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3일(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2.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도서관본부 소관입니다.
  김병수 본부장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본부장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도서관본부장 김병수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오늘 함께 참석한 도서관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정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장미경 도서관운영과장입니다.
  최명환 도서관산업과장입니다.
  이규형 도서관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형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그동안 도서관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도서관본부 세입·세출예산안은 올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전주 3대 책문화축제의 산업화 추진 그리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독서 문화 진흥 사업과 도서관 복합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주의 도서관 정책이 전국으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도서관본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형배 위원장, 최서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서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847쪽에 책사랑 포인트가 책쿵 사업······.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예, 맞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게 지금 증액의 사유가······.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저희가 매달 4000만 원 정도로 보증금이 나가는데요. 그게 일부 부족해서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 시민들의 호응이나 이런 것도 반영됐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그럼요. 22년도에 한 50일 정도 중단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가장 아쉬워했었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것을 많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김원주 위원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 누적돼 있겠죠?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예.

○김원주 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예.

○위원장대리 최서연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 도서관 운영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걸로 보이는데 22년부터 25년까지 비슷한 수준이었다가 올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이거 관련된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서관운영과장 장미경   도서관운영과장입니다. 지금 4억 28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 부분은 도서구입비가 4억이 줄어들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용자용 컴퓨터 구입비가 6440만 원 감액이 되었고 증액은 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내년에 신규 시책으로 챗봇 시스템을 도입하는 부분 367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챗봇에 대한 보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장미경   챗봇은 그······.

○위원장대리 최서연   아니요,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장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예산안 853페이지, 사업 설명서 35페이지인데 영어 특화 도서관 운영 신규 사업인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서관운영과장 장미경   이번에 서신도서관을 리모델링하면서 저희가 이 서신도서관의 특화 자료를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주민 의견을 한번 설문 조사를 해 봤는데요. 주민 설문 조사 37% 정도가 서신도서관 특화 자료를 영어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이용하시는 시민분들께서 "완주나 익산처럼 우리도 영어 전문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전주시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또 맘카페에도 그런 글들이 자주 올라와서 이번에 서신도서관을 영어 특화 자료 도서관으로 하고 현재 있는 삼사 층을 리모델링하면서 그쪽이 복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영어 자료실로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영어 도서를 한 6500권 정도 구입해서 비치하고 영어 독서 진단 프로그램을 1000만 원에 구입해서 영어 독서에 대한 프로그램을 또 한번 진행해서 그걸 활성화시킬까 합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이거 완주군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익산도 있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장미경   예, 익산에도 있고요. 아주 모범적으로 거기가 잘 되고 있다고······.

○김학송 위원   잘 되고 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장미경   예, 저희가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여기 서신도서관을 1차적으로 하고 여기도 괜찮으면 다른 동에도 계속 추진할 겁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장미경   도서관마다 특화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다른 도서관보다 더 많이 구입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각 도서관에 개별적으로 다 특화 주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신도서관에다 한 이유는 또 서신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전주시의 중앙에 위치해서 12개 도서관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라서 일단 서신도서관에서 한번 해 보고요. 상황을 봐서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 위원   사업 설명서 38페이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게 계속 사업인 것 같은데 2023년도에는 집행률이 0이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장미경   예, 쪽구름도서관이 올해 리모델링 하느라고 거기가 휴관이 되어 가지고 올해는 프로그램 운영을 못 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도서관이 많은데 꼭 여기가 휴관이어서 1년을 쉬셨나요, 쉬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다른 도서관에서······.

○도서관운영과장 장미경   예, 원래 완산도서관에 다문화 자료실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다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는데 완산도서관도 리모델링에 들어가게 됐고 쪽구름도서관 쪽에 다문화 인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전윤미 위원   예.

○도서관운영과장 장미경   그래서 그쪽에서 다문화 프로그램을 하다가 올해 조금 쉬고 내년부터 다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윤미 위원   전주시에 다문화 가정이 몇 가구나 돼요?

○도서관운영과장 장미경   ······.

○전윤미 위원   예, 확인을 해서······.

○도서관운영과장 장미경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전윤미 위원   여기 수혜자에 보면 1442가정 써 있긴 하네요.

○도서관운영과장 장미경   예, 1442가정이라고 하네요.

○전윤미 위원   예, 그 가정 중에서 유아, 어린이 대상 또······ 다문화 대상인가요, 대상이?

○도서관운영과장 장미경   대상이요?

○전윤미 위원   예.

○도서관운영과장 장미경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문화 가정으로 직접 우리 독서지도사가 찾아가서 일대일 독서 지도를 하는 곳이 다섯 가정이 있고요. 주로 어린이집하고 연계해 가지고 도서관에 다문화 강사가 와서 그 나라의 역사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의상 같은 거 이야기해 주고 하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음식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예, 그러면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이랑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도서관운영과장 장미경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예.

○위원장대리 최서연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도서관 운영 지원 관련돼서 저희가 문제가 있었죠, 전라북도시각장애인점자도서관이.

○도서관운영과장 장미경   전라북도점자도서관이 아니고요, 전주시각장애인도서관.

○위원장대리 최서연   예.

○도서관운영과장 장미경   예, 거기는 운영, 송경태······.

○위원장대리 최서연   예, 이거 관련돼서 개선되고 나서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장미경   거기는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최서연   그럼 얘랑은 다른 도서관인 건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장미경   예, 여기는 팔복동에 있는 전라북도점자도서관.

○위원장대리 최서연   알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건 해결됐다고 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장미경   예, 송경태 전주 시각장애인도서관 소송 건은 저희가 다 완료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출판 문화 산업 육성, 과장님.

○도서관산업과장 최명환   예.

○최명철 위원   전주에서 이런 예산 지원을 해서 현재 출판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직접 몇 곳이나 되는지······.

○도서관산업과장 최명환   저희가 지역 출판사를 대상으로······.

○최명철 위원   현재 여기는 출판사 6개를 지원해서 600만 원씩 36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도서관산업과장 최명환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지정해서 출판사에다 주는 건지 아니면······.

○도서관산업과장 최명환   지정은 안 하고 저희가 개인이 지역 출판사하고 연계해서 책을 낼 때 출판사에다가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우리 전주는 여기 보면 6명이구만요.

○도서관산업과장 최명환   예.

○최명철 위원   출판사가 아니라 6개소라고 써 있어서······.

○도서관산업과장 최명환   예.

○최명철 위원   6명이어야 되는데 6개소라고, 그러니까 지금······.

○도서관산업과장 최명환   6명이고 6개소입니다.

○최명철 위원   6개 출판사가 다를 수 있잖아요.

○도서관산업과장 최명환   예, 다 달라요.

○최명철 위원   그러면 결국은 출판사가 아니라 6명이잖아요.

○도서관산업과장 최명환   예.

○최명철 위원   사람으로 6명 지원해서 그 6명이 출판하는 제작비를 600만 원씩 준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도서관산업과장 최명환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출판사가 두 번 할 수 있고,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6명이니까 다른 사람이 출판사에······.

○도서관산업과장 최명환   예.

○최명철 위원   한 출판사가 아니라······ 한 출판사에 2명, 3명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서관산업과장 최명환   올해 5편 했는데요. 다 각각 달랐어요.

○최명철 위원   각각 출판사가 다 달라요?

○도서관산업과장 최명환   예, 달랐어요.

○최명철 위원   그런데 같을 경우에? 같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출판사가.

○도서관산업과장 최명환   예, 같을······.

○최명철 위원   그런 경우에는 2중, 3중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인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각각 다르니까 다행인데 예를 들어 이 출판사가 다른 작가들이 또 그 출판사에 의뢰를 했을 때 결국은······.

○도서관본부장 김병수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낼 때 전체적으로 지금 출판 산업이 하향길을 걷고 있고 출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출판사 지원 그리고 작가들도 또 책을 낼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투 트랙으로써 이렇게 같이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공문을 낼 때 가급적이면 1인 1출판사가 지역 출판······ 그러니까 작가를 전주에 대한 내용을 쓰는 작가로 해서 1인 1출판사를 원칙으로 해서 공문을 내고 있고요.
  아까 같이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한 출판사에서 작가 몇 명씩 해서 계속 지원 받는 것은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럴 수 있잖아요. 유명한 출판사 같은 경우는 작가들하고 많이 연계가 돼서 그 출판사로 갈 수 있잖아요.

○도서관본부장 김병수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또 하나, 지금 우리 전주에 관련된 책을 발간할 때만 금방 말씀하셨는데······.

○도서관본부장 김병수   예, 전주를 소재로 해서 글을 쓸 수 있도록 했는데 금년에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한 것들이 있어서 전라북도로 좀 폭넓게 했고요. 내년부터는 전주로 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전주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소재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전주가 아니더라도.

○도서관본부장 김병수   가급적이면 전주를······ 이 책이 독자들에게 읽힘으로써 전주를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취지도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전주를 소재로 하는 인물이나 역사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전주를 소재로 한 글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도서관정책과 때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사실은 본예산과 관계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차피 나온 김에······.
  지금 출산율 때문에 난리잖아요.

○도서관본부장 김병수   예.

○최명철 위원   우리 전주에 있는 출판사가 출생아를 낳으면 책을 기증해요. 예를 들어 우리 서신동 같은 경우가 11월까지 116명을 낳았어요. 기증하고 MOU 체결을 하기로 했는데······.
  현재 우리 서신동장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지금 내가 MOU 체결을 하면 다른 동장님이 왔을 때 성과가 없다. 그러니 내가 퇴직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 퇴직하고 난 뒤에 MOU 체결을 해라." 원래는 11월에 낳은 아이부터 책을 주기로 했는데 동장님 때문에 유보가 됐어요, 그 동장님이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래서 참 감동도 받았지만 본인이 나가면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럼 11월 낳은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소급해서 1월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사실 지역에 있는 그런 출판사나 이런 사람들도 그 아이들에게 책을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보면 출판 문화 그런 곳에서는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책을 계발해서 출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본부장 김병수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인구 증가, 지역 소멸로도 연결될 수 있는데 저희가 0세~48개월 되는 아이에게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라고 해서 북스타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책을 접한 애들이 이후에 논리력이나 사고력이 굉장히 증대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문화 여행 운영 프로그램이 지금 특수 학급 친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도서관산업과장 최명환   예.

○위원장대리 최서연   이 예산이 감액이 크게 됐어요, 요인이 뭘까요?

○도서관산업과장 최명환   저희가 도서관 문화 여행 기타보상금이 있었는데요. 기타보상금하고 행사 실비지원금이 분리돼 있어 가지고, 도서관 버스 여행에 행사 실비지원금이 있거든요. 도서관 해설 수당하고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선생님들 수당이 나가는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해설사 수당이 좀 부족했어요, 해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예.

○도서관산업과장 최명환   저희가 증액을 요구해도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도서관 버스 여행 운영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그럼 앞에 있는 도서관 버스 여행 운영하고 달라져서 같은 내용인데 두 개로 나눠졌다는 건가요?

○도서관산업과장 최명환   예, 재원을 그쪽으로 변경시켜서 예산을 일원화시켰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관련돼서 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비용이나 이런 쪽의 부분에서 부족한 거라면 그걸 증액해서라도 챙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도서관 버스 여행 관련돼서 해설사분들 안전 교육 받으시나요?

○도서관산업과장 최명환   예, 저희가 교육을 시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안전 교육이나 안전 요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 교육 진행하시는 거죠?

○도서관산업과장 최명환   예.

○위원장대리 최서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 위원   전유미 위원입니다.
  설명서 56페이지 청사 시설 보수 계획이 해마다 예산이 늘고 있는데 도서관의 유지 보수나 대규모 수선이라고 써 있어요. 어떤 수선들을 주로 하시나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도서관시설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4억 정도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6억으로 2억 정도 상승되다 보니까 그 부분 어디에 쓸 건지 어떤 사업인지 문의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4억 정도 예산을 매년 배정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4억하고 그다음에 위에 설명은 돼 있습니다마는 송천하고 인후도서관 같은 경우에 방수의 필요성이 있어서 별도 예산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재원상 별도 예산을 주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방수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송천하고 인후까지 포함한 비용이 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갑자기 늘은 건 아니었고요. 방수 공사가 필요해서 그 부분 반영하다 보니까 청사 시설보수비가 2억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지금 보니까 공공 작은도서관이든 특화 도서관이든 우리 전주시가 어쨌든 도서관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신규 도서관들이 많이 진행되더라고요. 그러면 신규는 진행하는데 제가 최근에 알기로 기존에 있는 노후화된 도서관들이 리모델링 관련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몇 군데나 되나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오래되고 보수의 필요성이 있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순차적인 결과가 올해 같은 경우에 쪽구름, 서신, 완산을 진행한 바 있고요. 내년 정도 해서 효자하고 건지를 진행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별도 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사업비랑 산출하고 예산 협의는 하였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국가적으로나 지방 정부 차원에서 신규 사업은 자제하는 분위기고 재원 대책이 요원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내구연한이 아직 경과되지 않은 효자하고 건지가 우선 사업에서 순위가 밀려서 부득이 올해 본예산에는 반영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상임위에서도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2024년도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국도비라든지 이런 재원 대책까지 한꺼번에 해서 내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요즘은 보니까 트렌드가 도서관들이 다 복합문화센터로 증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축이 안 된 도서관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좀 더 예산 확보에 신경 쓰셔서 진행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온혜정 위원님.

○온혜정 위원   청사 시설 보수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과장님, 여기 고하문학관 이쪽에 아까 도서관운영팀에서도 보면은 운영 계획에 시설 보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청사 관리 쪽에도 조명, 전기 자재해서 고하문학관이 들어가 있고 청사 시설 보수에도 고하문학관이 세 가지가 같이 다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고하문학관 운영을 운영팀에서 개선 사업을 하겠다고, 보수 공사하겠다고 돼 있는데 청사 시설 보수에도 중복돼서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이 일부 동일한 사업이나 동일한 재원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운영과에서 집행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시설과에서 진행하는지 그 질의 주신 걸로 판단이 돼요.
  다만 이제 고하문학관 같은 경우도 표기만 별도 사업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저희 시설과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도서관을 유지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하고 시급하지 않은 사안 같은 경우는 운영과에서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는 편이고요. 저희가 시설 업무를 주 업무로 보다 보니까 일정 규모 이상이 넘거나 시급성이 있다든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중첩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고하문학관 운영에 보면 운영팀에서 1억 73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조도 개선 공사가 여기에도 들어가고 청사 관리에도 조명, 전기 자재 해서 고하문학관이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 쪽에 다 예산이 중복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청사 시설 보수 관련해서······.
  고하문학관 운영 26페이지하고 54페이지, 56페이지 보면 관련해서······.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위원님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이 54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하면서 일반적으로 공공 도서관이 12개소, 공립 작은도서관이 9개소, 특성화 도서관이 5개소, 기타 1개소를 갖다가 과거 연도에 썼던 표현을 그대로 써 가지고 아마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고하문학관만 반영했던 건 아니고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공공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이나 특성화 도서관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하문학관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을 배정했던 건 아니고 저희는 전체 도서관을 망라해서 표현한다는 게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온혜정 위원   제 말씀은 중복되는 느낌이 든다는 말씀이고요. 청사 시설 보수 관련해서 지금 12개소, 5개소, 1개소 해서 이 자세한 산출 근거 내용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알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김종성 소장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내실 있는 전주시 예산 운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형배 위원장님과 최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 조현숙 과장입니다.
  농축산정책과 강세권 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 방정희 과장입니다.
  동물정책과 권병만 과장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제 정세의 불안 속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농업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하시면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712쪽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712쪽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제가 타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출연금을 그냥 의례적으로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출연금이 상승되고 있죠.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위원님 말씀대로 출연금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손익 계산해 봤을 때도 좀 줄어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손익 구조에 맞게 출연금도 안 올리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익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둔다는 그런 쪽으로 제가 답변서를 받아봤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거기서 적자 나면 적자 나는 대로 가서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인데, 지금 전주시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전부 다 각 부서에서 난리인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랄지, 어디랄지 출연금 뭐 이런 거 지원하는 거 보면 그런 고민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출연금도 한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런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나만 더요.

○위원장 박형배   예.

○양영환 위원   효천점에 지금 주차장 예산이 들어와 있잖아요. 임시 주차장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천점 옆 부지에 전주시에서 상생마당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생마당을 짓다 보니까 효천점 주차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효천점 안에 주차 대수가 1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커버가 안 돼서 24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한 60대 정도 이렇게 주차장을 지금······.

○양영환 위원   저는 뭐를 걱정하냐면, 그 옆에 아파트 신축하고 있는 거 있죠?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양영환 위원   아파트 주차장 대수가 보통 많아야 세대당 한 1.5대······.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거기도 주차장이 부족한 거 불 보듯이 뻔히 보일 거란 말이에요. 물론 전주시민들이 같이 이용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자칫 잘못하면 그분들의 주차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차장이 물론 부족해서, 지금 워낙에 효천점에 사람이 많이 다니셔서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앞으로 차단기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신규······.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지금 인근의 아파트가 내년 8월 정도 준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차 부지는 주유소 인근에 있는 주차 부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일부만 임차해서 한 60대 정도 설치하는데 거기에는 차단 시스템이 있어서 외부 차량이 쉽게 진입 못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같이 깊이 고민하시고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푸드에서 수지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매장 두 군데 외에도 매일······ 그때 시정질문 때도 말씀하셨지만 본인들이 완산수영장을 상대로 해서 매일 나가서 이동 장터를 운영하고 있고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제가 보면 "할인 행사를 한다." 할인 행사하면 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결국 우리 시민들이 손해 보고 거기 매장에 나온 사람은 그 물건을 갖다가 할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인하는 것도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러니까 할인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전주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주에 1만 5000농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회원 수는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이번에 지원하는 저온 창고나 이런 것도 보면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안 되면 계약 재배를 한다든지 그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다는 아니더라도 정말로 전주로컬푸드를 활용해서 어떤 수익 창출을, 그런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출연금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세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전주푸드 효천점 임시 주차장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임시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상생마당이 착공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현재는 임시 주차장이 없고요. 그 푸드 자체 내에 12대 받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 옆에 임시 주차장으로 있던 데가 있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임시 주차장은 없고 그 앞에 지금······ 푸드 옆에 상생마당을 짓고 있는 데 푸드는 임시 주차장이 현재 없어요.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상생마당 착공 전에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그곳에 지금 착공됐다는 얘기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그렇죠.

○김세혁 위원   그때도 임시 주차장이었고 또 임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질의드리는 거예요. 계속 임시로 뭔가를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도 임시 주차장으로 썼던 공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상생마당 착공이 된 곳에 불가피하게 또 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것은 인정되겠으나 계속 임시 주차장으로만 가고 있어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김세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예산 낭비가 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주차장으로 조성하려면 조성하는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외부에서 다른 차량들이 주차하지 않도록 그런 설비들 하는 것도 설비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이거 보니까 저희 시유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해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임차비가 또 들어갈 것이고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 같으면 사실은 계획을 수립해서 아예 딱 명확하게 지정해서 제대로 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맞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임시로만 가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들어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효천점 바로 옆에 주유소 인근 부지를 임차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이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 일단은 내년에 임시로 한번 써 보고 주인하고 얘기해서 가격 조정이랑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세혁 위원   추가로 더 질의드리면 효천점 앞에 무료 공영 주차장이 하나 더 있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있어요.

○김세혁 위원   지금 푸드 직매장 안에 12면······.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12면 있고 그 앞에······.

○김세혁 위원   그 앞에 무료 공영 주차장이······.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10면 정도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10면 정도······.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김세혁 위원   지금 그걸로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손님이 많이 오나요, 전주푸드가?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푸드가 손님이 많이 있을 때는 그렇죠. 그것 갖고는······ 그 무료 주차장은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쪽 인부들하며 차를 받칠 수가 없어요. 항상 차 있는 상태라 우리 손님들이 거기를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에 12면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푸드도 활성화가 돼야 되고 하니까, 주차장 이런 시설이 되어야 손님이 오니까 저희가 일단 첫 단추로, 첫 발걸음으로 임시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하겠는데 전체적으로 계속 임시로 가는 느낌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무료 공영 주차장에 공사 때문에 인부들이 주차하고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일 것 같은데, 공영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것이 전주푸드가 그만큼 고객이 많거나 그만큼 매출이 높은 곳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박혜숙 위원님 추가 질의인가요?

○박혜숙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라 되도록이면 말씀을 안 드리고 자리를 지키고 있으려고 했는데······.
  전주푸드 설립 목적을 아시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박혜숙 위원   우리가 수입 창출을 하는 것 이전에 소규모 농민들을 위한, 본인들이 한 주먹이라도 가지고 와서 자체 포장을 해서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이 수입 창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로컬푸드 처음 설립에 대해서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잖아요. 이게 대농을 위한 푸드가 아니에요, 사실 이게 우리가 푸드 설립을 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효천점 임시 주차장에 대해서 다들 의문들을 갖고 있어요. 전주푸드를 원상 복구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거기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임시 주차장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효천점이 제대로 가동되고 원활하게 운영이 됐을 때 차후에 주차장을 우리가 고민도 해 봐야 되지, 지금 효천점에 아무 문제가 없고, 감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운영 체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시장님은 전주푸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용역을 하고 다양한 시스템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실질적인 내실이 없는데 임시 주차장을 한다고 할 때 다른 위원님들이 이것을 용납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사실 전주푸드가 송천1호점을 시범 푸드로 처음 설치했을 때 굉장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노고가 있는 가운데에서 설치했으면 지금 송천 전주푸드는 체계화가 됐다고 보여져요, 안정적으로. 그러면 효천점은 국비를 가지고 와서 설치했기 때문에 없앨 수도 없는 거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박혜숙 위원   당초에 여기저기 푸드를 설치하는 자체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시범 운영을 해서 제대로 활성화시켜 놓고 이게 잘 됐을 때 완산구 쪽에 하나 정도만 더 했으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이런 것들을 구축하시고······.
  내부에서 지금 전주푸드가 문제, 문제, 문제라고 자꾸 거론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신을 가지고 행정에서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가서 보면 물건도 없지, 말 그대로 사람도 없지, 운영 체계 여기저기서 민원이 들어오지, 안 좋은 소리는 들리지 그러면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건도 체계화해서 계약 재배를 하든지 농민들을 교육시켜서······.
  예를 들어서 보름이면 보름에 맞는 나물 종류가 떨어지지 않고, 주민들이 왔을 때 헛걸음하지 않고 다른 푸드에 가거나 다른 가게를 가지 않도록 진열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건 확보를.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잘 안되어 있어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

○박혜숙 위원   그런 것을 행정에서 잡아주고 "푸드가 운영을 잘하네, 잘못했네, 돈을 버네, 못 버네."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시장이 이거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없앨까, 어쩔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가면 안 돼요. 어차피 정책적으로 소농을 위해서 설치했으면 우리 행정은 소농을 위한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직원들 로테이션에 관련해 가지고 임금이 많이 나간다 그거는 전 단계에서 했을 때 문제점들을 행정에서도 과감하게 차단할 것은 차단하고 시장한테 얘기할 건 얘기해서 직원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 줘야 되는데 시장님 하는 대로 가만히 집행부는 뭐 하셨습니까? 50명이 넘는 직원들을 해 놓고 인건비만 많이 나가고 수입은 없다? 그거는 우리가 처음에 설립한 목적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머리를 둘러서 그 시스템이 잘 가동이 되도록 해 줘야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 안타까워요. 저는 송천동, 전주푸드에 대해서 정말 홍보 요원이거든 갔다가 물건이 없어서 저도 진안푸드로 갈 데가 많아요. 제사 지내려고 가서 장 보면 흔해 빠진 도라지도 없어, 말하자면. 그러면 참 안타까워요, 저는 정말로. 처음에 초창기 때부터 같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농가하고 조율해서 납품할 수 있는 방향 그런 제도적인 것을 행정에서 역할을 해 줘야 한다는 거죠.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저희가 매년 연말이 되면 다음 연도에 대한 물건 수요를 파악해서, 예측해서 일명 기획 생산이라고 하는데요. 농가하고 작부 체계를 마련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파가 내년에 5t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농가에서 5t 다 충당을 못 할 상황이더라도 3t이라도 어느 농가에서 재배를 하겠다고 해서 작부 체계를 다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민들 대농을 상대하면 쉽습니다. 저희가 소농을 상대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농들은 약속했는데 농협에서 가격을 더 쳐준다고 하면 푸드에 납품하지 않고 농협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부 체계를 하지만 100% 이행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안 지키는, 신뢰를 깨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제재 조치를 가해서 전주푸드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주푸드 효천점 부지의 입지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그쪽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입지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다만 현재 위치에서라도 물건이랄지 다양한 품목 그다음에 많은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푸드가 설립한 지가 몇 년입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내부적인 규칙도 없이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의 교육비가 투자되고, 강사료가 나가고 시에서 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과가. 지금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바로잡고 이것은 굉장히 행정의 책임감이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농협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물론 더 준다고 그러면 가죠. 그렇지만 우리가 소농을 위한, 전주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 전주푸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같이 상생을 하게끔 행정에서 진작 그 시스템은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농민들이 "우리가 이거 이거 시스템을 잘못 갔을 때는 전주푸드에 물건을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리 가야 돼." 이런 의식을 딱 가지고 있게끔 행정에서 교육 체계나 모든 시스템에서 그렇게 해 줬어야 되는데······.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그러니까······.

○박혜숙 위원   지금에 와서 바로잡는다고 계속 효천점, 효천점 하면서, 전주푸드 하면서 송천점까지 그냥 덤으로 싸그리로 같이 넘어가면서 전주푸드를 폐지해야 되네, 없애야 되네, 돈을 벌어야 되네······.
  그것에 대해 우리 행정은 처음 목적을 가지고 과장님이 정확하게 또박또박 답변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그동안 푸드 재단 법인 설립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 다 보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효천점은 작년 4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해서 인근에 아파트랄지······ 사실은 그 여건이 송천점보다는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효천점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도 또 들어서고 하니까 앞으로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지를 위해서도······.

○박혜숙 위원   지금 예산 심의인데, 행감도 아닌데 답변하는 것이 너무 안일하고 계속 전주푸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처음에 시범 지역으로 해서 송천동에 1호점을 했을 때 그때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잘해 보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어요. 그때도 위치가 외져 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없고 주차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때 담당 부서에서 주차장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설치했는데······.
  그때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알려지지도 않았고. 알려지기까지 무한한 보이지 않는 홍보 요원이 저도 있어요. 저는 홍보를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효천점과······ 전주푸드에서 운영 체계가 이루어졌던 것들을 효천점에 접목시켜서 자꾸 전주푸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정리 좀 잘할 수 있도록 하세요.

○위원장 박형배   박혜숙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추가 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확대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주는 이미 한정돼 있어요, 이제. 농가 수도 한정돼 있고······ 농가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오히려 개발이 되면서. 그렇잖아요. 전주시가 전주시민들한테 혜택 주는 게 뭐예요, 푸드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매장 와서 팔아주는 역할, 타 기관이랑 수수료도 똑같고······.
  전주시민한테 혜택 주는 게 단 1%도 없어요. 그다음에 농산물이 전주시에서 생산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할은 뭐예요. 타 지자체에서 받아 파는 역할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주시민한테 최소한의 수수료라도, 마진이라도 줘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타 지자체 기관도 수수료가 10%, 전주도 10% 그러면 전주시민이 당연히 그 알탕갈탕 지은 농사 비싼 농협에다 넣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정된 토지에서 나오는 양은 한정돼 있고 자꾸 줄어들고,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주시민한테 단 1%라도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 역할은 뭐예요? 그냥 우리는 중매인 역할밖에 못 하는 거야, 전주시에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전주시민들이 정말로 전주푸드에 갖다 내면 이런 이런 혜택이 있어서 좋더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 주는 것이 전주푸드의 활성화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요.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전주시민에게 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고 할 때 왜 답변을 못 하세요?

○위원장 박형배   박혜숙 위원님, 좀 전에 이야기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신 것 같은데요.

○박혜숙 위원   아니, 양영환 위원님이 우리 전주시민들에게······.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전주시민에게 해 주는 판로의 부분에 있어서 수수료는 똑같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 농가에서 농사를 지으면······.

○박혜숙 위원   아니, 로컬푸드가 있음으로써······.
  과장님, 잠깐만, 로컬푸드가 있음으로써 전주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냐고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양영환 위원   농가들한테 혜택이 어떤 것이 있냐고 드린 말씀입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저희가 이제······.

○박혜숙 위원   농가요? 시민이 아니고?

○양영환 위원   시민도 맞지, 시민도 농민······.

○박혜숙 위원   그렇지, 그렇지. 시민이라고 말을 하니까······.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아니, 저희 농가에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랄지, 저장고랄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농민들이 생산한 농작물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도 하고 있고요.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할 때 과장님은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요. 그래야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이라도 희석이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되잖아요.

○위원장 박형배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고요.
  과장님이 부정적인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위원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장도 전주푸드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 집행부에 여러 차례 요구한 사항도 있고, 질의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전주푸드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때가 몇 년도였죠?
  14년인가요, 15년인가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15년도 9월에······.

○위원장 박형배   15년이었죠?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위원장 박형배   그때 처음 5년 내에 직매장 사업은 자생 체계를 갖게 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벌써 9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자생이 아니라 예산이 초창기에 들어갔던 대로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가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고 직매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주푸드 직원들을 위한 조직이 되었지, 우리 농가들을 위한 조직이 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계속적으로 직매장 사업에 대한 구조 조정, 직매장 사업에 대한 정리까지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거 잘 아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 이야기하는데 장기적으로 직매장 활성화가 문제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는 직매장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주는 이미 전주 인근에 있는 군 단위 농협과 군 단위 로컬푸드에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전주는 딱 2개의 직매장을 가지고 그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가들도 우리 1만 5000농가 중에 300농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300농가를 위해서 이 직매장 사업들을 계속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적은 돈도 아니고 매년 10억 이상의 어떤 운영비가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하는 부분은 전주푸드 직원들을 위한 조직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더 확산되고, 농가가 더 활성화되고, 여러 농가들이 자유롭게 납품할 수 있고, 마음껏 여기에서 수익을 거둬갈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논의하고 질의하지 않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출연금이 여기 예산안에도 나와 있지만 한 31억 정도 반영됩니다. 그런데 올해 수준으로 봤을 때 한 31억 원 정도 출연금으로 농가에 환원되는 것은 한 백칠팔십억 되거든요, 농민들이 가져가는 그 돈이.
  그래서 일단 전주푸드의 설립 목적이 우리 농가가 소득 보장을 하고 시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근본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농가에 백칠팔십억 정도의 돈을 돌려줄 수 있는 것도 큰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위원장 박형배   과장님, 거기에 해당되는 농가가 우리 1만 5000 전주시 농가 중에 300농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그런데 이제 저희가······.

○위원장 박형배   납품하는 농가가 300농가밖에 안 되죠?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그런데 저희가 농가에 대해서 제재를 해서 못 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안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장 박형배   아니, 안 온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오게끔 만들어야죠.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시키고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위원장 박형배   교육을 안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교육을 하고······.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일단은 잘 알겠고요. 직매장 사업과 관련된 내용과 전주푸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김학송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학송 위원   예.

○위원장 박형배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송 위원   제 지역이 조촌동·여의동·혁신동인데 거기 북전주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자주 가고 있고요. 정말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긴 하지만 저는 전주푸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단 한 번도. 지금도 제가 가고 싶으면 용진을 가고 봉동의 코아루아파트 앞을 가거든요.
  거기 가게 되면 느끼는 바는 제가 원하는 상품이 다 있고요. 거기에 농가들이 자주 나와요. 어르신들이 허리 구부리면서 와 가지고 항상 웃고 있어요. 그리고 자부심을 느낀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면 그전엔 몰랐는데 여기 시의회 와 가지고 항상 들을 때마다 전주푸드, 전주푸드 하는데 이게 비영리 단체라고 하기는 하지만 적자를 본다고 하고 있고요. 문제가 여기저기서 툭툭 나오고 있고요. 임시 주차장 또 한다고 돈이 들어간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민간 기업 출신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운영해야 되나?'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이게 왜 존재해야 되는가 새삼 또 느껴요.
  북전주 하나로마트를 제가 가 봤는데 거기에도 물건이 없어요. 농가들 많이 있거든요. 왜 없냐고 하니까 안 온대요. 농가들이 귀찮다고 안 오고요. 다른 데서 더 준다고 하면 그리 가고 회의를 해서 전주 외에 완주군, 진안 넓게는 논산까지 해서 물건을 가져온대요. 그러면 우리 지역 농가들 살리는 길이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하물며 하나로마트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정말 전주푸드 이거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깊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에 지원하는 이 금액을 가지고 300개 농가에서 납품한다는데 이 300개 농가를 오히려 지원해 주고 보조금을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아무튼 예산의 문제를 심각하게 해야 하는데 좀 범위가 벗어나서 전주푸드가 그만큼 뜨거운 감자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비용 지원 예산안 71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우리 시도비 합쳐서 1억 1898만 원이 돼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 인증 비용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친환경 어떤 어떤 제품들이며, 382농가가 정해져 있거든요, 238ha에.
  우리 여기 지원해 주는 친환경 농산물의 품목이 뭐예요, 과장님? 품목마다 다 인증비도 다르고 그럴 건데 신청비도 다르고······.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지금 친환경 농산물 농가가 전주시에는 한 40여 농가가 됩니다.

○최명철 위원   40여 농가?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품목은 다양해요. 양파니, 고추니, 오이니······.
  친환경 농법은 농약은 물론이고 화학 비료를 전혀 쓰지 않는 그런 농법인데요. 이분들이 농사지어서 인증을 받으면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는데 그 인증받을 때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여기 사업량은 382농가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또 40농가라고 하셨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382농가인데요. 원예 작물은 한 40여 농가가 됩니다.

○최명철 위원   이 40여 개 농가에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거기하고 친환경 쌀이 340여 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382농가가 됩니다. 아까 친환경 품목은 양파, 감자, 당근, 양배추, 애호박 등 다양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할 때 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수혜자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친환경 농가라고 돼 있어요. 받은 사람을 주는 건지, 받기 위해서 절차를 밟을 때 주는 건지······.
  지금 여기에는 다 달라요. 사업 내용에는 인증을 받기 위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결국 수혜자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친환경 농가에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이미 인증받은 농가에.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그러니까 이 친환경 인증은 한 번 받으면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해마다 농사 지은 부분에 대해서 받는 거거든요.

○최명철 위원   예.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그래서 예전에 친환경 농법 인증을 받은 분들도 신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신규로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 지은 분들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아니, 틀리다니까 과장님. 여기에 보면 신청비, 출장비, 관리비, 검사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지, 인증을 받은 친환경 단체에 주는 건 아니잖아요.
  좋아, 그렇다면 신청을 했어요. 신청했는데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는 지원을 해 줬는데?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이거는 사후 정산이거든요. 사후에 저희가 정산하는데 지금 이 친환경 인증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해 줍니다. 이분들이 가서 친환경 검사를 다 하고 나서 OK가 떨어졌을 때 저희가 이 비용을 사후에 지급해 줍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친환경 인증을 받는 기관도 다를 것이고, 거리도 다를 것이고, 인증하는 그런 검사소도 다 다를 건데 여기에 보면 다 31만 1460원을 지원해 준다고 써 있어요. 그럼 일률적으로 그냥 산출 근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거예요, 아니면 농가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인증 제품 농산물마다 또 다 다르고······.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평균 정도, 한 31만 원 정도······.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평균을 이렇게 산출을 해 놨다는 건가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그렇게 들어가는······.

○최명철 위원   평균적으로 31만 원 해 놨다?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그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최명철 위원   인증을 받지 못한 데는 안 주고 인증을 받은 데만 준다는 거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사후로 주니까. 사후 정산하는 거니까요.

○최명철 위원   그런데 원래는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실제로 주려면 준비 과정에서 줘야지, 잘 된 사람은 주고 안 된 사람은 못 주고······.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떨어지면 그 농가는 예산 낭비만 하니까 인증 받은 농가만 준다. 결론은 지금 그거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저희가 궁극적인 목적이 친환경 농산물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이 되어야만이 이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712페이지 전주푸드 기획 생산 기반 구축 사업이요. 이게 소형 저장고하고, 저온 저장고하고, 소형 하우스 사업인데······.
  과장님, 이 사업이 지난 2021년인가요? 22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농식품산업과하고, 그 당시에는 먹거리정책과였을 것 같아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위원장 박형배   농업기술과하고 이 과에서 두 개의 똑같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위원장 박형배   그래서 그것을 먹거리정책과에서 하지 말고 농업기술과에서 하라고 얘기해서 통합되어서 2022년도에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2023년도에 농식품산업과에 이 사업이 다시 왔어요, 왜 그랬죠?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지금 기획 생산 기반 구축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푸드의 품목이 적고 그렇다고 그래서 일단 이 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가에 한해서 소규모로 저온 저장고랄지 하우스를 지어주는 그런 지원 사업이에요.

○위원장 박형배   아니,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데 어차피 똑같은 사업이고 농식품산업과에서 우리 전주시 농업인들 전체를 상대로 사업을 하니 거기에서도 전주푸드 농가들에게 배정해 주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농업기술과 하나로 이 사업을 합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게 또 올 이유는 없다.
  우리 방정희 과장님께서 일단 답변해 주시겠어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저온 저장고하고 소형 하우스를 농업기술과에서 하고 있으니 기술과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해서 하는 게 어떠냐 해서 그 뒤에 한 3년 정도 저희 농업기술과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추진하고 사후 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푸드 농가들은 지속적으로 하우스 출장 나가서 작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 담당자하고 저희 과의 담당자하고 같이 출장도 다니고 그렇게 유기적으로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보니까 푸드 납품하는 농가들도 푸드 담당팀에서 하면 좋겠고 또 저희도 하다 보니 그런 관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그 사업 목적에 맞게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그 뒤에 다시 상의해서 전주푸드는 농식품산업과에서 하고 일반 농업인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해가 안 가는데요.
  (웃음)
  일단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하고 농업인 안전 보험에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농작물 재해 보험이 1182농가, 70ha, 70개 품목에 지원하는 거예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양영환 위원   우리가 그러면 사업 농가가 몇 농가예요, 총 농사짓는 보험 대상 농가가? 이게 전주시 전체 농가인가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전체 농가입니다.

○양영환 위원   전체 농가가?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양영환 위원   우리가 그러면 전체 농가가 1182농가밖에 안 돼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그런데 거기······.

○양영환 위원   이게 어디에 등록된 농가에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1만 5000농가 이렇게 나오는데······.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1만 5000농가인데 자부담이 있으니까 가입을 안 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그 부분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부담이 지금 10%잖아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소농 같으면 보험을 들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자부담이 안 드는 농가는 우리가 사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고 났는지 알 수가 있나요, 보험 처리가 안 된 농가? 작년에 보험 처리 몇 농가였어요, 농업 재해 보험?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

○양영환 위원   그냥 올해 봅시다. 아니, 올해 아니고 올해 초겨울에. 지금 대부분 보면 이게 한파나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재해 보험이 1429농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1400······ 여기는 지금 1182인데 1400······ 그럼 어디가 맞아요?
  농가가 현재 여기 예산안 내용에는 1182농가인데 과장님이 1420개, 어디 잘못됐나요?
  이거 수치로 따지면 과장님 불편할까 봐 다시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 보험을 안 들고 재해를 입은 농가 혹시 파악할 수 있었냐고요, 보험을 안 든 상태에서.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그것은 이 농작물 재해 보험 또 별도로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 얘기는 지금 여기 이 책만 보고 얘기할게요. 1182농가인데 재해 보험을 안 들고 재해를 입은 농가를 파악할 수 있었냐고요. 왜 그러냐면 자부담에 대해서 부담감 때문에 보험을 안 들어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한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몇 농가나 되는가.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실질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는데 당초에 자부담금이 20%였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생긴 이후에 5%씩 깎아서 10%까지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아주 더 깎아서 자부담을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아까 더 높았었는데 지금 깎아서 깎아서 10%까지 온 거 우리 과장님의 노력이 큰 것 같은데 어차피 전주시민을 위해서, 농가를 위해서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그래도 일정 부분 자부담이 있어야 또······.

○양영환 위원   뒤에 있는 농업인 안전 보험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자부담 20%예요, 여기는 또. 일정 부분 꼭 자부담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농사를 짓다 보면 우리가 천재지변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잖아요. 그래서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또 농업인 안전 보험도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농업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얼마나 돼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지금 1만 5000농가입니다.

○양영환 위원   농가는 1만 5000농가인데 사람 수로는······. 이것은 개인 보험이잖아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3000명만 지금······ 예를 들어서 1만 5000농가면 둘씩 잡으면 3만 명이 지금 농업에 가담하고 있는데 10% 정도밖에 보험 혜택을 못 누린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 결국 자부담. 그거 아니면 우리 시비를 더 올려서라도 농업인들이 정말로 다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돈 있는 사람은 보험 혜택을 보고 돈 없는 사람은 보험 혜택도 못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이거 법적으로 자부담이 꼭 있어야 되나요, 보험 들 때?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법적으로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인근 시군하고 좀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인근 시군 따지지 말고 그냥 전주시만 두고 얘기하게요. 그래서 어차피 올해는 내년 예산 이렇게 섰으니까 내후년이라도 자부담을 전주시에서 부담하고 10%면 사실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정도는 부담을 하고 우리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사지을 수 있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또 농업인 안전 보험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인구가 1만 5000가구에서 3만 정도 되는데 10% 잡고 이 자부담 20% 때문에 혜택을 못 본다. 이것도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국장님, 이런 부분 얼마 되지 않는 예산 세워서 전체 농가들이 다······ 우리 자전거 보험이나 시민 안전 보험도 다 혜택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자부담 넣어서 10%, 20% 하면 누가 자전거 보험 들까요? 안 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예, 위원님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이거 꼭 그렇게 해서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도록······.
  또 여기 뒤에 농기계 종합 보험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 기계 만지다 사고 나서, 이것도 자부담이 지금 20%예요. 이런 부분들 다른 예산 절감해서 정말로 우리 농민들의 일을 하나하나 관심을 가져줘야 농사 짓는 데도 재미를 느끼고 또 더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러는데, 자부담을 이렇게 부담하면 이게 있는 사람들의 혜택이에요. 없는 사람들은 20% 이거 커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제 말씀 명심하시고 자부담을 없애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검토해서 내후년에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먼저 하시고 최명철 위원님 하시죠.

○김현덕 위원   과장님, 농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여기 우리 전주시 외곽 쪽에는 전부 다 농촌동이 접해 있기 때문에, 721페이지 그다음에 사업 설명은 영농 작업 환경 개선 사업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영농 작업 환경 개선 사업은······.

○김현덕 위원   아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답변만 해 주세요.
  환경 개선 사업에 시비가 지금 2억 2500?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지금 전주시 외곽에서 농사나 과수를 지으시는 분들이 거진 고령화 아닌가요, 젊어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다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고령화됐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계를 이용해서 작업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자부담 50%, 시부담 50% 했는데 2023년도 1월에 신청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매년 한 백여 농가 정도 신청을 하는데요. 지금 38대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덕 위원   몇 퍼센트에 지급해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한 삼사십 퍼센트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제가 집행률을 보니까 22년도에는 99%, 23년도에는 95%······.
  그런데 10월 말 기준이면 집행률은 굉장히 좋으신데 2023년도 주민들이 신청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깔아주세요. 아까 30% 내지 40% 한다는데 덕진이나 완산이나 전체를 보면 우리 영농하시는 농민들이 애로 사항을 굉장히 많이 호소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2억 2500 가지고 쓰는데 본래 여기에 예산을 얼마 올리셨죠?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현덕 위원   몇 퍼센트 삭감됐습니까?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한 2억 정도 삭감됐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23년도에 우리 주민들이 신청했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고 그다음에 그 필요 금액이 약 2억······.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부분이 적절한가를 한번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저는 아까 우리 양영환 위원님이 자부담 없애라는 데 좀 반대되는 의견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현재 농업인 안전 보험 여러 가지 쭉 있지만 3000명이잖아요, 과장님?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농민이 전체 몇 명이에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1만 5000농가입니다.

○최명철 위원   자부담이 없으면 1만 5000명을 다 해 줘야 되잖아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그래서 일정 부분 자부담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1만 5000명을 다 해 주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자부담이 없어진다면 우리 전주시의 농업인들은 전체 다 해 줘야 한다.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그래서 아까 자부담금이 20%로 너무 높으니 그걸 좀 줄여달라는 얘기지,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니, 안전 보험만 봐도 1인당 우리 농가들 자부담이 6800원이고 지금 시에서 지원해 준 돈이 전부 다 합쳐서 3만 3900원이에요. 그러면 자부담 6800원을 못 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렇잖아요, 과장님? 지금 자부담이 6800원밖에 안 돼요.
  6800원 자부담을 못 해?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자부담 없애려면 전 농가를 다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6800원도 자부담을 못 낸다는 것은 저는 정말로 이 예산안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아까 지나갔는데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 박형배   페이지부터······.

○양영환 위원   죄송합니다, 722페이지.
  토양 개량제 그게 지금 살포까지 하지 않고 동네 앞까지만 내려주는 거죠?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지금은 살포까지 해 줍니다.

○양영환 위원   살포까지 해 줘요? 그럼 옛날 거 있던 게 쌓여 있던 거예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왜 그러냐면 살포가 안 되고 너무나 낭비되고, 찢어지고, 터지고 해서 그 부분을······.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안 하니까 그 살포까지 저희가 해 줍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서연 위원님 하시고 남관우 위원님 하시고······.

○최서연 위원   예, 좀 지나간 느낌이 있긴 한데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727페이지랑 728페이지에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자원 모두 마케팅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농식품 산업 관련해서 마케팅 관련된 지원 사업 총금액이랑 관련된 지원 사업 내용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관련된 자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리고 이거랑 연계된 내용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농산물을 전북생생장터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거기 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시기장터라고 있는데 거기를 활용하는 여러 농가들에게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얼마나 사용되고 있어요? 거래량이 얼마나 돼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수치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수치 주시고요.
  공동 브랜드 한옥애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옥애뜰 그 브랜드를 통해서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포장지 디자인도 만들고 포장재도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최서연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한옥애뜰의 브랜딩이나······.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한옥애뜰입니다.

○최서연 위원   예?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한옥애뜰.

○최서연 위원   예, 한옥애뜰. 한옥애뜰에 대한 부분에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한옥애뜰은 아직 개발만 돼 있지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상품화가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최서연 위원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위원장 박형배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737쪽하고 738쪽 한국농어민신문하고 농정신문 보급하는데 이 예산이 지금 하나는 3800, 하나는 3100······.
  좀 중복되는 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 농업인들한테 보급하고 이장, 영농회장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얘기 한번 해 주세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그러니까 전업농하고······ 그것도 분야가 다릅니다. 쌀 전업농에게 주는 것도 있고 농촌지도자한테 주는 것도 있고 신문 종류가 세 가지 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세 가지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남관우 위원   이게 법률적으로 지금 정해져 있나요, 무료 보급할 수 있도록?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도비가 지원이 돼서요. 도 시책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관우 위원   도비 20%에 시비가 80%인데 이걸 무료로 보급하는데 신문이 몇 면으로 나갑니까, 이게요? 한 32면으로 나갑니까?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

○남관우 위원   그것은 잘 알았고요. 우선 이게 후계농업경영인, 영농회장, 이장······ 이장은 우리는 통장님들이죠?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남관우 위원   통장님들······ 이것도 자료 한번 저한테 주셔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예산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됐는데 어떤 부분이어서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733쪽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지역 특화 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전환 사업) 연동 하우스 사업 같아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위원장 박형배   이게 2022년도에도 사업을 전혀 못 했고 2023년도에도 사업을 전혀 못 했네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못 했는데, 저희가 죄송하지만 수정예산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니까······.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수정예산에 삭감을······.

○위원장 박형배   수정예산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상임위에서 권고를 했는데 이거하고 중복되는 내용 같아요. 수정예산에 뭐 어떤 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저희가 지금 예산을 전년 수준으로 세워놨습니다. 전년 수준으로 세워 놓고······.

○위원장 박형배   전년 수준으로 세워 놨는데 전년에 전혀 사업을 못 했어요. 집행률이 지금 제로지 않습니까?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그건 농업기술센터 소관이고 저희는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농가가 포기했고 올해도 선정을 해 봐서 안 되면 포기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다시 한번······.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전년 수준으로 예산을 세워 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수요 조사를 정확히 예측 못 합니다. 못 해서 포기자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재작년에도 포기하고 작년에도 포기해서 사업이 없었는데 예산은 계속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면 농업기술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위원장 박형배   농업기술과에는 또 원예 연동 하우스 시설 4억 2000을 우리 상임위에서 권고를 했어요. 그러면 도비 있는 사업을 먼저 쓰고 시비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좀 조정을 해야지, 이걸 어떻게 도비를 반납하고 시비를 수정한다고 권고할 수가 있죠?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제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있는 이 사업비는 요즘에 연동 하우스를 1000평 정도, 연동 하우스 지으려고 하면 규모가 1000평 정도 되거든요. 1000평을 지으려고 하면 보통 사업비가 오륙억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농업정책과에 있는 사업비 갖고는 농가들이 원하는 면적에 그 사업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면 실링에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원하는 수준만큼의 사업비 책정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지금 농축산정책과에 있는 도비 지원 사업에······.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위원장 박형배   여기에 우리가 시비를 붙이는 방법으로 수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권고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별도 그다음에 시비만 들어가는 다른 하우스 사업을 세워서 도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 재정의 운용상 맞지 않다고 봐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농축산정책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협의하셔서 권고했던 내용의 예산안을 수정으로 다 올리지 마시고 여기에 매칭으로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덕 위원입니다.
  782페이지 유기 동물 구조 장비 및 사후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유기 동물에 대해서 민원이 많죠?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예, 많습니다.

○김현덕 위원   들개가 출현하는 데가 전주시에서 몇 군데나 나와요?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건지산에 출몰하고 있고 완산칠봉에 출몰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두 군데인가요?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예.

○김현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들개라고 봐야죠?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예, 이를테면 야생화됐다고 봐야 됩니다.

○김현덕 위원   야생화가 됐죠?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예, 주택가를 떠나서 인근 산으로 들어간 개들을 말합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등산객들 그다음에 산책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접근해서 무섭다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예.

○김현덕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저희가 포획틀을 일단 설치해서 한번 시도하고 있고요.

○김현덕 위원   예.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그게 좀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먹이에다가 마취제 같은 약을 타서 속도가 느려지면 다시 잡으려고 노력하는데 이 야생화된 개들이 그것도 잘 안 먹더라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엽총은 못 하니까 불어서 하는 마취총을 쏴야 되는데 이게 거리가 한 오륙 미터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접근하면 다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포획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현덕 위원   굉장히 어렵고 새끼도 여러 군데 낳았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맞나요?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그렇죠. 그쪽에서 새끼들도 간혹 같이 다니는 것도 많이 목격되고 그런다고 합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포획을 해요?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포획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 주택가 쪽에 있는 아이들은 포획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야산으로 건지산이나 완산칠봉으로 간 아이들은 굉장히 포획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김현덕 위원   그런데 여기는 개라서 엽사들이 그걸 못 쏘죠?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아직 개가 유해 환경 조수로 지정이 안 돼서요. 전국적으로 엽사들이 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죠?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예.

○김현덕 위원   그래서 여기에 직원이 몇 명이나 지금 만약에 한다면 투입되나요?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저희는 동물보호팀 4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동물보호센터를 동물병원, 가축병원 아홉 군데를 했고 그중에 포획 동물병원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 원장님들이랑 직원들이랑 같이 포획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요?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1800?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저희가 내년에 1500을 30만 원씩 50마리를 해서 한번 더 증액해서 해 보자는 쪽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요?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예.

○김현덕 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등산을 한다든가 산책을 했을 때 위험성이······.
  왜 그러냐면 그런 들개가 만약에 어떠한 문제나 사고가 생겼을 때는 요즘 TV에도, 방송에도 나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그래서 저희가 눈이 내리고 겨울에 낙엽이 다 지고 나면 1월에 세게 한번 해 보자는 새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예산안 781페이지하고 782페이지에 보면 유실·유기 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과 동물 구조·보호 사업이 있어요.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예.

○양영환 위원   지금 이게 어떤 사업들이에요, 이 2개가?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저희가 유기 동물 보호관리비는 이를테면 말 그대로 강아지, 유기견들 그다음에 유기묘들 걔들을 잡아서 저희가 동물보호센터 9개 가축병원하고 연계했는데······.

○양영환 위원   작년에 얼마나 했어요?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저희가 지금 1700마리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거의 1700 초과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리고 동물 구조·보호 사업······.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예.

○양영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이게 길냥이 2100마리, 그다음에 동물이라면 개나 이런 거 보통 어떤 동물이에요?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어디······.

○양영환 위원   예산안 782페이지 동물 구조·보호 사업······.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동물 구조·보호 사업이요?

○양영환 위원   예.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지금 거기에 있는 것들은······.

○양영환 위원   이게 동물이 뭐예요? 뭔 동물이에요, 여기는?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저희는 다 반려동물이기 때문에요. 유기견, 유기묘가 거의 대부분······.

○양영환 위원   그렇다면 유기견이라고 쓰면 되는 것이고 동물이라고 하면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요. 코끼리도 동물이고, 호랑이도 동물이고······.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유기견, 유기묘······.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길냥이 딱 있구만 2100마리······.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는 길냥이 돼 있고······.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예.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급식소라는 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 거예요. 급식소가 어떤 거예요?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길고양이들이 사실은 거기 급식소를 민간······ 흔히 캣맘이라고 하잖아요.

○양영환 위원   예, 캣맘이라고 하죠.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그분들이 설치를 하는데 그 급식소 설치가 안 돼 있으면 고양이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찢거나 아니면 더 지저분해지거나 그래서 저희가 활동하는 캣맘들이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면 저희가 급식소를 제작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급식소 제작도 좋고 그런 고양이들 잡아다가 중성화시키고······.
  아니, 아까 유기 동물 다 동물 보호 단체에 넘기면 되는 것이지······.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예.

○양영환 위원   제가 각 동네 이런 데 보면 그냥 우리가 쉬는 파고라 같은 데 밑에다가 너무나 막, 일명 급식소잖아요, 그게.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캣맘들이 거시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물정책과하고 맨날 싸우고 하는 것이······.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그런 기준 원칙을 잡아줘야 할 것 같아요.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위원님, 길고양이는 유기 동물에 포함이 안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요?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예, 거기는 보호 대상 동물이 아니고 그냥 길고양이 자체입니다. 거기를 포획하거나 그런 건 안 하고 저희가 대신 뭘 하고 있냐면은 중성화 수술을 안 하니까 개체 수가 너무나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겁니다. TNR(Trap-Neuter-Release, 재방사) 수술을 해서 다시 방사해 놓고 그것만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만약에 길고양이가 개체 수 정리가 안 되면······.

○양영환 위원   동물 구조·보호 사업에 보면 중성화라는 말 단 한마디도 없고······.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앞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에 있습니다, 중성화 사업이.

○양영환 위원   동물 구조·보호 사업에 보면 동물의 피학대, 그러니까 학대 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 입양을 추진함으로써 생명······ 이게 지금 여기에 중성화······.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그러니까 반려동물에는, 저희 구조 대상 동물에 길고양이가 포함 자체가 안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요?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급식소는 포함도 안 되는데 급식소는······.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식소를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 캣맘이 하는데 그걸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

○양영환 위원   우리가 그럼 캣맘이 하는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그건 없습니다. 캣맘 지원은 따로 없고요. 직접······.

○양영환 위원   길고양이 이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2100마리?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는 거예요? 길고양이 2100마리에 대해서 무슨 사업이에요, 그러면?
  길고양이 그다음에 동물 75마리······.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길고양이는 저희가 중성화 수술만 하고요.

○양영환 위원   아니, 여기는 중성화 수술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그러니까 거기는 앞에 있고요. 앞 페이지에······.

○양영환 위원   이거 앞에 사업이 다르잖아요, 지금.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여기에 있는 이 구조는······.

○양영환 위원   이거는 시비가 지금 1억 3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거시기냐고요, 제가 볼 때. 이게 중성화 사업도 아니고 그다음에 급식소는 해당도 안 되고 그다음에 길냥이는 아까 중성화하고도 관련 없고······.
  이 사업이 뭔 사업이냐고요, 그러니까.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고양이들도요.

○양영환 위원   아니, 이 사업 1억 3300에 대한 사업이 뭐냐고요, 이 사업이.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가······.

○양영환 위원   중성화 사업이에요?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아니, 거기에는 지금 아시겠지만 일반 사무관리비가 있고, 재료비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양영환 위원   예.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그러니까 각각의 사업이 합쳐진 게 그 돈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길고양이라든지 유기 동물 저희가 하면 게네들한테 재료비 포함······ 재료비도 저희가 지금 4000이 잡혀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를테면 약품을 사고, 포획 틀을 저희가 장만하고······.

○양영환 위원   이건 우리가 포획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서요, 길고양이는.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길고양이는 저희가 포획을 안 하고요. 유기묘가 있습니다, 유기묘.
  이를테면 길고양이 새끼인데 아니면 고양이가 나갔는데······.

○양영환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유기묘와 길고양이 이 판단은 누가 해요?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구조 대상 동물하면 이를테면 저희가 판단하는데요.

○양영환 위원   길고양이가······.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길고양이를 잡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길고양이 보면 어미가 죽었다든지 하면 길고양이 새끼만 남잖아요. 그러면 길고양이 새끼들 얘들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걔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게 올해 유기묘 구조가 한 800건 되거든요. 걔들을 만약에 저희가 구조를 안 하면 걔들이 죽게 되니까······.

○양영환 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 유기묘가 안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고양이 안에다 칩 박나요, 안 박나요?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고양이는 등록 동물 대상이 아닙니다. 의무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TNR 수술을 해야지만이, 근본적으로 70% 이상 TNR 수술하거나 중성화 수술하고 나면 개체 수가 확 줄거든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중성화 사업하고 동물 구조·보호 사업은 중성화 사업 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업이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그러니까 개체 수를 조절······ 길고양이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가 그것이 전제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여기에는 아까 김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 포획비, 들개 포획비라든지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는 사업들입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사업이 좀 애매모호해서 제가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예.

○양영환 위원   굳이 이러한 사업이 이게 사업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1억 3300에는 동물 보호를 할 수 있는 재료비부터 물품 구입 그다음에 홍보 그다음에 아까 그런 제반 관련 비용이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어서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보면 유기동물재활센터 설치 운영 사업이 있어요.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예.

○위원장 박형배   이 사업의 설명을 보면 이거는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누구한테 뭘 보상하는 거예요?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지금 유기 동물을, 저희가 동물보호센터 직영을 못 하니까 동물병원에다가 위탁해서······.

○위원장 박형배   9개의 병원에?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계약해서 9개소에 하고 동물보호비를 지원해 드리는데요. 그게 15일간만 저희가 지원이 되고 유기견, 유기묘 다 15일이 지나면 사실은 인도적 처리라고 해 갖고 안락사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기엔 너무나 생명이 소중하니까 유기견재활센터라는 데가 저쪽 소각장 옆에 있습니다. 매립장 옆에 완주군 땅에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이 아이들을 40일 동안 더 입양 행동 교정도 하고 입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거기서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거기에 마리당 74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예, 한 마리당.

○위원장 박형배   한 마리당?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예.

○위원장 박형배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그러니까 하루에 1만 5000원씩 저희가 50일을 해 주는데요.

○위원장 박형배   50일이요?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예.

○위원장 박형배   아까 40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저희가 올해 했는데 내년에 더 늘려서 50일 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하면 거기서 행동 교정을 같이 하고 입양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1만 5000원꼴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예.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하시고 김세혁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농업인의 날 지원 사업이 2200이 있는데 제가 이 행사장을 몇 번 참가를 했었는데······.

○위원장 박형배   위원님, 지금 동물정책과······.
  김세혁 위원님 하시고 남관우 위원님은 별도로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먼저 동물등록제 운영을 선제적으로 잘하고 계셔서 유기 동물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접했습니다.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예.

○김세혁 위원   일단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요 사업 설명서 561페이지 반려동물 산업 육성 지원 사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3개 정도 지원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반려동물 산업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부분 지원하려고 하시는지 한번······.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반려동물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전주에는 반려동물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가 없습니다. 제조업이나 생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 어떤 생산업이나 제조업 여건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서 저희는 R&D라든지 아니면 무슨 플랫폼 기업 같은 거, 많은 공간을 안 차지하지만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효율성 있는 그런 데를 한번 찾아보고자 했고 그런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든지 창업 이런 걸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워볼 수 있어서 그분들을 새로운 새싹 기업으로 키운다든지 이렇게 한번 노력해 보자는 취지로 기획하게 됐습니다.

○김세혁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반려동물 산업 자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어떤 단계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떤 산업들을 생각하고 계시는지가 사실은 궁금했고요.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예.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공간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동물 산책 도우미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각광받고 있는 펫 택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규모가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예.

○김세혁 위원   그런 산업들로 저희는 계속 전향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데······.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예, 그래서 펫 테크나 펫 서비스 쪽으로 저희들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김세혁 위원   그래서 현재 전주시의 반려동물 산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사업의 정확한 시장 규모는 잘 모르고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 서비스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위탁관리업도 54개소가 있고, 판매업도 33개소가 있고, 장례업도 하나 있고 그렇게 많이 있어 가지고요. 동물 약국도 백오십몇 개까지 관련 서비스업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이걸 제조하고 생산해야 하는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를 유도할 수 있는 데는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예, 하나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반려동물 산업이 사실은 반려견이나 반려묘 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좀 있어요.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예.

○김세혁 위원   서비스업도 아까 말씀하신 동물 위탁관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반려견, 반려묘 쪽으로 치중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조금 포괄적인······.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그런데 반려동물만 하면 거기에 포함되는 게 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김세혁 위원   예.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개, 고양이, 기니피그, 햄스터, 토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스펙트럼을 조금 더 넓혀가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그러니까 창업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리고 지금 3개 팀인데 추후에는 더 많은 팀들로 확장할 계획이신가요?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일단 내년에 공모해서 한번 저희가 영업 지원이랑 같이 해 보고요. 그게 성과가 좋다든지 하면 더 확장을 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인데요. 아직은 한 번도 안 해 본 거라 일단 노력해 보고 가능하면 확장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김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
  심규문 국장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심규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도 전주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 재정의 건전성 확립을 위해 쉬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최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구 주력산업과장입니다.
  김은주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이기섭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전아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박남미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김혜숙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주력산업과부터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예산안 354페이지, 사업 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수소 자동차 구매 지원 민간 24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시비가 없어요, 과장님.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최명권 위원   시비가 없는데 사업 개요 쪽 옆에 별표로 당구장 표시 보면 208대 미반영이라고 돼 있죠?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12억?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도 총사업량은 208대로 잡혀 있고요. 국비하고 도비는 내시가 돼서 사업비에 편성했는데 저희 시 재정 형편상 아직 시비는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이걸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면 추경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지금 계획으로는 추경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지금 본예산도 저희가 세수가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208대면 12억이잖아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이 예산을 추경에 세울 수 있겠어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 실무 부서에서 어필은 했습니다만 형편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수소 자동차 민간 지원금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갈수록 수소 자동차가 늘어나잖아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래서 제가 시비를 왜 세우지 않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지적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본예산에 시비가 편성이 됐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시 전체적인 재정 여건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추경예산에 편성할 상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이 208대라는 건 추정치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내년에······.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사업량입니다.

○최명권 위원   사업량?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지금 이렇게 신청······ 208대라면 208명 신청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그거는 약간 상황이 다른데요. 저희가 208대라는 사업량을 가지고 이건 소비자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 보면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까지는 저희가 사업한 양들이 전부 소비가 된 상황인데 올해만 보더라도 실은 한 300여 대 정도 예측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많이 나오지는 못한 상황이어서 내년에 208대를 계획하고 있지만 그건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권 위원   지금 예산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추이를 보겠다는 거죠?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아니, 208대가 전부 나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진행되는 상황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권 위원   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55페이지이고 사업 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드론 산업 육성인데요. 여기 산출 근거를 보니까······ 제가 다른 걸 여쭤보고 싶은 거 아니고요. 집행률도 낮아요. 집행률도 좀 낮은데 여기가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원으로 치면?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최명권 위원   전문가 자문 회의, 박람회 참가, 전문가 포럼 개최 이런 행사들을 개최할 때 몇 명 정도 어느 관계 부처가 이렇게 참석을 합니까?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이거는 사업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8300만 원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고요.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공모 사업에 여러 가지 자문을 받으면서 발생되는 거여서 전문가 집단 어떤 분들하고 어떤 횟수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이고요.
  드론 자격증 취득 위탁 교육은 저희가 내년도에 8명 정도 예상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밑에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매년 국토부의 드론 박람회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부스 설치하는 비용으로 이 정도 잡고 있고요.
  전문가 포럼은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유동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매년 공모 사업들이 여러 가지 종류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공모 사업들이, 타깃팅하고 있는 공모 사업들이 매번 바뀝니다. 그래서 그 공모 사업을 저희가 접근할 때 대학 교수라든지 전문가라든지 해서 심도 있게 만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폭넓게 만나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건 좀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전문가 자문 회의나 박람회 참가 이런 걸 할 때 참석 인원도, 참석자도 유동적이다 이 소리죠?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국토부 박람회의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같이 홍보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포럼도 마찬가지고.
  다만 한 가지 제가 유동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전문가 자문 회의 및 공모 사업 대응 부분은 유동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예, 충분히 잘 들었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전주시가 주력산업과로 갖고 가고 있는 게 탄소, 수소, 드론인 것 같아요, 맞죠?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슈퍼 캐퍼시터 융합 특수 목적 모빌리티 사업 고도화 플랫폼 구축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새롭게 들어온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전자 관련된 부분으로서 해 왔던 일들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이 사업만 진행을 하시나요? 지금 한국전자기술연구원하고 소통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부분 정도 있을까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한국전자기술연구원하고 하고 있는 산학 협력 사업은 신성장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슈퍼 캐퍼시터 이 사업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탄소 관련된 사업에 6대 소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저희가 잘해 오고 있었지만 탄소 복합재 중심으로 사업들이 집중돼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탄소 복합재뿐만이 아니고도 활성 탄소라든지, 인조 흑연이라든지, 그래핀이라든지 또 다른 탄소 소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탄소 소재를 저희가 균형 있게 성장시킬 때가 됐다고 보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슈퍼 캐퍼시터 사업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슈퍼 캐퍼시터에 들어가는 탄소 소재 인조 흑연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꼭지가 되는 사업이어서 연료 전지 분야에서 탄소 소재가 들어갈 수 있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확장해서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서연 위원   관련돼서 진행하실 때 지금은 고도화 사업에 관련돼서 개발 장비나 이런 연구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관련된 연구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에 대한 구조를 고민하면서 얘기가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최서연 위원   수소에 관련돼서도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수소 저장 분야 예비 수소 기업 육성 시범 사업이 여기도 수소 기업은 아니다라고 써 있기는 한데 수소 전문 기업이 아닌 수소 관련 사업 매출액, R&D 투자액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시겠다고 한 건데 어떤 범위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얘기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서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관련해서 저희가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숙제가 있습니다. 수소 시범 도시 사업을 한 이후에 우리 지역에 정말로 수소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수소 기업들이 현재는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소 관련된 산업이 앞으로 성장을 할 텐데 어떻게 수소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 저희 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잘 부합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수소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수소 저장 분야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수소 저장 용기에 탄소 복합 소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강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예산에도 올라가 있는데요. 수소저장용기인증시험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소저장용기인증시험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앞으로 수소 저장 용기를 수출하려고 하는 사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탄소 소재하고 이런 인증센터하고 합쳐진 인프라가 갖춰지면 수소 관련된 기업을 우리 지역에서도 키울 수 있다 판단하고 그 수소 관련된 기업 중에서도 저장 용기 관련된 기업을 시범적으로 키워보겠다는 사업이 방금 설명드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수소 기업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탄소 복합 소재 중에서도 수소 저장 용기에 재료를 댄다든지 부품을 댄다든지 이런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이 인증센터에서 한 5개 정도 시범 사업으로 키워서 이걸 시작으로 우리 지역에도 수소 산업을 한번 키워보자 그 시작점으로 저희가 준비한 사업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이걸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선정부터 육성에 관련된 과정들에 대한 디자인 또한 그러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할 생각이신가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물론 전문가가 붙어야 될 텐데요. 탄소산업진흥원 안에 저희가 수소저장용기시험인증센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저장용기인증센터를 잘 활용해야 이런 기업들이 내가 만든 제품이 인증을 통과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고 설계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이 안에서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 진흥원과 협업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다 판단해서 지금 진흥원하고 협업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과정 사업 계획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김학송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 전주하면 한옥마을, 한지, 비빔밥, 탄소, 드론이라고 하는데 일단 드론에 관련돼서······.
  그래도 전국에서는 드론의 메카하면 전주라고 딱 떠올리게끔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김학송 위원   맞죠? 여기 보면 드론 축구 경기장 운영도 있고 드론스포츠복합센터 건립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전주에 드론을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있어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드론에 관련된 기업은 현재 26개 기업이 있는데요. 그 안에는 일정 부품을 만드는 기업도 있고, 외부에서 온 부품을 조립하는 기업도 있고, 드론으로 하는 것을 소프트웨어하는 기업도 있고 해서 26개 기업이 있고요. 종합적으로 만드는 기업도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몇 군데나 있나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그거는 제가 자료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하냐면 거의 드론하게 되면 중국 수입산을 많이 쓰거든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김학송 위원   현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드론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드론의 메카인 전주가 물론 소프트웨어나 모든 게 중요하긴 하지만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제조 공장이 있어야만이 산업의 주축이 될 것 같아서 하는 건데······.
  이 자료 보게 되면 여기저기 지원 사업도 많고 하긴 하는데 정작 중요한 완성품을 만드는 제조업은 빠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을 좀 기억하셔서 적어도 전주 내에는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라도 전라북도 하게 되면 전주가 드론의 메카다. 드론을 사려면 전주에서 완성품을 사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받게끔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고요. 현재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이 안에 보면 드론개발지원센터라는 게 있는데 실은 드론 기업들이 내가 만드는 걸 설계해 보고 진짜로 만들고 이게 가능할까 이런 인프라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90%가 중국산입니다. 굳이 국내에서 만드려고 하지 않거든요. 만드려고 하더라도 영세한 기업들이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인프라들이 중요한데 저희 시가 그런 기업들을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기술 개발 사업들을 통해서 장비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도 지금 병행하고 있고요. 이게 꾸준히 성장하면 그런 기업도 같이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예산안 355쪽 상단에 드론축구 상설 경기장 운영하고 드론스포츠복합센터, 드론축구 상설 경기장과 전용 경기장이 같은 거죠?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조금 다른······.

○김원주 위원   달라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김원주 위원   같은 부지 아니에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월드컵경기장 쪽에는 같이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용어상 상설 경기장과 전용 경기장이 다르다?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김원주 위원   그래요? 이번에 건립한다고 하는 건 전용 경기장이고?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김원주 위원   상설 경기장 현재 있는 상태······.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기존에 있는 것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기능 보강을 좀 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럼 따로따로 운영하는 거예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현재 시기적으로 보면 상설 경기장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어서 이건 민간위탁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 상설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보급화에 방점을 많이 찍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시설들이 예를 들면 고도화된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늘 동호회나 연습 경기나 아직까지는 경기도 이쪽에서 하겠지만 그런 고도화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뒤쪽에 나와 있는 드론스포츠복합센터는 조금 다릅니다. 정말 이런 경기장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세계 최초로 만드는 경기장이기 때문에 음향, 조명, 나머지 기계 설비 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급화된 시설이어서 이 운영을 전문적으로 해야 될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전용 경기장 건립이 완료되면 상설 경기장의 용도도 조정이 필요하겠는데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봤을 때는 2개를 같이 병행할 건데요. 예를 들면 전용 경기장은 정말 전용 경기장으로서 큰 경기를 하면서 다목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이쪽은 예를 들어 보급 경기장이면서 보조 경기장이고 동호회들이 늘 활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고요.
  2개의 기능을 상설 경기장에서는 인력 양성이나 이런 것들 자격시험도 볼 수 있게 한다고 하면 드론스포츠복합센터에서는 드론 축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드론 기업들의 제품도 이쪽에서 접할 수 있게끔 약간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왔길래, 건립이 되고 난 이후 이런 관계인가 싶어서······.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절차상 같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서둘렀어야 된다는 질타가 있었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드론스포츠복합센터 건립이 22년도와 23년도에 예산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져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24년도에 완공이 되나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그간에 조금 행정 절차상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두 해소하고 발주가 시작돼서 예를 들면 업체 선정이 어제 됐습니다. 그간의 행정 절차들이 모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현장의 경우는 월드컵경기장 안에 저희 땅에 짓는 거고 지장물이나 이런 간섭이 덜하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도 시뮬레이션을 해 봤을 때 내년 12월까지는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내년 12월까지 가능해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25년도 드론축구 월드컵하고 관계는 없죠, 이제?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위원장님, 저희가 거기를 겨냥하고 있어서 내년 12월까지 하려고 하는 거고요. 충분히 구조나 이런 걸로 따져봤을 때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전문가들도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주고 있어서 속도감을 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인데······.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위원장님, 구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하는 기계실 정도고, 1층이 있고 이삼 층이 있는데 이삼 층은 거의 그냥 한몸이라고 여겨지는 공간이거든요.
  예를 들면 층고를 높이기 위해서 2층과 3층이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아니어서······.

○위원장 박형배   내부 구조가 없이······.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좀 심플한······.

○위원장 박형배   열린 공간처럼······.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1층까지 마감 처리하고 2층과 3층은 둘러싸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구조상으로 난해한 부분이 아니어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고요. 예산안 354페이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수소 고상 버스 도입······.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위원장 박형배   이게 시외버스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여태까지 전기 버스 문제로 일 년여 넘게 우리 의회와 행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가 어제 환경부에서 전기 버스를 도입하는 회사의 어떤 심각한 문제점을 보고 그 예산을 전량 반납을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전년도에는 우리가 총 57억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집행률이 26%밖에 안 돼요. 전년도에 신청한 시외버스 회사가 몇 대 신청을 한 거죠, 어느 회사에서?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서 15대가 사업량이고요. 실은 현대자동차의 3개 라인 중에 1개 라인에서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최근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면 14대 정도가 생산 라인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보다 집행률은 현저히 많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올해 안에 15대가 생산이 돼서 인도가 되고 보조금까지 나가는 게 최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의 속도를 보면 1대 정도는 남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게 전년도 상황이잖아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아니요, 올해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올해 사업?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니까 올해 사업이 지금 1대를 다 집행 못 하고 공정률 때문에 이게 이월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저희는 똑같습니다. 우리 차 이렇게 계약해서 생산 라인에 들어가고 나오는 과정하고 이것도 똑같은 건데요.

○위원장 박형배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거예요. 내년도 사업은 총 30대를 계획해서 잡고 있는데······.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 버스의 공정 라인을 1개 라인에서 하다 보면 이 공정률에 전체 대수를 맞출 수 있는지······.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위원장님,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현대자동차의 생산 라인이 모두 3개인데요. 거기 각각 내연 기관도 있고 차종도 조금씩 다른 상황인데 현재 지속적으로 내연 기관차들은 철수하고 다른 친환경차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1개 라인에서 내년에 2개 라인으로 생산 라인이 늘어납니다. 굉장히 많이 생산 라인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실제로 4월, 5월부터 생산 라인이 가동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끝에 한두 대 정도는 올해에 못 맞추고 이렇게 내년으로 이월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3개 중에 1개 라인이 더 차 라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회사는 어디 회사에서 몇 대를 신청했어요, 시외 버스 회사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위원장님, 그거는 자료 보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위원장 박형배   지금 어찌 됐건 이 수소 고상 버스가 앞으로 우리의 친환경 차, 친환경 상용차로 가는 방향에서 지역 내에서 현대차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방향은 맞는데 전기차 대비해서 금액 예산이 5배 이상 이게 비싼 것 같아요, 대당. 어제 기후변화대응과하고 같이 논의를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는데 전기 버스 1대당 가격이 중국산과 국산이 배 이상 차이가 나고 또 이 수소차와도 상당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생산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우리가 끊임없이 현대차에 요구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비용을 다 집행하는 것과 보조금을 집행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우리 행정에서는 요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지역의 상황을······ 저희도 환경부가 주무 부처인데요. 환경부에서도 그런 맹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역의 소리를 환경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리고 현재 시비 매칭은 10대 분밖에 매칭이 안 된 것 같은데 20대 분에 대한 매칭은 추경 때 지원할 예정인가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요청했지만 재정 상황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매칭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위원장 박형배   매칭이 안 될 때는 그 사업비에 대해서 반납해야 되는 건가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

○위원장 박형배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일단 내시는 이렇게 됐지만 해당 시외 버스 운영 회사에서 이걸 신청했을 때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실제 구매가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렇죠?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래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예산을 굳이 성립해 줄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맞죠?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래서 일단은 신청된 자료들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그런데 올해 사업 총량은 그렇게 했고 내년 사업은 확인하고 위원장님 별도로 한번······.

○위원장 박형배   내년 사업은 그럼 내년에 신청을 따로 받고 다시 발주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올해 15대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과장님, 수소 버스가 지금 주문 제작이죠?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다 똑같더라고요. 위원님, 저희가 알아보니까 생산 계획에 들어가고, 생산 라인에 들어가고, 현대차 내부적으로도 우리 일반 차 구입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통으로 내부 발주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몇 대 계약이 되면 그걸 생산 라인에 생산 계획으로 넣듯이 저희도 버스 당사자가 대리점에서 계약하고 나면 그걸 모아 가지고 생산 계획에 넣어서 생산되고 이런 과정으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수소 버스가 한 6억 넘는다고 그래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부에서 지금 몇 퍼센트나 보조금을 해 줍니까?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6억 3000이 차 가격이고요. 보조금은 3억 8000 정도 되는데 국비가 2억 6000, 도비, 시비 각각 6000만 원씩 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 우리 시비 부담이 많지는 않잖아요. 시비 부담률이 6000만 원이에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뭐 이게······.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쉽게 말해서 10%네요, 우리가?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최명철 위원   맞아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전체 6억 3000만 원에 6000만 원이면 대략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물론 현대가 어떻게 보면 독점적으로 지금 수소 버스를 하다 보니까 이유야 어쨌든 친환경 버스를 만들어야 되고 또 요구를 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도 수소 버스가 대세로 갈 건데 그러면 수소 버스를 구입할 때마다 요청이 있을 때에 우리 전주시 예산은 그 이상의 범위는 넘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저희 시만 놓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 예를 들으면 올해 2023년을 보면 환경부에서 전체적인 사업량을 체크하고 그 사업량을 광역에 뿌려 주고 광역은 시군에 또 이렇게 배분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만 단독으로 그냥 우리가 몇 대 살게 이런 식의 계약은 아니고요.

○최명철 위원   예.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를 들면 위에 환경부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략, 제가 숫자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총 700대 중에 저상 400대, 고상 삼백몇 대 해 가지고 사업량이 나오면 이 사업량을 광역시에 뿌려 주고 광역시에서 또 기초 단위로 뿌려 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양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런 거 할 때는 현대차의 생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드론 축구 상설 경기장 운영, 이 축구장 준공이 끝났습니까?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저희가 12월 초 추경에 리모델링 공사 사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명철 위원   내년에 이제 민간위탁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위원님.

○최명철 위원   그러면 전주시드론축구협회로 주는 거예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던 것도 직영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했을 때 비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전기비나 인력이나 똑같은데 그래도 전문적으로 하는 데서 맡으면 좋겠다고 해서 민간위탁을 선택한 거고요. 민간위탁······ 물론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할 건데 유력할 것 같습니다. 대한드론축구협회······.

○위원장 박형배   최명철 위원님, 이거 상임위에서 반삭된 사업입니다.

○최명철 위원   삭감됐어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최명철 위원   더불어서 삭감을 떠나서 지금 우리 드론 축구가 실은 그간에 소통이 많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전주시드론축구협회가 모든 걸 쥐고 자기 기술이 전부 다 최고인 양······ 그래서 외부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고 기술력이 있는 곳이 전주시의 관계자를 만나고 싶어도 단절이 되다시피 돼 있었어요. 혹시 과장님 좀 알고 계세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아니, 저희는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과장님, 많이 열려 있어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이런 쪽에 유수한 업체들이 있어서 실은 제가 우리 집행부한테 한번 만나보라. 꼭 전주시드론축구협회에만 한정하지 말고 더 좀 넓혀 보자. 더 좋은 기술이 있으면 더 좋은 기술을 접목해서 드론 축구 발전하는 방향성으로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만남 자체를 꺼려하고 드론축구협회에도 가서 만나면 사실은 대화가 단절되고 그랬는데 지금 이 드론축구 상설 경기장 운영을 누군가가 맡게 되면, 그런데 예상컨데 분명히 그리 갈 거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한 번 주게 되면 이제 영원히 갑니다, 이 전주시드론축구협회가.
  그래서 그것도 있지만 현재 대한체육회에 등록되고 사단 법인 대한드론축구협회가 또 새로 생겼습니다. e드론축구협회도······.
  그런데 서로 드론하는 사람들끼리 알력 싸움이 있어서 실은 체육회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전주시드론축구협회는 체육회에 등록이 돼 있습니까?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대한체육회에 등록이 되는 건 단계가 필요하고요. 대한체육회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요. 저희는 그 첫 번째인 전주시체육회에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최명철 위원   전주시체육회에 가입하는 건 당연한 거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위원님, 그러니까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최명철 위원   예.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저희는 전주시체육회에 가입이 돼 있고 도체육회에는 한 2개 이상 체육회가 되어 있어야 또 정회원이 되고 대한체육회 입장에서 보면 2개 이상의 광역시에 되어 있어야 되는 절차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또 시간을 요하는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입이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인정 단체에서 준회원이 되고 정회원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저희도 대한체육회에 가입하려고 그런 단계는 밟고 있고, 협회에 가입돼 있는 다른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들도 그 지역의 체육회에 가입하고 그 지역의 광역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각각의 지역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미 대한체육회에 드론협회가 등록이 돼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러기도 하지만 거기는 엄연히 기술력이나 이런 게 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은 더 상세하게 알아보고 상설 경기장 운영을 어차피 민간위탁할 때에, 정말로 아까 그런 예상을 하시지 말고 좀 폭을 더 넓혀서 우리 전주시에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앞으로 드론이 계속 갈 수밖에 없잖아. 우리가 드론 축구뿐만 아니라 드론 산업 또 드론으로 농사도 짓고 모든 걸 다 하고 있잖아요. 드론으로 이제 택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한정짓지 말자는 얘기죠.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명철 위원   그런 고급 인력이나 고급 기술들을 접목할 수 있어야 된다.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하여간 어디든지 저희가 잘 만나서 문호를 많이 열어놓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문호 열어서 한번 다른 전문가들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전주시 스마트 시티 연계 서비스 운영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최서연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트윈 관련된 내용들이 있던데 이게 현행화 또는 업데이트가 언제가 마지막이죠?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트윈의 업데이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서연 위원   예.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작년에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디지털 트윈 전주시 전 지역에 대해서 만들어 놓고 작년 말에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그 이후에는 트윈은 저희가 별도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도 LX에서 만들어 놓은 거였거든요, 국비로.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현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서연 위원   정보화정책과하고 이거 소통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공간 정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 업무에 대해서 소통은 했는데요. 어떤 부분으로······.

○최서연 위원   정보화정책과는 매년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스마트 시티 연계로 심지어 트윈 기반의 내용들을 구축했다는 거면 제가 봤을 때 이건 정보화정책과에 더 맞는 사업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이게 업데이트가 매년 이루어져야 될 내용들인 건데 서비스 발굴 용역 및 DB 수집 및 가공, 분석, 구축 등 이게 27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어느 정도의 내용들을 추가하는 걸 생각하고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싶어서요. 스마트 시티 사업 조성지 관련된 내용이 어느 대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디지털 트윈은 LX에서 구축한 사업이고요. 우리 시가 구축한 사업은 아닙니다. 공간적으로 우리 전주시가 배경이 돼서 구축되었고요.
  이게 공간 정보 시스템과 트윈과의 연계성이 있더라고요,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계성을 소통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도 트윈과 공간 정보를 표준화시키려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예산 반영이 안 되었던 거고요.
  스마트 시티 관련한 연계 서비스 예산은 우리 도시가 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발굴을 하기 위한 기초 조사와 그것을 서비스로 만들기 위한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2700이라는 예산이 지금은 집행이 되었지만 상반기에 집행을 못 했던 것은 24년도 국토부의 스마트 시티 공모 사업에 대응해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가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와 원인과 DB를 구축하고자 정부의 방향성을 알고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늦게 발주하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률이 낮았고요. 지금은 거의 완성될 무렵이어서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설문 조사 용역으로만 해도 올해 3000만 원을 쓰시겠다고 계획하고 지금 여기 자료에도 넣어주셨잖아요, 그렇죠?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용역과 자료를 취합해서 데이터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어떤 지능화되어 있는 서비스와 연계할 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서비스 사업입니다.

○최서연 위원   관련되어서 상세한 사업 내용 한번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리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년 사업 운영 계획안 전체적으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43페이지 전주과학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김세혁 위원   현재 과학관 기본 구성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과학관 건립 위치를 어디로 생각하고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저희가 후보지 한 다섯 군데 정도를 염두에 두고 우리 전주시가 국가 공모 사업으로 대응하면서 과학관을 유치할 계획에 있고요. 후보지 다섯 군데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다 맞는지 저희가 용역할 예정에 있고 후보지 다섯 군데는 동물원 인근과 교도소 부지와 또 태권도 전용 경기장 부지 저희가 그렇게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면 그 5개가 현재 시유지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매입을······.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교육부 부지이기도 하고요. 국가의 기재부 땅이기도 해서 저희는 국립으로 유치할 예정이어서 부지를 그렇게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보니까 사전 절차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김세혁 위원   다른 사업들도 타당성 조사나 기본 구상 관련된 용역들을 보면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이번에 반영을 다 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과학관 건립 관련해서는 제가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또 여기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도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적혀 있어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용역 과제 심의는 예산 편성 전에 받았던 거고요. 지방 재정 계획에 반영을 못 했던 건 저희 사업이 대상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자료 제출이 안 됐던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하고 그건 답변드리도록······.
  대상 사업이 아니다라고 하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 구상을 하고자 하는 거였고 사업 기준 연도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가······.

○김세혁 위원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김세혁 위원   왜 그러냐면 다른 기본 구상 계획이나 타당성 조사 용역만 하는 기본적인 단계에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그 부분은 미처 확인 못 했는데요.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 부분은 본 위원장도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과학관은 공모 사업에 응하기 위한 기본 구상과 타당성 용역이지 않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 박형배   그렇기 때문에 선정되어서 진행되면 사전 절차 이행을 하는 것이고 아직은 이건 공모 단계 전에 기본 구상 타당성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 절차를 아직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아직은 사업 연도를 구체화할 수 없고 구상을 하기 위한 용역 과제 심의만 끝난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분명히 할 것은 국립과학관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사업 명칭을 전주과학관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거 전주과학관이라고 해서 우리 시가 운영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 박형배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유치하는 부분인 거고 이건 명확하게 국립이지 않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우리 시의 명칭······ 전주라고 붙이지 마세요.
  그냥 국립과학관 유치로 이 명칭을 변경해서 앞으로 이걸 유치하더라도 우리 시는 유치만 관여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인력 운영과 어떤 과학관 운영은 100% 국가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국립이지만 건축비의 70% 정도는 국비로 하고요. 저희 지방비로 30% 정도는 매칭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일단 국립으로 저희가 유치하기 위한 타당성과 구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용역이니까요. 다음부터는 국립으로 사업명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최서연 위원   지금 사업 대상지가 4개예요, 그렇죠?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최서연 위원   그런데 1인 창조 기업 비즈니스······ 몇몇 건물은 지금 이거 JICA(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안에 있는 건물들이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최서연 위원   이거 새롭게 신규 건립했던 건물들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설 공사비가 많이 올라와 있죠?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이번 여름 호우에 2001년도에 만들어진 건물임에도 사실 방수가 다 오래돼서 굉장히 호우 피해가 있었습니다.

○최서연 위원   몇 년도가 제일 최근 건물이라고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최근 건물은 2010년도가 최근 건물이고 2001년도 건물부터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JICA 앞쪽에 지어진 건물은 이름이 뭐죠?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제일 앞쪽에 지어진 건물인 지식산업센터는 22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고요. 제일 안쪽에 있는 건물이 있는데 문화산업지원센터라고요. 이런 데서 비 샘이 많고 승강기도 없다 보니 기업들의 어떤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요구가 들어오고, 공실률이 많고, 짐 운반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 비 샘이 있으니까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예전 건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 진흥원이 운영된 이래 이러한 시설 개선 공사는 해 본 적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시설 개선해서 기업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앞에 있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경비로 포함돼 있는 수선유지교체비 관련된 내용들하고는 별개라는 얘기네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최서연 위원   수선유지교체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에도 있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그건 저희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시설 전체적으로 1년에 그 정도 예산이 항상 반영이 되어서 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거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이 자체 예산으로 경비라고 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교육훈련비, 수선유지교체비, 포상금 관련된 내용들이 한꺼번에 묶여져 있다 보니까 이게 7억이나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에 얼마나 쓰이는지가 잘 보이지 않아요.
  시설 환경 개선 사업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 입주를 위해 필요하다 하면 2억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이전에 저희가 매년 수선해 오던 것들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호우 피해로 인해서 발생한 거라면 이전에는 시설개선비가 얼마나 들어갔었는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한 7000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7000으로 소모성 제품 시설을 교체하거나 하는 사업비로 연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었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한 세부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융합 산업 활성화 메타버스 관련된 공모전 하신다고 지금 제출하셨죠?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최서연 위원   이거 이전에도 했었나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처음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했고 저희 전주시는 그동안에 한옥마을 메타버스나 도서관 메타버스, 전당 메타버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버스 사업이 향후 미래 가상 융합 경제 시대에 저희가 가져가야 할 인터넷 플랫폼이라 생각해서 청년들에게 이러한 창작 공모를 한번 해 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저희 플랫폼이 완성되는 시점에 공모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최서연 위원   메타버스들을 활용해 보는 그런 사업으로서 생각을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저희 플랫폼이 내년 상반기면 2개가 거의 완성이 돼 가는데요. 그런 플랫폼도 만들어지고 하니 지역에 관심 있는 MZ 세대들이 메타버스를 제작해 보는 그런 공모전을 해서 메타버스가 신기술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느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최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된 계획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김원주 위원입니다.

○김원주 위원   과장님, 우리 새로운 지식산업센터······.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김원주 위원   1층을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아시죠?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노송동 지식산업센터요?

○김원주 위원   예.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지금 후백제기념관······.

○김원주 위원   후백제기념관이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가려고 계획됐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처음에 공사할 때에 문화재가 발굴······.

○김원주 위원   공사하기 전에······.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공사하는 과정에서 발굴이 됐고 그게 해자이잖아요. 처음에는 사실 발굴된 1인창업지원센터 옆에다가 새로 건축해서 저희가 그걸 복원하려고 했는데 그 복원이 어떤 정책적인 결정에 의거해서 현재 그 기념관 자리가 1층에 지원 시설이었습니다. 지원 시설에다가 하면 좋겠다는 우리 시의 방침이······.

○김원주 위원   최초에 계획되지 않았는데 발견되면서······.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새롭게 또 저희가 그걸 복원하려면 공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공간 마련을 한다는 것보다는 1층 지원 시설에다가······.

○김원주 위원   그 고민은 문화 파트에서 고민해야지 왜······.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그러니까 부서 간에 정책 결정이 됐기 때문에 부서 간 협의하에 진행되었습니다.

○김원주 위원   임차료는 우리가 지금 다 관리하고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임차료까지는 아니고 전기 사용료, 공공요금 정도만······.

○김원주 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지식산업센터하고 성격이 맞지 않기도 하고······.
  별도로 후백제를 건드리지 말든지 건드리려면 거창하게 제대로 해 주든지 1층에 그렇게 더부살이하는 것처럼 처박아 놓는 게 맞는가 싶어서······.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그런데 의미는 거기가 발굴된 터이기 때문에······.

○김원주 위원   임시로 한다든지 향후에 계획이 있다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안 되겠어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그거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와 저희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예산 관련해서는 문화 부서하고 이야기할 건데 하여튼 한번 짚어줘야 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 박형배   존경하는 김원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질의하면서 진행됐던 내용이에요. 지식산업센터의 특성상 입주 기업들의 보안 문제 때문에 민간인들의 출입, 일반인들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후백제기념관이 그런 공간에 만들어졌던 것 자체가 부서 간의 협의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 박형배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역시 문을 닫고요. 그런 문제까지 지적했는데, 일단 지식산업센터 안에 그 공간이 위치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아요. 한번 그런 부분은 추후에라도 기념관을 그 건물에서 밖으로 따로 새로운 기념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고요.
  일단은 그 지식산업센터는 입주한 기업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시설로서 활용되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신성장산업과에서 육성하는 기업들 관련된 지원금이라든지 시제품 제작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는 곳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최서연 위원   참여했던 기업들에 대한 사후 관리나 아니면 데이터 축적을 하고 있나요? 지금 지원했던 기업들 목록 있으세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저희 진흥원에서 하는 기업 지원 사업은 목록화가 되어 있고요. 기타 캠틱종합기술원이라든지, J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 시제품을 제작하는 것은 다 자료는 되어 있고 해마다 저희가 정산해서 보고는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전주시가 단순하게 민간위탁비 JICA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에게 줄 때에도 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게 전주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업들에 대한 육성으로서 작용하는 건데 너무 그런 정보들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기업들에 대한 연속성이나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기업들이 현재는 또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중복 지원은 없는지 그리고 매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전주시가 좀 알고 있어야지 향후에 이 사업들을 기존에 했던 사업이라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론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개선해야지 좀 더 나아지겠다는 부분들을 볼 수 있으니까 꼭 기업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예산안 367페이지고 사업 설명서 109페이지입니다.
  전주형 중소기업 고용 유지 지원 사업 여기 보니까 집행률은 50.5%인데요. 24년도 예산이 23년도에 비해서 1억 이상 올랐네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최명권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게 퇴직 연금 47명, 내일 채움 23명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최명권 위원   이 수혜자들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전주시에서 재직 근로자들이 많이 이직해요. 이직을 하기 때문에 장기 고용하기 위해서 퇴직 연금하고 내일 채움 공제를 도입했습니다. 퇴직 연금제는 5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거고 내일 채움 공제는 10만 원씩 5년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이 퇴직 연금도 전주시에서 5만 원 내면 기업도 5만 원, 근로자도 5만 원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나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기업들이 퇴직 연금은 꺼려해요, 3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내일 채움 공제 그쪽에는 더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퇴직 연금 신청한 근로자는 47명입니다. 거기는 올해까지 하고 그동안 3년간이기 때문에 내후년까지는 되겠죠. 올해 한 사람은 앞으로 2년 남고 5만 원씩 계속 지원해 주고 내일 채움 공제는 5년간 장기 고용을 하기 때문에 기업체가 선호합니다. 그래서 10년간 해서 중기부하고 협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지원을 할 겁니다. 참고 사항으로 13명이 지원했고 또 추가로 올해 10명분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명권 위원   설명 잘 들었고 그럼 30인 이하 중소기업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최명권 위원   그럼 연령은 아까 보니까 이직률이 높은 청년층들이 많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 위원   대부분이 다 청년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대부분 청년층으로 봐야 됩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청년층으로······.
  그리고 심지어 전주공고 졸업하고 바로 들어오는 근로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예를 들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예산들이 별도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최명권 위원   그렇게 얘기하자면 또 겹치는 부분이 있네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그렇지만 이중으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이중으로는 안 된다?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그쪽에는 지역정착형하고 혁신형이 있거든요.

○최명권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또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 그거하고는 중복이 안 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충분히 제가 궁금한 사항은 여쭤봤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위원장 박형배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최명철 위원   1산단 내 철도 건널목 운영 해서 지금 2억 216만 원이 계상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최명철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건널목 보수비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는데 이게 휴비스하고 전주페이퍼 그곳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맞습니다. 휴비스랑 우리 중견 기업이랑 또 중소기업들이랑 화물 운송 관련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그 철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얘기했던 그곳이?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최명철 위원   물론 우리 기업에 지원을 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철도청도 그 물량을 확보해서 철도 교통도 운송비 받고 그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이게 신설된 지 얼마나 됐죠?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이게 철도청하고 전주시하고 협약이 돼 있어요.

○최명철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그래 가지고 산단 내에 진입하는 것은 유지 관리를 철도청하고 우리하고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년이 넘었습니다, 14년. 우리가 유지 보수를 하고 난 이후 14년 동안 유지 보수를 못 했어요. 못 해 가지고 철도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최명철 위원   이게 우리가 협력이 맺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이 철도 노선이 저 어렸을 때······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고 아마 그 기업이 세워지면서 만들어졌을 거예요. 적어도 몇십 년은 됐을 거라고······.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50년 됐습니다.

○최명철 위원   50년이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50년 넘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최명철 위원   저 어렸을 때부터도 그전에는 전주제지라고 회사가 있었으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50년 전에 이 협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당초에 이 철도 개설할 때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50년 전에는 아니지만 지금······.

○최명철 위원   언제부터 이 협약이 맺어졌어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2008년도에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최명철 위원   2008년도에?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든 간에 철도청에서 보수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08년도에 처음한 것도 아니고 이걸 지금 십몇 년 만에 하는데······.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최명철 위원   그렇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2억을 들여서 얼마든지 국가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구태여 지자체까지 보수를 함께 해야······ 몇 대 몇이에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정확한 비율은 봐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전국 지자체가.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그 매칭 비율이 나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유지 보수는 우리 시비로······.

○최명철 위원   100%죠?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최명철 위원   아까 같이 한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0%인데······.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최명철 위원   매칭이 안 돼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같이 협약하면서 철도 유지 보수하는데 이걸 전주시가 다 한다. 이것은 철도청하고 좀 협의해야 될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우리가 하는 것은 건널목 있잖아요.

○최명철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건널목만 해요.

○최명철 위원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나머지는 철도청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최명철 위원   나머지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구간이 불과 한 20m나 될 건데 그걸 왜 철도청에서 못 하고 우리 시에서 재원 부담을 하게끔 만드냐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부분은 우리 의회가 예산 삭감했다면 철도청에서 해 줄 거 아니에요, 안 해 줘요? 아무리 협약이라 하더라도 협약 자체가 적어도 매칭을 50 대 50씩 한다고 해야지, 100% 시 재원으로 다 한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 만에······ 14년 전에 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14년 됐습니다. 우리가 보수한 이후로······.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협약하고 나서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때 한번 해 줬겠구만, 2008년도에.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최명철 위원   해 주고 다시 협약에 의해서 여기가 노후화되고 막 그러니까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도 철도청하고 매칭 50 대 50 한다 하더라도 철도청이 싫어할 이유가,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거다. 과장님, 의회 핑계대면 되잖아요. 그래서 협의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철도청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김학송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혹시 하루에 운행을 몇 번이나 하죠?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보통 오전에 화물 수송해서 4번 정도 지나갑니다.

○김학송 위원   오전에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때에 따라서는 오륙 회도 되지만 오전에······.

○김학송 위원   이걸 50년 전에 했다면 거의 1970년대 정도 했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산단이 조성되면서 기반 시설로 철도부터 먼저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학송 위원   50년 전에 그게 입주가 돼서 기업 보호 차원이라든지 육성 차원에서 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차량 통행량이 별로 없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김학송 위원   그런데 50년 이후에 현재 2024년 앞두고 있는데 거기 차량 통행량이 상당히 많아요, 하루에 한 번 다니더라도. 제가 다른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가보게 되면 도시를 통과해 가지고 철도가 화물이든 뭐든 통과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50년 전이나 20년, 30년 전 차량 통행량이 적었을 때는 그나마 감수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지금 차량 통행량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거기를 통행하면 하루에 한 번 하든, 네 번 하든지 간에 거기에 통행하는 자동차 대수가 몇 대인데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장은 아니지만 이 유지 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추후에는 그 철도가 없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도시가 발전하는 것이지, 언제까지 기업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을 위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편을 겪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지금 산단이 유지되는 목적은 기업이 잘 운영되게 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물류비입니다. 그리고 물류비 중에 화물 운송을 기차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이용해서 화물 수송 기업들한테 화물을 이렇게 운송을 해 주고 있거든요.

○김학송 위원   그건 아는데 정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동산역이 있으면 동산역에 종점을 둬서 화물차로 왔다 갔다 해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20년, 30년, 50년 후에도 항상 거기는 차량 통제가 돼야겠네요, 하루에 한 번이든, 네 번이든지 지속적으로? 그래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추후를 위해서는 전주시민 입장에서는 결코 그게 좋은 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김학송 위원   국장님, 그래서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김학송 위원   저도 몇 번 걸리게 되면 짜증이 나더라고요. 언제적 철도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
  꼭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85페이지 탄소 산단 도시숲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숲 조성, 물론 산단 내에 조성하는 거긴 하지만 이 도시숲 조성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일 텐데 기업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유가 혹시······.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우리 전주시에서 국가 탄소 산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국토부로부터 승인되면서 관련 부서인 환경부로부터 조건부로 해서 여의동 주거 공간이 있으니까 주거 공간과 산단과 완충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완충 역할로 도시숲 공원을 하라는 조건부로 해서 승인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를 도시숲 조성할 때는 또 정원 관련해서 그 부서에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세혁 위원   그래서 중앙 부처 공모 사업 추진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할 예정이라는 얘기시죠?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김세혁 위원   현재 집행률이 28%고 22년도도 32%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죠?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바로 거기가 도시숲 그게 사유지거든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민간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보상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감평도 해야 되고 또 보상도 해 줘야 되고 그런 관련이 있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12월에 공고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집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탄소 산단 26년 11월에 준공하게 됩니다. 그전에 도시숲이 조성돼야만 우리가 산단에 기업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탄소 산단 준공이 언제 된다고 하셨죠,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탄소 산단 준공 예정일이 26년 11월입니다.

○김세혁 위원   26년 11월이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김세혁 위원   그런데 26년 11월까지 탄소 산단 가동하기 위한 도시숲 조성이 완료가 될 수 있을까요? 24년도에 공모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일정상 또 미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제일 중요한 게 보상비입니다. 보상비가 이번에 80억인데 지금 175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상비가 다 확보만 되면 그 안에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일단 지금 그 보상비가 빠르게 집행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방채 발행을 요청해 놓은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김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 설명서 88페이지에 보면 노후 공단 재정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계속 사업인데 집행률이 19%, 0.82% 이래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김세혁 위원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죠?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우리가 노후 산단 재정비 차원에서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주로 도로 관련해서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2단계 사업이라는 것은 공원이나 주차장 관련해서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88호, 그러니까 팔과정로 옆에 보면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공원 관련해서······.

○김세혁 위원   지금 이것도 토지 보상비로 나가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그래서 12월 추경에 다 삭감하고 본예산에다가 다시 세운 겁니다.

○김세혁 위원   예산은 계속 증액되어 가는데 사실 집행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기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김세혁 위원   그런데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산업 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도 집행률이 4.1%인데 오히려 예산은 증액되었고 이 산업 단지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 지방채 25억 발행도 같이 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김세혁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산단이 공장만 있었으면 됐어요. 그렇지만 국토부에서는 공장 플러스 근로자들의 편의와 복지 차원에서 기숙사나 공원 이런 것을 조성해야 된다, 편의 공간을 제공해야 된다 이래서 복합문화센터가 건립이 됐고······.
  당초에는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2층으로 했다가 3층으로 다시 빠꾸했는데, 리모델링 재생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건물이 46년이나 됐어요. 너무나 오래돼 가지고 안전도 검사해서 층수를 3층으로 올리는데 오히려 위험하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걸 철거하고 신축을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안전도 검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축하고 또 3층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애물이 없는 환경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지연이 됐던 사업입니다.

○김세혁 위원   이게 19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벌써 23년도까지 4년이 흘렀는데 사실은 진척도가 매우 저조한 상태인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방금 지방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국비를 21년도, 22년도 전부 순세계잉여금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그때 다 순세계잉여금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순세계잉여금 처리한 것이 4200만 원인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39억, 21년도, 22년도 해서 39억 57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 처리했습니다.

○김세혁 위원   39억 5700만 원이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김세혁 위원   그럼 그 39억 57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 처리했는데 시비로 매칭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우리가 국비를 그만큼 안 쓰고 있었기 때문에······.

○김세혁 위원   그러면 그 국비는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김세혁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있는데 여기에 쓰려고 돼 있던 국비가 순세계잉여금 처리됐으면 어쨌든 시비 안으로 넣어놓은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김세혁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그대로 시비를 반영했어야 되는데······.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그동안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다가 이번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지방채로 반영한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김세혁 위원   이건 이따 따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김세혁 위원   그다음에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 기반 시설 구축도 집행률이 2.86%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이것은 지금······.

○김세혁 위원   22년은 집행액이 얼마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22년도요?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공인 집적지구는, 소공인이라 함은 10인 미만의 금속 가공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현재 1월 정도 하면 그래서 집행······ 그리고 방금 집행률 말씀하셨는데 집행률은 거의 다 진행이 되고 내년 1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김세혁 위원   내년 1월이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김세혁 위원   한 가지 마지막 할게요. 신규 산업 단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신규 사업이 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김세혁 위원   이거는 지금 산출 근거에는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는 6억으로 돼 있거든요. 5억이 맞아요, 6억이 맞아요?
  이것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5억이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번 본예산에는 5억이고 전체 총사업비는 6억이라는 얘기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김세혁 위원   25년까지 해 가지고······.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김세혁 위원   그러면 이 1억은 어떤 걸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1억은?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지금 신규 산단 타당성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김세혁 위원   예, 그러니까 보통 용역이라고 하면 기본 구성 및 타당성 조사 사업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김세혁 위원   그러면 용역이라고 하면 1식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나머지 1억은······.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지금 우리가 행안부 하려면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김세혁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투자 심사 받으면 거기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김세혁 위원   행안부 투자 심사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린 것 중에 몇 가지는 정회하고 나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다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 기반 시설 구축 사업이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최서연 위원   이게 그러니까 JVADA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가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23년 현재 원래는 4억 9600이었는데 집행률이 2.86%, 그래서 올해 총 쓴 거는 결국에 반납하셨는데 1420만 원 써놓으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작년도에 우리가 장비를 2개 구축하려고 했었어요, 레이저 측정 장비 외 1종. 그래서 2개 장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 소공인 집적지구가 아직 준공이 덜 됐습니다. 준공이 덜 돼 가지고 작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죠. 금년도에 4억 81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하고 금년도에 다시 세운 겁니다, 24년도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지금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 기반 시설 구축 사업 운영 기관 보조금 지급이라는 관련된 부분으로 3억 10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이거는 일시적인 금액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소공인 집적지구 말씀하셨는가요?

○최서연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운영비?

○최서연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운영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보면 우리 소공인들이 기술력은 뛰어난데 다 띄엄띄엄 뿔뿔이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소공인들이 함께 협업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을 하려면 하나의 사업화해서 각각 해야 되겠구나. 한쪽에는 용접하고, 한쪽에는 표면 처리하고, 하나는 사물하고 이런 것을 하나의 아이템으로 해서 사업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공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그리고 마케팅, 제일 중요한 매출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런 관련 사안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서연 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기관 만든다는 얘기세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기관?

○최서연 위원   이건 보조금 지급으로 JVADA 그러니까 전주벤처 그쪽에다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기관화하신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이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 기반 시설 구축 사업은 국비 사업을 우리가 딴 거예요. 국비 사업 딸 때 소공인이라는 이것은 전문가들만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모 사업할 때 운영 기관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를 운영 기관으로 지정해서 공모 사업에 응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선정이 됐고 준공이 되면 그쪽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서연 위원   주력산업과는 미래 산업에 관련돼서 투자를 하고 신성장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미래 산업에 들어갈 기업들이나 인력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면 기업지원과는 현실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전체적인 중소기업부터 산단 기타 등등 이런 현황적인 기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하시는 곳인데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 기반 시설 구축 관련된 부분들에서 5 대 5 비율로 지금 매칭까지 끝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후는 우리 전주시가 사업을 이끌어가야 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5 대 5 매칭으로 22년까지 끝난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아니, 3년간 국비는 계속 나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 해서. 26년도까지······.

○최서연 위원   그럼 올해 국비는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아니, 25년도 12월까지······.

○최서연 위원   그럼 올해 국비는 안 써 있는데 올해 국비는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국비는 직접 지원입니다.

○최서연 위원   직접 지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최서연 위원   직접 지원으로 그럼 9억 6000이 내려와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국비가 전체적으로는 15억이 되겠습니다. 15억인데 해서······.

○최서연 위원   15억이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전체적으로는 15억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22년까지 이미 15억을 다 썼다고 써 있는데 이거 서류가 잘못됐나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방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5억은 건축비고 운영비 관련해서는 1년만 나옵니다.

○최서연 위원   1년만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 22년도에 사업 땄고 거기에 대해서 구축비 5 대 5로 들어갔고 올해 거는 지금 반납하신 거네요, 국비를?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반납이 아니고 장비가······ 준공 시기가 내년 1월에 준공이 되잖아요.

○최서연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그래서 우리가 4억 8100만 원을 반납하고 금년도에 다시 삭감하고 다시 세운 겁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구축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5 대 5로 들어갔다 하는데 지금 서류상에서는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주요 사업 설명서 90페이지 연도별 투자 계획 보시면 이게 국비가 전혀 없이 이제부터는 전주시가 온전하게 감당하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무엇에 대해서 직접 지원하고, 전주시가 무엇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서 구축하겠다고 하는 이 보조금 지급이 어쨌거나 말씀하셨던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 기반 시설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기관으로서 길러 나가는 건지 이런 것들이 확인돼야 되는 건데 전혀 보이지 않아요. 관련된 사업 계획서랑 이때까지 진행됐던 상황들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 기반 시설 관련해 가지고 일단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반영된 것이 여기 누락되어 있는데 제가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보니까 2020년부터 25년까지 해 가지고 산단 조성 추진 정책 사업으로 해서 단위 사업 산단 재생 사업 지원으로 해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 기반 시설 구축이 반영돼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김세혁 위원   그래서 주요 사업 설명서상에 누락이 됐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보면 2024년에 시비가 5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9억 6000 정도 반영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동안에 시비가 매칭이 그거보다 더 적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방금 위원님께서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말씀하셨잖아요.

○김세혁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그런데 시비가 그만큼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기 투자액이 안 맞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중기 지방 재정 계획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세혁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5년에 한 번씩 계획인데 변동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또 변경 계획을 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계획을 못 내서 계획하고 실제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계획하고 실제하고 안 맞을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요 사업 설명서랑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랑 내는 시기가 비슷하잖아요, 제출 시기가.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김세혁 위원   10월 말 기준으로 똑같이 중기 지방 재정 계획도 이번 10월 말에 새로 편성이 됐는데······.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김세혁 위원   그런데 기 투자액이 여기에는 20억이고 여기는 15억이에요. 이 기 투자액 자체가 안 맞으니까 그 부분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 사실은 신경을 써 주셔야 저희도······.
  저는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계획되어서 지출되는 것과 그냥 그때그때 이 매칭이 안 맞게 지출되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탄소 국가 산단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이요. 기업지원과에서 이 사업하기 어렵잖아요, 못 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이건 전북지방환경청하고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는 사업이고 이거는 우리 상하수도본부의 하수과하고 같이 처리해야 될 사항······.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공공 폐수라서 우리가 다 완료하고 난 뒤에······.

○위원장 박형배   완료하고 나서 이게 이양을 해 줘야 되는 사업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상하수도본부에 이양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할게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신규 산업 단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위원장 박형배   지금 어디를 대상으로 신규 대상지를 선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탄소 국가 산단을 포함해서 7개 산단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업들을 유치하려면 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입주하기 좋은 곳을 전주시 전체 36개소를 다 분석했더니 그중에서 기업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기업들 입장으로서는 물류비가 적게 들어가야겠죠. 물류비가 적게 들어가려면 도로나 IC하고 가까워야 되고 화물 운송이나 이런 모든 것이 편리해야 되겠고 또 기반 시설 공업 용수나 전기 모든 것이 충분한 지역으로 해서 한 세 군데 정도가 압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어디 어디 어디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왜 그러냐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위원장 박형배   보안 문제 때문에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땅값 상승 우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별도로 세 군데······.

○위원장 박형배   전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이런 탄소 국가 산단 외에도 여러 가지 산단이 조성돼야 되는데 부지가 없다고 다들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기본 구상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전주시 안에 산단이 새롭게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64페이지에 전주 제2산단 및 도시 첨단 산단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보면 거기에는 지금 탄소 산단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빠져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여기는 2산단입니다. 우리가······.

○위원장 박형배   그러니까 2산단만 들어가 있고······.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그게 미스······.

○위원장 박형배   탄소 산단은 왜 안 들어가 있나 말씀드리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탄소 산단은 지금 LH에서 하고 있고 도시 첨단 지구단위계획은 우리 행정상 미스였는데 2산단입니다. 2산단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은 당연히 행정 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행정 기관에서 그동안 그걸 안 하고 있어 가지고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사업 시행자가 해야 되네요. 그럼 시행자가 부담을 안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것이 지적되고 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기업들한테 부담을 덜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당연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위원장 박형배   그래서 저는 이걸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늦어서 어려움이 기업들한테 많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위원장 박형배   탄소 산단도 마찬가지로 그 탄소 산단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도 그 탄소 산단이 마무리되기 전에 미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서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별도로 이런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구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현재 탄소 산단 지구단위계획은 다 완료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탄소 산단은 완료되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완료가 됐고 현재 관리 기본 계획만 이번 12월까지 해서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도시숲이니까 이거 공원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김원주 위원   전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있는 거 아세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여기 무려 2만 평이나 되는데 기업지원과에서 가능해요? 설계까지 관여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공원 조성은 산림공원과에서 국비 확보 차원에서······.

○김원주 위원   설계······.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이제 거기서······.

○김원주 위원   공모 사업까지 해서 산림공원과로 넘겨버려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지금 우리가 그 도시숲에 대해서 1차적인 설계는 됐고 도시숲에 대해서 공원 공모하는 데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말씀······.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원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명토 박으려고 말씀드리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기업 유치 활성화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기업 유치 실적이 어떻게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 유치가 그동안 저조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전주시가 땅이 없다 보니까 전주시에서는 기업 유치를 1차적으로 수직적 공간, 수직적 공간이라 함은 지식산업센터에 기업을 유치하는 걸로 목표를 삼고 그다음에 땅이 국가 탄소 산단이나 다른 신규 산단이 조성되면 거기에는 공간적으로 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이렇게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 두 군데 정도 그리고 22년도에는 여덟 군데 지식산업센터에 그렇게 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산단 대지 쪽에는 기업 유치를 못 한 형편입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기업 유치 활성화 예산안 365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일반운영비 관련돼서 2300만 원 줄었어요. 그리고 공공 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지금 보니까 이건 광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실질적으로 기업 유치 관련된 활동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지금 기업 유치를 위해서 그저께 11일에도 용인에 갔다 왔습니다. 기업 유치는 그냥 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전주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일자리가 창출돼야만 그분들이 또 소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우량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엊그제 11일은 용인에 갔다 오고, 지난번에는 여수에 기업 유치 박람회해서 기업들을 초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부산에서 전기차 관련해서 그런 기업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년에는 계획이 없어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2300만 원이면 현행에도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발하게 더 해서 기업 유치에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광고비로만 2000만 원을 세우시고 2300만 원······.
  그러니까 심지어 기업 유치 설명회랑 감정 평가 수수료에 관련된 부분들이 삭감된 거예요. 홍보물 제작은 광고로 돌렸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기업 유치, 강한 경제 만드시겠다고 시장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시는데 실상 기업 유치에 관련된 부분들의 예산이 5000만 원을 조금 넘었던 것도 현황인데 이거를 광고비로 2000 돌리시고 거의 2300을 깎으시면 이건 의지가 없는 거 아닐까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최서연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저희들이 기업 지원은 특히나 탄소 산단이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분양이 시작될 것 같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전력을 쏟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많은 활동을 위한 비용도 필요하고 하지만 일단 저희가 산단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력 그런 걸 최대한 활용해서 기업 유치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닌가 봐요?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기업 유치를 위해서도 활동 경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타깃을 나름대로 탄소 산단에 입주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작업들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도 하여간 이 예산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의미 없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웃음)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아닙니다,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최서연 위원   탄소 산단이나 다른 데서 이미 유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광고로만 해도 된다 이런 얘기신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아니요, 그게 꼭 그런 말씀은 아니고, 활동을 위한 예산이 얼마든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만 우리 시의 전체적인 예산 상황에서 저희들의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올해 2건 유치했다고 그랬어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활성화 사업 없어도 저절로 최소한 2건은 유치해요. 그러니까 전주에 기업을 유치할 만한 공간도 부족할 뿐더러 아까 양질의 기업을 유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양영환 위원   만약에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려면 이런 예산 가지고 유치가 되지 않아요. 이건 아까 형식적인 얘기고, 그렇잖아요?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고······ 지금 청년들이 1년이면 몇 명씩 떠납니까?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은 청년들이 되돌아오게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전주에 그런 일자리가 없잖아요. 어떤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세요, 양질의 일자리란?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양질의 일자리라면 인풋, 투자 대비해서 일자리 수가 많은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엊그저께 갔다 온 업체가 펄프 정수기 관련 업체였는데요. 정수기 관련 업체, 그러니까 펄프 정화시키는 업체였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양영환 위원   양질의 일자리란 봉급 많이 주는 게 양질의 일자리에요. 그렇게 판단하셔야지 숫자를 늘리는 게 그게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주에서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떠납니까? 아까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거예요.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고 돌아올래야 돌아올 수가 없는 지경까지 와버린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산단 내년 하반기부터 분양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탄소 산단에 종업원들을 보면 전부 기계화가 되고 사실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아요. 양질이란 즉 말하자면 우리가 삼성전자나 그런 부분들이 양질의 일자리인 것이지 아까처럼 올해 2건은 과장님, 가만히 둬도 3건은 와. 그렇게 생각해서 아까 우리 최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질없는 예산은 사실상 필요가 없다.
  그래서 물론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지만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떠나지 않는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인데 그런 일자리가 전주에 단 한 곳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보험에 관련돼서 한번 잠깐 물어볼게요. 36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 보험료 지원 이건 뭘 지원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PL 보험(Product Liability, 제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라 해서 제조자가 만든 제품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사용하거나 제조물 공급 과정에서 B2B나 B2C에서 그 소비자가 이용하는 과정이나 거기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원래 제조자가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미가입된 상황도 있고 그런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가습기······.

○양영환 위원   이게 말하자면 소비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를 보호하는 보험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소비자도 보호하지만 업체도 다 보호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가습기 살균제 사건 아시죠?

○양영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거기에서 소비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자들도 제대로 보상을 받고 또 제조물 책임자······.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 소비자는 전주시민을 상대로 한 보험료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아니죠, 이제······.

○양영환 위원   아니면 그 업체에서 나오는 물건인데······.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그런데 우리 전주······.

○양영환 위원   아니, 대상은 전주시민일 거 아니에요? 아까 소비자가 전주시민······.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전주시에서 생산하는 제품······.

○양영환 위원   제품에 대한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게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대상자가. 전주시민이에요, 아니면 업체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보험은 이렇게 듭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이런 보험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배상 보험이 들어 있잖아요. 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이렇게······ 물론 금액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보험해서 다 보험이 들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사실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겁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너무나 열악해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은. 자생력이 없어, 자생력이. 제가 보기에 전주시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하찮은 닥나무까지 다 회사에다 지원해 줄 정도로 전주시가 되어버렸으니······.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어떤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아까 돈 1000만 원 가지고 그러냐 하는 것 같은데 대상자도 이게 명확하지도 않고, 또 하나······.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양영환 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도 많이 있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는 이런 예산들은 좀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자체적으로 배상 보험이 다 들어 있는데 굳이 전주시에서······.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아닙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은 그만큼 열악합니다. 그래서 PL 보험조차도 못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과장님 알겠고요.
  질의는 다 끝나셨죠?

○양영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위원장이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367페이지 하단 스마트 의류 제조 공장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지금 2022년도부터 한 5년간 계속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위원장 박형배   지금 산출 근거를 보면 15개 회사에 2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의료 제조 공장 클러스터라는 것은 지금 전주의 기업들 중 완제품을 만드는 섬유 기업이 54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품 협력사까지 하면 100여 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섬유 기업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우리 섬유 기업들이 힘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대기업하고 연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2차나 3차 밴더로 있어 가지고 겨우 임가공, 그래서 수수료가 적게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기계가 노후화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야크나 이런 데에 납품을 하려고 해도 거기에 역량이 좀 미달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섬유 기업들이 블랙야크나 K2나 여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거, 그래서 한국아웃도어스포츠산업협회에서 국비를 땄거든요. 거기에서 대기업하고 우리 중소 섬유 기업들하고 연계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하고 그다음에 DB 구축, 역량 강화 교육, 환경 개선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래서 15개씩 5년간 진행하면 75개 회사에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그건 아닙니다. 지금 15개라는 것은 DB 구축, DB 구축이라는 것은 섬유 기업들이 얼마만큼 역량이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기업하고 연계해서 납품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가 그 DB 구축 15개를 적은 겁니다.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것은 한 번 K2에 납품이 되게 되면 그것이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납품할 수 있고 또 1차 밴더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2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섬유 기업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1차 밴더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형배   어떤 사업을 해서 그렇게 1차 밴더로 구축을 해 주냐고 하는 문제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차 밴더라는 것은 S 기업인데, 그 기업 같은 경우는 블랙야크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납품을 우리 전주에 있는 블랙야크로 납품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전주에 있는 기업들이······.

○위원장 박형배   아니,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위원장 박형배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밴더와 대기업과 연계를 어떻게 해 주냐, 어떻게 해 주는 것에 우리 예산이 어떻게 쓰이냐······.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간 3억 원인데 1억 5000은 국비 그리고 1억 500만 원은 시비 4500만 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한국아웃도어스포츠산업협회에 300여 개 대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들하고 우리 전주 기업들하고 연계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그 한국아웃도어스포츠산업협회로 지원해 주는 돈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1억 500만 원은 한국아웃도어스포츠산업협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아웃도어스포츠산업협회에서 또 우리 익산에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에코융합섬유연구원한테 용역을 주고 해서 제일······.

○위원장 박형배   그 한국아웃도어스포츠산업협회에 우리가 이 돈을 안 주게 되면······.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우리 전주시 의류 업체들은 이 대기업 아웃도어 브랜드하고 연계가 전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전 이 사업은 할 수가 없고 또 섬유 기업들이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 박형배   그럼 기존에 연계됐던 몇 개 업체들도 그 연계가 중단되고 납품을 못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이 한국아웃도어스포츠산업협회가 어떤 단체이길래 이 사람들이 그 키를 쥐고 브랜드하고 우리 중소기업들하고의 관계를 좌지우지하죠?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섬유 기업들이 살 길은 K2나······.

○위원장 박형배   아니,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데요. 이 한국아웃도어스포츠산업협회라고 하는 그 단체가······.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우리 섬유 기업들이 살 길은 대기업에 납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 300여 개 K2나 블랙야크 이런 데 납품해야만 우리 전주 기업들은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한국아웃도어스포츠산업협회하고 에코융합섬유연구원 거기가 익산에 있거든요. 거기에 대기업,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전에는 우리 섬유 기업들이 하나도 납품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아웃도어스포츠산업협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대기업들하고 납품 연계를 했던 겁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5차 연도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면 전주시에 있는 100여 개의 의류 업체들이 다 1차 밴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나요, 그런 기업체가 될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전체는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1차 밴더로 확대해 나가려고 그래서 엊그저께······.

○위원장 박형배   그 관계에서 소외되거나 불만이 있는 기업체는 없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엊그저께도 섬유 기업들 다 모집해 놓고 팔복동에서 간담회를 해 가지고 우리 섬유 기업들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역량 환경 개선입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서 미싱이라도 지원을 해 달라. 제가 한국아웃도어스프츠산업협회한테 우리가 비록 1억 500만 원밖에 안 내지만 5000만 원 이상은 기계로 다 바꿔 줘라, 우리 전주시 기업들. 그리고 나머지는 1차 밴더로 더 확대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간곡히 부탁했고 서울에 있는 분들을 직접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서울 대표들이 와서······.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에 매칭으로 요구했을 때 한국아웃도어스포츠산업협회에서 밴더로 우리 기업체들을 성장시켜줄 수도 있고 기업에 대한 지원금도 우리가 또 오히려 역으로 타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우리 이기섭 과장님, 상당히 조목조목 잘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보니까 이 부서가 정말 방대하고 일거리 창출하고 기업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전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주는 완주하고 통합이 된다면 몰라도 지금 보면 팔복동이나 공단이나 그 외에는 큰 공단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책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라도 더 잘하시라고 채찍을 한 것 같으니까 더 열심히 이렇게······.
  그리고 제가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여기 보면 다 홍보 예산인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제가 생각이 돼요. 중소기업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위원장 박형배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확인만 한번 할게요. 우리 지금 대성배수지 이설 공사 내년까지 완공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26년도까지. 그리고 배수지는 내년도······.

○양영환 위원   배수지는 내년까지 완공하고······.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양영환 위원   그 사업이 26년도 완공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나 확인 한번 하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26년 7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그전까지 우리가 차질 없게 진행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고 그다음에 전북중소벤처기업연수원 그 건물에 대한 편의 공간이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이 공간은 지역민들한테 개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또 협약도 받았고 해서 복지 차원에서 지역민들한테 제공할 예정입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그런 걸 물론 잘 진행하시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에 진입할 때 진입로가 잘 아시다시피 불편한 거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양영환 위원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최명철 위원   선거 때 되면 국회의원 후보나 지자체장 후보들의 공약이 있어요. 제일 큰 공약이 뭐예요, 일자리 창출이에요. 그리고 기업 유치한다고 그래요, 솔직한 이야기로.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아무리 백방 뛰어다녀도 기업이 오려고 해야 됩니다. 사실 얼마 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박남미 과장님하고 이마트 신축 문제 때문에 다들 왔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전라북도가 어렵냐면 교통이, 여기 항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공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우리 도로가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업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군분투하시고 나름대로는 기업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런 속에서 하고 있는 노력들에 아무튼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까 1차 밴더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실은 제 주위에 섬유업을 하는 후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의 같은 거나 말하자면 인도어는 좋은사람들 걸 하는 게 사람들이 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전주에서도 좋은사람들 납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예요. 내가 완제품을 사서 모든 걸 다 내가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원단을 사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단을 받아서 하청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그 원단을 사서 자기가 만들어서 납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은 제가 이 좋은사람들이나 다른 걸······ 또 하나 뭐냐, 이 납품하는 업체를 제가 알고 있어요. 제 후배들이에요. 저도 그 공장을 가보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누구한테 받는 게 아니라 그 본사에 가서 로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쫓아가고 전주로 불러서 자기 공장 견학도 시키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력이 있어서 누구든지 다 도와줘서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잖아, 우리 형편이. 하지만 더불어서 그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죽기 아님 살기로 노력하겠죠, 자기가 먹고사는 문제인데 안 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또 그 마인드도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누군가 꼭 지원만 바랄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후배들을 보면 그 담당들이 있더라고요. 그 담당들을 끊임없이 로비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1차 밴더가 되더라고요, 저도 주위에 보면. 솔직하게 제가 이런 얘기해서는 적절치 않지만 좋은사람들 오늘 납품하고 나면 라벨 같은 거 조금 이렇게 바늘이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거 버릴 수 없잖아요. 사실 저도 좀 얻어다 입어요, 직접 제가 1차 밴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혹시 우리 과장님이 찾아가 봐서, 어떻게 1차 밴더가 됐는가 해서 그걸 알아보고 그런 것들을 우리 아웃도어하는 업체에 그런 노하우도 가르쳐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병행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중소기업 육성 기금 지원 관련돼서 혁신 펀드 관련된 내용에서 물 산업에 관련된 내용이 있던데······.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최서연 위원   혁신 펀드 관련된 내용 기금 사용되는 펀드들 관련돼서 사업 보고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아니요, 보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기업지원과 마무리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예산안 371페이지, 사업 설명서 13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팔복공단 노동상담소 운영 이 예산이 올 하반기에 올라왔었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최명권 위원   하반기에 올라와서 한 6개월 정도 운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 목적을 제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봤어요. 다수 노동자가 밀집해 있는 팔복공단에 노동상담소를 운영하여 완산구에 있는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지역 접근성 한계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설립 목적의 한계를 극복하여 팔복공단 현장과 인근 공공 기관 노동자, 일반 전주시민의 노동 인권 및 권리 함양을 위함, 아주 광범위해요.
  사업 목적으로 보면 너무 광범위하고 팔복공단 전체 노동자 131개 업체 3943명 있다고 했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최명권 위원   그런데 인근 공공 기관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입니다.

○최명권 위원   인근 공공 기관은?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최명권 위원   그러면 전주시민의 노동 인권 및 권리 함양을 위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팔복동 공단에 다수의 노동자가 밀집되어 있고 공공 기관에 노동자가 많기는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 인권에 관해서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SNS를 들어가 봤는데 완산구에 있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나와요. 저도 팔복공단협의회가 있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SNS 쳐 보면 나오지가 않고요.
  저는 이 사업비 중에 한번 여쭤볼게요. 3400만 원 사업비 올렸죠, 예산안?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최명권 위원   올린 것 중에 지금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예산?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팔복공단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국노총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내려주는 예산이고요. 사업 내용으로는 찾아가는 상담소 그리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위해서 산재 예방이나 보건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노동자 인권 교육이나 또 근로자들의 심리나 정서적, 안정적 지원을 위한 상담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최명권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6개월 됐습니다.

○최명권 위원   이 내용을 다 파악 못 했으리라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과장님 오시고 나서 이게 시행이 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그렇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최명권 위원   예, 과장님께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이 상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급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홍보조차도 못 했고 일단 팔복공단에 있는 131개 업체들도 이 찾아가는 팔복공단 노동상담소가 있는지 모를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상담소장을 제가 보니까 3400만 원 가지고 인력운영비가 85%예요. 나머지 사업추진비, 운영비가 15%고 대부분의 예산 중에 인력 운영비가 85%를 차지해요. 요즘은 무료 법률 상담소도 많이 있고요. 노동자라면 노무사 사무실도 무료 법률 상담 많이 해 줘요. 그런데 3400만 원 예산에 인력운영비가 85%면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얼마나 나오나. 이 정도 인력운영비로 85%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잘못된 게 뭐냐면 이 소장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심리 상담을 한다고 그랬어요. 심리 상담은 아무나 못 해요. 심리 상담을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맞죠,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물론 노동 상담을 하면서 그리고 사업 내용에 맞는 전문가들과 연계해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팔복공단협의회가 팔복공단에 있는 131개 업체······ 쉽게 말해서 3900여 명의 근로자들도 여기가 뭐하는 데인가를 모르고 있는데, 홍보조차도 못 했는데 어떻게 찾아가는 서비스로 노동 상담을 한다는 겁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좀 더 본인들의 역량에 맞게 할 수 있는 일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과다하게 부풀린다거나······.
  왜 그러냐면 지금 상담소장 능력은 안 되는데, 제가 더 꼼꼼히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이거 참 상담소장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노동조합 상담소장이 여기까지 그렇게 필요한가 봤더니 심각할 정도로, 잠시만요.
  사업 추진 방향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법률적인 상담을 통한 법률적 해결 그다음에 구체적, 실질적 해결 방안 제시, 이게 상담소장님이 가능한 역할인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권익 향상 도모, 노사 양측 교육, 설득, 심리적 상담을 통한 근로자 정신 건강 향상······.
  팔복공단협의회는 찾아가는 팔복공단 노동상담소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홍보도 미흡했고 또 너무 급하게 이 상담소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사업 내용 목적과 필요성이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이제 시행한 지 6개월이 됐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이후에 팔복공단의 노동자들이 131개 업체 그리고 공공 기관을 포함해서 59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 인원은 한국노총의 전체 인원 대비 77%가 실제 팔복공단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면서 노동 인권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산업 재해를 예방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심리적인 상담 그런 부분의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째로 이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홍보가 조금 더 많은 업체에 그리고 시민들한테 홍보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최명권 위원   결론은 안 짓겠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노동 상담도 아무나 해서는 안 돼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담소장을 해야지, 노동조합 활동했다고 그런 사람이 경험 있다고 해서 상담소장 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업 목적이나 필요성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를 지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 목적과 필요성은 광범위하면서······ 제가 이걸 별도로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는 개인 정보까지 있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다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에요. 이게 사실로 돼 있는가 저는 그것도 좀 의아해요. 아까 과장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는 건 저도 인정해요. 3900명의 팔복공단 근로자들이 필요해서 찾아가고 또 찾아올 수 있게 이 홍보 예산에 맞게 제대로 쓰여져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촘촘히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또 홍보와 함께 물론 상담의 내용과 사업들의 내용이 소장 한 분의 역량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문 기관 내 전문가들과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더 역량 있는 분들과 함께 진행해서 실질적으로 노동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담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더 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예, 제가 먼저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여기 131개 업체 현황과 3943명 있다고 그랬죠, 팔복공단 전체 노동자가?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최명권 위원   131개 업체 현황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일단 현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위원님.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다음에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 필요성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까지만 목적과 필요성을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인건비 8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무료 상담소도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찾아가는 팔복공단 노동상담소가 되려면 인건비에 대해서만큼은 다시 한번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그 부분은 상담소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건비라고 보기 보다는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예, 그럼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려면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최명권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저도 우리 최명권 위원님 저 서류가 뭔지 모르는데 저 자료 공유할 수 있으면······ 어디서 자료가 나왔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저희 부서에서 노동조합을 관리하고 있고요. 실제 조합으로서 등록된 그 단사가 팔복공단에 131개 업체······.

○김원주 위원   자료를 좀 공유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 예산안 책자에는 신규 사업으로 봤는데 사업 설명서에서는 이미 1700······.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22년도 하반기에······.

○김원주 위원   이 내용도 좀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김원주 위원   그다음에 완산구에 있는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지역 접근성 한계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김원주 위원   이것에 대한 내용도 좀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다음에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설립 목적의 한계에 대해서도 좀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 위원   위원장님, 저도 김원주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위원님 전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김학송 위원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예산 3400도 적다고 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물론 전주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적어도 팔복공단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31개 업체에서 나오는 지방세 세수가 전주시로 들어오죠. 그럼 그 세수 대비해서 과연 거기에 근로하는 노동자들이 받는 혜택이 뭔가를 봤을 때는 극히 드물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적어도 노동에 관련된 거, 노동자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노동에 관련된 자료이고 정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131개 그리고 3900명 공공 기관까지 5000명 이상이 봤을 때는 그 예산이 좀 적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증액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 존경하는 최명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도 일리가 있어요. 이 부분은 현재 소장님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새로 누군가를 선임을 해야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현재는 소장이 한 분 계십니다.

○김학송 위원   올해 6개월 정도 했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맞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분이 계속 하는 건가요? 그 선임을 누가 해요?
  전주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팔복공단협의회와 한국노총 그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는······.

○김학송 위원   그러면 추천해서 정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김학송 위원   3400에서 정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저는 증액을 요구하지만 할 수 없는 거고 이 3400에 대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게 되면 오히려 운영비하고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홍보도 부족하다면 홍보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역으로 인건비가 85%를 차지하고 나머지 15%로 홍보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미 우리 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홍보를 제대로 했다면 유지나 운영비가 있어야 될 텐데 과연 15% 가능해요?
  과장님, 가능한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일단은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김학송 위원   아니, 한정된 예산인데 사업 목적을 달성했는데 100% 중에서 85% 인건비가 지급되고, 15% 가지고 나머지 사업을 한다는데 과연 가능한가. 저는 반대로 물론 15%는 인건비를 받고 할 사람이 없긴 하지만 15%로 인건비를 책정하든지 수당을 책정하고 85% 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 내지 홍보하고 상담하고 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노동자들한테는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료로 할 수 있는 기관들과 연계해서 함께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정신건강센터와 연계해서 심리 상담이나 그런 부분들을 함께 진행하려고······.

○김학송 위원   아니,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없죠. 저도 노동계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제대로 하려면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노무사 이상으로 지식이 있으신 분, 그리고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역할, 프로그램도 짜야 되고요. 또 각 업소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131개면 오십 군데라도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시는 분, 이런 분들을 하게 되면 1억이라도 예산을 세우면 정말 더 환영하겠어요.
  그런데 3400이 결코 많지는 않은데 그냥 한 사람 인건비로 85%를 주고 나머지 15% 이걸 사업을 진행한다. 이건 조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관련된 예산을 일단 놓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어느 것이 정말로 팔복공단의 5000명 이상 되는 노동자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뭘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사숙고하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알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인데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3년간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2023년도 올해 전출금이 5억 3000만 원이 나갔거든요, 5억 2300만 원.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위원장 박형배   이거 운영 안 했는데 전출금만 나갔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지금 19년 7월에 운영 중단된 이후로 24년도 연초에 재개관을 위해서 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을 했고요.

○위원장 박형배   과장님, 기능 보강 사업은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위원장 박형배   그렇죠? 전출금은 실제 운영비잖아요, 인건비와 운영비.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협약을 지난 10월 5일 체결하고 말씀하신 금액의 전출금을 교부했고요. 그 전출금을 이용해서 크게 공사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을 별도로 한 20개 정도 사업으로 해서 공단에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위원장 박형배   전주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를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전출금으로 받은 예산을 공단에서 자잘한 부분들 한 20개 정도 부분을 보강해서 지금 재개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위원장 박형배   전년도에 우리가 공단에 출연금 동의할 때 이 전출금은 출연금 동의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일단은 전출금의 목적은 목적 사업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복지관의 시설 개선 사업까지 하느라고 우리가 전출금을 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올해 개관을 목적으로 해서 개관하면 운영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전출금을 공단에다가 준 거죠. 그리고 시설 개선 사업은 우리 과에서 직접 수행으로 해야 되는 거고,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맞는 부분인데요.
  공단에서 재개관을 위해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을 내부적인 이사회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 목적에 맞게 해서 보강들을 하고 집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올해 우리가 전출금을 전년도 본예산에서 세웠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위원장 박형배   그 전년도 산출 근거 좀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위원장 박형배   여기에 사업 집행이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경상전출이 거의 90%가 넘고 자본전출은 10%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그 경상전출이 다 자본전출로 바뀌어서 집행이 됐다고 얘기하시는 거나 다름없어서 올해 예산에 다시 10억에 가까운 돈을 경상전출하는데 이거 돈이 임의대로 쓰여져서는 안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전체 경상전출금이 자본전출금으로 변경이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10월 5일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재개관 준비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이라든가······.

○위원장 박형배   재개관이 언제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내년 초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내년 초를 목표로 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위원장 박형배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올해 경상전출이 일어날 내용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실제 기간제 근로자들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박형배   기간제 벌써 그 인건비가 집행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아직 개관을 안 한 상태인데.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시설 재개관 준비를 위해서 목욕장이라든가 체력단련장 같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잘하게 해야 될 부분들을 위해서 기간제 5명을······.

○위원장 박형배   일단은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위원장 박형배   전년도 본예산 때 예산 설명서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본전출로 어느 시설 사업들이 이루어졌는지 목록하고 예산 내역들 주시고요. 올해 세워진 예산은 이제 경상전출금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이 시설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위원장 박형배   그래서 전년도에 이게 잘못 쓰여진 만큼 본 위원회에서는 삭감하고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충실하게 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송 위원님 하시고 최서연 위원님 그다음에 양영환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산안 372페이지 직업 소개 사업 종사자 교육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저희가 직업안정법에 따라서 무료 직업소개소와 유료 직업소개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업 윤리의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실시를 하고 있고 완산구와 덕진구 총 180여 개소의 직업소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6일 대상으로 해서 전문 강사를 모셔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거 꼭 필요한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법적으로 직업안정법에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직업 윤리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법적으로 이걸 꼭 해야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자치 단체에서 관내 지역의 무료 직업소개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법적으로 해야 된다면 꼭 해야 되겠지만 직업소개소를 보게 되면 과연 어떤 양질의 일자리를 소개하는지 안 했는지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대체로 우리가 직업소개소 보게 되면 하루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되잖아요. 양질의 일자리는 거의 없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대부분 일용 노동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우리가 항상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하는데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그냥 일용 근로자를 상대로 하는 직업소개소 교육을 하거든요. 그럼 그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교육하게 되면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항상 보면 예전에 했던 속된 말로 노가다를 한다든지 이런 소개소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할 때 직업소개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프로그램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법에 있으니까 그냥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적인 게 아니라 할 때 할망정 뭔가 조금 사회가 변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도 해야 된다면 시대에 발맞춰서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대상별로 이 사업의 목적은 직업소개소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런 좋은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분야별로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의식에 대한 교육들은 단위 사업별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일자리정책과 관련돼서 고용 촉진 및 실업 대책으로 저희가 되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제가 5분발언으로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런 일자리를 제공할 때 기준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존경하는 김학송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양질의 일자리 기준들이라는 것이 있을 거잖아요. 봉급이 높아야만 한다. 이런 걸 떠나서라도 조직 문화나 이런 내용들에 대한 판단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고······.
  더불어서 저희가 그런 거에서 어쨌거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전북 전주형 일자리 사업을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최서연 위원   그런데 관련된 예산이 지금 1억 5000에서 2000으로 줄었어요. 이 앞단에 이루어진 용역의 결과 나왔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용역은 진행 중에 있고요. 12월 말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관련된 결과 나오는 대로 공유해 주시고요. 이 전북 전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 2000만 원 잡혀 있는 건 어디에 쓰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이 주도하는 투자 일자리 사업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업 준비를 위해서 올해 1억 3500을 전북대 산학협력단에 컨설팅 용역을 줬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전주가 수년간 주력하고 있는 탄소 섬유 소재를 중심으로 10개 기업이 중간재와 부품 그리고 완제품······.

○최서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2000만 원 어디 쓰이는 거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그래서 그런 준비를 통해서 상생 협약 그리고 준비 그리고 사업 계획의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준비가 마무리되면 산자부에서 현장에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재무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업의 핵심은 노사 간 그리고 지역 간의 상생의 요소들을 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장 실사 대응과 함께 그리고 또 그 기업들이 거버넌스로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 맞춤형 기술 인력 교육 지원 사업하고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내용에도 탄소 관련된 기업들이나 지역 기업들에 대한 수요들이 들어가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맞춤형 기술 인력 교육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직업 전문 학교를 대상으로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서연 위원   예, 죄송해요. 다른 사업이랑 헷갈렸는데······.
  일단 그럼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탄소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해당되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고노부의 공모 사업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JICA라든가 캠틱종합기술원 그리고 전주기전대학 그다음에 한국피아노소사이어티에서 공모에 응해서 선정되고 그 사업들의 인력 양성이라든가 취업에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내용이 되는데요.
  그중에 캠틱 같은 경우는 기술 쪽의 제조 분야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탄소 분야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최서연 위원   예, 전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 결과를 통해 나오는 내용들이 물론 그 사업 자체가 되는 거에 준비 단계로서 쓰이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 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이나 이 이전에 다른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탄소 산업 관련된 인력 육성 과정에서 같이 작용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 이런 일자리가 제공된다는 건 기업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일자리를 지속해 갈 청년들은 과연 이 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지점들 그러니까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 대한 관점이 같이 필요로 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자리 관련된 부분에서 제공이 될 때 이건 사회적경제과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인력을 제공하는 거에 있어서 전주시가 책임이 있다는 생각으로 기준들을 바라봐야 되고 그런 용역의 결과들이 전북 전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 내용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오는 결과가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도 연계되어서 디자인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관련된 결과 나오면 꼭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 오신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372페이지 보면 구인·구직 만남의 날 올해 행사 치렀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올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7회 진행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진행해서 몇 개 업체가 참가해서 몇 명의 구직자가 나와서 취업이 몇 명 올해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실제 한 번 할 때마다 20개 정도 업체가 구인하고 또 구직자들하고 매핑해서 취업으로 알선하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40여 개 업체가 참여했고······.

○양영환 위원   이번에 올해?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그렇습니다. 7회를 진행했고요.

○양영환 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140여 개······.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23년도에 총 7회를 진행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총 7회를 했는데 이게 1000만 원 가지고 총 7회를······ 이거 1회 할 때 이 장소가 어디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시청 4층 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며칠씩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면?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당일 하루 행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한 번 올 때 몇 명씩이나 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보통 20여 개 업체에서 구인하고 있고요. 구직자들은 평소에 전화나 인터넷, 방문 상담을 통해서 구직을 하는 분들을 매핑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부분들은 165명이 7회를 통해서 취업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올 한 해에 165명이 지금 취업을 했구만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양영환 위원   그렇다고 보면 되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양영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구인을 원하는 사람들이 전주시에 대략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구인에 필요한 인력이 어느 정도나······ 그다음에 직장을 잡을 사람은 대략 또 얼마나 되고?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10월 기준으로 구인은 전체 한 1000명 정도······.

○양영환 위원   회사에서 원하는 게 1000명 정도가 필요하고 그러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구직 대상자들은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구직은 전화 상담이나 인터넷, 방문 상담 포괄해서 2800명 정도······.

○양영환 위원   그것은 우리가 인터넷이나 전화 상담을 접한 사람이고 실제로 그보다 더 많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양영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좋은······ 사실 아까도 여러 번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말씀 여러 번 하시잖아요. 그런데 양질의 일자리가 어떤 기준도 없고, 연봉이 얼마가 되고 이게 양질의 일자리인가 아니면 어떤 직장이 몇 명 이상이 양질의 일자리인가 이런 것은 아직 정확하게 기준이 없잖아요.
  제가 볼 때 사실 이렇게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데도 한 1000여 명 되거든요, 전주시에서 올해. 그럼 아까 전화 상담이나 무료 상담 구직자가 한 3000여 명 된다고 봐요. 나머지 2000명 이러는데 이분들이 왜 직장을 잡지 않고 그럴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이유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 수요는 1000명인데 대기자는 어림잡아 한 3000명 전화 상담을 할 때, 인터넷 상담할 때. 그러면 이렇게 1000여 명이 필요한데 구직하려고 한 3000여 명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대기하고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실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대면을 통해서 취업으로 이어지는 계수가 165명이라는 말씀이고요.

○양영환 위원   그럼 몇 명이······.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실제 전체의 계수로 보면······.

○양영환 위원   7회 하는데 몇 명이 참가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500여 명이 참여해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그렇게 예상하고 올해 정도는 될 것이라고 계상을 한 거 아니에요, 산출 근거가?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면 말고 전체적으로는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취업에 연계된 계수는 1196명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정말로 필요한 직장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차선책으로라도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더 홍보를 하고······.
  저도 보니까 구인·구직의 날이 언제인지도 저희들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홍보를 하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지금 보면 은둔형 외톨이랄지 이런 여러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끌어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홍보나······ 제가 보니까 홍보 예산도 별로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우리 시에서 다른 거 말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500여 명이 참가해서 165명이 취직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끌어안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아까 1000명이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대기자는 3000명, 5000명, 8000명이나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안 되면 전부 다 전주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좋은 직장, 좋은 회사들이 많이 참여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떠나지 않게끔······.
  요즘 청년들 다 떠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분야별로 더 고민하고 더 검토해서 촘촘히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형배 위원장, 최서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서연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맞춤형 기술 인력 교육 지원 시도비 3 대 7인데 과장님, 이거는 각 기업체에서 어떤 맞춤 인력을 양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이 60명 사업이 진행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저희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된 직업 전문학교가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그 훈련 학교를 대상으로 수행 기관을 세 군데 정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요. 그 훈련 기관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60명이 나름대로 기술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최명철 위원   기술에 따라서 교육 기관도 다를 것이고 그렇잖아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이 60명에서 어떤 기술 인력을 어떻게 뽑냐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계 생산 분야, 전기 내선 관리 분야 그다음에 전산 회계 분야를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훈련 기관이 대상이 돼서 훈련생들을 5개월간 훈련시키고 취업에 연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훈련비는 5개월 동안 100일간만······ 그러면 공휴일 다 빼고 100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로 산정한 거고 훈련 수당은 5개월 하고 그런 거예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직업 전문학교 그 훈련 기관에 1인당 훈련비 지원이 5개월간 되는 거고요. 교육을 받는 훈련생에게 5개월 동안 30만 원씩 훈련 수당이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100일이라고 써 있는 것은 훈련 수당은 60명에게 30만 원씩 5개월 주는 거고 훈련비가 4시간 기준해서 100일 한다고 그랬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20일씩 5개월로 이어서······.

○최명철 위원   그래서 이걸 5개월로 해서 100일로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날짜를 산정했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최명철 위원   그럼 예를 들어 이분들이 어떤 자격증을 따서 취직을 해요. 그런데 바로 자격증 딴 사람들이 현장에 투입이 가능해요, 전기 인력이?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실제로······.

○최명철 위원   제가 사실 공장 납품을 해서 알고 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전기과를 나왔어도 실제로 전기나 기계를 다루는 데는 현장 투입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5개월 배워서 이분들이 과연 회사 어디에 취업이 되며······.
  결국은 우리가 일자리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익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정말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2021년부터 3년 지금 내년까지 쭉 해 가고 있는데 그 60명이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하고 하는 거까지 다 파악하고 계세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 취업에 연계가 되는 비율을 보면 취업률이 68%~72% 정도로 지난 3년을 비교해 보면 연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명철 위원   이게 그분들이 훈련 마치고 나서 취업이 연계가 되지 않으면 사실 이 예산은 구태여 제가 볼 때는 낭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이 맞춤형 기술 인력들이 정말로 제대로 교육이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정말 취업해서 취업 활동하고 있는 것까지······.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최명철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이어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청년 사회 문제를 입퇴양난이라 그래요, 신입 사원들이 퇴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일자리의 질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화두되는 부분이지만 가장 큰 거는 결국엔 지역에서 직업적인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에 또 회계직 있죠? 관련돼서 진행하는 사업 내용들 제가 받아봤을 때 국비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들이랑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주시가 하고 있는 기술 인력에 대한 육성, 직업 훈련에 대한 부분들이, 직업 교육들이 실질적인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는 질의가 계속 던져지는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관련돼서 실제로 청년들이 전주를 떠날 때 관련된 교육 훈련 받으러 가요, 직업 훈련 받으러. 일자리 없어서 떠나는 게 1번이지만 그 이전에 관련된 직업을 전환하고 싶고 또는 직업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도 전주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국민내일배움카드랑 다를 거 없이 전주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이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창업 관련돼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주형 창업센터에서 운영할 때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일단 저희 창업지원센터가 19년 12월에 개소하고 지금 4년 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청년들이 어떤 양질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원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에 스마일게이트라는 회사의 오렌지플래닛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창업가들을 지원하고 있고 또 창업경진대회를 매년해서······.

○위원장대리 최서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창업 관련된 기관 중에 전주의 창업 관련된 내용의 핵심은 전주형 창업센터 그러니까 오렌지플래닛인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로컬 미디어 커머스 스튜디오, 브랜드 메이커스 지원 이거 다 어디에서 진행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이 사업은 민간의 경상보조로 해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두 대표 역시 지역의 창업가들로서 지역 소상공인의 제품이라든가, 소상공인의 가게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사업 보조금 지원 요구가 있었던 사업을 심의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혹시 가게 이용하실 때 e-book을 보고 가게를 골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

○위원장대리 최서연   로컬 미디어 커머스 스튜디오 이름은 되게 그럴싸한데 내용이 결국에 브로슈어를 e-book으로 만들어서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그리고 브랜드 메이커스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관련된 이름은 되게 그럴싸해 보이지만 내용 심의를 결국엔 과가 한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1차적으로는 부서에서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물론 창업 관련된 과가 명확하게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일자리정책과에서 창업 관련된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그런데 창업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심지어 갖고 오신 그 보조 사업들도 내용들이 차라리 전주형 창업센터에 관련된 내용으로 예산을 더 세워왔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관련된 내용들은 심지어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전북형 창업 패키지 지원은 시비를 매칭하지도 않았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전북형 창업 패키지 사업은 전라북도가 주도해서 올해 하반기에 공모 사업으로 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기간이 23년도 10월부터 24년도 9월까지 1년간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40% 그다음에 시비가 40%, 자부담 20%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 기간이 내년 9월까지이고 현재 사업 진행률이 약 20% 정도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본예산 편성을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분보다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전주시의 일자리가 대기업 유치는 이미 한참 전부터 어려워졌었고, 중소기업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 이야기가 많고 그런데 심지어 창업 지원이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장들의 1등 공약이 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창업에 관련된 내용들조차도 이렇게 부실하면 경제산업국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북형 창업 패키지가 사업 모집을 언제 했죠? 1년 차 신규 모집해요? 내년에 신규 모집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전주대학교가 수행 기관이고요. 10월에 협약해서 15개 기업을 선정해서 사업화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아이템을 고도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제가 알기로는 창업 기업들이 10월에 모집되고 나면 관련된 금액들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1년 차에 거의 대부분······ 1년 느지막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속도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거를 시비 매칭을 안 해 놓는 거는 만약에 그 기업이 돈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올해 사업은 23년도에 매칭해서 전체 10억 예산으로 시비 4억이 편성됐고요. 추경에 편성이 돼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다만 올해 사업 기간이 내년도 9월까지이기 때문에 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그럼 23년도 15개 기업은 이미 매칭이 끝났고 내년 10월에 모집할 기업들에 대한 시비 매칭분을 안 갖고 있는 거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주권 창업 네트워크 구축 운영 앞에 있는 전주시 창업지원위원회 운영하고 창업 기반 조성에 관련된 간담회 내용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뭘 하고 싶으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실질적으로 창업에 관해서 창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3년 차, 4년 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창업 기업들의 현황 실태 조사를 통해서 창업을 한 이후에 3년~5년 차의 창업가들이 겪는 어려움 그리고 그런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창업지원위원회로 가기 전에 현장의 목소리들 그리고 투자가들과 어떤 창업가들, 학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실무 워킹 그룹들을 구성해서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도출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창업 기반 조성 관련된 사업 내용에도 간담회가 20회 잡혀 있어요. 이 내용 전주권 창업 네트워크 구축 그러면 이전에도 했던 사업 관련돼서 사업 계획 운영안 그리고 관련돼서 모집하려고 하는 그런 네트워크 구축 명단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부위원장님, 창업 네트워크 구축 관련해서 보충 설명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방의 산업 생태계가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창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이나 창업 그리고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펀드 조성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우리 전주시가 현재 각 부서에서 자기 부서와 연관된 창업들을 도와주고 있는 수준의 그런 창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분명히 다음 조직 개편 시나 이런 때는 창업을 중심으로 한 아주 활력 있는 과가 생겨야 된다고 저희들 믿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국 차원에서도 우리 시의 기획국이나 이런 데하고 많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정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전제하에 저희들이 이번에 창업 관련해서 의욕적으로 세운 예산이 매우 부족하지만 그 옆에 클라우드 펀딩 2000만 원하고 창업 네트워크 구축 2000만 원 정도가 세워진 예산입니다. 실제 이 예산만으로도 굉장히 부족하지만 현재 저희들이 조직도 재구성하고 있고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라 최소한 이 정도는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편성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에서도 또 상임위에서도 삭감이나 또 증액 권고가 있고 했습니다마는 각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들었는데 사실 창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창업 후 관리가 또 중요해요. 제가 쭉 보면 그동안 전주시에서 창업을 했는데 결국 관리가 안 되니까 다 도태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양영환 위원   창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 관리의 방향도 정해져야 한다는 얘기죠. 충분히 관리를 하고 아니면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든가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해야 되는데 창업만 딱 시켜 놓고 나 몰라라 딱 해 버리니까 전주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고 타 지역으로 가버리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창업도 물론 아까 말씀대로 중요하지만 정말로 창업 후의 관리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어느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지원을 하든······.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100% 위원님 말씀에 정말 동감하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창업 그다음에 엑셀레이팅을 하는 시스템 그리고 그 성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또 그걸 위해서는 그런 역할에 맞는 어떤 예산적인 지원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위원장대리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골목상권드림축제와 관련돼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이 정말로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우리가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축제를 했는데 골목 상권이 혹시 살아나는 거 눈으로 봤습니까?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저희가 골목상권드림축제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골목 상권이 살아난다든가 그런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이런 문화 행사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쿠폰이라든가, 상가 이용권이라든가 이런 거 발행을 한번 해 보고 상인들의 인식 개선이라든가 주변 시민과 내지는 다른 권역에 계신 시민분들이 또 그 상권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홍보 목적에 이 사업은 더 좀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홍보나 골목 상권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살려보자고 노력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골목 상권 살리기를 하다 보니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뒷골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구간 그냥 잠시 막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골목 상권이 어려운 곳을 찾아서 거기서 음악하고 사람 모아서 하는 건 다 좋은데······.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골목에서 어려운 상권을 어떤 부스를 차려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로 어려운 골목 상권에 하다못해 팥죽이라도 팔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은 축제에 불과한 거예요, 축제. 그러면 골목 상권을 빼고 그냥 골목 축제라고 해야지, 상권 살린다 이런 말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과장님이 노력한 만큼 표시가 나지 않고 일부 단체에서 행사하고 말아버리고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걸 잘 유지하려면······.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 진짜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과장님이 계획을 짜서 행사 주최 측과 정말로 논의를 깊게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골목에서 힘들어하는 상인들이랄지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
  부스도 그냥 막 많이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거, 동네 주민들이 필요한 부스······ 잘하시고 계시는데 좀 더 세심하게 관심있게 행사가 치러져야지, 제가 볼 때는 어찌 보면 낭비성 같은 것이 보여서 사실 예산을 삭감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 번 더 우리 골목 상권이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골목 상권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예산안 377쪽 착한 가격 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지금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여기서 착한 가격 업소가 더 안 늘어났습니까?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착한 가격 업소는 삭감은 안 되고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남관우 위원   아니, 2023년도 본예산 보니까······.
  뭐 지금 여기에 틀린 것이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377페이지······.

○남관우 위원   제가 수혜자 보니까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 선정된 착한 가격 업소라고 하는데 지금 전주시에서 총 착한 가격 업소가 49개소밖에 안 됩니까?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지금 47개소이고 기존에는 39개소였고 저희가 올 하반기에 8개소를 더 선정을 해서 47개소가 있고 사업량은 내년도 증가될 거를 감안해서······.

○남관우 위원   그랬어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남관우 위원   그걸 선정할 때 기준은 어떤 기준이에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선정 기준이······.

○남관우 위원   여기 보니까 업종에 따라서 주방용품점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세탁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주변 상권에 비해서 가격이라든가, 위생 상태라든가 그런 것들이 우수한 업소들을 착한 가격 업소로 선정하고 있고요. 이거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마련한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에서는 그분들이 신청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입소문을 들어서 나가서 확인을 해 주는 거예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저희가 하반기에 선정할 때 전체적으로 시의 SNS나 요식업이나 미용업협의회나 이런 데 다 홍보했고, 1차 모집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다지 많이 오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2차까지 공고를 내고 모집을 받아서 12개소 정도 응모하셨고 그 평가 지표에 따라서 심의하고 8개소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가 저는 이것은 반대한다고 봐요. 왜 반대를 하냐면 이 착한 가격 업소가 거진 다 적자예요. 이분들이 음식값을 못 올린다고요. 누가 보전을 안 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족 중심으로, 말하자면 거기에 직원이 3명 있는데 2명 줄이고 그런 식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미지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단가가 1000원이면 1200원으로 올려야 하는데 못 올린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방송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만 보면 어떻게 권장이 돼 있으면 전주시에서 예산을 보전해 주던가 연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지······.
  여기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봉투 주고, 뭐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전주시에서는 별도로 여기 보니까 행정안전부보다도 더 열심히 전국의 모델로 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짜장면도 2000원짜리가 못 올리고 계속 가는 거예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를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가격의 기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동네에서 착한 가격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분들께서도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올리셔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주변보다 80%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한다면 그건 가능하고요.

○남관우 위원   과장님, 그건 잘 알고 있고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남관우 위원   제가 전주에 가게도 몇 군데 들러봤고 그 사람들 애로 사항이 뭐냐하면 착한 가격 업소 지정이 돼서 부담이 엄청 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매출도 많이 안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 부분도 관계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주시가 전국의 최초 롤모델로······.
  그러면 착한 가격 업소 서로 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전주에 예를 들어서 정말 착한 가격 업소가 30개, 40개, 70개도 될 수 있고 이 부분을 전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죠.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남관우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참조하고 적극적으로 착한 가격 업소 한번 들려서 애로 사항 모니터링 한번 해 보세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과장님,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들을 여러 가지로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최명철 위원   우리 예산안에 나와 있지만 특례 보증 지원이나 소상공인 행사, 연합회 운영비 지원······.
  어떻게든 소상공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원들이 정말로 그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도 물론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돼요. 그때그때만, 예를 들어 특례 보증 지원 같은 경우에도 올해만 해도 59억 4000만 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자 경감해 주고 싸게 대출 받아서 그분들이 생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했지만 이 특례 지원은 또 받는 사람만 받아요. 그렇잖아요? 지원을 받는 사람만······ 누구나 다 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정말 우리 소상공인이 살 수 있는 방안을 해 줘야 된다.
  에너지 절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그건 한 번 해 주면 영원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방법들을 강구를 해내서 예산 절감도 가져오고 또 그분들한테 큰 효과도 주고 하는 방향을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저희도 전통 시장에 그간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과 관련한 시스템을 구비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첨단형 절감 시스템으로 소상공인의 전기료나 이런 것들이 절감이 된다면 저희가 그것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 것들을 한 번 해 주면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건 한 번 하면 계속 가는 거잖아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처음만 그럴 뿐이지······.
  그런데 이런 아까 얘기한대로 특례 보증이나 이런 것들은 혜택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여유가 있어서, 아니면 몰라서 쉽게 말해 대출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실은 솔직하게 저도 소상공인이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야기도 못 하는 것도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최명철 위원   솔직하게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몰라서도 못 오고 또 하나는 무조건 소상공인 특례는 그냥 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가 보니까······.
  제가 이쪽에 정부 신용보증 해서 보증서를 끊고 갔는데 담보를 내라는 거예요. 담보 없으니까 대출 받으러 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어려우니까.
  다행히 저는 담보가 있으니까 두말 안 하고 담보해서 대출을 받고, 쓰고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이 특례 보증은 꼭 해당하는 사람만 지원을 받고 있지, 그러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뭐······.

○최명철 위원   그래서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네 슈퍼 및 물류센터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관련돼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계속 줄이고 있어요.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정확하게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아래에 소상공인 정책 토론 및 마케팅 기법 교육도 올해 예산이 지금 집행률에 대해서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그건 이미 집행했고요. 이건 9월에 저희가 만들다 보니 하반기에 집행해서 이미 집행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관련된 마케팅 기법 교육도 315만 원으로 저희 전주시의 전체 소상공인을 교육할 수 있나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물론 저희 소상공인이 전체 8만 5000개소 정도 되기 때문에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홍보하고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들이 그냥 형식상 이루어질 게 아니라 정확한 진단하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에 힘을 실어주자는 거예요.
  동네 슈퍼 및 물류센터 경쟁력 강화 지원도 나들가게 이렇게 손 놓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대책을 찾아야 될 일이고 마케팅 기법 교육도 소상공인분들에게 이렇게 마케팅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능할 건지 마케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좀 더 구축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물론 소상공인이고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그럴 거면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요? 챙기려면 제대로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돼서 사업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과장님, 오늘 마지막이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기다리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마을 기업이 전주시에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11개소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11개소가 있는데 제가 마을 기업을 쭉 보니까 육성 그다음에 고도화 사업, 사무장 지원 해서 11개소인데 사무장을 내년에 3명을 거시기한다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예, 3개소······.

○양영환 위원   다른 곳은 지금 사무장이 아까 몇 곳이라고 했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11개소이고요.

○양영환 위원   그럼 다른 데는 지금 사무장이 다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아니요. 사무장 지원 제도는 일단 도에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양영환 위원   예.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그러면 전주시에서 접수하고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한 후에 요건 서류들을 정리해서 도로 올려보내면 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예산 범주 안에서 3개소를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내려온 것이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선정해서 도에서 사무장을 지원해 주는 거구만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순수한 도비?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도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보니까 시비는 안 들어간 것처럼 말씀하셔서······.
  사무장에 시비도 보니까 3700만 원이 들어가고 도비가 31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도에서 이렇게 다 지원해 줘서 '훌륭하게 도에서 이런 일도 하는구나.'라고 한번 살짝 물어보는 것이고······.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예.

○양영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마을 기업을 지금 제대로 활성화시키려면 이 사무장 갖고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 마을 기업을 살리자면 보니까 고도화 사업이나 사무장으로 지원되거나 아니면 육성 자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정말로 지원을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마을 기업은 지역성을 두고 공동체의 성격을 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각종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이 수익 사업을 통해서 지역 주민에게 소득이라든지 일자리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14개 시군 중에서 보면 전주시가 마을 기업을 육성하기에는 농촌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2개 마을이 조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예비 마을 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서 1000만 원 이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1차, 2차, 3차 해서 차수별로 5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그러니까 도에서 공고를 내고 그것을 모집할 수 있도록 각 동에 통장님 회의 등 그런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미흡하지만 많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영환 위원   사실 마을 기업의 탄생은 지금 도비가 매칭돼서 탄생이 되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국도시비로 해서 매칭이 됩니다.

○양영환 위원   매칭이 되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을 기업의 활성화 문제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기서 우리가 사무장을 지원해서 활성화될 일은······ 물론 도움은 되겠지요. 그러나 어떤 특성, 지금 마을 기업이 어떤 유형의 마을 기업들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식당이랄지, 아니면 어떤 유형을 한번 보면?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유형은 제조업으로 해서 들기름, 참기름 그런 것도 하고 식당 부분은 카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들기름, 참기름 시골 같은 데는 사실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주는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전주시에서 어느 정도 할 것 같으면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정말로 마을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설프게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되고 원점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역할이고 우리가 모든 걸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이득을 찾으려고 이런 마을 기업이나 이런 데는 진짜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예.

○양영환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마을 기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진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예.

○양영환 위원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한 말씀 해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 기업도 공동체 활성화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국도비 지원이 있고 그런 거니까 더욱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걸 활성화해서 더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마을 기업을 운영하는 우리 전주시민들도 대단하지만 아까처럼 공모 사업이랄지 정말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지원 그래서 정말로 마을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가 지금 마을 기업, 사회적기업 공동체 관련돼서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경제과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만큼 기업에 대한 사업들이 별로 명확치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공정 무역 활성화 사업 그리고 사회적경제 기업 경영 지원에 행사 실비 지원금, 청년 서포터즈 실비 지원······.
  이게 실상 기업들에게 돈만 지원해 주고 원래 사회적기업이어서 주는 인건비 제공하는 걸 제외하고 나면 기업 육성과 마을 기업 그리고 사회적기업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한 어떤 지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원들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서포터즈 운영한다고 기업들이 활성화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사회적경제 기업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 창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하고 일자리 제공과 또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회적 가치 창출을 비롯해서 거기에다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나 그런 쪽은 사회적경제 부분이 1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과 15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기업 청년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은 움직임이지만 여기 미흡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해 가면서 조금이라도 위상을 차츰차츰 알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마을 기업의 의의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관련된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전주시가 마련해야 되는 건데 지금 하는 내용들을 보면······.
  공정 무역 확산, 공정 무역 서포터즈 양성한 결과 갖다 주시고요. 청년 서포터즈 실비 지원 사회적경제 관련된 기업 이거 제가 봤을 때 사회적경제 박람회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이것도 결과 보고 부탁드리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둥지 내몰림 방지 정책 지원 여기서 나온 정책이 실현되는 게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이거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최서연   이거랑 같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관련돼 갖고 소통 지원하실 때 사회적경제 사업 활성화 소통 지원 관련돼서 운영위원회들 운영하시잖아요. 위원회 결과 보고 부탁드리고요. 설명은 괜찮습니다. 결과 보고로 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과장님, 아무튼 마지막인데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마을 기업 고도화 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예.

○최명철 위원   이 사업은 도에서 보조가 시비 50 대 50이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매년 지금 1개 마을에 25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도에서 5000만 원 주면 또 우리도 5000만 원 매칭을 세우는 건지······.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비율은 5 대 5이고 2017년도부터 도 고도화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도화 사업에 지원하는 마을 기업은 매년 평균 1개소에서 2개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소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원은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신청을 안 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만 잡히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항상 내시를 2500만 원 해 줘서 우리도 2500을 세우는 건지······.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일단은 조건에 맞는 마을 기업이 신청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이고요. 그다음에 5000만 원이 현재 되어 있지만 수요가 많다면 도에서 재원을 조정해서 감액이나 증액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과장님, 이 마을 고도화 사업 신청을 도에서 받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공모는 역시 도에서 하고, 접수는 시에서 하고 모든 요건이 갖춰졌는지 현장 가서 확인하는 거는 저희 시에서 해서 관련 자료, 의견서를 도에다 제출하면 최종 심사를 하는 구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이 고도화 사업이 마을 기업에서 신청을 하면 갚는 것도 어려워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안 되는 건지 혹시 과장님이 왜 그러면 신청을 1개나 2개밖에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기업을 하나만 신청했다 그러면 도비도 1250만 원만 내려오겠네요. 무조건 1개 마을에 2500만 원만 주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아니요.

○최명철 위원   그건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예, 그러니까 유형이 일반 유형도 있고 소규모 HACCP이라는 유형도 있고 또 인프라 기반으로 해서 신규나 노후 시설 장비를 설치해서 하고 싶다 그런 사업 계획서를 제공하면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일반 같은 경우는 "홍보나 마케팅이나 온라인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는 데 사업비가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2000만 원까지의 사업 계획서를 냈을 때는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2개소에 2500으로 저희가 산출을 해 놓은 거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 계획에서 예산이 조금 더 초과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도에 공모를 하면서 그 재원 조정을 해서 추가로 저희한테 내시를 해서 내려주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성향에 따라서 최대는 1개 마을에 3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설명서 195페이지 공유 경제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22년, 23년, 24년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혹시 사유가 어떻게 되죠?

○위원장대리 최서연   김세혁 위원님, 이건 삭감된 예산인 것 같은데······.

○김세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예.

○김세혁 위원   제가 확인을 못 해서······.
  마을 기업 육성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2022년, 2023년 예산액에 비해 거의 반절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혹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마을 기업이 작년에는 2개소였는데 내년도에 수요 조사를 해 보니 마을 기업이 1개소만 신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시를 일단 1개소에 3000만 원으로 내려준 것입니다.

○김세혁 위원   수요 조사는 그럼 어떻게 하신 건데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앞서서 각 동에다가 자생 단체 회의나 그런 통로로 해서······.

○김세혁 위원   마을 기업이 자생 단체 회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예, 그러기도 하고 저희 마을 기업이 사회적경제 기업 중의 하나입니다.

○김세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그래서 연합회 회의 쪽에다가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마을 기업이라는 게 사회적경제 기업 중의 하나인 건 알고 있는데 이 마을 기업이 아까 말씀하신 수요 조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외에도 더 추가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일단 수요 파악은 1개소였는데 아까 마을 기업 같은 경우는 구조가 도에서 재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모를 도에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전주에서 2개소가 나왔는데 심사에서 선정이 됐다 그러면 재원을 추가로 더 내시해서 내려주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사회적경제 박람회 관련해서도 지금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22년, 23년 대비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황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그냥 규모가 작아졌다고 보면 될까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규모가 작아진 부분은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도 내시가 이번에 6150으로 해서 전년도처럼 수정예산에 추가로 해서 7000만 원으로 올릴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국비하고 시비만 해서 6150만 원이 내려온 거고요. 도비는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김세혁 위원   아니요, 24년 본예산 반영은 지금 5600만 원 해 놓으셨는데?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수정해서 다시 7000으로 올릴 겁니다. 도 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김세혁 위원   그럼 도 내시에서는 7000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예, 도비 보조가 더 됩니다. 현재는 국비하고 시비만 반영된 부분입니다.

○김세혁 위원   예,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보면 이것도 똑같이 예산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거 혹시······.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207페이지······.

○김세혁 위원   예.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이거는 먼저······.

○김세혁 위원   이게 위원회 회의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내용은······.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지원은 아니고요. 회의······.

○김세혁 위원   내용은 위원회 회의로만 되어 있는데 사업 제목은 또 활성화 지원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위원회 회의 규모가 줄어든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면으로 위원회를 운영했어야 되는데 작년 10월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저희 사회적경제과로 공동체팀이 넘어오면서 서면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대면해서 마을 공동체 선정을 위한 심사비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다음에 온두레 공동체 활성화 사업 210페이지도 계속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는 온두레 공동체가 단계별로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예.

○김세혁 위원   단계별로 이게 숫자가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중단된 데가 있는 건가요? 어떤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어······.

○김세혁 위원   아니면 디딤 공동체가 줄어든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아니요. 디딤, 이음, 희망 단계별로 해서 저희가 모집 정원을 두고 있는 건 아니고요. 공모해서 그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사업의 규모는 정하게 되고요.

○김세혁 위원   희망 공동체가 4개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희망이 신규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희망은 3년 차······.

○김세혁 위원   희망이 3년 차, 디딤이 첫 번째······.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이음, 희망 그렇게 갑니다.

○김세혁 위원   예, 그럼 현재 여기 예산이 줄어든 게 디딤 공동체가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이것은 민간 보조 사업이어서 사실은 저희가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지원의 한도가 있어요. 그 한도에서 저희가 좀 초과한 부분이 있어서 온두레 공동체 부분에서 약간 삭감한 부분입니다.
  다만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에도 저희가 41개 공동체가 선정됐는데 하시다가 포기하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액을 여기에서 조금 삭감을 하는 것이, 감액 처리를 하는 것이 수월한 편이어서 저희가 여기 부분을 좀 감액한 부분입니다.

○김세혁 위원   다음은 온두레 공동체 워크숍 관련해서 이거 23년인데 진행을 못 하신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지난 12월 1일 라한호텔에서 이백삼십 분의 공동체 분들 모시고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세혁 위원   예,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공동체 관련된 활성화 사업뿐만 아니라 마을 기업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규모가 계속 다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이게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지원을 단계적으로 멈춰가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앞으로 저희가 이 마을 기업이나 이런 것들의 지원이 계속 축소되다 보면 어쨌든 이 바닥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마을 기업 그리고 그 활성화 공동체들이 자꾸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될 것 같아서······.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예.

○김세혁 위원   이게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계속 예산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 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마을 기업이라든지 공동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동체는 공동체 의식을 저희가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마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도에서 공모해서 수요에 따라서 배정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큰 문제로 보는 것은 사회적경제 기업 중에 사회적기업 부분들을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라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공동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 충분히 제가 이해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 의식 강화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안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예.

○김세혁 위원   마을 공동체, 온두레 공동체 이게 정말 저희 동 단위 그리고 마을 단위에서 서로의 관계와 끈끈함들을 만들어갈 수 있고 공동체 의식이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계속 규모가 줄어들어가지 않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까지 모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덧붙여서 조금 얘기 드리면 사회적경제 관련된 지원이 국가에서 민간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전의 상황 속에서 기업을 지원할 때 사회적기업이 일자리나 인건비에만 초점이 가지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자잘하게 세워진 이런 이어져 왔던 사업들이 아니라 제대로 이 기업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전주 시민 장터 활성화 지원 사업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예.

○위원장대리 최서연   이걸 올해 5번 정도 진행하셨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올해 5번 진행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예, 그런데 그 행사마다 너무 편차가 크더라고요. 관련된 시민 장터 활성화 지원 사업 각 회별로 결과 보고와 운영 주체 같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7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