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1일(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2.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문기 실장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안녕하십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형배 위원장님과 최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에 앞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삼 종합경기장개발과장입니다.
  국승철 재개발재건축과장입니다.
  장재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허갑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편의 증진과 도시 건설 발전을 위하여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종합경기장개발과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광역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33페이지, 설명서는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로 26명이 선정되어 계시고 지금 회의를 이전에는 한 번만 진행하시고 이후에는 어려웠었던 걸로 보이는데 여기가 정확하게 지금 어떤 내용들을 주로 회의하시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현안 사업이 있습니다. 현안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했는데 올해는 8월에 1번 했습니다. 8월에 1번 하고 앞으로 12월에 1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원래 5번 하기로 돼 있는데 올해는 그렇게 현안 수요가 없어서 그러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되면 연 5번 해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이전에 이미 많은 위원회들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특히 관련돼서 이번에 되신 위원회에서도 인사와 마스터플랜 그러니까 민선 8기에 대한 시정 운영을 서포팅해 주는 그런 느낌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게 기존에 이미 다른 위원회에 속해 계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같은 공무원분들이나 국장님들 또는 의원님들로 거의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제대로 작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현재는 이게 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된 건 아니고 우리가 현안 수요 필요에 의해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 전문가, 도시 개발 전문가, 건축 전문가, 도시 재생 전문가 여러 다양한 전문가들이 지금 여기에 위원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에 대해서 현안이 있을 때는 이런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2023년 4월부터 했는데 종료 시까지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 위원   종합경기장 철거 관련해서 진행 상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현재 종합경기장 철거는 야구장은 이미 해서 끝났고 이번에 철거 예산으로 지방채 발행해서 36억을 올리고 내년에 73억으로 해서 110억 정도 계획인데요. 이번에 왜 철거 예산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지금 거기에 마이스 산업 복합단지 개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2025년 11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경기장 개발하기 위해서는 특히 문화재 지표 조사가 필수적이고 지반 조사가 필수적인데 문화재 지표 조사를 했는데 문화재가 만약에 어느 정도 나오면 그다음에 시굴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발굴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 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철거를 해서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해서 2025년도부터는 철거에 따른 지표 그다음에 지반 조사를 해야 빨리 단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산자부에 12월 1일 자로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해서 협의를 하는데 이미 공문을 보냈습니다.
  산자부는 제가 갔다 왔는데 산자부에서는 전시산업발전협의회 서면 심의를 통해서 빨리 그걸 종결을 적정하게 해 준다고 하니까 그게 끝나면 리맥 한국행정연구원의 지방투자관리센터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야 하거든요. 그게 빨리 끝나야 용역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예산 35억은 지금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철거 예산이 이번에 세워져야 내년에 우리가 추경예산이 있어야 입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세워져야. 그래서 이번에 필수적으로 35억은 지방채로 발행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이 예산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미 위원   협약을 이번 주중에 하신다고 하는데 언제 하시나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협약 날인은 11월 29일 됐습니다.

○전윤미 위원   29일에?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전윤미 위원   그러면 지금 시기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어쨌든 25년 그러니까 협약을 하면 30개월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건 이내니까 그 안으로 단축을 롯데쇼핑도 많은 협의 과정에서 "우리는 빨리 착공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우리한테 조율을 했어요. 30개월 이내로 박아놓은 것은 롯데쇼핑이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조항을 만들어놓은 거지 30개월이라는 기간은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윤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빨리 시작을 해서 착공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또 만약에 여기서 문화재 지표 조사, 지반 조사 이런 것들을 하면서 문화재가 나오면 결국은 또 길어질 건데 그건 예측을 아무도 못 하는 거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재 지표 조사 예산도 한 10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을 내년 추경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문화재 지표 조사해서 이 문화재 지표 조사가 끝나야 만약에 발굴이 안 되면 문화재 지표 조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문화재 지표 조사했는데 보존할 수 있는 매장 문화재가 보인다고 하면 발굴 조사까지 최소 1년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철거해서 빨리 문화재 지표 조사도 하고 지반 조사를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지금 광역 도시 기반 어쨌든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 주인데 사실은 저희가 지방채까지 1225억을 심의해서 올라갔는데 이렇게 지방채까지 많이 내면서까지, 이번 예산을 보니까 용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용역도 일이억도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35억이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이 35억은 철거······.

○전윤미 위원   그러니까 철거, 시설 용역 그리고 용역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많은데 이걸 우리가 추경에도 또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물론 하긴 해야 되겠지만 시기를 조금 더 이렇게 신중하게 면밀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냥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위원님, 지금 우리가 추경에 2억을 세워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일이월이면 설계가 다 끝나요. 그러고 나면 철거 계약 건축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면 사오월에 착공이 되는데 그래서 이 35억이라는 예산을 통해서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몇 번 문화재 지표 조사는 그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입찰을 해서 이 시기를 놓치면 또 1년이 늦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에 추경은 어차피 73억 일반 시비로 하니까 이번에 이 예산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입니다.
  지금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하는 협약이 진행되고 나서 30개월 이내에 원래 착공하면 되는 건데 저희가 착공 예정이 언제인가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2025년 11월로 지금······.

○김세혁 위원   2025년 11월이라는 거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김세혁 위원   그러면 2024년에 꼭 철거하지 않더라도 2025년에는 충분히 지표 조사도 하고 2025년이 되어도 사실은 1년여 간의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 재산 처분이나 사업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 문화재 지표 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철거가 완료돼야만이 저희가 지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럼 전시·컨벤션센터 관련해 가지고 투자 심사가 완료되었나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당초에는 저희가 2020년도인가 투자 심사를 한 번 받았습니다. 전시 면적은 5000㎡이고······.

○김세혁 위원   아니, 그거는 투자 심사 그때 받은 거고 내용이 변경된 거에 대한 행안부 중앙 투자 심사가 필요하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그래서 변경되기 때문에 기간을 저희가 단축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취지는 투자 심사가 완료되었냐고 먼저 여쭤본 거예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지금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받으려고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시간 단축 얘기는 행안부에서 투자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단축을 해 줘야 하는 거니까 노력은 해야겠지만 저희가 단축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 번 받았기 때문에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롯데하고 협약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롯데하고 공문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저희가 투자 심사를 받았는데 지금은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협약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 자체가 좀 빠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예측치인 거고요. 물론 무슨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우거나 예측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이 단축이라는 것은 사실 미지수의 영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전주종합경기장을 철거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용도에 대안이 있습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행정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처분, 위원님이 행정위원님이신데 그때도 많은 질의가 나왔습니다. 종합경기장 현재 축구장은 K4 그러니까 시민축구단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고덕생활체육구장으로 이미 문화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람석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세혁 위원   잠시만요. 그거를 자꾸 얘기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K4 프로축구단이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시민축구단······.

○김세혁 위원   시민축구단도 프로입니다. 그런데 고덕생활축구장은 인조 잔디예요. 어느 프로팀에서 인조 잔디에서 경기를 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수정해 나가야 돼서 잔디 구장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동안의 대안이 있냐 이 말이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현재 그동안의 대안은 체육산업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협의를 하고 있는데 체육산업과도 일단은 인조 잔디 구장에서 관람석하고 편의시설을 해서 일단 인조 잔디 구장에서 대회를 하자는 얘기고 우리가 2025년 11월에 육상 경기장, 야구장도 준공이 다 됩니다. 그러면 한 2024년도하고 25년도 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체육산업과하고 인조 잔디 구장으로 활용하다가 나중에 천연 잔디 구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김세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안이 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있는 대안들이에요, 사실. 그리고 제가 행정위원회에서도 질의했지만 페스타 그다음에 우리 그동안 해 왔던 점프, 가맥축제, 여러 가지 축제들이 지금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 세세하게 있지 않은 상황에서 종합경기장 철거를 굳이 왜 지금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번에 지방 재정이 어려워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이걸 굳이 지금 해야 되는 이유, 왜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지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은 계속 남아 있고 해결되지가 않아요, 과장님.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 의문점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간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꼭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야 되나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만약에 행안부 중앙 투자 심사 다 끝났고 바로 내년 말쯤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반영해서······.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2025년도 11월······.

○김세혁 위원   24년도에 만약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24년도에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얼른 철거해야죠. 빨리해야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지금 무리······.

○김세혁 위원   보통 우리가 25년 11월에 공사가 착공될 거라고 예측을 하더라도 사실은 미뤄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돼요, 변수들이 많이 생겨서. 그냥 24년 11월에 만약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해서 올해 저희가 지방채 발행해서 이걸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11월 그때쯤에 착공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계획이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아니, 그건 아닙니다. 종합경기장 철거 설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 1월이면 끝나요. 설계 그 이후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철거에 대한 계획 절차가 다 진행이 되면 2024년 사오월에는 그 설계한 내역에 따라서 입찰을 해야 합니다.

○김세혁 위원   그래서 과장님!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김세혁 위원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신규 예산을 보면 거기에 지금 예산 반영된 게 보면 타당성 조사가 포함돼 있어요. 타당성 조사라는 건 투자 심사를 받기 위한 전 절차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리맥에 가는 수수료입니다, 용역비 수수료.

○김세혁 위원   그렇게 되면 아직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안 끝난 건데 전시·컨벤션센터라는 것이······.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위원님,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산업부의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해서 협의를 이미 갔다 왔고 우리가 12월 1일 자로 이미 공문을 보냈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서면 심의로 해서 이 전시산업발전 협의를 해 준다고 하니까 그게 끝나야 리맥을 가거든요.
  그래서 발 빠르게 우리가 예산 2억 원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세우는 거예요. 산업부에서 만약에 제동을 걸면 못 하는데 그래서 그런 모든 의견을 우리가 수렴하고 그다음에 공문으로 해서 서면으로 심의고 그럼 당겨지니까 그래서 리맥에다가 용역비를 세우고······.

○김세혁 위원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렸듯이 당겨진다는 것은 예측치인데 예측이라는 건 빗나갈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위원장 박형배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예.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건 지금 우리가 이 용역이라든지 타당성 조사는 행안부에 우리 전라북도 출신 고위직 향우들이 많아요. 그러한 것은 대외적이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하고 고려해서 단축을 시키려고 합니다.

○김세혁 위원   그게 전라북도 고위직이 많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고려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우리 과장님께서 고려해야 되는 문제 같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분기별로 타당성 조사는······.

○김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타당성 조사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해요.

○김세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김세혁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현재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철거를 진행해야 될 이유가 아직은 명확해 보이지 않고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추가 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여쭤봤던 것 같은데요. 이거 대체 시설에 관련돼서 도와 협의했다고 하셨던가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어떤······.

○최서연 위원   이게 지금 어쨌거나 저희 종합경기장이 하고 있었던 역할들 있잖아요. 야구장이든지, 종합경기장이든지 이런 대체 시설들이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철거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 협의가 되었나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2005년도에 도에서 무상 양여를 받았어요. 받아서 그런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래서 야구장, 육상 경기장도 리맥에서 타당성 조사 행안부 재정 투융자 심사 받아서 그 절차대로 진행해 왔고 도에서도 이번에 육상 경기장, 야구장 건립 사업비로 15억을 가내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하는데 도하고 체육산업과하고 이런 부분은 정례화시켜서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도에서도 다 인정해 준 겁니다. 현장까지 다 나왔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전윤미 위원님 하시고 한승우 위원님 하시죠.

○전윤미 위원   야구장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 박형배   잠시만요. 한승우 위원님, 종합경기장······.

○한승우 위원   종합경기장도 하고 야구장도 하고······.

○위원장 박형배   그래요.
  종합경기장 먼저 하시고······.
  한승우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시죠.

○한승우 위원   저는 대체 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내일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사 오후에 하는데 전주시민체육대회 보니까 장소를 내년도 사업 계획인데 전주종합경기장 일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전주시민체육대회 어디서 하실 거예요, 내년에?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 부분은 체육산업과하고 협의를 했어요. 시민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협의를 했는데 완산체련공원을 염두에 두고 있더라고요, 내년에.

○한승우 위원   체육산업과에서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한승우 위원   어쨌든 여기 계획서에는 전주종합경기장 일원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공유재산 관리 계획 처분 승인을 받을 때 그 부분이 많은 이견이 있어서 체육산업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산체련공원 그 부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지금 시민체육대회도 그렇고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행사들이 MBC 행사도 있고 다양한 행사들이 있는데 이런 행사들에 대한 대안이 지금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서둘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물론 빨리하면 좋겠죠. 그러나 모든 것은 절차가 있는 거고 어떤 사업을 위해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에 따라서 꼭 이때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순리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차를 거치면서 그동안의 계획들을 보면 계획된 시간 안에 사업을 착공하거나 완공되는 걸 거의 못 봤어요, 대규모 행사, 대규모 사업들이. 그런데 이 사업에 있어서 꼭 그렇게 할 거라는 예상이 안 들고 또 하나는 이따 야구장이나 육상 경기장 얘기하겠습니다. 2025년 12월로 완공 계획인 거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한승우 위원   그게 과연 제대로 완공될지 그럴 경우에는 더 늦춰질 수도 있고 저는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행정 절차가 늦어지면 현 시장님 임기 내에 못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 시장님 임기 내에 컨벤션 사업을 착수할 수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시장이 바뀌면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이. 그래서 제가 봐서는 마음은 알겠으나 너무 목적에 목매여 가지고 서둘러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고 절차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존경하는 김세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편도 어려운데 굳이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서둘러서 해야 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 위원   야구장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이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지금 야구장은 파일 공사 끝나고 지열 공사를 하고 있고 육상 경기장은 연약 지반이 나와서 파일하고 기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에 싹 끝날 예정입니다.

○전윤미 위원   그럼 결론은 우리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이 시정질문에서도 야구장 건립 8000석 이상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야구장이 프로 야구단을 유치하기 위한 야구장인가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지금 그 야구장, 육상 경기장은 2005년도에 우리가 무상 양여를 받으면서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이행 각서를 받았어요. 야구장은 6000㎡ 좌석을 지어라. 그리고 거기에 다른 부분 테니스 코트 옮겨라, 뭐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타당성 리맥 지방투자관리센터에 500억이 넘으니까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했더니 8000석이 나왔어요. 그 기준 8000석이 나와서 이 8000석 규모로 야구장을 지어라. 그래서 행안부 타당성 조사를 받으니까 8000석으로 지으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행안부에서 타당성 조사 통과를 안 시켜 줍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 프로 야구단 그런 부분은 상황 변경에 따라서 또 증축 계획도 있으니까 증축할 수 있는 거고 현재 일단은 행안부의 투자 심사 조건이 있으니까 야구장을 8176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부여됐습니다, 그걸 안 지키면 투자 심사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전윤미 위원   그러면 어쨌든 프로 야구장은 둘째치더라도 대여해 준 그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렇게 안 하면 이제 행안부에서······.

○전윤미 위원   활용 목적이 그러면 그냥 생활 체육 야구장인가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러니까 거기 전문······.

○전윤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완산체련공원 근처에 지금 야구장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생활 체육을 위한 야구장이 2개인 거예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 저희가 전국 대회나 이런 부분들은 규격이 맞기 때문에 다 유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프로 야구에서 요구하는 관람석에 2만 석 권고 기준은 맞지 않고 사실은 야구 경기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프로 야구가 만약에 구단이 유치가 돼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권고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의회 사업 계획 동의도 받았고 그다음에 그동안 행정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투자 심사도 받고.
  또 저희가 공유재산 처분 심의도 받고 업체도 선정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추후에 만약에 프로 야구가 유치가 된다든지, 구단이 유치가 되면 저희가 KBO 권고 기준에 맞도록 설계에다가 증축이 가능하도록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윤미 위원   저희가 관련해서 김천에 있는 스포츠센터 비교 시찰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축구장이기는 하지만 좌석이 가변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활용 목적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걸 이동을 하긴 하되 굉장히 예산도 들어가고 힘들기 때문에 거의 이동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관련된 질의에 8000석인데 나중에 가변석을 추가로 해서 국제 대회도 유치할 수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현장 가서 진짜 보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뒤에 있는 관중석들 그러니까 이 가변석이 앞쪽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뒤에 있는 관중석들이 여기 있는 가변석 때문에 잘 관중을 못 하는 이런 상태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그거는 살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여기 관련된 건설회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 아시잖아요. 진행 중인 회사 관련해서 부탁드립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지금 런던 올림픽이나 인천 아시안게임이나 다 가변석을 설치해서 국제 행사를 유치했고요. 저희도 예를 들어서 그런 행사가 있으면 가변석 설치가 가능한데 지금 외야석은 전부 다 잔디석으로 돼 있습니다, 나중에 증축이 가능하도록. 평상시에는 시민들이 가서 친수 공간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지금 시공업체 A 건설사는 사실은 밖에서는 그렇지만 실제는 지금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라 제가 이 자리에서 어렵다 이런 부분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물론 저희 지역 건설사이고 잘되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이게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예산이 들어가 있고 지금 또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건설사가 자기 하도급한테 하도급 집행도 못 한 상태고 물론 진행은 하고 있으나 더 면밀하게 따져 보고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또 예산을 집행했다가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사실. 그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것은 저희가 계약 부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대비해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동 도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업체가 신세계건설이라고 전국 32위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A 건설사는 지금 82위인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혹여라도 그런 부분이 생기면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지금 건설업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더욱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신중을 기해서 정말 면밀하게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 건립과 관련해서 6페이지 보니까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 내역 해 가지고 전주 육상 경기장, 야구장도 사업비가 이월이 되나 봐요, 어떻게 이월이 되는 거예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현재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164억은 토지 매입비인데 토지 매입비를 빼고 나머지 금액은 2025년 11월까지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이천이십······.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25년 11월까지······.

○한승우 위원   현재 공사 진척 상황은 어때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지금 공사 공정률은 터파기하고 그다음에 파일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 진척도는 적정합니다. 감리가 있기 때문에, CM이 있어서 그 부분은 현장을 가보면 공정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여기 예산 집행률 29.2%는 뭐예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현재 기준으로 집행률은 35.6%입니다.

○한승우 위원   35.6%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계약은 88.6%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연말까지 한 56% 지금 집행할 계획입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아니, 그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성건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는데 지금 금요일에도 갔다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야구장에서는 재생 에너지 지열 공사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고 육상 경기장은 옛날에 논이기 때문에 연약 지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공사하고 기초 터파기 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12월까지 싹 끝나면 내년부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양쪽 공사장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세워준 예산은 12월 말 정도면 다 집행이 됩니다.

○한승우 위원   작년에도 220억의 지방채를 하반기에 발행한 건가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작년에······.

○한승우 위원   작년에 언제 발행한 거예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작년 본예산에 발행했죠.

○한승우 위원   작년 초에 발행됐다는 거네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올해부터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거죠.

○한승우 위원   220억 지방채를 발행했고 이 지방채와 관련돼서 원래 공사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시공 계획이.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한승우 위원   그게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지방채뿐만 아니라 일반 시비, 국비까지 합쳐서 토털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방채는 220억인데 계약률이 99.6%입니다. 그리고 현재 38%로 집행이 됐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제 판단이 뭐냐면 이게 사업비도 이월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상반기에 지금 지방채를 76억 발행하겠다고 하는데 또 하반기에는 120억을 추경으로 또 시비를 편성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과연 지금 공사 속도를 봤을 때 76억의 지방채가 꼭 필요한 건지 이게 저는 잘 판단이 안 서고······.
  꼭 필요합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지금 국비가 수반이 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30억 플러스 36억, 66억이 편성이 되는데 이게 국민체육진흥기금은 3 대 7 그러니까 국비가 3이고 그다음에 지방비가 7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잘 못 맞추면 문체부에서 교부를 안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맞춰라.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76억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됐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 외에도 그러니까 4번과 5번 설명서 두 가지가 있는데 전주 육상 경기장 건립, 기초 생활 체육 저변 확산해 가지고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70억이 잡혀 있어요. 그다음에 추경에도 350억을 이게 중복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35억이 잡혀 있고 그러니까 이 예산은 다 같은 장소에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기초 생활 저변 확산은 우리가 작년에 시장님께서 꼭지 예산으로 27억을 했어요. 그 부분 부기를 왜 그러냐면 아까 3 대 7이라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 300억에 국비가 30%니까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했고 90억이라는 돈이 확정 계획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 9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부기가 만들어진 거고 그에 따라서 27억이 지금 수시 배정에 묶여 있는데 그건 기재부에서 돈을 안 내려보내니까 내일 가서 수시 배정을 내려보내 주라. 그래서 그 사업은 지금 집행이 없습니다, 돈이 27억이 내려와야 하는데.
  그리고 여기에 15억 도비가 가내시 된 거는 이번 수정예산에 15억을 편성해서 여기에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한승우 위원   그건 별도로 기초 생활 체육 관련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야 된다라고 한 말씀이신 거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래서 부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한승우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전반적으로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굳이, 내년 하반기에 추경도 하고 다른 기초 생활 체육 시설로 해서 75억과 35억이 각각 별도로 잡혀 있는데 이 예산만으로도 내년 사업들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방채 발행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형배   잠시만요. 본 위원장이 방금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할게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국비가 교부가 된 것을 전제로 우리 시비가 매칭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70억을 세운 거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매칭 이게 만약에 지방비 확보가 안 되면, 반영이 안 되면 문체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교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교부를 못 한다는 그런 뉘앙스죠.

○위원장 박형배   그러니까 시비를 먼저 세워놔야 국비가······.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지방비 시비를 세워놔야 교부를 해 준다는······.

○위원장 박형배   교부를 해 준다는 거예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위원장 박형배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3 대 7 조건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형배   그러니까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사실은 이게 국비 사업은 아닙니다, 육상 경기장도 마찬가지고 야구장도 마찬가지고. 어렵게 사실은 정치권의 힘을 빌려서 육상 경기장 90억을 확보했고 작년도에 90억을 또 확보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비를 받아오려다 보니까 저희가 아쉬운 입장이어서 지금 그렇게 항목을 나눠서 부기를 표기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문 내려왔다고 하신 거 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어떤 공문······.

○김세혁 위원   방금 언급하신 공문······.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문체부에서 내려온 공문······.

○김세혁 위원   예.

○위원장 박형배   온혜정 위원님.

○온혜정 위원   저는 아까 최서연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추가 질의 더 하겠는데요. 광역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그다음에 도시 계획 변경 협상조정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여기를 보시면 미래 광역 도시를 위한, 광역 도시를 위한 자문위원회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 예결위 회의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23년도 현재 36.6% 쓰셨는데 22년도 거에는 현재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과장님께서 이월된 예산이 2000만 원 있다고 하셨거든요. 맞나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것은 사전 협상 관련한 예산이고 이 예산은 2023년도 4월에 이게 구성이 됐습니다. 광역 도시 기반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그래서 2023년 4월에 구성이 되고 8월에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2월에 한 번 또 회의 계획인데······.

○온혜정 위원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시고 작년에도 몇 회 예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집행률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고 나서 또 24년도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는데 올해 4월 아까 8월에 하셨다는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내역하고요. 26명 자문위원회 위원들 명단 제출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도시 계획 변경 관련해서도 여기에도 협상조정협의회 15명이 있는데 이분들의 명단은 지금 구성이 되셨나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지금 사전 협상 지침이 올해 제정됐고요. 이것은 대한방직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일단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나중에 협상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온혜정 위원   지금 도시 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 협상이라는 게 대한방직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건가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온혜정 위원   이 부분도 구성이 되시면 일단 통과가 돼야겠지만 이 부분 설명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아까 그 자료는 먼저 주시고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온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전주 마이스 복합 단지 도시 개발 사업 233페이지인데요.
  혹시 전주종합경기장 건축물의 높이가 어떻게 되나요, 최고 높은 데가?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지금 설계 우리가 야구장······.

○한승우 위원   아니, 기존의 건축물······.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30m······.

○한승우 위원   30m예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한승우 위원   딱 30m예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한승우 위원   정확히 몇 미터입니까? 30.0m입니까, 어떻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지금 설계를 하면 그 부분 직접 높이랑 잴 수 있으니까 현재는 그건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한승우 위원   대략 30m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한승우 위원   대한방직 관련해서 철거 사업할 때 사전적으로 한 게 유해 위험 방지 계획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대규모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사전에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유해 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상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면적이 3만㎡인가 정확히 면적은 기억 안 나는데 높이가 30m 이상 되는 건축물도 이 대상에 해당되더라고요.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요. 하게 되면, 왜냐하면 걱정되는 게 지금 야구장은 오래됐고 건물도 높지 않고 했기 때문에 철거가 쉬웠지만 종합경기장은 건축물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들이 사전에 충분히 마련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재해영향평가라고 있는데 재해영향평가는 이후에 할 사업들에 대해서 재해영향평가하는 것 같고 현재 있는 건축물에 대한 철거 과정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행을 했으면 하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종합경기장개발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재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희 소규모 공동 주택 생활 환경 개선 사업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 건축과 사업이었죠?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이 사업은 건축과 사업은 아니었고요.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사업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래요. 제가 이전에 소통하고 자료 받았던 건 건축행정팀이었는데 원래도 그럼 재개발재건축과 소관이었던 거예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이 사업이 뭐냐하면 지금 완공된 공동 주택 거기서 비의무 관리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는 150세대 미만 그리고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는 300세대 미만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관리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최서연 위원   처음 23년에 했다는 거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올해, 예.

○최서연 위원   그렇죠, 23년에 했다는 얘기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최서연 위원   제가 지금 도시건설안전국에 있는 건축과와 소통했을 때 소규모 공동 주택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이 도비 받아서 진행을 해서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 걸로 아는데 얘 같은 경우가 지금 30세대 미만이에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기준인 거잖아요. 이게 혹시 다른 사업이라는 얘기인가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틀린 사업입니다. 이건 순수한 안전 점검을 하는 사업이고 아마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보수 지원 그런 사업인 것 같고요. 이건 안전 점검을 하는 사업이라 틀린 사업입니다.

○최서연 위원   죄송한데 거기도 안전 점검이에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최서연 위원   그럼 두 사업이 중복됐다는 얘기예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그런데 관리가 건축과에서 하는 관리가 있고 저희가 하는 관리가 있는데 구분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사업 승인 대상을 저희가 관리하고 건축과······.

○최서연 위원   사업 어디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사업 승인 대상 건축 허가와 사업 승인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를 하기 때문에 건축 허가의 규모 그 대상을 그쪽에서 관리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이 공동 주택 같은 경우는 사업 승인 대상이 30세대 이상이에요. 그것 관리를 저희가 하는 거죠. 부서 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현황에 사용 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비의무 관리 대상 중 30세대 미만 공동 주택 155개 단지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지금 30세대 이상만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그게 전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당초에는 20세대 이상이 예를 들어서 사업 승인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완화가 되고 30세대 이상으로 됐어요. 그래서 30세대 미만도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대상 단지가 있기 때문에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208개 단지에 건축과와 재개발재건축과가 구분되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155개 단지로 올려져 있고 관련된 사항들 점검을 같은 부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소규모 공동 주택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이 단순히 점검해서 끝날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예산들이 필요로 하지 않느냐를 질의하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건축과랑 무엇이 차이 있는지도 하물며 이게 어떤 사업 차이가 있는지도 잘 구분이 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중복 사업일 경우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관련된 운영 계획안이랑 건축과랑 소통하시고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죄송한데요. 종합경기장개발과에 현재 종합경기장과 관련돼서 현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요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종합경기장, 육상 경기장, 야구장 말하십니까?

○한승우 위원   예, 야구장 빼고요. 현재 철거하지 않은 종합경기장······.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현재 종합경기장밖에 없는데요.

○한승우 위원   뭐가 없다고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종합경기장 규모에 대해서······.

○한승우 위원   예, 규모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한다고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개발재건축과 국승철 과장님, 상중이신데 이렇게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애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개발재건축과 마무리하고 도시개발과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제가 소통하기로 백석저수지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이 지금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관련돼서 지금 일부분 반영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저희가 에코시티 2단계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에코시티 2단계에 연접된 백석저수지 구간이 있는데요. 현재 백석저수지가 둘레로 해서 한 2.8km 정도 되는데 그중에 1㎞ 정도가 에코시티 2단계에 연접돼 있는 구간이고 나머지 1.8km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계획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에코시티 2단계가 개발이 되면서 2.8㎞ 중의 1km는 말 그대로 생태 탐방로라든지 공원이 조성되는데 나머지 1.8㎞가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전 절차나 투자 심사가 이행이 되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내년에 다시 절차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효천지구 연계 도로 확장 공사와 관련해서요. 이미 1단계 공사가 중인 나들목에서 해성 교차로까지 진행됐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2단계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2단계 사업을 한꺼번에 하나요? 어떻게 나눠서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저희가 보상은 다 완료가 되었고요. 전체 3.4㎞ 중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km는 22년 12월 말로 해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저희가 세내교에서부터 해성 교차로까지 나머지 1.5km 구간이 공사가 현재 미착공 상태인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전체 한 5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녹록지 않아서 지금 13억만 내년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서 이 13억을 가지고 일단 병목 구간이 심한 해성 교차로에서 삼천교까지 모악장례식장 앞에 부분까지 해서 병목이 상당히 심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기반 공사 약 13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필수 예산만 내년 예산에 반영이 지금 된 상태입니다.

○한승우 위원   내년에 추경으로 37억 세워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이 추경은 2025년도에 공사할 걸 염두에 두고 한 건가요, 2단계?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만약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25년도까지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내년에는 현재 남아 있는 2단계 사업 구간도 해성 교차로에서 삼천교까지 할 수 있다. 일단은 그 예산만 잡아놨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13억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반 시설 그러니까 상하수도, 오수 이 정도까지 밖에까지는······.

○한승우 위원   도로까지 놓는 건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포장까지는 못 합니다, 13억을 가지고.

○한승우 위원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건 작년에 5분발언하기도 했었는데 현재 세내교에서 삼천교 사이는 농경지가 대부분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무허가로 경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 국유지 토지가 많은 지역인데, 과거에 하천 부지여서. 가능하면 하천에 붙여서 도로를 건설하지 말고 최대한 하천에서 떨어뜨려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은 반영이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 구간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들이라든가 아니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내지 부분에 대해서 하천 경관 조성을 위해서 농경지 쪽으로 더 확장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제안을 해 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다시 한번 상의를 드려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승우 위원   현재는 설계 변경이 되거나 그러지 않으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렇습니다. 그 절차까지는 아직 이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한승우 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 보통 도로를 놓게 되면 하천 제방에다가 바로 붙여서 도로를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은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하천 쪽에 친수활동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활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여기는 국유지가 많이 있는 편이어서 하천숲 공원을 조성한다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도로를 제내지 안쪽으로 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시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백석저수지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28일 날 저희가 집중 호우로 인해서 백석저수지가 토사 유출 및 제방 유실이 발생했었는데 기억하시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백석저수지는 제 기억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세혁 위원   보도 자료 확인해 보시면 백석저수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고요. 백석저수지에 대해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근린공원이 또 같이 가운데 들어가는 걸로 여기 배치도에는 보이는데 세병공원하고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데 근린공원이 또 추가로 조성돼야 될 필요성을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 외에도 물론 필요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급하게 이걸 용역을 해야 되는 사유를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먼저 이 공원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시민들의 여가 공간, 휴식 공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시민들의 여가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서는 당연히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확장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데 중요한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 질의하신 용역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에코시티 2단계가 내년 1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km 둘레 구간 중에 1㎞가 조성이 완료가 되는데 나머지 1.8km가 미완성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시민들의 수요는 그게 민원으로 저희들한테 올 것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웠던 이유입니다.

○김세혁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23년 7월 28일 날 있었던 백석저수지 토사 유출 및 제방 유실 관련해 가지고 확인하시고 용역하시더라도 그 안에 잘 담아서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꼼꼼히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꼭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개발과를 마치고 도시정비과 질의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는 70페이지고 예산안 244페이지입니다. 전주시 특화 거리를 보니까 13개소, 특정 광장 9개소라고 적혀 있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명권 위원   대중적으로 알만한 장소가 몇 군데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특화 거리는 웨딩거리, 차이나거리, 걷고 싶은 거리, 영화의 거리, 공구거리 특화된 지역은 거의 다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광장은 오거리 문화 광장, 전주 교통광장, 풍남문 광장, 서학 광장 이러한 부분들이 다 해당됩니다.

○최명권 위원   특화 거리가 실은 13개소, 특정 광장이 9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떠오르는 곳이 없어요. 물론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데가 특별히 떠오르는 것이 없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특화 거리 조성만 되어 있지 활성화는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현재는 특화 거리에 대한 유지관리비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첫 마중길 거기만 문화 시설에 대해서 문화 공연이나 할 수 있게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의 거리는 영화제 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특화 거리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현장을 한두 군데 정도 가봤습니다. 가본 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걷고 싶은 거리에 설치된 루미나리에 저녁에 가보니까 조명이 절반 이상이 안 들어왔어요. 확인해 보세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 사진까지 찍어놨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다음에 차이나거리 페루라는 조형물 말고는 여기가 차이나거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특화 거리라고 해 놓고. 그래서 예산이 3억이나 들었는데 주로 또 어디에 사용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이 3억은 대부분이 유지관리비인데요. 전기 요금 그다음에 전기 시설 그러니까 가로등 유지 관리, 그다음에 바닥 유지 관리, 광장 분수 유지 관리 비용으로 유지 관리 비용으로도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도 2억 5700 했는데 작년 추경에 3억까지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도 더 세워야 전기 요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특별히 사업비는 없고요. 차이나타운도 도로과 예산을 갖다가 중국풍 전등을 변경해서 설치한 곳도 있고 아까 얘기한 루미나리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3억 예산 가지고도 유지관리비로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산을 더 세우셨어야죠. 저는 그래요. 예산을 사용하려고 하면 명확히 올해는 어디 어디에 예산을 쓰겠다, 유지 관리를 하겠다고 명확히 나와야 되는데 그 계획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정확하게 산출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 정도 유지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조명이 지금 들어오지 않는 데도 유지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지 보수 단가 계약이 1억 5000으로 잡혀 있고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가 5000만 원 수준이에요. 매년 이만큼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데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아까 루미나리에는 그것을 보수하려면 한두 푼 들지 않기 때문에 거기를 보수한다면 10억 원 이상이 듭니다, 전체를 만약에 한다면.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유지 관리는 바닥 돌이 떨어졌을 때 그러한 부분 그다음에 전등이 나갔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유지 보수하고 있고요. 유지 보수하는 데 걷고 싶은 거리는 지금 바닥도 하수과에서 하수관 공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이 완료되면 바닥도 어느 정도 될 거고요. 전반적으로 이 예산들은 유지 관리하는 예산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첫 마중길 활성화 사업 바로 그 밑에 예산 있죠, 과장님. 7900만 원 확인하셨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명권 위원   첫 마중길 활성화 사업이 지금 특화 거리, 광장 유지 관리 사업하고 들어가 있죠, 겹치는 부분이 있죠? 제가 첫 마중길 광장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첫 마중길에 분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화 거리 광장에 포함돼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예산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여기 첫 마중길은 공공요금이에요. 공공요금은 첫 마중길에 대한 전기 요금, 통신 요금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지금 1700만 원은 공공요금, 6200만 원이 민간경상보조 문화콘텐츠 개발 운영 사업비로 세워진 겁니다. 계속해서 첫 마중길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문화콘텐츠 개발 만들어진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거기는 전기 요금 외에는 다 민간경상보조로 분류돼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타 지자체를 보면 전기료 같은 건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료를 납부하고 그러죠. 태양광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전기료를 거기서 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데는 없잖아요, 지금 특화 거리에서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거기는 미관 때문에 대규모의 전기 태양광 설치가 어려울 것 같고요, 소규모 보안등 같은 거.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아마 여기는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설치 않은 것 같습니다.

○최명권 위원   저는 유지 관리, 보수비라고 해서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첫 마중길도 예산의 일부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실은 저희가 항상 특화 거리라고 하면 지금 구도심 특화 거리에만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구도심이 아니라 특화 거리가 뭡니까, 특화가 뭡니까? 그 지역의 상징성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든. 우리가 한옥마을이면 한복 아닙니까? 한옥마을 한복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도심도 얼마든지 특화 거리로 조성할 수 있다. 제가 이 부탁을 드리겠고요. 유지 관리, 보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알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존경하는 최명권 위원님에 이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의견에 추가 질의하는 건데요. 특화 거리 및 특정 광장 관련돼서 현황 받아봤을 때 13개 거리가 있어요. 그중에 10개 거리가 이미 10년도 전에 조성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성된 금액만 해도 369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369억 원을 들여서 조성을 해 놨는데 청소년 거리 또는 루미나리에 거리뿐만 아니라 여러 거리들이 지금은 이렇게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흉물이 된 곳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더 이상 이게 손 쓸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보다는 철거라든지 전면적인 검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도시 재생 거점 공간 운영 및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운영비가 느는 게 왜 당연합니까? 그러니까 공간들이 늘어나고 거리나 광장들을 활성화시켜서 늘어갈 거면 그 공모 사업이나 국가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종료되었을 때 종료된 시점에서 평가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정확한 계획들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특화 거리들도 매년 3억씩 이 13개 거리뿐만 아니라 여러 광장들까지 관리하니까 3억으로는 턱도 없겠죠.
  그런데 이 거리와 광장들이 정확한 계획에 의해 관리가 된다면 계속되어서 유지될 수 있고 활성화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리들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해서 정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첫 마중길 도시 재생 사업도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사업들을 평가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중복되는 것들을 정리했어야죠. 활성화 사업들 대부분 중복된다고 하니까 "거기서 원래 1년 내내 함께하고 싶어서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1년 내내 같은 축제가 반복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축제들이 이루어지길 바랐던 시민들의 요구였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평가를 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정돈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이게 특화 거리나 교통광장이 있는데 특화 거리는 그때 당시에 13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왜 저희가 관리하고 있냐면 아트폴리스과나 도시과에서 특화 거리 그때 당시에는 조례가 있어 가지고 특화 거리 조성 사업으로 한 것들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들을 검토해서 특화 거리가 아닌 일반 거리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다 구청으로 이관되든가 그런 사업들로 다 이관이 돼야 되고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재생이나 아트폴리스에서 한 것들이고요. 걷고 싶은 거리나 차이나타운, 웨딩거리, 영화의 거리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주 서학 광장 경관 시설 설치 사업 지금 바닥 분수 계획이 언제 들어오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 부분은 2022년도에 특별교부세 4억을 분수대로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서연 위원   첫 마중길 바닥 분수가 굉장히 아이들 위험해서 한동안 난리였던 거 아시죠? 지금 교통섬에 분수 섬이 말이 됩니까, 바닥 분수가 말이 돼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러니까 첫 마중길도 분수가 있는데 아이들도 지금 놀 수 있고 그런 공간인데요. 여름철에 무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장소고 이 분수는 물을 채워 넣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 분수처럼 바닥에서 분수가 나오면 그 안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고 또한 특별교부세로 경관 사업 분수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서연 위원   이 서학 광장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서 조성되는 것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관 시설로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바닥 분수 같은 경우는 첫 마중길도 처음에 바닥 분수 생기고 아이들 놀러 왔을 때 진짜 카오스였습니다. 애들이 제어됩니까, 바닥 교통섬에서. 건너편 편의점 가겠다고 뛰어다니는 아이들 심지어 그 근처에 있는 횡단보도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그렇게 많았는데······.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여기가 꼭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시민들이 여기 와서 지나다닐 때나 그러한 부분 때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차원이고 어린이들도 그 옆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놀 수 있고 그런 공간을 만들고 안전 난간도 이 주변에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 금암 광장도 분수대에서 차에 물 튄다고도 난리인데 이게 안전시설을 한다고 해도 좀 한계치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경관 시설에 관련된 부분에서 다른 것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왜 꼭 바닥 분수였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요. 그리고 과장님, 사업 목적이 아동 친화 공간이라며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런데 그 옆에 초등학교나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그 근방 시민들도 다 활용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최서연 위원   어르신들 또 아이들 무단횡단 문제로 교통 관련된 약자로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잖아요. 이거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여기는 버스 승강장 뒤편인데 도로하고 떨어져 있고 한가운데라 그러한 부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게 우리도 검토를 해 봤는데 분수대가 최적의 요건이라 그러한 부분들로 계획하였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240페이지 동완산동에 새뜰 조성 사업이 있네요. 그 사업을 보면 24년도까지인데 지금 1년이 늘어났어요, 또.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동완산동 새뜰 사업 말하는······.

○박혜숙 위원   예, 조성 사업······.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거기는 마스터플랜 용역이 지금 22년도에 추진을 했는데요. 마스터플랜 용역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기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년 연장했고 새뜰마을 사업이 기존에 4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마스터플랜 용역을 수립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제외해서 올해부터는 5개년 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박혜숙 위원   1년 사업이 늘어나고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증액됐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이것은 총사업비가 정해져 있어요. 국비, 도비, 시비가 예를 들어서 동완산동은 41억 총사업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증액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 매칭비를 확보해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 관련돼 있는 상세 자료 좀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잠깐만요. 각각의 새뜰마을 사업이 지금 민간경상 사업과 민간위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각각의 새뜰마을에서 진행되었던 민간경상 사업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그리고 24년도에 추구하려고 하는 민간경상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자료하고요.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각각 새뜰마을의 인건비랄지 이런 내용들이 몇 명, 몇 명 거기에 대한 해당 인원들 명단까지 부탁을 할게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렇게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238페이지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운영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200만 원 잡혀 있는데 기존에 예를 들어서 그 거리에서 차 없는 거리 행사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계획이 없나 봐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여기는 충경로 사거리에서 다가교 사거리까지 문화 공연 등을 시행했는데요. 16년부터 19년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코로나나 충경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작년도에도 반납을 했고 올해는 전기 요금만 200만 원 세워놓고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추경이나 그때 세워서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공사 중이라.
  이것도 만약에 문화 공연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사업인데 상권에서는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한승우 위원   공사는 언제까지 계획하고 계신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건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올해 정도 완료할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올해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내년까지입니다. 도로과에서······.

○한승우 위원   내년 언제까지?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건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저기 병무청에서 풍년제과인가요. 거기까지······.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충경로 사거리입니다.

○한승우 위원   일단 거기까지는 이미 포장이 된 것 같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거기까지는 포장이 된 거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반절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오래 걸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내년 하반기 추경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 재생 거점 공간 운영 및 관리 239페이지인데요. 여기에 15개소의 도시 재생 거점 공간이 있는데 언론에서도 보고 저희가 확인해 보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현재 15개소 중 10개소는 운영 중이고 지금 5개소가 미운영 중인데요. 5개소 중 서학동에 지금 3개소가 미운영 중입니다. 그 부분들은 주민들 갈등으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요. 주민 갈등이 만약에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거점 공간 운영 관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거점 공간은 주민 주도형이 첫 번째 우선으로 할 수 있는데,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만약 이게 만들어지지 않고 갈등이 심하다면 우리가 지역사회협력형으로 도건위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걸 만들었는데요. 지역사회협력형으로 앞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유형에 대해서는 명확히 다 구분을 하기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도시 재생 거점 공간이 예를 들어 수익 사업을 하는 곳들은 잘 안되는 곳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나치게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우리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서 경기도의 행복마을관리사무소 같은 사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수익 사업이나 민간에 주는 사업보다는 공공재로 활용해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추구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놀리거나 운영비만 낭비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행복마을관리소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해서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해피하우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하면 훨씬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아까 얘기한 사업이 지역사회협력형인데요. 우리가 공모를 해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주민과 협력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그러한 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1월부터 한번 시행을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진다면 추진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거점 공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전주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 만약 내년에 전국적으로 더 좋은 활용 방안이 있다면 더 받아들여서 하고 내년 1월부터는 한, 위원님 말씀 맞는 말이에요. 지역사회협력형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런 사업으로 아마 1월부터 추진해 볼까 합니다.

○한승우 위원   여기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 부분에 관심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상의해서 잘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38페이지에 창조적 도시 재생 정책 개발 계속 사업이 있는데 혹시 내년에도 계속해서 도시 재생 국가 공모 사업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내년에도 새뜰마을 사업이나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계획을 잡고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승우 위원   새뜰마을이나 우리 동네 살리기는 대략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새뜰마을 사업은 최대 국비가 30억이고요. 우리 동네 살리기는 국비가 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대상지가 선정이 됐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대상지는 지금 우리 동네 살리기는 한번 검토 중에 있고요. 새뜰마을 사업은 한옥마을 위에 자만마을 할 예정입니다.

○한승우 위원   자만마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한승우 위원   그동안 어쨌든 주로 원도심 쪽에서 재생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가 삼천동, 효자1동 이런 지역들이긴 한데 특히 삼천동이나 효자2동, 중화산동, 서신동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80년대 후반, 90년도에 만들어진 도시인데 신도시도 아니고 언론에서는 0기 신도시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에 노태우 때인가요, 노태우 정권 시절에 만들었던 일산 이런 신도시들이 있는데 그 이전에 만들어진 신도시를 0기 신도시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삼천동이나 효자동 이런 지역들이 0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영 주차장 하나도 없고 또 오래된 단독 주택 다 보니까 노인들이 사셔서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원도심뿐만이 아니라 0기 신도시까지 포함해서 도시 재생 사업을 적극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 위원   주요 사업 설명서 빈집 정비 사업하고요. 빈집 매수 청구 및 생활 SOC 조성, 팔복동 빈집 밀집 구역 재생 사업 3가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에 빈집이 몇 개나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우리가 조사했을 때는 2700집 정도 지금 조사된 바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현재 2969개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사업 3개를 보면 빈집 정비 사업은 38%, 그다음에 밀집 구역 재생 사업은 59%, 또 그중에서 빈집 플랫폼 운영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률은 0.8%인데 이유가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플랫폼 사업은 빈집 조사입니다. 올해 빈집 조사를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데에서만 조사할 수밖에 없어서 전국적으로 다 그쪽에다가 빈집 조사를 의뢰하기 때문에 밀려서 조사가 늦어지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내년 3월까지 계약은 이미 돼 있어요. 계속 빈집 조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 3월에나 예산이 집행될 것 같고요.

○전윤미 위원   내년 예산에 안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내년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내후년에 전체 조사가 있기 때문에 2025년도에 전체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지금 SOC 사업도 선정이 모두 됐고요. 발주가 모두 됐고 철거가 계속 이뤄지고 있고 빈집 사업도 올해 12월까지는 다 마무리할 예정이고 SOC 사업도 마무리되고 신축하는 것만 내년 상반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전윤미 위원   이 빈집 정비 사업을 보면 3년 이상 공공 용지, 공용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서 5년 이상 취약 계층에게 시세의 반값에 임대 주택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전윤미 위원   그래서 예산을 보면 사업 규모 20개소 해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철거할 때 2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시에서 매입하는 게 아니라 오래된 집을 정비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아파트를 임대해 주거나 아니면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텃밭으로.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전윤미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 사실은 이렇게 해서 임대 주택도 5년 동안 지원을 해 주면 5년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공용 주차장이나 텃밭도 한정된 기간이 끝나면 그 후로는 어떻게 진행돼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건 끝나는 겁니다.

○전윤미 위원   끝나고 그럼 소유주한테 다시 돌아가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우리가 공용 주차장이나 텃밭은 빈집을 철거해 주고 3년 동안 무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조건으로 계약서를 체결하고 3년이 끝나면 끝나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분들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3년 이후에 신축을 한다든가 그러한 계획 때문에 3년이면 끝나고요. 반값 임대 주택도 5년으로 돼 있고 5년 이후에는 건축주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철거를 해서 공용 주차장으로 하기보다 리모델링을 해서 주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는 주차장을 하면 세금이 더 비싸서 주민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아마 우리가 해 가지고 공용 주차장을 하면 세금 혜택은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리모델링은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우리가 지금 한 동당 2000만 원을 잡고 있는데 지금 계속 인건비도 오르고 하니까 도에서는 2500만 원으로 내년에는 책정돼서 왔는데요. 2500만 원 가지고 철거비밖에 안 됩니다. 리모델링비는 안 되고요. 우리가 SOC 사업으로 매년 토지, 건물 다섯 곳을 사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든가 그런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매입비와 시공비 각각 1억씩 해서 한 동당 2억씩 책정해서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예정이고요.
  모르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활용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무너지는 집을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요.

○전윤미 위원   매수 청구 및 SOC 조성 관련해서 보시면 본예산 요구 내용에 빈집 토지 매입 3개소 해 가지고 1억 1000만 원 잡혀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전윤미 위원   그리고 SOC 조성 2개 해서 했는데 본 위원은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여기 빈집 정비 사업을 해서 5년 후에 다시 소유주에게 갈 것 같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빈집을 더 사 가지고 오히려 전주시의 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취약 계층이나 그런 분들한테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이 사업 5년 동안 시범 사업으로 SOC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상반기에 3개소 왜냐하면 한꺼번에 선정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5억을 세워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위원님 말대로 이 사업은 빈집을 확보해서 우리 시 자산으로도 하고 활용 가치도 늘려보자고 하는 사업입니다. 빈집을 계속 남의 것만 해 주지 말고 우리도 한번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 매입을 해서 시 가치도 늘리고 주민들의 가치를 증대해 보자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개년 동안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이게 활성화된다면 빈집 사업보다 이 사업으로 나가는 방향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전윤미 위원   최근에 제가 TV를 보면서 팔복동 빈집 살래 마을 활성화 프로젝트를 보는데 굉장히 마음도 따뜻하고 좋으면서도 또 팔복동에 사셨던 원주민들의 그런 애로 사항을 들으면서 '이런 사업은 정말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 관련해서 그때는 성과도 내고 굉장히 반응도 좋았는데 현재 거기에서 책정된 메뉴나 가격들에 대한 비판의 여론도 있는데 혹시 컨설팅 업체와 꾸준한 관계로 지금도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서 컨설팅 업체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전집 거기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서 샤부샤부집으로 그쪽과 협의를 해서 바꿨고요. 거기도 수익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 의견을 수용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앞으로 어쨌든 지방 소멸이라고 하고 인구가 굉장히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많이 침체돼 있고 그래서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많이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도심과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빈집들을 좀 더 많이 전주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려서 이렇게 낙후된 지역들이 조금 더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사실 저는 많이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 채당 1억 그리고 요즘은 리모델링을 간단하게 많이 해서 그 공간을 주민 편의시설로 하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 동네에 활기를 넣어줄 수 있는 사랑방이라고 이런 문화적인 혜택을 줄 수 있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사업보다는 그래도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빈집들을 관리하시고 평가하시고 검토해서 그 방향을 많이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온혜정 위원님.

○온혜정 위원   과장님, 45페이지 도시 재생 활력화 사업 지원 관련해서 보시면 이게 공익 광고 홍보 관련된 건데 지금 23년도 현재 0%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시 홍보팀에서 하는 것과 별개인가요, 아니면?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아니요, 같은 겁니다. 이건 집행했습니다, 12월에.

○온혜정 위원   12월에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이번 달에 집행을 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온혜정 위원   이게 언론진흥재단으로 가는 사업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온혜정 위원   그럼 전주시 홍보팀 그쪽에서 지급하고 홍보를 그쪽에서 하면 되는데 또 언론진흥재단에 이 부분을······.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쪽에서 이렇게 요구하면 우리가 집행하는 겁니다.

○온혜정 위원   요구하면은 줘야 된다고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이게 옛날에 우리 과가 주무과였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 과에다 세워놓는 예산입니다.

○온혜정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요구를 하면 줘야 된다, 그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이 사업은 홍보비이기 때문에 전주시 홍보에 대해서 주관을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우리 홍보팀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주시 홍보나 그런 것이 완료가 되고 그랬을 때 저희한테 얘기를 하면 저희가 돈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홍보팀에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예산이 없다고 요청을 하면 줘야 되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러죠.

○온혜정 위원   그다음에 50페이지 도시 재생 거점 공간 운영 관리 및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사업 완료 후에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온혜정 위원   거점 공간 수가 늘어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도 질의가 나왔던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당시에 국토부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거다 했는데 어떤 검토 내용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아니, 그게······.

○온혜정 위원   이게 지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이게 도시 재생 사업의 거점 공간은 도시 재생 사업할 때 한 목으로 해서 공모가 시작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올해까지 15개소 마지막까지 하면 계획으로 해서 38개소가 준공돼서 운영이 되는데요.
  사업 계획할 때 계속해서 이 부분 운영자를 해 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5개소 중 10개소가 운영되고 5개소가 운영되지 않는 것은 새뜰마을 사업이 두 곳이고 지금 서학마을 도시 재생 사업이 3개소가 있는데 새뜰마을 사업은 지금 주민들이 다 노인분들이라 사전 계획을 세워놨는데 사후에 이게 준공이 되면 운영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도건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상반기부터 이 계획을 세워라." 해 가지고 거점 공간 운영 관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건위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를 하고 우리 위원님도 5분발언도 계속해서 그걸 피드백해 가지고 어느 정도 완료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도도 의견을 주고 다 의견을 받아서 계속해서 운영 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운영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사회협력형이나 그런 부분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온혜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 전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거를 중앙에서 지원했던 사업들 예산이 끊기다 보니까 그다음 저희 지역에서 또 이거를 계속 유지 관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온혜정 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이거는 저희가 이 돈 이외에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들어갈 예산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건위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거점 공간 여기 15개소 있는 부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마을 주도 탄소 중립 실천 확산 지원 사업 분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안을 보니까 2억 8600만 원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 있고요. 완산동 일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가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2대 설치 이 안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안은 어느 지자체 모델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설치는 안 돼 있는데 우리가 행안부에 공모를 할 때 무인 회수기 2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공모해 가지고 계획은 무인 회수기 2대를 설치해서 그다음에 청소지원과한테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아직 설치는 안 돼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 어느 모델로, 지자체 어느 모델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아직 그것도 결정이 안 돼 있는데······.

○남관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주시가 사각지대에 일반 쓰레기, 쓰레기와 전쟁할 때 카메라를 많이 달았어요. 많이 달았는데 현지 가보시면 전혀 무용지물 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예산이 굉장히 낭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모델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제가 여기에 보면 라벨을 안 떼고 넣거나 길가에 가면서 큰 물건을 거기다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고장이 굉장히 많이 난다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생겨서 작동이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기계가 한 대당 얼마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거기까지가 제가······.

○남관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500만 원 정도 된다고······.

○남관우 위원   500만 원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남관우 위원   거기에 카메라 들어갑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서 만약에 위원님이 얘기하시면 검토해서······.
  (웃음)

○남관우 위원   전주가 탄소 중립 시설 확산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야 한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사후 관리가 안 돼요. 안 되고 5년, 6년, 7년 있으면 그냥 폐기 처분된다고요. 이런 부분이 그렇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넣었는데 오히려 그게 원망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좋은 대안인데 시 관계 부서에서도 어느 지역 주민들하고서 대안을 제시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쓰레기와 전쟁 지금 보면 사각지대에 카메라 놓은 곳이 그거하고 똑같지 않냐, 나중에 결국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무 부서 과장님께서 한번 그런 대안이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지금 보니까 전혀 그런 대안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좀 유감이 되고요. 앞으로는 전주시에서 이런 정책을 하나하나 낼 때는 다 좋은 제안 내서 했을 것 같아요. 그 지역 주민들하고, 완산동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소통을 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과장님, 이 사업은 과장님이 전혀 의지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러신데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안에서 삭제를 하고 해당 부서 기후변화대응과하고 청소지원과에 해당되는 예산을 세워서 다시 수정예산안에 담아 오세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비, 시비 해도 부서를 이관해서 진행하면 되니까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위원장님, 기후변화대응과 업무예요. 기후변화대응과 업무인데 행안부에 공모를 실시했을 때 주거복지과 주관으로 해 가지고 따와 가지고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기후변화대응과와 청소지원과에 우리가 설치하고 건물을 완성하면 모든 것을 그쪽에 이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만 지어주고 그쪽에서 운영 계획이나 교육은 이미 다 협의가 됐고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내년 상반기까지 건물과 무인 회수기만 설치하고 바로 그 과에 다 이관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주도를 가보면 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카메라가 보통 3대 정도가 딱 돼 있어요. 누가 뭐 갖고 오면 다 확인이 된다는 것 같아요. 그 지역 주민들하고 해서······ 아니, 이것도 똑같아요. 제가 아까 인터넷 해 보니까 이 시스템이 똑같아 1대에 2개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위에 집이 지어 지더라고요, 이런 부분. 그렇게 해 줘야지 무작정 어디 장소에다가 그냥 놓아버리면 안 돼요. 이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 부분은 청소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황권주 국장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최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항상 전주시 문화 체육 관광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과장이 오늘 대한민국 문화 도시 선정 발표회가 세종시에서 9시부터 있습니다. 10시까지인데 이제 막 끝나고 내려오는 길 같아서 이영숙 과장님은 오후에 바로 참석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산업과 장애숙 과장입니다.
  관광정책과 최미영 과장입니다.
  문화유산과 김은성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유상봉 과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박현영 소장입니다.
  현재 전주박물관은 공석 중으로 운영팀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 김성수 소장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문화 예술과 체육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 예술이 꼽히는 예술 도시 성장 조성을 위해서 문화 예술 기반 확충과 문화 콘텐츠 강화를 하고 있고 관광 기반으로 전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광 도시 인프라 구축과 함께 관광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거점도시로서 글로벌 관광 기반 조성과 관광 산업 생태계 육성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으며, 체육 분야 또한 스포츠 산업 인프라 구축과 보다 다양한 생활 체육 지원으로 시민들에게 건강한 도시를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문화 예술이 꽃피는 예술 도시 그리고 명품 스포츠 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와 체육 산업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사업소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문화 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돼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관련된 규모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문화 예술 활동이요?

○최서연 위원   예, 활동 지원이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시 보조금, 도비 보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서연 위원   제가 보는 걸로는 시비만 있는데······.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시비 문화 예술 활동 지원이 이번에 63개가 접수가 됐는데요. 지금 55개가 확정이 됐습니다, 55개 단체가.

○최서연 위원   국장님, 이게 문화 행사 지원 사업하고 차이가 뭐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문화정책과에 있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주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시민들이 향유하고 있는 예술 단체들의 보조금이고 이 부분은 보시다시피 예산 규모가 적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예산 규모가 적은데 저희들 구분은 1개 과에서 같이 할 수도 있지만 세분화시켜 놔서 예산 규모가 적은 동아리 형식의 단체라든가 그런 부분은 예술단운영사업소에서 하고 기존에 규모가 큰 단체 지원이라든가는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분 자체를 저희들이 어떤 법적인 규정이라든가 그것보다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규모에 대한 규정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문화 활동 지원 사업 관련된 부분이 좀 더 문화 예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관련된 앞부분에 있어서는 행사 지원이라면 뒷부분은 조금 더 문화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예술가 육성 관련된 부분으로써는 좀 더 사업소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업 규모가 너무 작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렇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사업 규모는 분명 작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그렇게 해 온 것도 있고 구분 자체가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했는데 일단 사업을 늘려서 여러 단체가 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최서연 위원   저는 문화 예술 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좀 더 예술가들이 육성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쓰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지역 단체들 큰 규모는 앞에 거, 작은 규모는 사업소 이런 식으로만 갈리기 때문에 좀 더 특화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육성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 부분들로 사업이 디자인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뜻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술 단체라든가 예술가 육성은 저희들이 주로 문화정책과에서 대규모로 하고 있고 재단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렇다고 해서 예술인의 지원 육성은 아니지만 기존 일반 시민들의 예술 향유 활동 위주로 해서 예술단사업소에다가 편성을 시켰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술인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예술가 육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문화재단이라든가, 문화정책과에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감액된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문화 예술 활동 같은 경우 2500만 원 정도, 3000만 원 정도 감액됐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예.

○최서연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선정하는 과정에서 줄어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일단 이 부분도 일정 부분 풀비 사업 성격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풀비 사업 성격도 있고 전년도에 사업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이게 풀비 성격의 동호회 지원 사업인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아까 말씀드렸듯 전체적인 거 해서 거르다 보니까 동호회의 성격 금액 낮은 여기 8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만 이런 규모 낮은 사업들이 일단 예술단사업소로 업무 구분이 되어서 와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문화 예술인 육성 관련된 부분들은 재단에서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관련돼서는 동호회하고 육성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저희들은 그렇게 편성을 하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육성 관련은 문화정책과라든가, 문화재단을 통해서 육성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이게 지금 풀이라는 건 맞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풀비라는 성격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연히 사전에 다 신청받아서 합니다. 풀비 성격은 편성되기 전에 풀로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지원되는 거고 이 부분 사업 계획 전부 다 받아서 예산 심의에 올려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엄연히 말씀드린 풀비 성격은 아닙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방금 우리 최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 위에 있는 생활 문화 예술 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구분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생활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조금 심의가 민간경상 사업 내용 자료가 없어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이거는 도비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박형배   도비 사업은 도에서 진행하나요, 경상 사업을?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아니요,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협회라고요. 거기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형배   생활문화센터라고 하면 각 동에 있는 5개 생활문화센터에 위탁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맞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사업 설명서에도 제대로 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박형배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도비 사업으로 올라온 사업들, 행사들이 보면 거의 다 정치적으로 밀접돼 있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거를 주시하셔서 경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정치판도 아니고 행사비 받아 가지고 장난질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민감하게 관심 가지셔서 살폈으면 좋겠어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행사하기 전에 담당자들한테 전화라도 해서 그런 중심적인 행사를 추진해야지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 정도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잠시만요. 아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다가 만 부분 중에 생활 문화 예술 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에 각 생활문화센터별 집행된 사업 내역들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국장님,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884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에 보면 지휘자 숙소 임차 주거지원비가 있어요. 지휘자 4명을 다 우리가 임차해요, 우리 동네 사람들 아닌가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아닙니다. 저희 지역에서······.

○양영환 위원   어떤 분들이 지휘자예요, 거기가 지금.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저희가 4개 단이 있는데······.

○양영환 위원   뭔 단?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교향악단, 국악단 그다음에 합창단 그다음에 극단 4개 단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4개 단이 있는데 4개 전부 다 외부 사람들이에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세 지휘자분하고 한 분 극단 연출자 선생님에 대해서 숙소를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양영환 위원   네 분 다 우리 전주 사람이 아니고 전주 사람들 그만한 실력이 없어서 지금 외부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아니요, 물론 지역에도 실력이 있지만 사실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지역 분들은 접수도 잘 안되고 있고요. 거의 접수하시는 분들이 없고요.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두 번이나 적임자가 없어 가지고······.

○양영환 위원   교향악단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다른 단도 거의······.

○양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 4개 악단들, 극단원들도 지금 대부분 전주 사람 다 아니에요. 그만한 실력이 없어, 전주에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저희가 189명이 단원인데요.

○양영환 위원   189명인데 전주 지역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지역 사람은 150명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주에 지원자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전체 단원들 그러고 지휘자······.

○양영환 위원   그만한 실력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어차피 우리가 선발할 때 지역 사람 위주로 선발할 수 있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가점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문턱이 높든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데서 예산을 아껴야지······.
  그다음에 사망 위로금에 대해서 한번 사망 조의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우리 단원들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단원 부모가······.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아니, 부모라든가 저희가 공무원연금 그쪽에서 부모라든가······.

○양영환 위원   그런데 조의금도 우리가 그분의 부모나 이런 거 우리 전주시에서 주는 거예요. 작년에 6번 주었고만요. 맞아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그러니까 단원들에 대한 저희 공무원연금을 단원들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연금 혜택이 있거든요. 97년도에 행안부 장관 그때······.

○양영환 위원   그럼 작년에는 얼마나 나갔어요? 내년 예산 지금 350만 원 정도 잡고 있고만 작년에는 사망 조의금이······.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요, 확인해서 한번 자료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사소한 부분들도 진짜 예산을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189명에 대한 단원의 부모 돌아가시는 데 대해 우리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돈이 과연 여기에 맞게 쓰이는가 이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위원님, 이 부분은 단원들이 공무원연금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내려주는 금액입니다.

○양영환 위원   이 운영비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이 사망 조의금······.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지휘자들도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 전북에, 전주에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 없는가 싶은 그런 우려 깊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참작하셔서 우리 전주 사람은 이런 예산들이 많지는 않지만 나갈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술단운영사업소를 마무리하고 전주박물관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겠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전주박물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옥마을사업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한옥마을 경관 광장 조성 사업 지금 계획이 언제부터 추진됐죠?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저희들이 올해 경관 사업하려고 하는 옆에 건물을 하나 매입을 했습니다. 비한옥 건물을 매입하고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노후된 한옥을 내년 예산 세워진다면 철거와 동시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경관 광장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미 이전에 그러면 계획이 집을 매입한 게 있다고 한다면 계획이나 절차들이 수행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예,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옆에가 저희들이 쌍샘 복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한 3년에 걸쳐서 작년 여름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 후로 올해 건물 산 거하고 내년에 경관 광장 사업을 하게 된다면 쌍샘 광장이 한옥마을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쌍샘 광장을 가보긴 했는데 관련되어서 그 계획안이랑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랑 상세한 내용들 좀 부탁드리고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문화 시설 개선 사업에 문화 시설 개선이라고 하지만 특화 축제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축제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2억 2000짜리.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페이지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사업 설명서로 423페이지, 예산안으로 898페이지입니다.
  지금 특화 축제 내용 없어요, 내용 없이 지금 2억 2000 세운 거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답변이 늦어서 죄송한데요. 이건 저희들이 문화 시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올해 전주 관광 대표 축제 페스타를 할 때 우리 문화 시설에서도 같이 축제 때 한옥마을 내에서 축제하는 사업입니다.

○최서연 위원   이게 전주 페스타 사업의 일부라는 거예요, 지금?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뭐예요? 뭐 자산 취득하시는 거죠?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이건 저희들이 문화 시설 12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1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물품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 문화 시설 개선이라는 사업 목록에 맞지 않게 왜 행사운영비가 이렇게 크게 잡혀 있는가,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지금 전주 페스타라고 설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12개의 지금 문화 시설 개선비인데 이거 관련되어서 상세적인 예산 계획서, 관련된 비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898페이지 보면 우리가 전출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죠? 제가 보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출연금이랄지 이런 거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전출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저희 사업소에서 전출금 주는 것은 지금 한옥마을 1주차장과 2주차장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전출금에 비해서 세입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이게 저희 사업소만의 일이 아니고 체육과도 있고 교통과도 있고 사회복지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양영환 위원   비교적 한옥마을 주차장은 단순하기 때문에 좀 양호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진짜 이제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상시 그냥 주던 대로 주는 전출금이 아니라 전출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도 고민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황권주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며칠 남지 않으셔서 과장님······.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옥마을사업소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예산안 526페이지 집행률을 보니까······.

○위원장 박형배   526페이지 사업명을 말씀해 주시고······.

○최명권 위원   집행률을 보니까 0%예요. 0%인데 24년도 예산도 그대로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사업 목적이나 필요성을 읽어봤거든요.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23년도 현재 0%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예산은 원래 효율적으로 1년 치 예산이 집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골고루 균형적으로 집행이 됐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예산을 집행하려고 준비하다 보니 집행이 현재까지는 저조한데요. 저희가 오늘 오전에도 세종시에 대한민국 문화 도시 심사 때문에 다녀왔는데요. 대한민국 문화 도시 선정과 관련한 간담회와 포럼 등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예산이 집행되고요.
  저희가 또 올해 상임위 삭감 사업 중에 단오 예산이 있는데 예산을 내년에는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직접 사업비로 변경을 해 보려고 하다 보니 이에 따른 지금 자문과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아직 집행이 되지 못한 상황에 있는데요. 올 안에 바로 집행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올 안에 집행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현재 컨설팅이나 포럼이 이루어진 예산도 집행을 해야 하고요. 또 하반기 12월 중에도 저희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 포럼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불용시키지 않고 집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집행이 되면 100%가 다 된다는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소중한 예산을 저희가 불용시키지 않고 다만 저희가 상·하반기 균등하게 집행이 됐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해서 다음부터는 상·하반기 균등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죠, 이 집행률로 보면 10월 31일 기준인데 위원님들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동안 행사가 하나도 치러지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51쪽 제가 보면 문화 관광 쪽에는 거의 다 집행률도 좋더라고요. 사업 집행률이 좋은데 간혹가다 집행률이 안 좋은 사업들이 있어요. 작은생활문화공간 시설관리비 운영도 지금 집행률이 현재 58%예요,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런데 예산은 우리가 24년도에 세입예산이 다 줄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과연 집행률도 낮은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내년도 예산을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데 똑같이 반영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생활문화공간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쓰고 있는 진북문화마당, 호성실버마당 등 5개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대한 공공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또 소소한 유지 보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 예산을 하반기까지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사실 시설 보수 건의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시급한 예산 이런 쪽에다가 집행을 하려고 이렇게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따지다 보니 연말에 가서 약간 보여지는 뉘앙스가 몰아 쓰기처럼 보여지는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공요금은 연간 균등 배분해서 집행이 되는 예산이고요. 자산취득비도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되고 있고요.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설 보수 예산으로서 저희가 필요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시민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 보수가 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잘 들었고요. 특이한 걸 또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문경위에서 보면 22년도, 23년도, 24년도 또 추후에 25년도, 26년도 예산이 똑같이 세워질 수 있는 예산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산이 약간 차이가 나게 세워질 수 있는 예산들이 있는데 대부분······.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대부분 22년도, 23년도, 24년도 사업들이 예산 편성이 다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운영비를 생각 한번 해 보시게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매년 최저 임금이 상승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비나 이런 걸 자세히 살펴보면 더 올라야 되는데 예산은 똑같이 편성이 돼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이런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정 비용 부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해마다 오르기 때문에 고정 비용을 생각하면 예산이 점증적으로 증가되는 게 맞습니다. 모든 예산이 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시다시피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소소하게 현재 이게 구축된 지 오랜 시간이 안 돼서 대규모 수선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마다 정량적으로 해서 계속 세우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운영비뿐만 아니라 기타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증가될 그런 염려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증가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고정 비용으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소화가 돼 있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중대한 하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우리 본청에 있는 예산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본다든가 해서 해 주고 자체에 배정된 예산 가지고 활용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해마다 똑같은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운영비 일반 예산은 조금씩 증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명권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듣고 싶은 말씀해 주셔 가지고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꼭 필요한 예산이 각 운영비면 운영비 세출예산에 맞게 잘 짜여지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시립미술관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전주시립미술관 지금 개관이나 관련 일정이 어떻게 되죠, 개관 예상 일정?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저희가 현재 준공을 26년 하반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 상황은 건축 기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설계 공모가 진행될 계획에 있어서 설계 공모비 예산이 지금 요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서연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착공 일정이 어떻게 돼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착공 일자는 내년 하반기입니다.

○최서연 위원   착공은 내년 하반기인 거네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최서연 위원   지금 이거 운영 계획이 나왔나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아니요, 아직 운영 계획까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건립과 이런 부분들이 절차 이행을 하고 진행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 있어서 현재 저희가 상반기에 조례 구성이 되었고요. 그 조례에 따른 건립추진위원회를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속히 준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26년 하반기라고 하면 저희가 대략 2년 정도 남았어요. 2년, 한 2년 반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건립추진위원회가 활동한 지가 지금 반년 정도 됐죠?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저희가 사실 건립추진위원회는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구성 중에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최서연 위원   지금 미술관 관련돼서 위원회가 하나 더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아마 위원님 알고 계신 것은 예전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구성되었던 위원회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절차에서 시립미술관 구성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조례 전에 구성됐던 위원회는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 제정 이후로 구성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건립추진위원회 수당으로 지금 10회를 잡고 한 1000만 원 정도를 잡아놓은 상황인데 이 전시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법하지 않았던 그 위원회도 활동을 하면서 지금 미술관의 방향을 잡아가고자 했었던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미술관이 지금 저희가 2년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떤 내용을 담을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저희가 전주시립미술관은 저희 전주시민들이 다 원하는 정말 미술관 건립 사업이고요. 저희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전주시가 갖고 가야 할 정체성이나 방향성은 담았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포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포럼을 한번 개최를 했거든요.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더 반영해서 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시립미술관이 만들어진 데 있어서 시립미술관이 보유할 것 같은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매나 이런 계획들이 이제 나와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게 어찌 보면 시립미술관의 방향성을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일 거고 그런데 지금 미술관 운영 관련된 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내용들에 진척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관련된 위원회가 지금 새롭게 구성되는 거 말고 이전에 활동했던 내용들 결과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그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예산안 528페이지 서노송예술촌 2.0인데 계속사업이죠?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계속사업입니다.

○김학송 위원   존경하는 최명권 위원께서 집행률을 말씀하고 계신데 좀 전에 집행률을 할 때 왜 0%냐 하니까 상반기 때 못 해서 하반기 때 다 쓴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게 되면 23년도는 집행률이 0%예요,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위원님.

○김학송 위원   그런데 22년도에는 똑같은 예산이 3000인데 49%, 50%가 안 되거든요. 22년도 집행률을 따졌을 때 50%가 안 되는 3000만 원이고 23년도에는 똑같이 3000만 원 했는데 10월 31일 기준해서 쓰지 않았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역으로 24년도 하게 되면 3000만 원을 쓰든지, 아니면 22년도 예산을 봐서 50% 하게 되면 1500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꼼꼼하게 작성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검토하지 못한 채 이렇게 오타로 자료 출력이 돼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이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은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집행 내역서를 뽑아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보여드리려고 이거는 담당자가 실수로 이렇게 자료 작성이 되었고요. 올해도 0%로 된 이유는 저희가 이 서노송예술촌에서 하반기 11월에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주민들과 학생들과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예술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사실 11월에는 약간 춥기도 하고 또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내년에는 5월 따뜻한 계절 봄에 진행해 보려고 그렇게 구상 중에 있고요. 일단 올해는 저희가 행사가 11월에 이루어지다 보니 10월 말 기준으로는 0%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이거는 올해 행사는 완료가 잘 되었고요. 22년도 자료는 작성이 잘못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학송 위원   각 부서에 저희가 건의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10월 31일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10월 31일이 아니라 10월 15일 끝난 걸 가지고 31일 기준으로 아마 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께서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위원들께서는 예산을 하게 되고 집행률을 따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월 31일 기준으로 11월, 12월에 행사가 있다면 옆에다가 참고 괄호 해서 11월이나 12월 중에 행사할 예정입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착오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전주대사습청 운영에 관련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어떤 설명······.

○김학송 위원   전주대사습청 운영 어떤 걸 하는 건지 인원이 관장 한 명에다가 직원 세 명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현재 한옥마을에 전주대사습청이라고 운영되고 저희 문화 시설이 있습니다. 이 문화 시설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시설로 민간위탁금으로 진행이 되는 내용이고요. 대사습청 운영에 따른 시설 대관이나 행사 진행도 있고요. 또 대사습청 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대사습청에서 지금 주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행사는 1년 365일 계속하나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저희 대관이라든지 교육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 예산 2억 6400 말고는 다른 예산은 또 없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민간위탁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이게 다입니다.

○김학송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물론 필요한 사업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2억 6400 예산 중에서 인건비 관장 한 명에 직원 세 명 해서 1억 2000이 들어가고요. 사업비가 1억이 채 안 되는 9600이거든요. 사업을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걸 공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사업비보다는 인건비가 더 많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여쭤봅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인건비는 현재 관장 한 명과 직원 세 명이기 때문에 네 명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편적인 공급 기준표에서 지급이 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지금 사업비는 약 1억 정도가 여기에 담아져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인건비가 많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인원의 인건비를 하게 되면 그만한 프로그램이나 공연을 해서 사업비를 더 폭넓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하는 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비보다는 인건비가 더 책정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인원이 그만큼 있으니까 그 인원을 활용해 가지고 더 많은 사업을 해서 사업비가 들더라도 프로그램하고 공연을 많이 해서 전주시민이 많이 이용하게끔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지적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잠시만요, 서노송예술촌 2.0 사업 오타 부분은 정오표를 제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책자 전체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어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아니, 신뢰하시고요. 저희 부서만 실수했습니다. 저희 부서도 다른 거는 다 맞습니다, 저도 꼼꼼하게 봤습니다.

○김원주 위원   536쪽에 동아시아 무빙 브릿지 프로젝트 사업 설명서에도 없어요, 내용이.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그거는 문화 예술 사업은 워낙에 저희가 많다 보니 표로 작성된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표 안에?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63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꼭 명칭을 이렇게 했어야 되나요, 무빙 브릿지 프로젝트.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이거는 예술에 대한 어떤 표현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희가 이번에 동아시아 문화도시로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속에서 1년 동안 사업을 진행했고요. 또 이에 따른 동아시아 미술 교류전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술적인 표현으로 해서 무빙 브릿지라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말로 어떻게 바꿔야 되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답을 너무나 야무지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단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단오가 지금 증액된 예산만 삭감된 것 같은데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전주시 단오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굉장히 큰 행사였거든요. 어느 시점부터 단오라는 것이 어느 한쪽 구석에서 조용하게 치러지는 그런 행사로 전락된 것 같아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이런 예산도 충분히 거시기하는데 이게 행사성으로 해 가지고 그냥 보여주기 행사라는 이런 예산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준다면 단오에 대한 개념이 예전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굳이 필요한가 저는 그게 의아해서 우리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단오는 강릉 단오가 됐어요, 옛날에 전주 단오에서. 그만큼 전주시 우리 공무원들의 대처가 좀 미흡했다. 그래서 이런 그냥 보여주기식 행사는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영환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형배   아니, 양영환 위원님, 상임위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영환 위원   2500 증액분은 삭감됐는데 저는 전체적인 맥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사실 단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축제성처럼 보여주는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방금 지적해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이거를 행사운영비로만 사실 증액 요구했던 건 아니고요. 전주 단오는 풍년기원제라고 해서 강릉이나 법성포 이런 단오와는 차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컨설팅이나 포럼을 통해서 무형문화재에 등재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이번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행사운영비만 증액하지 않았고요. 사실 예산을 쪼개서 사무관리비도 이번에 반영이 된 겁니다.

○양영환 위원   저는 증액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실효성 있는 우리 단오 축제가 예전 같지 않고 지금 어느 한구석에서 치러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행사비 이런 것을 지금 논하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단오 행사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이런 예산이 없으면 우리 공무원들 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거지로 이렇게······.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저희 단오의 정체성을 살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저희는 직접 사업으로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양영환 위원   정체성을 살리려면 예전같이 진짜 활성화를 시켜서 전주시민들이 다 동참하는 그런 단오가 돼야 하는데 일부 행사에 그냥 치우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힘이 들지만 작년에는 민간보조금으로 지원했던 사업을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싶은 거고요. 일단은 우리가 시민들의 공감이 없다면 이 축제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행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단오하면 어르신들이 영정 사진 찍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전통성을 즐길 수 그런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콘텐츠를 좀 더 추가로 담고자 했던 내용이 일단 담아진 부분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충분한 홍보 그다음에 충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전주시민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런 단오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렇게 형식에 치우친 이런 예산은 정말로 어찌 보면 낭비성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데 하여튼 만약에 예산이 살면 정말로 전주시민이 어우러지는 단오가 되었으면 하고 전국에서 알아주는 단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감사합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전주시립미술관 건립 관련해서 예산안 528페이지인데요.
  설계 공모비가 1억 원이고 설계 용역비가 19억인데 혹시 미술관 설계를 국내, 국외까지 확장해서 공모할 생각이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사실 저희가 자문을 받다 보니 건물이 내부도 중요하지만 외관 건물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국외까지 이렇게 설계를 받아서 건물이 지어지면 그야말로 유명한 미술관이 된다는 자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비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어쨌든 현 시장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임 시장 시절에는 이쪽 종합경기장을 도시 재생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미술관도 만들고 종합경기장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했던 것 같은데 제가 해외 사례를 보면 스페인의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 같은 경우에 성공적인 도시 재생 사례이거든요. 그 미술관 하나로 인해서 그 지역 전체가 살아나고 활성화되는 이런 사업들의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미술관 하나 그냥 건물 하나 짓겠다 이런 생각도 중요하긴 하지만 잘 지어놓으면 이게 큰 효자 노릇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멋지게 디자인을 해서 모범적인 가능하면 세계적인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어쨌든 설계 용역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한승우 위원   그리고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이 그동안 종합경기장에서 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저는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은 없지만 주변의 젊은 친구들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올해는 이거 어디서 하나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지금 적극적으로 종합경기장을 대체할 만한 장소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한승우 위원   아직 검토한 장소도 없어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저쪽 농진청이 있는 그곳이랑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농진청이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한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종합경기장 아까 광역도시기반 아무튼 그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이용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내년부터 철거한다고 하니까 난감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시민체육대회도 그렇고, 전라북도민체육대회도 어디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것도 아직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지금 여러 후보지를 놓고요. 최적의 장소를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단체들을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530페이지 문화 행사 지원에서 44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전주 판소리 완창 대회, 기타 여러 가지 문화 행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주대사습놀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 위원의 의견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면 예술인들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정말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이런 쪽으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주변의 문화 행사를 보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치러지고 싼 가격에 일회성으로 치러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과연 저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제안한 것 중의 하나가 어쨌든 저희 삼천동에 막걸리골목이 있는데 여기 문화 공연이 하나도 없거든요, 올해 처음 축제를 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말에 그런 데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민 단체든 누가 행사를 하더라도 일회성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행사가 아니라 정말 지역 시민들에게 어떤 문화의, 어떤 효능감을 주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지역 활성화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사를 유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맞는 말씀입니다. 민간 단체의 균등한 참여도 필요하고 또 시민들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예산안 527페이지고 사업 설명서 37페이지입니다.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운영입니다. 사업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12억 예산 제가 산출 근거를 자세히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학송 위원님도 집행률 얘기하셨지만 여기는 참 특이한 게 22년도 집행률이 빵 프로예요, 0%. 23년도 1%예요. 아까 그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0월 이전에 상반기, 하반기 골고루 행사가 치러지지 않고 균등하게 치러지지 않고······.
  이건 일회성이죠?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공사비입니다.

○최명권 위원   예?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공사비입니다. 저희가 내년 상반기 완산꽃동산 밑에 잘 아시는 벙커라고 옛날 충무 시설로 활용되었던 그 유휴 공간을 문화 시설로 재생하는 사업이고요. 내년 상반기에 개관이 되다 보니 올 하반기에 세워졌던 예산을 삭감하고 본예산에 담아지는 내용입니다.

○최명권 위원   맞아요. 이게 중장기 사업이네요. 19년도부터 24년도까지······.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이 공사가 끝나는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서노송예술촌 2.0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건 어느 지역의 행사 같은데 이게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매년 지속적으로 이 행사를 치러야 됩니까?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지역적인 행사를 권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서노송예술촌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미촌으로 있었던 곳을 우리가 재생하고 이곳을 예술촌으로 조성하면서 이곳에 선미촌만 없어졌다고 해서 이 마을이 예술 마을이 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서 지속적인 행사와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축제나 이런 부분이 담아질 때, 마을 공동체 사업이 진행될 때 이 마을이 온전한 예술 마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무래도 이 사업은 행정 또 민에서 같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명권 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행사를 치르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죠?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여기 서노송예술촌은 잘 협력해서 공동체도 잘 되어 있고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다른 행사 말씀을 못 드리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렸는데 문화체육관광국 쪽의 행사들을 다 훑어보니까 아까 한승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 행사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묶어서 행사를 치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다른 부서에도 행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기조국의 국제 교류 행사도 있고 다 부서마다 크고 작든 행사들은 조금씩은 있어요, 소규모로. 그렇지만 문화체육관광 여기는 행사가 너무 많아요. 겹치는 행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행사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일률적으로 막 행사만 늘릴 게 아니라 행사 숫자를 줄이고라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행정력이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 행사에 관련해서 유사한 행사들은 통합으로 해서 행사를 치러야 효율적인 면에서도 낫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솔직히 정신이 없잖아요. 우리 부서에서도 1년 행사 치르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이 행사들이 치러질 수 있도록 비슷한 행사들은 통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530페이지 문화 예술 회관 건립 사업이 건립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가 되었나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22년도에 예산안이 통과되어서 저희가 기본 구상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덕진예술회관 공간이 적합하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덕진예술회관을 철거를 하고 그러면 그 철거한 공간에 예술 회관을 짓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총사업비가 500억이네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현재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500억 정도이고요. 타당성 용역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사전 행정 절차 전혀 받지 않으셨어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사전 절차는 투자 심사를 현재 도에다가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상반기에 투자 심사를 거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상반기에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상반기 2월경에······.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현재 올라온 1억 4000만 원은 건축 설계비가 되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건축 기획 용역하고 설계 공모비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 부분은 국비 매칭 안 돼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체부에서 문화 시설은 지방 이양 시설로 분류를 해서 국비를 전혀 주고 있지 않아서 저희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지방 이양 사업을 그냥 내려주기만 하고 예산은 반영 안 하면 지방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500억짜리 사업 언제 이걸 해요? 그리고 지금 덕진예술회관이 건축 등급이 몇 등급 나와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B등급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A, B, B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위원장 박형배   B등급 시설을 철거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덕진예술회관은 아마 40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년도에 시설 노후 개선을 한 번 한 바 그러나 저희가 시립예술단 또 전문 예술 단체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전주가 문화의 도시로서 이런 지역 문화 행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렇게 공연장이나 이런 공간들이 많이 부족해서 아쉬운 형편인데요.
  덕진예술회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리모델링이 요구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거를 철거하고 제대로 건물을 짓는 것이 훨씬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박형배   굳이 철거를 하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행정의 효율성을 따지고 보면 장소를 더 좋은 장소, 멋진 장소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될 텐데······.
  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저희가 덕진예술회관 건립을 놓고 여러 가지 동서남북으로 한 번 더 생각도 해 봤고요. 또 시유지 부분, 사유지 부분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정 여건도 조금 보았고 그다음에 또 현실적으로 저희가 덕진예술회관을 끌고 가야 하는 상황인데 덕진예술회관을 놔둔 채로 이런 공연장만 짓는 것보다는 덕진예술회관 이 자리가 지리적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일단 알겠고요. 투자 심사 득하고 난 뒤에 예산 세워서 진행하시는 것이 본 위원장은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투자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예산부터 덜컥 세워놨다가······.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위원장님,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만약에 투자 심사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위원장 박형배   그것은 의회의 절차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문화 예술 진흥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지금 경상보조금 심의는 받았죠. 대상이 아닌가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535쪽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형배   535쪽······.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이것은 어떤 개별 사업으로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총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총괄적으로 받았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위원장 박형배   총괄적으로 받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조금 심의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개별 개별 심의를 해야 실질적으로 보조금 심의가 되는 것이지 통으로 받아서 통으로 쓰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재정 형편에 거의 이 프로그램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받는 단체가 또 받고 또 받고 그리고 이것도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받아지는 거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보조금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하는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이 2억 원의 예산을 집행해 왔는데 2억 원을 다 삭감하고 싶은 생각이지만 여기서 조정을 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삭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위원장님 주신 말씀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 단체는 계속 늘어가고 있고 저희가 이 많은 단체들에게 이 사업을 다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새만금 관련해서 도하고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사업들 진행이 된다든지 예측하지 못했던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예산은 원안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일단은 답변 감사하고요.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전주문화원 지원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억 5450만 원인데 여기 산출 내역을 보니까 운영비, 인건비 빼고 나면 예산이 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역 문화 콘텐츠 플랫폼으로 정보나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 보니까 업그레이드가 2개밖에 안 되어 있어요. 전주문화원에는 전문 인력이 없는 것 같아요. 도서 분류나 데이터 전문 인력을 파견해 주시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전주문화원에서 58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발간한 향토 자료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향토 자료 DB 구축을 해 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문화원이 우리 전주 발전되는 부분을 역사적으로 많은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냉랭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문화원의 역할은 지역 문화 진흥 활동을 위해서 향토사 발굴이나 이런 자료 수집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워낙에 어렵고 이러다 보니 젊은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디지털화하거나 정보화해서 젊은 사람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예산이 추가로 드는 부분이 있어서 잘 검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것은 제가 대안으로 최소한 5년마다 전주문화원 중장기 발전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꼭 이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여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예전에 문화원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자치단체마다 문화원이 거의 다 있고 문화원이 같이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아마 역할이 양분된 면이 있는데요.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원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문화원하고 더 얘기를 해서 소요 예산 파악이라든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 위원장, 최서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서연   이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지금 개관 일정이나 운영 계획이 나왔나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현재 설계 공모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거 미술관과 마찬가지로 야구장에 같이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술관하고 같이 개관을 할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이게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진척도가 낮아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더디게 가고 있죠?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저희가 사실 국가 예산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국비 확보를 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예산 사업은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에는 문체부하고 기재부 승인을 꼭 받아야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것도 총사업비 등록을 해 놓고 진행을 하려고 보니 설계비가 적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설계비를 증액 요청을 하는 과정에 문체부하고 기재부 현재는 이게 승인까지 다 받은 상태이기는 한데요.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되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상대적으로 옆에서 이루어지는 종합경기장 관련된 내용에 비해 굉장히 진척도가 낮아요. 관련된 내용들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하나만 더 이어서 질의드리면 문화공판장 사업이 있어요. 이거 조성할 때 얼마 들었죠?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총사업비가 제가 기억으로 한 20억 정도 드는 걸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억 정도 진행된 걸로······ 이거는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이거 운영 계획안 나왔나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이거는 저희가 상임위원들께도 보고드리고 결정한 문화 시설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위탁하는 방법과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방법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되었고요. 그에 따른 내년에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곳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감할 수 있도록 행사운영비도 직접적인 예산으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그런데 연 2회 운영하세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이거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 보는 거고요. 그 장소를 대관하고 또 전시도 하고 이런 콘텐츠를 1년 동안 전혀 놀리지 않고 한옥마을에 있는 관광객이 남부시장 일부까지도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그럼 1년 치 관련돼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예정인데 연 2회로만 들어가 있는 거네요, 지금은.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하는 것은 행사운영비를 2회 정도 계상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현재 직원 한 명 배치를 해서 1년 동안 대관이라든지 전시는 쉬지 않고 연간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예, 관련된 운영 계획안 부탁드릴게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위원장대리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한데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주예술제 관련해서 기사도 났었던 걸로 기억해요. 현재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전주예술제는 저희가 10개 문화 예술 분야에 1년 동안 활동하신 분들을 시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1년 동안 각 분야 음악, 무용, 연극 이런 분야에서 시민들에게 공감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분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이 행사가 기사가 났을 때 시민들의 호응도도 없는 이런 사업이다라고 했지만 또 관계자께서는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여 이렇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제가 전주예술상을 말씀드렸고요. 전주예술제는 예총에서 민간 각 예술 분야들이 1년 동안의 그런 것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내년도에 개선하는 방향을 누리는 그런 제도인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공감을 얻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서로 호응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존경하는 최명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적인 행사가 되지 않으려면 이 개선 방향이 나오지 않으면 과연 세우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돼서 올해 운영했던 결과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입니다.
  죄송한데 문화정책과 전주영화종합촬영소 관련돼서 점검 진행했던 결과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542페이지 전주천 관광 거점 공간 조성 기본 계획 수립인데요. 현재 기본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단계인 것 같고 아마 구상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관련된 구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려를 드린다면 정확히 사업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주천 상류 구간은 제일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달이라든가 원앙이네 흰목물떼새에 해서 다양한 수리도 그렇고 전주천을 비교적 건강하게 해 주는 근원이 되고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지나치게 관광 개발되어 버리면 그런 것들을 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다고 하면 비교적 생태 관광에 가깝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나치게 시설을 많이 투입하는 개발식 관광은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전주천 관광 거점 공간 조성 사업에 사업 장소가 왕의 지밀과 고덕축구장 그 주변하고요. 그 맞은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주시 관광 시설 중에서 유일하게 부족한 부분이 실내 액티브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을 현재 조성할 계획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이따가 다시 위원님께 드릴 예정이고요.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하고 공감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존경하는 우리 한승우 위원님께서 걱정이 많이 되셔서 아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우리가 한옥마을을 제외하면 아이들이나 이런 데 마땅하니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계획이 잘됐다. 아까 우려하는 바와 같이 환경에 훼손을 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우리 한승우 위원과.
  이런 걸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외연 확장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리고 같은 자료를 저한테도 한번 주십시오, 우리 한승우 위원님 주실 자료.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541쪽 상단에 한옥마을 셔틀버스 운영 있지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김원주 위원   안 보여서······ 사업 성과나 이런 어떻게 평가하세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은 저희가 자료 작성하기 전에 10월까지는 셔틀버스가 총 636대가 운행이 되었고요. 5만 30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옥마을 관광객 숫자 대비해서는 셔틀버스의 횟수는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가 지금 이게 임차 용역만 1억 5500이에요. 공단으로 주는 건가요, 이게 지금?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으로 1억 7940만 원 정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순환버스를 임차해서 쓴다는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맞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거 차라리 구입해서 주는 게 맞지 않나, 어때요?
  하나 사서 주는 게 맞지 않겠어요, 이거 계속 사업할 거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계속 사업은 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한 목에 해서 정리하는 건 어쩌냐 그 말이에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그 부분은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5만 3000명이면 여기에 대한 우리 자체 평가······.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아까 자체 평가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김원주 위원   사업이 잘되고 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저희가 평일에는 1대가 16번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4대가 26회를 운행하고 있는데 한옥마을에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대성주차장을 널리 홍보를 해서 셔틀버스 운행 횟수가 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것도 일단 자료 한번 주시고 고민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김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저는 증차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이번에 그 주변에 인도 개선 사업 한 거 혹시 아시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보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인도 개선 사업 왜 했으리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한옥마을과 대성주차장 간에 도보 이동 편의 부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위험했고요.

○양영환 위원   위험한 게 아니라 하천을 건널 수 있는 세월교가 있잖아요. 세월교가 있는데 그 자체마저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해요. 그다음에 무슨 이동에 대한 불편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한번 지나다녀 보면 1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개선 사업을 했어요, 인도 개선 사업. 단 한 명도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도 개선 사업 주목적이 관광객을 위한 것이죠?
  사실 주민까지 하려면 영동고덕아파트 쭉 나가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가지 못하고 한옥마을 대성주차장 앞에까지 다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유인책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생각 없이 그냥 부질없는 12억 공사 안 해도 되는 돈을 갖다가 공사를 해서 그 옆에 있는 세월교도 충분히 활용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차만 증차하고 혹시 평일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운행하는 거?
  아까 평일에 16번 운행한다고 했어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저희 한두 번 정도 나가봤습니다.

○양영환 위원   16번이라는 것이 딱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운전사 마음입니까? 시간대로······.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그거는 저희가 평균 시간대로 했을 때 3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한다고 들었고 그다음에 3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면 16회 정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거기 가보면 그냥 영업을 합니다. "한옥마을 가십니까?" 그냥 간다면 한 사람이 타도 차 운행을 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아까 5만 3000명 저는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수치를 거기에 셀 수 있는 장치가 돼 있나요? 한 사람, 한 사람 탈 수 있는 거에요. 아니면 우리가 한옥마을 대성주차장에서 손님 태울 때 하나하나 어떤 체킹하는 기계가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전기사분한테 직접 받은 자료입니다.

○양영환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언제 날마다 두 명, 세 명 일지를 안 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건 우리가 그냥 5만 3000명이라는 예상이고 가상적인 숫자 같은데 저는 여기 이 예산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원주 위원님 말씀대로 차를 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셔틀버스 전체를 빼버리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 사람들이 걷고 전주천도 구경하고 가는 것이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진짜 낭비라고 봐요. 여러 번 제가 지켜봤는데 '이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더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전적으로 반대를 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한옥마을 주차장이 위원님께서는 충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영환 위원   어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한옥마을 주차장요?

○양영환 위원   대성주차장을 말하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분들이 대부분 불만족 원인이 주차장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한옥마을 올 때 제일 먼저 주차하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혹시 과장님은?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알고 있습니다. 제1 주차장입니다.

○양영환 위원   제1 주차장 그다음이 어디예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그다음에 옆에 있는 주차장······.

○양영환 위원   전주천 옆에 그것은 이미 인터넷으로 여기다 놓으면 주차 딱지를 안 끊는다는 것을 외부 관광객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채워진 상태에서 어디 싸전다리에서부터 무형유산원까지 양쪽에 주차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런 불편함은 전혀 모르시고 아까처럼 좁다고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여기 셔틀버스를 늘려야 한다는 게 우리 과장님 생각이 전혀 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상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요, 거기를 그러죠? 혹시 아세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노상 주차장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혹시 사업 부서 같이 얘기 한번 해 봤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시청 주변에 있는 노상 주차장 봤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시청 주변이 아니라 지금 우리 전주천에 있는 무형유산원 노상 주차장 말이에요.

○위원장대리 최서연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그 부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알면서 한옥마을 주차장이 나보고 혹시 넓냐 좁냐 물어봤을 때······.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대성주차장을 설립한 목적 자체가 한옥마을 주차에 대한 분산을 위해서 설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분산하는데 제 얘기는 셔틀버스를 과연 그 수많은 돈을 들이면서 보도 유인책을 쓰려고 하는 노력은 이만큼도 없이 그냥 셔틀버스만 이용한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셔틀버스에 대한 예산이 굳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 노력해서 유인책을 써서 우리가 인도를 걷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인데 전혀 그런 고민은 안 해 보고 그냥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은 잘못됐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전혀 유인책에 대한 여기 보면 홍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 바로 밑에 보면 또 2000만 원 온라인 홍보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부서에도 홍보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왜 온라인 홍보비는 왜 따로 이렇게 빼서 지금 예산을 세워야 했는가도 궁금한데 일단 셔틀버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좁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셔틀버스 운행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 말씀 한번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셔틀버스 운행 숫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공단 측에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숫자를 저는 묻는 게 아니에요. 유인책이나 이런 것이 전혀 노력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깊은 관심을 진작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전주비빔밥축제에 대해서 지금 본예산은 없네요, 시비가.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여건상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수정예산에 계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혹시 올해 비빔밥축제 하고 나서 자체 평가 좀 하셨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했습니다.

○김학송 위원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평가가 있었는지······.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긍정적인 효과는 주민과 음식점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ESG 환경을 위해서 다회용기를 사용했고 그리고 그 전에 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이고요.
  부정적인 효과 같은 경우는 아니, 앞으로 개선적인 효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빔밥에 대해서 대표적인 정체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형 비빔밥 퍼포먼스를 세 번 정도 했는데 그 외에 포토존 등 비빔밤을 상징화할 시그니처 프로그램이 좀 더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했다.
  그리고 아까 다회용기를 사용을 했지만 100% 다회용기를 사용하지 못한 점, 마지막으로 음식점에 대해서 프로그램은 비빔밥으로 돌리기는 했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28개 부스에서 비빔밥을 파는 업체는 세 군데였습니다.

○김학송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거의 정확하시네요. 제 기억에 처음에 비빔밥 하는 그거 하나 딱 기억나고요. 나머지는 '참 잡다하다. 예산을 이 정도 들여 가지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날 제가 끝까지 있었어요. 폭죽 터뜨리는 거 마지막에 공연하는 걸 봤거든요. 참여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전혀 없다고 해도 무관해요, 어찌 보면. '이 예산을 비빔밥축게 저렇게 폭죽을 날려야 되고 마지막 날 공연 와 가지고 관객이 거의 없는 거기에서 그 막대한 돈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본예산이 없어 가지고 수정예산에 넣을지, 추경에 넣을지 모르겠지만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봐요.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번에 봤다면. 그래서 예산은 많으면 많은 대로 정말 전주시민이 호응을 해야 되고 적극 동참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2022년도에 비해서 막대한 두 배 예산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효율성이 없다는 생각에 물론 저만 그럴 수 있는데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거의 마찬가지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있지 않지만 수정예산이든지, 아니면 따로 추경을 할 때는 정말 전면 재검토해 가지고 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이어서 제가 잠깐 질의드릴게요.
  비빔밥축제 몇 월 예상이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10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이게 2022년까지 굉장히 잘된 축제로 손꼽혔는데 작년에 이 예산에 지금 전주 페스타가 함께 포함되어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전주 페스타의 일환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그러면 여기 증액된 분에 전주 페스타 무대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그럼 관련된 비용이 지금 부스 운영이랑 비빔밥축제가 가운데 있었던 행사장 외에는 특별한 장소가 떠오르지 않는데 어디에 쓰인 거죠, 이 4억이?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비빔밥축제 같은 경우는 야구장 부분하고 야구장과 공설운동장 사이에 있는 일반 부스 운영 그 부분에 비빔밥축제가 운영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만약에 거기에만 쓰인 예산이라고 한다면 이 예산 제대로 쓰였는지 진짜 의심스러운데요. 관련돼서 전주비빔밥축제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잘돼 오던 축제예요. 그런데 이 축제가 지금 시비조차 세울 수 없을 만큼의 행사가 되어 버린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그렇진 않고요. 일단 올해 추경에 세워진 관계로 여건상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 관련해서는 앞으로 축제가 지향하는 점이 ESG 경영으로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비빔밥축제에 대해서는 각 동이나 일반음식점 참여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빔밥축제가 지향하는 것은 전주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축제를 지향했고요. 그다음에 ESG 경영을 하다 보니까 각 부스별로 이런 다회용기 부분들을 다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서 설거지까지 가능할 수 있게 이런 기반 시설까지 갖추는 바람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제가 이해하는 ESG랑 굉장히 달라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관련된 내용 사업 결과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관련 내용 주시고요.
  전시·회의 산업 육성 같이 물어볼게요. 전시·회의 산업 육성 올해 무슨 사업 진행하셨죠, 행사운영비로?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행사운영비로는 1년에 두 번 정도 저희가 전시·회의 포럼이 전국에서 두 번 있습니다. 창원에서 한 번 마이스 포럼이 있었고요. 서울에서 얼마 전에 대규모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 포럼에 참석을 해서 마이스 관계자들한테 전주시의 회의 지원 시설과 그 시설과 연결된 관광 인프라를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올해도 가는 비용이에요, 지금 이게?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올해도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그래요, 그럼 관광정책과의 글로벌 관광 기반으로 마이스 산업이랑 광역기반조성실에 관련되는 마이스 이런 쪽하고도 소통을 하세요, 지금?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전시·회의 산업 육성 올해 진행했던 내용이랑 내년 계획안 한번 주세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중호수 관광 명소화 기본 계획, 모악산 힐링 공간 조성 기본 계획, 전주천 관광 거점 공간 조성 기본 계획 전부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사업 규모들이 전혀 제대로 책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아중호수 같은 경우 지금 설계용역비만 4억이지 않아요, 기본 계획 수립만.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그럼 전체 규모를 얼마로 보시는 거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지금 아중호수 같은 경우는 1300억 정도 보고 있고요. 거기에 60%가 민간 투자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관련된 행정 절차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아중호수 같은 경우는 어느 날 아중호수가 나온 건 아니고요. 지난 12월에 전주시 호수 6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호수 관광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서 관광지로서 매력도가 있는 부분이 아중호수가 1위로 나와서 저희가 그동안의 기본 구상을 마치고 내년도에 기본 계획, 실시 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로 이 사업을 현재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3개 전부 관련돼서 이때까지 나온 내용들 부탁드리고요.
  내년에 기본 계획 수립에 관련돼서 절차 밟아야 되는 내용들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최서연 부위원장이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전시·회의 산업 육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행사에 참여를 해서 홍보한다는 얘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최명철 위원   대표적으로 우리 전주시의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홍보한다는 말씀인데 보통 어떤 걸 가지고 나가서 이런 전시·회의에 전시도 하고 회의에 참석을 하세요, 과장님?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회의 산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대규모 회의실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 전주는 그 부분이 부족하긴 한데 최근의 트렌드가 대규모 회의실뿐만 아니고 소규모 회의실에서도 충분히 국제 산업이나 국내 산업 회의를 유치할 수 있다는 그런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전북대 컨벤션센터나 국립무형유산원이나 왕의 지밀이나 이런 회의실 그다음에 베스트웨스턴이나 꽃심 그리고 기타 라한호텔 이런 회의실을 홍보하고 있고요. 그 회의실하고 연결된 관광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내가 이따가 문화유산과로도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영조대왕 가례 행렬 알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정확히 잘 모릅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도 많은 국비를 쏟아부어서 영조대왕 정순왕후 가례 행렬 그게 무려 한 칠팔 년에 걸쳐서 이 작품이 완성됐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작품도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전주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칠팔 년에 걸쳐서 이 사업이 완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좋은 자원이 있잖아요. 자원이 있음에도 지금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도 그게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같은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도 우리 안에서 찾아서 얼마든지 홍보하고 전시하고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문화유산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109페이지 전주 축제 온라인 홍보 운영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주 축제 공식 블로그가 운영되고 있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산출 근거를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축제 공식 블로그 운영하는 데 사무관리비 어떤 게 필요해서 지금 요청한 거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2000만 원을 가지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그다음에 블로그 운영 고도화 이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세혁 위원   고도화라는 개념이 어떤 걸 더 고도화하시겠다는 건지?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은 각 축제별로 축제의 콘텐츠를 보기 좋게 게시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대한 피드백 이런 부분이라고······.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용역을 맡기는 건가요, 아니면······.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저희가 용역비로 세우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용역비로······.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김세혁 위원   그동안에는 용역을 안 했었어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올해 했습니다.

○김세혁 위원   23년 예산이 없는데······.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내부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세혁 위원   내부 예산으로만 하다가······.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전주 축제가 전주 페스타와 연결되는 건데 전주 페스타에서 13개 축제를 같이 블로그를 통해서 통합 홍보를 이 예산을 통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김세혁 위원   내부 예산이라고 하면 기존에 그럼 어떤 예산을 사용했던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 관광 거점 예산이 있는데요. 그 예산에서 일부를 사용했습니다.

○김세혁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관광정책과에도 또 홍보 마케팅 비용이 있어요, 관광거점도시 예산으로. 굳이 또 따로 세워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올해 같은 경우는 관광거점 예산에서 사용을 했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는 지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번에 처음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세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저희 열린 관광지 환경 조성 사업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9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저희 시설부대비는 열린 관광지 조성에 관련돼서 150만 원인데 이게 시설비 관련된 부분들이 관광지 조성 사업 관련된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거 말고도 사인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게 시설부대비인 것 같아요. 맞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그 부분도 맞고요. 시설부대비에 여비도 일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이게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전체적인 사업비에서는 10% 정도로 되어 보이긴 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열린 관광 환경 조성 사업이 지향하고 있는 사업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 예산이 쓰일 우선순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쓰이는 비용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그 대상 자체가 전주문화재단입니다. 전주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팔복예술공장과 한벽극장인데요. 팔복예술공장을 보시면 영유아 프로그램 그리고 영유아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장애가 있는 아이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자, 이런 콘텐츠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벽극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각장애인이든, 시각장애인이든 사실상 그 공연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수어 프로그램이나 수어로 하는 통역 표시나 아니면 오디오 해설을 통해서 일반 시각장애인들이 들을 수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한 섬세한 배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그럼 콘텐츠 조성 사업이네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한옥마을 케이블카 사업은 어떤 사업 이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한옥마을 케이블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3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비가 2억 원이 세워져 있고요. 12월 중에 타당성 용역할 계획입니다.

○한승우 위원   관광산업과 사업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안 나와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2024년도에는 예산이 필요 없는 단계이고요. 2023년도 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타당성 용역을 하면 거의 기간 자체가 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2024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케이블카 사업은 용역비 외에는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시설 결정, 궤도 순환 결정 그 정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2024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고요. 2023년도 예산을 명시이월 해서 2024년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 진행이 언제부터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타당성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 사업을 과연 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공모를 통하고 그 공모를 통해서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사업 계획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이 케이블카 사업은 2027년도까지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요. 2028년 1월 운영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공모가 들어가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런데 공모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나 봐요, 별도?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그 부분은 일단 사무관리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예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한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그리고 전주 페스타 관련돼서 운영한 결과 보고서도 함께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예산안 548페이지 그다음에 사업 설명서 133페이지입니다. 통합 관광 정보 시스템 콘텐츠 고도화 유지 관리 용역으로 2억을 제출했어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최명권 위원   콘텐츠 제작과 유지 관리에 2억이 소요된다는 것이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위원님, 저희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비짓 전주라는 홈페이지를 그때 개발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관광이라는 트렌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 또 사계절마다 굉장히 관광지들이 많이 변하고 있어서 그에 따르는 통합 고도화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를 제작하고 그걸 다시 업로드시키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권 위원   이게 보조 50% 사업이네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최명권 위원   또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 사업이면서 그런데 23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저희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관광 거점은 계속비 사업으로 서 있는 상황이어서 23년도에는 22년도 예산을 사용해서 예산 계상이 안 됐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시 계상한 상황입니다.

○최명권 위원   또 하나 연도별 한번 봐주세요. 25년도 12억 3400 예산이 배정돼 있어요. 이거 1년에 다 집행할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지금 이해를 하실 게 저희가 관광 거점 사업이 25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25년도 사업이 26, 27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봤냐면 지금 25년도 사업이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24년도······.

○최명권 위원   25년도 사업 예산을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뺄 수 있냐 이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아니, 저희가 사실은 관광거점을 하면서 5개년 계획이 실제로 4개년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배정이 안 된 금액을 저희가 계상해서 넣었던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차적으로 21년부터 23년까지 말씀하신 대로 관광거점도시 스마트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업 전반적인 부분들을 계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이렇게 원칙적으로 사업 예산을 세우는 게 맞습니까? 25년도 사업 예산······.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어쨌든 간에 이 국비는 저희가 교부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5년간 계속되는 사업이다 보니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생기는 것은 이해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관광거점 사업이 효과성을 꾸준히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콘텐츠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55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관광거점 운영이라고 있어요. 예산은 몇 푼 안 돼요. 그런데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공사한 교대부설초등학교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양영환 위원   우리가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시다시피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이 최대가 5년입니다.

○양영환 위원   5년인데 지금 몇 년 지났어요, 이제 몇 년 남았어요? 몇 년 안 남았죠, 공사하느라고.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우리가 돈 지금 몇십억을 들여 공사를 해 놓고 학교장이 이거 안 된다고 만약에 하지 마라고 그러면 이게 끝나잖아요, 우리 계약이 안 되면.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퇴역하시는 국장님이 신경 쓸 일도 없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해야 되거든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고요.

○양영환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죠?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현재······.

○양영환 위원   우리가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1년, 2년 남았나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작년 5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계약이?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그래서 시간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10년으로 계약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관리법상 이게 임대 자체가 5년밖에 되지 않아서 현재 5년으로 하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 우리 팀장님이 정말로 불철주야 욕도 많이 먹으면서 고생을 많이 해서 지금 깨끗하게 참 상태는 좋다고 그래요, 아직 아무것도 거기에 들어서 있지 않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이게 전기세 뭐 이런 거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너무나 많이 투자하면 나중에 또 불편한 그런 선례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계속 우리 전주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글로벌 관광 기반 조성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관련된 사업 예산들 세부적인 내역 한번 보고 부탁드리고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위원장대리 최서연   질의로는 마이스 기반 조성 사업만 한번 얘기드릴게요.
  전주형 마이스 기반 조성 사업 지금 올해만 진행하는 거 아니죠?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현재 전주형 마이스 기반 같은 경우는 전주에 사실 마이스 산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거점 당시에 전북대 컨벤션센터 주변을 개발하는 걸로 사업을 잡았었거든요. 이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진공원이나 덕진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관련된 사업 내용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글로벌 관광 기반 조성하고 관광안내소 운영과 관련해서 글로벌 관광 기반 조성 사업의 주요한 내용 중에 전주역 스마트 관광안내소 구축 사업이 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한승우 위원   제가 시정질문도 하긴 했었는데 전주 막걸리나 전주 삼천동 막걸리골목과 관련해서도 관광안내소에서 관광객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같이 포함시켜서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주의 주요 축제 부분들은 관광안내소에서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광정책과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유산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먼저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유산과 이번에 삭감된 이성계종합박물관 이게 지금 왕의 궁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삭감된 예산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왕의 궁원 프로젝트의 시발점이 뭐였는지 잘 아시죠? 민선 6기 때, 민선 7기 때, 민선 7기 맞죠? 올해가 민선 8기니까. 민선 7기 때 왕의 도시, 민의 도시에서 이성계 동상 건립과 전봉준 장군의 동상 건립을 추진하다가 이게 예산이 삭감되면서 왕의 도시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어지면서 이 왕의 궁원 프로젝트가 나온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사업 규모와 사업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조 5000억 원에 대한 사업이 됐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도 그 한 파트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전체적인 주관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우리 문화유산과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지금 나름대로 용역이 진행된 내용이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왕의 궁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이 프로젝트 전체를 가지고 용역을 한다기보다는 각 개별적인 사업들을 별도로 용역을 추진하면서 가고 있고요. 왕의 궁원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형배   아니요, 지금 여기 예결위 차원에서 설명할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지난번 10월에 언론을 통해서 왕의 궁원 프로젝트를 발표하신 적이 있었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리고 그 뒤에 전문가 포럼을 세 차례 진행하면서 좀 더 세분화했던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에 이 사업이 단순하게 집행부에서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전문가 포럼 진행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1조 5000억 원이라고 하는 사업의 원대한 구상을 가졌으면 우리 시민들의 의견들을 포괄적으로 집약하고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해야 되고 그 과정에 당연히 우리 의회에 이 사업들에 대한 보고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반드시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자리 없이 바로 예산안에 그 세부 사업들을 담고 용역을 담아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본 위원장은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왕의 궁원 프로젝트 이 사업들을 추리고 또 구조화하면서 전문가 포럼을 가진 것은 사실인데요. 이것은 이 사업들을 구체화하고 실행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로 정리를 하려고 그런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던 것이고 지금 또 사업을 정리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한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사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설명할 자리를 만들겠고요. 또 당연히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가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바는 지금 언론에 발표하기 전에 당연히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하든, 사업 설명을 하든 그런 절차들이 있었어야죠.
  이성계의 동상이 1조 5000억짜리 사업이 됐어요. 단순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김세혁 위원님이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세혁 위원   예.

○위원장 박형배   김세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세혁 위원   비슷한 취지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혁 위원입니다.
  저도 왕의 궁원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왕의 궁원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언급하신 것처럼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왕의 궁원 프로젝트 현안 대응 주요 사업 설명서 253페이지 보면 왕의 궁원 프로젝트 현안 대응이라는 사업명인데 내부 내용은 선진지 견학으로 되어 있어요. 선진지라고 하면 어디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저희가 고도 사업을 왕의 궁원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보고 있고요. 전주가 고도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고도 특별법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현재 전체 대한민국 안에 4개의 고도로 지정된 도시가 있습니다. 익산, 공주, 부여, 경주 이런 도시가 이미 고도로 지정이 되어 있고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도시들도 고도로 지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 전주가 고도로 지정받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 고도로 지정되었던 그런 도시들을 벤치마킹하고 이게 지구단위계획이나 주민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하려고 합니다.

○김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왕의 궁원 프로젝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의문 사항들이 좀 있어요. 왕의 궁원 프로젝트 여기에서 왕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왕이라 하면 저희 전주가 후백제의 고도였다는 것은 기록상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거고요. 또 왕의 통치가 조선에 이르기까지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루어졌던 그런 중심지였기 때문에 후백제에서 조선까지 이르는 그런······.

○김세혁 위원   제가 이 사업들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고도의 사업인지 그러니까 후백제 견훤을 이야기하는 건지, 조선의 태조 이성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또 근본적인 또 다른 궁금증은 여기서 말하는 또 궁원은 뭐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궁원은 이 프로젝트의 어떤 명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후백제 그러니까 아직은 발굴이 많이······.

○김세혁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이 왕의 궁원 프로젝트에서 이야기하는 그 궁원이 도대체 뭘까 해 가지고 네이버 검색을 해 봤어요. 두 가지 뜻이 나와요. 첫 번째는 고려시대 임금의 비빈이나 왕족들이 거주하는 궁실이라고 나오고요. 두 번째는 궁중의 정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둘 중 어떤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궁중의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김세혁 위원   제가 이런 걸 왜 여쭤보는지 아세요? 이런 근본적인 궁금증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한테 있어요. 왕의 궁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다 몇 백억짜리 사업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조 5000억 정도 되는 규모의 사업인데 그 추진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문화유산과의 후백제, 이성계, 왕의 궁원 이렇게 해서 신규 예산들이 엄청 생겼어요. 그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후백제는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이 많습니다.

○김세혁 위원   문화유산과뿐만 아니라 산림공원과, 녹지정원과에도 후백제, 조선왕실 등 해 가지고 추진 근거가 왕의 궁원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는 사업들이 앞으로 들어갈 사업비 규모 자체가 큰 사업들로 산재해 있어요.
  그런데 각 담당 과에 제가 왕의 궁원 프로젝트의 왕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같은 질의에 명확히 대답해 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왕이 누군지, 궁원이 뭔지, 왕의 궁원 프로젝트는 도대체 뭘 하고 싶은지 알 수 없는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또 왕의 궁원 프로젝트 고도화, 포럼, 왕의 궁원 프로젝트 자문위원회 운영과 같은 사업은 왕의 궁원 프로젝트 아래 이성계조선역사기념관, 후백제기념관, 정원, 공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기 전에 이미 다 완료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미 다 사업들을 다 정해 놓고 포럼을 통해서 무엇을 고도화하고 자문위원 운영을 통해서 무엇을 어떤 의견을 나누겠다는 것인지 진짜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왕의 궁원 프로젝트는 후백제에서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전주가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자원을 관광화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커다란 프로젝트이고요. 전주시에서 기존에 행하고 있던 그런 사업들을 같이 엮어서 권역별로 나누어진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문화유산과에서 하고 있던 후백제나 전라감영이나 이런 사업들은 기존에 해 오고 있던 사업들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도로 지정받으면······.

○김세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취지는 후백제면 후백제, 조선 왕실이면 왕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왕의 궁원이라는 말로 다 포괄해서 다 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뭔가 느낌이 없어요. 아무런 공감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조금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길게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소통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하고 의회하고 설득하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 갖도록 하기로 하고 근본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왕의 궁원 프로젝트가 아마 처음에 시작한 게 여기에서 사전적인 궁원이라든가, 사전적인 의미의 왕의 궁원이라고 100% 의미하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왕의 도시, 민의 도시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더욱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출발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발점이 경상도 지역에 왕경 특별법이 있습니다. 왕경 특별법 해서 경주가 굉장한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중앙부처 올라갈 때마다 그럽니다. "전주는 후백제부터 조선까지 해서 역사적으로 경주 못지않게 많은 역사 자원이 있는데 국가사업이 왜 없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도 지정받는 데 있어서 전주도 포함될 수 있는 올해 1월에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총괄해 보자, 토털해 보자 해 가지고 명칭 짓는 게 왕의 궁원 프로젝트로 해서 명칭 지어서 아까 사전적인 의미의 궁원 그런 구체적인 의미까지는 아닌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라든가, 시민들하고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계속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걸 기조로 해서 고도 지정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행정에서 풀어봤습니다. 용역을 해서 마스터플랜을 짜 가지고 이러이런 사업을 해 보자는 게 아니고 기존 행정에서 해 왔던 사업들이라든가 정리해서 이런 프로젝트로 해서 한번 묶어보자 해 가지고 한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원순환과라든가 각 부서에서 복지국 동물원도 나와서 이것은 왕의 궁원 프로젝트로 한번 가지고 가봐라 해서 다듬고 다듬은 게 현재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담겨져 있던 사업 하나하나를 실행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용역이 필요한 것은 용역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자체적으로 사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두서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큰 게 소통이 부족했다는 걸 말씀드린 거 앞으로 소통할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면서 점차 다듬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게 지금 왕의 궁원 프로젝트로 해서 사업이 들어왔다고 이건 꼭 해야 된다 이건 아니다는 것은 앞으로 가면서 수정해야 될 건 많이 수정이 될 거고 크게 큰 틀에서 가져가되 수정할 것 수정하고 보완할 것 보완하고 버릴 거 버리고 그러기 위해서 포럼도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가장······ 되돌아갑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저쪽에는 왕경 특별법까지 해서 수많은 역사 자원을 가지고 수많은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전주는 그렇게 많은 자원 가지고 뭐 하고 있냐?" 아마 거기에서부터 고민 고민하다가 이런 게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추후에 더욱 소통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요.
  국장님, 제가 지적한 것은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황에서 각 과나 그냥 자기네들 그러니까 본인들 과에서 다들 뭔가 해 보려고만 이렇게 왕의 궁원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달고 막 기본 용역들이 이번 본예산에 된 것만 해도 몇 억이에요, 몇 억. 국장님, 그런데 이게 마스터플랜을 그러면 먼저 만들고 해야죠, 기본 용역들 자체를.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큰 틀을 가지고 가서 그게 가져가야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맞고 원래 행정 절차를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 마스터플랜 세우는 것만 해도 이삼 년 갈 겁니다. 그러다 보면 행정 습성상 발표도 못 하고 그냥 주저앉는 부분이 많고 해서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이 정도는 한번 해 보자 의욕적으로 발표한 걸 저희들······.

○김세혁 위원   국장님, 이 정도는 한번 해 보자가 1조 5000억짜리 사업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받았고 그러니까 아까 이게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수정 보완하고 삭제할 건 삭제하고 그냥 큰 틀은 가지고 갈 겁니다. 이걸 완전히 아니라고 폐지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김세혁 위원   그러면 기본 용역들 지금 세워져 있는 거 다 없어지고 다시 새로 하나 마스터플랜용으로 하나 하실 수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계획 주는 데 각 부서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큰 틀은 가지고 간다고 보는 거고 물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아까 이 사업비에 총몇 백억, 이 사업에 몇 천억 이것은 어디 어디 할 거냐 구체적인 것은 지금 그게 마스터플랜에 담겨져 있고 가야 이게 정상적인 행정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현실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말씀대로 2년, 3년 아무것도 못 하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잘했다, 이게 맞다 이건 저희도 주장 안 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국장님, 우리 행정 행위가 늦게 가더라도 절차를 이행하고 갔을 때 그리고 뭔가 큰 마스터플랜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힘 있게 움직일 때와 그냥 개별 개별 사안으로 갈 때와 어떤 게 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게 잘했다는 거고 이게 잘못이 없다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단위 사업으로는 분명히 하나하나 공유재산 관리 계획부터 행정 절차 다 이행을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아닌 것은 또 걸러질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단위 사업별로는 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갈 건데 큰 틀을 그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큰 틀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자기 목표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틀을 가장 근본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그려놓고 작성하고 가야 제대로 갈 건데 그렇게 가다 보면 너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삼 년 가다 마스터플랜만 하다가 담당자가 바뀌고 지도부 바뀌면 마스터플랜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가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저희들은 했다고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전윤미 위원   예, 해당되는데요.

○위원장 박형배   전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윤미 위원   국장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전주가 문화 역사를 키워가고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김세혁 위원님이나 우리 박형배 위원장님의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성계조선역사기념관 건립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지금 보니까 산림공원과에 왕의 숲 수목원 조성에 추가 편성이 돼서 예산이 2000 올라가면서 같이 용역을 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문경위에서는 이성계조선역사기념관 용역비는 삭감해 주셨는데요. 산림공원과에 있는 왕의 숲 그 부지하고 이성계기념관의 부지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 부지를 전체에 놓고 배치나 그런 역할들을 한번 조정해 보자라고 해서 용역을 이렇게 가는 걸로 들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 보고하셨나요? 위원장님한테라도 말씀을 드리셨나요? 저희는 지금 삭감된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면 왕의 숲 쪽에 같은 지리적인 여건이 있으니······.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기념관의 구체적인 용역은 아니고 위치 정도 이렇게 조정하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서는 왕의 숲으로 해 가지고 건지산 쪽으로, 동물원 쪽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여기 이성계기념관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복되고 그런 건 아닌 거고요. 그 안에다 이성계기념관을 하려는 건 아니고 그 나름대로 자원순화과 나름대로 왕의 숲을 조성하는데 그 범위 안에서 이쪽에서 생각을 했던 건데 이건 삭제한 대로 이건 삭제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쪽 사업이 중복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전윤미 위원   일단 알겠고요. 관련된 얘기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왕의 궁원 프로젝트 하면 다 후백제 견훤왕 정도 생각을 하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사실은 "이성계조선역사관 건립 이건 뭐지?"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위원들의 이해도 구하지 않고 이 프로젝트를 물론 충분히 논의는 하셨겠지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위원님들의 반대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셨듯이 1조 5000억 이런 큰 대형 프로젝트는 조금 더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알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관련해 가지고 진짜 그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말은 다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주위 분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단지 행정에서는 설명을 잘해요. 그런데 듣고 보면 듣기 전이나 듣고 난 이후에도 이 왕의 궁원 프로젝트는 정체성이 참 모호하다라는 것도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후백제부터 조선시대까지 한다고 하는데 저는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 문화유산과라고 하셨거든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김학송 위원   내일 자원순환과 업무 보고받고 하긴 하겠지만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 지금 건지산 일대 조경단 내에 왕의 정원 330억 일단 하고 있고요. 예산 잡혀 있고요. 동물원 옆에 왕의 숲 수목원 328억이 있어요. '왕'자 들어가니까 수목원도 들어가고 왕실 정원도 되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드림랜드가 동물원 옆에 들어가요,
  3600억 정도 워터파크하고 드림랜드하고. 왕의 궁원 프로젝트를 하는데 왜 거기에 또 그 위치에 똑같은 자리는 아니지만 중복되게 또 왕의 정원이 들어가고, 왕의 수목원이 들어가는데 그 옆 위치에는 또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드림랜드 들어간다 하게 되면 과연 어느 시민들이 용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하자 안 하자 떠나서 정말로 전주시의 행정이 하나가 돼 가지고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이걸 어디에 배치할 건가 그게 가성비가 좋은 건지, 전주 시민들이 누구나 느끼기에 괜찮다고 하는 건지 이것을 다시 한번 모아서 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이어지는 질의이긴 한데요. 왕의 궁원 프로젝트 고도화 포럼 그리고 밑에 왕의 궁원 프로젝트 자문위원회 운영이 결국에는 내용이 명확지 않아요. 하물며 저희 왕의 궁원 프로젝트 미래 발전 방향 관련돼서 이번에 추진했었던 프로젝트 추진 계획 고도화 포럼 이렇게 궁원 프로젝트 전문가 릴레이 3차 포럼에서도 이게 후백제인지, 조선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아직도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고도화라고 하면 후백제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나가신다는 건 왕의 궁원 프로젝트 고도화 포럼도, 왕의 궁원 프로젝트 자문위원회 운영도 사실상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후백제 고도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고도가 뭐예요, 지금?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고도가 후백제입니다.

○최서연 위원   고도 자체가 옛 임시 수도, 옛 도읍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우리는 조선의 도읍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쵸?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최서연 위원   그리고 드림랜드와 아중호수 케이블카가 도대체 고도화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고도화 포럼이랑 자문위원회 운영 방안에서 논의돼야 할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왕의 궁원 프로젝트 자문위원회에서 운영할 때 뭐 가지고 이거 논의하십니까? 이 왕의 궁원 관련된 전체적인 그림 갖고 하십니까? 그럼 이분들이 지금 역사에 관련된 분들이에요, 아니면 녹지 관련된 분들이에요? 지금 자문위원회 구성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아직 구성 예정 중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왕의 궁원 프로젝트 현안 대응만 고도에 관련된 대로 선진지 견학 가겠다만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러면?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최서연 위원   예결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1시군 1농악 전승 학교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안 562페이지, 아까 잠깐 정회 중에 말씀했는데 도비가 편성이 안 돼서 수정예산으로 삭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제안드리면 물론 1시군 1농악 전승 학교가 전주기접놀이 중심으로 해서 전주효문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접놀이가 전라북도문화재이긴 하지만 발상지 내지는 문화재와 관련된 지역이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지역이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한승우 위원   도가 예산을 편성 안 했다고 해서 시가 전액 삭감해서 수정예산에 올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수정예산에서 시비로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위원님, 1시군 1농악 전승 학교로는 도비가 내려오지 않지만 저희가 내년에 문화재청의 공모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214쪽에 보시면 지역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사업이라고 이게 기접놀이보존회에서 사업 신청해서 내년 1년간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도 학교 방문 교육하고 현장 방문 등 1시군 1농악 사업과 비슷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39번 지역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사업 계획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이건 일종의 일회성으로 이렇게 방문을 해서 한 번씩 하시는 이런 프로그램 아닌가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이건 사업 계획을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단 공모 신청할 때는 학교 방문해서 교육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시행한 1시군 1농악 전승 학교 운영도 저희가 강사를 선발해서 그 강사가 학교에 가서 농악 전수 교육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방식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1시군 1농악 전승 학교는 향후에도 그러면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도에서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 줄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기접놀이보존회가 있고 또 기접놀이전수관이 있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 명칭이 중요하지는 않은데 기접놀이든, 전통문화든 계속해서 전승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한승우 위원   특히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전통문화라고 한다면 더욱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에서 하든 기접놀이전수관에서 하든, 전라북도에서 하든, 전주시가 하든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어쨌든 1시군 1농악 전승 학교가 초등학교에서 했는데 초등학교에서만 할 게 아니라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하기는 했습니다만 전주기접놀이전수관 관련해서 현재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잖아요, 직영하고 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답변 내용을 내년부터는 민간위탁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은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 그런 부분들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당연히 민간위탁은 의회의 동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물론 시에서 직접 다 운영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잘할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그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가라고 치면 제가 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라고 하면 원래 취지에 맞게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왕의 궁원과 관련해서 간단히 저도 언급을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경주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주 무슨 궁성 프로젝트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왕경······.

○한승우 위원   왕경······.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예, 왕경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경주는 예로부터 삼국시대부터 신라, 통일신라 해 가지고 쭉 그쪽이 수도였던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당연히 근거가 있고 명분이 있죠. 그런데 과연 전주가 그런 명분이 뭐가 있느냐라고 치면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후백제는 그나마 근거가 있고 명분이 있지만 조선은 전주시 시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 외에 과연 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정체성이 분명해야 그 사업 방향도 제대로 서는 거고 사업 내용도 제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부터 분명히 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저는 전주가 조선시대도 좋고 후백제 궁예도 좋지만 동학혁명의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저희들의 큰 역사 문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얼마나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현재 선화당 전라감영 터도 예를 들어서 전봉준 장군과 그 당시에 감영의 부사인가요? 아무튼 같이 집강소처럼 공동으로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을 콘셉트에 넣어서 예를 들어서 현재 전라감영 옆에 정원이 있는데 저는 차라리 전봉준 정원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전라감영 서편 부지는 지금 공원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거기가 문화재 구역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전라감영의 전체 복원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편 부지는 어떤 주요 건물들을 일부 저희가 복원을 할 예정이고 전체적으로 감영을 복원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곳입니다.

○한승우 위원   저는 감영을 복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그러니까 경기전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잖아요. 단순히 경기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서 사랑받는 공간인가라고 할 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 있는 오래된 나무들, 숲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고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라감영 터도 건물만 복원한다고 해서 이게 의미가 있고 궁극적으로 관객들을 많이 끌어모으자고 하는 거잖아요. 과연 그렇다고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냐라고 보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 정원이 아니더라도 복원한다 하더라도 건물 일변도로만, 건축물 일변도로만 복원하는 방식은 제가 봐도 성공 가능성이 적다라고 봤을 때 정원과 결합해서 할 수 있으면 굳이 과거에 전라감영을 다 복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징적인 선화당이 있으면 되는 거고 저는 선화장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한 가지만······.
  남관우 위원님 먼저 하시죠.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전주 전통 한지 제조 닥나무 수매 제가 쭉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한지 쪽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군데나 되는데요. 이 예산이 한 200억이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제가 보면 닥나무 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예산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료가 없으면 여기에 대해서 보유 주식으로 해서 여기다 해서 큰 건물을 짓고 무슨 뭘 짓고 이렇게 해놔 봤자 아무 필요가 없지 않냐. 현재도 전주시가 전주대학교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한때는 제가 이 닥나무 산에다 심은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20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2028년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원료 닥나무 재배 농가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이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심각성을 인식하고 거의 닥나무 원료가 베트남 쪽이라든가 남부 지역 쪽에서 수입이 많아서 한지하면서 국내산 닥나무를 키워서 한번 해 보자 해서 2016년도부터인가 아마 수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게 그러면 닥나무를 어느 정도까지 수매를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몇 톤까지나 생산할 것인지 그런 부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생산해서 소비할 수 있는 최저량이 수매될 때까지는 농가 수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국장님, 닥나무 전주시가 묘목장에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묘목장은 농업기술센터에도 재배 기술이라든가 하고 기존에 있는 걸 계속 산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왜망실 쪽에서 계속 수매하고 있고요.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이 이 지적을 한 8년 전, 10년 전에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라. 다른 홍보만 하지 말고 전 세계에서 전주한지가 최고 좋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보면 그때부터 주장을 계속해도 전주시에서는 안 했어요. 않고 지금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닥나무 묘목장 조성도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없을 것 같아요, 없고. 지금 보면 나는 완주군을 주장을 했거든요. 완주군 쪽에 산 같은 데 심으면 돌이 있는 산이라도 심어놓으면 닥나무는 안 죽어요. 굉장히 닥나무가 생명력이 강하더라고요.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지금 보면 한 220억 돈 제가 보니까 하는데 이런 돈을 투자하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닥나무다 해서 이건 원료는 신경을 안 쓰면 이거 다 중국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원료 수입이 많은 부분에서 국산화 닥 만들자 저희들 최대한 계속 늘려가고 있고요. 묘포장을 별도로 할 것인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보다는 민간인들한테 수매량을 계속 늘려가고 있거든요,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수매가 현실화라든가 해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심을 수 있어서 닥나무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총해서 몇 그루나 됩니까, 전주시에서?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올해 2만 6600주 심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여기가 우아동하고 또 올해는 저희가 완주 소양 농가까지 확대를 해서 2만 6600주 심었고요. 총 14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저는 이런 게 뭐냐, 기초 자료 먼저 된 다음 다른 부분은 다 삭감해야 한다고 봐요. 싹 다 삭감하고 100억을 갖다가 정말로 닥나무 원료 재배 농가에다가 다 심어서 말하자면······.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저희가 해마다 닥나무 수매 비용을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닥나무 수매를 해서 지금 천년한지관에 쌓여 있는데요.

○남관우 위원   어디 강원도에서 갖고 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아니요. 저희는······.

○남관우 위원   강원도에서 갖고 온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전주에서 재배해서 수매해 가지고 오는 건데요.

○남관우 위원   이제 제가 결론지을게요. 전주가 한지로서 전 세계를 말하자면 홍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완주나 전주나 해서 이 지역에다가 정말 전주시에서 묘목장을 크게 만들어서 말하자면 농가에다가 보급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 줌으로써 그리고 뒤에 1000억이 들어가든가 몇천억이 들어가든가 그 시행을 해야 한다.
  저번에 닥나무 영화도 나왔죠, 영화? 영화 만들어야 뭐 하냐고요. 그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 한 장, 두 장, 세 장 예산을 다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저는 당부드리는 건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도 닥나무 보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닥나무가 현재 가격이 굉장히 높아서 국산 닥으로 다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농가에서. 그래서 저는 우리 전주시에서 한지를 생산하는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국내산 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먼저 확보를 하자 그 문제를 해서 점차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전체를 다 해서 하면 좋겠죠. 그런데 워낙 단가가 비싸 가지고 그러고 나서 생산한 뒤에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통을 계승할 수 있고 우리 전주시 내에 있는 생산자가 국내산 닥나무 수요 확보를 못 해서 못 할 정도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점차 늘려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 이상 수입량을 대체할 수 있는 데까지 늘리면 좋겠지만 그럴 때까지 최소한으로 계속 확장하고 재배 농가를 늘려가는 데 행정에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저는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한다고 봐요. 물론 닥나무 생산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수요가 또 필요하잖아요.
  지금 천년한지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양영환 위원   어떻게 제대로 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보면 천년한지관 주변에 많은 땅들이 있고 닥나무 걱정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예산 보니까 천년한지관 예산이 거의 없고만, 지금 올해 1억 잡혔고만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그것은 운영비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진짜 우리 한지가 우수하면 천년한지관을 우리가 잘 지어놓고 있었잖아요. 저것도 제가 볼 때는 운영은 그런대로 나름대로 잘하고 있지만 우리 남관우 위원님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닥나무가 현재 공급이 부족한가요, 수요에 따라서?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전주에서 한지업체······.

○양영환 위원   우리 천년한지관 지금 운영하는 다른 데서······ 천년한지관을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닥나무가 지금 충분하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한지관에서는 닥나무를 한지장들한테 일단 공급을 해 주고 나머지 수요량 가지고 저희가 일단 시험용이라든지, 어떤 전통 한지 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한지관에서 생산한 한지는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거기에 들어오는 닥나무 공급이 충분하냐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공급이.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한지장들이 원하는 닥나무만큼 수요량은······.

○양영환 위원   충분히······.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충분하지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어디에 필요해요? 또 닥나무가 우리 천년한지관 말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전통 한지 하시는 분들은 필요하죠.

○양영환 위원   그걸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요, 전통 한지 하시는 분을 전주시에서. 여기 제가 이 사업도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한지 제조업체 생산 기반 이것도 한 5000만 원 잡혀 있는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우리 것도 활용을 제대로 못 하면서 그다음에 큰 대책도 아직 세우지도 못하면서 겨우 지금 천년한지관 만들고 운영비 1억 잡아놓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 전주시 예산이 저는 낭비된다고 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천년한지관 문을 닫으세요, 닫아. 충분한 인프라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 우리가 지금 9개 업체에서 2개 업체에 2500만 원씩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우리 것부터 내실 있게 해 놓고 외부도 지원되고 또 아까 우리 지금 얼마나 천년한지관 사용하는 닥나무 외 개인이 한지를 생산하신 분들한테 지원해 줘야 되는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지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매를 해서 판매를 합니다. 좀 저렴······.

○양영환 위원   수매해서 그 사람들한테?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수매한 닥에 대해서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입하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한지를 운영하시는 분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구매가? 우리가 계약 재배라도 하는가요? 지금 우리가 닥나무 계약 재배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계약 재배······.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시중가의 60%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것도 우리가 지금 계약 재배하는 거예요. 닥나무 키우시는 분들하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닥을 키워 놓으면 저희가 수매를 해서 오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닥이 필요한 것은 우리 전주시가 시중가의 60%로 공급을 받아서 지금 닥나무를······.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그분들이 1년에 필요한 전체 수요를 다 대줄 수는 없는 거고요.

○양영환 위원   전주에 지금 몇 군데나 되는가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전통 한지업체가요?

○양영환 위원   예, 전통 한지업체가······.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여섯 군데입니다.

○양영환 위원   여섯 군데에서 생산하는 것이 지금 우리 닥나무 생산으로 부족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그렇죠, 지금 저희 전주시에서 수매하는 걸로는······.

○양영환 위원   1년에 몇 톤 정도 필요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전주시에서는 총 1년에 111t이 필요한데요.

○양영환 위원   전주시 우리 닥나무 업체랑······.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전통 한지업체에서 전주산이든 국내산 닥이 111t이 필요한데 저희 전주시에서 사서 공급해 주는 것은 14%입니다, 14.4%이고요. 나머지 부족한 양은 아까 베트남이나 미얀마 이런 데서 수입해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왜 굳이 우리 전주시에서 베트남에서, 미얀마에서 어차피 14%밖에 안 되는데 전주시에서 고민을 이렇게 떠안고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도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데 닥나무를 심을 수 있는 노력 우리 전주시에서 계약 재배해서 우리가 장사를, 물론 장사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나 14%를 우리 전주시에서 지원해 주면서 닥나무를 외국에서 수입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전주시가 계약 재배를 늘려달라고 우리 남관우 위원님 아까 말씀처럼 예산을 그냥 닥나무를 200억, 300억 심는 것도, 심어서 될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 지원하는 거 지원도 좋아요. 우리 전주시에 보면 민간 단체나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볼 때 2개 업체 5000만 원 이거 무슨 근거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개선 사업이 시설 개선 사업이에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 이런 것은 시설 개선 사업에 어떤 힘에 의해서 지금 지원이 들어온 거예요. 저는 이해를 못 해, 우리 앞가림도 못 하면서 특히나 지금 천년한지관 주변이 엉망이면서 어떤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냥 우리 인건비 나가는 거예요, 보면. 그런 고민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우리가 얼마만큼 닥나무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하는가, 13% 정도 계약 재배를 우리 전주시에서 손해를 보면서 또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니까.
  그리고 천년한지관 그 주변을 제대로 살릴 생각은 전혀 않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천년한지관 주변은 위원님, 저희가 K-한지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이번에 용역비가 올라간 건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용역비 지금 1억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국비 1억 확보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천년한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닥나무 재배단지와 한지문화예술촌 또 연수원, 역사기록관 등을 조성하려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신경 쓰라는 얘기죠. 제가 드릴 말씀은 이 하나 우리 천년한지관을 제대로 하나 살려놓으라는 얘기요. 우리가 민간이 사업하는 거 다 도와주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 가나 우리 것도 앞가림을 못 하면서 자꾸 아까 5000만 원 이렇게, 그냥 남들이 보면 5000만 원이지만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전주 거 제대로 만들어 놓고 고민하시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 이해 가십니까?

○위원장 박형배   마무리해 주시죠.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잠시만요. 보충 질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긴장하셔 가지고 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요.
  (웃음)
  이게 지금 우리 한지 개선 사업이 6개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9개라고 나와 있거든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기계 한지까지 9개입니다.

○박혜숙 위원   기계까지······ 그리고 사실 전주가 한지, 한옥, 한식 또 한스타일 옛날에 그거 정부에서 하다가 지금 진행된 사업이 아니죠. 전주 특성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한지 사업이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은 하도 역사를 찾고 옛 것을 찾고 하다 보니까 전주에서 한지 사업을 살리자라는 뜻에서 지금 닥나무 재배를 맞춤형으로 해서 계약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주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계약 재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계약 재배에 따라서는 한지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지난번 전당에 있는 그 원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 오셔서. 그래서 그 재배만 잘하면 한지는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전주에다가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완주까지 확장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닥나무 수매가 적게 수매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분들의 수고 노력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차원에서 전주시에서 닥나무를 매입해서 활용을 한다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한지업체에서 원하는 닥만큼은 충분히 공급은 못 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전당 원장님하고는 또 이렇게 달라 대화가······.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저희가 2만 6600주를 심었지만 그 물량 가지고 전체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전통 한지를?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박혜숙 위원   지금 전통 한지 활성화를 위해서 각 학교나 이런 데 사회 교과서 같은 것도 배부하고 이런 차원에 있지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해가 가게끔 해 주셔야지 답변하시는 것이 조금 미흡하신 것 같아 우리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정확하게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한지 관련해서 이해를 하시고 하시지······.
  한 가지 저도 여기 개선 사업에 관련해서는 지금 두 곳에 5000만 원을 2500씩 주기로 했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박혜숙 위원   저도 사실 이거는 좀 반대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수조정할 때 참석을 안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랐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주다 보면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옛날에도 계속 2000만 원씩 지원이 됐었어요, 한지업체.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사업이다 해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올리지 마십시오 해서 안 올리신다고 했는데 이게 또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전통 한지에서 전주한지를 가지고 계승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기계 한지가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고 전통 한지 6개 농가인데 고령이고 부부가 하시는 분도 있고 행정에서 지원이 없다고 하면 명맥은 끊깁니다.
  아까 양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천년한지관 가지고 가면 되지 않나 물론 명맥은 이어서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산업화까지 갈 수 있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일반인들이 같이 가지 않는 한지는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데 현재 전주시에는 그 6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기계 한지 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그분들이 계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후계자 양성했으면 하는 사업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행정에서 모든 걸 안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전통 한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6개 업체에서 놓으면 전통 한지 명맥 이어가기 힘듭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명맥을 이어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천년한지관을 만들었습니다만 천년한지관만 가지고는 힘듭니다.
  민간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은 얼마 남지 않은 6개 업체는 어느 정도는 지원해 주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분들이 제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전주시에서 다양하게 역할을 해 주고 있잖아요. 닥나무 재배에서부터 모든 역할을, 홍보 역할을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이분들에게 해년마다 2000만 원, 25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냐······.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일반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규 투자하고 모험 투자하고 많이 투자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 한지 관련해서 사업 투자하실 분이 선뜻 없습니다. 추가 사업 투자하고 옛날 기자재만 가지고 가면 낙후되고 결국은 아까 여섯 농가와 합쳐지면 새로 진입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희들은 명맥을 유지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년한지관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 기반 가지고 명맥은 유지하되 민간 없이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민간까지 같이 이끌어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물론 5000만 원, 20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그분들한테는 전통 한지를 계승하고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내일모레 그냥 그만두고 폐업하실 분들도 조금이라도 더 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혜숙 위원   전통 한지 업체가 어디 어디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용인, 대성, 성일, 천일, 고궁, 전주전통한지입니다.

○박혜숙 위원   용인, 대성, 천일?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성일, 고궁, 전주전통한지입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서 우리가 지원이 안 되면 이분들은 폐업을 할 생각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폐업까지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하려면 신규 투자하고 재투자를 계속해야 되는데 한지산업에서 그만큼 소득 사업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이게 그전에도 올라왔던 사업들인데 왜 신규로 올렸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22년이나 23년도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왔을 때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박형배   잠시만요. 과장님, 이 사업 지금 계정이 출연금으로 돼 있는데 어디로 출연하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한국전통문화전당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왜 이 보조금 사업으로 집행될 내용을 출연금을 통해서 다시 전통문화전당에서 수행하게끔 해요. 그냥 이거는 민간한테 자본 이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출연금으로 해서 한 번 거쳤다가 그렇게 가게끔 하는 거예요.

○박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서 보니까 이번에 바꿔서 신규 사업을 올린 것 같아, 지금 우리 부서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한 가지 그것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559페이지 보면 숲정이성당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설치를 해서 숲정이성당에 화장실을 설치해 주시는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진북동 일원에 유동 인구가 많은데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고 지역의 현안 사업으로 대두가 되었는데요.
  진북동에 보면 공원도 화장실을 설치할 만한 부지가 없고 그 나머지도 어떤 공공 기관들이 없기 때문에 숲정이성당에서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숲정이성당 일부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것도 자본 보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또 직접 수행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은 이거 지어 주면은 숲정이성당의 자산으로 귀속되는 거 아닙니까? 부지를 제공해 준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 숲정이성당이 평상시에 우리 시민들에게 이 화장실을 개방을 해 준다는 건가요? 그런데 그 주변에 공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숲정이성당 전주천 옆에 보면 우리 시 소유의 공공 주차장이 있어요. 여기에다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굳이 숲정이성당에 이 화장실을 지어주는 그런 사업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이고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다른 부지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 태진교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할 생각은 없는지······.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위원장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박형배   태진교 옆에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남관우 위원   없어······.

○위원장 박형배   아니,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64쪽 후백제기념관 운영 관리, 지금 후백제기념관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신산업융복합지식산업센터 1층에 설치가 됐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 지식산업센터를 짓다 보니까 거기 후백제의 토성 옆에 해자가 발견이 돼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관을 1층에 정말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위원장 박형배   왜 이걸 여기에다가 기념관을 만들었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일단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산업융복합지식산업센터를 지으려고 문화재 조사를 하다가 그 부분에 해자의 흔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일부 구간을 활용해서 그렇게 후백제기념관을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 신산업융복합지식산업센터가 어떤 장소인지 아시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위원장 박형배   창업한 우리 기업인들의 연구 공간으로 기업 활동하는 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 후백제기념관을 만들어 놓으면 어느 시민들이 이 기념관에 가서 "여기에 후백제 공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과장님, 본 위원장이 토요일 날 여기 이 장소를 가봤어요. 문이 닫혀 있어요. 여기는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요. 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인들만 출입이 가능한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기념관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떡하니 후백제기념관이라고 이름 명명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행정에서 얼마나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500만 원 내년도 운영비를 세워주셨는데 여기에는 토요일, 일요일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주말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한스타일 축제 관련 부대 행사 추진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한스타일 축제 관련이 뭘 하고 있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한지축제하고 한복패션대전 이런 행사들을 말합니다.

○최서연 위원   그 행사들 리플릿이 없나요? 관련돼서 축제에서 각자가 홍보비랑 이런 것들을 세워놨을 거 같은데,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세우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에서 그런 축제에 관련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되어서 이제는 유명무실한 이름들인 것 같아요, 사업들이고. 관련돼서 올해 진행했던 사항들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위원장 박형배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여러 번 반복되는 질의도 되는데 사실 제가 하고 싶은데 우리 박형배 위원장이 질의를 했는데 숲정이성당 공중화장실 그 안에는 지금 현재 화장실 없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성당 화장실은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화장실 있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최명철 위원   대부분 교회들이 지역과 함께 한다 해서 예를 들어 우리 서신동에 있는 서신성당도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성당 거 지금 공중화장실 이용합니다. 저도 지나가다 그냥 화장실 들어가서 사용해요.
  또 하나 제가 호남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호남교회도 누구나 와서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숲정이성당 화장실을 활용하면 되지 구태여 여기에 그 터를 제공해서 공중화장실을 또 짓는다. 내가 지적하고 싶었던 건데 과장님, 이건 무리한 예산인 것 같아요.
  또 하나 닥나무 이번에 일몰제 하면서 우리 전주시가 매입한 땅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닥나무 심었던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모르고 계세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잘 모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 산 임대로 해서 닥나무를 다 심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가 현재 일몰제 시행에서 공원들을 다 사들이고 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최명철 위원   그 공원을 사면서 닥나무를 심었던 그 산들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없어졌잖아요, 이제. 혹시 국장님, 그거 모르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매입을 해서 닥나무를 심은 게 아니고 닥나무 심어져 있는 산을 매입했단 말씀인가요?

○최명철 위원   그렇죠, 심어져 있는 산을 매입을 했죠. 그런데 그간에는 그분한테 수매를 했었어요, 다 우리 시에서 또 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저희들이 이 한지 사업이 꽤 오래됐거든요. 제가 지금 닥나무를 심었던 몇 군데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 어느 부분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저기 효자동 너머에 국정원 앞에 있는 부지에 닥나무를 심어서 전주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꽤 오래된 거고 그전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모르겠는데요.

○최명철 위원   작년에 그 보상을 해 줬어요, 그 닥나무를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제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기존에 닥나무 심어 있는 땅을 저희가 매입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최명철 위원   예, 전주시가······.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2600만 원 지원을 해서 이렇게 닥나무 심으라고 하지만 개인이 닥나무를 한 것을 우리 전주시가 수매를 해요. 그렇게 되면 수매가 그렇지 않아도 모자라는데 지금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수매할 곳이 없어졌잖아요, 또. 그런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그 민원이 들어와서 이걸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일단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닥나무를 심었는데 전주시에서 보상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결국은 우리 전주시에서 수매를 다 했는데, 닥나무를. 물론 그분은 원하는 대로 줘, 예를 들어 원주가 달라면 원주 주고 쉽게 말해서 자기 마음이야, 비싸게 주면 사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 대부분 팔았다 이거예요. 계약 재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계약 재배한 나무를 쉽게 말해서 전주에서 다 보상을 다 해 줬습니다, 그 나무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곳이 없어지니까 저는 거꾸로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많은 곳을 또 우리가.
  그렇게 하고 더불어서 과장님, 영조 정순왕후 가례 행렬 사업 혹시 완결했죠, 그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최명철 위원   지금 언제 사업이 끝났어, 과장님?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이제 12월 달에 마무리됩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 국제한지대전을 한다, 한지산업대전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가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10억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상당히 많은 돈이 국비가 포함이 돼서 만들어낸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활용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 마무리가 되면. 혹시 그렇게 많이 들어간 사업을 여기에는 지금 한 줄도 안 올라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떻게 전시를 한다든가, 관광객을 유치만 할 게 아니라 그런 훌륭한 자산들을 관광객 유치게끔 홍보를 하고 전시를 해야 되잖아요. 혹시 12월에 완료가 되면 그냥 그대로 내방쳐두고 저번 같이 비 왔을 때 유지비도 들어가고 보수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광객에게 그런 어떤 전시나 홍보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그런 기회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10억이나 들어놨던 것을 한쪽으로 놔두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올해 예산에 적어도 그런 것들은 우리 전주시를 쉽게 말해서 벌써 10년 가까이 만들어낸 작품을 홍보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그냥 그대로 사장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문화유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요.

○김원주 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후백제기념관 이게 공공운영비가 세 주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전기 요금입니다.

○김원주 위원   전기 요금······.
  그다음에 시설 장비 유지 관리는 뭐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유지 보수······.

○김원주 위원   30만 원······.
  유지 보수하는 게 뭐가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일단 지금 거기가 영상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어떤 하자가 생기면 또 유지 보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얹는 겁니다.

○김원주 위원   다른 거 혹시 동주 도시 들어보셨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김원주 위원   우리 전주에는 그런 거 적용 고민 안 해 보셨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동주 도시라고 해서 경기전은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입장료 감면이라든지 이런 혜택들은 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김원주 위원   나머지 또 매표하는 데가 어디 있죠, 경기전 외에?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매표하는 데는 경기전밖에 없습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 부서는 그렇고 예를 들어 동물원도 있을 수 있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동물원하고 저희 정도······.

○김원주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유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체육산업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앞에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쪽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내년에 전주시민체육대회를 어디서 합니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저희가 시민체육대회 추진 계획을 삼사월경에 시민 대표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합니다. 그때 종합경기장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한번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상황 봐서 내년에도 전주종합경기장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것은 진행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적정 위치는 시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아까 오전에는 완산체련공원 얘기하던데 그렇게 얘기되는 건 아니에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완산체련공원하고 비전대학교하고 실내체육관 여러 가지 놓고 시민 대표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잠깐 나가봐야 될 일이 있어서 미리 뒤에 페이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한승우 위원   KB바둑리그 참가 지원해서······.

○위원장 박형배   상임위 삭감······.

○한승우 위원   삭감했나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한승우 위원   죄송합니다.
  전주 컬링 전용 경기장 건립 사업 관련해서 592페이지인데요. 이게 위치가 화산체육관 부지 내라고 써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화산체육관에 빙상장하고 다목적 체육관이 있습니다. 백제로에서 들어가다 보면 다목적 체육관 서측 자리입니다. 도서관 건너편입니다.

○한승우 위원   지금 화산체육관이 있고 그 옆에······.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나비골프장······.

○한승우 위원   빙상장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그러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도서관 건너편 약간 공터에 있는 나비골프장으로 만들어진 그 자리입니다.

○한승우 위원   나비골프장······.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약간 골프장으로······.

○한승우 위원   선별진료소 옆에 주차장 아닌가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주차장 아닙니다. 현재 나비골프장으로 조성돼 있는 그 부분입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그 나비 골프장을 없애요, 그 자리에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사업 설명서가 없어서 질의드려보는데요. 회원 단체 역량 강화 워크숍 571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거랑요. 그리고 국내 교류 활성화 사업 이거 두 개 관련된 사업 내용 보고 부탁드리고요.
  저희 체육 단체 등 각종 대회 지원이 지금 2억 세워져 있는데 이거 계획이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없는 거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계획은 없고요. 소규모 체육 행사나 부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전국 대회 출전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한 대응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최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된 사업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안 그래도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체육산업과가. 관련된 체육 단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이 과연 계속 유지되는 것이 맞을까 현재 같은 상황에서라는 고민이 조금 드는데 예결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먼저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571페이지 프로 구단 홈경기 시정 홍보 사업 전북현대모터스 홈경기 시정 홍보인데 우리가 올해 1억 2000만 원 예산이 지금 8000만 원으로 삭감한 사유가 뭐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 부분은 축구 8000, 농구 4000에서 1억 2000이었는데요.
  농구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축구에 대한 8000만 원 예산······.

○위원장 박형배   전북현대와 관련된 8000만 원 그대로 유지하는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희 전주시민축구단 지원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전에 이 예산이 지금 줄었다가 다시 늘어났어요. 어떤 부분으로 줄었다가 지금 다시 늘어난 거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작년에 예산을 7억 편성을 했었는데요.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축구단에 저희가 지원하는 운영비는 인건비에 대한 일부 지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에 삭감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인정을 해 준 부분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 관련된 사항들은 이미 상임위랑 공유되었다는 거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이거뿐만 아니라 뒷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이게 전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체육 대회 운영 지원 관련돼서 삭감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행정에서 제공한 평가 지표를 통해서 삭감이 됐잖아요. 상임위에서, 그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상임위에서는 시 전체적인 올해 예산 상황이나 그런 걸 봐서 신규 대회 위주로 삭감을 했는데요. 저희가 62개 종목 단체가 있습니다. 각 종목 단체에서 대회를 유치하도록 저희도 홍보를 많이 했고 또 그런 차원에서 각 종목 단체에서도 어렵게 대회를 유치했던 부분입니다.

○최서연 위원   신규 대회 맞아요. 등급이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삭감한 걸로 아는데······.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저평가받은 대회도 있고요. 신규 대회가 거의 다수입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예를 들어 신규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저평가되었던 그 행사들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먼저 삭감을 하고 올라왔어야 되는 사항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주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체육 행사 관련된 부분들이 이 행사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평가 지표 만들어놓고 실상 저평가된 걸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면 도대체 그 평가 왜 합니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러니까 유치 심의에서 저평가되는 부분은 페널티를 받아서 10%에서 30% 삭감해서 예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부분은 어떤 전체적인 시 예산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종목 단체에서 각 종목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어렵게 유치를 했던 부분이니까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도비가 또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회 자체가 치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 대회는 개최될 수 있도록 그 부분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최서연 위원   그거는 나중에 소명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가를 하고 관련된 지표를 정하면 제대로 반영해 오세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전주시민축구단 전체 예산 운영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산이 한 15억 이상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김원주 위원   전체 예산이?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김원주 위원   우리가 7억을 지원해 주는 근거가 뭐예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저희가 시민축구단 같은 경우는 유지를 하려면 최소 연봉 2000만 원 이상 10명이 있어야 하고요. 또 연회비가 2000만 원 있고 또 사무관리 직원이 어느 정도 몇 명 있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인건비 정도입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식 개념으로 가버리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김원주 위원   정산 받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정산 받습니다.

○김원주 위원   정산 다 받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늘 허덕이는 건 아시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개인이 사재를 털어서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생색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분위기여서 그런 이야기는 안 듣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어려운 점은 얘기를 해도 지원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저도 계속 축구장을 가보는 입장인데 K4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은 선수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저게 과연 직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지원하려면 정확히 끌어안고 가버리든지 아니면 알아서 개인 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정리를 해 줘버리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솔내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천연 잔디, 종합경기장 잔디 어떻게 할 겁니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종합경기장을 검토해 봐야 하는데요. 그것을 이식할 수 있는 부분은 이식을 하고 이식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솔내구장 가보면 꽤 됐습니다마는 엉망이에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솔내구장은 거기가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토공 공사부터 원천적으로 다시······.

○김원주 위원   종합경장 이거 다 옮겨 심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아니, 지금 당장 닥친 일인데 어디 가서 물어봐도 다 답을 못 해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이식이 가능한 부분인가 검토······.

○김원주 위원   예산을 대폭 아낄 수 있지 않나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토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김원주 위원   토공도 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산은 필요합니다.

○김원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생활 체조 광장 유지보수비 여기 보니까 2022년도에는 5000, 2023년도 3000, 본예산 2700 세웠네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남관우 위원   세웠는데 전주시가 지금 47개소입니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천변이나 그런 야외 광장은 47개소고요. 학교나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64개소 정도입니다.

○남관우 위원   64개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남관우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 같은 데는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남관우 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공문을 보냅니까, 어떻게 학교에서 합니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도 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생활체조 오시는 분이 학교인데 학교장이 승인을 안 해 주면 안 돼요. 전주시에 몇 군데 안 하는 곳이 있어요. 이것은 생활 체조를 예산 들여서 강사비 주면서 하는데 벌써 한 지 한 20년 되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전국 최초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죠, 최초였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남관우 위원   그래서 전국에서 여기 와서······.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벤치마킹도 하고······.

○남관우 위원   벤치마킹도 하고 강사들이 와서 여기 와서 같이 합숙도 하고 이랬는데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학교 같은 데는 미리 시에서 공문 보내서 협조할 수 있도록······.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회장단들이 막 쫓아다니고 시의원님한테 쫓아와서 얘기해서 학교로도 가야 하고······. 그런데 지금 보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안 좋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이것이 조금 활성화가 안 되게 다음에는 못 오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음향 있잖아요. 음향은 그 사줍니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저희가 준비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가지고 다니더만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그래요.

○남관우 위원   우리가 준비해 준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예산들에서 전부 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남관우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전주천 보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 밑에 거기는 장마만 되면 일단 그 일대가 다 깎여 나가요. 그러면 전혀 보수가 잘 안돼요. 이런 보수비도 여기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서 현장 민원 들어오기 전에 지금 삼천이나 전주천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생활 체조하시는 분들과 미리 한번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장마 지면 바로 보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은 조금 삭감됐는데 뭐 큰 지장은 없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현재 운영을 해 보고 또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어머님들이 주로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 관리 병원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그전에는 그런 민원이 없었는데 과장님, 생활지도자들이 인원이 조금 나오면 그냥 조금이라고 안 하고 가버린대요.
  교육시킬 때 그런 부분들까지······.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 인원수에 관계없이······.

○박혜숙 위원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교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과장님, 파크골프장 유지 관리 이건 계속해야 되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비 오면 예를 들어 마전골프는 다 떠내려가 버리고 보수해야 되고 그러지 않는 공법도 있고 제가 사진 하나 지금 과장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서신동에 있는 여울초등학교 운동장을 이번에 시공한 겁니다. 이 전체 예산 2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번주에 시공이 끝났고 오늘 교육청에서 준공 검사가 끝났다고 그래요. 내가 저번주에 우리 지역에 공사를 해서 현장을 나갔었어요. 이 공사는 딱 3일뿐이 안 걸려요. 이 넓은 운동장을 공사하는 데 3일뿐이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중간에 보면 작년에 운동장 테두리만 했어요, 5000만 원에. 이걸 보고 본 운동장을 올해 예산 1억 5000을 세워서 총 2억에 이 예산을 해서 이 공사를 마무리했거든요. 저번주 월요일 날 끝났죠, 딱 일주일 전에. 그리고 오늘 준공 검사가 났는데 과장님, 이 운동장 한번 가보세요. 이 회사에서 파크골프장을 다 해 놨어요. 유지관리비가 1원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확인을 한번 해 보고요. 그런데 여기 천연 잔디냐, 인조 잔디냐······.

○최명철 위원   천연 잔디예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래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는 지금 교육청에서 올해 인조 잔디로 예산을 많이 세웠다고 그러는데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들이 요즘은 인조 잔디 안 깔아요. 다 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연 잔디로 깔아놨는데 이건 새로운 특허로 했다 해서 교육청 예산 내려와서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요청해서 이 지역에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꼭 한번 가보세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파크골프에 적용을 하면 아무리 비가 와도, 하천에 해 놔도 이건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잔디는. 확인해 봐서 지금 매년 이렇게 유지 보수가 들어가면 한번 해 놓으면 유지관리비가 1원도 안 들어가는데 그쪽 얘기는 1년에 100만 원이랍니다, 학교 운동장 유지 관리하는 데. 그런데 우리는 매년 800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홀수가 저희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 학교를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확인해 보세요. 여울초등학교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73쪽 풋살 활성화 사업, 명칭이 풋살 활성화 사업인데 지금 이게 클럽이 리그 경기에 출전하는 출전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러니까 이게 풋살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대회 출전비나 운동 기구 구입비······.

○위원장 박형배   그러니까 지금 대회 출전비를 한 클럽에다가 주고 있다는 거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여기가 전주매그풋살클럽이라고 전주와 연고지를 체결한 클럽입니다. 그래서 전주를 대표해서 대회에 참가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클럽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 매그풋살클럽이 전주시민풋살클럽이 되겠네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시민축구단과 같은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이 부분은 이제 시민축구단 같은 경우는 축구연맹에서 K4나 K3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런 게 있는데 아직 풋살은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대회 출전비하고 기본적인 운동 기구 구입비 이런 기본적인 부분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 클럽이 팔복동에 위치해 있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클럽 명칭은 전주매그풋살클럽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기업체와 연결된 풋살 클럽 아닌가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체 아마 풋살 동호인들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형배   이 클럽 말고 다른 클럽은 지원해 준 거 전혀 없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없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를 대표하는 아마 풋살 클럽 선수들입니다.
  여기 성적이 좀······.

○위원장 박형배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유료화라고 돼 있는데요. 주차장 전체적으로 다 이걸 할 겁니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현재 월드컵경기장은 평일에도 관광 단체나 그런 환승차나 장기 방치 주차 이런 차량이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1000대가량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일 현대FC 경기가 있는 날은 관람객은 인도나 갓길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 확립과 또 조금 있으면 거기에 육상장, 야구장 그다음에 드론하고 장애인체육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주차난이 더 시급할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학송 위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저희 집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금 서울 가는 고속버스 승강장도 두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관광버스 어찌 보면 전주시민들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같이 카풀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거기다 주차할 수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전주하고 익산, 군산, 김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거기에다가 주차하고 가거든요.
  물론 프로 경기를 할 때 조금은 영향이 있긴 하지만 아마도 프로 경기할 때 외에는 차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기존에 주차했던 차들이 과연 어디다 주차할까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어떤 환승 주차 그런 것보다는 장기 방치 주차 그런 부분 해소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필요한 것은 필요한다고 인정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한 것처럼 장기 주차가 열흘, 일주일 이상 장기 방치하는 차가 없어요. 단지 이삼일 동안 서울 갈 때 거기다 잠시 주차하고 내려올 때 가져가고 하는 차들 그리고 카풀 이런 차들이 있지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 주차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제가 매일 다녀서 좀 알아요, 그 부분들은요. 특히 저녁에 보면 별로 없어요, 낮에만 좀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하긴 하는데 뭔가 좀 효율성 있게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운영 방법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찾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실내체육관 건립과 야구장 관련돼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실내체육관 건립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철거 예산이 삭감됐어요.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존경하는 온혜정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실내체육관 관련된 사용에 대한 여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지금 체육 단체들이나 이런 곳들에서는 체육에 관련된 시설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전주실내체육관 새롭게 건립되는 게 엘리트 체육인들의 시설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현재 실내체육관은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실내 체육 행사도 할 수 있고 체육 대회도 할 수 있고 국제 대회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전주실내체육관이 건립되어도 시민들이 사용되는 부분이 적을 것이다라는 고민을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실내체육관 철거 안 할 거면 도대체 왜 새로 건립합니까? 그런데 새롭게 건립되는 거에 있어서의 이런 이런 불안들로 인해서, 걱정들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실내체육관 철거가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있어서,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시민들과 함께 잘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한테 체육 시설 관련돼서 전출금을 122억 줘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체육 시설이 10개가 훨씬 넘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최서연 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들을 왜 체육 단체들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지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체육 시설은 그만큼 시민이 건강을 찾기 때문에 체육 시설은 많이 있어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최서연 위원   체육 시설이 많이 있음에도 부족하다라는 게 아니라 사용되는 것에 있어서 때로는 몇몇 단체들이나 이런 곳들과 결합된 이후로는 그 클럽이 다 사유화되듯이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도 좀 해결하고 계시나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사유화되는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서연 위원   관련돼서 제가 나중에 또 얘기드리도록 하고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최서연 위원   실내체육관 건립과 야구장 건립이 지금 철거를 대비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완산체련공원 생활야구장 조성도 야구장 철거 이후에 야구장에 대한 필요성으로 얘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완산체련공원에 생활야구장은 야구 동호인이 81개 클럽에 3000명 정도 됩니다. 전주시가 지금 공공 생활 야구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2개의 야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를 확충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저희가 새롭게 짓는 야구장은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야구장은 종합경기장 야구장 대체 시설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 야구장은 어떻게 쓰일 예정이에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월드컵경기장 야구장 말씀인가요?

○최서연 위원   예.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 부분은 현재 시설을 광역도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서연 위원   야구장을 지금 전주시가 2개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월드컵경기장에 복합스포츠타운으로 큰 규모로 짓고 있는데 유치되지도 않은 퓨처스 리그를 위해서 짓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쵸?
  그런데 지금 생활 야구장 관련된 시설의 필요성이 계속 화두되면서 지금 완산체련공원에 생활야구장을 또 조성을 한대요, 그것도 지방세까지 발행해서.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완산체련공원의 생활 야구장은 순수한 생활 야구장이고요.
  월드컵경기장에 조성되는 야구장은 대규모 대회도 치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변성으로 지어지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이 생활 야구장이 순수하게 생활 야구장으로 쓰이는 곳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지어질 야구장이 따로 대규모 시설이 지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지금 이렇게 시급하게 지어져야 될 공간인가라는 고민이 조금 들어요. 관련된 완산체련공원 생활 야구장 조성에 관련된 계획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체육산업과 소관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