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4일(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2.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양 구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엄익준 완산구청장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엄익준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엄익준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함께 참석한 저희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재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심규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재관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은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고호진 세무과장입니다.
  소미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허소영 청소위생과장입니다.
  김대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정선 건축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의환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형배 위원장님과 최서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며 특히 저희 완산구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각별한 애정으로 지원과 관심을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저희 구정 현장 중심의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해당 부서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랜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보람 있고 알찬 의정활동 마무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집 덕진구청장께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병집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최병집입니다.
  먼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허광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중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박은숙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송문석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전을열 세무과장입니다.
  김주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정대선 청소위생과장입니다.
  박상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강모 건축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청진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형배 위원장님과 최서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덕진구에 보내 주신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진구는 올 한 해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그간 추진해 온 각종 현안 사업들을 누수 없이 마무리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덕진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덕진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남은 기간까지 건강 유의하시고 알찬 의정활동을 마무리하시며 2024년 갑진년 청룡의 기운이 가득찬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께 당부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최병집 덕진구청장님, 엄익준 완산구청장님 그간 열성적으로 현장에서 뛰면서 잘했다 평가를 하고 싶고요. 두 분 다 앞으로 퇴임 날짜도 별로 안 남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최병집 구청장님은 아버님께서도 우리 시에서 국장님으로 퇴임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엄익준 구청장님께서 현장으로 많이 뛰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퇴임하시더라도 전주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 위원   저도 남관우 위원님과 비슷한 말씀인데 양 구청장님께서 거의 퇴직 때가 다 되시죠? 자리 이동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분이 먼저 하시든 두 분 인사 말씀으로 대체해 주시면 어떨까요?

○최명철 위원   그건 이따가 위원장이 얘기해야지. 물어볼 거 없다고 하고 나서 이야기해야지······.
  (웃음소리)

○최명권 위원   일단 짧게 하세요.

○최명철 위원   최서연 위원님 지금 손 들었다고. 아니야?

○최서연 위원   전 질의······.

○최명철 위원   질의하려고?

○최서연 위원   예.

○위원장 박형배   일단 최명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완산구청장 엄익준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님 그리고 최명권 위원님께서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저희한테 소회를 말씀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남다른 감회가 많이 오고요.
  전주시에서 공직 생활을 거의 해 왔는데 전주시의회와 동반자로 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퇴임하더라도 의원님들 많이 응원하겠고요.
  양 구청은 주민들과 밀접한 행정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업무적인 스트레스, 민원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양 구청, 동 주민센터는 질책보다는 격려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구청장 소임 다하는 날까지 대과 없이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진구청장 최병집   마음가짐은 완산구청장과 같은 마음이고요. 저는 엄익준 완산구청장보다 6개월 정도 더 늦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더 멋있는 멘트 준비해 가지고 다음 자리에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박형배   다른 위원님들 당부하실 말씀 있으면······.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언제나 현장에서 너무 많은 노고가 있으신 양 구청 모든 공직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얘기드리고요.
  구청장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장이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되어야 한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구청장님들께서 꼭 지켜 주셔야 하는 부분들이 공무원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양 구청 전부 30억 이상의 공공요금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행정의 신뢰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데 너무나도 큰 어려움일 수 있으니까 이런 걸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엄익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양 구청장님은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청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구청장님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양 구청 업무가 비슷하기 때문에 양 구청을 과별로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사가 종료된 부서에서는 자연스럽게 퇴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타 부서에서는 대기하셨다가 회의장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통반장 활동 보상금이요. 반장님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요즘도 반장님들 계세요? 반장님들도 수당 나갑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오재수   반장님들 수당은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없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오재수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여기 표기를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오재수   예.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현장 행정 및 시민 블편 사항 처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업 내용에 도로포장이나 인도·가로 정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도로포장, 인도·가로 정비를 건설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하죠? 지금 7억 6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과장님.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오재수   건설과나 건축과, 공원녹지과에서는 기존에 파악된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지만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 풀비 성격으로 서 있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인도 보수나 이런 것도 우리 행정지원과에 요청하면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오재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요. 아시다시피 현재 이 예산은 의원님들하고 협업해서 하는 것이라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못 들은 겁니다.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하나의 풀비 성격인데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놓고, 기준이라기보다는 애매한 것이지만 고려할 필요도 있다. 덕진구도 마찬가지고 완산구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이것을 누가 갖다 쓸지 몰라서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따라서 행정에서 노력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두 번을 갖다 쓴다든지 세 번을 쓴다든지 하는 것은 고려해야 하고 분배해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오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 위원   사업 설명서 27페이지 통장 자녀 학자금 지원 계속 사업인데요. 2023년도에는 예산이 4000인데 18.4%로 집행률이 적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3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오재수   당초에 4000만 원 세웠었는데 통장님들 자녀분 중에 대학생 자녀가 없기 때문에 신청자가 일단 적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24명이 신청해서 상반기 때 일부 지원하고 하반기 때 12월에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퍼센티지가 낮게 나왔는데요. 한 18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추경 때 감액했습니다.

○전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완산구 930쪽 그리고 거기에 따른 덕진구도 확인을 같이 한번 해 주시고요.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지적 구축) 관련해서 잠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지적 재조사 사업(지적 구축) 말씀하시죠?

○위원장 박형배   예.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사업 토지 불일치 경계 사항을 지적 재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토지 보상금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 사업이 토지 재조사를 하면서 지적의 증감에 따라서 보상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우리가 청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예.

○위원장 박형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이 비용을 상당히 많이 증액했어요, 덕진에서는 감액을 했고. 보상되는 내용들이 미리 파악이 돼서 예산을 지금 이렇게 한 건가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재조사 사업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에 보상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보상금을 책정해 놓았을 경우에 20억 정도······.
  먼저 지급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지서를 다시 발부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 부분은 세입에 따로 잡혀 있나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예.

○위원장 박형배   세입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죠?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저희가 20억을 하고 있는데요. 평상시 보면 세입이 10% 정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세입이 좀 더 많고 그다음에 보상금이 더 적다?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예.

○위원장 박형배   덕진구도 마찬가지인가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저희 덕진구도 지금까지 38억 정도 징수했고요. 지급은 한 24억 정도 했거든요. 이유가 국공유지 도로 같은 경우는 면적이 줄어도 저희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예산안 1017페이지인데요. 개발 부담금 과오납금 등 보니까 22년도 집행률이 2%, 23년도는 0%예요. 그런데 예산이 잡혀 있어요. 맞죠?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제가 말씀드릴까요?

○최명권 위원   예.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저희가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면 납기가 6개월이거든요. 그런데 납세자가 납기 이내에 납세를 하면 납기 기한까지 이자를 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미리 내시는 분이 없어 가지고 지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미리 내는 사람이 없어서 지출이 안 된다?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예, 납기가 6개월인데 미리 낸 만큼 이자율을 쳐서 환급해 주는 거예요.

○최명권 위원   이해하기 참 어렵네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발 부담금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납부 기간을 많이 줍니다, 6개월로. 납기를 독려하기 위해서 미리 납부하는 사람한테 환급금이라고 제공하는데요, 이게 이율이 한 2.5% 됩니다.
  시중 은행 이자보다 싸기 때문에 미리 제출하라고 하는 건데 이게 법적 금액이거든요. 미리 내면 당연히 줘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세우긴 세웠는데 요즘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미리 내는 사람들이 드물거든요. 그래서 지출 금액은 없더라도 세워야 하는 예산입니다.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요.

○최명권 위원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온혜정 위원   덕진구청 사업 설명서 71페이지 정부 양곡 택배비 지원에서 예산이 좀 줄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하고는 같아요.

○온혜정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덕진구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예, 그런데 항상 복지부에서는······.

○위원장 박형배   가까이 말씀하시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저희는 최종 예산대로 세워 주기를 바라는데 복지부 쪽에서는 기준 중위 소득이랄지 이런 게 오르고 또 수급자 선정하는 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까 사실 얼마큼 늘어날지 몰라서 항상 추경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온혜정 위원   현재 다 쓰시지 않은 것 같은데 집행률이······.

○덕진구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작년에는 2억 1800만 원 들었습니다.

○온혜정 위원   그것에 비해서 조금······.

○덕진구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예, 많이 낮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항상 똑같이 줍니다.

○온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온혜정 위원   덕진구청 130페이지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이 있는데 0세에서 2세, 3세에서 5세에 지원되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가 있나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3에서 5세가 2만 원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보 통합 대비해서 전주시가 금년도에 시범 지역으로 실시가 돼서 유아반 급간식비를 2만 원으로, 유치원 있죠? 유치원 급간식비에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금년에 그렇게 하느라 영아반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온혜정 위원   그것에 비해 영아반이 굉장히······.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상대적으로 보면 2만 원하고 몇천 원 되니까 차이가 나는데 아마 유치원 쪽에서 그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3에서 5세 반이면 유치원을 같이 다니는 공통된 연령대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시범적으로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권고 사항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저희 상임위에서 이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혜정 위원   아이들이 3세에서 5세부터 갑자기 많이 먹는다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먹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온혜정 위원   아이들 먹는 건 비슷하게 지원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비슷하게까지는 아니어도 3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그런 차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으로 한 것 같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제가 어린이집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24년도까지 전주시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5년도부터는 도교육청에서 관할하죠?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정부조직법이 최근에 바뀐 걸로 아는데요. 내년 5월 말까지만 지자체에서 하고 업무가 교육부로······.

○최명권 위원   잠시만요. 24년······.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25년······.

○최명권 위원   25년?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상반기까지만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로 되어 있고 하반기부터는 교육부로 이관이 되는 걸로 이번에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법이 바뀌었으면 어린이집과 관련된 예산들이 삭감됐을 경우 만에 하나 도교육청으로 넘어갔을 때 거기에서는 우리가 삭감한 예산을 살려 줄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거나 한 적은 없는데요. 아마 문제가······.
  저희가 2024년도 예산을 자체 시비 부담해서 세우는 건데 내년도 하반기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저희도 현재 예산 관련해서 공지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나머지 지자체들도 있잖아요? 지자체마다 어린이집에 관련된 지원 예산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전주시도 별도로 있을 것인데 만약 도교육청 소속으로 가게 된다면 14개 지자체마다 펼쳐질 교육 예산들이 다르지 않겠냐, 도교육청으로 가면 통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보육 관련 예산은 거의 99% 이상이 매칭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비, 도비, 시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금방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년 하반기에 저희 자체 예산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돌려줄 것인지 그런 방침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명권 위원   존경하는 온혜정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급간식비, 이게 지금 권고 사항으로 됐더라고요. 이런 예산들이 왜 삭감됐을까 본 위원이 의문점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그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영아반하고 유아반 급간식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영아라고 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적게 먹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그런 의견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최명권 위원   영유아도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 그다음에 법인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지원이?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법인하고 국공립은 인건비가 지원되냐 안 되냐 그 차이입니다, 가정하고 민간 어린이집은.

○최명권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제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아요.
  질의하기에 앞서서 양 구청 공무원들하고 가장 고생하는 동사무소 직원들, 전주시 공무원들 2023년도 정말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안 1022쪽이고요. 설명서 90쪽에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제가 복지환경 하면서 체크 못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이건 한번 여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전주시 관내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되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완산구는 180개소입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덕진이 212개소입니다.

○김학송 위원   거의 한 400개소 되네요, 대략적으로?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예.

○김학송 위원   400개소 되면 개소 하나에 원장님 한 분이 계시니까 원장님도 400명 정도 되잖아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예.

○김학송 위원   그런데 교사 겸직 원장이 계시더라고요. 원장도 하시면서 교사를 겸직하면 1인당 77만 5000원인가요? 겸직해서 받는 거잖아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겸직은 12만 원이고요. 어린이집 중에 가정 어린이집이 있어요. 거기는 소규모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겸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많아요? 돈이 많고 적거나 아까워서가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사업 내용 보면 "어린이집 원장 중 담임 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월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원"이라고 했는데 14일 일했는지 15일 일했는지 30일 일했는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문구가 있어서 확인을 어떻게 하나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그건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지도 점검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냥 지도 점검으로만 하는 거예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지도 점검도 하고요. 저희 시스템에 매달 급여를 줄 때 확인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15일 이상 겸직 근무하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올렸을 때만 확인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혹시 한 군데라도 10일을 했든지 안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나는 15일 했습니다." 하게 되면 양 구청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가 한 분 빠진다든가 이렇게 하면 보육에 차질이 생겨서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김학송 위원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으니까 15일 이상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까 궁금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1029페이지 미등록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잠깐, 덕진구는 미등록 경로당이 21개나 되네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양영환 위원   완산구는 4개밖에 안 되니까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미등록 경로당을······.
  미등록 경로당에 운영비나 간식비, 냉난방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이분들을 제도권 안으로 넣어서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21개고······.
  시설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제도권 안으로 넣어서 어르신들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등록 경로당들은 경로당 시설 요건에 맞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거든요. 의원님들 지역구 가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모정이나 이런 데에 해서 막고 뭐하고 쓰는 그런 경로당······.

○양영환 위원   과장님, 제가 충분히 다 알고 있는데요. 등록 경로당 어르신들은 그래도 충분한 혜택을 보잖아요.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혜택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미등록에 가서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제도권 안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과 방향을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미등록으로 21개 방치되고······.
  미등록 경로당이 대부분 삶의 질이 낮은 부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야 하는데, 고급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지원이 안 돼도 충분히 운영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하나라도 없애서 내년에는 20개, 19개 이렇게 줄어서 들어오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진정한 전주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내년부터는 하나씩 줄여서 할 의향이 계시는가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하여튼 저희 시에서 예산 관련해서 하는 것은 자체 예산으로 집행······.

○양영환 위원   아니, 꼭 시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예산이고 세울 수 있잖아요. 시 예산은 부담이 가서 힘들 것이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저희 동에서도 옛날에 경로당 없는 데 보면 노력만 하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희 동네도 박은하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경로당 3개 만들었는데 이렇게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께서 도의원님을 접촉하셔서, 좀만 보강하면 될 수 있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아까처럼 모정에 해서 전혀 안 맞는 건 그렇지만 기준이 간단하잖아요. 7평 안에 화장실 있고 싱크대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는 것은 같이 노력하셔서 자꾸······.
  우리가 가서 보면 미등록 경로당 어르신들이 진짜 어려운 분들이에요, 연세도 많으시고 어디에 하소연할 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의원님 몇 분 계시잖아요. 만나서 1년에 한두 개씩만 해결해도 몇 년이면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물론 회원이 많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회원은 전주시 누구라도 가능하잖아요. 그 동네 사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같이 기후 변화가 심할 때 어르신들이 정말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송문석 과장님, 오랜만에 이름 불러 봅니다.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도의원님 적극 접촉해서 미등록 경로당이 하나둘씩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김학송 위원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완산보다는 덕진이 많은 것은 아마도 자연 마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등록 기준에 대해서 "예산이 없습니다."라든지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작년도 그렇고 올 초에도 추경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저희 의원들이 다른 데보다도 경로당 어르신들을 자주 방문하고 인사드리러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가지 못했지만 올해는 코로나가 풀려 가지고 자주 방문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로당 운영 지원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20년 전에 경로당이 설립되고 10년 전에 설립했다는 건 좋긴 하지만 사람이 없어요. 정말 사람이 없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특히 자연 마을이나 다른 데 가게 되면요.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인사드리러 가게 되면 문이 잠겨 있거나 서너 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등록 기준은 20명 이상 넘어야 되죠?
  제가 작년도 그렇고 올 초에도 "전수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10명 있는 데나 30명, 40명 있는 데나 똑같이 지급해 주면 우리는 쌀이 없고 뭐가 없고 이런저런 불만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데 가게 되면 항상 문이 잠겨 있고 누워 계시고 TV 보시고 하는 분들이 많아야 한 대여섯 명 정도, 10명 이상 있는 데는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로당이 필요하긴 하지만 전수 조사를 해서 과연 여기에 인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많은 데에는 플러스알파를 해서 준다든지 해야 하지 10명 있으나 5명 있으나 30명 있으나 40명 있으나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계속 불만이 나올 것 같아요.
  미등록 경로당은 재검토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끔 해 주는 것이 맞고 그리고 또 현재 있는 경로당은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전수 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한 데는 더 주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남관우 위원님 하시고 김세혁 위원님, 전윤미 위원님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미등록 경로당 5분발언을 통해서 언론의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그 당시에 양 구청에서 저한테 데이터 준 것이 한 70곳 정도 됐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지금 보면 이분들한테 전혀 혜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전주시에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법에 맞춰서 하겠지만 제가 양 구청에 제안을 하겠는데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그런 제도는 될 것 같아요.
  왜 되냐면 주민센터에서 쌀 후원 들어오면 갖다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한전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충족만 된다고 하면 미등록 경로당에 에어컨도 놔줄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단체에서 도움을 줘요.
  저희 지역에도 보면 미등록 경로당이 두 군데 있었는데 하나는 천막 치고 있고 현재는 컨테이너 박스로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확인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5분발언 하면 정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냐 생각이 되거든요.
  완산구청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등록 경로당은 제가 현장 방문을 다 해 봤거든요. 일단 인원이 적고 그래서 저희가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데를 적극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에 모 시장님 퇴임하면서 저하고 얘기 중에 "전주시는 갈수록 청장년은 떠나고 전주시를 자랑스럽게 지키는 분들이 연세가 됐는데 노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 신설이 안 돼요. 미등록 경로당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충족 기준을 맞춰 주면 좋겠고요.
  대표적인 예로 미등록 경로당은 아닌데 우성아파트가 2112세대예요. 70대 이상이 약 1800명이 사세요. 쪼만한 경로당이 2개 있어요. 여름철에 가 보시면 전부 다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분들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시 정책상 담당 부서에서 무조건 아파트당 하나다, 2개다······.
  100세대도 안 되는 쪼그마한 아파트도 보면 경로당 2개씩 들어가 있고 어느 마을 같은 경우에는 100세대도 안 되는데 경로당이 2개 들어가 있어서 거기 와서 여가를 활성화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모든 문제를 의원님들한테 전화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어디에서 예산 들어오는 것도 없는데 의원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그분들이 얘기해요. 그러면 저희는 동에 협조 요청하는데 이런 부분도 동에 협조 구하기 전에 양 구청에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완산구청 주요 사업 설명서 112페이지고요, 덕진구청은 120페이지네요. 저소득층 자녀 등 문화 체험 활동 지원 계속 사업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예산안은 941페이지인데요. 양쪽이 똑같아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행사실비지원금이 500만 원 감액되고 행사운영비가 5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구분된 거죠?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예산 총액은 1000만 원으로 같은데요. 저희가 행사 진행할 때 예산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하면 참여하는 모든 개개인한테 비용에 대해서 그쪽으로 일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사를 하다 보면 대부분 버스로 이동해서 지역에 나가서 식사도 하고 체험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집행할 수 있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예산 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 총액은 같은데 그걸 행사운영비, 금방 말씀드린 버스 임차나 이런 부분은 행사운영비로 써야 하기 때문에 통계 목을 나눠 놓은 겁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면 단체로 이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행사운영비로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가서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은 실비지원금으로 하시겠다 이거죠?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그렇죠.

○김세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 위원   완산구 사업 설명서 76페이지요. 덕진도 같이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경제 활동 지원 계속 사업인데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한다기보다도 저희가 그쪽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전윤미 위원   경력 단절 등 여성이 완산은 75명이고 덕진은 56명인데 경력 단절이라는 대상의 여성들을 파악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그건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고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면 직업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받는 부분입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취업이나 창업을 하기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인데 이렇게 교육 한 번 받고 얼마나 많이 되나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상반기에 42명, 하반기 30명 해 가지고 70명이 수료했고요. 취업은 열세 분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취업은 대충 어디로 해요? 그런데 지금 양 구청 집행률이 완산은 58%, 덕진도 58%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12월이 다 됐는데 그러면······.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그건 하반기까지는 안 된 부분이고 저희는 현재 37만 2000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다 집행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예.

○전윤미 위원   그리고 지원 금액이 22년, 23년, 24년 똑같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원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지원 대상 수를 해마다 똑같이 정해서 가나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아무래도 시비가 좀 들어가다 보니······.

○전윤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어쨌든 경력 단절자하고 취약 계층에 있는 여성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은 예산을 더 올려서 활성화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신경 쓰셔서 여성 경제 활동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릴게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 위원   덕진 예산안 1029페이지입니다. 완산은 예산안 94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이에요.
  그런데 사업 설명서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있어요. 경로당 운영 지원에 냉난방비 지원금이 별도로 나가고 그다음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별도로 나가요. 6억과 3억의 차이점이 뭔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경로당 운영비는 도비고 특별 냉난방비는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봤어요. 밑에 국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비 지원된 건 별도로 나간다 이거예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예, 추가로······.

○최명권 위원   추가로?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예.

○최명권 위원   이게 언제 추가되는 거예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난방비 같은 경우는 5개월이고 냉방비 같은 경우는 2개월입니다.

○최명권 위원   경로당을 가 보면 어르신들이 쌀이 막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은 줄지는 않았네요, 전체 예산을 보면?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내년 예산은 네 포대로 늘어납니다.

○최명권 위원   내년에는 네 포로 늘어납니까?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예.

○최명권 위원   세 포로 줄었다고 그러시더만······.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네 포입니다.

○최명권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별 냉난방비 반납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나중에 보면 굉장히 아까워라 하잖아요. 활용 방안을 잘했으면 하는,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활용 방안은······.

○양영환 위원   쌀 아홉 가마니인가 팔고 나머지······.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그런 것보다 특별 냉난방비는 국비이기 때문에 난방비를 우리 운영비보다 우선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건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양영환 위원   그래도 정산할 때 보면 냉난방비가 남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얼른 국비부터 사용하고 나중에 시비나 도비 사용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경로당에 가서 설명해 주시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송문석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사항은 경로당 가서 저희가 설명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양영환 위원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그 민원이 진짜 많이 들어와요. 어차피 그분들이 쌀 아홉 포대는 팔고 나머지는 반납해야 한다고 제 상식으로는 그러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국비가 먼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중에 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아닌가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하여튼 다각도로 연구해서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박혜숙입니다.
  노인회에서 한 번씩 오셔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동마다 회장단들 모일 때 그런 사항을 같이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행정에서 경로당을 다니면서 일일이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노인회에서 오셔서 교육을 시키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난방비를 이런 방식으로 쓰는 방법,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교육하면 그분들 회장님들이라 그냥 알거든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제가 한번 연구해서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양 구청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외에는 다른 사업이 없어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김주한   교통특별회계, 시 교통안전과에서 저희가 재배정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 덕진구청 노상 적치물로 과태료 얼마나 부과됐어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김주한   올해 지금······.

○양영환 위원   올해······.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김주한   7건에 100만 원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7건에 100만 원이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김주한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본전 장사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본전 장사. 노상 적치물이 없어서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워서 봐주는 거예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김주한   저희가 봐주는 건 아니고요. 노점상이 영세 상인들이라 약간······.

○양영환 위원   단속 유예 구간이 몇 군데예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김주한   다섯 군데입니다.

○양영환 위원   다섯 군데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김주한   예.

○양영환 위원   여섯 군데 아닌가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김주한   다섯 군데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점상에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거죠. 지금 거기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약자인가요? 조사되는가요? 그 사람들 재산 조회해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김주한   재산 조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재산 조회 않고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 도로변에서 차로 이동해서 장사하는 사람과 한쪽에 앉아서 장사하는 할머니, 어머니들과······.
  제가 볼 땐 이게 지금 기업형이에요. "유예 구간을 언제까지 준다는 기준도 없이 불법을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 제가 여러 번 지적했는데 전주시에는 계획이 없어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유예 구간인지 정확히 정해진 것도 없고 장사는 언제까지 할 건지 정해진 것도 없고 제가 상황 보면 전주시 공무원들 힘든 거예요. 행정에서 단속할 때는 강하게 단속하고······.
  소미혜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서부시장 칭찬했지만 과감하게 단속하니까 단속이 되고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노점상 단속 유예 구간은 다 폐지시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재산 조회해서 세금을 제대로 물리든가 아니면 도로 점용료를 물리든가 이거 제가 보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물론 과장님들 마음고생하시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기준과 원칙은 정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서부시장 그 난리 치고 죽네 사네 해도 소미혜 과장님이 부임하면서 6개인가 7개 싹 없앴을 때 저는 참 대단하다. 그런 배짱과 행정에 있는 법을 충분히 활용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준, 원칙 뭐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일이 아니라, 김주한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는 줄 알지만 원칙을 정해야 한다. 정말 힘들고 없이 살면 어느 정도 봐준다 해도 언제까지 유예를 둘 거예요? 그다음에 이 양반들 지금 자리 사고팔고 하는 걸 언제까지 보고 있을 거예요?
  작년에 7건에 100만 원 단속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도 지금 다 난장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산다면 1년이든 2년이든 유예 기간을 두는 건 좋다 이거예요.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 아니면 속된 말로 깡치 있는 사람들은 어느 한 구간에 장사 펴고 하다 보면 우리가 단속하기 힘들면 그냥 유예 구간 줘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주시가 다 유예 구간 돼 버려야 해요. 누구는 유예 구간 주고 누구는 단속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양 과장님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기준을 세워 주시라. 언제까지 유예를 주고 언제까지 정비를 해 주고 그래야지 전부 다 시민 불편 사항이에요. 어떤 분들은 시장이 가까워서 좋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관리하는 부서가 제일 힘들고 민원 제일 많이 들어오고 고생하는 줄 알고 또 공무원들 밤낮으로 욕먹어 가면서 하는 것 다 이해하는데 양 구청 과장님들이 상의해서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존경하는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김주한   당연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타 지자체나 이런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은 10년······.

○위원장 박형배   양영환 위원님, 민원 관련된 내용이나······.

○양영환 위원   저는 예산 차원에서 하는데······.

○위원장 박형배   예산 차원의 이야기를 충분히······.

○양영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 점용료를 받든가 아니면 과태료를 많이 부과······.
  좀만 이해해 주십시오.
  어차피 다른 지자체고 뭐고 기준, 원칙 아니면 도로 점용료를 많이 부과하든가 액면대로 정확하게 과태료를 부과시키든가 해 줘야 앞으로 도로도 깨끗해지고······.
  여기도 보면 말씀은 좋게 써 놨는데 이번 기회에 전수 조사도 제대로 해서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1000만 원 들여서 100만 원 수거할 것 같으면 밑진 장사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소미혜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그쪽에 주차장이 들어서면 괜찮을 거예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두 분이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김주한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페이지 낭독도 안 했는데 열심히 해 주셔서······.
  (웃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덕진 예산안 1036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인데요. 이 사업이 환경부 지침에 따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 및 분리배출 홍보로 노인 일자리······.
  제가 몰랐었는데 예산이 몇 년 전부터 세워졌어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이게 지금 솔찬히,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고요.

○최명권 위원   제가 그러면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위원님, 아마 노인 일자리 시작되면서부터······.

○최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분리수거함 약 250개소, 노인 일자리 인력 250명이에요. 11개월 추가 활동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들어볼게요. 완산하고 덕진 각각 별도로 들어보겠습니다. 덕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재활용품 분리 사업은 어르신들이 주 3회 정도 각 동에 있는 분리수거함을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이 질의하는 속뜻은 직영 환경관리원들의 청소하고 이분들이 중복돼 있지 않느냐······.

○최명권 위원   예, 맞습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제가 지금 그 말로 들리거든요.

○최명권 위원   예, 본 위원 의도를 알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그 부분이 작년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왕이면 직영 관리원이 없는 데로 배치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고 거동이 힘드셔 가지고 분리수거함이 없는 데로 배치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농촌동이나 자기 거주지가 아닌 데로 가다 보면 중도 포기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가급적 중복시키지는 않았지만 중복돼서 하는 곳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완산구 과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덕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좀 우려스러운데요. 저희 완산이 19개 동이에요. 19개 동에 주거지를 중심으로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어서 취약지 나온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시고 또 그 옆으로 옮겨서 정리하시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최명권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매년 노인 일자리로 해서 2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좀 더 깨끗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일부 구간만 그렇게 보일 뿐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야죠?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직영 관리원들이라든지 배치된 명단을 동에 보내서 좀 더 꼼꼼히 살펴봐서 중복되지 않도록 내년에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꼭 노인 일자리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노인 일자리가 아닌 시간제로 해서 젊으신 분들이 빠릿빠릿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그런데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노동의 가치보다는 생계를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직영이든 대행 관리원들이든 이분들이 그전보다 더 분리를 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빼고 시간 선택제든지 기간제를 넣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명권 위원   물론 노인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차피 이분들이 관리 범위가 있잖아요. 그 범위를 정해 주실 것 아니에요. 정해 주시면 정해 준 범위 내에서만큼은 그래도 좀······.
  '많이 깨끗해졌구나.' 저도 때로는 깨끗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노인 일자리로 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저희도 인정합니다.

○최명권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존경하는 최명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활용품 분리배출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2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약 2억 4000?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양영환 위원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주로 뭐 해요? 공공 근로에서는 담배꽁초 줍고 쓰레기 줍고 그다음에 분리수거함에는 노인 일자리에서 가서 분리수거 다 해 주고 그러면 청소부는 뭐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면은 노면 차량이 다 하고 그러면······.
  제가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이 부분도 들어가 있나요, 노인 일자리? 이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지금 별도 예산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청소부가 해야 할 것을 굳이 노인 일자리를 시켜서······.
  물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데에는 동의해요. 그런데 이것 사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 예산이 필요 없다고 봐요.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한테는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 예산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빼다가 메워야지 왜 2억 4000이라는 예산을 따로 세워서 하는 거예요?
  제가 돌아다녀 보면, 여기 위원들 다 느낄 거예요. 담배꽁초 쓰레기는 공공 근로 어머니들이 다 주워. 그렇죠? 그다음에 분리수거함은 어르신들이 다 해. 노면은 노면 차량이 해.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은 뭣을 할 것인가?
  차라리 이 어르신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분리배출 어르신들 일자리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직영 가로 청소원들이나 대행업체에서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양에 차지 않게 일을 하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와서 직영 관리원들하고 많이 이렇게 했거든요. 어르신들이 하긴 하지만 앞으로는 직영이나 대행에서 분리배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일을 해야지 왜 전주시에서 또 돈을 들여서 이런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에 보내 주시면 얼마든지 더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 우리가 대행비를 지급하면서 굳이 왜 여기에 낭비하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형배   예.

○양영환 위원   노면 청소 차량이 덕진구에 몇 대 있고 완산구에 몇 대 있어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덕진은 7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7대인데 1대 구입하는 건 부족해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폐로······.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7대 중 5대가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교체할 시기가 됐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1대만 요청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노후 차량으로 해서 완산구는 2대······.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저희는 2대예요.

○양영환 위원   예?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2대······.

○양영환 위원   완산구는 지금······.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노면 차가 총 6대인데요. 보통 청소 차량은 내구연한이 6년이거든요. 그런데 2대분으로 해서 지금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마이크 잡은 김에 짧게 짧게 몇 개 더 할게요.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그다음에 폐농약 용기 수거 보상금에 대해서 한번, 폐비닐 보상금이 지금 다 소진됐는가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일부 남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남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남았어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양영환 위원   왜 이렇게 남았다고 봐요? 농촌에 보면 폐비닐이 여기저기 날아다니는데······.
  완산구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저희 완산 같은 경우는요. 농촌 폐비닐 같은 경우는 10월까지 3만 2000kg 정도 수거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의 다 집행돼 가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수거해서 처리는 어떻게 해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양영환 위원   수거해 가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인센티브를 주는가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아니요, 예산이 집행됩니다. 폐비닐이 A급, B급, C급으로 나눠지거든요. 단가 계산해서 킬로수로 해서 지급이 됩니다. 환경공단에서 월별로 해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양영환 위원   우리 전주시에 지급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아니, 지자체별로도 몇 킬로라고 통보가 와요.

○양영환 위원   그런데 덕진구는 소진이 안 된 이유가 왜 그래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2만 2000kg가 수거됐거든요. 아직 한 두 달 남았기 때문에 거의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1kg에 얼마예요? 급수별로 140원 있고······.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건 폐농약인 것 같은데요.

○양영환 위원   예?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농약병도 있고······.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이게 폐농약병도 있고 폐비닐······.

○양영환 위원   그러면 농약병은 예산 다 소진됐나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0월 말 현재거든요. 2만 2000kg 정도 수거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산 다 소진됐어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소진될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봐 봐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10월까지는 공단 돈으로 하고요. 저희 예산 다 소진됐어요.

○양영환 위원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보상금을 더 세워서 제대로 보상을 해 주면 농촌 같은 데 쓰레기 안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적게 세운 예산 가지고 완산구는 19개 동, 외곽에서 나온 폐비닐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수거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소각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각장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더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런 게 바로 홍보가 필요한 거예요. 주민들한테 알리고 농민들한테 알려서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적극 협력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소각장 운영 문제랄지······.
  지금 보면 쓰레기가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 차고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차고지에서 다시 불법, 어저께 물어보니까 처리 비용이 1억 2000 들어간다고 해요. 소각장으로 갈 것을 왜 굳이 차고지로 가냐 이 말이지.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세워서 2만 2000kg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수하면 정말로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는데요, 농촌 폐비닐 수거하고 폐농약병. 지금 완산은 몇 농가가 되는가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농촌 폐비닐이나 폐농약 같은 경우는 5개 동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마이크 사용해 주세요.

○남관우 위원   농가만 얘기해 주세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동서, 평화2, 삼천3, 효자4·5동이요.

○남관우 위원   농가가 총 몇 명이에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지금 5개 동으로 잡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건 파악이 안 돼 있고만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5개 동으로요.

○남관우 위원   제가 보니까 덕진하고 완산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덕진은 폐비닐은 400만 원, 폐농약 용기는 277만 4000원.
  그런데 현장을 한 번도 안 나가신 것 같아요. 농가를 가 보면 봄철에는 잡초와 전쟁에 의해서 전부 다 비닐을 싹 깔거든요. 고구마부터 고추까지 다 해요. 전에는 단가가 좀 높아서 이런 업체가 다니면서 수거를 다 했어요. 했는데 지금 보면 전주시에서 보상을 더 해 줘서······.
  이렇게 되면 토양도 망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실태 파악이 안 됐으면 주민센터라든지 그런 데에서 파악해서 수거를 100% 하는 걸로 해야 하지 않냐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은 증액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봐요. 활동을 하다 보면 예산이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전에는 돈이 되니까 한 업체가 각 농가에 가서 수거를 다 했어요, 자기들이 밭에 가서. 그런데 지금은 각 지역에 보면 수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르신들,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는 분들. 돈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걸 다 하죠.
  이 부분도 전주시가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예산을 세워서 전주시는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하러 올 것 아니에요. 완산, 덕진이 돈을 똑같이 세우지 말고 돈에 구애받지 말고 이왕이면 농촌동에서 수거를 못 하고 있으니까······.
  가면 70대 이상이 될 거예요. 80대 농가도 굉장히 많다고 봐요. 이분들이 농사만 짓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거는 않거든요. 봄철 되면 바람에 도로로 다 날릴 거예요.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양 구청에서, 저는 부서에서는 전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수거 안 됐으면 봄철에라도 수거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덕진 예산안 103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및 관리예요. 정대선 과장님하고는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많이 했어요. 대책도 서로 논의했었는데 예산이 3억 가까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과연 효과적으로 세워졌을까 하고 산출 근거나 이런 걸 봤더니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 운용이 5200만 원으로 최고 많이 세워져 있어요.
  저도 의원 되면서 에코시티 그쪽에 카메라를 설치해 줬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없더라고요. 카메라보다 단속반이 더 효과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불법 투기하지 말라고 무작정 카메라만 설치해 봐야 효과 없죠?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카메라가 314대 있는데요. 적발 건수를 보면 저희가 올해 과태료를 총 614건 부과했는데 카메라를 활용해서 적발한 건수는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명권 위원님 말씀처럼 카메라 추가 설치는 지양하고 있고 현재 안정화된 지역에 대해서만 이전비, 아마 이게 이전 설치비로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추가 설치는 지양하고 안 된 곳을 옮기면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카메라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동감합니다.

○최명권 위원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 추가로 카메라를 설치하는 건 고민해 봐야 할 것이고요. 그러면 왜 단속반이 6명밖에 안 돼요, 더 늘려야지?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원래는 20명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이것 5분발언 한 것 알고 계시죠?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했었는데요. 지원자가 많지 않았고요. 11월에 4명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한 분이 자진 사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카메라보다는 불법 투기 단속반을 증원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 투기 단속에 대해서는요.

○최명권 위원   불법 투기 단속 홍보물 제작비도 28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저는 홍보가 잘돼야 쓰레기 불법 투기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홍보는 잘되고 있습니까?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지금 이 단계에서는 홍보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강력한 단속만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4월에 서울 동작구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규모도 작고 인구는 많지만 단속반이 40명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홍보, 계도보다는 투기 단속반을 증원해서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는 저희가 유인물을 인쇄해서 동에 배포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충분하게 홍보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단속반을 증원하려면 예산이 더 수반돼야 하겠죠?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최명권 위원   현재 감시 카메라가 129대 운영되고 있어요. 운영되고 있으면서 자체적으로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도 있죠?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그것은 이제 블랙박스형이라고 해 가지고요. 블랙박스형 카메라는 효과가 거의 미미하고 경각심만 줄 수 있지 운영상 굉장히 어려운 카메라입니다.

○최명권 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감시 카메라는 철거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저희가 카메라가 31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실에서 볼 수 있는 관제형은 124대고요. 혼자 돌아가는 블랙박스형이 190대 있습니다. 그런데 190대는 직원이 직접 칩을 뽑아와 가지고 판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블랙박스형 카메라가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최명권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은 불법 투기 단속이 제대로 되려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철저하게, 효과적으로 가야 한다고 봐요.
  이 예산 가지고 제대로 단속이 되겠습니까? 단속반 6명, 카메라는 효과적이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이 3억 세워졌으면 산출 근거나 이런 걸 효과적으로 짜서 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홍보 얘기를 왜 했냐면 실은 시민 의식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못 따라오고 있잖아요, 우리 홍보에 비해서. 사실이죠?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우리 과장님이 대답 좀 해 보세요. 왜요, 질의가 어려우세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 박형배   정리 부탁합니다.

○최명권 위원   그래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정대선 과장님께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실 때 왜 상가 쪽에는 음식물 통이 한 곳에 쫙 모여 있습니까? 제가 그것도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죠?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최명권 위원   실은 이건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주시 전체 상가들 특성이에요. 상가뿐만 아니고 주택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대책은······.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상가 업주들이······.

○위원장 박형배   예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업주들이 자기 집 앞에 놔야 하는데 더럽고 기피하다 보니까 한 곳에 몰려 있거든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이 아니라, 개인이나 단독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데는 통을 사용하고 상가 쪽은 그런 통을 사용하지 않고 봉투에 넣어서 직접 가져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상가 앞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하면 새로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통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가서 홍보한다고 하더라도 지나면 한 곳에 다시 모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특히 에코시티 같은 경우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좀 더 살펴서 그러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 최명권 위원하고 과장님하고 열띤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이라면······.
  완산 허소영 과장님,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가 참여 예산하고 도 참여 예산이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이것 설치 안 해야 되잖아요? 아무 효과도 없는 카메라를 왜 설치합니까? 덕진 과장님 말씀 들으면 뻔히 알면서도 설치했다는 것 아니야, 그간에.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저희는 카메라 활용을 모니터링을 일단 합니다. 단속반들이 오후 3시에 출근하시면요, 관제형 카메라가 있는 실로 들어가셔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 그 시간대로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제 봤는데 오늘 쌓였다······.
  차량은 금방 단속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버리고 간 게 막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런 데를 가시죠. 가셔서 잠복근무도 하시고 봉투도 뒤져서 단속도 하고 또 현장에서 계도도 하기 위해서 카메라 모니터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최명철 위원   덕진하고 다르네. 덕진은 단속 효과가 미미하다, 완산은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로 인해서 계도도 되고 또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잡아내기도 했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덕진 과장님 말씀대로······.

○최명철 위원   과장님,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물론 이 카메라를 설치하면 경각심을 줄 수 있죠. 사람이 막상 버리러 갔는데 카메라가 있으면 주춤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홍보요, 저는 홍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전주시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느 누구나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나 알고 있어요. 홍보가 안 돼서 불법 투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개인의 양심이고 내가 버리고 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오히려 불법 투기 카메라를 더 설치해서 강력하게 운영하면 버리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감시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버리는 곳은 수천 곳인데 6명이서 단속 못 합니다, 아무리 숨어서 한다 하더라도. 단속을 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과장님, 예산안 950쪽에 보면 도 참여 예산이 아니라 전주 참여 예산입니다. 이동식은 4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카메라 설치 비용이 어떤 곳은 600만 원이고 효자4동은 700만 원이에요, 과장님.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보통 관제형이거든요. 관제형 같은 경우는 기본 산출 단가가 600만 원인데요. 이동 카메라는 약간 저렴합니다. 그래서 400이고요. 효자4동 같은 경우는 지대가 높아요.

○최명철 위원   지대가 높아서?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풀 높이가 있어서 산정 단가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카메라가 설치됨으로써 아까 완산 과장님 말씀처럼 와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 전날······.
  사실은 주민들의 요구가 제일 많은 게 뭐냐면요,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요. 저는 이걸 우리가 운영을 못 해서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활용을 잘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 위원   자료만 요청할게요. 덕진구, 완산구 단속반, 감시 카메라 해 가지고 단속 건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위원장 박형배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저도 카메라에 대해서 질의할 게 많이 있었지만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 최명권 위원님 설명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작년에 덕진구는 불법 쓰레기가 몇 톤이나 발생됐어요, 완산구는 몇 톤이나 발생되고? 왜 그러냐면 처리 비용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몇 톤이나 발생됐어요? 내년 예산에 똑같이 2억 1000만 원인데 올해······.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올해 1050톤으로······.

○양영환 위원   덕진구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

○양영환 위원   예산 대비 다 소진됐는가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그리고 낙찰 가액으로 이번 수정예산에 감액 요청했거든요.

○양영환 위원   덕진구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

○양영환 위원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불법 쓰레기가 나오면 분리수거 않고 바로 낙찰 보는가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그렇지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가리는가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저희가 집게 차로 찍어와서 차고지에서 성상별로 분리해서 나머지만 업체에 돈 주고 처리합니다.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특별한 것 아니면 웬만하면 소각장으로 가야 맞아요. 2억 1000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저는 처리 비용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봐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소각장에서 안 받아 줍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소각장 이용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부질없는 돈들이······.
  공무원들의 능력입니다. 합의 봐서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우고 그래야지 이것을 다 돈으로 처리해 버리니까 내년 예산도 처리 비용이 똑같이 2억 1000만 원씩이에요. 단속 카메라로 단속도 안 되지 그다음에 거기 관리하려면 관리비 들어가지······.
  처리 비용에 대해서 진짜 고민해야 할 것이 제가 양쪽 차고지 같은 데 가서 보면 전주시에서 너무나 깨끗이 치워 줘서 그러는가 참 아이러니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리수거함에 쓰레기 많이 차 있어요. 누가 치워요? 결국 민원 들어오면 그걸 누가 치워요?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치우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왜 그걸 구청에서 치워야 돼요, 그건 이미 대행업체 용역비에 다 들어가 있을 판인데?
  그래서 권역화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다 걷어 가라고.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너무나 부질없이 쓰는 거예요. 권역화가 뭐예요? 권역화는 다 쓸어 가서 즈그들이 알아서 성상 검사하든 뭘 하든 용역비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가서 다시 찍어와서 그놈을 성상대로 분리해서 처리 비용이 2억 1000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은 대행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특별한 것, 아까 산속이나 어쩔 수 없는 것은 이해하나 우리가 집게 차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그런 민원들이에요. 그런 부분은 양 과장님들 고민하셔서, 양쪽 5억은 부질없는 예산이에요. 예산 없다고 누구 탓을 할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양 구청 신규 사업으로 하천 내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 사업이 있어요. 완산구청이 6곳, 그다음에 덕진구청이 2곳인데 양쪽을 비교했을 때 산출 근거가 달라요. 왜 그러죠? 덕진구청은 2곳에 1600만 원인데 완산구청은 6곳에 6000만 원이에요. 산출 근거가 다른 이유가 뭐죠?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덕진구 1600만 원은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세병호 쪽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좁은 지역에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일주일 내동 수거하는 예산입니다. 다른 지역은 일주일에 한 다섯 번 정도 하는데 세병호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아니요, 하천 내 공중화장실이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하천도 마찬가지로 저희 쪽 관내 하천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내동 하는 걸로 책정했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월 20회로 되어 있고요. 금액이 78만 8000원 되어 있고 12개월인데 완산은 275만 원 월 20회 되어 있고 2명이 12개월이에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단가 같은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는 거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하천 내 공중화장실이 완산 같은 경우 7개소 중에 6개소가 수세식 관련 화장실이고요. 저희가 그동안 기간제나 공공 근로를 통해서 관리해 왔었는데요. 위치상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에 청소 업체 통해서 시행하려고 올해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고요.

○위원장 박형배   잠깐만요. 덕진은 그러면 기간제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아니요, 저희도 업체······.

○위원장 박형배   용역을 하고 있어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용역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용역 단가를 개소 수에 맞춰서 진행하셔야죠? 왜냐하면 2곳에 1600만 원이면 6곳이면 3배잖아요. 그러면 4800만 원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저희가 1600 다 쓰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는 시설 부대 비용으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1000만 원이면······.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박형배   아니, 그러니까 1000만 원이면 완산구는 3000만 원에 시설 부대 비용까지 합친다 하면 4500만 원이면 가능한 사업이고만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전주천, 삼천이 거리적인 소요 부분하고요. 하루에 사람이 관리하는 시간적인 부분들을 같이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이 내용하고 공원 내 청소 및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 사업이 있어요. 거기는 덕진은 29개소, 완산은 57개소인데 이 공원과 화장실을 관리하는 비용에 비해서 하천 내 공중화장실은 유독 더 많은 비용들이 발생되거든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 완산이 57개소인데요. 57개소 중에 청소 용역 업체를 통해서 시행하는 곳이 16개소가 있고 시니어클럽 통해서 하는 데가 18개소 있고 나머지는 저희 기간제나 공공 근로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0만 원 세워져 있는 돈으로는 상반기 정도, 그나마 16개소 할 수 있는 돈이고요. 작년에도 6800만 원 정도를 유지 관리 예산에서 활용해 가지고 시행했었고요.
  화장실 부분은 시민들이 청결함이나 쾌적함을 피부로 가장 많이 느끼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민원도 가장 많은 곳이고요. 청소하는 시간이나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세워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하고요.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쓰기를 원하지 더럽게 쓰이는······.
  당연히 청소가 잘돼 있는 것을 원하죠. 그런데 예산은 산출 근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배정되고 쓰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원 내 청소 및 공중화장실에 배정된 예산과 비교해 볼 때 하천 내 공중화장실은 너무 터무니없고 특히나 덕진 2곳에 비해서 완산 6곳인데 비율대로 따진다 하더라도 완산 쪽에 좀 많이 배정되었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위원장님, 요즘 주민분들이 하천을 이용하는 빈도수가 계절에 상관없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 한 곳에 사람 숫자하고 그다음에 청소하는 배정 시간에 따라서 위탁 사업을 해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기 때문에요. 과하게 운영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일단 판단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 위원   가로수 조성 및 유지 관리예요. 덕진만 말씀드릴게요. 11억이죠? 전체 예산이 11억 세워졌는데 은행 채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굴삭기 임차해서 하는데 가을에는 상가나 특히 주택 이런 데는 은행 냄새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좀 더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요, 다른 방법으로?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예산을 들여서 인력으로 채취하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볼 때는 예산상 많이 부족해서 시범 사업으로 봄에 약제 처리를 해서 가을에 열매를 맺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올해 초도 하긴 했어요, 보니까. 대구에서 이미 검증된 업체가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거기하고 계약해 가지고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이것도 5분발언을 한 기억이 있는 것도 같은데 은행나무 암나무로 교체해도 가능하잖아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저희가 교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 세워지는 대로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최명권 위원   11억 중에 얼마가 세워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면 어떨까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유지 관리요. 완산은 가로수 몇 그루인지 나와 있는데 덕진은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을 보니까 완산이 내년 10억 정도 세워져서 7억 정도가 감액됐어요. 그리고 덕진도 한 5억 정도 감액됐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저희는 예산 요구를 충분히 했습니다. 하지만 시 예산상 올해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공원하고 녹지 쪽 인력 관리도 공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9명 하던 것이 내년에 5명으로 줄었고 녹지도 1명······.
  인력 관리도 총무과에서 배정해 주거든요. 공원 청소하시고 나무 자르시는 분들인데 내년에는 관리 인력도 축소 배정됐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가 보면 녹색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어요. 100만 그루 심다가 지금은 1000만 그루······.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전주가 대구보다 온도가 높다고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전주시에서 역행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주에는 나무가 많이 심어진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관리도 전혀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구청장님하고 상의해서 양 구청에서 통합적으로 대비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완산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유지 관리 예산은 어느 누구나 느끼는 부분이겠지만 예산이나 인력이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고요. 올 추경에 7억이 추가됐다가 24년도에 본예산으로만 확보가 되다 보니 그 정도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지 관리 예산은 올해 추경에 확보되는 것처럼 필요한 부분들이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게 해서 전주시 녹색도시의 면모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방지 시설 지금 우리가 이걸 몇 년째 했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2015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거의 10년째 했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예.

○위원장 박형배   어떻게 보면 불법 광고물을 전신주에 부착하는 것들은 거의 없어지지 않았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많이 완화는 되고 있는데 그래도 붙이고 있는 실정이라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우리 시민들이 얼마큼 의식 전환을 하셨는지 건너뛰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검토 한번 해 보시게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우리 강모 과장님이 이번 자리가 마지막 같은데 하여튼 그동안 공직 생활 하면서 소회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금년을 마지막으로 내년에 공로 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입사했을 당시의 마음가짐을 현재까지 유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가장 많이 남고요.
  앞으로 새로운 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또 우리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선후배 공무원들과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교량 보수·보강 공수와 관련해서 예산안 완산 972페이지인데요. 보니까 우림교 등 교량 유지 관리 공사에 5억 9000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 계획 다 잡혀 있는 거죠?

○완산구건설과장 장의환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사업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우림교 같은 경우 어떤 사업을 하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장의환   우림교가 구조적으로 단면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고 보강할 계획입니다.

○한승우 위원   보수하는 정도인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장의환   예.

○한승우 위원   기존에 논란이 있는 건축물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계획이 없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장의환   제가 7월에 왔는데 제가 온 후로는 왜색에 대한 민원을 받아 본 적은 없고요. 그전에 왜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완을 좀 했습니다.

○한승우 위원   특별히 보수하거나 수정할 생각은 없으시다 이 말씀이죠?

○완산구건설과장 장의환   도장이 약간 부족해 가지고 내부를 올해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외부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장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 위원   과장님, 예산안 1058페이지인데요. 인도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인도에 예를 들어서 전봇대나 그런 게 있죠?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최명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최서연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로 개선이 됐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인도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은 그 예산 과목이 아니고요. 최서연 위원님 말씀하신 건 장애인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최명권 위원   인도에 전봇대가 있고 전기 시설이나 다른 시설들도 있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최명권 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정상인들도 걷다 보면 걸릴 수 있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지장이 되는 전신주 같은 경우 일부 이설한 것도 있는데 전신주 지중화는 별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특정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건 특정 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최명권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