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3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2.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최주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도서관본부 소관입니다.
  김병수 본부장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본부장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도서관본부장 김병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주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에 앞서 먼저 함께 참석한 도서관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정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장미경 도서관운영과장입니다.
  최명환 도서관산업과장입니다.
  이규형 도서관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도서관본부 세입·세출예산안은 도서관 운영과 독서 진흥, 책 문화 생태계 조성에 보탬이 되고 시민의 삶에 활력이 될 수 있는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도서관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연수 프로그램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주시가 그간 공공도서관을 개방형 도서관으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특화 도서관을 전주시 전역에 10개소 정도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에서 벤치마킹이 많이 오게 됐고 그리고 그걸 계기로 전국에서 최초로 도서관 여행을 올해부터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벤치마킹 오신 분들과 그리고 도서관 여행에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도서관 여행의 경우도 반일 코스하고 전일 코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기간이 짧다, 체류형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래서 전주시도 관광정책 중의 하나가 체류형으로 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연수 프로그램을 착안하게 됐고요. 기본적인 내용으로는 도서관 투어 플러스 그곳에서 체험과 교육이 진행되고 우리 시의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해서 연수 프로그램을 만든 것입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타 지역에도 예를 들어서 특화형으로 순창 같은 경우에도 전라북도교육원에 들어가는 체험형 프로그램 이런 형태는 있지만 도서관으로 해서 하는 연수 프로그램은 최초입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만의 독특한 프로그램 혹시 소개할만한 것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실래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예를 들어서 저희 특화 도서관 중에 학산숲속시집도서관도 있고 그다음에 여행자도서관으로 다가여행,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이 있는데요. 특화 도서관을 몇 개소 선정을 해서 저희가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학산숲속시집도서관에서는 시 쓰기 체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명한 특강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생태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화관광자원으로 해서 한옥마을 투어도 있을 수 있고 전라감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 지역 축제와 연계할 수도 있고 우리 문화관광자원하고도 연계를 할 수 있어서 지금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은 계속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국 위원   우리 전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예.

○이국 위원   선정 기준이나 선정 방식 같은 것 결정된 게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거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운영 측면에 있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연일 애쓰시고요.
  우선 명시이월 이야기를 하고 질의를 드릴게요.
  책사랑 포인트 제도 명시이월 예산액, 이게 맞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3억 6800?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아닙니다. 전체가 아니고요. 4000만 원 정도만 명시이월하는 내용입니다.

○최용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예산액이요?

○최용철 위원   예.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원래 본예산에 1억 7000 세웠었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예, 이월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또 추가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최용철 위원   기획예산과에 계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집행률을 보려고 봤더니 지금 예산 현액이 3억 8887만 4000원인데 왜 다르죠?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

○최용철 위원   다른 이유와 그리고 지금 사용 금액이 2억 9511만 4000원을 써서 7288만 6000원 정도가 이월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하고 틀려 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이월 규모는 저희가 시점이 자료 받은 시점하고 저희가 집행한······.

○최용철 위원   이 자료를 주신 시점이 전에 주셨고······.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다시 설명드릴게요.
  저희 책사랑 포인트 제도 운영이 기타보상금하고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사무관리비까지 포함이 되면 3억 8800이고요. 보상금 사무관리비가 180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온 내용 같고요. 그리고 11월분까지 저희가 집행을 했을 때 한 4000 정도가 이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용철 위원   예상치?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예.

○최용철 위원   도서관 전체적으로 예산 잘 사용하셨고요. 남은 금액은 다 불용액 처리하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현재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독서문화 확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 12월까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진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최용철 위원   집행률이 굉장히 좋으신 편이라니까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도서관정책과는 좋은데 지금 보니까 쓰고 남는 이월에 대해서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예, 맞습니다. 불용 처리할 계획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우리 갑자기 예산적인 부분에서 그림책도서전?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예.

○최용철 위원   그림책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늘었어요. 이유가 뭐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저희가 책의 도시로 가면서 독서문화 확산 취지로 매년 가을에 독서대전을 개최했는데 상반기에도 분위기를 확산하는 그런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국제그림책도서전을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게 됐고요. 올해 처음으로 추진을 했는데 예산이 올해 8000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8000만 원을 가지고 해외 작가 한 분 다시마 세이조라는 분을 모시고, 일본 작가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그다음에 국내 초청 작가는 한 분밖에 모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시라든지 작가와의 만남, 체험 프로그램 등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이 네이밍 자체가 국제그림책도서전이다 보니까 국제대회에 걸맞게 원화 초청이라든지 작가 공연을 확대하고자 예산을 추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최용철 위원   외빈 초청 여비가 있는데 4000만 원이에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예.

○최용철 위원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올해는 저희가 시간도 너무 촉박했고 그래서 일본 작가분을 모셨는데요. 저희가 내년 23년도에는 유럽 쪽에 있는 작가분을 한 세 분 정도 모실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가분을 모시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가 수행이라든지 번역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 시점이 독서대전과 맞물려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5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도서관정책과 전체적으로 직접 수행이 많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예.

○최용철 위원   제가 아직 업무 분장을 잘 보진 않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 직원들이 일해야 되는 부분이 의외로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독서대전 이런 거 할 때 보면 주말에도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행정위원회에서 연수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시찰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시간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사서 부분도 늘려 달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분장 외 업무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에 반해서 인건비 측면이나 이런 부분은 별로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저희가 지금까지는 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많은 비중이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 안에 콘텐츠를 어떻게 잘 꾸리느냐 그것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총무과 쪽에 인력 관련해서는 사서직 추가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용철 위원   부서가 직접 수행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일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다중 일을 하게 되거든요. 업무 분장만 하는 게 아니고 업무 분장 외의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고심을 많이 해서 과장님께서 배려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성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   과장님께 여쭐게요.
  전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운영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저희가 혁신도시 내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2016년도에 복합혁신센터로 해서 국비 확정을 받았고요. 그게 올 12월에 건물 준공이 되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 개관을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정예산에 올린 게 있더만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예, 맞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걸 수정예산에 올리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올렸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예, 맞습니다.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인데요.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성국 위원   빼먹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운영비랑 인건비를 빼놓으실 수가 있으세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성국 위원   진짜 죄송스럽게 생각하시는 거 맞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예, 죄송스럽습니다.

○이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책의 도시 전주 나들이 마당 예산이 40% 전년에 비해서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저희가 책 생태계 전문가를 초청해서 전주시의 도서관 정책에 대한 정책 발굴을 위해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인데요. 올해 저희가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고 도서관협회라든지 그리고 출판인 회의라든지 이런 분들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그런 빅마우스 분들을 초청해서 진행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 예산을 조금 줄여도 될 것 같다는 판단하에 조금 축소했습니다.

○이국 위원   줄여도 된다는 판단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저희가 이미 올해······.

○이국 위원   성과를 거두어서?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올해 초청해서 이분들 의견을 많이 들은 부분이 있고요. 예산적인 측면에서 조금 조정해서 다른 사업들을 구성을 해 본 부분입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연수 프로그램에서 한 분당 체류 금액이 35만 원 정도 책정이 된 것 같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저희가 대략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것보다 금액을 조금 줄여볼 생각입니다.

○이국 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 자체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너무 과하지 않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예.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위원   847쪽에 시각장애인도서관 운영 지원 삭감된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장미경   시각장애인 전주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래서 그 방향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깎인 건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장미경   예, 조정을 했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것은 이후에 어떤 부분에서 깎였는지 자세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장미경   시 자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민간자본보조 예산을 축소하면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신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아중도서관 자료실 통합 이전 어제 뉴스에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보도자료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스마트 도서관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증액됐네요?

○도서관운영과장 장미경   아중도서관이 자료실 3개 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조성 때 어린이 특화 도서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1층 유아 자료실, 2층 아동 자료실, 3층 일반 자료실 겸 열람실로 조성을 했거든요. 3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자료실 2개로 통합하기 위한 물품 및 도서 이전비입니다.
  그러니까 2층에 있는 아동 자료실을 1층 유아 자료실하고 통합을 하고요. 그다음에 3층에 있는 일반 자료실을 2층으로 이전을 하고 3층 열람실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도서관 관리시스템 구축은 12개 도서관 중에 완산도서관만 RFID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8만 권 장서에 대해서 RFID를 구축해서 효율적인 장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서관운영과에서 지금 명시이월된 스마트 K-도서관 미디어 창작공간 지원 이게 완료가 되어야 그 공간에 넣는 건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장미경   예, 완산도서관 저희가 명시이월한 이유가 올해 문체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K-도서관 공모사업에 완산도서관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리모델링할 때 같이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 공기가 맞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장미경   그때 내년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공기가 맞게끔 잘해 주시면 좋겠고 아중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특화 도서관이잖아요, 어린이 도서관이고?

○도서관운영과장 장미경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 다른 도서관들이 요즘 변모를 많이 했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장미경   예.

○최용철 위원   아이들의 공간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우선 장서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 특화 도서관에 대한 우리 9개 특화 도서관이 있잖아요. 삼천도서관은 음식 도서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있는데 그 특화 도서관에 맞게끔 공간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도서관운영과장 장미경   아중도서관은 다른 도서관하고 다르게 체험형 공간이 있습니다, 1층에. 그래서 애들이 거기서 직접 화면에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이 있고요.

○최용철 위원   그건 아는데 다른 도서관들이 변모를 하면서 아중도서관의 특화성이 다른 도서관보다 더 아동 도서관이라는 이미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특화 도서관의 이미지가 부각이 되게끔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예산도 올라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상충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서관운영과장 장미경   예, 일단 이번에는······.

○최용철 위원   공간적인 부분만 정리하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아닌 제 말은 특화 도서관에 맞게끔 다른 도서관들 놀이시설도 다 돼 있고 한데 말로는 아중도서관이 어린이 도서관인데 특화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도서관이 좋아지면서······.

○도서관운영과장 장미경   이번에는 자료실을 조금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통합하는 거고요. 아중도서관을 추후에 리모델링할 때 아동 자료실을 조금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특화 도서관은 전체적으로 장서 보관을 거기에 맞게끔 하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장미경   장서를 더 구입을 하죠. 그 주제에 대해서 타 도서관보다 장서를 더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특화 도서관을 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장서가 나중에 결국에는 없애야 되거나 그 장서를 보관해야 된다고 하면 만약에 음식 도서관에는 음식 장서 서고 개념으로 그쪽으로 많이 한다는 계획을 갖고 우리가 특화 도서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건지?

○도서관운영과장 장미경   아니요.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책을 일단 구비를 해야 되니까 저희는 특화 주제를 가지고 있는 도서관은 그 주제에 맞는 자료를 다른 도서관보다 더 많이 구입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부위원장 할 때 운영 계획이나 방침이 그거였어요. 특화 도서관을 만들면서 만약에 장서라든지 이런 것을 나중에 보관해야 된다고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입도 중요하지만 보관 장소를 특화 도서관에 더 많은 거를 치중해서 보관하겠다, 이런 취지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런 공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장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명시이월 내용 중에 스마트 K-도서관이 혹시 메타버스하고 관련된 내용인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장미경   창작공간은 메타버스가 아니고요. 유튜브 촬영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이국 위원   내년도에 혹시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이 도서관 쪽에서 진행되지 않나요? 없던가?

○도서관본부장 김병수   신성장산업과에서 지금 도서관 관련해서 전주·익산 쪽을 연계시켜서 그쪽에서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도서관 측하고는 어떤 연계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도서관본부장 김병수   저희는 협조 부서로서 도서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협조해 주고 그 사업에 대해서 주관은 신성장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도서관에서는 어떤 과에서 주관하고 있나요?

○도서관본부장 김병수   정책과도 되고 저희가 도서관 관리가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운영과 또 특성화, 작은도서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과하고 여행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도서관 측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위원   855쪽에 도서관 여행 운영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밤에도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하시고 앞으로 도서관 여행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도서관산업과장 최명환   예.

○신유정 위원   그러면 본예산은 증액이 없어서 혹시 추경에 반영하실 계획인가요?

○도서관산업과장 최명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올해하고는 다르게 거기에 맞춰서 다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신유정 위원   기존 예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다시 짜셨다는 말씀이세요?

○도서관산업과장 최명환   예, 코스를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것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산업과장 최명환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본예산 151쪽 보면 전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이 있는데 공정률이 92%면 거의 마무리 단계인가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현재 복합혁신센터 마무리 중에 있고요. 12월 말경에 건물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개관은 언제로 예정되어 있죠?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아까 서두에 정책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물에 대한 준공은 금년도 12월 말 기준하고 있고요. 건물 준공이 되고 나면 개관 준비까지 마치고 나면 실질적인 개관식은 내년 3월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추진 계획 자세한 거 보면 어린이, 청소년 활동 공간이 있는데 콘텐츠는 부족함 없이 잘되어 있나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콘텐츠 부분에서 어린이나 유아에 대한 것은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시설 공사를 함에 있어서 예산이 투입된 것도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많이 부족하다거나 이렇게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조금 예산이 더 확보가 되면 그동안 저희들이 개인 연습실, 소음이 나는 소음 공간 이런 부분에 대한 콘텐츠는 조금 더 보강할 계획은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집기류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집기류 같은 경우는 별도 예산 항목에 서 있어서 본예산 165억에 같이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리고 이게 외부 시설을 보면 장애인 시설이 있는데 좀 어두울 때도 접근하기 쉽게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마련돼 있나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장애인 시설 관련해서 장애인 편의 기준 흔히 얘기하는 BF 기준에는 충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 별도의 조명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추가적인 재원이 확보가 되면 장애인뿐만 아니고 야간 경관까지 고려를 해서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이 거의 소진됐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조금이라도 확보되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야간 경관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조금 더 보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혁신동은 평균 연령이 29.8세이고 유아나 청소년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이들이 활동할 만한 공간인 만큼 정말 부족함 없이 개관에 맞춰서 잘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완산도서관 문화재생에서 많이 증액이 됐고 또 그런 부분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계속적으로 되고 있나?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완산도서관 문화재생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인 사업은 아마 올 12월 정도에 본관에 대한 설계가 마무리되고 나면 내년 3월 정도에 착수해서 내년 연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국비 매칭이 있습니다마는 당초 사업비보다 조금 더 사업비 증액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당초에는 일반적인 도서관 기능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사업비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복합문화공간이라면 어떤 콘텐츠가 들어가는 건가요, 도서관 외에 어떤 시설적인?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아까 운영과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간에 도서관 기능에서 강당이라든지 회의장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공연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중소 규모의 회의장 정도 그리고 최근에 한 점 전시회 이런 얘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예술, 공연, 문화까지 아우르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아까 이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 재정비나 그런 공간 문화들은 많이 현대화되고 재정비되지만 내용적인 면이 좀 더 내실 있게 됐으면 그 부분도 조금 착안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이 공공은 12개, 작은도서관이 13개 맞나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맞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다음에 여행자도서관은 몇 개 정도 되죠?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현재는 3개 정도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3개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12월 1일에 동문헌책도서관 개관했죠? 제가 도서관을 여행자도서관 그다음에 헌책도서관 개관한 데를 갔는데 며칠 전 본 위원이 MBC에서 방송을 하나 봤어요. 문제점이 뭐냐면······ 저는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구의 종로에 한 100년 정도 된 한옥을 개조해 가지고 스타벅스를 만들었어요. 혹시 그거 관련해서 뉴스 보신 적 있어요, 과장님? 없으시죠?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스타벅스요?

○김정명 위원   스타벅스 100년 된 한옥을 개조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한옥을 개조해 가지고 전국에서 최초로 매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궁금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는데 그날 유독 중증장애인이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특히 휠체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매장에 들어가고 싶어 가지고 빙빙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일반 시민들이 도와주셔서 들어가서 이용을 하긴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경사로를 어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겠지만 경사로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사용을 못 하는데 그 뉴스를 제가 보니까 도서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여행자도서관도 갔다 왔고 헌책도서관도 개관해서 갔다 왔더니 그 스타벅스 커피숍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중증장애인들 시설하기 번거로운 점들이 있더라.' 제가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보면서 전주시가 최고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도서관이요? 과장님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어떠한 노력을 해 주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시설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뉴스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위원님께서 보내 주셔서 관련 동영상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일단 저희 도서관 관련해서 작은도서관, 특성화 도서관, 예를 들면 중급 규모 도서관 총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기준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2015년도 이후에 모든 사람을 편하게 하는 범용 디자인해서 BF라고 통칭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보면 저희 도서관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최근에 인후도서관이라든지 금암도서관 같은 경우도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건물 규모에 비해서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하고자 엘리베이터를 신설한 바 있고 완산도서관 역시도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엘리베이터 신설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 유지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도 법적 기준 여부를 떠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큰 사업비가 아니라고 보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부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안에서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 진입하기 전까지도 괜찮습니까?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아까 예시 든 것은 램프까지 구성되어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은 하고요. 다만 소규모 다가여행자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동문헌책도서관 정도는 실질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혹시라도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운 곳을 현재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점자블록이라든지 기타 사항이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장애인들이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저는 그분들이 편하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 다 하셔 가지고 우리 장애인분들이 모두가 편안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저번 행감 때로 기억하는데 아까도 모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도서관시설과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셔 가지고 했는데. 인원은 확충이 됐어요? 정원에 대한 인원 확충······.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현재 충족은 되어 있고요. 그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설과가 과장 1명하고 팀장 2명에 현재 직원 6명 계십니다. 저희 과뿐만 아니고 정책과라든지, 산업과라든지 전체적으로 직원이 충분하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있는 직원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산 여쭤볼게요.
  아까 명시이월된 거 중에서 서신도서관 금액이 얼마예요? 서신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서신도서관 총사업비는 38억 원입니다.

○최용철 위원   38억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38억이고 작년에 1억 5000 된 거예요, 15억?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작년에 15억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집행을 보니까 21억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렇게 해서 6억 정도가 더 올라간 것 같아서 그거 여쭤보는 거고요. 쪽구름도서관 그것도 7000만 원 정도 더 계상해 가지고 조금씩 사용하진 않고 여기 명시이월상에서 하나도 안 한 걸로 돼 있는데 12월 현재 보니까 사용을 했어요,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데 아중호수도서관은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에 표기를 안 해도 돼요? 이해를 못 하겠네, 이거를. 집행률이 있고 업무보고를 할 때 명시이월상 내용에서 예산 총액이 다 틀리거든요, 지금?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시비만 예산액이 나와 있고 나머지 부분이 명기가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중호수도서관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액이 43억 정도 이월액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용철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준 집행률은 국비랑 모두 포함되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최용철 위원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지금 공정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그것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도서관시설과가 집행률이 송구스럽게도 많이 저조합니다. 저조한 사유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것처럼 완산이나 서신, 쪽구름 그다음에 아중호수도서관이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늦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건지하고 쪽구름 같은 경우는 현상 설계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지만 응찰 업체가 없어서 유찰이 되고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늦었다는 말씀드리고 아중호수 같은 경우는 터널 공사 순차적으로 조금 확장이 되면서 늦어지다 보니까 도서관 건립도 좀 늦어지는 불가피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집행률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실무 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늦어지지 않도록 조금 더······.

○최용철 위원   제가 현원이나 인원이 없어서 늦어지는 건지 서두에 물어봤던 거고 그게 아니신 것 같고 물론 적기야 하지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아는데 시민들에 대한 피로감이 있고 용역했을 때 유찰이 되게 되면 나중에 또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단가는 올라갈 게 불 보듯 뻔하고 그렇다면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다시 계상이 되어 있지 않은 현재 세출예산에도 계상이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추경에서 또 다루어야 된다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건데 왜 본예산 때 계상을 안 했는지에 대한 그게 문제거든요. 계속 유찰될 거고 그러면 시민들이 느끼는 걸로 봤을 때는 피로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국비도 있고 해서 일부는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예산의 범위는 분명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왜 본예산 때 계상을 안 하고 증액을 안 시켜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그 부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주신 것처럼 예를 들면 서신 같은 경우에 현재 총사업비를 30% 가지고 갔는데 유찰이 되고 연도가 넘어가고 그러면 물가 상승이랑 고려하다 보면 추후에 일이억 정도 또 추가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런다고 보면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맞을 듯 싶다 말씀 주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번 예산 반영을 안 한 이유는 당초에 38억 잡았을 때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다. 물가 반영률까지 장기 사업은 아니어서 6개월, 1년 정도는 여유치를 두고 계상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가 일어나지 않는 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과하게 예산을 요구할 거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전부 다 빠르면 12월 서신 같은 경우에, 쪽구름 같은 경우에 3월 정도 공사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업비 내에서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아중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게 뭐냐면 개토를 하고 다 했잖아요, 현재 상태에서.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느꼈을 때는 언론상에는 마치 금방 할 것같이 해 놓고 계속 늦어지니까 시민들이 저희 의원들한테 또 그런 요청이 올 거 아니에요. "왜 안 하냐, 도대체?", "설계가 변경돼서 한다."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다시 금액적인 부분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신속 집행을 꼭 해 주셔야 돼요, 최대한.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알겠습니다. 특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아중 같은 경우에 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기타 다른 위원님들, 시민들도 많이 문의 주시는데 터널 공사 때문에 핑계같이 들리시겠지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터널 공사가 순차적으로 지연되면서 도서관 공사도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안에 할 수 있는 거 도서관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가 되어서 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중화 작업이랑은 현재 진행해서 12월 초에 마무리했고요. 전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공사가 현재 상황에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용철 위원   신속 집행해 주세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도서관산업과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855페이지 보면 출판문화산업 육성하고 독립출판 박람회가 신규 사업인가요?

○도서관산업과장 최명환   예.

○이국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도서관산업과장 최명환   저희가 출판문화산업 육성은 책 문화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책 읽는 시민, 책 쓰는 작가, 책 파는 서점, 책 만드는 출판사 이렇게 4개의 인자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던 책 만드는 출판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전주의 콘텐츠를 주제로 한 국내 미발간 창작 원고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출판 제작 지원금 및 홍보나 마케팅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나 서점을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종사자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국 위원   지금 전주에 출판사가 몇 개 있죠?

○도서관산업과장 최명환   전주에 출판사가 한 700여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출판사가 700개나 있어요, 전주에?

○도서관산업과장 최명환   예.

○이국 위원   복삿집 말고요?

○도서관산업과장 최명환   예, 현재 영업 중인 곳이 702개인데요, 10월 기준으로. 그런데 실질적 출판업을 하고 있는 업체 수는 한 20개 정도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죠?

○도서관산업과장 최명환   예.

○이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출판문화산업 육성 사업 보면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 아카데미 강사료까지 해서 5500만 원이나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행사 운영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세요?

○도서관산업과장 최명환   저희가 사무관리비는 출판사 제작 홍보 및 마케팅 쪽 그리고 공모 심사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카데미 교재, 홍보물 제작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는 지역 출판사 제작 지원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5개소 정도 600만 원 해서 금액을 책정했고요. 강사료는 기타 보상금으로 출판 서점 창업 아카데미 강사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국 위원   첫 사업에 너무 과하게 잡힌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독립출판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벤치마킹해 오신 건가요?

○도서관산업과장 최명환   독립출판 박람회는 전국 8개 지역에서 1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는 제주북페어라고 해서 제주도에서만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서울 같은 다른 지역에서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저희 건 어디에서?

○도서관산업과장 최명환   저희는 직접 수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독립출판······.

○이국 위원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용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직접이 아니라?

○도서관산업과장 최명환   아니, 저희 직접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국 위원   박람회 지금 여기 설명서에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서관본부장 김병수   위원님, 이것은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리면 저희가 출판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출판문화산업 지원하고 독립출판 박람회인데요. 특히 독립출판 같은 경우에는 요즘 그림책 작가라든지, 독립출판을 원하는 개인이나 소규모 인쇄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서 아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서울의 퍼블리셔스 테이블(Publisher’s Table)이라든가, 제주북페어 2개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독립출판 박람회를 구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에 출판물 제작자라든지 소규모 출판사들 그리고 독립 책방까지 같이 함께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비가 아니고 최용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저희가 행사운영비가 많은데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걸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저희가 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은 같이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이 행사가 내년 4월로 잡혀 있더라고요, 상반기로?

○도서관본부장 김병수   예.

○이국 위원   그러면 이 참가자들 모집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시기적으로. 너무 서둘러서 진행하시는 거 아닌가요?

○도서관본부장 김병수   지금 이 시기는 저희가 4월로 넣었는데 저도 와서 담당 부서하고 얘기를 했던 게 올해 같은 경우도 제주북페어가 4월 9일, 10일 했습니다. 해서 제주가 하고 바로 이어서 우리가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시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4월로 잡았던 것은 해당 산업과에서 독서대전이 10월에 또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리고 5월에 그림책도서전이 있으니까 4월로 잡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제주북페어와 일정이 4월로 같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주를 하고 바로 이어서 전주에 와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전주의 시기를 따로 잡으면 좋을지? 일례로 세계도서전을 보면 3월에 런던도서전이 개최가 되고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파리도서전이 이어지는 걸 볼 때 같이 해도 괜찮지 않냐?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에 따른 설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화산체육관에 100개 팀이면 부스가 100개 정도 설치된다는 얘기 같은데요. 면적은 확인해 보셨나요?

○도서관본부장 김병수   저희가 3×3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면 100개 정도가 그동안에 전시를 했던 것을 봤을 때 충분히 화산체육관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이런 거 할 때 운영 기획하는 업체들이 있을 텐데요.

○도서관본부장 김병수   저희가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있고 특히 독서대전이라든가 그림책 도서전 같은 경우는 벌써 5회째 이상 해 왔고 그런 경험을 살려서 충분히 잘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여기에 또 생각이 드는 것이 저희가 아까 도서관정책과에 연수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거하고도 연결을 시키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연수 프로그램도 사실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출판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우려가 있어서 그 2개가 연계가 되면 좋지 않을까?

○도서관본부장 김병수   충분히 일정은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김종성 소장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내실 있는 전주시 예산 운영을 위해 연일 노고가 크신 최주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숙 농식품산업과장입니다.
  강세권 농축산정책과장입니다.
  방정희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진교성 동물정책과장입니다.
  3여 년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 등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시 농업 발전에 필요불가결한 사업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천천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아까 명시이월 내역에서도 잠깐 표시가 되었는데 김치공장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지금 저희가 8월에 관광산업과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아 가지고 그동안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운영 방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조사하고 있고 출장도 다녀왔고 했지만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서 또 의견들을 모아서 적당한 방안에 대한 그런 장단점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국 위원   경제성이 있다고 나왔나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아직 세미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국 위원   운영할 때 운영 시간도 농민들이 많이 말씀하시던데 그러한 것도 세미나에서 당연히 이야기가 나왔겠죠?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운영 방안이 정해져야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언제쯤 되실 것 같아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올 연말 안으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과장님, 작년에 집행 제로인 게 있어요, 12월 현재?
  농식품산업과보다 더 심한 거는 농축산정책과는 어마어마하게 심한데 제가 하나하나 불러드릴 테니까 업무를 숙지하셨으면 좀 알려주세요.
  전주시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친환경농업 직불제,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사업, 이건 좀 적어요.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 이건 9.48%, 소규모 6차 산업화 지원 이것도 있는데 본예산에도 있는데 시비, 도비 매칭해서 1억 4000 정도 되는데 제로 그것은 본예산에도 있는 부분이에요.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 장비 개선 사업 5000만 원, 농업 기술 제품 디자인 개발 및 상품 고급화 3000만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 활용 지원 2000만 원, 소규모 식품소재 반가공 사업 1억 3600이 집행률 제로예요. 설명해 주세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학교급식 모니터링은 저희가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급식은 지금 학교하고 교육청 그다음에 농관원하고 저희 행정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최용철 위원   반납 결정 언제쯤 생각하신 거예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일단 저희가 그것을······.

○최용철 위원   반납이라 하면 어디에 반납하는 거예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산 반납을 말하는 겁니다.

○최용철 위원   불용 처리 안 하고 반납이 가능해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3회 추경에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삭감했다고요, 3회 추경 때?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최용철 위원   얼마였어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1000만 원이요.

○최용철 위원   삭감?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최용철 위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그것은 저희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 후에 12월에 집행 계획에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12월인데?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연말 안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최용철 위원   전체 금액 집행이 돼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최용철 위원   4191만 원?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최용철 위원   왜 이렇게 집행을 늦게 해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저희가 보니까 민간보조랄지 보조금 성격의 예산이 많더라고요.

○최용철 위원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어떤 방식으로 하죠?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급식에 주로 친환경 농산물을 납품하는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인증을 한 다음에 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항상 늦게 집행하면 본예산에 세울 필요 없겠네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매년 11월 정도 확정이 되어서 12월 정도 나가는 걸로······.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늦게 하면 본예산에 세울 필요 없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늦게 하니까요?

○최용철 위원   그리고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사업······.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용철 위원   친환경 인증 비용 지원도?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최용철 위원   이건 조금씩은 지불했어요. 그렇죠?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하반기 12월 중에 한꺼번에 지불하려고 합니다.

○최용철 위원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반기에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세울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소규모 6차 산업화 지원 1억 4000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는데 도비와 시비 매칭 금액이 1억 4000이에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최용철 위원   지금까지 안 쓰셨는데······.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이것도 12월 말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용철 위원   자꾸 부서에서 12월에 집행한다고 하는데······.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오늘 송금했답니다.
  (웃음)

○최용철 위원   오늘 송금하셨어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최용철 위원   마저 설명해 주세요.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 장비 개선 사업 전환비 5000······.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저희가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하는데 그동안 두 번째까지 유찰이 되어 가지고 세 번째 공모해서 업체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곧 집행할 계획입니다.

○최용철 위원   농식품 기업 제품 디자인 개발 및 상품 고급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집행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12월에 집행한다?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했다고요, 그것은.

○최용철 위원   언제 했어요?
  (웃음)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12월 초에 집행 완료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며칠이에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정확히 그 날짜를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12월 4일 자로 받은 거 같은데······.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12월 10일 이쪽저쪽······.

○최용철 위원   12월 5일 자로 와 가지고······.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12월 10일······.
  (웃음)

○최용철 위원   12월 10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 활용 지원 2000만 원······.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 지원 실적, 이것도 지금 집행 완료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소규모 식품소재 반가공 사업 1억 3600······.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그것도 이달 말까지 집행을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항상 12월 말에 다 집행했었어요, 예전에도?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아까 공모 같은 경우에는 선정이 되면 미리 집행을 하는데요. 이번에 유찰이 돼 가지고 못 했고······.

○최용철 위원   아무튼 농식품산업과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바뀌시고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오셔 가지고 농식품이나 농업산업과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거의 다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들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부서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시는 건 다 이해하는데 예산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질 바에는 본예산에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차라리 12월이니까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세워야지 다른 부서들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하는 사업들도 많은데 물론 공모사업도 있고 지원해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약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인력의 풀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이해는 하나 12월 말이 되어 가지고 12월 5일까지 됐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봐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잘 좀 해 주세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 뭐죠?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전주푸드에서 지금 저희 시민들을 위한 먹거리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 직매장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한 200여 개 되는 학교급식 그리고 어린이집에 공급하는 공공급식 이 업무를 지금 우리 농산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런데 지금 잊혀질만 하면 계속 문제가 하나씩 생기는데요, 전주푸드에서. 계속 언론도 타고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감사도 받고 있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일이 지원센터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그런 것들은······.

○이국 위원   개인 비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그렇게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이제 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을 놓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국 위원   그렇게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자주 나오잖아요, 전주푸드에 관련된 것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큰 세금 들여가면서 지원센터를 운영해야 되나 하는 회의도 좀 들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이십니까?
  이번에도 증액까지 해서 큰돈 들어가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증액요?

○이국 위원   예.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증액된 부분은 김치공장을 내년부터 운영해야 되는데 그에 관련된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업무 관련해서 푸드 직원들 연찬을 강화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지속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면 점점 신뢰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712페이지 김치가공유통시설 시설 장비 보강사업, 저온 창고 지금 하는 사업인 거 같은데 이게 100% 시비로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김치공장을 저희가 내년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시설은 구축이 되어 있는데 부대적인 저온 창고가 없어서 여러 농산물을 보관해야 되는 그런 특성상 저온저장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농산물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한테도 지원을 해 줘요,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 건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더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지금 저희가 2억을 세웠는데요. 일단 그동안에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받아서 시설을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한번 국가 예산 공모가 있는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비단 김치뿐 아니라 재료를 저장하는 공간이 되면 그쪽 지역에 있는 농사짓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최용철 위원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 봐도 좋지 않을까? 비단 우리 김치공장을 위해서만이 아닌 그쪽 지역의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에 대한 또 다른 저장고 역할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내년 예산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자료 다시 제출해 주세요, 제가 다시 확인할 테니까.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위원장 최주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예산안에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709페이지······.

○김성규 위원   708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설명서는 23페이지예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동안에 초중고 위주로 급식을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유치원에 대해서 확대해서 납품할 예정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전에 유치원은 안 했었어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초중고 위주로 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교육청에서 들어온 거에 당구장(※) 중요 표시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된 건가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도 지침에 의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납품 대상이 유치원까지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김성규 위원   아니, 그 매칭이 도비, 시비하고 교육청 예산이 들어왔는데······.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교육청은 저희가 도비, 시비하고 그다음 교육청하고 해서 5 대 5입니다, 예산이.

○김성규 위원   3, 3, 3인데 도, 시, 교육청. 예산안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서만 들어와 있길래······.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교육청 20억이 한 32%······ 그니까 여기는 도시비 예산으로 증액이 된 거고요. 이것에 맞춰서 교육청의 예산도 증액이 됩니다.

○김성규 위원   교육청 예산은 어떤 명분으로 들어온 거예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저희한테 예산 편성이 안 됩니다. 저희가 예산 세워 가지고 전주교육지원청에 이 돈을 주게 되면 교육청 예산과 저희 도비, 시비 합쳐서 100%의 예산을 각 학교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니까 그동안에 교육청 예산이 안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냐고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참고로 저희가 한 겁니다.
  여기에 설명서에 보시면 도비, 시비, 교육청 해서 63억을 세웠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으로 간주가 되는데요.

○위원장 최주만   과장님, 이거 김성규 위원님 질의예요.

○김성규 위원   저예요, 저. 뒤쪽 보고 계시길래······.
  (웃음)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그런데 일단 저희가 예산안에는 교육청 예산을 여기에 반영을 안 합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여기에다는 총예산을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설명서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동안에도 교육청 예산이 계속 들어왔었어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산안에는 안 넣었어요. 교육청 예산은 50%를 같이 지원해요.

○김성규 위원   항상 계속 들어왔었다고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학교급식이기 때문에······.

○김성규 위원   예산안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길래······.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산안에는 안 들어가고 실제로는 전주교육청에서는 50%, 시 예산 50% 해 가지고 100%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계속 들어왔단 얘기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삭감 내용 있잖아요?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몇 페이지?

○이국 위원   710페이지 삭감 내용도 숙지를 안 하고 계십니까?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식생활 교육 지원 예산 60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식생활 교육 관련한 내용이 시 감사에 붙여졌어요. 그래서 일단 시 감사 끝나고 식생활 교육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 보자. 감사 결과를 반영해서 내년도에 반영하자는 말씀으로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이국 위원   그리고 712페이지에 보면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식품 상품화 사업 3000만 원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여기에 내용이 전혀······.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가공식품 상품화 사업인데요. 여기는 컨설팅을 한다든지 시제품 개발 지원으로 해서 신규로 3000만 원 세운 사업입니다.

○이국 위원   컨설팅으로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이국 위원   대상은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식품가공업소······.

○이국 위원   그러면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하고 ······.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저희가 한 155개 정도 됩니다, 전주시에.

○이국 위원   155개?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이국 위원   지금 전주푸드에 납품하고 있는 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전주푸드는 약 350여 농가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전체 품목이 아니고 퍼센트로 따지면 몇 프로?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전체 품목은······.

○이국 위원   판매하는 것 중에?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1800품목이 되는데요.

○이국 위원   그중에 우리 전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대부분 저희 농산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일단 시민이 찾는데 전주시 농가에서 생산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제휴 푸드라고 해서 전라북도 13개 시군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품목에 대해서만 외부에서 들여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국 위원   가공식품 상품화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몇 군데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저희가 2개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2개소 하는데 그러면 한 군데에 1500만 원씩 컨설팅 비용이에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지금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국 위원   컨설팅만 하는 겁니까? 생산까지 하는 겁니까?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시제품 개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시제품 개발까지?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이국 위원   그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한 군데당 15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이국 위원   공모를 통해서 누가 선정합니까?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저희 시에서요.

○이국 위원   시 누가, 위원회가 있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저희 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이국 위원   그 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현재는 있어요. 농식품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국 위원   농식품위원회에서?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이국 위원   거기에서 다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이국 위원   컨설팅까지?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이국 위원   업체 선정까지?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업체 선정할 때는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첫 사업인데 계획도 없이 너무 무모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질의를 드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추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이런 부분은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국 위원   아니, 필요한 사업인데 시에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저희가······.
  (웃음)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요. 아까 설명서에선 교육청 예산을 명시해 두고 왜 예산안에는 특교라든지 교특이라든지 명시를 해야 할 거 아닌가요? 계속 들어왔다며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교육청 예산이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세워 가지고 전주교육지원청 그쪽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그쪽으로 주고.

○김성규 위원   예산안에 명시가 안 돼 있냐 이거죠, 저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그 예산이 저희한테 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 다 명시를 안 한 겁니다. 저희는 도비하고 시비만······.

○김성규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직접 수행을 하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주시교육청으로. 소관이 교육부이고 저희하고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김성규 위원   중요 표시가 되어 있고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전체적인 금액을 파악하기 위해서 교육청 예산을 집어넣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항상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항상 5 대 5입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과장님, 친환경 학교급식 단지 농자재 지원 47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잠깐 몇 페이지?

○위원장 최주만   709페이지입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여기는 지금 친환경 학교급식 단지 농자재 지원은 저희가 학교급식은 대부분 친환경 제품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쌀 그다음에 원예, 농산물 다 대부분 친환경으로 하는데 이 친환경을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농자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어느 농가 한두 개가 아니고 한다고 신청 들어오면 농자재를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위원장 최주만   이것 신규예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아니,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계속 사업입니까?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위원장 최주만   예, 알겠어요
  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712페이지 농식품 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2억 300만 원. 이것 사업 설명 한 번만 해 주셔 볼래요? 712페이지입니다. 설명서는 34페이지고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농식품 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은 제조업소에 대해서 개보수랄지 장비 교체하는 데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주비빔밥에 대해서 1개 이거는 도에서 선정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국 위원   도에서 한 군데를 콕 찍어 가지고 돈을 주라고 했다고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도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이미 시군별로 심사를 해 가지고 전주시는 전주비빔밥으로 선정이 됐다고 내려왔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어느 기업에다가 지원해 줍니까?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전주비빔밥입니다, 저희 전주시는.

○이국 위원   기업이 전주비빔밥입니까, 회사 이름이?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주식회사 전주비빔밥 그리고 이것이 자부담이 87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9000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국 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타당성조사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면 1개소만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특혜 부분도 틀림없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게 도가 1억 4500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도에서 각 시군별로······.

○이국 위원   도에서 하더라도 저희 시비가 58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시민이 질의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타당성 있게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저희가 지금 농가공 식품업소가 155개소인데요. 일단 관련해서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업소에서 하겠다고 응모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국 위원   시에서 봤을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일단 여기에서 희망을 했고 또 선정이 되었으니까 또 다른 분들도 알렸는데 응모를 안 했기 때문에 크게······.

○이국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감독도 도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도에서 합니다.

○이국 위원   집행하고 운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이게 지금 자부담이 8700이나 되기 때문에 좀······.

○이국 위원   자부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그렇기 때문에 업소가 의지가 없으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국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명시이월된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명시이월 사업은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월을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국 위원   건별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지금 2년 차 사업인데요. 올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마무리를 하려고 올해 이월했고요.
  그다음에 과수 고품질 현대화 사업은 농가들이 추가 지원으로 연내 집행 불가한 상태고요. 방역 차량 지원은 정수 승인이 지연됐습니다. 그다음에 내수면 양식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부족했고요. 재해위험시설 방제 정비, 재전저수지, 석구동 농경지 배수로 사업, 금상동 삼거마을 농배수로 사업 등은 대다수 2회에서 3회 추경에······.

○이국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이걸 읽어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속사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2회 추경에 예산이 늦게 세워져 가지고 공사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됐습니다.

○이국 위원   도매시장은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도매시장은 거의 다 집행을 했고요. 나중에 9000만 원 가지고 내년도 원가 심사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암모니아 가스 설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4000만 원 절약해 가지고 기존 5000만 원 포함해 가지고 9000만 원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국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 과장님, 미집행된 게 32건이에요. 제로?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월 5일 기준으로 내준 자료인데요. 그 안에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려하신 대로 예산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반납이 불용액이 되고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되면 모르겠어요. 시장님한테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보니까 농축산정책과도 갑자기 재래시장 업무까지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재래시장까지 들어왔잖아요, 조직 개편되면서. 그렇죠? 재래시장 지원 업무까지 들어온 거 같은데······.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도매시장 업무는 기존에 봤고요. 저희 과로 축산 업무하고 방역하고 2개 팀이 넘어왔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인력 풀은 늘어났어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늘어났습니다.

○최용철 위원   몇 분 정도 늘어났어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지금 총 29명인데요. 7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이 150가지 정도 되기 때문에 국비 매칭 사업 포함해서 되기 때문에 이게 집행하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최용철 위원   굉장히 많은 업무 분장을 하는 반면에 이 사업 계획서상에 있는 내용을 보면 직접 수행보다는 민간자본보조라든지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 빨리 집행할 수 있는 건 민간한테 해 주면 되는 거고 나머지 직접 수행하는 것만 우리가 운영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 자체도 문제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확인하겠지만 이렇게 예산 집행을 안 하시면 예산을 세울 때 올해 예산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저희가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3월에서 4월 신청을 받고 5월에서 9월까지 또 이행 점검하고 10월에서 12월까지 이의신청 받고 절차가 1년 내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최용철 위원   1년 내내 진행되면 진행될 때마다 정리를 했어야 되잖아요. 1년 내내 지원되는 것들을 12월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정리를 해 놓으셨어야죠, 그것은 궁색한 변명일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일의 분장이 일을 하다 보면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 전체 예산에서 문제점은 뭐냐면 처음에 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할 때부터 사업 계획서를 올려야 되는 게 맞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
  그거를 올려줘야 되는데 우리 전주시는 어떻게 하냐면 의회 승인 나고 12월에 방망이 두드리고 나면 그때 부서에서 월별 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볼 때 12월에 집행할 내용이면 추경에 세우면 되고 일일이 하나하나 나열 안 하겠는데 아까 농식품산업과 같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칭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고 그러잖아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그런데 이게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저희가 사업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그다음에 도에서도 매칭해서 내시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도 내시서에 의해서 매칭 비율이 오고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건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도에서 삭감되면 우리도 삭감되는 거고 국가 예산 안 내려오면 우리도 삭감하는 건데 제가 말하는 거는 1년 거에 대한 예산이 내려왔으면 적어도 12월 우리 시책 일몰제도 있어요. 몇 년 전에 세운 시책 일몰제로 보면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사업 안 해야 돼요. 조례상에도 나와 있어요. 제가 이번에 통합을 하고 조직 개편이 되면서 업무량이 늘어서 예전 같지 않게 굉장히 많이 미집행되고 제로인 상태가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랬어요, 깜짝 놀랬어.
  원래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경험도 많으시고 우리 과장님이 일도 잘하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집행률 떨어뜨리고 업무를 안 한 것 같이 보이게끔 예산은 금액적인 걸 보는 거잖아요, 예산안은?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면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예산은 증액되고 아무튼 저도 기획예산과에 다시 하겠지만 정리해 가지고 다시 주셨으면 좋겠고요.
  752페이지 도매시장 음식물 감량기 설치, 752페이지 도매시장 수산동 냉동창고 설치 우선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음식물 감량기는 93년도에 도매시장 신축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보수된 적이 없고요. 아까 2가지 말씀드리면 도매시장을 저쪽에 도도동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산되고 그래서 시설이 노후화됐고 작년에 암모니아 가스가 2회에 걸쳐 누출이 되어 가지고 중대재해 처벌법에도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가스 누출 신냉매 시설로 20억 정도 들여서 공사할 예정에 있고요. 5억은 음식물 감량기가 노후화되어서 너무 냄새도 많이 나고 감량도 잘 안됩니다. 그래서 감량시설에 5억 편성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동부대로 1183이면 어디예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거기가 농수산물도매시장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에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최용철 위원   예전에도 지원한 게 언제라고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해마다 8억 정도 수입을 거기에서 받고 있고요.

○최용철 위원   예?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매년 8억 정도 수입을 도매시장 사용료하고 시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년 2억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작년에 5억 정도 편성되었고요. 내년도에는 시설이 노후화되고 도매시장 이전도 어려운 형편이라서 보수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냉동창고 설치 40억 그건 언제 지원해 주고 지금 다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93년도 지어져 가지고 한 번도 시설을 보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노후화되고 그래서······.

○최용철 위원   신규로 해 주는 거예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신규입니다. 신냉매 시설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이 되어서 신냉매 시설로 대전도 갔다 왔는데 거기는 다 신냉매 시설로 교체하는 추세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이걸 100% 시비로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지금 전국에 도매시장이 3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하고 비슷한 시기 93년도에서······.

○최용철 위원   재래시장 촉진법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재래시장은 아닙니다. 농수산물······.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농수산물시장이 되었건······.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재래시장은 아닙니다.

○최용철 위원   유통을 해야 되고 상인들이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꼭 시비로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충분히 국비 받아 올 수도 있고 도비도 달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왜 100% 시비로만 해야 되는지?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국비 지원 기준이 단순히 리모델링은······.

○최용철 위원   그리고 추진 근거도 중대재해 처벌법이에요. 냉장고를 짓는데 중대재해 처벌법이 맞나요, 추진 근거에?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이 되었고요. 도매시장이 중대재해 처벌법이······.

○최용철 위원   암모니아니까 중대재해 처벌법이고 상인들을 위하고 하면 소상공인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여기는 재래시장이 아니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설된 도매시장입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분히 국비 받아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더 검토해서 과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이렇게 시비로 40억씩 그것도······.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93년도 지어져 가지고 파격적으로 지원되는 게 처음입니다.

○최용철 위원   (웃음)
  지원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되도록이면 매칭을 해서 도비나 국비를 갖고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부서에서 고민을 해 봤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 하신 것 같아요. 시비만 다 세울 것 같으면 도비, 국비 뭐 하려고 해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세입도 매년 8억씩 해오고 있는데······.

○최용철 위원   하다못해 수협이라도 민간에다가 보조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수협에다가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타로 해 가지고 민간도 자기네 물품을 하고 유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간 마련을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대신 시설 사용료하고 시장 사용료를 4개 법인에서 받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4개 법인에서 받는데 그 보관 창고를 위해서 거기서 지원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짓고 그냥 임대 수입료 받으려고 장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장사를 목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민간에서도 받고······.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32개소가 거의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전주시하고 비슷한 상황이라서 국비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예비타당성 그 정도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신규로 옮겼을 경우에는 국비가 가능합니다.

○최용철 위원   93년도부터 지원을 안 해 준 전주시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93년도부터 그렇게 됐을 때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에 민간의 물품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민간이 얼마든지 지원해 주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던 거고 또 그 안에 국비나 도비나 이렇게 해서 노력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집행률 전체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오시고요. 중복 사업이 만약에 있으면 삭감할 수도 있어요, 집행 안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농업인 안전 보험 다른 건 집행률이 그런다고 이해가 간다 쳐도 이거는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이것은 집행 안 됐으면서 또 예산 더 올리셨어요? 농업인 안전 보험 설명서 40페이지 이것도 집행률 빵인데······.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안전 보험은 12월 중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됐어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5일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 내역을 현재 상황까지 해서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과장님, 저도 농수산시장 냉동창고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역구다 보니까 이곳의 상황은 조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올 6월, 7월에 암모니아 누출 사고가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의 노출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차적으로 방대하게 있어서 덕진소방서에서 나와서 이 부분을 전면 교체하라고 권고를 하셨고요. 지방환경청에서는 냉동창고를 폐쇄하라는 권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냉동창고 신규 설치 개보수를 하시는 거잖아요? 라인 전체를 변경하시는 거죠?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최지은 위원   이 안에는 전주수산과 수협에서 따로 사용하는 창고가 총 2개 제가 알기로는 창고가 2개, 4개 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최지은 위원   기존에 제가 수리했을 때 일부만 수리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도 일부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쭤볼게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전주수협 꺼 우선하고 내후년도에 전주수산 거······.

○최지은 위원   지금 4개 실 다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모니아 누출이 걱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는 수협 거 2개 실을 20억 들여서 전면 보수하시겠다는 거고 24년도에는 전주수산 2개 실을 전면 보수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최지은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협과 전주수산에서 물량을 저장하는 용량 자체가 그 4개 실의 반절 수협은 한 300톤, 전주수산은 200톤 정도 상시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4개 실이 전부 다 운영되어야 하는지 여쭐게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아까 수협이 하는 역할은 저장을 의무적으로 비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납 같은 데 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차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용량이 적으면 줄여서 지원해 보려고 재고 조사랑 다 해 봤는데 거의 물량이 차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2개 실 그러면 1000톤 가까이가 다 차 있다는 말씀이세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거의 차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에는 300톤 정도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갑자기 또 늘어나고 하는데 저희도 물량이 적으면 축소해 가지고 보수해 보려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물량이 꽉 차 있고 수협이나 수산에서는 다 운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최지은 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여기 냉매 자체가 암모니아여서 아까 말씀하신 독성이 있는 가스여서 조금 문제가 돼서 냉매 자체도 교환을 하시는 거죠?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3층에 가시면 거기에 암모니아 놓는 기계실이 있습니다. 기계실에 별도로 암모니아를 냉매 시키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울리면서 전체적으로 벽에 균열이 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냉매 시설로 설치가 되면 에어컨 시설같이 냉매 가스가 내려와서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최지은 위원   냉매 자체도 암모니아가 아닌 다른 냉매로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개보수하다 보면 아까 수협에서 갖고 있는 아이들은 꽉 차 있다고 했는데 시설을 개보수하려면 걔를 어딘가에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 대책은 있으신가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협이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은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물은 B등급이어서 문제는 없는 거죠?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당장은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암모니아 가스 그 시설을 하면 계속 그 기계가 작동을 하면서 충격이 있습니다. 진동이 발생되기 때문에 벽에 균열이 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히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최지은 위원   저도 교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이고요. 시민들의 안전 거기에 도·소매인들의 안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어서 교체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교체 작업에 있어서 다른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그러면 암모니아에서 프레온으로 바꾸는 겁니까?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프레온인데요. 신냉매 프레온 종류인데 오존층 파괴가 안 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저는 영농작업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영농작업 환경개선 사업 선정 기준 좀 알려주시겠어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아까 먹거리과 말씀하셨듯이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동에다가 물량을 배정해서 동장님이 추천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고소작업차나 중대형 농기계는 저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신청자에 한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선정심의위원 기준에는 청년 농업인들, 여성 농업인 우선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

○김정명 위원   예산을 보니까 조금 늘었네요. 1억 400 정도 늘었는데 왜 늘어났는지 말씀해 주시죠?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장비가 예를 들어서 고소작업차가 있는데요.

○김정명 위원   중소형 농기계도 늘었고 고소작업차도 늘었고 이 관련해서 농어민들의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늘린 건가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장비 1대가 다섯 사람 몫을 한다고 농민들이 합니다. 대개 선호를 하는데······.

○김정명 위원   중소형 농기계는 어떠한 기계······.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관리기입니다. 경운기인데요.

○김정명 위원   고소작업차는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고소작업차는 과수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기존에는 농민들이 사다리를 이용해서 접과를 하고 그러니까 넘어지고 다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운반도 되고 올라타서 작업하기 때문에 4명에서 5명 몫을 한다고 그럽니다.

○김정명 위원   그 기계를 통해서 많은 인력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요즘 농촌은 다 노령화됐잖아요, 그죠?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김정명 위원   거의 다 노령화가 됐습니다. 이런 기계들을 통해서 영농작업 환경개선 사업을 언제까지 해야 어르신들이 갈증 해소가 될까요? 많은 요구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이게 처음 2010년도에는 4대 지원했는데 작년에 예산 부서에 열심히 해 가지고 18대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수명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사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또 고장이 나고······.

○김정명 위원   중소형이나 고소작업차 관련해서 임대도 있죠?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임대도 있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해 가지고는 수요 충당을 못 합니다.

○김정명 위원   이게 지금 농산물 생산 증대에도 큰 역할을 하죠?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농촌 인구 감소도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과장님,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아까 김정명 위원이 얘기하듯이 농가들이 거의 노령화되어 있잖아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위원장 최주만   그런데 아까 선정심의위원회 기준에서 청년, 여성 이쪽 배려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에도 동의를 하지만 고령화 아까 고소작업차 같은 경우에 한 네댓 명의 능력을 발휘한다?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위원장 최주만   네댓 명이 아니고 사오십 명이겠죠. 그 사다리는 굉장히 위험하고 탈과할 때나 솎아낼 때 이럴 때 많이 쓰는데 이쪽에 과장님 대폭 예산이 좀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1억밖에 증액이 안 됐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한 50대 정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지금 18대라고?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위원장 최주만   18대?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위원장 최주만   전주 시내 변두리는 거의 다 농가인데 18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도시 정책을 하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은 소원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 부서랑 상의해 가지고······.

○위원장 최주만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받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설명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필요합니다."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간단한 거 한 번만 여쭤볼게요.
  농민에게 보급되는 신문이 몇 가지 있습니까?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4가지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어떤 거죠?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농어민신문, 농정신문 아무튼 이게 도비 내시 오는 사업인데 전업농신문 이렇게 4가지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제가 보니까 한국농업신문, 농업인신문, 농정신문, 여성농업인 정보지 이렇게 4가지가 있더라고요. 아마 이것 말고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문들이 정말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쭐게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어떤 신문들은 "신문이 왜 안 오냐?"고 전화 오는 데도 있고 좀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최지은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가지 신문이 한 농업인에게 전부 다 제공되는 거 맞죠?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업농도 쌀 전업농이라고 전업농신문은 전업농에게 가고 후계자는 후계자에게 가고 다 틀립니다.

○최지은 위원   농업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는 농업 신문이 보급되는 게 확실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농업 신문이 진정 농업인을 위한 건지 아니면 이 신문을 보급하는 신문 제작하는 그분들을 위한 건지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보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일단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구여서 저도 가끔 들려 보는데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이 사무실 환경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워낙 많은 민원에 시달리시다 보니까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꼭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752페이지 보면 농생명 유망 기업 맞춤형 육성 사업 이거 신규 사업인가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이게 우리 농생명소재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국 위원   혹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17개 업체 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이국 위원   13개 아니라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17개 업체입니다.

○이국 위원   책자에는 13개소로 되어 있어요? 13개 이상이니까 17개도 맞네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17개 업체 5개 분과에 지원하는데 이게 기업들한테 시제품 제작, 수출 지원, 마케팅, 성장 지원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금만 지원해 주고 일체 관여를 안 하나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농생명소재연구원에 배정하면 농생명소재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저희들이 지원한 만큼 감사랄지 이런 건 진행하고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저희가 자체 감사를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이국 위원   그리고 아까 농기계 지원 부분에 있어서 각 동마다 제가 자주 들었던 민원 중의 하나가 가을철에 콩하고 깨 털고 남았을 때 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파쇄기 지원을 많이 요청하시더라고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고소작업차도 있고 파쇄기도 있고 다음에 방제기라고 타고 다니면서 방제하는 건 다 많은데 아까같이 18대 가지고는 다 충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국 위원   50대면 되겠습니까?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파쇄기는 필요합니다. 요새는 태우면 바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또 도심 지역이라서 상당히 저희도 어렵습니다. 농민들은 태워야 되겠고 그 처리를 못 하니까······.

○이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도비 확보 같은 것은 어렵겠습니까?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도비도 그것 때문에 도의회 의장님도 찾아뵙고 지원해 달라고 그랬고 몇 번 찾아갔습니다. 해당 부서도 찾아가고요.

○이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농축산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축산정책과까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농업인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이 이번에 신규 사업인가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맞습니다.

○이국 위원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최근에 농업 분야도 스마트 관련한 기기를 이용해서 스마트팜으로 변화해 가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스마트팜 시설을 하는 농장이 아직까지 굉장히 적습니다. 현재 한두 농가 정도가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저희가 젊은 층 위주로 스마트 농업 교육도 하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시설을 갖추면 좋겠다, 갖추고 싶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든다, 초기 자본이. 그러니 일부는 자부담을 하고 일부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우리가 시설 구축을 해서 농사를 짓는데 편리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 수렴을 해서 저희가 금년에 사업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국 위원   스마트팜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긴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워낙 다양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맞습니다.

○이국 위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이 반갑기도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도 2개소 내외 해서 딱 정해져 있으면 이거에 대한 선발 기준도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떠한 기준을 두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저희가 금년에 사업을 계상할 때 수요조사를 했고요. 수요조사할 때는 한 4명 정도가 하고 싶다는 의향을 보였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이번 예산이 확정이 되면 1월 중에 전체적인 사업 계획서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한 달간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나 시 홈페이지에 사업 내용을 다 공고한 다음에 신청서를 받고요. 신청한 대상자에 한해서 영농 규모나 영농 경력 그리고 그분의 의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심의회를 구성을 하고요. 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몇 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모든 농업 관련 분야가 한 군데, 두 군데 이런 식으로 꼭 특정 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겠다라는 합리적 의심이 계속 들어요. 그래 가지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점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저희가 어떤 특정 농가를 염두에 두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일반적인 농업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한테 공개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떠한 농가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국 위원   이것 할 때 블라인드 면접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누군지 다 알고 서류 두 군데, 세 군데 넣어서 한 번씩 돌려막기하더라도 전혀 티가 안 날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농업 쪽이 다 그래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군데, 두 군데 적게는 5000만 원 보통 8000만 원, 1억씩, 1억 5000 이런 금액들을 대체 어떠한 기준에 한다는 것인지 명시도 되어 있지도 않고 다 뻔히 아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이것 신청해 보면. 그분이 그분일 것 같은데······.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3년 이내에 보조사업을 받았거나 혜택을 받은 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을 받지 않은 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되도록이면 혜택을 받지 않은 농업인 위주로 해서 우선순위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개인에게 지원합니까, 아니면 법인도 대상이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이 사업은 개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국 위원   개인한테?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이국 위원   장비나 이런 것들도 어떤 것들을 넣겠다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게 없겠죠?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그건 개인 농장 상황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이국 위원   아무튼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관련해서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돼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50%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50%이고 8000 가지고 몇 개 농가나 선정?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지금 저희가 2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1월 중에 신청받아서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2월 말이면 확정을 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알았어요.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762페이지 농촌 체험관광 품질 향상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저희 지역의 농촌 체험농장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체험농장들이 체험을 하다 보면 체험객들의 불만 사항이나 또 불편한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장에 조금 더 체험객들한테 서비스를 좋게 하기 위해서 시설 지원이나 프로그램 보강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용철 위원   시설 지원은 알겠는데 프로그램은 뭐예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프로그램은 체험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보통 수확 체험 위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최용철 위원   농가 몇 개예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지금 저희 지역에 체험농가가 13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뭐 뭐예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우리밀영농조합 있고요. 그리고 체리농장 있고요. 그리고 레인보우팜이라고 딸기농장 있고 그리고 혜미강 전통 장류 체험장 있고 그리고 곤충체험장도 있고요. 기타 이렇게 13개 정도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거의 다 지원되지 않았나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지원이 된 부분······.

○최용철 위원   몇 년도부터 했어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저희가 체험농장은 주력으로 시작한 지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반 시설 자체가 많이 영세해요? 제가 불러준 데 보니까 굉장히 좋은데 시설 자체가······.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학교나 이런 데에서······.

○최용철 위원   좋아요. 과장님 좋은데 왜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조금 사업이 지연되어서 못 했고요.

○최용철 위원   사업이 지연되었는데 지금 12월인데······.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다음 주면 저희가 거의 사업 마무리되었거든요.

○최용철 위원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다 왜 그래요?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농업인들이랑 같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작업에······.

○최용철 위원   그건 핑계이고 농업인들은 체험하려고 하면 공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지원해 달라고 하면 민간경상보조금이니까 금전적으로 지원만 해 주면 끝나는 사업인데 이걸 12월까지 붙잡고 있는다는 자체가 필요가 없어서 붙잡고 있는지······.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내년에는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767페이지 전주농산물 홍보 행사 지원 이것도 지원인데요. 몇 년도부터 했어요, 저희가 이거?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저희가 복숭아 직거래 장터는 한 20년 됐습니다.

○최용철 위원   복숭아예요, 배예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복숭아나 배나 거의 20년 정도 두 품목 정도 됐습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가 배는 거의 전량 많이 가잖아요,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판매도 용이하고 복숭아도 그렇게 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20년씩이나 민간한테 계속적인 홍보 행사를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지금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시점이에요. 내부적으로도 자기네들끼리 문제도 많고 "왜 전주시에서 지원해 주냐?"고 하는 데도 있어요. 감사님이 전화 와 가지고 "전주시는 먼 돈이 있다고 맨날 농협에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냐?"
  그리고 그게 보면 보통 무대 설치비 일회성으로 끝나야 되는 사업, 민간이 처음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판매 촉진을 위해서 몇 년은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장기화되어서 20년 동안 의례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자생력을 키우고 그거에 따라서 노력을 하고 하게끔 해야지 그걸 갖고 계속 자기네들끼리도 싸움 나 가지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행사 끝나고 나면 행사금 제대로 못 써 가지고 문제가 있고 언제까지 지원해 줘야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위원님 말씀에 일부 맞는 말씀도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 그래도 특화작목이라고 타 지역에 홍보할만한 품목이 배하고 복숭아입니다. 그래서 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대도시 홍보 행사하다가······.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는 홍보 행사를 위해서 했다면 지금은 판매 촉진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 도움을 주면 되지 며칠 하지도 않는 일회성 행사를 위해서 행사 지원비를 계속 줘야 되는지 전주시 전체 예산 민간경상보조금은 20%에서 30% 깎고 그런 상황에서 이 복숭아, 배는 감액 없이 올라온 거예요. 다 민간 단체들 지금 삭감했잖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위원님, 사실 이 복숭아, 배 행사가 10년이 넘게 예산이 증액되지 못하고 30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증액 안 해도 되는 이유가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그래서 저희가 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쇼핑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전국적으로 전주 배를 알리는 데 주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복숭아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일부 무대에 신경을 쓴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최 측에 얘기해서 그런 부분 예산은 조금 줄이고······.

○최용철 위원   아니, 본인들 자체도 왜 전주시에서 지원을 해 주냐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바가 없어서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농업인들이랑 얘기를 해 보면 그래도 전주 복숭아 행사가 있어서 그때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가격이 떨어지는데······.

○최용철 위원   드라이브스루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코로나 때도 판매를 촉진해 주는 방안을 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산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건 행사를 위한 예산을 주는 거라는 얘기예요,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구태여 홍보 부스 만들고 애드벌룬 띄우고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내년부터는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최용철 위원   이제 그만 줘도 된다니까요. 20년 넘게······.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내년에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행사를 무조건 판매 쪽으로······.

○최용철 위원   내년에 주지 않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니, 내년에 안 줘도 할 수 있다니까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주시면 더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니, 민간이 아니고 여기는 뒤에 받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니 그 기관에서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데 구태여 계속 몇십 년 동안 똑같은 금액을 지불해 줘야 되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과장님, 덧붙여서 아까 얘기를 못 들으셨다고 했는데 정무적으로 편이 갈라져 가지고 참여를 안 해요. 일부 현 기관 거기만 추종하는 그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노래자랑 하는 날인지 배를, 복숭아를 온라인 이런 쪽으로 구축을 한다고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 최용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애드벌룬 띄우고 노래자랑 하고 제품은 품귀여서 없다고 그러고 제가 점심시간에 가봤는데 품귀래요, 없대요. 그래서 몇몇 농가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참여 않는대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거 필요 없는 예산이에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저희도 이 행사를 온라인 쪽으로 해 보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운송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입어서 그 뒤에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이 많이 나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사실 노래자랑이나 이런 거는 기존에 많이 해와서 금년에는 노래자랑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앴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그동안 행사하면서 충분히 느낀 부분이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저희가 개선해서······.

○위원장 최주만   품평회 위주로, 온라인 위주로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는데······.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그런 쪽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그쪽에서 노래하고 제품은 떨어졌다고 하고, 오전 중으로. 그리고 참여 안 한다고 하고 이건 정말 잘못된 행사 보조예요.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763페이지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 관리 실천 설명 한 번만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이 사업은 우리 작목별로 농작업을 하면서 생기는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개선하는 방법을 함께 모색을 하고 또 안전하게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보조구나 교육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국 위원   사실 이런 쪽에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못 하시는 걸까요, 없어서 못 하시는 걸까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2가지 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국 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차라리 이런 부분들이 컨설팅도 있고 안전 교육도 있고 한데 사실 이분들 와서 교육받으라고 하면 자리 메꾸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하시거든요.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 직접 가서 컨설턴트를 하면 좋은데 저도 과거에 몇 차례 다른 분야에서 컨설팅을 받아 봤지만 사실 그게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들도 훨씬 많고 오히려 그분들에게 이런 컨설팅이나 안전 교육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안전 장구 등을 좀 더 비중을 둬서 지원을 하는 쪽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저희 컨설팅할 때 실질적 현장에 가서 농업인들이 직접 작업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보시고 거기서 위험 요소를 선발해서 그 부분 개선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나머지 사업비에서는 보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컨설팅 부분들도 그래요. 여러 컨설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컨설팅이 이루어진다는 건 아마 아무도 확답을 못 하실 겁니다. 행정에서는 서류만 맞추면 되니까, 사진 몇 장 찍고 보고서 하나 작성하면 그걸로 컨설팅 인정해 주는 게 현실이거든요. 직접 안 가시지 않습니까, 같이? 컨설턴트들하고 같이 안 다니시잖아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저희 담당자가 직접 컨설팅할 때마다 같이 가서 농가 의견도 듣고······.

○이국 위원   현장을 직접 같이 방문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농가 의견도 듣고 농가들하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그래서 나중에 관련한 책자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실제로 어려운 여건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거 같은데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이게 현장에서의 업무들이 사실 얼마나 적용을 하느냐가 중요한 업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만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저는 벼 병해충 공동 방제 지원 설명서는 109페이지네요.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지금 농촌에 노령화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개별적으로 방제가 진행됐다고 하면 지금은 공동으로 해서 병해충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에서 8월 말까지 해 가지고 공동 방제를 한 2회 정도 해서 병해충을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2회를 어떤 곳에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받고요.

○김정명 위원   신청은 어디에서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신청은 농협에서 받고 있습니다. 양 농협에서 신청을 받고 그리고 저희가 신청자에 한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농가는 일단 신청한 모든 농가한테 저희가 사업비를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농가 전체에 다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김정명 위원   이 사업비로 가능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김정명 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피해를 보는 곳만 할 텐데······.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병해충 방제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면 칠팔월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 농가를 다 방역을 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하루 이틀 간격을 두고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홍보는 저희가 전 농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어떻게 하냐고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일단 농협을 통해서요.

○김정명 위원   농협은 어떻게 한다고 혹시 전달받으셨어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농협은 각 회의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기존에도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이나 통장 회의 이런 때 사업이 있다는 거를 알리고 있고요. 일부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신청하지 않은 농가는 개별 방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벼 병해충 공동 방제 비용 및 농약 구입비네요? 그러면 이 방제를 할 때 드론으로 하게 되나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지금까지는 무인항공기로 했고요. 드론으로도 일부 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아마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김정명 위원   과장님, 김제에 작년에 큰 문제가 있었지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맞습니다.

○김정명 위원   5000여 농가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재난지원금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원인은 기상 요인이겠죠, 기후변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그에 대한 대책도 있으세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병해충 피해가 많았고 다행히 저희 지역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했는데요. 그래서 이 공동 방제 부분이 선제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정명 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에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저희가 예산 증액을 요구했는데 본예산에는 반영이 못 됐거든요.

○김정명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가는 다 고령화가 됐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호스를 통해서 농약을 했다면 요즘은 불가능하잖아요. 다 어르신들이라서요. 그러니까 방제 기술을 확보해 주시고 행정력을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설명서 128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아까 전에 농축산정책과 과장님한테 끝 무렵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느냐?" 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 임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업인들이 비싼 농기계를 사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 안에 농기계 구입을 해 놓고 농기계가 필요한 농업인들한테 임대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지금 장소가 두 곳이네요, 덕진구, 완산구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김정명 위원   이 장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괜찮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현재 저희가 약 65종에 180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부족하다는 건 장소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농기계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장소가 좀 부족합니다.

○김정명 위원   장소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김정명 위원   혹시 이 농기계 임대를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이에요, 거의. 안전 교육하고 계세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저희가 일단 농기계 빌려주기 전에 안전 보험 가입했는지 확인하고요.

○김정명 위원   안전 보험이라면 임대인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임대인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농기계를 빌려주기 전에 작동 방법이나 운영 방법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안전사고 발생 건 있습니까?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저희가 안전사고는 작년 올해는 없었고요. 2020년도에 이건 개인이 좀 잘못해 가지고 1건이 있었습니다.

○김정명 위원   임대 농기계 보유 현황을 봤습니다. 한 65개가 되는데 이 중에 중대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소작업차, 과수 방제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는 것 같아서······.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저희는 지금 승용제초기나 트랙터나 굴삭기 이런 것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고소작업차는 보유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이유는 고소작업차 같은 경우에는 배하고 복숭아 농가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장비인데요. 배, 복숭아 농가가 작업이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보통 농가들이 삼사백 농가가 같은 시기에 하루 빌려줘서 끝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고소작업차를 한두 대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농업인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고소작업차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소에서 하기가 어려운 기종이니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인들한테 작목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거기서 효율성 있게 활용하면······.

○김정명 위원   자부담해서 지원 보조금과 함께 구입할 수 있는 것을 독려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면 중소형 농기계 지원이 많잖아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김정명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과일을 한다, 아니면 벼를 한다 이랬을 때 농기계 임대를 해 가잖아요? 그러면 한 마을로 집중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세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농기계 임대는 농업인 개인이 빌려 가는 사업입니다. 농업인 개인이 필요한 시기에 미리 "내가 농기계를 임대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기종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요. 저희가 그 시기에 임대 농기계가 가능하면 접수를 사전에 와서 받고 당일 필요한 날 와서 농기계 가져가기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을 하고 농기계를 빌려주고 그 기간이 다 되면 저희 사무실로 농기계를 가지고 와서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한 개인이 교육을 받고 임대를 하는 걸로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한 고을이나 한 마을에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운기 하나를 임대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 시기에 돌아가면서 그 농기계를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그런 경우는 지금은 없고요. 지금 내년에는 저희가 주산지 기계화 사업을 국비로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 작목을 선정해서 그 작목에 대해서 그 기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정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770페이지 감귤 국산 품종 1개소, 그것 좀 설명해 주셔 보세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사실 저희 나라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감귤이 일본 품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진청에서 로열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신품종 개발을 하는데요. 이게 농가들한테 이런 신품종을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농진청 사업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산 품종으로는 그래도 재배되고 있는 게 하례 조생이라는 품종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저희 농가 중에 감귤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최용철 위원   감귤 농가가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어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호성동하고 원당동하고 한 다섯 농가 정도 해서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식재 변경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식재 변경이 참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성목이 되기까지는 열매가 안 맺히니까 소득이 없어서 일부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쉽게 보편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우선 취지는 알겠어요. 우리 국산 품종이 없어서 일본에 로열티를 주니 우리가 국가적인 측면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보편적인 사고를 하면 귤이 남아나 가지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줄을 서 가지고 공장에다 대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호성동이나 원당동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 줘서 이분들이 수입을 얻어내기 전까지 얼마만큼의 지원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현재 만감류 해서 한라봉하고 레드향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는데요. 그 농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수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못 파는데 이유는 수확철이 설날하고 근접해 있어서 전주푸드나 이런 데에 납품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설날 선물용으로 많이들 요청이 오고 있어서 이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최용철 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나 이분들의 농가 수익을 위해서라도 전면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차별로 나무 한 그루 해 줘도 이 사람들한테 효과가 없잖아요. 적은 돈 해 가지고 이 사람들 생각할 때 지원해 줬다고 생각하겠어요? 기존에 있는 묘목이 있고 거기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 따다가 파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전 묘목을 정리를 하고 제대로 되게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집중적인 지원을 해 줘야지 이렇게 조금 조금씩 지원해 줘 가지고 뭔 효과성이 있고 뭐가 되냐고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은······.

○최용철 위원   전 묘목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보상하고 난 다음에 전 묘목을 다시 심게끔 해서 향후 몇 년 후에는 수입이 안정화되게 해 주는 게 낫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최용철 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국가 시책이라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극 건의해서 농가 수입을 위해서라도 다 벌목하고 벌목한 거에 대해서 지급해 주고 제대로 되게끔 해야······.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저희가 현재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신규 조성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신규 예산으로 들어온 거예요, 기존에 없었고.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최용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첫 단계부터 제대로 되게끔 지원을 해 줬음 좋겠다는 거예요.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국가에다가 묘목 정리되고 그거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출 근거를 쭉 보니까 수목 벌목, 전지 작업에 2000만 원 잡혀 있네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예.

○이국 위원   있는 나무에 비해서 좀 과한 금액 아닌가요? 작년에 설치를 해서 수목 부분이 손댈 부분이 이렇게 많은가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예, 상당히 많이 있고요. 왜 그런 상황이 되어 있냐면 저희가 놀이터를 조성한 그 면적이 반려동물 공원 지정된 면적의 절반 정도만 조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지가 또 절반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서 거기도 같이 정리해 주면서 한쪽에는 반려동물 견주와 강아지가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나머지 공간은 또 시민들이 놀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원이 관리가 안 된 상태라 부득불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국 위원   지금 야외용 벤치에는 햇빛 가리개가 혹시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거기가 사실 그늘이 없어서 상당히 여름철에는 기다리고 있기가 곤혹이더라고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저희가 반려동물 놀이터 개장을 하절기 6월 28일 날 했었거든요.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하절기다 보니까 반려견주들 요구사항이 그늘막이 없다고 계속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2개를 설치했다가 최근에 3개를 더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그늘막을 요구하는 견주들이 많아서요. 그늘막하고 쉴 수 있는 공간들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국 위원   그러니까 휴게 시설에도 테이블이 없었거든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놀이터 내부 안에는 테이블이 6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가건물 그 안에도 의자를 별도로 비치를 해 놨습니다.

○이국 위원   여기 근무 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죠, 현재 운영시간?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동절기에는 반려견주 의견을 들어서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10시부터 6시까지 한다든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국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수입 부분이 대부분 국고보조금 내외 빼고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까 동물정책과 수의사법 과징금하고 동물보호법 과태료 부분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올해 과태료는 5건 정도 부과를 했고요. 5건에 70만 원 정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목줄을 안 한 견주가 있었다든가 또는 강아지 변을 치우지 않은 사례가 있고 단속했던 케이스로 해서 과태료 부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 정도 해서 저희가 부과한 금액을 보면 13건 정도 해 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반려견주들뿐만 아니고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분들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지도 단속을 해 달라고. 저희가 지도 단속을 강화를 해서······.

○최용철 위원   수의사법 과징금은 한 번도······.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왜냐하면 그것은 없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왜 세외수입에 있어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원칙적으로 보면 수의사들도 동물병원이 50개가 넘습니다. 거기를 운영하게 되면 관련 교육도 이수해야 되고 종사자들도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런 규정을 위반하고 교육을 안 받고 그러면 과징금 부과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도 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수입은 얼마 되지 않지만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보면 집행이 안 될 것 같다는 예상이 들어서······.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충분히 저희들이 볼 때는 가능할 것 같고······.

○최용철 위원   충분하지 않죠. 예산 계획서상에 보면 충분하지 않은 금액이고 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임 시장의 기조가 참 괜찮았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반려동물도 종은 다르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전주시민이다라는 골조로 우리 동물정책과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 거잖아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기존에 없던 세출이 늘어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예.

○최용철 위원   반려동물 놀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세출이 늘어났으면 그에 따르는 재원 수입이 있어야 돼요, 보조금 수입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반려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다른 시민들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시민들이 수의사와 관계에 있어서 불합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없죠?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현재는······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잖아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금 수의사들이 근무하는 곳이 동물병원이고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다니고 또 지도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동물단체나 동물보호 활동가분들께서 강력히 요구하고 계세요. 제대로 단속을 해 줘라, 지도도 하고. 따라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위반될 업소도 나올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단속을 강화해서 예산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시는 정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산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비가 쉽게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속 사업으로 해 왔으면 이 사업비가 좀 줄어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몇 년째 하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오랫동안 해 오고 있는데 물론 의료비가 많이 상승되고 이것 하는 과정에서도 금액을 적게 줘서 동물병원 자체에서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목표를 세우고 할 거 아닙니까?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저희가 당초 계획으로 올해 1600마리 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중성화수술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새끼 고양이 개체 수가 증가하는 부분을 따라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매년 하다 보면 추경에 6999만 원 정도, 6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추가로 세웠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자 그래서 6000만 원으로 늘렸던 상황이고요. 지금도 전주시길고양이보호협회나 이런 곳에서 지속적으로 TNR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최용철 위원   전체 예산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던 이유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후반기 되면 3조 원이 넘어가지 않을까 이 상태로 가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끝으로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잘하시고 계시는데 유기 동물 보호시설 개선 및 임시 보호 위탁 개선 사업 1570만 원 미집행하셨어요. 말씀해 주세요, 끝으로.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유기 동물이 발생이 되면 그것을 포획해서 운반하는 차량을 저희가 위탁 계약한 병원에 사주어서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세웠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에 차량 반도체 관련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차 구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돼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킨 상황입니다.

○최용철 위원   사고이월이 됐으면 예산안상에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이번에 요구를 별도로 올렸······.

○최용철 위원   아니, 2022년도 예산서상에 사고이월을 명시하셨어요, 안 했잖아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명시이월······.

○최용철 위원   사고이월이 맞아요? 명시이월 했어요, 사고이월 했어요?
  명시이월도 안 하셨고만요? 그러면 이거 불용 처리해야 하는 거예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사고이월 예정입니다. 명시이월······.

○최용철 위원   아니, 사고이월 예정이 어디 있어요? 지금 12월이고 예산 다루는데 언제 예정하실 겁니까, 과장님?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그게 ······.

○최용철 위원   이 책자에 사고이월로 명시된 게 하나도 없어······.
  계속비 사업도 아니고 지출도 제로이고······.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지금 가능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사고이월로는요.

○최용철 위원   아니, 가능이 아니라······.
  원래 예산 집행을 안 하면······.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위원님, 책자상에 표기될 때는 명시이월 사업만 표기되어 있어서 사고이월 사업은 표기가 안 되는 걸로······.

○최용철 위원   원래 사고이월도 여기에 표기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비 이월도 여기 다 표기를 해야 하는 거고. 연말인데 그렇잖아요? 난 좀 이해가 안 되고 아무튼 사고이월 하셔서 잘 처리하십시오.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상임위가 아니라서.
  저는 동물을 키우고 있는 수요자 중의 한 명이고요. 동물을 데리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놀이터를 가봤는데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우리 이국 위원님이 제시한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에 쉼터라든가 그늘막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 모든 게 너무 부족한 면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동물병원을 이용할 때 병원에 따라서 아이들 치료비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전주시에서 어느 병일 때는 어느 정도의 접종비, 아니면 치료비 이런 기준을 좀 세워서 표기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주가 관광거점도시라고 하는데 다양한 콘텐츠가 없어요. 뭐냐면 제가 제주를 갔는데 아이를 캐리어에 넣어 가지고 데리고 가면 어느 식당에 가서도 쉽게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주는 캐리어에 넣어 가지고 가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지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안내가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전주시에 강아지를 데려와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홍보 자체도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숙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잠잘 곳이 없어요. 좋은 한옥마을 꾸려놓으면 뭐 합니까? 지금은 반려동물이 절반 가까이 될 만큼 굉장한 수요가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가 임실군 오수에 그와 관련된 펫 사업을 장려하는 걸로 알고 있고 국가적으로 지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수에 왔다가 "전주도 구경하고 가자." 그렇게 하고 왔는데 밥 먹을 데도 없어, 잠잘 데도 없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동물정책과에서 관광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 내 과의 일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기관들과, 과들과 협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할수록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반려동물 펫티켓 교육 그동안 어떻게 실시하셨습니까?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저희가 올해 19회에 걸쳐서 반려동물 펫티켓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요. 일단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7회 정도를 시행했었고요. 나머지 문학대라든가 또 사회혁신센터 기타 놀이터 이런 등등에서 여러 가지 펫티켓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올바른 반려 생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교육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국 위원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셔서 교육을 진행했나요, 누가?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강사 한 분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그 강사분이 직접 교육을 하고 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무작위로 찾아갔을 리는 없고 신청을 받았나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예, 신청을 받았죠. 학교에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국 위원   초등학교에다가?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예.

○이국 위원   대상자들은 전교생은 아니었을 것이고 반별로 해서······.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예, 반별로 시행했던 사례입니다.

○이국 위원   19개 반?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예.

○이국 위원   홍보물은 어떤 식으로 제작했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나눠주고?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홍보물은 다양한 것을 만들기도 하고 사 오기도 하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동물보호 활동가들하고 캠페인할 때도 가지고 가서 나눠 주기도 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할 때 나눠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행을 해서 나눠 줬던 사항입니다.

○이국 위원   이런 교육이랄지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 반려동물과 같이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어디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게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생각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준비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농촌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여기에서 농촌지역이라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전주 같은 경우는 도시면서 농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거든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들······.

○이국 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예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저희가 볼 때는 12개 동 정도가 해당이 되고 조촌, 동산, 호성동, 삼천3동, 동서학동······.

○이국 위원   12개 동?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예, 쭉 농촌지역으로 지정된 마을들이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잡기 전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육견이 몇 마리 정도인지 대충이라도 조사를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대상 강아지 숫자는 조사를 해 본 사항은 없었고요. 일단 계획은 저희가 한 200마리 정도 대상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아까 최용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됨에도 길고양이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명확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예.

○이국 위원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 사업도 이렇게 되다 보면 미리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길고양이처럼 똑같이 해마다 지원하기 시작하면 내년 예산도 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해마다 해마다 되풀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지 않는데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사실 저희도 가장 어려운 점이 길고양이 숫자를 과연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는지 동물보호법상에는 길고양이라 하는 부분이 주택가나 도심지에서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들을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를 파악을 하기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려고 보니까 쉽지 않아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마리 정도 되는지? 다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상당 숫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국 위원   그런데 길고양이 정기적으로 밥 주고 다니는 캣맘들 계시잖아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예.

○이국 위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돌아다니는 구역은 고양이가 몇 마리가 있는지 대충 다 알고 계시던데요. 어디에는 어떤 게 살고 어디에는 어떤 게 깜짝 놀랄 정도로 그분들은 다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캣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130명 이상 되시거든요.

○이국 위원   그분들에게 일시적으로 기간을 줘서 대충이라도 숫자 파악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그런데 문제가 그분들이 대놓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음성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드러내기를 싫어하시는 분들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상황이 되면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해서 실외 사육견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잡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여러 가지 문제를 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책정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도 같이 엮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비 3920만 원이면 결코 적은 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예.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
  심규문 국장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심규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 재정의 건전성 확립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최주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구 주력산업과장입니다.
  김은주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최준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용태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박남미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김현도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전주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편성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관대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설명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명시이월 내역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주력산업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4건이 있는데요. 신성장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향후 5년간에 신성장산업 분야에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인데요. 올해 저희가 5000만 원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공고를 올렸는데 단독 입찰이 되어서 우선은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단독 입찰을 했을 때 보니까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더 들어오면 효과적으로 용역 수립이 될 수 있는데 민간 사설 기업에서 들어와서 국책 연구기관, 산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방문을 해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런 용역에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입찰을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심도 있는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두 번째 수소 시범도시 사업인데요. 수소 시범도시 사업 중에서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수소 체험관을 짓고 있습니다. 체험관을 짓고 있는데 한옥마을 옆에 자연생태관 부지에 같이 짓고 있는데요. 자연생태관 부지가 도시공원에 해당이 돼서 행정 절차 중에 도시공원 관련 변경해야 되는데 일차적으로 심의가 보류되면서 기간이 조금 뒤로 늘어지게 됐습니다.

○이국 위원   왜 보류가 되었죠?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심의에서 의견을 주셔서 그 내용은 보류 이후에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심의 통과했고요.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내년 1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행정 절차가 조금 지연되면서 명시이월하게 됐고요.
  세 번째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은 저희 관용차 3대를 사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정수 승인을 받고 구매 계약을 해서 수소차가 오면 집행을 하는 시스템인데 정수 승인이 늦어져서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끝으로 드론스포츠복합센터인데요. 이것은 월드컵경기장에 드론 관련된 스포츠복합센터를 국비 지원을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 4월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저희 행정 절차 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지연이 되면서 내년에는 설계를 마무리하고 발주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관련해서 예산들이 이월이 되게 됐습니다.

○이국 위원   꼭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사업 기간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세웠던 것보다 계속 밀리게 되면 준공 시점도 밀리지 않겠습니까?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있는 기간들은 조금 더 단축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집행이 아예 손도 안 대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삼천동 수소충전소는 지금 집행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천동 충전소도 지금 집행 과정에 있어서 금주 내에 집행이 마무리가 되고요. 다만 한 가지 상림동 충전소가 올해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현장 여건상 완공이 되지 못해서 이 예산은 부득이 이월이 되어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3억 2000 중에 두 군데는 되고 한 군데?
  두 군데는 다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금주 중에 집행이 완료됩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수소 충전할 때 민원들이 너무 오래 기다린다. 가서 3시간 앉아 있고 2시간 앉아 있고 그러다 오는데 혹시 예약제로 앱을 개발해서 그 시간대에 가겠다 해 가지고 바로바로 충전······ 지금 어디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혹시 고려 중인가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저희 지역 여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소차가 860대 정도 되는데요, 전주시에 등록된 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충전소는 송천동, 삼천동, 평화동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올해 최근에 공교로운 상황들이 발생한 것은 송천동에 있는 충전소가 속도를 좀 빨리하려고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고 있어서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완주에 있는 충전소도 충전소 옆에 수소를 만들어 내는 시설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지난주 2주 정도 또 수리를 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 지금은 해소가 됐지만 수소를 실어 나르는 큐브 트레일러가 원활히 공급이 안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굉장히 수소 충전이 원활하지 못했고요.
  말씀하신 앱 개발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전 예약제 부분하고 그리고 앱을 통해서 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방법을 강구······.

○김성규 위원   기획하고 있어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기획하고 있고요. 우선 이런 상황을 저희가 수소 충전을 하시는 수소 차량 이용자들의 단톡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충전소에 지금 몇 대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공간도 있어서······.

○김성규 위원   그러면 또 다 몰려 가지고 밀리잖아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근본적으로 저희가 내년 1월에 평화동 충전소가 오픈을 하게 되고 승용차까지 그리고 상림동하고 색장동 충전소도 내년에 다 오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5개 충전소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지금의 불편함은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차도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때는 또?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차는 내년에 저희가 300대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면 하루에 저희가 80대 정도 4km에서 5km 정도 충전을 하면 승용차들이 충전하는 데 공급과 수요가 맞는 수치입니다. 수치는 이미 맞춰놨고요.
  다만 한 가지 조금 여유롭게 하려고 하면 분산해서 충전을 하게 되면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 텐데요. 충전소도 많아지면서 예를 들면 평화동 충전소는 기존에 있는 충전소보다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최신으로 나오는 시설들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도 지금보다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수소차를 타시는 분들이 환경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에 지원도 많이 되지만 차를 타고 다니는데 다들 후회를 하고 있어요. 이런 앱 개발이나 서비스 차원이 많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어디 비어 있다고 효자동에 있는 사람이 완주까지 차를 타고 가는 것도 번거롭고 그러면 앱 개발이 되면 그전에는 예약된 시간에 자기가 먼저 가서 하면 편리함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소 도시니까······.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위원님,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너무 감사합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하는데 드론 UAM 산업 육성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사업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전주시 드론산업이 작년, 올해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팔복동에 국토부로부터 40억 지원을 받아서 드론혁신센터라는 그런 좋은 인프라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만 국비 3건을 따왔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도전하기도 어려웠던 사업인데 드론 실증도시 사업으로 27억을 따왔고요. 그리고 샌드박스 사업으로 7억 또 중기청으로부터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으로 또 따와서 올해만 3개 국비 사업을 따왔습니다.
  근데 지금 드론이나 UAM 사업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다 부처 예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타 규모가 저희가 추정하건대 1조 2000억 정도 규모가 되고 세부 사업이 118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드론축구에서 시작해서 드론산업까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부가 하고 있는 예타 사업 중에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저희가 끄집어낸다면 큰 사업으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일환으로 이런 용역을 통해서 저희 지역에 맞는 사업을 이끌어내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드론 UAM이 입점이 되면 좋은데 산림 보호나 하천 관리, 지적 관리나 이런 거를 다 UAM에서 하게 되면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줄어들 가망성이 많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결이 다른 건데요. UAM은 드론 택시라고 봐주시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빠를 것 같고요. 이를테면 하늘에 또 다른 길이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그 길이 하나 생기려고 하면 기체도 개발이 돼야 하고 항로도 개발이 되어야 하고 통신도 개발이 돼야 하고 이착륙장도 개발이 되어야 되는 등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새롭게 바뀝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다보고 있는 거는 저희 지역의 강점이 탄소복합소재가 있기 때문에 기체를 개발하는 부분에도 일부 그리고 기체가 뜨고 착륙하는 부분에도 일부 이런 저희 지역의 특화된 것들을 미래산업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드론산업들도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증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충전소 관련해서 추가 질의 조금만 드릴게요.
  아까 상림동 거 작년 예산 못 하셨으면 명시이윌에 표기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지적 맞으시고요. 저희가 명시이월 4개 사업을 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1개 사업을 더 관련 부서에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늦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아까 설명에서 그 부분은 못 드렸습니다.

○이국 위원   그리고 삼천동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버스가 버스회사에서도 운영에 관여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운영비 지원을 다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죠? 버스회사에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하지 않나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소충전소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요즘은 조금 하고 있지만 민간 영역에서 수소충전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그래서 삼천동 충전소 지은 것도 환경부의 사업을 신청해서 저희가 저희 땅에 지은 충전소입니다. 저희가 저희 땅에 지은 충전소인데 시에서 이걸 직할해서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가스기술공사라는 전문회사에 관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위탁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익 개념이 아니고 적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적자를 보전해 주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충전소의 운영비는 우리 시설을 전문기관이 관리 위탁하고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평화동 같은 경우에는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평화동은 최근에 바뀌고 있는데요. 일반 회사에서 국비를 신청해서 자기 자부담을 들여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충전소들이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평화동뿐만 아니고 SK, GS, 효성 에너지 회사들이 수소로 전환되면서 인프라를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민간 영역에서 지은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삼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지반 침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분들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거기가 대형버스들이 다니면서 충전을 하다 보니까 땅 꺼짐이 송천동에 비해서 빨리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보고 계십니까?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침하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해 보니까 맨홀 쪽에 조금 들어간 부분이 있더라고요. 현재 현장 여건은 1㎝ 정도가 밑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침하라고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거고 그 부분도 하자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업체를 통해서 그 당시에 발견됐던 것들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현재 삼천 충전소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 칠판에 여섯 군데인가 일곱 군데 써 있어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여섯 군데 맞습니다.

○이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게 잠깐 방심하면 AS기간 지나갑니다.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드론스포츠복합센터 이것 명시이월 됐는데 사업비가 또 올라왔는데 또 진행되는 거 맞습니까?
  내년 4월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저희 총예산 규모가 110억 규모이고 문체부에서 33억을 받았고 저희가 77억을 태워서 하는 사업입니다. 건축 공사는 저희가 90억 5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 3월 정도에 설계가 마무리되면 바로 업체 선정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할 때 총예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착수분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면 이 정도 규모는 있어야 내년 삼사월에 착수를 할 수 있어서 명시이월 한 거하고 올해 예산을 합쳐서 그래도 또 내년 추경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진행하는 것 보고 추경은 그때 가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과장님, 드론스포츠복합센터 짤막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드론축구 전용 경기장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저희 드론스포츠복합센터의 주 기능은 드론스포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공유재산 관련했을 때도 그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경기장을 짓는다는 게 그런 경기를 통해서 1년 356일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전국대회, 국제대회, 동호회 주말리그 이런 경기의 요소로 약 120일 정도를 잡고 있고요.

○김정명 위원   인프라는 구축이 됐습니까? 동호인이나 아니면······.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전국대회는 드론축구협회가 주관하는 대회가······.

○김정명 위원   드론축구협회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연 한 20회 정도를 하고 있고 드론축구협회가 주관하지는 않는 저희가 지금 154개 정도의 드론축구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부가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부 자체적으로 하는 대회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대회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정명 위원   전주시가 드론은 활성화가 잘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전주시에는 동호회나 학생 아니면 대학생들 구별해서 활성화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몇 팀 정도가 되어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복합센터가 설치됐을 때 방치해 두면 안 되잖아요. 계속 활성화 시켜야 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팀 운영이나 대회 관련 말고 또 어떤 시설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아까 설명드린 것 연이어서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리면요.
  저희가 드론경기장으로서 활용도는 연 120일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상으로. 그리고 그 안에 드론축구에 선수도 있지만 심판도 있거든요. 이 심판들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이쪽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드론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기초 단계부터 잘 모르시기 때문에 과학과 접목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정적인 공간으로는 드론축구가 어떻게 시작했다는 아카이브 공간처럼 그런 공간하고 또 드론 용품들을 살 수 있는 공간하고 이 공간을 복합적으로 구성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위원님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내년 3월까지 설계가 마무리될 텐데 그 안에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시킬 예정입니다.

○김정명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요즘 전주월드컵경기장 내에 전북 현대 모터스 관련해서 관람하기 시작해요, 체험으로. 뉴스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복합센터가 빠르게 진행된다 그러면 전주월드컵경기장 내 드론축구와 전북 현대 모터스 축구단과 같이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좋을 것 같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점을 숙지해 주셔 가지고 나중에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안내를 할 때 잘 부탁드릴게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전주시 주력사업이 뭐예요, 주력산업?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저희 전주시 주력산업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탄소, 드론을 들 수 있겠고요. 아직은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수소 관련해서도 확장성 있게 사업을 이끌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웃음)
  어떻게 보면 전주만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이 뭔지에 대해서······ 전주만의 산업은 뭐예요?
  아무튼 시장님 바뀌시고 주력산업과라는 과를 만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에 치중하는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하지만 전주만의 산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보편화되어 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드론이나 이런 부분도 놓친 부분도 많아요, 저희가 지금.
  그런데 마치 많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좀 가슴이 아픈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전주만의 산업······.
  질의드릴게요.
  우선 미집행된 것부터 이야기를 해 볼게요. 전주 탄소 기업 밸류체인 구축 지원 사업 6억 하나도 안 쓰셨더라고요, 명시이월에도 없고. 사고이월입니까, 이것도?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

○최용철 위원   신성장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 이것도 미집행하셨고 아까 충전소는 다 이야기하셨으니까 냅두더라도 드론 전문 양성 허브센터 운영 3000만 원 미집행하셨는데 12월 5일 자로 받았는데 12월 5일까지 될 때 주력산업인 탄소, 드론, 수소 집행률이 제로예요, 지금 말씀드린 사업명은. 왜 그럴까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 기준으로 했을 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다 맞고요. 아까 명시이월 설명드렸던 그 부분 외에 다른 사업들은 집행이 이미 된 것도 있고요. 저희가 12월 안에 다 집행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탄소밸리 구축 사업 건은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오늘 날짜로 아직 안 받아 봐서 모르겠는데 12월 말까지 안 되면 이것 다 불용액 처리하는 거죠?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실제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최용철 위원   집행 근거가 없잖아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최근 버전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메모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또 질의드릴게요.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민간 12월 5일 기준으로 64% 정도 지원하셨어요. 이유가 뭐죠?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수소자동차는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공고를 내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 본예산은 올해가 300대 수소자동차가 있었는데 200대분은 온전하게 예산 다 섰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좀 부족해서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100대분을 추경에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공고를 통해서 수소자동차 민간에서 구입하고 있고요. 돈이 집행되는 과정은 그렇습니다.
  보통 수소자동차가 계약을 해서 출고되는 과정이 한 3개월가량 통상적으로 보는데요.

○최용철 위원   이거는 지연 안 돼요, 버스는 지연이 좀 많이 되는데.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아니요. 이것 지연되지 않습니다. 다 이미 계약이 되어서 돌아가고 있는데 들어오는 대로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최용철 위원   매칭 비율은 어떻게 돼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시도마다 약간 다르기는 한데요. 국비 2250만 원은 고정이고요.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가 반절씩 들어가는데 총액은 3600만 원 정도 되고······.

○최용철 위원   맨 처음부터 우리가 반반이었어요? 도비, 시비?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도비가 7 대 3입니다. 도비가 더 많고요.

○최용철 위원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면······.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맞습니다. 향후 계획은 도비 부담이 예를 들면 타 시도와 견주어 봤을 때도 도비가 5 대 5로 하는 데도 많지가 않습니다. 도비가 오히려 3 그리고 기초가 7 이 정도 되는데 과거에 도비가 7 대 3, 시비가 3이었던 것을 도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전라북도도 그 비율을 내년에는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보급을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집행률을 그대로 지켜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인프라는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소충전소 말씀도 많이 주셨는데요. 수소충전소, 수소차 이런 것들이 균형감 있게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셨어요.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만 중기재정계획서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올렸던 주요 사업 설명서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매칭 비율은 틀립니다.
  중기재정계획상에 있었던 게 틀려요. 다르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되죠?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그건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서류를 만들어 오신 거예요.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이 들어오던, 시장의 정책적 기조가 바뀌던 중기재정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되어 있으면 종합경기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바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니까 탄소로, 주력산업과에서 그런 골조로 가는 거예요. 중기개정계획하고 우리 사업 설명서하고 또 틀려요. 문제가 있으니 민간한테 지원하는 부분이랑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드론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8700만 원 시비 잡으셨어요. 이게 드론산업 육성에 맞는 건지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어요. 산출 근거 말씀해 주셔 볼래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8700만 원은 대략 3개 분야로 내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주시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드론들을 좀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육성해 보자 하는 시민안전 드론감시단이라는 새로운 사업에 2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국가 사업이나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아지면서 예를 들면 각종 박람회에 나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컨소시엄으로 같이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과 함께 박람회에 나서는 예산으로 일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주에서 시작한 드론축구, 드론스포츠, 드론레저를 다른 지역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리고 세미나나 포럼 등에 쓰려고 예산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최용철 위원   사업량의 산출 근거에는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나뉘는데 사무관리비는 홍보와 드론 자격 교육비예요. 그리고 행사운영비에는 드론 관련 학술대회 이게 드론산업 육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흡족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드론 관련 기업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영세합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드론하는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통해서 국가 공모사업이 되었든······.

○최용철 위원   그동안 해 오셨잖아요? 기존에 해 오셨던 일이잖아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최용철 위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년보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고······.

○최용철 위원   성장의 의미가 뭐예요? 드론산업이 들어오기를 많이 들어오나요, 우리가 구축해 놓은 거······.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드론 기업들이 실제로 드론혁신센터에······.

○최용철 위원   그것은 우리가 구축해 놓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기업들은 부동산적인 가치도 있고 여기에 인프라가 제대로 구성되어서 들어왔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기업 유치에 있어서 드론산업 육성을 해 가지고 그 효과가 생겨서 들어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기업 유치 부분에서······.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드론 기업들이 굉장히 진입 장벽이 낮고 실제로 쉽게 시작할 수 있으면서 또 포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용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가 당정 협의할 때도 시장님과 얘기했을 때 어떻게든 유치하려고 부지도 넓게 해서 드론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어떻게 됐는지 남원으로 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으나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육성을 했냐 그런 돈을 차라리 중앙부처 대응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력산업과에 없어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사업은 호남 인프라 구축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시에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최용철 위원   파격적으로 노력하는데 그러면 드론 산업은······.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아직은 결론이 안 났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요.

○최용철 위원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얼마 전에 특별자유화 구역을 신청을 했는데요. 실은 특별자유화 구역이 되었든, 공모사업이 됐건 이런 것을 할 때 거의 약간 세미 용역 정도 수준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만드는 예산들도 이쪽 사무관리비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리다 만 것 중에 드론 기업들 아직까지는 저희 행정에서 컨소시엄을 많이 꾸려서 다른 기관하고 해서 같이 가줘야 국가 공모사업도 딸 수가 있고요. 공모사업을 따면 기업들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그런 사업들을 현장에서 실증을 해 보기 때문에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실제로 많이 됩니다.

○최용철 위원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주력산업과의 예산 편성이 없다는 걸로 보여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좀 더 공격적으로 그 방향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말은 주력산업과인데 중앙부처 공모에 대응하는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실제로 이런 예산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최용철 위원   아무튼 드론 행사도 중요하고 조정 매뉴얼 위탁 교육비도 중요한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기업을 유치하고 국가산단에 인프라를 우리가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은 없고 지금 보면 학술대회하고 그런 예산들로만 비춰지는 거예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조금 더 큰 틀에서······.

○최용철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해야 될 거는 집행이 안 되고······.
  과장님, 집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해도 되죠?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12월까지 다 집행이 됩니다, 위원님.

○최용철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아까 명시이월 부분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요. 집행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최용철 위원   집행 근거 말씀해 주시고 집행 안 된 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22년도 회계에서 23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5개 사업입니다. 5개 사업을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국토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 20억, 시비 20억으로 구도심에 있는 주차장 11개소에 대해서 스마트화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당초 이월을 할 때에는 금년도에 20억 집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만 집행할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와서 행정 절차 이행을 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좀 부족해서 수정예산에 총 40억 이월을 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합소재부품 생산가공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저희가 2019년도에 전북도에서 금형 개발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장비를 구축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2종 장비 구축하면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이게 물가상승에 따른 장비 가격이나 또 수입 장비 조달 등록에 시간이 소요가 돼서 이월하게 되었고요. 3월 안에 모두 장비 구축 완료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 전주·익산 도서관 여행 메타버스 구축 사업인데요. 이것은 금년 8월에 행안부에서 지자체 간 협력 뉴딜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특교세 5억과 우리 지방비 5억 총10억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특교세가 9월에 왔고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현재 전주와 완주와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늦어져서 지금은 금년 안에는 도서관에서 어떻게 콘텐츠를 넣을 건가에 대한 간담회를 계속 추진하면서 개발하고 있고요. 내년에 공간 구축하고 콘텐츠를 해서 메타버스 도서관 여행과 체험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는 팔복동에 지식산업센터를 20년도부터 24년 4월에 완공될 목적으로 지금 신축하는 건데요. 행정 절차 이행을 하다 보니까 좀 지연되었습니다. 금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됐고 사업자들이 선정이 돼서 지난주에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하고 1월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메카노바이오 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사업은 금년도 5월에 산자부의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좀 늦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사업을 못 하고 절차 이행하느라고 이월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액 중에서 집행이 좀 부진한 사업입니다.
  총 10개의 사업인데요. 복합소재부품 생산가공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장비 구축은 내년 3월이면 완성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금융산업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1억 중에 5000을 집행했고 나머지 5000을 집행해야 하는데 이번 주 중으로 3000만 원 정도 집행 예정이고요. 2000만 원은 결산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지니포럼 연계 행사 개최와 관련해서는 1억의 예산이 있었는데요. 이게 정산 서류가 이제 와서 12월 9일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는 작년도 예산과 21년도 예산 17억 정도 설계용역이 금년 4월에 완성되는 바람에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메타버스 총괄 자문관 운영 사업은 96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17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메타버스 총괄 자문관 3명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국가 공모사업 3개 정도 대응을 하면서 이분들한테 자문할 수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남은 잔액으로 불용액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자체 뉴딜 우수사업 발굴 확산은 아까 설명드렸던 전주·완주 도서관 여행 체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인데요. 이것도 이월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전주형 가상공간 메타버스 교육·회의 플랫폼 구축 사업은 저희 시비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12월에 집행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스마트시티 활성화 사업도 저희가 콘퍼런스를 지난주에 진행을 했고 이제 집행을 이번 주 중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면서 뭘 느끼셨어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

○최용철 위원   예산 부서에도 계셨었고 그렇죠?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최용철 위원   우리 전주시 예산이 올해 예산을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 규모가 굉장히 커졌어요. 풀로 거의 다 잡아졌어요. 예전에는 예산을 감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부만 세워줬다면 지금은 거의 민간에다 주는 거라든지 뭐든지 다 거의 100% 세워 주셨어요. 그런데 예년에 했던 방식으로 집행률이 낮아지면 우리 전주시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말로 큰 사업들 다 미진하게 되어 있고 집행을 안 했어요, 전 부서가 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짚고 있는 거고······.
  다른 부서에다도 다 이야기했는데 애초에 기획예산과에다 예산을 신청할 때부터 월별 사업 계획을 넣어셔야 해요. 월별 사업 계획 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삭감이 되든 만약에 집행이 되면 그다음에 그걸 집행을 하면 되는데 전주시는 의회 승인 나고 난 다음에 월별 사업 계획을 세워요. 그렇죠?
  그렇게 세우다 보니 그러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바뀌기도 하고 아까 중기재정계획도 똑같은 거예요. 중기재정계획 세워놓고 시장이 바뀌면 또 바뀌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산 전체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신성장산업과도 마찬가지로 집행률을 높이셔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도시건설위원회는 집행률을 안 맞추면 내년도 예산 전체 삭감한다고까지 부기를 달아 놓았어요. 일해야 될 게 있는데 부서에서 일을 안 해서 불용액 처리되고 미뤄지고 신경 써서 내년에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다고 보고요. 저희 시 자체 목표가 76.7%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시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 약 70.1% 정도 된 걸로 들었는데요. 위원님께서 해 주신 지적이 헛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저희 경제산업국 전체적으로······.

○최용철 위원   저희가 조례를 발동을 안 해서 그러는데 시책 일몰제가 있어요, 과장님. 12월까지 계속 가지고 가게끔 안 할 수도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시책 일몰제로 해서 집행률 없는 거 다 반납하고 삭감하고 해야죠, 페널티를 먹더라도.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위원님,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내년 예산 집행에 반드시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 5월까지 실시설계 이후 6월부터 해서 본격적인 공사 착공해 가지고 24년 6월까지 해서 마칠 예정입니다.

○이국 위원   24년 몇 월요?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잠시만요.
  24년 1월까지입니다. 24년 1월까지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설명서에는 23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당초 계획서를 낼 때는 12월로 맞추려고 했는데 설계 부분 조금 조율을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좀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기업지원과 최 과장님, 신규 사업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예.

○위원장 최주만   탄소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용역비가 5억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이거는 잠시만요, 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탄소 국가산단에 공공폐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환경부 국가 예산을 받아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환경부에서 예산을 주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국가산단을 지금 짓고 있는 데가 우리 전주 말고도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를 밟은 지역 우선으로 해서 예산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차적으로 이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 5억을 확보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아니요. 공모사업은 아니고 국가산단에다가 공공폐수시설은 환경부 사업으로 하도록 이미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용역이라는 사전절차를 이행해야지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용역비가 좀 많은 편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이게 시설 용량 이런 걸 따져 가지고 산출 기초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출한 겁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 예산이 서면 먼저 입찰을 해서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예.

○위원장 최주만   주로 어디에 줘요?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이것은 입찰을 해야 하는데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내년 말까지 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이건 입찰을 통해서 실시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과장님, 큰 금액인데 집행 안 된 게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예.

○최용철 위원   전주 1산단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그러죠?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예.

○최용철 위원   그다음에 소공인 집적 지구 공공기반 구축 사업, 어떻게 말씀 좀 해 줘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총괄적으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명시이월 된 것이 3개가 있고요. 계속비가 6개가 있습니다. 명시이월 된 것부터 말씀드리면 탄소 산단 도시숲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역 기간이 아직 끝나지가 않아서 명시이월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이달 말에 일단 기성금 2000만 원 정도 더 지출할 예정이고요. 내년 2월까지 해서 용역을 마치면 그때 일시에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및 산단 활성화 용역비 6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2차 추경 때 용역비를 확보한 내용이고 현재 행정 절차를 밟아 가지고 용역 2건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하고 활성화 용역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현재 행정 절차를 밟고 있고요. 산단 활성화 용역도 현재 계획 수립이랄지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내년 12월 정도 되면 거의 집행률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탄소 국가산단 용수 공급 시설 이것도 4억이 있는데 이것도 추경에 일부 확보해서 추진할 사항인데요. 이것도 공사 착공은 이달 내에 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할 걸로 계획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체 집행할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1산단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솔직히 저희 과에서 더 열심히 했어야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좀 부진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이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20년도부터 쭉 추진해 왔었는데 여러 가지 어떤 계획이랄지 그다음에 용역이랄지, 전문가 자문 그다음 주민 의견수렴 이런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요. 내년 5월까지 완공해서 100%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소공인 집적 지구 공동기반 구축 사업 이것도 당초에 공모사업을 통해 받은 사항인데요. 부지를 변경하고 중간에 사업을 여러 차례 변경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이것도 내년도 1월까지 해서 용역 완료하고요. 내년 12월까지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소규모 사업장 안전 시설물 보강 지원 사업 금액 얼마 안 되는데······.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이건 집행 완료된 겁니다. 12월 8일 해서 집행 완료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집행률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아무튼 애써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세입이 줄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

○최용철 위원   부서 세입이 굉장히 줄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예.

○최용철 위원   잠깐만요. 6억 정도 세입 부분에서 준 것 같은데 그런데 증감은 한 37억 정도 증감을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전주시가 굉장히 무리수를 둬서 예산 편성을 했어요, 엄청 많이. 쉽게 생각해 보세요, 보편적으로. 세입은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거 다 줄어서 6억이 줄었는데 세출은 36억, 37억 정도 이 부서만 놓고 봤을 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예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국비가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아직 국비가 명확히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확하게 집행률 높이셔야 되는 게 맞아요. 기존 사업도 못 하는데 신규 사업량만 늘려봤자 뭐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신규 사업은 내년에는 거의 없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들 위주로 하고 37억 정도가 대폭적으로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국가산단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LH에다가 자금 보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리고 산단 재생 사업이랄지······.

○최용철 위원   우리 국가산단 기업 유치율이 몇 프로예요?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국가산단 현재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없고요. 기존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저희 산단에 기업 유치율은 100%예요?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예, 산단은 현재 다 차 있는 상황이고요.

○최용철 위원   그런데 기업 유치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라든지 전주시의 행정은 없다는 거예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건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후반기 때 연구용역해 가지고 어디 연구회인가에서 했었어요. 전주시는 국가산단 유치하는 그런 것 다 100%예요. 들어올 기업들이 거의 다 유치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예, 저희들이 지금 국가산단을 24년 11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최용철 위원   내내야 팔복동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예, 맞습니다. 현재 효성 공장 옆에 있는 데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가려고 하면 기업 유치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기 계획으로는 지식산업센터를 현재 민간에서 짓는 게 있고 우리 관에서 짓는 게 있거든요. 그 지식산업센터를 통해서 기업 유치를······.

○최용철 위원   첨단센터나 지식산업센터나 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건 어차피 들어오기로 약속되어 있는 게 있다고 봐야 되고 새로운 산단 조성을 해서 어떻게든 일자리를 넓히고 기업을 지원해야 하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363페이지 바이전주 브랜드 마케팅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몇 개 업체 해서 성과가 몇 프로나 판매가 늘었다든지 그런 성과가 난 게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예,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바이전주는 현재 32개 업체 43개 제품이 들어와 있고요. 올해 4500만 원을 지원했고 내년에 3500만 원을 플러스해서 8000만 원으로 늘어나는데 일단 먼저 추진상황하고 성과를 말씀드리고 내년도에 할 것을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박람회 참가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4개사 그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바이전주 브랜드 마케팅 및 판로 확대 지원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8개사 그리고 경영컨설팅이랄지, 온라인 광고, SNS 활용이라든지 그런 광고 활동 등 그다음에 카탈로그 제작이랄지 그다음에 포장 케이스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케팅이나 판로 확대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11월 26일에 고고(GOGO) 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풍남문 광장에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이전주 제품의 우수성 홍보랄지 그다음에 지역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실제로 바이전주를 취득한 업체들이 판매랄지 그다음에 이미지 제고랄지 그다음에 브랜딩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바이전주를 획득 받음으로써 이자 지원이랄지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 마케팅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혜택을 받아서 어려운 시국을 잘 겪어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바이전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3500이 증가된 이유는 내년에 좀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판로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 예산으로 더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기업에서 실제적으로 매출이 얼마나 올랐다던가 이런 수치가 보고된 게 있냐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 줬으니 그 기업에서는 매출이 올랐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사실은 업체에서는 실제적인 이익을 본 거 아닙니까?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저희들이 몇 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업체에서 얼마만큼 이익을 봤는지 혜택을 입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저희들이 예산을 더 증액을 시킬 것인지 감액을 시킬 것인지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설명서 80페이지 기업 기 살리기 노사화합 한마당이 4000만 원 그러니까 현재보다 약 60%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국 위원   예, 365페이지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노사화합 한마당 이 부분은 60% 이상이 증액이 된 반면······.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요. 현재 중소기업연합회라는 연합회 단체를 통해서 지금 어떤 중소기업 제품 박람회랄지 그다음에 우수 상공인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중소기업 제품 박람회, 노사화합 한마당 행사는 6000만 원을 들여서 올해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역량 강화 특강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임직원 실무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이랄지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중소기업 제품 박람회랄지 화합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했습니다.

○이국 위원   그래요. 중소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행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단 10원의 증액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한마당 행사 부분에 대해서 60%가 넘는 증액이 된 것이 전 약간 의아해서 하는 질의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환경개선 사업비도 실제로 현재 있고요.

○이국 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증액이 안 됐다고요?

○이국 위원   예,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환경개선 사업이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런 한마당 행사보다도 더 비중 있게 다뤄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여기 제목을 노사화합 한마당이라고 해 놓았죠.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역량 특강이랄지, 교육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초점을 두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실제로 노사화합 한마당 행사는 거의 안 하고 역량 강화 위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국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기업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정상화되는 겁니까, 메이데이하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저희가 내년 시스템 에어컨 공사 2억 반영했거든요. 내년 시스템 에어컨 공사하고 5월경에 개장을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메이데이까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릴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지금 저희가 2019년 9월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중단되었는데 그 이후에 2020년, 21년, 올해까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수 공사를 실시해서 올해 남은 사업비로는 마지막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 말이나 내년 1월에 근로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이라든가 그다음에 노동자보호센터가 내년에 입주하면서 5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설공단에서 맡아서 운영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걸로 의회 동의를 맡았습니다.

○이국 위원   전에 메이데이 몇 개월씩 끊었다가 혜택 못 받으신 분들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그것 어떻게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620여 명 되는데 저희가 개관하면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통지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한 6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할 생각입니다.

○이국 위원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그쪽으로 옮기신다고 했는데 운영비랑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거기가 인건비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하고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국 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추가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국 위원   그전에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그전에는 없고 올 10월부터 사무국 운영을 사무국장을 뽑아 가지고 현재 개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때 문제 됐던 민노인가요, 한노?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한국노총입니다.

○최용철 위원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한국노총이 전주·완주지부가 해체가 됐고요. 2019년도에 해체되고 올해 한국노총 전주지역지부라는 것이 새로 생겨 가지고 그분들하고 저희가 노사화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건전한 노조활동을 하는······.

○최용철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그에 대한 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 개인에게도?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분이 형을 받아 가지고 법원에서 300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최용철 위원   300만 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웃음)

○최용철 위원   그때 시정질문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서 그러면 안전장치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직접 수행하기는 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저희가 안전장치 차원에서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수시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거기에 유치해 가지고 활동을 할 텐데 저희가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할 것입니다.

○최용철 위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은 우리한테 임대료 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아닙니다. 시장님이 노사민정협의회 회장입니다.

○최용철 위원   회장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다면 적자가 나도 우리 세수로 메꿔야 하는 상황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 드릴게요.
  창업중심대학 사업 있잖아요, 국가 직접 지원?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최용철 위원   이것 설명해 주실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올해 창업중심대학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북대학교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4억 5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전주시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예비 그다음에 초기, 도약 단계까지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 창업가들이 신청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지역에 예비나 초기 단계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도약 단계까지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그렇게 진행하게 되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창업 지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창업 관련된 기관하고 유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그분들하고 윈윈할 수 있는 뭔가 발전적인 방향 논의를 지속해 나가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최용철 위원   전북대학교에서 공모사업에 해 가지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중소기업청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도비랑 시비 일부 부담해서 하는 건데······.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자부담이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자부담이 대학교에서 일부 부담하는 비용인데요. 자부담이 연 2억인데 대학교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조금 비슷한 성향의 사업이 기조국에서 예산 삭감된 사업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시 자체적인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에다가 취업을 알선하는 그런 교육 사업인데요. 저희는 창업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약간 고무적으로 봐야 되고 아까도 여쭤봤던 게 뭐냐면 청년 정책이 분산되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익산시청 같은 경우에는 엊그제 청년시청인가 해 가지고 청년 정책을 다 몰아서 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청년이 모든 궁금한 사항을 한 곳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상에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하기 좋은데 저희는 일자리정책과 별도, 기조국에 별도 또 다른 곳에 별도 이렇게 되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저희는 창업에 포커스를 두고 하다 보니까 창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젊은 층이다 보니까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여기 부서에 그것도 있죠, 옷 빌려주는 것?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그것은 청년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청년정책과로 또 바뀌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최용철 위원   약간 집중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저희가 청년협력과하고 적극적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게 도약 단계까지 갔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게 없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도약 단계까지 가고 저희가 전주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용철 위원   우리가 이거 감사 기능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없습니다. 저희가 매칭으로 해 줍니다. 창업중심대학을······.

○최용철 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인데 다른 민간경상보조금은 우리가 시비가 나갔기 때문에 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민간위탁시설이면 민간위탁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그냥 돈만 지원해 주고 전북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지켜보고 지원해 주는 부분만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저희가 사업 보조니까 정산은 받고······.

○최용철 위원   도에서도 정산받고 시에서도 정산받고 이런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그렇죠. 전체적인 1년 80억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해마다 나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최용철 위원   그러면 전주 시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전주 시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인건비보다는 교육비라든가, 창업 인큐베이팅 기능을 하는 그런 쪽에 받는 것이 좋겠는데 그분들하고 계속 정산을 받으면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서류상의 부분이니까요.

○최용철 위원   그리고 끝으로 직업소개 종사자 교육 그것 다 집행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오늘 교육하고 이번 주 내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교육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메이데이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경우에 좀 방만한 경영이 되지는 않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그래서 저희가 기획예산과 관리 부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 인원 10명으로 운영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전에는 18명 정도 근무했었는데요. 10명 정규직으로 하고 또 3명 정도는 기간제로 하는 쪽으로 그렇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랬을 경우에 매출을 계산해 보셨어요, 운영했을 때 1일 매출이 얼마 정도 나와야 할지?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저희가 여기 세입에 6억 9000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러면 월 1억 정도인데 하루에 202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추산해서 그렇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하면 적자는 불 보듯 뻔한 얘기 같거든요.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들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라리 입찰을 해서 민간에 맡기든지 어떠한 전문기업에 맡기는 것이 이익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위원님, 이게 17년 되었거든요. 20년까지는 본래 목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내년에 개관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거고요. 하다가 또 보수해야 할 부분이 생겼다든가 그렇게 하면 그때 가서 용도 전환한다든가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로 전주형 일자리 사업, 사업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2006년도에 탄소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미래 전주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1위 탄소 섬유를 생산하는 효성을 비롯해서 비나텍, 데크카본 등 많은 탄소 기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역 내에 효성의 탄소 섬유를 사용하는 기업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는 원재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탄소산업의 특수성 그리고 낮은 품질, 생산 설비 교체의 어려움 등으로 효성의 탄소 섬유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형 일자리는 이러한 밸류체인 구조가 형성되지 않는 부분을 지역의 원재료 생산 기업과 활용 기업 간 중간재, 완제품 생산 기업 간에 밸류체인 구조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지역 산업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일자리 창출 등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내 협력·협약 기업으로는 13개 기업이 1335억을 투자해서 250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 행정에서는 R&D 개발이라든가 인력 양성, 마케팅, 주거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주형 일자리 컨트롤타워인 탄소산업 상생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개선 또 공동복지기금 전문 분과위를 운영하고 또 탄소산업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공동 과제를 발굴하고 활성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해서 이 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국 위원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딱 가슴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연구 용역을 추진하시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주 용역이 전문가 컨설팅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요.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저희가 이 사업을 전에도 고용노동부라든가, 일자리위원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 산업 구조가 각각 개별 기업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탄소산업이 뭔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탄소 소재를 생산하는 효성이 있지만 효성의 탄소 소재를 활용하는 기업이 관내에 별로 없습니다. 그 소재를 활용할 수 있고 또 지역에 있는 탄소 중소기업이 관련된 중간재라든가 완성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을 어떻게 보면 유치하지 못한 것도 저희 시에서 뭔가 놓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그래서 저희가 탄소 국가산업단지 조성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탄소 기업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국 위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마다 습관적으로 돈을 투자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철 위원   짧게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금방 이야기했던 거에 첨부 발언인데 용역과제 심의했잖아요, 11월에?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최용철 위원   전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최용철 위원   위원회에다가 혹시 보고 안 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어디 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최용철 위원   해당 상임위원회······.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해당 상임위원회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는 말씀드렸습니다.

○최용철 위원   하고 난 다음에요,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통과하고······.

○최용철 위원   말씀드렸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최용철 위원   잘하셨네요.
  (웃음)
  중기재정계획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는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상임위에서 보고 안 해 가지고 삭감된 경우가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최용철 위원   용역과제 심의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9조2항에 의거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의견 청취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최용철 위원   전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상임위원장께는 보고했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최용철 위원   확실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전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전주형 일자리 사업은 저희들이 야심 차게 오랜 기간 준비해 왔고 원래 목표는 금년 내에 산자부에 신청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지나지만 하여간 내년 초까지는 저희가 꼭 신청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탄소산업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정말 오랫동안 준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최용철 위원   국비가 들어왔던 게 안 들어와서······.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국비가 들어왔었는데요. 그 기간이 만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추진 근거상에 보면 지원이 만료되었다는 얘기가 뭔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전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데 2023년도에는 계속 국비를 받아왔던 상황인데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저희가 지정 신청하기 전까지는 국비 용역비를 받을 수 있고요. 선정이 되면 선정······.

○최용철 위원   용역과제 심의를 했고 용역과제 심의 결과 나오면 국비 신청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선정이 되면 국비 용역비를 받지 못합니다.

○최용철 위원   용역과제 심의 내용을 가지고 국비를 신청할 근거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용역과제 하는 이유가?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뭐예요?
  용역과제 왜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국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국비는 못 받아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저희가 내년도에 선정이 안 됐을 때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전주형 일자리에 선정이 되면 국비가 중단이 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반영을 한 거고요. 만약에 전주형 일자리로 선정이 안 된다고 하면 더 보완하라는 쪽으로 나올 겁니다만 좀 지연이 되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노력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이보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예산이 삭감이 되었죠, 전년도보다? 삭감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도에서 심사를 했는데요. 신중년 사업 중에 신중년 IT 컨설턴트 사업이 좀 효과가 미미하다 해서 5명 규모로 올해 했었는데 내년에는 3명 규모로 축소해서 도에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니까 특정 인원 사업 규모가 8명인데 인원에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전주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일드림사회적협동조합에서 사업 계획서를 내서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 가지고 도에서 확정해서 내려 주는 겁니다.

○이보순 위원   민간 사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이보순 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신중년들에 대한 일자리를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많이 들은 상황이라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어떤 내용으로 삭감이 되었나 궁금해 가지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저희가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이것 취업박람회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저희가 미니로 1년에 한 7번 정도 하는 사업입니다. 구인하고자 하는 사업주와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이나 희망하는 사람들하고 만남의 날 연결을 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취업을 알선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이국 위원   취업박람회 같은 건 아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안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이국 위원   그래서 사실 너무 적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규모를 키워서 한다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이국 위원   사실 취업박람회 하는 것도 사실 지방 도시에서는 취업박람회도 쉽지 않다고 해요.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참여도가 낮아서 그런다는 우려도 많이 하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전주 정도 규모 되면 이 정도 사업비로는 너무 부족할 것 같고요. 그래도 화산체육관이라도 전주실내체육관이라도 하나 빌려서 대규모로 한 이삼일 정도씩은 해서 기업과 취업 준비생들의 만남의 기회를 좀 더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금액이 적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아무튼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규모를 키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제가 장앤정 장보기 운영 실태를 받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전주시에서 장보기 도우미 27명을 보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주 업무가 쇼핑 피크타임에 쇼핑 물품 운반 지원이 제일 1번에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보니까 업무 자체가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 보조하고 사무보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원래 만들었던 취지 자체는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무거운 짐을 운반하기 힘들거나 그다음에 전통시장 안에서 통행이나 아니면 상점의 위치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사업이 변질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전통시장 장앤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 사업이 주요 업무 범위가 물론 쇼핑 물품 운반 지원도 있고 시장 환경개선 지원이나 고객 편의시설 관리 보조도 있고 시장 자체 내에 이벤트 행사나 홍보활동 보조 그리고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 보조 등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중기청에서 했던 사업이고요. 맨 처음에 소규모로 할 때는 쇼핑 피크타임에 주로 하는 쇼핑 물품 지원으로 했던 사업으로 알고는 있으나 현재 도로 이관되고 도하고 저희하고 매칭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요 업무 범위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서 운영 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상임위 때도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쇼핑 물품 운반 지원 쪽에 좀 더 홍보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미 상인회하고 다 얘기했고 시장 입구마다 입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더 홍보할 거고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편의 도모를 위한 그런 쪽으로 더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좋은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조금 변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분들 사업 자체가 1일 5시간이기는 하지만 1주일에 5일 근무하시더라고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최지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재래시장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완해서 운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디지털 커머스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사업 완료 다 되었나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올해 사업 말씀이십니까?

○김성규 위원   예, 설명서 111페이지.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올해 사업은 지금 최종 정리 과정에 있고요. 최종 정리해서 중기부에 보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성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저희가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소담 공간이라는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공간을 조성했고요. 지역에서 소상공인분들에게 라이브 방송이나 홈페이지 제작 이런 서비스를 해 드리는데 중앙에 있는 큰 라이브 방송 이런 업체보다는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저희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해서 물품들을 판매하고 있고 이게 마중물이 되어서 더더욱 업체들이······.

○김성규 위원   사업하신 지 몇 개월 되었죠?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4월부터 했고요. 6개월 되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4월부터 지금까지······.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여기 온라인 전환 인식 교육, 교육 횟수 몇 번이나 하셨어요?
  교육받은 인원하고······.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교육받은 인원은 75명이고요. 교육 횟수는 4회 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4회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김성규 위원   한 두 달에 한 번씩 했네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7월부터 10월까지 찾아가는 교육과 오셔서 하시는 교육 이렇게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소상공인이 그렇게 많은데 75명 했고 라이브 커머스 활용 계획 실시는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교육 횟수하고 같은 거예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김성규 위원   전환 인식 교육하고 라이브 커머스 교육이 75명이 4번 하셨다는 거잖아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김성규 위원   제일 인기 좋은 상품이 뭐예요, 제일 대박 친 상품?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사실 크게 대박 쳤다기보다는 이제 소상공인들이고 지역에서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해 보기 때문에······.

○김성규 위원   지금까지 그것 감안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감자탕이나 밀키트 상품들이 500만 원 정도 1회 1시간 정도 방송해서······.

○김성규 위원   방송에서 500만 원 정도 그게 제일 대박 상품이에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김성규 위원   홍보를 많이 안 하시는가 봐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홍보는 많이 하고 있고요.

○김성규 위원   시청률이 제일 저조한 것은 200명도 안 봐요. 완전 전파 낭비 아닌가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저희가 네이버 라이브 방송이나 주요······.

○김성규 위원   1000단위도 아니고 222명 본 것도 있다니까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어쨌든 저희 전주나 전북에 있는 소상공인 제품들이 확장성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계속······.

○김성규 위원   제품의 탓이 아니고 홍보를 많이 하셨냐는 거예요? 보게끔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일단······.

○김성규 위원   시장을 열었으면 사람이 오게끔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맞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사람이 안 왔어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저희가 네이버에 있는 그런 방송 등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채널이 아주 소규모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년에는 조금 확장해서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는 방법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민간에서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2만 명, 3만 명씩 보고 그렇게 한두 제품만 가지고도 가는데 국가에서 지원하고 나라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지원하면서 공짜로 해 주면서도 이렇게 홍보가 안 되어서 그 친구들하고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걔네들도 네이버 말고 다른 데 쓰는 건 아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똑같은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있고······.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김성규 위원   여기는 제작 업체가 몇 개예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제작 업체는 세 군데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어디 어디죠?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전북글로벌유통물류사업협동조합하고요. 원 프로덕션 그리고 주식회사 연유입니다.

○김성규 위원   제일 실적이 좋은 데가 어디예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전북글로벌유통물류사업협동조합입니다.

○김성규 위원   여기는 다 완료했나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완료했고요. 저희가 중간평가 결과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은 사업 조정을 했고 전북글로벌유통물류사업협동조합에서 조금 더 사업을 조정해서······.

○김성규 위원   사업 평가 기준은 어떻게 해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저희가 과업을 할 때 라이브 커머스와 제품 페이지 특화 사업 144개 사업에 대해서 과업을 주었고요. 그 과업들이 잘 달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중간 평가했고 1개 회사는 달성해서 중간 사업비를 지출했고요. 나머지 2개 사업자는 저희가 조정하고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평가 기준에 제작 144개만 하면 된다고요, 한 회사당?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한 회사만 144개를 하고 나머지는 미진했나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미진해서 과업을 조정했고 그 과업의 일부를 한 회사에 조금 더 줘서 사업을 완료했고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중기청에 보고해야 될 사업의 개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또 별도로 진흥원에서 수행을 하면서 조정 완료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 제작 업체가 소상공인까지 발굴해야 하는 협약이 있나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

○김성규 위원   제작 업체가 제작 지원 144개만 하면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발굴 의무 조항이 있냐고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저희가 추가 협약서가 있어서······.

○김성규 위원   추가 협약서가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서브 협약서가 있었고 기존에 3개 제작회사와 공모 받을 때 그분들께서 소상공인 발굴을 하겠다는······.

○김성규 위원   협약서가 2장이라는 거예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서브 추가 협약서가 있어서요. 소상공인을 발굴하겠다는 제안을 해 주셨고 그것을 정리해서 협약서를 작성한 부분이 있고요. 제작을 하면서 소상공인 발굴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고 진흥원에서도 같이 협업해서······.

○김성규 위원   협업은 어떻게 했어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

○김성규 위원   발굴 협업을 한 거잖아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발굴 협업을 했는데 소상공인이 진흥원에서 발굴하면 그것을 어떻게 배분해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배분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저희하고 진흥원에서 소상공인들을 계속 발굴하기 때문에 협업해서 이런 부분에 방송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진흥원이나 소담에서 발굴 사업을 더 많이 해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처음에 협약대로 제작만 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서 제작 업체가 발굴하는 것은 플러스알파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잘 살펴서 소상공인 발굴에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거기도 소상공인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도 소상공인인데 그분들이 서러워서 나가면 그게 불평등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다 협약된 대로 처음에 1억 2500인가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1억이었고 자부담이 2500······.

○김성규 위원   2500?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것 다 지급 두 군데는 안 되었다는 얘기죠?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조정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다 마무리는 되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남았겠네요, 그분들은 못 채웠으니까.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1개 업체에 일부 조정해 드렸고 그러면 저희가 일부는 못 채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다르게 진흥원에서 용역 업체나 아니면 직접 수행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소담 진흥원 안에서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김성규 위원   이게 외부에 있는 친구들이 훨씬 잘해요. 걔네는 돈까지 받아 가면서 하는데도 매출을 못 띄워주면 완전히 소문이 나거든요. 그런데 공짜로 해준다는 조건 안에 나라에서 지원받은 예산으로 한다고 너무 소홀히 하면 이게 200명, 100명도 있어요. 100명이 시청했어요. 이것은 완전히 전파 낭비이고 인력 낭비잖아요?
  그리고 이것과 곁들여서 배달앱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루 사용자가 몇 명인가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배달앱 하루 사용자는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월별 사용자는 주문 건수가 11월은 1만 8514건이고 매출은 4억이고요. 지금 매출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또 객단가도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규 위원   전주맛배달도 신경 쓰셔 가지고 배민이나 이런 데보다 수수료가 좀 적죠?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수수료도 없고요.

○김성규 위원   아예 없어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중개 수수료가 없고 광고비도 없고요. 그리고 카드 결제 수수료도 배달의 민족보다 지역화폐는 1.65%, 신용카드는 1.98%로 훨씬 배 정도 저렴합니다.

○김성규 위원   이러는데 배민을 못 이기면 말이 안 되잖아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김성규 위원   우리 소상공인들 많이 도움 될 수 있게 신경 잘 써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김성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맛배달 앱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최지은 위원   전체적으로 아직 1년이 채 안 됐는데 3100개 정도 가맹점 되어 있고 4만 4000명 정도 개인들이 가입하셨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홍보나 이런 것 너무 잘하셔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4월에 한 번 설문 조사하셨고, 최근에 또 설문 조사하셨는데 소비자들은 만족도가 오히려 올라갔지만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소비자들은 어쨌든 저희가 쿠폰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배포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맹점도 계속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단골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가맹점들은 사실은 처음에 딱 열었을 때는 굉장히 큰 매출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약간 생각만큼 많이 오르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소비자가 11월에도 3000명 정도 늘어나고 있고요. 같이 가맹점도 늘고 소비자도 늘면서 훨씬 더 시너지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저희가 지역화폐도 11월에 많이 풀리면서 굉장히 매출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 주시고 내년에는 더 열심히 홍보하고 매출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가맹점 둘 다 확대가 되어야 이 앱이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하반기에 실시한 것은 가맹점이 오히려 75%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맹점이 이탈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셔 가지고 활성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김정명 위원님.

○김정명 위원   저는 짧게 여쭤볼게요.
  전주 골목상권 드림축제, 저하고 만나셨어요. 그죠?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김정명 위원   쉬는 날 나오셔 가지고 비까지 맞으시면서 행사장 오신 것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골목상권 5곳인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보니까 혁신동 시계탑, 혁신동 대방디엠시티, 혁신동 기지제 수변공원, 송천2동, 평화2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올해 여섯 군데가 선정이 되었고요. 20개의 상권이 있는 골목협의체가 되어 있는 곳에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김정명 위원   골목협의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우리 전주시?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저희가 사실 어떻게 협의체가 별도로 정리되어 있는 건 없지만 작년에 골목상권 드림축제 1회를 통해서 9곳 정도 발굴이 되었고요. 올해 또 6개가 발굴이 되고 그리고 겹치는 것까지 제외하면 12곳 정도가 현재는······.

○김정명 위원   그러면 21년 사업하고 22년 사업하고 겹치는 곳이 있죠?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한 세 군데 정도 있고요.

○김정명 위원   평화동도 있어요, 그죠?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맞습니다.

○김정명 위원   또 어디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혁신동에 시계탑 상가와 기지제가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협의체를 지금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골목상권을 동서남북 다 나눠서 형평성 있게 골고루 어려운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다만 저희가 올해 추경에 세우면서 어쨌든 골목상권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의 내용이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그리고 저희가 서포트하고 그래서 자생력을 기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수행한 거고요.

○김정명 위원   공모를 통해서 했지만 형평성에 맞게 동서남북 권역별로 나눠서 잘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김정명 위원   과장님, 그날 나오셨잖아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김정명 위원   어땠어요, 맨 처음에?
  저는 춥더라고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맞습니다.

○김정명 위원   21년도도 추웠고 22년도도 다 추웠어요. 왜 꼭 이렇게 12월 막바지에 따라서 축제를 해야 됩니까? 추우면 시민들이 나옵니까?
  (웃음소리)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

○김정명 위원   썰렁해 가지고 제가 그쪽 평화동만 간 게 아니고 다른 동네 축제도 가봤거든요. 자기들만의 축제가 아닌가 싶어요. 일을 좀 빨리 추진해 가지고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지금 2회 추경에 세워주신 것은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상권이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 회복을 위한 소비 촉진 행사를 어쨌든 좀 늦었지만 추진하라는 뜻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여섯 군데 조금 미진한 데도 있고 추웠지만 시민들이 많이 나오셔서 소비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진 데도 있기는 합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여러 가지 평가나 피드백을 통해서 2회 정도 의원님들 포함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제를 놓고 논의를 하겠고요. 그리고 1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따뜻할 때 소비 촉진 축제될 것 같습니다.
  (웃음)

○김정명 위원   과장님, 골목상권 보면 번영회들은 많이 있잖아요. 파악 빨리하셔 가지고 힘든 동네 파악하셔서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또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계절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제가 웬만하면 보충질의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드림축제 관련해서 이 축제 준비할 때 기획자가 따로 있나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저희가 계속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선은 기본 기획은 상인분들이 그 골목에 맞는 축제를 기획해 오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비가 행사운영비로 되다 보니 저희가 홍보라든가 키 비주얼(Key Visual)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총괄 기획자를 선정하고 또 저희 부서까지 삼자가 같이 최종적으로 축제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프로그램을 확정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만약에 기획자가 없다고 하면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어쨌든 홍보라든가 가져가는 전체 콘셉트이나 이러한 것들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올해 해보고 약간 기획자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게 이 6개 상권이 각각 특색이 있는 것도 좋지만 6개 상권을 관통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기에는 업체 기획자 있으면 훨씬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자세하게 들여다봐 주세요. 기획자가 옴으로 인해서 지역 상권과 협의가 안 되고 서로 의견 차이가 발생해서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골목상권 드림축제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추경 때도 어렵게 세워진 예산이었거든요. 어렵게 세워진 예산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을 때 총괄 기획자가 전체적인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사실 우려가 되었던 부분이 제대로 조직이 되지 않은 번영회나 상인회 조직에서 이러한 큰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우려 섞인 말씀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셨고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총괄 기획자를 둬서 전체적인 그림도 그리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기획이랄지 홍보랄지 이런 부분들을 획일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셔서 이 예산이 세워진 건데요. 그 이야기를 지금 또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고 계세요. 총괄 기획자 이번에 총 2억 예산 중에 각 상점가 한 곳당 얼마씩 예산 집행하셨죠?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2000만 원 이내로 공모했고요.

○이국 위원   그렇죠, 2000만 원씩 주셨죠?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이국 위원   그러면 1억 2000만 원 각 상점가에 지급되고 8000만 원은 이 기획사에서 가져간 거예요. 그렇죠? 부가세 2000만 원 빼더라도 6000만 원 가져갔어요. 6000만 원 가져가서 제대로 된 기획 됐습니까? 제대로 된 홍보 됐습니까? 제대로 된 프로그램 만들어졌습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다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저희가 올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평가를 했고요. 좋은 기획들을 많이 가져오셨는데 어쨌든 조금 물리적으로 시간적인 부족함이나 주민들하고 조율함에 있어서 사실 시간적인 부족이 가장 컸고요.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주민들께 보조금 사업으로 드리고 일부 총괄해서 가져가는 것은 홍보하고 키 비주얼(Key Visual)이라든가 이런 정리하는 내용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용역을 통해서 수행을 했고요.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위원님,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하고요. 또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번 예산이 추경에 늦게 세워진 부분이 있었고 또 이게 민경으로 세워지던 예산이 행사운영비로 세워지면서 또 사실 저희들이 인사가 있고 바로 또 이루어지는 저희들이 일 추진상에 문제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위원님들과 미리 상의하면서 위원님들의 뜻을 반영하면서 이렇게 사업 추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골목상권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 아마 조직이 가장 잘되어 있는 게 전통시장 상인회 조직일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상인회 조직까지 포함을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했었고요. 몇 개의 상인회에서 같이 아마 당첨이 되어서 행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인회가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각 지역의 번영회랄지 이런 상인 조직에게 행사를 맡기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년부터는 전통시장 상인회까지 포함해서 좀 광범위하게 공모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고려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 쪽도 보면 10개 상인회가 있는 문화행사 지원은 1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현실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여기는 저희가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 케파가 있어서 일부 조금 적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더 확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골목상권 드림축제 같은 경우에는 상권 활성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비 촉진이죠. 그 상권가의 소비 촉진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경품 행사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시에서 진행하는 행사들은 경품 행사에 대한 규제가 많은 편이에요. 이 부분들이 이런 규제들이 상가 활성화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골목길만 막아놓고 거기에 가수들이 와서 노래만 한다고 해서 지역 활성화 전혀 되지 않습니다. 각종 행사들을 진행함으로써 상권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내년 이 시간에는 정말 잘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게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 부위원장, 최주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끝으로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골목상권 드림축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했던 것처럼 상인회나 연합회 차원이 아니고 순수하게 골목 상인들 있는 그런 데 발굴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시장 상인회나 이런 데 다 국비 지원받는데 여기는 못 받잖아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최용철 위원   특수화된 공구의 거리라든지 저희 지역으로 하면 영화의 거리라든지 조금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도와주기 위한 골목상권 드림축제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했던 것처럼 상인회나 이런 부분으로 하는 축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도 적고 그런 부분으로 지역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축제 차원이니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생경제과가 굉장히 질의가 많은 이유 중의 하나는 어떻게 보면 기조국으로 따지면 자치행정과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최용철 위원   정말 어려운 상인들 많이 도와야 하고 저도 아까 김정명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밤늦은 시간에 상인들 행사 있으면 빠지지 않고 가시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애쓰고 계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만 예산안상에서 보면 376페이지 골목상권 드림축제도 전년도 예산이 2억이 있었는데 없어요. 그렇죠?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아니요. 이것은 원래 추경인데 이번에는 본예산에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최용철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특성화 그것도 추경인데 그런 건가?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

○최용철 위원   379페이지······ 그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도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도 계속 지원해 줬던 사업이잖아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이것도 작년에는 추경에 섰습니다.

○최용철 위원   추경에 잡혀 있어서 이렇게 된 거네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최용철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역화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꼭 듣고 싶은데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지역화폐는 올해와 동일하게 2400억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고요. 현재 도비하고 시비까지 포함해서 167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행안위에서 5000억 정도 국비가 전체 회의에서는 의결이 됐고 예결만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국비도 저희한테 배분될 금액이 한 62억 정도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확보가 된다면 현재 본예산에서 일부 예산만 시비를 추가 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어쨌든 조금 더 11월과 12월에 잔여 예산들이 추가적으로 나간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 통계 수치 잘 정리해서 시민들에게 골고루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가 온누리상품권도 있고 지역화폐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에서 쓰이는 또 국가에서 쓰이는 화폐적인 개념의 재화들이 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예전에 지역화폐를 썼을 때 문제점을 보면 어느 한 곳에 치중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 분포도를 보면 그런 부분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국비 지원이 되다 보니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분은 받았는데 어떤 분은 받지 못하는 이중적 형평성 없는 부분이 발생하기도 하고 연간 계획을 잘 세우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사항이 좀 많이 나올 소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과다하게 했다가 나중에는 연말에 가가지고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없을 정도 상황까지 치달았던 적도 있었잖아요, 저희 경험에 비춰보면.
  그러니까 우리 국비 확보를 못 한다는 가정하에 우선은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월별 집행을 어느 정도 예상하시고 그에 따르는 집행 계획을 잘 세우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공공의 영역에서 우리가 카드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민간경상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통장에 돈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화폐를 잘 활용하면 지역 외로 세수가 나가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 가지고 아마 기조국에서도 사업비가 하나 삭감된 게 있었는데 그것을 지역화폐로 돌리겠다. 그래서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활성화 방안으로 타지로 유출되지 않는 지역화폐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고 하셨으니까 공공의 영역에 나가야 할 부분과 민간의 영역에서 지원해 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간 계획을 꼼꼼히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저희가 내년도 발행이나 운영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올해 구매 한도나 월 충전 한도를 자꾸 제한을 했던 것은 어쨌든 시민들께서 골고루 쓰게 하자. 사실은 저희는 선착순으로 이용하게 해도 업체에서 사용이 되는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골고루 쓰게 하자가 취지였고 그러면서 예산 잔여분이 많이 남은 부분도 있는데요. 현재 통계를 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8만 명 정도 선착순으로 사용했다면 올해는 14만 5000명 정도가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잘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내년도에도 골고루 그리고 잔여분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하는 작업 있으니까요. 결정해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국비 지원이 안 됐을 상황을 감안해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사업설명서는 118쪽 보면 전통시장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이 국도비로 지원이 되는데요. 신중앙시장하고 전북대 대학로 상점가로 되어 있어요. 이 두 군데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옆에 모래내시장도 있는데······.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모래내시장은 올해까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작년과 올해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고요. 여기는 올해 공모를 신청해서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군데 시장은. 그러니까 시장 상인회에서 직접 중기부에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상인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모래내에서는 신청을 안 했다는 건가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아니요. 신청을 해서 2년 전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2년 차 올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내년에도 계속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2개 연도에 진행되는 사업이고 이미 했고 몇 년 후에 또 하실 수도 있겠죠?

○이보순 위원   돌아가면서 2년 연속사업으로 하고 쉬었다 또 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건가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이보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상임위에서 원도심 활성화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더라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최지은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진행할 때는 톱 다운 방식보다는 보텀 업 방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톱 다운으로 가겠다는 정책으로 봐야 되는 건지 상임위 입장이 왜 삭감이 내려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동별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예전부터 진행해 왔었고요. 내년을 준비하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따라서 또 공동체에 따라서 잘하는 곳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이 좀 다르셔서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동체는 운영을 잘할 수 있고 일부 공동체는 운영을 잘못하고 방향성이 다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공동체들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교육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일단 마을 계획 수립이라는 걸 하지 않았던 그런 동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저희한테 지원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공동체에 대한 교육도 11월에 1차 했었고요. 그리고 마을 계획 수립 사업 예비학교라고 해서 원하는 동 마을공동체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일단은 하기 전에도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 공동체가 뭘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중간에 이 사업은 공모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만 공모가 되어서 진행하는 중간중간에도 저희가 금액적인 부분이나 가서 그런 것들 교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할 때는 시민이 주가 되어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에서 조금의 소리가 있다고 해서 이 사업 전체를 접으라고 권고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공동체가 마을관리 공동체 말고도 온누리공동체 여러 공동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 전체를 접으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딱 이 사업만 접으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제가 봤을 때 어필하셔 가지고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노력은 해 보셨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일단은 상임위에서는 사실 삭감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에 대한 사전에 삭감에 대한 그런 말씀은 저한테 주신 것이 없어서 그때는 몰랐고요. 일단은 삭감되고 나서 예결위 위원님들께는 각각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지은 위원   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쪽으로 추진된다고 생각해서 예결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예산의 향방을 결정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올해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을 기대하고 있는 동이 또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을 계획 수립을 위해서 예비 학교 열심히 참석해 주는 동이 또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공모를 통해서 이분들이 들어와서 선택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이게 원래 마을공동체과에서 팀으로 하향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조직개편이 됐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마을을 가꾸고 꾸미는 그런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상임위 부분에서나 여러 가지 소리가 나는 부분은 예결위상에서 이야기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충분히 잘하는 동도 굉장히 많아요.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동도 많아요. 그런데 또 다른 이 일을 하면서 참여라는 목적으로 어떤 것을 하냐면 기부를 받는 행위를 해요, 기부.
  마을 가꾸고 하다 보니까 공동체 사업비가 있는 반면에 큰 행사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최용철 위원   행사를 할 때 기부를 받아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기부를 받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효과적인 감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관리 차원의 효과적인 감사. 동네 어르신들 중에서 좀 입심이 세고 힘 있는 분이 회장을 맡게 되면 소리가 나고 잡음이 나요. 물론 그렇지 않은 동도 많아요, 저희 동도 잘하고 있어서 저도 너무 좋은데.
  그렇게 되니 의회에서 비쳤을 때는 또 다른 단체화된 느낌이 되는 거고 그에 대한 말썽이 발생한 게 있어서 상임위에서 과장님한테 별로 말씀 안 드리고 삭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그런데 수립을 하게 되면 그걸 또 도와주는 부서가 있죠, 어디예요? 중간 부서······.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게 도시혁신센터에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 예산 전체 삭감하면 거기 센터에서 할 게 뭐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할 일이 없어집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거기 예산도 삭감해야지······ 상임위 삭감을 존중하는데 그렇게 하면 도시혁신센터 안에 있는 중간 부서 예산도 삭감해야 돼요. 거기에 또 다른 우리 시민이 일자리를 잃는 것을 저희가 하는 거예요, 예결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충분히 숙지하시고 관리 감독 잘하셔서 정말 열심히 하는 동에 잘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게끔 여기 또 우리 팀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안에서 오랫동안 마을가꾸기 했던 팀장님들 그런 분들이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겠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지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특히 기부······.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최용철 위원   돈을 걷는 행위 그것 단절해야 하고 한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커지는 행위도 중재할 수 있는······ 이런 데에 동장님이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보통 보면 여기에 동장님이 관여를 안 하셔······. 여러 35개 동에서 혼날 소리인지 모르겠으나 동장님이 들어가셔서 행정적인 부분 이런 것도 봐주시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전장치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고요. 동장님 참여하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행정이 꼭 참여해 주셔야 돼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제가 경제산업국에서 제일 좋아했던 사업 2개가 하나는 드림축제였고요. 하나는 마을공동체였는데요. 하나는 시끌시끌하고요. 마을공동체는 감액까지 되어서 내려왔는데 거기에 삭감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가슴이 애립니다. 꼭 잘하셔서 살릴 수 있으면 살렸으면 좋겠고요.
  381페이지에 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 사업이 신규 사업인가요? 이 사업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이것은 사회적경제 관련한 제품 유통지원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2020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생활 SOC 복합화 공모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전주푸드 효천지구 옆에 4층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1층과 2층에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에 대해서 유통지원센터와 또 성장지원센터라고 해서 그렇게 들어가고요. 3층과 4층은 생활문화센터, 복합문화센터 해서 문화센터 성격으로 그렇게 2개 층을 짓게 되겠습니다. 일단 전체 총 115억 예산을 잡고 있는데요. 예산은 세워나가는 중입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업체들이 몇 개나 되나요, 사회적경제 업체들이?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사회적기업들과 이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런 의견을 듣는 자리는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광역 단위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전라북도 내에 어느 지역에 있는 업체라도 본인의 물건을 여기에 내서 구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국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계획 단계에서부터,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준공이 되어서도 그 후에 운영에 있어서도 실패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과장님, 그 말 많은 마을공동체 사업 저도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물론 상임위에서 1억 4000이 전액 삭감되었고 또 우리 몇몇 위원님들은 제가 파악하기로 살렸으면 이런 마음도 있으신 거 같아요. 물론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논의하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커트라인을 높여서 잡음 나고 시끄럽고······.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과에다 낼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내년에 공모하면······.

○위원장 최주만   공모에 내면 커트라인 상향을 시키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위원장 최주만   그렇게 해서 탈락시킬 데는 탈락시키고 선별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냥 신청 들어오면 다 해 주지 말고······.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위원장 최주만   그래서 1억 4000 중에 한 7000 정도로 2분의 1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보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위원장님, 대기하고 있는 동만 6개 동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대기?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그러니까 지금 준비해 온 3개 동과 또 아까 말씀드렸던 예비 학교를 통해서······.

○위원장 최주만   한 동에 보통 어느 정도 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이 금액은······.

○위원장 최주만   그러니까 평균?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일단은 계획을 수립하는 곳은······.

○위원장 최주만   돈 1000만 원씩 되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올해는 3000씩 해당이 되었고 계획 수립 동은 그리고 실행 사업을 하는 곳은 사업 계획서를 보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내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몇몇 동을 제가 보면 내가 오르내리지는 않겠지만 아까 우리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에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행정 위에 이 회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목격을 많이 했고. 어떤 동은 모범적으로 잘하는 동도 있어요. 그래서 커트라인을 높이자. 높여서 7000이 되었든 8000 정도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내년 추경 때 또 한 번 얘기하면 되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1년 사업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같이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왜 맞지 않아요? 1차 추경에서 세우면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것이지······.
  상임위 의견도 존중해 줘야 하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은 다 살려야 된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

○위원장 최주만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축조심의 때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국 위원   거의 끝나갈 즘인데요. 만약에 지역 공동체 활성화 부분이 삭감이 된다고 하면 아까 최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에 대한 비용도 삭감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온누리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감액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금 자체가 많이 줄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7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