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4일(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2.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최주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익준 완산구청장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엄익준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엄익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심규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재관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김혜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은시문 세무과장입니다.
  윤준섭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김대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상율 건축과장입니다.
  임재석 건설과장입니다.
  박문석 청소위생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병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주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행복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완산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 편의와 복지 증진 그리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을 통해 해당 부서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완산 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 부탁드리며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보다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집 덕진구청장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병집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최병집입니다.
  보고에 앞서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광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중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한의종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송문석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원호 세무과장입니다.
  이기영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정대선 청소위생과장입니다.
  김주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강모 건축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청진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주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덕진구 발전을 위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 어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덕진구는 얼마 남지 않은 올해이지만 금년에 추진하던 사업들을 누수 없이 마무리해서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전 청원의 의지를 말씀드리면서 덕진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는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설명서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한 해 동안 우리 덕진구에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따뜻한 지도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완산·덕진구청장님은 현안업무 때문에 퇴청을 하고자 하는데 그 이전에 구청장께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양 구청장님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은 과별 업무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양 구청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가 종료된 부서에서는 자연스럽게 퇴청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타 부서에서는 대기하셨다가 회의장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완산구 박문석 청소위생과장은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감염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완산구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한 답변은 업무가 비슷한 덕진구청 청소위생과장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세요.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완산 행정지원과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죠,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먼저 현장 행정 및 시민 불편 사항 처리는 각 동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시민 불편 사항이나 기타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주민들이 제안하거나 시의원님들이 관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이건 시민들에게 꼭 해결해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그때 저희가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4억 1000 정도 되는데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현재까지는 집행액이 이 자료 작성 시점과 지금 시점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지금 한 1억 2000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고 지금은 원인행위만 돼 있고 아직 집행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 실적으로 잡히지 않아서 금액이 명시이월이 4억 정도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효자4동 주민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그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서 그리고 또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다시 10월 달에 통과가 되면서 예산 집행이 지체가 됐고요. 지금 토지 소유주와 참석한 가운데 감정 평가가 끝나서 이번 26일이면 감정 평가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26일 이후에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끝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평화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2회 추경 때 예산이 특교세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설계 기간과 사업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민원실을 동시에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되는 프로그램실을 동시에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어서 먼저 주민센터를 2층으로 옮기고 1층부터 지금 공사를 진행해서 1층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1층 마무리가 되면 민원실이 1층으로 다시 내려와서 2·3층에 대해서 추가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특교세가 이번에 4억이 반영돼서 3차 추경에 반영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국 위원   현장에서 어려운 점은 저희도 십분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 주민센터에 관련된 공사 부분들은 주민들의 행정 민원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밀접한 부분들이잖습니까? 꼭 이런 식으로 공기 늦어지는 일이 없게끔 철저한 준비와 진행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시민의 행정 명시이월 4억 부분도 같은 이유인가요, 완산구청하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예, 그렇습니다. 절차가 좀 지연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국 위원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양 구청 다 마찬가지지만 주민 불편들을 가장 일차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위원   덕진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서 하는 정보화지원사업이 있을까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저희가 저소득층 계층으로 해서 주민센터에서 일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고요. 정보화교육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하는 정도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완산구청 행정지원과를 봤는데 917쪽을 보면 정보 소외계층 컴퓨터 무료 점검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덕진구는 행정정보통신 지원 관련해서 소외계층을 위해 하는 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그 부분은 직원들이 쓰고 교체하고 나오는 PC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정비를 해서 민간협회하고 해서 그 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덕진구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채영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위원   효자4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관련해서 5억이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삭감된 이유는 행정 절차가 늦어지다 보니까 2022년도에 집행할 예산액이 혹시 불용 처리되고 이월 처리를 할 우려가 있어서 일단 내년 2023년까지는 토지 수용 이후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고 설계까지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2024년도에 수립해도 충분하다고 판단돼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채영병 위원   관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알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   말씀드릴 게 좀 많습니다.
  우선 완산구 행정지원과 책 29페이지인데요. 밑에 23년 요구 내용에 소요 예산이 얼마인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29쪽 말씀하십니까?

○장재희 위원   예, 29쪽이고 맨 밑에 소요 예산 4번 요구 내용에 얼마라고 써 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오타가 좀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오타가 있죠. 말도 안 되는 오타라고 생각합니다. 100만 원 이런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덕진에는 없는 항목이거든요. 청사공공요금 지급에 환경개선부담금이 2회가 들어갔어요. 덕진에는 이건 없던데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제가 알기로는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왜 덕진에는 없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아마 그 사업 표기하면서 부기가 기재가 안 돼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내용에는 기재가 돼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내용······.

○장재희 위원   그럼 소요 예산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부기는 표기돼 있지 않고 저희가 공공요금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표기는 안 돼 있고 납부는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예,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저는 덕진하고 완산하고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혀 있는 항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비교하기도 좋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맞춰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덕진구 쪽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총사업비를 보니까 다 전체 합계액을 쓰셨어요, 시비 합계액을.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총사업비를 다 합계해서 쓰셨거든요. 그래서 보는데 이게 오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특히나 행정지원과나 몇 개 과가 그러더라고요, 전체 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저희가 총사업비를 5번에 연도별 투자 계획 총액하고 숫자를 맞춰서 기재를 했고요.

○장재희 위원   그럼 사업 기간을 바꾸셨어야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저희가 해서 23년도 소요 예산은 4번에 그렇게 됐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기간이든 총사업비든지 정리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거 일괄적으로 똑같이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페이지는 덕진 쪽으로 23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간식비가 3000원, 23대, 2명, 365일 이게 지금 하루에 2명씩 순찰을 돈다고 해 가지고 1인당 하루 간식비가 3000원씩 나오나 봐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예, 그렇게 기준을 해 가지고 동대별로 같은 동일액이 산정돼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저는 자율적으로 동네를 지키시는 분들이 자율방범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찰 못지않게 밤에 특히나 어린애들 집에 가는 길, 여성분들 집에 가는 길, 위험한 곳 다 자율방범대가 조금 더 많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참 추울 텐데 간식비 3000원에 피복비는 10만 원씩 1대소에 5명. 이거 10만 원 지원해 주면서 1년에 5명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더 많이 지원을 해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자율방범대 타 시군 비교 자료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끝나면 출력해서 보내드릴 수도 있고 하는데 보시면 전주는 49지대가 있습니다. 대원 수가 1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실비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연합회 실비 지원도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연합회가 다른 지역은 다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주는 경찰서가 두 개기 때문에 연합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비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있고요. 특히나 700명 정도 있는 익산시는 총예산이 4억입니다. 그런데 전주는 너무 부족한 실정이에요. 왜 사람도 많고 지대도 많고 하는데 행사 지원도 부족해요. 한 사람당 1만 원씩만 체육대회나 이런 거 행사를 잡아도 아마 상당한 양이 될 것 같은데 총인원은 1000명이 넘는데 8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800만 원 가지고 1년에 한 번 행사하는 것도 이렇게 지원이 작아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도 혹시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의 폭을 늘릴 수도 있을까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덕진구 같으면 각 지역대도 있고 전체적인 대장들이 모여서 연합회가 1개소 있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생업을 가지고 계시다가 일이 끝나고 나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경찰이 미치지 못하는, 행정이 미치는 못하는 그런 부분을 맡아서 해 주시는 굉장히 감사한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여건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타 시군 비교하고 해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저는 쓸데없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행사나 이런 데에 흘러보내는 돈보다는 차라리 좀 더 필요한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돼서 더 적극적으로 봉사나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예,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자료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양 구청에서 UPS(무정전전원장치) 관리하시죠? 지난번에 카카오 대란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 대란이 일어난 이유가 작은 배터리팩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큰 문제가 됐는데요. 양 구청에서 관리하는 UPS(무정전전원장치)와 그거에 대한 배터리 개수랄지 이런 게 파악이 되어 있나요? UPS(무정전전원장치)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주민센터에도 설치가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지금 각 동에 무정전 공급장치 내에 축전지가 있습니다. 축전지가 내구연한을 초과해서 사용을 하고 관리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화재 위험성도 있고 불안정한 시스템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4개 동에 대해서 축전지를 교체를 했고 그리고 이번 전원통신장비 유지 관리 부분에서 내년 같은 경우에 7개 동 16세트에 대해서 교체 작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갑작스런 정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무정전 공급장치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덕진구청 같은 경우에는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동에 저희도 이렇게 무정전 전원장치를 보유를 하고 평소에 유지 보수 계약이 돼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모두 몇 대 있죠, 덕진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UPS(무정전전원장치)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지금 동별로 다 있습니다. 동에 지금 저희가 축전지 교체는 3년 주기를 잡고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체 주기가 해당이 되는 동이 많을 때는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4개 동에서 7개 동으로 늘어서 그쪽 부분에서 480만 원 증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차질 없이 교체가 되도록 예산도 증액을 했습니다.

○이국 위원   UPS(무정전전원장치)나 축전지 유지 관리 업체는 전주인가요, 아니면?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거의 전주 업체고 공개 입찰로 해서······.

○이국 위원   공개 입찰로 진행하고 있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전산장비나 정보통신장비 통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덕진구의 경우 구청에 6대가 있고 각 동에 한 대씩 그렇게 있습니다.

○이국 위원   화재에 대비한 방재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주민센터마다 스프링클러는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고, 현재 시설이 열악해서. 그렇다고 해서 화재 시 분말소화기 같은 걸 사용했을 경우에는 다른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비책 같은 건 가지고 계신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지금 각 동 청사 관리를 하면서 화재수신기나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져 있고요. 저희가 구청 예산에서 총괄로 세워져 있는데 각 동에 대한 정기 점검이나 소방 점검을 법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누전이나 합선에 의한 화재나 아니면 기타 관리 소홀로 인한 그런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 동에도 전산실이 별도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실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만큼 불안하게 관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전산실에 관한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요.
  40페이지에 완산구 쪽이거든요.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에 기투자액이 2000만 원이었어요? 완산구 40페이지입니다. 덕진은 계속 8100만 원, 7200만원, 7000만 원 이 정도인데 완산은 2000만 원, 2000만 원 왜 이렇게 비용 차이가 많이 날까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이게 당초에 가족관계등록 처리 경비 지원 일반운영비가 국비로 지원됐었거든요.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공무원 인건비 지방재정도 내에서 확보되어야 한다고 국비보조금이 인건비 편성에서 안 됐습니다. 개선 요구 사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 행정처에서 2023년부터 인건비를 제외하고 순수 사무관리비로 이번에 세우게 됐거든요.

○장재희 위원   그러면 덕진 쪽은 왜 이렇게 비용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국비 지원이 안 됐던 거예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덕진도 지금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비슷하다고요? 완산은 40페이지, 덕진은 37페이지인데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건가요? 4배가 차이 납니다.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위원님, 이 차이 나는 거는 인건비하고······.

○장재희 위원   어디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산인가요, 덕진인가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덕진하고 완산하고 차이 나는 부분······.

○장재희 위원   예.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지금 인건비하고 국내 여비하고 합쳐서 덕진은 돼 있고 저희들은 단순히 여비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재희 위원   운영비 지원이잖아요, 덕진구 사업 내용에는. 운영비 지원인데 왜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저희도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고 사무관리비 6400만 원하고 여비 600만 원 해서 7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누가 저 좀 이해시켜 주세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이게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비보조금으로 들어갔는데요. 전년도까지만 해도 인건비로 편성이 돼서 같이 총액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1009페이지 여기에는 전년도에 인건비가 빠진 비용만 편성이 됐고 그래서 총액으로 보면 한 7000만 원 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장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이번에 오타가 계속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 완산구청 같은 경우에 그다음 장 지적재조사사업 총사업비 국비 100 이게 퍼센티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간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요 사업설명서 42페이지.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위원님, 이것은 국비 100%라는 뜻이 이렇게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오타가 있으니까······.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죄송합니다.

○이국 위원   위원님들끼리 착오가 생길 수 있겠어요. 저희들이 계속 1주일 넘게 책만 보다 보니까 앞으로 세심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행려자 구호 부분 양 구청이 금액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에 대한 예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예산 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집행에 따른 그런 부분은 있는데 덕진이 집행이 조금 더 많거든요. 그 이유는 터미널이라든가 전주역이 덕진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행려자가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럼 안전지킴이 운영 같은 경우에는요? 안전지킴이는 또 반대로 완산구청이 많아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안전지킴이 운영은 사례관리사분들이 민원 방문을 하셨을 때 그때 사용하는 스마트워치 비용인데요. 저희가 10개가 있고 덕진이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익 위원   좀 지나갔는데 완산구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페이지 47페이지입니다. 예산 때문에 지원을 더 많이 할 수 없다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여기 32명으로 돼 있어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

○장병익 위원   지금 완산구 관내에 청소년 한부모가 몇 명 정도 되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32명 그대로입니다.

○장병익 위원   전체 인원이 32명인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

○장병익 위원   지원 인원이 아니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전체 대상은 저희가 신청을 하고 해서······.

○장병익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전체 대상이 몇 명이냐고 여쭤본 거예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거기까지는 집계가 돼 있는 부분은 없고 추후에 저희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집계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계는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다.

○장병익 위원   신청해서 통계가 안 잡혀져 있나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일단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신청해서 받으면 되는 간단한 문제잖아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냥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신청해서?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전반적인 상황을 알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파악이 되지 않아서 파악을 해서 말씀을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추후에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장병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청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임하면 충분히 더 많이 찾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신청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원해야 될 가구를 찾아서 대상을 찾아 가지고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를 해서 더 많은 대상자에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향후에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 신중하게 챙겨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더 많은 대상자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사실 홍보 말씀하시는데 이게 홍보해서 지원하라고 하면 지원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신청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고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현실이 안타깝게도 그러고 오히려 동에다가 얘기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인원들 얘기하면 이 이상으로 충분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동이랑 저희 구청이랑 전반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이 안 계시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충분히 더 많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장병익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알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과장님, 여기 산출 근거 있잖아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

○최용철 위원   이 근거에 대비해서 말씀을 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네. 산출 근거에 몇 명이라고 되어 있고 금액을 얼마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전에 있던 수치를 가지고 한 거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와서 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수치와 분석이 안 돼 있는데 조사가 안 돼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세워요? 그동안 줬던 부분이 있고 중장기적 계획으로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산출 근거에 의거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년 평균 그래서 32명 정도라고 선 말씀은 드렸었던 부분이었고요.

○최용철 위원   예? 여기 책자에도 구청별로 다 몇 명이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32명이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최용철 위원   32명이요? 2921명, 2104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얘기를 하고 계셔서······.

○최용철 위원   아, 청소년······. 아무튼 산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그러니까 32명이라고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지원하는 대상이 아닌 숨어 있는 청소년 한부모 수치를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32명이 나온 기존?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년 평균 이 정도의 아이들이 이러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라는 걸 알고 오셔서 신청을 했고 예년 평균 30명에서 40명 정도의 대상자들이 항상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산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혼선이 없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용철 위원   다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예산을 다루는데 불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면 복잡한 상황이 생기니까 32명 정도 계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혼선이 없을 것 같고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드린 김에······.
  완산 여성가족과 집행률이 없는 게 있어요. 아마 정리를 안 한 것 같은데 양쪽 구청 모두 어린이집 교원양성지원금 안 하셨고요. 그리고 완산 여성가족과만 두 개 또 안 한 게 있어요, 덕진은 다 했는데. 전기자동차 운영 얼마 되지 않는데 정리 안 하셨고 다솜경로당 기능 보강사업 이게 후반기에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다솜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에 교부가 되어서 저희가 가스 인입공사를 진행한 후에 지금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공사도 완료했고.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집행 완료했으면 정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그게 기준이 12월 5일 기준이어서······.

○최용철 위원   제 거가 다 12월 5일인 게 소문이 났나 보네요.
  (웃음소리)
  알겠어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위원님, 저번 주에 완료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구청이야 집행 부서이기 때문에 집행률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만 한 일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해 놓으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잘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장병익 위원이 이야기한 게 우리 사회에 어쩌면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동에다가도 적극 협조 요청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더 발굴해서 꼭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이 안 계시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위원장 최주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익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 관련돼서 지원 근거, 지원 대상 그리고 현재 이 사람들 제외하고 한부모가정,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녀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일단 거기까지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알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양 구청에 다 포함되는 건데 전문아동보호비가 이번에 새로 신설된 내용인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예산인데요 현재까지는 아동을 보호할 때 일반가정위탁 그다음에 친인척가정위탁, 대리양육 이런 식으로 좀 해서 아동을 양육했었는데요. 지금 전문아동보호비는 전문위탁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이 위탁을 하는데 그 주 대상이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케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예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덕진구청은 2400, 완산구청은 6000 이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죠?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저희 덕진 같은 경우에는 4세대 5명이 있어서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12개월 계산해서 산출한 예산 내역입니다.

○이국 위원   완산구청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저희는 4세대 4명으로 해서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국 위원   숫자는 비슷한데 금액 차이가 2배 넘게 차이가 나네요. 숫자는 방금 같았던 것 같은데 오히려 덕진구청이 5명으로 더 많지 않았어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저희가 1명이 더 많았습니다.

○이국 위원   5명, 완산구 4명인데 완산구는 6000만 원이고 덕진구청은 2400만 원이에요. 너무 열악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신규 사업인데도 전혀 사업설명서에는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재를 해 줘야 위원님들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아니면 매번 전화를 해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덕진구청이 많은 거예요, 완산구청이 적은 거예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덕진은 예산이 제대로 계상이 된 부분이고 완산구는 올해 처음 시작되면서 2명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9월에 2명이 추가로 대상자가 발굴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3200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추경에 저희가 2400에서 3200으로 돈을 더 받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에 준해 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한 부분이고요. 추경에 더 반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국 위원   작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다고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작년도 추경에 3200을 최종적으로 더 받았던 부분이에요. 처음에 2400이었다가······.

○이국 위원   그 내용이 전혀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사업설명서?

○이국 위원   사업설명서는 아예 없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그것은 죄송한데 5000만 원 이상만 사업설명서에 기재를 하다 보니까······.

○이국 위원   그러니까 여기 완산구청은 6000만 원이잖아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완산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덕진은 빠져 있고요.

○이국 위원   왜 또 바꿔 앉으셨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덕진구청 세무과장님 올해 정년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후배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원호   막상 떠난다고 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공직을 떠난다는 아쉬움과 미련보다는 시원함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행정 했다고 스스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나 후회 이런 것은 별로 없고요.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때론 질책하고 당연한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직원분들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도 요즘에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고질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이 잘못된 부분은 가감 없이 회초리 들어주시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해 주시면 직원들이 아마 힘 받아서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보면 직원분들 복지 예산에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청소 차량 구입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지금 시급한 문제 같은데 내년에 덕진구청에 3대, 완산구청에 4대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동차 수급이 반도체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잘 안 되고 있는데 금년에 어떻게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예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내년에요?

○이국 위원   예.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수급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7대 다 구입할 수 있을까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회사 측하고······.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지금 저희는 노면 특수차량은 울산 소재한 신정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 연락을 해서 노후 차량이 제때 교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이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총 7대를 구입하시잖아요, 그렇죠?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김정명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몇 대나 됩니까?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지금 완산 과장님께서 코로나로 참석을 못 하고 제가 지금 덕진과장인데 올해······.

○김정명 위원   아니, 덕진구 총······.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차량이요?

○김정명 위원   예.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지금 3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 차량이 7대, 수거 차량이 13대가 있고 나머지는 집게차, 트럭 해서 31대가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다양하네요. 지금 이거는 청소 관련된 것만 구입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맞습니다. 노면 차량하고 탑승 차량입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 빼고 청소만 몇 대예요, 덕진구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구입한 차량이요?

○김정명 위원   아니요, 지금 몇 대 가지고 계시냐고.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총 노면 청소 차량 7대, 수거 차량 13대.

○김정명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연도별 투자 계획 보니까 계속 25년도까지 구입을 할 생각이신가 봐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맞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면 몇 대 정도가 돼야 청소 관련해서 원활하고 부족함 없이 청결하게 잘 될까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지금 저희가 21대가 있는데요. 7년 내구연한 넘은 차가 7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7년 이상 돼 가지고 이 차를 교체를 해야 합니다. 내년도에 하고 이것은 계속 차들이 연수가 지나기 때문에 몇 년······.

○김정명 위원   내구연한이 7년밖에 안 돼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맞습니다. 이게 특수 차량이라 일반 차하고는 다릅니다.

○김정명 위원   노후화된 특수 차량 내구연한이 7년밖에 안 되면 7년 이상 된 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지금 저희가 해마다 이런 식으로 차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니까 노후된 차량은 폐차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폐차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대행업체에서 이제 우리가 공매로 차를 파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폐차하는 게 아니고 이 차를 수리해서 다른 업체에서 사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수리해 가지고?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김정명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도별 투자 계획이 25년도까지 6억 8000이 잡혀 있어요. 그 이후로 계속 순환이 돼야 되는 거네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맞습니다.

○김정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계속 설치는 되어 가고 있는데 사실 저도 설치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저도 이 부분이 지금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 덕진구 예를 들면 280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 건수가 21건을 적발했습니다. 총 올해 12월 13일 현재 330건을 적발했는데 CCTV를 검증해서 잡은 것은 21건입니다. 그래서 감시카메라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에는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실질적인 단속 효과는 없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이 좀 더 고민해 가지고 이렇게 무한정 카메라를 설치할 것인지, 기존에 안정된 지역은 이거를 이동하면서 그렇게 해서 해야지 지금처럼 무한대로 카메라를 늘리는 거 저도 이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국 위원   현재 시에서 불법투기단속반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여덟 분이서 양쪽 구청에 네 분씩 양쪽 구로 나눠서 활동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업무 협약은 되고 있습니까?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지금 저희가 10월 12일부터 양 구청 4명이서 8명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덕진구 관내 보면 87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분들이 현장 단속 45건 그다음에 현장에서 봉투를 찢어서 총 87건을 잡았는데요. 그전에 비해서 이게 숫자를 봤을 때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냐 없냐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카메라에 적발되더라도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힘든데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분들이 투입이 돼서 심야에 하기 때문에 단속 실적 늘어났고 쓰레기가 줄었다, 안 됐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전보다 깨끗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매일 나가서 현장을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그전보다 좀 더 나아졌다, 이분들이 심야에 단속을 하면서.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이분들이 단속 장소를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들어온 순서대로 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까?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지금 저는 기업형을 잡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팔복동 공단이라든지 농촌동에 보면 리모델링 업자들 또는 다양한 업자들이 차량으로 투기를 하는 지역 거기다가 제가 삼사일 정도를 잠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민원보다는 제가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많이 쌓이는 곳에 단속원을 배치해서 심야에 적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국 위원   예산 측면에서 직접 단속을 하는 게 효과적인지 아니면 이런 카메라를 통해서 단속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면밀히 분석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좀 더 현명하게 저희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공원녹지과 명시이월이 완산구는 유독 많아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완산 쪽 관련 예산 중에 명시이월 관련된 사항이 총 12건을 냈는데요. 이 사항들이 대체적으로 참여예산 관련해 가지고 2회 추경, 3회 추경으로 이렇게 잡혀지면서 이 관련 사항들은 설계나 행정 절차 등을 이행하는 기간들이 수반이 되면서 현재 설계 중으로 내년에 명시이월 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김성규 위원   아니, 추경은 필요해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아예 손도 안 대 집행률이 0%인데······.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이게 지금 도특이나 참여예산으로 거의 보편적으로 내려온 부분이고요. 저희 자체 본예산에 잡혀져 있는 부분들에서는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최대한 명시이월 잡혀진 부분에서 사업비들을 줄일 사항입니다.

○김성규 위원   12건에서 2건 빼놓고 아무것도 집행이 안 됐거든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현재 설계 진행 중인 부분들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하나도 이행이 없고 예산에는 다른 거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또 올리셨어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현재 3회 추경에 잡혀져 있는 부분도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특 100%로 다 내려온 사항들이거든요. 자체 저희들이 이 사업 부분을 늦게 올린 부분들은 아닙니다.

○김성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마그린공원 이거는 손도 안 댔는데 예산이 또 올라왔다고요, 3억으로.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거마그린이 친수시설 관련돼서 2회 추경 때 특교세로 2억이 내려왔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현재 거마공원 중앙에 조각 형태 친수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어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다시 활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교세가 2회 추경 때 내려왔었고요. 그런데 2억 가지고 이 사업을 다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년 23년도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3억 요청된 사항입니다.

○김성규 위원   하도 이행이 안 된 게 너무 많아서 질의드렸고요. 신속하게 진행 좀 해 주십시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집행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공원녹지과 완산구 가로수생육환경 개선사업 94페이지 사업 내용을 보면 융기된 가로수 뿌리 정비 등이 있어요. 올해 21년도에 이런 뿌리 관련된 사업 몇 건이나 했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도심 내에 가로수가 인도에 포장되어 있는 부분들을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지속적으로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김정명 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리고 지하 구조물들이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가로수 뿌리들이 물길을 찾아 가지고 지상으로 노출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됩니다.

○김정명 위원   완산구에 몇 건 정도 발생했습니까?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올해 완산에서······.

○김정명 위원   아무래도 장소로 말씀을 해 주셔야겠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저희 완산이 올해 태조로 등 13개소 해 가지고 총 37주······.

○김정명 위원   얼마 전에 보도도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김정명 위원   전주천 쪽인가 해서 보도 나와 가지고 시민들 불편 사항 해서 방송도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요. 평화동에 메타세콰이어 나무뿌리가 상가 쪽으로 퍼지다 보니 그게 뿌리가 돌출된다고 전문가분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식재할 때부터 잘못됐겠지만 평화동이 상당히 돌출된 뿌리 때문에 부상자도 발생되고 문제점이 심한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산도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지금 23년도 뿌리 정비 관련된 예산이 5000만 원 잡아져 있는데 이 부분이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정명 위원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평화동 뿌리 정비를 할 때 현장을 가 봤습니다. 거리는 한 40m에서 50m 정도 되고요. 사업비를 물어봤더니 4000여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뿌리 정비 사업이 5000만 원 예산 잡았는데 그럼 한 곳밖에 못 하네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저희들이 부기상에 가로수생육환경 개선 관련해 가지고 총 1억 5000 중에 뿌리 정비 관련해서 5000만 원 잡아져 있으나 이 부분들이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진행할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뿌리 정비 관련해서 시민 불편들이 없게 조치를 하기에는 아직은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민들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기 전에 빠르게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내년 본예산이 이렇게 적지만 추경이나 아니면 어떤 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현실적으로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지금 저희 뿌리 정비 관련해 가지고 구간에 해당 건설과에서 보도정비를 구간으로 들어갈 때는 일괄 건설과 사업 진행을 하면서 한 번에 뿌리 정비까지 같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부분적인 발생에 의한 그러한 정비가 들어갈 때는 저희 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시행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적인 부분이나 전체적인 계획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정명 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20, 21, 22 정도 해서 뿌리 관련 사업해 가지고 사업비는 어느 정도 투입이 됐고 장소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요청하고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항상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특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 내 70%가 녹지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이 부분들을 이 작은 예산으로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놔둬서 상임위에서 하천 5억 증액 권고사항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걸 내년부터는 좀 더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 같은 걸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차츰 도시 개발이 되면서 공원 수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용자 수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다양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수 건수나 시설물 신설 설치나 이런 건수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현재 기존 설치돼 있는 시설물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노후화가 돼 있는 상태라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를 한번 정밀하게 산출해 보겠습니다.

○이국 위원   말씀 안 드려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정리 한번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더 저희들이 기초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덕진구 공원녹지과 88쪽 공공산림가꾸기 예산이 신설됐고요. 신설돼서 산림을 가꾸는 거에 대해서 저는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화마을이나 뒤쪽에 산, 건지산 이런 쪽을 보면 나무에 대해서 정비가 안 돼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산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죽은 나무 정비라든가 쓰러진 나무의 정비 그리고 너무 촘촘하게 되어 있는 나무들은 산불의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도심 내에서 전체적인 점검 한번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양쪽 과장님들, 5억씩 증액 권고 들어왔잖아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위원장 최주만   예산 기조국하고는 소통이 잘 됐나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지금 수정예산으로 올린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 방에 예산팀장 와 계시죠? 소통 잘하세요, 착오 없도록. 5억 잘 세워져야 합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상율 과장님, 퇴직하시죠?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위원님들과 우리 후배 공무원 여러분께 인사말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알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 공직생활을 돌이켜보면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30년 넘게 전주시를 위해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선배·동료 직원들과 의회 위원님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보내준 이 마음 감사히 가슴 깊이 새기고 앞으로 나가면 지역 사회에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도 많이 하면서 또 열심히 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두루 가정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   완산 건축과 페이지 99페이지고 불법광고물 방지시설 설치 이거 어디다가 부착 방지 시트를 설치하는 건가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불법광고물 방지 시트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저희들 불법 벽보, 전단지 같은 게 상습적으로 가로등이나 전신주에 붙이는 경우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지 시트 설치를 해마다 500여 개소, 70㎡ 정도 엠보싱 된 거 있지 않습니까? 허리 높이 이상으로. 그런 방지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500여 개소 작업할 계획입니다. 전신주하고 가로등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설치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겠네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거 보면 확실히 효과가 있던가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테이프가 붙질 않으니까요. 엠보싱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장재희 위원   혹시 여기에 저랑 통화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고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불법광고물을 붙이면 지금 벌금이 개당 14만 원으로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장재희 위원   조그마한······.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어떤 설치 품목하고 면적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 주로 현수막 가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예전에 25만 원이었는데 지금 32만 원으로 법이 개정됐고요. 벽보나 전단지는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에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장재희 위원   이게 잘 걷히고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수납 잘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저희 동네만 해도······.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수납이 평균 지금 계속 저희들이 올해는 80% 정도는 수납했고요. 과년도는 조금 수납이 그러는데 주로 붙이는 사람들의 성향이 쉽게 얘기해서 대포폰이나 이런 거로 전화번호 찾아보니까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저는 그런 거는 아닌데 동네가 저희 동네도 아닙니다. 평화동도 아니고 하는데 차 타고 한 10분 이상은 가야 되는데요. 초등학교와 노인복지관 거기 골목까지 휘트니스의 불법광고물이 있는데요.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초등학생인 저희 애기가 "엄마, 저 여자랑 남자는 왜 벗고 있어?"라고 물어볼 만큼 굉장히 자극적이고 저거를 초등학교 전신주 바로 앞에다가 붙여 놨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3학년짜리도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유치원생도 "엄마, 저거 이상해."라고 말할 만큼인데 왜 그거를 거기다가 붙여 놨는지 모르겠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학교 가는 그 길만 해도 8개 이상은 보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제가 여러 번 신고를 했어요.
  저희 아파트 담장에 현수막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붙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지나가면서 차에서 기다렸다가 그거를 부착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자마자 제가 신고를 했거든요. 그거를 금요일 오후, 토요일 아침 일찍 해서 일요일 저녁 밤늦게나 월요일 새벽에 걷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법을 피하려고 그런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게 다 걷혀서 벌금을 문다면 어마어마하게 할 텐데 그거보다 더 이익이 커서 그거를 정말 그렇게 자주 붙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도 불법 이게 80% 이상이 다 잘 걷히고 있어요, 개당?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지금 주로 저희가 상업성 광고들······. 보통 생계형들은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바로 현장에서 수거를 다 하고요. 저희들이 상업성들은 고질적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수납을 하고 생계형들은 조금 저희들이 행정지도 하면서 탄력적으로 시민들 그런 불만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웬만하면 제가 그냥 '중고 냉장고 팝니다.' '마트' 이런 거는 신고도 안 합니다. 그런데 지나갈 때 제가 민망해요, 너무. 어떻게 저런 거를 자기 사진을 저런 걸 쓸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굉장히 자극적인······.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것도 초등학교 앞, 노인복지관 앞, 도서관 앞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행위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오히려 눈이 참 그래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잘 지도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위원장 최주만   과장님, 이게 과태료예요, 벌금이에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과태료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그거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양쪽 구청에서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불법광고물로? 일단 덕진구청부터······.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덕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을 보면 금년 10월 달까지 유동광고물 중에서 총 6만 6118건을 갖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입간판은 274건, 현수막이 3만 5031건, 벽보 전단 같은 경우는 3만 813건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이국 위원   수가 엄청 많은데 과태료 부과까지 간 경우는 몇 건이나 됩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금년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를 총 64건을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2억 27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이국 위원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된 기준이라고 그럴까, 이 단속 횟수에 대해서 어떠한 건을 이렇게 과태료 부과를 하신 겁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생계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어떤 상업성이 강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갖다가 강력하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현수막은 다 생계형으로 붙입니다. 자기 가게 매출을 위해서 붙이는 것이지. 그런데 단속 건수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 숫자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해 가지고 불법 현수막이나 광고물이 사그라들까 생각이 드는데요. 완산구는 어떻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금방 덕진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정비 실적이 현수막이 2만 5750개 정도 실적 했고 입간판 889개, 벽보 전단 한 3700개 정도 저희들이 정비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과태료 부과는 저희도 한 70건 정도 해 가지고 상업성 위주로 했고 이건 아까 위원님 아시겠지만 생계형들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바로 행정대집행하고 행정지도하고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계도 중심으로 하는 게 맞겠죠. 맞지만 실제로 불법광고물을 어느 정도 단속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태료 처분도 부득이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방지시설 이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시트지?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이국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매번 해마다 500개씩 해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예산을 잡으시는 것 같은데······.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이게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저희가 한 8년 정도 지나면 삭아요. 주요 간선도로 쪽에 지금 저희들이 쭉 정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도 할 때가 조금 어느 정도 되면 안에도 들어가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 주변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수 붙이는 거라서 소모품이기 때문에 예산이 제 판단에는 습관적으로 예년에 5000이었으니까 이번에도 5000, 5000, 5000 이렇게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서 계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논외로 얘기 하나 나온 김에 플래카드 선출직에 있는 분들이 명절 때 인사하잖아요. 강모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 이렇게 해서 의견 통일이 되어서 부착하고 떼고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논외 문제지만 한 말씀 해 주시죠.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그동안 정치인들 현수막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무조건 바로 단속하는 것보다도 정당에서도 알려야 될 내용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단속을 했었는데요. 아마 금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정당한 정당 활동에 관계되는 현수막은 합법적인 내용인 걸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아마 현수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위원장 최주만   1월에 구정이 들었는데 다음 달이지 않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날짜를 줄여준다든지 물론 게시대나 게첨대에다가 걸어야 원칙이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 시의원님들하고도 소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견을 일치했으면 좋겠어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일전에 정당법하고 저희 옥외광고물법하고 상충돼 있었어요. 그래서 법에다 적용 배제로 해서 법에 담아져 있어 가지고 12월 6일에 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적용 배제에 포함이 돼서 15일간은 정당의 명칭이랄지 그다음에 정당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이런 것도 다 담아 가지고 15일까지는 가능한 걸로······.

○위원장 최주만   명절 인사도?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그것은 이제 선관위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알겠습니다.
  양쪽 과장님들 어제 눈이 많이 왔는데 제설 작업에 수고 많으셨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첫눈이라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렇게 했는데 5cm 미만이라서 제설 자재를 뿌려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적당히 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막 넉장구 치는 모습을 두 명이나 봤어요, 빙판이 생겨 가지고. 앞으로 제설 이게 첫눈인데 제설의 시스템에는 큰 문제없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크게 문제없고 저희가 옛날에는 삽으로 다 푸고 그랬는데 지금은 모래살포기가 있고요. 임차를 하고 그다음에 살수차를 임차해서 염수와 소금을 녹여 가지고 같이 뿌리기 때문에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열선도 설치한 데가 많이 있고요. 자동염수분사장치도 설치해서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시스템에 문제없네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예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   모래살포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임차해서 사용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도 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저희가 모래살포기는 덤프트럭에다 탑재를 하게 돼 있어서 모래살포기 전체는 저희 덤프가 다 실을 수가 없어서 10대를 임차를 해서 완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임차를 해서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단기간이기 때문에······.

○이성국 위원   덕진구청은 소유하고 있는 게 있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덕진구청도 덤프트럭 13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이번에 모래살포기 구입 같은 경우에는 1대를 소유해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그것도 탑재를 하는데 지금 하나가 너무 노후화돼서 그걸 교체하려고 이번에 1대를 더 사는 겁니다.

○이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어쨌든 1년간 고생하셨고요. 눈도 오는데 오늘 새벽까지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흡한 부분들도 이면도로 쪽 같은 경우에는 녹은 눈이 얼어 가지고 미끄러운 경우들이 왕왕 생겨서 많은 주민분들에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했고요. 다만 한 가지 저희가 내년 예산에 도로 개설 부분에 있어서 도로 신설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도에서 돈 내려온 것만 가지고 이렇게 도로나 인도 개설 부분들이 많이 예산이 잡힌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체 예산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없을지 양 과장님들께서는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인도 보행환경 개선사업 완산구요. 집행률을 보니까 64% 정도 됐는데 왜 그랬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세입·세출예산안 968페이지 보면 5억 2000이 삭감됐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먼저 집행률이 왜 저조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저희가 사업이 있는데 전라감영길 거기에서 한전 박스가 걸려 가지고 한전하고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요. 작년보다 5억이 줄은 것은 작년 추경에 4억 5200이 세워졌던 거 본예산에는 이번에는 이렇게 됐던 겁니다.

○김정명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예산이 빠르게 집행되지 않고 예산 삭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이 자리에 계신 모 위원님 가족분께서 보행하다가 보도블록에 걸려서 골절이 됐어요. 정말 이거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알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알고 계십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말씀 좀······.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저희가 단차가 나서 가다가 넘어져서 좀 안타깝게······.

○김정명 위원   단차가 컸나 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너무 커서 이런 것은 저희도 보고 수시로 정비하는데요. 단차가 좀 있어도 저희가 땅을 안 쳐다보고 가다가 발뿌리에 걸리면 그렇게 넘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뿐 아니라······.

○김정명 위원   땅만 보고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그런 건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여기 산출 근거에 보면 도로개설 공사 등 4개소 토지 보상 및 공사 시행 있는데 인도 관련해서도 조사 다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부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위원장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 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