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6월 21일(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22222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최주만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본부 소관입니다. 장변호 본부장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변호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주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호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서도정 급수과장입니다.
  김인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석 하수과장입니다.
  아무쪼록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내용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우리 본부장님 아울러서 며칠 있으면 찬란했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그 인사 말씀도 덧붙여서 한 말씀 더 해 주시죠.

○상하수도본부장 장변호   감사합니다. 35년 했습니다. 원래 전주에서 시작한 건 아니고 서울시에서 근무를 하다가 고향인 전주에 내려와서 23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찬란한 공직 생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찬란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묵묵히 성실히 23년 또 35년을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래된 숙제를 잘 해서 제출, 마무리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하여튼 많이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성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상관저수지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수도행정과장 고호진입니다.
  상관저수지 주변 상생힐링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당초에 1924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이 상관정수장인 저수지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 주변에 마을 주민들이 일상 생활상의 제한을 많이 받아온 건 사실입니다. 그게 2012년도에 해지가 됐는데요. 그 해지가 되면서 그 지역 주민들과 저희 시가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상생 방안이 없을까 그것을 찾던 중에 저희 시 소유인 상관저수지 주변을 공동 개발해서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그래서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여기에 관광자원을 개발을 해서 차후에는 구이 관광지라든가 소양 관광지, 우리 전주 한옥마을 등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 확장을 통해서 양 지역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작년 11월에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3개 시군이 상생협약을 맺었는데요. 협약 내용은 주로 완주군 소재 상관저수지 주변에 전주시 소유 부지의 무상 사용을 전주시는 허가하고 세부 개발은 완주군에서 수행을 하며 재원은 양 지역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도·시·군이 공동 부담하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 인허가 행정 절차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소재지 관할 관청인 완주군이 개발을 주관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 단계에서 도·시·군 간의 공조체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조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본 사업을 통해서 우리 전주시와 완주군이 상생협력을 같이 하는 첫 번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상관면 상관저수지 일원에······.

○이성국 위원   잠시만요. 전반적인 그런 사업보다는 지금 이 예산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게 지금 세출은 삭감이 됐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 위원   혹시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얘기는 좀 많이 하셨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잡혔는지······.

○상하수도본부장 장변호   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단계에서는 지적은 좀 있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핵심 내용이 왜 전주시가 주도로 여기 상관저수지 주변을 개발 또는 이런 시설을 하지 않고 완주군에 이걸 맡기느냐가 주된 말씀이었는데요. 금방 고호진 과장이 얘기했지만 그런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다 완주군이 협조 내지는 추진해야만 하는 사항이고 또한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도 전주와 완주는 원래 하나였고 이거를 새로운 이번에 도지사·시장·군수가 새로 오시면서 함께 발전해야 된다 하면서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상관저수지를 함께 개발해서 도민 그리고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첫 번째 사업인 게 큰 의미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대외적으로는 상생이다, 통합이다 이런 말씀은 안 하는 게 사실 도움이 되고요.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면 결국 우리 전주시민 특히 어린이들이 가서 수상 레저 활동도 하고 하면 심신을 단련하고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성국 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는지가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상생협약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이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장변호   예, 거기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세출은 삭감이 됐는데 세입은 삭감이 안 됐어요.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지금 드리고 싶은 건데 복지위 맞죠? 복지 위원님들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입이 왜 이렇게 잡혔고 세출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충분히 하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상하수도본부장 장변호   충분한 설명이 안 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는데요. 이게 소유자는 우리 특별회계인 저수지 소유자가 우리 상하수도본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을 하고 있지만 아까 상생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면서 그 재원도 이거는 수돗물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결론이 있어서 일반회계가 우리 특별회계로 재원을 이전해 주기로 해서 그걸 저희 입장에서는 세입이 된 것이고요.

○이성국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세입은 삭감이 안 됐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장변호   이제 세출도 살려주시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성국 위원   그런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거고 설령 세출이 삭감됐다고 하더라도 계속 어제부터 지적되어 오는 게 이 사업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이래야 하는데 지금 수도행정과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르겠어요. 사실 이렇게 살려주려고 하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원님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말씀만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저희가 하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변호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스러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행정과가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저희도 또 나름대로 위원장님이라든지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 부탁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부위원장님께는 제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성국 위원   자치행정과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채영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위원   상임위 위원으로서 제가 한 말씀 하자면 협약서 내용 잘 보았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동반성장과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익 증진 이거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전주와 완주는 하나죠. 제가 상임위 위원으로서 많이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우리 수도행정과도 그렇고 적극적인 어떤 소명이 없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수도행정과 과장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어필 좀 해 주십시오. 꼭 필요합니까?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조금은 사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과거에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2013년도, 14년도 당시에 그때 시청 재산관리팀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간 단체하고 업체하고 결연을 해서 그쪽 상관정수장 개발 관련해서 처음 계획서를 저한테 한번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물론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이게 부결이 됐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한 번쯤 개발해 볼 만한 사항이다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의사과장 하다가 수도행정과장으로 다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상관저수지가 제 업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개발을 해 보자 그 생각을 했었고요.
  물론 지사님과 시장님, 군수님이 이렇게 상생협약을 했지만 그 이전부터 저희 시는 완주군하고 세부 개발에 대해서 공조체계를 갖추면서 이걸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상관저수지를 개발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완주군뿐만이 아니라 전주시도 발생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저희 전주·완주가 대도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으면 하는 심정에서 추진을 해 보고 싶습니다. 본부장님이 얼마 안 남으셨지만 저도 1년 남았습니다. 1년 후에는 저도 가야 할 입장이고 전주· 완주 상생협약의 초석을 제가 한번 시작을 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마무리는 제가 다 못 할 겁니다마는 시작만큼이라도 제가 먼저 해 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영병 위원   예결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소명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우리 훌륭하신 채영병 위원님 이하 좀 더 덧붙이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주·완주 상생협약이 상생이라는 건 서로 상생 아닙니까? 서로 잘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여담으로 얘기했는데 윗 '상'자가 아닌가. 너무 완주에 우리 전주가 끌려가거나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힐링 공간을 형성해서 함께 가는 건 좋은데 너무 완주 쪽으로만 그 이외에 힐링 공간을 형성해서 앞으로 다른 다양한 편의시설 여러 가지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완주가 주도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 전주는 재원만 부담하고 완주가 더 가는 부분에서 우리 전주가 전주시잖아요, 완주군이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제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완주에 전적으로 전권을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 전라북도 주관하에 도·완주군·시 해서 공조체계가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루아침에 조성이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장기적인 안목에서 2026년까지 저희가 완성을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 간의 공조체계를 갖추어서 저희 시의 이익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시군 간의 3자 협의해서 저희 주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갔을 때 수익 사업이나 이런 게 되면 전주시에도 그걸 함께 가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당연하죠. 지금 예산, 실질적으로 완주군에서 기본계획 실시를 하면서 4000만 원을 이미 투자를 해서 기본계획을 실시를 했고 저희가 지금 이번에 4억 요구한 게 뭐냐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 비용 자체가 도가 6억, 저희 시하고 완주군이 4억씩 해서 그놈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시설계 용역 추진 단계에서 도를 비롯해서 전주·완주가 같이 모여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공조체계를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 시의 주장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저희 인허가 절차가 완주군에서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완주군에 주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희 시 소유 필지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9만 9000평방미터 중에 6만 4000평방미터 정도가 저희 시 소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완주군 소유하고 개인 소유 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인 행정절차 추진 때문에 지금 완주군에 주도권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산 부분도 도에서 4 대 3 대 3으로 도에서 가장 많이 부담을 하고 저희 시도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앞으로 갔을 때 그게 행정 절차만 그쪽으로 가서 나중에 그런 수익 사업이나 다른 게 우리 시도 그 지분만큼 잘할 수 있나 이런 게 의구심이 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일단 저희가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아까 도·시·군이 공조체계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저희 시가 개입을 해서 서로 협의하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나중에 만약 용역을 하고 또 시기가 지나면 이게 과연 정말 상생 협약해서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조금 가는 바입니다. 용역만 끝나고 말아버릴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덧붙여서 우리 과장님, 아까 우리 부위원장 이성국, 채영병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이게 부서가 두 개 부서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더 서로 미룬 것 같아요. 위원회 아니면 내용을 몰라요.
  1년 남으셨다고 했는데 더 적극적으로 우리 예결 위원님이나 위원회 아니면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그런데 한 번도 위원장인 저조차도 설명을 들은 바가 없어요. 이제 삭감되니까 그때사 대응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그렇고 지금 이게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핵심이 상생은 상생이고 이번에 무슨 내용인가도 몰라, 예결 위원님들이. 그렇잖아요. 실시설계 용역비다. 그리고 완주에서 구상 용역을 4000만 원 들여서 했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런 부분 핵심을 예결 위원님들한테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설명이 필요했는데 정말 아쉬워요. 인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인정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으며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구체적인 세부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우리 위원님들께 간담회 등 절차를 통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최주만   좀 아쉬움이 남고요. 이게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고 보면 전체 예산이 한 200억 정도 지금 잡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장변호   예, 193억 정도······.

○위원장 최주만   도에서 4, 3, 3 이렇게······.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도에서 77억, 저희 시에서 58억, 완주군에서 58억······.

○위원장 최주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서로 바쁘면 전화상으로라도 말씀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이 판단에 어떤 기준이 서지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살려주세요 그러면 살려야 되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죄송합니다. 오늘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추진 시 우리 위원님들께 반드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한 가지 확인만 좀 하고 싶어서요. 완주군에서는 상관저수지 주변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수년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저희 이번에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그 지역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뉴스에도 언론에도 몇 년간에 걸쳐서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서해안에 의료폐기물을 설치를 하려고 계속 완주군에서는 몇 년간에 걸쳐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시행이 될 거라고 저는 그것도 생각이 예상이 됩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소양 지역인가요? 제가 그거 관련해서······.

○이국 위원   언론에서는 상관 지역이라고······.

○상하수도본부장 장변호   상관이고요. 저도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마는 상관저수지 갈 때 거기에 플래카드도 많이 붙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위원장 최주만   이성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   누수 수리 공구 구입 등 8000인데 5000 지금 줄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급수과장 서도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외주에 있는 업체들한테 공사를 시키는 방법이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소모품 구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갈수록 대형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소모품 수리비는 줄어들게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거하고 연관해서 다음번에 보면 지반 탐사 용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비가 20%, 시비가 80%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도비가 연초에 내려와서 남는 예산이 있어서 추경에 축소를 하고 그 예산을 활용해서 지반 탐사 용역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축소를 한 겁니다.

○이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   그냥 이거는 한번 여쭤볼게요. 저기 삼천에 신시가지에서 나오는 우수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오수관이 오접돼서 삼천에 흘러나온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하수과장 김정석   그게 언론 보도에서도 한 번 나왔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정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랑 합동조사를 했는데 그게 우수 박스예요. 우수 박스에서 비가 안 올 때는 물이 안 나와야 되는데 일부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부신시까지는 오우수가 분리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일부 배수설비를 하면서 오접된 곳이 지금 있어서 거기를 별도로 정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오접된 부분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조사가 아까는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하수과장 김정석   조사가 완료된 게 아니고요, 전달을 잘못했다면 죄송하고요. 현재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지역이 방대하고 또 육안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CCTV라든가 그것을 해서 개인 각각의 배수 설비를 확인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니까 사실 보면 그거를 좀 모든 상가를 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우수 박스에서 이렇게 용역을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용역을 해야 합니다. 저희 자체 기술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 장비라든가 기술력이 있는 업체로부터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니까 가봤는데 진짜 실제로 비가 오지 않은 날은 말라 있어야 하는데 계속 쫄쫄쫄쫄 흐르더라고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조금씩 흐르고 위생 상태도 좀 안 좋고 그건 사실입니다.

○이성국 위원   한번 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방금 그 용역하신다고 했는데요.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시급한 것 같은데 왜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왔습니까? 용역비 올렸나요?

○하수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노후 관로 관로 탐사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하려고······.

○이국 위원   추가 예산 필요 없이?

○하수과장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김정석   예.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논외의 문제인데 간략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아마 민원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지금 하수관 권역별로 직관 매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오우수 분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언제까지 합니까?

○하수과장 김정석   이게 보통 사업이 착수되면 짧게는 삼사 년, 길게는 한 오륙 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 사업을 착수한다고 하면 곧 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서 언제 하느냐 언제 하느냐 문의 쇄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또 하수도 공사가 여타 공사와 달리 또 자연배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도시화가 되고 모든 지하 매설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구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시험 터파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소요 기간이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그 상당이 언제까지냐고요?

○하수과장 김정석   지역별로는 다른데요. 현재 발주된 것은 2028년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최고 오래된 것이. 그리고 지금 발주돼 있는 것은 2025년에서 26년까지 그렇게 잡혀져 있고요.

○위원장 최주만   그 계획서 부분을 자료를 좀 우리 예결 위원님들한테 참고되시라고 각 지역구 위원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지역별로 해서 위원님들 저도 정리를 해 놨는데요. 그거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위원장님 질의 덧붙여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하수관거 기존 정화조에 쓰던 것을 하수관거로 연결을 하고 하면 그 업체에서 정화조 매립까지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다른 추가 비용은 안 들어가죠?

○하수과장 김정석   지금 매립을 하는 그게 환경부에나 국가 예산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또 환경을 갖다가 최소화시켜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화조까지 폐쇄를 하고 있는데 정화조 폐쇄 문제에서 건물 내에 있는 것은 폐쇄를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재산권과 문제가 있고 시시비비가 있기 때문에 민사상의 다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 내에 있는 것은 못 하고 밖에 있는 걸 하고······.

○이국 위원   비용 발생은 안 하죠?

○하수과장 김정석   밖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정화조 폐쇄까지 해서 직관으로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트 문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특별 수선충당금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충당하라고 저희들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청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업체에서. 그런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감안할 수 있어도 그거에 대한 기준도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이게 몇 톤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얼마,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각 보니까 아파트마다 달라요, 제시하는 금액들이 업체에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꼭 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어떠한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하고 기준 금액 같은 걸 제시를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예, 그런 부분도 시시비비가 있을 것 같고 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행정이 개입이 되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도 문의도 많이 와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사견이라면 알려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공적으로는 어디 어디 이렇게 소개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이국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민원은 저희 행정하고 의원들한테 들어온다는 거죠. 왜 A아파트는 250만 원이었는데 우리한테는 350만 원을 달라고 그러냐? 그런 갭 차이들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걸 의원들이 설명을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체에게도 저희 행정에서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라고 내 팽개치는 순간 그 피해는 시민들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민들에 대한 스트레스는 저희 의원들한테 오게 되어 있고요.

○하수과장 김정석   그 문제는 여기서 단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 숙고도 지금 사실 저희가 이 공사를 진행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거에 대한 민원이나 이의 제기는 그동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관심을 별로 안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만큼은 과장님께서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셔서 그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 국장님 상하수도본부장을 두 번 하셨잖아요. 제가 있을 때 두 번 하셨는데 굉장히 무겁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하수과 관련된 사항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민원에 대한 주민들의 갈등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영전을 축하드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결산서 상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상에 보면요 절실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수도사업소특별회계 보면 999억 원 정도를 해요. 세입을 잡았어요. 세출을 889억 원, 결산잉여금이 110억 정도 써서 그러니까 한 89% 정도를 소진을 해요.
  그래서 결산잉여금이 적게 남아요. 한 6억 정도 남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1582억 원을 하고 세출이 891억 원을 써요. 그래서 결산잉여금이 690억 정도가 남아요. 43%만 소진을 하고 57%에 대해서는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명시·사고이월을 빼고 나면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57억 원 정도가 남아요. 전체 특별회계를 봤을 때도 우리 상수도하고 하수도특별회계가 69% 정도의 공기업특별회계 그러니까 다 특별회계를 92억 정도에서 69%를 상하수도본부 특별회계에서 소진을 못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논란은 차후 문제고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집행률이 낮다는 거죠. 유보액의 10%를 뺀다고 하더라도 47% 정도를 사용을 못 하고 진행이 안 되고 예산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형적인 거라든지 구도심의 특이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건물이 미리 세워지고 하수관로를 묻어야 되는 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봤을 때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하수도과 특별회계 금액이 너무 소진이 미진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빼고 난다 하더라도 많은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금 자체가 특별회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쌈짓돈인 개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또 순환근무제다 보니까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특별회계를 다루는 거나 환경 쪽을 다루는 쪽은 약간 전문성 있는 분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다양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는 더욱 더.
  그래서 환경본부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져서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조직이 편성이 되어서 쓰레기 정책이라든지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마지막 이야기는 예산에서도 비춰지는 게 하수과가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금액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은 돈이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과장님으로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 듣고요. 특히 제가 여기 온 지 거의 2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처음에 왔던 민원이 이제서야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예산이 보면 본예산 기준으로 한 900억 내지 1000억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월되는 예산이 한 오륙백억 정도 돼요.
  그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월 예산들 사업 예산들이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구차하게 변명은 않겠지만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김종성 소장께서는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전주시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하여 고민하시고 농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최주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숙 농식품산업과장입니다.
  강세권 농축산정책과장입니다.
  방정희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진교성 동물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및 추경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사업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전문 위원께서는 페이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아까 결산서 보면 사고이월이나 보조금 반납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용역 399쪽 제일 하단에 사고이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사고이월이 지금 저희가 2건이었는데요. 1건은 김치 유통시설 짓는데 한 2억 4000 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시설비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 먹거리센터 저희가 지금 도도동에다 지으려고 하는데 그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이게 지금 1800만 원이 추경에 서 가지고 이월한 상태입니다. 2건이 이월이 됐습니다.

○천서영 위원   용역비가 지금 이월돼서 용역을 진행했나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다 마쳤어요, 지금은.

○천서영 위원   금액이 끝나지 않아서 이월로 잡힌 건가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작년도에 이게 늦게 편성이 돼서 이월이 된 겁니다.

○천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제가 지금 국비·도비 보조금이 세입 중에 13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각종 사업들이 지금 농업 관련한 사업은 보조금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어요. 집행잔액입니다.

○천서영 위원   국비 받아서 사업하신 것들은 다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됐나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천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보건소에서 하는 영양플러스 사업하고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이긴 한데요. 이거는 친환경 공급을 원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저희가 임산부 꾸러미 사업은 대상자가 지금 올해는 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 플러스 그다음에 저희가 접수받을 당시에 임신한 임산부가 대상자입니다. 이분들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모두 다 지원이 됩니다.

○장재희 위원   모두 다 지원이 되는데 신청자는 201명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국비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 추가된 분들은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지금 저기 이 임산부 꾸러미 사업이 2000년도부터 농식품산업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지금 윤 정부 들어서서 이 사업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국비를. 그래서 도하고 얘기해서 이 사업을 도비하고 시비로 하자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증액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사업비가 사업비를 초과해서 201명이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추경 끝나고 수정으로 해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장재희 위원   이거는 영양플러스 사업 받으신 분하고 같이 중복으로도 가능한가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장재희 위원   둘 중에 하나만?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장재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렇고 여기 학생 과일·간식 지원 사업도 그렇고 이것도 다 국비 예산이 전액이 삭감됐네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비 사업이었는데요. 올해 전액 삭감이 돼서 이 사업은 아예 중단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돌봄이나 이렇게 방과후 하는 친구들이 과일 도시락······.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지원이 못 됩니다.

○장재희 위원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바이전주 상품 부식비 지원 27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이유가 무엇이죠? 330페이지 바이전주 상품 부식비 지원 밑에서 두 번째 27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지금 바이전주 부식비 지원도 학교에 지원이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앞에도 무상급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학생 수가 전반적으로 줄어서 지원 예산이 좀 줄은 상태입니다.

○이국 위원   학생 수가 줄어서?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이국 위원   안타깝고요. 그리고 1000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데 현재 이 과에서 진행하는 건 아니죠? 과에서 진행하나요? 시행······.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1000원의 아침밥은 농식품부에서 2017년도부터 진행을 해 왔는데요. 저희 도하고 시비를 이번에 지원을 하자라고 해서 올해 처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이국 위원   그래요? 그럼 시행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나요? 여기서······.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학교 측에다가 지원을 하는 걸로······.

○이국 위원   학교 측에다?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이국 위원   그래요. 이걸 지금 학교에다가 전주대학교하고 전북대학교하고 두 군데 하고 있나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기전대학교하고 세 군데요.

○이국 위원   비전대하고 세 군데?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기전대······.

○이국 위원   기전대하고 세 군데 하고 있는데요. 방식이 실제로 현재는 학교에 있는 학교 식당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지금 요즘 사실 경기가 많이 어렵고 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워하는 시기잖아요. 이래서 1000원의 아침밥 대상지를 학교에 국한하지 말고 만약에 이게 또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혹시 전주대 같은 경우 전주대 앞 상가나 비전대 같으면 비전대 앞 상가 그다음에 전북대 같으면 전북대 앞에 상가분들 중에 혹시 이게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어떻게 선정을 좀 해서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1000원으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사실 그런 제안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범위를 확대를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지금 1000원의 아침밥 사업 주체는 대학교예요. 농식품사업부에서 공모 사업을 했는데 대학교에서 응모를 해서 세 군데가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2000원을 부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학생들 위주로 지금 식사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일반 시민까지 확대를 하려면 아마······.

○이국 위원   아니, 시민들이 아니라 그 주체가 식당이 아니라 상가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2000원 부담하는 부분들을 일반 상가에서 2000원을 부담을 하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그런 걸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그런 부분은 저희도 대학교 측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저희 장재희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사업은 국비가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과일 간식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삭감이 됐는데 전혀 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지원할 방법이 없어서 예산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러신지 몰라도 사업을 안 하시겠다, 종료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지은 것 같은데 사실 임산부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성장하는 아이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비·도비가 없어도 시에서 조금 확대해서 아니면 교육부랑 아니면 교육청이랑 상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방법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인 질의는 저희 지금 전주푸드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이번에 본예산은 없었는데 추경에 새로 올라왔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는 뒤쪽에 보면 이제 332페이지에 가공식품 상품화 예산은 있는데 이제 여기가 사업 대상이 없어서 이 예산은 지금 삭감을 시키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개가 맥락을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지금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은 저희 부서가 먹거리 부서예요. 그래서 전주 먹거리 관련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먹거리 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고 거버넌스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먹거리 플랜을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이번에 공모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응모를 해 가지고 예산 1000만 원을 따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먹거리 푸드플랜 관련해서 이제 그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최지은 위원   그럼 이게 세부 사업비가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운영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제가 봤을 때에는 그 먹거리 산업을 어떤 걸로 할 건지 그런 걸 기획하고 해야 되는 예산인 것 같은데 맞는지?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그 먹거리 계획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먹거리 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관련해서 거버넌스도 구성을 해서 토론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거에 이 돈을 쓸 계획입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토론이나 이런 게 있으면 결과물이 도출이 돼야 되고 그 도출된 결과물을 가지고 뒤쪽에서 하고 있는 가공식품 상품화 사업으로도 연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예산 자체는 매년 대상이 없다고 해서 삭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따로따로 진행이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뒤에 먹거리 가공식품 상품화 사업은 저희가 가공업소 농산물을 이용해서 농산 가공을 하는 가공 업소가 한 150여 개 되거든요. 그 업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상품화를 할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간담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한 상태입니다.

○장재희 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랜을 짰으면 그거를 그쪽에다 제공을 하고 사업이 연계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철 위원   과장님, 질의 준비해 오셨을 것 같아서······. 세입 부분에 미수납액이 5억 2400만 원, 불손액은 얼마 안 돼요. 한 10만 원 돈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미수납 부분은 나머지는 다 갚았고요. 그외수입에 4억 7000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이 국고 보조금 농민들이 횡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4건인데 나머지는 다 회수를 했고 9건이 남았습니다. 9건 남았는데 7건은 재산 압류를 했고 2건은 지금 재산 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코로나로 화훼 농가들이 제일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부적으로 납부를 독려를 좀 덜 한 상태인데요. 다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국고 보조금이라고 하면 정확한 내역이 뭐예요? 어떤 부분에서 지금······.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시설하우스를 짓는데 국고 30%, 지방비 20%, 자담 50%입니다. 융자가 30%, 자담 20%인데 업자하고 결탁을 해서 자부담 부분을 국고를 받는 것 같이 해서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2014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검찰청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도 좀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많아서 지금 적발된 상황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 업체가 적발이 돼서 전국적으로 수사가 확대된 거네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거를 시행하는 방식이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부담이랑 다 내놓고 통장에다가 넣어 놓은 상태에서 지출을 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하죠?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저희가 이제······.

○최용철 위원   통장 개설을 할 거 아니에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저희가 할 때는······ 따라서 보조금도 주지만 일단 자부담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주는데 서류상으로 행정 서류는 다 맞는데 내부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 보니 뒤로 따로 돈을 찾아서······.

○최용철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당시에 통장에다가 통장 개설을 하잖아요. 자부담금을 넣고 그 다음에 국비·시비·도비 매칭 부분을 입금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그거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 정산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최용철 위원   그 정산 처리 과정에서는 보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랬는데 업체가 어떤 적발에 의해서 불거지다 보니까 그 업체가 또 전국 단위로 돌아다니면서 했을 것 같은 가능성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계돼서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저희가 지금 보조사업이 한 200건 정도 됩니다. 우리 과에서만 200건 정도 되는데 이게 이 부분은 아까 같이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다 조사를 해 보면 좋겠지만 행정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아까 이분들이 또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조금을 다 편취한 사건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전주 농가들도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보면 또 걸린 사람은 또 걸리고 안 걸린 사람도 나름대로 잘 넘어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부서에서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마트 농법이 시행되면서 그거에 따르는 수경 재배라든지 여러 가지 재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그 비닐하우스 부분을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다 보면 물건이 신장비라고 해야겠죠. 신장비가 들어오는데 농가들이 농업시설에 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은 정해져 있고 그런데 그 장비나 선별장이나 이런 부분은 불법 건축물로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어요.
  그런데 건축법상에는 그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비닐하우스 내부에다가 뭔가 기계를 넣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도 건축법상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농업을 육성하고 우리 전라북도 전주에 많지는 않지만 그 농가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 민원들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외곽 주변에 그런 농사를 짓는 사람들끼리 자기들 간의 갈등, 어떤 사람은 보조금을 받았는데 자기는 못 받다 보니까 그 사람의 불법적인 요소를 보고 그런데 시에서 허가 내주고 보조금 다 나가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는 스마트 농법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워낙 오랫동안 이 부서에서 계셨고 직렬도 여기에 애착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니까 보조금이 나갈 때 당시에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농민들한테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도록 관계 부서하고도 해서 미리 중앙정부에다가 이런 걸 개진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노력해 주세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최용철 위원님의 미수납에 이어 보조금도 설명 좀 해 주세요. 보조금 반납······.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저희가 보조금 반납이 많은데요 그것은 공익직불금이라고 기금 사업이 있습니다. 직불금 국비 주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학교 우유 급식 그래서 총 17건이 반납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직불금이라고요, 벼농사 지으면 주는 사업입니다.

○김성규 위원   왜 그게 반납률이 많아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당초에 맥시멈으로 국비를 각 시군별로 배정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신청률도 저조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규 위원   신청률이 저조해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당초 우리가 목적은 목적대로 지금 논 필지대로 다 해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요. 이거는 신청주의거든요. 그래서 요건이 되는 사람만 한해 주고 그래서 저희가 이행 점검도 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게 이 부분이 많이 반납이 된 상태입니다.

○김성규 위원   비료가격 안정 지원 사업 이것도 반납이 많아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그 사업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라북도에서 총 82억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억 6000 정도 불용액이 됐고요. 이게 최근 3년간 비료가격 인상분에 95% 중에 그 안에서 80% 이내의 상승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요. 이 비율이 많지 않습니다.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수지 정밀조사 며칠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께서도 소류지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하셨는데요.
  전주시 관내 소류지가 몇 곳에 있죠?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43개소가 있습니다.

○이국 위원   43개소죠. 소류지는 대부분 저희 전주시 관내에 있으면서 전주시민들이 운동 삼아서 돌기도 하고 식수로는 사용하지 않겠지만 농업용수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 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물에 대한 수질 관리에 대한 조사를 도비가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 전체를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거기 그 사업 밑에 보시면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게 그 사업이 당초 저수지 정밀조사 사업에서 재해예방사업으로 올해는 바뀐 상태거든요.
  그래서 도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특별보조금 해서 한 5000 정도 저희한테 계획서를 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받아서 아까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까 생태공원 조성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저수지가 당초에 49개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6개소는 환경과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이국 위원   아니, 생태공원까지는 큰 예산 들어가니까 바라지도 않고요. 실제 소류지에 대한 저도 개인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 지역구에 있는 소류지 한 군데를 확인을 해 보는데 담당자가 위치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수질이 몇 등급인지도 모르고 수심이 몇 미터인지도 모르고 전혀 기본적인 자료조차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도의 지시를 받으면서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까지도 도에서 돈 줘야 매칭시키실 겁니까? 그 정도는 우리 전주시 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요? 기본 조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기본 조사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억 3000 정도 해서 지금 유지 관리에 7000만 원 그다음에 정밀 조사 6000만 원 올해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중저수지하고 기지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그런 데까지 저희가 지금······.

○이국 위원   체계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금년 연말 가기 전까지 체계적인 계획서 만들어서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넓은 공간에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반려견을 데리고 오시는 사용자분들께서는 많이 만족을 못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만족을 많이 하시는 부분 비율은 높다고 보고요. 일부 지금 반려견주들께서 개인에 대한 그러니까 개인이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부분들을 조금 불만족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만족도는 많이 높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지금 그늘이 부족하다는 민원들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 보완은 예상하고 계십니까?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예,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늘막도 지금 보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도 계속 보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국 위원   대형견 쪽 같은 경우에는 담장이 좀 낮지 않나라는 우려도 있던데 대형견 쪽은······.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는 좀 낮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낮다고 생각해서 어떤 대형견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이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상황은요.

○이국 위원   일주일에 평균 이용하시는 견주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지금 주말 같은 경우는 한 평균 16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평일은 한 60명 이상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서 전라남북도 그러니까 전라남도 쪽에서 지자체에서 많이 견학을 오고 계시는 그런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 놀이터에 대해서 사실 설립되는데 말도 많고 그랬던 사업이었잖아요. 논란이 많았던 사업인데 이게 실제로 팔복동에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견주분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특히 그늘 부분이 가장 취약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고 또 운영 시간에 대한 민원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너무 더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근무하는 시간이 공무원 시간하고 거의 맞다 보니 실제적으로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다. 야간 낮 시간에 좀 휴장을 하고 저녁 시간에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도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 시간 하절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렇게 하기로 해서 지금 하절기 밤 8시까지 연장을 해서 그 이용객들의 편의를 주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국 위원   언제부터 시행하실 계획이십니까?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저희들이 결재는 거의 7월 4일부터 그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늘막 부분도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좀 더 늘릴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신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전주에 사실 반려동물에 관련된 부서가 있을 정도로 전주 같은 경우에는 모범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지역에서도 저희들이 모범 사례로 꼽힐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잘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1년의 목표가 몇 마리예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저희가 당초 연초에는 1900마리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고양이 관련 민원들이 계속 증가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도에서 조금 일부 내려진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 2030마리 이상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2030 하고 있다고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예.

○김성규 위원   그런데도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민원은······.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고양이 소리 때문에······.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예.

○김성규 위원   저도 많이 봤거든요. 고양이를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한번 해 보겠다고 얘기했는데······.
  (웃음소리)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사실은 저희도 지금 고양이 씨를 말릴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고양이 숫자가 한꺼번에 줄지 않고 해서요.

○김성규 위원   계속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줄지가 않는 거예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저희도 고민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계속 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요.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규 위원   대형견들은 입마개를 하고 나가야 하잖아요. 입마개 안 하고 나가면 과태료 부과되죠?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부과가 되는데 부과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단속 건수가 몇 건이에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지금 한 5건 정도 저희가 단속한 걸로······.

○김성규 위원   1년에?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예.

○김성규 위원   지금까지 5건이에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아니. 올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신고를 받고 나가면 현장에서 적발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가서 보면 또 없어요. 도망가고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김성규 위원   담배 피우는 것 단속하는 것처럼 힘들기는 한데······.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단속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지속적으로 저희들 홍보 활동도 하고 있고 해서······.

○김성규 위원   단속보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아까 육성 사업 같은 거 있더라고요. 반려동물 육성 사업 이런 거 할 때 교육을 배설물이나 이런 거 잘 치우고 공원에 가면 해야 되는데 단속도 못 하고 교육도 안 되고 있으면······.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동물보호법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꾸준하게 지금 교육도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적인 단속을 하기는 조금은 현장에 가서 직접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김성규 위원   민원 전화 많이 받으셨죠?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 전화는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담당하신 분이 한 분 계셔서 1건 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장 출동하다 보면 하루 2건 처리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가서 현장을 직접 보고 또 가서 이제 확인도 하고 또 단속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한 번 나가면 네댓 시간은 그냥 소비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반려동물 산업 육성할 때 강력하게 교육을 시켜주셔야 단속보다는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성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5분발언 했었고요. 지금 인력 추가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기조국에 문서 발송을 했고요. 충원 요청을 했고요. 별도로 저도 가서 담당 과장님도 만나서 말씀도 드리고 꾸준히 접촉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보순 위원   교육에 대한 내용을 좀 확충하라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산이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왔네요.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올해도 한 일곱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예산은 아직 지금 추가로 늘리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못 했는데 수의사라든가 또는 학교 측이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교육을 하반기에도 꾸준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보순 위원   제가 지난번에 민원을 좀 받았는데요. 동물 사체 마당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걸로만 알았는데 계속 하루 종일 누워 있더라, 보니까 죽어 있었더라. 그래서 그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그런데 그게 주말이었어요. 그래서 주말이었을 때는 어디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안내 홍보, 지금 버스의 광고 보면 동물에 관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는 것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예, 잘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버스 관련해서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길냥이들 사실 아까 좀 전에도 많은 질의가 있었지만 문제도 되고 있지만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길냥이들을 봤을 때 사실 병들어 아픈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친 아이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을 다 저희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더라도 사실 데려다가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아이들 중에 도저히 육안으로 봤을 때도 심각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포획을 해서 안락사를 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그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시름시름 앓아가면서 죽어가는 모습도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지금 길고양이 관련 부분들은 특히나 이제 캣맘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전주시 관내 동물병원 아홉 군데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고양이들이 막 아프고 그러면 이제 캣맘 분들께서 이렇게 직접 갖다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수의사분들이 포획을 해서 애들을 치료해 주고 하는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 아프고 도저히 치료가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안락사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고요.

○이국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캣맘들도 상당히 좀 뭐 많이 망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자니 치료비가 사실은 100만 원, 200만 원 나오는 건 사진 한 장만 찍어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검사 한 번만 하더라도요. 비용 부분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어느 정도 행정 측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뭔가 대처를 취하지 않으면 아까 같이 중성화 수술만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1년에 1900마리 정도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태어나는 아이들은 아마 1만 마리씩은 일 년에 태어나지 않을까요. 그걸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민단체나 동물보호단체들하고 공론화를 토론회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아픈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건의 한번 드렸습니다.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잘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부서가 열띠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전임 시장님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전임 시장님의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은 종은 다르지만 우리와 함께 하는 시민이라는 그런 목적의식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위원회에서 제가 11대 상반기에 있었는데 우리가 그 반려동물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수원시도 방문을 했었고 그러던 과정에 이제 이렇게 반려동물 공간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반려동물 사업에 대한 육성을 지원하는 산업까지 이제 더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이유인 즉슨 1천만이 넘는 반려동물인이 있고 인구의 4분의 1이 되는 반려동물이 있는 반면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 관심이 없다고 비춰지거든요.
  이번에 총무과에서 1억 5000 세워 가지고 내부 및 외부 용역을 통해서 인력에 대한 조직 진단을 한다고 했으니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리딩을 과장님으로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전주를 발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과의 면담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길고양이 관련 부분은 저희가 전주시 길보협이라고 길고양이 보호협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연 분기별 정도로 계속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사실 어제도 지금 길보협 관계자분들하고 회장님들 만나서 저희가 간담회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강아지 부분은 작년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나름 간담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조금 뜸한 부분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인력의 풀 확충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보순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단체들과의 협의 내지는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시민 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의식 계몽 차원의 부서에서 노력이 있으면 저희가 주말에 사체가 생겼을 때 어디 부서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분들이 또 홍보 역할을 해 주고 할 수 있는 노력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 그런 부분으로 부서에서 너무 인력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단체들과 그런 현황들을 잘 파악하셔서 그쪽의 홍보를 더 매진한다고 하면 충분한 효과를 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꾸 죄송하고 예산 350페이지 반려동물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이게 1억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번 추경 끝나고 또 결산 추경에 올리기에는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제가 봤을 때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민간경상사업 보조예요.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이걸 하는데 구체적으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실 거라고 예상하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지금 이 사업은 작년 연말에 전라북도 공모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 시를 포함해서 정읍, 익산, 임실 4개 시군이 그 공모에 응해서 각 시군별로 지금 1억씩······.
  그런데 그중에 이제 1억 중에는 도비 30, 시비 70%가 이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게끔 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해서 각 시군에 맞는 반려동물 산업 육성 지원 정책을 수립하도록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 위원분들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전북대 그다음에 원광대 또 전주대 교수님들 포함하고 그다음에 기업체 사장님들 두 분 또 저희 행정 등등해서 모두가 연계를 좀 해서 전주시에 맞는 반려동물 산업 정책이 뭐가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도출해 보고자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일부 우선 내놨던 부분들이 반려동물 아카데미 운영 관련, 특히 동물 치료사 관련 부분들 치료소나 치료사 같은 부분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반려동물 전문 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 미용사라든가 또 교감 치료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양성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반려동물 창업 콘텐츠 발굴 이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일단 의제를 내놓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위원님들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성립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6월 27일 다음 주 화요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화요일인데요. 일단 위원들 위촉을 좀 하고 해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꾸준히 이런 부분들을 지금 상의를 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폭넓은 생각들을 말씀해 주셔서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정확하고 명확하게 산업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좀 모순이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민간경상보조 사업이에요. 민간이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하는 것도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전북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지역혁신센터에서 한다고 이미 결정난 사항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과연 민간경상보조금의 성격에 맞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 말은.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사실은 예산 편성 당시에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최용철 위원   4개 시군에 있잖아요. 임실이라든지 정읍이라든지······.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이제······.

○최용철 위원   그런 곳은 어떻게 했나요? 우리보다 먼저 했을 것 같은데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맞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지금 하고 있고요. 예산 편성 당시에 사실은 저희들도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도의 예산 편성이 말씀드리긴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조금 예산 과목이 이상하게 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말하기에는 민간 참여율이 많이 떨어진다.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행정에서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강력한 의견 제시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최용철 위원   차라리 이게 과업 지시를 내려서 용역 발주 차원에서 전북 산업협력단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처음에 접근했을 때는 용역 쪽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게 조금 예산 과목 자체가 이상하게 돼 있어 지금 4개 시군과 협의를 한 결과 이렇게 진행을 하자고 얘기가 돼서 지금 편성이 됐던 거고요.

○최용철 위원   우리 시장님 슬로건이 강한 경제잖아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과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도 하나인데 먹거리에 대한 정말 전문화된 전주만의 가장 큰 재산이라고 하면 먹거리, 여기 계시는 모든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 몫이 있어요.
  그거를 산업화를 만드는 게 전주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들 업무량도 많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는데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동물등록제 운영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는 아니죠?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현재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의무화되어 있어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예, 고양이는 아니고요. 현재는 강아지 반려견만······.

○천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삭감됐는데 추경에······.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려동물 등록을 하다 보니까 진행을 시키다 보니까 저희들이 농식품부 통계나 또 통계청 통계를 보니까 전주시에는 등록을 해야 하는 반려견이 한 4만 1000두 정도로 추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3년간 계속 꾸준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3만 8000두 이상 등록이 되어 있고 해서 이게 퍼센트로 보면 한 83% 가까이 저희가 목표치에 근접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유기견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사실은 있어요. 그거는 지금 물론 등록을 해야 되는 반려견 등록 목표치가 4만 1000두인데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유기견 발생 건수가 지금 거의 뭐 작년 대비해서는 한 20퍼센트 가까이 줄고 있습니다, 유기견 발생 건수들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있는 예산을 삭감을 해서······.

○천서영 위원   그런데 반려견은 앞으로 좀 더 많이 늘어나지 않나요? 대개 우리 1인 가구도 있고 반려견을 많이 선호하거나 또 아까 고양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반려동물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로 되는데 그거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늘어나기는 하죠. 사실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한데 일단 지금 통계로 볼 때는 등록하는 건수를 저희들이 계속 홍보도 하고 있고 놀이터 가서 직접 가서 찾아오신 분들 이제 등록도 해 주고 그러고 계속 사업을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도 하고 있는데······.

○천서영 위원   등록하지 않으면 뭔가 있나요?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과태료 부과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럼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등록됐는지 안 됐는지를······.

○동물정책과장 진교성   그거는 이제 동물보호 시스템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입력을 하고 있고 해서 통계 등록된 건수는 정확한 수치입니다. 농림식품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시스템을요.

○천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황권주 국장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주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이영숙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장애숙 과장입니다.
  관광정책과 정명희 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 김은성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유상봉 과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오재수 소장입니다.
  전주박물관 최미영 관장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 김성수 소장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 문화 예술 발전과 체육산업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요서 및 주요 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그러면 먼저 예술단운영사업소부터 전문위원님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스마트 전주박물관 구축 지원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만 해 주시겠습니까?

○전주박물관장 최미영   스마트 박물관 구축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국비 사업을 확보해서 진행된 사업인 거고요. 현재 6월로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국 위원   완료됐습니까?

○전주박물관장 최미영   예.

○이국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한옥마을 원주민을 위한 주민정책 조성 사업이 참여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사고이월이 돼 있죠?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죄송합니다. 좀 잘 안 들립니다.

○이보순 위원   원주민을 위한 조성 사업이 지금 사고이월로 돼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원주민 사업은 저희들이 원주민들이랑 같이 한옥마을에 조금 어두운 데라든가 정원 조성하는 건데요. 코로나도 있었고 참여도가 조금 저조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진행 계획은 어떻게?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지금 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은 사후관리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보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완산벙커 1973 지금 공사 진행률이 몇 프로나 되죠, 공정률?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그 사업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지는 아직 않았고요. 설계에 작년까지 해서 저희가 콘텐츠 안 구성하느라고 시간이 좀 지연이 되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상반기 중에 끝나고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됩니다.

○이국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1억 2000 올라왔군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한국문화원형 콘텐츠체험전시관 여기에 왜 보조금 반납금이 있죠?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로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이국 위원   용역비가 지금······.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용역비 낙찰 잔액입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저희 관광산업과에서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중에 별빛 내리는 전주천하고 가맥거리 페스타 그 다음에 풍패지관, 심야극장 뭐 이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가맥거리 페스타는 저희가 기존에 하던 가맥축제와 다른 행사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저희가 가맥거리는 전주 한옥마을로 연결된 구도심인 영동이나 전일 그쪽 중심으로 해서 거리 경관 조성을 한 다음에 거기가 이를테면 전주 가맥의 원산지이기 때문에 저희 전주 가맥축제가 종합경기장에서 한다고 하면 이 전주 가맥거리 페스타는 내년도부터나 해서 8월 정도 여름에 그때 주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저희가 전년도에 시행했던 미친축제와 비슷한 내용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타깃 자체가 가맥거리의 활성화고 그다음에 가맥거리 중심이 전부 다 어둡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가맥거리가 이를테면 가맥 점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떨어져 있는 가맥 점포로 한 3개에서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맥거리 경관 조성 이런 조성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가맥거리의 일방 통로 부분을 조금 막아서 8월 중에 해서 내년 정도 해서 가맥거리 페스타 부분 이렇게 연출 부분으로 해서 축제 부분으로 해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별빛 내리는 전주천 사업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별빛 내리는 전주천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전주천의 어두운 부분을 활용해서 생태교통에 지장이 되지 않는 모정 주변 그쪽으로 해서 걷는 자나 아니면 한옥마을 방문객이나 구도심 객리단길 방문자한테 전주천에 나왔을 때 전주천에서 이를테면 한지 오브제나 이런 것들을 전시물들을 통해서 그 공간에 어두운 공간을 좀 해소를 하고 볼거리 있는 경관 조형물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사업들이 이제 저희가 야간 관광도 활성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 내용에도 충실해야 되지만 이게 관광 그러니까 야간 활동을 하다 보면 치안이나 아까 말한 가맥도 마찬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이제 시민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 치안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명심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축제 평가 운영 삭감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저희 전주시에서 주최 주관하는 축제가 되게 많이 있고 그중에 10월에 집중된 행사가 12개가 있고 그 외에 한 6개 정도는 10월이 아닌 5월에서 10월에 걸쳐져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당초 부서에서는 18개 축제를 대상으로 해서 축제 평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좀 더 사업비가 좀 있는 대표 축제 성격을 가진 10월에 운영하는 축제를 대상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12개 축제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천서영 위원   18개에서 그때 1억을 2억에서 지금 추경에 1억 올라왔는데 반절로 했는데 그걸로 충분한가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18개 사업 중에서 12개 정도는 5000으로 하고요. 나머지 6개 사업에서는 각 부서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럼 축제 운영 평가단이나 이런 것이 다 구성이 돼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아직은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축제 평가 콘텐츠 부분이 이를테면 서류와 그다음에 축제의 실제 실행 계획도 그리고 현장에서 평가 그다음에 관광객 만족도 평가 그다음에 ESG 평가 이런 평가 기준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만 아직 평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위원 구성이나 이런 것은 안 돼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용역만 실시하려고 하는 거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용역을 통해서 그 축제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피드백이 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공유할 생각입니다.

○천서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지금 용역비는 아니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야간관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 26개 정도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를테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야간관광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고 문체부에서도 야간관광 관련해서는 작년 10월에 인천하고 통영을 처음으로 야간관광도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다섯 군데 선정을 했는데요. 문체부 계획은 열 군데 지방자치 도시를 야간관광도시로 선정을 해서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내외적으로 적극 밀어주겠다는 사업으로 진행된 공모 사업입니다.
  그리고 야간관광의 이를테면 타깃은 베트남이나 태국처럼 야간에 관광 수입을 벌어들이는 이런 나라처럼 우리나라에서도 MG세대를 타깃으로 하는 야간관광 상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테면 수면의 주기가 바뀌어서 MG세대들은 야간에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런 MG 세대들한테 야간에 대한 상품 개발이 자치단체에서도 필요하지 않냐. 거기에서 출발된 공모 사업이었고 저희 전주시가 이번에 올해 문체부에서 시범이 아닌 본격적으로 1회 조성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국 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내용을 보면 팔복예술공장이랄지 풍패지관이랄지 전주천이랄지 이런 곳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맥거리 축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걸 민간에서 계속 진행을 몇 차례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나마 그게 현재 전주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가맥축제를 어떻게 보면 대응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다른 주류 회사와 손을 잡고 다른 주류 회사에 지원을 받고 그동안 진행됐었던 민간 사업으로 해서 행사가 진행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까지 우리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좀 드는데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가맥축제는 전라북도 보조금 지원 행사로 그동안에 공설운동장 실내 야구장에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부분은 사실은 한옥마을과 구도심을 연결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구도심의 중심에 전주 하면 가맥인데 그 가맥의 이를테면 시초인 그 가맥 거리 부분을 중심으로 사업을 생각한 거였고 그리고 한옥마을과 전주시와의 연결된 그 부분이 너무 어두워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리면서 하면서 가맥의 길이라는 이런 저희 전주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을 한번 더 같이 고민하고 이게 관광 상품이든 연계 관광으로 이어지자 하는 차원에서 기획되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 지원받는 가맥축제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주도를 했었던 사업인데 이런 것까지 꼭 전주시 행정에서 깊이 관여를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씀입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은 거리 활성화 부분과 가맥에 대한 활성화 부분에서······.

○이국 위원   전에도 하고 있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그전에는 안 했습니다.

○이국 위원   카스에서 했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그건 제가 카스에서 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국 위원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행정이······.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명목은 좋은데요. 지금 전주시에서 가만히 보면 이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명목하에 각 번영회나 상인 조직들을 어떻게 보면 행사비를 지원해 준다는 명목하에 조금 자꾸 어떻게 나쁘게 표현을 하면 그걸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것도 좀 보여서 민간의 부분은 민간에 맡겨두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모든 것까지 골목 상권까지 다들 행정에서 관여해서 할 것 같으면 자율성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너무 획일화된 행사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같이 8월에 진행을 한다고 하면 도에서 진행하는 가맥축제하고도 날짜가 겹칠 수도 있고요.
  지금 8월 첫째 주 가맥축제, 8월 둘째 주 점프 축제 뭐 해서 각종 8월 달에 행사들이 많은데 거기에 또 이걸 하나 첨가한다고 하면 너무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서로 저희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있어 시너지 효과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민간에 맡겨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 추가로 전주비빔밥축제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기존의 프로그램 중에서 좋은 프로그램은 가져가고요. 기존 거 외에 신규 프로그램들을 많이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프로그램 대비 예산도 두 배 정도 올렸고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비빔밥이라는 한정된 콘텐츠 외에 전주의 음식을 다양하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로 잡았습니다.

○이국 위원   갑자기 이번 추경에 너무 큰 금액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각 동별로 대표 음식을 한 군데씩 추천을 받아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그러한 것들은 내용은 어떻게 꾸며지고 계십니까?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은 추경이 성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메일상으로나 그다음에 동 행정팀장들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동 대표 음식 선정이라는 그런 의무사항이 아니고 동에서 할 수 있는 음식을 자유롭게 제출하도록 일단 메일상으로는 송부해 드렸고요. 추경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달할 계획입니다.

○이국 위원   동 대표 음식 한 군데씩 추천하라고 그랬는데 어느 동은 추천하고 어느 동은 추천 안 하면 안 한 동은 입장이 참 곤란해지겠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은 동······.

○이국 위원   그래서 각 동에 너무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거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시에서 전체적으로 전주시 내 음식점들이나 주요 음식점들의
  조합을 통해 가지고 연락해 가지고 그냥 시에서 통합을 해서 자체 음식 35가지를 정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동에 미루지 말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동에다 미룬 게 아니고요. 동에다가 대표 음식이라고 한 게 아니고 동에서 비빔밥 축제 부스에 참여할 이를테면 자생조직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자율적으로 참여하라고 안내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점 관련해서는 그건 별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국 위원   그걸 자율적이라고 했지만 말은 그렇게 했어도 밑에 조직에서는 그렇게 못 받아들이는 게 조직 사회 아닙니까?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그리고 이제 대표 음식 개념을 좀 벗어나서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 음식 하면 왠지 동에서 우리 대표 음식은 여러 개 있을 텐데 이런 경쟁이나 이런 또 민원 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동에서 대표 음식이 아니고 동에서 할 수 있는 음식인데 자생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동에서도 자유롭게 참석을 해라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이국 위원   동에서 할 수 있는 음식인데 자생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자생단체하고 행정하고 협의해서 자유롭게 해라. 그러면서 이거는 절대 강제······.

○이국 위원   자생 단체들이 무슨 음식 만드는 단체도 아니고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그래서 자율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국 위원   자생단체가 음식 만드는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생단체들 중에 음식 만드는 단체가 있습니까? 그 단체들한테 대표 음식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이 행사 자체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물론 새로운 방식을 접목시키는 건 저도 찬성을 하는데요. 이런 하부 조직에 부담을 주는 이러한 축제 방식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거 지원금 같은 거 보조금 같은 거 있습니까, 만약에 참여하는 자생단체들에게?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검토라고 생각합니다.

○이국 위원   지원 검토만?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그리고······.

○이국 위원   그러면 8억 원이라는 돈 어디다 쓰실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자생단체에서는 참여하고 싶어 하세요, 실제로 제가 동에다 물어보니까. 그래서 몇 군데 동에다가도 그랬지만 저희가 메일에다가도 "이건 강제 의무가 아닙니다.
  자율성입니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이국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요, 밑에 35개 동에서 받아들일 때 어떤 데는 넣고 어떤 데는 안 넣고 하면 그게 동장님 입장에서는 다들 눈치 보지 않겠습니까, 하부 조직에서는. 그리고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저는 계획 자체가 꼼꼼하게 준비된 축제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이걸 보는 순간 작년에 미친축제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것 때문에······.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은 미친축제하고 비빔밥 축제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이국 위원   그 전에 미친축제 준비할 때도 성격이 아주 특별한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그런데 이제 비빔밥 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십육 년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제 미친축제 같은 경우는 시범으로 해서 해 본 축제고······.

○이국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비빔밥 축제는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본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벌어지면 또다시 이렇게 8억이라는 큰돈이 필요할 것인가. 대체 이 8억이라는 세금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모험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위원님께 비빔밥 축제 예산이 어떻게 해서 8억 원으로 산출되었는가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국 위원   전체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전부 다 전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쇼핑관광 활성화 사업에서요. 쇼핑관광 활성화 사업하고 우리 다른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의 차이점은 뭐고 이 활성화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추경에만 지금 올라왔는데 사업 운영 및 홍보로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내용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주에 2박 3일 체류하는 동안 전주의 경치를 구경하고 관광을 체험하고 거기에 국비를 들여서 전주를 널리 알리고자 이런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회차를 했고요. 올해 2회차에도 작년 성과가 좋아서 이번 2회차에도 선정이 되어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쇼핑관광 사업 같은 경우는 전주 구도심 충경로 그다음에 객리단길 오거리 문화광장 뒤에 있는 영화의 거리 거기 구도심을 타깃으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문체부에 공모한 사업입니다. 4년에 걸쳐서 50억이 투여되는 사업이고요.
  한옥마을의 관광객을 구도심에도 확장 연결시켜서 구도심에서도 어찌 됐든 간에 쇼핑을 할 수 있고 구도심에서도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자. 여기로 인해서 저희가 작년에 도에서 2022년도 상반기에 선정된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런데 쇼핑관광이라면 쇼핑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어떤 곳으로 잡고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지금 쇼핑 같은 경우는 충경로 부분에 있는 충경로하고 영화의 거리 그다음에 객리단길 거기에 있는 가게 점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쇼핑위크를 잡고 거기에서 이를테면 의류나 신발도 사게 하고 그다음에 일반 외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일반 통역 안내 도우미를 붙여서 전주에서의 쇼핑이 어렵지 않다. 이런 부분도 부각을 시키고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거기에서 쇼핑할 거리가 그렇게 있을까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이 사업 자체를 쇼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모한 거고요. 그다음에 객사 충경로 거기 보면 옛날 전북은행 자리 4층 건물 1층에 현재 쇼핑 트래블라운지가 올해 1월 말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이 되어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이나 국내 관광객들이 관광 여행 상품을 개발할 때 한옥마을에 들리고 나서 그다음에 그 쇼핑 트래블라운지에 가서 짐을 맡기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객리단길, 영화의 거리 그 다음에 오거리 뒤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쇼핑하면서 상점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천서영 위원   그런데 저희 전주 오면 지금 홍보 같이 돼 있는데 그리고 홍보를 같이 하고 우리 한옥마을이나 전주 관광에 대한 부분들은 도에서 뭐 하는 거 또 전주시에서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겹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상이하지 않나,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거하고 특별나지 않은데 아예 통으로 그쪽에서 다 같이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걸 따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의구심이 좀 들어서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은 타깃 자체가 전라북도에서 공모 사업을 하면서 연계 사업이 아니고 유일하게 전주시 구도심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사실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4년에 걸쳐서 구도심에 어찌 됐든 간에 5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전주시의 한옥마을 관광 활성화 그다음에 영역 범위 확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50억 사업비 중에서 작년에 사업비는 세워지지 않았고요. 이 사업 연도가 22, 23, 24, 25년 4개년도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2억 부분이 세워진 부분이고 전주시 구도심을 타깃으로 한 만큼 우리 전주시의 분담금으로 생각해 주셔도 좋을 듯합니다.

○천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한데요. 조금 핵심만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이국 위원님 발언에 덧붙여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저희 전주비빔밥축제가 몇 년 됐다고 하셨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한 16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지금까지 거의 비빔밥을 테마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됐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맞습니다.

○최지은 위원   제가 사업 내용을 보니까 올해는 비빔밥 외에 전주시에 있는 먹거리들을 조금 더 많이 발굴하고 그걸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여져요. 신규 사업 자체가 한 일곱 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사업이 한 4억 정도 지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5억, 4억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8억으로 이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 비빔밥 축제라는 특유의 주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의문도 들거든요. 향후에는 이 비빔밥 축제가 다른 푸드 축제로 변경이 될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비빔밥 축제를 계속해 오면서 비빔밥 축제 조직위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전주에 비빔밥뿐만이 아닌 다른 음식도 많은데 이제는 좀 한계성을 벗어나서 비빔밥 이외의 다른 음식을 많이 알리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위원회에서도 그랬고 축제위원회에서도 그랬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랬고 그다음에 문체부에서도 이렇게 공통적으로 건의된 사항입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향후에 봤을 땐 비빔밥 축제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발언이십니까?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비빔밥 자체가 전주의 고유명사처럼 전주시 하면 비빔밥이 있잖아요. 단지 전주비빔밥축제에 와서 비빔밥 아닌 다른 음식에도 만족을 느끼고 갔다고 하면 관광객들은 비빔밥 축제에 왔다는 거에 의미를 두는 거지 여기에 축제명으로 해서 그런 확장성까지는 지금 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지은 위원   사실 전주시가 관광도시 하고 볼거리 먹거리를 많이 제공을 하면 관광객들 유치하는 데 큰 효과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6년 동안 비빔밥 축제를 가지고 왔고 그다음에 향후에도 만약에 간다고 하면 방향성은 잡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무려 지금 전년 대비 배로 증액된 예산인 만큼 사업이 내실 있게 구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우리 과장님 얼굴이 잘 안 보이네요. 과장님, 업무 숙지가 굉장히 잘 되신 것 같고 말씀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들이 걱정하는 거는 약간의 강제성 내지는 이런 것들 같아요.
  질의 드릴게요.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그런데 관광산업과 이번에 결산검사에 지적 사항이 있어요. 조치 결과가 있는데 그거를 읽어봐도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혹시 그 보조금 관련해서······.

○최용철 위원   예, 2022년도 결산검사 해서 보조금 관련해서······.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은 보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결산검사 내용을 인정하고요. 올해부터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여기에 보면 사회 변화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고 하는데 사회 변화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를 들어서 남부시장 전주천 여행사업 지중화 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비가 사실상 1억 9400이었습니다. 1억 9400이었는데 나중에 준공하고 정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협의 과정 중에서 시설물이 좀 감소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1억 9400이었는데 실제 정산을 하다 보니까 1억 800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를테면 저희가 추징 그러니까 정산 차액으로 반납을 받은 게 거의 9500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처음에 같이 계획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업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어찌 됐든 간에 정산 차익이라고 하지만 거의 1억 원이라는 돈을 반납받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 부분도 좀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용철 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되고 그런데 그 조치 내용에 보니까 슬로우 마을 상징물 제작하는 거 그걸로 되어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두 번째,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슬로시티의 정책 방향이 조금 바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슬로시티 같은 경우는 천천히 가면서 도시 관광과 그다음에 여가 관광 그다음에 ESG 경영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부 다 탄소 중립 관련해서 굳이 슬로시티 안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방향이 슬로시티인데 굳이 슬로시티 쪽으로 해서 어떤 이를테면 슬로시티 학교를 운영하고 슬로시티 간판을 세우고 슬로시티 시설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르냐.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 때는 슬로시티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이를테면 예산 세울 때 반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너무 예산 반납액이 심하니까 그거에 대한 조치 사항이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뭐 용이한 것 같고요. 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슬로시티가 조금 시대적인 상황과 맞지 않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미수납액이 있잖아요. 9568만 2000원 이게 뭐예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금방 말씀드렸던 아까 지중화 공사, 당초 지중화 공사 설계비가 1억 9400이었는데 나중에 정산해서 보니까 1억 800 이어서······.
  (최주만 위원장, 이성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용철 위원   알겠어요. 제가 끝으로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아까 비빔밥 축제로 인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비빔밥 축제를 통해서 우리 과가 또 다른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관광이 산업화하는데 음식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동이 4개 동이 있는데 4개 동 중에 한 동네는 동명찾기라는 사업을 했었어요. 그때 하다 보니까 아, 우리 지역에는 뭐 청포묵이 유명했네, 우리 동에는 팥죽이 유명했네 이런 것까지도 찾게 되고 그렇게 찾음으로 인해서 그 음식점을 또 조그마한 소상공인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을 요청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같이 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도 보니까 이게 과연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비빔밥 축제할 때 다 일괄적으로 비빔밥 재료 갖고 모양만 다 변경해서 동이 참석하지 않는 동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동장님이 말년이신 동은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취지를 좀 잘해서 음식 관광의 산업화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동명과 맞춰서 뭔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드는 데 이야기를 좀 잘 담아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동에다가도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또 팥죽을 한다고 했을 때는 광범위하잖아요. 빵집이 팥을 넣어요. 그러면 그분도 모시고 와서 판매해라 이렇게 하고 일부 수익금은 기부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방향성을 설정하고 정말 좋은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축제······.
  왜 그러냐 하면 비빔밥 축제도 예전에 전라북도에서 다등급인가 받을 때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거 운영하는 주체가 한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직영으로 하라고 하는 의원들의 권고 사항도 있었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해서 좀 많은 질타가 있는 만큼 많은 사랑이 우리 과에 있다는 것,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힘내십시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낭독해 주세요.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보순 위원님.

○이보순 위원   관광안내소 운영에서 지금 안내소 운영 잘 하고 계신가요? 지난번 미국에서 오신 외국인이 안내가 안 돼 있어서······.

○관광정책과장 정명희   위원님 그때 전화 주셨던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 점검 전부 했었고요. 지금 저희 이번에 올린 것은 경기전 여행자 라운지 운영비 저희가 추경에 여행 관광안내소가 하나가 확대 리모델링돼서 개소를 했기 때문에 그때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열심히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다국적 언어 지도에 내용 삽입됐나요?

○관광정책과장 정명희   그래서 저희가 한옥마을 사업체 619개를 전수 조사를 해서 외국어 가이드가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과 체험 프로그램 종류별로 해서 한옥마을 체험 지도를 국영문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나온 거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관광정책과장 정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유산과 낭독해 주세요.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동학농민혁명 문학상 공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동학농민혁명 문학상 공모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학혁명이 반봉건이나 반외세 민중항쟁이란 그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기발하고 창의적인 시나리오와 스토리를 선정해서 그것을 공모를 한 다음에 선정해서 시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법인 단체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인데 이게 어디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정읍에 있는······.

○김성규 위원   행사는 어디서 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행사가 아니고요. 웹 소설이나 웹툰을······.

○김성규 위원   웹으로만?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공모해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김성규 위원   법인도 정읍에 있고 하는데 왜 전주에서 이걸 지원해야 하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저희 문화경제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동학이라 하면 정읍이나 고창, 부안 이런 데에서 먼저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굳이 전주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좀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라북도의 정신이고 또 전주가 전라북도의 중심지로서 이런 동학 농민 혁명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는 전주에서 해도 충분히······.

○김성규 위원   전주에서 하는 게 아니라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도비 지원받고요. 전주에서 시비 대응해서 문학상을 선정하는 겁니다.

○김성규 위원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또 따로 있잖아요, 저희 전주에는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그거는 이제 천도교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고요.

○김성규 위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그거하고 그 재단은 좀 다릅니다.

○김성규 위원   아예 달라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정읍에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국가기관에서 출연한 그런 재단입니다.

○김성규 위원   전주 시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신 계승 이런 거 말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저희 전주시에서 동학 농민 혁명의 전주 입성 기념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저희가 동학농민혁명의 국제 포럼도 개최하고 있고 동학 관련해서도 파랑새관이나 녹두관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주에서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규 위원   아니, 도에서 지금 팔목 비틀어가지고 저희가 돈을 내게 생긴 것 같은데 지금 설득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추가적으로 저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동학혁명 우리 그때 시 행사 갔던 우리 최용철 의원님도 갔던 그 뭐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입성 기념식······.

○천서영 위원   시에서도 그런 동학혁명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시로 해서 이제 행사도 하고 올해 첫 번째로 지금 지원하는 거 있었는데 그런 부분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틀리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현대에 맞는 그런 문화 가치로 다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김성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에서 그러니까 아까 정읍에 있고 우리 전라북도에 물론 가치 계승과 여러 개 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저희가 시에는 아까 말했듯이 똑같은 계승할 수 있는 다른 부분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제가 볼 때도 시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고 도에서 하고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나 그렇게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정읍이나 이런 데서 도하고 같이 했었던 사업이고요. 작년에는 저희 전주가 참여를 하지 않았고 올해는 전주가 좀 참여해서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천서영 위원   삭감해도 무방한가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절실함도 없고 도에서 하고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또 있기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전주부성 복원 사업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이번 추경에 저희가 40억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국전통문화전당 앞에 있는 아주 주차장 주변 부지를 매입하려고 지금 올려놓은 예산이고요.
  그 북동편 부분에서 전주부성의 성곽의 기저부가 이미 확인이 되었고 지금 저희가 일부 시비를 투입해서 매입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45% 정도 현재 매입을 완료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아주 주차장 부지까지 확보해서 전주부성과 관련된 그런 거점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건립하기 위한 그런 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당히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사업 같은데요. 정말 이런 사업일수록 더 세밀하게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물론 용역은 하셨었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주부성을 어떻게 정비해 나가야 될지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용역이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그 용역이 10월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이국 위원   그 용역 결과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막 부지 매입부터 서둘러야 될 필요성은?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아주 주차장 부지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을 완화한다는 그런 발표도 있었고 또 거기가 바로 성곽에 인근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큰 건물이 들어선다 하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전주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국 위원   그래서 용역 결과 전에 꼭 사야 된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토지주하고는 이야기가 된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협의가 잘 된 거예요, 되고 있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잘 됐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후백제 역사 용역 이것도 지금 수립 용역 진행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올려주셨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 위원장대리, 최주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국 위원   이거 지금 상임위와 착수 보고나 협의했습니까? 용역 보고에 용역을 어떻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이거는 이제 예산을 세워야 용역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이거는 후백제 역사문화권이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법 안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 동학 농민 혁명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우리가 지금 예산적인 측면에서 동학 농민과 관련된 예산이 1년에 투입되는 돈이 어느 정도 돼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올해 포럼이나 전주 입성 기념식을 하는데 2억이 소요됐고요. 그다음에 파랑새관, 녹두관 운영하는 데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 돼요? 대략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한 6500 정도······.

○최용철 위원   그러면 1년에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여지는 거는 2억 6500 약 3억 가까이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를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그러면 이 재단에서 뭔가 도에다가 지금 공모를 한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지금 승인 난 거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최용철 위원   어떻게 지금 도에서 공모가 나서 한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도에서 이런 사업을 작년에도 했었고요.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정읍하고 했었고 그다음에 전주하고 하자고 해서 제안을 해서 전주에 제시한 사업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잖아요. 민간이 저번에는 정읍하고 했으니 이번에는 전주하고 한번 해 보고 싶다 해서 도에다가 공모 절차를 했고 공모 절차 결과 도에서는 1억 예산이 지금 됐고 우리가 5000만 원을 매칭을 해 줘야 되는 사업인데 만약에 5000을 매칭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돼요? 1억 갖고 할 수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그거는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삭감이 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매칭 안 해 줘도······.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매칭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도 협의를 통해서 도비를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도비 1억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더 협의는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지역으로 갈 수는 없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올해는 다른 지역에서는 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주가 하지 않으면 올해는······.

○최용철 위원   어떻게 된 세부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1년에 약 3억 가까이 되는 돈을 동학 농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가뜩이나 도에서 예산도 잘 안 주는데 1억이라는 돈을 줬는데 우리가 우리 매칭 비율이 항상 돈은 굉장히 나쁘게 주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하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정신에 대한 계승에 대한 것도 또한 중요한 사업의 일부일 수 있잖아요.
  아무튼 상임위 위원들부터 설득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루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상임위원들 많이 설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권고 사항으로 보니까요. 한복문화 글로벌 홍보 추진비 5000만 원 증액 권고 나왔던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저희가 한국전통문화전당 안에 한복 창작소를 조성해서 지금 총 3개년 차 사업인데요. 지금 2개년 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그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른 그런 시범 교육들을 진행해 왔고요.
  올해는 본격적으로 초중고를 찾아다니면서 한복에 대한 문화를 교육하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내에서 개최되는 그런 국제 행사들을 통해서 한복 문화를 홍보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 수정 증액하는 게 타당하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것을 올려주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국장님, 추경에서 수정으로 증액하면 기조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있으니까······.

○위원장 최주만   방법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항상 노력은 합니다. 항상 노력하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위원님들 힘 얻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그러니까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해서 5000 증액을 해 줬어. 기조국에서 안 되면 우리 예결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자신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아직 자신까지라기보다는 자신감 가지고 해야죠.

○위원장 최주만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원래 기조국장님도 하셨잖아요. 이번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알고 이렇게 상임위에서 권고로 예산을 올려주는 부분이 예결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고 이 추경이라는 자체가 예산을 진짜 마른 수건 짜듯이 짜서 올린 예산들이 많은데 어떤 부서는 하겠다고 하는데 삭감을 했고 어떤 부서는 증액했으니까 예산 세워줘 버리면 그래서 추경에는 수정 예산을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셔 버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저희들은 어쨌든 당초부터 요구를 했었고 상임위에서 증액을 했었고 그런데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최종 결정권자는 기조국하고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 선에서 노력을 하는 거지 제가 가서 이걸 엎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고······.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제 국장님이 삭감된 것들 다 살리려고부터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아까 동학혁명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어차피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 말씀 드릴게요.
  문화나 관광이나 체육이나 모든 게 우리 사회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동학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국가에서 4.19라든가 5.16, 5.18을 갖고 가듯이 동학은 전라북도에서 갖고 가는 하나의 지역 정신인 거고 그중에 물론 기념재단이 정읍에 있고 고창·부안 여러 군데 다 있겠지만 그래도 전주에서 동학이라는 정신을 놓고 가는 것은 아니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동학에 대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1년에 2억, 3억을 가지고 갑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동학을 가지고 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여기에서 동학문학상 같은 경우도 도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의 동학을 전주의 하나의 정신으로 끌고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아까 또 다른 물론 수정해서 수정 요구하시는 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상의했습니다마는 최종 결정권은 아까 말씀드린 기조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필요해서 했는데 2차 저희들이 했을 때는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의회로 올라왔고 한번 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기조국하고 다시 충분히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시간이 내일 계수조정까지 조금 있어요. 계수조정 시간이 내일까지 있으니까 물론 추경에서 수정예산으로 세운다는 것이 선례도 별로 없고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을 기조국장님하고 협의를 좀 해 보세요. 해서 우리 예결 위원님들이 판단이 설 수 있도록 해서 통보를 해 주시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추경에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라든가 다음에 해도 상관없으면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고요. 올해 꼭 사업 예산이 있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수정을 권유해 주신 것부터······.

○위원장 최주만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결산 세입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입장료 수입 미수납액은 어떤 입장료가 미수납된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 사용에 따른 입장료 수입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게 미수납이 돼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미수납 부분이 잠깐만 이 부분이 지금 4만 8000이 입장료 수입은 미수납이 없는데요.

○김성규 위원   9800 있는데······.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잠깐만 죄송합니다. 미수납 수입이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 기준이 12월 기준입니다. 그런데 12월 말에 부과한 부분은 다음 1월 달에 그 다음에 수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미납으로 잡혔단 말입니다.

○김성규 위원   먼저 사용을 하고 1월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부과를 12월 말에 하고 그런데 수납은 1월 달에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 수납이 된 부분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 소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죄송합니다. 혹시 몇 페이지······.

○김성규 위원   361페이지 스포츠 강좌 이용권 반납했고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반납 사항 있고 학생 승마 체험 반납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스포츠 이용권 반납은요 작년에 스포츠 이용권 이용객이 1400명이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이용이 줄어들었거나 미사용액에 대한 반납 금액입니다. 장애인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김성규 위원   학생 승마 체험도?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승마 체험도 같은 내용입니다.

○김성규 위원   반납량이 좀 많네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작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가 있어서요.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월드컵경기장 사고이월이 많아요. 안전진단이랑 보수랑 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안전진단은 끝났고요. 거기가 기존에 구 웨딩홀 자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기금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는데 일부 누수 공사랑은 진행을 했고 지금 마무리 공사가 좀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이보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금년 예산 들어가니까 뭐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이번에 지금 배드민턴 감독 문제, 조례안까지 어렵게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오늘 이 자리에서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최종적인 목적은 저희 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역량 있는 감독관을 선출해서 직장 경기부를 활성화 시키자 그런 목적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도자 감독에 대한 자격 기준 그 부분이 좀 조례에 의해서 채용 공고를 했는데 일부 다른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다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을 만들어 놨으면 지켜야 되는 건데요. 첫 걸음부터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의회하고 행정하고 믿고 일을 진행을 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근래 또 뉴스에 나온 것이 아까 파크골프장 하천부지 불법 점용이랄지 그런 불법적인 내용들이 있다라고 기사화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파크골프장은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마전도 그렇고 저기 삼례교에 있는 그 부분도 그렇고 절차를 다 진행을 해서 했어요. 하천에 대한 이번에 보도 나온 그 절차를 이행을 안 했다 하는 것은 저희 관내가 아니고 외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저희 관내에 있는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경우가 없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이국 위원   자신하시는 거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하천법 파크골프장 조성할 때 환경 영향이나 환경청하고 다 협의해서 했습니다.

○이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불우이웃돕기 탁구대회가 1회가 있었네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이보순 위원   우리 전주에서는 탁구대회가 처음 있는 건가요, 다른 사업 전체 탁구대회 중에서?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탁구대회가 기존에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는데 종목단체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대회도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탁구 동호회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습할 장소가 이렇게 분산돼서 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다가 요청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는지 해서······.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저희가 지금 탁구가 고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평화동에 한바탕 체육센터 거기 여섯 다이인가 여덟 다이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덕진동에 있는 어울림센터 거기도 고정적으로 탁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어울림센터는 몇 대가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대수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 여섯 다이에서 일곱 다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모든 일반 탁구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거기가 장애인어울림센터에 있지 않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게 맞습니다. 장애인어올림센터요. 그런데 장애인을 일정 시간 고정적으로 배려를 하고 나머지는 일반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보순 위원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신청을 어디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거기는 지금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 신청을 하면······.

○이보순 위원   장애인체육회에다가 신청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이보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인라인 실외경기장 개보수 공사 작년 예산에 잡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추경에 다시 3억이 올라왔어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산이 도 특교세인데요. 제가 업무가 좀 미숙해서 이월을 시켜야 하는데 이월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것을 다시 예산에 담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천서영 위원   그럼 작년에 잡혀 있던 부분을 추경에 잡았다는 건가요? 새로 이렇게 올린 게 아니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월 예산을 넘겨야 되는데 이월 예산을 못 넘겨가지고 불용됐던 부분입니다.

○천서영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이거는 한 가지 저희 앞에 아태마스터스 대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아태마스터스 대회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도 차원에서 하고 전라북도 전 지역에서 하고 저희는 이제 체육시설 화산체육관하고 수영장만 저희가 준비를 해서 자리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도 저희 전주 시민이고 우리 의회 의원이고 저 또한 그거에 대해 자세히 몰랐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런 홍보나 어쨌든 우리 전주시에 또 시설 사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홍보나 이런 것도 미흡했고 우리 시민 자체도 의원 자체들도 이렇게 안 가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아쉬웠던 것 같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좀 챙기고 제가 미리 업무를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천서영 위원   제가 가봤는데 너무나 물론 빈자리도 많았고 그리고 우리 전주 시민들이 충분히 참여해서 보고 굉장히 큰 세계적인 대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하면 우리 전주시에도 굉장한 또 인프라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이국 위원님과 천서영 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마전교에 파크골프장 이번에 조성해서 어제 며칠 안 됐어요. 대회까지 했는데 그 사업비 총금액하고 그다음에 그게 전액 시비입니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시비로 기존에 9홀이 있었는데 9홀을 추가적으로 한 겁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니까 제가 현장을 다녀와 봤는데 좀 염려스러워서······.
  왜 그러냐면 파크골프장 부지가 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3년간 하천에 홍수로 해서 언더패스 도로 차단 횟수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봤더니 20년도에는 열흘, 21년도에는 6일, 올해만 벌써 5일 언더패스 홍수로 인해서 차단됐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곧 있으면 장마가 오고 매년 기후 변화로 인해서 홍수가 이제 많이 와서 범람할 텐데 그 시설을 어떻게 잘 운영할 건지, 피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묻고 싶어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 하천 부분에다가 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비가 홍수가 와도 어디 넘치지 않는 그 공간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그냥 평지로 돼 있던 그 자리는 옛날에 축구장으로 사용했던 부분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잔디를 입힌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떤 고정물 시설물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정명 위원   거기 그 장소의 시설에 관련된 관리는 누가 합니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파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관리 부서에서 시설 하천관리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김정명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홍수로 인해서 온갖 쓰레기들이 운동장에 있었을 때 우리 전주시에서 정비를 할 계획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수로 많은 노폐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운동장을 덮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파크골프장에 홍수가 죄송합니다. 폭우가 와서 거기에 물이 잠겼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청소는 저희가······.

○김정명 위원   시에서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김정명 위원   물론 청소도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방지하는 안을 강구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아까 전에 우리 천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우리 인라인스케이트장 실외에 지금 개보수 사업 진행하려고 하시는 건데 인라인스케이트 실외에 운동장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바닥이 우레탄으로 돼 있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거기가 일반 재질하고 좀 틀린 재질입니다.

○김정명 위원   정확한······.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정확한 이름은 영어로 돼 있어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면 그 재질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돼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실외다 보니까 날씨의 영향이 상당히 크잖아요.
  비나 눈이나 여러 상황에 있어서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3억을 들여서 개보수를 진행하는데 바닥 공사를 하실 거잖아요.
  지금 비용을 보니까 바닥 공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바닥 공사를 하는 아까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레탄이라고 했을 때 그 기간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셔야 되지 않나 싶고 제가 남원 춘향골 체육공원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노후 방지를 위해서 그 막구조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완산체육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처럼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막구조로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장도 긴급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어떤 계획을 짜실 때 장기적으로 보시고 동호인들이나 선수들이 좀 안전한 곳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면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여기서 덧붙이게 되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야외 경기가 있고 실내 경기가 있습니다. 물론 막구조나 그런 걸 설치하면 좋은데 그 설치 비용도 한 30억에서 많게는 40억 이상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도 예산이 일단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시민체육대회 있잖아요. 예산 충분한가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고민 중인데요. 저희가 시민체육대회 준비하면서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그다음에 시체육회, 전주시 체육회에서 세 번에 걸쳐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스가 좀 추가적으로 설치가 필요하다 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있지 않냐.
  그래서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하면 이것은 분명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간담회 차원에서도 한 5000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사실은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요.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작년이 3억이었나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작년에도 3억이고 올해도 3억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다 보니까 동마다 이렇게 부스가 좀 하나씩은 더 설치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했는데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김성규 위원   상임위에서 뭐 얘기 안 나왔어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상임위 업무보고 때도 얘기 나왔던 부분입니다.

○김성규 위원   왜 반영이 안 됐어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반영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뭐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시 지정 차원에서 그런 걸······.

○김성규 위원   돈이 없어서······.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반영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김성규 위원   상임위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저도 이제 바라는 바고 해서 지금 시민들도 이용하면서 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와서 질의하는 겁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협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도 염두에 두었었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월드컵경기장 시설 보수 하잖아요. 그 부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공유재산 문제가 있어서 먹튀 아닌 먹튀가 됐고 결손 처리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부분으로 하려고 하다가 계속 보류되다가 이번에 과감하게 보수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시설을 염두에 두고 보수를 하는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체육시설은 일정 기간 지나면 기금을 받아서 보수하는데 기금을 받아서 보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월드컵경기장 그 자리가 그 웨딩홀 자리 1만 제곱미터입니다. 1만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웨딩홀이 나가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국비 20억을 확보하면은 이제 시비 매칭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국비 20억, 시비 한 40억 해서 반영을 해서 웨딩홀 자리를 다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하고 거기가 스탠드 밑에 보니까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수 부분을 다 보수 조치를 하고 일정 부분은 지금 드론 경기장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 체육회를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체육 스포츠 산업이나 그런 어떤 활성화 사업이 있는가 그 방법을 강구해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주 취지는 뭐냐면 수원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경기장 보수 기금 자체를 재단으로 운영을 해서 수익 구조가 좀 많이 나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수원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도심 한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레스토랑이라든지 여러 시설들이 월드컵경기장이 가용하지 않는 공간 내에서 그렇게 구조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공유재산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엄청난 이득이 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땅이 싼 부분으로 우선 해야 되고 시유지나 이런 부분 찾다 보니까 좀 외곽에 지금 유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어떤 목적성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갈 수 없는 공간이 됐고 장애인 시설도 여기로 한번 넣으라고 했다가 행정위원회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한 번 부결된 적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경기장 시설 보수 금액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어차피 현대에서 현대라는 구단이 저희하고 지금 상생해서 가고 있고 축구단도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거기 경기장에 예산을 좀 많이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한번쯤은 전주시에서 접근하고 노력해 본 적은 없는지, 왜냐하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유재산 시설관리공단하고 이야기했을 때 11대 때 제가 또 발언했던 기억도 있고 그렇거든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 지시 사항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경기장 주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조만간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용철 위원   일정 부분에 시설이 우리 전주시에서 써야 되는 공간을 제외하고 현대가 하고 있는 외식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대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거기다 입혀서 거기를 통해서 공유재산도 하고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제가 좀 더 덧붙여서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는 일정 부분인데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단가 계약해서 관리를 하나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지금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들여다보지를 아직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전주실내체육관 건립을 하는데 지금 공사 건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입찰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공사비가 2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최용철 위원   여쭤보는 취지는 뭐냐면 전문 건설 기계업 건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내체육관 입찰을 띄워서 하는 방식이에요, 아니면 이게 품목별로 있잖아요. 전기, 소방 여기 지금 그렇게 쓰여 있길래······.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분야별로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건축 하면 건축기계설비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소방, 통신 그쪽은 또 별도로 발주되는 부분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거는 회계법상에 준해서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을 해야 되고 이게 준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목포에서 이런 체육관 건립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소란스러웠어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우리는 지금 회계법상에 되어 있는 거를 준용해서 잘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여쭤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수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업체가 거의 그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문을 구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자문을 구해요. 전기면 전기 이렇게 자문을 구하면 그냥 3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2개 업체는 약간 전문적이지 않고 1개 업체는 전문적인 기업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또 입찰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반영되게끔 설계를 또 해 주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목포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웠던 걸로 알거든요.
  나중에 시장이 바뀌고 그 시장이 그런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전주시에서 몇십 년 안에 아마 이렇게 큰 공사를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직종이 직렬이 그런 부분을 더 꼼꼼히 볼 수 있으신 분이라고 해서 가 계시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기도 하고 자세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김신선 소장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 의료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주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덕진보건소 정진숙 소장입니다.
  전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이영애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김명희 과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조효미 과장입니다.
  치매안심과 박진현 과장입니다.
  마음치유센터 허민석 센터장입니다.
  평화보건지소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의료계획 추진에서 사고이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저희 사고이월 4200만 원 있는데요. 이것은 지역 보건 의료계획을 4개년도에 한 번씩 세우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가 있고 하다 보니 사업 시작을 좀 늦게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연기가 되면서 사고이월을 했고요. 올 3월에 사업 완료했습니다.

○이국 위원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 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 관리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크던데요. 내용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2010년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해서 6월에 공모 신청을 해서 10월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업비가 일시불로 다 내려왔어요.

○이국 위원   한 번에?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그래서 기간은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사업비가 다 내려와서 남아 있는 금액을 가지고 내년도에 쓸 물품을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도 사업비가 똑같이 내려와서 그 물품들이 계속 이월이 되다 보니까 좀 남아 있는 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AI 스피커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 이제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통신사하고 얘기를 해서 데이터 비용을 주려고 맨 처음에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실제적으로 AI 스피커를 주면서 봤더니 대부분 가정들이 한 90% 이상이 와이파이가 전부 다 있어서 그 통신비에서 돈이 좀 많이 남았었습니다.

○이국 위원   AI를 기계를 보급하려고 하는데 집이 대부분 다 와이파이가 보급이 되어 있었다. 그래요. 그 외에는 어떠한 것들 장비 구입을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대부분 AI 스피커 구입 비용에서 그 장비 물품이 그다음 해로 이월되고 이월되고 해 가지고······.

○이국 위원   물품이 다 그거에 관련된 물품들이었나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효과는 좀 보셨나요? 처음에 설치한 목적에?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이번에 지침이 좀 바뀌었는데 한 번 이렇게 가입을 하면 본인들의 의사가 이제 그만두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한 번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래서 이번에 지침을 좀 개정을 해서 6개월 있으면 그냥 다 끝내고 새로 선발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국 위원   6개월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이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지금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신청자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인구 정책 때문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증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일단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4억 6000이었고요. 그다음에 21년도에 9억, 22년도에 8억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17억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8억에서 17억으로 2배 이상 증가를 시켰냐면 그때 21년도, 22년도에 지급 못 하고 이렇게 계속 누적돼서 이월돼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2배 이상 증액을 했었고 그 증액을 하고 그 22년도까지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지급을 완료했고요.
  그런데 이제 시군 간에 이게 비율이 차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도에서 이번에 손을 본 것 같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삭감을 하니까 같이 시비도 지금 삭감이 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이보순 위원   1인 난임 지원 시술하는데 몇 번이나 시술해 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지금 총 23회까지 가능합니다.

○이보순 위원   아이 한 명 그러니까 낳기 위해서 시술을 하는데 23회까지?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시술을 23번까지 해 줍니다.

○이보순 위원   그 이후에 혹시 신청하는 사람도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1년에 많이 해 봤자 두 번 정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보통 한 번 내지 두 번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10년이 훨씬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보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부서 전체가 이게 지금 도 예산이 삭감된 내용 같은데요. 이게 도에서 이렇게 금액을 줄인 이유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흐름이랄지 이런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대부분 어떤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주기는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전주시는 좀 남을 것 같고 군산시가 좀 많이 모자랄 것 같다 그러면 그쪽에서 군산시에서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재조정을 해서 해 주기도 하고 저희도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2회 추경, 3회 추경에 계속 증액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래요. 이건 일시적으로 그냥 조절하는 거니까 그렇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이국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채영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위원   보건소에서 치매안심과만 유일하게 전액 삭감이 있어요.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삭감된 이유라 하면 저희가 이번에 삭감분이 지금 방송 홍보할 수 있는 송출 비용 3000만 원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 시만 봐도 노인 인구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치매거든요.
  그런데 치매 어르신들이나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채널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걸 들을 수 있는 수혜자들은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젊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5세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댁에 계시면서 공중파 방송들을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 동영상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 방송사에다 송출하기 위함으로 3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채영병 위원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지금 세 분이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한결같이 생각하는 바일 거예요. 일단 적극적인 소명, 강한 어필 이런 것들이 이 3000만 원에 대한 삭감에 대해서 별 어떤 뜨거운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짚는 것이고요. 일단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보건소장 김신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 적극 설명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한 건 저희의 잘못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상임위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라서 이게 많이 어필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삭감이 된 후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홍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저희 보건소에서 했던 현수막이나 카카오톡, 온톡 해 봤는데 이걸 접근할 수 있는 연령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치매 안심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가족들이 다 보거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봤을 때 거기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V 시청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지만 저희가 TV 3사랑 이야기를 해 봤을 때 아주 짧게 짧은 기간에 여러 번 다발성으로 나가면 어르신들이 보고 기억을 하고 만약에 그 순간에도 접촉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이런 치매가 생겼을 때 아니면 그럴 때 다시 치매안심센터가 있었구나만 기억하고 다시 보건소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제 자체적으로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어필하기가 조금 사업 내용이면 제가 위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도 홍보라서 삭감된 후에 적극 행보를 보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반성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올해 한번 홍보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전주시 덕진보건소 아니면 마음치유센터 해서 저희가 방송 3사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국 위원   자료 요청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정리해서······.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저도 채영병 위원님 보충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제가 마음이 참 아파요. 어떻게 삭감이 돼서 이렇게 왔는지······. 우리 한국이 천만 시대 맞아서 10명 중에 1명이 치매 환자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OECD 중 치매환자 1위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2등이 미국이고요. 60대 이상 가장 두려운 질환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44%가 치매입니다. 이런 심각성을 아시는데 홍보를 못 하셔 가지고 삭감이 마음이 참 아파요.
  인식은 하고 있는데 행동은 안 하시니까 소장님께 실망스럽기도 하고 제가 제안을 또 하나 해 드릴게요. 일단 홍보는 홍보대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만 전국에서도 좋은 사례가 있어요. 우리가 치매 환자, 치매 환자가 아니어도 시민이 내가 치매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또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과장님, 제가 자료 드렸죠. 보셨어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봤습니다.

○김정명 위원   전국적으로 제일 좋은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까지도 드렸는데 이렇게 홍보 차원에서 이게 삭감돼서 올라오니 본 위원은 참 안타깝고 그래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고 손쉽게 내가 치매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진도에서 체감형 가상현실 치매케어 플랫폼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도 우수하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내가 주민센터든 복지관이든 어느 곳에 가서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저희는 개선 확충해야 한다고 봐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더 심도 있게 연구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만나시면서 홍보도 하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적극적으로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과장님, 이게 홍보 사업비죠?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집안에서 가족 중에 한 명이 치매가 오면 가정이 파탄이 나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TV 영상 제작해서 방송 송출하는 부분입니까?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지난 달에 지금 한 7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30초 분량의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동영상을 만들어서요. 지금도 송출은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게 TV라고 생각이 들어서 3사에다가 지금 방송을 송출할 계획으로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고요.

○위원장 최주만   치매안심마을이 전주에 있죠?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지금 4개소가 있는데요. 평화1동하고 평화2동 그다음에 진북동, 조촌동 이 4개소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아까 우리 김정명 위원님이나 채영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타 부서에서는 삭감된 예산 같은 경우는 특히 상임위원회에 다 일일이 가서 설명이 부족하면 잘 모르고 삭감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예결 위원님들한테도 한 분 한 분 그런 걸 설명을 해서 판단하기에 도움을 주셔야지 그렇죠? 다음에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치매 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이요, 추경에는 아무 숫자가 기입이 안 돼 있어요. 자체 삭감 10억 있고?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이거는 삭감은 아니고요. 저희가 치매 치료관리비 사업을 14억 4000만 원을 올해 시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120% 초과자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10억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직접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단에 위탁을 해서 예탁을 해서 공단에서 그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김성규 위원   목 변경해서 여기는 지금 기입이 안 된 거예요, 추경예산이?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추경 여기가······.

○김성규 위원   사업 설명서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금액은 변동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규 위원   10억을 공단에다 주고 나머지 4억 4000은?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4억 4000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요. 10억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서 공단에서 직접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준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 설명이 없어서······.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14억을 저희가 치매 환자분들이 약값이나 병원비가 나오면 3만 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로 오면 저희 보건소에서 그 사람의 통장으로 넣어주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위소득 120% 미만자들은 공단에서 바로 입금이 되거든요.
  내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면 바로 공단에서 그 사람 계좌에다 넣어주고 입원비를 차감해 주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만들려고 저희가 전라북도랑 공단이랑 이야기를 해서 올 하반기부터는 저희 보건소를 오지 않아도 이게 지급이 되게 작업을 해서 이게 목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이 잘 안 되나요? 보조금 반납도 사실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있는 것이······.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저희 정원이 41명인데요. 현재 34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 계속 채용을 공고 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 미채용된 상황입니다.

○이국 위원   지원자가 많지 않은 이유는 조건이 안 좋아서······.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아무래도 이직도 있고요. 이직이 좀 잦고 근무 여건이 거기가 뭐 정신 질환자분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감정 노동이랄지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이직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국 위원   정신 치료해 주시는 분들이 일단 정신 건강이 좋으셔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지난번에 다른 얘기도 좀 될 수 있는데 웰리스 산업이라고 아시죠?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웰리스요?

○이국 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전주시 내에는 건지산이랄지 완산칠봉이랄지 우리 전주시민들 한 가운데에 참 좋은 숲들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런 숲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곳에서 준비를 좀 해서 우리 직원분들도 힐링할 수 있고 우리 환자분들 시민들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관광산업과랄지 다른 기관들과 협업해서 한번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조심스럽게 건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좋은 말씀이시고요. 현재 저희가 건지산이나 평화동 학산 거기를 배경으로 해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기별로 10명 정도 했었는데 호응이 좋아서 2개 반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지금은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우리 직원분들도 힐링하면서 임원 충원이 빨리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보건소에도 혹시 장비 운영 부분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요. 정전에 대비한 UPS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예, 저희가 예방접종실 같은 경우는 특히 냉장 보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지금 보건소 관할에 몇 대가 있나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저희 예방접종실도 있고 저쪽 전주시보건소 쪽에도 있고요. 검사실에도 있습니다.

○이국 위원   덕진에 하나, 완산에 하나?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예, 크게 접종실하고 검사실 양쪽에 이렇게 하나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보건정보 시스템 유지비를 예산을 잡았다가 삭감됐어요. 왜 그랬죠?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저희 덕진보건소가 작년 3월에 개소를 하고 실제적으로 운영을 한 것은 직원 배치가 한 11월에 일반 직원이 다 배치가 돼서 운영을 시작을 하면서 저희 덕진보건소도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전주시보건소의 총괄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따로 그거를 운영을 하기는 프로그램 전체를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예산으로는 불가분하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현재 전주시보건소 홈페이지가 PC 전용으로 되어 있어서 모바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그 돈으로는 저희 덕진보건소를 따로 운영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전주시보건소도 현재 시민들이 보시기에 꼭 PC 버전으로만 볼 수 있는 현재 상황이고 해서 그걸 모바일 버전으로 조금 바꿀 수 있도록 전주시보건소 예산 변경을 해서 저희는 차감을 하고 전주시보건소 쪽에 그거를 해서 그 부분을 보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차감을 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전주시보건소에 그 예산이 올라갔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예, 보건행정과 예산이 2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논외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보건소에 보건직, 간호직, 의기직 이렇게 세 가지입니까?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보건직이 몇 분이세요? 예산안 시간이라 잘 모르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

○위원장 최주만   우리 예결 위원님들 참고로 좀 아셔도 좋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전체 직원 수가 아니고 행정 빼고······.

○보건소장 김신선   지금 간호직이 한 85명, 86명 되고요. 의기직이 20명, 보건직이 아마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 대 1 대 1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식품직은 보건소 관할이 아니죠?

○보건소장 김신선   예, 구청에 가서 위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간호직이 숫자가 제일 많네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장 최주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보니까 삭감이 됐던데 그 사업 잠깐 좀 알려주시고요. 지원을 어떻게 하는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삭감된 금액이 한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그 전에 21년도, 22년도보다 예산액이 지금 두 배 이상 증액돼 있는 예산입니다. 두 배 이상 증액된 것은 21년도, 22년도에 미지급분들이 좀 누적돼서 이렇게 넘어온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올해 그래서 두 배 이상 세워서 다 지급 완료했고요. 그러고 나서 각 시군 간에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도에다가 이렇게 계속 예산 증액 요구를 해요. 그러면 이제 도에 있는 담당자는 14개 시군 것을 전부 다 비교를 해서 전주시가 좀 남겠다 그러면 그놈을 좀 빼서 군산시로 보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 이유에서 그렇게 삭감이 됐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천서영 위원   그럼 그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활발하게 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출생률도 저하되고 얼마나 더 활성화를 많이 해서 정말 출생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고자 하고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 같아서 거기에 삭감돼 있길래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특별하게 문제는 없고요. 만약에 저희가 모자라게 된다고 한다면 추경이라도 도에다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본부 소관입니다. 정상택 본부장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주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개요 설명에 앞서 대중교통본부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섭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백미영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안재정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우영영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교통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성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   설명서 14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 관리 여쭤보겠습니다.
  지주형 승강장 신설한다고 했었는데 이거 됐나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지주형 승강장은 유개승강장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 저희가 이렇게 폴대형으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도로 여건이나 이런 전기 인입공사 그리고 또 승강장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 한해서 지주형보다는 유개승강장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성국 위원   지난번에 본예산 때 30개소 설치한다고 해서 여쭤본 건데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지주형 그 30개는 전부 다 설치했습니다.

○이성국 위원   다 설치했어요? 유개승강장 설치 여기에 2000만 원씩 15개소 3억으로 서 있잖아요. 본예산 때는 유개승강장 1개소당 1000만 원으로 잡아 놨던데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유개승강장, 승강장 자체는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안에 냉온열 의자랄지 뭐 에어커튼이랄지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비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성국 위원   지금 밑에 에어커튼, 방한텐트 다 이렇게 별개로 사업비 빼놓은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는 건 유개승강장 설치 저번 본예산 때 1000만 원씩 11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2000만 원씩 15개로 서 있어서······.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러니까 승강장 자체는 한 700만 원에서 이제 1000만 원 정도 기본이 그렇게 조합형이냐, 약간 뭐 규격이 작은 것도 있는데요. 그런 모든 공사를 전부 다 공사에 수반되는 비용을 했을 때는 1개 승강장당 보통 2000만 원은 소요가 됩니다.

○이성국 위원   저번에는 에어커튼, 방한텐트 다 따로 빼서 1000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왜 지금은 다 포함시켜서 2000으로, 본예산 때 사업 설명서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 저희가 승강장만 봤을 때는 어떤 전기 인입공사나 이런 것이 없을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건 본예산에 저희가 산출 기초하고 조금 통일되지 못하게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국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더 들어갈 수 있는 승강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예산 때는 11개소 1000만 원 예산 잡아놨는데 일부가 늘어난 게 아니라 15개소를 전부 다 2000만 원으로 지금 추경 때 산출하셨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승강장 자체로 거기에 냉온열 의자랄지 그다음에 에어커튼이랄지 이런 전기 공사 인입비까지 했을 때는 최소한 2000만 원은 소요가 됩니다.

○이성국 위원   그럼 본예산 때 그렇게 올렸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다음에는 표기할 때 통일성을 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저희 수소 저상버스하고 수소 시내버스 40대, 36대 시비 이번에 매칭하시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최지은 위원   그거와 반면 저희 연료전지 시스템은 41대만 세우셨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연료전지 시스템은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으로서 수소차는 수소상용차는 기존의 보증 기간이 5년에서 50만km까지 보증을 했었으나 이거를 전기버스와 동일하게 9년에 90만km로 보증을 연장을 하면서 그리고 또 사실 수소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일 운행을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8만 8000㎞ 정도를 운행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내에 그러니까 내연 차량의 엔진에 해당하는 부분이 스택이라는 그런 연료전지 시스템이 초기에 생산업체에서는 이게 한 번 장착이 되면 반영구히 쓸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게 한 5년 주기로 교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으로 산자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했고요.
  저희는 나머지 46대에 대해서 다 했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실링을 시군에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41대를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저상 수소버스 76대가 올해 안에 다 출고가 가능한가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올해 안에는 46대만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8대가 6월 말 안으로 출고 대기 중에 있고요. 그리고 연말 안으로 38대가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최지은 위원   23년도에 전체 지금 원래 계획한 76대가 전부 출고가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최지은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공모 사업이어도 똑같이 76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어디는 41대만 지원을 한다고 하면 나머지 대수들은 보조금을 안 받고 그럼 보상을 안 받아도 되는 건지 한번 그게 궁금한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거는 좋으신 질의이십니다. 그런데 일단 산자부 자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료전지 시스템인 스택이 처음에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생산업체와 저희가 협약이 조금 돼 있는 부분들 그런 걸 꼼꼼히 해서 기존에 출고됐던 차량에도 동일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협상을 해 볼 예정입니다.

○최지은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는 한 대당 1억 1000이고 저기 경제산업국인가요? 그쪽은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2000이었나요? 2000대당 지원 금액이 다르던데 그거는 운행하는 주행거리가 달라서 그런가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요. 수소버스 연료전지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국도비 매칭은 똑같습니다. 1억 1000을 잡았을 때 국비가 7000만 원을 부담을 하고요. 시도비로 4000만 원을 부담을 하는데 도비가 2000, 시비가 2000인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1대에 대해서 8억 2000을 시비로 계산을 하는 것이죠.

○최지은 위원   제가 경제산업국에서는 15대당 그러니까 한 대당 이 시스템에서 2000만 원 지원을 해 준다고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차이가 나서······.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 차이가 안 나는데요. 저희도 2000만 원이어서 41대에 2000만 원을 곱하면 8억 2000을 해서 저희가 환경부에서 받는 보조금과 또 저상버스로 받는 국토부 보조금과 또 이거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산자부하고 사업이 세 군데에서 보조금을 지금 받는 것입니다.

○최지은 위원   일단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시내버스 적자 노선 및 경영 개선 지원 예산이 또 올라갔는데요. 그냥 궁금해서요. 시내버스의 공영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이제 지금 저희가 공영화나 준공영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준공영제나 공영제로 가기 위해서는 선결 과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가령 지금 운수업계에서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 충당금 같은 것들이 그간 어떤 이런 적자 노선 때문에 충분히 적립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운수회사에서 정리를 좀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저희 전주 시내버스가 완주까지 운행을 하다 보니까 또 완주 지역의 노선이 한 51개 정도 노선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완주 지역도 주요 간선만 저희 전주 시내버스가 가고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지선 부분은 완주군에서 마을버스로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함으로써 앞으로 준공영제나 공영제를 검토해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조금 다소 무리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성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   공공용 버스 설명서 20페이지 기도입분 원래 대당 연간 운영비가 1억 7800이었나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거는 저희가 이제 시내버스든 마을버스든 1년에 총 들어간 원가로 이 버스 한 대를 운행하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이 드는가를 계산을 한 겁니다. 가령 인건비랄지 연료비랄지 정비비랄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마을버스가 한 대당 1억 7800 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산출기초로 한 거고요. 지금 그 부분을 말씀······.

○이성국 위원   본예산 때랑 산출이 달라서 또 여쭤보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운송 원가는 해마다······.

○이성국 위원   확대 도입분은 차이가 없어요. 과장님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마을버스 도입한다고 홍보 제대로 하셨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홍보 많이 했습니다.

○이성국 위원   예산 많이 들었나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산이요? 저희가 직접 주민설명회도 한 10회 정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승강장에도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하고 혹시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지?

○이성국 위원   도입 홍보하면서 예산 집행된 거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래요.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운영 도입······.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마을버스는 마을버스 단독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던 구간을 일부만 걷어내고 그 부분을 마을버스가 기존에 시내버스가 운행하던 지역에 배차 간격이 길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잘라냈고 그 부분이 대신 마을버스 운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지금 마을버스 확대 도입 2차 도입이 같이 연계돼서 하는 사업으로서 예를 들어 승강장이나 이런 어떤 것들이 바뀔 때 BIS에 반영되는 거 그다음에 그것도 홍보물로 책자로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본예산이랑 비교하면 정비소 구축이 없었는데 원래 본예산 때는 계획이 없었나 봐요, 정비소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정비소 구축은 작년부터 하려고 저희가 지금 시설공단 마을 사업부를 가보시면 그 정비소가 그냥 밖에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지붕이 없는 곳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서 작년에 용역을 해서 정비소를 구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정비소를 구축을 하는 지역이 그 중소기업가에서 하는 사업하고 두 개가 연계가 돼 가지고 그쪽에 저류시설을 먼저 만든 다음에 저기 하자고 해서 4억 3000을 이월을 시켰고요. 올해 지금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을 해서 그 사업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성국 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집행 내역 좀 가져다 주세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어떤 집행 내역······.

○이성국 위원   공공형 버스 이거 아예 집행한 거 하나도 없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요. 저희가 공공형 버스는 집행한 모든 내역······.

○이성국 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위원장 최주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사고이월이 많아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사고이월이 많이 있는데 왜 개선을 안 했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데 사업 진행이 설계 이루어지고 집행을 못 해서 사고이월 된 금액이 좀 있습니다. 지금 올 안에 사업을 다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   공한지 주차장 조성 및 정비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혹시 이게 1000만 원인데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양의 공사가 1000만 원인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몇 대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6000만 원 세워가지고 3000만 원씩 해서 완산·덕진 이렇게 배분을 해 주면 거기에서 장소 공한지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거라 이게 금액당 대수로 이렇게 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이게 6300만 원이 시설비랑 구청에 재배정되는 금액이라고 써 있는데 3000만 원씩 이렇게 재배정된다는 말씀이세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장재희 위원   제가 한 마을의 진입로가 이제 저녁이 되면 한쪽이 다 갓길에 차를 주차하기 때문에 그러면 소방차도 들어갈 수가 없고 많은 위험이 있어서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싶어서 여쭤보고 이제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했더니 2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곳에 공한지 주차장을 만드는 데 1500만 원이 든대요.
  그리고 차 밀리지 않게 타이어 뒤에 지지대까지 포함해서 1500만 원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드렸더니 대기 번호가 23번, 27번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이제 우선은 기다리고 사업 설명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기다리다가 그냥 마을분들이 돈을 모아서 이제 그쪽에 공사를 했어요. 했는데 150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 주고 풀베기 작업하고 밑에 평탄화까지 다 해서 150만 원을 주고 했거든요.
  이렇게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그냥 마을분들이 본인이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지만 이런 1000만 원 비용으로 이렇게 3곳, 3곳, 6곳 이것도 좀 너무 적은 것 같고 이왕 하시는 거면 많은 분들이 이런 건 혜택을 누릴 수 있거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그래서 지금 본예산 6000만 원 섰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다시 6000만 원 더 세워서 양 구청 배분해서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이 6000만 원 가지고는 몇 개소를 했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저희가 3개소 완산·덕진 3개소 예정으로 해 가지고 6000만 원을 지금······.

○장재희 위원   3개소, 3개소 여섯 개 만들었다는 말씀이세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장재희 위원   그러면 6000만 원 가지고는 상반기에 여섯 개, 하반기 여섯 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조성할 예정이신 거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장재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위원   제가 교통안전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일단은 저희 주정차 단속 CCTV 있잖아요.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일대라든지 조금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조금 예외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가가 아직 다 마련되어 있지 않고 활성화되지 않은 신도심들이 많은데 그곳들은 이제 원래 공실률이 높고 그런데 지금 주정차 단속 CCTV 생기면서 유예 시간도 또 없어지고 하면서 폐업하는 업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이에 대해서 많은 민원 받으셨을 것 같은데······.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들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교통법에 딱 8시에서 저녁 8시까지 시간이 법률로 이렇게 결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일반 지역 같은 경우는 좀 탄력적으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점심시간 유예를 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8시부터 7시까지 단속을 하고 유예 시간도 20분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필요에 의해서 주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잠깐 있다 빼시고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도 민원을 정말 많이 받고 하는데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신유정 위원   관련해서는 이제 이 회의 끝나고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를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보순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천2동에 성원초등학교하고 한양아파트 사이에 길이 있죠. 성원초등학교 앞에 맞나요? 그 길은 버스가 다니지 않는 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민원을 받은 일이 있어서 갔는데 버스가 그쪽으로 지나가는 걸 봤고 그쪽 지역에 사시는 주민이 자주 버스가 그렇게 이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버스가 사람을 태워 가는 게 아니고 공차였던 것 같아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그쪽으로 가야 하는 이유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는 게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버스가 다닐 수 없는 길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노선이 없는데 그쪽으로 간 사항에 대해서는······.

○이보순 위원   빈 차인데 그쪽으로 이용을 하는데 학교 앞으로 그 차가 이렇게 자주 가는 게 맞는 건가?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위원님 그거는 버스정책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차 회차지나 차고지로 교대 차량들이 그렇게 이제 빈 차로 가긴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은 특별히 뭐 법에 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앞이랄지 그리고 또 도로가 좀 좁은 구간이랄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 그 길이 최단거리라 할지라도 그런 곳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그건 운수업계에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안내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위원장 최주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저희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시인성 표지판들 많이 하잖아요. 노면이나 이런 부분?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저희 시비만 1억 5000 정도 세워져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전에 신청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 안에 갑자기 필요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이것은 거의 옐로존이라고 해서 교육청 특별회계에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저희가 옐로카펫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린이보호구역에 의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들은 시비하고 국비하고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어린이 표지판이나 횡단보도 그다음에 통학로에 안전 휀스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지금 이제 통학로 확보하는 데에서 통학로 주변에 계시는 상가분들의 반대가 심하시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지금 원래 이쪽 사업팀에서 해야 되는데 사업 자체는 또 도로과에서 하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가 사업을, 안전 휀스를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직접 하세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저희가 합니다.

○최지은 위원   저희 지역구에서는 건설과에서 따로 하시던데?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국비를 75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국비 5 대 5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27개 학교를 지금 했는데 그 외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인도나 도로 관리는 도로 관리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니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위주로 많이 설치하고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초등학교 저희가 223개소가 있는데요. 초등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저는 이제 그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저번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오히려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더 잘 지켜지지 않고 그 아이들이 이제 PM이나 이런 거 이용하다 보니까 조금 더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쪽으로도 확대가 좀 필요해서 특교 받아야 되니까 교육청하고도 협조가 필요하지만 시에서도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차량등록과는 추경이 없어서 이만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중교통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김봉정 국장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입니다.
  추경예산 심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최주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결산서 세입 결산 161쪽과 세출 결산 468쪽에서 469쪽으로 세입은 227만 7000원이고 세출은 75억 9006만 4000원이며 66억 6211만 원이 지출되었고 1억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억 2795만 4000원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국장님 그 개요 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질의 바로 들어가도록······.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질의 답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전종표 과장님이 이달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 14분이나 계시는데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한 소회 말씀 한 말씀 해 주시죠.

○의사과장 전종표   뜻하지 않게 소회의 말씀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를 이끌어가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30년이 지나서 저는 33년을 했는데 일선 행정에서 10년, 시청 본청에서 10년, 의회에서 7대부터 현재까지 해서 13년을 했습니다. 9대 때는 근무를 안 했고요.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충실히 보필하고자 정책지원관 인력 충원을 완벽히 했고 정원도 40명에서 60명으로 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보필을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저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앞으로 우수한 직원들을 다 선발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주시의회가 전국 최고의 의회가 되리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최주만   건강하십시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우리 초미의 관심사인 연구실 조성 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예산이 좀 들어가네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이 이 도면을 보니까요, 사실 저도 얼마 전에사 도면을 한번 받아봤어요. 도면을 보니까 상당히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건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의사국 다른 직원분들과 우리 의원님들이 같은 공간에 머물지 못하는 환경이 된 것이 못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도면 그런 걸 결정을 할 때도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을 좀 물어보고 결정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와서 좀 늦은 얘기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어떠한 진행을 할 때 위원님들의 개개인의 다들 말씀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독립된 기관이다라고 말씀은 하시면서 사실상 우리들이 머물러야 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약간 소외됐다는 느낌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한번 지어지면 또 이제 한 20년 쓰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사실 저희도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 이 사무실이 건물이 오래 되어서 사실 증축도 검토를 많이 했고 실무 부서하고 했는데 증축이 불가한 상황이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나오지 않았고 일부 위원님께서 2인 1실이라든가 그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2인 1실로 해도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는데 지금 1인 1실하고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고 그다음에 의회사무국이 어차피 여기 안에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저희가 사전에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은 사실 소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일부 못 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사실 저도 이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었어요. 지금 이국 위원님은 도면을 보셨다고 하세요. 저희는 도면을 못 봤어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정말 이게 개인실이 필요한가라고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의회라는 곳 자체가 저희가 소통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런 공간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아무 내용 없이 아까 의장님하고 위원장님들과 소통을 했다라고 하시는데 저희 35분 중에 그분은 몇 분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같이 쓰는 공간이라고 하면 이제 아까 공간적인 측면에서 사무국은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의원님들 간에 또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거는 조금 공유를 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아까 그 부분도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현재 의원연구실에서 같이 소통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1인 1실로 했을 경우에 의원님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사실 의원님들이 현재 한 7평 정도 의원님 1인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도 고민하고 지금 체력단련실에 그 평수라든가 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가서 한번 보시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 드렸는데 ······.
  그리고 지금 최지은 위원님께서 아까 도면도 이국 위원님 보셨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전문위원실에 도면이랑은 이미 싹 배치해서 의원님들께 공지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못 보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사실 좀······.
  저희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지하도록 하고 어떻게 꾸밀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의원 1인실을 꾸밀 때 어떤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의견도 개진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지은 위원   저희 전문위원님이 일을 안 하셨네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그래서 하여튼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통 공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재 옥상에도 만들고 그다음에 각 층마다 계단 현재 의회가 열렸을 때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복도의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꾸미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최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인 1실로 됐을 때 의원님들 간의 소통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2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