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4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대중교통본부
일 시 : 2022년 11월 21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선전   항상 시정 업무로 바쁘신 도시건설 위원님들과 사업 부서에서 노력하시는 대중교통본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2년도 대중교통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가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 수감기관의 관계관 인사 및 간부 소개, 주요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대중교통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중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위원장 박선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본부장께서는 간단한 간부 소개 및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선전 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중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이영섭 과장입니다.
  버스정책과 백미영 과장입니다.
  교통안전과 안재정 과장입니다.
  차량등록과 우영영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대중교통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민원 부서인 차량등록과부터 진행하고 이후는 직제순에 따라 대중교통과, 버스정책과, 교통안전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간의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은 주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주역사 개선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올해 예산을 시장님이 했을 때 22년 예산에 29억 원을······.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전주역사는 소관 부서가 좀 다르니까 우선 차량등록과······.

○천서영 위원   차량?

○위원장 박선전   예, 차량등록과.

○천서영 위원   대중교통과 아니었어?

○위원장 박선전   차량등록과.

○천서영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준비 안 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하시고요.
  계속 이어가시겠습니까, 차량등록과?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과장님,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물론 잘 파악하셨겠지만······.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항상 묻는 것이 무보험차량이에요. 무보험차량이 제가 볼 때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현재 보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요? 작년에 무보험 가입 차량으로 사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파악 안 되나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사고 건수가 몇 건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것도 경찰하고 연계해서 도대체 보험에 가입 안 된 차량하고 사고······. 왜 그러냐면 이게 책임보험을 이렇게 안 들으면 종합보험도 안 들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순수한 이것은 시민들의 피해로 그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하고 유기적인 어떤 관계를 맺을 필요성이 있다.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보니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아직도 많아요, 지금. 그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열심히 관리하고 열심히 안내장 이거는 사실 안내장을 내보낸다고 정확히 파악이 안 되죠, 그건? 미가입으로 잡을 때는 어떤 형태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량은 책임보험 미가입이다 알 수 있는 방법.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물론 사전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홍보하고 안내하고 또 보험회사한테도 안내하는데 이제 보험이 안 넣어 가지고 사고 나 가지고 통보한 경우도 있고 그럼 지금 조사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실제로 보험 안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촉구해서 독촉이나 재촉구를 보내 가지고 미납자를 파악하는 경우가 있고 사고 나서 통보 온 경우 그렇습니다. 사고 나서 통보가 오면 조사해서 자체 처리할 것은 저희 과에서 범칙금 부과하고 고발사항은 검찰청에 보내 가지고 종결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양영환 위원   사고 나거나 어떤 이유에 의해서 미가입 차량을 알 수 있지 우리가 어떤 체계적으로 이 차량은 보험 미가입 차량이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사전에 안내하고 기간이 지나면······.

○양영환 위원   안내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차를 등록해 가지고 전북에 와 있어요. 그래도 그게 안내가 가능한가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등록 온 사람들한테 사전에 미리 다 안내하고 또 사후에는 기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사전은 납부하라는 안내, 사후에는 기간 지났다고 독촉해서 안내하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미가입 차량은 지역에 상관없이 미가입 차량 아니에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서울에 있던 것이 전주에서 돌아다니고 왜 그러냐면 그것은 서로가 정확하게 어떤 이전 관계를 성립하지 않고 그냥 넘어 넘어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나중에 결국은 대포차가 되고 미가입 차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가 여기 보니까 대단하게 가입 안내를 해서 1만 건 이상을 보내고 촉구를 해서 한 5000건 촉구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효과는 없다 그렇게 인정하면 되는가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하나 또 물어볼게요.
  불법개조 차량은 지금 우리가 단속하나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불법개조차는 소관이 경찰서이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아, 전혀 그럼 경찰서······. 우리는 아무 과태료나 이런 것이 그런 거 그냥 경찰서에서 다 알아서 하는가요, 불법개조 차량 이런 부분은?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개조 같은 경우는 신고가 들어오면······.

○양영환 위원   우린 경찰서 이관만 시켜주면 끝나는가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경찰서 소관은 경찰서에 보내줍니다. 처음 신고가 들어올 때부터 경찰서로 분류합니다.

○양영환 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경찰이 처리······.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그다음에 처리 결과가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양영환 위원   여하튼 대포차량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과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캠핑카를 사려면 캠핑카가 차고지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차고지 등록할 때 있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좀 나태해 가지고 등록할 때는 차고지를 하는데 기간이 끝나면 밖에 주차해 가지고 차고지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양영환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전주시에 등록된 캠핑카가 몇 대나 돼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등록된 대수가 508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508대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양영환 위원   508대면 적은 수라고 봐야 돼요, 많은 수라고 봐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전에 김성규 위원이 얘기했듯이 캠핑카가 지금 전주시 곳곳에 방치돼 있거든요. 방치돼 있다고 보기보다는 곳곳에 다 주차돼 있거든요. 정확히 이 사람들 차고지증명서 우리가 확인하나요?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형차량, 버스 이런 부분들 외지에서 오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전주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들 1.5톤부터인가 차고지증명서가 있어야 하는가요, 아니면 2.5톤? 차고지증명서가 몇 톤부터 있어야 돼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2.5톤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2.5톤 차고지 아까 캠핑차 508대 이런 부분 할 때 차고지증명서를 우리가 받잖아요. 어떤 주소로 받나요, 차고지증명서 받을 때? 차고지증명서를 위치 확인해서 위치도 가지고 오나요, 아니면 지금 주소로만 받나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처음 등록할 때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확인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차 사용지 상태입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주시에 지금 불법주정차가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 전주시에서 차고지 증명을 제대로 확인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차들이······ 제가 듣기로는 그렇다니까요. 자동차매매센터에 차고지를 등록하고 차를 판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나요, 뒤에 분들? 자동차등록사업소에다가 차고지 인정을 하고 얼마씩 받아 가고 차고지증명서를 떼 준다는 얘기 들어 봤어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그 말은 못 들어봤고요.

○양영환 위원   그게 현실이라니까. 그래서 앞으로 차고지증명서 정말 이 사람들이 여기다 댈 수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해야 앞으로 불법주차가 줄어들고 지금처럼 이런 민원의 발생 소지가 적은데 우리가 그냥 어떤 서류에 의해서만 차고지증명서를 지금 발급 확인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좀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일명 자동차매매센터에다가 차고지등록지를 주고 자동차를 살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된 진짜 차고지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차고지에 우리가 차를 댈 수 있도록 불법주차가 근절은 안 되더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아까 캠핑카 이것도 정확히 이번에 다시 한번 실태 파악을 해서 좀 이렇게 제대로 주차공간에 주차할 수 있도록······. 캠핑카 같은 건 일주일이나 한 달 이렇게 한 번씩 움직이기 때문에 일반 차량처럼 매일 움직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기성이 항상 주차 많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고민 많이 해서 다음에는 이런 질의가 안 가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실제 차고지하고 현재 사용 차고지를 파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피견인용 캠핑카, 자동차는 2020년 2월 28일 날 법이 개정돼서 그 이후로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고요. 그 전에는 차고지 없이 차량이 있다 보니까 현재 불법적으로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방법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도로에 하게 되면 우리가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수가 있고 일반 사유지에 했을 때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무기 방치 차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2020년 이전에 캠핑카는 차고지 등록 안 해도 되는가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로써는 차고지 등록 이후만 받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후에 등록된 차량이 508대라고 보면 되는가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대부분 그 이전에 등록된 차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대부분?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양영환 위원   대부분이라고 하면 지금은 왜 그러냐면 캠핑카가 예전이랑 달라서 지금 전주시 내 곳곳이 다 캠핑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과 이후에 아직 그런 것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이전, 이후 파악 잘하셔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단속권한이 있잖아요. 작년에 혹시라도 캠핑카로 인해서 스티커 과태료 발부한 적 있나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지금······.

○양영환 위원   과태료 발부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과태료나 이런 것이 방치되고 있고 아니면 오래 장기주차하고 있는 것은 과감하게 우리 전주시 행정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시간 이후로는 캠핑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리고 2020년 이후에 등록된 차량들 몇 댄가 파악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방금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캠핑카 무단 주차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무단 단속 지금 20년도 이후에 주차장이 정해져 있는 캠핑카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애인스티커처럼 차량 주소지를 좀 명확히 적어서 차에 부착할 수 있게끔 해서 만약에 차고지를 벗어난 곳에 주차를 했다 했을 경우에 단속하기 쉽게끔 그런 식으로 제도를 새로 마련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번 제안드려 보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정기검사할 때 지금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검사?

○위원장 박선전   사전 안내를 하는 거지, 기간 내에 하라고 안내?

○이국 위원   아니요. 자동차 검사를 지금 예약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현재 사전 안내하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안내하면서 운전자가 자기 날짜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제로.

○이국 위원   그거 아십니까? 사전 예약 안 하면 자동차 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 못 받습니다. 자동차 검사받을 때 미리 사전 예약해서 일정······. 그래요? 여기 정기검사 사전 안내 내용이 있길래 지금 추가로 협조를 구하는 거예요. 현재 정기검사를 받을 때 사전 예약을 하지 않으면 검사를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현재 공단에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미리 일자별로 검사받으라고 안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인이 사전 예약 안 하면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업무는 공단에서 진행을 함에 있어서 공단에 업무 편의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불편은 우리 전주 시민들이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불평불만은 전주시로 오는 거고요. 제가 직접 목격한 바로는 실제로 자동차등록사업소 정기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어느 어르신 한 분이 그 사전 예약 방법을 모른다고 해서 막 직원에게 무시당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편의를 위해서 공단은 일을 진행하겠지만 그 피해는 우리 전주 시민이 보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제도 개선 부분들을 알고 계신다면 숙지를 좀 하셔서 공단 측과 협의를 하셔서 만약에 예약을 못 하고 오시는 급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 현장에서 접수를 한두 분이라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접수를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 협조를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그런 부분 공단 측하고 가서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동차 정기검사는 신규 차량인 경우에는 4년, 그 이후에는 2년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전 한 달 전에 고지가 나갑니다. 나가면 자동차 검사 기간이 전주시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본인들이 어느 기관에 검사받을지 사전 예약해서 하는 것이고 사전 예약하는 것은 원활한 검사를 빨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노약자라든지 검사 기관을 잘 모르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성규 위원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이 하신 카라반에 대해서 짧게 하나 더 묻고 싶은데요.
  차고지 주소지 등록을 할 때 아무 주소나 막 집어넣으면 다 등록이 되는 거예요, 주소지 조건이 따로 있는지?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기본적으로 지금 대지를 말하고 아무 데나 되는 거 아니고 전답은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잡종지까진 가능합니다.

○김성규 위원   어디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담당 팀장이 말하자면 전답은 안 되고 대지하고 잡종지까지는······.

○김성규 위원   그러면 차고지를 등록하면 등록과에서 거기를 검색해 본다든지 진짜 차를 댈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알아보고 그런 것까지 다······.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처음에는 그 부분을 다 확인하고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운전자들이 등록한 이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처음 등록할 때는 서류에 맞고 이 위치에 맞게 등록합니다. 단지 운전자들이 등록한 이후에 차고지에 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이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등록한 이후에.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 주소지에다가 대지, 전답 이런 데에다가 차고지를 쓰고 있으면 그 땅 주인한테 허가를 안 맞고도 그냥 주소지 따 와 가지고······.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아니죠. 처음에 등록할 때는 서류 갖추니까 허가를 받고 하죠. 그런데 등록하고 나서 나중에는 거기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밖에다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중에 무료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카라반이 전용주차장으로 다 되고 있어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거기 카라반 말고 사다리차, 특수용역차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등록이 500여 대가 돼 있는데 원래 차고지하고 지금 맞게 운행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카라반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자체 또한도 주기장에 받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양성적으로 자기 주변 인근 도로에다 받쳐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최용철 위원   그거에 대한 단속이 아까 양 구청 할 때도 행정감사 때 위원들이 계속 지적을 했어요. 거기에 따르는 부과를 해야 되는 부서는 어떻게 보면 차량등록과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주기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주기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전주시에다가 건설기계를 놓을 만한 터가 없으니 보통 완주군이라든지 인근 소양 이런 데에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지와 대지 안의 잡종지로 해 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 수십 대, 몇백 대가 받치게끔 해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받치지 않고 인근 주변에다가 받치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어둡고 캄캄한 곳이 돼요. 그런데 그걸 적발해야 되는 곳이 차량등록과예요, 그렇죠?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현재······.

○최용철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국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대형 건설기계 또한도 받칠 때 의무적으로 어디 주소에다 받쳐야 된다라고 명시를 해 주게 되면 그걸로 단속의 효과가 또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지금 단속······.

○최용철 위원   시민들이 이 차 여기에다 받치지 말고 원하는 주기장에다 받쳐야 되는 거 맞잖아요. 거기다가 주기장 회사에서는 건설회사나 합동중기랄지 여러 중기회사들은 그분들한테 돈을 받지 않습니까? 물론 세무기장도 하면서 돈을 받기도 하지만 주차하는 목록으로 돈을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명시를 해 주면 "이 차가 길거리에 방치돼 있는데 이 차는 완주군 소재의 어디 땅에다 받쳐야 되는데 여기 받쳐 있네요." 하고 신고할 수 있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아무튼 원칙적으로 운전자분들께서 신고된 대로 행정행위 지시한 대로 따라주면 좋은데······.

○최용철 위원   구청에서도 난해하게 생각하는 게 과장님, 단속을 해도 계속 받치는 거야. 그런데 거기 벌금도 쎄요,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카라반뿐만 아니라 모든 주기장을 갖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어디에다 받쳐야 되는지 명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 가지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최용철 위원   좋은 생각이잖아요, 이건 좋은 대안이고.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고 아까 사유지에 무기 방치된 차량 어떻게 합니까? 아까 카라반 단속할 수 있는 사유지에 무기 방치된 차량 어떻게 조치를 하죠, 저희가?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일단은 사유지에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어떻게 보면······.

○위원장 박선전   잠깐만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적절한 조치 명령을 합니다. 적절하게 현재 사유지에 무단 방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적절한 행정 조치를 합니다. 며칠 안에 할 수 있도록 계도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과태료라든지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인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런 행정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여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에 장기간 자기 큰 차를 몇십 년째 받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이 차를 몇 대를 더 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조치하거나 계도할 능력이 없으니 그 사람이 그냥 단독 차고지처럼 장시간 방치해도 못 하는 거고 주민들 간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행정에다가 도움을 청해요. 전화를 해서 "이것 좀 해 줘라." 그러면 저희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계도할 방법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조례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도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제성을 부과한 계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주민들 간의 싸움은 되고 행정은 힘없는 행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방안을 좀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말뿐인 계도는 말 그대로 계도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전주시 행정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차는 어떻게 보면 차고지가 있는 곳에 놔야 되고 분명히 해야 되는 의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사유지에 받쳤다는 이유로 계도를 못 하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현재 개인 사유지의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게 구청이에요, 차량등록과예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이게 이제 구청일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차량등록과도 될 수 있는데 이건 행정에서 협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게요. 차량을 접수를 받고 번호표를 내주는 기관은 차량등록과잖아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차량등록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건 또 구청으로 미뤄서 과태료 부과는 구청의 건이니까 이렇게 미뤄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이게 업무가 물론 전체 그렇다면 전주시장이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최용철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국장님, 행감장에서 그러면 전주시장 불러야죠, 또 그러면.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단속 업무는 구청장이······.

○최용철 위원   전주시장이 다 해야 되면 전주시장 불러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단속 업무는 구청으로 현재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이관이 됐습니다. 주차 단속 업무는 시장이 구청장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말소라는 제도가 왜 있어요? 차량등록과에서 말소라는 제도가 왜 있습니까?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물론 이제 말소하고 단속하고 다르겠습니다만 이 업무하는 데 효율성을 기해서 단속은 현장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속 업무는 현재 구청장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차량등록과 업무가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과가 구청과 협동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최용철 위원   협동으로 해 주실 겁니까?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약속하시는 걸로 하고 덧붙여서 그러면 우리 저번 행감 때 굉장히 문제 됐던 게 뭐였죠, 차량등록과에서? 오토바이 이륜 소음 문제였어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진동소음법 개정으로 당초에는 105데시벨이었습니다마는 95데시벨로 낮춰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 개정 이후로 해서 우리 차량등록과, 양 구청 그다음에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해서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막상 현장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95데시벨이라 하더라도 단속 건수는 저조한 편입니다.

○최용철 위원   몇 건 했습니까?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11회 해서 77건 단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작년에 77건이잖아요. 올해 몇 건 했어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작년부터 올해까지 8월까지 한 것입니다, 그것이.

○최용철 위원   아,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예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작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 건수입니다, 11회.

○최용철 위원   77건이?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최용철 위원   건의, 요구사항 처리 결과에 나와 있는 77건이······. 그래 가지고 어떤 계도를 했나요? 77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소한 게 있어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77건 튜닝이나 불법 LED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처리 내용 보면 자진정비는 48건으로 돼 있고 우리 관할 밖의 것은 미처분 23건이고 행정처분은 6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최용철 위원   소리가 커서 말소된 이륜기는 없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건수 중에서는 소음 초과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기존 105데시벨인데 넘겼어 가지고 소음에 대해서는 0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은 이제 겨울이 돼서 시민들의 피로감이 좀 적어요, 문을 닫기 때문에. 그런데 여름이 되고 코로나 시기가 되다 보니 굉장히 많은 배달이 있어요. 그런 배달 속에서 소음이 엄청 심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 또한도 차량등록과, 양 구청, 경찰청 어느 곳에서도 책임질 유관 기관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차량등록과가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약간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행정 업무 자체가 차량등록과에서 하는 거는 차의 이관이라든지 이렇게 등록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보면 차량등록과에서는 들어온 건수에 대해서만 행정적으로 부과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최용철 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카라반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맹목적으로 "처음에 등록할 때는 올바르게 등록을 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거기다 받치지 않는다." 이거는 행정에서 해야 될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행정감사에서 말씀할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발견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과장님이.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시민들이 정확히 지키는 시민들도 있잖아요. 자기 차고지에다가 카라반 설치하고 건설기계 갖다 놓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소양이나 완주에다가 거기 지입사에다가 직접 갖다 놓고 차 움직이고 갖다 놓는 사람들이 분명 있는데 그냥 묵시적으로 길거리에다가 그리고 우리 전주시 공영주차장에다가 차 놓는 사람들 묵인해 준다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죠. 지키는 사람들이 왜 지킵니까, 안 지키는 사람들한테 행정은 그냥 소홀하고? 아무튼 옮기셨고 했으니까 강력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구청장님 말씀하시기를 굴삭기나 건설장비를 지금 완산구청에 이관했다고 그랬잖아요? 단속을 보면 제가 이것은 우리 단속반이 단속을 할 수 있고 구청 도로관리팀에서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굴삭기나 덤프트럭이나 이런 건설장비들은 우리 시의 주차팀에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그것은 건설장비로 인해서 건설과에서 단속되니까 건설과와 지금 협의를 해야 할 상황이고······.
  짧게 이제 지금 보면 부의 상징처럼 요즘은 배도 주차장 같은 데에 있거든요. 보트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떤 차고지나 그런 게 있나요? 한번 이번에 과장님 가시면 보트나 이런 것도 확인해서 이것도 어떤 보관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하는가 그것도 좀 확인하셔서 같이······.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배에 대해서는 어떤 현황인지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한번 좀 해서 배는 우리가 등록을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건인가 이런 것도 좀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저도 간단히······.
  지금 특수차량이 많이 문제가 돼 있잖아요. 불법차량 하는데 아까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은 차고지에 놓고 자기 차량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불법차량이 문제인데 화물자동차 아까 건설기기나 공영주차장을 만들잖아요, 자동차 주차장을. 그런데 카라반도 그런 거는 없나요, 계획이?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카라반도 등록할 때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아니, 주차장.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별도 주차장이요?

○천서영 위원   예, 별도 주차장. 화물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장동이나?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별도 카라반을 위한 주차장은 따로 없습니다.

○천서영 위원   따로 없어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천서영 위원   다른 도시에는 그게 형성이 됐다고 해요. 단속도 문제인데 앞으로는 아까 카라반, 보트 대부분 특수차량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민의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뭐 불법하다고 해서 계속 단속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를 위한 진짜 근본적인 방안을 좀 대책 수립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그 부분도 조금 마련해 주면 오히려 그렇게 해서 무료로 하든 유료로 하든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아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들을 문자나 이런 식으로 홍보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계도 있고 보험 들었나 안 들었나도 그것도 모르잖아요. 처음 등록할 때만······.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처음에 보험이 아시겠지만 자기 차가 보험이 가까워지면 의무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1차는 75일 전, 2차는 30일 전에 일단 보내줍니다. "당신 차는 지금 기간이 다가오니까······." 그다음에 이제 기간이 지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천서영 위원   보험회사 차량에 대한 것이 이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공단도 그렇지만 저희도 알려줍니다.
  그럼 이제 기간이 지나면 저희는 가입 촉구하고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런 절차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전 안내가 나가기까지.

○천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회사하고 연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늘 것 같았고······.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요. 아까 사유지나 아무 데나 방치된 차들 있잖아요. 아까 연락을 하고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번호도 떼어 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고 폐차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후미진 데나 구석 같은 데 차량이 번호가 떼어져 있고 아무 연락도 없고 오래 방치된 그런 것들을 제가 본 적도 있거든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그런 것은 방치 차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전에 보면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구청에서 방치 차량을 끌어와 가지고 그 이후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일단 신고가 접수가 되면 저희가 앞에 견인 안내 계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계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견인을 해서 폐차를 하고 그다음에 번호나 사건에 대해서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수사를 하거나 그런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번호가 없더라도 거기다 앞에다 뭐 이렇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천서영 위원   그러면 며칠 동안 하는 건가요, 기간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번호가 없으면 사고 차량이 있으니까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차량에 대해서 송치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 기간이 많이 길고 빨리빨리 처리는 그렇게 안 되겠네요, 그러면 기간도?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바로 저희가 그 차량에 대한 처리는 자진명령서를 발송하고 거기에 정리 처리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저희가 두세 달 뒤에 처리를 하고 그 건에 대해서 번호가 없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질의해 볼게요.
  오토바이 굉음 피해 관련해서 작년 11월 달 행정사무감사에서 뜨거운 논쟁이 됐던 부분이에요.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어떤 진전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저······.

○위원장 박선전   무슨 얘기냐면 그냥 듣고 계세요.
  현재 오토바이 퀵서비스라든가 사용자들이 사실은 영세하지 않습니까, 차고지가?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 이런 한적한 곳 비용이 적은 월세를 좀 주더라도 비교적 싼 곳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 주택가 골목 이런 2년이든 3년이든 도로 한적한 그런 곳에 많이 집결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서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에 대한 제안까지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는데 결국은 그런 집단 오토바이 차고지 또는 오토바이에 대한 소음기를 개조하려면 천상 오토바이센터라고 하나요? 오토바이 그곳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단지와 그다음에 오토바이 수리해 주는 소음기를 개조해 주는 센터 두 군데만 나름대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도 어느 정도 그런 불법 개조로 인한 소음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여러 차례 지적을 해 드렸는데 그러한 그 이후의 계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를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이 이거는 뭐 한 번 하고 말 일이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인력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교통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거를 단속하고 지도 감독을 해야 해결이 되지 일시적으로 한 번 하고 또 말고 지금 작년 행감 1년 됐어요. 1년 지났는데 1년 지난 후에 잠깐 하고 어떤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정확하게 지적을 해 가지고 우리 덕진구청 또는 양 구청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을 좀 하셔 가지고 그런 피해로부터 주민들이 좀 안전할 수 있도록 소음 피해 진짜 힘들잖아요, 견디기. 그 부분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작년에 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오토바이 판매수리점 66개소 판매점 말고 또 배달업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한 57개소인데 한 60개소 방문해 가지고 "당신들이 이런 것들이 법의 위반이 있고 주민 피해가 있으니 자제해 달라.", "안 된다.", "금지해 달라."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이 업체와 배달업체 방문해 가지고 더욱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예, 그렇게 하시고 국장님 추가로 한 말씀 드리면 카라반 문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현재 특별한 딱히 강제 수단이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위원장 박선전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제도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결국은 카라반이나 이런 것들이 사유지에 있다는 것만 가지고 행정에서 제한적으로 어떤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나름대로 이제 필요한 토지 소유자와 카라반 소유자와의 어떤 분쟁으로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차처럼 강제 견인을 할 수 있다든지 그로 인해서 발생된 비용은 해당 불법 사용한 자에게 부담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왜 그러냐면 앞으로 계속 그런 것이 많이 확산이 되고 지금 카라반들 많이 늘어나더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법을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잘 알겠습니다.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도건위 위원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마지막으로 그 오토바이 소음에 대해서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조심스럽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토바이 소음 문제는 전주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도시에서 지금 다들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대책 마련으로 전기이륜차 보조금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업무보고 때 그걸 한번 제안드렸던 것 같은데요. 전주시에서도 전기이륜차 구입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과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입니다.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아까 말씀드리다가 전주역사 개선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과연 어떤 사업인가요, 자세하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앞에 전주역은 있는데 전주역을 들어가다 보면 일반 주차장이라든가 택시 이런 것이 모여 가지고 교통이 혼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를 전면적으로 돈을 많이 투자해서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업비를 대부분 대고 해 가지고 역사를 교통 흐름이 편하게 더 확장시키는 사업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럼 주차장 시설 사업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니죠, 주차장도 하고 그다음에 역사도 좀 좋게 하고 여객시설도 하고 전반적으로 편의시설도 크게 하고······.

○천서영 위원   그러면 저번에 저희가 11월 8일 날 전주역 명품복합환승센터 조성 그게 지금 보도에 나왔거든요. 그거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전주역만으로는 저희들이 450억을 투자해 가지고 좀 크게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 옆에 농심 부지에다가 버스나 이런 것은 간이터미널처럼 주차장도 만들고 위에는 관광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관광시설도 합치는······.

○천서영 위원   그러면 이 명품복합환승센터도 편의시설 지금 제가 보니까 그전에 우범기 시장님이 5000억을 선거하실 때 명품환승센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니요, 저희는 현재 명품복합환승센터는 5000억은 아니고 도시정비과에서 이번에 주차장 사업을 또 도에서 땄어요. 그래 가지고 90억을 해 가지고 지하실에다가는 주차장을 확대하고 해 가지고 복합환승센터는 현재 243억짜리 사업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렇죠. 25년에 도비 45억 원을 해서 90억을 투자해서 지금 94면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부지가 주차장하고 환승센터하고 다 그렇게 나오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밑에 지하실은 94면을 파 가지고 도에서 이번에 우리 주차장 확보 사업을 별도로 사업을 따서 90억을 갖고 밑에 주차장을 만들고 원래 당초에는 주차장 사업이 없었거든요.

○천서영 위원   그러면 그 환승센터에 환승을 할 수 있는 이용하는 숫자나 그렇게 그게 가능한가요, 터미널도 있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현재 계획으로는 1층에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 2면이 돼 있고 옆에 시내버스 4면 그리고 또 주차장도 15면 있고 원래는 1층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밑에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오고 전주역이 되면 주차 수요가 많을 것이다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그 부서에서 주차장 사업으로 시비 45억을 따 가지고 지하실을 한 번 더 판 거죠.

○천서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면적이 주차장하고 그렇게 나오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7층까지 하니까 여기서 지금 지하 1층에 지하 6층이니까 지하 1층은 주차장, 1층은 원래 얘기하는 복합환승센터 그리고 2층부터 6층까지는 전부 관광시설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 환승센터를 만들고 주차장 확보를 하고 하는데 도비라 금액으로 봤을 때는 주차장만 하는 게 아닌가. 또 교통의 흐름이나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지하차도도 한다고 했잖아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천서영 위원   그 부분은 그거 따로 주차장 따로 명품복합센터 따로 다 따로따로?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따로따로 사업은 아니고 약간 시간은 다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같은 경우는 밑에 장재마을로 들어가는 쪽은 우선 현재 계획으로는 6m로 해 가지고 사람이 보행만 하게 돼 있는데 뒤에 도시정비과에서 역세권 개발사업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LH에서 개발을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같이 논의 중에 있는가 봐요. 그래 가지고 역세권 쪽에다 해서 밑으로 할 수 있게 그것은 확정은 안 됐지만······.

○천서영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품복합센터, 환승센터, 주차장 이 면적을 봤을 때 아까 지하 파고 한다는데 굉장히 교통 흐름도 복잡하고 과연 그게 그렇게 명품복합환승센터가 될 수 있을까? 혹시 대구나 울산은 가 보신 적 있어요, 복합환승센터 면적이나?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이제 환승센터 같은 경우 저희가 직접 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전에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많이 해 가지고······.

○천서영 위원   저희가 지금 주차장 면적이나 전주역을 보면 우리가 전주시는 5000㎡에다가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천서영 위원   그러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울산시는 16만 7360㎡예요. 우리보다 무려 33배가 커요, 물론 거기가 훨씬 더 크기는 크죠. 하지만 또 사업비가 2820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구 또한 마찬가지예요. 대구도 훨씬 큰 면적에 하는데 그러면 저희 65만 시민을 상대로 한다면 그거에다 좀 작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협소하고 과연······. 과장님, 명품이라는 게 뭐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주 이름 나고 좋은······.

○천서영 위원   그렇죠, 우리가 뭘 가졌을 때 굉장이 가치가 크고 좋고 거기에 가면 모든 사람이 몰리고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천서영 위원   그런데 과연 이 좁은 데에 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하에 주차장 면적을 94면을 하고요. 광역복합환승센터 1층을 하고 그다음에 2층은 라운지, 휴식 공간, 회의실, 관광 지원, 청년크리에이티브 공간 이런 것들을 지금 한다는데 이게 지금 명품복합센터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확보되고 조금 있는 그 앞에서만 그걸 써 버리고 나중에는 또 가면 이게 너무 협소하고 좁고 이용이 미비하면 또 다른 예산을 들여서 또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이용객 수나 이용대차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하셨으면 그런 지금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22년 2월에 실시설계 완료되고 시공사 선정이 됐다고 하잖아요. 어떤 업체로 선정이 됐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전주역사 개선사업 말씀하시는가요?

○천서영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계룡건설이라고 저희가 직접 추진 않고 국가철도공사에서 하는데 대부분 분리발주 해 가지고······.

○천서영 위원   입찰로 해서?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현재 하나만 빼고는 밑에 통신선만 12월 달에 되고 계약까지 12월 달에 완료되고 내년 1월 달부터는 착공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천서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18년부터 25년이 사업 기간이잖아요. 사업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천서영 위원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도시계획 보면 설계변경이 들어가잖아요. 실시설계하기 전에 5년마다 우리가 변경한다고 도시계획 지금 변경이 됐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지금 설계변경은 제가 알기로는 몇 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에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입구 같은 것도 원래는 주차장이 이쪽 면이 아니고 저쪽 스카이 빌딩 옆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환승센터하고 붙으면 이거하고 연계가 되지 않잖냐?" 그래 가지고 그것도 저희 국장님이랑 계속 철도공단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천서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지금 LTE 시대라 2년, 3년마다 바뀌고 하는데 바뀌는 거에 비해서 면적이나 하는 게 너무나 협소하고 예산만 계속 들어가고 나중에 보면 명품이라고 하기에는 참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울산에 복합센터 조감도를 보면 위에서 찍은 게 잘 안 보이는데 굉장히 왼쪽도 크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동대구역도 그런데 이렇게 크게 하고 교통 흐름이나 하는데 우리 전주역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면적도 적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죠.

○천서영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명품복합환승센터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에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2023년에 공사 착공을 하려고 한다는데 상황이 그런가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역과 명품복합환승센터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명칭이 이제 명품복합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시외버스, 고속버스가 다 와서 거기에서 환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이게 명칭이 너무 거창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이 명칭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요. 다만 전주역이 있다 보니 거기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관광소셜플랫폼이 있었는데 전주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외버스, 고속버스, 시내버스가 그리로 경유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환승센터를 만든다는 게 이게 취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외버스, 고속버스가 가려면 최소한 16만 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5000평방미터도 안 되기 때문에 경유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칭 개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용객 수가 그러면 많이 있을까요? 거기까지 가서 경유를 하고 거기는 또 열차 KTX가 있잖아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현재 고속버스, 시외버스가 호남제일문을 경과하는 차량이 174회거든요. 그다음에 시외버스가 50회가 있고 또 시내버스가 63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호남제일문에 가는 174회의 그 차량을 전체 돌리는 게 아니라 일부만 거기 한 3분의 1 정도만 전주역을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 안내를 할 것이고요. 시외버스도 지금 50회가 가는데 전체가 가는 게 아니라 익산, 군산 가는 차량 일부만 거기에서 경유해서 한 5분 정도 경유했다 바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차량이 거기에서 복합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천서영 위원   제가 생각할 때 도시재생사업 도로, 교통, 지하차도, 명품환승센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고 또 거기 공공주택, 임대주택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모든 것이 맞물려서 좀 중장기 사업으로 멀리 보고 우리 우 시장님이 그랬잖아요. 호남의 수도로 전주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좀 더 그런 부분을 우리가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중장기 사업이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내가 이거 하겠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심도 있게 많이 연구는 못 했지만 제가 자료 본 결과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명칭도 문제였다. 그 부분도 문제였고 여러 가지 100년, 200년 내다보는 차원에서 좀 더 심층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횟수, 차량도 그렇고 그 부분을 다 조사를 하셨나요, 이용객 수나 용역 발주를 해서?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저희들이 이제 그런 용역이나 교통량 평가에도 나오고······.

○천서영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좀 절 주실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천서영 위원   현황 파악이나 이런 걸 좀 주시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또 예산이 낭비되고 거기에 지금 몇백억이 투자되고 하는데 그리고 나중에서 또 아니다 하고 유명무실해 지고 그런다면 그런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그래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깊게 생각하고 굉장히 우리 전주의 관문이잖아요, 전주역사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기본 실시설계한 거하고 교통영향평가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대외비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교통영향평가는 저쪽 국가철도공사에서 했는데······.

○위원장 박선전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보관하고 있을 텐데······.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끝났으니까 그것은 한번 받아······.

○위원장 박선전   실시설계용역 결과도 나와 있으면 대외비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연달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착공이 지연된 이유가 뭐죠? 짧게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원래는 8월 달이었는데 분리발주 하다 보니까 끝이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 부분이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가서 물어보니까 좀 지연됐다고 하더라고요.

○최용철 위원   올해 예산 얼마 세우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올해가 전주시가 11억 8400만 원 세웠습니다.

○최용철 위원   얼마 쓰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다 입금했습니다, 11월 14일 날.

○최용철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국가철도공단에 돈을 넣으면······.

○최용철 위원   11월 14일 날 제가 받았을 때는 제로였는데······.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러니까 그때 11월 14일 날 입금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때는 며칠 전 자료를 주니까 입금이······.

○최용철 위원   11월 14일 자로 받았어요, 제가 아침에.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확인할 때는 저쪽 예산계 쪽에서······.

○최용철 위원   좋아요, 과장님 좋고 이거 26년도에 가능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현재로써는 25년도 말까지······.

○최용철 위원   지하차도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지하······.

○최용철 위원   지하차도 하겠다고 시장님이 하시겠다는 지하차도?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것은 만약 시장님이 하신 대로 하려고 한다면 1500억 정도 든다고······.

○최용철 위원   3000억 아니에요, 3000억?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는 그쪽 도시개발과 직원한테는 1500억 정도 든다고 얘기를 들어서······.

○최용철 위원   환승센터 243억 이 세수 다 환승센터는 우리 세수로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환승센터요? 예, 지금 저희가······.

○최용철 위원   100% 시비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재원 마련······.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러니까 아까 도비 45억 받았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알겠어요. 천서영 위원님 질의한 거 붙여서 질의한 거고요. 이 책자에 있는 모든 그걸 봤어요. 택시감차 지원사업 11억 7000만 원 한 푼도 안 쓰셨더라고요. 지능형교통체제 구축사업 40억 중에 올해 편성을 5억 하셨는데 하나도 안 쓰셨더라고요. 하천 경사로 설치 1억 6300만 원. 여러 가지 돈 왜 지출 안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잠시만요. 지금 감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감차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작년에 2950만 원을 줬는데······.

○최용철 위원   지금 몇 월이에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11월입니다. 저번에 감차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최용철 위원   감차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감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행정에서 늦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이제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회사나 이런 데에서 금액이 적다고······.

○최용철 위원   다른 부서는 돈이 없어 가지고 못 하는 부서도 있는데 돈 쥐고 왜 계속 가지고 계세요? 감차할 거면 빨리빨리 돈 주고 감차하시고 하셨어야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더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쪽에서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더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행정 쪽에서······.

○최용철 위원   아무튼 행감이라 예산적인 부분에서 지금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제가 내년도에도 지켜볼 거예요. 조기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덧붙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책자에 있는 것만 이야기할게요. 경기장에서 이주할 때 대체 부지나 운영 방안 있어요? 경기장 철거하면 주차장 이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실 거냐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는······.

○최용철 위원   또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아직까지는 못 세웠습니다.

○최용철 위원   저상버스 안 돼 있는 차량들은 왜 그런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상버스요?

○최용철 위원   교통약자 실으려면 작은 버스라도 저상버스 해야 되는데 안 돼 있는 이유는 또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처음에 저상버스가 저희들도 타 보니까 일반 특장차는 정말 못 쓰겠고 저상버스로 해야 하는데 초창기에는 저상버스가 없을 때는 전부 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셔틀버스 운행 자료 요청하고 운행 코스······. 지금 택시 어플 공급과잉 한지콜, 한옥콜 하잖아요. 공동 앱 설치 요청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저희들은 그쪽에서 예산을 일부 세웠는데 우선 통합이 된 다음에 이쪽 택시에서 통합이 안 되면 어차피 배차율이 적어서 안 된다. 통합이 된 다음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제······.

○최용철 위원   통합 안 되면 안 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통합이 안 되면 못 하죠.

○최용철 위원   예, 그건 그렇고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PM(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킥보드 방치 시 이번에 이동 조례에 의해서 얼마 부과하기로 돼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2만 원 부과합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부과된 게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부과된 것이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왜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원래는 부과가 되려면 다시 위탁 조례······.

○최용철 위원   아니, 거기 위임사무가 누구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2만 원 부과하고 관리하는 위임사무를 어디서 하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합니다.

○최용철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하다가 위탁을 그쪽으로 줘야죠, 의회도 통과하고 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절차에서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위탁해 가지고······.

○최용철 위원   카카오톡으로 접수해 가지고 신고하게끔 돼 있고 신고가 되면 카카오톡에서 지불을 해요, 우리한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카카오톡은 저희들이 그냥 우선 견인하기 전에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어서 업자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견인이 되어야지 그전까지 과도적으로······.

○최용철 위원   수원시 같은 경우에 제가 이 법령을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원시에서는 일괄 부과를 해요. 카카오 PM, 그러니까 카카오 킥보드나 뭐 이런 돈을 한 대당 얼마씩 해서 부과를 하고 또 과태료 부분도 부과를 하는데 전주시는 그런 부분은 안 한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려고 하면 어떤 방안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아요.
  끝으로 바뀌시고 자전거정책과 있으시다가 여러 가지 업무 혼합을 맡으시다 보니까 어려운 사항이 많은데요. 정말 문제를 인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천서영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 말씀하시겠지만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지하차도 개설, 환승센터는 물론 있었겠죠. 저번에 있었더라고요, 저 들어오기 전에도. 언론 보도 먼저 하시는 거 그거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박선전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교통약자 이동권 질의하겠는데요.
  단 한 명도 이용객이 없는 버스 노선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거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만성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셔틀버스 얘기하는 거죠?

○김성규 위원   예, 셔틀버스 어울림.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에코나 만성 이런 쪽은 생각보다 이용량이 거의 없다고 그분한테 들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래도 몇 명이라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전체 일일 수요를 조사해서 평화동같이 수요가 많은 쪽은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바로 개편을 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한 번 더 수요를 파악해서 이렇게 코스는 개편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수요 조사하셔 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은 폐지를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울림버스 2호 차량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김성규 위원   어울림버스 2호 차량에 대한 노후차량 2015년식이고 잦은 고장으로 대체 버스가 따로 있나요, 그건?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까 1호 차량은 저상버스로 이렇게 코스가 딱 내려와 가지고 좋은데 옛날 2호 차량은 특장차로 엘리베이터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라 불편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그런데 그것이 이제 개조는 한 번 그렇게 된 것이라 못 고치고 다음번에 셔틀버스 기회가 있으면 그런 차로 일반버스로 안 하고 저희들이 꼭 저상버스로 받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지금 노후 차량으로 그것도 좀 폐지, 교체를······.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이제 10년 정도는 돼야 연령이 초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중간에 저희들이 국장님이랑 수소버스나 그런 기회가 되면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택시 감차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기사가 부족해 가지고 운행을 못 하고 있다는 보도도 봤는데 이거를 꼭 감차가 필요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감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이제 국토부에서 총량을 봐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588대가 훨씬 많아요, 택시가. 그런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또 많이 놀고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 저희들한테 감차 금액 중에 반절 정도가 국비예요. 그래 가지고 먼저 어차피 결국은 양을 줄여가야 하는데 반절 정도를 국비가 먼저 신청한 자치단체는 감차 숫자를 감차위원회에서 많이 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요즘 택시가 생각보다는 법인이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감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최대한 일정 기간은 약간의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좀 이렇게 해서 감차를 해 가지고 빨리 택시가 정상화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짧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지금 트램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요, 끝났죠?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트램은······.

○양영환 위원   끝났다고 보면 되죠?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관련 법규가 개정이 안 돼서 현재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앞으로도 그러니까 트램을 계속한다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꿈만 꾸다 끝났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꿈만 꾸다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답변하기 곤란하신 줄 알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뭐 명품환승장 우리가 꿈만 꾸다가 예산만 낭비하다가 할 수 있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감차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차량이 없으면 면허만 있는 차량이 앞으로 몇 대를 더 감차시켜야 해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감차 대수가 586대인데 60대 감차를······.

○양영환 위원   실체는 없고 면허만 감차시킬 차량이 몇 대나 되냐고, 파악했어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한 400대······.

○양영환 위원   중요한 것이 돌아다니는 차가 감차가 돼야지 면허만 감차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더 감차가 돼야 감차가 되냐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면허만 있는 자동차가 452대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452대. 그 사람들 차 살 일이 없을 것이고 계속 감차시켜 줄 거 아니, 일단 면허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렇죠.

○양영환 위원   실제 돌아다니는 차는 감차가 안 된다. 감차라고 하면 돌아다니는 차가 감차하는 것처럼 보여서 말씀 한번 드렸고 그다음에······.

○최명철 위원   짧게 한다며······.
  (웃음소리)

○양영환 위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아직도 준공이 안 된 상태지만 완산 쪽에 생각은 해 보셨어요? 양쪽으로 완산구에는 화물차가 공단이 없어서 앞으로 새만금고속도로가 생기고 뭐하고 하면 꼭 필요한 것이 완산이거든요. 그거 고민 안 해 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지금 저희들이 화물차고지가 아까 민원 때문에 크기도 줄어들고 해서······.

○양영환 위원   이거는 현재 덕진이고 완산 쪽에도······.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 지금 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이제 저희가 말한 건 장소를 정한 건 아니고 제2차고지를 생각하는데······.

○양영환 위원   제2차고지 어느 쪽에······.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처음에는 도도동을 얘기했다가 불가한 걸로 됐고 이제 저희들이 할 때는 가급적 똑같은 위치라면 완산 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앞으로 완산 새만금고속도로가 생기면 차량이 더 많이 이용될 거예요. 그러면 차고지를 우리 완산 쪽에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드리는 말씀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주 위원님.

○양영환 위원   차량 더 하고 싶은데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방금 트램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미루어 짐작하면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법 개정 중에 있는데 당초에는 계도운송법이 1차 개정이 돼서 트램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국토부, 경찰청하고 국회에서 답을 받았습니다.

○김원주 위원   담당 부서는 폐지해 버렸죠?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담당?

○김원주 위원   예.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현재는 담당 팀은 이제 없습니다.

○김원주 위원   자전거정책과도 없어진 거잖아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최초에 자전거정책과를 만들었을 때 논리, 이유 뭐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충족해서 없앴나요, 아니면······.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정책과가 처음에 생겼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자전거 업무가 전혀 안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직원이 과장 포함해서 5명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나 개설이나 면허 같은 경우······.

○김원주 위원   국장님, 우리가 자전거 활성화 그 너머의 논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선 때 나왔던 아리백 아시죠?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김원주 위원   그거 관련한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오나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런 지침, 지자체 단위에서 아리백과 관련해서 해야 될 이런 지침 같은 시행 사항들 전혀?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부서인데 우리 부서가······.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공영주차장의 노면을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지침이 내려오지 않나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아니, 우리 자체적으로 검색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태도시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해마다 지침으로 스스로도 발표를 해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런 건 있습니다. 지침으로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생태블럭으로 가겠다 그런 걸 기준으로 하면 자전거정책과나 트램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역행하는 건 아니냐라고 비쳐져서 그래요. 그거 만들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게 살을 찌워서 왔는데 우리가 아리백이라고 하는 큰 단위의 고담준론도 있지만 생태도시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중의 하나가 자전거 정책이기도 하잖아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쉽게 이 민선 8기 들어서면서 허니문 기간이기도 하고 조직개편 관련해서 의회도 협조해 주는 그런 취지도 있긴 하지만 가장 큰 그 너머의 단위의 우리의 고민 지점은 또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우리 책임 부서가 그런 것은 "어떻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았는가 보여져서 그래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물론 과는 축소가 됐습니다만 적은 인원이나마 업무 이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을 거니까 그렇잖아요. 없어졌는데 누가 있는 동안에도 일을 못 했는데 없애 버렸다고 하면 그렇게 봐지겠어요, 그렇잖아요? 상징적이기도 한데 가슴이 아파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 자전거도로 개설할 때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 감리하거나 마지막 감수 절차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 자전거팀에서 합니다.

○김원주 위원   해마다 행감 때마다 나오는 게 이 경계석 턱 맞추자고 하는데 계속 돌아다니면 낮이고 밤이고 간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초긴장을 하고 다녀요, 경계석 부분을 만나면. 전혀 그건 개선사항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이제 저희들이 물론 대부분 자전거도로가 저희 자전거과는 큰 백제대로나 이런 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백제대로나 기린대로는 하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옆에 있던 인도랑 같이 있는 곳은 그런 턱들이 아직도 많이 미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직원분들한테 "우선 턱을 밖에 시멘트처럼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라." 그런데 이제 그쪽 저희 직원분들은 "이런 걸 하려면 전반적으로 밑에를 전체적으로 들어내 가지고 이걸 해야지." 해서는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현장의 어찌 됐든 현장 담당 주무관이든 누구든 나갈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김원주 위원   그러면 매뉴얼 정해 주는 게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은 매뉴얼······.

○김원주 위원   아스팔트 포장을 한다고 그러면 아스팔트 포장을 반드시 경계석 높이로 맞춰라.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다음에 인도할 때는 인도 경계석을 아스팔트 포장으로 맞춰라 이거 어렵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은 매뉴얼 해서 양 구청에······.

○김원주 위원   아니, 제가 다니면 열 군데 중에 대여섯 군데는 안 돼 있어요. 가는 곳마다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땜빵으로 해 놓은 것은 아까 말한 콘크리트로 대충 시루떡 바르듯이 발라놨는데 그것도 서로 재질이 안 맞으니까 다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는 건 붙어 있고 떨어져 있는 건 떨어져 있고 시민의 입장에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볼 때마다 해마다 그렇고 가슴이 아파요. 내가 이 정도 대접밖에 못 받는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거 신경을 누가 좀 집중적으로 써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문제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가 이번 23년도에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턱 부분은 그쪽에다만 안 맡기고 저희도 최대한 많이 턱을 평평하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런 걸 볼 때마다 도시와 관련해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성찰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서로 그렇게 하시게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과장님 워낙 유능하시다고 자자하신 분이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 위원   화물자동차 차고지 양영환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완산 쪽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항상 나왔던 얘긴데 지금 차고지 덕진 쪽에 장동 다 끝나면 완산 쪽에도 한번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새로 오셔서 국장님 여기 완산 쪽 검토해 본 적 있나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당초에 장동 화물공영차고지 조성하는 당시에 거기에 반발이 많아서 완산구도 많이 검토해 봤습니다.

○김현덕 위원   검토해 봤는데 뭐냐면 이 부지가 시유지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이 큰 면적에 없고 지금 국유지나 도유지 사용이 가능하나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만약에 하게 되면 국유지나 시유지가 없기 때문에 사유지를 사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지금 거즘 만몇 평 이상 되는 땅들이 지금 완산구 쪽에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다른 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게 국유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지금 국유지까지 검토는 못 했고요.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이 화물공영차고지가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현재 국유지, 시유지에 대해서 실태조사하고 다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요.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열의를 갖고 하시는데 도움이 되어야겠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장동이 다 완공되기 전에 완산구 쪽에도 한번 국유지, 도유지, 이 시유지는 사실 없어요. 시유지는 없고 저도 전체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시유지는 없고 국유지하고 도유지는 좀 있는데 국유지가 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전수조사를 싹 하셔 가지고 어떤 대안을 내놓고 이야기가 돼야지 대안이 없이 그냥 무작정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은 좀 충분하게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잘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럼 국유지에 조성이 가능해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만약에 국유지가 있으면 국유지 소유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서가 있어서 부서 협조를 맡아야 하고 만약에 전주시에서 국유지를 살 수가 있으면 사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먼저 전주역사 부분에 대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전주역이 요즘 관심이 참 많은데요. 전주역사가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17년도에 실사하고 원래 21년도에 착공을 하기로 계획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맞습니다.

○이국 위원   빨라야 내년이나 착공 들어간다는 얘기 나올 거 같은데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아까 대중교통과장께서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이제 여러 번의 설계변경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하고 통신이 같이 발주가 돼야 하는데 별도로 발주가 되다 보니까 좀 늦어졌다라는 것이 철도공사 측의 해명인데요. 내년 1월에는 착공이 확실히 들어가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럼 2년 전에 예산 450억이었는데 지금 450억에 할 수 있을까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이 됐는데요. 당초에 2016년도부터 시행할 때는 450억으로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이제 물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500억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500억이 넘어가면 국비가 300억이 포함이 됐을 경우 예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타 기간이 보통 2년 걸립니다. 그래서 예타를 거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현재 지하주차장이 120면 정도 됐었는데 축소해서 89면으로 축소가 됐고 또 그 시설도 축소되다 보니까 설계변경 하는 과정에서 늦어졌고 또 하나는 당초에는 진출입로를 오른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왼쪽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왼쪽으로 한 이유는 아까 명품환승센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진출입로를 같이 쓸 수 있다. 그러면 훨씬 거기가 복잡하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 시의 의견인데 우리 시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이국 위원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처음 계획 단계에서부터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얼마든지 설계 부분은 기간을 줄일 수 있었을 거고요. 이 설계 부분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주차면 수를 줄여야 하는 그러한 불이익은 받지 않았겠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 계획 단계에서부터 좀 더 신중한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언론을 통해서 전주역 부분이 참 뜨거운 것이 지금 우 시장님이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전주역 부분에 대한 새로운 선거 당시에 나왔던 공약들을 지금 막 언론에 내보내고 계세요. 물론 어느 정도 협의는 됐겠지만 "첫마중길 지하차도 해서 3000억 투자하겠다.", "명품환승센터 243억 투자하겠다." 이게 다 선거 공약에 나왔었던 이야기거든요. 황방산 터널 뚫는 데 시비로 800억 투자하겠다는 뉴스 오늘 또 나왔고요. 전주시의회하고는 아무런 협의 없이 선거 당시에 내놨었던 공약들을 다 현실 가능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언론을 통해서 저희도 알고 있을 정도로 시의원, 담당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 우 시장님이 말씀한 것 중에 한 가지 안 나온 게 있어요. 이제 4탄으로 준비하실지 모르겠는데 천안아산-세종-전주 직선 KTX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이거는 언제쯤 발표할 예정이신지? 공약집에 나와 있었던 네 가지 중에 세 가지 발표됐고 KTX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시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국 위원   협의됐을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도건위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전주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럼 다음부터는 이런 뉴스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물론 이제 사적인 작은 업무는 언론을 통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큰 사업을 할 때는 우리 도건위에 먼저 간담회를 거치든가 아니면 사전에 보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 약속이 꼭 지켜졌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요즘 백제로에 자전거도로 설치 공사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새로 신설된 자전거도로가 총 몇 개 구간, 몇 km나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금년에 저희가 총 5개 노선에 아까 백제대로랑 진행 중이니까 빼고 5개 노선에 4.5km로 했습니다.

○이국 위원   4.5km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이국 위원   잠시만요. 원래 계획은 언론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8개 구간의 22km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작년.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소규모였고 그다음 아까 말한 백제대로 11km 그리고 저 밑에 삼천자전거도로도 한 1km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막 합치기가 뭐 해서 백제대로하고 기린대로는 빼고 나머지 도로 5개 노선만 했고 합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5개 노선에다가 백제대로 일부 한 5km 정도 그리고 기린대로 4.5km 그리고 삼천 확포장까지 하면 8개 노선으로 설명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4.5km라고 얘기한 것은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도로를 얘기했고 합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8개 노선이 맞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지금 백제대로변이나 이쪽에서 자전거도로가 인도에 설치가 되다 보니 보행자들하고 위험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인도 바깥 그러니까 차도 방향 쪽으로 해서 숲들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우회전 차량들의 운전자들의 시선을 가림으로써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들과의 접촉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 방향은 구상해 보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지금 말씀하신 백제대로는 대부분 다 도로 인도를 빠개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나누거든요, 일반적인 도로는. 그런데 백제대로만큼은 물론 이제 은하아파트 사거리같이 기존에 자전거도로가 수목으로 2열로 나눠져 가지고 잘된 데는 차로로 안 나갔지만 백제대로는 전부 다 차로로 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전부 인도로만 산 밑에가 다 인도로 돼 있고 옆에 띠녹지 놓고 그 옆에 1.7m로 해 가지고 저희 자전거도로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려 상가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 주차장을 못 댄다고······. 현재 백제대로는 전부 차로변에 전용차로하고 일부 구간은 이렇게 나눠 가지고 전용도로로 해서 명품 자전거도로는 될 것 같습니다.

○이국 위원   숲길 조성된 이후로 사실은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차량 운전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안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웃음소리)

○최명철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우리 과장님 오늘 하시는 거 보면서 '아, 정말 공부 많이 해 오셨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우리 김원주 위원님하고 이영섭 과장님 이야기를 했는데 행감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적절치는 않지만 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다는 노고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개설 방금 우리 이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차도에 자전거도로가 지금 설치가 되잖아요. 사실 많이 어디나 그렇게 돼 있기도 하지만 바로 차도 옆에 자전거도로를 놓으면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시책에 따라서 열정적으로 과장님이 하고 계시지만 또한 거기에 따르는 녹지정원과에서 꽃길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가 시작된 지는 오래 됐는데 물론 여기에는 2023년 12월로 준공 날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그 도로를 파헤쳐 놓고 그 상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간별로 빨리 몇 개씩 맞춰 가면서 해야 되는데 전 구간을 놓고 다 이렇게 시작을 동시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지금 상인들 고통은 너무너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계획들 어떻게 처리해 나갈 건지 동시에 준공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지금 경기장 사거리에서 어은터널, 2단계는 어은터널에서 꽃밭정이네거리까지 하고 있잖아요. 경기장네거리에서 어은터널까지 하고 있는데 5.5km 구간을 여기 있는 상가 주민들은 굉장히 아우성이 많습니다. 혹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이게 이제······.

○최명철 위원   물론 과장님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녹지정원과하고 함께 가야 되잖아요. 한 군데만 해서 끝나는 건 아닌데 혹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업무는 자전거 옆에 띠녹지를 하고 도로 전체를 뚫는 작업은 저번에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이제 바뀌었지만 그 과에서 200억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그 사업이 끝나야 저희들은 그 옆에 차로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주로 하는 사업은 이렇게 전부 절삭 포장이라고 인도를 파내고 줄긋기만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그렇게 시간은 많이 걸리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종합경기장을 전부 절삭 포장을 하고 가선을 다 그려 놨거든요. 근데 현재 천만그루 쪽에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공구거리까지 작업이 끝났는데 저희들은 그 작업이 나가고 나면 그냥 시간이 얼마 안 거쳐 가지고 바로바로 그래서 이놈을 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한 일주일이면 거의 다 구간 구간 작업이 나가요, 이렇게 파헤쳐 놓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자꾸 제가 그 부서에다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약간 상가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 어차피 그 민원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사업이 끝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또 저희는 그렇게까지 시간을 많이 지체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최대한 피해는 안 가게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부분은 뭐 그렇게 많지 않고 결국은 절삭해서 도로변에다가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렇죠.

○최명철 위원   이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의 위험성 자전거가 다니다 보면 차량 때문에 안 보이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감안하셔서 사고 없는······.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사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또 그 자전거도로에 차가 침범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특히 이제 골목을 들어가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또 차가 튀어나와서 사고를······ 자전거도로가 결국은 골목길로 연계가 다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표지판도 좀 붙이고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는 대중교통과만 진행할 거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ITS(지능형 교통시스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40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국비사업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국비 60%에 저희 지방비 40% 하는 사업입니다.

○이국 위원   선정된 사업자는 어디하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사업장이 한국종합기술이라는 회사입니다.

○이국 위원   한국······.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한국종합기술이요.

○이국 위원   한 개 업체인가요, 아니면 컨소시엄이 구성돼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전주하고 컨소시엄이 같이······.

○이국 위원   어디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전주 회사 비츠라는 회사하고 컨소시엄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래요? 저희가 40억으로 돼 있는데 자료를 잠깐 찾아보니까 강릉 같은 경우에는 총 490억, 저희보다 규모가 작은 경주 같은 경우에는 132억, 동해 같은 경우에도 100억 이상 투자를 하고 있어요, 유치를 해서. 저희가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인구수 66만에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800개가 넘는 교차로를 가지고 있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전체 813개소의 교차로가 있는데 이것이 교통량 흐름이나 이런 걸 정확히 하려면 약 30% 정도를 전부 스마트교차로로 교체를 해야 한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저희가 약 20%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은 2020년도는 사업이 아까 40억이지만 또 내년도도 40억 그전에 해 가지고 전체 저희는 146억으로 ITS(지능형 교통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ITS(지능형 교통시스템) 사업은 2019년도부터 현재 추진하고 있고 2019년도에 30억 예산이 투자가 됐고 20년도에 25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40억은 2021년도하고 2022년도 40억이고 또한 내년도하고 내후년 예산이 40억이 공모해서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고 현재까지 한 100억 정도 전주시에서 투자가 됐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 자체도 너무 적다는 거죠. 경주 같은 경우는 인구 20만에 415개의 교차로가 있어요. 그런데 132억 원입니다, 투자 유치가.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교차로가 배가 넘는데 전체 금액은 거의 엇비슷하거든요. 좀 더 국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 타 지자체에 못지않게 투자가 됐다, 우리 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100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별도로 40억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셔서 질의는 다 마쳤는데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 지원이라든가 그거 관련해서는 시설공단에서 위탁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런데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나 업무보고 때 나름대로 지적을 하거나 시정 요구를 하면 실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대중교통본부 국장님한테나 저희 국에다가 얘기를 해야 하나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시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만······.

○위원장 박선전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저희한테 해도 되고 시설관리공단에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감독권이 있는 우리 대중교통본부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래서 감독권이 있는 대중교통본부에다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매일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감독 권한이 약한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말을 잘 안 듣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우리 마을버스를 비롯해서 교통약자 버스라든가 이지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소관 업무다 보니까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게 참 시정이 안 되더라고. 예를 들어서 아까 김성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버스 노선에 대한 조정을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그때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이 안 타니까 좀 더 지켜보고 해야 한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교통약자 버스가 운행이 개시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상당히 됐잖아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노선 조정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런데 몇 년 됐는데 그때마다 우리 업무보고 때나 회기 때마다 감사 때 말씀을 드리면 그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시정이 하나도 되질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별로 그럴 수도 있죠. 지역별로 그럴 수도 있는데 결국은 아까 에코라든가 우리 혁신은 거의 수년 동안 벌써 몇 년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이라면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거의 지금 우리 버스가 운행을 개시한 이후로 현재까지 한 명이 안 탄다면 결국은 진짜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사실 버스 노선은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만 한 명도 안 탄다는 것은 차량이 4대가 있는데 하루에 4회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6회 운영하는데 그중에 어느 특정 구간에 한 명도 안 탔다 그 얘기지 한 노선 전체에 한 명이 안 탔다는······.

○위원장 박선전   아, 그렇죠. 전체 노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이라든가 에코 이런 데는 거의 안 탄다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우리 이제 결국은 경기장이 철거함으로써 주차장이 어디로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본부 입장에서는 월드컵경기장 쪽을 얘기를 해요. 그게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 버스 수량도 있고 콜택시라든가 이런 차들이 많기 때문에 또 작은 장소는 안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면적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월드컵경기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월드컵경기장을 감으로써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단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외곽지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용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불편할 수도 있고 특히 이지콜 같은 경우에는 긴급 호출을 하게 되면 월드컵경기장에서 예를 들어서 완산구 쪽을 출현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랬을 텐데 그런 차고지 문제,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현안 문제로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중교통본부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수영장 그쪽은 어때요, 덕진수영장 있잖아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일부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종합개발 계획에 안 들어가잖아요, 수영장하고 그 주변? 그 주변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려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대중교통본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 버스 자체도 마찬가지로 운전자들이 결원이 생기면 즉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정확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물론 이제 이지콜이야 자동차, 택시 운전 자격증이 있으면 바로 가능하겠지만 버스 같은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조건이. 경력도 필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아무나 버스 운전을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방관만 하지 마시고 안전 운행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결원 문제에 대해서 좀 인력 충원 시 그런 부분을 감안했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또 버스 운전 쪽과 이지콜 운전자들과의 어떤 임금 관련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지콜 운전자들의 수입과 버스 운전자들의 수입과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 운전자가 결원이 생겼을 때 충원이 잘 안 되는 이유도 어떤 임금 문제 관련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김성규 위원님께서 버스 교체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영섭 과장님이 뭐 교체 기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교통약자 버스는 사실 일반버스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상버스도 이야기를 했는데 경유차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고장도 자주 나고 하기 때문에 설사 연수가 안 됐다 하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 같고요.
  또 덧붙여서 요즘 우리 수소버스나 전기버스 많이 도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거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기왕이면 저상버스로 하면서 수소버스나 전기버스도 한번 고려해 보는 문제를 검토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종합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잘 알겠습니다. 다만 버스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 버스 같은 경우는 대형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직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기본적인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더 소요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버스하고 이지콜 급여 차이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형면허하고 일반면허이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저상버스 전기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특히 우리 도건위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미리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버스 기사 문제는 임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버스 운전자로서 지원을 했을 때 지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생계유지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봉사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임금 체계에 대한 문제를 한번 점검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국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소 시내버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수소버스 충전소가 삼천동, 평화동에 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맞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기를 안 가 보고 사람들이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한 궁금한 점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 전주시에 수소버스는 27대가 운행 중에 있고요. 그간 평화동 충전소가 준공이 되기 전에는 일시에 삼천동에 밀리는 것을 예방하고자 수소버스 간의 시간표를 정해서 충전하는 시간을 따로 운영하고 있고요. 평화동 충전소가 11월 7일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준공 후에 하루에 한 14대나 15대 정도 시범 충전을 하고 있는데 충전에 있어서는 크게 염려되는 바가 없고 다만 이제 수소 가격 책정에 대해서 코하이젠과 조금 협의가 필요한데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크게 지금 운행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수소충전소가 삼천동하고 평화동 완산구 쪽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덕진구 쪽으로나 그쪽으로는 다르게 있을 예정이나 그런 건 없나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지금 이제 충전소 자체는 저희하고 주력산업과하고 업무가 좀 밀접히 연관이 돼 있는데요. 지금 송천동에 있는 거는 개인 승용차 위주로 많이 충전이 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버스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를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는 합니다, 덕진구 쪽에도요.

○천서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송천동에 지금 승용차 위주로 많이 한다는데 승용차 렉소 같은 경우는 시민들한테 전주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줘서 보조금 대수가 연간 몇 대나 되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는······.

○천서영 위원   그건 자동차······.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승용차 쪽은 저희가 지원금을 사실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소버스는 한 대당 6억 3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국비와 도비와 시비 그리고 현대자동차 제작 회사 그리고 버스 회사 간의 자부담을 통해서 6억 3000만 원에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서 만약에 수소승용차 같은 경우는 수소가 원활하게 우리가 공급이 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어느 과에서 알 수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일단 수소승용차는 송천동의 충전소가 승용차 위주로 충전을 하고 있고요. 삼천동 충전소도 버스를 충전하고 난 이후에 하루에 80대 정도에서 100대 정도의 승용차를 충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서영 위원   또 이런 경우가 있는데 평화동이나 충전소에서 건물 하자 지반이나 이런 것들이 건물 지어진 곳들이 좀 하자들이 있는데 그런 하자 보수나 그런 부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이제 하자, 균열 이런 것보다는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충전시설에 대한 위험을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안전시설에 대해서 특히나 더 관리를 잘하고 또······.

○천서영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전기충전소 배터리 이런 거 하는 데에서 지금 계속 화재 같은 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수소충전소는 화재나 위험사고나······.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천서영 위원   만약에 아직까지는 안 났지만 그러면 난 다음에 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되게 이태원 참사나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충전소도 화재에 대한 그런 게 있으면 수소충전소도 화재에 대한 대비나 안전사고에 대비나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삼천동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가스기술공사의 가스 분야 전문가가 관리인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동 충전소는 우리나라 최대의 충전시설을 갖추고 있는 코하이젠이란 민간기업이 충전시설을 지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듯이 앞으로 향후에 충전시설로 인한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거나 안전사고 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와 충전소 간의 그리고 저희 시 간의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그런 거를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경 써 주세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감사합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우리 천서영 위원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충전소 다 준공이 끝났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충전소에 대한 준공은 끝났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혹시 전에는 충전소가 없어서 시내버스가 결행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 시간 연장이 돼 가지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수소 가스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을 경우에 충전을 하지 못하면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건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버스 노선이 예를 들어 20분에 1대 있던 걸 40분으로 늘리고 그랬던 적도 있잖아요. 아직은 잘 모르시죠, 과장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 그런 사례 전혀 없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지금 24일에······.

○최명철 위원   결행이 아니고 타임을 그렇게 맞췄죠. 충전하는 시간에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게끔 그렇게 조정을 해서 충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현재는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가스 공급만 원활히 된다면 버스 운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그런 것도 차질이 좀 없도록 전에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가중됐었잖아요, 버스가 시간이 달라 가지고. 아무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삼천동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관리인과 통화를 하면서 충전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또 충전에 대한 동향 변화가 있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충전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버스 한 대 하는 데?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지금 삼천동 충전소와 평화동 충전소의 충전 방식이 약간 다르지만 평화동 충전소는 15분 정도 소요가 되고 삼천동은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차후에는 그런 것도 방식이 달라서 그러는데 충전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래도 충전 시간 때문에 그 버스가 우리가 말하는 예를 들어 경유차는 차제에 없어지지만 금방 주유를 하잖아요. 수소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함께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많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철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대리 이국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지금 삼천동하고 평화동에 수소가스 있는데 담당 부서가 수소가스는 경제산업국에 있는 주력산업과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 부서하고 우리 버스정책과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나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수시로 협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하고 활발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 당장 수소버스의 운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주력산업과에서도 서로 그런 상황이 잘 맞아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수소버스 충전소가 앞으로도 생길 거로 예상은 하는데 어차피 주력산업과에서 하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민원들이 우리 버스정책과하고 또 연관된 부분들이 민원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력산업과하고 버스정책과하고 좀 잘 해서 그쪽에 그러니까 이 수소 하니까 처음에 이게 평화동, 삼천동 할 때는 크게 터지면 위험하지 않을까 하고 아까 전기차도 불 나는데 이 수소가스는 안전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삼천동에도 우리 교통과에다가 버스정책과에다가 무엇을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력산업과하고 버스정책과하고 같이 잘 협의를 해서 지역 민원들도 잘 풀어가면서 앞으로 이제 수소차가 더 늘어날 확률이 많이 있고 지금 생산시설이 전주에서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완주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것 같고 다른 타지역에서 가져와서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전주에서 생성돼서 만들어진다면 아마 이게 확대되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같은 부서끼리 협의를 좀 잘 해서 원만하게 지역주민들의 현안사업도 풀어가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잘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규 위원   시내버스 친절서비스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평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시내버스 친절서비스에 대한 평가위원회요?

○김성규 위원   예.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평가위원회는 별도로 두지 않고 저희가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에 대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용역 맡긴다고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용역의 수행 방법에는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이라는 BMS를 통한 시스템에 의한 평가와 그리고 150명 활동하고 있는 시민모니터단과 저희 대중교통본부로 구성된 암행감찰단 그리고 중식 시간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서비스를······.

○김성규 위원   이걸 총 다루고 있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김성규 위원   이걸 다 다루고 있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가를 하려면?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용역 기관에 업무를 맡겨서 지금 12월에 곧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김성규 위원   시내버스 친절을 위해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사실 시내버스 친절 문제는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 중 크게 차지하고 있는 하나인데요. 저희가 그간에는 친절기사를 선정해서 상을 주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친절을 올리려고 하였으나 그게 쉽게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절기사 선정과 더불어서 암행감찰단이랄지 시민모니터단이랄지 그다음에 버스가 운행이 될 때 그 전체에 대한 것을 기록하는 버스운행관리시스템 그리고 중간 시간표 이런 걸 도입해서 차가 무정차가 없는지 결행은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평가위원회에서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10억을 차등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회사에다 주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회사에 대해서 주는 부분이 있고 운수종사자에게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받지 않거나 경고를 받지 않는 운수종사자에게도 소정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김성규 위원   인센티브가 돼 있고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김성규 위원   그럼 이게 지금 10억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김성규 위원   그러면 이 평가가 공정하게 완전히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10억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이거 돌려서 먹는 거 아니에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친절서비스에 대한······.

○김성규 위원   그런데 친절이 왜 안 나아져요? 지금 보니까 결행, 조·연발, 무정차, 기타는 늘어났어요. 흡연도 있어요, 흡연. 물론 악의적인 민원도 있어요. 악의적인 민원인도 있긴 한데 나아지는 게 눈에 띄게 안 나아지거든요. 10억 원이나 줘 가면서 상벌 제도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냐 이 문제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위원님의 그런 염려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이걸 전문으로 하는 학교에 용역을 맡겼는데요.

○김성규 위원   그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회의록이면 회의록 자료라든지 평가위원을 했으면······.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지금 저희가 중간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최종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 발표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나눠 드리려고 했었으나 중간 결과라 아직 오픈을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최종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먼저 사전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시민모니터단이라든지 암행감찰단, 중간 시간표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시민모니터단은 매년 150명 정도를 저희가 모집해서 1년 동안 활동을 하는 겁니다.

○김성규 위원   1년 동안이요, 150명이?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주로 버스를 이용하는······.

○김성규 위원   암행감찰단은요? 이것도 1년 동안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추진하는데 이건 어떤 분들이 암행평가단을 운영······.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시민모니터단 활동도 있고 또 전화 민원 제보도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루트로 불친절 사례, 행위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절기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선정이 되고 있고요. 저희 대중교통본부 직원들로 구성이 돼서 상하반기에 정말 이분이 불친절한지 워스트 오브 워스트를 가려내기 위한 감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규 위원   최고 친절한 기사님은 인센티브를 주는데 제일 불친절한 분은 페널티는 없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과징금이나 과태료 행정처분이 나가기도 하는데 그런 행정벌이 최소한의 데드라인을 정해 놓고 하는 질서벌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욕설이랄지 이런 것이 사실 시내버스 안에 블랙박스로 녹음이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나는 욕을 안 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행이랄지 마스크를 미착용했다고 할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그리고 또 결행에 대해서는 최고 100만 원까지도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총 22년도에 지금까지 316건의 5200여만 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친절기사는 1년에 한 번?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두 번이요, 상하반기.

○김성규 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한 번만 뽑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하반기에는 왕중왕이라고 해서 1년 동안 그중에 가장 친절한 기사님을 뽑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분들 혹시 광고 같은 거 최고 친절기사라든지 광고라고 해야 되나 그것 해 주나요? 다른 데 옛날에 마트나 이런 데에서 친절사원 같은 거 해 주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 공영주차장 할인도 해 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절기사로 선정이 됐다는 그런 자부심 이런 게 높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친절기사 선정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만족감이 높고 가족들이 같이 축하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등 관심은 굉장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별도로 친절기사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회사 내에서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김성규 위원   물론 악의적인 민원도 있고 진짜 민원도 있고 기사님들이 불친절한 민원도 있는데 좀 이런 게 작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불친절이나 이런 게 나온다는 게 좀 줄어드는 방향이 보여야 되는데 아무튼 좀 강화시켜 가지고 평가위원회 이것도 좀 많이 공정하게 그래서 친절도 되는 부분이라 더 향상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 꼭 주십시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용철 위원   버스정책과하고 쓰레기 문제는 전주시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인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일 애쓰시는 것도 4년 동안 제가 의정생활 하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2월 달에 단가계약 하잖아요. 이번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나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승강장 유지보수에 대한 단가계약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용철 위원   전체 업체에 대해서 단가계약 할 거 아니에요, 지원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의?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다른 승강장 유지보수······.

○최용철 위원   승강장 말고 전체 보조금 내지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전체를 봤을 때는······.

○최용철 위원   지금까지 8년 동안 김승수 시장호가 들어서고 초반에만 문제가 있었지 그 이후에는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그만큼 버스정책과에서 어떻게 지원을 했는가는 둘째 치고라도 굉장히 노력했다는 걸 높이 사고 앞으로 고환율 유가도 상승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버스정책과 과장님으로서 업체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안이 갖고 있는 큰 틀을 한번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2019년도에 운수업계의 수익 구조를 살펴보면 운송수입금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승객이 많이 감소가 됐고 2022년도에는 승객이 조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운송수입금이 크게 늘지 않아 전체 운송원가에 비해서 운송수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40% 정도 운송수입금이 차지하고 있어서 운수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승객 감소를 그동안 매년 5개 회사의 적자가 실제로 난 걸로 회계서류를 살펴보면 150억 정도 났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는 저희 CNG 연료대가 2021년 1월에 656원이었던 것이 지금 2022년 10월에 16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에는 승객 감소에 대한 악재와 CNG 연료에 대한 두 가지 악재가 겹쳐서 올해는 최고로 힘든 운수업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도 저희가 정기권 운행이랄지 이런 걸로 해서 승객을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침으로써 그래도 수익금이 더 결손이 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저희 전주시가 버스 정책을 잘 펴서 선방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지원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언론 중앙 보도 자료를 보면 CNG 연료대가 너무 올라서 버스 회사가 파산, 도산에 이르는 그런 우려되는 목소리의 보도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크게 오르지 않는 것은······.

○최용철 위원   저는 올해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내년에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냐? 이때까지는 버스 회사하고 그래도 원만하게 진행을 했다고 보는데 아마 내년 예산을 가지고 보면 버스 회사하고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할 것 같다고 예측이 돼서 한번 여쭤본 건데 암튼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고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을 도입하고 추진하는 이유가 뭐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이제 시내버스의 문제를 일부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정시에 도착하는 시스템 그리고 좀 빠른 속도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간선제를 함으로 인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건데 지간선제를 하면 꼭 가야 되는 곳 그러니까 동서 지금하는 지간선제가 업무추진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동에서 서로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하고 교통이 굉장히 복잡한 에코나 효천에 이런 식으로 해서 불필요한 버스 노선을 없애고 지간선제를 통하고 그다음 차후의 문제는 우리가 PM이라고 하잖아요. 자전거라든지 전동바이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이용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적자 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해소를 시키고 전체적인 그림에서 전주시의 교통 방향을 앞으로 세우겠다는 거고 이 지간선제에 대해서는 공영화가 되어야 되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예전에는 차량이 없어서 버스를 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차량 수요도 많고 하니 앞으로는 지간선제로 해서 지하철같이 교통이 계속 불편해질 거예요. 이제 인구수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간선제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약간의 불편함은 시민들이 개인적인 이동 수단을 통해서 바꿔 나가고 버스 회사에 대해서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드릴게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최용철 위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이거예요.
  우리가 완주군하고 버스 지간선제 노선 개편 추진하고 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1단계, 2단계는······.

○최용철 위원   1단계, 2단계 했습니다. 3단계 어떻게 됐나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3단계는 당초 협약에 의하면 올 9월부터 3단계 개편을 시작했어야 하나 완주군의 입장의 변화가 생겨······.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완주군의 입장 그걸 말씀해 주세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완주군에서는 이제 지역주민들이 과거 버스를 한 번 타면 본인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나왔는데 이제 주요 거점까지 그러니까 주민센터가 있는 곳까지······.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그 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고 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장을 보면 지간선제 하는데 정류장에 내려서 다시 또 타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완주군에서 "시장까지만 버스를 나오게끔 해 줘라." 뭐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알고 여러 가지 아는데 전주시장님이 "완주하고 상생하겠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 우리 국장님한테 "앞으로 이런 거 적자 노선 이런 노선 개편 그대로 추진하는 거냐?" 했더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원칙대로 원안대로 가시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진안에서 용수를 갖다가 써요. 수자원에다 돈을 주기도 하고 진안군에다가 돈을 줍니다.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전주 시민이 시민의 돈으로 적자 노선 다 물고 완주군한테 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통합만 할 때 보면 전주시는 적자고 완주시는 기업도 많아서 흑자인데 왜 우리하고 같이 하냐? 그때 우리가 이렇게까지 완주군을 위해서 배려하고 해 줬던 부분에 대해서 완주군 군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맞는 말씀이십니다.

○최용철 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협약서 2조 내용에 보면 우리 용역하기로 했고 용역 결과가 나왔어야 돼요.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최용철 위원   용역 결과 나왔으면 우리가 적자로 완주군 가 주는 부분, 마을버스 걔네가 지간선제 안 하는 거 우리가 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당연히 받아야죠. 만약에 그걸 못 해 준다고 하면 도에서라도 받아야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러나······.

○최용철 위원   그거에 답변을 좀 국장님이 해 주세요.
  적자 노선 언제까지 전주 시민이 전주 시비로 해야 됩니까?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적자 문제는 어제오늘이 아니기 때문에······.

○최용철 위원   지간선제 하는 노선 부분도 그래요. 지금 완주군에서 인터넷만 좀 살펴봐도 완주군의 시민여객에서 66억을 33억만 완주군에다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완주군 동향은 알고 계세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인터넷만 찾아봐도 나오는데 완주군에서 1대당 1억 2000만 원인가밖에 안 주고 9개 노선 고산 가는 부분 시민여객한테 그만큼밖에 못 주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팩트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팩트는 이해하셨죠?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협약 내용에서 2조에 보면 양 지자체는 재정지원 분담 비율 및 분담금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산정하고 그거에 따르는 우리가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업체에다가 고금리, 고환율 여러 가지 부분으로 업체는 요구를 할 건데 언제까지 전주시에서 돈을 전주 시비로만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연간 보면 64페이지, 65페이지 자료 보면 3개년 동안 1387억 1600만 원 물론 이게 다 완주군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많은 돈을 진짜 수여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도 예결산 할 때마다 여러 번 이야기했었고 그러면 어떤 지자체 간의 약속을 하고 협약을 했으면 상생 좋습니다. 문화적인 상생 좋고 다 좋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요구하지 않으니까 완주군에서는 통합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주랑.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2조에 의해서 완주군에서도 완주군의 표준 운송 원가 용역이······.

○최용철 위원   완주군의 용역 자체도 안 나왔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요, 발주돼서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나······.

○최용철 위원   발주돼 갖고 기다릴 동안 우리 돈은 못 받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완주군의 재정 분담 비율이 기존보다는 크게 변경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걸 믿어······.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 그렇게······.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전주·완주 지간선제로 인해서 적자 문제가 어제오늘이 아니고 한 오륙 년 전부터 계속 지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주와 완주가 한 2년 동안 상생을 했고요. 지금 3단계로 구분해서 하기로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1단계, 2단계는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가 2021년도 그때 4월 달에 협약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의 군수님과 시장님, 의원님들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완주군에서 태도를 약간 바꾼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완주군에서 약 69억 정도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 추가적인 예산을 더 달라고 해서 작년에도 한 15억 정도 더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물론 69억을 현재 정기적으로 받는데 저희가 50억을 추가로 요구를 했어요. 최소한 우리가 150억 정도는 받아야 우리 적자가 완주군하고 전주하고 할 때 같아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용역은 전주에서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거의 같은 금액으로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완주군도. 그래서 금년에도 완주군에서 20억 정도 예산을 갖다 결산에 현재 반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 행정만으로는 이거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팩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여러 가지 계시는데 이미 마치 언론에서는 통합으로 가는 방향이 있고 문화 거기에서는 행정적인 전주·완주 통합은 안 한다고 완주군수가 완주군의회에서 난리가 나니까 말하면서 "행정적 통합은 하지 않겠다. 다만 문화, 교통 이런 부분으로 통합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 대한 입장에서 봤을 때 분과 위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너무 황당한 거 아닙니까? 협약을 했으면 정확하게 해서 돈을 주셔야죠, 완주군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언론에서 나오는 부분이 마치 의회에다 보고 안 하시고 교통적으로 협치하겠다는 쪽으로 보이니 이것 또한 문제니 행감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꼼꼼히 따지시고 받아야 될 돈 있으면 완주군에다 받으셔야 됩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   죄송합니다.
  끝으로 버스 탄소발열의자하고 폭염저감 설치 비용 금액은 많이 잡아 있지는 않아요. 이 부분이 미집행된 것 같고 여기에 덧붙여서 딱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어떤 곳은 승강장이 1억 2000만 원 그렇게 넘게 하고 어떤 곳은 아직도 승강장을 못 만들어서 비 맞고 그런 민원을 듣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출근할 때 김승수 시장 기조가 그거였잖아요. 처음 출근할 때 전주의 공공시설 중에 가장 맨 처음에 맞이하는 곳이 버스승강장에서 정말 시민으로서 대접받고 있다라는 승강장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요구해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못 띠고 우리 보도고 우리 건데도 불구하고 앞에 민원인들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져야 되는 시민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승강장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개승강장이 한 865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일명 예술승강장 1억 이상 들어가는 승강장이 48개소가 있습니다. 이 48개소는 지금 3개소 정도는 기업에서 기증을 했고 나머지는 시에서 했는데 그 승강장은 주로 이제 우리 시 내 승객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거 위주로 했는데 이 사업이 2020년까지만 시행을 하고 2021년도부터는 중단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이 승강장도 부익부 빈익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승강장은 현재 조달청에서 등록된 승강장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꼭 해 줘야 되는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보도를 걷는 행인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저는 강제성을 띠고라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로가 전주시 거고 또 공익을 위해서 간판 가린다고 승강장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공권력이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인근 상가에서 반대가 심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 최소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용철 위원   이게 좀 말이 길어지는데 예전 구간에 존속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적극행정을 피셔 가지고 우리 시유지가 있다거나 그러면 구간 변경을 해서라도 시민들이 좀 걸어가더라도 거기에 안락한 공간을 만들어줘야 1억 넘는 큰 공간이 아니더라도 자기 햇빛 가리고 추운데 눈 피할 수 있는 공간만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승강장 하나 설치하는데······.

○최용철 위원   공감만 하지 마시고 강제성을 띠고라도 할 수 있으면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운영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요. 타지역은 지금 준공영제로 운영을 하는데 전주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준공영제······.

○김성규 위원   예, 준공영제에 대해서 전주시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도 준공영제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준공영제로 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선행 과제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운수업계 채무 부담 비율이 적정선에 있어야 될 것이고 저희는 점차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2025년 이후 진단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준공영제를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또 하나 더 마을버스 필요성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되고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김성규 위원   마을버스 이용자가 적은 데가 있어요. 조사를 했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김성규 위원   거기에 이제 대비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마을버스 자체가 자연부락 마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용객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하루 평균 50명 미만이 이용하는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공공형택시를 투입한다랄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러나 공공형택시는 승차 인원이 4명이고 중간에 승객을 태울 수 없고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조금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승객이 적은 곳은 공공형택시로 전환을 시키고요. 그리고 또 마을버스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서영 위원   추가적으로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그런데 발열의자 옆으로 길게 횡으로 돼 있잖아요. 노숙자나 주취자 이런 분들이 많이 누워 있기도 하고 여름에는 또 시원하게 에어커튼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런 사람들의 조치나 여기에다가 반절 손잡이 같은 거 하나 달아서 눕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탄소발열의자는 일단 일정 온도가 되면 타이머에 의해서 작동이 됩니다마는 추운 겨울철에는 계속 예를 들어 지금 19도의 온도가 설정이 돼 있는데 발열이 되겠죠?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거기를 특정인이 누워 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시에서는 노숙자쉼터를 또 운영하고 있고 보건소 앞이나 이런 곳은 인력 대기자들이 추운 새벽 같은 때 그리고 또 그런 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한 승장장에 또 여러 명이 앉고 싶은데 의자가 좁기 때문에 하나의 발열의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2개가 들어간 곳도 있고 더 많이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요. 그렇지만 2개 정도 들어가는 승강장은 많은데 그런 부분이 혹시 접수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숙자쉼터로 안내도 해 드리고······.

○천서영 위원   그러니까 그분을 위한 게 아니라 그분이 그러면 다른 분이 불편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승강장에 있는데 누워 있거나 하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미관상으로······.

○천서영 위원   미관상도 안 좋고 다른 분한테 불편을 주는데 그 의자가 밋밋하게 있으면 그런데 반절을 나눈다거나 손잡이를 하나 달아 놓는다거나 하면 여럿이 앉으면 누워 있지 못할 거 아니에요, 불편해서?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꼭 그 방법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 있지 않나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 부분 대책 마련을?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승강장을 주로 이용하는 승객들이 불편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천서영 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개 학생들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오면 굉장히 위험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한번 대책 마련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시민모니터링단이 150여 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간 불친절, 친절 이런 것을 주로 모니터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승강장 유지 상태까지도 그래서 "새벽에 나갔더니 이런 분이 누워계시더라." 그런 것들이 접수가 된다고 하면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예, 그런데 그 모니터링 모집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신청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모집 공고를 낸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홈페이지를 통해서······.

○천서영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보고 신청한 분에 한해서······.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천서영 위원   그러면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까 연 1년 계약으로 한다는데 계속할 수 있나······.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주로 신청하시면 계속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10건 이상씩 활동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그 150명이 전부 다 10건 이상씩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서 반복되게 갈 수는 없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천서영 위원   모니터링이 될 수는 없다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주로 이삼십대 층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암행감찰단, 모니터링해서 이런 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친절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대중교통 활성화하고 친절 교육을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맞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 민원이 더 아까 김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표를 보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게 불편하지 않게 하고 그런 거를 차단하고 해야 된다는데 계속 간다면 무슨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것?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민원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도표로 봐서는 민원이 증가하고 금년 말이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가 시스템으로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도부터 BMS라고 해서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결행이라든지 무정차라든지 그걸 우리가 실시간으로 화면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적발이 됐고 두 번째는 BMS를 통해서 중간 시간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시간표에서 적발이 되면 전부 다 위법 사항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따라서 이게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은 우리가 시스템으로 많이 잡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거지 그만큼 불친절이 많다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천서영 위원   그냥 시스템으로 잡힌 것들이 많다. 횟수가 많아져서······.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2021년도에는 이보다 더 많았었는데 이 수치상으로만 꼭 서비스 평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친절기사 서비스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습니다. 997명 중에서 약 685명이 과태료라든지 경고 처분이라든지 민원 처리를 안 받은 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내버스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졌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천서영 위원   서비스는 향상됐다?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서비스를 더 좋아지게 하려면 그 기사님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홍보나 아까 말했듯이 인센티브라든가 그리고 회사에다가 아까 김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 달 사진 같은 거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홍보 그래도 기사님들한테 그렇게 해야 그거를 알고 있어야 알고 있는 분이 더 서비스가 향상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그래야만이 이 모니터링단에서 이 적발 횟수나 이런 것들이 적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서 오히려 더 기사님들 홍보하고 이런 게 주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 효과가 오래갈 수 있도록 많은 홍보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다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국장님, 버스베이 구간 있죠. 그 기준이 있나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전주시 내 기준에 못 미치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의 어떤 공사 문제랄지 여러 가지 민원 문제에 있어서 대략 파악해 보셨나요, 베이 구간이 총 몇 군데?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시내버스베이가 한 250여 개소가 있는데요. 규격에 맞는 데는 사실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진입이 200m 그다음에 출구가 200m 해서 500m 정도 되는데 우리는 15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버스베이 규격이 현재 안 맞는 데가 많기 때문에 현재 버스베이를 도로 앞 반듯하게 한 구간이 많습니다. 기린대로도 현재 규격에 안 맞아서 버스베이를 막았고 일반 시내에서도 안 맞는 데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버스베이를 막고 있는 추세입니다.

○양영환 위원   요즘 잘하고 계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도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적으로 버스베이 구간 안에서 차가 정차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끝부분에서 정차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알죠?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잘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물론 문제도 있지만 버스가 다음 행선지로 가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데 너무 정차가 되다 보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버스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승강장을 못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좌회전으로 해서 쭉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하게 우리가 3차선을 쓰면 1차선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짧은 구간이랄지 이런 거 그래서 버스베이 구간을 없애면 어차피 버스베이 구간은 차가 안 들어가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일자로 만들어서 인도를 걷는 주민들이라도 편하게 수십 년간 버스베이 구간 때문에 제대로 보행 환경에 상당히 지장을 주는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다 210군데 된다니까 조사를 해서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주시고······.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마을버스 11개 노선을 지금 신설한다고 했어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신설할 곳이 정해져 있는가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내부적으로 검토는 완료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내부적으로?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양영환 위원   외부적으로 알려진 건 없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주로 송천동, 여의, 조촌, 삼천, 호성, 우아동 지역을 중심으로 외곽 지역의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양영환 위원   어차피 외곽 지역밖에 못 가요, 그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지금 아직은 정리가 잘 안 되시고 아까 어떤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가 텅텅 비어서 다닌다는 것은 아침에 출퇴근 시간 외에는 거의 텅텅 비어서 다닌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사람이 없는 데에서는 모심택시랄지 이런 걸 고민해 본다고 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양영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미리 우리가 파악해서 어느 정도 다 조사는 됐을 거 아닙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마을버스를 몇 명 안 탄다고 해서 버스를 없애고 모심택시로 대체한다면 사람들이 있는 것이 없어지면 겁나게 서운하고 없앨 수가 없어요, 민원이 발생돼서.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기 이전에 모심택시를 사전에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아, 여기는 모심택시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일을 하셔야지. 먼저 마을버스 담당하시는 공무원 죽어날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한 구간을 못 움직여서 어디를 못 가는 둥 이런 상황이라 제가 고생한지 아는데 그런 고생을 덜기 위해서는 모심택시가 들어갈 데는 먼저 파악해서 모심택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줘야지 마을버스 넣고 모심택시 넣으려면 그것이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아주 결정이 내부적으로 났다고 하지만 조금 더 깊게 파악해서 기존에 있는 거 없앨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심택시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정확히 넣어서 마을버스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떻게 알겠습니까?
  (웃음소리)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마을버스 월별 탑승객 추이를 2022년도 1월에서 9월까지만 놓고 보면 총 30만 명 정도가 승차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양영환 위원   1년에 이용객이 30만 명?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1월에서 9월까지요.

○양영환 위원   30만 명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양영환 위원   이거 정확한 수치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양영환 위원   이 수치를 어떻게 파악해요, 그러면?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다 교통카드나 그런 것이 있고 이제 30만 명 정도가 있는데 모심택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문제 중 하나가 기존에 다니던 노선을 폐지했을 때 시민들은 가장 불편해 합니다. 그거는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마을버스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한 번 확정이 됐던 곳의 노선 폐지는 신중하게 접근을 할 것이고 추가로 확대하는 지역에 있어서도 최대 재차인원 그러니까 그 차에 최대 몇 명씩 타서 움직이는가를 확인해서 4명 미만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그런 곳에 부분적으로 공공형택시를 도입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현재 공공형택시 모심택시가 운행 중인 곳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그럼요.

○양영환 위원   어디 지역이 운행되고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모심택시는······.

○양영환 위원   모심택시는 마을버스 안 들어가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마을버스는 안 들어가고 별도······.

○양영환 위원   거기는 마을버스 넣었다가 뺐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요, 그거는 마을버스가 도입되기 전부터 모심형택시가 운행되던 곳입니다.

○양영환 위원   몇 군데나 돼요, 지금 그런 모심형택시가?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지금 총······.

○양영환 위원   20개 마을? 국장님, 과장님이 20개 마을이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분히······.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총 6개 동 21개 마을에 2644명을 대상으로 모심형······.

○양영환 위원   몇 명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2644명이요. 2017년부터······.

○양영환 위원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이거는 사실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 넣기 전에 모심택시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마을버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 만족도는 좋은지 이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정착 단계라 좋은지는 알고 있는데 모심택시는 어떠냐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공공형택시 모심택시도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하고 있는데 좋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마을주민 90% 이상이 크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요, 그렇게 만족을 하는 모심택시를 앞으로 우리 마을버스도 중요하지만 아까 탑승 인원이 적다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이 그런 데는 진짜 우리가 과감하게 모심택시를 더 홍보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을버스는 실제로 필요한 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서 마을버스나 모심택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서신동에 얼마 전에 제일비사벌아파트 앞에 있는 승강장을 남양대명 쪽으로 옮겼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최명철 위원   전주의 중심이라고 한 곳이 서신동이에요. 그리고 인구 이동이 제일 많은 곳이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더군다나 바로 앞에 주민센터 있고 곧 또 수영장이 들어서고 할 건데 지금까지 전주에 제일 사람이 많고 서신동이 제일 번화가인데 유개승강장이 안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시장 봐서 집에 돌아가려면 비가 와도 그 비를 피할 곳이 없어요, 햇빛 피할 곳이. 발열의자는 물론이거니와 푯말 하나 덜렁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위원님, 그간에 그렇게 이동이 많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유개승강장을 설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가 승강장의 정책을 보면 승강장이 단순히 버스를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무거운 짐을 잠시 놓고 쉴 수 있는 쉼터형 승강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제일비사벌아파트 유개승강장 문제는 사실 작년에 이월된 사업으로 인근 주민 상가 이런 반대에 부딪혀서 옆으로 이동을 시켜서 저희가 올 10월에 완공을 지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유개승강장이 다 돼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최명철 위원   그런가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향후에도 이제 저희가 유개승강장이 864개 정도가 있는데 더 개방형 승강장에서 밀폐형 승강장으로 해서 비도 피하고 폭염도 피하고 폭설도 피해 가는 사계절 안락한 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최명철 위원   과장님, 제가 최근에 확인은 안 돼 있었는데 준공이 됐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요, 10월에 밀폐형으로 완공이 됐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알겠고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거는 정확히 왜냐면 작년 2월 예산으로 설치 반대로 이월이 됐기 때문에 이 지역의 어느 지역이었냐라고 꼼꼼히 체크를 했을 때 서신동 제일비사벌 앞이었다라고······.

○최명철 위원   암튼 거기가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유개승강장이 없어서 주민들의 고통이 굉장히 심했던 곳이거든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마 이제 그쪽이 너무 사람이 많고 노점까지도 나와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간에 설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설치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예상은 해 봅니다.

○최명철 위원   저도 그 상가 민원에 그런지는 아는데 불과 한두 사람의 반대 때문에 못 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노선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전주대 안에 또는 전북대 안에 버스가 언제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2017년부터 전북대 교내 안까지······.

○김성규 위원   교내 안까지 들어가는 버스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전주대는 최근에 들어갔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 안에 들어가면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그것도 전주시에서 해 줬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전주대는 저희가 했고 전북대는 자체적으로······.

○김성규 위원   전북대 자체에서 하고 전주대는 해 주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저희가 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도로도 그때 다 제가 전 자료를 안 봐서 그러는데 도로도 다 닦아줬다고 들었거든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도로는 이제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가 회차지가 되려면 회차지 조성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학교하고 분담하거나 협의해서 추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규 위원   다름이 아니고 주변 상인들이 학생들이 이제 안에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민원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어떤 문제라고 예측은 됩니다.

○김성규 위원   민원 많이 받으셨죠? 그 상인들이 거기 안까지 들어가는 걸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2017년도 학생회장이랑 이런 분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거 너네들이 원한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원한 적이 없대요. 전주시에서 알아서 다 해 줬다는데 상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학생들한테 물어보기도 했는데······.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학생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통해서······.

○김성규 위원   학생회에서 학생회장한테 물어봤는데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다고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학생들은 가령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하차해서 교내가 굉장히 넓고 전주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걸어서 이동하기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교 안까지 버스가 운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주변 상가 연합회에서는 저희 시장님 면담도 하시고 그러셨긴 했지만 상가에서는 학생들이 기존처럼 밖에서 내려서 상가를 지나쳐 가는 것도······.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알아보는 중이고요. 상인들 얘기도 틀린 말도 아니고 학생들이 한겨울에 내려서 거기까지 걸어가는 것도 저도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을까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러니까 그······.

○김성규 위원   방학 때는 거의 빈 차로 들어간대요, 전주대 안에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전주대는 모든 노선이 학교 안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북대도 마찬가지고요. 3개 노선의 30대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대 같은 경우에는 22개 노선 107대 중에서 30대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일부 들어가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일부만······.

○김성규 위원   상인회에서 계속 못 들어가게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이 문제는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중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검토를 한번 통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양해해 주신다면······.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도입의 전기버스 현대자동차하고 계약하셨네요. 몇 대 하셨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마을버스요?

○위원장대리 이국   예, 전기버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전기버스요?

○위원장대리 이국   예, 전기버스 구입 협상에 의한 계약 완료 현대자동차.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과거에 구입했던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대리 이국   계약 완료라고 돼 있는데 22년도 7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거는 전부 다 전기버스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그러니까 전기버스 몇 대?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13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몇 인승이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21인승이요.

○위원장대리 이국   그러면 지난번 추경 때 얘기 나왔던 전기 시외버스 이야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수소버스를 구입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대자동차에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시외버스용 차량 생산에 대한 계획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시외버스 전기버스는 출고하지 않고 있고 언론에서는 내년부터 출고 예정이라고 합니다마는 정확히 나온 것은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수소버스도 마찬가지인가요, 현재?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수소버스는 나와서 우리가 지금······.

○위원장대리 이국   아니요, 시내버스 말고 시외버스.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수소버스도······.

○위원장대리 이국   그 당시에 문제됐었던 게 시외버스 아닙니까?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시외버스는 시내버스가 있기 때문에 수소버스는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그럼 다음에 버스 회사에서 요청한 대로 어차피 내년에도 버스 회사에서는 "전기버스 차량을 구매하겠다." 요청을 할 것 같은데 수소버스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시내버스는 버스 업무가 기초단체 업무로 이양이 됐고 그다음에 시외버스는 전라북도 도청, 고속버스는 이제 국토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보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전라북도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북대학교에 2017년도부터 버스가 들어가게 됐는데요. 전주시에서 얻은 이익은 무엇입니까? 학교 안에 버스를 넣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전주시의 이익, 전주 시민들이 얻는 이익.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그건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 이득을 얻는 거고 그 당시에 학생들이 2017년도에 요구를 해서 부분적으로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버스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혹시 공영주차장에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뭐 공영주차장이라고 하긴 그러는데 혹시 서신동 선수촌공원 지하에 주차장 조성한다 해서 전라북도에서 용역비 1억을 세웠는데 용역 결과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그 사업은 100억 이상 투자가 돼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투자 심사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지금 통과되지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업이 지금 5 대 5로 이렇게 사업 계획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비 확보에 대한 불투명성도 있고 이 공원을 갖다가 다 걷어내고 거기에다 다시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그 뒤에 다시 뚜껑을 덮고 공원을 조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의 현실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라 저희들은 그쪽의 정치권이나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비 1억 지금 내려왔지만 이 사업을 바로 추진한다는 그런 것은 좀 어려운 실정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내려온 1억이 그게 도비예요, 국비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국비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국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내려온 1억이 시에 지금 내시가 됐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않고 고민하고 그대로 국비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용역 안 나가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명철 위원   여러 가지로 지금 과장님 판단하에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국비 1억이 왔는데 용역 발주 자체도 않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걸 포함해서 일단 용역을 맡겨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돈이 내시가 됐는데도······.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이것은 한번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이렇게 상의를 해서 사업 자체에 대해서 다른 사업으로 그 근방의 어떤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협의를 하고 그런 사항도 필요하지 않느냐······.

○최명철 위원   그 근방에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곳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남의 상가를 사지 않는 이상 거기 롯데백화점 앞인데 그 근방에 모르겠어요. 현재 개인 사유지에 있는 주차장을 사들인다면 몰라도 그런다면 이후에 어쨌든 이 돈이 도에서 이야기해서 1억이 국비가 내려왔는데 물론 매칭을 하기로 했지만 여기에는 또 도비도 가져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비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특교세까지도 약속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아무런 행위를 않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측을 해서 그런 거 하기는 그렇다라고 과장님 스스로 판단을 해서 발주를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돈 내려왔는데 공원 밑에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 그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될 건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아니,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다 하려면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사업 추진을 하려면 지방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투융자 심사를 받지도 못했고 지금······.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투융자 심사를 왜 지금까지 안 했어요, 그러면? 이 돈이 내시가 된 지가 언젠데······.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 재정정책 회의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번 저희가 올렸는데 사업에 대한 규모가 굉장히 크다 해서 지금······.

○최명철 위원   이 내시가 언제 됐어요? 국비 내시가 언제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올해 됐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올해 언제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작년 11월에 됐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요.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됐어요. 지금 과장님이 올해라고 해서 이 돈이 작년에 내시가 됐던 돈이에요.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어. 그런데 지금 어떤 절차도 밟지 않고 그냥 우리 전주시에서 투융자 심사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 보니까 "적절치가 않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내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행위를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 단 한 번도 보고한 적 있어요, 한 번이라고 보고한 적 있냐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의······.

○최명철 위원   저한테 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저한테 누가 한 사람 있어요, 이제까지? 그러면 우리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위원한테 얘기했다 이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아니, 그 김이재 의원님하고 이렇게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국비가 아니라 도비······.

○최명철 위원   도비죠? 그것도 도비야 국비가 아니라······.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김이재 의원님하고 상의를 좀 했는데 그게 이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도에서 이게 당초에는 한 50억 정도 든다고 했어요, 전주시에서. 그러다가 지금 100억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국비 50억, 시비 50억을 하겠다." 당초에 도에서 재원 마련을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특교세도 가져오려고 하고 현재 국회의원들이 특교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아무 행위가 안 이루어지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국비 요청도 안 해 보고 특교세 요청도 해 본 적이 없고 전주에서는 투융자 심사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잡고 있었고······. 도비 내려 보내면 뭐해요, 전주시에서 시행을 안 해 주고 있으면? 자의적 판단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되든 안 되든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전주 의원님들이 혹시 전주 시비를 계상하면 삭감될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지금 업무 수행 자체를 안 했잖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가는 몰라도. 그거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면 돼요? 그 돈도, 도비도 내가 김이재 의원한테 이야기해서 가져온 거예요.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가 많으니 롯데백화점 인근에 토요일, 일요일 가 보면 차를 주차할 수가 없고 왕래할 수가 없어요. 매번 우리 의원님들이 그거 때문에 시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수도 없이 했어요. 맞죠, 과장님?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명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니 그 일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서 과장님이 할 의향이 없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언제까지 검토할 거예요, 이걸?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11월 안에 저희가 보고를 한번 드릴게요.

○최명철 위원   이번 11월 안까지 검토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전주시가 교통안전평가에서 등급이 뭔지 아십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교통안전평가는 여러 항목으로 하는데 저희가 좀 안 좋은 평가를 받은 사실······.

○김성규 위원   안 좋은 평가가 아니고 꼴지던데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것은 이제 전라북도······.

○김성규 위원   B등급, C등급도 아니고 D등급이던데······.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게 이제 대부분 보면 그걸 안전지수를 산정하는 것은 도시의 시설하고 인구 분의 사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도시가 클수록 안전지수가 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도시가 클수록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김성규 위원   그러면 세종시나 이런 데도······.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래서 30만 이상은 별도로 이렇게 하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30만 이상에서 1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전라북도 내에서도 꼴찌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러니까 전라북도 내에서 꼴등을 한 건데······.

○김성규 위원   아니, 성적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됐냐고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A에서 E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30만 이상 인구가 29개 도시가 있는데 작년에 25위에서 24위로 한 단계 올라갔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성규 위원   한 단계 올라간 거예요, 지금 이게?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작년에 비해서 한 단계 올라갔고 D등급을 맞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많아서 현재 거기에서 점수가 안 나와 있고요. 전라북도에서 꼴찌라는 것은 이게 인구수별로 평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이 D등급이라도 30만 이상 D등급하고 5만 이상 D등급하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보면 D등급, E등급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가 자체를 언론에서 잘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평가사가 잘못됐다고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평가는 잘됐는데 저희들이 작년보다 더 나아지긴 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게 전주 시민의 교통지수가 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보행자 사고가 좀 많아요, 다른 지역보다요. 지금 매년 이렇게 예산 투입하면서 차량 도색이고 다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이거를?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근본적인 대책은 이제 교통안전시설을 많이 확충하고 시민의식도 좀 함양하고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의식도 고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것은 도로교통관리공단 그다음에 경찰서, 전주시 이렇게 합심해 가지고 홍보하고 또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규 위원   도로환경 영역에서도 좋은 점수는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김성규 위원   전주시 도로가 그렇게 쾌적한 도로는 아니더라고요, 다른 지역 가 보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차선 도색이나 이런 게 70만㎡ 정도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3년마다 도색을 다시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매년 7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서는데 좀 예산의 부족함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 위원님들도 이렇게 예산 할 때 저희들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다른 것도 성적이 좋지 않은데 이거라도 좋았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드렸고요. 좀 안전한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저도 많이 돕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질의한 거 기억하시죠, 그때도 과장님이셨는데 기억하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7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우리 맨 처음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정비 개선사업 용역하셨고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정비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까지 다 하셨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 책자 8페이지 한번 보세요. 신문에도 나고 행감 때 그랬던 내용인데 그리고 우리가 전주시의회에서도 생태연구회에서도 용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똑같은 조건에 가까운 근동에 있는 인후초등학교, 인봉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을 하셨어요. 도색 어떻게 했는가 아세요? 그리고 그냥 쉽게 설명해 드리면 평화동 양영환 위원님 계시니까 평화동 지하보도 사거리에 옐로카펫 노란색으로 해 놨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용철 위원   왜 거기는 노란색으로 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왜 도로를 이질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제가 분명히 행감 때 말씀드렸죠. 실시설계용역이랑 다 하시고 하셨고만요. 일을 뭐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도로인데 어떤 데는 빨간색으로 도색하고 어떤 데는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노란색 옐로카펫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최용철 위원   과장님이 그래도 우리 시설직에서는 굉장히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제일 오래되신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의원인 제가 제일 어린 의원이었을 텐데 그때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로 용역을 했었고 왜 같은 행정을 또다시 똑같은 행정감사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잖아요. 물론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조금만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저희가 옐로카펫 사업이 있고요.

○최용철 위원   옐로카펫 말고도 도로면에 지금······.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통학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통학로도 마찬가지예요. 색깔이 다 틀려요. 어떤 데는 빨간색, 어떤 데는 노란색. 한번 나가 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제가 고령운전자 했잖아요? 고령운전자 조례 제가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과에서 일부 고쳐 가지고 금액 상승하면서 저한테 말씀 안 하시고 하긴 했는데 그때 했을 때 비영업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영업용에 대해서도 약간 강제성을 갖고 좀 검토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

○최용철 위원   이야기 드렸잖아요, 여기 내용도 있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용철 위원   어떻게 진행······.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실질적으로 영업용 하시는 분들이 택시나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이 면허를 반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나이도 많으신 고령의 운전자분들이 조례에 있는데 계속 운행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적성검사에 운전을 하지 못할 경우 같으면 면허증을 다시 발급이 안 되겠지만 그 적성검사를 통과한 상황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택시나 어떤 영업을 하시는······.

○최용철 위원   적성검사 어떤 거 받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운전면허증 5년마다 이렇게······.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적성검사 뭐 받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인지 능력이나 신체 검사나 이런 걸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신체 검사받을 때 눈이 안 보여요, 저기.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떤 사례가 있냐면 그걸 다 외워 가지고 간대요. 그걸 다 외워 가지고 위치가 어딘지 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어떻게 보면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과장님께 제가 권유를 드렸고 과장님이 그거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1건이라도 계도한 게 있나요, 영업용 하나도 못 하셨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영업용은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일반 수요만 늘었고 돈 좀 더 주니까 예산은 많이 풀로 쓰셨네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아무래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잠재적인 사고를 예방하고 그런 측면에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대응비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버스나 택시 면허 있는 사람들 또한 국가에서 그만해야지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령이 되셨으니까 권고를 하거나 통지를 보낸다거나 그런 노력들은 안 하세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들이 그것은 70세 이상 영업하시고 하신 분들에 대해서 예고 통보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전이 어렵고 사고 위험이 있으시다면 면허를 반납하시고 안전사고 예방하시고 좋다는 그런 홍보나 그런 걸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정의 선에서 이야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조례가 있고 일반인들한테는 홍보를 해서 예산은 급하게 소진되지만 영업용 하시는 분들한테 계도장을 한 번도 보내지 않아서 대형사고가 났을 때 그분이 고령운전자였을 때 전주시는 과연 무슨 일을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계도장도 보내고 했다는 뭔가 노력을 남겨 놓으면 우리 과에서 피해 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해 주시라는 얘기를 또다시 당부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학교 주변 환경 동일하게 계도해 주세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위원장대리 이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도로 포장 관련해서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관여하는 부서가 어디가 되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도로과입니다.

○김원주 위원   도로과 그다음에······.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양 구청 건설과.

○김원주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통안전과에서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교통안전과에서 도로는 없습니다.

○김원주 위원   도로 따로 없고······.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자전거도로만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자전거 도로 있고 그다음에 학교 주변······.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정비하는 겁니다.

○김원주 위원   정비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죠?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면 가장 상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은 어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도로과입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어린이보호구역도 도로과하고 협의 사항인가요, 아니면 우리 주체적으로 일을 보시나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협의는 하는데 거의 우리 대중교통과 주체로 하는 거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아까 최용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옐로카펫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안전시설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존 도로에서 그걸 다시 선형을 바꿔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을 하는 겁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 지금 도로에 30km, 50km 속도 제한 이것의 결정 주체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경찰서와 협의해서 합니다.

○김원주 위원   절대 사항인가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절대 사항입니다.

○김원주 위원   학교 주변 전체?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김원주 위원   그런 고민을 한번 우리도 걸쳐 있으니까, 아스팔트가 우리 도로에 깔린 게 역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그 역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경부고속도로가 처음 깔린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한 2세기 정도? 제가 제안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도심 열섬 관련해서 그렇게 고민이 많아도 아스팔트 문제 제기해도 이것과 관련한 더 이상 진보가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열섬하고 도로 포장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는 봅니다. 보는데 부서가 사실 여기는 대중교통본부이다 보니 도로에 대한 포장이라든지 도로 신설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않고 다만 도로가 생긴 이후로 거기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횡단보도도 속도 제한 그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교통 부서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도로 부서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 볼 건데 우리가 이제 현재 휴대폰의 시대의 진보를 따지면 삐삐가 등장하고 불과 한 세대도 안 지났는데 어마어마한 진보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통과 관련한 부서 쪽은 거의 획일적으로 계속 끌려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냥 그런 고민들을 혹시 해 보시지 않는가 싶어서.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웃음)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한다고 할 때도 노면의 아스팔트 위에 아까 양탄자처럼 까는 형식이잖아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걸 획기적으로 개선해 버릴 수 있는 방법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누군가는 경찰청하고도 협의하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하니까······.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안전시설 문제는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이 나오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막 도심 열섬도 이야기하고 아스팔트도 이야기하고 기술의 진보 말씀드리고 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를 들어 자전거 주차 때문에 고민하는 세상도 오지 않겠어요? 전기 충전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시대도 올 거라고 봐요. 그걸 미리 앞당겨서 우리가 그런 세상이 이제 꿈과 같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아스팔트에 매몰돼서 자동차에게 종속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주차장 예산도 쭉 다 봤는데 획기적으로 예를 들어 그런 제안도 필요하다고 봐요. "주차장 예산 앞으로 만들지 않겠다. 그런 예산 있으면 삶의 질에 더 투자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잡는 게 맞다." 이런 판단들을 하부 단위에서부터 계속 해 주는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가 다 연동이 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런 고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다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우리가 무료주차장 개방사업비를 대주고 나서 2년간인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2년입니다.

○양영환 위원   2년은 어떻게 되죠, 연장개방?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연장개방은 2000만 원의 4분의 1 그러니까 500만 원······.

○양영환 위원   연장개방률이 얼마나 돼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연장개방률은 95%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예? 연장개방률이 95%라고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2000만 원 한 번 받고 2년 다시 또 연장하시는 분들이 한 95% 신청······.

○양영환 위원   문제가 뭐냐면 2년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거 너무 짧다고 봐요. 2년 딱 되고 나서 교회 같은 데도 그냥 가운데다 문 못 들어가게 막아 버리고 95%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따 한번 그 자료도 올 1년 것만 재연장한 것만 주셔 봐요. 과장님 말씀대로 95%는 아닌 것 같고 2년에 한 번 95%라고 했으니까 그 자료 한번 주세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주셔서, 왜 그러냐면 전주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돈을 지급하고 2년이 지남과 동시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막아버리면 사전 예고도 없이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개방주차장이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어떤 것을 써 붙인다든지 그래야 아는데 이제 거기에 민원의 소지가 생기는 거예요. 2년 지나서 막았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냐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알림을 좀 할 수 있는 방안 "2년이 다 됐으니 이제는 개방주차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좀 되어야 하는데 그냥 문 닫아 버리면 이게 이전까지 한 2년간 쓰다 보니까 사람이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런 법에 의해서 2년간 사용하게 돼 있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느낀다. 그래서 아까 연장개방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혹여 2년이 다 됐을 때 미리 사전에 알림 고지를 할 필요성이 있다. "더 이상은 여기가 몇 월 며칠부터 무료 개방주차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 붙여야 서로 갈등이 해소될 것 같고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림 고지는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거 꼭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행감사무자료 71페이지 보면 유료주차장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유료주차장 현황이라는데 돈이 우리 기본요금하고 초과요금이 틀려요. 기본요금은 그렇다 치고 기본요금 틀리고 초과요금 틀려요.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유는 왜 그래요, 그건?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기본요금 30분에 600원이고 15분에 300원이니까 30분에 600원이거든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틀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아, 그것은 1급지, 2급지, 3급지로 나눠 가지고 이용이 많은 곳 그다음에 중간 그다음에 거의 이용이 없는 곳에 한해서······.

○양영환 위원   이용이 많은 곳은 돈을 좀 더 받고 그런가요? 덜 받아요, 더 받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더 받아야죠.

○양영환 위원   더 이용이 많으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지금 우리 요금이 적정하다고 봐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는 조금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양영환 위원   저렴하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저렴하다고 봅니다.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게 요금의 현실화를 어느 정도 시켜야 될 때가 됐어요, 제가 볼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요금 현실화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도 요금 현실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 검토해야 됩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조례 사항이니까 이 인상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늘 불법주차에 대해서 우리 지금 삼천동, 효자동 이런 부분의 이면도로에 그려진 주차선이 그거 누가 그려준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이제 일부는 노상주차장으로 허가 나서 한 것도 있고······.

○양영환 위원   이 노상주차장 말고 이면도로에 그려진 거 이런 옛날 KT 가는 전북대 넘어가는 이런 주차장 선을 다 그려 가지고 그걸 우리 전주시에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차 받치라고 그려 준 것인가, 아니면 도로 부서에서 그려 준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이 그린 것인가 정확하게 이면도로에 있는 주차 라인을 누가 그린 거에요, 그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도로관리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그린 것도 있고요.

○양영환 위원   도로관리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그린 것은 규정에 맞게 그려 줘야 되는데 어떤 데는 바퀴가 안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려 주고 또다시 재포장하면 다시 거기를 그려 주고 지금 그렇게 된다면 전주시에 있는 골목 이면도로에는 다 그려 줘야지. 어디는 그려 주고 어디는 안 그려 준다면 그게 형평성에 너무나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저 개구리주차장도 일부 살짝 지웠다가 지금 가서 보면 차선이 다 그려져 있고 차 한 대씩 다 받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주시를 다 개구리주차장 만들어주든가 어디는 개구리주차장 만들고 어디는 안 만들고 그래서 저는 이해가······. 삼천동 예를 들면 삼천2동 쪽에 가면 그 골목에 개구리주차장이 만들어져 있고 그 개구리주차장이 만들어지면 그 사람들은 개구리주차장이 아니라 인도를 아주 주차장으로 써 버리고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잖아요. 역전 있는 데 가 보면 전부 차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사람이 못 다녀요. 파악을 했냐고 했더니 옛날에 어떤 과장님께서는 알지도 못하고 파악했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런 부분, 전주시에서 맨날 이게 정확한 주차장인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옥토 31면 지금 잘 되고 있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거주자 원칙에 의해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해 가지고······.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전주시 이런 것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대자인병원이나 전부 다 보면 차선이 그려져 있고 그러는데 전부 자기 집 주차장이에요. 거기다 차 대면 바로 전화 와서 차 빼라고 합니다. 그럴 바에는 거주자 원칙에 의해서 1세대 해서 제대로 선을 그려서 팔든가 세외수입을 잡든가 아니면 선을 다 없애 버리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그려진 것이 몇 곳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봤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저희가······.

○양영환 위원   이면도로에 주차선 그려져 있는 거 전주시에 지금 몇 곳이나 돼요, 그런 게? 파악이 안 됐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거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됐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노상주차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양영환 위원   노상주차장이야 알지만 이면도로에 그려진 차선들을 규정에도 없는 차선을 제대로 파악을 한번 해 보셨냐고, 아니면 각 동에다 오더를 쳐서 이런 것이 있는가 한번 여러 번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아직도 파악을 안 했다고 봐서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지금 내년에 주차 수급 계획을 3년마다 조사를 하고 주차장 용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전체적으로 노상주차장 규격이······.

○양영환 위원   노상주차장이라고 그건 주차장이 아니에요. 노상주차장 말고 이면도로에 그려져 있는 차선을 전주시 어디 어디에 그려져 있는가 정도는 파악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정확히 원래 주차선 한 면이면 가로세로 사이즈가 나올 거 아닙니까, 크기가? 한번 그런 데 가면서 혹시 안 보셨어요? 다 엉망진창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 대신 그 사람들의 주차장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이 없도록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해 주시고 또 필요 없는 선은 반드시 주차선을 없애든가 아니면 전주시 이면도로에 똑같이 형평성 있게 요구하면 다 그려주든가 지금 보면······.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예전에 보면 도로에다가 완산구청장, 전주경찰서장 사인하라고 한 것이 있어요. 그런 곳이 몇 군데나 돼요, 그런 푯말이 붙어 있는 거? "여기는 주차를 허용합니다. 전주완산구청장, 전주경찰서장." 이런 푯말 붙은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전주 완산, 덕진 해 가지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것은 지금 홀짝주차제 할 때······.

○양영환 위원   그게 아니라도 홀짝주차제 아니고 예전에 한 몇십 년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써 있어서 현재 붙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냐고요? "이곳은 주차가 허용된 구역입니다. 전주경찰서장, 완산구청장." 이렇게 써 있는 곳 혹시 파악해 봤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 표지판을 저희가 세지는 못했지만······.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써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면 표지판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은 주차구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그것도 파악을 해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노상주차장 현황이 56개 2620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노상주차장······.

○양영환 위원   노상주차장이라고 하면 어떤 주차장이에요, 지금 현황이?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영환 위원   이면에 있는 거?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이면에 있는 거 말고 노상주차장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양영환 위원   노상 허용 구역? 여기는 노상주차장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전에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그린 것들이죠.

○양영환 위원   그게 이제 그런 데는 주차장으로 된 데가 아까 이천 얼마라고 했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2620면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거 2620면 그려진 그걸 자료로 한번 주세요. 그래서 어디 어디에 그려져 있는가, 2500여 대 정도 이미 그려져 있고만요. 자료 한번 주시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한옥마을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은 관광객이 많이 늘어서 한옥마을 주차장 이용하는 것도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 날 가 봐도 한옥마을 주차장이 텅텅 빈 곳이 너무 많아요. 이유 알죠? 전주시 인근 노상주차장을 뺀 나머지 서학동 쪽에 서학예술인마을이나 이런 쪽 양쪽에 주차를 다 해요. 거기에서 매곡교까지 지금도 거기가 1번이에요, 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바로 한옥마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불법주차를 해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한옥마을로 유도를 시켜야 되는데 유도를 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옥마을 주차장은 비고 서학동 예술인마을 거기 차면 단속 안 당하려고 동네 한번 들어가고 그다음에 결국 서학동은 교통마비.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고정카메라를 설치하든가 어차피 그런 데는······. 그래서 유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한옥마을 주차장에다. 먼저 거기다 받치고 가서 그냥 선점해서 불법주차를 하는 것보다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마무리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사 현장에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무나 하면 되는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경찰관, 모범운전자 그다음에 어떤 허가를 받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걸로······.

○양영환 위원   허가를 받은 게 어떤 사람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 경비 같은 경우 앞에 아파트 입구에서 좀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교통법규에 따르면 모범운전자가 하게 돼 있어요, 수신호랑 이런 것은.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온누리라는 단체에서 물론 고생하는 거 알아요, 거기도. 그러나 너무나 곳곳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엊그제께 제가 나가면서 존경하는 김원주 위원님이 뒤에 수신호 보자고 했더니 개인 모범택시에서 나와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유심히 보니까 모범택시가 아니라 똑같이 온누리야. 그럼 그 사람들이 만약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처벌받는 거예요? 이게 허가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이 수신호는 정말로 어떤 긴급할 때나 수신호지. 그거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저는 뭐 누가 해도 관계는 없는데 나중에 법적인 진짜 책임을 물었을 때 수신호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본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온누리가 지금 곳곳에 사람이 많이 확보돼서 돌아다니는데 그분들 제대로 된 수신호 교육 안 받은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국장님?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전라북도경찰청의 허가를 받은 등록 단체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허가를 받으면 만약에 수신호 어떤 그런······. 제가 예전에 초선 때인가 와서 수신호 교육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수신호 교육 이수증이랄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아무 사람이라도 거기에 등록되면 가서 수신호 할 수 있는가요? 그걸 어느 정도 교육 시간 이수를 한 자격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이 내용은 경찰 쪽 업무라 저희가 좀 생소해서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서 이수 조건이랄지 아니면 이런 게 맞아야지 그냥 등록된 업체라고 해서 이것이 만약에 수신호 가능하다는 것은 제가······. 기본이잖아요,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면 수신호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범운전자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것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추후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챙겨주셔서 확인도 한번 하시고 자격 요건이 어느 정도 되는가도 보고 검토해서 나중에 제가 요구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명철 위원   여기에 보면 통학로 개설하고 통학로 시설 개선 해 가지고 2020년 1개소인데 이거는 어디예요, 통학로 개선 1개소를 하고 있는데?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

○최명철 위원   1개소뿐이 없는데도······.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기 완산구 평화동에 양지초등학교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거······.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추진 중인 거는 완산에 효자초등학교, 서문초등학교 그다음에 풍남초등학교, 삼천남초, 덕진에 미산·동북·금평·인후·진북·전라·인봉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그 서일초 앞에는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서일초 같은 경우는 전주형 표준모델 사업으로 저희가 별도로 행안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명철 위원   전주형······.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표준모델사업.

○최명철 위원   지금 그러면 딱 이 한 군데 하고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것은 별도로 국비······.

○최명철 위원   이 예산이 어떻게 돼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10억입니다.

○최명철 위원   국비 100% 10억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국비, 시비 5 대 5입니다.

○최명철 위원   국비······.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시비 5 대 5요.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국비······.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국비 50%, 시비 50%요.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전체 공사비가 10억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10억인데 국비 5억, 시비 5억.

○최명철 위원   이쪽 민원 지금 많이 들어오죠, 과장님?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통행 때문에 공사할 때 많이 들어왔는데 거기 공사 마무리돼서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현재 공사 언제 시작했죠, 착공 시기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저희가 착공은 7월 18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리고 언제 준공 예정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11월 안에 하고 거의 마무리 다 됐고요. 완전한 준공은 12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 이 사업을 한 번도 그 지역에 있는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 본 적이 없잖아요, 시작하면서부터는. 지금 여기에 민원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도 도로가 협소한데 거기에 지금 정원을 조성하잖아요. 일부 버스 대고 했던 그 차선을 없애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쪽 차선이 2차선으로 가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명철 위원   2차선으로 가면 거기가 교통량이 그렇게 많고 초등학교 앞이고 그러는데 지금 아침에 과장님, 출퇴근 시간에 한번 현장 다녀가 보신 적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출퇴근 시간은 제가 못 가 봤고 평소에는 많이 가 봤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 여기 안 와 봤죠, 얼마나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군다나 공사하면서 1개 차선만 하려다 보니까 더 그러기도 하지만 이제 전에는 좌회전 전용 차선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더군다나 지금 초등학교 바로 앞에 사거리인데 여기가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우회전하면 차가 일단 멈춤을 해야 돼요,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명철 위원   직진 신호가 떨어지면 차가 못 가는 거야, 학교 신호등하고 동시에 떨어지니까. 그러면 그 차선은 완전히 저 뒤에 사평로까지 밀려 있는 거예요. 학교 앞에서는 과장님, 신호등 떨어지면 우회전 차선이 언제까지 서 있어야 됩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보행자 신호가 다 지나가고······.

○최명철 위원   아니요, 과장님 잘못 알고 계세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신호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보행자가 없어도 그때까지 차가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직진 신호가 떨어지면 그 신호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건너와. 그러면 그 신호가 끝날 때까지 우회전하는 차량 때문에 직진 차선이 못 나가고 있어요. 와서 현지 파악을 안 해 봤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아무 생각 없이 3개 차선에서 1개 차선으로 줄었어요. 요즘 교통량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데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식 개통이 되고 나면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수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그 아이들 첫째 보호해야 돼요. 차가 우회전하면 안 되죠. 그러면 우회전하는 차들 때문에 못 가요, 아예. 1차선은 못 나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 신호등이 떨어지고 난 뒤에 다시 가려면 빨간불이 들어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과장님?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지금 말씀은 좀 알아들었는데요.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통행량 조사도 완료를 했고 또 행정안전부하고도 승인을 받기 위해서 협의를 했고 경찰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명철 위원   당연히 협의하고 하겠죠. 협의하고 있는데 이 실정을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아이들 학교 통학 시간에 차가 제일 많이 붐비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면 그나마 또 괜찮아요. 그런데 완전히 차 마비예요, 지금. 출근 시간에 1분 1초가 아까운데 이 민원은 불을 보듯 앞으로 더 심하게······. 지금 사람들은 '아, 공사 완료가 되면 뭐가 개선이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되고 난 뒤에 이 교통대란이 일어나면 어떤 대안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교통대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최명철 위원   아니, 그래서 출근 시간에 과장님 와 보셨냐고 물어본 거야. 아이들 통학 시간에 그래도 한 번이라도 와 봤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담당 과장이 그런 현장 한 번도 실사를 해 보지도 않고 나와 보지도 않았잖아요. 저는 매일 아침에 그 자리 갑니다. 아침에도 전화 받고 나가요, 차 이렇게 밀렸는데 의원이 뭐 하고 있냐고. 그런데 한 번도 안 나가 봤잖아요, 현장 실사를 그 시간대에는. 그 시간만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출근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도 그렇잖아요, 우리 똑같이 1분 1초가 아깝고 급하잖아요. 그런데 우회전 차선은 아예 못 해요. 신호 떨어지면 아예 못 해, 그 신호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러면 그 신호가 떨어지면 교통 신호도 녹색 신호등도 꺼져요. 더군다나 3차선 없애서 좌회선 차선도 없어져 버리고 이런 부분 대책 세워야 됩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토론해서 방법이 있다면 좀 더 편리한······.

○최명철 위원   학교에서 요청한 사항이 있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학교에서도 저희······.

○최명철 위원   학교에서는 전부 다 동시신호 해 주라고 하고 어떤 요청 들어왔어요, 학교에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대각선 횡단보도를 요청했는데 경찰서 협의 과정에서 심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그건 우리 박화영 팀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이들은 물론 중요하지만 대각선 신호까지 하면 안 된다고 했던 내용인데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확인 한번 해 주시고 또 하나 서신동 남양대명아파트 오면 이마트 앞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좌회전 신호가 떨어져요, 직진 동시신호가 안 떨어지고. 그러면 2차선인데 대부분 운전자들이 1차선, 2차선 다 서 있습니다, 신호등에 서면. 그런데 이제 먼저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면 좌회전 신호를 받는 차량이 앞에 서 있는 차량 때문에 좌회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가로질러 가고 있습니다. 그 현장 확인해 보셨어요? 이것도 교통 잘 모르시죠, 과장님? 제가 설명하는 곳 알고 있어요, 동아아파트 입구 앞에?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 위치는 알고 거기 상황은 아는데 교통 신호의 주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최명철 위원   신호가 아니라 과장님, 아예 좌회전 신호만 떨어지고 직진 신호가 안 떨어져요. 좌회전 신호가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직진 신호가 떨어져, 좌회전 차선이 꺼지면서. 그러면 좌회전을 하려고 있는 차가 1차선에 직진하는 차가 이미 서 있어요. 그러면 좌회전을 못 해. 그러면 직진으로 가야 돼,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끊어지고 직진만 나오니까. 좌회전을 못 한다니까요, 아예 차가 있으면? 그래서 교통사고 유발을 더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호 체계가.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신호 체계에 대해서······.

○최명철 위원   거기도 실태를 파악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저도 가면 앞에 차가 있으면 저는 알아요. '아, 저기에 가면 좌회전 못 받아.' 그러니까 그 차가 직진하고 난 뒤에 한참 후에 좌회전 차선 그때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 사실 저도 불법으로 중앙선 침범으로 가로질러 이쪽으로 빠져 나와야 돼요, 앞에 차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서신동에서 제일 많이 인사 사고가 나는 곳이 제가 우리 지역구 이야기라서 그렇지만 오늘 한 번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또 처음 이제 도시건설 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남양대명아파트 앞에 사거리 신호등이 있습니다. 거기가 차량이 제일 많이 왕래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남양대명아파트 사거리에 신호등 있는데 남양대명아파트 정문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에서 신호등까지 거리가 그 아파트 길이만큼이니까 50m도 안 될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남양대명아파트 횡단보도에서 인사 사고가 참 많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신호등을 보고 신일아파트에서 차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남양대명아파트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그 신호등을 빨리 받기 위해서 물론 운전자들의 잘못이 있지만 거기는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가 아시다시피 전부 다 시장으로 구성이 돼 있고 아이들의 하굣길에는 노점이 이제 다 서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 도로가. 그래서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다른 건 몰라도 신호등은 설치를 못 하더라도 방지턱이라도 해서 미리 사전에 좀 앞쪽에서 차들이 빨리 주행할 수 없도록 어떤 그런 대안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한번 나가 보세요, 과장님.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현장 한번 보고 저희가······.

○최명철 위원   혹시 현장 나올 때 저한테 전화주시면 제가 성실히 안내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드린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명철 위원   그래서 한번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하나 놓친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무료주차장 있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무료주차장이 거의 사유화된 곳이 많아요. 이게 주차장인가 개인 주차장인가 모르는 거 혹시 그런 거 아세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장기주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양영환 위원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무료주차장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장기주차인지 모르잖아요, 확인할 수가 없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장기적으로 올해는 유료화를 해 나가는 게 맞고 그다음에 장기주차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가지고 계고하고 유료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조례상 30면 이상은 요금을 부과해도 30면 이하는 요금 부과를 못 하잖아요. 중요한 건 30면 미만도 지금 주차요금 받고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새로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원래 조례에는 30면으로 딱 돼 있는데······.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30면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새로 이렇게 주차장 조성하는 것들은 요금을 할 수 있게끔 유료 시설을 가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하고 충분히 토의를 해서 30대 이 부분도 조금 협의해서 조례도 개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것은 나중에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해서 그런데 현재 법 조례로는 30면 이하는 무료, 이상은 유료주차장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이 30면 이하도 그런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조례에도 없는 돈을 받으면 안 되죠.
  그다음에 교통환경 조성에 보면 우리 계장님이랑 계속 고생하시는데 중앙분리대랄지 이런 부분이 지금 플라스틱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나 자주 깨지고 차가 옆에 스치면 깨지고 지나가 버리면 누가 파손시킨지도 모르고 전주시에서는 계속 그거 유지 보수 안 하면 민원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한번 세워 본 적 있는가요? 제가 보니까 이 무단횡단 방지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만약에 부러진 것은 거기에서 뽑아 가지고 볼트가 다 땅에 박혀 있어요, 볼트를 걷어내지도 않고.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도 다 단가계약을 통해 가지고 계속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설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양영환 위원   너무나 자주 부서진다, 너무나 자주 부서져.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래서 저희도 신고를 받고 부서진 것에 대해서 행위자를 찾아서 경찰에 고발도 하고 이렇게 많이······.

○양영환 위원   그런데 그건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누가 또 신고한 사람이 별로 없고, 솔직한 이야기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이제 CCTV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파손되거나 그것은 저희가 추적하고 수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도 실질적으로 많이 잡아내고 있지 못하는데······.

○양영환 위원   운전을 하다 보면 살짝 한눈 팔다 보면 옆에 살짝 쳤어요, 예를 들어서. 그거 전부 다 수사 의뢰 부서진 거 다 한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들이 수사 의뢰를 합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수사 의뢰해 가지고 몇 건이나 처리했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지금 1건은······.

○양영환 위원   1건 같은 경우는 많이 파손시켰겠죠. 많이 파손시키니까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두세 개 치고 나가 버리면 그런 부분들이 전주시 내에 너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돈 안 들일 걸 갖다 돈을 많이 들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다른 반영구적인 방법이 또 없는가? 물론 어차피 부딪히면 차 파손되는 건 마찬가지고 그런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다니다 보니까. 타지역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좀 더 이거보다 훨씬 좋은 걸로 가격은 어떤가 모르겠지만 잘 돼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살펴주시고 지금 우리가 고질 고액은 얼마를 고액 체납자로 봐요, 고액 체납이 얼마인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기본이 1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또 고질은 어떻게 봐야 돼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고질은 기본적으로 3년이 넘고 이렇게 안 내고 있는······.

○양영환 위원   기준으로 얼마 이게 고질이라고 무조건 금액으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지금······.

○양영환 위원   그러면 봐 봐요. 우리가 전주시에 고액 체납자가 100만 원 이상이 몇 명이나 돼요, 자동차관리법으로? 몇 명에 얼마?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4346명에······.

○양영환 위원   100만 원 이상이?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고액 체납자 징수를 못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고질 체납자가 한 1만 9000명 정도 되나요? 고액 체납자가 4346명이면 고질 체납자는 한 1만 9000명? 3년 이상······.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누적 체납자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누적으로 봐서 현재?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지금 누적일 거 아니에요, 올해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징수율이 올해 79.5%나 되는데 현재까지,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관리가 지금 이 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을 압류하고 말아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공매까지 가 버리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금액이 크면 공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요, 그러면 고액 체납자로 해 가지고 공매 처분?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진행 중인 게 4건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4346명 중에 4건?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0.1%도 안 되네요, 그러면? 거의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공매를 해도 실익이 있고 없고가 있잖아요. 이미 선순위에 싹 가압류랑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저희가 해 봐야 돈도 못 받는 거······.

○양영환 위원   4346명 중에 4건이라고 하면 아무리 선순위가 있고 뭐 한다고 해도······.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이것은 저희 공매를 해서 처분을 했을 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양영환 위원   그럼 지금 4건이 진행 중?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아직 1건도 끝난 건 없고만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2건은 끝났습니다.

○양영환 위원   끝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회수했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완납해서 저희가 947만 1000원하고 515만 1000원······.

○양영환 위원   얼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947만 1000원하고 515만 1000원 지금······.

○양영환 위원   4364명에서 나머지는 얼마나 고액이고 은행권이 담보 순서가 어떻게 될망정 진행 검토를 다 하고 있는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다 부동산, 차량 압류하고 검토······.

○양영환 위원   압류는 차량에도 압류가 되고 그러는데 아까 부동산 같은 데 압류하면 공매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세외수입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체납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여기서 보면 맞춤형 이런 거 하는데 이것은 다 거짓말 같고 하여튼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지금 제가 보면 여기가 우리가 특별징수 기간으로 해 가지고 4월, 5월, 8월, 9월 딱 한 달 했잖아요, 그런가요? 이거 추진한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한 달 반씩 계속 저희가······.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4월에서 5월 그다음에 8월에서 9월 이거 추진한 거잖아요, 지금?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징수 실적이 16억 7900만 원인가 그래요?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것을 그냥 평상시에 이 정도 징수하면 번호판을 떼든 뭘 하든 하면 수입이 훨씬 더 잡힐 수 있는데 꼭 이 기간을 두고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요? 우리가 만약에 상대적으로······. 지금 단속반 있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매년 하고 있지만 그때 기간을 잡아 가지고 좀 더 집중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이 집중적인 4월, 5월, 8월, 9월 빼고는 얼마나 징수가 됐어요? 이 징수 기간에 16억 7900만 원인데······.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96억에서 16억 정도 빼면 저희가 80억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징수한 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얼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

○양영환 위원   하여튼 제가 보면 경찰에서도 지금 특별 차 가지고 단속하고 다니는 거 알죠? 경찰에서 미납금 받으러 다니는 거 혹시 알아요, 봤나요? 경찰에 미납된 부분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고 다니는 거 혹시 알고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그럼 우리 전주시에는 영치를 하고 다니는 그런 차량 있거나 그런 시스템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지나다니다 번호 찍히면 딱 얼마가 체납된 것이 딱딱 나오고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영치 지금······.

○양영환 위원   영치를 할 수 있는 차량이 전주시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영치 대수는 지금······ 양 구청 하나하고 저희가 3대 있습니다, 그 차량은.

○양영환 위원   3대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까? 왜 그걸 구청에서 그건 단속 차량 아니에요? 그냥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이에요, 아니면 일반 단속 차량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겸용입니다, 겸용.

○양영환 위원   그러면 양 구청에 3대? 그럼 완산구청에 몇 대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차량등록과에 하나 있고 완산 경제교통과에 하나 있고 덕진에 하나 있고······.

○양영환 위원   그러면 차량등록과도 있고 완산구청도 있고 그러면 아까 영치 이 차량들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가능하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 3대가 올 1월에서 현재 11월까지 몇 대씩 영치······.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231대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고액 체납자도 4300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고질은 차량이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1만 9000명 정도는 여기에 고질이라고 나온 사람들 일반 말고 그 1만 9000명이 전주시에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 1만 9000명 아까 영치판을 200 몇 대 뗐다면 어디 어디에서 200······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등록사업소 몇 대 영치판 똈습니까? 그다음에 완산구청, 덕진구청에서 몇 대씩 떼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차량등록과에서 117대, 완산에서 53대 그다음에 덕진에서 61대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거의 11개월 동안 이 차량들이 돌아다녔는데 고질적인 것도 이렇게 1만 9000대 정도 여기만 통계적으로 봐도 1만 9000대잖아요. 이 사람들 번호판 떼잖아요. 번호판 떼면 돈 안 내고는 운행을 못 하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30 몇 대 뗐다고 하면 거의 어떤 사연에 의해서 이게 내가 볼 때 번호판을 뗀 걸로밖에 안 보이고 실제적으로 번호판을 떼기 위해 돌아다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봐요. 차량이 3대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고질 체납자가 많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번호판 230 몇 개 떼서 그러면 얼마나 징수했어요, 징수금액이?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2억 2391만 8000원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만 하면 제대로 일만 하면 22억, 220억도 받아낼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치를 할 수 있는 자동차가 좀 돌아다녀서 번호판을 뗄 정도의 그런 거를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작년에 결손처리 이게······ 올해는 결손처리 1건이 없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아직은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결손처리는 과년도에는 약 8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어떻게 언제까지 파악하고 있어요, 이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11월까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11월까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결손처리도 이게 불합리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재산을 확보해서 결손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것도요. 그럼 되겠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양 구청에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단속 차량을 제대로 활용해서 이런 고질적인 체납자 그다음에 고액 체납자가 없도록 좀 더 노력할 필요성이 있고 다음에 물어봤을 때는 200대가 아니라 2000대, 3000대 정도는 이렇게 올라와야 200대만 잡아도 2억 2300만 원 정도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데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20억, 200억이 될 것 같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영치 대상이 이제 체납 발생 60일 경과하고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라······.

○양영환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고질 체납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범위 내 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10만 원, 20만 원으로 고질 체납자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보다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차량들을 적극 좀 활용해서 체납자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받고 있는데······.

○양영환 위원   고생하시는 거 알면서도 안 하고 요즘같이 또 코로나 시국으로 어려운 줄도 알면서도 그러나 날마다 이렇게 업무보고 오면 항상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체납 차량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양 구청이 겸용으로 있든 아니면 뭘로 있든 간에 차가 3대가 돌아다니는 데에 비해서는 너무 이게 고질적인 체납자나 이런 사람들이 벌써 약 2만 4000명 정도 돌아다니는데 번호판 떼면 다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차를 운행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체납자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즉시 단속 5대 구역이 지금 횡단보도, 교차로, 소화전, 버스정류소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김성규 위원   거기 표지판이 있습니까, 즉시 단속 구간이라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있지 즉시 단속 구간이라고 그것은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것은 안내를 해 줘야 할 것 같은데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주정차금지구역은 정차가 금지되는 구역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즉시 단속으로 별도의 표지판을······.

○김성규 위원   버스정류장에는 밑에 즉시 단속 구역이라고 써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것은 이제 별도로 LED로 "즉시 단속하겠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해 주는 거고 도로교통법상······.

○김성규 위원   안내판을 거기 즉시 단속이라고 구비해야 더 주정차를 안 할 것 같고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김성규 위원   그리고 거기 말고도 또 확장된 데 즉시 단속 구역이 따로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5대 구역을 별도로 하고 나머지는 10분, 20분 그다음에 중식 시간 좀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자전거도로나 그다음에 이중주차, 대각주차, 인도를 침범한 주차구역은 그것을 즉시 단속으로 따로 확정된 거 아닌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이중주차 돼 있고 하는 것들은 그 사람이 얌체적으로 이렇게 차 2대 받쳐야 되는 거에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단속을 해서 다른 사람이 여럿이 공유할 수 있게끔 단속을 하는 게 맞다고······.

○김성규 위원   확정된 건 아니고 이게 보도에 즉시 단속 구역 확정이······.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런 것은 조금 탄력 있게 막 이렇게 조금 물려 가지고 받쳤다고 저희가 바로 즉시 단속하는 게 아니라 또 고의적으로 나쁘게 차 2대 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바로 단속을 해서 그 사람을 얌체적으로 하는 것들은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12월 이때 나온 법이거든요.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침범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인도 부분도 통행에 우선 보행자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인도 부분 하는 것들도 조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다른 또 질의 하나는 주택가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만 적치물 자기만 주차할 수 있게끔 설치해 놓은 데 있잖아요. 고무 타이어라든지 이런 거 갖다 놓으면 운행하다가도 안 보여 가지고 밟혀서 차량 사고가 유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거 지금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 부분은 도로교통법상이 아니라 가로 정비, 노점상 단속하는 그런 쪽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단속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래도 엄연한 불법이고 만약에 소방도로나 이런 데다가 적치물 해 놓고 자기 거······.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도로 위의 적치물이고 불법주차나 이런 건 아니라 가로 정비, 도로 적치물 쪽에서 단속을 하고 치우고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어떤 분들은 자전거를 거기다 앙카를 박아 가지고 자전거를 박아 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거 단속을 해 주셔야지. 왜 그러냐면 나중에 소방도로 같은 데 경우 소방차도 못 지나가고 그래 버리면 안 되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에 단속을 강화하라고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 조성 혹시 내년도 사업계획서 가지고 있어요, 내년에 예산 요구한 거?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계획을 저희가 주차종합계획이라고 저희들이 한번 앞으로 이렇게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 계획을 한번 위원님 보고를······.

○최명철 위원   내년 예산 요구 얼마 돼 있어요, 공영주차장 조성 및 시설개선 해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공영주차장 개선으로 해 가지고 저희는 40억 정도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내일모레 예산 다룰 때 보면 아는데 과장님이 그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런 사업에 있어서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될 건가도 파악을 않고 있으면······.
  올해 거 그러면 금암2동 부지 계약만 1억 3400만 원 있어요. 이거 부지 매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13억 정도 들어갑니다.

○최명철 위원   계약금 10% 주니까 당연히 13억 정도 되겠죠, 이게. 제가 행정위원회 있을 때 공유재산 취득해서 효자2동 세 필지도 10억 9700만 원 예산을 세워주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지금 올해 나와 있는 부지 및 시설 개선에 대한 정확한 사업계획서 여기 에코시티 분납금이라고 돼 있어요, 1필지 7억 5000만 원. 이거 전체 얼마인지 분납을 얼마큼 하고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과장님 준비가 안 됐으면 자료 주시고 또 에코시티 설계용역 1800만 원 나갔어요. 뭘 하는지 설계용역······.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설계용역······.

○최명철 위원   조성하는데 어떤 규모고 예산이 얼마 소요되고 용역이 지금 나갔을 거 아니에요. 나갔는데 과업지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과업지시서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해서 저한테 자료로 좀 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모두 완산구, 덕진구에서 몇 군데 돼 있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총 211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과 CCTV 카메라가 몇 대씩 총 설치 대수······.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예.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과속카메라는 248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카메라 83대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신호등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신호등은 98개가 있고요.

○위원장대리 이국   어린이보호구역 221개소인데 신호등이 98개 설치돼 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위원장대리 이국   이 신호등 중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멸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호등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점멸등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이 파악이 꼭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되다가 시간 타이밍에 따라서 야간시간에는 점멸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신호등도 있는데 그것도 현재는 숫자 파악이 안 되고 있겠네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죄송한 얘긴데 신호의 어떤 주기나 이것은 저희 부서가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이나 그런 걸 설치하는데 신호의 운영 관련이나 이런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파악을 한번 나중에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그래도 이 부서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숙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다가 저녁 야간시간에 점멸등으로 되는 구간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점멸등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신호등에 있는 횡단보도들을 보면 야간 조명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야간 통행에 대한 보행자들이나 학교를 이용하는 야간 시간을 이용해서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귀가하는 주민분들이 위협을 상당히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횡단보도에는 바닥 조명등 같은 것이 추가로 설치되어서 학생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본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LED 바닥 신호등을 해서 앞으로 안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10개소 설치돼 있고 앞으로 3개소 더 추가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지금 바닥 신호등 말씀하셨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위원장대리 이국   바닥 신호등 말고 바닥 신호등은 신호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고요. 바닥 신호등이 설치가 되면 다 좋겠죠. 하지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바닥 신호등은 기본적으로 신호등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어야 바닥 신호등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상시에도 바닥의 조명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 태양열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바닥 조명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신호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횡단보도에 설치함으로써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자는 의미죠. 이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지금······.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어둡고 안전에 지장이 있는 곳들은 조명 시설이 들어가게끔 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이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정예산안을 작성해서라도 내년 사업에 꼭 진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각종 교통 현안사업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좀 하잖아요. 분기별로 하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위원장대리 이국   그게 지금 덕진경찰서, 완산경찰서 나눠서 하나요? 저게 완산으로 하나 통합돼서 했었는데 지금은 나눠서 하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지금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경찰서하고 협의 본 사항들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대체 경찰들하고 합의를 했을 때 우리 쪽에 유리하게 결과물을 가져오는 게 몇 프로나 되는지 그걸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2020년도부터 2022년도 것까지 경찰서하고 협의된 내용들 그리고 여부 이걸 좀 확인······.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경찰서 심의에 올려서 통과된 거하고 아닌 거 통계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예, 심의 올려서 된 것 중에······.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대부분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의문점을 많이 가질 거예요. 신청은 많이 하는데 기각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대체 왜 기각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할 수 있게 만들 것인지 너무 기각률이 높은 것 같아서 확인을 해 보고 싶어 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위원장대리 이국   더 질의할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짧게 하나만······.

○위원장대리 이국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쪽에 금산사 넘어가는 길에 도로 확장 공사하고 있죠? 거기 회전로타리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그 회전로타리 보면 요즘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명탑을 어차피 개발이익환수금을 하고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면 그런 데에 조명탑을 설치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것을 의원들이 않더라도 교통안전과에서 이번에 김성자 계장님 노력으로 중인교차로하고 모악장례식장 가는 회전교차로 거기에 조명탑 세 개를 달았는데 주민들이 대환영을 해요. 그런 것을 우리 시 차원에서 공사할 때 그런 것을 안전하게 해서 공사에 하는 거 그런 부분을 같이 협조해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통행하시는 분들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사업 시행하는 부서에 의견을 한번 개진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요. 사업 부서하고 해서 이번에 김성자 계장님이 설치해 놓은 거 보고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밤에 거의 어두워서 사고 위험성이 항상 노출돼 있는데 그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반응 그냥 나타나잖아요. 또 사고도 미연에 예방할 수 있고 밝아서 운전자들 시야 확보에 좋고 그래서 어차피 하는 예산 거기 제가 볼 때 세 개의 교차로, 제가 거길 다녀 보면 세 개의 회전교차로가 설치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아까처럼 조명탑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동의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런 것이 앞으로 우리가 사업할 때는 그런 안전성까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제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아들었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앞으로 개발이익환수금이랑 할 때 반드시 그걸 넣으면 우리 시에서 돈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양영환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부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65만 전주 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3년도에는 더욱 발전된 교통 행정이 이루어지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 대중교통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