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 3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 덕진구청, 상하수도본부
일 시 : 2022년 11월 18일(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남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2년도 양 구청 및 상하수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발로 뛰고 계시는 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양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일선의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시정 업무가 시민들에게 잘 체감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또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엄익준 완산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양 구청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엄익준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완산구청장 엄익준
  덕진구청장 최병집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문석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위원장 이남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선서식을 사진 찍어 줘야 되는데, 신문에 대서특필을 해야 하는데······.

○덕진구청장 최병집   다시 할까요?
  (웃음소리)

○위원장 이남숙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한 후 구정 업무에 전념해 주시길 바라면서 퇴청하시고 양 구청 선임 과장님들로부터 일괄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엄익준 완산구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엄익준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자 전주시 인사 발령에 따라 완산구청장으로 부임한 엄익준입니다.
  유례없는 경제 위기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완산구청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혜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문석 청소위생과장입니다.
  김대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임재석 건설과장입니다.
  저희 김재관 생활복지과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완산구는 생활 밀착형 현장 행정 중심으로 복지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꿈꾸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업무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남은 기간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은 물론이고 앞으로 현안 또한 잘 마무리하여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소 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은 물론이고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완산구가 전주시 발전을 위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보다 역동적이고 활발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어서 최병집 덕진구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병집   인사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최병집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종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송문석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대선 청소위생과입니다.
  김주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임청진 건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덕진구는 취약 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따뜻한 복지 행정 추진에 노력해 왔습니다. 남은 기간 주요 현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알찬 의정활동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양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 구청장님 퇴장 전에 구청장님께 당부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부의장님.

○이병하 위원   먼저 양 구청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완산구청 엄익준 청장님은 친정에 오신 거나 똑같겠네요? 여기 근무하시다가 도로 갔다 이번에 다시 오신 거잖아요?

○완산구청장 엄익준   예, 전주시에서 공직을 시작했고요.

○이병하 위원   도하고 전주 중에 어디가 좋아요?
  (웃음소리)

○완산구청장 엄익준   전주가 좋아서 다시 왔습니다.
  (웃음소리)

○이병하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친정에 오신 것 같고······.

○완산구청장 엄익준   예, 친정에 왔습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덕진구청 최병집 청장님은 그 자리나 구청장 자리나 똑같은 기분 아니에요?

○덕진구청장 최병집   기분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웃음소리)

○이병하 위원   배신 때리는 건 아니죠?

○덕진구청장 최병집   아닙니다. 항상······.

○이병하 위원   이 자리가 더 좋을 것 같은데?

○덕진구청장 최병집   (웃음)

○이병하 위원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일상에서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일 많이 제기하는 데는 전주시청보다 양 구청일 겁니다. 그리고 주민이 제일 가까이 가는 게 구청이고 우리 의원님들 지역 사업과도 제일 밀접한 게 구청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들과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다 똑같은 관심을 가지셔서 전주시의 민원이 좀 더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구청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큰일은 전주시청에서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상생활에서 제일 필요한 게 구청이니까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민원이 있으면······.
  토, 일 걸리면 "월요일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주민 곁에 가까이 가는 구청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 구청장님이 퇴청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빨리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도 이병하 부의장님의 뒤를 이어서 할게요.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진짜 현장 민원이 구청이잖아요? 그리고 또 현장에 가시는 분들이 구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이시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데에는 구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때로는 격려도 해 주시고 때로는 위로도 해 주시면서 저희 주민들하고 원활한 소통이 되는 양 구청이 되시기 바라고요. 그런 역할을 양 구청장님께서 잘해 주실 거라 믿고 퇴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덕진구청장 최병집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산구청장 엄익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구청 생활복지과장께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출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청 업무가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덕진구청 과장님께 질의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 업무 중 특수 시책 및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산구청 생활복지과장을 대신하여 김혜숙 완산구청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여성가족과장 김혜숙입니다.
  평소 시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복지 행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의종 덕진구청 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가 비슷하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주요 쟁점 정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셔야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요약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원고 가져온 대로 그냥······.
  (웃음소리)

○위원장 이남숙   예, 그럼 원고 가져온 대로 하세요.
  (웃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생활복지과장 한의종입니다.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의 행복을 위한 복지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하므로 질의는 양 구청 병행하여 직제순으로 진행하며 생활복지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구청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하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예, 9월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번에 도입하면서 지급 관련해서 늦어졌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11월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비된 상황인 거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사실 9월하고 10월은 문제가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11월 들어와서는 조금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전보다는 불편한 점이 다소 있는 편입니다.

○최서연 위원   급여 관련된 부분들이 그분들에게는 생계와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제가 며칠 전에 본 기사로는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특히 더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업무보고 책자에도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위기 발굴과 잘 연계되어서 그런 분들이 위기를 겪지 않고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꼭 체계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관리 차원의 문제보다도 조사 시점 관련해서 상당 부분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행히 우리 관내에서는 처리 기한 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급여 신청을 인터넷으로도 하잖아요, 그렇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런 것들이 덕진구, 완산구 할 것 없이 전주시에서 안내가 잘되어서 대응할 수 있게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희망복지지원팀 있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예.

○위원장 이남숙   덕진구청만 사례관리사가 몇 명이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사례관리사는 4명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완산구보다 적은 것 같네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예, 완산구는 6명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아이들의 사례 건수가 적은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1인 평균 건수는 비슷하고요.

○위원장 이남숙   사례 건수를 몇 명 정도 관리하시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저희가 고난도 사례 관리라고 해 가지고 일반 사례 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13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30명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130명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4명이 130명을 관리하네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예, 4명이······.

○위원장 이남숙   최장으로 사례 관리한 케이스는 어느 정도 돼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보통 사례 관리는 1년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길게는 이삼 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사례 관리 대상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에서 사례 관리를 놓는가요, 아니면 130명을 넘어가고 사례관리사는 4명밖에 안 되니 이 정도면 그냥 종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종결하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저희가 최대한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인원이 넘어서 종결 처리한다든가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충분한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어느 정도 커버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주민센터에서 민원인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공무직인데 "일반 직원하고 공무직하고 사람 대하는 것에 대한 처우 편차가 너무 심하다. 나도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싶은데 처우나 대우가 너무 다르다."
  물론 공무직에게 일반 집행부와 똑같은 처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들이 일하는 것들에 대한 처우는 똑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그분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데 헌신적이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지 않고 하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들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고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예, 알겠습니다.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리고 지난번에 양 구청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제목, 일반 현황 이런 것들이 동일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동일하게 맞춰진 것 같긴 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양 구청이 맞췄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어차피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숫자하고 금액만 달라야 되는데 살펴봤더니 조금 다르긴 하고요.
  하수도 유지 관리용 장비가 덕진구에만 있고 완산구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스타렉스가 덕진구청에 1대 있고 나머지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곤란하고요. 그건 건설과에서 답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그렇긴 한데 덕진구청에 자재 보관소가 있어서 거기에 다 보관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자재 보관소는 전주역 옆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 내용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그러면 이따가 다시 답변을 요구하고요.
  생활복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부 양곡 택배비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택배비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분들이 받을 때 집에 안 계시는 경우가 많지만 "대문 앞에 놔 주세요." 해서 분실되거나 가지고 바로 방앗간 가서 떡으로 바꾸거나 또는 그걸 판매해서 지역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나······.
  지금은 배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질적 관리를 같이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도 철저히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알겠습니다. 관리까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던 것 중에 양 구청에 점자 도입이나 장애인 편의 시설 관련된 부분을 점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덕진구 대비 완산구가 주민센터의 점자 도입 여부를 보면 없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점자 안내판이나 입구 점자 표지판 같은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장애인분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설도 아니고 가장 최우선돼야 하는 주민센터마저 이용이 어려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꼭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게이트볼 관련해서 궁금한 건데요.
  65세 이상 어르신이 완산은 5만 7963명이고 덕진은 4만 8423명이거든요. 그런데 게이트볼을 보게 되면 완산에 5개소가 있고 덕진에 14개소가 있어요. 덕진에 3배가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은 덕진보다 완산 쪽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많은데 왜 완산이 적은지, 아니면 완산구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민원이 혹시 있지 않은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완산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산구는 현재 들어온 민원은 없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완산구 쪽은 어르신들이 마전교 쪽 다리 밑에 파크골프랑 다른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잘되어 있어서 게이트볼장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김학송 위원   시설을 해 달라는 민원은 없었어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좀 더 파악해 봐야 되긴 하겠지만 현재 들어온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학송 위원   덕진구청에 14개소가 있잖아요? 제가 두 군데를 우연치 않게 가 봤는데 많긴 한데 어르신들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관리가 안 돼요.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것은 완산구에 어르신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고 덕진구에는 어르신들 인구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많으면 사용하는 인구가 있어서 많은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대신 관리가 잘 안돼요. 그 부분들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체크를 하고 있어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완산하고 덕진 개소 수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1999년도하고 2000년도에 설치한 거라 그때 당시 상황은 잘 모르고요.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해마다 보수는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도 7개소에 1473만 5000원 들여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보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게이트볼장마다 활성화가 많이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어서 보여지는 부분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학송 위원   이용하는 인원을 보니까 20명도 있고 7명도 있고 그러거든요. 물론 한두 명이 이용하더라도 유지 관리는 돼야 하겠지만 '7명이 이용한다는데 과연 7명이 다일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점검하셔 가지고 많이 이용하는 데는 그만큼 관리가 더 필요하겠고요.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관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거기에서 이용하는지, 사실은 이용하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냥 옆에 앉아 계시는 분만 봤지 게이트볼을 직접 하시는 분은 예전만큼 많이 없더라고요.
  이용을 안 하게 되면 괜히 거기에 돈 들이고 유지 관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세심히 체크해 보셔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저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리고 장애인 주차 과태료를 봤어요. 여성가족과 소관이잖아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덕진구만 보더라도 2021년도에 331건이고 22년도에 1474건이에요. 한 450%가 증가했거든요? 예전에는 홍보가 안 돼서 단속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지금은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과태료를 많이 징수할 수 있긴 한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2021년도하고요?

○김학송 위원   예, 2021년도는 331건이고 1년이 지났는데 1474건이에요. 물론 이제 이런 것이 활성화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받을 때 2021년도는 11월부터 12월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작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숫자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제가 지금 덕진구청 행정사무감사 자료 89페이지를 보고 있거든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그러니까 지금 2021년도 331건하고 2022년도 1474건으로 건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할 때 2021년도 기간이 짧게 요청이 돼서 그렇게 나간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기간이 짧아서 그런 건가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김학송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총 몇 건인가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2021년도는 2092건에 1억 85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   제가 질의할 게 좀 많은데 빨리빨리 질의할게요.
  우선 아까 이남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제를 비슷하게 적어달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6쪽에 덕진구인데 '완산 만들기' 이런 식으로 쓰여 있어요. 복사해서 붙여 넣기하실 때 이런 건 찾아서 수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덕진인데 '행복한 완산 만들기' 이렇게 쓰여 있고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덕진구 행정사무감사 자료랑 완산이랑 똑같은데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보시면, 어제 제가 똑같은 걸로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박연례 님이 하시는 에스에코리아라고 적혀 있는데 상호가 좀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어제 스티커 제작하셨던 곳 같은데 오타인가 아니면 다른 업체인지 모르겠네요? 박연례 님이 하시는 에스에코리아. 어제는 S.N코리아였거든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지금 저희 구청 자료 22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재희 위원   예, 수의계약이요. 그런데 이게 똑같이 오타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완산도 똑같아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몇 페이지예요?

○장재희 위원   2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완산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8페이지에 똑같이 에스에코리아거든요. 이런 것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최서연 위원   혹시 덧붙여서 덕진구랑 완산구가 설계 금액과 계약 금액, 계약일이 같은데 똑같이 진행된 1건인가요, 아니면 2건인 건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완산구에서 답변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근무를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발주는 구청별로 별도로 했습니다. 물품을 지원하는 시기가 비슷하다 보니까 아마 담당자들이 같이 이렇게 하자라고 상의하에 진행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재희 위원   날짜도 똑같고 금액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여기에서 잘못된 게 아니라······.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앞에서는 그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완산구 행정사무감사 자료 72페이지예요.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 실적인데 생활 안정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줄어서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반절도 안 되네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2021년도보다 2명 늘었습니다. 다만 자립 정착금 지원과 대학 입학 지원금이 올해는······.
  저희가 예년 평균 10명 정도 지원돼 가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자립 정착금을 신청한 대상자가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혜 대상자가 줄어든 거고요. 지원 대상은 예년하고 비슷하지만 수혜 대상자가 줄었고 또 대학 입학 지원금도 상대적으로 줄어서 집행액이 저조한 겁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자립 정착금 지원은 보호 종료가 된 아동들이 본인이 자립하겠다라고 동에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재희 위원   대학 입학 지원금이요. 금방 대학 입학 지원금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두 개를 다 얘기해서 저는 앞엣것을 얘기했고요. 대학 입학 지원금은 학생이 입학을 한 다음에 서류를 가지고 동에 와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홍보는 잘되고 있는 거예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대상 아동이 71명이라서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고요. 그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사각지대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잘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안내와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

○장재희 위원   그 옆 페이지에 노인 게이트볼 구장. 서신동에 열여섯 분이 이용하는데 제일 나중에 설치된 걸로 보이는데 여기만 보수를 한 거예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연간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고요. 소소하게 공이라든지 게이트볼을 치는 기구들이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명목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서신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울타리라고 하죠? 당초 펜스 높이가 90cm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이 펜스 밖으로 넘어가서 시민들의 안전에 위험도 있었고 또 아이들이 그 펜스를 넘어가서 게이트볼장 안에서 불놀이도 하고 술도 마시고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0cm 높이로 상향 조정해서 펜스를 교체 설치한 것입니다.

○장재희 위원   다른 데는 똑같이 낮나요? 다 90cm인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서신게이트볼장만 90cm입니다.

○장재희 위원   왜 서신만 90으로 제작되었어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게이트볼장 위치, 상황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 거마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사람 키를 훨씬 넘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신게이트볼장의 특성이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높여준 것입니다.

○장재희 위원   넓게 하는 것도 아니고 높게 하는 건데 그런 것은 별로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여기만 보수를 요청한 건가요? 다른 데는 보수 요청이 없었어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요청이 들어와서 했습니다.

○장재희 위원   덕진 쪽은 언제 보수했는지 날짜가 다 쓰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 한 군데만 쓰여 있어 가지고 다른 데는 보수를 안 했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올해 상반기에 서신동만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을 돌아봤는데 안전에 위험이 돼서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런 것도 다른 곳에서 또 말이 나오지 않게 적절하게 보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83쪽 취약 계층 아동복지 지원 사업 현황이에요. 제가 덕진 쪽하고 완산을 비교하면서 봐서 그러는데 12억인데 그러면 2088명으로 나눴을 때 59만 9742원이에요. 덕진구는 1인당 89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완산구 답변을 해야 되나······.

○장재희 위원   완산구가 적으니까 완산구에서 대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완산구는 1인당 59만 원, 덕진구는 1인당 89만 원의 지원을 받게 돼 있거든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결식 우려 아동 같은 경우에는 학기 중에 95일을 지원해요, 1식 7000원씩. 그리고 방학 중에는 90일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청 아동이 방학 때가 더 많습니다. 나누기로 해서 산수를 하면 저희가 더 적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신청한 급식 일수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재희 위원   급식 일수가 다르다고요?

○위원장 이남숙   이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요청하면 될 것 같아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 자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방학 동안 며칠 며칠 해서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

○장재희 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덕진구 쪽으로 갈게요. 덕진구 여성가족과 93쪽인데요. 경로당 보수비 지원 현황이라고 쓰여 있는데 보수 내용에 에어컨, 싱크대, 도배 및 장판만 적혀 있고 뭘 어떻게 했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새로 했다는 건지 교체를 했다는 건지 구입을 했다는 건지······.
  완산 쪽은 정확하게 쓰여 있어 가지고 보기 편했는데 구입했다는 건지 교체했다는 건지를 몰라 가지고 이런 것 좀 자세히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완산구 쪽인데요. 완산구 중인동에 옥성골든카운티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

○한승우 위원   거기가 사회복지시설인가요, 아니면 일반 아파트인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옥성골든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원래 사회복지시설로 들어온 것 아니었나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옛날에 생활복지과 노인팀에 있었던 꽤 오래된 시설에 건축이 되었던 건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시청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승우 위원   현재?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

○한승우 위원   옥성골든카운티 건물이 노인복지시설입니까?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죄송합니다만 제가 예전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만 들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해해 주신다면 알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승우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최근에 문의해 봤는데 일반인도 입주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왜 그렇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처음에는 어르신 위주로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어르신들 중심으로 분양을 하려고 했던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 과정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인도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서······.

○한승우 위원   분양 자체가 노인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도 했다고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일반인도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현재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들었거든요. 최초에는 노인복지시설로 지정을 받아서 그 지역에서 지을 수 없는 건물인데 고층으로 지은 거잖아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죄송한데 저희 구청에서 한 게 아니라 시청에서 한 업무라서······.

○한승우 위원   그래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치만 완산구이고 알아서······.

○한승우 위원   그러면 확인해 주셔 가지고······.
  저는 원래 사회복지시설로 알고 있어요. 자연녹지 지역이나 그 지역에 지을 수 없는 건물인데 무리하게 고층으로 지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일반인에게도 매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사업이, 물론 정확히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적정한지, 특혜가 아닌 건지 이런 걸 따지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확인해서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일단 확인을 하겠는데 만약에 그 과에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면 별도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요.
  제가 삼천동이 지역구인데 효자1동도 지역구이고요. 저희 지역에 다솜경로당이라고 하는 데가 있던데 거기는 도시가스가 연결 안 돼 있더라고요. 혹시 계획이 있나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이미 공사를 계약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올해 설치하나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 연말 안에 설치됩니다. 더불어서 도시가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보일러도 새로 설치해 드릴 겁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하 부의장님.

○이병하 위원   양 구청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경로당 기능 사업 관련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역의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물건도 무조건 사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제일 먼저 의원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은 지역이라 "고쳐 쓰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어려운 점도 많이 있는데요.
  만약에 물품 구입이나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고 보면 과에서 현장을 철저하게 확인해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물건은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한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로당 등록 인원 20명을 채우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만 빌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실질적으로 10명도 안 돼요. 또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로당이 쉬다 보니까 부식비 같은 것, 쌀도 지원해 주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어떤 경로당은 쌀이 남아서 가정마다 나눠 가는 거야. 이런 경로당도 있어요. 양 구청에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런 폐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로당에 도시가스 시설도 해 주나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도시가스 시설은 기능 보강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병하 위원   안 들어가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

○이병하 위원   도비는 되더라고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도비는 도 밀착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해서 사업 계획에 따른······.

○이병하 위원   도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도의원 사업비로 한 군데에서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에서 "왜 우리 경로당은 도시가스를 안 해 주냐?" 이런 폐단이 생기는 것 같고요.
  우리 시에서도 경로당에 도시가스 시설을 할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도비는 되는데 시비는 왜 안 돼요?
  우리 시 조례를 바꿔야 한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전주시에서 경로당에 도시가스도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병하 부의장님에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의원님들이 경로당 기능 보강을 해 줄 수 있는 비용이 얼마씩이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완산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구분이 안 돼 있다고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 그러니까 기능 보강······.

○위원장 이남숙   의원님 한 분당 경로당에 해 줄 수 있는 비용이 2000만 원 내외잖아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전에는 그렇게 한도가 정해져서 진행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양 구청 다 같은 사항인데 지금은 경로당 전체로 해서 기능 보강이 필요한, 경로당이 수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신청했을 때 저희가 기능 보강을 지원해 주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에 보충해서 질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예산을 봤어요. 2000만 원씩 계산하면 거기에 의원님이 세 분 계시면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능 보강 사업부터 시작해서 냉장고, 에어컨 등 시설비가 한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거실에 에어컨 하나, 남자 어르신 방에 에어컨 하나, 여성 방에 하나, 주방에 하나. 예를 들면 에어컨을 이렇게 놔 달라고 해요. 그런 것들은 불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의원님들도 그런 자성이 필요하지만 집행부도 그런 건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보니까 한쪽으로 너무 많이 편중돼서 기능 보강 사업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꼭 필요하지 않은 곳은 설득해서 안 해 주는 걸로······.
  저 같은 경우는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어머님, 어머님 지금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 손자나 어머님 아들이 1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 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려, 우리 충분해. 다음에 할게."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에어컨이나 시설 보수가 한쪽에 너무 편중돼 있어서 한번 가서 조사해 보고 싶어요. 2000만 원씩이라고 계상돼 있으면 이건 문제다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는 다시 한번 집행부의 검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장재희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하면 게이트볼장 설치할 때 높이 기준이 없어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특별히 기준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예 처음에 시설 설치할 때부터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높이는 120cm가 넘어야 한다 해야지 설치를 다 해 놓고 추가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물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지만 처음에 시설을 할 때 게이트볼장에 대한 면적부터 시작해서 높이까지 정확한 기준이 있어서 추가 시설에 대한 부분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데 어린이집이 행정 처분을 받았어요. 덕진도 받았어요. 그래도 완산구 쪽은 재무회계 3건이에요. 다 시정 명령해서 해소 조치했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렇게 3건이나 되는데 시정 명령에서 끝나나요, 아니면 1회, 2회, 3회 있어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점검해서 부적절한 사례가 나오면 부적절한 케이스별로 처리 양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시정 처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시정 처분을 한 번 더 받게 되면 바로 운영 정지가 들어가는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회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정회계는 아니고 관항목을 잘못했다랄지 이런 부분으로 보여요.
  그런데 덕진 쪽은 아동학대 때문에 한 군데에서 행정 처분을 받았어요. 처분 결과를 보니까 보육교사만 자격 정지를 줬어요. 아동복지법이 강화됐고 아동복지 권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고 지원액도 굉장히 많고만 아동학대가 발생했는데 보육교사만 자격 정지를 해요? 폐쇄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제가 와서 이 내용을 잠깐 물어봤는데 아동학대 절차는 최종적으로 경찰에 가서 수사를 통해서 판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동학대 유형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정서 학대로, 아마 아이에게 관심을 안 두고 조금 방치 아닌 방치가 잠깐 됐었나 봐요. 그런 사유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처분이 보육교사 쪽으로만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서 한 걸로 아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원장들한테 유의는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참 무섭다는 걸 많이 알아요. 많이 조심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교사뿐만이 아니고 원장들한테도 각별히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CCTV가 설치돼 있어도 교묘하게 사각지대에 가서 어린이를 학대해요.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젊은 청년들이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내 아이 내가 못 키우는 이런 것들 때문에 출생률이 낮아지는 하나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세상에 내가 아이를 내보낼 수 없고 그러니 차라리 안 낳겠다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전주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

○위원장 이남숙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경로당 관련해서 부의장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재차 말씀드리면 아마도 의원님들께서 받는 가장 많은 민원 중 하나가 경로당 민원일 것 같아요.
  뭐 고장 났으니까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저 경로당은 뭐 했는데 뭐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입적이라고 저도 들어봤어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한 일고여덟 명밖에 안 돼요. 20명을 채워야 하니까 옆 마을에서 입적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몇 가지 있어요. 경로당에 쌀을 지원하더라도 똑같이 주다 보니까 그런 데는 쌀이 남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오래된 아파트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는 부족해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어느 경로당에 몇 명이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신규 아파트가 되든지 경로당이 딱 되게 되면 기본적인 물품들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TV 하나를 주게 되면, 에어컨을 하나 주게 되면 "이건 남성, 여성별로 하나씩 있어야 되니까 하나를 더 해 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2년 지난 다음에 의원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때쯤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야기가 무섭게 의원들한테 전화가 와요. "하나를 더 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만 해 주고 나중에 의원들한테 말하면 된다니까 기억했다가 나중에 해 주세요."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 문제인데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김학송 위원   많은 민원은 아닌데 두 분 정도가 저한테 민원을 주신 적이 있어요. 간식이 부실하대요. "그러면 원장님한테 말씀해 주시죠."라고 했더니 "그렇게 말하면 저희 아이가 미움받아요."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양 구청 관계자한테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들의 마음은 십분 이해해요. 어디 가기도 힘든데 괜히 말했다가 내 자식이 찍혀 가지고 미움받게 되니 말은 못 하는데 오죽했으면 저한테 얘기했을까?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정도는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어디라고 말은 못 해요. 어린이집마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 간식이든지 식사를 좀 더 질적으로든 양적으로 해 달라고 교육을 해 주시고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알겠습니다. 현재 간식비가 월 5000원에서 7000원까지 집행되는데 지도 점검 관계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방금 지도 감독을 말씀하셨어요. 어린이시설도 마찬가지고요. 협약서에 의해서 지도 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인원적인 한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전수조사 이런 건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가는 곳은 안 가게 되고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오고 고발이 들어온 곳 위주로 가다 보면 사전에 "우리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 방문하겠습니다." 하고 방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러 분야에 감시요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여기도 저희가 봤을 때는 학부모 감시단을 운영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이가 다니는 시설에 그 학부모가 가는 건 정말 곤란해요. 그렇기 때문에 완산구 부모님들이 덕진구 쪽으로, 덕진구 부모님들이 완산구 쪽으로 순회해서 점검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식 모니터링도 있어 가지고 학부모님들이 직접 하기도 하는데 어린이집은 그렇게 좀 안 돼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셨고요.
  사실 전주시를 이끌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 여성가족과 분들이시잖아요. 특히 먹는 것에서 소홀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청소위생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과장님, 저희 동에 보면 청소 수레가 있죠? 청소 수레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그전에는 수거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한곳에 모으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용도는 아니고 환경관리원들이 자기 물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최지은 위원   물품 보관이라고 하면 빗자루나 쓰레받기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데······.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맞습니다.

○최지은 위원   제가 봤을 때 불법 투기 장소에는 항상 청소 수레가 있어요. 얘가 있다 보니까 '이곳은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 곳이구나.'라는 인식 때문에 불법 투기가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아까 한곳에 모으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그 목적으로는 거의 안 쓰이고 거의 방치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거든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알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김학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청소위생과 행정심판 청구 내역을 보게 되면 덕진구나 완산구 각각 16개 업소가 단속돼서 청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유심히 보니까 진행 중인 걸 빼고 거의 2분의 1, 3분의 1 정도가 과징금이 변경됐거든요. 어찌 보면 시간하고 행정 낭비 같아요. 과징금을 너무 과도하게 청구한다든지 해서 그랬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되겠지만 과징금이나 영업 정지 명령을 많이 하게 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니까 적절하게 처분해야 하는데 너무 과하니까 이분들도 '이건 너무 과다하다.'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정도는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덕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면 영업 정지가 많이 있는데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경찰들이 심야에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주류 제공 같은 경우에는 영업 정지 6개월 이내에 해당되는데요.
  보통 업주분들이 영업 정지보다는 과징금 위주로 원하다 보니까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분의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영업 정지를 2분의 1 경감해서 과징금으로 변경하거든요.
  저희가 하는 게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 낭비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이것은 경찰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오는 겁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영업 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하는 심판이 많다는 건가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맞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제 자원순환과 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가 완산구청이 223대, 덕진구청이 280대예요. 맞죠?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김학송 위원   그런데 단속 실적을 보게 되면 완산구청은 285건에 2762만 4000원이에요. 제가 궁금한 건 관제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그걸 누가 하루 종일 보나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학송 위원   언제 누가 버렸는지 확인해 달라는 민원이 와서 확인하는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맞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런데 설치하려면 한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이잖아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제가 금액은······.

○김학송 위원   그 정도 되는데 완산구청은 신규 설치가 관제형 6대, 덕진구청은 26대 있어요. 곱하기 1500만 원, 2000만 원 하게 되면 억 단위가 넘어가든요. 그런데 과태료 실적을 보면 특히나 완산구청은 2700만 원밖에 안 돼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CCTV의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나 싶어요.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효율성은 없어요. 그럴 바에는 이걸 왜 할까요? 이 돈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든지 달리하면 됐지 이건 분명히 예산 낭비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감시를 제대로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부분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양 구청하고 시가 어느 것이 좋은 건지 고민을 해 보세요. 단속해서 실적을 올리는 게 좋은 건지······.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저조해요. 그러면 이 예산의 반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실적은 없지만 오히려 불법 투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양 구청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청소 관련된 업무가 내려오면서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별로 쓰레기 민원이 제일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불법 쓰레기를 잡으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시민 의식 이전에 저희의 안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내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위탁 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위탁 업체에서도 어디를 언제 도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해서 지역 주민분들에게 안내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문전수거를 하는 동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동에 이사 오신 분들이 한 번도 안내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도 있어요.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안내가 나갔던 적도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업체와 위탁 계약을 하는 것은 시청에서 하겠지만 위탁 업체와 함께 일하는 곳은 구청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위탁 업체와 이런 소통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탁 업체와 직영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게 틀을 잡으셨으면 좋겠다, 시스템화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리고 조금만 덧붙여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인덕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희 지역구에 인덕마을이 있고 노후화된 주택가가 많아요. 노후화된 주택가 근방으로 쓰레기 투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인덕마을 중앙하이츠 근처와 모래내 근처의 노후화된 골목에 대한 감시를 좀 더 체계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우리 최서연 위원님이 말한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위원장 이남숙   그전에 박선전 의원님이 같은 지역구니까 청소 행정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질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여태껏 아무런 대책이 없었고 또 최서연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그동안 뭐 하셨어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1월 3일 자로 청소위생과장으로 왔는데요. 현장을 돌아보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전주시 쓰레기 행정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불법 쓰레기가 근절되지 않고 난무하는 것은 첫 번째로 관리원들의 역할이 부족했습니다. 현장을 돌아보면서 느낀 것이 공무원이 돌아다니면서 지적을 하면 바로 치웁니다. 그런데 안 다니면 치우지를 않습니다.
  또 하나는 관리원들이 역할을 잘 안 할 때 행정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역할이 미흡했습니다. 세 번째는 쓰레기를 돈 주고 버려야 하냐는 일부 시민들의 도덕적 해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버리고요.
  마지막으로 쓰레기를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홍보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네 가지가 엮이다 보니까 제가 봐도 전주시 쓰레기 행정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대행은 잘한다고 느꼈었는데 와서 보니까 직영, 대행 똑같이 쓰레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한은 쓰레기를 잘 치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를 하고 또한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과업 지시서에 따른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처벌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해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지만 현재까지 공무원이 나서지 않으면 이들이 청소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도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모범 답안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내용, 새벽에만 잠깐 청소하고 오후 내내 아무도 청소를 안 해요. 아니면 노인일자리에서 어르신들이 청소하고······.
  직영이든 위탁이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체계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건지 오늘의 답변에 대해서 대안이 마련돼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과장님이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하니까 정말 쓰레기 문제가 달라졌구나.' 우리 위원들이 느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위원   저도 쓰레기 문제를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삼천동 지역인데 돌아다니다 보면 몇 군데 계속해서 심각하게 쌓이는 지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천동에 거마공원 있는 데 그리고 삼천2동에 육교 있는 데, 그린공원이 대표적인 장소들인데 CCTV가 설치되어 있기도 해요. 그런데도 계속 버려요.
  특히 공사용 폐기물이 많다는 느낌이 들어요. 파란색 봉투에다가 여러 개 담아서 쌓아 놓는 걸 많이 보게 되거든요. CCTV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누적이 되는 거죠?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문석   완산 청소위생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민 의식 결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승우 위원   뭐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문석   시민 의식이 결여된 것입니다.

○한승우 위원   비밀 의식이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문석   시민 의식이요.

○한승우 위원   시민 의식이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문석   예, 물론 몇 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시민 홍보가 부족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홍보보다는 시민들이 당연히 폐기물 위탁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경비를 조금 아끼고자 무단 투기를 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상시로 잠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인력 문제도 있고 또 부서장으로서 직원들이 경찰도 아닌데 야간에 잠복하라고 지시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년 10월에 야간 불법 투기 감시원을 뽑았습니다.
  양 구청에 4명이 있어서 그 4명이 인력을 활용해서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한두 달 내로 소기의 성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한승우 위원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다고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문석   10월 중순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그동안 기동처리반도 운영하고 CCTV도 달아보고 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건 사실이잖아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문석   예.

○한승우 위원   그간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당연히 시민 의식이 좋아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인 거고 시민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홍보도 있을 수 있고 야간 순찰을 통해서 강화할 수도 있겠고요.
  제 생각에는 필요하면 벌금을 높일 수도 있다고 봐요. 싱가포르처럼 아주 세게 때려서 더 이상 그런 마음을 먹지 못하게 하든가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문석   예.

○한승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방직 관련해서 석면 철거 공사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문석   예.

○한승우 위원   펜스 설치를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문석   예.

○한승우 위원   펜스 설치 과정에서 맹꽁이 서식지가 많이 훼손됐다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문석   맹꽁이 서식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문석   예.

○한승우 위원   대한방직 안쪽에 녹지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삼천변 가까운 쪽 이런 수로들에서 맹꽁이가 서식한다고 올해 여름에 이미 환경운동연합에서 발표했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나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문석   시에서 업무를 주관해서 자세한 정보를 저희한테 전달 안 한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완산구에서 석면 철거 공사 관련해서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문석   석면 철거 관련해서는 비산먼지 신고 수리를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업무는 저희들이 하는데요. 맹꽁이 서식지랄지 이런 것은 시청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석면 철거 사업 자체를 완산구청에서는 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문석   아니요, 담당합니다. 구청에서 신고 수리를 합니다.

○한승우 위원   신고 수리를 하고 가설막 설치도 완산구청에서 담당하는 것 아니에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문석   예, 그것도 저희가 합니다.

○한승우 위원   가설막 설치 공사 과정에서 멸종 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지가 대규모로 훼손됐다는 거예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문석   지금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신속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가설막 설치가 필요한 범위가 석면 철거하면 주로 공장 건물일 텐데 주변 벽 테두리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었나요? 건물 철거하는 중심으로 하면 됐던 것 아닌가요? 그러면 아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석면이 있는 공장은 주로 어느 쪽이냐면 경찰청 있는 방면, 그쪽 건물이 다 몰려 있잖아요? 그 반대쪽은 대부분 녹지로 형성돼 있고 맹꽁이뿐만 아니라 고라니가 살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걸 전혀 관여하지 않고······.
  철거 공사니까 당연히 환경영향평가 안 했겠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엊그저께 시장님께서 예산 설명하시는데 석면 철거 공사는 단순히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석면을 철거하는 게 아니라 대한방직 사업을 위한 물꼬를 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니까 석면 철거 공사도 건물만 하면 되는데 전체 테두리를 다 둘러서 울타리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멸종 위기종 2급 맹꽁이가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는 서식지도 다 밀어서 공사를 해 버리고 제가 봐서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문석   통상적으로 석면 철거는 부지 경계에 펜스를 치는데 그 이유는 비산먼지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 주변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거의 부지 경계에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비산먼지나 시각적인 환경 요인도 고려가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깨끗하게 청소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그 취지를 믿기 어렵고요. 시장님의 예산 제안설명을 들으니 더욱더 꼼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훼손돼서는 안 될 것 같고 한번 조사를 해서 서식지가 파괴됐으면 그에 대한 복구 대책이든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펜스가 적절하게 설치된 건지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면 철거해서 다시 설치하든가 이런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이왕에 시민들의 건강을 걱정해서 석면을 철거한다고 하니······.
  그런데 제가 시청에 물어봤을 때 석면이 크게 오염됐다는 조사 결과 보고서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건드리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되는 시설은 아닌데 건드리니까 펜스를 칠 수밖에 없는 건데 굳이 왜 지금 건드려야 되는지도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철거한다면 석면 오염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오랫동안 섬유공장으로 운영됐던 거잖아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름 오염 내지는 중금속 오염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파악해서 석면만 철거하지 않고 깨끗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의계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와 완산구 상호 대표자가 같아요, 더불어삶. 똑같이 화장지를 구입했는데 원래 20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안 되잖아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문석   부가세를 제외하고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제가 완산구청에서 한 수의계약 내용을 다 살펴봤어요. 부가세 포함해서 2000만 원 넘어갔어도 실질적으로 계약 금액은 2000만 원 아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유독 2000만 원이 넘는 계약 금액이 나와 있네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문석   위원장님, 몇 쪽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이남숙   19페이지 얘기합니다. 사무감사 자료 19페이지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문석   장애인단체나 여성기업, 또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것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아마 장애인단체나······.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더불어삶 단체가 장애인단체예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문석   아마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문석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공원녹지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완산구, 덕진구 보니까 뿌리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이 37개를 했어요. 아마 1개당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보통 저희가 1개소만 했을 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뿌리 정비 사업이요?

○최지은 위원   예.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한 주당 약 200만 원 정도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지은 위원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을 때 비용이 한 200 정도 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뿌리 정비 작업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보도블록 정비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수목 보호 틀이나 또 보도블록 그러한 부분들을 새로 싹 정비하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제가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뿌리 정비 사업하는 것 보면 민원 들어온 부분만 하고 계시잖아요? 민원이 들어오면 그곳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일대가 전체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 구간을 하기에는 구청에 갖고 계시는 예산 자체가 없어서 힘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최근에 대로변에 설치돼 있는 가로수들은 다 오픈형으로 되어 있고 인도블록과 가로수 부분을 분리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골목길 안은 인도가 좁다 보니까 그렇게 구성할 수 있는 게 적은 것 같아요. 혹시 인도가 넓은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다시 설계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포장이 걷어져 있는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지은 위원   예, 맞습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시민들이 걷는 보행 동선 외에 포장이 걷어져 있는 상태에서 수목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저희 녹지 부서 입장에서도 나은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현실 여건상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가로화단을 설치하는 정도의 폭만 확보되어 있고 백제대로 같은 경우 광폭의 인도 구간인 경우에 어떤 사업을 통해서 확장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그렇게는 됩니다.
  그리고 뿌리 정비 관련해 가지고 나무 한 주, 한 주에 관련된 민원들 같은 경우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한 구간을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할 때는 건설과와 협의를 거쳐서 건설과 쪽에서 보도 정비를 하면서 뿌리 정비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뿌리 작업하는 데를 보면 가로화단이라고 표현해야 하잖아요? 가로화단이 없고 큰 나무들만 심어 있는데 가로화단이 있는 골목 안에도 그 부분이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오픈형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남숙   고맙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이번에 하천 주변에 화장실이 만들어질 계획이잖아요? 관리나 이런 걸 여기에서 진행하나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하천 주변에요?

○최서연 위원   예.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지금 시 하천관리과에서 계획하고 있다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걸까요?

○최서연 위원   그런데 완산구는 하천 주변에 화장실이 이미 몇 군데 있잖아요, 임시 화장실처럼 생긴 게?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지금 완산에 임시 화장실로 쓰고 있는 게 4개소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 곳들의 위생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임시 화장실이 정식 화장실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양 구청에 모두 부탁드리는 부분인데 하천 주변에 화장실이 생기는 부지에 대해서 하천관리과가 물론 세심하게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하천과 구를 관할하는 것은 이 과이기 때문에 두 과에서 세밀하게 보셔서 지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 임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위생 관련해서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공원녹지과······.

○장재희 위원   저 간단한 건데······.

○위원장 이남숙   장재희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장재희 위원   제가 너무 깐깐하게 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보다 보니까 청록조경이 있고 그린조경이 있어요. 대표자가 똑같아 가지고 찾아보니까 둘이 같은 주소이고 청록조경을 검색하면 그린조경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위에는 화단을 설치했는데 밑에는 운동 시설물을 유지 보수했어요. 조경이 왜 운동 시설물을 보수하는 거죠? 완산구······.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조경 면허가 조경식재 면허가 있고 조경시설물 면허가 있는데요. 그 면허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 식재와 관련된 부분이나 시설물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시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법인 면허를 1개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2개, 3개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는 같은데 회사명이 좀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대표는 같지만 회사명이 다르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2000만 원 미만이면 대표는 같지만 회사는 다르니까 수의계약을 언제든지 계속할 수 있는 건가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저희는 회계 부서는 아니지만 회계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 한곳에 집중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3건 이내에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재희 위원   3건이 훨씬 넘어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한 회사당 그렇게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기간도 얼마 차이 안 나고 덕진구도 그렇고 완산구도 그렇고 계속 이분의 성함이 나오네요? 이런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너무 많이 겹치지 않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공원 관리가 각 구청으로 이관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최근에 본청 팀장하고 저희 지역구에 있는 공원을 돌면서 개선할 점을 얘기했었는데요. 나무 벤치가 썩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농구장도 부서졌는데 관리가 안 되고 그다음에 데크라든지 가드레일 이런 부분들이 다 빠져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직 개편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촘촘하게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더불어서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 쪽이 담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신일강변아파트 화장실 같은 데 보면 청소도 전혀 안 되고 냄새나고 상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김대현 과장님한테는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지역에 보면 곰솔나무공원이라고 있어요. 문화재인데 곰솔나무공원이 전혀 시민 친화적이지 않아요. 주변이 지저분하기도 하고 차량들이 많이 주차를 하는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용하거나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문화재라고 하지만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좀 더 접근 가능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민 친화형으로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실래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일전에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산림 정책 부분들을 시 산림공원과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 나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정이 될 수 있게끔, 일이 진행될 수 있게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재희 위원이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그냥 말할게요. 토탈ENG 대표 김방식, 분수대 제어반 유지 보수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앞에 물품 구매를 보면 김방식 이분이 분수대 물품을 구매하는 업체네요?
  24페이지 보면 분수대 유지 관리용 자재 구입에 김방식이 적혀 있는데 용역하고 설치까지 다 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토탈ENG에서 유지 보수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역시 김방식이라는 분이 분수 운영 자재 구입, 유지 관리용 자재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용역도 하고 물품 구입도 했다는 말이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사업 부서에서는 설계나 그런 부분들을 의뢰하는 것이고요. 계약 상대자가 계약 여건에 맞는지는 계약 부서에서 면허나 자격을 보고 모든 판단을 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토탈ENG 이쪽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요구하고요.
  어떤 부분에 프로그램을 가거나 강사를 가거나 하면 내가 그 업체를 운영하더라도 그곳에서 재료를 사 오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관행을 싹 없애고 견적서를 통해서 제대로 된 재료, 더 좋은 재료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관행이 되게 많아요. 저도 계속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잘하는 업체고 전주 업체고 하면 평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3개씩 용역을 하시는 분이 세 분이 되시고요. 또 용역을 하시는 분이 물품 구매까지 같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덕진구 쪽도 똑같은 상황이긴 해요. 자세히 못 들여다봤던 부분들도 있을 거고 위원님들이 추후에 자료를 요구하면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건설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제가 사전에 요청드렸던 자료 중에 인도 개선 사업을 어디를 진행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받아 봤어요. 그중에서도 점자블록에 대한 내용들을 봤는데요. 덕진구 13곳이 인도 개선 사업을 했는데 5곳 했고요. 덕진구는 13곳 중에 8곳이 안 되어 있고 완산구 같은 경우는 예정까지 포함해서 33곳 진행할 곳 중에 15곳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도 개선 사업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게 왜 설계가 되지 않는 걸까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점자블록은 보통 교차로······.

○최서연 위원   잘 안 들려요. 좀 더 가까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점자블록은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도 환경 정비 사업 대상 구간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는 곳은 점자블록이 들어가고요. 단순히 횡단보도가 없는 구간의 인도 정비에는 점자블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완산구 관련해서 충경로나 기타 정비 사업하는 곳들 같은 경우 그리고 제가 지금 정확한 위치가 기억나지 않는데 안쪽에 인도 개선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걷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경계석조차 없는 일도 많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차로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인도 관련된 부분에서 점자블록과 안전 펜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들의 통학로 관련된 부분 또 어르신들이 돌아다니는 골목에 있어서 인도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되게 좁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게 어르신과 아이들이 다니는 골목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학교 주변도 마찬가지고요. 인도가 좁은 곳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태를 파악하셔서······.
  예를 들어 덕진구의 동중 근처, 완산구의 완산초 근처 기타 등등 떠오르는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다닐 수 있는 골목은 인도를 확보하고 경계석 등을 챙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 데는 경계석을 다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없던 데는 다시 확인해서 설치 가능한 곳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덕진구도 가능하겠죠?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최지은 위원님이 먼저 손 들었는데 죄송해요.

○한승우 위원   얘기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요. 완산구 삼천1동 포함해서 삼천2동 쪽에도 있는데 올해 10월에 착공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으로 미뤄진 것 같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지난번에 저한테 전화 주셨던 것은······.

○한승우 위원   제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한승우 위원   제가 과장님인지는 모르겠는데 팀장님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현장 설명회를 했었거든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그때 전화로 답변드린 것은 도 참여예산으로 와 가지고 이번 3차 추경에 올라가 있어요. 제가 10월 26일 자로 와서 전에 말씀드린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승우 위원   10월에 착공한다고 해서 제가 9월에 돌아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거든요, "올해 10월부터 1단계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어 가지고 제가 기쁘게 말씀드리고 다녔는데 최근에 돌아다녀 봐도 굴착 공사 이런 걸 전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내년 1월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왜 미뤄지는 건가요? 예산이 없는 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어디 말씀······.

○한승우 위원   업무 추진상황 자료 3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38페이지에 화산 처리 구역 공사 1차분······.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이건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말하는 건데요.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중앙 처리 구역하고 화산 처리 구역이 있는데 중앙 처리 구역은 노송천 복개한 데 암거하고 교량 보수 공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화산 처리 구역은 평화동 코오롱아파트 주변을 공사하는 겁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말하는 것하고 다른 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한 건 진행되고 있다는 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그렇습니다. 그때 유선으로 위원님하고 통화할 때 말씀드린 걸로······.

○한승우 위원   그러면 진행은 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안 되고 있다는 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그게 도 참여예산으로 와서 3차 추경에서 확정되면······.

○한승우 위원   참여예산이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한승우 위원   참여예산이 아닌데?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제가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께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이 정확히 중인동인지는 모르겠는데 진밭들교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삼천동2가 쪽인데 원래 다 논이었고 소위 미나리꽝이었던 지역인데 주택이 한두 채 들어오더니 거의 10여 채가 일종의 전원주택 형태로 들어와 있거든요. 중복천 주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복천이 아니죠. 거기가······.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독배천······.

○한승우 위원   예, 독배천이요. 독배천 주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농협 창고 있고 그 건너편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건너편 쪽에 전원주택이 쭉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정화조죠? 정화조가 연결 안 돼 있다는 불편을 호소하더라고요.
  저는 이 지역에 주택을 허가한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계속해서 허가해 주고 있는 상황이면 그런 대책들을 추가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하수 처리 구역이 있고 하수 처리 구역 외 지역이 있습니다. 우오수 분리관에 직접 연결하는 하수 처리 구역을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요.
  하수 처리 구역 외 지역은 환경위생과에서 정화조를 설치 협의해서 저희와 관계없이 허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 지역은 그런 지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한승우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만약 그렇게 취락지구 내지는 주택을 계속해서 허가해 줄 거면 아예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그래서 상하수도본부 하수과에서 하수 처리 구역이 아닌 데도 마을 하수도라는 걸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취락구역은 하수 처리장에 연결할 때도 있고 자체 처리 시설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제가 봐서는 도시계획 자체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쪽을 아예 취락지구든 도시로 편입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에 대한 기반 시설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질의는 아니고 개선 요구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수과와 접목하려고 하는데 도로 시설 관리하실 때 덧씌우기를 하시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최지은 위원   얘네를 여러 차례 덧씌우다 보면 도로 안에 있는 시설물, 제수변이나 맨홀, 우수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얘네들이 단차가 나서 사고의 위험이 발생하거든요.
  두 부서가 협조하셔 가지고 덧씌우기 공사를 할 때는 높이를 조금 올려주셔 가지고 단차가 나지 않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알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변에 보면 가을철이다 보니까 낙엽이 있는데 수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오수 그쪽이 막히는데 하수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거기를 가끔 한 번씩 준설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준설 작업은 민원이 들어오면 하시는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저희가 주기적으로 돌고는 있는데 지금이 낙엽이 제일 많을 때예요. 민원이 1년에 1400건 정도 되는데 준설하시는 보수원이 6명 있습니다. 기사 한 분에 6명이 계속하고는 있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많이 떨어질 때는 시민들이 느끼기에 충분하지는 못하는데요. 도로변 일부는 청소과의 노면 청소차가 낙엽을 흡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걔네들은 흡수를 하는데 빗물 때문에 오염 물질이 들어가다 보니까 낙엽들이 들어와서 퇴적이 되다 보면 원래 저희가 요구하는 깊이가 있잖아요? 그 깊이보다 적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러면 침수도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철은 특별히 더 많이 해 주셔야 되겠지만 가을, 겨울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알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양 구청 과장님께 최지은 위원님 말씀에 보태서 말씀드리면 우수 맨홀 진짜 문제 많잖아요? 낙엽만 있는 게 아니고 돌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쌓여 있어 가지고 맨홀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100년 만에 폭우가 왔다지만 그전에도 그 이상의 비가 왔었어요. 작년에 난리 나서 잠기니까 물 빼는 펌프를 여기에서 빌리고 저기에서 빌리고 이리 가져와, 저리 가져와 해서 굉장히 난리 났던 적이 있어요.
  2023년도에는 우수 맨홀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자고 했어요. 거의 이삼십 년 안 했을 거예요. 우리 신성공원을 말해 볼게요. 그때는 쇠로 되어 있어 가지고 높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요구를 했어요. 해볼 수가 없는 상태가 돼 버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복지관이 완전 물에 잠겨 버렸거든요.
  제 기능을 못 하니까, 많은 업무가 있겠지만 내년 한 해는 이 사업에 치중하겠다 해서 맨홀이랄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도로나 지형에 따라서 각각 다르잖아요. 작년에 침수됐던 부분을 완산구, 덕진구로 나눠서 1순위, 2순위 매겨 가지고 다시는 비로 인해서 침수가 돼서······.
  보니까 비 침수로 인해서 행정 소송이 걸린 사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런 일이 전혀 안 생기겠다고는 제가 보장 못 하고요. 저희가 더 철저히 관리해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양 구청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사고에 의해서 침수된 곳은 어디 어디인지, 방지하기 위해서 2023년도에 어떤 사업을 시행할 건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이동 편의 굉장히 문제 있잖아요? 최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 신설을 많이 하긴 해요. 그런데 올라가는 방지턱을 조금만 하게 되면 장애인 보장구도 충분히 갈 수 있는데 턱을 굉장히 높게 하다 보니까 보장구가 못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로 다녀서 치이는 사고가 나게 돼요.
  보장구 수리하시는 분이 뒤에 반짝이 대용으로 CD를 달아서 밤에 다니게 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일례로 말씀드리면 양쪽으로 주차가 다 되어 있는데 보장구가 많이 다니는 길이어서 저도 조심한다고 했는데 옆에 차가 와서 받아서 사고가 났던 적이 있거든요.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까지도 같이했으면 좋겠다. 눈을 조금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부숴 가지고 새로 공사를 한다랄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특히 장애인이 많이 있는 쪽의 우리 완산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그래서 저희가 보수 공사를 하든가 새로 하는 데는······.
  옛날에는 횡단보도 턱도 5cm 이하로만 두면 됐는데 요즘에는 턱을 거의 안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회전 차량을 보면 옛날에는 횡단보도에 턱이 있었지만 지금은 고원식이라고 해 가지고 횡단보도 건너는 데는 인도하고 높이를 똑같이 만드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 부분에 철저히 하고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평화동 쪽에 많이 사시니까 시장님이 직접 보장구를 타고 다니셨어요. "조금만 단차가 있어도 앞으로 쏟아지겠다. 그래서 이런 시설의 필요성을 정말 느낀다. 어디가 되든 많이 다니는 곳에 그리고 신설하는 곳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엊그저께 새로 도로를 했어도 반영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예 설계 시공 단계부터 이런 시설은 설계에 넣어야 한다를 정례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과장님도 생각이 같으신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하여튼 철저히······.

○위원장 이남숙   꼭 정례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설계했던 부분도 과장님이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한승우 위원   오늘 질의요?

○위원장 이남숙   아니, 점심 먹고 와서 이따가 하는 거죠.

○한승우 위원   죄송합니다. 끝난 줄 알고······.
  (웃음소리)

○위원장 이남숙   그럼 이상으로 양 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12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과 관리를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장변호 상하수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상하수도본부 업무의 미흡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되짚어보며 더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변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또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장변호 상하수도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변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상하수도본부장 장변호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급수과장 박창진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하수과장 김정석

○위원장 이남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변호 상하수도본부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 업무 중 특수 시책 및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변호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전주시민의 복지 향상과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원수에서부터 수도꼭지수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 관리로 맑은 물 공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하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하수도 시설 확충 및 하수 처리 시설 운영으로 생태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2년 상하수도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본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호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박창진 급수과장입니다.
  김인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석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상하수도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수도행정과부터 직제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주요 핵심 위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8페이지에 체납 요금 징수율 향상 보시면 단수 계고를 매일 한다고 나와 있어요. 단수 계고는 어떻게 하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수도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회 이상 체납돼 있거나 10만 원 이상 체납돼 있는 체납 수용가를 대상으로 해서 일차적으로 단수하겠다는 계고를 먼저 하고······.

○장재희 위원   뭐로 해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계고장이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우편 발송한다는 말씀이세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아닙니다. 그 집 문에 부착을 하고······.

○장재희 위원   붙여 놓으세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 단속 요원들이 돌아다니면서 2차에 걸쳐서 계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바로 해도 되지만 요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억제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억제한다는 게 안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악질 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단수를 해야죠.

○장재희 위원   그러면 2차 단수 계고도 집 앞에 스티커 같은 걸 붙여 놓으시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단수되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계고장 붙이고 또 전화도 드리고 하죠.

○장재희 위원   그러면 여기 단수 계고에 매일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핸드폰을 이용해서 매일매일 연락을 드리시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렇죠. 휴대폰으로 하고 메일로도 보낼 수 있으면 보냅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1차 찾아가시고 2차 찾아가시고 그다음에는 매일매일 전화나 핸드폰을 통해서 연락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상하수도 체납은 그렇게 매일매일 찾아가고 하시면서 6쪽에 0톤 수용가 일제조사는 연 1회 실시하시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0톤 수용가는 뭐냐면요, 계량기가 돌아갔는데 미터기상으로 0톤이 감지되는 게 6개월 이상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0톤이라는 게 물론 그 가정에서 사용을 안 해서 0톤이 나올 수도 있지만 계량기는 돌아가고 물이 흘렀는데 검침기 자체에 0톤이 찍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점검해서 계량기에 이상이 있으면 교체해서 제대로 된 수도 사용료를 걷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장재희 위원   계량기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왜 6개월이에요? 2015년에는 3개월 동안 사용량이 없으면 조사한다고 하셨었는데 왜 6개월로 늘어났나요? 찾아보니까 2015년에는 3개월 이상 수도 사용량이 0톤인 관내 4513개를 조사했다고 쓰여 있는데 이제는 6개월로 늘어나고 1년에 딱 한 번 하시나 봐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0톤 수용가 조사는 저희가 1년에 한 번 하고요.

○장재희 위원   3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기간이 늘어난 것도 그렇고······.
  체납은 돈 내라고 매일매일 찾아가고 연락하시면서 6개월 이상 사용이 없는 것은 계량기가 이상이 있든지 없든지, 저는 이게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사회적 취약 계층하고도 연결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런데 이건 연 1회 하고 돈 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연락하신다고 하니까······.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0톤 수용가하고 다량 수용가를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장재희 위원   다량 한 번 하고 0톤 한 번 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다량 두 번, 0톤 두 번이어서 네 번 하는 거죠.

○장재희 위원   두 번씩?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장재희 위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시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왕이면 이런 것도 안전하고 연결된 문제일 수 있으니까······.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분들······.

○장재희 위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체결 현황이 나와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의계약 체결 금액이 일반적으로 2000만 원 이하까지인데 우리 상하수도본부는 수의계약 체결 금액이 다른가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노후 계량기 교체 공사가 해당되는데요. 예전에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한시 특례 조항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공사는 2억까지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노후 계량기 교체 공사 자체가 전문 공사인데 원래는 1억 원 이하만 해당되는데 특례 규정에 의해서 2억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특례 규정이 바뀐 자료 저도 봤어요. 어제 보면서 단위는 1000원인데 금액은 1억 8000 이렇게 나와 있어서 뭐가 잘못됐는지······.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관련 규정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제목은 수의계약인데 금액은 다르고 단위는 1000원이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이것은 경쟁 입찰인 건가요, 지정 입찰인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렇죠, 2인 견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2인 입찰이에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제한 입찰이네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제한 입찰이에요? 전주시 업체에 한해서 풀어주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전주시 업체만 가능하도록······.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날짜를 보니까 완산구 고장 및 노후 계량기 교체 공사라고 해서 2월 24일, 덕진구 교체 공사도 2월 24일이에요. 똑같이 했어요. 업체가 다르긴 하지만 하나는 낙찰률이 82.9%, 하나는 81.7%예요. 그것에 따라서 금액이 또 차이 나잖아요? 굳이 이렇게 2개로 나눠서 한 이유가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가 계약 형태 자체는 수의계약이지만 실제 경쟁 입찰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니, 이게 지금 전주 업체다 보니까 한영건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제품이 좋고 시하고 원활한 관계 이런 것에 있어서 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영건설이 다른 곳보다 낙찰률이 좀 낮아요. 21년부터 2022년도까지 10개의 계량기 교체 공사 중에서 한영건설이 세 번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업체보다 낙찰률이 낮아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가 직접 입찰을 수행하는 건 아니고 회계 부서에서 입찰을 수행하기 때문에요. 입찰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있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건 조금 문제라고 보는 게 어차피 제한 입찰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냥 덕진구, 완산구 합해서 하든지 하면 금액이 훨씬 높기 때문에 낙찰률이 더 낮아지고 그만큼 전주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굳이 같은 날짜에 덕진구, 완산구 따로 해요. 물론 2억 미만으로 제한을 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좀 가능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본부장 장변호   위원장님 말씀 이해하고요. 회계 부서하고도 더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로 낙찰률을 살펴봤어요. 부서마다 천차만별인 부분이 있지만 특혜성에 따라서, 제한에 따라서 전주시 업체만······.
  물론 전주시 업체를 키워 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한정하다 보니까 낙찰률의 폭이 훨씬 차이가 나고 그 금액을 다 더해 보면 한 부서마다 금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랑 철저하게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본부장님이 이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신다면 "논의 사항은 이랬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부분까지 저희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낙찰률이 다 90%예요. 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맞춰서 한 것처럼 낙찰률이 다 90%로 32페이지, 3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건가요? 낙찰률을 조금 더 낮게 할 수 없었어요? 수의계약은 낙찰률이 다 90이에요. 물론 금액이 적어서 그렇긴 하지만 최고 낮은 건 79%짜리도 있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수의계약은 낙찰률이 90%고요. 그리고 일반 공사들은 10억 원 미만은 87%, 10억 이상 50억 미만은 86%, 50억 이상 100억 미만은 85%까지 낙찰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 규정이 거의 안 지켜지고 있다는 거죠. 관급 공사는 85.64% 이내에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 율이 안 지켜지고 있고 그런 율만 잘 지켜도 전주시 세수가 많이 안 새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본부장님이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2000만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천백 얼마 해 놓고 계약 금액은 천구백 얼마 이렇게 해서 낙찰을 받은 용역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상하수도본부 전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상수도 1톤당 부과율이 업체에 따라서 다르고 가정에 따라서 다르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얼마예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가정용이 720원이고 일반용이 1400원, 대중탕용은 350원, 400원······.
  네 가지 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그냥 같은 질의여서 그러는데 하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정석   하수도가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요금의 6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상수도 요금이 1000원 나오면 하수도 요금은 600원 정도 나오겠네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10톤 이하가 톤당 가격이 4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일반 요금에 대해서는 하수도 요금이 상수도 요금보다 좀 더 높아요.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숙박업소에 따라서 좀 다른가요?

○하수과장 김정석   저희가 업종 구분을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숙박업 같은 건 일반용으로 들어가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상수도가 720원이면 하수도는 400원, 일반용 같은 경우는 상수도가 1400원이면 하수도는 1250원 이런 식으로 업종별로 요율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그랬더니 숙박업소에서 "수도 요금은 1000원밖에 안 나오는데 하수도 요금은 더 많이 나온다. 상수도 요금이 100원 나오면 하수도 요금은 190원이 나온다. 이것 개정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숙박업소냐 목욕탕이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아마 요식업소라든가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지하수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하고는 요금 체계가 다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런 부분에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위원장 이남숙   아무튼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본부장님,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는 32페이지에 있는 상수도 예산회계 및 계약 관리 프로그램과 맑은물 홈페이지 기능 개선 용역 그리고 통합요금 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 용역 관련한 것들을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소프트웨어를 설계한 업체가 유지 보수를 계속하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소프트웨어 계약을 언제 했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금년 1월 1일에 계약했는데요.

○최서연 위원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는 어디 걸 도입한 거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한결소프트······.

○최서연 위원   한결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계속 쓰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유지 보수가 지금 몇 년 차인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상하수도 통합요금 관리 프로그램, 상하수도 서버 및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용역, 전산장비 유지 보수 용역, 예산회계 및 계약 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 맑은물사업본부 홈페이지 기능 개선이 전부 소프트웨어 사업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계약을 처음 하고 도입했던 시점이 있을 건데 그게 언제인지와 이것에 따라서 유지 보수 계약을 몇 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업체들과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인지?
  그러니까 구축할 때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 보수를 몇 년 동안 하겠다라는 계약으로 이루어져서 이게 되었다면 아마 이만큼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도입할 때 유지 보수까지 함께 계약하지 않고 개별로 매년 새롭게 하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앱을 만들거나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또는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나면 몇 년 동안 유지 보수를 해 준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소프트웨어 회사 또는 뭔가 이쪽 회사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맺은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이 비용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었던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연 얼마씩 유지 보수 비용을 지급하는 거죠.

○최서연 위원   그것이 계약되어 있던 사항인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얼마에 계약된 상황인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소프트웨어가 생각보다 많은 유지 보수를 요하기도 하지만 아닌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유지 보수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약의 초반에 정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 같은 경우 몇 년 단위로 계속해서 나갈 비용이라면 이것에 대한 점검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각의 프로그램 부분에 대한 계약과 현재 유지 용역에 대한 계약서 그리고 지금까지 나간 비용들을 정리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 내용들도 부탁드릴게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별도로 정리해 가지고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위원장 이남숙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원수 구입이 7월 1일부터 수자원공사로 변경이 되었죠?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공업용수 말씀하십니까?

○최지은 위원   공업용수만 바뀐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최지은 위원   공업용수 바뀌면서 제가 알기로는 단가가 조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시는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기존 원가로 계산되어 있을 텐데요. 언제 반영하실 예정인지 여쭤보려고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농어촌공사에서 수자원공사로 변경되어 가지고 단가는 98.57원에서 52.7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단가는 낮아졌지만 전주시가 최초 계약을 68년도부터 시작해서 특혜를 받은 게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3만 5000톤 이하는 무상으로 해 줘서 그동안은 1년에 5500만 원 정도만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 1일부터는 댐 용수로 변경되면서 52.7원으로 하되 전체 물량 단가로 해서 약 6억 9000 정도 올라서 내년에는 7억 5000이 필요하게 됐죠.

○최지은 위원   그러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사용 단가를 추가로 요구해야 되잖아요?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아직은······.

○최지은 위원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최지은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상수도는 현재 적자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익금이 별로 남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별로 요금 체계가 다르긴 하지만 가정용에 비해서 산업용, 공업용 얘네들에 부과하는 금액이 더 적어요. 왜냐하면 여기 분들이 더 많이 사용하시니까 그런 이유일 수도 있고 원수 취득하는 단가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흑자를 내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보급을 해야 되는 거지만 원가가 올랐으면 어느 정도는 반영돼야 한다고 보는데 아직도 생각을 안 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지금 위원님들이 수도행정과 갔다가 수질관리과 갔다가 급수과 갔다가 막 이렇게 하고 있어서······.

○최지은 위원   상하수도본부 통틀어서 해 가지고······.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그냥 상하수도본부 통째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최근 3년간 연도별 체납액 현황하고 장기 고액 체납자 현황을 봤어요.
  이건 아마 행감 때마다 되풀이되는 내용 같아요. 짚고 넘어가자면 먼저 장기 고액 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일단 12전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묘숙, 3건 해서 1195만 9840원인데 2021년도 6월 30일부터 딱 1년이에요. 그런데 조치 및 대책이 없어요. 왜 없는 건지 이거하고요.
  또 주식회사 지세인 라마다 호텔 2189만 6890원, 이건 1월 31일부터 10월 31일 고액 체납이고 조치 및 대책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카드 매출, 채권 압류, 분납 중, 부동산 압류 있는데 이 두 곳은 왜 없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이묘숙 씨는 그동안 압류를 했었는데 6000만 원을 납입함으로써 저희가 일시적으로 압류를 풀었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묘숙 씨는 제가 본 자료에서는 체납액이 119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6월 자료고요. 지금 6월 것까지 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납기가 그렇게 된 거고요. 납기가 6월 30일인 것이고 8월에 6000만 원 정도 납입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융권 거래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압류를 풀어줬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럼 지세인 라마다 호텔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라마다 호텔의 경우는 현재 영업 정지 중이어 가지고요. 저희가 그 법인에 단수를 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김학송 위원   3년 동안 징수율을 보게 되면 2020년도 12월 말까지는 징수율이 98.2%, 2021년도 98.19%예요. 물론 지금은 6월 말 기준으로 했지만 96.61%거든요. 한 2% 정도 차이가 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단수나 체납 처분 등을 했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점들이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원에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일단 단수를 유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좀 낮은 사항인데요. 상하수도 요금 징수율은 보통 98%, 99%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체납률이 높아졌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지금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료를 보게 되면 코로나 상황에서 20년도, 21년도······.
  지금 22년도잖아요? 20년도, 21년도는 98.2%, 98.19%예요. 그리고 22년도는 96.61%라고요.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건 아닐 건데요. 98.7%대에 육박하다가 다운이 됐는데······.

○김학송 위원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는 잘못된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금년 것하고 비교했을 때 말씀이십니까?

○김학송 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가 연말에 다시 한번 체납을 독려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징수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장기 고액 체납자 현황을 보게 되면 2억 6200만 원이거든요.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11월, 12월 되면 체납액이 어느 정도 온다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어려우니까 분기납으로 돼서······.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이제 코로나도 끝난 국면이고 11월, 12월 해서 체납단수반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금년 연말까지 징수율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도 해도 되죠?

○위원장 이남숙   예, 통합적으로 하세요.

○김학송 위원   하수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간담회 때 내년 세입·세출예산안 하면서 하수슬러지 처리 비용으로 8000만 원을 신규로 올린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김학송 위원   사실은 어제도 자원순환과하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질타 내지는 설전을 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2016년도에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되면서 2017년도에 하수슬러지가 그리 들어갔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김학송 위원   처리를 했죠?

○하수과장 김정석   예.

○김학송 위원   처리해 왔는데 2019년도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서 반입 금지를 시키니까 2019년도 3월에 주민협의체에 2000만 원을 줬어요. 맞죠?

○하수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서 반입이 됐죠?

○하수과장 김정석   예.

○김학송 위원   그런데 2021년도 11월 8일부터 전면 반입 금지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하고요.
  또 하나는 2021년 11월 8일부터 전면 반입 금지가 되니까 처리 비용이 11월은 4136만 1000원, 12월은 50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합이 1억 가까이 들었는데 이 비용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예산에 나오지 않은 돈인데 예비비를 쓴 건지 아니면······.

○하수과장 김정석   리싸이클링타운하고 환경사업소에 자원화 시설이 있어요. 하수슬러지가 1일 250톤 정도 나오면 그걸 갖다가 자원화 시설에서 물기도 빼고 하다 보면 그게 150톤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리싸이클링타운으로 가면 거기에서 다시 건조를 시킵니다.
  현재 자원화 시설에서 소화가 잘되고 하다 보니까 리싸이클링타운에서 처리할 슬러지의 양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운영비가 좀 남습니다. 그 남는 운영비로 저희가 이것을 처리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 운영비로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김학송 위원   항목이 맞나요?

○하수과장 김정석   그러니까 운영비 항목에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나오는 소각재를,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전주시에서 처리한다라고 돼 있고 어차피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소각재를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11월 8일부터 전면 반입 금지가 된 이유는 뭔가요?

○하수과장 김정석   그때는 전주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협의체에서 성상 분석하고 모든 것을 반입 금지시키니까 우리 것도 반입을 다 금지시켜 버린 겁니다.

○김학송 위원   아니, 2000만 원은 2019년도 3월에 한 번 줬죠?

○하수과장 김정석   예, 2019년 3월에 보상금 차원으로 2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김학송 위원   어떤 보상금이요?

○하수과장 김정석   폐기물이 가니까 협의체에서 요구해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2017년도부터 반입이 됐는데 뭔가 요구를 했다든지 해서 주민협의체에 2000만 원을 한 번 줬어요. 한 번 주고 지속적으로 반입하다가 2021년도 11월 8일부터 전면 반입 금지가 됐어요. 처리한 부분은 운영비로 했다 치긴 하지만······.
  반입 처리가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충남 보령으로 해 가지고 처리 비용이 월평균 4700만 원 정도씩 5억 7300 정도가 들어갔는데 반입 금지를 함으로써 들어가지 않아야 할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번에 다시 또 이것을 반입하려고 보니까 주민협의체에서 8000만 원을 요구했고······.
  그러면 8000만 원을 요구한 것을 주민협의체에서 먼저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면 하수과에서 먼저 얘기한 겁니까?

○하수과장 김정석   협의체에서 먼저 얘기한 겁니다.

○김학송 위원   협의체에서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김학송 위원   자기들은 2000만 원을 받고 나서 처리를 했는데 반입을 금지하면서 2000만 원을 이제 안 받는 것 아니에요? 받을 이유가 없겠죠?

○하수과장 김정석   그렇죠.

○김학송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하수과에서 5억 7000만 원 정도 주고 한다는 걸 알고 "그 돈이면 우리한테 8000만 원 줘라."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김학송 위원   그러면 역으로, 간담회 때 한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왜 줘야 되느냐, 왜? 협의체에서 말하는 것은 협약서상 줘야 된다는데 성분 분석을 한 결과 생물학적 처리이기 때문에 미생물도 있고 하니까 아마 성분상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못 받게 하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이걸 반입시키려고 8000만 원을 준다는 것 자체도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저희로서는.

○하수과장 김정석   소각재에 좀 이런 사항들은 있어요. 광역매립장 협의체하고 우리 전주시하고 맺은 협약 사항에도 보면 광역소각장에서 발생되는 그것만 받는다고 돼 있어요. 우리 것을 받는다고 명확히 명기돼 있지는 않아요. 그런 모호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들이 슬러지를 소각하면 이것이 재로 돼 있어요. 그때 협의체에서 반입을 막은 것은 재로 되다 보니까 이것이 날리고 환경적으로 안 좋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같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학송 위원   2021년도 두 달 치는 운영비에서 9000만 원을 썼다고 하는데요. 2022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하게 되면 4억 8000이거든요? 그렇게 운영비가 남나요?

○하수과장 김정석   리싸이클링타운은 BTO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얘네들한테 우리가 별도의 운영비를 주는 게 아니라 당초에 협약을 맺을 때 그 불변가에서 매년 물가 상승률만 반영해서 톤당 가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처리하는 슬러지의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운영비로 세운 것들이 조금 여유 있게 남은 거죠.

○김학송 위원   4억 8000이면 조금 남은 게 아니라 상당히 큰 액수예요. 큰 액수고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도에 똑같은 행감을 했을 텐데 운영비가 4억 8000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하수과장 김정석   작년에는 그렇게 안 들어갔죠, 11월부터 했으니까요.
  그리고 환경사업소에서 생슬러지가 나올 때는 250톤 정도 나오는데 그걸 소화를 해서 150톤이 나오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어요. 그런데 소화를 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는 양은 1일 100여 톤 내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BTO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일정한 물량들이 조금 안 나오니까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시는 줘야 될 돈이 남고 어차피 소각재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남은 운영비를 가지고 처리한 거죠.

○김학송 위원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8000만 원을 반영 안 했어요. 그러면 또 충남 보령에 돈을 주고 해야겠네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사항들이 저도 봤을 때는 협의체하고 협의할 때 이해 안 가는 대목들이 있어요. 우리 땅이고 우리가 가서 해야 되는데 꼭 협의체에서 받아야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학송 위원   물론 1년에 들어가는 경비가 한 5억 7000 정도 돼요. 그걸 줄 바에는 주민협의체에 8000만 원만 주게 되면 거의 5억 정도가 절약되니까 실익성을 따지게 되면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해요, 사실은.

○하수과장 김정석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학송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하수도본부가 이해 안 가는 게 아니라 주민협의체에서 하려면 자원순환과에다 이야기를 해 가지고 협의해야 하는데 왜 자원순환과는 놓아두고 상하수도본부에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하수과장 김정석   그것도 저희가 자원순환과를 통해서 알았어요. 저희가 협의체하고는 직접적으로 접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 예산이 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줄 수는 없어요. 창구를 일원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하고 내부적으로 협조해서······.
  그다음에 이 부분이 자원순환과 입장에서도 우리에 대한 영역이고 우리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일단은 실무적으로 하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김학송 위원   아니,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주민협의체에서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왔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만약에 8000만 원을 주더라도 상하수도본부에서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자원순환과가 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를 통해서 주게끔 한다든지 해야 하지 않나요?

○하수과장 김정석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에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물어왔지만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어떠한 내용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의견만 들었고 우리의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학송 위원   저는 재가 날려서 반입을 금지했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어 봐요.

○하수과장 김정석   슬러지 재도 분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충남 보령에서만 받아요. 다른 데는 안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협의체에서 문서가 온 것 중에 고형화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고형화는 사실상 저희 시설 장비로는 할 수가 없어요, 재로 해야 되고. 그리고 폐기물 관련 규정에 의해서 유해한 물질이 나오는지 거기에서 나오는 성분 분석을 저희가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을 해도 유해한 물질은 없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매립 처리를 하는 거죠, 소각재에 대해서. 한편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일부 고형화를 요구하고 비산먼지가 돼서······.
  어차피 무해하니까 매립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비산먼지로 나왔을 때 사람한테 호흡기로 들어온다면 이건 문제가 다르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체 요구를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숙제가 생겨요. 언제 막을지 모르고 8000만 원이라는 돈이 픽스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을 부서장인 제 입장에서는 우리 집행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너무나 이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정식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현재 충남 보령으로 소각재가 가는 이유는 거기에 고형물도 있고 재도 있죠?

○하수과장 김정석   제일 가까운 곳 중에서 재를 받는 데는 그쪽이라고 해 가지고······.

○김학송 위원   아니, 재만 있나요? 재만 있어요, 아니면 고형물도······.

○하수과장 김정석   재가 나와서 별도의 시설을 하면 고형화가 됩니다. 그런데 보령에서 그것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재만 가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럼 재를 1톤 백에다 담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만약 주민협의체에서 날림 현상으로 인해서······.

○하수과장 김정석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재라고 해서 먼지처럼 확 날아가고 그런 재는 아닙니다. 고형화는 단단하게 하는 그런 거고요. 여기도 소각재를 소각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막 분진처럼 확 날아가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학송 위원   언제는 재로 했다가 그렇게 하게 되면, 호흡기 질환이 있다면······.

○하수과장 김정석   아니,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그런 상황을 우려하는 협의체 의견을 제가 대변한 겁니다. 협의체에서도 억지 소리는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김학송 위원   예상치 못한 5억 7000이 나갔던 것에 대해서는 운영비에서 처리했던 부분이었고요.

○하수과장 김정석   그렇죠.

○김학송 위원   8000만 원이라는 것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자원순환본부를 통해서 연락이 와서 협의가 어느 정도 된 거고······.

○하수과장 김정석   협의가 안 됐습니다. 주민들하고······.

○김학송 위원   협의가 안 되고 8000만 원을 요구만······.

○하수과장 김정석   요구만 했지 저희들이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김학송 위원   확답은 안 한 상태고요?

○하수과장 김정석   그렇죠. 결정된 바도 없는데······.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체에 정식으로 의견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학송 위원   저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간담회 때는 예산을 8000만 원 올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으니까 올라왔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정석   그건 아니죠.

○김학송 위원   그건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다른 질의로······.

○김학송 위원   이 부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본부에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처리하는 데는 자원순환본부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자원순환본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해서 통보해야 되는 게 맞죠?

○하수과장 김정석   그렇죠. 만일에 한다고 하면 협의체에 돈을 줄 때는 자원순환과를 통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받든 안 받든지 간에 상하수도본부에서 결정할 것은 아니고 자원순환본부에서 받는다 하면 주는 것이고 안 받으면 밖으로 빼는 거니까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자원순환본부하고 따로 협의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지금 자원순환본부하고도 대형 폐기물 반입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아니, 그건 놔두고 현재 상하수도본부하고 관련된 하수슬러지에 국한돼서 보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산이 세워지냐 안 세워지냐 그 차이니까 우리는 나중에 예산 가지고 충분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하수슬러지 관련된 문제는 궁금한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차후에 좀 더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이번에 삼천 관련돼서 기사 났던 건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겨울이 가면 되레 냄새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악취와 음식물 쓰레기가 떠다닌다는 둥 기타 등등의 문제가 발생했더라고요.
  그런데 오염수라고 할 수 있나요? 오염원들이 포함되는 내용들은 어쨌거나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이번에 언론에 난 사항은 저희하고 관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하수도는 우수관이 있고 오수관이 있는데 비가 올 때 흘러야 될 우수관에서 계속 흐르는 게 아니고 오수의 흔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오수가 흐른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차집관이라든가 오수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해요. 이것이 하천에 유입할 수 있는 농도인지······.
  하천에 유입되는 물로 인해서 수질이 크게 악화된 상태는 아니에요. 저도 봤는데 하루 이틀 흐른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흔적이 삼천에 몇 군데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개인 배수 설비를 오접을 해 가지고 오수에다가 해야 될 것을 우수에다 연결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라든지 통해서 배수 설비를 조사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관로 조사를 전체적으로 해 봐 가지고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기사 나기 전에 파악됐던 바가 있을까요?

○하수과장 김정석   차집 관거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에서 매일 순찰하면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미리 인지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땅속에 묻힌 각각의 개인 배수 설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최서연 위원   전주천 그리고 삼천, 저희 지역 덕진구 같은 경우 건산천이 있는데요. 건산천도 큰 천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관리에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물이 흐르는 양이 적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다 오수가 흘러들어 왔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물의 양이 적었을 때 오수가 고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하잖아요? 벌레가 서식할 수도 있고 악취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저희가 비의 양 또 하천의 양······.
  제가 7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하천에 물이 흐르는 양이 줄어드는 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이렇게 물이 고이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지금도 없으면 이것은 방치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기사 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미리 알고 계셨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며 해결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저희한테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인근 주민분들에게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하천과에 여쭤봤더니 하천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수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고요. 괜찮다고 합니다."라고 끝내시더라고요. "비의 양이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라고 저희한테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지금 들은 바로는 어쨌거나 오수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었는데 전주천, 삼천 관련한 문제들이 하천 주변을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의 이용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꼭 점검되고 바로잡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처리하는 부분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먼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못된 답변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우수하고 오수가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우오수 분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하천으로 오염 물질 유입은 언제든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오거나.
  그래서 하수도 같은 데에도 보면 우수토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오수에서 못 잡는 것을 우수토실을 만들어 가지고 청천 시에는 다 하천으로 못 들어가고 차단해서 처리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삼천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기적인 것은 우수토실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가지고 잡고 그다음에······.
  비가 오면 초기 우수에 대한 오염 농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LID 사업이라든가 다각적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초기 우수 처리를 위해서 초기우수저류시설이라고 10만 톤이라는 것을 처리장에 시설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초기 우수 부분을 하천에 무단 방류하지 않고 받아 놨다가 비가 끝난 다음에 점차적으로 하수 처리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주셔야 할 부분은 우수, 오수를 아무리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비가 오거나 그러면 오수가 같이 쓸려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천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에 여러 지류 하천이 있지만 수원지는 다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하수도 부서에서도 하수 처리수 36만 톤 정도 매일 나가고 있어요.
  그 물이 환경적으로 오염을 끼치는 정도의 수질은 아니고 아주 깨끗합니다. 우리는 새만금 수역이라 법적 수질보다도 더 강화된 수질을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도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건천화된 하천에 재이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관련된 연구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꼭 공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가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의 수원이 점점 말라가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강수량이 부족해서 전북의 경우 11월 4일까지 내린 강수량을 따졌을 때 833mm로 평년 1248mm의 68%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공업용수 취수원이 대아·경천저수지에서 용담댐으로 변경됐는데 저수율이 52.6% 정도 된다고 하는데 동 기간이었던 때보다 15.1% 낮은 수치예요. 그러면 저희가 용수 공급에 대한 대안을 좀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현재 용담댐의 최대 저수량은 8억 1000만 톤 정도 되는데요. 지금 가 보시면 56%가 돼 있어요. 우리가 최대 26만 톤을 방류하게 돼 있는데 댐 용수가 바뀌면서 현재는······.
  저번주에도 가서 확인했거든요. 우리 공업용수 취수에는 그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로는요. 그리고 방류량에 따라서 되지만 기존에 지류에서 오는 하천수 물량이 또 있습니다. 경천하고 대아에서 방류를 안 하더라도 현재 용담에서 오는 물과 지류에서 오는 물에서 3만 팔구천 톤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봅니다.

○최서연 위원   좀 더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전주시가 물을 끌어오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수질 검사하고 있죠?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위원장 이남숙   수질 검사 항목이 몇 개나 돼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원수가 매월 40개 항목이고요. 그다음에 정수 시설은 107개 항목이고 수도꼭지수는 4개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서 봤어요. 우리 맑은물사업본부에서 바뀌었죠? 지금은 상하수도본부로 돼 있는데 그동안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 검사를 했다가 2000년도 7월에 전주 맑은물사업본부에서 하게 됐어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서 얼수도 만들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위원장 이남숙   얼수도 만들면서 우리 전주시가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이트에 홍보하고 있는가 봤더니 열리지도 않고요. 자료를 한번 봤더니 그냥 연혁이에요. 연혁이 쭉 나와 가지고 우리 전주시가 수질 검사를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한 홍보가······.
  그래도 요즘에는 보여지는 시스템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글자로 연혁만 쭉 나와 있어요. 본부장님, 우리가 사이트 홍보에도 치중해서 그런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40개 정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책자에 보면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이런 데 방문했을 때 10개 항목만 한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몰라서, 40개 항목하고 10개 항목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먹는 물은 무조건 40개 항목을 해야 하는 건지, 10개 항목만 해도 괜찮은 건지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원수하고 정수하고 수도꼭지수는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기준상 원수는 매월 7개 항목이고요. 분기별로는 수은 등 합쳐서 31개 항목이 있고요.
  배수지 검사가 4개 항목이 있어요. 그것이 내나 수도꼭지수나 마찬가지인데요. 수소이온 농도, 잔류 염소, 탁도, 온도 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기준이고요.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먹는 물 수질 기준으로 해서 10개 항목 정도만 해도 이 물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보다 더 확실히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위원장 이남숙   지난번에 전주 얼수 사업비를 찾아보니까 5억 4600만 원을 했어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위원장 이남숙   지금 시설 가동 안 하고 있죠?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가동하고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비상 대책으로 해 가지고 우리 공무직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설은 조금 있으면 못 쓰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자체적으로 점검은 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에서만 끝나고 지난번 답변서에도 보니까 비상 재해 시에 가동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 가지 검사를 하긴 하겠죠? 이것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돼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우리 자체적으로, 플라스틱병을 못 쓰기 때문에 생산을 못 하고 있지만 현재 공병이랑 그대로 있거든요. 공무직이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비용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질 검사를 통해서 전주시에 맑은 물이 공급되고 있고 더구나 우리 얼수라는 걸 통해서 사업비까지 투자가 되어 있는데도 안 되는 부분은······.
  사이트에 들어가면 제대로 된 홍보나 이런 게 안 돼 있어서 홍보도 돼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 시중에서 페트병 먹잖아요? 시중 페트병하고 얼수라고 표시되어 있는 페트병하고의 차이가 있는가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그건 이제······.

○위원장 이남숙   그건 없잖아요? 단지 페트병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수가 중단된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그렇죠.

○위원장 이남숙   페트병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얼수가 중단된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수 공장을 최초에 만든 것도 15년도에 사실 삼천가압장보다는 고산정수장에서 해야 되지만 전주시 재난이랄지 행사 때 쓰기 위해서 삼천가압장에 만들었습니다.
  잔류 염소가 있어서 수돗물 냄새가 나는 걸 활성탄 공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걸러서 나왔던 게 얼수거든요. 행사를 할 때 많은 소비를 했었지만 지금은 플라스틱 규제로 인해서 전체 자치단체들이 다 중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재난이 안 되고 평화로운 시대가 쭉 된다고 하면 삼천가압장 내에는 계속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하는 걸로 끝나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만약을 위해서는······.
  그런데 그 시설을 매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위원장 이남숙   이것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언제 생겼죠?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2016년도부터······.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보통 기계설비는 10년 보니까 10년 정도 가겠죠.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내구연한 10년 지나면 5억 4600만 원에 대한 비용이 그냥 날아가는 거네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매각한다고 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사갈 수 있는 시설도 아니고 그런다고 고재 처리한다고 해서는 아깝고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현재로서는 갖고 있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전주시에서 충분한 검사를 통해서 정말 좋은 물이라고 한다면 시설이 있으니까 이용해서 전주 물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번에 코로나가 풀리면서 많은 행사를 하면서 물을 정말 많이 갖다 쓰잖아요? 전주 얼수가 재작년인가 그때까지는 많이 있었는데 없는 것들에 대한······.
  그러면 물이 문제냐? 물에 문제도 없어요. 병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건 집행부에서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렇게 시설 갖췄으면 사용해야죠. 전주 얼수가 좋다는 걸 사이트에 홍보도 하고요.
  그리고 페트병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지만 지금은 청소지원과에서 페트병을 하나씩 넣게 되면 재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잘돼 있어요. 하나당 10원씩인가 자원이 재생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페트병을 주우러 많이 다니기도 하고, 사실 페트병 때문에 환경에 대한······.
  물론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환경 문제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는 말씀 못 하겠지만 그런 시스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내구연한 10년이 넘으면 처리하겠다는 것은 행정이 업무를 소홀히 한 탓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그것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앞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맑은 물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질 검사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경로당 방문하겠다, 어린이집도 찾아가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찾아가는 서비스를 많이 하셔서······.
  아까 직접 하는 것은 네 가지 검사를 한다면서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수도꼭지수는 네 가지······.

○위원장 이남숙   먹을 수 있는 물이라는 검증을 자꾸 해 줌으로써 우리 전주시의 물을, 그다음에 수돗물을 아깝지 않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아까 하수슬러지 소각재와 관련해서 제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5억 원에 달하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에 돈을 주고 처리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환경상에 미세먼지네, 분진의 영향을 얘기하셨는데 혹시 소각장에서 나오는 소각재는 먼지 안 나나요?

○하수과장 김정석   광역매립장 협의체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 고형화라는 것이 있어요.

○한승우 위원   그러면 소각장의 소각재는 고형화해서 폐기하나요?

○하수과장 김정석   우리 시하고 협약을 맺은 건 광역매립장에서 나오는 소각재는 반입하고 그 외 반입은 절대 불가하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승우 위원   협약서······.

○하수과장 김정석   자원순환과인가 그쪽에서 한 협약서 내용에 보면 소각재에 대해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협의체에서도 우리 성상을 잘 알고 있고 받아준다고 하면 또 고형화가 안 되기 때문에 조건이 안 맞으니까 언제라도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한승우 위원   어쨌든 제가 성상을 봤을 때 소각장의 소각재하고 리싸이클링타운 소각재 중에서 소각장의 소각재가 더 해로우면 해로웠지 리싸이클링타운은 하수슬러지 소각재라서 해롭지 않을 것 같아요.
  하수슬러지는 대부분 분뇨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유기물이 많고 설사 빗물을 통해서 흘러가는 게 있다 하더라도 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 들어가는 폐기물에 비하면 성분은 더 나쁘지 않은 거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단순히 분류해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협약서에 어떻게 쓰여 있냐면 제3조 처리 대상 및 지역 해서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사업장 생활폐기물 및 광역소각장에서 발생한 소각재 반입을 원칙으로 하며 타 시군의 폐기물은 절대 반입을 불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걸 원칙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나오는 소각재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저희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한승우 위원   양해를 구해야 할 상황이지, 그러니까 당초에는 리싸이클링타운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소각재가 발생할 일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협약서에 안 들어갔을 뿐인 거죠. 만약 그 당시에도 돌아갔을 경우에 이게 별문제가 없는 거라고 한다면 반입 불가능한 것이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양해를 구해서 깨끗하게 처리하는 게 전주시의 대책이 돼야 되는 거지 협의체가 허락을 안 하면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이건 제가 봐서는 직무 유기라고 생각해요. 현명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한승우 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 부서를 정확히 몰라서 딴 데다 얘기한 것 같은데, 완산구청 건설과에 얘기했군요. 건설과에 하수 관련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얘기했던 건데 지금 삼천동에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우오수 분리 사업······.

○한승우 위원   제가 9월에 현장 설명회를 했고 늦어도 10월에는 사업을 한다고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하수과장 김정석   공사라는 게 상당히 규모가 커요, 지역도 넓고. 그러다 보면 착공을 하고 현장 투입되는 기간까지는 최소 이삼 개월의 시간이 들어요. 그리고 시공 측량도 다시 해야 하고 자재도 구입해야 하고 현장사무실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재 적재 장소라든가 모든 것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 같아요.

○한승우 위원   그러면 이미 착공을 했다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정석   실질적으로는 착공을 했죠. 그렇지만 시공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서······.

○한승우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공사는 언제 시작한다고 보면 되나요?

○하수과장 김정석   실질적인 공사는 제가 봤을 때 본격적으로는 내년쯤 들어갈······.

○한승우 위원   내년 언제요?

○하수과장 김정석   내년 봄 되면 들어가야죠.

○한승우 위원   봄이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한승우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올해 초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올해 공사한다. 그런데 계속 늦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9월 되니까 10월에는 공사한다고 해서······.
  저기 뒤에 팀장님 계시네. 같이 돌아다니면서 설명회도 했었는데 막상 연말이 다 돼 가도 삽질을 안 하고 있으니까 거짓말한 게 돼 버리는 거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하수과장 김정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1년 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거의 4개년 이상 하는 사업이고 또 지역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히 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주민들이 맨날 "언제 하냐?" 내지는 "하는 것 맞냐?" 이런 식의 불신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아마 행정 구역으로는 중인동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진밭들교라고 하는 주변 지역이 있어요. 과거에는 주택이 없었고 당초에는 논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집이 하나하나 들어오더니 지금 한 10여 채가 들어와서 마을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이 하수관거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들었는데 이건 단순히 민원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 결국은 그 지역에 대한 하수 처리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더불어서 행정에서 허가를 해 놓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기반 시설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하수과장 김정석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는데요. 한편으로 그 지역 같은 경우 원래······.
  도시를 보면 관리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큰 틀에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녹지 지역은 보전 지역이잖아요? 개발을 유보한 지역인데······.
  어차피 지금 같으면 친환경 생활이라든가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녹지 지역에도 개발 행위를 해요. 그러다 보면 한두 세대가 있다가 집단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하수도 개념으로 집단화를 시켜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있냐면 최소 10호, 20호 이상 되면 그 지역을 묶어서 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집단화해서 소규모 하수 처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저희가 기본 계획을 통해서 검토를 합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보니까 주변에 독배천이라고 하는 지역 안에 설치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결만 하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맞나요?

○하수과장 김정석   현재 천을 중심으로 오수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도 아까 진밭들교라고 하는 지역이니까······.
  제가 달달 꿰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그 지역에 이미 관로가 다 매설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게 효과적인 방법인지 선택해서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과장님, 하수슬러지 자원화 사업을 하셔서 소각하고 건조하시는 거잖아요? 자원화라는 게 뭡니까?

○하수과장 김정석   하수 처리장에서 처음에 유입이 되고 정화를 하다 보면 슬러지가 발생돼요. 물기를 함유한 생슬러지가 나오는데요. 물기를 함유했으면 부피가 많잖아요? 소화 시설에서 부피를 줄여요. 줄여 가지고 리싸이클링타운에 가서 소각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화라는 개념은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슬러지를 축소를 시키는 거죠.

○최지은 위원   보통 자원화라고 말하면 쓰레기를 어떻게 해서 쓸 수 있게 하겠다 아니면 수익을 내게 하겠다라는 명목으로 자원화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슬러지 자원화' 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자원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순히 부피를 줄이는 거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하수과장 김정석   쉬운 얘기로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건 저희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하수도라고 하는 것들은 용어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저희들도 그러한 용어를 쓰고······.

○최지은 위원   폐기량을 줄였다라고 해서 자원화를 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최지은 위원   그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가 19년 3월에 협의체에 2000만 원을 지급하셨잖아요? 그쪽에서 요구하셔서 주셨다고 하셨어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주면서 "그러면 우리 계속 반입할게."라고 협약서나 아니면 합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정석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지은 위원   전혀 없는데 지급한 거예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최지은 위원   보통 저희가 어떤 대가성으로 준다고 하면 확인서나 "너희 반입 안 하면 안 돼."라는 근거를 남기는데 왜 그런 근거가 없는지 좀 의문입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안타깝게······.

○최지은 위원   만약에 8000만 원 주시는 걸로 결정된다고 하면 이것도 아무 근거 없이 주실 건가요?

○하수과장 김정석   아니죠.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또 다른 뭔가를 합의해야겠죠.

○최지은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협의서나 이런 것들이 작성됐다면 오늘 같은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수과장 김정석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실 때 보상금 차원에서 줬기 때문에, 보상금을 주는데 합의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적으로 유해한 물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각재가 가니까 보상금 차원으로 줬기 때문에 합의서나 뭐나 그런 것은 없었다고 봅니다.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지금 같은 문제가 없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하나 정정하고 싶어서 얘기하는데요. 하수슬러지 자원화와 관련해서 단순히 탈수만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다른 지역에서 관련된 활동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탈수해서 고형화를 해서 연료화하는 사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원화라고 하는 게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하세요.

○하수과장 김정석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먼저 말씀해서 죄송하고요.
  소화조라고 해서 소화를 시키고 거기에서 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화를 하면서 거기에서 전력이 발생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된 전력을 일부 리싸이클하고 있습니다, 처리장 내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원화······.
  제가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렇게 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한승우 위원   우리 위원님을 속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창진 과장님이 준비하신다고 오랫동안 고생하셨을 텐데 목소리를 듣고 가셔야 되겠죠?
  2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페이지 보면 건설공사 집행 내역 해 가지고 5000만 원 이상이거든요. 긴급누수 복구공사일 경우에는 예산액이 다 똑같아요. 예산액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급수과장 박창진   말 그대로 상수도가 누수되면 긴급하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이 억을 넘으면 행정 절차를 별도로 수행해야 되는 기간이 더 소요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절약하고자 예산을 1억 내로 조정해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것은 누수가 됐을 경우에 그때그때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급수과장 박창진   그렇죠.

○위원장 이남숙   미리 예산을 세워 놓고 있고······.

○급수과장 박창진   업체를 선정해야 긴급 대응을 하니까요.

○위원장 이남숙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하고 그 이후에 모자란다고 하면 추가로 추경예산을 미리 세워 놓고 업체 선정해서 하잖아요?

○급수과장 박창진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똑같이 9900만 원인데 88.3, 87.4 이렇게 낙찰률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1%만 하면 금액이 얼마 정도 차이 나는지 알죠? 90만 원 이상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급수과장 박창진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설계 금액이 있고 입찰을 할 때 예정가가 있어요, 그리고 낙찰가가 있고. 그런데 예정 가격을 정해 놓는데 87.745 범위 내에서 바로 직상한 업체가 선정되는 제도예요, 입찰 제도 자체가.
  10개 업체가 예정 가격을 뽑아요. 그래서 예정 가격을 평균을 내서 그걸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낙찰 가격을 정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예가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평균 금액에 근접한 업체를 하는 거잖아요?

○급수과장 박창진   그렇죠.

○위원장 이남숙   긴급누수 복구공사는 도성건설이 제일 잘하나 봐요. 현황을 보면 도성건설이 3개나 되어 있더라고요.

○급수과장 박창진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입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장 이남숙   잘하는가 보다고요.

○급수과장 박창진   예?

○위원장 이남숙   잘하나 보다고요.

○급수과장 박창진   아주 잘하죠. 우리 시 전문 업체들 다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1% 차이이긴 하지만 수도행정과 쪽에 보면 금액이 조금 클 때 똑같은 날짜에······.
  9900만 원도 하루 이틀 사이에 0.1 아니면 1%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루에 1건 가지고 600만 원 차이가 나고 10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런데 수도행정과만 해도 전체적인 입찰을 다 더해서 평균적으로 86.5만 해도 금액이 어마어마할 거다, 제가 계산을 다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급수과장 박창진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계약 체결 절차인데요. 설계 금액이 각각 다를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정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예정 가격을 몇 개 만들어서 띄워 놓으면 참가하는 업체들이 뽑아요. 1번에서 50번까지 있는데 1번에서 10번까지 뽑을 수도 있고 10번부터 20번까지 뽑을 수도 있고 금액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러면 예정 금액 자체가 달라요. 설계 금액과 예정 금액이 공사마다 각각 달라요. 그래서 낙찰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정 가액이 다른 것은 급수과의 건설공사 집행 내역에서 제가 처음 봤어요. 다른 데는 예산액, 설계액 다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만 한 3개 다른 것 같네요? 다른 데는 다 똑같거든요.

○급수과장 박창진   예정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남숙   여기에는 이렇게 몇 개 있는데 제가 다른 데 낙찰률, 예정 가액, 설계액을 봤을 때 예산액 100만 원, 설계액 100만 원, 예정 가액은 조금 낮게 해 놨어. 그 예정 가액에 따라서 계약 금액이 돼 있고 낙찰률이 돼 있는 게 역으로 치면 계약 금액을 아예 정해 놓고 설계 금액에 "야, 이거 아무리 못 해도 1980만 원이야. 그런데 2200만 원으로 써야 너희들이 87.745% 적용해서 이 금액으로 떨어져."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도 198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예산액을 한 2200 이렇게 써 놓고 천구백 얼마 이렇게 써 놓았어요. 역으로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저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많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박 과장님 잘하고 계시고 평균적으로 보면 낙찰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거의 다 80%, 85% 밑이에요. 물론 과장님의 급수과는 예산액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여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본부장님한테, 특히나 상하수도본부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크잖아요? 아까 그 1건만 가지고도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목적인데 그것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600만 원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도 하루 이틀 사이로 육백 얼마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획일적으로 하기 위한 대안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급수과장 박창진   위원장님,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요. 이건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낙찰률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예정 가액을 획일적으로 정해 놓으면 거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정 가액이 설계 금액보다 오를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자 투찰을 해요. 그러면 예정 가액을 저희가 뭐 딱 정해서 공포해 버리면 이미 87.745 직상의 업체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남숙   아니, 과장님!

○급수과장 박창진   그렇게 되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회계 부서에서, 저희 본부에서 하는 모든 계약은 수의계약 빼놓고는 대부분 계약 부서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본부장님이 기조국장님하고 이야기해서 획일화를 하자 이렇게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관급 공사의 기준에 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상하수도본부만 말하는 건 아니고 앞에 했던 부분도 보면 낙찰률이 98%인 곳도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금액은 1982만 원이에요. 그리고 설계 금액은 2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2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낙찰률을 봐야 하는 건데······.
  제가 검토한 바로는 계약 금액을 이미 최종 금액으로 정해 놓고 설계 금액을 맞춘 걸로밖에 안 보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과장님 보면 전반적으로 낙찰률이 낮아요. 그냥 관급 공사 기준이긴 해요. 그런데 급수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인 경우도 있어서 본부장님한테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있으면 본부장님 계실 때 하세요. 본부장님이 지금 심각한 얼굴로······.

○상하수도본부장 장변호   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웃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관련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상하수도 관리 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위한 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셔서 업무 추진 시 꼭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6인)
○회의록서명(1인)