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경제산업국
일 시 : 2022년 11월 16일(수)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영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잘못된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규문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문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심규문입니다.
먼저 전주의 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송영진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구 주력산업과장입니다.
김은주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최준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용태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박남미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김현도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경제산업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경제산업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기업지원과와 민생경제과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중앙 부처 심사가 있어서 질의 답변은 기업지원과, 민생경제과, 주력산업과, 신성장산업과,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주요 핵심만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여기에 보면 완주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공동 유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로 보면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서 완주군의 자세가 굉장히 소극적인데 현재 이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완주군의 현재 자세라든지 의지라든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현장 점검을 위해서 먼저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하고 우리 전주하고 공동으로 기업을 유치하자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 기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팔복동에 기업들을 유치할만한 공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주나 김제 인근에 많은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전주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봉동에 현대자동차 직원도 송천동이나 이쪽에 대부분 살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고요. 완주군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계획입니다.
먼저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탄소 산단이 준공되기 이전까지는 우리 전주에 오기 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완주군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2026년도 탄소 산단이 준공이 되면 그 이후에 탄소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주군하고 같이 협력하기로 실무선까지는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현재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완주군의 군비는 어느 정도 투입이 되나요, 시비는 250억인데?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이 금액은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유치 때 지원해 주는 투자기금을 이용한 금액으로 대부분 국가산단 조성했을 때 지급할 그런 예산으로 현재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완주군은? 국비, 도비, 시비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예.
○위원장 송영진
혹시 완주군에서는 어느 정도?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그것은 협의 중에 있어서 자세한 예산 지원 결정 사항은 협의 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행정사무감사에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주·완주 통합과 맞물려서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구애를 펼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주군의 자세는 전혀 통합에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전주시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완주도 동등하게 부담하지 않으면 이런 사업은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즉 계속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함께하자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예.
○위원장 송영진
완주군은 모든 기반 시설이나 혜택은 전주에서 다 같이 보려고 하고 통합에는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짝사랑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상생 사업이나 공동 투자사업에 있어서 우리 전주시가 꼭 완주하고만 그렇게 짝사랑하지 말고 인근에 김제도 있고 다른 대안을 찾아서 해야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계속 완주군만 같이하자 해서는 발전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우리 탄소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성과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구체적으로 탄소 산업이라 하면 탄소 기업 유치를 말씀하시는지 산업 활성화를 말씀하시는지?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탄소 산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우리는 탄소 기업 유치는 기업 유치 차원에서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부장 시설 같은 것을 유치해서 기업들이 우리 전주에 들어오고 그런 기반을 활용해서 탄소 기업들이 수출이랄지 R&D랄지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우리가 탄소 산업 관련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면 우리 전주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성과에 대해서, 연계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일단 우리 탄소산업진흥원이 있으면서 탄소 관련된 많은 중간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하면서 전주시민들의 일자리 창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희가 처음에 탄소 관련해서 언론 플레이하고 시작했을 때와 구미에 도레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소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예.
○박혜숙 위원
얼마만큼 전주시와 도레이에 관련되어서 규모가 차이가 나나요?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탄소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은 주력산업과에서 하고 있어서요. 그쪽은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아니, 별개는 아닌데 아무튼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력산업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는 지속 성장하려는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신다고 사업 설명을 하셨는데 과연 지속적인 탄소밸리와 관련한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많은 질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 무조건 언론 플레이만 하고 성과만 뭐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홍보하시지 말고 정말 그런 관계에 연결되신 분들이 내실을 느낄 수 있도록 고민을 깊게 하셔서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우리 대규모 유통센터가 입주를 하게 되면 지역 소상공인 상생 방안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 일환으로써 지난 2020년도 혁신도시에 있는 대방디엠시티에서 지역 소상공인 상생과 지역 협력사업으로 기금을 제출한 일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총 4억 정도 금액에서 일부는 인근에 소상공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일부는 대형유통매장이 들어섬으로써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인근 소상공인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 개선자금으로 사용하도록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시계탑거리에 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 안 되는 이유가?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지금 대방이라는 업체인데요. 그곳과 협의한 결과 진행을 꾸준히 하고 있고 올해 연말 안에 모두 마무리해 준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지금 그 사업이 시행된 이후로 국장님만 3번 바뀌셨습니다. 심규문 국장님도 이 내용 아시죠? 그때 당시 탄소과장님이셨으니까, 김병수 국장님 계실 때. 내용은 해당 부서가 아니어서 모르실 것 같지만 지금까지 3명의 국장님이 바뀔 때까지도 전혀 진행이 안 된 것을 그 기업의 잘못으로 치부해도 되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
○위원장 송영진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십시오.
전주시 고위공직자의 독선과 아집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그 지역 자생단체가 참여하고 시·도의원이 다 협의해서 이뤄낸 그 거리의 명칭을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게 지연된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
○위원장 송영진
과장님, 새로 오셔서 모르시죠?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전임자로부터 들은 사항은 있고요. 저희가 바로 협의해서 올해 안에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를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공무원이 있어야 할 이유는 시민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민과 거기에서 점포를 운영하시는 상가 번영회와 이 모든 분들을 모아 가지고 협의해서 추진한 일을 부시장의 독선과 아집으로써 이게 2년간, 3년간 표류하는 일은 진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진행 상황에 있어서 그런 협업 관계는 저희가 잘 파악해서 연말 안에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우리 집행부의 잘못이 있습니다. 부시장님의 그런 권위적인 자세에 말을 못 해요, 우리 국장, 과장님들이.
말을 했다가는 캔슬 놓고 그러면 본인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말이 전달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이 민간기업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 기금을 투척해서 이렇게 해 주겠다고 하는 사업이 2년, 3년간 표류하는 겁니다.
분명히 권고드립니다. 12월 안으로 마무리 지으시고 정 명칭이 마음에 안 드시면 부시장광장으로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 위원
37쪽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관련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디지털 커머스 인프라 구축 및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으로써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 구축 및 운영으로 국비 사업입니다. 현재 소담 공간 전주 운영에서 기본 인프라 구축에 따른 교육, 온라인 상품 소개 페이지 제작 지원 그리고 라이브 방송 제작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제작 지원 사업은 수행기업을 공모하여 올해 4월에서 11월까지 진행하고 있으나 수행 기업 3곳이 1차 수행 목표, 기준 중간평가를 통해서 수행 목표 조정에 따른 사업비 변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수행 업체별 차등 지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수행 업체 선정되었을 때 두 군데가 먼저 선정이 되고 한 곳이 한 달 뒤에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저희가 처음 공고할 때 기업당 144개의 라이브 방송과 제품 소개 페이지 그리고 지역 특화사업을 하게 되어 있었고요. 기존 경영상 실적이 50개 이상인 기업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3개를 선정했었고 1개의 기업이 부적격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증빙 자료 제출 요청을 했는데 그들이 포기한 상황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나의 기업을 더 공모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렇다고 하면 3개 업체가 동등한 조건에서 시작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개 업체는 미리 실행을 했었고 하나 업체는 그 한 달 뒤에 진행된 게 맞습니까?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런데 협약서 사업 공고에는 업체들이 해야 하는 할당에 대한 게 있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전윤미 위원
그렇다고 하면 1개 업체가 한 달 뒤에 진행이 되었는데 똑같은 조건을 수행하기에는 조건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이것은 한 달 뒤에 재공고를 통해서 기업을 모집했고요. 과업 완료 기준일을 똑같이 그들에게 통보했고 그분들이 재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 달 뒤라 하더라도 과업의 완료 시기는 똑같이 적용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가 협약서를 자료 요청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전윤미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협약서가 있고 1차 부속 협약서가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1차 부속 협약서를 주지 않고 민원인이 저한테 주셨는데 두 협약서를 진행했고 각기 다르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은 1차 부속 협약서를 보셨습니까?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제가 1차 협약서는 내용을 보지 못했고 어떤 것이 다른지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윤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1차 협약서에는 제작 지원 사업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1차 부속 협약서 중간 점검을 하고 나서 쓴 협약서에는 2가지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 수행 목표, 라이브 방송 120개사, 상품 페이지 20개사, 특화 프로그램 4개 해 가지고 총 144개 그리고 밑에 2번란에 보시면 소상공인 발굴 목표 60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에는 들어가지 않고 부속 협약서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소담에서는 한 달 늦게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1차 부속 협약서에 소상공인 60개 발굴이라는 똑같은 조건에 먼저 시작한 제작사하고 똑같은 룰을 적용해서 지금 중간보고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진행이 되었고 실적 달성을 못 한 두 군데 업체는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재공고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고 그때 과업의 완료 시기를 11월 30일까지로 명확하게 서로 양자 간에 협약을 체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과업 기준안에 중간평가를 명확하게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소상공인 60개 발굴에 대한 사항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일단은 조건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발굴 목표 6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44개가 안 되었다고 해서 지원비 삭감을 두 군데 했고 한 곳은 144개 이상의 높은 수치를 달성해서 지원금이 더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업체를 제가 보니까 한 곳은 조합 형태로 이루어졌더라고요. 전북글로벌유통물류사업협동조합 그리고 하나는 원프로덕션 하나는 연유로 제작 기업사도 사실은 조건이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협동조합이 성과를 많이 냈는데 그리고 중간평가 결과 우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1억 2800만 원, 나머지 2개 업체는 삭감된 7000만 원, 65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체 선정부터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는 물론 협동조합이 훨씬 경쟁력 있고 사업을 정말 잘했다,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면 공고를 낼 때 그런 조건을 봤다고 하면 세 군데를 같이 평등하게 해서 일을 나누든 아니면 처음부터 공고를 그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똑같은 조건에 있는 기업을 발굴해서 똑같이 경쟁을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당초에 업체를 선정할 때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업체들이 공모를 한 거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는 공정하게 3개 업체를 선정했고 과업의 조정 근거가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중간평가 결과 과업을 달성했을 때는 50% 그리고 30%, 20%의 사업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흥원에서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11월 30일까지 과업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저희도 이 소담 공간의 사업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중간평가를 했고 업체들에게 자발적으로 사업의 조정을 부탁드렸고 그분들께서 나는 11월 30일까지 이 정도 과업을 달성할 수 있겠다는 계획서를 받았고 그리고 이것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전윤미 위원
제가 듣기로는 진흥원 직원분들이 60개 정도만 해도 나머지 부분은 소담에서 지원하겠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그런 사항은 확인한 사실은 없고요. 저희가 중간평가 결과에도 그런 소상공인 60개 발굴에 대한 사항은 평가하지 않았고 공고에 명확하게 했던 라이브 방송 120개사 그리고 상세 페이지 제작 20개, 지역 특화사업 4회 총 144개의 사업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그렇게 정리한 사항입니다.
○전윤미 위원
어쨌든 조정 자체가 불합리한 측면을 업체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재고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나머지 두 업체의 우려는 내년에 사업 추진 시에 처음에 시작했던 이 기준이 실적이 저조한 업체에 상향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실 수 있는지?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저희가 소담 공간을 4월에 개소했고 그로부터 사업의 수행 기관이 조금 부족했던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가능하면 1월 중에 사업을 공모하겠고 당연히 저희가 내년에는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량은 좀 더 많아질 수 있고 사업비도 더 많아질 수 있고 이것은 저희가 연말연시 이 기간에 잘 조정하고 공정하게 업체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144개 이상을 한 협동조합 외에 달성을 못 한 2개 업체는 사실 라이브 커머스 사업이 2차 사업인 거잖아요. 이것 하기 전에 1차 사업을 했을 때 소상공인 교육을 했었고 거기에 라이브 커머스에 들어가면 제품 제작 그리고 어떤 인프라 구성 그리고 쇼호스트를 데리고 와서 제작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토대로 우리 진흥원 직원이 사업 계획을 공고해서 2차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배제된 사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2개 업체가 이 국가사업을 따기 위한 기여도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하나도 재고가 되지 않고 잘하고 있는 조합에만 인력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담 공간 직원은 현재 몇 명인가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소담 공간 직원은 현재······.
○전윤미 위원
진흥원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3명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3명에 팀장 하나 4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팀장님은 다른 업무까지 겸하는 진흥원 직원이고요. 소담 공간 전용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세 분이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소담 공간 직원은 역할이 무엇이며 성과는 어떻게 되나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소담 공간 직원은 공간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유관 단체나 기관들과 업무 협약 체결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설 견학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안내하기도 하고 방문,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유관기관들과 소상공인 정책을 위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고 지역 특화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기획해서 소담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서도 보면 제작 기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작 기업.
사업 자체가 그들은 제작을 하는 업체예요, 사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어떤 제품을 상품화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주도적인 역할은 직원들이 중간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제작 기업에게 지금 형태를 보면 영업까지 맡기는 방식으로 인프라 형성 그리고 수행 실적을 높게 올려서 어떤 잘하는 쪽에서 독식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격으로 소담에서 소상공인 발굴 및 연계 교육 등 명확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민원을 넣으신 분은 소담에 있는 직원들은 일을 거의 잘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이 3개 업체에다가 너네들이 제작사인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상품을 발굴해서 영업해야 한다는 그런 약간 회피성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위원님, 저희 소담 공간에서 총사업 목표는 올해 700개사에 1500개 제품을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은 이 소담 공간의 일부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을 개척해 드리는 일들은 총사업 목표가 700개에 1500개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많은 일들을 직원들이 협업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소담 공간 조성이 올해 이루어져 가지고 6월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제작 업체와 우리 진흥원 직원 간에 업무상에 분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과도 이번에 민생경제과 새로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진흥원과 소담 공간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함께 토론해서 직원들의 역할과 제작업체들의 역할 다시 한번 조화롭게 교정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어쨌든 소담은 진흥원의 국비 사업을 확보하고 이후에 진행 과정상에 충분한 기여도를 감안할 필요가 있었고 수행 업체별 규모를 파악해서 공정하게 어떤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중재 역할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동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게 중간 역할을 해 주는 기업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소담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면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그런 결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항상 저희 행정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 상인 위주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전윤미 위원
그분들이 사실은 이것을 어떤 판로 개척하기도 힘들고 특히나 온라인 마케팅이 주력인데 거기에 상품을 내서 판매한다는 자체는 생각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내부적으로 이런 분쟁이 생기고 하다 보면 제대로 상품 개발을 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면밀하게 하셔서 이게 5년 계획에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전윤미 위원
올해 지나고 나서 또 나머지 4년 정도 사업을 하셨어야 하는데 좀 탄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간에 갈등이 없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꼭 저희들이 바로 진흥원과 제작업체 상공인분들과 의견 교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이 소담에서 지금은 소담 직원분들의 역할 분담이 1명은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상품개발, 1명은 제작사 지원에 소통이나 이런 방법 모색 그리고 판로에 관심 있는 소상공인 교육도 보니까 73명 하셨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전윤미 위원
소상공인이 제가 알기로 7만 명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3명은 너무 아직 기간이 얼마 안 되었지만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발굴해서 사업 분야를 나눠서 역할 분담을 해 가지고 가는 게 더 성과를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 다시 살피시고 참여자 간에 경쟁구조를 지양하고 상호 보완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소통의 방식이 내년 초기에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올해 시스템 갖추고 하는 데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꼭 그런 로드맵을 마련해서 앞으로 4년간은 꼭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말씀 드리면 지금 잘못하면 저희가 갑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전윤미 위원
항상 힘없는 사람은 을이 되어서 잘못하면 갑에게 갑질을 당한다는 그런 피해의식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진행하면서 항간에서는 그 피해 업체에 대한 배려를 낼 수도 있고 또 그 피해 업체의 말만 듣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다시 반대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분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했던 부분이 사실은 여기에서 많이 배제되었다. 그래서 중간 역할하시는 분들이 이런 목표치만 상향해놓고 체크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은 부분이 시민들의 불만과 원성으로 결국에는 공무원들에게 가는 채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의 공간은 말씀하셨듯이 시민이고 그분들이 이게 사실 다 먹고사는 부분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1인당 1억이 되는 사업비이고 자기 부담금 2500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억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왔는데 중간 평가한다는 기준은 맞지만 거기에 적용해서 이런 여건을 생각하지도 않고 진행한 것은 그분들이 봤을 때는 을의 입장에서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해서 사업계획을 하시면 4년 후에는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이 "행정이 너무 잘한다. 전주시가 정말 우리 민생 경제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면서 주변에 홍보하는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보고 자료 41페이지에 남부시장 야시장 재개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말에 남부시장 야시장 재개장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금요일, 토요일에 운영을 하고 좁은 시장 골목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화재 등이나 재난 시 안전관리 매뉴얼이나 재난 매뉴얼이 어떻게 될까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화재 알림 시설을 시장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설치를 했고요. 중기부에서 법령이 바뀜에 따라서 3년마다 1번씩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추가적으로 야시장 관련하면서 다른 전통시장까지 다 점검했습니다.
○신유정 위원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야시장을 가보면 굉장히 좁은 골목 안에 사람들이 많이 꽉 차 있고 야시장에서 산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도 힘들고 출구를 찾는 것도 사실 처음 간 사람은 찾기가 힘들어요. 거기에서 화재가 났을 때 제대로 대피를 할 수 있는지, 출구를 잘 찾을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야시장을 개장하고 금·토요일에 현장탐방을 했고요. 안전대책 수립을 세웠습니다. 우측통행하게 만들었고 지도 요원 4명을 파견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먹거리를 취급하는 매대는 바로 옆에 자체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그렇게 단속을 했고 제가 이번 주말에 가보았는데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신유정 위원
다행입니다. 계속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 위원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을 7월에 했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 실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제가 그 내용을 숙지를 못 한 상황이어서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전윤미 위원
예,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혹시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들을 대변하고 보전을 해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가 있는지도······.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확인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범기 시장님께서 내년 2023년 전주시 예산이 2조 5000억 원, 3조가 조금 안 되는데 거기에 어제 말씀하시는 와중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사업비 예산을 70억 정도 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을 때 예산에 비해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사업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저도 이 부서에 전입하고 나서 직접적으로 투여되는 사업비는 한 70억 정도라고 파악을 했고요. 저희는 업무의 특성상 특례 보전이나 2차 보전 이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받는 대출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예산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것에 덧붙여서 지역화폐라든가 이런 것들도 소상공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 저희가 많은 시책을 발굴해서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제 생각에는 너무 턱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가 대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대기업이 없는 게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그 밑에 있는 기본적인 경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먹고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은 정말 힘들게 코로나 3년 이후에 거리두기가 해제되어서 조금 활성화가 되다가 고금리와 3고를 겪으면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종합경기장 개발, 산업 개발, 스포츠 개발도 좋기는 하나 바닥 경제를 깔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거기에서 배제가 되고 그들이 사실 무너지면 전주 경제는 더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명확히 알고 계셔서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전주사랑상품권이 내년에 다행히 전액 시비로 예산 편성이 되기는 했는데 올해 보니까 가맹점 결제 제한 이후에 이용률이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김동헌 위원
가맹점 이외에 결제가 제한되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결제가 제한되는 가맹점 종류 말씀하신 겁니까? 대규모 점포나 유흥주점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가맹점 신청을 안 한 곳에서 그 이전에는 결제가 되었는데 가맹점에서만 결제가 되게끔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2만 6000개 정도 가맹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만 결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지금 보니까 연말에 충전 한도가 10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어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혹시 무관하지는 않나요? 이용률이 줄어듦에 따라서 예산이 남아서 1인당 충전 한도를 100만 원까지 늘린 것 아닌가?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국비가 축소되고 이런 지역화폐의 효과성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가맹점의 축소와 상관없이 국비도 계속 내려오는 상황에서 제한을 풀고 월 100만 원씩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김동헌 위원
그리고 행감 제출 자료 124페이지 여기 보면 구매 한도가 1인당 월 100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올해 제 기억으로는 칠팔월까지만 해도 이게 연간 120만 원까지였거든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다 이렇게 월 100만 원이라고 써놓으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전체 연 구매 한도는 120에서 150만 원으로 변경을 해드렸었고 그리고 11월 중에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여기에 적었습니다. 특별하게 위원님께 어떻게 하려고 자료를 정리한 것은 아니고요.
○김동헌 위원
아니, 사업 기간을 1월에서 12월까지 써놓고 1인당 월 100만 원이라고 써놓으면 월에 100만 원씩 충전되는 줄 알지 연간 120만 원 충전 한도 걸어놓고 연말에 예산 남으니까 푼 것 아니냐고?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저희가 이 자료 낼 때 현재 기준으로 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한 사항입니다.
○김동헌 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큐알(QR) 결제가 언제쯤 되냐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아직도 추진 중이고 내년에는 또 운영사가 바뀌면 그때 또 추진하겠다고 자료에 이렇게 제출하셨거든요. 운영사가 내년에 또 바뀌어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일단은 운영사는 12월 말까지이고요. 내년 운영사 모집을 위해서 공고를 하기 위한 내부적인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헌 위원
운영사가 바뀌면 이 애플리케이션의 URL이나 이런 것들도 다 바뀌게 되나요, 그대로 승계받아서 이용하나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운영사가 바뀌게 되면 그 앱 운영사가 다를 수 있어서 바뀔 소지가 큽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규 개발비 같은 것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그것들은 용역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비용을 들여서 개발하고 공모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김동헌 위원
어쨌든 간에 운영사가 바뀌면 신규로 드는 예산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리고 카드 디자인 개선에 관한 부분도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었어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전국 각 자치단체 지역화폐 카드 디자인을 싹 훑어봤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화폐 카드가 제일 디자인이 아니다. 요즘 디자인 보고 카드 만드는 시대가 되었어요. 물론 핸드폰을 통한 결제가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카드 이용률은 낮아졌지만 한 장 들고 있는 카드가 디자인이 괜찮으면 주변에서 보고 같이 안 쓰더라도 만드는 경우가 생기고 그리고 그게 곧 카드 사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디자인에 관한 부분은 그때 요구했음에도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고 원래 이름이 전주사랑상품권이라고 불리지도 않고 그냥 아예 주변에서 돼지카드로 부르니까 우리 시도 공식으로 돼지카드라고 불러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위원님, 저는 시민들의 피드백이나 이런 것을 들었을 때 그리고 디자인을 개발했을 때 전주 얼굴 없는 천사 그 기부 모형을 카드에 도입했고 거기에 응모한 초등학생의 작품에서 돼지저금통 모양이 기부 천사 기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이 카드 모형이 전주시민들에게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돼지카드가 좀 더 활성화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면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사실 자세히 못 들었지만 좀 더 듣고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얼굴 없는 천사에서 착안한 디자인은 좋아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 카드를 쳐다보면서 천사 얼굴보다는 그냥 돼지밖에 안 떠올라요, 솔직히. 그분이 물론 돼지저금통을 놓고 가 가지고 그 생긴 유례도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좋은 유례가 생각나는 것보다 그냥 돼지밖에 안 떠올라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저는 돼지카드가 복돼지 한 마리 키우는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친근하게 돼지카드를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더더욱 카드를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 듣고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리고 전북은행 카드 결제 대행사가 BC에서 KB로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 갱신 안 하셨던 분들은 카드 이용이 중간에 제한이 되었거든요. 이것 시 차원에서 안내한 부분이 있나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안내는 모두 문자로 보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김동헌 위원
은행 차원에서 보냈어요, 아니면 우리 시 차원에서······.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우리 시청에서······.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김동헌 위원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쓰려고 보면 가맹점이 아니어서 결제가 막힌다. 그런 오류를 보고 당황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안내해 가지고 전북은행에다가 얘기해서 홍보 차원도 있지만 우리 시가 어쨌든 전북은행에다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도 안내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김동헌 위원
마지막으로 소담 스퀘어 관련해 가지고 옛날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일 때 그곳 위치적인 부분을 지적했었어요. 대체 여기가 전통시장하고도 멀고 청년들이 창업하고 있는 창업 공간과도 거리가 먼데 운영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이곳이 산단과 밀접해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 그때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상인분들의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사실 소담 공간에서 맛배달 같은 경우는 8000명의 요식업을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소담 공간은 그보다는 더 작은 소상공인들이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제품이 통신 판매가 가능한 정도의 퀄리티가 있는 상품들만 저희가 콘텍트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 간담회도 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이 소담 공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는 아직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김동헌 위원
멀어서 그렇잖아요?
흔히 말하는 전주에서 가장 큰 남부시장, 모래내시장 거기에서 상인들이 물건 준비하고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립니까?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시간은 아무래도 5분, 10분 거리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대도시에 비하면 20분 정도 거리 내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간을 활성화시키고 그분들이 그 공간에 오셔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공간에 시장 근처라든가 이런 데에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여기 보면 서부시장도 그렇고 남부시장도 그렇고 청년몰 입주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각 시장의 상인회 건물 공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소규모로 해서 전통시장의 이러한 라이브 커머스 공간을 상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작게 작게라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보십시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항상 청년몰이 있지만 입주율이 그다지 높지 않거든요. 물론 위치적인 부분에서 접근성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빈 공간 그대로 두느니 라이브 커머스 활용 공간으로 작게나마 1개의 스튜디오라도 만들어서 가까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내가 준비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윤미 위원
소담 관련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행 목표 조정에 따른 사업비 변동에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을 어디에다 쓸 계획인지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저희가 어쨌든 잘 수행하는 업체와 수행되지 못한 2개 업체에게 사업비 조정 일부했고요. 일부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저희가 사업 완수 목표치를 달성해야만 저희가 이후 국비를 받는 데 진흥원이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치를 완수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이라든가 제작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활용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제가 듣기로는 여기 특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4회가 전주맛배달에 관련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은 예산을 맛배달 제작 지원하는 사업비에 넣어서 쓸 예정이라는 얘기가 있었다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똑같은 진흥원 사업이라 사업비를 옮겨서 쓰는 부분이 가능한가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것도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고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확인 부탁드리고요.
지금 상품 개발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있는 물건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라이브 방송에 비해서 제품의 질과 그리고 가격 경쟁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저희가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제품의 경쟁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홍보라든가 판로가 없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소담 공간이나 라이브 방송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전국에 판로를 개척해 드리는 그런 것들을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저희 소담 직원분들은 여기에서 파는 물건이 직접 사서 질이 좋은지 사용해 본 적이 있을까요? 지금 상품의 질이 좋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품의 질과 가격이 사실은 다른 것에 비해서는 월등히 좋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시스템상으로 다량 만들어야 원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만들어봐야 개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리고 제품의 질도 사실은 확인해 보지 않았잖아요? 직접 직원들이 사서 먹어보면서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이 만든 제품이 다른 업체보다 월등히 좋더라." 이런 것 확인도 안 해본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전주맛배달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2000여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에서 만든 전주맛배달 서비스 앱에 가입해서 직접 사서 먹어보았는지 물론 1차로 공무원들한테 맛배달 회원 가입 그런 운동도 1차로 했다고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성과가 있고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것도 저는 궁금합니다.
공무원들이 먼저 직접 해 보고 그리고 좋은 점을 계속 착안하고 문제점을 발굴하면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켜야 하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행정적인 것만 하고 실질적인 것을 안 하면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자리 잡아서 정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사업의 질을 높기 위해서 저는 공무원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사업의 진척 사항이나 진행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개시 초기에 전주시 공무원들이 먼저 참여해서 이용을 많이 해보았고요. 이제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만큼 저희 부서도 새로 신설이 되었고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시스템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서로 피드백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전주맛배달은 가입 조건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것은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홍보마케팅을 하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더 관심을 가져서 빨리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간결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결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70페이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민간위탁 기관의 수익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위원장 송영진
예를 들면 남부시장 천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페이백이 2억 1496만 9719원 적은 돈 아니죠?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위원장 송영진
혹시 수입, 지출에 대해서 소관 부서가 체크하고 있는지?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당연히 체크하고 있고요. 정산서도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러면 다행이고 저도 이 페이지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시의 재산인 주차장 활용해서 이렇게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이런 돈들이 꼼꼼하게 어디로 어떻게 잘 집행이 되는지를 우리 소관 부서가 잘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러면 이 비용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남부시장 천변 주차장은 위탁 관리하는 시설이고요. 실제로 운영을 해서 들어오는 돈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2억 정도가 되고 실질적으로 여기를 운영하는 인건비라든가 다른 운영비들이 거의 2억 정도로 다른 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요. 큰 수익이 나는 시설이 아니고 남부시장 상인회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잘 살리기 위해서 위탁 관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러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없어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특별히 이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본인들의 쌈짓돈인 마냥 쓰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주력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수소 도시 도약을 위한 수소경제 기반 구축, 수소연료전지 실증 운영이 완산수영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10월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 실증 운영 사업은 이를테면 수소연료전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기존에 다른 에너지원하고 비교해 봐서 수소연료전지가 더 효율적인가를 실증해 보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완산수영장을 정한 이유는
전기를 공급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기를 공급하면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 열이 발생이 되면 수영장이기 때문에 온수로 활용할 수 있어서 실제로 용역한 대로 완산수영장을 정한 거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현재는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도 도시가스 대비해서 전기도 공급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열이 나는 것도 온수로 하고 있고 이것을 1년 정도 진행해 보면서 기존에 다른 에너지원하고 일단 비교하는 게 수소 시범도시 사업 본연의 목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원래 들어가는 고정비용 중에 에너지 비용이 조금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방금처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설비는 다 설치가 끝났나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한 지 한 달 조금 넘었겠네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저희가 공을 들였던 부분 설치해서 실증하고 나서 실증 결과가 유의미하고 값어치가 있으려고 하면 이 실증사업의 가설을 어떻게 설정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종에 현장의 R&D 과제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 놓았을 때 이런 결과가 올 것이다 이런 가설을 설정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구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요.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는가를 해 보는 게 실증사업입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운영 계획을 잡고 계시는가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일차적으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완산수영장에 이 연료전지는 계속 설치가 되어 있을 예정이고요. 일차적으로 1년 정도 실증사업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수영장에 따로 붙은 게 있나요? 붙었다는 말씀은 이렇게 "지금 수영장이 수소연료전지에 의해서 무엇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홍보 같은 게 붙어 있냐고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그것은 안에 설비입니다. 예를 들면 큰 연료전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공조시스템도 지하에 다 들어가 있듯이 실은 시설은 다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자연생태박물관도 이것을 하게 되는데 홍보 관련해서는 완산수영장하고 자연생태박물관이 시작되는데 자연생태관은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아서 홍보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 부분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아무래도 수영장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니만큼 그런 사업을 그곳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그래도 눈에 띄는 자리에 수영장이 수소연료전지 시범사업에 의해서 전기나 온수나 이런 것을 공급하고 있다고 하고 간단한 수소에 대한 구조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해놓아야 우리 시민들이 수소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인식을 바꾸지 않을까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위원님 지적 맞으시고요. 실은 저희가 완산수영장은 연료 절감 그 부분에 신경을 썼고 말씀드린 대로 자연생태관은 외부에 나와 있어서 거기는 이 연료전지에 관한 홍보를 신경 썼던 분야인데 완산수영장도 말씀 주신 대로 시민들이 알 수 있게 꼭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내부설비이니만큼 변화까지는 어렵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알아서 수소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하필이면 폭탄 명칭이 수소 폭탄이어 가지고 충전소 들어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옛날에 LPG 가스 충전소도 폭발위험이 있어서 배척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알려져 있는 인식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저희가 미처 못 챙겼는데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같은 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소 놀이체험관 관련해서 이전에 보고 자료에서는 설계 완료가 올해 10월이고 공사 착공이 11월이었는데 이제 내년 1월로 늦어진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먼저 수소 놀이체험관은 한옥마을 자연생태관 옆에 있게 되는데요. 저희 행정 절차가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행정 절차가 지연되었던 것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곳이 기린공원이라고 공원 구역 내에 있습니다. 공원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공원 구역 관련해서 행위를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면서 공원 구역에 대한 구획을 변경해야 하는데요. 실은 저희가 1차 심의했을 당시에 두 달 정도 재심의받았습니다. 재심의받았던 내용은 공원 구역 내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데 다른 것은 준비가 잘되어 있는데 방문하는 시설에 대해서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하나가 있었고 옥상에 저희가 녹화되는 시설을 조금 더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심의 과정에서 일차적인 보류가 있어서 두 달 동안 설계 내용을 반영해서 재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두 달 정도 행정 절차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관련 심의 내용을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재심의는 완료되었나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완료되었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 일정은 착오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나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앞당기고 싶지만 이 일정대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지금 수소 놀이체험관 2가지 측면인데요. 건물을 짓는 하나가 있고 그 안에 어떤 콘텐츠 어떤 표현 방식으로 어떻게 제작 설치할 거냐 2가지 용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 용역은 쭉 진행하고 있던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관련된 용역은 저희가 8월에 업체가 선정되었고 기본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이를테면 수소 놀이체험관을 어떤 타깃으로 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현대자동차 모터스, 잡코리아 등등 몇 군데를 더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어떤 타깃으로 어떤 내용을 좀 더 담을지 이 용역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제가 이전 보고 때도 질의드렸는데 관련해서는 나중에 이 업무보고 끝나고 저랑 자세하게 자료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8페이지 드론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드론이라 하면 전주가 하나의 메카로 생각들을 다 하고 계시는데 현재 드론 축구가 일반인도 다 하고 있는 거죠?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박혜숙 위원
원래 장애인들이 축구를 시작했잖아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먼저는 아닌 것 같고요. 장애인들이 아무래도 제약이 덜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본 위원이 여러 민원도 듣고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장애인들은 다양한 운동이나 몸 활동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 드론 축구 관련해서는 굉장한 관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에 따라 우리 전주시에서는 물론 세계화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폭넓게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는데 모든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 축구에 관련된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폭넓게 준비하시고 그분들의 민원이 무엇인가 그분들이 축구 경기를 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그런 것들 모색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지역 산업 기반의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드론 축구가 지금 게임과 스포츠 이게 아직도 정립이 안 되었나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저희가 대한체육회 가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한체육회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은 스포츠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이게 국제대회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스포츠가 되든지 아니면 게임이 되든지 이제는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한 5년째 되죠?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위원장님께서 늘 관심 가져 주시고 많은 말씀도 해 주셔서 저희들 현장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앞으로 더 성장하려면 분명히 어디든 적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직도 이게 게임인지 스포츠인지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국책사업이나 이런 걸 못 따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권고드리는데 이제는 게임이 되었든 스포츠가 되었든 예전보다 많은 기반이 쌓였으니까 이것을 정리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리고 두 번째, 내년도 예산에도 세우죠, 드론 축구 관련해서?
운영비······.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그간에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드론 축구 관련해서 "출연금으로 나가서 지원하는 게 합당한 거냐?"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고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많이 모색하고 있는 중이고요. 첫 번째는 저희 행정에서 지원하는데 드론 축구가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서 드론 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언제까지 지원할 거냐에 대해서는 드론 축구협회도 자립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는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자립화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한 가지 그 전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기존에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드론 관련해서 드론 스포츠복합센터 그리고 드론 상설체험장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고 지어질 예정인데요. 그런 시설들을 그래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이곳에 민간위탁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과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는 드론 축구를 앞으로도 이렇게 살려 가려면 지금의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업무보고 때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은 "추진 중"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드론 축구가 성장하려면 일단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전주가 종주시이기 때문에 글로벌 도시 브랜드화를 시켜야 합니다. 항상 드론 축구는 전주 드론 축구, 그다음에 스포츠 도시 구상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지난 2016년도, 17년도에 지역특화 스포츠 공모에 드론 축구 넣었죠?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적이 없으니까, 이게 게임인지 체육인지, 내년에 또 다른 공모가 있습니다. 국정과제로 또 내년에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 스포츠인지 게임인지 구분이 되어야지 아직까지도 담당자 바뀔 때마다 호적을 못 만들고 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윔블던에 갔다 왔듯이 윔블던의 테니스라는 종목 하나로 고용 창출이 되고 인근 농가와 결합해서 시너지를 내듯이 우리 드론 축구도 향후에는 탄소 소재산단에 입주해야 할 드론 카본 소재 이런 업체들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일 급선무가 게임이든 스포츠든 이것을 정확히 호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연금을 우회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드론 축구 몇 년에 국제대회를 유치했다 그런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합법적으로 지원하십시오. 아시겠어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위원장님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만 한 3번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위원장님 깊이 관심 있고 이렇게 좋은 조언해 주시는 것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드론 축구가 가지고 있는 숙제 풀어야 할 과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말씀 주신 것 저희가 행정하면서 잘······.
○위원장 송영진
저도 지적하다가 하도 지쳐서 이제 육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잘 받아들이셔서 육성을 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출연금도 합법적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지출하고 키우시라 이 말씀이에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신성장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상황 14페이지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 실질적으로 매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뒤에 정세현 팀장님 계시는데 성과가 있나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2017년도부터 전북대에 학부를 개설했는데······.
○위원장 송영진
성과가 있냐 없냐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아니까.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국제 재정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관련해서 한국은행에서 경시대회 같은 것 할 때도 우리 지역 학생들이 참여해서 수상한 경력도 있고······.
○위원장 송영진
취업으로 연결된 것······.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취업으로도 이게 직접적인 연결은 아니지만 이 학부를 졸업하고 금융기관에 취업자 수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만큼 큰 인원수는 아닙니다. 현재 한 292명이 저희 교육을 받았고 그중에 이삼십 프로가 취업으로 연계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혁신도시에 내려와 있는 기관에 취업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저희가 파악한 취업자 수는 그냥 금융기관에······.
○위원장 송영진
금융기관에 취업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그래서 학교에다가 예산을 줘서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타이틀로 하는 이런 사업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나 저는 그게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저희가 17년도부터 했고 국민연금이 소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북대학교와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건데요. 지역에서 금융 관련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또 금융 도시로서의 위상도 있고 또 저희가 나중에, 지금은 이전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나중에 집적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이 정도 그런 기관에 취업을 하려면 이런 아카데미 교육으로는 수박 겉 핥기 식밖에 안 되고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형식적인 대학에다 지원해서 수강하는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보니까 이제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몇 년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 대학의 교수님만 배부른 거지. 그래서 잘못되었다기보다 실효성이 안 나오는 이런 사업은 다시 점검해서 다른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지 우리 전주시의 금융산업의 방향성이 지니 포럼 그다음에 이 금융산업 인력 양성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국제금융도시를 만들 수 있는지 금융 도시 기반 마련은 전주시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것보다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SOC 대중교통을 늘린다든지, 주변 환경을 더 편하게 해 준다든지, 금융기관이 내려오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월세를 대납해 준다든지 이런 것으로 가야지 2억 3500 가지고 지니 포럼 조금 주고 대학교에다 떠넘겨버리면 실질적으로 할 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안 그런가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지적사항에 대비되어서 2023년도 예산에는 기존 1억에서 5000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또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해 오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려고 검토하고 있고요. 이것은 상반기 안에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고 의회와 먼저 소통한 후에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제가 권고드릴게요. 지금 처음에 마음먹었던 것은 글로벌 국제금융도시 방향을 설정해 갔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거점금융 지역의 산업과 연계하는 이건데 지금 부산에 있는 국제금융은 해운을 기반으로 했다면 우리는 농생명 바이오를 가지고 해야 해요. 바이오팀장님도 계시죠?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 송영진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전주시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최가 광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에 맞는 기반 조성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대중교통을 늘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서울에서 내려오는 종사자들이 호남제일문이 아니라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내려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것인지 차라리 버스 예를 들어서 승강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해 줘야지 맨날 돈 얼마 되도 않는 것을 갖다가 지니 포럼에다가 1억 주고 구경하고 있고 아카데미 한다고 전북대에다 1억 던져놓고 구경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꾸십시오.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님.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정주 여건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시 전 부서가 해당이 되고 타 국 업무도 해당이 되거든요, 교통 문제랑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그러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더군다나 과장님은 협력 부서에 있다가 오셨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 송영진
주무과장을 하셨으니까 이런 것 잘 아니까 실질적으로 그 기관에 물어보세요, 뭐가 필요하냐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 해 주는 게 낫지 그냥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 송영진
예산 낭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과거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아는데 제정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조례를 제정하려고······.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조례 제정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금융중심지에서 금융위에서 거점지로 올해 4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용역을 했는데 전주는 금융거점지로서 적합한 지역이라고 결과 발표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나오냐에 따라 저희 조례에 담아야 할 내용을 조정한다고 제가 그렇고 알고는 있거든요. 그 당시 조례 제정을 할 때 지원되는 보조금 기준이 전북도는 고용 같은 경우 5명 이상일 때 고용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3명 정도로 검토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금융위원회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 보고 조례 제정을 하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이 수립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만약에 중심지로 된다고 하면 거기 대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이성국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조례 제정 내년 상반기에 만드신다고 했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지금 저희가 조례 안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내부적인 검토에 대해서 분야 분야별로 꼼꼼히 봐야 할 것 같아서 이번 11월과 12월에 그 내용을 보고 내년 상반기에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3 금융중심지인지 거점지인지 2개에 대비해서 조례를 대비하고 계신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저희 시는 금융중심지로 지정받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데요. 조례안 제목이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갑니다. 금융거점지여도 그렇고 금융중심지로도 그렇고 중심지로 지정이 되더라도 금융산업을 저희가 육성하고 발전시키려고 함에 있어서 지원하는 것을 담으려고 합니다.
○이성국 위원
조례를 보니까 서울하고 부산이 있더라고요, 육성에 관한 조례는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서울하고 부산하고 전라북도도 있고 인천도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이게 시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원래 광역단체들 중에서 먼저 하지 않나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전라북도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된 사례는 없습니다만 우리 시도 도에서 지원하지 못한 부분을 함께 지원할 준비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금융위원회의 흐름을 정확히 잘 읽어야 돼요. 왜 읽어야 되냐면 지금 국회 질문에서도 모든 것을 왜 서울에서만 해야 되는지 부산은 되는데 왜 전주는 안 되냐?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
○위원장 송영진
인식의 차이죠. 우리는 못살고 인구가 없으니까 서울보다 작고 부산보다 작으니까 그렇죠?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 송영진
세계경제포럼이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의 인구가 6만입니다. 프랑스 칸영화제 열리는 데가 8만이에요. 뱅크오브아메리카가 9.11테러로 이사 간 샬럿은 60만입니다. 다 전주보다 작죠. 그런 데에서 세계 금융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투자공사(KIC) 지금 전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산업은행은 부산으로 내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 좀 인지하시고 우리 전주시가 그것을 신청할 수 없어요. 광역이 해야 해요, 신청의 주체가. 그러면 진짜 우리는 이것을 가져올 수 없지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거주하고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해 줘야 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냥 허무맹랑하게 구호만 외치다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글로벌 국제금융도시를 거점금융도시로 축소하려고 해요. 호남이다 보니까, 안 지키려고 하지. 이해 가세요?
앞으로 우리 함께해 가지고 금융 관련된 기관이 내려오게끔 해야 해요. 내려오려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너네 거기 학교 있냐?", "목욕탕 있냐?", "거기 축구장 있냐?", "거기 공원 있냐?", "미술관 있냐?" 이것 물어본다는 말입니다. "버스는 어떠냐?", "BRT는 다니냐?" 이런 것 하는 것에 있어서 해당 부서하고 잘 조율하세요. 이런 것 하시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 송영진
우리 적은 인구 아니에요. 65만이면 샬럿보다도 많고 다보스보다도 많고 칸보다도 많아요. 그런 열패감에 젖으면 안 된다, 우리 스스로가.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저도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4페이지 금융 전문인력 양성 추진 실적이 나와 있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것은 지금 전북대학교 내 연계 전공으로 수립되어 있는 거고 아무래도 요즘에는 지역인재 전형이 있어서 많이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사 쪽으로 취업을 많이 하거든요. 혹시 여기 있는 취업 인원이 어디로 갔는지 세부적으로 파악이 되셨나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 때 학교 측에다가 일일이 전화해서 취업자 파악을 했습니다. 그 자료는 기관별로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고요. 파악해서 나온 수치만 제가 알고 있고 취업한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양해해 주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주시 지역에서 취업을 얼마나 하는지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신유정 위원
그다음에 추가 질의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안심 귀가 서비스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전주시 안심귀가 앱 관련한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이것이 지역은 도시재생과 연결해서 국토부에서 스마트시티 관련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용머리여의주마을 도시재생 지역에다가 안심귀가 서비스 앱을 하고 CCTV를 설치했던 사업입니다.
○신유정 위원
앱까지 이어진 게 이 사업이 맞나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앱은 제가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요. 앱 사용해 보려고 했는데 아직 안정화가 안 돼서 조금 보완을 요구한 상태라고 해서 하고 나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핸드폰이 안드로이드하고 애플로 주로 나뉘잖아요? 둘 다 해 봤어요.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관련해서 알려드리면 이게 처음에 안드로이드폰 먼저 말씀드리면 앱을 다운로드해요. 그러면 회원가입 절차가 없어요. 없고 접속하면 나의 보호자를 지정하거나 피보호자가 있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신유정 위원
이게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회원가입 없이 그냥 가입을 안 하고 접속을 했는데 보호자가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현황을 제가 보니까 이름이나 생년월일이랑 휴대폰 번호랑 집 주소랑 다 나오거든요. 이것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이것은 익명 처리로 블러 처리를 해 놨는데 핸드폰 번호랑 이름을 검색해 보니까 신성장산업과 주무관님이 나와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테스트 계정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 앱이 있다는 것을 알면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삼자의 개인정보가 이렇게 나타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맞습니다. 개인정보는 지켜져야 되는 거고요. 그러한 점이 제가 이번 인사발령 전에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인정보보호는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리고 현재 용머리여의주마을 관련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앱을 사용하다 보면 "현재 안심귀가 서비스는 용머리여의주마을, 효자1동 완산동, 삼천1동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다시 시도해 주세요." 이 알림이 뜨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연계되는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아직은 연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능형 CCTV가 설치되어야만 그게 통합센터하고 함께 연결이 되어서 앱하고 연결되는 거여서 지역을 용머리여의주마을 그쪽 구역으로만 설정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업이 성공을 하면 재정 마련을 해서 점점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할 수 있지만 이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서 그 지역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럼 이런 사항들이 앱을 다운받을 때나 아니면 전주시에서 공식적으로 공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모르면 그냥 이 안심귀가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은 일반 시민이 사용하는 데 이렇게 쓰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신유정 위원
공지가 필요할 것 같고 저는 여기에서 실험해 보고 사용한 다음에 전주시 전역으로 넓혀봐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신유정 위원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해서 개인정보 누락되는 일 없도록 하고 대시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보면 앱 정보를 보면 "사용자의 GPS 위치정보가 등록된 보호자와 사하구 통합관리센터의 CCTV로 전송됩니다."가 있는데 사하구는 부산시인데 이게 왜 사하구라고 적혀 있는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사하구가 아니라 전주시 스마트 통합플랫폼이 시 본청에 CCTV 통합시스템하고 연계해서 가고요. 하나의 예시로 부산 사하구라고······.
○신유정 위원
이게 지금 안드로이드에서 앱 다운받을 때 앱 정보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앱이 지금 6월 말에 나왔는데 아직 정비가 안 된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아마 저희 부서에서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 인지한 부분을 보완해서 앱을 저희가 전격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언제까지 보완될 건지 그다음에 정상화되면 저한테 공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위원님 알았습니다. 공유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럼 지금 이렇게 개인정보 나오는 거는 빨리 조치를 해서 안 나오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위원님. 여기 감사 끝나는 대로 그 사항은 확인을 해서 내일부터라도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온혜정 위원
온혜정 위원입니다.
저는 32페이지 플랫폼 노동자 지원사업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전주시에 플랫폼 노동 종사자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면 광의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너무 광의적이니까 협의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정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한 1만 80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온혜정 위원
이분들의 쉼터를 지금 조성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시가지 비보이광장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쪽 지금 운영 시간을 보면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8시 이렇게 운영 시간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점심 시간 12시에서 1시는 운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를 이용하는 노동자분들이 어떤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지 파악은 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공식적으로 8시까지는 근무를 하는데요. 8시 이후에는 또 우리가 비대면으로 사람이 근무하지 않고 거기 세콤 시설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벽 2시까지는 이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청소 노동자들, 배달 노동자들, 대리기사님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 200여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올해는 140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온혜정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가 간이 형식으로 컨테이너로 제작이 돼서 하고 있는데 전주시에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온혜정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을 찾아보니까 거점형으로 해서 익산만 해도 간이가 아닌 거점형으로 지금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온혜정 위원
전주시는 그러면 혹시 지금 이 한 군데도 효자동 쪽이니까 거리가 상당히 멀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배달 종사자분들이 그러면 내년에나 혹시 추후에 더 늘릴 계획은 있으신지?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아니, 저기 덕진 쪽에······.
○온혜정 위원
간이형이든, 거점형이든······.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간이 형태로 지금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점 형태로 현실적으로 공간이 좀 필요하니까 현재 덕진 쪽에 간이형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저희가 알아보고 해서 덕진 쪽에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덕진 쪽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상주해서 있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있습니다.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온혜정 위원
간이형이다 보니까 화장실도 없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러면 거점형으로 앞으로도 플랫폼 종사자분들이 배달 기사 외에도 대리운전 기사, 프리랜서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간이형보다는 전주시도 거점형으로 지으실 계획은 아예 없으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현재로서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거점형으로 조성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플랫폼을 이용해서 일자리를 얻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그리고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상담의 날 해서 1차, 2차 추진을 하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상담 노동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상담자 수는 얼마나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플랫폼 노동자들 상담은 저희가 그때그때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건강관리 같은 경우는 카카오에서 직접 와 가지고 상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를 시켜 줍니다. 우리 간이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 주고 그리고 건강관리사업 같은 경우도 보건소하고 연계시켜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는데요. 총괄적으로 저희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상담의 날을 운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온혜정 위원
인원 파악은 안 되고 그때그때······.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온혜정 위원
그러면 상담의 날 행사를 잡고 행사 취지가 들어갔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캠페인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할 때는 어디 지역에 가서 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이 주어져 있죠. 예를 들어서 쿠팡 노동자들에게 커피 서비스를 하고 안전 캠페인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 대상이 200여 명 정도 되니까 200여 명 대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은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나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숫자로는 안 잡히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맞춤형 상담의 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차로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했고요. 또 2차로는 10월 12일에 했는데 그때 한 70여 명 정도 상담을 했었습니다.
○온혜정 위원
그럼 어떤 부분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는지?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그때는 저희가 하는 건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건강 상담이나 심리 상담, 노후 상담 이런 쪽에 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이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거점형이든 간이쉼터든 봤는데 제가 직접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신시가지 광장에 있는 부분은 사진상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테이블, 의자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익산이 자꾸 옆에 있다 보니까 비교가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아무래도 거점형이다 보니 평수가 좀 넓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안마의자나 텔레비전 이런 부분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쉬었다 가더라도 좀 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전주도 배달이나 플랫폼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 1만 8000여 명이라고 나왔는데 이보다 더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분들에 대한 안전이나 휴식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신설해서 편안하고 친숙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의계약 체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등 보수 공사 2건이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위원장 송영진
이렇게 나눠서 꼭 계약할 필요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저희가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앞에 거는 2020년도에 공사하고 공사비 잔액으로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발주를 못 하고 공사비 잔액을 활용해서 공사를 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 사업은 공사비 잔액에서 공사를 못 했던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주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똑같은 회사에 거의 비슷한 공사를 2개 나눈 걸로 봐서는 쉽게 생각하면 수의계약 2000만 원짜리 나눠서 특정 업체에 주려고 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위원장 송영진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꼭 세심하게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행감 자료 15페이지 보면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기본구상 용역이 집행 완료가 올해 초에 됐어요. 용역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23년도 공모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23년도 공모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나와 있는 건 없고요. 2022년도에는 경산으로 찍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불특정 다수의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재정비 구역을 하다 보니까 중소형도시가 많이 신청을 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경산시나 이런 데에서 많이 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 지정을 했고요. 내년 공모 계획에 대해서 아직 나와 있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조만간 중앙 부처를 방문해서 정보를 파악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금후 계획에 이 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 협의 추진이 올해 5월부터 잡혀 있었는데 혹시 이것 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그린 스타트업 타운요?
그 업무 협의라기보다는 저희가 스타트업 타운 용역이 끝나고 업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이것과 유사한 창의 창작공간을 조성하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거기하고 협의하면서 중간에 사업이 변경돼 가지고 지내왔는데요. 도교육청하고도 창의 창작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북대학교가 창업 중심대학으로 선정돼서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 용역이 원래는 덕진동에 종합경기장을 대상지로 한 용역이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근데 지금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이랑은 소통이 원활하게 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거기에 지금 그린 스타트업 타운 공간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다른 변동 사항이 있으면 의견 조율을 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어쨌든 이 공모사업은 저는 매우 중요하고 지역에 큰 전환을 맞을 수 있는 공모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따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추진 원칙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지 리스트 뽑아서 저한테 공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도시재정비 구역이랑 저희 사업 계획이 2023년에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앙 부처에 갔다 와서 정보를 파악하고 난 뒤에 위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31쪽에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종합경기장에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거 지금 퇴거 명령 떨어졌는데 어디로 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저희가 퇴거 명령 대응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수리가 되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옛날 한국노총 있던 그 사무실로 들어가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사회연대 상생마당 지금 착공을 앞두고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김동헌 위원
여기 보면은 올해 지난달 17일 날 공공디자인위원회 자문을 받았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김동헌 위원
혹시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랑 이런 것 보고할 때랑 바뀐 부분이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원안으로 가결해 주셔서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럼 설계 단계에서도 바뀐 부분이 없을까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설계 단계에서는 지금 안에 구성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걸로 전달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결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3층과 4층에 복합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가 있는데 그거는 효자동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한번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거기 문화센터가 주민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애초에 개발보상비를 우리 시에다 기탁하기도 했었고 그러니만큼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8, 49 온두레 공동체, 마을공동체 참 취지도 좋고 목적도 좋은 사업이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위원장 송영진
뭐 질의할지 벌써 눈치채셨나 소리가 작아지셨네. 이게 참 좋습니다. 디딤, 이음, 희망 다 좋습니다. 좋은데 왜 이렇게 이 사업 가지고 자꾸 잡음들이 일어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 업무를 받아서 공부하고 준비를 하면서 또 일이 있어서 들여다보기는 했었습니다. 일단 부서에서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송영진
최근 일련의 사태를 봐서도 아시겠지만 최종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다들 나 몰라라 하고 공무원만 책임져야 됩니다. 맞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
○위원장 송영진
안타깝습니다, 그런 작금의 현실들이.
그러면 왜 그런지 이유를 파악해 보면 우리 담당 부서 직원분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실행자들이 현장에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최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도록 그 지역의 기득권자들이 이걸 차지하고 앉아서 외압을 형성하고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여러 곳에서 감지가 됩니다. 맞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위원장 송영진
저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이 마을 계획 이런 사업들 계속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가요? 물론 잘해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는 마을계획추진단이 아니라 마을갈등단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자꾸. 이거에 대해서 좋은 취지와 목적 가지고 우리가 하는 사업인데 향후에는 이런 사업이 진짜로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또 우리가 공동체를 확장시키는 것이 사회적인 소임이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위원장 송영진
우리 행정이나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건강한 공동체들이 많아져야 건강한 도시가 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위원장 송영진
그런데 저도 참 안타까운 게 우리 담당 주무관님, 팀장님 고생하는 거 알아요. 그 사람들 맞추고 하는데 어디가 문제인가 저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딱 하나 찾는 공통점이 뭐냐면 진짜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한 생각으로 와서 해야 되는데 자꾸 이 기득권자들이 와 가지고 사유화시키고 정치화시키는 게 문제잖아요. 향후에는 힘드시더라도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자료도 찾고 좀 더 만들어서 진짜 서울의 희망제작소처럼 이게 우리 공동체가 잘 뿌리내려서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도록 더 연구하고 노력해야 됨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이게 제가 이제 업무를 맡게 됐으니 이번 해에는 정산이나 정리를 잘하도록 하겠고요. 내년에 또 시작하는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는 저부터 관심을 갖고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제가 권고드리겠습니다.
양보다는 질 여러 개 나눠 가지고 관리가 안 되고 또 통제가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시범적으로 10개 할 것 5개로 줄여서, 5개를 2개로 줄여서 예산도 더 넓혀서 진짜로 제대로 된 멘토가 와서 강의도 하고 제대로 된 성과도 내고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이것 괜히 배급 주듯이 나눠 주듯이 해 가지고 30만 원, 500만 원 줘 가지고 놀러나 한 번 갔다 오고 벤치마킹 핑계 대고 어디 관광버스 한 번 갔다 오고 이런 것 하면 안 돼요, 이제. 차라리 성공지를 가서 보고 그런 관련된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이런 걸 해야지 뻔한 거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중앙동 꽃마을 조성도 이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29페이지 중앙동 꽃마을 만드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위원장 송영진
행정사무감사 자료······.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위원장 송영진
굳이 이렇게 2000만 원으로 끊어서 5번에 나눠서 줘야 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이거는 꽃이 계절마다······.
○위원장 송영진
계절마다 봄꽃 뭐 화분, 여름꽃, 가을꽃 있잖아요. 어차피 사업 대상지가 중앙동 꽃마을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건 해서 1억이면 1억 입찰해서 이렇게 한 업체가 쭉 관리하게끔 해 줘도 되지 않나 저는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꼭 공교롭게도 20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끊어서 주는 부분이 나눠 주기 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위원들이 다 꼼꼼히 봅니다. 그러니까 설령 그러지는 않으셨겠지만 또 어떤 사유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실효성 있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온혜정 위원
아까 김동헌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 관련해서 아까 정확한 목적이 저희는 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해서 유통·성장지원센터 조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보니 주민생활 복합문화공간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유통·성장지원센터 조성 이게 정확한 사업 명칭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이거는 저희가 행안부에서 유통지원센터 공모사업을 받아서 일단 시작하게 되어서 저희 부서에서 조성을 하는 과정에 3층과 4층이 얹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일단 조성하는 거는 잡고 가고 그 안에 실리는 문화센터에 관련된 것은 말씀하시는 게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현재는 그쪽 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해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온혜정 위원
시민들과 간담회는 한번 해 보셨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아직은 안 했습니다.
○온혜정 위원
그러면 주민들도 지금 여기에 복합문화공간 편의시설 들어간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아직은 모르실 거고요. 그래서 해당 지역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진행할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혜정 위원
어제도 저랑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20년도부터 3년 기간 동안 이것을 준비하시면서 그러면 이것 운영 계획은 위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온혜정 위원
시에서는 위탁만 주겠다는 계획만 잡고 계신 건지 아니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맡길 생각이 있으신 건지······.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혹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화센터 말씀하시는 건지요?
○온혜정 위원
아니요. 저는 유통지원센터 조성이 상생마당 조성이니까요. 센터 조성에 대한 위탁관리 부분 위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저희가 위탁하려고 지금 여기 페이퍼에서는 유통지원센터로서의 저희 부서에서는 입장을 담은 거구요. 이게 도 단위 광역사업으로 받은 거여서 전라북도 내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있으면 그렇게 위탁 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온혜정 위원
혹시 과장님, 이게 전국에 센터가 몇 군데가 있는지 파악은 되셨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아니,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온혜정 위원
저희가 좀 늦게 신설이 되는 것 같은데 벤치마킹도 아예 해 보신 적이 없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이 공간에 대해서는 한 적은 없고요. 어떻게 운영하는지 유통에 관련된 전문가를 모시고 사회적경제 조직들하고 얘기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사회적경제 유통·성장지원센터가 목적이니까 이분들을 유치해서 어떤 기업들이 여기에 입점할 것이며 어떤 운영 계획인지 전혀 이런 준비는 지금······.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에는 설계를 하고 공사 발주하는 거가 목적이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 이 공간을 어떻게 꾸미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그게 나오기 전에 다른 지역을 찾아보니까 지금 저희는 1, 2층 계획을 보면 공간이 목적을 상실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분들 회의실도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회의실 자체도 이쪽 제가 받은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벤트홀, 강당이랄지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아쉽고 3년 동안 이 부분 건축에 대한 부분만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어지고 이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보니까 대전에도 있고 강원도, 제주도 이런 부분에도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그쪽의 문제점이나 아니면 잘되고 있는 점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한테 접목시켜서 한다고 하면 잘 운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온혜정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다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1, 2층, 3, 4층 규모에 비해 주차장이 굉장히 적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 바라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박혜숙입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얘기 나눴던 부분들 우리 과장님이 다 아실 것이라 믿고 내년에는 원칙과 또 올해 문제 됐던 부분들 잘 개선해서 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행감 자료 66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혁신센터는 지금 3개의 센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은 여기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이렇게 2개인데 사실상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기관도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이 수탁 단체랑 하나의 기관과 다름이 없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어차피 3개의 센터로 달리 있는데 어떻게 하나의 위탁 기관이 총괄하고 있는지 이거에 문제점을 느끼진 않으신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게 된 것이 올해부터였습니다. 그전에 사회연대지원단이었을 때는 이렇게 3개 센터를 같이 운영을 했었고 어찌 보면 그 안에서는 팀제로 부르고 있었는데요. 이게 예산이나 이런 게 부서가 다른데 한 군데 사회연대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다른 부서의 예산이나 이런 것을 잘 알 수 없고 문제가 있어서 나누게 됐습니다.
나눠서 각자 센터 하나씩을 각각 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걸로 했고 다만 센터장은 이제 원칙적으로 하면 3명의 센터장이 있어야 맞겠지만 예산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통합센터장으로 하자 해서 현재 있는 사이시옷 단체가 들어왔을 때 그쪽 단체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으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신유정 위원
어쨌든 이러한 체계는 저희가 그동안 오래 해 온 체계가 아니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각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3개의 기관이 엄연히 다른 기관인데 거의 하나의 수탁단체가 맡고 있는 거는 문제잖아요. 명확한 역할이 나뉘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일단 예전에는 같이 운영이 됐었는데 사유가 있어서 나누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일단 운영해 보고 현재로서는 그때 위탁단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이 3개 분야 잘 아는 센터장님 오면 좋겠다 해서 심사해 가지고 여기를 선택하게 된 거거든요. 명백하게 다르기는 하지만 센터장의 역량이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두루두루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때는 선정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제 진행을 하다가 문제가 있다거나 발생한다면 한 번 더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일단 올해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유정 위원
전문가라고 해서 하나의 기관이 이렇게 독점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려의 마음에서 질의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역할이 어떻게 나뉘는지 사실상 하나의 수탁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각 센터당 회계 방안이나 운영 방안이 23년도에 어떻게 될 건지 자료로 요구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정확히 회계나······.
○신유정 위원
운영 방안에 있어서 어떻게 각자의 역할이 명확히 있는지 그 부분하고 운영 회계 방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방금 질의 이어 가지고 거기 소관 상임위가 또 저희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김동헌 위원
소관 상임위가 저희냐고요? 방금 신유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도시재생센터 쪽은 도건위에서 합니다.
○김동헌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 동의안이 또 올라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여기요?
○김동헌 위원
그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하는 부서가 도시건설위원회예요, 아니면 저희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따로 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김동헌 위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로 또 따로 올라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아직은 아니고요. 내년에······.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김동헌 위원
거기도 그때 동의안 보류시켜 가면서 손 좀 대놨는데 아직도 여러 소리가 나요? 거기도 한번 지켜볼게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 경제산업국장심규문
- 주력산업과장강병구
- 신성장산업과장김은주
- 기업지원과장최준범
- 일자리정책과장김용태
- 민생경제과장박남미
- 사회적경제과장김현도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