐기물처분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좀 줄었고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폐기물처리 분담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년도 기준으로 양을 계산해 가지고 전라북도에 납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리고 아래쪽 보면 소각자원센터 바닥재 및 비산재 운반 용역 역시 내년에는 좀 더 감소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유일하게 소각자원센터 위탁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알겠습니다.
  소각자원센터 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대비 10억 9000 정도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물가 상승률과 인건비 상승률도 포함이 되지만요. 2021년도 3월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이 개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인력 운영을 46명으로 하고 있었는데 작년 7월에 55명으로 증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원이 증가하고 인건비가 증가하고 물가가 증가한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 10억 9000 정도가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국 위원   결국은 인건비 증액 부분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   짧게 하나만 더······.

○위원장대리 이성국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운영 증액됐잖아요, 600만 원? 순수 인건비 차원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이것도 인건비하고 물가 상승률입니다.

○최용철 위원   이거 할 때 민간위탁 했는데 평가받았어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작년도 우수 평가를 받아 가지고 인센티브를······.

○최용철 위원   등급이 뭐 나왔어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최용철 위원   S등급, A등급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죄송한데 등급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인센티브로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보완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용철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잘 운영 안 돼 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최용철 위원   전주시는 등급 자체가 좋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거 평가 자료 좀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평가 등급은 지금 바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바이오 가스 기반 수소융복합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 매입이 있는데 내용 보면 융복합사업 진행하면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그러면 토지 매입하고 추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한수원에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이쪽에 수소 연료전지 발전 시설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수소 생산과 전력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수소 생산 같은 경우는 1일 600kg 정도 생산을 하게 되고요. 이는 상림동에 있는 버스 충전소에 공급을 해서 1일 한 24대 정도의 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수소 발전은 2MW급 발전시설인데요. 전주시 전력 수요량의 12%를 충당할 수 있는 시설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속도감 있게 갔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지금 SPC 설립이 올해 12월 안에 설립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시행사 한수원 측에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현재 득한 상황이고요. 전주시의 예산 확보라든가 추진 상황 보면서 바로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전주시 예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부지 매입 만약에 세워진다고 하면 12월 안에 SPC 설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관련해서 추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나중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다시봄 평가 등급은 S등급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김정명 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세출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원 보상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원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현재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8명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임명됐어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공채 기준으로 해서 채용했습니다.

○김정명 위원   공채 채용했습니까? 그러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운영을 해서 전과 비교했을 때 좋은 성과 사례가 있습니까?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감시원 채용하고 전후가 비교했을 때 완산구청의 경우는 단속반을 운영해서 과태료 87건 부과했고요. 덕진구청은 67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명 위원   예산을 보면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감시를 하는데 내용 보면 홍보 및 환경정화 활동 보상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원래 감시원에게 직접 보상이 되는 건 아닙니까?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금방 말씀하시는 것은 불법투기 감시원 보상에 대해서는 주부 환경감시단이라고 해서 일부 사전에 홍보나 캠페인에 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과장님께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기존에는 감시원 보상이라 해 가지고 주부 환경감시단 1개나 2개 정도의 단체로 해서 운영이 됐던 거라고 하면 이 예산 자체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내년에는 그 단체를 포함해서 각 동의 자생 단체를 포함해서 여러 단체들이 참여해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감시원 운영을 하면서 혹시 단점이나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단체이면서 각 동에 17개 단체로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참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학부모연합회라든지 자생 단체라든지 이러한 단체들을 참여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요즘은 학부모님들께서도 감시활동 그러니까 생활하시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고 계시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공감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김정명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생활폐기물 관련 용역 세입·세출 보시면 791페이지네요.
  대행업체 사후 정산 검토 용역 그다음에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수집·운반 원가 산정 연구 용역 이렇게 3개 용역을 분리했어요.
  과장님, 1억 6100만 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어요. 수행기관이 각각 다 다르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다릅니다.

○김정명 위원   성격은 어떻게 다른가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대행업체 사후 정산 검토 용역은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대행 용역 계약을 하는데 실제로 1년 단위로 대행비는 지급됩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대행을 했을 때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리고 정산 정도를 사후 검사 차원으로 운영하는 용역비입니다.

○김정명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성격상 세 가지 용역이 통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조례를 봐 봤어요. 조례를 보니까 통합해서 1개 용역으로 실시하면 용역비가 좀 절감될 것 같은데 이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사실 평가 용역하고 사후 정산 용역은 맥락이 조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통합하기에는 검토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거 검토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끝까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통합 용역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이성순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채영병 위원   환경관리원 채용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매년 정년퇴직하는 빈 공간에 대해서 인원수를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10명을 채용 공고를 냈고요. 인·적성검사 1차 하고 거기에서 선출돼서 체력 검사 2차 하고 세 번째는 면접을 통해서 채용되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해외 글로벌 테마 연수 이게 뭔가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거는 기존에 채용되어 있는 우리 환경관리원들······ 직원들도 동아리가 운영이 되듯이 그분들이 모집 공고를 통해 가지고 우수한 동아리에게 해외 연수를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채영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신유정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하셨던 거 같은데······.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53쪽에 음식물 재활용 및 운영 관리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으로 5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 2만 5000매 사용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설명서 53페이지입니다.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음식물 재활용에는 재활용 수거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관리 비용 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재료비 500만 원 질의드렸습니다.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재료비 이거는 우리 아파트나 단독주택 보면 음식물 수거함이 있습니다. 용량별로 나눠지는데 그게 저희가 구입해서 동에다가 배부를 하면 그걸 주민들이 동에 와서 사 가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신유정 위원   음식물 배출 요령 홍보물 제작인데······.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홍보물 제작은 아까 분리수거함에 태그가 달려 있는데 음식물 수거함이 더럽거나 비닐이 들어 있거나 하면 저희가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스티커를 제작해서 거기다 딱 붙여요, 그래서 수거 안 하게끔. 그리고 주민들이 다음에 그 스티커를 보고 분리수거를 잘하게끔 하는 스티커 제작이나 홍보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유정 위원   그럼 이제 어떻게 배출해야 되는지 그 요령에 대한 홍보물 제작을······.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거기도 들어 있습니다, 스티커에.

○신유정 위원   스티커에 그 방법이 적혀져 있다는 거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신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감사합니다.
  음식물 재활용 및 운영 관리에서 음식물통 소독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현재 저희가 성상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음식물만 하는 업체에다가 여름에 7월하고 8월 중에 소독약을 구입해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김성규 위원   주기가 어떻게 되냐고요, 여름에는 또 많이 해야 되고 겨울에는 좀 덜 해도 되지만 여름은 그 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현재로는 소독약이기 때문에 여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6월에서 9월 사이에, 주기는 별도로······.

○김성규 위원   수시로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수시로 주기적으로 하라고는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네, 두 번이네 그런 건 정해지진 않았는데 아직 특별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성규 위원   소독하는 거 보셨어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

○김성규 위원   소독하는 거 보셨어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저희가 재료비를 사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김성규 위원   재료만 사 주고 소독하는 건 못 보셨죠?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냐고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내년에 한번 가 보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소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냐고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분무기에다가 약을 타 가지고 주변을 소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규 위원   소독을 하는데 깨끗이 되냐고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저희가 내년에는 한번 나가서 현장 점검을······.

○김성규 위원   소독약을 사 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 낭비잖아요, 그거 보면 소독 안 돼요. 쭉 뿌리고 그냥 한번 휙 헹구고 놓고 가거든요. 제가 몇 번 봤어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김성규 위원   이걸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주인들이 직접 소독하면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소독하는 걸 보시고 생각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아까 김정명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원 8명을 공개 채용하셨다고 하셨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이국 위원   그분들 근무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를 감시하고 확인하고 다니시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양쪽 구청으로 4명이 배분되어 있고요. 근무 시간이 끝나는 5시부터가 실제로 불법 투기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5시부터 밤 11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5시부터 11시, 12시까지 잠복근무도 하고 차량 운행도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분들이 단속 건수가 양 구청 합치니까 150건 정도 되겠더라고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이국 위원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처음이라 교육도 하고 불법 투기 지역도 다시 재확인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조직개편 때문에 업무가 내려가다 보니까 그 사이에 조금 틈이 있었지만 계속 좋은 성과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부시장님이 칭찬도 하셨던 내용입니다.

○이국 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업무 인사이동 때문에 문제가 있었나요, 진행하는 데?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런데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본청에서 뽑아 가지고 본청에서 하던 업무가 청소 민원 업무로 양쪽 구청으로 내려간 상태거든요. 그때 업무 숙지하고 교육시키고 하다 보니까 건수가 저희는 적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한 달 정도의 건수거든요.

○이국 위원   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어려운 직책이신데요. 사실 전주시 내 골목골목 돌아다녀 보면 전봇대마다, 전신주 서 있는 데 밑에마다 불법 쓰레기들 천지입니다. 아시죠? 이건 의지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국 위원   그런데 이거 겨우 백몇십 건 해 놓고 그게 우수한 성적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답답하죠. 전주시 내 돌아다녀 보세요, 보시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이국 위원   150건이면요. 이틀에 하나예요, 이틀에 하나? 이게 어떻게 우수한 성적입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뭐 단속되겠습니까?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

○이국 위원   이게 단속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속을 한다는 것으로 하여금 주변 분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가 있거든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차 단속······.

○이국 위원   말씀하십시오.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불법 투기 단속의 업무는 업무의 성격상 애로사항이 많은 게 주차 단속 같은 경우는 딱 번호판 보고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일반 단독주택지에는 불법 쓰레기가 엄청 산재해 있습니다. 그걸 일부러 뜯어 가지고 주소를 찾는다든지 요즘에는 시민들도 지식이 높아 가지고 자기네 물건들이 없게끔 해요. 그래서 그걸 한 건 찾는데 굉장히 어렵고 행정 절차도 까다롭고 의견서도 제출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잠복근무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해서 잡는 상황이고요. 봉투 하나씩 뜯어 가지고 성상검사 하듯이 다 하기가 실제로 쉬운 업무는 아니어서 성과도 저희는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구청이랑 동하고 함께해 가지고 차량 번호 영치하듯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불법 감시단원으로 전체 나가서 확산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국 위원   그럼 계도는 몇 차례나 진행하셨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불법 투기 단속이요?

○이국 위원   계도······.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거기는 계도가 아니라 단속반이기 때문에 단속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도는 본청 직원하고 구청에서 기존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복장 같은 건 정해져 있나요? 유니폼이 있나요, 조끼 같은 게?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아직 그거는 왜냐하면 계도의 목적이 아니라 단속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까 잠복근무도 한다고 했듯이 사복 차림으로 해서 하는 거······.

○이국 위원   그러면 단속이 목표라고 하시면 실적은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도가 목적이 아니고 단속이 목적이라면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이국 위원   여덟 분이서 양 구청 해서 150건이라는 것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대책 좀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전주시 내 쓰레기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실태조사 얼마나 많이 남았나요? 조사되고 있어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전주시에는 전체 3% 남았고요. 올해 실적을 말씀드리면 목표 110개인데 118개 운영했고요. 개량 사업은 37건 진행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김성규 위원   지원이 어떻게 자기부담금이 있나요, 여기 지원 방법?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지금 사업이 철거하고 지붕 개량하고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철거 같은 경우는 수급자 계층은 100%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붕 철거에는 지원금을 전부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352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거에 오버되는 물량 같은 경우는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운반료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다고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운반이 아니고 그 집을 철거했을 때 철거 비용이 352만 원만 지원해 주고 오버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거예요.

○김성규 위원   집 개량 사업을 하게 되면?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개량 사업은 300만 원 한도에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여기 보면 저소득층들이 슬레이트 지붕을 많이 하고 있을 건데······.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저소득층은 물량이 목표가 따로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과장님, 바뀐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많이 숙지하신 것 같아서 기분 좋고요. 여쭤볼게요.
  우리 권역화 하나요, 안 하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지금 하는 걸로 계약이 돼 있고요. 집행부에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심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공교롭게도 채영병 위원님만 안 계시는데 저번에 추경 할 때 굉장히 뜨거운 논점이었던 게 뭐냐면 권역화 할 때 단가 계약해 놓고 그 돈 가지고 추경에 예산 올렸다고 해서 삭감 들어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또 보니까 수집·운반 대행비 해 가지고 이 책자가 잘못된 건데 50페이지 보면 1130억 맞아요? 이거 잘못······.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이거 설명드리면 대행비가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다 보니까 연도는 2년도의 사업비고요. 실제로 내년 본예산 건은 1차 연도 거······.

○최용철 위원   이거 쟁점은 안 됐어요? 이 부분으로 해서 "권역화네, 성상별이네." 해서 상임위에서 논점이 된 건 없어요? 단가 계약할 때 어떤 기조를 가지고 단가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서 예결위에서는 또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말씀하신 부분은 있었는데요. 소통을 해서 설명을 좀 드려서 이해를 했던 부분입니다.

○최용철 위원   이거 돈을 어떻게 지불해요? 월별로 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원가 산정 계약에 총액을 산정한 후에 한 달에 한 번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474억이라는 돈이 얼마 정도면 소진될 예정인가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10개월 정도의 예산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10개월 정도 예산이면 조금 삭감해도 되겠네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게 아니고 원래 560억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팀 부분에서 조금 삭감하고······.

○최용철 위원   조금 삭감해도 될 것 같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또 추경 때 올리고 이런 시스템으로······.

○최용철 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명시이월 된 거 말고도 아까 동일한 질의예요. 홍보관 만든다고 했었는데 청소지원과에서 환경시민단체 맞춤형 환경교육 금액 얼마 안 되는데 소진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청소 민원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청소 차량 구입도 쟁점이었거든요? 그때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왔던 거 살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집행률이 기획예산과에 있는 금액하고 책자에 있는 금액하고 틀려요. 이 책자가 맞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

○최용철 위원   12월 5일 자로 기획예산과에서 준 거는 2억 5268만 9000원인데 여기는 3억 4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책자 맞아요? 기획예산과 이거 책자 잘못된 거 같은데······ 원자재 없어 가지고 버스 전체적으로도 그런데······ 아무튼 자료 주시고요. 재활용 동네 마당 설치 사업 1억 2000 하나도 안 쓰셨고요.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4억 8500 하나도 안 쓰셨어요. 이거 불용액 처리하는 건가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아니요······.

○최용철 위원   그럼 왜?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사업도 지금······.

○최용철 위원   날짜가 며칠 안 남았어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명시이월 시킬 예정이고요.

○최용철 위원   명시이월 내역에도 없는데 뭔 명시이월 시켜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입찰을 했는데 업체가 마땅히 없어 가지고 유찰된 상황이라서······.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걸 써 왔어야죠. 아무튼 좋습니다, 어찌 됐건 예산 다루는 데 있어서 예산 부분만 좀 더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적재함 개량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최용철 위원   2억 4500 내용 설명해 주실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에 소각용 적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재함을 운반하는 차량을 롤온 차량이라고 하는데 지금 롤온 차량이 단종이 된 상태에서 내구연한이 지나고 없어지는 상황이어서 적재함을 다 바꿀 수가 없으니까 적재함하고 암롤 차량을 운반하는 차량에 호환할 수 있게 거기다 기구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게 적재함 개량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최용철 위원   약간 쉽게 설명하면 컨테이너 박스 식으로 돼 가지고 그거에다가 쓰레기 종량제봉투 이렇게 다 넣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최용철 위원   폐기할 거?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운반할 때······.

○최용철 위원   운반하는 차량을 말하는 거예요, 적재함······.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운반하는 차량이 단종돼서 없으니까 새로운 차량이 오는데 새로운 차량은 기존에 있는 적재함을 못 해요.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런 차량에 대한 계상은 여기 없어요? 새로운 차량 구입?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 차량은 대행업체의 차량이기 때문에 아파트 건은 전주시에서 지원을 해서 고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적재함하고 차량하고. 그 고리를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적재함을 활용할 수 있게 기구를 설치하는 겁니다.

○최용철 위원   예, 아무튼 알겠고요.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 추진 이거 내용 혹시 알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알고 있습니다. 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최용철 위원   아니요, 그전에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이유 아시냐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작년에요?

○최용철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작년에 삭감된 거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국비 따와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왜 삭감됐는지?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시설을 지어 놓고 민간위탁을 하면 운영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무리 국비를 따왔다 하더라도······.

○최용철 위원   그때 삭감됐던 이유는 물론 취지는 좋으나 민간경상사업이에요. 한 업체에다가 일괄 수거하는데 어디를 염두에 두고 자꾸 올리시는 거예요, 뭐예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이거는 그런 사업하고 좀 다릅니다.

○최용철 위원   말씀해 보세요.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다 수거해 가지고 우리 19개소 있는데 특정 4개소 하겠다, 우선 시범사업 개념인 것 같긴 한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산출기초가 들어간 사항은 전임 과장님들이 하고 싶었던 사업이었으나 제가 와서 검토해 보니까 그런 사업 말고 19개의 장례식장이 있는데 19개가 전체 합류를 해서 같이 참여하면 사업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꼭 세척비가 아니라 1회용품 없애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19개 단체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을 도와줘야 1회용품을 없앨 수 있을까, 참여를 할 것인가' 검토를 해서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를 통해서 지원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먼저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최용철 위원   예산 할 때 그냥 무턱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취지지만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사해 갖고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4개 우선 시범 사업을 해 보자. 기획을 하셔 가지고 예산안에 편성을 했을 거고 실행하고 난 다음에 해 보니까 더 좋다, 예산을 증액시키는 걸 평가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올라와, 지금. 그때도 삭감됐는데······. 민간경상보조야, 누군가 주체가 있어야 돼. 그럼 그 주체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주체?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개 업체가 1회용품 없애기 찬성한다고 하면 다회용기를 지원하고 다회용기를 지원하는 업체에다가 세척비가, 전주지역자활센터라고 세척 시설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를 두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다회용기를 지원하거나 개인 업체에다가 세척기를 사 주거나 또 다회용기를 하면서 세척기는 없고 세척비를 요구하는 업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지원할 계획이지 어떤 한 업체를 두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최용철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4개 업소에다가 세척기 구입해 주고 소독기 구입해 주는 차원이에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당초에는 그랬으나······.

○최용철 위원   당초에는 그게 아니고 용기를 배급해 주고 수거해서 하는 거였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4개 선정해 가지고 세척기랑 사 준다는 거예요, 소독기랑?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아니요, 4개 업체가 아니라고요. 당초에는 그렇게 했으나······.

○최용철 위원   여기 4개라고 써 있는데 무슨 4개가 아니······.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걸 바꿀 수가 없다고 해서 못 바꿨습니다. 산출기초를 저희가 와 가지고 다시 검토해 보니까 방향을 좀 선회하고 싶었는데 이미 책자가 인쇄돼서 못 바꾼다고 해서 상임위 위원님들하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전체적인 걸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전체적인 거. 이거 계속 삭감되는데 또 올라왔으니까 그때는 국비 받아 가지고 한다고 6억인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억이 왔던 것은 세척 시설을 한다 해 가지고 그러면 시설을 어떻게 할래? 그래서 운영을 하는 방법을 해라, 그랬는데 민간위탁 그런 측면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맞지 않다." 이런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있었고요.
  지금 1회용품 장례문화 확산 추진은 어찌 됐든 간에 1회용품을 줄여야 할 처지에 와 있는데 장례식장을 시범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 보자, 장례식장을 어떻게 끌어들일 건가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현재까지 제가 와서 실태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까지 두 업소만 참여를 하겠다 이런 상황에 왔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이 2개만 했을 경우는 장례식장이 19개가 있는데 나머지,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1회용품 쓰면 편함을 느끼잖아요? 그럼 장례식장이 반대로 하는 1회용품을 쓰는 데를 우리 시민들은 선택을 할 것이다. 그렇다 하면 이것을 1회용품 안 쓰는 다회용기를 쓰는 업소는 손님이 감소할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전체적으로 참여를 하든 안 되든 간에 이것은 재검토를 한번 해 보자. 제가 지시를 했어요.
  그러지 않고 2개만 한다, 산출기초는 4개만 되어 있는데 이건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 주면 제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임의적으로 우리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간에 다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단 1회용품 장례문화 확산이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 하면 의회한테 보고를 하고 다른 방향이라도 선회해서 1회용품 줄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용철 위원   과장님, 그리고 아까 설명 안 해 주셨던 거 설명해 줘 보세요.
  재활용 동네 마당 설치 사업하고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금액도 커요. 명시이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동네 마당은 크린하우스처럼 아파트 가면 재활용 건물 있듯이 각 동에 8개 선정해 가지고 농촌동에 재활용 분리수거함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약이 끝났는데 실제로 한 군데에서 선정을 취소하고 또 거기 대안으로 해서 다른 데 선정을 하는 과정과 처음에 계약해서 설계했던 건물 도면하고 실제하고 저희가 와서 검토해 보니까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유리로 만들어 있던 부분을 설계변경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내년으로 연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이게 예산이 몇 군데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또 여기 청소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의도 의회에서 했던 것 같아요, 저번 예결위 때도 이야기했던 것 같고. 그런데 한 군데예요. 1억 2000이면 여러 군데가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군데인데 왜 이걸 집행을 안 했는지의 여부와 그다음에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는 여러 군데거든요. 이거 투명······.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35개 각 동에 하나씩······.

○최용철 위원   그것도 공원녹지과인가, 한 군데인가 또 있어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아니요, 그거는 평화동에 두 군데 있었는데······.

○최용철 위원   그거 말고 공원녹지과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중화산동 어디에다가 한다고 한 군데 있어서 이거 왜, 청소지원과에서 해야지 공원녹지과······. 시범사업으로 국비 따와 가지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왜 집행을 안 했는데 명시이월상에도 없고 그러면 이거 불용액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명시이월은 지금 저희가 올린 상태입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건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가 입찰 공고하고 그런 절차를 해 가지고 그 안에 원인행위가 다 될 걸로 우리 부서에서는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유찰이 되다 보니까 원인행위를 못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조서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못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명시이월 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상은 이렇게 정해 가지고 충분히 12월 안에 원인행위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유찰이 되다 보니까 상황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산을 많이 다뤄보셨으니까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게 명시도 안 되어 있고 하면 불용액 처리되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궁색한 변명이신 것 같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채영병 위원님, 질의 있으셨던 거 같은데 하시겠어요?

○채영병 위원   존경하는 우리 최용철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시네요. 그래서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페트병 무인 회수기 35대 운영 계획이시라고 하셨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이국 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좀 과다하지 않나 싶어요. 통신 요금은 계산해 보니까 대당 30만 원, 전기요금은 대당 60만 원 잡혀져 있네요, 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이국 위원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통신 요금이 30만 원씩이나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1년에?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각 동에 35개가 선정돼서 운영 중일 것인데요.

○이국 위원   1대당 1년에 30만 원씩 잡혀 있는데 통신 요금이 월 2만 5000원씩이라는 얘긴가요, 인터넷 비용이? 전기 요금도 마찬가지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저희가 처음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서 예산 책정 산출기초를 만들었습니다. 통신 요금 인터넷 한 회선이 보통 2만 5000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이국 위원   아무리 봐도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다 지금 주민센터 주변에 설치를 하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100% 동사무소 근처는 아니고요.

○이국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주민센터 옆에 설치를 하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이국 위원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검토 부탁드릴게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저희가 그거는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국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성국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업체는 잘하고 있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저희가 1년에 2번 점검도 있는데 의회 끝나고 점검 계획도 가지고 있지만요. 민원 들어오는 건 전화로도 하고 구청으로 또 업무가 내려갔기 때문에 같이 연합해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집행부는 집행부 역할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

○위원장대리 이성국   편하게 말씀하세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저희가 민원 오는 것도 현장 나가서 엄청 확인하고 그리고 불법 투기도 굉장히 활발하게 단속하다 보니까 오히려 소각장에서 성상 조사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집행률 0%라고 나와 있네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이 평가는 작년 거를 올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거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에 평가를 하게 되는 건데 1년 이후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올해 거를 내년에 평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일단 제가 다음 질의드릴게요.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 다른 위원님들도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무인 회수기 설치 장소는 누구한테 여쭤보셨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동에 협조 공문 보내서 거기서 1차, 2차까지 협조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보니까 효자5동은 그냥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예정 위치 그대로이나 설치 안 하기를 강력히 원함"이라고 누구한테 회신받으셨어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동 주민센터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위원장대리 이성국   공문 보내셨다고 하셨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위원장대리 이성국   제가 이거 보고 확인해 보니까 동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하던데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전체적으로 다 확인해서 다시 가져다주세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위원장대리 이성국   그리고 주요 내용 무인 회수기를 통하여 시민이 직접 투명 페트병을 투입 시 개당 포인트 보상, 포인트 보상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상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아직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지만요. 설치하면 투명 페트병 투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저희가 앱을 깔게 됩니다. 이 앱을 통해서 페트병의 크기나 종류를 선정하게 돼서 그 앱으로 인해서 포인트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그 포인트는 민간 업체 것만 써야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금전으로 환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걸 가지고 다른 물건을 살 수 있는 포인트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업체가 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어차피 유찰됐다고 하시니 제가 봤을 때 페트병 투입 시 개당 포인트 보상을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업체 선정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녹지정원과 명시이월 내역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명시이월 금액이 저희가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요.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 추진을 계획대로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숲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숲 조성 사업은 도심 내에 숲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설계 지연이나 사업 시행 중 일부 민원 때문에 지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은 백제로하고 팔달로 일부 지역에 숲이나 가로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일부는 연도별로 집행 상황에 따라서 이삼 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한 부분들도 있고 사업 진행 중에 주차 민원이나 민원 해결에 관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혁신도시 미세먼지·악취 저감 숲 조성 사업 역시 사업 추진 상황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응용제품 공공 구매 지원사업입니다. 탄소 볼라드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이 시행되는 백제로 주변에 조성되어질 부분인데 인도 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진행되어져야 하는데 선행 사업이 진행된 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방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전체 사업비는 190억 이상이 되어지는데 기본 계획이나 설계나 이런 부분들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일부 토지매입 부분에 미매입지 협의 중인 부분들이 있어서 늦어진 부분들이 있고요. 1차 12월 올해 연도에 발주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 예산 확보가 되어지면 2차 발주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원식물지원센터(양묘장) 이전 사업입니다. 양묘장 이전 사업인데요. 이 부분 역시 저희가 예산을 한꺼번에 갖고 오지 못하고 본예산과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주 진행 중이고요. 1차분은 내년도 봄 내에 이전 완료가 되고 2차분은 설계가 완료된 상태니까 봄에 발주해서 내후년까지는 전체 완료될 예정입니다.
  생활 밀착형 정원 패키지 사업 부분은 올해 연도 같은 경우는 연금관리공단하고 정원문화센터 일부에 실내 정원이 조성되는데 연금관리공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부 지원해서 조성을 해 주지만 관리 문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설치, 설계 과정에서 협의가 늦어졌습니다. 이 부분들도 내년 봄까지는 다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꽃심지방정원가든센터 건립)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정원이 조성되는 곳에 건축되는 가든센터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를 일부 받아서 설계 공모가 늦어져서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설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국 위원   수고는 많이 해 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집행률이 안 나와도 너무 안 나오잖아요. 추경 부분까지도 다 세워드리고 했는데도 대부분 보면 행정 절차 지연이랄지 아니면 협의 기간 부족 다 내용들이 이래요. 생활 밀착형 실내 정원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의 협의조차도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미뤄지고 미뤄지고······.
  사실 예산 다른 데도 부족한 데 많거든요, 아시잖아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이런 부분도 추경까지 해서 다 잡아드렸는데도 집행률이 너무 안 나왔어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재 집행률은 11월 5일 이전까지고요. 말일까지 집행률은 60억 이상 집행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예산 집행 계획을 세워서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신속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본부장님,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전주시는 다른 도시하고 다르게 편법적으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원래대로 예산 부서에다가 넣을 때 당시부터 월별 계획안을 세워 가지고 예산 부서에다 넣어야 되고요. 그런데 전주시는 의회 승인 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월별 예산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고무적으로 본 게 이국 위원님과 다르게 예산안상에는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집행내역 보니까 조금이라도 다 썼어요, 여기 있는 부분은. 여기 보니까 지방정원 조성 사업도 4억 3200만 원 정도 썼고, 정원식물지원센터도 1억 정도 썼고, 생활 밀착형 정원 패키지 지원도 3억 7400만 원 정도 썼어요.
  아무튼 내년에는 명시이월 안 될 수 있게끔 빨리 조기 집행해 달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이국 위원님께서는. 그 점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객리단길 소방도로 정원 조성 사업비 하나도 안 쓰셨고 공원녹지 기본계획 정비 및 DB 구축 용역, 이건 용역비라 진행되고 있을 거 같은데······.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그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집행을 신속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객리단길 관련 거기도 일부 선행 사업인 도로 개설 사업이 있었는데······.

○최용철 위원   소방도로니까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거기에 따른 높낮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공사가 끝난 뒤에 발주가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전주정원산업박람회 개최,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죠?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위원회는 지난달에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김성규 위원   지난달에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구성이 되어졌고 내년도 박람회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회가 3회 정도 진행이 됐고요. 박람회는 우선 내년 봄 5월 정도에 진행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사업 계획서 지금 수립됐나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기본 계획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기본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의 완료 중에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완료되면 사업 계획서 자료 요청하고요. 그동안에 한 평가서 혹시······ 위원회가 계속됐을 거 아니에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위원회는······.

○김성규 위원   박람회 할 때마다 위원회가 구성됐을 거 아니에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평가서도 나왔겠네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저희가 자체 평가한 것은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 자료도 요구합니다.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정원문화센터 운영 이거 연결돼 가지고 있어서 한꺼번에 물어볼게요. 정원문화센터 운영 지금 증액이 많이 됐어요?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정원문화센터는 올 연도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초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가 들어간 겁니다.

○김성규 위원   사업비까지 들어간······.
  그럼 센터를 직접 수행하시더라고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저희가 현재 센터는 거의 진행이 되어졌고요. 센터가 완료되면 저희가 직접 운영할 계획이고요. 거기 관련 사무관리비나 재료비, 시설비 관련 예산입니다.

○김성규 위원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일이 더 많아지시겠네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다시 한번 말씀······.

○김성규 위원   일이 더 많아지시겠어요, 직접 수행하시려면?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천만그루정원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거기도 묻겠는데 위원회 구성 이거 혹시 명단 줄 수 있으세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지금 보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이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조례에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한다라는 구성이 안 돼 있거든요, 조례에?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일부 개괄적인 부분들만 있고 구성에 관한 부분들은 위원회 정관이나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정관으로 되어 있다고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위원회에서 자체 정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아니, 조례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게 없다니까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들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면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이건 법적인 위원회는 아니지만 민간 단체 위원회이고요. 그리고······.

○김성규 위원   민간 단체한테 지원을 하는데 운영위 구성이 되잖아요, 구성이 됐으면.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지원 조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다양한 정원 관련 사업 추진을 통한 시민 참여 활성화"로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추진위원회가 계속 활동을 했어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추진위원장이나 구성이나 이런 걸 다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서 지원하는데?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기존에 천만그루정원도시 추진위원회와 같이 다른 민간 단체도 마찬가지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지원금이 책정이 되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고요, 예산은. 그리고 추진위원회는 전주시에서 각 사업별로 필요에 따라서 민간 단체와 같이하는 그런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례에다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명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조례 위반 아닌가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조례 위반은 아닌 걸로······.

○김성규 위원   천만그루정원도시 추진위원회하고 전주정원산업박람회 위원회하고 서로 또 다른 거예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박람회는 박람회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1년 임기를 둬서 위원회를 둔 겁니다.

○김성규 위원   그럼 이게 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 따로 있고?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박람회 위원회가 또 따로 있고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김성규 위원   위원회를 이렇게 둬요? 박람회 위원회 별도로 둘 거면 그때마다 다시 뽑아서 만들어서 예산 측정하고 평가받고 다시 또 없어지고······.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박람회는 별도의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박람회 추진을 위해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거기에 대한 자문이나 의견 이런 부분들을 듣고자 해서 만들어 놓은 위원회입니다.

○김성규 위원   자문료랑 심사수당비랑 다 들어가던데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물론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회의나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회의 참석비나 이런 부분들은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추진위원회 운영 혹시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추진위원회는 열네 분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천만그루정원도시 추진위원회는 지금 94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몇 분이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94명 정도······.

○김성규 위원   94명이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김성규 위원   추진위원회가 94명이라고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김성규 위원   정원박람회 위원회는 열네 분이고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여기 94명 명단 관련 뭐 하시는 분들인지 그거까지 다 명시되게끔 해 가지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아까 자료 달라고 한 거 기억하시죠?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위원장대리 이성국   혹시 주셨나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예, 이따가 시간 되시면 여기다 올려놔 주세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정원산업박람회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연도에 한 것도 다녀왔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성황리에 잘 끝난 것 같다고 판단이 되고요. 혹시 국내 여비에 산업체 업체 발굴이 있는데 여기 박람회 참여할 전주시나 전라북도 지역 기업들이 리스트화가 되었나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현재 리스트화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럼 조사는 하고 계신가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참여할 업체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 업체 공고를 냈고요.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 또 저희 자체 내에서도 참여 업체를 홍보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올해 추진 상황을 제가 보니까 처음 모집 단계에는 저희 지역 기업들이 관심이 없다가 첫날에 성황리에 끝나니까 그 이후에 신청 문의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게 처음부터 지역 기업이 우선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잘 발굴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혹시 올해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다녀오셨나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다녀왔습니다.

○신유정 위원   저도 다녀왔는데 거기 보니까 지역 대학교 학생들이 개발한 화분키트라든지 이런 게 배포도 잘되어 있고 지역 연계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어요. 저희 정원산업박람회도 8억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잘 진행되면 좋겠는데 혹시 관련해서 지역 연계 부분 검토한 거 있으신가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전반적으로 내년도 초기 기획 단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진행되는 것은 없고요. 관련해서 지역 업체든 아니면 지역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해서 자료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신유정 위원   그다음에 저희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 있고 농진청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연계를 해서 일부 신품종을 전시해서 박람회에 많은 시민들이 올 수 있게 한다든지 여러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고요. 지역 주민들도 정말 잘 올 수 있게 이 방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토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지역에 와 있는 농진청이나 원예특작과학원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유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관 자체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 박람회에 참석하고 아까 신품종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진열, 홍보하는 형식으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다음에 조직위원회는 지금 3회 정도 회의 진행됐다고 했는데 도시농업연구회라든지 지역에서 농업 하시는 분들이나 정원산업에 잘 참여하는 분들이 들어가 있나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농진청 쪽이나 산림청 정원 관련 부서들하고 지역에 있는 생산 농가도 하고 다양하게 정원하고 관련된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거 조직위원회 구성 리스트도 한번 저희 위원님들 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이 초록정원사가 이쪽으로 가는 건가요? 초록정원사를 양성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건지?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저희가 초록정원사 양성을 하고요. 그분들이 이제까지는 자원봉사 성격의 참여를 통해서 정원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일부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있으면 연계시켜서 참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도시숲 정원관리인 이쪽으로?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일부는 들어갑니다.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과장님, 횟수를 거듭할수록 뭔가 변화된 모습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원산업박람회. 예전에는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여 가지고 지역 업체 참여율이 거의 제로나 다름없었는데 많이 참여하나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현재 저희가 최대한 지역 업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전주 그다음에 전라북도 그다음에 타 지역 이런 형식으로 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1회 때는 운영 주체가 저희가 아니었잖아요. 2회, 3회도 아직까지는 여건상 좀 힘든 건가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현재 상태는 좀 그렇습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가 주 50% 이상을 차지하기는 힘들고요. 기업 기반이 열악한 부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정원 관련 소품이나 시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국 단위에 있는 분들이 다양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참여 빈도를 낮추면 실제 초라한 박람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횟수가 가면 갈수록 지역의 참여도나 이런 부분들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 부분으로 육성하는 걸 만들어내고 끌어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역 업체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익산에 장미축제인가 있잖아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국화······.

○최용철 위원   국화축제 갔는데 정말 부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국화를 엄청 작품처럼 만들어 가지고 별도의 공간도 있고 횟수도 지금 16회인가, 17회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오랜 시간 축적되다 보니까 시민 참여율도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작품에서도. 그런데 단계에서 위원들이 예산하고 좀 틀린 부분을 제가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거점 공간이 없잖아요?
  항상 월드컵경기장, 종합경기장 아니면 동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이동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점 공간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방정원도 만들어야 되고 도도동에다가 양묘장 하잖아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최용철 위원   양묘장 시설도 빨리 진행해 달라는 이유 중의 하나도 그런 거예요. 도도동 문제로 의원들이 발의하고 하는 이유도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산은 있는데? 예산은 있는데 뭔가 시설이 들어가서 만들어 놔야 그분들도 전주시에서도 약속을 지키고 행위를 하고 있구나, 그 공간이 또 다른 관광명소가 돼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양묘장에 사람들 지금 많이 와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 것처럼 사업 진행을 빨리 해 주시란 얘기를 예결위에서 꼭 하고 싶은 얘기고요.
  그다음에 양묘장 이전 사업 관련돼 가지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보니까 조금 추진이 됐어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죠?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현재 양묘장은 도도동에 있는 전체적인 부지중 일부에 들어가는 부분들이고요. 양묘장만 따지면 내년도까지는 비닐하우스하고 사무실이 가고 내후년도까지 전체 야외 포지까지 조성이 되어져서 완료가 되는 사업이고요.
  주변 같은 경우는 정원산업 클러스터 부지로 해서 한 5개년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각종 정원박람회를 할 수 있는 정원박람회 존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정원 관련 유통센터가 조성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안에는 정원 관련 산업체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정원지식산업센터가 조성되어지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정원산업의 중추적인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끝으로 예산적인 부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년도 예산 대비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된 편이에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총예산에 저희가 이쪽 분야에 감액이 많이 됐는데 그 사유는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에서 굵직한 사업들을 3년 전에 가져왔었습니다. 100억, 200억 단위 사업을 가져왔었는데 그 사업이 올 연도로 마무리가 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액이 많이 감액된 걸로 보여집니다.

○최용철 위원   예산안상으로만 봤을 때는 녹지 정원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감소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우리 직원들이 또 애쓰는 과 중의 하나잖아요. 여러 가지 DB도 구축하신다고 하고 가로수 부분이라든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은 부서이기도 해요, 이 부서 자체가.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직원들 사기 독려도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적인 부분은 빠른 집행을 꼭 해 주시라. 사담인데 다른 부서는 "내년도 70% 안 하면 전체 삭감하겠다, 내후년 예산." 이렇게 할 정도로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집행을 해 주셔야 시에서 일을 하고 녹지정원과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도도동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지원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를 지금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정원 조성 관련해서 녹지정원과 맞죠?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지금 주차장 몇 면 생각하고 계시나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지방정원 일부 외 부지에 40면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조성된다고 하면 하루에 몇 명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전체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하루에 몇만 명 정도는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주차장 40면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1차 연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일부 주차 부지나 이런 부분들은 2차 계획에는 외곽도로 쪽에 한 200면 이상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외곽도로라고 하면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아중역 앞 도로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아중역 앞 도로변에서 그러면······.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현재······.

○위원장대리 이성국   지방정원까지는 어떻게······.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지방정원 들어가는 입구 쪽 철도 변 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거기가 지금 몇 면이에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거기가 200면 이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그래도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주차 관련해서는 부지 내에 일부 계획 단계에 있지만 완경사지 입구 쪽에 산림 일부를 주차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중호수 주변 그것도 도로변 쪽인데 호수 주변에 있는 주차장 이 부분들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명확하게 답이 나온 것 같지가 않은데요, 그렇죠?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주차장 부분들은 차후에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되게 좋은데 안 그래도 전주시 내 교통 혼잡한데 거기에······.
  방법을 한번 진지하게 빠르게 찾아보셔야 할 거 같아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주차장 문제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변경되는 거 있으면 꼭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진행하기 전에 자료를 좀 늦게 봐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 게 있어요.
  전주시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정원 가꾸기 대상지가 있는데 133개소잖아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위원장대리 이성국   여기에서 전주시랑 시민 주체가 있고 시민 주체가 단독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

○위원장대리 이성국   조성 주체가 전주시 플러스 시민 주체가 있고 시민 주체가 있고 개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시민 주체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여쭤봤습니다.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여기는 조성을 전주시하고 시민 주체는 전주시에서 일부 사업비가 투여가 되고 시민들과 같이 정원을 만들었던 부분들이고 전주시가 했던 부분들은 전주시 사업비를 가지고 전주시 자체가 정원을 조성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민 주체는 여기 말 그대로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정원을 조성한 부분들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그러면 이 자체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데 예산 500만 원 지원되는 거는 어떻게 주나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성국   전주시 플러스 시민 주체 다 차등 지급되어 있긴 한데 시민 주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좀 금액이 다 다르네요, 이 금액은 어떻게 지급하는지 여쭤봤습니다.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민간 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들 푸른전주나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사업비 중 일부가 시민들과 같이 정원 조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조성되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있던 사업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금액이 다른 것은 일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성되는 면적이나 상황에 따라서 일부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르게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제가 여쭤본 것은 금액이 다르다고 해서 여쭤본 것이 아니라 초록정원사는 사단법인 푸른전주 안에 하는 프로그램이 정원사를 모집하잖아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민 주체는 어떻게 선정이 됐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시민 주체는 현재 초록정원사들 같은 경우 교육을 받게 되면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실습하는 주체가 시민들이 되는 걸로 여기 명시가 된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푸른전주에서 시민 주체 참여자들, 실습자들을 모집하는 건가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실습자들이 아니라 프로그램 과정에서 정원교육을 받는데 정원교육 프로그램 과정에 현지 실습이 있는데 실습 대상에 어떤 공간에 가서 정원을 만드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그러면 프로그램 주최자는 누군가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저희가 위탁해서 푸른전주에서······.

○위원장대리 이성국   그러니까 그걸 여쭤본 거잖아요. 푸른전주에서 하는 건가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푸른전주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위원장대리 이성국   모집도 거기서 하는 건가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모집도 거기서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본부장님!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최용철 위원   앞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이 늦어질 걸 예측을 하시면 예산 범위를 적정하게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산림공원과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를 최대한 1월 달에 빨리할 수 있도록······.

○최용철 위원   지금 실시설계 때문에 다 명시이월 되고 그런 거잖아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사업 준공이 절대 공기가 필요하다 보니까 1년에 못 끝나고 2년 차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이 크게 잡혀 있는 것들 많잖아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예산 성립과 동시에 12월 달부터 작업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위원장대리 이성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덕진공원(건지산 입구) 화장실 설치 공사 이 부분 삭감 사유와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조성 관련 권고 사항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건지산 화장실 신축 관련해서는 위치를 너무 입구가 소리문화의전당 쪽으로 있다 보니까 활용 가치 면에서 좀 미흡하지 않냐, 위치를 한번 다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권고 사항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권고 사항은 우리가 지금 한빛마루공원에서 토지 매입비하고 레일바이크를 설치하는데 부지 매입비 30억, 레일바이크 20억 해서 사업비가 5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레일바이크는 관광 측면에서 봤을 때 과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었고요.
  그런데 우리 측면에서는 관광 측면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연세가 65세에서 70세 넘는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합니다. 또 옛날에는 비장애인은 그렇지만 장애인에 대해서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망권, 관광권도 필요하다 해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위원장대리 이성국   무장애 등산로가 구성이 돼 있나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위원장대리 이성국   장병익 위원님.

○장병익 위원   한빛마루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모노레일 설치 위치가 어디예요, 예상 위치가?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초록바위 위에 올라가는 데 밑에서부터 거기까지 올라가는 데입니다.

○장병익 위원   거기랑 노인 약자랑 무슨 상관이에요? 위치상?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거기가 조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타워가 있으니까 올라가서 장애인들도 같이 볼 수 있고 노약자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장병익 위원   완산동에 무장애 관련돼서 설치된 게 있나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완산동에 무장애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장애인들이 그래도 등산하기가 힘든데 조금 접근을 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 솔병원 뒤에라든가 학산······.

○장병익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완산공원 얘기드리니까 다른 데 얘기하지 마시고······.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아까 있다고 하셨잖아요?

○장병익 위원   있으셨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이 사업에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무장애······.

○장병익 위원   한빛마루공원 사업 관련해서 업무보고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업무보고요?

○장병익 위원   예, 끝나고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장병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과장님 없으셔 가지고 본부장님한테 질의드려야겠네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화장실 문제가 위치적인 부분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공원에 했다면 공원녹지과, 문화시설에 했다면 문화관광과 그렇잖아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부서별로 하는 게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위치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 부서에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이제······.

○최용철 위원   특이하게 여기는 도 참여사업이랑 이렇게 해서 다 들어왔어요. 엽순공원 내 화장실, 이거 공원 안에다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물이랑 전기랑 어떻게 끌어와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기존 시설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는 상수도 같이······.

○최용철 위원   시비 참여예산도 있네요, 5000만 원?
  여기에 탈의실이 왜 필요해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물놀이 시설이 엽순공원 내에서는 같이 들어가니까······.

○최용철 위원   물놀이 시설이 들어가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최용철 위원   어느 정도 규모예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물놀이 시설은 지금 아직······.

○최용철 위원   엽순공원, 장동이 어딘가 위치를 잘 모르겠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혁신도시······.

○최용철 위원   혁신도시 내부에?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아이들 놀이 시설도 만들어 주고 물놀이 시설 앞에 있으니까 탈의실 만들어 주고 에코시티 앞에 같이 그런 거죠?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에코시티 놀이터 있는 것처럼?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거는 뭐 이견이 없으니까 잘 해결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건지산 화장실 조성 같은 경우에는 건지산 공원에다 하면 여기 과인데 공원 아닌 그 근처 문화시설이 또 있잖아요. 그 부지에다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거는 부서 간에 협의를, 여기에 주목적이 등산을 하시는 분들에게 한다면 부지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같이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최용철 위원   여기 위치를 보면 소리문화의전당 인근으로 돼 있거든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바로 거기 옆입니다.

○최용철 위원   소리문화의전당에다 하면 문화시설이니까······.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전당은 도 소유기 때문에 그리고 전당 내 부지는 이미 전당 안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최용철 위원   그런데 바로 앞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치로 보면?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바로 옆입니다. 화장실하고 간격은 한 130m 떨어져 있는데 거기 진입할 때 산 바로 밑에서 하는 겁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위원들 간에 이견보다도 주목적이 등산로다 하면 좀 편리하게 접근성이 쉬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위치를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어떤 분은 5분발언도 하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드렸어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것은 위원님들 간에 위원님이 주장하는 바고 우리 입장에서는 필요성은 있어서······.

○최용철 위원   아니, 여기서 예산액을 올리셨잖아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필요성은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위치 면적을 봤을 때 그것도 또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위치를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위치 조정을 위한 예산 삭감?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별 이견 없는 거죠, 상임위?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제가 잠깐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등산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지산 일원에는 충분히 소리문화의전당 안에서 개방화장실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건너편 50m 위치에 설치를 하겠다는 내용이어서 50m 안에 그런 비용을 저희가 사용해서 화장실을 만들어야겠냐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삭감을 하였고요.
  일부 위원님들이 위치 조정을 조금 해 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안에 편백나무숲이나 그 주변에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는 더욱이 저희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소리문화의전당에서 개방화장실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먼지나 이런 부분 있어서 먼지떨이나 그다음에 등산화를 세척할 수 있는 수도를 조금 보완하는 차원에서 다시 조정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건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저도 건지산을 자주 다니는 전주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주변에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개방 시간이랄지 그리고 위치를 찾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화장실 예산 부분은 추후에라도 꼭 협의를 거쳐서 집행부에서 추경에 꼭 올라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   짧게······.

○위원장대리 이성국   예,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그 주변에 거점시설 없어요? 소리문화의전당 말고도······. 건지산 내부로 보면 밑에 사찰도 있고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화장실을 지원해 주고 하는 방향을 해서 시민들한테 맵(map)상으로라도 꼭 짓지 않더라도 개방화장실을 유도할 수 있는 상가들이나 주변에······.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런데 송천동에 진입하는 로컬푸드 같은 데는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고 소리문화의전당도 개방하고 있는데 등산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대비가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응급상황에 대비해서······.

○최용철 위원   건지산 바로 밑에 송천동 방향 가면 조그마한 사찰도 하나 있고 그 밑에 주변에 만약에 상가들이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덕진공원 내에도 상가가 있고. 그런 데에 개방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해서, 꼭 지어서 거점을 만들어서 화장실을 쓰는 것도 좋지만 주변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여러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유도를, 건지산을 놓고 봤을 때 다각적인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개방화장실 지원해 주고······.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안내를 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고요.

○최용철 위원   그런 내용을 좀 많이 가져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이보순 위원님.

○이보순 위원   100쪽 보면 덕진공원 내 호수 수질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용역을 거쳐서 공사까지 한다는 거죠?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억 반영된 것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바로 준설을 한다는 겁니다.

○이보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올해 8월인가 12월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 용역은 우리 국가 예산 갖고 오기 위해서 중점 저수지 환경부와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했던 거고요. 이건 직접 준설을 하는 실시설계 관련 용역입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과도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것은 용역이 나오면 국비 사업은 반영하는 절차를 가져가는 거고요. 또 우리 전주시가 한옥마을에 버금가는 대표 관광지가 덕진연못인데 수질이 너무 악화되고 준설토가 너무 쌓이다 보니까 그만큼 가치를 못 하고 있으니까 우선 1단계 사업으로 먼저 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국비 사업을 갖다가 또 하는 겁니다, 그 용역한 결과를 반영해서.

○이보순 위원   그러면 공원이 다리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일차적으로는 공원 위쪽으로는 연꽃 수련지로 놔두고 또 밑으로는 준설을 해 가지고 수심을 2m 이상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위쪽은 준설을 안 한다는 뜻인가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아직은 우선 1단계 사업으로 20억 갖고는 밑에 먼저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보순 위원   밑에 예전에 오리배 있던 데?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준설작업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분수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 분수대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 위치는 적정한 위치에 가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보순 위원   이동하는 데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나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것은 수변에 물이 차면 충분히 부력식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보순 위원   제가 전에 업무보고를 한 번 더 받은 적이 있는데 이동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걸로 보고를 받았어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건 저는 아니라고, 왜 그러냐면 그게 고정식이 아니라 지금 물이 차야 하는데 물이 너무 퇴적토가 많다 보니까 다 바닥에 닿기 때문에 이동을 못 하는 거고 준설을 해 나가면 물을 채우면 부력 때문에 그게 올라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은 분수대를 활용을 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최대한 왜 그러냐면 그것도 시비를 예산이 투입됐던 시설이기 때문에 활용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 옆에 연화정도서관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압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그 목재로 조성된 연화정도서관과의 거리는 어떻게 되며 물 분수대를 사용했을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 거리는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그때 수면이 차고 나면 위치는 좀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화정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보순 위원   다리 준설을 할 때 연화정도서관 가기 전에 다리 중간에 보면 나룻배를 띄울 수 있게······.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선착장······.

○이보순 위원   예, 선착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럼 나룻배도 띄울 생각이신가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은 나룻배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준설을 해 보고 물 차고 종합적인 계획을 자체적으로 덕진공원이 연못만 중심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무라든가 조경, 화초류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23년도는 전반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이고요.
  우리 공원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청소 정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한옥마을같이 직영으로 갖고 와서 진짜 대표 관광지로 한옥마을 다음으로 덕진연못을 들러서 동물원을 갈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볼 계획이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가지고 있는 구상 계획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 바이긴 하나 나룻배를 띄우고 분수대를 조성하는데 분수대를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나룻배를 띄우는 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도서관에 시찰을 갔었는데 공원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시는 관광객분들이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는데 부유물이 한 가운데에 막 떠다니고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들이 보기가 정말 창피스러웠습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이보순 위원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업무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갑자기 금액이 엄청나네요? 물이 흐르지 않으면 이거 준설해 봤자 임시방편일 것 같고······.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물은 흐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저 오기 전에 지하수가 두 공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일 300t, 하나는 200t 하나는 100t씩 물이 나오고 있고요.

○최용철 위원   이거와 비슷한 사례를 보면 우리 생태하천 한다고 해 가지고 송 지사님 때 노송천 하겠다고 했는데 400억인가 썼어요. 그런데 노송천 아직도 안 되거든요? 이것 또한 등급이 몇 등급이에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잠깐만요······.

○최용철 위원   천천히 하세요. 호수에 있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호수, 옛날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최용철 위원   수질······.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계속 수질 점검했을 때 다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기획예산과장이랑 할 때 보면 물에 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건 적정으로 나왔고요. 단 퇴적토가 폐기물 처리 수준이냐 그러지 않으면 일반 토량으로써 해도 되냐 이런 검사는 설계용역 과정에서······.

○최용철 위원   예전에 몇 년 전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번 준설한 적 있는데?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저도 들었는데 몇 년 전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좀 적게 했는가 지금······.

○최용철 위원   저희 업체가 안 하고 군산 업체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2018년도······.

○최용철 위원   그거 했을 때 어느 정도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뒤에 지금 거기에 봤을 때 오염물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어디에서 유입하는 물도 없고 그동안에 지하수로 운영하다가 그 지하수가 작동이 잘 안된다 해서 그걸 폐쇄하다시피 했는데 이번에 가동을 하니까······.

○최용철 위원   등급은 몇 등급이에요, 수질 개선이 목적이니까 등급이 몇 등급이냐고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적정 등급으로 나왔었어요.

○최용철 위원   적정이면 가, 나, 다라든가 A, B, C인가? 제가 아중호수······.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건 정확히 한번······.

○최용철 위원   자료 주세요. 수질 개선이 목적인데 수질이 깨끗하면 할 필요 없지······.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덕진공원의 1번 목표는 수질이 아니라 수원 수량이 어떻게 나오냐잖아요? 그동안에는 수원이 없다 없다 했는데 일단 어디 하천에서 펌핑을 해 온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고,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하수를 가동해 보니까 계속 한 달여간 품는데도 1일 한 300t······.

○최용철 위원   연꽃도 문제 있는데 연꽃 있는 데를 차라리 준설해야 돼. 여기보다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러거든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이걸 준설 밑에 하고 연꽃이 수생할 때 50cm 정도 해야 그 이상 되면 연꽃이 수생을 안 한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밑에 2m 이상을 파면 연꽃은 자연히 없어지는 거고 위에만 연꽃이 존재하게끔 하면서 또 하나의 정원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덕진공원 주변으로 화초류랑 심고 나무도 지금 전지도 제대로 안 해놓고 있는데 전지도 하면······.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시급성······.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가장 시급합니다. 이게 지하수하고 수질······.

○최용철 위원   시급성에 대한 근거가 없잖아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지금 덕진공원 가면 그 자체로 저는 시급하다고 판단하거든요.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수질 결과가 아까 적정하고 안 하고 D등급이라든지······.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아니요, 준설을 하는 거잖아요.

○최용철 위원   준설을 하는데······.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수질은 지하수를 파니까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지하수를 지금 기존 300t 계속 나오고 하는 거고 또 한 공을 더 파 가지고 수량······.

○최용철 위원   관정을 파 가지고 수량을 더 늘린다고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수량을 더 늘릴 계획이고요. 퇴적토 문제를······.

○최용철 위원   물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러면 그 뒤에 오는 게 전주 하천 옛날부터 그 계획은 있었는데 비용이 한 140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최용철 위원   400억 들여 가지고 노송천 청계천화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거는 그때 하천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로······.

○최용철 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안 세우면 이건 계속 준설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아니요, 이게 지금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량을 지하수는 일단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준설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 공원에 물이 찹니다. 물이 차면은 아까······.

○최용철 위원   아무튼 이해 안 되니까요. 수질 그거 갖고 오시고 저번 2018년도에 했던 업체랑 이런 것 좀 주세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덕진공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인건비가 지금 몇 분 책정되어 있죠?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기간제까지 해 가지고 9명인가 되어 있어요. 정규 직원이 3명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들······.

○이국 위원   정규직은 세 분이 계시는데요. 평일은 세 분이 근무하시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한 분이 근무하시더라고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이국 위원   사실 주말, 공휴일에 덕진공원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훨씬 더 많은데 직원 한 분이 근무를 하시니 이게 관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좀 하셔서 인원 배치랄지 아니면 부족하면 인원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관리가 좀 되어야 그동안 정성 들이고 있는 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기간제가 좀 더 주말에 많이 하는데 우리 정규직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고 또 전체적으로 관리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국 위원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 주셔서 이번에는 더 이상 이런 불필요한 얘기 안 나오게끔 적절한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길어져서 죄송해요. 제가 88페이지 하나만 여쭤볼게요.
  유아숲 교육 운영 밑에 보면 교육 위탁 운영비가 있는데 2021년도 용역 사업 정산서 보니까 이윤이라고 딱 들어가 있네요, 이게 원래 가능한 건가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이게 아시다시피 국도비 매칭······. 유아숲체험원을 산림청에서 국비를 매칭해 가지고 조성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5개를 조성해 가지고 있는데 해설사라든가 운영 프로그램을 위탁해서, 입찰 공고를 해 가지고 시설비로 편성하게끔 산림청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제가 여쭤본 거는 그때 당시에 총사업비 내역 비목에 이윤이라는 항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위원장대리 이성국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산림청에서 그런 시방서를 내려 줬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알겠습니다. 보면 교통, 통신비, 피복비, 재료비, 보험료, 일반관리비 있는데 이렇게 보면 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요. 지금 과장님 안 계시는데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린다고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본부 소관입니다.
  장변호 본부장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변호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최주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호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다음 박창진 급수과장은 퇴임 전 연가 중이나 오늘 출석하였습니다.
  김인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정석 하수과장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김정명 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 설명서 1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납부 방법 A4용지로 해 가지고 영수증이 우편으로 배송되고 있는 거 맞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

○김정명 위원   행정과장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편 발송으로 하는 거 맞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현재는 검침원들이 직접 배달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김정명 위원   상하수도 납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

○김정명 위원   모르시면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찾기 어려우시면. 가상계좌 납부하고요. ATM 납부, ARS, 인터넷 지로 납부, 신용카드까지 가능하게끔 되어 있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김정명 위원   다 가능하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편의점에서도 혹시 납부 가능합니까?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편의점에서요? 편의점에서 납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 부분 서울시는 진행하고 있으니까 따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상하수도 할인 감면은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파악되셨습니까, 감면 무엇 무엇이 되는지?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자동이체 감면도 있고요.

○김정명 위원   자동이체 감면이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자동이체 신고했을 때, 이메일 신고했을 때 자동 납부 할인을 하게 되면 최고 5%까지 감면이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죠. 다자녀 이상은 세대 감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가 검침 신청했을 때 한 300원 정도 그러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김정명 위원   그다음에 전자,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은 세대 감면이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보시면 "요금은 납부고지서로 하며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하에 전자 고지(전자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면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이메일 및 휴대폰을 통해 고지받고 계신 분은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분이나 이용하고 계세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잠깐만요.

○김정명 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뒤에 계신 분 중에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파악이 안 되셨으면 제가······.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가 2021년도하고 2022년도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이메일 고지를 1210세대 했고 상대적으로 2022년도에 1331세대가 했습니다. 그리고 문자 고지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는 4만 2841세대가 했고 2022년도 상반기 기준했을 때 4만 6000건 정도 했습니다.

○김정명 위원   조금씩 올라가고 있네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면 전자 고지를 받으신 분은 A4용지로 된 고지서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구별돼서 받습니까, 아니면 같이 받습니까? 그러니까 용지도 받고 문자나 카톡으로도 받습니까, 아니면 한 가지만 받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가 개별 세대에서 그거를 납부를 했더라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문자 고지는 받고 개별적으로 납입 영수증도 받습니다.

○김정명 위원   본 위원도 파악을 해 봤는데 같이 받고 있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면 전자 고지로 받았을 때 지금 예산안 보니까 1억 1300 정도 예산 잡으셨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김정명 위원   그러면 예산 감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겠네요? 문자도 가고 오히려 문자 발송에 대한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렇죠. 그 비용은 저희가······.

○김정명 위원   그러면 용지도 나가고 문자 발송도 되고 이중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제가 다시 한번······.

○김정명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렇게 문자나 전자 고지를 받겠다 하면 그분들은 굳이 종이로 된 납부고지서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줄어들 수 있고 그런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 부분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 고지 이메일 신청하는 걸 시행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명 위원   언제 시행됐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처음 시작한 게 2020년 7월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점차적으로 저희의 최대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고지서 종이 낭비하지 말자는 예산 절약 측면도 있고 또 이게 전자 고지를 하다 보면 이점이 뭔가 하니 본인한테 직접 배달을 해 주잖습니까, 전자로 고지를 하다 보면. 그래서 고지서가 다른 데로 날아갈 일도 없고 본인이 고지를 못 받았다는 그런 오류도 없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행정적으로 수정해······.

○김정명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거에 답이 제가 이해를 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질의한 요지하고 좀 벗어난 답을 하고 계시는데, 종이로 된 고지와 문자 발송을 했을 때 이중 예산이 더 많이 든다는 말인데······.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현재 각각의 세대들에서는 전자 고지도 받아야지만 수기 고지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앞으로 시기적으로 기간을 두고 개선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명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여쭤볼게요.
  전자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신 분들은 긍정적인 답변이나 이런 게 취합이 되신 게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건······.

○김정명 위원   예를 들어서 우편으로 했지만 나는 전자로 했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납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혹시 집행부에서 파악되고 이런 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시민들에 대한 평가가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조사한 거 있으세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아직은 그거 관련해서······.

○김정명 위원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자 고지로 계속 연구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런 평가를 시민들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청취를 하셔야 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 2022년부터 콜백시스템을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콜백시스템이 뭐냐면 상하수도본부에 민원인이 전화를 했어요. 그랬을 때 저희 직원들 숫자가 있기 때문에 다 응답을 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전화를 하셨는데 통화를 못 하신 분들한테 콜백 저희가 다시 재차 전화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분의 민원을 처리를 해 드리고 있는 시스템을 금년에 처음 시행을 했거든요?

○김정명 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호응이 현재는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냐 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아직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의견을 받들어서 금년 연말쯤 해서 내년 연초에 바로 시스템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 설명서를 쭉 보니까 5번째 연도별 투자 계획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24년, 25년 올해와 내년 대비해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계획을 작게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수도행정과에서 '종이로 된 납부고지서를 감소하고 전자 고지로 해서 계획을 추진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것도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웃음)
  그것도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김정명 위원   인구 감소에 대한 거에서 적어진 게 아니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가 현재 수기 고지서를 배부를 하고는 있잖습니까?

○김정명 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런데 저희가 수기 고지서를 없애는 기준이 뭐냐면 지금 원격 고지, 원격 디지털 검침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에 따르다 보면 그동안에는 검침원들이 직접 수기로 전달을 했는데 원격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저희가 단말기에서 직접 통신을 통해서 검침 숫자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원격 검침을 하게 되면 수기 고지서 양이 상대적으로 줄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줄 수는 없잖습니까?

○김정명 위원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래서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은 시행이 초기이다 보니까 깊이 그렇게까지 많은 양의 고지서가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이야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저도 고지서를 요근래 이렇게 좀 자세히 봤어요. 봤더니 아주 빽빽한 내용들이 많이 적시되어 있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홍보 자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뒤 페이지 보면 한 서너 가지에 대한 감면 혜택, 납부에 대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한 걸 좀 더 어떤 시민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전자 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를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고지서 드리면서 "전자 고지를 좀 많이 이용하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과장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가 콜백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김정명 위원   예, 콜백 관련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일단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요금 관련해서 문의하는 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대부분 다 콜백시스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분들께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요즘 기후변화 좀 심하잖아요.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세대의 흐름으로 전자 고지 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중으로 문자 비용이나 고지서 용지를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원격 단말기 구입 있잖아요. 지금 이게 8억이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75페이지 보면 원격 검침 수용가 우편 고지 요금 그리고 중반부에 원격 검침 단말기 통신료 그럼 이건 기존에 없던 예산이 세워진 거겠네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원격 검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격 검침이라는 것 자체가 환경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스마트 관망 인프라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급수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기존에 아날로그 검침기에서 디지털 검침기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저희가 계량기가 총 24만 전인데 15만 9000전 정도가 공동주택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검침기로 변환할 수 있는 게 8만 9000전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금년 연말, 내년 5월, 6월까지 해서 3만 전 정도를 디지털 검침으로 변환을 시킬 예정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총체적으로 8만 9000전인데 그중에 3만 전 정도 하게 되면 5만 9000전 내지 6만 전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그것도 같이 해 나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 하반기에 기존에 설치했던 부분을 검토해서 신규로 5000전을 더 추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8억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그러면 지금 그전에 5000전 말고 따로 설치된 원격 검침이?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 말씀을 안 드렸고만요. 그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용가 우편 요금 고지라든가 고정 인터넷 사용료, 단말기 통신료 이 부분은 뭐냐면 기존에 내년 5월까지 설치하려고 하는 3만 전 그거의 운영 예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 예산이 내년 연말에 설치되는 5000전도 점차적으로 보완 작업을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대리 이성국   제가 말씀드린 건 원격 검침 수용가 우편 고지 요금과 원격 검침 단말기 통신료가 지금 신규로 설치되는 5000전에 대한 통신료인지 여쭤봤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공에서 3만 전 정도를 내년 5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라고요. 그거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그러면 단말기 통신료가 결국에는 3만 5000전에 대한 통신료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러니까 원격 검침 수용가 우편 고지 요금에서 10만 4830하고 원격 검침 고정 IP 인터넷 사용료 1740 그다음에 원격 검침 단말기 통신료 5만 1396 이게 다 같이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수자원공사하고 저희가 3만 전 정도를 디지털로 바꾼다고 했잖습니까. 그게 내년 3월에서 4월 정도에 완공될 예정이거든요. 그거 운영과 관련해서 신규로 생성되는 5000전도 추가해서 운영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에 신규로 예산 편성을 했잖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성국   3만 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3만 전에 대한 부기가 따로 있으면 좀 보기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별도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저는 지금 계속 원격 단말기, 원격 검침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디지털 얘기하시니까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수도계량기 동파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대부분 노후화된 빌라나 이런 데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르신들이? 수도가 동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유료로 교체를 하죠, 만약에 동파되거나 그랬을 때?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계량기 대금을 받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런데 또 날씨가 추워진다 하면 바로 동파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겉에 전주시에서는 비닐 같은 거 쳐 주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동파 방지용 비닐 3000만 원어치를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다 공급을 하고 있는······.

○천서영 위원   그거는 절대 동파 방지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헌 옷도 해라, 스티로폼도 하고 그러는데 좀 오래된 데는 바람이나 외부 환경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서 얇은 그거로만은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파됐을 때 한 번 갈았는데 바로 며칠 만에 그렇게 되면 되게 어른들이 부담이 많이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런 부분을 개선할 방법이나 그런 건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가 전주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 그쪽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동파로 인한 계량기 교환을 해 줬을 때 그 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고 자치단체 예산으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시에서 부담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건 아직은 검토 단계에 있고 법령 개정이라든가 그런 걸 거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단기간에 바로 그렇게 됐다면 1개월 이내라든가 그런 것도 하고 비닐을 너무 얇으니까 좀 스티로폼이 들어간 도톰한 비닐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개선하시면 안 될까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3중이거든요, 현재.

○천서영 위원   그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현재 이렇게 배부한 그 자체가······.

○천서영 위원   제가 봤는데 굉장히 얇던데?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3중이고 또 동파 방지용 비닐을 제작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희도 여기 수의계약 형태로 이런 식으로 제작해 달라고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쪽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예, 내일부터 강추위라고 하는데 갑자기 추워지면 그런 데 굉장히 많이 돼서 물론 인력도 많이 부족할 거고, 만약에 동파되면 대부분 어르신들은 돈 들어간다고 내버려 두면 다른 데까지 하수관으로 이어지는 데까지 다 동파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예방을 하려면 가장 시급한 게 미연에 예방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 의견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먼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안 80페이지입니다.
  컴퓨터 20대 구입한다고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 보면 2배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40대를 구매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컴퓨터 20대 구입은 저희가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나름대로 구입을 해서 각 과로 배분을 해 주는 상태고요. 20대는 저희 상수도 특별행정을 수행하는 3개 과에 내구연한이 경과됐다든가 그런 컴퓨터를 교환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그러니까 저번에는 40대 구매한 걸로 보여지는데 2배잖아요, 전년도 예산액 보니까요? 그러면 작년에도 컴퓨터를 구매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 직원들이 지금 한 80명 되다 보니까 그 직원들의 컴퓨터 내구연한을 고려해서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대부분 내구연한이 5년인데 실질적으로 5년 안에 교환을 못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도 내구연한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컴퓨터를 구매하게 되면 기존에 내구연한이 다 된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성국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쭤봤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거는 전주시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다시 어느 정도 고쳐 가지고 다른 단체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그러면 그 배분된 게 있으면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오늘까지 괜찮으신가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거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 시청 전체적으로 배분을 할 거예요. 그 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만약에 6시 전까지 파악이나 자료가 준비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전화나 문자로 진행 상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김정명 위원   저는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체납액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

○김정명 위원   본 위원이 200만 원 이상 체납 현황을 보고를 좀 받았습니다. 12월 12일 오늘부로 해 가지고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김정명 위원   한 86개 정도가 있고 횟수는 590개가 좀 넘는 것 같아요. 총금액은 7억 3172만 원 맞습니까, 과장님?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가 지금······.

○김정명 위원   200만 원 이상 체납액을 봤을 때 그러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업종별로도 좀 현황을 봤는데요. 과장님, 일반용하고 가정용 몇 건인지 아세요? 파악이 좀 되셨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

○김정명 위원   바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정용은 9건이고요. 일반용은 58건입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

○김정명 위원   제가 또 계속 불러드려 볼게요. 사우나 업종은 몇 곳이나 되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셨기 때문에 문제가 1건이 큰 게 있어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사우나 업종 체납한 곳이 11곳이고 7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병원은 6곳, 횟수가 26회 6200만 원 정도 되고요.
  사우나, 병원, 호텔 3곳을 합쳐서 체납 건수가 23건, 체납 횟수는 163건, 그다음에 체납 금액은 1억 2172만 원 정도가 됩니다. 퍼센트로 하다 보면 체납 건은 26.7%고요. 횟수는 27.4%, 체납 금액은 16.6%나 돼요.
  과장님!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김정명 위원   엄청 많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

○김정명 위원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지금 다른 세금에 비해서 상하수도 요금 체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하여튼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체납 단수반은 몇 명이나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지금 4명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4명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김정명 위원   역할은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4명 중의 한 사람은 사무실에서 체납 징수를 독려를 하고 있고 3명은 단수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지금 이렇게 사우나, 병원, 호텔 이런 곳에 단수하면 큰일 나겠죠, 그 업종이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혹시 단수 건 있어요? 이 업종 말고요. 단수 조치하신 적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예전에는 그동안 단수를 많이 해 왔습니다만 코로나19가 오면서 코로나 이후에는 단수보다는 계고 위주로 고지서 발급 위주, 단수 계고장 위주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강제가 아닌 독려 차원에서 계속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동안 1599세대 단수를 했고요. 단수에 따른 바로 개전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김정명 위원   그러면 1599개를 하셨을 때 일반용이 많습니까, 가정용이 많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

○김정명 위원   어떤 형평성에 의해서 단수를 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셨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단수 요건 자체가 저희가 두 달 이상, 5만 원 이상 체납인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용도에 따른 변별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김정명 위원   제가 현황을 보는 중에 고민을 조금 했다가 이 부분 말씀을 좀, 진짜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완산구청 공원녹지과 체납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

○김정명 위원   238만 8230원. 이게 몇 회나 했는지 아세요? 두 달이나 연체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이달 안에 일단 정산하는 걸로······.

○김정명 위원   아니요, 이달 안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 명단에 구청이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게?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

○김정명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이러한 문제가 또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런 분들은 특히 식당 그렇죠? 식당들도 잘되는 곳도 있겠지만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힘들면 강제가 아닌 분할 쪽으로 잘 유도해 가지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지적한 사우나, 병원, 호텔 이런 데는 고질적으로 체납자들 강한 행정으로 체납 금액을 환수해 주세요. 그리고 2차, 3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과장님!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최용철 위원   우리 초선 의원들이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행정감사 때 이야기했고 과장님 3년 넘게 그 직에 계시잖아요? 아무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체납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부서에서도 엄청 힘들게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아무튼 징수를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90페이지 예비비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할까 싶어요.
  예비비 세출에서 산출 근거가 어떻게 돼요? 예비비 설정 산출 근거······.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

○최용철 위원   80페이지 예비비 수도행정과······.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가 지금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작년에는 왜 예산의 3% 범위 내에서 했어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증감해서 2억 3400만 원 정도 남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금년에 예비비를 많이 남기지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최용철 위원   아니, 예비비를 남기는 표현이 아니고 산출 근거가 올해는 1%, 작년에는 3% 특별회계라 예비비를 그렇게 함부로 설정을 하나 이걸 여쭤보는 거고, 그러니까 남아 가지고 증감 요인에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올해라도······.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예비비 산정하는 기준이, 작년에 예비비가 좀 줄어든 부분이······.

○최용철 위원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분의 1로 규정화되어 있어요. 특별회계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 전년도 예산 대비했을 때 현재 보면 3%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야기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최용철 위원   앞으로 지금 수도행정과에서 계속 늘어날 비용이 뭡니까?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지금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수도행정과라기보다는······.

○최용철 위원   아니, 수도행정과만 놓고. 지출적인 부분에서?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가 이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원격 검침이 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 예산안상에도 나와 있어요. 단말기 예산이 늘어나서 많이 증감할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수도를 검침하시는 분들의 수가 줄어드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수도 검침하시는 분들 수는 당연히 조정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될 거라 생각을 하지만 저희는 그분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조정을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자연 감소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그래도 어찌 됐든 검침원 수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고요. 그건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전체 예산 세출 부분을 봤을 때 한 11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그중에 8억이 원격 단말기 구입이에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오지나 이런 부분에다 원격 단말기 다실 거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까 김정명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들어가지 못 해 가지고 단수를 해야 되는데 20건, 30건씩 넘어도 우리가 단수를 못 했었잖아요, 예전에. 그렇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최용철 위원   제가 행감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조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주택에도 38건인데 금액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집행을 못 해 가지고, 왜 집행을 못 하냐면 집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단수조차도 못 한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우리 직접적으로 검침하시는 분들도 정말 엄청 먼 거리까지 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농촌지역 그런 데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급여는 적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은 들어올 수밖에 없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래서 저희가 먼 곳에 검침하시는 분들한테 택시비 정도로 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조금 올렸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조금 올린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통신비도 늘어날 거고 수도행정과는 앞으로 원격 이거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수입은 어떻게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

○최용철 위원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수를 명확하게 받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코로나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김정명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관청 간에도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어찌 됐건 정리를 잘하시고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체납 상하수도 요금 징수율을 높이는 방향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왜 그러냐면 행감 때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행감 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거에 따라서 부서에서 지금 3년 넘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년 넘게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문화되셨고 잘 아시니까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3페이지, 예산안 89페이지 하단에 개인 급수 공사 설계 및 누수 민원 처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 설명서에도 똑같이 써 있는데요.
  이게 지금 프로그램 유지 보수인지 아니면 어떠한 용역비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급수과장 박창진   급수과장입니다.
  저희가 작년 예산으로 해서 올해 4월까지 시민들이 급수 공사 신청을 할 때 사무실 방문을 해서 급수 공사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홈페이지에 연계를 시켜서 시민들이 전화나 홈페이지로 사무실 방문 없이 급수 공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올 4월에 개발을 해서 현재 일부 자료 업로드까지는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 행정 시스템이 새올하고 아직 연계가 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홈페이지하고도 연계하는 것이 미진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용역을 하게 되면 1년 정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과업이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당초 업체가 저희 프로그램 유지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새올 프로그램하고 연계하는 거하고 홈페이지와 연동시키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더 개발해서 업로드를 해야 돼서 5000만 원 예산을 저희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그러면 급수 공사 설계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는 건가요?

○급수과장 박창진   일단 개인 급수 공사가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땅을 파고 급수관을 본관에서부터 세대 세입자 가정까지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거든요. 대행업체로 하여금 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수기 설계보다는 요즘 자동 설계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기존에 수도를 드시는 분이 개조 신청을 하거나 이런 신청이 또 있어요. 그럼 기존에 급수 카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급수 카드와 업로드하고 이력 이런 내용들을 같이 쌓아놔야 나중에 시민들이 급수 공사 신청하고 이용하는데 자료들이 활용이 되어서 공사비 산정하는 데 부담이 없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5000만 원의 금액이 지금 프로그램 유지 보수 비용인가요, 온전히?

○급수과장 박창진   하반기 유지 보수 비용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올 4월에 준공을 했던 업체가 일단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혹시 그러면 개발비는 얼마나 들었나요?

○급수과장 박창진   4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개발비가 4억인데 통상적으로 유지 보수 비용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급수과장 박창진   그거는······.

○위원장대리 이성국   지금 그렇게 개발하고 나서 유지 보수 비용이 대개 2000에서 2500을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긴 5000만 원으로 잡혀 있네요?

○급수과장 박창진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기준이라는 게 별도로 있더라고요. 이걸 기준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행정 새올 프로그램하고 연동을 시켜야 되는 그런 복잡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수돗물 수질 검사를 어떻게 진행하나요, 주기적으로 하나요? 수질 검사를 따로······.

○급수과장 박창진   수질 검사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수질관리과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수질관리과에서요?

○급수과장 박창진   예.

○김성규 위원   제가 아연도 강관 때문에 5분발언 했었잖아요?

○급수과장 박창진   예.

○김성규 위원   답변서가 며칠 전에 왔어요. 최초 11월 3일 저한테 설명을 했다고 여기 써 있긴 한데 저는 받은 기억이 없고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고요. 여기서 보니까 "타 지역 조례를 보고 세대별로 지원하는 거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급수과장 박창진   그거는 현재 지원 조례에······.

○김성규 위원   없으니까 타 지역 조례를 보고 조례를 바꿔서?

○급수과장 박창진   예.

○김성규 위원   아연도 강관을 쓰게 된 게 국가에서 장려를 해서 94년도 이전에는 그걸로 쓰라고 권고를 했잖아요?

○급수과장 박창진   그렇죠.

○김성규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잘못한 거 아닌가요? 그게 녹물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국가에서 잘못한 거를 지금 바꿔주라고 하는데 적은 세대는 100세대, 200세대는 50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충분히 감당이 되겠지만 큰 세대들은 이게 터무니없이 너무 적거든요? 추진하는 데 검토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급수과장 박창진   그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저희가 지원 대상 시설이 전주시 1737개소 정도 됩니다. 그중에 공동주택 85㎡ 이하가 590세대 단지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94년도 4월 이전에 아연도 강관을 설치했는데 아직도 그 관을 이용하고 계시는 공동주택 단지가 22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조례상 최근에 개정을 해서 조금 더 지원율을 높였습니다만 22개 단지를 현 조례 기준으로 지원했을 때 10억 5000만 원 정도 추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도 예산에 1억 4000 정도 올해 대비 70% 가까이 상향을 했는데요. 내년에 4개 단지 정도가 해당이 돼요. 서서학동 우정하고 효자 성원, 남양, 대명, 상산타운 이 정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각 공동주택들로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야만이 저희가 또 검토를 해서······.

○김성규 위원   요청을 했는데 큰 세대들은 5000만 원이 최고잖아요?

○급수과장 박창진   예.

○김성규 위원   그럼 그걸로는 어림도 없고······.

○급수과장 박창진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급수과장 박창진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검토가 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조례 개정이 좀 되어야 부담률을 더 줄여주는 그런 규정을 세워야만 저희도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김성규 위원   조례 검토할 때 충분히, 왜 그러냐면 지금 녹물 여부에서 녹물이 나오고 있다고 그게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차후 문제고. 21세기 전주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아파트에서 녹물이 나온다는 자체가 좀 창피한 일이잖아요?

○급수과장 박창진   예.

○김성규 위원   지금 효자 성원맨션하고 상산타운 여기 녹물 여부가 '여'로 나와요, 수질 검사한 기록이. 그러면 수질관리과에서는 수질 검사를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실태조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급수과장 박창진   제가 알기로 수도전 검사도 하고 수질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우리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질에 문제가 있는 그런 단지를 먼저 선정을 할 수밖에 없고······.

○김성규 위원   긴급하게 밥을 해 먹는데 녹물로 밥을 해 먹고 샤워를 하는데 녹물로 샤워를 하는 게, 이거 어차피 국가가 잘못한 거예요. 인천 여기도 보니까 국가가 잘못해서 배상하는 거고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국가가 쓰라고 해 놓고 나중에 수명이 다하면 "그거 쓰지 말아라." 했으면 이제 그거를 바꿔줘야 하잖아요?

○급수과장 박창진   그 말씀은 저도 동의합니다.

○김성규 위원   꼭 그 조례 긴급하게 하셔 가지고 녹물 먹는 데는 시급하게 좀······.

○급수과장 박창진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요, 마이크 잡으실 일도. 그동안 감회나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급수과장 박창진   예, 기회를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33년 공직 생활 오늘이 위원님들하고의 대면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일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마는 제 스스로에게 그런 어려운 시기 잘 겪어왔다는 대견함에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 혼자만의 능력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많은 동료분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상하수도본부와 관련해서 제가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없으면 가장 불편할 게 뭘까? 그중에 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물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한 거니까 뒤로 밀려나는 듯한 이런 인상을 제가 사실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은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하려고 불철주야 지금 이 순간에도 날씨가 춥습니다마는 언 손 호호 불어가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다 보니까 경영 개선이라는 나름대로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회계 세입만으로 경영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도 있고 정부에서 평가할 때 상당히 낮게 평가가 되는 상하수도본부였음을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성배수지 이설공사하는 데 있어서도 "왜 꼭 이걸 특별회계에서만 해야 되느냐, 일반회계에서도 좀 지원해 달라."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50%까지라도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맑은 물 공급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위원님들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상하수도본부를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야 시민들이 더 맑은 물을 부담 없이 편리하게 마시면서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밤새 이야기를 해도 제 소회는 끝을 맺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모두 건승하시기를 정말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애쓰셨고요.
  제가 이거는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한테 다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중기재정계획 세우고 난 다음에 해당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예산 할 때 책자만 줍니다. 몇 개 연도 사업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다 분명히 보고를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생기고 원래 원칙대로 하면 중기재정계획, 용역, 진단 계획 이런 거 다 보고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의회의 절차를 무시하시고 보고를 안 한다. 급수과도 중기재정계획 9월에 하셨고 또 10월에 하시고 이렇게 다 하셨어요. 중장기 계획을 세우셨으면 당연히 의회에다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고 조금 밀려나요. 하수과 할 때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애쓰셨고요.
  알겠습니다.

○급수과장 박창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그리고 예산안 97페이지 공업용수 원수 구입비에 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위원장대리 이성국   용담댐에서 공급선이 바뀌어 가지고 금액이 빵 뛴 거죠?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그러면 기존에 작년 예산 3억 4200만 원은 어떤 예산인가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작년도 우리가 7월 1일부터는 대아 경천댐 물을 사용을 못 하고요.

○위원장대리 이성국   용담댐······.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용담댐으로 취수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대리 이성국   저번에 어디 사용했나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위원장대리 이성국   이거 지금 용담댐으로 받기 전에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대아 경천저수지 물을 사용했습니다. 취수원이 농어촌공사에서 수자원공사로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저희 만경강은 안 썼었나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만경강 살리기 운동을 하자는 취지에서 환경부에서 취수원을, 우리가 만경강 치를 취수를 못 하고 강은 똑같습니다. 다만 댐 용수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24만t씩 하루에 방류가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방금 대아저수지라고 하셨나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대아 경천저수지······.

○위원장대리 이성국   그러면 거기 사용할 때 비용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거기는 원래 톤당 98.57원에 해 가지고 전주시가 그간 3만 5000t 이하는 공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잠깐만요, 톤당 얼마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98.57원이요.

○위원장대리 이성국   예.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거기에서 댐 용수로 바뀌면서 52.7원으로 가격은 하향됐는데 문제는 전주시가 그동안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게 경천저수지, 만경강 물을 취수할 때는 3만 5000t을 공제를 해 줬습니다. 하지만 댐 용수로 바뀌면서 52.7원×3만 9000t 해 가지고 가격이 상승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위원장대리 이성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아까 수질관리과에서 실태조사 하신다고 했잖아요? 최근에 언제 했나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실태조사보다도요, 급수과에서 저희한테 전량으로 오는 게 아니고 노후관만 따로 의뢰를 합니다.

○김성규 위원   의뢰가 들어가야만 수질 검사를 하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김성규 위원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고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공동주택의 저수조 탱크는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전주시에는 3개가 있어요, 먹는 물 수질 검사기관이. 법적으로······.

○김성규 위원   어디, 어디예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전북대학교에 하나 있고요. 전주대 하나 있고 전주시 맑은 물 저희 과에서 하는 실험실 있고요. 또 하나는 수자원공사가 있고 임실에 보건환경연구원 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쪽에 의뢰를 해서 합격, 불합격 여부 결과 보고가 되고요.

○김성규 위원   불합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불합격되면 저희가 급수과로 다시 보내 가지고 저수조에 대해서 과태료랄지 그런 건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처벌을 한다고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처분을 하겠죠.

○김성규 위원   혹시 최근에 공동주택 의뢰 들어온 데······.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항상 들어옵니다.

○김성규 위원   항상 들어와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아파트 전체를 구현하기에는 우리 저수조 탱크가 한 892개 정도 돼요. 전체 물량을 항상 들어오고 저희한테 부적합이냐, 적합이냐 기관별로 통보를 해 줍니다.

○김성규 위원   노후 공동주택에 수질 검사를 의뢰해서 물이 적합하지 않으면 그 뒤로 어떻게 하냐 이거죠.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급수과하고 공동주택 관리하는 저수조······.

○김성규 위원   저수조가 아니더라도······.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민원인한테 안심 확인제라고 해 가지고 의뢰를 하면 우리가 직접 가서 분석을 해 주고요. 나머지 의뢰해 가지고 급수관 공사를 하게끔 유도를 하죠. 저희 과에서 직접 다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김성규 위원   검사만 하잖아요, 거기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김성규 위원   최근에 노후 공동주택 된 거 자료 볼 수 있을까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107페이지 44억 9900만 원 올랐잖아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오른 게 아니고요.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간은 본예산에서 우리가 308일분만······.

○최용철 위원   예?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365일 광역상수도 정수비를 그동안은 308일분만 본예산에 세웠었어요.

○최용철 위원   저희 특별회계가 아니고?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아니, 특별회계로······.

○최용철 위원   예, 특별회계로······.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세웠는데 내년부터는 365일분 결론은 똑같은데 한꺼번에 본예산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44억 9900만 원이 증가되는 걸로 해 놨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게 어떻게 지급돼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지급은 수자원공사에다가······.

○최용철 위원   수자원공사에다가 지급하는 방법?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방법은 저희가 한 달마다 유량계를 설치해서 서로 간에 계량기 금액에 따른 납부 톤에 따라서 납부를 합니다.

○최용철 위원   일부 삭감해도 되겠네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삭감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환경부 고시 금액이에요, 432.8원×톤수×날짜······.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고시 금액은 알겠는데 삭감해도 월별로 나가니까 추경에 세우시면 되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몽땅 가지고 계실 필요가 없잖아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그것은 저희 과에서도 항상 308일분을 세웠는데 올해부터 기획예산과에서 "한꺼번에 세우지 맨날 추경, 추경하냐." 그런 형식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쥐고 있더라도 한꺼번에 세우래요,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과는 다 삭감하고 하는데 특별회계라······.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보통 3회 추경까지 해 가지고 이번에도 33억을 세웠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재원이 없으면 조금씩 조금씩 세워지다 보니 상호 불편하다 해서 365일분 톤수만 좀 줄여 가지고 세워놓은 겁니다.

○최용철 위원   톤수는 줄였어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톤수는 재작년 대비 한 3억 정도 반납을 하거든요?

○최용철 위원   항상 3억씩은 반납했다?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아니요, 한 달이 아니고 1년 치······.

○최용철 위원   그니까 1년에?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그래서 3억 900만 원 정도 삭감한 금액으로 해서 상정을 해 놨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위원장대리 이성국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산안 103페이지 정수장 환경관리비(소모품 등) 이게 뭔가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

○위원장대리 이성국   일반운영비 하단에 있습니다. 예산안 103페이지 하단 일반수용비 바로 밑에 정수장 환경관리비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저희가 안내 간판 만들고요. 간판이랑 일부 불편 사항들 들어오면 그걸로 보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70만 원×10회 700만 원 잡혀 있는데 간판하고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간판은 저희 배수지가 10개고요. 총사업장이 15개입니다. 거기서 들어가는 각종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도로 입구랄지 주민들이 많은 인후배수지랄지 지곡배수지랄지 삼천천변에 있는 거기 같은 경우는 일일이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화장실도 관리하고요.

○위원장대리 이성국   그런 생활용품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소모품들은?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위원장대리 이성국   그 밑에 일반사무용품 및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일반사무용품 소모품 있던데 거기에 포함 안 되고 여기에 포함되나 봐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저희 관리를 팀별로 하다 보니까 조각조각 쪼개졌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그러면 이게 팀별로 수질관리과에서 소모품 구입하는 게 1500만 원이란 말씀이신가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전체가 그렇죠.

○위원장대리 이성국   상수도 전체요? 아니면 수질관리······.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아니요, 우리 수질관리과만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수질관리과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위원장대리 이성국   그러면 전산장비 소모품은 어떤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토너나 복사기 전체 관리하는 그런 자잘한 금액들 합친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뒤로 가서 104페이지 중반부 하단에 수돗물 신뢰성 제고를 위한 홍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수돗물 홍보는 수돗물 평가서를 1년에 20만 부 만들어 가지고 동에다가 전체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그러면 지면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위원장대리 이성국   105페이지 맨 상단에 장비 임차료는 어떤 임차를 하신다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저희가 가끔 긴급 보수할 수 있게끔 포클레인 비용입니다, 대부분이요.

○위원장대리 이성국   혹시 예초기도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지금 보니까······.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내년에 1대 더 구입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3대 구입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위원장대리 이성국   1대 구입이에요, 3대 구입이에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3대 구입입니다. 1대가 더럽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전년도 예산액 180만 원이면 제가 봤을 때 전년도에는 어떤 거······.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저희가 1년을 갖다가 인부임을 사용해 가지고요. 어르신들하고 같이 전체 풀깎기를 합니다. 거기 예초기가 항상 열 달 정도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고장도 많고요. 새것으로 다시 사주고 하는 형편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예초기가 이렇게 비싼가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우리가 매일 쓰다 보니까 좀 고가형을 씁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알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최용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예,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이거는 본부장님하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장변호   예.

○최용철 위원   구청 가셨다가 다시 오셨죠?

○상하수도본부장 장변호   예.

○최용철 위원   제가 상임위원으로 있을 때 진짜 간곡하게 부탁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상하수도본부장 장변호   ······.

○최용철 위원   기억하시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장변호   여러 가지라서······.
  (웃음)

○최용철 위원   하수관거 사업 빨리 진행 좀 해 줘라······.

○상하수도본부장 장변호   예.

○최용철 위원   "위에 도의원님 계시는데 8년 전 사업을 아직도 안 한다, 우리 민원 계속 들어온다, 제발 좀 빨리 진행해 줘라." 공교롭게도 지금 과장님으로 계신 분이 저희 동장도 하셨고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친하신 분이고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으로 있을 당시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를 다 확인을 해 봤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79페이지 팔복 1, 2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22년도에 끝난다고 되어 있어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끝납니까? 24년도로 또 미뤄졌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80페이지 중앙 9, 10분구도 24년도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5년도로 또 미뤄졌습니다. 화산 1, 2, 7분구 25년도에 끝나는 사업인데 26년도로 또 미뤄졌습니다. 중앙 8분구는 그래도 2024년으로 그대로 되어 있네요. 중앙 6, 7분구 25년도에 끝나는 사업인데 27년도로 또 미뤄졌습니다. 아중 2분구 26년도에 끝나는데 27년도로 또······.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장변호   예.

○최용철 위원   더 이상 말하기가······ 본부장님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장변호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점에 대해서 할 말이 없고요. 그러나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또는 절차 이행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라서······.

○최용철 위원   아니, 과거를 들춰서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본부장님, 과거에 어떻게 했던 거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변호   예.

○최용철 위원   공무원분들은 몇 년, 몇 개월 계시다 가시면 끝나지만 우리는 4년 동안 주민들한테 계속 시달려야 돼요. 그것도 "몇십 년 전에 해 주기로 했던 사업인데 왜 안 해 주냐?" 그런데 지금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하수 정비 거의 100%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거의 가까이 돼 있잖아요? 80% 내지는 90% 내지 하수관거 다 깔려 있다.
  정말 진짜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요. 예산은 둘째치고라도 정말 간곡하게 하수관거 사업 좀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어떤 국가적인 절차가 중요한 것보다도 시민들이 불편해하잖습니까? 언제까지 똑같은 민원을 계속 들어야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변호   최대한 당겨······.

○최용철 위원   다시 오셨는데 똑같은 상황이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믿어도 되죠?

○상하수도본부장 장변호   예.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하수관로 교체사업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김성규 위원   주민들은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물어보면 다 끝났대요. 주민들 조사할 때 "이쪽 우리는 필요 없다, 자기 부담이 들어가니까 필요 없다." 이러고 그냥 건너뛰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런데 그걸 우리 의원이 동이나 구청에다가 말씀을 해 주시면 주민자치회에서 설득을 하든지 해서 깔아야 되는데 세대주들이 거기 안 살고 전세를 주니까 자기네들 돈 들어갈 필요 없다 해 가지고 그 골목에다는 아예 설치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한지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 버려요. 주위 주민들한테 아무 설득 과정이 없고, 이거 민간위탁이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아니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조사를 할 때, 주민들 의견을 물을 때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그러니까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사업을 진행했는데 진행을 안 했다고 하는 주민들이 되게 많다니까요? 저도 안 되어 있는줄 알고 계속 뒤져보니까 우리 지역구에서 효자2동이 끝났더라고요. 3동으로 넘어갔대요. 한 지 안 한 지도 모르게, 거기 세 들어 사시는 분들은 안 물어보고 집주인들한테만 물어보니까 본인들 거기 안 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를 깔아야 다른 데로 다 연결되는데 안 물어보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깔지도 않고. 직접 직관을 연결할 때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김성규 위원   자기 부담금 80만 원 내지 100만 원씩 든다고 하니까 돈 내는 일이니까 자기네들이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걸 주민들하고 좀 얘기를 해서 설득 과정이 있는 다음에 조금이라도 더 깔고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아직도 안 되어 있는지 알고 언제 하냐고 주민들이 계속 물어봐요.

○하수과장 김정석   일단 제가 말씀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성규 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지금 하수관 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주시 하수관 지도······.

○하수과장 김정석   예······.

○김성규 위원   되어 있는 데, 안 되어 있는 데 체크가 되어 있죠?

○하수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우·오수분리가······.

○김성규 위원   사업이 끝난 데, 안 끝난 데?

○하수과장 김정석   진행하는데 거기 도면에는 각자의 도면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전산에 GIS가 구축이 되어 가지고 거기 보면 이 지역은 우·오수 분리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진행 중인 곳은 설계도상에 언제 언제인지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김성규 위원   우선 전주시 거 좀 방대하겠지만 자료 좀 주시고요. 나중에 설명 부탁······.

○하수과장 김정석   전주시 도면이 다 이렇게 500분의 1 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으로 GIS가 구축이 되어 있어요. 전주시 전체 자료는 너무나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좀······.

○김성규 위원   그러면 제 지역구만 보려고 하면 좀······.

○하수과장 김정석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이 도식화를 하는데 축적을 좀 조정해 가지고 하고요. 위원님, 아까 관거 정비사업 최용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처음에 잡고 시행을 하다 보면 관거 정비사업이 전주시 하수관거는 다 매설이 되어 있는데 단지 그게 우수·오수와 분리가 됐냐 안 됐냐, 정화조를 설치한 지역이 있냐 아니면 직관으로 해서 종말처리장에서 하수처리를 하냐? 그런 관계가 있어요.
  예전에는 우수·오수 상관없이 하수관을 다 묻었지만 지금은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인 측면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악취 문제, 개인 관리 문제 해서 우·오수 분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낙 사업이 복잡하고 방대하다 보니까 또 국고 50%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설계 단계에서 철저하게 국가의 통제를 받고 설계 심사까지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 잡았던 것보다도 일이 년은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공사를 하다 보면 상수도와 달리 하수도 같은 경우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물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하 매설물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제가 이런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효자동 지역도 아직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시행, 착수 단계에 가면 사전에 주민 설명도 하고 지역구 의원님하고 같이 파트너십이 되어 가지고 먼저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김성규 위원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효자2동 주민자치위원회나 거기서 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수과장 김정석   그러니까······.

○김성규 위원   끝난지도 몰라요.

○하수과장 김정석   효자2·3·4동도 2022년부터 26년까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니까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내년도부터예요. 그러면 저희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그러죠.

○김성규 위원   효자2동도 분구적으로 조금씩 나눠서 하시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김성규 위원   이쪽이 다 끝나 가지고 끝난지도 모른다니까요, 주민들이?

○하수과장 김정석   그 점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요.

○김성규 위원   사업을 시행하실 때 지역구 의원들하고 가서 "여기가 이렇게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하수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세대주를 만나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을 만나든지 설득을 시켜 가지고 여름에 냄새 안 나게끔 해야 하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김성규 위원   꼭 좀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지역구 의원들한테 통보해 주셔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자꾸 없는데······. 예산 이야기해야 되는데 짧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으면 바로 할 수 있어요?

○하수과장 김정석   어떤 거 말씀하시는······.

○최용철 위원   직관이 있는데 안 해 주는 부분들 있잖아요? 직관 그러니까 우수관, 오수관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인접 지역에 있는데도 안 해 준 데, 그런 경우에는 바로 시행할 수 있어요?

○하수과장 김정석   그것은 제가 여기서 그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 지역이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용철 위원   분구 사업이 끝났는데······.

○하수과장 김정석   아니요,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고요. 그 대신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최용철 위원   건물 내부에 있는 건 안 되고?

○하수과장 김정석   예, 그리고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또 골목길을 가다 보면 골목길에 저희들이 사업 시행하면서 다시 토지대장을 다 확인을 해요.

○최용철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수과장 김정석   그 문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만일에 바로 옆에 했는데 가능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은 일부 빠진 부분도 있어요.

○최용철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검토 과정을 또 겪어야 되냐고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주민 전체 모아놓고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수행을 할 수 있어요?

○하수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이 목적이 뭐냐 하면 크게 봤을 때는 환경적으로······.

○최용철 위원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해 오는 과정이 있고 고저 차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펌프 시설도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상 부서에서 말씀드리는 건 "저쪽 분구 과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 오려면 내년에 됩니다." 내년에 된다고 시민들한테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안 됐어. 그러면 또 내후년에 됩니다. 제가 이렇게 4년을 보낸 것 같아요, 의원 생활 하면서······.

○하수과장 김정석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과장님이 반성할 건 아니고 아무튼 진짜 적극 행정을 좀 펼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부탁드려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하수관거 사업하고 있는 사업장이 모두 몇 군데서 진행하고 있죠, 지역이?

○하수과장 김정석   지금 전주시 구도심 지역은 거의 해당된다고 보고 있고요. 도심 옛날 외곽지역인 팔복동 지역이라든가 일부 농촌 하수도 정비 외곽지역으로 이렇게 하수도 우·오수 분리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국 위원   모두 몇 군데 정도?

○하수과장 김정석   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국 위원   예.

○하수과장 김정석   동은 지금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2동, 효자1·2·3·4동,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인후3동, 덕진동, 팔복동, 송천동, 조촌동, 여의동, 혁신동, 완산동, 중화산1·2동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국 위원   한 스무 군데 되네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이국 위원   계약 업체는 몇 군데인가요?

○하수과장 김정석   지역별로 동은 분포되어 있지만 현재 사업이 착수 중인 곳은 12개 지역으로······.

○이국 위원   그 밑에 시공하는 하청업체는? 실제 작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

○하수과장 김정석   실제 작업하고 있는 업체들이 현재 제가 숫자로 세어보면 아까 업체 그대로 해서······.

○이국 위원   그 정도?

○하수과장 김정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이거 할 때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매립하고 있죠?

○하수과장 김정석   정화조는 건물 내에 있으면 상등수라고 하죠, 그것만 정화조 위에 처리된 물만 해서 배수 설비를 해 주고 있고요. 건물 밖에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정화조 폐쇄까지 해 드립니다.

○이국 위원   폐쇄를 어떻게 하고 있죠?

○하수과장 김정석   폐쇄는 저희들이 일단 거기 오물을 다 퍼내고 거기에다 모래 같은 걸로 충진을 합니다. 그렇게 거기를 냄새 같은 거 안 나오도록 충진을 한 다음에 직관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국 위원   그거에 대한 비용 부담은요?

○하수과장 김정석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이죠.

○이국 위원   과거에는 이 비용들을 집주인들이 부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하수과장 김정석   거기까지는 아직······.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하수도법이라든가 저희 조례에 의하면 대지 경계선에 있는 것은 개인 배수 설비라고 해 가지고 개인이 유지 관리하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본관이나 도로 밖에는 우·오수 분리를 했는데 우·오수 분리율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옥내까지도 배수 설비를 해 줘요. 배수 설비를 해 주는데 그것도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정화조 폐쇄 같은 것은 지원을 안 해 줘요. 그래서 옥외에 있는 정화조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입해서 폐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이 됨에도 업체에서 비용을 요청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임시포장 같은 경우는 이 업체에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저희가 따로 해 줘야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정석   아니죠, 임시포장 업체에서 하고 어느 정도 되면······.

○이국 위원   그런데 이게 공사를 해 놓고 나서 임시포장까지 진행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다 보니까 주민분들의 불편 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수과장 김정석   저희들한테도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래서 임시포장 같은 경우에는 업체 측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잖아요? 임시포장이 아스콘 포장을 하다 보니 일정한 양이 되어야 포장하고 그런 건 있지만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업체의 상황을 봐주기 위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은 최단 시간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수과장 김정석   저희들도 당초에는 완전 복구까지는 하수도 공사가 진척률이 상당히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개인 배수 설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많이 하면 세 집, 아니면 한두 집 정도 끝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미복구 구간, 완전 복구 구간들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들이 부직포라고 해서 하얀 천이라든가 그런 거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야자 매트로 해서 미복구 구간을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물량이 되면 가복구 형식으로 아스콘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일정량의 아스콘양이 되어야지 생산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민원을 안고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뭐냐 하면 민원이 생기면 업체들도 완전 복구를 하는 게 업체 입장에서도 좋고 만일에 미복구해서 거기에서 차량으로 인한 손실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이 있기 때문에 업체도 부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운영상의 관리비 문제를 하수도 공사하는 것 보면 업체에서 하루 할 걸 이틀, 사흘 걸리다 보니까 관리비로 손실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충분히 인지했고요. 그런 입장에서 빨리 복구하고 민원이 없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실제 계약 업체와 시공 업체 간에 차이가 하청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관리비 부담 비용으로 인해서 사실은 또다시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세세하게 지도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제가 이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9페이지 하수관로 BTL 사업 운영 민간위탁금, 187페이지 예산안 상단에 있습니다. 예산 설명서 하단에 23년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 소요 예산 얼마라고 나와 있나요?

○하수과장 김정석   내년이요?

○위원장대리 이성국   예.

○하수과장 김정석   설명서에 9억 6400만 원으로······.

○위원장대리 이성국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 운영비 지급 밑에 소요 예산 241만 원이라고 나와 있나요?

○하수과장 김정석   이거 분기별로 지급을 해서 4분기 동안 내년 9억 6400만 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그러니까 거기에 241만 원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안 보이세요?

○하수과장 김정석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이런 거 사소한 거 하나하나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위원들 안 그래도 시간 없는데 이번에······. 그냥 틀어져 버립니다, 시야가.
  그러면 예산 설명서 하단에 2022년에는 9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산안에는 지금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정석   ······.

○위원장대리 이성국   9억인가요, 아니면 8억 4400입니까?

○하수과장 김정석   예산안상에 9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8억 4400이고요.

○위원장대리 이성국   그런데 여기 하단에는 9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8억 4400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분기당 2억 4100만 원이에요, 내년에. 그렇죠?

○하수과장 김정석   예.

○위원장대리 이성국   그러면 8억 4400이라고 했을 때 2022년도에는 분기당 2억 1100만 원이에요. 그럼 총 1분기당 3000만 원이 상승했다는 건데 3000만 원 상승 요인이 뭔가요?

○하수과장 김정석   BTL은 20년 동안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 가지고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마다 상승 요인이 조금씩 발생이 돼요.

○위원장대리 이성국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3000만 원이 상승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상승 요인 당연히 있겠죠.

○하수과장 김정석   예, 그 부분은 BTL 사업 운영을 하다 보면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물가 상승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죠.

○위원장대리 이성국   어떤 내용이 상승됐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정석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하고 자재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승 요인이 반영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상승 요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시간 되시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예, 그리고 중간 부분에 동력비 보면 전기요금 6억 2800만 원이 상승됐죠?

○하수과장 김정석   어디······.

○위원장대리 이성국   설명서 72페이지입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전주환경사업소 전기요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이성국   예, 상승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하수과장 김정석   이것은 전기료가 내년에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전기료는 납입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방금 전기료가 오를 거에 대비해서라고 말씀하셨나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그런데 사업 설명서 상단에 보면 "전주환경사업소 관리 대행업체에서 납부하던 전력비를 시에서 직접 납부 처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하수과장 김정석   이건 좀 오타가 잘못······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다 그렇게 오타라고 하시면 저희 뭐 보고 지금 심의를 하란 말씀이십니까?

○하수과장 김정석   예전에······.

○위원장대리 이성국   187페이지 예산안 하단에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관리 대행비랑 예산 설명서 74페이지랑 75페이지 합쳐서 12억이 증가했어요. 이것도 상승분인가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많이 상승됐나요? 이것도 인건비나 자재비 이런 부분이 상승된 건가요?

○하수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올해 말부터 해 가지고 물가 상승 요인이 많이 생겼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이거 역시도 구체적으로 어떤 게 상승된 건지 추후에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수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그리고 189페이지 예산안입니다.
  여기에는 "장비 대여비(프린터)"라고 써 있는데 아까 앞서서 구입비가 있잖아요. 과장님, 이렇게 대여비로는 처리가 불가능한 겁니까?

○하수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쓰는 복사기를 대여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아까 저기서도 어디였나요?

○하수과장 김정석   아까 수질관리과 말씀하시는······.

○위원장대리 이성국   예, 거기서는 프린터도 구입하던데요?

○하수과장 김정석   저희들은 대부분······.

○위원장대리 이성국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하수과장 김정석   저요?

○위원장대리 이성국   아니요, 아까 컴퓨터 20대 구매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잘못 봤는지 기억이······.

○하수과장 김정석   수도행정과 말씀하시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가 컴퓨터 20대 구입하는 거요. 그게 이제 각 과별로 배분해 주는 총 대수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거기에서는 구매 말고 렌털은 안 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컴퓨터 렌털이요?

○위원장대리 이성국   예, 이게 매년 구입하다 보면 예산이 계속 증가할 것 같은데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컴퓨터를 렌털하는 문제는 저희 상·하수도특별회계뿐만이 아니고 전주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안전국 소관입니다.
  배희곤 국장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주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설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남중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칠현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정용욱 건축과장입니다.
  임명규 도로과장입니다.
  이윤승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안전국 소관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편의 증진과 도시건설 발전을 위하여 도시건설안전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내시잖아요.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삭감이 돼도 용역이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삭감이 안 됐는데요?

○최지은 위원   그래요? 제가 일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이 아니고요. 우리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수립 용역이 삭감됐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그거 말고 598페이지 도시건설사업 추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도시계획위원이 총 스물다섯 분 계시고 분과위원, 공동위원 이렇게 나뉘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최지은 위원   보면 본위원회하고 분과위원하고 차이는 무엇인가요? 분과가 3개 분과가 있더라고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는 저희가 일반적인 도시 전체적인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요. 1분과 위원회에서는 개발행위에 관한 심의를 주로 합니다. 그다음에 2분과에서는 용도지역이나 이런 변경에 대한 소위원회 성격으로 그걸 하고요. 3분과에서는 그 외 해당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지금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연 고정 횟수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횟수는 특별히 정해지지······.

○최지은 위원   변경이 되나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급적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요. 거기에 어떤 급한 안건이 있으면 더불어 또 하기도 합니다.

○최지은 위원   약 11회, 월 1회 정도 하신다는 얘기고······.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최지은 위원   이거는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는 분과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본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되는 건가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논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법적으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사항은 본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가 끝나면 그다음 본위원회 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최지은 위원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분과위원회가 열렸다고 하면 그 내용 가지고 나중에 본위원회 열렸을 때 또 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그렇습니다. 같은 날 열리기도 하지만 같은 날 열려도 그다음 차기 본회의 때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같은 날 열리면 위원회 수당은 어떻게 돼요, 겹치시는 분들이 있던데?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위원회 수당은 따로따로 다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심의에 대한 수당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심의 수당인데 교통비나 일당 그런 명목으로도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최지은 위원   그럼 당일 1분과에 계셨던 분이 본위원회에 있으면······.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교통비는 한 번만 드리는 걸로 하고요. 위원회 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한 분이 여러 번 받으실 수도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그렇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42페이지에 매화 우수저류조 상부 공원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총사업 기간이 내년 12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능한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지금 매화 상부 공원은 매화지구, 그러니까 팔복동 남양아파트 추천대교 옆에 있는데요. 그 하류에 우수저류조 시설을 콘크리트 지하 구조물로 박스를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한 3m 정도 성토를 해서 상부에, 보통 우리가 재난 예방시설이라 하면 주민들이 반대가 심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설들을 사업비의 약 이삼 프로 정도 해서 전체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소송도 걸리고 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공사가 상당히 길어지고 했는데요. 그래서 상부 공사를 집행 잔액이 3억 정도 남아서 전체적으로 조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또 여기다가 당초 계획에 없던 천변에서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이전하고 한 개념에서 사업이 복합적으로 처음에는 단순한 주민들의 운동시설을 좀 넣고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잔디밭 광장 해서 계획을 했는데 이제 복합시설로서 저희가 시설 결정해서 사업을 하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 기본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공원 심의도 끝났고 내년 3월부터 공사해서 12월에는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여기에 보면 게이트볼장도 들어가는데 맞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그러니까 12월까지 사업이 다 완료될 수 있는지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희가 이 공사를 체육시설하고 공원시설하고 별개로 추진해서 섹터가 틀리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완료시키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방금 말씀하신 내용 들어 보니 체육시설 빼고는 12월까지 가능하다라는 말로 제가 이해가 되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그렇습니다. 공원 조성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체육시설은 불가능한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불가능한 게 아니라 저희가 원래 공원 조성 포함에다가 체육시설까지 다 넣어 가지고 복합 설계로 할 수 있는데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 완공하기 위해서는 별개 사업으로 추진해도 하자가 불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분리 발주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12월까지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최대한 12월까지 완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이보순 위원   수고하시는데요.
  안전에 관련된 내용을 쭉 살펴보면 재난이나 다양한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만 되어 있고요. 최근에 사회문제로 된 행사나 축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안전에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5분발언도 했었는데요. 그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희들이 자연 재난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출이 됐는데요. 예산에 보면 사회재난 파트 예산도 그런 대응이라든가 점검이라든가 했던 비용들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저희가 1000명 이상의 행사나 축제 같은 경우는 안전 관리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에 안전관리비 같은 거 편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이태원 사고 이후에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 1000명 이하의 행사인데 각 과에서 보통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주는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드렸겠지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갈 생각도 했었어요.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도하는 거에서는 안전 부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보조금을 준다 하면 보조금 주는 부서에서 그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저희가 시키고, 체계적으로 가고 여기에 대해서 전체 예산은 예산계와 협의했는데 기금에서 일부는 쓸 수 있습니다. 기금에서 1000만 원 정도를 계상해서 일차적으로 해 보고 좀 더 많이 들어간다든가 체계적으로 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추경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해서 이번 본예산은 계상을 안 했으니까요. 저희들이 일을 안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안 세우는 게 아니라 현재 체계를 잡아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체계가 잡히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사고 발생이나 안전에 대한 대책은 기금으로 사용을 하고 후반기에는 추경을 잡아서 계획을 하신다는 뜻인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2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1000명 이상의 행사는 각 과에서 행사비로 추진하고 1000명 이하의 축제를 안전관리점검요원들이 있습니다. 풀예산 개념으로 각 과에서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1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행사라든가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걸로 1000만 원 해서 이렇게 2000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시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진행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신고하지 않고 발생되는 행사나 축제 같은 경우도 있겠지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지금 국가에서도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고 있고 도에서도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안전 관리를 어떻게 철저하게 할 건가, 안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무한한 책임이 있겠지만 행정에서 전반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고 하면 특정한 업무 부서라든가 너무 다양하게 이런 데서 사람들이 모이는 축제라든가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행사라든가 집회 있는 것들은 경찰에서 일차적인 초동 대처를 하고 경찰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저희 행정에 지원 요청을 하는 걸로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도 세우고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도 더 증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런 부분들은 경찰서와 관계 협조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험이 발생됐을 때 안내 문자 이런 부분들 각 부서 혹은 관련 기관, 의원들에게도 보내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보조금으로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철저하게 체크리스트 구축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김정명 위원님.

○김정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명입니다.
  설명서 6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 추진······.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 옆에 건축과······.

○김정명 위원   아직 안 갔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성국   예.

○김정명 위원   죄송합니다. 건축과 가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확충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시설물이 있는지? 그다음에 확충을 하면 사업 설명서에 보면 음용수 9ℓ, 생활용수 16ℓ가 1인당 1일 사용량을 표기하신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 위원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민방위 시설은 정부에서 지원해서 사업하는 시설이 있고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약수터처럼 개설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정부 지원에서는 현재 1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에서는 정혜사 그쪽 습지라든가 약수터에서 3개소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1인당 사용량이 25ℓ인데요. 25ℓ를 곱하기 전체 인구로 따져서 최소한 100t 이상 나오는 대로 급수대를 하는데 현재 대다수는 아파트 단지에서 개발하면 지하에서 지하수를 파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로 일반 공공시설을 대부분 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로 한 군데 하려는 것은 혁신도시가 있는데 혁신도시에서는 의존하는 모든 게 아파트 단지에 있는 비상 급수시설을 공공시설로 임명해서 전체적인 수요는 됩니다. 그런데 공공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거기 오공공원에 급수대를 하나 제작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안전정책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설명서 47페이지 통합 재난상황실 구축 보니까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엄청 많이 다니시고 최근에 참사에 있어서 저희도 대처할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요청드린 자료 보고 실제로 가서 보니까 상황이 많이 열악하기도 하던데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부위원장님, 맞습니다. 제가 안전 부서에서 사회재난팀장하고 자연재난복구팀장, 예방팀장 거쳐서 현재 과장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있으면서 가장 느꼈던 것들은 모든 재난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들이 너무 강했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다른 데는 몰라도 재난상황실은 가장 먼저 알아야 컨트롤타워 역할도 모든 걸 제대로 한다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재난상황실을 좀 고쳐보려고 2년 전부터 계속 노력을 했는데 전주시청은 너무 비좁기 때문에 공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마침 교육청소년과가 전체적으로 없어지고 다른 과로 배치하는 바람에 저희 과 옆에 공간이 하나 생겨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들을 이제는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보려고 해서 올해 하반기 때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재난상황실을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고 느낀 것은 뭐냐면 오래된 도심에 있는 시청들은 옛날식으로 똑같이 모니터만 보고 있는 체계고 광역도시 같은 경우는 모니터 체계가 아니라 제어·계측 시스템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것들을 운영자에게 바로 알려주는 ICT에 접목되는 상황실로 다 바꾸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접목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획을 했고요.
  전체적인 계획은 약 40억 정도로 마스터 플랜을 짰습니다. 40억 정도 짜는데 이번 1차 사업에 18억을 올린 이유는 저희가 특교세라든가 행안부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기본 베이스가 안 된 데는 다른 데하고 경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10억 정도 주는 사업으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10억이나 15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에다 갑자기 "40억짜리 하겠다, 10억을 달라." 이렇게 공모 제안했을 때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18억을 가지고 기본적인 하드웨어적인 거, 스크린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사업소 각각에 흩어져 있는 것을 통합 결집을 하고 2차 사업으로 고도화사업을 국비 공모사업으로 병행할 계획으로 이번에 18억 예산이 세워지면 8층 상황실이 한 2배 정도 커집니다.
  현재는 상황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16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소한 재난이 발생한다 하면 여기에 삼사십 명은 들어가서 하룻밤에 날을 새면서 재난을 대응해야 완벽히 되기 때문에 2배 정도, 저희 욕심은 3배 정도로 커지면 좋겠는데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2배 정도 키워 가지고 기본 인프라를 이번에 끝내고 난 다음에 수위 계측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향후에는 사회재난까지 여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설명서 보면 ICT에서 IoT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IoT가 결국 사물 인터넷인데 사물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제가 전산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 우리 실생활에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 구현이 되고 있는데 재난상황실에서 완벽하게 IoT까지는 안 되고요. 현재는 ICT도 안 되기 때문에 정보화 기술해서 가고 IoT는 지금 예산안에 보면 12억으로 30년 이상인 노후 건축물 공공시설에 대해서 계측장치를 해 가지고 센서에서 변이라든가 이것을 운영자한테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IoT 접목을 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실에서 같이 연계를 시키고 향후에는 점진적으로 인공지능 AI가 검칙을 해 가지고 위험시설을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그 말은 뭐냐 하면 전주시 위험지구에다가 센서를 다 부착해서 수위 감지라든가 이렇게 어디가 어느 단계보다 이상이면 그것만 팝업에서 화면상 운영자한테 여기 위험하니까 빨리 조치하라, 이런 식으로까지 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제가 삼천을 걷다 보니까 삼천을 건너는 차단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삼천이 범람하게 되면 그 기계까지 물이 차오르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 같은데 그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이거는 현재 구청에서 설치했던 사업입니다. 구청에서 설치할 때 저희가 계속 당부했던 것들은 천변 세월교라든가 징검다리 앞에다가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방으로 내려가는 데도 1차 차단을 하고 제방에서 그 밑에 계단으로 못 내려가게 하고 2차적으로 하라고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시설이 물에 침수되어 버리면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 기판이라고 하죠, 컴퓨터 본체는 하상에 없고요. 제방 위에 다 있고 거기에 있는 사항들은 단순한 동작에서 움직이는 시설, 그거는 다 방수 처리가 됐다고 물 속에서도 움직이는 시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사업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물에 잠겨도 큰 비용은 안 들어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대리 이성국   그러면 수중에서도 작동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수중에서 작동했을 때는 아마 안전 때문에 차단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물이 찼는데 굳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를 차단 안 하면 고수부지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리 건너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또 막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재난상황실 구축 관련해서 만약 거기가 구축이 된다고 하면 지금 안전정책과 인원으로 가능한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안전이라 하는 것들은 가장 먼저 빨리 인지를 하느냐, 인지를 한다면 이 시간에도 재난이 발생하면 그걸 전화 신고로 받는 것도 있지만 어떤 상황이라든가 교통이 어디가 마비된다든가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위험 감지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상황 관리 인원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각 지자체를 다니면서 보는데 청주라든가 우리하고 유사한 시군들은 벌써부터 상황실에 고정 인원을 배치하는 것,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현재 재난상황실에서 3교대식으로 1개 팀 7명이 상황팀으로 해서 그 업무만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대리 이성국   과장님, 그러면 지금 전주시는 구축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전주시는 야간 당직자, 우리 직원들이 당직하는 개념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구축이 된다고 하면 안전정책과가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청 내에도 위험물이 있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위험물이요?

○이국 위원   예, 재난 중에 가장 큰 재난이 어떻게 보면 통신 재난이고 지금 전산실 같은 경우에 혹시 UPS 없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있습니다. 저희가······.

○이국 위원   UPS에 축전지 있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몇 대 있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그 관리는 정보화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이국 위원   그래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UPS 시설은 우리 상황실 옆에 있습니다.

○이국 위원   지난번에 카카오 대란 다들 아시겠지만 그것이 사실 SK C&C에 있는 배터리 잭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난리가 난 거거든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이국 위원   시청 전산실에도 틀림없이 축전지가 쌓여져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관리 부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몇 년 주기로 교체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보통 이런 전산장비 시설은 내용이 다 다른데 요즘은 고도화돼서 한 10년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축전지 같은 경우 대부분 내구연한을 보지 않고 잭이 얼마나 삭았느냐, 혹시 액이 흐른 자국이 있는가 육안으로 식별해서 교체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체 시기가 늦어져서 실제로 배터리가 폭발을 해서 액이 흘러내리고 이런 위험한 상황들도 자주는 아니지만 왕왕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갑자기 생각나서 그것도 점검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알겠습니다. 내년 봄에 저희들이 다중시설이나 어떤 것을 선정해서 전문가들 위촉하고 같이 하는데요. 그때 포함시켜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우선 건축과에 질의가 3개 있는데요. 같이 여쭤볼게요.
  건축과 명시이월에 시공자 교체 및 일부 재시공 있거든요, 한옥 건축 지원한 거? 그거 혹시 왜 교체하고 재시공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정용욱   한옥 지원사업이 도에서 선정을 해서 6 대 4로 시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올해 2가구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 중에 기존 시공사가 사업 중에······.
  이거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건축주들이 사업을 추진 중에 교체가 됐고 그러면서 올해 집행이 안 되고 내년 2월, 3월까지 완료를 계획해서 명시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장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추경이고요.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비슷한 거 같은데 여기 동문거리 간판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68개 업소의 노후·불량 간판을 철거했는데 신규는 97개가 됐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나는 개수는 아예 간판 자체가 없던 곳인가요?

○건축과장 정용욱   그게 아니고요. 동문거리에 상점이 한 8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돌출하고 입간판을 전부 철거할 거고요.

○장재희 위원   전부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래서 80개소 중에 지금 68개가 동의를 한 상황이었고 97개가 된 것은 거리 가로변에 접한 상점들은 1개씩 설치하고요. 그 사거리 모퉁이 접한 데는 2개씩 해서 총 80가구에 97개소가 신규로 설치된다는 내용입니다.

○장재희 위원   그럼 아까 80개 상점의 68개 노후·불량 간판이 동의를 했다?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럼 동의하지 않은 가게들은 어떻게 하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12개 점포 중에서 저희가 강제로 얘기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간판 기본 계획 용역을 수립할 때 주민들하고 저희가 협업해서 나머지 12가구도 같이 참여해서 간판 개선사업을 전체가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장재희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자비로 하는 게 있나요? 추가로 자기가 내는 게 있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그건 없습니다.

○장재희 위원   없는데도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용욱   새롭게 설치한다든가 자기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저희가 어떤 안 제시를 하지 않아서 유동적으로 그거에 동의를 안 한 것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 중에 안을 제시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장재희 위원   그리고 제작 설치 비용이 있는데 제작이면 제작비고 설치하면 설치비지 왜 같이 써 가지고 이렇게 헷갈리네요? 설치면 아예 간판까지 다 설치하는 그것까지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럼 기타 비용은 뭔가요?

○건축과장 정용욱   기타 비용은 기존 광고물 철거하고 정비하고 수반되는 그런 잡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럼 인건비는 어디에 들어가죠?

○건축과장 정용욱   인건비는 제작 설치비에 다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재희 위원   이거는 지금 보조율이 6 대 4라서 이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본예산에 있는 간판 개선사업은 전주시 전체에 있는 오래된 간판을 철거하고 신규 간판 설치하는데 40여 개 되는 거 맞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본예산에 2억은요. 지금까지 간판 개선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사전에 행안부에서 간판 개선사업 공모를 시행할 즈음을 대응해서 그 이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6 대 4의 사업비가 확보돼서 이후에 추진되다 보니 올해도 추경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돼서 올해 안에 사업이 끝나지 않고 명시이월이 되는 사업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업 방식을 개선해서 행안부에서 4월에서 6월 공모에 대해서 사전적인 대응을 해서 공모 선정에 확실을 기여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산을 요구한 예산액입니다.

○장재희 위원   그럼 이거 40여 개밖에 안 되는데 노후화된 간판이 많을 텐데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6 대 4로 대부분 매칭 사업을 하는데요. 예산 편성의 기초 근간을 위해서 40개소에 대해서 평균 400에서 4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국비를 60% 받게 되면 40개소에서 100개소로 더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럼 24년하고 25년 이후에도 계속 이 예산이 세워질까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내년에도 공모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거고요. 거기에서 좋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장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간판 개선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요. 이게 획일적인 개선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뭐 디자인을 하시고 일정 동문거리 상가나 거리 위주로 해서 간판 개선사업을 하실 건데 가로 60, 세로 70 해 가지고 똑같은 형태의 간판이 아닌 그 거리만의 특색 있는 간판 디자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모해서 이런 사업을 가져오셨다고 하면 정말 그 사업이 확실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하나,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하고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가 약간 사업이 비슷한 거 같더라고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최지은 위원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은 시비로 다 하시겠다고 하는 거 같은데 지원 대상도 저소득층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된 건지?
  그리고 만약에 좀 비슷하다고 하면 어차피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도 저희가 이거 바꾸면서 녹색건축물,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좋은 아이들로 다 바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 자체는 지원하는 1개 동에 대해서 얘네들은 500이고 지금 하시겠다는 녹색건축물은 10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저소득층 주거 지원사업이 500인 것은 받아서 하는 걸 지금까지 추진해 온 상황이고요. 그 사업은 저희가 기존에는 도배·장판이나 창문 단순한 교체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녹색건축물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한정적이 아니고 중위소득 60%, 지금 저소득층은 보통 중위소득 50%를 잡았고 녹색건축물은 60%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60%가 아니고 향후에는 100%까지 좀 더 혜택의 폭을 넓히려고 녹색건축물은 구상을 해서 시범 사업을 한 것이고요.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기존에 단순하게 도배·장판, 창호가 아니고 열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에 어떤 띠장이랑 밖에다 석고나 효율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런 집들이 실제적으로 단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업을 변경하고 개선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도배·장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호, 보일러도 다 들어가 있고 앞에 말씀하신 녹색건축물도 그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50%, 60%라고 하지만 저 같으면 50% 사업자는 저소득으로 안 하고 녹색 건물로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원 금액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원래 상임위에서 취지가 어떤 거였냐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이걸 하려면 지원 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 지원 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먼저 제도화가 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년 상반기에 제도적인 그런 부분을 먼저 만들고 나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삭감되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저희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합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김정명 위원님.

○김정명 위원   김정명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지은 위원님, 장재희 위원님 보충 질의해 볼게요.
  간판 개선사업에 2억 잡혀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김정명 위원   이거 내구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정용욱   간판의 내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몇 년이라고 단정 지어서 할 순 없겠고요. 다만 구도심이나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간판들이 보통 설치를 하면 이사를 5년이고 10년이고 어떤 상호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 간판을 쓰지 않나, 상점주들이 활용하는 간판을 바꾸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면 전주시 물론 개인 사업자라든가 공공이라든가 보면 간판 규격이 따로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용욱   규격은 따로 없습니다.

○김정명 위원   규격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정용욱   예.

○김정명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국장님 다 유럽 같은 데 갔다 와 보셨을 거예요. 갔다 오시면 외관에 보면 간판이 정말 작죠? 우리나라처럼 크게 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을 딱 가 보면 그 나라는 건물 자체 보전도 잘하고 미관적으로 너무 깨끗하고 보기 좋았어요. 본 위원도 몇 달 전에 갔다 왔는데 전주에 딱 들어와서 봤을 때 노후된 간판도 많고 참 보기 안 좋다라는 이미지를 받았거든요.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간판 자체가. 그래서 우리 전주만의 간판 규격이라든지 다양성은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규격 기준이 없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삭막하고 쾌적한 환경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연구하거나 노력할 계획이 있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까 최지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모든 것을 하면 좋지만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정명 위원   할 수가 없다는 거는 뭘 말씀······.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 어떤······.

○김정명 위원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 없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재정 문제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특화거리 사업을 하는 거나 이런 데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새로운 도시를 개발할 때는 저희가 그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에 담아서 간판의 숫자나 규격을 일정 부분 제한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을 먼저 하고 나중에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기조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명 위원   본 위원은 정말 그렇게 규정이 있는 광고가 되었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금융권인 건물인데도 간판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전북은행 건물에 한 면을 다 차지해 버리잖아요, 농협이라든지? 그런데 유럽에 가 보니까 아예 건물 자체에 어떤 은행이라는 표지가 없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이면 모든 걸 다 찾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 전주만의 특색 있는 아름다움을 살려서 규정과 규격에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십사 하고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설명서 55페이지입니다. 주택바우처 사업 규모가 100가구 정도(1인 가구의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목적 및 필요성 "경제 상황 악화로 저소득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주택바우처 계속 지원 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저소득가구가 1인 가구만 있는 게 아니라 2인 가구일 수도 있고 3인 가구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주택바우처는 기초수급자에 탈락이 되거나 현실적으로 주거급여 취약계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1인 가구라고 한정 기준만 그렇게 잡아 있고요. 저희가 바우처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47%부터 60%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그러면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100가구를 지원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가구원 수가 늘어나면 월세 지원이라고 하셨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월세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그러면 월세도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1인 가구 상관없이 처음에 할 때는 8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58페이지 청년 매입 임대주택 공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시비가 8억 6000가량 들어갔는데 올해는 2억 정도로 한 6억 6000이 줄었네요?

○건축과장 정용욱   올해 2억인 것은 기존 청년 매입 임대주택을 제외한 그 주택의 리모델링비가 2억 정도로 책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 2억은 리모델링 비용이고요. 올해도 시비를 투입해서 13가구를 매입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추가로 조성하실 계획 혹시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정용욱   지금까지 매년 24호씩 공급을 했고요. 내년에는 12호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추가적인 부분이나 확충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민간 사회적 주체랑 협업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해서 최대한 청년 임대 공급을 더 확충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꼭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가로등 조도 및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가로등 높이 규제나 기준이 있나요?

○도로과장 임명규   가로등은 설치되는 도로 폭이나 인도 폭에 따라서 높이가 결정되는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이게 오래된 가로등이라도 자기 기능을 잘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가로등도 오래됐고 가로수도 많이 자라서 가로등을 가려 버려서 도로도 어둡고 특히나 인도 쪽으로는 불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밤에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지금 LED 등기구로 교체하고 신설하면서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임명규   예.

○장재희 위원   그런 경우도 조사가 같이 되나요?

○도로과장 임명규   저희가 우선 가로수 때문에, 특히 전주 천변이나 이런 데가 느티나무가 녹음이 우거져 가지고 그 사이에 있는 가로등은 빛을 발산하는 데 상당히 제약을 받기 때문에 밑에 인도를 통행하시는 보행자분들에게 어둡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도 어렵고.
  그래서 구청 녹지팀하고 같이 현지 실사 조사를 해서 꼭 전지나 이것을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해서 만약에 이걸 LED로 교체하는 지역하고 중복된 사업 지역이라면 LED 사업에 반영을 해서 할 수도 있겠고 우선 구청 예산에 가로수 유지 관리 비용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어둡다고 민원이 제기된 지역을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 민원은 구청에 하면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임명규   지금 가로수 유지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함부로 전지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 녹지팀하고 협의 체계를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등을 설치하는 거랑 등이 차도 쪽을 향하고 있으면 인도 쪽으로 비추는 게 있잖아요. 추가로 그걸 하던데 그게 비용 차이가 많이 날까요, 새것으로 교체하는 거랑 그것만 다는 거랑?

○도로과장 임명규   보통 차도 쪽으로는 차도등이 있고 인도 측에는 인도등이 따로 있습니다, 조금 낮게. 차도등, 인도등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안 되는 곳을 제가 많이 알고 있어 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로과장 임명규   차도등만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재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도등만 달면 추가로 가능한 거죠?

○도로과장 임명규   예,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인도등만 다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해요?

○도로과장 임명규   전체 가로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는 비용은 한 등당 인건비까지 해 가지고 재료비 포함해서 1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는데 등 가격은 아마 이삼십만 원 정도 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장재희 위원   굳이 완전히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인도등만 설치해도 저는 너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인도등이 안 될 경우에는 잔디등이라고 해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나가는 행인들이랑 산책하라고 그거라도 설치하면 안전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도로과장 임명규   예, 위원님 말씀대로 거리가 어둡고 빛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보안등이라도 추가 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보행환경 특화거리 조성 사업 있잖습니까?
  지금 보행하기 좋은 곳, 차 없는 거리 조성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제가 요청하는 사항은 예산은 충분히 사용하셔도 되지만 여기 보행자들이 원하는 건 저희가 유모차나 휠체어 그리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특화거리 하고 차량 통제하신다고 해 가지고 약간 울퉁불퉁한 인도블럭 쓰시거나 이러면 여성분들은 힐을 신고 다니고 엄마들은 유모차 끌고 다니고 휠체어 끌고 다닐 때 되게 불편하고 이동하기에 조금 어렵습니다. 조성하실 때 이 점 감안하셔 가지고 조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임명규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보행환경 특화거리 조성의 목적이 보행자의 안전이나 편의 위주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교통 정온화나 보행자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도로교통 인도 시설 기준에 맞게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신중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건 토지 보상이 끝나면 그 계획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임명규   저희가 우선적으로 보상이 완료된 노선은 공사가 바로 착공이 이루어져서 도로 개설이 이루어져야 사업 효과 목적이 달성되는 겁니다.

○천서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도로과장 임명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데는 20개 노선에 대해서 514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선 2025년 6월 30일까지 보상이 완료가 안 되면 사업 계획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시급한 보상이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상을 먼저 추진하고 사업비가 여유가 있으면 보상이 완료된 노선은 연이어서 실시설계 공사가 같이 병행되어야지 빠른 시일 내에 개통이 돼서 도로에······.

○천서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상이 끝난 데는 그렇게 실시계획해서 가야 되는데 안 간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접수되나 봐요. 제가 들어 보니 "왜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보상이 끝나고 그랬는데 안 하냐." 그런 민원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토지 매입이 그것만 중점적으로 하고 그게 끝난 다음에 도로 실시설계해서 가는가 그게 궁금해서 그렇고요. 20개를 다 25년까지 기다리기는 그렇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과장 임명규   예.

○천서영 위원   끝난 데는 바로바로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도로과장 임명규   저희가 20개 노선 중에 쑥고개로는 보상이 완료가 돼 있거든요. 거기가 또 국도대체 우회도로하고 연계된 병목지점이 있고 해서 그런 구간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요구해서 시급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가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소양에서 동전주 나가는 데 거기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요. 그러면 그쪽은 다 끝났나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천서영 위원   예.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금방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게 2025년까지 보상을 안 하게 되면 시설이 실효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물론 시 재원이긴 하지만 전부 지방채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채는 시에서 하는 어떤 지방채 한도 외에 발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은 토지 보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지방채 발행을 해서 토지를 우선 매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서영 위원   다른 여유자금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천서영 위원   그럼 그거를 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해 끝난 데는 해야 되잖아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고 보상이 완료되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몇 개 노선이 보상이 끝났을 거 아니에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끝나지는 않고요.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아니, 아까 20개 노선들이 있다고 해서 토지 매입하는 데 있잖아요. 그럼 끝난 노선도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 매입만?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지금 쑥고개로······.

○도로과장 임명규   쑥고개로 1개 노선이 완료됐습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끝나서 거기는 지금······.

○천서영 위원   진행하고 있나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내년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도 여기 보니까 또 필요 예산이 매년 있는데 모자란다고 하면 예산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해서 끝나는 노선들을 빨리빨리 매입을 해야지, 만약에 25년까지 안 된다면 이게 실효가 된다면서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천서영 위원   그 부분을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에, 자꾸 민원도 들어오고 계획이 있다는데 없다. 이런 말을 하니까 토지 보상 거의 많이 됐던 데는 매입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진행해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노력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김정명 위원님.

○김정명 위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7월부터 저희 의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일 먼저 민원을 받았던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장소가 정확하게 어딘지 과장님 아시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원당 교차로······.

○도로과장 임명규   원당 교차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김정명 위원   예, 거기가 지금 순창, 남원, 군산, 익산 우회도로에 어떻게 보면······.

○도로과장 임명규   국도대체 우회도로하고······.

○김정명 위원   카풀 지역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주차가 상당히 많은 곳이에요, 불법 주정차가요?

○도로과장 임명규   예, 그 현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곳에 이렇게 회전교차로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대단히 감사말씀 좀 드리고요. 여기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을 때 과속이 심하다 그래서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요청을 했고요, 경찰청에다가. 그다음에 방지턱까지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고 위험이 있으니 회전교차로를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경찰청과 현장 장소에 가서 상의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이곳에 사고가 엄청 많이 났었습니까?

○도로과장 임명규   회전교차로나 이런 것은 경찰청에서 사고 집계나 이런 걸 보면 원당 교차로 쪽에서도 사고 유발이 좀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형식이나 이것을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존에 있는 회전교차로도 원형이 너무 작고 차량이 회전해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전체 조정해서 마무리를 짓겠고요.
  차량 과속이나 이런 문제는 회전교차로 설치를 할 때 고원식 교차로로 해서 차들이 과속하지 않게 약간 과속방지턱 형식을 취해서 과속하지 않고 거기를 회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경찰하고 교통전문가들하고 설계 당시에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예, 거기 현장을 갔을 때 본 위원도 사고가 날 뻔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그쪽 우회도로에서 내려오는 방향 했을 때 1차 회전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회전로 만드실 때 아까 보고받을 때는 2개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1식으로 돼 있지만?

○도로과장 임명규   거기가 형식이 땅콩식 회전교차로가 있더라고요.

○김정명 위원   예.

○도로과장 임명규   그래서 그 형식을 교통전문가들하고 현장 조사를 해서 땅콩식 회전교차로가 현지 여건에 맞아서 개선 효과가 크다면 그 형식을 최초로 도입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예, 저도 적극 추천하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회도로에서 내려올 때 1차 회전로가 있어요. 거기에 도로 위험할 때 색깔로 구별하는 거 있죠?

○도로과장 임명규   예.

○김정명 위원   위험지역 관련해 가지고, 아니면 속도를 줄이기 위한 색깔 이렇게 칠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임명규   거기 노면에 표시되어 있는 미끄럼 방지시설 있고요. 교통 안전시설도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예,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조도 및 에너지 효율 개선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LED 등으로 다 교체하실 생각이신가 봐요?

○도로과장 임명규   예.

○김정명 위원   잠시만요.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예전부터 걱정해 오셨을 텐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잡혔을까요?

○도로과장 임명규   ······.

○김정명 위원   예전부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인식하고 계셨을 텐데 갑자기 예산을 잡아 가지고 진행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도로과장 임명규   예전부터 도시가 좀 어둡고 가로등 개선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재 가로등 5만 2000등 중에 LED 설치율이 9000등으로 약 32%밖에······.

○김정명 위원   제가 보고받은 거하고 좀 다르네요?

○도로과장 임명규   진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죠?

○도로과장 임명규   예, 전체 보안등, 터널등까지 하면······.

○김정명 위원   가로등은 지금 2만 7000개?

○도로과장 임명규   예, 2만 7878개로 조사돼 있고요.

○김정명 위원   그렇죠, 보안등은 2만 2000이고요?

○도로과장 임명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터널은 1600개······.

○도로과장 임명규   예,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전체적으로 LED 교체율로 보면 지금 25%, 26% 정도로 교체가 돼 있거든요.

○김정명 위원   예, 정확하게 25.6% 달성을 하셨어요. 노후 가로등 교체가 안 되고 있는 곳은 어디 어디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임명규   현재 추가적으로 도시개발지역이나 신설 도로는 다 LED 등으로 교체 완료가 되어 있는데 예전 기존에 있던 시가지 도로 있지 않습니까?

○김정명 위원   예.

○도로과장 임명규   완산 같으면 온고을로나 홍산로, 전주대 부근······.

○김정명 위원   홍산로 같은 경우는 효자동이네요?

○도로과장 임명규   예, 그리고 덕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 앞에 있는 기린대로도 안 되어 있고요. 백제대로, 아중로 주요 간선도로······.

○김정명 위원   남부권에 평화동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도로과장 임명규   평화동도 아직 대로인 장승배기로도 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걸 제일 낙후된 우리 동서학동·서서학동 그쪽은 언제까지 계획 잡고 계세요?

○도로과장 임명규   저희가 장기적으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1년에 20억씩 100억을 투자해서 전주시 전체적인 가로등 메탈등을 LED 등으로 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김정명 위원   지금 메탈하고 나트륨으로만 되어 있는데 전부 다 LED로?

○도로과장 임명규   LED로 교체를 할 겁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 현황이랄지 이런 노선에 대한 현황을 유지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하고 협조를 해서 내년 1월 초까지 현재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김정명 위원   예.

○도로과장 임명규   1월 초까지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각 구청에서 현실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거는 원래 주민참여예산하고 시의원들 참여예산으로 했었죠, 예전에는요?

○도로과장 임명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번에는 각 구청으로 내려져서 정확한 어떤······.

○도로과장 임명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김정명 위원   진행하시겠다?

○도로과장 임명규   노선들을 선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면 가로등은 27년까지 마무리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임명규   예.

○김정명 위원   터널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도로과장 임명규   터널등은 지금 100% 완료됐습니다.

○김정명 위원   터널 다 하셨어요?

○도로과장 임명규   예.

○김정명 위원   보안등은요?

○도로과장 임명규   보안등은 현재 여건상 2027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

○김정명 위원   여건상이라면 어떤 여건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과장 임명규   1년에 예산 확보하는 예산 확보액입니다. 그래서 2027년에 가로등을 마무리하면 28년부터 32년까지 한 4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장기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본 위원은 LED 등으로 다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 구청에 예산 편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도로과장 임명규   예.

○김정명 위원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임명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가로등 개선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이보순 위원   존경하는 김정명 위원님이 가로등에 관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덧붙여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도로과장 임명규   예.

○이보순 위원   LED 등 교체하시고 정비를 하실 때 요즘에 사회적으로 스토킹 문제도 많고 약자들을 위한 안심벨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로등에 전기가 다 들어가니 그런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설치하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보는데 검토하실 수 있으실까요?

○도로과장 임명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심벨이 경찰 쪽에서 운영을 하는 건지 해서 만약에 안심벨이 울렸을 때 출동하는 것은 경찰에서 나가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범지역이랄지 시내에 청소년들이 많이 운집해서 활동하는 구역이 있다면 저희도 제안을 해서 가로등에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는 하되 경찰에서 설치할 지점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건 없도록 가로등에도 설치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협의는 해 드리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예, 경찰서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혹시 필요한 곳이 있으면 협조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임명규   예.

○위원장대리 이성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기린대로 확장 편입 토지 매입 관련해서 68페이지입니다.
  21년 이전에 6억이고 23년부터 지금 예산이 40억, 100억, 200억 세워져 있는데 이게 맞나요?

○도로과장 임명규   예전에 기린대로 광로 폭이 50m고 연장이 3.4km로 길다 보니까 보상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장기미집행 시설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매입을 추진하고 기린대로는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해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일부 추진하고 기린대로가 더 진행이 안 됐었는데 의외로 공고 있고 한 그쪽 부분에서 기린대로 확장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025년까지 보상은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 40억을 확보해서 보상하고 2024년, 25년에 한 100억씩 확보해서 추진하면 여기에 보상 집행률이 한 70% 정도가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2025년 6월 30일까지 토지 보상이 완료가 안 되면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되는데 3분의 2 이상 토지가 매입이 되면 2년까지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린대로는 워낙 연장이 길고 노폭이 넓어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지역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보다 한 2년 정도 계획을 더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예산이 많다 보니 분할을 해서 세워야 하는데 2022년도는 왜 안 세워졌었나요? 세워졌었나요?

○도로과장 임명규   2022년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105억이 전체적으로 같이 세웠던 겁니다. 본예산에 80억, 추경이 25억 해서 22년에는 105억을 세웠는데 그동안에 진행 중인 데를 우선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기린대로에 보상이 조금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린대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을 추진하는 게 맞겠다 해서 내년에 40억을 별도로 세워서 기린대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상을 선보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이런 거 지금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죠?

○도로과장 임명규   저희가 의회에 10월 말에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현재까지는 올해 이월 안 되고 연말 안에 준공해서 집행하려고 거의 마무리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예, 다행이네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좌회전 차선 연장도 거기에 해당되잖아요?

○도로과장 임명규   예.

○위원장대리 이성국   지금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해서 횡단보도에 불이 들어오면 차량이 우회전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좌회전 차선 연장뿐만이 아니라 우회전 차선 연장에도 혹시 예산 집행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교통난이고 결국에는 차가 정차해 있다 보면 사고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전주시에서는 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로과장 임명규   좌회전 차로는 도로 좌측으로 회전하는 중앙에 있는 차선이고 우회전 차로는 갓길로 해서 어느 정도 회전할 수 있는 여유가 좌회전 차로보다는 우회전 차로가 여유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 차로도 사거리 교차로에 대한 인도가 너무 튀어나왔다거나 회전 반경이 안 나오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원활하게 회전해서 차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추진 같이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임명규   예.

○위원장대리 이성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지시제 생태공원 정비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데는 맞는 거 같아요. 저는 집에서 여기가 3분 거리인데도 잘 이용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우선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산책 데크를 어디다가 설치하나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주변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분수하고 산책 데크를 주변에다 하려고 계획은 잡고 용역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어디다가 하는지도 아직 결정이 안 난 건가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우선 여기는 조명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해 지고 나면 혼자 운동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무서워요. 그래서 정말 낮에 혼자 걸을 수 있는 곳, 산책 개념이 아니라 좀 무섭다 싶을 정도로 어둡기도 하고요. 길이 너무 좁아 가지고 2명이서 손잡고 다닐 정도도 좁다 싶은데 여기 산책 데크를 어디다가 설치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

○장재희 위원   어쨌거나 이 길도 굉장히 좁아요, 인도보다 훨씬 더 좁습니다. 자전거, 킥보드, 인라인 타는 애들이 지나가려고 하면 다 한 줄 기차로 가야 돼요. 한 줄 기차 일렬로 해서 가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추경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러기도 하고 여기 잔디 있잖아요?
  잔디 보호한다고 잔디도 못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일자로 걸어서 산책만 해야 되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산책을 할 수 있는 공원 개념이 너무 많이 무너진 거 같은데 잔디 보호도 좋지만 여기는 가족 단위가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곳으로 공놀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캐치볼이나 배드민턴 이런 것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행동에 있어서 제어가 너무 많이 되는 게 있어 가지고 이왕이면 산책 데크하고 분수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설계할 때 조명이랑 아까 말씀하신 잔디 보호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김정명 위원   이윤승 과장님!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김정명 위원   추운 날씨에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감사합니다.

○김정명 위원   제가 객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설명서는 89페이지입니다.
  여기가 새만금도로 공사 때문에 홍수가 범람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셨어요. 알고 계시죠?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거 맞죠?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전에도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2020년 우기철에 홍수 피해로 인해서 밑에 침수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정명 위원   지금 하천 공사를 할 텐데 그 장소를 많이 가 보셨겠지만 본 위원도 민원 발생 때문에 많이 가 봤습니다, 우리 대성동을요. 그 도로가 1차로입니다. 그러죠?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대성초등학교부터 해 가지고 원불교 쪽까지 해서 몇 킬로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했지만 1차로입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대성동 쪽 입구 들어와서 학교까지 차가 1대밖에 못 지나가잖아요? 관련해서 하천 정비를 하실 때 도로 관련해서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저희가 이것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돼서······.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예.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 부분은 당초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덴데 저희가 와 보니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난번에 보니까 상당히 그 부분이 통수 단면도 작고 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는데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국비 사업으로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 말씀도 듣고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 성립이 되고 나면 내년에 다시 설계할 때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설계할 때 시민들과 저희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논의하실 생각이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김정명 위원   그러면 어차피 하천 정비를 하겠지만 지금 새만금 공사를 통해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언제 홍수가, 내년에라도 급 홍수가 와 가지고 또 같은 반복으로 해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김정명 위원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떤 계획 차원에서 국장님, 알고 계시면 거기 지금 작은 저수지 같은 게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김정명 위원   지금 그렇게 범람했을 때 작은 저수지 계획이 가능할까? 아니면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 부분은 사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류에 어떤 아파트나 이런 게 있고 기존에 주거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 단면을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도로도 좁고 그래서 상부에 있는 소류지가 농어촌공사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면이 작다고 한다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시에서 매입할 수 있겠고 아니면 어차피 거기에서 유출량을 일시적으로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소류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나중에 설계 나오고 논의할 때 저희들하고 꼭 같이 함께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재산 피해가 없도록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알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과장님, 전주천, 삼천 환경개선 사업하시고 그 안에 공중화장실 설치 2개소 하시겠다고 예산 올리셨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 위원   하천 종합 정비계획 수립 지금 올해 명시이월 되지 않습니까? 언제 완공됩니까?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11월에 발주를 해서 업체 선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결과는 언제쯤······.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결과는 내년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보통 이런 하천인가 무언가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했을 때는 유수의 흐름에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시설물들 설치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이거 정비계획 하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12월에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화장실 위치나 아니면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전주천이나 삼천에 총 44개소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간이화장실 주변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은 간이화장실 5개 정도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 악취가 나고 남녀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좀 꺼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홍수나 제방의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 제방 상단에 위치를 선정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한두 개 설치하는 곳은 기존에 설치된 간이화장실을 개선하겠다는 사업이신 건가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현재는 마전교 파크골프장을 우선적으로 시범 계획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치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럼 삼천에 친수공간이나 편의시설 조성도 설계가 되어 있다는 내용이신가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그 부분은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천이나 삼천이 가장 문제가 장시간 운동하다 보면 화장실이 제일 급하고 또 밤에 산책할 때 너무 어둡다, 산책로 폭이 좁다, 자전거 분리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내년에 2억 5000 환경개선 사업은 우선적으로 조명시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인도변에서 하천으로 보여지는 조명이 너무 어둡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7m도 있지만 먼 거리는 30m까지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우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거는 편의시설이 들어가는 거고 친수공간 조성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가로등 사업은 아닌 거 같은데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편의시설입니다. 시민들 이용하는 편의시설이고요. 친수공간은 일단 내년 용역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천 종합 정비계획에 있으면 그 계획에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세부 사항으로 이 사업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사업안에는 세부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진행해 보겠다라는 거고 사업지도 아까 내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지정은 되어 있지만 저희 위원들이 정확히 어느 위치인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서 이거 예산 통과시켜 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승인한 거니까 집행부에서 입맛에 맞게 조금 변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조금 구체적으로 다 확정이 되었을 때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지금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다 보니까 불편 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해야지 이것을 1년, 2년 가지고 가면 지금도 불편 사항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하나씩 해결해야지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지은 위원   내용은 알겠고 저는 이제 그게 종합 계획이 있을 때 위치적으로 구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든가 아니면 사업지가 어느 정도 구상이, 저희가 전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하천을 돌아다니면서 조명에 대해서는 가로등이 한 520개가 현재 하천을 비추고 있어요. 그런데 다 메탈하고······.

○위원장대리 이성국   국장님이 잠깐 말씀 간단하게 좀 해 주시죠.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제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위원님 말씀에 진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사실 용역 기간이 1년입니다. 기존에 공중화장실을 2억 해 가지고 2개 정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공중화장실이 기존에 다 간이화장실이거나 남녀 분리가 안 되어 있어서 이걸 일단 좀 수세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남녀 분리하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한번 하자.
  그런데 저희가 2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상임위 할 때 삼천은 하고 전주천은 안 하냐 그래서 이게 밑에 내용 보시면 삼천 통합문화공간 등 친수공간 및 편의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일단은 화장실이 더 필요하면, 화장실은 사실 종합 계획이 안 나와도 꼭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선 하고 그다음에 전주천은 어느 정도 도로하고 산책로하고 가까워서 밤에 산책을 할 수가 있는데 삼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직장을 마치고 집에 가서 운동을 하시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이 돈 가지고 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적인 전주천, 삼천 환경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다 보고드리고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예산을 세우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전주 같은 경우에는 삼천, 전주천 말고도 만경강, 소양천으로 둘러져 있잖아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최지은 위원   그 지역도 전주시민이 이용하는 지역이에요. 저희가 국가 차원에서 일부 비용 받아 가지고 유지 관리 정도는 하는데 저희가 유지 관리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저희 시 입장에서 우리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용하고 싶다라고 해서 조금 조정이 필요한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전주천, 삼천 환경개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그거는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전주에는 전주천, 삼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만경강도 있는 거고 조촌천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18개 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수나 생태에 큰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일정 부분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안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5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