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5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일 시 : 2022년 11월 22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19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선전   불철주야 시정 업무로 바쁘신 도시건설 위원님들과 사업 부서에서 항상 노력하시는 광역도시기반조성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증인 불출석 사유로 일정을 변경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가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 수감기관의 관계자 인사 및 간부 소개, 주요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위원장 박선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는 간단한 간부 소개 및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안녕하십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선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은 전주시 발전을 견인할 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 등 대규모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우리 시가 광역도시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 김용삼 과장입니다.
  재개발재건축과 국승철 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장재영 과장입니다.
  도시정비과 허갑수 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광역도시기반조성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에 따라 종합경기장개발과, 재개발재건축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간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은 주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합경기장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우여곡절 끝에 다시 회기 연장이 돼서 우리 광역도시기반조성실에 대한 감사가 오늘 시작이 되는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전주시의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이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전주시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께서 직속으로 또 갖다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어떤 시정 방향을 듣고 싶어서 시장의 출석 요구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시장께서는 여러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의회와 소통을 포기하고 그랬는진 모르지만 아무튼 불출석한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의 모든 과가 시장하고 직결되고 우리 시민하고 직결되고 전주시 미래와 앞으로 발전에 다 직결돼 있는 부서들입니다. 그만큼 민선 7기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을 민선 8기 들어서서 그 난제들을 다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럼 그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시장의 의지를 듣고 싶고 앞으로 정책 방향이나 시정 방향을 듣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먼저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2년 12월 31일 날 맺어진 협약입니다. 올해가 2022년입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전에 협약했던 이 내용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협약서가 있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전주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사업을 왜 합니까? 이걸 하자면 이걸 할 수 있는데? 롯데쇼핑에서 경기장 이전사업을 해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10년 전에. 그런데 우리 전주시가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사업을 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걸 시장께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 사업 아무 의미 없잖아요. 자, 지금까지 "롯데하고 협약을 깰 수 없다.", "깨면 큰일 난다." 그래 왔어요. 그러면 육상경기장 이전사업을 건립하게 되면 이미 이 협약서를 깨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일단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협약을 체결해서 많은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 자문 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일방적으로 협약서 내용을 보면 롯데에서 우리한테 해지 통보를 하든지 그런 방향 설정이 안 되니까 계속 협약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롯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롯데의 의지가 있으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사전 협의를 하고 개발 방향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전주 시민이 이로운 방향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린 질의의 핵심을 지금 못 잡은 것 같아요. 내가 이 부분은 종합경기장과 더불어서 시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이 협약서가 있는데 왜 우리가 전주시에서 지금 여기 해 준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왜 전주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을 하냐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여쭤본 거예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이 협약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처음에 대체 부지 해서 야구장하고······.

○최명철 위원   아, 여기 대체 부지 우리가 전주시 덕진구 장동 54-1에 육상경기장 1만 석 이상 추후에 2만 석으로 증축 가능한 구조로 짓기로 했고 또 야구장도 1만 2000석 이상 추후에 2만 5000석으로 증축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짓기로 협약이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롯데에서 했어야 되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 과정에서 전주시의회의 동의와 의결을 받아 가지고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물론 알죠. 그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 그 뒤에 롯데하고 어떤 협약이 지금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난 뒤에?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 이후······.

○최명철 위원   협약을 하면 전주시가 마치 크게 배상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해요. 롯데가 전주시하고 협약한 이후에 또 그 뒤에 전주시의회를 통해서 다시 이제 변경을 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롯데가 전주시에 대해서 그간에 어떤 활동을 했냐 뭐 설계를 한번 해 봤어, 아니면 공사를 시작해 봤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종이만 왔다 갔다 했지. 과장님,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롯데가 전주시에 대해서, 어떤 발전에 대해서 아니면 경기장 이전이나 경기장 개발이나 현재 종합경기장 이 부분에서 한 행위가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 이후 2019년도에 기부대양여에서 기부대장기임대 방식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이 됐는데 그 이후에 롯데하고 전환이 되면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롯데에서 협약 체결을 안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그 뒤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기부대양여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롯데하고는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잖아요. 그 뒤에 어떤 협약서로 써졌다든가 어떻게 종합경기장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잖아요. 혹시 그 이후에 지금······.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거 관련해서 협약은 체결을 안 했지만 2022년 3월에 변경이 되니까 중앙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고 전시산업발전협의산업국 무역진흥과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심사했는데 그 이후에 진전이 안 되니까 올해 들어서 롯데쇼핑과 많은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방식이 결정되면 위원님들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방식이 바뀌면 도시건설위원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개발 방식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와 협의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기부대양여로 바꿨을 때 왜 바꿨어요, 이유가?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야구장하고 육상경기장 지어주는 조건이었죠.

○최명철 위원   그니까 왜 바꿨냐고요. 롯데에서 당초에는 하기로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협약서에 보면 롯데에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절차도 이행이 안 됐잖아요, 이거 역시도. 또 그 이후에 의회 승인을 거쳐서 기부대양여로 갔어요. 그러면 그 뒤에라도 롯데가 새로운 어떤 협약서를 만들어서 새로 전주시와 협약을 하려고 했어야 하는데 롯데는 이런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초에 제가 시정질문 했던 게 그거예요. 왜 롯데하고만 롯데하고 우리 전주시가 일방적 해약을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 이야기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당초에 롯데하고 협약하는 것은 저희가 전주시가 공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그때 당시에 하려고 롯데하고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협약 체결을 한 게 롯데하고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진행 과정에서 사업 방식은 그때 당시에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현재 있는 종합경기장 부지를 대체 시설로 해 주고 그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전체 토지 변제해 주는 것은 52%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시가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 민선 6기나 7기 들어오면서 매각 방식에서 땅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땅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돌려주는 차원에서 2019년도 4월 달에 임대 방식으로 사실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행하다가 저희가 컨벤션센터나 이런 재정사업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사전에 동의 절차를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2022년 3월 달에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투자 심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컨벤션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도 받고 타 지역 사례를 검토해 본 결과 좀 규모가 커져야 가동률도 높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 규모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추후에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또 의회 동의 절차도 밟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실장님, 우리가 외투법까지 적용해서 롯데한테 이 사업은 일방적 양보를 하다시피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리멸렬하고 있는데 롯데하고 어떤 협약이 구체적으로 오고 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광하고 연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방직 문제하고. 혹여 저의 우려인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롯데가 종합경기장 개발을 포기하고 대한방직 자리에다가 사업 진행을 하면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땅이니까. 그러면 컨벤션 지을 이유도 하나도 없고 기부채납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혹여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 방향에 따라서 종합경기장의 방향 설정을 하려고 하는 건지 전주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까, 지금 대한방직?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현재는 사전협상 지침이 마련 중에 있고요. 사전협상 지침이 마련되어야만 사업 계획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무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명철 위원   거기에 제가 사업자라면 저도 공동주택 몽땅 지어 놓고 다 분양하고 3500세대, 4000세대 많이들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과연 롯데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당초 우리가 약속했던 대로 지금 실장님께서는 단지 컨벤션 규모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롯데가 또 당초 계획보다 커지니까 그걸 명분을 삼아서 해약을 한다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지금까지 롯데하고 대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사실은 실무자 성격의 대화만 있는 상태라 현재 이 자리에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공개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행감장입니다. 행감장에서는 가감 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실장님 그런다면 그 말에 제가 존중을 하고 그간에 그러면 우리 간담회 통해서라도 현재 롯데하고 진행되는 과정을 소상하게 상임위에 보고할 의향 있습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철거에 있어서 먼저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사업 정책 전환은 시작부터 틀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주시 미래 유산인 종합경기장을 시민 동의 없이 철거할 수 있나,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장님은 종합경기장은 시민의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자, 그러면 이 종합 개발을 하고 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시개발 사업에 문화재가 만약에 발견되면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것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부지를 제척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문화재 지표 조사를 먼저 합니다. 지표 조사하고 끝나면 표본 조사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만약에 문화재가 발굴돼서 보존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보존을 하고 아니면 이전을 해서 또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문화재 평가를 해 봐야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 문화재 조사 절차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종합경기장이 지금 미래유산 1호로 지정돼 있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현재는 상위법령에는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미래유산 1호로 지정돼 있고 그쪽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육상경기장만 미래유산으로 돼 있고 야구장은 지금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실장님, 종합경기장 미래유산 1호 해 가지고 전주종합경기장 이렇게 붙어 있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김현덕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었을 때 전부 시민들의 돈으로 많이 했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것은 현재 야구장하고 육상경기장 80년도에 새로 증축을 했고요. 1963년도에 시민의 헌금이나 도민의 헌금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야구장의 석축 부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죠? 그래서 1963이라고 전 시장님께서 명칭을 해 가지고 그 부서가 있었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현재 종합경기장개발과 전임 부서 명칭이 1963추진단이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이 시민들이 낸 돈으로 제가 알기로는 9000만 원을 들여서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7000만 원이 전주 시민 돈이고 전주시와 국비로 해서 2000만 원을 들어서 지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거 확인을 좀 더 해 봐야겠는데 이런 문제를 시민 동의 절차 없이 개발사업을 확대한다고 선언했는데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 미래유산으로 지정한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이게 전체 보존이 아니고 일부 이런 장소였다, 기억이 남을 그런 공간을 별도로 만든다든지 그러면 가능하다고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현덕 위원   실장님, 지금 시장이 취임한 지가 거즘 꽤 됐죠? 그러면 실장님께서 이 미래유산에 대해서 지금 안건 접수율이 11월 4일 날 문화재 담당 부서하고 미래유산 신청 관련 서류 협의를 그때 하셨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럼 정식으로 공문 발송이 언제예요? 우리 과장님, 며칠이에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11월 달 공문 보냈습니다.

○김현덕 위원   11월 11일 날 했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문화유산과하고······.

○김현덕 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것이 개발 문제가 되고 한다면 문화재 전주시 미래유산 1호가 미리 사전에 이야기가 됐고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 행감을 앞두고 11일 날에야 이 공문을 보냈어요, 맞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보냈습니다.

○김현덕 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11일 날 문화유산과로 보냈습니다.

○김현덕 위원   보냈죠, 왜 이렇게 늦었어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전에 야구장 철거 예산 세울 때 저희가 17억 예산을 확보할 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됐고요. 일단 구두상으로 그때 당시에는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고 또 하나는 야구장 철거에 대해서는 미래유산이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기에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진행을 안 해 왔었는데 혹여라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지정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 그다음에 5분발언을 하려다가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고 하다 보니 느끼기에는 11일 날 부랴부랴 이걸 한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건 이제 제가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은 미리 사전에 파악해 보니까 현재 명판이 육상경기장만 붙어 있고 야구장이 안 붙어 있는 상태고 야구장은 현재 노후 정도가 심해서 본부석 같은 경우는 D등급 그다음에 관람석은 C등급입니다. 그래서 철거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전 시장과 현 시장이 어떤 중장기 계획을 세웠으면 쭉 가야 되는데 이제 이거 과연 우리 우범기 시장님 4년 동안에 다 마무리할 수 있어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 지금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덕 위원   최대한 노력을······. 제가 보니까 임기가 끝난 뒤에서 시작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아닙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시민들한테는 전혀 우리 실장님이 종합경기장이 시민의 땅이라고 했는데 시민들을 무시하고 그냥 문화유산 그쪽에다 신청해서 취소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은 당초에 민선 6기나 7기 때도 사실은 경기장의 일부는 철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컨벤션 들어갈 부지하고 야구장의 일부는 다 철거하고 또 저희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했을 때도 바람길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일부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들이 부분 있어서 나중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때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설계를 계획하려고 했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전부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정이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행정이 지금 의회하고 소통 없이 그냥 우리 시장님이 좋아요, 과감하게 추진한 건 좋은데 어떤 막 가지 않나 하는 이런 형식으로 사실 매우 우려스러워요. 하여튼 시민의 삶을 위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시민들 설득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은 저희가 2012년도에 공모 당시에도 사업에 대해서 주민 의견 수렴을 해 본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2019년도 4월 달에 임대 방식으로 바꾸면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 다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고 대부분 두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종합경기장 1호로 지정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돈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몇 명······ 설명회 때 몇 명이나 해서 조사했어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저희가 2012년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요. 2019년도 4월 달에 저희가 3556명의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2151명의 시민참여단을 모집했고 참여 의사를 밝혀고 저희가 687명의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공론화 과정을 대한방직 한 것처럼 준용해서 각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저기 그 설명 자료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배포를 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의 삶을 좀 세세히 살피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질의에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도에서 행정력을 펼치실 때 새만금이라든지 쿠팡 이런 사업들 추진하시는 거 보고 '사업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이거 질의할 거라고 말씀드린 거 있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 네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전   네 가지 질의를 좀 해 주세요.

○최용철 위원   예, 그 네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지지부진했던 그 모든 걸 깨고 마이스의 숲 조성사업을 해 가지고 행안부에다가 올렸습니다. 3월 달에 행안부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줬지 않습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최용철 위원   네 가지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행안부 조건부 승인······.

○위원장 박선전   마이크 좀 켜고 말씀해 주세요.

○최용철 위원   바짝 붙여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박선전   됐습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행안부 조건부 승인 사항은 첫 번째는 컨벤션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다른 시도도 컨벤션센터가 많이 있는데 컨벤션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북MICE산업협회라든지 전라북도 그다음에 전문가 그다음에 여기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만약에 개발 방식이 결정이 되면······.

○최용철 위원   짧게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런 부분을 필요시 용역까지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규모가 커지니까 다시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심사를 받는데 그런 주가 운영 방안인데 4개 중에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또 재심사가 되면 전시산업발전협의회도 산업국 무역진흥과 다시 협의 받아야 하고 행안부 지방재정투융자 재정 심사도 다시······.

○최용철 위원   절차가 오래 걸리겠네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최용철 위원   또 두 번째 이야기해 보시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두 번째는 운영 조직입니다. 각종 행사 같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운영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부처에 하는 대규모 행사도 있고······.

○최용철 위원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아직 짓지 않았으니까 차후에 해도 되니까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차후에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넘어가시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시관 운영 시 유지 관리 비용 최소화인데 이 부분은 아까 전문가······.

○최용철 위원   아직 안 지어졌으니까 그것도 넘어가시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전문가 자문 의견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운영 위탁과 직영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각도로 다양하게 판단해서 최대한 운영 시설비용이 최소화되는······.

○최용철 위원   아니, 맨 처음 거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자꾸······.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맨 처음 거는 지금 롯데쇼핑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고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최용철 위원   왜 전시컨벤션센터가 커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전시 면적이 왜 커졌는지 그리고 왜 운영 방안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애초에 우리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실장님한테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었죠. 롯데쇼핑(주식회사)은 외투법을 적용받을 수 없는 회사인 것 같으니 검토 부탁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최용철 위원   롯데쇼핑(주식회사)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입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은 저희가 2개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았는데요. 일단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는 30%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지분을. 저희가 이제 자문 결과 일단 롯데 당사자가 직접은 들을 수는 없습니다. 참여를 통해서 해야 되고 기존 협약이 살아있기 때문에 협약에 대한 어떤 전제 조건을 예를 들어서 건의문도 수기랄지······.

○최용철 위원   주체가 롯데쇼핑(주식회사)인데 거기는 외투법에······.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다른······.

○최용철 위원   안 되죠?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롯데 자체는 안 되고 SPC를 설립해서 거기에 지분 참여는 가능합니다.

○최용철 위원   SPC라는 게 뭐냐면 롯데쇼핑 베트남홀딩스 뭐 이런 쪽으로 재계약을······. 우선 아까 최명철 위원님이나 김현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거 다 떠나서 개발 빨리하겠다는 취지하에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다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자꾸 꼼수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지금은 이제······.

○최용철 위원   왜 전시 면적을 늘렸냐면 우리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면적을 넓혀야지만 시민들한테 질타를 안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안 바꿉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 부분은 지금 방식에 대해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다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바꾸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 부분은 저희가······.

○최용철 위원   종합경기장, 육상경기장이랑 야구장 건립했는데 2000억 넘게 들어가니 전시 면적을 늘려서 이만큼 우리가 공유면적을 늘렸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자,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장님이 종합경기장개발과, 재개발재건축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집행률이 50% 미만이에요. 단 재개발재건축과 빼놓고는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일 안 하는 겁니다, 부서에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앞으로는 열심히 노력해서 집행률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했어요. 4성급 호텔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장님 가셔 가지고 도민일보에다 엄청 크게 내셨더만요. 거기 보면 종합경기장, 대한방직 부지를 빠른 개발을 통해 컨벤션센터 5성급 호텔 랜드마크 조성 이런 발상은 시장님이 공적 영역에서 중앙에다가 4성급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5성급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라, 전주시는. 시장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중장기적 계획을 세웠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부진하게 계속 종합경기장 부분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 제가 대한방직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왜 그러냐면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꾸 시장님이 가셔 가지고 언론상에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대안을 갖고 오시고 개인이 땅을, 건물을 형질 변경할 때 돈 들여서 합니다, 건축사 해 가지고. 그분들도 그거에 합당한 조건을 가지고 오셔야지. 왜 우리가 업무보고를 여기서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냐에 대해서 정확하고 팩트 있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안 간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외투법을 하시겠다는 거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지금 상황에서는 당초에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부대양여 방식의 내용은 대체시설을 해주어야만 기부대양여가 가능하거든요. 현재는 대체시설이 육상경기장, 야구장인데 그건 재정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 방식으로 갈지 아니면 공유재산법에서 대물변제 방식으로 가야 할지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 검토가 되면 저희가 이제 의회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방식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최용철 위원   국제 규모의 전시관에 대한 명분이 있습니까, 규격이 있습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규격은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시 면적이 5000㎡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회의실은 2000명 수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회의실이 10인 이상이 10실 정도 필요한데요. 지금 전시장 추세가 대부분 지어 놓고 이삼 년 뒤에 다시 증축하는 개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가 돌아다니셨어요, 벤치마킹하신다고. 그렇죠, 전국을 돌아다니셨더라고요? 전국의 사례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들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드렸잖아요. 전시 면적을 넓게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국제 규모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전주시가 국제 규모 행사나 국내 규모의 큰 행사를 못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시냐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호텔이나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최용철 위원   예, 호텔이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국내 행사를 치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가장 문제점이 있었던 게 뭐냐면 호텔이 없습니다. 근데 호텔은 적자사업이 날 것이 분명합니다, 전시관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러면 객실 수를 늘리고 해야 됩니다. 전시컨벤션센터는 없으면 대체할 수 있었어요. 실내체육관이나 화산체육관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호텔은 없어서 유치를 못 합니다. 그거에 대한 방안도 모색하셔야 될 겁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사실은 전주는 4성급 이상 호텔이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5성급 호텔로 돼 있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4성급, 5성급 반반이더라고요.

○최용철 위원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조건이 그거입니다. 시민들하고 호응을 얻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라. 무슨 행동을 하셨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변경 및 사전협상자문단 운영 2000만 원 있습니다, 종합경기개발과에. 그런데 한 푼도 안 쓰셨어요. 시민들 의견은 어떻게 듣고 시장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지 부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이 행감장에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야구장 철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추경에 17억 예산 잡아드렸는데요.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야구장 철거는 12월 달에 적격심사를 해서 통과되면 70% 정도를 집행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시공사는 결정됐나요? 그러면 아직 시공사랑 결정 하나도 안 됐겠네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적격심사 중이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국 위원   기존의 야구장 부지를 철거하면 원래 시민의 숲 조성사업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시민의 숲 1963 시민참여단도 구성이 됐었고요. 그 시민참여단 운영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기존에 34회에 걸쳐서 687명 시민참여단 참여가 있습니다. 현재는 시민참여단 운영은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정원 5가지 숲에 대해서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에 국비가 반영된 것 4개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MICE(마이스) 산업과 연계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시민참여단이 아까 육백 몇십 분 정도 계시다고 그랬었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687명입니다.

○이국 위원   687분에게 야구장, 종합경기장 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동의 구하셨습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아직은······.

○이국 위원   아직은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이국 위원   지금 이거 이미 다 결정돼서 원래 동의 구하는 건 사전 설명이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분들 전주를 사랑하는 애향심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전주시에서 참여해 달라고 독려해서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왜 버려졌습니까? 종합경기장 개발 재계획을 세우면서 왜 이분들의 의견은 묵살되고 왜 이분들을 버리셨어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버린 내용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687명의 참여단에 대한 의견 수렴하는 부분은 각각 그 주제 숲별로 뭘 담아야 할지 그 의견을 저희가 물어보는 것이지 어떤 방향으로 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구상 하면서 그 의견을 받은 내용이고 현재도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하면 그 부분에서 대해서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국 위원   지난 3월에 정원의 숲 착공식 기억하시죠? 총사업비 27억 원으로 현재 야구장 뒤편 야구장과 붙어 있는 양궁장 부지에 착공식 기억하십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이국 위원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됐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저희 정원도시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국 위원   중지입니까, 아니면 삭제입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중지된 상태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각종 주제 숲별로 같이 해서 조화롭게 계획을 수립할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국 위원   아니, 전체적인 그림도 그리지 않고 무조건 야구장 철거, 종합경기장 철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야구장 철거 같은 경우는 당초에도 철거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야구장을 철거했으면 거기에 붙어져 있는······ 같이 진행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별개로 진행하실 거예요? 전체 그림을 따로따로 그리실 계획이에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야구장 부분은 현재는 당초 계획도 거기가 미술관하고 문화원형 콘텐츠사업이 들어가기로 돼 있어서 철거가 필요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구상은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게 되면 현재 철거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국 위원   정원의 숲 조성하면서 전주페이퍼한테 1억 원 헌수금 받으셨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것은 사실 저희한테 헌수금을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국 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들어왔습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아마 시민의 헌수금으로 해서 받은 것 같은데요. 그건 정원도시본부에서 이것저것 받은 것 같습니다.

○이국 위원   그것 같은 경우에도 기업에서 참여를 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던 사업인데 어떠한 청사진도 제시하지 않고 무작정 첫 삽질 한 번 하고 공사를 중단시켰다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런데 이제 그 사업 계획이 약간 변경이 있다 보니까 지금 진행하다가 나중에 변경되면 또······.

○이국 위원   약간의 변경입니까, 이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저희가 이제 배치 계획은 해 봐야겠지만 최대한 전에 구상했던 내용들을 담아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지금 야구장 철거 후에 철거 부지는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지?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나 당분간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문화원형하고 미술관 부분은 지금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착공이 바로 가능한 건 아니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당분간은······.

○이국 위원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이 철거 부지를 지역 축제에 활용하신다고 언론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철거해 놓고 그 자리 위에서 축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에 대한 대지 조성을 위한 추가 비용들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은 나대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 부스를 친다든지 이런 행사는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답답한 마음은 저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끝나셨습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아까 종합경기장 부지에 대해서 훌륭하신 김현덕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경기장 최초 건립이 도심의 혈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모금 운동을 해서 건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경기장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이 바뀔 때마다 항상 바뀌고 아까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 사업을 했으면 그거에 맞춰서 꾸준히 잘 갈 수 있는 그런 대책 수립을 해야 되는데 아까 집행률이 50%밖에 안 됐다고 하면 진짜 일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일을 제대로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협약 변경에 대한 것을 체결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항상 저희들이 제가 지금 왔을 때 느끼는 것은 늘 어떠한 일이 있으면 언론이나 방송이나 이런 거로만 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우리 실장님이 오셔서 그런 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더 일을 열심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배 위원님들 또한 훌륭하신 말씀 다 하고 저는 간단히 다른 건의를 한번 하고 싶어요.
  종합경기장이 아까 컨벤션이나 이런 게 굉장히 규모상 더 커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시장님은 "복합 단지를 구성한다.", "환승센터를 구성한다." 항상 선거 전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십니다. "나 이렇게 하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과연 잘 진행이 될까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갖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정말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방직 부지에 대해서 이거는 자광에 의해 개인적인 사유라 아까 우리가 시에서 말하기 그렇다는데 종합경기장이 자꾸 컨벤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지부진하면서 대한방직에 대한 부지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롯데가 그쪽으로 가서 다시 그쪽을 더 개발할까? 그런데 거기에 저는 그래요. 종합경기장은 컨벤션이나 호텔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 대한방직은 혹시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 구로디지털센터를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투자유치 업무 보면서 구로공단 거기를 좀 많이 가 봤습니다.

○천서영 위원   가 보셨어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구로 그쪽이 과거에는 섬유 그쪽이었는데 획기적으로 변모가 됐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렇죠. 굴뚝 없는 공장 그런 부분을 그러면 앞으로는 저희 전주는 4차, 5차 산업이 없어요. 그러면 그 공장 부지는 우리가 대한방직 자리가 공장 부지잖아요. 공업 지대인데 그거를 구로디지털센터처럼 굴뚝 없는 공장을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저는 조심히 건의를 드리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셔서 다양하게 접근하신다면 종합경기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 앞으로 저희 기반조성실은 대규모 사업도 많고 의회하고 협력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충실하게 저희가 해서 사전 소통하고 협의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대한방직 부분은 사실 민간의 토지고 또 현재는 기본계획상에는 주거 용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까지는 가능하고 저희가 공론화 과정 거치면서 일부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허용하고 여러 가지 토지 이용 계획에 첨단산업 내용도 들어가 있고 하는데요. 이것은 민간이 어떻게 제안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그 내용 반영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원님의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만약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검토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육상경기장, 야구장 건립에 대해서 지금 예전에 김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국제 경기를 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 의구심이 있어서인데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육상경기장은 우리가 1만 석으로 했는데 우리가 가변식 관람석을 통해서 7000석 해서 1만 5000석으로 지금 설계는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회나 전국체전 유치를 위해서는 가변식으로 관람석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증축······.

○천서영 위원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그렇게 설계를 반영해 놨습니다. 야구장도 프로야구단 유치를 위해서는 최소한 2만 석 정도 되는데 현재는 8000석으로 있지만 3루수 내야 쪽에 있는 데를 8300석 하고 그다음에 외야에 잔디 관람석이 있어요. 거기도 한 4300석 해서 1만 2000석 이상 해서 그것도 2만 석으로 만들어서 향후에 프로야구단 유치하기 위해서 그것도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관람석을 유치하고 많은 시민들이 오시는데 주차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주차는 과거 월드컵 축구 경기를 했는데 주차 공간은 현재 4227대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기린로라든지 혁신로 그다음에 전주공고, 반월초등학교, 조촌초등학교에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 셔틀버스로 운행하려고 주차 공간에 대한 거는 그 주변에 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주차난은 그렇게 많이 심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은 그 주변 교통이나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혼잡해지고 그럴 텐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건 이제 체육산업과 쪽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그렇게 그 부분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신다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주차 공간을 주차장 있고 그다음에 이쪽 그다음에 이쪽 그다음에 여기 야구장이 만약에 야구 경기를 하면 여기에 기존 월드컵경기장이 있어요. 야구장에는 경기가 안 되면 이쪽에다가 주차 공간을······.

○천서영 위원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공간은 온고을로라든지 혁신로, 기린대로 이 3개 대회가 유치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막 1개 대회 유치면 충분히 주차 공간은 확보됐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그다음에 전국체전 그리고 실내체육관 이 3개 대회가 동시에 유치된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주차 공간은 많이 확보됐다고 생각합니다.

○천서영 위원   주차 공간 확보해서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천서영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럼 우리가 요즘에는 항상 안정성에 대한 그런 게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그럼 만약에 우리가 관람이나 1만 석, 1만 5000석이 된다고 보면 갑자기 들어가고 나오고 이럴 때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에 대한 설계 이런 게 좀 반영이 됐나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저희가 이제 선수단하고 그다음에 관람하시는 시민들하고 동선을 분리해서 지금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반영했습니다.

○천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항상 어떤 설계든 행사가 진행되거나 할 때는 안전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함께 반영해서 간과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국장님, 그런 실시계획서나 사업 계획 이런 것들이 대외비인가요? 좀 공개가 돼서 위원님들이 미리 볼 수는 없나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저번에 저희가 작년도에 간담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육상경기장, 야구장에 설계에 대해서······.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설명했지만 실시용역이 끝나면 어떤 여러 가지 계획서에 대해서 볼 수는 없어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아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한번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저는 짧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트램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셨는가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양영환 위원   트램사업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던가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양영환 위원   전혀 안 되고 거의 트램사업은 무산됐다고 보면 되죠? 시에서 적극적으로 트램사업 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전 시장께서 호언장담을 하셨다는 말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대한방직 부지 우리 시장님 개발 의지는 어느 정도인가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지금 언론상에도 수차례 말씀을 하셨듯이 적극적으로 개발 의지가 있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저희 하나로만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장의 의지가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해야 되는 의지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종합경기장, 대한방직이 지금 수면 위에 올라온 것이 한 5년 됐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5년 만지작 만지작 한 것이 지금 여기까지 와서 새 출발을 하는, 시장이 바뀌어서 새롭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현재 종합경기장 부지에 컨벤션 짓고 백화점 짓고 뭐 이렇게 짓다 보면 시장이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의욕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과연 대한방직 부지에서 무엇을 지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사업체는 똑같이 지금 롯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맞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것은 현재 사업 계획이 접수가 된 건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사업 계획이 접수된 건 아니고 지금 사전협상 운영지침이 12월 올해 말까지 준비가 되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지금 도시건설······.

○양영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합경기장 땅 컨벤션 짓고 백화점 짓고 하면 대한방직 부지에는 지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면 그냥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이게 대한방직 부지가 개발사업이 지금 보면 빨라야 2025년 10월, 제대로 정상적으로 갔어야. 그러면 제가 보면 이것도 5년 뭉그적뭉그적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이 중장기 계획을 자꾸 수립하라는 얘기가 이거예요.
  트램도 시장 바뀌면서 언제 한 삼사 년 가지고 트램 트램 하다가 조용히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때 열정적으로 막 한다. 마찬가지 대한방직이나 종합경기장 이것도 지금은 활성화 불붙은 것처럼 가는데 지금처럼 약간 브레이크가 걸리고 또 아까 사업의 중복성이 이렇게 되면 사업이 또 지지부진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25년, 28년에 신축할 것을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운영했던 지침이 수립돼서 만약에 이게 자광 측에서 대한방직 부지 사업자 측에서 왔어.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우리 전주시하고 어떤 것이 교감을 통해서 됐다. 거기에 컨벤션을 이렇게 해서 짓겠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저쪽에 지금 종합경기장 컨벤션 짓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것은 컨벤션센터는 사실 저희한테 기부채납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랄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양영환 위원   거기에서 만약에 이제 다른 용도가 쉽겠냐 이 말이죠, 제가. 주택, 아파트 외에는 지금 아파트 3000세대 지으라 짓지 말라 시끄러운데 이게 만약에 종합경기장에서 어떤 일부분을 하면 그거 남는 터에다가는 뭐 할 거냐 이거죠. 전부 다 공원 기부채납할 일도 없을 것이고, 사업체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그렇죠. 저도 이제 지금 이래라저래라가 아니라 만약에 그런 사업이 들어온다면 대한방직에서 만약에 "이런 일을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어서 전주시에서 기부채납한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대한방직에 대한 어떤 사업 자체가 다시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제가.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5년간 뭉그적뭉그적하던 거 트램 없어지듯이 조용히 없어질 수 있는 사업이에요. 지금 막 무슨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했지만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차라리 운영지침이 수립돼서 먼저 이것을 우리가 받아 보고 그래야지. 여기서 지금 거창하게 대한방직 해 가지고 컨벤션 짓고 규모가 크네 작네 우리 최용철 위원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지금 하는 상황에서 저쪽에서 어떤 사업제안서가 왔을 때 우리가 거부하기 불편한 것도 있을 것이다. 종합경기장 개발하는 것은 너무나 빨리 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사전협상 지침이 마련되면 사업계획서 접수 전에 저희가 한번······.

○양영환 위원   사전 운영지침에는 뭐가 포함돼 있어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만드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양영환 위원   우리가 어떤 자체적으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크게 나누면 사전협상 단계 그다음에 협상대상지 선정 단계 그다음에 협상 단계 그다음에 협상이행 단계 세 단계로 구분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각 의견 수렴이랄지 위원회 구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절차대로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두 사업이 다음 시장 때 이루어질 사업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앞으로 시장만 바뀌면 저도 위원 9년째 하고 있는데 바뀌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성을 가지고 하다가 시장이 바뀌면 원위치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계획 없이 다시 시장이 바뀌면 시장 의지도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 수립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사전협상 운영지침도 우리 안이 안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무조건 개인 업체라고 해도 여기다 아파트만 5000세대 들어온다 하면 안 받으면 되지만 시장은 개발 의지가 확실히 있는데 그런다면 그런 내용들도 물밑 작업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루트가 전혀 없나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왜 그러냐면 사업계획서 접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영환 위원   그때부터 이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협상단도 구성하고 또 전주시가 필요한 부분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만약에 그걸 우리가 제시하면 민간사업자가 수용하면 다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걸 수용 못 한다면 협상은 거기에서 종료가 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대변혁을 일으키고 과감하게 정책을 펼친다는 우리 우범기 시장하고는 코드가 안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 그거는 와서 우리 입맛대로 맞으면 하고 입맛에 안 맞으면 안 한다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떠한 계획안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계획안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지금 내부적으로······.

○양영환 위원   우리 자체로도 오면 계획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내부적으로 저희가 공론화 과정도 거쳤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대한방직과 종합경기장이 겹쳐서 운영되지 않도록 같은 한 업체에서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서 오면 의회하고도 상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굵직굵직한 공영주차장이니 환승장이니 이런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산 퍽 질렀다가 시장님이 하신다고 했다가 의회에서 예산 삭감되면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너무나 소통 불통이에요, 지금.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 부분은 아무튼 제가 죄송하고요. 온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조금 놓친 부분이 있고 나중에 도시정비과 행감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육상경기장 좌석 말씀해 주셨는데 좌석 다시 한번만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육상경기장 좌석 몇 석······.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1만 5000석 향후 가변석까지 해서······.

○이국 위원   향후 가변석까지 해서 1만 5000석이요? 지금 21년도 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가변석 5000석을 추가해서 1만 5000석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 본 자료에는 이게 지금 2011년도 실시설계 최종 보고서입니다. 여기 보면 고정석 8082석, 잔디석 2000석 해서 1만 82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담당자하고 구두상으로 상의를 했을 때 "최대 많이 넣으면 여기다 2000석 정도는 더 넣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최대 해서 1만 2000석인데 이게 왜 갑자기 용역이 1만 5000석으로 변경이 되었는지 이게 착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용역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현재 가변석을 빼고 육상경기장은 1만 석 약간 넘습니다. 그다음에 야구장은 8000석 약간 넘고요. 그중에서 잔디석이 한 2000석 정도 포함이 다 돼 있는 상태고요. 추후에 어떤 대규모 전국체전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가변석을 설치해서 대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가변석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됐던 내용입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좀 착각을 하신 모양이네요, 이번에 오셔 가지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아니, 저기 육상경기장은 정확히 1만 82석입니다. 잔디 2000석이고 가변식 관람석으로 해 가지고 7000석 추가 설치한 게 1만 5000석 이상······.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것은 이제 나중에 공사할 때······.

○이국 위원   그래요. 그럼 나중에 경기할 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대한방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방직이 지금 계속해서 민자 부지에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여타부타 할 수 있냐라고 계속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거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자광 회장님을 왜 비밀 면담을 하셨는지, 지금 면담 결과 보면 총 40분 면담 중에 5분간은 언론인들을 상대로 해서 포토타임을 가지고 35분간은 비공개 면담으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민자 개인회사에 대한 사업인데 왜 시장님께서 독대를 하셨는지 비공개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혹시 전달받으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의구심을 들게 만드는지 주변인들을······. 여기 혹시 배석하셨습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제가 그쪽 부서에 없었기 때문에 배석을 안 했고요. 전임 과장은 배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고 전주시에서도 사전협상 지침이 마련 중에 있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대화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일부 언론에서 "왜 이 부분을 만나야 되냐?", "비공개로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첫 만남이고 인사 차원의 부분이지 어떤 구체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왜 굳이 비공개로 하셨냐 그 얘기죠. 이거 같은 경우는 굳이 비공개로 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자광 측에서 먼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내 땅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 전주시에서 협의해 달라."라고 해서 서류 들어오면 저희는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저희 의견을 제시하면 그게 순서 아닌가요? 그런데 굳이 저희가 왜 시장님께서 이 민감한 시기에······.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냥 처음 시장님께서도······.

○이국 위원   왜 비공개냐 이거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시장님께서도 일단 대한방직에 대해서 추진 의사가 있으셨고 어떻게든 그냥 놔둬야 할 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인사 차원에서 만났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국 위원   중차대한 시기에 이러한 행동들은 오히려 오해를 불러들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끝나셨습니까?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부대양여로 하다 우리 전주시가 지금 재정사업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경기장 이전을? 그러면 아까 제가 협약서에서 물어봤었어요. 새로운 협약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새로운 협약을 안 했으면 이 협약서가 유효한 거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 협약서는 유효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새로운 협약서가 아직 쓰지 않아 유효하다면 우리가 지금 재정사업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은······.

○최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협약서가 유효하고 다른 협약서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 대체시설을 저희가 재정사업을 했다는 부분은 사실 시의 책임 사유가 되는 거죠.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구태여 꼭 롯데하고만 이렇게 하는지······.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봐요.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민선 5기, 6기, 7기 거쳐서 8기예요, 벌써. 그럼 민선 5기 때도 협약은 이때 했지만 이미 그전부터 오랜 시간 거쳐서 협약을 한 거잖아요, 공모 거치고. 롯데하고 이게 이 협약서가 현재 유효하다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재정사업 했듯이 잘못된 거잖아요. 새로운 협약서가 없으면 롯데하고 협약 폐기하면 어떤 문제가 돼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 폐기를 하면 두 가지 손해배상이 발생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어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신뢰이익하고 이행이익이 있는데요. 현재 들어간 비용까지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어떤 비용이 들어갔어, 롯데가?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설계비나 이런 들어간 부분이랄지 영업비용이랄지 영업준비금이랄지 이런 부분들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백화점을 지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이익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변호사 자문 결과······.

○최명철 위원   그게 실행이 이루어졌을 때고요. 자, 그러면 설계를 했어요? 설계 안 했잖아요. 무슨 설계를 했어요? 이게 지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롯데가 어떤 행위를 했으면 컨벤션을 짓는다, 백화점을 짓는다고 해서 이미 다 설계를 했어. 또 우리가 육상경기장 이전한다고 해서 다 그쪽에다가 설계를 해서 어떻게 짓겠다라고 나왔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롯데는 아무 행위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건 행위를 했을 때 이야기지. 우리 지금 납품······ 걔네들 설계한 거 우리 받아 봤어요? 실장님, 롯데에서 지금까지 설계하고 용역 내보내고 한 거 우리가 받아 봤냐고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제가 이제 그런······.

○최명철 위원   의회에 단 한 번이라도 보고를 해 본 적 있냐고요, 또.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 동의나 이런 부분들은 받은 부분이 있었고요

○최명철 위원   계획서에 있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설계를 어떻게 했고 어떤 설계가 나왔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사실은 어떤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공개적으로 입찰을 모집하더라도 계약을 해 놓고 "니네들 일방적으로 하지 마라." 이런 사항은 사실은 행정 부분에 대한 신뢰······.

○최명철 위원   그렇다면 제가 새로운 공모를 해서 영등포역사 지금 입찰해 가지고요. 영등포역사에 롯데백화점 있잖아요, 실장님. 그걸 지금 어떻게 운영해요? 매년 350억 임대료를 주고 영등포역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롯데백화점에서. 저희들 컨벤션 이거 안 하더라도 우리 종합경기장이 다시 한번 입찰을 하게 되면 "느그들이 이런 조건을 하라."라고 하면 거꾸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임대를 하더라도 1년에 300억 이상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외투법 적용해서 거의 50년 동안 무상 그것도 한 번 더 연장하면 99년까지 무료로 쓸 수 있는 종합경기장이에요, 우리 시민의 것을. 그렇듯이 차제에 전면적인 이건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롯데하고 아직도 협약서가 안 이루어지고 이게 현재 전부라고 그러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게 지금 그동안에도 8년 동안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맞아요. 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 지금 이게 지리멸렬하고 있잖아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아무튼 속도감 있게······.

○최명철 위원   실은 지금 또 3월 달에 롯데하고 그때부터 이야기기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해 준다고 했는데 과연 실무자 차원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이런 대기업이 하는 일들은 실무자 아무 필요 없어요. 오너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실무자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오너가 'NO' 하면 안 돼요.
  이 자리에서 적절치는 않지만 제가 공약에 이마트 신축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관계자들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본사의 신세계그룹의 오너가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종합경기장 문제나 이런 문제는 결국은 오너의 결정이지 실무자 차원에서 만나 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 시장님하고 총수 만나야지 밑에 사장단도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차적으로 실무선에서 법률적인 검토나 이런 부분을 할 것이고 추후에 저희가 이제 그런 계획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렸냐면 전주 이마트에 사장이 2주년에 전주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아무 권한 없다고 합니다. 그룹 차원에서의 결정이지 심지어 이마트의 사장도 전혀 권한이 없대요, 그 신축한다는 거 자체도. 그래서 이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그룹의 총수와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무려 2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협약서 말씀 나오셔 가지고 협약서 효력이 언제까지입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효력의 기간은 지금 명시 안 돼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럼 무한대?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김원주 위원   6조2항에 보면은 "기부시설 사업의 시행 기간은 본 사업에 대한 갑 의회의 승인 및 기부시설 위치가 확정되는 날로부터 48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로 한다." 이거 보셨어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지금 48개월 써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갑 의회의 승인 여부는 어떻습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이것은 사업의 기간이고요. 지금 에코시티 사업이랑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에코시티도 사실은 8년간 사업 계획으로 돼 있는데 지금 거의 16년······.

○김원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법리적 검토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김원주 위원   이 문구에 대한 법리적 검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검토해 봤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기부시설 사업의 시행 기간에 방점이 있는 건지 기부시설 사업의 시행 기간 그러니까 우리 장동에 짓는 것 이것만 해당되는 건지······.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그런데 그게 재정사업이 바뀌다 보니까······.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협약서가 무효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자문을 받았는데 "일단 협약은 유효하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김원주 위원   갑 의회의 승인은 나 있는 상태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김원주 위원   의회 승인 돼 있는 상태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의회 승인 부분이 당초에는 대체시설 해 주는 걸로 했다가 컨벤션으로 다시 바꿨다가 지금 재정으로 다시 바꿨거든요.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갑 의회의 승인······.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원주 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았잖아요. 의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48개월로 볼 수도 있지 않냐 그 말이야.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런데 이게 사실은 롯데의 동의 없이 시 일방적으로······.

○김원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법리적 검토를 거쳐 보셨냐고 말씀드리는 게 의회의 승인이라고 하는 게 별도로 따로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이 기부시설 위치가 확정된 날의 종속되느냐 그말이에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것은 따로 한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김원주 위원   충분히 이 협약서를 처음에 문구를 만들 때부터 갑 의회의 승인이 난 날로부터 48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못을 박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요. 이 '및'이라고 하는 문구 하나가······. 굉장히 전문가들이 다 검토를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것은 따로······.

○김원주 위원   이것에 대해서 따로 고민 안 해 보셨나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어찌 됐든 민선 8기 출발하면서 야심 차게 출발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설왕설래 진통이 충분히 예견되기도 하고요. 우리 부서들이 거의 전주의 주력 부대가 다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보태거나 말을 빼는 게 말을 보태는 이유는 뭔가 오리무중 상태일 경우에 전주시민들이 전부 다 관심을 가지는 부서가 돼 버렸어요. 그것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게 되고요. 하여튼 명약관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제가 이제 여담으로 기획조정실을 줄여서 어떻게 부르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기조실.

○김원주 위원   기조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줄이죠, 여기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아직 줄여서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김원주 위원   약어를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김원주 위원   계속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이렇게 부를까?

○위원장 박선전   광역실로 해야겠네.

○김원주 위원   광도, 광조 한번 생각······.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웃음)

○김원주 위원   광역은 넓은 '광'자인데 빛 '광'자로 바꿔서 빛의 속도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용철 위원님 하실 거예요?

○최용철 위원   예.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하셔야 해, 내가 앞으로 30분간 할 거니까.

○최용철 위원   예.

○위원장 박선전   빨리하세요.

○최용철 위원   처음 업무보고 받았을 때 드디어 우리가 첫 삽을 뜨고 진행이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49%의 공정을 종합경기장 내에 51%는 롯데가 개발하는 거니까 열심히 수행해 나가다 보면 롯데에서 중도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첫 업무보고 받았을 때.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 일을 추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공력을 들였습니까? 그래서 MICE(마이스)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의회에서 "그래, MICE(마이스) 사업으로 그대로 해라."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고 답변해 주세요.
  행정력 낭비고 행안부에다가도 올렸으니 그 사업 그대로 추진해라. 시장 의지가 아니라 이미 행안부에서 검토받고 어려운 걸로 조건부로 승인받았는데 다시 규모를 늘린다고 했을 때 중앙에서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전무하거든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은 저희가 사전에 한번 조율해 봤는데 가능하다고 지금 산자부 얘기는 있었습니다. 있었고 당초 설계 때도 사실은 증축이 가능하도록 개방감 있게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5분발언 때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꼭 고정뿐만 아니라 야외 공간도 같이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제가 보니까 국제컨벤션센터를 굉장히 많이 갔다 오셨어요. 제주, 수원, 김대중컨벤션센터, 경주, 여수, 서울 코엑스, 대구, 부산 엄청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그 갈 때 위원들하고 같이 가는 행정력은 불필요한가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것은 사실 같이 가야 맞는데요. 아무튼 앞으로 여기 있는 이상 모든 그 검토할 때 같이······.

○최용철 위원   그리고 거기 갔다 오셔 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보고 내용을 했어요. 문제점도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꼭 큰 공간에 갖춰야 될 거는 회의실 규모만 갖추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가변적 공간을 만들어서 철골 구조로만 만들어주면 컨벤션 전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팅을 하려고 음향부터 해서 모든 장비를 다 갖고 옵니다. 가셔서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고급 내장재나 이런 거 쓸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왜 전주시가 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나는 컨벤션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가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MICE(마이스) 산업으로 해서 약간 작은 규모지만 그렇게 시작을 해 보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처음에는 했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종합경기장 부지를 최대한 살리는 범위 내에서 아까 김현덕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주의로 지금 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장님의 의도가 너무 다분히 보여요. 이게 다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조직의 사무분장이 엉망이에요. 지금 과장님, 사무분장 아세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 직원들 중에서 정말 잘하시는 직원들이 많이 대거 포진돼 있는 과인데 사무분장에 보면 중첩성도 있고 아직도 MICE(마이스) 산업으로 가 있는 것도 있고 사무분장 자체가 너무 중첩돼 있는 게 많아. 어떻게 보면 통합적인 개념으로 보면 정말 일 잘하시는 분들이 다 포진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의 효과성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개발 계획이 돼야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크잖아요. 만약에 이 일이 진행됐으면 2025년도면 지금 컨벤션센터랑 다 지어지고 했을 거예요. 왜 거꾸로 가야 되는 행정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저희가 이제 2012년도에 협약 체결하면서 규모랄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소규모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시 면적도 4500㎡밖에 안 돼 있었고 또 민선 6기, 7기 들어가면서 가급적이면 땅을 매각하지 않고 임대해서 해 주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좀 상당히 지연이 돼 있는 부분이었고······.

○최용철 위원   다녀오셨으니까 알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그런 부분은 아무튼 사실 가동률이랄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규모는 전에 계획했던 것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튼 규모도 넓히면서 주변 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같이 종합적인 배치 계획을 한번 수립해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기부대양여랄지 임대 방식이랄지 아니면 대물변제 방식이랄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확정된 미술관, 문화원형, 컨벤션, 백화점 이런 부분들 면적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확한 배치 계획을 한번 수립해 봐서 그건 별도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게 시간적인 의미를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은 시민들한테 또 피로를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변경이 됐으므로 내년 안에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해 주세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건 이제 저희가 어차피 이건 사업 계획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의회에 사전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번에는 의회 사전 절차 밟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저희가 일단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용철 위원   MICE(마이스) 산업 그거 추진하려고 했을 때도 사전 절차 밟아서 하셨나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사업 계획 동의나 이런 부분들은 받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회 간담회도 저희가 해서 설명도 한번 드렸고요, 제가 있을 때.

○최용철 위원   그때는 과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승인받은 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 게 없잖아요, 현재.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현재는 사실 안타깝게도······.

○최용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짜 너무 안타깝다니까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아무튼 조정실이 생긴 만큼 속도감 있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컨벤션센터들이 대부분 적자인 건 아시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건 지금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 현황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와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적자 컨벤션 센터가······.

○위원장 박선전   마이크를 켜세요, 끄지 마시고. 됐습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컨벤션센터별로 적자 그런 건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나머지 컨벤션센터 현황은······.

○이국 위원   아니, 왜 적자 규모가 파악이 안 되시는지 아십니까? 저도 알아보려고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 봤거든요. 각 지자체별로 대외비입니다, 적자 규모가. 그거 밝혀지면 지자체장들 그거 용역 맡고 있는 업체들 다 손 놔야 되니까 대외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적자가 많게는 수백억씩 난다고 그럽니다. 한번 알아보시면 제 말 뜻을 아실 겁니다. 이러한 적자가 돈 먹는 하마인 컨벤션센터를 부가가치가 높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 게 현재 전주시입니다. 시민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죠. 그 부분 확인 부탁드리고요.
  지금 종합경기장 부지에도 컨벤션센터 지어서 기부 받는다고 그러고 있고요. 자광 대한방직 부지에도 컨벤션센터 쇼핑몰 짓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에도 컨벤션센터를 크게 지어서 지금 저희들이 전주시에서 요청하는 대로 기부를 받게 되면 롯데 같은 경우에도 백화점을 최대한 크게 지으려고 하겠죠. 자광 역시 대한방직 자리에, 그 좋은 요지에 최대 규모의 쇼핑몰을 짓기 원할 테고요. 이 덕진구, 완산구 양쪽에 지어지는 대형 쇼핑몰, 백화점들은 그 지역 상권의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현재 어떠한 보고서에도 그 우려에 대한 목소리는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중에도 그 두 지역에 대한 개발에 중심을 두셨으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지역상권 몰락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라는 말씀은 단 한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보다도 소상공인들의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 소상공인들의 몰락은 전주시의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65만, 66만 유지하고 있는데요. 60만, 55만으로 줄을 수도 인구 감소를 가져올 수도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방직과 특히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도 먼저 선결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게 선결된 후에 종합경기장 개발 이야기도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 대한방직 개발 문제도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은 종합경기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권 영향 분석을 했었어요. 전에 했었고······.

○이국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때가 당초 52% 매각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때는 백화점, 쇼핑몰까지 같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때 상생 협력 방안을 했었고 대한방직 부분은 저희가 공론화 과정에서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교통 문제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계획이 들어오면 그 부분도 꼼꼼히 저희가 따질 계획입니다.

○이국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이 아니라 선결 조건으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런데 아직 사업 계획이 안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상권이 얼마나 형성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희들은 지역상권 소멸을 막기 위하여 언제든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셔야 됩니까?

○김현덕 위원   잠깐 한 꼭지만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전주 육상경기장을 제가 옛날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만 5000석 이상으로 해야만 국제 경기를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세계육상연맹이나 왜 그러냐면 국제대회를 하면 세계연맹에서 와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현장을 봐요. 그래 가지고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가부간을 결정해 줘요, 국제대회는. 그래서 세계육상연맹에서 몇 석에 했던 자료 그다음에 대한육상연맹에서 했던 자료를 한번 받아 보셨나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대한육상연맹하고는 1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1종으로 해야만 국제 경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협의를 통해서 검증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세계국제육상연맹에서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와서 자문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설치하고 가능한지를 지금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규정에는 사실 관람석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김현덕 위원   대한육상연맹에는 있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거기도 없습니다.

○김현덕 위원   없어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김현덕 위원   규정은 없어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다만 야구장 같은 경우는 프로야구를 2만 석으로 권고하는 부분이지 여기도 관람석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프로야구는 가능합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프로야구는 제가 왜 그러냐면 전주에 전라북도 익산 육상경기장 종합경기장에만 1만 5000석으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전라북도에 우리 전주시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받아 봤던, 왜 그러냐면 국제대회를 유치하면 세계연맹에서 내려와서 현장 답사를 해서 승인을 해 줘야만 국제대회를 할 수가 있어요. 대한육상연맹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국제대회를 유치하면 대한육상연맹하고 세계연맹에서 함께 와 가지고 현장을 보고 여기서 승인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해서 정확하게 이게 대한육상연맹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 보시고, 대한육상연맹을 통해서 세계연맹 자료를 한번 받아 보셔서 왜 그러냐면 한번 만들어 놓고 아까 가변석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건 참 좋아요. 이제 추세적으로 가변으로 해서 가족 단위로 와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 좋은데 과연 우리가 해 놓고 국제대회를 한 번도 못 치루고 나중에 승인받으러 왔는데 "결격 사유가 있다.", "안 된다." 그래 버리면 이거 큰 낭패를 보니까 이 부분은 아마 대한육상연맹하고 세계연맹 해서 저는 이제 조언을 할 뿐이에요. 이걸 한번 받아 보셔서 정확하게 팩트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제 우려스러운 말씀이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과장님하고 실장님은 국제대회 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아까 컨벤션 얘기도 나오고 뭐 다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육상연맹 종합경기장 하나라도 제대로 돼야만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니까 그 세계대회를 겨냥해서 진짜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해 주십사······. 어차피 할 때 제대로 해 주십사 하니까 꼭 유념 한번 해서 자료 받으시면 저한테 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깔아 주시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어차피 우리 종합경기장개발과는 오전에 마쳐려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몇 마디 여쭤 보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종합경기장개발에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육상경기장 철거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대한방직 관련해서도 여쭤봤습니다만 사전협상 지침에 관한 부분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 볼 테니까요. 좀 답변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기부대양여가 다시 기부대장기임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바뀌면서 현재 이러고 있는데 민선 8기에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보면 되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일단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박선전   맨날 검토만 하지 마시고 원점에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검토해서 아무튼 분석해서 왜 그러냐면 아닐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법률 검토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니, 원점이라고 이미 다 언론보도 내셨는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부대양여는 기부시설이 있어야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미 대체 시설이 재정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맨날 검토가 검토로 끝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우리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그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우리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시장님께서 컨벤션이나 이런 규모를 크게 확대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방법들을 롯데에서 수용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대안을 지금 검토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하는 표현이 제일 적절할 것 같은데 그 표현을 쓰기가 좀 어렵습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 표현을 쓰기가 좀 어렵습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님께서 아까 미래유산에 대해서 육상경기장 그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물론 미래유산 지정 취소 자체가 취소해도 되고 또 그렇지 않고 철거해도 되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법률적인 판단은 제가 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종합경기장에 대한 어떤 부지 조성 자체가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 혈세로 인해서 참 소중한 땅으로 되어 있는데 육상경기장 건립 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취소할 때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이 우리가 1963 시민참여단이 있잖아요. 최소한 참여단이 지금도 가동은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명단은 있잖아요. 최소한 그 정도의 참여단에게라도 우리 육상경기장을 미래유산을 취소하고 철거한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공론화 내지는 의견이 그래도 갖춰지는 것이 명분을 쌓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냥 철거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어렵게 우리 주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육상경기장인데 그래서 전임 시장님께서는 존치에 대한 의지가 강하셨던 것 같은데 미래유산 보존 차원에서, 지금 시장님 생각은 다르잖아요. 철거하고 거기다 컨벤션 짓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미래유산으로 지정돼 있으니까 취소 절차도 밟아야 되고 시민들의 눈치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명분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그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위원장 박선전   뭔가 좀 명분을 갖춰야 되지 않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위원장 박선전   그리고 지금 대한방직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도 사전협상 지침 만드는 위원이기도 합니다마는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그거예요. 현재 사전협상 지침이 만들어져야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는 건지 우리가 사업계획서 지침이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 사업자로부터 이런 사업 계획이 안 들어오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법령상 사실은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도시개발법에서 제안할 수가 있고 현재 자광에서 생각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제안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으로 제안할 경우 법령에 위배가 없어야만 제안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기본계획상에 주거용지로 돼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만 가지고 제안할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법적인 절차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공론화나 민간사업자 구상이 상업지역을 포함하고 있어서 일단은 사실 사전협상 지침도 상위법에 맞아야만 이게 제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전협상 지침은 사실 그런 부분까지 기본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전협상 지침이 마련이 돼야만 사업 계획 접수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신 것 같고요. 우리가 사전협상 제도든 사전협상 제도에 의한 사전협상 지침이든 이거는 우리가 어떤 사업자가 대한방직 관련 같은 경우에 그런 사업자의 사업 계획이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다음에 만들어지면 안 되는 겁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때 그래서 저희가 공론화하기 전에 정책 제안으로 두 번이나 제출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업 계획하고 공론화 내용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자동 철회해 간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사전 지침이 뭡니까? 위원회가 설치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1년이 넘어가고 있네, 다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지침을 만드는 데 여러 가지 주변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의문이 많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도시건설안전국에서 지금 지침을 만들기 때문에······.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이 과거에 담당을 하셨으니까 자꾸 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진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명쾌한 저기가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아까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잖아요. 어느 어떤 상황을 가지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여러 가지 그 주변이 제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그런 부분들이 정무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위원장님께서도 전문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게 법적인 사항만 언급해서 가면 쉽게 만들어지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기본계획 변경 절차도 같이 넣어서 지금 만들다 보니까······.

○위원장 박선전   어차피 그것은 차후 계획이지 그 계획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런 부분을······.

○위원장 박선전   그 계획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용도 변경이 된 상태에서 사전 지침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리적 검토 부분에서 조금 의견 차이가 있어서 늦어지는 것 같고요.

○위원장 박선전   나름대로 시간적인 싸움······.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금년 안에 마무리 짓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합경기장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국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개발재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점검 점검반 칠팔 명 이런 내용들이 쭉 자료가 나와 있나요, 이런 실태 점검한 누적된 자료들?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이게 작년에 2개소를 했고요. 올해 2개소를 추진 예정이었는데 상반기 1개소 했고 지금 12월에 또 1개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면 이제 점검반이 집중적으로 타깃을 정해서 가서 점검하는 형식으로······.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김원주 위원   계속 잡음이 생기니까 그렇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그러니까 저희가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가 한 10여 개소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민원이 많은 단지가 있습니다. 그걸 위주로 해서 지금 계획상은 1년에 재건축 단지 1개소, 재개발 단지 1개소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누적된 자료는 제가 한번 봤으면 싶고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재개발 일몰제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일몰제라는 건 잘······.

○김원주 위원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우리가 재개발 정비사업이 14개소가 진행 중인데 다섯 군데는 이제 추진이 승인만 난 상태로 올 스톱,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스톱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햇수로 따지면 13년에서 16년 동안 진척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김원주 위원   이 경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이제 그전에 저희가 이 5개소를 말고 2016년까지 정말 재개발이 지지부진하던 곳은 23개소를 이미 동의를 받아서 해제를 했어요. 그나마 여기 5개소는 추진위가 승인이 됐고 재개발하려는 의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저희가 취소하는 것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의지라고 하는 건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김원주 위원   객관적으로 딱 떨어지는 동의서가 들어온다 이런 경우들이 객관적 근거가 되는 거지만 의지의 문제는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그 부분은 5개소 중에서도 지금 3개 단지는 추진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활발히 움직인다면 움직이겠고 나머지 2개 단지가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가 이제 공원일몰제는 워낙 신문지상에 많이 거론이 돼서 알지만 재개발일몰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정법상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그거 누구 실장님도 혹시 모르시나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사실 그것은 처음······.

○김원주 위원   처음 들어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김원주 위원   얼라,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부터 3년 동안 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 후 2년이 지나도록 추진위원회 설립을 하지 않는 경우, 추진위원회 없이 조합 설립을 3년 넘긴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 후 조합 설립이 2년을 넘긴 경우 등등은 다 일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속종합기획 공공재개발로 하겠다고 하면 일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건 적극 검토 대상인데요? 어찌 됐든 시민들이 찬반 양측이 부딪히는 곳에서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제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복마전 양상을 띠게 되고 그럼 나중에 또 추후에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게 되고 주민 간의 민민 갈등도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건 저도 직접 관련됐고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내용 다시 한번 거론하면 다 연관돼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따로 한번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김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다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개발·재건축은 늘 굉장히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비대위라고 하는 분들, 고질적인 민원 그런 민원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민원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위원님 말씀처럼 재개발의 추진이 이렇게 지연되고 오래되는 것이 저희가 지금 전주시에서 재개발추진위부터 해 가지고 완료돼서 입주하기까지 4개 단지가 있는데 평균으로 보면 한 15년이 걸렸어요. 그런 이유를 보면 사실은 그곳에 사는 조합원들 간 분쟁이 심해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속돼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것처럼 내부 갈등에 대한 분쟁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보면 분쟁을 하면서도 우리 시의 중재를 요청하는 민원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맞게 저희가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하면서 그렇게 중재하면서 민원 해결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럼 해결한 건수와 결과 이런 게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까?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요구하시면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별로 다르기 때문에······.

○천서영 위원   그러면 그걸 좀 주시고 우리 전주시 역할이 정확히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요, 재개발·재건축에서 인가나 허가나 이런 거 외에?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어떻게 보면 첫째는 재개발이라는 것이 기존 조합원들을 기존에 살고 계시던 분이 조합원을 구성해서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고 제일 신속한 재개발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의 분쟁이 없어야 되고 행정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추진 승인부터 해서 조합설립 인가, 사업계획 시행 인가 등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거기에서 신청되면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삶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전주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이 재개발·재건축의 특이점이 있기도 하지만 분쟁이 많지만 굉장히 행정 절차가 오래 지연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15년 장기적으로 한 20년까지도 걸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연돼서 그 안에 분쟁이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좀 한두 명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오시면 그분들 말을 적극적으로 믿고 누구 또 이렇게 지역 내에 있다 보니 아는 분들이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정말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민원 해결도 하고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해결해야 앞으로도 그렇잖아요. 전주시가 개발과 규제를 완화해서 모든 것을 신속하게 간다고 하니 그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쓰셔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께서 재개발재건축과를 신설한 목적도 위원님 말씀에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일들이 아침에도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있었잖아요? 일을 제대로 할 것인가, 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저는 그렇습니다. 탓하기보다는 열심히 일을 해서 보여주는 게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쓰시지만 그런 부분을 더 염두에 두셔서 행정 절차를 좀 이제는 많이 완화되고 규제가 풀렸으니 그 절차에 맞게 신속한 처리가 됐으면 합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잘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다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 지원사업에 있어서 혹시 이중 지원으로 가능한가요, 그게?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지금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고 이제 도비로 지원하는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각각 이중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현덕 위원   이중 지원이?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김현덕 위원   그래서 이중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면 어떤 아파트는 도비사업으로 갖고 와서 또 했고 그다음에 시비 붙여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도비는 그쪽으로 도에다가 이야기를 잘해 주면 주는 예산이 있어서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어떤 모 아파트 부분에서 "우리는 막말로 얘기해서 도의원하고 가깝지 않으니까 안 준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나오길래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중 중복이 안 되고 도비와 시비가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이게 지금 우리 규정상은 중복 지원이 가능한데요. 도비 3000만 원 지원은 자부담이 없거든요. 그리고 시비는 자부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는 신청률이 아주 저조해요. 한 10개 단지 그 정도밖에 없었고 거의 대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하는 거기에 몰려서 실질적으로는 중복 지원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현덕 위원   없어요? 지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다 공모해 가지고 끝났죠?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도 예산은······.

○김현덕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그것이 없나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내년도 거는 올해 도 참여예산은 다 들어와서 신청 완료가 됐고요. 내년 우리 노후 공동주택지원사업은 내년 1월부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중복 여부는 지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행정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올립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잘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금방 김현덕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도비가 16억 300만 원이 지금 내시가 됐잖아요, 올해?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최명철 위원   노후 공동주택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전주시 예산은 얼마 세워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그건 지금 5억 세웠습니다.

○최명철 위원   도에서 16억이 내려오는데 우리 전주시는 5억이란 말이에요.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느낍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한 개 단지당 최고 지원금이 2000만 원이었는데 그나마 3000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총액은 예산을 못 올렸는데요.

○최명철 위원   적어도 도비가 내시되는 만큼 우리 전주시 예산도 맞춰서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해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전주시의 공동주택이 700여 개가 넘죠? 전주시 전체 현황이 얼마나 돼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총 587개 단지입니다.

○최명철 위원   얼마요? 1500단지?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아니, 587개 단지.

○최명철 위원   소규모까지 합치면 700개가 훨씬 넘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대상은 적고 또 하나는 지금 전주시가 공동주택이 지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새로 생기는 개발된 거를 빼놓고 거의 다 이제 전주시의 그런 공동주택이 다 노후화가 돼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규모 뺀다고 하더라도 거의 600여 개가 가까운데 이런 예산들이 와서······. 물론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할 수도 있지만 실은 거의 다 바닥난 상태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가면 갈수록 아파트가 노후될수록 엘리베이터 교체하고 방수 공사하고 막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든요. 또 아스콘 바닥 공사하고 수시로 발전기나 이런 거 교체하고 그래서 실은 우리 과장님들도 공동주택 사시면 알겠지만 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못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사실 이 노후 공동주택 지원해 가는 문제는 제가 5대 의원 때부터 시정질문도 하고 감사 때마다 예산 증액 좀 해 주라고 했는데 도에서 16억이 내려와요.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 도의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거꾸로 "시 의원들은 뭐 하냐, 도 의원들이 예산 다 가져오는데?" 왜 그러냐면 이 도비가 내려오면 도 의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뭐 해줄게, 사업계획서 내놔라." 그런단 말이에요. 실은 그런 민원 직결이 우리 시의원들하고 직결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결국은 그 아파트에서 또 오고 여기에 선정되지. 나름대로 도 의원들이 다니면서 받았어. 그런데 가지 않은 곳은 미치지 못한 곳은 어디 아파트는 "도 의원들이 3000만 원 준다, 5000만 원 준다 하는데 시에서는 얼마 지원하냐?" 참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난감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보면 정말 해 줘야 할 곳도 많아요. 그런데 항상 선정은 한계가 있고 해야 될 곳은 많고 해 줄 곳은 적어서 차제에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시장 직속이 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주민참여예산도 조금 노후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거에 묶여서 고도 제한에 묶여서 공원지구에 묶여서 많은 그런 고통들도 받고 있어서 실은 그 삶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소규모 이렇게 해 주고 하긴 했지만 그건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어차피 이제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정말 그런 민원들을 충분히 의견을 듣고 좀 이렇게 수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행정에서 주민들을 위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규제 완화이고 두 번째는 신속한 처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 시장님께서도 규제가 많이 돼 있는 지구단위계획 같은 거 그걸 좀 조정하라고 하셨고 특히 용적률이나 규제를 법에서 정하지 않는 규제는 다 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1개 단지의 재개발을 추진하는 데 15년이 걸렸다는 건 너무 많이 걸린 것 같고 위원님 지역구의 감나무골도 그 이상이 걸렸기 때문에······.

○최명철 위원   15년이 넘었어요, 과장님.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이상 열심히 해서 최대한 시간도 단축하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한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이 좀 도와주시고 우리 서민의 입장에서 행정의 입장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잘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다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윤석열 정부가 첫 공식적으로 주택개발공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5년간 270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 전라북도에서도 주택 공급에 대한 기조를 밝혔어요. 민간 건설사가 4만 호, LH와 전북개발을 통해서 공공주택 5만 1000호 이렇게 이상을 짓는다는 계획이 있는데 우리 전주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사실 지금 전주시에서도 그동안 아시다시피 택지개발한 곳이 에코시티나 효천지구, 혁신도시로 해서 대부분 입주할 곳은 거의 다 입주가 돼 있고요.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곳이 전주역 뒤에 역세권 개발이나 그다음에 지금은 불분명하지만 기존에 여의 쪽으로 돼 있던 곳이 해제가 됐지만 이제 민간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택지개발해서 할 곳은 전주에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은 저희가 전주시에 한 28개소가 됩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할 계획입니다.

○최용철 위원   전주시만 보더라도 지방 시대가 도래하고 난 다음에 10여 곳이 넘는 신도심이 생겼어요. 그렇게 생기다 보니까 자치단체장이 입성할 때마다 신도심에 대한 개발 계획은 끊임없이 나왔었고요. 그렇게 신도심에 대한 발전 계획만 세우다 보니 상주 인구수, 미래확장 인구수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도시개발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기존의 구도심은 텅 비어 버린 상태가 돼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시장님이 모 언론사하고 이야기했을 때 "도시의 성장 동력은 민간이 만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외곽으로 갔던 것이 앞으로는 구도심이나 재건축 부분으로 해서 집행과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셨고 그 과로 탄생된 과가 현재 과장님이 계신 과예요.
  그런데 민원이 여기에서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민간에서 개발하는 골조다 보니 행정은 항상 뒷짐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 재개발 문제가 있을 때 오늘도 아침에 나와 가지고 농성하고 하는 걸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걸 전달해 주고 민간에게 그런 게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의 민간인들끼리의 계약이니까 좀 뒤에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지난번에 우리 천서영 위원님께서도 도시정비아카데미를 제안해 주셨고요. 그 말씀이 굉정히 저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이라는 것은 법령부터 절차 모든 것들이 우리 기존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나 조합의 임원, 개발 업체 등등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 역시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천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그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도시 재개발 추진하는 구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런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아까 우리 홈페이지에 재개발사업에 법적인 거나 행정 절차나 추진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좀 올려서 뭔가 이해를 돕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끝으로 민간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수준으로 끝나겠지만 공공청사 이전사업이 부서에 있어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저희······.

○최용철 위원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최용철 위원   도시개발 거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무튼 정비 잘해 주시고 집행률이 0인 게 많죠?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저희 재개발재건축과에는 그게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하나도 없나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최용철 위원   이게 지금 과 부서명이 바뀌다 보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위원장대리 이국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점검 이게 2개 조합만 우리가 점검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여기 보면 삼천쌍용, 기자촌구역 딱 2개소만 지정돼 있거든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그게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

○양영환 위원   지금 재건축 조합 설립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재건축 14개소입니다.

○양영환 위원   재건축·재개발이 합쳐서?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아니, 14개씩 28개입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제가 보면 지금 고소, 고발 사건들이 난무하고 항상 하다 보면 재개발·재건축이 그렇죠?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게 2개소 점검해 가지고 지금 28개소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가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지금 28개소 중에 사업이 완료된 개소는 한 8개소가 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양영환 위원   사업 완료라는 것은······.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아예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를 완료한 거요.

○양영환 위원   입주 완료한 곳이 여덟 군데 되고······.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그리고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추진하는 것이 각각 10개소 그리고 나머지 6개소는 좀 추진은 구상됐지만 추진이 더딘 곳.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재개발 쪽에 가서 보면 항상 반대급부가 있어서 다 문제가 있는데 이런 운영 실태까지 다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지금 저희가 운영 실태 이것이 작년에 2개소를 점검했고요.

○양영환 위원   점검해서 결과가 뭐예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결과는 지적 사항들이 좀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조합원들의 분쟁도 있고 조합 행정 그리고 공사 입찰 그다음에 시공사 선정 그다음에 조합 임원이나 조합장을 선출하는 단계에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양영환 위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예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 관련 법이나 규정상에 적합하게 됐는지 그 여부를 저희가 점검하는 거죠.

○양영환 위원   점검해서 결과를 우리가 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에 점검한 게 19개 정도가 지적 사항이 나왔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양영환 위원   스물 대여섯 개 중에서 열아홉 개 정도 지적 사항이 나온 거예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아뇨, 1개소 점검한 곳에서.

○양영환 위원   1개소 점검했는데 열아홉 건이 지적 사항이 나온 거예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그런데······.

○양영환 위원   대부분 지적 사항 내용들이 뭐예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그런 내용들이 크게 위반한 건 없고 현재 시정이나 대부분 시정 명령 내려서 시정이 가능한 것들, 절차상 미흡한 것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큰 위반 사항은 없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우리가 절차나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으나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반대급부 고소, 고발 사건 그런 사건이 아마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잖아요. 그런 과정까지 가지 않게 우리가 노력할 필요성이 있고 이미 그 정도면 진행된 상태니까 제가 볼 때 원천적으로 그런 것부터 먼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보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거의 다 민원이 반대급부에 의해서 거의 다 올해 12월이면 10년, 15년, 20년씩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확고한 전주시 행정에서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못 박을 필요성이 있고 아까 한 군데가 19개 자잘한 지적 사항보다는 큰 틀에서 정말로 재개발·재건축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인데 저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맞는 말씀인데요. 민원 사항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기 이익 추구를 위한 민원 그러니까 남들은 다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90명이 다 이해하고 동의하는데 몇몇이 동의를 못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분쟁이 발생하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행정에서 그런 걸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지만······.

○양영환 위원   쉽지 않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그러면 또 상대방 쪽의 편을 든다고 행정을 안 좋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게 말하자면 고소, 고발이 난무하다 보면 정말 사익 때문에 그래요. 개인들 이익 때문에 고소, 고발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잘 돌아가자고 고소, 고발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우리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입하기 이전에 우리가 충분히 교육과 설득 아까 우리 존경하는 천서영 위원님 말씀도 했지만 사전에 정지 작업하는 게 좀 필요하다. 사후에 이런 일 일어나서 "이것은 법에 따라서 하시오. 우리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행정이 있으나 마나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도시정비아카데미라고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 단지에 관여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런 교육을 연 2회 정도 시켜서 재개발의 그런 법령부터 해서 이런 민원 사항, 소송 분쟁 사례 등등 그런 교육을 해서 사전에 이런 민원 발생을 억제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것을 몰라서 이게 고소, 고발하는 건 아닐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분쟁이 없도록 한번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뿐이 아니고 우리가 하찮은 공동주택도 조그마한 페인트 사업하는데도 반대급부가 있어서 날마다 시끄러운데 그걸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그러기 이전에 우리 행정에서 먼저 어떤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면 법적인 절차를 강행해야 되고 행정이 약간 저는 강해졌으면 하겠어요. 너무나 행정이 시민들한테 휘둘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편을 못 드는 거예요. 이 편들면 저 편에서 욕하고 저 편들면 이 편에서 욕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해서 어차피 재개발·재건축 하루빨리 끝내는 게 서로가 이익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천서영 위원   추가적으로······.

○위원장대리 이국   잠깐만요. 발언권 얻고 발언해 주세요.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추가적으로 방금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면 공공에서 지원하는 그런 뭔가 조례나 규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지주택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런 거에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특히 지주택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을 구성해서 돈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보도랑 보니까 조합장이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고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서울시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다른 큰 도시나 보면 공공에서 지원하는 범위가 있거든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을 형성할 때 공공에서 관여해서 지원해 주고 정확하게 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든 조합장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현저하게 줄을 거예요. 이제 고질적인 민원이 제기된다거나 처음 시작부터 행정에서 지원하고 관여한다면 아까 강제적인 규약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더 완화되지 않을까. 아까 민원 발생과 행정 절차가 느려지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 다른 타 도시 서울시 조례나 다른 데 부분을 한번 보셔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번에 제가 5분발언 했던 아카데미 하반기에 해 가지고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내년부터 그럼 예산이 그렇게 짜여 있나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저희 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천서영 위원   충분히 상반기, 하반기?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천서영 위원   그러면 그거를 꼭 실천해 주시고 홈페이지 게재나 그런 건 바로 됐더라고요. 그렇게 아마 이게 추진이 돼서 공공에서 지원하는 범위를 한번······ 방안, 대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잘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   과장님.

○위원장대리 이국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천서영 위원이 이야기했던 거 덧붙이고 양영환 위원님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기금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기금을 사용할 때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긴 하지만 기금을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잘못된 것 같고 원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시고 조례에 따라서 자문위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걸 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형식적으로 기금 쓰겠다 그래 가지고 그냥 교육하겠다는 거는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기금의 사용 용도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이번 금요일에 기금운용계획 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산을 세울 때 예산 계획을 해요. 그런데 전주시는 지금 좀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월별로 어떻게 지출하겠다는 거까지 세워서 기획예산과에다 넘기면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다시 또 의회의 승인받은 내용으로 다시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전주시는 앞의 절차를 좀 무시하고 의회 승인받고 난 다음에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운용계획을 세우거든요. 이것도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양영환 위원이 말했던 거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재개발재건축구역 실태점검 운영이 20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아까 0% 없다고 했는데 이거 0.3% 쓰셨어요. 2000만 원 중에 59만 원 쓰시고 안 쓴 걸로 돼 있는데 실태점검 운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그걸······.

○최용철 위원   그러면 운영하시고 돈 없이도 가능한 사업이에요, 59만 원만 써도?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지금 이 부분을 지난번 오뉴월에 했고 실태점검 했고 엊그제 위원들을 모아서 이 처분 결과에 대한 심의를 또 했는데 아직 그게 지급이 안 돼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엊그제 위원들을 모아서 하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을 해요? 그 위원들은 어떻게······.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위원들을 이제 우리가 7명 정도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원하고 구성을 했거든요.

○최용철 위원   조례에 있어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이게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법령에 있어요, 조례에 있어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법에서 그분들이······.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구성을 해서 이렇게 실태점검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런 현장도 방문하고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점검했고 며칠 전에 그 부분 점검한 것을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분해야 될 건지 그런 논의를 또 한 번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회의록 있어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위원회가 아니고 점검반이라서 회의록까지는 없고 점검 결과는 위원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문서화하지 않는 회의가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뒤에서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회의 자체를 하면서 그걸 문서화하지 않고 실태점검 한 거에서 지도 단속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 발상도 잘못된 것 같은데 문서화하시고 회의한 결과 있으면 주시고 위원들한테 그거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잘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 내용을 알아야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안 발생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략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 한번 해 주셨는데요. 기록에 남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지역에 발생하고 있는 상가 쪼개기에 대한 대책 마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위원님께서 며칠 전에 5분발언도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지금 조사도 하고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전라중교 일원과 병무청 지구에서 이런 상가 지분 쪼개기가 성행한 걸 발견했고요. 지난 우리 시에서는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 정말로 이런 상가나 건축물에 대한 쪼개기를 어떻게 보면 간과해서 지난해에 건축 조례를 토지를 쪼개는 부분 최소 대지면적의 60㎡로 돼 있는 것을 재개발예정지구에서는 2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해서 대지의 지분쪼개는 것은 막았다고 봅니다.
  다만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유자로 돼 있는 일반 건축물을 여러 다수로 상가 쪼개기 하는 부분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간과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못 했는데 최근 그런 사례가 제가 볼 때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작년, 올해 들어서 많이 성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제 기존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있는 경우를 발견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해 보니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 전에는 건축물에 행위 제한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규정이 있고 두 번째로는 행위 제한은 아니더라도 도지사에게 요청해서 분양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고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제한 규정이 있었는데 행위 제한 같은 경우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무분별만 건축이 아니라 꼭 필요한 건축의 행위가 있을 때도 너무 행위 제한 하면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알아본 바 전국적으로도 서울과 안양 두 군데만 행위 제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분양받을 권리에 기준고시를 했을 때는 기존 주민들에게 재산권 침해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 시도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지 못하도록 좀 그런 걸 고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혹시 그럼 소급 적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그 부분은 우리 법령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소급 적용은 그렇게 안 되는 걸로 해석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그런데 그러면 도정법 77조 "권리산정기준일을 별도로 지정하는데 시·도지사가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하는 권리산정기준일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걸 적용시키면 작년에 저희가 10월 1일 날짜로 해서 조례 제정했었던 거에 맞춰서도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좀 있는데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법 해석 자문을 의뢰했고 여기서 말하는 따로 정하는 날이라는 것은 어떻게 쉽게 보면 고시하는 날이 아니라 따로 정하는 날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따로 정하는 날이라는 것은 정비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날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한 날이 아닌 따로 정하는 날 그건 고시일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두 군데에 요청해서 한 군데는 일단 받았는데 그렇게 따로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적용이 되면 언제쯤이나 바로 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 서두른다고 하면?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지금 도하고 그렇지 않아도 어제도 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된다면 전라중교 일원뿐만 아니라 병무청 지구하고 동부시장 인근까지 같이 해서 최대한 빨리 저희는 어떻게 보면 시는 요청하면 되지만 도에서 바로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 자료들을 저희가 빨리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알겠습니다. 좀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점검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재건축 준비 위원들 비리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항간에는 세 명은 빵에 보내야 아파트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본적인 대책이 어떻게 이걸 처음부터 실태를 잘 점검하시면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게끔 할 수 있을 텐데 대책은 강구를 하고 계신가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이걸 함으로 해서 그건 완전히 근절되진 않겠지만 실태점검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도시정비아카데미 같은 그런 교육도 병행해서 하다 보면 그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이 사리사욕 때문에 그런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태점검이나 아카데미 교육이나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해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시청에서 감사권이나 이런 건 없는가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감사권이라기보다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요.

○김성규 위원   조사를 자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해도 되죠?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인데 시비보다 도비가 너무 적어요. 사업비 안 부족하세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이 부분은 뒤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지원사업 이거는 100% 도비고요. 여기 앞에 있는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도비가 3900만 원 있었던 것은 우리 근로자 환경개선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근로자쉼터에 예를 들어서 온수기나 냉난방기나 집기류나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종전에 있었던 게 아니고 올해부터 시행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3900만 원이 지원됐지만 내년에는 더 지원이 6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거의 두 배 가까이 그렇게 간이 내시가 돼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냉난방기 지원 시작했잖아요. 그럼 전기세는 어떻게······.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전기세는 공공요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세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전기세는 지원이 안 되고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김성규 위원   그리고 이게 보조금이나 이런 거를 지급할 때 어떻게 지급하나요? 선정이 되면 그냥 통장에다가 넣어주고 결과 보고만 받는 거예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저희가 선정할 때 공사내역서가 들어와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거든요. 공사 진행하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입주자 대표회장이나 관리사무소장이 공사완료 확인서를 해 줍니다. 구청에서는 공사내역서대로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그걸 확인한 후에 그것이 정확히 됐을 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보조금 부풀리기 해 가지고······. 여하튼 잘 점검해 주시고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 실태점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교육을 시켜서 해결될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니까 교육시키면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교육이 강제성이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교육을 받으면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어차피 말썽부릴 사람들 교육 안 받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나쁜 짓 하는 사람이 교육 받겠습니까? 이런 강제성이나 아니면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이런 것을 좀 미연에 방지하겠다 이 뜻이죠?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그렇죠. 재개발 그런 곳에서 추진 단계에서 이런 소송이든 분쟁이든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걸 조금이나마 근절하고······.

○양영환 위원   도움을 주는 거뿐이지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시키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아까 듣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든 반대파든 아니면 지금 진행하는 사람들이든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강제적으로 페널티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교육받지. 제가 볼 때는 이게 교육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접근시켜야 물론 교육의 방법도 일종의 좋은 방법이지만 강제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나 이런 절차나 이행 문제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진행사항에서 아까처럼 서로가 반대파가 생겨서 반대급부가 있으면 그건 교육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아니잖아요, 일종에 보면. 그런 대책도 제가 볼 때는 한번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교육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다음에 교육에 아까처럼 페널티나 인센티브가 있으면 문제가 좀 달라지겠지만 또 그런 사항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해서 정말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우리의 하나의 역할이거든요. 거기까지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민민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주민들 간의 갈등 중심에는 조합이 있고 그 조합의 중심에는 정비업체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24개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정비업체가 모두 몇 개나 되는지 아마 실태 파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 몇 개죠?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8개소 중에서 8개소는 파악이 완료됐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정비업체가 별로 관여하는 게 없고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재개발 5개소, 재건축 5개소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다 정비업체가 지정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정비업체가 11개 정도 있고요. 지금 두 군데씩 하고 있는 정비업체도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는데 훑어보니까 대부분 다 서울 그다음에 본사를 서울과 세종에 두고 있는 업체들이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아마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합뿐만 아니라 조합 운영 실태도 중요하지만 정비업체에 대한 운영 실태점검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도시계획과에도 부동산팀이 있잖아요? 그 팀과 연계를 해서 조합뿐만 아니라 정비업체 역시 운영 실태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적극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이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대로 감옥을 가야 해결이 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소문들이 나오는 일이 없도록 우리 전주시만큼은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하시겠죠?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개발재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국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대대 이전사업이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돼요? 장 과장님, 이제 오셔서 업무 파악이 다 되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8년도에 국방시설본부하고 항공대, 전주대대 합의 각서를 체결한 이후에 현재 익산, 김제, 완주, 전주 인접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위한 초안 주민설명회를 마쳤고요. 현재 계획 및 기본설계를 추진하면서 21년도 5월 달에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국방부에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전주비대위와 민원 문제가 좀 걸려 가지고 현재 전주비대위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무효 소송을 작년 7월 달에 제기를 해서 현재 소송 결과를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영환 위원   여하튼 무슨 말씀인지 알고 지금 우리가 만약에 2대대가 소송에서 지거나 비대위에서 얼토당토않게 요구하거나 이런 상황으로 만약에 이전이 안 된다면 전주시의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기부대양여가 안 돼서 최후에는 그것까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주시도 제일 우려되는 사항이 그 사항인데요. 제일 첫 번째는 지금 국방계획 2030 계획에 의해서 국방부에서 지금 전주대대를 통합대대로 해서 전주, 완주, 익산, 군산 이렇게 통합대대 창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해서 확장을 해야 되는 계획이 지금 당장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2000년 중반대부터 유탄 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송천동 일대에.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 인근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송천동이나 오송제 주변으로 해서나 아니면 이쪽 에코시티 쪽으로 해서 수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역에 어떻게 보면 안배 차원이라고 해야 할까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전이 지연됐을 때는 현 국방부의 입장은 현 위치에 예비군대대를 그대로 그 자리에서 현대화하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만약에 이전이 되지 않으면 현 위치에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가 군산, 익산, 전주 또 하나는 어디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군산, 익산, 완주, 전주 이렇게 4개 시군 통합됩니다.

○양영환 위원   4개 시군에서 만약에 우리 지역으로 와라 완주나 이렇게 해서 이전이 꼭 지금 우리 항공대가 아닌 다른 쪽에서 우리 완주군에 와도 좋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간다면 존치하는 건 어쩔 수 없이 비대위나 이런 것이 승인이 안 됐을 때는 존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로는. 존치를 하게 되면 주민들은 또 난리가 나겠죠. 결국 우리는 지금 이전을 해야 맞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또 이전해야 전주시에 피해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전하지 않으면 아마 우리가 어떤 배상이나 이런 거 해야 되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아니, 배상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배상은 없고요.

○양영환 위원   배상은 없고 이전 안 하면 관계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국방부와 통합 합의 각서를 기존에 2012년도에 협약을 한 항공대와 더불어서 2018년도에 전주대대를 포함해서 통합 합의 각서를 체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 합의 각서에 의해서 (주)에코시티와 민관협약도 같이 2018년도 12월 달에 체결했는데 지금 천마지구가 개발돼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전주대대가 이전되지 않는다고 해서 천마지구에 대한 손해배상을 저희가 해야 되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 제가 전해 듣기로는 사십 몇억을 우리가 에코시티한테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로 들었는데 그럼 그때 당시 헛소문이고 낭설이었다고 제가 판단하고 여하튼 기부대양여가 맞지 않아서 전주시에서 배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다행으로 생각하고 지금 그러면 소송이 진행 중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양영환 위원   진행 중이고 또 비대위에서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것을 요구를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기존에 2019년도부터 전주비대위와 지역발전사업으로 해서 협의를 해 왔던 사업이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개 사업 중에 제일 큰 게 남정동 축사 그 돈사가 상당히 규모가 큰데요. 그 축사를 이전해 달라는 내용 1건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체 조촌동 항공대 주변의 마을들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기타 도도동 교차로 개선사업이라든지······.

○양영환 위원   골프장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지······.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골프장은 그 이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도 사실 어찌 보면 요즘은 전부 다 민원이 자기한테 불리하면 민원을 제기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고 그래서 저는 행정이 강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행정이 원리 원칙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그 필요성도 많이 느낍니다, 저도 의원 생활 하다 보니까. 여하튼 전주대대 이전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일단 소송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12월 8일에 1차 심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직 멀었네요, 그러면 8일에 심리하면 이제?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12월 8일.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심리하면 아직 선고까진 멀었다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기간이 좀 소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독촉을 하고 있긴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디다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법원에다······.

○양영환 위원   여하튼 큰 문제가 없고 차질이 없도록 이전이 무탈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사실 지역 민원들 다 듣다 보면 절대 이전이 안 된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마지막으로 요즘 방송에 핫한 거 있잖아요, 기무사령부.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기무대.

○양영환 위원   기무사령부 엊그저께 존경하는 모 의원께서 5분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기무사령부에 대해서는 그것도 보니까 1만여 평 되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 안 하고······. 어제 방송 보니까 전혀 고민도 안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쪽에 고민 안 가지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현재 기무대는 사실 에코시티가 개발이 되다 보니 2018년도 이후로 거기가 공한지로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의 매입 가격이 추정으로 한 300억 내지 4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매입을 이제 전주시에서 한다면 물론 저희들이 매입하는 건 아니고 부서가 다르긴 합니다마는 매입이 된다면 저희들이 활용 계획 방안을 에코시티 2단계 개발사업과 더불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좀 더 노력하시고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감사합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 지하차도를 여쭤도 되려나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공약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첫마중길에서 장재마을 관통하는 이미 그거 공약 발표했을 때 나왔던 내용 아닌가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공약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역세권 사업하면서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해야 한다 이제 그런 기조로 하셨지 별도로 공약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아이디어 차원에서만 제안한 사항인가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김원주 위원   이미 언론이나 방송에서도 시장 공약사업으로 해서 떠들썩했었는데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공약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8월 20일 날짜인가 하여튼 그럼 그것과 관련해서 전혀 검토하지는 않는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지금 LH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현재 상태에서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LH 측에서는 그건 못 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피력하고 있고 또 하나는 토지이용계획 자체가 어떤 부분이 아파트 위주로 배치가 돼 있고 또 하나는 역세권에 걸맞은 토지이용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아예 그런 역세권 사업의 일부분으로만 보는 거지 별도로 이걸 진행하진 않겠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만 저희 의견을 국토부에다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업이 진행될 걸로······.

○김원주 위원   그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은 LH는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검토 중이라고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기로는 시장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총 소요예산을 3000억 정도로 예상하는데 시 재정사업으로 어려우니 LH에 사업을 부담할 거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 사업 부서는 아니지만 첫마중길에 대해서 도로과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첫마중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기존에 해 왔던 거 말씀하시나요?

○김원주 위원   예, 이게 이제 부담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동부우회도로 그다음에 용진-우아 구간이 26년에 개통되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김원주 위원   26년에 개통이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전주가 고리 모양의 도로가 완성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 되고 나면 아무래도 이 도심권의 차량이 부담이 좀 완화되지 않겠어요? 그때 첫마중길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용두사미로 끝나 버린 게 한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아까 지하차도를 거론하는 건 첫마중길 사업의 실패를 전제하고 첫마중길 손대지 않으면 그 지하차도가 성립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걸 거론한다는 건 마치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로도 비춰져요. 그게 우리가 명주골네거리까지밖에 못 간 것이 천추의 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거기에서 더 확장이 되고 더 길게 나갔어야 말 그대로 명품전주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중간하게 딱 서 버리니까 그 사업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다 만 것처럼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지하차도도 마찬가지로 첫마중길 사업을 전제하면 그 말이 나올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쉽게 나와 버리는 게 그게 어찌 보면 '과거에 오히려 한으로 남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용진-우아 간 개통되고 동부우회도로 좀 완화되고 하게 되면 그 사업들이 연계가 됐었더라면 훨씬 더 멋진 전주가 됐을 텐데 이런 우려에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 부분은 지금 그뿐만 아니라 다른 대안이랄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LH하고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원주 위원   그 내용은 나중에 두고 두고라도 혹시 어쨌든 만약에 일이 진행이 되면 우리 부서에서 만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다시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하여튼 우여곡절도 많았고 과장님이 몇 번 바뀌면서 장 과장님이 힘드시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아닙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거기 효천지구를 마무리하면서 올 연말에 1차분은 마무리하신다고 했는데 거기가 주변 마을 진입도로에 4차선이 생기면서 조그마한 샛골목에서 나온 주변 진입도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4차선 확보를 해 놨는데 4차선도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현재 효천지구 연계도로는 대로와 중로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로와 중로는 보통 20m 이상의 도로거든요. 그래서 이 과속방지턱을 사실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제일 우려되는 구간이 중인삼거리에서 지금 망월마을을 지나서 중인나들목까지가 약간 직선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과거에 2차선으로 굽은 도로였는데 4차선으로 확장되다 보니 상당히 저희가 과속이 우려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방향이든지 아니면 속도 제한을 주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다음에 비아마을 있죠? 거기에서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 주변에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어떤 부분을 좀 속도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커버를 해 줬으면 하고 미리 왜 그러냐면 다 만들어 놓고 또 이걸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금 아직 다 시설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리고 혹시 버스 승강장이라든가 횡단보도 쪽은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자주 가서 주민들한테 의견도 좀 듣고 해서 많이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쪽 전체적인 면에서 좀 신중을 기하고 우리 주민들이 편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아까 김현덕 위원님 연계해서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항상 도로 공사나 이런 걸 보면 11월 15일에 공기를 맞추려고 엄청 야간작업이랄까 이렇게 가잖아요. 왜 매번 꼭 그렇게만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공사 현장마다 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 일괄적이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효천 연계도로 관련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되다 보니 주변에 또 상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가들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아까 김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을에서 나오는 길들이 많다 보니 그 접속성에 대한 민원들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 공사가 중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다 보니 현재까지 이렇게 상황이 왔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니까 민원 때문에 자꾸자꾸 미뤄져서······.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딜레이된 건 사실입니다.

○천서영 위원   제가 거기 산소 때문에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교통량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을이라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단풍 구경이나 이런 거 때문에 주말이면 엄청 복잡한데 그전에 공기를 앞당겨서 하고 예산도 다 확보가 돼 있는데 지급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또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안 되냐?" 그랬더니 아까 민원인들 항의나 보상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급이 안 되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또 안 되고 교통량이 많으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차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앞당겨서 기간들을 좀 배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그게 항상 궁금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먼저 민원인들 만나서 보상과 이런 문제들을 어차피 그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도로는. 그 부분들을 그렇게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문제들을 근본적이게 어떤 현장이든 꼭 그런 것 같아요. 미뤄지고 미뤄지고 미루기 전에 그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아무튼 위원님 지적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 같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계획된 공정이 90%는 완료가 된 상태고······.

○천서영 위원   올해까지?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12월 중순이면 완전히 포장이 끝나거든요. 공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1단계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 노력해서 민원을 최소화해서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전주역세권 복합 개발사업에 사업이 중단 요청한 게 2021년 1월에 사업추진 중단 요청을 했잖아요, 시에서 국토부에. 이 내용은 어떤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중단이 된다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이게 지금 이 역세권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권자가 국토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2018년도에 LH에서 국토부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게 국토부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도 당시에는 말 그대로 지금 우리 전주시의 인구 증가율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개발에 따른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도심 속의 문제들이 좀 난개발 억제를 필요로 하는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에다가 지정 해제 건의를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부의 입장은 그게 지금 부단히 전주시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2018년도에 7개 시를 같이 지정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주시만을 특별하게 해제를 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었고 지금도 지구 지정을 해제하기보다는 사업자인 LH와 협의를 잘해서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럼 앞으로 금후 계획이 그런 개발 변경을 통해서 LH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자 그런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시장님께서도 이 개발에 대한 의지가 강하십니다. 그래서 개발은 어떻게든지 역세권은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LH하고 지금 계속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데 일단 LH는 말 그대로 사업자이기 때문에 또 우리 전주시의 공공의 입장하고는 조금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세권이 개발이 되면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이 주민들에 대한 피해, 정주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천서영 위원   잠깐 저는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간단히 제가 어제도 얘기했고 또 교통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복합 개발을 우리 시장님이 그랬잖아요. 거기다 명품복합센터를 만들고 아까 저쪽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하차도도 하고 다 재개발 재생사업으로 거기가 각자의 명분으로 많은 사업이 진행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또한 아파트가 공급되면 그 옆에 또 아파트가 있잖아요. 새로 생긴 데 있고 또 재개발하는 데에도 공급되는 아파트 수가 전주에 굉장히 많아지는데 개발하는 데가 많은데 공급 과잉이 되지 않나 미분양이 되지 않나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 그리고 전주 역세권에 대해서 복합 개발이라는 게 너무 말 그대로 복합적으로만 이것저것 한다, 예산만 놓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자잘 자잘하게 해서 한다고만 명분은 많이 줬는데 과연 이게 진짜 중장기 사업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심히 걱정되고 사업을 한다면, 명품복합센터를 만든다면 정말 명품답게 해야 되고 우리 전주의 관문인데 그런 부분을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자체가 지금 중단되고 아직 아무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앞으로의 대책은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천서영 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말 그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하나하나의 이런 개발사업보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지금 사실 밑그림이 그려진 건 없지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또 위원님들과 도시건설위원회와 소통을 해서 큰 그림을 그려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혹시 코아호텔에 관련해서 회의 테이블에서 나오는 얘기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시장님이 취임 전부터 "코아호텔 어떻게 손보겠다.", "TF팀까지 꾸려서 개발하겠다." 이렇게 호언장담 하셨거든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것은 기획조정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래요, 여긴 관련 없는가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건설과장님으로 계셨을 때도 집행률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거 안 하고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집행률이 0인 데가 있어요. 공공청사 이전사업.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공공청사 이전사업은 저희가 2021년도에 3억의 예산을 어렵게 어렵게 추경에다가 성립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 중에 전주대대 이전사업과 맞물려서 농림부의 입장이 이전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이다 보니 지금 농지 전용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조를 해서 농림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용역이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출이 아직 안 됐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2년 본예산인가 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인가 용역을 세웠어요. 공공청사는 시청뿐만 아니라 상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해 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용역 결과가 나왔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아마 이 이전사업비를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3억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3억 중에서 1억 9100만 원 정도가 미집행된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용역 결과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저렇다는 보고가 한 번도 없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추진 사항에 대해서요?

○최용철 위원   아니, 용역이 끝났어요. 끝나 가지고 우리 전주시의회 홈페이지 정보 공개 들어가 보면 끝났다고 나와 있는데 아마 12월 초에 발표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항간에는 그렇게 이야기 들리는데 거기에 용역 결과가 부서에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여기에 비공개라고 돼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저희가 입지의 결정은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이 나와 있고요. 면적은 7600㎡ 정도로 해서 저희가 1단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밑그림이 만들어지면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아까 김원주 위원님도 이야기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는데 전임 시장이 했던 계획은 다 소멸시켰는데 이 전주대대에다가 공공청사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거든요. 우리가 상수도 업무를 보려고 하면 도시 끝에서 끝까지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지금 주민들과의 약속이고 지역발전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과의 약속은 이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최용철 위원   주민의 약속은 중요하고 전주 시민 전체의······.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말씀만······.
  그래서 저희들의 실무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전체 이관을 해 오는 건 사실 이 업무 기능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의 민원은 말 그대로 좀 분업화를 해서 양 구청에 민원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민원 부서로서의 기능은 양 구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본연적인 업무의 기능만 가지고 공공청사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저희 실무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약간의 이해충돌성도 있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 사항도 있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사료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다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해 보면서요.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다음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박선전 위원   다 하셨는가요? 제가 한번 할까요?
  우리 장재영 과장님 이렇게 오셔 가지고 앞으로 고생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취임해서 오실 때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 항공대 부분이나 전주대대 부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제가 드린 말씀도 있고 과장님 말씀도 좀 들어봤습니다마는 실제로 아까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맑은물사업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쪽 비대위에서 요구사항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오히려 우리가 제안했던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서 과연 우리 전주시의 의지대로 맑은물사업소가 가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비대위 측이나 도도동 주민분들의 얼마만큼 호응을 받고 있는지 이것도 아직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우리가 큰 걸 하나 가져다 드리고 항공대 문제, 전주대대 문제를 마치 해결이 될 것처럼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전혀 그건 아마 그쪽 주민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우리 김승수 시장님께서 이미 이전 약속을 해서 가기는 가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이번에 우범기 시장님이 들어온 체제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변동이 없으셔. 아직 언급이 없으셔. 그거는 동의하시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사업들이 취소 내지는 변경 내지는 새로운 사업으로 다 엮어지는데 맑은물사업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박선전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뭐 그거는 두고 볼 일이고요. 아무튼 과장님께 여쭤 보고 싶은 얘기는 전주대대 문제나 항공대 문제나 천마지구 문제나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물꼬가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진전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반드시 강구를 해야 할 텐데 그래서 그 어떤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의회의 도움도 제가 충분히 드리겠다는 말씀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장 과장님 선에서 해결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듣고 싶네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온 지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간이 필요했고 또 행정력이 많이 소요됐고 그게 이제 물론 부단한 성과도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행정 절차의 결론은 의회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동안에 조금 부족했던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소관인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또 지역구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또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전 위원   좋은 말씀이고 물론 그동안 전에 임명규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안 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로막혀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혼자 해결하고 또 집행부만 해결하려다 보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히다 보니까 진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 과장님을 질책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우리 새로운 장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도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의회하고 협력을 해서 좋은 방향을 그러다 보면 좋은 묘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절대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이슈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설 테니까 같이 협력해서 돌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 장 과장님이 가지고 오신 사업들이 전부 다 중요해요.
  전주대대, 항공대, 천마지구, 역세권, 교도소, 교도소는 대충 많이 지금 진전이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밤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와 함께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저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주교도소 이전 지금 몇 프로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업이?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저희가 175필지에 95필지를 현재 협의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 진행률은 지금 54%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지금 이대로 진행되면 일정 맞출 수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교도소 이전사업은 저희가 법무부에 위탁을 받아서 보상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민원 처리와 더불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법무부의 입장은 우리 전주시의 입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 사업 기간이 딜레이가 되고 또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그러니까 협의가 되실 분들은 이미 거의 다 됐다고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토지 수용 쪽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법무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법무부의 입장은 약 70% 정도 보상이 되었을 때 수용을 검토하자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16%를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이 지금 당초 계획보다는 좀 지연이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현장에서 직접 진행한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전주시가 전주시민들을 상대로 한 업무이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 바라고 그리고 이 교도소 진행할 때 법원도 어떻게 할 것인지 법원 부지 지금 계속 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법무부 측하고 협의를 좀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설명드렸고요. 지금 전주대대 이전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항공대 이전 할 때 주민 대표들과 약속했었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주대대 이전이 일방적으로 발표가 되고 그 이전을 진행하다 보니까 더욱더 실타래가 꼬여 버린 형국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 시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분들은 계속 불안해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다가 또 덧붙여서 항공대 소음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지속적으로 주민분들은 스트레스가 쌓여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저희 시가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조금 주민 편에 서서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역세권에서 사실 저는 좀 불안한 생각이 지하차도 3000억 그걸 LH에 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LH에 3000억이라는 거금을 부담시킴으로써 그 부담은 역세권이 나중에 개발이 되었을 때 LH의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는 입주민들에게 분양금 폭탄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아까도 오전에 설명드렸듯이 적자를 양산하고 있는 컨벤션센터 막 키워서 시민들에게 세금 폭탄 떨어질까 두렵고요. 이번에는 분양권 폭탄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예산 폭탄을 원했는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선전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예.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오늘 행감 마지막 시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행감에 들어오시느라 우리 과장님들,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 소관에서 보면 재생사업, 뉴딜사업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쉽지 않죠? 우리 과장님은 현장에서 안 부딪혀서 잘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너무나 드세서 행정이 주민을 이기지 못 해요, 제가 보니까. 결국 마을관리협동조합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보고받았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거기까진 가지 못 하는 게 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것이 서로 이게 잘못하면 무슨 사익이 생기는 양 제가 볼 때 그런 홍보를 잘해서 도시재생사업 실컷 아름답게 꾸며주고 마무리 건물 한 두세 개 지어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잘 운영해야 되는데 거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부딪히고 공무원들 날마다 불려 다니고 이런 것을 제가 여러 번 목격하고 공무원들 알기를 발바닥의 때만큼 아는 주민들도 있는가 반면 사실 어떤 행정력을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도 없고 주민 간의 갈등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시재생을 하시는 공무원들 보면 안타까움을 좀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고맙습니다.

○양영환 위원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 이거는 주민과 부딪히고 주민과의 어떤 불편함이나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끝나가는 부분도 있고 끝난 부분도 있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양영환 위원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지금 하다 보니까 잘 운영된 것도 있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만들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도 있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제 그래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거기까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주민들과 잘 협업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공무원들 때로는 칭찬도 좀 해 줄 필요성도 있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허 과장님 사무실이 옛날에 한벽루에 있었죠. 한벽루 다니면서 그 도로 봤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봤습니다.

○양영환 위원   봤는데 어때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좀 많이 패이고 깨지고 보기에 불량합니다.

○양영환 위원   보기에 불량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다니기에 아주 불량하고 또 전주에 한옥마을을 자랑하고 전주를 자랑하는데 도로는 다 깨지고 그다음에 아스콘으로 다 땜빵 덧칠해 놓고 알고 계시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양영환 위원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세요? 공사가 잘못돼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해 놓은 블록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 블록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좀 좋다고 그랬는데 시공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 블록이 접착이 안 돼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걸 교체하다 보니까 그런 누더기 도로가 될 수밖에 없었을······.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물의 투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봐요, 그렇죠? 비만 오면 거기가 항상 물이 고여서 차가 지나가면 물이 튀기고 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여기를 보면 투수블록 포장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이 사업하면서 투수블록을 몇 % 정도 사용합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여기는 스마트 그린도시라 투수블록 전체······.

○양영환 위원   어차피 빗물을······.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도로에는 쿨링 앤 클린로드 조성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빗물을 활용해서 자동살수시스템을 하고 빗물정원도 조성하고 그래요. 그런데 각 골목길에는 투수블록으로 전체로 포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 얘기는 투수블록이 등급이 있는지 아세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양영환 위원   그럼 지금 전주시는 몇 등급 써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2등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2등급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양영환 위원   지금 전주시는 1등급으로 통일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가 1등급짜리 나온 데가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2등급 나온다는 것을 전주 우리 지역업체에서 엊그제 질문 사항에 못 들었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전주 지역에도 생산하고 있고······.

○양영환 위원   자, 이제 좋아요. 투수블록이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데도 있고 기본적으로 투수블록이 안 들어간 데도 많아요. 불투수블록이 많고 투수블록을 설치한들 한 6개월, 1년 지나면 그 공간이 다 메꿔져 버려요, 아시죠? 그러면 투수블록 기능을 상실해 버려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는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양영환 위원   기능을 상실해서 구멍이 모래에 막히고 먼지에 메꿔지면 그러면 투수블록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고압으로 구멍을 뚫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탄소투수블록이나 완전 투수블록에 관련된 것도 사용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전주는 제가 저번에 동물원 사업 있다고 해서 한번 봤더니 한 10m마다 하나 탄소투수블록 조그맣게 5에 5짜리 4개를 해 가지고 10에 10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로 그것을 했는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할 때 과연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지하수 자원이 부족하고 지금 같이 비 안 와서 이럴 때 물을 머금고 있고 물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제대로 된 투수블록을 사용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다음에 규사 문제가 보도블럭을 깔고 규사 마감을 하잖아요. 결국은 그 규사가 뭐 하냐 구멍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규사 어떻게 뿌려요? 바닥에 뿌려 가지고 발로 휙휙 젓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투수블록 기능이 없어진단 얘기예요. 그러면 규사 문제에 대해서는 규사를 왜 깔아요, 과장님? 움직이지 말라고 깔아요, 규사를. 그러면 우리가 시공할 때 규사 간격 몇 센티 띄어서 하는 그런 규정 있습니까? 규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은 규사를 뿌림과 동시에 규사가 투수 기능을 마비시킨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간격을 5m 떼라, 10m 떼라 그런 기준도 없어요, 내가 작업하는 거 보면. 그 상태로 놔도 안 물러나요, 그거. 지나다니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 메꿔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규사를 쫙 깔고 비로 다 쓸어 버려요. 그런다면 아까처럼 1등급을 쓰나 특등급을 쓰나 구멍이 막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규사 사용 문제나 이런 거 그다음에 투수블록 사용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할 때가 됐고 몇 ㎡당 투수블록이 몇 프로 들어가야 한다는 기준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형식적인 투수블록이 아니고, 정말로.
  그래서 앞으로 전주가 빗물을 제대로 이용하고 그다음에 지하수 고갈하는데 우리가 좀 고갈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고 또 주위에 환경 나무나 이런 부분들이 수분을 잡고 있어야 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기준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기준과 그다음에 규사 문제 뿌리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번에 한번 토목직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1등급 아니라 특등급을 쓰더라고 규사를 거기다 뿌리면 이미 그 구멍은 막혀서 불투수블록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시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준 만들 용의 있으시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도로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다음에 제가 이런 질의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몇 프로 사용해서 사용한 지역은 어디고 규사는 왜 안 뿌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끝나셨나요?

○양영환 위원   예.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덕진권역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사업 시행 시기였는데 금년도에 진행한 사업들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덕진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지금 메타버스 아이디어 플랫폼 I-Town과 메타버스 사업화 실증 단지 S-Town이 지금 I-Town은 실내체육관 부지에 S-Town은 종합경기장 부지에 지금 계획돼 있는데 실내체육관은 지금 신축이 완료돼야만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할 수 있고 신축이 지금 완료가 25년 말로 계획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검토가 필요하고요. 종합경기장도 지금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이 내에 실증 단지를 건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충분히 검토된 다음에 여러 여건 변화 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국 위원   이 사업 기간 내에 진행을 하려면 사실 부지런히 뛰어야 될 시기거든요. 지금 I-Town 같은 경우에도 전북대학교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 대지 사용허가를 아마 취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해야 하고 S-Town 같은 경우에도 종합경기장 부지 내에 설립이 되는데 그거 역시 흐지부지돼 가고 있고 창업지원주택 같은 경우에 LH에서 법원에서 천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쪽에서 LH에서 청년주택 짓고 있는 거 그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처음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건 변함이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변함이 없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 상황을 보면 연계사업에서 전북대 캠퍼스혁신파크 추진 협의라고 돼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오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래요? 전북대 캠퍼스혁신파크도 이제 덕진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근거로 해서 국비를 확보했는데요. 전북대도 현지에 가서 사업단장님을 만나 봤는데 여기도 국비가 190억, 도시비가 80억, LH에서 240억을 투자해서 총사업비가 510억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연구 개발과 기업지원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협의하고 제가 와서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보면 실내체육관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전북대학교 추진 협의 이후에 변경이 추진됐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북대학교하고 협의된 게 없는데 무엇이 변경된 거죠? 왜 변경 추진을 하시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은 부지나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이나 종합경기장에 대한 기간 설정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에다가 하려면 신축 완료가 25년 말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사업 기간도 늘어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국 위원   요즘 많이 부각되고 있는 메타버스에 관련돼서는 사실 전북대학교보다는 전주대학교도 상당히 특성화대학으로 해서 교육부 인증받아서 현재 막 튀어 나가고 있는 과목입니다. 전주대학교하고 연계사업은 구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전주대학교에도 스마트미디어학과, 정보통신공학과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지역 대학과 전북대 그러한 대학과 협력해서 계속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국 위원   현재 이 사업 주체를 보면 대부분 청년지원사업 그다음에 학교와의 연계사업 등 많이 내용이 준비가 돼 있는데 지역상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액이 너무 적게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만약 그런 사업에 대해서 도시활성화계획 변경이 된다면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감사합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저희 의회를 챙겨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서학동 예술마을 창작레지던시 플라자, 행복플러스센터, 복합문화시설 여기 어느 단체가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여기는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김성규 위원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거기 구성은 어떻게 돼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러니까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국토부에서 승인받아서 구성하는데 마을관리 주민들이 15인 이상으로 해서 구성 요건을 만들어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김성규 위원   현주소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세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김성규 위원   다 구성원들이 거기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냐고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여기는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김성규 위원   구성이 안 돼 있다고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그래서 여기 서학마을에는 구성이 될 경우 우리가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위탁해서 이 부분 전체를 관리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구성이 지연될 경우에는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나 그러한 부분 위탁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쿤스트라는 단체가 뭐예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김성규 위원   쿤스트 모르시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

○김성규 위원   쿤스트 행사라는 게 있어요. 서학예술마을 행사 1년에 한 번씩 계속하고 계시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그 부분은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되기 때문에······.

○김성규 위원   거기에서 골목갤러리를 해 가지고 골목개선사업을 진행하셨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골목길정비사업이요?

○김성규 위원   예, 골목길정비사업 개선하셨는데 여기 예술마을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예술인들이 많이 살아서 그래서 예술마을을 거기다 만든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김성규 위원   그런데 예술마을 일원들이 거기 골목길개선사업 할 때 골목에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게 묵인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드라이피트 공법으로 다 획일화시켰다고 골목마을 예술에······.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 부분은 못 들어봤는데 제가 여기도 거의 완료됐는데 현지에 한 번 나가 봤는데 예술인을 만나 봤는데 예술인들이 동참해서 가로와 골목길을 정비했는데 그분은 "공법이나 그러한 부분들이 아주 잘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성규 위원   잘했다고 했다고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런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술마을협의회 예술인들 있잖아요. 예술인들이 그 부분을 제안했대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묵인이 돼 가지고 그냥 일괄적으로 마을 골목이 훼손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훼손이 됐다고요?

○김성규 위원   색깔이······.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아, 색깔이요?

○김성규 위원   "예술마을 골목이 훼손이 됐다.", "예술마을 골목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입장이 다 다르고 예를 들어서 그분의 주장과 다른 사람의 주장 저도 한 번 돌아봤는데 깔끔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나가 보겠습니다, 어떠한 부분들인가.

○김성규 위원   그 행복플러스센터 그전에 예술인들이 협회 사무실이 밖에 있었나 봐요. 행복플러스센터로 들어가길 원하고 있는데 전에 김승수 시장님이 행복플러스센터에 사무실을 조성하게끔 해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아직도 요원한 상태라고 하는데······.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해야 하는데 여기는 예술인과 주민 간의 마찰이 있어 가지고 국토부에서도 민원 관계로 굉장히 머리를 아파해요. 예를 들어서 예술인 마을관리협동조합, 주민 마을관리협동조합 이 두 분이 하나만 나가야 하는데 두 분이 신청하니까 두 개 다 반려가 돼 버렸어요. 저희도 예술인과 마을관리 서로 융화해서 한 군데로 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이 부분을 관리해야지. 우리 조례나 법이나 이게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위탁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도시재생의 취지인데 저도 한번 와서 그 부분을 들었어요. 예술인과 마을주민들이 융합이 안 된다.

○김성규 위원   서로 고소, 고발이 왔다 갔다 하고 너무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술인들이 점점 빠지고 있대요, 여기서 살기 싫다고. 예술마을이 점점 안 되고 홍대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런 부분들 들어봤거든요. 그게 하나로 결정돼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만들어야 우리 시에서 이 세 개를 위탁해 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갈등으로 소비되는 예산이 엄청 많다고 들었거든요. 잘 관리하셔 가지고 여기 예산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김성규 위원   대표적인 한옥마을 연계해 가지고 사람들의 관광지가 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행복플러스 건물 그리고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님의 예술인이 사용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술인이 사용 가능한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만······.

○양영환 위원   바로 그거예요. 우리 시에서 제가 이제 우리 담당 공무원님이나 현장에서 저도 아까 예술인하고 민간인하고 갈등도 심하지만 우리 공무원이 전부 다 사기꾼이고 다 도둑놈이고 다 고발해야 되고 다 감사하고 청와대 정말로 너무 어떤 사람들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신모독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만연해서 저도 그 동네 지역구지만 사실 그 지역 안 갑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지켜보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일관성 있게 가야 마을협동조합까지 가지. 누가 예쁘다고 공예를 해서 사무실 달라 이게 개인 것이······. 이거 지금 운영을 비영리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수익을 발생하는 운영 구조인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긍게 그······.

○양영환 위원   아니죠? 자, 그러면 이게 수익을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다면 마을관리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익이 발생되는 줄 알고 앞에 무슨 큰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것도 우리가 홍보하면 믿지를 않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가면 믿지를 않아요. 모르겠네요. 우리 김문기 실장님이나 가서 얘기하면 믿고 그런 불신과 불신이 조장되다 보니까 현재 마을관리협동조합 하나 구성 못 하고 맨날 난투전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페이스북을 보면 어떨 때는 동네인으로 참 창피하고 부끄럽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김성규 위원님이 아까 "예술인이 쓰고 싶다.", "부채 공장에서 쓰고 싶다." 이거를 우리 시에서 일관성 있게 정말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된다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서 갈등은 제가 볼 때 이게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이름도 들먹들먹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나 한번 나가셔서 의견 수렴해 보고 이게 뭐가 잘못······. 공무원들한테만 너무 맡겨 놓지 말고 뭐가 잘못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이며 이 마을관리협동조합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비영리 운영돼서 수익 창출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면 이 편들다 저 편들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이걸 마무리하려면 한 번 직접 시간 잡으셔서 예술인과 대화도 해 보고 민간인과 대화도 충분히 해서 봉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순서대로 하시게요.
  천서영 위원님이 먼저 하셨으니까······.

○천서영 위원   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용머리 여의주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차이점이 뭔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서학동 예술마을은 국토부에서 선정된 일반 근린형으로 우리가 신청을 했고 용머리 여의주마을은 우리 동네 살리기로 신청했습니다. 보면 면적도 서학동은 15만 그래서 용머리 여의주마을은 4만 9000으로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살리기는 노후 주택이 폐공간이 많고 노후 주택이 밀집된 지역 그런 곳을 가지고 우리 동네 살리기를 신청하는데요. 그래서 서로가 좀 다릅니다.

○천서영 위원   용머리는 우리 동네 살리기로 해서 빈집 정비나 이런 진입도로 이런 거에 맞춤형 도시재생이라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천서영 위원   그러면 예술마을은······.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일반 근린형으로 돼 있어 가지고 상권이 일부 형성된 지역······.

○천서영 위원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뭔가 경제적이고 문화적이고 물리적이고 그런 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업이라고. 그런데 간혹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골목길 정비나 빈집 정비나 지붕개량 정비 이런 거로 그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차장 완비 그게 과연 도시재생사업인가 그게 좀 궁금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재생사업을 제가 보면 그런 부분에 더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의 전체적인 전반 일에 대한 프로테이지 그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전주시?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토부나 도에서 선정하는데요. 선정할 때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도나 국토부에 제출하면 거기 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서 내에 사전에 거점시설 예를 들어서 용머리 같은 것은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편한 마을 만들기,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이게 이미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용머리 여의주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들이 폐공가가 많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집어넣고 사업을 추진한 거고 폐공가가 많다는 것은 여기에 노후 주택이 많다는 거고 그래서 폐공가를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집을 수리해 주고 그다음에 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거점 공간을 만들어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런 형태다.

○천서영 위원   알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우리 김성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학동 예술마을의 도시재생사업은 예술마을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좀 퇴색됐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도비 예산을 받을 때 그런 사업계획서를 놓고 그 사업계획서에 타당하니까 그 사업만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일부 변경도 가능합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서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주시 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했던 내용에 대한 정비사업의 몇 프로 이런 현황에 대해서 다음에 저한테 그거를 현황 파악을 주십사······.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 다른 교통본부에서 얘기했는데 이쪽이 더 하는 것 같아서 명품복합환승센터를 만든다는데 과연 그게 명품인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건데 환승센터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환승센터의 이용 유동 인구 이런 거는 용역으로 살펴보셨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이게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에서 재생사업 일환으로 최초 계획에 잡혀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언론에 나갔는데 그 부분은 지금 복합환승센터가 지하 1층에 지상 6층으로 계획돼 있는데요. 지하 1층 공영주차장이 기존에 없었는데 우리가 올해 전라북도 공영주차장 지원사업이 있어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90억에 지하 전체에 94면을 설치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번 10월 달에 지원사업이 확정되어 내시가 돼서 지금 사업비가 90억이 늘었는데 그런 사항으로 언론에 냈는데요.

○천서영 위원   거기는 주차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상 1층에 복합환승장을 만들고 2층에서 6층까진 통합관리 관광센터를 만드는 사업인데 이게 애초부터 우리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천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고속버스 노선을 서울, 인천, 대전을 환승한다고 조율한다는데 거기가 기차가 가는 데잖아요, 역전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멀리에서 와서 거기서 환승을 해서 가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게 여기 지금 전주역은 일 7000명 정도 이용하고 여기 환승센터는 동부권과 완주군 그쪽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도 2개 노선에 63회 회차지로 사용하고 고속버스는 42회의 경유지로 사용하는데 완주 지역이나 동부권에서 경유해서 동전주 톨게이트로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런 부분을 명품복합환승센터에서 명품센터 이 말이 제가 볼 때는 명품이라는 말이 좀 안 어울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과연 그게 그렇게 가능하고 진행이 되는 것인가 그 부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그게 환승을 할 때 유동 인구에 비해서 잘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원래 명칭은 혁신관광소셜플랫폼입니다. 그 안에 복합환승장이 있는 건데 이 명칭도 나중에 명칭위원회를 해서 명칭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천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잘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렸고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거든요. 잘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끝나셨습니까?
  한 가지 과장님, 복합환승장 관련해서 이 유인물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정확한 사업 계획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 물론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좀 해 주시고 일전에 오래전부터 이거 우리 과장님이 위원님들 찾아뵙고 이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행감장에서 말씀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거입니까, 나눠 드리고 있는 거? 참고 자료 좀 보시고 추후에 궁금한 점 있으면 추가 질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최명철 위원님 아까 질의······.

○최명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새로 부임해서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30쪽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물 운영 관리 해서 뉴딜사업, 인정사업, 새뜰마을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 이제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떻게 구분해요, 이 세 가지 사업을?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새 정부 들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혁신지구, 지역특화, 인정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 네 가지로 지금 바뀌었는데 지금 뉴딜사업이 보면 혁신지구, 지역특화, 우리 동네 살리기로 볼 수 있고 인정사업은 하나의 부지에 하나의 건물을 특화하는 사업으로써 그걸 인정사업으로 해서 전체 면적이 아니라 하나의 부지를 가지고, 하나의 건물을 가지고 특화하는 방안 그다음에 새뜰마을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주 열악한 환경의 마을을 가지고 새뜰마을 우리도 지금 세 개가 추진되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현재 우리 전주가 그간에 5개 지구가 선정이 됐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명철 위원   앞으로는 추후에 혹시 새뜰마을 조성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공모가 지금 없어요, 아니면 응모를 안 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국토부에서는 공모는 우리에게 특별히 통보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이 새뜰마을사업은 지속적으로 한다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새뜰마을사업 도시재생지원센터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새뜰마을 지원사업 대상지를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내년도에 공모가 있으면 제출할 계획입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도시재생보다는 더 거대한 도시개발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도시재생 같은 거는 이 사업들이 자칫 잘못하면 많이 위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저는 저희 시장님도 그런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내년도에도 공모를 통해서 계속해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최명철 위원   도토리골, 남노송동, 동완산동 세 군데가 새뜰마을 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 곧 사업이 완료가 돼 가는데 저는 '이 각각의 새뜰마을 조성사업이 각 지역구 특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도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건데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지 일률적으로 또 한다는 것도······. 그래야 우리가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다 목적이 똑같아요. 재해 위험 등 취약한 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및 지속가능한 생활여건 조성으로 주민 만족도 제고 남노송동이나 도토리골이나 다 똑같이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물론 전제는 이런 형식으로 한다고 그러겠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업의 목적을 좀 특성에 맞게끔 만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아주 취약한 전주 시민들이 조금 더 만족도를 가질 수 있도록 나름의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할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지금 산업경제국의 사회적경제과에 공동체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옛날에 소규모 사업들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쪽 업무하고 우리 도시정비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어디 과?

○최명철 위원   사회적경제과에 공동체팀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그쪽 업무도 뉴딜사업단도 저희 과에서 다 흡수를 했거든요.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뉴딜사업단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온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전에 흡수했는데 그쪽 사업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 거의······.

○최명철 위원   업무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도시재생 할 수 있도록 이게 소규모······.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쪽은 주민이 제안한 소규모 공사를 추진한다고······.

○최명철 위원   거기도 이제 도시재생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말은 그렇지만······.

○최명철 위원   말은 그렇지만 도시재생이 아니다, 그쪽은?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큰 사업들이 아니라······.

○최명철 위원   물론 큰 사업은 아니겠죠. 도시재생 예비사업 구 소규모 재생사업을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업무분장에 나와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한번 서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그쪽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봐서 왜 그러냐면 그쪽도 나름대로 어떤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새로 업무분장된 것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알았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도시재생의 중점보다도 새로운 전주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더 강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같이 병행을 해야지 거기에 치우쳐져서 보면 그러다 보니 집행부에서도 시장의 의지로 가다 보면 물론 이제 시장이 중요하니까 시장 직속으로 이 과를 집어넣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취임 일성이 도시재생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우리 직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정말 어렵고 힘든 쪽에 특히 구도심에 많이 있잖아요, 이런 곳은?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명철 위원   그래서 좀 우리 과장님이 각별한 애정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부터 하시죠.

○이국 위원   아까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에서 연계사업 전북대 캠퍼스혁신하크하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리고 이러한 굵직굵직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전에 저희 의회에 꼭 협의를 한번 거쳐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모두 여덟 곳 있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현장지원센터는 여덟 개소가 있습니다.

○이국 위원   여덟 곳 있잖아요, 도시재생사업 다섯 곳, 새뜰사업 세 곳.
  거기에서 해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만들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이국 위원   이 결과보고서를 제가 한번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더니 두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사업 효과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에 진행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는 거고 평가자 의견은 금년에 어떤 것이 부족했으니 내년에 이거 잘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같은데 여기 첫 번째 공통점은 정산이 아주 정확합니다. 끝전까지 하나도 착오가 없이 7전, 5전 아주 정확해요, 여덟 군데에서 모두 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정산이 잘되고 있구나.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어디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사업 효과에 "도시재생사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주민참여를 확보하였다." 사업 효과입니다. 그리고 평가자 의견 "사업 준비 기간이 다소 짧아 주민들과의 소통 부재가 많아 내년 사업 추진 시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업 효과하고 평가자 의견이.
  이 내용들을 보고 평가자 의견을 따라서 제가 추진 사항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어느 새뜰마을 현장 사업인데요. "사업 참여 의지가 향상되었고 소득 창출의 방향성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는데 그다음에 이 새뜰마을 조성사업의 추진사항에는 소득 창출에 대한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덟 군데가 모두 그게 또 공통점이에요. 평가, 결과, 내용 그리고 작년에 했었던 평가자 의견이 금년에 반영이 돼서 추진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두 가지가 일치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저도 거기까지는 못 봤는데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지도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올해 11월이나 12월에 지도 점검을 한번 해 보고요. 내년에 지속적으로 한번 지도 점검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국 위원   현재 이 현장지원센터 같은 게 도시재생센터에서 관할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이국 위원   업무 분할을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센터가 사회적기업과 공동체 그다음에 도시재생 이 세 가지 분야를 다 같이 주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사실은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모든 게 이렇게 통일되게 작업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고 아까도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도시재생사업은 정말 시내권에 거주를 하면서도 가장 불우한 지역 여건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드리고 윤택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 주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는 거 다들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년 사업부터는 이러한 결과보고서가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성규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웃음)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건강생활지원센터, 작은도서관,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사회주택이나 테마형 임대주택, 청년주택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임대주택은 LH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김성규 위원   LH 사업인 게 아니고 전주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아까 임대사업은 LH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성규 위원   여기 거요,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러니까 올해 사업계획서 내에 포함된 공공임대주택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뉴딜사업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LH와 연계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요. 그러니까 LH에서 수행할 업무와 우리가 수행할 업무를 플러스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해서 따오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은 LH에서 직접 수행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할 거, LH에서 협조 부서······.

○김성규 위원   청년매입임대주택도 거의 그런 식으로 하지 않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김성규 위원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청년매입임대주택.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청년매입임대주택은 건축과에서 하는데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사업법이 따로 있어 가지고 LH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지금 금후 계획에 MBC 빈집살래 시즌3 이거 지금 사업 계획 나왔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사업 계획이 나왔습니다.

○김성규 위원   신청하는 사람이 접수하시는 분들이 전주분들이세요, 아니면?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입주자는 우리 전주시 소상공인으로 입주 모집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김성규 위원   그러면 5채를 샀는데 상가가 몇 개나 나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5동인데 금년에는 4군데입니다. 1개소에 2개 동이 있어 가지고 4개 부지고 4개 부지에서······.

○김성규 위원   상가가 몇 개가 나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이 5개 동 전체가 상가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럼 와서 촬영하는데 5개 상가 모집을 해 가지고 인테리어를 해 주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김성규 위원   5개밖에 안 돼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여기서······.

○김성규 위원   아니면 더 확장성이 있는 거예요, 촬영 끝나고도?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확장성은 이제 한 군데, 두 군데 정도는 확장성이 있는데 부지가 협소한 데는 확장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여기 참여해서 접수하시는 분의 자격 기준이나 그런 건 어떻게 되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참여 기준은 아직까지 만들지 않았는데요.

○김성규 위원   많이 올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공고를 하고 계획에는 MBC에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협의해서 했거든요. 왜냐면 전주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리가 입주 공고를 하고 MBC에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기간별 주요 역할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주형으로 LH가 참여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주시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빈집살래 말하시는······.

○김성규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겁니다.

○김성규 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있으면 사업계획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용철 위원   업무 파악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고맙습니다.

○최용철 위원   막힘 없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정부의 기조가 어떻게 변경됐나요? 아까 네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도시재생에 대한 기조 아까 네 가지 지역특화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개편된 게 예를 들어서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원형의 지역특화로 변경됐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혁신지구, 지역특화, 인정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 네 가지로······.

○최용철 위원   네 가지 변경됐는데 전주시는 도시재생에 대해 정부와 맞춰서 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게 내년도 뭐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내년도에 지금 금암고 주변에 대한 우리 동네 살리기를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가·태평도 검토하고 있고······.

○최용철 위원   다가·태평이 뭐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다가·태평이 중심시가지형인데 이것을 지역특화나 그러한 걸로 한번 변경······.

○최용철 위원   사업 명칭은 안 나왔고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용철 위원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또한 서서학동 인정사업 1개소를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시장님하고 당정협의를 했었어요. 그때 중앙동 영화의 거리 특화 조성을 해 달라 요청을 했었고 시에서 답변이 온 게 무엇이었냐면 "그 안에 전주시의 땅이 없어서 부지 매입하고 내년도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서 우선 말씀드리고요. 영화의 거리 특화도 지역특화 사업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부족한 주차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그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용철 위원   우리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추진이 유인물이 2021년에서 23년으로 돼 있잖아요. 애초에 7월 달 업무보고 하셨을 때 2021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하겠다 했어요. 이제 늦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마치 2021년, 23년까지 하겠다 하는 것 같은데 늦어진 이유가 뭐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설계는 거의 쿨링 앤 클린로드 조성사업이나 물순환 청정길 조성사업은 끝나고 지금 발주 단계까지 왔는데 이러한 사전 검토들이 늦어져서 사업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래서 1년이 늦어지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충분히 검토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충분히 검토하다 보니까 업무보고 했을 때는 2022년 12월이었는데 1년이 늦어졌다. 좋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비 예산이 좀 증액이 됐어요. 성립 전보다 증액이 됐잖아요. 그 이유를 아시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집행률을 보니까 10.27%예요. 약 90% 가까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가능하겠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내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서 10% 미만의 집행률을 가지고 있는 도시정비과 사업을 알고 계신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운영 3000만 원 2.35%, 전선화 지중화사업 지원 전주 동신초등학교 통학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1억 3188만 2000원인데 제로. 아중호수 수변탐방로 조성 및 정비 5억 돼 있는데 제로. 동문예술거리 활성화사업 5742만 7000원 있는데 제로. 도시재생 인정사업 서로돌봄플랫폼 조성사업 31억 2000만 원 정도 있는데 9%. 아까 스마트 도시사업은 이야기했고요. 마을주도 탄소중립실천 확산 지원사업 2억 있는데 제로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첫 번째 차 없는 도시 거리는 관통로변인데요. 공사로 인해서 이 부분은 사업을 안 하고 이번에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최용철 위원   반납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그다음에 지중화사업 이 부분은 11월 말까지 할 예정이고······.

○최용철 위원   내년이요, 올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올해요. 그리고 아중호수 5억은 지금 5억에 다시 내년에 5억을 추가했거든요. 그 사업을 가지고 마무리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집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문거리 활성화 한번 검토해 보고 서로돌봄은 지금 31억인데 발주가 이번 달에 완료됩니다. 그러면 내년 10월까지는 100% 완료될 것 같고 탄소 확산 지원은 지금 2억인데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거든요. 이것도 지금 사업을 이번 추경에 넣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전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아시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

○최용철 위원   전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가 있어요. 2019년 4월 19일에 시행되기 시작했어요. 제정해서 바로 시행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목적이 있어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 대내외적인 행정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는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 없는 거리 이런 것 때문에 집행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모든 과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부서에서는 예산을 쥐고 있어 가지고 집행을 안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는 실행하는 부서잖아요. 정확하게 집행해 주시고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히 반납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조례에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주 위원님 한 말씀 없어요?
  양영환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

○양영환 위원   지금 명품환승장 원래 계획에 있던 거예요, 아니면 우범기 시장이 들어서면서 지금 혁신공간 서로돌봄플랫폼에서 명칭만 바꾼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원래 계획은 있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환승장으로 계획이 있던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면 유동 인구가 어떻게 된다, 이용률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이 전혀 다 빠져 있어요. 그냥 이거 만든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1층에 광역교통복합승강장 하나만 제가 볼 때는 승강장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이게 지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거야, 아니면 주민 편의를 위해서 환승장을······. 이게 목적이 뭐예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계획은 복합환승장과 애초에는 여기에 전주역 앞에 관광안내소가 있었잖아요?

○양영환 위원   관광안내소 작은 거 하나 있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여기를 전주시 전체를 통합해서 관광센터를 만드는 게······.

○양영환 위원   지금 전주에서 유인 관광안내소가 몇 군데나 돼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건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봐 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유인 관광안내소가 거의 없다 보면 돼요. 관광을 안내할 만한 곳이 없다는 얘기지, 전주시에.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복합환승장이 들어와서 이게 진짜 목적 그다음에 이게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제가 볼 때는 이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그냥 환승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가 아니면 기초적인 자료 조사나 뭐가 됐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계획이 전혀 없이 그냥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예산 낭비성, 선심성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시장이 이건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은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목적이 환승 목적인가, 관광 목적인가 아니면 안내 목적인가 그런 목적이 보이질 않아요. 그다음에 사전에 준비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냥 한다.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를 몇 번 활용해서 어디 완주군에서 무슨······.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머무를 수 있는 곳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회의장 하나 덜렁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무조건 한다는 거야. 목적 이런 취지······.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여기가 전주역 광장에 지금 보면 좌측에 주차장이 있고 정면에 택시환승장이 있는데······.

○양영환 위원   아니, 전주역 광장도 지금 조성을 하려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전체가 변경이 돼요. 그거와 연계해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목적이 뭐냐고, 우리가 명품환승장을 만드는 목적 뭐 인구를 분산시킨다든지 아니면 유입된 인구를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차가 복잡하니까 여기를 환승해서 차를 빼돌린다든지 이런 목적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사전에 어떤 것을 유동 인구를 조사해 봤다든지 아니면······. 내용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환승장만 만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위에 건물 짓는 것도 6층까지 짓는데 과연 지어서 이게 목적이 왜 이걸 지어야 하는가? 아니면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냥 이거 환승장이라니까. 이런 사전에 준비 안 된 사업을 갑자기 시장이 와 가지고 명품환승장을 만든다 이것도 언론이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위원들도 한심스럽지만 여기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이거 갖고 행감을 받는 것도 한심스러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시 시장님과 대화를 해서 위원들이 이렇게 환승장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또 갑자기 해서 목적이 뭔가 아니면 사전에 조사된 것이 있든가 아니면 인구 분산을 위해서 그런 것인가,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관광안내소를 하기 위한 것인가······.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런데 이게 전주역세권 뉴딜사업에서 최초 계획에 포함돼 있고······.

○양영환 위원   환승장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양영환 위원   환승장이 최초······.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때 당시에 시내버스······.

○양영환 위원   역세권에 이게 포함돼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양영환 위원   포함된 이유가 아까처럼 뭔 목적이 없는 것 같아. 그냥 환승장을 만든다는 것은 역세권에서 앞으로 7500세대, 8000세대 지어진 사람들 교통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목적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환승장을 만들어주면 저희도 동감하겠는데 이거는 그냥 맹목적인 환승장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지어지지도 않고 역세권이 언제 개발될지도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그것이 지으려면 앞으로 5년, 6년, 7년 기다려야 하는데 이것만 먼저 덜커덩 지어 놔서 아무 목적 없이 또 애물단지 된다고 이게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트램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몇 년간 트램을 위해서 용역하고 예산 낭비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어때요,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 다 지적을 하잖아요, 명품환승장을. 이름도 안 맞다, 뭣도 안 맞다. 그러니까 목적이나 의도 이런 것을 좀 정확히 준비해서 다음에 이것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목적이 예를 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분산시킨다든지 관광 안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이 시내버스가 너무나 한쪽으로 편성됐으니까 같이 이렇게 나눠서 한다든지 무슨 이렇게 복잡한 것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명품환승장 하나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에 행감을 떠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시장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왜 이걸 꼭 지금 해야 하는가. 예산도 지금 이게 243억이란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목적이나 취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조사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까 질의하다 못한 거······.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먼저 하시죠.

○최용철 위원   아까 질의 중에 못 한 말이 있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팔복동 인근 혹시 과장님 가 보셨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한 번 돌아봤습니다.

○최용철 위원   심복1길 한번 돌아보셨어요, 거기 도로변인데?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심복1길이요?

○최용철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거기는 차로만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최용철 위원   거기에 싱크대 공장하고 가구 공장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무단으로 점유돼 있는 쓰레기라고 볼 수 있는 도시 미관을 굉장히 해치는 그게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좀 치워주셨으면 좋겠고 이 사업비 중에서 증액된 게 있어요.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주민센터 리모델링이 왜 증액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여기 증액 사유가 이 당시에 지을 때 자재비 등이 폭등해서 일부 사업비가 증액된 걸로 그다음에 기타 누락된 부분 하면서 증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최용철 위원   자재비 인상으로 인해서······ 애초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 공사할 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용철 위원   발주를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계약했는데 계약 중간에 파기하고 못 하겠다고 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덕진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봐야······.

○최용철 위원   그런데 금액이 뭐 조금 오른 게 아니고 15억에서 25억으로 10억이나 증액됐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모든 부서의 사업은 거의 50% 가까이 인상을 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자세한 내용은 한번 구청에 알아봐서······.

○최용철 위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용철 위원   끝으로 실장님을 비롯한 여기 과장님들한테 이야기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업무분장이 특히나 종합개발과는 업무분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는 있는데 업무를 할 거리가 없어. 그리고 중복성이 너무 많아. 그리고 모든 과에 있는 직원들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해야 돼요. 일이 너무 막 번잡하게 돼 있는 것 같아, 업무분장상으로 보면. 그 직원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만들어주고 그 일에 대해서 전문화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사무가 너무 복합적이야. 전체적으로 잘 검토하시고 이 업무분장표 자체가 지금 막 해서 조정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 좀 잘 챙겨 가지고 직원들이 자기 업무 외 또 다른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좀 집중적으로 과장님들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할 겁니다, 제가.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마무리······.

○이국 위원   일단 스마트 그린도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물순환 청정길 조성사업에 투수블록 돼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투수블록만을 가지고 물순환 정책을 편다는 것은 덕진공원 LID 사업의 실패로 증명이 된 사업인데 굳이 투수블록 포장을 고집해야 되는지, 이게 물론 환경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자연 순환에 대한 아이디어가 첨부가 되어야 되겠지만 굳이 이걸 해야 되는지······.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이 부분은 환경부 공모선정 사업인데요.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 사업을 넣어야 공모에 선정해 주는 사업이라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투수블록 포장이 굉장히 많은데요. 집 앞길 소로에 대해서 포장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한 부분들을 필요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투수블록 포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공법만 제대로 지켜지면서 시공이 되면 아마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관리 감독은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창 완성됐는데 왜 운영 안 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것도 빨리 해 주시고요. 심복1길 정비 과거부터 거의 뭐 방치돼 있다 보니 도로 주변이 싱크대공장, 렌터카 사무실 이러한 가건물들도 있고 해서 도로 정비가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들이 도로정비사업 돈을 들인다고 한들 얼마나 폼이 날지를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행정적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 부분은 도시계획 도로하고 아까 그 말은 국유지인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는데요. 국유지 임대계약이나 그러한 사항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계획시설로 우리 도로로 잡혀 있다면 강제적으로 확장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난제라 우리도 사업할 때 그분들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이국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거 행정 조치를 한번 진행해 보셨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한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서 이거 놔두면 놔둘수록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일이억 투자되는 거 아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이국 위원   해 놓고도 좋은 소리 못 들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점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21년도, 22년도에서 거점시설이 모두 12개가 현재 지어지고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운영 활용 방안 어떻게 처음에 설립 취지에 맞게 제대로 활용되고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4개소는 우리가 3개소를 옥성, 둥근숲, 팔복새뜰마을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1개소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37개소 거점시설이 준공될 예정인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리팀도 만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어떻게든 우리가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위탁 관리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그다음 방법이 우리 협의 부서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각 시설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이 최선의 방법인데 이 외에 만약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문가나 전문가들 그다음 타 시도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우리도 운영 관리계획을 세워볼까 합니다.

○이국 위원   현재 이 거점시설물들 사용권을 가지고 사실 주민들 간의 갈등도 많이 첨예하게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주민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을 통해서 운영을 한다는 게 이론적으로는 아주 이상적인데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주민들끼리 갑자기 만들어진 교육 한두 번에 일이 년만에 갑자기 만들어진 협동조합을 운영해서 이 건물의 운영비 뽑아내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들을 방치해 두게 되면 결국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수십억 원어치의 건물들이 제 기능을 못 하고 놀고 있어요. 아마 100억도 넘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5개가 더 생겨나야 됩니다, 내후년까지.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대책 세우지 않으면 흉물로 발생할 수 있고요. 도시재생사업의 실패의 결과물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거에 대한 대책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용역을 줘서라도 빠른 대책 수립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주 위원   없는데 확인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박선전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아까 실장님 찾으니까 "첫마중길 지하차도 개발하겠습니다."라고 바로 떠요, 검색하니까. "3000억 투입 전주역 앞 첫마중길에서 장재마을까지 2단계로 전주역에서 롯데백화점 사거리까지 지하차도를 건설 그다음에 첫마중길은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들과 여행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전주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지하차도 조성이 시급합니다. 막힘 없는 교통망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3000억 원을 들여."

○위원장 박선전   어디가 떴다고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시장 공약사업은 아닌······.

○위원장 박선전   시장 공약사업인가요?

○김원주 위원   예, 공약사업으로······. "첫마중길 지하차도 개발하겠습니다. 전주역에서 롯데백화점 사거리까지 지하차도를 연결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확인 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김원주 위원   하여튼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동안 다른 과장님들까지 함께 배석해서 수고해 주셨는데 아무튼 각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잘 참고하셔 가지고 행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65만 전주 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3년도에는 더욱 발전된 도시행정이 이루어지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7시0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